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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6 14: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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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 개방 이후 ‘낙동강 네트워크’의 현장조사에 동행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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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황강 합수부에 돌아온 거대한 모래톱. 합천보 쪽으로 드문드문 보이는 모래톱까지 상당히 넓은 면적의 모래톱이 돌아왔다. | |
|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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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모래톱은 강 반대편까지 길게 뻗어있다. | |
|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 |
"와, 이 모래톱 좀 봐라, 정말 놀랍데이, 강이 이렇게 흐르기만 하면 강은 지가 알아서 회복해간다 카이. 4대강사업 전의 여 모습이 그대로 돌아온 거 같다 카이. 모래톱이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마 옛날 그대로다. 아이 좋아라."
수문을 연 낙동강 모니터링의 안내를 맡은 '낙동강 네트워크'(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결성된 민관협의 기구로 낙동강 전수계 환경단체 회원 및 낙동강유역청의 실무자들로 구성됨)의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은 감탄을 연발했다.
모래톱의 회복과 강의 무서운 복원력
그랬다.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 아래는 황강 합수부에서부터 그 상류 쪽으로 모래톱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지난달과는 그 모습이 또 달랐다. 깨끗하고 드넓은 모래톱은 강의 한가운데를 지나 반대쪽 제방으로 내달려 거의 50미터 정도의 거리만 남겨두었다. 반대편 제방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조금만 더 모래톱이 회복되면 반대편까지 완전히 덮어버릴 것만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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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모래톱이 강 건너편까지 길게 뻗어 곧 강 전체를 완전히 뒤덮을 것 같다. | |
| ⓒ 정수근 | |
그리되면 이 일대는 완전히 재자연화가 완성된 모습일 터.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이 감탄을 연발하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식물사회학이자, 저서 <식물생태보감>으로 유명한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김종원 교수가 말하는 4대강 사업의 가장 심각한 생태적 문제인 이른바 "건너지 못하는 강으로서의 4대강사업의 병폐"를 완전 극복하게 되는 현장인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강의 수심을 평균 6미터 깊이로 파고, 거대한 보로 물을 막았기 때문에 평균 강 수위가 6미터 이상이고 깊은 곳은 10미터가 넘어가는 곳도 있다. 그로 인해 그동안 낮은 낙동강을 맘껏 건너다녔던 야생동물들은 더 이상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어, 서식처가 반토막 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김종원 교수는 "서식처가 반 토막 나면서 야생동물의 로드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 했고, 그의 주장은 강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되는 로드킬 현장이 증명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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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네트워크 소속 단체 회원들이 낙동강으로 걸어들어가, 되돌아 온 모래톱 위를 밟아보고 있다. | |
|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 |
그래서인가? 모래톱 곳곳에서 수달의 흔적들도 발견된다. 수달이 놀고간 모래톱의 흔적과 그 위에 싸질러 놓은 앙증맞은 수달 똥(이날 수달 똥에는 기생충인 리굴라 촌충이 포함돼 있었다. 아마도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것이 배변을 통해 바깥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설물의 흔적은 낙동강에서 왕왕 목격이 되었다)은 이곳의 낙동강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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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톱 위 수달의 흔적. 모래톱이 복원되면서 강이 되살아나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도 돌아왔다. | |
|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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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달의 똥. | |
|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 |
이곳 황강 합수부 일대는 창녕함안보(이하 함안보) 관리수위의 영향을 받는다. 12일 현재 함안보의 수위는 2.8미터로 원래 관리수위 4.8미터에서 2미터나 내려가 있는 상태다. ㅊ최대 2.2미터까지 내리기로 했으니 아직 60센티미터 수위가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리되면 이 모래톱이 또 어떻게 변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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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황강 합수부가 4대강 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거의 돌아왔다. 강의 복원력이 무섭다. | |
|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 |
강의 무서운 복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랄까. 그래서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가볍고, 이곳에서 대자연의 경외감을 절로 느끼게 된다.
낙동강의 지천도 다시 살아난다
자연의 무서운 복원력은 조금 더 상류에 위치한 지천인 회천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다. 회천은 합천보 2킬로미터 상류 지점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으로 4대강 사업 전에는 모래톱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낙동강 제1지류인 모래강 내성천에 견줄 정도로 말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합천보 관리수위를 해발 10.5미터로 관리하면서 회천의 수위도 동반 상승했다. 회천의 모래톱들은 거의 강물에 잠겨버렸다. 회천 합수부부터 강이 흐르지 못하고 그 상류 4~5킬로미터 지점까지 낙동강 물로 뒤덮여 버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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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보 수문을 열기 전 낙동강 강물이 역류해 회천의 모래톱을 완전히 뒤덮은 모습 | |
|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 |
이후 더 이상 회천의 모래톱을 구경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많던 회천의 재첩들도 동시에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런 회천에도 합천보 수문을 열자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12일 현재 합천보 수위가 7.8미터(합천보 관리수위는 원래 해발 10.5미터)로 관리수위보다 2.7미터가 내려갔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 아직 합수부는 물에 잠겨 있지만, 그 상류 1킬로미터 지점부터 모래톱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깨끗하고 드넓은 회천의 모래톱을 다시 보게 되니, 정말 가슴이 쿵쿵 뛰는 것 같았어예, 놀랍지 않습니꺼."
