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경영계의 불법적인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맞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저임금위반 신고센터(1577-2260)’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이후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대응 전략을 기업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소개, 교육하고 있다. 그 사례로 민주노총은 △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상여금, 식비, 교통비, 가족수당등)의 기본급화, △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 기타 수당으로 변경, △ 최저임금 미달 분 조정수당 지급 등을 소개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휴게시간을 더 늘려 유급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자의적인 임금.노동조건 변경을 부추기며 개별 노동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거나,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도록 편법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6개 광역시도 지역에서 노동상담 창구 역할을 해 온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상담소, 노동센터(근로자복지센터), 법률원 등 41개 기관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센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을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근로감독의 강화, 해고와 감원에 처해있는 청소 경비 노동자의 장기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근본적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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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 찾기 민주노총과 함께 1577-2260

- 최저임금 위반 ·꼼수 신고센터 설치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었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16.4% 인상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내년 임금을 계산해보며 기대감에 부푼 것도 잠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탈법,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것이다. 기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사례와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면해보려는 편법, 불법, 꼼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각종 수당들로 땜질돼 있던 임금을 전부 기본급으로 전환 해 사실상 임금을 동결해 버리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에게만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임금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경비 노동자의 경우 이미 편법으로 만든 휴게시간을 더 늘려 유급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경우 24시간 근무시간 중 1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하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더 늘리려 하고 있다. 또한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상시해고를 위한 변칙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공회의소,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임금체계 컨설팅’,‘임금구조 대응방안’등의 이름을 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앞장서 교육하고 물 타기를 선동하고 있다. 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의 기본급화는 기본이고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라’ ‘임금체불은 직원이랑 합의하면 처벌 안 받지만, 최저임금은 처벌 받는다’ ‘왜 줄 돈 다 주면서 법 위반을 하는 거냐? 회사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등 각종 탈법과 위법 그리고 꼼수를 교육과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 개선과 빈곤해소 효과뿐 아니라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재조명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부의 말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꼼수가 아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해야 가능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현장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탈법 종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16개 광역시도 지역에서 노동상담 창구 역할을 해 온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상담소, 노동센터(근로자복지센터), 법률원 등 41개 기관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센터로 전환한다. 사용자들의 최저임금위반과 각종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상담하여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용자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대안이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을 적극 지원 할 것이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불법편법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해고와 감원에 처해있는 청소 경비 노동자의 장기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여당과 국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 성장은 온대 간대 없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운운하는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을 해야 한다.

부당하게 임금체계를 개악 당하는 노동자는 우리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는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임금 체계 개악을 막아내는 지원과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

중국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법 도출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가 났는지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무리수를 둔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북으로부터 내릴 불벼락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지 바로 다음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1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 휴가를 위해 플로리다주(州)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에 대해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불어 시리아,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1시간 30분 동안 통화했다고 덧붙였는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해외 수출량을 최대로 늘리고 있고 만경봉호를 통한 관광과 물류 이송 사업을 재개하는 등 대북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압박 요청에 응했을 리가 없다. 

오히려 그런 대북 압박이 북을 자극하여 더 강한 핵무장력 강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지적만 잔뜩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트럼프는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만 나서주면 시리아나 우크라이나문제에서 러시아에게 통큰 양보를 하겠다는 달콤한 제안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와 미국은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넌 상태이다. 그것은 이달 초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러-미 정상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만 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립각이 더욱 예리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대러시아  적대시 정책에 반발하여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 500명을 추방하고 미국은 자국 주재 러시아 영사관 3곳이나 폐쇄했으며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러시아 국기까지 끌어내리는 등 양국관계는 쉽게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 상태이다. 

그 여파로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러-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본지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에게 북미대화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양국정상회담이 다낭에서 열릴 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중재를 중국에 맡기기로 하는 바람에 러-미정상회담은 물건너 가게 된 것이다. 

미국의 중재요청을 받은 중국 시진핑 주석은 쑹타오(송도)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특사로 평양에 보냈지만 신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초유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 중국 주석의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도 못한 채 되돌아서야하는 참담한 상황을 목도해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단단히 화가 났는지 너무 큰 무리수를 두었다. 바로 대북테러지원국 재지정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성을 차리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는 사실상 북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간 미국과 근복적인 적대관계를 풀고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이 두 달도 넘게 군사적 조치 단행을 중단하고 물밑접촉을 진행하여 그 합의를 공식화하기 위해 공개적인 협상 단계로 넘어가자고 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란 충격적인 정치 외교적 선제타격을 가해왔으니 북으로서도 대응 타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북은 무서운 군사력 과시에 나설 것이다.

