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5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의 도중 질의를 방해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언쟁이 벌어져 결국 정회되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여야 의원들의 말싸움으로 국회가 정회됐습니다. 7월 5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자 자리에 앉아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 총리를 감싸면서 김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질문할 거니깐 간섭하지 말라 말이야,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란 말이야”라며 소리쳤고,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어디서 반말하시나”라며 큰소리가 오갔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다시 황교안 총리에게 질문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총리의 부하직원이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야”라며 비난했고, 이장우 의원은 “사과하세요, 사과하기 전엔 (질문) 하지 마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기사:새누리당 방해에 김동철 발끈, 대정부질문 파행)

국회에서 벌어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언론들은 20대 국회도 파행됐다며 국회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누구 잘잘못이 더 크냐는 댓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 이장우 의원이 그동안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다른 동료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연 의원 발언에 ‘김일성 주의’

●2013년 11월 21일 19대 정기국회.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 김재연 의원 질의 시간

◯김재연 의원: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는 것은 1% 특권세력에게 쏠려 있는 정치권력을 99%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 민중을 위한 정당임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땀 흘려 일하는 이 땅의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입니다. 소수 특권세력의 부당한 특권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것은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게 김일성 주의인 거야, 그게)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은 통진당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예요,지금?)
( ‘김일성주의’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사과하십시오.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왜 사과를 해요?)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어제도 말 함부로 하더니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동료 의원한테?)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은 그러면 그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규 의원 발언에 ‘종북세력’

●2013년 8월 19일.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장우 위원:…… 지금 종북세력이나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밖에서 이 체제를 흔들고, 우리 박근혜정부를 흔들어서 어떻게라도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민주당의 이런 목적들을 이 국정조사장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상규 위원: 반대하는 것도 다 종북입니까?
◯김태흠 위원: 그만해!
◯조명철 위원: 조용히 해!
◯이상규 위원: 반대하는 것도 다 종북입니까?
◯김태흠 위원: 종북 얘기만 나오면 다 저렇게 말하네……
◯이장우 위원: 종북 얘기 할 때 반론하시는 분은 종북세력의 한 분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기정 의원 가리켜 ‘폭력의원’

●2013년 8월 19일.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강기정: 공공기관, 공익…… 공무원․민간인 사찰 같은 것이 문제지, 공익을 위해서 감시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장우 위원: 2008년도 국회 폭력사태 그런 거나 얘기하세요, 좀 제대로.
◯증인 강기정: 그 정도 말씀드리고, 아무튼 국민들은 많이 분노하고 있을 테니까 많이들 반성하시고, 증인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많이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사회 좀 잘 보세요

‘정청래 의원, 이장우는 ‘막말 대마왕’

●2013년 8월 19일.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장내 뒤에 있는 분들 퇴장을 시키시든지……
◯정청래 위원: 의사진행발언권 없잖아, 이장우 위원! 조용히 좀 해, 권성동 간사 말 좀 하게.

◯정청래 위원: 제가 발언할 때는 부탁컨대, 제가 짧게 할 테니까 잠자코……
◯이장우 위원: 정청래 위원이나 잘 하셔.
◯정청래 위원: 이장우 위원, 부탁하는 중에 또 끼어들어서 막말합니까? 남의 말을 막는 말을 ‘막말’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합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조특위의 목적은 매우 간단합니다. 진실을 알자는 겁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증인채택 협상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서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저희 민주당 야당 측의 노력에새누리당이 계속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리고 막말을 하면서 막말한다고 막말을 하고 있어요,
막말 대마왕들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떼거지로 몰려와서 증인들,범인들 공범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국선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기분 좋지 않은 말은, 특히 이장우․김태흠․김진태 위원은 좀 자제해주시고, 여기는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나 허위 수사발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진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분이야……
◯정청래 위원: 이장우 위원 또 막말하네요. 남의 말을 또 막아요

◯정청래 위원: 새누리당 위원님들, 걸핏하면 집단퇴장 하지 마시고 제 의사진행발언도 좀 듣고 가세요.
◯이장우 위원: (퇴장하면서) 들을 가치가 있어야 듣지!

