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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이 본 6.25와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AP통신이 본 6.25와 서울’전 개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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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3  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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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은 오는 7월 17일까지 박물관 1층 로비에서 ‘AP통신이 본 6.25와 서울’을 개최한다.

전시는 당시 <AP통신> 특파원이 기록한 사진을 통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의 6.25전쟁 기간 치열한 시가전투 장면과 폐허로 변한 서울 도심,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시민들의 재건의지 등을 보여준다.

전시에서는 <AP통신>의 사진뿐만 아니라 김한용 사진작가가 촬영한 6.25 당시의 서울의 모습 등 20여 점의 사진과 최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새로 입수한 자료인 ‘서울특별시 전재표시도(戰災表示圖)’(1952년 무렵)도 볼 수 있다.

김한용 작가의 사진으로 보는 종전 직후 명동성당과 마포, 영등포 일대의 서울 모습은 폐허 그 자체이다.

   
▲ 폐허로 변한 명동, 충무로 일대. [사진제공-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전재표시도’는 6.25 당시 시가전과 폭격으로 인한 서울 시내의 피해 상황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도에는 6.25~9.28 서울 수복까지 피해지역은 주황색으로, 1.4 후퇴 이후 시기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6.25 시기 주요 파괴지역은 경복궁과 세종로, 종로, 남대문로, 용산 등이며 1.4 후퇴 이후 파괴지역은 경복궁 인근지역과 의주로, 충무로, 용산, 마포 등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도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한편, 지난 4일 시작된 이번 전시에 선보인 <AP통신>의 사진 자료는 2012년 ‘격동의 시대 서울’ 도서로 발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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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드론 택배'가 사기인 이유

 

로봇물고기와 드론의 공통점... 드론택배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모르는 것

16.06.13 10:44l최종 업데이트 16.06.13 10:4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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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무인항공기).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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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드론(drone)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드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로봇물고기'가 떠오릅니다. 

작년 여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영객들의 해상안전을 위하여 드론을 도입했다고 언론에서 크게 기사가 나더니 며칠 후에는 바로 그 드론이 추락해서 실종되었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C 택배회사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배송을 시연하다가 추락해서 망신만 당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드론에 열광하는 인간, 그 심정 이해하지만...
날지 못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인공물은 참 신기해 보입니다. 하지만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데에는 그다지 첨단 과학/공학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드론이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드론이 어떻게 몇만 원짜리 장남감으로 팔리고 있을까요 ? 


드론을 그저 취미생활이나 장남감으로 만들어서 재미있게 가지고 논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혹은 전문가들이 특수한 용도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한다면 언젠가는 써 먹을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얻겠지요.   

하지만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인, 사업가, (일부) 과학기술자들이 합심해서 "허풍을 떨면" 그 때부터 드론은 로봇물고기가 됩니다. 거의 "사기"라는 이야기지요.

배터리를 사용하는 작은 크기의 드론이 유용하고 필요한 분야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항공 촬영을 들 수 있겠지요. 엔진을 사용하는 큰 '무인항공기' 급의 드론은 특수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이지만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드론은 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을 사용하는 거대한 로봇물고기라면 그냥 "무인잠수함"이지요.

국토부에서 4년 후인 2020년에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로봇물고기의 재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야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뭐하러 그렇게 하나요. 

배터리 마모, 사고 등 위험한 '드론 택배'

배터리를 이용한 드론은  배터리 기술의 한계 때문에 기껏해야 10~20분 미만으로 하늘에서 날 수 있습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전·방전을 수백번 정도 되풀이하면 배터리는 수명을 마칩니다. 드론이 대략 5kg(중) 정도의 무게라고 할 때 배터리 가격은 수십만 원(저렴한 중국산도 30만 원 이상)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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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만든 첫번째 드론. 1년전 처녀비행중에 실종.
ⓒ 윤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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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가 피자를 받으러 드론에 달려갔을 때 프로펠러가 작동한다면? 드론의 프로펠러는 대략 5000-6000 RPM(일분당 회전수)정도로 무섭게 회전합니다. 택배를 할 정도로 크기가 큰 드론에서 회전하고 있는 프로펠러를 직접 보신다면 절대 근처에 가지 않으실 겁니다. 

아파트 거주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택배 드론'을 아파트 단지 어디에 착륙 시킨다는 건가요 ? 드론은 '눈'도 '생각'도 없습니다. 아래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조심하지도 피하지도 않습니다. 아파트에는 공항에 있는 관제탑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자리(있다고 해도)에 '무조건' 착륙합니다.

자동차는 고장이 납니다. 드론도 마찬가지 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자동차는 고장난 곳에 세워 둘 수 있지만 드론은 고장나면 가만히 멈추지 못하고 '추락'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매일 수천 대의 드론이 시내를 날아 다니면 그 중에서 몇 대는 어차피 떨어질 겁니다. 올림픽대로에 갑자기 드론이 추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어쩌면 드론을 이용한 운송이 유용한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리고 기술발전과 더불어서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부분적이나마 해결되겠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인건비가 비싸고 드론이 추락해봐야 사람 혹은 자동차와 부딪칠 확률이 거의 없는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의 민간기업이 '드론 택배'를 한번 해 본다고,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나서서 아무 생각없이 따라 하나요 ? 

'택배'라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미안할 정도로) 저렴하고 신속한 나라가 있나요? 전 아무래도 '드론 택배'보다는 '오토바이 택배'가 좋아 보입니다.

덧붙이는 글 | 윤명곤 기자는 강릉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이 글은 딴지일보 <독자투고>란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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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상호, 권석천…스타 기자의 브랜드화 언론사 살린다

언론사도 로펌이나 MCN 같은 구조로… 기자 브랜드가 언론사 브랜드 강화로 선순환 모델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6년 06월 12일 일요일

 

뉴스 수용자들은 점점 매체보다 기자를 기억한다. 두터운 팬을 보유한 기자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웬만한 언론사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기자의 브랜드는 유용하다. 언론사의 자산은 기자일 수밖에 없고, 기자를 잘 키워야 언론사도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때문이다. 자사 기자들의 브랜드가 높아지면 언론사의 브랜드 향상과 연결될 수 있다. 기자의 브랜드 강화가 구독률·시청률·후원회원 등 언론사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몇몇 언론사에선 기자의 브랜드를 조직적으로 키워주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이는 주로 전문영역을 주고 전문기자 타이틀을 주는 식으로 나타나거나, 기자에게 드라마틱한 ‘특종’, ‘단독’ 스토리를 입혀 캐릭터를 부여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기자들은 전문분야를 잡고, 책을 내고, 강연을 다니며, 관련 학위를 받으며 브랜드를 강화한다. 또는 팟캐스트나 페이스북과 같은 채널을 통해 취재 후기를 소개하며 뉴스 수용자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만든다.

김익현 지디넷코리아 미디어연구소장은 “이제 기자들은 복면가왕 무대에 선 가수와 비슷한 경쟁 상황을 맞고 있다”며 “언론사도 로펌이나 MCN 같은 구조로 가야할 수 있다. 개인의 전문성에 무게가 실리는 조직이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브랜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느 매체에 속해 있느냐보다,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기사를 쓸 수 있느냐가 기자의 브랜드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의미다. 미국의 복스미디어는 기자를 스타로 키운 뒤 독립된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대표적 미디어 기업이다.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장은 “복스미디어의 기자별 브랜드화는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운데). ⓒ 연합뉴스
▲ 이상호 전 MBC기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한국의 기자 가운데 유명세로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따라갈 기자가 거의 없다. 2012년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보도 이전부터 주 기자의 단독·특종 보도와 수많은 소송은 ‘주진우 브랜드’의 원천이 됐다. 그는 자신의 취재과정과 문제의식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드러내며 인기를 모았고, 소송경험과 취재후기를 바탕으로 쓴 단행본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주 기자의 인기에 힘입어 시사인은 18대 대선을 전후로 정기구독자가 1만 명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 ‘삼성X-파일’ 단독보도로 유명세를 탄 이상호 MBC 기자는 자신의 브랜드를 기반으로 ‘고발뉴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글 하나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한 기자도 있다. 매주 화요일 기자들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는 중앙일보 권석천 칼럼이 공유된다. 권석천 칼럼은 매주 한국 사회의 부조리함을 관통하는 칼럼으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칼럼은 단행본 ‘정의를 부탁해’로 묶여 출간됐다. JTBC에는 ‘펙트체크’ 코너를 진행하는 김필규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수개월간 팽목항 리포트에 나섰던 서복현 기자의 브랜드가 JTBC의 뉴스 브랜드와 함께 동반 상승했다.

 

▲ 서복현 JTBC기자(왼쪽)와 김필규 JTBC기자(오른쪽). ⓒJTBC

언론인 개인이 갖는 브랜드는 채널 브랜드를 바꾸기도 한다. 오늘날 JTBC 브랜드는 2013년 MBC 출신의 손석희 브랜드로 재구축됐다. 언론인 개인이 언론사 브랜드 자체를 바꿔버린 예외적 사례다. 과거 공정보도의 상징이었던 MBC 언론인의 브랜드는 JTBC 뿐만 아니라 신생 종합편성채널로 ‘수혈’되고 있다.

 

MBN은 지난해 MBC 출신 김주하 앵커를 통해 뉴스 브랜드의 변화를 시도했으나 기존 MBN브랜드와 김주하 브랜드 간 융화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최근 MBN은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편향 보도로 도마에 오르자 사망자 어머니와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린 김주하 앵커로 비판 여론을 덮었다.

 

▲ 김주하 MBN 뉴스8 앵커. ⓒMBN
 

TV조선의 경우 최일구 전 MBC 앵커를 영입해 주말 프로그램 MC로 기용하고 있다. 기존 TV조선의 극우 편향적인 브랜드를 바꾸고자 유머러스하며 대중에게 친숙한 야당성향의 최일구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과거 MBC 브랜드를 상징하는 스타들이 태생부터 보수 편향 비판을 받았던 종합편성채널의 브랜드 전략에 핵심 퍼즐이 되고 있는 사실은 자못 흥미로운 대목이다.

