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아랍의 봄, 그리고 카다피의 최후

“후세인은 독재자이다.”

“카다피도 독재자이다.”

“둘 다 나쁜 놈이다.”

이 논리를 반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둘 다 나쁜 놈이고, 둘 다 이라크와 리비아를 철권통치했다. 이 둘이 죽자, 이라크와 리비아는 ‘지옥’으로 변했다.

카다피 시절 리비아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실시됐다. 게다가 남녀공학이었다. 세속주의자였던(그렇다고 터키식의 완전한 세속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 독재자가 사라졌다. 덕분에 리비아는 지금 세 조각으로 나뉘어져 피 튀기는 내전 상태에 돌입했고, 유럽은 카다피의 부재로 ‘개판 5분 전’이 됐다.

아이러니한 게 카다피를 죽이겠다고 토네이도 전폭기, 라팔 전투기를 동원해 공격했던 유럽인데, 카다피가 죽고 난 뒤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동안 카다피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 주고 있었다. 카다피가 재스민 혁명에 의해 위기에 처했을 무렵 리비아 주재 유럽 대사들을 불러 모아 이 같은 경고를 했었다.

“이 정권이 몰락하면, 유럽은 아프리카 난민들로 인해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카다피의 말은 현실이 됐다.

‘재스민 혁명’에 관해서는 몇 번의 기사를 통해 소개를 했기에 넘어가겠다. 재스민 혁명 초창기만 하더라도,

“아랍의 봄”

“SNS를 통한 인터넷 민주주의 혁명”

“철옹성 같은 이슬람 문화권에 민주주의 봄바람이 불어닥쳤다.”

등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찬양했던 게 서방 세계 언론이었다. 정확히 7년 만에 중동 지역은 무간지옥이 됐다. 후세인도 카다피도 각각 자국의 얽히고설킨 정치, 민족, 종교 문제를 힘으로 억누르고 있었다(후세인과 카다피 모두 신정일치 사회를 막기 위해 종교의 정치 진출을 엄격하게 막았고, 그 결과 제법 ‘형태’를 갖춘 근대 국가의 모양새를 가지게 됐다. 독재정부란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재스민 혁명 이후 우후죽순으로 튀어나온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내세워 국가를 통치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방 언론이 말한 ‘민주주의 혁명’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물어보고 싶었다).

2003년 당시 ‘아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으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내세웠다. 그리고는 3가지 증거를 내밀었다.

첫째, 이라크의 WMD(대량살상무기)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

둘째, 이라크가 이제 생화학 무기를 넘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셋째, 이라크와 알 카에다가 결탁을 해서 9.11 테러를 일으켰다

하나씩 논파해 보자.

첫째.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가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될 거라는 주장

이미 한스 블릭스 UN 무기사찰단장에 의해 전쟁 전에 부정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BBC에 비밀리에 이 대량 살상 무기의 허상을 폭로한 영국 국방부 소속 생화학 무기 전문가였던 데이비드 캘리 박사의 증언과 자살이었다. 당시 캘리 박사는 블레어 총리의 최측근이었던 엘러스테어 캠벨 공보수석이 ‘이라크는 공격 명령을 내린 뒤 45분 안에 생물, 화학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영국 통합정보위 보고서에 삽입하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캘리 박사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영국은 즉시 허튼 조사위원회(Hutton inquiry)를 구성했다. 캘리 박사의 죽음과 이라크 파병을 위해 블레어 행정부가 정보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수사했지만, 허트 조사위는 블레어에게 면죄부를 던져주고 BBC 사장 해임이라는 결과만을 남겼다.

미국 역시 이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CIA와 부시간의 일전이 있었다. 보복적 성격의 CIA 요원의 실명을 거론한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CIA 측에서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불확실한 정보임을 알려줬었다. 한스 블릭스 UN 무기사찰단장이 수차례에 걸쳐 이라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한스 블릭스는 2003년 9월 1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게 된다.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는 10년 전에 폐기됐다.”

부시는 단순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 주장을 잠재웠다. 점령한 이라크 땅에서 UN 무기사찰단을 쫓아내고, 1천 5백 명의 전문가를 총동원해 2003년 6월부터 5개월간 강도 높은 대량 살상 무기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들이 찾아낸 건 몇 개의 농업 비료 공장과 비료 저장고,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라고 주장하는 종이 쪼가리 한 장뿐이었다.

