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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위원장 '최대집' 누군가 봤더니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12/11 12:08
  • 수정일
    2017/12/11 12:0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엔 '경찰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 주장

17.12.11 08:56l최종 업데이트 17.12.11 08:56l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집회를 1면에 배치해 보도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집회를 1면에 배치해 보도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 중앙,조선일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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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외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대한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의사들이 한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주장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는 무엇이고, 의사들이 왜 반대를 할까요?

'문재인 케어 '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이 내는 돈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령 진료비가 1만 원이면 3천 원은 개인이, 7천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MRI나 초음파 검사 등 일부 검사 비용은 비싸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싼 검사비용이나 고가의 약 등 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가리켜 '문재인 케어'라고 부릅니다. - 기자 주

환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 복지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케어를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현실적인 의료수가를 무시하고 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가 의료 정책 차원이라면 앞으로 다양한 논의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는 문재인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투쟁의 모습도 엿보입니다.

조갑제씨가 '애국 의사'리고 칭찬했던 최대집 투쟁위원장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의사보다는 ‘극우보수 단체 지도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의사보다는 ‘극우보수 단체 지도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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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 등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아래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최대집씨라는 인물입니다.

최씨를 단순히 국민 건강만 생각하는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씨는 "과거 서북청년단과 대한청년단 등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청년들의 정책과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며 '자유개척청년단' 등 극우보수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갑제씨는 그를 가리켜 '애국 의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빨간 우비는 타격 전문가'라며 '경찰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 '박근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등을 주도하는 지도부입니다. 최씨는 박근혜 탄핵은 내란에 준하는 사태라며 손석희 JTBC 사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극우보수 집회에서 "승리의 날이 곧 온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최후의 만찬을 잘 즐기길 바란다"고 하거나 '진보좌파를 용납하면 정통보수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협상 없이 문재인 케어 백지화가 비대위의 목표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백지화가 투쟁의 목표이고, 다른 단체와의 공동 협상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백지화가 투쟁의 목표이고, 다른 단체와의 공동 협상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라포르시안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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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활동을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주도하다 보니, 그의 극우 성향과 행동 방식이 문재인 케어 반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매체 <라포르시안>은 '비대위의 투쟁목표는 '문재인 케어 백지화'라고 보도했습니다. 비대위의 대한문 집회 한 달 전에 최씨는 "우리는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정당한 주장을 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탄압한다면 전례가 없고 이제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계 대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문재인 케어 관련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라며 '정부와의 협상은 의협과 일대일이어야 한다. 의·병·정협의체는 인정 못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 병원, 의사, 제약회사, 학회,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는 현실은 무시하고 오로지 정부가 자신들하고만 협상하지 않으면 2단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반대 비대위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 극우 보수 단체가 해오던 주장이나 시위와 유사하다는 착각마저 듭니다.

국민 때문에 문재인 케어 반대? 비대위의 이상한 행보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해 제작한 웹툰과 신문광고.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연구 용역에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해 제작한 웹툰과 신문광고.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연구 용역에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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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비대위는 국민을 위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의 모습을 보면 민심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최근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를 위한 특보 150만 장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특보에는 윤서인 작가의 웹툰이 게재됐습니다. 윤 작가는 세월호 참사와 위안부 소녀상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성향의 작가입니다.

비대위는 신문광고에 '돈 앞에 안전이 무릎 꿇는 사회,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허용, 국민 건강 한 방에 무너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필로티 구조의 건물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

SNS에서는 비대위의 웹툰과 광고 사진을 지적하며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라는 비판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비대위는 'SNS 홍보 콘텐츠가 주 평균 15만 명 노출을 달성해 회원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전달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서울대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에게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비대위는 영상의학회에 김윤 교수의 연구용역에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기도 하는 등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5년 임기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6.6% 정도만 높인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63.4%. OECD 평균은 80%)

사실 문재인 케어 자체가 국민 의료 복지와 병원의 입장이 달라 부딪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럴수록 '문재인 케어'는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극우 정권을 되찾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문재인 케어#의협 비대위#최대집#윤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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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핵전쟁이 터지면 중국은 어떻게?

원제: 지린일보 핵무기 상식 소개, 어떤 상황이기에?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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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1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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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吉林日报介绍核武常识,啥情况?(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12/11427214.html (2017-12-06 13:47:00环球时报 分享 1103参与_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이 내용은 환구시보 사설로 게재되었다가 지금은 사라진 것임. (역자 주)

 

<길림일보>는 오늘 신문 한 면 전체를 사용해 핵무기 상식과 핵공격을 받았을 때 방호방법까지를 소개했다. 이 내용은 인터넷망에 오르내리며 신속히 전달돼 인터넷 폭주를 일으켰고 또 분분한 논의를 유발했다.

현재 조선반도의 정세는 긴장 상태이다. 조선은 이미 6차 핵시험을 단행했고, 이미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 밖에도 조선의 미사일 기술은 올해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돌진해 미국본토까지 도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탄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이에 미국은 조선경제를 목 졸라 죽이겠다고 선언했고, 미국과 한국은 조선을 겨냥해 군사압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어, 미국과 조선간의 무력충돌 발생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길림성은 조선과 인접하고 있기에, 이 성의 성보가 이 시기에 핵무기 상식과 방호를 한 면에 걸쳐 소개하는 것은, 즉각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이 성의 조선반도 전쟁위험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언론 매체에서는 이것이 길림성 인민 방공 판공실이 제공한 내용이고, 정상적인 국방교육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길림성 방공 판공실의 공익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소식이 신속하게 퍼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설명이 대체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평소 중국매체들이 조선반도 정세가 동북지역에 끼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너무 적게 다뤄왔기 때문에, <길림일보>가 다룬 이번의 전면 ‘공익광고’는, 이런 배경 하에서 볼 때, ‘돌출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이 내용을 둘러싸고 자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고 있고, 인터넷 상에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단서와 “보충”에 대한 추측이 분분할 따름이다.

이 전면 광고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무관하게, 이 일장의 풍파에 대한 추측은 여론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고, 또 사람들에게 각종 연상을 촉발시켰다. 길림성은 특수한 지연적 위치 때문에 조선반도의 정세에 특별히 민감하다. 더 나아가 동북지구 전체(3개 성, 곧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역자)의 민감성은 소실되지 않을 것이다. 조선반도의 긴장 정세가 지속하면, 이에 따라 이런 종류의 민감성은 계속해서 발효할 것이다.

동북아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조선반도 정세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에 대해 우리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모두에게 숨김없이 다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체 정세를 충실히 파악하도록 하겠다.

첫째, 중국 국가는 줄곧 세심하게 조선반도 정세를 추적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일단 변고가 발생하면, 각종 상황 모두에 대해 국가가 충분한 준비를 갖추게 된다. 국가는 정세가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전쟁이 다시 발생하면, 중국 국가는 전쟁이 우리나라 동북지구에 가져올 충격을 최소한도로 낮추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다. 중국은 강대한 실력을 갖춘 국가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을 수호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국토가 전쟁의 나쁜 결과가 함부로 밖으로 넘치는 지역이 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길림성 인민 방공 판공실은 대중들에게 핵 상식을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방호선전은 많은 국가들과 지역에서 국민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다. 특히 한국, 일본은 교실교육뿐 아니라 방호 실기연습도 한다. 길림성과 조선은 바로 서로 잇닿아 있기 때문에, 성의 신문이 이런 선전을 하는 것은 길림성이 긴박한 핵 공격 위험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판공실에서 성보에 이런 종류의 선전을 게재할 때는, 응당 추가 정보를 함께 게재해서 공민들의 오해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최악의 상황에서 만약 조선반도에 전쟁이 폭발하면 한국은 조선의 제1차 무력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의 아·태 군사기지 역시 조선의 제1차 보복목표가 될 것이다. 중국 국토가 전쟁의 직접 재앙을 입을 가능성은 의심할 나위 없이 위에 제시한 지역 목표 다음 순서이다. 특히 한국 다음 순서이다.

넷째, 미국이든 아니면 조선이든 불문하고, 어떤 충돌이 발생하드라도 고의로 중국에 대해 군사타격을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쌍방은 모두 그럴 이유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강대한 핵 국가이고, 누구든지 중국을 공격하면 모두가 중국의 치명적인 보복을 반드시 당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서 누구든 감히 중국을 겨냥해 군사타격이나 특히 핵공격을 감행할 충동을 가질 나라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다섯째, 조선반도 정세는 분명히 악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쟁이 이미 불가피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당연하지만 중국은 상황악화 시점에서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고, 국가와 민간 모두 응당 경계를 높여야 한다.

언론매체가 핵과 관련된 선전을 일부 하는 것 또한 유익하다. 특별히 일단 전쟁이 폭발하면 조선반도에서 핵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 특별히 진지하게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응당 관련 논의를 속속들이 드러내 일반 민중들이 잘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다.

서울과 동경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모두 위험권 안에 들어간다. 이들 도시는 일상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곳 도시 생활이 이에 연속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은 지연 상 조선과 바싹 달라붙어 있고 한국도 서로 비슷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첫 번째로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국보다 안전하다. 현재는 바로 겨울철이 되었다. 조선반도에서는 주로 서북풍이 분다. 이 또한 중국 동북지구에 유리한 요소이다. 길림의 유일한 불리한 요소는 조선의 풍계리 핵시험 장소와 비교적 가깝다는 것이다.

반드시 강조할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반도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군사충돌에 대해서도 중국은 모두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조선은 전쟁발생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든 모두 꺼리고 있다. 중국은 조선의 인접국으로서 유비무환을 갖춰야 하고, 해이하지 않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전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때 응당 침착하고 진중해야 한다.

우리는 당, 정부, 전체 중국의 강대한 실력이 모두 동북 민중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있다고 믿고 있다. 이 국가는 하나의 총제적인 존재이다. 그럴 뿐 아니라 각종 전략적 위험에 동고동락하며 대응하기에 충분한 총체적 존재이다.

社评:吉林日报介绍核武常识,啥情况?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12/11427214.html
2017-12-06 13:47:00环球时报 分享 1103参与

《吉林日报》今天用一个整版介绍了核武器常识及在遭到核攻击时的防护方法。这个版的内容传到互联网上后,迅速刷屏,引起纷纷议论。

目前半岛局势紧张,朝鲜已进行了六次核试验,被广泛认为已经拥有了核弹头。另外朝鲜的导弹技术今年以来快速突破,成功试射了射程可覆盖美国本土的洲际弹道导弹。美国发誓扼杀朝鲜经济,美韩对朝军事压力进一步升级,美朝发生军事冲突的风险在增加。

而吉林省与朝鲜接壤,该省省报在这个时候刊出核武器常识及其防护的整版介绍,立刻让人想到这是该省对半岛战争风险的一种反应。

但是媒体圈里迅速又流传开一个消息,说这是吉林省人防办公室提供的内容,系正常国防教育,也可以看成是省人防办的公益广告。我们觉得这种说法大体是可信的。但是由于平时中国媒体关于朝鲜半岛局势对东北地区的潜在影响报道得太少了,《吉林日报》刊出的这个整版“公益广告”在这一背景下显得很“突然”。围绕这一内容有大量外围的“来龙去脉”没有交代,互联网自然会把那些线索“补上”,猜测纷纷。

不管这个整版怎么登出来的,这场风波估计会在舆论中留下烙印,触发人们的各种联想。由于吉林省的特殊地缘位置,它对半岛局势的特殊敏感,以及整个东北地区的敏感不会消失,随着半岛局势持续紧张,这种敏感还可能继续发酵。

我们认为,有必要就东北地区受半岛局势影响的潜在风险做一个梳理,我们在此把自己了解的情况向大家和盘托出,充实大家对局势的整体了解。

首先,国家一直在密切跟踪半岛局势,对半岛一旦生变的各种情况都做了充分准备。国家在努力抑制局势走向最坏情况,即使半岛再次发生战争,国家也会尽全力使战争对我国东北地区的冲击降到最低。中国是有强大实力的国家,我们有能力保卫自己的安全,不让自己的国土成为战争恶果肆意外溢的地区。

第二,吉林省人防办向公众介绍核常识,这样的防护宣传在很多国家和地区是国民教育的一部分。尤其在韩国、日本,不仅有课堂教育,还有防护演习。吉林省与朝鲜毗邻,省报做这样的宣传,不意味着该省面临着遭到核攻击的紧迫风险。我们主张,人防办在省报刊登这类宣传,应当有附加信息做铺垫,避免公众的误解。

第三,在最坏的情况下,万一半岛爆发战争,韩国最有可能遭到朝鲜的第一轮武力报复,同样可能成为朝鲜第一轮报复目标的还有日本和美国的亚太基地。中国国土受战争直接殃及的可能性无疑排在上述地区和目标、特别是在韩国之后。

第四,无论美国还是朝鲜,在任何冲突中故意对中国进行军事打击的可能几乎不存在。一方面,双方都没有那样做的理由。另一方面,中国是强大的核国家,谁那样做,都势必遭到中国的致命报复。换句话说,我们看不到这个世界上有谁敢于纵容自己对中国实施军事打击尤其是核攻击的冲动。

