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67]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지난 2005년 검찰과 삼성의 유착 관계를 폭로한 ‘삼성X파일' 사건 때문에 2013년 의원직을 상실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경남 창원 성산을 지역구로 해 지난 4.13총선에서 당선, 국회 복귀에 성공했다.

20대 국회 정의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노회찬 의원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는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할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면서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현실과 그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자는 취지에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분들은 내가 일하는 직장 동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은 3당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날짜만 당겨졌을 뿐 원 구성을 이루는 과정은 원내교섭단체들끼리 자리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국회의 운영이나 구성에 필요한 국회 개혁이나 혁신은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연설에 대해서도 “국회와 소통하고 협치 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좋은 얘기다. 하지만 그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대통령이 꿰어야 한다”면서 “‘노동법 개악’을 ‘노동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선거를 통해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는 점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음은 지난 15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이영광 기자

“총선 당선, 국민에 의해 ‘삼성X파일’ 무죄 확정 받은 것”

- 국회에 3년 만에 돌아오셔서 2주가 지났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역구가 창원 성산이라 서울과 창원을 오가다보니 열흘 동안 비행기를 10번 타기도 했어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 19대 때와 달리 20대 국회, 달라진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19대 국회 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대법원 판결로 박탈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당선이 대법원에 의해 유죄 선고 난 ‘삼성X파일’ 사건이 국민의 선고를 통해서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20대 국회는 19대와 달리 여소야대기 때문에 제가 19대 때에도 당선됐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일 하게 되어 훨씬 상황이 다르고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 17대는 비례대표였고 19대는 서울 노원병이었지만 20대는 경남 창원으로 멀어졌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19대 때는 서울 노원병이었지만 20대에서는 경남 창원이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가는 어려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9대 때나 20대에 지역 활동과 더불어서 전국적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7대에서는 비례대표로 4년 동안 법사위에서 활동했는데 이번에도 상임위가 법사위라는 점에서 17대 때의 국회 활동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연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만나 오찬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직장 동료…어려움 해결 앞장설 것”

- 개원하자마자 국회 청소부 노동자를 만났는데.

“어느덧 전통이 돼버렸어요. 제가 17대 국회 때도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회 내의 청소노동자를 만났거든요. 저는 노동자들은 전국 어디에나 있지만, 국회라는 같은 공간에서 제가 일하는 직장 동료기도 할뿐더러 또 제가 늘 우선적으로 대변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청소노동자들과 같이 간담회와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어요. 19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되어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청소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였고 그분들이 부딪힌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만났습니다.”

- 방을 같이 쓰자고 제안하셔서 화제가 되었어요.

“처음에 저는 몰랐지만 국회 내 청소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쓰던 노조 사무실과 휴게소가 국회 내의 정당들이 많아져서 방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방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공간이 옮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간이 공간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설령 여의치 않아서 잘 안 풀리면 그때는 정의당이 쓰는 국회 내 공간이라도 함께 쓰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의당 국회의원은 여러분을 직장 동료로 생각해서 정의당이 국회에 있는 한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반응은 어땠나요?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작은 일에서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일이 많고 권력이나 재산이 많거나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 그런 횡포가 아직까지 심하잖아요. 정의당도 국회 내에서는 자기 사무실도 제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약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라는 약자가 노사관계에서 약자인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의미도 있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기득권 타파, 국회 개혁의 첫걸음”

- 정의당 원내 대표를 맡으셔서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힘없는 정당의 원내대표를 맡다 보니 어깨가 무거울 정도가 아니라 부서질 정도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또 지금 국회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20석 이상이기 때문에 2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원내 주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참가도 못 하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국회 내에서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고 국회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지금 3% 이상의 지지와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당들에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내교섭단체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지난주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 구성이 빨리 이뤄진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날짜만 당겨졌을 뿐 원 구성을 이루는 과정은 원내교섭단체들끼리 자리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이뤄졌어요, 또한 국회의 운영이나 구성에서 필요한 국회 개혁이나 혁신은 하나도 다뤄지지 않은 채 문제가 많다고 지적된 국회를 자리만 나눠서 개원이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제20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개원연설을 위해 입장,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소통과 협치? 박근혜 대통령이 첫 단추 꿰어야”

-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했는데.

