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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가게 주인 부상... 임대인 "명도 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

17.11.10 20:06l최종 업데이트 17.11.10 20:06l

글: 이은솔(ekitales)

편집: 김예지(jeor23)

▲  9일 오후 궁중족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이은솔

9일 오후 5시경, 서울 종로구 체부동의 음식점 본가궁중족발에 사설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건물 임대인이 부른 이들이었다. 사장 김우식씨는 가게 밖으로 끌어내려는 용역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네 개가 부분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월세 4배 올린다더니 계좌 물어도 '묵묵부답'"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16년 1월, 현재의 건물주 이아무개씨가 궁중족발이 속한 건물을 매입하면서였다. 건물주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비상식적인 인상 폭에 대해 항의하자 건물주가 월세를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도 묵묵부답이었다는 게 사장 김씨의 주장이다(관련 기사 : '핫하다'는 곳에서 족발집 하는 사장입니다). 
사실상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입자를 내쫓는 방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3기분의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즉,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만료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를 악용한 임대인들은 계좌를 변경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월세 입금을 의도적으로 피한다. 3개월이 지나면 이 법 조항을 근거로 계약이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계약이 끝난 임차인을 건물에서 나가게 해달라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월세를 법원에 대신 납부하는 공탁 제도가 있지만 임차상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김우식 사장은 지난해 공탁 제도를 통해 법원에 월세를 납부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건물주 이씨가 명도 소송 취지를 변경했다. 계약 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씨가 승소했다. 건물주 이씨는 지난 2016년 1월 48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70억 원에 내놓은 바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인들

이번 사례와 같이 월세를 과하게 인상하는 경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의 상한을 연 9%로 제한하고 있다. 지나친 월세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는 5년 동안만 적용된다. 임차 상인은 계약이 만료되어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월세 인상 상한은 이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즉, 궁중족발의 경우처럼 갑자기 4배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행법에서는 '합법'이라는 의미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차상인들은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의 투자비용을 고려했을 때 보호 기간을 5년으로 두는 건 짧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국회에 법 개정안 또한 여러 번 발의됐지만 대부분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자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 장경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관련사진보기

반복되는 폭력적 강제집행 

더 큰 문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인들이 건물주의 계약 만료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용역을 고용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의 집행 관련 규정에서는 세입자가 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기술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 용역을 고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신체에 손을 대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규정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궁중족발에서는 두 번에 걸친 집행에서 두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1차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10월 10일에는 집행에 반대하던 여성이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11월 9일에는 용역 다섯 명이 사장 김씨를 가게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을 크게 다쳤다. 
 

▲  사장 김씨의 부상으로 인해 바닥에 남은 혈흔.
ⓒ 이은솔	관련사진보기

물론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감독하기 위한 집행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집행관은 김씨의 저항이 이어졌지만, 집행 완료를 말하고 철수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약칭 맘상모)은 집행 다음 날인 10일 오전 11시 궁중족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관은 집행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행을 중단해야 하는데, 임차상인이 크게 다치고 몸에 시너를 뿌리는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집행을 멈추지 않고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집행관뿐 아니라 임대인이 고용하는 경비 용역에도 문제가 있다. 임대인은 경비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만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 현장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들이 신체에 손을 대는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한편 현재 임대인 측은 "명도 소송의 승소에 따라 강제집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차인 측은 "유체동산 압류진행일 뿐 가게 안에 집기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차인 측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유치권 인정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분쟁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사람 위에 돈? 

궁중족발의 사장 김씨는 어제 오후 집행이 시작되자 인화 물질인 시너를 몸에 부었다. 분신할 수도 있다는 최후의 저항이었다. 실제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엄살'이나 '생떼'로 치부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4월에는 종로구 돈의문 재개발 지역에서 강제집행을 당한 상인이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궁중족발 사장 김씨는 7년 동안 장사를 해 다섯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 온 가장이다. 장사로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이어나가는 상인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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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4월 11일, 가정주부 로빈 반스가 자기 집 부엌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반스의 시신은 반쯤 열린 냉장고 앞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남편 프레드가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집의 문과 창문은 전부 안에서 잠겨 있었다. 프레드는 창문을 통해 바닥에서 아내의 시체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로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단 로빈은 고 프랜시스 글레스너 리가 만든 가상의 캐릭터, 인형이라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한다. 스미소니언에 의하면 리는 미국 최초의 여성 경찰청장이었으며, 동시대의 탁월한 범죄학자 중 하나였다. 그리고 우리는 로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영영 알지 못할 것이다. 로빈은 리가 강력계 형사들에게 범죄 현장 평가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세밀한 디오라마의 소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리는 오늘날 ‘과학수사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과학수사에 대한 리의 공헌은 다양하지만, 특히 가엾은 로빈과 같은 소름끼치는 디오라마 제작에 대한 흥미가 잘 알려져 있다. 리는 평생 굉장히 자세한 가정 범죄 현장 모델을 20개 제작했다. 가로 세로 높이는 약 3~60cm 정도였다. 실제 범죄 현장 사진, 목격자 증언, 그외 금세 사라지는 흔적들에 기반했으며, 지금도 경찰 훈련에 사용된다.

1878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리의 아버지는 성공한 농기계 사업가였다. 어렸을 때부터 살인 미스터리, 특히 셜록 홈즈의 모험이라면 사족을 못 썼지만, 리는 소설을 읽을 때 외에는 조용한 삶을 살았다. 리의 어머니는 일기에 딸이 “나는 인형과 신 말고 친구가 없어요.”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어렸을 때 리 남매는 홈스쿨링을 했으나, 부모는 아들은 하버드에 보낸 반면 리를 19세에 결혼시켰다. 결혼 생활 동안,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되고 나서도 리는 범죄 과학수사라는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커리어를 꿈꿨다. 일부 친구들에게 이를 털어놓았을 때,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리는 이혼했고, 1930년에 남자형제가 사망하자 당시 52세이던 리는 마침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뛰어들 수 있었다. 리는 전적으로 투신했다.

1931년,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은 리는 두둑한 유산을 사용해 과학수사의 세계로 들어갔다. 먼저 하버드에 미국 최초의 법의학과를 만들었다. 3년 뒤에는 이 학과에 책과 원고를 기증했는데, 후에 이는 매그래스 법의학 도서관이 된다. 1936년에는 25만 달러를 더 기증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는 44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성장하기 시작하던 과학수사 분야에 들어가는데는 리의 후원도 도움이 되었지만, 정규 훈련이나 대학 학위도 없던 리가 여성 최초로 뉴햄프셔 주 경찰 청장이 된 것은 리의 엄청난 지식과 특이한 기술 때문이었다(이 직함은 가끔 ‘명예직’으로 불리기도 했다). 뉴햄프셔 주에서 리는 경찰청 교육부장직도 맡아 세미나와 훈련 프로그램을 주도했다. 디오라마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이다.