 

2012년 해고된 최승호 뉴스타파 PD도 MBC ‘PD수첩’ 시절부터 이어온 성역 없는 탐사보도라는 면에서 명확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인사다. KBS 탐사보도팀에서 명성을 쌓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도 오늘날 뉴스타파의 명성을 높인 주축들이다. 뉴스타파 기자들 개개인의 브랜드는 뉴스타파 후원회원 확대로 연결돼 현재 정기후원 3만6638명을 기록 중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이영돈 PD 역시 언론계에선 하나의 브랜드다.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한 마디는 이영돈 브랜드를 상징한다. KBS 출신의 홍경수 순천향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이영돈 PD는 체험하고 맛보고 뛰어들며 몸을 사용하는 실증과 실험 중심의 제작방식으로 시청자의 몰입감을 자극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센세이셔널리즘이란 악명 높은 브랜드를 갖게 됐다.

언론인 개인의 브랜드를 키우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김대원 언론학 박사(전 매일경제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타 기자가 언론사에서 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첫째. 조직이 원하지 않는다. 김대원 박사는 “스타 기자는 곧 기자 개인이 브랜드가 된 개체가 된다. 브랜드 영향력 강화는 곧 조직 내에서의 위상 혹은 연봉 강화라는 요구로 이어진다”며 “기존 언론사 구조에서 이런 스타기자의 존재는 경영진을 성가시게 한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동료 기자들의 불만이다. 김 박사는 “시쳇말로 기자만큼 고스펙 집단도 드물다. 이들에게는 ‘나도 잘났기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들에게 나보다 크게 낫지 않다고 생각되는 동료가 ‘운’ 혹은 ‘조직의 필요’에 의해 스타가 되는 모습을 탐탁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절박하게 조직의 근간을 틀어 버려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는 한 언론사 구조는 쉽게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들에게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고 주문하는 경영진과 이를 받아들이는 기자 사이에 ‘동상이몽’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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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양심수 김혜영 당장 석방하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6/12 09:55
  • 수정일
    2016/06/12 09:5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암투병양심수 김혜영 당장 석방하라!> ... 6월민중항쟁정신계승 거리강연·집회·행진
  • 임진영기자
    2016.06.10 21:57:06

  • 6.10민중항쟁 29돌을 맞아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는 10일 오후5시30분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6.10민중항쟁정신계승! 김혜영양심수석방! 북미평화협정체결! 박근혜정부퇴진!> 거리강연·집회·행진을 개최했다.

      
    14번째 미대사관앞거리강연으로, 연사는 권오창우리사회연구소이사장이 나섰다.

      
    권오창이사장은 <미국은 2차세계대전이후 핵패권, 브레튼우즈체제의 의한 경제패권, 유엔을 기초로 한 정치패권을 장악했다. 이 3가지 패권을 가진 미국은 세계를 마음대로 좌지우했다. 지금도 미국은 핵전쟁연습을 계속 우리땅에서 하고 핵패권으로 북을 억제하려고 했다.>며 <그래서 북이 한이 맺혔다. 미국이 핵으로 북을 죽이려 하니 북도 모든 역량을 핵·미사일개발에 쏟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는 3가지 모순구조가 있다. 자주·민주·통일>이라며 <이 3가지 모순구조속에서 가장 기본고리는 통일이다. 통일이 안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이 계속 전쟁하자고 하는데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쟁에 쓰는 돈을 경제발전에 쓰면 우리가 얼마나 잘살겠나. 그래서 우리의 살길은 통일이다. 우리민족이 그동안 쌓아온 통일의 업적을 활용해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민족에게 준 역사적 결론이자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미국이 핵으로 북을 압박하니까 북은 죽지 않으려고 핵을 만들었다. 그런데 박근혜는 북에게 비핵화하라고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칼을 들고 죽이려 하는데 내가 안죽으려고 칼을 들고 맞서면 죽이려는 자가 나쁜가. 안죽으려는 자가 나쁜가.>라고 힐난했다. 

     
    권이사장은 <역사에서 민중보다 더 힘이 강한 존재는 세계에 없다.>면서 <우리는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의 의거해 민중속에 들어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주한미군 몰아내고 살판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다같이 투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거리강연이 끝난 후에는 <암투병양심수 김혜영석방! 박근혜정부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송무호대표는 <김혜영양심수는 갑상선암수술을 두번이나 받은 암투병·공황장애환자다. 이러한 중환자인 김혜영양심수는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혜영양심수가 구속된 이유가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이다. 보안법의 모태는 일제 치안유지법으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구속하기 위해 악용된 법>이라며 <실제 보안법은 국가보안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70년간 자주운동, 민주주의운동, 민중해방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돼왔다.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된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철폐를 강조했다.

     
    4일째 광화문광장에서 노숙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코리아연대 양고은공동대표는 <김혜영양심수가 오늘로 목숨건옥중단식16일째>라고 밝히고, <오늘은 6월민중항쟁 29년이 되는 날이다. 전두환군사파쇼정권을 민중의 거대한 힘으로 무너뜨렸으나 그 파시즘은 박근혜<정부>에 의해 되살아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민중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특히 박근혜<정부>의 불의에 저항하며 박근혜정부퇴진투쟁을 앞장에서 전개한 코리아연대에 대한 탄압은 그 누구에게보다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김혜영양심수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다가 병을 얻은 김혜영양심수는 죄없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기간동안 환자로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인 안정적인 외래진료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김혜영양심수가 목숨건 무기한 옥중단식투쟁을 전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석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안법과 박근혜<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마지막수단으로 결사적인 목숨건단식투쟁을 선택한 것>이라며 <지금 구속돼야할 사람은 김혜영양심수가 아니라 친미예속적이며 반통일적인 파시스트 박근혜다. 진정한 인권이 살이있는 새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코리아연대는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연대는 <제2의 6월항쟁으로 박근혜를 끝장내자!>·<공안탄압 유신부활 박근혜정부 퇴진하라!>·<인권말살 폭압통치 박근혜는 퇴진하라!>·<모든 양심수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암투병양심수 김혜영 당장 석방하라!>·<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탄압 중단하라!>·<세월호는 학살이다. 학살정부 퇴진하라!>·<민생파탄 경제파탄 박근혜정부 퇴진하라!>·<노동개악 저지하자!>·<총파업·총궐기로 끝내자 박근혜!>·<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미국과 박근혜정부는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동북아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하라!>·<침략동맹 예속동맹 미일남3각군사동맹 해체하라!>·<탄저균·보툴리눔·지카·페스트균 밀반입 미군은 당장 나가라!>·<6.15공동선언·10.4선언 이행하라!>·<대북적대정책 대북제재 전면폐기하라!>·<분단원흉 만악근원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자주통일 평화통일 실현하자!> 등 60개의 <박근혜퇴진·민주주의자주통일 60구호>를 발표했다.

     
    집회가 끝난후 참가자들은 <김혜영회원 무기한 옥중단식 16일째>라고 적힌 김혜영양심수의 이미지플래카드와 <코리아연대양심수8인·공동대표 무기한동조단식 4일째, 암투병양심수 김혜영 석방>이 적힌 구호플래드카드, <김혜영석방!>·<박근혜퇴진!>·<북미평화협정체결!>·<미군떠나라!>·<국가보안법철폐> 등의 구호가 적힌 가로막을 들고 60개의 <박근혜퇴진·민주주의자주통일 60구호>를 외치며 미대사관앞에서 세월호광장을 거쳐 정부종합청사앞까지 행진했다.

     
    다음은 <박근혜퇴진·민주주의자주통일 60구호>다.

     

    박근혜퇴진·민주주의자주통일 60구호

    - 6.10민중항쟁 29돌을 맞이하며

     

     

    [민주주의구호]

    1. 2의 6월항쟁으로 박근혜를 끝장내자!

    2. 부정선거 당선무효박근혜는 퇴진하라!

    3. 공안탄압 유신부활 박근혜정부 퇴진하라!

    4. 인권말살 폭압통치 박근혜는 퇴진하라!

    5. 모든 양심수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6. 암투병양심수 김혜영 당장 석방하라!

    7.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탄압 중단하라!

    8. 선거조작 <간첩>조작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9. 2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10. 2의 유신선언 역사교과서국정화 철회하라!

    11. 시위탄압 중단하고 표현의자유 보장하라!

    12. 세월호는 학살이다학살정부 퇴진하라!

    13. 세월호특별법 당장 개정하라!

    14. 세월호를 인양하라진실을 인양하라!

    15. 파쇼적인 전교조탄압 중단하라!

    16. 민생파탄 경제파탄 박근혜정부 퇴진하라!

    17. 해고는 살인이다구조조정 중단하라!

    18.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사영화 중단하라!

    19. 노동개악 저지하자!

    20.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자!

    21.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 석방하라!

    22. 백남기농민 살려내라살인정부 퇴진하라!

    23. 밥쌀수입 중단하고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24. 비정규직 농가부채 반민중정권 퇴진하라!

    25. 총선참패 민심확인 박근혜는 퇴진하라!

    26. 경제위기 민생파탄 박근혜는 퇴진하라!

    27. 총파업·총궐기로 끝내자 박근혜!

    28. 오늘의 박정희·전두환박근혜를 끝장내자!

    29. 오늘의 금남로인 광화문에 모여가자청와대로!

    30.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자!

     

     

    [자주통일구호]

    31.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32. 미국과 박근혜정부는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33. 동북아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하라!

    34. 침략동맹 예속동맹 미일남3각군사동맹 해체하라!

    35. 2의 731부대 생화학실험기지 폐쇄하라!

    36. 탄저균·보툴리눔·지카·페스트균 밀반입 미군은 당장 나가라!

