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역 사드 칠곡배치 반대 집회 현장
피켓들이 사드 칠곡안돼 ... 그럼 다른 지역배치는 괜찮타는???
사드칠곡 배치 반대 시위중
사드 결정자 박근혜 규탄 발언 한마디도 없었음.. 뭐 이런 집회가 다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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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2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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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2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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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까지 염두에 둔 북 포병국 사드 경고문 | ||||||||||||||||||
기사입력: 2016/07/12 [02: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북이 11일 한미 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한 것에 대해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적반하장"이라며 "북이 대응 조치에 나서면 국군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11일 연합뉴스, 통일뉴스 등 여러 보도에 따르면 북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왜 전략미사일군이 아닌 포병국이 나섰을까?
일단 이번 조치는 다른 때보다 매우 즉각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사드배치 결정 하루만에 북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하여 사드 레이더 뒤로 침투하여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음을 암시하더니 3일만에 위임에 따른 공식 경고를 내놓은 것이다. 위임에 따랐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 수뇌부의 위임에 의해 경고를 발표한다는 말로서 북의 경고 중에 가장 무거운 비중을 지닌 형식이다.
포병국이 나선 것은 한반도 작전지대가 전략군 포괄범위가 아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로케트 전략군 등 북의 전략군은 주로 미 본토 등 세계적 범위의 대상을 상대로 싸우는 부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국 북 포병국은 주로 한반도를 상대로한 부대로 한반도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사실 북이 올해 공개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만 해도 200km 사거리 즉,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명 kn-02 스캐럽이나, 이스칸데르와 같은 지대지 단거리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일명 프로그 로켓과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들이 다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다. 이런 무기들을 북의 포병국에서 지휘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략군이 나서지 않았다고 해서 경고의 무게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전술군의 이런 무기들이 사용가능성이 더 높은 무기이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는 거의 핵폭탄급의 폭탄이 장착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쉽게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어찌보면 북의 포병국에서 나섰다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물리적 대응 조치에 직접 타격도 포함 될까?
북 경고를 잘 따져보면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시위로만 끝날 것 같지 않다.
포병국은 사드 배치결정에 대해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상전의 사드 체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대는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수단들은 물론 대조선공격 및 병참보급기지들까지 정밀조준타격권안에 잡아넣은지 오래다"라고 강조하면서 "당장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가차없이 무차별적인 보복타격을 가하여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드팀없는 의지"라고 위협했다.
결국 사드 기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타격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응 무기 과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어떻게든지 철저히 제압하기 위해 실제타격도 계획서에 적어 놓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한 경고로 판단된다.
✦ 고조되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
특히 포병국은 경고문 마지막에 "우리 혁명무력은 앞으로도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수호의 전초선에서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횡포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과감한 군사적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즉, 당장 실제 타격에 나서기 보다 대응 무력의 위력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과정에 얼마든지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경고문에서도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박아 넣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이 공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 지켜보지 않고 먼저 선제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반도 전쟁은 어느 일방의 불의의 선제타격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국군과 미군의 움직임을 북에 대한 공격징후로 판단한다면 북은 단호히 선제타격으로 대답할 우려가 높다. 상대가 "움쩍만 해도" 무자비한 선제타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그간 북 인민군 수뇌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미국도 부시정권 당시 북이 도발 징후까지도 아니고 도발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등 위험성이 커진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전쟁 차원에서 북에 핵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아직도 그 핵선제타격 대상국 명단에서 북을 삭제했다는 말은 없다. 그리고 요즘은 내놓고 참수작전 등 북으로 치고 올라가 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까지 공개하고 3-4월 지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에서 실전 연습까지 진행하였다.
북은 이번 경고문에서 사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포한 것도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준비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은 "우리의 자위적 수단들은 '심각한 위협'으로 묘사하고 저들의 침략전쟁 수단들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흑백전도의 극치"라면서 "사드 배치는 세계 제패를 꿈꾸는 미국의 흉악한 야망과 북침을 이뤄보려는 괴뢰들의 극악한 동족대결 책동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상대의 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미국이 동유럽에 패트리어트 부대를 배치한다고 할 때 초강경 대응을 했었고 지금 한국 사드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뉴욕 유엔주재 북 대표부와 미국 정부 사이 대화 창구인 뉴욕채널이라도 열려있어 한반도 위기시 상호 협의라도 가능했지만 어제 북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선전포고라며 그 뉴욕채널마저 완전히 차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마주 달리는 두 열차에 브레이크마저 파열된 것이다. |
2016.07.11 12:02
말 한 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은 우리 곁에도 많거니와 역사를 바꾼 말 한 마디도 부지기수다. 물론 말 한 마디 때문에 없던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바싹 마른 들에 기름까지 뿌려진 위에 떨어지는 불씨 하나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 불씨 없이는 불이 나지 않는다.
1987년 6월 항쟁 때 사람들을 격동시킨 한 마디는 "탁 치니 억"이었다. 그래도 명색 치안 총수가 4천만을 상대로 팔팔한 청년이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고 엄숙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치를 떨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개새끼들 봐라. 보자보자 하니까."
임오군란이 폭발하기 전 13개월만에 급료로 받은 쌀에 모래가 섞인 걸 보고 기가 막혀 항의하는 군인들에게 민겸호의 하인이 "싫으면 다시 내놓든가"로 삐딱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의 전함 포텐킴에서 구더기가 드글거리는 고기가 보급되자 이에 항의하는 병사들 앞에서 군의관이 "썩은 부분을 제거하면 먹으면 됨."이라고 속없이 뇌까리지만 않았더라면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들이 얼마나 상대방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뭣도 아닌 주제에 다른 편 세상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있는지를 증명했고 그들이 무심코 흘린 말의 불씨는 누구도 주체 못할 들불이 되어 스스로를 삼켜 버렸다.
주유소 기름탱크 옆에서 담뱃불을 태연하게 붙이는 사람의 종류는 두 가지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든지 아니면 기름탱크가 아니라 물탱크라고 생각하든지. 전자의 사람은 주저하기라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라이터돌 당기는 일에 하등 거리낌이 없고 주변 사람들의 어이를 앗아갈 만큼 태연하다. 자신이 있는 것이다. 불이 날 리가 없고 탈도 날 리가 없고 겁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대개 망언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내가 이러는데 니들이 어쩔래." 하는.
