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투표)영국 국민들 ‘탈퇴’ 택했다…브렉시트 현실화
英 독립당 ‘독립 기념일’ vs 잔류 측 ‘최대 재앙’
[뉴스토마토 어희재기자] 43년 만에 개최된 영국의 EU 잔류와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모두 끝났다. 영국인들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택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뉴스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오전 7시를 기점으로 모든 개표가 완료됐다. 개표 결과 탈퇴는 51.9%(1741만742표), 잔류는 48.1%(1614만1241표)로 탈퇴가 3.8%포인트 앞섰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탈퇴가 각각 53.4%, 52.5%로 잔류보다 우세하게 집계됐으며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잔류가 55.8%, 62.0%로 탈퇴를 앞섰다.
이날 전체 투표율은 72.2%로 1950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탈퇴가 우세했던 잉글랜드(73%)와 웨일즈(71.7%) 지역의 투표율이 평균 70%를 웃돌며 잔류 지지율이 높았던 북아일랜드(62.9%)와 스코틀랜드(67.2%)보다 높았다.
투표 직전일까지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집계된 가운데 개표 현황은 전세계인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영국 전국의 382곳의 선거구에서 개표가 13% 완료된 초반에는 잔류가 50.1%, 탈퇴 49.8% 보다 우세하게 나왔으나 개표가 3분의 1 이상 완료된 이후부터는 탈퇴 비율이 50%를 넘어서며 잔류를 앞섰다.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 개표 70% 현황에서 탈퇴가 51%로 잔류 48%를 앞섰고 BBC뉴스는 ‘브렉시트 가능성이 사실상 90%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브렉시트 확정에 영국 내 찬반 진영의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됐다.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영국 독립당 등 탈퇴 캠페인 진영은 이날을 ‘영국의 독립 기념일’이라고 표현하며 자축했다. 반면 EU 잔류 진영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영국 최대 재앙의 날’이라고 말했다.
EU 잔류 진영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결과 이후 기자회견에서 사임을 표명했다.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확정으로 오는 10월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럽 국기 앞에 영국 국기가 놓여있다. 사진/로이터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파운드화 가치는 전날보다 13% 급락했다. 이날 탈퇴가 확정시 되자 장중 파운드·달러 환율은 파운드당 1.32달러까지 하락해 3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안전자산인 엔화에 수요가 몰리며 달러·엔 환율 역시 출렁였다. 장중 달러·엔 환율은 100엔선이 붕괴됐다. 달러·엔 환율이 100엔을 이탈한 것은 2013년 10월 이래 처음이다.
개표 현황이 그대로 반영된 아시아 주식시장도 ‘검은 금요일’을 보냈다. 일본 닛케이 225지수는 전날 보다 7.92% 급락해 1만4952엔으로 마감됐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3% 하락했으며 대만 가권 지수는 2.3% 내렸다. 홍콩 항셍지수는 장중 4% 이상 급락해 2만선을 이탈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후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영향력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스본 조약 50조에는 탈퇴 협상이 2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규정됐으므로 단기적으로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WSJ은 영국이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와의 관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경제 침체와 무역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국민 투표에 대한 개표가 초박빙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내 대형 스크린에 파운드화 가치 하락이 보이고 있다. 2016.06.24.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24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브렉시트)하면서 다른 EU 국가들의 연쇄 이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투표가 끝난 후에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는 EU 이탈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자유를 위한 승리”라면서 “내가 수년간 요구했듯이 프랑스도 똑같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정당들도 브렉시트를 반겼다. 극우정당 북부리그(NL)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는 트위터에 “영국 시민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는 글을 남겼다. 최근 로마 시장을 배출한 이탈리아 신생 극우 정당 ‘오성운동’의 당수 베페 그릴로는 블로그에서 “우리는 유럽을 떠날 생각은 없지만 EU의 권한은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극우정당 자유당(PVV)의 헤르트 빌더스 당수도 이날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도 영국처럼 EU를 떠날 것인지를 국민투표에 부쳐 민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빌더스 당수는 자신이 내년 3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영국 켄트대학의 파올로 다르다넬리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EU 회의론이 가장 득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지목했다. 그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덴마크와 스웨덴이 관찰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들의 입지가 상당히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유로존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로, EU 자체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스테판 로프벤 스웨덴 총리는 “영국 유권자들이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유럽은 홀연히 ‘새로운 정치 현실’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영국의 국민투표가 ‘잔류’로 나오든 ‘탈퇴’로 나오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개표 결과 탈퇴 지지표가 51.89%, 잔류 지지표는 48.11%로 집게됐다고 영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발표했다.
브렉시트 선택한 영국…세계 경제 ‘태풍 속으로’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 지연설 vs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설 맞물려
노컷뉴스 신동진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발언을 시작으로 촉발됐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됐다. EU에 가입한 지 43년 만이다. 세계 5위 경제대국의 EU탈퇴로 세계 경제는 태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충격파는 대단했다. 이날 파운드화는 1985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엔화가치도 폭등했다. 원화 가치도 전일 대비 30원 가량 상승했다.국제 금융시장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 탈퇴를 선택한 영국 국민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24일 오후 3시(우리나라 시각) 현재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개표 상황을 살펴보면, 탈퇴가 51.9%, 잔류가 48.1%를 기록했다. 탈퇴가 잔류를 3.8%p 앞서고 있다. 오전까지만 해도 몇만 표 차이였지만, 오후로 접어서면서 100만표 이상 격차는 벌어졌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2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는 영국의 등록 유권자4650만 명 가운데 72%가 실제 투표에 나섰다.
◇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 시점 지연·주요국 환율 직격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시장에서는 이번 브렉시트로 내달로 예상됐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잠정 연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증권 허진욱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극단적인 안전자산선호가 나타나며,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정책공조의 일환으로 Fed 금리인상 시기는 기존 7월에서 12월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나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금리인상 시점이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요국의 환율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향후 예상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선호 지속과 유로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따른 것이다.
허 연구원은 “올해 말 엔/달러와 달러/유로 환율은 각각 100엔과 1.00달러(기존 117엔과 1.07달러)로 수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영국의 EU탈퇴에 따른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독립 재추진, 북아일랜드나 웨일스의 독립 움직임 등 영연방 체제의 균열 가능성에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특히 오는 26일에는 두 번째 스페인 총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영연방 탈퇴 국민투표 시도,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프랑스와 독일 내 유럽연합 회의론 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NH투자증권 신환종 연구원은 “영국 외 유럽연합 회원국 전반에 걸쳐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덴마크, 체코, 프랑스 등이 영국과 유사한 형태의 국민투표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 국내선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설 ‘솔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지연으로 또다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달 전격 인하한 데 이어 7월 중 한차례 추가로 인하할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대외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환율이다보니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안전자산 선호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 움직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국내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브렉시트 결정에 대해 G7 등이 공동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도 금융 부분의 변동성이 수출 등 실물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연(가명, 26) 씨가 아버지를 처음 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몸이 아파 학교를 조퇴하고 돌아간 집에는 정체불명의 신발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목이 긴, 페인트가 잔뜩 묻은 거무칙칙한 갈색 신발이었다. 그리고 그 신발 옆에는 엄마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 신발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작업할 때 신는 작업화였다는 것을.
"엄마, 나 왔어."
일부러 소리를 내고 방문을 여니 처음 보는 남자가 황급히 일어났다. 엄마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둘은 밥상을 차리고 점심을 먹는 중이었다. 그런데 남자의 행색이 영 아니었다. 먼저와 페인트가 덕지덕지 묻은 옷을 입고 있었다. 처음에는 엄마가 거지를 데려온 줄 알았단다. 이 역시도 나중에 알았다. 그때 그 남자가 입고 있었던 옷은 노동자들이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이었다.
엉겁결에 인사를 하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한 뒤,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러자 엄마가 딸의 손을 슬며시 잡았다.
"아까 본 사람 어떠니? 정식으로 인사도 못 시키고 이렇게 보게 됐네... 조만간 자리를 만들어보자."
아버지와는 버스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다. 일종의 '헌팅'이었다. 수줍어하는 엄마에게 초등학교 5학년 딸은 '괜찮은 사람 같다'고 말했다. 아빠를 가지고 싶기보다는 엄마에게 남편이 있었으면 했다. 자신에게 둘의 관계를 들키고 난 뒤,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니 좋은 분 같았다.
딸의 친아빠는 일곱 살 때 돌아가셨다. 암이었다. 오랫동안 엄마가 아빠의 병시중을 들었다. 그런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게 어린 나이에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엄마가 엄마의 인생을 살았으면 싶었다.
ⓒ정기훈
늘 자상했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와는 함께 살게 됐다. 결혼식도 치르지 않았다. 혼인신고만 했다. 아버지는 과거 친구와 사업을 하기도 했다. 망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겨 다니기도 했단다. 그 뒤로는 여기저기 중공업을 돌아다니며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했다. 딸을 만날 때도 그즈음이었다.
집은 부산이었지만 아버지는 늘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했다. 몇 달도 좋고 며칠도 좋았다. 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하나뿐인 딸과 부인을 먹여 살리려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딸에게 끔찍했다. 생일 때는 늘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왔다. 어디서 일하든 구애받지 않았다. 그날은 아버지가 딸의 소원은 무엇이든 들어줬다. 깜짝 파티도 열어주고, 아프면 엄마도 제치고 병간호를 해줬다. 부부 사이도 좋았다. 딸이 없으면 신혼부부처럼 지냈다. 살면서 큰 다툼을 본 적이 없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고 했던가. 2011년에는 일하다 철구조물에 발등이 찍히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발등이 으깨졌다. 1년 동안 쉬어야 했다. 다행히 산업재해는 인정받았다. 하지만 완치된 이후에도 중공업의 하청 노동자로 일해야 했다.
딸은 큰 사고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걱정됐다. 사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던 딸이었다.