    37. 탄저균 침묵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38.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39. 6.15공동선언·10.4선언 이행하라!

    40. 남북수뇌들 합의선포한 연방제방식으로 통일의 길 열어나가자!

    41. 북 해외식당종업원들 즉각 송환하라!

    42. 김련희를 비롯한 모든 북주민들 당장 송환하라!

    43. <유엔북한인권사무소즉각 해체하라!

    44. 시대착오적인 반공맥카시즘 <종북>몰이 중단하라!

    45. 반민족·반통일악법 <북한인권법폐기하라!

    46. 대북적대정책 대북제재 전면폐기하라!

    47. 미대사관 하수인노릇하는 종미정부 퇴진하라!

    48. 일본군<위안부굴욕합의 박근혜는 퇴진하라!

    49. 굴욕외교 청산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

    50. 남북공동행사 보장하라!

    51.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살포·대북확성기방송 금지하라!

    52. 5.24조치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53. 개성공단 당장 복구하라!

    54. 자주없이 민주없고 통일없다민족자주 기치들고 힘차게 나아가자!

    55. 해방71돌이다온민족이 대단결해 조국통일 앞당기자!

    56. 내외반통일세력과 굴함없이 싸워나가자!

    57. 남북군사당국회담 즉각 실시하라!

    58. 분단원흉 만악근원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59. 제도통일 전쟁통일 반대한다!

    60. 자주통일 평화통일 실현하자!

     

     

    2016년 610

    21세기레지스탕스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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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펄럭이는 땅에서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자?

성조기 펄럭이는 땅에서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자?
 
 
 
주권방송 
기사입력: 2016/06/11 [19: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성조기 펄럭이는 땅에서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자?

 2016-06-10


[긴급!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안 된다] 네 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가다보면 검문 또 검문.. 누더기 공원되는 국가공원”


용산에 그대로 남는 미군 시설이 많습니다. 미대사관까지 용산으로 옮겨 옵니다. 이 땅에 국가공원 조성, 가능할까요?

 

용산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까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군이 나간 땅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공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정부는 2019년에 국가공원 착공에 들어가겠답니다.


마치 정부는 ‘심시티” 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공원으로 덮어버리고 ‘게임 끝’을 외칠 것만 같아 걱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문제를 잘 알리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연
-유정숙 가극단 미래 배우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권정호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김은희 용산기지온전히되찾기시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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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나 트럼프나 한국은 '봉이로소이다'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6] 불공정의 대명사 '방위비분담금'

16.06.11 12:03l최종 업데이트 16.06.11 12:0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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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결정된 힐러리 클린턴 역시 '안보무임승차론'에 가세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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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안보무임승차론'이 때 아닌 호황을 만났다. 트럼프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도 뒤질세라 '공평한 분담론'에 가세했다. 

"우리의 친구들(동맹)은 공평한 분담금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기 오래 전부터 나도 그런 주장을 해왔다."(2016년 6월2일)

이런 힐러리 민주당 대선후보의 말은 대중영합주의의 전형이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7일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의 대외정책 연설에서 "동맹국들은 공평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안보무임승차론을 공식화한 바 있다.   

나라마다 달리 적용되는 '공평한 분담'?
 

'공평한 분담'이란 대체 그 기준이 무엇일까? 미국은 나라나 시기에 따라 공평한 분담의 기준을 달리 적용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 이상을 국방비에 지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말할 수 없다"(<애틀랜틱>, 2016년 4월호)고 경고하였다. 오바마의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4%(2015년)이므로 안보무임승차국이 아니다. 그런데 이 2% 기준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게만 적용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은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분담률'이다. 여기서 '비인적주둔비'(Non-Personnel Stationing Cost)란 미군과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미군이 현지 주둔국에서 지출하는 운영유지비를 뜻한다. 그러면 '비인적주둔비 분담률'이라는 것이 비용분담의 공평성을 재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 

답은 '될 수 없다'다. 왜냐하면 한미소파 제5조1항에 따르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미군유지비를 부담해야 할 책임은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소파 상 한국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를 얼마가 됐든 한국에게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 자신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이며 불공평한 것이다.

비인적주둔비 분담률이 애초에 공평한 분담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설사 그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미국이 '몇 %가 공평한 분담이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힘들다. 미국은 1993년 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는 ⅓분담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2006년(7차 특별협정) 및 2013년(9차 특별협정) 협상 때는 50%를 공평한 분담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공평분담률이 시간이 가면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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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방식에 따른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 지원비율 계산방식에 따라서 한국의 미군 비인적주둔비 지원비율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 박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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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의 인준청문회 때(2016년 4월 19일) 한국이 연간 8억8백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의 분담률이 50%가 된다고 인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2018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는 아마도 미국은 한국의 분담비율이 일본 수준인 7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이 100%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누가 집권해도 50%를 넘는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분담률을 인상하기 위한 다른 논리가 개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2006년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 '비인적주둔비 50% 분담' 요구와 병행하여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미국은 3.89%인데 반해 한국은 2.8%에 불과한 만큼 방위비 분담을 증액할 여력이 있다"(<연합뉴스> 2006.10.24)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차기 미국정권의 요구가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과연 한국이 미군주둔비의 몇 %를 분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비인적주둔비 분담률을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계산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3년 9차 특별협정 협상 때 한국의 분담률이 50%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협상 때 한국의 비인적주둔비 분담비율이 65%(2010년기준)에 이른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50%가 안 된다는 미국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적이 있다. 

미국 계산 방식의 문제점

미국의 계산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미국은 한국의 분담률을 계산할 때 방위비분담금 이외의 다른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7904억 원(6억8358만 달러)÷1조6749억 원(14억5688만 달러, 방위비분담금 + 미국부담 주한미군 비인적운영비)×100=46.9%와 같이 계산함으로써 한국의 분담비율이 50%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계산 방식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다 포함해서 동맹국의 비용분담으로 정의하는 미 국방부의 '동맹국의 비용분담' 개념에 위배된다. 미국방부의 '2004 동맹국 방위비분담 보고서'는 동맹국의 미군주둔비지원에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직접지원은 미군이 고용한 현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이나 개인 사유지 및 시설에 대한 임대료 보상 등과 같이 동맹국(한국)의 국방예산에서 직접 지출된 지원을 뜻한다고 돼있다. 간접지원은 정부소유 부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나 각종 세금 및 요금의 면제 등을 뜻한다고 돼있다. 

한국의 분담률은 이미 70% 넘어 

미국방부의 보고서 정의대로 하면 한국의 분담률(지원율)은 (한국의 직간접 지원액)÷(미국의 비인적비용지출액+한국의 직간접지원액)×100%로 계산된다. 2010년도 기준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간접지원 총액(한국 국방부 집계)은 방위비분담금 7904억 원을 포함해 1조6749억 원(14억4855만 달러, 1달러 당 1156.26원 기준)이다. 2010년에 미국 정부 예산에서 지출된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는 7억7330만 달러다. 

이 수치에 따라서 계산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14억4855만 달러(한국부담)÷22억2185만 달러(한미지출 합계)×100=65.1%다. 이미 한국은 2010년에 분담률이 50%를 훨씬 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계산방식은 국방부의 집계(1조 6749억 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한국의 비용분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집계에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이나 미군탄약저장관리비용이 빠져 있다. 또 공시지가의 5%(전용공여지의 경우) 및 2.5%(전용공여지 외 지역공여지, 임시공여지 등)를 적용한 토지임대료 평가는 저평가된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1998년까지는 토지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0%로 계산해 왔는데 1999년부터 미국을 의식해 현재(2010년) 방식처럼 5%로 낮췄다. 토지임대료 저평가 부분 5648억 원(전용 공여지는 공시지가의 10%, 기타 공여지는 5% 적용으로 계산할 때의 차액), 2010년 미군기지이전비용 6967억 원(6.03억달러), 미군탄약 저장관리비 1250억 원(부대운영비는 제외)을 합치면 1조3865억 원(11억9912만 달러)이다. 이 세부분을 포함해 한국의 분담률을 다시 계산하면 26억4767만 달러(한국부담)÷34억2097만 달러(한미지출 합계)×100=77.4%다.   

일본 분담률보다 더 높은 한국

한국의 분담비율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일본의 경우에 비춰 봐도 불공정하기 짝이 없다. 미국은 일본의 경우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부동산 임대료 평가액이나 미군기지이전비용 등을 인정한다.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태도 다르고 일본에 대한 태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일본의 주일미군 비인적주둔비 분담률을 계산해보자. 방위비분담금 1920억 엔, 미일소파에 따른 비용부담액(기지주변대책비 등) 1852억 엔, 일본 미군기지이전비 1707억 엔, 국유지임대료면제 1658억 엔 등을 합쳐 일본의 직간접지원은 7541억원(61.9억 달러, 미국방예산 1달러 121.8300엔 환율적용)이다. 

미국정부가 자기 예산에서 지출하는 주일미군의 비인적주둔비는 27.05억 달러다. 일본의 지원율은 61억9천만 달러(일본부담)÷88억 95백만 달러(미일 지출 합계)×100=69.6%다. 한국의 분담률 77.4%(2010년)는 일본의 분담률 69.6%보다 더 높다. 즉 주둔미군에 대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부담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군의 비인적주둔비 분담률은 그것 자체가 애초에 불공정한 개념이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도 미국 제멋대로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분담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제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불공정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트럼프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도 동맹국이 공평한 분담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에 가세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왜 공평하지 못하고 미국 일방적 주장인가 또 얼마나 자의적 주장인가를 밝히는 글입니다. 특히 미국의 차기정권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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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평화통일 상설기구 ‘서울평화회의’ 출범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6/12 08:54
  • 수정일
    2016/06/12 08:5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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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서울평화회의, '서울-평양 마라톤대회 추진위' 제안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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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1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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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운동 상설 기구인 '서울평화회의'가 11일 출범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통일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운동 상설기구인 ‘서울평화회의’가 11일 각계 각층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이하 6.15서울본부)는 1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서울평화회의’를 개최하고 ‘남북간 적대적 대립 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착, 6.15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한 ’서울평화회의‘의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300인 서울평화회의 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대북제재와 군사대응 일변도의 정책 중단, 개성공단 재개·6.15 및 8.15민족공동행사 보장, 민간교류 보장을 촉구했다.

