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중국칭화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초빙교수, 조선대학교 객원교수, <The 21st Century> 발행인)

들어가는 말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

“클레퍼 미 전 국가정보국장, ‘북이 미사일 쏴도 대화해야'”(요약)

“<뉴스1> 1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 2일 CNN에 북 핵프로그램 중단 가능성 관련 질문에: “그 기차는 한참 전에 역을 떠났다“, “북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한국과의 대화합의를 나란히 놓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 이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이건 긴장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다. 협상은 여기 앞에 놓인 유일한 길이다. 다른 현실적 옵션은 없다“, “나는 당장은 북이 핵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걸 증명하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대화할 때, 협상을 할 때, 그들은 우세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길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자주시보)

▲ 지금 미국은 조선과의 핵대결에서 자기들이 패하였는데도 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패배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런데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종식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위의 사진은 2018년 1월 11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언론인들과 대담하는 장면인데, 그는 대담에서 조선이 미국과의 핵대결에서 확실히 승리했다고 인정하면서, 조미핵대결을 승리로 이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영명하고 노숙한 지도자로 칭송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이번 판을 이겼다고 생각한다”(요약)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월 11일 국내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을 핵무기개발을 통해 체제안전 확보라는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한 ‘소양 있고 성숙한 정치인‘ … 나는 김 위원장이 당연히 이번 판 [역자 주, ‘조미핵대결‘을 뜻함]을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했다…핵폭탄을 갖고 있고 사실상 전 세계 어느 지점, 최소한 적의 영토 모든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1만3천km나 되는 글로벌 사거리의 로켓도 갖고 있다… 이제 [조선] 지도자는 상황을 정리하고 진정시키려 한다, … 그는전적으로 소양이 있고 이미 성숙한 정치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털시 개바드 미 하원의원

하와이 주 개바드 민주당 하원의원 CNN 방송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조건없이 북과 협상할 것 촉구”*(요약)

<미국의 소리> 1월 14일 자: “털시 개바드 하원의원은 지난 수십 년 북(조선)과 협상에 실패한 … 대가를 하와이 주민들이 치른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 주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권교체‘를 목적한 미국의 해외전쟁[침략]역사가 조선 같은 나라들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도록 만들었다[강제했다]… 그같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정권교체에 맞서는 유일한 억지수단으로 보고 있다.” (VOA)

♦ 21세기 지구촌정세에 발생한 하나의 새로운 현상: ‘지구촌신년사 학습‘과 ‘김정은현상’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는 최근 몇년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수의 정부, 언론, 학자, 전문가들이 새해 첫날 제일 먼저 기다리는 지구촌의 대표적 문건 중 하나일 것 같다. ‘김정은시대 6년 조미핵대결”을 숨가쁘게 지켜보는 세상 많은 이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근 매년 반복되는 새로운 지구촌 풍경 중 하나다. ‘트럼프시대’ 그 풍경은 더욱 극화(劇化)됐다. 유엔총회 ‘완전파괴’ 발언 덕이다. 그의 유명한 ‘악명 높은 쇼맨십'(Notorious Showmanship)은 ‘지구의 종말’을 뜻하는 ‘세계핵대전’이 상상에서 순간 현실로 바뀔 수 있음을 세상 모두 절감케 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펜타곤전쟁광’들도 전율했을 정도다. 전 합창의장 마이크 멀린, 현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가 그들이다. 전자는 ‘무서워 죽을 지경’이고 후자는 “밤잠 설친다”고 호소할 정도다. 참고로 쇼맨십의 우리말 정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기술”이다. 세상에 유명한 그의 쇼맨십은 그러나 이번엔 세상을 ‘즐겁게’하지 못했다.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이유여하를 막론코 김 위원장 신년사는 지난 몇년 조미관계, 남북관계 문제에 관심 가진 많은 사람들이 문건을 읽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 해석을 시도하는 지구촌의 대표적 문건 중 하나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인류사에 이런 경우는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싶다. 중요한 것은 그 신년사가 최근 지구촌핵강국 모두에게 동북아 포함 향후 지구촌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문건 중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다. 신년사를 지지한다 아니다 차원을 떠나서다.

