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보고서를 낭독하는 김정은위원장     © 자주시보

북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 수위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에 대하여'가 채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8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결정서는 김정은 동지가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로,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으로 접수하며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다"고 전했다.

결정서는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위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해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만, 남조선 당국이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 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정서에는 "조선노동당은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 있게 이끌어나갈 것"이 적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장시간 동안 보고서를 통해 그간 당사업을 총화하고 조선노동당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김정은위원장     © 자주시보

이번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위원장은 6차 당대회 이후 조선노동당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총결보고서를 통해 그간 조선노동당 사업을 승리적으로 총화하면서 향후 조선노동당이 개척해갈 과업을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이 긴 시간 동안 낭독한 보고문 곳곳에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 등을 헤쳐오는 과정에 조선노동당이 얼마나 큰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쳐왔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내었는지, 하여 이제 전 세계 최강의 핵대국이며 사회주의 강국, 세계자주화진영의 핵심 축으로 우뚝서게 되었는지에 대해 긍지 높이 총화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선노동당 앞에는 많은 과제가 쌓여있다면서 사상, 군사뿐만 아니라 교육, 문학창작 분야 등에 대해서도 부족점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연설을 들어보면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지적하고, 경제선진국에 비해 떨어진 분야에 대해서도 주저없이 인정하는 내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주의 혁명 위업, 세계 자주화 위업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어 조선노동당이 단기처방에 급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기시기 정책을 펴나가고 있음을 시사하여 주목을 끌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에는 조선노동당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깔려 있었다. 특히 이제 감히 누구도 북을 건드릴 수 없는 사상강국, 군사강국, 기술강국으로 이미 올라서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승리확신이어서, 이번 당대회를 통해 북 주민들은 조선민족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으로 한동안 흥분을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자기 사업에 대한 열의 열정은 최고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례>
1.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한 미국 국가정보국장
2. 미국은 알고 있는데, 한국은 알지 못하는 군사정보
3.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원양작전 훈련하는 고래급 잠수함
4. 백악관의 ‘꼼수’ 파탄시킬 조선의 물리적 결산

▲ <사진 1> 2016년 5월 4일 미국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가 서울을 비공개로 1박2일 동안 방문하였다. 청년시절부터 그는 통신감청부대에 배속되어 군사정보업무를 보았는데, 1980년대 중반에는 주한미국군 통신감청부대 지휘관으로 일했고, 나중에는 미국 국가정보국장, 국가지구공간정보국장을 차례로 역임하는 등 군사정보부문에서 한생을 보낸 사람이다. 그런 그가 서울에 나타났으니 그의 비공개 방한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사진은 제임스 클래퍼가 국가정보국 청사에서 연설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한 미국 국가정보국장

미국 고위관리들이 해외출장에 사용하는 전용기 한 대가 2016년 5월 4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하였다. 전용기 출입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뜻밖에도 미국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제임스 클래퍼(James R. Clapper, Jr.)였다. <사진 1>