"안전띠 같은 것도 잘 매고 일하니깐 문제될 거 없어. 일도 편해.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
딸의 걱정에도 늘 안전하다며 되레 딸더러 조심하라고 말하는 아버지였다. 그랬던 아버지가 변했다. 정확히는 2015년 12월부터였다. 그새 딸은 서울의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을 했는데, 어느날 저녁, 아버지는 그런 딸에게 전화를 했다.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랐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나와야 할 거 같아. 그런데 아빠가 어디 갈 곳 없겠어? 다른 데 오라는 곳 많으니 걱정 하지마."
아버지가 다니던 중공업에 정리해고 바람이 몰아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그 말은 믿지 말아야 할 거짓말이었다.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다.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했다.
살면서 욕 한 번 한 적 없는 아버지,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자로 올랐으나 아버지는 계속 그곳에서 일을 했다. 일감이 아직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정신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이후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는 잠을 통 자지 못한다고 했다. 아버지를 만난 딸은 어느 때와 비슷하게 영화도 보고 밥을 먹으며 '데이트'를 즐겼다. 하지만 아버지는 예전 같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슬며시 아버지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아버지는 그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버지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더 악화됐다. 아버지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두 차례나 자살시도를 했다고 했다. 술도 자주 마신다고 덧붙였다. 딸은 깜짝 놀랐다. 술은 입에도 대지 못했던 아버지였다.
결국, 아버지를 부산집으로 모셨다.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하루에도 20~30번씩 딸에게 전화를 했다. 듣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회사 사무실에도 전화를 했다.
살면서 한 번도 자신에게 욕을 한 적 없는 아버지였다. 애써 이해하려 했다. 직장을 잃고 난 뒤, 아버지 인생에 남은 게 딸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버지 전화에 딸은 불안증세를 겪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무실 전화벨이 울려도 불안했다.
'혹시 아버지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어쩌지?'
사람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러다 사단이 났다. 아버지 생일인 5월 1일이었다. 딸은 아버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딸이 내일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하게 됐다. 아버지는 서울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며 딸을 다그쳤고, 급기야는 폭력까지 행사했다. 딸을 밀쳐서 넘어뜨리고는 발길질을 했다.
"애 좀 보내줘요. 애를 왜 이렇게 괴롭혀요."
엄마가 아버지를 말리자 엄마 목을 조르기도 했다. 폭력의 공포에다가 이전까지 알던 아버지가 맞나 하는 혼란까지 겹쳤다. 하지만 몇 번 눈을 씻고 보아도 자신의 생일날 학교 앞으로 마중 나오던 아버지가 분명했다. 다만, 그때는 꽃을 들던 손이 지금은 엄마의 목을 조르고 있을 뿐이었다.
단란한 가정을 파괴한 해고
ⓒ정기훈
다음날 겨우 서울로 갈 수 있었다. 온 몸에 멍이 들었지만 인턴 신분에 휴가 내기도 쉽지 않았다. 엄마가 걱정됐지만 별일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서울에 도착할 즈음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부산경찰서였다.
"000씨죠? 아버지가 살인미수로 붙잡혀서 경찰서에 와 있어요. 여기로 오셔야 할 거 같은데요."
딸이 서울로 올라가는 시간 동안, 분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엄마에게 분풀이를 했다. 전깃줄로 엄마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엄마의 입 안이 다 터졌다. 뒤늦게 집에 가보니 엄마가 흘린 피가 곳곳에 흥건했다. 자신은 물론 엄마에게 폭력적인 행동도 한 적 없던 아버지였다.
더는 아버지에게 엄마를 맡겨놓을 수 없었다.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엄마를 이모집에 보냈다. 경찰에는 아버지가 엄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요청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아버지와 이혼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렇게 살다가 엄마가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거 같았다.
해고가 단란했던 한 가정을 파괴한 셈이었다. 딸 이정연 씨는 아버지가 이렇게 된 이유가 해고 말고는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회사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세상을 원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저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10년 일한 진료과 이동배치에
괴로워하다 병가내고 극단 선택
전남대병원 간호사 절반 이상
수술실 안 의사 폭언 시달려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 이아무개(47)씨가 지난 19일 광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과 두 딸을 남겨둔 채였다. 실습 평가 1등으로 입사해 그토록 힘들다는 수술실에서도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24년 경력의 책임간호사였다. 최근 10년 넘게 근무해오던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다른 과로 배치된다는 통보를 받고 괴로워하다 수면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동료들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명백한 재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 직원들이 아프다. “일생을 의롭게 살며 간호직에 최선을 다한다”는 선서로 시작했던 이씨의 간호사 생활은 왜 죽음으로 끝난 걸까. 이씨는 병원 쪽으로부터 부서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낙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동료 간호사는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3년 전 의료기관 평가 준비 업무에도 동원돼 격무에 시달리며 우울증까지 겪었는데 40대 후반의 그에게 부서를 바꾸라는 말은 다른 진료과목 업무를 새로 배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과 같았을 것”이라고 했다. 4주간 병가를 냈던 이씨는 복귀 시점인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일요일 오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남대병원은 2006년에도 직원 4명의 잇단 자살로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이 병원 노동조합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10년이 지났지만 인권과 근무환경 문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병원 쪽에 업무상 재해 인정 등을 요구했다.
21일 광주 전남대병원 앞에서 19일 숨진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남대병원지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제공
보건의료노조의 2006년과 2015년 전남대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간호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60.8%, 58%에 이르렀다. 9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는 얘기다.
이씨의 또다른 동료 간호사는 “수술실 안에서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꾸짖음 문제가 심각하다”며 “폭언이 심한 의사와 수술을 할 때는 심장이 뛰고 긴장을 하게 돼 오히려 더 실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술 중 의사가 가위가 잘 안 든다면서 던지거나 “닥쳐라”, “멍청하다”, “싸가지 없다”, “돈만 축내는 것들” 등 모욕적 폭언도 많다고 했다. 2005년 11월에 자살한 전남대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심한 꾸중과 욕설, 선배 간호사의 야단 등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전남대병원 사례가 특별한 것도 아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전국 83개 병원 직원 1만8629명을 상대로 벌인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보면, 54.2%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상담 치료를 받았거나 필요로 한다’고 답했다. 20~30대 기혼여성 간호사 10명 중 1명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10.1%)했다. 이씨처럼 수면장애에 시달린다고 응답한 이도 5명 중 1명꼴(22.5%)이었다.
환자를 보듬고 치유하는 간호사들에게 병원은 과연 안전한 직장인가? 이씨의 죽음은 아프게 묻고 있다.
▲ 북한이 23일 중장거리 탄도로켓(미사일,IRBM) '화성-10'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캡처-노동신문]
북한이 23일 중장거리 탄도로켓(미사일,IRBM) '화성-10'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무수단'으로 알려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화성-10'으로 확인됐으며, 이번에 최대고도 1천413.6km에 달했고 탄도탄 대기권 재진입도 검증됐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격동적인 시기에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새로운 전략무기 시험발사에서 성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며 "핵공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감시소에서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시험발사는 "탄도로켓 최대사거리를 모의하고 고각발사체제로 진행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발사된 '화성-10'은 최대정점고도 1천 413.6km까지 상승한 뒤, 4백km를 비행해 예정된 목표수역에 낙탄했다. 이를 두고 통신은 "체계를 현대화한 우리 식 탄도로켓의 비행동력학적 특성과 안정성 및 조종성, 새로 설계된 구조와 동력계통에 대한 기술적 특성이 확증되었으며 재돌입 구간에서의 전투부 열견딤 특성과 비행안정성도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즉, 지난 3월 탄도로켓 대기권 재진입환경 모의실험을 실전에서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하지만 핵탄두 폭발시험은 병행되지 않았다.
▲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 발사를 참관한 김 제1위원장. [캡처-노동신문]
▲ 북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캡처-노동신문]
▲ '화성-10' 발사 장면. [캡처-노동신문]
특히, "전략무기의 이번 시험발사는 주변국가의 안전에 사소한 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사를 참관한 김 제1위원장은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다시금 뚜렷이 과시한 일대 장거"라며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적들은 물론 전 세계가 이번 탄도로켓의 비행궤적만 보고도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의 능력을 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국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려면 우리도 적들을 항시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을 가져야 한다"며 "선제핵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나가며 다양한 전략공격무기들을 계속 연구 개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 자체"라며 "우리는 미제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과 우리 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핵공격 능력을 부단히 키워나가야 한다.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도와 유일적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날 시험발사에는 리만건, 리병철, 김정식, 유진 등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전략군대장, 박영래 정치위원 전략군 중장 등이 함께했으며, 김 제1위원장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야당 의원 163명이 찬성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1공수 여단의 광주 시가행진 기획’,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방치’, ‘국회 정무위 파행’ 등이 있습니다.
야 3당은 해임 결의안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받들고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극우보수의 아이콘’,’트러블 메이커’,’보은 인사’,’최장수 보훈처장’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그가 도대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왜 야3당이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안보를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안보를 철통같이 지켰냐고 한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승춘은 2004년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을 때 함정 간 교신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습니다. 당시 합참정보본부장이었던 박승춘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무사의 수사를 받았고 이후 자진 전역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군 정보를 담당하는 최고위층 군인이 기자에게 정보를 유출한 혐의는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박승춘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됩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장관들이 바뀌었는데 유독 박 처장만 특별한 이유 없이 유임됩니다. 박승춘이 2007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 캠프의 ‘국가안보 자문단’에 임명됐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가유공자 보상 및 지원’입니다. 하지만 박승춘 처장이 가장 주력하는 일은 ‘안보교육’입니다. 흔히 ‘안보 교육’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박 처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용으로 배포한 DVD 영상을 보면 독재에 반대했던 민주화 운동이 ‘종북세력의 활동’으로 나옵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2012년 한 해에만 국가보훈처는 1,411차례에 걸쳐 22만 명에게 ‘한반도의 빛과 어둠’이라는 교재로 안보교육을 합니다. 이 교재에는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보수정권 재창출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3당이 제출한 해임결의안에는 박승춘 처장이 공직자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열거됐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감사 파행입니다.
