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위안부' 피해자 발인날 서울서 자위대 창설행사

시민들 항의 속 국방.외교부 당국자 참석해 축하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6.07.12  20:01:07
페이스북 트위터
   
▲ 일본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행사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호텔 앞에서 행사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고 유희남 할머니 발인날인 12일, 서울 남산 안중근 의사 동상이 내려다보이는 호텔에서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열렸다.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날 오후 7시경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자위대창설 62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서 열리기는 3년만이다.

일본 '자위대의 날'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사실상 우리의 '국군의 날'과 유사하다. 일본은 제2차 대전에 패하면서 '황군'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자위대'로 군 명칭을 변경했다. 헌법 9조에 따라 군 전력 보유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으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치안유지를 이유로 경찰예비대를 만들고 보안대를 거쳐 1954년 7월 1일 현재의 자위대로 탄생했다.

   
▲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이날 "오늘의 기념식은 일본 황군의 부활절"이라고 일갈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행사장이 마련된 호텔 앞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대학생 겨레하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오늘의 기념식은 일본 황군의 부활절"이라며 "침략군의 창설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일갈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군대 창설일을 남의 나라에서 기념하는 것은 도발이고 결례"라며 "통상적으로 하더라도 자국 대사관 내에서 해야 한다. 치외법권지역이니 잔치를 하려면 자기 집구석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남의 나라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위안부' 문제 해결도 안하고 건방지게 남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느냐. 왜 하는거냐"고 항의했다.

시민들은 '서울 한복판 자위대 기념행사 반대한다', '일본은 식민지 침략전쟁 사과부터 먼저하라', '일본군' 자위대 창설 기념보다 전쟁범죄 사죄하라', '일본은 아직도 한국이 식민지로 보이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사 철회를 촉구했다.

   
▲ 대학생들이 '국방부 참석자 멍석말이를 해야' 등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시민들이 행사에 참석하려고 호텔에 들어선 한 외교관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7시경에 열리는 행사 시각이 다가오자 주한 외교사절단과 무관들이 속속 호텔에 들어서자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졌다. 시민들은 호텔 입구에 들어선 한 외교관의 차량을 막아서며 참석을 저지하려 했다.

그러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린 정문을 피해 후문이나 옆문으로 행사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 가운데는 해병대 정복을 입은 김용해 국방부 주한무관협력과장(대령)도 있었으며, 취재진과 맞닥뜨리자 옆문으로 들어가려다 정문으로 통과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상호국방교류협력 차원에서 국제정책차장과 무관협력과장 등 실무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도 이날 사무관급 실무자를 참석시키기로 했다.

이들 정부 관계자들이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일 행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뒤로 시민들은 연이어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라고 시작하는 '독립군가'를 불렀다. 한 시민은 '국방부 참석자 멍석말이를 해야'라는 피켓을 들었다.

   
▲ 시민들이 '독립군가'를 부르며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보수단체인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욱일승천기를 형상화한 플랜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보수단체 '구국실천연대'도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반대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새누리당 사건’

박지원 주장 ‘선관위, 검찰 편파 수사’ 맞는 말인가?
 
‘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새누리당 사건’
 
임병도 | 2016-07-12 08:32:1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선거 홍보비 의혹 사건에 대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글ⓒ페이스북 캡처

지난 7월 8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선관위와 검찰이 비슷한 선거홍보비 의혹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새누리당 사건은 아뭇소리(아무 소리) 없다가 오늘 언론 마감 넘겨서 보도자료 아리숭하게(아리송하게) 냅니까?’라며 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 시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똑바로 하세요. 제가 독기를 품었습니다.’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모두에게 불어닥친 선거홍보비 의혹 사건, 박지원 의원의 주장처럼 선관위와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관위 보도자료 배포, 새누리당 금요일 저녁 6시 30분, 국민의당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박지원 의원이 먼저 문제 삼은 부분은 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 시간입니다. 선관위는 7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수수 혐의로 정당, 업체 관계자 3명 고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배포되는 보도자료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감 시간이 지났고, 주말이라 퇴근 시간 이후는 취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배포된 선관위의 새누리당 선거홍보비 의혹 사건은 결국 단신으로 처리됐습니다.

새누리당에 비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6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배포됐습니다. 온종일 언론은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종편은 속보라며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오후 3시에 보도자료가 배포된다는 내용을 우리 당은 입수했지만, 선관위는 언론 마감 시간 이후에 배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고발장 접수를 오후 5시경에 했고, 이후 보도자료를 6시 30분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이나 정부는 고의로 금요일 저녁에 수사를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나 국민의당은 선관위의 행동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회 안행위에서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39개 동영상 편수 누락 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박지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선관위 보도자료에 업체가 새누리당에 제공한 동영상 편수가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선관위가 낸 보도자료에는 8000만 원 상당이라고 만 돼 있고 동영상 편수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건데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진행자: 이제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동영상 편수 축소라든가 축소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선관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재기자들에게 동영상이 39편이라고 이미 밝혔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박지원 : 이미 밝힌 것하고 보도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것하고는 옳지가 않죠. 보도자료에 39편이 8000만 원 상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확실한 거지 어떻게 그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국민의당 보도 자료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씁니까? (출처: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박지원 의원 주장처럼 선관위의 보도자료에는 동영상 편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취재 기자에게 동영상 편수를 말했다고 해도, 분명하게 무료로 제공한 동영상 편수를 기재했어야 합니다. 동영상 편수에 따라 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2분 이상 동영상 2편은 500~1천만 원으로 30초 내외 동영상 37편은 150~2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의 품질이나 제작 방식 등에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편수를 기재하고 산정한 근거 또한 제시했어야 마땅합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 중 제작비가 8천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배포했던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관련 의혹 보도자료를 비교해보면 박지원 의원의 주장처럼 새누리당 사건은 상당 부분 축소됐던 점이 엿보입니다.


‘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새누리당 사건’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국민의당 사건은 중앙선관위 고발 전부터 선관위와 서울서부지검이 함께 수사하고, 고발하자마자 바로 서부지검에 배당해 이튿날 6곳을 압수수색까지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사건은 지난 8일 고발이 되고 11일에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따졌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국민의 당 사건은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에 의해 검찰에 긴급 통보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고발 전 긴급통보를 해오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주말이지만 배당을 하지 않고 3일이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선관위는 유독 국민의당 사건에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검찰 수사나 선관위의 절차가 편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선거홍보비 의혹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두 정당 모두 국민 앞에 반성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선관위나 검찰도 집권 여당이나 야당을 떠나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과 선관위의 행적이 지금과 같은 의혹을 자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선거홍보비 관련 법규와 정치자금법 등이 재정비돼,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9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계는 탈석탄 달려가는데… ‘석탄 파티’에 취한 한국

김정수 2016. 07. 11
조회수 1417 추천수 0
 
내년까지 석탄발전소 11기 준공, 연료용 소비량은 세계 5위
발전 중단계획도 사실상 ‘수명연장’, 석탄 전기 ‘싼 맛’ 못 떨쳐
 
512.jpg
 
‘석기 시대가 돌이 부족해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을 화석연료 시대를 이끌어온 ‘불타는 돌’을 두고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화석연료인 석탄을 말 그대로 ‘화석’으로 땅 속에 계속 묻어두고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서둘러 넘어가야 한다. 
 
인간은 석탄을 ‘더러운 에너지’라고 손가락질 하면서도 2013년 전 세계가 쓴 전기의 41.3%를 석탄을 태워 만들었다. 지구촌의 1차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의 지위는 여전히 확고하다. 하지만 이 지위를 흔들어 재생가능에너지가 이끄는 미래를 앞당기려는 노력들도 만만치 않다.
 
지난 5월말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2025년까지 철폐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화석연료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화석연료나 화석연료를 사용한 제품 가격을 낮게 유지시켜 소비를 촉진하는 구실을 한다. 
 
선언문에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보조금 철폐는 무엇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집계로 2013년 세계 연료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6%를 뿜어낸 석탄을 겨냥한 것이다. 석탄은 화석연료 가운데서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 우선 퇴출 대상으로 꼽혀왔다. 세계 경제력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나라들이 마감시한까지 못박아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선언한 것은 ‘탈석탄’을 향한 지구촌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Stephen Codrington_Strip_coal_mining.jpg» 인도의 노천 석탄 광산 모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땅속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tephen Codrington, 위키미디어 코먼스
 
변화는 이미 수치로 확인된다. 세계적 에너지기업 비피(BP)의 자료를 보면, 세계 상업용 석탄 소비량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전 수요가 늘면서 2005년 이후 10년간 22.7% 증가했다. 그럼에도 대부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업용 석탄 소비량은 같은 기간 16.7% 감소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 대량 소비는 함께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위 국가인 미국에서는 ‘클린 파워 플랜’으로 석탄발전 억제에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이 2014년 현재 13%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7년까지 33%로 끌어올리겠다며 탈석탄을 향한 광폭 행보를 예고했다. 미국 전력 생산의 석탄연료 비중은 2005년까지 50%였다가 천연가스발전이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지난해 33%까지 떨어졌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가인 중국도 기후변화 뿐 아니라 사회문제가 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2013년 국무원이 발표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대기십조)을 바탕으로 석탄 소비 증가를 억제하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네트워트(REN21)의 지난해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실적 집계에서 중국이 전체 투자 규모,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풍력발전 설비용량,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용량 등 4개 부문 4관왕에 오른 것은 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른 나라들 가운데는 영국의 탈석탄 행보가 특히 눈에 띈다. 석탄을 연료로 한 산업혁명으로 제국을 건설했던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 전기 생산에서 완전한 ‘탈석탄’에 도달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19세기 런던에서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여러 차례 영국의 석탄 발전량이 ‘제로’ 상태까지 떨어졌다고 전하는 외신을 보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닌 듯하다.
  
세계 민간 부문의 석탄 퇴출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전 세계 투자기관들의 석탄관련 사업 투자 철회 현황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보면, 7일 현재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총 3조4000억 달러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기금, 대학, 재단 등 544개 투자기관들이 석탄 관련 투자 철회에 동참한 상태다.
 
한국은 이런 바깥 세계 움직임과 거꾸로 가고 있다.
 
graph.jpg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 에너지통계연보>를 보면, 한국의 상업용 석탄 연료 소비량은 10년 전인 2006년 5480만toe(석유환산톤)으로 세계 10위였다가 2011년엔 8360만toe으로 독일·폴란드·오스트레일리아를 제치고 7위가 됐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석탄 소비가 줄거나 정체하는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를 꾸준히 늘려온 결과다. IEA 자료를 보면 1인당 석탄 소비량은 2014년 기준 2.29tce(석탄환산톤)으로 이미 미국과 중국까지 제치고 5위에 올라 있다.
  
한국은 연료용 석탄 소비량에서도 곧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따라잡고 중국, 인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5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매년 석탄 수백만t씩을 태울 석탄발전소 11기가 올해부터 내년 사이 준공되면서 2015년 말 2만6274㎿(메가와트)이던 설비용량이 3만4998㎿로 33% 이상 늘기 때문이다. 추가될 발전소들이 평균 수준 가동률만 유지해도 지난해 8155만8천여t이던 국내 발전용 석탄 사용량은 1억t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가 6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단계적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원칙적 중단 방침을 발표한 것도 탈석탄 대열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미 폐지나 연료대체가 추진 중인 4기를 빼고 이번에 새로 폐지 일정이 확정된 삼천포화력1·2호기, 보령화력1·2호기, 호남화력1·2호기 등 6개 석탄발전소가 실제 폐쇄되는 것은 2020~2025년이다. 
 
앞으로 4~9년간 더 가동돼 짧게는 36년(삼천포화력) 길게는 49년(호남화력)의 수명을 누린 이후인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한 충남 서천화력의 예정 수명을 35년으로 잡은 것을 감안하면, 6일 정부 발표는 사실 석탄발전소 ‘조기 퇴출 계획’이라기보다 ‘수명 연장 계획’에 가깝다.
  
게다가 2022년까지 9개 석탄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도 요지부동이다. 9개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8420㎿로,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10개 발전소 설비용량 3345㎿의 두 배가 넘는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5075MW의 석탄발전 설비가 현재까지 최신 설비인 870MW짜리 영흥화력 6호기의 효율(2015년 석탄 278만7403t 투입, 전기 700만2528MWh 생산)로 가동된다고 치면 발전용 석탄 사용량은 연간 1600만t 이상 또 늘어나게 된다. 탈석탄은 아직 먼 이야기란 얘기다.
 
한국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석탄발전소 건설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4년 수출신용기관을 통한 한국의 해외 석탄산업 투자규모는 70억 달러를 기록해 OECDE 회원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많았다. 국내외 환경단체들로부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판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이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고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달 30일 열린 기후기금 이사회에서 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을 분배하는 이행기구로 인증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512 (1).jpg» 그린피스 회원들이 지난 3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반대하는 행위극을 연출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한국이 이처럼 탈석탄 흐름에 눈을 감고 석탄 소비를 계속 늘려가려는 가장 큰 이유는 석탄 값이 싸다는데 있다. <2015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발전사업자들부터 구매한 전력 1kWh당 발전원별 구매단가는 원자력 62.61원, 유연탄 71.41원, 액화천연가스(LNG) 169.49원, 풍력 105.99원, 태양광에너지 153.84원 등 이었다. 
 
유연탄보다 싼 발전원으로 원자력이 있지만 원전에 대한 높은 거부감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소 건설은 합리적 선택인 듯 보인다. 그러나 이 가격에는 최근 논란이 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시민들과 자연이 치르고 있는 건강과 환경피해 비용이 계산되지 않았다.
 
