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중眞담] 열아홉 살 김씨는 떠났지만, 약속은 남았다
|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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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수리하다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군의 영결식이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려 김군의 영정과 운구가 장례식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 |
| ⓒ 사진공동취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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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수리하다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군의 영결식이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려 김군의 운구차량이 장지로 떠나고 있다. | |
| ⓒ 사진공동취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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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9 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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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이한열 최루탄 피격-박근혜, 백남기 물대포 피격..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1987년 6월9일, 이한열 열사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고 쓰러졌다. 이 사건은 6월항쟁의 기폭제로 작용, 결국 서슬 퍼런 전두환 군사정권의 굴복을 이끌어냈고 민주헌법을 쟁취했다.
‘이한열 최루탄 피격’ 29년이 된 오늘 온라인상에서는 열사 추모 메시지와 함께 지난해 경찰이 쏜 직격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지금까지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씨를 떠올리며 후퇴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몽구’ 김정환 씨는 트위터를 통해 이한열 열사 피격 당시 사진을 공유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화의 햇살은 꽃다운 청춘을 바친 이들의 혼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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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1987년 6월9일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전두환 독재정권의 최루탄에 맞고 ‘산화’.. 30년이 지난 뒤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 물대포에 쓰러진 70세 농민 백남기씨는 사경을 헤매는 중..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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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자 ‘Wycl** ****’는 “전두환 정권 때 이한열은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다. 박근혜 정권인 지금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한열은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됐지만 지금은 한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잠잠하다. 역사는 거꾸로 간 건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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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후 3시 연세대 교문 앞에서는 이한열 열사 피격지점에서 동판 제막식이 열린다. 동판은 29년 전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물로, 제막식에는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를 비롯해, 이한열기념사업회 김학민 이사장, 연세대 이재용 교학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87년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한다.
또 같은 날 저녁 7시30분부터는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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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전문가, 북 재래식 무기개발에도 박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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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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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6/09 [08: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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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 시대에서 재래식 무기 분야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멜빈 연구원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이 핵무기를 제외한 무기 체계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해 10월 3일 북 동부 항구도시 원산 근처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북 해군 기지와 조선소 사이에 다리가 건설 중인데 새로운 철로를 깔기 위한 다리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이 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북은 스텔스전함은 물론 무인고속정까지 만들어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북의 군용함선 제조 능력이 최고 경지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5019
멜빈 연구원은 공군 활주로를 보강 공사하고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하는 모습도 위성사진을 통해 나타났고 남한과 국경을 맞댄 서쪽 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이하리에서는 새로운 군사용 운전 교육시설이 새로 들어섰다는 분석결과도 전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강조는 김정은이 지난해 평촌혁명지구를 방문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WP는 전했다. 평촌혁명지구의 안내원은 지난달 북한 노동당 대회 취재차 방문한 외신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지난해 혁명지구를 찾아 맨손으로 군수품을 만드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평촌사적지는 해방 후 북에서 자체의 힘으로 첫 기관단총과 박격포 등의 무기를 만든 작은 군수공장으로 북의 자주적인 군사무기생산의 효시이자 상징적인 유적으로 여기는 곳이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S. 버뮤데스 연구원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규모를 줄인다는 조짐은 없다"며 북한이 과거 몇 년간 무기 개발에 능통한 젊은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주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재래식 무기 개발의 페달에서 발을 뗀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도 최근 보고서에서 핵무기 이외 분야에서 북한의 계산된 움직임에 주목했다. 국방부 보고서는 "북한은 구식인 재래식 무기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DMZ(비무장지대) 근처의 장거리 포병 화력을 강화하고 (남한과)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이동식 탄도 미사일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 기간 대응차원에서 공개한 무기 중에는 핵과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관련 무기가 많기는 했지만 300미리로 추정되는 신형 대구경 방사포, S-300급 대공미사일 등 위력적인 재래식무기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하였다. 더불어 지난해 북은 신형 대함미사일, 대공미사일, 대전차로켓 등 위력적인 재래식 무기도 계속 공개해왔다.
