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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9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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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9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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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16:00
2009년 10월 올림픽 개최지가 리우로 발표되는 순간 브라질은 환호로 가득했다. 월드컵에 이어 올림픽까지 두 개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연속으로 개최한다는 사실은 달라진 브라질의 위상을 말해주는 듯했다.
비단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에 대한 기쁨만은 아니었다. 쭉쭉 올라가는 브라질의 경제성장률 지표와 핑크빛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하늘을 찔렀다. 연일 코파카바나 해변에는 칵테일을 마시며 엉덩이를 흔들고 쌈바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저들은 항상 즐거워 보였다.
월드컵이 지났고 올림픽이 시작됐다.
하지만 브라질의 분위기는 기대했던 바와 뭔가 다르다. TV에는 화려한 리우가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브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필자 역시 죽돌기자가 글 쓰라고 협박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
지금 브라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경제적인 가사상태’에 놓여있다고 얘기한다. 시민들은 정치가 국민을 버렸다며 리우데자네이루의 파산을 공공연히 얘기한다. 수백만이 일자리를 잃었고,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아기 엄마들은 지카 바이러스와 싸우며, 경찰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리우가 아프다. 아픈 환자 집 안방에서 벌어지는 세계인의 축제, 이런 이질적인 아스트랄함을 지니는 이번 올림픽의 이면을 살짜쿵 디벼보기로 하자.
이타보라이(Itaboraí)
‘이타보라이’는 올림픽이 한창인 리우로부터 차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브라질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타보라이를 먼저 보는 것이 좋다.
바다에 인접한 평화로운 이타보라이에 어느날 유전이 발견됐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모두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사람과 돈이 이타보라이로 밀물처럼 들이닥쳤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경기는 날아다녔고, 호텔이 줄줄이 들어섰다.
브라질 최대의 정유공장 프로젝트가 2008년 첫 삽을 떴다. 매일 30만 배럴의 원유가 이곳에서 정제될 예정이었고, 정치인들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핑크빛 약속을 날려주셨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현재, 이타보라이의 경제성장 청사진 중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조금 더 적당한 표현일 듯하다. 짓다가 만 정유공장에선 더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수많은 건물은 올라가다 말았다. 완공된 비즈니스 센터조차 공실률이 75%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앞 다투어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유가 하락, 브라질 최대 기업이자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유회사 ‘페트로브라스’의 비리까지. 어떤 이유든 밀물처럼 밀려들던 투자금은 들어올 때보다 더 빠르게 빠져나갔다. 남은 건 1,500개 이상의 빈 부동산과 앙상한 철골을 드러낸, 짓다가 만 건물들 그리고 사람들의 냉소뿐이다.
기름 팔아 잘살아 보겠다는 희망과 기대는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매년 7%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던 브라질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8%로 떨어졌다. 이타보라이에서 일어난 일이 브라질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경기장 건설
브라질 월드컵 당시 ‘경기장 건설이 지지부진하여 개막식 직전까지 애를 먹었다’는 뉴스를 기억하시는가? 피파가 경고를 때리고 브라질은 날림공사를 하다가 경기장이 붕괴해 사람이 죽었다. 그 때와 비교하면 이번엔 상당히 빠르고 깔끔하게 경기장을 건설한 듯 보인다. 그래, 그렇게 보인다.
올림픽 파크가 들어선 리우는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인구밀도가 꽤 높은 도시다.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많은 토지가 필요했던 정부는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했다. 이주 방식은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깔끔하고 빠르게 총을 든 경찰을 동원해 진행했다.
브라질의_흔한_경찰력.jpg
(출처: <텔레그래프>)
경기장 예정부지에 살던 사람들에게 올림픽은 처음부터 악몽이었다. 주위에선 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지에 주민들을 내쫓고 좋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고 수군댔다. 주민들은 또 밀려 다른 빈민촌으로 들어갈까 걱정했다.
처음 정부는 아주 부드럽게(?) 주민들에게 나가라고 했다. 하지만 브라질의 무서운 횽들과 화끈한 누나들이 한 번에 말을 들을 리 만무했다. 곧 총을 든 경찰이 들이닥쳐 주민들을 내쫓았다. 다음 순서로 총으로 중무장한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포크레인이 주민들의 집을 무지막지하게 부숴버렸다. 주민들은 눈물 혹은 피를 흘리며 자신의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언론에 생생히 전달된 이 장면을 보며 사람들은 올림픽을 향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민촌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아름다운 경기장, 새로 개발된 정리된 주거지역과 새로운 도시 인프라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등 결과적으로 보면 리우의 겉모습은 더 아름답게 바뀌었다. 변모하는 과정에서 약한 사람들의 의견과 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있을 뿐이다.
약한 사람을 짓밟는 위대한 정치. 그러나 이는 곧 잊힐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잠깐! 쓰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 느낌이다.
아사리판 정치 상황
리우 올림픽 개최 한 달 전부터 백만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노랑과 녹색으로 된 축구 유니폼을 입고 브라질 국기를 몸에 두르고 거리 행진을 했다. 언뜻 보면 올림픽 축하 행사라도 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이 외친 것은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아닌 정치권에 대한 분노였다.
연일 터지는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 사건들(비록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 하더라도)과 정권을 잡고 있는 썩을대로 썩은 노동당에 대한 분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갔다. 급기야 시민들은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쳤다.
보수당인 야당이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여론을 대표한다며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고 브라질 정치권은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정치권만큼 시민들 의견도 크게 갈렸다. 브라질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반대통령 파와 붉은색 옷을 입고 거리로 나온 친대통령 파. 이들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서로를 믿지 않았다. 연일 터지는 스캔들. 그걸 덮기 위한 거짓말과 비방들. 수많은 말들과 폭로. 모든 것이 양측 지지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사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었던 것은 양쪽 모두가 썩었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치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룰라 대통령 이후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던 브라질의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썩어있었다.
현재 브라질 의회와 주 정부 전체 공무원 중 약 절반가량이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한다. 죄목은 불법선거, 횡령, 비리, 돈세탁, 범죄단체 구성 등 다양하다. 정치권이 썩었으니 그만큼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높고, 정치인들의 대립과 갈등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의 중심에는 앞서 이타보라이에서 잠깐 언급한 페트로브라스(Petrobras)가 있다. 너무 길고 복잡한 이야기니 자세한 것은 기사로 대체하기로 하겠다.
브라질 최대의 기업이자 절반은 국영기업인 페트로브라스는 석유 관련 기업이다. 정유부터 도‧소매를 전부 장악하고 있는 페트로브라스가 브라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3%나 된다. 절반이 국영인 만큼 정치권은 페트로브라스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너도나도 숟가락을 들이밀며 수조 원을 해드셨다. 전‧현직이 모두 연루된 이번 횡령, 비리, 착복 스캔들은 너무 많고 깊이 썩어서 쉽게 손댈 수가 없었지만 여론과 반대파의 힘을 받은 검찰은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깜방에 들어갔고 “왜 나만 갖고 그래”라며 서로서로 폭로한 결과, 40여 명의 고위 관계자가 판사 앞에 서야만 했다.
브라질 역사에서 이 정도 대규모의 정치 스캔들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은 판에 정치권은 서로에 대해 정쟁만 일삼으니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자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음모”라며 개털 같은 항변을 했다.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아 지우마 호세프는 직무정지를 당했고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브라질의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똥차 떠나자 쓰레기차 온다고, 정권을 넘겨받은 부통령의 삽질이 시작됐다. 흑인의 비중이 높은 브라질에서 그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시작하자마자 ‘백인’과 ‘남성’만으로 내각을 구성했다. 이 중에는 이미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있다. 양측의 지지자들은 아직도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고 있다.
이런 막장 드라마 제작비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버린 브라질, 당연히 다른 곳에는 쓸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갑갑한 지카 바이러스
올림픽 개막식 이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지카 바이러스가 아닐까 한다. 그래, 바이러스 생길 수도 있다. 모기가 옮긴다는데 어찌할 수 없잖은가? 잘 치료받고 백신 개발에 힘을 쏟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하지만 막장 드라마 제작비와 올림픽 경기장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 부어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너무나 적은 게 문제였다.
정부는 이미 올림픽 경기장을 지을 쯤 추진하던 병원 건설의 대부분을 멈춰버렸다. 도시에 살지 않는 부모는 병원에 가기 위해 아이를 업고 수십 킬로를 가야 한다. 그나마도 부족한 병실과 의료 서비스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다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는 ‘정치권이 모든 예산을 올림픽 경기장에 써대느라 의료 서비스가 너무도 약해졌고, 아픈 아이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할 뿐이다. 실제로 병원 증설 계획을 멈춘 것이 올림픽 때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형편없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분노도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기를 조심하는 것밖에 없다.
리우 2016, 하지만 우린 병원이 없어요.
(출처: <ZDF>)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과 달리 브라질의 8월은 상대적으로 모기가 적은 시기라고 한다. 1년 중 나름 건조하고 시원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이 기간에 새로운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뭐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학교가 비었다
리우의 학교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문을 닫아 버렸다. 학교는 비었고 학생들은 없다. 선생님들은 강당에 모여 파업을 하고 있다. ‘빨갱이’나 한다는 파업 말이다. 그것도 신성한 올림픽 기간에.
선생님들은 불평등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파업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 시절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했지만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교실 벽면은 현재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벙커1마냥 벽이 다 벗겨지고 천장에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 내린다고 한다(물론 벙커1은 이를 컨셉이라 우기고 있는 중이다).
운동장은 만들다 멈췄고, 담벼락은 무너졌지만 모든 돈이 올림픽에 들어가 교육환경을 개선할 돈이 없단다. 학교 상태가 이렇게 메롱인데 선생님들의 처우라고 좋을 리 없다. 교사 월급이 우리 돈으로 7-80만 원이라, 집을 얻고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시내의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한다). 선생님들은 파업기간 동안 아이들을 모아놓고 룰라 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다시 부서져 버린 현재 상황을 교육시킨다고 한다. 뭔가 ‘종북 좌빨’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나올 것만 같은 분위기다.