第五,朝鲜半岛局势的确在恶化,但现在不能说战争已经不可避免。当然了,中国有从坏的情况做准备的必要,国家和民间都应该提高警惕。媒体做一些与核有关的宣传也是有益的。尤其是,一旦战争爆发,半岛产生核污染的可能性无法排除,这尤其需要认真研究对策,也应当把话摊开来,让老百姓了解。但是与此同时,我们完全没必要惊慌。

首尔和东京都在半岛生战情况下的危险圈内,那些城市有日常的准备,同时城市的生活在按部就班延续。中国东北在地缘上紧贴朝鲜,这与韩国相似。但是我们几无第一轮卷入战争的可能,这点比韩国安全。现在时值冬天,半岛主要刮西北风,这也是对中国东北有利的因素。吉林的唯一不利因素是,离朝鲜的丰溪里核试验场比较近。

必须强调,我在此讨论的是朝鲜半岛局势的“最坏情况”。半岛发生任何军事冲突都是中国坚决反对的,美朝对发生战争也都有所忌惮。中国作为朝鲜的邻国,做到有备无患,常备不懈,全力应对是应有的稳健。我们相信党和政府和全中国的强大实力都在为捍卫东北民众的安全运转着。这个国家是一个整体,而且是能够休戚与共对抗各种战略风险的整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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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일을 했는데…다시, 갈 곳은 하늘밖에 없었다

등록 :2017-12-10 09:36수정 :2017-12-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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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르포
파인텍 굴뚝농성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장이 12월6일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로 밥과 물이 든 가방을 올리고 있다. 11월12일 고공농성을 시작한 홍기탁·박준호가 굴뚝 위에서 가방을 끌어올렸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장이 12월6일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로 밥과 물이 든 가방을 올리고 있다. 11월12일 고공농성을 시작한 홍기탁·박준호가 굴뚝 위에서 가방을 끌어올렸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다시 고공이 솟았습니다. 2년4개월 전 408일 굴뚝농성을 끝낸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들입니다. 파인텍으로 고용승계 된 지 2년이 못 돼 그들이 다시 굴뚝에 올랐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하늘 동료를 지키며 땅에서 하늘을 살았던 두 남자가 그 하늘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굴뚝 위에서 국내 최장기 고공농성을 했던 남자가 이젠 땅에서 두 동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고, 더 내려갈 곳도 없었으며, 다만 올라갈 곳만 남아 있었습니다. ‘408일+○○일째’ 계속되고 있는 그들의 굴뚝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늘 75m 고공에서 두 남자가 어른거렸다.

 

땅 차광호(47)와 조정기(35)가 물건들을 챙겼다. 12월6일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서울에너지공단) 옆 천막 안에서 추위가 펄펄 끓었다. 바닥 군데군데에 핫팩을 놓고 이불을 덮은 ‘핫팩 보일러’는 치밀어 오르는 냉기를 이기지 못했다.

 

“이건 굴뚝 연기 막는 방진 마스크, 이건 소음 차단하는 귀마개, 이건 얼굴과 몸 닦는 물티슈, 이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배터리….”

 

오전 10시30분 김옥배(39)가 식당에서 사온 갈비탕을 들고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김옥배와 조정기가 갈비탕을 가방에 넣는 동안 차광호가 천막 구석에서 노끈 두 다발을 꺼냈다. 오전 10시35분. 차광호가 가방을 들고 발전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어준 경찰(공단의 시설보호 요청)이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전 지회장)과 박준호(사무장)가 12월6일 밥과 물이 든 가방을 끌어올리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전 지회장)과 박준호(사무장)가 12월6일 밥과 물이 든 가방을 끌어올리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2년4개월 만에 다시 오른 굴뚝

 

하늘 녹색 가방이 밧줄에 묶여 내려왔다. 맑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홍기탁(44·전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장)과 박준호(44·사무장)가 작은 점처럼 흐렸다. 11월12일 새벽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발전소 굴뚝에 올랐다. 굴뚝을 사선으로 휘감으며 허리께까지 두 사람을 안내한 사다리는 몸을 직선으로 펴 그들을 꼭대기로 올려 보냈다. 주위 굴뚝에서 빠져나온 하얀 연기 기둥이 바람에 쪼개져 산개했다. 굴뚝 5기 중 연기가 오르지 않은 한 굴뚝에 그들이 있었다. 서울에너지공단은 11월20일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으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차광호가 가방을 받았다. 전날 저녁 식사로 올린 가방에서 밧줄을 풀어 이날 아침 겸 점심 식사를 담은 가방에 묶었다. 차광호가 챙겨 온 노끈을 가방 한쪽에 연결했다. 홍기탁·박준호가 밧줄을 끌어당겼다. 한 끼를 지켜줄 밥과 물이 밧줄에 매달려 허공에 떴다. 차광호가 노끈을 당겨 가방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밧줄을 긴장시켰다. 굴뚝 중간에 설치된 도르래가 가시처럼 튀어나와 가방의 오르내림을 방해했다. 가방의 귀환을 도우려던 노끈마저 도르래에 걸려 공중에서 맴을 돌았다.

 

하늘 차광호가 408일(2014년 5월27일~2015년 7월8일) 동안 45m 굴뚝에 매달려 있을 때 땅에서 그의 하늘을 지켜준 홍기탁과 박준호가 2년4개월 뒤 그 하늘에 올랐다. 차광호(당시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대표)가 땅으로 내려오며 합의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자 그를 땅으로 내리기 위해 땅에서 하늘을 살았던 두 사람이 ‘하늘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다.

 

“흔들리고 부식돼서 위험했던 스타케미칼 굴뚝보다 난간은 튼튼한데, 난간에서 굴뚝 내경(가스·연기 배출 통로)까지가 60~70㎝ 정도밖에 안 된다.”

 

차광호가 땅을 밟은 날 박준호는 그의 하늘 살림을 내리러 스타케미칼 굴뚝(통로 1m)에 올랐었다. 목동 굴뚝의 통로 너비 60~70㎝는 1인용 텐트도 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슬아슬했다. 두꺼운 천을 두르고 비닐을 씌워 바람만 막은 ‘방’에서 그는 전화로 말했다.

 

“아래가 더 힘들 것이다.”

 

 

11월12일 파인텍지회 홍기탁·박준호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농성
차광호의 408일 고공 지켜낸 그들
2년4개월 만에 “합의 지켜라” 농성
하늘·땅 역할 바꿔 차광호가 굴뚝지기

 

 

스타케미칼 11명 파인텍 고용승계 뒤
사쪽 ‘가동 당월 단협 체결’ 미이행
지난 8월 기계 철수하며 회사 증발
평생 폐업 겪으며 하늘로 몰린 그들
남은 5명 “굴뚝밖에 달리 방법 없다”

 

 

 홍기탁과 박준호가 올려주는 밥으로 408일(국내 최장기 고공농성)을 견딘 차광호가 2년4개월 뒤 두 사람의 하늘을 지키며 25일째(12월6일 시점) 그들의 밥을 올렸다. 그는 굴뚝에서 내려온 직후 “누구든 하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도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장기 기록을 깨며 성과를 내는 건 성과가 아니다. 그렇게 만드는 희망은 희망도 아니다.”

 

하늘과 땅의 역할이 역전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차광호가 말했다.

 

“왜 안 말렸겠나.”

 

한국합섬 2공장이 1995년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영업을 개시(1공장은 1989년)했다. 그해 8월 서울에서 일하던 차광호가 고향으로 내려와 한국합섬 노동자가 됐다. 경북 상주에서 온 홍기탁이 입사동기가 됐다. 박준호(경북 예천)는 3조3교대가 4조3교대로 바뀐 2003년 입사했다. 2006년 3월 기계를 멈춘 한국합섬이 이듬해 5월 파산했다. 2005년 말 860여명이던 조합원 중 차광호·홍기탁 등 3명(조합원 자격은 108명이 유지)이 끝까지 남아 빈 공장을 지켰다. 2010년 7월 스타플렉스(스타케미칼 모기업)가 산업은행(주채권은행)과 합의해 옛 한국합섬을 인수했다. 스타케미칼(폴리에스테르 원사 제조)로 이름을 바꾼 공장이 2011년 4월 5년 만에 재가동(고용승계와 신규채용 합쳐 직원 230여명)했다. 공장 인수 1년8개월 만인 2013년 1월 시무식에서 김세권 사장이 회사 청산을 언급(1월23일 법인 해산)했다. 사쪽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댔고, 노동자들은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스타케미칼지회는 회사 청산에 반대하는 차광호 지회장을 불신임(1월3일)·제명(2월19일)했다.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28명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대표 차광호)를 결성했다. 스타케미칼 노사가 공장에서 철수(2014년 5월26일)한 다음날 차광호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공장 안 45m 굴뚝에 올랐다. 공장엔 11명이 남아 있었다.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장이 굴뚝으로 올릴 빵과 휴대전화용 배터리를 챙기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장이 굴뚝으로 올릴 빵과 휴대전화용 배터리를 챙기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파기된 약속

 

하늘 “그때나 지금이나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구미 하늘에 있을 때 차광호가 했던 말을 박준호가 목동 하늘에서 했다. 목동은 스타케미칼과 파인텍의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있는 도시였다.

 

차광호 착륙 하루 전 작성된 합의서는 고용 보장,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2016년 1월 내 단협 체결 완료), 생계 및 생활 보장을 약속했다. 고용은 구미가 아닌 “평택 지역 이하”에 신설법인을 세워 승계하기로 했다. 강민표 당시 스타케미칼 전무(현 파인텍 대표)는 “노조 때문에 모기업까지 망하면 어떡하냐”(2015년 3월 인터뷰)며 ‘스타플렉스로의 고용은 절대 불가’ 입장이었다. “그들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운동만 하려는 사람”이라고도 했다(2017년 12월6일 인터뷰에선 “당시 신설법인을 통한 고용은 해고자들의 요구” 주장).

 

2016년 1월 충남 아산에서 파인텍(타폴린 생산)이 가동됐다. 직원은 해고자복직투쟁위 노동자 11명뿐이었다. 구미에 가족을 두고 갈 수 없는 3명이 ‘아산행’을 포기했다. 합의서에 명시된 임금은 ‘최저임금(6030원)+1천원’이었다. 하루 8시간 근무 외에 야근이나 잔업은 주어지지 않았다.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떼면 월 실수령액이 120여만원이었다. “우리를 고립시키고 스스로 지쳐 떠나게 하려는 것”(박준호)이라고 노동자들은 판단(사쪽 “동일 업종 공장에 비해 직원들 생산성이 떨어졌다”)했다.

 

2016년 1월 안에 완료하기로 했던 단협(노조활동과 복지가 쟁점)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4월 18차례를 끝으로 교섭이 중단됐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2016년 10월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2017년 1월 1명, 2월 1명, 5월 1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구미로 내려갔다. 5명만 남았다.

 

8월30일 회사가 공장에서 기계를 들어냈다. 건물 임대기간은 연장하지 않았고, 건물주는 새 사업체를 입주시켰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고공농성 중인 홍기탁 전 파인텍지회장(오른쪽)과 박준호 사무장. 홍기탁·박준호씨 제공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고공농성 중인 홍기탁 전 파인텍지회장(오른쪽)과 박준호 사무장. 홍기탁·박준호씨 제공
땅 한국합섬은 파산했다. 구미 스타케미칼 공장은 철거(차광호가 농성한 굴뚝도 해체)됐다. 파인텍 공장도 사라졌다. 두차례 공장 폐업과 한차례 증발을 겪는 동안 차광호·홍기탁·박준호는 20대 청춘에서 40대 중년이 됐다. 한국합섬 가동 중단 이후 11년 동안 그들이 일한 기간은 2년6개월뿐이었다. 그들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고, 더 내려갈 곳도 없었으며, 다만 올라갈 곳만 남아 있었다.

 

5명 중 2명(홍기탁·박준호)은 하늘 사람이 됐고, 1명(차광호)은 전국을 다니며 연대를 호소했다. 1명(김옥배)은 매일 밤 문화제마다 사회를 봤고, 1명은 음향부터 나머지 모든 일을 처리했다. “여기보다 땅이 더 걱정”(박준호)이라며 굴뚝 위가 굴뚝 아래를 보며 애태웠다.

 

굴뚝농성 시작 16일째 날(11월27일) 차광호의 장모가 세상을 떠났다. 장모의 암은 그가 굴뚝에 있을 때 발견됐다. 사경을 헤매는 장모에게 그의 아내는 “남편이 외국으로 장기출장을 갔다”고 했다. 2015년 3월엔 그의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부러진 갈비뼈가 내장을 찔러 어머니는 장출혈을 일으켰다. “부모가 다 죽어가는데 뭐 하고 있냐”며 굴뚝으로 전화한 아버지가 호통쳤다. 2년 뒤 새로 솟은 굴뚝은 장모의 빈소에까지 드리웠다. 장모의 삼우제를 지낸 다음날 그는 굴뚝 밑으로 복귀했다.