그 문건이 핵강국들로 하여금 국가차원의 입장을 앞다퉈 발표케 만들 정도로 오늘 지구촌의 대표적 신년사 중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다. 조미핵대결이 극에 달하며 핵강국들이 벌이는 [북녘표현으로] 일종의 ‘신년사 학습’은 요즘 마치 국제연례행사처럼 됐다. 김 위원장 신년사가 북녘 2천5백만 인구만 아니라 주요 핵강국 모두 빼놓지 않고(싫던 좋던) ‘들여다봐야(즉 학습해야) 하는’ 일종의 ‘지구촌신년사’가 된 것이다.  21세기 지구촌정세에 발생한 하나의 대단히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 현상을 이글에선 ‘김정은현상’ 혹은 “조선현상”이라 부른다.

♦ ‘북핵문제’, ‘김정은현상’, ‘조선의 핵무장완성’ 배후는 워싱턴이다

김정은현상 발생 핵심배경엔 주지하듯 지난 4반세기 온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소위 ‘북핵문제’가 있다. 그 경우 북핵문제는 김정은현상을 발생케 한 배경이다. 북핵문제는 한편 워싱턴이 만든 작품 곧 ‘미국제조’ 흔히 “Made in USA”다. 이견의 여지가 없다. 오늘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 경우 김정은현상 발생 배경은 미국이다. 북핵문제는 한편 오늘 북(이하, 조선)의 ‘핵무장완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론 ‘미국제조 북핵문제’가 ‘조선이 부득이 핵무장을 완성하도록’ 만든 것이 된다.

그 경우 북핵문제, 김정은현상, 조선의 핵무장완성 배경은 결국 모두 미국인 셈이다. 역설이다. 세상천지 모든 반북세력에겐 특히 지독한 역설일 것이다. 북핵문제가 목적한 ‘정권교체’를 달성키는 커녕 거꾸로 조선을 ‘핵강국지위’에 오르게 등을 떠민 격이 됐으니 말할 나위가 없다. 21세기 초 지구촌정세에 이보다 더 지독한 역설은 없다. ‘세기의 역설’이라 불릴만하다. 작년 11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장완성 선포 뒤 그 역설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역설은 매일의 현실이 됐다.

이젠 연방하원의원들까지 집단으로 나섰다. 하원의원 33명까지 조미핵대전을 염려 ‘북미 군사 당국 간 직접 소통을 재개하고’ 나섰다. 기사를 전한 <미국의 소리>(VOA) 1월 20일자에는 그러나 눈에 띄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다. 이 역시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보낸 서한에 쓰인 표현이다. “조선은 [세계에서 미국과 군 당국 간 정보공유가 없는 유일한] ‘핵무장국가’다.. … 한편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 서한과 별도로 대통령의 위헌적 대북선제공격 금지하는 법안(H.R.4837)이 발의됐다… 법안은 대북 군사 행동 관련예산이 의회 동의 없이 국방부 등 연방 부처에 할당될 수 없도록 했다“

미연방하원들까지 오늘 집단으로 “조선을 핵무장국가”라고 공식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천지개벽이다. 지구촌정세에 발생한 위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핵강국’ 지위에 오르기까지 조선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은 말로 이루 다 형언키 어렵다. 1990년대 후반부터 또 다시 걸어야 했던 ‘제2 고난의 행군’ 시기 절대적 의미에서의 고립무원, 사면초가 상태에서 북녘동포들이 허리띠 졸라맨 채 홀로 외롭게 올라선 ‘4대 우주핵강국’ 지위는 그러므로 오늘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한편 오늘 33명 하원의원들처럼 “조선의 핵보유” 사실을 혹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역설 또한 가능할 수 있다.

