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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인권결의안은 모락책동이다!

[목요집회] 유엔 북인권결의안은 모락책동이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11/17 [08: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11월 16일, 탑골공원 앞에서 1145회 민가협 목요집회가 매서운 날씨에서도 열렸다.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의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2017년 11월 16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가운데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를 위한 1145회 민가협 목요집회’가 탑골공원 앞에서 열렸다.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올수록 목요집회 참가자들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들을 생각으로 마음이 아프면서도 반드시 올해 안에 석방시키겠다는 결심이 높아 보였다. 

 

먼저 1145회 목요집회 여는 말은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연설을 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사회를 위해 정당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당장 석방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일부 언론에서 성탄절 특별사면을 이야기 하지만 확인되고 있지 않다. 우리 사회가 정당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올곧게 해주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그런 사회가 왔을 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이 자리에 양심수 석방환영대회를 열어야 한다.”며 여전히 청와대가 양심수 석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 2017년 11월 16일, 1145회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권오헌 회장은 "최근 유엔에서 채택된 북 인권결의안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함께 한 대북 모략책동이다."며 규탄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유럽연합과 일본이 앞장섰지만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우리 사회에 양심수 말고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평양시민 김련희씨와 북 여성종업원 12명이다. 이런 사람들 두고 우리사회가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특히 유엔에서 북 인권결의안 채택한 것은 모략책동이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정부가 벌인 모략책동이다. 한국과 미국의 인권은 어떠한가.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남의 나라 인권을 어떻게 이야기한단 말인가! 미국의 가장 큰 범죄는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살육한 것은 가장 큰 인권침해, 범죄행위이다. 미국이야말로 파렴치한의 극치이다. 일본은 어떠한가! 우리 민족에 침략, 박해하고 억압착취와 강제징집, 징용 그리고 성노예 시킨 나라이다. 일본은 사죄도 않고, 배상도 않는데 이런 일본이 앞장서서 북의 인권을 이야기한다. 제일 못된 나라가 남의 나라 흉을 이야기하는데, 근거도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만 믿고 북의 인권침해를 운운한다. 이것을 근거로 한 대북인권결의안은 거짓말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가 같이 한 것은 규탄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김련희씨와 12명 여종업원을 북으로 먼저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분단체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참다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촛불정신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데, 국정원 적폐청산에서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 북해외 12명 여종업원 사건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적폐청산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참된 촛불정신이다.”라고 뜨겁게 연설했다.  

 

▲ 2017년 11월 16일, 1145회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장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구속노동자후원회 조영건 회장이 연설을 했다.

조영건 회장은 “나라를 거덜내고 민주주의를 짓밟던 박근혜 일당이 감옥에 갔는데 바뀌지 안는 것이 있다. 내란 조작의 희생자가 아직도 감옥에 있다. 일부는 출소했지만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그 전 정권의 희생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너무나 억이 막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양심수 석방의 문제를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 많다. 그런데 적폐세력의 준동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 진보, 모든 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주의 투사, 노동자 구속자, 통일인사가 모두 석방하는 것이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양심수를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소위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만기 출소한 우위영, 이영춘씨가 나와 인사를 했다.

 

▲ 소위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구속되었다 만기출소한 이영춘씨는 "단 한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없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 투쟁의지를 밝혔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먼저 이영춘씨는 “감옥에서 보내주신 소식지를 통해서 목요집회 사진을 보았다. 한번도 뵙지 못한 어머님, 선배님들이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든든해서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아직도 수많은 양심수들이 있다. 촛불혁명 이후 감옥에 있는 교도관, 수인들이 모두들 양심수들이 석방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석방되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니 석방시켜야 되지 않는가! 양심수를 석방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몸은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감옥에서 석방되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양심수도 감옥에 없어질 때 진정하게 마음의 석방이 될 것이다. 그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 뜨겁게 연설했다.

 

▲ 2017년 11월 16일, 1145회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소위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구속되었다 만기출소한 우위영씨가 감옥에서 민가협 어머님들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 '은행나무'를 부르고 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특히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이었던 우위영씨는 “어머님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울먹였다. “어머님들이 걸음걸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면서 감옥에서 민가협 어머님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 ‘은행나무’ 일부를 부르며 마음을 전했다. 

 

“...

너의 잎들은 이롭고

너의 열매는 유용하다

너의 줄기는 신념

너의 향기는 너의 투쟁

그러나 너는 의심치 말아라

너의 피땀, 

너의 희생을...”

 

1145회 민가협 목요집회는 참가자들의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와 “당장 석방하라!”의 구호와 함성을 외치며 마감했다. 

 

▲ 2017년 11월 16일, 1145회 민가협 목요집회에는 청와대에서부터 탑골공원까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며 매주 행진을 하는 '동행'의 청년들이 함께 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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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떠나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다섯 명 잊지 말아 달라” 오열

“너무 보고 싶어 내려놓지 못했지만 이제 가슴에 묻는다…세월호 참사 같은 일 반복되면 안돼”

김주형 기자 kjh@vop.co.kr
발행 2017-11-16 18:29:24
수정 2017-11-17 0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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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기 전인 16일 오후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으로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님, 권혁규 군 이 다섯 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다섯 분 미수습자 이름을 부르는 동안 가족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기 전인 16일 오후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으로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님, 권혁규 군 이 다섯 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다섯 분 미수습자 이름을 부르는 동안 가족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김주형 기자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311일이 흘렀다. 수색이 마무리 돼 가지만 끝내 사랑하는 가족을 수습하지 못하고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결정한 미수습자 가족들은 거치된 세월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내 미수습자로 남은) 다섯 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며 오열했다.

참사 당시인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떠난 세월호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미수습자로 남은 남현철 군, 박영인 군, 양승진 선생, 권재근씨와 혁규 군 부자 등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기 전인 16일 오후 2시 찢기고 녹슬어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인사했다.

“그동안 너무 보고싶어 내려놓지 못했는데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미수습자 가족들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 짓거나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날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미수습자 가족들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 짓거나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김주형 기자

이들은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님, 권혁규 군 이 다섯 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다섯 분 미수습자 이름을 부르는 동안 가족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끝내 오열하며 주저앉았다.

네 가족을 대표해 현철 군 아버지 남경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다른 미수습자 가족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거나 손으로 눈물을 씻어냈다.

이들은 “세월호가 인양되고 이곳 목포신항에 거치된 후 저희 가족들은 이제는 가족의 유해라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부두 안쪽에 마련된 작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매일 아침 세월호를 바라보았다”면서 “(그동안) 2014년 진도에서처럼 유해를 찾아 떠나는 가족들을 부러워하며 남아있는 가족들끼리 서로를 위로하면서 고통스런 날들을 견뎌냈지만 하루하루 수색이 끝나갈 때마다 우리도 가족을 찾아 떠날 수 있다는 희망보다 영원히 가족을 못 찾을 수 있다는 공포와 고통이 점점 커져만 갔다”고 힘들게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결정하게 된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내려놓지 못했다”고 할 때는 목소리마저 부들부들 떨렸고 “세월호 선체 수색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지금 저희 가족들은 비통하고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들에게 남긴 미수습자 가족의 당부
“2기 특조위 구성돼 진상규명 꼭 이뤄져야”
“다섯 사람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

이날 목포신항에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 앞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목포신항에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 앞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특히 “수많은 갈등 속에서 더 이상의 수색은 무리한 요구이자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저희들은 떠나지만 이후 선체조사 과정에서라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모든 일은 정부와 선체조사위원회 몫으로 남겨두고 떠난다”고 울먹였다.

나아가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세월호 참사를 거울삼아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2기 특조위가 구성돼 한점 의혹없는 진상규명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신 평생 갚지 못할 큰 사랑을 받았다”면서 자원봉사자들, 진도군민들과 어민들, 잠수사들, 정부 관계자들, 종교단체와 온마음센터, 선체조사위, 코리아 샐비지, 언론, 4.16가족협의회, 대한변협, 안산시, 목포시민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고마움을 전했고 “이제는 저희 가족들과 함게 세월호에 대한 아픔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미수습자 다섯 명 이름을 일일이 외쳐 부르면서 “이 다섯 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거듭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동안 끝내 목으로 넘어오지 않았던 오열이 터져나왔고, 국민들을 향해 인사한 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수색 종료’? 우리는 떠나도 선체조사위, 해수부는 수색 계속해야”

기자회견을 모두 마친 뒤 미수습자로 남은 남현철 군 아버지와 이날 기자회견에 연대하기 위해 목포신항을 찾은 고 이재욱 군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자회견을 모두 마친 뒤 미수습자로 남은 남현철 군 아버지와 이날 기자회견에 연대하기 위해 목포신항을 찾은 고 이재욱 군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김주형 기자

박영인 군 어머니, 남현철 군 어머니, 양승진 선생님 부인은 쓰러져 오열하며 몸을 추스르지 못했고, 이를 지켜보다 못한 영인 군 아버지, 현철 군 아버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으켜 세워 함께 오열하면서 한 명씩 기거하고 있는 컨테이너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동안 미수습자 가족들의 오열과 유가족들의 눈물로 가득했던 세월호 앞은 수습한 뒤 돌아온 현철 군 아버지 홀로 나서서 기자들과 질문과 답을 주고 받았다.

