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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인터뷰] 8일 첫 출근, 첫 업무는 해직자 복직 담은 노사합의문 발표

▲ MBC 사장 면접 마친 최승호 후보MBC 사장 후보자 최승호 MBC 해직PD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에서 열린 MBC 신임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이사회에 면접을 마친 뒤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유성호

 

"MBC가 긴 세월 동안 어려운 과정 겪었고, 많은 실망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MBC가 국민께 돌아가는 날, 제가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꼭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일 오후 5시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MBC 새 사장으로 내정된 최승호 해직 PD가 오후 6시 30분 주주총회를 통해 MBC 새 사장으로 선임됐다. 새 사장 선임 직후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최승호 MBC 사장는 1986년 MBC 시사교양 PD로 입사해 <경찰청 사람들>< MBC 스페셜>< PD수첩> 등을 연출했으며, 2010년 <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제작한 뒤 해고됐다. 최 내정자는 해고 1997일 만에 MBC 재건의 막중한 책임을 진 새 사장으로 회사로 돌아가게 됐다.

최 사장의 출근 첫 업무는, 후보자 시절 노조와 약속한 대로 해직자 즉각 복귀를 담은 합의문 발표가 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앞으로 MBC 이끌어갈 새 간부진을 선임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 사장은 새 간부진과 경영진 선임을 "발등에 떨어진 중요한 일"이라면서, MBC가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사장 후보 최종 면접에서, 최 사장은 "여전히 운동장이 기울어진 권력 구도에서 현 정부에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시민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반면, 너무 강성이라 과격하게 개혁과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는 정 반대의 우려도 있었다.

최승호 사장은 이 같은 질문에 "탐사보도는 기본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탐사보도는 기계적 중립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기계적 중립성과 가장 멀리 있었다"고 답했다. 어쨌든 최 사장으로서는 양 극단의 우려를 받고 있는 셈. 이에 대한 최 사장의 생각과 앞으로 MBC를 경영하는 데 있어 이런 우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물었다.

"수십 년 동안 탐사보도를 하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정파적인 입장으로 정부나 어디를 비판해본 적은 없습니다. 늘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고 비판이었지, 정치적 입장에서 과도하게 공격을 위한 보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 탐사보도들은 모두 다 사실로 밝혀져 있고, 이후 제 보도 내용이 틀려서 수정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새로운 깨달음 얻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영방송 MBC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정 정파의 입장에 위치하는 것도, 권력이라고 무조건 비판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비판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사장의 견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보도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겁니다. 저는 기자, PD들의 보도 자율성을 보장하고 외압을 막는 방패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승호 신임사장은 끝까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이우호, 임흥식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해 경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 사장은 "MBC에 오래 계셨던 선배들이라 큰 그림은 모두 비슷했다"면서, "달랐던 것은 세부적인 것들이었는데, 이우호 후보의 '아시아 콘텐츠 하이웨이'나 임흥식 후보의 '콘텐츠 총괄본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MBC는 직면한 문제가 많은 조직인만큼 당장 큰 규모의 새로운 조직 개편은 어렵다. 연구를 통해 MBC 조직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호 사장은 2003년 언론노조 MBC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 노사 간 협의가 중요한 시점이니 만큼, 노조위원장 출신 사장에게 쏠리는 기대도,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최 사장은 "노동조합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지를 수렴하는 중요한 조직체"라면서, "MBC 노조는 공정방송 망치는 세력에 대해 구성원들이 힘 모아 대항하고 싸우는 역할을 했지, 단 한 번도 임금 올려달라거나 복지를 늘려달라는 이유로 싸운 적 없다"고 말했다. "내가 노조위원장일 때 노조가 주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고, 계약직, 비정규직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면서, "내가 노조위원장 출신이라 걱정된다는 우려는 노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MBC는 MBC 노동자들과 국민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경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 면접 중 다른 후보에게 "역대 MBC 사장은 물론, 이번 사장 후보자들도 모두 남성이었다. 최종 면접에서 대기업 등과 비교해도 MBC의 여성 임원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MBC 안에서 여성 사원들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라는 질문이 있었다. 최승호 사장에게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제가 1986년도에 입사했는데, 그때 함께 입사한 여자 PD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동안 여성들이 입사를 잘 안 하고, 못 하고 하다보니 지금 국장급 임원할 여성의 풀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 사원을 많이 뽑았고, 당연히 능력과 직무에 성차별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여성 면접관을 반드시 넣어 여성 직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호 사장은 MBC에서 해직된 뒤, 최근까지도 대안언론 <뉴스타파>에서 앵커 겸 PD로 활동했다. <뉴스타파>에서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 <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보도로 시작된 MB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과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공범자들>을 만들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사이, 존재감을 키워 온 <뉴스타파>였던 만큼, 공영방송이 정상화 된 뒤 <뉴스타파>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공영방송이 상수라면, <뉴스타파>는 1급수입니다. 그동안 상수도가 망가져있었고, 조금 더 보편적인 서비스를 위해, 상수도를 되살리기 위해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아주 좋은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겁니다. KBS를 그만 두고 온 많은 기자들이 <뉴스타파>의 중추이기 때문에, <뉴스타파>의 전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한편 언론노조 MBC본부는 최승호 후보자가 사장으로 확정된 직후, "MBC의 신뢰 회복에는 방송 장악 청산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MBC의 정치적 독립을 항구적으로 보장할 법적 장치와, 공정방송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확고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신임 사장이 단행할 첫 인사에 주목한다"면서, "방송장악의 어두운 역사를 단호하게 청산할 수 있는 인사,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방송과 제작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인사,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최고의 콘텐츠 생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인사를 기대한다"며, 신임 사장에게 바라는 점을 알렸다. 

최승호 사장은 8일 오전 8시께 서울 상암동 MBC 본사로 첫 출근할 예정이다. 첫 업무로는 후보시절 노조와 약속한 대로 언론노조 MBC본부와 함께 해직자 즉각 복직 내용을 담은 노사 합의문을 발표한다. 
 

▲ MBC 사장 면접, 사상 첫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에서 열린 MBC 신임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유성호

 

▲ 방문진, MBC 신임 사장에 최승호 PD 결정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완기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승호 MBC 해직PD가 신임 사장으로 결정됐다고 선포하고 있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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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더 강한 것으로 또 쏠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2/08 [08: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12월 4일부터 진행된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훈련이 8일 끝나고 미군 미행기들이 자기 기지로 복귀하게 된다.     ©   한미 양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8일 종료된다.   지난 4일 시작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한미연합공군훈련으로 한미공군항공기 230여대가 투입됐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미 공군의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도 참가하여 사상 최강의 공중무력을 동원하였다는 자타의 평가를 받았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 항공기의 침투를 차단하고 북 상공에 침투해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핵·미사일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으며 수도권은 물론 계룡대까지 정밀타격이 가능한 북의 장사정포를 파괴하고 북 특수부대의 해상 침투를 차단하는 연습도 했다.   특히, 한미 공군은 전시 북한 핵심 표적 700여개를 일거에 타격하는 연합 작전계획인 'Pre-ATO'(공중임무명령서)를 적용해 주·야간 실전적으로 훈련했다. 미 공군이 일거에 대규모 전투기 비행단을 날려 700개의 북의 군사적 거점을 타격하고 동시에 한미일의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지상배치 미사일 등을 동원하여 총공격을 가한다면 북의 지상 거점 대부분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대규모 동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고 이번 비질런트 에이스 공중폭격훈련을 전개했던 것 같다.    ▲ 2017년 12월 5일 북의 조선중앙TV의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훈련 비판 논평    그래서인지 북은 이 훈련 시작 전부터 날카로운 반응을 내놓았다.   3일 북의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얼마 전 3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데 이어 이번 대규모 공중폭격훈련을 전개하려는 것은 전쟁시 조기에 북을 무력화하자는 기도이며 핵공격을 실질적으로 가할 수 있다는 공개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쟁광신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북의 핵무력에 대한 시비는 그런 핵전쟁의 전주곡'이라며 '만약 미국이 그런 공격을 가해온다면 침략의 본거지에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나아가 '북이 미국과 실질적인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전이 담보된다.'는 이치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핵무장력을 강화해나갈 의지를 피력했다.   5일에도 북의 조선중앙TV 등 북 언론들은 논평을 통해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타격훈련은 사실상 북에 대한 핵 선제타격훈련이며 훈련을 하는 척하면서 군사력을 북 주변에 집중시켜 여차하면 실제 북을 공격하겠다는 흉심을 드러낸 훈련이라고 맹비난 하였다.   한편 북 언론들은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지은 삼지연감자가루공장을 현지지도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한창 미군이 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전개하고 있던 와중에 공개적인 삼지연지구 현지지도 사업을 전개한 것은 미국의 그런 위협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와 함께 초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2우러 6일 북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은 첨단화 된 감자 가루 생산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아마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타격훈련이 한창 전개되던 5일에 전격 단행된 현지지도였던 것 같다. 미군이 수백대의 전투기를 동원에도 눈하나 깜짝 안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전격 공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이 얼마 전 항공모함을 3척이나 한반도 주변으로 끌고 와서 대북 압박을 가했는데 그 후 얼마 안 가 북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북은 이번에도 더 강력한 것으로 또 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주재 일본 특파원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북은 좀더 가늘어서 더 여러발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으며 사거리가 더 늘어난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현재 마무리해가고 있다며 조만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정보라고 본다. 북이 은근히 정보를 흘려 미국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화성-15형처럼 강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음에도 아직 그 연구 개발자들을 평양으로 불러 포상을 하지 않고 있다. 아마 연구 개발자들은 차량분리형이 아닌 최종 완성작, 차량발사용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개발에 바로 돌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인민군대를 동원한 려명거리와 같은 대규모 건설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북의 지역마다 곳곳에서 사회주의 이상사회에 어울리는 읍지구와 마을을 꾸리기 위해 대대적인 건설열기가 끓어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삼지연지구 이상적인 산촌마을 건설 사업과 몇몇 중요한 수력발전용 물길굴 공사장에서도 인민군대가 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명거리처럼 대규모는 아니다.  아마 현재 모든 인민군대는 자기 진지를 차지하고 여차하면 미국보다 먼저 선제타격을 단행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개하는 북의 핵무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군의 위협도 지금처럼 강해질 것이 자명하며 그것이 언제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지 모르기 때문에 인민군대도 자기 진지를 차지하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북 수뇌부는 미군의 움직임을 훈련이 아니라 실제 공격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바로 앞선 선제타격명령을 내릴 것이다. 한반도 주요 1만개의 목표물은 감시경과 정밀유도프로그램이 내장된 대구경 장사정 방사포로 공격할 것이며 그 사거리를 벗어나는 목표물을 단거리와 중거리, 그리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결국 누가 먼저 선제타격을 가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다. 먼저 타격하면 상대의 공격무기는 파괴하면서 자신의 진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한반도가 지금 매우 심각한 전쟁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한국은 그저 미군만을 믿고 마음 편히 살고 있는데 반해 중국, 러시아에서는 한반도 전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현재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6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평양에 들어가 북의 리용호 외무상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행정부는 자신들과 무관한 유엔 자체의 필요성에 의한 방북이라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그가 리용호 북 외무상,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 고위관계자들은 물론 북의 의도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 러시아 대사 등과 집중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북미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4박5일이면 본국과 전화를 주고 받아가면서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다.    ▲ 2017년 12월 7일 평양을 방문하여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을 진행한 제프리 펠트먼 유엔사무차장     ©   이 협상이 잘 진행되면 북미관계는 급물살을 타고 호전될 것이지만 파탄난다면 바로 북의 신형 미사일이 지상과 해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마구마구 하늘을 헤가르며 우주공간으로 치솟아오를 우려가 높다고 본다.    관련기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 방북은 북미대결전 전환계기 이흥노 재미동포, 푸틴 중재로 북미대결전 매듭지을 수도 홍석현, 미국 북과 막후협상 적극 나서야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때린 것 아니라 도운 것 푸틴에 매달리는 다급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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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문·증거조작’ 등 국가범죄 배상시 소멸시효 사라질까···법무·검찰개혁위 권고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입력 : 2017.12.07 10:32:01 수정 : 2017.12.07 11:04:24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지난 9월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7일 개혁위는 공권력을 악용해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재심 판결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 진상조사 등을 통해 판명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자들 중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대법원의 소멸시효 단축 판결 등으로 인해 배상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지급받았던 배상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말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원래 대법원은 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한 날부터 3년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이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재심무죄 후 6개월 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한 경우 형사보상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소멸시효를 대폭 줄이면서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정부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과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시 소멸시효를 배제할 것을 명시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 적용의 근거가 되어온 현행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에서 정부가 해당 법률조항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위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4·9통일평화재단에서 발간한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사건의 재심 및 국가배상소송 현황’ 자료집을 보면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로 확인됐지만 소멸시효 단축 판결 등으로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는 이준호씨 등 가족간첩조작 사건·오주석씨 등 조총련간첩단조작사건·박동운씨 등 진도가족간첩단조작사건·정영씨 등 납북어북 간첩조작 사건·아람회 반국가단체 구성 조작 사건 피해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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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우미 장시호 실형선고, 재판부 문제 없나?       임병도 | 2017-12-07 08:56:58