낙동강 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은 감격에 겨워 함께 모니터링 나온 낙동강 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에게 신나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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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물이 빠지자 되돌아온 회천의 모래톱. 거의 4대강 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 |
|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 |
그녀는 또 힘주어 말했다.
"우리가 내려가 확인을 해보니까 모래톱 바로 밑에는 펄이라예, 그리고 그 아래는 또 모래고예, 그러니까 펄, 모래, 펄, 모래...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인 거라예."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위에서부터 몰려왔던 모래가 강바닥에 쌓이면 그 위헤 펄이 쌓이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모래톱이 퇴적됐다는 소리다. 보에 의한 강의 변화를 여기에서도 확인하게 된 셈이다.
모래톱 대신 사석, 위험한 낙동강 보
그러나 합천보 수위 변동에 따른 변화의 끝인 달성보 직하류의 모습은 그리 유쾌하지 못했다.
달성보 바로 아래 모래는 온데간데없고 드문드문 펄밭이 보였다. 그 위에 사람 머리통만 한 각진 사석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대체 저 사설들은 어디서 온 것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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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보 수문을 열자 강물이 빠지면서 달성보 아래 하상이 드러났다. 강 바닥에 모래 대신 사석이 가득하다. | |
|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 |
주변에서 발견한 사석 망태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달성보 하류의 심각한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4대강 공사 당시 엄청난 양의 사석 망태를 달성보 아래 처박아 넣었다. 그 모습을 당시 현장 모니터링을 하던 기자도 목격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달성보 하류가 모래 대신 사석들로 채워진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낙동강 보 아래마다 저런 사석 망태가 엄청나게 깔려 있을 겁니다. 4대강 공사 당시에도 보 아랫부분이 엄청나게 세굴되었고, 그때마다 사석 더미나 사석 망태 등을 강에 집어넣었으니 그것들이 떠밀려 강 가장자리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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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굴 현상을 막기 위해 보 바로 아래 집어 넣었던 사석 망태. | |
|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 |
이런 모습은 합천보 하류에서 그대로 목격된다. 흐르는 강을 인위적인 구조물로 막았고, 그 구조물은 강한 강물의 힘을 받으면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난다. 그 균열의 일단을 우리는 저 사석 더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달성보 고정보에 누수의 흔적도 발견됐다. 이는 고정보에서 물이 샌다는 것으로, 누수된 부분이 겨우내 얼어 팽창되면 누수는 가속화 될 것이 뻔하다. 거대한 바윗돌도 반복되는 한 방울의 물 때문에 깨지기 마련이다. 결국 누수는 보의 균열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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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성보 고정보의 누수 흔적. 보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
|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 |
낙동강 8개 보가 모두 열려야 하는 이유
지난달 13일부터 낙동강의 8개 보 중 함안보, 합천보 두 개의 보가 열렸다. 단 두 개의 보만 열렸을 뿐인데 강은 벌써부터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낙동강 8개 보가 모두 열려야 하는 까닭이다. 낙동강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길게 이어진 강이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고르게 흐를 때 비로소 낙동강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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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강에서 맑은 물과 모래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온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그러면 낙동강이 흐를 것이고, 흐르는 낙동강은 저 황강처럼 회복될 것이다. | |
|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 |
그 모습이 기다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6개 보의 추가개방을 약속했다. 내년 봄 농번기가 시작되면 다시 수문을 닫기로 했다. 내년 봄까지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수문을 빨리 열어야 한다. 이번 보 개방을 통해 확인한 강의 변화상을 통해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추가 개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연합 활동가로 지난 9년간 4대강사업 현장과 이후의 낙동강의 모습을 꾸준히 모리터링하고 있고, 그 결과로 쓴 기사입니다. 지역 인터넷 매체 <평화뉴스>에도 함께 실립니다.
[시골에서 책읽기] 미국 사람이 쓴 미군기지 이야기 <기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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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겉그림 | |
| ⓒ 갈마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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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8-2015년 사이에 쫓겨난 사람들 | |
| ⓒ 갈마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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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5년 미군 해외 군사기지 | |
| ⓒ 갈마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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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미국 해외 군사기지 | |
| ⓒ 갈마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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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 원주민 영토와 미국 초기 해외 군사기지 | |
| ⓒ 갈마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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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오키나와. 미군은 아직도 일본 오키나와에 드넓게 미군 기지를 거느린다. | |
| ⓒ 갈마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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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이 그냥 버린 무기들. 미군은 해외 군사기지이든 자국 군사기지이든 엄청나게 많은 생화학무기와 폭탄 들을 그냥 땅에 파묻거나 바다에 집어던져 버렸다고 한다. | |
| ⓒ 갈마바람 | |
틸러슨 국무장관, “위협 지속적 중단해야” 핵 포기 강조 vs. 자성남 대사, “미국 겁에 질려 있다” 비확산 의무 이행
미국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설전을 벌였다.