가난, 폭력, 마약, 파벨라(Favela)
파벨라 나무에서 유래한 ‘파벨라(Favela)’는 브라질의 빈민촌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인다. 현재 브라질에는 1,000개가 넘는 파벨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이 극한에 이르는 브라질을 이야기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이 파벨라다. 빈민촌 문제가 해결되면 브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빈민촌 문제는 정말 답이 없다.
파벨라 구제를 위해 정부, 경찰 등 브라질 사회가 움직이는 건 없다. 파벨라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개선 프로젝트는 대부분 해외의 원조 하에 근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난, 폭력, 마약으로 대표되는 파벨라에 사는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은 주로 ‘마약 딜러’라고 한다.
“큰 총으로 무장 하고 있으면 더는 겁먹지 않고 살 수 있다.”
파벨라 내부에서 혹은 외부에서 나름 어린이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동안 이루어왔던 브라질의 경제적 도약, 이곳 사람들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만큼 고립되고 오로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파벨라에선 경찰도 목숨을 걸고 일한다. 이곳 경찰에게 공공연히 통하는 파벨라의 법칙은 ‘일단 쏘고, 그 다음 물어본다’다(지난 5년간 브라질 경찰이 죽인 사람이 11,000명이라고 한다). 경찰 역시 ‘내가 먼저 쏘거나 내가 먼저 죽거나’하는 마음가짐으로 일한다고 한다. 매일 일어나는 갱단 사이의 전쟁, 경찰과 갱단의 전쟁은 빈민촌에선 일상일 뿐이다.
지난 월드컵이 있기 얼마 전, 브라질 정부는 대대적인 파벨라 소탕 작전을 펼쳤다. 군대를 동원한 것 같은 작전에서 마약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며 정부는 의지를 활활 불태웠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 결과, 파벨라엔 아직도 마약이 있고 갱단이 있다. 당시 정부가 마약과 갱단을 정리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는 계획되고 체계적인 작전을 예상했다. 하지만 군대 규모의 작전을 한 번 펼친 후 브라질 정부는 파벨라 문제에 또다시 눈을 떼버렸다. 어떠한 후속 대책도 없었다. 파벨라 지역에 남은 것은 살아남은 갱들과 화력이 모자란 경찰뿐이다. 그동안 법이 미치지 못하던, 갱들이 지배하던 세계에 단 한 번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이곳이 변할 것으로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전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렇다고 변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순찰을 하기도 하고 어느정도 분위기도 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계획적이었다면 아무리 버려진 빈민촌이라 해도 훨씬 좋아질 기회가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는 개판이고 정치권은 지들 앞가림하기 바쁜 상황에서 이곳에서 일하는 경찰들도 상당히 열악하다. 월급이 밀리는 것은 예삿일이고 월급을 할부로 받기도 하고 절반만 받기도 한다. 정부의 금고가 텅텅 비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런데도 파벨라의 경찰은 오늘도 목숨을 걸고 총으로 무장한다. 그리고 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일단 쏘고 물어본다.
거기 희망은 있냐?
약 13조가 투입된 이번 올림픽. 수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밀어붙인 이번 올림픽이지만, 이번을 기회로 브라질이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브라질 인들이 많다고 한다. 이 올림픽의 열기와 특수가 브라질에 최대한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함께 말이다.
일각에선 지난 월드컵에서 독일에 7:1로 지던 브라질처럼 현재 브라질엔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당시의 독일전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브라질에서는 계속되는 것만 같다고, 너무 절망적이라고.
어느 방향이든 이번 올림픽도 단지 빚만 남기는 남의 잔치가 된다면 브라질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멋진 과정, 결과가 빛나야 할 올림픽이 누군가의 빚잔치로 의미가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어제 축구도 재밌던데 말이지.
타데우스
트위터 : @tadeusinde
편집: 딴지일보 챙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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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또다시 ‘셀프 개혁안’을 내놓았다. 진경준 검사장이 120억원대 뇌물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다음 날 꺼낸 개혁 조치였다. 김수남 총장은 7월18일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총장은 △주식 관련 부서의 검찰공무원 주식 투자 금지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 강화 △청렴교육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비리가 터졌을 때마다 반복되는 검찰의 대응 패턴이다.
4년 전에도 한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김광준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쪽과 유진그룹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겸허한 자세로 전향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말은 화려했지만 셀프 개혁을 하겠다는 요지였다. 2010년 돈과 성접대를 받은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을 때도,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이 터졌을 때도 검찰은 셀프 개혁안을 내놓았다.
‘중이 제 머리 깎겠다’는 검찰의 다짐만 10년 넘게 되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 스스로 내놓은 셀프 개혁안이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쯤 되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또한 “검찰 밖에서 강제적으로 개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면,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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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왼쪽)과 검찰청 특별수사 전담 부장검사들이 2월2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특수부장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 3당은 공수처 마련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당이 마련한 안에는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검찰을 감시·견제한다는 것이다(오른쪽 표 참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별도의 독립 조직을 만들어,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 등을 가진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지만, 내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비박계 당권 주자인 정병국·주호영 의원은 공수처 찬성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또한 7월25일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할 경우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정국에 비박계까지 가세하면서 공수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여론도 뒷받침했다. ‘조·중·동’ 등 보수 신문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며 일제히 사설을 실었다. 홍만표·진경준·우병우와 같은 전·현직 검찰 출신의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검찰 스스로 외부 개혁을 자초했다. 실제로 이미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검찰 선배’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기소’했다는 비판을 샀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만 기소됐다. 로비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검찰 출신은 서면조사로만 끝냈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6월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판검사의 협조 없이 홍만표 변호사가 수백억을 벌었다는 검찰의 발표는 (홍 변호사를) 영업의 신으로 추앙하려는 음모다”라며 비판했다.
문제는 공수처 설치 개혁안이 벌써 아홉 번 좌절을 겪었다는 점이다. 9전10기 도전이다. 그만큼 쉽지 않다. 3부를 뛰어넘는 기관이 생긴다는 위헌 논란과 검찰의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은 공수처 논의 때마다 반복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다만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야(당시 야당은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직후 2004년 6월 참여정부가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산하로 두고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반대로 돌아섰다. 공수처가 대통령 산하 기구가 되면 신종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게다가 유관기관 사이 업무가 중복돼 비효율적일 거라는 점도 반대 근거였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있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야당은 현재 상설특검은 제도만 갖춰놓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특검이기에 ‘상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또한 강제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서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32쪽 상자 기사 참조). 무엇보다도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논리는 ‘검찰발 조직 보호용’이라고 꼬집는다.
새누리당 일부 당권 주자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
공수처가 신설되려면 검찰의 반대 변수도 넘어야 한다. 검찰은 늘 조직적으로 외부 개혁을 무력화했다. 18대 국회를 복기해보면, 당시 사법개혁특위가 꾸려져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경찰 등에 개혁 칼날을 들이댔다. 검찰 출신이었던 한나라당 주성영 전 의원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를 다 봤는데, 막판에 한나라당 사개특위 의원 10명 중 5명이 마음을 바꿨다.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검찰에서 전화 오고 만나고 하니 견해가 금세 뒤집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서운 곳이다. 검찰 개혁에서 가장 넘기 힘든 벽은 검찰 출신 국회 법사위원들 배후에 있는 검찰 조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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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국회의원은, 검찰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로비 창구 노릇을 했다는 것이 2011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행한 이슈 리포트에서도 확인된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와 같은 특별수사기구 설치에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발언을 추적했다. 13대부터 18대 국회까지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을 살펴본 참여연대의 결론은 이랬다.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특별수사기구 논의는 여야 이해타산과 이해 당사자인 검찰의 저항으로 좌절되었음. 여기에는 ‘검찰 지킴이’를 자처하며 기존 검찰 조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함.”
한 검찰 출신 현역 의원은 “솔직히 법사위에 검사 출신은 가면 안 된다. 꼭 로비를 받아 그런 게 아니라, 선후배 동료 간의 인정에 이끌린다. 친정이라 내재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검찰 조직이 왜 저러는지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검찰 개혁론을 세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의 한 의원 또한 “개혁 성향을 가진 의원으로 꾸린 TF에서도, 검찰 개혁 문제에서는 검찰 출신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온도차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 앞장서면 검찰은 수사로 보복
검찰이 쥐고 있는 ‘칼’도 조직 방어를 위해 종종 사용된다. 18대 국회에서 끝까지 검찰 개혁안을 주장하던 주성영 전 의원은 성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수사 자체가 불명예였다. 그는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했다. 19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또한 검찰이 검경 수사권 문제에 나선 의원을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이주영·주성영·이인기 의원, 야당 박영선·김동철·박지원 의원에 대해 검찰이 계속 정보를 수집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우호적 발언을 했던 사람들을 공천받지 못하게. 이인기·주성영 의원이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돌린 지라시를 근거로 공천을 못 받았다. 검찰의 작전이 성공했다(2012년 10월16일 법사위 회의록).” 당시 서울중앙지검 전현준 3차장은 곧바로 “지금 말한 범죄정보와 관련 없는 동향 파악이나 지라시 발행은 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지만, 여의도에서는 뒷말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7월25일 민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매번 좌절되었다. 이제는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검찰 비리로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고, 여소야대 국면으로 입법화하기 좋은 만큼 이번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전10기 도전에 나선 공수처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검찰의 조직적인 방어도 이미 시작되었다.
뜬금없는 한국 신용평가 상향조정, 대혼란 전조현상인가 | |||
기사입력: 2016/08/09 [09: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8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월22일(열연강판)과 8월5일(냉연강판) 각각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판정을 내렸다. 중국도 한류스타들의 중국내 공식 행사를 잇따라 연기하고 중국행 선상비자 체류 일을 축소했으며 세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등 희귀 자원의 한국 수출을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미중 양국에 대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원-달러 및 원-위안화 환율은 증가(원화 가치 하락)한다. 이에 따라 달러 당 러시아 루블화가 큰 변동이 없다면 원-루블화 환율도 적잖은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라며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스푸트닉은 KB투자증권은 최근 발표한 ‘원화 추가 절상보다는 완만한 절하 예상'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전망과 시장 상황, 환율기대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반등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의 은행권에서 나온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그 진단의 신뢰성을 높였다.