▲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6월 8일 자정을 넘기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귀가하고 있다. 장시호씨는 12월 6일 1심 실형 선고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오마이뉴스 이희훈

최순실시의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높았습니다. 장씨는 ‘특검복덩이’,’특검도우미’ 등으로 불리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장씨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것으로 봤습니다. 장씨 또한 법정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사실 머리가 하얗게 돼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라며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좀 참작해주셨으면 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긍정적 판결: 박근혜씨 판결도 중형이 선고될 수도’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 -영재센터 자금 3억원 횡령, 국가보조금 7억원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위에 나온 장시호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20억이 넘는 점과 최순실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을 선고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의 공모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장시호씨 한 명의 범죄 행위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박근혜씨와 최순실씨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장시호씨 구형량을 본다면 박근혜, 최순실씨의 재판에도 형량이 높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 판결: 특검이 모욕을 당했다’     장시호씨의 재판 이후 정청래 전 의원은 ‘지금은 정신재무장을 할 때이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정 전 의원은 김관진과 임관빈은 석방됐는데 특검도우미 장시호는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은 ‘검찰에 협조하면 더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시그널’이라며 ‘특검이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앞으로 특검에 협조한다고 해도 불이익만 당할 수 있어 수사에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 전 의원은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다. 그들의 뿌리는 이처럼 단단하다’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네티즌들도 ‘윤석열, 특검에 협조하면 이런 식으로 인생 꼬인다를 보여주는 사법부의 의지?’,’토사구팽’,’우병우는 구속 못하고 김관진은 석방하고… 사법부 공정한 걸 믿어달라고?’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를 믿을 수 있나?’ 장시호씨 판결에 대한 불신은 왜 특검에 협조했는데도 구형이 높았는지의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에서 장시호씨의 특검 협조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대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피의자가 검찰에 협조에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플리 바게닝’입니다. 미국 형사 사건의 90%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특검에 협조했다고 해도 장시호씨의 범죄 행위로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국정농단과 MB정권 선거 개입 등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은 각기 다른 형평성과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이런 모습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는 원칙을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양한 변수에 따라 구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변수가 인위적이거나 야합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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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 위험한 도박 왜?