최근 이 정부의 고위직이나 사회의 이른바 '지도층'들 사이에서 이전 시대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무슨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이야기가 아니라 전두환이나 박정희 정권 때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다가는 치도곤을 맞고 파면되거나 바짝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복창을 하다가 쫓겨나거나 최소한 사람 취급 받지 못한 채 보따리를 싸야 했을 말들이 너무도 스스럼없이 튀어나오고 있다.
천황폐하 만세 부른 미친놈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편안히 월급받으며 ‘진상 조사 중’인 것은 이제는 축에도 들지 않는다. 국가 장학 재단의 고위인사는 대학 졸업하면 빚쟁이로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불운한 인생들 앞에서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는 천하의 개소리를 늘어 놓았고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 안에서 한 젊음이 짐승처럼 두들겨 맞고 가래침을 핥아먹고 숨이 막혀 죽어간 사건을 두고 "그런 작은 사건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는 식으로 서슴없이 말하는 사회가 됐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주유소가 아니라 수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 붙은 담배꽁초가 아니라 횃불을 처넣어도 푸시시 꺼지고 마는 안전지대라고 여기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해 본들 이 우매한 백성들은, 개 돼지들은 술이나 퍼먹으면서 으어 더러운 세상 욕하다가 오버이트하고 컨디션 한 병 먹고 다음날 되면 귀신같이 일어나 하루 일과에 충실한 무녀리들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말할 수가 없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하고, 국민들은 먹여만 주면 되는 개 돼지고, 1%가 99%를 지배하는 게 마땅하다는 투로 얘기한 내 또래의 ‘고위직’ 교육 공무원 또한 그랬을 것이다. 적어도 전두환 때 박정희 때에는 철권을 휘두를지언정 정권 스스로 찔리는 구석이 있어선지 이런식으로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들에게는 용서가 드물었다.
전두환 때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다음날 구속됐을지도 모른다. 삼미슈퍼스타즈 김진영 감독이 심판에 항의하다가 벌인 몸싸움을 고위층이 보고 저거 구속시켜 해서 구속될 정도였으니 무슨 죄목으로든 철창행을 했을 것이다. 농민의 아들임을 툭하면 막걸리 먹으면서 과시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어느 덜떨어진 공무원이 "99%는 개돼지."라고 했으면 그는 남산에 끌려가서 초주검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혼이 나가서 사직서를 쓰고 신문에 대가리 숙이는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났을 것이다. 이건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착해서가 아니었다. 그래도 그들은 무서워하는 게 있었고 꺼리는 게 있었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이 시대에는 그 거리낌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사람을 정말로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무슨 취급을 받든 어떤 경멸을 듣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로 정리되는 망부석들의 세상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자기에게 월급주는 국민들에게 개 돼지라는 호칭을 선사하고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우기는 저 잘난 행정고시 출신 망나니의 망언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군주정에서는 군주가 어리석으면 나라가 망한다. 동시에 민주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멍청하거나 무력하면 나라도 그 뒤를 따른다. 일단 이 고위공직자 나향욱이라는 자부터 자신이 어디에다 불 붙은 재를 털고 다녔는지를 깨우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나아가 다른 자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할 명제가 있다. "사람 무서운 줄 알아라."는.
저 나향욱으로 하여금 복수의 무서움과 버림의 공포를 알게 하자. 저 자리에서 끝장을 내고 전관예우 받아 어디서 편하게 못먹고 살도록 추적하고 폭로하고 자신의 개돼지 망언을 제 팔을 부러뜨리고 제 혀를 뽑는 고통 속에 후회하도록 하자. 사람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회는 결국 더 큰 복수를 받는다. 복수를 받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사람 무서운 걸 알게 해 주자.
산하
페이스북 : @88sanha
[설문] 김종인 눈치 보나? 국방위 의원 6명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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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현안보고 듣는 이철희-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김병기 의원 등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 |
ⓒ 남소연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놓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의 입장이 모호하다. 사드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당론을 따라야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당론이 없다는 게 문제다.
국방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한 지난 8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드 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기·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전하고, "사드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1일에도 "우리 정부와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합의한 것은 한미 방위조약에 근거해 대한민국 영토를 방위하기 위함이고,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사드의 실효성에 국민들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 등 염려도 덧붙였다.
당대표의 말이 당론으로 통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더민주가 내놓은 '사드 배치' 입장은 이 정도다. 개별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왔지만, 지도부는 사드 자체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한 채 시기·절차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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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답변듣는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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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장관 답변듣는 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 |
ⓒ 남소연 |
반면, 나머지 원내 두 야당은 '더민주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민주에서 사실상 찬성한다는 보도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라며 "국익을 위해서도, 정체성 차원에서도 반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제 1야당이 명확한 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민주는 모호한 절충적 수사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의총 또는 당무위, 중앙위를 열어 당론을 정하라. 당내 유력 대선 후보들과 입장을 (재)표명하라"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우상호, 당대표와 소속의원들 사이에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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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현안보고한 국방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한 후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 |
ⓒ 남소연 |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도전하는 송영길·추미애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찌감치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내놨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더민주는 사드 배치만큼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시처럼 강한 반대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의 한 중진 의원은 11일 "김종인 대표는 원래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라며 "우 원내대표는 '당이 분열됐다'는 여론을 막기 위해 (김 대표와 의원들) 사이에서 고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우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12일 오전 9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 간담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내 이견 조율의 자리로 만들려는 의지는 분명하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 6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의원들도 대다수가 사드 배치에 대해 뚜렷한 찬반이 아닌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사드 배치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 셈이다. 대다수는 시기·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찬반 답변을 피했고, 일부 의원들은 "(현재)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 6명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의견이다. 의견은 직접 인터뷰, 전화 인터뷰, 최근 발언 등을 정리한 것이다. (국방위 소속의 서영교 의원은 11일 오전 탈당했다.)
김진표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
이종걸 의원(5선, 8일 한민구 국방장관 면담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남)
- (당론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인가.