2013년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안보교육으로 사용했던 DVD의 제작 협찬 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 처장은 ‘협찬자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2014년 박승춘 처장은 보훈처가 제출한 장진호 전투 참여 미군 기념비 예산 3억 원이 삭감되자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갑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을 만난 박 처장은 고함을 지르고 서류를 내팽개치고 탁자를 치는 등 정 위원장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박 처장이 정무위원장에게 큰소릴 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와대가 확실히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훈처 예산에 그토록 화를 냈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6년 법사위에 만찬 선약을 이유로 지각을 합니다. 당시 법사위에는 특수임무자 단체 등 보훈단체 설립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법률안 11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여야간 다 합의된 국가유공자 관련 법안이 보훈처장이 저녁 밥을 먹다가 법사위 회의에 지각하면서 처리가 물 건너 갔다. 국회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일”라며 박 처장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되기 전인 2010년 박승춘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합니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출신들은 예비군이나 민방위, 시민 행사 등의 안보교육 강사로 대거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사조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신년교례회(2013.1.9. 중앙보훈회관)’ 강연 동영상을 보면 박승춘 처장은 “국방부는 군사 대결 업무를 하지만, 이념 대결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라고 묻고, ‘국가보훈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국가보훈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나라사랑교육’ 관련 예산이 무려 5,484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나라사랑교육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일들은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 ‘초중고 ‘나라사랑 연구 학교 지정’, ‘초중고에 호국안보 전담교사 배치’ 등 안보교육을 빙자한 사상교육이었습니다.
해임 결의안에 나온 말처럼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해임은 당연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승춘은 2011년 2월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장으로 현재 5년 5개월째 재임 중인 자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함으로써,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수호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군사독재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음.
제11공수특전여단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신군부의 핵심 친위부대로, 정부 공식 발표인 191명의 사망자와 852명의 부상자는 물론, 미궁에 빠진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데 악명을 떨쳤던 부대임.
광주시민을 총칼로 유린한 공수부대를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대규모 희생자를 낸 옛 전남도청 앞에서 행진시키겠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작태일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이처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받들고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으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부적격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국회는 지난 2013년 6월 27일 「‘임을위한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같은 해 7월 2일 박승춘 보훈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 사안에 대해 국회 결의안을 존중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곡 지정을 3년째 방치하고 있음.
특히 수많은 국민 기대와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36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끝까지 거부, 국민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음.
또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해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례상 지방보훈처장이 해왔던 기념식 경과보고를 묘지관리소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념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린 바 있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4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뜬금없이 ‘나라사랑 교육’ 예산 삭감의 원인 제공자로 야당을 지목, 정무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빠뜨리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기도 했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또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음.
이에 앞서 2011년에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아무 근거없이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호국보훈교육자료’ 영상을 제작·배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음.
이와 같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국회 결의안을 3년이 넘게 고의로 방치하고, 재임 기간 5년여 동안 개인적 소신이라는 궤변을 앞세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욕함과 동시에, 특정단체를 앞세워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등 도저히 정부기관의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166인은 국가기관의 장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며, 국회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임.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가 중단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서울시가 대신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책정된 등재사업 지원 예산 4억4천만원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작년 말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문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박 시장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정부가) 안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시라도 나서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현재 추진중인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에 대해 "곧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첫삽을 뜰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현재와 후대세대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알리기 위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는 지난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체결된 남산 조선통감 관저터에 설립될 예정이며 국민모금이 진행중이다.
박 시장은 또 "기억의 터에 평화의 비 건립을 준비이며, 동시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육성녹음, 영상기록, 관련 사료, 기록의 관리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부가 하지 않는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청년활동보장사업'을 강행해 오는 6월 30일 지원자를 공고하고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 뒤 7월 마지막주와 8월 첫주에 걸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범사업이므로 잘 되는지 모니터링 해보고 확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주 숨진 '세월호 의인' 김관홍 잠수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한 뒤 "현재 서울시립 동부병원에서 민간잠수사들을 치료해왔으나 하반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서남병원에도 트라우마 치유클리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박원순 시장이 23일 밤 SNS 생방송 '원순씨 X파일'을 진행하고 있다. 박 시장 앞에 위안부 소녀상 모형이 놓여있다.
“세월호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범죄 은폐 거짓 알리바이”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통보.. “국민과 국회 무시한 명백한 월권행위”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강제종료를 시도하자 특조위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인양추진단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설치된 조직으로 업무가 세월호 인양에 한정돼 있고,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독립 국가기관인 특조위는 권한 없는 기관의 월권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인양추진단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은 6월30일 만료될 예정으로 7월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 및 백서를 작성하고 발간해야 한다”며 “특조위 정원을 현 92명에서 72명으로 약 20%를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구성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로 보고 있어 특조위 활동기간은 이달 30일까지라는 입장이다.
반면 특조위는 구성시기를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8월 4일로 판단, 이를 토대로 2017년 2월 3일까지를 특조위 활동 기간으로 보고 있다.
▲ 12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작업단이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선수들기' 작업 모습. (사진제공=해수부/뉴시스)
정부의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시도에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특조위 활동 종료를 협박하는 동시 ‘해수부,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이 마치 선체조사에 특조위가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비열한 기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선체가 육상에 거치되면 현장수습과 선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수습은 해수부‧유관기관 등이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잔존물 등을 정리하고, 선체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특별조사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선체정리 용역업체의 작업 인력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경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는 한편으론 특조위 조사활동을 6월30일자로 강제종료 시키겠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선체조사 참여를 보장했음에도 특조위가 거부한 것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중에는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특조위가 요청한 선체조사예산을 단 1원도 책정하지 않은 정부”라면서 “범죄를 은폐하려는 거짓 알리바이 역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체정리는 물론 선체조사는 특조위가 주체고, 해수부는 선체조사를 직접 할 자격이 없다”며 “더구나 용역업체가 만든 조사계획을 기초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천하의 망나니도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3개월 연장돼 정부가 야당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해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일보>에 “백서를 쓰는 기간이 원래 3개월로 법에 보장돼 있다”며 “(3개월 연장이란 표현이) 부적절하다.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토로 마을 철거 앞두고 이사 했어요. 차로 한 25분 이동하는 곳으로요. 이사한 곳도 좋은데 마음은 이쪽(우토로 마을)에 오면 더 좋은 거 같아요.” (강춘자, 72세)
강춘자 할머니는 지난 17일 오랜만에 일본 교토부 우지시 51번지 우토로 마을을 찾았다. 한달 전인 5월17일까지만 해도 살던 곳인데 이제는 가끔 일이 있을 때 방문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강춘자 할머니는 1939년 우토로 마을에서 일본군 비행기 활주로를 만들던 아버지를 찾아 와 가족과 함께 우토로에서 살게 됐다. 당시 할머니 나이 5세. 그는 77년 간 우토로 마을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마을을 떠나게 됐다.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우토로 마을은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1942년 한때 식민지 출신 조선인 노동자가 1300명에 달했던 마을, 1989년 서일본식산이 우토로 주민에게 토지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주거 불안이 일단락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 우토로 마을의 현재와 미래. 구글 위성 지도 내의 노란선은 마치즈쿠리 사업 이후 새로 놓일 도로를 표시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한일시민사회 모금 등으로 매입한 토지는 4,5,7,9번 사진이 포함된 구역으로 여기에 건물 두 동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이주하게 된다.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한국 정부 예산 30억원과 한·일 시민사회와 동포들이 모은 모금액 17억원을 들여 우토로 마을 토지를 매입한 이후 본격적인 마치즈쿠리(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된다. 마을의 중심인 동포 생활센터 에루화(지화자란 뜻의 일본 말)를 중심으로 한 우토로 곳곳에는 변화된 모습과 현재가 공존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수구다. 에루화 건물 마당을 가로질러 자위대와 맞닿는 도로는 지난 5월 완공됐다. 새로 놓인 듯 윤기 있는 까만빛을 내는 아스팔트 도로가 잘 닦였다. 도로가에는 반짝반짝한 은빛의 하수구 덮개가 있다. 우토로 마치즈쿠리 사업의 전초작업인 마을 인근 길 확·포장 공사 후 달라진 모습이다.
마을 안내를 하던 김수환 미나미구 동포생활센터 대표는 “이 도로 위로는 우토로 마치즈쿠리 사업을 위한 공사 차량이 지나다니게 되고 지하로는 우토로 마을로 연결되는 상하수도 시설이 준비돼 있다”며 “이 하수구 하나 놓는데 77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마을 안길은 정반대 모습이다. 여전히 1945년 해방 당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KIN(지구촌동포연대) 우토로 방문단과 김수환 대표는 곳곳에 움푹 패인 물웅덩이를 조심스레 피해갔다. 일찍 장마철로 접어든 교토부에 전날 내린 비가 여전히 고여 있다.
▲ 김수환 미나미구 동포생활센터 대표가 17일 옛 우토로 마을 입구 사진을 담은 기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뒤는 사진 속 마을 입구의 현재 모습. (위 이미지의 3번 사진)
마을 안쪽의 하수구는 새 도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폭 10cm 가량의 수로 같은 곳을 시멘트로 발라 하수구로 쓰고 있다. 게다가 지상으로 드러나 있어 비가 오면 빗물과 하수가 섞이기 일쑤다.
일본인 거주구역과 맞닿은 곳에선 우토로 마을의 열악함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길 하나 차이로 건너편은 좁은 골목이지만 깨끗하게 포장돼 있다. 우토로 마을은 흙바닥에 하수구가 드러나 있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가 전쟁 당시 비행기 활주로 건설에 사용할 흙을 조달하고 남은 자리에 마련됐다. 다른 지대보다 낮아서 비라도 내리면 물이 잘 고이는 데다 하수구까지 지상에 드러나 있어 범람도 잦았다.