앞서 여러 국회 회의록을 보면 이장우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의 발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를 가리켜 남의 말을 막는 말이라 ‘막말’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5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의 도중 질의를 방해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언쟁이 벌어져 결국 정회되었다. 사회를 보던 박주선 부의장의 요청으로 연단에 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김동철 의원이 질의 방해를 항의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언쟁은 가능하지만, 어그로는 안돼’

국회의원은 서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통과시키면서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론이나 언쟁이 아닌 ‘어그로’를 하는 행위입니다. (‘어그로’는 온라인에서 관심이나 재미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함)

쉽게 예를 들어 국회 국정원 댓글 행위에 관한 국정 조사를 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언론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자극적으로 보도합니다. 함부로 나오는 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왜 의도적으로 저런 발언을 했는지 그 과정 또한 제대로 보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울 수는 있지만, 입법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방해하는 ‘어그로’ 행위는 중단시키거나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 집단의 이익을 비판하는 의정활동을 막는 치밀한 ‘막말’을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5월 28일 서울메트로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지하철 외주화와 ‘메피아’ 등의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시민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부산지하철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6월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위험의 외주화, 부산지하철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지하철 안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과 서울 지하철의 현황과 안전 대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전환 vs 부산지하철 외주화 41%’

▲지난 6월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철 안전대책과 부산지하철 외주화 현황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고 20여 일 뒤인 6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의역사고 관련 지하철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안전 7개 업무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업무직’을 신설해 PSD(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역 및 유실물센터,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등의 직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 박양수 비정규직사업부장은 44개 외주용역업체 1천549명이 부산지하철 14개 업무의 외주용역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정직원이 3천689명이니 무려 41.9% 규모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PSD 유지보수, 궤도시설물 보수, 열차운행시스템 유지 관리, 기지 구내 입환 등 서울시가 직영전환을 하겠다는 안전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외주화를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부산시는 정비 업무 등 안전 관련 직무에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호선 연장구간(다대선) 개통에 따라 궤도, 전기분야 모터카 운전업무, 통신단말장치 유지보수업무, 전동차 월상검수 업무(3개월마다 실시하는 검수 작업) 등을 외주화할 계획입니다.

‘메피아 척결 vs 부산교통공사 전 열차운영처장 외주 용역’

▲ 서울시와 부산지하철 노조가 밝힌 메피아 발생 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피아 발생 이유를 ‘공기업 경영효율화에 의한 구조 조정’으로 ‘고용 보장’, ‘보수 보장’, ‘공사 재고용’의 특혜를 받는 전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조건부 계약으로 과도한 특혜를 받았던 전적자의 특혜 관련 조항이나 계약을 전면 폐기하고, 재직 중인 전적자를 전면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차량기지 내 운전업무 위탁용역’ 낙찰자는 2014년 12월 퇴직한 전 열차운영처장이었습니다. 퇴직 후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한 회사를 설립해 용역을 따낸 셈입니다. 2010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차량기지 내 운전업무를 맡았던 외주 업체 사장도 부산교통공사 전 열차운영처장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 부산교통공사 열차운영처장이 낙찰받았던 차량기지 내 운전 업무 용역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에 해당하지만 도시철도 근무경력자를 필요로 하는 특수성에 해당’한다며 ‘용역 수주는 정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토론회에 참석하는 서울 시장, 거부하는 부산 시장’

▲ 6월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6월 30일 부산에서 지하철 안전 토론회가 열렸지만 서병수 부산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모여 3시간이 넘도록 안전에 관한 토론을 했습니다.

김유창 인본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참여연대가 주최한 지하철 안전토론회에서 ‘부산시는 부산의 안전에 대한 토론회를 만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과 부산시 안전 담당자도 참가를 꺼리는 형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의역 사고에 대한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가 사전에 메피아와 안전업무 외주화 등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모습을 보면, 서병수 부산시장보다는 훨씬 시민 안전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모두 지자체 산하 기관입니다. 지자체장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안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시민들이 안전해지고, 의지가 약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사고를 은폐하려는 문화입니다. 안전이 공론화 되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국민안전처가 입법예고한 ‘재해구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안전처

2016년 7월 8일부터 재난현장에 지급되는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가 제외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손거울․빗,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생리대”를 삭제하고 “바닥용 매트(140×200, 우레탄, 방수) 1개, 슬리퍼(대, 중, 소) 1족, 안대 1개, 귀마개 1개”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생리대 제외는 지난 4월 22일 입법 예고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때문입니다.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비상식량·침구·의류 등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별도로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는 명시된 재해구호 물자를 확보 또는 파악해야 합니다.