"(사드 배치 결정은) 오로지 미국 방위를 위해 한반도 영토와 국민의 신체적 안전을 제공하는 거다. 한반도에서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시키는 게 (사드의 목적 중) 가장 큰 것이다. 그걸 위해서라면 국민의 반대나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다."
- 사드의 유일한 목적은 한반도 평화라는 건가.
"한미동맹이란 지위로 미국이 전쟁을 추상적으로 방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사드 하나를 놓고 보면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왜 이 시기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냐는 거다. 국론이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지만, (정부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반미 감정을 부추겨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그런 것이 우려된다. 그런 (목적의) 사드는 안 된다."
김진표 의원(4선, 11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기본적으로 한반도 방어 자체에 있어 사드의 실효성은 아주 적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할 상황은 아니다. 반면 한미동맹,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니 무작정 (사드 배치를)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전략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 유감이다. 북한이 최근 무수단 미사일을 비정상적으로 고각도 발사해서 3000km 갈 수 있는 걸 400km 지점에 떨어뜨렸다. 이것은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식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 아니겠나. 우리는 오히려 '중국·러시아가 북핵 개발을 철저히 막고, 대북 제제에 더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드를 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전략으로 사드를 외교·안보 카드로 썼어야 했다. 너무 서둘러 배치를 결정했다."
진영 의원(4선, 11일 국방위 시작 직전 <오마이뉴스>와 만남)
- 사드 배치 결정, 어떻게 생각하나.
"한 마디로 하라면 뭐라고 할까...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 당 지도부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나.
"당 지도부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성급하게 국민적 동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다."
-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니라는 건가?
"찬성도 아닌데... 하여간 경제적, 외교적 문제를 포함해 정부 결정이 성급했고, 국민적 동의가 없었다는 생각이다. 국민적 동의가 첫째 아닌가."
이철희 "나는 당직자, 지도부와 같은 입장이어야"
우상호 의원(3선, 11일 비대위회의 발언)
"비록 북한의 핵실험 시작된 위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균형 있게 외교정책을 끌어가는데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는 3대 외교안보 전략이 전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저는 이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게 졸속으로 시행되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는 아니라도 암묵적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주변 강대국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또 사드가 배치 될 예정인 부지의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지 야당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동북아가 군비확장 경쟁으로 가득한 새로운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다시 외교안보전략을 정비해서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때라고 말씀드린다."
김병기 의원(초선, 1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
-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 어떻게 생각하나.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 외교·사회적인 문제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지난 7일 (사드 배치 결정을) 주변국에 통보한 국방장관은 정작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에게는 다음 날(8일) 발표했다.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면 지역도 이미 결정돼 있어야 한다. 지역과 시기를 결정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민들에게 가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돌 맞아 죽는 심정으로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는 그런 당당함과 결기가 전혀 없다. 만약 주민들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의 강정마을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군 문제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전례를 뻔히 보지 않았나. 국방부 내 전문가들이 모여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 중국·러시아도 당당하게, 오랜 기간 동안 설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면 중국·러시아를 향해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당신들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되면, 사드를 바로 철수시키겠다'는 조건이라도 내 걸어야 한다."
- 사드 배치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찬반 이야기로 들어가면 너무 단순화된다.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무기든 배치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야 한다."
- 더민주 지도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나.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서 마치 당내 의견이 분열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맞지 않다. 의견이 획일화된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의견 획일화가 더 위험하다."
이철희 의원(초선, 1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
-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찬반 입장을 듣고 싶다.
"지도부 입장이 나왔다. 나는 당직자인데 지도부와 같은 입장이어야 하지 않겠나."
-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안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에서 뭐 나온 게 있어야 동의를 받을 사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지금은 배치하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모르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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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 블첵 기자, 서구 제국주의는 망한다. | |||||||||||||||
기사입력: 2016/07/11 [02: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편집자 주: 이 글은 제4언론과 서방의 진보적 매체에 소개된 기사로서 제4언론 주필 정기열 교수가 보내준 것이다. 한국의 평범한 청년 김돌 씨가 저명한 서방의 반제국의 신념을 가진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안드레 블첵 기자와 나눈 대담인데 제국주의와 자주진영의 대립에 대한 블첵 기자의 예리하고 해박한 식견과 매우 정확한 김돌 씨의 대담과 번역이 돋보이는 기사이다. 길기만 애독자들께 일독을 권한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515700605282823&id=100005286634091
내가 안드레 블첵 기자에게 던진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신문 기사로 실리게 되었다.
그는 기자로서, 그리고 사상가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서방 세계가 벌이는 거짓과 폭력을 직접 관찰하여 글과 영상으로 고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비교하자면 노암 촘스키 교수와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촘스키 교수와의 대담이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한국에 『은밀한 그러나 잔혹한: 서양이 저지른 기나긴 테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됨). 하지면 그는 교수가 아닌 기자이기 때문에 보다 활동적으로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하는 타입이다. 그런데 그의 보고는 자못 충격적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진실인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제국주의가 20세기 중반 이후로 사라졌거나 최소한 그 위세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소위 ‘선진국들’은 여러 가지 국제기구와 조약 등을 통해 세계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안드레 블첵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여전히 세계는 제국주의로 신음하고 있고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와 필수불가결한 동반자로서 위력을 떨치고 있다.
사실 조금만 역사를 돌아봐도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를 촉발시켰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며, 자본주의가 극에 달해있는 오늘날에 제국주의가 사라졌다고 믿을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둘 간의 관계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착취, 학살, 잔혹행위 등에 자연스레 귀를 닫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실은 대단히 제국주의적인 산물일 수 있다. 북한의 주민을 괴롭히는 것이 정말 김정은 정권인지, 아니면 북한을 호시탐탐 노리는 외부 세력인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내가 포스팅을 하는 목적은 블첵 기자와의 인터뷰 전문을 번역해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서론이 길어져서는 안되겠다. 그는 일차적으로 나에게 답변을 해준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한국인들이 읽어보라고 이 글을 쓴 것이다. 그런 연유로 내 질문을 답해주는 대신 그 답변을 공개적인 인터뷰 형식으로 신문에 올리자고 제안하였다. 그가 숨막히도록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내게 자세히 답해준 만큼 나는 그의 답변을 한국어로 잘 번역하여 최소한 지인들에게라도 알려야 한다는 모종의 강력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나는 원문의 내용과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되면서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번역했지만, 매우 번역하기 까다로운 글이었기 때문에 의도한 바대로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번역을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은 실로 쉽지 않은 일이라 기사가 기고된 지 벌써 한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룰 주제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눈을 감아왔던 주제이기도 하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 글을 읽는 것은 새로운 이면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선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도 아직은 어떤 뚜렷한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한국의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차단되었던 목소리를 찾아서 듣고 정말 진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블첵 기자에게 대화 내용 공개 제안을 받고는 나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맥락을 보다 자세하게 써서 덧붙였다. 부디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기를 바란다.
