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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집유' 맹비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

판결 직후 짧은 입장 밝힌 후 저녁 7시경 다시 장문의 입장문 발표

18.02.05 20:45l최종 업데이트 18.02.05 21:12l

 

이재용·삼성 재판 직접 등판하는 특검팀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 이재용·삼성 재판 직접 등판하는 특검팀 지난 2017년 3월 7일 당시 특별검사팀 (오른쪽부터)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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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삼성뇌물죄' 항소심 결과를 두고 박영수특별검사팀(특검)이 재차 반박 입장을 내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특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5일 오후 7시께 A4용지 3쪽에 달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라는 짧은 상고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만이다. 특검은 좀 더 상세한 입장에서 재판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같은 논리"

우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다. 특검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전후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서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부정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개별 현안에 대해 원심의 결론만 언급하고 특검의 항소이유서에서 언급한 개별 현안이 인정된다는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그 외 특검이 항소심에 제출한 증거 및 33회에 걸쳐 제출한 의견서 주장 내용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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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또 "부정한 청탁의 개별 현안 중 합병, 순환출자 고리 해소,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에 대해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의 존재를 부정했다"라며 "이는 안종범이 법정에 나와 수첩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국민연금, 복지부, 공정위, 금융위 압수물 및 관련자 진술 등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채 판단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죄가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혹평했다.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국외도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특히, 피고인들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의사로 해외로 재산을 보냈다고 판단 근거로 삼은 건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평했다.

또한 "법정형이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가 사건 본질 왜곡... 상고하겠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안종범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그대로 수첩에 기재했다고 증언했음에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판단은 대법원 판례(2013도2511)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국정농단 사건(이화여대 입시 비리, 차은택·안종범 뇌물, 김종·장시호 사건)의 결론과도 상반된다"라고 부연했다.

항소심의 새로운 쟁점이었던 '0차 독대' 존재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결론 낸 것을 두고도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2014년 9월 12일 (이재용-박근혜) 단독면담에 대해 안종범과 안봉근의 증언 외에도 안종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다운로드 기록, 한글 뷰어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함에도 김건훈 일지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단독면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이 끝난 직후 반올림 등 시민단체는 고등법원 앞에서 "삼성앞에 굴복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5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이 끝난 직후 반올림 등 시민단체는 고등법원 앞에서 "삼성앞에 굴복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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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특검은 "이재용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합병 성사, 순환출자 처분 주식 수 경감(1000만 주→500만 주) 등 경영권 승계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홍완선 판결에서도 이재용이 배임죄의 수익자임을 명백히 인정했음에도, 이재용이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낮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받을 걸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승마지원'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결과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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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을 압박해도 가로막지 못할 전진행로

[개벽예감285] 100년을 압박해도 가로막지 못할 전진행로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02/05 [09: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거짓말투성이 연두교서에 나오는 ‘조만간’이라는 낱말

2. 전면봉쇄 받아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다

3. 천지개벽 예고하는 두 장의 위성사진

4. 최대압박공세와 심리압박은 부질없는 헛발질

 

 

1. 거짓말투성이 연두교서에 나오는 ‘조만간’이라는 낱말

 

2018년 1월 30일 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였다. 그는 연방의회에서 1시간 21분 동안 연두교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의례히 연두교서를 발표해왔건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져 그가 발표한 연두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야유와 비난을 받았다. 요즈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화제의 책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에서 폭로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가족과 백악관 참모들로부터 지능과 대통령 자격을 의심받는 사람인데, 그런 그가 자신의 연두교서가 왜 야유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저급한 지능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AP통신>이 자체로 검사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두교서에서 무려 18가지에 이르는 주요현안들에 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사정이 그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연두교서가 거짓말투성이라는 야유와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18가지 왜곡과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폭로하면서도, 거기에 들어있는 허위사실 한 가지는 지적하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갔다. <AP통신>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 허위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를 ‘독재국가들’이라고 모욕하는 독설을 늘어놓았고, 더욱이 조미관계에 걸려있는 중대한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속이 빤히 드러나 보이는 거짓말을 이전처럼 또 다시 늘어놓은 것이다. 공식석상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을 ‘똥구덩이(shithole)’라고 모욕한 추잡스런 입으로 무슨 욕설, 무슨 독설인들 토해내지 않겠는가!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8년 1월 3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도중 박수갈채를 받자 기분이 좋아 어쩔줄 모르는 장면이다. 그가 발표한 연두교서는 사실왜곡과 거짓말, 그리고 조선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욕설과 독설으로 가득차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야유와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 사진 속에서 그는 뭐가 그리도 좋은지 얼굴에 웃음을 담으며 마치 어릿광대 같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거짓말투성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대통령의 지능도 저급하고, 그런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의 지능도 또한 저급하다. 그런 점에서, 미국 정치와 광대극은 구별하기 힘들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슬람국가인 이란을 제외하고, 조선, 쿠바,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국가들인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사회주의를 언급할 때마다 ‘빠블로브(Pavlov)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으로 독재정치를 연상하는 괴벽을 가졌다. 저급한 지능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월가(Wall Street)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불리는 극소수 과두제 지배자들(oligarchs)이 절대다수 근로대중을 발밑에 두고 복종시키는 미국의 금융과두제(financial oligarchy)야말로 독재정치의 완결판이다. 자본주의선동가들은 자본주의국가가 전제군주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되었다는 허위선전나발을 불어대지만, 그런 허위선전과 달리 실제로는 봉건과두제라는 낡고 투박한 독재정치가 금융과두제라는 새롭고 교묘한 독재정치로 바뀐 것이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미국은 금융과두제가 가장 조악한 형태로 성립된 최상위 독재국가다. 미국의 금융과두제를 들여다보면,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1%밖에 되지 않는 과두제 지배자들이 99%의 절대다수 근로대중을 발밑에 두고 그들의 노동력을 무한대로 착취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두뇌에 거짓정보를 주입하여 그들을 금융과두제에 복종, 순응시킨다. 미국의 금융과두제는 한 줌도 되지 않는 과두제 지배자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아먹으며 그들을 적극 옹호해주는 공화-민주 양당체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군부와 사법기관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매체들과 연구기관들, 그들의 후비를 육성, 배출하는 고등교육기관들, 그들의 행태를 미화, 찬양하는 문화예술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을 줄줄이 거느리며 거대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명백하게도, 미국의 과두제 지배자들이 혐오하고 적대하고 공격하는 대상은 사회주의국가들과 반미국가들이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중에 조선,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국가들, 이란 같은 반미국가에 대해 언급할 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서에서 조미관계에 걸려있는 중대한 현안문제를 언급하면서 속이 빤히 드러나 보이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거짓말 원문을 번역,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조선의 무모한 핵미사일 추구는 조만간 우리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압박공세(campaign of maximum pressure)를 수행하고 있다.”

 

이 인용문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인하는 철면피한 거짓말 문장이다. 그의 거짓말은 헛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악관의 대조선정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스쳐버릴 수 없다. 아래의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017년 11월 29일 조선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것은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핵타격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2018년 1월 29일 마익 팜페오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영국 텔레비전방송 와 대담하는 장면이다. 조선은 이미 미국 본토 전역을 핵타격권에 넣었는데도, 그는 대담 중에 조선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조선이 "조만간"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은 방송대담에서 조선이 "몇 달 안에"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미국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은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부정하기 위해 풍성한 거짓말 잔치를 벌여놓은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조선의 미완성 국가핵무력이 조만간 완성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미국 중앙정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2018년 1월 29일 영국 텔레비전방송 <BBC>와 진행한 대담에서 “우리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함-옮긴이)가 미국에 도달하는 핵무기 능력을 앞으로 몇 달 안에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은 “몇 달 안”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이 그처럼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부정하는 까닭은, 자기들이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핵무력을 이미 완성한 조선에게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는 적대행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인정하면,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겠다는 최대압박공세가 무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하였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미국의 패배를 감추면서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기 위해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미국 본토가 “조만간(very soon)” 조선의 핵타격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과 저녁 사이를 뜻하는 조만간(早晩間)이라는 낱말은 매우 짧은 시간개념을 표시할 때 쓰는 한자말인데, ‘머지않아 곧’이라는 순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이라는 말을 쓴 것은, 지금 백악관이 시간에 쫓기는 다급한 처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 본토가 조만간 조선의 핵타격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뒤집어보면, 시간에 쫓겨 다급한 처지에 몰린 백악관이 조선에 대한 최대압박공세를 조만간 끝낼 수밖에 없다는 속뜻을 들춰낼 수 있다. 

 

 

2. 전면봉쇄 받아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다

 

이번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조선에 대한 최대압박공세라는 것은 유엔안보리 제재범위를 사상 최대로 확대하였다는 뜻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백악관이 유엔안보리의 대조선 제재범위를 사상 최대로 확대할 수 있었던 데서 중국의 대미공조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2017년 11월 29일 조선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자, 극도로 반발한 미국은 2017년 12월 23일 유엔안보리를 사촉하여 열 번째 대조선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는데, 중국이 그 조작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 제재결의는 그들이 2017년 한 해 동안 무려 네 번째로 조작해낸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미국의 사촉을 받아가며 대조선 제재결의를 연거푸 조작하느라고 2017년을 너무 바쁘게 보냈다. <사진 3> 

 

▲ <사진 3> 2017년 11월 29일 조선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자, 극도로 반발한 미국은 2017년 12월 23일 유엔안보리를 사촉하여 열 번째 대조선 제재결의를 조작하였고, 중국이 그 조작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 사진은 그날 유엔안보리가 조선에 대한 열 번째 제재를 결의하면서 거수로 표결하는 장면이다. 유엔주재 미국대사 니키 헤일리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14명의 '거수기'들이 헤일리가 보내는 신호에 맞춰 일제히 손을 쳐들었다. 그들이 조작해낸 열 번째 제재결의는 조선의 산업전반을 질식시키려는 흉악한 적의를 드러낸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한 유엔성원국의 산업전반을 질식시키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지르며 유엔헌장을 스스로 짓밟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공조하여 유엔안보리에서 열 번째로 조작된 대조선 제재결의는 조선의 대외교역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사상 최악의 제재결의였다. 이를테면, 식료품, 농산물, 수산물, 기계제품, 전기전자제품, 광물, 토석, 목재, 선박, 운송수단, 철강재 및 금속 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품목을 조선이 수출하지도 수입하지도 못하도록 모조리 금지한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조선에 정유와 원유를 수출하는 것도 극도로 제한하였다. 이를테면, 조선에 대한 정유공급량 상한선을 연간 약 6만t으로, 원유공급량 상한선을 연간 약 50만t으로 각각 제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산업의 생명선인 석유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이야말로 조선의 산업전반을 질식시키려는 흉악한 적의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엔안보리는 한 유엔성원국의 산업전반을 질식시키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지르며 유엔헌장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2,500만 명이 사는 나라가 모든 종류 교역품목들의 수출입을 봉쇄당하고, 연간 6만t의 정유와 연간 50만t의 원유만으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지난 시기 경험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국가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연합기업소들과 공장들은 주요설비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뿐 아니라, 원유를 연간 120만t 정도 확보해야 국가경제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은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를 받으며 거의 모든 교역품목들을 수입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원유도 연간 수요량보다 70만t이나 부족하여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시기에 겪었던 유류난을 또 다시 겪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백악관은 조선이 그처럼 가혹한 전면봉쇄에 버티지 못하고 미국에게 조만간 항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전 세계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조선의 공장과 거리와 마을에서 또 다시 불빛이 꺼지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한 눈길로 조선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났다. 조선은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를 받는데도, 국가경제지표들이 추락하기는커녕 2016년에 시작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계획’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생산단위들이 조선에서 말하는 ‘만리마 속도’로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민들에게 희열과 낭만을 안겨주는 모란봉악단의 경쾌한 선율이 울려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설적 상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현실이다. 아래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진 4>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31일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산뜻하고 깔끔하게 꾸려진 작업장이 눈길을 끈다. 아래쪽 사진은 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신형 무궤도전차들이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은 방대한 개건현대화공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를 받으면서도, 그 공장은 자력으로 생산공정전반을 현대화하였고, 생산설비와 부속품을 국산화하였으며,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을 추진하여 전례 없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4>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31일 새로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은 “방대한 개건현대화공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대한 개건현대화공사라는 것은,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신정보기술을 도입하여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생산공정전반을 자동화, 흐름선화한 것, 생산설비의 국산화비중을 92% 이상 끌어올려 각종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게 된 것 등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 공장이 자력으로 생산공정전반을 현대화하였고, 생산설비와 부속품을 국산화하여 신형 무궤도전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를 받으면서도,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을 추진하여 전례 없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것이다.   

비단 평양무궤도전차공장만 그런 게 아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중공업, 화학공업, 동력공업에서 자력갱생의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에 뒤질세라 경공업, 농산, 수산, 축산, 과수, 유통(상업봉사)에서도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면이 제한된 이 글에서 그 모든 생산부문들을 다 살펴볼 수 없으므로, 조선의 화학공업을 대표하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조선의 제철공업을 대표하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조선의 석탄공업을 대표하는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조선의 동력공업을 대표하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각각 나타난 최근 동향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 <사진 5> 위의 두 사진은 2018년 1월 4일 인터넷언론매체 '조선의 오늘'에 소개된, 남흥화학련합기업소 생산현장의 일부를 촬영한 것이다. 조선의 화학공업을 대표하는 이 연합기업소는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생산설비를 들여놓았고, 석탄가스화공정을 새로 구축하였으며, 부속품을 국산화하였고, 생산공정전반을 자동화, 흐름선화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되어 미국이 원료수입선과 부속품수입선을 끊어놓고, 원유수입선마저 조이면서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로 압박해도 조선의 국가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고 활기차게 전진하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은 2018년 1월 초 ‘현지방송’이라는 제목의 연속편집물에서 위에 열거한 연합기업소들의 최근 동향을 보도하였는데, 2018년 1월 4일과 5일 인터넷매체 ‘조선의 오늘’이 그 연속편집물을 각각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그 연속편집물에서 현장취재를 통해 보도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위에 열거한 연합기업소들에서 아래와 같은 새로운 동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5> 

 

(1) 외국산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해오던 기존 생산설비를 들어내고,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생산설비를 들여놓았다. (바로 그런 까닭에, 미국이 조선의 원료수입선을 끊어놓았어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 것이다.)

(2) 원유에 의존하던 기존 생산공정을 들어내고, 산소열법공정과 석탄가스화공정을 새로 구축하였다. 그로써 원유의존을 청산하였을 뿐 아니라, 원유를 사용하던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미국이 조선의 원유수입선을 조였어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 것이다.) 

(3) 생산설비를 가동하는 중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각종 부속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자체로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그로써 설비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생산량이 대폭 증대되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미국이 조선의 부속품수입선을 끊어놓았어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 것이다.) 