한국 언론매체들은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비밀리에 서울에 왔다고 하면서 ‘극비방문’이라고 하였지만, 그가 서울에 도착한 이튿날 그의 방문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으니 극비방문이라는 말은 좀 과장한 것이고, 비공개방문이라고 해야 적절하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오산미공군기지에 내리자마자 미육군 헬기를 타고 곧바로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있는 용산기지로 날아갔다. 오산기지에 내린 뒤에 군용헬기를 타고 용산기지로 직행하는 것은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하는 모든 미국 고위관리들에게 관례처럼 되어 있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용산기지와 오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국군기지들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대이며, 미국이 행정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한다는 뜻에서 미국 영토의 일부로 편입당한 치욕의 땅이다. 그래서 미국 고위관리들이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앤드루스합동기지(Joint Base Andrews)에서 전용기편으로 오산미공군기지를 향해 떠날 때는 여권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한국 법무부는 오산미공군기지를 통해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하는 미국 고위관리들에 대해 출입국심사를 하기는커녕 언제 누가 거기로 드나드는지도 알 수 없다. 비공개방문이라는 허울을 쓴 미국 고위관리들이 한국의 출입국법을 무시하고 한국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주권침해를 60년이 넘도록 뻔질나게 계속 자행해오는 데도 한국 정부는 그런 범법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항변조차 한 마디 하지 못한다. 굴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의 적국들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시, 감청, 정찰한다는 16개에 이르는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의 국가정보사업(national intelligence program)을 총괄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정보부문의 수장이다. 그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어떤 정보보고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가 앉은 자리를 중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 국가정보사업에서 1차적인 것은 군사정보이므로, 국가정보국장은 마땅히 군사정보사업(military intelligence program)에 정통해야 한다. 그래서 2010년 8월 미국 공군 중장 출신인 제임스 클래퍼가 제4대 국가정보국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청년시절부터 통신감청부대에 배속되어 군사정보업무를 보았는데, 1980년대 중반에는 주한미국군 통신감청부대 지휘관으로 일했고, 나중에는 미국 국방정보국장, 국가지구공간정보국장을 차례로 역임하는 등 군사정보부문에서 한생을 보낸 사람이다. 그런 그가 갑자기 서울에 나타났으니 그의 비공개방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사진 2>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 근교의 앤드루스통합기지를 떠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오산미공군기지에 내려 미육군 헬기를 타고 서울에 있는 용산기지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 국방부 청사를 찾아가 한민구 국방장관과 1시간 동안 밀담을 나누었다. 그가 서울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한민구 국방장관이다. 이것은 그가 미국과 한국의 안보문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해주었음을 의미한다. 위의 사진은 한국 국방부 청사를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설명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그 날 비공개로 방한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그가 서울에 가서 맨 먼저 누구를 만났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오산기지에서 용산기지로 이동하자마자 국방부 청사로 직행하여 한민구 국방장관부터 만났다고 한다. <사진 2> 
<동아일보> 2016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뒤에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주한미국군사령관을 만났고, 그 다음으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정부 고위당국자들을 만났다고 한다.

주목하는 것은,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한민구 국방장관부터 먼저 만났다는 사실이다. <동아일보> 2016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밀담을 나눈 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그가 한민구 국방장관과 군사정보에 관한 밀담을 나누기 위해 비공개로 방한하였음을 말해준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최고위급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국가정보국장은 아무 때나 다른 나라를 방문하지 않는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국가안보문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비공개로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중요한 군사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비공개로 방한한 것이 분명하다.

2. 미국은 알고 있는데, 한국은 알지 못하는 군사정보

미국은 알고 있는데, 한국은 알지 못하는 군사정보, 미국과 한국의 안보문제에 직결된 중요한 군사정보, 그리하여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날아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알려주어야 했던 군사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민감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조선의 5차 핵시험 징후, 녕변핵시설단지 동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에 관한 심층정보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해주었을 것으로 추측 보도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5차 핵시험 징후나 녕변핵시설단지 동향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부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 두 가지 현안에 관한 정보는 미국만 알고 한국은 알지 못하는 정보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 언론매체들의 보도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 두 가지 현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 <사진 3> 미국은 알고 있는데, 한국은 알지 못하는 군사정보, 미국과 한국의 안보문제에 직결된 중요한 군사정보, 그리하여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날아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알려주어야 했던 군사정보는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능력에 관한 정보였다. 위의 사진은 2016년 4월 23일 함경북도 신포항 동북방 해상에서 시험발사된 '북극성'이 해수면을 뚫고 솟구쳐 강렬한 불줄기를 내뿜으며 상승비행을 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사정을 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해준, 미국만 알고 한국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는 조선의 ‘북극성’ 수중시험발사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2016년 5월 5일 보도기사에 나온 서술방식을 빌리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조선이 2016년 4월 23일에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 KN-11)의 위협능력과 개발실태”에 관한 심층정보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알려준 것이다. <사진 3>

한국 국방부는 조선이 지난 4월 23일에 진행한 제3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를 두고, ‘북극성’이 30여 km밖에 날아가지 못했으니 실패라고 하면서 이른바 ‘비행실패설’을 유포했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나중에는 ‘북극성’이 출수한 직후 몇 초 만에 공중에서 터졌다는 ‘공중폭발설’까지 유포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5월 3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나의 글 ‘신포급 잠수함에는 미사일발사관이 없다’에서 자세히 논한 것처럼, ‘비행실패설’이나 ‘공중폭발설’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7312

한국 국방부가 ‘비행실패설’과 ‘공중폭발설’을 꺼내놓은 것을 본 미국은 한국 국방부가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능력에 대해 오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능력에 관하여 파악한 심층정보를 한국 국방부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에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배경에는 그런 사연이 깔려있었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2년 전인 2014년 5월 13일에도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그 때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 청사로 직행하여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부터 먼저 만났다. 2014년 5월 13일 그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급히 만났던 목적은 또 무엇이었을까?