6일 오후 백악관서 기자회견
70년 미국 대중동 정책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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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가능성 등 정세 안갯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백악관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도 지시했다. 70여년에 걸친 미국의 대 중동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최대 화약고인 중동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우리는 마침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현실에 대한 인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그것은 해야할 옳은 일이고,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은 1947년 예루살렘을 국제법상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선포했으며,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는 “똑같은 공식을 정확하게 반복하면 다른, 혹은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며 예루살렘의 인정을 두고 “평화 과정을 증진하기 위한 조처로 벌써 했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발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에 대한 새로운 해법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준비를 시작하라고 국무부에 지시했다. 다만, 대사관 이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대사관 이전을 6개월 보류하는 문서에는 서명했다. 미국 대통령은 1995년 제정된 ‘예루살렘 대사관법’에 따라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하지만, 그동안 국익과 외교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를 6개월마다 보류하는 문서에 서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쪽 모두 동의한다면 미국은 ‘2국가 해법’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독립국가가 됐을 때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지정하는 계획을 지니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이번 발표는 ‘2국가 해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의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아랍국가와 이슬람권이 극력 반발하면서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 등 유혈사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이런 조처를 트럼프가 감행한 것은 그가 계속 보여준 국제사회 합의들의 일방적 파기 조처의 연장선이다. 그는 취임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파기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위협 등 다자무역협정 파기 시도, 이란과의 국제 핵협정 파기 위협 등을 거침없이 해왔다. 자신을 지지하는 국내 산업 쇠락 지역의 보수적 백인 유권자들을 겨냥한, 정치적 이익을 따진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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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 역시 그를 지지하는 핵심 집단인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과 보수적 유대계 유권자들을 위한 조처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한테 큰 호응을 얻었고, 카지노 재벌인 셸던 애덜슨 같은 친이스라엘 지지자들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정의길 선임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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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276] 동해의 밤하늘에 나타난 붉은 섬광체 3개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12/04 [16: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시킨 화성-15형 시험발사 2. 제3세대 백두산로켓엔진의 엄청난 위력 3. 화성-15형 전투부 표면에서 자취를 감춘 분사구들 4. 전 세계에서 조선에만 있는 9축18륜 자행발사대차     1.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시킨 화성-15형 시험발사   2017년 11월 29일, 이 날은 조선이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날이다. 미국의 안보문제 온라인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의 군사문제 편집자인 데이브 마줌다(Dave Majumdar)는 조선이 화성-15형을 쏘아올린 날 그 매체에 실린 자신의 글에서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이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고 썼다. 정말로 그러하였다.   유엔안보리를 장악하고 세계정치계를 제멋대로 주무르는 기존 5대 핵강국들이 지난 60여 년 동안 자기들은 마음대로 만들고, 시험발사하고, 실전배치하면도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되고, 가질 수도 없다고 하였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가. 더욱이 반제군사전선의 맨 앞장에서 미국의 핵공갈과 핵위협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조선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의 개발노력을 저지, 강압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가. 핵강국들이 보유한, 사거리가 11,000km 이상 되는 여러 종의 대륙간탄도미사일들 가운데서도 기존 5대 핵강국들이 어리둥절해질 만큼 강력하고 위력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조선이 100% 자력으로 보란 듯이 만들어냈으니, 어찌 세계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미국이 경악하지 않을 수 있으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충격적인 등장은, 1917년 10월 러시아 사회주의혁명 이후 100년 동안 계속되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불상용적인 대결이 가장 심각하고, 첨예한 형태로 응축된 조미핵대결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견디지 못한 제국주의미국이 완패를 당하고 있는 최종결산국면을 전 세계 앞에 뚜렷이 현시한 세계사적 사변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7년 11월 29일 새벽,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9축18륜 자행발사대차가 발사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조립시설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다. 거대한 발사대차를 조립시설 안에서 돌려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후진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몸소 지휘하는 모습이 보인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충격적인 등장은, 1917년 10월 러시아 사회주의혁명 이후 100년 동안 계속되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불상용적인 대결이 가장 심각하고, 첨예한 형태로 응축된 조미핵대결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견디지 못한 제국주의미국이 완패를 당하고 있는 최종결산국면을 전 세계 앞에 뚜렷이 현시한 세계사적 사변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나는 2017년 11월 6일 <자주시보>에 실린 글 ‘앞으로 50일밖에 남지 않았다’에서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사업이 2017년 12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조선은 그 사업의 완료시점을 한 달이나 앞당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을 거둔 11월 29일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 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이 실현되였다”고 선포하였다.    화성-15형은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력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이기에 조선이 장장 4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대업이 그 미사일의 시험발사로 실현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물음과 관련하여, 조선의 언론보도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답변들이 제시되었다.    (1) 화성-15형은 “지난 7월에 시험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케트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케트이다.” (2) 화성-15형은 2017년 11월 29일 오전 2시 48분(평양시간) 평양의 교외지역에서 발사되었다. (3) 최대고각으로 쏘아올린 화성-15형은 최고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950km를 비행하였다. (4) 화성-15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53분 동안 비행하였다. (5) 화성-15형 모의탄두는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6) 화성-15형 전투부에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7) 화성-15형은 “100% 조선의 힘과 기술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발되였다.” (8) 화성-15형은 조선이 100% 국산화한 신형 9축18륜 자행발사대차에 탑재된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여덟 가지 발표내용들만 읽으면, 화성-15형의 놀라운 위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기존 5대 핵강국들과 마찬가지로, 신흥 핵강국인 조선도 자기의 전략무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괄적인 내용만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화성-14형과 화성-15형이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이지만, 그 두 미사일의 제원을 비교해보면, 화성-15형이 화성-14형에 비해 얼마나 더 강력하고 위력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인지 알 수 있다. 아래의 비교표에 나오는 여러 수치들은 미국의 미사일전문가들이 조선의 보도사진들에 나타난 그 두 미사일들의 실물형태를 제각기 분석한 추산결과를 취합하고, 재정리한 것이다.   ▲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비교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화성-15형의 놀라운 위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화성-14형과 제원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화성-15형에 도입된 최첨단 핵심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적 고찰이 더 요구된다.      2. 제3세대 백두산로켓엔진의 엄청난 위력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현장사진들에 나타난, 화성-15형이 내뿜는 화염형태를 보면, 화성-15형은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5대 핵강국들은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조선은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  차별성은 그것만이 아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현장사진들을 보면, 화성-15형은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로 이루어진 2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기존 5대 핵강국들 중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기술이 가장 앞섰다는 미국, 러시아, 중국은 3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조선은 2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  이런 차별성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고체추진제보다 더 강한 추력을 내는 액체추진제를 화성-15형에 사용하였으므로, 구태여 3단형으로 만들지 않고 2단형으로만 만들었어도 다른 핵강국들이 만든 3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들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11월 29일 오전 2시 48분(평양시간) 평양의 교외지역에서 화성-15형이 거대한 발사폭음과 불줄기와 후폭풍을 내뿜으며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다. 최대고각발사체계로 진행된 시험발사에서 화성-15형은 최고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950km를 53분 동안 비행하였고, 동해의 설정된 수역에 탄착하였다. 화성-15형 전투부에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가 장착된다고 한다. 화성-15형의 사거리는 14,000km로 추산된다. 화성-15형은 100% 조선의 힘과 기술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발되었다고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액체추진제를 탄체 내부 저장통에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발사준비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따라서 적군에게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통념이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해서 발사준비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적군에게 발사징후를 노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지점에 이동시켜 수직으로 세워놓고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액체추진제를 주입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 조선에서는 탄도미사일 탄체 내부의 저장통에 미리 주입해놓고 이동할 수 있는 저장가능한 액체추진제(storable liquid propellant)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지하기지 안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탄체 내부의 저장통에 액체추진제를 주입한 뒤에 지하기지 차폐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발사지점까지 신속하게 이동하므로, 미국의 정찰위성들이 발사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추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체추진제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사용하는 것보다 추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액체추진제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점이 자명해진다. 화성-15형은 그런 효율성과 이점을 지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 추력발생의 강도는 추진제성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로켓엔진성능에 의해 1차적으로 결정된다. 화성-15형에 장착된 로켓엔진은 조선이 지난 40여 년 동안 개발, 축적해온 고도의 로켓엔진공학기술이 집약된 최신형 로켓엔진이다. 그 최신형 로켓엔진이야말로 화성-15형의 위력을 세계에 과시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다. 그 최신형 로켓엔진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아래에 서술하는 두 가지 선행경험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 2016년 9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정지위성운반용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 백두산로켓엔진이 사용되었다. 조선에서는 그 로켓엔진을 ‘백두산 계렬 80tf급 액체로케트’라고 하였다. 80톤포스(ton-force)라는 것은 지구 표면의 표준중력상태(standard gravity)에서 무게가 80t 나가는 물체를 밀어올리는 힘을 뜻한다. 2016년 9월 19일에 등장한 조선의 신형 로켓엔진은 80톤포스급 제1세대 백두산로켓엔진이었던 것이다.    (2) 2017년 3월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 사용된 대출력로켓엔진의 추력은,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100톤포스 이상”이다. 100톤포스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그 추력을 110톤포스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3월 18일에 등장한 조선의 대출력로켓엔진은 110톤포스급 제2세대 백두산로켓엔진이다. 2017년 7월 중에 조선이 두 차례 발사하였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1단 추진체에 장착된 대출력로켓엔진이 바로 110톤포스급 제2세대 백두산로켓엔진이다.    그런데 화성-15형 1단 추진체에는 화성-14형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제2세대 백두산로켓엔진이 그대로 장착된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새로운 대출력로켓엔진이 장착되었다. 제2세대 백두산로켓엔진과 구별되는 새로운 대출력로켓엔진이 화성-15형 1단 추진체에 장착되었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두 갈래로 설명된다.     첫째,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5형 개발사업이 진척되던 나날에 “발동기분출시험장들에 나가시여 실태를 수시로 직접 료해하시면서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오늘의 성공에로 이끌어오시였다”고 한다. 이것은 화성-15형에 장착할 제3세대 백두산로켓엔진을 개발하는 지상분출시험들이 진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사진 3> 왼쪽 사진은 2017년 7월에 두 차례 발사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오른쪽 사진은 2017년 11월 29일에 발사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화성-14형의 1단 추진체는 중앙에 추진로켓 1개가 장착되었고, 그 주위에 자세제어추진기 4개가 장착되었는데, 화성-15형의 1단 추진체는 중앙에 추진로켓 2개만 장착되었을 뿐, 그 주위에 자세제어추진기들이 보이지 않는다. 자세제어추진기가 장착되지 않은 것은, 화성-15형에 장착된 2개의 추진로켓들이 비행 중에 추력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세제어능력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최첨단 추진로켓은 분사구를 좌우로 움직여 추력의 분사방향을 조종함으로써 추진체의 비행자세와 비행속도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사진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화성-14형의 1단 추진체는 중앙에 추진로켓(main rocket) 1개가 장착되었고, 그 주위에 자세제어추진기(vernier thruster, 조종로켓이라고도 부름) 4개가 장착되었는데, 화성-15형의 1단 추진체는 중앙에 추진로켓 2개만 장착되었을 뿐, 그 주위에 자세제어추진기들이 보이지 않는다. 자세제어추진기가 장착되지 않은 것은, 화성-15형에 장착된 2개의 추진로켓들이 비행 중에 추력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세제어능력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추력발생에 더하여 자세제어능력까지 첨가된 새로운 개념의 추진로켓은 추력방향제어(thrust vector control)능력을 지닌 최첨단 추진로켓이다. 이 최첨단 추진로켓은 분사구(nozzle)를 전후좌후로 움직여 추력의 분사방향을 조종함으로써 추진체의 비행자세와 비행속도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화성-15형에 장착된 최신형 로켓엔진을 “중간비행구간 자세조종 및 속도교정에 의한 명중성, 추진력벡토르조종을 실현한 대출력발동기”라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추진력벡토르조종’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추력방향제어(thrust vector control)를 뜻한다. 화성-15형의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추력방향제어능력을 가진 최첨단 로켓엔진이 바로 제3세대 백두산로켓엔진이며, 위에서 언급한 110톤포스급 제2세대 백두산로켓엔진보다 더 강한 추력을 내는 최고 수준의 로켓엔진이다. 제3세대 백두산로켓엔진은 얼마나 강한 추력을 내는 것일까?    이 궁금증을 풀려면, 1960년대 후반 미국이 수직갱발사대에 실전배치하였던 타이튼(Titan)-II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숱한 대륙간탄도미사일들 가운데 하필이면 타이튼-II를 화성-15형의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까닭은,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화성-15형과 마찬가지로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는 2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일 뿐 아니라, 1단 추진체에 대출력로켓엔진 2개를 장착하였기 때문이다.  화성-15형과 타이튼-II가 똑같이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는 2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타이튼-II는 수직갱발사대에서 쏘아올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므로 자행발사대차에 싣고 이동하는 화성-15형보다 몸집이 훨씬 더 크고 우람하다. 타이튼-II의 경우, 1단 추진체 길이는 20m, 1단 추진체 지름은 3m였다. 그런 1단 추진체에 장착되었던 대출력로켓엔진 LR87의 추력은 195톤포스였다. 그에 비해 이번에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화성-15형의 실물형태를 분석하면, 화성-15형의 1단 추진체는 길이가 15.3m이고, 지름이 2.4m인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이 수직갱발사대에 실전배치하였던 타이튼-II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촬영한 것이다. 화성-15형과 타이튼-II는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며, 1단 추진체에 대출력로켓엔진 2개를 장착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뭉툭하게 생긴 전투부 외형도 서로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타이튼-II는 수직갱발사대에서 쏘아올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므로, 자행발사대차에 싣고 이동하는 화성-15형보다 몸집이 훨씬 더 크고 우람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서술된 화성-15형의 1단 추진체와 타이튼-II의 1단 추진체를 비교하면, 화성-15형의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제3세대 백두산로켓엔진은 140톤포스급 액체로켓엔진이라고 볼 수 있다. 3세대까지 진화를 거듭해온 백두산 계렬 로켓엔진들의 경우, 이전 세대의 기술을 넘어설 때마다 추력이 30톤포스씩 더 강력해졌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날 타이튼-II는 1단 추진체에 195톤포스급 로켓엔진 2개를 장착하고 390톤포스의 추력을 낼 수 있었는데, 그보다 크기가 작은 화성-15형은 1단 추진체에 140톤포스급 로켓엔진 2개를 장착하고 280톤포스의 추력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타이튼-II의 2단 추진체는 길이가 8.8m, 지름이 3m였던 것에 비해, 화성-15형의 2단 추진체는 길이가 3.5m, 지름이 2.4m로 추정된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화성-15형의 2단 추진체에 장착된 로켓엔진을 “비추진력이 높은 발동기”라고 하였다. 이 로켓엔진도 이번에 새로 개발된 것이다.  타이튼-II의 2단 추진체에 장착된 LR91 로켓엔진의 추력이 45톤포스였으므로, 그것보다 크기가 절반 정도 되는 화성-15형의 2단 추진체에 장착된 로켓엔진의 추력은 22톤포스인 것으로 생각된다.    화성-15형의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제3세대 백두산로켓엔진 2개가 280톤포스의 추력을 냈고, 2단 추진체에 장착된 신형 로켓엔진 1개가 22톤포스의 추력을 냈다면, 화성-15형의 사거리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화성-14형의 사거리가 12,000km이고, 타이튼-II의 사거리가 15,000km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화성-15형의 사거리는 14,000km인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의 미사일성능에 대해 언제나 축소지향적으로 발표해오는 한국 국방부는 화성-15형의 사거리를 13,000km 이상으로 추산하였다.    ▲ <사진 5> 조선은 전투부가 뭉툭하게 생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전에도 세상에 공개한 적이 있다. 위쪽 사진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 등장했던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촬영한 것인데, 전투부가 뭉툭하게 생겼다. 아래쪽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6년 3월 8일에 현지지도한 핵무기병기화공장에 놓여있었던 그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뭉툭한 전투부를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화성-15형 전투부 표면에서 자취를 감춘 분사구들   화성-15형의 위력을 말할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대상은 그 미사일의 전투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현장사진을 보면, 화성-15형 전투부는 길이가 길고, 굵기도 굵으며, 뾰족하지 않고 뭉툭하게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전투부가 그처럼 뭉툭하게 생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전에도 세상에 공개한 적이 있다. <사진 5>는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 등장했던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촬영한 사진,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6년 3월 8일에 현지지도한 핵무기병기화공장에 놓여있었던 그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전투부를 촬영한 사진이다. 미국은 그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KN-14’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른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7년 11월 29일 조립시설 안에서 발사준비를 갖추고 있는 화성-15형의 뭉툭한 전투부를 촬영한 것이다. 얼핏 보면, 화성-15형 전투부와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가 비슷해 보이지만, 유심히 관찰하면 전혀 다른 종류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 표면에 마치 혹처럼 달려있는 자세제어추진기 분사구 4개와 그 표면에 마치 조그만 구멍처럼 나 있는 역추진로켓 분사구 10개가 화성-15형 전투부 표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성-15형 전투부 표면에서 자세제어추진기 분사구와 역추진로켓 분사구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전투부 안에 각개발사식 대발재돌입체들이 들어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얼핏 보면, 화성-15형 전투부와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가 비슷해 보이지만, 유심히 관찰하면 전혀 다른 종류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사진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 표면에 마치 혹처럼 달려있는 자세제어추진기 분사구 4개와 그 표면에 마치 조그만 구멍처럼 나 있는 역추진로켓(retro-rocket) 분사구 10개가 화성-15형 전투부 표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세제어추진기는 전투부의 비행방향과 비행속도를 조종하는 소형로켓이고, 역추진로켓은 전투부 덮개를 전투부 안에 있는 재돌입체와 분리시키는 초소형로켓이다. 화성-15형의 2단 추진체 표면을 다시 살펴보면, 길고 가는 형태로 도드라진 전선통로(cable duct) 아래쪽 표면에 자세제어추진기 분사구들이 달려있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화성-15형 전투부 표면은 그런 자세제어추진기 분사구가 전혀 없이 아주 매끈하다.  전투부 표면에서 자세제어추진기 분사구와 역추진로켓 분사구가 보이지 않은 것은, 그 전투부 안에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들(multiple independently targeting reentry vehicles/MIRVs)이 들어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다.    화성-15형 전투부 표면에서 흰색으로 칠해진 맨 앞부분 안에 소형고체로켓 1개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분사하면서 전투부 덮개와 그 안에 있는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들을 서로 분리시킨다. 그러므로 역추진로켓들이 필요하지 않으며, 겉에서 그 소형고체로켓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전투부 안에 있는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들의 밑부분에 소형고체로켓들이 1개씩 장착되었는데, 그것들이 비행 중에 방출되어 분사하면서 재돌입체의 비행방향을 유도한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화성-15형 전투부는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들이 들어간 다탄두전투부인 것이 분명하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다탄두전투부 안에 들어있는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 1개 안에 핵탄두와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각각 1개씩 들어간다. 화성-15형 다탄두전투부 안에 들어있는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들이 돌진낙하비행 중에 각각 분리, 방출되면, 제각기 소형고체로켓엔진을 점화, 분사하면서 예정된 비행궤도에 따라 타격대상을 향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돌진낙하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제아무리 미사일방어체계를 고도의 기술로 개발했다고 해도, 그렇게 여러 방향에서 돌진낙하비행을 하는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들을 요격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앞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미사일방어체계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그렇다면, 화성-15형 다탄두전투부에서는 핵탄두가 몇 발이나 방출되는 것일까? 이 궁금증을 풀어줄 중요한 실마리는, 매우 흥미롭게도 동해의 밤하늘을 날아가던 민간항공기 조종사들이 전해준 목격담에서 발견되었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29일 오전 3시 18분(평양시간으로 오전 2시 48분) 조선에서 발사된 화성-15형은 950km를 비행한 후, 오전 4시 11분(평양시간으로 오전 4시 41분) 일본 혼슈(本州) 최북단 아오모리(靑森)현 서부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ZZ) 안에 탄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요미우리신붕> 2017년 1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꾜를 출발하여 영국 런던으로 날아가던 일본항공(JAL) 여객기 조종사는 11월 29일 새벽 4시경 일본 니이가다(新潟)항 앞바다 상공을 지나던 중에 150km 이상 떨어진 동해 상공에서 “밝은 불덩어리 같은 것이 낙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또한 동해 중앙부에 있는 대화퇴 어장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오징어잡이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도 11월 29일 새벽 4시경에 유성보다 큰 붉은 섬광체가 밤하늘을 통과하고 있는 특이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위에 서술한 목격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목격시각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5형의 탄착시각은 오전 4시 11분이었는데, 그들이 섬광체를 목격한 시각은 오전 4시경이다. 그들은 탄착시각보다 약 10분 전에 동해의 밤하늘에 나타난 섬광체를 목격한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목격시각과 탄착시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가 최고정점을 지나 지상을 향해 돌진낙하하는 속도는 재돌입체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대기권 진입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그 평균속도를 마하 20(초속 6.8km)으로 본다. 초속 6.8km로 돌진낙하하는 재돌입체를 탄착시각보다 10분 전에 목격하였다면, 목격한 시각에 그 재돌입체의 비행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3,000km 이상 되는 우주공간에 있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우주공간에 날아가는 작은 섬광체를 사람의 육안으로 포착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본항공 조종사와 일본 오징어잡이배 선원들은 허깨비를 본 것일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화성-15형 전투부에서 여러 발의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들이 밤하늘에 터져오른 축포의 불꽃처럼 한꺼번에 분리, 방출된 것이 아니라, 돌진낙하하면서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분리, 방출되었다는 사실이다.  화성-15형의 탄착시각으로 보도된 오전 4시 11분은 돌진낙하하면서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분리, 방출된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들 가운데 맨 끝에 분리, 방출된 마지막 재돌입체가 동해 해수면에 탄착한 시각이다. 다른 재돌입체들은 그보다 앞서 분리, 방출되어, 오전 4시 11분 이전에 먼저 탄착하였다. 그러므로 일본항공 조종사와 일본 오징어잡이배 선원들은 먼저 탄착한 재돌입체가 오전 4시 11분 이전에 돌진낙하비행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던 것이다.    위에 서술된 목격담에서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탄착위치와 목격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5형 재돌입체는 아오모리현 서부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동해 해상에 탄착하였다. 그런데 일본항공 조종사는 니이가다현 니이가다항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상공을 지날 때 밤하늘에서 섬광체를 목격하였다고 관제소에 신고하였고, 일본 오징어잡이배 선원들은 아오모리현 서부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대화퇴 어장에서 밤하늘을 통과하는 섬광체를 목격하였다고 관제소에 신고하였다. 아오모리현 서부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탄착위치에서부터 니이가다항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위치까지 거리는 약 300km이고, 아오모리현 서부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탄착위치에서부터 대화퇴 어장 중심부까지 거리는 약 250km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3개의 서로 다른 재돌입체들이 각각 다른 해상위치에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2017년 11월 29일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성-15형이) 발사시점에는 한 발만 관측되었으나, 떨어질 때는 몇 개로 나뉘었다. (다탄두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7>   ▲ <사진 7> 위쪽 사진은 2017년 11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15형 발사현장 인근에 설치된 감시소에서 창문 밖으로 화성-15형이 상승비행하는 모습을 올려다보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화성-15형이 동해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다. 위쪽 사진에 보이는 컴퓨터 현시대에는 화성-15형의 상승궤도가 빨간 줄로 표시되었는데, 아래쪽 사진에 보이는 똑같은 컴퓨터 현시대에는 화성-15형의 낙하궤도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화성-15형의 각개발사식 재돌입체들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낙하, 탄착하는 궤도가 그 현시대에 표시되었으나, 모호성의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 보도되는 사진에서는 그 낙하탄착궤도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화성-15형의 다탄두전투부에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 3개가 장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화성-15형을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 대륙간탄도로케트무기체계”라고 하였다. 이전에 화성-14형은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라고 하였는데, 이번에 화성-15형은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라고 하였다. 화성-14형에 비해 화성-15형의 핵폭발위력이 훨씬 더 커졌다는 뜻이다.   화성-15형에 장착된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3발은 조선에서 생산되고 있는 경량화, 소형화, 표준화, 규격화된 기존 핵탄두들이 아니라,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에 장입되는 열핵탄두(수소탄두)들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바로 그 열핵탄두를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라고 표현한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선행경험을 보더라도, 사거리가 13,000km 이상 되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가 아니라 열핵탄두를 장착한다.   화성-15형에 장착된 열핵탄두 3발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3개의 타격대상들을 약간의 시차를 두고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 있다. 만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화성-15형 6발을 미국 본토를 향해 동시에 발사하면, 미국 본토에 있는 대도시 18개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도 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  핵공학기술 측면을 보면, 조선은 각개발사식 다발재돌입체들이 들어간 다탄두전투부를 개발하는 것으로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려고 하였는데, 그런 다탄두전투부가 화성-15형에 장착되었으므로 국가핵무력이 완성된 것이다.      4. 전 세계에서 조선에만 있는 9축18륜 자행발사대차   <연합뉴스> 2013년 6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2010년 10월 중국 후베이싼장항텐완산(湖北三江航天万山)특종차량유한공사가 생산한, 벌채원목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8축16륜 특수차량 WS51200의 이동차대(rolling chassis) 6대를 수입하였다. 이동차대라는 것은 엔진, 변속기, 차축, 바퀴만으로 이루어진 기본구성체를 뜻한다. 중국은 그 이동차대에 미국 커민스(Cummins)사가 만든 8기통 엔진과 독일에서 생산된 자동변속기를 장착하였다. 차량생산에서 핵심기술은 엔진과 자동변속기를 만드는 기술인데, 중국은 8축16륜 특수차량에 들어가는 8기통 엔진과 자동변속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조립하였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이 수입한 8축16륜 이동차대는 미국, 독일, 중국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사진 8> 위쪽 사진은 2017년 7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무대의 초대형 배경화면에 나타난, 조선의 50년 미사일개발사를 보여주는 190편의 사진영상들 가운데 한 장면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당시 후계자와 함께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 제작현장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뒤쪽에 화성-13을 탑재한, 아직 도색되지 않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차가 보인다. 그 자행발사대차는 아직 도색되지 않아 빨간색으로 칠해진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물체는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리는 발사판(launch pad)이다. 아래쪽 사진은 2010년 10월 중국이 조선에 6대를 수출하였던 WS51200의 이동차대를 촬영한 것이다. 중국은 그 이동차대에 미국산 8기통 엔진과 독일산 자동변속기를 장착하였다. 조선은 미국, 독일, 중국의 기술이 도입된 그 특수차량 이동차대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각종 장비와 장치들을 조립, 설치하여 8축16륜 자행발사대차를 만들어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은 미국, 독일, 중국의 기술이 도입된 그 특수차량 이동차대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각종 장비와 장치들을 조립, 설치하여 8축16륜 자행발사대차를 만들어냈다. <사진 8>은 중국에서 수입한 8축16륜 이동차대가 8축16륜 자행발사대차로 개조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개조된 8축16륜 자행발사대차 6대는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각각 1발씩 탑재하고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100주년 경축 열병행진에 등장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사진 9>   ▲ <사진 9> 이 사진은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100주년을 경축하는 열병행진에 화성-13을 탑재하고 등장한 8축16륜 자행발사대차를 촬영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그 발사대차의 이동차대를 조선에 수출한 중국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쳤지만, 그 이동차대의 엔진이 미국산 엔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5년 전, 화성-13을 탑재한 8축16륜 자행발사대차가 등장하였을 때, 충격에 휩싸인 미국은 그 발사대차의 이동차대를 조선에 수출한 중국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쳤지만, 그 이동차대의 엔진이 미국산 엔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행진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관을 실은 신형 7축14륜 자행발사대차가 등장하였다. 이 자행발사대차는 조선부성회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러시아의 유럴자동차공장(Ural Automotive Plant)과 기술합작으로 생산한 ‘태백산’이라는 대형화물차를 자행발사대차로 개조한 것이다. 합작생산이 끝난 2011년부터는 조선부성회사가 단독으로 ‘태백산’을 생산하고 있다. 자행발사대로 개조된 7축14륜 ‘태백산’에는 조선이 러시아와 기술합작으로 만든 240마력 8기통 엔진이 장착되었다. <사진 10>   ▲ <사진 10> 이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행진에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관을 탑재하고 등장한 7축14륜 자행발사대차를 촬영한 것이다. 차량 전면 왼쪽에 '태백산'이라는 흰색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 이 자행발사대차는 조선부성회사가 생산한 대형화물차를 자행발사대차로 개조한 것이다. 자행발사대차로 개조된 7축14륜 '태백산'에는 조선이 러시아와 기술합작으로 만든 240마력 8기통 엔진이 장착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7축14륜 ‘태백산’ 자행발사대차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때로부터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9축18륜 자행발사대차가 등장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개발속도는 전 세계에 놀라움을 안겨줄 만큼 참으로 빠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28일 밤, 화성-15형 발사준비현장에 도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축18륜 자행발사대차를 살펴보면서 “군수공업부문에서 발사대 차체와 발동기, 대형 다이야와 권양팔, 발사탁, 유압장치, 전기조종장치, 동력장치를 비롯한 모든 요소들을 100% 국산화, 주체화하는 돌파구를 열어제낌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대차를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한다.    9축18륜 자행발사대차를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조선밖에 없다. 조선은 각종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7축14륜 자행발사대차, 8축16륜 자행발사대차, 9축18륜 자행발사대차를 모두 보유하였는데, 그 중에서 7축14륜 자행발사대차와 9축18륜 자행발사대차는 자체로 생산하고 있다. 그 두 종의 자행발사대차를 자체로 생산하는 것은, 거기에 탑재되는 각종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계렬생산(serial production)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렬생산이라는 말은 각급 제조공정들을 조직화한 대량생산을 뜻한다. <사진 11>   ▲ <사진 11> 이 사진은 2017년 11월 29일 발사지점에 도착한 9축18륜 자행발사대차가 화성-15형을 발사판에 수직으로 세워놓은 뒤에 현장에서 벗어나는 장면이다. 화성-15형 발사는 차탄분리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은 7축14륜 자행발사대차를 세상에 공개한 때로부터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9축18륜 자행발사대차를 등장시켜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9축18륜 자행발사대차를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조선밖에 없다. 이것은 조선이 각종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계렬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화성-15형의 계렬생산과 9축18륜 자행발사대차의 계렬생산은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현대화, 첨단화된 핵공격력을 다져놓은 전환점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조선은 미국과 핵무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전력질주하는 중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 9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2형 제2차 발사훈련을 현지지도하면서 “동행한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책임일군들에게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반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조선의 현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력적인 지도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그런 변화, 발전의 한복판에 화성-15형을 탑재한 신형 9축18륜 자행발사대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화성-15형 계렬생산과 9축18륜 자행발사대차 계렬생산은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현대화, 첨단화된 핵공격력을 다져놓은 전환점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은 미국과 핵무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전력질주하는 중이다. 최종목표를 향해 곧바로 달려가는 조선의 질주속도를 아래의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 현존하는, 사거리가 가장 긴 10대 대륙간탄도미사일들> ▲ 각국 대륙간탄도미사일 비교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관련기사 북, 미사일차량 국산화로 미사일 대량실전배치 북, 화성-15형은 요격회피기동 매우 능란 김 위원장, ICBM 자행발사대차 타이어 치하 [동영상] 화성-15형, 초강력 쌍둥이엔진으로 힘 남아돌아 (사진 추가)북, 화성15형 성공 전 과정 '들썩' 미 민주당 의원, 북미 직접대화 전략 마련해야 니키 헤일리 유엔 미 대사,전쟁이 나면 북 완전 파괴될 것 김정은 위원장, '화성-15형 현지지도 승리' 선언 화성-15형은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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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베를린에서 개최된 2017 에버트 인권상 시상식 밀착 취재기

