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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밀 댓글부대와의 전쟁

 
 
 
강기석 | 2016-06-16 08:36: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내 경향신문 후배 강진구 논설위원이 국정원이란 ‘괴물’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국가 비밀정보기관이 댓글부대를 운영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자행했는데도 그 전모가 밝혀진 바 없고, 그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오히려 그 불법행위를 밝혀내려 했던 이들이 온갖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국정원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막강한 인력과 조직을 자랑하는 댓글부대를 자진 해체하여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한 조직으로 얌전하게 돌아갔을까?
 
이런 의구심에서 강진구 논설위원의 취재는 시작됐다. 마침 그때 비밀 댓글부대로 보이는 조직에서 일했던 인물들로부터 믿을만한 제보도 있었다.

그는 2014년 12월 이래 국정원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조직에 대한 탐사기사를 경향신문에 4차례, 주간경향에 15차례 보도해 왔다. 그럼에도 검찰과 감사원, 야당 등은 눈치만 볼 뿐 꿈쩍도 하지 않다가 이 조직 관련 인사들이 강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강 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강 위원은 지난 3월 초부터 총선 이후까지 무려 다섯 번 소환돼, 매 번 10시간 넘게 수사를 받았고 조서 분량은 총 8,000 쪽에 이른다고 한다. 검찰 수사를 받아 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안다.

사석에서 그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의 보도에 대해 반짝 관심을 보였다가 곧 움츠러든 검찰과 감사원, 야당 의원실에 대한 분노를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취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사안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동업자 언론계(최소한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뉴스타파)의 직업윤리는 어디로 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곤경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언론개혁운동 진영의 능력에 대해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오늘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 왔다. 
전쟁의 2라운드를 시작한다고…

 

 

 

‘댓글부대’ 논란 김흥기 청와대 ‘사칭’ 탄로 이후에도 건재 과시
(주간경향 / 강진구 기자 / 2016-06-15)


ㆍ우익청년단체 주최행사에 전희경 의원과 공동연사로 등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댓글부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경향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씨가 또다시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김씨가 지난해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 이름을 팔아 국정홍보 전문 월간지 회장 취임을 시도한 데 이어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 후원행사의 연사로 등장한 것이다. 청와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해명했지만 뭔가 석연찮다.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김씨가 안 비서관 이름을 사칭한 것인데, 민정수석실의 아무런 제지 없이 그가 버젓이 노동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행사에 주요 연사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제1회 청년일자리문화제’라는 명칭이 붙은 이 행사는 박 대통령이 직접 안산 반월·시화공단을 방문해 여당의원들을 향해 “노동4법 통과를 위해 피를 토하라”고 주문한 지 얼마 안 된 지난 2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한국대학생포럼(한대포)을 비롯해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대청연), 청년이여는미래(청미래), 청년이만드는세상(청년만세)등 대표적인 4대 우익 청년단체가 총동원됐다. 이 가운데 대청연, 청미래, 청년만세 등 3개 단체는 지난해 7월 정부·여당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신호탄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청년 실업난을 앞세워 양대 노총을 기득권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여론몰이에 앞장서온 청년단체들이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에 참석한 우익청년단체 대표들. 이들은 제2의 어버이연합 논란을 빚은 한국대학생포럼과 함께 지난 2월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4법 통과를 압박하는 행사를 주최했다. 이 행사에서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씨가 자유경제원 출신의 전희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과 함께 연설했다. / 대청연 블로그

“주변에서 권유가 있어 부른 것”

대청련의 김동근, 청미래의 신보라, 청년만세 조승수 대표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이 주최한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주최하는 토론회의 단골 멤버이기도 했다.

의문은 이들이 지난 2월 개최한 일자리문화제에 김흥기씨가 어떻게 자유경제원 전 사무총장 출신의 전희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과 공동연사로 나란히 초청될 수 있었느냐는 데 있다. 전 의원의 경우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나 후원행사에서 이들 청년단체 대표들과 자주 얼굴을 봤기 때문에 공동연사로 초청된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김흥기씨의 연사 초청은 의외라 할 수 있다. 김씨는 <경향신문>이 2014년 말부터 근 1년간 추적보도해 온 KTL 댓글부대 의혹과 관련해 주요 인물로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렸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지난해 12월 <주간경향>에서 김씨가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 이름을 팔아 ㄷ월간지 회장 취임을 시도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는 웬만한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이었다.

청년희망재단 측은 “당시 주최 측에서 급하게 행사 후원을 요청해와 보도자료도 만들지 못한 채 부스 설치와 행사비용만 보조했다”며 “자세한 것은 당시 행사를 주도한 대청연에 물어보라”고 했다. 하지만 대청연도 김흥기씨가 연사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대청연 김동근 대표는 “전희경 의원의 경우 자주 만나니까 직접 초청했고, 그 분(김흥기)의 경우는 주변에서 권유가 있어 부른 것”이라면서도 누가 권유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김씨가) 2014년 우리 단체 창립식 때 와서 얼굴 정도만 알지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며 “그 분이 댓글부대 의혹과 <경향신문>에 자주 거론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누가 권유를 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논란이 된 인물을 연사로 초청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공동연사로 초청된 전 의원도 “김흥기씨는 행사 당일 얼굴을 봤을 뿐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벌금형도

그렇다면 과연 누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김씨를 박근혜 대통령의 초미의 관심사인 노동개혁 이벤트의 중심 인물로 불러냈을까. 이 같은 의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안봉근 비서관과 친분을 과시한 김씨의 수상쩍은 행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왜 6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안 비서관이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사칭 사기가 한두 건이 아닌데 어떻게 그때마다 일일이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김씨가 평범한 인물이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김씨의 사칭행각이 이미 청와대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정부의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데 있다.

▲‘댓글부대’ 의혹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경향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씨. /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있었고, 대선 후에는 민주평통 상임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상임의장에 추대된 데 이어 정부의 각종 위원회 자리를 도맡아 왔다. 그가 2013년 9월부터 서울 강남에 중국과학원 이름을 도용한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면서 정부 부처와 전·현직 장·차관들까지 감쪽같이 속이고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중국과학원은 ‘어떠한 형태의 한국교육원도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며 언제든 한국 외교부가 공문만 보내주면 사실조회 요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또한 대선 이후 김씨를 만난 사람은 대부분 그를 모스크바 국립대 초빙교수로 알고 있었다. 그가 지난해 말까지 겸직교수로 있었던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홈페이지에는 아예 ‘초빙교수’도 아닌 ‘교수’로 이력이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모스크바 국립대는 지난달 초 무혐의 결정이 난 <경향신문>에 대한 명예훼손사건과 관련해 “김흥기라는 이름을 가진 (초빙)교수는 없다”는 확인 메일을 보내왔다. 김씨가 공개한 명예박사학위도 가짜로 드러났다. 학위수여자로 표시된 러시아 유라시안 무브먼트 대표 알렉산더 두긴은 “우리는 교육기관도 아니고 (김씨가 받은) 학위증은 단지 기념품에 불과하다”고 했다. 2014년 창립식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는 대청연의 김동근 대표는 “정말 모스크바 국립대 초빙교수가 아니냐”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의 사칭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모스크바 초빙교수로 신분을 위장하기 전에는 성균관대 행정학박사로 행세하기도 했다. 2011년 10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CSR 콘퍼런스’를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김씨는 성균관대 행정학박사로 프로필이 소개돼 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군색한 변명을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에서 본인이 밝히지도 않은 학위를 만들어 보도자료에 기재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가 이처럼 대담한 사칭범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에는 행정고시를 거쳐 국정원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누구도 그를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자리하고 있다. 그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학력사칭뿐 아니라 각종 문서 위조까지 시도한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그는 벤처기업인으로 활동하던 2008년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돼 벌금 3000만원을 낸 적도 했다. 그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직원 급여가 부족해 먼저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일주일 후쯤 메워넣은 것으로, 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007년 김씨의 비리를 검찰에 제보했던 전 부하직원 박모씨는 “직원들의 채용시기를 속여 고용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는데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단지 자금이 쪼들려 횡령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박씨는 “다른 비리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실형이나 다름없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정부의 각종 정책자문위원, 심사위원 등을 맡고 청년들의 멘토로 행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정말 청와대나 검찰은 김씨의 실체를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청와대와 검찰이 그에 대한 처리를 미적거릴수록 그를 둘러싼 ‘댓글부대’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kangjk@kyunghyang.com>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15100038118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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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6.15 시대를 열어 나가자”


빗속의 6.15 민족통일대회, 임진각서 따로 개최
임진각=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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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5  2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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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 발표 16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15일 오후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5공동선언 발표 16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1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주최로 개최됐다.

당초 남·북·해외는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치르기로 합의했으나 남측 대표단의 개성 방문을 원천적으로 막고 나선 남측 당국의 불허에 따라 결국 분산 개최되었다. 북측은 이날 오전 개성 시내에서 예정대로 6.15 민족톹일대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공동위)는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 “겨레의 통일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존중,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배격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벌여나가고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 민족적인 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해내외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화와 접촉, 다양한 교류와 통일행사, 전 민족적인 통일 만남들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고무,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6.15공동위는 올해 개성 공동행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간 채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가로막고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적 장벽들과 대결론을 배격하고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 상봉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특히 “광복 71돌 민족공동행사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반드시 서울에서 성사시키고 청년학생·농민·여성·언론·학술·종교 등 각계각층의 통일회합을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이고 화해와 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 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이곳 임진각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개성이 바로 저 너머에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개성 공동행사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이곳 임진각에서 민족통일대회를 치르게 됐다”며, “선양 회담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대표로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남과 북 해외의 위원장들이 선양에서 6.15공동선언 16돌을 맞아 개성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치르기로 한 것은 마지막 남은 공동선언의 산물이자 평화의 안전핀·공동번영의 터전인 개성공단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오늘 개성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못하고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적대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시키기 위해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제재와 봉쇄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주변국들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 당사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또 “우발적인 충돌조차 통제할 통로마저 끊긴 지금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북한의 대화제의를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각적인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할 비핵화 문제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앞세우는 것만큼 어리석고 소모적인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장은 “남북교류를 마치 정부의 독점물인 냥 착각하면서 모든 민간의 참여를 차단하는 정부의 정책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 긴장해소에 나서야 한다. 당장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간의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필요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북측이 제안한 전 민족 통일대회합 제안은 남과 북, 각계각층이 한 자리에 모여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의미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날 민족통일대회는 빗줄기를 뚫고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민족통일대회에는 20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울산 동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종훈 의원이 나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해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진정성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기업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멀쩡하게 돌아가는 공단을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군사 작전하듯 전면 중단시키면서 피해를 키웠고 이에 대한 보상도 외면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왜 국가가 그걸 막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6.15공동선언은 16년 전에 한 민족의 약속이고 염원이며 결정이었다.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남북 노동3단체가 합의한 올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서울 개최를 꼭 지켜서 민족의 맏아들인 노동자가 통일에 꼭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은진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6.15합창단은 여는 공연으로 ‘그렇게 하나’, ‘8.15메들리’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띄웠고, 재일동포 3세인 리정애 씨와 극단 새벽은 리 씨의 자전적 생애로 풀어 본 ‘나의 조국’을 무대에서 선보여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6.15여성본부 상임대표인 권오희 수녀와 현호성 6.15제주본부 상임공동대표가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날 대회 시작 전부터 이미 빗줄기가 굵어지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임진각 망배단으로 모인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대회를 마친 후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빗속을 뚫고 통일대교까지 행진에 나선 후 전체 행사를 마쳤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호소문 (전문)>
남북공동선언의 깃발 아래 굳게 단결하여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민족분열의 비극적 역사를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갈 비상한 각오와 일념을 안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6돐을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한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해내외 온 겨레의 통일 열기는 삼천리 강토위에 차넘치고 각계각층이 분열의 장벽을 넘어 뜨겁게 하나로 되었다.

남녘과 북녘 그리고 해외동포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손잡고 조국통일과 공동 번영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갔다.

금강산과 개성에 민족의 화합과 통일번영의 터전을 만들고, 끊어진 땅길과 바닷길, 하늘길이 하나로 이어졌으며, 다방면적인 협력교류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 이룩한 소중한 성과들은 오늘날 무참히 파괴되었다.

과거의 낡은 대결정책이 되살아나 겨레의 통일이정표는 내팽겨치고, 6.15의 산물로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모조리 중단되었다. 이 땅은 수십 년 전의 대결 시대로 되돌아갔으며, 항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과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상대방의 제도를 부정하고 체제 위협과 대결정책을 고집하는 한, 민족의 단합도 평화적 통일도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분열과 전쟁, 대결로 얼룩진 수십 년 간 민족사에 새겨진 뼈아픈 교훈이다.

각계각층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 겨레는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단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6.15 공동선언이 낳은 모든 결실들을 되살리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6.15시대를 다시 열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요구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각 정당들과 광범한 각계층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 나갈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겨레의 통일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존중,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가자!

