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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앞둔 김정은, 비핵화 의지에 선제적 조치까지 ‘신뢰 구축’ 토대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장 적대적인 관계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마주 앉아 협상을 벌인다. 이 자리는 한반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바꾸는 역사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두 정상의 만남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앞둔 김정은, 비핵화 의지에 선제적 조치까지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이를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명시한 것을 단순히 일회성 선언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새로운 전략노선에 기인한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결속(結束)'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회의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재탄생" 등의 표현을 통해 목표한 수준의 핵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역설하며 이를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다.

다르게 말하면 '핵'도 경제건설을 위한 대외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그만큼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지를 드러낸 '비핵화'는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포럼에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발전인데, 제재 해제가 긴 시간을 두고 이뤄지면 북한이 진행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의 성공적인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며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겹치는 2020년 전에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른 비핵화 일정에 동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성공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미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이 결단해 미국에 어느 정도 과감하게 비핵화와 관련해 내놓을 것이 있을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맞춤형 제안'을 준비해 사전에 일정한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 실망하지 않을 만큼의 타결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 위에서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실제 북한은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한 데 따라 후속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5월 중 북부(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와 '한국과 미국 전문가에 투명한 공개'라는 구체적인 방침까지 제시했다.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계속 의구심을 드러내자,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 '신뢰 구축' 조치에 나선 셈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핵 전면 폐기에 응할 자세를 보였다는 얘기가 3일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기도 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연일 보이고 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핵시설 폐쇄를 제안한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다시 핵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비판은 끝없는 논쟁만 부를 뿐"이라며 "이것은 아주 초기 조처다. 그 다음에 미사일 관련 조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중대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중대 조처'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예로 들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비핵화 과정과 신뢰 회복의 '선순환' 기대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나온다면, 향후 남북 또는 북미 사이의 신뢰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온 배경이 근본적으로는 북미간 적대적 갈등이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양국간 신뢰 회복은 동시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속도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미국이 북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대화를 해 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 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적대적 관계에서 신뢰가 회복된다면 핵을 더 이상 '협상용'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1일 '정책브리핑'에서 "과거와 다른 건 이행의 중요성이다. 두 정상 모두 합의만큼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신뢰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협상의 전제가 아니라 만들어야 할 결과다. 남과 북 모두 이행의 의지가 높다. 이행의 과정이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은 1989년 몰타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한 미소정상회담에 비유되곤 한다. 특히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캬비크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만나 군축 협상을 할 당시 우려의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에게 언급했던 러시아 속담인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도 회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비핵화의 과정은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과정"이라며 "사찰과 검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제기구들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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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북극성SLBM 최소 8기 장착 신형잠수함 공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04 [04: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5월 3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북의 신형잠수함을 포착한 위성사진   ▲ 2018년 5월 3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북의 신형잠수함 위성포착 사진, 8-9기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자주시보   지난 8일 SBS 8시뉴스에서 충격적인 특종보도를 내놓았다. 바로 광주공군기지에 F-22랩터 8대가 맥스썬더 공중폭격훈련을 위해 와 있다는 소식과 함께 북이 최근 여러기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개량형 신포급잠수함을 위성으로 포착하여 38노스에서 공개했다는 보도였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북미정상회담 준비도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어마무시한 전략잠수함을 공개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다.    SBS는 워낙 북미정상회담 추진 분위기가 좋아 이번 잠수함 공개가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지만 이 전략잠수함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가 마스트 앞쪽에 4기 뒤쪽에 4-5기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최소 8기의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 북이 마스트를 개조하여 단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여러차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여 완전히 성공해서 그것을 실전용 잠수함에 적용하여 전력화했다는 말이다.  북은 수중으로 드나들 수 있는 잠수함 기지를 곳곳에 건설해 놓았다. 마량도가 대표적이다. 그 안에는 잠수함 건조는 물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시설도 다 갖추고 있어 이렇게 미국 위성에 포착될 수 있게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봐야 한다.    북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 공개적인 시험발사만 최소 3차례 이상 실시하였고 그중 2016년 8월 24일 일명 신포급잠수함에서 발사한 북극성 1호는 단 분리 및 비행, 대기권 재돌입 등 사출과 점화는 물론 모든 비행 과정까지 완전히 성공하였다. 북의 무기를 폄하로 일관해온 나무위키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도 이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단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에 단발이나 많아야 2발 밖에 탑재하지 못하게 때문에 한계는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최소 8발을 탑재하고 다닐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은근히 공개한 것이다.    북에서는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2단 고체연료로 만든 미국과 러시아의 잠수함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km에서 4500여km까지 나가고 있고 위키백과에서는 K-11이라고 미국이 명명한 이 북극성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그 정도 사거리를 타격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미국 모두 이 북극성형 잠수함탄도미사일에 150KT급 이상 나가는 수소탄 1발이나 80KT급 수소탄 3발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 80KT급만으로도 아무리 큰 미군 기지라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희로시마, 나가사키의 핵폭탄이 15-20KT급이었으니 그보다 4-5배가 강한 위력의 열핵탄을 3발씩이나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의 신형 잠수함 1척만으로도 24개의 미군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한반도 안의 미군기지는 북의 300미리 대구경 방사포와 이스칸데르형 신형 지대지탄도미사일만으로도 모조리 초토화 할 수 있기에 이 전략잠수함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일본 내 미군기지나, 괌, 하와이 등의 미군기지 가까이 접근하여 타격하게 될 것이다.  그정도 거리는 디젤엔진으로도 가능하다. 디젤이 공기흡입구만 수면 위로 올려 엔진을 돌려 충전지를 충전만 하면 거의 소음이 없이 이동과 잠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력적이다. 요즘은 충전기 기술이 발전해서 충전지만으로도 꽤 먼 거리를 운항할 수 있다.   이 잠수함에 소형 원자로를 장착하면 운항거리에 한계가 없게 된다. 그런 잠수함이 미국 본토 인근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 내륙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미국 본토까지 보내는 잠수함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을 것이다. 굳이 2층구조가 아니라 통이 큰 잠수함으로 길이도 8발이 아니라 20발 이상 장착할 수 있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원거리 잠항 동안 안에서 달리기 운동도 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제작과 운영에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잠수함을 크게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잠수함용 원자로도 북은 이미 개발을 했다고 은근히 알렸다. 2012년 아시아타임스에 북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기고문을 통해 휴대용 경수로를 북이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휴대용 경수로는 세계 누구도 만들지 못한 초소형 원자로이다. 그 기술이 있다면 잠수함 장착용은 소형 경수로는 식은 죽 먹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극성-2형은 차량탑재용으로 만들어 시험발사에 성공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공개하였다. 따라서 북극성 탄도미사일은 완전히 검증을 끝내고 실전배치에 들어간 미사일이라고 봐야 한다.  그 미사일을 8발 이상 탑재할 잠수함을 북이 이번에 공개한 것이다.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은밀히 기동하기 때문에 포착이 매우 어렵다. 특히 북은 휴대형 경수로까지 개발한 나라이다. 초소형 경수로를 개발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원자로를 가동하는 소음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잠수함 경수로와 비교할 수 없이 작을 것이다. 음파탐지기로 포착이 그만큰 더 어렵다는 뜻이다. 목표지점 가까이 접근하여 깊은 바다속에서 조용히 부상하여 수심 50여미터 지점에서 잠수함 몸체를 드러내지 않고 수중발사를 하게 되면 누구도 감지할 수 없다. 원래 이 탄도미사일은 낙하속도가 빠르고 탄두만 분리해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 요격회피기동을 능란하게 하여도 급격한 방향전환에 따른 응력을 크게 받지 않는다. 하기에 거의 요격이 불가능한데 목표지점 가까이에서 불시에 발사를 하면 더욱 더 요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어마무시한 전략잠수함을 북이 그저 공개했을 리가 없다. 뭔가 미국에게 심각한 경고를 던진 것읻이다.   ▲ 위의 두 사진은 미국 군부가 칭급(Qing-class)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032형 잠수함과 그 모형을 촬영한 것이다. 이 잠수함 함교에는 미사일발사관 3문이 장착되었다. 그래서 함교 길이가 031형 잠수함보다 더 길다. 미사일발사관 3문을 함교에 장착한 조선의 고래급 전략잠수함도 위와 같은 모습인 것으로 생각된다. 고래급 잠수함 함교에 장착된 미사일발사관 안에는 300킬로톤급 전략핵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이 들어간다. 고래급 잠수함에는 그런 전략핵탄미사일 3발이 탑재되는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이 사진은 북에서 건군절을 맞은 1995년 4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형 잠수함 모형 앞에서 당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었던 김광진 차수의 보고를 받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1995년 4월 당시 놀랍게도 북은 자체 기술로 신형 핵공격잠수함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의 핵공격잠수함 모형에 나타난 특징은, 잠수함 함체 등부에 2층 공간을 얹은 것이다. 그에 따라 잠수함 함체 높이가 높아졌다. 이 모형에 따르면, 그 확장된 공간에 잠대지 핵탄미사일이 들어가는 수직발사관 10여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호석 소장     도대체 북의 의도는 무엇일까.    북은 잠수함탄도미사일을 10여발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음을 1995년 모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은근히 미국에게 알려주었다. 그때로부터 20년도 훨씬 지났으니 북의 선박기술로 보았을 때 이미 전에 잠수함 개발은 끝났으며 그 잠수함에 장착할 미사일을 2016년 최종 시험 성공하여 실전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단 한 척으로 최소 24개의 미군기지와 8개의 미국 대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전략잠수함을 북미정상회담을 앞 둔 시점에 비공식적으로 은근히 공개한 것은 F-22랩터와 같은 핵전략자산으로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싶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0184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0199   북에서 예년 수준의 미군 훈련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F-22랩터가 8대나 버젓이 한반도에 있는 공군기지에 착륙하여 대기하기는 처음이다. 많아야 두 대 정도였고 지난해 11월 북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12월 2일 광주공군기지에 6대를 동원한 것이 가장 많은 수였다.  이에 대해 북은 우리 전략잠수함들이 미국 본토를 에워싸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날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2018년 5월 3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광주공항의 F-22랩터 8대  또 하나는 최근 북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는데 있지도 않은 북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과연 미국이 북과 평화적 관계를 맺겠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현재 추진 중인 북미정상회담은 시작도 못해보고 파탄나게 될 것임을 경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당시 펜스 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펜스부통령이 천안함 앞에서 탈북자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북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자 회담 시작 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회담 불참을 선언했었다는 후일담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정의용 특사를 미국으로 불러 임무를 주어 평양을 급파하여 다시 북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정말 북의 인권문제가 많으면 미국인들과 한국인들, 유럽인들이 마구 북을 방문해서 그 인권 탄압 실상을 느끼고 취재하게 하면 될 것을 미국은 북을 사상 유례 없는 미국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였다. 북을 갔다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북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모든 주민들은 완전 무상교육에 무상의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직업을 못 구해 백수로 지내는 사람이 없고 결혼만 하면 집도 공짜고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보면 관련 경험담과 사진, 동영상이 즐비하다. 미국이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런 여행금지국이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남측 예술단 방북 취재를 했던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북이 과거처럼 사진 촬영이나 취재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게 보장해주었다고 한다. 특히 과거엔 돌아올 때 사진을 검열하여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 해외 언론인 진천규 기자가 지난해 말과 올해 수차례 평양을 취재했을 때도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했고 검열 등은 일절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정말 북에 인권탄압이 있다면 방북여행과 취재를 막을 이유가 없는데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북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면서 북 주민들은 잘못된 제도와 정치 때문에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인권탄압타령만 주구장창 불어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번에 남측 가수들이 북의 여명거리 등 너무 멋있고 세련된 초고층 아파트를 보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런 고급 아파트를 과학자, 교수, 노동자 등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수들이 남측 방송에 나와 그 사실을 전하자 김어준 씨와 같은 방송인도 관련 사진을 찾아보고 '이게 정말 싱가포르가 아니고 평양이란 말인가.'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곧 진천규 기자와 대담방송을 한다고 하니 들어보면 잘 알게 될 것이다.  진천규 기자는 평양만이 아니라 원산 등 주요 도시가 다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탈바꿈하고 있다고 촬영해온 동영상까지 여러 방송에 나가 공개하였다.   진실이 이러하건데 미국이 계속 북의 인권을 거론한다면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본심을 의심치 않을 수 없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국과 한국 등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더는 견디지 못해 북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응했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이 이런 입장에 대해 크게 문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북도 더는 참지 않을 우려가 높다.  지금까지는 북이 대승적 차원에서 아량으로 그런 모함까지도 참아주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더는 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은 급할 것이 전혀 없다. 중국까지 동참하는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그런 건물을 올리고 북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평양산원에 최신식 유선암센터를 새로 건설하고, 전국 모든 고아원을 다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고 공장에 최신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고 공장마다 50미터급 수영장을 갖춘 복지시설을 보란듯이 갖추고 기숙사를 호텔급으로 완전히 개조 신축하였기에 앞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고 해도 북은 더욱 더 발전을 하면 했지 조금도 나빠질 것이 없다. 또 그렇게 발전을 했을 때 국제사회에 자체의 힘으로 그런 발전된 사회를 만들었다고 당당히 내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외국과 교류가 활발해 진 후에 그렇게 했다면 교류협력 덕이라며 북을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사상 초유의 초강력 제재는 온전히 북 자체의 힘으로 그런 이상사회를 건설해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꼴이다. 앞으로 제재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런 증명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솔직히 인정한 점을 두고 언론들은 "도대체 북의 도로가 얼마나 엉망이길레..."하며 북이 마치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된 나라 취급을 하던데 승용차가 많지 않고 기차 중심 물류운송이 핵심이다보니 도로보다는 주민들에게 더 절실한 고급 아파트와 복지시설, 학교를 짓는 데 더 많은 철근과 시멘트를 투입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 기차 침목을 나무 침목에서 콘크리트 침목으로 바꾸는 일에는 시멘트와 철근 등 건축자재를 많이 투입하고 있다. 기차가 중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오히려 미끈한 포장도로로 생색내기보다는 실질적인 주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춘 나라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일이다.   물론 북에는 아직 고속전철도 없다. 북은 사람의 이동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나라라서 철도도 사람의 이동보다는 물건을 나르는 것이 중심이다. 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고속전철이 시급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은 세계 최강 미국과 그 연합세력까지 함께 공격해와도 그 모두와 맞설 수 있는 충분한 전차와 포와, 미사일 등을 자체의 기술과 자원으로 생산배치한 나라이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따지면 북은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도로 포장 상태 불량한 것 하나 가지고 한 껀 잡았다는 식으로 대북 폄하와 악담보도를 줄줄이 내놓는 남녘과 미국, 일본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전격적으로 신형 핵잠수함을 전격 공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사에서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였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그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하며, 그 난관 앞에 주저앉을 권리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어떻게 뚫고 가겠다는 것인지 이번 잠수함 공개를 통해서 그 일단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는 맞대응 무력시위로 맞서겠다는 것이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완전히 미국과 회담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회담이 완전히 파탄나지 않는 한 그것은 하지 않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미국과 맞설 여러 복안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이 다시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초래한다고 해도 미국을 때려야할 필요가 있으면 단호하게 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잠수함 공개를 통해 은근히 암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어마무시한 전략잠수함을 위성에만 노출했지만 아예 물 위로 떠서 기동하는 장면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잠수함에는 어뢰 대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어뢰발사관에 장착하여 쏠 수 있다. 그 시험도 전격 공개할 수 있다. 그것도 괌 앞바다나 미국 앞바다에서 불쑥 솟구쳐 오르는 장면을 공개한다면 미국과 전세계는 충격과 경악 속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북미 대화가 영영 끝날까. 그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도발하면 항복서도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고 지난해에는 괌포위타격까지 경고했으며, 리용호 외무상은 역대급 수소탄을 태평양상에 시험 발사하여 터트리겠다는 경고까지 한 바 있다. 그래도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존경한다면서 어서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매일 트윗을 날리고 있지 않은가. 단 하루 동안의 판문점 회담 모습만 보고도 우리 국민들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북이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남녘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있게 지켜봤을 리가 없다. 그랬던 지도자가 유머를 구사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은 완전히 매료된 것이다.  아량은 강한자가 베푸는 것이다. 북이 강하 무기를 공개할수록 세계인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량에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다.    북이 과연 지금까지 준비한 힘을 다 보여주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100분의 1도 아니라고 본다. 왜, 전쟁이 아닌 대화의 방법 즉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은 세계 자주화를 목표로 둔 나라이다. 북은 주체사상을 인류의 등대라고 자부하며 전 세계인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사상은 절대로 강제할 수 없다.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인들이 자연스럽게 북의 사상에 호감을 갖고 받아들이게 하려면 북미대결전을 끝내는 것도 전쟁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 북을 초토화하고 세균폭탄까지 무수히 떨어뜨려 인종청소를 하려고 했던 미국이지만 무기로 겁박하여 대화에 나오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에 정말 무서운 무기들은 굳이 공개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러시아에게 극히 일부 기술을 넘겨주어 미국의 정보국에서는 북의 힘을 어느정도 짐작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3월 18일에 처음 성공한 로켓 엔진으로 그 해 11월 29일에 사거리 1만 3천키로가 넘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엔진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미사일개발까지 최소 2-3년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알만한 로켓학자들은 이미 북에 그런 기술이 확보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반북적인 관료들, 언론들과 정치세력들이 이점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는 더욱 극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북은 이제 전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거엔 남녘의 피해를 우려했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재래식 무기까지 다 정밀타격무기로 바꿨기 때문에 주민피해 없이 순식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북은 주장하고 있다.  그 실제 예가 연평도 폭격전이라는 것이다. 그때 북이 마지막 단계인 상륙작전을 진행 안 했으니 망정이지 그 상태에서 상륙작전을 잔개했다면 거의 무혈점령을 했을 것이다.  남측 전역에 대한 공격도 그런 방식으로 전 지역을 동시에 타격하고 순식간에 점령하여 미군들을 다 포로로 잡겠다는 것의 북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170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387   물론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연일 좋은 말을 트윗으로 날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전쟁은 가당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역사는 잘 나가다가 삐끗해서 바로 전쟁으로 번진 경우도 많다. 2차대전 말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불가침협정을 맺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면전을 벌렸다. 협정을 맺었다가도 그러는데 아직 북미사이엔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도 적잖게 안심할 수 있는 평화체제는 아직도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가 없는 평화체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행동과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험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야 하며 판문점 선언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해주어야 하면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해서 이득을 볼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때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누가 거져 가져다 주지 않는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일이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자랑스럽고 값진 일이다. 자주로 당당하고 평화번영할 통일조국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모두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건 그 누구건 서로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대화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온 국민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자주시보가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문제 관련 진실만을 보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후원인들의 덕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주시보 상반기 후원확대운동을 5월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앞으로 활동 기자가 늘어날 예정이고 기자들의 장비도 새로 장만해야 하며, 방북취재 등 활동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후원확대가 절실합니다.    자주시보 운영을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하고 있기에 애독자 여러분들의 십시일반 후원만이 자주시보를 강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후원 바로가기: http://jajusibo.com/newnews/pay_img/jajuilbo_com_cms_support2.html     관련기사 세계를 감동시킨 판문점선언, 세계 뒤흔들 북미정상회담 [분석과전망] 북의 젊은 두뇌가 경제문명강국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이 더 간절해진 주한미군 철수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 판문점 선언이 왜 역사적인가 "개벽예감 297" 민족분열의 재앙 밀어내는 통일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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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석 기자