“ 국회와 소통하고 협치를 하겠다고 하셔서 말씀 자체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대통령이 꿰어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 대통령은 소통을 제대로 못 하고 말로만 협치 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많았는데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동안의 불통 대통령 이미지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 얘기가 실천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날도 ‘노동악법’을 이른바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법 개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냉혹한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진 점은 몹시 실망스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朴 거부한 상시청문회법, 20대 국회서 재의결 가능”

- 19대 마지막에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됐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이 문제는 끝난 건가요?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19대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 법이 국회에서는 의결이 됐지만, 대통령에 의해 거부 됐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자동폐기 된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로 넘어가지 못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의결 되었는데 공표하지 않은 법안들은 20대에서 대통령이 공표하면 됩니다. 이건 과거에도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19대에서 의결됐지만, 대통령이 거부해서 재의결을 기다리는 법안은 재의에 부쳐서 상임위로 갈 필요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면 됩니다.”

- 19대와 20대 의석수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19대에서 의결된 법안이고 공표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1차 거부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부권에 대해 19대 국회는 이미 해산되어 없으니까 지금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죠.”

▲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상임위 배정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농성장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언론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온 추혜선 의원의 상임위가 외통위로 결정 나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세요?

“추 의원이 이틀째 농성 중이고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이 상임위 정수를 늘려서라도 추 의원이 원래 희망했던 그리고 어떤 경합도 아닌 상황에서 미방위를 신청했는데 미방위에 배속되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세월호‧백남기‧역사교과서 국정화 중지에 역점 둘 것”

- 20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정의당은 어디에 중점을 두실 생각이신가요?

“정의당은 무엇보다도 19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현안, 세월호 특조위나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지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고용문제를 비롯한 구조조정과 관련된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과 많은 자영업자 등 민생문제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정의당 위기? 젊은층 지지율 상승…가능성 보여준 것”

-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은 의석 6개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정의당의 위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의당이 원내 3당에서 4당으로 밀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목표했던 의석에 한참 미달하는 의석을 얻어서 선거 결과가 몹시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정의당이 위기나,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진 않아요.

선거 후 정의당의 지지율이 8%를 넘어서고 젊은 층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도 정의당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정치혁신을 위해 정의당의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대와 마찬가지로 20대에서도 여전히 원내 제4당과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치를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치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 정의당이 해야 할 몫을 제대로 찾고 무엇보다도 민생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의당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야권공조 통한 공약실현, 야권연대 기반 다지는 것”

- 야권 연대라는 말은 선거 때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이야말로 야권 연대가 절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선거에서 야당들이 20대 국회가 열리면 어떤 일을 할지 공약한 일이 많아요. 그중에는 공통적인 부분도 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특조위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공통으로 공약한 부분이 많아요. 야권연대는 구체적으로 야당들이 국민에게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약속한 내용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선거 때만 약속하고 선거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그것을 실현해 내는 모습을 야권 공조를 통해 해내겠다는 겁니다.

야권이 공조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런 약속들을 실제 가시화시켜서 현실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야권연대가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이 공통으로 공약한 부분이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야권공조를 통해 공약을 실현하는 것부터 야권연대의 기반을 다져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이 있잖아요.

“울산에서 윤종호 의원과 김종훈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결과고 저는 그분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고 당연히 공조를 같이해야죠, 야권 연대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 함께 모아야 하고 특히 그분들은 진보적인 노선을 가진 분들로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GO발뉴스> 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기자님 힘내시고요. 열심히 해서 <GO발뉴스>가 추구하는 바와 정의당이 추구하는 바가 더 많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노회찬, 국회 청소노동자들 만나 “정의당 사무실 같이 씁시다” 野 “정세균 의장,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방침…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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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지난해 12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故 김관홍(오른쪽) 민간잠수사가 증언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김관홍 씨가 17일 오전 비닐하우스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가족과 주변인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홍 잠수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혼신을 다했지만 생전 심각한 트라우마로 괴로워했다.