문제는 북이 이런 무기를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실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이 소형무기 거래에서 투명성이 가장 나쁜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스위스 국제무기조사기관인 '스몰 암스 서베이' 에릭 버먼 국장은 "북한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4개 나라가 소형무기 거래의 투명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25점 만점에 (4개국 모두) 0점을 받았다"며 "4개 나라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형무기 거래 실태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렇게 북 재래식 무기 수출 경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 예멘 전쟁과 리비아 전쟁 등에서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미사일, 대공포에다가 대대기관총이라고 불리우는 위력적인 기관총까지 수없이 포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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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우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자들이)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은 앞서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한 것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3인의 회의에서 결정됐고,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밝혔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인터뷰]“대우조선 지원, 최경환·안종범·임종룡이 결정”우 원내대표는 홍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지금 조선산업의 부실에서 (비롯된)수많은 실직자들의 실직, 또 엄청난 재원을 들이부어야 하는 구조적 부실이 결국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엄청난 공적재원이 들어가는 구조조정의 전 과정이 몇년전에 어떤 과정에서 시작됐고 어떻게 은폐, 연장됐는지 알아야 한다”며 “어떤 관치금융과 정책수단이 동원됐는지 낱낱이 파악해야만 고통분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홍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개인의 주장에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홍기택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면서 국감에 나와서 국회에서도 큰소리를 쳤던 실세”라며 “그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정부 당국에선 홍 전 행장의 말을 개인적 의견이라고 일축하는데 당시의 실상으로 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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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 21:01 글:정수근쪽지보내기편집:최유진쪽지보내기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마침내 4대강 16개 보가 허물어지는... 수억만 년 그랬던 것처럼 강물은 비로소 자유자재로 흘러갈 것이고, 모래톱이 다시 돌아오고, 여울과 소가 생겨나고, 크고 작은 습지가 다시 생겨나며,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많은 철새들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4대강의 모습.
수억만 년 동안 원래 그랬던 것처럼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4대강'을 말입니다. 2016년 올해는 그 생명의 4대강을 되찾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해가 더할수록 더욱 극심해지는 녹조 현상과 물고기 떼죽음 그리고 큰빗이끼벌레와 기생충의 창궐은 바로 4대강의 죽음을 말해줍니다. 4대강의 죽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강과 인간은 밀접히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입니다.
우리는 강물을 먹고 살고, 이곳에서 나온 물고기를 먹고, 강물로 농사 지은 곡식과 농작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강과 우리는 먹이사슬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 4대강 보가 허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더 심각한 재앙을 당하고야 저 문제의 4대강 보를 허물까' 하는 점입니다. 더 끔찍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강을 강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시간을 끌수록 더 큰 재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난 수년간 낙동강에서 심각하게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년 극심하게 반복되고 있는 녹조 현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녹조 현상은 독성물질의 창궐
녹조 현상은 식물성플랑크톤인 조류가 이상 증식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여름철엔 녹색과 푸른색을 띤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간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독성물질로 인해 서구에서는 물고기에서부터 가축과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이 맹독성 물질을 가진 남조류가 지금 식수원 낙동강에서 매년 특히 여름철마다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 물이 맹독성 물질로 오염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원수를 떠서 정확한 시험공정으로 측정하면 원수에서 대량의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출 방법이 아닌 자체적인 공정으로 조사를 한 채 "낙동강 원수에서 독성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미량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환경부의 꼼수,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환경부가 애써 그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기관이 그 사실을 오도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공정법에 의한 마이크로시틴 검출방법은 쉽게 설명해서 이렇습니다. 강물을 떴을 때 그 속에는 조류와 물에 녹아든 독성물질이 함께 존재합니다. 즉, 표준공정법은 그 조류 속에 든 독성물질과 물속에 녹아든 독성물질의 총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강물을 뜬 뒤 그곳의 조류는 모두 걷어내고 물속에 녹아든 독성물질만 조사를 한 것입니다.
표준공정법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권하는 검출 방법이고, 우리나라 각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현재 행하고 있는 검출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와도 다르고, 우리나라 상수도사업본부와도 다른 공정법으로 독성물질을 검출하고 있을까요?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 그래서 이를 환경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니, 녹조 현상이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대구 달성군과 같은 용감한 지자체는 그 강에서 뱃놀이 사업(유람선 운항)을 벌이는 황당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달성군이 기자에게 뱃놀이 사업을 강행하는 근거라면서 제시한 것이 환경부가 내놓은 독성 물질 측정 데이터였습니다.