김수환 대표는 “상하수도 시설 자체가 없다보니 비가 오면 오물과 폐수가 비에 섞여서 모두 흘러 넘쳤다”며 “위생은 어땠겠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강춘자 할머니는 “어릴 때 비가 오면 무릎까지 물이 넘치곤 했다”고 기억했다.
“어릴 때 기억해보면 집안에 물이 꽉 차서 (무릎 높이를 가리키며) 여기까지 찼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엔 그게 뭔 지 아나. 어른들은 심각했겠지만… 우리는 어릴 때 물 위에서 널빤지 타고 놀고 그랬죠.”(강춘자)
이런 물난리는 2년에 한번 우토로를 덮쳤다.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강경남 할머니(우토로 전후 1세대) 집 앞집 가족도 3년 전에 마을을 떠났다. 당시 집 안까지 치고 들어온 빗물을 견디다 못해 결국 떠나갔다고 한다.
▲ KIN(지구촌동포연대) 우토로 방문단과 김수환 미나미구 동포생활센터 대표가 17일 일본 우토로를 답사하며 함바 문을 열어보고 있다. (이미지의 1번 사진)
우토로 마을엔 일제시대 유물인 ‘함바’도 남아있다. 주로 독신인 조선인 노동자들의 합숙소로 이용된 함바는 낡은 건물 그대로 방치돼 있다. 김수환 대표는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곳”이라며 함바 출입문을 열어줬다.
그는 “들어가 보셔도 되지만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확답할 수는 없다”고 농담을 했다. 사람 손을 타지 않은 함바는 천장이 뚫리고 바닥도 내려앉은 모습으로 남아있다. 방은 다다미가 깔린 방 두 칸으로 나뉘고 한국식 대청마루처럼 좁은 마루가 놓여있다.
김현태 리츠메이칸대 객원 연구원은 “함바는 보통 다다미 6개가 깔린 6조가 기본이었던 것 같다”며 “이런 방에서 최대 10명까지 잤다는 기록이 있다. 좁은 방이라서 다들 모로 누워 자야 한다”고 몸을 반으로 접어 보였다.
현재 주민들은 차근차근 이사를 나가고 있다. 60% 주민이 먼저 이사를 나가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마치즈쿠리 사업을 위한 철거가 시작된다. 1년 반에서 2년쯤 뒤면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된 공적주택( 일본은 공공임대주택이 공영주택과 공적주택으로 나뉘는데 공영주택은 일정기준을 채우는 저소득자가 다 들어갈 수 있고, 공적주택은 공영주택 입주 기준+특정 목적 기준에 부합해야 입주 가능)이 들어서겠지만 70여년을 이어온 우토로 마을의 옛 모습은 사라진다.
새로 들어서는 우토로 마을에선 볼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 겉으로 드러난 하수도 시설과 일제 당시를 고스란히 기억하는 함바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방문객이 찾아가면 흥겨운 노래로 맞아줄 강경남 할머니도 없다.
강경남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산 집을 마치즈쿠리 사업 후에도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우지시는 용인하지 않았다. 특정 목적에 맞게 현 거주자를 재입주 시킬 목적의 공적 주택을 제공하지만 이전 집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강경남 할머니가 뒤로 멀리 보이는 2층 건물 집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이미지의 2번 사진)
우토로 주민들이 이사 간 곳은 흩어져있긴 하지만 모두 우지시가 제공한 공영주택에 입주했다. 마을이 재개발되는 동안 임시로 거처하게 되는 곳이다. 주차장 사용료 4000엔과 아파트 관리비 4500엔을 내면 되는 저렴한 임대 주택이다.
주민들은 이사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표출했다. 강춘자 할머니 동생인 도자 할머니는 “나이도 나이지만 이사라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귀찮고 피곤한 일”이라며 “1년 반 뒤 다시 이사할 생각을 하니 깜깜하다. 지금 사는 곳도 마음에 들어 계속 살고 싶기도 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다른 한 주민은 “개인적으로 (오래 살던) 집도 없어지고 이사도 해야 해서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춘자 할머니는 “한 명 두 명 모두 이사 가고 멀리 떨어져 살아서 이런 자리 아니면 만나기 힘들어졌다”며 “자주 못 만서 아쉽고 쓸쓸하다”고 말했다.
일본인 시민단체인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의 사이토 마사키 공동대표는 이날 “2년 뒤 40채가 지어지면 주민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사업의 90% 가량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 김수환 미나미구 동포생활센터 대표가 17일 우토로 내의 하수로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의 5번 사진)
사이토 대표는 이와 함께 “마을 주민들과 때때로 마을 카페를 열고 있다”며 “주민들이 집을 지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공동체가 이어져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카페를 열어 한 달에 한 번 만날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우토로국제대책회의 간사 단체 역할을 했던 KIN은 ‘우토로 마을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최상구 KIN 사무국장은 “현재 일본 행정부가 조선인 집단 주거지의 역사성을 배제한 채 불량주택 개선 사업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특히 우토로는 한국 정치인과 정부, 재일동포와 한국 시민이 나섰던만큼 그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토로 주민들은 역사기념관(가칭)을 건립해 우토로 현재 마을 모양과 주민 생활 등을 기억하고 우토로 마을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방송을 보고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와 주민을 위한 모임 공간 등도 포함하겠다는 게 이들 계획이다.
다만 우토로역사기념관 건립 문제는 공적주택이 완성되는 시점 즈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우토로에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김수환 대표는 “일본 대법원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가운데서도 동포들이 마을을 지켜냈다는 측면도 있다”며 “일단은 주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은 이후에 부가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여섯 번 만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로 조성된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무수단 발사에 이렇게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를 두고 "핵 군축 회담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실제 무수단이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핵 폭탄을 실어나를 수 있는 운송 수단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핵이 무기로써 상당한 위력을 갖게 된다"며 "북한은 이번에 무수단 발사 시험에 성공한다면 미국이나 중국 등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북한은 이를 기반으로 핵 보유국인 자신들과 핵 군축 회담을 해야지, 6자회담은 의미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유용한 근거로 무수단 발사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북한 고립에 쏟아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우방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간다, 쿠바, 러시아 등을 방문해 북한 '왕따 만들기'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예전에는 북한 이야기도 못 꺼내게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면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최근 러시아의 군함이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자기들도 이들의 포위 전략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을 것"이라며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이 중국과 함께 자국을 포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중국과 협력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제와 압박에 동참할까? 이런 큰 판을 보고 외교를 해야 하는데 그저 대북 제재와 압박만 생각하는 외골수 정부이다 보니 상대 국가가 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의 해석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간다, 불가리아, 쿠바 등등 북한의 우방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북한과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도랑을 막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국과 러시아에서 댐의 수문이 열리고 있는데, 이런 도랑 몇 개 막았다고 해서 대북 제재와 압박에 효과가 있다? 이건 '위시풀 띵킹'(wishful thinking) 정도가 아니라 오판 중의 오판"이라고 일갈했다.
정 전 장관의 인터뷰는 지난 21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편집인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북한이 4번이나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표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엄중한 대북제재 국면이 조성된 이 시기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세현 : 이번 발사가 예전에 4번 실패한 것을 만회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을 위한 외교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8월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됩니다. 그 때 미군의 함정이 들어오는데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 무수단 발사에 성공해서 사정거리가 확보되면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강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사전 경고적인 행동을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프레시안 :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6회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세미나와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 자리에는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북한사무특별대표와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을 비롯해서 미국 국무부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국 외교부의 김건 북핵외교기획단장,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국장, 러시아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북핵담당 특임대사 등 6자회담 참여 국가들의 정부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미니 6자회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무수단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현 : 6자회담보다는 핵 군축 회담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는 의도는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가 소형화‧경량화 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사일에 실어서 보냄으로써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인 자신들과 핵 군축 회담을 해야지, 6자회담은 의미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유용한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끼리 핵 군축을 위한 회담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선희 부국장도 6자회담에 나오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자신들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지향할 것이고 앞으로 핵 가진 나라들끼리 군축회담을 하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폐기시키려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할 겁니다.
실제 무수단이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핵 폭탄을 실어나를 수 있는 운송 수단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핵이 무기로써 상당한 위력을 갖게 됩니다. 북한은 만약 무수단 시험 발사에 성공한다면 미국이나 중국 등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10년 10월 10일, 당시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중거리탄도 미사일(IRBMs).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이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북핵 능력은 올라가고 있는데 북핵 문제는 꽉 막혀 있는 답답한 형국인데요.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우선 핵 동결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밑접촉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세현 : 그런데 북한이 핵을 동결하려면 그들이 내건 조건처럼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돼야 합니다. 이 반대급부가 없으면 북한은 핵을 동결하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서 이 훈련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설 동력이 있습니까? 북한이 9월이면 굴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는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프레시안 : 어쨌든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디선가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북한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대응이 달랐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세현 : 애초에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건곤일척'의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부터가, 이런 셈법 자체가 틀린 겁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일종의 오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시기에 북한이 재미를 봐서 그런 건데, 당시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덤비니까 미국은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미 비밀 접촉을 했고 결국 제네바 기본 합의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2005년 9.19 공동 성명 당시 합의가 채택된 직후에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는 북한 자금을 동결시키기 위한 금융제재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9.19 성명이 이행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프레시안 :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연설을 했는데 그 때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또 2012년 미국과 2.29 합의를 마련했지만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이것 역시 북한의 오판 아닌가요?
정세현 : 북한의 이른바 압박 전술인데 착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러면 미국이나 남한의 협상파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무수단도 성공하면 북한은 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된 선택으로 남북관계를 이렇게까지 망쳐놓았듯이, 북한도 그런 실수가 많습니다.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대책이 달라지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계속되면서 결국 지금과 같은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9월이면 붕괴? 이명박 때도 그랬다
프레시안 : 북핵 문제가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가 오는 8~9월 까지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해서 붕괴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요?