석탄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온실가스와 최근 논란이 된 미세먼지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그다지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들과 다양한 미량 유해물질들도 함께 만들어져 나온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11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은과 유독물질을 규제하는 기준(MATS)을 만들기 위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 화력발전소는 미국 전체 환경 배출 수은의 50%, 비소의 62%, 카드뮴의 39%, 크롬의 22%를 내보내는 ‘중금속 배출 공장’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범위의 조사는 수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2011년 환경부에 제출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수은 배출량 조사 (Ⅱ)’ 용역 보고서를 보면, 수은의 배출 비중은 화력발전소가 27.19%로 가장 높았고, 그 가운데 97.6%가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평가됐다.
 
2007년 저명한 학술지 <랜싯>에는 유럽의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잘 지키며 가동해도, 전기 1TWh를 만들때마다 24.5명이 조기 사망하고, 225명이 병원 진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이것을 2015년 우리나라의 석탄발전량 207.3TWh에 대입하면 조기 사망자만 5078.9명이 된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하버드대 연구팀의 공동 연구에서는 국내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석탄발전소 20기에서 만들어내는 미세먼지 PM2.5에 의한 연간 조기 사망자만 102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런 희생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쓴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
 
한국은 언제까지 싼 석탄을 즐길 수 있을까?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세계 곳곳에는 이미 재생에너지와 석탄 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러티’가 실현된 곳이 많다. 재생가능에너지 가격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싸지면서 석탄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재생가능에너지협회(IRENA)에서는 지난달 <변화의 힘>이라는 전망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육상풍력은 26%, 해상풍력은 35%, 태양광은 무려 59%나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 비용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석탄의 상대적 가격 잇점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과도하게 늘려 놓은 석탄발전소를 애물단지처럼 끌어안고 환경을 더럽히며 만든 전기를 청정한 전기보다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사 써야 할지도 모른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할수록 석탄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석탄 발전의 단가 자체는 앞으로 더욱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설령 이런 전망이 맞더라도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대국이 지구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외면하고 그에 따른 반사 이익만 챙기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국제사회에서 빈곤한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더라도 싼 석탄을 쓰는 것은 용인해주는 분위기이지만, 이 개도국들 틈에 한국이 끼어들어 싼 석탄으로 싼 전기를 만들어쓰는 것이 계속 용인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 출범할 새 기후체제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새 기후체제에서 이 감축 목표는 앞으로 계속 상향 조정돼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소 증설을 계속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후변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국제적 비난 속에서 허겁지겁 ‘파티’를 접고 탈석탄 대열을 따라잡으러 나서는 것이 한국의 미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한국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실전까지 염두에 둔 북 포병국 사드 경고문

실전까지 염두에 둔 북 포병국 사드 경고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7/12 [02: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 포병국의 한국 사드배치 관련 경고문 발표 

 

 

북이 11일 한미 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한 것에 대해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적반하장"이라며 "북이 대응 조치에 나서면 국군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11일 연합뉴스, 통일뉴스 등 여러 보도에 따르면 북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SS-21 토치카, 일명 스캐럽(독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후티반군, 이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북에서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이런 종류이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이 사우디 공항을 직격하여 사우디 공군사령관이 즉사하고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 수십명도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미 예멘과 시리아에서 수없이 사용되고 있는 무기이다. 한반도에서도 유사시 그 사용가능성이 거의 100%인 무기라고 볼 수 있다. 한국도 현무라는 이름의 같은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고 있다.   ©자주시보

 

▲ ss-21토치카 미사일, 나토명 스캐럽이라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한 발에 축구장 몇 배 면적이 초토화되는 위력적인 미사일이다. 사진은 그 미사일을 지금 시리아의 정부군을 돕는 헤즈볼라가 발사하는 모습이다.    ©자주시보

 

 

✦ 왜 전략미사일군이 아닌 포병국이 나섰을까?

 

일단 이번 조치는 다른 때보다 매우 즉각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사드배치 결정 하루만에 북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하여 사드 레이더 뒤로 침투하여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음을 암시하더니 3일만에 위임에 따른 공식 경고를 내놓은 것이다.

위임에 따랐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 수뇌부의 위임에 의해 경고를 발표한다는 말로서 북의 경고 중에 가장 무거운 비중을 지닌 형식이다.

 

포병국이 나선 것은 한반도 작전지대가 전략군 포괄범위가 아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로케트 전략군 등 북의 전략군은 주로 미 본토 등 세계적 범위의 대상을 상대로 싸우는 부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국 북 포병국은 주로 한반도를 상대로한 부대로 한반도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사실 북이 올해 공개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만 해도 200km 사거리 즉,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명 kn-02 스캐럽이나, 이스칸데르와 같은 지대지 단거리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일명 프로그 로켓과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들이 다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다. 이런 무기들을 북의 포병국에서 지휘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략군이 나서지 않았다고 해서 경고의 무게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전술군의 이런 무기들이 사용가능성이 더 높은 무기이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는 거의 핵폭탄급의 폭탄이 장착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쉽게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어찌보면 북의 포병국에서 나섰다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공격할 주된 수단은 조선이 새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신형 300mm 8관 방사포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전투기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발사되는 요격미사일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체계를 공격할 작전임무는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가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위의 사진은 조선의 300mm 8관 방사포가 조종방사탄을 발사하는 장면이다. 이 조종방사탄은 200km를 날아가 1m 크기의 표적에 명중하는 놀라운 위력을 과시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북의 방사포 사격, 이런 일제사격 포탄을 막을 수단은 없다. 이스라엘 아이언돔도,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불가능하다. 사드 기지 무력화도 북이 이런 일제사격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상 막을 길이 없다. 북은 사거리 200km 대구경 방사포만이 아니라 제주도까지 가는 포도 있다는 말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다.  ©자주시보, 민족통신 페이스북

 

 

✦ 물리적 대응 조치에 직접 타격도 포함 될까?

 

북 경고를 잘 따져보면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시위로만 끝날 것 같지 않다.

 

포병국은 사드 배치결정에 대해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상전의 사드 체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대는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수단들은 물론 대조선공격 및 병참보급기지들까지 정밀조준타격권안에 잡아넣은지 오래다"라고 강조하면서 "당장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가차없이 무차별적인 보복타격을 가하여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드팀없는 의지"라고 위협했다.

 

결국 사드 기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타격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응 무기 과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어떻게든지 철저히 제압하기 위해 실제타격도 계획서에 적어 놓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한 경고로 판단된다.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요격 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자주시보

 

 

✦ 고조되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

 

특히 포병국은 경고문 마지막에 "우리 혁명무력은 앞으로도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수호의 전초선에서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횡포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과감한 군사적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즉, 당장 실제 타격에 나서기 보다 대응 무력의 위력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과정에 얼마든지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경고문에서도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박아 넣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이 공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 지켜보지 않고 먼저 선제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반도 전쟁은 어느 일방의 불의의 선제타격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국군과 미군의 움직임을 북에 대한 공격징후로 판단한다면 북은 단호히 선제타격으로 대답할 우려가 높다.

상대가 "움쩍만 해도" 무자비한 선제타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그간 북 인민군 수뇌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미국도 부시정권 당시 북이 도발 징후까지도 아니고 도발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등 위험성이 커진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전쟁 차원에서 북에 핵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아직도 그 핵선제타격 대상국 명단에서 북을 삭제했다는 말은 없다.

그리고 요즘은 내놓고 참수작전 등 북으로 치고 올라가 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까지 공개하고 3-4월 지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에서 실전 연습까지 진행하였다.

 

북은 이번 경고문에서 사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포한 것도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준비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은 "우리의 자위적 수단들은 '심각한 위협'으로 묘사하고 저들의 침략전쟁 수단들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흑백전도의 극치"라면서 "사드 배치는 세계 제패를 꿈꾸는 미국의 흉악한 야망과 북침을 이뤄보려는 괴뢰들의 극악한 동족대결 책동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상대의 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미국이 동유럽에 패트리어트 부대를 배치한다고 할 때 초강경 대응을 했었고 지금 한국 사드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뉴욕 유엔주재 북 대표부와 미국 정부 사이 대화 창구인 뉴욕채널이라도 열려있어 한반도 위기시 상호 협의라도 가능했지만 어제 북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선전포고라며 그 뉴욕채널마저 완전히 차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마주 달리는 두 열차에 브레이크마저 파열된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돼지 민중의 무서움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에게 알려주자

 

 

 

 

 

말 한 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은 우리 곁에도 많거니와 역사를 바꾼 말 한 마디도 부지기수다. 물론 말 한 마디 때문에 없던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바싹 마른 들에 기름까지 뿌려진 위에 떨어지는 불씨 하나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 불씨 없이는 불이 나지 않는다.

 

1987년 6월 항쟁 때 사람들을 격동시킨 한 마디는 "탁 치니 억"이었다. 그래도 명색 치안 총수가 4천만을 상대로 팔팔한 청년이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고 엄숙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치를 떨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개새끼들 봐라. 보자보자 하니까."

 

IE000930034_STD.jpg

 

임오군란이 폭발하기 전 13개월만에 급료로 받은 쌀에 모래가 섞인 걸 보고 기가 막혀 항의하는 군인들에게 민겸호의 하인이 "싫으면 다시 내놓든가"로 삐딱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의 전함 포텐킴에서 구더기가 드글거리는 고기가 보급되자 이에 항의하는 병사들 앞에서 군의관이 "썩은 부분을 제거하면 먹으면 됨."이라고 속없이 뇌까리지만 않았더라면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들이 얼마나 상대방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뭣도 아닌 주제에 다른 편 세상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있는지를 증명했고 그들이 무심코 흘린 말의 불씨는 누구도 주체 못할 들불이 되어 스스로를 삼켜 버렸다.

 

주유소 기름탱크 옆에서 담뱃불을 태연하게 붙이는 사람의 종류는 두 가지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든지 아니면 기름탱크가 아니라 물탱크라고 생각하든지. 전자의 사람은 주저하기라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라이터돌 당기는 일에 하등 거리낌이 없고 주변 사람들의 어이를 앗아갈 만큼 태연하다. 자신이 있는 것이다. 불이 날 리가 없고 탈도 날 리가 없고 겁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대개 망언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내가 이러는데 니들이 어쩔래." 하는.

 

최근 이 정부의 고위직이나 사회의 이른바 '지도층'들 사이에서 이전 시대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무슨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이야기가 아니라 전두환이나 박정희 정권 때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다가는 치도곤을 맞고 파면되거나 바짝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복창을 하다가 쫓겨나거나 최소한 사람 취급 받지 못한 채 보따리를 싸야 했을 말들이 너무도 스스럼없이 튀어나오고 있다.

 

B9OwFAcCAAAWaOQ.jpg

 

천황폐하 만세 부른 미친놈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편안히 월급받으며 ‘진상 조사 중’인 것은 이제는 축에도 들지 않는다. 국가 장학 재단의 고위인사는 대학 졸업하면 빚쟁이로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불운한 인생들 앞에서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는 천하의 개소리를 늘어 놓았고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 안에서 한 젊음이 짐승처럼 두들겨 맞고 가래침을 핥아먹고 숨이 막혀 죽어간 사건을 두고 "그런 작은 사건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는 식으로 서슴없이 말하는 사회가 됐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주유소가 아니라 수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 붙은 담배꽁초가 아니라 횃불을 처넣어도 푸시시 꺼지고 마는 안전지대라고 여기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해 본들 이 우매한 백성들은, 개 돼지들은 술이나 퍼먹으면서 으어 더러운 세상 욕하다가 오버이트하고 컨디션 한 병 먹고 다음날 되면 귀신같이 일어나 하루 일과에 충실한 무녀리들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말할 수가 없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하고, 국민들은 먹여만 주면 되는 개 돼지고, 1%가 99%를 지배하는 게 마땅하다는 투로 얘기한 내 또래의 ‘고위직’ 교육 공무원 또한 그랬을 것이다. 적어도 전두환 때 박정희 때에는 철권을 휘두를지언정 정권 스스로 찔리는 구석이 있어선지 이런식으로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들에게는 용서가 드물었다.

 

Cm6jVyeUcAAnhTx.jpg

 

전두환 때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다음날 구속됐을지도 모른다. 삼미슈퍼스타즈 김진영 감독이 심판에 항의하다가 벌인 몸싸움을 고위층이 보고 저거 구속시켜 해서 구속될 정도였으니 무슨 죄목으로든 철창행을 했을 것이다. 농민의 아들임을 툭하면 막걸리 먹으면서 과시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어느 덜떨어진 공무원이 "99%는 개돼지."라고 했으면 그는 남산에 끌려가서 초주검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혼이 나가서 사직서를 쓰고 신문에 대가리 숙이는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났을 것이다. 이건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착해서가 아니었다. 그래도 그들은 무서워하는 게 있었고 꺼리는 게 있었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이 시대에는 그 거리낌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사람을 정말로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무슨 취급을 받든 어떤 경멸을 듣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로 정리되는 망부석들의 세상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자기에게 월급주는 국민들에게 개 돼지라는 호칭을 선사하고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우기는 저 잘난 행정고시 출신 망나니의 망언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군주정에서는 군주가 어리석으면 나라가 망한다. 동시에 민주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멍청하거나 무력하면 나라도 그 뒤를 따른다. 일단 이 고위공직자 나향욱이라는 자부터 자신이 어디에다 불 붙은 재를 털고 다녔는지를 깨우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나아가 다른 자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할 명제가 있다. "사람 무서운 줄 알아라."는.

 

저 나향욱으로 하여금 복수의 무서움과 버림의 공포를 알게 하자. 저 자리에서 끝장을 내고 전관예우 받아 어디서 편하게 못먹고 살도록 추적하고 폭로하고 자신의 개돼지 망언을 제 팔을 부러뜨리고 제 혀를 뽑는 고통 속에 후회하도록 하자. 사람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회는 결국 더 큰 복수를 받는다. 복수를 받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사람 무서운 걸 알게 해 주자.