세상천지 흩어져 사는 1억에 가까운 코리안들 이야기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조선의 핵보유 사실 관련 먼저 미국에 고마워 할 것 같다. 역설이다. ‘힘’ 곧 ‘핵무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21세기 초 냉혹한 지구촌 국제관계에서 더욱 그럴 수 있다. 북녘동포들의 핵보유가 생각하기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민족이 자주평화통일의 위업을 완성하게 될 때 그 핵은 십중팔구(거의 100%) “우리민족의 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 1, 2항 표현처럼 남과 북이 “연합제”(남쪽 표현)와 “낮은 단계의 련방제”(북쪽 표현) 방식에 기초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통일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그때 북녘동포들의 그 핵무력은 “우리민족 모두의 핵무력” 곧 ‘자주통일국가의 국력’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70년 조선에게 끝없는 봉쇄, 제재, 악마화, 핵전쟁위협 통한 고립압살, 내부와해, 몰락, 붕괴 곧 정권교체를 시도한 워싱턴은 기가 막힐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것이다. 없어도 한참 없을 것이다. 틀림없다.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현상은 그러나 오늘 트럼프시대를 상징한다. 주지하듯 워싱턴은 트럼프시대 밤낮 오락가락한다. 하루가 멀다고 대통령, 의회, 국무장관, 안보보좌관, 국방장관, 유엔대사, CIA국장 등 모두 따로따로다. 해서 서로 모두 왈가왈부다. 국가의 최고책임자들 말이 밤낮으로 바뀐다. 그들의 오락가락, 따로따로, 왈가왈부 행태는 트럼프시대 워싱턴의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현직의 미상원외교위원장조차 국무성 고위관계자 불러 “이제 인정하라!” 다그치는 ‘조선의 핵보유 사실’을 백악관, 청와대가 오늘 “인정하고 안하고”는 따라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 ‘조선의 핵무장완성” 사실 주장하는 미연방의원들, 군사정보최고권위자들, 주류매체들, 학자들, 전문가들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건 오늘 “조선은 핵보유국”이란 사실이다. 그 사실은 그러나 오늘 조선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다. 2017년 말 <조선신보>를 비롯 해내외 언론에 발표한 글(“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조미핵대결을 둘러싼 2017년 세밑 지구촌정세”)에 소개한 것처럼 ‘조선이 핵보유국’이란 사실은 미 전직 대통령(카터)부터 밥 코커 현 상원외교위원장, 제임스 클레퍼 같은 군사정보분야 최고권위자,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매체, 제프리 루이스 같은 대표적인 조선문제전문가, 맥스 휘셔 뉴욕타임즈 기자같은 대표적 주류언론인들조차 오늘 앞다퉈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사실이다.

일종의 천지개벽이다. 그러므로 백악관, 청와대가 ‘조선의 핵무장완성’ 사실을 인정하고 않고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누가 뭐라건 그 사실은 이미 부동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 동경, 서울이 워싱턴 따라 앵무새처럼 외치는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 또한 물론 아무 의미 없다. 그들 주장은 위에 소개한 푸틴 대통령과 앞 글에 소개한 클레퍼, 루이스, 휘셔처럼 “싸움(판)에서 진” 즉 ‘패배한 자’들이 허공에 대고 외치는 일종의 헛소리 같은 것이다. 그들 자신조차 믿지 않는 소리다.

일종의 자위행위, 독백 같은 것이다. 외치는 자신들도 속으론 믿지 않는 소리다. 그러나 공식석상에서 그렇게라도 외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운 처지가 그들 모두 나름 있을 것이다. 자신조차 속이지 않으면 안되는 난감한 처지 또한 있을 것이다. 그들 처지가 딱한 이유다. 반대 경우를 상상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 경우는 곧 ‘조선의 핵보유’ 사실 관련 자신들의 모든 과거(주장)가 다 거짓이란 사실을 결국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위의 클레퍼 말을 빌리면, “이미 한참 전 떠난 기차”를 그들만 아직도 아니라고 떼쓰는 이유일 것이다. 이유여하를 막론코 워싱턴동경서울은 오늘도 여전히 마치 “물에 빠진 채 지푸라기 잡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들 행동은 앞글에서 비유한 것처럼 “풀숲에 머리만 처박고 엉덩인 내놓은 채 이제 살았다” 믿는 꿩의 모습과 다름없다. 그들 처지가 몹시 애처롭고 안타까운 이유다. <조선중앙통신> 1월 14일자 기사를 인용한 서울 <뉴시스>의 관련 기사 제목처럼 그들 모습이 여전히 ‘얼빠진 궤변’ 늘어놓는 모습에 다름없어 보여서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정부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촛불정부는 워싱턴 각본에 따라 부정하게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과거 모든 꼭두각시권력과 다르다. 하늘땅 차이만큼 다르다. 워싱턴대리인으로 밖에 살 수 없던 과거 불의한 모든 권력과 다르다. 불의한 모든 사대매판권력과 근본이 다르다. 오늘 청와대에 들어간 권력은 ‘인류사에 전무한 위대한 시민촛불혁명’이 탄생시킨 합법적인 공명정대한 국가권력이다.

민중의 절대적 지지, 믿음, 기대 속에 탄생한 하여 정치사회도덕적으로 모든 정당성을 갖고 태어난 (문 대통령 주장처럼) “국민의 정부”다. 시민혁명이 탄생시킨 위대한 국가권력은 그러므로 과거 사대매판권력과 달라야 한다. 70년을 넘긴 미국과의 “지배-피지배”(곧 ‘속국’)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앵무새노릇을 꼭 다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혹 할 수 없이 하더라도 결과 격을 달리 해야 한다. 수천만 촛불민중의 꿈과 염원, 무엇보다 그들의 ‘존엄’ 때문에라도 과거와 달라야 한다.