트럼프와 미국의 지배세력들도 무리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은 물론 세계 누구나가 쑹타오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되돌아 선 것은 순전히 미국의 제의를 일언지하에 잘라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면 미국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편승하여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을 중재국으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측면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는 북이 충분히 아량으로 넘겨줄 수 있다고 보고 아무래도 사전에 통보받은 내용 중에 중국과 미국이 공히 요구해온 핵포기를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쌍중단이건 뭐건 결국 중국은 북의 핵을 모두 없애자는 목표를 한번도 접은 적이 없다.

하지만 북은 이미 구축한 핵무기는 전세계 군축을 통한 세계 비핵화 없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어디 한두 번만 강조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러 북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은 아예 특사 접견을 거부함으로써 그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려고 했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함께 어떤 재제를 가해와도 자력갱생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쑹타오가 왔던 기간 트랙터 공장, 자동차 공장을 현지지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중공업도 얼마든지 자체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자동차의 속도로 트랙터처럼 대미 압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북의 의도를 모를리 없는 트럼프는 핵포기를 끝까지 하지 않으려는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한 것인데 그로 인한 북의 무서운 보복타격이 다른 한 편 걱정되어 그걸 막아보고자 급히 푸틴 대통령 붙잡고 1시간 30분이라는 긴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21일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담당 대변인이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20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여전히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책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여전히 외교를 희망합니다...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목적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뿐이라는 걸 김정은 정권에 이해시키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16일 일정 조건을 제시하며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미국의 국제정세전문가 중의 한 명인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전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20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향후 대북 협상 때 지렛대(bargaining chip)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지렛대가 되기는커녕 북대대결전 격화 불쏘시개가 될 우려가 훨씬 높다는 데 있다. 

미국이 물밑접촉에서 뭔과 큰 것을 양보하지 않거나 물위에서 공개적 대북압박 행보를 강화해간다면 북미대결전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제임스 울시 전 미국정보국장(CIA)     ©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북의 전자기파폭탄(EMP)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북의 전자기파 EMP 공격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울시 전 국장은 20일 ‘VOA’와의 대담에서, 이 전자기파폭탄은 정밀유도기술과 재돌입체기술이 필요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보다 훨씬 쉬운, 위성을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핵보유국이라면, 누구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공격이고, 물리적 핵타격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에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공격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쉽게 말해서, 북은 위성에다가 1-2메가톤급 핵무기를 장착하여 쏘아 올린 후, 타격대상 160km 상공 위성궤도에서 터트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미국 전역의 전장장비체계가 마비되게 된다는 것이다.

▲ EMP무기의 원리와 그 위력     ©

EMP 공격은 제대로 된 실험을 거치지 않았고,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울시 전 국장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대기권과 수중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한 1963년) 핵실험금지조약이 발효되기 몇 달 전인 1962년, 러시아와 미국은 위성에서 핵무기를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EMP가 단파장을 통해 수천 마일을 이동해 하와이에 정전을 일으킨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EMP의 장파장이 송전선 변압기를 멈추게 한 것도 봤습니다. EMP 실험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겁니다.”라고 이미 실험으로 그 위력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냥 핵무기를 쏘지 굳이  EMP 공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 국가의 전력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일정 지역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위성에 탑재된 핵무기를 터뜨리는 게 발사체를 통해 지구 먼 곳에 있는 목표지점에서 폭파시키는 것보다 믿을 만하기도 합니다. ICBM을 갖기 위해선 정확성과 대기권 재진입 능력, 열보호망 등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위성에서 무언가를 폭파시키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라며 위력과 타격의 용이성에서 매우 무서운 공격방식임을 새삼 강조하였다.

북은 위성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밀유도는 물론 재돌입체기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화성-12형으로 일본 앞바다를 타격하는 시험 당시, 북의 탄도미사일 재돌입체가 지상 바로 위에까지 내려오는 동영상이 촬영되어 NHK방송에서 이를 보도한 바 있다.

