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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란 정치행위,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한다.

 
 
[칼럼] 여론조사 불신여론이 깊어지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임두만 | 2016-05-14 09:45: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언론들이 여론조사 문제점을 작심하고 심층보도를 통해 퇴출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는 지난 5월 6일  1·4·5면에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칼을 빼들었다. 중앙일보만이 아니다. 아래 표에도 나타나지만 최근 많은 언론들도 이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번 총선을 통해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정치행위’에 대한 폐해가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여론조사로는 민심을 알 수 없다’는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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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야 3당 지도부 또한 부정확한 선거 여론조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20대 총선처럼 부정확한 여론조사의 폐해가 극심한 적이 없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 스스로 지난 2012년 8월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10% 미만인 경우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이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론조사의 조사방법·표본크기·응답률을 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신뢰도와 직결된 응답률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지난 총선 당시 우후죽순처럼 하루 단위로 나온 각종 여론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보고된 조사들)에 따르면 평균 응답률은 8.9%로 10%에도 못 미쳤다. 실제 통계학자들이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다며 권장하는 평균 응답률은 20%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이 권장 평균치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 이종걸 19대 국회 원내대표도 “부정확한 여론조사는 ‘통계적 흉기’나 다름없다”면서 “신뢰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인증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중앙선관위 신우용 법제과장은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조차 국가 권력이 개입해 별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여론조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응답률이 30%가 넘지 못하면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 깃발을 날렸다가 참패한 여론조사 회사들은 지금 국회의 규제법안 제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불확실성을 사과하면서 국회에 “여론조사 회사도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제도 때문만일까? 휴대전화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란 정치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 아래의 분석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여론조사 회사의 특정인 특정당에 대한 선호 형태가 매우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 : 한국갤럽

리얼미터 응답률 5%대(유무선 통합 자동응답) 조사 결과 : 문재인 26.2%, 안철수 17.6%, 오세훈 12.9%로 문재인 1위, 갤럽 응답률 24%(무선전화 전화면접)조사결과 : 안철수 20%, 문재인 18%, 오세훈 9%로 안철수 1위… 양쪽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3.1%p로 발표…

이 두 사례는 가장 최근인 5월2주차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등답표다. 그런데 이 조사를 비교하면 리얼미터의 조사는 문재인만 유별나게 특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리얼미터 조사의 안철수 지지율은 17.6%, 갤럽 조사의 안철수 지지율은 20%이므로 리얼미터와 갤럽이 발표한 표본오차를 감안하면 안철수의 국민적 지지율은 20%대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리얼미터의 오세훈 지지율은 12.0% 갤럽 지지율은 9%라면 이 또한 각각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오세훈의 국민 지지율은 10%대가 정당한 평가다.

그런데 문재인에 이르면 리얼미터의 조사 신뢰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즉 리얼미터의 문재인 지지율은 26.2%, 갤럽 지지율은 18%다. 양측 모두 표본오차가 ±3.1%라고 발표했으므로 이 두 수치는 표본오차를 벗어나서 리얼미터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이뿐 아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타당에 비해 훨씬 후한 수치가 나타난다. 리얼미터 5월2주차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1.0%, 더민주 28.6%, 국민의당 20.8%였다. 그런데 갤럽의 같은 기간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1% 더민주24%, 국민의당 21%다.

이를 분석하면 새누리당은 31%로 갤럽과 리얼미터가 갖고 국민의당은 0.2% 차이이므로 사사오입이면 21%로 갖다. 하지만 더민주 지지율은 리얼미터 28.6% 갤럽 24%로 리얼미터에서 4.6%가 후하게 평가되어 있다. 이 때문에 리얼미터의 조사로만 보면 새누리와 더민주가 오차범위내 1,2위를 다투고, 국민의당은 멀찍이 3위로 처진 형국이지만 갤럽조사는 새누리당이 오차범위 밖 1위이며, 2,3위를 오차범위 안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경쟁하고 있다. 결국 이 두 회사의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확실히 문재인과 더민주에게 후함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응답률 10% 이하의 여론조사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공표금지를 해야 한다는 법안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리얼미터의 조사 응답률은 조사기간 3일 평균이 5.56%(9일 5.4%, 10일 5.5%, 11일 5.8%)로 이 법의 규제를 받으면 공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리얼미터는 어떻든 현재는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평균 5%대 응답률 조사결과를 매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 지지층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표를 최대한 활용,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정치적 코너를 벗어나곤 한다.

그렇지만 이런 평가를 받는 여론조사 회사는 그 스스로 자신들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은 소비자의 신뢰가 최우선인데 소비자로부터 편파적이란 평가와 비판을 받는다면 그 생명은 길 수 없다. 그런데 어찌 보면 리얼미터는 아예 이런 비판도 감수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다. 이런 정치행위, 이제 멈춰야 한다. 법의 규제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업 양심으로라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것이 기업의 장래로도 나라의 장래로도 이롭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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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은 몬산토가 아닌 자연의 것"

"씨앗은 몬산토가 아닌 자연의 것"
 
2016.05.13 17:54:57
[살림 이야기] 몬산토 반대·①
 
'몬산토반대시민행진(March Against Monsanto: MAM)'은 다국적기업 몬산토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풀뿌리운동으로, GMO와 글리포세이트에 기반을 둔 제초제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3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2015년에는 52개국 400여 개 도시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도 2013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처음 기획한 사람은 주부이자 두 딸의 엄마인 타미 먼로 커낼 씨다. 그가 살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2년 11월 GMO를 포함한 식품에 GMO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제안 37'이 주민투표에 붙여졌으나 부결됐다. 그 과정에서 몬산토가 제안 37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 그 일이 커낼 씨의 "눈을 뜨게 했다." 커낼 씨는 두 딸을 위해서라도 몬산토에 반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2013년 소셜미디어를 통한 캠페인으로 전 세계의 공감을 얻었다. 그 결과 2013년 5월 25일 전 세계 330여 개 도시에서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2014년에는 40개국 400여 개 도시에서 시민행진이 열렸다. 
 

▲ 세계 각지에서 펼쳐진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모습. '씨앗은 몬산토가 아닌 자연의 것', 'GMO에 반대한다', '몬산토는 먹을거리에서 떠나라' 등의 구호를 내걸고 있다. ⓒ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 홈페이지

 

ⓒ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GMO 없는 한국'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고종혁 씨는 2013년 한국에서 처음 시민행진이 시작될 때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고종혁 씨가 몬산토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소주' 때문이다. 특정 소주만 마시면 소위 '필름이 끊겼는데', 알고 보니 그 소주에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스파탐은 유전적으로 조작한 박테리아로 제조하는데, 1990년대까지 몬산토에서 특허를 갖고 있었다. 흔히 다이어트 콜라 등 '0' 칼로리 음료에 들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막걸리와 소주 등에 아스파탐을 넣는다.

이를 계기로 몬산토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2011년 당시만 해도 국내에 관련 정보가 없어 외국 뉴스 등을 보고 정보를 나르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몬산토에 따른 세계(The World According to Monsanto)>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서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종혁 씨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던 원어민 영어강사 중심으로 약 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한다. 규모는 작았지만 GMO나 몬산토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전남 광양이나 부산에서도 올 정도였다. 같은 해 5월과 10월에 두 번 시민행진을 했고, 2014년부터는 1년에 한 번 5월에 진행한다. 

2013년에는 홍보용 전단을 500장 찍었는데 다 못 돌렸다. 2014년에는 2000장을 찍었는데 역시나 많이 남았다. "사람들이 GMO가 뭔지도 모르고 전단을 받지도 않더라"는 게 종혁 씨의 말이다. 그런데 지난해 2000장 찍은 건 몽땅 다 나갔을뿐더러 모자라기까지 했다. GMO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걸 느낀다. 또 2014년까지는 외국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지난해부터 한국인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GM벼 재배 이슈 때문에 농민 단체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 시민행진 규모가 좀 더 커질 것 같다. 
 

▲ 2015 몬산토반대시민행진. ⓒ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 홈페이지


기술 악용하는 악덕 기업 퇴출돼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은 과격한 시위라기보다는 몬산토가 뭔지, GMO가 뭔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알리는 창구이다. "시민운동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GMO 없는 한국'을 운영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꾸준히 고민하고 바꿔 나가려 하는 게 중요해요."  

고종혁 씨가 활동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 "'카더라'가 아닌 사실이 중요해요. GMO 찬성 논리에 잘 대응하고 내 주장이 묻히지 않으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보를 이중 삼중으로 확인한다. "GMO에 관심은 있지만 정보를 너무 몰라요. 단순히 '나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면 GMO 찬성론자에게 빌미를 잡힐 수 있어요." '유전자조작이나 육종이나 돈 벌려고 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 잡종 1세대인 F1 씨앗과 GMO 씨앗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듬해 씨를 받아 심어도 같은 게 나오지 않는 F1 씨앗과 달리 GMO 씨앗은 재생산할 수 있다. "GMO 씨앗은 받아서 기를 수 있어요. 단, 그렇게 하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몬산토로부터 제소를 당할 수 있죠." 

고종혁 씨는 유전자조작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악용해 건강에 해를 끼치고 그 사실을 은폐하는 게 문제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몬산토라는 악덕 기업을 퇴출시키는 게 주목적이다. 그런데 "최근 몬산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던 몬산토의 기세가 조금은 꺾인 듯도 싶다. 

종혁 씨는 "시민행진으로 단기간에 큰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행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모여서 세를 과시하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바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종혁 씨는 친구들에게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 종종 이야기한다.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알아들으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먹을거리를 스스로 바꾸는 게 중요하잖아요?" 종혁 씨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먹을거리 관련 글에 '좋아요' 한번 안 누르던 친구가 채식을 시작했다고 하는 등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 홈페이지


종혁 씨는 GMO는 문제의 일부분일 뿐, GMO만 없앤다고 해서 먹을거리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텃밭을 가꾸고, 가까운 먹을거리를 먹고. 결국 소비를 제대로 해야 생산도 제대로 되겠죠. 내가 소비를 바꾸면 이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생협에서 몬산토에 반대하는 이유와 함께 먹을거리 철학도 더 잘 알리면 좋겠다.

