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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민간인 학살 '베트남 피에타' 첫 공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4/28 09:34
  • 수정일
    2016/04/28 09:3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한국군 민간인 학살 '베트남 피에타' 첫 공개한베평화재단, 27일 출범.."한국, 잘못 반성해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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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7  1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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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위로하고 한.베트남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인 '베트남 피에타'상이 27일 처음 공개됐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위로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인 '베트남 피에타' 상이 27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담은 '평화의 소녀상' 옆에 나란히 섰다.

'한베평화재단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노화욱)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재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담은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김운성 씨 부부의 '베트남 피에타'상이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이날 발족한 '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 종전 41년(4.30)을 앞두고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고엽제 등으로 피해 입은 참전군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전쟁상처 치유 및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을 위해 결성된 단체다.

여기에는 노화욱 극동대 석좌교수, 강우일 천주교 주교, 이정우 전 경북대 교수,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명진 스님, 정지영 감독 등 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추진위를 결성했다. 

'한베평화재단'은 △평화운동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올바른 역사관을 통한 미래세대 평화교육 실현,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연구.출판, 아카이브 활동, △한베문화예술교류를 통한 평화.화해.협력 증진,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진실규명 및 피해자 지원, △참전군인을 아우르는 고통의 연대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을 위한 아시아 시민연대 등의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피에타' 상을 '한국군 민간인 학살 50주년 위령제'가 열리는 올해 내 한국과 베트남에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시민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 피에타' 상은 높이 150cm로 망자를 기리는 프로메리아 꽃, 베트남 상징동물인 물소와 국화 연꽃 위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

   
▲ 노화욱 추진위원장이 한베평화재단 발족 취지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화욱 추진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살 50년을 맞는 이때, 베트남전 종전 기념일인 4월 30일에 즈음하여 올해를 평화의 원년으로 삼고, 동아시아 평화의 염원을 담아 한베평화재단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여 한국과 베트남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베트남에서 출발하여 한반도를 적시고 동아시아로 뻗어가는 평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학생인 응우옌 응옥 뚜옌 씨는 "베트남에는 여전히 전쟁의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한국과 베트남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전에 있던 전쟁의 기억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과 한국의 청년이 전쟁의 기억을 딛고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평화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 '베트남 피에타'를 조각한 김서경 씨가 조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다큐영화 감독인 이길보라 씨도 "베트남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어떤 국가 폭력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며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죽게 되는 사람들, 전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이 곳에서 전쟁과 평화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었던 기억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국가폭력이었는지, 이 전쟁의 기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미안하다고 말도 할 수 있고 평화라는 단어도 함께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베트남 피에타'를 조각한 김서경 씨는 "아가들의 죽음을 위로하고 전쟁으로 사라진 억울한 죽음들과 사라진 자연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 부디 저세상에서라도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분들을 향한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의 메시지도 담았다"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우리는, 국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 구수정 베트남사회적기업 '아맙' 본부장이 한국정부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읽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베트남 전쟁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과 성폭력 등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휴화산처럼 양국 관계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며 "베트남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은 지금까지 이 전쟁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성찰도 반성도 없었다. 어느 민족이든 역사적 과오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미래에도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의 정의로운 화해를 통해 한국이 동아시아 평화의 허브로서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는 국가로 자리잡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베트남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가지회견에는 명진 스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정지영‧김조광수 영화감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구수정 베트남사회적기업 '아맙' 본부장 등 1백여 명이 참가했으며, 가수 홍순관 씨의 '마지막 자장가' 노래, '보잔(무명아기)을 위한 자장가' 여성 헌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 가수 홍순관 씨가 노래 '마지막 자장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기자회견은 여성의 헌화 퍼포먼스 '보잔(무명아기)을 위한 자장가'로 마무리됐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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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원전국가 프랑스,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앞당기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FRANCE WIND TURBINE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당초 목표보다 더 빠르게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향후 10년간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25%포인트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25일(현지시간) AFP와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국가 환경회의에 맞춰 엘리제궁에서 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현재 전력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hollande energy

25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환경장관이 엘리제궁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전시회를 참관하는 모습. ⓒReuters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일정을 기존 목표보다 앞당긴 새 로드맵을 내놓았다.

2023년까지 풍력 발전소를 현재의 2배로 늘리고 태양광 발전량은 3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로드맵의 골자다.

열 생산량 가운데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에서 제시된 목표치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당시 통과한 법에서는 원전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율은 2030년까지 40%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프랑스의 전력 생산량 가운데 풍력 발전은 4.5%, 태양광 발전은 1.6%에 불과했다. 재생 에너지원 전체를 합친 비율은 18.7%다.

france nuclear

올랑드 대통령은 이와 함께 39년 된 프랑스 최고령 원전인 페센하임 원전 등의 폐쇄 계획도 공식 확인했다.

그는 페센하임 원전 폐쇄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법령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원전 운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와 해당 조치를 위한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EDF가 2018년부터 원전 여러 곳을 폐쇄하는 수순을 밟게 되며 페센하임이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과 스위스와의 국경에 인접한 페센하임 원전은 1977년 가동을 시작한 프랑스 내 최고령 원전으로 지진 단층대 위에 지어져 주변국들로부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올랑드 대통령은 그의 5년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페센하임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프랑스는 모두 19곳의 원전에 58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는 100기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한국은 23기로 일본과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6위의 원전국가다. 한국의 원전 의존율은 약 30% 수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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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찾아낸 ‘또 박근혜’라는 새로운 화법 대공개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임병도 | 2016-04-27 09:05:4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했습니다. 취임 첫해인 2013년 4월 언론사 간담회 이후 3년 만입니다.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나고 임기 말기가 되면서 소통을 통해 남은 임기를 변화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했던 간담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을 풀어도 보고, 문장으로 나눠도 봤지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똑똑하지 못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니 감히 대통령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다른 정치 전문가는 대통령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한 결과물’

 

▲물뚝심송이 페이스북에 쓴 박근혜 대통령 발언 관련 글 ⓒ페이스북화면갈무리

 

딴지일보 정치부장 출신이자 정치 평론가로 불리는 물뚝심송조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전혀 조율되지 못한 실언’들의 모음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모든 발언이 다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저만 다시 읽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뚝심송은 대통령의 발언을 ‘그냥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한 결과물 같은 느낌’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엠피터보다 내공이 깊은 정치평론가조차 명확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저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청와대와 언론이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찾았습니다.

‘또 박근혜라는 말이 나올 새로운 대통령의 화법’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의 박근혜 대통령 모두 발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했던 모두 발언을 보면 ‘또’, ‘그렇게’, ‘그런’, ‘이런’이라는 모호한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단어를 중복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함께하신 자리’라고 해도 됐을 말을 ‘오늘 이 자리가 함께하신 이 자리가’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핵심은 ‘또’라는 말입니다. 짧은 모두 발언에서만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또 아무리 애를 써도’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이 닥치고’
‘또 안보라는게’
‘또 국민의 삶이’
‘즐거운 또 좋은 점심 시간’

‘또 아무리 애를 써도’라는 말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즐거운 또 좋은 점심시간’이라는 말에 와서는 단순히 덧붙이거나 그 밖에라는 의미로 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박 대통령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의 비공개 질의응답 전문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 중 ‘또’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의 비공개 질의응답 전문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만 따로 뽑아서 ‘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세어봤습니다. 무려 84번이나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질문 하나에 또 라는 말이 5번 이상은 나왔고, 어떤 답변에서는 7번이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국정운영’
‘또 여러 가지’
‘또 6.25전쟁도’
‘또 그다음에’
‘또 청년실업 문제’
‘또 통과되면 ‘
‘또 대화하면’

‘또 돈을 벌어봐야 자꾸 세금 내고 남는 것도 없고, 이런 고통에서 자영업자도 살 수 있고 또 전부 그쪽에만 몰리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직장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나름대로 돈 벌어서 자녀들도 계속 공부시킬 수 있고, 또 노후에 걱정도 덜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라는 문장을 보면 굳이 ‘또’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꾸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또 화법’은 질문에 대해 답변은 해야 하지만 준비된 원고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 나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기는 하는데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 말을 질질 끌려고 덧붙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기 힘든 어눌한 화법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오찬간담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소통을 했는데 쓸데없이 ‘또 화법’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임기 말기가 되면서 소통을 하겠다면서 왜 굳이 비공개로 했는지 아이엠피터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방송으로 하면 안 됐나요? 대다수 국민들은 총선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듣고 싶고, 임기 말에 어떻게 정국을 운영할지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비공개로 진행했고, 엠바고를 걸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나(경호상) 국가안보 및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엠바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 질의응답에 무슨 엠바고가 필요했는지 답답합니다. 혹시나 언론사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들이 돌아가서 글을 잘 써주리라 믿고,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먹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클리앙에 올라온 ‘오늘자 청와대 정리’라는 사진 ⓒ클리앙 화면 갈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는 기레기라 불리는 언론사들에는 대통령의 용안을 볼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을 생각했던 국민은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는 박 대통령의 굳건한 모습을 확인했던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295명의 생명이 사라지고, 9명이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운운하는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몇 년간은 ‘또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크게 눈 뜨고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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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연대, 집단탈북 의혹 관련 공개질의서 통일부 전달

민권연대, 집단탈북 의혹 관련 공개질의서 통일부 전달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4/26 [20: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4월 26일 통일부 앞에서 민권연대가 북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과 공개질의서 발표 모습     © 자주시보, 민권연대 제공

 

 

4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가 통일부 앞에서 최근 의혹이 불거진 탈북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수개월이 걸린다는 탈북이 1박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 이례적으로 정부가 탈북자 입국 하루 만에 관련 사실을 공개한 점, 그동안 탈북문제를 주도했던 민간단체들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 탈북을 주도한 식당 지배인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윗선’의 지시 없이는 이례적인 탈북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 등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공개질의서에는 총선 투표 직전에 이번 사건이 전격 발표된 이유가 무엇인지,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탈북자의 불법 비리 협의는 없는지, 12명의 여성 탈북자들을 신속히 공개하여 그들의 자유의사를 북과 국민 앞에 솔직히 표현하게 할 의사는 없는지 등 예리한 질문을 담았다.

 

이런 질의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관련 공개질의서와 기자회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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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26일 통일부 앞에서 민권연대가 북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     © 자주시보, 민권연대 제공

 

 

[북한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관련 박근혜 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중국 저장(浙江)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의 탈북문제를 두고 남북간 진실공방이 오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자발적 귀순’이라며 선전에 열을 올렸다. 반면 북한은 한국 정부의 ‘유인 납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단 ‘집단탈북’ 사건에 대한 북측의 주장과 관계없이 총선을 닷새 앞두고 정부가 갑작스럽게 이번 사건을 발표하면서 총선용 기획탈북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사건자체에 대해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선거가 있을 때 마다 ‘북풍’ 논란에 시달려 왔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선거 때마나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번 탈북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질의한다. 

 


1. 총선을 닷새 앞두고 급박하게 북한 종업원 탈북 사건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특별한 인물이 아니면 탈북 사실을 잘 공개하지 않던 것이 관례였다. 탈북자 주변인물 등의 신변안전 등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탈북사실을 발표했다. 그것도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하루 만에 말이다.

통상 탈북자들은 입국과 동시에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의 합동신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하루 만에 탈북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들이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깨달아 탈북 했다고 공개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2. 이번 사건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시 언론에는 통일부의 집단탈북 공개 브리핑은 청와대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청와대가 통일부의 반대를 묵살하고 기자회견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지만 관례를 깨고 하루만에 집단탈북 공개 브리핑을 한 것은 ‘윗선’의 지시 없이는 힘든 일로 보인다. 

공무원의 총선 개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청와대 내부 인사의 과잉충성인지, 대통령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이 움직인 것인지 명확히 해야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3. 이번 탈북과 관련해 국가 정보기관의 관여는 없었나?

 

탈북 했다는 북한 종업원들은 4월 5일 밤 중국식당을 빠져 나와 6일 새벽 말레이시아를 거쳐 7일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수개월씩 걸린다는 탈북과정이 전광석화로 진행된 것이다. 외교부·국가정보원 등 특정 기관의 도움 없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입국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보통 탈북자들의 입국·정착 과정은 ‘보호 요청 및 국내 이송→합동신문(간첩유무 확인)→보호결정→정착지원시설(하나원) 정착 준비’로 이뤄진다고 한다.

국내외 탈북 관련 민간단체들도 이번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 대개는 탈북 과정을 민간단체들이 주도했던 것과 이번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지배인 등 탈북자들이 '불법·비리' 등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집단 탈북을 주도한 식당 지배인 ㅎ씨는 결혼 한지 1년6개월가량 되었음에도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아내를 남겨두고 탈북을 했다고 한다. 무엇인가에 쫓겨 허겁지겁 탈북 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ㅎ씨가 동업한 중국인 사장의 돈 150만위안(2억65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증언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불법을 저지른 후 처벌을 피해 탈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북한 해외식당 지배인의 불법,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정부가 이야기 한 ‘대북제재 효과’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된다.  

 


5.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가? 

 

갖은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다 북한에서는 탈북 했다는 종업원들의 가족들까지 내려 보내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의 보호아래 당사자들이 공개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면 관련 의혹들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다.   

정부가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공개 탈북 했다는 사람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관례를 깨고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급하게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1987년 김만철씨 일가족이, 1996년 김경호씨 일가족이 탈북 뒤 기자회견을 한 사례도 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남북대립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정부가 총선 전 발표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민들 앞에 탈북 했다는 종업원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라! 