‘면도기는 유지하고 생리대는 제외한 국민안전처’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는 여성과 남성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응급구호세트와 1세대 4명 기준으로 지급되는 ‘취사구호세트’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보면 응급구호세트 남성용과 여성용에는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손거울(빗),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양말’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공통 품목 이외 남성용에는 ‘1회용 면도기 1개’가 여성용에는 ‘생리대 일반 중형 1조’가 포함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남성과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손거울(빗), 볼펜,메모지, 손전등,우의’를 삭제하면서 여성에게 지급되는 ‘생리대’를 제외했습니다.

남성용 면도기는 유지하면서 여성용 생리대는 제외한 국민안전처의 결정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도를 하지 않더라도 신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는 적지만, 생리대의 경우는 여성에게 필요한 물품인 동시에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마다 취향이 달라 생리대를 제외했다는 국민안전처’

시사오늘 김인수 기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생리대는 오래보관 할 경우 변질의 우려성이 있고 위생상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개인별 취향이 다르다는 등 의견사항을 조정해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재해구호물자 개선대책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변질의 우려성’ 때문에 응급구호품목에서 생리대를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통상적으로 생리대는 유통기간이 3년으로 꽤 긴 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4월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대책에서 ‘비축기준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여성마다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리대를 제외한 부분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이 자신이 사용하던 제품과 달라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재난 현장 여성에게 절실한 생리대’

태풍이나 지진으로 발생한 재난 현장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 중의 하나가 생리대입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2013년 초강력 태풍 하이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필리핀 NGO 관계자들은 ‘여성의 경우 속옷과 생리대 등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구할 수 없고 화장실도 부족해 질염 등 생식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면서 생리대가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생리대, 분유가 절실해요)

불과 얼마 전에 여학생이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리대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닙니다. 여성의 건강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중요한 구호물품 중의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제대로 된 조사 없는 정부의 법 개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해 현장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구조해야 하는 정부가 여성의 건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잘나가던 현대자동차, 전 세계 망신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국제청원사이트에 게재
-이윤 극대화를 위한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 길들이기 상세히 전해
-시민들의 국제 연대를 통한 현대자동차의 불법 행위 근절 요청

대표적 한국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그 하청업체가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 결국에는 그 구성원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비참한 현실을 멈춰달라는 국제청원이 한국의 한 단체에 의해 대표적 국제 청원사이트인 change.org 에 기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청원을 주도한 단체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탄압과 이를 조종하는 현대자동차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관계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연대해 더 이상의 불법적 노조탄압이 자행되지 않도록 전 세계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청원서에 따르면, 2011년 시작된 파업은 5년을 넘기고 있으나 문제의 해결보다는 경영진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탄압이 지속되면서 노조원인 한광호 씨가 사측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까지 치달았다고 소개했다.

현재 피고용인의 43.3%가 심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측의 공장 폐쇄 등 노사 간의 대립과 경영진의 불법적 탄압 또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청원서에는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을 통해 노조를 길들여 온 구체적 정황을 소개하며 이에 굴하지 않는 노조의 투쟁 또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청원서 말미에서 이 단체는 청원의 목적이 2015년 현대자동차가 역대 최대 판매량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청업체의 노조를 탄압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등 현대자동차의 부도덕한 기업 관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런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현대자동차의 은밀한 노조탄압을 즉각적으로 종식하고 노동자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해 탄원서에 서명하고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청원(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의 청원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chn.ge/293ur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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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the Anti-union suppression in Yoosung Enterprise, a Hyundai Motor’s subcontractor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유성기업에 대한 노조 탄압을 멈춰라

Professors for Democracy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Opposing the Global Automaker’s Anti-Labor Suppression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Petition against Hyundai Motor’s Illegal Crackdown of its Subcontractor’s Union, Yoosung Enterprise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자동차회사의 노조 탄압을 반대한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현대의 불법 탄압을 반대하는 국제 탄원