2018.05.03 13:28:18

 

"국민의 행복은 법치주의에 달려 있다."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쓴 <법의 정신> 속 문장이다. 권력자가 자기 내키는 대로 힘을 쓰는 걸 막는 게 법이다. 따돌림 당하는 소수자가 제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 역시 합리성에 바탕을 둔 법이다. 따라서 법을 민주적으로 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면, 시민이 불행할 일은 확 줄어든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다양한 불행 가운데 일부는 분단과 적대 탓이었다. 최근 들어 이 문제가 풀리고 있다. 남과 북의 적대가 완화 조짐이다. 

총을 내려놓고, 욕설을 멈춘 뒤엔 교류가 이뤄진다. 그리고 불거질 문제가 '법치'다. 

지난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처음 가동됐을 때, 겪은 문제가 보여준다. 당시 개성에는 '지적도'가 없었다. 땅의 소유 관계를 기록하는 등기 제도도 없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와 등기부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폐기됐다. 한국에선 아주 당연한 토지 소유 개념에 북한에선 없었다. 땅의 크기와 위치, 권리 관계 등을 기록할 필요 자체가 없었던 것.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그래서 황당한 일을 겪곤 했다. A공장과 B공장의 경계가 어디인지, 건물과 시설에 대한 권리 관계가 어떤지 등을 알 수 없었던 탓이다. 갈등과 충돌이 필연이다. 결국 개성 지역 토지에 대한 '측량'이 이뤄지고, 지적도와 등기부가 작성됐다. 

남과 북 모두에게 낯선 경험이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잦아질 게다. 북한에서도 '장마당' 경제가 깊이 뿌리내렸다. 시장 경제가 싹 텄다는 뜻이다. 경제 제재 속에서도 북한 경제가 살아남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남북교류까지 활발해지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가속화된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이뤄진다. 거래란 '내 것'과 '네 것'을 바꾼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소유 관계부터 정리해야 한다. '내 것'과 '네 것'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 또 힘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리는 거래 역시 막아야 한다. 상대를 속이는 거래 역시 막아야 한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법치'다.  

게다가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한반도 경제가 고립되지 않으려면, 국제 무역 질서도 고려해야 한다. 제도와 문화가 다른 나라를 넘나드는 거래가 가능한 건, 합의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려면, 이런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게 WTO(세계무역기구)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간 나라들이 한결같이 밟았던 길이다. 내부적으론 법치를 강화한다. 공산당(노동당)이 지배하던 나라가 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변화한다. 외부적으론 WTO 체제에 편입했다. 중국, 베트남 등이 그랬다. 중국은 2001년에, 베트남은 2007년에 WTO 가입을 했다. 아울러 중국은 내부적으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림)을 강조한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북한의 WTO 가입 10년 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레 중단시킨 개성공단 문제에도 관심이 깊다. <프레시안>에 '송기호의 인권경제'를 연재하며, 법치와 통상의 관계에 대해 다뤘다. 북한, 중국의 법치 시도도 칼럼에서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가했으나 탈락했었다. 이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지난 1일 송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간추렸다. 

▲ 송기호 변호사. ⓒ프레시안(최형락)

북한의 WTO 가입 필요, 네 가지 의미…"'우리 민족끼리' 아닌 국제적 보장"

프레시안 : 북한의 WTO 가입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한 데 이어, WTO에도 함께 가입하게 된다. 

송기호 : 베트남이 1995년에 WTO 가입을 신청했다. 그리고 2007년에 가입됐다. 12년이 걸렸다. 북한이 WTO에 가입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아주 긴 시간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10년 대계를 세워서 준비하면 된다.  