 

하늘 홍기탁과 박준호는 좁은 통로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제자리 뛰기와 푸시업을 했다. 운동을 마치면 물티슈로 땀을 닦고 땅에서 올려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차광호의 조언을 따라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 “시간표를 짜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무너진다”고 ‘굴뚝 선배’ 차광호는 하늘에 당부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들은 “아직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내 인생이고 내 삶이니까. 공장이 사라지는 일을 되풀이해 겪다 보니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바꾸지 않으면 계속 똑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안 이상 예전처럼 살 순 없다.”(박준호)

 

 고공농성 이후 교섭은 열리지 않았다. 지회의 우선 요구사항은 차광호 농성 해제 때 합의한 ‘3승계’(고용·노조·단협) 이행과 공장 정상화였다. 회사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단협을 체결하기로 하고 안 했다는 건데, 5명 회사에서 스타케미칼 수준의 단협을 요구(차광호 “교섭 당시 인원인 8명 수준으로 축소해서 제시”)한다. 적자가 계속 나는데 언제까지 평생직장을 보장해줘야 하나. 폐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걸 빌미로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 못하고 있다.”(강민표 파인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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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일+○○일째”

 

정치 고공농성 시작 5일 뒤 고용노동부에서 민주노총에 연락해 농성 이유와 상황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노정 협의체(양대 노총 각각 고용노동부와 별도 테이블)가 가동(7월)됐다. 민주노총의 경우 전국 100여개 사업장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땐 없던 움직임이다. 10차례 회의가 열렸고 12월15일 11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 파인텍 고공농성을 의제로 올릴 계획(이승철 조직쟁의실장)이다.

 

지난 두 정부는 고공농성을 방치했다. ‘노사관계’란 논리 뒤에 숨어 사실상 고사시켰다. 사용자의 불법을 처벌하라며 하늘에 올라도 농성의 대가(사법처리)는 노동자에게 집중됐다. 유사 이래 한국에서 벌어진 200일 이상 초장기 고공농성 7건은 모두 이명박(2건)·박근혜(5건) 정부에서 벌어진 ‘현상’이었다. 차광호의 408일 기록도 이 시기에 쓰였다. 파인텍 고공은 문재인 정부에서 솟아 한달(12월11일)을 채우고 있다.

 

“파인텍은 갈등이 오래된 사업장이라 고용노동지청(천안) 차원에서도 살펴보고 있다.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용노동부)

 

하늘과 땅 “갔다 올게요.”

 

굴뚝에서 내린 빈 그릇과 옷을 들고 김옥배와 조정기가 ‘꿀잠’(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으로 향했다. 비정규노동자 쉼터에서 그들은 설거지와 빨래를 하고 얼굴을 씻었다.

 

“오늘(12월6일)은 25일째가 아니라 433일째.”

 

차광호가 날수를 세었다. 408일 고공농성을 했던 그때처럼 기계가 멈췄고, 그때처럼 공장이 없어졌고, 그때처럼 그들은 단협 체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평온해 보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굴뚝에서 박준호(12월5일 통화)가 말했다.

 

“저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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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이제 그만’ 적폐세력 반격 시작되나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입력 : 2017.12.10 09:31:00

 

11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11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 다음 주 종료… 국정원 댓글 부대 이후엔?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핵심기조다. 정권 출범 2개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완성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언급된 100대 국정과제 중 1번 과제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과제의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 조사와 관련해서 부처별 TFT를 구성하여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철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다. 

“요새 적폐청산을 이야기하지만 이 적폐청산은 결국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 몇 가지 논거를 말씀드리겠다.” 11월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패널의 번호를 하나씩 떼면서 설명했다. 정 대표가 제시한 논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조사에 따르면 각 부처별 적폐청산TF는 39개에 달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현재 중앙지검 검사 인력의 약 41%가 이 업무에 전례 없이 투입되고 있다. 셋째, 변창훈 검사의 자살사건에서 드러나듯 마녀사냥식, 망신주기식 여론몰이 검찰 수사다. 넷째로 전 두 보수정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한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편파수사로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TF 위원들 선정을 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나 블랙리스트 피해자 등 편파인사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청산작업은 공정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말 적폐청산을 한다면 시스템 개혁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표적 또는 보복수사를 통해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을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만들어진 적폐청산TF는 사실상 정치보복용 TF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적폐청산TF가 39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원내대표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기관 19곳 적폐TF 운영… ‘사실상 수사’ 월권 논란도” 정 원내대표의 주장 한 달 전인 10월 30일, ‘적폐청산에 갇힌 대한민국’이라는 부제가 달린 동아일보 기획보도 제목이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각 부처에 내려보낸 비공개 문건을 인용하고 있다. 7월 20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은 “각 정부 부처 장관과 위원장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향후 운용계획을 4일 뒤인 7월 24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부처가 어떻게 회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문건에 언급된 정부 부처들을 세보면 모두 19개다. 당시 보도에서 동아일보가 28개 정부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적폐TF가 운영 중인 정부기관은 모두 19곳으로 집계되었다. 정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 보도가 제시한 프레임을 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39개 TF 주장이 맞다면 한 달 사이에 20개가 새로 생긴 셈이다. 

<주간경향>은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이 작성한 “문재인 정부 ‘정치보복TF’ 구성 현황” 문건을 입수했다. 11월 24일자로 되어 있는 이 조사문서는 각 상임위별로 해당 부처에서 운영하는 TF들을 조사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집계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에서 39개 TF가 운영 중이며, TF 참여인원은 589명(검사 100명 포함)이다. 정 대표가 “39개 TF팀이 만들어졌다”고 밝힌 근거로 보인다. 

문건을 보면 상임위별로 취합된 TF 리스트는 비교적 꼼꼼하다. 그런데 여기에 망라된 TF들을 모두 ‘적폐청산TF=정치보복TF’로 보기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산자부의 조직문화개선 TF나 보건복지부의 ‘불합리한 제도 및 조직문화 혁신 TFT’,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환경부의 ‘환경부 제도개선 TFT’,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등은 태스크포스팀, 그러니까 임시조직이라는 형식만 같을 뿐, 전 정권의 적폐 조사와는 거리가 멀다. 역대 정권 출범 후 흔히 만들어지는 혁신위원회, 개혁위원회 등과 같은 민·관 자문기구의 성격을 띤 TF를 적폐청산TF로 규정하는 견강부회의 사례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관세청의 관세행정혁신 TF, 조달청의 조달정책 TFT,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개혁위원회와 같은 곳이 그렇다. 명시적으로 적폐청산을 조직 이름으로 내건 TF는 전체 TF 중 ‘군 적폐청산위원회’ 딱 한 곳이었다.

부처별 TF의 설립시기를 뜯어보면 “청와대 민정 지시→현황파악 후 없으면 적폐청산TF 신설→좌파 시민단체, 전 정권 피해자로 위원을 채워 적폐청산을 빌미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는다. 앞서 동아일보가 공개한 청와대 현황 파악 문건의 작성일은 7월 20일로, 국정기획위 100대 과제 발표 바로 다음날이다. 그런데 경찰개혁위(6.16), 공정위 신뢰제고 TF(7.6), 외교부 혁신 TF(7.11) 등은 국정개혁 100대 과제 발표 전에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한 조직이다. 현재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위의 발족일도 6월 19일이다. 
 

10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 1년을 기념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참가자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이라고 적힌 컵을 받친 촛불을 들고 있다. / 이준헌 기자

10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 1년을 기념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참가자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이라고 적힌 컵을 받친 촛불을 들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주간경향>은 자유한국당의 대외비 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TF팀에 언급된 외부 민간위원들을 접촉했다. 편향인사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킨 ‘정치보복TF’라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잘못한 것을 사건처리해 누구를 구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첫 회의 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름도 적폐청산위원회가 아니라 개선위원회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나왔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재웅 제이컴 대표의 말이다.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조직 구성방식도 국정원 등과 비슷하다. 각계각층의 외부 인원과 내부 인원이 거의 동수로 참여해 사이버 댓글,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방 의문사 사건, 여군 인권문제 등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앞의 자유한국당 문건을 보면 9월 25일 만들어져 내년 2월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 총 15인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사의견’이 붙어 있다. “-. 조사위원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을 하거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발전을 폄훼하고 북한을 미화하는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옹호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 포함. -.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을 미화한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진상조사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보다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국정화 교과서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의 말이다. 과거 여론조사 때 역사교사, 학자들 중 97%가 반대입장을 보였던 ‘국정화 교과서’의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그렇다면 국정화 찬성이나 중립적인 사람이 조사를 해야 하느냐는 반론이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은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서명은 했지만 거리에 나서진 않았고, 또 대학총장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전교조나 교수협회의 반대쪽 입장에도 서봤으니 굳이 따진다면 나름대로 중립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조사위원이 되어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관 훈령으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답변했듯 ‘적폐청산과 문화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만들어졌고, 이 분들이 민간위원을 추천한 만큼 편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문화체육부 훈령으로 만들어진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법률을 제정하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경우도 3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훈령을 만들더라도 법률 내용 검토 후가 절차라서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 후 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한국당 정치보복TF 문서에 ‘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이라는 경력에 밑줄을 쳐 강조돼 있다. 그는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단체의 성격이 내 생각과 맞아 단체활동에 참여했었다”며 “센터 소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2년 전인 2015년 봄에 그만뒀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개선분과와 조세정의실현분과의 두 TF가 있다. 강 교수는 세무조사개선분과의 분과장과 전체를 총괄하는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열린 국세청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납세자 친화적으로 세무조사를 개선할 것인가가 세무조사개선분과에서 논의하는 일”이라며 “개선을 위해서라도 과거 어떤 측면에서 세무조사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DJ·노무현 정부 때까지 포함해 20년을 돌아봐 중대한 위반사항을 담은 사례 유형을 중간보고서의 형태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취지로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평가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2월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2월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 이준헌 기자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 상설 독립기구인 인권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세월호조사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들은 관련법이 있는 것이 맞고, 실제로 설치 등에 관한 법령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TF는 자문위원회다. 결정과 관련해 수행하는 업무도 ‘권고’다. 다시 말해 어떤 사항에 대해 조사해 나온 결과를 소속 부처의 장들에게 ‘권고’할 수는 있지만 소속기관장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위원회 중 결과에 대해 입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나 강제적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위원회는 별도의 입법적 권한이 필요한 것이 맞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하거나 기관이 내부조사에 민간인을 참여시킨다는 것이 굳이 일반 국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훈령 등을 넘어선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는 않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말이다. 그 역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린다든가, 근거가 충분치 않은 혐의를 공표하는 것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고, 어느 정부든 해서는 안되는 일은 맞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부분 팩트 중심으로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망신주기식 여론몰이 편파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박 처장이 덧붙인 말이다.

적폐청산 기조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12월 5일 문무일 총장의 “올해 말까지 주요 수사 마무리”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지만 일단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중단해선 안된다”고 일단락됐다. (박스 참조) 하지만 현실적인 타임 테이블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자체선거(6월 13일)에 같이 실시하겠다는 것을 공약했다.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이든 개헌은 간단치 않다. 최소 수개월은 논의가 필요하다. 당장 1월 1일 발표될 신년사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개헌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언급되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적어도 2월 임시국회 이전에 관련 작업은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정원 개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의 말이다. 실제 대부분의 개혁TF는 올해 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된 한시적 기구다. 

문제는 남은 시간이다. 12월 말을 상정하는 경우 남은 시간은 사실상 2~3주다. 보통 주 1회 내지는 2회 회의를 한다고 하면 많아도 3~4번 회의 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각 부서별 TF들의 활동계획을 보면 1년 단위로 계획되어 있는 4~5개 ‘개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내년 2월 활동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해 대부분 개설시기는 8월 하순 이후로, 실제 진상조사 토론 후 권고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개설 후 현재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TF조차 있다. 

