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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두께 8cm 녹조...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현장] 4대강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두툼해지는 녹조층... 악취 '진동'

16.06.30 21:19l최종 업데이트 16.06.30 21:19l
글·사진: 김종술(e-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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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군 화양리 강물에 울긋불긋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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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4대강 녹조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섣부르게 피어난 녹조는 부패하면서 청색·하얀색으로 썩어가고 있다. 

"강이 시퍼렇게 썩어가네요. 눈이 따갑고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보자의 말이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충남 부여군과 서천군, 전북 익산시와 군산시 등 하굿둑과 가까운 곳에서 녹조로 인한 민원이 심심찮게 들어온다. 30일 확인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 봤다. 

"녹조 썩어 부패... 악취에 눈이 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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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가 쌓이면서 부패하여 썩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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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과 전북 해안가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6월 30일과 7월 1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다는 예보가 있었다. 집을 나서기가 무섭게 강한 빗줄기가 눈앞을 가린다. 빗줄기를 뚫고 찾아간 웅포대교(전북 익산시-충남 부여군) 주변이 강물은 푸른색이었다. 

 

수상스키 선착장으로 향하는 출입구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교각은 물론 주변 선착장 주변의 바위까지 녹색으로 물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악취가 코를 찌른다. 

제보자와 만나기로 한 서천군 화양리 연꽃단지로 서둘러 이동했다.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제보자를 따라 강변에 도착했다.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진동한다. 4대강 사업으로 물길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수로엔 녹조가 쌓여서 썩어가고 있었다. 

서천과 군산을 연결하는 하구원의 수문이 열린 듯 빠른 속도로 녹조가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주변 석축은 페인트를 칠한 듯 녹색으로 물들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두툼한 녹조 층. 8cm가량 두껍게 쌓인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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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양화면 내성리 웅포대교 상류에도 녹조가 피어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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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인 최아무개(남, 76)씨는 "냄새가 심하다, 눈도 따가울 정도다, 여름이면 녹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면서 "강물을 퍼 올려 농사를 짓는데 논에서도 냄새가 날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일주일에 한두 번 하구원의 수문이 열려서 바다로 흘려보내지만, 하루이틀도 아니고 도저히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에는 논물을 대는 수로에 뭉클뭉클하고 이상한 놈(이끼벌레)들이 둥둥 떠다니기도 했다"라면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녹조) 물 속에 무슨 독(마이크로시스티스 Microcystis)이 있다고 하던데, 이 물로 농사를 지어도 괜찮나"라고 반문했다. 

군산에 사는 또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는 이렇다. 그는 "하굿둑이 열리면 녹색 물이 바다로 다 흘러든다, 그래서 그런지 고기도 잡히지 않는다"라면서 "백합, 동죽, 바지락도 썩은 펄과 녹조 때문인지 개체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30일 돌아본 부여군 양화면 내성리, 시음리, 서천군 화양면 와포리, 망월리와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웅포면 나포리,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등에서 녹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독일에선 쌀 등에 독성물질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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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군 화양리 강물에 울긋불긋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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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다카하시 토루(高橋 撤) 구마모토환경보건대학 교수, 박호동 신슈대학 교수, 다나카 히로시 한일환경정보센터 대표와 함께 금강을 찾아 4대강 한일공동조사를 벌였다. 

당시 웅포대교 인근에서 박호동 교수는 강물을 떠서 현미경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녹조에서 독성물질인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야채나 쌀에서도 미량이지만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전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녹조가 발생하는데, 저수지 등에서 생기고 있다"라면서 "이곳에서 녹조가 발생한다는 건 더는 이곳이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저수지가 됐다는 뜻"이라면서 "일본 이사하라 간척지에서 8년 동안 조사하면서 농작물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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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금강의 녹조가 울긋불긋 창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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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금강의 녹조가 울긋불긋 창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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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금강의 녹조가 울긋불긋 창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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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금강의 녹조가 울긋불긋 창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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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금강의 녹조가 울긋불긋 창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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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군 화양리 강물에 울긋불긋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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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철수하는 안철수의 ‘철수 정치’

‘언론사가 생각한 안 대표 사퇴 이유: 새정치, 대권을 위한 행보’
 
임병도 | 2016-06-30 08:37:4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안철수,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사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당

창당 4개월, 총선 승리 후 2개월 만에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사퇴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퇴는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사건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는 책임지는 것입니다.”라며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입장발표 전문>

1. 천정배 공동대표
저희 두 사람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정치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가 책임윤리를 강조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지고 대표직 내려놓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국민의당은 앞으로 더 열심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언론사가 생각한 안 대표 사퇴 이유: 새정치, 대권을 위한 행보’

안철수 대표의 사퇴에 대해 언론사들은 대부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안 대표가 계속 주장해왔던 ‘새정치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대권을 위한 행보’입니다.

물러나는 안철수의 첫마디 “정치는 책임지는 것” (한겨레)
“정치는 책임지는 것” 안철수의 여섯 번째 ‘철수’ (중앙일보)
安의 6번째 철수… 대권行 묘수 될까 (한국일보)
安, 대권 의식해 ‘일단 철수’… 문재인과 야권주자 장외경쟁 (동아일보)
만류 뿌리치고 사퇴한 안철수… 大選 위한 ‘전략적 철수’인가 (조선일보)
[위기의 국민의당]안철수, 새정치 명분 지키기 ‘승부수’…대권 행보 빨라질 듯 (경향신문)
박지원 “안철수 대권 준비할 것” (세계일보)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이 썼으니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대표의 사퇴 이유가 새정치에 대한 책임론과 대권 행보 외에는 없었을까요? 그가 가고 있는 길이 자꾸 엇갈렸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데이터를 믿고 나가는 강박증’

안철수 대표는 지금껏 여섯 번의 정치적 철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철수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일입니다. 당시 안철수의 불출마에 대해 윤여준 전 장관은 시사인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출마 검토 기사가 난 후에 접은 건가?
시장 나가겠다고 한 건 8월29일 밤이고, 기사가 나온 건 9월1일, 못 하겠다고 한 건 9월2일인가 그렇다. 아침에 통화로 그랬다.

●그러면 박원순 변호사에게 후보직을 양보하기 전에 이미 출마를 접었다는 얘긴가?
그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 안 교수가 시장직 안 나가기로 한 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길래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발칵 엎어놓고 안 하겠다고 하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빠지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박 변호사가 정당 후보가 아니라 시민 후보라는 전제에서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빠지면 그래도 명분이 서는데 그냥 나 안 한다고 하면 장난이고 시민의 비난이 온다”라고.
(“안철수, 박원순 양보 전에 출마결심 접었다” 시사인 2011년 12월 8일)

안철수 대표는 2012년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를 합니다. 당시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금태섭 변호사는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라는 책에서 ‘안철수 후보의 핵심 자문이었던 박 원장이 캠프에 참여하지 않고 안 후보를 돕는 모임을 만드는 작업까지만 하고 빠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비선 역할을 하며 캠프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했던 ‘철수 정치’를 보면 잘못된 데이터를 그대로 밀고 가는 강박증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데이터는 주위 사람의 조언인데, 그 이야기들이 꼭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이를 정답처럼 알고 밀고 나갔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 만났던 안 대표는 주요 질문에 대해’나는 몰랐었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 만났지만, 어떤 사안이든 안 대표가 제대로 알고 있었던 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부터는 직접 챙기고, 알아보고 판단하겠다’였습니다.

안 대표가 사퇴 이후 정치인으로 해야 할 일은 잘못된 데이터가 아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일입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모여야만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안 대표에게는 잘못된 정보가 모이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는 사퇴보다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고 사퇴해야 합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더는 잘못된 데이터를 밀고 나가는 강박증을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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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부에 북한 정보원 있나?

국정원 내부에 북한 정보원 있나?
 
 
 
nk투데이 이동훈 기자 
기사입력: 2016/06/30 [09: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정원을 거치지 않고서는 탈북 논란 종업원들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주장이 나온 만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대변인은 "한국정부가 진행한 참관과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우리 인원에 대한 처리문제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한편 대변인은 담화에서 북측 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하며,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마저 막은 국정원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변인은 먼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동포애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여기고 제기한대로 필요한 서류와 가족들의 위임장도 보내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가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법정에 끌려 나와서는 우리가 예견한바 그대로 '인권침해'니, '가족피해'니 하는 황당무계한 수작을 늘어놓는 해괴망측한 추태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부를 내세워 국정원의 행위를 두둔해 주었고, 보수언론을 내세워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으며, 민변이 진행하고 있는 법적소송에 대해 '북에 놀아난 것'이라며 '종북'소동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종업원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가면서 세상에 공개한 장본인이 박근혜 정부라며, 이 문제에서 "'신변안전', '가족피해'를 언급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는 격의 황당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한국 정부 측에 "삼척동자도 경악할 해괴한 궤변으로 오그랑수(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가족들과의 면담을 즉시 실행"하고 "우리 인원들을 혈육의 품으로 당장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할수록 더 큰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람들의 저주 속에 죄악만을 덧쌓게 되는 법"이라며 "흉악한 모략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내외여론을 계속 우롱한다면 사태는 더욱 엄중하게 번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민변 ⓒ615TV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민변 ⓒ주권방송

지난 22일 열린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긴급구제 심리는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민변은 재판부가 녹취, 녹화, 속기를 거부하고 탈북자들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종료하려 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탈북자들을 출석시키지 않은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황이다.

 

또한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12명의 종업원들이 한국에 잘 적응중이라면서도 이례적으로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 30일 인신구제신청서 부본을 집배원이 12명 탈북자에게 직접 송달하려는 시도도 두 차례나 거부했으며, 전달과정에서 집배원에게 함구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들 탈북자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 각계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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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은 변해도 사용자는 안 변하네요”

사측 위원들 10년째 동결 주장… 최임위 결론 못내 한주 연장강호석 기자 승인 2016.06.29댓글 0
▲ 법정기일 마지막 날인 28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선 최저임금 1만원 문화제가 열렸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법정시한을 한 시간 넘겨 29일 새벽 1시에 끝났다. 10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4일 3시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년도 최저임금안 확정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시급으로 표기할 것인가, 월급으로 표기할 것인가. 둘째, 전 업종에 적용할 것인가, 예외업종을 둘 것인가. 셋째, 최저임금을 과연 얼마로 정할 것인가이다.

노측 “월급 표기” vs 사측 “시급 표기”

표기방식이 쟁점이 된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하루치의 임금,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돼있다. 하루 8시간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8시간을 더 근무한 것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문제는 시급만으로 최저임금을 표시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에서 빼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44%, 사용자의 60%가 주휴수당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노동자위원들은 시급으로 표기하지 말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환산액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사용자측은 월급으로 표기할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어난다며 반대했다. 결국 표결을 통해 시급으로 하되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노측 “모든 업종” vs 사측 “6개 업종 예외”

사용자측은 PC방, 편의점, 주유소, 경비원, 이·미용업소 등 6개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업종을 두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측은 한번 차등 적용되면 이 업종들은 저임금이 고착된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사측이 제시한 6개 업종은 여성노동자가 많은 업종으로, 여성차별 문제로까지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측의 공익위원도 객관적 통계나 기준 없이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안건 또한 표결에 붙여져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노측 “1만원, 209만원” vs 사측 “10년째 동결”

노측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을, 사측은 ‘시급 6030원(전년 대비 동결)’을 제시했다. 사측의 동결안에 대해 정부측 공익위원마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삭감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결국 사측이 인상안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법정시안을 넘겨버린 시점에서 얼마로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자·사용자·정부위원이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지난 4월6일 활동을 시작해 28일까지 7차에 걸친 전원회의와 현장 방문, 생계비전문회의, 임금수준전문회의를 거쳤다. 임금안이 합의되면 8월5일 공포해 2017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27명의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실제 급여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안현정 홈플러스노조 부산본부장을 인터뷰했다.