17.12.06 20:18l최종 업데이트 17.12.07 05:57l

권은비(012silver)

▲  ‘대한민국 촛불시민’의 대리수상 대표단 인권상 수상모임
ⓒ 권은비	관련사진보기

공항으로 가는 길에 노란 장미꽃을 샀다. 꽃집에 있는 수많은 꽃들중 노란장미가 장애진씨와 꼭 닮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로 불리는 장애진씨는 참사를 겪은 후, 응급구조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아름다운 청년이다. 그가 베를린에 온다는 소식에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베를린 테겔공항으로 내달리는 버스의 창문 밖으로 흰 눈이 휘날렸다. 베를린의 첫눈이었다. 어둠 속에서 흩날리는 수많은 하얀 눈송이들을 보며, 지난 겨울 한국의 어둠 속에서 수천, 수만개로 반짝이던 촛불이 떠올랐다.

베를린행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표시가 뜨고, 드디어 서울에서 온 2017 에버트재단 인권상 수상자 '대한민국 촛불시민'의 대리수상 대표단 장애진, 박진, 박석운 세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 바로 작년 이맘때의 서울광장에서 1년동안 1000만 촛불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이다.

촛불시민이 에버트 인권상을 받기까지 
 

▲  ‘대한민국 촛불시민’의 대리수상 대표단 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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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매해 전세계의 다양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인권상을 수여했던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올해 최초로 동북아시아 국가, 그중 한국을 주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2월 5일, 프리디리히 에버트 재단에서 개최된 인권상 시상식에서 에버트재단의 이사장인  쿠르트 베크씨는 이렇게 말한다.

"어떠한 정권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민들의 핵심적인 권리를 갉아먹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속에 존재했던 독재자들로 인한 폭력과 전쟁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들은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입막음하지 않고 다원성과 민주주의를 지켜냄으로써 진정한 신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의 촛불 시민이 결정적으로 이번 인권상을 받게 된 것에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한국사무소 소장인 스벤 슈베어젠스키씨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그가 한국사무소 소장으로 부임하여 한국에 도착한 날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었다. 

TV속에 뒤집힌 세월호를 보며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과거에 일어난 다큐멘터리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자신이 본 광경이 세월호 보도의 생방송장면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후 그 역시 촛불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고, 그 스스로 '촛불혁명'의 산 증인으로서 독일에 본사를 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 2017 인권상의 후보로 적극 추천했다고 한다.