먹이사슬 통한 독성물질의 농축, 인간이 위험하다
환경부의 이런 위험한 대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독성물질은 물 속 생물의 몸에 농축됩니다. 그리고 먹이사슬을 통해 포유류 몸 속에도 농축됩니다. 이는 2013년에 나온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결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녹조가 창궐한 물로 농사를 지은 농작물에서까지 독성물질이 농축된다(일본 다카하시 교수 연구결과)는 사실입니다. 강물의 독성물질 오염은 우리가 마시는 먹는 물의 오염을 넘어, 농작물의 오염까지 야기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녹조 문제의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정수처리를 한다지만, 먹는 물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국에서는 "고도정수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먹는 물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공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공학자들은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99%까지는 독성물질이 걸러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1%의 위험 가능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고도정수처리로도 걸러지지 않은, 그 1%의 위험
실제로 지난해 일본의 다카하시 교수와 박호동 교수가 작년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나루터의 낙동강 원수에서 검출한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는 무려 434ppb였습니다(먹는 물 기준치는 1ppb). 이 물을 가지고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해도 1%인 4.34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은 걸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먹는 물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아울러 원수의 오염은 또다른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오염되면 될수록 정수 과정의 약품 투입이 늘어납니다. 한 가지 예로 정수과정에서 염소 투입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원수의 유기물과 반응을 해서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정수장에서는 문제의 총트리할로메탄의 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검측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요? 정부 당국이 그래왔던 것처럼 사람 몸에 서서히 농축돼 치명적인 증상이나 죽음에 이르면 그때 가서 방법을 찾을 것인가요?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당국의 책임이 아닌가요? 언제까지 사후 조처만 하고 있을 건가요?
특히 녹조 문제는 악덕 기업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무능하고 탐욕스런 정부가 행한 국가사업으로 야기된 문제입니다.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고인 물은 썩는다고, 강을 막아 흐르게 하지 못한 결과가 만든 심각한 인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재난 사태입니다. 이 국가적 재난사태는 바로 잘못된 국가정책이 빚어낸 재앙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나서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누군가 죽고 나서야 해결할 것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무고한 국민이 죽어나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방법의 시작은 저 문제의 4대강 보를 허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지난 5월 17일 낙동강에서 녹조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강물 표면 위로 초록빛 녹조띠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녹조 현상이 낙동강에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녹조 현상은 지난 2012년 낙동강 보 담수 이후 여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됐습니다.
아니 점점 더 일찍 피고 더 늦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무더운 여름날 낙동강 하굿둑 일부에서 보이던 녹조 현상이 이제는 낙동강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봄 녹조와 겨울 녹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 낙동강은 사시사철 녹조와 함께 살아야 하는 숙명의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녹조 현상을 초래한 장본인이 누구인가요? 바로 국가입니다. 당국의 현명하고도 발빠른 조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 이 기사는 시리즈로 이어갑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낙동강 어부의 탄식, 물고기 씨가 말랐다'란 주제로 이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물을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4대강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도서 <녹조라떼 드실래요>가 출간됐습니다. 기자도 저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책을 통해 4대강사업의 재조명이 되길 희망합니다. 관련하여 6월 13일(월) 저녁 7시 대구청소년문화의집 강당에서는 <녹조라떼 드실래요>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히고, 4대강 재자연화의 단초를 마련해보려 합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합니다.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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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1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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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협과 북핵, 서로 다른 범주… 북핵도 성격 확연히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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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평협) 체결운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논점이 확인되고 있다. 