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충북 옥천의 한 반려견 번식장에서 강아지들이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다. / 연합뉴스

 

주부 최성희씨(43)는 두 달 전 ‘교배견’ 코코를 데려왔다. 이전까지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사육농장에서 새끼를 배고 낳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온 개였다. 한 동물보호단체의 요구로 풀려나온 개를 최씨의 지인이 입양한 뒤 다시 사정 때문에 최씨가 키우기로 한 것이다. 코코가 농장에 있는 동안 낳은 새끼의 수가 몇 마리인지는 최씨도, 농장주도 정확히 모른다. 다만 코코의 배에 남은 흉터가 농장에서 보낸 지난 시절 교배견으로 고생한 이력을 짐작케 한다. 최씨는 “동물병원에서는 ‘이제 건강해지긴 했지만 아마 보통의 다른 강아지들보다는 일찍 갈(죽을) 수 있다’고 했다”며 “자궁이 있는 쪽을 만지면 낑낑대는 걸 보면 아직도 정신적 상처는 남은 게 아닌가 싶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산업으로 자리잡은 반려동물 시장

다섯 가구에 한 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다.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따르고 산업이 성장한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는 1조8000억원대로 추정됐다. 산업으로 자리잡은 만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생산과 유통, 사료와 용품 공급에 이어 병원, 보험, 미용, 장례, 호텔, 카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활동이 시장에서 펼쳐진다. 그리고 각각의 경제활동은 경제논리를 따른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거둬야 하는 것이다. 새끼를 낳는 데서부터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사육농장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게 된다.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듣는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사육농장의 현실은 심각하다.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단체 케어 등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공장식 반려동물 생산의 실태는 비인도적인 측면을 적잖이 보여주고 있다. 새끼를 낳는 암컷이 지속적으로 배란을 할 수 있게 배란유도제를 투여하고 수컷과 강제적으로 교배를 시키거나 수컷의 정자를 주사기 등의 도구로 암컷의 몸에 집어넣는 등의 방식이다. 미신고 농장에서는 새끼를 낳거나 치료가 필요한 때에도 수의사의 진료 없이 자의적인 치료나 투약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태어난 새끼는 어미와 떨어져 젖만 먹이는 대리모 개와 함께 자란 뒤 한창 귀여워 상품성이 높을 때 팔려나간다. 그리고 어미인 교배견은 심각한 질병 또는 외상 등으로 죽거나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게 돼도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한다.
 

 

생산업체 80% 이상이 법의 테두리 밖

지금과 같은 비위생적인 반려동물 생산 실태는 법적인 규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로 영업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에 신고한 뒤 영업 중인 반려동물 생산업체는 현재 188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생산업체 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추정치로는 1000여곳, 동물단체 추정치로는 4500여곳 이상에 달할 정도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추정치를 따르더라도 80% 이상의 동물 생산업체가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규제가 약하다는 데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미신고 영업이 적발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다. 신고한 번식장에 대해 감독관청의 추후 관리·감독도 사실상 전무하다. 생후 60일이 안된 동물은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솜방망이 규제 탓에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새끼 강아지들이 버젓이 판매업체(펫숍)에서 팔리고 있는 형편이다.

공장식 동물 생산과 사육 실태는 <TV동물농장> 등 방송에서도 방영되면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렀다. 방송의 여파로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새끼 강아지 가격이 20~30% 가까이 떨어지는 등 생산업체도 영업 측면에서 보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업체가 미신고 상태에서 법적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영업 중이다 보니 당국에 신고하고 합법적 범위 안에서 반려동물을 생산·유통하는 농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에서 강아지 사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53)는 “생업을 위해 강아지들을 낳고 있으니 가능한 한 더 많이 낳으려고는 해도 부작용 위험이 높은 배란촉진제를 쓰거나 강제로 교배를 시키는 일은 피하고 있다”면서 “신고도 없이 운영하는 곳에서 돈만 따져서 하는 짓거리들 때문에 양심적인 브리더나 농장이 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3주 정도 자란 뒤 경매장을 거쳐 판매업소로 넘어간 새끼 개나 고양이들의 처지도 농장에 남은 어미보다 크게 낫지는 않다. 귀여운 모습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눈에 들려면 최대한 작은 체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팔리기 전까지는 급식 및 급수 제한으로 영양부족과 갈증에 시달려야 한다. 영양부족뿐만이 아니라 비위생적인 생산환경에서 옮겨온 질병 탓에 분양 직후 폐사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김정호씨(39)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받은 뒤 잘 모르는 주인들은 그냥 예방접종이나 맞히려고 동물병원에 데려오는데, 펫숍에서 사 온 애들 대부분이 영양실조 상태라 일단 월령에 맞게 영양보충부터 해주라는 조언을 한다”며 “데려오자마자 (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온 경우에도 판매한 데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해 견주만 피해를 보는 때도 많다”고 말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이 7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동물 가면을 쓰고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금지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살아있는 동물을 시장에서 가격을 매겨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경시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작용하는 데 있다. 작고 귀엽거나 혈통이 좋은 동물들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데, 이 수요를 감당하려면 공장식 반려동물 생산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 낳은 새끼들이나 전문적 브리더를 통해 동물을 분양해 오는 방법도 있지만, 가정 분양은 공급이 부족하고 전문 브리더는 가격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동물단체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업체를 통해 구매하기보다는 유기견을 분양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한 해 버려지는 유기견 숫자만 15만마리쯤 되고,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키운다는 비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며 “맘에 안 들고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을 버리는 문화는 귀엽게 보이는 동물을 충동적으로 쉽게 사게 만드는 시장구조와도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죽을 때까지 키우는 비율 12% 불과

