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앰네스티, 김혜영석방촉구<긴급행동> 제안

• 임진영기자
  2016.06.06 17:02:52

• 국제엠네스티는 1일 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의 석방촉구를 위한 <긴급행동>을 제안했다.

   

  엠네스티는 김혜영회원과 다른 코리아연대회원들을 석방할 것과 김혜영회원의 치료를 허용할 것,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는 <긴급행동>을 제안했다.

   

  제안에서는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에서 2년형이 확정됐다고 밝히고 김혜영회원이 갑상선암을 앓았다면서 공황장애상태이며 단식중이라는 상황을 설명했다.

   

  South Korea: Release Kim Hye-Young and Grant Her Medical Treatment (UA 2/16)

   

   

  

   

  연관기사

  1. [2016/06/05] [닥터스테판·인턴스테파니 공동기획] 목숨건 옥중단식 ... 김혜영암투병양심수의 삶과 투쟁
  2. [2016/06/02] 김혜영 목숨건옥중단식 8일째 ... 1일 공안탄압저지시대위 긴급기자회견
  3. [2016/06/01] 장대비속 김혜영석방·박근혜퇴진 평화시위 ... 2차평화미국원정 79일째
  4. [2016/06/01] 살기 위해 목숨 건다 ... 김혜영석방 촉구 웹툰
  5. [2016/05/30] 김혜영 목숨건옥중단식 5일째 ... 29일 서울구치소앞 촛불·연대의밤 열려
  6. [2016/05/27] 코리아연대 김혜영 26일부터 목숨건 무기한옥중단식 ... <자주통일·민주주의투쟁은 무죄!〉
  7. [2016/05/27] <암투병환자 김혜영 석방하라!> 백악관앞 긴급시위 ... 2차평화미국원정 76일째
  8. [2016/05/27] 코리아연대 이상훈·김혜영·이미숙, 항소심서도 2년실형 ... 모두 무죄주장하며 상고 계획
  9. [2015/08/10] [사회] 〈한사람의 인권은 온 우주보다 무겁다!〉... 김혜영회원병원치료촉구촛불집회
  10. [2015/08/07] [사회] 김혜영회원, 심각한 후유증으로 생명이 위험 ... 서울구치소 안일대응으로 급속 악화

독립군 때려잡던 사람, 뇌물수수 혐의 징역형 받은 인물도 국립묘지에

16.06.06 10:32l최종 업데이트 16.06.06 17:32l

심규상(djsim)

▲  서훈을 박탈당한 박성행의 묘. 지난 해 11월 이장했다.
ⓒ 홍경표	관련사진보기

[기사수정: 6일 오후 4시 46분]

6일은 현충일이다. 이때가 되면, 그냥 지나치기 힘든 일이 하나 있다. 대전국립현충원에는 친일·반민족 행위가 드러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사라졌는데도 국립묘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인물들이 많이 있다. 정부가 애초 국립묘지 안장을 허투로 결정해, 정작 순국선열을 욕되게 하는 인물들도 있다.

그동안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가 친일·반민족 행위가 드러나면서 뒤늦게 서훈이 취소돼 이장된 사람은 여럿이다. 그런데 이장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 2004년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대전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돼 있던 서춘(1894∼1944)의 묘비가 이장됐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친일행위로 서춘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박탈한 지 8년만의 일이었다. 이장을 요구했지만 유족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이장을 거부한 때문이다. 

'서훈 박탈'에서 '묘지 이장' 까지 최소 수 년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대전현충원 안장자 중 박성행(1892∼1950), 김응순(1891~ 1958), 박영회, 유재기(1995∼ 1949), 이동락(1890∼1969) , 강영석(1906~1991)은 친일행위가 드러나 2010년 또는 2011년 서훈이 박탈됐지만 묘 이장까지는 수 년이 걸렸다.
 

이중 강영석은 묘지는 그대로 남겨두고 묘비만 그의 부인인 신경애 명의로 바뀌었다. 그의 부인인 신경애(1907~1964)는 강영석의 부인으로 독립운동단체인 근우회 활동 등으로 2008년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친일행위가 드러나 서훈이 취소되자 부인의 안장 자격을 빌어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것이다.

대전국립현충원 관계자는 "부인인 신경애 여사와 함께 합장돼 있다"며 "관련법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예우 차원에서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구 선생 살해 혐의 김창룡, '국가에 공 많은 사람'

대전민족문제연구소 등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가 매년 현충일 때마다 파묘시위를 벌이는 대상이 있다. 그는 대전국립현충원 장군묘역 제2열 69호에 안장된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이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대표적 반민족행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관동군 헌병대 정보원으로 일하며 항일조직을 무너뜨리고 독립군을 체포하고 고문했다. 이 일로 해방 후 친일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오히려 육사 3기생으로 입교했다. 이후 육군특무대를 만들어 사건 조작을 통해 이승만 정적을 제거했다. 한국전쟁 때는 대전 산내골령골 민간인 학살 등 전국의 민간인 학살을 지시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난 1992년에는 안두희가 김구 선생 암살 당시 '실질적 지령'을 내린 인물로 '김창룡'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방첩분야에서의 혁혁한 공로 세우고 △순직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자격 중 하나인 '순직·전사자', '기타 국가에 공이 현저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전현충원 국가유공자묘역에 있는 오제도 검사(1917-2001)도 △국가에 공이 현저한 사람'에 해당돼 안장됐다. 하지만 그는 한국전쟁 직전 전향 좌익인사들을 한데 묶어 집단학살의 빌미를 줬던 '보도연맹'을 주도해 만들었고, 한국전쟁 때는 부역자를 가리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총지휘관'을 맡았다. 