조선이 수중배수량이 3,500t급이며 미사일발사관 3문이 장착된 전략잠수함을 진수하였다는 한국 언론보도가 나온 때가 2014년 11월 2일이었음을 생각하면, 미국은 그 보도날짜보다 훨씬 앞서 그 전략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났던 2014년 5월 당시 조선의 3,500t급 전략잠수함에 관한 정보는 미국만 알고 있고 한국은 알지 못하는 군사정보였으며, 미국과 한국의 안보문제에 직결된 중요한 군사정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나 조선의 3,500t급 전략잠수함에 관한 심층정보를 알려주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이 3,500t급 전략잠수함을 진수한 직후, 그리고 조선이 그 잠수함에서 ‘북극성’을 시험발사한 직후 국가정보국장을 서울에 비공개로 파견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방한하여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만 알고 한국은 알지 못하는 조선의 전략잠수함에 관한 심층정보를 전해준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잠수함 748호에 몸소 올라 실동훈련을 승선지도하였다. 당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잠수함 748호는 수중배수량이 1,800t인 로미오급(Romeo-class) 잠수함이었다. 당시 조선의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그 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잠수함 748호에 올라 실동훈련을 승선지도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진수된 3,500t급 전략잠수함에도 몸소 올라 승선지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4>

▲ <사진 4>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2014년 5월 13일에도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났다. 그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난 목적은, 그 무렵 조선이 진수한 3,500t급 전략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그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잠수함 748호에 몸소 올라 실동훈련을 승선지도하였다. 당시 조선의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그 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잠수함 748호만이 아니라 새로 진수된 3,500t급 전략잠수함에도 몸소 올라 승선지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바다 속을 잠항하는 잠수함 748호에서 잠망경으로 해수면 위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뉴데일리> 2015년 2월 13일부 보도기사는 2014년 현재 조선이 3,5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중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동아일보> 2016년 4월 26부 보도기사는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4발을 탑재하는 3,000t급 잠수함 2척을 이미 건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부정확한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두 보도기사들은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발을 탑재하는 3,500t급 전략잠수함을 실전배치하였다는 나의 분석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 <사진 5> 원래 잠수함건조국들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할 때는 달랑 1척만 건조하는 게 아니라 최소 3척 이상 건조하는 것이 관례다. 위의 사진은 2016년 4월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직후, 신포급 잠수함이 잠수함기지로 들어서는 장면인데, 그 잠수함 오른쪽에 신포급 잠수함 2척이 정박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사진은 신포급 잠수함이 최소 3척 실전배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3,500t급 전략잠수함을 3척 이상 건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원래 잠수함건조국들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할 때는 달랑 1척만 건조하는 게 아니라 최소 3척 이상 건조하는 것이 관례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발을 탑재하는 3,500t급 전략잠수함을 3척 이상 건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5>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은 수중배수량이 2,000t인 신포급 잠수함을 3척 이상 건조하여 실전배치하였다.  

3.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원양작전 훈련하는 고래급 잠수함

조선의 3,500t급 최신형 잠수함은 근해작전이 아니라 원양작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잠수함이다. 그래서 미국 군부는 그 전략잠수함에 고래급이라는 분류명칭을 붙였다. 조선인민군 잠수함부대의 근해작전수역은 동해이고, 그들의 원양작전수역은 태평양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이 2014년에 실전배치한 고래급 전략잠수함은 태평양에 진출하여 원양작전을 훈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래급 전략잠수함이 원양작전을 훈련하기 위해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조선해협을 지나가야 한다. 쓰시마(對馬)섬을 가운데 두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끼(下關) 사이에 걸쳐있는 좁은 바다를 조선은 조선해협이라 부르고, 한국은 대한해협이라 부르고, 일본은 쓰시마해협이라 부른다.