평협의 주체 문제가 그 하나이며 평협과 한반도 비핵화의 관계 문제가 또 다른 하나다. 하지만 이 논점들은 변화된 정세와 현실, 그리고 평협운동을 벌여나갈 대중을 중심에 놓고 공명정대하게 토론하게 된다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논점이지 쟁점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 1. 평협의 주체는 북미가 기본이되 한국 포함 평협의 주체 문제는 사실상 이미 해결된 문제다. 평협 체결 문제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북·미·중이 체결한 정전협정(정협)을 평협으로 교체하는 법적 측면이 하나며, 또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안보적 측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평협이 통일에서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는 통일의 측면이다. 평협 문제가 갖고 있는 이런 법적, 안보적, 통일적 내용에 따르면 평협 체결에서 결정적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는 곳은 북·미다. 정협의 법적 당사자이자 한반도 평화 조성에서 핵심 주체여서다. 종국적으로는 통일의 결정적 조건으로 되는 것이 북·미 정상화이기 때문이다. 평협 체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제한적이다. 형식적으로는 법적 측면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도 마찬가지다. 군 작전권을 미국에 주고 있는 현실은 평협의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을 미미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평협의 법적, 안보적 측면에서와 달리 통일적 측면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은 중요하다. 통일 관련 남북 합의들이 나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통일의 주체가 남북이기 때문이다. 북·미·한·중이 평협에서 차지하는 각기 다른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나온 것이 2007년 10.4선언 4항이다. 평화체제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한다고 돼있다. 이는 평협의 주체가 북·미 2자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한국 혹은 중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다. 평협의 주체는 결국 북·미 2자를 기본으로 하되 한국이 포함된다. 이렇듯 평협의 주체 문제는 평협이 갖는 세 가지의 내용적 측면, 그리고 역사적 실천경험에 의해서 익히 해결되었다. 2. 북핵과 북미 평협은 서로 범주가 다르다 평협 문제는 정협을 대체하는 문제이자 한반도의 평화 조성 문제이며 종국적으로는 조국통일문제이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이와는 다른 범주다. 북핵 문제는 처음에는 북미 간 문제로 출발을 한다. 6자회담 초기 ‘미국의 한반도 핵 철거’에 조응하는 ‘북핵 폐기’가 북핵 문제였다. 북핵 능력이 일천하던 때였다. 그 이후 북핵 문제는 북미대결전이 심화됨에 따라 성격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그러면 핵시험을 중단하겠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 4월23일 방미 중 미 AP통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했던 말이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2014년부터 자주 나왔던 제기다. 북한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핵시험을 결부시킨 것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은 핵동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기초하고 있는 북미 핵대결전의 새로운 국면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해 미국을 경악시켰다. SLBM은 현대 핵전략의 정점이다.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핵 선제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이 SLBM인 것이다. 북한은 이어 올 1월6일 4차 핵시험을 했다. 수소탄시험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는 더 나아간다. 인공위성 발사를 하고 곧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체연료를 비롯해 대출력 로켓엔진, 대기권재진입 기술까지도 선보인 것이다. 변화되고 있는 이런 정세와 현실, 그리고 특히 북핵 성격의 변화에 대해 적지 않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목을 돌렸다.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대표적이다. 해커 박사는 핵무기를 양은 안 늘리고 질은 안 높이고 확산해서는 안 된다는 ‘3No 원칙’을 내놓았다. 여기에 대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조엘 위트 미 ‘38노스’ 운영자 등이 동의를 했다. 변화된 북핵 성격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정은 북한에서 나왔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에 기초하여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확정한데 이어 북핵 3원칙을 천명했다. 핵보유국으로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해서는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북핵 3원칙을 통해서는 핵 선제불사용과 비확산 의무 이행, 그리고 세계 비핵화 노력 등을 밝힌 것이다. 북한의 핵전략 완성이다. 여기에서 북한이 비확산을 세계 비핵화와 연동 짓고 있는 것은 특별히 돋보인다. ‘세계 비핵화’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09년 4월5일 체코 프라하에서 내놓은 개념이다. 이는 북한이 미·중·러 등 세계 3대 핵강국들에게 세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핵군축 계획을 이후 적절한 계기를 통해 제출하게 될 것을 예상케 해주는 대목이다. 북핵 문제, 핵 폐기→ 핵 동결→ 핵군축 ‘진화’ 이렇듯 북핵 문제는 처음에는 미국의 한반도 핵 철거에 조응하는 핵 폐기였다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조응하는 핵 동결을 거쳐 지금에 와서는 세계 비핵화와 연동되면서 비확산 혹은 핵군축 등으로 변화된다. 이는 곧바로 현실에 반영되었다. 지난 4월26~27일 미국 <넬슨 리포트>을 발행하는 크리스토퍼 넬슨 편집장을 비롯한 미국측 인사들이 방한해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서는 비핵화에 초점을 둔 미국의 기존 북핵 정책을 비확산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입에서는 공공연하게 ‘북핵 확산 저지’, ‘비확산’ 등의 말이 직접 오르내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것들은 북핵 문제가 북미 간 문제에서 벗어나, 핵강국으로서 핵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미·중·러와 핵강국에 진입하려는 북한이 서로 대결하는 세계 문제로 성격이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평협 문제는 한반도 문제이자 조국통일 문제이지만 북핵 문제는 북미 문제를 뛰어넘어 세계 문제로 전환되었다. 