15일(현지 시간) ‘핵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장관급회의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북한(DPRK)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며 반박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지기 전에 위협적인 행동의 지속적 중단(sustained cessation)이 있어야 한다”면서 최근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했던 기조에서 한발 물러났다.
그는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나 다른 이들이 제시하는 전제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우리(미국)는 북한과의 전쟁을 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방어를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은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 미국은 평양 정권이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무모하고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1차 발언이 마무리된 후 발언권을 얻은 자성남 북한대사는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면서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떠한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확산’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핵무기 기술의 불법적인 이전을 막을 절대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 대사는 특히, “미국은 핵무기를 완성이라는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우리 공화국의 엄청난 힘에 의해 겁에 질려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비난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이 ‘대화 전제조건’에 관해 재차 질의하자, “대화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핵·미사일-군사훈련) ‘동결을 위한 동결’이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인도주의 지원 재개 등을 대화 전제조건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same page)’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대북) 압박 캠페인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를 단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다만 북한과 대화에 관해서는 “우리 대화 채널은 열려있고, 북한도 그것을 안다. 그들은 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들이 대화를 원할 때 걸어 들어올 문을 안다”면서 ‘대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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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촉구 3500 교사 연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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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외노조 철회’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관되게 외친 성과급 폐지와 균등수당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성과급을 유지하겠다. 차등비율 완화 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해 운영해보자.’ 딱 여기까지만 답했다. 교원평가제는, ‘개선하겠다’ 그리고 ‘학교 평가로 일원화해 검토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 딱 거기까지가 정부의 답이었다.”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1일부터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국 ‘정부와의 협의 결렬’을 선언하고 3500명의 교사 노동자가 서울에 모여 연가투쟁을 벌였다. 15일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6월부터 새 정부 관계자들과 서른 차례가 넘도록 만났지만 전교조 요구에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진전된 대화 없이 7개월이 흘렀다”고 연가투쟁을 하루 앞둔 14일, 정부와의 ‘협의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합원들에게 보고했다. 조 위원장은 “어제 교육부가 이전 안과 비교해 변화된 안을 제시했다. ‘교원평가 폐지’를 적시한 협의안이면서, 노조 전임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고민이 담긴 안이었다. 그러면서 전교조에게 ‘연가투쟁 중단’을 제시했다”고 교육부가 전교조를 교활하게 능멸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곤, “연가투쟁은 교육 노동자들의 고유한 권리이며, 교육 적폐청산을 위한 전교조의 위대한 선언”이라며 연가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보냈다. 조 위원장은 또 “성과급 차등폭을 완화하고 최소화하겠다는 말로 성과급의 껍데기를 남기려는 정부의 속셈은 교사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려는 기재이며, 교원 통제정치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곤 성과급 제도 자체의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무대에 올라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힘을 보탰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도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기다려 달라’고만 말하는 사이에 교사 노동자들은 억압당하고, 노동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하곤 “연말에 이어지는 청와대발 노동개악,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유지 등 노동 적폐를 연말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를 민주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로, ‘촛불정부 아님’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했다.
박소영 대구지부 조합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성과급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황폐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소영 조합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정부가 알아서 다 해줄 텐데’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연가서를 내자 교장선생님은 ‘공무관리 철저’라고 쓰여진 교육부 공문을 들이밀었다”면서 교사들에게 연가투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조합원은 또 “정부가 바뀌고 ‘법외노조 철회’만을 기다리며 단체교섭 팀도 꾸리고 단체협약안도 다시 마련했지만 교육부는 감감 무소식에, 교육청은 ‘법외노조’라면서 전교조와의 정책협약도 외면했다”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한 노동3권 박탈을 규탄한 데 이어 “교사들을 줄 세우고, 경쟁으로 내몬 성과급제로 인해 12월만 되면 강사선생님들의 자리는 하나둘 없어지고, 기간제 교사들도 채용 게시판을 보면서 내년의 일자리를 걱정한다”며 교원성과급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오늘 연가투쟁은 새로운 투쟁으로 가는 디딤돌”이라며 ‘▲동료 교사들과 함께 반교육적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와 교원의 노동3권 쟁취▲치열한 교육적폐 청산 투쟁을 통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 전망 확보’라는 세 가지 결의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다음 광화문 사거리와 지하철 경복궁역 사거리를 거쳐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행진한 뒤 대회를 마무리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관련기사icon“법외노조 철회” 외쳤더니 ‘연가투쟁 철회’하라고?icon“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촉구icon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교육적폐 청산!”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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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5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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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담] 한호석 소장, 유엔 중재자로 북미대화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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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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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12/16 [05: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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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해외기고가인 한호석 소장이 최근 민족통신 유태영 논설위원과 한반도정세에 관한 시사대담을 나누었다. 이 대담에서 한호석 소장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첫 대화' 제의는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온 제프리 펠트먼 유엔안보리사무국 사무차장의 방북결과를 보고 받고 내놓은 미국 정부의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안보리사무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미국이 북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호석 소장은 그 대화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했다.
다음은 모 해외사이트에 소개된 관련 시사대담의 전문이다. 북미정세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담고 있어 그 전문을 소개한다.