비교적 정권 초반기부터 일찍 시작한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경우, 12월 20일을 전후로 활동기한이 종료된다. 장 변호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12월 18일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외부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개혁위원회와 달리 국정원이 설정한 15개 적폐 리스트를 조사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12월 둘째 주 해산할 예정이다. 앞서 “국정원에서 더 이상 수사의뢰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의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이유 중 하나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전 정권 적폐’와 관련한 대부분의 소식은 국정원 발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국정원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국정원장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뉴스였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8월 25일이다. 15개 과제를 국정원이 선정한 것처럼 경찰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경찰이 개입된 백남기 농민, 밀양 송전탑, 제주강정마을, 평택 쌍용차, 용산 화재참사 등 5개 사건을 우선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사건 등에 비해, 이쪽에서 진상규명 소식은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국감 등에서 야당이 줄기차게 불법기구라고 주장하며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발목을 잡은 것은 예산이었다. 불법기구이기 때문에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밀고 당기기 끝에 최종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 훈령을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 고치기로 하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원래 7억9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예산은 최종적으로 4억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우선조사대상 사건을 비롯해 진상조사활동은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조사원 10여명을 뽑은 뒤에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정원발 적폐’ 소식만 나왔던 것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방해로 경찰의 경우 조사가 이뤄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초기 논의 때 전 부처를 총괄하는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청와대 내 제도혁신비서관을 두는 방식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 청와대가 총괄거점이 되고 각 부처에 내려보내는 방식이 된다는 내부 반론으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작성에 참여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실무자의 말이다. 계속되는 이 관계자의 말이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이나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을 장악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그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부처 자율로 하다보니 부처별 상황도 다르고, 장관의 의지나 공무원들 생각도 다 제각각이어서 결과도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역설적으로 적폐청산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적폐청산은 제도개혁, 권력기관 개편 논의와 이어져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다.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개설되어 있는데도 검찰이 검찰개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 역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암묵적인 저항’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국정원 수사의뢰가 끝났으니 중요 수사는 연내 마무리하고 검찰 본연의 민생수사로 돌아가겠다”는 문무일 총장의 발언이 말 그대로 읽히지 않는 까닭이다. 그동안 숨죽여 왔던 ‘청산’ 대상들이 ‘정치보복’ ‘개혁피로감’ 등을 주장하며 펼치는 물밑 여론전 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국정원개혁위 간사를 맡았던 장유식 변호사는 “지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우선과제로 꼽고 있는 공수처 설치나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어쨌든 자신이 가졌던 것을 무엇이든 내놔야 하는 검찰로서는 내심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검찰뿐 아니라 기존 적폐세력의 ‘저항’을 예상하면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헤드쿼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안 적폐수사 마무리” 문무일 총장 발언 본심은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2월 5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이다. 문 총장의 발언은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문 총장이 언급한 ‘주요 수사’가 적폐청산 관련 수사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문 총장은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서 문 총장이 언급한 ‘주요 수사’가 국정원 수사의뢰로 해석된 것은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다. 연내 마무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 문 총장은 “국정원에서 온 수사의뢰는 주로 중앙지검에 배당됐고, 다른 부서에서 의뢰해온 수사는 분산 배당을 하고 있는데 모두 금년 내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검찰업무가 수사의뢰, 각 부처에서 넘어온 개혁과 적폐 논의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청부 수사’는 끝내고 검찰이 주도하는 수사로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다. 정청래 전 의원은 12월 6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마라톤 출발 전 준비운동하다가 레이스를 포기하려 하는가?” 비난의 목소리다. 논란이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나섰다. 경향신문, JTBC 등이 보도한 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대동소이하다. “(문 총장의 발언을) 선의로 해석한다면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적폐청산은 언제까지’라는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며, 마무리를 하지 않고 중단한다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오늘의 핫클릭!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00931001&code=910100#csidx65548a9db242f60a3d14e8aaf8f60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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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북 2발의 슈퍼EMP탄 보유

폭스뉴스, 북 2발의 슈퍼EMP탄 보유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2/10 [05: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 EMP무기 관련 폭스뉴스 대담방송 

 

 

 

폭스뉴스는 8일 보도한 모 시사대담방송을 통해 북에 미국의 전자장비를 마비시킬 EMP무기가 2발 준비되어 있다(North Korea will use EMP on us. They have 2 EMP's)는 다보스포럼 내부자 정보를 소개하였다.(미국 뉴욕 정기열 제4언론 편집장 제공 정보)

 

내부자는 그러면서도 북이 그 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미국이 먼저 EMP공격을 가해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 정보를 전한 방송인은 부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점점 미국인들의 북 수소탄과 그 파생무기인 슈퍼 EMP무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화성-15형이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이를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그런 공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북이 EMP탄을 만들었다면 어찌 2발만 만들었겠는가. 아마도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태평양작전지대의 주요 거점을 모두 무력화시킬 양은 물론 미국 본토의 주요거점도 마비시킬 전자기파폭탄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북이 화성-15형을 정상각으로 쏘게 되면 미국의 대북 공포는 극한 단계에 이를 것이며 대북 선제타격을 하든,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건 뭔가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향후 북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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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1주년, 광화문서 ‘양심수 석방’ 촛불 든 청년산타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12/10 09:54
  • 수정일
    2017/12/10 09: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모든 양심수 배제없이 석방하라”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7-12-09 19:13:00
수정 2017-12-09 1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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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적폐청산과 인권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 촛불문화제을 열고 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적폐청산과 인권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 촛불문화제을 열고 있다.ⓒ임화영 기자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년 되는 날인 9일, 산타 모자를 쓴 청년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이들은 "양심수는 박근혜 정권이 탄압했던 인권 침해의 피해자"라며 '성탄절 양심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적폐청산과 인권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 촛불 문화제'를 열고 청와대를 향해 "모든 양심수를 배제없이 석방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탄핵 1년... 광장서 울려 퍼진 ‘양심수 석방’ 목소리
청년산타가 낭독한 ‘양심수 전원 특별사면’ 9행시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한성 연세대 법대 명예교수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적폐청산과 인권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 촛불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한성 연세대 법대 명예교수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적폐청산과 인권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 촛불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한성 연세대 법대 명예교수는 이날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작위에 의한 살인'이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내란, 역모로 몰아가지고 구시대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며 "작위에 의해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피해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심보감'을 인용하며 "천 사람을 불러서 즐겁게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낫고, 천 가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 묵은 숙제를 푸는 게 낫다라고 했다"며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대통령의 사면권의 핵심에 대해서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최후로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에게 풀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해서 옥에 갇혀 있는 이석기 의원,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28명을 풀어내야 이것이 헌법의 명령이고 시대의 명령이다"라고 역설했다.

광장에서는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성탄특사'를 촉구하는 크리스마스 캐럴도 함께 울려퍼졌고,청년 6명은 캐롤에 맞춰 율동을 선보였다

또한 산타 모자를 쓴 청년이 촛불을 들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양심수 전원 특별사면'으로 9행시를 낭독했다. 촛불을 든 200여명의 시민들은 한 글자마다 운을 띄우며, 정부가 올해가 가기 전 촛불의 정신으로 양심수 적원 석방에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꿈을 꿉니다. 
심:사숙고하며 이석기 의원 등을 비롯한 양심수들의 특별사면을 고민하고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수:개월 전 우리는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을 얘기했고, 우리는 마침내 박근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전:국민이 함께 민주주의를 실현시켰고, 사회 대개혁으로 가는 간절함을 촛불을 통해 밝혔습니다. 
원:하건데, 촛불의 정신으로 양심수 전원 석방에 대통령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특:특별사면을 통해 박근혜가 가둔 이석기 의원과 한상균 위원장 등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시켜주십시오. 더이상 같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던 촛불을 대통령과 국민들은 모두 기억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한 인권 대통령,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올해가 가기 전에 보여주시길 저는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면:허개전(免許皆傳), 스승이 제자에게 전수함을 의미합니다. 촛불을 밝힌 시민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 안길 기대하며 대통령의 용기있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추진위는 촛불 문화제 직후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을 진행한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적폐청산과 인권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 촛불문화제을 열고 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적폐청산과 인권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 촛불문화제을 열고 있다.ⓒ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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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YTN 다루고 탄핵 1주년까지, MBC 뉴스가 달라졌다

KBS 비리 이사 해임 및 YTN 사장 내정자 퇴진 촉구 투쟁 조명… 김수진 기자 “朴 탄핵소추 1년 의미, 무겁게 다가와”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12월 10일 일요일
 

지난 8일부터 ‘뉴스데스크’ 간판을 내리고 재정비 시간을 갖고 있는 MBC 뉴스가 9일에는 KBS·YTN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두 꼭지 할애해 보도했다. MBC는 이날 오후 메인 시간대 뉴스를 통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의 총파업 소식과 언론노조 YTN지부의 최남수 사장 내정자 퇴진 투쟁을 보도했다.

최훈 MBC 기자는 “최장기 파업 KBS, YTN은 다시 파국?”이라는 리포트에서 “파업 97일째, KBS 창사 이래 최장기 파업 중인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라며 “KBS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 8일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았다. 현 경영진과 이사진의 재임 기간 중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분야가 모두 낙제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것이다. 또 국민이 낸 수신료로 제공되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쓰다 적발된 KBS 이사들을 즉각 해임할 것을 방통위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MBC 뉴스는 9일자 “최장기 파업 KBS, YTN은 다시 파국?”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KBS·YTN 언론 노동자들의 공정방송 투쟁 소식을 보도했다. 사진=MBC
▲ MBC 뉴스는 9일자 “최장기 파업 KBS, YTN은 다시 파국?”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KBS·YTN 언론 노동자들의 공정방송 투쟁 소식을 보도했다. 사진=MBC
 

또한 KBS 비리 이사 해임을 촉구하면서 지난 7일 단식에 돌입한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과 성재호 KBS 새노조위원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뒤 “MBC는 다행히 일찌감치 적폐 청산에 성공하고 있지만 KBS는 여전히 박근혜 체제의 공영방송 KBS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성 위원장 멘트도 보도했다.

 

최 기자는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선임된 조준희 전 YTN 사장이 자진 사퇴하고, 해직자 3명이 복직하면서 정상화되는 듯했던 YTN도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최남수 신임 사장 내정자는, 전임 사장 시절 뉴스를 이끌었던 보도 책임자들을 일단 배제해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KBS와 YTN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정방송’ 투쟁을 같은 언론 노동자와 시민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보도한 것.

 

 
▲ MBC 뉴스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대영 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24시간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KBS 언론인들의 절박한 싸움을 보도했다. 박대기 KBS 기자가 KBS 언론 노동자들의 공정방송 투쟁에 대한<br />시청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MBC화면
▲ MBC 뉴스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대영 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24시간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KBS 언론인들의 절박한 싸움을 보도했다. 박대기 KBS 기자가 KBS 언론 노동자들의 공정방송 투쟁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MBC화면
 

이어진 MBC 뉴스에선 지난 5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대영 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24시간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KBS 언론인들의 절박한 싸움을 보도했다.

 

최유찬 MBC 기자는 “스포츠 중계석이 익숙했던 아나운서가 함박눈이 쏟아지는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면서 이광용 KBS 아나운서의 발언을 담아 보도했고, “지난 5일 아나운서들이 시작한 밤샘 24시간 릴레이 발언은 벌써 100시간을 넘겼고, 기자와 PD들도 바통을 넘겨받았다”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뒤 마이크 앞에 서지 못했던 김수진 MBC 기자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1년 리포트를 통해 “탄핵소추의 주역이었던 시민들은 인터넷과 광장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며 “그 뜨거운 변화의 열망을 국회와 정당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도 그 어느 때보다 매섭다. 그만큼 그 의미가 무겁게 다가오는 오늘, 탄핵소추 1년”이라고 밝혔다. 기계적 중립에 머물지 않고 탄핵소추 1년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평한 것이다.

이날 MBC 주말 뉴스 진행은 엄주원 아나운서가 임시로 진행했다. 이상현·배현진 앵커가 교체된 지난 8일에는 김수지 아나운서가 진행했다. 김 아나운서는 “저희 MBC는 신임 최승호 사장의 취임에 맞춰, 오늘(8일)부터 뉴스데스크 앵커를 교체하고 당분간 뉴스를 임시체제로 진행한다”며 “저희들은 재정비 기간 동안 MBC 보도가 시청자 여러분께 남긴 상처들을 거듭 되새기며, 철저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 치밀한 준비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정확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뉴스데스크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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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적폐 청산과 개혁이 절실하다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적폐청산 방해 판결을 옹호하여 국민을 아연케 하더니 문무일 검찰총장이 나서 주요 적폐 사건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하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민적 여망인 적폐청산의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수장이 적폐청산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몇몇 고위직 판사들의 고의적인 적폐 수사 방해와 수구세력들의 반발에 ‘국민적 피로감’을 운운하며 적폐청산이란 시대적 역사적 과제를 또 다시 뒤로 물리려는 기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고위직 판사들의 고의적인 적폐 수사 방해 행위는 노골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아무런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하였다. 자신들이 구속 사유가 분명하다고 인정하여 구속시켜놓고 불과 며칠 만에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풀어준 것이다. 이게 법치인가. 이에 국민적 비난이 일자 대법원장이 나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행위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국민을 훈계했다. 한마디로 국민적 비난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폄하하고, 자신들의 판결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실현이니 조용하라는 것이다.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적폐청산이란 자기들의 정치, 경제적 이해실현을 위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법치를 악용하여 국정을 농단한 사안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야말로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인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를 법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실현시키려 하고 있는 게 판사들이다. 더욱이 판사의 판결보다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야 할 사법부 수장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자를 징계는커녕 거꾸로 두둔해 나서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류들이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생떼를 쓰는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법원의 적폐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연속적인 영장실질심사 기각판결 또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오민석, 권순호, 강부용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들은 마치 짜기라도 한 듯이 적폐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였다. 이들은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들, 김재철 전 MBC 사장,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총장, KAI 관련자 등의 영장을 예외 없이 기각하였다. 며칠 전에는 우병우의 핵심 측근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하였다. 우병우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도 기각하겠다는 뜻이다. 판사들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간결하다. 이들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7일 국정원 내부 고발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보낸 편지에서 보듯 국정원은 증거인멸과 조작을 일상적으로 행했다. 국기문란이다. 판사들의 이런 판결은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적폐옹호다. 오죽했으면 서울중앙지검이 나서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소연 했겠는가.