미수습자 가족 대표로 나선 현철 군 아버지는 “18일 여기서 영결식을 하고 안산제일병원으로 가서 3일장으로 개인 장례를 치른다”면서 “발인이 끝나면 여기 와계신 유가족들과 같이 같은 곳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을 것”이라고 장례 계획을 밝혔다.

또한 ‘수색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수색 종료란 게 참 웃긴 말이다”라면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국민들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뜻이지 선조위, 해수부는 (수색을)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4.16가족협의회와 유가족들과 연대를 강조했다. 현철 군 아버지는 “세월호 배를 보존하는 부분 등에서 무조건 (4.16)가족협의회 뜻에 따를 것”이라면서 “이분들은 (세월호 참사 뒤) 단 한가지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것만 보고 오신 분들이다. 모든 걸 접어두고 우리 옆에 계셨던 분들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고에 희생된 사람들이 (왜) 억울하게 죽었는지 이걸 밝혀내기 위해 왔다”면서 ‘가족’임을 강조했다.

미수습자 가족·유가족 “우리는 모두 한가족, 함께 갈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한 뒤 오열하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연대하기 위해 목포신항으로 온 유가족이 부둥켜 안으며 함께 오열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한 뒤 오열하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연대하기 위해 목포신항으로 온 유가족이 부둥켜 안으며 함께 오열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이날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결정한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안산과 서울에서 버스 1대로 세월호 유가족 20여 명이 목포신항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눈물 흘리고 부둥켜 안으며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현철 군 아버지와 미수습자 가족들이 추스르고 나와서 연대하기 위해 온 유가족들과 일일이 인사하고 포옹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재욱 군 어머니 홍영미씨, 세월호 인양과 함께 목포신항에 거치된 지금까지 팽목항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우재 군 아버지 고영환씨를 비롯한 20여 명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가 난 뒤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들을 갈라놓으려 하는 언론들이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그런 보도에 연연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중심이 다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를 흘려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강조하면서 웃어넘겼다.

재욱 군 어머니 홍영미씨는 “우리가 와야 할 자리다. 그래서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고 모두 한 가족이다. 함께 갈 것이다. 한 가족이니까 마음을 함께 해서 가족처럼 지내자”고 눈과 함께 붉어진 얼굴로 미수습자 가족들을 스스럼없이 ‘가족’이라 했다.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컨테이터로 자리를 옮기자 목포신항 부두 위는 세월호만 덩그러니 남았다. 이따금씩 장비와 차량만이 엔진 소리를 내며 오고 갔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기 전인 16일 오후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으로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님, 권혁규 군 이 다섯 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국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한 명 한 명 미수습자 이름을 부르는 동안 가족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결국 국민들을 향해 인사를 한 뒤 주저앉아 오열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기 전인 16일 오후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으로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님, 권혁규 군 이 다섯 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국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한 명 한 명 미수습자 이름을 부르는 동안 가족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결국 국민들을 향해 인사를 한 뒤 주저앉아 오열했다.ⓒ김주형 기자
이날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국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과 연대하기 위해 서울, 안산 등에서 유가족 20여 명이 목포신항 세월호 앞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국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과 연대하기 위해 서울, 안산 등에서 유가족 20여 명이 목포신항 세월호 앞으로 들어서고 있다.ⓒ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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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경주→포항…전문가들 연쇄 지진 가능성 ‘경고’

 

등록 :2017-11-15 20:44수정 :2017-11-16 08:55

‘경주 이어 포항’ 상관관계 촉각
경주 지진 진앙지서 43㎞ 거리
일본 대지진→경주→포항
전문가들 연쇄지진 가능성 경고
“오랜기간 응력 축적된 동남권
부쩍 잦은 강진 패턴에 주목해야”
지반층 연약해 건물 안전 등 우려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점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어린이집 외벽이 무너져 차량이 심하게 파손 돼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점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어린이집 외벽이 무너져 차량이 심하게 파손 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규모 5.8 경주 지진에 이어 40㎞ 남짓 떨어진 포항 인근 지역에서 계측 지진으로는 두번째로 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연쇄지진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연관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은 진앙지도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데다 데이터 분석도 진행중이라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놓으면서도 1년여 만에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두 지진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의 원인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이 지역의 주요한 단층인 양산단층이 지진을 일으킬 만한 운동을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임이 드러났다는 견해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견해 등이 제시돼왔다. 한반도 동남권은 일본 쪽에서 오는 태평양판 지각과 남쪽에서 오는 필리핀판 지각의 힘이 겨루며 수십만년 전부터 단층들이 발달해왔는데 이곳의 단층들이 활성단층인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15일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이 장사단층이라는 중간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미선 지진화산센터장은 “현재로선 양산단층 지류에 있는 장사단층 부근이 진앙지로 추정되지만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진앙지는 경주 지진 진앙지와 43㎞ 떨어져 있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과 관련해선, “경주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 여파라는 학계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번 지진에서는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이미지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광주시교육청 26지구 20시험장으로 지정됐던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 정문이 16일 잠겨있다. 교육부는 경북 포항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 치를 예정이었던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연합뉴스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16일 오전 경북 포항에 발생한 규모 5.4지진으로 기울어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가재도구들을 꺼내고 있다. 포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16일 오전 경북 포항에 발생한 규모 5.4지진으로 기울어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가재도구들을 꺼내고 있다. 포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경북 포항에 발생한 규모 5.4지진으로 많은 주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박정자(왼쩍, 77) 씨와 김상자(72)씨가 16일 오전 임시대피소인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포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16일 오전 경북 포항에 발생한 규모 5.4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아파트에서 박정자(77)씨가 깨진 가재도구들을 치우고 있다. 포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16일 오전 경북 포항에 발생한 규모 5.4지진으로 기울어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가재도구들을 꺼내고 있다. 포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16일 오전 경북 포항에 발생한 규모 5.4지진으로 기울어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아파트 벽에 균열이 생기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포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경북 포항에 발생한 규모 5.4지진으로 많은 주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주민들이 16일 오전 임시대피소인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대피해 있다. 포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1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고등학교 교실에 지진 영향으로 파편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16일 오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상남도교육청 88(창원)지구 제23시험장으로 지정됐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여자고등학교 입구에 수능 연기가 됐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교육부는 포항에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사진은 학교 교직원이 안내문을 확인하는 모습. 연합뉴스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16일 오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상남도교육청 88(창원)지구 제23시험장으로 지정됐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여자고등학교 입구에 수능 연기가 됐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교육부는 포항에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연합뉴스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포항 지진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뒤로 연기된 16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청주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수능 문답지 보관 장소에 경찰관이 철통 경비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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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뒤로 연기된 16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서점이 1주일 동안 추가로 공부할 참고서와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러 온 고 3 수험생으로 북적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포항 지진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뒤로 연기된 16일 오전 광주 북구 고려고등학교 고사장에 시험감독실에 수능 시험 물품들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규모 5.4지진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6일 오전 시민들이 대피해있는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구호품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광주시교육청 26지구 20시험장으로 지정됐던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 정문이 16일 잠겨있다. 교육부는 경북 포항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 치를 예정이었던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연합뉴스