대체로 많은 경제인들이 한국 경제는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에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단행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제2의 IMF경제환란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8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올렸다. AA는 21단계인 S&P 신용등급 가운데 셋째로 높은 등급으로 S&P가 우리나라에 매긴 등급으로는 역대 최고이다. 현재 주요 2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S&P 등급이 높은 나라는 독일·캐나다·호주(이상 AAA), 미국(AA+) 등 4개국뿐이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이유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이 0~1%대에 그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꾸준히 2~3%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 ▲단기 채무 비중이 줄고 장기 채무 비중이 커져 대외부문 지표가 개선된 점 등을 들었다. S&P는 한국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의 신용등급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S&P는 한국이 1인당 GDP 3만달러를 넘어서는 시기를 2019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자 많은 금융권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장미빛 전망을 내놓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물론 과거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신용평가의 상향조정은 사드배치 이후 중국과의 갈등으로 경제위기에 빠질 우려가 높아진 한국 경제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다. 상향조정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2-3%대의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추세는 명백히 하향하고 있으며 1%로 떨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는 벌써 노무라증권 등에서는 내년 한국경제전망을 2%턱걸이로 내다보고 있다. 거기서 조금만 하향하면 1%대로 떨어진다.
특히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유럽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 등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브렉시트의 진앙지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펀드의 환매 중단이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한 해 전 베어스턴스와 BNP파리바의 모기지 관련 펀드 환매가 중단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상황도 나아지기 보다는 올해보다도 더 악화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주류다. 특히 사드배치가 강행될 경우 중국의 경제보복도 반드시 가해질 것이기에 한국경제는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다니 잘 믿기는 않는 것이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국가경제이건 대폭락을 앞두고서 찬란한 불꽃쑈를 곧잘한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채권 등에 투자했던 외국 금융지배세력들이 확 팔아제낄 기회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지거나 유럽발 경제위기가 터지기라도 하면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때 가서 팔려면 늦다. 사전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한국의 부동산과 주식이 헐값이 되었을 때 다시 살 여력을 마련하자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워낙 예상치 못한 상향조정이고 기간 흐름과는 정반대 되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S&P는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조정 발표도 신속하게 내놓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고 4개 금융공기업과 5개 상업은행의 신용등급도 한 단계씩 올렸다고 밝히면서 "국가 신용등급 상향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9일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은행별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선순위 무담보 채권등급은 기업은행이 'A+'에서 AA-'로, 농협은행은 'A'에서 'A+'로 각각 조정됐고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관련 등급을 'A'에서 'A+'로, 우리은행[000030]은 'A-'에서 'A'로 상향 조정하고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BBB+'에서 'A-'로 올렸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4개 금융공기업과 5개 상업은행의 등급전망도 모두 '안정적'이라고 발표했으며 한국가스공사[036460],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정부관련기관과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자회사의 장기 기업 신용등급과 채권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은행권이 등급 상향으로 방만한 운영을 시작하면 거품은 더욱 위험단계로 부플어 오를 수 있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경제위기 사건도 신용평가기관과 은행은 물론 보험사까지 서로 연합하여 조장한 사건이었다. 그때 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하기에 우리 경제주체들이 주견을 가지고 대해야지 이런 미국 기관에 부화뇌동하다가는 치명상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제2, 제3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이미 과잉생산의 무덤에 파묻혀버렸으며 신자유주의 확대로 극심한 빈부격차, 부의 집중으로 소비여력은 더욱 더 떨어져 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사태, 중동 곳곳의 전쟁,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강력한 핵강국으로 등장한 북과 미국의 천문학적 비용투자를 통한 신형 핵선제타격수단 개발 등으로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군수산업에 대한 막대한 비용 투자가 초기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약발은 금방 끝나고 더욱 극심한 소비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세금 등이 주로 군사비로 투여되기 때문에 소비를 창출하지 못해 경제 전반이 급격히 마비되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 제1차, 2차대전의 원인이 되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지금 그때와 어쩌면 그렇게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모를 일이다. 뻔히 예견되는 위기인데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기만 하고 있는 느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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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8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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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8 21:33 글:조호진쪽지보내기편집:박정훈
내 아버지는 피난민이었습니다. 겨레가 겨레를 죽이는 동족상잔을 피해 동구 밖으로 나섰던 길, 난리를 피해 잠시 다녀오겠다며 북녘 오마니에게 올린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북녘 고향에 두고 온 젊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영영 못 만나게 될 줄이야... 신정동 뚝방에 보름달이 뜨면 술에 취해 오마니를 애타게 부르던 아버지!
피난살이 몇 해던가? 고향으로 돌아갈 날 손꼽던 삼팔따라지 배천 조씨는 삼팔선이 가로막아 못 가는 고향, 분단의 벽을 어찌 넘겠냐며 혼인을 독촉하는 피난민 동료들의 중매로 순흥 안씨를 만나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영등포 역전 맞벌이 노점상으로 생계를 잇던 어느 날, 극빈과 다툼에 지친 어머니가 돈 벌러 떠나셨는데 가신 곳은 머나먼 항구 부산 범일동, 어머니는 범창여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셨습니다.
노점상 아버지는 오목교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판자촌의 차디찬 바람이 루핑 지붕 자락을 흔드는 밤이면 어린 자식들을 품에 안고 새우처럼 웅크린 노점상 홀아비가 단속반에 붙잡힌 것입니다. 과태료 낼 돈이 없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구류를 산 노점상 배천 조씨는 고달픈 피난살이를 작파한 채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향년 52세에 분단의 땅을 떠나신 아버지!
아버지는 역사를 몰랐습니다. 삼팔선을 그은 자가 누구이고, 그리운 고향을 못 가게 막은 자가 누구이며, 오마니와 북녘 아내와 자식을 못 만나게 한 비극의 원흉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역사에 원한 살 일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아버지는 반역의 역사가 연출한 비극의 무대에서 슬피 울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알아야겠습니다. 아버지의 불쌍한 인생을 마구 짓밟은 원흉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친일파에 대한 발본색원이 없는 한 민족사회의 기강은 헛말"
"한말(韓末) 가렴주구로 번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제1의 매국을 했고 총독부에 영합하면서 친일을 했다."
재야 사학자 임종국(1929~1989), 당신이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를 피난민으로 만든 주범은 분단이었고 분단의 원흉은 이 강산을 침략한 일제와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와 형제들을 이역만리로 끌고 간 징용과 정신대에 대해, 모국어와 이름을 빼앗은 채 개돼지보다 못한 4등 국민으로 취급한 일제에 대해, 가렴주구로 번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족을 팔아넘긴 친일파에 대해 침묵하는 한 민족에게 희망은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친일한 일제하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참회와 반성이 없었다는 해방 후의 현실이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의 과정이 없는 한 민족사회의 기강은 헛말이다. 민족사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조상임을 면할 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참회도 반성도 하지 않는 친일파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역사는 또 역행했습니다. 어디에든 달라붙어 양분을 빨아 먹는 기생충처럼 미군정에 달라붙어 등용된 친일 경찰들은 이승만 정권이 쥐어준 총으로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애국지사들을 체포했습니다. 독립군들은 빨갱이란 누명을 써야 했고 친일파들은 애국자의 탈을 썼습니다. 이런 나라는 광복된 나라가 아닙니다. 친일파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광복절에 걸어야 할 태극기는 조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입니다. 일제의 주구였던 자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역사와 정의는 구정물 통에 빠졌습니다. 우리들의 국어 수업은 최남선, 이광수, 모윤숙, 서정주 등 친일파의 작품을 찬양하고 낭송하는 시간이었고 선생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앵무새였습니다. 해는 떴지만 암흑천지였고 입은 있었지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오욕의 땅이었습니다. 이 지경이 된 세상에 대해 당신은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자손들한테 민족정기다 애국해라 무슨 얼굴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겠는가. 친일파를 처벌하지 못했고 그들이 날뛰는 꼴을 그대로 봐왔고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세대로서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큰 문제다. 후세에 대해서 민족정기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 이건 앞으로도 구정물이 100년이 지나서 가셔질지 50년 지나서 가셔질지 아니면 200년이 지나야 가셔질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진 <친일문학론>... 임종국이 선택한 역사의 길
"혼이 없는 사람이 시체이듯이 혼이 없는 민족도 죽은 민족이다. 역사는 꾸며서도 과장해서도 안 되며 진실만을 밝혀서 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15년 걸려서 모은 내 침략, 배족사의 자료들이 그런 일에 작은 보탬을 해줄 것이다. 그것들은 59세인 나로서 두 번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벼락이 떨어져도 나는 내 서재를 뜰 수가 없다. 자료와 그것을 정리한 카드 속에 묻혀서 생사를 함께 할뿐인 것이다."
친일 역사를 파헤칠 엄두를 누구도 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친일파요 고위관직이 친일파이고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종교, 학계는 친일파 수중에 떨어진 세상에서 일제 침략사와 친일파 연구는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홀로 역사의 펜을 들었습니다. 민족의 혼을 살리기 위해 일제 침략사와 친일파들의 배족사(背族史)를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펜마저 침묵했다면 이 나라는 민족도 역사도 모르는 망령된 무주고혼(無主孤魂)의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당신은 민족사를 일으킨 독립군이었습니다. 무기보다 더 강력한 역사의 펜으로 친일파들의 민족반역 행위를 샅샅이 뒤져 밝혀내고, 입증하고, 기록한 당신은 마지막 독립군이었습니다. 누가 그 길을 가라 하지 않았는데 장래가 촉망되던 당신은 출세의 길이 아닌 첩첩산중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켜본 소설가 조정래 선생은 당신의 업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임종국은 대학 시절 '서울대의 이어령, 고려대의 임종국'이라고 할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친일파들이 득세한 그 시절에 <친일문학론>을 출간하면서 일생이 망가진 사람이다. 그만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교수도 못됐고, 또 일생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야 했다. 그가 일제때 태어났더라면 그는 필시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다.