그는 세월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등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청문회 당시 그는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을 비판하며 “(참사)당시 상황이 다 생각이 나고 뼈에 사무친다. 그런데 저보다 훌륭한 고위급 공무원들은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었다. <관련기사 ☞ 민간잠수사 “뼈에 사무치도록 다 생각나는데 기억 안난다고?”>

김씨의 사망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애도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U신문> 김상호 기자는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7시간의 비밀을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며 야권 또한 “총선의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세월호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김관홍 잠수사 사망은 해경과 검찰의 책임이 크다. 해경은 (공우영)잠수사에 대해 고소했고, 검찰은 기소와 함께 1년을 구형했다”며 “그(공우영 잠수사)는 구형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할 의인이다. 박근혜와 해경의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 하나가 또 제거 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관련기사 ☞ 檢, 세월호 실종자 수색 도운 민간잠수사 징역형 구형>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보좌관도 “김관홍 잠수사의 사인은 정부에 의한 살해”라면서 “끝까지 책임자를 찾아내, 세월호 사고의 책임자도, 수습을 방관한 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이용자 ‘@imh****’는 “김관홍 잠수사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인 의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일면식도 없는 분이지만 김관홍 잠수사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평안하십시오”라고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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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l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어 "오히려 나보다 그쪽분들이 처음엔 더 조심스러워 하더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주변에서 많은 성원과 도움을 받아서 기쁘게 일하고 있다"면서 "나 스스로 이번기회를 통해 미래 먹거리, 신산업 등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다"고 덧붙였다.

TK 보수언론인 출신 그가 광주를 위해 뛰는 이유

- 그래서인지, 이번에 들고 나오신 '국부론' 이야기가 범상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내가 꾸준히 해온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다.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양극화, 노령화, 분열과 갈등...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설계해 나갈 것인가. 우리와 여러모로 비슷한 독일에서 해법을 찾으려 했다. 재벌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다."

그는 '독일 전문가'다. 30여년 동안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학자와 기자로서 경험했다. 그의 고민과 연구물은 고스란히 책으로 묶여 나왔다. 이른바 '넥스트 시리즈'였다. 지난 2012년 <넥스트코리아>를 시작으로 <넥스트 이코노미>와 <넥스트 리더십> 등을 펴냈다. 이번엔 <넥스트 인더스트리>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자미산출판사)'이다.

3년 전 기자와 만났을때 그는 독일식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다. 그 어느 진보적 경제학자보다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었다(관련기사: "재벌체제 극복없이 한국미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 지났을 때였다. 그는 최우선 과제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을 꼽았고, 박 대통령이 선거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만 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그와 다시 마주 앉았을 때  "제왕적이고 소통하지 않은 리더십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 때도 그와 광화문에서 소주잔을 기울였다. 당시 그는 "이번 희생을 절대로 헛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깊이 슬퍼하고, 크게 분노하면서도 국민들이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책임'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관련기사: "헬무트 슈미트는 총리직 걸었다"). 

- 지난 번에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총선결과를 보면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올 초까지만해도 이런 결과를 누가 예상했었나.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강연을 다녀보니까,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과 확실이 온도 차가 있었다. 특히 광주에서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도 그랬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 패권세력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심판을 한 것이다."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해야할 일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여소야대의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역할과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다. 선거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국민의 선택은 정말 무섭다. 새누리를 비롯해 더민주 등 여야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심했나. 국민들이 이번에 깔아준 판(版)을 보라. 집권여당의 실정에 냉혹한 평가와 함께 야당에게도 국민들의 삶을 바꿔보라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는 "총선 이후 더민주에서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는 모습이 전과 달라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 경제 뿐아니라 산업 등에서 급변하고 있지 않나"라며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이외 중국까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그가 이번에 들고 나온 '대한민국 국부론'으로 이어졌다. 