포항 5.4 규모 지진 발생

16일 오전 경북 포항에 발생한 규모 5.4지진으로 기울어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가재도구들을 꺼내고 있다. 포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그러나 잠정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몇몇 학자는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몇몇 지진전문가의 말을 종합하면, 동남권에는 수십만년에 걸쳐 오랫동안 단층들이 발달해 단층들에 응력이 축적되던 터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주 지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포항 지진이 일어났으리라는 것이다. 일종의 연쇄지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홍태경 연세대 교수(지구시스템과학과)는 “경주 지진이 발생한 방향인 북동-남서쪽으로 많은 에너지가 쌓였으리라는 보고가 있었고 포항은 경주 지진으로 응력이 쌓였다고 지목된 지역인데 그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며 “경주 지진이 이번 포항 지진을 유발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진이 또 다른 연쇄지진을 일으키는 데 이바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상청이 진앙지로 ‘양산단층 부근의 장사단층’을 지목했으나 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다른 이름의 단층 지역이라 해도 이 지역의 단층들이 지표 부근에서 갈라질 뿐이며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대부분이 하나의 뿌리로 연결돼 있어, 사실상 양산단층 계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산단층이냐 장사단층이냐와 별개로, 동남권 지역에서 잦아진 강진의 패턴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과학부 교수는 “지난해에 규모 5.8 지진에 이어 1년여 만에 규모 5.4 지진이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랐다는 점에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아직 불확실한 게 많지만 추정해보면 단층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그동안 힘들이 쌓여 있다가 지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17세기 조선시대에 규모 7 이상 지진이 일어난 이래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만큼 지층에 지진을 일으킬 에너지들이 축적되어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윤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진이 일어난 일대가 양산단층과 접하고 있는 곳인데,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지진 발생지 부근의 암석이 연약한 신생대 퇴적암층(역암층, 이암층)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라며 “이 일대의 건축물과 그 지반이 안전한지, 이상은 없는지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홍태경 교수는 “특히 경주 지진에 뒤이어 다시 포항 지진에 의해 에너지가 쌓인 포항과 경주 사이 지역은 위험도가 증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철우 김정수 기자 cheolwo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19249.html?_fr=mt1#csidx56101fb02eebd598ac840d3fb7e49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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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파스 북한군 한 명 ‘JSA 통해 탈출 긴급 후송’ 보도

엘파스, 북한군 한 명 JSA 통해 탈출 긴급 후송 보도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사회 2017/11/15 12:58 0 23 Views

 

 

-북한군 총격으로 헬기 긴급 후송 -JSA 통한 탈출은 이례적이고 드문 일 

 

스페인 일간지 엘파스는 13일자 “Un soldado norcoreano logra desertar al sur pese a ser tiroteado por sus compañeros 

–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북한군의 총격을 뚫고 귀순”이라는 제목으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탈출하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유엔군 헬기로 긴급 후송되었다고 보도했다. 엘파스는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팔꿈치와 어깨에 부상을 입고 남한 경비구역에서 30분 후에 발견되었다고 했다. 기사는 이번 사건은 이레적으로 남북한 군인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있는 비무장 지대의 유일한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며, 사건 발생 후 한국군은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 수준을 높였다고 했다. 아울러 엘파스는 지난 6월 10일 간격으로 북한군 2명이 비무장 지대를 가로질러 귀순 이후 처음이며, 한 해 평균 1000여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과의 국경을 통해 탈북하는 사례는 있지만,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춘 JSA를 통한 귀순은 아주 드문 일이라고 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엘파스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Raymondu Lee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mrmkap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11/15/north-korean-soldier-defected-to-south-korea-at-jsa/

 

Un soldado norcoreano logra desertar al sur pese a ser tiroteado por sus compañeros 북한군 병사 한명이 북한군의 총격을 뚫고 귀순 Otros dos militares utilizaron en junio el nada habitual método de cruzar la Zona Desmilitarizada que separa ambos países 지난 6월 두 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남북한을 갈라놓은 비무장 지대를 지나 이례적으로 귀순했다. Agencias Seúl 13 NOV 2017 – 09:22 EST 서울 2017.11.13 – 09:22 am Eastern time Una alambrada con espinos que separa las dos Coreas. Chung Sung-Jun GETTY IMAGES 남북을 갈라놓은 철조망. 정성준 Un soldado de Corea del Norte consiguió hoy desertar al Sur tras ser herido por disparos del ejército norcoreano mientras cruzaba la zona desmilitarizada (DMZ), según informó el Estado Mayor Conjunto (JCS) surcoreano. El militar ha sido trasladado hasta un hospital surcoreano por un helicóptero del comando de Naciones Unidas para tratarle dos heridas en el hombro y en el codo, según detalló a la agencia EFE un portavoz del Ministerio de Defensa de Corea del Sur.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비무장지대를 내려오면서 북한 쪽에서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귀순을 했다고 한다. 그 병사는 팔꿈치와 어깨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유엔군 헬기로 긴급 후송 되었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11/15/north-korean-soldier-defected-to-south-korea-at-jsa/

 

Los disparos se produjeron en torno a las 15.30, hora local, y militares surcoreanos encontraron herido al hombre, un soldado raso a juzgar por el uniforme, en torno a media hora después. El incidente tuvo lugar en la Zona de Seguridad Conjunta (JSA) de Panmunjom, el único lugar del área desmilitarizada en el que teóricamente soldados de las dos Coreas se ven cara a cara. “El Ejército (surcoreano) ha incrementado su nivel de alerta ante posibles provocaciones del Ejército norcoreano”, explicó el JCS en un breve comunicado. 이 총격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30 분경에 발생했으며, 합참은 군복을 보건대, 하급 병사로 판명된 군인이 어깨 부상을 입은 것을30 분 후 발견했다. 이 사건은 이론적으로는 남북한 군인들이 직접 얼굴을 맞댈수 있는 비무장 지대의 유일한 장소인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Zone)에서 일어났다. 합참은 “육군(한국)이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 수준을 높였다”고 간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El pasado junio, dos soldados norcoreanos ya habían cruzado la DMZ para desertar, con solo 10 días de intervalo, pero es muy poco común que se produzca una deserción en la JSA. Con una media de más de 1.000 norcoreanos desertando a Corea del Sur cada año, la mayoría de los que huyen del país lo hacen a través de China y no se atreven a cruzar la frontera entre las dos Coreas, por la alta seguridad de la zona, asegurada con alambradas y campos de minas. 지난 6월 두 명의 북한군 병사가 10일 간격으로 비무장지대를 가로 질러서 귀순은 하였으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귀순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다. 한해 평균 1000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는데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탈출한다. 그들은 철망과 지뢰밭으로 무장된 높은 경계태세가 갖추어진 국경을 감히 선택하지 않는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11/15/north-korean-soldier-defected-to-south-korea-at-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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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이상의 충격... 잠 못 이루는 지진 피해 주민들

[긴급현장 르포 - 포항은 지금] 부상자 속출에 시간 지날수록 여진 계속돼

17.11.15 23:10l최종 업데이트 17.11.15 23:10l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 환여동 대도중학교 강당에 인근 주민 150여 대피해 있다.
▲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 환여동 대도중학교 강당에 인근 주민 150여 대피해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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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북부 9km 지점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포항시민들은 패닉에 빠졌다. 건물 벽체가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고, 금이 간 상태로 방치된 곳도 있었다. 대피소로 간 주민들은 밤늦도록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200여 명을 비롯해 대도중학교 150여 명, 향도초등학교 50명, 들꽃마을 35명 등 모두 73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상태다. 이들은 밤 늦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부상자도 속출했다.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세명기독병원 8명, 선린병원 18명 등 모두 41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시설 피해도 계속해서 파악되고 있다. 포항역 KTX역사 천정이 붕괴되고, 용흥동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포항 선린대의 기숙사 5층도 천정이 무너지고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지진 피해가 상당하다. 선린대는 모든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피신시키고 건물의 전기를 끊었다. 모든 건물의 불이 꺼지면서 선린대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730여 명 대피, 41명 입원... 포항의 잠 못 이루는 밤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난 경북 포항 한동대 느헤미아홀 건물 외벽의 벽돌이 무너져 내렸다. 일부 벽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금이 가 있다.
▲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난 경북 포항 한동대 느헤미아홀 건물 외벽의 벽돌이 무너져 내렸다. 일부 벽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금이 가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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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난 경북 포항 한동대 느헤미아홀 건물 외벽의 벽돌이 무너져 내렸다. 일부 벽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금이 가 있다.
▲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난 경북 포항 한동대 느헤미아홀 건물 외벽의 벽돌이 무너져 내렸다. 일부 벽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금이 가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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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동대의 경우 느헤미아홀 외벽 벽체가 무너지고 일부는 금이 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양새다. 건물 내부 벽에 금이 간 곳도 있고 천정 텍스가 무너지기도 했다.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만들어놓은 소품들도 복도에 떨어져 나뒹굴면서 마치 전쟁터의 폐허와 흡사할 정도의 모습이다. 

 

한동홀에서 수업 중이었다는 송아무개(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4년)씨는 "쿵쿵쿵 하는 소리가 위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바로 친구들과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 밖으로 나오는 중간에 큰 진동이 와서 가슴이 철렁했다"며 "밖으로 나와보니 느헤미아홀의 외벽 벽돌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장예은(3학년)씨는 "지진이 발생할 당시 팀별 모임하는 수업시간이었다"면서 "건물 밖에 팀별로 모이다보니 대처가 상당히 빨랐고 인원 확인도 수월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작년에 경주 지진이 난 후 매뉴얼이 있어 대피하기가 수월했다"며 "곧바로 운동장에 모여 학교에서 제공한 전세버스로 고속터미널이나 KTX역으로 데려다 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동대는 이번 주말까지 수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집으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하융조관이나 기쁨의교회에 모여 있도록 했다.