법원의 이런 수사방해 행위의 압권은 지난 6일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 대해 구형량보다 많은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적폐사건 수사에 협조한 자에게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적폐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신호라는 것이다. 이렇듯 사법부의 적폐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높다.

사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이 절실하다. 한국의 사법부 신뢰도가 OECD 42개 가맹국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인 39위라는 보도가 나왔다. 국민의 27%만이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답할 만큼 이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은 극에 달해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지난 60년 이상 ‘독립성’이란 미명 아래 외풍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해 왔다. 국민세금으로 그들의 높은 지위와 보수를 보장받고 전관예우라는 해괴한 관례로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해 왔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시각에 국민은 훈계해야 할 대상이요, 자신들의 판결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법치주의의 최고 권위인양 우월감이 만연돼 있다. ‘민중은 개, 돼지’라고 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소송에서 파면이 부당하다고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준 게 바로 법원의 시각이다.

철저히 보수화된 사법부에 약간의 변화라도 올 수 있는 적폐청산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법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제기된, 진보성향 판사들의 신상자료를 따로 관리해왔다는 이른바 ‘사법부 불랙리스트’ 조사를 지금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사법부가 자체의 힘으로 내부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경찰, 검찰보다 어려울 것 같다.

적폐청산에 기한은 없다. 피로감을 느끼는 자들은 적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들뿐이다.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피곤해 할 국민은 없다. 히틀러의 나치였거나 그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청산작업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듯이 국기를 문란케 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치를 악용한 자들에 대한 청산작업에 시한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문부일 검찰총장은 민생을 앞세워 적폐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거짓된 말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민생은 적폐를 청산하는데 있다. 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면 민생은 더욱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법부 적폐, 검찰, 경찰, 국정원 내부의 적폐는 그들 자체의 힘으로 청산되기 어려울 것이다. 오직 외부에 공정하게 구성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만이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시대적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법 통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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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리식 과학기술 산물 진출식’

북, ‘우리식 과학기술 산물 진출식’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7/12/09 [07: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은 신향 트랙터와 화물 자동차 출정식을 가졌다.     © 이정섭 기자

 

북은 자체로 개발 생산한 만리마 시대 자력자강의 고귀한 창조물인 새 형의 뜨락또르(트렉터)와 화물자동차진출식이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금성 뜨락또르공장승리자동차 연합기업소충성호 뜨락또르 공장에서 생산한 천리마804호 뜨락또르승리호화물자동차충성122호 뜨락또르들이 드넓은 광장에 즐비하게 정렬해 있었다고 전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행사에서 순천 기관 공장김책공업종합대학평양기계종합대학평양철도종합대학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등의 과학자기술자연구사들이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극 풀어준 것을 언급했다.

 

▲     © 이정섭 기자


 

박 내각 총리는 금성뜨락또르 공장과 승리 자동차 연합기업소충성호 뜨락또르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안아온 오늘의 자랑찬 성과는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 공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각 총리는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자력자강의 혁명정신과학기술의 위력을 총 폭발시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증산투쟁창조투쟁생산돌격전을 힘 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 것대하여 말했다.

 

그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개발창조형의 뜨락또르를 만들어낸 것이 너무도 기뻐 몸소 뜨락또르에 올라 운전도 하고 천리마804호 뜨락또르들이 사회주의협동전야를 꽉 메우게 하자고새형의 80hp 뜨락또르들이 내 나라의 논과 밭을 풍요하게 가꾸어가는 모습을 그려보니 신심이 넘친다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짓던 김종은 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창조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들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 날뛰는 적들의 책동에 강타를 안기고 당중앙의 사상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한 우리 노동계급의 자력갱생의 고귀한 창조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리의 멋우리의 슬기우리의 식이 살아 숨쉬는 새 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들의 기운찬 동음은 그대로 우리 노동계급의 자력자강의 숨결이고 하늘에 닿은 우리의 자긍심이여서 시민들의 감탄을 끝없이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창전네거리와 옥류교문수거리 등 거리들을 보란 듯이 누비며 사회주의협동전야로 달려가는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행렬의 장관을 보면서 시민들은 자력갱생의 생명력과 주체공업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다시금 굳게 확신하며 승리자의 기쁨에 넘쳐 손을 저어주었다.”고 알렸다.

 

기사는 끝으로 새 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 진출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따라 자주의 기치 드높이 사회주의 승리봉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주체조선의 자력갱생의 위력필승불패의 기상을 다시금 힘 있게 과시하였다.”고 자랑차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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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하는 MBC에 바란다

[고승우 칼럼] 공정·공익 보도로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 선도해야
고승우 민언연 이사장 / 언론사회학 박사 | 승인 2017.12.08 11:49

[미디어스] MBC 사장 후보의 최종면접 현장이 MBC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된 것은 신선하고 감동적이었다. 과거 밀실에서 정해져 위에서 내려온 각본에 따라 하던 일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는 세상이 바뀌고 방송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앞으로 KBS나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사장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7일 최승호 PD가 사장으로 뽑히기 전에 진행된 MBC 사장 후보 3명은 시청자들이 듣고 싶었던 공영방송의 책무나 그 각오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거듭 강조했다. 후보들은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언론의 독립, 편성권의 보장, 내부 조직 정비 문제, 특히 뉴스의 정상화 등을 다짐했다. 

또한 과거 정상적인 노사관계시절의 임명 동의제나 단체협약을 통한 공영방송 회복, 사규와 윤리강령의 확실한 준수와 적용과 함께 외주 제작사, 협력사와의 정상적인 관계 설정, 갑질 문제, 방송 작가 처우 개선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들이 제시한 방안들이 실천된다면 방송을 비롯한 언론계 전체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호 MBC 신임 사장이 8일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서 있는 MBC가 안고 있는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해직 언론인의 원상회복과 이명박근혜 정권이 MBC를 망가뜨리는 작업에 동참했거나 적극 기여했던 일부 구성원들 문제다. 이는 건전한 상식선에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레기 언론이라며 지탄했던 시민사회의 MBC에 대한 요구를 실천해야 하는 과제다. 이는 21세기에 걸 맞는 공영언론의 철학과 방법론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이는 양식 있는 시민사회가 기대를 걸고 있는 새 시대의 과제다. 

MBC는 지난 수년간 망가진 조직을 재건하면서 촛불 혁명이 제기한 적폐청산을 통한 부정적인 것의 정상화와 함께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사회를 비전을 제시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정의로운 방송저널리즘의 확립을 통해 공정하고 진실한 뉴스 상품을 생산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최고 양질의 방송 상품을 서비스 하는 것이다. 동시에 여러 전문 직종의 종합 매체인 방송사 노동현장의 평등을 보장해서 최상의 방송 상품을 생산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의 최악의 문제점인 사회적 평등이 실천될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의로운 방송저널리즘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은 눈높이를 국민과 같이 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중매체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의 하나는 그 눈높이가 기득권층, 즉 정치·자본권력의 그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사회감시 비판의 눈높이를 주권자의 그것과 맞추지 않을 경우 기레기 저널리즘을 탈피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현재 방송심의 규정 등이 기계적 균형보도를 강요하고, 방송의 자율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방송인의 눈높이를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MBC가 방송계 전체의 공동 대응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최승호 MBC 신임 사장이 8일 첫 출근을 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사 업무는 다양한 전문 직종의 분업과 협업 체계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외주제작, 비정규직과 같은 시스템도 포함된다. 그 과정에서 갑질 문제와 불평등 계약 관계가 관행화되어 있다. 그 해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방송사 수익 증대나 노조원의 양보를 통해 처리한다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계에 대한 정답의 하나는 유럽연합 노동법의 ‘동일직장,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다. 노동현장의 평등화는 전체 사회의 정치, 경제 민주화와 직결되어 있다. 촛불혁명이 발생한 원인의 하나가 비정규직 양산과 저임금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새 정부 조차도, 심각하게 제도화된 노동현장의 불평등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미흡한 상태다. MBC가 내부 노동현장의 정상화에 앞장선다면 언론계와 정부, 재계에 뿌리내린 잘못된 제도를 뿌리 뽑을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 언론을 70년 가까이 지배하고 있는 상시적 보도지침인 국가보안법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문제, 사드 등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지각 변동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보법 체제에서 합리적인 접근이나 해법 추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국보법과 관련해 MBC가 제4부의 역할을 통해 정치권을 선도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언론은 정치적 선전이나 심리전 정보를 보도 정보로 확대재생산하던 냉전 독재정권 시절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MBC는 바로 잡아야 한다. 

언론계 전체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노조가 투쟁중인 KBS, YTN, 연합뉴스 등에 대한 보도에 앞장서 국민에 대한 언론 서비스가 극대화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언론 동업자의 언론 자유와 관련한 내부 투쟁이나 갈등에 대해 적극 보도하는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

언론은 그 속성상 하나의 권력이다. 공영방송의 권력은 시청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MBC가 이런 관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진정한 공정, 공익을 실천하는 공영언론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MBC의 새 출발을 전체 민주진영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고승우 민언연 이사장 / 언론사회학 박사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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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어떻게 악마화 되었나

2007년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의 진상 <상>
2017.12.08 18:47:15
 

 

 

 

2007년 9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제기된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은 당시 진행되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은 중대한 걸림돌이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1년 5월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시리아에 영변형 원자로를 지어준 것을 기정사실화 했다. 북한을 핵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독립연구자 가레쓰 포터는 10년간 북한 핵시설을 모니터링 했던 IAEA 사찰관 등을 증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파괴한 시설은 원자로가 아니라 이미 5년 전 폐기된 미사일 격납고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독립 인터넷 언론 <컨서시엄 뉴스>에 게재된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의 진상을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시리아를 공습하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전폭기들이 시리아 동부 알키바르에 있는 한 시설물을 폭격했다. 엿새 후인 12일, 미 <뉴욕타임스>가 국방부 관리의 말을 빌려 공습 사실을 전하면서 목표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공습 사실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신문은 이 관리가 "이스라엘 관리들은 북한이 핵물질 일부를 시리아에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시리아와 북한의 핵 연계를 시사했다. 

한 달 남짓 지난 10월 14일,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은 "북한이 시리아에 건설 중인 원자로(흑연감속로)가 표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10월 18일 북한이 시리아 핵 개발에 비밀 협력한다는 미국 언론 보도는 완전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10월 28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스라엘이 공격한 시설물이 비밀 핵시설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어떤 국가가 핵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우리(IAEA)에게 와야 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가서 조사할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다"면서 "선제 폭격을 하고 나중에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을 허물고 어떤 의혹에 대한 해결에도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리아가 공습한 시설이 군사시설이지만 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 관련 기사 : IAEA 사무총장, 北-시리아 핵 협력설에 제동, 2007년 10월 29일) 

이스라엘 공습 후 7개월이 지난 2008년 4월 24일,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시리아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는 증거라며 11분짜리 비디오 영상을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해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을 기정사실화 했다. 시리아는 "터무니없는 공상"이라고 일축했다. (☞ 관련 기사 : 美 "北, 시리아 핵활동 협력" 기정사실화, 2008년 4월 25일) 

CIA가 공개한 북한-시리아 핵 협력 증거의 신뢰성에 대해 영미권의 핵전문가와 주요 언론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전문가 존 울프스탈의 말을 인용해 "(북한 원자로와 비슷하다는 시리아의) 원자로 디자인은 인터넷상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구형 영국제를 기초로 한 것"이라며 "비디오만으로는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CSIS의 또 다른 전문가인 앤서니 코즈먼도 "미 정보기관들이 불완전한 결과를 서둘러 제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켰다"며 "또 다시 설익은 생산물을 조급하게 내놓음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미 중앙정보국(CIA) 관리들조차 현 시점에서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low)'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 관련 기사 : 북-시리아 핵 협력설, '이상한 게 너무 많아', 2008년 4월 28일)

이에 앞서 탐사전문 기자인 세이무어 허시도 <뉴요커> 기사를 통해 북한-시리아 핵 협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관련 기사 :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 근거가 없다", 2008년 2월 12일) 

당시 <프레시안>도 13차례의 기사를 통해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시리아 핵 협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는 6자회담 2007년 2.13합의에 의해 북핵 시설 불능화가 착수되던 시점이었다. 즉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될 때였다. <프레시안>은 북한-시리아 핵 협력 주장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하려는 체니 부통령 등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네오콘)의 시도로 보았다. 당시까지도 체니는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공격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 관련 기사 : 北-이란-시리아 '3중살' 노리는 네오콘의 음모, 2007년 9월 18일)

'북한-시리아 핵 협력'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2011년 5월 24일,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보고서를 통해 4년 전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 시설은 거의 완성된, 비밀리 건설된 원자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것이다. (☞ 관련 기사 : IAEA "2007년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 시설은 원자로") 

이렇게 해서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 알키바르의 시설은 북한이 비밀리에 건설한 원자로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식 견해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 견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예컨대 체니 전 부통령은 2016년 10월 11일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서울 세계지식포럼에서 "2007년 봄에 모사드의 책임자가 제 집무실로 와서 북한이 직접 만들어 준 원자로가 시리아에 있다는 컬러 사진을 보여줬다"며 2007년 당시 공습한 건물은 북한의 도움을 받은 원자로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로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까지 진출했다"면서 "(만일) 이스라엘이 제거하지 않았다면 IS(이슬람국가)가 시리아에서 원자로를 쥐고 있었을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체니 전 美부통령 "대북 군사행동 배제할 수 없어")

한편 극우 논객 조갑제는 지난 9월 17일 <월간조선>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속이 다 시원한 이스라엘식 해결")를 통해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을 예찬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리아에 짓고 있던 북한식 원자로 파괴해 후환을 없앴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 김정일을 향하여 한국전 종전(終戰)선언 약속을 해달라고 조르던 2007년 9월 7일은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 핵시설을 폭격한 다음 날이었다"며 노 대통령의 유약한 대북 태도를 비판했다. (☞ 관련 기사 : 속이 다 시원한 이스라엘식 해결) 

"북한의 시리아 원자로 건설은 완전한 거짓"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 알키바르의 시설은 과연 북한이 시리아를 위해 비밀리에 건설한 원자로(흑연감속로)인가?