(4) 최신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공정전반을 자동화, 흐름선화하였다. 그로써 제품의 질이 높아졌고, 증산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미국이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로 압박해도 조선의 국가경제는 활기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 <사진 6> 이 두 장의 사진은 미국의 위성사진분석가 커티스 멜빈이 2018년 1월 31일에 공개한 위성사진들이다. 이 위성사진들은 불과 20여 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공장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는 놀라운 현실을 보여준다. 조선에서 말하는 '만리마 속도'는 빈말이 아니다. 사진 속의 건설현장은 평안남도 순천시 인근에 있는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일떠서는 거대한 탄소하나화학공업단지 건설현장이다. 탄소하나화학공업단지 착공식은 2017년 5월 14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천지개벽 예고하는 두 장의 위성사진

 

여기에 실린 두 장의 <사진 6>은 미국의 위성사진분석가 커티스 멜빈(Curtis Melvin)이 2018년 1월 31일에 공개한 위성사진들이다. 위쪽 사진은 2018년 1월 6일에 촬영되었고, 아래쪽 사진은 1월 30일에 촬영되었다. 이 위성사진들은 불과 20여 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공장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는 놀라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 두 장의 위성사진만 봐도, 조선에서 말하는 ‘만리마 속도’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불과 20여 일만에 수많은 공장건물들이 들어선 사진 속의 건설현장은 평안남도 순천시 인근에 있는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일떠서는 거대한 탄소하나화학공업단지 건설현장이다.  

 

조선의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 이동상황에만 감시를 집중하는 백악관은 그런 건설현장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겠지만, 2017년 5월 14일은 조선에서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천지개벽을 예고한 날이었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단지 착공식이 진행된 것이다. 이 착공식이 왜 천지개벽을 예고한 것인지를 알려면, 탄소하나화학공업(C1 Chemical Industry)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은 석탄가스화기술(coal gasification technology)을 사용하여 탄소원자 개수가 1개인 화학물질들을 가지고 탄소원자 개수가 2개 이상인 다종다양한 유기화학물질들을 생산하는 21세기 최첨단 화학공업이다. 조선이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면, 이제껏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 생산해오던 휘발유, 디젤유, 항공유, 윤활유 같은 각종 합성연유들을 석탄가스화공정에서 생산할 수 있고,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계면활성제 같은 기초화학제품들과 농약, 의약품, 화장품, 칠감, 화약 같은 다종다양한 응용화학제품들도 원유 한 방울 쓰지 않고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조선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은 화학공업의 원유의존을 완전히 청산하고, 20세기 에너지소모형, 환경오염물질방출형 석유화학공업을 21세기 에너지절약형, 노동력절약형, 환경친화형 석탄화학공업으로 전변시키며, 비날론공업의 주체화를 100%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은 화학공업의 천지개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7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에 석탄가스화에 기초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여 화학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거창한 경제발전전략구상을 펼친 바 있는데, 바로 그 전략구상에 따라 지금 탄소하나화학공업단지가 고속으로 건설되고 있다. 조선은 1999년 9월 7일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사상 처음으로 자국산 석탄가스화발전설비를 설치한 이후, 지난 18년 동안 석탄가스화기술을 더욱 고도로 발전시켜 마침내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7> 

 

▲ <사진 7> 위의 두 사진은 지금 조선에서 창설하고 있는 탄소하나화학공업 생산공정들 가운데 일부를 설명하는 개념도들이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은 석탄가스화기술을 사용하여 탄소원자 개수가 1개인 화학물질들을 가지고 탄소원자 개수가 2개 이상인 다종다양한 유기화학물질들을 생산하는 최첨단 화학공업이다. 조선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은 화학공업의 원유의존을 완전히 청산하고, 20세기 에너지소모형, 환경오염물질방출형 석유화학공업을 21세기 에너지절약형, 노동력절약형, 환경친화형 석탄화학공업으로 전변시키며, 비날론공업의 주체화를 100%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은 화학공업의 천지개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자주시보

 

이제야 의문이 풀렸다. 조선이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를 받는데도 국가경제지표가 추락하기는커녕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리마 속도’로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의문이 풀렸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1일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우리가 육성한 든든한 과학기술력량과 그들의 명석한 두뇌가 있기에 적들이 10년, 100년을 제재한다고 하여도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고 언명하였다고 한다. 올해 2018년은 조선의 경제자립도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서는 시기이며, 앞으로 그 최고기록은 해마다 갱신될 것이다.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면 조선의 국가경제지표가 급격히 추락하여 조만간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백악관의 허망한 기대는 100년을 압박해도 조선의 전진행로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의 산물이다.

 

 

4. 최대압박공세와 심리압박은 부질없는 헛발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백악관은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는 중인데, 그와 별도로 심리압박공세가 자행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압박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공식 결정에 따라 자행되는 적대행위가 아니라, 백악관 3인방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공식 결정이 없이 은밀히 자행하는 적대행위다. 백악관 3인방이 자행하는 심리압박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에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을 가하는 군사적 선택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날조한 허위정보를 언론에 흘려주면서 조선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이다. 예방타격이란 요즈음 미국 언론계에 떠돌아다니는 이른바 ‘코피타격(bloody nose attack)’을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에 대한 예방타격은 조선의 군사전략거점 몇 군데를 동시에 공습으로 파괴하여 조선을 굴복시키고, 조선을 비핵화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예방타격방안은 실재하지 않고 뜬소문 속에 어른거리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코피타격’이라는 말 자체가 영국 언론매체 <텔리그라프(Telegraph)> 2017년 12월 20일부에서 날조된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예방타격방안을 논의하는 중에 의견이 갈려 찬성파와 반대파가 논쟁하고 있다는 미확인 소문을 전한 미국 언론보도들은 백악관 3인방이 대조선 심리압박을 자행하려고 날조해낸 허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예방타격방안에 관한 소문이 심리압박을 자행하기 위해 날조된 허구라는 사실은 <뉴욕타임스> 2018년 2월 1일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보도에 따르면,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미국은 잘 짜인 군사계획들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을 다시 읽으면, 조선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 진의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예방타격방안이 논의되는 것처럼 외부에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미국 공군 소속 B-1B 전략폭격기가 호위기들에 둘러싸여 공습비행연습을 하는 장면이다. 그 전략폭격기는 2017년 한 해 동안 한반도 상공에 자주 출동하여 우리 민족 전체에게 핵위협과 핵공갈을 감행하였다. 요즈음 미국 언론계에서 뜬소문처럼 떠도는 이른바 '코피타격'이라는 예방타격방안은 미국이 조선의 군사전략거점 몇 군데를 동시에 공습으로 파괴하여 조선을 굴복시키고, 조선을 비핵화시키겠다는 허황된 소리인데, 그런 예방타격에 동원되는 공습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B-1B 전략폭격기이다. 하지만, 대조선 예방타격방안에 관한 소문은 백악관 3인방이 조선에 대한 심리압박공세를 자행하기 위해 조작해낸 유치한 공작소재에 불과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예방타격방안에 관한 소문이 날조된 허구라는 사실은 2018년 1월 22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더 크고 엄청난 정세변화 일으킬 남북관계개선’에서 자세히 논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서술은 여기서 멈춘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642)

심리압박을 자행하는 백악관 3인방을 거명하면, 허벗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마익 팜페오 중앙정보국장, 맷 포팅어(Matt Pottinger)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다. 위에 인용한 <뉴욕타임스> 2018년 2월 1일 보도기사를 읽어보면, 백악관 3인방은 예방타격방안을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있을 뿐이고, 결정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3인방이 예방타격방안을 쑥덕거리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속사정을 살펴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맥매스터, 팜페오, 포팅어 3인방이 대조선 예방타격을 주장하고,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합참의장 3인방은 그 주장을 반대하여 논쟁이 벌어진 것처럼 묘사한 미국 언론보도들은 ‘정치소설’의 한 장면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런데도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29일 영국 텔레비전방송 <BBC>와 진행한 대담에서 “우리의 임무는 미국 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 그 위험(미국 본토가 조선의 핵타격권에 들어가는 위험-옮긴이)을 비외교적인 수단들(non-diplomatic means)로 해소하는 일련의 선택방안들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비외교적인 수단은 예방타격을 뜻하므로, 위에 인용한 그의 대담발언에 따르면 그 자신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방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의 그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미국 국방부의 전쟁기획자들은 이미 50년 전부터 적국들에 대한 예방타격방안을 개념계획(conceptual plan)으로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계획이란 구체적인 작전방식을 아직 갖추지 못한 추상적인 작전개념이다. 개념계획이 작전계획(operational plan)으로 구체화되어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그것을 군사적 선택방안으로 채택하여 국방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고, 그 지시를 받은 미국 국방부는 전법을 확정하고 그 전법에 따른 전투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추상적인 작전개념으로 존재하는 예방타격방안은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만한 군사적 선택방안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런데도 백악관 3인방은 작전개념 수준에 있는 예방타격방안이 실전용 작전계획으로 완성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심리압박공세에 매달리고 있고,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만일 조선에 대한 예방타격을 감행하면, 조선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수 백 만 명의 사상자가 나게 될 것이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이것이야말로 심리압박공세에 사용된 허구가 또 다른 허구를 확대재생산하는 꼴이다. 

 

설령 예방타격방안이 개념계획 수준을 넘어 실전용 작전계획으로 완성되었다고 가정해도, 조선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은 미국의 예방타격을 몇 배 능가하는 보복타격계획을 이미 준비해놓았고, 그 계획에 따른 ‘주체전법’을 확정하고, 그 전법을 연마하는 실전급 전투훈련을 끊임없이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의적인 상상이 아니라 실재하는 현실이라는 점은 아래에서 설명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8월 25일 동부전선을 시찰하던 중 현지에서 진행된 선군절 경축연회 연설에서 “나는 이미 서남전선의 최전방부대들에 나가 적들의 무분별한 추태를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살피며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리 령토와 령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하였습니다”고 언명하였다. <사진 9>

 

▲ <사진 9>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 8월 25일 선군절 경축연회에서 연설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이 조선의 영토와 영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타면 즉시 섬멸적 반타격을 가하고 전군이 조국통일대전에로 이행하라는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하였다고 언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이 전략적으로 오판하여 예방타격을 감행하면, 조선은 조국통일대전으로 응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국군 28,500명은 '화성의 불바다' 속에서 몰살될 것이고,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 민간인 23만 명은 해외대피로가 끊겨 독 안에 든 쥐처럼 인질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백악관 3인방은 그 무슨 심리압박공세라는 것에 집착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인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에 따르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오판하여 예방타격을 감행하는 경우 조선인민군은 미국의 몇몇 군사전문가들이 착오한 것처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보복타격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투준비를 완료한 ‘통일대전작전계획’을 즉각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방대한 화력은 장차 통일조국에서 함께 살아야 할 서울시민들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핵공갈과 핵위협에 광분하는 미국군에게로 향하게 되리라는 점은 너무도 명백하다. 만일 미국이 전략적으로 오판하여 조선에 대한 예방타격을 감행하는 경우, 주한미국군 28,500명은 ‘화성의 불바다’ 속에서 몰살될 것이고,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 민간인 23만 명은 해외대피로가 끊겨 독 안에 든 쥐처럼 인질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예상에 대해서는 72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에 관해 내가 이전에 발표한 몇몇 글들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931)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압박공세가 조만간 실효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백악관 3인방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심리압박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위에서 논증한 것처럼, 그런 적대행위들은 100년을 자행해도 조선의 전진행로를 가로막지 못할 헛발질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최대압박공세와 백악관 3인방의 심리압박공세가 부질없는 헛발질이라는 사실은 조만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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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운명 D-0… 박근혜, ‘이재용 선처’ 자필 탄원서도

[아침신문 솎아보기]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 강화될까… 현직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폭로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8년 02월 05일 월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피고인 5인의 뇌물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5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1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5년보다 강화될 지 여부와 관련해 언론은 ‘묵시적 청탁’ 인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 5일 중앙일보 1면
▲ 5일 중앙일보 12면

 

 

조선일보는 “특검팀과 삼성 변호인단이 가장 날카롭게 맞선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默示的) 청탁'을 했는지 여부였다”며 “이는 1심이 이 부회장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결정적 근거로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이 부회장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이 도와주리라 기대하고 최씨 모녀에게 뇌물을 건넸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지원했다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더라도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알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라고 평가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의 뇌물 인정 여부도 관건이다. 특검팀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 항소심에서 단순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선일보는 “재판부에 '제3자뇌물죄가 성립 안 될 것 같으면 단순뇌물죄로라도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산국외도피’ 금액 유죄 인정 부분이 늘어날 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재산국외도피 금액 79억 여 원 중 37억 원만 유죄로 봤다. 삼성전자가 2015년 9월30일에 독일 KEB하나은행 삼성계좌에 송금한 43억 여 원에 한해선 최순실씨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1심 때 37억원만 유죄였던 재산국외도피 혐의 액수가 추가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항소심 판단 이후에도 법리적 쟁점이 다퉈질 것이라며 삼성과 특검 쌍방의 대법원 상고를 전망했다. 삼성그룹 측의 한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건은 법리적 다툼 소지가 많아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진실을 가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5일 한국일보 8면
▲ 5일 한국일보 8면

 

 

한편 뇌물수수 혐의를 사는 파면된 대통령 박근혜씨는 지난달 1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에 자필로 쓴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씨는 탄원서에서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으며,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직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폭로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가 당시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 모 전 고검장 등이 외압을 행사한 인사로 지목됐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4일 MBC에 출연해 2017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사건을 인계받았으나 최 전 춘천지검장이 두 달 만에 사건을 종결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또 이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권성동 의원 등이 이름을 빼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 5일 한겨레 1면
▲ 5일 한겨레 1면

 

 

안 검사의 대리인 김필성 변호사는 지난 4일 저녁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14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갑자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구속·불구속 결론 내리지 말고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상정한 보고서를 안 검사에게 쓰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후 최 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다음날 불구속으로 사건을 종결하라고 안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안 검사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음에도 외압은 공판 과정에서 지속됐다. 이 점이 안 검사가 수사 외압을 폭로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권성동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법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 비위 검사’ 징계, 지난 11년 간 8명… 턱없이 낮은 수치 

지난 11년 간 검사징계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 79명 중 성폭력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법무부 2007~2017년 검사 징계처분을 분석한 결과다.  

 

▲ 5일 경향신문 6면
▲ 5일 경향신문 6면

 

 

11년 동안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있는 연도는 2011~2014년, 2017년으로 총 5년뿐이다. 다른 해에는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지현 검사의 사건이나 한 남자 검사의 후배 여검사 강제추행 사건이 있던 2010년과 2015년에도 성 비위로 처벌을 받은 검사는 없었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해 “검찰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해자가 법적 징계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분석했다.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는 지난 4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서 검사는 11시간에 달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5일 세계일보 5면
▲ 5일 세계일보 5면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 검사를 상대로 2010년 10월3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2014년 대검의 사무감사, 2015년 법무부 검찰국의 서 검사 통영지청 인사발령 등에 대한 경위를 조사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찰국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조사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안 전 국장과 서 검사가 있던 자리에 동석한 동료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한 “또 2010년 12월 경위 파악에 나선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당시 법무부의 감찰 관련 책임자들도 조사 대상이다. 당시 안 전 국장이 수행했던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며 “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안 전 국장과 최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찰, ‘민간인 불법 감시’ 군 사이버사와 협조 정황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이 정부 비판적인 누리꾼 정보를 수집해 온 국국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와 업무 협조를 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 내 신설된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군 사이버사와 협조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으로, 경찰과 정보 기관 불법 사찰 연관성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 5일 한겨레 13면
▲ 5일 한겨레 13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업무 협조는 2009년 12월24일 경찰청이 보안국 보안사이버분석계를 보안사이버수사대로 확대 개편하면서 시작됐다. 군 사이버사는 이보다 일주일 여 뒤인 2010년 1월1일 설립됐다.  