UN 가입이 정치적 인정이라면, WTO 가입은 경제적 인정이다. 북한의 WTO 가입은 단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통합돼 가는 과정이다. 한국 안에서 북한을 보는 다양한 시각, 외국이 북한을 시각이 합쳐지는 것이다.  

아울러 남한과 북한의 무관세 교역이 국제법적으로 승인된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야기다.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국제적 보장이 이뤄지게 된다.  

북한이 WTO에 가입한다는 건, 북한의 조세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무역 관세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논의할 자격을 얻게 된다. 북한이 하나의 주권체라는 걸 인정받는다. 이게 첫 번째 의미다.  

두 번째로는 한국 내부의 낡은 제도를 청산하는 계기라는 의미가 있다. 북한을 주권체로 인정하면, 그래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국가보안법은 설 자리를 잃는다. 현실과 맞지 않는, 헌법의 영토 조항도 바뀌게 될 게다.  

세 번째 의미는 북한과 미국 관계의 안정화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그처럼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달라졌다. 북한이 WTO 체제 안에 들어오면, 미국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다. 하루아침에 북미관계가 달라지는 일은 안 생긴다.  

네 번째 의미는 북한 변화의 계기라는 점이다. 북한이 세계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들어오면, 내부적으로도 시장화가 가속화된다. 아울러 법치도 강화된다. 이는 인권 개선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시장경제가 강화되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밖에 없다.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장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북한은 배급 경제가 아닌 장마당 경제로 운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웠다. 그러자면 장마당 경제를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 맞춰서 법치를 강화하는 흐름이 있다. 북한에도 기업소법이 생겼다. 개별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정할 권리가 보장됐다.  

법제정법도 생겼다. 입법 절차를 정한 법이다. 이젠 북한 노동당이 제멋대로 법을 정할 수 없다. 절차에 따라 법이 만들어지게 됐다. '법에 의한 지배'가 이뤄지는 신호다. 

개성공단이 남긴 교훈과 변화 

프레시안 : 2004년 말에 가동된 개성공단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에 전면 중단됐다. 2013년에 잠시 중단됐지만, 꾸준히 가동됐다. 개성공단 가동과 중단이 남긴 교훈이 커보인다.  

송기호 : 너무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다. 만약 개성이 국제법적으로 규율되는 도시였다면 어땠을까. 설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함부로 가동을 중단할 수 없었을 게다.  

앞서 북한의 WTO 가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이나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퇴보하지 않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질서, 그건 결국 법치가 보장한다.  

실제로 개성공단 운영 경험을 통해 북한이 많이 변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은 지적도와 등기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북한은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했고, 그 안에 지적도, 등기 등의 개념이 담겼다.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면, 소유 관계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이런 경험은 북한 나선시(러시아와 인접한 경제특구. 옛 나진시와 선봉군)로 이어졌다. 

한국의 법제가 그대로 북한에 이식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예컨대 개성공단에서 적용되는 노동법은 한국과 다르다. 남과 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개성공단을 운영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하다" 

프레시안 :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송기호 :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UN의 제재가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UN이 제재하는 건, 조인트 벤처와 협동조합 형태다. 일종의 합작회사를 막고 있다. 북한이 자본을 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 활동의 결과가 군사 용도로 쓰일까봐 막는 것이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들은 모두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투자했다.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막을 근거가 없다.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면, 종전과 달라져야 할 부분도 많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을 직접 전달받지 못했었다. 남한 기업이 임금 총액이 북한 중앙 특구 총국을 거쳐서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임금이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 옳다. 대신 이 경우, 북한 노동자가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어야 한다. 

"시장과 법치를 통한 인권 개선" 

프레시안 : 시장화에 따라 북한에서 법치가 강화되면, 인권도 개선될 게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을 강조했던 보수 진영 역시 남북교류와 북한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게 자연스럽다. 

송기호 : 북한에선 '나라가 없으면 개인 인권도 없다'라는 인권관이 여전하다. 집단주의적 인권관이다. 일제 강점기 경험이 이어진 탓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에 눈 뜨기 어려웠다. 고위층이던 장성택조차 형사소송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장마당 경제와 법치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국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을 통한 인권 개선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프레시안 : 최근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가했는데, 탈락했었다.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  

송기호 : 앞서 이야기했듯, 한국에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남북관계는 함부로 돌이킬 수 없도록 유지돼야 한다. 그러자면, 남과 북만의 교류가 아니라 국제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 안에서도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가로막혀 있었다. 북한 관련 정보와 지식이 지나치게 차단돼 있었다. 학문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보다 힘 있게 실현하려고, 정치에 도전했다.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송파에 남아서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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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3  19:29:57

▲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계속 맡고, 5월 중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4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실현해가기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며 “이 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와 연속성을 유지하고 합의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 융합형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고 총괄간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이행추진위 위원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새로 가세한 것은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공동조사연구를 하기 위한 기구를 두기로 했다”고 상기시키고 “경제협력 관련”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 장관 등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최종적 기구가 아니라 이행기 잠정적 기구”라며 “주요한 일은 정부 각 부처가 중심이 돼서 일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우선 이렇게 청사진, 로드맵을 추진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행추진위는 산하에 남북관계발전 분과, 비핵화 평화체제 분과, 소통홍보 분과를 두기로 했고, 분과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남북관계발전 분과 아래에 ‘산림협력연구 TF’를 두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산림협력 분야는 북쪽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로서도 경험이 많이 쌓인 분야라 우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 산림 상태가 황폐화 돼 있고 곧 홍수철이 오면 가장 피해가 크다. 산불문제, 병충해 문제 등이 산림 문제와 직접 연관돼 있다”며 “몽골, 고비사막 등에서 계속 사업이 이어져 왔고, 쉽고 신속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여서 우선 착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적 이유도 크게 작용했다.     ▲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원과 별 차이 없이 구성됐다. [사진제공 -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4 때는 보니까 2007년에 워낙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합의가 있어서 국무총리 중심으로 이행종합대책위원회가 구성됐었는데 우리는 아직 북미회담도 남아있고, 국제사회와의 교감 이후에 진행해야 될 경협이나 이런 분야들은 아직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한시적으로 이행추진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의 각 단위 회담 체계가 자리 잡고, 이번에 합의된 의제들, 또 이 북미회담 후에 결정될 의제들, 남북 간 고위급회담을 한 이후에 본격화할 의제들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정부 차원 각 부처 단위로 각 회담체계로 자리 잡을 때까지 이행추진위를 한시적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준비위를 그대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행추진)위원회는 남북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위급 회담 뒤 그 결과를 실무회담이 이어 받기로 했다”며 “고위급 회담은 북과 협의해 5월 중순까지는 열기로 하고 북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위급회담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무슨 회담을 언제, 어떤 의제로 진행할 지 먼저 포괄적으로 논의할 고위급회담을 먼저 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부 다 조마조마했었는데 일단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가장 중요한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이 부분이 두 정상 사이에 마무리가 돼서 북미회담의 길잡이 성격으로서도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어 “선언의 내용도 충실하게 담겼지만 그보다도 생중계를 통해서 전달된 그 느낌, 그것을 국민들이 다 공유하셨지 않나 싶다”며 “여러 과정들이 국민들께 뭔가 다르다, 이번엔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전달한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북미회담이 뒤에 있어서 북미회담까지 저희가 긴장을 안 늦추고 잘 마무리하고 나면 어깨를 한번 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행추진위원회 위원들 외에도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의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휴식차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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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어처구니 없는 한국당... 그들이 모르는 역사적 선언의 이면

18.05.03 08:10l최종 업데이트 18.05.03 08:10l

이희동(all31)

"보수 정권 9년 간 국제사회의 끈끈한 공조와 대북제재로 김정은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가운데 주구장창 '드루킹 특검'만 외쳐대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판문점 선언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그 모든 것이 자신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자신들이 뉴스에서 사라지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간단하다. 결국 이번에 김정은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종전까지 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인데, 이는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이전 정권과 달리 북한과의 교류를 끊고 계속해서 압박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 
 

▲  자유한국당이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조혜지	관련사진보기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 고강도의 대북제재를 추진했고, 중국도 미국과 공조하여 석유 제공을 제한하는 등 유래 없이 강한 제재에 나섰다. 인민들에게 핵과 함께 경제발전을 약속했던 북한 김정은에게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위기가 찾아온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에게 출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체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논할 수 있는 무대가 없었다. 중국의 시진핑은 재집권을 위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철수는 물론이요, 사드까지 배치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에게는 믿고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출신의 대통령이 박근혜의 뒤를 이었다면 이번과 같은 성과가 나왔을까? 단연컨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판문점 선언이 가능했던 것은 남한의 대통령이 문재인이기 때문이며, 그 뒤에 촛불집회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김정은에게 남한 정권과 함께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논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 정부의 연속성이다. 북한은 최고 권력자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는 체제인데 반해 남한 사회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남한의 대북정책이 변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남한 정권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  두 정상의 만남
ⓒ 청와대 홈페이지	관련사진보기

이미 북한은 그와 관련하여 비극적인 경험을 겪은 바 있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10년 동안 햇볕정책이었지만, 이후 MB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0도 변했다. 보수 정권은 햇볕정책을 일방적인 퍼주기로 규정했고, 상호주의를 주장했다. 말이 좋아 상호주의지 북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 대북정책의 기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 김정은은 연속성을 가장 먼저 고민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맺는 협약이 얼마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지 살펴봐야 했을 것이다. 지금이야 비핵화, 평화를 주장하지만 5년 뒤 정권이 바뀌어 다시 상호주의를 외치기 시작한다면 핵을 포기한 북한으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촛불이 바꾸어놓은 것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집회는 김정은 정권에게 중요한 기준이었을 것이다. 촛불집회는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니라 남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촛불집회를 겪은 남한 사회가 다시 퇴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판단한 듯하다.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분단에 기생하고 있던 남한의 보수 세력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 바로 이것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남한과 함께 종전을 논할 수 있는 바탕이 아니었을까?
 

▲ 문재인은 촛불혁명의 적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12월 3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 문재인캠프	관련사진보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깍듯이 존칭을 쓰며 예의를 갖추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인 동시에, 촛불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이기도 하다. 요컨대 촛불집회는 종전에 이은 평화체제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촛불집회를 많은 북한 사람들이 봤을 거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가 북한사람을 아는 만큼 그들이 우리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 사회를 아는 것 보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더 많이 안다. 우리는 북한 방송을 찾아서 보기를 원하지 않지만, 북한 사람들은 우리 방송을 중국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가 인터뷰한 탈북자에 의하면 심지어 2000년대 중반에도 당시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연예인은 KBS 일일드라마 <노란 손수건>의 주인공 이태란이었다.
 

▲ '촛불파도' 2016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따라서 남한의 촛불집회는 북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사람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남한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체제를 돌아봤을 지 모른다. 북한은 지난 잃어버린 11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 보다 훨씬 더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으로서는 결국 두 가지 선택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개방되어 있는 사회를 되돌려 다시 통제하든가, 아니면 좀 더 합리적으로 사회를 통치하는 것.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현재 후자를 택한 듯하다. 촛불집회를 본 북한 인민들을 예전처럼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 현재 그가 가는 길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이 촛불집회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은 결코 원론적인 립서비스가 아니다. 남한의 촛불집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실질적인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평화체제의 초석이다. 이것이 우리가 촛불정신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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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孤獨死)'가 일상화하고 있다.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와 인연이 끊어진 고립된 삶을 살다, 마지막 순간에도, 죽은 후에도 철저히 혼자 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흔히 이들의 죽음을 '고독사'라 부른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고독'이라기보다는 '고립'에 더 가깝다. 고립생(孤立生)을 살다, 결국 '고립사'한 것이다. 