또 남북의 긴장완화와 화해를 불러오는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서울-평양 마라톤대회’ 개최를 제안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동네와 현장 곳곳에서 평화행동을 시작, 각계각층 서울 시민들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책임적인 태도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삼열 서울평화회의 의장(독립유공자협회 회장[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인사말에서 “당국 간에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민간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치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통일을 이루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6.15, 8.15민족공동행사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남과 북, 해외가 합의한 6.15민족공동행사 개성 개최는 현재 정부의 불허로 난관에 부딪히긴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회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추진위원장인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6월 4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위한 서울지역 예선을 마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올해 통일축구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결의에 차 있다”며, “전체 민중이 원하는 평화, 한민족이 바라는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첫걸음을 오늘 300인 서울평화회의에서 떼고자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300인 서울평화회의는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진행된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에 6.15남측위 상임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고 돌아온 김삼열 독립유공자협회 회장을 회의 의장으로 선출하고 안건으로 서울평화회의를 서울시민들의 상설기구로 출범시킬 것과 '서울-평양 마라톤 대회 추진위원회' 결성을 제안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설 회의기구가 필요하며, 이 상설 기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점차 영향력이 커지면 좋겠다는 김삼열 의장의 제안에 큰 박수로 호응했다.

서울-평양 마라톤 대회는 이미 지난해 개성 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제안이 전달되었고 지난달 선양 회의에서 다시 제안된 사안인데, 북측은 이에 대해 언제든 환영이고 가능하면 올해 8.15전에 실무접촉을 하자고 호응한 상태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평양 마라톤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가 실제 진행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조직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모두 추진위원이 되기로 했다.

서울-평양 마라톤대회는 서울에서 평양까지를 마라톤 코스로 삼는 개념이 아니라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통일 마라톤 대회를 연례적인 행사로 개최하자는 계획.

서울평화회의에 따르면, 매년 평양국제마라톤대회에 50개국 1,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어 평양의 경우 코스 개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상황에 따라 대규모 방북도 가능한 행사가 될 수 있다.

또 지금으로서는 전면적으로 서울-평양 마라톤대회가 성사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남북관계가 언제 개선될지 모르니 서울 통일마라톤 대회부터 시작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역에서 통일마라톤 행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에서는 이번 추진위 결성을 계기로 본격 준비에 나설 참이며, 단순 체육행사가 아니라 통일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김 의장은 이런 점에서 이날 결성한 ‘서울평화회의’는 앞으로 서울-평양 마라톤대회 준비 뿐 만 아니라 “상시적인 기구가 되어서 한반도 전쟁위기상황이나 민족공동행사 개최가 어렵게 되는 경우 누구보다 앞서 필요할 때마다 소집되고 최소한 1년에 한번 모여서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시민공원 8.15km구간에서 서울통일마라톤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노동5팀의 토론 결과 발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청년, 여성, 노동 및 각 구별 원탁토론으로 이어진 본회의에서 노동5팀은 “서울-평양 마라톤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강시민공원에 8.15km 구간을 정해 서울통일마라톤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날 300인 서울평화회의는 6.15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참석자 모두가 함께한 ‘우리의 소원’ 합창으로 마무리되었다.

   
▲ 참석자들이 '대북정책 전환!, 민간교류 재개!'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영상을 제작·보급하겠다는 청년들의 토론 결과.[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남북공동합창단을 제안한 6.15합창단, 서울·평양 정기공연을 희망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 10.4선언 이행, 6.15행사 보장을 제1번 요구로 정리한 통일·민주원로들의 토론을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발표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용순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장은 삭발 상태로 나와서도 밝은 표정으로 ‘준비된 자만이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압축적인 명제를 펴보이며, 남북이 합의한 행사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지난 4일 열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서울예선전에서 우승한 교보생명 이홍구 노조위원장(왼쪽) 등이 ‘300인 서울평화회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민족공동행사 보장하라!.[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합창단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합창단과 함께 회의 참석자들이 '우리의 소원'을 함께 부르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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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생들, 6.15 남북공동행사 승인촉구 통일부 농성 돌입

청년학생들, 6.15 남북공동행사 승인촉구 통일부 농성 돌입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6/10 [21: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청년학생 남북농구대회를 열고 싶은 열망은 담은 6.15청년학생본부 농구 퍼포먼스 

 

▲ 남북공동행사 승인 촉구 통일부 앞 기자회견     © 자주시보

 

▲ 2016년 6월10일 개성 남북공동행사 승인 촉구 청년학생들의 기자회견과 통일부앞 24시간 농성돌입 선포     ©자주시보

 

▲ 청년학생들의 남북공동행사 승인 촉구 통일부 앞 기자회견  후 24시간 농성에 돌입    © 자주시보

 

6.15남측위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에서는 6월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남북청년학생교류 및 6.15민족공동행사 보장, 당국자간 대화 재개’ 를 요구하며 '통일부장관에게 촉구서한 전달'과 남북청년학생들의 공동행사를 위한 실무접촉 승인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6월 11일 오전 10시까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시작하였다.

 

청학본부의 촉구 서한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결과 남북의 군사적 긴장만 고조되고 수많은 개성공단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않은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며 남북관계를 푸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해외 6.15위원회에서 합의한 6.15개성행사를 승인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또한 남북청년학생 역사문화체육연대활동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다면서 "우리 청년학생들은 북의 청년학생들과 청년학생통일농구대회, 북녘역사유적답사, 백두산 야영, 마식령 스키캠프, 대학생통일한마당, 청년학생통일축전 등의 공동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운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남북청년학생통일농구대회를 기대하며 지난 5년 간 4차례의 남측대회를 진행했다. 농구대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남측의 청년학생들은 북의 청년학생들과 농구를 통해 땀방울을 나누며 승부를 가리고 싶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정부는 청년학생들의 만남과 교류사업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농구 슛 행위시위도 보여주어 청년들의 절절한 남북교류의지를 표현하였다.

 

다음은 관련 호소문 전문이다.

 

▲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는 청년학생들의 호소문을 통일부에 전달하는 청학본부     © 자주시보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는 촉구 서한(전문)]

 

6.15민족공동행사와 남북청년학생교류를 보장하고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하십시오.

 

남북관계가 갈 길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 묻혀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며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해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개성공단 폐쇄로 평화의 안전핀이 뽑히고, 북은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군사적 힘을 더욱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없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던 남측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일어난 북한식당종업원들의 집단탈북소식에 대한 의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유인납치’ 라며 송환과 가족만남을 요구하고, 한국 내에서도 선거용 기획탈북이 아니냐며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종업원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생사확인과 본인들 의사만 밝히면 될 일이지만, 3달이 지나도록 북한 종업원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북간의 대립과 반목, 의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민간이 먼저 나서도 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당국자간 대화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사업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당국 사이의 대화로 이어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남북해외의 민간교류협력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발표 16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 앞서서 남북경제협력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단절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자 함입니다. 정부가 어려움을 느낄 때 민간이 앞장서서 남북관계개선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하는데 이를 막을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통일부가 다가오는 6.15공동선언발표 16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하고 민간교류를 허용함으로써 화해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또한 남북청년학생 역사문화체육연대활동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북의 청년학생들과 청년학생통일농구대회, 북녘역사유적답사, 백두산 야영, 마식령 스키캠프, 대학생통일한마당, 청년학생통일축전 등의 공동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운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남북청년학생통일농구대회를 기대하며 지난 5년 간 4차례의 남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농구대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남측의 청년학생들은 북의 청년학생들과 농구를 통해 땀방울을 나누며 승부를 가리고 싶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정부는 청년학생들의 만남과 교류사업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합니다.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해야합니다. 이미 북에서는 지난 5월 당대회를 통해 남측 정부에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지만, 남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대결을 부른다는 것은 지난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대화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통일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보장, 남북회담을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적극 나서서 당국간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6.15공동선언발표 16주년을 맞아, 통일부의 수장인 통일부장관님께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개성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하십시오!
남북청년학생교류를 보장하십시오!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하십시오!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 장관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6년 6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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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지하에 폭 300㎞ 두께 200㎞ 마그마 '꿈틀'

 
조홍섭 2016. 06. 10
조회수 3848 추천수 0
 
태평양판이 동해 가운데 이르러 부분 용융 상태
스위스 연구진 동아시아 지진파 분석해 밝혀
 
ul4.jpg» 지하 100㎞의 동해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뜨겁고 액체 상태에 가까운 곳은 울릉도 부근으로 밝혀졌다. 대규모 마그마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그림=피히트너 외(2016) <지구물리학 연구>
 
활동 조짐을 보이는 백두산에 견줘 울릉도는 오래전 ‘죽은’ 화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울릉도 지하에 백두산에 견줄 만한 대규모 마그마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울릉도가 언제 다시 불을 뿜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드레아스 피히트너 스위스 연방공대 교수 등 연구자들은 국제 과학저널 <지구물리학 연구: 지구>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울릉도 바로 아래 50㎞ 지하에서 폭 300㎞, 깊이 100㎞의 거대한 ‘마그마 저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ul2-1.jpg» 동북아 지구조도. 일본 동쪽에서 태평양판이, 남쪽에서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든다. 그림=피히트너 외(2016) <지구물리학 연구>
  
울릉도는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최근까지 화산활동을 하지 않아 이처럼 대규모의 마그마가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로 지질학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연구자들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관측된 규모 5.0~6.9의 지진 58개에서 얻은 지진파 자료를 슈퍼컴퓨터로 분석해 동해 일대의 내부구조를 3차원 모델로 만들었다.
 
ul1.jpg» 지진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한 동해 일대의 3차원 모델. A, B, C, 세 단면에서 보았을 때 마그마(붉은 색)가 어떻게 분포하고 파란 색으로 나타나는 태평양판(Pacific slab)과 필리핀판(PHS)이 어떻게 섭입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림=피히트너 외(2016) <지구물리학 연구>
 
분석결과를 보면, 일본 동쪽에서 유라시아판을 비스듬히 파고든 태평양판이 동해 가운데 이르는 지하 350㎞ 지점에서 마그마가 형성되기 시작해 상승하다 남쪽에서 일본열도를 파고드는 태평양판을 만나 우회한 뒤 울릉도 밑에서 세력을 강화해 수직으로 솟아오른다. 
 