다만 그가 외로움 속에서 일생을 살다 갔지만 그의 삶은 정의로웠고, 그의 뜻을 따르는 후배들이 적지 않음을 볼 때 그가 헛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남긴 업적은 만주에서 독립군 수천 명이 항일투쟁을 한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운현의 '임종국 평전' 중에서)
당신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난과 병고, 각혈로 숨통이 바튼 당신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이 민족에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당신이 한때 꿈꾼 대로 판검사가 되어 호의호식했다면 이 강산은 머저리들의 강산이 됐을 것이고 우리들은 구정물을 생수인줄 알고 마시며 혼도 정신도 없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고립과 비난을 각오하고 펴낸 <친일문학론>(1966년)은 친일파 연구의 고전이 됐습니다. 이 책은 친일파의 더러운 얼굴을 백일하에 드러낸 역사의 고발장이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대학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방대한 자료를 뒤지며 육필로 눌러 쓴 친일 인명 카드 1만2천 장은 하나하나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운 <친일인명사전>(2009년)의 씨알이 되었습니다.
오욕을 뒤집어쓴 채 살아온 이 민족은 당신으로 인해 겨우 혼이 있는 민족이 됐습니다. 민족의 제단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당부한 "민족 백년의 제단(祭壇) 앞에 허물 있는 자 허물을 벗어 도약의 제수(祭需)로 바칠 것이며, 허물없는 자는 그것을 음복(飮福)하되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뼈에 새겨야만 합니다.
임종국 조형물 추진위원, 역사 독립군 4389명 모여라!
'천황'에게 혈서를 쓴 황군장교 박정희를 기리는 동상과 기념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최근 7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무려 1356억5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2017년 완공 예정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에 88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생가 공원화 사업에 286억 원, 민족중흥관사업에 65억 원을 이미 투입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이기에 친일파를 기리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는단 말입니까.
우리들은 이제야 선생님의 조형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차마 염치없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난 7월 9일 발족한 '임종국선생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길)가 추진위원 4389명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원 숫자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숫자에 맞췄습니다. 한 명의 추진위원이 한 명의 친일파를 청산하자는 다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서경 김운성 작가가 제작하게 될 이 조형물은 선생님의 27주기 추모제인 11월 12일에 맞춰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 아버지는 피난민이었습니다. 죄도 없는 아버지는 평생을 단속반과 역사에 쫓겨 다니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사의 고삐는 우리들의 삶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역사에 눈감은 민족은 시궁창에 처박히지만 역사에 눈뜬 민족은 역사를 주도합니다. 도도한 강물로 굽이치다 마침내 때가 되면 반역의 역사를 심판합니다. 아버지, 저는 역사의 피난민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도 피난민의 가엾은 삶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반역의 역사에 쫓겨 다니는 난민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임종국 선생님을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의 정의를 세우느라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했고, 형제 노릇을 제대로 못했고, 지아비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모형제와 알콩달콩 살았다면 이 강산은 친일의 악취로 더욱 진동했을 것이므로 우리들이 아들이 되어 선생님이 못다 굴린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선생님이 남기신 뜻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역사는 정의로울 뿐 아니라 다정다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영전 앞에서 이렇게 다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은 선생님처럼 살진 못하지만 선생님의 삶을 기억할 수 있고, 친일청산의 뜨거운 가슴을 나눌 수 있으며, 선생님을 기리는 추진위원 4389명의 일원이 될 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생님의 유업을 잇는 역사 독립군이 되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친일파의 나라가 아니라 독립군의 나라, 민족혼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강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일파의 후손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재벌 회장이 되고, 대학 총장이 되고, 언론사 사주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이 지경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역사 독립군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다정다감하고 민족정신은 불처럼 뜨거운 역사 독립군들이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친일청산의 장강으로 도도히 흐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개벽예감214] 대미징벌의지 시위한 선제핵타격모의시험 | |||||||||||||||||||||||||||
기사입력: 2016/08/08 [10: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차례>
1. 아홉 차례의 선제핵타격연습, 다섯 차례의 선제핵타격모의시험
올해 2016년 1월부터 8월 초까지 미국이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여 조미핵대결을 발화점으로 끌어간 적대행동은 거의 매달 빠짐없이 감행되었다. 재래식 타격수단을 동원한 미국의 대조선적대행동들은 너무 많아서 제외하고, 핵타격수단을 동원한 대조선적대행동만 날짜별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사진 1>
1월 10일 제1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전략폭격기 B-52 1대가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로 출동
2월 17일 제2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스텔스전투기 F-22 4대가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로 출동
3월 9일 제3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전략폭격기 B-2 3대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전진배치
3월 24일 제4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해군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를 주축으로 하는 항모전투단이 동해로 출동하여 한국 해군 제1해상전투단과 함께 대조선합동공격연습 감행
6월 13일 제5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해군 전략핵잠 미씨씨피호가 부산의 해군작전기지로 출동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제6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전략폭격기 B-52 2대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한반도 인근 공역까지 북상, 접근하는 공중핵타격연습 감행.
6월 30일 제7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해군 전략핵잠 오하이오호가 일본 가나가와현 요꼬스까의 미해군기지로 출동
8월 2일 제8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F-16 전투기 12대가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로 출동
8월 6일 제9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전진배치
위에 열거한 아홉 차례의 선제핵타연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올해 들어와 미국은 핵타격수단들인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스텔스전투기, 전략핵잠을 모조리 동원하여 조선에 대한 선제핵타격연습을 강행하고 있다. 만일 조선의 폭격기, 전투기, 전략핵잠이 미국 뉴욕 인근 대서양에 속속 출현하여 미국에 대한 선제핵타격연습을 감행한다면, 조미핵대결을 발화점으로 끌어가는 장본인이 조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위에 서술한 것처럼 올해 들어와 미국이 감행해온 아홉 차례의 대조선선제핵타격연습은 조미핵대결을 발화점으로 끌어가는 위험한 도발자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스텔스전투기, 전략핵잠이 각각 동원된 미국의 아홉 차례 선제핵타격연습에 대응하여 조선은 올해 들어와 8월 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1발의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진행하였다. 그 진행일정을 날짜별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사진 2>
3월 10일 제1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 = 화성-9 두 발 발사
미국은 지난 시기에도 조선에 대한 선제핵타격연습을 수없이 감행해왔지만, 올해처럼 아홉 차례에 걸쳐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스텔스전투기, 전략핵잠을 골고루 동원하여 집중적인 선제핵타격연습을 감행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아홉 차례에 걸친 미국의 선제핵타격연습과 다섯 차례에 걸친 조선의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은 올해 들어와 조미핵대결이 발화점에 근접하면서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었음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8월 3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진행한 제5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2016년 8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일 오전 7시 50분쯤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이 동해 쪽으로 약 1,000km를 날아갔다고 한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그 탄도미사일이 황해남도 은율군의 어디에서 발사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그 탄도미사일이 동해의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충청북도 청주시보다 조금 더 넓은 황해남도 은율군 어디에서 발사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한반도보다 4.3배나 더 넓은 우리나라 동해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밝히지 않았으니, 모호하기 짝이 없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이처럼 탄도미사일의 발사구역과 낙탄구역을 모호하게 밝힌 까닭은, 그들에게 정확한 식별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구역과 낙탄구역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저급한 성능의 방공레이더로는 식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국군이 운용하는 고급한 성능의 조기경보레이더도 식별하지 못하고, 심지어 미국군 정찰위성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 그들이 제대로 식별하는 것은, 조선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포물선을 그으며 날아가는 비행궤도 뿐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이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를 발사한 ‘발사원점’을 찾아내서 그보다 몇 배의 화력타격으로 보복하겠다는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는 완전한 허풍임을 알 수 있다.
황해남도 은율군의 어느 구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동해 쪽으로 약 1,000km를 날아갔으니, 화성-7을 발사한 것이 틀림없다. 아홉 종에 이르는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들 가운데 화성-6의 사거리는 700km이고, 화성-8은 존재하지 않고, 화성-9의 사거리는 3,000km이므로, 1,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화성-7밖에 없다. 화성-7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운용하는,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이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화성-7의 사거리가 1,300km라고 보도하였는데, 그것은 25년 전에 나온 낡은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 오보다. <사진 3>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은율군의 어느 구역에서 발사한 화성-7이 약 1,000km를 날아가 떨어진 동해의 낙탄구역이 어디인지를 밝힌 쪽은 일본 방위성이었다.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아끼따(秋田)현 오가(男鹿)반도에서 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동해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탄하였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군 합참본부는 발사구역이 은율군 안에 위치한다는 정보만 알았을 뿐 낙탄구역이 동해의 어느 해상구역 안에 위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탄도미사일은 둥근 지구표면을 넘어 곡선으로 날아가는데 비해, 레이더 전파는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더는 둥근 지구표면을 넘어 곡선으로 날아간 탄도미사일의 종말비행궤도를 파악할 수 없고, 중간비행궤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사정은 일본 방위성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둥근 지구표면 너머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초기비행궤도를 파악할 수 없고, 중간비행궤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까닭에, 한국군 합참본부는 낙탄구역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일본 방위성은 발사구역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포착하기 쉬운 개활지나 고속도로에서 발사하는 담대한 발사연습을 계속 진행하는데도, 미국군 정보당국은 화성포병부대들의 미사일발사정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된 까닭에 대해서는 한국군 관계자의 아래와 같은 발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4년 7월 13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관계자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탄도미사일을 쏠 때 “예전에는 통신감청을 통해서도 발사징후를 포착할 수 있었지만 올해 들어 시험발사 전에 일절 통신을 하지 않고 있다. 발사장소와 시간이 불규칙하고 감시장비를 회피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사전발사징후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노컷뉴스> 2014년 7월 13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기만전술에 능해 가짜 이동식 발사차량을 운용하거나 철저하게 은폐, 엄폐한 뒤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의 출동양상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2014년 7월 10일 보도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는 탄도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를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명령을 받는 즉시 지하미사일기지에서 출발시켜 발사위치까지 20~30km를 이동시켜 발사한다고 한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발사징후를 미국군 정찰위성에게 노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사하는데, 이것을 무징후기습발사전술이라 한다. <사진 4>
황해남도 은율군은 대동강 하구와 서해에 접해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7 자행발사대를 지하미사일기지에서 출동시켜 은율군의 발사구역까지 이동시키려면, 평양과 남포 사이의 46.3km 구간을 잇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한다. 그 고속도로가 바로 청년영웅도로인데, 청년영웅도로를 타고 가면 대동강 하구에 건설된 서해갑문을 만나게 된다. 화성-7 자행발사대가 대동강 하구를 건너 은율군에 들어려면, 서해갑문의 8km 구간에 놓인 갑문언제도로를 타고 가야 한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지난 8월 3일 새벽 지하미사일기지를 출발한 화성-7 자행발사대는 미국군 정찰위성의 감시망을 따돌리면서 청년영웅도로와 서해갑문 언제도로를 전속력으로 통과하여 은율군의 어느 발사구역까지 신속히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향신문> 2016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 전략사령부는 화성-7이 황해남도 은율군이 아니라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발사되었다고 하면서, 한 발이 아닌 두 발이 발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화성-7 한 발이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발사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미국 전략사령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황해남도 은율군 중앙부에서 황해북도 황주군 중앙부까지 직선거리는 약 50km이므로, 화성-7이 어느 군에서 발사되었는지 혼동할 수 없다. 또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궤적이 조기경보레이더 화면에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화성-7 몇 발이 발사되었는지도 혼동할 수 없다. 그런데 왜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와 미국 전략사령부의 발표가 달랐던 것일까?