에버트 재단의 2017 인권상 시상식에 참여한 독일의 '저항과 운동 연구소'의 부대표이사 사브리나 자약씨는 다양한 혁명과 파업, 집회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의 촛불혁명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사건이라며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성공적인 혁명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랍의 봄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집회와 다양한 혁명의 시도들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인도, 캄보디아, 터키, 러시아 등등 많은 국가에서 현재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고 사람들은 시위를 할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촛불집회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에버트재단 인권상 수상자 '대한민국 촛불시민'의 대리수상 대표단 장애진, 박진, 박석운 세 사람은 우연히도 각각 20대, 40대, 60대이다. 대략 20년 터울의 세대가 이번 '촛불시민'의 대리수상자로 선정이 된 것이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합치면 곧 한국의 현대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대한민국 촛불시민’의 대리수상 대표단 박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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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다"

이른바 세월호참사의 생존자, 대한민국의 20대, 현재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등등 흔히 그를 수식하는 이러한 말들로 장애진씨를 설명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

이번 시상식 자리에서 그가 차곡차곡 자신이 써온 수상소감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말을 독일어로 번역하던 통역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야 말았다. 가만히 통역가의 말을 기울이던 독일 여성 역시 울음을 참지 못했다.

"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그저 혼자 있었던 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들을 도와주었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었는지 무엇인지 몰라 무섭습니다…….비상구를 향해 걸어갔을 때 문을 열었다면, 뒤를 한번만 돌아봤다면, 친구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과 제가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면 많은 친구들이 탈출하지 않았을까란 죄책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지난 한국 사회는 아주 죄가 없는 그에게 '죄책감'이라는 갖게 했다. 그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온 어른들은 그에게 무서움, 그리고 죄책감, 부끄러움의 감정을 짊어지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상식에서 그는 이제는 누구보다 씩씩하고 담대하게 결국 멋지게 한명의 '촛불시민'으로서 "앞으로 천천히 똑바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같은 또래의 독일 친구에게 한국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 나라, 국민들이 만든 나라'라고 대답한다. 장애진씨는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  촛불시민 대리수상 대표단 장애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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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촛불을 지켜주는 것이 나의 과제였다"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기간 동안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대변인'이자 '공동상황실장'으로서의 박진씨의 본업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다. 20년 넘게 인권운동가로 살아온 그는 아직도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에버트 인권상 시상식동안에 그는 그저 묵묵히 장애진씨의 옆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는 수상소감을 말하는 장애진씨가 웃으면 함께 웃고, 울면 함께 울었다.

그는 몇 만 명이 쉼 없이 촛불을 들고 모였던 기간 동안, 촛불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지난겨울, 촛불집회에 관련된 수백 가지의 실무적인 일들을 매주 반복하며 밤낮없이 광장을 지켜야해던 그는 수많은 촛불을 보며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2500여개의 단체들, 매일 이어지는 토론, 회의, 의사결정, 그리고 다시 집회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1년 동안 진행되는 사이 서 있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촛불들을 보면 다시 힘이 불끈 났다는 그는 타고난 활동가였다.

이른바 촛불혁명을 이끈 여러 세대중 40대에 속하는 박진씨는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일들을 해야 하는 세대였다. 실무자로서 너무 앞서가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아야했고,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아야했다.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 하나하나를 만족시킬 수도 실망시켜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늘 외나무 줄을 타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인권상 수상을 기뻐하며 마냥 행복해야할 시간에도 그는 앞으로의 촛불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  2017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인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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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촛불은 내 인생 첫 번째 성공이다"

한국진보연대 대표인 박석운씨는 소위 '베테랑' 시위꾼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1960년 4.19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를 해봤지만 이번 촛불집회가 45년만의 첫 성공이었습니다"라고 그가 시상식에 이야기하자 독일 청중들이 한국 촛불 집회의 성공을 축하한다며 박수를 친다.

그는 이번 시상식 토론회에서 촛불혁명의 성공원인을 '다양성'이라고 꼽았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의 다양성을 묵인하지 않고, 모두가 100퍼센트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공감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에버트 인권상 시상식에 참여한 한 함부르크 사민당소속의 정치인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젊은 민주주의'라며 이번 촛불집회에 참신성, 에너지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한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속에 60대의 박석운씨가 지난 한국의 근현대사의 산증인으로 시상식에 참여한 셈이다. '대한민국 촛불시민'의 대리수상 대표단 중 가장 원로인 그는 어쩐 일인지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기차 보였다.

그는 오늘날의 촛불집회의 성과는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 아니라, 지난 60년간의 고단한 투쟁 속에서 얻어진 교훈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은 스스로 어느덧 윗세대가 되었지만 이번 촛불집회로 세대 간의 배합을 통해 젊은 세대들로부터 새로운 영감과 감수성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촛불 기간동안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청년' 박석운이 존재하기에 다른 세대와의 토론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  베를린 테겔공항에 도착한 에버트재단 인권상 수상자 ‘대한민국 촛불시민’의 대리수상 대표단 장애진, 박진, 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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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 꼴찌, 그러나 국회 권력은 막강한 이상한 정당   임병도 | 2017-12-06 09:24:45

▲2018년 예산안 투표 결과 ⓒ우원식 의원

2018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12월 6일 0시 40분께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나흘이나 넘겼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그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태도는 국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원래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5일 예산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를 방해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추태’에 가까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지역 예산 안 주면 여야 합의 깨버리겠다’     여야 예산 합의가 이루어진 12월 4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책위 의장은 “이 밤 순창과 임실의 50년 묵은 숙제를 풀기 위해 기재부와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창 밤재 터널과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부디 제게 힘을 주세요”라며 지역구 예산을 놓고 기재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수고 많으시네요’라는 댓글에 “기재부 담당 예산 국장이 힘들다고 고개를 흔들길래, 제가 그렇다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면 여야 합의도 깨버릴 수 있었다는 이용호 정책위 의장의 말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은 특정 지역구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합의할 수 없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협박이 먹혔는지,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지원, 황주홍, 윤영일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과 관련된 지역구 예산들은 무려 1천억 원까지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예산안이 처리도 안 됐는데, 보도자료 배포’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던 12월 5일 오후, 광주지역 SOC 사업비가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광주의 주요 SOC 예산 1천90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나온 시각은 오후 5시 51분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확보를 홍보하는 이유는 가장 효과적인 차기 선거 홍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국민보다는 선거에만 집착하는 정치인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합의였을까?’ 2018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공무원 충원이었습니다. 규모를 놓고 계속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9475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을까요?     애초 정부안은 1만 2221명이었습니다. 너무 많다는 주장이 나오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만 명 선을 허물 테니, 국민의당도 9000명보다 좀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인 9500명이라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500명은 반올림하면 1만 명으로 인식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50명을 깎아 9450명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최종 합의안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9500명과 9450명의 중간인 9475명이었습니다.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인력을 꼼꼼하게 따져서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반올림하면 자신들이 협상에서 졌다고 인식할까 봐 50명을 깎는 등 규칙도, 고민도 없는 대안 제시였고, 합의였습니다. ‘정당 지지율 꼴찌, 그러나 국회 권력은 막강한 이상한 정당’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당은 4.6%로 최하위입니다. 4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당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 과정 등을 보면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 명분도 실리도 챙겨 답니다. 국민으로부터는 외면받지만, 국회와 언론에서는 환영을 받다니, 참 신기합니다. 이런 괴리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치공학’이니 ‘포지셔닝’이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산안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는 ‘자기만족’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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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23:00:59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제60차 통일전략포럼이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관세 경남대학교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가운데)가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5일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제60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남북관계를 비롯한 6명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을 개최한 극동문제연구소의 윤대규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7년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며 “(포럼을 통해) 내년에도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외교정책 전략을 세우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이슈는 단연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였다. 먼저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화성-15형은 화성-14형에 비해 외형적으로 길이가 2m이상 길어졌고, 직경은 1단이 0.4m, 2단은 0.8m 증가하여 굵어졌다”며, “화성-15형은 단순 화성-14형 개량형이 아닌 신형 ICBM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이어 “화성-15형의 가장 큰 특징은 엔진부분”이라며, “화성-12형, 14형은 단일엔진이었으나 15형은 쌍발엔진으로, 엔진이 러시아제 RD-250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한 자신의 시뮬레이션 결과 화성-15형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속도는 마하9 이하이나 대기권재입 시 속도는 마하 20에 가깝다”며, 고각발사를 통해서 재진입 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탄두 중량을 700kg로 해도 비행 거리가 12,000km가 나온다”며, “북한이 개발한 탄두 중량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추진력을 보유했다”고도 덧붙였다. 대기권재진입 기술 확보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는 “(대기권 재진입 성공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 완성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사거리와 탄두중량 면에서 유의미한 데이터와 기술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완성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북한은 화성-15형 발사를 통해 핵무장 완성을 일단은 정치적으로 선언했고, 앞으로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며, “북한은 기술적 완성에 대해, 외교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시기라든가 빈도 등을 선택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과 북한 지도부 또는 핵개발에 미친 영향을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제재의 효과가 클 것이지만, 그것이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의지에 대한 제재에 효과가 미칠지는 별개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제재라는 것은 그 속성상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제재는 2년 이상 지속되어야 효과가 가시화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현재 북중무역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지만, 본격적인 대북제재 시점을 지난 2월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로 봤을 때 지금은 8~9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며, “올해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지만, 제재의 효과를 외부에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에 니산 발제자들.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한(significant) 문제지만 긴급한(urgent) 문제는 아니다” 선제타격 또는 예방공격 등 군사적 옵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이근 교수는 “제재가 비핵화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거꾸로 이야기 하면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게)시간을 줘 왔고, 그 시간 안에 북한은 핵개발은 완성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실제로 핵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에 걸리게 되고, 미사일방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핵문제를 중요하지만 긴급한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며 군사적 옵션에 대한 낮은 가능성 이유를 들었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미국이 이 문제를 중국에게 아웃소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최대 압박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대중 정책으로 변화할 것 것이다”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아웃소싱을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아웃소싱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희옥 교수는 “그간 중국은 북핵 문제를 UN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하고, 대화를 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날리고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북한과 나누어가질 구상은 머릿속에 없다”며, “중국의 레드라인은 전쟁을 막는 것이고, 지금의 북핵문제는 속도를 줄이고, 마지막까지라도 모멘텀을 찾아가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중국에서 북핵문제를 볼 때는 ‘사건’과 ‘국면’과 ‘구조’를 섬세하게 분리해 보려한다”며, “중국은 우리 정부가 (국면을 보지 않고)사건이 날 때마다 사건을 쫒아가려고 한다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최근 중국의 대북제재는 중국형 독자대북제재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되, 절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발표에 나섰다. 김창수 보좌관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찾고, 남북관계 속에서 고유의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이라고 했는데, 국가핵무력 완성의 기준점은 다르다”며, “북한이 화성-15형 발사를 통해서 4.5 만점은 아니지만 4.1점 정도의 ‘완성’에는 든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전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동엽 교수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북한은 핵무력 완성의 입구에 도달했다”며 “기술적 완성을 위해서 앞으로 관련 시험과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북한이 밝힌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대해 “전력화, 대량생산을 거쳐 실전배치로 갈 것이고, 대량생산도 TEL, 탄두를 대량생산해 나가는 등으로 세분화해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양적인 고도화도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탄두의 양적 증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근 교수는 “미국의 입장에서 아주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제재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테러지원국 재지정과 함께 (한국에 대해서는)미사일 방어무기 구입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문수 교수는 “2018년은 대북제재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한가운데에 해당된다”며, “현재 수준의 제제가 지속될지, 확대될지, 또는 원유공급중단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 추정치가 비공식적 추정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성장율 -5%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북재제가 가해진다 해도 북한의 핵개발 의지에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교수는 “상식적으로 보면 핵 억지력을 갖기 전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핵 억지력을 갖은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지금 한반도 긴장의 수준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한반도 긴장이)장기화 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한국과 중국이 입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여유가 없다”고 말한 뒤,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올림픽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올림픽이)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올림픽 휴전을 확보하고, 올림픽 휴전을 통해 해결의 입구로 나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창수 보좌관도 “북한은 내년에 ‘구조’ 변화를 가져오려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로 20년간 지속되어 왔던 국면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해”라고 판단했다. 김 보좌관은 “평창을 계기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한미군사훈련 중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연내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쉽지 않다”며,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제60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김동엽 교수는 “지금의 북핵과 10년 전 북핵과는 다른데, 정부는 그때의 핵과 지금의 핵을 등가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핵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또한 그는 “북한 스스로가 참 많이 변했다”며, “시장화, 장마당이 마치 북한의 정권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이 자스민 혁명으로 갈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틀에서 대북정책이 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도 요구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미중관계로 설명하려 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양쪽의 이해관계 속에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말하며 미중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도 요구했다. 이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3대 목표 중 첫 번째가 비핵화”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비핵화는 출구인데, 입구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는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것으로 비핵화를 정책목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쟁방지를 우선으로 하고, 비핵화는 중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1972년 경남대학교 부설로 설립된 이래, 북한・통일문제를 비롯한 중・소 등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1995년부터 매년 수차례씩 연구소 연구위원들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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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2017.12.06 09:02:50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사례가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피해자나 관련자 신고를 통해 입건되면 적절히 수사하여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안 될뿐더러, 만약 일어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법의 수장, 그리고 법을 이행하는 담당자가 한 말이기에 그 의미는 남다르다.  