둘째,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거짓말

2003년 1월 28일 국정연설에서 공개된 부시의 거짓말은 그의 안보 보좌관인 콘돌리사 라이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야 했다.

“이라크의 아프리카 우라늄 구입설을 제기한 부시의 1월 28일 국정연설은… 단지 한 문장 속에 들어간 16개의 단어일 뿐이다.”

미국은 끝까지 이라크의 핵무기 제조 관련 거짓말을 생산해 냈지만, 번번이 그 거짓말은 들통나고 말았다. 일례로 미국은 이라크가 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고강도 알루미늄관의 수입을 제시하였지만, 그 알루미늄관은 로켓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었던 것이다.

셋째, 911테러와 이라크의 연관성

침공 당시 미국, 아니 부시가 주장한 이라크와 알 카에다의 연관성에 관한 증거는, 911테러의 주모자 중 하나인 모하마드 아타(Mohammed Atta)와 이라크 정보국 관료가 체코의 프라하에서 접선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체코 정보국 당국이 그런 적이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리비아, 아니 카다피의 선택은 앞날을 내다본 탁견처럼 보였다. 미국은 없는 핵무기도 만들어 내 한 나라를 박살을 내는 국가였다. 이때까지 카다피는 몰랐다.

“미국에게 반기를 들었던 독재자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이다.”

라는 단순한 진리 말이다.

2011년 재스민 혁명이 리비아로 번졌다. 리비아 전역에 시위대들이 들고일어났다.

이 당시 카다피는 거의 극단에 가까운 조치들을 취했는데(‘회광반조回光返照’라고 해야 할까? 평소의 미친 짓이 이때가 되면 어떻게 손써 볼 상황이 아닐 정도로 변해 버린다), 유전을 폭파하겠다고 하질 않나, 감옥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풀어줘서 리비아를 혼란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하질 않나...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다.

카다피가 가장 분노했던 존재는 바로 ‘방송’이었다. 아랍권 최대 방송사였던 알 자지라가 재스민 혁명을 부채질했다는 것에 분노했고, 여기에 발맞춰 아랍의 봄을 미화하고 부추긴 서방 언론들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미국과 유럽이 나서게 된다.

당시 상황은 카다피에게 낙관적(?)이었다. 초반의 혼란을 수습하고 일어선 카다피는 시위대(얼마 안되어 시민군이 됐다)에 대한 무력 진압을 선택하게 됐고, 어느새 시민군으로 변한 이들을 무차별 학살하게 된다. 당시 리비아군의 숫자는 5만 명이 채 안됐지만, 그래도 ‘정규군’이었다. 기계화 장비가 있었고 편제가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공군’이 있었다.

하늘도 카다피를 버리진 않았다. 3월 11일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다. 전 세계 이목은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지 말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카다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겠다고 결심했다. 전 세계 이목이 일본에 쏠려 있는 그때 시민군을 몰아세우고, 내전을 종식 시키겠다는 거였다.

이때 미국과 유럽이 들고일어나게 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등등이 힘 모아 뜻 모아 카다피를 공격한 거였다.

‘오디세이 새벽 작전(Odyssey Dawn)’이 시작됐다. 리비아 정규군은 미국과 나토 연합군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 무너졌다. 얼마간을 더 버티다가 결국 수도 트리폴리가 시민군의 손에 떨어졌다. 카다피는 나토군의 공습을 피해 2~3일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며 암울한 생활을 해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카다피는 프랑스 라팔 전폭기의 폭격과 미국 무인기의 공습에 친위대와 호송 차량을 모두 잃고, 그 스스로도 부상을 당한다. 이때 시위대들이 카다피를 낚아챈다(시위대가 그를 권총으로 쐈다는 설과 폭격으로 입은 부상이 악화돼 죽었다는 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니다).

불과 5년 전 핵을 포기한 대가였다.

김성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리비아식 해법을 말했다.

리비아식 해법이 아닌 다른 해법은 자유한국당이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김정은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김성태의 발언을 몇 번이나 곱씹었다. 문재인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 한국 내에서도 ‘의심’의 목소리가 있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란 생각을 해봤지만, 이런 식의 접근이 통용되는 상황이 아니다. 진짜 협상력을 높여주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야당도 담보해 준다는 초당적인 지지일 것이다. 북한에게는 10.4 공동성명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다. 남한의 정치체제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만약 자유 한국당이 집권한다면 어떻게 될까? 김성태의 주장이 현실화된다는 의미다. 그 말은 즉, 김정은의 목을 따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다른 해법은 없을까? 카다피의 몰락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우크라이나였다.