▲ <사진 6>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향감시체계(SOSUS)는 수 백 km에 이르는 수중전선을 부설해놓고, 그 수중전선의 수 십 km 구간마다 수중청음장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아놓은 것인데, 그 장치를 통해 수중에서 울리는 적국 잠수함의 소음을 탐지하게 된다.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동중국해, 조선해협, 쓰가루해협에 수중음향감시체계를 각각 부설해놓고, 조선 잠수함, 중국 잠수함, 러시아 잠수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수중음향감시체계 개념도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조선해협을 오가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그 바다 속에 음향감시체계를 부설해놓았다. <도꾜신붕> 2015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음향감시체계(Sound Surveillance System)를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향감시체계는 수 백 km에 이르는 수중전선을 부설해놓고, 그 수중전선의 수 십 km 구간마다 수중청음장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아놓은 것인데, 그 장치를 통해 수중에서 울리는 각종 음향을 수집하게 된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들이 수중음향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목적은 적국의 잠수함에서 나오는 소음을 탐지하려는 데 있다. <사진 6>

잠수함은 잠항 중에 여러 가지 소음을 내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소음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잠수함의 엔진이 돌아갈 때 들리는 기계동음이다. 엔진동음주파수는 잠수함마다 서로 다르다. 그래서 잠수함음향탐지전문가들은 수중음향탐지기를 통해 엔진동음주파수를 파악하면, 그 소리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무슨 급 잠수함에서 나오는 엔진동음인지 식별할 수 있다. 

잠수함에서 나오는 소음은 엔진동음 이외에도 더 있다. 잠수함은 함미에 달려있는 추진기를 돌려 추진력을 얻는데, 추진날개가 수중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면 추진날개 주변의 유체속도가 높아지는 반면, 압력은 낮아지게 된다. 그 압력이 포화압력보다 낮아지면, 추진날개 주변의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수많은 공기방울이 생겨나는데, 그 공기방울들이 터지는 소음이 들리게 된다. 수중음향감시체계는 바로 그 소음을 수집, 분석하여 잠수함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다.

<도꾜신붕> 2015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오끼나와해양관측소를 기점으로 하여 동중국해에 두 갈래의 음향감시체계 수중전선을 부설해놓았는데, 한 갈래는 오끼나와(沖繩)에서 일본 규슈(九州) 남부까지 부설되었고, 다른 한 갈래는 오끼나와에서 대만 인근까지 부설되었다고 한다.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동중국해만이 아니라 부산과 시모노세끼 사이의 조선해협, 그리고 일본 아오모리(靑森)현과 홋까이도(北海道) 사이의 쓰가루(津輕)해협에도 그런 음향감시체계를 각각 부설해놓았다.

미국 해군은 지난 냉전시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조선 잠수함, 러시아 잠수함, 중국 잠수함에서 각각 들리는 엔진동음을 수집,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았으므로, 어느 특정한 엔진동음주파수를 파악하면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만든, 무슨 급 잠수함인지 식별할 수 있다.

그런데 <교도통신> 2016년 2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월 15일 오전 조선해협 남동쪽을 잠항, 통과하는 외국 잠수함 1척을 탐지하였는데, 동해쪽에서 나타난 그 잠수함은 조선해협을 지나 동중국해로 유유히 항행하였다고 한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잠수함이 다른 나라 영해를 지날 때는 해수면 위로 함체를 드러내고 항행해야 하지만, 영해 바깥에 있는 접속수역을 지날 때는 해수면 아래서 잠항해도 된다. 그 날 조선해협을 잠항, 통과하는 외국 잠수함 1척을 탐지하였다는 일본 방위성의 발표는,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조선해협 바다 속에 부설해놓고 공동으로 운용하는 음향감시체계가 그 잠수함의 항행위치를 포착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수중음향감시체계에서 그 잠수함의 항행위치를 잠깐 포착하였을 뿐, 그 잠수함이 포착된 위치에서 어느 항로로 갔는지 그 이상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바다 속에서 잠항하는 잠수함을 한번 놓치면,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는 법이다.  

주목하는 것은, 일본 방위성이 그 잠수함의 국적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미국 해군의 잠수함음향분류기록에 나오지 않는 잠수함이어서 어느 나라 잠수함인지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해군의 잠수함음향분류기록에 나오지 않는 최신형 잠수함, 동해에서 조선해협을 지나 동중국해로 항행한 그 잠수함의 정체는 조선이 최근에 실전배치한, 수중배수량이 3,500t에 이르는 고래급 전략잠수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사진 7>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해병들이 사랑하는 조국땅을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가서도 당과 혁명을 목숨 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그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하였는데, 수중배수량이 1,800t인 로미오급 잠수함은 태평양 망망대해에 가서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하기 힘들고, 수중배수량이 3,500t인 고래급 잠수함이라야 태평양 망망대해에 가서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할 수 있다. 위의 사진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에 배속된 잠수함 승조원들이 로미오급 잠수함의 함체상판과 함교에 도열한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해병들이 사랑하는 조국땅을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가서도 당과 혁명을 목숨 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그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하였는데, 수중배수량이 1,800t인 로미오급 잠수함은 태평양 망망대해에 가서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하기 힘들고, 수중배수량이 3,500t인 고래급 잠수함이라야 태평양 망망대해에 가서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할 수 있다. <사진 7>