                                               2016년 4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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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북풍용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라!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정부 주도의 ‘북풍’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들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총선 닷새 전인 4월 8일 갑작스럽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실을 공개했다. 4월 11일, 작년 1월 입국했다는 북한군 대좌의 존재를 느닷없이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후 정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탈북문제와 관련해 열 띄게 언론 브리핑을 하던 정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총선 다음날인 4월 14일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 대좌 망명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북한 해외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은 북한에서 ‘납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탈북 했다는 종업원들의 가족을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까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비단 북측의 주장만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련 의혹들이 숱하게 제기되어 왔다. ▲수개월이 걸린다는 탈북이 1박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 ▲이례적으로 정부가 탈북자 입국 하루 만에 관련 사실을 공개한 점, ▲그동안 탈북문제를 주도했던 민간단체들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 ▲탈북을 주도한 식당 지배인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윗선’의 지시 없이는 이례적인 탈북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 등이 그것이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세간의 의혹들이 진실이라면,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라면 그것이 청와대 내부 인사의 과잉충성 탓인지, 대통령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이 움직인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관련자의 철저한 처벌도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후 있을 선거에서도 민심은 왜곡되고, 국민들의 투표권은 침해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댓글’을 통한 불법적인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1. 정부가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공개적인 기자회견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관례를 깨고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급하게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1987년 김만철씨 일가족이, 1996년 김경호씨 일가족이 탈북 뒤 기자회견을 한 전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도,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차대한 사건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권의 북풍 공작에 놀아나야 하나.

박근혜 정부는 북풍용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라!


                                                 2016년 4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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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보잉사앞 반전평화연속시위 전개 ...

  •  2차평화미국원정단 45일째
  • 임진영
    2016.04.26 14:24:42
  • 2차 평화미국원정단은 25일 펜타곤과 보잉사지점 앞에서 반전평화시위를 연속으로 진행했다.
     
    45일째 평화원정을 이어가는 원정단은 이날 출근시간에 맞춰 반전평화단체인 카톨릭워커(Catholic Worker) 회원들과 수도승 등 10여명의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펜타곤앞에서 반전평화시위를 전개했다.  
     
    시위대는 출근하는 펜타곤직원들과 군인들, 시민들을 향해 전쟁반대, 평화실현, 9.11사건진상규명, 코리아통일, 독수리미남합동군사연습중단, 북미평화협정체결, 탄저균반입·싸드배치반대, 드론과 전쟁무기반대 등의 메시지를 전하며 미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위에 참가한 평화활동가 브라이언은 <미CIA는 남CIA와 매우 친하다. UN 또한 미국의 꼭두각시이다. 오바마대통령은 UN을 이용해 북코리아를 고립시키고 대북제재를 가하며 코리아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며 <그들은 전쟁범죄자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IS를 격퇴한다는 이유로 드론을 지원하며 끊임없이 중동에서의 침략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미정부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북동부 메인(Maine)주에서 온 2명의 불교평화활동가들은 <우리는 뉴잉글랜드피스파고다(New England Peace Pagoda)의 수도승이다. 연례행사로 <새 봄을 위한 행진(Walk for a New Spring)>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5회를 맞는다. 메사추세츠에서 워싱턴DC까지 56일간 행진한 뒤 퀘이커교도조사보고서를 27일 워싱턴DC 하원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며 <가난, 인종차별, 전쟁을 다 같이 막아내자.>고 주장했다.
     
    <새봄을 위한 행진>은 2001년 9.11사건이후에 시작됐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전쟁과 테러로 죽어간 백만명이 넘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시위대를 마주한 펜타곤직원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은 <시위대의 메시지를 지지하고 공감한다. 좋은 일을 해주어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넸다. 양복입은 시민은 원정단에게 <친한 친구의 아내가 코리아 사람이다>며 원정단의 시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시위를 마친 뒤 시위대는 둥그렇게 손을 맞잡고 펜타곤시위 소감을 나눴다. 카톨릭워커의 마이클은 <미군은 남코리아에서 당장 떠나고 코리아의 평화통일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전세계에 퍼져있는 각종미군수물자들은 모두 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정단은 <이수용북외무상이 2015파리기후협약서명식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국과 남코리아가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면 북코리아도 핵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바마대통령은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혀 코리아반도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면서 <원정단이 미국에 와 있는 이유도 북침핵전쟁연습중단과 코리아의 반전평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평화협정체결과 코리아통일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시위대는 반전평화노래를 부르며 전쟁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촉구하며 펜타곤앞 시위를 마무리했다.
     
    대표적 미군수산업체 보잉사 앞 반전평화시위
     
    이어서 시위를 마친 원정단은 미국의 주요 군수산업체중 한 곳인 보잉지점 앞에서 1시간동안 반전평화시위를 벌였다.
     
    원정단은 출근하는 보잉사직원들을 향해 <전쟁무기상 보잉 반대한다!> <전쟁대신 평화를!> <북침전쟁연습 중단!> <핵전쟁연습 중단!> 등을 주장하며 반전평화 메시지를 보냈다. 
     
    보잉사 앞을 지나던 한 차량은 원정단의 플래카드를 보고 경적을 울리며 지지를 표했고 엄지를 들어 원정단을 응원했다.
     
    원정단의 시위가 계속되자 보잉사 안에서 근무하는 경호원들이 밖으로 나와 원정단을 경계하며 주시하기 시작했다. 원정단을 한참동안 지켜보던 5명의 경호원들은 어디론가 무전을 하고 안절부절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한 경호원은 원정단에게 <위험하니 보도에서만 시위를 진행하라>며 평화롭게 시위를 전개하던 원정단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들은 원정단이 평화시위를 끝마치고 보잉사를 떠날 때까지 따라오며 원정단의 동태를 무전기로 계속 보고했다.
     
    한편 <평양점령> <북지도부제거> 등을 목표로 한 북침선제핵타격개념의 <작전계획5015>가 적용된 키리졸브·독수리미남합동군사연습이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코리아연대 김대봉, 최민, 이상훈, 김경구, 이미숙 회원이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핵전쟁연습 중단!> <북미평화협정 체결!> <박근혜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며 릴레이옥중단식투쟁을 벌였으며 이에 회원들도 3월 1일부터 전쟁연습이 종료될 때까지 미대사관앞 철야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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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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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 SLBM 발사 성공적, 2020년 실전배치 가능”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4/27 08:48
  • 수정일
    2016/04/27 08:4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30㎞만 비행해도 탄도미사일 실험은 성공적인 것" <38노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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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6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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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노스' 홈페이지 캡쳐.

미국 에어로스페이스 존 실링 연구원이 25일(현지시간),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난 23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비행거리가 30km에 불과했다며 실패로 규정한 한국 합참과는 다른 평가다. 반면, 지난 23일(현지시간)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CNN>의 질문에  “본질적으로 그렇다”라고 답한 미국 국방 당국자의 평가와 일치한다.  

<38노스>에 따르면, 실링 연구원은 “한국 군 소식통들은 이번 SLBM이 30㎞를 비행하는데 그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지만, 30㎞만 비행해도 탄도미사일 실험은 성공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발사속도가 음속을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실링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이 30㎞를 비행했다면, 30㎞까지만 날아갈 수 있게 연료를 채웠기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기존 액체연료 추진시스템에서 고체연료 추진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사거리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봤다. 1단 고체연료 추진시스템의 사거리는 900㎞에 불과해, 650kg의 탄두를 1,600㎞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액체연료 추진시스템보다 짧다는 것이다.

실링 연구원은 짧아진 사거리는 잠수함의 항행능력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해상으로 나아가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다. 괌이나 하와이 근해 1,600km 내로 접근하면, 고체연료 추진체로 바꿈에 따라 줄어든 사거리 700km를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 근해에 한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링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북한 SLBM이 작전 환경에서 신뢰성 있게 운용되는 방향으로 기술적 진전을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2020년에 이르면 실전배치 준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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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타워였다

[단독] 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타워였다

 

 

등록 :2016-04-25 22:01수정 :2016-04-25 22:13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가 인근 교량 난간 너머로 보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가 인근 교량 난간 너머로 보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국정원 댓글’ 8차 공판서 검찰 밝혀

심리전단 직원, 2011년부터 보수단체 7곳 접촉
희망버스·무상급식 등 비판 신문광고 내게 해
청년 우파단체 설립 돕고 호국 사진전 지원도
친정부 관제 데모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돈줄과 배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은 보수단체의 신문 의견광고에 개입하는가 하면, 이들이 벌이는 1인시위와 전단지 배포 계획까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25일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아무개씨가 보수 우파단체와 청년 우파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과 <한겨레>가 입수한 재판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이 2011년 6월부터 2년간 접촉한 보수단체는 약 7곳이다. 국정원은 보수단체를 통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비판,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대, 민주노동당 해산 등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신문광고와 보도자료 등을 내게 했다. 국정원은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시위까지 관여했으며, 피켓 문구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런 활동이 특정 보수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직접 부탁했고, 보도된 기사들은 다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 전파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년 우파단체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이 청년 우파단체 창설 무렵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이다’라는 내용의 구호 초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6월 청년 우파단체가 호국사진전과 관련해 전시할 사진들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겨레> 취재 결과 박씨는 ‘대한국인청년단’이라는 청년 우파단체가 만들어질 무렵 2012년 3월 전자우편을 보내 단체 창설과 관련한 조언을 했으며, 같은 해 6월 청년단의 사진전은 한 특정 보수매체에 그대로 보도됐다. 검찰은 “박씨의 업무를 보면, 국정원은 사이버 활동 외에 오프라인에서도 보수우파 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업무, 보수언론 매체 등을 통한 여론조성 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펼쳤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서영지 정환봉 기자 yj@hani.co.kr

 

 

▶ 바로 가기 : 국정원이 관리한 보수단체 보니 
▶ 바로 가기 : 국정원, 비판광고 문구 ‘깨알 지시’…정부옹호 기사 주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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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리, 북 고체연료 잠수함미사일(SLBM)은 성공

미 관리, 북 고체연료 잠수함미사일(SLBM)은 성공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4/25 [19: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에서 대출력 고체연료엔진으로 만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정상적인 불꽃을 내 뿜으며 창공 높이 수직 비상하는 모습     © 자주시보

 

▲ 북의 첫 고체연료로켓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심험발사 장면 중  수직상승하는 장면, 로켓의 화염을 보면 안정된 자세로 비행하고 있음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바람도 없는 날이었던지 비행운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 조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잘 날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만 봐도 탄도미사일 비행은 성공이라고 확증할 수 있다.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CNN 등 미국의 언론들이 23일 북이 시험발사하여 성공했다고 보도한 대출력 고체연료엔진로켓으로 만든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시험이 사실상 성공한 것이라는 미 관리들의 말을 보도하였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CNN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시도는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관리가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CNN과의 대담에서 또 다른 미국 관리는 "이 시험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CNN의 질문에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30KM밖에 날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평가한 한국 국방부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다.

본질적이란 말 속에는 이런 저런 다소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가장 어려운 사출과 점화, 수직상승비행 모든 것이 다 성공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공한 실험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을 것이다. 미 관리들은 이렇게 이번 시험이 미국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솔직히 고백한 것이다.

 

사실 북의 SLBM이 수분간 비행했다고 하면서도 30KM 밖에 날지 못해서 실패라고 평가했다는 국방부의 분석도 문제가 있다. 수분이면 1분 이상인데 북의 탄도미사일은 1분이면 100KM 이상을 날아간다. 같은 고체연료로 만든 KN-02는 종류에 따라 사거리 120KM에서 400KM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200KM 사거리를 날아가는데 1분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수평이동을 30KM밖에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각도를 거의 수직에 가깝게 쏘면 대기권 밖으로 한참 멀리 날아갔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수평거리는 얼마 못갈 수는 있다. 그렇다고 실패는 아닌 것이다. 이는 각도만 낮추면 그만큼 높이는 날지 못해도 멀리는 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고의로 그러는 것인지 정말 이런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인지 납득이 안 되는 행태이다.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비행했는지 아닌지는 날아간 수평거리의 길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도로 얼마의 속도를 내면서 얼마나 오래 비행했는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일단 국방부의 발표만 봐도 수분간 비행했다면 비행시간은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 중거리 미사일은 수분이면 목표물을 타격할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도 북의 잠수함발사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했지만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비행했는데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날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요격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만약 방향제어가 정상적이지 않은 미사일이었다면 요격하려 했을 수도 있다. 자신들 영토로 날아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심각성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성공이건 실패이건 시험 할)그때마다 그들은 지식을 얻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도 미국 정책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토머스 카라코 박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부터 인상적인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는 북한의 위성 궤도 재진입과 고체 로켓 엔진 테스트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지역 미사일 방어 배치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도 "이번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과거에 비해 분명히 진보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이번에 신포급(2천t급) 잠수함에서 SLBM을 사출한 것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체연료엔진 미사일을 잠수함에 장착하고 다닐 경우 연료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공격 징후를 보이는 상대에게 바로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

액체연료미사일은 이동시, 혹은 해류 등으로 흔들리는 잠수함에서는 연료주입이 어려워 발사가 불가능하지만 고체연료미사일은 흔들리는 잠수함에서도 얼마든지 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력적인 미사일이다.

 

이런 고체연료미사일까지 잠수함에 싣고 다니며 상대의 턱밑, 뒤통수에 와서 미사일을 쏴대면 사실상 사드 할래비라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미국의 관리들은 이번 북의 대출력 고체연료엔진으로 만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대해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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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새누리, 보수적이되 민주적이어야 산다"

 
"종북 등 배제적 언어 쓰면 안 돼…보편 인권 말하는 보수 돼야"
 
| 2016.04.25 20:03:05

"이번 선거의 교훈은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의 유권자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민주적 규범은 무조건 지켜 져야 한다'는 컨세서스(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다."