 

 

 

real-people.jpg

 

 

 

 

산하

페이스북 : @88sanha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두 야당은 '사드 반대'라는데 더민주만 '우물쭈물'

 

[설문] 김종인 눈치 보나? 국방위 의원 6명에게 물어보니

16.07.12 08:03l최종 업데이트 16.07.12 11:11l

 

 

기사 관련 사진
▲ 사드 현안보고 듣는 이철희-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김병기 의원 등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놓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의 입장이 모호하다. 사드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당론을 따라야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당론이 없다는 게 문제다.

국방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한 지난 8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드 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기·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전하고, "사드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1일에도 "우리 정부와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합의한 것은 한미 방위조약에 근거해 대한민국 영토를 방위하기 위함이고,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사드의 실효성에 국민들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 등 염려도 덧붙였다.

당대표의 말이 당론으로 통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더민주가 내놓은 '사드 배치' 입장은 이 정도다. 개별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왔지만, 지도부는 사드 자체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한 채 시기·절차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사 관련 사진
▲ 국방장관 답변듣는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한민구 장관 답변듣는 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반면, 나머지 원내 두 야당은 '더민주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민주에서 사실상 찬성한다는 보도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라며 "국익을 위해서도, 정체성 차원에서도 반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제 1야당이 명확한 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민주는 모호한 절충적 수사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의총 또는 당무위, 중앙위를 열어 당론을 정하라. 당내 유력 대선 후보들과 입장을 (재)표명하라"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우상호, 당대표와 소속의원들 사이에서 고심"
 

기사 관련 사진
▲ '사드 배치' 현안보고한 국방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한 후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도전하는 송영길·추미애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찌감치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내놨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더민주는 사드 배치만큼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시처럼 강한 반대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의 한 중진 의원은 11일 "김종인 대표는 원래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라며 "우 원내대표는 '당이 분열됐다'는 여론을 막기 위해 (김 대표와 의원들) 사이에서 고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우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12일 오전 9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 간담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내 이견 조율의 자리로 만들려는 의지는 분명하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 6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의원들도 대다수가 사드 배치에 대해 뚜렷한 찬반이 아닌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사드 배치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 셈이다. 대다수는 시기·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찬반 답변을 피했고, 일부 의원들은 "(현재)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 6명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의견이다. 의견은 직접 인터뷰, 전화 인터뷰, 최근 발언 등을 정리한 것이다. (국방위 소속의 서영교 의원은 11일 오전 탈당했다.)

김진표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

이종걸 의원(5선, 8일 한민구 국방장관 면담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남)

- (당론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인가. 
"(사드 배치 결정은) 오로지 미국 방위를 위해 한반도 영토와 국민의 신체적 안전을 제공하는 거다. 한반도에서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시키는 게 (사드의 목적 중) 가장 큰 것이다. 그걸 위해서라면 국민의 반대나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다." 

- 사드의 유일한 목적은 한반도 평화라는 건가. 
"한미동맹이란 지위로 미국이 전쟁을 추상적으로 방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사드 하나를 놓고 보면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왜 이 시기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냐는 거다. 국론이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지만, (정부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반미 감정을 부추겨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그런 것이 우려된다. 그런 (목적의) 사드는 안 된다." 

김진표 의원(4선, 11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기본적으로 한반도 방어 자체에 있어 사드의 실효성은 아주 적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할 상황은 아니다. 반면 한미동맹,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니 무작정 (사드 배치를)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전략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 유감이다. 북한이 최근 무수단 미사일을 비정상적으로 고각도 발사해서 3000km 갈 수 있는 걸 400km 지점에 떨어뜨렸다. 이것은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식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 아니겠나. 우리는 오히려 '중국·러시아가 북핵 개발을 철저히 막고, 대북 제제에 더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드를 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전략으로 사드를 외교·안보 카드로 썼어야 했다. 너무 서둘러 배치를 결정했다."

진영 의원(4선, 11일 국방위 시작 직전 <오마이뉴스>와 만남) 

- 사드 배치 결정, 어떻게 생각하나. 
"한 마디로 하라면 뭐라고 할까...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 당 지도부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나. 
"당 지도부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성급하게 국민적 동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다." 

-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니라는 건가?
"찬성도 아닌데... 하여간 경제적, 외교적 문제를 포함해 정부 결정이 성급했고, 국민적 동의가 없었다는 생각이다. 국민적 동의가 첫째 아닌가." 

이철희 "나는 당직자, 지도부와 같은 입장이어야"

우상호 의원(3선, 11일 비대위회의 발언) 

"비록 북한의 핵실험 시작된 위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균형 있게 외교정책을 끌어가는데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는 3대 외교안보 전략이 전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저는 이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게 졸속으로 시행되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는 아니라도 암묵적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주변 강대국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또 사드가 배치 될 예정인 부지의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지 야당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동북아가 군비확장 경쟁으로 가득한 새로운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다시 외교안보전략을 정비해서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때라고 말씀드린다." 

김병기 의원(초선, 1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 

-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 어떻게 생각하나.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 외교·사회적인 문제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지난 7일 (사드 배치 결정을) 주변국에 통보한 국방장관은 정작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에게는 다음 날(8일) 발표했다.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면 지역도 이미 결정돼 있어야 한다. 지역과 시기를 결정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민들에게 가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돌 맞아 죽는 심정으로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는 그런 당당함과 결기가 전혀 없다. 만약 주민들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의 강정마을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군 문제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전례를 뻔히 보지 않았나. 국방부 내 전문가들이 모여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 중국·러시아도 당당하게, 오랜 기간 동안 설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면 중국·러시아를 향해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당신들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되면, 사드를 바로 철수시키겠다'는 조건이라도 내 걸어야 한다." 

- 사드 배치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찬반 이야기로 들어가면 너무 단순화된다.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무기든 배치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야 한다." 

- 더민주 지도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나.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서 마치 당내 의견이 분열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맞지 않다. 의견이 획일화된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의견 획일화가 더 위험하다." 

이철희 의원(초선, 1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

-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찬반 입장을 듣고 싶다.
"지도부 입장이 나왔다. 나는 당직자인데 지도부와 같은 입장이어야 하지 않겠나." 

-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안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에서 뭐 나온 게 있어야 동의를 받을 사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지금은 배치하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모르잖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TK 72%, 새누리당 지지자 82% ‘사드 배치 찬성’

사드 배치를 찬성해야 ‘애국자’가 되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
 
임병도 | 2016-07-11 08:43: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경북 칠곡 거리마다 걸려 있는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 ⓒ미디어몽구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TK 주민들과 새누리당 의원들’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가 나오자 경북 칠곡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몽구와 (관련영상: 사드 배치 반대, 칠곡 주민들 분노 수위) 길바닥저널리스트에 (관련영상: 사드. 칠곡에는 절대 안된다는 13만 군민의 뿔난 민심) 따르면 지난 9일 칠곡에서는 ‘사드칠곡배치 반대 범국민 대책위’ 주최로 ‘사드 칠곡배치 반대를 위한 범국민 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름도 낯선 사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경북 경산)의원은 지난 8일 대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경북 민심이 좋지 않은데 사드가 배치되면 지역 민심 악화를 더 가중시킬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며 TK 지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대구 수성을의 주호영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공항이 무산돼 지역 민심이 좋지 않고, 사드 배치 소식에 우려가 많다”는 의견을 청와대 오찬에서 밝혔습니다. 대구 동을이 지역구인 유승민 의원도 칠곡의 사드 배치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K 지역 72.5%, 새누리당 지지자 82.5% 사드 배치 찬성’

TK지역 주민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드 배치 반대는 불과 몇 달 전에 보여준 의견과 전혀 달라 배신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지난 2월 연합뉴스와 KBS는 코리아리서치에 ‘사드 배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련 기사:국민 67.1% ‘사드 배치’ 찬성…26.2% 반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72.5%)과 부산·울산·경남(72.2%) 지역이 인천,경기(71.4%)와 함께 70% 넘게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타 지역:강원·제주(65.2%), 대전·충청(65.0%), 서울(63.0%), 광주·전라(52.8%))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82.5%가 사드 배치를 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3.8%, 국민의당 지지층 64.6%, 정의당 지지층은 33.1%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3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부산 해양대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약 15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2016년 2월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어 차원에서 사드 공론화는 당연한 과정’이라며 사드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2015년 2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안보 중시 정당이라 할 수 있느냐”며 “새정치연합은 그동안의 ‘사드’ 반대 (입장)에서 앞으로 찬성으로 돌아와서 국가안보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정당이 돼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 기사: 김무성 “북한은 핵 보유국、사드 배치해야” 유승민 “야당 사드 찬성해야”)


‘이미 예견됐던 사드 배치의 허술함’

사드 배치를 놓고 벌어진 경북 칠곡 주민들의 반대와 TK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 바꾸기는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해야 ‘애국자’가 되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서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생각이 무조건 님비 현상은 아닙니다. 단순한 혐오 시설이 아닌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면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왔어야 합니다.

현대의 안보와 전쟁은 외교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보다 더 중요한 곳이 중국입니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중국의 태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국에 그 어떠한 외교적 협력도 없이 그저 미국의 말 한마디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사드 배치의 대가로 중국을 확실한 북한의 후견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하나다. 사드 포기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 그 둘이다. 정답은 사드 배치 포기다.

한·미 관계는 약간의 후퇴를 용납할 만큼의 여유가 있다. 한·중 관계에는 그런 마진이 없다. 전쟁 방지가 지상명령인데 사드가 있다고 북한의 도발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차라리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의 힘을 빌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중앙일보, “김영희 칼럼, 사드를 포기하자”)

중앙일보 김영희 기자의 칼럼처럼 오히려 사드를 포기하는 편이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자신의 지역구와 지역 주민의 사드 배치 찬성을 받은 후에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전쟁은 무섭기 때문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96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생존만 있고 삶이 없는 최저시급 마트 노동자들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누구보다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별다른 소득 없이 9차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오는 12일에 열리는 12차 전원회의에는 반드시 심의를 종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인 지난달, 민주노총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모아 '따듯한 밥상을 꿈꾸는 최저임금'이라는 산문집을 펴내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산문집에 등장한 주인공이자 홈플러스에서 10년 넘게 일한 구정미(47) 씨는 "못해도 최저임금이 6500원까지 인상되지 않으면 우리(홈플러스 마트노동자)들 시급은 동결될 것"이라며 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홈플러스가 MBK에 인수된 직후인 지난 10월, 사측은 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기존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고, 기본급도 인상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씨는 "수당, 상여금으로 받던 돈을 기본급에 더해서 시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달에 받는 총액은 여전히 110~120만원 수준"이라며 "이번에 최저임금이 충분히 인상되지 않으면 올 해 시급이 동결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음료 부문을 맡고 있는 구씨의 하루는 오전 9시인 마트 개장 시각보다 한 시간 빨리 시작한다.

하루 평균 트럭 4~5대에 실려오는 상자에는 1.5L 음료수가 가득 들어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가격표를 갈아끼우고 음료수 상자를 일일이 나르다보니 허리디스크까지 걸렸지만, 해고될까 겁이 나 말도 못한다. 

구씨는 "형편 모르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받고 일하느니 직장을 옮기라고 속 편하게 말한다"며 "식당에 가면 200만원 정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임금 체불도 잦은데다 작은 식당은 쉽게 망해 일자리를 날릴까 겁이 나 직장을 옮기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구씨의 가장 큰 고민은 두 아들. 7년 전 남편을 사별하고도 대학생으로 번듯하게 키워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에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구씨는 "큰아들은 사립대 진학을 포기하고 집 근처 국립대를 선택했는데, 이제 대학원 진학 희망마저 포기하려고 한다"며 "막 제대한 둘째 아들도 복학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답답해했다.
 
한때 학원 선생님이었지만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홈플러스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양민정(44)씨도 산문집에서 "최소한의 부모 된 도리를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어려운 형편으로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챙겨드릴 수밖에 없는 부모님 용돈에 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늘 지출되는 생활비만 5, 60만원. 

큰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참고서 값이나 준비물을 챙기느라 현금을 다 쓰고 나면 별 수 없이 이번 달도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마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 늦은 퇴근 시간마다 택시를 타지 않으려 땀 나도록 뛰어도 6400원대 시급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양씨는 "한창 자랄 나이인 아이들을 잘 먹여주기는커녕 일에 치여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해 가슴 아프다"며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해도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나이 든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직장은 마트 일 말고는 없더라"고 한탄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하고 싶은 일'을 묻자 예상보다 더 긴 침묵이 이어졌다.

"저는 제 노후를 대비하고 싶어요. 우리 나이는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데 지금 시급으로는 저축은 꿈도 못꿉니다"(양민정 씨) 

"집 한 칸이라도 사서 셋방살이도 그만두고 싶죠. 최저임금 1만원이면… 우리 애들 희망? 대학원도, 대학도… 최저임금 만원만 되면 얼마나 좋겠노"(구정미 씨)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안드레 블첵 기자, 서구 제국주의는 망한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7/11 07:51
  • 수정일
    2016/07/11 07: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안드레 블첵 기자, 서구 제국주의는 망한다.
 
 
 
김돌 
기사입력: 2016/07/11 [02: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편집자 주: 이 글은 제4언론과 서방의 진보적 매체에 소개된 기사로서 제4언론 주필 정기열 교수가 보내준 것이다. 한국의 평범한 청년 김돌 씨가 저명한 서방의 반제국의 신념을 가진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안드레 블첵 기자와 나눈 대담인데 제국주의와 자주진영의 대립에 대한 블첵 기자의 예리하고 해박한 식견과 매우 정확한 김돌 씨의 대담과 번역이 돋보이는 기사이다. 길기만 애독자들께 일독을 권한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515700605282823&id=100005286634091

 

▲ 김돌    © 자주시보, 김돌 씨 페이스북 복사

 

내가 안드레 블첵 기자에게 던진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신문 기사로 실리게 되었다.