앞으로의 바람은 "외국의 관련 단체들과 좀 더 긴밀하게 연대해서 시민행진의 영향력을 넓혀 가는 것"이다. 또 토박이씨앗 지키기 등 다른 운동과도 잘 연결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GMO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 "그때그때 직접 몸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관심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시나리오만 잘 쓴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중요한 건 일상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먹을거리와 환경이 필요한지 알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참고 

- March Against Monsanto 홈페이지(www.march-against-monsanto.com)
- 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 홈페이지(nongmokorea.wix.com/mam-korea-2016)
- GMO 없는 한국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roups/gmofreekorea/)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우리나라 대표 생협 한살림과 함께 '생명 존중, 인간 중심'의 정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살림은 1986년 서울 제기동에 쌀가게 '한살림농산'을 열면서 싹을 틔워, 1988년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1989년 '한살림모임'을 결성하고 <한살림선언>을 발표하면서 생명의 세계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살림은 계간지 <모심과 살림>과 월간지 <살림이야기>를 통해 생명과 인간의 소중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기 : <살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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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특파원, 북 지상낙원 만들자 결의

러시아 특파원, 북 지상낙원 만들자 결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13 [08: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4일간의 7차 당대회를 마치고 축하행사를 함께 하기 위해 연단에 들어선 김정은위원장     © 자주시보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축하행사     © 자주시보

 

조선노동당 7차 대회 성료를 기념하는 군중대회에서 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일성 광장 인민 궁전 연단에 올라 "우리는 조선(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고 "군중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며 12일 안드레이 이바노프 스푸트니크 특파원이 스푸트닉에 보도하였다.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를 성사시킨 축하 행사는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위원장이 연석에 등장한, 정확히 10시에 시작됐다. 알록달록한 색색의 수천개의 풍선, 축포와 더불어 김정은을 본 군중들은 '만세!'를 연호했다. 풍선이 날아갔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반 시간 가량 축하 연설을 했다. 그는 "노동당의 영도아래 미국의 저항에도 북한은 지상 낙원과 선진 강국으로 바뀌고 있다"며 "당대회는 북한 인민들의 사상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성사 축하행진     ©자주시보, 스푸트닉

 

▲ 7차 당대회 성사 축하행진     ©자주시보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성사 축하행진     © 자주시보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축하공연     © 자주시보

 

 

연설이 끝난 후에는 대회가 시작됐다.

축제 의상을 입은 시민들은 '만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을 외치며 '승리자의 대회', '선군 정치' 같은 표어가 적힌 카트와 탄도 미사일 및 우주 로켓 모형의 설치물들과 함께 연단 옆을 행진했다.

 

같은 날 7일 저녁 광장에서는 콘서트가 열렸다. 땅거미가 내려앉아 횃불 행진이 진행됐다. 횃불을 든 젊은이 수 만 명이 '선군', '김일성', '핵강국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순서를 바꾸면서 실수하지 않고 대오에 맞춰 걸어갔다.

외신 기자들을 통솔했던 가이드는 "횃불 행진을 위해 학생들이 할애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들은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고는 조국을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스푸트닉은 전했다.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성사를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축하하는 북 주민 행진대오     © 자주시보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성사를 축하하는 청년들의 북소리 행진대오     ©자주시보

 

축하행사와 청년들의 횃불행진을 보면 그렇게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연습했음에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을 보면 북 주민들과 청년들의 조직규율과 열정이 어떤지 짐작이 간다.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성사 축하행사를 기다리며 쉬고 있는 북 인민군 군악대,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 이런 행사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스푸트닉은 보도했다.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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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6.15공동위원장회의 추진 입장 밝혀

6.15남측위, 6.15공동위원장회의 추진 입장 밝혀5월 20~21일 중국 선양에서 진행..정부 승인 없이 진행할 듯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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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3  0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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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를 오는 20~21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진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완수)는 4월 21일자 서신을 통해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앞으로 활동방향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북,남,해외 위원장회의를 오는 5월 중순 중국 심양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이라고 제안했다.

6.15남측위원회는 “북측의 공동위원장회의 제안을 민간교류 재개의 계기로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9명의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위기와 민간교류 전면 중단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북 제재국면과 별개로 민간교류는 하루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며 “6.15남측위원회의 대북접촉 신청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초 북한의 핵시험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이유로 팩스 교환 등 간접적 대북접촉마저 전면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에 민간이 있느냐”면서 “통전 차원의 정치적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답했다.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지금 핵 심험 이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추가 핵실험도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적전분열이다. 북한에 이용당하기 딱 좋은 행사”라며 “자기들(북측)은 평화 이미지이고, 마치 이 것에 불응하면 ‘반통일 분자’,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통전(통일전선)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정부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6.15남측위원회가 회의 추진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 하더라도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 2013년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는 정부의 승인 없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곽동의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남측위원회는 2013년 7월에도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베이징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를 강행해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등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은 바 있다.

한편, 2005년 6.15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위원회가 함께 구성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6.15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가하는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회의’를 주요한 회의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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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구 선생 회고록3권 ‘수학자의 삶’

안재구 선생 회고록3권 ‘수학자의 삶’1952년 대학입학과 4.19혁명의 격동기 기록
통일운동가 안재구 선생의 회고록 <끝나지 않은 길> 3권 ‘수학자의 삶’을 연재한다. 1권 ‘가짜 해방’, 2권 ‘찢어진 산하’에 이어진다. 1952년 대학 입학과 재학시절, 그리고 4.19혁명의 격동기에 대한 기록이다. 이 회고록을 통해 독자들은 친일잔재와 분단이 남긴 비극을 한 대학생의 고뇌를 통해 읽게 된다. 특히 군 복무 시기에 맞은 4.19혁명을 생생하게 접하게 될 것이다. 이 연재는 매주 화요일 게재된다.[편집자]

 

전쟁의 한가운데서 대학생이 되어

새 냇가 새 바위에 푸른 숲속에 피 끓는 젊은 넋이 자라는 전당

이상은 하늘같이 높기도 하고 정성은 바다처럼 가득도 하다

경북대학교는 우리의 자랑 경북대학교는 세계의 자랑

1952년 5월 28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학생합창단의 목소리가 기념식장(지금의 경북대학교 본관 터)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바로 경북대학교 개교의 노래다. 고운 물색의 겨레 옷을 입은 여선생님의 풍금 반주에 따라 곱고 어린 음색의 노래와 풍금소리가 늦은 봄날의 기념식장을 은은하게 채웠다. 또한 기념식장을 둘러싼, 학교의 교색으로 지정받았다는 자금(紫金)의 빛이라는 익은 감 빛깔의 천이 노랫소리에 따라 춤을 추듯 펄럭이고 있었다.

개교라는 정다움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는 자금의 장막은 이 땅의 허리를 잘라놓은 외세의 꼬드김으로 서로 죽일 내기에 정신이 빠져있는 세월을 모르고 있는 듯했다. 입학 축전의 이 순간에도 조국 반도의 허리를 남과 북으로 자른 전선에서는 이곳 봄날의 ‘자람의 잔치’와는 상극되는 ‘살육의 전쟁판’으로 밤낮이 없었다. 그러니 우리들에 대한 이 축복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주석단의 중심에는 당시 문교부장관이었던 백낙훈(白樂薰) 박사와 대구의과대학(경북대 의대의 전신) 학장으로 초대 경북대 총장에 선임된 고병간(高秉幹) 박사가 그 권위를 상징하듯 박사학위 정복에 금빛수실이 찬란한 학위모를 쓰고 앉아 있었다. 또한 도지사와 대구시장을 비롯해 많은 하객들이 함께 그 지위에 따라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나는 이 대학교의 첫 신입생으로서 주석단 앞의 넓은 공간에 내놓은 강의실 학생용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참으로 감개가 무량했다. 두어 해 전, 어린 우리 청소년들까지 목숨을 담보하고 겨레의 분단을 반대하여 싸웠던 2.7투쟁과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투쟁의 세월. 오늘 축복의 자리에 선 내가 과연 그 세월의 내가 맞는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기가 어려웠다. 무릉동 학습조의 동무들과 박철환 선생님의 안부는 어떤지, 손기용 선생님의 그 처참한 주검과 구정식 선생님의 생사는 또 어떤지……. 기억이 여기까지 이르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나는 눈이 아픈 양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제는 모두 만날 수 없는 스승과 동무들이었다.

당시 경북대학교는 일제 때 관립학교로 설립된 대구사범학교, 대구의학전문학교, 대구농림전문학교가 8·15해방 이후 대구사범대학과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으로 승격된 뒤 이 세 대학을 합쳐 1951년 10월 경북대학교로 개편했다. 여기에 문리과대학과 법정대학을 신설해 1952년 모두 다섯 개의 단과대학으로 정식 개교한 것이다.

학교 이름에 거창하게 도명을 붙인 경북대학교는 1951년 가을부터 도민들한테서 설립기금을 모금해왔다. 이 기금은 농가마다, 월급쟁이는 월급봉투마다에서 떼 내어 모은 것이다. 도민들은 후대를 위한 교육이라는 취지에 군소리 한 마디 없이 기성회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모아나갔다. 이 돈으로 산격동 공동묘지 일대를 부지로 사들였다. 그 터전 위에 강의실과 도서관, 그리고 연구실을 세워 나갔다.

명색이 대학교라지만 그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미군 부대에서 쓰다 남은(나중에는 이것들조차 원조라며 모두 높은 값을 쳐서 갚아야 했다.) 허드레 각목과 판자, 아스팔트 루핑과 창문용 셀룰로오스 철망 등으로 후다닥 지은 판잣집이 교사(校舍)였다. 그렇게 강의실과 연구실을 대충 맞추어 나갔다.