조선의 미사일발사정황을 집중적으로 감시, 식별하는 쪽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국군이다. 미국군은 한국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첨단장비를 갖추고 조선의 미사일발사정황을 손금 보듯 24시간 감시한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조선의 미사일발사정황에 관한 정보를 미국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 8월 3일 한국군 합참본부는 처음에 화성-7이 한 발 발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가, 몇 시간 뒤 미국 전략사령부가 화성-7 두 발이 발사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발은 발사된 직후 공중폭발하였다고 발표하자, 자기들의 발표내용을 미국 전략사령부의 발표내용으로 황급히 변경하였다. 이것은 미국군 정보당국이 화성-7이 정확하게 몇 발 발사되었는지 분간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성-7이 한 발 발사된 것 같기도 하고, 두 발 발사된 것 같기도 한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사진 5-1>
미국군 정보당국은 왜 그처럼 화성-7 발사정황을 제대로 분단하지 못하고 헷갈렸던 것일까? 그 까닭은 미국군 미사일경보체계가 뜻밖의 교란전술에 말려들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군 미사일경보체계를 혼동에 빠뜨린 교란전술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과 서부전선화력타격부대들이 실전분위기 속에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이다.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이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7을 동해로 발사할 때, 다른 지역에 배치된 화성포병부대가 그와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발사할 뿐 아니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타격부대도 대구경방사포를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연속발사하는 매우 특이한 사격술을 말한다.
서로 다른 지역들에 출동한 화성-7, 화성-5, 300mm 방사포가 같은 방향으로 거의 동시에 발사되면, 3개의 탄도미사일 비행궤적과 8개의 조종방사탄 비행궤적이 한꺼번에 상대편의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11개의 비행궤적들은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광점(point of light)들의 비행궤적으로 표시되는데, 그 광점들 가운데서 화성-7을 표시한 어느 한 개의 광점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이번에 화성-7이 발사된 지역을 황해북도 황주군으로 오인한 까닭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화성-7 한 발을 발사하는 시각에 맞춰 은율군보다 동쪽에 있는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다른 화성포병부대가 화성-5 두 발을 거의 동시에 발사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5 두 발을 발사하면서 그 중에서 한 발을 공중폭발시험에 사용한 까닭은, 미사일을 일정한 고도에서 공중폭발시키면 수많은 파편들이 공중에 흩어져 관성비행을 하면서 상대편 조기경보레이더의 표적식별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인용한 <교도통신>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을 이번에 처음 연습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22일 화성-10 두 발을 발사하였을 때도 연습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함경남도 호도반도의 미사일발사장에서 화성-10 두 발을 발사할 때, 강원도 원산의 갈마공항 인근에서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그런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을 실행하려면 탄도미사일 자행발사대 3대와 방사포 1문이 서로 다른 발사위치로 각각 출동하여야 한다. 자행발사대 3대와 방사포 1문이 각자 지하기지들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발사위치로 이동할 때, 미국군 정찰위성에게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아야 하고, 서로 다른 발사위치들에서 각자 정해진 시각에 동시다발로 발사할 때도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무선통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무징후기습발사전술을 고도로 훈련해야 동시다발혼합사격술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무징후기습발사와 동시다발혼합사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사거리가 1,500km인 화성-7에 비핵탄두를 장착하여 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파괴력이 강한 고폭탄두라도 그 파괴범위는 반경 50~60m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1,500km를 날아가면서 그처럼 좁은 범위밖에 파괴할 수 없는 탄도미사일은 제작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모의핵탄두를 장착한 화성-7이 발사되는 법이다. 이번에도 그러하였다.
모의핵탄두는 크기, 모양, 무게를 실제핵탄두와 똑같이 만든 것이다. 조선에서 제조된 전술핵탄두는 무게가 약 300kg인 소형 핵탄인데, 선제핵타격으로 교전국의 군사전략거점을 날려보낼 때 사용하게 된다. 그에 비해, 조선에서 제조된 전략핵탄두의 무게는 약 700kg인데, 조선이 미국의 선제핵타격을 받았을 때 미국 본토에 대한 보복핵공격으로 미국을 멸망시키거나 전자기파(EMP)공격으로 미국 본토 전역을 완전히 마비시킬 때 사용되는 것이다.
화성-7은 주일미국군기지를 선제핵타격으로 파괴할 때 사용되는 미사일이므로, 이번에 발사된 화성-7에는 무게가 약 300kg인 모의전술핵탄두가 장착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약 370km 밖까지 이르는 수역을 말하므로, 이번에 조선에서 발사된 화성-7은 아끼따현 오가반도에서 동해로 약 250km 나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쪽으로, 다시 말해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으로 120km나 아주 깊숙이 들어가 떨어진 것이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일본이 극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일보> 2016년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7을 발사하였을 때 “일본 열도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고 한다. 아베 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급히 소집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하느라고 법석을 떨었고, 일본의 “주요방송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실시간 속도로 북한 미사일 발사소식을 내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화성-7을 정작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 그들은 주일미국군이다. 주일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이 화성-7을 주일미국군기지들을 향해 불시에 발사하는 선제핵타격으로 ‘최후결전’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화성-7은 무징후기습발사전술과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을 응용하여 일제히 발사되기 때문에, 일본에 설치된 조기경보레이더는 완전히 교란당할 것이고, 주일미국군은 화성-7의 선제핵타격을 받아 궤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실행한 화성-7 발사는 무징후기습발사전술과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을 응용한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에서 6.25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있었던 1951년 9월 8일 미국이 일본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할 때, 딘 애치슨(Dean G. Acheson)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요시다 시게루(吉田武)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별도의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그것이 바로 ‘미일안보조약체결에 즈음하여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과 요시다 일본 총리가 교환한 공문(Notes Exchanged between Secretary of State Acheson and Prime Minister Yoshida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이다. 그 군사협정에 이런 문구가 있다. “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된 이후, 유엔회원국이나 유엔군이 극동지역에서 어떤 유엔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일본은 유엔군을 지원할 것이다.” 여기서 유엔군이란 주한미국군과 주일미국군을 뜻하며, 유엔행동이란 미국의 대조선전쟁을 뜻한다. 애치슨-요시다 군사협정이 6.25전쟁 중에 체결된 것은 그것이 미국의 대조선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협정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애치슨-요시다 군사협정은 미국이 조선과 전쟁을 벌이는 경우, 일본은 미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미국은 애치슨-요시다 군사협정에 따라 주일미국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유엔군을 대조선전쟁에 유엔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출전시킬 수 있다.
원래 미국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만이 아니라 주일미국군까지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유엔군사령부 지휘체계를 확장해놓았다.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자기 휘하의 주일미국군에게 일본의 군사기지를 무기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전시에는 주일미국군을 한반도 전선에 즉각 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진 7>
미국은 일본 영토에 해병대기지 35개, 해군기지 31개, 공군기지 20개, 육군기지 15개,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의 공동기지 49개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유엔군기를 달아놓았다.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들이 여러 친미추종국들에 설치되었지만, 일본처럼 150개나 되는 미국군기지들이 설치된 나라는 없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는 유엔군주력부대의 핵무기고에 각종 핵무기를 비밀리에 배비해놓고, 그 부대들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까지 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유엔군이라는 이름을 도용하여 핵전쟁연습까지 자행하는데도 유엔은 그런 불법행위를 제지하지 못한다.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는 유엔군주력부대의 핵무기고에 각종 핵무기를 비밀리에 배비해놓고, 그 부대들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까지 진행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의 핵무기연구자 핸스 크리스텐슨(Hans Kristensen)이 기밀해제된 비밀문서들을 분석하여 작성한 장문의 논문 ‘미국 핵우산 아래의 일본(Japan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에서 드러난 바 있다. 실상이 그런데도 일본은 미국이 일본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과 일본 영토 안에서 핵전쟁연습을 감행한 것을 은폐해주기 위해 ‘비핵3원칙’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세상을 기만하였다.