[특별대담] 유태영박사, 한호석박사 만나 시사질문
[뉴저지 포트 리=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정리] <유엔의 제프리 펠트먼 사무차장의 평양방문의 배경과 의미>에 대하여 쓴 분석글을 읽은 유태영 박사는 12월13일 이글의 필자인 한호석 뉴욕통일학연구소 소장을 만나 오찬을 함께 나눈뒤 시사대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태영박사는 몇가지 질문을 하고 그의 진단을 청취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축약하여 게재한다.
[질문]펠트만 유엔사무차장의 평양방문 의미에 대한 분석글을 민족통신과 자주시보를 통해 잘읽었다. 그 이후 변화와 움직임에 대해서 듣고 싶다.
(답변)그 이후 두가지 일이 있었다. 하나는 북에서 제7차군수공업대회가 있었는데 태정호 대장이 연설을 통해 고난의 행군시절에 핵무력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여년이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강의 핵강국으로 지향해서 나간다는 뜻이라고 본다. 그래서 2018년 신년사에 핵강국으로 선언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오늘 13일 보도에 따르면 틸러슨 미국무장관이 <무조건 첫대화> 제의발언이 나온 파격적인 일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대환영이었고, 미국 언론들도 대체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었다(Shifted)고 반응하였다. 펠트만 유엔사무차장이 돌아와 안또니오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방북보고를 한 이후 이러한 내용들이 미국 백악관측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 틸려슨의 발언도 그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말해 유엔이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펠트먼의 조선방문을 계기로 조선과 유엔사무국은 각이한 급에서 내왕하면서 의사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구떼헤스가 이끄는 유엔사무국이 핵대결을 벌이는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과연 중재를 제대로 설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엔사무국의 중재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 틸러슨 미국무장관의 <무조건 첫대화>제의발언이나 미언론들의 대조선정책 변화촉구의 움직임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내가 일본 강연에서 금년내 조미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것으로 예견하였는데 이제 그 날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보름정도 남았는데 일단 두고보자고 여운을 남긴다.)
[질문]해내외 진보세력내부에는 촛불민심으로 정권의 중심에 오른 문재인새정부의 남북관계 입장과 자세에 대하여 일부는 좀더 기다려보자며 비판을 유보하고 있는 동포들도 있는가하면 시작부터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예 기대를 접고 있는 동포들도 있는데 이에대하여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답변)내가 보기에는 문재인정부가 정세를 보는데 아주 둔감한것 같다. 이들은 정세를 읽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신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질문]요즈음 들어 이른바 <태극기부대>가 한국이나 해외동포사회에서 기승을 부리며 폭력행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현상은 어떻게 보는가.
(답변) 그같은 현상은 극우보수세력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로 보인다. 초조와 불안의 표현으로 보면 좋겠다.
[질문]6.15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이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에 들어와 고수이행되지 못하고 중지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서 6.15민족공동위원회 활동과 그 지역위원회 활동도 침체된 상태인데 이런 운동이 활성화 되는 전망에 대해 듣고 싶다.
(답변)이 운동은 당국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의 정세를 보면 조미,북미간의 협상 가능성은 보이는데 오히려 남북간의 협상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문재인정부가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도 있다고 본다.
[질문]지금 조미관계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남북관계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우리가 보기는 미국이 오히려 북미관계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어 보이는데,이에 비해 한국이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주한미군이 철군될것이 자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당할 그 경제금융 체계가 파탄날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답변)오늘날 한국의 경제금융체계는 아주 취약하다. 대만의 경우와도 다르다. 내수를 견딜 힘이 없다. 자급자족율이 20% 안팎인데 미국이 손을 떼면 한국은 간단히 말해 경제금융체계는 파탄될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 국가재정이 바닥나 있는 상황이다. 이미1997년 IMF(국제금융기구)사태가 발생되어 난리를 겪은바 있었다. 김영삼정부때 실시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거둔 돈들이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국고자금이 없다는 뜻이다. 둘째로 가계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 한국 국민들의 부채가 엄청나게 불어난 상황이어서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것이고, 셋째로 비정상적 자본투기라고 볼 수 있는 <Kripto Currency>라고 하여 비트 코인 같은 것들이 2천개나 되는데 여기에 돈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여기다 자본을 투입해 보았자 이 자금이 생산현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돈이 밖으로 유출할 수 있어 여차하면 한국의 자본을 밖으러 빼돌리는데 이용되기 쉬운 부조리한 제도로 지적받고 있다, 이것은 국제은행이 아니고 국제사회에 있는 개인이 만든 금융제도로<가상화폐> 혹은 크립토 커렌시라고 말한다. 이 가상화폐를 가장 많이 구입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사람들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철수하면 이런 돈들은 몽땅 외부로 빠져나간다. 중국같은 나라는 이런 제도를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다시말하면 한국의 금융경제 체제가 이렇게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질문]그렇다면 한국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한국경제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그럼으로 나중에 후에 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민족끼리>를 생각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군문제는 조만간에 거론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때가서 당황하지 말고 한국정부는 지금부터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다시 열것을 구상하여 자체적으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즉 <우리민족끼리>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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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연대 민중당 집단 입당식, 자주통일의 지향에 성심껏 함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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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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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12/15 [16: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민중당 당사에서 국민주권연대의 집단 입당식이 진행되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국민주권연대는 고 김승교 동지 2주기 추모제에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주권방송, 민들레(예술인 모임),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좋은대한민국만들기대학생운동본부, 청년미래교육원 등이 함께 하나의 틀 속에서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발족식을 갖은 바 있다.