하지만 개교 기념식이 열린 당시만 해도 공동묘지의 묘를 연고자들이 이장하고 난 직후라 험상궂은 교정 곳곳에는 황토가 벌겋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운동장도 그냥 터만 대충 불도저로 밀어놓아 그 바닥에 잡석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굴러다니는 공터였을 뿐이다.

대학은 2월 20일경에 수강신청을 시작했고, 3월부터 강의도 시작됐다. 이때는 대구 시내 경북도청 옆 대구야간대학에서 낮 시간 동안 강의실을 빌려 수업을 했다. 그러다 개교 직후인 6월부터 비로소 산격동 교정으로 강의실이 옮겨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입학한 나는 3월에 들어 강의시간표에 나온 시간에 맞춰 지정된 교실로 찾아들어갔다. 그런데 강의 시작을 기다려도 교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강의시간에 맞춰 교실을 찾아온 2학년 선배학생들이 한 10분쯤이나 앉아 있었을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는 것이었다. 그때쯤 온 다른 학생들도 창문 너머로 강의실을 힐끗 들여다보고는 그냥 지나쳐 갔다. 나는 도대체 영문을 몰랐다. 나의 이 황당한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선배학생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신입생입니까?”

“예, 선배님. 오늘 강의는 안 합니까?”

“보아 하니 아마 휴강인 것 같소.”

하고 빙그레 웃는 것이었다.

“대학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교수는 다다음 주쯤 되어야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는 먼저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텄다.

“나는 2학년인데 신진숙이라 합니다. 근데 어째 신입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말씨에 김천 지방의 억양이 묻어 있었다.

“아닙니다. 신입생 맞습니다. 저는 안재구라고 부릅니다. 선배님, 인사드립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교사 경력을 가진 내게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참 냄새가 나지 않은 듯싶었다.

“이 강의를 하는 박 교수는 휴강하기로 유명합니다. 한 학기에 강의실에 세 번 오면 보통이고, 때로는 두 번만 강의하고 학기가 끝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학점은 어떻게 줍니까?”

“학점이야 리포트라고 시험지 2, 3매를 적당히 써서 내면 됩니다. 물론 이 교수가 좀 심한 편이기는 하지만 대학 강의라는 게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나는 도무지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었다.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학생 몇 명이 강의실 문을 열고 고개를 드밀었다가 가곤 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신진숙 선배로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착실히 받고 있었던 셈이다.

“선배님, 그런데 교수님이 강의는 잘 하시는가요?”

“나야 뭐가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잔뜩 영어에다가 독일어에다가 흑판에 열심히 써나가는데 당최 구름 잡는 것만 같아서…….”

“수학에 무슨 영어고, 독일어는 뭐지요?”

“글쎄, 내가 압니까?”

“그러면 질문해서 뭣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시지요?”

“그러다가 잘못 보이면 학점도 못 따고 졸업도 못하려고?”

박 교수는 서울대학교에 다니다가 ‘국대안 반대투쟁’이 거세어지면서 학교를 중퇴하고 대구사범대학에 강사로 왔다고 한다. 전쟁 이전부터 국대안 반대투쟁의 여파로 실력 있는 교수들이 대거 북으로 가면서 남쪽에는 대학 교수가 절대 부족했다. 일본의 구제(舊制)고등학교(대학 예과에 해당)를 졸업한 실력쯤 되면 대학 교수로 환영을 받는 시대였다. 이런 정도의 학습능력을 갖춘 사람조차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던 것이다.

안재구 선생 약력

아버지 안의환(安義煥), 어머니 김태숙(金兌淑) 두 분의 장남으로 1933년 10월 24일 달성군 구지면 외갓집에서 출생. 고향 밀양에서 항일혁명가이신 할아버지 우정(于正) 안병희(安秉禧) 선생 슬하에서 성장

1940년 밀양제이심상소학교에 입학,

1946년 밀양중학교 입학

1947년 밀양중학교 1학년 때 노동절집회 참가사건으로 퇴학.

1949년 대구시 달성군 구지국민학교 교사

1952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입학

1956년 경북대 수학과 강사. 영남고등학교 교사, 1961년 2월까지 근무

1958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석사과정 졸업

1956년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에서 강사,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역임.

1976년 ‘국가관 미확립’과 ‘학생운동’ 동정을 이유로 경북대 교수직 재임용 탈락

1976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 중앙위원, 교양선전선동부책, 통일전선부책

1977년 동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 교수로 임명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조직노출로 검거. 1심에서 사형. 세계수학자들의 항의와 진정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1988년 만 9년 2개월의 징역을 살고 가석방

1990년 ‘철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를 출간함

1991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에서 교양학부 강사.

1994년 구국전위 전위조직사건으로 재구속 무기징역 선고

1999년 형집행정지로 석방

[저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광야, 1989), <철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죽산, 1990), <수학문화사>(일월서각, 1990), <할배, 왜놈소는 조선소랑 우는 것도 다른강>(돌베개, 1996), <아버지 당신은 산입니다>(아름다운사람들, 2003), <끝나지 않은 길>(내일을 여는 책, 2013), 기타 수학에 관한 교양서적 다수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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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환장한 권력

 
돈에 환장한 권력
 
권력에 취해 미친 듯 칼을 휘두르던 망나니들이다
 
강기석 | 2016-05-13 08:14: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내가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도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이 세 놈 이름만은 평생 잊지 못한다. 권력에 취해 미친 듯 칼을 휘두르던 망나니들이다.

우병우                                                  이인규                                         홍만표

이인규(58)는 2009년 7월 검사 옷을 벗은 후 2010년 한 해에만 120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인규는 불쌍한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사취한 부산저축은행을 변호하려 나섰으며 막대한 금액의 성공보수까지 약속받았다.

홍만표(57)도 2011년 8월 검찰에서 나오자마자 9월 개업해 최고의 전관으로 이름을 날렸다. 변호사 2년차인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월 평균 7억 6000만 원, 연 91억 2000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공개됐다. 당해년도 국내 개인소득자 중 15위, 법조인 중에는 압도적 1위였다. 그런 막대한 수임료가 어디서 나왔는가. 돈 있는 자들이 싸놓은 똥 치워주는 대가로 벌어들인 것 아닌가.

참으로 지저분한 자들이다. 파렴치한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니 통분하기 이를 데 없다.

민정수석 우병우(49)는 매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400억을 오르내리는 재산을 신고한다. 공직자 중 최고 재산가라 한다. 이 자는 청와대에서 나와도 변호사 개업을 안 해도 되련만, 누가 아는가. 연 100억에 달하는 전관예우가 아까워 이 자 역시 눈알이 뒤집힐지 모른다.

대개 권력에 미친 자들은 돈에 환장한 놈들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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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은행에 덤터기 씌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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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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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이 없었다. 줄곧 한국은행(중앙은행)을 짓누르는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한국은행에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없으면 구조조정이 안 될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도 했다. 

정부는 조선·해운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출자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4일 기업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두고 '출자'보다는 '대출'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와 이견을 보인 것이다. 이 총재의 발언 이후 지난 2009년 마련한 자본확충펀드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채권(차용증서)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준 후 기업이 정상화 되면 갚는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발권력을 통한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이다. 

이날 오후 한국은행이 내놓은 새로운 해법과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이 교수의 생각을 듣기 위해 교수실을 찾았다. 이 교수의 하얗게 센 머리 뒤로는 방대한 분량의 전공서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교수는 서울대를 나와 UCLA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35년 여간 금융시장과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 연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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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경제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할 정도로 위급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외환 위기나 한국 경제 전체의 불안정 등 위급상황이라면 돈을 찍어도 되지만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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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한국은행이 최대한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으로 기업의 부실채권(채무자의 사정으로 받기 어려운 돈)을 사주고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한 후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답답함을 표했다.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발권력을 동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국회를 통하지 않으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경제 상황, 한국은행이 발권력 동원할 정도 아니다"
 
- 이주열 총재가 지난 4일 자본확충펀드를 사례로 들었다. 정부는 발권력을 통한 한국은행의 출자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확충펀드는 발권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고 회수 가능성도 높아 최선의 대안이다. 직접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하려는 곳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 돈을 얼마만큼 빌려줘야 하는 것인지, 빌려주고 나서는 빌려 받은 대상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정부는 돈을 내놓으라고는 하는데 부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니 얼마를 달라는 것인지 대답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할 정도로 위급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외환 위기나 한국 경제 전체의 불안정 등 위급상황이라면 돈을 찍어도 되지만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하지만 정부는 발권력 동원을 택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회를 통해 예산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데다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당장 해결해야 할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기재부 등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계획을 6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한다. 실현 가능할까? 
"(고개를 저으며) 6월이면 19대 국회도 끝나고 시간이 촉박하다. 또 방안을 내기에 앞서 산업은행의 대주주 문제 등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분식회계(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림) 의혹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알면서 안 한 것은 잘못한 것이며 진짜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 줄 때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전문가만을 믿고 그냥 빌려줬을 리가 없다. 또 빌려준 후에도 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전문가를 불러서 사태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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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을 얘기하자면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말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이상하다.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서 지원한 돈이 많은데 이 돈을 못 받으면 법정관리까지 가게 되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논리다.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등은 근본적으로 용선료 인하나 해양플랜트 적자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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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해명에 대해 "바보 같다"고 했다. 또 정말 몰랐다면 "(자리에서)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산업은행에서 내려 보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이 몰랐을 리가 만무한데 그렇게 해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이 있는 듯하다. 
"(강한 어조로) 한국은행이 돈을 안 넣어서 구조조정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은 이해를 못하겠다. 한국은행이 지원을 하든 하지 않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물린 돈이 많다. 한국은행은 주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이 들어간다."