- 왜, 지금 국부론인가.
"(웃으며) 우선 '왜' 국부론일까. 250년 전 애덤스미스의 정의를 다시 끄집어 낼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된다. 다들 알고 있다. 심각한 부의 양극화와 청년실업, '헬조선'이라는 말이 일반명사가 될 정도로 국민들 삶이 힘들지 않은가. 경제도, 기업도 위기에 빠져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 판을 '지금' 짜야한다."

-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보나. 
"이미 많은 전문가나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경제로만 따지면 수출과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 한때 잘나가던 철강, 조선, 석유 등은 해체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라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까지 위기라고 한다. 과거 IMF위기가 유동성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펀더멘털(구조적) 위기라는 점이 다르다."

-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외쳐왔다.  
"(답답하듯) 현재와 같은 재벌체제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았나. 특히 지난 보수정권 8년을 돌이켜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겉으론 '녹색성장', '창조경제'를 내세웠지만, 이들 모두 재벌중심이었다."

- 전국에 지어놓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당 지역의 연고가 있는 재벌들이 묶여있긴 하다.
"전국에 17곳이나 된다. 일부에선 현 정권이 끝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사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말이 나돈다. 재벌중심의 박정희식 경제패러다임 속에 전형적인 '톱다운(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명박정부때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론 우리의 미래가 없다"

그는 "이런 식으론 미래가 없다"고 했다. 대안을 고민해야 했다. 한국적 특수상황을 빼더라도 '저성장과 실업, 노령화'는 다른 나라들도 풀어야 할 과제였다. 김 전 교수는 "우리 주변에선 온통 IT관련 이야기만 나온다"면서 "미국의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IT기업을 찬양하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IT 신산업도 중요하지만 정작 미국이나 독일 등은 제조업의 혁신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해내는 것은 여전히 제조업이에요. 국내 어떤 전문가는 '삼성전자를 매각하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하던데... 미국식 신자유주의 관점에 매몰돼 있는 사람이죠. 전자산업은 21세기에도 핵심이고, 미래산업이에요. 매각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할때죠. 지금 독일, 미국, 인도 심지어 중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독일은 아예 4차 산업혁명을 선언했다. 지난 2012년에 '국가 하이테크 비전 2020'을 내놓고 실행계획으로 '인터스트리 4.0'을 공개했다. 핵심은 '스마트 공장' 건설이다. 제조업과 IT를 융합해서 생산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미 독일의 지멘스, 보쉬, 베엠베(BMW) 등 기업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

- 책에서 보니까 미국은 아예 독일을 벤치마킹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렇다.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 '독일을 배우자'고 했으니까. 미국도 제조업 발전을 위해 국가협의체를 만들어 운영중이다. '혁신제조업파트너십(AMP 2.0)'이라고 한다. 여기에 미국 애플, 구글 등 민간기업 차원의 기술혁신과 융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2013년에 '산업재흥플랜'을 내놓고, 중국도 미래 10대분야 육성을 내걸고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그는 정말 할말이 많아 보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아직 준비된 리더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와 소주잔을 기울이면 책의 서문 이야기를 꺼냈다.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추천사가 인상적이었다.
"책 원고를 완성하고 직접 들고 전남 강진으로 내려갔다. 선거때문이었는지, (손 전 대표가) 외부인사를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졸고를 직접 읽고, 흔쾌히 추천서를 써 주셨다. 아무래도 그가 한국정치에서 고민하는 부분과 여러가지로 맞닿아 있지 않았나 싶다."

"대통합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고민이라면. 
"한국정치를 우물에 비유하면서 민주적 리더십을 이야기 한 부분이 있다."