주한미국군기지는 28,500명의 병력이 주둔하는 유엔군전초기지이고, 주일미국군가지는 51,810명의 병력이 주둔하는 유엔군주력기지다. 150개나 되는 유엔군주력기지들이 조선을 침공하기 위한 핵전쟁거점들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명백하다.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 유엔군사령관의 모자가 날아가게 되므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국군과 한국군만 지휘하고, 주일미국군은 지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도, 낡은 유엔군기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0년이 넘도록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것이다. 유엔군이라면 유엔안보리 산하의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마땅하고, 유엔군사령관이라면 그 군사참모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마땅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처음부터 미국의 독단과 전횡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런 까닭에, 주일미국군, 주한미국군, 한국군을 포괄하는 유엔군은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유엔평화유지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처럼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자기의 전쟁목적수행을 위해 조작해놓았고, 줄곧 자기의 독단과 전횡으로 운용해오는 불법적인 전쟁기구이므로 이미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강력한 핵무력으로 세계 패권을 틀어쥐고 유엔을 움직이는 아메리카제국은 유엔총회 결의안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망나니처럼 행동한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망나니짓을 저질러도 미국의 패권적 위세에 눌려 그런 망나니짓을 감히 제지하려는 나라가 없다. 핵강국이라고 자처하는 러시아나 중국도 미국과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미국의 망나니짓에 대해 모른 척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망나니짓을 저지르는 미국을 징벌하려는 참으로 담대한 나라가 등장하였으니,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그러나 미국의 망나니짓을 징벌하겠다는 조선의 당찬 선언을 믿는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핵강국들인 러시아나 중국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작은 나라인 조선이 하겠다고 나섰으니 좀처럼 믿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일본의 유엔군주력기지와 한국의 유엔군전초기지를 무징후기습발사전술과 동시다발혼합사격술로 1시간 안에 모두 날려버릴 막강한 핵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올해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올해 들어와 조선이 다섯 차례의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차츰 강도를 높여가며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대미징벌의지를 거듭 천명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허풍을 떨거나 미국에게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나니짓을 일삼는 미국을 반드시 징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에 제5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진행한 조선은 지금쯤 제6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제6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은 8월 안에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제6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이 진행되는 날, 사람들은 조선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강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조선의 대미징벌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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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마지막 수도권 합동연설회 모습 ⓒ새누리당 캡처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일당 8만원을 받았다는 증언 ⓒMBN 캡처 ▲새누리당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서로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JTBC 캡처
새누리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9전당대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8.9전당대회이지만, 실제 선거인단이 대부분 투표했던 8월 7일에 승부는 갈렸다고 봐야 합니다. 8월 7일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 전국 선거인단 투표율은 20.7%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33만 7천375명 중 6만9천817명이 투표했습니다. 2012년 14.1%보다는 높지만, 2014년 29.7%에 비하면 낮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폭염, 올림픽 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이지만, 친박과 비박 간의 계파 싸움과 불법 선거 논란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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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에 따르면 새누리당 8.9전당대회에 대학생들이 일당을 받고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현장에는 대학생들이 입구에서 후보자들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일부 참가자들은 일당 8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현장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관광버스 수십 대가 있었고, 도시락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대가를 받거나 도시락, 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인원 30여 명을 모집하여 합동연설회장에 동원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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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각 계파 후보들은 상대방이 ‘오더 투표’를 했다면서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주영, 한선교 후보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당원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오더 투표’가 난무한다며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진규 후보는 문자 메시지가 출력된 종이를 흔들면서 “위로부터 특정인에게 찍으라는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이 당내 민주화인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측과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오더 투표’ 문자 메시지 발송은 가뜩이나 불법 선거 등으로 중앙선관위의 조사를 받는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진흙탕보다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계파 간의 대결은 늘 벌어졌습니다. 2006년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친이계 이재오와 친박계 강재섭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2008년 친이계 지원을 받는 박희태와 정몽준, 친박계 허태열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2014년은 친박계 서청원과 비박계 김무성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계파 대결은 시기에 따라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2008년, 2011년 MB정권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친이계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친박계가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2012년 5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는 황우여가 대표로 친박계 이혜훈, 정우택, 유기준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대선을 앞둔 지도부라고 하지만 마치 ‘박근혜 사당화’처럼 전당대회가 치러졌습니다. 2006년 전당대회에서는 박근혜가 이재오 연설 도중 자리를 떠나면서 친박계가 결집, 강재섭이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가 보여준 행동이 마치 투표 지시처럼 된 셈입니다. ![]()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을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의 속성상 미래 권력에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보들이 저마다 단상에서는 ‘계파 갈등 청산’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계파 오더’를 내리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8.9전당대회는 폭염과 올림픽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누리당의 당 대표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불법 선거와 더 지저분해진 계파 갈등을 주목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당이니 불법을 자행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치러져도 된다는 식으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불법 선거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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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18 ![]() |
더민주 박광온‧표창원‧김철민 의원 동조단식.. “특별법 개정위해 노력할 것”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여당에 조사방해 중단과 특조위 활동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7일로 12일차를 맞았다.
이석태 위원장과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단식농성을 마쳤고,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박종운 안전사회 소위원장이 2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조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세월호TF 소속 의원 14명도 동조단식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김영진 의원을 시작으로 박주민, 손혜원, 이개호 의원이 단식농성에 참여했다. 일요일인 오늘은 표창원, 박광온, 김철민 의원이 함께 단식 중이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이날 박광온 의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하며, 진실이 인양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헌법도 바꿀 수 있는 현실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와 여당이 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도 “세월호 참사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현실이 있지만, 당론으로 세월호 특조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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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조위 박종운 안전사회 소위원장과 더민주 박광온, 표창원, 김철민 의원이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촉구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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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8 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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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북한과학기술정책사 1호 박사, 강호제의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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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제,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1> (RPScience, 2016) 표지. 이번 책은 강호제 박사가 등록한 출판사 (주)알피사이언스에서 출판한 관계로 8월 4일 기준, 아직 인터넷 서점 등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 구입은 강호제 박사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woojuri) 메시지를 통해 가능하다. | |
ⓒ RPScience |
공부하기에 '과학기술'이 어려울까? '북한'이 어려울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한 이가 있으니, 바로 '북한 과학기술 정책사 1호 박사'인 강호제 박사이다. 경남과학고, 배정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거치며 과학기술자를 꿈꿨던 강호제 박사가, 평화통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선택한 분야가 바로 '북한 과학기술 정책사'이다.
강호제 박사는 2007년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북한의 기술혁신운동과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북한 과학원의 현지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북한 역사학자이다.
그가 지난 2007년 그의 논문을 그대로 출판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Ⅰ> 이후 9년 만에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1>라는 제목의 북한 과학기술 관련 책을 펴냈다.
이번에 펴낸 책은 나름 읽기 쉽도록 '대화식' 표현을 가득 넣는 친절을 베풀었다.(아쉽게도 3장에서는 '대화식' 서술이 현격히 줄어들고, protocol, TCP/IP, CNC, spin-off, Reverse-engineering 등 영어 알파벳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주제당 글의 길이도 늘었으니 참고하시길...)
과학기술로 북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읽다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장은 24개 에피소드로 북한 과학기술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리승기, 려경구 등 111명에 달하는 남측 과학기술자들이 월북을 택한 이유를 알 수 있고(pp. 16-21), 1958년 뜨락또르(트랙터)를 역설계방식(Reverse-Engineering)으로 자체생산하며 시작한 북한의 자립 기계공업이 로켓(미사일)과 인공위성까지 제작, 발사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 이유도 알 수 있다(pp. 89-92).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 하는 '주체와 과학기술의 결합'이 왜 당연한지를 주체의 발전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pp. 68-71). 강호제 박사는 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에서 주체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군사에서 자위, 사상에서 주체'를 뜻하는데, 경제에서 자립을 형성하는데, 과학기술 분야가 선도적인 모델이 됐다. 즉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료, 원료, 기술, 인력의 자립'이라는 구체적인 틀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자립'으로 나아갔다는 게 강 박사의 생각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김일성이 가장 신뢰한 테크노크라트 강영창, 비날론 신화의 주인공 리승기, 북한핵물리학의 아버지 도상록, 누에 품종 개량의 최고권위자이자 북한 1호 박사 계응상, 갈섬유생산연구 마형옥, 경락의 대발견 김봉한, 함철콕스 연구 주종명, 1:20만 지질도 작성사업 박성욱 등 북한 과학자 8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인물열전이다. 여기서 소개된 8명의 과학자 중 주종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월북과학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에 수록된 16개의 글들은 그간 '프레시안, 통일뉴스,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고쳐 실은 것들인데, 이전 장에 비해서는 분량이 길고, 내용도 깊다. 이 글들은 2007년 이후에 썼던 글들이기 때문에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전 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 쓴 시점에서 전망한 내용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글을 읽는 재미를 더한다.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전망은 대북전문가들도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2012년 4월 실패한 '광명성 3호'를 2012년이 가기 전에 다시 발사한다고 예측한 경우(pp. 227-240)나 당시 정확한 위치가 공개되지 않았던 은하과학자거리를 룡성구역으로 추측한 경우(p. 191)를 보면, 강호제 박사는 본인의 연구 분야에 걸맞게 과학적 근거에 바탕해 추정하거나 예측하고 있다.
세 번째 장은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과학기술을 통해 읽고 있다. 최근 김정은 시대 들어 변화하기 시작한 북한의 모습을 과학기술 발전이란 측면에서 읽어볼 수 있다. 하지만 강호제 박사는 최근 김정은 시대의 변화 요인을 김정일 정책의 철저한 계승에서 찾고 있다.
최근 북한의 주요변화 요소인 핵, 미사일, IT, 첨단 공작기계 등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대부분 시도들이 김정일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pp. 190-191) 또한 국방 부문에서 개발, 발전시켰던 첨단 과학기술이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발전의 원동력, 밑천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국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만 있다면 국방 과학기술을 민간으로 이전(spin-off)하여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한다.(p. 198)
현재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을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우주발사체 제작기술을 습득했다는 것에서 기계제작 능력이 최첨단에 도달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일제 강점기 시절 광물 매장량이 많은 북쪽 지역에 광공업 부문 자산은 72%를 차지했지만 '기계기구 공업 부문'은 17%로 낮았다. 이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제작하는 기술분야인 기계기구 제작 능력이 월등히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뜻이다. 또한 최근 우주발사체 발사 현황을 보면 북한 지도부가 기계공업 분야 발전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이다.(pp. 218-220).