평협과 북핵은 서로 다른 범주의 문제로 위상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범주가 다른 평협과 북핵 문제가 현실적으로 연동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은 4차 핵시험이 있고 난 뒤 자신이 2016년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수소 폭탄과 인공위성)’의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조엘 위트 연구원이 이를 인정한다. 북한의 4차 핵시험 당일 연합뉴스의 논평 요구에 대해 "충분히 수소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획기적 현실이다. 북한의 양탄일성이 현 시기에 갖는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의미는 양탄일성과 평협이 같은 격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북한이 핵 폐기와 북미 평화협정과 맞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전례도 없다. 카다피 시절 리비아가 핵 포기를 한 것은 리비아의 핵이 일천한 수준이어서였다. 양탄일성이 갖는 정치, 경제, 안보적 위력은 역사에서 익히 확인된 바 있다. 중국이 양탄일성을 완성한 때가 1970년이었다. 그 이듬해 키신저 국무장관이 방중을 해 이른바 ‘핑퐁외교’를 성사시키고 이어 72년 미 대통령 닉슨의 방중이 이루어진다. 중국의 양탄일성이 미중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한 것이다. 중국의 양탄일성은 아울러 중국이 군사강국, 경제강국, 그리고 정치강국, 즉 G2국가로 부상케 하는 동력이기도 했다. 평협과 북핵 문제는 이렇듯 서로 다른 범주이고 현실적으로 연동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는 이것들을 억지로 결부시켜서는 ‘선 비핵화, 후 평협’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전문가들은 없다. 대북 적대정책의 표현이다. 한마디로 북핵 문제로 대결을 하겠다는 것이며 평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성 서울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news@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박근혜 정부는 4조 7천억 반환 약속부터 이행하라! | |
| 耽讀 | 등록:2016-06-08 08:28:43 | 최종:2016-06-08 08:3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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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무기연재7] 값싼 자행고사로켓 대량생산, 값비싼 토마호크 요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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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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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6/08 [01: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인터넷에 공개된 최근 북 언론들이 북이 보유한 세계 최강의 최첨단무기 일곱번째로 소개한 것이 자행고사로켓이다.
[주체102(2013)년 3월에 공개한 초정밀화된 자행고사로케트들은 공격해오는 적의 최첨단미싸일들을 정확히 탐색하여 초정밀타격으로 소멸해버릴수 있다. 저공으로 래습해오는 적의 《토마호크》순항미싸일들을 손쉽게 단방으로 때려잡는 우리의 자행고사로케트들은 훈련과 성능검열과정을 통하여 모든것이 최신군사과학기술적요구에 완전히 부합된다는것이 확증되였다. 놀라운 능력과 위력을 지닌 우리의 초정밀화된 자행고사로케트들은 최신이라 허세를 부리며 빛갈 좋게 광고해대는 적의 공격용탄두들을 단방으로 보기 좋게 연소시켜버릴것이다. 백두산혁명강군이 보유하고있는 초정밀화된 자행고사로케트들은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성능을 끊임없이 개선하고있으며 우리를 어째보려고 날뛰는 원쑤들의 임의의 대상물들을 초토화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첫번째 주목할 점은 상대의 최첨단미사일들, 특히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초정밀타격으로 소멸한다는 말이다.
현재 미국의 가장 주된 타격수단은 순항미사일이다. 특히 개전 초기 상대의 주요 레이더기지, 발전소, 지휘부 등 전략거점을 초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순항미사일이다. 상대도 핵무기를 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핵탄두미사일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에 미국의 잠수함에서도 확증파괴용만 남기고 대다수 핵탄두미사일을 순항미사일로 교체하였다.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들보다 순항미사일이이 훨씬 더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은 산악지형이 많아 산과 산 사이 계속을 따라 순항미사일이 침투해들어가면 레이더로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북이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방어망을 조밀하게 촘촘히 배치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타격용 자행고사로켓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여러 병사가 운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탐지와 발사능력을 갖춘 자행미사일이어야 대량으로 모든 계곡 입구마다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이 2013년 공개한 자행고사로켓은 러시아의 9k35 스트렐라(Strela), 미국에서 붙인 이름(나토명)은 SA-13, 고퍼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북은 100%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북의 기술을 도입했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어쨌든 러시아에서 이런 북에 대해 문제제기는 하지 않고 있다. 북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교류 내막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러시아 스트렐라는 길이 2.19m 폭 12cm 무게 41kg 사정거리 5km 고도 3.1km 이내 목표물을 적외선레이더 및 광학카메라방식으로 탐지, 마하 1.6의 속도로 공격한다. 북의 것은 이보다 더 개량된 성능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비슷한 우리 국군의 천궁은 길이 4.6m, 지름 27.5cm, 무게 400kg이다. 크기는 거의 두배, 무게는 열배나 나간다.