2016년 2월 조선의 고래급 전략잠수함이 동해를 벗어나 괌(Guam), 하와이(Hawaii), 알래스카(Alaska) 근해까지 진출하는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하였음을 알게 된 미국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조선의 고래급 전략잠수함이 태평양에 진출하여 원양작전을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꼈는데, 그 전략잠수함이 지난 4월 23일 또 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를 성공시켰으니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더욱 증가되었다. 만일 전시에 조선의 고래급 전략잠수함 3척이 태평양 망망대해로 잠항하여 수중작전구역에 매복하고 있다가 300킬로톤급 핵탄을 장착한 ‘북극성’ 9발을 불의에 연속발사하는 수중유격전을 벌이면, 미국 본토에는 거대한 피폭잿더미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 군부는 전시에 조선이 핵탄두를 장착한 화성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쏘면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빈약한 과장어법으로 미국과 추종국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태평양 망망대해의 수중작전구역에서 매복하던 조선의 전략잠수함이 핵탄을 장착한 ‘북극성’을 불의에 발사하는 경우라면, 그런 근거가 빈약한 과장어법마저 통하지 않게 된다. 그런 까닭에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능력을 깎아내리려는 ‘실패설’과 ‘공중폭발설’을 늘어놓았으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게는 한국 국방부의 그런 행동이 한심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2016년 5월 4일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서울에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 <사진 8> 이 사진은 2015년 5월 1일 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 패싸디나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는 장면이다. 위의 사진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은 공격잠수함을 동해에 진입시켜 잠수함발사미사일로 조선의 전략거점을 불의에 타격하는 공격연습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에 맞서 조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은 전략잠수함을 태평양 수중작전구역에 전진배치하여 불의에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수중공격위협으로 미국의 공격잠수함의 대조선수중공격위험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다. 조선이 핵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하는 3,500t급 전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4. 백악관의 ‘꼼수’ 파탄시킬 조선의 물리적 결산

만일 전시에 미국 해군 공격잠수함이 동해로 진입하여 수중에서 조선의 전략거점을 향해 불의에 미사일을 쏘면,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이 조선에 설치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불의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조선은 미국 해군 공격잠수함에 맞설 대응책을 찾아야 하였다. <사진 8>

조선 동해로 파고드는 미국 공격잠수함에 맞서는 조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은 전략잠수함을 미국 본토를 겨냥하여 태평양에 전진배치하는 대미수중공격위협으로 미국 공격잠수함의 대조선수중공격위험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다. 조선이 핵탄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하는 3,500t급 전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조선이 3,500t급 전략잠수함을 보유한 것은 정전협정 이후 6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온 조미군사대결구도에서 근본적인 판세변동을 일으킨 커다란 사변이다. 그래서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의 전략잠수함을 ‘판세변동자(game changer)’라고 부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4월 30일 조선에서 발표된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특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을 비롯한 핵탄적용수단들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여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 임의의 시각에 도발자, 침략자들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높은 수준에서 완비한 것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게 한 중대사변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조선은 3,500t급 전략잠수함을 앞세워 조미군사대결구도를 뒤집어버리는 마지막 강공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벼랑끝으로 밀어내는 중이다. ‘북극성’을 탑재하고 태평양 망망대해에 진출하여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하는 고래급 전략잠수함의 위력 앞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질겁하고 말았다.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미군사대결구도를 뒤집어버리는 조선의 강공을 피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긴급대책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은 2016년 5월 4일 서울을 1박2일 동안 비공개로 방문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중앙일보> 2016년 5월 7일부 보도기사는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만난 외교안보부문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클래퍼 국장과의 대화내용 중에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경우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도 있었다”고 전하였다. 평화협정문제에 관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말을 직접 들은 회담상대자가 누구인지 그 보도기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정황을 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만난 외교안보부문 고위당국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사진 9> 2016년 5월 4일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외교안보부문 고위당국자에게 평화협정문제를 거론한 것은, 고래급 잠수함을 앞세워 조미군사대결구도를 뒤집어버리려는 조선의 마지막 강공에 질겁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최근 한반도 평화협정문제를 긴급대책으로 논의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궁지에 빠질 때마다 거론하였던 긴급대책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선의 강공을 피해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 위의 사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국가안보회의 회의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서울에 나타난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외교안보부문 고위당국자에게 평화협정문제를 거론한 것은, 고래급 전략잠수함을 앞세워 조미군사대결구도를 뒤집어버리는 조선의 마지막 강공에 질겁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한반도 평화협정문제를 긴급대책으로 논의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9>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이 열렸다고 성급하게 속단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착오다. 지난 시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궁지에 빠질 때마다 그들 사이에서 거론되었던 몇 가지 긴급대책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선의 강공을 피해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핵탄은 물론 수소탄까지 보유함으로써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조선은 미국의 비핵화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10년 전 6자회담에서 한때 거론되었던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2016년 1월 6일 조선이 기폭시킨 첫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 속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란이슬람공화국 같은 핵개발도상국을 비핵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을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조선이 말하는 비핵화는 조선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비핵화이며,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세계의 비핵화다.