1991년 12월 26일 갑작스런 소련 연방의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는 얼떨결에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이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176개의 핵미사일과 1,800여 기의 핵탄두가 있었다(같이 독립한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시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핵탄두가 있었다). 순식간에 세계 3, 4, 5위의 핵전력을 구축한 신생 독립국. 이때 순진한(?)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시는 자진 반납의 길을 걸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생각이 좀 달랐다.

“우리가 소련에게 짓밟힌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1922년 소련에게 강제 합병된 아픈 기억이 있었다. 문제는 이게 소련과 우크라이나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점이었다.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생 독립국. 핵기술, 핵무기 유지에 대한 인력이나 관리 체제, 심지어 ‘돈’도 없었던 우크라이나에게 1800여 개의 핵탄두를 쥐여준다는 건 인류의 멸망을 재촉하는 길이란 ‘공통된 인식’이 유럽과 미국의 가슴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실제로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유럽은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지 않은가?

(결정적으로 가난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누군가’에게 팔아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농담이 아니라 예견된 현실이다. 독립 직후 가진 건 ‘무기’밖에 없었던 가난한 우크라이나는 자신이 가진 풍부한 ‘무기’들을 제3세계를 비롯해 무기가 필요한 모든 국가에 팔아넘겼다. 소련으로부터 분리독립하던 시절 핵무기 말고도 90만 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현역용 장비, 물자와 100만 명 이상을 무장시킬 수 있는 전략 예비 물자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돼 있었다. 당연하게도 이건 우크라이나 정부의 소유물이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이걸 유지할 돈도, 인력도 없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순식간에 세계 최대의 ‘AK-47' 수출국이 됐다)

결국 1994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대 핵보유국이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해 주고, 덤으로 4억 6000만 달러의 경제지원을 약속받았다(5억 불도 안되는 돈에 핵무기 1,800기를 다 넘긴 거였다).

우크라이나는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전량 러시아에 넘겼고, 얼떨결에(!?)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게 된다. 당시 미국,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등을 토닥이며,

“너희들이 러시아로부터 핵위협을 받으면,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했지만 20년 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로 진격했고,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나섰던 나머지 네 나라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비핵화의 모범사례라며, 우크라이나 사례를 북한에 적용하자고 나선 전문가들을 뻘쭘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리비아식, 우크라이나식 해법은 답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즉, 김정은에게

“네 목을 따겠다.”

 #재스민혁명, #이라크침공, #오디세이새벽작전, #김성태, #리비아, #우크라이나,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전제 1]

의식의 흐름 그대로 쓰려고 한다.

[전제 2]

5일 연속 술독에서 허우적거리다 쓰는 글이다.

[전제 3]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써달라는 죽지않는돌고래 편집장의 ‘주문’이었는데, 정중히 거절했다. 이미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는 다 끝났을 테고, 핵심은 북미협상으로 가기 전 ‘중간점검’이라는 게 내 판단이다. 물론 민족적으로 의미 있는 ‘정치행사’이며, 어쩌면 70여 년 남북분단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이벤트일 수도 있다. 아니, 그게 맞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모의고사’라는 게 내 판단이다. ‘본고사’는 북미회담이다.

1. 시작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 방송사에 나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리비아식 해법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

란 발언을 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방송에 나와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다. 홍준표 대표가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면, 협상의 가치가 없으며 북한의 ‘시간끌기용’ 회담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을 폄훼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해의 범주 안이었다.

“북한은 그래왔으며”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이제까지 보여준 자유한국당(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의 발언과 행동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북한에게(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네 목을 따겠다.”

라고 선언한 것이다.

핵무기가 이 세상에 나온 지 70여 년, 수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이 중 성공한 나라는 안전보장 이사국 5개국과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보유했지만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타협’을 본 이스라엘만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보유했다.