 

그는 기자로서, 그리고 사상가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서방 세계가 벌이는 거짓과 폭력을 직접 관찰하여 글과 영상으로 고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비교하자면 노암 촘스키 교수와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촘스키 교수와의 대담이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한국에 『은밀한 그러나 잔혹한: 서양이 저지른 기나긴 테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됨). 하지면 그는 교수가 아닌 기자이기 때문에 보다 활동적으로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하는 타입이다. 그런데 그의 보고는 자못 충격적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진실인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제국주의가 20세기 중반 이후로 사라졌거나 최소한 그 위세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소위 ‘선진국들’은 여러 가지 국제기구와 조약 등을 통해 세계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안드레 블첵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여전히 세계는 제국주의로 신음하고 있고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와 필수불가결한 동반자로서 위력을 떨치고 있다.

 

사실 조금만 역사를 돌아봐도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를 촉발시켰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며, 자본주의가 극에 달해있는 오늘날에 제국주의가 사라졌다고 믿을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둘 간의 관계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착취, 학살, 잔혹행위 등에 자연스레 귀를 닫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실은 대단히 제국주의적인 산물일 수 있다. 북한의 주민을 괴롭히는 것이 정말 김정은 정권인지, 아니면 북한을 호시탐탐 노리는 외부 세력인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내가 포스팅을 하는 목적은 블첵 기자와의 인터뷰 전문을 번역해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서론이 길어져서는 안되겠다. 그는 일차적으로 나에게 답변을 해준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한국인들이 읽어보라고 이 글을 쓴 것이다. 그런 연유로 내 질문을 답해주는 대신 그 답변을 공개적인 인터뷰 형식으로 신문에 올리자고 제안하였다. 그가 숨막히도록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내게 자세히 답해준 만큼 나는 그의 답변을 한국어로 잘 번역하여 최소한 지인들에게라도 알려야 한다는 모종의 강력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나는 원문의 내용과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되면서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번역했지만, 매우 번역하기 까다로운 글이었기 때문에 의도한 바대로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번역을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은 실로 쉽지 않은 일이라 기사가 기고된 지 벌써 한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룰 주제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눈을 감아왔던 주제이기도 하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 글을 읽는 것은 새로운 이면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선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도 아직은 어떤 뚜렷한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한국의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차단되었던 목소리를 찾아서 듣고 정말 진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블첵 기자에게 대화 내용 공개 제안을 받고는 나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맥락을 보다 자세하게 써서 덧붙였다. 부디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기를 바란다.

 

여기 링크되어있는 글은 진보 언론사인 Global Research에 올린 인터뷰 원문인데, 블첵 기자는 이곳뿐 아니라 그가 활동하고 있는 몇몇 다른 진보 언론사에도 동일한 내용의 글을 기고하였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에 대한 번역이다.

 

---------------------------------------------------------------------------

 

김돌 씨와의 대화.

 

“결국 저는 최근에 북한에 가해진 제재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안드레 블첵 기자

위 글귀는 2016년 5월 내가 독자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인용한 것이다. 편지의 발신자인 김돌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국 청년이다.

 

김돌 씨는 요새 들어 대한민국 공식 도그마들에 대한 신뢰를 부쩍 잃어가는 듯했다. 이러한 도그마들은 그의 인생 대부분을 함께 했던 세계관을 형성한 것으로 더러는 서구에서 들어오고 더러는 그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들어왔고 믿도록 요구되었던 것들과 단순한 논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모순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이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채널을 찾아 나섰다.

 

그가 나를 찾은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나와 나의 동지들이 기고한 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그의 편지를 받은 것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달 간 체류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거기서 아르헨티나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와 함께 출범한 신자유주의•신파시스트 정부와 말 그대로 ‘대치’하던 중이었고, 그 사이에 새로운 정치소설을 저술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제 기만의 잠에서 깨어 악몽 같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 자긍심 높은 나라에 적어도 두 곳 이상 군사기지를 세우려 하고 있었다. 물가는 치솟고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사회적 편익은 점차 사라져갔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전반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아르헨티나를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같은 시기, 브라질에서는 친서방 ‘엘리트’들이 지우마 호세프의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개신교도로 구성된 냉소적이고 부패한 백인들이었다.

 

김돌 씨의 편지는 딱 알맞은 시기에 받았다. 이 당시 ‘제국’은 맹공을 퍼부어 중남미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그러는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도발하고 있었다.

 

엄청난 무력 충돌, 아니 3차대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돌 씨는 내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의 편지에 담긴 내용과 질문들은 단순했고 진실했으며 본질적이었다. 그의 몇몇 언급은 틀림없이 한국 사람들의 철학적•정치적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나는 답변을 해주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 조건인즉 우리의 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에 동의하였다. 내가 그에게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그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용기 있게 응답했다.

 

이렇게 우리의 인터뷰는 성립되었다.

 

***

 

나는 공식화 되어버린 선전 메시지에 대해 김돌 씨와 같이 용기 있게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한국인들과 더불어, 중남미•러시아•중국•북한•남아프리카 등 세계 등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동지들을 따라 국제주의 정신과 연대감, 품위와 인류애, 그리고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보다 바람직하고 온정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본 인터뷰를 헌정한다.

 

***

 

다음은 김돌 씨가 스스로를 소개한 글이다.

 

“저는 30대 초반의 한국인 토박이입니다. 저와 같은 세대의 여느 청년들과 다르지 않게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 한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서울을 벗어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만의 작은 세상 밖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지는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양친은 모두 진보적인 성향이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정치관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고, 그저 학교와 사회, 매체를 통해 한국에서 통하는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자본주의의 우월성, 북한과 그 밖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처한 처참한 사정, 서방 국가들의 모범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애국심과 민족주의적 가치관 같은 것들이죠(물론 당연히 자본주의가 완벽한 체제라고 배웠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과 동향을 접하면서 저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점차 우경화 되어가고 빈부격차는 날로 커져갔으며, 국정원이 이제까지 보수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요긴하게 써먹었던 북한에 대한 조잡한 거짓말들이 하나 둘씩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 한국 대통령은 분명 동북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당선되었지만(누구도 그를 찍도록 강요받지 않았으니까요), 이상하게도 제가 보기에 지금의 그는 가장 인기 없는 지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기조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위험한 미래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때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언급되었던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새로운 경제부국으로 부상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 저는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세력, ISIS와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세계의 공분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제 생각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세력 모두 미국과 서방 열강에 적대적이지만 그 표출방식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ISIS의 경우 민간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적국에 저항하였지만, 북한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핵국가인 이라크가 미국의 침략을 받은 후 그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보았을 때,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지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덕분에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인들까지도 희생을 피한 셈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장은 매우 정당하고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여론과 모든 대중매체들은 미국의 편을 들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공공연하게 비난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북한이 틀렸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주류 매체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극단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정상처럼 보이고, 과거에 정상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극단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저는 몇몇 가용한 매체 채널을 통해 북한의 지도층과 대중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보았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등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저술한 몇몇 서적과 그 밖의 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블첵 선생님의 저서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모든 저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몇 가지 가치를 발견했는데, 바로 ‘보편주의’, ‘탈민족주의’(국제주의), ‘평등주의’였습니다.

 

한국에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민족주의’와는 매우 현격한 대조를 이루는 가치들이었는데, 그제서야 저는 왜 사회주의자들이 ‘인민’이니 ‘동지’니 하는 표현들을 그리 즐겨 사용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민족간, 계층간 장벽을 허무는 데 있어서 이보다 효과적인 표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십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저는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수많은 학살과 잔혹행위를 자행했다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들의 이데올로기 밑바탕에는 강력한 평화주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실제로 얼마나 실천되었는지는 아직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의 저서에 따르면 서방의 자본주의 열강들이야말로 수많은 학살과 착취의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저는 자본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신뢰했던 서구적 세계관에 다소간 실망했고, 과거에 경멸했던 그 반대쪽 이데올로기에 다소간 감명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 스스로를 무언가로 규정하기에는 제 지식이 너무 짧습니다. 현재로서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에 자본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이데올로기 사이 어딘가에 자리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식 자본주의 체제의 가치들에 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 진영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양쪽의 가치관에 대해 모두 알게 된다면 그때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진실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인류를 위협하는 편에 서서 여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가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 안드레 블첵 기자는 한국, 일본은 제국주의 미국의 부관같은 나라라고 일침을 놓았다.     © 자주시보

 

김돌 질문1: 선생님 저서에서 다룬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미루어 짐작건대 선생님은 사회주의자 내지는 공산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본주의가 본질상 폭력과 부도덕이 수반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고결하고 도덕적인 자본주의자들이 사회 일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선생님께서는 그저 자본주의의 오남용에 대해 고발하신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자본주의가 ‘폐기’되고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개선’되고 개혁되어야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전자라면 현재로서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북한 등 극소수에 불과한데 과연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안드레 블첵 답변: 나는 전 세계를 장악한 서방의 제국주의/자본주의 독재정권은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류는 조만간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자본주의(즉 신자유주의)는 그저 터무니없으며 학살과 부패를 초래하는 체제일 뿐입니다. 이 체제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위대한 문명들이 근간으로 삼았던 거의 모든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또한 전적으로 허무하고 억압적인 체제입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서방의 식민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그리고 유럽 문화가 보여준 전무후무한 잔혹성과 긴밀하게 결탁하고 있으며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전 세계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백인들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단 하나의 인종입니다. 그런 그들이 여전히 세계 권력의 핵심을 틀어쥐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자본주의의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입니다.

 

나는 쿠바와 중남미 전통에 기반한 국제주의자입니다.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정 좌파 성향의 ‘파벌’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란, 식민주의•인종주의•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평등과 정의, 사회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끝없는 투쟁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나라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물론 표면적으로 그들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요). 그 중에는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중국도 포함되지요.

 

나는 사회주의가 어느 특정한 경제 구조를 지녀야 한다는 도그마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의 구현 방식은 각국의 문화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사회주의는 볼리비아나 이란의 사회주의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훌륭한 특징입니다.

 

반면, 자본주의는 지극히 시대착오적이며 야만적이고 불쾌한 개념입니다. 이 체제는 결국 무너져야 마땅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심도 있는 철학적 담론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담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과거에 대해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즉, 지난 수십 년간 자본주의가 어떻게 수많은 나라와 개인의 목숨을 파멸로 이끌었는지를 그들이 자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

 

김돌 질문2: 현재 많은 나라가 서방에 의해 독재정권이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적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정말로 독재정권이 맞습니다. 이를테면 북한의 김정은 정부가 그러한데요, 이들 정권 하에서는 대개 언론매체들이 그들을 자유롭게 비판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데 제약이 더 많습니다. 제가 혹시 이조차도 ‘서방 제국주의 사상의 세뇌’를 받아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안드레 블첵 답변: 본질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질문이군요. 그리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김돌 씨가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민주주의’, ‘자유’, ‘개방’에 대한 서구식 슬로건과 정의를 받아들이도록 엄청난 정신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선전하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중매체, 대중영화, 대중음악, 그리고 ‘교육’(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뇌’) 등이 모두 이러한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방은 “오직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생겨나고 시행되고 있는 정부 형태야말로 수용 가능한 유일한 민주주의이다”라는 인종주의적이며 ‘예외주의’적인 논증을 수십, 수백 년에 걸쳐 뻔뻔하게 활용해왔습니다.

 

“어째서?”라고 물어도 답변은 해주지 않습니다만, 사실 그 이유는 “백인종과 ‘서구 문화’(그러므로 서구식 정치 개념도 포함)는 우월하고 ‘신이 내린 것’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한층 더 깊게 파고 든다면 그와 같은 전제들은 즉시 무너져 내리겠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려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방이 세계를 통치하는 방식은 결단코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통치에는 명백히 학살이 수반되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측면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중국은 여러 면에서 서방보다 훨씬 ‘민주적’입니다. 상호 경쟁하는 여러 정당의 유무라든지 투표 참여권의 부재라든지 하는 것들은 ‘민주화’의 척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용어는 단지 ‘국민의 통치’를 의미하는 그리스 용어에서 번역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 자체에는 ‘둘 이상의 정당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중국에는 천년 동안 지속해온 ‘천명’(天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정부나 통치자는 인민에게 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또한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 인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기를 서방 정부들이 그들의 유권자들에게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지도층이 취하고 있는 현 노선을 보면 이 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중국의 인민들은 훨씬 더 ‘중국적인 사회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고유의 형태이지만, 외부인이나 외국인들도 이를 연구해보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숙제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방의 선전가들이 창안한 클리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세뇌 학습의 결과를 타당한 ‘관점’에 따른 것으로, 그들 스스로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도그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과 극도로 건방진 독선은 서양인들과 서방의 식민지 및 ‘가맹국’ 사람들에게 매우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실로 이는 봉건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방 세계와 한국, 일본에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담론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제국’ 시민들은 “민주주의는 우리를 가리키고 독재는 저들을 가리킨다”는 식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공개적인 철학적 담론이 없습니다. 이는 주류 매체에서 서구식 ‘민주주의 개념’을 조롱하는 보도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테면 소위 ‘투표’라는 것은 이미 ‘체제’에 의해 한번 걸러져 모두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입후보한 마당에 그들 중 한 명을 뽑기 위해 종이 한 장을 면상자나 금속상자에 투입하는 행위로, 기본적으로 쓸모 없고 터무니없기까지 하다는 식의 보도가 없습니다.