"기업들 정부 도움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 정부가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은 어떻게 보나? 
"정부가 그동안 산업은행을 통해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되면서 여러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재정을 직접 동원하지 않게 된다.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가 만들어낸 또 다른 빚이다. 문제는 그 빚을 언제, 얼마를 갚는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없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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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하면 재정부담은 없지만 이것도 국가가 만들어 낸 또 다른 빚이다. 다만 언제 얼마를 갚는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없다. 재정적자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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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일부 학자는 폴리시믹스를 제시했는데. 
"(잠시 생각하더니) 재정과 금융을 같이 분담하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 조합)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낫다. 예를 들어 수출입은행은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출자를 할 수 있으니 부분적으로 한다. 한국은행이 갚을 돈이 없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낫다."

- 유 부총리가 구조조정 재원을 두고 "5조 원 갖고 될지", "며칠 새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유 부총리의 이 발언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책당국도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는 것이다. 잘 모르지만 일단 꿔달라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무거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에서도 정부는 잘하지 못했다. 지금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

- 교수께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구조조정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의 구조조정을 주장해왔다.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은 조선·해운 등의 전문가가 아니다. 시장에서 몇 십 년을 지내온 사람들이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장은 예전과 달리 매우 복잡해졌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싸워야 한다. 이 과정은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다."  

-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기업들은 정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기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생력이 없다고 하는데 (정부는) 혼자 일어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스스로 일어서기 어렵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정권에 잘 보이면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커지고 기업들은 정권에 잘 보이려고 줄을 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책은행(산업·수출입은행)의 인사들이 민간 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문제도 있는데 고쳐야 한다."

끝으로 이 교수는 정부가 국민으로 부터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결국 국민인데 돈을 찍어 낼 사람만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에서 소위 등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이제 삼당 체제가 됐으니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위급한 사안이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온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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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급한 사안이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온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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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안 다루면, 4년 내내 하는 의원이 없더라"

 

[인터뷰] 국회 떠나는 장하나 더민주 의원 “옥시 때려잡는 정부, 포청천 코스프레 말고 책임을 져라”

조윤호 기자 ssain@mediatoday.co.kr  2016년 05월 12일 목요일

 

“기자님, 3개월 후에도 가습기 살균제 기사 쓰실 건가요?”

질문을 하러 간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다. 5월 말이면 국회를 떠나야하는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에게 물었다. 2011년에 본격화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 5년이 지난 이제야 공론화됐다. 이 관심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피해자 접수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지 2년이 지난 2013년 7월에서야 시작됐다. 정부는 2014년 3월에야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공식판정을 내린다. 검찰수사는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서야 시작됐다.

장하나 의원은 뒤늦은 관심에 갑작스레 바빠진 인물 중 한 명이다. 장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물었고 매번 보도자료를 냈다. 2013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5월 29일이면 자연인 신분으로 국회를 떠나는 ‘말년’ 장하나 의원이 갑자기 몰려드는 언론 인터뷰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게 된 이유다.

 

▲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의원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어쩌다 관심을 갖게 됐나

 

“19대 국회 개원한 초창기에 피해자 분들이 돌아가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2011년 문제가 터졌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김황식 총리가 주도적으로 TF팀도 구성하고 그 후 조용했다. 해결된 줄 알았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등원하는 길에 그 분들이 서 있는 거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거다. 황당했다. 그래서 시작했다. 그 분들도, 나도 잘 만난 거다”

- 그간 피해구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통과가 안 됐다. 왜 안 된 건가

“정부는 정부의 책임이 없기에 정부예산, 국민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처음엔 환경보건법을 통한 지원을 요구했다. 환경성 질환이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한 거다. 근데 정부는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기 때문에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 못하겠다고 했다. 대기가 오염된 경우가 아니니 환경성 질환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진짜 의지만 있으면 정부도 법 만들 수 있다. 근데 국회보고 만들라는 건 새누리당을 앞에 내세워 방어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관련 기사 : 새누리당 “가습제살균제, 교통사고와 형평성 안 맞아” 

- 법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나

“환노위원장이 야당 소속이었기에 여러 피해구제 특별법이 통과 목전까지 갔다. 2013년 8월에는 통과시키려고 했고 8월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정부가 그제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 왜 입장을 바꾼 건가

“특별법 통과가 가시화되자 싸게 먹히는 방법을 택한 거라 본다. 이래서 피해당사자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상황 속에서 5년을 보냈다. 그렇게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되자 ‘지원 시작했으니 이제 특별법은 필요없겠네요’라며 특별법이 유야무야 됐다.”

-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정부가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행령에 의거하기에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른다. 하지만 법으로 못 박아놓으면 정치지형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금 이루어지는 지원은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다 보니 등급을 나눠 엄격한 기준으로 최소인원에게만 지원한다. 사망자에게는 장례비, 생존자들에게는 의료비,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도다. 물론 이런 지원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 폐 이식 수술로 인해 엄두도 못 내던 피해자들이 수술을 해서 산소통을 뗀 사례도 많다. 하지만 이런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자들은 바깥출입도 어렵고 경제활동은 꿈도 못 꾸는 처지다. 요양수당, 생계비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 정부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지금은 폐 질환 중 딱 한 가지 소견(폐섬유화), 그 증상과 일치하느냐 마느냐만 본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 정도 유독물질이면 폐 이외의 다른 장기손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지금의 기준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 늦었지만 옥시가 나서서 사과까지 했으니 이제 잘 풀릴까.

“사과할 기회는 5년 전부터 있었다. 피해자들이 1인 시위 매일 하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는데 그 때마다 기업들은 진상취급, 악질 민원인 취급을 했다. 한 번은 피해자들과 같이 옥시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가니까 그래도 문은 열어줬다. 근데 직원 식당 같은 데 앉혀놓고 책임 있는 사람도 안 나왔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와서 사과하니까, 그 사과가 사과로 안 들리는 거다.”

 

▲ 5월2일 옥시 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및 사과 기자회견 직후 최승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대표가 연단 위에 올랐다. 그를 바라보는 옥시 레킷벤키저 관계자들. 사진=이치열 기자

- 지금 상황은 마치 검찰과 정부가 잘못한 기업을 때려잡는 것 같은 그림이다

 

“포청천 코스프레 하고 있다. 정부가 해당 가습기 판매허가 다 내줬다. 가해기업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어불성설이라 본다. 잠깐 팔린 것도 아니고 15년 동안 800만개가 팔리는 동안 가만 놔뒀으면 그건 정부 책임이다. 구하기 힘든 물건도 아니고 동네마트만 가면 다 널려있었다.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식의 정부 태도가 가장 큰 재앙이고 문제의 본질이다. 이걸 못 고치면 이런 사고 다시 일어난다. 아무리 검찰 수사를 하고 교수를 조지고 옥시를 조지고 해도 죽음의 행렬을 막으려면 정부가 책임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끼워야한다. 

- 검찰 수사 대상에도 이런 정부의 늑장 대응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자들이 정부는 수사 안 하냐고 물어보면 수사 선상에 없다고 한다. 옥시 등 몇 군데만 건드리고, 질병관리본부 발표결과에 없다는 이유로 다른 PB상품은 수사도 안 한다. 하지만 이마트 PB상품만 썼는데도 사망했다는 증언도 있다. 그럼 검찰이 다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 검찰이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고 결국 과징금 얼마 내게 하고 끝날 거란 우려도 많다.

“가습기살균제 광고에 ‘아기들에게 무해하다’ ‘99.9% 천연물질’이라고 나왔다. 마셔도 될 것처럼 광고했다. 근데 그걸 사용한 사람들 수백 명이 죽었다. 허위과장광고라고 5200만원 때렸다. 독약에 안전하다고 써 붙여 팔아서 사람이 죽어도 5200만원만 내면 끝인 거다. 그런 선례를 봐왔으니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도 청문회 한다고 하지만 국민의당까지 3당 체제가 됐으니 원 구성이 19대 때보다 2~3개월 더 지연될 수도 있다. 6~7월 되면 더민주, 새누리당 전당대회로 시끄러울 거다. 3개월 후에도, 기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기사를 쓸까? 관심이 식으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킬까.”

-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후 청문회’를 주장하던데.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검찰 수사 후에 하자고 한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당연히 수사에 영향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 국회가 청문회 통해서 진상을 밝혀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쳐야지.”

의원회관 709호 장하나 의원 사무실 앞에는 각종 토론회 포스터가 붙어있다. 가습기 살균제 대책, 노동권, 해고노동자, 동물권 등등. 장 의원이 지난 4년 간 다룬 의제는 이처럼 사회에서 ‘소수의 것’로 취급되면서도 쉽게 해결하거나 (의원 입장에서) 성과를 볼 수 없는 의제들이 대부분이다.  

- 장하나 의원은 속칭 ‘답 없는’ 이슈들을 파고든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의원 입장에서 언론에 뭔가 해결했다고 보여주거나 치적을 삼을 수 없는 이슈들을 뜻한다.

“국회의원 의정활동도 언론에 얼마나 주목받느냐로 평가 받는다. 그래서 반짝 하다 마는 경우가 많다. 이슈 되면 이 의원 저 의원이 다루다가 잠잠해지면 다른 이슈로 옮겨간다. 4년 내내 하는 의원은 없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도 19대 개원했을 때 특위도 만들고 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잘 안 풀리거나 언론 관심도 떨어지면 안 다루기 마련이다.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100% 만족하지 못한다.”

- 이제 장하나가 없으면 이런 이슈는 누가 다루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제가 다루는 노동이나 환경 등등이 원래 주로 진보정당이 다루던 이슈인데, 19대 때 진보정당이 내적‧외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농담으로 ‘장하나 밖에 안 보인다’는 말도 하신다. 틈새시장에서 활동한 셈이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보기엔 장하나의 태생적 한계도 있었던 것 같다. ‘민주당 나부랭이’로는 성에 안 차셨을 거다. (웃음) 20대 국회에선 현장에서 많이 만난 박주민 변호사가 저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내 정치를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장하나가 박주민을 대신할 순 없고 박주민이 장하나를 대신할 순 없다. 그래서 재선하려고 했지만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늦게 들었던 것 같다.”