이런 탄도미사일에 EMP탄을 장착하여 터트린다면, 그 위력과 타격범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상용할 수 있어, 한반도와 미국 본도 주요 미군 거점만 정확하게 EMP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북은 주장하고 있다.

<차례>

1. 트럼프의 자화자찬,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일까? 

2. 중재 요청한 트럼프, 그의 요청 기꺼이 받은 시진핑 

3. 중국공산당 총서기 특사가 평양에 간 사연

4.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먼 해법들

5.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트럼프

1. 트럼프의 자화자찬,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일까? 

러시아 국제텔레비전방송 <RT> 2017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은 일본 도꾜를 향해 날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순방길에 동행한 취재진과 약식으로 진행한 기자회견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북조선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큰 문제로 될 수 있지만, 그 나라의 공민들은 근면한 인민이다. 그들은 따뜻하다. 전 세계가 실제로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 그들은 대단한 인민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에게 잘 되기 바란다.”

취재진 앞에서 조선 인민을 근면하고, 따뜻하고, 대단하다고 찬양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11월 8일 한국 국회의 연단에 올라가더니 태도가 180도로 돌변하여 조선을 저주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토해놓았다. 그는 국회연설 중에 “(조선의) 지도자들이 자기 인민을 폭정과 파시즘과 억압의 기치 아래 감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면하고, 따뜻하고, 대단한 인민이 어떻게 사흘 만에 폭정과 파시즘과 억압 아래 감금당한 비참한 처지로 전락될 수 있는가? 

동일한 대상을 두고 어떤 때는 찬양하고, 어떤 때는 저주하며 해괴망측하게 행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15일 백악관 외교접견실에 모인 취재진 앞에서 자기가 아시아순방에서 얻어냈다는 ‘외교성과’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그 발언 중에서 조선과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을 추려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7년 11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외교접견실에 모인 취재진 앞에서 자기가 아시아순방에서 얻어냈다는 '외교성과'를 자평하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장면이다. 그는 자신의 아시아순방에서 첫째 가는 목표가 조선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 첫번째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외교성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그의 자화자찬에는 진실보다 과장과 왜곡이 더 많았다.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순방에는 세 가지 핵심목표가 있었다”고 하면서, 첫 번째 목표는 “북조선 정권이 가하는 핵위협, 이전 행정부들 시기에 꾸준히 증대되어왔고, 지금은 긴급행동을 요구하는 그 위협에 대처하여 세계를 단합시키는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첫 번째 목표를 아래와 같이 달성하였다고 자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에 아베 신조(安培晋三) 총리와 함께 조선을 비핵화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합하는 단호한 결의를 보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본 방문 직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단독제재가 추가된 것을 ‘외교성과’로 꼽았다. 또한 그는 한국 방문 중에 진행한 자신의 국회연설을 자화자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선에 대한 단독제재조치를 발표한 것과 한국의 미사일탄두중량제한조치를 폐지시킨 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력’에 동참하겠다고 재확인한 것을 ‘외교성과’로 꼽았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슨 ‘외교성과’라고 자화자찬한 것들은 성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순방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온 것이거나 또는 외교관례에 따른 의례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았다. 그 어떤 미국 언론매체도 그가 도꾜와 서울을 방문하여 얻었다고 자화자찬한 ‘외교성과’들을 성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얻었다고 자화자찬한,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성과’들은 그의 순방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온 것도 아니었고, 외교관례에 따른 의례적인 발언도 아니었다. 그는 이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1) “시(진핑) 주석은 북조선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들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였고, 비핵화된 한반도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조선 정권에 대한 자기의 커다란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 시 주석은 핵을 보유한 북조선이 중국에게 큰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는 문제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태도와 견해를 언급한 것인데,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이므로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기할 만한 것도 아니다. 

(2) “우리는 지난날 지속적으로 실패하였던 것과 같은 이른바 ‘동결 대 동결’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동의하였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얻어낼 수 있었다고 자평한,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정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

(3)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시간의 촉박성을 공감하였다는 말은 앞으로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조미핵대결을 끝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공유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이 공감한 절박성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특사를 조선에 파견하게 만든 요인으로 되었다. 특사파견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  

(4) “모든 선택방안들이 탁자 위에 남아있다.” 이 인용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동의하였거나 공감한 것을 서술한 문장이 아니라, 이제껏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는 안보문제를 거론할 때 자주 꺼내놓았던, ‘전략적 모호성’이 깔린 특유문장이다. 그는 결정하기가 매우 힘든 중대현안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그런 특유한 표현을 써왔다. 