당연이 이 무거운 미사일을 순항미사일 요격가능한 속도까지 높이려면 추친화약도 더 많이 넣어야 하기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북의 자행고사로켓은 이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작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이다. 특히 목표물 자동탐지장치를 미사일에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탄두가 작은 미사일은 이 장치도 작게 만들어야해서 더 높은 기술이 요구된다.
북은 위의 동영상에서처럼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들어가는 정도의 자근 적외선 추적 유도 시스템을 매우 위력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전투기나 헬기는 물론 아주 작은 로켓도 2배 속도로 따라가서 정확히 요격한다. 자행고사로켓은 휴대용로켓보다는 더 직경이 크니 훨씬 더 정밀한 유도가 가능한 장치가 탑재되어 있을 것이다.
북이 이 자행고사로켓을 대량생산하여 촘촘하게만 배치한다면 국군과 미군의 순항미사일이 실전에서 심각한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지금도 계속 자행고사로켓 기술을 개량해가고 있다는 북의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초에도 김정은위원장은 자행고사로켓 중심의 지대공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시험사격훈련을 현지지도하면서 다시 한 번 일대 혁신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한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4035
전략폭격기나 탄도미사일 등을 수백키로 밖에서 요격하는 S-300급의 번개시리즈 미사일도 계속 성능개량을 해가는 등 북의 종합적인 영공방어시스템 전반을 혁신해가고 있는데 김정은위원장은 특히 이 자행고사로켓의 성능개량을 강조했다고 한다.
미군의 주된 타격 수단이 순항미사일이기도 하지만 국군도 최장 1500km 사거리 순항미사일, 현무를 개발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상대의 창문까지 골라가면서 타격하는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국방부에서 실제 목표 타격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1미터의 오차없는 초정밀타격 능력을 보여주었다. 북 지휘부 집무실 타격을 하겠다는 국방부의 경고가 이 미사일과 통합직격탄을 염두에 둔 것인데 통합직격탄보다 비할 바 없이 긴 사거리를 지닌 이 순항미사일이 사실상 주된 원점타격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군은 러시아의 이스카데르와 비슷한 형태의 위력적인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한 상태이고 향후 800km 사거리의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계획이다. 탄도미사일은 넓은 면적을 타격할 수 있지만 초정밀 타격은 어렵다. 특히 gps가 재밍으로 교란되면 관성유도장치만으로 목표물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정밀도는 떨어진다. 순항미사일은 파괴력은 탄도미사일보다 약하지만 gps가 무력화되어도 지형대조 등의 방식으로 초정밀타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런 미군과 국군의 순항미사일 때문에 북도 그 방어체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의 2013년 분석글이다. 3년 전 분석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참고할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되어 여기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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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무기 ⑤] 토마호크 때려잡는 자행고사로켓 한미연합군의 “키리졸브 2013” 군사훈련이 한창이던 3월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초정밀 무인타격기와 자행고사로켓의 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의 초정밀 무인타격기 훈련의 의미는 앞선 연재원고에서 밝혔다. 이번에는 자행고사로켓을 살펴보자. 전격 공개된 자행고사로켓 훈련 <조선중앙통신>은 당시 자행고사로켓의 훈련에 대해 이렇게 보도하였다고 한다. <자주민보>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상세히 소개하였는데 “저공으로 내습하는 적 순항미사일에 대한 자행고사로켓 사격이 시작됐다. 훈련장 사격에 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가상한 목표물이 날아들었다.”며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번개 같은 불줄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저공으로 내습하는 적 순항미사일을 단방에 박살냈다.”라고 하며 <조선중앙통신>이 순항미사일 요격장면을 상세히 보도하였고 관련 영상을 내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화력진지에서 터져 오르는 만세 소리와 함성소리가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울려 퍼졌으며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명중이요 정확히 한발에 명중했소. 통쾌하게 명중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행고사로켓에 대한 성능검열도 만족하게 평가한다고 높이 치하하셨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되었던 무인타격기의 타격은 한국의 전략적 타격목표에 대한 공격훈련임이 분명하다. 자행고사로켓의 요격훈련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훈련이다. 즉 3월 2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키리졸브 훈련이 한창인 한미연합군에게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훈련을 전개해 조선인민군의 향상된 전력을 공개하는 것으로 맞선 것이다. 자행고사로켓 훈련에 대해 우리 군은 토마호크 미사일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를 요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토마호크 미사일의 비행속도는 시속 880km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 시 탑승하는 여객기 속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은 이미 개발되어 실전배치되어 있다. 자행고사로켓은 무엇? 다만 이 자행고사로켓을 미국이 부시행정부 시절부터 매달리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와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북한도 2010년 10월 10일, 조선인민군 열병식 장에서 “주체형의 요격미사일 종합체”를 공개한 바 있지만 이번 자행고사로켓의 토마호크 미사일 요격을 “주체형의 요격미사일 종합체”로 보는 것은 무리다. 