▲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한 안현정 홈플러스 부산본부장이 1만원 피켓을 들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내 월급을 지금까지 이렇게 결정했구나…. 막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저 말곤 아무도 없어요. 그래놓곤 너무 무책임하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특히 사용자위원들이요. 물가는 올랐는데 동결하제요. 제가 기가차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시급 한번 까봐라. 얼만지. (시급)6030원, 한 달에 126만원으로 한번 살아봐라.’ 저에겐 500만 명의 임금을 결정하는 절박한 교섭인데, 그들은 그냥 임금 동결안에 손들기 위해 나온 거수긴 거예요. 정부측 공익위원들도 대학 교수님들이던데 복잡하고 어려운 자료 들고 와서 뭐라 뭐라 하시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남의 교섭 자리에 와서 관련도 없는 엉뚱한 논문 발표하고 있잖아요. 열 받게. 그러니 새벽 5시까지 16시간 회의했는데 다음날 신문에 ‘아무것도 논의 못해. 사라진 16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 최저임금이 왜 1만원이어야 하나요?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얼마쯤 받아야할까요? 최소한 200은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200만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만원이에요.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손님, (마트에서 일하는)저희들 한 달에 얼마쯤 받을 거 같아요?’ 하면, 보통 ‘180? 200?’ 이렇게 대답해요. 이 정도 노동하면 그 정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복잡할 게 없어요. 노동부에서도 한사람이 먹고사는 최저생계비가 156만원이라고 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두 명이면 200만원 넘어요. 최·저·생·계·비·만요.”

- 위원회 논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 전망하세요?

“지난 총선 때 정당들마다 1만원 약속했잖아요. 정의당은 2019년까지,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2020년까지. 하물며 새누리당까지 9000원 공약했어요. 그런데 사용자들만 동결하자는 거예요. 10년째 일관되게…. 10년이면 강산은 변해도 사용자는 안 변하나 봐요. 전망은 모르겠어요. 싸워야죠. 될 때까지.”

- 위원회 활동이 처음이라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요.

“최저임금위가 있는지 저도 작년에 알았어요. 14년째 최저임금 받고 살면서 이걸 몰랐던 거죠. 알고 보니 이게 1988년부터 있었다하네요. 사실 최저임금에 따라 자기 월급이 결정되는 노동자가 500만 명이 넘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던 거잖아요. 알기만 하면 다 들고 일어날 텐데(웃음). 암튼 어깨가 무거웠어요.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는데 상담하러 나온 노동자들이 졸여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마트노동자다. 최저임금 받는다. 편하게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암튼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안현정 노동자위원이 위촉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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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사와 박근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죽이기

 
2016.06.30 07:27:41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손 의료 보험의 진실
 
근래 실손 의료 보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로 실손 의료 보험 손해율이 높다며 대책을 주문한다. 일부 과도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언론에 유포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금융 당국은 준비되었다는 듯이 실손 의료 보험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손 의료 보험 논란과 대책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모두가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입장에서만 논의하고 있기에 그렇다. 보험사는 과잉 진료 의료 기관과 환자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하다. 과연 그러한가? 

취약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을 실손 의료 보험으로 몰아넣어

2007년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개인 실손 의료 보험의 가입자 수는 32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개인 대상이니, 단체로 가입한 실손 가입자 수 500만 명을 합치면 37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출시된 지 10년도 안 되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실손 의료 보험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보험이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건 다름 아닌 취약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이다. 아직도 본인 부담 비중이 높고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가 많다. 그러다보니 실손 의료 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다. 

실손 의료 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폭등해, 80세가 되면 월 60만 원에 이르리라는 것은 정부조차 인정한 사실이다. 젊고 소득이 있는 청장년은 당장 월 몇 만 원의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노후에는 실손 의료 보험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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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실손 의료 보험 자체가 문제다 

보험사는 실손 의료 보험 인상 원인을 대부분 과잉 진료로 돌린다. 의료 기관이나 환자의 무분별한 진료가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손 의료 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환자나 의료 기관 탓이 아니라 실손 의료 보험 자체에서 기인한다.

우리 사회는 도덕적 해이를 흔히 부도덕한 현상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도덕적 해이란 치료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한 합리적 반응으로 규정한다. 도덕적 해이는 부도덕한 현상이 아니라 합리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보험으로 인해 서비스의 한계 가격이 낮아지면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여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간단한 검사비조차 낼 능력이 없는 사람라면 그냥 약국에서 2000원짜리 파스를 붙이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지불 능력이 있다면 병원에서 엑스레이 등 여러 검사와 함께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보험이 적용되는 CT도 촬영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실손 의료 보험을 갖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하지 않는 고가의 MRI도 찍을 것이고, 역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도수 치료(제자리를 이탈한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는 치료)도 받을 것이다. 합리적인 보험 가입자라면 파스만 붙이고 누워 있진 않을 것이다. 의사가 권유하든 그렇지 않든 MRI까지 찍어보고자 하는 심리는 자연히 발생한다.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해 놨으니까.

또한 선뜻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진료고 어디까지가 과잉 진료인지를 구별하기란 솔직히 쉽지 않다. 단지 실손 의료 보험이 MRI, 도수 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므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은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보험의 기능은 의료 이용의 가격을 낮추어 의료 이용을 증가시키는 데 있기에 그렇다. 

더욱이 실손 의료 보험은 보험료에 대한 비용 의식을 유발한다. 비급여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자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를 받으려는 심리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해놓고 아픈데 의료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라는 생각을 할 것이기에 그렇다. 실손 의료 보험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보는 이유다.

이는 그간 보험사가 보인 행태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몇 년 전 보험회사는 실손 의료 보험 절판 마케팅을 벌였다. 2009년 정부는 그간 실손 의료 보험이 본인 부담의 100%를 보장해주는 것이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며 90%까지만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그러자, 보험사들은 일제히 100% 보장해주는 상품은 더 이상 출시되지 않는다며 막차를 타라는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2008년, 2009년 2년 동안 1000만 명이 넘게 가입했다. 도덕적 해이를 더욱 유발하는 상품을 절판 마케팅으로 권유했다. 보험사가 앞장서서 도덕적 해이를 더 크게 유발하는 상품이 더 좋다고 홍보해온 것이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 검증 장치 없어 

보험사들은 실손 의료 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보험료를 올리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잉 진료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는 보험사의 손해율에 대한 검증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몇 년째 손해보고 판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들은 실손 의료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가 손해보면서 팔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백 번 양보해, 실손 의료 보험의 손해율(정확히는 '위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 손해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실손 특약에서이지, 실손 의료 보험 전체에서 손해를 보고 있진 않다. 여전히 실손 의료 보험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위험 손해율 : 흔히 보험사는 손해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나 정확한 표현은 위험 손해율이다. 위험 손해율이란 보험료 중 사업비는 제외한 보험료-위험 보험료-에서 실제 지급된 보험료의 비율을 말한다. 보험의 원리상 위험 손해율은 100%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실손 의료 보험 가입자는 월 5만~10만 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게 모두 실손 특약 보험료는 아니다. 실제로 그중 실손 특약 보험료는 1만~3만 원 정도뿐이다. 실손 특약 외에도 각종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형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 실손 특약에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다른 수많은 특약에서는 이익을 보고 있다. 보험사가 여전히 통합형 실손 의료 보험을 판매하는 이유이다.

만일 보험사의 논리대로 위험 손해율이 100%를 넘은 실손 특약의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위험 손해율이 100%가 안 되는 다른 특약 보험료는 인하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실손 특약 보험만을 언급한다. 현재의 논의가 가입자의 입장이 아닌 보험사의 입장에서만 논의되고 있기에 그렇다. 

최근에 암 보험의 손해율 주장은 쏙 들어갔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사는 암 보험의 손해율 역시 100%를 넘었다며 문제를 삼았다. 이후 암 보험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고 보장 내용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위험 손해율이 대폭 하락하였다. 지금 암 보험은 보험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는 효자 상품이다. 보험사가 암 보험에 대해 더 이상 이슈화하지 않는 이유이다.

실손 의료 보험의 기본형, 특약형 개편?  

실손 의료 보험의 손해율이 대폭 증가하자, 금융 당국이 제시한 방안이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손 의료 보험 중 과잉 진료가 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해 보험료를 줄인 기본형과 비급여 항목을 선택적으로 구성한 특약형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리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누어 판다면 어느 보험 상품의 가입을 유도할까? 당연히 특약형이다. 소위 도덕적 해이를 더 유발하는 특약형 상품을 가입자에게 권유할 것이다. 보험사는 당연히 보험료가 더 비싼 보험을 더 선호한다. 그만큼 매출이 더 늘어나기에 그렇다. 

또한 보험사는 특약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지금의 실손 보험 상품보다 보험료를 인상하여 판매할 것이다. 새로운 상품이니만큼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없을 것이다. 결국 기본형, 특약형 개편은 지금의 실손 의료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는 꼼수를 만들어주는 꼴이다.

보험사들은 그간 실손 의료 보험의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비급여의 팽창으로 돌리며 비급여에 대한 평가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금융 당국도 이젠 실손 의료 보험을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며 군불을 뗀다. 

비급여는 그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하락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통제되지 않다보니,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의료 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에 비급여 비중을 늘리고 가격을 높게 매김으로써 수익을 보전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여기에 실손 보험이 등장하여 비급여를 보상해주면서부터 비급여 진료는 더욱 팽창하고 있다. 

보험사는 손해율과 과잉 진료를 문제 삼아 비급여에 대해 통제 권한을 가지려 한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심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일 수 있지만, 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비급여의 팽창은 실손 의료 보험 자체가 유발하고 있으므로 설령 실손 보험사가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비급여 팽창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일부 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대신 보험 급여 영역은 국민건강보험이, 비급여 영역은 실손 의료 보험으로 양분되어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둘로 쪼개질 위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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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 보험 제도 개선하려면, 국민건강보험 정상화해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손 의료 보험과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험사의 입김에 좌우되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정말로 실손 의료 보험을 제2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분명히 하자. 보험사가 문제삼는 과잉 진료의 문제는 의료 기관이나 환자의 탓이 아니라, 보험사가 출시한 실손 의료 보험 자체에 있다. 실손 의료 보험 자체가 국민의 사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2007년 실손 의료 보험이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 40세 기준으로 실손 특약 보험료는 월 8000원 수준이었다. 지금은 1만5000원이다. 10년도 안 되어 2배가 올랐다. 반면 2007년 40~44세의 1인당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비급여는 제외)는 월 4만1200원었고, 2014년에는 월 5만4900원이었다. 대략 33% 올랐을 뿐이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실손 의료 보험료 증가율이 2~3배 더 높다. 이는 실손 의료 보험이 비급여를 보장해주면 비급여가 그만큼 팽창한 결과다. 실손 의료 보험 자체가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 민간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춘 미국의 국민 의료비가 탄탄한 공보험을 운영하는 나라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실손 의료 보험의 문제점을 단순히 과잉 진료 탓으로만 돌릴게 아니라, 실손 의료 보험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실손 의료 보험이 지닌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 해결될 일이다. 실손 의료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서로 풍선 효과를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줄어들면, 실손 의료 보험의 보상 영역이 커져 실손 의료 보험료는 더욱 올라간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면 실손 의료 보험이 보상해주는 영역이 줄어든다. 지금 실손 의료 보험의 문제는 실손 의료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 70% 이상이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실손 의료 보험이 없으면 제대로 병원 진료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 실손 의료 보험이 없더라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아무런 장벽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실손 의료 보험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대신 실손 의료 보험의 영역은 필수적인 의료가 아니라 비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영역에 한정하면 된다. 실손 의료 보험 논란은 국민건강보험을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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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빗이끼벌레도 사라진 금강... 진짜 무서운 놈들이 나타났다

'진실' 위해 띄운 비행기, 주머니엔 달랑 오천 원
[김종술, 금강에 산다] 큰빗이끼벌레도 사라진 금강... 진짜 무서운 놈들이 나타났다

16.06.30 05:14 | 글:김종술쪽지보내기|편집:박정훈쪽지보내기

▲ 방송사 기자가 장갑을 끼고 떠낸 펄 속에서는 붉은 깔따구가 득시글합니다. ⓒ 김종술

강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짙은 녹조가 눈앞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숨이 막힙니다. 눈알이 튀어나온 물고기가 곳곳에서 둥둥 떠다닙니다. 큰빗이끼벌레조차 살 수 없어서 떠난 강. 시커먼 펄 속에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만 우글거리며 악취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서 살아보겠다고 꿈틀댑니다. 

최근 금강의 모습입니다. 