그것이 촛불민심이 탄생시킨 ‘국민의 정부’가 바로 그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라 믿는다. 촛불정부가 워싱턴 지시대로 모든 것을 따라 할 수 밖에 없던 과거와 근본에서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 이유다. 촛불정부라고 해도 물론 남북관계, 군사주권 관련 여전히 모든 것을 살얼음 걷듯 해야 하는 처지를 모르지 않는다. 워싱턴을 여전히 하늘 모시듯 최소한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남녘의 안타까운 처지 또한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 하는 말이다.

그들에게 마치 하늘 같은 워싱턴조차 이미 ‘비핵화카드’를 버리기 시작했기에 하는 말이다. 그 사실을 그들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문제는 그들이 신주 모시듯 하는 하늘조차 그 카드를 이미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들만 왜 오늘도 ‘아니라!’ 외치고 있는가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떠나도 이미 한참 전 떠난 기차(비핵화카드) 붙들고 여전히 ‘아니다!’ 외치는가 묻는 것이다. 그들 모습이 딱하다 못해 안타까워서다.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하는 그들의 ‘나 몰라라!’ 타령이 요즘 더욱 공허히 들리는 이유다. <중앙일보> 1월 22일 자 “김병연의 퍼스펙티브: 강한 대북제재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끈다“라는 기사가 오늘의 대표적 예다. ‘트럼프따라하기’다. ‘소경이 소경 인도하는’ 경우다. 조중동자유한국당홍준표안철수부류의 한계다. 70년 계속되는 사대분단정신병이다.

그러나 현실은 70년 똑같이 반복되는 그들의 사대반민족타령과 상관없이 급변하고 있다. 뒤에 소개할 기사에서처럼 오락가락 와중에도 트럼프조차 오늘 변하고 있다. 세상에 최소한 변하는 시늉이라도 보이고 있다. 오늘은 미연방의회까지 나서고 있다. 변화의 폭, 속도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세상이 뭐라건 미의회, 군사정보분야 최고권위자들, 대표적 주류매체, 학자, 전문가들은 오늘 앞다퉈 조선이 이미 핵보유국이라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를 대표적으로 오늘 세상은 싫던 좋던 조선의 핵보유사실을 빠른 속도로 인정해가고 있다.

그 사실은 오늘 부동의 사실이다. 글 맨 앞에 푸틴발언을 소개한 이유다. 그는 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군더더기말이 하나도 없다. 조미핵대결의 핵심을 정리한 오늘의 대표적 발언이다.  세상은 물론 오늘 워싱턴조차 변하고 있는 지구촌정세 변화에 촛불정부 또한 더는 뒤떨어진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학수고대한다. 조선이 핵보유국이란 사실 관련 동북아는 물론 오늘 지구촌정세 전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국가안보분야 핵심참모들의 ‘사고의 대전환’ 또한 기대해본다. 70년 넘긴 워싱턴(펜타곤)의 ‘완벽한 지배'(Full Spectrum Dominance)조차 위대한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국민의 정부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믿기 때문이다.

♦ ‘푸틴현상‘, ‘워싱턴현상‘, ‘메르켈현상’과 지구촌 곳곳의 내부반란, 선상반란, 항명사태

조미핵대결은 작년 “7.4선물보따리”를 통해 북핵전략이 “완벽하게 실패했음”(뉴욕타임즈)을 온 세상에 알렸다. 워싱턴은 그러나 꿩시늉을 멈추지 않았다. 11월 29일 “<화성15형>가 우주창공을 날은 뒤에야 ‘아이고, 이젠 모든 것이 끝났구나!’를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트럼프를 대표적으로 오늘 워싱턴의 모든 것이 오락가락, 뒤죽박죽, 왈가왈부를 반복하는 모습은 조미핵대결이 완결됐음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에 다름아니다.

조미대결은 한편 숫자적 의미에서 미국 하나만 무릎 꿇린 것이 아니다. 조선고립압살전략에 미국거수기로 전락한 나라들 또한 무력해졌다. 그들 모두를 한편 내심 부끄럽게 만들었다. 25년 미국제조 북핵전략이 끝없이 실패하며 워싱턴의 ‘세계유일초강국’ 지위는 실은 이미 오래 전 무너졌다. 중요한 것은 조미대결에서 미국의 권위, 지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워싱턴의 70년 대북적대전략에 거수기로 동원된 나라들의 권위, 지위 또한 무너졌다. 모두 회복키 어려운 손상을 입었다.