민중당 대표단의 축하와 환영의 인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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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주의와 패배주의 역사관 청산을 위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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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되는 미국의 조선침략 이상하게도 우리 역사가들은 미국의 근대 조선 침략에 대하여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않는다. 《고종실록》과 미국에 분명한 기록으로 있는데도 우리 역사서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비록 잠시 외세를 몰아내보았자, 더 큰 침략의 빌미만 주고, 결국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뜻인가? 전형적인 역사 허무주의이다.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본질을 분석하는 일을 하지 않다보니, 미국을 ‘아름다운 은인의 나라’로 오인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우리 국민들이 이웃 나라의 침략과 횡포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현대 제국주의의 주범 미국에게 왜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가? 이웃 강대국은 사이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남연군묘 도굴 역시 미국의 조선침략 공작이었다. 《셔먼》호 소식을 궁금해 하던 미국은 그 해 8월 말 한강일대를 정찰하고 귀환한 프랑스인들로부터 대동강에서 서양 배 1척이 소침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미국은 곧 《셔먼》호로 단정하고 조선 굴복의 구실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청을 통해 조선에 《셔먼》호 행방과 선원들을 돌려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낸 결과, 그것은 영국 배이며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답신을 받았다.《고종실록》 미국은 《셔먼》호 행방을 직접 알아본다며 《와츄세트》호를 황해도 앞바다에 보내 5일간 조선 해안일대를 정찰, 측량 후 돌아갔다. 이 정찰자료에 따라 미국의 조선 침공이 추진된다. 이때 아시아 정세를 보면 프랑스는 《선교사 살해는 10월 로즈함대의 조선원정(병인양요)으로 징계되었다》면서 미국의 공동출병 요구를 거절한다. 미 국무장관 시워드는 《영국은...큰 이해관계는 없으며... 북독일은 아직 동방에 별다른 정책이 없다...우리 단독으로 조선을 개방하려고 하는 시도는 잘 될 것》이라고 했다.《미합중국정부의 대외관계사료》 하와이 뿐 아니라 조선까지 포함하는 태평양 침략계획이 작성된 것이다.《테오도로 루즈벨트와 로일전쟁》 이 무렵, 상해 미국 총사령관 통역, 젠킨스는 천인공노할 계획을 꾸민다. 대원군 아버지 남연군 유골을 미끼로 불평등 조약을 강요한다는 것! 오페르트는 이렇게 썼다. 『조선인들에게는 완고한 조상숭배에 대한 미신이 있다.... 대원군은.... 유물을 모두 자기 아버지의 묘에 묻어두고.... 매장물을 손에 넣으면 우리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다』 《쇄국한 나라》 미국은 이 계획을 승인하고 젠킨스에게 《셔먼》호 승무원 중, 생존자는 구할 것, 《셔먼》호 배상금을 받아낼 것,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체결 등을 지시하였다. 도굴 후에도 협상거부 시, 여름에 대규모적 무장간섭을 협박하라고 하였다.《은둔국 조선》 미국은 젠킨스를 총책임자로, 조선에서 10년간 활동한 프랑스 신부 페론을 통역으로, 독일계 상인 오페르트를 비롯한 140여명으로 된 도굴단을 조직하고 선박 등, 일체를 보장해주었다. 이 사건은 「독일계 오폐르트」와 「프랑스 신부 페롱」을 주범으로, 미국인 제킨스는 자본을 댄, 『국제도굴단』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통역사였던 제킨스에게 큰 돈이 있을 리 없다. 그러니 배후는 미국이며 구미 각국 출신을 끼어놓음으로써, 공격의 화살이 미국에 돌아오지 않도록 술수에 불과하다. 2. 침략선 《셰난도어》호의 대동강 침입과 격퇴 미국은 이와 함께 《셔먼》호의 행방을 알아본다는 구실로 군함 《셰난도어》호를 조선에 보냈다. 이 배에는 1문의 대구경포와 8문의 보통대포가 설치되었으며 230명의 미군이 타고 있었다. 제킨스 일당보다 먼저 《셰난도어》호를 보낸 것은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각종 소동을 벌리면서 이목을 대동강 일대에 집중시켜 놓고, 남연군묘 도굴을 성공하려는 것이었다. 《셰난도어》호는 1868년 3월18일 청나라 어선 3척을 나포하고, 길 안내를 받아 오리포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종실록》 20여명이 상륙, 닭 돼지 양 등을 요구하였고 5명은 마을로 가서 약탈하였다. 21일 수군방어사가 검문하려고 배에 접근하자, 대포를 쏘면서 막은 후 또 다시 상륙,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까지의 거리, 알곡과 목화 산지 등을 물어보고, 기독교 유인물들을 던져놓고 돌아갔다. 22일, 조선 관리는 편지를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 23일, 작은 배로 편지를 가져간 저들은 24일, 강을 거슬러 정박하였다. 25일 《셰난도어》호는 조선 관리의 배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오리포로 끌고 가서 대동강의 상태를 물어보았다. 대동강 수심이 낮아 큰 배가 항해할 수 없다고 하자, 《셰난도어》호로 돌아가 총포사격을 가하였다. 26일에야 저들은 편지를 보내, 「대동강에서 없어진 배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시로 왔다면서 우의룰 두텁게 하려는 것이니 귀국 왕이 잘 의논하여 두 나라가 길이 화목하게 지내기 바란다.」고 하였다.《고종실록》 27일 조선은 《셰난도어》호가 보는 앞에서 《셔먼》호 승무원들 4명이 살아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침략의 구실을 준 김자평을 처형하였다.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는 조선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백성들의 기세에 고무받아 의병투쟁을 호소하는 격문이 나돌고 의병대들이 모여들었으며 민중들은 원호사업에 나섰다. 대동강 연안 요충지들인 동진, 보산, 정이산 등 에도 방어진지가 꾸려졌다. 이런 분위기 에서 30일 다시 관리를 《셰난도어》호에 보내 나가라고 하였으나 미국은 물러가지 않았다. 결국 철도포대에서 경고 사격을 받고 평양 침입을 포기한 후 4월 1일 안악경내로 물러섰다. 8일 비련도에 상륙, 대원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선의 정당한 방위조치를 비난하면서 만일 자신들이 《셔먼》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곧 대규모적인 무력간섭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고종실록》 그 후에도 20여 일 동안 우리 연안을 측량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였다.