사계절 중에 여름 강은 더욱 힘듭니다. 머리가 벗겨질 듯 내리쬐는 뜨거운 뙤약볕. 강변엔 잠시 쉬어갈 그늘이 없습니다. 그 많던 버드나무는 죽어서 뼈대만 앙상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몇 발짝 걷기도 힘들어 주저앉고 싶습니다. 하늘이 빙빙 돌면서 어질어질. 혼자 강변을 걸으면 턱까지 숨이 차오릅니다. 

"이렇게 죽는 건 아닐까?"
 
▲ 언제나 저와 함께하는 장화와 카메라, 배낭입니다. ⓒ 김종술

발목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등을 타고 흐르는 땀 줄기 때문에 배낭이고 카메라고 다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좀, 무겁더라도 물이라도 넉넉히 챙겨올걸...' 후회하다가 간장 빛으로 변한 강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제야 하늘도 뚜렷이 보이고 살 것 같았습니다. 

부글부글 배가 끓어오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 고통스럽습니다. 채 바지도 내리지 못하고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뺨을 타고 흐릅니다. 4대강을 걸으며 오십 줄에 접어든 내가 부끄럽습니다. 

"가랑잎만큼이나 물고기가 많다."

팔순 어부의 말이 맞나 봅니다. 죽은 물고기가 계속 떠오릅니다. 4대강 삽질이 벌어지던 그 날부터 공주보 주변은 죽음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단 하루도 죽은 물고기를 보지 못한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썩어가는 물고기엔 토실토실한 구더기가 득시글합니다. 냄새도 고약합니다. 배낭 깊숙이 감춰놨던 두통약 두 알을 입안에 털었습니다. 
 
▲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매일같이 죽어가는 물고기를 보고 있습니다. 공주보 주변에서 썩어서 구더기가 발생한 물고기입니다. ⓒ 김종술
 
▲ 지난 2년간 금강에 창궐하던 큰빗이끼벌레가 사라지고 있다. 이따금씩 보이는 이끼벌레도 작은 주먹 크기인데, 손 위에 올리기만 해도 비실비실 힘없이 떨어져 흐른다. ⓒ 김종술

큰빗이끼벌레도 사라진 금강... 진짜 무서운 놈들이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저를 괴롭히며 따라다니던 이끼벌레도 본류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 주변은 물론 그놈이 숨을 만한 장소는 모조리 훑어보았습니다. 가끔 눈에 띄던 놈들은 작은 주먹 크기인데, 손 위에 올리기만 해도 비실비실 힘없이 떨어져 흐릅니다. 이젠 큰빗이끼벌레도 살지 못할 정도로 물이 썩어가나 봅니다. 

이끼벌레가 떠난 자리를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란 놈들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환경부에서도 4급수 최하 수질오염 지표종으로 삼을 정도로 무서운 놈들입니다. 깊고 시커먼 물속을 좋아하는 이들은 징그러울 정도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 4대강 취재를 나왔던 방송사 기자들도 시커먼 펄 속에서 꿈틀거리는 붉은 깔따구 앞에서는 주춤거리며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종술

하수구나 썩은 토양에 살아갈 정도로 독한 놈이라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들이 사는 물도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를 취재하던 방송사 기자가 이들이 살던 퇴적토를 코에 대고 방송을 하다가 욕부터 터져 나와 10여 차례 NG를 내는 웃지 못할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는 보기에도 징그럽고 만지면 가렵고, 울긋불긋 몸에 붉은 반점까지 생기는 통에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지는 날이면 손톱 밑에 낀 놈들 때문에 가려움과 두통으로 쉽게 잠들지도 못합니다. 지금껏 강에서 만난 놈 중 최고로 독한 놈들입니다.  

자꾸만 죽어가는 생명, 썩어 나뒹구는 물고기, 창궐하다시피 마릿수를 늘려나가는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 때문에 악취 민원에 빗발칩니다. 해 질 녘이면 공주시는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강변에 방역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 간장 빛으로 변한 강물을 감추려는 속셈인지 수자원공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앞까지 보트를 이용해서 휘젓고 다닙니다. ⓒ 김종술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행동은 엽기적입니다. 뱃머리를 높게 쳐올리고 빠른 물살을 일으키며 뱃놀이에 빠집니다. 유속을 일으켜서 강물을 뒤집고 흙탕물을 이용해 감추려는 속셈입니다. 

"좀 떨어져요. 씻고 다니던지."
"아침저녁으로 두 번은 씻고 다닙니다."

최근 강변에서 걷고 자다 보니 산적 같은 머리에 덥수룩하게 수염이 나 있으니 거지처럼 보였나 봅니다. 김치찌개 냄새에 유혹되어 식당 문을 열었더니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아주머니가 1000원짜리 하나를 내밀더군요. 햇볕에 타서 빨간 얼굴이 더 붉게 달아올랐지만, "고맙습니다"란 말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가끔 식사를 같이하던 후배도 '냄새가 난다'며 요즘은 저를 멀리합니다. 나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살자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합니다. 씻지 않아서 풍기는 냄새가 아니라 물속을 드나들며 만졌던 펄에서 풍기는 냄새라고요~.

눈물 머금고 또 비행기 띄워... "이러니 미친놈 소리 듣나보다"
 
▲ 지난 20일 강변을 훼손하고도 자꾸만 감추고 축소하려는 공주시와 국토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또다시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 김종술

"지난번 비행기 요금도 있는데, 또 띄워요?"

공주에서 부여 가는 강변길이 휭 합니다. 자전거 도로변은 물론 물가까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깨끗합니다. 사람도 찾지 않는 곳인데, 빡빡 밀듯이 벌초한 강변을 보면서 울컥 또 치밀어 오릅니다. 소 사료로 먹이는 하얀 곤포만이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벌건 속살을 드러낸 강변을 고라니 한 마리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람들도 찾지 않는 곳까지 싹 밀어버린 이유를 따지기 위해 공주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국토부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도긴개긴이라고 했던가요. 국토부도 공주시가 시키지도 않는 곳까지 한 일이라고 떠넘겼습니다. 

강변을 밀어버린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무인기를 띄우려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말해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필요할 땐 없었습니다. 또다시 눈물을 머물고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관련 기사: 금강 천변 '20만평 예초작업', 생태계 다 죽는다

그렇게 얻어낸 사진으로 20만 평 정도의 둔치를 훼손한 사실과 잡풀을 제거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공주시가 강변 둔치의 잡풀을 일부 축산 농가에 베어가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사를 쓰고 적립된 원고료는 3만 원, 비행기 값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이 100여 만 원, 대단한 기사도 아니고 눈 한 번만 감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인데... 이러니 가족들에게까지도 미친놈 소리를 듣고 사나 봅니다. 

국토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가 금강 변자치단체에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유지관리비로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쓰고 버려지는 일회성 예산입니다. 풀 깎고 둔치 훼손하는 데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 갈대와 버드나무 각종 잡풀이 어우러져 한낮에도 고라니가 뛰어다니던 하중도는 공주시가 매실나무를 심고 꽃을 경작하기 위해 밀어 버렸습니다. ⓒ 김종술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이 바라다 보이는 강변에 모래섬(하중도)이 있습니다. 금모래가 반짝이며 갈대와 버드나무 등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입니다. 산책길에 나선 시민들이 낮에도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정도로 자연학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는 갈대와 버드나무를 베어내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해버렸습니다. 버드나무가 잘린 곳에는 매실나무를 심었습니다. 꽃을 심어 가꾸느라 비닐을 깔고 비료를 뿌리면서 불을 지르는 등 경작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지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셈이죠. 

"아직도 저에겐 오천 원이 있습니다."
 
▲ 4대강 사업이 벌어지기 전 금강(공주보 상류 800m)의 사진입니다. 첫눈에 반했던 금강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강을 찾습니다. ⓒ 김종술

지겹게도 사라지지 않고 여름이면 스멀스멀 녹조가 밀려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제 책상 위엔 천 원짜리 5장, 오천 원이 놓여있습니다. 이 돈으로 이끼벌레를 찾았고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를 파헤쳤습니다. '상유십이'(尙有十二 :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란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아직도 저에게는 오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뭇생명들이 질식해가는 전쟁터 금강에 무기(카메라와 노트북)를 들고 나갑니다. 너덜너덜해진 등산화의 끈을 바짝 조여 맵니다.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들이 꿈틀대는 시궁창, 오늘도 난 뜨겁게 달아오르는 녹색 강에 나갑니다. 강의 죽음을 기록하기 위해... 강의 회생을 희망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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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째 박근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월남 패망’

 
 
‘국내 정치를 안보 이슈로’ ‘박정희, 박근혜가 잘못 알고 있는 월남 패망 원인’
 
임병도 | 2016-06-29 09:39: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41년째 언급되는 월남 패망- 국내 정치를 안보 이슈로’

지난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라며 “과거 월남이 패망했을 때에도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 큰 원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패배와 김해 신공항 사건 등으로 하락하고 있는 조기 레임덕을 ‘안보 이슈’로 막기 위해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월남 패망’ 발언은 지난 1월 13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나왔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라며 월남 패망을 ‘노동악법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월남 패망’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먼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는 1975년 4월 29일 ‘국가안보와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를 했습니다. 박정희는 월남 패망에 관한 특별 담화문에서 월남 패망의 원인으로 “국론이 통일되지않고, 국민의 총화단결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즉, 집안싸움만 하다가 패전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희가 월남 패망 관련 특별 담화문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국민총화를 해치는 행위’를 언급한 이유는 ‘유신헌법’ 때문입니다. 박정희 영구집권을 위해 1972년 만들어진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까지 이어졌습니다.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이 연장됐지만, 정치권과 국민들은 유신헌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월남 패망을 계기로 삼아 ‘안보 이슈’로 국내 정치를 옥죄었습니다.

1975년 박정희나 2016년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월남 패망’을 언급하며 돌파하려는 모습은 41년째 똑같습니다.


‘박정희, 박근혜가 잘못 알고 있는 월남 패망 원인’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은 월남 패망의 원인을 ‘분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화 통일이라는 위험하고 극단적인 사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월남 패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 남베트남 극우 보수의 잘못과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월남은 남,북 베트남을 모두 말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남베트남이 맞다.)

① 빈번한 정권교체와 쿠데타와 부정부패 
1955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지엠 정권이 남베트남에 건국됩니다. 지엠 정권이 무너지고 1967년 티우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쿠데타 등으로 무려 열 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을 장악하기 바빴습니다. 모든 공무원과 군인 등 정부 조직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고, 이들은 부정부패를 통한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② 지도층의 부정축재와 병역 기피 
남베트남 지도층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고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금을 착복하고, 불법을 눈감아주는 조건의 뇌물이 만연했습니다. 지도층 아들들은 영장이 나오면 입대를 하고 뇌물을 써서 미국 등 해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돈과 권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만 군대에서 빈약한 보급품 등으로 힘든 군 생활을 했습니다.