"밖으로 뛰쳐나오니 건물 외벽이 와르르..."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한동대 느헤미아홀 내부는 마치 전쟁폐허가 된 건물처럼 곳곳에 금이 가 있고 물건들은 복도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다.
▲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한동대 느헤미아홀 내부는 마치 전쟁폐허가 된 건물처럼 곳곳에 금이 가 있고 물건들은 복도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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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한동대 느헤미아홀 내부는 마치 전쟁폐허가 된 건물처럼 곳곳에 금이 가 있고 물건들은 복도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다.
▲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한동대 느헤미아홀 내부는 마치 전쟁폐허가 된 건물처럼 곳곳에 금이 가 있고 물건들은 복도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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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한동대 느헤미아홀 내부는 마치 전쟁폐허가 된 건물처럼 곳곳에 금이 가 있고 물건들은 복도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다.
▲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한동대 느헤미아홀 내부는 마치 전쟁폐허가 된 건물처럼 곳곳에 금이 가 있고 물건들은 복도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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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중학교 강당에 모여 있던 주민들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인근에 있는 대동빌라에서 지진을 피해 이곳에 온 주민들은 허둥지둥 나오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며 집 걱정에 앞섰다.

김선고(77)씨는 "거실에서 부인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전등이 흔들리고 진열된 물건이 떨어져 무서웠다"면서 "밖으로 뛰쳐나오니 건물 외벽의 벽돌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챙기기 위해 나오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다"면서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도 한 번도 지진 대피 훈련을 하지 않아 어떻게 피신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스러웠다"고 강조했다.

30차례 이상의 여진 이어져... "공포와 불안감은 여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한동대 느헤미아홀 내부는 마치 전쟁폐허가 된 건물처럼 곳곳에 금이 가 있고 물건들은 복도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다.
▲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한동대 느헤미아홀 내부는 마치 전쟁폐허가 된 건물처럼 곳곳에 금이 가 있고 물건들은 복도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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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한동대 느헤미아홀 내부는 마치 전쟁폐허가 된 건물처럼 곳곳에 금이 가 있고 물건들은 복도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다.
▲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한동대 느헤미아홀 내부는 마치 전쟁폐허가 된 건물처럼 곳곳에 금이 가 있고 물건들은 복도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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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4층에 살고 있다는 구윤정(36)씨는 "드르륵 소리가 나면서 집이 흔들렸다"면서 "처음에는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고 무서워 뛰쳐나왔다"고 말했다.

구씨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내려왔는데 9층과 10층에 있는 한 엄마는 아이를 안고 뛰쳐나오면서 울고 있었다"며 "아이들이 걱정이 돼 유치원에 갔더니 다행히 대피해 있어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구씨는 이어 "지난해 경주 지진때는 무서워 차 안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다시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공포와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이 발생한 오후 2시 29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오후 10시 31분 현재 규모 2.1의 여진을 포함해 모두 30여 차례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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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적폐주범, 해체하라”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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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11/16 10:34
  • 수정일
    2017/11/16 10:3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적폐청산대전본부, 적폐청산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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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5  1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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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11월 15일 오전 11시 자유한국당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이 적폐”라며,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 박규용 목사가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지역 85개 종교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이하 적폐청산대전본부)는 “사회대개혁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이 적폐주범”이라며, “(자유한국당은)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고 경고했다.

 

15일 오전 11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대전본부 이기동 대변인(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안보위기를 부추겨서 정권을 유지했고,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줄 방송을 장악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정권을 장악했던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이라며, “적폐청산요구가 어떻게 정치보복이 될 수 있냐. 지난 10년 동안 국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던져놓고, 모든 적폐들을 양산한 자유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 규탄발언에 나선 대전민중의힘 김율현 집행위원장(민주노총대전본부 사무처장)은 “지난 촛불 항쟁 시기에 꼬리 내리고 국민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던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이 촛불혁명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다시 반칙과 불법으로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은 적폐를 비호하고, 사회대개혁을 무산시키는 책동들을 하고 있다”며, “항의와 규탄이 아닌 자유한국당 해체를 통해서 촛불시민들이 염원했던 사회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 노동존중 새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준수 대전충청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도 규탄발언에서 “적폐청산을 가장 싫어하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라며, “그들이 적폐덩어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라며,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단 한명도 당선시키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파업 중인 언론노조 MBC본부대전지부, KBS본부 대전충남지부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해 언론노조의 파업을 공영방송 장악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규탄에 목소리를 보탰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적폐청산대전본부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끝날 것만 같았던 이명박 박근혜 적폐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자유한국당이 사회대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낡디 낡은 색깔론과 종북몰이, 국회 의석을 방패로 한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언론 정상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의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촛불혁명이 요구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며,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역사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파업 중인 언론노조 MBC본부대전지부, KBS본부 대전충남지부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해 언론노조의 파업을 공영방송 장악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에 목소리를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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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모함 3척 동시 훈련은 위기탈출 몸부림

미 항공모함 3척 동시 훈련은 위기탈출 몸부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16 [04: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11월 12일 미국 항공모함 3척 동시에 한국작전구역에 집결 훈련 전개  

 

 

▲2017년 11월  12일 미국 항공모함 3척 동시에 한국작전구역에 집결 훈련 전개  

 

 

▲ 2017년 11월 12일 미국 항공모함 3척 동시에 한국작전구역에 집결 훈련 전개  

 

 

▲ 2017년 11월 12일 미국 항공모함 3척 동시에 한국작전구역에 집결 훈련 전개  

 

 

▲ 2017년 11월 12일 미국 항공모함 3척 동시에 한국작전구역에 집결 훈련 전개  

 

 

▲ 2017년 11월 12일 미국 항공모함 3척 동시에 한국작전구역에 집결, 훈련 전개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동영상을 통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 76), 니미츠호(CVN 68),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 71) 등 3척의 항공모함이 지난 12일 한국작전구역(KTO)에 집결하여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하였다. 

 

푸에블로호 사건과 휴전선 미루나무 벌채사건 당시 3척의 항공모함이 동원되기는 했지만 북 앞 바다 공해상에서 북을 압박을 했던 것이고 지금처럼 한국작전구역에 항모 3척을 동원하여 훈련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영상을 소개한 자유아시아방송에서는 "이는 북의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차원"으로 풀이하였다. 

이는 최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연설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다. 

 

*관련 동영상 보기: http://www.rfa.org/korean/multimedia/nkvideo_ka?v=1_eyo2r04d

 

이에 대해 13일(현지시간), 자성남 유엔주재 북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 주변에 미 항공모함 3척의 전례 없는 배치로 핵전쟁이 언제 시작될 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숨통을 죄기 위해 1년 연중 쉼 없이 벌이고 있는 핵전쟁 연습과 협박은 우리의 선택이 옳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밝힌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완성 등 핵무력 완성 선포와 그 능력을 세계 앞에 과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미국은 애초 3척의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한국작전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최대한 북을 덜 자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실제로는 항공 3척을 동시에 전개하고 그 훈련 영상까지 공개하여 극단적으로 북을 자극한 것이다. 

 

미국은 응징의지를 보여주어 북의 핵무장력 과시란 도발 의도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북의 도발의지를 더 자극만 할 것이란 점을 미국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한 의도가 궁금하다. 

 

추정컨데, 북미막후접촉을 통해 결정적인 합의를 앞두고 그 합의를 이런 군사적 압박을 통해 받아낸 것이라고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훈련은 오히려 북미대화 진전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북이 이런 미국의 여론몰이용 대북압박훈련까지 눈감아 주며 북미대화를 진행시키려 하겠는가 의문이 든다.

 

다음으로는, 북의 대응을 유도하여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 북이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하게 하여 대북 제재와 봉쇄망을 더욱 조여가면서 북을 고립시키고 주변국에 무기 판매 등으로 이득을 취하겠다는 다소 유치한 발상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이는 실패한 훈련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11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훈련이니 이미 훈련은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북에서는 자성남 대사 외에 특별한 발발이 없었고 군사적 조치도 없었다.

대신 중국 '송도' 특사가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북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북중관계 회복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을 제재와 압박으로 봉쇄하기 위해 광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끄덕도 하지 않고 북과 관계를 강화해가고 있는데 중국까지 북중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어 사실상 미국의 대북봉쇄는 무력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항공모함 3척을 동원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 물밑 접촉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런 사상 초유의 항모 3척을 동원대북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대화가 완전히 깨졌다는 정황은 아직 없다. 그렇다면 막후 협상에서 항모3척 동원에 대한 양해를 북에게 구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론 북 인민군대는 언제 실전으로 넘어갈지 모르니 전쟁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을 것이다.