손 전 대표는 "정치란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같이 받드는 예술'이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한국정치는 현재 우물에 빠져있는 꼴"이라고 적었다. 그 스스로 이번 책을 통해서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앞서가는 정신'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또 손 전 대표는 "내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것을 한단어으로 정리하면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민주적 리더십이 '대한민국 국부론'과 결합하면 김구 선생이 노래한 '높은 문화국가'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손 전 대표의 추천사 내용은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다. 그의 정치 복귀와 함께 향후 그의 행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아예 이번 책을 19대와 20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그의 책을 받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러 의원들이 김 전 교수에게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그와의 이야기는 이번에도 몇시간을 넘겼다. 정치, 사회, 경제현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날 선 비판은 정말 매섭다. 그러면서 대안도 항상 고민한다. 이번에 '국부론'을 들고나온 이유도 그렇다. 그의 말이다.

"저성장의 늪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 나올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우리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독일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줄 순 없으니까... 우리는  강점이 있어요. 산업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여전히 세계수준의 제조업과 IT강국이고...우리의 교육열이나 손재주도 세계 최고 아닌가. 독일사람들도 한국의 강점을 인정해요. 문제는 리더십이죠. 새로운 정치와 경제, 국민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 민족통일대회 <6.15시대 다시 열자> ... 평화통일국제포럼외국인참가자 가두행진

• 김진수기자
  2016.06.16 21:55:50

• 15일 오후4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속에서도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15공동선언발표기념 민족통일대회가 6.15남측위(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포럼>에 참가한 해외인사들도 코리아의 평화적이며 자주적인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코리아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촉구하며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해 국제적인 연대를 표했다.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포럼> 해외인사들은 제하흐 알리 프랑스평화운동단체 라뻬(La Paix) 집행위원,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좌파당(Die Linke) 국제연대책임자, 응우옌 닥 누마이 다이옥신피해희생자를위한베트남협회(VAVA)유럽대표, 크리썽티 테하폰토스 키프러스통일운동가, 데릭 포드 전쟁반대와인종차별반대를위한즉각행동연합(ANSWER Coalition) 대변인 등이다.

   

  민족통일대회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과거의 낡은 대결정책이 되살아나 겨레의 통일이정표는 훼손됐고, 6.15의 산물로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전면중단됐다. 이땅은 수십년전의 대결시대로 되돌아갔으며, 항시적인 군사적 충돌위험과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대결정책이 지속되는한 우리겨레는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단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6.15공동선언이 낳은 모든 결실들을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6.15시대를 다시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이것은 온겨레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겨레의 통일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존중·이행, 남북관계개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적극 실현할 것 △한반도평화 위협하는 군사적 적대행위 배격,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한 적극 실천활동 벌여나갈 것 △남북사이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가로막고 반목과 불신 조장하는 모든 제도적 장벽들과 대결론 배격,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 상봉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갈 것 △광복71돌 민족공동행사,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및 각계각층의 통일회합 성사시켜 남북관계개선 분위기를 높이고 화해와 협력의 새 지평 열어나갈 것을 호소했다.

   

  또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범죄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며, 우리민족의 영토와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재침략책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을 실현하는 길에 굳게 연대하자.>고 덧붙였다.

   

  민족공동위는 <어떤 장애와 난관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을 수 없다.>며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 제2의 6.15통일시대를 반드시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6.15남측위 이창복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남·북·해외위원장들이 선양에서 6.15공동선언16돌을 맞아 개성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치르기로 한 것은 마지막 남은 공동선언의 산물이자 평화의 안전핀·공동번영의 터전인 개성공단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오늘 개성공동행사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임진각에서 민족통일대회를 치르게 된 것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적대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시키기 위해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제재와 봉쇄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라며 <북한의 대화제의를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각적인 협상으로 풀어나가할 비핵화문제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앞세우는 것만큼 어리석고 소모적인 일도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 긴장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당장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간의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필요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일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을 대표해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상무는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군사작전하듯 전면중단시키면서 피해를 키웠고 이에 대한 보상도 외면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최종진위원장직무대행은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약속이고 염원이며 결정이었다.>며 6.15공동선언이행을 촉구하고, <지난해 남북노동3단체가 합의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서울개최를 반드시 성사시켜 노동자가 통일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족통일대회가 끝난후 참가자들은 임진각 망배단에서 통일대교까지 행진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포럼> 해외인사참가자들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구호가 적힌 가로막을 들고 민족통일대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했다.