Tragic Death of a Union Activist
노조 조합원의 비극적 죽음

A few months ago, Han Gwang-ho, a union activist of Yoosung Enterprise Co. Ltd., one of the major subcontractors of the global automaker, Hyundai Motor Company, committed suicide in protest of the anti-union repression carried out by the management-a campaign that has lasted over five years. Since 2011 when Yoosung labor union went on strike to abolish the overnight shift, the management employed all available means and resources in order to frustrate the union’s attempts, both illegal and extra-legal, including declaring lockouts, firing union leaders, imposing disciplinary penalties on union members, filing damage suits against the union, establishing a “yellow” company union, threatening/spying on employees, among other actions. The result of the years of labor suppression is astonishing. Besides the economic hardship due to layoffs and damage payments, 43.3% of the employees have been diagnosed with high-rates of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fact, four union members have been admitted as industrial injury victims by the labor administration for their work-related psychological disorders-an outcome that is highly rare considering the government agencies’ longstanding pro-management stance in South Korea. In the midst of hundreds of lawsuits and years of exhausting confrontations between the union and the management, Mr. Han finally ended his 43-year life last March after receiving another summons by the company’s disciplinary committee.

몇 개월 전, 세계적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의 주요 하청업체 중 하나인 유성기업의 노조 조합원 한광호 씨는 경영진의 노조 탄압에 저항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파업은 5년 넘게 계속됐다. 유성기업 노조가 주야 2교대를 철폐하고자 파업을 한 2011년 이래로, 경영진은 노조를 좌절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공장 폐쇄, 노조 지도자 해고, 노조원 징계, 노조에 손해배상청구, “황색” 노조 설립, 노동자 협박/감시 등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수년에 걸친 노동 탄압의 결과는 놀랍다. 해고와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피고용인의 43.3%는 심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사실상, 네 명의 노조원들은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 장애로 인해 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 결과는 정부 기관의 오랜 친기업적 경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드문 결과이다. 노조와 경영진 간에 수백 건의 고소고발과 수년간의 고된 대립 와중에, 한 씨는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또 한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결국 지난 3월 43년의 삶을 마감했다.

Illegal and Extra-legal Repression
불법 및 초법적 탄압

When the workers of Yoosung Enterprise called a strike to ban unsafe and exploitative nightshift requirements in 2011, the management responded by locking out the factory and hiring security guards to physically remove the workers from the workplace, which was followed by violent clashes. Troops of riot police were called in and mobilized to drive the workers out. Importantly, this lockout did not conform to the Labor Act and, later, the court ruled it illegal.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2011년 위험하고 착취적인 2교대 폐지를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하자 경영진은 공장을 폐쇄하고 용역을 고용해 물리적으로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경찰 병력이 동원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공장 폐쇄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후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In an attempt to neutralize the union, the management made a contract with Changjo Consultants, a private service company specializing in breaking labor unions. Coopting some employees, they established a pro-management union—often referred to as a “sweetheart union”—but it could not attract sufficient workers to secure its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Subsequently, the management and the security guards harassed, bullied, and mobbed the disgruntled employees and in doing so, appropriated their superior monetary and administrative powers. The company has also imposed disciplinary penalties and filed hundreds of civil suits selectively against the unionized workers in an effort to financially suffocate them and to undermine the solidarity of Yoosung employees. The prolonged suppression has generated intense antipathy among workers and damaged their mental health, which directly caused the death of Mr. Han who had been sued by the management and the pro-management union members five times in addition to the two counts of disciplinary measures since 2011.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경영진은 노동조합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사설 서비스업체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었다. 그들은 일부 노동자들을 포섭해 흔히 “어용 노조”로 일컬어지는 친기업적 노조를 설립했지만 단체 교섭권 확보에 필요한 인원을 모으지는 못했다. 그 이후 경영진과 용역들은 자신의 월등한 자금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노조에 가담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집단구타를 가했다. 회사는 또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을 재정적으로 질식하게 하고 연대를 훼손하기 위해 노조원들에게 각종 징계를 내리고 수백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장기간 탄압은 노동자들에게 강한 반감을 일으켰고 정신 건강에 해를 입혔다. 2011년 이후 두 차례의 징계와 경영진과 어용 노조에 의해 다섯 차례나 소송을 당한 한광호 씨의 죽음도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Hyundai behind the Scene
배후에 있는 현대

Behind Mr. Han’s tragic death and the Yoosung union’s years of suffering stands not only the company’s management but also its prime contractor, Hyundai Motor Company, the 8th largest automaker in the world. According to classified internal documents, Hyundai and Yoosung had regular meetings with Changjo Consultants, the union busting company, almost once a week since 2011 to plot and carry out union crushing. Servicemen hired by Changjo have monitored and tailed every single move of the union members, which invoked physical violence resulting in criminal lawsuits against the workers, backed by the company-hired lawyers.