진보 진영의 대표적 지성인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25일,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중 일부를 만나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과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 교수는 이번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게 된 이유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민주주의 규범 무시'를 지목하며 삼권분립을 위한 노력과 국가주의에서 벗어난 인권 존중 정신, 대기업 중심 정당에서의 탈피, 평화 지향적인 남북 관계 조성 노력 등을 주문했다. 

'2016 민의에 응답하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강연은 가칭 새누리당 혁신모임(간사 황영철 당선인)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강연에는 김승희 김영우 나경원 박인숙 심재철 오신환 이이재 이주영 이학재 정병국 하태경 황영철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근간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최 교수의 이날 강연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 있었다.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 이유와 더 좋은 보수 정당이 되기 위해 새누리당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들에 대한 설명으로 구분된다. 이를 최 교수는 "보수적이되 민주적이고, 보수적이되 자유적이고, 보수적이되 다원주의적이고, 보수적이되 평화적인"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해 제시했다. 

최 교수가 지목한 새누리당의 가장 큰 총선 패배 이유는 '민주주의 규범 경시'였다. 

공천 파동을 낳은 수직적 당·청 관계, 정당 정치를 외면한 일방적인 여당 주도의 국회 운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책임 윤리 상실 등으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마저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이날 "민주주의는 제도 운용이라는 절차적 측면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책의 결과 및 효과라는 실체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 면 모두에서 새누리당에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비판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책임 윤리"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임기 후반을 맞이한 대통령이 자신의 세력을 확대·유지하기 위해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규범에 어긋난다"면서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기본적 근간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또 "기본적인 (민주주의) 규칙들이 정부 국회, 여야 간, 여당 내에서 노골적으로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았고 그 중심에 새누리당이 있었다"면서 그 결과 "특히 보수적 성향의 도시 중산층 투표자들이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의 교훈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유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에 대해 확고한 컨세서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유권자들은 여-야 갈등이나 보수-진보 갈등은 민주주의라는 컨세서스 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칭 새누리당 혁신모임에 참석해 강연을 시작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로 후퇴하다 권위주의에 가까워진 것 아닌가 아슬아슬"

따라서 새누리당이 '혁신'을 위해 우선 다져나가야 하는 가치는 '민주주의'다. 

최 교수는 이날 "한국은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가 위로부터 산업화를 주도한 후에야 민주화가 이뤄졌다"면서 "이런 조건 때문에 생겨난 (보수-진보 진영의) 힘 격차가 한국 보수파들이 현실에 안주하도록 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엠비(이명박)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여러 부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솔직히 말해 총선 이전까지 민주주의가 후퇴를 거듭한 나머지, 권위주의 경계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란 아슬아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했다. 

두 번째로 최 교수가 제시한 가치는 자유주의와 다원주의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커다란 사회 운영 원리를 떠받치는 사회적 이념이자 보조적 규범이다. 

최 교수는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던 서구 나라들은 자유주의나 다원주의가 먼저 사회에 내면적 가치로 수용되고 자리를 잡은 뒤에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자유주의나 다원주의라는 사회적 기반을 갖지 못해 민주주의가 훨씬 취약하다"고 우선 설명했다. 

선거 제도와 같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최소의 요건"을 갖추고도 다원주의나 자유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탓에 "좋은 효과를 낳는 데 있어 서구 사회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보편적 인권 확립, 자신 있게 말하는 보수가 아무도 없다"

최 교수는 특히 지난 연말 새누리당 주도로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정보 수집 권한 등을 주는 테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자유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로 집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자유주의는 개인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를 중심에 두는 것"이라면서 이런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국가를 개인에 우선하는 권위주의적 전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강력한 국가보안법이 이미 존재하고, 범인 체포율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이슬람 권역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개인의 시민권을 제한할 강력한 법(테러방지법)을 제정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보편적 인권을 확립하는 게 최고의 안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보수가 아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다원주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새누리당에 대기업 중심성을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게 허용되어야 다원주의가 발전하는데, 꼭 새누리당뿐 아니라 야당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보면 서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집단으로 여겨지는 노동자 농민 등 생산자 집단 대표는 보기 어려웠다"면서 이런 조건에서는 "다원주의가 발전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생산자 집단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뛰어넘어 노동자와 농민 등의 권익을 대변했으면 좋겠다"면서 "보수 정당으로서 어떤 경제 발전 정책을 추구하든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폭넓은 이해 당사자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타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비정규직 양산 정책'이라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노동 4법 통과 몰이에 여념이 없었던 새누리당의 모습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좌파라고 하면 되지 왜 종북이라 하나…배제의 언어"


마지막으로 최 교수가 새누리당에 조언한 변화 방향은 '평화 공존'을 중시하는 남북 관계 설정이다.  

최 교수는 이날 "저는 남북 민족 문제 해결에 있어 평화와 공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현재의 대북 강경 노선은 안보 위기와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강경 대북 정책이 실제로는 '국내 정치'를 여권에 더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강경 대북 정책이 결국 국내 정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교수가 지적한 대표적인 국내 정치 활용법은 '종북'이란 표현의 반복적인 사용이다. 

그는 "왜 종북이라고 부르냐. 좌파라거나 진보라고 불려야 마땅한데 종북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여기서 어떤 정치적 타협이나 협력, 동반이란 것은 나오기 어렵다"면서 "용공 친북 종북과 같은 말은 한 공동체 안에서 특정 개인을 억압하는 배제의 언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강연을 마치며 새누리당에 과거 지향적인 보수가 아닌 혁신된 보수가 될 것을 격려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서 "과거의 보수로 되돌아가는 길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이른 한국이 민주주의 자유주의라는 세계 보편적 가치에 부응하면서 한 단계 높은 수준 사회로 나가게끔 하느냐란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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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 이용하는 김종인’

김종인 합의추대 강행은 천 원짜리 온라인 당원 때문?
 
‘문재인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 이용하는 김종인’
 
임병도 | 2016-04-25 09:59: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4.13총선이 끝나 제1당이 된 더민주, 그러나 총선이 끝났지만 기쁨보다는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행보 때문입니다. 총선이 끝났으니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에 대한 합의 추대 얘기가 나오자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며 김 대표를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김종인 대표는 4월 22일 만나 김 대표의 차기 당 대표 여부를 논의했지만, 오히려 갈등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말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 체계를 더 유지하기 원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논란들,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재인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 이용하는 김종인’

4월 25일 중앙일보 1면에는 ‘문재인 더는 안 볼 것, 친문 사람들 괘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온라인판에는 [단독] 김종인 “낭떠러지서 구해놨더니 문재인 엉뚱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6년 4월 25일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 화면 갈무리

 

중앙일보의 기사는 김종인 대표와의 전화 문답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문재인 의원과 김종인 대표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찬에서 나눴다는 대화의 내용이 서로 조금씩 다른데’
‘문 전 대표가 아니라 주변 인사들이 그런 논리를 펴는 것 아닌가’
‘대선 때 문 전 대표를 돕지 않을 생각인가.’
‘문 전 대표는 대선 때 수권비전위원회를 만들어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역할을 맡아 달라는 입장인데’

질문과 답변 내용만 보면 이미 문재인 의원과 김종인 대표는 서로 갈 길이 다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아니 왜 선거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아이엠피터는 선거 결과가 더민주가 잘해서라고 보지는 않고 있지만) 왜 집안 싸움을 하지?’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마치 매출이 늘었으니 이익금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김종인 대표처럼 노련한 정치인이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비칠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가 나오면 손해보는 사람은 김종인 대표가 아닌 문재인 대표입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언론이 조장하는 갈등을 부추기면서 나름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비대위 연장과 전당대회 합의 추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종인이 합의 추대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 원짜리 온라인 당원 때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당헌, 당규대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선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는 당권을 내놓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당이 정체성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당권도 맡을 수 있지’ 저한테 그러셨어요.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우리가 일시적으로 총선에서 근소하나마 제1당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전국정당으로 더 확장을 하려면 우리 당이 굉장히 아직도 많은 변화를 해야 돼요. 아직도 많은 변화를 하고 여기에 마냥 안주해서 하다가는 또 다시 옛날과 같은 상황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옛날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 김현정> 그 당의 변화를 내가 나서서 이끌 생각, 그 책무를 던져준다면 맡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 김종인> 아니,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올 때 이걸 수권정당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선택이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은 제가 계속해서 할 거예요.
출처:김현정의 뉴스쇼 4월 14일, 제1당 김종인 “당 계속 이끌겠다”

김종인 대표는 계속 당을 이끌고 싶은데 전당대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천 원짜리 온라인 당원들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 당원 가입 안내문 ⓒ더불어민주당

2015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당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초로 온라인 당원가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도입한 지 6일 만인 12월 21일 9시 기준 6만2천 명이 온라인으로 입당했습니다. 더민주의 온라인 당원 가입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당시 가입한 당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가입하고 1월부터 당비를 낸 사람들은 6월 말 내지는 7월 초에는 권리당원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중간에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하겠지만, 1천 원 이상 6회 이상 납부했다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기준 민주통합당의 당원은 210만 명이었고, 권리당원 (3번 이상 당비 납부자)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간 당비를 납부했던 사람은 고작 4만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더민주의 6만 명 온라인 당원 가입자 중 일부 탈당자 (선거 직전 비례대표 파동 때 탈당자가 발생했음)를 제외하면 비슷한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당원들이 전당대회에 대거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캐스팅 보트는 조직력도 아닌 순수 온라인당원 가입자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종인 대표는 합의 추대가 아니라면 당 대표로 직행하기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권 생각이 있는 김종인, 온라인 당원 가입자의 생각을 다시 돌이켜봐야’

 

▲더민주 비대위 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을 때 대권에 나서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인 언어를 구사한 셈입니다.

◇ 김현정> 대권이야기를 제가 지난 번 여쭸을 때 ‘대권을 누가 권유하겠어, 그런 걱정말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권 권유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요?

◆ 김종인> 모르죠, 그거야. (웃음)

◇ 김현정> 절대 안 한다는 말은 안 하시네요. (웃음)

◆ 김종인> 사람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정을 해서 얘기하면 이러쿵저러쿵 뒷말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단정은 안 하려고 해요.
출처:김현정의 뉴스쇼 4월 14일, 제1당 김종인 “당 계속 이끌겠다”

김종인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는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전당대회에서 합의 추대로 당 대표가 되는 행위는 민주주의 방식이 아닙니다. 추대가 될 경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당 대표의 권한으로 만들 위험성도 큽니다.

제117조(당규의 제정 등)
①당의 각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당의 각급 집행기관ㆍ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2.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3. 재적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온라인당원 가입 열풍에 대한 홍종학 의원실 보도자료 ⓒ홍종학 의원실

 

더민주 홍종학 의원은 온라인 당원 가입 열풍의 주역은 수도권 30~40대 남성이고, 직접민주주의와 정권교체 열망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당원이 가장 요구했던 부분은 정권교체를 위한 더민주의 개혁이었습니다. 밖에서 더민주를 비난하지 말고 직접 더민주 정당 행사에 참여해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든 아니면 당 대표에 출마하든 그것은 김종인 대표의 권리이자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만큼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정권교체와 더민주 개혁을 위해 온라인 당원으로 참여했던 수만 명의 당원의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전당대회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종인 대표가 이기면 더민주 당원의 뜻이기 때문에 따르면 됩니다.

새누리당보다 더민주를 지지하는 세력은 더민주가 그나마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대선 후보가 되든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면 더민주는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헌, 당규대로 7월 전당대회를 하면 모든 논란은 종식됩니다. 정당이 절차와 과정을 당헌, 당규에 명시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 일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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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어버이연합의 두 모습

 

전경련 5억 지원설, 사무총장 잠적, 건물주 퇴거 명령...안보강연은 계속

16.04.25 21:39l최종 업데이트 16.04.25 21:39l
글·사진: 소중한(extreme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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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안보강연을 하고 있다. 이종문 부회장이 트럭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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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언론)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돈 2만원 받고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어요. 유언비어에도 흔들림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 애국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죠?"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 양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트럭에 마련된 무대 위에 올라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뿜고 있었다. 이른바 '안보강연'이었다.

트럭에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아래 어버이연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큰 글씨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적힌 플래카드에는 '종북좌파세력 척결, 전교조 해체, 현대사 바로세우기'라는 글귀도 담겼다. 트럭 한 편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부엉이 바위'라는 글자도 새겼다.

현재 어버이연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아래 전경련)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집회에 노인, 탈북자 등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어버이연합의 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추선희 사무총장은 "25일 (어버이연합 문제를 보도한) JTBC 사옥 앞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날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출입금지' 사무실, 홈페이지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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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어버이연합 사무실을 찾았다. 추 사무총장이 쓰는 건물 3층 사무실은 굳게 잠겨 있었다. 2층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문엔 '外部人 出入禁止(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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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위 안보강연의 주인공은 이종문 어버이연합 부회장이다. 1시간 30분 가량 강연을 한 뒤 트럭에서 내려온 이 부회장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3일 째 추 사무총장과 연락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 추 사무총장과 연락이 잘 안 된다고 들었다.
"연락이 안 돼, 지금... 나도 한 3일 째 연락을 못했어. 금요일 이후론 연락이 안 돼."

- 지방에 내려갔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도 모르겠다니까. 우리와 일체 연락을 안 하고 있어. 오늘 사실은 거기(JTBC 사옥)에 가려고 했던 건데, 연락이 안 되니까 (갈 수가 있나). 보류가 된 거지. 다시 (추 사무총장이 돌아오면) 바로 JTBC 가야지."

앞서 어버이연합 사무실을 찾았다. 추 사무총장이 쓰는 3층 사무실은 굳게 잠겨 있었다. 2층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문엔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안보강연을 위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간 탓에,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다. 사무실 주변 곳곳에는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집회 때 사용하는 손팻말이 박스에 담긴 채 놓여 있었다. 