협조 방식과 관련해 한겨레는 “경찰과 군의 교류는 군 사이버사가 창설을 앞두고 경찰청 보안국 산하 ㅁ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직접 군 사이버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ㅁ대장의 군 쪽 파트너는 사이버사 내 심리전단(530단)의 (댓글) 운영부대장인 박아무개 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과장은 2013년 군 사이버사 댓글작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청 보안사이버 수사대 인원이 수시로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해 협의하고 업무를 공조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한 “국방부의 문건에서도 이런 협조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은 곳곳에도 발견됐다”며 국방부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을 거론했다. 작전지침 제2장 4조(작전운영) 4항에는 “작전협조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유지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방부가 같은해 1월20일 청와대에 올린 ‘청와대(BH) 현안업무보고’를 보면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공동 대응체계 유지”라는 기재가 있다. 한겨레는 “또 군 사이버사 요원 ㅂ씨는 2010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서 받은 표창 공적서에서, ‘유관기관(경찰청)과 주요 첩보활동을 93회 278건 실시해 사이버 첩보능력 및 부대인식 제고에 기여함’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5일 아침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북 서열 2위’ 김영남 고위급 대표로 온다" 
국민일보 "[단독] 지금도 계속되는 ‘현대판 노예’… 경북 농가서 발견"
동아일보 "北 평창 고위대표단 단장에 김영남 파견" 
서울신문 "北 한밤에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 
세계일보 "[단독] “韓·美, 연합훈련 4월20일 전후 실시”" 
조선일보 "-22도… 보안검색 100m 가는데 1시간" 
중앙일보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한겨레 "북 고위급 단장에 김영남…‘평창 대화’ 힘 실린다" 
한국일보 "특활비 공개 판결에 버티기… ‘내로남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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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서열 2위’ 김영남 고위급 대표로 온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입력 : 2018.02.05 00:25:01 수정 : 2018.02.05 00:30:43

ㆍ9일 개막식 참석 등 2박3일 일정

ㆍ장웅 북 IOC 위원은 5일 입국

‘북 서열 2위’ 김영남 고위급 대표로 온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왼쪽 사진)이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을 방문한다. 

명목상 북한 국가수반인 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예방과 함께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미 접촉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4일 밤 “북측은 금일 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고위급 대표단과 관련한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원 3명, 지원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측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김 위원장은 북한 헌법상 북한 국가 수반에 해당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후 북한 내 권력서열 변동이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헌법상 국가 수반 자리를 지켜왔다. 북한으로서는 명목상 국가 수반을 남한에 파견해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시킴으로서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방남이 결정되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고위급 당국자들의 접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방한 기간은 8~10일이다.

김 위원장은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

<b>한반도기 아래 남북 단일팀</b>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4일 인천 선학국제빙상장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평가전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반도기 아래 남북 단일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4일 인천 선학국제빙상장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평가전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북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오른쪽)은 IOC총회 참석과 평창올림픽 참관 등을 위해 이날 방한했다. 장 위원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에게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스포츠 교류도 힘을 받는다. 당연한 이치다. 특히 분열된 우리 민족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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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두 쪽 난 국민의당... 민평당, 미래당 창당한다

안철수 "절차적·법적으로 문제 없다" 정당성 역설... 8~10일 전당원투표 뒤 합당 의결

18.02.04 18:11l최종 업데이트 18.02.04 18:17l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 제3차 확대회의에서 환담하고 있다.
▲  국민의당은 4일 통합추진파의 '미래당(가칭)'과 통합반대파의 '민주평화당(가칭, 민평당)' 등으로 나뉘어 창당 일정을 예고하며 분당을 공식화했다. 민평당(현 창당준비위)은 오는 6일, 미래당은 오는 13일 각기 창당할 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에서 만나 환담 중인 유승민(왼쪽) 대표와 안철수(오른쪽)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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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4일 통합추진파의 '미래당(가칭)'과 통합반대파의 '민주평화당(가칭, 민평당)' 등으로 나뉘어 창당 일정을 예고하며 분당을 공식화했다. 민평당(현 창당준비위)은 오는 6일, 미래당은 오는 13일 각기 창당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총선 때 '녹색 돌풍'으로 화제가 되며 원내 제3정당이 됐던 국민의당(현 38명 의원)은 분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경우 국민의당은 창당 2년만에, 바른정당(유승민 당대표)은 창당 1년만에 각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관련 기사: '광주 싹쓸이' 호남은 왜 국민의당에 '몰표' 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통합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무위·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며 당헌개정 등 우회로를 통해 합당 추진에 속도를 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전당원투표를 통해 합당 의사를 물은 뒤 이를 중앙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앞서 당비대납·이중당적 등의 문제로 전당대회 개최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취소한 뒤 전당원투표→중앙위 의결을 통해 합당을 완료하기로 한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중앙위 뒤 기자들과 만나 "안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거듭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오는 8∼10일 '케이보팅(K-voting)'으로 전당원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11일 중앙위에서 합당을 의결한다. 바른정당이 5일 전대를 통해 합당안을 의결하면, 국민의당-바른정당 오는 13일 통합 전당대회를 열어 가칭 '미래당'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안 대표의 합당 추진에 대한 당 내외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서도 안 대표가 당 중진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해 합당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이 있다고 했다.

현재 미래당 합류 의사를 밝힌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앞서 절차적 문제를 들며 "이성을 찾으라"고 주문했고, 안 대표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도 "절차적으로 꽤 미흡했다. 법률가가 보기엔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재 노력하던 의원들은 어디로... 손금주·이찬열·김성식 등 거취는 아직 

주로 호남에 지역구를 둔 당내 의원들은 안 대표의 통합을 당에서 저지·반대하다 결국 신당 창당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6일 창당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조배숙 민평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 로고·색상을 발표, "민평당이 국회 캐스팅보트를 충분히 쥘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 민평당에 함께하는 의원들은 지역구(15명 천정배·정동영·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준영·윤영일·이용주·정인화·최경환·황주홍), 비례(3명 박주현·장정숙·이상돈) 등 총 18명이다. 그러나 안 대표 측이 앞서부터 비례대표 출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 의석수로는 15석에 불과하다.

여기에 추가 합류가 점쳐지는 이용호 의원까지 오면 민평당은 16석이 된다. 반면 가칭 '미래당'은 통합정당 합류 의사를 명확히 한 국민의당 의원 14명, 바른정당 의원 9명으로 일찌감치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20석을 넘어섰다. 여기에 중재파로 불리던 박주선·주승용·김동철 의원도 합류하기로 한 상태다. 
 

창당 2주년, 촛불 끄는 안철수... 박주선 주승용 통합신당 합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주선, 주승용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 2주년 기념식에서 케잌 촛불을 끄고 있다. 국민의당 중재파인 박주선, 주승용 의원은 이날 통합신당 합류를 공식 선언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맨 왼쪽)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 창당 2주년, 촛불 끄는 안철수... 박주선 주승용 통합신당 합류 중재파 중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은 통합신당 잔류를 선언했다. 지난 2일 국민의당 창당 2주년 기념식에서 케잌 촛불을 끄는 박주선.주승용 의원과 안철수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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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손금주·박선숙·이찬열·김성식 의원 등 7~8명 의원은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구의원들도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 탈당을 하거나 잔류를 선언하는 등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 결과에 따라 광주·전남 등 지역 정계도 술렁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표 조배숙 의원 외 당지킴이 일동(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정숙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가나다 순)들은 31일 결과발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철수 대표 퇴진을 촉구했다.
▲  주로 호남에 지역구를 둔 당내 의원들은 안 대표의 통합을 당에서 저지·반대하다 결국 신당 창당에 뜻을 모았다. 작년 12월 31일, '보수야합을 중단하고 안 대표 퇴진하라'고 외치는 의원들(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정숙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가나다 순) 모습.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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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뒤 지도체제 어떻게? "안 대표 나서야" vs. "이런 식은 안 돼"

합당이 가시화되면서 통합정당 출범 이후에 대한 지도체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안철수·유승민 공동대표 체제보다는 이들이 앞서서 지방선거 인재를 영입하고 선거를 지휘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실제 이날, 회의장에 들어서는 안 대표를 향해 한 남성이 "(통합 뒤) 사퇴를 철회하고 지방선거까지 이끌어 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전국 지역위원장 등 400여 명이 모이는 임시중앙위 회의에선 한 여성이 '중앙위 의결만으로는 합당에 관한 당헌 개정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제목의 14쪽 문서를 참가자들에게 현장 배포하며 합당에 반대하기도 했다. 당원이라는 이 여성은 "이런 식의 개정은 불법이다.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를 합당에 유리하게 편법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합당 추진을 멈추라. 이런 정치를 없애자고 정치를 시작한 게 안 대표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시각 여야는 발 빠르게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민주당은 전현희 의원이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김민석 원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국순회 주민 목소리를 듣는 '경청투어'를 통해 지방선거 정책공약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알렸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2일 "분란 없이 하나가 되면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홍준표 당대표)",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6·13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홍문표 사무총장)"며 전국위를 통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 지선을 앞두고 내부 재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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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짜 뉴스’ 결국, 백악관까지 나섰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2/05 09:41
  • 수정일
    2018/02/05 09: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전개: 월스트리트 서울지부장, 트럼프 정권 선거 때문에 전쟁 이용
 
임병도 | 2018-02-05 08:54:0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주말 <한겨레>의 영문 사설 하나 때문에 백악관이 난리가 났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나섰고, 외신 기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발단: 한겨레, 대북 타격 작전은 선거 때문’

 

▲한겨레의 <무모하기 그지없는 ‘코피 전략’, 거론조차 말아야>한다는 사설을 번역해 보도한 영문판 ⓒ한겨레뉴스 화면 캡처

 

2월 2일 <한겨레> 영문판에는 < Trump’s “bloody nose” strategy must be completely off the table>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올라왔습니다. <무모하기 그지없는 ‘코피 전략’, 거론조차 말아야>라는 한겨레 사설을 번역한 기사입니다.

<한겨레> 사설은 북한의 핵 시설 등을 타격하는 ‘코피 전략’을 설명하며, 빅터 차 내정자의 지명 철회가 대북 강경파와 관계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겨레>는 강경파가 탄핵까지 거론되는 트럼프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북 타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최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모임에서 ‘제한적 대북 타격이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한겨레, 2018년 2월 1일)

<한겨레>는 ‘매슈 포틴저 NSC 보좌관이 대북 타격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한겨레>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정권은 전쟁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아주 나쁜 정권이 됩니다.


‘전개: 월스트리트 서울지부장, 트럼프 정권 선거 때문에 전쟁 이용’

 

▲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부장은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대북 타격이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한겨레 영문판 사설 내용을 트위터에 공유했다. ⓒ트위터 화면 캡처

 

<한겨레> 사설은 외신 기자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매슈 포틴저’가 모임에서 대북 타격이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면 엄청난 정치적 이슈인 동시에 트럼프 정권을 위협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저널> 서울지부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북 타격이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한겨레>기사를 인용하고 링크까지 공유했습니다. 이 트윗은 곧바로 많은 트위터리안들이 리트윗했고, 트럼프 정권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위기: 백악관 대변인, 그런 일 절대 없다. 무책임한 내용’

 

▲백악관 대변인이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부장의 트위터 내용을 반박했다는 미국 언론 기사 (좌)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부장은 매슈 포틴저 발언을 검증 없이 보도한 한겨레 기사를 공유한 것은 실수였다며 삭제했다.(우)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부장의 트윗은 백악관 대변인이 언급하는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조나단 쳉 서울지부장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포틴저는 두 번이나 참전했던 해병 출신으로 군사적 행동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무책임한 내용을 말하면서 나에게 코멘트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조나단 쳉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부장은 기존 트윗을 삭제하면서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나단 쳉 지부장은 “NSC에서는 이 보도가 ‘근거 없고(unsourced) 출처가 불명확하며(unbylined) 거짓(untrue)’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말: 한국 사설은 믿지 마라’

 

▲외신기자와 트위터리안은 이번 사건을 전혀 근거 없는 보도이자, 번역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사설이 보도되자 안나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 도쿄 지부장도 트위터에 언급했고, 이후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간 한겨레와 조선일보를 번역했다고 밝힌 한 트위터리안(@oranckay)은 ‘한겨레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 컸다’라며 ‘따옴표를 지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트위터리안은 한국 사설을 있는 그대로 믿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의 사설과 영문판 보도는 단순히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중요하다’는 사설에 담긴 뜻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검증 없이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오보, 가짜뉴스, 왜곡 보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런지 한국에서는 이 사건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이 인터넷 게시판에 사건을 정리하는 글을 올리는 정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보도 하나가 얼마나 큰 외교적 파문을 불러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한겨레>를 비롯한 다른 언론사가 보도의 무게감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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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 핵무기 공격시 정권 종말” 핵태세 보고서

북한(조선) 무려 62번 등장… “MD 역량 강화, 저강도 핵무기 증산 계획”
▲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패트릭 샤나한 국방부 부장관, 댄 브루리엣 에너지부 부장관이 2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2018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VOA 홈페이지]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각) ‘2018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북한(조선)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꼽았다. 그래서 북이 핵 공격이나 확산에 나선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8년 만에 발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북한(조선)을 큰 비중을 둬 다루곤 북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은 이전 보고서에 비해 무려 15배 넘게 언급됐다. 2010년 보고서엔 4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62번이나 등장한 것. 또 북의 위협과 대응전략을 다루는 별도의 목차도 만들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목차로 구성된 특정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조선), 이란뿐이다. 또 올해는 처음으로 보고서의 한국어 요약본까지 제작, 공개했다고 한다.

미 정부는 보고서에서 대북 억제전략으로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고도 했다.