3. 침략선 《챠이나》호의 침입과 남연군묘 도굴사건 《셰난도어》호가 남포 앞바다에서 소동을 피우던, 4월 8일 젠킨스 일당은 680톤급의 《챠이나》호를 타고 상해를 출발하였다. 나가사끼에 들러 연료, 식량, 무기를 보충한 다음 16일 아산만에 들어왔다. 18일 홍주 행담도에 들어온 젠킨스 일당은 빼앗은 배 2척과 《그레타》호 등에 나누어 타고 덕산군 구만포에 상륙하였다. 러시아 군대로 가장하고 숨어있던 카톨릭 신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관청을 습격한 다음 남연군의 묘로 쳐들어갔다. 그들이 남연군묘로 접근하자 이를 본 민중들은 호미와 괭이를 들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총 칼을 휘두르면서 민중들의 반항을 제압하고 묘를 마구 파헤치기 시작했다. 《고종실록》 19일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묘의 한 귀퉁이를 파헤칠 수 있었다. 그러나 썰물시간이 다가온 데다, 조선군이 몰려오면 생명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도굴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만다. 젠킨스 일당은 도굴 실패 분풀이로 4〜5호 밖에 없는 덕산군 후포 마을로 들어가 약탈한 후 22일 영종도 앞바다에 정박하였다. 여기서 프러시아 수군 제독 명의로 대원군에게 협박장을 보냈다.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에 가깝지만 무력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보다 나으므로.... 원래는 여기까지 관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그만두고 말았다. 이것이 어찌 도덕에 어긋나는 일 이라고 하겠는가... 귀국의 안녕과 위태로움이 귀하의 처리에 달려있으니.... 협상하자.... 계속 우유부단하다가 나흘이 지난다면 우리들은 돌아갈 것이니 지체하지 말 것이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반드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우환을 당할 것이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천만다행이겠다.”《고종실록》 영종첨사는 2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박편지를 보냈다. “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원래 서로 연계도 없었고, 또 서로 은혜를 입었거나 원수진 일도 없었다. ... 인간의 도리로써 차마 할수 있는 일이겠는가? 뿐만 아니라.....몰래 침입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무기를 빼앗고,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한 것도.... 우리나라 신하와 백성들은 다만 있는 힘을 다하여 한마음으로 귀국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 것을 다짐할..... 몇 달 뒤에 설사 싸움배가 온다고 하더라도...방비할 대책이 있다,... 이제부터 표류해오는 서양각국의 배에 대해서는.... 도리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니.... ” 《고종실록》 젠킨스 일당은 분풀이로 4월 25일 영종진을 공격하였지만 조선 군사들은 그들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2명의 목을 잘라 동쪽 성문에 달아매고 공포를 주었다.《고종실록》 그들은 “완강하고 억센 조선 사람들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다”《은둔국 조선》며 상해로 달아났다, 《차이나》호에 큰 기대를 걸고 20여 일 동안 황해도 연해를 다니며 정세를 긴장시키던 《셰난도어》호도 같은 시기 상해로 도망갔다. 그린피스는 이 사건으로 조선의 반미감정이 높아진데 대하여 이렇게 썼다. 「이제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침입하려는 목적이 시체를 강탈하고, 가장 신성시하는 인간의 본성까지 유린하려는데 있다는 의혹을 목전에서 생생하게 확증하였다. 결국 외국인은 모두가 야만인이요, 대부분 절도나 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다. 1871년 들어온 미국의 군함이나 국기에 대해여서도 꼭 같은 눈초리로 흘겨보게 되었던 것이다.」 《은둔국 조선》 비록 속셈은 식민지 개척 일지언정, 모든 침략국가가 겉으로는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걸기 마련이다. 통상의 자유? 약소국 보호?, 전쟁을 선포할 때에도 선전포고의 구실을 찾으려고 갖은 조작을 다 하기 마련이다. 이 사건은 최소한의 요건마저 무시하고, 힘도 안들이고 한 나라를 집어삼키려던 파렴치의 극치이다. 사자의 유골까지 파내어 흔들어대면 조선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무지하고 야만적이며 천박한지... 그것이 바로 미국의 본 모습이다. 조선정부는 제킨스 일당의 만행에 대해 청나라에 알리면서 관계 인물 국가 영사들에게 사건해명을 요구했다. 상해 주재 프러시아 영사는 오폐르트, 폐롱 신부, 젠킨스 등은 프러시아 사람이 아니며 선주 뮐러와 선원들은 음모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함부르크 영사는 오페르트의 혐의 사실을 시인하면서 응분의 처분을 내렸다. 개인이 사사로이 국가 공무원을 사칭하여 외교적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였다. 결국 오페르트는 본국에서 감옥살이를 했다. 미국 총영사 슈워드는 젠킨스를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원정을 준비했다는 등 8개의 범죄 조항을 들어 상해 미국 영사 재판에 기소했다. 미국 영사 재판소 판사도 이 사건을 세계 침략사상 있어보지 못한 대단히 엄중한 사건이라고 하였다. 미국은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재판을 하는 척 하다가 미국 법상 해당 조목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하게 된다. 이 사건이 개별적 해적집단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침략 정책에 따라 감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기만적인 재판으로 위기를 벗어난 미국은 대규모적이며 모험적인 조선침략 전쟁준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집행위원장 minplusnew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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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4 2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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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대통령, 미국의 도발이 북의 핵개발 자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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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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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12/15 [04: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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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같은 