 

북은 물밑 대화마저 끝장나면 다시 군사력 과시에 나설 것이다. 자성남 대사는 마지막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단계로 바로 갈지는 미지수이다.

북으로서는 미국이 시간을 끌수록, 또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수록 득을 보는 것도 많다. 핵무장력 강화의 명분도 얻을 뿐만 아니라 북 주민들을 더욱 철저히 각성시켜 자력갱생의 의지를 비약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 주민들은 미국의 제재와 봉쇄를 뚫어내기 위해 무서운 의지로 모든 분야에서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거의 모든 분야가 90% 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오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성뜨락또르 공장에 가서 1만 228개의 부품 중 국산화 비율을 98.7%까지 끌어올렸다고 칭찬을 했다. 이대로 조금만 가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100% 국산화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미국을 타격할 핵무장력 또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미국은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 개발에 더욱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야 한다. 그만큼 경제재건은 늦어지고 미국 내부는 더욱 더 심각하게 곪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북이 미국과 대결전 종식을 굳이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북미대결전이 쉽게 끝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쨌든 항공모함 3척을 동시에 한국작전구역에 투입하여 대북 압박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행동은 어떻게든지 위기에서 빠져나오려는 몸부림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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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 년 전 ‘해수담수화 생수 치워달라’

‘MB가 추진했던 원전-해수담수화 수출 패키지’
 
임병도 | 2017-11-15 09:31:4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JTBC는 부산시가 기장 해수담수화 생수를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부산시가 시각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행사 등에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물이라고 밝히지 않고 생수를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4월 시각장애인 행사에 ‘순수365’라는 생수를 500병 넘게 제공했습니다. 이 생수는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11km 떨어진 부산 기장의 해수 담수를 담아 놓은 생수였습니다.

부산과 기장 일대 시민들은 원전 인근 바닷물을 식수로 공급하는 사업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법원도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여전히 안전하다며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시민들이 아무도 기장 해수담수를 수돗물로 신청하지 않자, 편법으로 사회 약자 등에게 공급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 년 전 ‘해수담수화 생수 치워달라’

 

▲2016년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장 해수담수화 생수를 치워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에 기장 해수담수화 생수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놓여진 생수에는 ‘부산 해수담수화 수돗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라며 ‘고리원자력 본부’가 제공한 생수를 가리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기장의 해수담수화 수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한 염려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 기장의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가져다 놓고 이것을 마치 홍보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하지 못해 보입니다. 우리 쪽 자리에서는 수거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생수를 테이블에서 치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해수담수화 생수’를 홍보하려는 태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방사성물질을 마시라고요?’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불과 11km 떨어져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성적서를 보면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1,945억 원을 투자해 바닷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해수담수화플랜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은 2014년 12월 상수도를 통해 공급하려다 주민의 반대로 중지됐습니다.

주민들은 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반대했을까요?

부산 시민들은 바닷물을 수돗물로 만들어 마시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의 수돗물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산시 기장군 대변리에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은 고리원전으로부터 불과 11km 떨어진 바닷물을 여과시켜 수돗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고리원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반경 10km 이내 주민들은 대피해야 합니다. 그만큼 10여 킬로 내외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바닷물을 수돗물로 마시는 것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사성물질이 100%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사성 배출물인 ‘삼중 수소’는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와 돌연변이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에서 삼중 수소가 ‘불검출’됐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험결과를 보면 분명히 검출됐습니다. 현재까지 삼중 수소를 100% 제거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아무도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MB가 추진했던 원전-해수담수화 수출 패키지’

 

▲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에 참여했던 두산은 사우디에서도 해수담수플랜트를 수주했다.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은 타당성과 시장성이 없었습니다. 1,954억이 든 부산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현재 수돗물 가격보다 두 배는 비싸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5년 유예 기간을 줬지만, 나중에 부산시가 판매단가 기준 연간 59억 6천만 원, 생산단가 기준 연간 32억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싼 수돗물을 부산시민들은 마셔야 할까요?

두산중공업은 부산 해수 담수화 사업에 70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수담수플랜트 수주를 위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MB는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물 부족 중동국가에 해수담수화 수출 패키지를 진행했습니다. 원전을 수출하고, 원전에서 나오는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 공급하는 방식은 엄청난 MB의 치적으로 홍보됐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수출 실적과 성공 사례로 만들기 위해 부산 시민들이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할 적폐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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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팝니다, 90만원 낙찰!” 21세기 노예시장 리비아

[영상] “사람 팝니다, 90만원 낙찰!” 21세기 노예시장 리비아

등록 :2017-11-15 11:06수정 :2017-11-15 11:47

 

CNN, 리비아 트리폴리 밀착취재
유럽행 난민선 줄어들자 노예로 전락 
매달 ‘인간 경매’서 40만원대에 팔려
리비아 당국, 조사 착수 뜻 밝혀
CNN 갈무리
CNN 갈무리

 

800, 900, 1000, 1100…. 숫자가 계속 올라가다 1200에서 멈췄다. “1200디나르(약 90만원) 낙찰”

 

중고차도, 땅도, 가구도 아니다. 바로 사람. 두 남성은 그렇게 팔려나갔다. <시엔엔>(CNN) 방송이 14일 지중해와 맞닿은 아프리카 리비아의 인간 경매 시장을 밀착 취재해 보도했다. <시엔엔>이 지난 8월 단독 입수한 영상에는 20대로 추정되는 나이지리아 출신 남성이 경매에 나와 팔려나가는 모습이 등장한다. 취재진은 이 영상을 토대로 지난달 수도 트리폴리 인근 지역에서 잠입해 몰래카메라를 들고 확인에 나섰다. 도시 외곽에선 매달 1∼2회의 인간 경매가 벌어지고 있었다. 경매가 시작된 지 6∼7분 동안 12명이 팔려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 땅을 파는 사람이나, 크고 힘센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닌지 묻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값을 부른다. 이런 비인권적인 경매는 트리폴리 인근 주와라, 사브라타, 카바 등 전국적으로 9곳 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취재진은 팔려간 남성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거부했다.

 

<시엔엔>은 리비아에 유럽으로 넘어가려는 아프리카인들이 운집하면서 난민을 노예처럼 팔아넘기는 인간 경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비아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유럽으로 가는 난민선이 줄어들었고, 밀수꾼에게 몸을 맡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리비아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 갈무리
CNN 갈무리

 

취재진이 정부가 운영하는 트리폴리 난민 수용소에서 만난 나이지리아 남부 에도 출신 빅토리(21)는 겨우 마련해 온 자금 310만원이 떨어진 뒤 노동자로 팔려나갔다. 밀수꾼은 그에게 빚을 갚으라며 일을 강요했고, 빅토리의 가족들에게도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는 “내 어머니는 나를 구하기 위해 돈을 빌리러 마을을 전전하고 다녔다고 한다”고 슬퍼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조사 결과 올해에만 최소 8800명이 기구에서 마련한 비행기를 타고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리비아 당국은 인간 경매 시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나세르 하잠 불법이민단속청 중위는 갱단 같은 폭력 조직이 밀수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들은 난민선에 100명씩 채워넣지만 유럽에 도착하던지, 바다에 빠져죽든 돈만 받으면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819080.html?_fr=mt1#csidx2f80aeaeb80b80b85e2c1587b39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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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인신을 내준 겁니다"

[심층 취재-한국 해외입양 65년] 2. 입양의 정치경제학 ⑧
2017.11.15 08:07:31

 

 

 

※이 기사는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의 도움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입양'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입양'을 보낸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한 일은 그저 아동의 인신을 내준 것 밖에 없습니다." (김도현 '뿌리의 집' 목사) 

2013년 전까지 한국 아동은 미국으로 입양될 때 IR-4 비자를 받았다. IR-4 비자는 '미국 시민에 의해 미국에서 입양될 예정인 고아(orphan to be adopted in U.S. by U.S. citizen)'에게 주어진다. 이 비자를 받은 아동은 '입양'이 아니라 '입양 예정'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것이고, 양부모에겐 2년 동안의 '후견권'이 주어진다. '입양 예정'인 아동과 부모는 미국에서 별도의 입양 재판을 해야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가 된다. 출생국에서 입양이 완료된 아동은 IR-3(orphan adopted abroad by U.S. citizen) 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미국 정부는 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만나 입양 절차를 밟았느냐는 사실을 근거로 '입양 완료' 여부를 판단한다. 2013년 전까지 한국 아동의 입양은 입양기관이 모든 절차를 대신해줬다. 입양부모는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아도 한국 아동을 입양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시작된 '대리입양' 관행…2100여 명의 아기가 전세기에 실려 단체 입양


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해외입양 행태에서 기인한다. 종교적 신념을 갖고 한국 아동 8명을 직접 입양하기도 한 해리 홀트는 1955년 홀트씨양자회(현 홀트아동복지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입양 사업에 뛰어들었다. 홀트는 미국 난민법을 근거로 한국의 혼혈아동들을 미국에 대규모로 입양 보내면서 '대리입양'을 추진했다. 한국 아동의 입양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대다수의 부부들이 한국을 방문해 입양 절차를 밟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시 전세기를 빌려 입양아동을 한꺼번에 최대 129명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 아동도 발생(총 5명)하고 한 비행기를 탄 아동 23명이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등 사고가 일어나고, 양부모 심사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자 미국 사회복지계 내에서는 '대리입양'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반발이 일어났다.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홀트아동복지회 펴냄, 2005)에 따르면, 홀트는 1956년부터 1961년까지 26편의 전세기를 띄워 총 2010여 명의 아동을 미국으로 보냈다. 또 1963년과 그 다음 해 2편의 전세기로 입양부모들을 한국으로 실어나르기도 했다. 1972년 여름에 100여 명의 입양 아동을 실어나르는 전세기까지 포함해 2110여 명의 아동이 홀트의 전세기를 통해 집단으로 미국에 이주했다.  