 

‘우리’와 ‘저들’ 사이의 진지한 비교 따위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 대통령 재임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주요 개발 사업과 개헌과 같은 큰 변화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은 현 정부와 노선을 지지함으로써 그 나라가 계속해서 사회주의에 머물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대파에게 표를 주어서 베네수엘라가 U턴하여 서방의 ‘가맹국’으로서 자본주의 경제를 수립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180도 전환이겠지요! 서방 세계에서 이와 같은 결정권이 주어진 국민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기껏해야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택일해야 할 따름입니다. 2차대전 직후만 하더라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 밖에 유럽에서는 공산주의 정당들의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이 나치와 파시스트 간부들을 기용하여 선거를 훼방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하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론 조사들을 살펴봅시다. 현재 서양인 대부분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들이 총체적인 체제를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쿠바의 인민들은 다수가 원하는 체제를 누립니다. 또한 그들은 서양인들보다 훨씬 양질의 정보를 얻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아무 대형서점이나 한번 가보십시오.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해서도 수많은 서적이 있지만, 비즈니스 도서, 오바마 전기, 빌 게이츠 전기, 서양의 베스트셀러들은 물론 심지어 서구의 선전용 쓰레기 같은 서적들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뉴욕이나 파리에 있는 서점에 들러서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긍정하는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보십시오.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슨 결론이 나겠습니까?

 

혹은, 베이징에 소재한 거대한 미술관과 공연장의 도시인 ‘798예술구’를 한번 찾아가보십시오. 거기서 무엇이 있습니까? 몇몇 근사한 작품도 있지만, 상당수가 도발적인 정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서방의 제국주의부터 중국의 통치 방식까지 모든 것에 비판적입니다. 서양이나 일본의 예술에 비해 중국의 예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면 대단히 인상적이면서도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중국 인민들은 그들의 조국에 대해 열정적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보다 나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지난해 저는 파리에 소재한 300개 가량의 미술관을 돌아다녔지만, 정치적인 작품들을 전시하는 미술관은 단 한 군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프랑스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급격한 붕괴를 겪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국의 체제에 진절머리를 내며 밤낮으로 좌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진정 자유롭습니까? 결단코 말씀 드리건대 나는 파리에 있을 때보다 베이징에 있을 때 훨씬 더 큰 자유와 생기를 누립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관점은 영국이나 프랑스, 한국의 신문에서 도무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북한이나 그 밖의 사회주의 국가가 ‘반민주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김돌 씨의 언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왜 ‘반민주적’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김돌 씨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전쟁 직후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사정이 좋았으며 더욱 개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남한은 잔혹한 우파 독재국가로서 친서방적인 반민족 패당이 권력을 쥐고 있었고 국정은 군사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감시당하고 고문당하고 ‘실종’되었습니다. 이는 피노체트 치하의 칠레나 수하르토 치하의 인도네시아의 사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열강들은 군비경쟁과 협박, 제재, 심리전 등으로 북한에 공포감을 조성하였고, 어느 순간 북한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북한은 이에 저항하였고 인민들을 외부와 차단시키며 단호한 태도로 대처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서방은 북한의 이 같은 저항을 두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기를 “보아라, 북한의 행동은 반민주적이다!”라며 비난하였습니다. 사실 서방이 북한을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민주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증오의 시작은 신식민주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들이 쿠바와 북한을 미워하며 부숴버리려는 진짜 이유는 그 두 나라가 아프리카의 해방을 위해 그들과 용감하게 싸운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DPRK: Isolated, Demonized, and Dehumanized by the West”라는 기고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쿠바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서방은 쿠바의 여객기를 격추시키고, 민간공항•식당•호텔 등에 폭탄을 터뜨리고, 암살을 자행하고, 심지어는 구름을 우회시켜서 심각한 가뭄을 유도하는 등 쿠바를 정조준하여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쿠바의 저항이 전면적인 적은 없으나 분명 쿠바는 저항하였습니다. 그러자 서방은 총력을 기울여 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서구 식민주의 열강들이 보기에 침략을 당하는 나라가 자국을 방어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심지어 ‘반민주적’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서양인들에게 있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서구의 백인들 이외의 존재는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저항 행위는 실로 ‘반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노예적 굴종의 숙명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쿠바와 북한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들은 노예의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방이 조성하는 공포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도록 도운 일로 인해 서방으로부터 겁박당하고 침략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침략을 당한다면 그들은 맞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나라의 인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처한 현 상황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직접 택한 것입니다.

 

............................................................

 

김돌 질문3: 선생님께서 ‘제국’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실제로 많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수형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는 북미와 서유럽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주로 같은 편에 서기 때문입니까? 사실 ‘제국주의’라 하면 몇몇 ‘제국들’이 상호 경쟁하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

 

안드레 블첵 답변: 맞습니다. 과거 유럽 제국들과 그 후 일어난 미국은 대륙 전체나 개별 나라들을 수탈하고 지배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 그들 사이에 ‘통합’이 있었고 지금은 서방 세계와 백인종, 그리고 일종의 기독교 근본주의파를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신(新)식민주의 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이스라엘이 제국의 부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출간한 나의 두 저서 “Exposing Lies Of The Empire”와 “Fighting Against Western Imperialism”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

 

▲ 수카르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주적이이며 진보적인 인도네시아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친미 쿠데타로 정권을 잃었다.    ©자주민보

 

▲ 지난 1965년 4월 김일성주석(앞줄 왼쪽에서 2번째)과 김정일(당시 24세, 왼쪽에서 네번째)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 김일성 주석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인도네시아 전통의상 차림의 여성(왼쪽에서 세번째)이 전 메가와티 수카르노 대통령(당시 19세)로 추정, 자주적인 수카르노 정권과 북의 유대는 그 당시 특별히 강했다.    ©자주민보

 

김돌 질문4: 선생님과 그 밖의 여러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정부들이 많은 나라의 파멸을 초래했다고 단죄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과 선생님은 ‘봉건주의’에 대해서도 자주 비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국의 식민 치하에 있던 나라들이 그 전에는 대부분 봉건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나쁜 봉건주의’가 ‘더욱 나쁜 식민주의’에 의해 대체된 것일 뿐, 그 나라들은 여태껏 한번도 찬란한 광명 아래 있었던 적이 없다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

 

안드레 블첵 답변: 매우 흥미롭고 본질적인 질문이군요.

 

서구 열강의 식민 치하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그 전에 일종의 봉건 시대를 지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서방 세계 자체도 수백 년간 봉건제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외부의(서방의) 잔혹한 개입이 없었더라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그들 스스로 그들 고유의 방식을 통해 발전했을 것이고, 그 발전 양상은 감히 말하건대 일종의 현대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국가를 지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봉건주의를 버리게 되는 거지요.

 

서구 열강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지금의 라틴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 해당하는 지역을 식민지로 삼은 후, 점령당한 모든 나라에 몇몇 낡고 억압적인 권력구조를 이용하고 재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계의 일부분이 이러한 퇴행을 겪은 것이죠. 지방 영주들, 군벌들, ‘귀족들’은 삽시간에 뇌물로 매수되고 지배권을 되찾았으며 특권과 권력으로 재무장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점령국 편에 서서 자국민들을 겁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서구 열강들은 봉건주의가 이미 사라진 나라에 봉건주의를 부활시키거나 재도입시켰으며, 아직 봉건제를 탈피하지 못한 곳에서는 이를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의 퇴보였습니다. 식민주의와 노예제야말로 지독하게 어둡고 원시적이며 퇴행적인 개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도네시아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1965년 아주 잔혹하고 학살을 자행하는 파시스트 세력의 쿠데타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성공하기 전, 인도네시아는 자국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PKI)를 선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좌파 노선을 취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서방 성향의 폭도들이 정권을 잡아 100~300만명 가량의 목숨을 앗아가고 인도네시아를 전복하여 지성을 말살시키자마자 봉건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따져보면 최소한 현대 역사에서 김돌 씨 표현에 따라 ‘광명 아래’ 있던 대부분의 나라는 그들이 너무 민주적이고 자국민들을 잘 돌본다는 이유로 서구 열강들에게 짓밟히고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제국 입장에서 볼 때 ‘광명 아래 있다는 것’, 즉 무언가 긍정적이며 자국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상태는 제국의 독재적 기득권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제국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오웰이 ‘비인간’(un-people)이라고 묘사한 대상들은 더더구나 어찌되는 상관이 없습니다. 콩고에서 인도네시아, 칠레, 이라크, 이란,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에 서구 열강들은 온갖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런 체제가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스스로에 대한 기만을 이제 멈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수 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10억명에 달하는 생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인류와 생명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

 

안드레 블첵은 철학자이자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이자 독립기자이다. 그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갈등을 보도하였다. 그의 최신 저작으로는 “Exposing Lies Of The Empire”과 “Fighting Against Western Imperialism”이 있다. 노암 촘스키와의 대담을 담은 “On Western Terrorism. Point of No Return”은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정치소설이다(한국에 『은밀한 그러나 잔혹한: 서양이 저지른 기나긴 테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번역서 출간됨). “Oceania”는 남태평양에서의 서방 제국주의에 대해 다룬다. “Indonesia – The Archipelago of Fear”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도발적으로 다룬 저서이다. 안드레 블첵이 제작하는 영화는 teleSUR사와 Press TV사에서 배급한다. 그는 중남미와 오세아니아에서 여러 해를 보냈고, 지금은 동아시아와 중동 지방에 체류하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다. 그의 웹사이트나 트위터 페이지에 접속하면 그의 활동을 볼 수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고장난 '4대강 세종보', 유압호스 터져 기름 '유출'

 

[단독] 유압호스 파손으로 수문도 안 열려... 환경부는 모르고 있어

16.07.10 16:50l최종 업데이트 16.07.10 20:54l
글·사진: 김종술(e-2580)
기사 관련 사진
▲  윤활유가 유출되어 하얀 기름띠가 하류로 흘러가고 있지만, 먼 산 불구경하듯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기사 수정 : 10일 오후 8시 56분]

4대강 사업으로 건설돼 '최고의 명품보'라고 자랑하던 세종보가 고장으로 멈췄다. 보를 세우는 과정에서 유압호스가 터지면서 기름도 유출되고 있다. 더욱이 하류 공주보가 수문을 열어 하류로 흘려보내면서 이를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근 장맛비로 지난 4일부터 세종보의 수문이 열렸다. 기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와 토사로 인해 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 확인 목적으로 다시 방문한 10일 오전 9시 40분, 수위가 줄어든 세종보 수력발전소 쪽 3번 수문만 닫히고 나머지 수문은 열려있었다.

"유출된 기름, 문제 없다"는 담당자, 기름통에는 '유해성 경고 문구'
 

기사 관련 사진
▲  총연장 348m(고정보 125m, 가동보 223m), 높이 4m의 3번 수문이 고장으로 멈췄다. 벌어진 틈 사이로 물이 새고 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닫힌 3번 수문에 틈이 벌어지면서 중간 지점으로 누수가 되고 있었다. 입구에는 대형 기름통(하이드로신 바이오 46, 생분해성 유압작동유)이 놓여 있다. 수자원공사(아래 수공)와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 관계자들까지 10여 명이 서성거릴 뿐 모두 이를 쳐다 보기만 했다. 
 

보 하류에는 밀가루를 풀어 놓은 듯 하얀 기름이 띠를 두르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기름띠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머리를 쳐들고 가쁜 숨을 몰아쉰다. 노란색 긴 호스가 강물에 둥둥 떠 있고 2명의 잠수부가 물속에서 공기 방울을 내 뿜는다.

"기름 유출 아니냐?"

기사 관련 사진
▲  기름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해 들어갔던 2명의 잠수부가 지점을 찾지 못하고 올라오고 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기자가 현장에 있던 수공 세종보 담당자에게 물었다. 이 담당자는 "(전도식가동보) 보의 수문을 여닫는 과정에 들어가는 유압 기름인데 친환경 기름이라 큰 문제는 없다, 2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다. (수력발전소) 벽면을 타고 조금씩 흐르니 문제가 없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유출된 기름에 문제 없다'는 담당자의 해명은 곧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가 기름통을 살펴보자, 유해성을 표시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윤활유고, 기름통에 '삼키면 유해함,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킨다'고 적혀 있는데."

경고문구에 관해 담당자에게 따져 물었다. 그제야 해당 담당자는 "오전 9시에 기름 유출을 확인했는데... 보 아래쪽에 작은 수문이 있는데 수문을 올려서 하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시 답했다. 기자는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이용하여 하류 기름을 걷어내어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사실 파악도 늦어, 고장난 보 '비 또 오면 어쩌나'
 

기사 관련 사진
▲  취재가 시작되고 하류 확산을 지적하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뿌리고 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취재가 시작되고 하류 확산을 지적하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뿌리고 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오전 10시 20분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했다. 담당자는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오전 11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자원공사에 연락해서 조처했다"는 연락만 왔다. 기자가 현장에서 철수한 오후 2시까지 환경부 담당자는 기름유출 현장을 찾지 않았다. 

 
▲ 세종보 기름유출 10일 세종보 기름 유출 현장
ⓒ 김종술

관련영상보기


기름이 보 주변을 타고 돌면서 하류로 흘러내리는 상황에도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고 수공의 작은 고무보트가 주위를 맴돌았다. 마치 기자를 의식한 듯 오전 11시 27분께 오일펜스를 실은 차량이 도착했다. 이어 오후 1시가 다 되어서 펜스가 설치되고 부직포가 수면에 뿌려졌다.   

