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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월 평양 혹은 개성에서 통일대회합 열자"

연석회의 준비위, 황교안.정세균.이희호.6.15남측위 등에 편지 발송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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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8  0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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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등에 오는 8월 평양 혹은 개성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갖자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북한 연석회의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이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에게 오는 8월 광복절을 계기로 평양 혹은 개성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갖자는 편지를 발송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조국해방 일흔 한 돌을 맞으며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기로 하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에서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는 호소문을 채택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편지 수신 대상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실장들과 황교안 국무총리,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장.차관 등 당국자들과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심재철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국회 인사들이다.

그리고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통일운동 단체, 종교.시민사회단체,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 단체 등이다.

또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임동원, 박지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등 남북정상회담 참석자들과 1백여 명의 각계 개별인사들, 지역별 해외동포단체 등이 포함됐다.

통신이 공개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명의의 편지에는 "지금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은 더더욱 강렬해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위업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열기 위한 북측 준비위원회가 조직됐음을 상기시키며,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과감히 개척해 나가려는 숭고한 염원으로부터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들과 개별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이유를 밝혔다.

편지는 지난 5월 열린 당 7차 대회를 언급하며,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통일의 동반자로서 새 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8월 광복절을 전후해 민족적 대회합을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하며 회의 명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로 명시했다.

앞서,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는 개성에서, 8.15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측준비위는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 7월 중 합의되는 장소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과 해내외의 정당, 단체들, 명망있는 인사들이 오늘의 중대국면에서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신들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의 진정어린 제안과 조치들에 적극 호응해 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

한편, 통신은 이날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추진하기 위한 북측준비위원회가 평양에서 결성됐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측 준비위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정부, 정당, 단체 등 책임일꾼들이 각각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준비위 활동 정형에 대한 공보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정당,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전문]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정당,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실장들,국무총리와 장관,차관들을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국회의장 정세균,부의장들인 박주선,심재철을 비롯한 남조선국회관계자들,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국민의 당,정의당의 주요관계자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대한적십자사 총재,남조선의 지방자치단체장들,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통일운동단체들과 종교,시민사회단체들,사회문화 및 경제협력단체들,리희호,림동원,박지원,정세현,정동영,리종석,리재정 등 평양상봉연고자들과 명망있는 100여명의 각계 개별인사들,지역별 해외동포단체와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공개편지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정당,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지금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은 더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있습니다.
    
더는 외면할수 없는 민족사적요청과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념원을 반영하여 지난 9일 공화국 정부,정당,단체련석회의에서는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실천적조치의 일환으로 북측준비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였습니다.
    
우리 북측준비위원회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과감히 개척해나가려는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정당,단체들과 개별인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내외가 한결같이 인정한것처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새롭게 제시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는 장장 70여년에 걸친 분렬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명예가 만방에 빛나는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습니다.
    
깊어가는 민족분렬의 비극이 그토록 뼈아프고 더는 그대로 넘길수 없는 가슴저린 상처로 남아있는 오늘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소중함을 깊이 자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진지하고 혁신적인 발기와 제안들을 받아들여 동족대결의 극단적상태를 일소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출로를 자주적으로,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열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정견과 신앙,주의주장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언합니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적량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통일의 동반자로서 새 출발해나갈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입니다.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을 막기 위하여 해방정국에서 북과 남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뜻을 같이하였던것처럼,통일문제해결을 위해 북남당국을 비롯한 각계층이 협력과 단결의 6.15시대를 개척하여온것처럼 진정으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그 누구나 우리의 제의를 거부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한돐이 되는 올해 8.15를 전후하여 북과 남의 당국과 해내외 정당,단체대표들,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적대회합을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하되 회의명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로 하자는것입니다.
    
만약 남측에서 련석회의와 관련하여 시기나 장소,참가대상과 토의안건 등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의견을 내놓는다면 그것도 허심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용의가 있습니다.
    
당면하여 련석회의개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준비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것이 급선무라고 보면서 남측과 해외에서 그 실천에 속히 착수하기를 희망하며 7월중에는 합의되는 장소에서 북과 남,해외대표들을 망라한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결성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세흐름과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주시하고있습니다.
    
오늘 한걸음 주춤하면 래일에 가서는 열걸음,백걸음을 달려도 보상할수 없으며 겨레의 가슴에 새겨지는 불행과 고통의 상처가 배가된다는것을 우리모두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해내외의 정당,단체들,명망있는 인사들이 오늘의 중대국면에서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신들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의 진정어린 제안과 조치들에 적극 호응해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2016년 6월 27일
평양

(출처-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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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위한 행진곡’ 박근혜만 모르는 진짜 한류

 

 

[기자수첩]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며 파업 승리 축하… “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류”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6년 06월 27일 월요일
 

지난 24일 대만 중화항공(China Airlines) 승무원들의 대규모 파업은 대만 항공사 최초 파업이었다. 

회사의 무임 초과근무 연장과 휴식 시간 단축 시도 등에 반발하며 시작됐던 파업은 근로기준법과 휴가제도 준수 등을 관철시키며 성공으로 끝이 났다.

 

지난달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고통을) 참을 수 있다면 누가 파업을 선택하느냐”며 “승무원들의 노동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고 파업 참가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만 중앙 정부가 중화항공 경영진에 파업 사태를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대만 국민들의 성과다.

 

승무원들이 파업하며 불렀던 노래는 한국 민중가요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후렴 멜로디는 한국의 것과 다르지만 도입부의 비장함은 그대로였다. 노래는 대만 노동자들을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였다.

 

▲ 대만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24일 대만 항공사 최초로 파업에 돌입한 중화항공(국적 항공사, China Airlines) 승무원들이 타이베이 본사 앞 파업 현장에서 한국 민중가요를 부른 것이다. (사진 = 양첸하오 BBC 중국어판 객원기자)

이들은 24일 늦은밤 ‘파업 승리’ 소식에 또다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승전고를 울렸다. 

루치홍(盧其宏) 타오위안 노동연합총연맹 고문은 “외모나 차림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노동자는 사측의 착취 대상이 돼 버렸다”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며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이처럼 ‘님을 위한 행진곡’은 세계 곳곳에서 승리의 노래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사진=이치열 기자)
반면 한국에서는 천대받고 있다. 보수정권은 매년 제창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달 18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 보훈단체 분들의 명예를 유지하고 그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업무하는 부서”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들이 행사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노래를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행사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의 반발로 지난달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보수진영은 이 노래가 북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 음악이라며 종북 논란을 일으켜 왔다. 

조우석 KBS 이사는 지난해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 때가 묻은 노래이며 북한으로 인해 훼손된 노래”라며 “ ‘정치적 시체’인 북한이 붕괴되기 전에 이 노래를 공식 지정곡으로 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허락없이 부르면 잡혀간다”며 “이 노래를 북한과 연결시키는 지질한 짓거리는 그만하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종북 가요도 김일성 찬양 가요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 (사진=주성하 기자 페이스북 화면 캡처
 
누리꾼들은 중화항공 승무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영상을 보고 “본국에서만 인정받지 못하는 한류”, “내 마음 속의 애국가”, “한류 대통령이 좋아할 것”, “우리나라에서 탄압받는 노래가 ㅠㅠㅠ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 대만의 유튜브 영상에는 “대만 근로자 여러분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이기세요”라는 응원 메시지도 달렸다.

 

한류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누리꾼 말대로 ‘님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민주화 정신을 전파하고 시민들을 연대하게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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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게 없구나... 저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지겨워요? 나는 이놈의 정부가 정떨어지게 지겹습니다~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노숙농성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경찰과 종로구청은 이날 오후 도로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설치된 차양막 등 시설물을 철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숙농성에 참가한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해 유가족 2명이 연행됐다. <사진=4.16 연대 제공, 뉴시스>

5. 정부가 한식과 위안부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식문화는 농축산부, 문체부 등 6개 기관의 TF 팀을 꾸린 반면, 위안부 등재 신청은 민간에서 할 일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삭제했습니다.
워낙 눈치를 잘 보는 정부라... 이러다 눈칫밥도 등재시키는 거 아냐?

6. 군 당국이 시민단체의 군 고충상담 전화 ‘아미콜’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시도를 벌인 끝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본부는 아미콜과 같은 이름의 업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하려 했으나 군인권센터가 이의제기를 하자 특허청이 군인권센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군이 이제 하다 하다 별 꼼수까지 다 부리는구먼... 꼼수도 작전의 일환인가?

7. 애플이 독도의 행정구역을 ‘오키노시마’라는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3년 전 애플은 독도의 행정구역을 한국이나 일본 한쪽으로 표기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플이 사과 모양이라 그런가? 이것들이 자꾸 사과할 일을 만드네그려~

8. 경찰이 관할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명단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뚜렷한 법적 근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인 데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엔 동네 바보 형, 머리에 꽃 꽂은 누나 하나쯤 다들 있었지 않나?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배려의 대상인 것을... 에휴~

9. 일명 ‘키즈카페’가 확산되고 있으나 키즈카페에 설치된 상당수의 놀이기구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유원시설업’ 등으로 신고돼 유아, 아동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나 제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애들 때문에 먹고 사시는 분들... 애들을 그래서 더 소중히 보호하셔야죠~ 안 그래요?

10. 한여름 자외선에 의한 피부질환 환자가 겨울에 비해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의 한낮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햇볕에 노출되기 30분∼1시간 전에 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 먹고 살려면 나가야 하니까 말이지~~ 갑자기 열 받네...

11. 법무부가 법조브로커를 없애기 위해 수임 사건이나 전문 분야 등 변호사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뢰인이 변호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법조브로커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결국 이력 화려한 변호사만 잘 나가는 건 아니고? 이러다 이력 만드는 브로커 나올라...

12. 금융회사가 규제를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해당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수입의 100%를 과징금으로 물려야지... 나머지 50%가 남는 장사자나~

13. 호주 당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 등 외국 출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 임금을 주지 않고 거짓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한 편의점주 측에 벌금으로 우리 돈 3억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꿈에서도 갑질을 하지 못할 텐데 말이야... 부럽네~

14. 지난 23일 빌라 3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40대 기사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헬멧 같은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의 가방에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놈의 외주화 간접고용이 또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갔구만... 할 말이 없다~

   
▲ 23일 에어컨 실외기 수리에 나섰다가 추락사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하청 노동자 진모씨의 도시락 가방. <사진출처=삼성전자서비스지회 페이스북>

15. 한국외대가 동문인 고대영 KBS 사장과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 수거했던 교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보도와 사과부터 해야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문인 언론사 사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지 그러냐... 비판적 기사는 사과를 전제로 써야 하냐고...