특히 그는 '진보당사건'과 관련 당시 조봉암 진보당 당수의 사형선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승만 정권 때의 대표적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지난 해 현충일인 6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립대전현충 입구에 서 김창룡 파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매년 현충일마다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12.12 핵심인물 유학성 '복역 중 사망..형 확정전 무죄 추정'   

김창룡이 있는 인근에는 유학성 전 의원(1927-1997, 육군대장)이 안장돼 있다. 유 전 의원은 12.12 당시 수경사 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12.12 핵심인물로 이 사건과 관련, 군 형법상 반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병세가 악화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있던 상태에서 숨졌다. 

그는 '형 확정전 무죄추정'과 '피고인 사망 시 공소기각'이라는 법리를 내세워 국립묘지 안장이 허용됐다.

뇌물수수 안현태 대통령 경호실장 '뇌물 5000만원은 떡값 수준'
 

▲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 현충원에 인장된 김창룡의 행적을 제시한 후 파묘를 요구하고 있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지난 1997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안현태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경호실장의 묘지도 대전현충원에 있다. 당시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는 그가 받은 뇌물 5000만 원은 떡값 수준이고, 군인으로 복무했던 공적, 사면복권 된 점 등을 이유로 안장을 허용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고 이미 안장된 경우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손도 대지 않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오는 6일 제61회 현충일에도 대전현충원에서 김창룡 파묘 및 국립묘지법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朴 국내 정치 사면초가…대선후보 없어 구세주로 반기문 거론”뉴스프로 (TheNewsPro)  |  balnews21@gmail.com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의 의미를 짚었다. 아롤드 티보 기자는 “국내에서 힘 빠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국제적 이미지 관리에 나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국내 정치의 난맥상을 풀어보려 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총선 패배로 박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제1당 지위를 잃은 점, 선거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무리하게 후보가 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은 점, 노동법 개악 시도로 청년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박 대통령이 힘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기조 역시 의회 권력의 교체로 인해 벽에 부딪혔으며, 한반도의 긴장 조성은 결국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결과만 낳았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새누리당의 구세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기사는 프랑스 방문길에 박 대통령은 올랑드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얻어내길 원할 텐데, 최근 북한이 또 미사일 실험에 나선 것이 알려지면서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내 문제에서 사면초가에 처한 박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기사는 세종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정치 게임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들을 주워담으려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르몽드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me2.do/xm82RDwN Affaiblie dans son pays, la présidente sud-coréenne Park soigne son image internationale 국내에서 힘 빠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국제적 이미지 관리에 나서다 LE MONDE | 01.06.2016 à 12h35 • Mis à jour le 01.06.2016 à 13h44 | Par Harold Thibault 아롤드 티보 C’est une présidente sud-coréenne politiquement affaiblie qui devait entamer mercredi soir 1er juin une visite d’Etat de quatre jours en France marquant cent trente ans de relations diplomatiques. Après avoir fait étape dans trois pays africains, Park Geun-hye achève dans l’Hexagone une tournée de douze jours censée redorer son image à domicile. 정치적으로 힘이 빠진 한국 대통령이 6월 1일 수요일 저녁 양국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일간의 프랑스 방문길에 오른다. 아프리카 3개국을 돌아본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를 마지막으로 12일 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다. 이번 순방은 국내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드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Sur la scène intérieure, les dernières législatives ont en effet affaibli Mme Park. Le 13 avril, son parti, le Saenuri (Nouvelle Frontière, droite), a perdu la majorité pour ne conserver au Parlement que 122 sièges (contre 152 avant le scrutin), tandis que le parti démocrate Minjoo en gagnait 123. Au sein même de sa formation, Mme Park est critiquée pour avoir imposé des candidats trop proches d’elle. Son programme économique pèse également sur sa cote de popularité : son intention de faciliter les licenciements lui a valu le mécontentement à l’heure où les jeunes Sud-Coréens s’inquiètent des difficultés pour trouver un emploi. 국내 정치에서 사실상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박 대통령을 약화시켰다. 4월 13일 선거에서 자신의 정당인 우파 정당 새누리당은 122석(이전에는 152석)을 얻어 과반의 지위를 잃었고 상대정당인 더민주당이 123석을 얻었다. 박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세우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정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그녀의 경제 정책 역시 국민들로 나쁜 평판을 자아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박 대통령이 해고를 쉽게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 커다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Cette nette défaite, à laquelle le camp de Park Geun-hye ne s’attendait pas, a réduit la marge de manœuvre de la présidente conservatrice. Le parti Minjoo, avec lequel elle doit désormais composer, voit notamment d’un mauvais œil la ligne dure qu’elle tient face à la Corée du Nord. 박근혜 진영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이번의 명백한 패배는 보수당 출신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좁혀버렸다. 이제 박 대통령에게 타협의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그녀가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는 것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 Après un quatrième essai nucléaire, le 6 janvier,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a procédé en février à un lancement de fusée interprété comme un essai de missile balistique. En réponse, Mme Park avait fait fermer la zone de Kaesong, un parc industriel où des entreprises du Sud employaient des Nord-Coréens, seul projet de coopération qui subsistait encore entre les deux pays. 지난 1월 6일 4번째 핵실험을 마친 북한은 2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간주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을 화답했다. 개성공단은 한국의 업체들이 입주해 북한 주민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두 나라 사이에 유일한 협력 프로젝트였다. Retour au socle traditionnel 전통적 기반으로 회귀 Même l’orientation diplomatique suivie depuis sa prise de fonction, en février 2013, par la fille du dictateur Park Chung-hee (au pouvoir de 1961 à son assassinat en 1979) est remise en cause. Mme Park avait misé sur sa proximité économique avec la Chine de Xi Jinping pour faire pression sur Pyongyang, mais le retour des tensions dans la péninsule l’a contrainte à revenir davantage au socle traditionnel qu’est la protection militaire de l’allié américain. 독재자 박정희(1961년부터 피살된 1979년까지 집권)의 딸이 임기를 시작한 2013년 2월부터 외교의 정책 방향에 의문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양을 압박하기 위해 시진핑의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에 판돈을 걸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자 전통적 기반인 동맹국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Dans cette position difficile, la question du candidat que le parti Saenuri mettra en avant lors de la prochaine présidentielle, en décembre 2017, se pose déjà. Le mandat de cinq ans n’est pas renouvelable. Selon les sondages, le candidat du Minjoo pourrait l’emporter en décembre 2017, à moins que l’actuel secrétaire général des Nations unies, Ban Ki-moon, dont le second mandat s’achève à la fin de 2016 à New York, ne vienne prendre le relais. En visite sur l’île de Jeju, mercredi 25 mai, M. Ban, conscient de sa position d’homme providentiel, confiait ouvertement : « J’ai tenu un passeport de l’ONU jusqu’à présent, mais à compter du 1er janvier 2017 je serai de nouveau un citoyen coréen. Je m’interrogerai davantage sur mon rôle en tant que tel. »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 2017년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후보 문제는 이미 제기됐다.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7년 12월 선거는, 2016년 말 두 번째 임기를 마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변수를 제외하면 더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진다. 지난 5월 25일 제주도를 방문한 반 총장은 자신이 구세주의 위치에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는 유엔의 여권을 갖고 있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시민으로 돌아온다. 시민으로서 나의 역할에 대해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Reconnaissance 인정받기 D’ici là, des réussites à l’international sont importantes pour l’image de Mme Park et de son parti Saenuri. « C’est parce que Park Geun-hye est affaiblie dans le jeu politique interne qu’elle espère engranger des succès diplomatiques », estime Cheong Seong-chang, un spécialiste de l’Institut Sejong à Séoul. 이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중요해졌다. 서울의 세종연구소 소속 전문가 정성장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정치 게임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들을 주워 담으려 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De la France, Mme Park attend un message d’absolue fermeté en réponse aux provocations de la Corée du Nord. Cela constituerait une forme de reconnaissance de sa politique. Selon le Sud, la RPDC a procédé mardi à un nouveau test de missile balistique de moyenne portée, qui s’est soldé par un échec, comme trois tentatives précédentes en avril. Il ne sera donc pas difficile d’obtenir une position vigoureuse du président François Hollande lorsqu’il recevra Mme Park, vendredi à l’Elysée.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프랑스의 확고부동한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종의 인정 행위와도 같을 것이다. 한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화요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했고, 앞선 4월의 세 번의 시도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실패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금요일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을 만나 북한에 대한 그의 단호한 입장을 얻어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A Paris, Park Geun-hye, qui assiste jeudi à un forum économique organisé par le Medef, doit finaliser un partenariat entre la Caisse des dépôts et le fonds souverain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La France s’intéresse notamment à la manière dont les start-up sud-coréennes se sont développées, adossées à de grands groupes. Paris et Séoul se félicitent également du succès des événements organisés dans le cadre de l’année France-Corée, qui s’achèvera en décembre 2016. 박근혜 대통령은 목요일 파리에서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가 주최하는 경제포럼에 참석하고 프랑스 기탁금고와 한국투자공사 간 협력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프랑스는 특히 대기업의 지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식 스타트업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다. 프랑스와 한국 정부는 또한 2016년 12월에 끝나게 될 한불 수교 130주년 행사의 성공을 자축할 예정이다.