여기 링크되어있는 글은 진보 언론사인 Global Research에 올린 인터뷰 원문인데, 블첵 기자는 이곳뿐 아니라 그가 활동하고 있는 몇몇 다른 진보 언론사에도 동일한 내용의 글을 기고하였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에 대한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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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돌 씨와의 대화.
“결국 저는 최근에 북한에 가해진 제재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 글귀는 2016년 5월 내가 독자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인용한 것이다. 편지의 발신자인 김돌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국 청년이다.
김돌 씨는 요새 들어 대한민국 공식 도그마들에 대한 신뢰를 부쩍 잃어가는 듯했다. 이러한 도그마들은 그의 인생 대부분을 함께 했던 세계관을 형성한 것으로 더러는 서구에서 들어오고 더러는 그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들어왔고 믿도록 요구되었던 것들과 단순한 논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모순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이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채널을 찾아 나섰다.
그가 나를 찾은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나와 나의 동지들이 기고한 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그의 편지를 받은 것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달 간 체류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거기서 아르헨티나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와 함께 출범한 신자유주의•신파시스트 정부와 말 그대로 ‘대치’하던 중이었고, 그 사이에 새로운 정치소설을 저술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제 기만의 잠에서 깨어 악몽 같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 자긍심 높은 나라에 적어도 두 곳 이상 군사기지를 세우려 하고 있었다. 물가는 치솟고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사회적 편익은 점차 사라져갔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전반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아르헨티나를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같은 시기, 브라질에서는 친서방 ‘엘리트’들이 지우마 호세프의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개신교도로 구성된 냉소적이고 부패한 백인들이었다.
김돌 씨의 편지는 딱 알맞은 시기에 받았다. 이 당시 ‘제국’은 맹공을 퍼부어 중남미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그러는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도발하고 있었다.
엄청난 무력 충돌, 아니 3차대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돌 씨는 내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의 편지에 담긴 내용과 질문들은 단순했고 진실했으며 본질적이었다. 그의 몇몇 언급은 틀림없이 한국 사람들의 철학적•정치적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나는 답변을 해주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 조건인즉 우리의 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에 동의하였다. 내가 그에게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그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용기 있게 응답했다.
이렇게 우리의 인터뷰는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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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식화 되어버린 선전 메시지에 대해 김돌 씨와 같이 용기 있게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한국인들과 더불어, 중남미•러시아•중국•북한•남아프리카 등 세계 등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동지들을 따라 국제주의 정신과 연대감, 품위와 인류애, 그리고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보다 바람직하고 온정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본 인터뷰를 헌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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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돌 씨가 스스로를 소개한 글이다.
“저는 30대 초반의 한국인 토박이입니다. 저와 같은 세대의 여느 청년들과 다르지 않게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 한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서울을 벗어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만의 작은 세상 밖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지는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양친은 모두 진보적인 성향이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정치관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고, 그저 학교와 사회, 매체를 통해 한국에서 통하는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자본주의의 우월성, 북한과 그 밖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처한 처참한 사정, 서방 국가들의 모범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애국심과 민족주의적 가치관 같은 것들이죠(물론 당연히 자본주의가 완벽한 체제라고 배웠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과 동향을 접하면서 저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점차 우경화 되어가고 빈부격차는 날로 커져갔으며, 국정원이 이제까지 보수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요긴하게 써먹었던 북한에 대한 조잡한 거짓말들이 하나 둘씩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 한국 대통령은 분명 동북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당선되었지만(누구도 그를 찍도록 강요받지 않았으니까요), 이상하게도 제가 보기에 지금의 그는 가장 인기 없는 지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기조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위험한 미래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때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언급되었던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새로운 경제부국으로 부상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 저는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세력, ISIS와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세계의 공분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제 생각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세력 모두 미국과 서방 열강에 적대적이지만 그 표출방식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ISIS의 경우 민간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적국에 저항하였지만, 북한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핵국가인 이라크가 미국의 침략을 받은 후 그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보았을 때,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지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덕분에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인들까지도 희생을 피한 셈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장은 매우 정당하고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여론과 모든 대중매체들은 미국의 편을 들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공공연하게 비난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북한이 틀렸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주류 매체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극단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정상처럼 보이고, 과거에 정상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극단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저는 몇몇 가용한 매체 채널을 통해 북한의 지도층과 대중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보았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등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저술한 몇몇 서적과 그 밖의 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블첵 선생님의 저서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모든 저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몇 가지 가치를 발견했는데, 바로 ‘보편주의’, ‘탈민족주의’(국제주의), ‘평등주의’였습니다.