오늘 지구촌정세 ‘태풍의 눈’은 푸틴 표현처럼 바로 “이번 판”이다. 즉 ‘김정은-트럼프(핵대결)’판이다. 그 판에서 트럼프가 패배자가 되며 그에게 동조한 세력 또한 모두 패자가 된 것이다. 조미대결이 오늘 지구촌 다른 그 어떤 대결(예, 중미대결, 러미대결 등)보다 향후 인류의 미래운명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다. 새해신년기자회견에서도 푸틴은 “이번 판에서 패한” 트럼프를 향해 조선의 핵보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대화로 풀 것을 거듭 주문했다. 조미(핵)대결, 다극화, 시리아해방전쟁 등 오늘 격변하는 지구촌정세에서 또 하나의 “인류사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푸틴의 위대한 지도력을 이글에선 ‘푸틴현상’이라 부른다.

2018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편 세상을 또 다시 놀라게 했다. 앞에 소개한 기사에서처럼 그는 일종의 ‘김정은찬양’ 소리 들을 정도의 칭송발언을 주저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을 “…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한 … 전적으로 소양 있고 성숙한 정치인”(연합뉴스)이라고 높이 ‘칭송’했기 때문이다. ‘김정은현상’을 오늘 국제사회에서 이보다 더 간단명료하게 발언한 경우는 아직 없다. 강대국지도자 가운데 아무도 없다. 푸틴 대통령 뿐이다. 그 같은 내용은 그러나 오늘 그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주류언론도 최근 마찬가지다. 그들 또한 푸틴과 근본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의 기사를 계속 쓰고 있다. 그들 모두 조미핵대결(‘이번 판’)에서 “패자가 트럼프”인 것을 모두 공히 인정한다. 한때 ‘세계유일초강국’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가장 극적(劇的)으로 보여주는 일등공신은 그러므로 트럼프인 셈이다. 김정은현상은 그러므로 조미핵대결에서 미국이 패하며 탄생한 하나의 현상이다. 워싱턴 등뼈가 완벽하게 부러지지 않고 상상키 어려운 내부반란, 선상반란, 항명사건이 오늘 제국내부에 계속되는 이유일 것이다. 선상반란은 그러나 오늘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지구촌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글에선 그 현상을 ‘워싱턴현상’이라 부른다. 그것들은 모두 ‘세계제국’의 무소불위 권위 즉 워싱턴의 지휘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발생할 수 없는 근본에서 반란, 항명사건들이다. 지어 현직 전략군사령관에 의한 항명사건도 발생할 정도다. 존 하이텐이 바로 그다. 전략군사령관이 최고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핵전쟁명령까지 거부하겠다” 공개 선언할 정도의 반란이다. 항명도 어마어마한 항명이다. 도대체 무엇이 워싱턴 곧 제국심장부에 그와 같은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사건들을 계속 발생케 하는가?

앞에 소개한 푸틴발언은 그와 같은 지구촌 특히 워싱턴의 모든 내부반란사건 배경에 김정은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주장한 것에 다름없다. 그리 해석해 틀리지 않다. 그 현상은 워싱턴의 무소불위 권위가 이미 무너졌기에 가능한 현상이다. 미국에 동조한 국가들의 권위, 지위 또한 크게 손상 입었을 것임은 따라서 자명한 이치다.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권위, 지위, 영향력이 적지 않게 손상을 입게 된 것 또한 불문가지다. 물론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는 오늘 예외다. 워싱턴현상을 대표적으로 오늘 지구촌정세에 발생하고 있는 그 모든 현상 배경에 김정은현상 곧 조선현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이글의 핵심주장이다.

그 현상은 오늘 워싱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유럽맹방국가들 속에 발생하고 있다. 핵심은 그들 정부의 고위인사, 의회지도자, 주류언론, 학자, 전문가, 언론인들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모두 “북핵전략 곧 정권교체전략 실패했다, 조선과 직접 대화하라, 군사적 방법 없다” 압박하는 선상반란이 그 모든 현상의 핵심이다. 푸틴현상은 한편 김정은현상이 촉발시킨 국제사회 그 모든 현상들 가운데 으뜸이다.