뉴스프로 (TheNewsPro)의 다른기사 보기

[인터뷰]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16.06.05 15:18l최종 업데이트 16.06.05 19:07l

박유안(achampspd)

2011년이다. 정체 모를 폐질환으로 죽어가던 어린 생명들을 앗아간 것이 밤마다 엄마 아빠가 정성스레 물을 갈고 넣어주었던 가습기살균제 탓이었음이 최초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지금껏 밝혀진 피해자만 해도 수천 명이고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이 참사는, 지난해 말 정부가 피해 접수를 그만둔 뒤로도 높은 관심 속에 피해 접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아래 가피모)도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끈 것은 최근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개시된 검찰 수사 덕분이다. 가피모로서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전개과정과 그 피해 규모가 널리 알려졌고, 그에 따라 크게 알려지지 못했던 가피모의 목소리도 언론과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가피모 강찬호 대표의 딸 나래양도 2011년(당시 5세) 원인불명의 간질성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다 의료진의 온갖 항생제 처방 끝에 구사일생 목숨을 건졌으나 폐기능 저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억장이 무너지는 피해자 가족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듣는 일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의 재발을 막는 일의 첫 걸음일 터. 지난달 18일 강 대표를 만나 하고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아 달라 부탁했다. 
 

▲  "이 사건은 국가적 재난이다"
ⓒ 참여사회	관련사진보기

"마르기 시작한 아이... 그제야 대학병원에 갔다"

- 따님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지금은 학교도 다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어찌될지 조마조마하다. 정부에서 하는 모니터링이란 게 일반검진 때 따로 의사를 만나서 10분 정도 폐기능 검사를 하는 정도다. 우리 애는 한 발 먼저 병원에 갔던 것뿐이다. 그 한 발의 차가 생사를 나누는 것일 줄 어찌 알았겠는가." 

- 처음 병원 갈 때, 증세가 어땠나?
"겉으로는 그냥 기침감기 같았다. 동네병원에서 비슷한 약 바꿔가며 처방하느라 시간만 보내는 바람에 애는 약물에 노출되고 습도 맞춰주느라 가습기를 더 틀어줬다. 폐가 희한한 게 애가 계속 기침을 하는데도 뛰어놀긴 했다. 그러다 마르기 시작했는데, 확 티가 날 정도는 아니었으니 그걸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 간호사인 애 엄마가 밤에 애가 잘 때 호흡이 빨라지는 걸 보고, 이건 그냥 흔한 증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제야(2011년 6월 15일) 서울대병원에 데려갔다. 두 번의 겨울 동안 애한테 가습기살균제를 쏘아준 거다."