반려동물을 공장식으로 생산·유통하는 문제가 생명 존엄성과 동물보호는 물론 동물 소비자의 피해와 유기동물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퍼져나가자 정부도 동물산업에 관한 규제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다.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대체로 산업 차원에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해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1조8000억원대인 시장규모가 2020년까지 5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경매업 신설, 온라인 동물판매 허용, 동물병원 설립규제 완화, 동물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 관련산업 기반을 키운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동물단체들에서는 허가제 도입과 함께 생산·판매 두수에도 제한을 둬야 하고, 경매업과 온라인을 통한 동물 거래를 늘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전국 19개소 경매장에서 연간 약 30만마리 이상을 펫숍으로 유통시키고 있는데, 경매장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의 절대다수가 미신고 생산업체에서 나온 동물들이어서 공공연히 출처가 세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매장이 현행법으로는 판매업 규정이 적용돼 효과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 경매업 특성을 반영한 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해 합법적인 생산·유통업체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유통되는 마릿수를 줄이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지위 누리는 동물은 6종뿐

국내의 현행법으로는 ‘반려동물’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동물은 6종뿐이다.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의 6종을 제외하면 다른 동물들은 축산물이나 수산물, 또는 실험용 동물로 분류되는 외에 다른 기준이 없다. 6종 모두 포유류이고, 전부터 가정에서 흔히 길렀던 열대어 등 관상어류나 십자매 등 조류가 포함되지 않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반려동물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려동물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비인도적·비위생적 관행이 되풀이되는 문제 때문에 올해 4분기까지 조류와 파충류, 어류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미 반려동물로 법적으로 분류되는 개나 고양이도 생산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현실과 달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아예 반려동물로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보호 기준이 없는 동물들의 유통실태는 더욱 열악하다는 것이 동물단체들의 지적이다.

다양한 반려동물을 원하는 수요가 느는 데 비해 그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학대받거나 버려지는 위기에 노출된 동물들로는 고슴도치나 다람쥐 등을 들 수 있다. 독립성이 높아서 키우는 사람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은 데다, 특히 다람쥐 등의 설치류는 경계심이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을 물거나 덤비는 일도 발생한다. 반려동물로 키워진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습성이 잘 알려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의도치 않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소형동물인 만큼 가정 내에서나 밖에서 잃어버린 뒤 찾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다.

 

정부의 새로운 반려동물 기준에 포유류나 조류, 파충류, 어류 등 척추동물만 들어간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지능이 높아 최근 해외에서 반려동물로 인기를 끄는 문어 등의 연체동물이나, 전통적으로도 많이 길러온 곤충 등의 절지동물은 들어가지 않는다. 관상용으로 인기를 끄는 문어는 몸 색깔을 화려하게 바꾸는 종이 인기를 끄는 데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의 경기 결과를 맞히는 등 사람과의 기초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 국내에서도 사육 인구가 늘었다. 수의사 김정호씨는 “보호색 있는 문어나 혹은 달팽이 같은 동물들을 키우는 반려동물 동호회원들이 늘어날 정도로 국내에도 다양한 수요가 자리잡고 있다”면서도 “문어는 열대어 못지 않게 서식환경 맞추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치료를 해줄 만한 동물병원이 아주 드물다는 문제도 있어 이런 점을 희귀동물을 키울 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단원고 416기억교실 임시이전 이송식 '다짐의 행진'

16.08.20 19:50l최종 업데이트 16.08.20 19:50l

박호열(tkaenao)

▲  20일 오후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416기억교실의 임시이전 이송식인 '다짐의 행진'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이 2학년 1반에서 희생 학생들의 유품이 담긴 보존상자를 옮기고 있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  20일 오후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416기억교실의 임시이전 이송식인 '다짐의 행진'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이 2학년 1반에서 희생 학생들의 유품 상자를 옮기기 전 '기억과 약속'의 묵념을 하고 있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단원고 희생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이 마지막 둥지였던 416기억교실과 교무실을 영원히 떠났다. 미수습 학생 4명(조은화·허다윤·남현철·박영인)은 학교에 남았다. 세월호 참사 858일째인 8월 20일이다.  

애초 기억교실 임시이전 이송식인 '다짐의 행진'은 이날 오전(2학년 1반~6반 유품 보존상자 등)과 오후(2학년 7반~10반 유품 보존상자, 교무실 유품 등)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416가족협의회가 기억교실의 운영 계획과 예산, 유품 보존공간인 안산교육지원청의 416기억학교 공간이 협소하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해결방안을 요구하면서 이송 일정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이재정 교육감, 김광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박래군 416연대 상임대표 등이 9시 20분께부터 1시간 넘게 협의를 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예정대로 이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나름대로 교육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깊은 성찰과 함께 여러 준비를 해왔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앞으로는 기념관 건립과 희생자 위한 추모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416기억학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미흡한데다 공간도 협소해 유가족들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이송 절차와 관련해서는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 부족한 점은 실무회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해 나가면서 보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추경을 통해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실무회의를 통해 416기억학교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교실문과 복도 창 등을 옮기기에 협소한 공간은 추후에 따로 확보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은 별도의 비공개 비상총회를 통해 협의 내용을 논의했으나 찬반양론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이 같은 유가족 내부의 분위기는 본격적인 이송을 앞두고 일부 가족이 반발하면서 다시 진통을 겪었고 이송 준비는 1시간 넘게 발이 묶이기도 했다.