③ 군부 세력의 미군 의지와 부정부패
남베트남은 미군이 철수하며 남겨준 최신 무기와 58만 명의 정규군이 있는 군사 강대국이었습니다. 문제는 정규군 58만 명 중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장기 휴가를 받아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남베트남 장성들은 자신들의 사기업을 운영했고, 군인들을 동원해 일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군적에만 있고 군인으로 복무하지 않는 군인을 가리켜 ‘유령 군인’. ‘꽃 군인’이라 불렀습니다. 미군이 전쟁을 도와줄 것이라 믿고 국방을 미국에만 의존했습니다. 무기를 팔아먹고 비리를 저지르는 군부가 있었기에 북베트남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했습니다.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분열과 혼란’을 남베트남의 패망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안보를 정권 유지와 돈벌이에 이용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극우 보수 세력의 잘못된 정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보수 정권과 방산 비리를 저지르는 군 장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기업을 죽이는 대통령의 오만한 외교’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2015년 기준 433억 달러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20조 원을 2017년까지 투자한다고 합니다. 왜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할까요?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인 동시에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월남 패망’ 언급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뜨리는 외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월남 패망’이라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해방 기념일’이라고 부르며 베트남 전쟁을 ‘항미 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교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권 국가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 1975년 박정희와 당시 청와대 안주인 역할을 하는 박근혜가 외국인을 접대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캡처

 

박정희가 월남 패망 관련 특별 담화문을 발표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 청와대 안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5년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유지하기 위해 월남 패망을 언급할 때 옆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정치적 수법이 2016년 그녀의 입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월남 패망 원인을 분열과 공산주의 사상 때문이라고 41년째 믿고 있는 대통령에게 2016년에 걸맞은 정치와 외교, 안보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남 패망’을 예로 들며 국민에게 ‘안보 반성’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녀는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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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북 화성10호 사실상 성공 평가

미 국방부, 북 화성10호 사실상 성공 평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6/29 [02: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 국방부의 북 화성10호 대기권 재진입 인정 관련 보도     © 자주시보

 

▲ 미 국방부의 화성10호 성공관련 보도     © 자주시보

 

▲ 미 국방부의 화성10호 성공 여부에 대한 입장     © 자주시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22일 오전 발사한 여섯 번째 화성10호 일명 '무수단' 미사일이 우주공간에 진입했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비록 이번 미사일이 과연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삼갔지만 "우리는 이번 미사일이 우주공간에 솟아 올랐다가 되돌아와 250마일(402.336km)을 비행한 것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그럼에도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이 성공적인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앞선 5번의 실패가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북 군사전문강인 한호석 소장은 앞선 발사 중에 일부러 우주공간에서 폭발시켜 전자기파를 이용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지적하여 5번이 모두 실패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북은 수 차례 실패 끝에 이번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런 실패 후 성공은 러시아, 미국 등 어느 나라나 다 그렇다. 앞선 실패 때문에 마지막 성공의 빛이 흐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전체적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만일 그것(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뒤 다시 대기권에 진입해 250마일을 비행한 것)을 의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성공"이라며 "이번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가 매력적이었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은 북한의 실험이며 평가의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북한만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자신의 목표를 총족했는지는 북한만이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북의 화성 10호의 화염을 보면 중앙의 큰 불꽃 화염과 주변의 작은 직경의 불꽃이 쌍으로 나오고 있다.     ©자주시보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항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번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기 오래전부터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고,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TPY-2 레이더의 일본 배치, 지상발사 미사일 요격체계(GBI)의 알래스카·하와이 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괌 배치를 예시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사드 배치 협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여전히 협상하고 있다"며 "아직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의 미사일의 미 본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고도 약 1700KM까지를 올라가는 지상발사미사일 요격체계와 고도 약 500KM SM3, 고도 약 150KM의 사드, 고도 약 20KM의 패트리어트 체계와 발사 단계 요격을 위한 레이저포 장착 항공기까지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벙어망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이미 전부터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이런 준비를 해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북의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 아직 확보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래도 내심 위안을 삼아 왔는데 이번 화성10호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사실, 북이 수차례 위성로켓을 쏘아올렸다는 것은 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로켓 엔진을 개발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며 그 위성 궤도에 올리는 과정에 필리핀 영해를 에돌아 올라가는 등 요격회피기동 능력도 보여준 바 있어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의 마지막 과제가 바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었다.

 

미국의 과학기술로(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는 북 미사일 탄두가 제대로 잘 분리된 후 재돌입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도 북이 쏜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돌입하여 목표한 사거리 400KM 지점에 착탄했다는 점만은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 북 화성 10호 일명 무수단 미사일     © 자주시보

 

이는 사실상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화성10호를 쏘아올린 로켓엔진은 이전 위성로켓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내는 신형이어서 더욱 미국을 불안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사용하면서 미사일 방어에 더욱 매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방비 감축 없이는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경제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인데 미국 경제 위기 극복은 이미 물건너 가고 있는 것 같다.

 

북은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소형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계속 개발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대결전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 미국 정부도 이제는 대화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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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백남기, 정부의 해법은 전혀 달랐다

 

독일도 실명 피해자 발생, 책임자 처벌로 재발 방지… 영국은 시민사회 반발 수용해 도입 무산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6년 06월 28일 화요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 시위’라는 단어는 성립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의 말이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228일째 의식을 잃은 상태다. 백씨는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백씨는 아버지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행정자치부, 법무부, 외교부에 대해 비판했다. 경찰청은 사고 직후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를 마쳤다고 하지만 검찰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씨는 진상조사단에 그날 시위 진압 담당이었던 ‘경비과’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백씨는 “업무집행 중 사고가 났다면 누군가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징계 받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시위진압 관련자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지난 5월1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백도라지씨 모습. 사진=손가영 기자

 

백씨의 가족은 검찰에 청장 포함 경찰 7인을 고발했다. 백씨는 “어떤 기자가 취재차 검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며 “검찰 수사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 역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HRC(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백씨의 동생 백민주화씨가 참여해 발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법무부가 “전화로 귀찮게 했다”고 백씨는 말했다. 올해 UNHRC 의장국은 한국이다. 백씨는 “중립을 지켜야 할 최경림 의장이 경찰청 파견인사와 법무부 서기관 등을 이끌고 마이나 키아이 UN특보를 만났다”며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유대종은 아버지를 불법시위자로 몰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당신 아버지가 물대포 맞고 쓰러져 있어도 이렇겠나]

독일 물대포 실명된 피해자 “물대포 무해하다? 큰 착각”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독일과 영국 등 외국 사례들이 소개됐다. 

독일 경찰도 한때 물대포를 사용했다. ‘검은 목요일’이라도 불리는 지난 2010년 9월30일 독일에서는 ‘슈투트가르트 21’사업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슈투트가르트 21’은 슈투트가르트 중앙역과 모든 선로를 50km의 지하터널로 재배치하고 교외지구를 새로 건설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그곳에는 4000여명의 시위대가 있었고, 1700여명의 경찰과 몇 대의 물대포가 있었다. 디트리히 바그너(72)씨는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시력을 잃었다. 이날 참석한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경찰은 한 번도 물대포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동참한 이전의 수많은 시위들은 항상 평화적이었다”며 “그러나 그 날 경찰은 곤봉과 캡사이신, 물대포를 동원해 매우 잔혹하게 시위를 진압했다”고 말했다.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부상자와 관련한 공식 집계 수치조차 없다.

▲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디트리히 바그너씨는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몇 주간 여러 번 수술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왼쪽 눈을 실명했고, 오른쪽 눈도 1m 정도 거리에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물대포로부터 10~1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는데도 실명했다”며 “물줄기가 얼마나 셌는지 눈 주변의 뼈까지 부서져 타이탄 금속을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가 말하기를 만일 물줄기를 1~2초 더 맞았다면 물이 뇌까지 침투해 생명을 잃었을 수 도있었다고 한다”며 “물대포가 무해하다고 믿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2010년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독일인 디트리히 바그너(72)씨.

 

독일도 과잉진압 이후 시위대 탓하기

바그너씨의 변호사 프랭크 울리히 만씨는 “경찰은 사과는커녕 중상해죄 미수, 물대포에 대한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바그너씨를) 기소했다”며 “정부는 경찰 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상을 자초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시위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한국과 닮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 “경찰청장으로서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경찰의 법 집행 원칙 또한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부장판사에 따르면 처음 정치인과 언론은 시위대가 폭력적이라 공권력 개입이 필수였다는 인상을 풍겼다. 그는 “특히 내무부 장관은 그날 밤 TV에 나와 시위자들이 경찰을 향해 도로포장용 돌을 던졌다고 말했지만 그 진술은 즉시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여론은 그 사건이 잔혹하고 불법적인 경찰 대응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사전 약속한 시위대와 최소한의 거리 확보를 무시한 채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캡사이신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도 캡사이신을 사용했다”며 “개개인의 머리를 향해 물을 분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있지만 수 시간동안 참가자들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지적했다.

영국, 물대포 도입 논란

영국의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 정책담당 샘 호크씨는 영국의 물대포 사용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샘 호크씨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서 실제 물대포가 사용 주장이 나온건 2011년이다. 같은해 8월4일 마크 더건이 런던에서 검문 중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고, 영국 경찰은 더건 씨가 경찰에게 총을 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 발표가 허위로 밝혀졌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소요를 일으켰고, 폭동은 영국 전역으로 퍼졌다. 1860건의 방화 및 재산피해, 1649건의 절도 사건 등 5000여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5명이 사망했다.

2011년 폭동사태 이후 영국 경찰서장협의회는 2011년 이전에 발생한 4차례 시위에서도 물대포 사용이 허용됐더라면 도움이 됐을 것이라 주장했고, 물대포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폭동 관련 위법 행위로 기소된 자들을 공영 주택에서 쫓아내고 소요사태 발생 시 소셜 미디어를 중단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한 영국 인권활동가 샘 호크(맨 왼쪽)씨와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왼쪽에서 두번째). 사진=장슬기 기자
 

독일·영국, 한국과의 차이점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공권력의 속성은 독일과 영국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 사법부는 물대포로 인한 과잉진압 이후 경찰에 대해 책임을 물었고, 영국은 시민사회와 경찰 내부의 반대로 물대포 도입을 막았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였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21’사업에 반대하는 측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경찰 가운데 세명이 시위 대응 과정에서 상해를 초래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물 분사기로 일부 사람들의 머리에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를 받았다.

‘물대포 행정소송’은 수년째 유예됐다. 피고인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슈투트가르트는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 주도)는 시위대의 집회가 합법적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헌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그 시위가 집회의 권리에 의해 보장받는 평화 집회였다”며 특히 “시위 참가자들이 폭력적이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법원은 “경찰이 사용한 모든 수단이 불법이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경찰이 물대포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봤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는 법원 판단을 수용했고, 주지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문제는 남아있지만 한국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아무런 사과·보상·조사도 없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를 보인다.

영국 리버티는 “2011년 폭동 사태들이 시위권 축소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버티는 경찰 내부에서도 물대포 사용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샘 호크씨에 따르면 경찰서장협의회 대표인 휴 오드 경은 “물대포는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그대로 있는 시위대와 거리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데 빠르게 흩어지며 움직이는 시위대를 상대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리버티 등 시민사회의 반대로 인해 영국 경찰 최대 규모의 병력 6개 가운데 5개가 “물대포 배치 승인을 받는다 해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샘 호크씨는 “한국의 백남기 농민과 독일의 디트리히 바그너의 사례는 물대포의 위험성을 조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동일한 성과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부장판사는 판결문 일부를 인용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집회 금지나 집회 해산을 통해 기본권의 행사가 억제될 경우에도 항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집회 권리는 연좌 농성을 비롯한 비언어적 형태의 표현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행동까지 보호한다. (중략) 사람들의 얼굴을 강타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 물리력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물대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야 했다.” (2015년 11월18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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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철근' 검·경은 덮었고 해수부는 숨겼다

 

세월호 관계자들, 수사 때 철근 적재량 확인방법까지 알려줘

16.06.29 07:16l최종 업데이트 16.06.29 07: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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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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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이 세월호에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숨기고 있다가 마지못해 공개했다. 청해진해운이 기록해놓은 286톤보다 훨씬 많이 실렸다는 사실도 검·경 수사단계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철근의 진실'은 영영 묻힐 뻔 했다.

'철근의 진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의 합동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할 정부가 도리어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에 얼마나 급급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철근의 진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 발표에선 철근이 286톤 실렸다고 했는데, 물류회사들이 해수부에 피해 배.보상신청을 해서 보니, 철근이 140톤이 더 실려 있었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은 "배.보상과정에서 (수사결과 발표된 철근 적재량과 실제 철근 적재량에) 좀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적에 의한 복원력 상실이 이미 (참사 원인으로) 확실시 됐고, (철근) 무게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과적이 원인이란 점)을 부인하거나 사고의 원인이 변화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해수부, '제주 해군기지 공급용 철근' 알면서 특조위 자료 요청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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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질문에 답변하는 김영석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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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에 철근이 286톤이 실려 있었다는 검·경합수부 수사결과와는 달리, 철근이 총 426톤(화물 410톤 + 차량적재 16톤) 실려 있었고, 이 중 278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공급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근거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로, 세월호 참사로 화물을 손해 본 물류회사들이 해수부에 배.보상신청을 한 내용을 집계해 작성됐다.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실렸고, 이 중엔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자재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해수부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참사의 원인이 과적이란 점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이는 강변일 뿐이다. 이번에 드러난 '철근의 진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정부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보여준다. 

첫째,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해왔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해수부에 화물 배.보상 신청인들이 제출한 각 신청서류와 배.보상 피해명세서,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제출하지 않아 특조위는 세월호에 화물을 맡긴 화주들을 찾아다니며 조사했고, 세월호에 철근이 410톤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해수부의 자료제공으로 해결될 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수부의 처사는 단순히 자료 미제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특조위 활동 방해라 할 만하다. 