강호제 박사는 왜 '과학기술'을 통해 북한을 읽으려 할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북한을 알아야 할까? 혹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북한이 우리와 통일을 이뤄야 할, 등을 맞대고 있는 형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이웃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분단된 현실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분단이 낳은 숙명과 같다. 과학기술은 동전의 양면이며, 칼과 같다. 누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을 대하는 것도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북한을 '요리하는 칼'로 인식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동반자로 인식할지, 북한을 '강도가 든 흉기'로 인식하고 싸우려다 결국 공멸의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 몫이다.
월북과학자에서 월미(越美)과학자를 양산하는 우리 사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생각해보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핵물리학자라는 과학기술자의 꿈을 안고 1997년 KAIST에 입학하였지만, 입학 후 마주한 현실은 꿈과는 달랐다. IMF 이후 가혹한 구조조정 속에 과학기술자 홀대는 가속화되었고, 그 여파가 대학에도 그대로 전가되었다.
주변 정부출연 연구소에서는 PBS(Project-Based System) 도입으로 연구원들의 고용불안이 시작했다. PBS란 한마디로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비 모두를 정부출연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프로젝트 발주처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제도로,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하는 연구원들은 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그 즈음 어느 날 동아리 한 선배가 학교를 그만두고 신림동 고시촌으로 갔다. 그 선배는 3년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다. 다른 동아리 친구는 졸업 후 변리사 공부에 몰두 해 몇 년 만에 변리사가 되었다. 다른 동아리 후배도 졸업 후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치과의사가 되었다.
과에서는 갑자기 회계사 열풍이 불어 여러 사람이 학교를 휴학하고 서울로 올라가 공부를 했지만, 그즈음에는 1~2명 정도만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어떤 친구들은 외도하지 않고 박사가 되었지만, 졸업 후에 정부출연연구소에 비정규직으로 취직했다. 필자 본인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과학기술자의 꿈을 뒤로 하고,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경험해보니, 해방 이후 과학기술에 대한 남쪽의 척력(斥力)과 북쪽의 인력(引力)이 배합되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월북과학자가 생겨났다는 이야기(p. 19)가 더욱 와 닿는다.
지금도 북측의 인력(引力)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과학기술에 대한 남측의 척력(斥力)은 여전하고, 미국의 인력(引力)으로 인해 상당수의 '월미(越美)과학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
강호제 박사는 이 책에서 북측의 과학기술 관련 모든 일을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과학원을 지목하며, 국가과학원은 남측 행정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소, 교육기관인 KAIST, 원로 과학기술자 모임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통합시킨 조직이라 볼 수 있다고 말한다(p. 24).
남측에서도 과학기술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읽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이다.
한 번도 일본을 방문한 적 없는 미국의 대표적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이 방대한 자료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뛰어난 일본 연구서로 평가받듯이, 강호제 박사도 한 번도 북한에 가본 적 없지만 방대한 1차 문헌들을 토대로 역사학적 관점에서 북한 문헌을 교차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썼기 때문에 뛰어난 북한 연구서라 할 수 있다.
특히 강호제 박사는 기존 북한연구자들과는 달리 과학기술을 통해 '북한적 현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현재의 북한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기존 북한연구자의 주장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강호제 박사의 책을 꼭 읽어 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책을 읽고 너무 쉽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Ⅰ>(도서출판 선인, 2007)도 읽어보기를 권해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통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 글(책소개)을 쓴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은 KAIST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정치통일(석사)을 전공했습니다.
북, '인천상륙작전'영화 사실왜곡 비난, 실제로는 막대한 피해 | ||||||
기사입력: 2016/08/07 [11: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북한 선전 매체가 지난 1일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단체 관람한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5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북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5일 "새누리당 패거리들이 그 무슨 안보의식을 다진다는 명목하에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인천상륙작전'이라는 모략영화에 대해 단체관람을 하였다"며 "현재 싸드(사드)의 남조선 배비(배치) 책동으로 날로 더욱 격앙되고 있는 민심과 여론의 이목을 동족대결에로 돌리며 각계층 인민들의 분노와 대중적 투쟁 열기를 조금이라도 눅잦혀(누그러뜨리려)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새누리당이 사분오렬(사분오열)의 위기를 막고 여당의 체면을 살리며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꺼내든 것이 바로 안보 카드"라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부질없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략광대극을 연출하였지만 그것은 민심의 더 큰 분노와 규탄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인천상륙작전'이란 것은 역량상 대비할수도 없이 적은 우리 인민군 용사들에 의해 미제침략군의 대무력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전투로 역사에 생생히 기록되여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달 29일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5만여명의 대병력과 300척의 함선, 1천여대의 비행기가 동원되고서도 4문의 포를 가진 한 개의 인민군 해안포병중대와 보병중대 앞에서 대손실을 당한 전투로 기록되여 있다"며 "이런 망신스러운 전투를 놓고 영화까지 만들어 내돌려대며 성공이니, 불사니 하는 말을 염불처럼 외워대고 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월미도'란 영화를 보면 포 4문을 가진 인민군 해안포 중대가 인천상륙작전을 3일간이나 저지시켜 낙동강 계선까지 내려갔던 인민군대가 북측 지역으로 전략적 후퇴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측의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전쟁이었다며 무조건 미국은 옳고 북은 그르다는 구시대적 반공반북 논리를 담고 있는 '인천상륙작전' 영화는 시대착오적인 영화라는 평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사실 맥아더는 미국 대통령 말도 듣지 않고 원자폭탄을 마구 북과 중국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멋대로 세우고, 자기 멋대로 38선 이북으로 공세를 펴나가 결국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되는 수모를 당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제의 한국 지배를 인정해준 바 있으며 언젠가는 일제로부터 한국을 빼앗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일제시대 내내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사전조사와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사실도 익히 알려져 있다.
한편 5일 연합뉴스는 '인천상륙작전' 영화가 개봉 9일째인 지난 4일 관객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반복이 가져오는 매너리즘이 우리를 지배한다. 4·19혁명과 박정희의 5·16쿠데타, 전두환의 5·17 계엄확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민주화와 노동탄압,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와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진상규명과 정부의 방해공작. 해방 7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정(不正)의 독기가 한국 사회를 지배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은 청산하지 못한 친일문제에서 비롯한다. 부당한 역사의 첫 단추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 잘못 채워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소중한 작업이다. 첫 실수는 아프게 반복된다. 아는 이들은 다 알지만 몰랐던 이들에겐 이름조차 낯선 반민특위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 기사는 스토리펀딩에서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하기]
“(반민특위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을 다 혼잡해 행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을 주장하게 된 헌법과 위반되는 것” (이승만 전 대통령, 1949년 2월2일 담화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 (박근혜 대통령, 2014년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두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판박이처럼 닮았다. 반민특위 해체로 기득권 세력(일제 부역자)을 함부로 처벌할 수 없게 된 역사가 지금의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의 행태와 일치한다.
이승만은 여론에 떠밀려 1948년 9월22일 반민법(반민족행위처벌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민법을 개정하려 했다. 위 담화에서 이승만은 ‘반민법이 삼권분리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반민특위에서 조사해 민족반역자를 정부에 넘기면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각각 처리해야한다’, ‘조사를 비밀리에 해야한다’,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곳곳에 있으므로 경찰의 기술자들을 아직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 세 가지 이유에서 반민법 개정을 주장했다. (한성일보, 1949년 2월3일자)
이승만은 헌법수호를 명분으로 반민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실제 의도는 국회 내 반민특위에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특별경찰대(특경대)를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승만 정권의 1949년 ‘6월 공세’(다음회에 설명)로 김상덕 위원장 포함 반민특위 조사위원 전원, 특별재판관 3인, 특별검찰관 3인이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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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7월24일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던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광장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가기록원 |
1949년 9월23일 반민특위 관련 조직법을 개정해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를 해체하고 담당업무를 국회에서 대검찰청과 대법원으로 이관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14일 공소계속중인 사건은 공소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반민법은 폐지됐다. 결국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은 실패로 끝났다.
현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하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고 주장했고, 조선일보는 “이번에 예외를 인정해주면 당장 군 내(軍內) 의문사 피해자들이 수사권·기소권을 내놓으라고 나설 것이고, 앞으로 대형 재난 사건 때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될 것”(2014년 8월25일자 사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비판 목소리도 닮았다. 1949년 2월16일 대법원장 김병로(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조부)는 “반민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반민법이 특별법으로 존속하는 한 (반민)특위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14년 7월말 법학자 229명이 “특조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도 헌법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수사권·기소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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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진=이치열 기자 |
조사위원에 방해세력 포함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허종, 2003)은 반민특위 내부에 부적격자 특히 민족반역자가 포함돼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반민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의 자격은 “국회의원 가운데 독립운동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지키고 애국의 성심을 가진 자,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다. 허종 경북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이에 부합하는 조사위원이 총 11명 중 2명(김상덕, 김명동)뿐이라고 판단했다.
반민특위 중앙조사위원 11명 중 6명은 일제시기 독립운동 경력자였다. 하지만 부위원장 김상돈은 10년간 일제 행정 하부 보좌기관장으로 일했다. 충북 책임자 박우경은 군농회와 축산조합에서 일했고, 김준연은 사회주의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일제 말 ‘황국신민 배출’을 목적으로 한 친일공산단체 ‘대화숙’ 출신으로 반민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승만 측에서 이를 활용해 반민특위를 공격해 이들의 활동이 위축된 측면도 있지만 반민법 처벌대상은 아니었다.
세월호 특조위활동은 여당추천 인사들이 훼방을 놓았다.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조대환, 부림사건 당시 공안검사·통합진보당 해산청원 주도·MBC 이사회에서 정부를 두둔한 고영주, 트위터에서 일베의 극우성향 게시물을 퍼 나르고 세월호 유족들을 왜곡된 사실로 비난한 차기환, 2007년부터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11월 총선출마를 이유로 특조위원 사퇴했다가 재임명된 황전원,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석동현 등 5명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곳곳에 부적격자 속출, 조사인력 부족하게 해
반민특위는 조사위원, 특별검찰관 등을 보호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특경대를 뒀다. 그런데 특경대장 오세륜이 일제시기 경찰 출신이라는 게 드러나 실질적인 활동은 못했다.