연구자들은 “지하 100㎞ 근처에서 마그마 발달이 두드러져 지진파의 속도가 20%나 줄어들었다”며 "마그마는 부분 용융된 상태"라고 밝혔다.
 
ul3.jpg» 지각 깊이 별 마그마의 발달 모습. 붉은색은 뜨거운 액체, 파랑은 찬 고체 쪽을 가리킨다. 그림=피히트너 외(2016) <지구물리학 연구>
  
이처럼 울릉도 지하에 대규모 마그마가 생성된 이유로 연구자들은 “태평양판이 빠른 속도로 대륙판을 파고들면서 상승류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논문을 본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처음 보는 결과”라고 놀라워하면서 “지구 내부구조를 단층촬영하는 최신의 연구방법을 썼고 한반도 지진자료를 포함해 충분한 데이터를 썼다.”라고 일단 논문을 평가했다.
 
그는 “지진파의 속도가 20% 줄어든다는 건 지하의 온도가 매우 높고 액체 상태에 가깝다는 뜻”이라며 “백두산의 마그마도 태평양판이 동해를 지나 백두산 지하에 이르러 상승류를 발생시켜 생겼다는 이론이 나와 있는데 백두산과 울릉도의 화산활동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점이 흥미롭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정도의 마그마라면 울릉도에 온천활동, 가스 발생 등이 관측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며 “후속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학계에서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을 섭입하지만 아직 일본열도를 지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일본을 지나 동해 아래까지 진출한 것으로 본 점도 특이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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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구조론은 지각 이동을 해령에서 탄생한 해양판이 확장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 맨틀로 돌아가는 순환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해양지각이 맨틀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마그마가 형성돼 지표에 화산활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지만 압력이 높고 해양판이 공급한 수분이 충분하면 암석이 녹는 점이 낮아져 부분적으로 녹은 마그마가 형성되는 것이다. 독도와 울릉도, 백두산의 화산활동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울릉도의 마그마 규모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백두산 마그마와 비교해 어떨까. 최근 북한 연구자들이 서방 과학자들과 백두산의 북한 쪽에서 지진계를 설치해 연구한 결과 천지 아래 5~10㎞ 깊이에 폭 40㎞의 마그마가 분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Kosima Weber Liu_s.jpg» 최근 북한 당국은 미국, 영국 등 서방 과학자를 초청해 백두산 북한 쪽에 지진계를 설치하고 연구해 마그마의 존재를 밝힌 바 있다. 사진=Kosima Weber Liu
 
백두산의 마그마가 이번에 밝혀진 폭 300㎞의 울릉도 마그마보다 훨씬 작아 보이지만, 이 결과는 얕은 지각을 조사한 것으로 이번 연구결과와 비교는 곤란하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홍 교수는 일본 연구자의 한 연구에서 백두산의 심층 마그마는 폭이 700~8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번 연구결과는 화산활동 면에서 울릉도가 백두산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04069481_R_0.jpg» 1000년 전 백두산처럼 울릉도에서 언제라도 대규모 화산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때가 되면 2011년 10월12일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관찰된 용오름 현상처럼 화산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사진=강원지방기상청
 
이윤수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울릉도는 나리분지에 알봉을 남긴 5000년전 분화를 포함해 지난 1만 2000년 동안 4차례 화산폭발이 일어난 활화산”이라며 “백두산 규모의 화산폭발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9300년 전 분화했을 때 날아간 화산재가 일본에서도 발견되는데, 분출량은 백두산의 밀레니엄 분출에 견줘 10분의 1 수준이고 남한을 골고루 10㎝ 덮을 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질학적 시간 단위는 우리의 체감 시간과는 다르다. 울릉도가 활화산이지만 언제 다시 활동할지를 예측하는 건 어렵다. 이 박사는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imut˙ e, S., H. Steptoe, L. Cobden, A. Gokhberg, and A. Fichtner (2016), Full-waveform inversion
of the Japanese Islands region, J. Geophys. Res. Solid Earth, 121, doi:10.1002/2016JB012802.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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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 민족적 통일대회합’ 제안 (전문)

북, ‘전 민족적 통일대회합’ 제안 (전문)통일부, ‘선전공세 불과...비핵화 의지 행동으로 보여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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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0  1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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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부.정당.단체.연석회의가 9일 열렸으며, 통일대회합을 제안했다. [사진출처-조선의오늘]

북한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 남북한 당국과 정당·단체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조선중앙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개최된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조국해방 일흔한돌을 맞으며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통일대회합 참석대상에 대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 정당, 단체 대표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족의 총의를 모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 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새 출발시키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출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애국애족적이며 건설적인 이 제의에 해내외 각 계층이 적극 호응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위한 준비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호소문은 총 5개항에 걸쳐 자주·민족대단결·평화의 원칙과 함께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강조하면서 ‘적대와 반목, 대결과 충돌로 얼룩진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출로를 열자’고 주장했다.

특히 “북남 군사당국회담제안은 조선반도 정세악화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지만 남측이 이를 외면, 거부했다며, “오늘 북남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은 우리(북)의 핵 포기가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고 그 장단에 춤을 추며 민족의 얼굴에 먹칠하는 우매하고 암둔한 남조선당국이 자기 환각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초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남북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지난달 20, 21일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가 남북군사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제의하면서 남북 대화를 압박한데 이어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각급 단체 위원장 등이 담화 등을 통해 최근까지 대화공세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제안한 남북한 당국과 정당·단체 연석회의는 ‘구태의연한 선전공세에 불과’하며, 기만적인 ‘통전 공세’에 나설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북한이 남북한 당국·정당·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통일대회합’ 개최를 호소한데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인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연방제 통일,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구태의연한 선전공세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바란다면 이런 기만적인 통전 공세에 나설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7차 당 대회 이후에 남측에 대해서 군사실무회담 등 여러 가지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 것은 “대화에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당 대회 결정사항을 관찰하자'라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충성경쟁의 차원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통일대회합 개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문)>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북과 남,해외의 사랑하는 동포형제자매들!

온 겨레를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에로 부르는 위대한 호소가 삼천리조국강토는 물론 온 세계를 뒤흔들고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민족분렬의 비극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으시려는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안으시고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신것은 머지않아 도래할 자주통일의 최후승리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다.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열화같은 애국애족의 세계와 백두와 한나를 한가슴에 끌어안는 담대하고 진정넘치는 호소는 겨레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온 삼천리강토를 통일의 열기로 뜨겁게 달구고있다.

절세의 위인께서 제시하신 자주통일방략에는 험난한 투쟁속에서 피로써 찾고 새긴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진리가 억척의 기둥으로 세워져있고 하나된 강토에서 천년만년 복락을 누려가려는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이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도로 응축되여있다.

자주통일방략이야말로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진로를 환히 밝히는 향도의 홰불이며 통일강국건설의 절대적리정표이다.

천갈래만갈래 길은 많아도 외세가 강요한 분렬의 장벽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하루속히 허물고 통일과 부강번영의 광휘로운 미래에로 나아갈수 있는 민족의 길은 오직 이 하나뿐이다.

사상과 정견,제도를 달리하는 해내외 각계각층이 지금 절세위인의 위대한 호소에 심장으로 뜨겁게 화답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하지만 내외반통일세력은 민족사의 흐름을 거역하며 우리의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에 무분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통일문제해결에 직접적책임이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은 적극적인 실천으로 조선반도의 위기와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를 개선해나가자는 진정어린 제안을 《비핵화에 대한 의사표명도,진정성도 없는 제안》이라느니,《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며 오직 제재와 압박만이 필요하다.》느니,《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위장평화공세》라느니 하는 당치않은 궤변으로 부정해나서고있다.

지어 괴뢰군부깡패들을 내몰아 서해열점수역에서 천인공노할 군사적도발을 감행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정세를 또다시 극단적인 긴장과 첨예한 대결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남조선의 친미보수패당이 대결의 앙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있으며 화해와 단합,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질풍노도치는 자주통일의 대격랑속에서 거품처럼 밀려나는 반통일분자들의 단말마적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필승의 기치는 진두에서 높이 휘날리고 우리의 힘은 무진막강하며 겨레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신심과 기세는 그 어느때보다 충천하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이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적대와 대결의 장벽을 짓부시고 통일의 환희로운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총매진해나가야 할 천금같은 시각이다.

통일조국건설을 위해 너는 무엇을 바쳤는가.

조선사람의 피와 넋을 지녔다면 누구이든 시대와 력사의 이 엄숙한 물음앞에 떳떳이 대답할수 있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들은 오늘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앞당겨오려는 불타는 일념으로부터 전체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조국통일은 반드시 민족이 지닌 자력자강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통일철학이며 그를 위한 충분한 토대도 마련되여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최고리익을 억척으로 수호해나갈 자주적힘의 실체와 위력은 이미 내외가 공인하고있다.