다시 만난 수공 담당자는 "최근 강수량이 많아서 수문을 열었다가 닫는 과정에서 2.8m 높이의 1~2번 수문은 정상 작동을 했다. 그런데 4m 높이의 3번 수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자갈 등이 보 아래에 설치된 유압호스 관에 충격을 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잠수부를 통해 누수 지점을 확인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털어놓았다.

담당자는 이어 "아래쪽에 보를 세우고 물을 빼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누수 시점은 알 수 없다, 300ℓ 정도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폭우라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큰 비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왕좌왕',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기사 관련 사진
▲  취재가 시작되고 하류 확산을 지적하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뿌렸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기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았던 양흥모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동안 예측됐던 가동보의 결함이나 문제들을 지적했던 일들이 우기에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부나 세종시 등 자치단체에 보고하고 공유하면서 협조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 허술한 방재 체제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사고가 난 지 반나절이 되었는데 원인도 못 찾고 있다. 지금도 기름이 유출 중이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도 수공은 우왕좌왕하고 환경부나 세종시 공무원은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야말로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다. 우기인데 폭우라도 내리면 제일 큰 수문이 열리지 않아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수공이나 관계기관의 대응이 안일하고 체계도 부실하다."

그러면서 양 사무처장은 "이번 기회에 세종보에 고질적인 문제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유지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장으로 멈춰선 보 주변으로 사고원인도 누수 지점도 찾지 못하면서 기름은 계속 유출되고 있다. 더욱이 같은 시각 공주보 수문이 열리고 빠른 속도로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를 두고 '기름 유출을 감추기 위해 하류 공주보 수문을 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 관련 사진
▲  윤활유가 유출되어 하얀 기름띠 사이로 물고기들이 머리를 내밀고 가뿐 숨을 몰아쉬고 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윤활유가 유출되어 하얀 기름띠 사이로 물고기들이 머리를 내밀고 가뿐 숨을 몰아쉬고 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한편 '금강의 명품보'로 자랑하던 세종보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독창성과 측우기의 과학성 세종시의 상징인 제비와 금강 물결의 패턴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홍보된 구조물이다. 세종시는 또한 '물결 위에 또 다른 물의 흐름을 생동적인 현상으로 디자인하여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짐을 표현하였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5월 착공한 세종보는 2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했고 총 길이 348m(고정보 125m, 가동보 223m), 높이 2.8~4m의 저수량 425㎥의 '전도식 가동보'다. 지난 2012년 6월 20일 준공했고, 정부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훈·포장을 수여한 바 있다. 

하지만 완공 5개월 만에 수문과 강바닥 사이에 쌓인 토사가 유압장치에 끼면서 결함이 드러났고, 한겨울에도 잠수부가 동원되어 보수했던 곳이다(관련기사 : 4대강 훈장 받은 세종보 또 물 샜다). 그리고 해마다 2~3월 유지보수를 위해 수문을 열고 점검과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점검과 보수를 끝마친 곳이다. 

이에 대전·충남 녹색연합은 세종보 수중 기름 유출 사고에 관해 "조속한 방제와 철저한 검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남공세인가, 통일 논의의 장인가

[친절한 통일씨] 남북.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 연석회의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6.07.11  00:22:56
페이스북 트위터

"온 겨레의 뜻과 힘을 합쳐 현 난국을 타개하고 남북관계와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켜 나가려는 절절한 염원으로부터 조국해방 일흔 한 돌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남측과 해외를 향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갖자고 제의했다.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평양 혹은 개성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를 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난달 27일부터 황교안 국무총리, 홍용표 통일부장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에 공개편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연석회의 제안은 5월 초 열린 당 제7차대회에서 남북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당시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인민무력부가 각각 남북군사회담 실무접촉을 제의하고,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대남 대화공세에 이은 것이다.

북한의 연석회의는 과연 대남공세의 수준에 불과한 것인가.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논의의 장인가. 1948년 '남북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당사회단체대표 연석회의'.[자료사진-통일뉴스]

1948년 연석회의, 단선단정 반대 등 통일원칙 합의

해방직후 분단된 한반도의 최대 화두는 통일이었다. 북한 김일성은 1947년 10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에서 '남북협상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유엔에 의한 남한 단독선거가 추진되던 시기로, 여기서 김일성은 남북 정당, 사회단체대표 연석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여기에 1948년 1월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미국과 소련 군 철수, 남북요인회담과 총선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면서 연석회의 개최가 물살을 탔다. 그리고 그해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당, 사회단체대표 연석회의'가 열렸다.

남북 56개 정당, 사회단체를 대표한 69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조선 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 '전조선 동포에게 격함', '미소 양국 정부에 보내는 전조선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요청서'가 채택됐다. 여기에는 단선단정 반대와 이를 위한 투쟁, 미.소 양군 군대 동시 철수 등이 담겼다.

그리고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이 모인 '4김회담'과 남북지도자협의회에서 △외국 군대 즉시 동시 철수, △외국군 철수 후에도 내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총선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단선단정 반대와 불인정 등 4개 원칙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북한은 "남북연석회의 소집방침은 북과 남의 애국역량의 단합된 힘으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고 나라의 완전독립을 실현하려는 온 민족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남한에서는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의 합의를 실현하지 못했으나, 분단의 길목에서 남북의 정치인들이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었다"고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귀감이라고 의의를 찾는다.

당시 연석회의 이후 북한은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결의대회'를 열고 △통일사업은 조선인민들이 실현하고, △미군과 유엔한국위원단을 즉시 철수하며, △입법기관을 구성하고,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로 선거위원회를 구성해 자유선거보장을 위한 대책과 남북정부에 총선거 준비 및 필요조치를 강구토록하며, △외국군대 철수를 살피기 위핞 감시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로 하여금 남북경찰을 직접 관장토록 하고, △입법기관이 수립되면 헌법을 채택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남북정부로부터 정권을 인수토록하며, △남북군대를 통합하되 파르티잔 탄압운동에 참가한 남조선 국방군은 해산토록하라는 내용의 7개 항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전쟁 발발 보름남짓 전인 1950년 6월 7일 '조국전선 중앙확대회의 호소문'을 통해, 8월 5일~8일 사이 총선, 8월 15일 서울 최고입법기관회의 소집하기 위해 6월 15일에서 17일까지 해주나 개성에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70년 가까이 이어지는 연석회의 개최 제안

북한의 이러한 제안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분단 고착화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남측 당국은 북측의 이러한 제안을 대남 정치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해마다 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열고 1999년부터 정부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는 1979년 1월 전민족회의, 1988년 1월 남북 연석회의, 1989년 9월 민족통일협상회의, 1995년 1월 대민족회의, 1999년 1월 남북 고위급 정치회담 등 1948년 남북연석회의의 경험을 이어가고자 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여야 불문 정치인 왕래.접촉(2001.1), 당국.민간급 대화.접촉(2002.1), 6.15선언 4주년 평양민족통일대축전 개최(2003.3), 민족명절과 남북공동기념일에 민족적 회합(2004.1) 등으로 제안됐다.

하지만 6.15공동선언과 8.15광복절을 기념한 민족통일대회라는 행사만 열렸을 뿐, 진지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의 통일논의는 없었다. 물론, 6.15, 10.4선언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책이 담겨 있었기에 별다른 통일논의가 불필요했고, 실천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정상간 합의가 유명무실화되고 실천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북간 대화단절과 경색국면 심화, 2015년 8월 전쟁 일촉즉발 상황에 이르는 등 한반도 긴장 고조가 극에 달하면서 북한의 연석회의 제안은 1948년의 그것과 동일시 되는 경향이다.

   
▲ 6월 9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여기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2016년 연석회의 실현될 것인가

북한은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 담긴 5대 항은 당 7차대회에서 강조된 연방제 방식의 통일 실천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위해 공개편지를 통해 오는 8월 광복절을 전후해 평양 혹은 개성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 7월 중 합의되는 장소에허 실무접촉을 갖자고 했다.

"남측에서 연석회의와 관련하여 시기나 장소, 참가대상과 토의안건 등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그것도 허심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토의안건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남한의 북한 핵포기, 인권개선 등의 주장과 충돌해, 합의안건이 될 지 불투명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연석회의가 제대로 열릴 가능성도 낮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번 연석회의가 1948년의 그것과 유사하게 개최되고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다른 각계각층의 대표들, 더우기 오랜 세월 공산주의를 적대시해온 민족주의 세력과 한자리에 무릎을 마주하고 앉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누구나 내릴 수 있는 용단도 아니였다. 그것은 오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민족통일전선운동에 구현하시여 빛나는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으며 애국애족이라는 공통된 이념으로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사들을 능히 단합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제시하실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1948년 남북 연석회의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해내외의 각계각층 겨레가 67년 전 4월 민족대단결 마당을 펼쳐놓았던 그때의 애국전통을 살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굳게 뭉쳐 나아갈 때 조국통일 위업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라며 2016년 연석회의로 이으려 하는 것. 그러자 남한은 이를 '기만적인 통전공세'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1948년 연석회의의 경험은 2016년 연석회의와 다를 수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 끊임없이 진행된 남북대화는 7.4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합의를 만들어 왔고, 그런 합의와 경험은 2016년 연석회의에 담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6년 연석회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상설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지금까지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도 상설기구화하려 한 적은 없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로두철 내각부총리 등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석회의 북측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직접 임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만큼 힘이 실린 셈이다. 여기에 남한은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가. 

북한이 밝힌 공개편지를 보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부
황교안 국무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김형석 통일부 차관

정부기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국회, 정당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심재철 국회 부의장,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무성, 김도읍, 서청원, 원유철, 윤영석, 이주영, 정양석,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강창일, 김경협, 문희상, 박병석, 설훈, 원혜영, 이석현, 이인영, 이태규, 추혜선(외통위원)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안철수, 천정배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지자체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홍하진 전라북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시민사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위 학술본부, 언론본부, 청년학생본부, 서울, 강원,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대전, 광주, 전남, 전북, 부산, 대구경북, 울산, 경남, 제주 등 지역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통일광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카톨릭농민회,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세계평화여성연합,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예술인총연합, 한국작가회의, 양심수후원회, 한국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진각종, 원불교,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주교회의, 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평화3000,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천도교중앙총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종교, 유교성균관, 동학민족통일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개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문정인 김대중도서관장, 권양숙 여사,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정, 정세현, 이종석, 임동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김민하 <세계일보> 회장, 문성근, 권영길, 이수호, 단병호, 이갑용, 이석행, 신승철,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진국, 장석춘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이현숙,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현직 상임대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염윤석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의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김영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의장,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작가 황석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임수경, 권오헌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 명예회장, 고은 통일맞이 이사장, 홍종선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남측위원회 위원장, 조성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이연희 사무총장, 정명수 새사회를위한연구모임 이사,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최학래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 신원철 전대협동우회 회장, 정의화 '새한국의비전' 이사장, 정태인 정의구현 정책단 단장

해외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각 지역위원회(일본지역위원회, 중국지역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 캐나다지역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중남미지역위원회, 대양주지역위원회, 독립국가협동체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 각 지역본부(일본지역본부, 중국지역본부, 미국지역본부, 카나다지역본부, 유럽지역본부, 호주지역본부,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해외본부,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우즈베끼스탄고려인통일연합회, 키르기즈스탄고려인통일연합회, 카자흐스탄고려인통일연합회, 전러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상페테르부르크민족문화자치회, 재러조선공민중앙협회, 연해변강고려인협회, 원동 및 사할린고려인통일연합회, 캄챠드카고려인통일연합회, 우수리스크조선민족문화자치회, 파르지잔스크조선민족문화자치회, 파르지잔스크조선민족문화자치회, 나호드카조선민족문화자치회, 하바롭스크고려인통일연합회, 원동 및 시베리아고려인연합회,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오스트레일리아동포전국연합회,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한민족유럽연대
재미동포 이승만 유가족들, 선우학원 자녀들, 손원태 자녀들, 문명자 유가족들, 임창영 자녀들, 정우진, 박일우, 최휘웅, 김호진, 김필주, 이재진, 김성래, 이학유, 윤상혁, 윤성숙, 윤영기, 한호석, 황성국, 신동훈, 송세엽, 서재정, 박기범, 김형근, 김종호, 문범강, 김대실, 림춘식, 김인식, 조규백, 김병기, 장도원, 박동선, 유의찬, 조재길, 김찬영, 이상훈, 이혜실, 한규현, 한은주, 신영순 국제푸른나무재단 공동대표, 신능균 미국 코아필름회사 사장, 김행선 미주삼육국제의료봉사회 총무, 김수명 미주삼육국제의료봉사회 회장, 박희달 작은나눔 대표, 김세을 재미평화종교인협회 상임위원, 김대평 신세기무역회사 이사, 송순태 전 미주해외동포원호기구 이사장, 배병준 염화비닐회사 회장, 권태경 교수,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김윤범 전 시카고의학대학 교수, 원미나 미국 원재단 대표, 이태실 미국 원재단 후원자, 윤유종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윤은주, 김선홍 미국 뉴호프재단 대표, 정혜경, 황종석 블레싱뉴코리아 현장대표, 황경춘, 정태일 전 정선생학원 원장, 신은미, 정수영 미국 오칼라심장연구소 부소장, 정명숙, 구용욱 미국 북방협력재단 대표, 송문수 심양신지양식유한공사 사장, 김종찬 중국 심양고신목재회사 사장, 마명덕 중국홍콩로이코회사 사장, 현준기, 함성국,지창보, 박기식, 양은식 재미동포전국연합회 고문
국제태권도연맹 전 총재 최홍희의 부인 한춘희, 최중화, 박수연, 박병규, 박경애, 김상환, 양장곤, 박영권, 박숙연, 성백희, 정연우
천용수 호주 코스트그룹 회장, 박기석 교수,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임원섭 세계물흙길연맹 대표, 이석희 영국국제두라 대표, 고석만.윤순아 영국 런던한민족교회, 이기호 영국 캠브리지만나 유한회사 총사장, 김훈 재외동포언론인협회 회장, 표성룡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택룡 중국단동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회장, 심청송 중국단동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오장권 중국길림성조선족과학기술진흥총회 상무부회장, 길경갑 중국 심양조선족연의회 회장, 리춘일 베이징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리성일 몽도미집단공사 회장, 김찬성 러시아국가회의 대의원, 김영웅 러시아국가과학원 극동연구소 상급연구사, 박 빅토르 우즈베끼스탄 국회의원, 김학구, 이백수 재브라질동포


(2016년 7월 11일 현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그 미국인은 왜 정부에게 세뇌당했다고 말했나?