리는 1940년대부터 직접 만든 디오라마를 사용해 강력계 형사들에게 범죄 현장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이를 ‘원인불명사의 모형 연구(Nutshell Studies of Unexplained Death)’라 불렀으며, 이 목적은 “범인을 기소하고, 죄없는 사람을 풀어주고, 모형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이 모형들은 인형의 집이 아니다.” 볼티모어 수석검시관의 보좌관인 브루스 골드파브가 허프포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다. 골드파브는 1990년대에 언론인으로서 리의 작업들을 취재하며 처음 접했다. 그가 지금 1966년부터 디오라마들을 보관해둔 건물에서 경찰들에게 현장 관찰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는 건 우연의 일치다. 1966년 이전에는 하바드에서 보관했다.

“검시관이 범죄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이 이미 다녀간 뒤라는 게 문제다. 물건들을 옮기고, 피를 밟고 걸어다니고, 시체에 손을 댄 이후다. 증거를 파괴하고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범죄 현장에 처음 들어가는 경찰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자는 게 리의 아이디어였다. 얼룩, 구겨진 시트,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으로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실제 범죄 현장에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차선책은 작은 범죄 현장을 만드는 것이다.”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디오라마들을 보여주며 그는 이들을 “1940년대의 가상 현실”이라 불렀다.

오늘날까지도 매년 볼티모어 수석 검시관실이 여는 6일짜리 ‘프랜시스 글레스너 리 살인 수사 세미나’에서 형사들은 리의 디오라마를 사용한다. 형사들을 몇 개 팀으로 나누어 모형 하나씩을 배정해주고, 해당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미니어처 세계에 들어간다고 상상하며 그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파악하려 애쓴다.

로빈의 디오라마를 예로 들어보면, 리는 시각적 단서를 여럿 남겨놓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엌으로 들어가는 두 문의 틈은 신문으로 막혀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리고 시체만 빼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주방 안에 좀 헝클어진 것들이 있다. 창가의 식탁보가 한쪽으로 처져있다. 누가 탈출하다가 건드렸을까? 도마가 떨어질락말락 하고 있다. 혹시 도마가 살인무기인가?

각 모형에는 ‘해답지’가 있다. 리가 짠 섬뜩한 시나리오의 단서들을 자세히 설명한 종이다. 해답지가 든 검시관 사무실 서랍은 열쇠로 잠겨있다. 골드파브도, 심지어 수석 검시관도 해답지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어차피 이 해답은 어떻게 벌어진 사건인지 고전 추리소설처럼 명쾌하게 결론내려주지는 않는다. 디오라마 미스터리의 목적은 해결이 아니다.

두 개를 제외한 리의 모형 전부가 현재 스미소니언 아메리칸 아트 뮤지엄의 렌윅 갤러리에서 ‘살인은 그녀의 취미: 프랜시스 글레스너 리와 원인불명사의 모형연구’라는 제목으로 전시 중이다. 리는 자신이 아티스트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한다. 범죄학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리로선 아직도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것은 정작 모형이라는 사실을 신기해 할 것 같다고 골드파브는 추측한다. 하지만 한 번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리의 작업에 홀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모형들은 현실적인 시체가 있다는 묘한 점만 빼면 예쁜 가정집 미니어처를 닮았다. 안전하고 따뜻할 것 같은 가정에 들어갔는데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폭력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물론 실제처럼 트라우마를 주지는 않는다. 너무나 현실적인 모형이라 이러한 감각은 더욱 강해진다. 리가 각 모형을 만드는데는 약 삼 개월이 걸렸으며, 비용은 3~6천 달러가 들었다. 현재 가치로는 5만 달러가 넘는다. 모형에는 전기가 통하고 문은 움직인다. 카펫에는 얼룩이 있고, 신문은 그 날의 1면을 정확히 재현했으며 진짜 담뱃잎이 든 담배는 실제로 태운 것이다.

시체는 도기 인형 머리와 신체 부위를 사용하고 세심하게 조작해 진짜 피해자와 닮게 만들었다. (스미소니언 관리 위원 에이리얼 오코너는 애틀랜틱에 “사후경직 인형을 팔지는 않으니까”라고 말했다.) 시체의 위치는 디오라마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지, 살해 후 옮겨졌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목을 맨 시체 인형의 경우 납을 주입해 실제 시체의 처진 모습을 닮게 만들기까지 했다.

“리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망 방법을 표현하기 위해, 인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따졌다. 인형이 특정색으로 변색되었다면, 그건 과학적으로 정확한 것이다. 리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영향을 재현한 것이고, 사후경직이 일어났을 때를 감안해 자세를 잡았다.” 이번 전시의 큐레이터 노라 앳킨슨이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정확하고 교육적이며 때로는 유머러스하기도 한 3차원 세계를 만든 리의 창의력은 대단했다. 예를 들어 ‘욕실’이란 제목의 모형의 물고기 무늬 벽지는 리의 집의 벽지와 완벽하게 똑같았다. ‘거실’이라는 모형의 벽난로 위에 걸 작디작은 그림을 주문하기도 했다. 리가 가장 좋아하는 책인 셜록 홈즈 책의 모형을 놔두기도 했다.

소파와 옷에 쓰인 천의 상당수는 리가 직접 손바느질 한 것이다. 리는 자신이 재현하는 시대의 진짜 빈티지 물건들을 사용했다. 소품으로 사용할 천으로 옷을 만들어 직접 입기도 했다. 사람이 입던 옷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다. 피는 빨간 매니큐어로 표현했다. 범죄 현장에서 정보가 되는 피가 튄 모습, 고인 모습도 정확하게 재현했다.

스미소니언 전시 관람자들에겐 돋보기와 손전등을 지급해 끔찍한 디테일을 낱낱이 살피고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해줄 것이다.

리는 1962년에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하바드 과학수사 프로그램 자금 지원이 끊겼고, 이 커리큘럼은 곧 사라졌다. 모형들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했으나, 하바드의 러셀 피셔 교수가 메릴랜드 수석 검시관을 맡게 되자, 그는 디오라마들을 가져와 훈련 교재로 활용했다.

그녀는 진정한 범죄학자이자 경찰청장이었지만(골드파브는 그녀의 직함이 ‘명예직’이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매체에서는 리를 살인에 관심이 많은 괴짜 할머니로 묘사하곤 했다. 뉴욕 타임스에 실린 리의 부고에서는 “범죄의 권위자가 된 증조할머니”, “현실의 미스터리에 엄청난 관심을 가진 부유한 과부”라는 표현을 썼다.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전시에 ‘살인은 그녀의 취미’라는 제목이 붙었다는 것은 리가 어떻게 희화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리는 별난 괴짜 과부로 취급된다. 하지만 리는 당대 최고의 범죄학자 중 하나였다. 나이가 50~60세만 아니었더라도 훌륭한 탐정이 되었을 것이다. 리는 그저 괴상한 할머니가 아닌, 최고 수준의 전문가였다.” 골드파브의 말이다.

리의 이야기에 그녀와 남성과의 관계가 따라붙는 것 역시 골드파브는 문제삼는다. 남자 형제 때문에 범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느니, 매사추세츠 주 서포크 카운티의 검시관이던 친구 조지 버제스 매그래스 때문이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이거다: 이 여성이 무언가에 관심이 생겨서 실제로 그 일을 했다. 그런데 늘 더 큰 설명이 따라붙는다. 이야기 속에 꼭 남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나는 화난다.”