한국에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민족주의’와는 매우 현격한 대조를 이루는 가치들이었는데, 그제서야 저는 왜 사회주의자들이 ‘인민’이니 ‘동지’니 하는 표현들을 그리 즐겨 사용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민족간, 계층간 장벽을 허무는 데 있어서 이보다 효과적인 표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십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저는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수많은 학살과 잔혹행위를 자행했다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들의 이데올로기 밑바탕에는 강력한 평화주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실제로 얼마나 실천되었는지는 아직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의 저서에 따르면 서방의 자본주의 열강들이야말로 수많은 학살과 착취의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저는 자본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신뢰했던 서구적 세계관에 다소간 실망했고, 과거에 경멸했던 그 반대쪽 이데올로기에 다소간 감명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 스스로를 무언가로 규정하기에는 제 지식이 너무 짧습니다. 현재로서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에 자본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이데올로기 사이 어딘가에 자리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식 자본주의 체제의 가치들에 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 진영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양쪽의 가치관에 대해 모두 알게 된다면 그때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진실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인류를 위협하는 편에 서서 여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가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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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돌 질문1: 선생님 저서에서 다룬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미루어 짐작건대 선생님은 사회주의자 내지는 공산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본주의가 본질상 폭력과 부도덕이 수반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고결하고 도덕적인 자본주의자들이 사회 일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선생님께서는 그저 자본주의의 오남용에 대해 고발하신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자본주의가 ‘폐기’되고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개선’되고 개혁되어야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전자라면 현재로서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북한 등 극소수에 불과한데 과연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안드레 블첵 답변: 나는 전 세계를 장악한 서방의 제국주의/자본주의 독재정권은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류는 조만간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자본주의(즉 신자유주의)는 그저 터무니없으며 학살과 부패를 초래하는 체제일 뿐입니다. 이 체제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위대한 문명들이 근간으로 삼았던 거의 모든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또한 전적으로 허무하고 억압적인 체제입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서방의 식민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그리고 유럽 문화가 보여준 전무후무한 잔혹성과 긴밀하게 결탁하고 있으며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전 세계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백인들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단 하나의 인종입니다. 그런 그들이 여전히 세계 권력의 핵심을 틀어쥐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자본주의의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입니다.
나는 쿠바와 중남미 전통에 기반한 국제주의자입니다.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정 좌파 성향의 ‘파벌’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란, 식민주의•인종주의•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평등과 정의, 사회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끝없는 투쟁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나라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물론 표면적으로 그들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요). 그 중에는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중국도 포함되지요.
나는 사회주의가 어느 특정한 경제 구조를 지녀야 한다는 도그마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의 구현 방식은 각국의 문화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사회주의는 볼리비아나 이란의 사회주의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훌륭한 특징입니다.
반면, 자본주의는 지극히 시대착오적이며 야만적이고 불쾌한 개념입니다. 이 체제는 결국 무너져야 마땅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심도 있는 철학적 담론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담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과거에 대해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즉, 지난 수십 년간 자본주의가 어떻게 수많은 나라와 개인의 목숨을 파멸로 이끌었는지를 그들이 자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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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돌 질문2: 현재 많은 나라가 서방에 의해 독재정권이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적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정말로 독재정권이 맞습니다. 이를테면 북한의 김정은 정부가 그러한데요, 이들 정권 하에서는 대개 언론매체들이 그들을 자유롭게 비판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데 제약이 더 많습니다. 제가 혹시 이조차도 ‘서방 제국주의 사상의 세뇌’를 받아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안드레 블첵 답변: 본질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질문이군요. 그리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김돌 씨가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민주주의’, ‘자유’, ‘개방’에 대한 서구식 슬로건과 정의를 받아들이도록 엄청난 정신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선전하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중매체, 대중영화, 대중음악, 그리고 ‘교육’(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뇌’) 등이 모두 이러한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방은 “오직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생겨나고 시행되고 있는 정부 형태야말로 수용 가능한 유일한 민주주의이다”라는 인종주의적이며 ‘예외주의’적인 논증을 수십, 수백 년에 걸쳐 뻔뻔하게 활용해왔습니다.
“어째서?”라고 물어도 답변은 해주지 않습니다만, 사실 그 이유는 “백인종과 ‘서구 문화’(그러므로 서구식 정치 개념도 포함)는 우월하고 ‘신이 내린 것’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한층 더 깊게 파고 든다면 그와 같은 전제들은 즉시 무너져 내리겠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려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방이 세계를 통치하는 방식은 결단코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통치에는 명백히 학살이 수반되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측면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중국은 여러 면에서 서방보다 훨씬 ‘민주적’입니다. 상호 경쟁하는 여러 정당의 유무라든지 투표 참여권의 부재라든지 하는 것들은 ‘민주화’의 척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용어는 단지 ‘국민의 통치’를 의미하는 그리스 용어에서 번역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 자체에는 ‘둘 이상의 정당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중국에는 천년 동안 지속해온 ‘천명’(天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정부나 통치자는 인민에게 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또한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 인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기를 서방 정부들이 그들의 유권자들에게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지도층이 취하고 있는 현 노선을 보면 이 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중국의 인민들은 훨씬 더 ‘중국적인 사회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고유의 형태이지만, 외부인이나 외국인들도 이를 연구해보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숙제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방의 선전가들이 창안한 클리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세뇌 학습의 결과를 타당한 ‘관점’에 따른 것으로, 그들 스스로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도그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과 극도로 건방진 독선은 서양인들과 서방의 식민지 및 ‘가맹국’ 사람들에게 매우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실로 이는 봉건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방 세계와 한국, 일본에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담론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제국’ 시민들은 “민주주의는 우리를 가리키고 독재는 저들을 가리킨다”는 식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공개적인 철학적 담론이 없습니다. 이는 주류 매체에서 서구식 ‘민주주의 개념’을 조롱하는 보도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테면 소위 ‘투표’라는 것은 이미 ‘체제’에 의해 한번 걸러져 모두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입후보한 마당에 그들 중 한 명을 뽑기 위해 종이 한 장을 면상자나 금속상자에 투입하는 행위로, 기본적으로 쓸모 없고 터무니없기까지 하다는 식의 보도가 없습니다.
‘우리’와 ‘저들’ 사이의 진지한 비교 따위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 대통령 재임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주요 개발 사업과 개헌과 같은 큰 변화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은 현 정부와 노선을 지지함으로써 그 나라가 계속해서 사회주의에 머물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대파에게 표를 주어서 베네수엘라가 U턴하여 서방의 ‘가맹국’으로서 자본주의 경제를 수립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180도 전환이겠지요! 서방 세계에서 이와 같은 결정권이 주어진 국민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기껏해야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택일해야 할 따름입니다. 2차대전 직후만 하더라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 밖에 유럽에서는 공산주의 정당들의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이 나치와 파시스트 간부들을 기용하여 선거를 훼방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하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론 조사들을 살펴봅시다. 현재 서양인 대부분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들이 총체적인 체제를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쿠바의 인민들은 다수가 원하는 체제를 누립니다. 또한 그들은 서양인들보다 훨씬 양질의 정보를 얻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아무 대형서점이나 한번 가보십시오.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해서도 수많은 서적이 있지만, 비즈니스 도서, 오바마 전기, 빌 게이츠 전기, 서양의 베스트셀러들은 물론 심지어 서구의 선전용 쓰레기 같은 서적들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뉴욕이나 파리에 있는 서점에 들러서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긍정하는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보십시오.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슨 결론이 나겠습니까?