일부 유가족 "창고에 내 아들 둘 수 없어 집으로 가져간다"
 

▲  20일 오후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416기억교실의 임시이전 이송식인 '다짐의 행진'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이 희생학생의 유품 상자를 본관 1층 현관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  20일 오후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416기억교실의 임시이전 이송식인 '다짐의 행진'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이 희생학생의 유품 상자를 옮기는 동안 이재정 교육감과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 시민들이 묵상과 기도를 올리고 있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제대로 진상규명이 된 게 하나 없는데 이렇게 학교를 떠나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특조위 흔들기로 진상규명은 더 어려지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 박현지(극단 그린피크)

-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원채리(극단 무브먼트 당당)

"오늘 이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란다. 참사가 일어난 기억과 장소를 건물을 짓듯 없애고 새로 짓는 게 말이 되나. 단순히 정권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길게 봐야 한다." - 나경민(크리에이티브 바키) 

본격적인 이송 준비는 12시께부터 시작됐다. 이날 이송 준비에는 유가족과 '예술인 행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예술인 행동'은 서울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는 극단 소속 배우와 연출 구성원들로 그간 기억교실에서 틈틈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유품을 옮기는 예술인들과 시민들은 모두 하얀 모자에 하얀색 옷으로 갖춰 입었다.  

2학년 1반부터 희생학생들의 유품을 담은 보존상자를 본관 1층 현관 앞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유품은 '기억과 약속의 마음'으로 묵념을 한 후 옮겨졌다. 유가족들은 유품 상자를 옮기는 동안 또다시 오열했다. 시민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2학년 1반부터 6반까지 143개의 보존상자가 현관 앞으로 옮겨졌다. 

이어 개신교, 천도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종교의례가 진행됐다. 종교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과 이재정 교육감,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 시민들은 함께 기도와 묵상을 올리며 떠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었다. 기도 중간 중간 유가족들의 울음소리와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책상과 걸상, 교탁 등을 포장한 상자를 옮기는 중 일부 유가족이 이송을 반대하며 유품상자를 집으로 가져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1시간가량 중단되다 2시가 넘어서야 재개됐다. 

동혁 엄마는 "창고 같은 곳에 우리 아이를 둘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권오현씨는 "동생(권오천)을 창고에 둘 수 없다. 오천이 방을 그대로 보존해 왔기 때문에 유품상자를 동생 방으로 옮기겠다. 나중에 제대로 갖춰  놓으면 다시 옮기도록 할 것"이라며 유품 상자를 차에 실었다. 

'예은 할머니'는 이재정 교육감과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앞에 두고 "불쌍한 우리 예은이와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다고 내쫓나. 그렇게 몰살시켜 놓은 것으로도 부족해 이런 식으로 몰아내다니… 이게 교육이고 이게 학교냐. 우리 아들(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단식으로 죽게 생겼어요…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럴 수 있냐"며 통곡했다. 

단원고~안산교육지원청까지 기억교실 이전 '다짐의 행진'
 

▲  20일 오후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416기억교실의 임시이전 이송식인 '다짐의 행진'을 앞두고 유가족들이 유품 상자를 들고 서 있다. 그 옆에서는 재학생과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배웅을 하고 있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  20일 오후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416기억교실의 임시이전 이송식이 진행된 단원고에서 유가족들이 만장을 앞세우고 안산교육지원청까지 '다짐의 행진'에 나서며 교문을 나서고 있다. 멀리 단원고등학교가 보인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책·걸상, 교탁 등이 운동장에 세운 4.5톤 무진동 트럭 6대에 옮겨진 후 3시께 단원고에서 안산교육지원청까지 약 1.2km 거리를 이송하는 '다짐의 행진'이 진행됐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2학년 1반을 선두로 개인 유품 보존상자를 하나씩 들고 북소리에 맞춰 안산교육지원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 뒤를 무진동 트럭 6대가 따랐다. 단원고 정문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는 재학생과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선배들과 선생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비닐로 만든 만장과 사물패에 이어 유품상자를 든 유가족과 시민들의 행렬이 길게 줄을 이었다. 안산교육지원청 앞 광장에 안착한 유가족들은 유품 상자를 안은 채 대기했고,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무진동 트럭에서 책·걸상 등을 별관 416기억학교로 옮겼다. 21일에는 기억교실의 칠판, 게시판, TV, 사물함 등의 물품을 옮긴다. 유품 정리 등은 추후에 하기로 했다.

기억교실은 교육청 별관을 개조한 416기억학교 1층에 2학년 1반부터 4반까지 이전하고, 2층에 5반부터 10반까지 이전한다. 교무실은 2층에 마련된 기억교무실로 이전한다. 

416기억학교로 임시 이전한 기억교실과 교무실은 10월초까지 복원작업을 거친 후 10월 중순께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사용하던 416기억교실이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416기억학교'로 임시 이전했다. 2학년 1반 책·걸상이 416기억학교 명예 3학년 1반 교실에 포장된 채로 배치됐다. 유품 등은 10월초까지 복원작업을 거친 후 공개될 예정이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보건복지부는 '당황', 청년수당 2라운드 돌입

16.08.20 11:34l최종 업데이트 16.08.20 11:44l

글: 정미나(mn4137)

편집: 김예지(jeor23)

▲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청년수당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게 됐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3천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사무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서울시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돼가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전면에 등장해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현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제껏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현금 지급' 자체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근거로 반대해왔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현금 지급 방안을 내놓은 이상 기존 입장을 고수할 명분이 사라졌다. 이에 서울시는 "고용노동부는 되고 서울시는 안 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의 재원이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궁색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현금 지급 방안은 서울시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번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서울시가 옳았다는 '양심 고백'으로 비치는가 하면, 정부 내 '엑스맨'을 자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유야 어떻든 정부와 여당, 보건복지부를 난처하게 만든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계기로 드디어 '도덕적 해이'나 '포퓰리즘' 같은 비생산적 프레임을 넘어서, 청년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쟁다운 논쟁을 펼칠 제2라운드를 시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고용노동부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청년수당'에 꾸준히 반대해왔는데, 이유는 조금 달랐다. 무엇보다 '현금 지급'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청년수당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 또 그럼에도 취업훈련 및 구직활동이라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현금 지급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해왔다. 다시 말해 선심성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게 핵심 이유였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청년 일자리 정책에 이미 현금 지원을 결합해 오고 있었다. 이번 발표도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초기 단계에 지급하던 현금 지원을 후반기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지, 그동안 하지 않던 현금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또 지금까지의 지원이 조세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은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을 놓고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춰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논쟁은 종식돼야 한다.