세월호 관계자들, 검·경 수사에서 철근 양 확인 방법까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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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통합로고에 붙은 노란리본 세월호유가족들이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세월호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 등을 요구하며 25일 오후부터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노숙철야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입문에 붙은 정부통합로고에 노란리본 스티커가 붙어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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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참사 직후 이뤄진 검·경합동수사에서도 '철근의 진실'이 드러날 여지는 충분했다.  세월호 관계자들은 선사측이 보유한 적하운임목록 등에 기록된 철근의 양이 실제 선적된 양과 다르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 2014년 4월 22일 해양경찰 조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 ] 
 : 실제 선적량이 신고한 선적량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화물운송료를 철근 같은 것은 무게로 재고, 가벼운 것은 부피로 측정하여 받기 때문에 돈 받은 양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실제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해양경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 ]
 : 2014년 4월 15일 21시에 출항한 세월호의 화물 선적 내역과 화물 선적 방법에 대하여 말하세요.
 : 화물선적 내역을 작성하여 왔는데 이것을 보시면 잡화에는 명성물류 선박대리점에서 철근 약 375톤 이상과 사료 약 65톤을 선적하였고…(이하 생략).

[ 2014년 4월 23일 해양경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 ]
 : 청해진해운의 담당자 중 중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아마 세월호에 적재된 실 중량 톤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각 화주에게 전화를 하여 맡긴 물건의 중량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의 경우에도 계약된 대리점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송장에 100톤이 기재되어 오면 우리는 여기서 20% 상당으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적화운임목록에 작성된 중량은 할인이 적용된 중량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 적하물운임목록을 살펴보면 순번번호 20106을 확인하면 H빔 외, 20128 철근 등이 적재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위 부피중량(H빔 37.4톤, 철근 286톤)에 나타나는 무게중량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위 중량이 실제 적재된 중량인가요.
 : 아닙니다. 실제 중량에서 20% 할인된 중량입니다. 

세월호 관계자들은 실제 화물 선적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운송을 맡긴 이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조사였지만 검·경의 수사에서 철근 선적량 조사는 얼렁뚱땅 넘어가버리고 말았다. 

특검 임명이 진실 알 유일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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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역 인근에서 정부, 여당에 의해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되는 것을 반대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시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못 박은 것에 대해 "특위 활동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볼때 세월호 특위 활동 종료 시점은 현행법으로 내년 2월이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 활동 조사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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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년 2개월 만에 드러난 '철근의 진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검·경 수사결과와 정부의 정보공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아닌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을 활동기간 시작일이라고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치며 특조위 활동종료를 강요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 이 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월에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의지는커녕 은폐 의혹까지 사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특검이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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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첫 옥외집회·방북신청..통일부 ‘불허’

“공단에 남은 옷 60만장이면 손실액 50% 감액”개성공단 비대위, 첫 옥외집회·방북신청..통일부 ‘불허’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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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8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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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첫 옥외집회를 열고 방북허용과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공단 전면 중단 139일 만에 처음으로 거리로 나와 개성공단 방북 허용과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정기섭, 이하 개성공단비대위)는 2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기업 살리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 자산 썩어간다! 방북을 허용하라’등의 구호를 내걸고 첫 옥외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다시 방북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통일부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입장과 함께 방북 신청 수리를 거부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개성공단의 피해 보상은 헌법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7일 발표된 이후 최근 부분적으로 지급이 시작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개성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설령 유동자산의 피해에 대해 100%가 지원되더라도 거래처를 잃고 미래를 잃고 기회비용을 다 날려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든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유동자산 피해액의 50%정도만을 지원금액으로 책정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중단 후 대통령은 국회에서 투자자산의 90% 보장을 이야기했고 정부는 6차에 걸친 정책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마치 기업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듯 했고 그 결과 국민들은 마치 보상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손실 복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기섭 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종합지원대책으로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정상화가 될 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기계에 녹슬기 전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갖고 오겠다는 건데 그것도 허용하지 않느냐”며 방북 허용을 촉구했다.

이어 “헌법에 정당한 보상이 명시돼 있고, 상식적으로도 정부의 잘못으로 기업에 손실을 입혔으면 무조건 갚아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정부가 예산범위 안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으니 그걸로 마무리하자는 일방적인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도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개성공단 사람들은 지금 돈방석이 아니라 돌방석에 앉아있다”고 말했다.

섬유업체 '만선'의 성현상 대표는 “직원 25명이 매일 아침 출근은 하고 있지만 서로 눈길을 피하고, 바이어들은 전화 받는 것도 꺼리며, 원·부자재를 공급하던 동대문 상인들은 연락 두절 상태”라고 근황을 소개했다.

거래는 없고 회사는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금과 이자, 관리비 등 경비로만 매달 1억3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는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

성 대표가 정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60억원, 확인된 금액이 53억원이며, 확정된 지원 규모는 22억원.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은 원·부자재를 납품해 주었던 동대문 상인들에게 성 대표가 주어야 할 돈이지만 최소 31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한다.

그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또 납품업체에 메꿔 주어야 할 돈이지 내가 갖는 돈도 아닌데 왜 정부는 나에게 31억원 이상의 차액을 떠넘기고 외면하느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납품업체들도 사정을 이해하니까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

그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완성품과 반제품, 원·부자재를 다 합하면 옷 60만장 규모”라며, “이걸 갖고 올 수만 있다면 확인된 피해액 53억원의 50% 정도는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섬유업체 '만선'의 성현상 대표는 현재 공단에 남아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만 가져와도 손실액의 절반 정도는 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정닫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면 방북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의 한 기업을 18억원에 인수한 후 8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운영하던 중 보험가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전면중단 사태에 직면한 윤석금 대표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8억원의 추가 투자금액만 피해액으로 인정돼 지원율 45%, 4억여원을 지원받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날 개성공단 비대위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옥외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다음 집회부터는 개성공단 기업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 정기섭 위원장 등이 지난 9일에 이어 방북신청서를 접수했으나 통일부는 재차 불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긴급 개성공단 전면중단-피해보상도 긴급하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정부는 생계막막 입주기업 두번 죽이지 마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정부 대책은 기껏 이자 1% 감면. 더 이상 국민 기만 하지마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개성공단의 주인은 기업과 근로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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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6/28 12:04
  • 수정일
    2016/06/28 12:0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금배지 ‘가족 특혜 채용’ 다른 나라는 어떻게 막았나
 
 
 
임병도 | 2016-06-28 11:03:1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서영교 의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직을 사퇴했지만, 더민주는 당무감사원을 통해 당 차원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영교 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서영교 의원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의 이런 논평은 서로 똥 묻은 개가 나무라는 꼴입니다.

송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딸을 비서관으로 문대성 전 의원은 매형을 5급 비서관으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친척을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전 대표가 조카를 7급 비서로 김성조 전 의원이 매제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던 사례를 본다면 서영교 의원을 새누리당이 비판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아들 이모씨는 지난 15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 등록된 4급 문장준 보좌관처럼 행세했습니다.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질까 봐 아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보좌관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백군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붓아들 비서 채용과 홍재형 전 민주당 의원의 처남 1급 비서실장 채용 특혜 등을 본다면 더민주나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아예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조항’

 

 

국회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은 역대 국회에서도 항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는 1967년에 발효된 ‘우편료 및 연방공무원 지불법’에 따라 배우자·자녀·형제 기타 연고자는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의회는 친인척 채용 금지 연고법 뿐만 아니라 법이 금지하고 있는 친인척 보좌관 유형을 27가지로 나눠 초선의원들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하원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은 가능하나 급여는 절반 수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배우자,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를 2명 이상 채용할 수 없으며, 비서고용수당의 3분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독일도 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허용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에게는 의원법에 따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은 단 1명만 채용할 수 있고, 일본은 배우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의원 보좌관 채용 시스템을 보면 보좌관이 많은 미국은 친인척 채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보좌관이 적은 국가는 친인척 허용은 가능하나 수당이나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보좌관이 많은 한국의 경우는 미국처럼 법으로 의원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외면하는 친인척 채용 금지 법안’

다른 나라처럼 대한민국 국회도 국회의원의 보좌진의 친인척 채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족 특혜 채용’이 어느 정도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7대부터 국회에 제출됐던 친인척 채용을 제한 법안들은 아예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19대에 폐기됐던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제한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습니다. 더민주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국회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국회 사무총장은 이를 국회공보 등에 게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금지 법안이 아닌 공개 법안에 가깝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보좌직원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요청하여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 있어, 급여를 기부금 등으로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을 확실하게 금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돌려막기’도 금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친인척 채용이 언론에 알려질까 봐 친인척을 동료 의원실에 보내고 동료 의원의 친인척을 본인 의원실에 채용하는 편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입법기관으로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너무 많으니 줄이라는 말보다는 좋은 제도가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없으니 ‘가족 특혜 채용’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20대 국회에서는 꼭 사라졌으면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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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는 유럽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브렉시트는 유럽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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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957

영국에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3300만 명 정도였지만, 그 투표 결과는 EU에 살고 있는 5억 명 이상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52% 대 48%로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 투표는 영국 뿐 아니라 27개 EU 가입국에게 있어서도 역사적 순간이다.

“오늘은 유럽과 유럽 통합 절차의 전환점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브렉시트 발표 후 한 말이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유럽은 예전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가 금요일에 말했다.

francois hollande

유럽에 난 영국 크기의 구멍

영국의 경제 규모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크다.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이며, 프랑스와 함께 EU 최대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에 나타난 유럽 단체의 가장 오래된 회원국들 중 하나다. 영국은 EU 이전에 1973년에 주로 경제 연합으로 기능했던 단 9개 국가만의 단체 EEC의 회원국이기도 했다.

목요일 투표 이후 영국은 최초의 EU 탈퇴 국가가 될 것이며, 영국의 빈 자리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referendum 1973

최초의 도미노?

EU 지도자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브렉시트가 전염 효과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금요일에는 그들은 영국이 신속하게 EU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했으며, 분석가들은 유럽 지도자들이 연이은 이탈을 막기 위해 앞으로 EU와 영국이 협상할 때 세게 나올 것이라 예측한다.

그러나 유럽에 대한 회의가 대륙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 최근 퓨 조사에 의하면 영국인들 중 44%는 EU를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프랑스 인의 불과 38%, 그리스 인의 27%만이 EU에 대한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여러 EU 국가들에서 반 EU 정당들이 지지를 얻고 있다.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내년 대선 설문조사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프랑스도 EU에 대한 투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극단주의자, 포퓰리스트들의 위험이 엄청나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금요일에 한 말이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 네덜란드에서 이민에 반대하는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스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며 EU 탈퇴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 만세! 이제 우리 차례다. 네덜란드 투표를 할 때다!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이미 EU 내 영국의 가까운 동맹인 스웨덴 내에서 투표 논의를 일으켰다. 한편 채무 위기 때문에 최근 여러 번 유로존 및 EU 탈퇴 직전까지 내몰린 그리스에서는 대통령이 위기의 징후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존중 받겠지만, 유럽 안의 정체성 위기를 보여준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금요일에 한 말이다.

외국인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을 받은 격렬한 반 EU 캠페인을 펼친 영국 독립당의 나이젤 파라지는 유럽 해체의 가능성을 축하했다.

“이번 투표의 다른 큰 영향은 영국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럽의 다른 곳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EU는 실패하고 있다. EU는 죽어가고 있다. 나는 우리가 벽에서 첫 벽돌을 뺀 것이길 바란다.” 금요일에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그가 한 말이다.

nigel farage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결합

유럽의 종말이라는 파라지와 르펜의 예측은 과장된 것일 수 있으나, 브렉시트 투표는 EU의 가장 근본적 교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교리가 강화될지 버려질지는 남은 27개국들이 유럽의 미래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능력에 달려있다.

EU를 설립한 원칙 중 하나는 오랜 전쟁의 상처를 입은 대륙에서 평화의 수호자가 되자는 것이었다. 최초 가입국들(영국은 없었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이러한 결합이 거대한 관료제와 정책 결정 기구로 변했다고 느낀 영국의 EU 회의자들을 오래 전부터 괴롭혔다.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올해 초에 영국의 EU 탈퇴를 협상했지만, 투표를 막을 수도(그는 잔류를 요구했다), 자리를 지킬 수도 없었다(그는 금요일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EU는 개혁을 할지, 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새 가입국들을 계속 받을지, 남아있는 가입국들을 어떻게 통합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eu 1957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통화 결합?