미 정부는 또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나 관련 기술, 부품, 자문을 어떤 국가나 비국가 활동세력에 전달한다면 모든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이 김정은 정권과 핵심 군사, 지휘 체계 역량을 지키기 위해 견고하고 깊은 지하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목표물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래식과 핵 역량을 계속 갖춰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또 보고서에서 “북의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방어적, 공격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이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의 미사일 군사력이 증가하고 이동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역량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의 미사일을 발사 전부터 약화시킬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와 요격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북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 증가하면 이런 방어역량을 강화할 것이란 계획도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과정에 중국, 러시아와의 군비확산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조선)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큰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조선)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요격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했다. 루드 차관은 “미국은 이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보고서엔 대북 전략뿐 아니라 북의 현재 위협수위를 평가하는 부분도 담겼다.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에게 핵무기 공격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조선) 당국자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고, 북이 몇 달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북의 핵 역량과 함께 생화학, 재래식 무기역량을 거론하며 “북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북의 불법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돼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북의 핵, 미사일 위협 증가에 따른 확산 우려도 언급했다. 특히 북한(조선)이 핵무기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가장 임박하고 끔찍한 확산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북이 다른 무기 확산 세력들에 핵무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북에게서 직간접적으로 핵 위협을 받은 국가들이 핵보유 압박을 느낄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러시아와 중국에 관해선 두 나라의 핵무기 현대화에 대응해 “미국도 억제용 저강도 핵무기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강도 핵무기란 일반적으로 강도가 약한 핵무기를 가리킨다. VOA는 “기존 핵무기는 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간주하고 도발을 가할 수 있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이라며 “기존 핵무기보다 저강도 핵무기를 갖추는 편이 억제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저강도 핵무기는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선택 범위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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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특별한 국가대표…여자 아이스하키 4인의 ‘올림픽 스토리’

등록 :2018-02-04 09:49수정 :2018-02-04 10:16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특별한 국가대표들’
평창 겨울올림픽에 나서는 한국 선수들은 모두 144명이다. 이들 중 귀화를 통해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전 종목에서 모두 15명이다. 여자 아이스하키에선 박캐럴라인(박은정·29·왼쪽부터)과 희수 그리핀(30), 임대넬(임진경·25) 3명이 특별귀화 방식으로 대표팀에 합류했다. 사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제공
평창 겨울올림픽에 나서는 한국 선수들은 모두 144명이다. 이들 중 귀화를 통해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전 종목에서 모두 15명이다. 여자 아이스하키에선 박캐럴라인(박은정·29·왼쪽부터)과 희수 그리핀(30), 임대넬(임진경·25) 3명이 특별귀화 방식으로 대표팀에 합류했다. 사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제공

 

▶ 개막을 앞둔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은, 현재까진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다. 북한 선수들이 합류해 단일팀을 꾸렸기 때문인데, 사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단일팀이 전부가 아니다. 어느 대표팀의 어느 선수든 한두가지 사연쯤 없을까마는,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엔 다양한 이야기를 지닌 ‘조금 특별한 선수들’이 많다. ‘남북 단일팀 뉴스’에 묻힌 4명의 선수 이야기를 전한다.

 

 

평창 겨울올림픽에 나서는 한국 선수들은 모두 144명이다. 이들 중 귀화를 통해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전 종목에서 모두 15명이다. 여자 아이스하키에선 박캐럴라인(박은정·29·왼쪽부터)과 희수 그리핀(30), 임대넬(임진경·25) 3명이 특별귀화 방식으로 대표팀에 합류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 간 박윤정(마리사 브랜트·26)은 ‘국적 회복’을 거쳐 다시 한국인이 됐다. 남북한 단일팀 구성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선수들이 됐다. 단일팀 구성과 무관하게 남쪽 선수단이 구성되는 과정에서도 사연이 많았다.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거쳐 대표팀에 합류한 네 선수를 만났다. 이들과의 인터뷰 약속을 1월 초에 미리 잡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남북한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월12일 이후, 여자 대표팀은 선수촌 안으로 숨어버렸다. 꼭꼭 숨어 훈련하던 그들이 내일(4일) 평가전을 시작으로 다시 공개 무대로 나선다. ‘이야기’ 많은 올림픽에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제게 평창은…꿈같은 일이 벌어지는 중이에요”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특별하다. 대표팀은 여성들로 이뤄진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팀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엔 아직 ‘상설’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없다. 국가대표를 소집할 때만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구성된다. 대학팀도 실업팀도 없다 보니 ‘밥벌이’로 아이스하키를 하는 선수가 거의 없다. 고등학생(2001년생)부터 30대 초반까지 선수들 나이 폭도 넓다.

 

애초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올림픽 출전은 먼 훗날에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올림픽 개최국의 아이스하키 자동출전권은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대회부터 폐지됐다. 최근 2~3년 새 실력이 늘었다지만 대표팀의 세계랭킹은 2018년 1월 현재 22위다. 8개 팀이 겨루는 올림픽 본선 무대에 자력으로 진출하기엔 갈 길이 멀었다. 그러다 2014년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이 개최국 출전권을 부활시키면서 올림픽에서 뛸 기회를 잡았다. 출전권을 주는 대신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은 조건을 내걸었다.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대표팀의 경기력을 올림픽 본선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라는 요구였다.

 

 

박캐럴라인
합류 제안에 다니던 회사 사표
의학대학원은 무기한 휴학하고
대표팀 합류하려 어깨 수술도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파”

 

 

임대넬
캐나다 대학팀 공격수로 뛰다
페북 메시지로 제안받고 합류
캐럴라인을 협회에 소개하기도
평창은 인생 최고의 순간 될 것”

 

 

희수 그리핀
한국인 어머니 이름으로 귀화
“어머니·할머니 나라의 국가대표
골까지 넣는다면…꿈같은 일
한국서 지도자도 하고 싶어”

 

 

박윤정
생후 4개월 때 미국으로 입양
동생은 미국 대표팀으로 평창행

 

 

대한아이스하키협회의 ‘평창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됐다. 가능성이 있는 국내 선수를 발굴해 캐나다 등 ‘아이스하키 선진국’으로 내보내고, 반대로 아이스하키 선진국의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 공을 들였다. 세라 머리 현 여자 대표팀 감독이 영입됐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 ‘아이스하키 본토’에서 뛰는 한국계 선수들을 찾기 시작했다. 박캐럴라인(박은정·29)과 임대넬(임진경·25), 희수 그리핀(30)과 박윤정(마리사 브랜트·26)은 이 과정을 통해 대표팀에 합류했다. 아이스하키와 평창올림픽이 아니었다면 이들에게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먼 나라였을지도 모른다.

 

‘특별하게’ 구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더 특별해졌다. 북한 선수들이 합류해 ‘남북 단일팀’이 결성됐기 때문이다. 단일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 대표팀을 가까이서 보는 게 더욱 힘들어졌다. 지난달 12일 미국 전지훈련에서 돌아온 대표팀은 16일 충북 진천선수촌에 입촌한 이후 머리 감독의 인터뷰 외엔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통일부를 통해 공개되는 ‘훈훈한’ 훈련 사진이 전부다.

 

그런 까닭에 네 선수와의 인터뷰는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평창올림픽은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처음으로 참가하는 올림픽이다(물론 남자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쩌면 당분간 마지막 올림픽이 될지도 모른다. 설렘과 기대와 긴장 속에 있을 선수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국적을 언제 얻었나요?

 

박캐럴라인(캐럴라인) “2015년 3월에 얻었어요. 대표팀 훈련은 2013년 7월부터 함께 했고요.”

 

임대넬(대넬) “작년 1월에요. 2013년 7월에 한국에 처음 왔는데 대학교를 졸업하느라 국적 취득이 미뤄졌어요.”

 

희수 그리핀(희수) “2015년 7월부터 대표팀 친선경기가 있을 때면 합류하곤 했어요. 지난해 4월에 국적을 받았어요.”

 

박윤정(윤정) “저는 3명과는 좀 달라요. 전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됐거든요. 그래서 귀화가 아닌 국적 회복 절차를 밟았어요. 2016년 9월에 승인됐어요.”

 

박캐럴라인과 임대넬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두 선수의 부모는 캐나다로 이민 간 한국인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희수 그리핀은 어머니가 한국인 이민자다. 이들이 말하는 귀화란 국적법상의 특별귀화를 말한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부모가 한국인이어야 하지만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경우엔 특별귀화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페북 메시지로 시작된 평창 프로젝트

 

이들이 대표팀에 합류하는 과정은 그대로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역사’가 될 만하다. 그 역사의 시작은 ‘미약’했다.

 

대넬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김정민 홍보팀장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어요. 올림픽에 대비해 전력을 키우려고 한국계 선수를 찾는 중인데, 대표팀에 합류할 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처음엔 긴가민가했겠네요?

 

대넬 “진짜일까 싶어서 한국에 있는 외삼촌에게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외삼촌이 직접 김 팀장을 만났어요.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협회가 진지하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정민 홍보팀장은 “무식한 방식”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우선 캐나다 대학에 소속된 팀들을 찾고 선수들 명단 중에 한국계 성씨일 가능성이 있는 김(Kim)이나 이(Lee), 박(Park) 등을 찾았죠. 캐나다 온타리오 디비전에 소속된 ‘로리에 골든 호크스’(Laurier Golden Hawks)에 임(Im)씨 성을 쓰는 선수가 있길래 사진을 보니 아시안이었어요.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을 하고 메시지를 보냈죠.”

 

협회는 임대넬의 삼촌을 통해 미국 프린스턴대 아이스하키팀에서 4년간 공격수로 뛰었던 박캐럴라인도 소개받았다. 박캐럴라인은 다시 미국 하버드대에서 공격수로 뛰었던 한국계 선수가 있다는 사실을 협회에 전했다. 김 팀장은 희수 그리핀에게 메일을 보냈다.

 

임대넬이나 박캐럴라인이 대표팀에 합류했던 당시(2013~2014년)엔 대표팀 내 기존 선수들과 이들의 실력 차가 컸다. 임대넬은 캐나다 온타리오 디비전 챔피언팀의 현역 선수였다. 김 팀장은 “대넬이나 캐럴라인의 개인기가 월등했다”고 말했다.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아이스하키팀 누리집에 실린 임대넬의 프로필과 그의 활약으로 경기에 이겼다는 기사. 누리집 갈무리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아이스하키팀 누리집에 실린 임대넬의 프로필과 그의 활약으로 경기에 이겼다는 기사. 누리집 갈무리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아이스하키팀 누리집에 실린 임대넬의 프로필과 그의 활약으로 경기에 이겼다는 기사. 누리집 갈무리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아이스하키팀 누리집에 실린 임대넬의 프로필과 그의 활약으로 경기에 이겼다는 기사. 누리집 갈무리

 

―당시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캐럴라인 “특히 아버지가 많이 기뻐하셨어요.”

 

대넬 “‘영광스러운 기회를 잡게 됐다’며 모두들 기뻐했어요. 한국에 온 첫해(2013년)엔 오랜만에 어머니도 한국에 오셔서 당시 서울에 있던 오빠랑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부모님 나라에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해요.”

 

희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도 한국은 낯선 나라였을 텐데, 힘든 점은 없었나요?

 

희수 “언어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아쉽게도 제가 한국말을 거의 못하거든요. 다행히도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감독이나 코치도 외국인이라 팀 내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궁금해요.

 

대넬 “조수지 선수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팀 내에서 통역 역할을 해요.”

 

희수 “제게는 이진규(그레이스 리) 선수가 큰 도움이 돼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역시 두 나라 말을 다 잘하거든요.”

 

―한국어 실력이 궁금하네요.

 

윤정 “저희 넷 중엔 제 한국어 실력이 가장 처질 거예요. 국적을 받으려면 인터뷰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전 그런 과정마저 없었기 때문에….”

 

대넬 “제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아직도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다는 게. 인터뷰할 때 정말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어를 좀 더 공부할걸 하는 후회도 되고. 그래서 국적 얻은 후에도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캐럴라인 “점수로 매긴다면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말하기는 여전히 좀 어눌하지만 듣는 건 거의 다 되거든요. 상대방이 한국어로 말하면 저는 그걸 듣고 영어로 말하고 있죠. 동료들 대부분이 영어를 조금씩 하니까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희수 “여전히 한국어로 말하는 건 거의 못해요.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할 것 같아요.”

 

 

동생과 함께라면…

 

박윤정은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레베카 베이커 코치가 다리를 놓았다. 베이커 코치의 남편이 미국 미네소타 대학팀의 코치였는데 그 팀엔 박윤정의 동생인 해나 브랜트가 있었다.

 

박윤정에게 한살 터울인 동생 해나는 특별하다. 1992년 한국에서 태어난 박윤정은 생후 4개월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 미네소타주 배드네이스하이츠시에 살던 그레그-로빈 부부는 결혼 후 12년 동안 아이가 없자 한국인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레그 브랜트의 여동생 또한 한국에서 두 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살고 있었다.

 

윤정을 데려오기 2주 전 그레그 부부는 해나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 윤정이 도착하고 6개월 뒤 해나가 태어났다. 자매는 어릴 적 피겨스케이팅을 함께 했었다. 그러다 5살 해나가 피겨가 싫다며 아이스하키를 시작했고 2년 뒤 언니 윤정(미국명 마리사 브랜트)도 동생을 따라 스틱을 들었다. 윤정은 미국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와의 인터뷰에서 “피겨스케이팅이 지루하기도 했지만 해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였다”고 말했다.

 

윤정과 해나의 부모는 주말에 열리는 한국 학교나 한국 문화 캠프에 자매를 보내기도 했는데, 태권도나 전통무용을 좋아하던 해나와 달리 윤정은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안 가면 안 되냐”고 부모에게 먼저 말을 꺼낸 이도 윤정이었다. 동생 해나는 와의 인터뷰에서 “언니는 자신이 한국에서 온 입양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냥 평범한 이곳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미국 미네소타 전지훈련장에서 나란히 선 박윤정(마리사 브랜트)-해나 브랜트 자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제공
지난해 1월 미국 미네소타 전지훈련장에서 나란히 선 박윤정(마리사 브랜트)-해나 브랜트 자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제공

 

―2015년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까지 한국에 온 적이 없나요?

 

윤정 “예. 입양을 간 뒤 한국에 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한국에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

 

―합류 제안을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 동생은 무슨 얘길 하던가요?

 

윤정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며 좋아했어요. 해나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게 대표팀 합류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예요.”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 때 미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던 해나는 지난달 2일 발표한 평창올림픽 미국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랭킹 1위인 미국 여자 대표팀은 올림픽 5연패를 노리는 캐나다와 함께 이번 대회 우승 후보다. 미국은 상위 그룹인 A조, 한국은 하위 그룹인 B조에 속해 있다. 1승이 목표인 한국 대표팀과 1등이 목표인 미국 대표팀의 맞대결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 한국 대표팀한테 거듭 일어나야만 가능하다.

 

―언니는 수비수, 동생은 공격수인데 맞대결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윤정 “쉽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은 이번에 한국에 오세요?

 

윤정 “물론이에요. 저랑 해나가 모두 올림픽에 나가는데 당연하죠.”

 

―국적 회복할 때 낳아준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이름을 박윤정으로 바꿨다고 들었어요. 어느 인터뷰에선 “박윤정이란 이름이 내가 아는 모든 것”이라고도 했던데요. 그동안 좀 알아낸 것들이 있나요?

 

윤정 “훈련하느라 시간을 내기 힘들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기도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찾으려고) 노력한 건 없어요.”

 

―올림픽이 끝나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윤정 “평창올림픽이요? 해나와 함께 한국 여행도 하면서 즐겨보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이스하키만 할 수 있다면…

 

희수 그리핀의 미국 이름은 랜디 희수 그리핀(Randi Heesoo Griffin)이다. 한국인으로 귀화하면서 그는 유니폼에 랜디 대신 희수라고 쓰기 시작했다. 희수는 그의 어머니 이름이다. 어머니는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첫 경기를 기억하나요?