   

  특히 알리와 누마이는 프랑스어로 <평화>를 뜻하는 <PAIX> 라고 적힌 가로막을 들고 행진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끝으로 통일대교 철조망에 6.15공동선언 이행을 염원하며 리본과 단일기를 매다는 것으로 민족통일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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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06/16]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현장]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민주 의원들 단식 농성장 찾아 '중단’ 호소

16.06.16 17:14l최종 업데이트 16.06.16 22:03l

글: 이민선(doule10)

영상: 정현덕(y3k3501)

정교진(koreacamera)

▲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을 지키고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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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열흘째 돌입하는 이재명 성남 시장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을 지키고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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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지키기 위해 열흘째 단식 중인 이재명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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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셔서, 저도 단식 중단 여부 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아래 지방재정 개편안)'철회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10일째인 16일 오후 단식 농성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 기사: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 "박 정권이 지방자치 말살")

이 시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민주 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의 "안행위가 나서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테니 단식을 중단해 달라"는 호소에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로 화답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재정이 비교적 양호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 돈을 재정이 덜 양호한 나머지 지자체와 나누자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성남을 비롯해 경기도 6개 불교부 단체(수원·용인·과천·화성·고양시)에 연간 약 5000억 원의 불이익이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지자체 정부 지원 없으면 필수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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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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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1시 30분께 박남춘 야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안행위 더민주 의원 9명(백혜련·박주민·표창원·진선미·김영진·김정우·김영호·소병훈)이 이재명 시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남춘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행자부 장관에게, 지방 재정 개편안을 안행위와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회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시장 굉장히 훌륭하다. 재원 잘 써서 시민 행복하게 하는 시장 드물다. 성남시는 '어떻게 하면 지방 자치를 잘할 수 있나'를 알게 하는 테스트 시티"라고 치켜세우며 "이걸 끌어내려서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오는 24일 행자부를 상대로 업무·현안 보고를 듣는 일정 잡아놓았다. 그때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곧바로 '지방자치 강화 방안'을 묻자 "지방 자치 잘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 확충이 답"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발언에 이어 이 시장이 기자들 앞에서 발언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 정부를 중앙 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6개 도시에서 약 5000억 원을 뺏겠다는 것은, 수도권 대도시 죽이기, 야당 중심 수도권 대도시를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대부분 지자체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인건비 같은 필수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상 관선 단체화가 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해결 방법은, 정부가 각종 사업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빼앗아간, 정부도 빼앗아 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 7천 억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응원한다"...이재명 "노동이 중심 되는 세상 와야!" 
 

▲ 이재명 지지방문한 국회 안행위 더민주 의원들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마치고 함께 손을 잡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16일 이 시장을 찾은 이는 국회 안행위 위원들뿐만이 아니다. 의원들이 오기 전 김윤식 시흥시장(경기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과 구교현 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이가 이재명 시장을 응원 방문했다.

구 대표는 "청년 배당 등 이 시장이 하는 일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 대단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며 "노동 운동을 하는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인데, 먼저 나서줘서 감사하다.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구 대표는 이어 "지방정부 재정 힘들다고 들었다. 이 문제 해결하는데 이번 일(단식 농성 등)이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 이 시장 행동이 시민·노동단체 등의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과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와야 한다. 계속 관심 가져달라"라고 화답했다.

김윤식 시흥시장도 안행위 위원들처럼 "더 하면 몸을 다친다"며 "단식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답했다. 