3층 식당에서 만난 한 어버이연합 회원은 "요새 분위기가 통 안 좋다"라며 "추 사무총장도 통 만날 수가 없다. 전화를 해도 먹통이란다"라고 말했다. 

25일 기자가 추 사무총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선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정지된 상태"라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어버이연합 인터넷 홈페이지도 먹통이었다. 'Forbidden(금지된)'이란 글자만 뜬 채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건물주가 6월 30일 이후 나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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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안보강연을 하고 있다. 이종문 부회장이 트럭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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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TBC는 전경련이 2014년 9월부터 넉 달 동안,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1억2000만원을 입금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25일 JTBC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전경련은 2012년 2월 1800만 원을 시작으로 2014년 연말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5억2300만원을 벧엘선교복지재단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린 돈에 대한 건 전혀 모른다. 왜 모르냐, 우리는 행사장(집회) 나가고, 그때 외엔 평상시 교육하는 거 밖에 없다. 어디에서 무슨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전혀 모른다. (자금과 관련해선) 어떤 하달도 없다."  

- 전경련과의 관계도 전혀 모른다는 건가.
"모른다. 벧엘(선교복지재단)인가 뭔가하는 그것도 잘 모른다. 그런데 가령 돈이 정말 들어왔다고 치자. 솔직히 어르신 200명 하루 식사비가 한 달이면 몇 백만원이다. 솔직히 말해 회비 1, 2만원이랑 파지 좀 주워서 돈 모아봐야 집세(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힘들다."

- 임대료가 좀 밀렸다고 하던데.
"많이 밀렸어."

- 건물 주인은 뭐라고 하나.
"나가라고 해. 6월 30일까지만 있다가."

- 앞으로 (사무실 유지는) 어떻게 할 건가.
"당신들이 좀 도와주셔야지(웃음)."

"언론들 개소리, 어르신들이 대한민국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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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어버이연합 사무실을 찾았다. 추 사무총장이 쓰는 건물 3층 사무실은 굳게 잠겨 있었다. 2층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문엔 '外部人 出入禁止(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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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버이연합은 매일 안보강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안보강연에서 이 부회장은 "모든 신문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며 "우리 어르신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알면서도 언론은 그 연륜을 일거에 말살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언론을 향해 "편파적이어도 이렇게 편파적일 수 없다", "보수신문이라고 생각했던 조중동도 전부 미쳤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놈(언론)들은 개소리하고 있지만,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이 나라를 만드셨다. 후세들에게 튼튼한 미래,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이 자리 나오신 거 아닌가. 흔들림 없으셔야 한다."

공원을 찾은 어버이연합 회원 200여 명은 이 부회장의 발언에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치거나 "옳소"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강연을 끝낸 뒤에는 이 부회장의 선창에 따라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자유대한민국 만세! 어버이연합 만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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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안보강연을 하고 있다. 이종문 부회장이 트럭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강연을 진행하고 있고(왼쪽 끝), 노인들이 그늘을 따라 줄지어 의자에 앉아 강연을 듣고 있다. 중간에 큰 스피커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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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어버이연합, 청와대도 TV조선도 버렸다

 

시사저널·JTBC 반박 기자회견, 정작 질문은 안 받아… “이 사람들 장난하나” JTBC 기자들 거센 반발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6년 04월 25일 월요일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집회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지난주 서울 용산구 시사저널 사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고 JTBC 앞에서의 집회도 예고했다. 어버이연합식 ‘언론과의 전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선포한 어버이연합은 고립되고 있다. KBS 라디오에서 어버이연합 인용 보도를 했던 기자가 교체되는 등 공영방송 침묵은 계속되고 있으나 TV조선 등 보수 언론들은 ‘태세 전환’ 중이다.

TV조선은 지난 22일 리포트 “‘물리력 앞세워 지원 요구’”를 통해 “TV조선 취재 결과, 탈북자들을 시위에 동원하고 전경련 지원금을 받아 논란에 휩싸인 어버이 연합이 전경련뿐 아니라 대기업들과 정부에도 지원금을 요청하고 또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TV조선 22일자 리포트.

MBN도 같은 날 메인뉴스에서 “어버이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입장만 밝히고 취재진 질문에는 거의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보도했다. 

 

채널A도 21일과 22일에 걸쳐 메인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조선‧중앙도 이날 사설을 통해 전경련-어버이연합 유착 의혹을 지적했다.

극단적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단체를 ‘보수단체’로 적당히 포장하며 두둔해왔던 보수 매체들도 반발 여론을 반영해 어버이연합을 도마 위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홍위병’ 역할을 자임했던 어버이연합이 자신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날뛰면 날뛸수록 현 정부는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수 언론 입장에서도 어버이연합을 고립시키며 정부에 해법 마련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도 어버이연합은 JTBC 항의 집회를 예고하며 ‘무데뽀’(일본식 단어인데 어버이연합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용어라 사용한다.)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 어버이연합은 지난 22일 시사저널과 JTBC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도 질문을 받지 않아 취재진의 항의를 받았다. (사진=이치열 기자)

한편, 지난 22일 어버이연합 기자회견장에서 JTBC 취재진과 어버이연합간 신경전이 벌어져 SNS상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디어몽구가 24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JTBC 기자들은 이날 어버이연합 기자회견에서 “벧엘을 통해서 지원받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1억2000만원 이외도 추가로 받았는지 밝혀달라”(JTBC 강버들 기자)는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까놓고 얘기해서 JTBC 질문 자체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 기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추 총장은 “저희는 월요일(25일)부터 JTBC 집회에 나간다”며 “JTBC가 공개한 내용은 다 거짓이고 허위”라고 답했다.

박창규 JTBC 기자는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는 어버이연합을 향해 “기자들 왜 모았나. 길에서 (기자회견문) 읽고 말지”라며 “이 사람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으면 질문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취재진의 열기는 ‘어버이연합 게이트’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어버이연합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단체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 미디어몽구가 24일 공개한 어버이연합 기자회견 영상. (사진=미디어몽구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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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입체전적 지휘로 1달만에 신형 SLBM 성공시킨 듯

김정은, 입체전적 지휘로 1달만에 신형 SLBM 성공시킨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4/25 [01: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의 신형 대출력고체연료엔진을 사용한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이 바닷속에서 솟구쳐 올라 창공으로 수직 비상하는 모습     ©자주시보

 

북 국방위원회 김정은 제1위원장이 23일 전격 시험발사하여 성공시켰다고 하는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SLBM)에 사용된 신형 대출력고체연료엔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고 북에서 보도하였다.


[피타는 사색과 탐구 헌신과 열정으로 주체조선의 핵공격 능력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는 길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 눈부신 성공을 또 다시 이룩해냈습니다.
……
바람세찬 바닷가 발사장에 달려온신 원수님을 맞이하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탄도탄 개발의 나날 자기들과 함께 피끓는 심장은 내대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창조적 지혜와 힘을 주시고 열정을 깡그리 바쳐오신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했습니다.]-24일 조선중앙텔레비젼 방송 보도 중에서


24일 조선중앙텔레비젼의 이 보도 내용을 보면 김정은위원장이 이번 신형 SLBM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짐작이 간다.


북이 김정은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한 신형 로켓용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엔진) 시험성공 장면을 공개한지 정확히 1달만에 이 로켓을 이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하였으니 가히 기적적인 속도로 개발한 것이 아닐 수 없다.

 

▲ 북의 신형 고체연료엔진로켓으로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캡슐  뚜껑이 수중에서 열리는 모습    © 자주시보

 

▲ 북의 신형 고체연료엔진로켓으로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사출 캡슐이 바닷물 속에서 열리는 모습     © 자주시보

 

▲ 북의 신형 고체연료엔진로켓으로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캡슐에서 탄도미사일이 사출되어 바닷물 속을 수직 부상하는 모습     © 자주시보

 

▲ 북의 첫 고체연료로켓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심험발사 장면 중 바다 속에서 물위로 솟구치는 장면  이 솟구치는 힘은  증기발생기나 고압의 압축공기시스템으로 만들어 낸 사출캡슐의 고압의 압축공기에서 나온다. ©자주시보

 

▲ 2016년 4월 23일 시험발사를 단행한 북의 첫 대출력 고체연료로켓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바닷속에서 솟구쳐 올라 1단로켓엔진 점화에 성공하는 장면   ©자주시보

 

▲ 북의 대출력 신형 고체연료로켓을 이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점화후 본격적으로 화염을 내 뿜으며 수직 비상하는 장면, 2016년 4월 23일 단행     ©자주시보

 

▲ 북의 첫 고체연료로켓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심험발사 장면 중 높은 창공으로의 비상 장면     ©자주시보

 

 

✦대출력 고체연료로켓엔진 개발 1달만에

 

3월 24일 연합뉴스는 김정은제1위원장이 대(고)출력 고체로켓 발동기(엔진) 관련 시험 성공을 보면서 "적대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조겨댈(때릴) 수 있는 탄도로케트(로켓)들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로켓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영원히 잊지 못할 날, 역사적인 날"이라며 "(앞으로) 원쑤(원수)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전율을 안기는 국방과학기술성과들을 다계단으로 연이어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북 언론보도를 소개한 바 있다.


김정은위원장은 이때 이미 대출력 고체연료로켓엔진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만들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다계단으로 연이어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피끓는 심장을 내대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이 신형 SLBM을 개발했다는 이번 보도를 보니, 그 계획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실현시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형 SLBM개발에 적용하여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가장 빠르게 이동 배치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김정은위원장이 이 사업을 틀어쥐고 지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북극성 신형 고체로켓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과 시험발사를 단행한 사람들과 시험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     ©자주시보

 

 

✦ 김정은위원장의 입체전적인 총지휘 능력


더불어 동시에 여러 작업을 진행하는 입체전을 폈던 것도 이런 기적적인 속도를 가능케 했던 것으로 보인다.


3월 22일 ‘워싱턴 프리비컨’이 복수의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조선이 고래급 잠수함과 KN-11 미사일을 개발 중인 동해 신포조선소 해안가에서 지난 16일 사출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신형 대출력고체연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과 동시에 액체연료미사일보다 몸통이 더 큰 이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쏘아올릴 새로운 사출장치를 제작하여 지상시험을 단행했던 것 같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0분께 동해안 지역에서 (무수단 KN-08)미사일 1발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 공중폭발 등 확실한 실패 정황을 포착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미사일이 정상 궤적을 비행하지 않았을 때 발사 실패로 판단한다"는 이유로 실패로 규정했던 적이 있다. 
북은 요격회피를 위해 비정상적 궤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본지에서는 이를 실패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분석 보도한 바 있다.

 

▲ 북의 대형 고체연료 로켓엔진 분출시험 성공 장면, 이 시험에 성공한 지 단 1개월만에 이를 이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은 가히 기적과 같은 속도가 아닐 수 없다.     ©자주시보


아마 이때 시험발사한 일명 무수단미사일이 바로 대출력고체연료로켓엔진으로 만든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던 것 같다. 무수단 미사일은 미사일 하부에 날개가 없어 지상발사용을 거의 변형없이 바로 잠수함발사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원래 잠수함발사용으로 개발하였고 이를 지상발사에서도 이용한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은 총알과 총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총알인 신형 대출력고체연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그것을 쏘아올릴 총인 잠수함의 발사장치(사출장치) 개발을 동시에 내밀어 짧은 기간에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 같다.


북은 최근 여명거리 건설 과정에서도 여러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입체전적 방식으로 공사를 내밀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고 백두산 영웅청년3호발전소도 그 입체전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기일을 앞당겨 준공했다고 보도하는 등 여기저기서 입체전이 대유행이다.


이렇게 여러 작업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진행하려면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한다. 예상치 못한 난관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하다가는 한 분야의 문제 때문에 다른 분야의 진행 내용도 무용지물이 되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입체전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연결시켜 분석 종합할 수 있는 비상한 창조적 두뇌를 가진 총지휘자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김정은위원장이 그런 입체전 지휘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입체전을 진행하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높은 수준의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북에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미사일개발 관련 과학자, 전문가들이 많고 그 경험이 풍부하리라는 것도 이번 시험을 통해 확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경험 많고 실력이 높은 많은 과학자, 기술자가 없이는 12.5%정도 미사일 원통 지름이 더 커졌고 엔진도 새로운 고체연료형식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단 한 달만에 개발하고, 즉각 전략잠수함 수중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단방에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은 이미 전략무기 개발과 관련된 많은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역량을 총지휘할 수 있는 비상한 두뇌와 열정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더욱 무서운 무기를 속속 개발 실전배치할 것이 확실시 된다.