날로 높아지는 전쟁위협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열쇠는 남북공동선언들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 남북공동의 합의, 공동선언들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자!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

평화가 없이는 나라의 통일도, 민족공동의 번영도 있을 수 없다.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이 원치 않는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배격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벌여나가자!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

동족사이에 반목과 불신, 적대를 조장하고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온갖 모략중상과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당국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해내외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화와 접촉, 다양한 교류와 통일행사, 온민족적인 통일만남들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꾀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고무, 추동하게 될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6.15공동선언 발표 16돐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도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판을 짜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6.15민족공동행사는 대결의 장벽에 부딪혀 또다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해내외 온 겨레의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남북사이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가로막고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적 장벽들과 대결론을 배격하고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 상봉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자!

광복 71돐 민족공동행사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서울에서 하고 청년학생,농민,여성언론,학술,종교 등 각계각층의 통일회합을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이고 화해와 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자!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강제징용, 징병 등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범죄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

우리나라에서 군사적 긴장을 구실로 우리 민족의 영토와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재침략 책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을 실현하는 길에서 굳게 연대해 나가자!

해내외 동포들이여!

어떠한 장애와 난관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민족 앞에 가로 놓인 대결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자!

남북공동선언의 깃발을 쳐들고높히 굳게 단결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 제2의 6.15통일시대를 반드시 개척해 나가자!

2016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 노동자통일축구대회 참가 선수들이 모형 축구공과 함께 분위기를 띄웠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합창단의 여는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재일동포 3세 리정애 씨(왼쪽)의 자전적 이야기를 토대로 한 '나의조국' 낭송극은 참석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장순향 한국민족춤협회 회장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여성본부 상임대표인 권오희 수녀(왼쪽)와 현호성 6.15제주본부 상임공동대표가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공동선언 이행! 민간교류 보장!'을 앞세운 행진이 1시간가량 빗속을 뚫고 통일대교까지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남북 경협,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국제평화포럼 참석자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북정책 전환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화와 번영의 토대. 개성공단 재가동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대교 앞. '6.15공동선언 만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참가자들은 소원띠를 철망에 묶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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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을 석방하면 48시간내에 귀국하겠다>

  •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 공개서한 발표 ..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을 석방하면 48시간내에 귀국하겠다>
  • 임진영기자
    2016.06.14 14:22:16
  • 14일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가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을 석방하면 48시간내에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공동대표는 공개서한에서 <김혜영양심수는 단식 20일째를 맞아 물을 목에 넘기기조차 힘들 정도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며 <상황은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혜영양심수를 석방한다면 본인은 48시간내에 귀국할 것이다. 그러니 암투병과 공황장애, 20일단식으로 생명이 위독한 김혜영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제안이 유효한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본인은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의 석방과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평화적인 시위를 독일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토어앞에서 매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코리아연대회원들의 모든 단식이 오늘부로 중단되기를 호소>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공개서한>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을 석방하면 48시간내에 귀국하겠다
     
    두번에 걸친 암수술 후 정기적으로 안정적 치료를 받아야하는 김혜영양심수가 서울경찰청산하 옥인동분실에서 10일간의 강압수사와 이에 저항하는 묵비단식, 그리고 서울구치소 수감생활로 인해 발생한 치명적인 공황장애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정신과외래담당의사의 <김혜영씨의 현재상태에 대한 정신건강의학 소견서>에 따르면, 공황발작에 대한 예기불안 및 공황장애에 준하는 만성적인 불안의 신체적 증상들(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질식감, 어지러움, 사지 말단의 저린 감각 등)이 발생하고 이를 회피하게 되는 폐소공포를 보이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도 김혜영회원의 석방과 안정적 치료보장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하며 그 입장을 이미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앞으로 전달한 바 있다.
     
    지난 5월 26일 2심선고공판에서 2년징역, 3년자격정지 실형을 판결받은 후 김혜영양심수는 박근혜<정부>의 반인권적 판결에 항의하며 최후의 무기한단식을 전개한 지 오늘로써 무려 20일이 되었다. 
     
    코리아연대 이상훈공동대표를 비롯해 구속자 8인이 서울·성동·수원·대전 등 4곳의 구치소에서, 양고은공동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김혜영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며 8일째 동조단식중이다.
     
    아고라서명 5200여명, 페이스북 15만6300여명, 트위터 4800여명 등 수많은 국내네티즌들과 미국의 평화·민주단체들, 프랑스 상·하원의원들, 뤼마니떼신문 등에서 박근혜<정부>에 김혜영양심수의 즉각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영양심수는 단식 20일째를 맞아 물을 목에 넘기기조차 힘들 정도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 
     
    상황은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이자 집행위원장인 본인은 다음과 같이 박근혜<정부>와 서울경찰청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당국에 명확히 밝힌다.
     
    김혜영양심수를 석방한다면 본인은 48시간내에 귀국할 것이다. 
    그러니 암투병과 공황장애, 20일단식으로 생명이 위독한 김혜영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  
    이 제안이 유효한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본인은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의 석방과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평화적인 시위를 독일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토어앞에서 매일 전개할 것이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의 모든 단식이 오늘부로 중단되기를 호소한다. 
     
    2016년 6월14일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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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33세 검사는 목숨을 끊었을까?

왜 33세 검사는 목숨을 끊었을까?
 
2016.06.15 07:44:51
 
[양지훈의 법과 밥]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법 ③
 
권고사직 후에 오는 것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살펴보기 전에, 나는 회사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직장 내 괴롭힘의 양상은 바로 우리 사회-회사의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바로 회사 문화는 직접적인 괴롭힘의 여러 요소를 이미 품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거칠게 얘기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문화적 뿌리가 '회사 인간' 이외의 인간형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독재'와 맞닿아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다음 기사를 보자. 

서울XX지검 형사 2부 김모(33, 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2016년 5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시신을 수습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필로 수첩에 쓴 2장 분량의 유서에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다"는 등 일이 많아서 힘겹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왔다고 밝혔다. 

(…) 지난 해 4월 서울XX지검에 부임한 김 검사는 그해 지검에서 마련한 '신임 검사 부모님 초청 행사'에 어머니를 모시고 참여할 정도로 검사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 미제 사건이 쌓이고 상사의 업무 지시 등에 스트레스를 받아 주변에 힘겨움을 하소연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 2년차 검사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다" 목매 숨져)

한 젊은 검사의 자살이 말해주는 것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가 나와 같이 2012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이제 5년차에 접어 든 젊은 법률가였다는 점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기분이 든다. 왜 김 검사는 목숨을 버리기 전에 검사직을 때려치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좋은 학부에 이른 사법 시험 합격, 군법무관 복무 후 검사 임용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꿈에 그리던 검찰청에 입성했던 김 검사. 그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전도유망한 법률가였다. 그런데, 불과 1년 남짓한 검사 생활의 끝을 자살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들이 보면 사소했을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고인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그는 어쩌면 남들이 보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깊이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끔찍한 결론을 내리기 직전에도 손에 쥔 것-검사직-을 결코 내던지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가 자신이 가진 것을 던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신을 파괴했던 내면의 풍경은, 김 검사만이 가진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무수히 많은 '김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나약하게' 검사를 사직하는 것에 대해 그는 부모님을 비롯하여 친척,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회사를 당장 때려치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진다. 한편으로, 현재 부여된 과중한 업무는 자신의 역량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거대한 벽으로 느껴진다. 업무 스트레스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함 속에 매일 밤 잠 들 수도 없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간 회사(검찰청)에는 거대한 기록 더미가 책상 위에 가득 쌓여 있고, 매일같이 피의자들이 검사실에 쳐들어와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만 한다. (일반인들은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한만 갖고 책임지지 않는 권력을 행사한다고 오해하지만, 대한민국 검사 가운데 어느 누가 자신을 스스로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까. 밀린 업무를 허겁지겁 처리하는 그들 일상은 회사원과 99% 일치한다.) 

단 하나의 삶의 모델 : 회사 인간 

그가 가졌던 고뇌가 많은 회사원의 가슴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도 '이게 사는 건가'라고 물으며 출근하는 우리들 마음과 닿아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하나의 가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오직 단 하나의 삶의 모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0대에 대학을 나와 회사에 취직하고, 30대에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하며, 40대에 자녀 교육에 힘쓰고, 허락된다면 조직에서 계속 일하다 50대에 은퇴하여 노후를 보내는 삶 말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스스로 버리는 것은 그렇게 주어진 삶의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 저 삶을 관통하는 중심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회사 또는 '회사 인간'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벗어난 삶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그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갖지 못한 한국 사회는, 회사-조직을 벗어난 순간 곧바로 루저(loser)로 전락하는 각자도생의 지옥이다. 학교 졸업 후 회사에 들어가는 선택지 이외에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어렵게 회사에 안착을 했더라도, 어떤 부적응으로 그 순간 회사를 나와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저 많은 김 검사들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혹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이제 변호사조차 먹고살기 힘들다) 결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 주위의 조언들은 온통 '조금만 더 버텨라', '다른 곳으로 가 봐도 다 똑같다'는 말 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사회 초년생들은 가끔 비슷한 감정에 집단적으로 빠지곤 한다.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이제 당당하게 출근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마치 거대한 장벽의 감옥 문을 스스로 여는 것과 같다는 느낌. 목줄에 걸린 사원증은 밖에서 보기엔 자부심의 상징이었지만, 이젠 스스로 떼어내지도 못할 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고 나의 노예 신분을 '개목걸이'로 보증하는 것과 같은 느낌, 말이다. 

쾌활하고 협조적인 부하만을 원하는 회사 

사람을 키운다는 회사는, 겉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자신들의 인재상으로 '혁신, 창조, 창의, 열정, 도전' 등을 이야기 하지만 사실 조직 내에서 필요한 단 하나의 직원상은, 상사의 어떠한 '갈굼'과 '보복'에도 쾌활하고 협조적이며 생글생글 잘 웃는 얼굴들뿐이다. 그러한 문화적 독재에 저항하지 못하는 신입사원은 1년만 지나면 얼굴에 웃음기가 가시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충성-샐러리맨의 세계에 자신을 구겨 넣곤, 간절히 주말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다 가끔 '직장 사이코패스'인 상사라도 만나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회사를 그만 둘 수도 없고, 그만두지 않을 수도 없다.

회사를 두 번 때려치운 선배로서, 이제 다시 조언한다. 조직-상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기분이 몇 년간 계속된다면, 월요일 출근이 두려워 토요일 밤부터 우울감이 계속되어 수개월 동안 잠들 수 없다면, 당장 사표를 내자. 회사 따위 잠시 쉬어도 상관없다. 나의 젊음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종속 노동을 본질로 하는 근로 계약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이다. 우리 노동법 역시 근로 관계(근로자성)를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 표지로서 '종속 노동성'을 든다. 종속 노동성이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권이 인정되며, 이에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우리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종속된 계약자'인 것이다. 그러한 종속 계약 관계가,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회사와의 근로 계약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사 때문에 건강을 잃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심지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순간에는, 바로 그 종속된 근로 계약 관계를 당장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달리 언제든지 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 관계는 소멸한다(민법 제660조). 거꾸로, 사용자는 징계 해고와 정리 해고의 엄격한 요건을 갖출 때에만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있다. 기억하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회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를 제약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법이다. 

이제 근로 계약은 해지하면 그만이고, 노동자는 종속 계약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결혼조차 계약에 불과하다(물론,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능한 가족법상 계약이지만). 하물며 근로 계약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잠시 회사를 그만두고 심호흡을 해보자. 

그러나 우리 역시 그렇게 쉽게 회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 '흙수저'로 태어나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되는 동물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 도저한 한계를 이해한다. 다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퇴사 갈등에도 여전히 갈팡질팡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델이 오직 회사와 관계된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싶다. 가히 '회사 인간'만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회사 인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 인간형의 독재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시킨다. 독재의 다른 진술은 다음과 같다. 

"도대체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뭐 할 건대?" "늦은 나이에 대학원은 왜 들어가니, 공부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장사는 아무나 하나, 밖은 지옥이다." "3, 6, 9년차에는 다 그래,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저 조언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사실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그리고 놀고 싶다!). 퇴사하지 못해 인생이 괴로운 자들이 좁은 사무실에 모여, 사소한 업무적 충돌로도 서로를 지옥으로 몰고 간다. 평등한 관계보다 상하 관계가 더 자연스러운 회사에서 상사의 한마디는 신의 그것과 같다. 부하는 어떠한 지시도 거부할 수 없고,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은 나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것만 같다. 저 갈굼과 핍박은 회사에 있는 한 내가 영원히 견뎌야 할 형벌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 보이지 않는 도착적 폭력 

이와 같은 사무실의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그것을 당하는 피해자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다. 프랑스 정신과 의사 이리고양은 이를 '도착적 폭력'이라고 이름 붙였다(<보이지 않는 도착적 폭력>(최복현 옮김, 북프렌즈 펴냄)). 그 폭력이 도착적인 것은, 피해자들조차 회사 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과정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희생자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회사는 다 그래'). 거꾸로, 가해자들 역시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갈구면서 후배들이 크는 거지').