실제로 실업정책에서 '현금 지원'은 구직자를 위한 '소득 안정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기여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구직자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역시 대표적 사례다. 실업정책에서 소득 안정책은 핵심 정책 중 하나이며, 고용노동부 역시 고용보험뿐 아니라 청년일자리 정책에도 소득보장책을 결부시켜왔던 것이다.

따라서 논쟁의 핵심은 현금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여부가 아니라, 소득보장에 '어떤 조건'이 결합돼야 하는가에 있다.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은 장기실업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직'을 위한 소득보장책이어야 한다. 즉, 핵심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직을 위한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와 기업이 강하게 주장하는 노동유연성을 위해서라도, 이직을 위한 안정적 기간을 확보해주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논쟁점이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실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도 '구직'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인 반면, 자신의 정책은 '구직'을 위한 '취업훈련'과 '취업'까지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여기서 논쟁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과연 고용노동부의 '구직' 조건이 현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 정책은 정말로 '구직'을 위한 정책 지원이나 조건이 부재한지, 나아가 청년세대의 문제를 넘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미래의 정책'은 어떠한 방향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단순히 돈 몇 푼을 주느냐 안 주냐는 식의 민망한 싸움을 넘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청년 정책, 진짜 '좋은' 정책인가?

고용노동부의 주장처럼 과연 취업성공패키지를 비롯한 정부의 청년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 지표가 적정수준의 임금과 근속연수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정책에 8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고, 2016년 예산만도 2조 원이 넘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근속연수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임금 150만 원 이상의 일자리도 절반이 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인해 청년들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정부 정책이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청년들이 당장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택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주장처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1년에 1천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면, 누가 거부하겠는가? 청년들이 '1년에 1천만 원' 대신 '6개월간 월 50만 원'을 택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듯 우리나라 실업정책이 과연 '좋은' 정책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가 자주 인용하는 독일을 포함한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실제로 각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재정 지출을 비교해보면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OECD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중을 보여준다. 덴마크는 약 3.5%, 네덜란드는 약 2.8% 수준으로 가장 높고, 독일은 1.7%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0.57%로 독일의 절반 수준이다. 
 

▲  Source: active labor market spending as percentage of GDP (OECD Stat Database)
ⓒ 정미나	관련사진보기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예산만 보더라도, 정부가 과연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노동시장 정책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2016년 정부 예산 총 386.4조 원 중 고용노동부 예산 비중은 4.5%로 총 17.3조 원인데, 이 중 사용자와 고용자가 같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 15.2조 원을 제외하면, 실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비중은 0.8%인 2.1조 원에 불과하다.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장 정책은 더욱 한심한 수준이다. GDP 대비 정부의 실업급여 지출 비중의 경우,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약 1%로 가장 높고 독일은 약 0.6%인 반면, 한국은 0.2% 수준으로 가장 낮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구직자에게 지출하는 실업부조의 경우, 네덜란드는 약 0.9%, 덴마크는 약 0.5%, 독일은 0.34%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실업부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예산의 중 약 90%가 고용보험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지출비중이 최저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고용보험 기금의 절반 정도만 실업급여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기금은 구직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육아휴직비용 및 공급자를 위한 인센티브로 지출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에 투입하는 재정은 2014년 기준 약 372억 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0.002%도 되지 않는다.

결국 정부는 청년실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노동시장 정책에 투입하는 정부재정은 GDP(1729조 3천억 원) 대비 0.6%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직자를 위한 소득보장 정책을 외면한 결과, 우리나라는 근속 기간이 가장 짧으면서도 실직 기간 역시 가장 짧은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31.9%로 OECD 평균 18.1%보다 월등이 높으며, 독일 14.1%보다 두 배 이상 높다. '2006년~2014년 노동이동률 평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노동이동률은 70%로 독일 30.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문제는 이처럼 단기간 직업이동률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월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미만 실업자 비중' 역시 63.4%로 OECD 평균 14.4%보다 4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독일과 비교하면 약 6배를 넘는 수치이다. 
 

▲  출처: OECD Statistics, 국회입법조사처(2015)에서 재인용
ⓒ 정미나	관련사진보기

이처럼 직업이동이 상당히 잦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1개월도 쉬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직업 훈련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이직이 아니라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어떠한 일자리든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결국 질 나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임시직의 경우 1년 뒤에도 약 70%는 여전히 임시직에, 약 20%는 실직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임시직에 머무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OECD Statistics, 국회입법조사처(2015)에서 재인용
ⓒ 정미나	관련사진보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노동정책 지출 비중 및 구직자 소득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지출 비중이 가장 낮고 실업부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결과 실직 기간은 가장 짧고 직업이동은 가장 잦으며, 질 좋은 일자리로는 나아가지도 못한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고용노동부 및 정부가 여전히 우리나라 실업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소득보장정책이 정부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독일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임에도, 정부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현금지원이 '조세'가 아닌 '청년희망펀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한다. 무책임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태도다. 청년실업 문제는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시장 불안전성이라는 '구조적인 변화'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일회성 재난 구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현세대의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정책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의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도 나름의 구직자 소득안정책을 확대한 이 시점에, 이제 우리는 소득안정 기간에 어떻게 실효성 있는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 이제는 '청년 정책' 큰 그림 제시할 때 