고립사한 시신은 어떻게 될까? 단절된 가족이 나타나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는 흔한 장면을 생각하기 쉽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고립사한 상당수의 분들의 시신은 오랜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가족들이 시신인수를 포기하고 국가에 위임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이 있지만 일명 '무연고 사망자'가 되고, 국가는 화장 처리만 한다.

'가난한 죽음' 그리고 부담스러운 장례비 

가족이 죽으면 남겨진 가족이 망자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난한 죽음' 앞에서 장례는 말처럼 당연하거나 쉽지만은 않다. 또한 가족의 죽음은 삶의 과정에서 큰 상실이자 슬픔이다. 하지만 '가난한 죽음'은 슬퍼할 겨를도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수중에 현금은 장례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친척과 지인이라도 많으면 조의금으로 어떻게 장례를 치러볼 용기를 내보겠지만 친척과는 연락이 끊어진지도 이미 오래다. 친구들도 사정은 비슷하고 그나마 몇 명 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남겨진 가족은 '가난한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난 12월 12일 이른 아침 새벽,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나눔과나눔'으로 장례 지원을 신청하는 전화가 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가 위독해서 장례 지원을 신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자녀는 아들인 본인 한 명뿐,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많이 지면서 신용불량 상태로 고시원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으로, 장례비를 치를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연락했다고 한다. 

아들은 나눔과나눔에 전화하기 전에 공설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빈소를 차리지 않아도 200만 원 정도 장례비용이 필요하다고 들은 아들 수중에는 현금 30만 원뿐이었다. 나눔과나눔의 지원으로 장례를 마친 후 아들은 "아버지를 진짜 무연고 처리했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버텨내겠어요"라며 장례 지원에 감사 인사를 했다. 
 

▲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후 지방을 태우는 모습. ⓒ박진옥

장례 지원을 받은 아들은 50대 초반의 나이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 능력은 있지만 아버지 간병과 본인의 질병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지금 당장 돌아가신 가족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마도 나눔과나눔의 장례지원이 아니었다면 안타깝게도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무연고 사망자로 보냈을지도 모른다.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s)으로서의 '죽음' 그리고 탈상품화

전통적으로 관혼상제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장례 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돌봄 서비스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 해체되면서 이제는 장례 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가족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하기에는 점차 한계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앞서 언급한 '고립사(孤立死)'와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다. 장례 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사안을 가족 공동체가 대응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개인과 가족의 문제이니 국가는 지켜봐야 할까? 

'질병'으로 가족 공동체가 위험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 국가는 '건강보험'으로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다. 실업에 따른 소득 감소로 가족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때 국가는 '고용보험'으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개입한다. 이러한 사회보험 방식 외에도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제거하기도 한다. 인구·가족구조·성 역할 등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의 돌봄 문제 즉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s)' 역시 이제는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새롭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제 장례 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사안을 가족 공동체가 대응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면 '죽음' 또한 신사회 위험으로 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은 국민의 삶에서 시장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느냐, 즉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탈상품화란, "탈시장화라고도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이용, 소비 등에 있어서 시장원리의 배제 정도. 즉,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소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시장화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시켜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시켜기도 한다.  

시장을 통해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삶의 질에 격차가 발생한다. 복지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집단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로서 기능하려면 사회서비스의 탈시장화와 탈상품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보장으로서의 '공영 장례' 

장례가 복시서비스로 탈상품화된다면 어떨까? 공영 장례제도가 마련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직장(直葬) 방식의 장례가 아닌 최소한 가족과 제대로 이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보장으로서 공영 장례제도가 마련된 사회를 상상해 본다. 

장례는 죽은 사람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그 기본적 의미가 있다. 또한 장례는 다른 가족과 지인들에게 돌아가신 분과의 감정을 정리하는 이별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재정적 이유로 장례가 생략된다면 살아 있는 가족에게는 평생 풀지 못하는 숙제가 남을지도 모른다. 결국 이것이 사회적 불안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될 수도 있다. 

장례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는 '신사회 위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제는 가족공동체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고립사와 무연고 사망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을 국가가 어떻게 잘 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죽음의 의식인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죽음의 의식마저 상업화된 현실 때문에 고인에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 산 자들의 부담은 커져만 간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그들의 가족의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나라!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빈소도 마련하지 못해 못내 미안한 자녀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한 삶을 약속하는 '복지국가'에 '고립사'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길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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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추진, 국제사회 대북제제 해제 되면…러시아 PNG가 석탄 대체 할 수 있을까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를 걷어낼 수 있다”

다소 황당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자연재해’ 수준의 위협이 된 미세먼지 완화에 ‘판문점 선언’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화해 분위기와 북미회담, 국제사회의 제재 해소 국면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단된 러시아-북한-한국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가스관을 통해 들어온 천연가스가 발전 원료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를 ‘셧다운’ 시킬 수 있다.

뿌연 미세먼지 사이로 멀리 화력발전소가 보이고 있다.ⓒ제공 : 뉴시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지시는 했는데...
높아지는 발전 단가 부담, 결국 국민몫?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한 달간 가동을 중지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 내린 지시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춰 ‘오염원’을 차단하자는 취지였다. 전국의 석탄발전소는 모두 59개가 있는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8곳이 한 달간 가동 중지됐다.

가동 중단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보령의 석탄발전소에서 3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해 봤더니 일 평균 미세먼지 8.6%가 개선됐고, 시간당 최고 14.1%의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으로 측정됐다. 전국적으로도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가동이 중단되면 매년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하는 ‘조기 사망자’ 23명을 미리 막을 수 있는 효과를 본다. 여기에 연간 3천569억원의 환경 편익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노후 석탄발전소 10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는 ‘천연가스’로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제는 ‘돈’이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전력 생산을 천연가스발전소로 대체할 경우 발전단가가 높아진다. 2015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의 킬로와트(kWh)당 발전 단가는 석탄이 60.1원인데 반해 천연가스는 147.4원이다. 천연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려면 석탄보다 2배 넘는 돈이 들어가는 셈이다.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도 높아진다. 당장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일부 전기 수요를 가스발전으로 돌릴 뿐이지만 장기적으로 59곳에 달하는 석탄발전을 모두 대체할 경우 부담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단가 격차 축소를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석탄과 가스발전단가는 10%이상 차이가 난다.

‘경제급전’ 원칙상 연료가 상대적으로 싼 발전소부터 가동하는 것도 문제다. 지금은 전력이 필요할 경우 연료가 싼 석탄발전소를 먼저 가동하고 전기가 더 필요할 경우 가스발전, 유류발전 순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석탄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소비의 70%에 달하고 가스발전이 16.9%로 20%를 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지난해 가스발전소 평균 가동률은 30% 수준을 넘지 못했고 그만큼 수익성도 낮았다.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목표에 비해 국민 부담은 너무 높고 발전 산업 자체에도 큰 유인이 없었 것이다.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한-러-북 모두 이익

관건은 가스발전 단가를 낮추는 일이다. 가스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는 100% 수입이다. 절반은 카타르와 오만 등 중동에서, 나머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호주에서 들여온다. 액화천연가스(LPG, Liquefied Natural Gas)는 생산국에서 채취한 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시켜 액화 상태로 만든 후 저장해 화물선으로 운송한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육상으로 이송할 방법이 없는 나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정제와 냉각, 운반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가격이 비싸다.

반면 유럽과 북미 등 대부분의 국가는 PNG(Pipeline Natural Gas), 즉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생산지에서 곧장 파이프를 통해 필요한 곳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LNG 해상 수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PNG 최대 수출국 중 하나가 러시아다.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러시아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러시아-북한-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연결해 천연가스를 육상으로 수입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PNG를 수입하면 중동에서 LNG를 수입하는 비용의 1/4정도만 들이면 된다고 보고 있다. 수입처가 다변화 되면서 기존 수입처들과 가격 협상력도 올라간다. 이는 가스발전 생산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석탄발전소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회담, 이어지는 국제사회 제재 완화 국면이 오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 위에서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러시아 PNG 수입 사업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처음 합의됐다. 이후 2006년 한러 담당 장관 사이에 ‘가스산업 협력 협정’이 체결됐고 201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로드맵까지 합의됐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연이어 핵심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며 사업은 중단됐다.

러시아는 적극적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주 수입원인 러시아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공급을 위한 가스관 공사도 상당히 진척됐다.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가스관은 지난 2011년 이미 완공됐다. 푸틴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한국과 일본으로 천연가스를 수출 사업에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러시아 특사로 파견해 푸틴 대통령과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논의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송 특사가 돌아온 4개월 뒤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9개의 다리(9브릿지_Bridges)’로 불리는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력과 물류, 농업 등 ‘9개의 다리’를 놓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이 바로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이라고 봤다.

북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북은 자국을 통과하는 가스관에 통과세 개념의 이용료를 붙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이용해 발전 등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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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 북의 젊은 두뇌가 경제문명강국을 겨냥하고 있다