회사 밖을 생각하기 어려운 한국적 특수성은 가해자의 폭력을 점증시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끝없이 폭력을 견디게끔 상황을 전도시킨다. 회사 인간이 또 다른 회사 인간에게 가하는 가학-피학의 연결 고리가 도착적 폭력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기업의 경영 전략과 결합하게 되면, 권고사직 뒤의 조직적인 폭력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는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다음 편에 권고사직 후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유형과 대응 방법을 차례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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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북중우호관계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북중우호관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6/14 [21: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6월 1일 리수용 부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견 

 

 

✦ 기지개를 켜는 북중우호관계

 

북과 중국이 내달 11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55주년 기념일을 맞아 고위급 인사를 상대국에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13일 "통상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일의 경우 5년에서 10년 단위로 고위급들이 상호 파견된 관행이 있다"면서 "올해 55주년을 맞아 고위급 인사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961년 7월 11일 북한의 김일성 수상과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베이징에서 체결한 북·중 우호조약은 "(북·중) 한쪽이 공격받아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상대방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개입 조항(제2조)이 있어 양국이 혈맹을 자처하는 근거가 돼 왔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한국과 중국 학계에서 제기돼 왔지만 북·중 양국은 이 조약 자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이던 2011년에는 북한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중국에, 중국은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인 장더장(張德江) 당시 부총리 겸 정치국 위원을 북한에 각각 파견하고 베이징(北京)과 평양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연합뉴스 소식통은 현재 분위기와 관행으로 볼 때 최소 2011년 당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급이 대표단 단장으로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 중국을 포위압박해 가는 미국

 

2011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였고 특히 김일성 주석의 항일유적지를 대표하는 곳 중에 하나인 길림육문중학교 도서관과 약왕묘 지하실 유적지를 시진핑 당시 주석 내정자가 직접 안내해주는 등 북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관계가 좋았었다. 

 

지금은 북의 수소탄 시험에 따른 2270호 유엔대북제재결의안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과 여전히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기는 하지만 최근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축전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회견을 하는 등 관계가 호전되고 있다.

 

만약 이번 북중우호조약체결 기념일을 계기로 고위급의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북중관계는 폭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중국은 이제 더는 북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베트남까지 끌어들여 남쪽으로부터 중국을 포위 압박해오고 있고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사드배치로 중국의 동북부의 숨통까지 조여오고 미국의 움직임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동북아의 긴장고조를 막기 위해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어떻게든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공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동북아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하게 하려고 경제협력 등의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었다. 그러나 미국과 사드배치 공조에 나선다면 그건 중국을 군사적으로 때리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두고 볼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사드는 무슨 위력적인 무기하나 배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우호국과 적대국을 가르는 문제이다.

 

▲ 북의 대공미사일의 발사와 비행 목표타격 장면, 수직발사는 탑재 차량이나 함선의 방향을 틀지 않고 어느 방향에서 오는 목표물이건 바로 쏘아 요격할 수 있어 위력적인 발사 시스템이다.     ©자주시보

 

▲ 위에 실린 2장의 보도사진들은 동해의 어느 작은 암초에 설치된 표적에 300mm 조종방사탄이 명중하는 순간장면들이다. 2016년 3월 3일 1차 시험사격에서 쓰인 표적의 크기는 약 10m였는데, 지난 3월 21일 최종시험사격에서 쓰인 표적은 길이가 1m 정도로 보이는 십자형 표적이다. 표적의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인 것이다. 300mm 조종방사탄은 200여 km 떨어진 암초에 설치된, 크기가 약 1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표적에 명중하였다. 이것은 200km 밖에 있는 어느 건물의 유리창을 맞출 수 있는 경이로운 초정밀타격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무시무시한 대북 제재의 역풍

 

특히 북은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중국의 외교관들이 미국에게 늘 강조해왔다. 무리한 제재는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북이 올해 초에 공개한 무기들 중에 S-300급 대공미사일 등은 중국도 자체의 기술로 만들지 못해 러시아와 기술협력으로 만든 무기들이다. 북이 그것을 공개했다는 것은 S-400급이나 그보다 더 위력적인 미사일을 이미 개발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은 비장의 무기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다.

 

특히, 200KM 날아가서 반경 1미터 원안에 정확히 타격하는 300미리 대구경 방사포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서도 불가능한 초정밀타격이다.

 

남측에서 러시아와 기술협력으로 개발한 현무 단거리 지대지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그 미사일을 이명박 대통령이 쓰다듬으며 비장의 무기라고 언론에 자랑하자 북 언론들은 바로 "비장의 무기를 공개하는 바보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냐"며 "현무 정도는 우리에게 애들 장난감도 못 된다"고 일갈한 바 있다.

 

사실, 현무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형태가 같은데 그 이스칸데르는 그 원형공산오차가 5미터 정도로 정밀타격이 가능하고 종말타격 속도가 마하 10을 넘어서며 요격회피기동까지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요격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는 미사일로 정평이 나 있다. 사거리는 1000KM까지도 날아간다.

 

▲ 현무-2B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 현무-2 탄도미사일의 발사와 비행
▲ 러시아 이스칸데르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 자주시보

 

일반적인 자탄형 고폭탄을 장착하면 한발로 축구장 몇 개 면적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전술핵무기를 탑재하면 한방으로 거대한 군사기지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매우 무시무시한 미사일이다. 러시아는 미국이 동유럽에 엠디를 배치하면 그 기지를 타격하겠다면 이 이스칸데르 부대를 그 앞에 배치하는 맞수를 둘 정도로 이 미사일을 중시해왔으며 실전에서도 사용되어 단 한 발에 수백명이 살상당하는 심각한 결과를 내왔다. 수출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이를 수출하기 시작했다면 러시아도 이를 능가하는 무기를 이미 개발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는 비장의 무기는 따로 숨겨놓고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의 무기가 나타났을 때 그 파괴력이나 공포유발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런 북이 최근 공개한 무기만 봐도 이미 중국이 공개한 무기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 러시아에도 없는 기괴한 모양의 미사일이었다.

 

북은 이런 미사일들이 기존 미사일에 비해 더 빠르고 더 멀리 가면서도 어떤 요격도 다 무력화시키면서 초정밀타격 즉 반경 1미터 원안에 정확히 꽂아 넣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미사일이라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다. 당연히 한 도시를 녹여버릴 수 있는 특수한 열핵폭탄 즉, 수소폭탄을 장착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먼저 쏘지는 않겠다는 전제를 달아 보도하여 숨통을 조금 열어주기는 했다. 물론 미국이 핵으로 도발을 할 경우 주저없이 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실제 그 발사시험도 각도만 수직에 가깝게 해서 계속 하고 있다는 북 고위 간부들의 발언이 민족통신과 같은 해외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 등과 함께 2270호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라 제재를 가한 결과가 바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엄청난 군사력의 과시였다. "더 무서운 무기가 보고 싶거든 얼마든지 제재를 해보라"는 식이었다.

 

 

✦ 갈수록 강화되어갈 북중관계

 

그 후 중국은 급격하게 미국에게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기 시작했고 선핵폐기만 주장하던 미국도 중국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었다.

 

리수용 부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조선노동당이 새로 만든 규약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명기했다고 전달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시진핑 주석은 조선노동당의 발전을 축원한다는 답을 주었다. 사실상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발언이다.

핵-경제 병진노선 자체가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여 재래식무기 국방비를 아껴 그 돈으로 경제발전을 추동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이제 북미사이의 긴장이 격화되어 다시 북이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도 쉽게 북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길을 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도 북중관계는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시진핑 주석이 워낙 신중한 지도자라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도 북중관계발전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굳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북중우호조약 체결 55돌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일단, 북·중이 오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의 창당 95주년을 맞아 최고지도부 간의 축전 교환 등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향후 북중관계를 전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7월 공산당 창당 90주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낸 바 있다.

 

사실, 중국까지 2270호 대북제재 칼을 빼들었기에 북이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간 우리 언론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떠들었던가. 그런데 몇 달도 되지 않아 양국 사이에 축전이 오가고 고위급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제재도 말로만 그쳤다는 JTBC 심층보도도 최근 나왔다. 우리 언론과 전문가들은 부끄러워서 사실 고개를 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요즘도 입만 열면 "북이 다시 핵시험을 하면 중국도 더는 참지 않을 것이라는 둥" 연일 이상한 전문가들을 내세워 북중관계가 위기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낯뜨거울 지경이다.

 

이런 전망 아래 대중, 대북 정책을 펴나간다면 필패를 면치 못할 것이며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는 물론 심각한 경제위기도 자초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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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재출간에 대하여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6/15 08:38
  • 수정일
    2016/06/15 08:3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민진미디어 (진실의길)가 출판사 등록을 하였습니다
 
신상철 | 2016-06-14 13:49: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재출간에 대하여


우리 회원님 가운데, 제가 2012년 출간하였던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책을 시중에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재고가 바닥나 구매할 수가 없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도 <재고없음> 회신만 돌아온다는 불만의 전화를 간간히 받았습니다.

하여 그 배경을 알아본 바, 당시 출간을 맡아 주었던 출판사 - 책보세(책으로 보는 세상)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판업무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책의 추가적 인쇄와 보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서출판 책보세는 <친일파는 살아있다>, <노무현 평전>, <리영희 평전>, <이희영 평전> 그리고 <누가 박정희를 용서했는가>등 여타 출판사들이 출간을 꺼리는 진보적 도서를 도맡아 출판해 온 의식있는 출판사였으나 경영난에 맞닦뜨려서는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쇄로 중단되어 시중에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천안함은 좌초입니다>에 대한 추가 인쇄와 현재 원고 작성중에 있는 후속편 <천안함에 폭발이 존재했을까>에 대한 출판의 문제로 고민하던 중,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체 <민진미디어 - 진실의길>에 출판사 등록을 하여 직접 출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천안함은 좌초입니다>의 4쇄 이후 출판을 위해 책보세의 김이수 대표께서는 모든 판권과 표지디자인등을 민진미디어에 이전해 주셨고 이번에 새로이 4쇄를 인쇄하여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서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출간한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출판사 '민진미디어' 로고로 재출간 되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주변에 소개해 주시고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은 구매하셔서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재원은 오롯이 후속편 출간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1. 소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등)에서 구매하시면 저렴하고 편합니다. 교보문고에서 구매하기 : http://www.kyobobook.co.kr

2. 다량(5권 이상)을 구매하시는 경우 민진미디어(서프라이즈)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충분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Tel. 02-761-1678


민진미디어 대표이사 신상철 드림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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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0만 당원' 몰려왔는데... 상향식→하향식, 거꾸로 가는 더민주 당규

[단독] 중앙당의 지역위원장 단수추천권 강화, 권리당원의 대의원 선출권 폐지도 검토

16.06.14 20:20l최종 업데이트 16.06.15 07:1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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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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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이 지역위원장 후보가 단수 추천될 경우 찬반투표 없이 곧바로 지역위원장에 임명하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혁신위가 내놓은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온라인 입당 러시' 이후 권리당원 자격을 획득해 제1야당에서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현해보려고 했던 대다수 당원들 기대와는 정반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오제세 더민주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지역위원장 후보가 1명이면 바로 지역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13일 전준위에서 확정했다"라고 말했다. 또 오 위원장은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과 관련해) 전준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라며 "아직 (선출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더민주 당규에는 "(지역위원장) 후보가 단수인 경우 (대의원, 권리당원 등의)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당규 제8호 18조 2항 2호)"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준위는 이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전준위는 13일 과거 사무총장제를 부활시키고, 최고위원제를 대표위원제로 바꾸는 혁신안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준위는 상기 조항의 삭제가 이뤄진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준위의 이 같은 결정은 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아래 조강특위)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언주 의원(조강특위 부위원장)은 "일부 지역에서 찬반투표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다"라며 "(투표 과정에서) 반대 세력 때문에 분열되고, 이로 인해 조직이 와해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지는 경우가 생겼다. 대표적인 곳이 안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특정 지역위원장을 단수 추천할 경우 예상되는 반발을 무마하려고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는 찬반 투표를 없애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싹트고 있다.

정청래 전 더민주 최고위원은 "(후보가 있으면) 가부를 묻는 게 상식인데, (투표 과정을 없애면) 지역위원장의 정통성을 없애는 것 아닌가"라며 "(투표 과정을) 없애면 안 된다. 당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전준위 결정을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종인 지도부가 엉뚱한 생각(대권)을 품고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난해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우원식 의원도 "(찬반투표를 없애는 것은) 너무 편하게 지역위원장을 뽑으려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당 지도부에 의한 하향식 (지역위원장)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은 "지도부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당규 개정이) 특정 지도부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원식 "당비 내는 진짜 당원들의 상향식 구조로 가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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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지난해 6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실천 선언문'을 낭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우원식, 최태욱, 임미애, 이동학 위원, 김 위원장, 이주환, 정채웅, 정춘숙, 박우섭, 최인호 위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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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준위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혁신안의 결과물이다. 당규를 보면 "(지역대의원 구성원 중) 권리당원이 선출한 지역대의원(당규 제9호 46조 2항 13호)" 몫이 명시돼 있는데, 지난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은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의 제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전준위가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을 손질한다면, 결과적으로 혁신안 중 일부 내용을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우원식 의원은 "지역위원장 만의 지역위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지난해 혁신안에서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을) 제안한 것"이라며 "당비를 내는 진짜 당원(권리당원)들이 지역대의원의 일부를 뽑는 상향식 구조로 가는 게 옳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은 "(권리당원이 지역대의원을 뽑는) 권리당원총회의 요건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며 당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규에는 "권리당원총회는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리당원 총수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투표의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다. 