서울시 청년수당은 정부 정책과 정반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정부 정책처럼 빠른 취업을 재촉하며 경직된 취업훈련을 강제하기보다는, 구직을 위한 탐색 정도의 느슨한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향후 어떠한 직업능력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을지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산업 방향을 유도하여 경직된 취업훈련을 제공하기보다는 다양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정책은 취업훈련을 특정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직된 취업훈련 프로그램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한계도 분명하다. 6개월의 현금지원이 종료됐을 때,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도 문제지만, 느슨한 방식의 취업훈련이라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실효성 있는 취업정책이 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청년수당 외에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도입해왔다. 대표적으로 '뉴딜 일자리'는 청년들이 실제 사업장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보장한다. '청년교육' 정책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청년수당-청년교육-뉴딜 일자리'가 연계된다면, 이는 실업부조가 결합된 선진국형 직업훈련 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 가령, 청년수당은 구직 초기 단계에 일정 부분의 소득보장을 통해 스스로 직업을 탐색하도록 하는 '비활성화 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후 '청년교육'을 통해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능력을 향상시킨 뒤 또 다음 단계에서 실제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구체적 직업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정책들 역시 한계는 있다. 무엇보다 참여 사업장 및 교육 분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구직 청년들을 포괄하기 어렵다. 취업훈련의 경우 자부담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근본적 한계는 개별 정책들이 서로 '연계'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위 정책들은 서로 목적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파편적으로 운영될 경우 취업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정책 패키지'가 될 때, 고용노동부가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넘어 '청년활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청년수당 대상자를 통해 실제 필요한 취업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전수조사하고, '민관합동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뉴딜 일자리, 직업교육, 창업 정책 등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기존 정부 정책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 '청년수당'을 통해 불거진 실업정책에서의 '소득보장' 정책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소득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다
 

▲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후 나온 포스터
ⓒ 서울시	관련사진보기

노동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기존 정규직 중심의 평생직장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유형으로 창출되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재 구직자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용노동부의 구직훈련 및 취업정책이 실효성 없다고 마냥 비난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기존 정책과 같이 공급자 중심, 실효성 없는 취업훈련, 최소한의 소득보장조차 결여된 취업정책은 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인적투자정책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막대한 예산과 수많은 취업정책을 쏟아부었음에도 구직자의 대부분이 질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향후 청년정책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해 구직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질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아가 이직이 두려움이 아니라 능동적인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계기로,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직자 소득보장과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는 취업훈련 제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승전보와 미담, 그 외 갖가지 해프닝이 함께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올림픽의 화려함에 가려진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알려지는 중이다. 8월 17일 허핑턴포스트US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공원 근처에 있는 ‘오트드로모’(Autódromo)라는 빈민가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평온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이곳이 더 살기 열악해진 건, 지난 2009년 IOC가 리우데자네이루를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수많은 빈민가처럼 이 마을 또한 정부의 계획하에 철거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야 했다. 한때 600가구 이상이 살던 ‘오트드로모’에는 현재 20가구 정도만이 남아있다. 브라질 정부는 올림픽 공원과 가까운 곳에 빈민가가 있다는 사실을 지우고 싶었던 것이다.

올림픽 때문에 생겨나는 ‘올림픽 난민’의 사연이 리우에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체육대학교의 박보현 박사가 지난 2010년 ‘한국스포츠개발원’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경우 매월 1만 3천명이 올림픽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도시에서 쫓겨난 가운데 총 150만 명에 이르는 도시 난민이 발생”했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 1만 여명의 로마계인들이,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때는 11,000여명이, 1992년 바로셀로나 올림픽 때는 624가구 2,000여명의 도시 난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특집

‘아메리칸 드림’이 위험하다

공화당의 위기가 곧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미 대선을 뒤흔드는 러시아 해킹 배후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남성과 여성, 평생 정치 무대에 직접 뛰어든 적이 없는 후보와 평생을 정치 무대에서 대중의 환호와 비난을 함께 받아온 후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두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후보자보다 더 확연히 드러난 차이는 바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현재의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를 토대로 그린 미래 미국의 모습이었다.

7월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트럼프의 캠페인 슬로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주제로 안보·경제 정책, 국가 경쟁력, 화합에 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공화당 전당대회를 관통한 키워드는 바로 ‘두려움(fear)’이었다. 전당대회 내내 연설은 대부분 현재 미국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8년 동안 범죄가 크게 늘었고 경제는 몰락했으며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불법 이민자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라는 규탄이 이어졌다. 외교정책도 비판 혹은 비난 일색이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공화당은 트럼프가 내세우는 정책을 선택했다. 트럼프의 정책을 거칠게 요약하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중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며, 불법 이민자를 막으려 멕시코와의 국경에 대대적으로 장벽을 세우고,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해 임시로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REUTER 지난 7월21일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그는 유권자들의 ‘두려움’을 자극한다.