 

 

▲ 1950년대 홀트씨양자회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미국으로 이동하는 입양 대상 아동들.ⓒ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결국 1961년 미국 내에서는 '대리입양'이 법적으로 금지됐으나, 같은 해 한국에서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은 각령에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절차의 일부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국에서도 1961년 이민법상 '고아' 규정이 생기면서 양부모가 입양할 예정인 아동에 한해 미국으로 이주가 가능해졌다. 이는 해리 홀트를 비롯해 해외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활발히 정치적 로비를 한 결과다. 

이처럼 입양 대상 아동과 부모를 선별하고 아동과 부모에게 적절한 상대를 찾아주는 핵심적인 업무는 공적인 사회복지체계에서 벗어난 사적인 입양중개기관이 전담을 하며, 국가는 아동의 '몸'이 국경을 건너는 '이주' 과정에만 개입하는 '사영화된 국제입양 모델'은 한국과 미국에서 탄생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국외 이주 허가를 국제입양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로 넘겼다.  

이런 한국과 미국의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한국에서 많은 아동들이 '입양 예정 아동'으로 IR-4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들이 입국하면서 보장 받은 것은 10년 기간의 영주권이다. 이 아동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입양 예정'이 '입양 확정'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는 입양을 약속한 양부모가 미국의 주법원에서 입양 재판을 완료해야만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아동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출신 입양인 1만9000여 명이 미국 시민권 미취득자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출신 입양인(2016년 기준 11만1148명)의 17%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국은 왜 전 세계 아동을 입양할까?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아동을 국제 입양하는 국가다. 2015년 미국은 5648명의 아동을 해외입양했다. 해외입양이 가장 활발했던 2004년에는 2만2884명의 아동을 해외입양했다. 미국의 국제입양에서 특이한 점은 부부가 통상적으로 입양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불임'이 주된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입양에 관한 미국의 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입양부모들은 불임을 입양 이유 중 네 번째로 꼽은 반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부모 노릇' 그리고 '인도적.종교적 동기'를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김동수, "한국인의 시각에서 본 국제입양", 2015)

국제입양을 하는 미국 부모들에 대해 심층 취재한 책인 <구원과 밀매-복음주의 기독교의 선의와 국제간 아동 입양의 현실>(캐서린 조이스 지음, 2014)에 보면 '인도적.종교적 동기'로 입양을 하는 여성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가 만난 샤론이라는 여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는 모두 낳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피임을 하지 않아 이미 7명의 친자녀를 둔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였다. 그녀는 '고아'를 구원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국제입양을 열렬히 희망했다. 그러나 그녀가 입양을 희망했던 과테말라와 라이베리아는 모두 늘어나는 입양수요를 채우기 위해 아동 납치, 밀매 등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으로 해외입양을 중단했다. 

그러자 샤론은 국내입양으로 눈을 돌려 텍사스에서 흑인 여자아기를 입양했다. 입양절차가 끝난 직후 그녀는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하러 나섰고, 샤론은 1년 반 동안 세 아이를 입양했다. 먼저 텍사스에서 온 여자아기가 있고, 다음으로 라이베리아 출신으로 원래의 입양가정에서 파양된 후 샤론의 집에 온 소년이 있었다. 끝으로 남녀 성기를 둘 다 지니고 태어난 건강상 문제가 많은 아이를 입양했다. 이렇게 입양을 하고도 이들 부부는 다른 아이의 입양을 생각했다. 가정 위탁을 받고 있는 어느 자폐아 소년을 만나려고 두 사람은 미국 끝에서 끝까지 차를 몰고 갔으나 결국 실패했다.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 장애아를 입양했으나 나중에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다시 돌려줘야 했다. 한번 파양 경험이 있는 라이베리아 소년은 입양된 다른 아이가 되돌아갈 때마다 울었다. 샤론은 언젠가는 자신이 직접 입양기관을 만들거나 고아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느 시점인가, 샤론의 가족은 파양 경험이 있던 그 라이베리아 소년을 미주리에 있는 부적응소년 쉼터로 보냈다. 정서적으로 둔감하고 이상 행동으로 다른 가족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샤론은 자신의 가족은 다음 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자인 십대 한 명을 입양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 캐서린 조이스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입양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입양은 낙태를 반대하는 친생명(pro-life) 정치의 확장이다. 이들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낙태를 하지 말고 입양 보내라는 요청을 하는 운동을 벌인다. 또 이들에게 입양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찾도록 인도'하는 선교 행위다. 이들은 전 세계 곳곳에 미국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면서 입양을 기다리는 수억 명의 고아가 있는 '고아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현실은 교회 입양운동이 복음주의 신자에게 구원할 아이들을 찾아 나서라고 열심히 권하다보니 이에 따라 더 많은 '고아'가 양산되고 있으며, 국제입양은 하나의 커다란 산업이 됐다. 샤론이 입양을 희망했었던 과테말라의 경우, 한때 신생아 100명 당 1명꼴로 미국에 입양을 보내기도 했다. 

 

2012년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입양은 뼈아픈 결별에 기초한다"


한국의 해외입양 제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는 이명박 정권 때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의지가 아니었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의 경험과 주장, 시민사회단체들의 개입, 미혼모와 아동 인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의식 변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등 국제 사회의 압력 등에 따른 '외과적 수술'이었다.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당시 민법에 아동입양과 파양에 대해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입양특례법 상의 해외입양도 같이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11년 8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개정안이 아니라 당시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입양인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법안이었다. 과거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었던 공식 명칭을 '입양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꾼 것 자체가 이 개정안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제인 정 트렌카 대표는 "입양이란 친생부모와 아동의 뼈아픈 결별에 기초해 시작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입양을 촉진하는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친생부모와 입양 위기에 노출된 아동이 결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 즉 친생가족 권리 보호를 정책의 핵심으로 다뤄야 한다"고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이 법만으로 60년 가까이 누적된 해외입양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는 없었다. 다만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역할은 할 수 있었다.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법원, 보건복지부 등 공적기관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사적 기관인 입양기관에 일임했던 해외입양 과정에 가정법원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입양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의 입양은 출생신고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법 2항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한국 아동은 여전히 IR-4 비자를 받았다 

이처럼 입양이 가정법원의 입양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허가제'로 바뀌었지만, 지난 60년간 계속된 해외 '대리입양'의 역사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입양기관과 미국의 입양부모단체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들은 양부모의 한국 방문을 의무화할 경우 한국 아동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브 모리슨 한국입양홍보회 대표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해외입양을 추진하는 입양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꼭 양부모가 법정에 오지 않아도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는 문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입양홍보회 측은 당시 양부모가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도 줄여 약 10일안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청원을 복지부와 국내 입양기관에 전달했다. ("입양특례법 개정에도 한국아동 '국제미아' 위기" , 연합뉴스 2013년 4월 4일 보도)  

앞서 지적했듯이 양부모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국 출신 아동은 IR-4 비자를 받았고, 이는 입양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었다. 가정법원에서 입양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양부모가 출석하지 않고 입양기관에서 대리할 경우, 한국 출신 아동은 IR-4 비자를 계속 받아야 한다. 입양기관과 미국 입양부모들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방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압력을 넣은 셈이다. 

이 당시 한국을 제외한 상당수의 나라가 이미 해외입양 시 양부모 방문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가나, 아이티, 온두라스는 외국인이 입양을 원할 경우 2차례 입국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중국,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인도, 홍콩은 양부모가 7주까지 국내에 머무르며 직접 입양절차를 직접 밟도록 하고 있었다. 국제입양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자국 출신 아동 인권 보호 문제를 등한시 해왔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정법원은 '양부모 출석 여부'를 법 시행 후 9개월이 지나서야 확정했다. 입양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으로 따지면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결론을 내린 셈이다. 덕분에 2013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 중 68명이나 IR-4 비자를 받았다. 그해 IR-3 비자는 71명이 받았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던 2012년에는 IR-4 비자를 628명, IR-3 비자는 단 1명만 받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696명이나 IR-4비자를 받았다. 