16.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탤런트 김성민 씨가 최종 뇌사판정을 받아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김 씨는 콩팥과 간장, 각막 등 장기를 기증해 5명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삶을 나누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선 어떤 논란이 있을지 모르나 마지막 모습은 감사할 따름이네요... 고히 잠드시길...

   
▲ 지난 24일 부부싸움 후 자살을 기도해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성민의 빈소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사진제공=뉴시스>

17. 미국 메인 주 주지사의 부인이 남편의 '박봉'을 보충해 가정 소득을 올리고자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해 화제에 올랐습니다.
메인 주의 르페이지 주지사는 미국 내 주지사 중 가장 적은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211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단체장들 월급이 너무 많다는 생각... 일이나 잘하고 받나 몰라~

18. 내년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돼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치료를 받을 때 드는 검사비, 마취비 등 비용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정도는 당근 해드려야죠~

19. 한국계 여성 앨리스 김과 결혼했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올해 1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공식 입장은 없고 구체적인 이혼 사유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케서방’이 아니랍니다. 거참 섭하네... 잘 가게 케서방~

20. 정부가 한·영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답니다. 잽싸네...
중국 '개고기 축제' 중 도살되는 개는 약 1만 마리. 우리도 여름인데...
새누리, 야 2당 '도덕성 악재' 연발에 공세수위 강화. 너나 잘하세요~
선관위, 내년 달력에 '대통령 선거일' 표기 추진. 목 빠지겠음...
브렉시트에 고무된 미 텍사스 독립파 ‘우리도 텍시트’ 우리는 영호남시트?
미국방부, ‘한미 동맹’ 강조하면서 ‘일본해’ 단독 표기. 미국놈 믿지마라~
일 외무상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포기는 한·일 합의와 연관’ 어쩐지~

양심을 속이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양심은 곧 마비되어 그 생활에 박자를 맞춘다.
- 톨스토이 -

세상 모든 사람은 속여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지요.
아마 양심을 속이는 일이란 나 자신을 속이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더 더워질지 모르니까요...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비 구경하기 힘든 마른장마라는데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6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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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론과 통일론의 하모니

안보론과 통일론의 하모니<칼럼>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전현준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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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7  0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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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은 민족사적 비극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한 66주년이었다. 한민족의 분단고착화를 촉진시킨 결정적 사건인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전쟁을 잠시 멈추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쟁의 가장 큰 후유증은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증오심이다. 인류역사상 전쟁은 늘 존재해 왔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평화로운 날은 모두 합쳐봐야 5일이 채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유럽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역내 구성국 간 수 많은 전쟁을 치렀다. 1,2차 세계대전에만 희생당한 수자는 약 1억명(러시아, 미국포함)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유럽연합(EU)’을 구성하여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러나 남북은 피해규모로만 따지면 1/20정도에 불과하지만 상호 평화롭게 살 가능성은 유럽연합의 1/100도 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남북간 증오심의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증오심을 완화시키려는 민족 스스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는 언행이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북의 상대 최고지도자에 대한 폄훼, ‘참수’, ‘불바다’ 등의 극악한 발언, 전쟁불사론 등은 문제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용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구이다. 상대방과 화해하고 잘 지내려면 사용하는 언어가 완곡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상대방에게 극악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과 악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동안 남북간에는 형식적이지만 상호 악수하고 잘 지내보자는 약속이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손으로는 악수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무기를 쥐고 있었다.

세계사적으로도 평화조약과 불가침 조약이 지켜지지 않고 동맹이 깨지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민족간 협약이 깨지는 것은 그렇다 치고 동족간 합의가 자주 깨졌다는 점이다. 물론 동족간 앙금이 타민족과의 그것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원수같은 핏줄보다 사이좋은 이웃이 더 나을 수’있다.

그러나 남북간 문제, 통일문제는 이웃간 문제를 벗어난 매우 전략적인 사안이다. 1945년 8월의 분단, 한국전쟁의 배경, 분단의 지속 등이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강대국의 동북아 패권 논리에 의해 기획된 것이었다.

한국전쟁의 원인만 해도 유력한 주장 중 하나가 ‘소련의 중국 견제론’이다. 소련의 스탈린이 중국을 ‘조선전쟁’에 끌어 들여 국력을 현저히 약화시킴으로써 중국이 소련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논리의 타당성을 떠나 1950년대 강대국간 동북아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국제정치의 희생양이 된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어느 주변국도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분단구조를 타파하여야 한다. 더 이상 강대국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전략적 이익을 챙겨야 한다. 강대국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의 피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은 안보론자의 금과옥조가 되고 있다. 이것은 남과 북의 모든 안보론자들이 하는 말이다. 이를 위해 남은 ‘한미동맹’을, 북은 ‘핵개발’을 선호하고 있다. 어느 쪽도 자신의 논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남북평화와 통일이 요원한 이유이다.

안보는 ‘현재 상태(status quo)’를 잘 유지하자는 논리이다. 남북 각각이 달성한 이념, 체제, 자산 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논리만으로는 ‘영원한 안보’를 달성할 수 없다.

남북이 영원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남북간 전쟁 가능성을 ‘0’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남북통일밖에 없다. 통일이 되면 남북이 전쟁할 이유가 소멸되고 ‘영원한 안보’가 달성될 것이다. 남과 북이 두려워하는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보호해야 할 가치와 자산 즉, 민족 자산이 수십 배로 증가하고 우리 민족이 웅비하여 강대국들이 더 이상 우리민족을 ‘노리개’로 삼지 못한다는 점이다. 안보론과 통일론이 갈등하고 타도하려 할 것이 아니라 상생하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1953년생으로서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북한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통일연구원에서 22년간 재직한 북한전문가이다.
2006년 북한연구학회장 재직 시 북한연구의 총결산서인 ‘북한학총서’ 10권을 발간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동안 통일부 자문위원, NSC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민화협,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였다.
현재는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는 「김정일 리더쉽 연구」, 「김정일 정권의 통치엘리트」, 「북한 체제의 내구력 평가」, 『북한이해의 길잡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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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푸틴 정상회담, 주로 대미 공조 논의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주로 대미 공조 논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6/27 [03: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6월 25일 푸틴과 시진핑 주석이 상호 공동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교환한 후 굳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북핵 문제를 비롯해 국제 테러리즘 격퇴, 시리아 문제에 있어 중국과의 공조 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중국을 25일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국제 테러리즘 척결, 아태 지역 안보 강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국제 현안 및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양자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시리아 문제 해결, 중앙아시아, 남중국해 평화 안정이 러중 공동 외교 정책의 주요 쟁점 사안이 됐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 문제에있어 비슷하거나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계속해서도 유엔과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등 국제 기구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26일 스푸트닉은 또 다른 보도에서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산하 카네기모스크바센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로그램 담당자의 푸틴의 중국방문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였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의 주요한 의미는 경제보다 정치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규모 경제 협상은 없었으며 전문가들이 알지 못하는 신규 협정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정치 분야에 있어 양국 정상은 중요한 2개의 정책 문건을 내놓았다며 정보 보안과 정보 분야에서의 협력 등 글로벌 전략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동 성명이 그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정보 보안 공동성명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지역 수호와 국제 현안 문제에 있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무력 위협에 맞설 계획이라며 양국은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 양자 간 정책과 입장을 조율하는 실무 전담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정보 및 전문가 교환도 포함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와 중국 측면에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심화하는 실질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이니셔티브(계획)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복안이라고 지적하였다.

 

알렉산드르 가부예프는 두번째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천명했다며 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고 양국 정상은 이 내용을 명문화한 성명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양국은 최근 2년 간 추진해온 프로젝트에 신규 협력 문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미국의 이니셔티브 즉 세계지배전략과 사드배치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중-러의 긴밀한 정보공유 등 공조를 더욱 확고하게 다진 협상이 이번 푸틴대통령의 중국방문 주요 목적이었던 셈이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 당시 2000페이지에 달하는 경제교류합의서에 이미 서명한 바 있어 그 추진만 점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의 대미핵억제력 강화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미군 무력을 갈수록 증강시키고 있다. 이는 다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상호 공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반관반민 6자회담 대표들의 베이징 회담 당시 우다웨이 중국 대표는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푸틴과 시진핑의 회동에서도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진다.

 

자칫하면 세계적인 신냉전 출현과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세계 경제가 더욱 위기에 빠져들고 세계적인 전쟁위기는 갈수록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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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식 끊은 지 20년, 지금도 속앓이

 

오해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불편하게 살련다16.06.27 07:18l최종 업데이트 16.06.27 07:18l글: 서부원(ernesto)편집: 김지현(diedie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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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먹지 않는다.
ⓒ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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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라면 상상조차 못할 일인데, 정말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점심시간 급식소에서 날 만날 때마다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이렇게 인사를 건넨다. 수업시간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교사로서 어깨가 으쓱해졌을 테지만, 내 식판에 담긴 음식 때문에 듣는, 언뜻 조롱 같은 '찬사'다. 똑같은 메뉴인데도 아이들의 식판 위 음식은 맛은 둘째치고 내 것과 '색깔'부터 다르다. 

육식을 끊은 지 얼추 20년이 다 됐다.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한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고작 소·돼지·닭·오리 같은 육류만 먹지 않을 뿐, 생선도 먹고, 달걀과 우유도 즐겨 먹는다. 물론, 종교적인 의무나 신념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서 나를 채식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리낌 같은 게 없지 않다. 아무튼 아이들은 내가 육류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워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점심에 고기 메뉴가 빠지는 날이 거의 없으니, 늘 내 식판 한두 곳은 덩그러니 비어있기 일쑤다. 더욱이 '메인 메뉴'는 없고 김치 등 밑반찬만 올라가 있으니 유독 눈에 띄는 모양이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농을 걸어오지만, 내친 김에 육식을 끊은 지 얼추 20년이 다 됐다고 하면 아이들은 무슨 외계인 보듯 기겁을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아이들은 '채식의 날'처럼 고기반찬이 없는 날이면, 아예 급식소에 발길을 끊는다. 농담일지언정 "하루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너스레를 떨며 매점으로 직행한다. 그런 마당에 아이들이 시간표는 몰라도 급식 메뉴판만큼은 달달 외우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불고기나 스테이크, 치킨 같은 메뉴가 나오는 날에는 아파서 하는 조퇴도 점심시간 뒤로 미룬다는 경우도 봤다. 