- 더민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도 많이 들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운동권’ 이라는.

“당 안에서도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비권(비운동권) 출신이다. 학생운동도 안 했고. 따라서 ‘운동권 정치인’ 비판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감방에 간 적도 없다. 김종인 대표보다 깨끗하다. (웃음) 내가 2번을 달았던 이유는 정치권력을 얻는데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점, 나도 알고 있고 인정한다.”

- 정치면보다는 사회면에 많이 등장한 것이 재선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생각은 안 했나. 소위 당 안에서 줄도 타고, 라인도 만들고 해야 하는 데 그런 걸 못했으니.

“내가 소수자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겠다고 나선 이상 재선이나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유리하지 않은 위치에 서겠다고 마음먹은 거다. 사실 난 정치를 잘 모른다. 4년 있어 봤는데도 모르겠다. 계파니 뭐니 하는 협소한 의미의 정치를 모른다는 뜻이다. 알 수도 있었지만 발 담그거나 연루되기 싫었다. 무엇을 위한 권력싸움일까. 왜 권력을 갖고자 하는 걸까. 국민들도 망각하기 쉽다. 어느새 스포츠경기 보듯 정치를 누가 누구랑 싸워서 이기고 지는 걸로 여기게 된다. 정치가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랑은 달라야 하지 않나.”

 

▲ 인터뷰 중인 장하나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인터뷰 내내 장하나 의원은 ‘일반인’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보좌관 없이 홀로 의원실에서 기자를 맞이했고, 의원실에 걸려오는 전화도 직접 받았다. 인터뷰 도중 택배가 오자 직접 받으러 나갔다. 이제 그도 일반인으로서의 고민을 해야 할 때다.

- 이제 무엇을 하고 살 건가. 4년 뒤 다시 국회로 올 수도 있나

“언제든지 돌아올 생각은 있지만 쉽지 않다. 가난하기 때문이다.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기 참 힘들더라. 언제든지 다시 정치를 할 생각은 있지만 국회의원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집착도 없다. 어제보다 더 멋지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살겠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는 것을 보면, 20대 때도 국회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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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는 독재자’, 예문도 안 된다

권순택 기자 | 승인 2016.05.11 19:50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독재자라서 나빠요.”

어린이 대상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발언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품위유지’ 조항 위반을 들어 행정지도 제재를 결정했다. 불쾌감·혐오감을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쳤다는 결론이다. 삼단논법의 한 ‘예문’으로 나온 표현일 뿐인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했다는 게 이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11일 재능방송(JEI) English TV <한마디로 영어> 4월 26일 방영분 관련 건을 심의했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 박기범 씨는 영어 동사 ‘have’의 “~와 함께 하나가 돼서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독재를 했습니다’, ‘독재자는 나쁩니다’라는 두 가지 문장에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느냐”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독재를 해서 나쁘다’를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분들의 지지자들은 저를 욕하겠지만 예문을 든 것이니 흥분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JEI English TV 페북 페이지 캡처

“순수한 어린이 프로그램에 정치적인 비유는 비정상…역사적 사실도 아냐”

이에 대한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과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 간 의견은 크게 갈렸다.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예문”이라며 행정지도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독재자를 독재자라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문제없음 의견을 밝혔다. 

정부여당 추천 하남신 심의위원은 “재능방송 시청 대상은 어린이 아니냐”며 “(그런 시청자들을 상대로)진행자가 철딱서니 없게 발언했다. 치기 어린 진행자의 치기 어린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수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독재자를 운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문제없다고 해버리면 그것이 문제이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남신 심의위원은 “프로그램의 성격과 대상을 봐야 한다”며 “통념상 드레스코드라는 것도 있다. 회의하는데 잘못 입고 올 수 없지 않느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정치적인 비유를 드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하다. 수용가능한 적절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재자를 독재자라고 했는데 무슨 조항을 걸 수 있느냐’는 지적에도 하남신 심의위원은 “독재자라고 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면서 “굳이 영어 프로그램에서 전직 대통령의 독재까지 운운하는 게 튄다는 말이다. 그게 영어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방송의 품위에 어긋난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4명이 독재자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김성묵 소위원장은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도 손을 못 대는 부분”이라며 “(4명의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건)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지도에서 의견을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이렇듯 김성묵 소위원장은 더 나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처음에는 ‘문제없음’을 주장했다가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다수 행정지도 주장을 내자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해당 비유를 든 것이)비정상적인 게 맞는 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걸 조항이 없다”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건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주의국가를 완성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은 후대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큰 공과가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에 끼어 있는 건 부적절한 비유를 했지만 문제없다”고 말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독재자는 나쁘다’라는 삼단논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노태우 대통령이 독재자인가. 뒤로 돈을 먹은 건 잘못했지만 독재자와는 달리 (통치는)민주적이었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바꿨다. 이어, “행정지도 ‘의견제시’라면 합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단논법의 한 비유…독재자에 독재자라고 한 건데 문제없다”

반면, 야당 추천 윤훈열 심의위원은 “독재자에 독재자라고 한 것인데 문제될 게 없다”며 “노태우 정권 또한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분들도 많다.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장낙인 상임위원 또한 “삼단논법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를 든 것”이라며 “노태우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유한 것은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다. 또, 재능방송이 어린이 대상으로에서 부적절한 비유라고 제재한다면 ‘사회현상’을 예로 든 모든 방송들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말해 ‘문제없음’ 의견에 동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논란 끝에 해당 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 위반으로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표결 이후 장낙인 상임위원은 “해당 방송이 불쾌, 혐오감을 준 것이냐. 이런 걸 제재하니 방통심의위가 희화화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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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는 계속된다"


북한 당 7차대회 기간 훑어보기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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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1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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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년 만에 열린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7차대회가 6일부터 9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 [자료사진-통일뉴스]

36년 만에 열린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7차 대회가 9일 공식 폐회했다. 하지만 대회를 축하하는 평양시 군중집회와 청년전위 횃불행진 등으로 이어져 7차 대회 공식행사는 5일 동안 진행됐다. 

당 대회 기간 동안 북한 매체들은 하나같이 '대회는 계속된다'고 마무리해 눈길을 끌었다. 당 대회는 폐막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회는 계속된다'는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당 대회 개회 발표에서 당 대회 본 회의 등을 요약 정리한다.

지난해 10월 당 7차대회 소집 공고..'70일전투' 돌입

지난해 10월 30일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위업 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주체105(2016)년 5월 초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결정서를 발표했다.

이어 2월 23일 당 중앙위원회는 전체 당원에게 편지를 보내 '70일전투'를 호소했다. "조선노동당이 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역사적 진군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며 당 7차대회를 앞두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2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된 '70일전투' 결과, 계획의 144%이상 수행됐고, 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 장성했다.

   
▲ 당 7차대회가 열린 평양 4.25문화회관 전경. [자료사진-통일뉴스]

4월 26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는 "조선노동당 7차대회를 2016년 5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 것을 결정한다"는 결정서를 발표했다. 당 대회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 당 조선인민군대표회, 평양시,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나선시, 양강도, 강원도, 황해남도 등 각 시.도 대표회가 열렸으며, 김정은 당 위원장을 당 대회 대표로 추대하고 대회 대표자 및 방청자들이 선정됐다.

당 7차 대회 개회를 앞두고 중앙사진전람회, 중앙미술전시회 등이 열렸으며, 5월 2일 당 7차대회 참가를 위한 각 도당 대표자, 방청자 등이 평양역에 도착했다. 당, 무력기관 관계자들이 이들을 역에서 맞이했으며, 여성취주악단이 노래연주로 환영했다.

평양에 도착한 당 대회 대표자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이 이들의 숙소를 방문했다.

당 대회 개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국립교향악단의 '당에 드리는 노래' 등을 관람했으며, 만경대, 만경대혁명사적관, 대성산혁명열사릉, 청년운동사적관, 과학기술전당, 조국해방전쟁사적지 등을 참관했다.

   
▲ 당 7차대회가 개회된 6일 김정은 당 위원장이 혁명전우를 호명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당 7차대회 개회 1일차, 혁명전우들 호명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와 마치.낫.붓이 새겨진 당기로 물든 평양 4.25문화회관. 6일 오전 9시(현지시각) 김정은 당 위원장이 김영남, 황병서와 함께 주석단에 등장하면서 당 7차대회가 개회했다.

당 7차대회에는 3천 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백명 발언권 대표자 전원이 참가했다. 여기에는 당 정치일꾼대표 1천 545명, 군인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꾼대표 423명, 근로단체일꾼 52명, 과학.보건.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 일꾼대표 112명, 현장 핵심당원대표 786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으로 구분됐다. 대표자 중에는 여성이 315명, 방청자 1천 387명이 참가했다.

김정은 당 위원장은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이라고 운으르 뗀 뒤, 앞서간 항일혁명투사, 혁명동지, 선군혁명전우, 과학.문화예술.체육인들, 통일애국인사들을 호명하며 개회사를 했다.

북한 애국가가 연주되자 김영남 당 비서의 사회로 집행부 선거, 주석단 성원 추천, 축전 및 축하편지, 축하꽃바구니, 선물.메달.명예칭호.상장 소개, 서기부 선거, 재일총련.재중총련 축하단 축하문 낭독 및 축기 증정 등으로 회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개정, △김 제1비서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실데 대하여,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의정이 승인됐다.

김 당 위원장은 당 대회의 핵심인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시작했다. 1980년 10월 6차 대회이후 36년을 "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의 오랜 역사에서 더없이 준엄한 투쟁의 시기였으며, 위대한 전변이 이룩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연대였다"고 결산했다.

첫날 당 대회는 관영 <조선중앙TV>가 밤 10시(현지시각) 녹화중계 보도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이튿날 관영 <조선중앙통신>,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이 보도했다.