날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이란, 북한과 같은 축으로 넣으면서도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길 원한다고 꼬집고, 미국이 북의 도발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도발을 하면(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북은 핵무기 개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며, 동시에 북한의 고립을 중단시키기 위해 건설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북의 핵도 반대하지만 북에 대한 고립압살과 군사적 압박 도발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한 결정 뒤에는 음모가 있으며,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 도핑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개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반대자들이 날조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러시아와 미국은 현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형국이다. 특히 미국의 러시아 적대시정책은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그럴수록 러시아의 자주권 수호 의지도 높아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미국의 대러압박이 강해질수록 북러관계도 계속 강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러시아 국방관계자들이 북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아무래도 북러 사이의 군사기술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하지 않겠나 하는 추측이 든다.
푸틴 대통령은 또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교육,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러시아는 지금도 한 겨울 난방비도 전액 국가가 지급하고 기본적 수준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공급을 지켜가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전쟁에도 주저없이 참전하여 크림을 합병해버렸으며 지중해의 중요한 러시아 거점인 타르투스, 라타키야항이 있는 시리아에 과감하게 러시아 군대를 파병하여 결국 시리아의 모든 IS 거점을 궤멸시켰다. 얼마 전 그 라타키야항의 흐메이임 기지를 방문하여 시리아 내 IS거점 완전소멸선언을 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러시아의 자주권을 위해서는 과감한 군사적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강한 러시아 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푸틴대통령의 지지율은 80-90% 넘나드는 난공불락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더욱 확대강화하여 러시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러시아인들의 삶의 질을 더욱 개선할 의지로 차기 대선에 다시 출마할 뜻을 세운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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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에 뜻을 모았다. 한·중 정상의 회담은 지난 7월 독일, 지난달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다. 주요 조간 신문들은 모두 이날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다음은 1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중 관계 일시적 후퇴…새출발 하자”
국민일보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반대”
동아일보 사드 또 꺼낸 시진핑 “적절 처리 희망”
서울신문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용납 못한다”
세계일보 “사드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양국관계 조속한 회복·발전 중요”
조선일보 韓·中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안된다”
중앙일보 한·중 정상 “한반도서 전쟁 용납 못한다”
한겨레 한-중 정상 “전쟁 절대 용납못해” 한반도 평화 4원칙 합의
한국일보 中 경호원에 집단 폭행당한 ‘한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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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15일 베이징대에서 강연하고, 리커창 국무원 총리·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중부내륙 도시 충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한·중 관계가 “더디지만 나아지고 있다”(경향)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14일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 사진기자 폭행사건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관련 소식을 다루며 중국 측에 대한 비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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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한국 경호팀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경호팀은 상황 종료 후 도착했다. 폭행당한 기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숙소에서 대통령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받다 부상이 심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청와대는 폭행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사진을 공안에 증거로 제출했고, 중국 공안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폭행당한 기자들은 15일 중국 공안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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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한국 홀대론’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2면 머릿기사에서 이 사건을 ‘국빈 행사 초유의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하단 기사에서는 ‘세끼 연속 따로 밥먹은 국빈’, ‘왕이 文대통령 팔 툭툭 치며 인사…결례 논란’ 등 기사를 배치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으로서 푸대접받았다는 프레임을 부각했다.