혹은, 베이징에 소재한 거대한 미술관과 공연장의 도시인 ‘798예술구’를 한번 찾아가보십시오. 거기서 무엇이 있습니까? 몇몇 근사한 작품도 있지만, 상당수가 도발적인 정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서방의 제국주의부터 중국의 통치 방식까지 모든 것에 비판적입니다. 서양이나 일본의 예술에 비해 중국의 예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면 대단히 인상적이면서도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중국 인민들은 그들의 조국에 대해 열정적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보다 나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지난해 저는 파리에 소재한 300개 가량의 미술관을 돌아다녔지만, 정치적인 작품들을 전시하는 미술관은 단 한 군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프랑스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급격한 붕괴를 겪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국의 체제에 진절머리를 내며 밤낮으로 좌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진정 자유롭습니까? 결단코 말씀 드리건대 나는 파리에 있을 때보다 베이징에 있을 때 훨씬 더 큰 자유와 생기를 누립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관점은 영국이나 프랑스, 한국의 신문에서 도무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북한이나 그 밖의 사회주의 국가가 ‘반민주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김돌 씨의 언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왜 ‘반민주적’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김돌 씨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전쟁 직후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사정이 좋았으며 더욱 개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남한은 잔혹한 우파 독재국가로서 친서방적인 반민족 패당이 권력을 쥐고 있었고 국정은 군사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감시당하고 고문당하고 ‘실종’되었습니다. 이는 피노체트 치하의 칠레나 수하르토 치하의 인도네시아의 사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열강들은 군비경쟁과 협박, 제재, 심리전 등으로 북한에 공포감을 조성하였고, 어느 순간 북한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북한은 이에 저항하였고 인민들을 외부와 차단시키며 단호한 태도로 대처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서방은 북한의 이 같은 저항을 두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기를 “보아라, 북한의 행동은 반민주적이다!”라며 비난하였습니다. 사실 서방이 북한을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민주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증오의 시작은 신식민주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들이 쿠바와 북한을 미워하며 부숴버리려는 진짜 이유는 그 두 나라가 아프리카의 해방을 위해 그들과 용감하게 싸운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DPRK: Isolated, Demonized, and Dehumanized by the West”라는 기고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쿠바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서방은 쿠바의 여객기를 격추시키고, 민간공항•식당•호텔 등에 폭탄을 터뜨리고, 암살을 자행하고, 심지어는 구름을 우회시켜서 심각한 가뭄을 유도하는 등 쿠바를 정조준하여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쿠바의 저항이 전면적인 적은 없으나 분명 쿠바는 저항하였습니다. 그러자 서방은 총력을 기울여 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서구 식민주의 열강들이 보기에 침략을 당하는 나라가 자국을 방어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심지어 ‘반민주적’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서양인들에게 있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서구의 백인들 이외의 존재는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저항 행위는 실로 ‘반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노예적 굴종의 숙명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쿠바와 북한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들은 노예의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방이 조성하는 공포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도록 도운 일로 인해 서방으로부터 겁박당하고 침략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침략을 당한다면 그들은 맞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나라의 인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처한 현 상황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직접 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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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돌 질문3: 선생님께서 ‘제국’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실제로 많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수형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는 북미와 서유럽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주로 같은 편에 서기 때문입니까? 사실 ‘제국주의’라 하면 몇몇 ‘제국들’이 상호 경쟁하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
안드레 블첵 답변: 맞습니다. 과거 유럽 제국들과 그 후 일어난 미국은 대륙 전체나 개별 나라들을 수탈하고 지배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 그들 사이에 ‘통합’이 있었고 지금은 서방 세계와 백인종, 그리고 일종의 기독교 근본주의파를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신(新)식민주의 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이스라엘이 제국의 부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출간한 나의 두 저서 “Exposing Lies Of The Empire”와 “Fighting Against Western Imperialism”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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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돌 질문4: 선생님과 그 밖의 여러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정부들이 많은 나라의 파멸을 초래했다고 단죄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과 선생님은 ‘봉건주의’에 대해서도 자주 비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국의 식민 치하에 있던 나라들이 그 전에는 대부분 봉건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나쁜 봉건주의’가 ‘더욱 나쁜 식민주의’에 의해 대체된 것일 뿐, 그 나라들은 여태껏 한번도 찬란한 광명 아래 있었던 적이 없다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
안드레 블첵 답변: 매우 흥미롭고 본질적인 질문이군요.
서구 열강의 식민 치하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그 전에 일종의 봉건 시대를 지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서방 세계 자체도 수백 년간 봉건제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외부의(서방의) 잔혹한 개입이 없었더라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그들 스스로 그들 고유의 방식을 통해 발전했을 것이고, 그 발전 양상은 감히 말하건대 일종의 현대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국가를 지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봉건주의를 버리게 되는 거지요.