정세현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의 북한의 우방국들을 돌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를 펼친 것을 두고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움직인 거라고 자평을 하더군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외교였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입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의 우방이 없어지면 손 들고나올 거라는 착각인 거죠.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비핵-개방-3000,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온다면 10년 안에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까지 만들어주겠다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전에는 일체의 남북 교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하면 북한이 고통을 느끼고 굴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집권 초기에 이명박 정부는 반팔 셔츠를 입기 전에 북한이 항복하고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비슷하게 몇 달 지나면 북한이 결국은 굴복할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반팔을 입은 시기가 지나도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첫눈'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북한이 굴복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진 동포 간담회 자리에서 통일이 가까워 오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공언했던 반팔 셔츠, 첫눈 모두 근거 없는 예측으로 끝났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믿음, 이른바 '북한 붕괴론'에 대한 확신 없이는 이런 말은 나오기 힘듭니다. 붕괴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8년 전의 대북 압박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의 이행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매우 효과적이고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도 북한이 손 들고 나오지 않은 겁니다.
최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학술회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제재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북한 시장에서 물가 변동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임을출 교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쌀 가격이나 유가, 달러 환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되면서 시작된 제재 국면에도 북한과 중국 교역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이 지난주 북한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을 추가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품목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민생과 관련한 것들이라기 보다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규격이나 물질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이 금지된다는 단서도 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제재의 뒷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고통을 느끼고 굴복하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를 실제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유엔 회원국의 50% 정도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 등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프레시안 :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우방들을 찾아다니면서 북한과 이들을 떼어 놓아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선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다면서 외교적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정세현 :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예전에는 북한 이야기도 못 꺼내게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면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는 전망을 했던데, 이걸 우리 맘대로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러시아도 다른 모든 국가들처럼 국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문제 때문에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 움직임에 그렇게 쉽게 따라와 줄까요?
최근 러시아의 군함이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예고없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과 일본이 중국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자기들도 이들의 포위 전략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을 겁니다.
▲ 러시아를 방문한 윤병세(왼쪽)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13일(현지 시각)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에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근 돌아가는 형세를 보니 현재의 미일 동맹이 그 때와 영일 동맹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의 미일 동맹 역시 과거의 영일 동맹처럼 대륙 국가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일 동맹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러 양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할까요? 이런 큰 판을 보고 외교를 해야 하는데 그저 대북 제재와 압박만 생각하는 외골수 정부이다보니 상대 국가가 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의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상대국에서야 외교적인 언사로 유엔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말하는 건데,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우간다, 불가리아, 쿠바 등등 북한의 우방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북한과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도랑을 막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댐의 수문이 열리고 있는데, 이런 도랑 몇 개 막았다고 해서 대북 제재와 압박에 효과가 있다구요? 이건 '위시풀 띵킹'(wishful thinking)정도가 아니라 오판 중의 오판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 탑재된 '북한 붕괴론'
프레시안 : 이런 오판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북한 붕괴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북 압박에 의한 시나리오가 2014년 3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때부터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성명 비슷한 것을 내면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엄중한 국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작 그해에는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또 김민석 당시 국방부 대변인 역시 북한이 조만간 큰 것 한 방을 터뜨릴 거라고 말하기도 했구요. 같은해 석가탄신일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4차 핵실험 국면으로 조성된 위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부터 '북한의 도발 → 제재와 압박 →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내장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세현 :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지 모른다면서 준비하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북한이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했다는 과거의 행태를 고려해 2016년이면 핵실험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북한을 에워싸서 손들고 나오게 한다는 전략을 갖추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하면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북한 제재와 압박에 온 몸을 던졌습니다.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프레시안 : 북한을 압박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했고, 이 때문에 남북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NLL 어선의 60%가 중국 어선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세현 : 중국 어선들이 소위 '인해전술'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도 말을 들을까 말까인데, 다른 나라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 걸 듣겠습니까?
한중 관계를 생각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해주면 상황은 조금 개선될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에 서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상황인데요.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대로 9월이 됐는데도 북한이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세현 :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처럼 '첫눈이 내릴 때'까지로 바꾸지 않겠습니까?(웃음) 지금 미국에서 이란과 이라크 문제를 주로 다뤘던 공작원들이 북한 파트로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끌어내리고 이란 핵 협상 과정에서 이란을 압박했던 전문가들이 일이 끝나니까 일감인 북한 파트로 몰리고 있다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북한 붕괴론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중국이 뒷문을 좀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작원들의 전문성으로 북한이 손들고 나오게 만들거나 아예 정권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11년 11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맥주는 북한 맥주보다 맛없다'는 기사를 실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소주는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술에 이름을 올리고 대표적 '국민주'로 불리지만, '희석식 화학 소주'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탓인지 지난 5월 6일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에 실린 한 소주 기사에 애주가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옛날 방식으로 만들어 맛있는 소량 생산 소주"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미국인이 한국 전통 방식으로 개발했다는 '토끼 소주'(TOKKI soju)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애주가인 선배(이한기)는 "이거 맛보고 싶다고 공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술에 관심을 보였고, 술을 안 마시는 저(조명신)는 우리네 전통방식을 고수하는 이 미국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해 토끼 소주 개발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시차 탓에 하루 늦게 성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 우선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브랜 힐(Bran Hill)이고 서른 두 살입니다. 맥주와 증류주 제조 경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한국 술에 빠지게 된 것 같네요. 2010년 말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경기대학교 수수보리 아카데미에서 막걸리, 소주, 청주, 동동주 등의 전통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한국 전역을 다니며 많은 양조장도 방문했었지요."
- 토끼 소주는 어떻게 만듭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손으로 누룩을 빚어 뜨거운 상자에 넣어 배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쌀을 갈아 전통적인 발효를 시키는 방식인데 비법을 다 공개하고 싶지는 않네요.(하하)"
- 이렇게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낮은 품질의 소주는 이미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조선식의 맛과 역사를 선호하기도 하구요. 소주는 질 좋은 성분으로 만들면 매우 훌륭한데 더이상 그렇게 하지 않지요. 지금은 쌀로 만든 소주가 드물고 보통은 강한 화학물질과 설탕으로 만들잖아요. 토끼 소주는 완전 천연성분으로 첨가물이나 화학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쌀과 효모 그리고 물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야 자신이 뭘 먹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토끼 소주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미국에서 대규모로 소주를 만들면서 풍미와 기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때는 더 좋은 장비들이 있었지요. 막걸리를 예로 들면, 한국에서는 10ℓ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1500ℓ를 만듭니다. 대규모가 되면 기술과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소주를 사케처럼 대중화시켜보고 싶다"
브랜 힐은 토끼 소주 주조 방식을 설명하며 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누룩을 띄우는 모습인데 '달 모양'이라고 했다.ⓒ 브랜 힐
- '토끼'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짓게 되었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가 2011년 토끼해였는데 거기서 착안했습니다. 옥토끼 이야기를 늘 좋아하기도 했구요."
- 토끼 소주는 얼마에 판매되나요?
"식당과 상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달러(27000원)입니다.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해 제대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가격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 지금까지 얼마나 팔렸습니까?
"음력 새해인 지난 2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니 몇 달 지난 셈입니다. 분기 보고서를 작성 중이기는 한데 아직 말하기는 이르네요. 이제 겨우 15곳에서 판매 중이거든요."
- 주 고객층은 누구입니까?
"마셔보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고객이지요. 어떤 인구통계학적인 제한은 없습니다만, 어쩌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만 대상일 수도 있겠네요. 한국 음식이 여기에선 매우 대중적입니다. 하지만 막걸리와 소주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케처럼 대중화시켜보고 싶습니다. 노래방에서 취하려고 마시는 그런 것 말구요."
-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 매우 좋아합니다. 녹색병 소주는 좋아하지 않고 안 마시려 하지만요."
"한국에선 함께 마시는 동지애가 좋아"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식 '토끼 소주'를 개발한 브랜 힐ⓒ 브랜 힐
-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화학(희석식) 소주만 마셔본 한국인이라면 이게 소주인지 믿기 어려울 겁니다. 도수는 23도이지만 매우 부드럽지요. 또한, 성분의 맛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흙 맛인데 거슬리거나 과하지 않습니다."
- 한국 술의 어떤 점이 좋았나요?
"한국 술 자체가 좋습니다. 음주 문화도 좋고 함께 마시는 동지애도 좋구요."
- 원래 한국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대학 시절 기숙사 룸메이트가 한국인이었는데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한 흥미가 생겼지요."
- 한국에서도 토끼 소주를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신생 회사라서 아직은 한국에서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가능해지면 좋겠네요."
-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한국 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저는 그저 강한 화학물질과 설탕이 들어간 대형 기업의 소주가 아니라 순수한 소주를 미국에서 대변하고 싶습니다. 전통 방식을 경험하고 배워 제가 운 좋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른 미국인들도 경험하도록 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총체적 언급(번호34)과 1999년 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돌이키면서 한국정부에 “국제조약은 어떤 생각이 단지 적대국이 가진 생각과 일치하거나 적대국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이유로 그 생각의 표현이 제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바이다.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본적 민주질서' 위반혐의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통합진보당 해산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북한(DPRK) 이데올로기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이미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했음을 우려한다.'