 

희수 “물론이죠. 지난해 4월 강릉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였어요. 어머니의 나라이자 외할아버지·외할머니의 나라를 대표하며 좋아하는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이스하키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2010년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소속팀이 없었어요 그게 가장 아쉬웠는데 다시 아이스하키를 하게 됐잖아요. 다시 선택해야 한다고 해도 같은 결정을 할 거예요.”

 

―언제부터 아이스하키를 했어요?

 

희수 “6살 때부터요. 클럽팀을 거쳐 2006년에 하버드에 입학했고, 4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어요. 동생도 하키 선수로 브라운대학에 갔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아이스하키는 인기 스포츠잖아요. 대학 졸업 뒤 프로팀에 갈 순 없었어요?

 

희수 “여자 아이스하키도 프로리그가 있기는 한데, 남자 아이스하키처럼 규모가 크진 않아요. 많은 돈을 받지도 못하죠. 프로 리그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가 대표팀에 뽑히기도 해요.”

 

―대표팀 합류 제안을 받고 “적응하기 힘들까봐 걱정했었다”던데, 실제 와보니 어땠어요?

 

희수 “한국에 가 본 적도 없고 한국어도 할 줄 모르니까 걱정됐죠. 무엇보다 졸업한 뒤엔 아이스하키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공백 기간이 5년 가까이 됐으니까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죠. 실제로 와서 하려니까 스케이팅이 잘 되지 않아 많이 힘들었어요.”

 

―현재 듀크대학에서 진화인류학 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던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희수 “사실 하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대학원 공부는 접을 수도 있어요. 미국아이스하키협회에서 받은 지도자자격증도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는 일도 해보고 싶어요.”

 

 

지난해 4월 강릉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2 A그룹(4부 리그)에서 우승한 뒤 목에 건 금메달을 확인하는 선수들. 오른쪽부터 희수 그리핀, 박윤정, 정시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강릉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2 A그룹(4부 리그)에서 우승한 뒤 목에 건 금메달을 확인하는 선수들. 오른쪽부터 희수 그리핀, 박윤정, 정시윤. 연합뉴스

 

희수 그리핀처럼 박캐럴라인도 현재 하던 공부를 잠시 미룬 상태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미국 프린스턴대학에 입학해 생물학을 전공한 그는 의학대학원에 진학해 의사가 될 생각이었다. 2013년 7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한국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겠냐?”는 김정민 홍보팀장의 메일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아이스하키는 한국에서 인기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여자 아이스하키는 더 그런데, 대표팀 합류를 망설이진 않았나요?

 

캐럴라인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이스하키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였고, 부모님도 모두 제 선택을 지지해주시고 기뻐하셨거든요.”

 

―도대체 그 아이스하키의 매력이란 게 어떤 거예요?

 

윤정 희수 대넬 “스피드요.”

 

―그게 전부예요?

 

캐럴라인 “좋은 아이스하키 선수가 되려면 갖춰야 할 조건들이 많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스케이트를 잘 타야 해요. ‘눈과 손의 협동감각 운동 능력’(hand-eye coordination)도 좋아야 하고, 두뇌 회전도 좋아야 하고, 체력도 갖춰야 해요. 팀 스포츠니까 동료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죠. 이런 요소들이 잘 조합돼야 좋은 아이스하키 선수가 되거든요. 이런 능력들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게 아이스하키의 매력이에요.”

 

박캐럴라인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로부터 합류 제안을 받고 다니던 병원을 그만뒀다. 대표팀 합류(2013년 7월) 뒤엔 미국 컬럼비아대 의학대학원에 들어갔다. 2014년엔 어깨 수술을 했다.

 

―대학원은 지금 휴학 상태인 거죠? 공부와 아이스하키를 함께 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캐럴라인 “의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중에 협회로부터 제안을 받았거든요. 의학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아이스하키 선수로 올림픽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대학원 공부를 미루고 있는 게 걱정되진 않아요?

 

캐럴라인 학부 때도 공부하면서 운동했으니까 둘 다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둘 다 포기하지 않아요.

 

―어깨 수술은 왜 한 거예요?

 

캐럴라인 “학부 때 경기를 하다 다친 어깨가 자주 빠졌거든요. 일상생활 하는 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하키를 하려면 수술을 해야 했어요. 한국 국적을 받고 올림픽에 나가려고 (수술을) 했죠.”

 

―대표팀 합류 전후로 인생이 파란만장해졌네요?

 

캐럴라인 “예정에 없던 수술을 하고, 올림픽 나가려고 대학원도 휴학하고, 동계아시안게임에도 나갔는데, 이제 며칠 뒤면 올림픽에서 뛸 테니 인생의 많은 부분이 휘익 바뀐 셈이죠.”

 

 

나에게 평창이란?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1998년에 창단했다. 1999년 강원 겨울아시안게임 유치 당시엔 ‘개최국은 전 종목에 참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주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출신과 동호회 선수들을 모아 팀을 꾸렸다. 그 과정을 소재로 만든 영화 <국가대표2>를 보면, 아이스하키 대표팀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북한 아이스하키 대표 출신(북한이탈) 주인공의 퍽을 뺏으려다 빙판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반시계 방향으로 경기를 펼치는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좌우 방향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아이스하키에 적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급히 만든 팀의 성적이 좋을 리 없었다. 강원 겨울아시안게임에서 57골을 내주고 2골을 넣으며 3전 전패. 2003년 일본 아오모리 겨울아시안게임에서는 80골을 내주고 1골을 넣었다. 역시 3패.

 

2017년 4월 강릉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맞붙은 남한의 희수 그리핀과 북한의 려성희. 둘은 이번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에서 같이 뛴다. 연합뉴스
2017년 4월 강릉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맞붙은 남한의 희수 그리핀과 북한의 려성희. 둘은 이번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에서 같이 뛴다. 연합뉴스

 

그러던 대표팀이 지난해 2월에 열린 삿포로 겨울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전 승리를 거두며 3승을 올렸다. 두 달 뒤 강릉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2 A그룹(4부 리그)에선 5전 전승으로 우승했다. 불과 2년여 전만 해도 디비전2 A그룹 잔류가 목표였던 팀이었다. 이제 대표팀은 다음주 금요일(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에서 ‘올림픽 첫 승’을 꿈꾼다.

 

―평창올림픽은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캐럴라인 “부모님이 경기를 보러 한국에 오실 예정이거든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선택과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희수 “어머니와 할머니의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거잖아요. 꿈같은 일이에요.”

 

윤정 “비록 다른 팀이지만 동생과 같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의 영광이에요. 저희 자매에겐 완벽한 올림픽이에요.”

 

대넬 “6살 때 아이스하키를 시작한 이래,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거예요.”

 

―한국 대표팀은 1승이 목표라던데, 그 이상도 기대하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희수 “다들 강도 높은 훈련을 버텨냈거든요. 그에 걸맞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론 강릉에서 열렸던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어시스트만 했고 골이 없었거든요. 올림픽에서 꼭 골을 넣고 싶어요.”

 

대넬 “올림픽에서 골이라니…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네요.”

 

윤정 “전 수비수인데다 슈팅 능력이 그닥 좋지 않아서… 경기 앞두고 해나랑 ‘너를 위해 골을 넣을게’라는 문자를 주고받거든요. 그게 올림픽에서 실현되면 기쁠 것 같네요.”

 

―한국 팬들에게 아이스하키는 여전히 생소한 스포츠예요. 재밌게 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희수 “아이스하키는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격렬한 스포츠거든요. 몸싸움이나 순발력이 필요한 스케이팅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재밌을 거예요.”

 

대넬 “아이싱(전방으로 쳐낸 퍽이 어느 선수에게도 닿지 않은 채 상대팀 골라인을 넘어가는 경우 주어지는 페널티)이나 오프사이드 같은 기본적인 규칙 몇 가지만 알아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가까이에서 본 세라 머리 감독은 어떤 지도자인가요?

 

대넬 “선수가 감독을 평가할 순 없어요. 노코멘트 할래요.”

 

―본인들 외에 주목할 만한 대표팀 선수를 꼽아본다면?

 

윤정 “글쎄요. 한두 명만 꼽긴 쉽지 않은데….”

 

대넬 “전 주전 골리 신소정 선수요. 늘 노력하는 선수거든요.”

 

희수 “전 수비수 엄수연 선수랑, 공격수 한수진 선수요. 영리하고 센스가 좋아요.”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게 평창올림픽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넬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던 2013년과 비교하면 여자 대표팀은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뤘어요. 이런 속도로 성장하고 노력하고 지원한다면 3~4년 뒤엔 또 달라져 있을걸요. 마지막이 아닐 것 같은데요?”

 

희수 “어린 선수들을 잘 키우면 예선 통과 못 할 것도 없을 텐데요? 중국과 일본도 했는데 한국이라고 왜 못 하겠어요?”

 

 

2015년 2월 <한겨레>와 인터뷰 중인 세라 머리 당시 대표팀 코치와 박캐럴라인 당시 플레잉코치. 김봉규 <한겨레21> 기자 bong9@hani.co.kr
2015년 2월 <한겨레>와 인터뷰 중인 세라 머리 당시 대표팀 코치와 박캐럴라인 당시 플레잉코치. 김봉규 <한겨레21> 기자 bong9@hani.co.kr

 

아이스하키와 대표팀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한 이들에게 남북 단일팀으로 평창올림픽에 나서는 소감을 마지막으로 물었다. 하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상대편이던 북한 선수들과 같은 팀으로 만난 기분이 어떤가요?” 따위의 ‘상투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아이스하키협회 관계자는 “단일팀 관련한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전했지만 통일부나 문체부는 “정부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남북한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안했다는 지난 1월12일, 대표팀은 미국 미네소타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날 공항에서 골리 신소정과 주장 박종아, 부주장 조수지 선수가 “선수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말한 게 단일팀으로 평창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감이었다. 그날 이후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진천선수촌 안에서 비공개로 훈련 중이다. 1월25일엔 북한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했다.

 

‘의도치 않게 베일에 싸이게 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4일 저녁 7시 인천 선학국제빙상장에서 스웨덴과 평가전을 치른다. 단일팀이 만들어진 뒤 치르는 첫 경기이자 올림픽을 앞두고 여는 처음이자 마지막 평가전이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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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방해, 한반도 전략무기 배치 미국반대! 2018 첫 반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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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2/04 11:39
  • 수정일
    2018/02/04 11:3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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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방해, 한반도 전략무기 배치 미국반대! 2018 첫 반미집회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2/03 [21: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파가 몰아친 3일 오후 서울, 부산, 대구, 춘천, 광주 등에서 '평화올림픽 방해,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반대'의 내용으로 집회가 열렸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다시 한파가 매섭게 몰아친 3일 오후 주요 도시의 미군기지와 시내에서 2018년 첫 ‘반미집회’가 열렸다.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춘천에서 ‘평화올림픽 방해,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반대’와 각 지역별 요구가 결합된 반미의 함성이 한파를 뚫고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 용산미군기지 4번 게이트 앞에서 집회를 한 참가자들이 6번 게이트까지 행진을 했다. 피켓 사이사이로 용산미군기지의 담벼락과 철조망이 보인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 -민족공조로 주한미군을 내보내자!

 

서울 용산미군기지 4번 게이트(기지 문) 앞에서는 ‘평화 올림픽 방해하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반대와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이 열렸다. 

 

시민행동은 2시부터 용산 미군기지 10개의 게이트 앞에서 피켓팅 및 소규모 집회를 여는 작전명 ‘용산 미군기지 봉쇄작전’, 본집회, 6번 게이트까지 풍물을 앞세운 행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용산주민모임의 최명희씨는 연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용산, 우리 주민들이 앞장서서 미군기지를 온전하게 되찾겠다."고 밝혔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본 집회는 먼저 ‘용산기지 온전히 되찾기 용산주민모임’의 최명희씨 연설로 시작되었다.

최명희씨는 “용산에 6년 째 살고 있다. 1주일에 한번 1달에 1번 용산 미군기지 3,4번 게이트 앞에서 집회와 풍물한마당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상 이상이었다. 벤젠 672배 초과, PPH는 기준치 7~800백배가 넘어서 검출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부 일부에 불과하다, 기지 전반에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탄저균 실험도 불법적으로 시행되었다. 주한미군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이들의 민낯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우리는 미군기지 문제를 용산주민들 먼저 나서서 해결하겠다. 많은 관심과 함께 투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성 서울 민권연대 대표는 평창올림픽 방해하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 반대의 내용으로 연설했다. 

한성 대표는 “우리는 군사전문가가 아니어도 <B2>, <B-52>, <칼빈슨호>가 무엇인지 다 안다. 미국은 남북대화를 지지한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지만 괌에 B2, B-52를 전진 배치했고, 칼빈슨호를 출항시켰다. 이런 것은 모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하려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도이다. 트럼프 행정부 새로운 대북제재를 했으며, 국정연설에서 탈북자를 끌어들여 북에 대한 규탄했다. 트럼프는 ‘우리민족끼리’를 훼방하려고 하는 것이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대중적인 반미반전 투쟁을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 용산미군기 지 온전한 반환! 집회 참가자가 든 손피켓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하인철 학생은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온 겨레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소식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핵항공모함 3척을 배치하고, 올림픽 이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한다고 했다. 미국은 북의 변화한 전략적 지위에 대해서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북의 핵무기 위협은 현실이 되고 있다. 하와이에서 벌어졌던 북 미사일 오보경보 사태가 단적인 예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고 제재를 하려고 한다. 제재와 무시로는 북을 통제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 대북제재와 한미군사훈련을 북을 자극만 할 뿐이다. 대화를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발언했다.  

 

윤기진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가 마지막 연설을 했다.

윤기진 공동대표는 “국민들은 평창이 잘되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번 삼지연관현악단 예매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방해하는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척을 배치, 전략폭격기, 특수부대, 코피작전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세력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은 단일기 걸지말라, 단일팀 하지 말라고 난리를 펴고 있다. 심지어 송영무 장관은 북을 지도에서 제거하겠다는 망발을 했다. 이번 평창올림픽의 단일팀 구성으로 2007년 10월 4일 이후, 10년 만에 우리 민족에게 숨통이 트였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좋은 것은 미국에게 공포로 되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공존, 공영에겐 미국에겐 공포로 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의 힘으로 남북을 갈라놓고 지배하려는 미국을 이 땅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자. 민족공조로 주한미군을 내보내자”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 윤기진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는 "민족공조로 주한미군을 내보내자!"고 연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3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대학생 노래패 '노래악단 씽'이 통일노래를 부르면서 참가자들의 열기를 높이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3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시민행동 참가자들이 풍물패가 앞장서서 행진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본 집회를 마치고 풍물패를 앞세우고 행진을 한 집회 참가자들은 6번 게이트 앞에서 미군기지를 향해 풍물소리, 부부젤라, 싸이렌과 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나가라고 함성을 외친 뒤 집회를 마쳤다. 