수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만큼의 절망을 경험해야 했다. 이제까지의 역사 중 그나마 ‘덜’ 절망스러웠던 역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하나 정도가 고작이었다.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를 고수하던 남아공은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외교적, 군사적으로 고립돼 있던 남아공은 자신들의 활로를 찾기 위해 핵이란 금단의 병기에 손을 댔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백인정권’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마지막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프레데리크 빌럼 데 클레르크(Frederik Willem de Klerk. 반아파르트헤이트 헌법을 통과시킨 정치인. 이 사람 덕분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다. 흑인정부가 별 무리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가교가 된 백인 정치인)는 1993년 3월 의회 연설을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남아공은 핵무기 6개를 생산해 보유했으나 모두 폐기했고, 개발정보도 모두 파기했다.”

이 메시지를 내보내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 11월부터 2년 반 동안 남아공의 모든 핵 관련 시설을 100여 차례 사찰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때 남아공이 ‘왜’ 핵무기를 포기했는지 속으론 알고 있었지만, 겉으론 다른 말을 했다.

“남아공의 인류 평화와 아프리카의 안정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했다.”

개소리였다. 남아공이 핵무기를 폐기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때도 지금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

“흑인들에게 핵무기를 건네줄 수 없다.”

남아공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친절하게’ IAEA의 사찰단을 맞이했다. 처음부터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와 양도, 핵무기 생산 프로그램의 철저한 파괴를 ‘기본방침’으로 내세운 정부였기에 IAEA의 사찰을 전면적으로 수용했다.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 덕분에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남아공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실험할 때 이스라엘의 핵무기도 ‘덤’으로 터트려줬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전면적으로 핵무기 포기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에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다. 하물며 의지도, 명분도, 국제정치적인 ‘여건’도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전면적인 핵을 포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언(?)한 리비아식 해법은 어땠을까?

1980년대 광풍 같은 테러의 물결이 스쳐 지나가고, 미국의 보복(리비아 공습)과 뒤이은 리비아의 보복(팬암 103편 폭파 사건) 등으로 미국과 리비아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달렸다. 이 둘의 국교단절은 1980년대 시작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미국은 1981년 리비아와 단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국과 국교를 단절한다는 건 자본주의 체제하에 편입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북한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지금까지 북한의 목에 걸려있는 각종 규제들 중 큰 것만 하나씩 살펴보면,

① 수출관리법: 인도적 물자와 홍보자료를 제외한 상업물자의 수출 전면 금지.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있는 PC의 OS가 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대부분 ‘윈도우’ 체제일 텐데,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MS 오피스나 윈도우를 쓸 수 없다. 이 때문에 김정일이 생전에,

“주체 조선의 컴퓨터 운영체제는 리눅스로 한다!”

라고 선언한 거다.

② 무역법: 최혜국 대우(MFN)와 특혜관세(GSP)부여 금지. 북한이 아무리 미국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엄청난 관세를 두들겨 맞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

③ 대적성국교역법: 대적성국교역법의 ‘외국자산 통제규정’에 의거,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과하는 북한 자산은 동결된다.

④ 수출입은행법: 대북한 무역 시 수출입은행의 보증이나 지원 전면 금지. 수출은 물론 북한 물건을 수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⑤ 대외원조법: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외한 어떠한 원조도 제공불가. 이 법의 가장 무서운 조항은 다음인데,

“테러지원국을 원조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금지”

항목이다. 즉,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 또한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없다. 국제적인 ‘왕따’를 만든 거다.

⑥ 국제금융기관법: 테러지원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제공에 반대하도록 의무화. 이는 사실상의 북한에 대한 차관제공을 불가능하게 한다. 국제금융기관의 경우 출자금 액수에 비례하여 가중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차관반대 의사표명은 곧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차관제공 불가를 의미한다.

⑦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 테러지원국으로부터의 상품 및 용역 수입 금지

북한은 90년대 동구권의 붕괴 이후 전 세계에서 완벽하게 고립돼 있었다. 전 세계는 지금 미국 주도 하의 WTO 체제에서 생활하고 있다. G2라고 ‘설레발’ 치는 중국도 미국의 WTO 체제 아래서 ‘달러’를 가지고 거래하며, 미국 채권을 산다. 이런 세상에서 경제발전과 생존이 가능할까? 이제까지 버틴 북한이 대단한 거였다.

...그렇다면 리비아는? 리비아의 경우는 북한보다 제재가 ‘덜’ 했다. 1986년 미국 내 리비아 자산의 동결, 미국의 대(對)리비아 교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1992년에는 UN 안보리 제재를 받았고, 원유 수출이 금지되면서부터는 하루하루 피가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는다.