대학생통신원

기사입력: 2018/05/02 [23: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결국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금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김정은 위원장 재평가를 넘어 신드롬이 벌어진 듯 하다. MBC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 신뢰도가 77.5%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들이 88.7%까지 된다고 한다.   ▲ 김정은 위원장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주된 요인은 정치력,예의,인상으로 보여진다.     © 대학생통신원   언론입장도 대체로 호의적이다. '나는 대신 저는...김정은의 겸손 화법,언행(MBC)', '김정은 만나봤던 폼페이오, 김정은 똑똑한 사람'(서울신문) '다 보여준 김정은(경향신문)', '김정은, 파격 또 파격(채널A)', '그 순간 결정적 장면 김정은의 유머코드(처널A)', '김정은 언론친화적 태도, 진정성 강조하려 노력(매일경제)' 기사제목만 봐도 언론입장이 친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 주권방송 스케치북 <북한 특권층의 실체>의 한장면, 현재 이 영상은 수 많은 인터넷카페,트위터에서 공유되고 있다.     © 대학생통신원 ▲ 북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 대학생통신원   네티즌들이 주권방송에서 올린 '평양시민이 말하는 북한 특권층의 실체'라는 영상물을 재편집해 트윗,주요 인터넷 까페 등에 올리고 있다. 이 사진을 공유하며 함께 올린 글들의 반응은 '와...온 몸에 소름 끼친다. 말로 표현 안됨.필독 강추.' '북한 특권층이란...항일투사 유가족...우리나라의 특권층은 친일파&잔류일본인인데..멘붕' 등인데 대체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난 놀란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핵무력완성 이후 전 세계 외교를 주도하고 있던 북의 파급력이 대한민국에 상륙한 것이다. 현재 한반도 정치의 핵은 바로 북측의 행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행동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게 오늘날 북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북을 모르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를 간파할 수 없다. 얼마 전, 북이 조선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하였다. 이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진보적인 관점으로 파악해보려 한다.   ▲ 지난 4월 20일 북은 조선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기존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노선을 새롭게 밝혔다.     © 대학생통신원   1. 북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분석 지난 4월 20일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 다음사항을 결정하였다.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승리 선포 -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드 시험발사 중지 및 북부핵시험장 폐기 - 핵위협과 핵도발을 받지 않은 한, 핵무기 사용, 핵무기 사용과 이전하지 않을 것 -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 과학기술사업, 교육사업 국가적 투자 집중 한마디로 정리하면 북은 국가핵무력 건설을 완성하여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할 군사력을 구축했으니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의 연장선에서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다. 차근차근 새로운 노선 성격을 분석해보겠다.   (1) 기존 병진노선의 연장선이다. 왜 연장선인가? 북은 핵능력을 앞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노선은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를 중지한다는 것이지, 핵무력 포기가 아니다. 충분히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검증하였기에 더 이상의 시험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국가핵무력 성능과 위력을 확인하였는데 국제평화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를 굳이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 노선의 폐기인가 아닌가 혹은, 새로운 노선으로의 대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기존 핵무력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결정 어디에도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새로운 전략노선의 핵심골자인 사회주의 경제건설 발전은 군사력 강화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북이 핵무기를 발전시켜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우위를 지켜가며 경제건설을 집중하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한다. 이번 발표가 기존 핵무기 발전을 전제로 한 노선이기에 병진 노선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북은 2013년에 발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였다. 이 승리는 핵폐기가 아닌 핵무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대학생통신원   (2) 그러면서도 '새로운 노선'이다. 예전 병진노선과 똑같은 노선은 아니다. 기본 무게가 경제건설에 보다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핵무력 강화와 경제의 비중이 과거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8:2라고 한다면 지난 2013년 이후 병진노선의 시기에는 6:4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2:8로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최근 북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 3.9%로 1999년 이후 최대치 기록, 여명거리,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등과 같은 주민생활관련대형시설 연속 건설, 핸드폰 사용자 500만여대 돌파 등이 그 예이다. 병진노선을 통해 경제비중을 높였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사회주의경제발전 총력노선은 병진노선보다도 경제에 2배 더 힘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핵무력을 개발하기까지는 많은 힘이 들지만, 일단 기술을 완성하고 나면 핵무력을 생산,강화 과정에는 기존만큼의 힘이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핸드폰 시장을 보더라도 최신기술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지, 이후에는 설계도대로 생산하기만 하면 된다.   ▲ 2015년 11월 완공된 미래 과학자 거리     © 대학생통신원   (3) 북한식 혁명발전단계에 따른 새로운 노선이다. 북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북이 얘기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징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으로 추정된다.  북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을 순차적으로 달성했다고 자부한다. 북은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강화해왔다. 북은 스스로 비결을 국가발전의 주체,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소련을 위시로 한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줄줄이 포기하였지만 북은 미국과의 대결을 거듭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지켜왔다. 이런 가운데 북은 지난해 국가핵무력을 완성시키며 미국,중국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명실상부한 군사강국반열에 올라섰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문명강국 건설을 하려고 선포한 것이다. 정치사상강국으로 강성국가 건설의 주체를 마련하고 군사강국으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한 후 혁명의 기본역량을 경제문명강국에 쏟겠다는 것이다. 바로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 노선은 북의 주체사회주의가 정치강국과 군사강국을 거쳐 경제문명강국이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4) 경제문명강국 열쇠는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이다. 북은 자체의 힘으로 경제문명강국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외국자본 투자가 있어야 북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을 해석할 때 나오는 결론이다. 북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국가창립 이후 미국의 군사위협과 제재 속에서 70년을 버티고 자체 발전을 추구한 나라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은 북에게 자신들의 부속경제로 편입할 것을 요구했다. 자신들이 기계를 만들어줄 테니 북은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과 경공업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은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천리마운동을 벌이며 사회주의공업국을 지향해왔다. 이후 사회주의 소련은 제국주의 미국과 평화공존을 꿈꾸다가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했다. 중국은 북이 핵개발을 공식화한 후에는 이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미국이 펼치는 대북제재에 편승하기도 했다. 북은 외부도움 없이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핵무력을 완성시켰다. 자체의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 북 경제 자력갱생의 상징인 주체철. 외국원료인 콕스 대신 자체원료 무연탄으로 철을 만다는 북의 독특한 제철용법     © 대학생통신원   북은 지난 군사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이라는 두 가지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경제문명강국을 다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전략적 구호를 제출하였다. 과학기술을 강화하고 인재들을 육성해서 경제문명강국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북의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방향에서 자력생생과 과학기술이 중심이고 외국과의 경제협력은 부차적인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러시아,중국 등은 북과의 경제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미국은 태평양을 넘어 유라시아를 잇는 물류이동거점, 자원이동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북과의 협력에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북은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미국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쿼츠'는 북의 광물자원 잠재가치를 7500조 가량으로 추정한다. 이미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딕체니 부통령이 경영자로 일했던 세계 최대 석유 채굴 기업 핼리버튼에서는 북한 원유 매장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영국의 레고박사는 북 전체 원유 매장량을 40억~50억 배럴로 추정했다. 이는 전 세계 8위에 해당하는 매장량이다. 오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경제는 북과 협력을 통해 활력을 찾고 싶을 것이다.    ▲ 북에서 공개한 석유매장 추정지역     © 대학생통신원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은 북을 거꾸러뜨리고 세계패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북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면서 그 꿈은 불가능해졌다. 북과 대결해서는 전망 없고, 북과 협력해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속셈으로 미국,러시아,중국,EU 등 강대국들이 북과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북은 그 나라들과 기꺼이 공동번영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는 세계경제를 되살리고 자신들의 자원과 지정학적 위치, 과학기술 등으로 다수 나라 민생을 살리는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5) 인재와 민수전환을 통해 억리마 시대를 예고하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만리마 속도를 대입해서 통일의 속도를 앞당기자고 하였다. 만리마 속도의 원조는 1960~70년대 경제발전 속도를 표현한 천리마 속도이다. 지난 2013년 병진노선 발표이후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현상을 북에서는 천리마의 발전버젼, 만리마 속도라고 부른다. 이번 전략적 노선을 통해 북은 경제를 억리마 속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드러냈다. 그동안 국가예산 과반이 넘었던 군사비용투자를 최소한만 남겨두고 모두 경제발전에 집중시켜 반드시 경제강국을 달성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망을 밝힌 것이다. 그 전망실현의 실체는 인재육성과 군사경제기술의 민수경제 전환이다. 인재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인재,수재들 가운데 다수가 의사와 판사,검사를 희망한다. 그러나 북의 인재는 대부분 핵무기 개발, ICBM개발 분야로 집중진출하였다. 그동안 핵무기개발, 미사일개발에 성공한 과학자,기술자들을 표창하는 북의 보도를 보면 20,30대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알 수 있다. 그들의 역할은 핵무기,미사일 분야의 자체기술을 개척하는데 있었을 것이다. 이제 국가핵무력완성을 했다. 그들은 실업자가 될 것인가? 아니다. 최고인재이니만큼 그들의 재능은 국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다. 바로 경제분야이다. 핵,미사일,인공위성은 현대과학기술의 총합체이다. 이들이 민간경제로 이동하여 경제기술을 개발한다면 국가핵무력완성에 이은 경제강국완성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 2012년 12월,은하-3호의 발사가 성공하자 평양 위성관제지휘소에 모여 있던 북의 젊은 과학자들     © 대학생통신원   다음으로는 군사기술의 민간경제 전환이다. 이미 군사기술이 민간경제에 다수 확산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 예로 생각되는 것이 소형휴대용 경수로 발전기다. 북은 대형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경수로 발전소가 미국의 군사작전 안의 주요타격대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소형 경수로 발전기,휴대용 경수로 발전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타임즈는 2012년도에 북이 휴대용 경수로를 자체 생산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지난 3월 2일에는 러시아가 휴대용 원자로를 장착한 순항미사일을 전격공개 하였다. 휴대용 경수로 실물이 전 세계에 밝혀진 것이다. 북에 다녀온 외국관광객들이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보면 최근 북의 야경이 굉장히 화려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여명거리에 있는 70층짜리 아파트를 보면 조명을 통해 외벽 면 전체에 색깔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명은 선에 색깔을 준 정도이다. 이 정도라면 상당한 전력이 필요할텐데, 휴대용 경수로 발전기가 민간전력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용 경수로 발전기의 전 도시와 농촌, 전 경제분야의 보급은 북 경제에 상당한 경제발전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완공전 여명거리 야경모습     © 대학생통신원   2. 북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대한 편향을 바로잡자. (1)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협상용이라는 편향 북이 미국,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염두하고 사회주의경제총력건설 노선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은 미국,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서 남북경제협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리,공영이란 기조 아래 미국의 북한투자은행설립, 자원공동개발, 북미경제특구같은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내외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은 전통적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자국국가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 자력갱생, 자강력을 강조하며 자립적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발표한 전략적 노선은 그동안 토대를 닦아온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총력을 더해 경제강국으로 나가겠다는 의도가 기본이다. 외교적 협상과 성과를 통해 사회주의경제강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소리다. 외교 상대가 바로 사회주의 타도를 주장하는 미국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사회주의 나라가 경제를 발전시킨 예가 있었던가? 소련과 같이 자본주의로 회귀한 나라들만 있었을 뿐이다.   (2) 북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외부 투자 없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편향 북은 국가 창건 이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미국과 UN의 제재를 받아오며 자국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이 더디게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지난 날, 척박한 외교무역관계는 결과적으로 북에게 자립경제 토대를 튼튼히 닦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자강력이라는 기치아래 북은 자체의 원료와 연료, 기술을 중심으로 한 내수중심 경제체제를 이룩한 것이다. 외교와 무역이 하루만 중단되어도 북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경제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자립경제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은 외부 도움 없이 경제를 발전시켜왔기에 자기 힘으로 경제강국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북의 경제에는 3가지 큰 무기가 있다. 자력경제체제 완비, 군사강국 완성과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이다. 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는 지정학적 위치가 외세의 침략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후에는 전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자국 위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은 이 3가지 무기를 모두 활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민간 경제 활성화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북은 자국경제 살리기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들어서 북은 한국,미국,중국과 정상회담을 연속 벌이고 있다. 일본, EU, 러시아도 북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국가핵무력 완성 이후 북이 왜 외교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일까? 자국 체제보장이나 경제협력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나서서 정상외교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군사강국은 이미 완성했고, 자기 힘만으로도 경제강국 전망이 보이는 상황이다.  바로 북은 자신의 군사력으로 정상적인 세계외교관계를 구축한 후, 평등한 교류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전 세계 경제를 살리려는 웅대한 포부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각 나라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만 잘 살게 만드는 정치외교관계가 큰 요인이다. 이러한 비상식적 관계를 정상화시켜 전 세계 경제를 정상화,활성화 시키는 데 나서려는 것이 북의 최근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핵시험, 미사일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선제평화공세라는 편향 선제평화공세로 봐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선제평화공세냐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북은 더 이상 핵시험이나 미사일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수소탄 규격화 시험을 이미 성공하였고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 발사도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앞으로 무력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만든 것일까? 아니다.  미국에게 잘 보여 북이 자국의 체제를 보장받거나 외교적 물꼬를 트려는 선제조치라고 생각해서는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어 자연스럽게 전 세계 평화와 정상적인 외교관계 복원에 미국이 나설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품 넓은 조치라고 봐야 한다. 얼마 전 트럼프는 연설을 하다가 관객들이 '노벨', '노벨'이라는 외치자, 미소를 숨기지 못하였다. 미국은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챙기고 싶은 것이다. 북의 국가핵무력완성은 동북아에서 미국영향력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미국은 북에게 패배하는 그림으로 초일류강대국의 권좌를 내려오고 싶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한 모양새로 한반도에서 퇴장하고 싶을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도 소박해진 미국의 마지막 소망을 핵시험 중지와 핵실험장 공개폐쇄로 북이 기꺼이 들어주려는 것이 아닐까?   ▲ 노벨을 연호하는 관객들을 흡족해하는 트럼프     © 대학생통신원   3. 수재들의 일터에서 북과 미국의 미래를 엿보자. 북의 인재들은 그동안 완전히 차단된 극비 군사과학시설에 들어가서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하여 청춘을 바쳤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전략노선에 의해 이제 민간경제 활성화로 일터를 옮겨 자신들의 재능을 쓸 것이다. 북의 인재들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경제문명국가를 위해 땀을 바치는 동안 미국의 인재들은 무엇을 했던가? 바로 미국의 인재들은 경제,금융분야를 지원하여 월스트리트에 진출해 투자관련 사업을 맡는다. 자신들의 부를 넓히는데 재능을 소비한 것이다. 미국의 중심산업인 군사,과학분야는 중국,인도에서 온 과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군사과학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도 이것과 연관된다. 재능이 나라를 위하는 곳과 재능이 개인돈벌이에 국한되는 곳. 젊은 두뇌의 나라 VS 낡은 욕심만 남은 나라 이것이 북과 미국의 차이다. 미국이 과거를 지배했다지만, 오늘의 세계는 북이 주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미국이 더 간절해진 주한미군 철수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 판문점 선언이 왜 역사적인가 방한 중인 미 국무부 손튼, 신속 실질적 북핵문제 해결 시사 해리스 주한미대사 내정자, 북 위력 잘 아는 인물 미 보수전문가들 허세가 종말적 비극 자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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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03 04:59수정 :2018-05-03 07:05