서구 열강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지금의 라틴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 해당하는 지역을 식민지로 삼은 후, 점령당한 모든 나라에 몇몇 낡고 억압적인 권력구조를 이용하고 재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계의 일부분이 이러한 퇴행을 겪은 것이죠. 지방 영주들, 군벌들, ‘귀족들’은 삽시간에 뇌물로 매수되고 지배권을 되찾았으며 특권과 권력으로 재무장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점령국 편에 서서 자국민들을 겁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서구 열강들은 봉건주의가 이미 사라진 나라에 봉건주의를 부활시키거나 재도입시켰으며, 아직 봉건제를 탈피하지 못한 곳에서는 이를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의 퇴보였습니다. 식민주의와 노예제야말로 지독하게 어둡고 원시적이며 퇴행적인 개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도네시아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1965년 아주 잔혹하고 학살을 자행하는 파시스트 세력의 쿠데타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성공하기 전, 인도네시아는 자국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PKI)를 선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좌파 노선을 취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서방 성향의 폭도들이 정권을 잡아 100~300만명 가량의 목숨을 앗아가고 인도네시아를 전복하여 지성을 말살시키자마자 봉건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따져보면 최소한 현대 역사에서 김돌 씨 표현에 따라 ‘광명 아래’ 있던 대부분의 나라는 그들이 너무 민주적이고 자국민들을 잘 돌본다는 이유로 서구 열강들에게 짓밟히고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제국 입장에서 볼 때 ‘광명 아래 있다는 것’, 즉 무언가 긍정적이며 자국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상태는 제국의 독재적 기득권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제국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오웰이 ‘비인간’(un-people)이라고 묘사한 대상들은 더더구나 어찌되는 상관이 없습니다. 콩고에서 인도네시아, 칠레, 이라크, 이란,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에 서구 열강들은 온갖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런 체제가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스스로에 대한 기만을 이제 멈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수 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10억명에 달하는 생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인류와 생명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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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 블첵은 철학자이자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이자 독립기자이다. 그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갈등을 보도하였다. 그의 최신 저작으로는 “Exposing Lies Of The Empire”과 “Fighting Against Western Imperialism”이 있다. 노암 촘스키와의 대담을 담은 “On Western Terrorism. Point of No Return”은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정치소설이다(한국에 『은밀한 그러나 잔혹한: 서양이 저지른 기나긴 테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번역서 출간됨). “Oceania”는 남태평양에서의 서방 제국주의에 대해 다룬다. “Indonesia – The Archipelago of Fear”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도발적으로 다룬 저서이다. 안드레 블첵이 제작하는 영화는 teleSUR사와 Press TV사에서 배급한다. 그는 중남미와 오세아니아에서 여러 해를 보냈고, 지금은 동아시아와 중동 지방에 체류하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다. 그의 웹사이트나 트위터 페이지에 접속하면 그의 활동을 볼 수 있다. |
[단독] 유압호스 파손으로 수문도 안 열려... 환경부는 모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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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활유가 유출되어 하얀 기름띠가 하류로 흘러가고 있지만, 먼 산 불구경하듯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 |
ⓒ 김종술 |
[기사 수정 : 10일 오후 8시 56분]
4대강 사업으로 건설돼 '최고의 명품보'라고 자랑하던 세종보가 고장으로 멈췄다. 보를 세우는 과정에서 유압호스가 터지면서 기름도 유출되고 있다. 더욱이 하류 공주보가 수문을 열어 하류로 흘려보내면서 이를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근 장맛비로 지난 4일부터 세종보의 수문이 열렸다. 기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와 토사로 인해 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 확인 목적으로 다시 방문한 10일 오전 9시 40분, 수위가 줄어든 세종보 수력발전소 쪽 3번 수문만 닫히고 나머지 수문은 열려있었다.
"유출된 기름, 문제 없다"는 담당자, 기름통에는 '유해성 경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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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연장 348m(고정보 125m, 가동보 223m), 높이 4m의 3번 수문이 고장으로 멈췄다. 벌어진 틈 사이로 물이 새고 있다. | |
ⓒ 김종술 |
닫힌 3번 수문에 틈이 벌어지면서 중간 지점으로 누수가 되고 있었다. 입구에는 대형 기름통(하이드로신 바이오 46, 생분해성 유압작동유)이 놓여 있다. 수자원공사(아래 수공)와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 관계자들까지 10여 명이 서성거릴 뿐 모두 이를 쳐다 보기만 했다.
보 하류에는 밀가루를 풀어 놓은 듯 하얀 기름이 띠를 두르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기름띠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머리를 쳐들고 가쁜 숨을 몰아쉰다. 노란색 긴 호스가 강물에 둥둥 떠 있고 2명의 잠수부가 물속에서 공기 방울을 내 뿜는다.
"기름 유출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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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해 들어갔던 2명의 잠수부가 지점을 찾지 못하고 올라오고 있다. | |
ⓒ 김종술 |
기자가 현장에 있던 수공 세종보 담당자에게 물었다. 이 담당자는 "(전도식가동보) 보의 수문을 여닫는 과정에 들어가는 유압 기름인데 친환경 기름이라 큰 문제는 없다, 2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다. (수력발전소) 벽면을 타고 조금씩 흐르니 문제가 없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유출된 기름에 문제 없다'는 담당자의 해명은 곧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가 기름통을 살펴보자, 유해성을 표시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윤활유고, 기름통에 '삼키면 유해함,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킨다'고 적혀 있는데."
경고문구에 관해 담당자에게 따져 물었다. 그제야 해당 담당자는 "오전 9시에 기름 유출을 확인했는데... 보 아래쪽에 작은 수문이 있는데 수문을 올려서 하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시 답했다. 기자는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이용하여 하류 기름을 걷어내어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사실 파악도 늦어, 고장난 보 '비 또 오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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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가 시작되고 하류 확산을 지적하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뿌리고 있다. | |
ⓒ 김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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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가 시작되고 하류 확산을 지적하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뿌리고 있다. | |
ⓒ 김종술 |
오전 10시 20분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했다. 담당자는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오전 11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자원공사에 연락해서 조처했다"는 연락만 왔다. 기자가 현장에서 철수한 오후 2시까지 환경부 담당자는 기름유출 현장을 찾지 않았다.
▲ 세종보 기름유출 10일 세종보 기름 유출 현장 | |
ⓒ 김종술 |
기름이 보 주변을 타고 돌면서 하류로 흘러내리는 상황에도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고 수공의 작은 고무보트가 주위를 맴돌았다. 마치 기자를 의식한 듯 오전 11시 27분께 오일펜스를 실은 차량이 도착했다. 이어 오후 1시가 다 되어서 펜스가 설치되고 부직포가 수면에 뿌려졌다.
다시 만난 수공 담당자는 "최근 강수량이 많아서 수문을 열었다가 닫는 과정에서 2.8m 높이의 1~2번 수문은 정상 작동을 했다. 그런데 4m 높이의 3번 수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자갈 등이 보 아래에 설치된 유압호스 관에 충격을 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잠수부를 통해 누수 지점을 확인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털어놓았다.