 

 

▲ 3일 오후 4시 부산항 8부두 앞에서 '평화올림픽 방해하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 반대와 부산남구 세균실험실 폐쇄를 위한 시민행동'이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부산 미군전용부두 8부두 앞 - 세균실험실 폐쇄에 힘을 모으자!

 

부산에서는 3일 오후4시 부산항 8부두(미군전용부두) 앞에서 <평화올림픽 방해하는 미국의 전략무기배치 반대와 부산남구 세균실험실 폐쇄를 위한 시민행동>이 진행되었다.

 

시민행동 집회에는 국민주권연대 부산지역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경연합, 민중당 부산시당 노동자통일선봉대, 민중당 남구지역위원회, 세균실험실 폐쇄를 위한 주민모임 등의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 이성우 범민련 부경연합 부의장은 "평화올림픽을 미국은 핵항공모함 3척 배치를 비롯해서 전략무기들로 훼방을 놓고 있다."고 규탄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먼저 범민련 부경연합 이성우 부의장은 “집에 사랑하는 연인이 방문했는데 골목 곳곳에 불량배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야 되겠냐, 평화 올림픽에 항공모함 3척의 배치를 비롯해 각종의 전략무기들로 훼방을 놓고 있는 미국을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연설을 했다. 

 

이어 민중당 부산시당 노동자통일선봉대 대장 최승환씨는 “위험천만한 세균실험실이 도심에 들어와 있다, 또한 이곳 남구 백운포 미 해국작전사령부에는 미국의 핵 잠수함, 항공모함이 수시로 드나든다. 민중당과 지역의 여러 동지들이 힘을 합쳐 세군실험실, 미 핵전력 입항 기지 모두 몰아내는 싸움을 함께 하자”고 호소하며 오는 3월 17일 백운포 기지 앞에서 민증당 결의대회에 함께 하자고 연설했다.  

 

▲ 최승환 민중당 노동자통일선봉대 대장은 "미군 세균실험실과 미 핵전력 입항기지 폐쇄에 다함께 힘을 모으자."는 연설을 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국민주권연대 부산본부 김인규 대표 투쟁선포문 낭독했다.

김인규 대표는 투쟁선포문을 통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평화 올림픽을 미국이 갖은 수를 다해 재를 뿌리고 훼방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계 민심은 반미로 확고히 돌아서고 있다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올림픽 성사하고 올해 반미투쟁을 더 뜨겁게 일으키자.”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뒤에 풍물패 대동놀이가 진행되었다. 

대동놀이는 전쟁연습, 핵전략자산, 세균실험실이라고 적힌 피켓을 집회 참가자들이 짓밟으며 함께 길놀이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 부산 8부두 앞에서 진행된 시민행동 참가자들이 미군의 핵전략자산을 밟으며 풍물놀이를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대구 캠프워커 후문 앞 - 역진불가한 한반도 평화 만들자!

 

▲ 대구의 캠프워커 후문에서 '평화올림픽 방해하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 반대 대구시민행동'이 오전 11시에 열렸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대구에서는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 3일 오전 11시 <평화올림픽 방해하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 반대 대구시민행동>이 진행되었다. 

 

시민행동은 1인 시위와 연설로 진행되었다. 

 

▲ 국민주권연대 대구본부 조석원씨는 "평창을 넘어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 돌이킬 수 없는 역진불가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대구주권연대 소속 조석원씨는 연설을 통해 “평창올림픽에 악재가 많이 있었다. 러시아팀 , NFL주요선수 불참 등으로 국민들이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강원 동계체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1월 1일부터 날아온 남북평화의 훈풍, 단일팀 구성으로 온 세계인이 평창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너무나 다행이다. 그러나 미국은 레이건 항모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이른바 '코피작전'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 국민 모두다 전쟁보다 당연히 평화를 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유엔헌장에서도 불법인 예방타격을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이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넘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 돌이킬 수 없는 역진불가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자. 그리고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미국추종과 미국의 평화 파탄행동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분쇄”해야 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 춘천 명동거리- 한반도 평화통일 방해 트럼프를 반대한다!

 

▲ 3일 오후 6시 춘천 명동거리에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반전평화 토크버스킹'이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춘천의 명동 거리에서 ‘반전평화 토크버스킹’이 6시부터 열렸다. 

‘반전평화 토크버스킹’은 양희원, 김원목 학생의 ‘이젠 나가주세요’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트럼프는 들어라 시민필리버스터’, ‘전쟁반대 N행시 백일장’, ‘트럼프 망언 BEST3’, ‘통일의 꽃을 피워요’ 통일 노래 공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시민 필리버스터에서는 세 명의 학생들이 나와 ‘한반도에서 전쟁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전쟁 무기를 반입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내용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방해 하는 트럼프’를 규탄하는 연설이 있었다. 

이어 ‘남북단일팀 환영! 평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내용의 발언이 이어졌다.

 

▲ 3일 춘천 명동거리에서 열린 '반전평화 토크버스킹'은 트럼프의 망언 베스트 3, 시민필리버스터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반전평화 토크버스킹’은 2018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열어 나가고, 남북의 화해와 단합의 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을 반대하는 춘천시민들과 대학생들이 모여 열렸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한파경보가 내린 날씨 속에서도 평창올림픽을 넘어 평화통일의 올림픽이 되기를 염원하며 구호를 외치고, 발언과 공연을 진행했다. 

 

 

 

▲ 3일 오후 3시 서울 미 용산기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평창올림픽 방해하는 미국을 반대한다!'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3일 서울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피켓을 든 참가자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져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서울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직접 시민들이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시민조사단'이 행진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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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주변엔 정말 '서지현들'이 없었나요?

봇물터지듯 나오는 '#미투', 방관자에서 목격자로... 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18.02.03 20:18l최종 업데이트 18.02.03 20:18l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29일 오후 JTBC뉴스룸에 출연해 검찰내 성추행 피해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29일 오후 JTBC뉴스룸에 출연해 검찰내 성추행 피해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 JTBC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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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JTBC 뉴스룸에 한 여성 검사가 출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SNS에서 수없이 공유됐다. 다음 날 온라인 뉴스란에도 그녀의 이야기가 가득했다.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는 글도 읽어보지 않았다. 여성단체에서 일하는 필자는 이런 사건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마주했다. 상담소에서 만나는 수많은 피해 생존자들, 그리고 그녀들이 당한 고통을 곁에서 지켜본 나에겐 그저 공기처럼 둥둥 떠다니다 어느 순간 그 실체를 드러낸 단 하나의 사건일 뿐이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많은 이들의 분노가 모였다. '어, 이 흐름은 뭐지' 싶던 그 순간,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전국 동시다발 긴급 기자회견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급하게 잡힌 기자회견. 몇 사람이 업무를 나눠 당일에 쓸 플래카드를 맡기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단체 실무자들에겐 일상적인 업무.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 온 너무나 익숙한 일상.  

그다음부터였다.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구나' 확신하게 된 것은. 

다른 유관단체에서 먼저 연대발언을 하겠다고 요청해왔다. 매번 연대단체 발언을 부탁할 때마다 일정상 참여하지 못했던 단체의 대표가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여성폭력 이슈라고 하면 으레 여성단체들만이 모이던 것과 달리, 지역 내 진보단체에서도 연대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이건 무슨 일일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었기에 지금까지 항상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여성'만'의 문제로 다루어지던 여성폭력 문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걸까. 그제서야 나는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그녀가 남긴 긴 글을 쭈욱 읽기 시작했다. 중간 중간 잠시 멈춰 호흡을 가다듬었고, 다시 글을 읽기를 반복했다. 

"딸을 낳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딸을 낳지 않은 게 얼마나 얼마나 다행이야..."

그녀의 글의 마지막 단락에 쓰인 이 구절에선 숨이 막혀오듯 답답해졌다. 그녀가 82년생 김지영씨를 떠올리며 '<72년생 박지현>을 써야했나' 이야기하는 부분에선 한 가지 기억이 더듬더듬 올라왔다.

2017년 여름,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다. 그날의 주제는 차별 경험 드러내기. 그런데 10대 중 후반의 여·남 청소년들의 반응은 달랐다. 

너무나 빠르고 쉽게 자신의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는 여성 청소녀(청소년이라는 지칭이 남성을 상정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자 함)들과 다르게 남성 청소년들은 오래도록 말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렇게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마무리하던 중 간담회를 지켜보던 30대 초반의 남성이 이렇게 말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02년 김지영은 적어도 다르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녀와 후배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되묻고 싶었다. 갑자기 울컥한 마음도 들었다. '2000년대 후반에 태어난 저들의 삶이 80년대생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건 어떻게 해야 설명해야 하는 거냐'고, 왠지 그를 향해 항변하고 싶었다. 물론, 좋은 분위기를 깨는 '프로 불편러'가 되기 싫었던 나는 침묵했다. 

내가 만난 '서지현들'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한 누리꾼이 보낸 꽃바구니가 1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현관 안내탁자에 놓여 있다.
▲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한 누리꾼이 보낸 꽃바구니가 1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현관 안내탁자에 놓여 있다.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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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남긴 글, 아마도 많은 여성들이 고개를 연신 끄덕거리며 보았을 게다. 물론 여성들이 쏟아내는 고백을 귀기울여 듣지 않고, 눈여겨 보지 않은 그 누군가에겐 충격일 수도 있겠다. "아직도 이런 일이, 저렇게 '똑똑하고 야무진' 검사에게도 일어나다니"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 글 속에서 그녀가 놓여있던 상황 하나하나는 내가 만났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에게 울며 하던 이야기들과 똑 닮아 있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갔을까' '왜 그때 문제제기 하지 못했을까'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원망하던 그녀의 모습은 내가 만났던 그녀들, 바로 그녀들이었다. 

"왜 어제랑 같은 옷이야? 뭐 남자친구랑 뜨거운 밤이라도 보냈어?" 
"어, 오늘 좀 예민하네. 뭐 '그 날'이야?" 


이런 말을 아침 인사처럼 건네 들었던 그녀들.

"요즘 인사 시즌인데 나 곧 인사과로 갈 거야. 자기소개서 들고 와봐. 내가 봐줄게." 

정규직이 되는 게 꿈이었던, 계약직 직원이던 그녀를 따로 불러 추행한 그와 수없이 존재하는 '그들'. 

하지만 성희롱, 성추행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피해 당사자가 나이도 많고, 직급도 높은(성폭력은 결국 힘의 차이, 권력의 차이에서 발행한다) 가해자를 향해 문제제기를 하는 건 한국 사회처럼 집단과 위계를 중시하는 곳에서 쉽지 않다. 이건 때론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선생님, 왜 그 자리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그녀들은 부당하게 자신을 대한 이들에게 향해야 할 화살의 방향을 자신들에게 돌려놓은 채 내내 괴로워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그녀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그 현장을 목격했거나 혹은 함께 생활해왔던 이들의 반응이었다. 

피해 생존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고민한다. 용기를 내 문제를 제기한 그 순간부터 피해 생존자들은 '말'할 공간을 잃었고, 가해자들은 '말'할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갔다. 

"뭘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 저렇게 유난스럽게 굴어?" 
"그때 그럼 거부를 했어야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둘이 사귀어 놓고 이제 와서 저러는 거 아니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일상을 나누었던, 그래서 '동료'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가볍게 던지는 말들은 그녀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그녀들은 그들로부터 고립되어 갔다. 

"선생님, 저는 적어도 그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진 않더라도 비난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버텨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녀들이 말했다.  

서지현 검사의 경우, 용기 있는 고백 이후 많은 이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검찰 내에서는 그녀의 성품과 업무 능력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2차 가해다. 

서지현 검사의 고백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내가 그녀다'라며 #미투(MeToo)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녀들이 당했던 피해 경험이 다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위계적인 조직 문화, 남성들이 대다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먼저 그곳에 머무는 여성들에게 "당신, 지금 괜찮은가요?"라고 물어볼 수는 없었을까. 

그 연대가, 한 사람만을 향하지 않기를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2월 1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용기 낸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며 성역 업슨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2월 1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용기 낸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며 성역 업슨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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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오전 11시 검찰청 앞 검찰 내 성폭력 규탄 기자회견에는 필자가 활동한 이래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눈에 띄게 많은 남성들이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기자회견 현장 주변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나눠주고, 실무를 보며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위치에 서 있던 나의 마음은 무척이나 복잡해졌다. 

3일에 한 번 여성들이 데이트폭력으로 죽어가고 있다. 아내 폭력, 여성혐오 범죄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많다. 이 죽음의 고리를 끊는 데 함께 하자고 호소했을 때 그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2009년 3월, 우리 곁을 떠난 고 장자연. 그녀의 이름도 내내 떠올랐다. 20대 여성 연예인 지망생이 남기고 간 편지 속 이야기들은 잔인했고 끔찍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우리의 분노와 움직임이 다르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작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 사건 1주기 기자회견. 다음 날 진행되는 5.18 행사를 준비하던, 다른 기자회견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던 그들은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왜 우리의 옆에 함께 서지 않았을까. 

물론 지난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 이후 여성들이 말할 공간을 얻었고, 서로 연대했다. 그 결과로 소라넷 폐지와 낙태죄 폐지 20만 명 서명 등의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냈다. 이 또한 지금 서지현 검사를 향한 지지와 연대의 현상을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그 이전에 나왔던 수많은 증언 피해 생존자들, #OO_내_성폭력 운동을 잊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서지현 검사를 향한 많은 이들의 지지와 연대는 너무나 반갑고 기쁜 일이다. 하지만, 이 지지와 연대가 단 한 사람만을 향하진 않길 바란다. 우리 스스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란다. 내가 발 딛고 일하는 그 자리에서 성찰할 수 있길 바란다. 

분명, '나 또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로 살아가며 말할 공간, 말할 힘조차 없는 '그녀들'이 있을 것이다(물론 지금 이 글을 쓰는 필자 또한 여성단체 활동가이기 때문에 원고를 의뢰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공간을 쉽게 얻었다. 내 위치에 부여된 힘이 있음을 고백한다).

강 건너에 붙은 불을 '어떡해' 하며 발을 동동 굴리고, '우리가 화재 대비를 못했다, 안전 대책이 부족했다'는 식의 분석을 쏟아내는 건 어찌 보면 쉬운 일이다. 하지만 바로 내 앞에서 불이 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동료를 덮치는 불을 마주하고, 함께 그 불을 끄는 건 어려운 일이다.  

방관자에서 목격자로, 목격자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당사자로 우리는 이제 피하지 않고 질문해야 한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예민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았는지, '좋은 분위기 깬다'며 비난하지 않았는지, 그 '좋은 분위기'는 대체 누굴 위한 것이며, 누구를 소외시키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 모두 공범은 아니었는지 물어야 한다. 이게 '시작'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미리내씨는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입니다.