2065년 미국의 백인 비율 46%

미국 언론은 주요 인사들의 연설과 발언이 나올 때마다 부지런히 사실관계를 검증해 보도했다. 사실 확인 결과를 보면, 이들 주장의 근거 가운데 실제가 아닌 것이 꽤 많았다. 먼저 FBI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의 범죄율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였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10%에 육박했지만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 실업률은 5%로 금융위기 직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뒤 일자리 870만 개가 창출되었다(물론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은 순전히 사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불법 이민자의 숫자도 2007년에 1200만명으로 정점을 찍고는 계속 감소 중이며,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후 미국이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은 2290명에 불과하다(참고로 유엔 난민기구가 집계한 시리아 난민은 총 480만명으로 이 중 300만명이 레바논·요르단·터키에 있다. 2016년 4월 기준 독일은 60만명에 이르는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

전당대회 무대를 장식한 주장들을 토대로 지금 공화당이 가는 방향을 가늠해보면 과거의 공화당과는 확실히 다른 길을 선택한 듯하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미국 예외주의를 강조해왔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강조하며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그려왔다. 현상 유지나 기득권 체제에 대한 불만은 늘 진보와 민주당의 몫이었지만, 이번 선거는 그 역할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종과 종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지금까지와 달리 백인이 살던 방식이 주류의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이 공화당,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변화하고 있다. 1965년에 미국은 인구의 80% 이상이 백인이었다. 이 비율은 2016년 현재 64%로 낮아졌고, 2065년에는 46%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지난 50년간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는 5900만명으로 대부분이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출신이다. 현재 히스패닉(중남미계 이주민)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지만 2065년에는 24%로 높아질 전망이다. 아시아계 인구도 현재 5%에서 2065년에는 전체 인구의 14%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965년에는 미국 인구 가운데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율이 5% 정도였다. 이 비율은 오늘날에는 14%에 이른다. 인구 구성의 변화는 곧 유권자 지형의 변화를 뜻한다. 2000년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 가운데 백인은 78%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 비율이 69%로 떨어질 예정이다.

ⓒREUTER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구호는 ‘함께할 때 더 강하다’이다. 지난 7월31일 애슐랜드 유세 장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여론도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성 결혼에 관한 여론이다. 2001년만 하더라도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오늘날 미국 인구의 55%가 동성 결혼을 찬성한다. 특히 1980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는 네 명 중 세 명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2007년만 해도 아무런 종교가 없다고 말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6%였지만, 이 비율은 2014년에 23%로 늘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같은 기간 78%에서 71%로 줄었다.

이렇게 인종과 종교, 그리고 삶의 방식에서 다양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반대 선택을 했다. 공화당은 여전히 백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미국적인 삶이 곧 백인의 삶이었던 ‘전통적인 미국’을 이상화한다. 선거분석 전문 기관인 업샷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미국이 가장 위대했던 시절이 언제인지를 물었을 때 75%는 지금보다 1960년대 중반이 훨씬 좋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전략은 달랐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민주당은 인종과 종교, 그리고 삶의 방식에서 다양성을 포용했고 이를 당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노력했다. 다양성의 포용은 민주당을 하나로 통합하는 강력한 의제가 되었다.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정책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경선 기간 드러난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정책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차이를 인정하면서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것은 어느새 민주당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구호 “함께할 때 더 강하다(Stronger Together)”는 이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준다. 힐러리 클린턴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쉽지 않은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핵심은 바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누가 표를 주는지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소수 인종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살펴보면 흑인의 95%, 히스패닉 유권자의 70%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지난 20년간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변화는 훨씬 더 극적인데, 대체로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고 종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공화당의 지지층과 유사한 면이 많았다. 실제로 과거 대선에서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공화당을 지지했다. 1992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은 아시아계 유권자들로부터 36%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2년 선거에서 오바마 후보는 아시아계 유권자들에게 7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EPA 2010년 4월15일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공화당 지지 티파티 운동원들.

공포, 공화당의 강력한 선거 도구가 되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다른 인식은 자연히 다른 정책 대안으로 이어졌다. 전 세계에서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을 미국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은 이민을 확대하고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쪽으로 이민 정책을 개혁하고자 한다. 반면, 이민자들이 들여오는 ‘다른 방식의 삶’과 종교가 ‘전통적인’ 미국인의 가치를 위협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며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공화당은 미국에 와 있는 이민자들을 다시 돌려보내거나 앞으로 들어올 이민자들을 최대한 차단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와 주요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트럼프를 둘러싼 분열과 불신이 감지되지만, ‘타인에 대한 두려움’은 트럼프 지지를 이끌어낸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두려움의 원천은 어디이고, 왜 이런 두려움이 트럼프가 떠오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일까? 학자들은 진보와 보수가 경계심을 느끼는 정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왔다. 특정 이미지나 자극을 주었을 때 뇌파나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통해서 학계 연구는 보수적인 사람이 훨씬 더 경계심이 강하며 자신과 다르거나 불편한 이미지를 보았을 때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하지만 생물학적 차이에 주목한 설명은 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떠올랐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경계심이 강한 건 원래 보수적 유권자들의 특징이었는데 왜 이번 선거에서는 두려움을 공략한 전략이 먹혔을까? 공화당 지도부가 탐탁지 않게 여기는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끌어올린 구조적인 원동력이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공화당의 정책과 지지 기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은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외치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지지해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했고 부자 감세와 탈규제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미국 인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소득이 높을수록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긴 하지만,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블루칼라 백인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오바마 집권 이후 시작된 공화당 내의 풀뿌리 조직 티파티의 영향으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이 공화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세계화와 기술 발전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었거나 과거보다 실질임금이 줄어든 사람들이다. 티파티의 주장은 공화당 지도부나 전통적인 공화당 정치 엘리트들의 정책과 다르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상·하원 선거에서 이들의 지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당내 지지 기반 사이에 큰 균열이 있음에도 이를 계속해서 묵인해왔다. 공화당 내 블루칼라 유권자들은 지속적인 실질임금 감소와 일자리 감소, 불안한 노후 대책이 가장 중요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문제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여전히 기업과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을 펴면서 선거 국면에서는 이민자의 증가와 관련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가진 두려움을 적극 활용했다.