담당자는 이어 "아래쪽에 보를 세우고 물을 빼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누수 시점은 알 수 없다, 300ℓ 정도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폭우라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큰 비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왕좌왕',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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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가 시작되고 하류 확산을 지적하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뿌렸다. | |
ⓒ 김종술 |
기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았던 양흥모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동안 예측됐던 가동보의 결함이나 문제들을 지적했던 일들이 우기에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부나 세종시 등 자치단체에 보고하고 공유하면서 협조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 허술한 방재 체제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사고가 난 지 반나절이 되었는데 원인도 못 찾고 있다. 지금도 기름이 유출 중이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도 수공은 우왕좌왕하고 환경부나 세종시 공무원은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야말로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다. 우기인데 폭우라도 내리면 제일 큰 수문이 열리지 않아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수공이나 관계기관의 대응이 안일하고 체계도 부실하다."
그러면서 양 사무처장은 "이번 기회에 세종보에 고질적인 문제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유지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장으로 멈춰선 보 주변으로 사고원인도 누수 지점도 찾지 못하면서 기름은 계속 유출되고 있다. 더욱이 같은 시각 공주보 수문이 열리고 빠른 속도로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를 두고 '기름 유출을 감추기 위해 하류 공주보 수문을 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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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활유가 유출되어 하얀 기름띠 사이로 물고기들이 머리를 내밀고 가뿐 숨을 몰아쉬고 있다. | |
ⓒ 김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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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활유가 유출되어 하얀 기름띠 사이로 물고기들이 머리를 내밀고 가뿐 숨을 몰아쉬고 있다. | |
ⓒ 김종술 |
한편 '금강의 명품보'로 자랑하던 세종보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독창성과 측우기의 과학성 세종시의 상징인 제비와 금강 물결의 패턴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홍보된 구조물이다. 세종시는 또한 '물결 위에 또 다른 물의 흐름을 생동적인 현상으로 디자인하여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짐을 표현하였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5월 착공한 세종보는 2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했고 총 길이 348m(고정보 125m, 가동보 223m), 높이 2.8~4m의 저수량 425㎥의 '전도식 가동보'다. 지난 2012년 6월 20일 준공했고, 정부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훈·포장을 수여한 바 있다.
하지만 완공 5개월 만에 수문과 강바닥 사이에 쌓인 토사가 유압장치에 끼면서 결함이 드러났고, 한겨울에도 잠수부가 동원되어 보수했던 곳이다(관련기사 : 4대강 훈장 받은 세종보 또 물 샜다). 그리고 해마다 2~3월 유지보수를 위해 수문을 열고 점검과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점검과 보수를 끝마친 곳이다.
이에 대전·충남 녹색연합은 세종보 수중 기름 유출 사고에 관해 "조속한 방제와 철저한 검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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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1 0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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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일침60] 그 미국인은 왜 정부에게 세뇌당했다고 말했나? | ||||||||||||||||||
기사입력: 2016/06/11 [00: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미국인이 정부에게 세뇌당했다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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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잠수함 탄도탄 추가 발사로 사드는 물거품 | ||||||||||||
기사입력: 2016/07/10 [01: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한미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9일 북이 동해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은 올해 들어 지난 4월 23일 이후 두 번째로 SLBM을 발사하면서 다종화된 핵 운반 수단을 과시했다며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남방 해상에서 발사된 SLBM 1발은 신포급(2천t급)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되어 물 밖으로 튀어 올라 점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10여㎞ 고도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비행거리 또한 수 킬로미터에 불과해 2개월여 전 30여㎞ 비행 때보다 비행기술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관련하여 연합뉴스는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북한은 사드에 맞서 자신들이 가진 핵 운반 수단이나 핵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SLBM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드배치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선전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발언도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는 국방부에서는 사드를 동해안 북부 지역에서 운용할 경우 북한이 쏜 SLBM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로 SLBM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더불어 북의 이번 SLBM 발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 6일(현지시간) 인권유린을 들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제재대상에 올리는 '초강수'를 둔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과연 실패일까
일단 그간 한국 정보당국에서 북의 미사일이 몇 km를 비행했는지 거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 km밖에 날지 못했다는 발표를 과연 믿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연합뉴스는 또 다른 관련 보도에서 그래도 콜드런칭에는 또 다시 성공하였다면서 콜드런칭과 점화 기술은 이제 안정권에 든 것 같다는 분석도 소개하였다.
지난 4월 23일 북이 발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마치 물속에서 점화하여 솟구치는 것이란 착각이 들 정도로 물속에서 솟구쳐 멈칫하는 순간도 없이 그속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점화와 상승비행을 하는 동영상까지 공개되어 국내외 제도권 전문가들도 북의 사출과 점화 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랐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 기술을 이번에도 또 다시 성공시킨 것으로 보인다. 보통 3-4회 이런 시험에 성공하면 안정권에 든 것으로 여기고 실전배치용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북이 이번에도 콜드런칭 시험에 성공했다면 완전히 실전배치용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콜드런칭 사출기술이다. 따라서 북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거의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비행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은 화성-10호를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어 이번에 굳이 그 시험까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본다. 화성-10호나 잠수함발사용인 북극성은 같은 종류의 미사일이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 시험에서도 이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성공하였다고 북은 발표한 바 있다.
4월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23일)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에서 이번엔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으로 만든 잠수함탄도탄을 사출, 비행, 타격목표 상공에서의 기폭장치로 폭발시키는 전 과정을 완벽하게 성공시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당시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식 수중발사체계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였으며,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주체적인 수중공격작전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밝히면서 "(시험발사가) 최대발사심도에서의 탄도탄랭발사체계(콜드런칭) 안정성과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를 이용한 탄도탄의 수직비행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특성, 계단열분리의 믿음성,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핵기폭장치의 동작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 북의 의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에서 고체연료로켓은 가장 위력적이며 고난도의 로켓이다. 따라서 북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은 이미 세계 최정상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북은 이를 본격적으로 실전배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은밀하게 해류를 따라 기동하여 불의의 장소에서 불시에 타격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사드가 아니라 사드 할아버지를 동원해서도 막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어체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기에 이번 북의 시험은 대단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의 미사일 방어용이라면 사실상 이로서 거의 일거에 무력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북중러의 동맹만 강화시켜 주고 만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를 앞세운 대북 경제제재도 거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북이 전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 즉각 반발했던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번엔 아무런 발발도 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중국이 북의 신형무기 개발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은 아닌지 박근혜 정부와 미국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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