- 당시 서울대병원에서도 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했을 테고….
"이런 증상의 환자 10명 중 6명은 예후가 좋지 않았다. 원인 모르니 치료법도 없다고 하더라. 그게 곧 애 죽는다는 얘기 아닌가. 우리도 초비상이 걸렸다. 엑스레이(X-ray)와 컴퓨터 단층 촬영(CT) 상의 소견에 따라 단계별로 말라리아 치료, 항암치료 등을 거쳐 스테로이드제 처방으로 한 달 입원 끝에 겨우 염증의 확산을 잡았다. 폐는 일회용품이라 망가진 부위는 회복이 안 된다. 딱딱하게 굳어버려 화석화라고 하지 않나. 다른 성한 부위만으로 호흡하며 평생 살아야 하는 거다."

- 많은 분들은 그런 증상으로 아이를 잃고 유족이 되셨다.
"8월 31일에 정부 발표가 나왔고(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9월경에 환경보건시민센터 분들이 불러서 첫 피해자 모임에 갔더니 죄다 아이들을 잃은 유족이었다. 한 시간 정도 다들 울고만 있었다. 난 그래도 아이가 그만큼이라도 버텨준 게 힘이 되어 '우리, 뭐라도 합시다'라고 나설 수 있었다."

- 피해자모임, 즉 가피모가 그때 생겨난 건가?
"그렇다.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의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우리는 즉시 수거를 요구했고, 정부가 발표한 '원인 모를 산모의 피해'가 아닌 가피모에 모인 대부분의 영유아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피모 유족들의 경우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더불어 '내가 그걸 애한테 썼다'라는 죄책감에 동시에 시달렸다. 그런 이중고 탓에 기자들 앞에 떳떳이 얼굴 내밀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을 정도였다. 초창기 '조용히 소송이나 해야죠'라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그 중 '나가서 뭘 해야 한다'는 몇몇 분이 모여 가피모가 만들어졌고, 환경단체와 손을 잡고 활동을 시작했다. 가피모의 모태가 된 정보공유 카페의 가입자 수는 현재 4500명 수준이다."

"청문회 안 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위 알 수 없어"

- 잠시만 2011년 이전으로 돌아가보자. 2011년의 역학조사 이전에는 정말 아무 이유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의 사태가 마냥 방치되었던 건가? 
"그 전에는 학회나 개별 의사들을 통해 이 의문의 질환이 세균성, 감염성은 아니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었다. 2007년 무렵 정부의 역학 관련 당사자들 모임에서 이 사태가 논의되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건 청문회 등을 통하지 않으면 그 진위를 알 수 없다. 만약 그때 사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 원인불명의 영유아 사망이 잇따르는데, 보건 당국의 구태의연한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말씀인가? 
"그럴 개연성이 크다. 세월호를 봐라. 떼죽음이 일어났는데도 안 움직이지 않나."

지난 5월 19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참사와 대규모 피해의 책임을 방조한 정부와 각 정부부처의 법률적·행정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 참여사회	관련사진보기

- 최근 알려지기 시작한 피해 사례들을 접하면서, 어쩌면 이게 또 다른 '빙산의 일각' 아닌가 싶어서, 엄청난 참사로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 섬뜩해질 때가 많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가습기살균제 재난에는 세월호나 삼풍 같은 사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전국민을 상대로 팔린 제품이 목숨을 끊어놓은 것 아닌가. 일어나서는 안 될 전근대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단일 사업장, 단일 사건이 아니라 전국민을 상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사건이라는 게 원래 파헤칠수록 점점 커지는데, 이 사태가 어찌 흘러갈지 생각하면 정말 섬뜩하다. 이런 사건을 그냥 묻어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지난 5년을 무관심하게 지나온 게 사실이다. 피해자들이 열심히 싸우고 환경단체가 애를 썼지만 사회적으로는 무관심했다. 올해 들어 이 사건이 "떴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띄운 게 아니다. 검찰이 띄운 거다."

- 검찰이 왜 갑자기?
"알 수 없다. 지난 4년 내내 수사관 1명, 검사 1명이 진행하던 사건을 갑자기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달려들었다. 검찰 수사가 언론에 전해지면서 사태가 알려졌다. 그러고 보니 거기 피해자단체가 싸우고 있었고, 그 옆에 자그만 환경단체가 하나 붙어 있었던 것도 알려졌다. 국회도 정치적 상황에 밀려 뒷짐지고 있었고 참여연대도 큰 힘을 못 싣는 가운데, 검찰 전담팀 덕분에 커다란 정치적 사안으로 다시 재조명되는 분위기가 마련됐다. 

그렇다고 검찰의 행보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권력형 비리의 고리를 푸는 일, 정부나 국회 등 여러 기구들이 잘 협력하여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일 등 참여연대가 맡을 수 있는 몫이 분명히 있다. 관련부처 공무원 감사 청구를 참여연대와 가피모가 함께하는데, 그런 게 좋은 사례 아니겠나. 

그 전에는 감사원에 가서 피해 접수 계속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겐 버거운 일이었다. 정부 업무에 대한 참여연대의 꾸준한 모니터링 내공 덕분에 이번 감사 청구도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다. 큰 사회적 논란임에 틀림없는 이번 가습기 사태에 참여연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같다."

"피해자들 후속타 연신 맞고 있는데..."