"왜 멀쩡한 애 고기 먹지 말라고 해요!"... 오해 속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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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들은 가끔 나 하나만을 위해 회식 장소로 추어탕 전문점이나 채식 뷔페 같은 곳을 예약하기도 한다. 그들의 배려는 어렵다. 주위엔 죄다 고깃집들뿐이니...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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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에 널려있는 먹거리 중에 단지 육류만 먹지 않는 것일 뿐인데, 아이들은 나를 마치 굶고 사는 사람인양 여긴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식도락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건 불행 중의 불행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한다. '소고기 1인분을 생산하기 위해선 30인분의 곡식이 필요하다'는 교과서 구절은 그들에게 공자 왈 맹자 왈일 뿐, 식도락의 즐거움 앞에서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아이들은 교사의 뒷모습을 통해서도 배운다고 했던가. 몇몇은 집에 가서 내 식성을 흉내 냈던 모양이다. 아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육식을 끊어라(줄이자고는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멀쩡한 아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며 한 학부모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한창 성장할 나이인데, 육식을 못 먹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다. 

이야기가 와전됐다고 대꾸하려다가 그냥 죄송하다 말씀드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고기 사랑'은 가정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고기를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튼튼해진다는 부모 세대의 맹신은 사실 과학 영역을 뛰어넘는 굳건한 '상식'이 돼버렸다. 그런 그들 앞에 육식을 하지 않는 교사는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내 식성으로 인해 매일 점심시간마다 만나게 되는 급식소 아주머니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배식 창구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분들은 "선생님은 오늘도 드실 게 없네요"라는 말을 인사말처럼 건넨다.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드리지만, 한사코 미안하다면서 다른 밑반찬이라도 더 드시라며 부러 떠먹이듯 권하곤 하신다.

이따금 삼계탕이나 볶음밥·짜장면 등이 나오는 날은 맨밥에 김치조차 준비되지 않아 한 끼 굶을 수밖에 없어 솔직히 속상할 때도 있다. 그래도 바쁜 아침 도시락을 손수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에 견주면 별 것 아니라며 자위한다. 어쨌든 학부모와 아이들의 아우성에 고기반찬을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식소 아주머니들에게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고 있는 셈이다. 

단체 회식 자리에 끼기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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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맥주와 노가리(자료사진).
ⓒ 임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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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도 불편해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단체 회식 자리에 끼기가 쉽지 않다. 아주 가끔 오로지 나 하나만을 위해 회식 장소로 추어탕 전문점이나 채식 뷔페 같은 곳을 예약하기도 하지만, 그게 되레 더 부담스럽다. 그러다 보니 아주 중요한 모임이 아니면 애당초 핑계를 대고 빠지게 된다. 하긴 주위엔 죄다 고깃집뿐이니 그들이 나를 배려하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다.

그들은 퇴근길 가볍게 생맥주 한잔 나누는 자리에서 치킨 안주 시키는 것조차 내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내가 끼면 '노맥(노가리+맥주)'이고, 없는 자리에선 '치맥(치킨+맥주)'이라는 불문율까지 생겨났단다.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었다가는 대인 관계 다 끊어진다면서, 육식과 대인 관계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부러 묻는 짓궂은 이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육식은 단순한 기호를 넘어, 어쩌면 대인 관계를 맺는 필수적인 수단인지도 모르겠다.

명절날 한데 모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감수해야만 한다. 예컨대, 설날 떡국도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개 그렇듯 떡국에는 소고기나 닭고기를 넣고 끓이게 되지만, 내가 먹을 것에는 고기 대신에 굴이나 멸치로 맛을 낸다. 다른 가족들은 해산물이 들어간 건 비리다며 일절 입에 대지 않는데, 그래선지 한상에서 같이 먹는 게 껄끄러울 때도 있다.

명절 음식을 마련하는 그 바쁜 와중에 고기 산적과 부침개를 함께 준비하고, 육전 대신 동태 전과 버섯 전을 부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닭강정을 만들 때면 새우튀김도 함께 준비하는데, 이 모두가 내 유별난 식성 때문이다. 오죽하면 가족들에게서 "너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개고생"이라며 "차라리 명절 때 안 내려오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까.

정말이지 우리 사회에서 고기를 먹지 않고 생활한다는 건 웬만한 각오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심지어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며 대놓고 타박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는 동료와 가족들로부터 "너 혼자 고기를 안 먹는다고 지구의 환경이 깨끗해질 것 같으냐"는 조롱을 듣는 처지가 됐다. "20년 가까이 채식을 실천하고 있으니, 이젠 '환경운동가'로 불러주어야겠다"는 비웃음과 함께.

약간 불편하게 사는 것

내가 육식을 끊은 이유는 사실 그다지 거창한 게 아니다. 흔히들 인간이야말로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이라는데, 조금 모자라고 약간 불편하게 사는 게 그나마 이 세상에 해를 덜 끼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또, '소심한' 실천일지언정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는 시대에 적어도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덜 미안할 것 같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불편하게 살겠다며 시작한 일이 되레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안겨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어쩌면 육식이냐 채식이냐의 문제라기보다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물론, 불편함을 느끼는 건 상호적일지 몰라도, 그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는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이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또 선천적인 것이든 선택한 것이든 간에, '소수'가 대한민국에서 어깨 펴고 당당히 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릴 적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면 복이 달아 난다"며 어른들로부터 혼쭐나던 왼손잡이의 설움은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다른 모습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배려해주기를 기대하기엔 무망한 듯하다. 되레 삶의 지혜라며 이런 '가르침'만 숱하게 들어야만 했다. 

"모난 돌 정 맞아, 옛말 틀리지 않다고"라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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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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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든 식성이든 유별나면 사회 생활하기가 힘든 법이야. 사는 게 별 건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며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거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옛말 틀린 게 하나 없어."

사족 하나. 얼마 전 한 친구로부터 새 걸 장만했다며 자신이 쓰던 골프채 세트를 선물로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는 정중히 사양했다. 사실 난 전혀 골프를 칠 줄 모른다. 아니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을 넘어 골프 치는 사람들을 탐탁지 않게 여길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골프란 단순한 스포츠나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오래된 '편견'이 똬리를 틀고 있어서다.

오래 전 비행기 편으로 서울 가는 길, 도착할 즈음 창밖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서울에 가까워지자 아래로 보이는 건 오로지 아파트 아니면 골프장뿐이었다. 원래 그 자리에는 산과 들판이 펼쳐져있어야 할 땅인데, 순간 아메바같이 생긴 수많은 '초록 물체'들이 괴기스럽게 느껴졌다. 

이물 없는 친한 친구였기에 그때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어느덧 50대를 바라보는 그의 입에서도 "둥글둥글 모나지 않게 사는 게 삶의 지혜"라는 익숙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결국, 육식을 하지 않고 골프를 치지 않는 난 우리 사회에선 '정을 맞을 수밖에 없는 모난 돌'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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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800일 “더이상 죽이지 마라”

가족협의회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정부 서울청사 앞 농성 시작

세월호 참사 800일을 맞아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문화제가 25일 열렸다.

이날 늦은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문화제는 각계 발언과 영상 상영, 초대 가수들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6월로 종료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를 규탄하고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세월호 인양 과정의 공개 및 선체조사 보장도 촉구했다.

이날 범국민 문화제엔 4.16가족협의회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정배·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윤소하·이정미 정의당 의원,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의원 등도 참여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0대 국회가 첫번째 해야할 일은 특조위 활동 보장”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특조위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가수 사이와 노래패 우리나라, 평화의나무 합창단과 4.16가족합창단의 공연도 이어졌다. 얼마전 세상을 떠난 ‘세월호 의인’ 김관홍 잠수사를 기리는 추모 영상도 상영됐다.

문화제를 마친 뒤 4.16가족협의회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번 농성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정된 특조위 강제종료 행정절차 철회와 조사기간 보장, 추가예산 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시민들에게 농성장 지지 방문과 매일 오후7시 벌어지는 촛불행사 참여, SNS를 통한 홍보 등을 호소했다.

한편 문화제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세월호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13만 민중총궐기의 기세로 민중의 분노를 모으고 모아 올해 11월12일 민중총궐기를 기어이 성사시킬 것”을 다짐했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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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 심층 조명

 
미 아시아타임즈, 한국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지방 자치 해쳐
 
뉴스프로 | 2016-06-26 09:31: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BBC,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 심층 조명
– 민변이 제기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 소식 타전
– 북한 노동자 대회 직전 이뤄진 데 주목, 정치적 의도일 수 있다는 점 지적

국정원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머물고 있는 탈북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사건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은 기획탈북이란 의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구제를 청구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영국 BBC는 21일 여종업원의 탈북이 북한 노동자대회 직전에 이뤄졌음에 주목한다. 즉, 남한 측이 노동자 대회 의미를 반감시켜 김정은이 제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기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진 탈북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이들의 신병을 붙잡아두고 있고 그래서 민변이 나선 것이다. BBC도 이 사건이 주목받는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BBC 보도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bc.in/28JCjGy

South Korea holds rare court case over waitress defectors
한국, 탈북 종업원들 문제로 이례적 재판 진행

21 June 2016 From the section Asia

The families and colleagues of the 12 North Korean waitresses spoke to media.
12명의 북한 여성종업원 가족과 동료들이 언론에 말하고 있다

A South Korean court has held a rare hearing into the detention of 12 North Koreans who defected to the South.

한국의 한 법원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12명의 구류에 대한 이례적인 심리를 열었다.

A group of human rights lawyers who requested the hearing want to determine whether South Korea’s continuing detention of the women is legal.

이번 심리를 청구한 인권변호사 단체는 한국 정부가 이 여성들을 계속해서 구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정하기를 원한다.

The women, who worked as waitresses at a North Korea-run restaurant in China, arrived in Seoul in April.

중국 내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 여성들은 지난 4월 서울에 도착했다.

Seoul says they came of their own free will, while Pyongyang maintains they were abducted.

한국 정부는 그들이 자발적 의사로 입국했다고 밝혔지만 평양은 계속해서 그들이 납치되었다고 주장한다.