   
▲ 북한 김정은 당 위원장은 6일부터 7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를 보고했으며, 8일 결론과 결정서가 채택됐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당 7차대회 2일차,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당 7차대회 2일차인 7일 김정은 당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를 보고했다. 2일차 회의 소식을 담은 <노동신문> 8일자는 총 24면을 발행 9면에 걸쳐 사업총화를 실었다. 사업총화만 A4 분량으로 77매에 해당된다.

김 당 위원장은 총화 보고에서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당의 조국통일노선이 '조국통일3대헌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중지등 실질적 조치를 제안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주, 평화, 친선'의 당 대외정책 이념을 재확인하며,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속적 핵개발 의지는 이어갔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전력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제시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결합이라고 설명했으며,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자주화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사업총화 보고가 끝나자 김기남, 리명수, 조연준, 박봉주, 장철, 왕창욱, 김채룡, 오춘영, 김상민, 허영춘, 리수용, 김동일, 박승학, 김영철, 최룡해, 장창하, 최용, 최학수, 박태성, 리영식, 최부일, 김수길, 전인철, 지동규, 김길성, 리종무, 전경선, 강영철, 박정남, 고병현, 최동철, 김승두, 강명학, 박춘남, 김정관, 김두일, 리향걸, 강하국, 차종범, 계훈녀 등 40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는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사전적인 정치대강"이라고 지지하고, 자신의 위치에 맞는 내용을 발표했다.

   
▲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총 24면을 발행 9면에 걸쳐 사업총화를 실었다. A4 분량으로 77매에 해당된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당 7차대회 3일차,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결정서 채택

당 7차대회 3일차인 8일에는 김정은 당 위원장이 사업총화에 대한 결론을 발표했다. 그는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에 총매진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가 사실상 3일에 걸쳐 진행된 셈이다. 

두 번째 의제인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최승호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했다. 그는 △당 재정 유일관리제를 통한 집행, △자체의 힘으로 당 재정문제를 푸는 원칙 및 당 자금을 효과적으로 쓰는 원칙 등을 통한 당 자립적 재정토대 강화 및 보장 △당 재정예산 정립 및 당 재산관리 강화, △당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낭비 방지, △당 재정관리사업의 당 위원회 사업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이 발표됐으며, 조선소년단 축하단의 꽃바구니 증정 및 축하문 낭독,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축하단의 꽃바구니 증정 및 축하문 낭독 등이 있었다.

관영 <조선중앙TV>가 이날 회의를 당일 보도하지 않아 한때, 하루 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이튿날 보도됐으며, '특별 중대방송'으로 김정은 당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두 차례 녹화중계했다.

   
▲ 당 7차대회 대표자들이 붉은 색 당원증을 들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당 7차대회 폐막 4일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추대

종반으로 치닫은 당 7차대회 4일차인 9일에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당 규약개정, 김정은 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실데 대하여,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진행됐다.

당 규약은 2012년 4월 열린 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이다'라는 부분이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이다'로 바뀌었다. 

그리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조선노동당의 상징이시고 영원한 수반이시다", "조선노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 등이 새로 들어갔다.

특히, 당의 최고 직책을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영도하는 당의 최고영도자"라고 정의했다. 당 제1비서가 삭제되고 당 위원장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비서직제를 부위원장으로, 도.시.군당위원회와 기층당조직의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직제를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명칭을 '정무국'으로, 도.시.군 당위원회 비서처의 명칭을 '정무처'로 바꾸는 등의 당 규약을 개정했다.

당 규약 개정에 이어 네 번째 의제인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가 다뤄졌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당 규약에 새로 들어감에 따라 김정은 제1비서가 당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김영남 당 비서가 추대사를 읽고, 황병서, 전용남, 주영길, 리명길, 태형철 등이 토론으로 지지찬동했다.

   
▲ 당 7차대회가 열리는 평양 4.25문화회관으로 입장하는 대표자들. [자료사진-통일뉴스]

마지막으로 당 중앙위원회 선거가 열렸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는 김정은 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등이 포함된 129명, 후보위원 106명이 올랐으며,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15명의 명단도 발표됐다.

당 중앙위원회 선거에 앞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당 위원장이 회의를 지도, 정치국 상무위원에 박봉주, 최룡해가 새로 들어가 5인 체제를 구축했다.

당 정치국 위원은 리수용이 포함된 19명, 후보위원은 리영길 등 9명, 새로 신설된 정무국 당 위원장에 김정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박봉주가 포함되는 등 11명, 당 중앙위원회 부장 15명, 당 기관지 <노동신문> 책임주필 리영식, 검열위원회 위원장 홍인범 등이 선거됐다. 

이를 담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 내용이 당 7차대회 마지막에 통보됐으며, 당 중앙검사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내용도 통보됐다. 

이어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호소문 '만리마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가 발표됐다.

   
▲ 조선소년단 축하단이 8일 김정은 당 위원장에게 꽃바구니를 증정하고 축하문을 낭독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그리고 김정은 당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는 전체 대표자 동지들과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열렬한 축원과 기대 속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이제 자기 사업을 끝마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천만년 드놀지 않을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대표자 동지들과 우리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전체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 제7차대회가 내놓은 혁명적 노선과 방침들이 철저히 관철되고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위대한 전환이 이룩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폐회를" 선언했다.

당 7차대회 취재를 위해 외신 기자 약 130명이 평양에 들어갔으며, 한 동안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다 마지막날인 9일 약 10분 정도 취재가 허용됐다. 한때, 8일 오전 인민문화궁전에서 고위인사 회견을 준비하는 듯 했으나 돌연 취소돼 외신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 당 7차대회가 끝난 뒤 10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경축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가 열렸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평양시 군중대회 및 청년전위 횃불행진으로 마무리

4일간에 걸쳐 진행된 당 7차대회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 7차대회 경축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 청년학생 야회 및 청년전위 횃불행진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에 열린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에 김정은 당 위원장은 양복이 아닌 인민복을 입고 등장했으며, 밤에 열린 횃불행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평양 목란관,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청류관 등지에서 당 7차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가 열렸다. 

36년 만에 열린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당 7차대회는 공식 일정을 마쳤다. 당 7차대회 대표자들도 이제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당 7차대회에서 채택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결정서' 학습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국가 건설을 승리로 맺고 우리 세대의 이름으로 주체조선의 만리마동상을 온 세상이 보란듯이 세우자. 당 7차대회는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서도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는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는 7차대회 호소문처럼, 당 대회는 공식 행사만 마쳤을 뿐 "대회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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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처리 관계자 "사과"... 유가족 "진정한 사과 아냐"

 

[현장] 도교육청 관계자 등 농성장 찾아... 단원고 교장 "3월 발령받아 제적 몰랐다"

16.05.12 05:43l최종 업데이트 16.05.12 07:5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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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러 왔습니다" 단원고의 세월호 희생학생 제적처리에 관여한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학교 본관 앞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사과했으나, 유가족들은 "진정한 사과 아니다"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왼쪽부터 도교육청 김동민 장학관, 양동영 단원고 교감·이득규 교무부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나경록·박헌순 장학관, 고기윤 장학사.
ⓒ 박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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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몰래 제적 처리하지 않았냐. 우리가 몰랐으면 계속 이대로 갈 거 아니었나?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사태 수습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사과하러 온 거 아니냐. 제적처리된 걸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이제야 하는 거냐. 교실 빼 준다고 약속했는데도 어떻게 제적 처리할 수 있느냐. 협약식 사인하기 1분 전에 제적 처리 사실 알고 무효하지 못한 게 원망스럽고 한스럽다. 언제까지 우리는 양보만 해야 하나. 어떻게 자식 잃은 우리들이 끝까지 양보만 해야 하나. 단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 11일 밤 세월호 유가족 단원고 농성장에서 어느 유가족 발언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원고 희생학생 246명의 제적처리(미수습 학생 4명 유급)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11일 오후 제적처리 취소와 학적 복원 절차 추진을 발표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농성장에 있는 유가족과 시민 등 100여 명에게 "이 교육감이 제적처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원상복구 시킬 것을 약속하는 공문을 보내 왔다"며 "잠시 후 제적처리 과정에 관여했던 도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방문해 사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 김동민 장학관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하 회복지원단) 나경록·박헌순 장학관, 고기윤 장학사, 단원고 양동영 교감, 이득규 교무부장 등 6명이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희생학생들을 제적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들의 사과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사과한다"로 일관했던 국회 청문회를 축소한 모습 그대로였다. TV 청문회를 보다 방바닥을 치며 개탄했던 국민들처럼 유가족들은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으며 통탄했다.   

양동영 교감은 "제적돼도 생활기록부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희생학생은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 후, 신입생 입학 등 학사업무에 대해 설명하다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로 말문이 막혔다. 

유가족은 "(교감이) 재학생 부모들과 희생학생 부모들이 충돌하도록 부채질하지 않았냐"며 "사과를 하러 왔으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먼저 아니냐. 그동안 침묵하며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길게 하나.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그쳤다. 

김동민 장학관은 "제적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 설명하는 게 맞다"며 "희생학생들의 데이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요구한 대로 원상복구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당신들이 교육자인지 의심스럽다. 부끄럽지 않나? 아이들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나"며 "어떻게 부모들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아이들을 제적처리할 수 있나. 아이들이 문서의 숫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냐.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는 없다. 당신들도 새누리당과 똑같다"며 항의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어간 아이들 생각했다면 이럴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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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고의 세월호 희생학생 제적처리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적처리를 사과하러 온 도교육청 관계자 등에게 항의하고 있다. 일부 유가족들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눈물을 쏟았다.
ⓒ 박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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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현 아빠'는 "어제 교감이 제적은 회복지원단 공문을 받아 했고,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회복지원단에서 공문을 받아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회복지원단 장학사에게 질문을 했다.