최순실 25년형 구형·‘법꾸라지’ 우병우 구속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만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대 구형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이 구형됐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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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로 불려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새벽 3번째 영장 끝에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 첫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13개월 만이다. 우 수석은 그간 5번의 검찰 조사, 3번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및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자신에게 비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불법 사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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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역 또 ‘지하철 선로 작업 중 사망’
14일 아침 8시쯤 국철 1호선(경인선) 온수역과 오류동역 사이에서 배수로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전 모씨(25)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얻어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전 씨는 현장에서 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참’으로 알려졌다. 선로 작업 시 현장 관리자가 사전에 공사 시간이나 위치를 관할 역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는 ‘작업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관련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 새 벌써 네 번째 선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2시 35분쯤 충남 당진 현대 제철 공장에서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주 모 씨(28)가 기계장치에 몸이 끼어 숨졌다. 해당 장치는 비상시 작동정지 스위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현대제철 관할 근로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사흘 째 정기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었지만 작업 중단 조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 부실이 입사 3년차, 결혼 3개월인 주 씨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떠나게 만들었다.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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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마지막 재판이 1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기소된 지 13개월 만이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 중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명목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으로부터 77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204억원을 받은 혐의(이상 뇌물 등)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가 대표적이다.
특히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경우 뇌물로 받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최씨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구형 및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 중대 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중형을 구형할 의지를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공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도 높은 형량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낮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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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BS는 여전히 한겨울 속에 있다. 지난 7일 성재호 KBS 새노조 위원장이 KBS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KBS 노조는 100일이 넘도록 파업 중에 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고대영 사장과 비리 이사들이 퇴진해야 한다고 또다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다.
2012년 KBS 경영진은 공정방송을 외치며 95일간 파업을 했던 노조 집행부들을 징계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부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권력의 언론장악을 위해 하수인 역할을 했던 가해자들과 공범들은 여전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언론노동자들만 부당한 징계로 고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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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비리 이사 해임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발언을 하고 있는 KBS 조합원의 모습. 사진=KBS 새노조 유튜브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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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11명의 이사 중 9명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이사들은 업무추진비를 개인 선물비나 가족회식비, 술집접대비같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비위 내용에 따라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방통위에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비위사실이 가장 큰 강형규 이사의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 공영방송 KBS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다른 어느 단체나 기관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KBS 이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도덕한 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KBS는 MBC, SBS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KBS새노조는 “3년의 평가기간이 고대영·이인호 체제와 대부분 겹친다”며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KBS가 재허가 심사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탈락 점수를 받은 주요 원인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KBS의 존립근간에 의문을 던지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들과 시청자들이 KBS 수신료 인상 거부운동을 해야 했던 이유가 명백히 드러난 결과였다.
이처럼 김인규→길환영→고대영으로 이어지는 사장들과 경영진들의 권력의 방송장악을 위한 부역의 결과, 오늘날 KBS는 참담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 있다. 방송의 공정성을 외치는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이사들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전용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이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점수의 미달로 인해 방송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은 현실이 오늘날 공영방송 KBS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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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월8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돌아와요 리셋 고봉순-불금파티’에 참여한 새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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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퇴요구를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 고 사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법이 개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의 업무와 책임이 방송법 개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이런 식의 버티기 작전을 하는 것은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얼마 전 KBS의 막내PD가 적나라한 반성문을 올렸다. “시청자이자 피디 지망생이던 시절 비판을 가장해 쉽게 KBS를 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이 KBS본관 앞에 찾아갔을 때, 언론사로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하고도 어째서 가만히 있는 걸까 싶었다. 청년 실업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는 이 문제를 더 다루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도 했다. - 그럼에도 나는 공영방송사에 입사하고 싶었다. – 입사하고 가장 먼저 마주했던 건 많은 선배들의 비관과 자조였다. ‘KBS 망했어, 여긴 안 돼.’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들어왔는데 저런 말을 가벼운 농담처럼 던지는 걸까. 처음에는 자신들이 수년간 받은 상처를 면죄부 삼아 갓 입사한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무섭게도 나 역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겁고 짙게 그 비관에 젖어들었다.”
안팎으로 곪고 상처투성이인 공영방송 KBS를 리셋(Reset)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책임자들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 아닐까!!
※ 이 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행하는 웹진 ‘e-시민과언론’과 공동으로 게재됩니다. - 편집자주
▲ 경찰 헬기가 쉴새없이 도장공장 옥상 위에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봉투를 떨어트린다. 이 액체가 닿으면 무엇이든 녹아버린다. 회사 측이 가져다 놓은 차량에서는 가요와 노조에 대한 비방, 협박, 심지어 팝송까지 흘러나온다. 해가 완전히 사라진 밤이 되어도 잠을 잘 수가 없다. ⓒ프레시안
▲ 쌍용자동차 노조의 옥쇄파업을 진압하는 경찰. ⓒ이명익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만,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물의와 공론이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수습하는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고질적인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책임자, 이해관계인이 제시하는 근거, 재산적인 손익관계뿐 아니라 유형·무형의 모든 이해관계와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그 해결책이 맡은직무를 집행·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하고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그 방안의 시행에 의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무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08. 6. 26. 선고 2006도222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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