일반적으로 미사일은 탄도가 비행하는 방식, 궤적에 따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나눠진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엔진으로 점화되는 미사일로 대단히 빠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한반도에서 미 본토까지 30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하다. 탄도미사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인해 대상국이 대피할 틈을 주지 않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타격기술이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대단히 빨리 비행하기 위해 포물선 궤적으로 발사되므로 고고도 비행을 하게 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우주공간까지 솟구치게 된다. 즉 탄도미사일은 상대국의 레이더에 쉽게 포착된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MD)라는 체제를 개발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탄도미사일이 대단히 빠르지만, 레이더에 포착되기 때문에 요격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반면 순항미사일은 로켓엔진이 아니라 제트엔진으로 비행한다. 결과적으로 순항미사일은 보통의 제트비행기와 유사하게 비행하며 토마호크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약 2500km에 불과하지만, 비행속도가 시속 880km에 불과해 이 속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반도에서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데 10시간이 결리고 만다. 탄도미사일은 30분만에 타격할 수 있지만 순항미사일로는 10시간이 걸린다. 순항미사일은 이처럼 느릿느릿 비행하는 대신 초저공으로 숨어서 비행한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경우 TV 카메라를 통해 전장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면서 사전에 입력된 목표물 정보와 대조해 같을 경우 공격하게 된다. 미국은 중동의 걸프전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하였지만 사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평탄한 사막이 이어진 중동지역보다 전 국토의 80%가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형성된 북한에서 더욱 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북한 산악의 계곡 사이로 초저공 비행하면 북한 레이더 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타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마호크 미사일은 동체의 크기가 직경 50cm에 길이 5m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대공포로 이를 요격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래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군은 스텔스 전투기와 더불어 다량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북한 산악의 험준한 지형을 숨어다니며 북한의 전략거점과 레이더망을 공격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레이더망이 일정하게 무력화되었다고 평가될 시점에 각종 전투기, 폭격기들의 무더기 출격으로 정밀폭격을 단행해 북한의 전투수행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2013년 2월 14일에도 군은 신형 함대지, 잠대지 순항미사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북한 지휘부의 사무실 창문을 골라서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을 심각하게 자극했던 것도 이러한 의도라 볼 수 있다. 북한이 공개한 3월 20일의 자행고사로켓 훈련은 바로 이러한 정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북한은 “훈련장에는 일시에 적 토마호크 미사일로 가상된 목표물이 날아들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전략거점을 공격하기 위해 초저공비행으로 레이더망을 피해 비행한 순항미사일이 북한 레이더 또는 북한의 전략거점을 타격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상황을 설명한다. 북한군은 이를 단번의 고사로켓 발사를 통해 요격시켰다. 이제 한미연합군은 토마호크 미사일의 내습을 통한 전략거점 타격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의 자행고사로켓 한국군이 배치하였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요격시스템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요격에 이른바 “주체형의 요격미사일 종합체”가 동원되지 않는 것은 그 운용비용에 있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할 것이다. 그 모든 순항미사일을 요격미사일로 대응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 순항미사일과 항공기는 지대공미사일로 대응하며 속도가 대단히 빠른 탄도미사일은 요격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자행고사로켓은 외형상 러시아가 운용 중에 있는 9K35 <스트렐라(Strela)>와 상당히 유사하다. <스트렐라>는 미사일은 길이 2.19m, 폭 12cm, 무게 41kg의 소형 대공 미사일로, 사정거리 5km, 고도 3.1km 내의 목표물을 적외선 탐지장치로 추적해 마하 1.6의 속도로 공격한다. 북한은 이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형태로 개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사일의 크기가 작아지면 제작비용이 저렴해져 동일비용으로 훨씬 많은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 우리 군이 2011년 12월 개발완료한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도 길이 4.6m에 지름 27.5cm로 400kg에 육박하는데 북한의 자행고사로켓은 <스트렐라>와 유사하다고 할 경우 무게가 <천궁>의 10%에 불과하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무게가 1400kg이니 단순 계산으로 토마호크 1발과 북한의 자행고사로켓 36발의 무게가 같다. 북한이 무게 40kg 수준의 소형 자행고사로켓을 자체개발했을 경우 대량생산체제로 넘어가 무수히 많은 자행고사로켓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걸프전 첫날 320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바그다드에 밀집공격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의 대공망은 이를 극복할 것을 목표로 부단히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은 작전초기, 북한의 전략거점과 레이더 기지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이 자행고사로켓으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공격을 막아내며 레이더 망을 계속적으로 가동시킨다면 북한지휘부의 사무실 창문은 그대로 있게 된다.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공중폭격은 갈수록 힘들어지며 북한군의 다연장로켓과 장거리 포격에 의한 융단포격에 휴전선 방어 거점이 무력해질 경우 인민군 기갑군단의 휴전선 돌파를 막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의 3월 20일, 자행고사로켓 훈련장면 공개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한미군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된다. |