동시에, 리가 혁명적이긴 했지만 골드파브는 리를 페미니스트로 묘사하는 것은 경계한다. “나는 리가 젠더 정치학에 발을 들였던 적이 있을리라 보지 않는다. 그녀로선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를 따랐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그걸 해결한 것이다. 그녀가 적극적으로 발언을 한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 단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은 존재한다. 괴상한 상속녀, 섬뜩한 할머니, 몰래 작업하는 아티스트, 교활한 페미니스트.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있다. 리의 디오라마는 형사들에게 관찰 기술을 알려주기도 했고, 넘겨짚으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기도 한다. 한 모형에서는 나이 든 여성이 목을 맨 채 죽어있고, 옆에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장난감과 편지 뭉치가 놓여있다. 노처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내렸다고 추리하고 싶어지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른 단서들을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리의 모형은 형사들이 자기 자신의 편견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향이 전체 그림을 보는 시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깨닫도록 훈련시켜준다.

이 교훈은 리의 인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허핑턴포스트US의 How A Doll-Loving Heiress Became The Mother Of Forensic Scienc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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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 알아 본 핵무기, 사드, 핵발전소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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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2017. 11. 09

조회수 1525 추천수 1

 

‘핵 억제’는 ‘미친 상태’ 유지해야 평화 온다는 괴변

사드는 한국 아닌 미국 보호 목적…핵무기 폐기가 정답

 

»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지난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미사일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의 모습. 조선중앙텔레비전 연합뉴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미친 듯한 말 폭탄이 오가면서 온 세상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트럼프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북한의 2700만만 인구를 다 죽일 수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그때는 덤으로 남한과 중국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갈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이 공격할 낌새가 있으면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받아쳤는데, 그때는 트럼프의 말이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가운데 남한은 사드를 도입하여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상식으로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선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비롯하여 핵실험을 여섯 번이나 하였는데 미국을 완전히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핵무기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례를 돌이켜보면 잘 알 수가 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은 겨우 우라늄 800g을 썼을 뿐인데 13만 5000명이 단번에 사망하였다. 증언에 의하면, 지상 수백 미터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눈부신 섬광과 더불어 큰 폭풍이 일어나 날려가서 죽거나 불에 타서 죽고 또 뜨거운 열에 살이 녹아내리면서 죽었다고 한다. 그때 죽지 못하고 방사선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유전자 손상을 입어 그 피해는 후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나가사키 원폭은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졌는데 땅에 떨어지고 난 후에 폭발하는 바람에 피해가 덜했다. 일본도 이로 인하여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 한 기술자가 히로시마에 투하할 원폭 ‘패트맨’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이 작은 폭탄이 13만 5천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미 국립 보존기록관 제공.

 

» 원폭 투하 후의 히로시마 전경. 대부분의 건물이 폭풍에 날려갔거나 불타 없어졌다. 히로시마 평화박물관 제공.

    

오늘날의 핵무기는 주로 플루토늄으로 만드는데 이 플루토늄은 자연계에서는 없던 물질로서 우라늄을 핵분열시키는 과정에 만들어진다. 즉,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에 다량 들어 있어서 이를 재처리하면 얻을 수 있다. 요즘의 핵무기는 대개 히로시마 원폭보다 그 위력이 20배나 크다. 이런 핵무기로 평양을 지도상에서 지우면 서울은 안전할 것이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면 평양은 안전할 것인가? 수소폭탄은 플루토늄을 핵분열시켜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수소 융합을 하는 폭탄인데 그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천 배에 이른다. 지구 위에 이런 핵무기가 지금 십만 기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전 인류를 수십 번 죽일 수 있고 지구 위의 모든 숨 쉬는 생명체들을 다 멸종시킬 수 있는 양이다. 

    

이 핵무기는 너무나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핵무기의 위협을 받은 나라들이 모두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핵무기는 어느 나라도 절대로 써서는 안 되고 또 쓸 수도 없는 무기이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핵무기로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핵무기로 응사하면서 두 나라는 동시에 멸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상호확인멸망(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부르는데 영어의 뜻 그대로 ‘미친 상태’이다. 그래서 이 ‘미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의 주장이다. 

    

» 전 세계에 10만기가 넘는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 인류를 수십번 죽일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알렉스 부츠코스키 제공(https://geoawesomeness.com/top-14-maps-charts-explain-nato/)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들어와 있다. 그러나 과연 사드가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날아오는 핵무기는 비록 사드가 명중시켜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핵무기는 충격을 준다고 바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 수백m에 이르렀을 때 폭발하도록 만들어진다. 그리고 과연 사드가 북한이 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크다. 북한의 괌 포격 시나리오에 의하면 3356.7㎞를 17분 45초에 보내겠다고 한다. 이는 1초에 2119m를 날아가는 속도이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궤적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했다 할지라도 사드가 1초 늦게 대응하면 2㎞ 떨어져서 못 맞히고 0.001초만 늦거나 빨라도 2m 간격이 나기 때문에 맞히기 어렵다. 과연 사드가 궤적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천분의 일초보다도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사드는 8개의 포에서 총 48발을 동시에 쏘는데 궤적을 추적하는 데에도 그만한 오차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날아오는 데는 3분이면 충분하여 그 시간이면 궤적을 분석하기에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해놓고 요격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사드는 우리나라에서 재빨리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가 미국에 떨어지기 직전 속도가 느려지는 종말 단계에 이르러 바람이 불지 않는 고공에서 맞혀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것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드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가장 먼저 사드를 폭격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러시아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포탄 세례를 받아 많은 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사드는 8개의 포로 동시에 48발을 쏜다고 한다. 그만큼 궤도 추적에 오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천분의 일초만 늦거나 빨리 응사해도 빗나갈 수 있다. 미국 미사일 방어기구 제공.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도입한다면서 비용은 또 미국이 부담한다고 말해 왔는데, 이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비용은 마땅히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장비는 우리 땅에 있지만, 우리 손에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운영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장비의 비용과 운영비를 우리나라에 청구했다. 즉, 장비는 미국 것이지만 비용은 우리더러 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염려할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는 날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한 기는 일 년에 우라늄을 1t 가까이 쓰는데 이는 히로시마 원폭 천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핵발전을 거치면 핵무기 원료가 더 많이 생산되는데 이것이 사용후핵연료에 들어 있다. 이런 원자력발전소가 25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이들이 폭발한다면 그 재앙은 과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핵무기를 쏠 것도 없이 아무 폭탄이나 떨어뜨려 전기 끊어지고 물만 떨어지면 이들은 후쿠시마에서처럼 폭발한다. 아니,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할 것도 없이 아무 발전소나 폭파해서 전력에 과부하가 걸리고 블랙아웃이 일어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이 9·11 사태 후에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묶었고, 이스라엘도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핵발전소는 짓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원전 1기가 1년 가동하면 히로시마 핵폭탄 1000개 분량의 방사능이 쌓인다. 사진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4호기. 울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으니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도로 들여와야 한다느니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들 한다. 이 작은 나라에 같은 민족이 서로 핵무기를 겨눈다면 동서고금에 이처럼 어리석고 악한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세세토록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핵 공격의 목표가 된다. 그리고 북한처럼 경제가 봉쇄되면 우리나라는 몰락한다. 이번에 미국에서 핵무기를 포함하여 온갖 무기를 들여와 북한에다 대고 시위를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에 핵무기를 더 만들라는 자극을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미국의 무기를 더 수입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핵무기를 막는다거나 핵무기로 핵무기를 대응하겠다는 것은 답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고 또 있는 무기는 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을 해서 남아공과 카자흐스탄이 그랬던 것처럼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52).’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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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내일(11일) 광화문에 모입시다... 개혁 성공을 위해, '촛불혁명' 지키기 위해

17.11.10 10:29l최종 업데이트 17.11.10 10:35l

글: 하승수(haha9601)

편집: 김준수(deckey)

아직은 촛불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었나 봅니다. 