나경록 장학관은 "미리 가족들에게 안내를 못한 점 사죄드린다"며 "공문은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단원고와 회복지원단이 같이 받았는데… 2월에 가족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못 알렸고, 제적 처리한 상황은 당시에 몰라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유가족들은 "어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니 지금 실토하는 거냐. 제적 처리 날짜도 1월인지 2월인지에 대해 말이 엇갈리는데, 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거냐"며 "말을 할 때마다 믿을 수 없게 한다. 제적처리 관련 회의 자료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 신청을 해 상세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유족은 "아이들의 사망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대로 제적 처리했다는 것이냐"며 눈물을 쏟았고, 다른 유족은 "우리는 모르고 당신들만 아는 법이 따로 있는 거야.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을 해 사과조차도 진짜인지 의심스럽다"며 반발했다. 

김동민 장학관은 제적 처리와 관련 교육부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를 했다. 졸업대장을 한꺼번에 부여할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제적 처리를 했다"며 "또 명예졸업이나 신입생 데모 우려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유가족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어간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제적 처리할 수 없다"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농성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숨기지 않았겠냐"며 오열했다. 

양동영 교감은 제적 처리 절차에 대해 "잘 몰랐는데, 현행 민법을 지침으로…"라고 말을 했고, 나경록 장학관은 "전화로 질의는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가족들은 분노했다. 

유가족은 "법대로 했다고 하는데, 왜 가족들에게서 서류 접수도 안 받고, 사망신고도 받지 않고, 부모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으면서 일사불란하게 처리했는지 설명해 달라"며 "당신들 유리한 법대로만 하고 우리에게는 왜 그 법조차 알리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도교육청 관계자 등, 유가족 농성장 앉아 대화 이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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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고의 세월호 희생학생 제적처리를 사과하기 위해 온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밤샘농성을 하고 있는 농성장 위로 올라가 유가족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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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아빠'는 "인간적인 진심어린 사과인지 되묻고 싶다.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아버지로서 솔직하게 말해 달라"며 "그리고 기억교실이 보존돼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가부를 말해 달라"고 물었다.

김동민 장학관은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교실 보존 협의회를 같이 해 왔다. 아픔을 알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지속해 왔다"고 에둘러 말하자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김 장학관은 "아버지로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교실을 보존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성 아빠'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우리가 다시 밤새우고, 피켓 들고 농성하는 거 다 알면서… 이건 사과가 아니다. 교육자 이전에 아버지로서 양심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유가족은 "교육자 이전에 양심도 없고, 소신도 용기도 없고 상부의 눈치만 보고 밥그릇만 챙기는 교육자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원고 교사가 신변보호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해 경찰차가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김동민 장학관 등이 농성장을 빠져 나가려하자 유가족들이 가로막고 나섰다. 

유가족들은 "이재정 교육감과 추교영 전 단원고 교장 등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며, 김 장학관 등을 밤샘농성을 한 곳으로 안내해 깔개가 깔린 농성장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다. 

정광윤 교장 "3월에 발령받아 (희생학생) 제적 처리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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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들이 희생학생 제적처리 원상복구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단원고 본관 앞에 이 학교 정광윤 교장(오른쪽)이 유가족들의 질문을 받고 제적처리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왼쪽은 양동영 교감.
ⓒ 박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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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분이 지나 정광윤 단원고 교장이 농성장을 찾았다. 유가족들이 정 교장이 학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해명을 듣기 위해 부른 것이다.

정광윤 교장은 "발령 후 우리는 다 피해자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잘 될 거라고 믿었다. 갈등의 중간에 있었지만 그래도 충돌이 없기를 바랐다"며 "제적 처리와 지난 5일 이삿짐센터 차량이 교실에 들어 온 것, 어제(10일) 학부모회의 후 유가족과 충돌한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교장은 "3월 1일 부임해 (제적처리)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히고, 이삿짐센터 차량 진입과 관련해 "4월 15일로 예정된 협약식이 무산됐지만 재학생 학부모는 원래 계획인 5월 1~3일에 유품 수습한 후 4~5일에 이전하는 걸 원했다. 하지만 5월 9일로 협약식이 연기되면서 불가피하게 6~8일 사이에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 온 것"이라며 설명했다. 

유가족은 "왜 제적 처리된 사실을 협약식 하기 전에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정 교장은 "3월에 부임되어 온 사람이라 몰랐다"고 말했다. 상식 밖의 답변에 유가족들은 다시 거센 항의를 했다.

유가족들은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인수인계도 안 하는 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나. 교장이 허수아비가 아닌 이상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도 양보하며 협약식에 서명했으면 그 전에 제적처리 상황을 알려 주는 게 도리 아니냐. 이건 기만이고 속임수"라고 항의했다. 

정 교장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단원고 정상화를 위해 발령받고 왔다. 그래서 희생학생 부분은 국가가 해결할 것으로 믿었고, 학교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정 교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내 마음도 아프다"고 말하자 분위기는 다시 어수선해졌다. 

전명선 위원장이 사회를 보며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정 교장은 "제적 사실 모르고 협약식 잘 될 거라 믿고 갔다"며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양동영 교감은 "전임 추 교장이 인수인계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 다시 반발을 샀다. 

양 교감이 "제적 관계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자, 한 유가족은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재정 교육감과 전임 교장을 불러 삼자대면을 통해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2년 동안 온갖 모욕과 굴욕을 참고 참았지만 끝까지 속이고 끝까지 무시하고… 교육자라는 사람들마저 대한민국에서 믿을 사람 없게 만들고 있다"며 한탄했다. 결국 해명을 위한 대화를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전명선 위원장 "416교실 이전 시기·방법 정확히 합의해야 농성 해제"

한편 전명선 위원장은 농성 해제와 관련 "먼저 제적 처리에 관여한 담당자들이 유가족 앞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단원고를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들 중 현직에 없는 관계자도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학교 측에서 아이들 유품을 강제 정리하려고 했고, 재학생 학부모도 책걸상을 빼내는 등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협의회와 학교 측의 교실 이전 시기와 방법이 정확하게 합의되고 약속이 이행돼야 농성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416교실에 대한 경찰 보호신청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책걸상을 빼내면서 유가족을 쓰러트리는데 앞장선 장기 전 운영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변호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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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길 처형설’ 만들고 흘리고 발뺌하는 청와대·국정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5/12 09:22
  • 수정일
    2016/05/12 09: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16-05-11 19:14수정 :2016-05-11 22:08

[뉴스분석] ‘대북정보’ 왜곡이 빚은 참사

국정원이 만든 ‘엉터리 첩보’
통일부는 ‘아님 말고 식’ 흘려
개성공단 중단 여론악화 물타기

박근혜 정부 ‘북 붕괴론’ 인식
정치용 쓰려다 ‘오보’ 재생산

 

통일부가 배포한 ‘리영길 숙청’ 문건
통일부가 배포한 ‘리영길 숙청’ 문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석달이다. 개성공단 문이 닫힌 날 박근혜 정부가 ‘처형’됐다고 밝힌 북한 리영길 전 인민군 총참모장(한국군의 합참의장에 해당)은 9일 끝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부활’했다. 정부가 엉터리 북한 첩보를 흘렸다가 ‘망신살’이 뻗친 것이다. 이런 ‘정보 참사’는 왜 일어났을까?

 

2월10일 오전 11시48분이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최종 결정하고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개성공단 폐쇄로 술렁이던 그날 오후 3시께 통일부는 “북한, 군총참모장 이영길을 2월초 전격 숙청”이라는 제목의 피디에프(PDF)파일 문건을 기자들한테 전자우편으로 제공했다. ‘대북소식통으로 인용’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비공식’ 공개인 셈이다. 이 문건은 “북한은 2월초 군총참모장인 이영길(61세, 대장)을 ‘종파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처형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가 “두주불사로 간 기능이 약화”됐다는 ‘특기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정보’는, 리영길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과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사실이 10일 <노동신문>에 보도돼 엉터리로 판명났다.

 

통일부의 ‘리영길 처형설’ 공개는 그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통일부가 북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공개한 건 창설 이래 없던 일”이라는 게 통일부를 오래 취재해온 기자들의 말이다. 통일부는 ‘북한 관련 정보’를 분석할 뿐 생산하지 않는다.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정보도 언론에 문건 형식으로 공개한 일이 없는 통일부가 ‘리영길 처형설’을 ‘유관기관의 정보’라며 대북소식통 뒤에 숨어 뿌렸다. 총선을 닷새 앞둔 4월8일 통일부가 중국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실을 갑자기 발표했을 때도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서 얻었다고 했다. 이때 ‘유관기관’은 사실상 국정원을 가리킨다.