유럽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1995년에 도입한 통화 유로화다.

2008년의 금융 위기는 재정 정책을 공유하지 않는 19개국(영국은 포함되지 않음)의 통화 동맹에 큰 위기를 노출했다. 당시 EU 가입국들, 특히 남부 유럽 국가들의 금고가 바닥이 났지만, 자국만의 통화나 부유한 나라들의 재정 지원이 없었던 그들은 회복을 독려할 수단이 거의 없었다.

동시에 EU는 이자율을 높이고 대출에 대한 대가로 강한 긴축 정책을 강요해 부채가 많은 유럽 변방 국가들의 경제적 고통을 심하게 만들었다. 유럽 국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그리스는 경제를 망가뜨린 부담스러운 부채 상환의 고리 속에 있다.

분석가들은 브렉시트가 일부 유럽 국가들의 유로존 탈퇴를 부추길 수 있으며, 브렉시트가 유럽 대륙의 경제 문제를 심화시킬 경우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 한다. 이 위기로 인해 유럽이 더 강한 재정 통합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으나, 브렉시트가 EU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킬 경우 정치적으로 아예 논의조차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greece eu

유럽의 국경 폐쇄

EU 영토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EU의 주요 원칙은 이미 극도의 압박을 받고 있다.

EU 시민들은 모든 EU 가입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일할 수 있으며, 이민의 수준에 대한 우려가 영국의 EU 탈퇴 캠페인을 지배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살고 일하고 있는 2백만 명 이상의 EU 시민들의 지위가 브렉시트에 대한 EU-영국의 협상의 안건이 될 것이다.

영국은 유럽의 내부 국경 개방 정책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영국은 1995년부터 유럽의 국경을 해체하고 대부분의 유럽 시민들이 여권 없이 유럽 대륙을 다닐 수 있게 한 솅겐 조약에서 빠졌다.

그러나 작년에 1백만 명이 넘는 난민과 이민자들이 유럽 대륙에 들어오며 유럽 국가들이 출입국 관리를 다시 시작하고 울타리를 세우기도 하면서 솅겐 조약은 약해졌다. 파리와 브뤼셀의 테러는 유럽 시민들이 국경에서 당국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었다. 최근 2년 동안 솅겐 조약을 아예 유예하자는 주장이 드셌다.

hungary border

“유럽은 이민 등의 주요 문제에 대해 유럽 자신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킬 수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을 때만 강하다. EU는 그런 답을 내놓는데 실패했다.” 헝가리의 우파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브렉시트 투표 이후 한 말이다. 오르반은 작년에 최초로 국경을 걸어 잠근 유럽의 지도자 중 하나였다.

EU는 국경의 난민 위기에 대해 일관성 있는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터키에서 배를 타고 오는 난민들의 행렬을 끊겠다고 했으나 그리스에는 수천 명의 난민들이 발이 묶여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EU가 겪은 위기는 곧 유럽 통합의 위기다. 유럽에 대한 난민 위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난민에 대한 유럽 위기가 있었다.” LSE의 팀 올리버가 이번 달에 쓴 글이다.

eu map

 

허핑턴포스트US의 Brexit Will Fundamentally Change The Future Of Europ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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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격방도 없는 무적필살병기의 등장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6/28 10:50
  • 수정일
    2016/06/28 10: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개벽예감209] 요격방도 없는 무적필살병기의 등장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6/06/27 [20: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호도반도에 궁륭형 건물이 세워진 사연
2. 계열생산은 16년 전에 시작되었다  
3. 미사일동체 하단에 달린 여덟 개의 특이한 물체
4. 상승비행고도와 수평비행거리로 측정한 발사각과 비행속도
5. 150km 고도에서 일어난 돌발현상의 진실
6. 최첨단 첨두로 설계된 재진입체의 대기권 돌입시험 
7. 요격방도가 없으니 명실공히 무적필살병기

  

▲ <사진 1> 화성-10 시험발사가 진행된 현장에는 철관조립식으로 건설된 커다란 궁륭형 건물이 세워졌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그 궁륭형 건물 안에서 수행간부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다. 발사준비공정은 궁륭형 건물 안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미국 첩보위성의 감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고, 그 시험발사장에서 미사일발사를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성-10 동체는 궁륭식 건물 안에 있는 대형 거치대 위에 놓여있었다. 이번 시험발사는 미사일동체와 탄두부를 연결시키는 발사준비공정을 거쳤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호도반도에 궁륭형 건물이 세워진 사연

 

2016년 6월 22일 원산만 동북쪽에 있는 호도반도 해안에서 화성-10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 화성-10 시험발사에 관한 조선 언론매체들의 보도기사와 현장보도사진은 발사준비공정부터 발사 직후 현장분위기까지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보여준다. 미사일발사준비공정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조선은 다른 군사강국들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민감한 장면까지 공개하면서 자기의 핵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사진 1>을 보면, 철관을 조립하여 건설한 궁륭형 건물 안에서 발사준비공정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이 호도반도 해안에 궁륭형 건물을 건설한 데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물론 그 궁륭형 건물은 발사준비공정을 엿보려는 미국 첩보위성의 감시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되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것은 정치적 의미다. 조선이 궁륭형 건물을 호도반도 해안에 세운 것은 거기에 상설발사장을 건설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상설발사장에서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미사일발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미 조선은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핵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겠노라고 공언하였으므로, 호도반도에 상설발사장을 세워놓고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에 응할 때까지 각종 미사일들의 시험발사, 위협발사, 연습발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진 1>을 다시 보면, 궁륭형 건물 안에 설치된 대형 거치대 위에 화성-10 동체가 놓여있는데, 미사일동체 상단에 탄두부가 아직 연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발사준비공정은 미사일동체와 탄두부를 각각 궁륭형 건물 안으로 옮겨놓고, 거기에서 탄두부를 미사일동체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확실하다. 물론 그 탄두부에는 실물과 똑같이 제작된 모의핵탄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다른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평시에는 핵탄이 장착된 탄두부를 미사일동체와 분리하여 핵무기고에 따로 보관하며 관리한다. 화성-10에는 전술핵탄두가 아니라 전략핵탄두가 장착된다. 그래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그 미사일을 “전략적 핵무력”이라고 하였다.

 

▲ <사진 2> 발사장에 나타난 6축16륜 자행발사대는 지난날 열병행진에 참가했던 6축12륜 자행발사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12개의 대형 바퀴들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자행발사대에 화염방호판이 설치된 것이다. 화염방호판은 로켓발동기가 점화되는 순간 분사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화염으로부터 바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은 화염방호판을 달아놓아야 할 정도로 강력한 추력을 내는 고출력 고체추진제를 장입한 현대화된 미사일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셋째, 차체에 얼룩무니 위장색을 도색한 6축12륜 자행발사대는 <사진 2>에 나타났는데, 지난날 열병행진에 참가했던 6축12륜 자행발사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이번에 등장한 6축12륜 자행발사대는 차체 아래쪽에 커다란 철판 같은 것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차체 좌우에 있는 12개의 대형 바퀴들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이 판들은 화성-10 로켓발동기(rocket motor)가 점화되어 분사구(nozzle)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화염으로부터 바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화염방호판은 이번 시험발사를 위해 임시로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달아놓은 것이다. 화염방호판을 달아놓은 것은,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에 장입된 추진제(propellent)가 기존 화성-10에 장입된 추진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력(推力)을 내는 고출력 추진제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넷째, <사진 2>를 다시 보면, 화성-10 동체가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아직 실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행발사대 옆에 철제짐함(container)화물차가 보이는데, 그 화물차가 실어온 탄두부를 철제짐함에서 꺼내 거치대에 놓인 미사일동체 상단에 연결한 뒤에 그 동체를 기중기로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사준비공정은 화성-10에 고체추진제가 장입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미사일에 액체추진제를 장입하는 경우에는 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를 발사위치로 이동시켜 미사일동체를 곧추 세워놓고 추진제차량으로부터 액체추진제를 주입받게 된다.


핵무기병기화공장에서 미사일동체에 탄두부를 연결한 화성-10을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실어 발사장으로 출동시키지 않은 까닭은, 핵무기병기화공장에서 호도반도 발사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만일 6축12륜 자행발사대 2대가 화성-10을 각각 싣고 그 먼 거리를 오랜 시간 이동하면, 핵무기병기화공장의 위치나 자행발사대의 이동경로 등이 미국의 정찰위성에게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 <사진 3> 여러 언론보도기사들에 따르면, 조선이 화성-10 개발사업에 착수한 때는 1990년대 초반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창설한 때는 1999년이고, 화성-10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계열생산에 들어간 때는 2000년이며, 미국의 첩보위성이 화성-10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한 때는 2002년이고, 한국 언론에 화성-10의 존재가 처음으로 보도된 때는 2003년이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유병 젖꼭지처럼 생긴 탄두부 모양은 화성-10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하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계열생산은 16년 전에 시작되었다 

 

화성-10의 존재가 한국 언론에 처음 보도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3년이다. <중앙일보> 2003년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5주년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분열행진에 참가시키기 위해 평양 인근에 있는 미림비행장에 신형 중거리탄도마사일을 잠시 배치하였다고 하였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탄두가 우유병 젖꼭지처럼 생긴” 그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소련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R-27(미국이 자의적으로 부르는 별칭은 SS-N-6)을 개량한 것인데, 미국의 서태평양군사전략거점인 괌(Guam)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 <사진 3>


2003년 당시 미국은 그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의 공식명칭이 화성-10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위에 열거한 몇 가지 특징을 보면, 당시 미림비행장에 나타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 화성-10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미림비행장에 모습을 드러낸 화성-10의 성능에 대해 당시 서방측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미국 정부관리의 말을 인용한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2003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소련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R-27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은 명중률을 “극적으로(dramatically)” 향상시킨 신형 미사일이라고 하였다. 


프랑스 통신사 <아에프페(AFP)>는 2004년 8월 3일부 보도에서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조선이 소련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R-27에 바탕을 두고 지상발사식으로 개발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500~4,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위에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이 화성-10 개발사업에 착수한 때는 1990년대 초반이고,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계열생산에 들어간 때는 2000년이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2003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첩보위성이 화성-10의 존재를 처음 “확인(confirm)”한 때는 2002년이었다.


위에 열거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조선은 화성-10을 2000년부터 계열생산하기 시작하여 곧바로 실전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화성-10이 2007년부터 실전배치되었다는 한국 언론보도는 오보다. 


2016년 6월 25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1999년 7월 3일에 전략군을 창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7월 3일을 전략군절로 정했다고 한다. 이제껏 한국 언론매체들은 조선에서 전략군이 창설된 때가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인 것으로 오보하였고, 그 오보가 정설처럼 되었지만, 조선에서 전략군이 창설된 때는 그보다 10년 이상 앞선 1999년이다.


조선에서 전략군이 창설된 1999년으로부터 무려 17년이 지났고, 화성-10이 계열생산에 들어간 2000년으로부터 무려 16년이 지났고, 미국의 첩보위성이 화성-10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한 2002년으로부터 14년이 지났건만, 한국 군부는 화성-10 시험발사에 대해 “성공이라고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실전비행능력이 검증돼야 하며 최소 사거리 이상 정상적인 비행궤적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시험발사의 의의를 깎아내렸다.


그러나 누가 의의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화성-10 시험발사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내용을 분석하면 한국 군부가 애써 외면하였고, 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난다.

 

▲ <사진 4> 윗쪽 사진은 이번에 발사된 화성-10 동체에 720030102라는 아홉자리수의 고유번호가 적혀있는 모습이다. 아랫쪽 사진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0 동체에 ㅈ712322623이라는 아홉자리수의 고유번호가 적혀있는 모습이다. ㅈ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뜻하는 기호로 보인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10 동체에서 ㅈ이라는 기호가 보이지 않은 것은 그 미사일이 시험용 미사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사진 4>를 보면, 화성-10 동체에 적힌 720030102라는 아홉자리수의 고유번호가 눈에 띈다. 그런데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0 동체에는 ㅈ712322623이라는 아홉자리수의 고유번호가 적혀있었다. 고유번호 앞에 붙은 자음 지읒은 전략군을 뜻하는 기호로 보이는데, 이번에 발사된 화성-10 동체에는 지읒이라는 기호가 없고 7로 시작하는 아홉자리숫자만 있다. 이런 사정은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이 시험용 미사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화성-10은 조선에서 이미 16년 전부터 계열생산되고 실전배치된 미사일인데, 그처럼 오래 전에 실전배치된 미사일을 시험용으로 다시 제작하여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기존 화성-10보다 더 현대화된 화성-10이 개발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이번에 발사된 화성-10를 가리켜 “체계를 현대화한 우리식 탄도로케트”라고 하였다. 