이 의원은 "전북의 경우 권리당원 수가 1만 명을 훌쩍 넘는데 거기에
20%면 2000~3000명 이상이 총회 현장에 나와야 한다"라며 "혁신안의 취지는 좋지만 총회 소집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강특위에서 전준위에 해당 당규의 검토를 제안했다. 당규의 해당 항목을 삭제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할지는 전준위에서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위원장 단수 후보 찬반투표 폐지와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 모두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에서 '현장에서 문제가 많다'며 만장일치로 조강특위에 건의한 것"이라며 "조강특위도 이 건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해 전준위에 당규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전준위의 결정이 곧바로 당규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준위 결정 사안은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당규에 반영된다. 중앙위원회는 7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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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정의, 권력으로도 지울 수 없다


[특집]동아시아 평화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상)
  • 편집국
  • 승인 2016.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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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 리츠메이칸대학 교수가 지난 4월말 원불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동아시아 평화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두 번에 걸쳐 전재한다. 이 글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는 ‘국가폭력’이고, 가장 잔인한 침해 형태는 ‘전쟁’이라고 서 교수는 정의하고 있다. (상)편은 일본이 자행한 동아시아 평화 파괴와 되살아나는 군국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집었다. (하)편은 국가 폭력을 강요한 국가, 즉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관한 내용이다. 평화와 인권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편집자]

북한은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을 하고, 2월7일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미·일은 이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비난하면서 종전보다 엄격한 유엔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에 앞장 서서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하고 사드(THAAD) 배치까지 표명했다. 3월에는 사상 최대의 한미 군사훈련, ‘키리졸브’를 실시하여 북한에 대한 상륙훈련까지 했다. 이에 대항하여 북한에서도 해안 방어훈련과 상륙훈련을 시행하고, 핵 소형화를 과시하여, 제5차 핵실험을 시사하면서 연일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는 등 한반도의 대립과 긴장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북핵 위기로 말미암아 첨예한 대립이 드러난 동아시아 위기의 근저에 냉전의 잔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소가 블럭을 형성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국제정치질서인 냉전은 일반적으로 1989년에 종결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한반도/동아시아에는 냉전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키미야 교수는 "지구적인 냉전의 종언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냉전의 종언'이라는 배당을 낳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북한이 체제생존을 내건 핵/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여 긴장이 고조되었기에 냉전의 종언을 넘어 한미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핵/미사일 개발을 했기에 한미일동맹이 불가피해지고, 냉전이 한반도/동아시아 지역에 잔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북핵/미사일 문제가 없어지기만 하면 한반도/동아시아 냉전은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핵 문제만 사라지기면 하면 동아시아/한반도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북핵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냉전이 잔존하고 있다는 논법은 전도되어있다. 세계냉전이 종결했다고 하지만 한반도 냉전이 해제되지 않고 적대적인 정책이 오히려 강화되었기에 북한은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빈자의 무기'인 핵에 의존하게 된 것이 아닌지? 북핵 문제의 근저에는 한반도 분단이 있으며, 그 원인 제공한 것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이다. 문제는 그 분단 상황이 왜 해소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왔는가 하는 문제다. 그 원인을 6.25전쟁에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6.25전쟁은 우리나라의 분단을 고착시키고 통일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 것은 사실이나 정전협정에는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하여,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개정을 위한 관계국의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듬해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치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그 이후 잠정적인 정전선은 반 영구적인 분단선이 되어버렸다.

'세계' 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냉전의 주 무대는 유럽이었으며, 유럽 외에서는 아시아에서는 1950년 6.25전쟁, 1960년 월남전쟁이 이어지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계기로 단속적인 중동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열전이 벌어졌다. 게다가 냉전의 종언이 동서 양 진영, 즉 미소 간의 화해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일방적으로 소련이라는 국가가 스스로 해체하는 전대미문의 '국가의 자살'이 일어나므로서 소련∙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일어난 것이다. 소련∙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방적인 승리로 받아드려지고, 역사의 최고 단계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즉 '역사의 종언'이 선언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1972년에 미국과 중국 간에 대소련 준군사동맹이 형성되었으며, 문화대혁명의 종식과 더불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결행하였기에, 중미 간의 냉전을 의미하는 '죽의 장막'은 일찍이 거두어졌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의 종언이 합의된 바도 표명된 바도 없고 월남전쟁에서 미국의 폐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주의의 전반적인 후퇴가 나타나고, 한반도/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역사적인 원인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적인 성격이 거의 제거되지 않았다. 중소대립에 편승하고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되던 중국과 극적으로 화해하고 대소련 준군사동맹관계에까지 이름으로써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분할 통치(divide and rule)’하는 정책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계속 점하였기에 한반도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조적으로 재검토하여,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의 조건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1.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문제

동아시아의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이 지역에서 전쟁과 폭력이 없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아편전쟁 이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노예화, 식민지화에 기인되는 것이었다.

작년 9월3일 항일전쟁 승리 70년에 즈음하여 시진핑 주석은 그 가장 중요한 의의를 ‘근대 이후,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여, 처음으로 완전히 승리한 민족해방 전쟁’라고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인 일본은 그에 걸맞는 과거청산을 해야지 동아시아에서의 협동이나 ‘화해’가 가능할 것인데, 일본은 그러지 못하고 이웃나라와 갈등과 대립을 재생산해 왔다.

하타노 교수는 일본 외교 현안인 ‘역사문제’는 역사인식문제와 전쟁과 식민지통치의 청산, 즉 전후처리=법적으로는 ‘청구권’에 수렴되는 문제군이라고 하고 있다. 역사인식 문제은 야스쿠니 신사문제나 교과서 문제, (난징 대학살 문제)가 있으며, 전후 처리문제는 강제연행/강제노동,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된다고 한다. 여기에 영토문제가 관련되는 것이다.

역사인식이란 역사적인 사건들에 관한 집단적인 기억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자,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정체성과 관련되는 통합성(Integrity)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인식은 집단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 동기부여를 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다. 게다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긍정-부정의 평가는 사건의 재발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극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전쟁 추진을 위해 병사/국민들의 사기 앙양은 심리전의 중요한 부분이고, 바로 역사인식과 관련된다. 국민의 호전성을 부추기는 역사인식 문제는 보통 내정의 문제로 간주되어 국제적인 외교문제로 간주되지 않지만, 국가 간의 갈등해소를 논할 때 독일-프랑스, 독일-포란드 역사교과서 대화처럼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다.

위와 같은 ‘역사문제’를 일본은 얼마나 제대로 대처해 왔을까? 작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일합의는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양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되지만, ‘역사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드러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2. 12∙28 한일 '합의'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는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의 핵심은 일본측 입장에서는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며,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총리는 '전(前) 위안부'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함.

2) 일본 정부의 정부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만든 전(前)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

3)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양국정부는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이에 대해 한국측은

1) 일본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2) 한국 정부는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이 합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어떤 정부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최상의 것을 받아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일본에서는 주요 미디어와 공산당을 포함한 각 정당, 국민여론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이번 '합의'에서 일본정부가 군의 관련을 인정하고, 총리가 책임을 인정했으니 중요현안이 해결되었으며,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합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압도하고 있다. '합의' 직후에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와 각 정당, 사회단체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첫째 당사자와의 의논도 양해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합의'가 한일 외상들의 합의문서 없이 기자회견에서 구두표명 되고 뒤에 양국 수뇌가 전화로 확인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외통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통화내용의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합의'에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표명했다. '합의'에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하려면 '합의'가 문서화되고,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데, 전혀 국회와 의논도 없었다.

셋째로 '합의'에서 유엔의 공식 명칭인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군의 관여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코노 담화를 계승하였으나, 조직적인 일본군의 관여를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 군의 과여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으며, 이번 합의에서 종전과 같은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그렇다고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애매한 표명에 머물고, 일본 국내에서는 일관되게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에 일본 정부가 거출하는 10억엔은 법적 배상금의 성격을 띨 수가 없고, 일본 정부도 일본에서 "10억은 배상금이 아니다"고 거듭 표명해왔다.

또한 아베 총리대신은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으나 아베 신조는 일본 각료를 포함하는 국회의원 등이 2007년6월 “와싱턴 포스트”지에, 이어서 2012년11월 뉴저지의 “스타레져”지에 "위안부는 돈벌이하기 위해 스스로 종사한 매춘부"라는 의견광고를 주도하는 등 지금까지 '위안부'는 개개의 동기에서 민간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종사한 매춘부이며, 강제성이 있다 할지라도 개개의 매춘업자나 인신매매꾼들이 한 짓이라고 하여 일본군 및 일본국가의 관여는 부정해왔다. 1월31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질문서에 대해, 제63차 회의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가 조사한)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교과서에 반영하고 교육하는 문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를 기재하는 책은 이제는 마나비 사의 교과서 하나로 줄어들었다. 일본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정면에서 반대하고, 평화의 기념비(소녀상)의 철거를 압박하고 한국정부도 동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기억-기념에 대하여 역행하는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적 역사인식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인류에 대한 범죄를 기억한다는 인류사적인 책무에 전면에서 거역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그나마 이번 '합의'를 한국에 대한 예외적이고 특별한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베 정부가 '위안부'문제를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3. 정치에 종속하는 중대한 인권문제

이번 '합의'의 배경에 미국의 강력한 개입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은 우선 동아시아 안보 위기를 부추기고, '한미일 동맹'을 기정사실화하여,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한일 협력ㆍ화해가 필요하다면서 한일관계의 장애물로 되어 있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여,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래서 이른바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보장장치인 한미일 동맹을 막고 있는 것이 과거청산을 외면해 온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고집하는 한국인 것 같이 본말 전도된 논리를 만들어 한국을 압박했다고 김준영 교수는 지적한다. 결국 한국은 치욕적으로 굴복하여 명분없이 일본에 양보했을 뿐만아니라, 한중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중국 포위에 앞장 서게 되어 사드(THAAD) 구입까지 약속했다고 한다. 영국의 "가디안"(The Guardian)지는 "이번 합의가 오바마 정부의 지속적이고 때로는 직설적인 압력의 결과라고 진단하면서, 승리자는 일본과 함께 미국"이라고 했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냉전논리를 불러내어 한미일 동맹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중국 견제에 정조준하고 둥북아의 군사긴장을 유지하고,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국을 '한미일 동맹'(사실상 미일동맹)에 종속시켜 미국의 세계적 경찰행동과 패권 관철을 위한 도구로 구사하려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그러한 미국의 의도에 영합하면서 군사화의 욕망을 채우고, 헌법개정=일본 군사대국화의 행보에 탄력을 받으려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미일의 동아시아 군사화의 종속변수처럼 되었다.

또한 이번 '합의'가 한일조약의 본뜨기라는 말이 무성하다. 인간의 존엄이나 권리를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은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50년전 한일회담에서도 인권문제를 '국익추구' 내지 정치적 야합의 거래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은 강제적인 개입을 하였다. 일본은 그에 영합하여, 식민지지배 책임 청산을 소임으로 하는 한일회담을 전적으로 왜곡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독재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 받고, 정치자금을 거머쥐기 위해, 정작 해야할 식민지 청산은 하지 않았기에, 한일 갈등의 화근이 남았다. 즉, 미국은 곤경에 빠진 월남전쟁의 진열에 한국과 일본을 동원하여, 동아시아 냉전의 강력한 일익을 형성하고자 했으며,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한국병합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식민지 통치시기에 일본은 적자를 내면서까지 투자를 하여 한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해 애썼다'는 제국지배의 정당화론을 관철시켰다.

전쟁범죄와 여성인권의 유린이라는 '인도에 반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 또는 '중대한 인권(Violation of Gross Human Rights)' 침해를 정치 외교나 군사 안전보장의 이해득실과 바꿔치기 해온 것 자체가 한일관계, 나아가서 일본과 동아시아 여러 민족 및 국가 간의 갈등 대립을 해결 불가능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 심지어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다는 일본의 이른바 '양심적 지식인'마저도 이번 '합의'를 환영하거나 새로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 역사의 부정의의 회복이 정치나 외교로 '타협'이나 '타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인간의 맨 얼굴로 엄청난 폭력의 희생자에게 마주 대함으로써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베나 박근혜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빌리 브란트나 바이츠 젝카가 몸서 실천한 '큰 정치'인 것이다.