'정당해산이 끼치는 특별히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는 최대한 자제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정당해산을 사용해야 하며, 비례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번역 뉴스프로)
폐지권고가 새삼스런 일이 아닌 국가보안법
지난해 11월 6일 UN 자유권규약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뒤 내린 최종 권고문 중 일부항목들이다. 표현의 자유와 단체결성의 자유에 배치되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의 폐지권고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당해산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를 자유권규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던 지난 2006년에 비해 이번에는 7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경입장을 표하고 있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이 같은 국가보안법(특히7조) 폐지권고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이미 1999년과 2006년에도 요구한 바 있으며, UN '의사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Frank La Rue)'이 한국을 직접방문, 10여 일간 있으면서 표현의 자유 피해 사례 등을 집중조사하고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국제인권기구와 단체들 심지어 우방국이라는 미 국무부조차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대폭 개정을 해마다 촉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가늠하는 국제적 반영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조차 인권침해의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일제 식민지배 수단의 유제이면서 전후 냉전체제 과정의 산물로서 사상탄압, 체제대결, 분단고착 그리고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하 탄압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 반민주 악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하여 남북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그리고 자주적 평화통일 운동을 그 무슨 반국가 또는 이적 활동으로 몰아 가혹하게 처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이제까지의 남북사이 모든 합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체제대결을 넘어 상대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 망상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적용에서도 인권유린을 넘어 통일운동 자체를 범죄시하는 반통일, 반민족적인 이른바 종북세력 척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제 주어진 주제에 따라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2014~2015년에 있었던 종북몰이 공안탄압 실태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2014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
먼저, 2014년의 공안탄압 실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밝혀둘 것이 있다.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은 압수수색, 강제연행, 강압수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과정만이 아니다. 공소 이후의 검찰의 공소유지, 유죄입증 억지논리와 재판부의 정치논리에 따른 유·무죄 판단 등 3급심 전 과정도 분명히 공안탄압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적용사건의 재판 전 과정이 공안탄압의 요소로 되어 있다면, 2014년엔 새로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등 공안몰이가 아닌, 이전에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던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의 종북몰이 공안정국이었다.
그러나 재판 그 자체가 모두 공안탄압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경찰(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공안검찰의 집요한 공소유지, 유죄입증 등 종북, 공안논리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단(무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의 대표적 종북몰이 공안탄압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대탄압 사건’,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탄압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의 의견그룹인 ‘새시대 교육운동’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탄압사건’을 들 수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기술하기로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기록하고 있는 2014년의 국가보안법 적용사건의 일부 재판 사례를 보기로 한다.
먼저 무죄판결(<표1> 참조)에서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북을 찬양하는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찬양, 고무)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ㄱ'씨 무죄(2014. 1. 8), 대법원 3부 군인 'ㄱ'씨의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기소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 환송(2014. 4. 21), 대전지법 항소 2부, 이적표현물 소지 등(찬양, 고무) 혐의 조아무개씨에 이적 목적 없었다고 무죄선고(2014. 7. 30), 대법원 2부 박정근이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해 게시한 혐의(찬양, 고무) 무죄선고(2014. 08. 28), 대법원 2부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에 대한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는 무죄판결을 했고, 다만 찬양, 고무혐의만 인정했다(2014. 9. 29).
<표1> 2014년 무죄 판결 받은 국가보안법 적용사건
월일
법원
혐의내용
사람
선고내용
1월 8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북을 찬양하는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찬양, 고무)혐의
공무원 'ㄱ'씨
무죄
4월 21일
대법원 3부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
군인 'ㄱ'씨
무죄
7월 30일
대전지법
항소 2부
이적표현물 소지 등
(찬양, 고무) 혐의
조아무개씨
무죄
8월 28일
대법원 2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해 게시한 혐의
(찬양, 고무)
박정근
9월 29일
대법원 2부
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
무죄판결, 다만 찬양, 고무혐의만 인정
다음 유죄 부분(<표2> 참조)에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통신연락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아무개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2014. 1. 7), 제주지법 항소부 찬양, 고무혐의 사건-김아무개씨, 징역1년, 집행유예3년 항소기각(2014. 1. 17), 춘천지방법원 항소부 찬양, 고무혐의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아무개씨 항소기각(2014. 1. 23),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찬양, 고무 혐의 국민참여 재판에서 최아무개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14. 1. 28), 대법원 형사1부 무단 방북, 금수산기념궁전 참배한 독일 망명가 조영삼씨에 대한 찬양, 고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무죄 부분 원심으로 돌려보내다(2014. 1. 29). 울산지방법원. 울산 모대학 B교수에 대한 찬양, 고무 혐의(‘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한 혐의) 징역1년 자격정지2년 선고(2014. 2. 10),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혐의 등 6.15청학연대 유아무개 활동가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선고(2014. 2. 21), 수원지방법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당시 인터넷 카페에 추모 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한 혐의(찬양, 고무) 윤아무개씨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2014. 3. 20), 대법원3부. 이적단체 가입혐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연방통추)지도위원 박아무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적단체 가입 등 유죄 취지로 원심으로 돌려보냄(2014. 4. 20). 서울중앙지법 민족춤패 ‘출’전식렬 대표에 대한 회합, 통신 등 혐의로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2014. 7. 8). 대법원2부.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사건(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으로 기소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징역2년에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냄. 야간시위 금지가 한정위헌이라는 헌재결정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집시법 일부만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했음.(2014. 8. 20). 대법원2부. 찬양, 고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이아무개 상임대표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14. 9. 1). 청주지방법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아무개 인터넷 논객에게 같은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서 징역6월을 선고하다. 강아무개씨는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5차례나 추가 기소된 바 있음.(2014. 10. 29)
이 밖에도 성유보 전 동아투위 대표에 대한 재심에서의 무죄선고,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심에서의 무죄 확정과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의 재심공판, 특히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한 탈북자 간첩조작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모두 다루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표2> 2014년 유죄 판결 받은 국가보안법 적용사건
월일
법원
혐의내용
사람
선고내용
1월 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통신연락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
공무원
이 아무개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월 17일
제주지법 항소부
찬양, 고무혐의
김아무개씨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항소기각
1월 23일
춘천지방법원 항소부
찬양, 고무혐의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
A아무개씨
항소기각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찬양, 고무혐의
(국민참여재판)
최아무개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월 29일
대법원
형사 1부
무단 방북,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찬양, 고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독일 망명가 조영삼씨
원심(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깨고 일부 무죄, 원심으로 돌려보냄
2월 10일
울산지방법원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한 혐의
(찬양, 고무)
울산 모대학
B 교수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
6.15 청학연대 유아무개 활동가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3월 20일
수원지방법원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 당시 인터넷 카페에 추모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한 혐의
(찬양, 고무)
윤아무개씨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4월 20일
대법원 3부
이적단체 가입혐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연방통추)지도위원 박아무개씨
원심(징역1년, 집행 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깨고 이적단체 가입 등 유죄 취지로 원심으로 돌려보냄
7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족춤패 '출' 에 대한
회합, 통신 등 혐의
전식렬 대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8월 20일
대법원 2부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사건(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원심(2년, 자격정지 2년, 행유예3년)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냄
9월 1일
대법원 2부
찬양, 고무 혐의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이 아무개 상임대표
원심(징역 10월) 확정
10월 29일
청주지방법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강아무개
인터넷 논객
징역 6월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보다 유죄선고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다시 앞에서 말했던 ‘범민련 남측본부 대탄압 사건’과,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탄압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의 의견그룹인 ‘새시대 교육운동’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탄압사건’을 짚고 가기로 한다. 그런데 이 네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앞에 두 사건은 유죄판결을, 뒤에 두 사건은 무죄판결을 했다.
무죄판결부터 보기로 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평통사가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고 활동 했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이적동조 혐의로 김종일 공동대표, 오혜란 사무처장, 부천 평통사 신정길, 주정숙 공동대표, 인천 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 김강연 교육부장, 대구 평통사 백창욱 대표, 대전충남 평통사 장도정 사무국장, 군산 평통사 김판태 사무국장 등을 압수수색, 소환조사 불구속기소(2013. 2. 26 외) 했지만, 2014년과 2015년 동안 1, 2심 공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교조 내의 의견그룹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위원회(새시대 교육운동)'와 관련,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등 교사 4명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2013. 2. 21)하여 법정에 세웠지만, 1심(2015. 1. 23)과 항소심(2016. 1. 19)을 거치면서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 무죄, 그 외 찬양, 고무 대부분 무죄 선고했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완전 무죄가 아닌 것은 아쉽지만 이적단체 구성, 가입 및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한 의미가 있었다.
다음으로 유죄부분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따라 결성되었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앞장서 실천해오고 있는 통일애국 단체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전국적 규모의 대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2013년 6월 26일 김성일 사무차장과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을, 7월 17일에는 김세창 조직위원장, 7월 19일엔 김을수 의장권한대행을, 12월 6일에는 하성원 범민련 남측본부 부경연합의장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3년 2~3월 동안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시위와 4~6월 사이 반전평화 미군철수 촉구 집회 등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1년 6월에서 2년 6월까지 징역과 3년에서 4년까지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미군철수 반미집회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들이 이적단체 구성원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직도 1명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고 대부분 대법 확정을 받았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대선개입, 정치공작 실상이 드러나면서 기구 자체의 해체위기를 맞게 되자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구속(2013.9.5)을 비롯하여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수원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구속했다(8.30). 이어 같은 혐의로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을 구속했다(10.1). 이들 7명에겐 다 같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도 씌웠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포 등으로 반역집단으로 호된 여론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서 ‘내란음모’도 ‘지하혁명조직’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유일한 증거인 국정원의 협조자가 불법 녹취한 녹취록 또한 변조되었음이 드러나고 증인 심문과정에서 공소내용과는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어 사건의 조작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의 살벌한 공포 분위기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2014. 2.3)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씨 등엔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정윤)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김홍렬, 이상호, 조양원, 김근래 씨 등에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홍순석 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씨에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장장 45차례나 공판이 이어진 이 재판은 처음부터 유죄판결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정치보복재판이었다.
2014년 6월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자 전원에게 적용했던 원심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이 공소 제기한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에게는 이른바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 찬양 고무죄 등을 적용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김홍렬 도당위원장에겐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에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홍순석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수원의료생협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와 ‘지하혁명조직’의 무죄와 실체 없음으로 판단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내란음모 없는 내란선동죄 적용은 역시 정치 재판임을 반증하게 했다. 또한 백번을 양보하여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 해도 이제까지 사례로 보아 집행유예로 석방했어야 옳았다.