북한 노동자들이 2007년 5월31일 개성공단 안 한 의류업체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은 요즘 봄바람이 한창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몰고 온 훈풍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개성공단의 재개 여부를 단정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입주기업들은 곧 개성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지난 3~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철수당한 기업의 96%가 재입주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상회담 직후 입주기업 대표 17명이 참여하는 재가동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한 상태이다. 김서진 협회 상무는 “기존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이점이나 입주 절차 등을 묻는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6·15 선언의 성과인 개성공단은 남의 ‘자본과 기술’, 북의 ‘값싼 토지와 노동’이 결합한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 모델이면서도 굴곡진 한반도 정세의 그늘이기도 하다. 경제협력에 방점이 찍힌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부침을 거듭하다 2015년 2월 가동 중지 이후 장기 폐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후속 회담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이번에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군사·안보적 변수나 정권의 성향에 따른 외풍이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한용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장(신한물산 대표)은 “개성공단 같은 경협이 아래로부터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난 10여년 동안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그렇게 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앞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를 먼저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민간 차원의 다양한 남북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사업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남북 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4·27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한다’는 합의도 있는 만큼 당장에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경협과 관련한 법제는 남북 당국간 합의서, 남과 북 각각의 법령 등으로 중첩되어 있어 상호 법적 효력의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나 문제 해결 방식도 애매한 게 적지 않다”며 “이번에 새로운 차원의 남북 경협을 추진하려면 남쪽만이라도 현행법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부 공감대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남쪽에서 대부분 원부자재를 조달하고 북쪽에는 임금과 임대료, 세금 등 최소 생산요소 비용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한다. 하지만 이런 국지적이고 단선적인 사업 방식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중소기업학회장)는 “개성공단처럼 비용이 적게 드는 북의 생산기지는 남쪽의 영세 제조업체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고 국내 산업기반과 일자리의 국외 유출을 막게 해주는 효과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개성공단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며, 임금이나 토지 사용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매력도 북한의 경제발전에 따라 점차 쇠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합자 공업단지 모델’은 남북 간 긴장완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넘어 해주공단 이야기를 꺼냈고,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애초 ‘해주에는 군대가 주둔해 있어 안 된다’고 했다가 오후 회담에서 해주공단 제안을 승낙한 바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집중 배치된 해주에 공단이 들어서면 북한 군사력은 한참 더 북쪽으로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남북 경협 시대에는 국내 제조업의 진출 지역을 좀더 넓히고, 방식과 형태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양한 형태의 제2, 제3의 개성공단 모델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개발 전략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여러 곳에 조성하면서 인민 경제의 생필품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장화의 촉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변화에 맞춰 북한을 단지 생산기지가 아니라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보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 신의주, 나진·선봉 등 규모 경제특구 지역에 수출 임가공 중심으로 진출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각 지역별 생활밀착형 수요도 살펴보자는 얘기다.

 

특히 2013년에 북한이 발표한 21개 경제개발구 가운데 북-중 접경권의 위원공업개발구와 혜산경제개발구, 서해권의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동해권의 현동과 흥남 공업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등은 원부자재 조달 여건과 판로가 비교적 안정적인 제조업단지로 꼽힌다. 북의 여러 지역에서 제조하는 상품은 남북 간 생산연계와 분업을 강화하면서도 북한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대외교역과 시장경제의 경험을 쌓게 하는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사통팔달한 하나의 생산분업체계와 인구 8천만의 소비시장을 상상하게 한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3071.html?_fr=mt1#csidxdaf1834e9ecb11b8f7589e472b160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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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수확할 '평화의 열매'... 북녘동포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18.05.02 14:04l최종 업데이트 18.05.02 14:04l

글: 신은미(eunmishin)

편집: 김지현(diediedie)

▲ 남-북 정상, 군사분계선 사이에 두고 첫만남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만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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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여러 차례 여행하며 민족의 화합과 조국의 평화를 염원하게 된 내게 4.27 남북정상회담은 매순간이 흥분과 감동의 연속이었다.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걸어 나온 판문각 건물에 두 차례 들어가 본 적이 있다. 그곳에서 남쪽의 자유의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눈물을 떨구게 된다. '이 판문점이 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생각 그리고 '아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과 함께. 

그러나 두 정상이 콘크리트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마침내 판문점의 빗장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군사분계선 넘는 남-북 정상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뒤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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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이 서로를 향해 뜨거운 인사를 나눈 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서 예정에 없이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곤 깜짝 놀라기도 했다. 왜냐하면, 유엔군사령부(미군)의 허락없이는 그 누구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남한의 특사가 판문점을 통과해 방북할 때도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무슨 말을 더하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설 때, 나는 문득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조국의 주권을 행사한 최초의 우리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의 '월경'이 통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상징한다고 느껴졌다.

'괴뢰군' 수장에게 거수경례를 
 

▲  2018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광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북한군 수뇌부인 리명수 총참모장(사진 속 군복 인물 왼쪽)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사진 속 군복 인물 오른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며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
ⓒ 오마이TV=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두 정상이 의장대 사열을 마치고 양측의 참석 인원들과 인사를 나눌 때였다. 남측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정경두 합동참모의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수경례는커녕 꼿꼿한 자세로 서서 손만 내밀었던 반면, 북측의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은 거수경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를 다했다. 

이 또한 나를 놀라게 했다. 내가 북한에서 만난 대부분의 북한 동포들은 남한 군대를 '남조선 괴뢰군'이라고 부른다. 즉, 남한의 군대는 미제의 꼭두각시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그들에게 남한 군대에 대한 존경은 없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남한군에게 동정심마저 갖고 있다. 이런 '괴뢰군'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위 '주체의 나라 인민군' 장성들이 부동의 자세로 거수경례를 하며 존경을 표한 것이다. 

순간 나는 이 회담에 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지한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민군 장성들의 거수경례는 화합을 위한 민족의 도덕과 예의범절이었다. 이 회담은 대성공을 이룰 것이리라는 직감이 동했다. 

솔직하고 진솔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녔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스위스에서 귀국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가난한 나라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현지지도를 다니며 북한의 현실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나는 백두산을 가본 적이 없는데 보통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더라, 나는 북측을 통해서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이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통이 불비해서" "평창의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우리도 준비해서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북한의 가난을 숨기지 않았다. 솔직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자신감에서 우러 나오는 당당함이 그를 진솔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김 위원장은 남녘의 지도자와 함께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다.

북의 핵무장 그리고 북녘동포들의 희생
 

▲  지난해 9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게제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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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곧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로 매우 트인(open) 사람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점에서 아주 고결한(honorable)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다.

'open'이란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honorable person'이란 'the person who honors what he says, promises, or agrees'라는 뜻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약속과 합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는 곧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미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그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이렇듯 남북의 평화 분위기는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했다'고 자평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미국의 이런 자세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북한의 핵무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북한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을 때 미국의 '솔직한' 전문가들은 이를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부르며 "게임은 끝났다(The game is over)"라고 평했다. 즉, 협상만이 답이라는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말이다.
 

▲  소달구지를 몰고 가는 북녘 동포.(2013년 8월 22일 함경북도 명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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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사이 과도한 군비 지출로 인한 자원의 왜곡된 분배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북한 동포들을 몹시 궁핍하게 만들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도로가 좋지 않으니 비행기를 타고 오시라"고 했지만 어찌 도로뿐이랴. 낙후된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주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식량마저 모자라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탈북을 할 정도였다. 북한 동포들은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야 했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본격적인 평화체제에 들어서면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듯 부산을 떠난 열차가 동해안을 따라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달리고, 목포를 출발한 기차가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 대륙을 횡단한다. 사람들은 아침에 서울을 출발해 평양에서 냉면을 먹고 대동강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돌아오는 길에 개성에서 저녁을 먹는다. 북방 특수 경기 덕분에 명예퇴직, 이른 퇴직을 한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한다. 3포세대니, 5포세대니, 비정규직이니, 이런 말도 사라진다. 혜택이 한도 끝도 없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수확할 평화의 열매는 북녘 동포들의 시련과 희생 속에 맺어졌다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평화를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북녘 동포들의 고난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고난을 견뎌낸 북녘 동포들을 위해 뭘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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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이 4월 한 달 KBS·MBC·SBS·JTBC 메인뉴스 시청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49세 시청자 수에서 KBS와 MBC의 상승세를 확인했다. 반면 JTBC는 하락세를 보였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평일 수도권 20~49 시청자 수는 KBS ‘뉴스9’가 30만4200명, JTBC ‘뉴스룸’이 25만8200명, SBS ‘8뉴스’가 23만5100명, MBC ‘뉴스데스크’가 15만29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KBS는 지난 1월부터 꾸준히 젊은 시청자가 증가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MBC도 2월에 시청자가 크게 올랐다가 3월에 크게 줄었지만 4월에 다시 반등했다. SBS는 지난달 대비 소폭 하락한 가운데 최근 4개월 중 가장 성적이 저조했다. JTBC는 지난 1월과 3월 20~49세 시청자 수 1위였지만 이번 달에는 KBS와 격차가 벌어지며 2위에 그쳤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요일별로 보면 KBS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상대적으로 타사에 비해 강세를 보였다. MBC는 1주일 중 토요일에 강세를 보였다. MBC는 토요일 시청자 수에서 평균 27만500명으로 KBS(28만9600명)에 근소하게 밀린 2위를 나타냈다. SBS는 일요일에 강했다. SBS는 일요일 시청자 수에서 평균 34만3500명으로 KBS(29만9200명)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1위를 기록했다. KBS는 뉴스 개편 일이자 세월호 참사 4주기였던 4월16일 20~49세 시청자 수에서 48만1200명 수준을 기록하며 매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KBS의 4월 최고 기록이다.

 

JTBC는 금요일에 평균 27만9000명으로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당일 손석희 JTBC사장의 진행으로 이뤄진 금요일 시청자 수(38만9200명 수준)가 높았던 결과로 보인다. 이날은 4월 JTBC의 최고 기록이었다. MBC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4월27일 33만6500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KBS와 SBS를 따돌리기도 했다.  