피땀바쳐 마련한 최강의 국력으로 분렬의 년대기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에 통일과 민족번영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비할바없이 강렬하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자주의 참된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직도 무엇이 모자라 그 누구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며 여기저기에 통일문제해결을 구걸하겠는가.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적대전성기를 맞이한 태양민족의 크나큰 영광과 자부심을 페부로 절감하라!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자주적운명개척의 새시대를 열자!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지혜와 힘을 합치면 풀지 못할 난제가 없고 넘지 못할 장벽이 없다.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며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마주앉아 자주적으로 하자!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강해지며 잘살게 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희생시키며 자국의 탐욕적야망을 충족시키려는 외세의 부당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짓부셔버리자!

민족자주가 애국이고 통일이라면 외세의존은 매국이고 분렬이다.

한세기이상 미일 두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아오며 사대와 외세의존이 근성화된 남조선에서 그 저주로운 사슬을 결정적으로 끊어버릴 때는 왔다.

동족의 편에 서서 통일의 길을 함께 가겠는가 아니면 외세와 함께 비참한 파멸을 당하겠는가.

량자택일의 기로에서 제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제 살길이나 찾겠다고 외세에게 민족의 리익을 섬겨바치며 통일을 가로막는 추악한 사대매국노들을 추호도 용서치 말자.

 

2.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위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사는 민족대단결의 력사이며 민족의 대단합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사상과 정견,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한들 하나의 강토에서 수천년동안 함께 살아온 하나의 겨레,하나의 피줄이 어찌 완전한 남남으로 갈라질수 있단 말인가.

계급과 계층의 서로 다른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무슨 장애로 될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에는 백두에서 한나까지 서로 오가며 혈육의 정으로 껴안고 통일의 뜻으로 손잡던 6.15시대의 격정과 환희가 생생히 살아있다.

가슴에 넘치던 혈육의 정,애국의 피를 다시금 뜨겁게 끓여 민족대단결의 거세차고 장엄한 대하를 이 땅우에 펼치자!

북과 남의 각 정당,단체들이 접촉과 래왕의 물고를 트고 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자!

지난날 비록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할지라도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자는것이 절세의 애국자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다.

더이상 무엇을 주저하고 망설이겠는가.

자기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직결시키고 사상과 리념,주의주장의 울타리를 뛰여넘어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위업에 헌신분투하자!

해방이후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친일매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만고역적들의 추악한 몰골을 잊지 말라.

력사와 후손앞에 통일애국자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새겨갈수 있도록 조국과 민족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을 참되게 짚자!

대결과 적대의 광풍이 아무리 사나워도 화해와 단합의 애국적열풍을 절대로 이길수 없다.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을 리간시키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자.

 

3. 온 겨레가 떨쳐일어나 삼천리조국강토를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평화와 안전의 보금자리,행복의 무릉도원으로 만들자!

우리 민족은 수수천년 그 어느 민족보다 평화를 사랑해온 평화애호민족이다.

타민족을 침략하기 위해 돌 하나,활촉 하나 날려본적이 없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우리 민족이 렬강들의 전횡과 침략,간섭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린당하고있는것은 현대사의 비극이다.

더구나 미국이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고 전쟁의 참화를 들씌운것도 모자라 남조선을 핵전쟁전초기지로 만들고 끊임없는 군사적도발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리익,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 현실을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다.

과연 언제까지 이처럼 천만부당하고 통분할 현실을 숙명처럼 감수하며 이어가야 하겠는가.

우리 민족의 삶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채 파괴하고 삼천리강토를 핵전쟁의 불도가니로 만들려는 미국의 침략광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바란다면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침략과 전쟁의 온상인 미제침략군을 조선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반미성전에 떨쳐나서자!

참된 평화는 총대우에 있으며 불의를 이기는 정의는 가장 강력한 자위적전쟁억제력이다.

우리의 핵보유와 군력강화는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정세안정의 실질적담보로 되고있다.

누구나 우리의 자위적인 핵보검이 민족에게 안겨주는 혜택을 옳게 헤아려보아야 하며 이를 《위협》이니 뭐니 하고 매도하는자들의 대결적이며 호전적인 정체를 예리하게 까밝혀야 한다.

지금 정세안정에 가장 큰 우환으로 되는것은 외세를 등에 업고 분별없이 날뛰는 괴뢰호전광들의 망동이다.

한치앞도 내다볼줄 모르는 대결광신자들의 경거망동이 남조선전체를 수습할수 없는 재앙에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에 매달리면서 민족의 머리우에 불행과 재난을 몰아오려는 그 어떤 책동도 절대로 용납치 말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전쟁연습을 완전히 중지시키자.

온 겨레가 조선반도를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평화롭고 행복한 락원으로 가꾸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떨쳐나서자!

 

4. 온 민족이 지지찬동하는 련방제방식으로 통일강국의 빛나는 웅자를 세계의 하늘높이 받들어올리자!

북남수뇌분들이 민족앞에 확약하고 온 겨레의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는 련방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며 유일무이한 우리 민족의 통일방식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북과 남은 어차피 총부리를 맞대고 싸울수밖에 없다.

8천만겨레가 꿈에도 소원하던 통일이 전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되며 그 누구도 이를 바라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북과 남의 련방제통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해도 우리 민족이 기어이 이 길을 가야 할 근본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련방제방식에 의한 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자!

우리는 통일강국건설에서 그 누구를 본받을것도 없고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구체적실정에 맞고 우리의 땅에 어울리는 련방제방식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통일의 집,우리 식의 통일강국을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온 겨레가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제도통일》,《흡수통일》의 위험성과 반민족성을 똑똑히 가려보고 준엄한 사형선고를 내려야 한다.

누가 누구를 붕괴시키고 어느 제도가 타방에 흡수되겠는지는 시시각각 썩어 무너져가는 반동적통치체제에서 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자신이 더 잘 알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날로 강건해지고 눈부시게 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무지와 몽매의 산물인 어리석은 《흡수통일》의 망상에서 깨여나 련방제방식의 통일에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는 우리 제도의 《붕괴》를 꿈꾸며 계속 무분별하게 도전한다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십년세월 참고 참았던 분노와 증오를 총폭발시켜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씨도 없이 소탕해버리고 단숨에 남조선 전 지역을 해방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할것이다.

 

5. 적대와 반목,대결과 충돌로 얼룩진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출로를 열자!

지금 북남관계는 극단으로 치닫는 대결로 최악의 질식상태,빈사상태에 처해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리익과 발전을 위해 치렬한 경쟁과 협조를 하고있는 때에 동족인 북과 남이 세기와 년대를 넘어가며 서로 반목질시한것도 모자라 전쟁의 문턱에 서있는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사태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악화일로를 치닫는 북남관계를 돌려세우기 위해 기울인 우리의 모든 성의있는 노력과 진정어린 제안들에 무분별한 최고존엄모독과 《체제붕괴》궤변으로 대답해나선 남조선보수패당에게 있다.

하기에 누구나 이제는 북남사이에 그 어떤 평화적대화도 있을수 없으며 오직 물리적계산만이 남아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절세위인께서는 민족문제,통일문제해결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과거도 다 포용하고 험난한 진펄길도 헤쳐가시려는 비범한 결단과 대용단으로 남조선당국을 통일의 동반자로 불러주시고 북남관계개선의 합리적인 길을 다시금 제시하여주시였다.

특히 북남군사당국회담제안은 조선반도정세악화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된다.

이를 외면하고 거부해나서는것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에 끝까지 동조하여 기어이 이 땅에 전쟁의 불몽둥이를 던지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

제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믿을데라고는 미국뿐인 남조선당국이 지금 상전의 부추김밑에 철부지처럼 날뛰고있지만 현실은 랭혹하다.

제 잔등도 믿을수 없는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고 자국의 리익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것이 미제국주의의 본성이다.

하물며 그들이 한푼의 가치도 없는 주구의 명줄을 지켜주겠다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결정적시각에 자기 목숨을 내댈수 있겠는가.

그런 허망한 맹신에 사로잡혀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소롭고 황당무계한 착오가 아닐수 없다.

오늘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은 우리의 핵포기가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고 그 장단에 춤을 추며 민족의 얼굴에 먹칠하는 우매하고 암둔한 남조선당국이 자기환각에서 깨여나는것이다.

 

시간은 많아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법이다.

남조선당국은 지금 이 시각 통일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자고 내민 우리의 손길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것이 자기의 운명을 구원할 가장 현명한 처사로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앞길에 찬란한 서광이 비치는 오늘의 중대기로에서 누구나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민족적사명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가 절세위인의 력사적호소에 적극 화답하여 북남관계의 대전환,대비약을 마련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우리는 온 겨레의 뜻과 힘을 합쳐 현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나가려는 절절한 념원으로부터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북과 남의 당국,정당,단체 대표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을것이다.

회합에서는 민족의 총의를 모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새출발시키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수 있는 출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애국애족적이며 건설적인 이 제의에 해내외 각계층이 적극 호응할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위한 준비사업에 착수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이여!

년대와 세기를 이어 깊어가는 민족분렬의 비극앞에서 누구도 물러설 자리가 없으며 통일대업을 앞에 두고 외면하거나 방관시할 권리가 없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따라 온 민족이 한마음한뜻으로 나아가는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우리는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애국의 열정으로 온몸을 활활 불태우며 통일강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그 이름 만방에 빛날 위대한 통일조선 만세!

주체105(2016)년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련석회의

<출처 : 조선중앙통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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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민주·민생·평화 쟁취하라!”

6월 민주항쟁 29주년 맞아 각계인사 533명 6.10선언 발표

6월 민주항쟁 29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소야대를 실현한 국민들의 요구에 확실히 부응해 중요 입법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20대 국회에 촉구했다.

함세웅 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30여명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월 항쟁 29주년 6.10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국회는 정권을 견제할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꼴이 어떻게 망가기는지를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 통일, 노동 등 시민사회 각계 인사 533명은 이어 선언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실 규명, 위안부 합의 무효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노동개악 저지, 테러방지법 폐지, 공영방송 비롯한 언론장악 정상화 등 중대한 선결과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20대 국회에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20대 국회가 시대적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지와 함께 감시를 해 나갈 것이다. 만약 20대 국회가 민심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즉각 국민적 역량을 모아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하곤 “민주진영을 자처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역사적 소명 앞에 헌신할 것”을 주장했다.