이에 대해 포터는 "북한의 시리아 원자로 건설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지난 11월 18일 <컨서시엄 뉴스>에 기고한 '시리아 원자로 공습을 위한 이스라엘의 책략'이란 기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파괴한 건물은 이미 5년 전에 폐기된 미사일 격납고였다고 밝혔다. 
 

▲ 이스라엘이 공습한 시리아의 건물. 위성으로 촬영됐다. ⓒ미 정부


또한 부시 행정부가 '북한-시리아 핵 협력'이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파탄내고 이란 및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을 관철시키려는 네오콘의 책동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책략은 있지도 않은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했던 2003년에 버금가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포터의 이같은 보도는 1993년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2003년까지 15차례나 북한을 방문하며 영변 원자로 감시 업무를 맡았던, 즉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인 전 IAEA 조사관과의 수 개월에 걸친 인터뷰, 그리고 2007년 9월 공습 당시 알키바르 인근에서 방공 업무를 맡았던 시리아 공군 소령과 당시 시리아 원자력개발 책임자의 증언 등에 바탕을 둔 것이다. 

가레쓰 포터는 40여 년간 미국 안보정책을 연구해온 독립연구자다.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이 소련 및 중국에 대한 미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 때문이었다는 점을 논증한 (2006년), 이란 핵 위협이 터무니없이 과장됐음을 밝힌 (2014년) 등의 저서를 냈다. 2012년에는 마사 겔혼 언론상을 수상한 언론인이기도 하다. 

포터의 기사가 게재된 <컨서시엄 뉴스>는 언론인 로버트 패리(68세)가 운영하는 독립 인터넷 언론이다. 패리는 <에이피>통신과 <뉴스위크> 기자 등으로 일하면서 1985년 언론 사상 처음으로 이란콘트라 사건의 단초를 밝혀냈으며 이후 이란 미 대사관 인질 석방을 위한 1980년 레이건-이란 간의 비밀 접촉(이른바 'October Surprise') 실상을 파헤치다가 제도권을 미움을 받아 제도언론에서 축출됐다. 1995년부터 아들들과 함께 <컨서시엄 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컨서시엄 뉴스>는 2015년 하버드대 니만 재단이 수여하는 'I. F. 스톤 메달'을 수상했으며 올해에는 마사 겔혼 언론상을 받았다. 

이제 가레쓰 포터의 안내를 따라 '북한-시리아 핵 협력'의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하자. (☞ 원문 보기) 

2007년 2.13합의 두 달 뒤 

2007년 4월 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수장 메이어 다간이 워싱턴을 찾았다. 그는 부통령 딕 체니와 CIA 국장 마이클 헤이든,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해들리에게 100장 가까운 (지상 촬영) 사진을 제시하며 시리아 동부 사막지역에 북한의 도움으로 흑연감속로가 건설되고 있다고 제보했다. 그는 수 개 월 후면 원자로는 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간은 미국이 공습으로 이 핵시설을 파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대통령 부시의 회고록에 따르면 다간의 브리핑 직후 예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부시에게 전화를 걸어 "조지, 미국이 그 핵시설을 공습해 주길 부탁하네"라고 요청했다. 

당시는 제5차 6자회담(2005년 11월-2007년 2월)을 통해 2.13합의가 채택된 지 두 달이 지난 때였다. 2.13합의는 북한이 자체 핵시설을 폐쇄하고 불능화하며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미국 등 5개국은 북한에 매년 에너지 100만t을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비로소 시동을 건 것이다.

이에 앞서 6자회담은 2005년 9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6개 항을 골자로 하는 9.19공동성명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미 재무부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면서 실행이 암초에 부딪혔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타개됐다. 북의 첫 핵실험으로 충격을 받은 데다 이라크 침공의 여파로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부시 정부가 6자회담에 적극 나선 것이다. 

네오콘, 이란 정벌과 북핵 협상 파탄 노려 

이런 상황에서 '북한-시리아 핵 협력'이라는 이스라엘 측의 제보는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선물이었다. 체니와 존 볼튼 등 네오콘에게 '이란 정벌'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저지할 수 있는 절호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05년 1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콘돌리자 라이스가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후 국무부와 네오콘은 북핵 해법을 놓고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었다. 

당시 메이어 다간과의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체니가 이스라엘 측의 제보를 이란 침공의 빌미로 활용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체니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뒤흔들어 이란과의 협력 관계를 단절시키는" 한편 "이란 측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리아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CIA 국장 마이클 헤이든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하기 위해 체니와 손을 잡았다. 그는 지난해 발간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다간이 다녀간 다음 날, 부시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회의에서 귓속말로 체니에게 "부통령 각하, 각하가 옳았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체니 역시 북핵 협상의 파탄을 원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2008년 1월 "만일 북한이 시리아에 대한 핵확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북핵 협상은 끝"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라고 라이스 국무장관을 몰아붙였다고 회고했다.  

2007년 9월 6일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에 의해 수행됐다. 이스라엘 측 제보에 대한 미국 정부 내 반론도 만만치 않았음을 방증한다. 

공습 7개월 후, 그리고 체니가 북핵 협상을 중단하라고 라이스를 몰아붙인 지 3개월 후인 2008년 4월 24일 CIA는 '북한-시리아 핵 협력'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11분짜리 비디오 영상을 미 의회와 언론에 공개했다.  

북핵 진전의 중대 고비에 제시된 CIA의 영상 증거 

당시 헤이든 CIA 국장은 "미 의회와 국민이 극히 최근의 매우 중대한 북핵 관련 증거를 모른 채 북핵 협상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CIA의 공개는 북핵 협상 진전의 매우 중대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이른바 '싱가포르 합의'(4월 8일)를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보였던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가 미국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라는 소용돌이에 빠져든 것이다.  

2007년 2.13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북핵 프로그램의 전모를 밝혀야 했다. 이른바 '북핵 신고' 문제다. 북핵 신고의 3대 쟁점은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동결된 플루토늄 개발, 2002년 10월 켈리 특사의 방북으로 불거진 농축우라늄(UEP) 비밀 개발, 시리아와 북한의 핵 협력설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UEP와 시리아 핵 협력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 때문에 핵 신고는 4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플루토늄에 대해서만 6자회담 참가국에 신고하고, UEP와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게만 간접 시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 합의다.  

그리고 이 합의에 따른 북핵 신고 문제를 최종 협의하기 위해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 실무팀이 4월 22일 방북한 뒤 24일 한국으로 내려왔다.

바로 그날, CIA가 '북한-시리아 핵 협력'의 증거라며 11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이번 공개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시리아 의혹을 눈감으려 한다는 공화당 내부의 반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강경파가 대북 협상을 막기 위해 이번 브리핑을 추진한 것이라는 의혹이 국무부 내에서 광범위하게 일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북핵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기 위한 강경파의 의도적 사보타지라는 것이다. 

 

▲ 부시 미 전 대통령과 네오콘 측근들. 딕 체니(왼쪽)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부시의 좌우에 나란히 서 있다. ⓒ연합뉴스


IAEA 최고 전문가의 검토 

CIA가 공개한 동영상은 이스라엘 측이 제공한 스틸 사진을 컴퓨터로 합성한 것이었다. 이 동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IAEA의 한 사찰관은 이틀 후인 4월 26일 자신의 '초기 기술 평가서'를 올리 하이노넨 IAEA 안전담당 사무차장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이스라엘이 공습한 시리아 알키바르의 시설물은 북한식 흑연감속로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당시 그가 제시한 기술적 이유는 대략 4가지였다.  

첫째, 건물의 높이가 너무 낮다. 북한 영변에 있는 흑연감속로 건물의 높이는 50미터에 이르는 반면 알키바르 건물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는 "지하 구조물이 없는 시리아의 건물에는 북한에 있는 원자로와 유사한 원자로를 보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둘째, 영변 원자로에는 본 건물 외에 20개 정도의 지원 건물들이 있는 반면 시리아 건물에는 주위에 어떠한 지원 시설도 없다. 

셋째,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냉각탑이 없다. 한국의 경수로나 중수로는 물을 냉각재로 쓰는 반면 북한 영변의 흑연감속로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냉각재로 쓴다. 냉각재로 쓰인 물은 바다로 배출되는 반면 가스의 경우는 온도를 낮춰 재활용된다. 흑연감속로 주변에 반드시 냉각탑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그는 "어떻게 가스 냉각식 원자로가 냉각탑 없이 사막에서 작동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넷째, 별도의 폐연료봉 냉각 수조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기 위해서는 냉각 수조에서 1년 이상 식혀야 한다. 

CIA는 시리아의 경우 원자로 건물 내에 "폐연료봉 냉각수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변 원자로를 포함, 세계 29개의 흑연감속로는 모두 별도의 건물에 폐연료봉 냉각 수조를 갖고 있다. 연료봉 주위를 감싸는 흑연(마그녹스) 피복이 공기 중 수분과 접촉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폐연료봉 냉각 수조를 원자로 건물 안에 둘 수 없는 이유다.

이 기술평가서를 작성, 보고한 사람은 이집트 출신의 핵공학자이자 IAEA 사찰관인 유스리 아부샤디다.  

핵공학 박사인 아부샤디는 2015년까지 23년간 IAEA 사찰관으로 일했으며 퇴임 당시 직책은 핵 안전국 서유럽 담당 책임자였다. 특히 그는 북핵 문제가 불거진 1993년부터 영변 원자로를 감시해 왔으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핵 안전국의 북한 담당 책임자였다. 10년간 북한 원자로를 관찰해온 셈이다.  

그는 영변 원자로와 같은 흑연감속로를 설계한 바 있으며 북한을 15번 방문해 영변 원자로를 설계하고 운영한 북한의 기술자들과 광범위한 기술적 토론을 했다. 북한 외부 인사로는 북한 원자로에 가장 정통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IAEA 안전담당 사무차장을 역임한 브루노 펠로가 아부샤디를 "가장 믿을 만한 조언자"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가레쓰 포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아부샤디와 수차례 대면 인터뷰를 했으며 이후 수 개월간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시리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와의 인터뷰에서 밝혀진 또 다른 증거가 있다. IAEA는 2008년 6월 알키바르 폭격 현장에서 시료들을 채취, 분석했는데 방사성 탄소를 검출해 내지 못한 것이다. 알키바르 시설물이 흑연감속로이고, 만일 그곳에 핵연료가 있었다면 폭격으로 인해 방사능 물질들이 사방으로 튀었을 텐데도 말이다. IAEA가 방사성 원소를 검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곳에 핵물질이 없었다는 뜻이 된다. 

이와 관련, 미국 오크리지국립핵연구소의 핵공학자 베라드 나카이는 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원자로가 폭격을 당했다면) 수백 톤의 방사성 탄소가 사방으로 흩어졌을 것이고, 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아부샤디의 지적에 동의했다.

또한 나카이는 IAEA가 2011년 보고서에서 "수집된 탄소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방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한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 미 상업위성 회사인 디지털글로브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폭격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주변을 정리했다며 폭격 전인 8월 10일(왼쪽)의 현장 모습과 폭격 후인 10월 24일(오른쪽)의 모습을 비교해 제시했다. ⓒDigitalGlobe


마이클 헤이든 CIA 국장의 실토 

이스라엘이 제시한 '북한-시리아 핵 협력'이 얼마나 엉성한 것인가는 당시 CIA 국장 마이클 헤이든의 실토에서도 드러난다. 헤이든은 2016년 발간한 자신의 저서(<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 테러시대의 미국 정보기관>)에서 시리아 원자로의 "핵심 요소"들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알키바르 건물이 원자로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물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CIA는 시리아에서 핵연료 제조시설도 찾아내지 못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는 1994년 이후 가동 중지에 들어갔고 이후 불능화 됐다. 따라서 시리아가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자체 핵연료 제조 시설이 있어야 했다.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역시 미국은 찾아내지 못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이 연상되지 않는가.