전 연령대 수도권 평일 시청자수에서는 KBS가 122만4000명 수준으로 1위, JTBC가 63만5000명 수준으로 2위, SBS가 60만8300명 수준으로 3위, MBC가 41만8800명 수준으로 4위를 나타냈다. 전 연령대에선 지난달 대비 MBC만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KBS·SBS·JTBC는 하락세를 보였다. 방송업계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봄이 찾아오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귀가시간이 늦어져 JTBC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전한 뒤 “지금은 방송4사의 뉴스 논조가 별 차이가 없어, 이제부터가 진짜 경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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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18.05.01 10:05:45

 

2018년 4월 27일,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또다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지만, 그 무게와 의미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00년 정상회담이 핵 문제보다는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다뤘고 2007년 회담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의 큰 테두리에서 진행됐다면, 2018 정상회담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운전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07년 정상회담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무장 속도를 늦추기 위한 미국의 계획 및 전략 테두리 내에서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의 주문을 받고 정상회담을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국가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고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까지 나오는, 즉 북핵 문제가 최악의 상태로 진입한 상황에서 북미 간 갈등‧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됐다.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독대했을 때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해야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코치해줬을 것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말 그대로 '운전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양쪽에서 조율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빠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이 올해 안으로 시한이 정해진 반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정 전 장관은 "비핵화의 시한을 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다. 문 대통령이 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낸다"고 일갈했다.  

그는 "주방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메인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재료 손질해주고 준비해주는 정도가 돼야지 다 해놓으면 안된다"며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트럼프가 빛나게 해줘야 한다.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정 전 장관은 미북 양측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핵화와 북미수교, 평화협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사한 및 이를 몇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미국과 우리가 바라는 빠른 비핵화를 이루려면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물리적으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에 정 전 장관은 "트럼프가 2년 이상을 기다릴 수가 없다. 본인의 대선 때문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2년 내에 이 모든 과정을 끝내야 한다"며 시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정전협정은 서로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협정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평화협정은 복잡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물론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상태를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따지고 들어가고 실무회담에서 까다롭게 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핵 물질은 들고 나가고 시설은 폐기하겠다면서 현재 있는 무기는 비싸게 팔겠다는 식으로 가면 2단계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인터뷰는 30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2018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 2000년, 2007년 있었던 정상회담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정세현 :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기본 합의가 있었고 이후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미국도 북한이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핵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서 3개월 내로 북한과 무역 및 투자 장벽을 낮춰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타결 2주 뒤 열린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의회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혔습니다. 제네바 합의 이행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그럼에도 북한은 경수로 공사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핵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핵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만들었지만, 성명 직후 미국이 BDA의 자금줄을 묶으면서 합의는 사실상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를 목도한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9.19 공동성명에서 이야기한 평화체제까지 달성돼야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2006년 11월 하노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우리가 김정일을 만나 종전선언을 협의하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또 2007년 2.13 합의가 나오면서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던 측면도 작용했습니다.  

즉 2007년 정상회담은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핵무장 속도를 늦추기 위한 미국의 계획 및 전략 테두리 내에서 진행됐다고 봐야 합니다. 북미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이죠. 즉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문을 받고 정상회담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국가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고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까지 나오는, 즉 북핵 문제가 최악의 상태로 진입한 상황에서 북미 간 갈등‧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됐습니다.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죠.

지난해 11월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미국은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대기권 재진입을 하든 못하든, 일단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쐈다는 것이 북한에게는 도발이지만 미국에게는 수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북한에 대해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고 방향 전환을 준비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걸 감지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업혀서 워싱턴으로 가려고 한 것이죠.  

즉 북한은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비핵화도 북미 관계 개선이 확실하게 가시권 내에 들어오면 실행할 준비를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징검다리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남북 정상회담 시기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지도 않았었죠.  

프레시안 : 이전의 핵 협상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남한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세현 : 제네바 합의 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협상 방식으로 북한을 다루면 기고만장해져서 일을 그르치니까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바람에 오히려 미국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릴 정도였죠.  

미국은 북핵 문제가 소위 '기 싸움'이나 '오기'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눌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을 끼워주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남한이 중간에라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미북 모두 '나중에 결과 통보해 줄게'라는 식으로 남한을 소외시켰습니다. 당시 귀동냥하느라 애 좀 먹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면서 트럼프의 귀를 잡아둔 것 같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배석자 없이 독대했을 때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해야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코치해줬을 것이라고 봅니다.  
 

▲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배석자 없이 독대하고 있다. ⓒ판문점 공동 취재단

이건 김 위원장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가야 할 정보였을 겁니다.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이른바 '최고 존엄'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의 성과를 끌어내야 '최고 존엄'의 능력을 인민들한테 인정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족집게 과외'를 해주는 셈이죠. 우리가 말 그대로 '운전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양쪽에서 조율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빠른 성과가 나올 수 있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끌어내려면 

프레시안 : 그런가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6월 초 이야기까지 나왔던 북미 정상회담을 5월로 당겼죠?  

정세현 :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낸 이후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고,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가지고 북한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다고 할 정도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리 잘될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것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이번에 성과를 내서 11월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2년 내에 비핵화를 끝내서 본인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싶어할 겁니다.  

또 그는 25년 동안 전임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북한 핵 프로그램을 본인이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게 근거만 있다면 사실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은 충분히 되는 거죠.  

물론 북한의 CVID만 보장 받고 미국은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갔을 때 북한으로부터 'CVID를 끌어내고 싶으면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를 하라'라는 요구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프로세스, 북미수교 프로세스 등 3개의 프로세스가 물려 들어가는 구조로 판을 짜야 할 것입니다. 

프레시안 : 돌이켜보면 지난 3월 31일 ~ 4월 1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갔고 이달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미국과 교감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세현 :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다녀온 뒤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에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과 회담이 멋질 것이라고 말했죠.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면서 CVID 약속을 받고, 대신 미국이 종전문제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결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은 사실 평화협정의 입구입니다. 북한은 이걸 미국이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미국과 수교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자신들이 비핵화를 못할 이유 없다고 했을 겁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살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분명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종전선언? 체제 인정? 북미 수교? 평화협정? 해주지 뭐!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트럼프의 생각을 확실하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8일(현지 시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때 트럼프가 절반 정도 입장이 바뀌었고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북한에 가면서 북한과 협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 시각)에는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건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서론을 띄우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필요하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만나는 프로세스를 트럼프가 결정하도록 해놓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제대로 치러졌습니다.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는 건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것들의 절반 이상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마무리 해놓은 셈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문제를 선언문에 명시했는데 완전한 비핵화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비핵화에 바꿔야 하는 과정이죠. 또 평화협정은 북미 수교와 표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 비핵화와 북미 수교, 평화협정이 삼위일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에 대한 운을 뗀 정도가 아니라 절반 정도의 반제품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완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언제까지 끝낸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등도 어떤 단계를 거칠지가 착착 맞물려 들어가야 합니다. 

프레시안 : 판문점 선언을 보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경우 연내 추진하겠다고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만 있고 그 시한은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세현 : 비핵화의 시한을 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입니다. 문 대통령이 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냅니다. 주방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메인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재료 손질해주고 준비해주는 정도가 돼야지 다 해놓으면 안됩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트럼프가 빛나게 해줘야 합니다.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미시간 주에서 열린 유세집회에서 "북한과 만남이 오는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P=연합뉴스

물론 미국과 국내 일부 세력은 북한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시한이 없다,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미국을 못 믿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2007년 2.13합의에 입각해 2008년 7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한 조건으로 이뤄진 것인데요. 문제는 미국이 직후에 식량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북미 양측이 서로에 대해 신뢰가 깊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핵화와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은 동시에 맞물려 진행돼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시한 및 이를 몇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2년 내에 비핵화를 끝낸다고 하면 북한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핵 무기 폐기는 마지막으로 남겨 두고 핵 물질과 핵 시설을 동시에 폐기하는 식의 2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도 이에 맞춰서 2단계로 가야 합니다.  

미국과 우리가 바라는 빠른 비핵화를 이루려면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 북미 수교도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연락대표부는 언제까지 설치하고 무기 폐기를 언제까지 하면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의 단계별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협정도 가안을 언제까지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언제 평화협정에 사인할 것인지 등의 로드맵을 잡아야 합니다. 

"핵 무기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잘 살수 있는 상황만 손에 쥐어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김정은의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대신 값을 치러달라는 겁니다. 그게 북미수교이고 평화협정인데, 중간에 경제지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핵 무기 폐기 과정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시 비핵화할 때 기존 무기를 돈을 주고 팔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프레시안 : 비핵화와 북미수교-평화협정이 같이 맞물려야 한다는 것인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990년대 초 비핵화할 때 최대한 순조롭게 했지만 2년 반이 걸렸다고 하던데요. 2년 반 뒤에 가서야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을 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세현 : 그런데 트럼프가 2년 반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대선 때문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2년 내에 이 모든 과정을 끝내야 합니다. 2020년 5월이면 이걸 무기로 재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정전협정은 서로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협정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은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상태를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따지고 들어가고 실무회담에서 까다롭게 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김 위원장이 핵 물질은 들고 나가고 시설은 폐기하겠다면서 현재 있는 무기는 비싸게 팔겠다는 식으로 가면 2단계로도 가능합니다. 

종전선언을 입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적대관계가 청산되니까 북미 수교도 가능합니다. 북미가 각자 영토에 상대방의 대사관이 들어서고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면 그 다음부터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치지 못합니다. 북한은 이런 물질적인 보장을 원합니다. 

또 북한은 국제적인 협조 체제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정전협정은 이를 보장하는 국제 협조 체제가 없었다는 것이 큰 약점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유엔사령부가 3자로 추진했고 한반도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소련(현 러시아)과 일본도 없었습니다. 이게 빠졌기 때문에 한쪽이 깨면 그대로 깨지는 취약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평화협정 추진은 남북미중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명을 내든지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는 것과 같이 못을 박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마음 놓고 개방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춰나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국도 참여해야 

프레시안 :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비핵화 아닙니까?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세현 :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대북특사단이 평양에 방문했을 때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북미 수교도 선대 유훈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미 이건 1992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요. 이를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와 만났을 때 전했을 겁니다. 그게 트럼프에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미군을 한반도에 놔두는 조건에서 북미 수교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물론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고가의 전략 무기를 파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익원이 줄어들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정치인이 돼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냉전 이후 가장 골치 아픈 존재이자 '희대의 악마'로 불리는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적잖은 성과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가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앞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판문점 공동 취재단

전략자산의 경우 태평양 쪽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 휘하에 있는 핵무기 실은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진입하기도 했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이런 전략자산이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사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목적은 북한을 핑계로 한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가 없어졌으니 한반도 쪽으로는 힘들 겁니다. 

다만 태평양 함대가 이제는 한반도가 아닌 남중국해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북한이 미국의 품 안으로, 그것도 남한의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중국은 남북미 3개국이 자신을 견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시안 : 이번 회담 결과로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정세현 : 남북미중 정상회담 통해서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할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기 나름입니다. 10.4 정상선언에는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자고 돼 있고, 이번에 판문점 선언으로 그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을 빼면 안됩니다. 

프레시안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세현 : 종전선언 및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평화협정 및 북미수교 협상이 시작되면 법리상 유엔 대북 제재는 유보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되고 북미수교랑 평화협정이 마무리 되면 제재는 정지되는 겁니다.  

협상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협상 시작되면 유엔 결의는 유보 상태로 해주고 이와 함께 남북 간 경협을 판문점 선언을 기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

정제혁·이효상·김한솔 기자 jhjung@kyunghyang.com

ㆍ남북정상회담 지지율 80% 왜
ㆍ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 “환영” 이념 초월 ‘보편적 의제’로 인식
ㆍ‘위장평화쇼’ 한국당 주장 괴리

북도 대남 방송 스피커 철거…인공기도 내려 남북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한 1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황해북도 개풍군 한 마을의 탈곡장 건물(아래 사진)이 고즈넉하게 보인다. 이 탈곡장에는 지난달 15일 인공기가 걸리고 대남방송을 위한 방송차량 스피커가 설치됐으나(위), 지난달 25일에는 인공기가 내려가고 스피커도 닫혀 있는 모습(가운데)이 포착됐다. 연합뉴스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진보·중도층은 물론 보수층도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진보는 남북대화 선호, 보수는 대북강경책 선호’라는 등식이 와해될 조짐도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진영 논리를 초월하는 보편적 의제로 받아들여진 결과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로 깎아내리는 것은 보수층 이해와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보수층 지지율은 80%를 넘나들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보수층 지지율은 81.6%에 달했다. MBC·코리아리서치센터의 29~30일 조사에선 보수층 78.7%가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 평가했다.