2. 중재 요청한 트럼프, 그의 요청 기꺼이 받은 시진핑 

위에 인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 중에서 동결 대 동결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동의하였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 나오는 동결 대 동결이라는 말은 중국이 조선과 미국에게 각각 제시한 ‘쌍중단(雙中斷) 중재안’을 뜻한다.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 중국에서는 중단이라는 말을 쓰고, 미국에서는 동결(freeze)이라는 말을 쓴다. 쌍중단 중재안은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중단(동결)하면, 그에 상응하여 미국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동결)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지지를 받아 쌍중단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조선과 미국은 각각 그 중재안을 외면하였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쌍중단 중재안을 포기하기로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으로 생각이 달라진 시진핑 주석은 자기의 쌍중단 중재안을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은 사실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꺼내놓은 직후,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쌍중단이 현 상황에서 가장 실현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쌍중단은 현재 긴장국면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가장 시급한 안보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평화적인 회담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곤경을 벗어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쌍중단은 첫발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쌍중단 중재안의 실현가능성과 합리성을 적극 옹호함으로서 시진핑 주석이 미중정상회담에서 쌍중단 중재안을 포기하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모순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 중에 쌍중단 중재안과 관련하여 논의했던 비밀스런 대화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이고, 그런 비밀스런 대화내용을 알 길이 없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취재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에서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는 절박한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는 비밀이므로, 중국 외교부도 그 비밀을 전부 알지 못한다. 그 비밀 중에 드러난 것은,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에서 중재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11월 9일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취재진 앞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는 장면이다.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에서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는 절박한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비밀이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에서 조미핵대결을 끝내기 위한 중재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제시한 중재안 가운데서 쌍중단 해법은 거부하였고, 쌍궤병행 해법은 동의하였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으므로, 그 두 정상은 서론(쌍중단)은 생략하고 곧장 본론(쌍궤병행)으로 들어가자고 합의하였던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중재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서달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하였고, 진작부터 그런 중재역할을 해보고 싶었던 시진핑 주석은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의 전후맥락을 인식하려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첫째, 조선의 초강력한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연거푸 얻어맞고 국가안보파탄의 벼랑에 매달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국무부를 통해 조선 외무성에게 조건 없는 실무급 대화를 거듭 제의하였지만, 조선은 그들의 거듭되는 간청을 번번이 무시해버렸다. 이에 관해서는 2017년 11월 6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앞으로 50일밖에 남지 않았다’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대화제의를 거듭 무시해버린 것 때문에 자존심이 무척 상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한 나머지 중재자를 통해서라도 자기 의사를 조선에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중재자는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 Putin) 러시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중재자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조선이 미국의 대화제의를 거듭 무시해버린 것만큼 그에게 중재를 부탁하더라도 성사여부는 장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조선은 유엔안보리 대조선제재결의에 동참해온 중국을 멀리 하면서 조중대화마저 끊겼으므로, 중국의 중재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처럼 멀어진 조중관계와 달리, 조선과 러시아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중정상회담에서 중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11월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에게 중재를 요청하려는 행동계획을 세웠다. 바로 이것이 2017년 11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Fox News)>와 진행한 대담에서 “푸틴과의 회동이 있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러시아가 북조선문제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푸틴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던 배경이고, 백악관과 크레물리궁이 트럼프-푸틴 회담일정을 조율하게 되었던 배경이다.   