회견을 마친 각계 인사들은 서울 정동 성공회성당에서 열리는 6월 항쟁 2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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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생산 기업 회장이 소득세 1위였던 87년

 

87년 6월, 그 많은 최루탄 속에서 이뤄낸 민주화

16.06.10 17:49l최종 업데이트 16.06.10 17:49l

 

오늘은 6.10 민주항쟁 29주년입니다. 6.10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바꾸고 1987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제6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6월 항쟁 때문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에서 중요한 사건이 이한열의 죽음입니다.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22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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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생이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이한열 열사를 부축해 옮기고 있다. 자욱한 최루탄 가스 사이에 서 있는 이 두 학생은 연세대에서 열린 고문 종식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 후 경찰과 충돌했던 5백여 명의 학생 시위대 소속이었다.
ⓒ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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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에 맞은 이한열의 모습은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한열의 쓰러진 모습을 촬영한 사람은 로이터통신 한국지사 사진부장으로 있던 정태원씨였습니다. 정씨는 1980년 광주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을 15일간 독점 취재하는 등 베테랑 외신기자였습니다.
 

<이한열군의 모습을 촬영했던 정태원씨가 말하는 1987년 6월 9일의 상황>

"그때는 학교마다 집회가 안 열리는 날이 없었는데, 유독 그 날만 연세대 밖에 없었어. 매일 출근하자마자 학교 쪽으로 전화를 걸어 집회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다른 학교는 없는데 연세대만 오후에 집회가 열린다고 그래. 아마 다음날인 6월10일에 큰 집회가 잡혀 있어서 그랬던 거 같아.
기자들이 연세비치라고 부르는, 연세대 정문 건너편 철길 둑 위에서 기다리면서 정부가 항복하든 학생이 그만두든 이제 싸움이 끝날 때도 됐지 않나 이런저런 얘기를 기자들끼리 주고받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느낌이 안 좋았어. 그러다가 4시쯤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내려갔지.

내려와서 보니 학생 수에 비해 경찰이 너무 많이 왔어. 한 학교만 시위를 하니 서울 시내 경찰이 다 모였나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최루탄 발사기를 든 경찰들이 학생대열을 삼면에서 에워싸는 모습이 보여. 학교 안으로 대열을 밀어 넣고 말겠지 싶었는데 강하게 진압할 모양이라고 여겼지. 경찰이 삼면에서 최루탄을 쏘자 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도망쳤고 나도 학생들을 따라서 뛰어들어가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뿌연 최루탄 연기 사이로 한 학생이 쓰러지는 게 보였어.

그리고 다른 학생이 그 쓰러진 학생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계속 찍었어. 부축하던 학생이 혼자는 힘에 부쳤는지 다른 학생과 함께 데려가는 모습까지 찍고 나는 사무실로 들어왔어. 사무실에 오자마자 학생 한 명이 다쳐서 세브란스병원으로 실려 갔으니, 병원에 빨리 연락해보라고 했지. 전화 연결이 된 담당 의사가 이미 뇌사상태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로이터는 오후 6시 30분발로 학생 한명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어." (출처: 월간 사진 "슬픔을 딛고 선 사진기자의 냉엄한 시선")

전경의 직사 최루탄을 뒷머리에 맞아 쓰러진 이한열은 연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이한열의 뇌 속에는 1~2mm 크기의 금속성 이물질이 4~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술할 경우 뇌조직이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병원 측은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11일 오전 10시, 병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한열의 병세는 좌측후두부두개골 골절, 골절부위 뇌좌상, 뇌출혈, 두개강 내 이물질함유 등이라고 밝히고 호흡정지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이한열의 모습을 통해 6월 18일 서울과 전국 14개 도시에서는 '최루탄 추방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한열은 7월 5일 0시 10분쯤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됐고, 혈압상승제 투입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취해졌지만, 새벽 2시 5분 22세의 젊은 나이로 끝내 사망합니다.

'최루탄 신데렐라 삼양화학 한영자, 1987년 개인 소득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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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항쟁 당시 최루탄을 생산하는 삼양화학을 비판하는 피켓을 든 시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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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때 '우리 자식 죽이는 삼양화학 한영자, 85년 개인소득세 4위'라는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최루탄에 맞아 죽고 다친 시민이 부지기수였던 상황에서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이 독한 살인 무기를 생산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켓이 나오기 전까지 최루탄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경영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최루탄을 생산하는 삼양화학공업은 1975년부터 최루탄 개발에 들어가 1979년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있기 직전인 1986년 삼양화학공업의 매출은 499억이었습니다. 삼양화학이 최루탄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는지, 한영자 회장의 소득세 순위는 1982년 16위, 1983년 17위, 1984년 11위, 1985년 4위, 1986년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6월 항쟁이 있던 1987년 한영자 회장은 52억5300만 원의 소득으로 소득세만 28억 7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 오너를 제치고 소득세 랭킹 1위가 됐습니다. 최루탄이 얼마나 많이 생산돼 판매됐고 사용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래한국>은 '방신비리 의혹 삼양화학 한영자 회장, 그녀는 누구인가?'라는 기사에서 1987년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제공한 사람이 삼양화학공업의 한영자 회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두환 둘째 누나의 장남 허아무개씨가 삼양화학공업의 이사로 재직하는 시기에 성장했고, 한 회장이 허씨에게 목동 아파트를 사주기도 했다는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최루탄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그 최루탄을 생산한 기업은 삼양컴텍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700억여 원 상당의 신형 방탄복 30만8500개를 국방부에 독점 공급하면서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돌 대신에 장미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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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항쟁 당시 전경에게 꽃을 주는 여성 시위 참가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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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으로 목숨을 잃고 경찰의 강력한 진압작전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다쳤지만, 시위대 중에는 전경에게 장미꽃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나 여성 시위 참가자들은 '당신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라는 말과 함께 꽃을 줬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권력을 쥐고 폭력 진압을 지시하는 전두환이었지, 군대에 끌려가 어쩔 수 없이 진압봉과 최루탄을 쏘는 젊은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6월 항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에 나섰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용기와 6월 항쟁 이후 나타난 정치, 사회 변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그러나 29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용기는 점점 사라지고 정치와 사회는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1987년 22세 학생 이한열은 최루탄으로 죽었지만, 2016년 19세 노동자 젊은이는 돈 때문에 죽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 권력과 싸웠다면 2016년은 자본과 싸워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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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 동판’ 제막…1987년 6월, 그날이 기록되다

 

[현장] 우상호 “정문에 새긴 것은 동판 아닌 이한열 열사가 이루지 못한 꿈”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1987년 6월9일.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직선제로 민주쟁취’,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친 스물 둘의 이한열은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그날도 오늘처럼 뜨거웠을까. 29년 전 오늘 이한열 열사가 서슬 퍼런 전두환 독재 권력의 칼날에 피격 당한 그 지점에 6월, 그날이 기록됐다.

“1987년 6월9일 오후 5시 당시 연세대 2학년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이 곳, 유월민주항쟁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 이한열 열사 최루탄 피격 지점에 새겨진 동판. “1987년 6월9일 오후 5시 당시 연세대 2학년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이 곳, 유월민주항쟁의 불꽃이 피어올랐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 go발뉴스

‘이한열 동판’은 29년 전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물로, 열사 피격 지점인 연세대학교 정문 왼편 기둥 앞에 새겨졌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를 비롯해 이한열기념사업회 김학민 이사장, 연세대 이재용 교학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최루탄에 피격된 이한열 열사의 모습을 전 세계로 알린 정태원 전 로이터통신 사진기자 등이 참석했다.

   
▲ '이한열 동판' 제막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87년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가 배은심 여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go발뉴스

87년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울먹였다. 그는 “87년 6월9일 당시, 집회를 주도한 나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자고 해놓고 막상 최루탄이 터졌을 때 교문 안으로 도망쳤다”며 “하지만 이한열 열사는 유일하게 물러서지 않았다가 최루탄에 맞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는 앞의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낸 것임을 국민들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한열의 죽음이 헛되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싸워가겠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특권층에 맞서 싸우겠다. 정문에 새긴 것은 동판이 아닌 이한열 열사가 이루지 못한 꿈”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의 인사말에 이어 사회자의 안내로 동판이 제막되고 배은심 여사를 시작으로 헌화가 이어졌다. 헌화가 진행되는 동안 배은심 여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헌화를 마친 일부 참석자들도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마른 잎 다시 살아나’란 노래를 조용히 따라 부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 '이한열 동판'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의 헌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가 생각에 잠겨있다. ⓒ go발뉴스

이한열 열사의 1년 선배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동문은 ‘go발뉴스’에 “오늘의 이 자리가 그냥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두환 회고록 쓴다고? 수많은 죽음도 함께 기록해야”

동판 제막 후 참석자들은 ‘이한열 동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한열 동산’에서는 열사의 후배들이 준비한 노래공연 등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 ‘이한열 동산’에서 연세대 재학생들이 이한열 열사 29주기 추모공연을 펼치고 있다. ⓒ go발뉴스

공연에 앞서 연세대 53대 총학생회장 박혜수 학생은 추도사에서 “다시 6월, 이한열 열사의 꿈을 다시 키워온 사람들이 있다”며 “선배의 의지가 담긴 동판이 우리를 지키고 민주주의에 한발 짝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0도가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열사의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날 제막식 행사에는 소설 <L의 운동화>로 이한열 열사의 삶을 복원한 김숨 작가도 참석해 소설 <L의 운동화> 증정식도 가졌다.