 

 

▲ 2001년부터 2016년까지 IR-3와 IR-4 비자를 받은 한국 출신 아동 숫자. 미 국무부 통계를 집계했다.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onsca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 프레시안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정치, 사회, 경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프레시안 기자들과 함께 취재한 내용을 묶어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등을 책으로 냈습니다. 원래도 계획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었지만, 초등학생 아이 덕분에 무계획적인 삶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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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도 더 밝아진 평양의 야경

제재에도 더 밝아진 평양의 야경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15 [01: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중국에서 원유수출 제한을 시작한지도 반북제도권 언론을 보면 갈수록 북의 전기 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경제가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보도들 뿐이다. 

문재인정부도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고 있는지 북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북의 개별인사들에 대한 금융제재까지 단행하면서 북에 제재를 가하면 결국 백기를 들고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나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상대에게 대북제재 동참을 부탁하고 있다.

 

 

하지만 모 인터넷방송국에서 소개한 북 뉴스보도 직전에 보여준 평양의 야경을 보면 갈수록 도시가 더 밝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북 전연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는데 북녘의 지방 곳곳의 야경도 화사했으며 특히 공연이 진행된 대형 공연장은 하나같이 새로 지었거나 개건한 현대적인 것들이었다. 조명시설도 화사하기 그지 없었다.

 

물론 카메라를 촬영할 때만 전기를 넣어 야경을 켰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꼼수를 부렸다면 북 주민들이 북 정권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실, 북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경제제재로 피폐해져하고 있는 나라라면 미국과 한국, 일본에서 굳이 북 여행을 막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국 국민들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고무했을 가능성이 많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와 수교를 맺자마자 남녘 공안기관에서 운동권 대학생들을 모아 국비를 들여 러시아 여행을 시켜준 적이 있다. 도시 빵집 앞에 길게 사람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들녘에서는 가을걷이를 다 하지 못한 밀이 눈을 맞고 쓰러져 가스라져가고 있었다. 농부들이 8시간만 일하고 집에 가버려 채 추수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밀가루가 부족했다.

그것을 직접 보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전향을 하였다.

 

그런데 왜 미국마저 자국민 방북 여행을 금지시키고 하다못해 유튜브에 북 보도가 올라오는 것까지 차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의 경제가 망해가고 있다면 그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북의 도시는 물론 도로와 철도 주변을 다 살기 좋게 만들어야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미국인들의 방북을 독려해야 할 것인데 실상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가 먹히지 않고 있다면 우리 정부도 대북정책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제재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대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는 북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국민과 함께 찾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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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운명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KAL858 30주기④] KAL858기 사건 연구자 박강성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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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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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9일은 대한항공(KAL) 858기가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운 채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사라진 지 30주기가 되는 날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 테러범 김승일과 김현희가 기내에 폭발물을 두고 내려 공중폭파됐다고 발표했고, 범인 김현희는 울먹이며 범행을 자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비행기의 잔해나 실종자의 유품과 유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제기됐고,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이용한 ‘대한 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 공작(무지개 공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압송된 김현희가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장면은 생생하게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다.

김현희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제기와 진상규명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2001년 14주기 추모식 전후로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 돼 국정원발전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루기도 했지만 김현희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촛불민심으로 앞당겨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오는 11월 29일 30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가족회와 시민대책위는 국정원이 부분공개한 ‘무지개 공작’의 전면 공개와 유일한 증인 김현희와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01년부터 이 사건의 의혹을 다뤄온 <통일뉴스>는 ‘KAL858기 사건 30주기’를 맞아 주요 관계자와의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연재 순서>

“30년을, 어떻게 그 세월을 넘어갔지 싶어요”
[KAL858 30주기①] 차옥정 ‘KAL858기 가족회’ 전 회장


“김현희, ‘17살 이전 탈북자’ 확신”
[KAL858 30주기②] ‘KAL858 시민대책위’ 신성국 신부

“결국 김현희의 귀가 결정타가 될 것”
[KAL858 30주기③] KAL858 의혹 불씨 던진 현준희

 

   
▲ KAL858기 사건 연구자 박강성주 박사가 2008년 미CIA가 공개한 비밀문건을 발견해 공개한 사진. 그는 KAL858기 사건 30주기 <통일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이것이 외국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2008년, 제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문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외국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KAL858기 사건이 세인들의 뇌리에서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지난 10년간 가장 꾸준히 이 사건을 천착해온 연구자가 있다. “지금까지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을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박강성주 박사.

그와 이 사건의 만남도 말 그대로 ‘운명적’이다. 통일부에서 주최했던 대학생 통일논문 공모전에 참여해 우수상에 선정됐지만 “논문에 민감한 내용이 있으니 고치라”는 요구를 거절해 상은 취소됐고, 그 ‘민감한 내용’이 다름 아닌 KAL858기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논지였다.

“그때 수정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는 수정요구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당한 처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시키면서 15년간 지난한 길을 걷고 있다.

KAL858기 사건을 주제로 국내에서 석사,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KAL858기 사건 30주기를 맞아 <통일뉴스>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운명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귀를 잘 기울이려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받아낸 공문서들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 문서들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KAL858기 사건에는 어떤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 문서들에서도 “북쪽이 왜 사건을 일으켰는지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수사발표와 관련해 김현희가 왜 갑자기 자백을 하게 됐는지 의아해했다”, “호주 문서에 따르면 1988년 1월 12일 기준 한국은 벌써부터 김현희 씨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스웨덴 자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이 직접 보내온 문서가 있다는 것”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 박강성주 박사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김현희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희 씨는 2009년 3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일본인 납북자 다구치 야에코 씨의 가족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가짜가 아니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는 KAL858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김현희 씨에 대한 조사와 북쪽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짚었고, 사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첩보’ 수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증언에 주목했다.

또한 당시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 남쪽이 저지른 자작극”이라면서 남측 내부 정보 소스에 대한 질문에 “우리 또한 친구들이 있다”고 답한 대목에도 눈길을 돌렸다.

박사 논문 작성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많은 인터뷰를 진행했던 그는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 “대부분 많이 힘들어한다”며 “원하는 가족들은 적어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방안이 마련되었으면”하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KAL858기 사건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며 “KAL858기 사건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끝까지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KAL858기 사건 30주기를 맞아 <통일뉴스>가 진행하고 있는 연속 인터뷰의 일환으로 박강성주 박사와 나눈 서면인터뷰 7일자 답변서 전문이다. 아울러 서면인터뷰의 특성상 경어체를 그대로 두었음을 밝혀둔다.

“원하는 가족들 심리상담 받을 수 있어야”

□ 통일뉴스 : 근황이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요?

■ 박강성주 박사 : 저는 계속해서 연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한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가장 신경써서 하고 있는 일은 책을 내는 것입니다. 제 박사논문과 이를 바탕으로 한 책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는 국제관계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역시 KAL858기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30년인 만큼 올해 안에 책을 내려고 했는데, 출판사의 내부 사정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 정말 아쉽습니다.

□ 이 사건과의 인연이 남다른 줄 압니다. 독자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 제가 대학생, 그러니까 학부생 때입니다. 통일부에서 주최했던 대학생 통일논문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 시상식을 며칠 앞두고 전화가 왔습니다. 논문에 민감한 내용이 있으니 고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정요구를 거부했고, 상은 취소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뒤늦게 문제 삼은 것이지요. 그때 너무나 혼란스러워 신경쇠약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운을 되찾고 나서 이 ‘통일논문’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져갔습니다. 정부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우여곡절 끝에 석사와 박사논문을 모두 KAL858기 사건으로 썼고, 관련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수정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KAL858기 사건 30주기를 맞았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 30년… 무엇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115명의 실종자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진상규명 요구가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올해는 저에게 KAL858기 사건 연구 1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의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가족들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고 있다. 2015년 10월 29일, KAL858기 사건 27주기 추모제에서 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박사 논문을 토대로 『슬픈 쌍둥이의 눈물』을 출간했는데, 가족들과 인터뷰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치유할 수 있을까요?