그런데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가능성은 언론보도에 오르내렸으나, 정작 2017년 11월 10일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성사되지 않았다. 두 정상은 다른 나라 정상들과 함께 어울린 기념사진촬영장에서 잠깐 만나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다. 이것은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중재문제가 원만히 풀렸기 때문에 트럼프-푸틴 회담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중국공산당 총서기 특사가 평양에 간 사연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조미핵대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으로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행이란 조선의 비핵화와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중재안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쌍중단 중재안은 쌍궤병행 중재안을 실행하기 위한 선행조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쌍중단이 서론이라면, 쌍궤병행은 본론인 셈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시진핑 단독회담에서 쌍중단 중재안을 포기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밝혔으면서도, 그 중재안보다 더 중요한 쌍궤병행 중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정상이 단독회담 중에 중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므로, 쌍중단 중재안과 쌍궤병행 중재안을 모두 논의한 것이 분명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쌍궤병행 중재안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것이다. 서론(쌍중단)만 논의하고 본론(쌍궤병행)은 논의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쌍중단 중재안을 포기하는 대신, 쌍궤병행 중재안을 채택하고, 그것을 조선에게 제의하기로 합의해놓았으면서도, 그 합의내용을 당분간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두 정상은 조선의 비핵화와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해법을 중국의 중재를 통해 조선에 제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제껏 미국은 조미평화협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회피해오면서 조선의 비핵화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중국은 조미평화협정 체결과 조선의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을 해법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번에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비핵화만을 요구해오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면서 중국의 쌍궤병행 해법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정이 그러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기존 입장을 버리고 시진핑 주석의 주장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취재진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자기의 쌍궤병행 중재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냈으므로 그 중재안을 조선에 전해야 하였다. 그래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순방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자, 지체 없이 자신의 특사를 조선에 파견함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밀리에 합의한 중재언약을 실행에 옮겼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특사로 조선에 보낸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장이 평양에 도착한 날은 2017년 11월 17일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7년 11월 18일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쑹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 특사를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다. 리수용 정치국 위원은 쑹타오 특사와 회담하였다. 쑹타오 특사는 그 전날인 11월 17일 평양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일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은 쑹타오 특사를 만나 회담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특사파견은 아무런 성과를 내오지 못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보다 이틀 앞선 11월 15일, 쑹타오 특사가 조선에 파견된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보도기사가 중국 <신화통신>에 실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6일 오전 4시 43분(워싱턴 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이 북조선에 특사와 대표단을 보낸다 - 큰 움직임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특사로 조선에 보낸 쑹타오는 중국 중앙정부 고위관리가 아니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고위당료다. 특사파견에는 2017년 10월 18일에 진행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약칭 당대회) 결과를 조선로동당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고위당료를 특사로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쑹타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특사가 아니라 중국공산당 총서기 특사로 조선에 간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특사파견관례에 따르면, 다른 사회주의국가에는 총서기 특사를 파견하고, 다른 자본주의국가에는 국가주석 특사를 파견한다. 사회주의집권당들끼리 진행하는 외교와 사회주의집권당이 없는 자본주의국가들을 상대하는 외교를 구분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당대회 직후 총서기 특사를 다른 나라 사회주의집권당들에 파견하여 당대회 결과를 전달하는 것은 외교관례인데, 이번에 쑹타오 특사를 조선에 보낸 것에는 제19차 당대회 결과를 전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합의된 쌍궤병행 중재안을 전하려는 것이었다. 

2012년 11월에 진행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직후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자신의 특사를 조선로동당, 베트남공산당, 라오스인민혁명당 순으로 파견하였는데, 이번에는 베트남공산당, 라오스인민혁명당, 조선로동당 순으로 파견하였다. 중국이 트럼프-시진핑 회담의 결과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조선에 특사를 파견하는 일정이 뒤로 미루어진 것이다. 

2017년 11월 16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적인 대언론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조선, 베트남, 라오스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사전에 상대방과 협상한 결과”라고 하였다. 이 발언을 들어보면,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월 하순 조선로동당은 중국공산당 총서기 특사가 11월 중순 평양에 파견될 것이라는 중국공산당의 사전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먼 해법들

중국의 특사파견은 어떤 성과를 내왔을까? 조선은 시진핑 주석이 쑹타오 특사를 통해 전한 쌍궤병행 중재안을 받아들였을까? 조선이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조선이 제시한 해법과 쌍궤병행 해법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선의 비핵화와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병행적으로 추진한다는 쌍궤병행 해법의 실현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런가? 아래와 같은 논거를 말할 수 있다.  