당시 리비아의 카다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핵무장을 하는 것만이 리비아와 내가 살 길이다.”

독재자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유혹이다.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발언권의 차이, 국제사회의 위상. 사람들은 핵의 ‘폭발력’과 이후 벌어질 수많은 위해(방사능 낙진)를 걱정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핵무기는 발사하는 순간 위력이 사라진다. 즉, 핵은 ‘고도의 정치적 무기’란 말이다. 보유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핵무기의 사용 방법이다.

역사학자들이 핵무기를 두고 농담 삼아,

“인류가 만들어낸 발명품 중 딱 2번만 사용한 뒤 사용하지 않은, 그럼에도 계속 만들어지는 극히 드문 제조물”

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핵은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무기가 아니라 보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다. 만약 사용한다면? 사용한 국가가 지도상에서 사라지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게 분명하다.

다시 말하지만, 핵무기는 정치적인 무기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2차 대전 직후 소련이 이란 쪽으로 병력을 옮기자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당시 미국 주재 소련대사인 그로미코를 백악관으로 불렀다.

“이란에서 48시간 이내에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원자탄을 사용할 것이다.”

소련은 24시간 안에 철수했다. 소련이 핵무기를 가졌을 때는 어땠을까? 2차 중동전은 영국과 프랑스에겐 다 이긴 전쟁이었다(이스라엘이 박살 낸 뒤에 영국과 프랑스가 뛰어든). 그러나 중동, 게다가 요충지인 수에즈 운하를 넘길 수 없었던 소련은 이집트 편을 들었고, 프랑스와 영국에게 핵 협박을 한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의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수해야 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절치부심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데, 당시 프랑스는 무려 국방예산의 25%를 핵무기 개발에 쏟았다.

(미국은 월남전 때도 북베트남에 핵 협박을 했었다. 구정 대공세 당시 전황이 어렵다고 판단한 존슨 대통령이 핵 협박을 했고, 닉슨 대통령 역시 북베트남과의 종전협상 테이블에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며 협박했다. 이렇게 미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게 ‘핵 협박’을 일삼았는데, 이는 결과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 특히 독재자들에게 핵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게 된다. 핵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미국과 동등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하는 ‘절대병기’였으니까.)

카다피 역시 핵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 제재국면에서 리비아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는 ‘핵’이었다. 그 역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세계의 정치지형이 뒤바뀌게 된다.

『Never Forget』

미국은 보이는 게 없었다(이 말이 가장 ‘적확한’ 표현일 거 같다). 당시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영공개방을 거부했고, 미국은 아주 정중하게 파키스탄을 폭격할 거라고 말했다(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후원자였으나, 협박과 300억 불의 경제지원, 이스라엘과 인도를 끌어들였다는 ‘대외적 명분’을 이유로 영공을 개방한다).

상황이 어떠한지는 북한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었는데, 미국과 대척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눈 돌아갔다는 걸 직감하고, 즉각적으로 테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우리나라 외교부와 청와대, 국방부 등도 덩달아 긴장해서 대기했었는데, 북한이 911테러에 털끝만큼이라도 개입했다간 한반도가 사라질 기세였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대미를 장식한 건 이라크의 후세인이었다.

눈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악에 받쳤던 건지 후세인은 911테러가 ‘신의 응징’이라는 성명을 냈다. 그 결과는 2년 뒤에 전 세계인이 확인하게 된다.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에 발맞춰 카다피가 백기를 든다. MI6(영국 비밀 정보국)를 통해서 미국 측에 협상을 제안했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

눈 돌아간 미국에게 반기를 든다는 건 미친 짓이었다. 회담은 강경 일변도로 흘렀고, 2003년 4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비밀협상이 진행됐다. 이때 리비아는 협상재료(?)로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공개했고, 이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

2003년 12월부터 지난한 ‘사찰’과 ‘감시’이 시작되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건 물론,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IAEA의 고강도 사찰을 받았다. 핵무기 제조의 핵심장비라 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비롯한 각종 핵 무기 제조장비와 관련 서류 25톤이 미국 테네시즈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로 옮겨졌고,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2005년 10월에야 모든 게 끝났다.

리비아의 핵개발 계획은 그렇게 끝이 났다.

리비아로부터 가져온 화학무기를 살펴보는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