그 현상은 EU 안에 일고 있는 ‘대미이탈움직임'(‘유럽이반현상’)을 대표하는 ‘메르켈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참고로 AP통신 기사를 아래 요약, 소개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7년 8월] 23일(현지시간) “[북]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미국 편을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는 베를린에서 현지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가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 관련 위기'[필자 주, 조미핵대결]를 군사적 행동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현상, 메르켈현상은 근본에서 같다. 서로 다르지 않다. 메르켈현상으로 대표되는 워싱턴으로부터의 유럽이탈현상은 한편 ‘카메룬현상’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 오바마행정부 당시 (2015년 3월 중국주도) AIIB 창설 당시 워싱턴 협박에도 결국 북경으로 달려간 카메룬 영국총리사건 역시 ‘현상’이라 불릴만하다. 영국처럼 미국 눈치 보던 독일,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 역시 북경으로 달려갔다. 2016년 6월 발생한 ‘브렉시트'(Brexit) 역시 같은 현상이다.

♦ 나가는 말

푸틴현상, 메르켈현상, 카메룬현상, 브렉시트현상도 그러나 모두 조미(핵)대결에서 발생한 워싱턴현상과 무관치 않다. 지구촌정세에 발생하고 있는 그 모든 현상의 배후는 그러므로 김정은현상이다. 그리 해석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조미(핵)대결이 머지 않아 마무리되고 조미관계정상화가 현실로 꽃피어 날 수 있는 꿈같은 순간이 어느 새 우리 곁에 한발 성큼 다가선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위대한 시대변화가 아닐 수 없다. <연합뉴스>의 트럼프 최근 기사로 글을 맺자:

“트럼프 대통령 ‘대화, 평화적 해결책’ 주장”(요약): “<블룸버그통신> 1월 6일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6일 김정은 위원장과 당장 통화할 의향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나는 늘 대화를 믿는다,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전혀 문제없다,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꺼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겠다 … 그들은 지금올림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시작이다. 큰 시작이다, 나는 그들(남북)이 평창올림픽 문제를 넘어서는걸 정말 보고 싶다. 그들이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매우 평화적이고 좋은 해결책을 찾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많은 사람들이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뭔가 나올 수 있다면 이는 모든 인류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1월 20일 탈고)

<차례>

1. 조미핵대결종식으로 급진전되기 시작한 남북관계개선

2. 미국에서 해괴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3. 모호화 어법 뒤에 숨겨진 비밀 

4. 쌘프랜시스코 3자비밀회담, 그건 허사다

1. 조미핵대결종식으로 급진전되기 시작한 남북관계개선

지금 세계의 시선은 급격한 정세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다. 그 정세변화는 두말할 나위 없이 남북관계개선의 급진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아침에 신년사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남북관계개선이 마치 경이로운 기적처럼 우리의 눈앞에 극적인 장면들을 하나씩 펼쳐가고 있는 중이다.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힘과 슬기를 합쳐 밀고 나가는 남북관계개선은 다음 달에 열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아로새긴 멋진 서막을 올리게 된다. 지금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신성한 강토를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로 불태우겠다는 극악무도한 폭언을 토해낸 미치광이의 핵공갈을 물리치고 기어이 평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의 장한 기상을 세계에 떨칠 사상 최고의 평화축전으로 펼쳐질 것이다. 

▲ <사진 1> 이 사진은 2018년 1월 9일 판문점 남측 구역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남과 북의 대표단 단장들이 서로 손을 맞잡은 장면이다. 남측 대표단 단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고, 북측 대표단 단장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아침에 신년사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남북관계개선이 마치 경이로운 기적처럼 우리의 눈앞에 극적인 장면들을 하나씩 펼쳐가고 있는 중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급격한 정세변화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반만년 민족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국분단으로 무려 70년 동안 갈라져 살아왔지만, 우리 민족끼리 뜻이 통하고 힘과 슬기를 합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분단체제를 허물어버리고 위대한 통일국가를 건설할 엄청난 저력이 우리 민족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실증한 것이다. 70년 분단체제 밑에 짓눌렸던 민족의 저력이 굴종과 적폐의 거죽을 찢고 솟구쳐 올라 삼천리강산을 뒤덮으며 용용히 흐르기 시작하였다.

남북관계 개선은 남과 북 중에서 어느 한 쪽이 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 뜻이 통하여 힘과 슬기를 서로 합칠 때,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빛나는 혁신이며, 눈부신 도약이며, 가슴 벅찬 승리이다. 그리하여 남북관계 개선은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종식된 오늘의 정세변화 속에서 남과 북이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위협을 배격하고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대전환의 출발점에 나서는 것이며, 분단체제를 혁파하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는 것이다. 남과 북이 힘과 슬기를 합친 민족주체역량으로 관계를 개선하는데, 어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으랴!  