반민특위는 중앙뿐 아니라 각 지방에도 꾸려졌는데 100명이 넘는 각 도 반민특위 구성원 가운데 독립운동 출신은 김철호, 권계환 등 11명뿐이다. 충북 조사관 신정호는 만주국 관리·친일단체 만주 공주령 조선인청년회 간부 출신, 전남 조사관 신용근은 아사히신문 기자·전남도 관리 출신, 황해·제주 조사관 강성모는 제주 면서기 출신이었다.
반민특위 특별검찰관을 역임한 14명 중 독립운동가는 5명이고 김익진, 이종성 등 일제에서 법조인을 하던 인물도 포함됐다. 특별재판관 22명 중 독립운동가는 김병로, 김장렬, 신현기 등 4명이고 서순영 등 8명은 일제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죄인이 공범자를 심판한 것이다.
허종 연구원은 “1948년 정부수립을 거치며 이미 친일파가 모든 분야를 다시 장악해 제헌국회 소장파들이 반민특위를 만들기는 했지만 반민특위에서 활동할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친일파로부터 견제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심지어 친일파까지 반민특위 구성원으로 가세했는데 이런 조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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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9월24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사진=이치열 기자 |
제대로 일할 인력이 부족한건 세월호 특조위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2조는 특조위 인원을 120명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특조위 최대 인원이 100명을 넘은 적은 없다. 정부는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모든 절차가 완료됐지만 청와대가 ‘진상규명국장’의 임명 결재를 미루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목표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2016년 6월말까지라고 통보한 뒤 파견 공무원 12명을 복귀시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인원은 78명이다.
예산 깎아놓고, 많이 썼다고 비난
정부의 진심은 예산에 나타난다. 반민특위는 1949년 운영비로 7800만원을 신청했으나 3000여만원을 배정받았다. 당시 기획처에서도 특별예산 책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요청했지만 이승만 정부는 예산배정을 미뤘다.
더 큰 문제는 예산항목이다. 1950년 1월 국무회의에 제출된 ‘세출예산 이관 명세서’에 따르면 봉급, 인쇄비, 소모품비 등은 있지만 사업비가 별도로 없다. 반민특위가 피의자 조사 및 체포가 사업이니 조사비 자체를 책정하지 않은 것이다. 특별재판부 역시 총 2300여만원을 신청해 2200여만원을 배정받았지만 사업비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을 깎았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작해야 할 특조위는 8월에서야 예산을 배정받았다. 특조위는 지난해 진상조사비용과 운영비 등으로 159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44% 삭감한 89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진상규명 관련 예산에 대해 특조위는 13억4000만원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68% 삭감한 4억3000만원만 지급했다.
지난 6월 특조위는 올 하반기 예산으로 104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 시한이 끝났다”며 거부했다. 지난달부터 특조위원들은 월급도 못 받고 있다.
세금을 낭비했다는 공격을 펼친 것도 1949년과 2015~2016년의 공통점이다.
1949년 8월29일 서울신문에는 심계원(현 감사원) 발 기사가 하나 실렸다. “반민족행위를 조사 처단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중책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중장부를 만들어 놓고 계획적으로 국고금을 유용 소비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함은 우리 민족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고금 490여만원을 부정하게 소비했다는 이 보도는 오보였다. 당시 기획처와 합의된 예산전용을 부정사용이라고 보도해 반민특위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다.
비슷한 일이 2015년에도 일어났다. 1월16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오찬에서 특조위 기간연장에 대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총 20건의 기사와 사설로 특조위의 예산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세금으로 생일 케이크를 산다거나 미국 9·11테러 조사위원회보다 많은 금액을 썼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조위를 비난했다. 하지만 생일케이크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었고, 미국 9·11테러 조사위원회는 특조위에 비해 규모도 작고 정부자료 접근에 제한이 없으므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활동기간 축소
반민특위에서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선 정부자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관계기관은 침수, 분명치 않음, 군법상 등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다. 한 예로 1949년 7월13일 경기도 조사부에 구속된 전정윤의 재산현황에 대해 인천부윤(일제시대 인천부의 우두머리)에 의뢰하자 재산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며 거절했다. 이강수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당시 정부 내 친일파숙청 문제 등 공직사회가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업무추진 특성상 특별재판부 자료요청에 대해 인천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조위도 정부자료 접근이 어렵다. 지난해 세월호 선원 수사 재판기록을 받는데 수개월이 걸렸고, 해수부 측에 세월호 인양업무 합의서, 계약서 등을 요청한 것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정부가 주장한 특조위 활동종료 시점은 오는 9월30일이다. 전자문서를 자동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산을 모두 삭감당한 특조위는 자료보존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조사가 끝나기만을 바란다. 1949년 7월6일 반민법 일부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950년 6월20일에서 1949년 8월말로 단축됐다. 지난해 10월 유기준 당시 해수부 장관과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조사기간을 보장하기로 잠정합의했지만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하겠다고 한 이후 정부는 조사기간을 지난 6월 말로 못 박았다.
조사의 대상이 될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상황은 반민특위 해체 이후 반복됐다.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은 사퇴 담화에서 “3000만 민족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사업을 3000만 민족의 기대에 보답하는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 단축으로 1949년) 8월30일까지 이 법의 운영의 완수를 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수차례 “세월호의 진실을 찾고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수차례 “진상규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와 특조위의 비극은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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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민족반역자(일제부역자) 조사와 처벌을 위해 만들었던 국회 내 특별위원회다. 제헌국회는 1948년 9월22일 민족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제정했고, 이에 근거해 반민특위가 같은해 10월22일에 설치됐다.
반민특위는 조사활동을 주도한 조사위원을 각 도에서 1명씩 총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했다.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박우경(충북),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김효석(경남), 이종순(강원), 김경배(황해․제주)가 조사위원으로 선출됐고, 위원장에는 김상덕, 부위원장에는 김상돈이 선출됐다. 반민특위에는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도 꾸려졌다. 특별검찰부의 관장 대검찰청장 권승렬, 차장은 국회의원이던 노일환이 임명됐고, 검찰관은 각계에서 추천한 서성달·이의식·심상준·김웅진·서용길 등 9명이 임명됐다. 특별재판부의 부장은 대법원장 김병로, 부장재판관은 노진설 등 3명, 재판관은 신태익·이종면 등 12명이 임명됐다. 또한 반민특위는 실력행사를 위한 특별경찰대(특경대)도 뒀다. 특경대장에는 오세륜, 부대장에는 이병창이 임명됐고, 이병창·정병헌·서호범 등이 대원으로 임명됐다. 본격적인 업무는 1949년 1월 중앙청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민족반역자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에서 7000여명의 명단을 조사해 검거에 나섰다. 1949년 1월8일에 미국으로 도피를 시도하던 박흥식(화신백화점 사장)을 처음으로 체포했고, 같은 해 1월10일 반민특위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이종형(대한일보 사장)을 두 번째로 체포했다. 1949년 1월8일부터 조사건수는 682건이었다. 이 중에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이었다. 각 도별 송치건수를 보면 중앙·서울 282건, 경기 32건, 황해 26건, 충남 25건, 충북 26건, 전남 27건, 전북 35건, 경남 50건, 경북 34건, 강원 19건 등 모두 559건이었다. 민족반역자들과 손을 잡은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 해산을 위한 다양한 공작을 펼쳤다. 친일경찰 노덕술 등은 백민태라는 우익 테러리스트에게 반민특위 주요 요인을 암살하도록 했지만 백민태가 자수한 사건, 1949년 6월6일 내무부 차관 장경근 주도하에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특경대원들을 체포하고 무장해제한 사건, 같은 달 26일 김구 암살 등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압박으로 인해 반민특위 조사위원이 전원 사퇴하고 새로운 반민특위 위원장에 이인, 부위원장에 송필만이 선출됐다. 새로 구성된 반민특위는 1949년 7월6일 반민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줄이고 국회 내에 있는 특별검찰관과 특별재판관을 해체하고 해당 업무를 대검찰청과 대법원으로 가져오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반민법 개정안에 따라 1949년 10월에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는 해체했고, 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민족반역자의 재판은 임시재판부가 담당했지만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되면서 민족반역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완전히 사라졌다. |
최초의 남미 대륙 스포츠 대축제인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6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8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열고 16일간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06개 나라에서 1만5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28개 종목에서 금메달 306개를 놓고 경쟁한다.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뉴 월드(New World)'를 슬로건으로 내건 리우올림픽에는 골프와 럭비가 정식종목으로 추가됐다.
전 세계 난민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룬 난민팀(Refugee Olympic Team·ROT)도 처음 구성돼 진정한 '지구촌 대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회 마스코트는 브라질의 유명 음악가인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와 통 조빙의 이름을 딴 '비니시우스(Vinicious)'와 '통(Tom)'이다.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 발리치가 총연출을 맡은 개회식 행사는 환경 보호와 관용 정신에 입각한 인류의 공존 등을 주제로 약 4시간가량 이어진다.
행사 입장객들은 모두 식물 씨앗을 전달받고 '내일을 위한 나무 심기'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브라질 특유의 신바람 나는 춤과 음악에 빠져들게 된다. 식물 씨앗은 참가국 수에 맞춘 207개 종류로 구성됐다.
개막 공연에서는 브라질 원주민들의 삶을 시작으로 슬럼가인 파벨라에 사람들의 생활까지 개최국의 역사와 일상이 고스란히 표출될 예정이다.
개막식 테마는 '나보다 우리'다.
다만 최근 브라질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회식 예산은 4년 전 런던올림픽 당시 4천200만 달러(약 460억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특수효과 없이 '사람과 미래'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24개 종목, 선수 204명과 임원 129명 등 총 333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개회식에서 포르투갈 알파벳 순서에 따라 52번째로 입장하며 북한이 156번째, 난민팀은 206번째로 들어온다. 개최국 브라질은 맨 마지막 순번인 207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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