이번 '합의'는 한일조약처럼 '국가 간의 약속'으로 자리 매김되면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청산운동은 반국가적이고, 안전보장의 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막강한 국가 폭력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데 과거청사운동, 인권운동은 강대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면서 추진되어 온 것이며, 역사의 정의는 어떠한 권력으로도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서승 특임교수는 서울대학교에 유학 중이던 1971년 동생 서준식 인권운동가와 함께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으로 체포돼 19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서 교수는 당시 육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석유난로를 뒤집어써서 얼굴에 전면 화상을 입었습니다.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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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로 한국 대북교역만 망조 중국은 살 판

대북제재로 한국 대북교역만 망조 중국은 살 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6/13 [18: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270호 대북결의안 채택 후 단둥에서 문 닫은 북 식당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방송보도, 단둥의 북 식당에서 근무한 북 여성 종업원들이 체조를 하는 모습, 한 식당의 근무자 치고 그 수가 적지 않다.     © 자주시보

 

▲ 단둥의 북 식당 천여석의 대형 홀에 중국인 손님이 가득하다.     © 자주시보

 

5일 인터넷에 소개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52회 방송에서는 5.24대북제재조치와 2270호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에 의한 대북제재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1달 간 심층 취재를 통해 확인하였다고 자세히 보도하였다.

 

 www.dailymotion.com/video/x4elbgj

 

취재결과 단둥에서만 25개의 북 식당이 성업중이어서 정부의 조사보다 10여개나 더 많았고 이중 2270호 제재조치 이후에 폐쇄된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이전한 곳만 3곳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북 식당은 한국인 대상이 아닌 주로 중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 출입 자제령을 내려도 별 타격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방송을 보니 좌석수만 1000여개 대형 북 식당에 중국인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고 앉아 북 여성종업원들이 부르는 중국 노래를 들으면서 중국음식을 먹고 있었다.

 

특히 이런 식당들은 중국인이 북 여종업원들을 약 월 500여달러 정도에 고용하여 운영하거나 북중합작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식당 영업까지 중국정부에서 제재를 가하면 결국 중국사업가들을 죽이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당만이 아니라 중국인들은 북 근로자들을 월 400달러에 많게는 1000여명씩 고용한 공장을 운영하여 양질의 제품을 저가로 생산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북의 이런 인력수출도 중국 기업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 월 임금이 70여 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개성공단을 생각하면 북이 개성공단의 남측 기업가들을 위해 얼마나 큰 혜택을 주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북 근로자를 고용한 북중접경지대 중국측 공장은 압록강유역은 물론 도문과 같은 두만강 유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로도 확산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아니어도 북은 근로자들의 인기는 갈수록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일을 잘 한다고 정평이 나 있다고 방송에서는 지적하였다.

실제 2270호에서도 민생부문 대북교류협력 사업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요구로 제재 대상에서 삭제되었다.

 

특히, 방송보도에서 어렵게 만나 대담을 나눈 북 주재원은 원유까지 제재를 가해 북의 최고 이익을 침해할 경우 북은 가차없이 반격할 것이기에 중국에서도 그정도까지의 제재는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론 북 사업가들은 2270호 제재로 중국과 대외무역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며 '시진핑 주석이 그럴 줄은 몰랐다'는 불만도 거침없이 드러내기는 했다. 하지만 그 수준이 그리 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심층취재 결과였다. 

 

▲ 수출품을 싣고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들어오는 북의 트럭들     © 자주시보

 

▲ 단둥에서 북 신의주로 수출되는 중장비     © 자주시보

 

교역은 오히려 2270 제재조치 이후 더 늘었다고 한다. 해운 봉쇄로 오히려 단둥과 신의주의 철도와 다리를 이용한 교역이 늘었다며 풍선효과라고 방송에서는 진단했다.

텅빈 북중우의교의 모습은 통행을 하지 않을 때를 노려 촬영한 것이고 실제 정해진 통행시간에는 북에서 수출품을 실은 트럭들과 인력을 실은 차들이 끊임없이 단둥으로 넘어왔고 또 대형중장비와 철근, 전자제품 등을 실은 트럭들이 또 신의주로 끊임없이 넘어갔다. 

 

▲ 중국에서 북으로 들어가는 전자제품, 요즘은 김치냉장고가 인기이고 박스포장 안을 열어보면 한국산이 많다고 한다.     © 자주시보

 

▲ 북으로 넘어가는 철근     © 자주시보

 

전자제품 중에 가장 인기있는 품목이 한국산 김치냉장고라고 한다. 북에서도 여유가 생겨 냉장고 외에 김치냉장고까지 두고 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북에 수출하면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중간에 중국인을 거쳐 들여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장비와 철근 등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북의 경제발전이 자체 생산 철강과 승리자동차 회사 등에서 만든 중장비로 부족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남북 경협이 활성화된다면 경제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우리 건설기업에게 얼마나 큰 호재가 될 것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지금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 등의 중장비 사업도 한층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다. 현재 단둥에서 들어가는 중장비를 보니 중국산이었다.

 

▲ 이희행 단둥한인회 회장은 하루빨리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조치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자주시보

 

특히 주목할 점은 5. 24 대북제재조치 이후 단둥에서 대북교역사업을 하던 우리 사업가들은 거의 다 망조가 들었는데 그 자리를 신속하게 중국인들이 차지하여 어렵게 개척한 대북교역 시스템이 고스란이 중국인들에게 넘아갔다는 단둥한인회 이희행 회장의 대담이었다.

 

한창 때 단둥은 남과 북 사업가들이 만나는 또 하나의 비무장지대로서 개성공단 이전부터 개척되어왔다고 한다.

한국이나 해외에 수출하는 속눈썹도 단둥을 통해 북으로 재료를 보내면 북에서 섬세한 손기술로 가공 완제품을 보내오면 그걸 국내와 해외에 수출하는 식이다. 

당시 중국인들은 직접 만날 수 없는 북녘 사람들을 대신 만나서 용건을 전달하는 업무 등 보조적인 일만 했었는데 5.42조치 이후 이런 사업이 직격탄을 맞아 3000여명이 넘던 단둥의 한국인 사업가들은 다 떠나고 지금은 5-600백여명 쯤 남았을까 싶다고 한다. 

 

지금은 중국에서 그런 사업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백명 많게는 1000여명의 북 근로자들을 고용한 대형 중국 공장들이 단둥에 생겨나 가성비가 높은 의류제품 등을 대량 생산 수출하여 중국인들이 큰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희행 회장은 지금이라도 대북제재조치가 풀리면 한국의 사업가들이 단둥으로 다시 다 돌아올 것이며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만큼 쏠쏠한 사업이라는 의미로 보였다. 북의 근로자들의 능력이 그만큼 출중하다는 것이고 북 대외사업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진단도 담고 있었다.

 

13일 연합뉴스에서도 이 보도와 똑같은 진단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를 보니 존박 하버드대 선임연구원이 탈북자 등을 대담한 결과 현재 중국 금융시스템으론 대북 교역은 물론 근융제재를 가하는 것도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위험비용'을 높여 북·중 사이에서 부품조달을 알선하고 금융거래를 도와주는 중개인들의 수수료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문정인 교수는 중국 등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북제재에 동참은 하면서도 교역의 끈은 절대 다 끊지는 않는다며 다 끊어버리면 지렛대를 상실하게 되어 이후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제재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북과 교류협력도 하면서 지혜롭게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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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NO. 나눠먹기 YES ‘황당 상임위 배정’

 
 
‘노동전문가 환경노동위 배정을 요구했지만 미방위로’
 
임병도 | 2016-06-14 09:10: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 20대 국회 각 상임위별 위원장 인포그래픽 ⓒ오마이뉴스 이희훈

 

20대 국회의 원구성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이 결정됐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8개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각 분야의 입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등에 관련한 법안은 안행위의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심의가 됩니다. 만약 상임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임위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장의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 2개로 3당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122석,38석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각 당에 배분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당에서 경선이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뒤, 명목상 투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민주는 Δ예결위원장 (김현미) Δ환노위원장 (홍영표) Δ농해수위원장 (김영춘) Δ복지위원장(양승조) Δ국토위원장 (조정식) Δ외통위원장(심재권) Δ윤리위원장(백재현) Δ여가위원장(남인순)입니다.

새누리당은 Δ운영위원장 (정진석) Δ권성동 법사위원장 (권선동) Δ기재위원장 (조경태) Δ정무위원장 (이진복) Δ안행위원장 (유재중) Δ국방위원장 (김영우) Δ이철우 정보위원장 (이철우) Δ미방위원장 (신상진)입니다.

국민의당은 Δ산자위원장 (장병완) Δ교문위원장 (유성엽)을 맡았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당에 배분된 숫자만큼 정당에서 신청하고 조정합니다. 무소속이나 정의당처럼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엉뚱한 상임위에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전문가 환경노동위 배정을 요구했지만 미방위로’

 

▲ 지난 4.13총선에서 민주노총 지지 영남노동벨트 전략지역 후보로 나와 당선된 윤종오 (울산 북구) 무소속 의원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현대자동차 현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영남 노동벨트 전략지역’ 후보였습니다. 당연히 윤종오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배정됐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 총투표로 선출된 민주노총 전략후보로 20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된 것은 산업구조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국회에서 저지하라는 80만 노동자와 19만 북구 주민들의 명령이 표출된 결과’였다며 ‘환노위에 들어가야 노동자와 유권자들의 요구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까지 나서서 환노위 배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환노위가 아닌 미방위에 배정됐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법 개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노동자 국회의원이 환노위에서 배제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의역 사고 등으로 노동자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장노동자 출신으로 노조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의원이 환노위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요구가 쉽게 국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방위에 들어가려고 국회에 들어왔지만, 생뚱맞게 외통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후보시절 MBC녹취록 사태 국회 조사와 정보통신인권법 제정 등을 밝힌 바 있다. ⓒ추혜선 의원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으로 오랜 세월 언론 개혁을 위해 활동한 언론전문가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정의당에 입당한 이유도 언론 문제를 국회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한 뒤에도 언론개혁에 필요한 사안이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언론개혁의 깃발을 들고 시민운동가로서 오래 활동을 했다. 하지만 언론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거의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난 정부를 거치며 언론, 특히 방송은 악화일로의 길을,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가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위기감’이다. 이런 위기감 속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한다는 절박함이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다.”(PD저널과의 인터뷰 추혜선.2016년 3월 1일)

추혜선 의원은 6월 1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개혁과 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면서 ‘미방위로 배치되지 못한 것은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제가 외통위로 배정된 것은 정의당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알지 못한 일이었다. 전혀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채 상임위 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특히 우리 당(정의당)은 상임위 정수조정특위에도 참여하고 있었지만 우리 당의 누구도 이번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책임 있는 답변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배제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과 같은 언론 지형에서 내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불공정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힘든 언론개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 의원은 미방위 배정이 안 된다면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상임위원장 나눠 먹기, 도대체 왜?’

 

 

20대 국회에서 8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은 서로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분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에 새누리당은 2년짜리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 내지는 전반기, 후반기 등으로 나눠 먹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권선동, 여상규, 홍일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의 권유에 따라 권선동,여상규 의원이 전반기를 홍일표 의원이 후반기 2년 임기를 맡게 됐습니다. 정무위원장은 처음에는 이진복 의원이 그다음은 김용태 의원, 후반기는 김성태 의원이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원래 안행위원장을 지망했던 강석호 의원은 정보위원장으로 바꿔 이철우 의원과 1년씩 맡기로 했습니다. 미방위였던 김학용 의원도 국방위로 변경, 김영우 의원과 국방위원장 임기를 나눠 활동하게 됩니다.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김재원 정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난을 전달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 페이스북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로 상임위원장을 하려는 이유는 국회 본청 내 별도 사무실 공간, 전문위원 배정, 월 700~800만 원의 수당 지급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구 사업을 배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이 통과 되느냐 마느냐는 상임위원장의 행동에 달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상임위원장이 의정 활동에 있어서 엄청나게 유리한 셈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사법위와 미방위, 정보위, 안행위, 국방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았습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사하는 삼임위 중의 상임위입니다. (국회법 제86조) 국정원 개혁에 핵심이 되는 정보위원장에 오히려 국정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방산비리가 터져 나오는 국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행위, 언론개혁의 열쇠가 될 미방위를 새누리당이 맡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개혁이 20대 국회에서도 쉽지 않다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의 활동이 모여 국민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방송과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말고, 꾸준히 그들의 활동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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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잘리면, 무당 불러 굿하는 공장

 
[불법파견 위장취업 보고서⑧] 또 파견 확대 강조한 대통령이 알아야 할 현실

16.06.14 10:21 | 선대식 기자

파견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파견의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마주하기 위해, 기자 명함을 버리고 파견노동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지난 2, 3월에 걸쳐 한 달 동안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여러 공장에 취업해 보고 듣고 겪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을 기획기사로 공개합니다. - 기자 말
 

▲ 지난 2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한 무리의 파견노동자들이 공장으로 향하고 있다. ⓒ 선대식


매일 오전 파견노동자들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들머리인 안산역 앞에 모인다. 파견회사의 미니버스나 승합차들은 이들을 각 공장으로 실어나른다. 나도 매일 오전 위장취업이 들키지 않을까 하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파견회사를 찾았다.