2014년 유신부활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과 종북몰이 공안탄압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빼놓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19일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른바 위헌정당심판청구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선고문을 낭독했다. 박 소장과 이정미 주심·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인용의견(정당해산)을 냈고 김이수 헌재재판관이 기각(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박한철 소장은 “통진당은 강령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담고 있고 종북세력인 경기동부연합 등이 주도하는 정당”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사건과 비례대포 부정경선사건,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의 활동을 감안하면 정당의 활동도 위헌적”이라고 말하다. 또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소속 국회의원을 남겨두는 것은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명문규정이 없지만 의원직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원고문을 낭독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석기 의원 등의 세력이 정당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영위한 만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협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또한 “정당 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 활동에 대한 제약은 극히 제한적으로 최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히다. 다만 “통진당의 문제점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 의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에 의한 정당해산이 자행되었다. 또한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 대체정당이나 같은 명칭 사용도 금지된다. 유신체제가 모든 정당 활동과 국회를 해산하고 파쇼독재를 자행했듯이 그 딸이 또한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나게 했다.
2015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
다음으로, 2015년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이다.
2014년에는 위에서 보았듯이, 대부분 2013년에 구속(또는 불구속)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과정이었다면, 2015년에는 새해벽두부터 ‘통일콘서트’종북몰이, 전 통합진보당 관계자 추가 구속 등 탄압 사태, 코리아연대에 대한 탄압,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계속된 탄압,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에 대한 공안탄압 등,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구속 기소 등으로 한 해 동안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이 같은 종북 공안몰이는 2014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2014년 12월 10일,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와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는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문화콘서트’가 전북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른바 ‘일베’회원으로 알려진 고3 학생이 황선 대표가 출연하고 있는 무대 쪽으로 달려 나와 사제 폭발물을 투척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보다 앞서, 그해 11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첫 ‘통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 뒤 극우 보수세력들은 이를 ‘종북 콘서트’라며 출연자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공안당국은 두 사람을 소환조사하고 집을 압수 수색했다. 심지어 콘서트를 주최했다며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본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리고 공안몰이는 여러 갈래로 이어졌다.
12월 3일,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가택수색을 비롯하여 자주통일 민주주의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회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12월 22일)과 수배조치했고, 평화교회와 이석 목사 자택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살벌한 공안정국이 조성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마침내 황선 대표를 찬양․고무 동조 등 혐의로 구속했고(1월 13일), 이보다 앞서 신은미 교수는 강제 출국시켰다. 1월 22일에는 대법원에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상고심 선고재판이 있었고(이 부분은 뒤에 다시 기술), 2월 5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의 정호익 씨를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그리고 4월 6일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가 주한미국 대사 공격사건과 관련 구속됐다(뒤에 국가보안법을 추가 적용했다).
5월 13일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연장선에서 우위영 전 이석기 의원 보좌관과 박미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시 지부장을 경기도당 정세 강연회에 참석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했다(뒤에 다시 기술). 5월 6일에는 코리아연대 남창우 회원이 찬양․고무 등 혐의로, 5월 26일엔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옛 통합진보당 당원 진 아무개씨를 구속했다.
6월 24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박창숙 총무가 찬양․고무(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7월 26일에는 코리아연대 이상훈 공동대표와 김혜영 회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됐고, 8월 13일엔 같은 단체 이미숙 회원이, 10월 20일에는 지영철 공동대표가 10월 28일에는 김대봉 회원이, 12월 20에는 최민 회원이 구속됐다. 2016년 1월 10일에는 한준혜회원이, 1월 17일에는 김경구 회원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 2014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를 앞두고 성직자․노동자 간첩 조작 공안몰이로 11월 13일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 김성윤 목사 자택과 교회, 최재봉 목사 자택, 그 외 노동자들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성윤 목사를 강제연행, 구속․기소했다(12월22일). 또한 12월 1일에는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 혐의로 ‘부산 청년한의사회’소속 한의사 9명과 한의대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대부분 7조 찬양․고무)로 법정에 세워져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 즉 박운성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서울 고법 항소심), 정상규 조국통일 카페논객(광주지법), 양기우 인터넷 논객(광주지법 순천지원), 조종원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대표(대법원), 박미라 통일카페논객(대법원), 통일카페회원 정춘희(대구지법), 권말선 시인(수원지법), 김희정 시인(수원지법), 유영호 북한학전공 박사과정(서부지원), 먹고사니(닉네임),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인천지법), 윤영일 통일카페 전 운영자(대법원), 강영훈 인터넷 논객(광주지법),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대표(대법원), 정설교 농민시인(대법원), 안재구 통일원로(대법원) 등이 있고, 대한항공 기장 김아무개씨(대법원), 젊은벗 대표 진아무개(부산지법), 인터넷 카페 운영자 김아무개(전주지법), 이준일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서울 중앙지법), 대구․경북 인권연대 천아무개(대구지법), 최보경 간디학교 교사(대법원 – 무죄확정), 평양주민 김련희(대구 고법), 이정섭 자주시보 기자(서울중앙지법) 외 여러 피해자들이 있다.
이제 위와 같은 많은 탄압 사례 가운데, 이적단체 결성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 관련자들과 80에서 85살에 이르는 범민련 남측본부 원로들의 공소 내용과 그 부당성을 알아보고,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연장선에서 구속․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의 1심 공판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평화행동 목사단에 대한 탄압과 김성윤 목사의 구속․기소 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코리아 연대 탄압사례이다.
지난 2014년 12월 22일 서울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충남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상준 공동대표를 비롯한 이 단체 회원 11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코리아연대는 이에 항의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기독교 회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공안당국은 7월 15일 소환에 따르지 않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11명을 체포하기 위해 농성장을 침탈했으나 농성 현장에서는 아무도 체포하지 못했다. 이후 7월 23일 이상훈 대표, 24일에는 김동관 회원, 26일에는 이동근 전 공동대표와 김혜영 회원을 잇달아 강제연행했다. 그리고 8월 9일 이미숙 회원이 연행됐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현재 8명이 구속기소되었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씌운 혐의는 다 같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과 이적 동조, 그리고 이적표현을 제작․반포․소지 등 혐의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래고기 먹고 화합하자'는 오찬 모임을 6월 20일 진행했다고 한다. 국회 근처 식당에서 펼쳐진 이날 모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약 6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울산에서 공수한 고래고기를 직접 대접하면서 고래고기 먹자파티를 주최한 사람은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5선의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먹은 고래고기는 밍크고래일 텐데, 진짜 놀라운 점은 시중에서 팔리는 밍크고래 고기의 70%가 불법포획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밍크고래 소비량은 연간 240마리로 추정되는데, 이중 해경에서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적법하게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80마리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016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밍크고래 불법포획과 유통 실태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으로 잡아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를 먹고 있는 셈이 된다.
이날 고래고기를 잡수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그리고 자신들이 먹은 고래고기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유통된 것인지 확인해보았을까? 나아가 고래고기 소비가 '자연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기막힌 현실을 이날 고래고기를 먹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혼획을 가장한 의도적 고래잡이 의심돼
한국 바다에서 밍크고래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고래고기 식문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불법포경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래가 우연히 그물에 걸렸다고 신고하고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몇 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혼획 역시 고래를 멸종위기로 몰아가는 커다란 요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특집 기사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홈페이지에 지난 6월 16일자로 실렸다. 한국의 고래고기 식문화와 혼획을 가장한 고래잡이 문제를 통렬하게 지적한 이 기사의 제목은 <(한국에서) 고래들은 어떻게 '우연히' 의도적으로 포획되는가>이다.
필자가 활동하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프랑스, 호주 출신의 고래보호 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5월 울산 현장에서 고래고기가 유통되는 실태와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인 고래 포경의 문제 그리고 울산고래축제에서 공개적으로 펼쳐진 고래고기 음식 시식회의 모습을 취재하였고,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그 실태를 고발했다.
프랑스와 호주 활동가들은 포항 죽도시장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고래고기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놀라워했고, 매년 약 2천 마리가량의 고래류가 한국 바다에서 혼획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가 실은 그물에 의한 의도적 포경으로 의심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렇게 한국 바다에서 혼획을 가장한 의도적 고래잡이가 횡행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통계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프랑스, 호주 고래보호 활동가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핫핑크돌핀스의 지적과 주장에 공감한 이들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기사를 투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집 기사로 공개된 것이다. 이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도된 기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자연에 대한 범죄(wildlife crime)를 특집으로 다루는 특별조사팀(National Geographic's Special Investigations Unit)이 작성한 특집 기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내셔널 지오그래픽 홈페이지에 실린 한국의 고래고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6월 16일자에 <(한국에서) 고래들은 어떻게 '우연히' 의도적으로 포획되는가>라는 기사가 실렸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연을 가장한 밍크고래 포획을 '자연에 대한 범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잡아 돈을 버는 것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비롯한 해외 매체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불법포경국가라는 사실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 형편이다.
밍크고래의 불법포획 문제와 함께 혼획(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우연히 엉뚱한 종이 걸린 것)이 큰 문제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는 고래가 그물에 걸렸을 경우 작살을 사용한 흔적만 없으면 혼획으로 인정하는데, 이런 허점투성이 고래고시 때문에 '의도적 혼획'이 횡행하는 원인이 된다.