[정문일침60] 그 미국인은 왜 정부에게 세뇌당했다고 말했나?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6/06/11 [00: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 동서방센터협회(EWCA) 주석이며 반도문제전문가인 에드와 슐츠 교수와 뚜바이위     © 자주시보

 

▲ 중국신화통신 평양상주기자 뚜바이위(杜白羽)의 강의 장면     © 자주시보

 

미국인이 정부에게 세뇌당했다 말했다고? 
참 신기한 소리다.


그 말을 직접 들은 전 중국신화통신 평양상주기자 뚜바이위(杜白羽)도 무척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한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는 정부에게 세뇌당했다.” 
그러면 그 미국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뚜 전 기자가 하와이에서 진행한 조선(북한)관련 강좌(한국식으로 말하면 특강)를 보고 듣고서이다. 
뚜 기자는 미국 싱크탱크 동서방센터의 방문학자로 된지 근 1년 동안에 하와이 공자학원, 미중인민우호협회, 동서방센터 중국포럼, 하와이 태평양대학미군반 등에서 여러 차례 조선을 주제로 한 강좌를 진행했다. 그가 조선에서 2년 남짓이 살고 일했다는 말을 하면 미국인들의 첫 반응은 “What? No kidding! (뭐? 웃기지 마!)”였고 일련의 의문구절들이 뒤따랐다 한다. 그들은 밥이나 먹는가? 왜 이 국가가 아직도 존재하는가? 왜 그들의 민중은 반항하지 않는가?


뚜 학자는 전날 같은 질문을 중국인들에게서도 지어는 언론계 동료들에게서도 들었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영어로 미국인들에게 조선에 대해 얘기하자고 보니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떤 걸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늠이 잡히지 않았다 한다. 다행히도 하와이대학의 트리프 교수가 리허설을 진행해주었다. 반도와 동아시아국제관계전공인 트리프 교수가 교실에서 박사연구생시절에 조선에 다녀온 얘기를 하니, 학생들이 귀를 의심했다는 것이다. 트리프 교수는 조선에서의 경력을 대충 얘기한 다음, 뚜 학자에게 강의를 부탁했다.


“나는 조선에서 고작 일주일 보냈지만, 여기에 거기에서 2년 남짓이 일한 중국기자가 있다. 그녀와 비기면 나의 경력은 별거 아니다!”


강좌는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뚜 학자가 100여 명이 앉은 큰 교실의 연단에 올라 “조선에서의 중국 기자,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주제로 사전에 준비한 PPT를 보여주면서 미국의 1990년 이후 세대들에게 조선주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상상해보라, 독립국가가 글로벌화에 녹아들기 전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뚜 학자의 조선얘기에서 시종일관한 논리라고 한다. 자신이 찍은 직관적인 사진자료들을 통해서 조선백성생활의 조그마한 변화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커피숍, 손을 잡은 연인, 수입제상품들이 즐비한 슈퍼마켓, 평양의 상업거리 창전거리 등등. 그 모든 사진들은 미국인들이 서방언론들을 통해 본 적이 없는 다른 하나의 진실이었다.


미국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으면서 무시로 손을 들어 질문했는데. 당신은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었는가? 그녀들은 비키니를 입을 수 있는가? 저 백사장들에는 누구나 갈 수 있는가? 등등.


뚜 기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와 동료는 당시 자기 절로 차를 몰고 갔다. 조선인이 같이 가지 않았다. 나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비키니는 사실 중국 여자들도 몇 해 전에는 부끄러워 잘 입지 못했다. 조선에서는 입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전통적인 사회문화가 비교적 보수적이다. 이 점은 전통적인 한국문화도 마찬가지다.

 

▲ 원산 바닷가 백사장에서 맥주를 마시는 조선청년들     © 자주시보


원산 바닷가 백사장에서 맥주를 마시는 조선청년들을 찍은 사진(사진)은 특별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트리프 교수는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돌려 학생들에게 보충해 말했단다.


“주의하라. 모두들 통제가 많고 자유가 없다고 하지? 하지만 조선인들은 백사장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우리는 하와이에서 저러지 못하지.”


뚜 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하와이의 모래불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었다 한다. 그런 규정이 필자에게는 무척 뜻밖인데, 필자가 다녀본 중국의 수많은 바닷가 백사장들에서는 마시는데 대한 금지령이 없을 뿐아니라 어떤 모래불에서는 구이로까지 설치되어 유람객들은 자체로 준비해간 갖가지 음식들을 구워서 맥주와 더불어 먹고 마신 다음 해수욕을 즐긴다.


트리프 교수가 또 개인감상을 발표했다.


“나 개인적으로는 저 주체사상탑 앞에서 키스하는 연인들의 사진(사진)에 놀랐다. 저건 미국의 워싱턴 기념비와 비슷한 엄숙한 정치건축물인데 공중장소에서 키스한다? 미국거리에서도 보기 드물거던.”

 

▲ 주체사상탑 밑에서의 키스     © 자주시보


첫 강좌의 성공으로 여러 강좌가 이어졌는데, 미국태평양공군기지에 들어가 미국군인들을 상대로 강의하게 될 때에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한다. 자신의 조선주재얘기를 들려주니 미국학생들이 질문을 수두룩이 던졌단다.


“일반 조선인의 월수입은 얼마인가?” “수령에 대한 그들의 감정은 진짜인가?”


뚜 학자에 의하면 이런 문제들은 현대중국인들도 호기심을 갖고 늘 물어보는 바라 한다.  당시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수령을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감정을 나는 체험하지 못했으나 나의 부모세대는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복무했던 흑인 병사 케인이 응대하기를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마이클 젝슨과 악수했다면 나도 절대로 손을 씻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평생 씻지 않겠는가?” 라고 뚜 학자가 농담하지 학생들이 크게 웃었다.


다음 평양의 의식주행관련사진들을 보여주니 미국학생들은 한국으로 착각했단다. “가만, 저 사진이 조선이라고?” “정말 믿기 어렵다.” “당신이 맘대로 어디나 갈수 있었는가??” 


뚜 학자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물론 어디나 맘대로 갈 수 있은 건 아니다. 예컨대 나는 군사기지에 함부로 갈 수 없다. 이건 미국과 중국 혹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 허나 나는 확실히 주말에 동료, 친구들과 함께 등산하거나 바닷가로 놀러갔는바, 조선 측에 보고하거나 조선 측의 안내일꾼이 따라붙지 않았다.”  


군인상대 강좌가 진행된 이튿날, 줄을 달아준 80대 짐 코코인 박사가 뚜 학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1961년 웨스트 포인트 학교에서 졸업하고 베트남전에 참가했으며 하와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로 되었고, 동부독일, 일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나라들에서 여러 해 일했으며, 현재 하와이 태평양대학에서 세계역사와 국제관계를 가르치는 노 교수는 이른바 “친화파”로 꼽히는데 메일에 이렇게 썼다.


“나의 학생들은 당신을 무척 좋아한다. 당신의 교수방법과 능력, 그리고 당신의 기자경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당신이 보여준 조선은 학생들의 인식과 이해를 심화시켰다. 우리는 당신과 장래에 더 많이 교류하기를 바란다.” 

 

▲ 설문지     © 자주시보


금년 3월에 뚜 학자는 미중인민우호협회 하와이 분회의 연회에서 설문조사(사진)까지 곁들여 강좌를 진행했고 4월에는 동서방센터의 중국포럼에서 연설했는 바, 전 미국 아세아태평양담당 국무장관 차관보 젬스 케리, 전 펜타곤 관원 다윗 및 하와이 대학의 법학교수, 변호사, 동서방센터 학자 등이 참가했는데, 뚜 학자는 조선 모란봉악단의 공연동영상을 보여주었고, 강좌 끝에 전문가, 학자들이 던진 논문을 쓸 만한 “큰 문제”들에 대답했다. 인상 깊은 것들로는


1. 왜 조선이 국제사회대가정에 가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태도를 표시하지 못하는가? 조선을 “정상화”시키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2. 당신은 단독으로 조선일반민중을 취재한 적 있는가?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진정을 드러냈는가?


3. 조선인의 인권상황. 당신은 그들의 노동교화소에 가보았는가?


4. 왜 우리가 서방언로에서 본 건 죄다 조선에 대한 네거티브인가?


뚜 학자는 흥미롭게도 네 번째 질문 자체에 답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질문자는 이렇게 말했다.


“서방언론들은 자신의 가치관으로 남을 가늠하고, 서방의 민주와 인권의 도덕잣대로 재지만, 서방언론자신도 선택성보도를 하면서 악마화의 극치에 이른다. 당신이 보여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방언론에서 본적이라곤 없다.”  


뚜 학자는 수긍한 다음 보충했다.


“조선에는 자신의 문제가 있다. 허나 한 국가는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결함뿐이고 우점이 전혀 없을 수 없다. 내가 제공한 건 전부 진실의 다른 일부일 따름으로써 외부사람들이 객관적이로 평형을 맞추어 이 페쇄된 국가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20140415조선청년들과 함께 태양절을 보내는 뚜바이위     ©자주시보


미국 동서방센터협회(EWCA) 주석이며 반도문제전문가인 에드와 슐츠 교수(사진)는 강좌를 들은 다음 뚜 학자와 반시간 대화하고 그녀의 저서들인 《조선인상(朝鲜印象)》과 《나의 평양이야기(我的平壤故事)》에 무척 흥미를 가지면서 미국에서 번역 출판하여 보다 많은 미국 민중들이 다른 시각으로 조선을 요해하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머리가 허연 미국 노인이 강좌 뒤에 뚜 학자에게 다가와 악수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연설에 나는 시야가 넓어졌다. 보아하니 우리의 정부가 우리를 세뇌시켰다.”


뚜 학자는 “세뇌”라는 단어를 서방언론들이 조선을 비꼴 때 제일 많이 쓴다면서 그 미국노인의 주어와 목적어 교환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진지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보았다. 
중국어를 아는 이들은 “뚜바이위(杜白羽)”로 검색하여 그녀의 글 원문을 보는 게 좋겠다. 설문조사결과를 포함해 그녀의 글을 여기서 다 옮길 수는 없다만, 그녀가 강좌마다에서 마무리하는 말은 소개해야겠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져다 드린 것은 전경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거들어지지 않는 다른 일부분 진실입니다(我带给大家的,是全景中被刻意不提的另一部分真实).”


여기까지 쓰고 옮기고나니 미국에 “종북”, “친북”딱지가 없는 게 뚜 학자로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가는 생각이 든다. 뚜 학자와 마찬가지로 조선방문경험을 얘기핬던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한국에서 무슨 산 테러를 간신히 면하지 않았던가.


참고로 “세뇌”라는 단어가 필자가 알기로는 1950년대 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생겨났다.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에 잡혔던 포로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두 군대와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니, 그 현상을 도무지 해석할 수 없었던 미국 측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약물투입과 같은 내용반복주입으로 포로들을 세뇌시켰으리라는 추측을 내놓았던 것이다. 허나 당시 포로관리자료들을 필자가 많이 보았고 실제로 포로관리에 가담했던 노인도 만난 적 있는데, 중국인민지원군은 첫째로 포로들을 우대하고 둘째로 지실을 지적했을 따름이었다.(1951년경부터 한국군포로들은 인민군이 집중관리하고 유엔군포로들은 중국인민지원군이 집중관리했다. 즉 어느 군이 잡은 포로든지 소속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으로 옮겨졌다. 예를 들어 인민군이 사로잡은 한국인이라도 미군소속 카투사이면 평안북도 벽동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이 관리하는 포로영에 들어간 것이다.) 미군이 세균전을 벌이니 벌레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주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굳이 파리를 주어 삼켰던 흑인포로가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난 경우가 진실의 힘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흑인포로들은 중국인민지원군의 포로영에서 난생 처음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았는바, 그들의 경험이 1960년대에 미국을 휩쓴 종족차별반대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다.


자그마한 진실의 힘은 엄청난 법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미국정부가 누구를 세뇌시켰다기보다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언론들이 민중을 세뇌시켰다고 보는 게 맞겠다.


북한 하면 부정적인 정보들에만 휩싸이는 한국인들은 뚜 전 기자의 경력과 주장들을 현명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고질적인 반북레퍼토리들이 댓글에 나타나지 말기를 바란다. 그따위 중복어들은 자신의 유치함을 드러낼 따름이니까. 미국 군인들도 진실을 알고 흥분해하는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특조위 강제 종료··· 세월호는 인양되나?”