어느날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파견회사 문을 열었다. 그와 함께온 남자는 "이 아줌마, 오늘 파견으로 일할 데 없어요?"라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처분만 기다린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곳 파견회사 관계자가 나이를 물었고, 아주머니를 데려온 그는 "마흔여덟 살이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관계자가 말했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얼굴이 새빨개진 아주머니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아직도 그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파견노동자가 가장 많은 이곳 산업단지에서 나이 많은 노동자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곳에는 전자회로기판 등을 생산하는 대형 전자회사가 여럿 있다. 일반 제조업 공장보다 파견노동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파견회사에 연락하면,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이 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남자 나이 35살까지만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보다 나이가 많다면, 면접조차 볼 수 없다.

'파견 확대' 재차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제20대 국회의 역사적인 개원을 축하한다"며 "의원 여러분들의 초심이 임기 말까지 이어져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 나섰다.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든 국민은 정부·여당의 독선적인 정책 추진에 경고를 보낸 것은 아닐까. 파견법 개정 등 노동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도 바뀌지 않았을까.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무시무시한 말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조조정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을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파견법 개정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 파견근로가 허용되어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젊은 노동자를 선호한다. 중장년층은 괜찮은 파견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실업대책으로 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단순히 파견 확대에만 몰두할 경우,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파견 확대의 실상은...

파견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썩 괜찮은 정규직 자리가 파견 일자리 몇 개로 바뀔 것이다. 고용률 숫자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산업재해 위험 등에 시달리는 파견노동자의 확산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19살의 청년은 파견노동자와 비슷한 용역회사 소속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열심히 일한 대가는 죽음이었다. 하루 수백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지만, 누구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파견 확대로 늘어날 파견노동자는 김씨와 비슷한 처지에 빠질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반월·시화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서른두 살의 김아무개씨는 이미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고 말한다. 

"제가 다닌 회사는 인건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파견노동자를 뽑고, 각종 기계 안전장치에 투자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 오른쪽 손가락이 날카로운 철에 베여 피가 철철 났는데도, 관리자는 왼손으로 일하라고 했어요. 쉬겠다고 하니,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는 프레스에 오른팔이 잘렸어요. 두 아들이 대학생이라, 이 위험한 공장에서 계속 일해야 했어요. 산업재해가 늘자, 회사는 안전장치에 투자하기는커녕 무당을 불러 굿을 했어요."

김씨가 겪은 이 회사의 모습이 사회 전반으로 퍼질지도 모른다. 파견노동자의 확산 속에 조선사와 해운사들이 되살아난다면, 우리는 이를 성공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곡성이 끊이질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클릭] '불법파견 위장취업 보고서' 기획기사 보기
① 22개월 뒤 물러날 대통령께 보내는 '위장취업' 보고서
② "여자친구랑 놀고 싶다면 그 길로 퇴사하세요" 
③ 아무도 안 알려준, 분무기의 '무서운' 문구
④ "여긴 정말 미쳐 날뛰는 무법지대"
⑤ 엄마도 젊은 관리자에게 "개또라이" 소리 들을까
⑥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해고합니다
⑦ 일당이 1만4000원... 회사 문 박차고 들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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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통일이다


전북에서 6.15공동선언 16돌 기념 통일염원마라톤대회 열려
전주=김성희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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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3  2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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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전북겨레하나 주관하는 통일염원마라톤대회가 12일 오전 전주 청소년광장에서 열렸다. ‘만남이 통일이다’를 외치며 풍선을 날리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황민주 상임대표의장, 이하 6.15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전북겨레하나(김은경 이사장)가 주관하는 통일염원마라톤대회가 12일 오전 전주 청소년광장에서 열렸다.

6.15공동선언을 기념하여 매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25개의 단체 팀을 비롯하여 시민, 청소년, 어린이 3천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은행, NH농협 등 도내 지자체 및 기관들이 후원 또는 협찬에 참여했다.

   
▲ 개회사를 하는 황민주 6.15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황민주 6.15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로 열린 평화통일의 대장정이 멈춰선지 너무 오래”라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멈춰선 지금, 남과 북의 만남만이 화해의 문을 열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개성에서 남북해외가 모여 6.15공동선언 16돌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정동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왼쪽부터).,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정동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도 참석하여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만남이 통일이다’를 외치며 노란 풍선을 하늘에 날렸다.

이날 오전 9시, 남.북.해외를 상징하는 세 개의 징을 울리며 출발한 참가자들은 개망초꽃이 한들거리는 전주천을 따라 6.15km를 달렸다.

   
▲ 징소리에 맞춰 출발하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힘차게 달리는 어린이.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시원한 전주천을 따라 여유있게 걷기도.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남북화해’, ‘평화실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배번호를 달고 한반도기를 든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기도 했다. 주로 학급 단위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친구들을 응원하며 호흡을 맞추었다.

전주 한일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과 전북겨레하나 대학생봉사동아리 더불어의 진행요원들이 행사장과 주로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었다.

   
▲ 참가자들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부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우리들병원 의료봉사단이 엠뷸런스와 건강 체크 부스를 운영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도지회는 완주한 선수들을 위해 마사지를 해주었다. 전일중학교 학생들이 금연캠페인을 했고 완주군 로컬푸드에서 두유 시음회 부스를 운영했다.

6.15전북본부가 운영한 수박과 떡 나눔터도 인기를 끌었다.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전북겨레하나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이 대회를 취재하기도 했다.

   
▲ 달리고 나서는 역시 시원한 통일수박!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린 시상식에서는 ‘경희대석사태권도’어린이들이 태권도 시연을 펼쳤다.

6.15전북본부는 25개 단체팀에게 트로피를 수여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민족대단결상(최다단체 참가상)을 받았다. 일반부 남녀, 청소년부 남녀 각각 7명에게 트로피와 부상을 수여했다.

그 밖에도 3.1만세상(301등), 8.15광복상(815등), 7.4공동성명상(74등), 10.4선언상(1004등), 6.15공동선언상(615등) 등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특별상도 있었다.

행운권을 추첨하여 노트북, 블랙박스, 태블릿PC, 자전거 등을 받은 참가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한편, 전북에서는 14일 오전 10시, 농민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통일쌀 모내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 트로피를 받은 청소년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트로피를 받은 일반 단체팀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일반부 여자 수상자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일반부 남자 수상자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청소년부 여자 수상자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청소년부 남자 수상자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자전거를 경품으로 받은 청소년.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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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 살려야 하나?

 
정의당의 노회찬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세월호식 대응책’
 
김용택 | 2016-06-13 08:12: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에서 0.2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염두에 두고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등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huffingtonpost>

금융통화위원회가 단행한 기준금리 하향조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의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가 올 경우 경기가 위축될 것에 대비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향조치나 한국형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보도다.

구조조정문제부터 보자. 구조조정이란 ‘경영전략의 일종으로, 기업에서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를 축소하거나 배척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업의 인원을 감축하고, 유휴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는 등 기업의 군살을 빼는 구조 개혁 작업’을 말한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누가 분담하는 가다. 정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을 직접 출자하고 11조 원은 펀드(간접출자)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개최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금리에는 공정금리, 콜금리, 국채금리가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정해 각종금리의 기준을 제시한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활인과가 같은 통화정책으로 통화량과 물가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한국은행이 예금이나 대출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예금,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예금 대출 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준금리란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 등 금융시장 금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먼저 단기금융시장에 즉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콜금리, CP금리, CD금리와 같은 단기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내리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에서 싼 이자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결국 기준금리하향은 결국 ‘기준금리 하락 -> 단기금리 하락 -> 장기금리 하락 -> 경기활성화’로 기업을 살리겠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의 노회찬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세월호식 대응책’이라고 질타했다. 위기에 처하면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구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는 세월호처럼 선장부터 탈출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많이 챙겨간 사람을 두고 불황기를 맞아 이윤을 가장 적게 가져간 사람부터 해고시키겠다는 것이 그렇고 정작 경영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은행을 두고 왜 국민이 혈세로 기업을 살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지금까지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정부는 책임이 없는가? 부실 대출을 해 준 은행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왜 경영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를 두고 국민의 혈세로 조선·해운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07년~2011년 자살자 수가 7만 1916명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사망자 수의 2~5배에 달한다고 한다.

연간 자살 사망자는 약 1만 5000명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약 500만 명, 계획하는 사람은 약 200만 명, 자살을 실제 시도하는 사람만 약 15~30만 명에 달한다는 게 복지부의 집계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힘의 논리 막가파 사회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위치고 약자들이 자살하는 현실을 두고 정부가 강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게 정치인가? 금리하향조정, 양적완화… 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정부는 한 번의 세월호도 모자라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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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살해수’ 노리는 사드, 그 사드 노리는 조종방사탄

[개벽예감 207] ‘괌살해수’ 노리는 사드, 그 사드 노리는 조종방사탄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6/06/13 [11: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은 허구였다

2. ‘맥스 썬더’에 맞선 화성-10 이동배치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를 서두르는 미국

4.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두 종의 ‘괌살해수’

5. 조종방사탄의 위력이 불러일으킨 국제관계변화

 

▲ <사진 1> 미국 군부는 2016년 4월 15일, 4월 28일, 5월 31일 조선이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시험발사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언론을 통해 유포하였다. 위의 사진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0의 모습이다.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는 조선에서 자체 기술로 제작한 것인데, 물론 엔진도 자국산이다. 중국도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를 만들었는데, 그 자행발사대에는 독일제 엔진을 면허생산한 엔진을 달았다. 특수차량엔진제작기술에서 차이가 돋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은 허구였다

 

2016년 4월 15일과 4월 28일, 그리고 5월 31일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이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시험발사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들의 보도에 따르면, 4월 15일에 시험발사한 화성-10은 발사되자마자 공중에서 폭발하였고, 4월 28일 오전에 시험발사한 화성-10은 발사되자마자 추락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시험발사한 화성-10은 발사되자마자 공중에서 폭발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발사단추를 누르는 순간 발사되지도 않고 발사대에서 폭발하였다는 것이다. <사진 1>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에 관한 언론보도들은 모두 허구다. 그렇게 판단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16년 4월 15일은 조선에서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로 성대히 경축하는 ‘태양절’인데, 조선이 하필이면 국가적인 경축일을 골라 화성-10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는 보도는 누가 봐도 허구가 아닐 수 없다. 지난날 조선이 국가적인 경축일을 며칠 앞두고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적은 있었지만, 국가적인 경축일 당일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적은 없었다.  

 

  

둘째, 2016년 5월 31일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특사로 중국에 파견한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당대표단을 이끌고 모처럼 베이징 방문길에 오른 날인데, 조선이 하필이면 그런 날을 골라서 중국을 자극할 화성-10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는 보도는 누가 봐도 허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영국 런던에 있는 인터넷매체 <NK 뉴스(News)> 2013년 6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되는 화성-10의 대외판매가격은 미화 1억 달러가 넘는다.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매우 값비싼 미사일을 네 발이나 연속해서 쏘아 4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화성-10의 첫 시험발사가 실패하였다면, 조선은 더 이상 시험발사를 계속하지 않고, 실패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야 정상이 아닌가! 

 

 

넷째, 조선이 화성-10을 2016년 4월 28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1발씩 쏘았으나 모두 실패하였다는 언론보도 역시 다른 날에 나온 실패설 보도들과 마찬가지로 허구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곧바로 추락하거나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는 현상은 지상에 설치된 감시레이더로는 포착할 수 없다. 지상에 설치된 감시레이더는 해수면으로부터 적어도 500m 이상 되는 고도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포착할 수 있고, 그 이하 저고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포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해수면으로부터 500m 이하 저고도 공간에는 산이나 고층건물이 곳곳에 놓여 있어서 레이더전파를 가로막는 사각지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 <사진 2> 만일 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이 해수면으로부터 500m 이하의 저고도에서 추락하거나 폭발하는 경우 그 현상을 조선의 외부에서 포착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밖에 없다. 위의 사진은 해수면으로부터 35,780km 고도에 있는 지구동기궤도를 도는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이다. 적외선촬영장비가 들어있는 그 위성은 적국의 미사일발사, 위성운반로켓발사, 핵시험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해수면으로부터 500m 이하 저고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포착하는 수단은 우주공간에 있는 조기경보위성(early-warning satellite)이다. 그래서 미국은 해수면으로부터 35,780km 고도에 있는 지구동기궤도(geosynchronous orbit)에 조기경보위성을 23기나 띄워놓고 그 위성들에 장착된 적외선촬영장비를 가동하여 적국의 미사일발사, 위성운반로켓발사, 핵시험 등을 감시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해수면으로부터 500m 이하의 저고도에서 추락하거나 폭발하는 현상을 조선의 외부에서 포착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밖에 없는 것이다. <사진 2> 

 

 

그러므로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조선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거짓말을 날조하여 발표해도, 다른 나라들은 사실여부를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도 미국이 그에 대해 침묵하면, 다른 나라들은 조선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사정은 미국이 조선의 미사일시험발사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조선의 미사일시험발사에 관한 정보를 독점한 미국이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 따라 거짓말을 날조, 유포할 위험이 다분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군부가 언론을 통해 유포한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은 지구동기궤도에 떠 있는 정지위성이므로, 지구 표면의 어느 특정구역만 선별하여 고정적으로 감시한다. 미사일시험발사장과 잠수함기지를 인근에 둔 조선의 중요항구인 원산이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24시간 집중감시를 받는 특정감시구역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조선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해온 과거경험을 살펴보면, 원산 인근에 있는 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에게 발사현장이 노출되어도 무방한 전술미사일들이었다.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에게 발사현장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전략미사일은 원산 인근에 있는 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발사되지 않았고, 조기경보위성의 추적을 따돌린 임의의 장소에서 전격적으로 발사되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조선이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24시간 집중감시를 받는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전술미사일이 아니라 전략미사일인 화성-10을 무려 네 차례나 연속적으로 시험발사하였다는 언론보도는 허구로 보인다.  