The women were not present at the hearing, with South Korea’s spy agency saying the women did not wish to testify for fear of endangering their families.

여성들은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이들의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증언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However, the rights lawyers said the case could not proceed without the women present, and demanded that the judge be replaced. The case has been adjourned while the court considers the lawyers’ request.

하지만 인권변호사들은 이 여성들의 출석 없이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법원이 변호사들의 요청을 고려하는 동안 이 재판은 연기되었다.

The hearing could set a precedent for how South Korea deals with the hundreds of defectors it receives every year.

이번 심리는 한국 정부가 매년 발생하는 수백 명의 탈북자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

The BBC’s Stephen Evans in Seoul explains more about the case.

서울에 있는 BBC의 스티븐 에반스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What have the women said?

여성들은 무슨 말을 했는가?

We haven’t heard from them. These particular defectors have not spoken in public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dicated that they don’t want to.

우리는 그들에게서 들은 적이 없다. 이 특정 탈북자들은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으며 한국 정부는 그들이 발언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밝혀왔다.

If that’s true, it may be because of fears of repercussions on their families in the North, or because they simply don’t want a public life.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거나 단순히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해서일지 모른다.

North Korea runs restaurants mainly in China as a way to earn foreign cash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주로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한다

Some of their relatives and friends in the North have given interviews. According to the Associated Press news agency which has a bureau in Pyongyang, Ri Gum-suk, the mother of one of the workers, So Kyong-ah, said all the parents were heartbroken.

북에 있는 그들의 친척과 친구 중 몇몇은 인터뷰를 했다. 평양에 지국을 둔 AP 통신에 의하면 식당의 종업원 중 한 명인 소경아의 어머니 리금숙은 종업원들의 모든 부모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고 말했다.

Her husband, So Thae-song told AP: “They say our children defected, making their own free decision, but then why don’t they put our children in front of us parents? I want to hear the words from my lovely daughter. Why don’t they let her meet us? They say they defected willingly as a group. I can’t accept this”.

그녀의 남편인 소태송은 AP통신에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해 탈북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 부모 앞에 서지 못하게 하나? 나는 나의 사랑스러운 딸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 왜 그들은 우리 딸이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나? 그들은 그들이 집단으로 고의 탈북을 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The news agency said the interviews were unforced though the interviewees may well have been rehearsed by the authorities in Pyongyang.

그 뉴스 통신은 인터뷰는 강제된 것이 아니나 인터뷰 전에 북한 정부와 미리 연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Is it unusual for the South to detain defectors?

한국이 탈북자를 가두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가?

The usual procedure when North Koreans defect to the South is for them to be accommodated in special centres.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탈북했을 때 일반적인 절차는 특별한 기관에 수용되는 것이다.

Families and colleagues of the 12 women say they don’t believe they would willingly defect
12명의 여성의 동료와 가족들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탈북할 리 없다고 말한다.

They are questioned by the intelligence service to ascertain whether they are spies, and they are also given courses in how to negotiate life in South Korea – how to get a job, how to use a bank account, etc.

그들은 간첩이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 국정원의 심문을 받는다. 또한 그들은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구직은 어떻게 할지, 은행 계좌 사용 등에 대해 배우는 수업을 듣게 된다.

Many North Korean defectors find the transition hard. Suicide rates among defectors are higher than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많은 탈북자 이 전환기를 힘들어한다. 탈북자의 자살률은 한국 평균의 자살률보다 높다.

Who are the lawyers and why have they brought this case?

이 변호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왜 이 소송을 제기했는가?

The group,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ays it “strives to furthe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through litigation, research, and investigati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소송, 연구, 조사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

It says it is “dedicated to increasing public awareness and collaborating in joint activities to protect basic human rights and attain social justice”. It has more than 900 members who are prominent lawyers.

이들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한 대중의 인식 고취와 공동 활동에서의 연대에 전념”하며, 900명이 넘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The South made the announcement of the defectors right around the time North Korea held its rare and highly publicised Worker’s Party congress
북한이 오랜만에 널리 알려진 노동당대회를 개최하는 시기에 남한은 탈북자 소식을 발표했다.

It is fair to say that they are not naturally sympathetic to the current right-of-centre government but their prime concern is the protection of democratic rights.

그들이 현재의 중도 우파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주로 우려하는 것은 민주적인 권리의 보호이다.

Local media reports said the group of lawyers obtained power-of-attorney from the defectors’ families in the North for the hearing.

현지 언론들은 이 변호사 그룹이 탈북자 가족들로부터 심리를 위한 위임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Why has this defection attracted so much attention?

왜 이 탈북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았나?

About a thousand people defect every year from North Korea. The number has fallen in recent years as the North’s economy has improved.

대략 1000명이 매년 북한을 탈출한다.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면서 최근 이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Most get over the porous border with China and the indications are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are more lenient than they used to be.

이들은 대부분 허점이 많은 중국 국경을 넘는데, 중국 당국은 이전보다 더 관대해진 것으로 보인다.

These waitresses had visas to be in China because they were working openly there, so the usual argument of the Beijing authorities – that they should simply be returned to North Korea as illegal migrants – didn’t hold.

이 종업원들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중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이 경우엔 맞지 않는다.

The announcement of the mass defection was made by South Korea just before the high-publicity congress in Pyongyang last month.

이 대규모 탈북 소식은 지난달 북한이 대대적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 직전에 남한 정부로부터 전해졌다.

There were accusations that it was designed to detract from the publicit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as getting at the time, but the Southern authorities have denied that.

이 사건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지나친 주목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기획되었다는 비난이 있지만, 남한 당국은 이를 부인해왔다.

 

 

미 아시아타임즈, 한국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지방 자치 해쳐
-이재명 성남 시장 11일간의 단식 투쟁 보도
-개혁안은 신중히 분석되고 계획될 필요 절대적

미국 내 아시아 커뮤니티를 위한 매체 아시아타임즈에서 23일 이재명 성남 시장이 중앙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대하며 11일에 걸쳐 진행한 단식 투쟁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이재명 성남 시장이 전임 시장이 물려준 성남시의 큰 빚을 갚고 “지불 불능 상태였던 도시를 지금은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도시 중 하나로 격상”시켰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또한 무상 산후 조리, 중학생 무상 교복, 청년 배당제 등 이 시장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며 이러한 정책 실행으로 이 시장이 중앙 정부의 비판을 사게 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서 정부의 개혁안이 “지방 정부들 간의 예산 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도시들에 타격을 입힐 침해적 정책안”이며, “이 시장에 대한 복수로 제안되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개혁안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조정하는 일에 무능”하며, “빠른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복지 비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하며 개혁안에 대한 분석과 효과가 충분히 토론되고 신중히 계획되지 않고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적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시아타임즈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8UOC4S

S. Korean mayor pushed to hunger strike over new government’s policy

중앙 정부의 새 정책이 한국 시장을 단식으로 몰다

Young Yoon

Mayor Lee(left) meets Kim, Jong-in, the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the Minjoo, where he has staged his hunger strike.
이재명(왼쪽) 성남시장이 제 1 야당인 더민주 김종인 대표를 단식농성장에서 만나고 있다.

On June 17th, 2016, the mayor of Seongnam, Jae-myung Lee, was admitted to hospital due to his deteriorating health following a week-and-a-half-long hunger strike held at Gwanghwamun Square.

2016년 6월 17일 이재명 성남 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일주일 반에 걸쳐 진행한 단식 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The hunger strike came to a halt after the main opposition Minjoo Party leader Jong-in Kim expressed support in advancing Lee’s cause.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시장의 뜻을 추진하는 일에 지지를 표명한 후 이 단식 농성은 중단됐다.

The eleven-day hunger strike was probably a calculated gesture, or at least a bid for attention, but nevertheless, it was a direct response to the central government’s proposed fiscal reforms – a raft of intrusive measures aimed at correcting a growing budgetary imbalance of local governments by, perhaps counterintuitively, inflicting a heavy blow on cities fiscally robust and healthy.

11일에 걸친 단식 농성은 아마 계산된 제스쳐 혹은 적어도 관심을 모으기 위한 시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중앙 정부의 재정 개혁안, 즉 증가하는 지방 정부들 간의 예산 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 반대로,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도시들에 타격을 입힐 침해적 정책안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

Shortly after Lee was elected as Seongnam’s new mayor in 2010, he led unprecedented local rejuvenation efforts to return fiscal health to the debt-stricken City. Lee declared a debt moratorium – a first for the country – on repayments of 520 billion won inherited from his predecessor, and instituted a series of aggressive policies: budget cutbacks, anti-corruption efforts, re-priotization of city projects, and more.

2010년 성남의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되고 얼마 후 이재명 시장은 빚에 시달리는 도시에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려는 유례없는 지역 회생의 노력을 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 시장은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은 5천2백억 원의 상환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예산 삭감, 부패 방지 노력, 도시 프로젝트의 순위 재배열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폈다.

As a result, Lee accomplished the herculean task by lifting the near-insolvent City to now one of the most financially stable cities. In addition, last year, Seongnam’s local assembly passed a series of social-welfare bills in order to revamp stalled welfare plans: free postnatal care to new mothers; free uniforms to middle school students; and free vouchers valued at 500,000 won a year to all of its 19 to 24-year-old residents to relieve high rates of youth unemployment, regardless of income or employment status – at which it has spurred considerable controversy.

그 결과 이 시장은 거의 지불 불능 상태였던 도시를 지금은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도시 중 하나로 격상시키는 초인적인 업무를 성사시켰다. 또한 지난해 성남시 지방의회는 정체된 복지 계획을 개편하기 위한 여러 사회복지 법안, 즉 무상 산후 조리, 중학생 무상 교복, 높은 청년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이나 고용 상태에 상관없이 19-24세의 모든 성남 거주 청년들에게 연간 5십만 원 상당의 무료 상품권 지급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청년 배당제는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The Park administration immediately lashed out and strongly criticized the policy as a populist insurgency. And now, there is a growing suspicion over the proposal, that it is partly inspired as a retaliatory effort against Lee.