남북관계 개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부터 2007년 10.4선언이 발표된 때까지 8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이 실현되었다. 그런데 올해 실현되기 시작한 남북관계개선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실현되었던 남북관계개선과 매우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1)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에는 조미핵대결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그 기간에 실현된 남북관계개선은 조미핵대결의 ‘금지선’을 넘어설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조미핵대결이 남북관계개선의 속도, 방향, 범위를 내리누르는 억제요인으로 되었던 것이다. 조선과 미국이 핵대결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남과 북은 관계개선 초기단계에는 들어섰으나 완성단계에로 더 멀리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조미핵대결이 종식되는 정세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남북관계개선이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남북관계개선은 조미핵대결이 종식된 정세의 질적 변화 속에서, 그 질적 변화를 추동요인으로 하여 실현되기 시작한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개선이다. 만일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종식되지 않았더라면,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없었을 것이다. 조미핵대결종식과 남북관계개선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사진 2> 이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한 뒤 백화원 영빈관에서 마련된 환송오찬에 참석한 장면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오찬원탁 중앙에 앉은 뒤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0년 6월에 그 곳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도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다고 말했다. 두 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어렸다. 김영일 총리는 환송오찬 축하발언에서 "오늘 선언은 온 겨레에게 새로운 힘과 신심을 안겨주고 있다. 북남수뇌상봉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고 말했고,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뒤이은 축하발언에서 "남북 정상께서는 만남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민족의 장래에 하나같이 소중하고 뜻깊은 합의를 이뤄내셨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또 다시 급진전되기 시작한 남북관계개선은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종식된 정세의 질적 변화를 추종요인으로 하여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졌던 남북관계개선과 다르다.     ©자주시보,한호석소장

(2)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남북관계개선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들은 대북적대정책을 또 다시 들고 나와 휘둘렀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도발망동에 의해 혹심하게 파손되었고, 남과 북은 이전의 적대관계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연속 자행한 대북도발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붙어 돌아간 종속변수였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지배하는 한, 그런 대북도발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붙어돌아가는 종속변수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북적대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민족의 염원과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북관계개선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완화하는가 아니면 완화하지 않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끝내 완화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대북관계개선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완화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의 진전여부를 전망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미국에서 해괴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이 정전된 이후 오늘까지 65년 동안 미국 역대 행정부들은 조선을 고립, 압살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왔다. 65년 동안 지속되어온 그런 대조선적대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게로 계승되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조선적대정책을 자발적으로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그러나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대조선적대정책을 완화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예상되는 완화계기는 하나뿐이다. 조선과 미국이 격돌한 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여 미국에게 대조선적대정책을 포기하라고 강제하고, 미국은 조선의 그런 강압적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조미적대관계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대조선적대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조미적대관계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은 대조선적대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대조선적대정책을 완화하지 않으면, 지금 급진전되기 시작한 남북관계개선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놀랍게도, 70여 년 지속되어오는 조미적대관계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지은 정세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 변화는 70년 조미적대관계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엄청난 변화다. 그래서 그것을 질적 변화라고 불러야 한다. 최근 <자주시보>에 실린 내 글들에서 반복적으로 서술해오고 있는,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25년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 조미핵대결종식, 바로 이 사변이 70년 조미적대관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질적 변화다. 하지만 미국 언론매체들이 교묘하게도 보도형식을 빌어 퍼뜨리고 있는, 조미핵대결에 관한 헛소문들을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사변, 정세의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 <사진 3> 위의 두 사진들은 2013년 3월 29일 0시 30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 긴급작전회의를 소집하였을 때, 작전실에 게시되었던 '전략군 미 본토 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의 핵타격계획도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날 심야작전회의는 미국이 B-2 스텔스전략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켜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감행한 것으로 하여 긴급히 소집되었다. 당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날 긴급작전회의에서 "명령만 내리면 첫 타격으로 모든 것을 날려보내고 씨도 없이 재가루로 불태워버리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위의 핵타격계획도가 말해주는 것처럼, 조선은 이미 2013년 이전에 미국 본토 전역을 핵타격사정권 안에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이 2017년 말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것은 미국 본토 전역을 핵타격사정권 안에 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여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종식되었는데도, 조선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각으로 발사하지 않았으므로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조미핵대결이 종식되지 않았다느니, 또는 조선의 전략핵시설 몇 개소를 파괴하는 이른바 ‘코피공격(bloody nose attack)’을 감행하여 조선을 굴복시키려는 기습타격전이 백악관에서 검토되고 있다느니 하는 해괴한 소문들이 미국에서 떠돌고 있다. 미국 언론매체들이 퍼뜨리는 그런 헛소문들은 한국 언론보도에도 버젓이 실리고 있고, 그런 보도 아닌 보도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종식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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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종식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의 진전여부를 전망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요즈음 미국 언론매체들이 퍼뜨리는 조미핵대결종식에 관한 헛소문들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 조선의 완성된 대륙간탄도미사일능력을 깎아내리려는 미국의 일부 미사일전문가들은 화성-15형이 정상각으로 발사되지 않고 최대 고각으로 발사된 것이 마치 어떤 기술공학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이야말로 허튼 소리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각으로 발사하는 것보다 최대 고각으로 발사하는 것이 로켓기술공학적으로 더 어렵다. 조선이 화성-15형의 사거리를 크게 줄여 정상각으로 발사하면,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선은 재돌입체의 돌진낙하비행상황을 관측하지 못하고 미국만 그 상황을 관측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화성-15형 재돌입체의 돌진낙하비행상황을 단독으로 관측한 경우, 그 재돌입체가 돌진낙하하다가 대기마찰로 타버렸다고 허위선전을 해도 조선은 반박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조선은 조선에서 관측할 수 있는 동해 수역에 재돌입체를 떨어뜨리기 위해 화성-15형을 최대 고각으로 쏘아올렸던 것이다. 