조작된 사진  

CIA는 모사드가 제공한 사진과 영상 등을 바탕으로 시리아의 건물이 원자로이며 이 기술이 북한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터는 이 사진들이 조작됐다고 말한다. 

헤이든은 2007년 4월 메이어 다간과 만났을 당시 모사드가 언제, 어떻게 이 사진을 구했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정보원과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묻지 않는 것이 정보기관 간의 관행이라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에 준하는 시리아 공습을 염두에 두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포터는 지적한다.

헤이든은 모사드가 최소한 한 가지 속임수를 썼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CIA 분석가들이 모사드로부터 입수한 사진을 검토하면서 사진들 중 한 장에서 트럭의 한 쪽에 쓰여 있던 글자를 포토샵으로 제거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모사드의 사진 수정(포토샵 행위)을 CIA 분석가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고 싶다며 포터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거부했다.  

아부샤디는 CIA 공개 영상을 검토하면서 특이한 물감 톤을 발견했다면서는 이는 이스라엘 측 사진들이 수 년 전에 촬영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2007년 4월 26일 '초기 기술 평가서'에서 엘바라데이 총장 등에게 문제의 사진들은 영국의 초기 흑연감속로 사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시리아는 왜 침묵했을까 

그러면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왜 침묵했는가. 당시 시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격퇴했다고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 언급하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시리아의 침묵이야말로 문제의 건물이 원자로임을 반증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포터는 공습 당시 알키바르 인근의 방공 임무를 맡았던 시리아 공군 장교와 시리아 원자력위원회 책임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건물이 공습 5년 전 이미 폐기된 미사일 격납고였다고 밝혔다.  

시리아의 공군 소령 출신으로 반아사드 진영으로 망명한 아부 모하메드는 지난 2013년 2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하메드는 알 키바르와 가장 가까운 도시인 디에르 에조르의 방공 기지에 근무했으며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었던 2007년 9월 6일 밤, 다마스쿠스 전략공군사령부의 한 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적들의 비행기가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장의 명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디에르 에조르에 접근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웠다.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는 시리아 정부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뿐이었다. 

시리아는 왜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지 않았을까? 이 건물은 당초 미사일 격납고로 건설됐지만 이미 5년 전부터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터에 따르면 아부샤디는 2015년 9월 비엔나에서 시리아 원자력위원회 수장인 이브라힘 오스만을 만났다고 밝혔다. 오스만은 이 자리에서 문제의 그 건물은 미사일을 보관하는 동시에 2기의 고정식 미사일 발사대를 갖고 있었으나 2002년부터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속임수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폐기된 미사일 격납고를 북한이 지원하는 원자로라고 미국에 제보했을까? 그것은 2006년 여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때문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본부를 둔 헤즈볼라의 미사일과 로켓 공격으로 큰 곤욕을 치렀다. 사실상 헤즈볼라에게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이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미사일과 로켓 기지를 집요하게 찾아 다녔다. 헤즈볼라의 미사일과 로켓의 상당수가 시리아에 보관돼 있다고 믿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시리아는 문제의 그 건물이 2007년 당시에도 헤즈볼라의 미사일 저장소라고 이스라엘이 믿게 만들 이유가 충분하다. 이스라엘의 관심을 진짜 미사일 저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정말 원했던 것은 미국이 헤즈볼라의 미사일 저장고를 공습해주는 것이었다. 이른바 '남의 칼을 빌어 사람을 죽임(借刀殺人)을 노린 것이다. 물론 부시 정부는 이스라엘의 제의를 100%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시리아 공습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보에는 미국 내 강경파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다. 바로 미국의 숙적인 북한과 시리아를 동시에 악마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을 통해 북미 핵협상을 파탄 내고, 시리아와 이란 침공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이 헤즈볼라 미사일 저장고로 믿은 시설을 파괴했고, 시리아는 이를 방치함으로써 자신의 미사일기지를 보호할 수 있었다. 포터는 이를 이중 속임수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 네오콘은 북한이 핵기술을 해외에 확산시키는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을 미국 및 세계에 전파시킬 수 있었다. 삼중 속임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은 악마화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IAEA가 2011년 5월 24일 자 보고서를 통해 2007년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 시설은 거의 완성된, 비밀리 건설된 원자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것이다. 즉 현재까지도 북한의 시리아 핵기술 지원은 사실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식 견해로 건재하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IAEA의 보고서는 진실인 것인가? 다음 번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서울대학교를 나와 경향신문에서 워싱턴 특파원, 국제부 차장을 지내다 2001년 프레시안을 창간했다. 편집국장을 거쳐 2003년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2013년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이사장을 맡았다.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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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체제', 70년 '분단체제'를 끝낼 전략인가?

다른백년,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 주제 포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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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8  1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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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7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를 주제로 '2017 백년포럼 시즌3'을 진행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70년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가 상호 영토와 주권, 정통성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양국체제'를 반드시 경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다른백년 주최 '2017 백년포럼 시즌3'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반드시 해방 직후의 염원이었던 1민족 1국가여야 한다는 필연은 없다. 1민족 2국가 경영의 전망도 고려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 이때 1민족 2국가+양국연합기구라는 독특한 복합 국가체제의 구상도 고려 가능하다"며, '양국체제' 개념을 제시했다.

1948년에 남과 북에 성립된 두개의 국가가 전쟁을 겪으면서 70년 가까운 세월을 항시적 위기에 짓눌려 지내왔는데, 이 적대의 근원을 해소해야만 남과 북 모두 비정상적인 '비상국가체제'를 벗어날 수 있고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퇴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무르익히고 있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 제2편-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교수는 두 나라가 진심으로 양국체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도 쉽지 않고 짧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과해야 하는 중간과정, 출구전략이 '양국체제'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체제는 최소한 30년은 지속될 상태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양국 관계나 통일전망이 어떻게 될 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 양국체제'는 대한민국에서 독재의 순환고리를 영구히 끊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보장을 담보하여 한반도 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양국체제에 대한 남북의 신뢰가 생기면 북.미 수교는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고 양국체제와 그 일부가 되는 북.미 수교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로 가는 길을 열게된다.

이는 동시에 남과 북에서 비상국가체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이로써 양국체제는 동북아 데탕트의 축이 되고 국가 주권형태의 새로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양국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장기적 전략노선을 분명히 내재화하고 일관된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양국체제를 '새로운 국시'로 선포하거나 헌법 제3, 4조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양국체제는 남북간 접촉에 이어 임시대표부 교환으로 시작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공식화되는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관계 설정은 '한 민족이 세운 두 나라의 특수한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김상준 경희대 교수, 이남곡 연천문화연구소 이사장, 김누리 중앙대 교수, 이일영 한신대 교수,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은 "분단체제를 통일이 아니라 양국체제로 넘어서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양국체제의 목적과 방법, 현실인식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1960년 사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 2017년 촛불항쟁의 노정에 대해 30년 주기로 '독재가 대분출한 민주주의를 회수'한 매우 불쾌한 사이클로 해석하는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나선형 발전과정으로 보자고 했다. 민주주의의 더 많은 발전이 지체된 것은 분단체제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보다는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양국체제론이 한국사회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북한 역시 굳이 반대하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사회에서 반미 자주를 외치는 주장보다 더 강한 목소리가 북에 대한 불신과 혐오"라며, "양국체제에 대한 조야의 합의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은 평화에 대한 공포를, 남은 평화에 대한 체념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점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북이 양국체제를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양국체제에 앞서 촛불 이후 새로 정립되는 보수.진보 간 연합, 연정이 필요하다. 또 양국체제에 앞서 북.미 수교가 먼저 될 수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20년 후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된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의 동방정책은 사실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양국체제론, 반통일정책이었다"며, "양국체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0년간 한국을 지배하는 거대한 무력감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독립변수가 되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운명을 타개할 노선을 고민하지도 못했다. 한국의 통일정책을 '70년의 무위'라고 한 총평도 있다"며, "이 점에서도 양국체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분단이 가져오는 왜곡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70년의 분단은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게 하고 권위앞에 굴종하게 만들었으며, 집단에 속해 있어야만 편안해지도록 나 자신을 파괴해 한국인이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계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분단 70년은 한국 정치 구도도 왜곡시켜서 한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수구와 보수가 과두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 의회 의원 700여명 중 시장자유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는 데 반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고 가혹한 착취가 일상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 중 295명이 시장자유주의자라는 것.

이어 "평화운동을 종북으로 몰아 씨를 말린 상황에서 위기는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걸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독일의 공영방송과 주요 신문들이 한 달에 10번 이상 한반도 위기를 탑뉴스로 선정했으나 한국의 주요 포털사이트를 장식한 뉴스는 류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탤런트 아무개씨의 셋째 임신 소식 등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기존 분단체제론에는 출구전략이 없거나 모호하다는 발제에 대해 "분단체제론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남북을 분리된 두 국가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분단체제 극복 방법론의 하나로 변혁적 중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종적이고 장기적인 통일도 기존 근대국가를 넘어서는 복합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어 양국체제론에서 제기하는 출구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는 지난 2014년 7월 7일 북한이 발표한 정부성명 중 통일방안을 제안한 세번째 항, '새로운 합리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연합제를 추진하자는 것' 에 주목해 양국체제론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인 설명없이 일단 던지고 남측 반응을 보겠다는 태도였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근본적으로 통일은 연방제로 하지만 시작은 연합제로 하자는 의도'라고 추정했다.

이어 취해진 평양 표준시 도입, 북측에서 진행된 국제경기대회에서 태극기 게양 등을 거론하면서 북에서도 남북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설정하는 듯한 행보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양국체제 논의를 통해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새로운 계기를 열어보자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남북 분단상황에 이어 남한 내부에서 진보와 보수, 미국의존적 수구집단과 근거없는 친북적 성향들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통일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평화의 조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양국체제론의 논의를 통하여 남북간 분단의 대립적 상황과 내용없는 언술적 공존의 모호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구체적인 현실지형을 살피는 동시에 실제적인 타협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플랫폼의 새로운 계기를 열어보자"고 이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또 "여전히 북한을 봉괴하는 그리고 붕괴해야만 하는 정권, 악의 축이자 미국의 전일적 세계통제질서에 저항하는 반항아로 규정하는 한 한반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이 일방적 군사주의에서 벗어나 역지사지의 열린 자세와 대화의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부영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쟁위기가 높아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꽤 긴 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위기에 처한 민족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이날 포럼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양국체제가 '남북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외교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정도를 넘어 수교와 경제교류를 하면서 적대감을 줄이고 동질성을 높여가면서 국가연합으로 심화되는 등 여러 시나리오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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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언론사간 공방, 법정 진실규명 필요해

[칼럼] 다산저널 의혹 제기 지역위원장 기자회견, 진실 밝혀져야
 
임두만 | 2017-12-08 12:28:3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7년 8월 창간된 신생 언론사 <다선저널 (발행인 심춘보)>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의 ‘허위-진실’공방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는 안철수 대표가 여론의 압박을 받을 때마다 나타나 안철수 대표 측에 힘을 실어 준 국민의당 원외 지역위원장 세력의 숫자가 진실이냐 허위냐의 공방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6일 <다산저널>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정정보도 신청 중재가 ‘불성립’으로 판정되었다”며 지난 10월 25일의 ‘당협위원장 120명 사퇴 기자회견은 허위’라는 기사와 27일의 ‘안철수 대표는 진실을 밝혀라’는 제목의 사설에 대해 잘못이 없음을 강조했다.
 

▲ 다산저널 홈페이지 대문 캡쳐 © 임두만

그러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친안계) 한 지역위원장은 “다산저널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다산저널 측의 보도가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다산저널의 형사 또는 민사고소가 있을 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양측의 법정대결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신생 언론사인 다산저널과 의석 39석의 원내3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은 왜 이러한 진실공방과 정정보도 신청, 형사고소를 운운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이는 지난 8.27 전당대회에 안 대표의 당 대표 출마를 두고 지지파와 반대파로 극명하게 갈리면서 나타났다. 즉 이 언론사는 안 대표 지지자들이 정치인 안철수가 코너에 몰릴 때마다 '허위와 거짓'을 진실로 치환하며 안철수를 위기에서 꺼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외에서 안 전 대선후보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찬반론이 일자 7월 30일 현 국민의당 대변인인 김철근 구로갑 지역위원장 등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를 촉구하는 원외위원장들 서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이들은 “지역위원장 250여명 가운데 109명이 서명했다”면서 “이를 전달받은 안 전 대표는 ‘이 요구를 포함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은 곧바로 진위공방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진위공방은 “앞서 대선에서 문준용씨 증거조작 사건으로 당이 쑥대밭이 된 상태인데 다시 109명이란 지역위원장 서명이 ‘허위’라는 것이냐?”는 지적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지역위원장만이 아니라 안철수 본인 책임론까지 돌았다.
 