- 전국민을 향한 독극물 테러 같은 건데, 왜 정부가 나서지 않고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했던 건가?
"처음부터 골치 아픈 사태란 걸 알았던 것 아닐까? 그래서 정부는 역학조사 발표 이후 손을 떼버린다. 사람 엄청 죽었고, 일어난 지 한참 지났고, 산업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세 개 부처나 관련되어 있고, 여러모로 골치 아파 보이니까 즉시 핑퐁게임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처음부터 이번 재난을 교통사고 취급했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 받으라며, 자기들은 손을 털어버린 거다. 아까 말했듯 이중고를 겪는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와 가정 파탄 등의 후속타를 연신 얻어맞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 비용 대서 소송하라니? 100% 이기는 소송이라는 보장도 없었다. '규제의 공백'이 있는 사건이었고, 기업은 정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김앤장을 고용한 옥시랑 개별적으로 싸운다? 쫄 수밖에 없다. 위축된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와서 보니 피해자들이 김앤장에게 당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가피모를 통한 집단공동소송을 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엊그제 민변과 함께 1차 원고 436명을 모집해 소송을 시작했다. 2차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지만, 법적으로 쟁점이 많고 즉각 대응을 못해 가뜩이나 많던 사각지대가 더 벌어져 손쓰기 어려운 지경이다. 4~5년의 허송세월 탓에 말이다. 그 기간 동안 약자인 피해자가 자기 돈을 들여 자기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갈 데까지 간 나라의 모습'이 민낯으로 드러났다." 

- 국가가 제대로 일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나?
"이 사건은 국가적 재난이다. 국가적으로 벌어진 사회적 재난! 국가가 선제 조치를 취해서 피해구제를 해주고,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사후에 기업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구상권 청구가 명료하지 않은 부분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해 사회적 기준을 만들면 된다. 나머지 경우, 즉 피해는 명백한데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엔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재난에 당면해 이런 체계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노력이 없었다. 화학물질 담당하는 환경부장관이 아직도 교통사고로 취급하니, 이런 사태로부터 대체 뭘 배울 수 있겠나."

- 20대 국회에 요청한 가피모의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 촉구' 안을 보니, 윤성규 환경부 장관 해임 건의와 더불어 정부의 사과, 특별대책기구의 대통령 직속 설치 등을 요구하더라.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에 대책기구가 마련되었고, 우리는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기대했다. 그런데 고작 한 게 살균제 수거와 의약외품 지정뿐이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국무총리실에 만들어 무슨 실효가 있겠나.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 제대로 파헤치고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새 국회에서 그런 결의를 해주길 바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 참여사회	관련사진보기

- 정부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기업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게 있나. 
"일단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 4년의 공백을 잘 메워야 한다. 4년간 증거 인멸 다 했을 테니 더 속속들이 파헤쳐야 한다. 관련 기업은 민사소송 과정을 통해 김앤장을 내세워 합의 보게 만들었는데, 아마 틀림없이 그간 그런 노력 많이 했으니 정상참작 해달라고 요구할 거다. 그러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가해기업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거다. 하나하나 사망사건이다. 과실치사 시효가 7년이지만,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살인사건이 되면 시효가 없어진다. 철저하게 수사하면 그렇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검찰이 여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정부의 몫이다. 이 제품이 개발되고 유해성 심사를 거쳐 17년 동안 유통되는 동안 정부의 책임은 과연 없을까? 왜 행정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한다는 걸까? 곧 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민변과 준비 중이다. 아까 얘기했듯 참여연대와 함께 진행한 감사 청구에서도 떠넘기기 등 행정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캐물을 거다.

우리는 일차적 책임과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본다. 이런 가해 제품을 허가해놓고 가해 기업을 방치한 점, 자국 국민이 당한 이런 재난적 사고에 대해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데 이에 나서지 않은 점, 왜 초기에 적극 대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는지 등등 의혹투성이다. 오히려 여당을 통해 법 못 만들게 한다든지, 피해자 분열 조장이라든지, 피해접수 중단이라든지, 정부가 나서서 방해하지 않았나. 이쯤 되면 우리 세금으로 만든 이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망연자실해진다."

인터뷰 도중, 강 대표는 해임을 요청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억울해 하는 이유를 한참 설명했다. 듣는 내내 서글펐다. 왜 황당한 전근대적 피해를 입은 국민이 공무원의 처지까지 헤아려야 하나? 뭔가 바뀐 거 아닌가? 국가가 나서서 먼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정녕 이 나라에선 불가능한 건가?

행정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독극물 테러.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딱 그렇다. 그런 테러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행해졌다는 사실에 경악한 우리들 사이에서 지금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들불 번지듯 번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테러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하지만 테러 앞에 굴복할 수는 없다. 공포를 딛고 분노로 힘을 모아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이를 사랑하는 일조차 마음놓고 할 수 없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원들이 2008년 서울 고덕차량기지에서 공공기관 외주화가 주된 내용인 창의혁신계획을 반대하는 총파업 전야제를 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서울메트로 구조개선을 위한 효율화 과정이 19세 노동자의 죽음 불러

 

 

“매출이 증가하였고 인건비 등 관리비용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손실규모 감소함.”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가 2012년 전국 21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서울메트로는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가’ 등급을 받은 곳은 상위 10% 격인 총 25곳이었다. ‘가’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사장의 경우 301~450%, 임직원의 경우 201~300%의 지급률로 성과급이 결정된다. 단계가 내려갈수록 성과급 지급률이 깎이며, 최저 등급인 ‘마’ 등급의 경우 성과급이 동결되고 사장이나 임원의 연봉도 5~10% 삭감된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 청산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서울메트로도 한때는 ‘문제아’였다. 200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감사원으로부터도 경영효율화 추진을 요구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08년 서울메트로는 구조개선을 위한 ‘창의혁신프로그램’을 가동,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최저입찰제를 적용해 민간에 위탁용역을 맡기는 것을 시작으로 구조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인력은 줄어들고 재무구조는 개선됐다. 그러나 안전업무 외주화 등 ‘효율화의 과정’은 19세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공기업 효율화의 가이드라인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다. 행정자치부의 2011년도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하철공사 7곳(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전체를 합쳐 90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06년(8556억원) 이후 최대 손실규모였다. 행정안전부는 적자의 이유로 초기 건설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대규모 시설의 감가상각비,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송요금 수준과 더불어 ‘복지무임승차’를 지목했다. 노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적용되는 지하철요금 면제로 인한 손실규모는 총 3689억원으로, 손실규모의 40%, 전체 매출액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환승할인도 적자폭을 높인 이유였다.