1873년부터 2009년까지 의회 연설문을 분석한 최신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이 1994년 중간선거에서 1952년 이후 처음으로 하원 다수당이 된 이후로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하거나 당파성이 짙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Matthew Gentzkow, Jesse M. Shapiro, Matt Taddy. <Measuring Polarization in High-Dimensional Data:Method and Application to Congressional Speech>).

사회안전망 부족했던 미국이 맞을 부메랑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공화당을 지지했지만 친기업 부자 중심의 정책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공화당 내의 저소득·저학력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집단은 백인이면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그리고 과거 제조업이 중심일 때 경제 번영을 누렸지만, 기술과 정보,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면서 적응에 실패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민자들 때문이고, 중국이 미국과 공정하지 않은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민자를 제한하고 중국에 무역 보복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세계화가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일자리에 타격을 준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가 제시하는 정책이 공화당의 블루칼라 유권자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판단 가능하다.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선진국은 세계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 비해 미국에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 여론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학자들은 정부가 세계화로 인해 제조업이나 농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제공하거나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식은 무역과 사람들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교육 관련 지출을 늘리거나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해 큰 변화를 겪게 될 사람들이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드러난 공화당의 기조,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은 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을 오히려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두려움의 수사는 공화당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권한을 줬지만, 역설적으로 이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신들의 선택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일부 지역 낮 기온이 39.2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20여 일 넘게 지속됐다. 미디어오늘은 폭염 속에서도 농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서울·강원·울산의 투쟁 현장을 방문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투쟁 “산으로 온 4대강 사업, 삽 못 뜨게 할 것”

농성장에 들어서니 약수터에서나 볼법한 대형 물통과 대야가 눈에 띄었다. 고창규씨(58)는 “달궈진 정수리를 식히는 데 쓴다”고 말했다. 대야에 물을 붓고 머리를 담가 열을 뺀다는 것이다. 그래도 못 참겠으면 물에 흠뻑 적신 티셔츠를 입고 선풍기 ‘강풍’ 바람을 쐰다. 고씨는 지금은 그것마저 힘들어 오후 1~3시 경엔 농성장을 잠깐 비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투쟁 농성장’ 지킴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도청 앞 농성장이 설치된 지 302일째에 접어들었다. 최고온도 36도를 기록한 지난 12일 정오, 고씨가 강풍 버튼을 눌렀지만 뜨거운 열기만 전해졌다.

▲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투쟁 농성장에서 더위를 피하려는 대형 물통과 대야. 사진=손가영 기자

고씨는 설악산이 한국 산지 중 보호 규정이 가장 까다롭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5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이다. “설악산이 뚫리면 백두대간이 모두 뚫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자체가 가진 흠결도 심각하다. 양양군이 작성한 오색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분석 보고서는 조작 판정을 받고 담당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 사업의 입지적절성과 사업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도 허위 작성, 부실조사, 자료 누락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의 모습. 사진=손가영 기자

현재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는 허위·부실 작성 평가를 받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검토 중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은 본안 통과를 막을 때까지 환경청 앞을 지킬 예정이다. 고씨는 “4대강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며 “마지막 관문을 지켜낼 것”이라 말했다.

천막은커녕 파라솔도 못 치게, 땡볕 아래 현대중 하청 노동자들

“그늘 될 만 한 가지는 다 잘렸다. 그늘조차 가지지 말란다.” 2주 전 현대중공업 사측은 울산 공장 정문 맞은 편 인도 주변의 나무를 다듬었다. 노숙농성에 돌입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던 나무였다. 최고기온 34도를 찍은 지난 15일 농성장에서 올려다 본 나무엔 ‘햇빛 구멍’이 숭숭했고 그늘 색깔은 옅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지난달 25일부터 ‘고용승계’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에겐 파라솔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다. 농성장 물품이라곤 녹색 편의점 의자 예닐곱 개, 스티로폼 재질의 깔개, 식음료를 보관하는 아이스박스가 전부다. 하청 노동자들은 사방이 뚫린 곳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청하며 24시간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파라솔, 천막 등의 시설은 설치 즉시 현대중공업 측의 민원에 따라 울산 동구청에 의해 제지된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자리를 지킨다.

▲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정문 맞은 편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농성장. 사진=손가영 기자

업체가 위장폐업 후 조합원의 고용만 승계하지 않는 경우는 대조립1부의 태산테크가 대표적이다. 태산테크는 지난달 12일 기습적으로 폐업을 선고했다. 조합원 둘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보강, 광림ENG 등 다른 업체로 옮겼다. 조합원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배후엔 원청의 개입 흔적이 있다. 하청노조가 직접 하청업체에 고용 승계를 문의한 결과 “원청이 이 둘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들었다. 태산테크와 같은 하청업체는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 4곳이 더 있다. 모두 조합원이 있는 곳으로 기습 폐업 공고가 났다. 고용 승계 여부는 불확실하다.

노조 탈퇴 회유 정황도 뚜렷하다. 하청노조와 개별 하청업체 간 교섭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에만 업체 4곳이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조합원이 없으니 하청노조와 교섭할 이유가 없다는 엄포였다.

하청노조는 일련의 흐름을 원청 발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정 부지회장은 “공장 안은 60도 넘게 올라간다. 폭염이라 하는데, 열이라면 이미 우린 이골이 났다”면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노숙농성은 계속 된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 해고자들의 두 번째 여름, “작년이랑 비교 안 되게 덥네요”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은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해고됐다. 동양시멘트(현 삼표동양시멘트)는 2015년 2월13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으로부터 “동일과 두성(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입사 때부터 동양시멘트 정규직”이라는 판정을 받은 즉시 하청업체 ‘동일’과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4일 후 노동자 101명이 해고됐다. ‘직접고용 복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지 537일째, 이들에게 올 여름은 투쟁 후 두 번째로 맞는 여름이다.