■ 모든 고통이 그렇겠지만, 실종자 가족분들의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고는 제대로 헤아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인간은 자기 자신의 고통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어떤 면담의 경우 가족분도 그러셨지만 저도 눈물을 계속 흘려 면담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고통도 온전히 치유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떠나 면담을 하며 고민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하시는 가족분들은 적어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외국정부 공개문서, “어떤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오셨는데, 지금까지의 경과를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2008년, 제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문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외국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을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영국의 경우 신청이 기각돼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통해 일부 문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몇 년을 더 기다려 추가 문서를 받을 수 있었고요. 5년 정도 걸렸습니다. 호주의 경우도 처음에는 일부 문서만을 받았는데 행정심판까지 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더 많은 문서를 받아내었습니다. 모두 6년이 걸렸지요.

   
▲ 왼쪽은 5년 만에 영국 외무성으로부터 공개받은 KAL858기 사건 관련 미국 정부 자료. 오른쪽은  2010년 호주 정부를 상대로 시작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2016년 호주 외교부로부터 추가로 받아낸 비밀문서.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영국 외무성이 추가로 공개한 문서 중 미국 하원 청문회 관련 자료 표지. 박강성주 박사는 "외무성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문서 전달이 몇 년이나 늦어진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를 해왔다. 그리고 이를 공식 문서에도 기록으로 남겨주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외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들을 분석해 <통일뉴스>에 투고해 오셨는데, 드러난 사건의 맥락이나 새로 밝혀진 내용 등을 소개해 주십시오.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 문서들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KAL858기 사건에는 어떤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식 수사발표를 가장 강하게 옹호했던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북쪽이 왜 사건을 일으켰는지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수사발표와 관련해 김현희가 왜 갑자기 자백을 하게 됐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는, 호주 문서에 따르면 1988년 1월 12일 기준 한국은 벌써부터 김현희 씨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발표 전부터 사면 계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스웨덴 자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이 직접 보내온 문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은 안기부(현 국정원)의 수사발표를 전면 부인하였는데 문서는 당시의 이런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 ‘사전 첩보’ 언급 확인해야

□ 이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나 증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주목해 추적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김현희 씨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술과 관련해 그동안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본인이 직접 해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발전위) 재조사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던 전 안기부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쿠웨이트 파견관으로 계셨는데, 진술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첩보’ 수준의 이야기들이 이미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북쪽 현지 조사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쪽의 공작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김현희 씨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현지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KAL858기 사건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다뤄졌지만 '북한 소행'를 입증하지 못하고 결국 미국이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양자제재로 귀결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당시 박길연 유엔 주재 북쪽 대사가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 남쪽이 저지른 자작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런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우리 또한 친구들이 있다”고 답합니다.

제가 2006년과 2007년 미국에 특파원으로 있던 기자분들에게 취재요청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셨지만 박길연 대사와 연락은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그 뒤 박 대사는 2008년 북으로 귀국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뜻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친구들” 부분이 지금도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끝까지 가려고 한다”

   
▲ 박강성주의 박사논문을 토대로 한 단행본 『슬픈 쌍둥이의 눈물』(한울, 2015). 부제목이 ‘김현희 KAL858기 사건과 국제관계학’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KAL858기 가족회와 시민대책위는 30주기를 맞아 ‘무지개 공작’ 문건 전면 공개와 김현희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실종자 가족분들과 대책위로서는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작 문건이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면담의 경우, 김현희 씨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특별사면을 받았던 취지를 생각해 대화에 나서주었으면 합니다.

□ KAL858기 가족회와 시민대책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가슴이 먼저 아려옵니다… 여러분과의 첫 만남을 생각해보니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좀 믿겨지지 않습니다.

가족회의 경우 나이가 있으신 분들, 또는 심리적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어 건강이 걱정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이 하루빨리 밝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족회와 대책위 분들의 입장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노력과 삶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건 30년, 특히 가족분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KAL858기 사건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어떤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 발전위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저에게 사건에 대한 글 또는 학위논문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기부 수사발표가 맞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걱정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진실에 대한 이러한 고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이 불확실함과 고민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힘. 그 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습니다.

□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죠. 국내에 들어올 계획은 없는지요?

■ 저는 KAL858기 사건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좀 무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운명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귀를 잘 기울이려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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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군장병 위문성금' 또 강제모금

일선학교에 성금 모금 협조 공문 하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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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15: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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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논란이 되는 '국군장병 위문성금'을 정부가 올해에도 강제로 걷고 있다. 한번도 제대로 사용처가 공개되지도 않은 데다, 국방예산 항목과도 중첩되는 등 모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뉴스>는 13일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지난달 31일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2017년도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협조' 공문을 입수했다.

공문은 "정부는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 등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자 매년 위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년에도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성금 모금 협조를 요청해온 바, 우리교육지원청에서도 위문금을 모금하고자 하니,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성금모금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모금 대상은 본청 및 산하기관 전 교직원이며,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모금을 실시하고 간부.직원회의, 직원들의 회람을 통한 자발적인 모금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기간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였다.

   
▲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지난달 31일 각급 학교에 하달한 '2017년도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협조' 공문. [자료-통일뉴스]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대상인원, 참여인원, 모금액 등을 명시하도록 해 사실상 성과중심의 강제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공문은 각급 학교 외에도 범정부적으로 각 기관에 하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를 각출하는 형태로 모금하고 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옛날부터 있던 관행이다. 적폐"라며 "군인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당연스레 국민들에게 손 벌리는 관행은 이제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할당하고 경쟁을 부추겼지만 지금은 그런 경향은 없어졌다"면서도 "성금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국가관에 의심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금을 내야 하는 강제성도 내재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국군장병 위문성금을 걷어들이고 있지만, 정작 사용처는 불분명해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49억 2천 6백만 원이 국군장병 위문성금으로 모였는데, 국가보훈처는 국군장병 텔레비전 및 컴퓨터 구입 8억 원, 주한미군 지급 기념코인 제작 2억 2천만 원, 취약지 근무자 지급용 방한장갑 구입 9천만 원 등으로 사용했다.

게다가 '보훈외교'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모범장병 초청행사 비용으로 워커힐호텔 만찬행사 4천 5백만 원, 경주 현대호텔 숙박비 2천만 원 등 총 9천 5백만 원을 지출했던 것.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 등의 노고를 위로.격려'한다는 기존 취지와 달리, 주한미군에게 대부분 성금이 쓰였다.

'국군장병 위문성금'의 불분명한 사용처뿐만 아니라 과연 위문성금을 반드시 걷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국방예산에 이미 장병 복무여건 개선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

이학영 의원은 "국방예산으로 구입해야 할 가전제품이나 방한장갑을 위문성금으로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며 "예산책정을 통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국군장병을 위한 위문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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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에 ‘위례 금싸라기땅’ 특혜분양 의혹

[단독] 고엽제전우회에 ‘위례 금싸라기땅’ 특혜분양 의혹

등록 :2017-11-14 05:00수정 :2017-11-14 08:30

 

LH, 2013년 1만2700평 분양 때
‘박승춘 보훈처장 추천서’ 요구
전우회, 단독입찰해 택지 따내

시행사가 주택분양 218억 수익
검찰, ‘관제데모’ 지원 여부 수사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에 힘입어 대규모 아파트 터를 특혜 분양받은 뒤 수백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 공고에서 조건으로 제시된 ‘보훈처장 추천서’를 받아 단독 응찰했던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는 13일 고엽제전우회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엽제전우회는 박근혜 정부의 관제데모단체 집중 지원 의혹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단체다. 검찰은 당시 분양이 관제데모 우회 지원 성격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면서도 “화이트리스트 작성·실행과 관련이 있는지 등 다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고엽제전우회는 2013년 6월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수변지구인 ‘A2-3 블록’ 1만2700평을 1836억원에 분양받았다. 엘에이치는 공고를 낼 때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고, 응찰한 곳은 추천서를 받은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한 곳뿐이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친박근혜계’ 인사로 꼽혔던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 발부 경위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된다. 보훈 관련 법령은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한겨레>의 문의에 “확인해보니, 발행돼선 안 되는 공문이 발행된 것 같다.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발생한 이익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불투명하다. 분양을 받은 뒤 고엽제전우회는 사업권을 중소건설사인 ㅅ건설에 위탁했고, 최종 분양으로 ㅅ건설이 얻은 순이익은 2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엽제전우회 연례 결산보고 등을 보면 해당 사업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추천서를 받아줬지만, 과거 ㅅ건설이 엘에이치와 계약 해지에 따라 손해를 많이 봐서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뤄진 것이지 고엽제전우회는 이익을 나눠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엘에이치 관계자는 “당시 ㅅ건설이 고엽제전우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택사업단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8882.html?_fr=mt1#csidxac9021a7dae8b03ad4515620eba02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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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돈 박근혜에 상납’ 이병기 전 원장 긴급체포

‘국정원 돈 박근혜에 상납’ 이병기 전 원장 긴급체포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이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새벽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특수활동비 상납 경위와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내다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원대이던 특활비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임 시절 1억원으로 두배 가랑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특활비는 약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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