박근혜 정권은 즉시 비난을 퍼부었고 이를 포퓰리즘적 반란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이제 이 개혁안이 이 시장에 대한 복수로 제안되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Here, the proposal, if enacted as early as next year, would allow a significant cut in subsidies to cities like Seongnam, and allocate a significant portion of its local taxes for other second-tier and third-tier cities. If its implications were carried to its consistent end, it would severely underfund Seongnam’s welfare priorities without creating compensating local benefits. Seongnam and other comparable cities alike will suffer and groan under the load, or generate hostility within the affected locality because they are cutting services at precisely the moment of need.

이제 그 개혁안이 빠르면 내년 중 입법이 된다면, 성남과 같은 도시들에 주어지는 보조금이 크게 삭감될 것이고 지방세 중 많은 부분이 다른 제 2 혹은 제3의 도시들에 분배될 것이다. 만약 그 개혁안이 그대로 수행된다면, 그것은 성남시에 대한 마땅한 보상도 해주지 않은 채 성남 복지 정책의 재정을 크게 부족하게 만들 것이다. 성남과 다른 비슷한 도시들은 고통받을 것이고 재정 부담으로 신음할 것이며, 또한 꼭 필요한 때에 복지 혜택이 삭감된 지역 내에서는 적대감도 형성될 것이다.

Getting an effective policy requires much more careful attention to the capacities, preferences and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it is where public policy becomes a reality. But the central government’s hasty steps, almost akin to one-size-fits-all system, demonstrated as yet another reminder of its inability to align these competing interests, and its limited understanding of welfare costs for a rapidly aging population.

효과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은 지방 정부의 능력, 선호 사항, 그리고 이익에 훨씬 더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이곳이 바로 공공 정책이 현실화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거의 천편일률적인 성급한 조치는 정부가 지방 정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조정하는 일에 무능하며, 빠른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복지 비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였다.

Lee, Jae-myung, the mayor of Seongnam, went on hunger strike for an indefinite time to protest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s fiscal reforms.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의 재정개혁안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Also, according to Lee, the proposal would threaten and substantially undermine local autonomy. He worri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ould usurp a great deal of power upsetting established political balances.

이 시장에 의하면 그 개혁안은 또한 지방 자치를 크게 약화하고 위협할 것이다. 그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여 이미 자리잡힌 정치적 균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It is true that fiscally constrained localities may lack the capacity and administrative tools to pursue their self-defined visions, but unless and until much analysis and effects of the proposal have been discussed and carefully-laid, the central government’s hopes of combating budgetary concerns for local governments fall short of banal optimism.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지방 정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 계획을 추구할 역량이나 행정적 도구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안의 분석과 효과가 충분히 토론되고 신중히 계획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지방 정부의 재정적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희망은 흔한 낙관론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Looking back, the hunger strike, then, was the only reasonable alternative and a rational one indeed.

돌이켜 보면 그 때의 단식 농성은 이성적인 유일한 대안이었고 사실 합리적이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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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최첨단무기개발 폭주하면 서방 경제는 끝장

북이 최첨단무기개발 폭주하면 서방 경제는 끝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6/26 [13: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98년 북이 시험 발사한 광명성위성 탑재 백두산 로켓, 남측에는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북이 이 기술을 적용하면 미국 본토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가 있다.     ©이창기
▲ 북의 기술 지원으로 만든 이란의 신형 키암미사일, 하부에 날개가 없다. 정밀도를 높인 전자제어 방식의 위력적인 미사일이다. 북의 위성로켓도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린(일명 대포동) 로켓은 하부에 날개가 크지만 은하 3호는 날개 없다.     ©자주시보

 
▲ 2010년 첫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란의 신형 키암 미사일     ©자주시보

 
▲ 북의 액체연료 화성계열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여 만든 이란의 키암미사일(구형)     ©자주시보
▲ 수평으로 비행하여 목표함선을 타격하는 이란의 신형 대함 미사일 지난 2일 실험장면을 이란 국영방송 IRNA에서 공개한 것이다.     ©자주민보
▲ 이란의 사피르 로켓을 이용한 라사드-1 위성발사 장면     ©자주민보
▲ 2006년 이란에서 발사한 미사일의 자세제어노즐의 화몀, 그저 작동 되는지 알아보는 수준의 화염분출로 위의 신형 회오리 화염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자주민보
▲ 이란의 사피르 로켓의 불꽃 모양     ©자주민보

 
▲ 2015년 4월 15일 파키스탄에 발사한 가우리 미사일, 여기에 핵폭탄 탑재가 가능하다고 파키스탄 국방부는 밝혔다. 북의 화성 미사일(일면 노동미사일 즉 스커드미사일)과 미사일 모양과 불꽃모양 등 모든 것이 똑 같다.     ©자주시보

 
▲ 북의 일명 노동미사일 초기형을 기반으로 만든 파키스탄과 이란의 여러 미사일들 북은 이미 하부에 날개가 없는 더 신형을 이용한 화성10호 잠수함발사타도미사일도 개발한 상황이다.     ©자주시보

 
▲ 지축을 박차고 오르는 광명성4호     ©자주시보
▲ 2012년 발사한 은하3호     © 자주시보

 
▲ 발사 직후 비상하는 화성-10호 일명, 무수단미사일     ©자주시보

 

북이 수 차례 실패 끝에 이번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0호, 일명 무수단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하고 관련 사진 수십장을 공개하자 많은 제도권 전문가들과 일부보수진영 사람들 속에서 그간 북이 실전배치했다고 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특히, 화성13호와 화성14호는 시험도 하지 않고 실전배치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미사일이라는 폄하가 쏟아지고 있다.

 

24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이 "마케예프 설계국이라는 설계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구원들을 다수 초빙해서 북한 내 평양에다가 숙소도 지어주고 높은 연봉도 주면서 미사일 개발을 시켰는데 이 연구진이 자신들이 과거에 개발했던 SS-N-6를 가지고서 이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했던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소련에서 온 전문가들이 이걸 만들어줬으니까 당연히 시험발사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2007년에 바로 실전배치를 했습니다, 쏴보지도 않고. 무려 50발이나 실전배치를 했는데..."라고 언급하였다.

 

그가 미국과 국군의 무기쳬계의 장단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엉망이었다.

 

 

✦ 시험도 하지 않고 실전배치했다고?

 

구소련은 북이 소련 중심 블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북을 소위 왕따시켜왔던 나라다. 그런데 미사일을 만들어 주려 최고 전문가를 평양에 보내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러시아의 ss-n-6은 특히 잠수함 발사 겸용이다. 이런 핵심 전략병기를 평양에 아파트 주고 월급많이 준다고 만들어 준다니...

 

그리고 북이 시험발사도 없이 실전배치한다면 이번 화성10호는 무엇 때문에 시험발사를 했던 것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실패를 하여 연구를 홀라당 다 태워먹은 적이 여러번 있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더 이상 연구비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어려워할 때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며 계속 실패해도 좋으니 성공할 때까지 주눅들지 말고 하라고 격려했다고 고백한 적도 있다.

 

북은 모든 무기를 다 시험을 통해 검증한 후에 실전배치한다. 다만 그 시험을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위성이 탐지할 수 없는 시간대와 위치를 골라 진행하기 때문에 서방이 몰랐던 것이다.

이것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방을 자극하여 군비경쟁을 유발 제3세계 진영이 그 군비경쟁의 희생양이 될 것을 우려해서였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에서는 더불어 어떻게든 북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보도해 왔다.

 

특히 북은 이란 등과 기술협력을 통해 미사일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는데 이란, 파키스탄에서 하는 미사일 시험은 대부분 북의 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실제 북의 미사일과 이란, 파키스탄 미사일의 불꽃은 거의 똑 같다.

 

 

✦ 러시아에도 없는 북의 최첨단 미사일

 

주목할 점은 수 차례 이번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했다고 북이 인정했고 한국과 미국 등에서 그 사실을 위성감시를 통해 포착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굳이 위성감시 시간대를 피해 시험발사를 하고 공개적으로 개발하고 시험을 단행할 결심을 굳힌 것 같다.

 

그렇다면 이미 시험을 통해 실전배치한 화성10호 무수단미사일을 왜 이번에 다시 시험발사를 한 것일까?

 

그것은 새로운 대출력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을 새로 개발하여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이다. 말이 성능개량이지 사실상 로켓의 불꽃을 보면 완전히 과거 로켓과는 연료부터 완전히 다른 새로운 로켓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과거 북의 로켓은 첫 시험용 위성을 우주공간에 올린 백두산 로켓부터 은하2호, 3호 모두 붓끝처럼 불꽃이 모아지는 형태였다. 이는 이란, 파키스탄 미사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 빠른 속도로 비상하는 블라바  최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 이 미사일보다 먼저 개발한 북의 미사일들의 불꽃 모양도 이처럼 붓끝처럼 모아지는 형태였다. 모양만 보면 오히려 러시아도 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주시보
▲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한 2008년 러시아 시네바 잠수함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면     ©자주민보
▲ 러시아의 스틸레토 대륙간탄도미사일, 투명한 비엔나 소세지 형태의 불꽃이 인상적이다. 미국의 위성로켓도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로켓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외로 미국은 위성로켓의 엔진을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해다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주시보
▲ 이란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 시험©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화성10호는 러시아에서도 추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화염과 비슷한 투명도가 높은 비엔나 소시지 형태의 불꽃이 직선으로 내리꽂히는 형태였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것보다는 붉은 화염 색은 강했다. 그래서 본지에서는 북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로켓엔진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소련 붕괴 이후 동독과 소련 공산당에서는 이제 미국과 상대할 나라는 북밖에 없다며 소련공산당에서 관리하던 우수한 미사일 기술자들을 북에 보내주었다는 서방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었다.

하지만 북은 이미 그 전부터 위력적인 미사일을 개발 보유하고 있었다. 이집트에서 도입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방법 즉 역분해조립 방식으로 기술을 터득하여 그보다 성능이 높은 북만의 독특한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이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소장 등의 주장이었다.

 

이런 기술에 소련 붕괴 이후 동독과 소련의 과학자들이 또 다시 결합하여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움이지 중심은 북 과학자들이 틀어쥐고 독창적인 로켓을 개발해왔다. 그것은 북의 위성발사 로켓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불꽃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북의 모든 구형미사일과 이란, 파키스탄 미사일은 붓끝처럼 화염이 형성되고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은하 로켓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백두산, 은하, 광명성로켓은 고도 500여km 우주공간에서 지구 중력과 평형을 이룰 정도의 원심력을 내야하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지금도 뱅뱅 돌고 있는 광명성 위성을 쏘아올릴 정도의 막강한 비추력을 낼 수 있는 로켓이다.