 

▲ 조선이 시험 발사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는 초정밀 유도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200KM 거리의 목표를 1미터 오차 안에서 정확히 타격하는 놀라운 명중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남측의 방사포 대응 무기들이 대부분 무력화 되고 말았다.  SLBM은 중, 장거리 미사일이라 남측에서 대응무기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돈이 있다고 쉽게 사올 수도 없다.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수출이 되지 않는다. 선진국도 방어 무기 개발을 못하고 있다. 사실 잠수함을 잡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SLBM은 사드로도 막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어 보복무기는 개발해도 요격무기는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

 

 

✦ 유일한 실효적 대책은 남북관계 개선 뿐

 

사실 김정은정권 들어서서 지금까지 북이 공개한 위력적인 첨단무기들만 봐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이다.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는 당장의 민심 혼란을 막기 위해서인지, 아니며 자신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싶어 그런지는 몰라도 별 이유도 없이 작은 꼬투리를 잡아 무조건 북의 신형 무기 시험을 실패라고 규정짓기 바쁜데 진짜 혼란은 진실이 드러났을 때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제는 실체적 진실을 숨기는 데도 한계가 있다. 북이 자신들 무기의 위력을 실제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주게 되었을 때 전 국민적 혼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연평도 포격전으로 북 방사포의 위력을 국민들은 실제 체감할 수 있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북 방사포를 정확도가 한참 떨어지는 구닥다리 무기라고 폄하하지 않는다. 뉴스에서도 북 방사포의 심각성에 대해 연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한 에이태킴스미사일과 다련장로켓(MLRS), 천무 국산 다련장로켓, 수입한 슬램ER 공중타격순항미사일 실전배치에 이어 120KM 지대지유도미사일 개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이 300KM 대구경 초정밀유도방사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위의 무기들 대부분이 무의미해지기는 했지만 대응 무기를 모색이라도 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북의 저 엄청난 군사력을 군사력 균형으로 막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북 방사포 하나 대응 체계 구축에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는데 북의 300미리 대구경 초정밀유도 방사포 개발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개발이나 도입은 더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비용도 문제이지만 중거리미사일은 미국에서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개발이 불가능하다. 군권은 민족의 생명권인데 한국의 핵심 군권은 미국 손아귀에 꽉 잡혀있는 현실이다.


미국이 모든 분야의 무기개발에 대해 허락해준다고 해도 현재 북의 무기에 대항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온 국민의 세금을 다 국방비에 투여해도 미국과 맞서 이길 무력을 개발하고 있는 북에 대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보하는 비결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본다.


대만은 핵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도 없지만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대만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같은 민족으로 서로 교류협력을 하며 살아가다보니 중국에 대만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고 대만에 중국 관광객들이 물 밀들이 들고 있으며 대만과 중국인들 사이에 결혼도 빈번하게 이루어져 아예 근본적으로 중국의 무기가 대만을 위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회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다르지만 같은 민족으로 서로 교류하며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만 잘 이행했다면 한반도도 대만과 중국처럼 교류협력이 이미 활성화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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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주문하고 김종인이 답한 '구조 조정'!

 
[서리풀 논평] '구조 조정'의 고통은 필연인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4.25 07:13:00
'구조 조정'의 고통은 필연인가?

이런 것이야말로 '기시감(데자뷔)'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1998년 경제 위기 때 그랬고,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그랬다. 아니, 정확하게는 1998년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졌다(예를 들어 쌍용자동차의 정리 해고). 이른바 '구조 조정'이라는 익숙한, 그러나 실체를 잘 알 수 없는 폭력.

그 구조 조정이 다시 등장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조선 산업이라는 것, 그리고 정부가 몇 번 변죽을 올리기는 했으되 선수를 뺏겼다는 점이 정도다. 선거를 통해 엉겁결에 제1당이 된 야당이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동을 건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와 정치가 뒤범벅이 되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구조 조정'은 비겁한 표현이다. '요금 현실화'나 '정상화', 또는 '정치적 올바름'과 마찬가지로, 중립을 앞세우며 진실을 숨긴다. 현실 정치인과 관료의 특기이기도 하다. 그 어떤 정책과 조처가 '구조'와 무관한 것이 있던가. 언제는 조정이 없던 때가 있는가. 

게다가 폭력적이다. 구조를 앞세우면, 급진적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시장 개입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비틀어진 '구조'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데,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근본 문제를 제기하면 수구 꼴통이나 극단적 이기주의자로 몰리기 십상이니, 기껏해야 '조건부' 반대가 최선이다. "신중하게, 부작용이 적게, 대책을 마련하면서" 또는 "고통 분담". 구조 조정은 그 자체로 권력이다.

처음이 아니니, 1997~1998년의 경제 위기와 구조 조정을 뒤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수용했고 기업은 물론 공공 부문까지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한보철강, 삼미그룹, 진로, 대농그룹, 한신공영, 기아자동차, 쌍방울, 해태, 뉴코아, 한라 등의 대기업이 해체되거나 사라졌다. 또한 '5대 그룹' 빅딜이란 이름으로 전자와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회사가 합치거나 없어졌다.

구조 조정은 공공 부문까지 밀어닥쳤다.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을 민간에 팔았고, 공공 부문 전체 인력의 20% 가량을 감원했다. 심지어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월간 참여사회> 1998년 10월호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다. (☞관련 기사 : 공무원 조직 및 인력 감축의 허와 실)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공무원 조직 및 인력 감축 지침'에 따라 공무원 사회에도 '감원, 퇴출'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3만여 명의 지방공무원을 감원한다. 더 나아가 2002년까지 정원의 30%인 8만7300여 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공무원이야말로 안정적인 '평생 직장'이라는 믿음이 여지없이 깨져버린 셈이다." 

지나간 뉴스는 구조 조정의 구조와 과정, 그 결과를 인격이 없는 기록으로 남기지만, 그 흔적은 각 사람 개인에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때로 그 상처는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이다. 정리 해고와 감원으로 공식 실업률만 7~8%에 이르렀고(외환 위기 이전에는 2~3%), 실제 실업률은 20%를 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일인당 국민 소득은 1만 달러에서 6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삶의 한 요소로, 질병과 죽음도 완연했다. 가장 명확한 지표는 자살이다.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는 높은 자살률이 굳어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 다음과 같은 연합뉴스의 기사. (☞관련 기사 : 하루 40명꼴 자살…고령화, 경제난 탓)

"한국의 자살률이 과거에도 이처럼 높았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만 해도 자살률은 8.8명으로 당시의 일본(17.5명)과 독일(17.1명)의 절반을 밑돌았다.

한국의 자살률은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며 급증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0년 13.6명으로 는 데 이어 2003년 22.6명으로 껑충 뛰었다. 2009년 31.0명, 2010년 31.2명, 2011년 31.7명으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2012년 28.1명으로 줄어든 이후 2013년 28.5명으로 다시 상승했다." 

이것이 무감각한 숫자라면, 더 생생한 증언도 있다. 2002년 프레시안이 보도한 여러 사례들에는 해고, 실직, 부도, 사채 등이 빠지지 않는다. (☞관련 기사 : IMF 자살일지, "그 때를 아십니까?") 움직일 수 없는 인과관계는 이런 것이다. 

"실업자가 되면 처음에는 퇴직금과 명예금,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생활을 합디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음에 집에 손을 댑니다. 집을 팔아 전세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전세를 월세로 옮긴 뒤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돈을 만들 길이 없으면 거리로 나앉아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을 하곤 했어요. 공황 발발에 따른 자살은 사회적 타살인 것입니다." 


건강과 질병, 사망 효과는 구조 조정이 사회에 남기는 그 많은 상처 가운데 한 가지일 뿐이지만(가족 해체나 범죄, 그 밖의 수많은 상처들!), 유난히 불평등에 민감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교육이나 직업적 지위, 소득 수준에서 불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병들고, 다치고, 죽음에 이른다. 

지난 시기 구조 조정의 효과를 분석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다시 동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구조 조정은 사람을 차별한다는 점만 확인해 두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병이나 죽음의 불평등이 이 정도니, 그것은 다른 불평등이 깊어지고 심해져서 견딜 수 없어 터져 나온 것이다. 생활의 물질적 조건, 불안과 스트레스, 가족 관계, 자존감 등등. 온갖 고통은 차별적이다. 

모든 것을 구조 조정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터. 특히 1998년의 경제 위기에서는 경제 위기와 구조 조정의 효과가 겹쳐 있다. 하지만,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사회와 개인에 대한 효과도 달라진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구조 조정인가에 따라 위기의 의미가 다르고 삶과 죽음이 나뉜다. 

이런 사실 또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다. 2008년의 금융 위기와 유로존의 경제 위기에서 배운 것이 크지만, 특히 그리스와 아이슬란드의 대조적 구조 조정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두 나라가 갔던 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고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원칙은 다를 리 없다.

데이비드 스터클러와 산제이 바수가 쓴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안세민 옮김, 까치 펴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관련 기사 : 긴축이 불황의 특효? 건강해야 경제도 낫는다!) 

"경제 위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아이슬란드는] 정부 지출을 오히려 늘렸고, 공중 보건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 아울러 음식, 일자리, 주택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체계를 계속 유지했다."

"무슨 다른 대책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떤 이는 구조 조정의 불가피성과 대책의 중립성을 강변한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백 걸음을 양보해 이른바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선택할 길은 '주어져' 있지 않고 개방적이다.

'공적' 자금은 왜 회사와 은행에만 투입되어야 하는가?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과 그 재정은 왜 불가능한가? 고통 '분담'인가 고통 '전담'인가? 무슨 고통을, 어떻게 나누자는 말인가? 다르게 상상하고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그 어떤 정책과 조처에도 (그 알량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과 그의 살아있는 삶이 첫 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기업과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라! 눈과 기준을 이렇게 맞추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몫이다. 다시 아이슬란드와 그리스에서 배우는 교훈으로 돌아간다. 

"현실에서는 정책의 관점과 그를 둘러싼 권력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슬란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긴축 정책을 거부한 것이 또 다른 좋은 예다. (…)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 또는 정책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집단과 피해의 성격을 '정치적'으로 고려했다. 

아이슬란드와 그리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예에서 보듯, 흔히 정책적 대응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 증거를 넘는) 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다. 그리고 그런 정책 기조가 더 크고 넓은 범위에서 정치적, 경제 사회적 권력 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 위기와 그 대응이라는 면에서 볼 때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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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P통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탐사 보도

 
 
복지원의 정치적 목적, 그리고 박인근 원장이 챙긴 부당이득 사례도 밝혀
 
뉴스프로 | 2016-04-24 13:14: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 AP통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탐사 보도
– 피해자 증언과 정부 자료 근거로 구타, 강간, 노예노동 등 인권침해 사례 적시
– 형제복지원의 정치적 목적, 그리고 박인근 원장이 챙긴 부당이득 사례도 밝혀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그야말로 ‘최악’으로 기억될 인권침해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됐고, 뒤이은 전두환 정권이 거리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자, 고아 등을 수용하면서 번창하기 시작했다. 하사관 출신인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은 조직을 군대식으로 편성하고, 원생들에게 온갖 가혹 행위를 자행했다. 그 가혹 행위 수준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같은 공중파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자주 다뤄졌다.

미 AP통신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인터뷰와 단독으로 입수한 수백 건의 정부 자료를 근거로 약 11장 분량의 탐사보도를 내놓았고, 영국 데일리메일은 18일 이를 받아 보도했다.

AP통신의 보도 내용은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 다뤄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롭게 밝혀진 내용도 많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부랑자나 걸인, 고아는 물론 반정부 유인물을 소지한 대학생도 형제복지원 입소대상이라고 했다. 즉, 이 시설이 체제 반대자를 수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형제복지원이 대우 등과 같은 기업과 유착을 맺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나 원생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AP통신은 밝혀냈다. 그동안 한국언론 보도는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중점을 뒀을 뿐, 박인근 원장이 챙긴 이익에 대해선 별반 주목을 하지 않아 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대 권력이 비극의 씨앗을 뿌리고 은폐한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울산지검 김용원 검사(현 변호사)는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하고 수사를 펼쳤으나 상관이던 부장검사는 이를 축소했다. 그 사람이 바로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였다. 사실 박희태는 정권의 뜻을 집행한 데 불과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불거지던 당시 전두환 정권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고, 그래서 정권의 치부가 될 또 다른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부각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AP통신 보도 역시 이 사건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은폐됐음을 폭로한다. 이런 맥락에서 AP통신 보도는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을 파헤친 <보스턴글로브>지의 탐사보도에 견줄 만하다.

뉴스프로는 AP통신 보도가 높은 가치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사 전문을 번역한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dailym.ai/1SWGahA

‘Hell within Hell’: Children raped daily for years, forced to pick maggots out of open wounds and watch inmates being tortured and stamped to death at ‘evil’ South Korean labour camp

‘지옥 속의 지옥’: 수년간 아동들이 매일 성폭행을 당하고, 상처에서 구더기를 골라내야 했고, 수용자들이 고문당하고 맞아 죽는 것을 봐야했던 ‘악마’같은 한국의 강제 노동수용소

• Brothers Home, in Busan, South Korea, had more than 20 factories at peak
• Ex inmates claim children were raped and many prisoners beaten to death
• Thousands ’rounded up off the streets ahead of the 1988 Seoul Olympics’
• Busan city officials said facts are difficult to confirm now because facility closed 30 years ago

• 한국 부산 형제복지원, 전성기 때 20개 넘는 공장 소유
• 전 원생들, 빈번한 아동 성폭행, 다수의 수용자들 맞아 죽었다 주장
•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앞두고 수천 명 거리에서 잡혀가
• 부산시 관계자, 형제복지원 30년 전 문 닫아 사실 확인 어렵다 전해

By Associated Press
Published: 12:06 GMT, 18 April 2016 | Updated: 12:50 GMT, 18 April 2016

The 14-year-old boy in the black school jacket stared at his shoes, his heart pounding, as the policeman accused him of stealing a piece of bread. Even now, more than 30 years later, Choi Seung-woo weeps when he describes all that happened next.

검정색 교복을 입은 14세 소년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경찰관이 추궁하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려 신발만 쳐다보고 있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최승우 씨는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린다.

The policeman yanked down the boy’s pants and sparked a cigarette lighter near Choi’s genitals until he confessed to a crime he didn’t commit.

경찰관은 소년의 바지를 잡아내리고 생식기 가까이에 라이터 불을 켜서 최 씨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게 했다.

Then two men with clubs came and dragged Choi off to the Brothers Home, a mountainside institution where some of the worst human rights atrocities in modern South Korean history took place.