지난 9일,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9명 국회의원의 복당식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활짝 웃었습니다. 촛불혁명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홍준표 기획'이 먹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획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유한국당이 120석을 확보해 모든 개혁입법을 좌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홍준표 손 잡은 김무성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한 김무성 의원 등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재입당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홍준표 대표 등과 손을 맞잡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더 나아가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도 막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노골적으로 이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바른정당 탈당파 9명을 받아들인 것도 그런 이유로 보입니다. 9명의 입당 자리에서 홍 대표는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다시 뭉치게 됐다"고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홍준표 기획'이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기존의 107석에 오늘 복당한 9석을 합쳐서 116석까지 늘어났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20석이 되면 모든 입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옥상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도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구 새누리당도 책임이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새누리당은 분당됐고, 바른정당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33석에 달했던 바른정당의 의석은 11석으로 쪼그라들었고, '국정농단의 본체'라는 지적을 받는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꿔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오로지 '반 문재인'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선거제도 개혁, 국민참여 개헌, 검찰개혁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들은 단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변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시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촛불의 성과를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흩어버리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1일, 주권자의 힘을 촛불로 다시 보여줍시다
 

▲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 1주년 집회 '촛불은 계속된다'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해법은 주권자들의 힘으로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참여개헌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에 반대하려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존재합니다. 주권자들이 움직이면 홍준표 대표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11명의 국회의원들이 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116석이 된 자유한국당이 120석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결국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만 가능합니다. '적폐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당, 혹은 모든 개혁에 반대하는 '반 개혁정당'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정치적 무덤'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마침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다시 모여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은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를 외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정치를 뜯어 고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국민소환제 도입과 같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 환경, 동물보호 등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다양한 가치들도 논의될 것입니다. 