이 로켓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미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 로켓은 이란의 위성로켓 사피르의 원형이기도 하다. 사피르는 원숭이까지 싣고 우주공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이미 검증될 대로 검증된 위력적인 로켓이라는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북은 미국은 물론 러시아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수많은 미사일 시험을 해 온 나라이다. 최근 7차 당대회 기간에 평양을 취재중이던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에게 미본토 타격용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난 4월 8일 고각으로 발사하여 1만여km 고도까지 올라가게 발사한 후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말을 북 고위 간부가 귀뜸해주었다고 한다.

 

1400여km 고도의 중거리 미사일만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신형로켓도 이미 고각시험발사에 성공한 상태라는 것이다. 다만 실전용으로 만든 미사일로 공개적으로 시험발사는 하지 않은 것 같다.

 

 

✦ 북, 이제는 내놓고 신무기 개발할 듯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최대한 세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비공개 무기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위력적인 무기를 개발 시험하고 또 실전배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때마다 온 세계는 충격에 휘싸일 것이며 가혹한 군비경쟁에 휩싸일 것이다. 오직 미 군산복합체는 돈을 벌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민들도 천문학적인 세금을 군비에 쏟아부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복지축소에 소비위축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까지 격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군산복합체도 결국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져들면 자신들도 함께 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의 위력적인 무기에 대항할 수준이 되지 못하면 미국의 군사패권은 무너지고 미국의 무기수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대신 북의 무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북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발 찌끄러기 기술이라도 좋으니 좀 전해달라고 안달복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세계 최첨단 무기개발 기술이다.

 

아무리 봐도 예전처럼 비공개로 개발할 때가 좋았던 것 같다.

 

다시 북이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니면 미국이 더 이상 북의 군사력이 강해지기 전에 군사적으로 제압하든가.

 

경제제재는 씨도 먹히지 않을 생색내기 쑈일 뿐이다. 북이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면 할수록 북과 친하게 지내려는 나라는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초등생들 속에서도 통하는 상식 중에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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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까지…이러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

 
임경구 기자
2016.06.26 16:44:50
미국이 브렉시트에 긴장하는 또 다른 이유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배경으로 세계화에 대한 대중들의 피로감과 정치 엘리트들이 독점해 온 의회 정치에 대한 도전이 손꼽힌다.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신봉한 신자유주의의 위기이자, 이로 인한 불평등을 방치해 온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다. 

이는 영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세계적 현상이다. 여기에 정치 아웃사이더들의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브렉시트는 '영국판 트럼프 현상'이라고까지 불린다. 대선을 4개월 앞둔 미국이 브렉시트에 긴장하는 또 다른 이유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기득권 정치 세력을 제치고 포퓰리스트의 승리로 기록될 브렉시트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브렉시트는 노년층, 백인, 중산층 이하의 서민, 지방 거주자들이 주로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성향도 이와 비슷하다.  

브렉시트 찬성파처럼 트럼프는 이들에게 '자국 우선주의'를 부추기며 호응을 얻고 있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이민 제한, 국경 강화, 국제주의 반대 등 신고립주의는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논리와 쌍둥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브렉시트는 전통적인 관념과 분석들이 거부당했음을 보여준다며 충격적인 사건들이 줄을 잇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물론 브렉시트가 곧바로 미국 여론까지 자극해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CNN은 브렉시트가 EU라는 외부의 압력을 주권침해로 인식한 영국인들의 반발인 반면, 트럼프 현상은 이와 성격이 달라 단결력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EU 탈퇴냐 잔류냐는 한가지 이슈를 묻는 국민투표와 달리 복합적 판단을 묻는 대선의 의미도 다르다는 것이다. 

좌충우돌 하는 트럼프의 말실수도 트럼프의 대선 전망을 어둡게 하는 상수다. 브렉시트 결정이 나왔을 때 스코틀랜드에 머물던 그는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 개장식에서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여행할 것이며, 내 골프장에도 더 많이 올 것"이라며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자신의 사업적 이해만 따지는 듯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영국인들이 국가를 되찾았으며, 그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클린턴 캠프는 "미국의 이익보다 골프장의 이익을 우선시했으며, 미국의 가정이 브렉시트로 인해 타격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역대급' 비호감 후보로 꼽히는 트럼프만큼 클린턴도 대중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 놨다. 월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엘리트 정치인이라는 클린턴의 이미지가 쉽게 바뀔 가능성도 많지 않다.  

무엇보다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압축되는 대중들의 속마음이 서구에서 최근 진행된 거의 모든 선거에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세계적인 이슈인 불평등 문제에 클린턴은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득권의 표상으로 잡아가고 있다.

브렉시트를 미국 대선과 연결시킨 미국 주류 언론의 예민한 반응이 기존의 관습대로 미국 대선을 전망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드러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임경구 기자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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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이냐 꽃게냐, ‘공동어로 수역’ 입에 못담는 보수언론”

 

“‘盧 NLL 포기’ 선동했던 보수언론, 합리적 대안 주장 못하는 자가당착”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balnews21@gmail.com
 

   
▲ 지난 3월3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들이 꽃게잡이를 하고 있다.꽃게잡이 어선 너머로 북한 황해남도 과일군 석도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남북 충돌을 피하면서 강력 단속? 
호국보훈의 달 6월의 이맘때는 어떤 이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달이 된다. 봄철 꽃게잡이가 절정에 이르는 서해 바다의 어민들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고조되면서 북방한계선(NLL) 근처의 바다는 남도 북도 아닌 중국의 불법 어선이 차지해버린 형국이다.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 당국의 단속이 느슨할 수밖에 없는 건 어제오늘 벌어진 사정이 아니지만 참다못한 어민들이 6월 5일 직접 중국 어선을 나포해 오자 새삼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여론은 어민들을 동정하고 정부를 질타했다. 보수-진보가 따로 없었다. “오죽했으면…”그랬겠냐(한겨레 사설 6/7)며, “어민들이 중국 불법 어선을 나포하는 나라”(중앙일보 사설 6/7)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주류 언론들은 무엇보다도 당국에게 강력 단속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들도 이곳이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분쟁 지역이어서 단속의 한계가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중국 어선들이 NLL 북쪽으로 달아나면 군사 충돌 우려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해경의 설명도 “일리는 있단다”. (한국일보, 동아일보 6/7) 그러면서도 해군과 해경이 협조해 NLL 부근의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해야 한다(중앙일보 6/7)니 뭘 어쩌란 말인가? 혹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무릅쓰고 강행하라는 이야기인가? 말이 좋아 “단호하고도 신중하게”(한국일보 사설 6/13) 하라는데 아무래도 뻔한 말 같다.

중국이 해결해야
저들도 이게 근본대책에 미흡한 줄 아는지라 이번에는 중국 정부에 화살을 돌린다. 한중어업협정회의 합의문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중국 측에 강력한 단속을 촉구해야 한단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바다에 들어온 너희 나라 배니까 너희가 와서 단속하라는 건 어딘가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안 선다. 그래서일까.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들의 이웃 국가에 대한 약탈적 어획을 구경만 한다는 건 G2 국가로서 체통에 맞지 않는 일”(조선일보 사설 6/10)이며 “시진핑 주석이 천명한 중국의 주변국 외교원칙은 꽃게에 관한 한 빈말”(중앙일보 칼럼 6/17)이 되었으니, “국제사회에 중국어선의 해적이나 다름없는 영해 침탈 행위를 널리 알려야 하며”(조선), “주한 중국대사는 시진핑 주석에게 꽃게 문제의 중대성을 느끼게 해(……) 중국당국의 어민들에 대한 준법교육과 예산투입, 자체 단속강화로 이어지게”(중앙)해야 한단다. 당위론만 내세운 우리 정부에 대한 주문보다 얼마나 구구절절한가.

하지만 이런 외교적 노력은 결국 상대국의 실천 여하에 목을 매는 셈이라 근본대안이 될 수없다. 잘 알다시피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수산물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해와 오염, 그리고 남획으로 자국 어장은 황폐화되다시피 됐으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남아, 아프리카, 심지어 남미 해역에까지 중국의 불법 어선이 활개를 친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불법어업을 고위험 고수익의 비즈니스로 만들어주는 꼴이다. 결국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인가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근본 대안이 아니고 뭔가.

남북간 공동 대응 = NLL 포기 
보수언론들은 여기에서 말문을 닫아버린다. 이미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는 공동어로수역 지정을 “꽃게철만이라도 시행해보자”(한국일보, 경향신문 6/7)는 일견 합리적인 대안은 절대 입에 담을 수 없다. ‘공동어로 수역’, 그것은 지난 대선과 국정원 개입 파문 당시 새누리당이 불법 유포한 정상회담 회의록의 한 대목을 근거로 보수 매체들이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했다’고 대대적으로 여론을 선동했던 바로 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제 와서 “중국의 불법어로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는 방법”(한국일보)을 거론한다면 NLL을 성역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자가당착이 되는 셈이다. 그러니 심지어 최근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온 “남북 공동어로수역 검토”, “남북 수산물 공동 파시 제안” 등의 발언도 일체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 논란으로 재미를 봐놓고 이제와 딴소리를 하는 새누리당에 비하면 우리 보수언론은 이념적 일관성이 훨씬 단단하다고 해야 할까, 장하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중국 어선이여, 함부로 잡지 말라 
어쩌면 좋을까? NLL의 군사적 가치가 더 중요하므로 어민들에게 꽃게를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으니 계속 숨바꼭질식 단속을 끝없이 해야 하나, 아니면 “해군이 나서 중화기를 동원해 발포 등 무력 응징하고 단속요원도 총기를 제압용으로 사용하게”(세계일보 6/10) 해서 일촉즉발의 수위를 더 높여 버릴까? 이런 고민에 쌓인 가운데 동아일보의 6월 18일 자 칼럼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이지만 뜬금이 없다. “중국어선 문제를 단순히 국민감정 차원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고 한다. 근본문제는 바다에 대한 인류의 약탈적 남획으로 지속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어족자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다의 미래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한단다. 중국인들이여! 부디 대오각성하시라.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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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관홍 잠수사, 전날밤 아무일 없는 모습 봤는데..”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7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20대에 총선에서 화제가 됐던 후보 중 하나는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후보였다. 선거 20여 일을 앞두고 지역구가 정해졌기 때문에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는 당당히 당선됐다. 그리고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의 1호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더민주와 정의당 의원 129명의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