그런 다음 곤봉을 든 두 남자가 와서, 현대 한국사에서 최악의 인권 유린이 행해진 산비탈의 수용시설, 형제복지원으로 최 씨를 끌어갔다.

Nobody has been held accountable to date for the rapes and killings at the Brothers compound (pictured) in Busan, South Korea, an investigation has claimed. Children are pictured at the camp
한국 부산 형제복지원 시설 내(사진)에서 일어난 성폭행 및 살인에 대해, 수사가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아무도 책임을 진 적이 없다. 형제복지원에 있는 사진 속 어린이들.

A guard in Choi’s dormitory raped him that night in 1982 – and the next, and the next. So began five hellish years of slave labour and near-daily assaults, years in which Choi saw men and women beaten to death, their bodies carted away like garbage.

1982년 그날 밤, 최 씨는 기숙사에서 한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이후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렇게 당했다. 그렇게 해서 노예 노동과 거의 매일의 폭행에 시달렸던 지옥같은 5년의 세월이 시작됐고 최 씨는 폭행으로 사망하는 남녀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그들의 시체를 보았다.

Choi was one of thousands – the homeless, the drunk, but mostly children and the disabled – rounded up off the streets ahead of the 1988 Seoul Olympics, which the ruling dictators saw as international validation of South Korea’s arrival as a modern country.

최 씨는, 당시 정권을 잡은 독재자들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한국이 현대적 국가로서 국제적 검증을 받게 될 기회로 보고 그 개최에 앞서 거리에서 치워버린 수천 명의 노숙자, 취객, 그러나 대부분 어린이와 장애인들 중 한 명이었다.

An Associated Press investigation shows that the abuse of these so-called vagrants at Brothers, the largest of dozens of such facilities, was much more vicious and widespread than previously known, based on hundreds of exclusive documents and dozens of interviews with officials and former inmates.

단독으로 입수한 수백 건의 문서들, 그리고 수용시설 관계자 및 전 수감자들과의 수십 차례 인터뷰에 근거한 AP통신의 조사는, 이와 비슷한 수십 개의 수용시설 중 최대 규모인 형제복지원에서 소위 부랑자에 대한 학대는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잔학하고 광범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Yet nobody has been held accountable to date for the rapes and killings at the Brothers compound because of a cover-up orchestrated at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the AP found.

그러나 정부 최고위급에서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아무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 내의 성폭행과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없다.

Two early attempts to investigate were suppressed by senior officials who went on to thrive in high-profile jobs; one remains a senior adviser to the current ruling party. Products made using slave labour at Brothers were sent to Europe, Japan and possibly beyond, and the family that owned the institution continued to run welfare facilities and schools until just two years ago.

앞선 두 번의 수사 시도는 당시 정부 고위 관료들에 의해 좌절되었고 이들 관료들은 그 후 고위직으로 승승장구했으며, 한 명은 현 집권당의 상임고문으로 있다. 형제복지원에서 노예노역으로 만든 제품은 유럽과 일본, 그리고 아마 그 외 다른 나라들로 수출됐고 수용시설을 소유한 가족은 불과 2년 전까지 복지시설과 학교를 계속 운영했다.

Even as South Korea prepares for its second Olympics, in 2018, thousands of traumatized former inmates have still received no compensation, let alone public recognition or an apology. The few who now speak out want a new investigation.

대한민국 정부가 2018년 개최될 한국의 두 번째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수천 명의 전 원생들은 여전히 공개적 인정이나 사과는커녕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지금 목소리를 내는 몇몇 피해자들은 새로운 수사를 원한다.

Thousands of children and the disabled were rounded up off the streets (pictured) ahead of the 1988 Seoul Olympics and sent to camps such as the Brothers Home in Busan, South Korea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수천 명의 어린이와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잡혀갔고(사진) 한국 부산 형제복지원과 같은 수용소로 보내졌다.

The current government, however, refuses to revisit the case, and is blocking a push by an opposition lawmaker to do so on the grounds that the evidence is too old.

그러나 현 정부는 사건의 재조사를 거부하며, 증거가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의 재수사 요구를 막고 있다.

Ahn Jeong-tae, an official from Seoul’s Ministry of the Interior, said focusing on just one human rights incident would financially burden the government and set a bad precedent.

안정태 한국 행정자치부 과장은 하나의 인권유린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부에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고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The Brothers’ victims, he said, should have submitted their case to a temporary truth-finding commission established in the mid-2000s to investigate past atrocities. ‘We can’t make separate laws for every incident and there have been so many incidents since the Korean War,’ Ahn said.

안 과장은 또한,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은 2000년대 중반에 과거의 잔혹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한시적 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 사건을 제출했어야 했다며, ‘각 사건에 대해 별도의 법을 제정할 수는 없으며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Former inmates, however, cannot forget. One spent months standing quietly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a signboard demanding justice. Choi has attempted suicide several times and now attends weekly therapy sessions.

그러나 피해 원생들은 잊지 못한다. 한 피해자는 몇 달 동안 국회 앞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침묵의 일인시위를 벌였다. 최 씨는 수차례 자살시도를 했고 지금은 매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Th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tried to bury what happened. How do you fight that? If we spoke up, who would have heard us?’ he asked. ‘I am wailing, desperate to tell our story. Please listen to us.’

“정부는 당시 있었던 일을 지속적으로 은폐하려 시도해왔다. 어떻게 정부와 싸우겠는가? 만약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누가 들어줄까?”고 그는 묻는다. “나는 우리 이야기를 꼭 하고자 눈물로 호소한다. 제발 우리 말을 들어달라.”

Once an orphanage, Brothers Home at its peak had more than 20 factories churning out woodwork, metalwork, clothing, shoes and other goods made by mostly unpaid inmates.

한때 보육원이었던 형제복지원은 전성기에는 20개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며 무급으로 원생들을 착취해 목재, 철재, 의류, 신발, 그리고 기타 제품을 제조했다.

The sprawling compound of concrete buildings rose above the southern port city of Busan, its inmates hidden from view by tall walls and kept there by guards who carried bats and patrolled with dogs.

남부 항구도시 부산에 여러 채의 콘크리트 건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은 높은 담을 세워 외부의 시선을 차단했고 경비원들은 목봉과 경비견을 끌고 다니며 감시했다.

The horrors that happened behind those walls are inextricably linked to South Korea’s modern history.

담장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은 한국의 현대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The country at the time was still recovering from the near-total devastation of the 1950-53 Korean War, which followed nearly four decades of brutal Japanese colonization.

당시 한국은 40년에 가까운 일본의 식민지배에 이어 50-53년의 한국전쟁의 황폐함에서 아직 회복 중인 시기였다.

Once an orphanage, Brothers Home at its peak had more than 20 factories churning out woodwork, metalwork, clothing, shoes and other goods made by mostly unpaid inmates.
한때 보육원이었던 형제복지원은 전성기에는 20개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며 무급으로 원생들을 착취해 목재, 철재, 의류, 신발, 그리고 기타 제품을 제조했다.

From the 1960s until the 1980s, before democracy, it was ruled by military dictators who focused overwhelmingly on improving the economy.

1960년대로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80년대까지 한국은 경제 발전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했던 군사독재자들이 지배했다.

In 1975, dictator President Park Chung-hee, father of current President Park Geun-hye, issued a directive to police and local officials to ‘purify’ city streets of vagrants.

1975년, 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은 거리에서 부랑자들을 없애고 ‘정화’시킬 것을 경찰과 지역 관료들에게 지시했다.

Police officers, assisted by shop owners, rounded up panhandlers, small-time street merchants selling gum and trinkets, the disabled, lost or unattended children, and dissidents, including a college student who’d been holding anti-government leaflets.

경찰은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걸인, 껌이나 잡동사니를 파는 잡상인, 장애인, 길을 잃었거나 혼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반정부 유인물을 갖고 있던 대학생을 포함한 반체제인사들을 잡아들였다.

They ended up as prisoners at 36 nationwide facilities. By 1986, the number of inmates had jumped over five years from 8,600 to more than 16,000, according to government documents obtained by AP.

그들은 전국의 36개 수용 시설에 감금됐다. AP가 입수한 정부문서에 따르면, 1986년에는 수용 인원이 오년 전 8,600명에서 16,000명으로 급증했다.

Nearly 4,000 were at Brothers. But about 90 percent of them didn’t even meet the government’s definition of ‘vagrant’ and therefore shouldn’t have been confined there, former prosecutor Kim Yong Won told the AP, based on Brothers’ records and interviews compiled before government officials ended his investigation.

거의 4,000명이 형제복지원에 있었다. 하지만 그중 90% 정도는 정부가 정의한 “부랑자” 범주에 들지 않는, 그래서 그곳에 수용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전 검사 김용원 씨가, 형제원 기록과 또한 정부 관계자들이 수사를 중단시킬 때까지 자신이 행한 심문을 토대로 AP통신에 말했다.

The inner workings of Brothers are laid bare by former inmate Lee Chae-sik, who had extraordinary access as personal assistant to the man in charge of enforcing the rules. The AP independently verified many of the details provided by Lee, now 46, through government documents.

형제복지원에서 규율을 집행하던 인물의 보조로 일하며 내부를 접할 특별한 기회를 가졌던 이전 원생, 이채식 씨에 의해 형제복지원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됐는지가 밝혀졌다. AP통신은 정부문서 열람을 통해 이제 46세가 된 이 씨가 밝힌 다수의 세부 사항이 사실인지 독립적으로 검증했다.

Lee was sent to Brothers at 13 after trouble at school. His first job was in a medical ward. Twice a day, Lee and four others, none of whom had medical training, would try to care for patients, often dousing their open wounds with disinfectant or removing maggots with tweezers.

이 씨는 13살 때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켜 형제원에 보내졌다.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은 의료반이었다. 의료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이 씨와 다른 네 명은 하루에 두 번씩, 살균제를 상처에 바르거나 족집게로 구더기를 집어내는 식으로 환자들을 돌봤다.

‘People screamed in pain, but we couldn’t do much,’ Lee said. ‘It was a hell within a hell. The patients had been left there to die.’

‘환자들은 아파서 비명을 질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다’며 이 씨는 “그건 지옥 안의 지옥이었다. 환자들은 그냥 죽게 방치됐다”고 말했다.

Stronger inmates raped and beat the weak and stole their food, he said. Lee attempted suicide after a guard at the medical ward raped him.

힘이 센 원생들은 힘이 약한 자들을 강간하고 때리고 음식을 빼앗았다고 그가 말했다. 의료실의 경비원에게 강간을 당한 후 이 씨는 자살을 시도했다.

A year later, he was made personal assistant to chief enforcer Kim Kwang-seok, who like other guards at Brothers was an inmate raised to power by the owner because of his loyalty. Many former inmates remember Kim as the facility’s most feared man. The AP tried repeatedly to track Kim down but could not find him.

1년 후 이 씨는 경비대장 김광석의 보조로 일하게 되는데, 김광석은 형제원의 다른 경비원들과 마찬가지로 원생으로 들어왔다가 원장에게 충성심을 보여 권력을 쥐게 된 사람이었다. 많은 원생은 그를 수용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기억한다. AP통신은 김 씨의 행방을 여러 차례 추적했으나 알아낼 수 없었다.

Adults worked on construction jobs, both at Brothers and off-site. Children sometimes hauled dirt and built walls, but mostly they assembled ballpoint pens and fishing hooks
성인들은 형제원 안팎에서 건설일을 했다. 아이들은 흙을 나르고 담을 쌓는 일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볼펜이나 낚싯바늘을 조립하는 일을 했다.

Lee said he was present when Kim, a short, stocky man with sunburned skin, led near-daily, often fatal beatings at the compound’s ‘corrections room.’ Lee accompanied Kim as he compiled a twice-a-day tally of the sick and dead for the owner; four or five daily deaths were often on the list.

이 씨는 작고 다부진 체격에 햇볕에 그을은 김 씨가 거의 매일 수용소의 “교화실”에서 원생을 죽도록 두들겨 팰 때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씨는 김 씨가 하루에 두 번씩 원장에게 환자와 사망자 수를 보고하러 갈 때 그와 함께 갔다; 매일 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곤 했다.

A scene recounted by Lee provides a first hand account of the efficient, almost casually evil way the facility worked.

이 씨가 묘사하는 장면은 이 수용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거의 일상적으로 악랄하게 운영되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One morning, Kim approached owner Park In-keun on his daily jog to report that yet another inmate had been beaten to death the night before. The boy heard Park order Kim to bury the body in the hills behind the compound’s walls.

어느 날 아침, 김 씨는 전날 밤 또 한 명의 원생이 구타로 숨졌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 조깅을 하고 있던 원장 박인근에게 다가갔다. 이 씨는 박 원장이 시체를 담장 바깥쪽 언덕에 묻으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

The violence at Brothers happened in the shadow of a massive money-making operation partly based on slave labour.

형제복지원에서의 폭력은 일정 부분 노예노역에 의존한 대규모 돈벌이 작업의 비호하에 일어났다.

The factories were ostensibly meant to train inmates for future jobs. But by the end of 1986, Brothers saw a profit from 11 of them, according to Busan city government documents obtained exclusively by the AP.

공장들은 표면적으로는 원생들의 직업훈련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AP통신이 부산시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1986년 말까지 형제복지원은 그들 중 11개의 공장으로부터 이윤을 남겼다.

The documents show that Brothers should have paid the current equivalent of $1.7million to more than 1,000 inmates for their dawn-to-dusk work over an unspecified period.

문건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은 확인되지 않은 기간 동안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노동을 한 데 대해 1,000명 이상의 원생에게 현 시세로 170만 달러를 지급했어야 했다.

However, facility records and interviews with inmates at the time suggest that, instead, most of the nearly 4,000 people at Brothers were subject to forced labour without pay, according to prosecutor Kim.