지금 조선이 마지막 강공을 퍼부으며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문제를 배제하고 평화협정문제만 해결하자는 것이다. 2016년 4월 30일 조선에서 발표된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인 핵을 두고 그 누구도 딴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비핵화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선을 그었다. 

그런데 미국은 거꾸로 평화협정문제는 외면하고 비핵화문제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지금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언론매체를 대할 때마다 조선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먼저 취하면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는 아량을 베풀어주겠다는 식으로 거드름을 피우고 있지만, 그것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미국 인민들과 추종국들 앞에서 강대국의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궁색한 행동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진짜 속셈은 비핵화문제와 평화협정문제를 병행하여 논의해보자는 병행추진론에 박혀있다.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병행추진론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착각이다. 10년 전에 있었던 6자회담에서는 그런 병행추진론이 통했지만, 6자회담이 파탄되고 조미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현 정세에서 병행추진론은 조선에게 잠꼬대 같은 소리로 들린다. 조선은 이미 미국의 병행추진제안을 일축한 바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2016년 2월 29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나의 글 ‘한 편의 이메일이 격동을 일으키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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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평화협정체결은 미국의 어떤 ‘양보’에 상응하여 취하는 조치가 아니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평화협정체결은 협정문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평화협정체결은 상응적이 아니라 비상응적이며,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다. 쉽게 말하면, 조선은 비상응적이며 무조건적인 평화협정을 미국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에게 정치적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은 건국 이래 240년 동안 그 어떤 적국에게도 굴복한 적이 없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해왔다. 그런 미국이 조선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핵강국인 조선과 전쟁을 할 수도 없다. 지난 시기 미국군은 베트남전쟁에서 ‘원시무기’를 가진 베트남인민군에게도 패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철군하였는데, 만일 미국군이 오늘 핵탄과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을 가진 조선인민군과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미국의 항복이 아니라 미국의 멸망으로 끝날 수 있다.

조선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할 수도 없고, 조선과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생각해낸 것은 조선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척 하면서 시간이나 질질 끌다가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려는 ‘꼼수’다.

그러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얕은 수법이 조선에게 통할 리 만무하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꼼수’를 가지고 서울로 떠나기 하루 전인 2016년 5월 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미국은 조선반도에 최악의 전쟁국면을 조성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비망록에서 “지금 조미 사이에는 생사판가름을 위한 물리적 결산만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처참한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지적하고, “오직 섬멸의 선군총대로 철천지 원쑤 미제를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것이 “미국에 보내는 우리의 최후선고장”이라고 밝혔다. <사진 10>

▲ <사진 10>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백악관의 '꼼수'를 가지고 서울로 떠나기 하루 전인 2016년 5월 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비망록에서 "지금 조미 사이에는 생사판가름을 위한 물리적 결산만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결산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말한 물리적 결산은 '최후결전' 또는 '통일전쟁'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물리적 결산방도는 올해 들어 조선인민군이 연속적으로 전개한 초강력한 대미무력시위로 이미 예고된 바 있고,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사진은 2016년 5월 6일 평양에 있는 4.25문화회관에서 36년 만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회의장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말한 조선과 미국 사이에 남아있는 ‘물리적 결산’은 조선인민군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벼르고 있는 ‘최후결전’ 또는 ‘통일전쟁’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전 발표한 글에서 그 전쟁을 ‘72시간 만에 끝날 초단기속결전’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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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미국과의 ‘최후결전’에서 승리하여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는 물리적 결산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물리적 결산은 올해 들어 조선인민군이 연속적으로 전개한 초강력한 대미무력시위로 이미 예고되나 바 있고,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 북에서 대출력 고체연료엔진으로 만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정상적인 불꽃을 내 뿜으며 창공 높이 수직 비상하는 모습     ©자주시보