의원이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 활동했던 김관홍 씨가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김 잠수사는 총선 기간에 박 의원의 운전기사를 하며 도왔다. 때문에 누구보다 박 의원이 받았을 충격이 컸을 것이다. 김 잠수사와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듣기 위해 지난 20일 의원회관의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화원에 가셔서 현장을 목격하신 분 중에 저희 지역 당원이 계셔서 상황을 지역 사무실로 알려주셨기에 저는 뉴스보다 더 빨리 알았던 것 같다”고 입을 땐 박 의원은 “돌아가시기 전날 은평에서 세월호 행사를 했는데 거기 오셔서 봤다. 친한 것도 있지만, 전날 아무 일 없는 것을 봤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다”고 심경을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평상시 뵌 분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밝고 수중 안전 교육 강사가 되겠다거나 선거 때 자원봉사하셨던 분들과 함께 조합을 만들거나 생존학생들과 스쿠버를 하겠다는 등의 자기 미래 계획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었다”면서 “힘드셨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참 미안하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 활동 기간을 6월 말로 못 박았다.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박 의원은 “백서 쓰는 기간이 3개월 있어서 백서 쓰는 예산을 받아 3개월 버티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가는 방법도 있다”면서 “법은 그사이 개정되면 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의 의전 문제가 언론에 부각됐다. 이에 박 의원은 “여소야대가 되니 그 얘기를 많이 한다. 사실과 다른 보도가 많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면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하시는 보도도 있는 것 같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만 진실을 보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GO발뉴스>는 원래 목적을 잊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것 같아 독자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영광 기자

다음은 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김관홍 잠수사, 자기 미래 계획 굉장히 많이 얘기해”

- 지난 17일 세월호 참사 때 민간 잠수사인 김관홍 씨가 숨진 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어요. 박 의원께서는 후보 시절 김 잠수사가 운전기사를 해서 충격이 더 할 것 같아요.

“선거 중에 후보는 거의 선거 사무실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온종일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닐 때는 물론 특정 지역에 내려서 선거구민들을 만나는 시간도 있지만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잠수사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미운 정, 고운 정이 많이 들었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은평에서 세월호 관련된 ‘416 다시 봄, 은평’이라는 행사의 일환으로 문화제가 있었는데 거기 오셔서 봤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고 가족분들과 식사를 하러 가니 같이 가자고 얘기했지만, 따로 약속 있다고 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친한 것도 친한 거지만 전날 밤에 아무 일 없는 모습을 봤잖아요.”

   
▲ 지난해 12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故 김관홍(오른쪽) 민간잠수사가 증언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화원에 가셔서 현장을 목격하신 분 중에 저희 지역 당원이 계셔서 상황을 지역 사무실로 알려주셨기에 저는 뉴스보다 더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고 실감 나는 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저녁에 돌아가신 것을 알리기도 해야 니까 트위터를 날리려고 사진을 보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트위터 올린 다음에 저희 친형이 와 맥주를 마시면서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 선거 기간에 두 분을 톰과 제리로 불렸다던데.

“잠수사님은 제게 정말 많은 잔소리를 하셨어요. 저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여서 그 잔소리를 고분고분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잔소리 혹은 짜증으로 맞받아쳤지요. 그렇게 서로 아옹다옹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톰과 제리’ 같다고 하더군요.”

- 무엇이 가장 가슴 아프신가요?

“제가 추도사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안한 거죠. 힘들지만 잘 살고 계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 뵌 분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자기 미래 계획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수중 안전 교육 강사가 되겠다거나 선거 때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과 함께 조합을 만들거나 생존학생들과 스쿠버를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20일) 발의한 법안도 같이 회의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서 저희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죠. 힘드셨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참 미안해요. 물론 사인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요.”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주민 후보를 적극 도왔다. 유세 현장에서 인형탈을 쓰고 춤을 췄고 선거사무실에 나와 청소를 하고 전화를 돌렸다. 고 김관홍 민간잠수사는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사진출처=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페이스북>

“3개월 백서 작성기간 또는 조사 계속하는 동안 법 개정되면 된다”

-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월호 관련 특별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진상규명 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에요. 두 개 모두 19대 때 만들어진 법이죠. 그중에 진상규명 관련한 특별법의 개정안은 이미 발의를 했고 지원 관련 특별법은 개정안을 오늘(20일) 발의했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안은 저희 당 123명과 정의당 6명을 더해 129명의 명의로 발의해서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올라가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지원 특별법의 개정안은 오늘 발의를 했기 때문에 곧 배정되어 비슷한 절차를 밟겠죠.”

- 특조위 종료 시점이 이번 달 말이라 그때까지 통과되어야 할텐데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열려 있는데 백서 쓰는 기간 3개월 있잖아요. 그건 특조위가 결의만 하면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특조위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백서 쓰는 예산을 받아 3개월 버티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와 달리 특조위 차원에서 ‘뭔 소리냐? 우린 조사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냥 가는 방법도 있겠죠.”

- 백서 쓰는 기간이 있어서 개정안이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네, 혹자는 특조위가 백서 쓰는 기간을 인정하면 특조위가 이미 조사 기간의 종료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이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만 정부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거죠. 6월 30일에 기재부나 해수부 등 유관기관에서는 조사 기간을 종료하고 이후 3개월은 백서 쓸 인원과 예산을 주겠으니 백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서작성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특조위가 ‘뭔 소리야? 조사 기간은 6월 30일에 안 끝나. 계속 조사할 수 있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조위 입장이 원래 그랬어요. 구성을 마친 시점부터 1년 반이라서 2015년 8월 4일부터 계산해서 1년 6개월이면 2017년 2월이니까 ‘니들이 예산을 주든 말든 이때까지 우리 조사 기간이야. 우리 계속 조사할 것이야’라면서 조사를 계속 시도하는 동안 법이 개정되면 되겠죠.”

- 오늘 이른바 ‘김관홍 잠수사법’을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인데 지금까지의 피해자 범위보다 넓게 피해자를 정의했어요.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구제 등을 위해 애쓰시다가 부상 등을 당하신 분들을 피해자로 포함시켰고,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의 경우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입은 부상 등을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정규직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하셨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신 기간제 선생님도 정규직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순직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1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 시립 서북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 발인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가운데)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고인의 운구를 차량으로 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세월호 변호사’로 국회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시절과 현재 세월호를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로서 세월호 가족들을 도와드릴 때도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좀 더 제가 욕을 더 먹을 수는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 겁도 나고 무겁게 느끼게 되죠. 그만큼 제가 권한은 생긴 거니까 걸맞게 열심히 해야 하겠죠.”

- 개원 전날 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팽목항을 방문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자주 간 편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같이 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느끼게 하는 데에 신경 쓰느라고 제가 뭘 느끼는 등의 감정의 여유는 없었어요. 같이 갔던 초선 의원분들이 다녀오고 나서 많은 걸 느꼈고 잘 다녀왔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행스러웠고 보람이 있었죠.”

-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것은 실제 참사 해역을 가신 분들이 하셨던 말인데 누구나 가보면 느끼는 것이거든요. 망망대해에서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근처에 섬들이 많고 가까워서 구명 재킷을 입고 뛰어내렸으면 배가 없었어도 어떻게 든 인근 섬에 의해서 목숨을 구할 방안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조차 안 된 것에 많은 분이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언론이 비춰주는 화면만 보면 망망대해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 제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5월29일 오후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21명이 유가족 및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들과 함께 전남 진도 동거차도앞 침몰현장을 방문해 인양작업 진행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적법하게 썼다 해명? 단원고 ‘세월호 성금’ 희생 학생 위해 썼어야”

- 단원고가 세월호 성금을 학교 운영비로 썼다고 주장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사 당시 학교에 여러분들이 성금을 보내 주셨죠. 그게 발전 기금에 편입되어 쓰였어요. 학교 측은 적법하게 쓴 것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학교 발전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열 가지라도 성금을 낸 분들 의사에 맞추고 인권적 감수성이 있었으면 희생 학생을 위해 쓰이는 게 맞았겠죠. 예를 들어 탁구 교서의 차량 보험용이 학교 발전기금 용도로는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썼어야 하냐는 거죠. 그래놓고 교실은 마치 학교와 이쪽은 피해만 본 것처럼 교실을 빼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 아픈 거죠.”

- 국민이 학교 운영비로 쓰라고 성금 낸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학교는 그런 얘기를 싹 빼놓고 법에서 학교발전기금 용도에 맞춰서 썼다고 항변하니 답답한 거죠. 졸업한 학생 제적하는 것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비판을 할까요? 그것과 같은 이유로 손을 쓰신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적법하데요. 그럼 제적은 적법 안 했냐고요. 적법해요. 그럼 그걸로 다 된 것인가요? 교육기관이 자신 있게 할 얘기인지가 의문스러워요.”

-국회의원이 되셨으니 세월호 접근 방향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할 생각이세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발의한 법을 통과 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가 정부를 압박할 수 있잖아요. 자료제공 요청 등을 할 수 있어서 두 작업을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발의한 법안은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재료 제공 요청을 하든 질의를 하든 진상규명작업을 해야죠. 이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더 민주당 내에는 공식적으로 TF를 발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 관련 상임위원이 모여 10명 정도로 꾸렸습니다.”

“의원 특혜? 기자는 자기 회사 드나들 때도 신분증 맡기나?”

- 국회에 입성하신 지 20여 일이 지났어요. 개원 전에 초선 의원의 의전 문제가 논란이었는데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여소야대가 되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19대 때 그런 보도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고 싶어요. 한번 예를 들어 마치 국민에겐 세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차를 주는 것처럼 보도 되지만 행정부 장·차관이나 받는 저희는 아니에요.