행정자치부는 보고서에서 지하철공사의 부채구조는 “초기건설비와 낮은 요금적정화율 등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적자 경영상태를 탈피해 지자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 및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송원가 대비 요금률(요금현실화율)이 55%에 불과해 전반적 요금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론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 억제로 인한 요금 현실화가 어려우므로 자체 사업을 추진해 손실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부대수익사업 발굴, 민자 유치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설물 임대, 비핵심부문의 분사 또는 아웃소싱 등을 통한 구조조정 등을 예시했다. 지하철공사 7곳 모두 인력 감축으로 1인당 매출액이 400만원 늘어났다는 점도 제시했다.

서울메트로는 이전부터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충실히 따랐다. 2009년에 세운 서울메트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보면 조직개편으로 404명, 점검업무 기계화로 54명, 2호선 지선 1인 승무제로 37명 등 인력 467명을 감축할 계획이 나타난다. 이외 비핵심업무 외주 위탁으로 453명을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역무, 철도장비, 전동차 정비, 유실물센터 업무가 ‘비핵심업무’로 분류됐다. 또한 일부 ‘외주’로 운영되던 궤도시설물 유지·보수, 건축시설 보수, 신호설비 및 전원장치·통신설비·지상전력 공급로 보수, 청원경찰 업무분야의 외주 규모를 확대해 228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계획했다. 조건부 외주업체로 파인서브웨이(유실물센터), ㈜성보세이프티(구내운전), 프로종합관리㈜(전동차 경전비), ㈜고암(모터카 및 철도장비), 은성PSD(역사 유지·관리)가 선정됐다. 이번에 숨진 19세 전동차 안전문 정비노동자는 은성PSD 소속이었다. 일부 업무와 역을 민간위탁하면서 잔여 인력이 발생했고, 서울메트로는 재교육 후 재배치 대신 조건부 민간위탁된 용역회사로 전직을 유도했다. 프로종합관리㈜의 경우 서울메트로에서 이직한 직원은 2008년 1차 계약 때 33명이었고, 2011년 2차 계약 때는 64명으로 늘었다.

전동차 애자(절연체 덮개) 청소 중인 이주업체 (주)프로종합관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3명과 서울메트로 소속 정규직 1명.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메피아’의 탄생은 외주 구조에서 가능했다. 외주업체는 지속적으로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 대가로 인건비와 노사관리 부담을 떠안았으며, 이렇게 생긴 부담은 비정규직과 청년층의 인건비 절감에서 메웠다. <CBS 노컷뉴스>가 폭로한 2011년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서울메트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용역비로 210억원(월 5억8000만원)을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은 2016년까지 연장돼 은성PSD는 약 35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은성PSD 임직원 143명 중 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전체의 41%인 59명이고, 자격증이 없는 나머지 84명 중 상당수가 서울메트로 퇴직자였다. 서울메트로 출신 퇴직자에는 은성PSD가 담당하는 대치역, 신천역 전 부역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인건비 부담’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로 떠넘겨진 것이었다. 은성PSD에서 비정규직 정비공으로 일한 김군의 월급은 매달 144만원, 정규직 정비공의 월급 역시 매달 180만~220만원 정도다. 반면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300만~400만원 선의 월급이 지급됐다. 부담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하청구조가 생겨나고 ‘퇴직자’의 몫이 커졌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모든 (지하철)공사가 재난·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했으며, 시설 및 설비의 보완, 적극적인 홍보 전개 등을 통해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월에 발간한 ‘서울지하철 전동차 정비 외주화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을 통해 경정비 업무의 직영화를 주장했다. 담당 조직이 분할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통과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외주 직원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비용 절감이 목표인 외주 운영체계로는 노후 지하철의 최적 정비가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적자도 싫고, 요금 올리기도 싫은 상황에서 세금과 요금으로 다수가 부담을 떠안는 대신, 외주화와 하청을 통해 소수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14년 발간한 서울메트로 ‘경정비 용역실태 보고서’를 보면 ㈜프로종합관리 소속 직원들은 전동차 애자(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절연체를 사용한 전동차 덮개) 청소 등 분진이 발생하는 위험업무를 상당수가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방진복이 지급되지 않았고 면장갑만 주어졌다.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신발 살균장비 등이 지급됐지만 외주 직원들에게는 이런 장비가 주어지지 않았다. 은성PSD는 수시로 ‘2인1조’ 작업 규정을 어겼지만 업무보고에는 허위로 올려놓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고 후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오는 8월 자회사를 설립해 스크린도어 정비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그러나 또 다른 스크린도어 정비업체이자 광고대행사인 유진메트로컴과는 2022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에서는 1인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총 9명의 기관사들이 자살했다. 전 구간 지하터널인 노선에서 ‘1인 승무제’가 원인으로 꼽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효율성을 잣대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공무원의 수를 크게 늘리지 못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제’도 계속 존재한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메트로’가 부실공기업에서 모범공기업으로 거듭나는 동안 마련된 제도들이다. 그동안 위험은 더 소수에게, 더 약자에게 응축된 형태로 떠넘겨졌다. 그 연쇄의 끝자락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세 노동자가 있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쌍용차 해고자 DNA까지 채취하겠다니... "해도 해도 너무 한다"16.06.04 20:17l최종 업데이트 16.06.04 20:25l글: 고동민(playman0825)편집: 박정훈(twentyrock)

▲ 쌍용차 최루액 살포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최루액을 쏟아 붓고 있는 경찰헬기
ⓒ 이명익	관련사진보기