그로부터 1년 남짓 시간이 흘렀다. 과연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력은 사라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폭력은 여전하다. 지난 11월 9일 강제집행으로 세입자의 손가락 4개가 잘린 서촌 궁중족발이 대표적인 예이다. 왜 폭력은 반복되는 것일까. (아래는 강남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 강제집행 영상, 촬영 정용택 감독) 

(☞ 관련기사 바로가기 : 국가가 허락한 폭력 ① "나는 손가락이 잘린채 질질 끌려나왔다")

건물주 주머니에서 나오는 집행관의 '월급' 

우선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 제도부터 살펴보자. 집행관은 강제집행 현장에서 국가를 대리해서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를 일컫는다.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이긴 사람(건물주 등)이 법원에 집행을 청구하면, 집행관은 해당사건 관련, 강제집행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위임 받는다. 즉, 집행관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잠긴 문을 철거하는 기술자와 짐을 옮기는 노무자를 고용할 권한이 생긴다. 

주목할 점은 이 집행관 신분은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집행관, 즉 개인사업자인 그들의 급여는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채권자(건물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 때문에 집행관은 물리적 충돌을 감수해서라도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집행을 완료시킬 유인이 생긴다. 

강제집행을 수행하는 집행관은 사건 당 1만5000원 수수료를 채권자로부터 받는다. 근무 시간이 2시간을 넘을 경우 수수료는 1시간 마다 1500원이 늘어난다. 생각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지는 않는 셈이다. 두 차례 강제집행이 일어난 서촌 궁중족발 사건 경우에 해당 집행관은 공식적으로는 총합 수수료와 여비를 비롯해 30만1000원을 받았다. 

집행관의 수익은 강제집행 이후, 부동산 입찰에서 생긴다.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관은 만일 10억 원에 부동산이 팔리면 건물주로부터 수수료 390만3000원을 받는다. 수수료는 10억 원 이전까지는 비례해서 오르나 10억을 초과하면 해당 수수료는 390만3000원으로 같다. 이 수익이 상당하다. 2016년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집행관 1인당 평균수입금액은 1억3000만 원이다.  

물론, A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한 B건물 관련, 부동산 입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어제 B건물을 강제집행하면, 오늘은 C건물의 부동산 입찰을 집행하는 식이다. 이렇게 '강제집행→ 부동산 입찰'이 서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주수입원은 건물주 주머니에서 나오기에 강제집행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강제집행 현장, 사람 위에 돈이 있다 

집행관 제도를 담당하는 김우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집행관이 (채권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입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관 업무의 책임성,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은 건물주가 입는 경제적 손해다. 손해를 줄이려 집행관은 신속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이때 집행관은 건물주가 사들인 사설용역을 활용하게 된다. 반면, 집행관이 신속하고 책임있게 강제집행을할수록 채무자의 인권은 외면 받는다. 

그렇다 보니 부작용이 심각하다. 집행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행관이 거둔 강제집행 실적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되기에 무리한 집행이 이뤄진다"며 "현재의 집행관 제도는 기본적으로 폭력을 유발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강제집행 현장에 건물주가 고용한 용역이 투입되는 것도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다. 철거현장에서 폭력을 일으키는 이들은 건물주가 고용한 사설용역이다. 건물주의 의지에 발맞춰, 즉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하려다 보니, 이를 막는 이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리쌍 사태로 불리는 우장창창 강제집행에 동원된 용역은 112명. 이들 가운데 집행관이 고용한 용역은 2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90명은 건물주 리쌍이 추가로 고용한 용역이었다. 당시 세입자 측과 건물주 고용 용역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 측 한 명이 호흡곤란으로 119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서촌 궁중족발은 사장이 손가락 4개가 절단되기도 했다.  

경비업법 15조의 2(경비원 등의 의무) 1항에 따르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2항에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있다. 건물주가 고용한 용역은 경비업법에 적용 되지만 실제 강제집행 현장에서 법은 쉽게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

집행관은 이러한 폭력을 막아야 하지만, 가급적 빠르게 강제집행을 마무리하려다 보니 그런 폭력을 외면하거나 묵인하는 식이다. 

▲ 서촌족발 사장이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상황에서 집행관은 이를 그냥 지켜보고 있다. ⓒ 김은석 감독

폭력 난무하는 강제집행, 어떻게 막을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집행관의 신분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본부장은 "공권력은 균질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한국 집행관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공권력을 행사 한다"며 "몇몇의 집행관은 집행과정을 중립적으로 감독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본부장은 "국가가 손을 놓으면 폭력사태가 일어난다"며 "집행관은 국가를 대리하는 자로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공무원 신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이익을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집행관 제도가 설계됐다. 이는 한국과 달리 독일 집행관의 신분이 완전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그들은 지켜야 한다. 그렇다 보니 채권자 이익만이 아니라 채무자 이익도 보호할 의무가 그들에게는 부여된다.  

최 본부장은 집행관이 강제집행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집행 전, 조율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본부장은 "집행관이 단순하게 집행만 해서는 안 된다"며 "집행에 앞서 여러 차례 임대인-임차인을 만나 설득하고 태도와 의사를 확인하는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독일 집행관은 강제 집행 전, 채권자와 채무자간 조정권한도 부여받았다. 강제집행 전, 양자 간 테이블에 앉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한국의 집행관에게는 이러한 조정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강제집행을 당한 서촌 궁중 족발 사장 김우식 씨는 "1차 집행 때 집행관이 건물주와 이야기해 보라고 말하였으나 건물주는 이야기 할 필요 없다고 가버렸다"며 "이는 의례적인 협상이었고 이후 단 한 차례도 협상이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집행단계에서 집행관에게는 강제집행 거부권한이나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서로 타협하고 조정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다"며 "국회는 (집행관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집행관법과 경비업법 개정안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경비업법과 집행관법 관련 개정안을 7월에 발의했다. 경비업법 개정안에서는 첫째 건물주, 즉 채권자가 현장에서 사설용역을 고용해 현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둘째,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경우, 신분증을 왼쪽 가슴에 달도록 했다. 강제집행 현장에 나온 사람들을 법원에서 나온 사람인지 사설경비업체에서 나온 사람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다. 위법 행위 발생 시 책임소재를 파악하려는 의도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행관이 짊어질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기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에서 2000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정직으로 개정했다.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 약 5년간 이뤄진 총 12건의 집행관 징계는 모두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폭력사태가 유발되는 강제집행 과정과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집행관 징계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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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김홍걸 위원장, 북한 핵완성 선언은 대화의 신호탄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정치 2017/12/05 14:49 0 231 Views

– 핵실험 멈추고 신년연설에서 한, 미에 대화 제안할 수도 

– 김홍길 위원장, 문대통령 평양 특사의 가장 강력한 후보 

– 민간분야에서 아버지의 과업 지속적으로 수행하길 희망 

블룸버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김홍걸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그가 김정은을 만난 몇 안되는 한국인 중 하나이며 그가 두 번째 만남도 멀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그 시기는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지금 더 이상 미사일 실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신년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고 추측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공식적 협상에 앞서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최근 평양을 방문한 비탈리 파신 러시아 국회의원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일대일 또는 다자간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홍걸 위원장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는 하지만 전세계가 그것을 믿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양국 모두 체면을 세울 수 있다고도 말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한국의 대화시도를 거부하며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김홍걸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김홍걸 위원장은 아버지의 과업을 계속 수행하기를 바라며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사업계획 전달을 위해 북한 관계자들과 3~4개월 전에 대화를 했다고 말한다. 김위원장은 북한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 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다면 김홍걸 위원장이 강력한 후보라고 내다본다. 핫라인과 같은 남북의 대화 수단은 박근혜대통령 정부에 의해 단절되었다. 김홍걸 위원장은 유엔의 제재가 남북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는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식량과 의약품 지원 등이 좋은 출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현재 남한의 한국화해협력위원회처럼 북한에도 똑같은 이름의 상대편 조직이 있으며, 지금은 민간부분이 긴장완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 라고 말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s://bloom.bg/2AUv6nJ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12/05/nobel-peace-prize-winners-son-says-missile-may-be-chance-for-north-korea-talks/

Nobel Peace Prize Winner’s Son Says Missile May Be Chance for North Korea Talks 

한국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아들, “미사일을 남북 대화의 기회로 삼을 수도” 

By Kanga Kong 2017년 12월 4일 오후 8:26 GMT+9 • Kim Hong-gul met North Korea’s leader at his father’s funeral 

김홍걸 씨는 김정일의 장례식에서 김정은을 만났다. 

• ‘Both can say to their people that the other surrendered’ 

‘양측 모두 상대방이 굴복했다고 자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다.’ 

Kim Hong-gul.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김홍걸 

The youngest son of former President Kim Dae Jung is one of just a few South Koreans to have met Kim Jong Un. He hopes a second meeting isn’t far away.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 김홍걸 씨는 김정은을 만난 몇 안 되는 한국인 중 하나이다. 그는 두 번째 만남도 멀지 않기를 희망한다. 

Six years ago, Kim Hong-gul chatted with the current North Korean leader as part of a visiting delegation attending the funeral of late dictator Kim Jong Il in Pyongyang. He’s now looking for another encounter after he becomes head of th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 non-profit group that promotes exchanges between two Koreas. 

6년 전 김홍걸 위원장은 고인이 된 독재자 김정일 위원장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조문 방문단의 일원으로 평양에서 현 북한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남북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가 된 후 또 한 번 만남의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In a Dec. 1 interview, Kim Hong-gul said that a new era of reconciliation might be possible after North Korea declared that it completed its nuclear force. Kim Jong Un made the announcement following the launch of a new type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with improved technology that he said can deliver a nuclear warhead anywhere in the U.S. 

12월 1일 인터뷰에서 김홍걸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이후 새로운 화해의 시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향상된 기술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이를 통해 미국 어느곳이든 핵탄두를 나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It could be a flare signaling the start of the negotiations,” said Kim Hong-gul, who is tapped to take on the position next month. “On completion, Kim wouldn’t need to test missiles anymore, so he could suggest a conversation with the South and the U.S., possibly in his New Year speech, while refraining from further tests.” 

다음 달 대표직을 맡게 되는 김홍걸 씨는 “그 발표는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완성된 상황에서 김정은은 더 이상 미사일 실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험을 멈추고 아마도 신년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While the U.S. has long maintained that North Korea must be willing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for talks to begin,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said last month he can envision having a conversation ahead of formal negotiations. Russian lawmaker Vitaly Pashin, who recently visited Pyongyang, said Monday that North Korean officials are ready for one-on-one or multiparty talks now that they’ve become a nuclear power capable of striking the U.S. mainland. 

대화 시작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미국이 오랫동안 주장해오기는 했지만, 지난 달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공식적인 협상에 앞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평양을 방문했던 비탈리 파신 러시아 국회의원은 월요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보유국이 되었으므로 이제 북한 관계자들은 일대일 또는 다자간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Kim Hong-gul said the U.S. and North Korea could both save face by talking to each other now, as the world doesn’t yet believe Pyongyang has completed its nuclear program. Questions remain over whether a warhead could survive reentry into the atmosphere and target specific locations. 

김홍걸 위원장은 전 세계가 아직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지금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양국 모두 체면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핵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특정 지역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Both can say to their people that the other surrendered and came to the path of dialogue,” Kim Hong-gul said. 

김홍걸 위원장은 “양측 모두 상대방이 굴복하여 대화의 길로 왔다고 자국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12/05/nobel-peace-prize-winners-son-says-missile-may-be-chance-for-north-korea-talks/

North Korea so far has rebuffed South Korea’s attempts at talks, and has repeatedly said it won’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unless the U.S. drops its hostile policy. The U.S. and South Korea on Monday began a large-scale military exercise involving 230 aircraft, a drill that prompted North Korea to warn of “the highest-level hard-line countermeasure in history.”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며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주장해왔다. 월요일 미국과 한국은 230대의 항공기가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역사상 최고 수준의 강경한 대항조치”에 대해 경고했다. 