 

태그:#직장내성희롱 ##ME_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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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국 돌입, 조중동·경제지의 ‘색깔론’ 공격이 시작됐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부정한다며 반발, 한겨레 “조선일보·한국당의 색깔론 악의적”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8년 02월 03일 토요일
 

본격적인 개헌 정국이다. 여당이 개헌안을 마련하자 조중동과 경제지는 ‘색깔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누락된 게 사회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일 것이고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들이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이를 은폐한 정황이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과했다. 언론은 입을 모아 대책위원회가 성역 없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개헌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원총회를 통해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또 선거제도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도 밝혔다. 앞서 1일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명시하고 토지공개념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생명권 및 안전권을 신설하는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개헌안은 다소 모호하지만 사실상 4년 중임제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대야 협상용으로 대통령 임기와 연임 여부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여당안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야당의 협상참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 임기 등 세부내용에는 여지를 뒀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역시 “구체적인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 개편안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민주당은 도시는 소선거구제, 농촌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지역별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 경우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조중동-경제지, ‘색깔론’ 공세 

 

이날 조중동과 양대 경제신문은 민주당의 개헌안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신문은 민주당이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으로 발표했다 철회한 일을 두고 사상을 의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다 포함한다”면서 “다만 헌법이 허용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구별하기 위해 자유라는 단어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 3일 보수신문 사설 제목.
▲ 3일 보수신문 사설 제목.

 

 

조선일보 역시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이들이 개헌 문제를 보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 뿐 아니라 ”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서 자유가 빠졌다“ ”법률에도 담지 못했는데 사회적 경제, 토지 공개념 헌법에 대못박기 시도“ ”진보측 ‘자유민주주의는 유신헌법의 잔재’... 자유단어 삭제 주장“ 등 여러 기사를 통해 개헌안에 집중적인 이념공세를 폈다. 앞서 조선일보는 한국당도 관여한 국회 개헌특위자문위 보고서에 대해서도 이념적 편향성이 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번째 타깃은 경제-사회 분야 조항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를 명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토지공개념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보수신문들은 당장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건설되는 것처럼 반응했다. 

중앙일보는 “사회적 경제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선의로만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저의가 느껴지는 까닭”이라고 밝혔다. 

경제지도 마찬가지였다. 매일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인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실패를 수도 없이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국가권력이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계획경제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당의 색깔론 악의적” 

한겨레는 개헌안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인 한국당과 조선일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사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악의적 개헌 색깔론”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일제히 색깔공세를 펴고 나섰다”면서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주사파 본색,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하니 할 말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표현이 누락된 데 대해 “과정을 짚어보면 누가 봐도 실수임이 분명히 보인다. 대변인이 착오였다고 공식 발표도 했다”면서 “(조선일보는) 자극적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자유한국당은 무슨 교시라도 받들듯 이 문제를 트집 잡으며 벌떼처럼 공격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가 정한 프레임에 따라 한국당이 움직인다는 지적이다.  
 

▲ 3일 한겨레 사설.
▲ 3일 한겨레 사설.

 

 

이어 한겨레는 한국당의 이 같은 공세의 배경을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뜻일 것”이라며 “나라의 근본인 개헌문제까지 색깔 딱지를 붙여 정쟁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한심함이 혀를 차게 한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언론의 시대착오적 이념공세를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한 결코 새로운 보수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장관 사과, 대책위 구성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박 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다. 앞서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법무부는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정했으며, 면담 요구에 뒤늦게 대응했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밝히는 등 미흡한 결론을 내렸다.  
 

▲ 3일 경향신문 기사.
▲ 3일 경향신문 기사.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다. 1986년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권 원장은 여성, 인권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이날 언론은 법무부의 대처를 지적하며 근본적 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향신문은 “더욱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법무부의 불투명한 태도”라며 “어떻게든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조사단은 박 장관이 현직 장관이라는 이유로 감싸려 해선 안 된다”면서 장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뒤틀린 검찰 조직문화를 뜯어고치는 것”이 오명을 벗는 길이라고 밝혔다. 

#미투 물결 확산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서 검사의 폭로로 시작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조명했다. 사건 이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년 전 자신이 취업하려 했던 로펌 대표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밝혔다. 이효경 민주당 경기도 의원은 6년 전 동료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익명게시판앱인 블라인드에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주기적으로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파장이 큰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면서 “피해사실을 호소해도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물론 오히려 2차 피해를 걱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우리 사회는 이들의 피해와 고통에 오랫동안 너무 무관심했다”며 “용기를 낸 이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겨레 역시 “곳곳에서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들이 조직에서 당당하게 살아남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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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정원은 왜 이 사건을 피하나

국정원-통일부 등 정부기관, 가족에게 소송대리권 위임받은 민변과 면담 요청 회피

18.02.03 12:01l최종 업데이트 18.02.03 12:01l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입국한 탈북 종업원들과 관련해 지난 1년 9개월여 동안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관련 정부기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민변은 여성들의 가족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고 이들을 만나 '자진' 탈북 의사를 확인하고자 활동해왔다. 최근 국정원, 경찰청, 통일부 등 정부기관은 민변의 면담 요청에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답신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0월 25일 있었던 민변-국정원 기조실장 면담을 앞두고 신현수 기조실장은 "종업원들 중 한 명이라도 원치않게 휩쓸려 입국했다면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 소관은 아니지만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변에 따르면 2018년 2월 초 현재까지 국정원 측으로부터 어떤 회신도 오지 않았다. 종업원들의 입국 직후부터 현재까지 1년 9개월간 민변은 지속적으로 '국정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경찰청 보안국도 민변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지난 1월 4일, 민변은 여성들을 담당·보호 중인 '신변보호관' 면담을 경찰청 보안국에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같은 달 26일 보안국은 보안국장 명의로 "경찰 신변보호관 전원이 면담 의사가 없다"고 회신해왔다. 사유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2017년에도 보안국은 여성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민변의 공문에 "본인들이 만날 의사가 없음을 알려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부기관들 모르쇠로 일관하는 '북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통일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7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  통일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2016년 4월 7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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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민변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통일부 앞에서 여성들의 입국 경위와 자의에 의한 탈북 여부를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길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면담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기자회견엔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 모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가 함께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같은 달 24일 면담 요청을 거절하는 의사를 전해왔다. 민변은 "조명균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건으로 바빠서 민변의 면담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며 "대신 인도협력국장이 면담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해왔다"고 전했다.

현재 통일부가 종업원들의 신상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대략 2가지로 보인다. 탈북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통일부가 임대주택 보증금을 LH공사나 SH공사에 납입하도록 돼 있다. 또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 측이 통일부에 탈북민이 입학했음을 고지한다. 그동안 국정원은 민변에 종업원들의 거주지를 개인정보임을 들어 공개하길 거부해왔다. 이에 민변은 통일부가 여성들의 주소지나 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만나보라고 제안했으나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통일부를 안 만나겠다고 해서 가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그동안 국정원과 통일부는 "종업원들 본인이 민변과 만나지 않겠다고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거나 "종업원들이 노출되면 재북 가족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종업원들이 재북 가족의 위임을 받은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종업원 면담 본인들이 거부"... 국정원장·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도 안 받아
 

 경찰청 보안국이 민변에 보낸 공문.
▲  경찰청 보안국이 민변에 보낸 공문.
ⓒ 신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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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8~9월 여러 차례 서초동 민변 사무실을 찾은 지배인 허아무개(38)씨의 진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허씨는 여성들을 이끌고 지난 2016년 4.13 총선 직전 입국했다. 그는 여성들의 여권을 걷어서 일괄 보관했고, 식당 업무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실질적인 사장으로 알려졌다.   

당시 허 지배인은 국정원이 자신을 포함해 종업원들에게 민변을 두고 "종북세력이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반복해서 주지시켰다"고 귀띔했다. 허씨는 민변에 "종업원들은 민변이 종북이며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종업원들은 민변을 만나면 (북한에 있는) 부모가 연좌제로 죽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탈북자 가족을 연좌제로 엄히 다스리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들의 국내 입국 직후부터 지난 2년 가까이 꾸준히 국제사회를 향해 '유인 납치' 혹은 '강제실종'이라고 못박은 이상 부모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탈북동포들이 모이는 한 사이트에는 "여성들의 부모가 딸들이 탈출했다고 국가보위성 등의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애들 관리를 제대로 못해 남한에 가게 만들었다고 보위성에 항의했다"면서 "애들을 다시 데려오라고 보위성과 당국에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애초에 이들 13명의 입국 시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북한 해외식당 직원들이 집단 탈북해왔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은 다름아닌 한국정부다.  

민변에 따르면 민변은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장, 통일부 각 국장, 경찰청 보안국장, 국정원 기조실장 등과 면담했으나 진술이 서로 상이했다.  

장경욱 민변 변호사는 "센터장 면담 당시 국정원은 손뗐다고 했다"면서 "종업원들을 통일부와 경찰이 담당한다고 했다.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했지만) 법정에도 안 나왔다. 우리는 이들을 국정원이 특별관리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장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위 조사관에게 독자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센터장은 여성들을 통일부와 경찰이 담당한다고 밝혔으나 북한인권운동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제3의길'이 여성들과 접촉하게 해달라고 통일부에 진정을 하자, 통일부는 "여성들이 국정원장에 의한 '특별보호대상(가급 경호대상)'으로 지정돼 통일부는 그들과 접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로 볼 때 종업원들이 현재 어느 기관의 담당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부모와 법률대리인이 보내는 서신도 전달 못해

민변은 그간 국정원을 상대로 접견 신청, 서신 전달,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위법한 구금을 긴급히 해제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 접견 거부 취소 소송 등의 활동을 했으나 모두 거부되거나 기각됐다. 그외 유엔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접촉해 인도적 해결을 촉구해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북한 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전달한 부모들의 편지를 받았으나 여성들을 만나지 못해 현재까지 보관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신은 부모가 딸에게 보내는 12통의 편지다. NCCK는 유엔·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각각 계류, 기각됐고, 국정원·유엔인권서울사무소에도 수차례 방문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제3의길도 통일부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관련 사안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렇듯 관련 법조·시민단체들이 2년 가까이 활동해왔으나 여성들을 만나기는커녕 부모와 법률대리인이 보내는 서신조차 전달하기 어려웠다.   

앞서 1월 중순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우리 측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하자 북측이 여성들의 귀환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1월 초 채널에이는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대북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이들 종업원 중 1~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서울을 방문한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한국정부의 설명에 의문이 있다"며 민변 변호사들과 긴급 면담을 갖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그는 당시 "유엔 내에서 이 사안을 계속 다루고 있다"며 "북한을 방문해 북측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련 보도가 나오고, 나라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경찰청 보안국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업원 당사자들도 면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신변보호관들이 노출이 되면 (여성들도) 같이 노출이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에 종업원들이 면담을 거부한 것과 동일한 사유로 면담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성들이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를 묻는 질문엔 "탈북자 정착지원법에 의거해 탈북자 신변보호는 경찰청에서 맡고 있다"며 "자유의사에 의한 입국 여부는 우리에게 확인받기 어렵다. 국내 정착에 도움을 주고 신변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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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만 자유로운 시장주의 체제

[연재기고 (5)] 금융 자유화와 이건희의 범 삼성계

김춘효 자유언론실천재단기획편집위원 (매체 정치경제학 박사) media@mediatoday.co.kr  2018년 02월 03일 토요일

한국 경제의 최대 권력이 삼성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 미디어의 최대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자는 이건희로 대표되는 삼성 오너 일가라고 단언한다. 삼성은 한국 최대의 미디어 집단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은 광고, 협찬 등으로 한국 언론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의 미디어 통제력은 이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나온다. 삼성의 미디어 권력은 근본적으로 미디어를 둘러싼 제도 장악에서 비롯된다.

저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일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삼성의 성장史, 삼성의 미디어 진출 역사, 이병철의 제국 통치 방식, 삼성家와 한국 파워 엘리트, 이건희의 범 삼성家 확장, 삼성 미디어 제국, 미디어 소유 구조와 이사회, 한국 미디어 (신문, 유료방송, 광고, 영화) 시장 구조와 삼성의 미디어 검열 영향력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삼성 권력은 자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 미디어의 구조 장악에서 나온다.

한국 사회에 대한 삼성의 지배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경제력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배력의 뿌리가 되는 미디어 통제력을 정밀 분석할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분명해진다.  

이에 저자는 미디어오늘·자유언론실천재단과 함께 한국 미디어 통제 체제와 나아가 한국 사회 지배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삼성의 한국 미디어 통제에 대한 심층 연구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 편집자주  

목차는 다음과 같다.  

 

(01) 왜 삼성의 미디어 정치경제학인가
(02) 삼성 제국과 내부 통제 라인 
(03) 이병철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한국 파워 엘리트 
(04) 한국 매스컴 속의 삼성 미디어史 
(05) 금융 자유화와 이건희의 범 삼성계 
(06) 누가 한국 신문 시장을 지배하는가 
(07) 누가 한국 광고 시장을 통제하는가 
(08) 누가 한국 영화 시장을 지배하는가 
(09) 누가 한국 유료 방송 시장을 통제하는가 
(10) 삼성 그룹의 미디어 소유 구조와 이사회 
(11) CJ 그룹의 미디어 소유 구조와 이사회 
(12) 중앙일보 그룹의 소유 구조와 이사회 
(13) 1965년 사카린 밀수 사건과 2005년 X-파일 
(14) 범 삼성가의 미디어 검열 방식 
(15) 누가 미디어 자유화의 최대 수혜자인가 
(16) 삼성 없는 한국 미디어를 위하여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재벌 

 

1980년대는 과도기였다. 정치적으론 군사 독재정권에서 시민정부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시작된 시기였고, 경제적으론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도입기였다. 정치적 전환 변곡점은 1987년 시민혁명이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은 7년 동안 국민들을 강압적인 폭력으로 통치했다.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혁명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 이후, 한국인은 자유롭게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정치적 자유화인 절차적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적 체제 변화는 시민들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다. 미국에 의한 외압 때문이었다. 한-미간 무역거래에 있어 미국의 적자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1985년 한국정부와 미국 통상대표부는 한국의 금융, 보험, 광고, 영화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 자유화 흐름에 편입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 다음해부터 한국정부는 보험업과 증권 등 금융업과 영화와 광고 등의 미디어 시장을 개방했다. 경제 중심축이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시간이었다(Sa, 1993).

사실 한국 시장 개방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전두환 정권의 자발적 협력도 있었다. 1980년 5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박정희의 경제개발 모델을 승계할 수 없었다. 그동안 금전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 줬던 미국과 일본이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색슨 자본주의 국가들은 불황 타개책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 중심 경제구조를 말한다. 대표적인 정책들은 공기업의 사기업화, 금융시장 활성화, 소유 지분 완화 및 기업의 인수 합병 (M&A) 활성화 등이다. 미국과 영국은 또한 이 같은 경제 개방화 조치를 아시아국가도 요구했다. 자국의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였다(Harvey, 2005). 이 같은 시장 개방화 흐름 속에서 전두환은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려 했다.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인정을 위해서였다. 전두환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돌아온 시장주의자들을 경제 관료로 임용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 기업 활동 자유 보장, 금융 자유화 그리고 공공 부문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Kim, 1999).  