조선은 자국의 핵무력을 해체하는 비핵화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약 한 달이 지나 12월 하순이 되면, 조선이 장장 반세기 동안 미국의 압력과 방해와 위협을 물리치고 피땀 흘려 추진해온 핵무력건설이 드디어 완성될 참인데, 그런 조선에게 핵무력을 해체하라는 말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으로 들릴 것이다. 2017년 6월 31일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스톡홀름에서 주최한 반관반민대화에 참석하였던 미국 대표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 대화에 참석한 조선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들은 “비핵화는 얘기조차 꺼내지 말라는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고,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비핵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의 비핵화는 꿈도 꾸지 말라고 미국에게 경고하는 보도기사를 내보내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평양에 있는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마지막 날인 2016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조선이 미국에게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하는 비핵화는 어떤 경우에도 실현될 수 없지만, 조선의 핵동결은 미국의 태도에 따라 실현될 수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대조선제재조치를 해제하여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하면, 조선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중단하여 미국에게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더 이상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미핵대결이 끝나고, 조미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국군이 철수되고,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9월 4일 보도에 따르면, 2017년 5월 8일과 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된 조미비공개접촉에서 최선희 조선외무성 북미주국장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조선제재조치를 해제하고,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미국측 참석자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5.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트럼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2017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3척과 이지스구축함 11척으로 편성된 3개 항모강습단이 한국 해군 군함 7척과 함께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동해작전구역에서 대조선전쟁연습을 강행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제껏 미국이 3개 항모강습단을 동해에 출동시켜 한반도 정세를 전쟁폭발위험으로 끌어갔던 전례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오늘까지 64년 동안 세 차례밖에 없었다. 그 세 차례의 심각한 전쟁위기를 열거하면, 1968년 1월 23일 조선인민군 해군 군함들이 원산 앞바다에 잠입하여 조선에 대한 신호정보를 감청하던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여 탑승자 1명을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72명 전원을 포로로 사로잡았을 때, 그리고 1969년 4월 15일 조선인민군 요격기들이 청진 앞바다 상공에 잠입하여 조선에 대한 공중정찰을 벌이던 미국 EC-121 정찰기를 공대공미사일로 격추하여 탑승자 31명 전원을 수장시켰을 때, 그리고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국군 경비병들이 조선인민군 경비병들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백양나무를 쌍방의 합의도 없이 자르려고 하자 충돌이 일어났는데, 도끼를 던지며 먼저 덤벼든 미국군 경비대장과 육군 중위를 조선인민군 병사들이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미국군 경비병 4명과 한국군 경비병 2명에게 부상을 입혔을 때였다. 

그런데 미국이 얼마 전 3개 항모타격단을 동해작전구역에 출동시키는 요란한 공격징후를 드러내 보이며 1976년 ‘판문점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핵공격위협을 가하였는데도, 조선은 그에 대해 아무런 대응행동을 취하지 않고 잠잠하였다. 미국이 3개 항모타격단을 동원한 대조선전쟁연습으로 한반도 정세를 전쟁폭발위험으로 끌어갔던 2017년 11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실에서 핵타격대응작전계획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금성뜨락또르공장이 생산한 80마력짜리 ‘천리마-804’ 신형 트랙터 수 백 대를 살펴보고, 몸소 시운전도 하면서 생산현장 현지지도를 하였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11월 14일 금성뜨락또르공장이 생산한 '천리마-805' 신형 트랙터 수 백 대를 살펴보고, 몸소 시운전도 하면서 생산현장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미국이 3개 항모타격단을 동원한 대조선전쟁연습으로 한반도 정세를 전쟁폭발위험으로 끌어갔던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실에서 핵타격대응작전계획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금성뜨락또르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     © 자주시보

미국이 3개 항모타격단을 동원하여 극도로 위험천만한 핵공격위협을 가하였는데도, 조선이 아무런 대응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까닭은 조선이 겁을 먹고 주눅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시진핑 회담과 그에 따른 중국의 특사파견에 마지막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완성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쌍궤병행 중재안을 중국을 통해 전달하였다. 조선이 그런 중재안을 받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6년 5월 7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한 해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해법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전략을 초강력한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차단하여 그를 조미직접협상으로 끌어내고, 그 자리에서 철군동의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려는 것이 조선의 전략구상이다. 그러나 전쟁연습과 경제제재와 외교고립을 추구하는 대조선적대정책을 틀어쥔 트럼프 대통령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쌍궤병행 중재안에 동의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였고, 그런 중재안을 전하려고 평양에 간 쑹타오 특사는 조선의 기존 입장만 듣고 베이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