[영상] The아이엠피터 38회
 
임병도 | 2016-07-08 08:29: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추적10분 – ‘죽음의 외주화’… 서울시장 vs 부산시장은”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입니다.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지하철 외주화와 ‘메피아’ 등의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시민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부산지하철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박원순 시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안전 7개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44개 외주용역 업체 1천549명이 부산지하철 14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정직원의 41%가 외주업체 직원인 셈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외주화를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부산시는 정비 업무 등 안전 관련 직무에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호선 연장구간 개통에 따라 궤도, 전기분야 모터카 운전업무, 통신단말장치 유지보수업무, 전동차 월상검수 업무 등을 외주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과도한 특혜를 받았던 전적자를 전면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차량기지 내 전동차 이동 업무 용역을 따낸 사람은 부산교통공사 전 열차운영처장들입니다. 부산시는 이들의 용역 수주는 오히려 정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안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석해 시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병수 부산시장은 토론회 개최는커녕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모두 지자체 산하 기관입니다. 지자체장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안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시민들이 안전해지고, 의지가 약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사고를 은폐하려는 문화입니다. 안전이 공론화되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죽음의 외주화’ 서울 시장 vs 부산 시장

 


 

“장부경의 그날들 7화, 박정희의 ‘정수장학회’ 그리고 황용주”

= 박정희와 정수장학회 2부

 


 

“그뉴스가알고싶다 – “삼성반도체 73명 사망자 중 11명만 산재인정… 이유는?”

= 삼성전자 반도체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 미디어뻐꾹

1. 노무사의 길을 걷게된 이유는?

2. 황상기 아버님과의 만남은? / 2007년 첫만남

3. 그런데 벌써 9주기가 지나고 있다. 변화는?
= 강남역 삼성 앞에서 농성중이다. 시작한 이유는?

4. 삼성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 삼성은 달라졌나?
= 삼성측에서 보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 재발방지 대책 합의, 피해자 입증책임, 반도체 생산 공정의 위험성

5. 미디어들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때도 많을 것 같다.

6. 농성이 길어지고 있다 250일 육박… 운동 방향은?


또 하나의 ‘삼성 언론공화국’ 광고비만 2조8천억

 


 

“국민티비 내고향, 잘됐으면 좋겠어(임맹, 홍반장)”

1. 출연자 및 방송(잘됐으면 좋겠어) 소개

-출연자 자기 소개?
(잘됐으면 좋겠어에서 소개하는 멘트로)

-3명이 방송하는 걸로 안다, 나머지 한 분 소개도 간략히?
-그 외에 팀 멤버는?
-녹음은 어디서 어떻게?

-잘됐으면 좋겠어? 국민TV 최초의 지역 팟캐스트라고? 어떤 방송인가?
(강릉 지역의 행사, 정보, 이슈를 전달해주는 방송)

-잘됐으면 좋겠어만의 특징? 혹은 지역 팟캐스트의 장점은?

-1년 반 넘게 방송 중인 걸로 안다.(2014년 12월 시작) 어떻게 처음 시작?

-각자 생활인이 방송을 1년 반 넘게 진행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닐 텐데, ‘왜’ 방송을 하나?

-지역 팟캐스트로 나름의 입지를 굳혔다. 성공 비결은?

-조합원이 진행하는 지역 방송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다. 팟캐스트 운영을 고민 중인 지역 조합원들께 팁을 드린다면?

2. 방송 내용 관련

-섭외력이 보통이 아니다. 정청래, 이상호, 유시민, 김종대, 이하 작가 등등. 전문 피디, 작가도 쉽지 않은 일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혹은 보람된 방송은? 특종도 한 걸로 아는데?
(JTBC 취재온 일, 권성동 의원 관련 등)

-방송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일은?

-방송 외에 정당활동과 시민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강릉시위원회 사무국장)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사무국장)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출범 관련?(지난달 23일 출범)

-기타 하고 싶은 이야기

 


 

“김기자가간다, 특조위 강제 종료… 박근혜 정권, 세월호 인양은 가능한가?”

(1) 특조위 강제 종료 후 현재 활동은?

–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 인터뷰
김 – 현시점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나?
박 – 일단은 1일부터 예산집행이 안되니 전체적으로 경비도 못쓰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다 개인돈으로 하고.
김 – 조사활동은 가능하나?
박 – 우리는 시도하는 거니. 저쪽에서 응하고 안하고 떠나 우리는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해야죠. 진술하라 하고. 안하면 동행명령하고. 말안들으면 명령장 발부하고.
김 – 효력이 있겠나?
박 – 법률적 다툼을 하면, 동행명령장 거부하면 과태료 때리고 이의제기하고… 그러면 법원가서 싸우면 되는 거죠.
김- 일반 시민들의 도움이 전해질 방법은?
박 – 저도 여기저기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냐면서..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우리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조사활동 기간이고 다 공무원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 기부금 받는 것은 곤란하다.
잘못하면 뇌물이 될 수 있어서. 여러 고민은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함은 인정하는데 공무원 주장하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어서.
상임위원도 급여, 관용차, 법인카드 다 반납… 다 알아서 밥사먹고 출퇴근하고 필요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김 – 실제로 7월 1일 이후 특조위 피해조사과 조사관들이 가장 많이 이탈한 상태. 피해조사과는 기간종료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파견직 공무원 3명과 개인사정상 나오지 못한 별정직 1명… 총 4인이 자리 비운 상태. 조사 1,2,3과도 사정은 비슷

총 92명에서 72명으로 줄어든 것. 파견직 12명, 별정직 8명. 다만 별정직 8명은 계속 특조위 출근 중… 문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 기재부는 예산은 보고서 및 백서 발간을 위해서만 사용하라 명령. 남아있는 파견공무원들도 백서 발간을 위한 업무.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지원도 받지 못해… 조사권한 사라진 특조위… 과연 정부 기관이 얼마나 협조하겠나 여부도 문제…
결국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이면서 정부의 견제와 압박 노골적으로 증대… 강제종료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

(2) 그렇다면 특조위 강제 종료된 시점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 세월호는 온전히 인양 가능할까?

세월호 농성장 현장에서 조선업 전문가를 만났다. 십수년동안 배를 건조한 사람.
세월호 인양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하자.

인터뷰
– OOO / 조선업 전문가 인터뷰 / 1분 20초
김 – 세월호 인양이 자꾸 미뤄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전문가 – 저거는 안되는 거죠. 배에 구멍 구십몇개를 뚫어놓으면… 배 선상 위에 한 것도 아니고 배 둘레에 뚫은건데… 이상태에서 들면, 철판도 얇은데…
지금 배도 다 부식됐어요. 배가 들다가 크랙이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다 나간다고요.

김 – 계속 선수(뱃머리) 들기가 안되고 있어요.
전문가 – 녹도 슬었죠. 탱크 및 방 등이 물이 다 차 있어요. 그 상황에서 들게 되면, 들다 잘못되면 녹슨 부위에서 크랙이 가서 터지게 되면 다 터져요.

김 –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된건가요?
전문가 – 잘못된거죠. 우리 배만드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웃었다고요. 잘못됐다고.
***

김 –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특조위 한 관계자도 특조위 내부적으로는 세월호 인양에 있어 ‘이대로 가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 표명… 지속적으로 인양이 미뤄지고 있고, 처음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다는 우려. 하지만 지금으로선 미수습자와 국민들 염원 고려해 온전한 인양될 수 있도록 정부 독려와 감시가 최선.

피터 – 그렇다면 세월호 인양 가능한가?
김 – 조심스럽지만, 세월호 인양 여부는 100% 가능하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 왜? 정부가 세월호를 꺼내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구심 든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속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조리함이 온전히 다 숨겨져있는 상황… 올라오는 순간 정권 뒤흔들 엄청난 사건 이어질 듯… 이런 이유로 이대로 우야무야 넘어가면 정권 바뀌고 세금 낭비했다는 말 나올테고 그러면 인양이 어렵지 않겠냐 하는 우려 커져… 인양 방식을 바꿔서 해체 후 부분적으로 인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 나올 겁니다. (증거 손실 우려)

혹시라도 만약에 정부가 인양 실패를 선언할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해수부 장관 등 몇몇만 날리면 끝이겠죠. 실질적으로 세월호를 조사할 특조위 활동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철저한 감시와 온전한 인양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특조위 활동이 보장돼야 하고요. (책임회피)

(3) 청와대 개입을 바라보는 유가족들 입장

피터 – 끝으로 농성 이야기도 좀 해야겠다. 지난 주말에 마쳤다. 우중에 많은 시민들 참여. 이유가.
김 – 알다시피 이정현 홍보수석이 케이비에스 보도국장에 보도지침을 내린 거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유가족들이 특조위 연장을 위해 모인 거지만… 이를 바라보는 유가족들 심정 들어보자.

– 한고운 양 엄마 인터뷰 / 2분
국가가 첫째 아이 뺏어갔다. 둘째아이는 남자. 과연 이나라에게 군대 보내야 하나?
###

김 –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한대로 유가족들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할때까지 계속 해야 한다. 진상규명엔 기한이 없다. 계속 밝혀야 한다. 세월호 인양도 마찬가지. 이대로 가면 정말 안타깝지만 온전한 인양은 고사하고 아예 인양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9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잠수함 탄도탄 추가 발사로 사드는 물거품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7/10 08:33
  • 수정일
    2016/07/10 08:3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북, 잠수함 탄도탄 추가 발사로 사드는 물거품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7/10 [01: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잠수함발사 북극성, 지상발사 화성10호로 괌기지 타격 계획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한 북     ©자주시보

 

한미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9일 북이 동해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은 올해 들어 지난 4월 23일 이후 두 번째로 SLBM을 발사하면서 다종화된 핵 운반 수단을 과시했다며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남방 해상에서 발사된 SLBM 1발은 신포급(2천t급)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되어 물 밖으로 튀어 올라 점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10여㎞ 고도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비행거리 또한 수 킬로미터에 불과해 2개월여 전 30여㎞ 비행 때보다 비행기술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관련하여 연합뉴스는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북한은 사드에 맞서 자신들이 가진 핵 운반 수단이나 핵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SLBM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드배치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선전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발언도 소개하였다. 

 

▲ 한반도 사드는 slbm에는 사실상 무방비라는 제도권 전문가 견해를 소개하는 9일 sbs보도     © 자주시보

 

그러면서 연합뉴스는 국방부에서는 사드를 동해안 북부 지역에서 운용할 경우 북한이 쏜 SLBM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로 SLBM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SLBM이 실제 실전 배치될 경우 깊은 바다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사드의 요격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사드의 요격 거리는 150~200㎞여서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발사되는 SLBM을 요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연합뉴스는 더불어 북의 이번 SLBM 발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 6일(현지시간) 인권유린을 들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제재대상에 올리는 '초강수'를 둔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위의 사진은 2016년 4월 23일 함경북도 신포항 동북방 해상에서 시험발사된 '북극성'이 해수면을 뚫고 솟구쳐 강렬한 불줄기를 내뿜으며 상승비행을 하는 장면이다. 사출과 점화과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자주시보

 

 

✦ 과연 실패일까

 

일단 그간 한국 정보당국에서 북의 미사일이 몇 km를 비행했는지 거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 km밖에 날지 못했다는 발표를 과연 믿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연합뉴스는 또 다른 관련 보도에서 그래도 콜드런칭에는 또 다시 성공하였다면서 콜드런칭과 점화 기술은 이제 안정권에 든 것 같다는 분석도 소개하였다.

  

지난 4월 23일 북이 발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마치 물속에서 점화하여 솟구치는 것이란 착각이 들 정도로 물속에서 솟구쳐 멈칫하는 순간도 없이 그속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점화와 상승비행을 하는 동영상까지 공개되어 국내외 제도권 전문가들도 북의 사출과 점화 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랐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 기술을 이번에도 또 다시 성공시킨 것으로  보인다. 보통 3-4회 이런 시험에 성공하면 안정권에 든 것으로 여기고 실전배치용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북이 이번에도 콜드런칭 시험에 성공했다면 완전히 실전배치용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콜드런칭 사출기술이다. 따라서 북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거의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비행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은 화성-10호를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어 이번에 굳이 그 시험까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본다. 화성-10호나 잠수함발사용인 북극성은 같은 종류의 미사일이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 시험에서도 이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성공하였다고 북은 발표한 바 있다.

 

4월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23일)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에서 이번엔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으로 만든 잠수함탄도탄을 사출, 비행, 타격목표 상공에서의 기폭장치로 폭발시키는 전 과정을 완벽하게 성공시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당시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식 수중발사체계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였으며,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주체적인 수중공격작전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밝히면서 "(시험발사가) 최대발사심도에서의 탄도탄랭발사체계(콜드런칭) 안정성과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를 이용한 탄도탄의 수직비행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특성, 계단열분리의 믿음성,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핵기폭장치의 동작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 북 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든 북극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직비행 화염이 아주 고르고 세차게 분출되는 것을 보면 북의 미사일 실력이 세계 최첨단 수준을 돌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주시보

 

 

✦ 북의 의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에서 고체연료로켓은 가장 위력적이며 고난도의 로켓이다. 따라서 북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은 이미 세계 최정상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북은 이를 본격적으로 실전배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은밀하게 해류를 따라 기동하여 불의의 장소에서 불시에 타격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사드가 아니라 사드 할아버지를 동원해서도 막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어체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기에 이번 북의 시험은 대단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의 미사일 방어용이라면 사실상 이로서 거의 일거에 무력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북중러의 동맹만 강화시켜 주고 만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를 앞세운 대북 경제제재도 거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북이 전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 즉각 반발했던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번엔 아무런 발발도 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중국이 북의 신형무기 개발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은 아닌지 박근혜 정부와 미국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경북 칠곡, 사드 배치 대규모 반대 집회 현장

경북 칠곡, 사드 배치 대규모 반대 집회 현장

  1. 사드 칠곡배치설에 분노한 칠곡군민들이 '사드 배치 칠곡 안돼', '칠곡군 사드 배치 결사 반대'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왜관역 광장에서 2,000 여명의 칠곡주민들이 모여 손피켓을 들고 사드 칠곡배치에 항의하는 군중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