위에 인용한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및 <아에프페> 보도기사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기존 화성-10의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하면, 명중률이 극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 사거리가 2,500~4,000km에 이른다는 것, 액체추진제를 사용한다는 것, 탄두부가 우유병 젖꼭지처럼 생겼다는 것 등이다. 이런 특징만 봐도 기존 화성-10이 우수한 중거리탄도미사일임을 알 수 있는데,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이 현대화되었다고 하니 그보다 더 우월한 성능을 지닌 것이다. 이전에 나온 것보다 더 좋은 설비나 제품이 나온 경우, 조선에서는 개량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개건 또는 현대화되었다고 말한다. 혁명을 중시하는 조선에서는 개량주의라는 반혁명적 개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개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다.

 

 

▲ <사진 5> 궁륭형 건물 안에서 미사일동체와 탄두부가 연결되고 나서, 기중기로 6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10은 발사위치로 이동하였다. 위의 사진은 발사위치에 도착한 자행발사대가 유압식 받침대를 들어올려 화성-10 동체를 곧추 세운 장면이다. 멀리 날아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은 그렇게 곧추 세워놓고 발사하는 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미사일의 발사각이 90도로 되는 것은 아니며, 추력비행을 하는 도중에 비행궤도를 45도 각도에 맞추게 되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미사일동체 하단에 달린 여덟 개의 특이한 물체

  

<사진 5>는 화성-10을 지상에 곧추 세워놓고 발사하였음을 보여주는데, 멀리 날아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은 그렇게 곧추 세워놓고 발사하는 법이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을 곧추 세워놓고 발사하였다고 해서 그 미사일의 발사각이 90도로 되는 것은 아니며, 추력비행 도중에 비행궤도를 45도 각도에 맞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사각이라는 개념은 발사 직전에 지상에 세워놓은 발사준비자세의 각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 <사진 6> 화성-10 동체 하단에는 특이한 모습을 한 여덟 개의 물체가 달렸다. 그 물체가 격자방향타다. 평면방향타는 동체에 고정되어 있어서 접었다 폈다 하지 못하지만, 격자방향타는 평상시에 접혀 있다가 로켓발동기가 점화되는 발사순간에 펴진다. 격자방향타의 기능은 미사일이나 위성운반로켓이 추력비행을 할 때 동체를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드는 염력이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여 비행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깔아놓은 얼개의 구획공간으로 공기가 통과하면서 염력발생이 억제된다. 맨윗쪽 사진은 격자방향타를 활짝 펼치고 추력비행을 시작한 화성-10의 모습이다. 가운데 사진은 지난날 소련이 운용하였던 사거리 5,500km의 SS-20 탄도미사일 동체 하단에 격자방향타가 접혀 있는 모습이다. 맨아랫쪽 사진은 2016년 1월에 발사된 미국의 우주발사체 팰컨(Falcon) 9의 동체에 격자방향타가 접혀 있는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6>은 화성-10이 발사된 직후 추력비행을 시작한 장면인데, 미사일동체 원통형 하단에 빙 둘러 매달려있는 여덟 개의 특이한 물체가 눈길을 끈다. 반투명체처럼 보이는 그 특이한 물체는 격자방향타(lattice fin)다. 원래 격자란 바둑판처럼 가로와 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한 얼개를 깔아놓고 빛이나 공기가 구획공간으로 통하게 해놓은 물건인데, 미사일이나 위성운반로켓의 방향타를 그런 격자형태로 만들어놓은 것이 격자방향타다. 화성-10 동체 하단에 달려있는 여덟 개의 격자방향타가 반투명체처럼 보이는 까닭은 공기가 통과하도록 뚫려있는 격자형 구획공간으로 빛이 통과하기 때문이다.

  
화성 계열 미사일들 가운데 격자방향타가 설치된 것은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이 유일하다. 화성-13이나 화성-14에도 격자방향타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인된 적은 없다. 그 밖의 다른 화성 계열 미사일들에는 평면방향타(planar fin)가 달렸다. 평면방향타를 꼬리날개라고 부르지만, 양력(揚力)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날개는 아니고, 비행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므로 방향타라고 해야 옳다. 


평면방향타는 동체 하단에 고정된 것이어서 접었다 폈다 하지 못하지만, 격자방향타는 평상시 접혀 있다가 로켓발동기가 점화되는 발사순간에 펴진다. 평면방향타가 달린 미사일은 원통형 미사일발사관에 들어가지 않지만, 격자방향타가 달린 미사일은 그것을 접어놓고 미사일발사관에 들여놓을 수 있다. 화성-10 동체 하단에 격자방향타가 접혀 있는 모습은 <사진 1>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의 우주발사체 동체에도 화성-10처럼 격자방향타가 설치되었다.


미사일이나 위성운반로켓이 추력비행을 할 때 동체를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드는 염력(捻力)이 발생하는데, 격자방향타는 그런 염력발생을 억제하여 비행안정성을 보장해준다. 일정한 간격으로 깔아놓은 얼개의 구획공간으로 공기가 통과하여 염력발생을 억제하게 된다. 

 

▲ <사진 7> 이 사진은 발사 직후 추력비행에 돌입한 화성-10 분사구에서 화염이 분출되는 장면인데, 중앙부 화염은 크고 주변부 화염은 작다. 이것은 중앙에 대형 분사구가 한 개 설치되었고, 그 주위에 두 개의 소형 분사구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분사구 배치형태는 조선의 로켓발동기설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소형 분사구는 36도 각도까지 좌우상하로 움직이면서 비행방향을 조절한다.     © 자주시보


<사진 7>은 발사 직후 추력비행에 돌입한 화성-10 분사구에서 화염이 분출되는 장면인데, 중앙부 화염은 크고 주변부 화염은 작다. 이것은 중앙에 대형 분사구가 한 개가 설치되었고, 그 주위에 두 개의 소형 분사구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커다란 중앙분사구를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작은 분사구들을 배치한 것은 조선의 로켓발동기설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소형 분사구는 36도 각도까지 좌우상하로 움직이면서 비행방향을 조절한다. 
 

▲ <사진 8> 위의 사진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한 감시소에 놓여있는, 현시대를 촬영한 사진을 확대한 것이다. 그 현시화면에 희미하게 나타난 글씨를 식별하기 힘들지만, 기술지표들을 각각 표시한 다섯 줄의 도표선들이 거의 모두 수평으로 그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화성-10 시험발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사진의 오른쪽 끝에는 화성-10의 비행궤적을 나타낸 현시화면도 보이는데, 비행궤적을 표시한 포물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나타났다. 화성-10의 발사각은 86-87도였다.     © 자주시보

 


4. 상승비행고도와 수평비행거리로 측정한 발사각과 비행속도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0> 시험발사는 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를 모의하여 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원래 탄도미사일은 45도 각도(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사거리에 따라 각도를 이보다 줄여서 쏘는 것이 일반적임) 로 발사되는 법인데, 고각으로 발사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사진 8>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한 감시소에 놓여있는, 발사과정의 각종 기술지표를 보여주는 현시대(monitor)인데, 희미하게 나타난 글씨를 식별하기 힘들지만, 기술지표를 각각 표시한 다섯 줄의 도표선들이 거의 모두 수평으로 그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화성-10 시험발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 사진의 오른쪽 끝에는 화성-10의 비행궤적을 나타낸 현시화면도 보이는데, 비행궤적을 표시한 포물선이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화성-10이 고각으로 발사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각으로 발사되어 “자행발사대를 리탈한 탄도로케트는 예정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1,413.6km까지 상승비행하여 400km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락탄되였다”고 한다. 
탄도미사일 비행운동을 측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면, 탄도미사일을 86~87도의 발사각으로 쏘았을 경우에 상승비행고도가 약 1,413km에 이르고, 수평비행거리가 약 400km에 이른다는 계산결과가 나온다.


직선거리를 표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측정해보면, 화성-10은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동북방향으로 40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라진항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동해 수역에 탄착하였다는 측정결과가 나온다.    

 

▲ <사진 9> 위의 사진은 화성-10이 분사구에서 엄청난 화염을 분출하면서 추력비행을 시작하는 장면이다. 놀랍게도, 그 추력비행은 해수면으로부터 1,413km에 이르는 매우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상승비행고도를 훨씬 뛰어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승비행고도에 접근한 것이다. 탄도미사일의 추력이 강할수록 상승비행고도가 더 높아지고 비행속도도 더 빨라지게 된다. 화성-10의 비행속도는 마하 15-16에 이르렀다. 마하 15는 초속 5.1km이며, 마하 16은 초속 5.4km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9>는 화성-10이 분사구에서 엄청난 화염이 분출하면서 추력비행을 시작하는 장면이다. 놀랍게도, 그 추력비행은 대기권을 이탈하여 해수면으로부터 1,413.6km에 이르는 고도까지 올라갔다. 화성-10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상승비행고도를 훨씬 뛰어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승비행고도에 접근한 것이다.


탄도미사일의 추력이 강할수록 상승비행고도가 더 높아지고 비행속도도 더 빨라지게 된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을 이탈하는 추력비행단계에서는 느린 속도로 상승비행을 하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한 이후 종말비행단계에서는 마하 25에 가까운 고극초음속(high-hypersonic)으로 낙하비행을 한다. 
탄도미사일 비행운동을 측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면, 탄도미사일의 상승비행고도가 1,413.6km이고, 수평비행거리가 400km이고, 발사각이 86~87도인 경우, 비행속도는 마하(Mach) 15~16에 이른다는 계산결과가 나온다. 이런 속도는 극초음속을 넘어 고극초음속에 속하는데, 마하 15는 초속 5.1km이며, 마하 16은 초속 5.4km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마하 13~14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화성-10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간 것이다. 화성-10이 탄도미사일의 일반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간 것은 신형 고출력 로켓발동기가 장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에 장착된 신형 고출력 로켓발동기는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로켓발동기다. 조선은 2016년 4월 8일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대출력 로켓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에 바로 그 로켓발동기가 장착된 것이다. 지난번 지상분출시험에서 사용된 신형 대출력 로켓발동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것인데, 중거리탄도미사일에 그런 강력한 로켓발동기가 장착되었으니 화성-10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승비행고도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원래 기존 화성-10에는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로켓발동기가 장착되었는데, 이번에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신형 로켓발동기를 장착하고 시험발사에 나섰다.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면 발사준비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추진제가 장입된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발사대기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액체추진제에 비해 추력이 조금 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 <사진 10> 이 사진은 2016년 3월 23일 조선에서 진행된 대출력 고체추진제 지상분출시험의 한 장면이다. 엄청나게 강력한 화염이 분출되고 있으니, 그만큼 강한 힘을 내는 신형 고출력 고체추진제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거기에서 사용된 대출력 고체추진제가 이번에 시험발사된 화성-10에 장입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의 비행속도가 탄도미사일의 일반적인 비행속도보다 더 빨랐던 것은 그 미사일에 고출력 고체추진제가 장입되었음을 말해준다. <사진 10>에서 보는 것처럼, 2016년 3월 23일 조선은 대출력 고체추진제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된 대출력 고체추진제가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에 장입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새로 설계된 구조와 동력계통에 대한 기술적 특성이 확증”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기존 로켓발동기가 신형 로켓발동기로 교체되고, 기존 고체추진제가 신형 고체추진제로 교체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5. 150km 고도에서 일어난 돌발현상의 진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적들은 물론 전 세계가 이번 탄도로케트의 비행궤적만 보고도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의 능력을 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 당위원장이 지적한 비행궤적은 화성-10 시험발사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두 개의 비행궤적이다. 화성-10을 두 발 발사하였으니 서로 다른 두 개의 비행궤적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전 8시 5분에 두 번째로 발사된 화성-10은 해수면으로부터 1,000km 이상 상승비행을 하였으나, 그보다 앞서 오전 5시 58분에 발사된 화성-10은 해수면으로부터 150~160km까지만 상승비행을 한 뒤에 감시레이더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화성-10이 감시레이더 화면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춘 돌발현상을 두고, 한국군 합참본부는 그 미사일이 상승비행 중에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로 발사된 화성-10은 상승비행 중에 고도 150~160km에 이르러 불의의 폭발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정된 고도에 이르러 미사일에 장착된 조종장치에 의해 의도적으로 폭발된 것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화성-10 시험발사를 보도하면서 “비행동력학적 조종성”이 기술적으로 확증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그 미사일에 장착된 조종장치를 작동하여 예정된 고도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진행하였다는 뜻이다.