 

▲ <사진 3>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는 단순한 운반차량이 아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자행발사대 안에 설치된 통제실 내부에는 미사일발사를 통제하는 각종 전자장비들이 가득 설치되었다. 조선인민군 여성군인 두 사람이 레이더장비를 다루는 모습이 이채롭다.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미사일발사가 여성군인들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니 놀랍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미국 군부가 언론을 통해 유포한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에 따르면, 그 미사일은 한 달 반에 이르는 기간에 진행된 네 차례 시험발사에서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것인데, 미사일시험발사에서 네 차례 연속 실패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특이한 사건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화성-10은 실전배치는커녕 폐기처분을 해야 마땅한 최악의 불량품인 것이다. <사진 3> 

 

 

그러나 진실은 그와 정반대다. 조선은 2000년대 초에 개발한 화성-10을 그 동안 계열생산해오면서 사단급 미사일부대에 대량으로 실전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란 영토에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진행된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본 이란은 그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화성-10 완제품을 수입하였다. 이런 사실을 입증해주는 언론보도는 아래와 같다.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0년 3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화성-10을 계열생산하여 실전배치한 데 이어 그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사단을 별도로 창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은 미국의 관영매체 <자유아시아방송> 2010년 10월 13일 보도기사에서 조선이 약 200발에 이르는 화성-10을 이미 실전배치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탄도미사일을 200발정도 생산하면, 그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미사일사단을 창설할 수 있다.  

 

 

이스라엘 군사정보기관 수장의 말을 인용한 <월스트릿저널> 2006년 7월 6일 보도와 <워싱턴포스트> 2010년 12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05년 말 조선은 이란에 화성-10 완제품을 19발 수출하였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2007년 5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이란에서 화성-10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화성-10을 200발정도 계열생산하여 사단급 미사일부대에 실전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시험발사를 진행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였고, 그 나라에 수출까지 하였는데, 그런 화성-10을 이번에 네 차례 시험발사하였으나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최악의 불량품으로 전락하였다는 식의 언론보도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왜곡보도가 아닐 수 없다.  

 

  

 

2. ‘맥스 썬더’에 맞선 화성-10 이동배치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이 보도기사를 통해 유포한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읽어보면, 2016년 4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조선은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2대를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24시간 집중감시를 받는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으로 이동, 전개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원래 화성-10은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상시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정찰위성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산악지대 지하기지 안에 은폐되어 출동명령에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4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기간에 조선은 산악지대 지하기지 안에 은폐시켜놓은,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2대를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24시간 집중감시를 받는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으로 이동시켜 보란 듯이 장기간 전개해놓았던 것이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 <사진 4> 2016년 4월 15일 미국군은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조선의 중요군사시설들을 기습타격하기 위한 대규모 공중공격연습인 '맥스 썬더'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에서 최대 명절로 지키는 '태양절'에 맞춰 대조선공중공격연습을 개시하였음을 말해주며, 바로 그날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날조하였음을 말해준다. 위의 사진은 2016년 '맥스 썬더'에 동원된 미국 공군 전투기들이 군산공군기지에 집결한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군과 한국군이 조선의 중요군사시설들을 기습타격하기 위한 대규모 공중공격연습인 ‘맥스 썬더(Max Thunder)’를 시작한 날은 2016년 4월 15일이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에서 최대 명절로 지키는 ‘태양절’에 맞춰 대조선공중공격연습을 개시하였음을 말해주며, 바로 그날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날조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4>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보름 동안이나 계속된 그 공중공격연습에는 전투기, 전폭기, 경공격기, 전자전기, 전술통제기, 헬기, 수송기 등 100대가 넘는 방대한 규모의 각종 항공무력이 동원되었다. 조선이 2016년 4월 15일 직전부터 4월 29일까지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2대를 산악지대 지하기지에서 꺼내 원산 인근에 있는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시켜놓은 까닭은 미국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합동공중공격연습에 대응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명백한 것은, 조선은 화성-10을 시험발사하기 위해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합동공중공격연습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시켜놓은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조선이 화성-10을 네 차례나 시험발사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미국과 한국의 언론보도는 2016년 4월 조선인민군 대 한미연합군 사이에 조성된 심각한 무력대치상태를 외면한 엉터리보도가 아닐 수 없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조선이 화성-10을 발사하지 않았는데도 미국 군부는 조선이 화성-10을 발사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헛소문을 날조, 유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런 헛소문을 날조, 유포한 배경과 동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미국 군부는 2016년 5월 6일부터 시작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조선이 화성-10을 시험발사하여 자기의 군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던 미국 군부는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2대가 원산 인근에 있는 미사일시험발사장에 나타나자 시험발사가 임박하였다고 속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조선의 의도는 화성-10을 시험발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합동공중공격연습에 대응하여 화성-10을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해놓은 것이었다. 화성-10 시험발사가 임박하였다는 미국 군부의 속단은 조선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판이었다. 조선은 화성-10 2발을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해놓았지만, ‘태양절’ 직전에도 발사하지 않았고,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직전에도 발사하지 않았다. 그러자 자기들의 예상이 빗나간 것을 알게 된 미국 군부는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날조, 유포하였다. 그들의 날조유포행위는 2016년 4월 중에 끝나지 않고 5월 31일에도 재발되었다. 

 

▲ <사진 5> 미국 군부가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연달아 날조, 유포한 까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기 위해 '조선의 심각한 미사일위협'이라는 구실을 조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은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를 서두르는 미국

 

 

미국 군부는 왜 그런 헛소문을 연달아 날조, 유포한 것일까? 그 까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기 위해 ‘조선의 심각한 미사일위협’이라는 구실을 조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 5> 

 

 

이미 미국과 한국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강행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배치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급한 사정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의 언론대담에서도 확인되는데, 그는 2016년 4월 6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조선의 핵개발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지금 조선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협을 차단할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군부가 화성-10호 시험발사실패설을 날조, 유포하기 이틀 전인 2016년 4월 13일 프랭크 로즈(Frank A. Rose)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영국 런던에 있는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연설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조선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스커드나 중거리탄도미사일 로동미사일(그는 화성-10과 화성-7[로동미사일]을 혼동하였음-옮긴이)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협의의 목표는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 운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모색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 <사진 6> 위의 사진은 2016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0 탄두부를 근접촬영한 것이다. 이 중거리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가 장착되는데, 사거리가 5,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0의 위용을 본 미국이 위협을 느낄만도 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미국 군부가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여러 차례 날조, 유포한 동기는 ‘조선의 심각한 미사일위협’을 차단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구실을 조작해내려는데 있었음이 드러난다. <사진 6> 

 

 

그런데 미국은 왜 하필이면 화성-10을 특정하면서 그 미사일 요격하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는 것일까? 화성-10 요격문제에 집착하는 미국의 의도를 밝혀내려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의 경비병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였다는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화성-10을 운용하는 조선인민군 미사일여단은 함경남도 북부에 있는 허천군과 함경남도 중부에 있는 신흥군, 그리고 평안남도 동부에 있는 양덕군에 각각 배치되었다고 한다. 허천군과 신흥군은 부전령산맥이 있는 산악지대이고, 양덕군은 언진산맥이 있는 산악지대다.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들이 그런 산악지대에 배치된 것은 그 미사일여단들이 깊은 산 속에 뚫어놓은 대규모 지하기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미국의 정찰위성이 제아무리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내려고 해도, 험준한 산악지대에 은밀히 건설된 지하기지 출입구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이 화성-10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자행발사대에서 발사되어 공중을 나는 화성-10을 향해 요격미사일을 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이 화성-10을 요격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둘째, 화성-10의 사거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인터넷매체 <NK 뉴스(News)> 2013년 6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화성-10의 사거리는 3,500km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것은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화성-10의 사거리를 3,500km로 추산하였음을 말해준다.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의 경비병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였다는 탈북자는 자신이 군사복무를 하던 중 화성-10의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조선에서 화성-10의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는 소문이 들렸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이 배치된 함경남도에서 미국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까지 거리는 7,500km이고, 미국의 군사전략거점으로 손꼽히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통합기지(Joint Base Elmendorf-Richardson)까지 거리는 5,700km이므로, 화성-10의 사거리가 5,000km라고 해도 태평양사령부나 엘먼도프-리처드슨통합기지까지 날아가지 못한다. 

 

 

이처럼 미국태평양사령부나 엘먼도프-리처드슨통합기지가 모두 화성-10의 사정권 밖에 있으므로, 화성-10이 타격할 대상은 한 개의 대상으로 좁혀진다. 그 대상은 아시아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 영토인 괌(Guam)의 군사전략거점이다.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이 배치된 함경남도에서 괌까지 거리는 3,500km다. 그러므로 조선이 괌을 타격하기 위해 만든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3,500km 이상 되어야 한다. 미사일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미사일을 설계할 때 그 사거리를 타격대상까지의 거리에 딱 맞춰 설계하는 경우는 없으며, 언제나 타격대상까지의 거리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가지도록 설계하는 법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화성-10의 사거리를 3,500km라고 추산한 것은 착오이며, 그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는 조선 내부의 소문이 사실에 더 근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사진 7> 화성-10의 타격대상은 아시아대륙에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괌에 집결되어 있는 군사전략기지들이다. 그 섬에는 해군기지, 공군기지, 해군병기창, 해군통신기지, 경비기지가 집결되어 있다. 괌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합동기지가 대신할 수 없는 군사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위의 사진은 괌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 집결한 미국 공군 작전기들의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은 괌에 해군기지, 공군기지, 해군병기창, 해군통신기지, 경비기지를 배치해두었다. 그래서 괌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통합기지가 대신할 수 없는 군사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진 7>

 

 

그런데 만일 조미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은 괌부터 타격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이 발사한 화성-10 전략미사일이 괌을 초토화해버리면, 미국은 전쟁수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군사전략거점을 잃게 되고, 따라서 조선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지금 화성-10 요격문제에 그토록 집착하는 미국의 의도가 자명해지고, 이미 2000년대 초에 화성-10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한 조선의 의도가 자명해진다. 

 

 

 

4.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두 종의 ‘괌살해수’

 

 

로벗 워크(Robert O. Work) 미국 국방차관은 2015년 말에 진행한 언론대담에서 지금 미국은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적국의 탄도미사일자행발사대를 손쉽게 찾아내는 신형 컴퓨터체계를 개발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그런 첨단컴퓨터체계를 개발하면 길이가 15m이고, 폭이 4.7m인 자행발사대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로벗 워크의 발언에서 드러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강행의사를 드러냈는데도 배치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까닭은 조선의 미사일자행발사대를 찾아낼 신형 컴퓨터체계 개발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중국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작업을 주저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매체들의 추측보도는 빗나간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작업이 잠시 지연되고 있는 현상은 복잡한 국제정치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공학기술문제에서 발생한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로벗 워크 국방차관이 길이가 15m이고, 폭이 4.7m인 자행발사대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신형 컴퓨터체계를 추가로 장착하게 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대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발언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의 길이는 그가 언급한 길이 15m의 자행발사대보다 훨씬 더 긴 20~22m에 이른다.  