특히 그 명단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위원장들 중 ‘나는 안 대표 출마요구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지역위원장들이 속출했으며, 이에 일주일이 지난 8월 6일 김현식 충남 천안병 지역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대표 지지 109명 서명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시 기자회견을 했던 친안계 지역위원장들은 “경쟁 후보 측 인사들의 음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직접 동참 의사를 표명한 이들을 포함해 109인의 리스트를 본 사람은 현재까지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서명 작업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무슨 사연인지 여러 차례 공개 요구에도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동참한 사람 중에도 진의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여럿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전당대회 내내 안철수의 진실성 검증 뇌관이었다. 하지만 끝내 이 109명의 지지서명 ‘허위 과장설’은 전당대회에 안 대표가 출마, 당선 되면서 그대로 잠복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역위원장 서명 ‘허위 과장’건이 다시 생겼다.
 
안 대표는 대표 당선 후 당의 지지율 제고와 지방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제2창당위원회를 조직, 이 제2창당위는 당의 환골탈태 요구라며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전원사퇴론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제2창당위의 이 지역위원장 전원 사퇴요구는 많은 지역위원장들이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즉 “당의 지리멸렬에 지역위원장이 잘못한 것이냐?”는 반발이었다. 특히나 반안계인 지역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안 대표의 처사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다시 서명 기자회견이 나왔다. 지난 10월 22일 대전 서구 갑 김세환 위원장 등은 “원외 지역위원장 120명은 사즉생 각오로 당 혁신에 동참, 제2창당위원회의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안에 동참하겠다”면서 “정치적 결의를 모아서 안철수 대표에게 사퇴 위임동의 의사를 밝힌다”고 말한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그러나 숫자 부풀리기 허위라는 반론이 터졌다. 국민의당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옥 서울 강북을 지역위원장이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내부통신망인 ‘바이버’방에 <원외위원장 사퇴서 제출에 관한 전수조사 결과 보고>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당시 김 회장은 이 글에서 김 회장 본인과 차성환 원외협 사무총장이 원외위원장 195명에게 전화하여 전수조사를 한 결과, 통화성공 응답자 172명 가운데 사퇴서 직접 작성자는 9명 (한 분은 전화하는 순간 쓰고 있었다고 응답), 전화로 모호한 방식으로 위임, 동의 하신 분 26명, 사퇴거부, 또는 사퇴서 쓰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분 141명이라는 숫자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김 회장은 “120명 원외위원장들이 사퇴했다는 기자회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비민주적 방법으로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새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친안계와 각을 세웠다. 특히 “사퇴서 한 장으로 줄 세우는 정치, 여기서 중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라고 직격했다.
    
이에 다산저널은 김기옥 위원장이 올린 내부통신망 글을 골자로 한 기사와 사설을 10월 25일과 27일 연속으로 게재, 국민의당 당권파와 안철수 대표를 직접 비판했다. 주된 내용은 안철수 대표가 어려울 때마다 지역위원장 100 몇 명이란 ‘허위 과장’숫자가 나타나 안 대표를 돕는데, 이런 그 숫자가 사실이라면 서명부를 공개하고 ‘허위와 거짓’이라면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이었다.
    
그러자 안철수 대표 측은 120명 지역위원장 사퇴서 제출은 허위가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에 “다산저널이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정정보도 요구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이 중재신청을 받은 언론중재위는 지난 11월 29일 중재위 심판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신청인 측의 120명 서명부 미제출로 인한 심판불능 때문이란 것이었다.
 

▲ 공문서 사본 : 다산저널 제공

이에 다산저널은 다시 이런 내용을 적시한 기사를 게재, 안 대표 측을 공격했다.
    
6일 관련 기사를 통해 “‘다산저널이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중재 위원의 주문에 대리인으로 참석한 국민의당 맹용재 팀장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맹 팀장은 ‘120명이 아닌 일부가 있긴 있다’는 답변을 했고, 사퇴서를 기자회견 날인 22일 이후에 받았음을 시사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다산저널은 이 기자회견 당시 120명이 허위라는 증거로 이상민 안성지역 위원장(중앙당 위원장 겸임)이 지역위원장 바이버 방에 “24일 현재 총 54명이 사퇴 입장을 밝히고 사퇴서 작성 후 제출해 주셨습니다.”라고 올렸다며 22일 기자회견 당시 120명 사퇴는 허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언론중재위의 한 위원이 “이 사안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져올 사안이 아닙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슨 조정을 합니까?”라는 지적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국민의당 처사를 다시 비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이상민 안성지역위원장이 “다산저널의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제목이 선정적이고 의도적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졌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형사와 민사소송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본보는 6일 저녁 이름이 밝혀지기를 꺼리는 한 지인으로부터 이 위원장이 지역위원장 내부통신망인 ‘바이버’방에 올린 글을 제공 받았다.
 
이에 따르면 6일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이상민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의 ‘합의 불능이며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조정 내용은 쌍방간의 주장과 근거로 언론중재위가 역할을 넘어섰거나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한 뒤 “그런데, 언론중재위가 내린 결정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실은 다산저널이 명백한 허위와 거짓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당 내부의 소통망을 외부로 전달한 자체가 더욱 문제”라며 내부통신망 누출 의혹으로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다. 즉 “다산저널에 누가 제보했는지 언론중재위에 제시한 자료에 원외 지역위원장의 이름이 뚜렷하게 박혀 있다”는 글로 제보자 색출의지도 비추고 있으며 “당 내부 소통망의 이견을 전달한 자체만으로도 엄격한 이유를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산저널 발행인은 당의 이름으로 제소한 내용을 가지고 개인에게 고소고발하겠다고 당당하게 전화했다”며 “그래서 고소고발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상식마저 밑바닥에 있는 저널이 아닌 저질을 공유하는 자체에 실망마저 감추지 못하겠다”고 썼다.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은 한 신생 언론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당의 문제로 비화됐다. 공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이런 공당의 지역위원장이 비판적 언론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가 올린 글에서 알 수 있다. 비판언론의 기사를 ‘저널이 아닌 저질’로 표현하는 인식… 그러므로 이 사안은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제 양측이 SNS를 통한 진위공방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 특정 정치인의 진퇴에 대해 거짓 홍위병을 동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명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앞서의 109명 서명부, 나중 120명 서명부의 진실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 신생 언론사가 ‘저널이 아닌 저질’인지, 아니면 이 언론사의 ‘정치인 안철수의 흑기사인 지역위원장 기자회견이란 전가의 보도는 허위와 거짓’이란 폭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려질 수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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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탈락점수’…초유의 사태

[단독]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탈락점수’…초유의 사태

등록 :2017-12-08 05:01수정 :2017-12-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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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서 SBS 647점…KBS1 646점
MBC 616점 최하위…초유 사태
방송 공정성·공익성 등 낮은 평가
방통위, ‘조건부 재허가’ 가능성
지난 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지난 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상파 3사가 모두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한 것은 지상파의 위상 추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로, 이들의 방송 재허가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대처가 주목된다.

 

7일 방송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에스비에스> 647점, <한국방송1> 646점, <한국방송2> 641점 등으로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한 640점대를 기록했다. <문화방송>은 가장 낮은 점수인 616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남·부산 등 이번에 심사 대상이었던 지역 문화방송 중엔 대전 문화방송(사장 이진숙)이 유일하게 기준치에 미달했다.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심사 결과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방송계 안팎에선 이들 방송사의 규모·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부 재허가’ 쪽으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통위는 2013년 지상파 3사에 대해 4년짜리 재허가를 의결했으며, 오는 31일이면 이때 의결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허가 심사를 새로 진행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방송장악’으로 황폐해진 양대 공영방송의 경우, 점수 하락은 예상된 결과다. 재허가 심사 항목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 분야와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 방송사 내부 노사관계도 경영능력 항목의 일부로 평가된다. 양대 공영방송은 이러한 심사 항목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영방송인 <에스비에스>가 ‘탈락 위기’ 상황에 놓인 건 2004년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방송위원회(방통위 전신)는 <에스비에스>가 1990년 허가 당시 사회환원 출연액으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조건부 재허가’를 내준 바 있다. <에스비에스>는 올해 윤세영 에스비에스 회장이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공표하고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시행하는 등 신뢰와 공공성을 높이려고 시도했지만, 심사위원들에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3사는 지난 정권의 종편 ‘특혜’로 인한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영·공영 할 것 없이 단체로 ‘꼼수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등 국민 시청권과 공공성보다 자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올해 3월 심사의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7~11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했다. 다음주 새로 선임되는 <문화방송> 사장 청문과 방통위원 간 논의 등의 절차가 남은 상태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는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김효실 박준용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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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m 마리아나 해구에 내장 보이는 꼼치 산다

조홍섭 2017. 12. 07
조회수 234 추천수 1
 
반투명 피부에 비늘도 없어
경쟁자 없어 최상위 포식자 구실
 
1-KakaoTalk_20171206_100630089.jpg» 마리아나 해구에서 미끼에 유인된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인 마리아나꼼치. 앨런 제미슨 박사 제공.
 
심해어라면 몸통의 절반이 입이고 그 안에 날카로운 이가 삐죽 튀어나온 기괴한 모습의 물고기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그런 선입견을 깨뜨린 심해어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서 확인됐다.
 
매켄지 게링어 미국 워싱턴대 해양생물학자 등 미국과 영국 연구자들은 2014∼2017년 사이 세계 최고의 심연인 마리아나 해구에서 어류를 조사했다. 수심 6900∼8000m 깊이에 고등어 미끼와 함께 카메라를 내려보내 몰려든 물고기를 촬영했다. 장비를 해구 바닥에 내리는 데만 4시간이 걸렸다. 12∼24시간 뒤에는 음향신호를 보내 추를 떼어내고 부이를 이용해 장비가 수면에 떠오르게 하는 방식의 조사였다. 이 조사에서 모두 37마리의 새로운 종의 꼼치를 발견해 마리아나꼼치(Pseudoliparis swirei)로 이름 붙였다.
 
2-Paul Yancey.jpg» 연구자들이 마리아나 해구에 미끼와 카메라를 단 조사장비를 내려보내는 모습. 내리는 데만 4시간이 걸린다. 폴 얀시 제공.
 
해구 바닥 환경은 엄혹하다. 수압은 대기압의 약 1000배로, 엄지손가락 위에 코끼리를 올려놓은 것과 같은 힘이 작용한다. 칠흑 같은 어둠에 수온은 1∼4도로 차다.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심해에서 발견한 물고기는 뜻밖에도 연약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게링어 박사는 “그처럼 극단적인 환경에 살아가는데도 그다지 탄탄하거나 강하게 생기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아주 잘살고 있었다”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4_Mackenzie Gerringer_University of Washington.jpg» 마리아나꼼치를 잡아 배 위에 올린 모습. 비늘이 없고 피부가 반투명하다. 매킨지 게링거 제공.
 
채집한 마리아나꼼치의 크기는 8.9∼23.5㎝로, 연한 분홍색 피부는 반투명해 내장이 일부 드러나 보였고 비늘도 전혀 없었다. 겁나는 심해 포식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이들은 심해의 최상위 포식자였다. 토마스 린리 영국 뉴캐슬대 해양학자는 “꼼치는 다른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점점 더 깊은 바다에 적응하다 해구에서 살게 됐다. 이곳에는 다른 포식자도 없고 해구의 지형이 깔때기처럼 모아줘 먹이도 풍부하다. 꼼치는 무척추동물 먹이가 많은 이곳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활동적이고 아주 잘 먹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3_Adam Summers_University of Washington.jpg» 시티 스캔으로 촬영한 마리아나꼼치의 모습. 초록색은 이 물고기가 잡아먹은 무척추동물이다. 애덤 서머스 제공.
 
꼼치과 어류는 세계에 400종 이상이 있으며 가장 넓고 광범하게 분포하는 물고기의 하나이다. 온대에서 한대에 걸쳐 조간대부터 심해까지 분포한다. 이번에 확인된 종은 수심 7966m에서 채집했고, 8143m에서 촬영에 성공했다. 연구자들은 “이로써 경골어류가 살 수 있는 한계수심은 8200m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이 물고기의 학명에 “해양연구에 기여하는 선원에 대한 고마운 뜻을 담아” 마리아나 해구를 1875년 발견한 영국 탐사선 챌린저호의 일등항해사 허버트 스와이어의 이름을 땄다.
 
5마리아나.jpg» 마리아나 해구와 심해어 조사 지점(검은 점). 매킨지 게링거 외(2017) ‘동물 분류’
 
마리아나 해구는 필리핀 동쪽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초승달 모양의 해역으로, 길이 2550㎞ 폭 69㎞에 가장 깊은 ‘챌린저 디프’의 수심은 10994m로 에베레스트 산이 모두 잠길 깊이이다. 이 연구는 과학 저널 <동물 분류> 최근호에 실렸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Mackenzie E. Gerringer et al, Pseudoliparis swirei sp. nov.: A newly-discovered hadal snailfish
(Scorpaeniformes: Liparidae) from the Mariana Trench, Zootaxa 4358 (1): 161–177, https://doi.org/10.11646/zootaxa.4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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