Father’s Footsteps 

아버지의 발자취 

It’s unclear whether Kim Hong-gul would be able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two sides. His father was a democracy activist who rose to the presidency after surviving assassination attempts and a death sentence. He became South Korea’s sole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for his so-called Sunshine Policy that attempted to defuse tension on the divided peninsula. 

김홍걸 위원장이 남북한 간에 벌어진 틈을 연결할 수 있을 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의 아버지는 많은 암살 시도와 사형 선고에서 살아남아 대통령직에 오른 민주주의 운동가였다. 그는 분단된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시도했던 소위 햇볕 정책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Kim Hong-gul hopes to carry on his father’s work. He said that he last talked with North Korean officials three or four months ago to present ideas for resuming exchanges, including sending an animal in danger of extinction to a zoo in Pyongyang. 

김홍길 위원장은 자신의 아버지의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평양에 있는 한 동물원에 보내는 것을 포함해 남북교류의 재개를 위한 사업계획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 관계자들과 3-4개월 전에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Diplomats and analysts see Kim as a strong candidate shoul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decide to send a special envoy to Pyongyang, in part because he has a direct line with officials in North Korea.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military hot lines were cut off by the more hawkish administration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impeached earlier this year. 

외교관들과 분석가들은 김 위원장이 북한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 통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다면 김홍걸 위원장이 강력한 후보자라고 보고 있다. 군의 직통 전화와 같은 대화 수단들은 올해 초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더 강경한 정부에 의해 단절된 바 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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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wless Skin 

흠잡을 데 없는 매끈한 피부 

Kim Hong-gul recalled the time he met the North Korea leader, who was then in his 20s. 

김홍걸 위원장은 당시 20대였던 김정은 북한 지도자를 만난 그 시간을 회상했다. 

“Jong Un stood out because of his skin that looked as flawless as white jade,” he said in the interview. “The first impression that struck the entire world including myself when he first appeared was that he looked too young to rule. But as it turns out, we all probably underestimated him as a leader.” 

김 위원장은 “김정은은 백옥처럼 흠잡을 데 없는 피부 때문에 눈에 띄었다”고 인터뷰에서 말하며,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나 자신을 포함해 전 세계가 느낀 첫 인상은 김정은이 국가를 통치하기에 너무 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아마도 우리 모두가 그를 지도자로서 과소평가했다”라고 했다. 

While United Nations sanctions make it difficult to restart inter-Korean exchanges, Kim Hong-gul sees room for others to play a role. He said sending food and medicine to children in the impoverished nation could be a good start. 

유엔의 제재가 남북 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긴 하지만 김홍걸 위원장은 다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그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im Hong-gul said his father created the reconciliation council 20 years ago to do things that government officials can’t undertake. The entity has a counterpart in North Korea with the same name. 

김홍걸 위원장은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는 화해위원회를 창설해서 정부 관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북한에도 동일한 이름을 가진 상대편 조직이 있다. 

“It’s repeating,” he said. “State-to-state communications are cut off, so this is the time for the private sector to play a role to defuse tensions.” 

김 위원장은 “그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가 대 국가의 대화 통로가 끊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민간 부문이 긴장 완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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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통과 일등 공신 한국당... 새해 예산안 통과된 본회의 '생생 20분'

17.12.06 02:12l최종 업데이트 17.12.06 08:41l

글: 이정환(bangzza)

조혜지(hyezi1208)

결국 자유한국당의 뒤끝은 이렇게 작렬했다. 주먹을 들어올리며 "의회주의 파괴하는 정세균은 사퇴하라"고 외쳤고, 국민의당은 가차없이 "여당 2중대"가 됐다. 고성과 구호가 난무하는 약 20분 동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시간 드렸으면 됐지"란 말에 '버럭', 실소, 그리고 '애교'까지 섞어가며 버텼다.

5일 오전 정회됐던 본회의가 속개된 것은 오후 9시 51분께.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로텐더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후 해산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다. 본회의장에서는 한국당 의원들 없이 찬반 토론에 이어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 133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보이콧 '덕분에' 예산안 표결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듯 했다. 허나 이와 같은 예감은 얼마 안 가 무너졌다. 그때가 10시 11분. 

정세균 의장의 짜증, 버럭, 애교 섞인 20분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5일 밤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총회 직후 입장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주장하며 의장석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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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법 등에 항의하며 의사일정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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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이어 정우택 원내대표와 장제원 대변인이 정 의장에게 다가가더니 항의를 시작했다. 내용인즉슨 왜 더 기다려주지 않고 본회의를 시작했느냐, 당초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속개하려 했으니 고작 1시간 기다려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다. 

정 의장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개회했다"며 "한국당 의원총회 시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이냐?"고 지적했다. 다시 한국당발 고성이 튀어나오자, "그건 명분 없는 이야기다. 여러분이 항의하실 입장이 아니"라고 정 의장이 되받았다. "9시 소집인데 1시간 기다려놓고 뭘 그래!"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호소에 이어 강수를 던지는 정 의장.

"오전 11시부터 11시간 기다렸지 않습니까? 11시간 동안 뭐하셨어요? 11시간 동안 뭐 하셨냐고요. 여러분들 주장이 옳지 않아요. 자, 자, 자,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중략)...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앞 한국당 의원들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고성의 가짓수도 다양해졌다. 황당하다는 반응,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의장님이 이렇게 합니까?", 자존심 내세우기, "의장님! 한 시간 기다리십니까? 제1야당을?", 또는 "그만하십쇼!"란 손가락질. 이어 다음은 짜증, 버럭, 애교까지, 정 의장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옮긴 것이다.

"얘기 안 들으실랍니까? 나도 안 들어요(털썩)"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밤 2018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정우택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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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법 등에 항의하며 입장하자 국무위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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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시다가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얘기하세요? 자, 자, 자, 아이(짜증), 여러분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나경원 의원 등장) 아니, 그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몰려온 한국당 의원 60여명으로 불어남)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고성 또 고성에 실소하며) 참, 나, 기가 막혀 갖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 하, 참, 나."

(한국당 의원들 정회를 요구하자 버럭) 아니, 왜 정회를 합니까? 왜 정회를 해요. 의사 일정 다 합의해 가지고, 합의한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데 왜 정회를 해야 되죠?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 와중에 끊이지 않는 고성) 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좀, 좀, 안 돼, 안 돼, 그거. 11시부터, 의총을 11시간씩 하시고 뭘 지금 또 의총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예? 9시에 의사일정이 합의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진행을 하는데, 왜 방해하는 거예요? 에이, 할 것도 없어. 얘기 다 했어, 얘기 다 했다니깐. (다시 안 되겠다는 듯) 아니, 자,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예?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안 들으실랍니까? 나도 여러분, 얘기 안 들어요(정 의장 털썩)."

자리에 앉았던 정 의장이 다시 일어나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표결 진행, 와중에 애타게 "의장님"을 찾는 장제원 의원 목소리가 도드라졌다. 수정안 가결을 선포하며 정 의장, 땅, 땅, 땅. 함께 울려 퍼지는 "이건 무효입니다!", "뭘 가결돼!", "이건 반칙입니다!"라는 외침. 정 의장이 "에유"란 반응과 함께 원내대표들을 불렀다. 기세가 오른 듯 한국당 의원 누군가 "염치가 있어야지!"라고 외쳤다. 이어 민경욱 의원의 선창.

한국당 '뒤끝버스터'의 뻘쭘한 결말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법 등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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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졸지에 2중대 된 국민의당, "국민의당 물러가라!", "여당 2중대 물러가라!", '밉상'도 함께 소환, "정세균, 우원식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선창과 구호 사이로 "물러나라! 김동철 빠져라! 에잇!",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소환됐다. 다시 30분간 정회가 선포됐다.

오후 11시 5분, 본회의가 속개됐다. 428조8339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수정안이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사회주의 예산 반대" 등 문구가 적힌 피켓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6일 오전 12시 56분 산회가 선포됐다.

그로부터 약 3시간 전, 법인세법 표결 결과는 이랬다. 재석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상황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법인세법 부결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이날 오전 한때 필리버스터 이야기까지 꺼냈던 한국당으로서는 '뒤끝버스터'의 뒷맛이 아주 씁쓸하게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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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입력 : 2017.12.05 06:00:04 수정 : 2017.12.05 10:43:20

 

지난달 15일 오후 2시29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났다. 7분 전 규모 2.2와 2.6의 전진이 있었고, 본진 이후 오후 3시23분까지 11차례 여진이 계속됐다. 국내 관측 사상 두 번째로 컸던 이번 지진은 지축을 흔들었고, 포항시 용흥동 야산에 설치된 땅밀림 무인감시 시스템에도 이상이 감지됐다. 두 차례 전진과 본진, 11차례 여진이 지나고 난 뒤 땅이 본래 위치보다 66.65㎜ 밀린 현상이 측정됐다. 

그나마 땅밀림 무인감시 시스템이 있는 용흥동 야산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전국의 땅밀림 취약지역에는 무인감시 시스템조차 없어서 언제 산사태 같은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993년 이후 25년 새 국내에서 땅밀림이 발생한 곳은 포항 용흥동 야산을 포함해 모두 28곳으로 확인됐다.

이런 ‘땅밀림 취약지역’은 경기·충남·충북·경남·경북·강원·부산·전남·전북 등 9개 시·도에 산재해 있다. 이 중 무인감시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곳은 포항 용흥동 야산과 경남 하동 야산 등 2곳뿐이다. 나머지 26곳은 지진 등으로 다시 땅밀림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실태를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황 의원은 “땅밀림 무인감시 시스템을 전국의 모든 땅밀림 취약지역에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땅밀림은 산비탈 등의 토층이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서서히 낮은 곳을 향해 미끄러져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진에 따른 땅밀림이 생기면 뒤이어 산사태 등 2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熊本) 지진 당시 구마모토현 아소(阿蘇)지방에서 땅밀림에 의한 대규모 산사태가 났다.

땅밀림이 발생하면 즉시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항 지진 때는 땅밀림이 처음 측정된 시점(오후 2시37분)부터 6시간 이상 지난 오후 9시쯤에야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드러났다.

황 의원 자료를 보면 땅밀림 무인감시 시스템을 관리하는 산림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땅밀림 발생 사실을 보고한 시점은 오후 6시25분이었다. 또 포항시 담당자들이 땅밀림이 발생한 용흥동 야산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린 시점은 오후 9시쯤으로 확인됐다. 당시 포항시 직원은 땅밀림 위험지역 거주 주민 7명의 집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주민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늑장 대응이 빚어진 이유는 땅밀림 발생 시 경보체계가 정부나 지자체 안에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용흥동 야산에서는 지난 21일 여진으로 28㎝ 규모의 땅밀림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피난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땅밀림 발생 경보 발령 기준 등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땅밀림 발생에 따른 대응 경보를 주의, 경계, 피난, 출입금지 등 4단계로 나눈다. 하루에 1㎜ 이상의 땅밀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의’, 하루 10㎜ 이상이면 ‘경계’, 시간당 2㎜의 땅밀림이 두 차례 발생하거나 시간당 4㎜ 땅밀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난’ 경보를 내린다. 시간당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출입금지 조치까지 취하도록 한다.