  

▲ <사진 8> 사거리가 3,000-5,000km에 이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미국의 적국은 전 세계에서 조선과 중국밖에 없다. 조선은 화성-10을, 중국은 둥펑-26을 각각 실전배치하였는데, 그 두 종의 중거리탄도미사일들은 각각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되며, 미국 정찰위성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산악지대 지하기지 안에 은폐되어 있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화성-10과 둥펑-26을 '괌살해수'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위의 사진은 2015년 베이징에서 진행된 열병행진에 등장한 둥펑-26의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2016년 현재 사거리가 3,000~5,000km에 이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미국의 적국은 전 세계에서 조선과 중국밖에 없다. 러시아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만들지 않는다. 조선은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중국은 둥펑(東風)-26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각각 실전배치하였다. 화성-10과 둥펑-26은 각각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된다. <사진 8>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의 길이와 폭, 그리고 둥펑-26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의 길이와 폭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냉전시기에 러시아군이 사용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MAZ-547은 길이가 17.3m이고, 폭이 3.2m이므로, 조선의 6축12륜 자행발사대나 중국의 6축12륜 자행발사대는 MAZ-547과 엇비슷한 길이와 폭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의 화성-10과 중국의 둥펑-26이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인 괌을 공격할 중거리탄도미사일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그 두 종의 미사일들을 ‘괌살해수(Guam Killer)’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조선은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을 함경남도에 배치하였고, 중국은 둥펑-26을 운용하는 미사일부대를 조중국경지대인 창바이산(長白山, 백두산의 중국 명칭) 지역에 배치하였다. 중국 언론매체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 2015년 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항공모함을 공격할, ‘항모살해수(Carrier Killer)’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둥펑-21 지대함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미사일부대가 창바이산 지역에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둥펑-21만이 아니라 둥펑-26도 같은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찰위성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창바이산 산악지대에 둥펑-21과 둥펑-26을 배치하여 은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고조시킬 때마다 창바이산 조중국경지대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움직임이 늘어나는 까닭은, 그 산악지대에 배치된 전략미사일들이 발사대기태세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실왜곡에 이골이 난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중국이 조선의 대량탈북사태에 대비하여 조중국경지대에 군병력을 배치한다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망을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함으로써 ‘괌살해수’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조선의 화성-10과 중국의 둥펑-26을 요격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자연지리적 조건을 살펴보면, 전시에 괌을 타격할 화성-10은 함경남도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될 것이고, 둥펑-26도 창바이산 지역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될 것인데, 미국은 한반도에 전진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그 ‘괌살해수’들이 괌으로 날아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조선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전진배치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강하게 반대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과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여 화성-10과 둥펑-26을 무력화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에 맞서 반미연대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가 임박할수록 중국은 조선에게 반미연대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만 그런 게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유럽 동쪽으로 계속 확장하는 미국의 책동에 강하게 반발하는 러시아도 연해주에 배치한 자국의 미사일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가 임박할수록 조선에게 반미연대의 손을 내미는 수밖에 없다. 

 

 

주목하는 것은,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공격하는 작전임무는 조선이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수단이므로 전시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투기를 출격시킨다고 해도 그 체계를 파괴하지 못하고 되레 공중에서 요격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제압할 나라는 그 체계에 가장 근접한 조선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격능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 조선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공격할 자기의 실전능력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사진 9>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공격할 유일한 수단은 조선이 새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신형 300mm 8관 방사포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전투기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발사되는 요격미사일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체계를 공격할 작전임무는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가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위의 사진은 조선의 300mm 8관 방사포가 조종방사탄을 발사하는 장면이다. 이 조종방사탄은 200km를 날아가 1m 크기의 표적에 명중하는 놀라운 위력을 과시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5. 조종방사탄의 위력이 불러일으킨 국제관계의 변화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겨냥한 공격수단은 조선의 방사포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 긴 포물선을 그리며 탄도비행을 하는 미사일탄두를 요격할 수 있지만, 미사일탄두보다 낮은 고도로 날아가는 방사포탄은 요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29일 오후 5시 40분경 조선은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단거리발사체 1발을 쏘았다. 음속보다 5배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간 그 단거리발사체는 조선이 새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신형 300mm 8관 방사포에서 발사된 조종방사탄이었다. 300mm 조종방사탄은 동북쪽으로 약 200km를 날아가더니, 량강도 풍서군에 있는 인공호수 풍서호 중앙부에 띄워놓은 1m 크기의 작은 이동표적을 정확히 맞췄다. <사진 9>

 

 

그보다 8일 앞선 2016년 3월 21일에는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가운데 신형 300mm 방사포를 쏘아 200km 떨어진 곳에 설치된 1m 크기의 고정표적을 맞추는 “최종시험사격”을 진행하였는데,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신형 300mm 방사포의 “명중성이 바늘귀를 꿰듯 대단히 정확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였다. 그 날에 진행된 최종시험사격에 관해서는 2016년 3월 28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한반도 무력균형 깨뜨린 놀라운 조종방사탄’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6647

 

 

조선이 개발한 신형 300mm 8관 방사포가 200km 떨어진 곳에 설치된 1m 크기의 고정표적은 물론 이동표적까지 조종방사탄으로 정확히 맞춘 것은, 전시에 조선이 그 방사포에서 조종방사탄을 기습적으로 조준사격하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완파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사변이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제압할 유일한 공격수단으로 등장한 300mm 신형 방사포의 놀라운 위력은 조중관계와 조러관계에서 각각 이례적인 외교효과를 나타냈다. 그 이례적인 외교효과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사진 10>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자신의 특사로 중국에 파견하였던 2016년 5월 31일 미국 군부는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또 다시 날조, 유포하였다. 그날 베이징에 도착한 특사는 6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였다. 중국공산당은 김정은 당위원장의 특사를 단장으로 한 조선로동당 대표단에게 높은 수준의 예우를 갖추었다. 특사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 면담은 조선과 중국이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로 되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2016년 6월 2일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선로동당 대표단을 만난 소식을 대서특필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중국공산당 선전부는 2016년 5월 26일 중국 언론매체들에게 조중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조선의 핵문제를 선정적으로 다루지 말하는 보도지침을 내렸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5월 31일에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파견된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 나타났다.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2016년 6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정은 당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였다. 중국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중국공산당은 김정은 당위원장의 특사와 당대표단에게 “높은 수준에서 예우”를 갖추었는데, 특사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조선과 중국이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로 되었다. <사진 10> 

 

 

김정은 당위원장의 특사가 시진핑 주석을 면담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6년 6월 3일 중국은 랴오닝성 단둥에서 6월 9일부터 개최하기로 예정하고 준비해온 한중국제박람회를 갑자기 취소해버리더니, 6월 10일에는 오는 10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단둥에서 제5차 조중국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조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대조선제재를 결정한 제2270호 결의안에 따라 대조선제재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안보리 산하 대조선제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시한은 2016년 6월 2일로 정해졌는데도 끝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조러관계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화성-10 시험발사설을 날조, 유포한 미국은 ‘시험발사’를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으로 몰아가면서 조선의 ‘실패한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그 언론성명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를 반대하는 러시아의 반대에 가로막혀 한 달 동안 표류하다가 6월 1일에 가까스로 채택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원래 언론성명은 그것이 발표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미국의 언론성명채택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 그리고 전시에 그것을 공격할 조선의 신형 300mm 방사포 실전배치는 조중우호관계와 조러우호관계를 복원시키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미국의 잠재적 적대관계와 러시아와 미국의 잠재적 적대관계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로 표면에 드러났고, 조선과 미국의 적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중국-러시아의 반미연대전선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 강행은 조선-중국-러시아의 반미연대전선 구축을 추동시켜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는 실책으로 되었고, 조선의 신형 300mm 방사포 실전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반미연대전선으로 끌어들여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는 상책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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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고발뉴스 브리핑] 6.1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리퍼트 미국 대사, 퀴어문화축제 참석…부채춤 추던 분들 반응은?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 검찰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1. 국회의장 선출 후 국회 1, 2당이 바뀌었습니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탈당하면서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의원 수에서 122석 동률이 됐고, 의석수가 동률이면 최근 실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1당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 줘야 하나?

2.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규명을 위해 '선관위 고발사건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고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당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어 이번 주 내 수습해야 하고 오래 가선 안 된다’며 진상조사단 활동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달래지도 않은 비례대표도 주고 리베이트도 알아서 챙긴 거라면 국회의원 재목감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말야... 거참...

3.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여야 3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주말 골프 라운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골프는 김 대표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3당 원내지도부의 화합과 친선 목적의 라운드였다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내수 진작에 보탬이 좀 됐을라나?... 파이팅이라도 해드려?

   
▲ 12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작업단이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선수들기' 작업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뉴시스>

4. 세월호 인양을 위한 핵심 작업인 선수 들기 공정이 12일 오후 시작됐습니다.
해수부는 기상 상황이 좋고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 경우 7월 말께 모든 인양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돌아오길... 세월호와 함께 진실도 인양되길... 진심으로...

5.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사실상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행자부, 기재부,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강제종료를 위한 '릴레이 공문'을 보내 조사를 종료하고 백서 발간에 들어갈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7월이면 세월호가 인양된다니 꺼림칙해? 이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니까~

6.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 덴마크, 독일 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퀴어문화축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의 쾌유를 위해서 북 치고 장구 치며 기도했던 분들은 뭐라고 하실라나? 이번엔 저주?

   
▲ 2015년 3월7일 오전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한성총회 주최로 열린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쾌유 기원 및 국가 안위와 사회 발전을 위한 경배와 찬양'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난타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7. ‘피우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스틱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유행하자 보건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타스틱은 비타민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막대 모양의 제품으로 여러 가지 맛과 향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니코틴과 타르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왜 공산품인지... 이러다 애들 잡는 건 아닌지...

8. 인천의 초·중·고교 화장실에 휴지나 옷걸이, 소지품 선반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3개교가 미비치 상태로 장난·낭비가 심해 각자 준비시켰다는 학교 측 해명에 학부모단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생님 화장실은요? 샘들도 각자 준비하시는지 살짝 궁금하네...

9. 서울에 있는 대다수 터널의 내부 공기 질이 '나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널을 지날 땐 차량 창문을 꼭 닫고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만? 걸어서 터널 지나는 사람은? 어떻게 방독면이라도 준비해야 하나?

10.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아파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가? 앞으로 그러면 골치 아픈 일 생긴다니 꾹 참아야 하느니라~

11. 손과 발, 입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 환자가 1주일 만에 다시 50%가량 급증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감염자 발생이 심해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집단 시설의 보육교사들은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손 씻기 잘하고, 유야용품의 소독 관리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실시~

12. 급변하는 기술환경 등으로 산업간 경계선이 무너지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대학가 취업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심화하는 취업난 탓도 있지만, 대기업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취업 가치관이 점차 허물어지고, 창업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창업은 어디 쉽고? 취업이 별 따기라면 창업은 달 따기 아닐런지... 쩝...

13. 검찰 수사에 맞선 롯데그룹의 발 빠른 대응을 둘러싸고 수사 정보가 사전에 새나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압수수색을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장학생만 있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네... 개콘의 ‘그럴 줄 알고~~’도 아니고 말야...

14.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지하철 역사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안전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재원 분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요금 인상 못 해서 안전대책을 마련 못 했다는 얘기? 욕먹고 싶어서 그러셔?...

15. 조선 시대 희귀 서적인 '주역참동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지정 한 달여 만에 미술품 경매에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물로 지정됐더라도 사유재산이라면 정부가 경매 출품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잔뜩 가격만 올려준 꼴이구만... 이럴 땐 취소 안 돼남?

16.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출고가 이하로 상향되거나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욕먹는 것도 양이 찬 나? 하긴 욕먹는 걸 주저하지 않는 분들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17.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앞바다에서 '낚시대회'가 열렸습니다.
12일 오전 열린 이 낚시대회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가 원전산업의 안전성과 발전소 주변 해역의 건강한 어자원을 알리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원전 배출수로 수온이 높아 물 반 고기 반이랍디다... 많이들 드세요~ 전 사양합니다.

18. 대선 사이클로 본 국내 증시는 임기 전반부에 양호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세 번의 대선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 임기 1~3년 차의 코스피 연간수익률 평균은 각각 15.6%, 23.5%, 25.8%인 반면 임기 4~5년 차 수치는 각각 -1.5%와 -1.9%였습니다. 
주식도 레임덕이 있는 모양이네... 하긴 기대할 게 있어야지~

19. 한 달 넘게 이어진 옥시 불매운동이 불매운동은 대부분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대형마트 등에서 옥시 제품을 대부분 사라지게 했습니다. 
반면 이른바 ‘디젤 게이트’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차들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거칠 게 있어야지... 셀프 호갱은 되지 말아야지 말입니다~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및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및 불매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 가격 차이 두 배 남성 정장의 품질 차이는? 별반 없음
서울메트로·도시철도 안전 관련 업무 모두 직영화. 진작하지.
20대 국회 법안발의 건수 새누리당 법안 33%. 이것도 여소야대?
영국인이 뽑은 가장 행복한 직업 ‘전업주부’가 1위. 남의 얘기
잉글랜드-러시아 축구 관중 폭력사태로 얼룩져. 축구가 뭐라고...
낙동강 보 바닥은 현재 '시궁창'. 고이면 썩는 법 수문 열어라~
군 골프장의 직원 퇴사 공개 찬반투표 논란. 군복처럼 얼룩덜룩.
미국 올랜도 최악의 총기 난사 50여명 참사. 무서운 세상.

교육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관용이다.
- 헬렌 켈러 -

입시에 쫓기는 아이들이 받는 교육 속에 과연 관용이라는 단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바로 보고 바로 배웁니다.
우리 어른들의 일상에서의 배려와 관용이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교육이 되지는 않을까요?

 

많은 배려와 관용 속에 모두가 웃는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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