김 시장은 이재명 시장과의 대화를 마친 뒤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경기도 6개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뭉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약속한 4조 7000억 원 나누어 주고,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단식 10일째를 맞는 이재명 시장 얼굴엔 초췌한 빛이 감돌았다. 많이 지친 모습이었다. 걸음도 느렸고 말도 느렸다.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어 쉴 새도 없었다. 이 시장은 지친 모습으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방문객을 맞았다. 이 시장이 있는 천막 옆에서 수원 사회·시민·체육단체 대표자들과 성남 시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 동조 단식을 하고 있다.

유경근 “朴 7시간 행적, 사생활 조사 아냐…野, 여당과 똑같은 논리 펴”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대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제외하자고 제안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야당 농해수위장이 여당과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대통령에 대한, 또 청와대의 체계에 대한 조사는 나중으로 미루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조사특위 시한 종료를 제일 원하고 있는 만큼 일단 청와대 조사는 보류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하며 다만, “유가족의 동의가 없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유가족 주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 대상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한 것이다.

▲ <사진제공=뉴시스>

14일 김영춘 위원장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가 특위의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청와대와 관련된, 대통령과 관련된 행적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진상조사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국민일보>에 “우리는 ‘대통령의 7시간’ 등 사생활을 조사하겠다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며 “이는 특조위 내에서 여당 추천위원들이 말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사고‧구조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고 싶다”며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알고 싶다. 분명 누군가 잘못 보고했고, 이상하게 작동이 잘못됐는데 이게 누구 잘못인지 들여다봐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상 대통령 행적을 공개하기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춘 위원장의 해명에도 온라인상에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아이디 ‘ma***’는 “의문의 7시간은 사적인 시간이 아니라 공적인 시간이다. 공무를 봐야 하는 시간이란 말이다. 당연히 분단위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아들***’도 “당신이 말한 ‘사고의 경위, 구조실패의 경위’를 밝히는데 있어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 밝혀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7시간 행적도 조사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회사에서 7시간동안 비워봐라 뭔 일 생기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세월호 진실 밝히라고 다수당 만들어준 것 아닌가?”, “대통령 7시간, 청문회 해라”, “이재명 시장 조사하는 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 되냐?”, “남북대화록도 공개했으면서 철저히 조사해야”, “그게 핵심인데 왜 보류하냐?”는 등 비난이 쏟아졌다. 

[관련기사] “‘朴 7시간’ 중요한 이유…국가재난시 최종 컨트롤타워” 진중권 “與 대선후보는 ‘7시간 아닌 5년 내내 행불’ 하나만 공약하라” MBC, <대통령의 7시간> 이상호 기자 징계절차 착수 檢, ‘박근혜 7시간’ 특조위 자료제출 요구 거부.. 왜? “산케이 기사 사건, ‘박근혜 7시간’ 행적 중요한 자료” 정부, 세월호 인양 전 서둘러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왜?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앞 통일평화시위 시작

• 21세기민족일보
  2016.06.16 05:25:55

• 6.15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는 15일, 이상준공동대표가 독일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에서 코리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시위에 돌입했다.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겸집행위원장 등은 8월15일까지 2개월간 코리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집회시위와 국제연대를 벌일 예정이다.

   

  이미 지난 3월부터 미국에서 2차평화미국원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코리아연대는 이번 통일평화독일원정과정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북미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분쇄 △암투병양심 김혜영회원 석방 △인권말살 박근혜<정부> 퇴진 등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 국제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갈 계획이다.

   

  독일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을 찾은 외국인들과 관광객들, 코리아동포들은 이상준공동대표가 1인시위를 전개하자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중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여행왔다는 한 학생은 멀리서 한참동안 시위를 지켜보다가 가까이 다가와 <6.15공동선언이 무엇인가? 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가?>라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듣고 난 후 <코리아통일을 적극 지지한다. 통일이 되면 더 잘 살게 될거라 믿는다. 또 분명 강대국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통일을 위해 도울 일이 없겠는가.>라며 함께 사진촬영에 임한 후 양쪽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응원했다.