지난 촛불집회 때 인기를 끌었던 김제동의 만민공동회도 다시 시작됩니다. 1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김제동의 '국민주권 만민공동회'에서는 청년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들도 다시 모입니다.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와 청소년YMCA연합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사전대회를 엽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만 18세 선거권이 이뤄지지 않을 것같다는 위기감이 청소년들을 다시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일본도 만 18세 선거를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도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18세 선거권조차도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몽니' 때문에 이뤄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오후 6시부터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위, 개헌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 권미혁 의원의 발언도 들을 예정입니다. 4.16합창단과 이한철 밴드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 오후 7시에는 세월호 특조위 2기 설립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국회와 자유한국당사 앞으로 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11월 11일 촛불의 심장이었던 광화문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세력들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주권자들의 힘을 다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 2017 정치페스티벌 웹자보 11월 11일 열릴 정치페스티벌 웹자보. 오후 2시 김제동의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40여 개의 부스와 공연, 4시 30분 청소년참정권 보장집회, 6시 주권자대회가 개최 예정이다.
ⓒ 정치개혁공동행동,국민주권개헌넷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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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22:12:00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통일뉴스> 창간 17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대화가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남북대화가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0일 넘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정인 특보는 9일 오후 6시반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통일뉴스> 창간 17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문 특보는 "대화는 지금처럼만 무르익어가면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을 두는데 뭔가 수가 나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며 "올림픽 규정을 보면 전쟁을 하던 국가도 올림픽하면 휴전하도록 되어 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2월 올림픽, 3월 패럴림픽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한미동맹에 목을 매달 이유가 없고, 한미동맹에 목매달 이유가 없으면 한중관계가 불편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남북관계가 잘되면) 북중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북미관계도 좋아지고, 북미, 한미, 한중, 북중, 남북, 이게 다 선순환을 가져온다. 시발점은 남북"이라면서 "대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시간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다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한.중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신뢰를 더 구축하고 12월 정도에 대통령이 방중해서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신뢰구축하면서, 북핵문제부터 시작해 동북아 평화안정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을 넘어선 어떤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가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건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무난했다. 한미동맹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정인 특보는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을 악마화 하지 말고 그대로 보고 이해할 것, △우선 핵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 △핵동결을 입구로 핵폐기를 출구로 단계적 접근, △가능한 카드는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유연한 협상자세 등을 제언했다.     ▲ 이계환 <통일뉴스>대표는 인사말에서 "민족화해의 시대를 넘어 민족공존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통일뉴스>, 민족화해의 시대를 넘어 민족공존의 시대를 열겠다" 이날 문정인 특보의 기조연설에 앞서 <통일뉴스> 창간 1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민족화해의 소식 전달자에서 민족공존의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이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인사말에서 "사람은 태어날 때 기쁨과 환희를 잊지 못한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열린 두 차례 정상회담, 당국간 회담, 숱한 민간차원의 공동행사를 우리는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자기가 어러울 때 아픔도 기억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중단 등 아픈 기억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계환 대표는 "창간 17주년을 맞은 <통일뉴스>는 민족화해의 소식도 전하고 민족갈등의 소식도 전했다"며 "산이 있으면 골이 있듯이, 우여곡절이 있다. 단 하나 회피하고 싶은 보도가 있다. 제2의 한국전쟁을 막고 피하고자 했다. 그런데 최근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17년전 <통일뉴스>는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정론이라는 기치를 들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해외를 비롯한 협심협력이 필요하다"며 "<통일뉴스>가 민족화해시대를 넘어 민족공존의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축사를 통해 "통일이 가까워지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축사로 나선 이창복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남북관계의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왜곡된 보도를 물리치고 통일정론을 펼치려던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움 속에 <통일뉴스>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힘을 경주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통일정론을 활짝 펼 수있는, 통일이 가까워지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송영길 대통령 산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도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새로운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언론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엄혹한 시절을 통일의 길을 열고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지켜왔다. 통일의 여명을 여는 길잡이를 해주실 것이리라 믿는다"고 축하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17년은 녹록한 세월이 아니었다. <통일뉴스>는 통일의 소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만드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다. <통일뉴스>와 함께 그길을 열심히 가겠다"고 말했다.     ▲ 이날 기념식에는 통일원로들을 비롯해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박중기 <통일뉴스> 후원회장은 "작은 <통일뉴스>를 좀더 키워달라. 힘 닿는 대로 충고도 좋고 물질도 좋고 우리에게 응원을 달라"며 "우리 성원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할 것이다. 우리 힘을 기울이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 정일용 6.15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권한대행이 축하영상을 보내왔으며, 차옥정 'KAL858기 가족회' 전 회장, 고석근 시인, 김양희 전 객원기자 등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김운성.김서경 소녀상 조각가 부부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등 통일원로들과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윤종일.박창일 신부, 정상덕 원불교 교무, 진관 스님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 <통일뉴스>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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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스카까지 감시하는 북의 위력적인 레이더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10 [03: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3일 새벽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미 공군이 2일(현지시간) 괌 기지에서 출격시킨 B-1B 폭격기 2대의 상세한 이동경로와 강원도 필승사격장 사격훈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였는데 이는 미군이 어떤 발표도 하기 전이었으며 우리 언론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6474) 이는 북이 한반도 주변 미군의 움직임을 수천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손금보듯 들여다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미군은 항모전단 등의 기동 위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망망대해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을 찾기란 사실 서울에서 김서방찾기와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이런 장거리 감시용 장비가 있다면 항공모함전단도 북의 손아귀에 쥐여져 있다는 것과 같다. 항모가 북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공격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구축함 등도 사거리 2000여킬로미터인 순항미사일 발사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북을 공격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북에 모조리 포착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북 무기에 밝은 본지의 모 해외 소식통은 그 장비를 초수평레이더라고 말했다. 초수평레이더는 성층권 전리층에 반사되는 장파를 사용하여 수평선 너머의 함정이나 전투기도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이다.     ▲ 초수평레이더는 성층권 전리층에 반사되는 장파를 사용하여 수평선 너머의 함정이나 전투기도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이다.     소식통은 북의 강원도와 황해도의 해안에 발견거리가 1,200km에 달하는 초수평선레이더가 있다고 말했다. 북에서 자체의 기술로 거의 7년 이상 품을 들어 개발한 것인데 이 레이더 때문에 미해군 대형함선들과 미공군 전략폭격기들의 이동경로는 실시간으로 포착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초수평레이더는 포착은 하지만 그 상세한 형상은 잡아내지 못하는데 북은 특수한 보정기술을 적용하는지 B-1B 랜서 폭격기 이름까지 정확히 거론하였다.   ▲ 유고의 타마라 레이더와 SA-3 대공미사일에 그대로 격추된 F-117 스텔스 폭격기     ©자주시보   ▲ <사진 7> 이 사진은 중국이 생산한 YLC-20 조기경보레이더를 촬영한 사진이다. 외형을 보면,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와 흡사하다. 이 조기경보레이더를 지대공미사일 발사체계와 연계하면, 스텔스기도 요격할 수 있다.    또한 북에는 타라마식의 레이더도 있다고 한다. 타마라레이더는 유고전쟁 당시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폭격기 F-117를 포착하고 구형 SA-3의 대공미사일을 유도, 격추시켜 세상을 놀라게 한 적 있다. 아무리 첨단스텔스기라고 해도 지휘소와의 통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감청하여 시시각각 통신지점 위치변화를 이용하여 목표전투기의 이동모습과 향후 이동경로를 예측하여 대공미사일을 유도하는 레이더가 타마라였다.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북은 1980년대 중엽부터 이 통신을 감청하는 피동형 추적기술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했다고 한다. 이 기술은 엄밀히 말하여 민항에서 이용하는 항법지휘시스템과 유사한데 이것을 피하려면 비행기가 모든 전파기기들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스텔스기는 야간이 아니면 스텔스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야간비행이 기본이다보니 본부와 교신을 통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투기이다.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더욱 놀라운 것은 북은 1990년대말부터 스텔스기가 날아 가면 스텔스기의 표면반사로 하여 한국과 일본의 TV/라디오중계신호에서 특이한 변화가 일어나며 이것은 절대로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10여년 간의 연구로 확정하였는데 이 중계신호변화를 분석처리하여 스텔스기를 실시간으로 발견하는 새로운 피동형 발견기술을 개발도입하였다고 한다. 타마라레이더보다 훨씬 우수한 레이더인 것이다. 타라마는 통신장치를 끄면 되지만 이것은 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레이더는 능동형보다 피동형이 위력적이다. 능동형은 레이더 기지에서 레이더파를 쏴서 되돌아오는 속도차이를 이용하여 탐지하다보니 상대도 레이더기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레이더를 따라사는 미사일을 이용하여 레이더 기지 자체를 파괴해버린다. 하지만 피동형은 레이더 기지에서는 어떤 레이더파도 쏘지 않고 흘러다니는 통신전파 등을 분석하여 상대의 움직임을 알아내기 때문에 레이더기지를 파악할 수 없고 파괴할 수도 없다.    북이 미국의 스텔스기를 추적할 수 있는 위력적인 피동형 레이더를 2가지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게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같은 무게의 금값보다 더 비싼 B-2스텔스기가 북에 접근했다가는 종이비행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 2008년 11월 27일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평안북도 대관군에 있는 레이더생산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촬영한 사진이다. 이 레이더는 조선이 1968년에 개발한 초기형 지대공미사일 번개-1에 배속된 YLC-8 레이더인데, 탐지거리는 500km다. 레이더가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데 필요할 때는 산이 열리면서 이런 레이더가 지상으로 올라와 감시를 시작한다.   특히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발견용탐지기는 알라스카 공군기지의 비행기 리륙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현재 정확도가 높은 역기록 탐지기로써 발견용탐지기는 백두대간 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적의 이엠피(전자기파) 공격으로도 소멸되지 않는 특수한 장비라고 한다.  이 발견용탐지기의 도파장치는 특이하게 구로 되어있다. 미국의 최강 레이더라고 하는 X밴드 레이더도 대형 구 형태이다.   어쨌든 북은 일본 너머에서 움직이는 미군의 전투기와 함정들의 움직임에 대해 심심치 않게 누구보다 먼저 포착하여 발표하곤 해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미군의 운명은 사실상 북의 손에 쥐여져 있는 것이다. 북은 이미 항공모함전단 파괴를 위한 초정밀유도 탄도미사일까지 공개한 상황이며 괌과 하와이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화성-12형과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나라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쩍 하면 북폭을 운운하던데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주시보 후원확대 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기자는 퍽 늘었는데 점점 정기후원이 줄어들어 후원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격려부탁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5885   관련기사 [개벽예감273] 앞으로 50일밖에 남지 않았다 북, 미군발표 앞서 B-1B 폭격훈련 이동경로 상세 보도 미국 최강 B-2스텔스폭격기 북 지도부 타격훈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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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수치보다 오염원에 대한 정보와 대책이 더 중요   임병도 | 2017-11-10 08:56:42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 관련 간담회 ⓒ서울시미디어메이트