 

▲ 1985년 4월26일 미국을 방문중인 전두환 대통령 내외와 레이건 대통령 내외가 백악관 발코니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 1985년 4월26일 미국을 방문중인 전두환 대통령 내외와 레이건 대통령 내외가 백악관 발코니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이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은 한국 미디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1980년 중반 통상 협상을 통해 새로운 민영 방송국 설립, 외국 광고대행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헐리우드 영화의 직접 배급 등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요구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정부는 SBS 등을 포함하는 민영방송국을 추가로 허가했고, 다국적 광고대행사들과 헐리우드 영화 배급사들은 한국 미디어 시장에서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하게 됐다(Kim, 1996). 이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1993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김영삼 정권 때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994년 쌀 시장을 개방했고 199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한국 독점기업으로 성장한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특히, 재벌들은 외국 은행에서 차관을 직접 들여와 금융 계열사를 설립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했다. 또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중화학 공업,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진출해 한국 경제 부실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재벌의 무분별한 경제활동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독재 정권 시절의 ‘강한 정부-약한 재벌’의 권력 관계가 민주 정부시절엔 ‘약한 정부-강한 재벌’로 역전된 것이다 (홍덕률, 2006). 한마디로 1990년대는 선출되지 않은 경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통제하는 재벌공화국 시대였다.

 

금융 자유화와 삼성가의 편법 상속  

경제 자유화와 시장 개방화 흐름 속에서 삼성의 통치권은 설립자 이병철에서 이건희로 교체됐다. 이병철 삼성 창립자는 1987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그 당시 삼성은 32개의 그룹 계열사, 종업원 15만 명, 11조 원이상의 자산에 17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셋째 아들인 이건희가 12월1일 그룹 회장 직을 승계했다. 회장에 취임한 그는 당면한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 그룹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형제들 간의 상속 문제였다.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 유통, 종합화학, 영화-영상사업, 인터넷 등의 사업 분야에 진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특히 삼성자동차는 1999년 법정관리로 넘어가면서 약 4조5천억 원의 부채까지 남겼다. 자산 매각을 통해 2조 원 정도의 부채는 상환했지만, 나머지 약 2조5천억 원을 갚아야했다. 이처럼 이 회장의 경영실적은 탁월하진 않았다. 하지만 최악은 아니었다. 그는 삼성전자를 초국적 기업으로 성장시켜 세계인의 머릿속에 삼성을 각인시켰다. 이건희의 경영 스타일은 이병철과 비슷하다. 그룹 비서실 (또는 구조본부)을 통해 수렴 청정하는 방식이다. 그룹의 장기적인 밑그림과 자금운영은 비서실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그룹 사장단 회의를 통해 계열사 업무를 보고 받았다(선우정, 2000).  

 

▲ 1980년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
▲ 1980년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
 
이건희 회장의 또 다른 임무는 가족 간의 상속 문제를 무난히 처리하는 거였다. 그는 선대회장으로부터 그룹을 통째로 물려받았다. 그가 낸 상속세는 150억 1800만 원이었다. 삼성 자산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속세금을 냈지만 위법 사항은 아니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아들에게 넘긴 자산은 237억 원 2300만 원과 몇 개의 공익재단이었기 때문이다(권영준, 2005). 공익재단에 대한 세금 규정이 없는 점과 재벌 총수가 그룹 경영권을 통제하는 한국 재벌의 특성을 적극 활용해 세금을 아낀 것이다. 한국 최고의 재벌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적게 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았지만 법적 처벌 사항은 아니었다.

 

 

선대 회장은 공익재단을 이용해 절세했다면 이건희 회장은 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했다. 이들 부자의 상속 방법은 달랐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 상속세를 적게 냈다는 공통점은 있다. 선대회장 보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 문제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출자순환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삼성 그룹을 6개 범 삼성가로 나누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경영권을 세습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범 삼성가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특수 관계인들이다. 이병철은 1987년 1월 일본 동경으로 6명의 사람을 부른다. 동경 6인들은 큰 딸인 이인희, 작은 아들 이창희, 셋째아들 이건희, 장손자 이재현, 그리고 막내 딸 이명희 등이다 (정혜연, 2012, p. 200). 특수 관계인은 그룹 창업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들을 특수 관계인으로 명명한다.

 

 

삼성을 분할하는데 있어서 이학수 등 구조본부 사람들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모두 재무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중핵기업들에 첨단 금융기법을 접목시켰다. 대표적인 중핵기업은 에스원, 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서울통신, 에버랜드 그리고 SDS 등이다. 활용한 금융 기법은 사모전환사채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다. 정부가 기업들의 자금 조달 편의성을 위해 1990년대 도입했다. 삼성은 주식 상장을 앞둔 중핵기업의 CB와 BW를 상속 수단으로 활용했다. 기상천외한 방법이었다. 비상장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돼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장 주식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삼성의 행위는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삼성비서실의 종자돈 불리기(1단계), 불어난 자금으로 핵심회사 장악하기 (2단계: 불어난 자금으로 핵심회사인 에버랜드, 삼성전자, 삼성 SDS의 CB나 BW를 저가로 인수하는 단계),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기, 지배구조의 강화 및 안정화(4단계), 차기 경영 전면에 등장 및 황제이미지 구축하기 등이다 (조승현, 2014, p. 274).

 

 

▲ 2013년 5월3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사장이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호암상 시상식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 연합뉴스
▲ 2013년 5월3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사장이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호암상 시상식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 연합뉴스
 
1990년대 삼성에버랜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그룹 내 부동산 관리회사였던 중앙개발에서 삼성에버랜드로 개명한 이 기업은 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였다. 1995년 이건희 회장은 그의 자녀들에게 약 61억 원을 증여했다. 증여세금 약 16억 원을 내고 남은 돈 46억 원으로 주식 상장 직전인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구매했다. 상장되자마자 주식을 되팔아 450억 원을 만들었다. 이 돈을 종자돈 삼아 회장 자녀들은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그리고 제일기획에서 발행한 CB를 대량 구입한다. 다른 주주들은 대부분 신주 인수를 포기한다. 그 결과, 아래 표에서 보듯, 이재용과 그의 여동생 3명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 회사는 삼성 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이므로 이재용과 그의 여동생들은 16억 원의 세금만 내고 삼성을 상속 받은 셈이었다. 왜냐하면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베랜드로 돌고 도는 순환 출자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 일가가 삼성에버랜드를 통해 그룹 경영권을 세습하고 통제권을 확보하는 행위는 현대, SK, LG 등 다른 재벌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조승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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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표 내용 중 중앙일보와 이재현, CJ의 지분 변동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은 1996년 중앙일보 사장이었지만 그의 지분은 1%도 되지 않았다. 그 당시 중앙일보 최대주주는 이건희 (26.44%)였다. 나머지 중앙일보 지분은 이 씨의 형제들과 삼성 중핵기업들이 공유했다. 홍석현씨나 그의 형제들 이름은 명부에 없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상황이 1996년부터 벌어졌다. 중앙일보는 삼성 에버랜드의 신주 CB 인수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삼성에버랜드 최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심지어 1998년에는 에버랜드 주식이 하나도 없다. 1년 뒤 1999년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에서 분가했다. 보광 그룹과 함께 삼성에서 떨어져 나온 중앙일보의 최대주주는 홍석현이었다. 그의 지분은 1997년까지 1%미만에서 1999년 21.51%로 증가했다(최경운, 2005, p. 205). 삼성에버랜드와 중앙일보 지분이 맞교환 됐을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분가 이후 중앙일보 최대주주는 홍석현 등 홍씨일가다. CJ와 이건희의 큰 조카 이재현도 살펴보자. CJ는 1997년 삼성에서 정식 분가했다. CJ는 다른 주주들과 달리 삼성에버랜드의 CB 발행 신주를 유일하게 인수했다. 그 지분을 2010대 초반까지 갖고 있었다.

 

 

▲ 2013년 5월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함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홍라희 여사 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인다. ⓒ 연합뉴스
▲ 2013년 5월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함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홍라희 여사 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인다. ⓒ 연합뉴스
 
이런 식의 주주 맞교환 형식을 통해 이병철의 삼성은 6개의 범 삼성가 그룹으로 확대됐다. 이인희씨는 삼성으로부터 전주제지 등의 제지사업과 통신장비계열사를 인계 받아 1993년 분가해 한솔그룹으로 독립했다. 이창희씨는 VCR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한일합섬을 상속받아 새한그룹으로 독립했다. 이건희는 핵심사업 영역인 전자, 금융, 제조, 의류, 서비스 관련 계열사를 그대로 상속받았다. 이재현은 식품업 위주로 상속 받아 CJ 그룹으로 1997년 독립했다. 이명희는 1999년 백화점 등 유통업 계열사를 갖고 1999년 분가했다. 이건희의 처남인 홍석현은 1999년 중앙일보 그룹으로 분가했다. 이들 범 삼성가 그룹들 중 새한 그룹을 제외하고 모두 시장에서 선두 기업들이다. 이들 모두 한국 광고 시장을 떠받치는 광고주들이다. 이중 삼성, 중앙일보 그리고 CJ 그룹이 분가 이후 정보와 대중문화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김춘효 자유언론실천재단기획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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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발생, 환자·가족·직원들 긴급 대피

박세호 기자
발행 2018-02-03 09:43:36
수정 2018-02-03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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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본관 건물 푸드코트에서 전기 합선 추정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출동 화재 진압을 했다.
3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본관 건물 푸드코트에서 전기 합선 추정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출동 화재 진압을 했다.ⓒ김철수 기자
3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본관 건물 푸드코트에서 전기 합선 추정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출동 화재 진압을 했다.
3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본관 건물 푸드코트에서 전기 합선 추정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출동 화재 진압을 했다.ⓒ김철수 기자
 

3일 오전 7시 5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본관 3층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소방당국은 대응2단계를 발동하고 진화에 나섰다.

건물 안의 환자와 직원들은 1층으로 긴급 대피했으며, 현재 로비 등에서 화재 진압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현장에는 다량의 소방차 외에 소방헬기 2대와 구급차들이 대기하며 만일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목격자들은 화재 발생으로 인근 병실까지 자욱한 연기가 가득했다고 밝혔다.

 

현재 화재는 어느 정도 진압됐으나 건물 안에는 매캐한 냄새가 강하게 남아 있다.

3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본관 건물 푸드코트에서 전기 합선 추정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출동 화재 진압을 했다.
3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본관 건물 푸드코트에서 전기 합선 추정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출동 화재 진압을 했다.ⓒ김철수 기자
3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발생 환자와 직원 등은 긴급 대피
3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발생 환자와 직원 등은 긴급 대피ⓒ민중의소리
3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발생 환자와 직원 등은 긴급 대피
3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발생 환자와 직원 등은 긴급 대피ⓒ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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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화정신계승국민회의’를 제안한다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장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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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2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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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평창올림픽 축하 금강산 남북합동공연 취소 통보가 북한으로부터 날아들었다. 이어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미국본토 위협에 ‘최대 압박’을 강조했다. 2월 1일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되어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까지 받은 인사의 내정이 취소됐다.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정밀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생각이 깔려 있다. 평창올림픽을 위한 남북회담에서 비핵화를 강하게 주문하는 미국의 강경한 목소리는 평창올림픽을 불과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라 매우 불안하다.

금강산합동공연도 금강산 공연장 가동을 위해 남측이 1만톤 석유를 공급하려는 것을 석유가 UN 대북제재 품목이라는 이유로 제동이 걸려 취소된 것이다. 이 공연을 성사시키려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특수상황을 근거로 미국을 비롯한 UN을 설득해서 UN 제재위반을 피해가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보수 야당과 그 추종자들의 거친 색깔론 공세와도 맞서야 한다. 게다가 최근 국정지지도 하락은 20대 젊은층의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일부 연유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으로 열린 공간에 남북대화를 성공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도 평창올림픽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이후를 걱정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만의 생각일까? 새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날로 떨어지고, 보수언론은 다시 뭉쳐 평창올림픽을 막무가내로 색깔론으로 공격한다. 새 정부는 미국과 국내 보수세력을 지나치게 의식해 UN과 미국을 향해 제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한미동맹을 의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다자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를 거듭 강조했다. 미국도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과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북미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다.

미국의 속내는 한반도 평화보다는 핵보유국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불평등한 핵무기비확산체제(NPT) 사수에 있는 것은 아닐까. 엄격히 말해 북한은 NPT체제에서 2003년, 2006년 두 번이나 탈퇴했다. 북한이 위반한 것은 NPT가 아니라 UN 제재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이 강조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이 과연 받아들일까? 북한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채택한 유일한 방식은 핵무기 보유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주민의 삶과 경공업을 모두 희생하고 국제사회의 완전고립을 감수하면서 핵무기 실험과 ICBM 발사실험에 광분한 것은 체제생존을 지키기 위함이 일차적 목적이다.

그래서 북한이 9번째 핵보유국이 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미국이 이란과 리비아에서 핵문제 해결시 보여준 태도를 보고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이후 약속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평창 이후 미국과 북한의 정면 군사적 충돌이 심히 염려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핵무기 있는 북한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한다.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주장이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가져오자는 입장,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자는 입장, 그리고 남한도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입장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주장들에서는 동족상쟁 없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는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그렇다면 남측은 북한이 비록 무리수를 두더라도 북한과 접촉과 대화의 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끈을 놓는 순간 대북 압박 정책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평화외교라는 평화적 해법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무척 유약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긴밀한 남북교류를 통한 이러한 자주적 외교능력의 확충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당위에도 부합된다.

북한은 자기체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 때 남한과 정상적 대화와 교류를 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의 남북대화와 국제사회로의 복귀 시간을 앞당기려면 남측과 국제사회가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래 남한은 물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북압박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현재도 정권은 바뀌었지만, 남한이 미국과 UN 눈치를 보는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제부터 한반도에서 대내외적으로 좀 나은 위치에 있는 남한 정부가 UN을 비롯한 미국을 설득하는 평화외교의 공세를 펼칠 시기이다.

남한 정부 혼자 할 수가 없다. 남한 내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시민사회 제 세력이 남한정부와 역할분담 차원에서 다른 한 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 남한 내 모든 평화세력은 평창 이후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지키고 계승하는데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한반도의 핵전쟁은 세계의 핵전쟁이요 인류공멸이다. 한반도 평화는 바로 세계평화이다. 남북한은 바로 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의거해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자주적 외교로 풀겠다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끈질기고 치밀하게 설득시켜야한다.

평창으로 켜진 한반도 평화의 큰 흐름을 살리자. 남한 내부와 남북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라는 미국여론과 국제여론을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만들어내자. 이 강력한 국제여론이 UN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정밀타격이라는 선택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UN 대북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은 최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 2022년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이어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자.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6.15남측위와 민화협을 포함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가칭 ‘평창평화정신계승국민회의’를 범국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현재 촛불혁명의 동력인 퇴진행동이 2017년 새 정부 출범이후 해체되어 분단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의 구심동력이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촛불 평화운동의 구심력이 매우 약하다. 강력한 분단적폐 청산을 위한 새로운 동력 구성이 필요하다.

한반도 내외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력이 ‘평창평화정신계승국민회의’라는 이름하에 큰 연대를 만들어 국내외적으로 힘차게 평화전략의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것이 첫 관건이고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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