SNS “‘朴 링거 순방’은 줄줄이 방송에서 홍보하면서?…수상한 나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8일 오전 10시 실지조사에 나선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해당사건에 대한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세월호 특조위는 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서도 불응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세월호특별법 제26조는 특조위가 참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실지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특조위의 자료 제시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가 검찰에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일체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대상인 ‘청와대와 대통령의 참사 대응 업무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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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뉴시스> | ||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아이디 ‘박**’는 “감기 몸살로 링겔 맞는 것도 밝히면서 그 중요한 시기에 어디서 뭐 했는지 왜 못 밝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런가하면 아이디 ‘쭈**’은 “누구 사생활 캐자는 게 절대 아니다”며 “사건의 본질은 국민이 뽑은 공무원이 7시간동안 업무시간에 비서실장도 모르는 장소에서 뭘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관련 기사에는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거리낄게 없다면 이번에 한 점 의혹 없게 조사에 응하라. 우리는 7시간이라는 단어에 피곤하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세월호 사건의 범인이다”, “특조위 활동 연장하고 1차 조사 미진하면 특검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 밝혀야 한다”, “끝까지 해봅시다”, “진실을 알고 싶다”, “외국 나들이 하면서 링거 맞은 것은 줄줄이 방송으로 홍보하는데 7시간은 못 밝히나? 수상한 나라”, “검찰은 특조위에 협조하라”는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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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장보화)
| 북, 남측에서 또 서해도발 주장, 강력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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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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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6/07 [05: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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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우리 군이 5일 새벽 자신들의 해상분계선을 침범했다고 6일 주장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5일 새벽 4시 30분경 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광들이 조선 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며 "괴뢰들은 연평도에 있던 어선 19척을 우리측 해상분계선을 넘어 깊숙이 들이밀었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7일 아군 연락선에 대한 무지막지한 포사격 도발의 연장으로서 이 수역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아군의 정의로운 대응을 유발시키고 그것을 위협과 도발로 매도해보려는 괴뢰들의 흉악한 기도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북 매체들이 언급한 사건은 우리 연평도 어민들이 5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을 직접 나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시 우리 해군은 연평도 고속함 4척과 고속단정 3척을 NLL 인근으로 기동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했다.
만약 중국 어선을 나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북에서도 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 북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점이 좀 의아하다. 아마 새벽 시간이어서 레이더 상에 나온 배가 중국 어선인진 한국 어선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중국 어선 단속과 같은 사소한 일로 남과 북의 심각한 무력충돌이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남과 북이 소통체널이라도 가동하고 있어야 오해에 의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여겨져 시급히 남북당국자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고 다시 남과 북의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통신체계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엔 10.4합의를 통해 이런 남북 소통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남북관계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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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긴장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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