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과의 약속’으로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기환경 개선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2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나온 주장이 맞는지, 서울시의 대기질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10년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측정기기?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미세먼지 측정장비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이며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측정기기를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장비 중 일부는 내구연한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양호한 측정기는 “환경분야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의하여 측정 자료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면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내구연한은 정상적으로 장비가 쓸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한 것이지, 무조건 내구연한이 넘겼다고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안전장비 등은 제외) 서울시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넘긴 장비는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와(허용 오차율 이내) 승인을 받아 1년 연장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② 서울시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가 허용 오차율을 넘겼다?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오차율이 허용 오차율인 10%를 넘겨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전체 수도권 때문에 무조건 서울시를 믿지 못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016년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자료를 보면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했는데, 인천시가 9대, 경기도가 6대였고 서울시는 단 2대에 불과합니다. 오차율 평균을 보면 서울시는 6.8%로 인천 11.6%, 경기도 7.5%보다 낮습니다. 당시 오차율 10%를 넘긴 2곳도 2017년 현재에는 모두 개선돼 서울시 관할 측정기 25대는 모두 허용 오차율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③ 서울시 측정소가 203일 동안 가동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측정기기 미가동 일수가 올해만 (8월 기준) 전체 203일로 수리시간을 포함하면 더 많은 기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소별로 1년 동안 203일이 아니라 측정소 25개소의 미작동 기간을 모두 포함한 기간입니다. 개별적으로 측정소별 평균 미가동일수는 미세먼지 측정기는 3.6일,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4.6일입니다. 서울시는 측정기기 평균 가동률이 99% 이상으로 환경부 유효 가동률 기준 75% 이상 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④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수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라도 지역 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가 촘촘하게 있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서울시의 측정소 숫자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가장 많은 측정소가 있습니다. 서울은 도시면적당 측정소가 39곳으로 1곳당 면적은 15.5km²로 구별 평균 1.76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충남 8곳(112.9km²), 전남 16곳(108.1km²), 강원 7곳(146.1km²), 경북 14곳(132.2km²)과 비교하면 측정소가 가장 적정하게 배치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보다 오염원에 대한 정보와 대책이 더 중요’     미세먼지 등을 통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시민들은 스마트폰에 미세먼지 수치를 알 수 있는 각종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현재 시민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수치를 불신합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 수치가 좋다고 해도 거주하는 지역은 나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소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된 통신사 기지국 등에 ‘소형공기질측정기’를 장착해 정확한 미세먼지 수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처’를 발표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해 차량 이용 등을 자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시 단독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지방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전국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 최다 배출 상위 5곳: 충남, 경남, 강원, 전남, 충북) 단순히 미세먼지 수치에만 관심을 두기 보다는 지역별 오염원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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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9 06:00:06 수정 : 2017.11.09 09:40:54

 

이명박 전 대통령(76·사진)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인력 증원 등을 지시했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의 진술이 나오면서 가능성만 제기되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전 댓글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 기무사령부 활동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이 주도한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8일 검찰 조사 상황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2008년 출범 후 대통령 직속으로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면서 댓글 활동을 했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조직 편성 운영’(2008년 7월23일)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실 국민소통비서관의 업무 내용으로 “인터넷 토론방 내 악성 게시물 대응 및 정부 시책 옹호글 게재 등”이 적혀 있다. 당시 기무사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정운영 관련 사이버 검색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 전 장관 전 전임인 이상희씨(72)였다. 

기무사가 맡았던 온라인 댓글 활동은 2010년 1월 출범한 사이버사가 넘겨받았다. 지난달 1일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의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2011~2012년 군 보안통신망으로 462건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 이 중에는 댓글 공작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있다. 

사이버사가 청와대 지침을 요구하는 보고도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2012년 10월 국방부의 대형 무기 도입계획을 보도한 언론사 기사와 ‘당연히 차기 정권에서 해야 신뢰가 간다’ ‘(군) 면제자(이 전 대통령) 정권이 무기 도입하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등 주요 댓글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며 “댓글 관련 지침을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미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으로 구속돼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의 새로 드러난 범죄 혐의 수사도 이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2012년 사이버 댓글 외곽팀 30개 신설·운영과 2009~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을 보고받았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2009년 7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82명의 명단 작성을 주도했고 청와대도 ‘좌파’ 연예인 활동을 파악하라고 수시로 국정원에 지시했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2010년 3월2일),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2010년 6월3일) 등 국정원이 만든 공영방송 장악 문건도 청와대에 보고된 게 확인됐다. 

검찰은 국방부와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금씩 윗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은 지난 7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도 관련자 및 자료 조사 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여러 번에 걸쳐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단독]김관진, 사이버사 활동 내역 “MB에 보고”···MB 조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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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검사 자살 성토? 검찰의 ‘노무현 망신주기’를 기억하라   검찰 내부의 적폐세력들,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 방해하고 나서   임병도 | 2017-11-09 09:04:57