그러나 김 검사에 따르면 시설 기록과 당시 원생과의 인터뷰 결과 거의 4,000명에 이르는 원생들이 무임금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Another probe at the time, quickly scrapped by the government, showed that ‘nearly none’ of about 100 inmates interviewed received payment. None of 20 former inmates interviewed by the AP received money while at Brothers either, though three got small payments later.

당시의 또 다른 조사는 -정부에 의해 신속하게 폐지되긴 했지만- 인터뷰를 한 100명가량의 원생 중 ‘거의 아무도’ 돈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AP통신이 인터뷰한 20명의 이전 원생들 중 누구도 형제복지원 수용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했으나, 그중 세 명은 후에 약간의 돈을 지급받았다.

Adults worked on construction jobs, both at Brothers and off-site. Children sometimes hauled dirt and built walls, but mostly they assembled ballpoint pens and fishing hooks.

성인들은 형제복지원 안팎의 건설일에 투입됐다. 아동들은 때로 흙을 나르거나 담쌓는 일을 했으나 대부분은 볼펜과 낚싯바늘을 조립했다.

Choi Seung-woo (left) and Lee Chae-sik (right) talk as they examine what they say was a water tank left from the Brothers Home, a mountainside institution where some of the worst human rights atrocities in modern South Korean history took place, in Busan, South Korea
최승우(왼쪽) 씨와 이채식(오른쪽) 씨가 형제복지원 왼쪽 물탱크가 있던 자리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 부산 산 중턱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최악의 인권침해가 자행됐던 곳이다.

Some products were tied to other countries. For example, dress shirts made at Brothers’ sewing factory were sent to Europe and inmates were trained by employees at Daewoo, a major clothing exporter during the 1980s to the United States and other markets, according to the owner’s autobiography.

몇 가지 상품은 다른 나라와 연계돼 있었다. 예를 들어 박인근 소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내 재봉공장에서 만든 와이셔츠는 유럽으로 보내졌으며, 1980년대 미국이나 다른 주요 시장에 의류를 수출하던 주요 회사인 대우의 직원들이 원생들을 교육시켰다.

Park, the owner, said officials from Daewoo had toured the facility before offering a partnership. Daewoo International spokesman Kim Jin-ho said it was impossible to confirm such details because of a lack of records from the time.

소유주인 박 씨는 파트너쉽을 제안하기 전에 대우 간부들이 공장시설을 둘러봤다고 회고했다. 대우 인터내셔널의 김진호 대변인은 당시 기록이 없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Inmates during the 1970s recounted spending long hours tying fishing lines to hooks for packages with Japanese writing on them, for export to Japan.

1970년대 수용됐던 원생들은 일본 수출용으로 포장에 일본어가 적힌 상품에서 낚싯줄을 후크에 매는 작업에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Kim Hee-gon, an inmate at Brothers for eight years, said he and his colleagues were beaten severely in the early 1970s after thousands of such packages shipped to Japan were returned because they were faulty or missing hooks.

형제복지원에 8년 동안 수용돼 있었던 김희곤 씨는 1970년대 초 일본에 보낸 상품 중 하자가 발견됐거나 후크가 빠져 있어 수천 개가 반품되자 그와 동료들이 흠씬 두들겨 맞았다고 했다.

Park Gyeong-bo, who was confined at Brothers from 1975 to 1980, remembered sneaker bottoms produced with the logo of Kukje Sangsa, a now-defunct company that manufactured shoes for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the 1970s and 80s.

1975년부터 1980년까지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박경호 씨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미국과 유럽에 신발을 제조 수출했던, 지금은 없어진 국제상사의 로고가 붙은 운동화 밑창을 기억했다.

The operation thrived because everybody benefited, except the inmates.

원생들은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익을 얻었기에 이 일은 번창했다.

Local officials needed somewhere to put the vagrants they were charged with corralling, so each year they renewed a contract with Brothers that required an inspection of how the inmates were treated and of how the facility was financially managed.

지방 관료들은 부랑자들을 수용할 수용시설이 필요했고, 따라서 이들은 매년 형제복지원과의 계약을 갱신했고, 이를 위해 원생들이 어떤 처우를 받는지, 복지원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복지원을 감사할 필요가 있었다.

Brothers got government subsidies based on its number of inmates, so it pushed police to round up more vagrants, the early probe found. And police officers were often promoted depending on how many vagrants they picked up.

형제복지원은 원생 숫자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더 많은 원생을 붙들어오도록 복지원이 경찰을 압박했음을 초기 조사는 밝혀냈다. 그리고 경찰관은 얼마나 많은 부랑인들을 잡아들였냐에 따라 승진을 하곤 했다.

Two Busan city officials would say only that the facts are difficult to confirm now because the facility closed three decades ago. Heo Gwi-yong, a spokesman for the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said he couldn’t confirm any details for the same reason.

두 명의 부산시 관계자는 형제복지원이 30년 전 폐쇄됐기에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말만 했다. 부산경찰청 허귀영 대변인도 같은 이유를 들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The owner of Brothers, Park, received two state medals for social welfare achievements and sat on a government advisory panel. His version of his story even inspired a 1985 television drama about a man’s heroic devotion to caring for what were called ‘bottom-life people.’

소유주 박 씨는 사회복지 공로를 인정받아 두 개의 국가훈장을 수여 받고 정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리고 그의 자전적인 스토리는 ‘밑바닥 인생’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영웅적인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1985년의 텔레비전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졌다.

Brothers Home owner Park In-keun (right) shakes hands with former South Korean dictator Chun Doo-hwan.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오른쪽)이 한국 전 독재자 전두환과 악수하고 있다.

Park eventually served a short prison stint for embezzlement and other relatively minor charges, but not for the abuse at Brothers. When the facility was at last raided in 1987, investigators found a vault in Park’s office filled with the current equivalent of about $5 million in U.S. and Japanese currencies and certificates of deposit.

박 씨는 횡령 혐의 및 비교적 가벼운 다른 혐의로 짧은 기간 옥살이를 했지만 형제복지원에서의 가혹 행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마침내 1987년 수사관들이 형제복지원을 압수수색했을 때, 수사관들은 박 원장의 사무실에 있는 저장고에서 현시세로 500만 달러에 이르는 미화 및 일본 화폐, 그리고 예금증서들을 발견했다.

In his autobiography, in court hearings and in talks with close associates, Park has denied wrongdoing and maintained that he simply followed government orders. Repeated attempts to contact him through family, friends and activists were unsuccessful.

박 씨는 자서전과 법원 청문회,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고, 자신은 정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가족, 친구, 활동가들을 통해 그를 접촉하고자 계속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The AP, however, tracked down the former second-highest management official at Brothers, Lim Young-soon, who bristled in a telephone interview at descriptions of corruption, violence and slavery at the facility.

그러나 AP통신은 형제복지원에서 2인자로 불렸던 임용순을 찾아냈고,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형제복지원이 부패, 폭력, 노예노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분개했다.

Lim, a Protestant pastor now in Australia who is the brother of Park’s wife, said Park was a ‘devoted’ social worker who made Busan better by cleaning its streets of troublemakers. He said Brothers’ closure ‘damaged national interests.’

박 원장의 처남이며 호주에서 목사로 활동 중인 임 씨는 박 원장이 거리의 말썽꾼들을 없애 부산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 ‘헌신적인’ 사회사업가라고 주장했다. 임 씨는 또 형제복지원 폐쇄가 ‘국익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Lim acknowledged beating deaths at Brothers, but said they were caused by clashes between inmates. He attributed the facility’s high death toll to the many inmates he said arrived there in poor physical and mental health.

임 씨는 형제복지원 내에서 구타사망 사건이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이는 원생끼리의 싸움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복지원의 높은 사망률은 원생들 다수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나쁜 상태로 복지원에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These were people who would have died in the streets anyway,’ Lim said.

임 씨는 ‘그 사람들은 거리에서 죽었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On his second day at Brothers, still dazed from his brutal rape the night before, Choi waited with other children to be stripped and washed.

형제복지원 입소 둘째 날, 최 씨는 전날 잔혹한 강간으로 여전히 멍한 상태에서 다른 원생들과 함께 옷이 벗겨지고 씻겨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He said he watched a guard drag a woman by her hair and then beat her with a club until blood flowed from her head.

그는 경비원이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다음 머리에 피가 날 때까지 곤봉으로 때리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I just stood there, trembling like a leaf,’ Choi, 46, said. ‘I couldn’t even scream when the platoon leader later raped me again.’

46세인 최 씨는 “난 그저 거기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소대장이 그날 오후 다시 날 강간할 때도 난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inmates Choi and Lee Chae-sik stood on a concrete-covered former water reservoir that they think is the only remaining physical trace of Brothers
형제복지원 원생이었던 최 씨와 이채식 씨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형제복지원 건물의 흔적이라고 여기는 콘크리트로 덮힌 옛 배수지 위에 서 있다.

Another time, Choi recalled, he saw seven guards knock down a screaming man, cover him with a blue blanket and stomp and beat him. Blood seeped through the blanket. When it fell away, the dead man’s eyes had rolled back into his head.

또 한 번은 7명의 경비원들이 소리를 지르는 한 남성을 쓰러뜨려 그에게 파란 담요를 씌우고 발로 짓밟고 때리는 것을 봤다고 최 씨는 회상했다. 피가 담요 밖으로 스며 나왔다. 담요가 벗겨지자 죽은 남성의 눈이 뒤집혀져 있었다.

Death tallies compiled by the facility claimed 513 people died between 1975 and 1986; the real toll was almost certainly higher. Prosecutor Kim interviewed multiple inmates who said facility officials refused to send people to hospitals until they were nearly dead for fear of escape.

형제복지원이 제공한 사망자합계에 따르면 1975년과 1986년 사이에 513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높았을 것임이 거의 틀림없다. 김 검사는 형제복지원 간부들이 탈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될 때까지 사람들을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말한 다수의 원생들을 인터뷰했다.

‘The facility was Park’s kingdom, and violence was how he ruled,’ Kim said of the owner. ‘When you are confined to a place where people are getting beaten to death every day, you aren’t likely to complain too much about forced labor, abuse or getting raped.’

‘형제복지원은 박인근의 왕국이었고 폭력은 그의 통치 방법이었다’고 김 검사는 형제원 소유주에 대해 말했다. ‘사람이 매일 맞아 죽어 나가는 곳에 갇혀 있다면, 강제노동, 학대 또는 강간에 대해 특별히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Most of the new arrivals at Brothers were in relatively good health, government documents show. Yet at least 15 inmates were dead within just a month of arrival in 1985, and 22 in 1986.

형제복지원에 들어오는 새 입소생들 대부분은 비교적 건강했다고 정부 문서는 말한다. 그러나 1985년에 최소 15명, 그리고 1986년에 22명이 입소한 지 겨우 한 달 내에 사망했다.

Of the more than 180 documented deaths at Brothers in 1985 and 1986, 55 of the death certificates were issued by a single doctor, Chung Myung-kuk, according to internal facility documents, interviews and records compiled by Kim. Chung, now dead, mostly listed the cause of death as ‘heart failure’ and ‘general weakness.’

김 검사가 제공한 형제복지원 내부 문서와 인터뷰,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1985년과 1986년 사이에 형제복지원의 180건의 사망기록 중 55건의 사망증명서가 정명국이라는 한 명의 의사로부터 발급됐다. 이미 사망한 정 씨는 사인을 대부분 ‘심부전’과 ‘쇠약’으로 적었다.

Life at Brothers began before dawn, as inmates washed and got ready for mandatory 5:30am prayers, transmitted by loudspeaker from the facility’s Presbyterian church. After a morning run, they ate breakfast and then headed to factories or construction sites.

형제복지원의 생활은 해뜨기 전에 시작되어 원생들은 세안 후 5시 30분 대형 확성기를 통해 전해지는 형제복지원 장로교회의 의무적인 예배에 참여했다. 아침 달리기 후, 원생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When city officials, foreign missionaries or aid workers visited, a select group of healthy inmates worked for hours to prepare a sanitized version of Brothers for the guests. Guards locked everyone else in their dormitories. Choi said inmates watched hopelessly as these clueless do-gooders trooped through.

공무원이나 해외 선교사들 또는 구호자들의 방문이 있을 때에는 선택된 일련의 건강한 원생들이 손님들을 위해 형제복지원을 깨끗하게 치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경비원들은 나머지 원생들을 기숙사에 가뒀다. 최 씨는 원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 자선가들이 지나가는 것을 망연히 바라봤다고 말했다.

On his second day at Brothers, still dazed from his brutal rape the night before, Choi waited with other children to be stripped and washed
형제복지원에서의 둘째 날, 전날 밤의 끔찍한 강간 때문에 여전히 멍한 상태였던 최 씨는 발가벗겨져 씻겨지기 위해 다른 아이들과 기다렸다.

On one occasion, Choi (left) recalled, he saw seven guards knock down a screaming man, cover him with a blue blanket and stomp and beat him
한번은 7명의 경비원들이 소리를 지르는 한 남성을 쓰러뜨려 그에게 파란 담요를 씌우고 발로 짓밟고 때리는 것을 봤다고 최 씨(왼쪽)는 회상했다.

‘We were trapped in a prison. But who could help us? No one,’ Choi said.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었겠나? 아무도 할 수 없었다’고 최 씨는 말했다.

Once the doors were locked at 6pm, Choi said, the guards unleashed ‘uncontrolled violence’ upon the 60 to 100 kids in his dormitory, including frequent rapes.

최 씨는 일단 6시에 문이 일단 잠기면 경비원들이 자신의 기숙사에 있던 60명에서 100명에 이르는 아이들에게 잦은 강간을 포함하여 ‘통제 불능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A principal at a Busan school who once taught at Brothers acknowledged that inmates were held against their will, and even called the facility a massive concentration camp.