“작년이랑 비교가 안 되게 덥네요.” 지난 12일 삼척에서 만난 이재형 조합원은 막 서울 농성장에서 복귀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주변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없는 서울 농성장엔 선풍기는 사치인데다 모기장을 설치해 바람마저 통하지 않는다. 이 조합원은 “연대방문 온 손님도 농성장을 들어서자마자 열기를 느끼고 도로 나가는 정도”라면서 “밤마다 베개가 땀에 흠뻑 젖는다”고 토로했다.

▲ 삼척에 위치한 동양시멘트 농성장. 사진=손가영 기자

해고자들은 부당함이 명백한데 사측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고 묻고 있다. 현재 남은 인원은 23명. 1인 시위, 농성, 출·퇴근 및 점심 선전전 등을 유지해나가는 이들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게 현재 목표”라면서 “생활비 등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앞으로 산적해있는 법정 다툼을 계속해나가며 ‘직접고용’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 말했다.

“닭장차 공회전은 단속 안 하나” 유성기업 농성장의 탄식

“더워 죽겠는데 경찰들은 농성장 바로 앞에 전경차를 세워놓고 안에서 에어컨을 쐰다. 열기는 물론이고 덜덜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도 잘 안 온다. 어느 날은 화가 난 한 조합원이 약 올리냐고 소리 지른 적도 있다. 에어컨을 끄더니 한 5분 있다가 더웠는지 다시 켰더라.”

서울 양재역 현대차 본사 앞에서 3개월째 농성 중인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현대차 직원과 경찰들의 감시에 더해 전경차의 ‘공회전’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공회전은 멈춰져 있는 자동차에 계속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행위다.

▲ 서울 양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 위치한 유성기업 농성장. 조합원들이 머무는 곳 바로옆에서 경찰들이 전경차를 세워놓고 있는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더위에 감시, 공회전까지 농성장의 조합원들을 괴롭히지만 농성장의 분위기가 어둡지만은 않다.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박정성 조합원은 “최근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되는 것을 보고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조합원들도 그날 함께 가서 박 전 대표가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지금 농성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전했다.

▲ 최고기온이 36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자 경찰들도 우산을 쓰고 현대차본사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농성장의 조합원들은 노조 활동을 하다가 사측의 고소와 노조파괴 압박에 목숨을 끊은 고 한광호 조합원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농성을 그만둘 수 없다고 밝혔다. 엄기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대외협력부장은 “사측이 휴가 기간이었던 8월 첫째 주에는 영동공장에 있는 한광호 열사의 분향소를 철거하는 등 관혼상제에도 예의를 갖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우리가 서울에 올라온 것은 끝을 보려고 온 거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열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 때문에 회사 망했다고? 김무성 사과 끌어낸 콜트콜텍

콜트콜텍 노동조합은 317일째 여의도 비닐하우스에서 농성 중이다. 지난해 방종운 콜트 지회장은 45일 동안,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13일 동안 단식투쟁을 했고 이후로도 3~4명이서 비닐하우스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다. 

16일 찾은 콜트콜텍 노조의 비닐하우스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나 뿜어져 나왔다. 에어컨은커녕 발전기를 끌어다 켜는 선풍기도 마음대로 켜지 못한다. 선풍기를 켜봤자 오후에는 뜨거운 바람만 나와서 아예 비닐하우스를 떠나 주변을 서성인다. 3일에 한번 여의도 주변 찜질방에서 샤워를 하지만 온몸은 항상 끈적거린다.

▲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농성 중인 콜트콜텍 천만 안. 이인근 콜텍지회장이 천막을 지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농성장에서 만나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과 기자회견이 유감표명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인근 지회장은 “우선 김 전 대표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과 그로인해 노동조합원이 받은 상처에 사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사과는 법원의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건지 솔직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 4월 5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한 콜트악기와 자회사 콜텍악기는 10년간 복직투쟁을 하는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콜트콜텍 노조 측은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과 이후에도 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근 지회장은 “공장 정상화와 해고자 문제가 담보되는 수준이라야 농성을 접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인근 콜텍지회장이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과를 촉구하는 문구를 들고 서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콜트콜텍 강경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만들었다. 결국 법원은 김무성 전 대표에게 사과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이치열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백남기 대책위원회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기한 농성을 접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광화문 광장에서, 백남기 대책위는 백남기 농민이 입원 중인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각각 농성 중이다.

상황은 악화되기만 한다. 지난 12일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 게다가 세월호 특조위는 9월 1~2일에 개최예정이었던 3차 청문회에도 문제가 생겼다.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에 대관절차를 완료했으나 사학교직원연금공단 측에서 돌연 대관 취소요청을 해왔다. 

심성보 세월호 특조위 대외협력담당관은 “교육부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압박을 넣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예산 문제에 이어 청문회 장소 문제까지 겹쳤는데 국회 합의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으니 해결책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세월호 특조위의 농성장. 더위 때문에 30분간격으로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국회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 문제를 아예 외면했다. 야3당이 추경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기로 한 8개 합의 사항에 백남기 청문회 개최가 빠지면서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은 “국회가 19대 때는 새누리당이 다수여서 힘들다고 하더니, 20대 여소야대 임에도 사안을 외면했다”며 “새누리당뿐 아니라 무기력한 야당까지 함께 압박하기 위해 여성농민회가 단식농성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 혜화 서울대입구에 차려진 백남기 대책위의 농성장. 이곳에서는 매일 4시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미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삼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과 공감이 모아져야하는 사안이라 매일 선전전과 이어말하기 등 행사를 하는데 여름이고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잘 하지 않으니 제대로 선전되지 않는다는 어려운 점도 있다”며 “삼성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식적 대화를 통해 사과와 보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