▲한국일보를 비롯한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 때문에 변창훈 검사가 자살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목숨을 끊자,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선지검 평검사가 “검찰 수뇌부와 마주치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며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검찰 망신주기식” 수사 문제 없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안통인 변 검사를 공안부 평검사가 조사했다는 게 문제로 보여진다. 조사 과정에서 거친 언사라도 있었다면 어땠겠는가’라며 검찰 간부의 말을 인용해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 때문에 변 검사가 자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 시건을 ‘망신주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서 어떻게 망신을 당했는지 당시를 짚어 보겠습니다. ‘철저하고 교묘하면서 악의적인 검찰의 망신주기 3종 세트’ ① 오만하고 거만했던 이인규 중수부장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당시 곁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규 중수부장의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중수 1과장이 조사를 시작했다. … 이인규 중수부장은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과 함께 CCTV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수시로 수사를 지휘했다.” – 문재인 <운명>에서.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올 당시 이인규, 우병우가 보여준 태도는 이미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웃는 하이에나와 같았습니다. 직접적인 거친 말이 아니더라도 이미 검찰은 강압적인 태도와 자세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무시했고, 이는 노 대통령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② 이미 노무현을 죄인으로 낙인찍은 검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 대검청사로 가는 날, 갑자기 홍만표 중수부 수사 기획관은 ‘오늘 소환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대질신문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홍만표는 “원래 누명을 쓴 사람은 대질신문을 원하는 법입니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검찰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알고 ‘만약 네가 죄인이 아니라면 대질신문에 응하라’며 아주 교묘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죄인으로 낙인찍어 버립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날 수사실로 박연차 회장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수사방식은 증거를 찾지 못하자 갖은 이상한 방법으로 죄를 만들어 노무현을 사냥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③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검찰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이 보여준 가장 악의적인 장면이 ‘노 전 대통령 측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검찰의 말 한마디에 당시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을 증거를 인멸한 ‘악질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검찰이 자신 있는 부분은 공식브리핑으로, 다른 부분은 ‘수사관계자’로, 또 다른 어떤 부분은 ‘익명의 검찰관계자’로 내보냈다 … 또한 검찰이 줄곧 피의사실 공표를 해왔지만, 수사기획관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매일 오전 오후 브리핑한 예는 없었다.” – 문재인 <운명>에서.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공의 범죄 사실을 만들어 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사망한 변창훈 검사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검찰 내부의 적폐세력들,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 방해하고 나서’     국민일보 지호일 기자는 <변 검사 죽음에 공안검사들 격앙, 애도하되 수사 흔들지는 말아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0년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이가 100명은 넘었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 기자는 ‘일주일 전 변창훈 검사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을 때도 검찰은 한마디 애석함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변 검사 자살 성토는 ‘성찰이 빠진 감정표출’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변창훈 검사 사망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보수 언론이 앞다퉈 호응하는 이유는 검찰 적폐 세력들의 ‘생존 본능’입니다.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퇴출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 개혁을 흔들고 막아야 합니다. 검찰의 강압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망신주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검찰 내 적폐를 제대로 청산한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하는 이들은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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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8  22:15:5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 결과를 담은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이 8일 밤 공개됐다. [사진제공 - 청와대] 한국과 미국 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8일 국빈 방문 결과를 담은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을 8일 밤 발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와 조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확인했다.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양 정상은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전력 등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는 점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사이버 대화 등을 통한 사이버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는 점을 명기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대한민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통해 한·미 동맹의 방위태세와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3국간 미사일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물밑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고,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등 인도적, 방어적 차원의 훈련은 지속된다”면서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국방예산’ 분야를 집중 거론,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평택 기지 확장에 90억불 이상을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한민국이 지난 3년간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구매(DCS)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불 이상의 군사 구매를 한 점에 주목했다”고 열거하는 등 먼저 한국측의 방위비분담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한국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한국측 약속을 나열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측 약속도 못박았다. 촛불민심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거액의 미국 무기 구매 약속을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승계하겠다는 것으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한·미 FTA를 균형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통상담당관리들에게 조속히 개선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중 문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확인하고 “양 정상은 북한 문제 및 여타 중요한 양자 이슈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마무리했다.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 결과 >> 2017. 11. 8 (수) 1. 201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국빈방문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의 공식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한·미 장병들과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묘지 현충탑에 헌화를 하고 한국전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한국 선열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으며, 미국의 흔들림없는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여년간 안보 협력, 경제 파트너십, 인적 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한 다각적 관계로 성숙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2.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와 조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현재 전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를 포함,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간 대북 제재 대상 지정 조치에 있어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최근 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전력 등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사이버 대화 등을 통한 사이버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속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확인하였다. 3. (국방·방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대한민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통해 한·미 동맹의 방위태세와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분담이 바람직함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평택 기지 확장에 90억불 이상을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을 통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의 구체 특성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성공적인 사드 체계 배치를 평가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3국간 미사일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현대화하고 부분적으로는 동맹의 작전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이 지난 3년간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구매(DCS)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불 이상의 군사 구매를 한 점에 주목하였다. o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한국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4. (경제·통상·투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경제, 통상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대한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더욱 확대되고 균형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미 FTA를 균형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통상담당관리들에게 조속히 개선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o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중 11월 8일 대한상의 주관 기업인 간담회에서, 42개 한국 기업들이 향후 4년간 (2017-2021) 미국에서 진행될 총 173억불 상당의 64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4개 한국 기업들은 228억불 상당의 에너지 관련 구매를 포함한 총 575억불 상당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 계획을 발표하였다. o 한국의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FDI)는 2011년 이래 197억불에서 2016년 388억불로 거의 두 배 증가하여,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해외직접투자국이 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약 5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는 롯데케미칼의 루이지애나주 석유화학 시설 건설(31억불), 한국타이어의 테네시주 클락스빌 신공장 건설(8억불, 1,800명 고용), SK의 텍사스주 에틸렌 아크릴산 생산(3.7억불) 등을 포함한다. * 미측 통계 o 최근 발표된 추가적인 투자는 LG전자의 2019년까지 뉴저지주 신규 시설을 위한 투자(3억불), 삼성과 여타 기업들의 캘리포니아주 주요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 삼성의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반도체 제조시설 확장 등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내 가장 큰 단일 해외직접투자가 될 것이다. 5. (글로벌 파트너십)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협력이 한·미 동맹의 필수불가결성과 확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에너지·과학기술·우주·환경·보건 등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보건안보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 o 한국과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안보를 증진시키며,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합리적인 가격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회사와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틀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잠재적 액화 사업에 관한 검토를 위해 찰스호수 LNG 수출회사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의 SK 그룹은 미국 에너지의 새로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오클라호마주의 비전통적 탄화수소 지역 개발에 관해 컨티넨탈 리소시스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o 양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내에서의 리더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공동 연구를 시행하며,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하는 데 따른 혜택을 확인하였다. o 양국은 국내 및 개도국에서의 여성 기업가 활동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의 여성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상을 출범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각각의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재난관리기획에 관한 다자적이고 비군사적인 역내 회의를 개최하고, 유엔 평화유지 활동, 난민 문제와 여타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해적퇴치 및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에 관한 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6.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7.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중 문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 및 여타 중요한 양자 이슈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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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소명하기 위해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찾은 김장겸 MBC 사장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와 저항에 발길을 돌려 방문진 현장을 떠났다. 

김 사장은 이를 이유로 소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방문진 측에 밝혔다. 김 사장의 이사회 불참으로 해임안은 10일 논의될 예정이다.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200여 명은 오전 9시20분부터 서울 여의도 방문진 앞과 방문진 복도 및 사무실 안에서 김 사장의 출석을 기다렸다.  

김 사장이 도착하자 조합원들은 그에게 “MBC를 망친 데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아직도 사과 안 하시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 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소명하기 위해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찾은 김장겸 MBC 사장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와 저항에 발길을 돌려 방문진 현장을 떠났다. 사진=이치열 기자

▲ 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소명하기 위해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찾은 김장겸 MBC 사장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와 저항에 발길을 돌려 방문진 현장을 떠났다. 사진=이치열 기자

김 사장 수행원들은 몸으로 조합원들을 저지했고 조합원들 역시 김 사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밀어붙였다. 

 

 

방문진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디어오늘 기자는 김 사장에게 “국정원 직원 만나신 적 없느냐”, “해임을 당하실 건가 아니면 그 사이에 자진 사퇴할 건가”라고 물었으나 김 사장은 허탈한 웃음만 지은 채 묵묵부답이었다.

방문진 로비에서도 김 사장은 조합원들에 막힌 채 질문 공세를 받았다. “MBC 사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질문이 조합원들 입에서 나왔다.  

김 사장은 “지금 회의장 입실을 물리적으로 막는 거다”며 “이거는 폭력 행위다. 비켜주세요”라고 말했다.  

 

▲ 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소명하기 위해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찾은 김장겸 MBC 사장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와 저항에 발길을 돌려 방문진 현장을 떠났다. 사진=이치열 기자

 

 

 

▲ 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소명하기 위해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찾은 김장겸 MBC 사장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와 저항에 발길을 돌려 방문진 현장을 떠났다. 김민식 MBC PD(오른쪽)는 김 사장 차량 안까지 들어가 그에게 MBC를 망가뜨린 책임을 물었다. 사진=이치열 기자

방문진 사무실 안에서 김민식 MBC 드라마 PD는 “김장겸 사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년 전에 저를 드라마국에서 쫓아낸 것 사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방문진 빌딩 앞부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방문진 로비 및 이사회장까지 수행원을 동원해 이사회장에 출석할 수 있었음에도 김 사장은 오전 10시3분경 발길을 되돌렸다.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서도 조합원들에 김 사장의 검은색 차량은 둘러싸였고 조합원들은 김 사장 차량에 ‘김장겸 퇴진’ 손 팻말을 올리며 지난 5년의 울분을 토해냈다. 김 PD는 김 사장 차량까지 들어가 망가진 MBC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방문진 구여권 이사 3명이 태국 출장을 떠나 이완기 신임 이사장을 포함한 구야권 이사 5명만 진행하던 방문진 이사회는 오전 10시30분경 정회됐다. 방문진 이사들은 10일 오후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임무혁 방문진 사무처장은 “김 사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했다”며 “본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혀 출입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소명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소명하기 위해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찾은 김장겸 MBC 사장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와 저항에 발길을 돌려 방문진 현장을 떠났다. 사진=이치열 기자