그리고 덴마크 국회의원 예를 들면서 그들은 보좌진이 2명인데 우린 9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덴마크 인구 비율 대 국회의원 수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국회의원 1,500명이 넘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보도가 안 되어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되니 무슨 차가 필요하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국회의원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의원회관)서 본청을 왜 안 걸어가냐고 하는데 저도 웬만하면 걸어요. 그러나 정말 박빙으로 초치기할 때는 차를 타게 되더라고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의안과에 시간을 정하고 기자들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도장 받다 보니 시간이 2~3분밖에 없어서 차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아니면 누구든 걸어갑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영광 기자

- 의도가 있는 보도라는 거죠?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른 보도가 많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면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하시는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언론은 출입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회관을 편하게 드나드는 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더라고요. 거기에 대고 김광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너는 니네 회사 오갈 때 다른 민원인처럼 신분증 내고 출입신청서 쓰고 들어가냐’고 했던데 아마 그 기자도 자기 회사 드나들 때 안 그럴 거예요. 여기 저희 회사거든요. 근데 제가 드나들 때 일반인처럼 신분증 내야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하루에도 수시로 드나드는데 그때마다 신분증 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 더민주 내 어버이연합게이트 TF에서도 활동하시잖아요. 지난주 검찰을 항의 방문도 하셨죠. 하지만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의지가 없나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전경련이 지금 벧엘복지재단이라는 데를 통해 돈 준 건 다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전경련이 메일 삭제했잖아요. 그리고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하드 디스크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보도됐잖아요. 그럼 검찰이 입장을 내거나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도 발의하셨던데.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이 엄청 쌓여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은 대기업 살리기에 희생했는데 거기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안 했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 수준만큼이라도 법인세를 내라고 법인세 인상안을 낸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세상에는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진실을 보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에서 기인했건 의도가 있었건 사실과 다른 보도가 많은데 <GO발뉴스>는 원래 목적을 잊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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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에어컨 기사 추락사…구의역 사망 사고 ‘판박이’

 
김지환·허진무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입력 : 2016.06.24 22:02:01 수정 : 2016.06.24 22:13:51

ㆍ실적 압박에 내몰린 비정규직
ㆍ안전장비 신청 겨를 없이 작업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도 높은 실적관리 속에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량에는 찢어진 도시락 가방(사진)이 남아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24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성북센터 가전 애프터서비스(AS) 기사 진모씨(42)는 전날 월계동의 한 빌라 3층에서 혼자 안전장치 없이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다 난간, 실외기와 함께 떨어졌다. 진씨는 추락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할 경우 사업주는 추락방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일감이 몰리는 여름철 성수기에 AS 기사들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거나 안전벨트를 이용한 안전조치를 하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려면 센터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자주 활용하기 어렵다”며 “안전벨트는 줄이 짧아 고리를 걸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진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성북센터 팀장은 “늦은 시간까지 1건이라도 절대적으로 처리” “외근 미결이 위험수위로 가고 있음. 처리가 매우 부진함” 등의 문자메시지를 기사들에게 발송하며 실적을 압박했다.

앞서 2015년 7월 경기 안산시에서 LG전자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했고, 2014년 8월엔 전북 장수에서 티브로드 케이블 설치 기사가 전봇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직영 기사들은 리콜 등 안전한 업무를 하고 위험 업무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넘어온다”며 “노조가 잘 조직된 센터에서는 조합원들이 위험 업무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인 도급기사들은 이를 거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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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원회, 미국 핵무력 증강에 '핵보복 대응' 경고

북한 국방위원회, 미국 핵무력 증강에 '핵보복 대응' 경고
 
 
 
nk투데이 이동훈 기자 
기사입력: 2016/06/25 [03: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한의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해 "최근 조선(한)반도의 정세는 핵전쟁발발의 위기 국면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위 대변인은 13일 핵잠수함 '미시시피호'가 첫 입항지를 한국으로 정해 부산항에 들어오고 17일에는 미 8항공군 소속 B-52 폭격기 편대가 한국 상공에 들어와 핵폭탄투하연습을 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미 2개의 미 핵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수역을 맴돌고 있는 때에 미국의 3대 핵타격수단 중에 전략폭격기비행대와 핵잠수함 2개가 한반도에 투입된 것은 "임의의 시각에 핵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과 전략 군사 시설들을 핵선제공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한 '정밀공습작전' 계획이 불과 얼마 전에 공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6일 미국 스트랫포라는 회사에서 지난 달 25일자로 '북한의 핵위협 제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B-2 전략폭격기 10대와 F-22 전투기 24대 등 북한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항공 전력을 투입하고 동해 상에 진입한 오하이오급 원자력추진 잠수함 2∼4척이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변인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능력 뿐 아니라 전쟁수행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켜보려고 했다면서 미 행정부의 "'대조선침략야망'이 얼마나 모험적이고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있는 산 증인"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로 "공화국의 눈부신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악랄한 흉계"라며 "(이 전진을) 그대로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 등대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가 필연적으로 자주화의 붉은 파도에 떠밀려 최후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에게는 평화가 소중하다"면서도 "평화를 결코 구걸이나 동정으로 얻으려 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평화수호 방식은 평화를 해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곳이 어디든, 그가 누구든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 모습 ⓒ신화망

지난 3월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 모습 ⓒ신화망

북한은 올해 들어 상반기 내내 수소탄 실험,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뿐 아니라 고체연료실험, 엔진 실험, 탄두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한 데 이어, 22일 오전에는 '무수단'으로 알려진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0호' 발사 실험을 진행하며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국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꽃게잡이 철을 맞아 서해에서 해상분계선 관련한 갈등이 심각해지고,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북한이 핵보복 대응을 밝히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전쟁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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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민들은 왜 '브렉시트'를 택했나?

[현지 기고] 영국 국민들은 왜 '브렉시트'를 택했나?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2016.06.25 05:22:37
브렉시트, 정치에서 버림 받은 대중의 반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정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다. 43년 만의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 영국 국민 '정치적 결정'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들은 왜 예상되는 정치적, 경제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선택'을 했을까? 영국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가 현지에서 이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단초를 담은 글을 보내왔다.편집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종료된 23일 오후 10시, 유럽연합 잔류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듣고 잠든 영국은 다음 날 아침에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 들었다. 투표자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어제 조사에서 잔류가 52%, 탈퇴가 48%로 나왔지만 오늘 아침 공식 결과는 오히려 탈퇴 52%, 잔류 48%.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이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날 여론조사 발표 후부터 치솟기 시작한 파운드화는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폭락을 시작했다. 잔류가 상당히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한 뉴캐슬(Newcastle)에서는 잔류가 겨우 앞섰고, 탈퇴가 다소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된 선더랜드(Sunderland)에서는 탈퇴가 크게 앞섰다. 분위기는 급반전 됐고, 설마는 현실이 되었다.

사실 탈퇴와 잔류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를 보면서도 탈퇴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았다. 잔류진영이나 탈퇴진영이나 이 것이 영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지만 탈퇴의 경우 적어도 일시적인 경제적 타격은 피하기 어려운 사실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경제와 안보 불안 경고에도 브렉시트 결정한 영국 국민 

영국 정부는 물론이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주요 동맹국 지도자들, 국제통화기금(IMF)부터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 등 주요 경제 기구와 기관들 모두 그렇게 진단했고, 심지어 마지막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장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이번 국민투표는 '감성적으로는 탈퇴', '이성적으로는 잔류'라는 분위기가 많았다. 반이민정서가 높다고 하더라도 보다 분명해보이는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은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 그 것도 최근 여느 선거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말이다. 사실 투표 당일 보여지는 높은 투표 열기는 잔류 쪽에 유리한 듯 보였었다. 탈퇴일수록 고령이고 적극적 투표의사층이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잔류 쪽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던 것이다.

왜 영국 국민은 경제적 불안, 안보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탈퇴를 선택했을까. 그 답은 이 결과에 최대 수혜자로 부상한 극우성향의 영국 독립당(UKIP) 나이젤패라지(Nigel Farage) 대표의 발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는 유럽연합 탈퇴가 공식 발표된 직후 의회 앞에서 "영국의 주류 정당들은 그동안 이민자들로 인해 병원 약속이 밀리고, 학교에 자리가 없고, 소득이 떨어지는 대중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일갈했다.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물론 그 발언에서 결정적으로 틀린 한가지가 있다. 대중들의 고통의 원인은 이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가 무상으로 운영하는 영국 병원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학교가 어려워지는 것은 현 정부의 극심한 긴축재정에 원인이 크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민자는 그렇게 세금혜택을 받는 것보다 그들이 내는 세금이 더 많다는 것이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또한 이민자가 임금에 주는 영향도 최저임금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 집권 보수당은 바로 그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현 야당인 노동당은 이전 집권 끝에 긴축재정으로 이어진 경제위기를 촉발하였을 뿐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설득력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투표 캠페인 중에 양 진영이 모두 공통되게 듣는 말 중 하나는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현 주류 정당들에서 희망을 보지 못한 영국 국민들은 터져 나오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주류의 경고보다 차라리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이전 총선들보다도 높은 투표율은 주류 정당 중 선택을 하게 되는 기존 선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민심까지 드러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류 정치가 수용 못한 불만이 반이민정서로 표출 

하지만 기존 정치가 이들을 외면하는 동안 그 분노는 이민자와 같은 엉뚱한 희생양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결과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최근 미국의 트럼프를 비롯하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극우정치와 맞닿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이를 풀어가야하는지에 대한 함의도 없지는 않다. 사실 탈퇴 진영이 이번 선거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국가무상의료인 NHS를 살리자는 것이었다. 매년 납부하는 엄청난 유럽연합 분담금을 NHS에 사용해서 더 나은 복지를 만들자는 것이 TV광고에도 쏟아지고 선거운동 버스 전면에 인쇄된 메시지였다. 

물론 분담금 절반 이상은 돌려받거나 어차피 국내에 지원되는 돈이고, 탈퇴를 해도 단일 유럽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분담금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말이 안되는 것이었지만 탈퇴 진영의 공통된 주장은 세계화로 인해 악화된 일자리와 복지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서구 복지국가의 애초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경험한 서구는 무너진 경제와 불안정한 삶을 모두 되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였고, 황금기를 누렸었다. 하지만 세계화된 경제에서 지속성에 위협을 받았던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가 또다시 직면한 애초의 질문 

하지만 이제 다시 서구사회는 세계화된 경제 아래 불안정한 경제와 무너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대안을 요구 받고 있다. 새로운 복지국가와 같은 대안을 찾지 못하는 한 지금과 같은 극우의 부상으로 더 불안해진 세계는 그 대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고속성장으로 사회를 유지해왔지만 저성장 아래 각종 극단화되어가는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질문과도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은 것이다.

 

 

▲ 브렉시트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영국 캐머론 총리 부부. 이번 투표 결과로 캐머론 총리는 "10월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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