보수단체도 정상회담을 지지했다.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은 지난달 30일 “한반도의 획기적 번영과 민족의 역사적 숙원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 회원 6000여명은 정상회담 당일인 27일 광화문 일대에서 ‘비핵화’ ‘정상회담 성공 기원’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판문점으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를 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이 진보·보수를 초월하는 보편적 이슈로 수용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1일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화해·평화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누구도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말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던 상황에서 맞은 극적 반전, 또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보수층 지지를 끌어냈다. 

유봉환 우리리서치 대표는 “두 달 전만 해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고 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남과 북이 합의하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과거 정상회담보다 기대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는 안정·성장이라는 보수층 요구에 부합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통일이 더 유리하다”며 “보수층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태도만으로 진보·보수를 나누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상회담=위장평화쇼’라는 한국당 주장은 보수층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한울 전문위원은 “15~20% 지지율을 강하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지율 확장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골수 지지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형식 소장은 “보수층의 기대와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국당은 원점에서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극우 성향의 주변정당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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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1  19:50:41

▲ 민주노총은 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18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첫발은 남북 정상이 떼었으나 완성은 노동자들의 몫." 노동절 128주년을 맞아 '2018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린 5월 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대회 시작에 앞서 무대 위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주잡은 손을 추켜드는 장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전환 의지 담은 4.27공동선언'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곧이어 한반도에 도래한 평화의 봄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맞이하겠다는 결의로 화면이 가득 찼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노동절을 맞아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전 세계 노동자들과 더불어,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접한 것"이라며 "이제 전쟁의 위협에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이번 판문점선언을 통해 화약고인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전쟁위험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이땅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그러나 평화의 봄은 아직 노동자들의 일터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의 560만 노동자,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112만 특례업종(육상, 수상, 항공운송, 병원)노동자들의 실태를 거론하고는 이들은 전쟁같은 130년 전 미국노동자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산업인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쫓겨나고 비정규직은 우선 해고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는 "잘못된 산업정책과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조정은 해고살인"이라고 규정하고 구조조정 중단과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128주년 노동절을 관통하는 우리의 요구와 결의는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이다. 노동이 차별받는 사회, 노동기본권이 짓밟히고, 노동자가 쓰다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세상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노동헌법 쟁취와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노동을 새로 쓰자"고 강조했다.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노동조합'이라면서, 노동조합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도 이루어내고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해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앞당기자고 말했다.       ▲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수도권대회에는 2만여명, 전국 13개 지역에서 5만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수도권대회에만 2만여명, 전국 13대 광역시도에서 5만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2018 세계 노동절대회'는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는 기조 아래 △노동헌법 쟁취 및 노동법 개정 △재벌 개혁 △비정규직 철폐 △열자,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진행됐다. 정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중단 및 총고용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시행 등 당면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시도하고 원·하청 및 다단계 외주하청을 통해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재벌을 개혁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삼성의 무노조경영 및 노조탄압과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및 산별교섭 불참 등 재벌기업의 노동정책을 전면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하기 좋은 나라 및 노조가입 범국민운동을 대중적으로 제안,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여 민주노총 200만 조합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5, 6월 최저임금 투쟁, 6.30 비정규직철폐 노동자대회, 하반기 노동법개정·비정규직철폐·재별개혁 총파업·총력투쟁 등 연중계획을 발표했다.     ▲ 샤론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삼성이 국제 제조산별노련과 글로벌 기본협약을 체결하도록 한국노동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샤론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보낸 연대발언을 통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인정과 정규직 전환 등을 수용하게 한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하면서 삼성의 반노동정책으로 고통받는 세계 노동자들을 위해 삼성이 국제 제조산별노련과 글로벌 기본협약을 체결하도록 한국노동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바로우 사무총장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조속한 석방을 잊지 않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 김선동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 등이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선언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대회는 김선동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 정수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시흥(행정)분과 대표, 이은주 민주일반연맹 부천지역일반노조 원종사회복지관 해고자, 머두수언오쟈 민주노총서울본부 이주노조 사무국장, 김해경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장, 김태훈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위원장, 피아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무대에 올라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는 선언문을 한 대목씩 나누어 낭독하는 순서로 마무리되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각 산별조직별로 대열을 정비한 후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 네거리를 거쳐 종로 4가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무노조 삼성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재벌적폐 청산하라', '남북 노동자 자주교류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심 행진을 이어갔다.     ▲ 문선대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주노총은 2018세계노동절대회를 마친 후 광화문 네거리를 거쳐 종로 4가까지 도심행진을 이어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헌법 쟁취 및 노동법 개정! 재벌개혁!'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이마트에서 두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데 대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카트를 끌고 행진에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3권쟁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이 행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금속노조 행진 대열. 조선소와 자동차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하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판문점선언을 열렬히 지지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종각 네거리 지난 달 24일 이 자리에 건립된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옆으로 행진대열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28주년 2018 세계 노동절 대회 대회사(전문) 노동자는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날. 노동절입니다. 128주년 세계노동절집회에 참여하신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연대단위 동지들 반갑습니다. 차이를 줄이고 차별에 함께 저항하고, 평등 세상을 함께 꿈꾸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촛불항쟁을 계승해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올해 노동절을 맞아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전 세계 노동자들과 더불어, 4월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접한 것입니다. 이는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끝내고, 우리민족의 단절된 혈맥을 잇고,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는 우리 겨레의 마음을 모아낸 결의입니다.  이제 전쟁의 위협에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이번 판문점선언을 통해 화약고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전쟁위험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이 땅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터는 평화의 기운이 확산되지 못한 채, 전쟁 같은 130여 년 전의 미국 노동자들의 처지와 같은 노동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60만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112만 특례업종, 육상, 수상, 항공운송 그리고 병원노동자들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주 70시간, 80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중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미루어 둘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폐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한국의 중심산업인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쫓겨났고 또 쫓겨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우선해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산업정책과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조정은 해고살인입니다. 구조조정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키 위한 우리의 완강한 투쟁과 한국사회의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들! 128주년 노동절을 관통하는 우리의 요구와 결의는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입니다. 노동이 차별받는 사회, 노동기본권이 짓밟히고, 노동자가 쓰다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세상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누구에 힘으로가 아닌 우리 민주노총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노동헌법 쟁취와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노동을 새로 씁시다.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재벌을 개혁해 재벌왕국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재벌은 대한민국 만 가지 악의 근원이고 반민중, 반노동의 진원지입니다.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은 재벌자본이 얼마나 노동을 적대하고 천대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노동조합입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첫 걸음도 노동조합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해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앞당깁시다.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의 양극화를 계급적 연대로 극복합시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입니다. 노동존중사회를 국정운영기조로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는 지지율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 노동자’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도, 20%에 불과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 후퇴, 노동자 희생과 양보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교섭은 지지부진하고, 사회적 대화도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말잔치가 아니라 단결과 투쟁의 과정을 통해 ‘노동존중 세상’의 실질적 밑그림을 그리고 쟁취해야 할 때입니다. 동지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하고 길은 있습니다. 투쟁이 길이고 답이라 합니다. 단결이 길이고 답이라 합니다. 연대가 길이고 답이라 합니다. 오늘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5-6월 최저임금 투쟁, 6.30 비정규직철폐 노동자대회, 하반기 노동법개정‧비정규직철폐‧재벌개혁 총파업‧총력투쟁까지 단결과 투쟁과 연대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투쟁! 2018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선 언 문>(전문)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2018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한국사회를 선언한다.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나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 닫고 외국자본에 팔렸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동료와 함께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이유도 대지 않습니다. 자본가들에게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일상적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모든 해고자를 일터로! 구조조정·정리해고 박살내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나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절반만 받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작업복 색도, 명찰도 다릅니다.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진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평등한 세상이 열립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고 평등사회 쟁취하자! “미투 운동의 완성은 일터에서 성차별을 근절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 점수를 조작해 고의로 탈락시키는 한국사회에서, 나는 여성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채용부터 차별이더니, 어렵게 취직한 직장에선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합니다. 그 결과는 성별임금격차 OECD 최고. 여성노동자도 존중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미투가 바꿀 성 평등 세상, 여성 노동자의 힘으로!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이제는 끝장내자! 나는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도, 두드려 맞아도, 성폭력을 당해도, 짐승처럼 단속에 쫓겨도 나는 마음대로 일터를 옮길 수도 없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인종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 고용허가제 폐기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200만 민주노총의 시작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 “모든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 국제노동기구가 이미 100년 전에 천명한 국제적인 노동규범이자 상식입니다 나는 2016년 해직된 교사 노동자입니다. 박근혜의 공작정치에 의해 법 밖으로 밀려났고 노조 전임 쟁취 투쟁을 하다 해고되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촛불이 열어낸 사회 건설의 지름길입니다. 노동3권 전면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중심사회 건설하자! 나는 공공부문 노동자입니다. 나의 노동은 빛이 되고, 온기가 되며, 청결함이고, 편리한 발입니다. 아플 때나 재난이 닥쳤을 때 모두의 삶을 든든히 받치는 꼭 필요한 노동입니다.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병원 등 공공서비스는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하자! 나는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이마트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나와 똑같은 현장실습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6천명 넘게 산재로 죽는 건설현장, 백혈병 산재로 1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은 삼성 반도체공장, 그래도 구속되는 자본가는 한 명도 없는,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돈 버는 나라. 산재 1위 대한민국,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돈보다 생명이다. 안전사회 건설하자! 나는 노동자와 연대하는 중소영세상인입니다. 박근혜라는 괴물 권력을 끌어내린 1700만 촛불은 이제 재벌을 향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까지 먹어치워 650만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파렴치범 재벌! 극우보수정치세력, 검찰, 경찰, 보수언론, 극우단체와 한 몸이 되어, 노조파괴를 진두지휘해온 주범 재벌! 재벌 곳간에 사내유보금으로 쌓이는‘을’들의 눈물과 한숨소리, 이제는 끝냅시다. 재벌체제 적폐청산 새로운 한국사회를 선언하자! 2018년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자 일동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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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동그라미 1, 2, 3”... 북한의 '신박한' 정상회담 보도

18.04.30 19:52l최종 업데이트 18.05.01 07:46l

영상: 김혜주(hyeju728)

글: 김종훈(moviekjh)

북한 조선중앙통신 리춘희 아나운서는 여전히 낭랑한 목소리로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회담'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그러면서 선언문 문장 머리마다 나온 동그라미까지도 읽어내려갔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 하나 다룬 것이다. 실제로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리포트의 길이는 무려 33분 7초,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다뤘다.

북한 언론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오마이TV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중 특이한 점을 뽑아봤다. 놀라운 점은 33분이 넘는 리포트가 진행되는 동안 두 정상의 목소리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리춘희 아나운서가 '발언했습니다'라고 말한 뒤에도 두 정상의 모습은 소리 없이 보여줬다. 

(영상 : 조선중앙통신,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글 : 김종훈 / 영상편집 : 김혜주)
 

태그:#북한, #조선중앙통신, #문재인, #남북정상회담,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