어민들은 밍크고래의 서식환경과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고래들이 다닐 만한 바다 길목에 엄청나게 많은 그물을 던져놓고 '우연히'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어민은 이와 같은 관행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고래를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해놓은 그물에 고래가 걸려 죽어도 작살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혼획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민은 이렇게 잡은 밍크고래를 수협에 위판하고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 포획이며, 이를 처벌할 조항이나 근거가 현행 고래고시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제도적 허점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사 역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사실상 밍크고래 불법포경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도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래의 포획이냐 아니면 우연한 혼획이냐 하는 구분은 사실상 그리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혼획을 인정하는 기준이 너무도 느슨하다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포획과 혼획에 모두 '의도성'이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밍크고래' 멸종된다
▲ 지난 9일 낮 12시 10분께 대청도 남동방 3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7.93t)의 선장 B(53)씨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6.2m, 둘레 4.2m, 무게 2t으로 죽은 지 1∼2일 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다에서 고래류를 잡아 돌고래 쇼에 이용하거나, 수족관에 전시하거나, 고래고기로 판매하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돈벌이를 위해 고래들을 잡는다는 점에서 자연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고래고기를 먹으려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래고기 먹자파티나 벌이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겐 다른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존중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래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한국 바다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는 한국 해역에는 약 1600마리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밍크고래의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매년 20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거나 혼획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가 바뀌지 않고 계속된다면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한국 바다에서 밍크고래는 멸종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밍크고래의 혼획과 불법포획 문제는 자연에 대한 심각한 범죄이며, 철저한 추적과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밝혀내고 마침내 근절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앞으로 한국의 고래고기 식문화와 밍크고래 불법포획과 의도적인 혼획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남극해 등지에서 밍크고래 포획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밍크고래 포획국이라는 오명(국제적 망신)을 이제 한국도 얻게 생겼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해 더 큰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할 일이 많다. 아니, 한국 바다에서 사라져 가는 고래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이 아주 많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의도적 혼획의 대상이 되어 해마다 2천 마리 정도가 죽어가는 밍크고래와 상괭이를 조속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고래고시를 조속히 개정하여 작살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고래라도 그물에 걸린 경우에는 개인 판매를 허락하지 않고 몰수하여 폐기처분하는 등 제도를 전면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코끼리 상아처럼 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을 경우 밍크고래는 귀신고래, 대왕고래, 향고래, 큰고래처럼 한국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밍크고래의 혼획을 부추기는 제도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울산, 포항, 부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백 개가 넘게 영업 중인 고래고기 식당을 전수조사하여 불법포획 고래고기 사용이 드러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금지와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고래 불법포획의 원인은 고래고기의 수요에 있고, 이를 이용한 불법포경조직이 고래고기 유통에 나서고 있기에 이를 엄정히 단속하고, 나아가 고래고기 자체를 금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고래보호 정책을 취해야 한다. 밍크고래와 상괭이가 한국 해역에서 사라진 뒤에는 고래보호대책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정책 담당자들은 알아야 한다. 귀신고래가 돌아오지 않는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천연기념물 제126호)을 보며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
제대로 된 '고래보호법' 필요하다
▲ 울산고래축제가 시작된 지난달 26일 오후, 울산 남구청이 행사장 내 명품고래밥상 홍보관 부스에서 고래고기 비빔밥 무료시식회를 열자 장년층이 시식하기 위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언론 역시 문제가 있다. 올해 밍크고래 혼획 사건을 다룬 언론 기사들은 하나같이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로 부르고 있다. 즉 밍크고래를 그물로 잡은 사람에게 '로또에 당첨됐다'며 언론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의 관행이 더더욱 밍크고래 포획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기사를 접하며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는 욕망을 키우게 된다.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야 할 바다의 소중한 친구라는 인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밍크고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에서부터 밍크고래 혼획을 바다의 로또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정부기관, 언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고래류의 혼획을 과장한 불법 포획을 근절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핫핑크돌핀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해양수산부는 밍크고래와 상괭이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라
2. 해양수산부는 정부 방침인 고래고시를 개정하여 고래 멸종 부추기는 혼획 고래 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제대로 된 고래보호법을 제정하라
3. 울산, 부산, 포항 등 지방자지단체에서는 수은 등 중금속 함유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래고기의 소비를 부추기지 말고 불법 고래고기 유통을 처벌하라
4. 시중 유통 70%가 불법인 고래고기는 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다는 성숙한 자연보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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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핫핑크돌핀스가 2016년 6월 20일 발표한 논평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중복게재는 없습니다.
코리아연대 여성회원2명 연행시 집단성추행을 자행했던 서울시경·종로경찰서가 이번에는 수사과정에서 성희롱·망발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코리아연대 2명의 여성회원이 <탄저균·지카 가지고 미군 떠나라! 인권말살 민주파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19차 미대사관진격투쟁을 진행했다. 집단성추행으로 악명 높은 종로서와 서울시기동대는 이번에는 아예 뒤에서 여성시위자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껴안았다. 이 과정에서 두 여성회원은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한다.
한편 이 충격적인 사진은 앤서(ANSWER Coaltion)의 대변인이자 교수인 데렉 포드가 직접 촬영해 SNS에 올렸다. 앤서는 미국내 10만회원을 둔 대표적인 반전평화단체다.
종로서에 연행된 두 여성들은 이번에는 수사과정에서 지능팀장의 악질적인 망언과 저질성희롱을 당했다. 종로서 지능팀장 윤국현은 경찰의 부당한 심문에 저항하며 묵비단식하는 두 여성에게 <간첩이냐>, <강제로 하는 거 좋아하냐?>며 두 여성을 능멸했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19차투쟁 내내 일관되게 묵비단식으로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폭압적인 공안경찰에 항의해왔다.
코리아연대는 이에 격분하며 즉각 종로서와 미대사관 앞에서 규탄시위와 철야시위에 나섰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지금 현재 종로서와 미대사관앞에서 구호피씨와 이미지피씨를 들고 완강히 철야시위중이다.
이어 오는 24일 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정기거리강연회 직후 집단성추행과 망언·성희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미대사관앞-광화문광장-서울종합청사-종로서>코스로 행진하기로 했다.
집회 때는 지난 1년여기간 종로서,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청와대경비단 등 공안경찰들이 벌인 모든 폭언건, 폭행건, 성추행건, 상해건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가령 지난 4월22일 KT집회때 종로서 경비계장이 그 집회에 연대한 여대생의 가슴을 치며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 종로서 등의 성추행건은 폭압통치와 성추행정부로 악명높은 박근혜정부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이 기회에 종로서·시경·보수대의 폭언·폭행·성추행건에 대한 백서를 만들고 그간 모아놓은 성추행과 폭행 사진들과 영상들을 광화문광장에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리아연대는 수사과정에 저질 성희롱과 악질 망언을 한 종로서 지능팀장과 미대사관앞 평화적 반미시위 때 집단성추행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 지휘책임을 물어 종로서장과 서울시경총장,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끝으로 코리아연대는 이 모든 사실을 SNS를 통해 국제적인 연대단체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포럼>에 참여했다 추가행사로 마지막까지 남은 누마이선생이 코리아연대의 규탄시위때마다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국토부는 ADPi 입지평가를 토대로 ‘김해 신공항’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이 가덕도와 밀양에 비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방안이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접근성에서 ‘가덕도는 부산 최남단에 위치해 접근이 불편하고 밀양은 대도시와 떨어져 이용이 편리하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김해 신공항은 영남지역 대도시와 인접해,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개선함으로써 영남 모든 지역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려됐던 돗대산, 신어산의 북측 산악장애물에 대해 국토부는 ‘새로운 활주로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김해 신공항이 밀양,가덕도에 비해 환경 훼손이 가장 적다’고 밝혔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발표를 놓고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반응은 허탈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오랜 기간 영남권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영남권 신공항을 놓고 과거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모아봤습니다.
‘이명박, 하늘이 열리고 물길이 열린다’
영남권 신공항을 선거에 가장 먼저 이용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한나라당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공식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나라당 공약집을 보면 ‘동남권에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인구 및 물류 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8년 5월 대구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물길이 열리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신공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신공항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연구조사가 시작됐고, 지역마다 신공항 유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3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합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면서 강하게 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공항 문제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의 비판에 대해 “지역구인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인)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박 전 대표가) 아마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약속드린다.’
김무성 의원의 영남권 신공항 발언은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2011년 박근혜 전 대표가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비판하며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공약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바로 잡는 게 진정한 애국이자 용기”라며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잘못된 공약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을 주장했다가 부산 선거 유세에서는 돌연 ‘부산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약속’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공항이란 게 선거 때만 되면 ‘뭐 큰 공약 없나’ 하고 찾다가 나온 게 시작이다. 일각에서 ‘신공항만이 살길’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 사람들을 최면에 걸리게 했다. 그때 정치인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안 된다 하고 나선 사람이 없었다. 나도 용기가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김해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부산 언론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선 그냥 침묵했다.” (2012년 1월 김무성.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후보는 대구 경북 표를 포기했지만, 박 후보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표를 다 받아야 하는 특수한 입장이다. 박 후보가 조금 애매하게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표현해도 알아서 이해해달라.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공항은 해양공항이 될 수밖에 없다.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약속드린다” (2012년 11월 30일 김무성, 부산 유세 현장)
‘서병수, 신공항 유치 실패 시장직 사퇴/오거돈, 부산은 또다시 속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2014년 서병수 후보는 “가덕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실패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거돈 후보는 신문광고에서 “부산은 또 다시 속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신공항 공약으로 부산 표심을 현혹하고 있습니다”라며 서병수 후보의 신공항 유치 공약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김해공장 확장으로 결론이 나자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용역결과 발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면밀해 검토한 뒤 부산시의 독자적 대응방안을 포함해 추후 다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라며 사퇴 여부를 뒤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2011년 발언과 똑같은 발언이 나올 수도’
“후보 때 국민들께 공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고 중요하지만, 국익에 반할 때는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전략기획총괄팀장을 맡았지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당시 한나라당의 공약에 포함됐는지는 최근에 알았다” (2011년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 위원)
“신공항 문제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핵심 요소가 돼 국론분열은 물론 승자 없이 패자만 만드는 일을 정치인으로서 두고 볼 수 없다” (2011년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비용편익 비율(B/C)이 0.5도 안 되는 사업을 수두룩하게 국책사업으로 하면서 0.7로 나온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시킨 것은 잘못,정부가 사전에 정한 방침에 짜 맞추다 보니 점수 미달로 백지화시킨 것” (2011년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2011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2011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발표된 이후,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위와 비슷한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김해 신공항’이 확정됐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상처를 정치권에는 책임 공방이라는 후폭풍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십 년 가까이 벌어진 갈등은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공항으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 정치인들은 다시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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