▲ 쌍용차 최루액 살포 경찰은 스티로폼이 녹을 정도의 최루액을 헬기에서 쏟아부었다
ⓒ 이명익	관련사진보기

헬기에서 비닐봉지가 떨어졌다. 떨어지면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노란 물이 사방에 튀었고 그 물은 이내 하얀 분말로 굳어갔다. 하얀 분말은 흩날리는 바람에 나부끼며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매캐한 냄새와 고통을 그 주변에 선사했다. 최루액이었다. 그 최루액이 얼마나 지독한지 몸에 닿으면 수포가 올라왔다.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눈물만 나지, 씻겨지지 않았다. 어떤 날은 소방용 헬기가 날아왔다. 그리고는 옥상 곳곳에 웅크리고 있던 노동자들을 향해서 산불을 끌 때 소화용수를 뿌리는 것처럼 최루액을 토해냈다. 폭포처럼 최루액이 쏟아졌다. 몸에만 닿아도 수포가 올라오는 최루액 폭포를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넘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가 부러지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2009년 여름, 경찰은 보유하고 있던 십 년치 최루액을 쌍용차 평택공장에 쏟아 부었다. 
 

▲ 쌍용차 최루액 실험 스티로폼이 녹을 정도의 최루액을 경찰은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헬기에서 쏟아부었다.
ⓒ 이명익	관련사진보기

▲ 쌍용차 최루액 살포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뿌려진 최루액이 몸에 닿자 수포가 올라오고 허물이 벗겨졌다.
ⓒ 이명익	관련사진보기

새총 쏴서 헬기가 부서졌으니 '5억2천'을 보상하라? 
헬기는 낮게 날았다. 무슨 게임을 하듯 노동자들 사이에 나타나 이리저리 선회를 하고 여름날 햇볕을 가리던 천으로 만든 지붕을 날려버렸다. 헬기가 너무 낮게 날아 자신의 몸을 덮칠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는 매일매일이 이어졌다. 밤에는 서치라이트를 켜고 야간비행을 했다. 구석구석 숨어서 잠을 청하던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잠을 깨우듯 2대가 번갈아가며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녔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그 후로 헬기소리가 들리면 몸이 반사적으로 숙여지고 골목으로 숨거나 도망 다녔다. 그리곤 스스로가 한심해져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헬기가 부서졌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문방구에서 팔던 노란색 고무줄과 철물점에 팔던 굵은 철사로 만든, 노동자들이 쏜 새총을 맞고서 말이다. 헬기가 부숴진 곳도 다양했다. 노동자들이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헬기 바닥도 아니고 조종석 앞유리와 주 날개, 뒤쪽 날개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했다. 

그 수리비용이 자그마치 6억8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고스란히 최루액을 맞던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아마도 겁박용이었을 것이다. 영화도 아니고 새총을 쏴서 하늘에 떠 있는 헬기가 부서지다니 너무 우습지 않은가 말이다. 하지만 결과는 우습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새총으로 헬기를 부쉈다는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판결했다. 

지난 5월 17일 쌍용차 파업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 2심판결이 있었다. 쌍용차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들이 다쳤고, 경찰이 보유한 헬기 등을 포함한 장비가 파손되었으며, 경찰이 파업진압을 위해 부른 크레인 파손에 대한 책임 또한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었다.

2심 재판부는 가장 큰 액수(7억4천만 원)를 차지하는 크레인 3대 파손을 전부 인정한 1심과는 달리 경찰의 무리한 장비조작을 인정한다면서 5억9천4백4십만 원(80%)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파업진압에 사용되었던 헬기(3대) 손해(6억8천만 원가량) 배상 관련해서는 1심에서 관련 없는 수리비용으로 본 7천만 원을 감액했고, 여기에 더하여 로터블레이드(주 날개, 꼬리날개) 감가상각액 9천만 원 감액, 중고로터블레이드 처분액 4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2천5십만 원을 인정하였다. 크레인과 헬기 수리비는 전체 손배금액 중 95.5%를 차지했다. 
 

▲ 최루액을 던지는 경찰 최루액이 담긴 비닐봉투를 던지는 경찰
ⓒ 이명익	관련사진보기

복직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

나머지 경찰 위자료 3천8백7십만 원, 경찰 치료비로 1천8십만 원, 기타 차량피해, 진압장비, 무전기 피해에 대하여 3백2십만 원을 합하여 총 11억 6천7백6십만 원을 판결했다. 그리고 판결 이전은 연이자 5%, 판결 이후에는 연이자 20%로 책정되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자를 포함하면 15억 정도가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책정되었고 이후로는 하루에 62만 원의 지연 이자를 내라고 판결했다. 숨이 막혔다.

공권력이 무리하게 장비운용을 했으면 책임은 공권력에게 있다고 판결해야지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이상스런 판결이었다. 땅에 내려앉은 헬기도 아닌 하늘에 날아다니던 헬기를 노동자들이 새총으로 쏴서 헬기가 파손되었단다. 노동자들이 만든 새총은 영점도 잡히지 않고 끄덕하면 고무줄이 끊어지는 조잡한 물건이었는데도 말이다. 이건 사기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파업이고, 새총 등의 불법무기를 들었던 폭력파업이니까, 그래서 누가 헬기에 새총을 맞췄는지 특정할 수도 없고 실제 파손되었는지도 불명확하지만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저지른 일임이 확실하다는 추론으로 이어진 끼워 맞추기식 판결이었다. 형사사건도 아닌 민사사건에서 해당 행위를 누가 했는지, 어떤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하지도 않은 채 그냥 공동정범으로 쌍용차 해고자들이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노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오죽하면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겠냐', '귀족노조의 배부른 파업이다'라고 노조때리기에만 열을 올렸다. 쌍용차 구조조정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경영상의 위기는 누구의 잘못으로 진행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책임을 외면하곤 불법파업을 그만두라 으름장을 놓다 결국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1만여 명의 경찰들을 진압작전에 투입했다. 