김 작가는 “소설은 이한열 열사의 훼손된 삶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L의 운동화>는 열사의 어머니와 그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다. 열사에 누가 되지 않는 소설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배은심 여사의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배은심 여사는 “이한열은 더러운 전두환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며 “전두환이 회고록을 쓴다고 한다. 회고록을 쓸 자격도 없지만 만약 쓴다면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죽음에 대해 모두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한열, 더러운 전두환 독재 권력에 의해 죽었다”>

   

2016이한열 유물전, ‘유월이 이야기하다’…오늘 9월30일까지

한편, 오늘(9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이한열기념관에서는 이한열 열사 영정사진 속 조끼, 어린 시절 성적표, 육필 원고와 대자보 등을 전시한 ‘이한열 유물전’이 진행된다. 87년 당시를 기록한 사진들과 피격 당시 이한열 열사가 입었던 옷과 운동화도 지난해 복원과 보존을 거쳐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한열기념사업회는 2016년 2학기(16회) 장학금 신청도 받고 있다.

‘이한열 장학금’은 1987년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이한열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 전국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특히 16회부터는 이한열 열사의 대학 선배인 김복영(정외 84) 열사 이름으로 장학생 1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김복영 열사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병을 얻어 투병하다 사망했다.

 

장학생 선정 기준은 ‘민주화를 위해 기여한 자의 가족‧사회적 약자‧깨어있는 시민으로 활동 하는자‧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상이 있는 자’ 등으로, 오는 30일까지 이한열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leememoria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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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들의 ‘눈먼 돈’

 
국민 개개인이 그렇다면 감시는 국회와 언론이 맡아야 한다
 
강기석 | 2016-06-10 08:43: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2013년 자율협약을 체결한 후에만 4조 5,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정부는 막대한 부실을 안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5조 3000억 원 등 조선 3사의 구조조정 자구안 규모를 총 10조 3,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수주 절벽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에는 5조 6,000억 원을 추가해 총 15조 9,000억 원가량의 자구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조(兆)는 돈도 아니다.

누가 그렇게 조 단위의 돈을 펑펑 써 댈까. 친박 최경환 일당이다. 그들이 나라 경제를 살릴 일념으로, 최대한 법과 원칙에 맞춰 그런 막대한 돈을 썼을까. 아니란 것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명박, 이상득 일당도 마찬가지다. 4대강을 오염시키는데 20조 원 이상을 쳐 박았다. 포항 토건 패거리들이 날파리처럼 달라붙었다. 해외자원개발은 내 건 사기질에는 몇 십조 원을 빼돌렸는지, 수사는커녕 청문회 하나 제대로 열린 적이 없으니 전혀 알 수가 없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나라의 돈을 몇몇 악당들이 아무 제제도 받지 않고 멋대로 빼돌릴 수 있을까. ‘합리적 무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선택학파 맨커 올슨에 따르면 정치는 경제활동의 하나다. 각종 특수 이익집단들이 똘똘 뭉쳐 사회의 효율을 빨아먹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령 어떤 정책이 자신들(10명)에게 10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그로 인해 전 국민(1,000만 명)이 입는 피해가 1,000억 원에 이른다 한들 이들은 서슴지 않고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로비를 한다. 이들은 각자의 이익이 너무 크므로(1인당 1억) 결사적인 반면, 국민 개개인은 자신에게 돌아 올 피해가 워낙 작으므로(1인당 1,000원) 별 신경을 안 쓴다. 여기에 조 단위로 넘어가 버리면 너무 규모가 커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러므로 ‘나 까지 것’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그렇다면 감시는 국회와 언론이 맡아야 한다. 악당들이 정부 재정으로 국책은행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 한국은행더러 돈을 더 찍어 내라고 악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언론은 거악을 파헤칠 능력도 없는데다 오래 전부터 그 악당들과 한 패거리가 돼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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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들, 골든타임에 왜 캔맥주만 홀짝였나?

 
2016.06.10 09:32:05
[세월호 의혹의 확정 ⑨] 해경 123정 2
 
9시 35분경 123정은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당시 세월호는 50도 정도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계속해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었고 시급하게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지휘함인 123정은 세월호에 교신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세월호의 상황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승객에 대한 퇴선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123정은 현장에 도착하여 세월호를 향해 접근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어 서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8인승 고무 단정을 바다에 내립니다. 
 
지난 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3정이 교신을 통해서든 사람을 보내서든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에 123정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근거로, 어떤 판단 하에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의 123정의 행위들은 대부분 의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무 단정을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만약 123정 승조원 일부가 고무 단정을 타고 세월호로 가서 선내에 진입하여 선원이나 승객들을 통해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였거나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였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무 단정에 탑승한 승조원은 세월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단정을 내릴 때 단정을 내리는 목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123정이 세월호 근처에 접근하였을 때 누군가 '단정을 내려라'는 말을 하여 저와 박○○ 경사가 함께 단정을 내리고, 단정을 내리라는 말은 당연히 단정을 내려서 세월호에 접근하라는 내용까지 포함한 말로 알아듣고 단정을 내리자마자 저와 경사 박○○ 2명이 단정에 올라타 세월호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김모 경장 참고인 진술조서 3회)
 
당시 단정을 내리고 조정했던 김모 경장의 진술입니다. 경찰이라는 계급사회에서, 그리고 구조 활동을 펼치는 엄중한 상황에, 누가 말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누군가 내리라니까 단정을 내렸고, 또 세월호로 접근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리라는 말은 가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세월호로 접근하였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당시 123정이 상식적으로 취해야 했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3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해군함정이든 해경 함정이든 선교 위 마스터에 고성능 대공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외부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공 마이크를 통해서 (퇴선)방송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123정이 세월호 선체로 접근하여 세월호 내로 구역을 나누어 123정 대원들을 선체로 진입시켜 퇴선을 유도하고, 세 번째로 조타실 쪽으로 1개 팀을 보내 그 곳에 있는 방송설비를 이용해 퇴선안내방송을 했어야 합니다." (심모 전 제독 참고인 진술) 
 
고무 단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123정 자체를 세월호에 접안시키고 일부는 조타실로 보내 퇴선 방송을 하고 나머지는 분산하여 승객 퇴선을 유도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3정 자체적으로 퇴선 방송도 하여야 했던 것이고요. 설령 고무 단정을 내리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나, 특수한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123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고무 단정은 아무런 목적 없이 내려져 세월호를 향해 다가갑니다. 
 
고무 단정이 첫 번째로 출발한 시각은 9시 38분경입니다. 세월호를 향해 출발한 고무 단정은 세월호를 향해 곧장 직진하여 9시 39분경 세월호 3층 좌현 갑판에 있던 5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123정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모두 세월호의 기관실 선원이었습니다. 
 

▲세월호 기관실 선원 명단

이 표는 세월호 기관실 선원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의 5명이 처음으로 고무 단정에 의해 구조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고무 단정이 두 번째 출발하였을 때마저 구조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기관실 선원들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초에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기관실 선원 7명은 세 군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관장 박모 씨는 5층 조타실에 있었고, 1등 기관사 손모 씨, 조기장 전모 씨, 조기수 김모 씨 등 3명은 3층 기관실선원 선실에 있었으며,  3등 기관사 이모 씨와 조기수 박모 씨, 이모 씨 등 3명은 지하 1층 기관실에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기관장 박 씨가 기관실에 전화를 두 번 걸어서 기관실에 있던 3명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기관실 선원 7명은 3층 기관실 선원 선실 앞 복도에 집결하게 됩니다.
 

▲세월호 기관실 계단 구조도. ⓒ선장 선원 재판 1심 제13회 공판조서

 
하 1층에 있던 3명이 3층까지 올라온 길을 나타낸 것입니다. 선미 쪽에서 선수 쪽을 바라본 그림이므로 왼쪽이 좌현, 오른쪽이 우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초기에 세월호는 왼쪽으로 약 30도가량 기울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관실에 있던 3명은 그림의 엔진컨트롤룸에서 나와서 아래로 조금 내려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미 쪽으로 조금 걸어가 또 다른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갑니다. 1층에서 3층까지 연결된 이 계단의 각도는 62도인데, 당시 세월호가 좌현으로 30도 정도 기울었으므로, 처음 올라가는 계단은 90도 정도의 각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 계단은 다소 평평한 수준의 각도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세월호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지하 1층에서부터 3층까지의 이동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3등 기관사 이모 씨는 여성임에도 다른 선원들이 도와주어 이동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렇게 기관실 선원 7명이 3층 복도에 집결했던 시간은 9시 6분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무 단정에 의해 구조되는 시간은 9시 39분경입니다. 이 7명의 선원들은 30여 분의 시간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3층 복도에서 무작정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구명조끼를 가지고 나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과 1등 기관사는 3등 기관사 방에서 가지고 나온 캔맥주를 한 캔씩 마십니다. 3등 기관사도 한 모금. 기관장 박모 씨가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는 선원도 있습니다만, 박 씨는 맥주는 마셨지만 담배는 안 피웠다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존중하여 맥주만 마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들이 했어야 하는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장이 있는 조타실에 연락하여 사고가 왜 발생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123정이 세월호에 교신을 시도하지 않는 것처럼 기관실 선원들은 조타실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선원도 있었고, 각 선실에는 선내전화도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가지러 방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으므로 전화를 하러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기관실' 선원이므로 발전기나 엔진의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일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발전기나 엔진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층간 이동이 가능했음에도 이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선원'이므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행동을 했었어야 합니다. 구명벌(구명뗏목)이나 슈터(팽창식 미끄럼틀) 등을 터트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승객들의 상황이라도 파악하고자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냥 무작정 30여 분을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맥주 한 잔 하면서. 
 
이러한 기관실 선원들의 행태는 명백한 의혹 사항입니다. 자신이 구조되리라는 확신이 있지 않는한 침몰하는 배 안에서 연락 한 번 취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실 선원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대기만 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는 어떤 행위를 했는데 숨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자신이 구조되리라는 확신을 어딘가에서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확신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데 숨기고 있는 경우라면 이 역시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계속) 
 
'세월호, 의혹의 확정'은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후속 연재입니다. 박영대 위원은 세월호 연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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