방문진 이사장에서 불신임된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구야권 이사 5명은 지난 1일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 방송 강령을 위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 왔다. 김 사장이 2011년 이후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 보도 분야 요직을 거치면서 MBC뉴스는 편파, 왜곡, 불공정의 대명사가 됐고 이제는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김 사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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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7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원내 진보정당들은 “실망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문제의 구체적인 평화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세일즈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라고 아쉬운 점들을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는 평화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할만한 해법이 논의되지 않았다. 대신 기존에 얘기됐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폐지 등 제재 강화 논의만 반복된 점은 매우 아쉽다”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화 해법을 언급하지 않은, 한계가 명확한 회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자국의 군사 장비를 한국이 구매하고, 이를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관지은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세일즈에 나선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변인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일 국회 연설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그간 우리 국민이 우려해온 대로였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만들러 왔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 말했다. 우리는 환대로, 미국은 압박으로 대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성과로 꼽는 전략자산 배치 확대 강화,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폐지 등도 결국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사는 것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괜히 ‘한국이 많은 군사시설물과 무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한 게 아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얘기하지만 이대로 가면 북한은 대화의 장에서 멀어질 것이고, 한반도 정세가 나아지지도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더 불평한 한미관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자 한 ‘오직 평화’의 길이 미국에 ‘예스(yes)’하는 길뿐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은혜 대변인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에게 권력을 줬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앞에서 당당히 서지 못했다. 오히려 그 권력을 평화를 외치는 국민 앞에 차벽을 쌓는데 사용했다”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국민들을 차벽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는 촛불로 탄생한 정권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인기기사 문재인 정부 첫, ‘광화문 집회’ 불허 전국 9개 권역 “NO TRUMP(트럼프 반대)” “왜 왔는지 다 안다, 돌아가라! 트럼프” “NO 트럼프” 외치는 유일한 원내 정당 소성리 할매들이 국회 찾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첫, ‘광화문 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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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함께 울려 퍼진, NO 트럼프!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11/08 [01: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1월 7일 저녁 7시 광화문광장에 5000여 명이 시민이 모여 "트럼프를 반대한다!"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11월 7일 저녁 7시 경찰의 펜스가 설치된 광화문광장에 5000여 명 이상 시민들이 속속 모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촛불'을 진행했다. 이날 청와대 행진은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광화문광장을 차량으로 이동할 때마다, "NO TURMP!, NO WAR!"의 구호와, "한반도 긴장고조 트럼프를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경찰들이 광화문광장을 에워싸고 시민들을 통제를 했으며, 심지어 밤 10시경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는 대형 모기장이 설치되었고, 트럼프 대통령 일행은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들이 촛불시민들의 구호현수막을 막기 위해 파란색 모기장이 설치되었다. [사진출처-주권방송]        ▲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촛불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갑자기 반대편 도로를 역주행해서 숙소로 가고 있다. [사진출처-주권방송]        트럼프 대통령의 망발로 한반도 전쟁고조, 통상압력, 무기강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매우 높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굴종하는 모습을 한탄스러워했다.   7시경부터,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2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O트럼프 공동행동’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박석운 FTA 대책위 공동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가 너무 수모를 당했다. 문재인정부 촛불항쟁으로 만든 정부인데, 트럼프 지나간다고 차벽까지 세우고 원천봉쇄하는 수모를 당했다. 트럼프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한반도 전쟁을 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전쟁위협하면서 무기를 강매해서 반대한다. 세 번째는 강도적 통상압력,  껍질만 남은 FTA 재협상 요구로 우리 경제주권을 앗아가려 하고 있기에 반대한다. 또 반대하는 이유는 트럼프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망나니, 인종차별자이다. 온갖 소수자, 여성, 이주민들에 대한 온갖 차별을 하고 있다, 국제적 공적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판했다.   ▲ 10월 26일부터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항의하기 위해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서각기도를 이어 온 문정현 신부가 무대에서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게 민족자주를 말해야 한다.'고 호통쳤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지난달 26일부터 미 대사관 인근에서 ‘서각기도’를 이어 온 문정현 신부도 지팡이를 짚고 무대에 섰다  문정현 신부는 “트럼프가 온다기에 7년 동안 머물러 싸우던 강정에 있을 수 없어 세종대왕 밑에서 조용하게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왔다.”고 밝힌 뒤에 “촛불 이후 새 정부를 세워 뭔가 달라진 줄 알았더니, 이명박, 박근혜정권 아래 있었던 경찰은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경찰과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평택에 트럼프가 갔다. 평택의 대추리와 강정을 짓밟고 미군기지를 만든 것에 분이 풀리지 않는다. 사드는 어떤가! 트럼프는 우리를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종속되지 않기를 원한다. 트럼프에게 할 소리를 해야 한다. 트럼프에게  당당히 민족 자주를 얘기해야 한다.”고 문재인정부에 호통을 쳤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결코 환영받지 못할 자 트럼프가 한국에 왔다. 트럼프는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민중들의 공적이다. 세계를 상대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전쟁미치광이이기에 우리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것이다. 오늘 광화문과 서울 전역에 펼쳐지는 참담한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 유리한 것을 위해서 강도짓을 하려 왔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라면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대미관계를 철회하는 선언을 해야 한다. 지난 6개월 촛불 들고 박근혜 권력을 쫒아냈던 우리 민중들은 평화를 원하지 전쟁광 미치광이 트럼프를 결코 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촛불문화제'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레츠 피스'가 공연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7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여성 평화행동이 반미를 넘어 이제는 미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탈미’공연을 펼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랐다.   김종훈 의원은“오늘은 매우 슬픈 날”이라며 문재인정부가 광화문광장에 경찰차벽을 설치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할 연설이 만약 지난 유엔총회 연설과 같이 막말을 한다면 우리 정치사에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은 뒤에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며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런 발언을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듣고 앉아만 있어야 하는가. 국민의 대표인 우리는 결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그저 박수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청산해야 할 적폐는 바로 분단으로 인한 적폐, 종속적인 한미동맹”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연설했다.     ▲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가 촛불문화제에서 '이 땅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는 바로 분단으로 인한 적폐, 종속적인 한미동맹'이라고 연설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김영란 기자   서울, 광주, 경기, 경남, 울산, 광주의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반트럼프 공동행동을 진행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촛불문화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간 뒤 10시경 마무리되었다.    한편, ‘NO트럼프 공동행동’은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이 예정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항의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7일 '전정반대, 평화실현, 국민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백기완 선생, 문정현 신부,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청와대 만찬을 위해 광화문광장을 지나자,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트럼프를 반대한다!'의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보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7일 국민촛불문화제 'NO TRUMP'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우리는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 부추키는 트럼프를 반대한다. 7일 국민촛불문화제에서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7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촛불문화제'에서 청년학생들이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의 의지를 담은 율동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자주시보 후원확대 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기자는 퍽 늘었는데 점점 정기후원이 줄어들어 후원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격려부탁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5885       관련기사 [사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트럼프 방한 반대 투쟁 트럼프를 알면 도저히 환대할 수가 없다 민중당, “트럼프 국회연설 반대” 국민주권연대, 손님이 웬말이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NO 트럼프 NO WAR, 오지마라 트럼프 민중의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