더욱이 쌍용차 공장점거파업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판단과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된 파업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고 파업을 깨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폭력이었고 불법행위였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해 7년간 2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경영상의 위기를 불러온 경영진들, 파업을 깨기 위해 폭력을 저지른 관리자들과 용역깡패들,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하고 집단폭력을 자행했던 경찰들은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다. 오로지 쌍용차 해고자들만이 불법폭력 파업으로 낙인찍힌 범죄자가 되거나 사실상의 죽임을 당했다. 어렵게 노노사 합의로 쌍용차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마당에 국가와 법원이 나서서 이런 사기 같은 판결을 내린 저의가 궁금하다.  

노노사 합의가 끝나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다시 복직할 날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끝낸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정부와 법원은 분명히 했다. 

손해배상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해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도 있고, 지금은 공장으로 복귀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도 있다. 그들에게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 직후 검찰청에서는 DNA채취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 검찰청에 문의하니 담당직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만 보내는 건데 마음 많이 상하지 말라며 위로를 건넸다고 한다. 위로는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로 따윈 원하지도 않는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멈추기를 기대할 뿐이다. 

DNA채취 출석요구서를 받은 희망퇴직한 동료에게 전화가 왔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제 어떻게 하냐?"

쌍용차 해고자들은 모르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노동을 천시하고 불법으로 내몰고 끝내 죽이는 이 사회가 이제 어떻게 할지 답할 차례다.
 

▲ 검찰청이 보낸 DNA채취출석요구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요구한다는 DNA채취를 파업했다는 이유로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 김득중	관련사진보기

• 파리에 울려퍼진 <김혜영석방! 박근혜퇴진!> ... 박근혜방불 항의하며 국제위·코리아연대 주최

• 김재권기자
  2016.06.04 17:11:58

• 3일(현지시간) 오후7시 프랑스 파리 생미쉘광장에서 <김혜영양심수석방·박근혜정부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남코리아의민주주의적권리를위한국제위원회(CILD)의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양고은공동대표,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AAFC) 파트릭 퀜즈망대표·부노아 켄느데부대표, 아시아의자유와민주주의를위한연대(Solida) 올리비에 부샤흐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1시간20분동안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박근혜<대통령>의 프랑스방문을 규탄하며 진행됐다.

   

  첫 발언으로 코리아연대 양고은공동대표는 <두번의 갑상선암수술을 하고 현재는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는 김혜영양심수가 26일 무기한 옥중단식에 들어갔다.>며 <건강상태가 심각함에도 2년실형이 확정된 것은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조치조차 무시한 반인권적 판결이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프랑스정부가 박근혜파시스트<정부>의 본질을 안다면 박근혜를 공식초청하여 정상회담을 하고 박사학위를 수여하면서 박근혜<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일침을 놓았다.

   

  또 <코리아연대는 김혜영양심수를 비롯한 남코리아의 정의를 위해 싸우다 감옥에 수감된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고 파쇼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박근혜파시스트<정부>퇴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싸우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Solida 부샤흐회원은 <남코리아의 인권유린과 민주주의말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리다.>며 <왜 우리가 거리에서 동지의 석방을 요구해야 하는가. 이미 우리곁에 있어야 정상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남코리아<정부>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후 정치탄압을 심화하고 있지만 그전부터 있어왔다. 강정마을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활동가도 구속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 없다. 공안탄압 중단하고 구속동지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AAFC 켄느데부대표는 <김혜영양심수가 목숨건 단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박근혜<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해 올렁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파리6대학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며 < 프랑스 학문과 외교의 권위가 실추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올렁드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에게 인권탄압중단과 양심수석방을 얘기했어야 했다.>며 프랑스정부를 비판했다.

   

  또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강제해산이후 공안탄압에 반대해 설립된 CILD는 남코리아의 부당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각오를 표했다.

   

  이날 켄느데부대표는 남코리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장시간 백과전서적인 연설을 해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김혜영양심수석방과 박근혜<정부>퇴진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연대의 뜻을 모았다.

   

   

  

   

  

   

  

   

  

   

  

   

  

   

   

  

   

  

   

  

   

  

   

  

   

  

   

  

   

  

   

  

   

이재명 시장 1인 시위 이어 단식농성.. 정청래 “이 시장 이유 있는 저항 지지”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 ‘특정 지자체의 과도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행을 시도하자 경기 6개 시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이재명 “朴정부 ‘재정약탈 장물분배’…남경필 침묵, 2천억 때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강행 시도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령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은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간 대타협을 거쳐 2013년 변경돼 작년에야 시행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지자체를 겁박하며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가 21살 성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땜질 처방하겠다는 행자부의 발상은 하지하책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지자체간 갈등만 부추기면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시행령 입법 예고를 당장 그만두고 해당 지자체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정청래 전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민주화의 또 하나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군부독재시절 지방통치로 회귀시키려는 것에 맞선 이 시장의 이유 있는 저항을 지지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다. 협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악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5천억 더 뺏을 생각하지 말고 4조 7천억 환원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정부와의 전면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시장은 1인 시위에 이어 오는 7일에는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부터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왔으며 이달 중순까지 번갈아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재명 “정부, 겨우 빚 갚고 재정정상화 되니 ‘반띵’ 하자?” 이재명 “朴정부 ‘재정약탈 장물분배’…남경필 침묵, 2천억 때문?” 이재명 “野도 지방자치 이간질에 놀아나…DJ‧盧 무덤서 통곡” 더민주 ‘법위의 시행령 수정’ 움직임…이재명 “朴정부 ‘령치주의’ 꼬삐잡아야” 이재명 1인 시위…“朴정부 ‘지자체 국정화’ 전면투쟁”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