한 씨의 비극적인 죽음과 유성 노조의 수년간 고통의 배후에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그 회사 주 원청업체인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있다. 내부문서에 따르면, 현대와 유성은 노조 진압을 모의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2011년 이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노조파괴 업체인 창조컨설팅과 정례 모임을 가졌다. 창조컨설팅에 고용된 용역들은 노조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미행했으며, 이로 인해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자 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들의 지원 하에 노동자들이 형사소송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The suppression on the union members of the Yoosung Enterprise was carried under the concealed but strong support of Hyundai. The Yoosung management regularly reported the numbers of its yellow-union to Hyundai Motor and, in return, Hyundai subsidized Yoosung’s labor suppression by raising the part-costs purchased from Yoosung beyond the market price. Although this unlawfully established pro-management company union was ruled as illegitimate by the court, the management is still attempting to establish another yellow-union.

유성기업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은 은밀하지만 강력한 현대의 지원 하에 진행되었다. 유성 경영진은 현대자동차에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조합원 수를 정기적으로 보고했고 그 보답으로 현대는 유성기업 부품의 구매가격을 시장보다 높게 책정해주는 방식으로 유성 노동 탄압에 보조금을 주었다. 불법적으로 설립된 친경영진 노조가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여전히 또 다른 어용노조를 설립하려 시도 중이다.

Raising global awareness against the immoral business practice of Hyundai Motor Company

현대자동차의 부도덕한 기업 관행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 고조

Hyundai Motor Company sold more than 4.9 million units of automobiles in 2015, on a global scale, recording the largest annual shipments in the company’s history. Annual sales revenue reached an all-time high while its net profit has been declining for years despite the pro-business protection by the conservative South Korean governments. Struggling to maintain its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automobile market, Hyundai has been squeezing its subcontractors to lower the production costs, producing a large pool of low wage workers with long hours and financial, physical, and mental stress. To maintain this business practice, Hyundai has been involved in suppressing union activities in its subcontracting firms including Mando Machinery, Valeo Automotive Transmissions Systems, Daelim Motor, Sangsin Break, Bosch Electrical Drives, and Yoosung Enterprise, through both legal and extra-legal means. This is what is happening in the 21st century in South Korea, the 11th largest economy of the world.

현대자동차는 2015년 전 세계에 49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해 회사 역사상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반면 순이익은 보수파 한국 정부의 친기업적 보호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감소 중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대는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들을 쥐어짰고 대규모 저임금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와 재정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런 기업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는 합법적 방법과 초법적 수단을 모두 사용해 만도기계, 발레오 자동변속시스템, 대림 모터,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유성기업 등 하청업체들의 노조활동 탄압에 관여해왔다. 이것이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경제국인 한국의 21세기에 자행되고 있는 일이다.

Union workers of Yoosung Enterprise are now staging an indefinite sit-in protest in front of the headquarters of Hyundai-Kia Automotive Group to demand that chairman Chung Mong-Koo’s responsibility in Hyundai’s illegitimate labor suppression be recognized. Recentl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stepped in and its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eported Hyundai’s defiance against the UN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n its supplier network.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이며 현대의 불법적인 노조탄압에 대한 정몽구 회장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와 산하 조직인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대한 행동이 유엔인권원칙과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다고 보고했다.

Act in solidarity to mediate the dispute and end the exploitative industrial relations

분쟁을 중재하고 탄압적인 노사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연대하라.

We ask citizens who are concerned about the inhumane and illegal business practices of the global automaker, Hyundai Motor Company, to sign the petition and join the campaign to end the suppression of its labor unions immediately and to restore their legitimate labor rights in South Korea. We demand Hyundai’s sincere apology for the promotion exploitative business behavior in its subcontractors, and to offer sincere condolences to Mr. Han and his bereaved family, friends, and co-workers.

우리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기업 관행을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국에서 노조탄압을 즉각적으로 종식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해 탄원서에 서명하고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청원한다. 우리는 하청업체들의 반노동적 기업 행태를 부추긴 현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한 씨와 그의 유족들, 친구들 및 동료 노동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조의를 표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