주목하는 것은, 그런 고공폭발현상이 적국 인공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시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조선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미국의 정찰위성은 해수면으로부터 160~2,000km 고도에 있는 저지구궤도(Low Earth Orbit)를 타고 지구 주위를 회전하고 있으므로, 전자기파(EMP)폭탄을 탑재한 화성-10을 그 궤도로 쏘아올려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위치에서 폭발시키면 미국의 정찰위성을 고철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 인공위성은 전자기파공격을 막을 방호력을 갖지 못했으므로 전자기파폭탄을 장착한 화성-10으로 저지구궤도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쉽다. <사진 11>

 

▲ <사진 11> 2016년 6월 22일 첫번째로 시험발사된 화성-10은 상승비행 중에 150-160km 고도에서 불의의 폭발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 예정된 고도에 이르러 미사일에 장착된 조종장치에 의해 의도적으로 폭발된 것이다. 그런 고공폭발현상은 적국 인공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미국의 정찰위성들은 해수면으로부터 160-2,000km 고도에 있는 저지구궤도를 타고 지구 주위를 회전하고 있으므로, 전자기파(EMP)탄을 탑재한 화성-10을 그 궤도로 쏘아올려 임의의 시작에 임의의 위치에서 폭발시키면 미국의 정찰위성을 고철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처럼 인공위성체계가 전자기파공격에 너무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의 고심과 우려가 더욱 깊어졌다. <워싱턴포스트> 2016년 1월 27일 보도는 미국이 우주전쟁에 시급히 대비하기 위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하였지만, 전자기파공격으로부터 인공위성체계를 방어하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최첨단 첨두로 설계된 재진입체의 대기권 돌입시험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재돌입구간에서의 전투부 열견딤특성과 비행안정성도 검증되였다”고 한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화성-10의 전투부(탄두부)는 해수면으로부터 1,413km 고도의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분리된 재진입체가 지구를 향해 낙하비행을 하면서 대기권 안으로 돌입하였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화성-10은 함경북도 라진항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동해 수역에 탄착하였는데, 이것은 재진입체를 인양할 수 있도록 연안에서 가까운 수역에 탄착시켰음을 말해준다. 화성-10을 왜 동해 한복판으로 쏘지 않고, 함경북도 연안쪽으로 쏘았는지 알 수 있다. 화성-10이 발사되었을 때 그 탄착점 일대에는 재진입체를 인양하기 위한 관측선박과 인양선박이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향해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물체들은 ‘카르만선(Karman Line)’이라고 부르는, 해수면으로부터 약 100km 상공에서부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대기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테면, 200km 고도에서 마하 20의 속도로 낙하하는 경우, 낙하물체표면에서 일어나는 대기마찰열은 섭씨 2,400도까지 올라간다. 강철이 녹는 용융점은 섭씨 1,530도이므로, 재진입체 표면은 강철로 만들 수 없다.


대기마찰로 고열과 고압이 발생하면, 낙하물체표면이 깎이는 융제현상(ablation)이 일어난다. 이런 융제현상으로부터 재진입체를 보호하는 특수장치를 열보호체계(thermal protection system)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한, 극고열에 견디는 페놀수지가 함침(含浸)된 탄소융제재(Phenolic Impregnated Carbon Ablator)가 기술공학적으로 가장 앞선 소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탄소융제재(炭素融除材)는 마하 25의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할 수 있지만, 페놀수지함침탄소융제재는 마하 36의 속도로 대기권에 돌입할 수 있다고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가 대기권에 돌입하여 마하 25의 고극초음속으로 낙하할 때, 표면마찰열은 섭씨 11,100도까지 올라간다.


<연합뉴스> 2016년 3월 20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전문가는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고열과 융제현상을 견뎌내려면 재진입체를 원뿔형 첨두로 만들어야 하는데, 조선이 공개한 재진입체는 대기마찰과 압력을 원뿔형 첨두보다 더 많이 받는 봉분형 첨두라고 하면서, 그것은 조선이 재진입체를 만드는 기술을 아직 갖지 못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폄하하였다.

 

▲ <사진 12> 윗쪽 사진은 조선이 2016년 3월 14일 성공적으로 진행한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사용한 재진입체의 봉분형 첨두다. 아랫쪽 사진은 2006년 대기권에 돌입하여 지구로 귀환한 미국의 최첨단 재진입체 첨두다. 미국항공우주국이 개발한 이 첨두는 극고열에 견디는 페놀수지가 함침된 탄소융제재(PICA)다. 위의 두 사진들은 봉분형 첨두로 설계된 재진입체가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졌음을 말해준다. 놀랍게도, 조선은 재진입체 제조기술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한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화성-10 시험발사는 조선이 새로 개발한 최첨단 재돌입체를 대기권에 돌입시키는 시험에서 성공하였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그러나 그런 폄하는 재진입체설계기술의 발전추세에 대해 무지한 소리다. 미국항공우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페놀수지함침탄소융제제로 만든 재진입체 첨두를 촬영한 <사진 12>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최첨단 재진입체는 원뿔형 첨두가 아니라 표면을 45도 각도로 깎아 놓은 봉분형 첨두다. 해수면으로부터 600km까지 낮은 고도로 상승비행하는 전술미사일의 재진입체는 원뿔형 첨두로 만들지만, 해수면으로부터 1,600km 고도까지 상승비행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는 봉분형 첨두로 만든다.


원뿔형 첨두는 대기권에 돌입할 때 대기마찰과 압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극초음속으로 낙하할 때 자칫 팽글팽글 회전하며 궤도이탈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행안정성이 떨어진다. 재진입체를 봉분형 첨두로 만들어야 고극초음속으로 낙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궤도이탈을 방지하고 비행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영국의 군사전문매체 <IHS 제인스(Janes)> 2016년 3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2016년 3월 15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한 재진입체 첨두의 사진자료를 가지고 컴퓨터로 비행안정성을 측정하였더니, 스스로 비행자세를 바로잡으며 안정적인 직선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그 재진입체에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장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의 재진입체는 조선이 2016년 3월 14일에 성공적으로 진행한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사용한 봉분형 첨두로 설계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7. 요격방도가 없으니 명실공히 무적필살병기 

  

조선의 미사일공격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 강화되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란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미국 국방장관은 조선이 화성-10을 발사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화성-10 시험발사가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출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화성-10 시험발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는 화성-10을 요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르테면, 화성-10의 발사각을 45도로 하여 괌을 향해 쏘았을 때, 그 미사일의 최고비행고도는 해수면으로부터 835km에 이르는 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최고요격고도는 겨우 150km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누구도 요격할 수 없는 화성-10이야말로 무적필살의 ‘괌살해수(Guam Killer)’라는 점을 말해준다. 

 

▲ <사진 13> 윗쪽 사진은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0이 자행발사대에 실려 이동하는 장면이고, 아랫쪽 사진은 이번에 시험발사된 화성-10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대기권 밖으로 추력비행을 시작하는 장면이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화성-10을 요격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화성-10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요격수단이 없으므로, 화성-10은 무적필살의 선제타격수단으로 된다. 전시에 조선이 그런 무적필살병기로 선제공격을 하여 괌을 초토화하고 미국의 정찰위성체계를 파괴하면 미국은 신속한 패전과 무조건 항복 이외에 다른 출로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 자주시보


미국 국방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이구동성으로 화성-10 시험발사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성-10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지 못하지만,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인 괌을 초토화할 수 있다. <사진 13>


만일 조선이 화성-10을 45도 각도로 발사하면 상승비행고도는 835km에 이르고, 수평비행거리는 3,340km에 이르게 된다. 황해남도에서 괌까지 직선거리는 약 3,300km이고, 화성-10이 황해남도에서 괌까지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3분 45초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전략핵탄을 장착한 화성-10을 발사하여 14분 만에 괌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이 전시에 서태평양의 군사전략거점을 잃어버리면, 전쟁수행력이 급격히 마비되는 1차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조선이 전자기파폭탄을 장착한 화성-10을 저지구궤도로 쏘아올려 미국의 정찰위성을 파괴하는 가공할 위성공격씨나리오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화성-10으로 괌이나 주일미국군기지들을 공격하려면 그 미사일을 50기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데 200기나 가지고 있는 까닭은, 화성-10으로 괌이나 주일미국군기지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찰위성들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시에 괌이 초토화되고, 정찰위성체계까지 파괴되면, 미국은 전쟁수행력이 완전히 마비되는 2차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화성-13과 화성-14는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최후의 보복타격수단들인데 비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은 개전 초기에 괌과 정찰위성부터 선차적으로 파괴하는 선제타격수단이다. 보복타격수단은 핵공격을 받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사용되지만, 선제타격수단은 개전 초기에 선차적으로, 무조건 사용된다. 그런 점에서 화성-10은 화성-13과 화성-14보다 미국에게 더 위협적이다.


만일 미국이 화성-10 피격으로 괌과 정찰위성을 모두 잃어버리면 신속한 패전과 무조건 항복 이외에 다른 출로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화성-10 시험발사를 지도하면서 “이번 시험발사는 우리 국가의 핵공격능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태평양작전지대 안의 미국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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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세월호 철근, 강정 해군기지 자재"

 

첫번째 진상규명 보고서에서 확인 "세월호에 실린 철근, 286톤 아닌 410톤"

16.06.27 20:45l최종 업데이트 16.06.28 09:56l

 

침몰한 세월호에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채택한 첫 번째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 조사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때 적재된 화물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것보다 많았다. 세월호 특조위가 27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채택하고 공개하기로 의결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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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5분 해경 123정이 찍은 세월호의 모습. 선수 갑판에 쌓아놓은 컨테이너가 무너져 한쪽으로 쏠려 있다.
ⓒ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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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2014년 4월 15일 출항 당시 세월호 적재 화물은 2215톤으로, 일반 화물 1164톤, 차량 화물(화물차 및 중장비 포함) 728톤, 자동차 192톤, 컨테이너 131톤으로 파악했다. 이중 세월호의 복원성을 악화시킨 '중량물'의 주범이자 과적의 주요인으로 꼽힌 철근은 410톤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286톤보다 124톤이 많다. 컨테이너의 경우 검·경합수부가 105개가 실려 있었다고 파악했지만, 특조위는 82개로 조사했다.
참사 당시 세월호에는 2215톤의 화물이 실렸고,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은 세월호가 1228톤을 과적했다는 게 특조위의 결론이다. 이는 검·경합수부가 세월호에 실렸다고 파악한 2142톤보다 73톤이 많은 결과다.

특조위는 출항 당시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을 분석해 화물의 종류와 수량, 적재방식, 적재위치 등을 정밀 분석하고, 화물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월호에 실린 화물의 전모를 파악했다.  


특조위의 조사 내용이 더 정확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무게중심과 세월호의 복원성 지표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경합수부가 파악한 화물적재 조건에서는 세월호 급변침 시뮬레이션과 실제 항적, 사고 직후 횡경사 시뮬레이션과 실제 횡경사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세월호 적재된 철근 일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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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인 강정 앞바다. 지난 2013년 1월 당시 모습.
ⓒ 이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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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세월호에 실린 철근 중 일부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자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 일부가 제주 해군 기지로 운반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또한 특조위는 "해군기지 공급 철근 수송량과 수송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서 과적과 복원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 철근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자재였다는 사실은 큰 파장을 예고한다. 악천후에도 무리하게 출항한 이유와 철근 수요의 관련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검·경합수부 수사에서 세월호 선원들은 철근 과적을 반복해서 지적해왔지만 선사가 무시해왔다는 정황도 이미 드러나 있다. (관련기사 : 세월호 선원들 '철근 과적' 반복 지적, 선사가 무시)

특조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하여, 침몰 시점과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로운 무게중심과 GM(횡메타센터 높이)을 계산함으로써, 화물 적재 위치 및 총중량이 세월호 복원성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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