 

정작 국정원은 ‘리영길 처형설’ 공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영길 처형설’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는 기사가 <한겨레> 11일치에 실리자 국정원 관계자는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은 해당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통일부에 정보 공개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통일부는 실행만 했고, 정보 생산자인 국정원도 공개할 뜻이 없었다면, 남는 건 이 둘을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청와대뿐이다.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정보로 부풀린 이런 어설픈 언론플레이는 개성공단 폐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개성공단 폐쇄로 불어닥칠지 모를 여론 악화를 ‘포악한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물타기하려 했을 공산이 크다. 해당 문건은 “김정은의 공포통치”로 “북한 고위간부들은 겉으로는 맹종할 것이지만 속으로는 회의적 시각이 점차 심화될 것”이고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래 묵은’ 북한붕괴론적 인식이 ‘정보 실패 및 오남용’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 정보를 다룬 경험이 많은 한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실무자들은 정보 장난질을 치지 않는다. 정보 실패라 불리는 사례의 대부분은 최고권력자와 그에 빌붙은 부나방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 문제’를 활용하려다 빚은 참사”라고 짚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다르지 않았다.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동포 간담회에서 “통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해 2월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한테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 2~3년 안에 정치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던 한국 정보기관이 정작 결정적 순간엔 먹통이 됐다. 2011년 12월17일 오전 8시30분(북한 공식 발표 기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정부는 이틀 뒤인 12월19일 낮 12시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특별방송’으로 공표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남북관계와 국가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시기에 50시간 넘게 정보기관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직 정부 고위 인사는 “장성택·현영철·리영길 등 북한 군·당 고위 인사의 숙청 또는 처형을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과 붕괴 조짐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이 문제”라며 “정부가 처형됐다고 사실상 발표한 리영길이 버젓이 살아 있음이 확인된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깊은 성찰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중대한 정보 실패·오용 사례”라고 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리영길 처형설과 관련해) 따로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리영길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길래 그런 판단을 했고, 휴민트(인적 네트워크) 정보는 맞는 게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김진철 이제훈 최혜정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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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의 진실]정부·재계·여당 ‘친기업 3각 커넥션’…결국 국민 생명 희생

정제혁·조미덥 기자 jhjung@kyunghyang.com

 

ㆍ기재부 “국가개입은 부적절하다” 특별법 반대
ㆍ전경련 “기업에 부담” 반대 목소리
ㆍ새누리 “부처 이견” 법안 처리 미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지 3년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기획재정부·새누리당의 집요한 반대가 있었다. 현 정부의 ‘친기업 3각 커넥션’에 가로막힌 것이다.

■기재부 벽에 막힌 특별법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013년 4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 설치,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재원 확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언주·홍영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기재부 반대에 부딪혔다. 기재부는 5월 장하나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보내 “법률안 전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와 개인 간 문제로 국가의 개입은 부적절”하고 “특정 제품으로 인한 피해 및 구제까지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가의 과잉개입으로서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마다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폐질환으로 수십명이 사망하고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도 일부 밝혀졌지만, 추가 피해를 막고 국민 건강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국가·정부가 아닌 기업 몫이란 게 기재부 논리였다.

기재부는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책임과 관련해서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 시 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폈다. 2012년 12월 질병관리본부가 “동물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원인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힌 사실은 외면한 것이다. 환경부는 6월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재부와 달리 “정부기관에 의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돼 법안에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의 법안처리 지연 전술

전경련도 특별법 반대에 가세했다. 6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제정안은 원인자 부담 원칙과 부담금 신설 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 유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 간 문제로 넘기고, 기업은 ‘기업·경제 위축’ 논리를 내세우며 법안을 반대한 것이다.

특별법 저지 행동대 역할은 새누리당이 맡았다. 새누리당은 기재부 반대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6월2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새누리당 김성태 소위원장은 특별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재정당국이나 행정부처 간 이견이 존재할 경우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신 7월 중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7월12일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의 ‘박근혜 대통령 귀태 발언’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지연전술로 일관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10개월이 흐른 지난 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특별법안 등을 상정했다. 박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방침을 밝힌 뒤였다. 소위에서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일반법안 4건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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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리포트 빼라, 윤창중 톱으로 다루지 마라”

 

[단독]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길환영 전 KBS 사장 보도개입 폭로… “큐시트 수정 지시 30여건” ‘비망록’ 제출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6년 05월 11일 수요일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뉴스개입을 폭로했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자신의 징계무효소송 과정에서 길 전 사장의 일상적 9시뉴스 수정지시 내역을 기록해둔 이른바 ‘국장업무 일일기록(비망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김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발생한 2014년 5월 초 사례만 폭로하면서 그 이전은 유추하면 될 것이라며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 재판과정에서 1년 치 사례를 처음 제출했다. 이 ‘비망록’에는 길 전 사장이 KBS가 단독 취재한 국가정보원 댓글 관련 리포트를 뺄 것을 요구하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톱 리포트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당사자인 길환영 전 사장은 미디어오늘의 취재 요청에 “사실무근이며 얘기할 게 없다”고 답변했다. KBS측은 법정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통해 가공해서 작성했을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김시곤 전 국장의 ‘보도국장직을 수행하며 작성했던 비망록’을 보면, 김시곤 전 국장은 2013년 1월11일부터 11월17일까지 모두 34건의 길환영 사장의 지시와 뉴스배치 과정을 담은 일지를 표로 작성했다. 해당 표는 김 전 국장을 비롯한 제작진이 작성한 9시뉴스 가편집안(큐시트) 내용과 사장의 지시에 의해 수정된 편집안(‘사장의 보도개입’)으로 나눠져있다.

비망록을 보면, 집권 초 박근혜 정부에 큰 타격을 준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길 전 사장이 톱뉴스로 다루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온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비망록에서 “지난 2013년 5월13일 9시뉴스 제작을 앞두고 윤창중 사건 속보 5건을 1~5번째로 가편집했으나 사장이 ‘내일부터는 윤창중 사건 속보를 1번째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하고 이정현 정무수석도 전화를 걸어와 대통령 방미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했다”고 썼다. 김 전 국장은 이어 “제작 지연으로 ‘20대 여성 기내서 2번 성추행당해’가 1번째로 나가고, 윤창중 속보는 2~6번째로 보도됐다”고 기록했다.

 

▲ 길환영 전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지난 2014년 5월9일 KBS 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연합뉴스
또한 KBS가 단독보도했던 ‘국정원 댓글 작업 11개 파트 더 있다’(2013년 8월10일) 보도의 경우 제작 전에 길 사장이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김시곤 전 국장은 기록했다. 비망록에서 김 전 국장은 “애초 ‘국정원 댓글’ 건과 정치부가 올린 ‘경찰 CCTV 조작-왜곡 공방’ 1건으로 균형을 맞춰 9시뉴스에 6번째와 7번째 뉴스로 편집했다”며 “그러나 정치부가 두 번째 아이템이 팩트와 달라 제작할 수 없다고 알려와 애초 단독보도 1건만 제작하려 하자 사장이 ‘그렇다면 둘다 뺄 것’을 요구했다”고 썼다. 김 전 국장은 “이 건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 기자들을 통솔할 수 없다고 버텨 보도 순서를 6번째에서 14번째로 내려 겨우 방송했다”고 기록했다.

 

김 전 국장은 이 같은 내용의 비망록을 징계무효소송 재판중인 지난달 12일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비망록 내용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 KBS 홍보팀 관계자는 10일 “김시곤 전 국장과 길환영 전 사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만큼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라”고 밝혔다.

길환영 전 KBS 사장은 10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그에 대해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BS측은 김시곤 전 국장과 재판 선고 직전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비망록에 대해 “원고측이 가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법원에 냈다고 김시곤 전 국장이 10일 전했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5월 길환영 전 사장의 보도개입을 폭로했다가 그해 11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징계무효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29일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지난달 법정에 제출한 국장업무일일기록(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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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학생 '묻지마 제적', 원상회복 길 있다

 

[분석] 교육부 "정원 외 학적 가능"... 세월호 희생학생 학적 되찾기 '청신호'

16.05.11 07:53l최종 업데이트 16.05.11 07:5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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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 세월호참사정부합동 분향소에서 출발해 단원고를 거쳐가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진 참석자들이 단원고 정문에 헌화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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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유가족 몰래 학생 246명이 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에서 제적 처리됐다. 유가족과 교육단체들은 '희생 학생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두 번 박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경기 안산 단원고와 경기도교육청의 이른바 '묻지마 제적' 처분이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유급, 휴학, 유예, 명예졸업...'학적 유지' 방법 여럿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지난 9일부터 416가족협의회는 단원고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은 10일 회의를 열고 '제적처리 원상복구'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결정했다. 학생부에서 '제외한 학적'(제적)을 되돌려서 '학적을 회복'(복적)해놓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세월호 희생 학생에 대해 제적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학적 원상회복의 길 또한 열리는 것이다. 

현행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27호)과 학생부기재요령(교육부 지침)은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유예' 등의 방법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이에 대해 따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의 경우 관련 지침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란 명칭 자체가 없지만 유급이나 휴학 등의 방법으로 (명목상)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적 조치 대신에 정원 외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고교 명예졸업생을 학생부에 기록한 사례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오랫동안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는 뒤늦게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적 회복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유가족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나서 '묻지마 제적'을 비판한 뒤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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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 처분과 함께 '명예졸업' 사실도 적혀 있는 세월호 희생 학생의 학생부.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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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가 경기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사망 학생을 제적 처분한 때는 올해 2월 29일이었다. 실종 학생 4명은 제적 대신 '유급' 처분을 했다. 하지만 전산(NEIS)상 기록은 1월 12일로 적혀 있다. 해당 학생의 졸업식이 이날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건넨 해당 학생부를 살펴본 결과 단원고는 학적사항 속에 제적 사실과 함께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명예졸업'이란 내용도 적어놓았다. 실제 명예졸업식은 열리지 못했지만 '명예졸업'이라고 병기해놓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적' 처분은 퇴학과 같은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행정적 용어이며 (교육부의) 학생부 사망자 처리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도 "유가족들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미리 동의를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학생들의 학적 회복을 위한 방법을 백방으로 찾고 있으며 교육부에도 문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교육청은 단원고 학생들의 봄방학이 끝나는 16일 전에 유가족들에게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졸업' 병기 잘했지만, '제적' 문제는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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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신 채울 수 없는 출석부 단원고 희생 교사 추모 교무실에 있는 한 출석부. 2년 전 4월 15일 마지막으로 수업 표시가 되어 있다. 당시 2학년 7반의 출석부.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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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학생부 지침에서 "학생 사망 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면제'로, 고등학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지침을 지난 1월 과장전결로 단원고에 안내했고, 단원고는 이를 유가족과 상의 없이 곧이곧대로 적용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현행 법규상 학생부 수정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 교육부도 고등학교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이상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에 공이 넘어온 상태다. 발 빠른 '결자해지'가 필요한 때다. 

세월호 희생 학생에 대한 '학적관리 방안' 최종 결정 여부는 현재로선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는 세월호 실종학생이 가족의 품에 안기고, 참사의 진상이 밝혀진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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