황 의원은 “이번 포항 지진 당시 땅밀림은 일본 기준을 적용하면 피난은 물론 출입금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땅밀림 정보를 주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진으로 본 땅밀림 현상···갈라진 도로, 무너진 산 ‘끔찍한 현장’
• [단독]포항 또 28㎝ 땅밀림…‘문자 경보’ 체계도 없다
• [포항 강진]포항지진 여파 ‘땅밀림’ 현상…산림청, 산사태 우려로 주민대피·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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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푸틴 중재로 북미대결전 매듭지을 수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2/05 [12: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화성-15형 발사 이후 러시아가 긴급하게 나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중재역할을 자청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이흥노 재미동포가 흥미있는 관점에서 분석한 글을 인터넷에 소개하였다. 이흥노 선생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온 국제정세전문가이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사회 지위와 역할의 변화에 대해 깊은 식견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군사적 위협 제거 또한 강하게 주장해온 나라이다. 이흥노 동포는 글에서 '화성-15형 발사 전에 북-러가 서로 조율을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는 다소 과도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분석처럼 러시아 의회 대표단의 평양 방문 중에 전격 발사가 단행되었고 발사 직후 러시아가 바로 나서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북의 화성-15형 발사를 유발하였다면서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습 등을 보면 북러밀월이 매우 깊은 단계로 접어든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특히 이흥노 선생은 중국은 북의 반대로 중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는데 북이 믿어주는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은 트럼프가 야유나 조롱을 전혀 하지 않고 가장 존중하는 유일한 지도자라며 푸틴이 북-러 대화를 중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한반도 정세가 더욱 위험한 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대화로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이 글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그 전문을 아래 소개한다.   ▲ 2017년 11월 29일 새벽 전격 발사 성공한 북의 화성-15형     ©                             러시아의 북핵 대응에 특별히 주목해야                                                                                  이흥노/벌티모아, Md.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새로운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루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쪽에서는 연일 축하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미일은 경기를 일으키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이 논다. 이들은 북의 목줄을 끊겠다고 복수의 칼날을 예리하게 갈면서 지구촌도 동참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가를 적라나하게 보여주는 처사라고 하겠다.   ▲ 재미동포 이흥노 선생  미국은 중국이 열쇄를 쥐고 있다며 중국의 적극 동참을 애걸하고 있다. 중국의 북핵에 대한 시각은 미국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몰라선 안된다. 중국은 북핵이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물이고, 그것은 북미 간에 해결돼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이 줄곧 주장하는 북핵 해법은 <쌍중단>→<쌍궤병행>이다. 미사일 발사 다음날 (11/30), 중국 외교부는 “대화∙협상의 평화적 방식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환구시보> 사설도 미국이 크게 실패했다며 어떤 제재도 통하질 않는다고 충고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번에는 각계각층으로 부터 일제히 적극적, 구체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게 예사롭질 않다. 그래서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푸틴 대통령에게는 트럼프가 예의와 범절을 갖추고 대하는 지구상 유일한 지도자다. 러시아의 목소리만은  트럼프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 평양은 75일이나 미국의 후속조치를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온 건 “테러지원국” 딱지였다.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하는 평양은 끝내 <화성-15>를 성공리에 발사했다.   러시아에선 라브로브 외무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스푸트닉> (11/30)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외무상은 “모스크바는 평양에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하려는 시도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그간 제재 압박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해야 할 정치적인 협상이 미국에 의해 깡그리 무시된 것은 큰 실책이라고 했다. 또 그는 미국의 최근 행위는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벌리도록 인행을 걸자는 게 목적었다”고 잘라 말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은 북이 사고를 치도록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헤일리 미유엔대사의 말과 같이 북한 괴멸이 목표라면 이를 미지도부가 확인하라고 라브로브 외상은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미사일 발사직후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의 경고와 제재 강화도 효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개월 이상 평양이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미국의 기조가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이 새 미사일 발사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카우보이식 방법이 아니라 협상 뿐이라고 했다.    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소속 코바티디 의원은 “유일한 해법은 협상테이불에 앉는 것이라며 한미는 북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의회 4개 정당 대표단이 11월 26일 부터 한 주일, 평양에 머무는 동안 <화성-15>가 발사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대표단은 북 외무성 부상과 리수용 당 부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대표단은 북미 간 ‘힘의 균형’이 완성돼 안보 걱정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대표단장을 맡았던 따이사예브 의원은 “한반도 핵위기를 끝장내기 위한 러시아의 중재 회담에 평양이 참여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스푸트닉> 뉴스 매체에 밝혔다고 했다. 그는 평양은 러시아 외엔 아무도 믿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중제자로 나설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대표단 성원의 일원이었던 체파 의원은 과거와 차별화 되는 새로운 조건이 제시되면 핵 마시일을 완성한 평양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번에는 유별나게 러시아 외무성, 언론, 그리고 의회가 한결같이 입을 모아 미국의 초강경 대북 제재 압박이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오로지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러시아 의원 대표단 방북 기간에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꼭 눈여겨 볼 필요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북러 간 사전 조율된 행사가 분명한 것 같다. 시 주석의 특사 방북에서 신통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자 미사일로 중국에 화답하고는 러시아와 신혼여행에 들어간 느낌을 준다.   과거에 볼 수 없던 북러 밀월관계가 조기에 구축된 것은 독특한 평양의 외교적 수완이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핵미사일 개발을 완수한 평양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러시아에 중제 역할을 위촉한 것 같다. 러시아의 중제를 반대할 주변열강들은 거의 없을 듯 하다. 특히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에서 기회를 잘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15> 성공은 북미 간 게임의 끝을 의미한다. 지금 트럼프가 벌리는 전쟁소동은 장사꾼의 최후 발악적 상술이지 오래 갈 수 없다.   수사망이 좁혀들자 쫓끼고 있는 트럼프가 불장난을 벌려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전면전 불가라는 건 이제 상식이고, 있다면 작은 국지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멀지 않아 북핵은 일단락 될 것이다. 이제 핵미사일이 완성됐고 미국과 ‘힘의 균형’이 이뤄진 건 현실이다. 제아무리 혹독한 제재 압박에도 평양은 굴하지 않을 것이고 핵폐기는 물건너 갔다고 봐야 옳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풀을 뜯어먹어도 북은 핵폐기를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독일 전문가, 북 ICBM 능력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 전 CIA국장대행, 미국 군사적 행동 최선의 선택 아니다 짐작조차 불가능한 북경제의 잠재력 한반도 전쟁도발자 미국, 대북적대정책 당장 폐기하라! 북, “절대 병기 등 다가지고 있다” 경고 북, “절대 병기 등 다가지고 있다” 경고 [개벽예감276] 동해의 밤하늘에 나타난 붉은 섬광체 3개 미 전문가, 북의 핵 보유 인정해야 북, 미사일차량 국산화로 미사일 대량실전배치 북, 화성-15형은 요격회피기동 매우 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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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복지의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주거인권 보장 제도가 빠졌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세입자 가운데 민간주택 거주자가 90%이다. 계속거주권(계약자동연장)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가 빠져 있다. 이들 제도는 민간임대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는 복지다'는 기조는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주거는 권리다', '집은 인권이다'가 빠져 있어 '주거는 복지다'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린다.  

또 빠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제 

과거에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서 또는 야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제도 도입과 주거권 보장을 수없이 약속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들 주거안정 제도가 빠졌다는 것은 2400만 세입자를 절망케 하는 일이다. 

세입자들과 주거비 때문에 분가를 못하는 자식 세대들이나 남의 집에 얹혀사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뀐 의미를 못 느끼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세입자들의 생활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하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했기 때문에 더욱 절망한다. 자신이 약속한 주거정책안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 공약은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이다. 우선,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말은 족보가 없는 말이다. 신조어의 남발은 인식의 혼란을 가져 온다. 구체적 내용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 13만 호, 공적 지원 민간임대 4만 호다. 임기 동안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65만 호 공급한다고 공약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장기 공공 임대주택(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함)은 28만 호에 불과하다.  

또한 분양 예정 단기 임대주택인 '5년·10년 임대주택'은 공급을 줄인다고 하지만 계속 공급할 예정이고, '민간주택 전세자금 융자 지원 제도'인 전세임대를 연 3만-4만 호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는 공공 임대주택이 아니다. 민간주택을 얻을 때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일 뿐이다. 2년마다 이사 불안에 떨어야 하고 임대료 인상폭에 대한 공적 규제가 작동할 수 없는 민간임대의 한 유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더더욱 아니다.  

결국 연 13만호 내역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하고 추진한 '공공 임대주택 11.5만 호'와 성격이 같은데 왜 국민에게 '장기 공공 임대주택 1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해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왜 대통령 공약과 다른지 해명을 해야 한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100만 호 공급"을 말한다. 하지만 내용에 허수가 많고 조삼모사의 수치놀음마저 하고 있다. 정부는 5년 동안 공공 임대를 65만 호, 공적 지원 임대주택을 20만 호, 공공 분양주택을 15만호 공급해서 임기 중에 서민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분양주택은 저소득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다. 저소득층 주거 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 그린벨트까지 헐어서 분양주택을 지을 일은 아니다. 그린벨트를 허는 경우에는 장기 공공 임대공급 용지로 써야 한다.  

적은 양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특정 계층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눈속임용 조삼모사 정책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집중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관심을 더욱 기울이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공급될 공공 임대주택 물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 계층에게 공급될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적지원 임대주택'으로 변신한 뉴스테이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면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8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통해 채우겠고 한다.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쓰던 뉴스테이를 이름만 바꾼다고 성격이 다른 주택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대로 뉴스테이라고 쓰지 왜 '공적 지원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작명을 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려 드나? '공적 지원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마치 공공 주택처럼 느껴진다. 뉴스테이는 이름을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대개는 대기업 소유 민간임대다.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기업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반면에 공공성은 미미해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주거 적폐로 인식된 게 바로 뉴스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뉴스테이를 중단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뉴스테이를 계승을 하면서 이미지 변신을 목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게 바로 '공적 지원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업자에게 공공 토지 제공은 중단하겠다고 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5-10% 낮게 책정하겠다면서 이름을 바꾸고 성격도 바뀌었다고 한다. 이미 토지를 제공한 물량이 상당한데 이는 어쩔 셈인가. 5-10% 낮게 책정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치가 미미해서 비판 회피용 생색내기일 뿐이다. 8년 동안 임대료 상한을 연 5%로 한다는데 실제로는 5% 꽉 채워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가 1-2% 오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5%는 무지 높은 수치이다.  

국토부가 말하는 '개선된 뉴스테이'는 서울 기준으로 90만 원 대의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서민은 꿈도 못꾸고 중산층 대부분도 접근할 수 없으며 상류층 일부만 득을 보는 주택 형태이다. 토지를 제외하고 세제, 금융, 용적률 등에서 특혜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들 자원은 저소득층과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공공임주택 건설에 쓰여야 한다. 대기업과 고스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서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공적지원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해 뉴스테이 물량이 늘어나면 대기업이 민간임대 영역에서 막강한 임대료 통제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대자본에게 민간임대료 인상에 대한 칼자루를 쥐어 줄 가능성이 높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공공 자원을 퍼주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주거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공적 지원 임대주택'의 경우 '부지 확보'를 하면 공급되었다고 본다는데 실제로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데 임대주택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눈속임용이다. 임기 중 공약대로 공급했다고 뻥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주택 총량의 증가 없이 추진하는 정책이어서 서민들 주거난 해소에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 특히 전세임대 거주자는 2년마다 이사 불안과 '인상되는 전세금' 마련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전세임대는 서민용 전세 주택의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그동안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임대인이 임대소득 노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안주려고 하고 집을 주더라도 상태가 안좋은 집을 보여주거나 시세보다 훨씬 높여서 값을 부르고 있어 전세임대 당첨자 가운데는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집 구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세임대는 지양하고 장기 공공 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를 확충하는 게 중요한 이유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오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전세금 인상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전세임대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주거급여 인상 또는 대상층 확대는 월세 인상을 부추긴다. 제도 간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전세금 또는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전월세 상한제는 주거 안전벨트다. 민간주택 거주자의 주거인권 보장과 주거안정 장치 마련이 시급한 또 다른 이유이다.  

서민의 주거권이 보장돼야 '나라다운 나라' 

'장기 공공 임대 13만호' 공약의 절반 이상이 허언이 되고 있어 화도 나고 실망도 크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것이라도 잘 지키기 바란다. '공적 임대주택 85만호 공약(공공 임대주택 65만 호 + 공공 지원 임대주택 20만 호)'이 실현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이후 2년이 흐른 지금까지 '매년 장기 공공 임대주택 15만호 공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의지가 미약하다. 

공공 임대주택 공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부실한 공약마저 실현하는 흉내만 낸다면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후보 등 다른 대선 후보들도 대부분 공공 임대주택 공약을 했다. 공약만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후보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대선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증표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공약이행에 발목 잡지 말고 공공 임대주택 확충에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외친 국민의 촛불항쟁 덕에 문재인 정부는 탄생할 수 있었다. 2년마다 이사 불안에 시달리고 마을 주거 공동체에서 떨려 나게 만드는 제도가 온존하는 대한민국이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제대로 바꾸는 게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다. 인권을 우선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주거 인권을 외면서면서 인권을 말하면 곤란하다. 언행일치하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어른들이 만든 잘못된 제도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친구와 헤어짐을 강요받는다. 이사한 할머니는 새로운 집을 찾아오기도 힘이 든다. 전월세는 계속 올라 식비, 의료비까지 줄여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공허하게 만든다. '인권우선 정부'가 선거용 슬로건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는 계속 거주권(계약 자동 연장)을 보장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적극 나서라. 그동안 세입자와 예비 세입자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 왔다. 삶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세입자 대중의 입에서 "이게 나라냐?" 하는 외마디 신음이 더 이상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주거 인권 보장과 주거 안정 제도 도입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의 책무다. '국민 앞에 약속'이 천금처럼 소중하다는 걸 생각하고 촛불항쟁의 의미를 잊지 말기 바란다. 초심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