   

  사업차 독일을 방문했다던 동포들은 <수고 많다>며 지지를 보냈다. 그들은 <이전 정권보다도 못한 박근혜정부의 반민주반인권적 행태에 화가 난다. 암투병과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김혜영양심수를 잡아가두고 있는 박근혜정부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면서 <김혜영양심수를 당장 석방하고 더 이상 양심수가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힘낼 것을 당부했다.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15일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호소문에서 <각계각층의 접촉과 내왕, 연대와 단합을 위한 민족공동행사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 겨레는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단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며 <6.15공동선언이 낳은 모든 결실들을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6.15시대를 다시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적극 실현 △남북공동의 합의, 공동선언 파괴시도 저지 △전민족적인 평화운동 전개 △온갖 모략중상과 전쟁대결책동 저지 △다방면적인 대화와 교류, 상봉의 장 마련 △일본제국주의 침략범죄 청산, 사죄와 배상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 제2의 6.15통일시대 개척 등을 호소했다.

   

  한편 김혜영양심수는 지난달 26일 2심선고공판에서의 부당한 판결과 박근혜<정부>의 반인권·반민주적 폭압에 맞서 무기한옥중단식에 돌입했으며 13일부터 이상훈공동대표를 비롯한 구속회원 8인이 4곳의 구치소에서, 양고은공동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동조단식을 벌였다. 이에 코리아연대회원들은 미대사관, 서울정부청사, 과천정부청사 등 3곳에서 무기한 철야시위를 벌였다.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겸집행위원장은 김혜영양심수가 20일째 무기한단식을, 9인 회원들이 8일째 동조단식을 벌이던 14일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을 석방하면 48시간내에 귀국하겠다>고 밝힌 후 15일부터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에서 통일평화독일원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개서한>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을 석방하면 48시간내에 귀국하겠다

   

  두번에 걸친 암수술 후 정기적으로 안정적 치료를 받아야하는 김혜영양심수가 서울경찰청산하 옥인동분실에서 10일간의 강압수사와 이에 저항하는 묵비단식, 그리고 서울구치소 수감생활로 인해 발생한 치명적인 공황장애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정신과외래담당의사의 <김혜영씨의 현재상태에 대한 정신건강의학 소견서>에 따르면, 공황발작에 대한 예기불안 및 공황장애에 준하는 만성적인 불안의 신체적 증상들(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질식감, 어지러움, 사지 말단의 저린 감각 등)이 발생하고 이를 회피하게 되는 폐소공포를 보이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도 김혜영회원의 석방과 안정적 치료보장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하며 그 입장을 이미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앞으로 전달한 바 있다.

   

  지난 5월 26일 2심선고공판에서 2년징역, 3년자격정지 실형을 판결받은 후 김혜영양심수는 박근혜<정부>의 반인권적 판결에 항의하며 최후의 무기한단식을 전개한 지 오늘로써 무려 20일이 되었다. 

   

  코리아연대 이상훈공동대표를 비롯해 구속자 8인이 서울·성동·수원·대전 등 4곳의 구치소에서, 양고은공동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김혜영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며 8일째 동조단식중이다.

   

  아고라서명 5200여명, 페이스북 15만6300여명, 트위터 4800여명 등 수많은 국내네티즌들과 미국의 평화·민주단체들, 프랑스 상·하원의원들, 뤼마니떼신문 등에서 박근혜<정부>에 김혜영양심수의 즉각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영양심수는 단식 20일째를 맞아 물을 목에 넘기기조차 힘들 정도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 

   

  상황은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이자 집행위원장인 본인은 다음과 같이 박근혜<정부>와 서울경찰청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당국에 명확히 밝힌다.

   

  김혜영양심수를 석방한다면 본인은 48시간내에 귀국할 것이다. 

  그러니 암투병과 공황장애, 20일단식으로 생명이 위독한 김혜영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  

  이 제안이 유효한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본인은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의 석방과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평화적인 시위를 독일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토어앞에서 매일 전개할 것이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의 모든 단식이 오늘부로 중단되기를 호소한다. 

   

  2016년 6월14일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