▲ 백악관과 펜타곤을 타격하는 북의 그래픽 동영상     © 자주시보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백악관과 펜타곤을 타격하는 북의 그래픽 동영상     © 자주시보

남북 사이의 연평도 포격전, 휴전선 지뢰사건을 제외하고ㄷ 북미 사이에 심각한 전쟁 위기가 적지 않았다. 68년 푸에블로호 사건에서부터 90년대의 92-94년 영변핵위기, 98년 금창리위기 등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북이 공개한 대미타격무기는 이번 2016년 북미전쟁위기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90년대 초 영변핵위기시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3발 단행하여 한 발은 일본 노토반도 앞에 다른 한 발은 하와이 앞에, 또다른 한 발은 알라스카 앞에 떨어뜨렸다는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소장의 주장이 이후 미국에서 공개한 자료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 북에서 공개한 무기들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들이었다.

6일 연합뉴스에서 소개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7차 당대회가 시작되는 이날 1만여 자 분량의 '보도'를 통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마련된 우리식의 소형핵탄두개발과 탄도로켓 전투부첨두(탄두)의 대기권 재돌입(재진입) 환경모의시험, 대(고)출력 고체로켓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새형(신형)의 대륙간 탄도로켓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의 대성공 등은 자강력의 강자들인 우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당 제7차 대회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밝혔다.

이런 무기들은 요격이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를 내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용할 수 있는 로켓엔진이다.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재진입체도 공개하여 북이 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했음을 암시하였다.

특히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용으로 이미 개발하여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완벽하게 성공하였다고 발표했다. 힘차게 화염을 내 뿜으며 창공으로 솟구치는 사진까지 북이 공개한 상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할 주체무기, 주체탄들의 장엄한 뢰성(폭발음)은 강위력한 핵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총돌격, 총매진해나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의지를 백배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발사의 장쾌한 뢰성으로 자주의 핵강국, 우주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데 이어 역사적인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대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선 노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이며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게 되였다"고 언급했다.

북이 개발한 그 위력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소형핵탄두까지 장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무기 공개만이 아니라 북이 이런 무기를 미 본토를 향해 필요하면 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나라는 아직 있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누구도 전혀 예상 못한 시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기로 임의의 순간 미 본토를 일거에 소멸하는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는 말을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 시기 형성된 전쟁위기 상황에서 북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정전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렇게 북이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기습적인 핵선제타격을 가해도 국제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물론 미국도 임의의 순간 선전포고 없이 북을 타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북은 미국에게 정전협정을 맺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위험천만한 정전협정을 하루 빨리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해왔는데 미국은 이를 시종일관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젠 북도 임의의 순간 미 본토를 핵선제타격으로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소탄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도 협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발 뻗고 잠자기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북은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싶으면 미국이 한국전쟁에 대한 손해배상 다 하고 숙이고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받더라도 지하대피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해두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 주민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확증파괴무기 즉 강력한 수소폭탄장착 보복 미사일로 미국 전역을 잿가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은 이미 그럴 준비가 끝났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그런 무기 시험발사를 단행한 것은 아니어서 아직 우리 국방부와 미국은 그런 무기를 북이 모두 실전배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전문가들도 북이 올해 1, 2, 3, 4월에 공개한 무기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다. 북이 전략핵무기를 개발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요격시스템 발전 속도를 압도하고 있다는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몇 년 안에 미국도 북의 핵미사일에 더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이다. 물론 일부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미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할 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있을 것이란 개인적인 견해까지 내놓고 있다.

이제 북미평화협정은 북의 바람만이 아닌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북과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서는 마음편히 살 수 없는 상황인 된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 달리 북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제가 도발하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소멸해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와 더불어 전혀 북의 공격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의 순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성명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것이 현재 북미사이에 물밑 접촉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배경이다. 이 물밑 접촉이 무산되면 북은 더욱 강력한 물리력을 공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는 더욱 심각한 전쟁위기로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그래서 북미 접촉에서 성과가 있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