형제복지원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 부산에 있는 한 학교의 교장은 원생들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붙잡혀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심지어 형제복지원을 대형 집단수용소라고도 불렀다.

However, the principal, who spoke on condition of anonymity because he was worried about his reputation, staunchly defended its practices.

그러나 자신의 평판에 대한 우려에서 익명의 조건으로 말한 그 교장은 형제복지원의 운영 방식을 단호하게 옹호했다.

He said severe violence and military-style discipline were the only ways to run a place filled with thousands of unruly people who didn’t want to be there.

그는 무자비한 폭력과 군대식의 규율만이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 했던 수천 명의 제멋대로인 사람들로 가득한 형제복지원을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Park Sun-yi, who had been snatched by police at age nine from a Busan train station in 1980, was one of the few to escape.

1980년 부산 기차역에서 9살의 나이에 경찰에게 끌려온 박선이 씨는 몇몇 탈출자 중 한 명이었다.

She had watched as the guards reserved their most ruthless beatings, the kind where inmates sometimes didn’t recover, for those who tried to run. But after five years, she said, she became ‘consumed with the thought that my life might be like this forever and that I might die here.’

박 씨는 경비원들이 도망치려는 원생들에게 가하는 가장 무지막지한 폭력을(그것은 원생들이 때로는 회복하지 못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지켜봤다. 그러나 5년이 지나자 박 씨는 ‘내 인생은 영원히 이런 식이다가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다고 말했다.

She and five other girls used a broken saw from the ironwork factory to file away bars on a second-floor window at night, little by little, reattaching them with gum each morning. At last, they squeezed themselves out, scaled a wall embedded with broken glass and fled into the hills.

박 씨와 다른 5명의 소녀들은 철 작업 공장에서 가져온 망가진 톱을 사용, 밤에 조금씩 2층 창문의 빗장을 잘랐고 매일 아침 껌으로 그 빗장을 다시 붙였다. 마침내, 그들은 좁은 창문으로 가까스로 나와 깨진 유리가 박힌 담장을 넘어 언덕으로 도망쳤다.

When she finally walked through the door of her family home in Munsan, she said, her father fainted.

박 씨가 마침내 문산에 있는 그녀의 집 문으로 들어서자 박 씨의 아버지는 까무러쳤다고 그녀는 말했다.

While pheasant hunting, Kim, then a newly appointed prosecutor in the city of Ulsan, heard from his guide about men with wooden bats and large dogs guarding bedraggled prisoners on a nearby mountain.

당시 울산에서 막 검사로 임명된 김 씨는 꿩을 사냥하던 중에 자신의 안내원으로부터 근처에 있는 산에서 나무 곤봉과 큰 개들을 데리고 후줄그레한 죄수들을 감시 중인 남자들에 대해 듣게 됐다.

When they drove there, the men said they were building a ranch for the owner of the Brothers Home in nearby Busan. Kim knew immediately, he said, that he’d stumbled onto ‘a very serious crime.’

김 검사와 안내원이 그곳으로 갔을 때 그 남성들은 자신들이 근처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의 소유주를 위해 목장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즉시 자신이 ‘매우 심각한 범죄’와 맞닥뜨렸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Former inmate Lee Chae-sik (pictured) walks up a hill behind a row of apartments at the former location of the Brothers Home – an area where he says bodies were buried
전 형제복지원 원생 이채식(사진속) 씨가 전 형제복지원 자리에 줄줄이 들어선 아파트 뒤 언덕에 오르고 있다- 이 씨는 이곳에 시신들이 묻혔다고 말한다.

Choi said that on one occasion, guards unleashed ‘uncontrolled violence’ upon the 60 to 100 kids in his dormitory. Residents exercise at a school near an apartment complex at the former location of the Brothers Home
최 씨는 한 번은 경비원들이 기숙사에 있는 60-100명에 달하는 아이들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근처 학교에서 주민들이 운동하고 있다.

On a frigid January evening in 1987, Kim led 10 policemen in a surprise raid past the facility’s high walls, imposing steel gates and gape-mouthed guards. Inside, he found battered and malnourished inmates locked in overcrowded dormitories. The inmates gave the unexpected visitors crisp, military-style salutes.

1987년 1월의 몹시 추었던 어느 저녁 김 검사는 10명의 경찰을 이끌고 형제복지원의 높은 담장과 무시무시한 철문, 그리고 깜짝 놀라 입이 벌어진 경비원들을 통과해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내부에서 그는 얻어맞고 영양실조에 걸린 수용자들이 초만원의 기숙사에 감금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원생들은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에게 딱딱한 군대식 인사를 했다.

‘I remember thinking, “This isn’t a welfare facility; it’s a concentration camp,”‘ Kim, now 61 and a managing partner at a Seoul law firm, said. People lay coughing and moaning in a squalid sick ward, ‘just waiting to die.’

‘나는 “여기는 복지시설이 아니라 강제수용소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경영 파트너인 전직 검사 김 씨(현재 61세)는 말했다. 사람들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불결한 병동에서 기침하고 신음하며 누워 있었다.

After the owner was arrested, he demanded a meeting with Kim’s boss, the chief Busan prosecutor, who then supervised Ulsan.

체포되고 난 뒤 복지원 원장은 김 검사의 상사로서 당시 울산을 담당했던 부산지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A day later, Busan Mayor Kim Joo-ho, who died in 2014, called Kim to plead for Park’s release. Kim said he politely declined and hung up.

그 다음 날 2014년에 사망한 김주호 부산시장이 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원장을 풀어주라고 간청했다. 김 검사는 공손하게 이를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At every turn, Kim said, high-ranking officials blocked his investigation, in part out of fear of an embarrassing international incident on the eve of the Olympics.

부분적으로는 88올림픽 직전에 수치스러운 국제적 사건이 터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고위 관리들이 그의 조사를 매번 막았다고 김 검사는 말했다.

President Chun Doo-hwan, who took power in a coup after Park Chung-hee was assassinated, didn’t need another scandal as he tried to fend off huge pro-democracy protests.

박정희가 암살당한 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막아내기도 바빠 다른 추문을 상대할 겨를이 없었다.

Internal prosecution records reveal several instances where Kim noted intense pressure from Chun’s office to curb his probe and push for lighter punishment for the owner. Kim had to reassure presidential officials directly and regularly that his investigation wouldn’t expand.

검찰 내부 수사기록물은, 김 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수사를 축소하고 복지원 소유주에 가벼운 처벌을 내리라는 심한 압박을 청와대로부터 받았음을 보여준다. 김 검사는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임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알려 안심시켜야 했다.

Park Hee-tae, then Busan’s head prosecutor and later the nation’s justice minister, relentlessly pushed to reduce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Kim said, including forcing him to stop his efforts to interview every inmate at Brothers.

당시 부산지검 부장검사이자 후에 법무장관을 지낸 박희태는 김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모든 원생들을 인터뷰하려는 것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을 포함해 수사범위를 축소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김 검사는 말했다.

Park, a senior adviser to the current ruling party, has repeatedly denied AP interview requests. His personal secretary said Park can’t remember details about the investigation.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상임고문인 박희태는 AP통신과의 인터뷰 요청을 수차례 거부했다. 그의 비서관은 박희태가 수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A prosecutor collected bank records and financial transactions indicating that, in 1985 and 1986 alone, the owner of Brothers embezzled what would be the current equivalent of more than $3million. Choi Seung-woo examines a lock on what he says was a water tank left from the Brothers Home
한 검사는 형제복지원의 소유주가 1985년과 1986년에만 현재 가치로 3백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은행거래 내역과 자금이체 내역을 밝혀냈다. 최승우 씨가 형제복지원에서 사용했던 수조라고 말하며 그 자물쇠를 살펴보고 있다.

Despite interference, Kim eventually collected bank records and financial transactions indicating that, in 1985 and 1986 alone, the owner of Brothers embezzled what would be the current equivalent of more than $3million.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 검사는 형제복지원의 소유주가 1985년과 1986년에만도 현시세 3백만 달러에 맞먹는 금액을 횡령했음을 보여주는 은행거래내역서와 금융이체내역서를 찾아냈다.

That came from about $10million of government subsidies meant to feed and clothe the inmates and maintain the facilities.

이 돈은 원생들을 먹이고 입히며 수용소를 관리하도록 정부가 제공한 1천만 달러의 정부보조금의 일부였다.

However, Kim said, the chief Busan prosecutor forced Kim to list the embezzlement as nearly half the amount he had actually found so that a life sentence couldn’t be pursued under the law at the time.

그러나 김 검사는 현행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피하도록 자신이 실제 찾아낸 액수의 거의 절반만 횡령으로 기입하도록 부산 지검장이 자신에게 강요했다고 말했다.

Kim said his bosses also prevented him from charging the owner, Park, or anyone else for the suspected widespread abuse at the Brothers compound, and limited the prosecutor to pursuing much narrower abuse linked to the construction site Kim found while hunting.

김 검사는 소유주 박 씨나 그 누구도 형제복지원에 만연했던 인권유린의 혐의로 기소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상사들이 자신을 막았고, 이 혐의를 자신이 사냥 중 직접 목도한 건설 현장과 관련시켜 훨씬 축소하도록 제한했다고 말했다.

Kim demanded a 15-year prison term for Park. After a lengthy battle, the Supreme Court in 1989 gave Park 2 years in prison for embezzlement and violations of construction, grassland management and foreign currency laws.

김 검사는 박 씨에게 15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긴 법정 공방이 있은 후 1989년 대법원은 박 씨에게 횡령과 건축법, 초지 관리법과 외환법 위반으로 2년 징역형을 확정했다.

He was acquitted of charges linked to off-site abuse. Only two guards received prison terms, one for 1 years and another for eight months.

그는 수용소 밖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두 명의 경비원만이, 한 명은 1년, 다른 한 명은 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After prison, Park continued to earn money from welfare facilities and land sales. The Brothers site was purchased in 2001 by a construction company for what would now be about $27million, according to a copy of the land sale shown to the AP.

출소 후에 박 씨는 복지시설과 부동산 부지 매매로 계속 돈을 벌었다. AP통신이 받은 토지거래 내역서를 보면 형제복지원 부지는 2001년 현시세 2천7백만 달러에 건설회사에 매각됐다.

One of Park’s daughters operated a school for troubled kids that closed in 2013. His family in 2014 sold a home for the severely disabled.

박 씨의 딸 중 한 명은 문제 아동을 위한 학교를 운영했다가 2013년에 문을 닫았다. 2014년에 그의 가족은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을 매각했다.

Kim Yong Won, the former prosecutor who was in charge of the Brothers Home case, speaks during an interview at his office in Seoul
형제복지원 사건을 담당했던 전 검사 김용원 씨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 말하고 있다.

It finally closed its gates in 1988. In the 1990s, construction labourers dug up about 100 human bones on the patch of mountain just outside where it stood, according to one of the workers who found the bones, Lee Jin-seob.

1988년 형제복지원은 마침내 문을 닫았다. 1990년대에 건설 노동자들이 땅을 파다가 시설이 있던 곳에서 머지않은 산 쪽에서 100구가량의 시신을 찾았다고 시신들을 발견한 노동자 중 한 명인 이진섭 씨가 말했다.

Blankets covering the bones and the lack of burial mounds made Lee think they’d been buried informally and quickly. It’s unclear what happened to the remains.

뼈가 담요에 싸여 있거나 봉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비공식적으로 재빨리 매장되었을 것이라고 이 씨는 생각했다. 시신 잔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On a recent trip to the site, which is now covered with tall apartment buildings, ex-inmates Choi and Lee Chae-sik stood on a concrete-covered former water reservoir that they think is the only remaining physical trace of Brothers. Both recalled the sight of guards carrying corpses into the woods.

지금은 높은 아파트가 들어선 그 현장을 최근 방문한 전 원생 최 씨와 이채식 씨가 형제복지원에서 유일하게 남은 흔적이라고 말하며 콘크리트로 덮인 예전 수조 위에 서 있다. 두 사람 모두 경비원들이 시신을 숲으로 나르는 것을 보았다고 회상했다.

‘There could be hundreds of bodies still out there,’ Lee said, pointing toward the steep slopes.

‘아직 저곳에 수백 구의 시신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파른 경사지를 가리키면서 이 씨는 말했다.

Inmates released from the facility ended up homeless and in shelters and mental institutions; many struggle with alcoholism, depression, rage, shame and poverty.

형제복지원에서 나온 원생들은 결국에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보호소와 정신병원에서 들어갔고, 많은 이들이 알코올중독과 우울증, 분노, 수치 및 빈곤과 싸우고 있다.

Choi, whose back is covered by a large tattoo from his time in a gang after he left Brothers, was imprisoned for assaulting a policeman.

형제복지원을 떠난 후 범죄조직에서 지내던 시절, 등에 큰 문신을 새긴 최 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The few former inmates who have begun speaking out want justice: an apology and an admission that officials encouraged police to kidnap and lock away people who shouldn’t have been confined.

목소리를 내어 말하기 시작한 몇 명의 제소자들은 정의를 원한다. 이들은 사과를 받고자 하며 정부 관료들이 경찰을 시켜 구금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납치하고 가두도록 부추긴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How can we ever forget the pain from the beatings, the dead bodies, the backbreaking labor, the fear … all the bad memories,’ Lee, who now manages a lakeside motel, said. ‘It will haunt us until we die.’

현재는 호수가 근처에서 모텔을 관리하고 있는 이 씨는 ‘구타, 사체들, 뼈 빠지는 중노동, 공포…그 모든 나쁜 기억들로부터의 고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며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은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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