그런 논거 이외에 더 있다. 조선은 2016년 3월 14일에 진행되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성능을 판정하는 대기권 재돌입환경 모의시험에서 합격한 재돌입체를 화성-12형에 장착하고 2017년 5월 14일 동해 상공으로 고각발사하였고, 2017년 8월 29일과 9월 15일에는 각각 북태평양 상공으로도 발사하였다. 또한 조선은 화성-12형에 장착하였던 재돌입체를 화성-14형에도 장착하고 2017년 7월 4일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고각발사하였다. 이처럼 조선은 재돌입환경모의시험을 통과한 재돌입체를 화성-12형에 장착하여 세 차례 시험발사한 뒤에 화성-14형에도 장착하고 두 차례 더 시험발사한 것이다. 물론 조선은 그 다섯 차례 시험발사에서 모두 성공하였다. 

특히 2017년 7월 29일 조선이 고각으로 쏘아올린 화성-14형은 정점고도 3,724.9km까지 올라갔다가 동해 수역에 탄착했는데, 거기에 장착된 재돌입체가 돌진낙하비행 최종구간에서 대기마찰로 타버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탄착하였다는 사실은 일본 <NHK> 홋까이도 지부에 설치된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기상관측동영상에서 실증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자주시보> 2017년 8월 7일에 실린 나의 글 ‘마하스템 예고한 7월 29일 오전 0시 28분’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 <사진 4> 이 사진은 2017년 7월 29일 일본 홋까이도 지부의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동영상 중에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섬광이 마지막 순간에 위아래로 갈라지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장면을 확대한 것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위쪽 섬광체의 크기는 아래쪽 섬광체에 비해 작고 섬광의 밝기도 낮다. 이것은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모의열핵탄두를 기폭하는 순간, 모의열핵탄두는 폭발되고, 핵탄두폭발조종장치는 파열되면서 서로 떨어져나간 장면이다. 수직으로 낙하하는 재돌입체에서 파열잔해들이 튀어나왔으므로 마치 섬광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소멸현상이 나타났다. 만일 재돌입체가 정상적으로 탄착되지 않았다면 섬광체는 위아래로 갈라지지 않은 채 소멸되었을 것이다. 조선은 다섯 차례 검증을 거치면서 대기권재돌입판정기준에 합격한 재돌입체를 2017년 11월 29일에 마지막으로 화성-15형에 장착하고 최대고각으로 쏘아올렸다. 조선의 국가핵무력은 그렇게 완성되었고, 조미핵대결은 그렇게 조선의 승리로 25년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자주시보,한호석소장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들은 조선이 만든 재돌입체가 적어도 다섯 차례 검증을 거치면서 대기권재돌입판정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리하여 조선은 다섯 차례 검증에서 대기권재돌입판정기준에 합격한 재돌입체를 한층 더 발전시킨 각개발사식 재돌입체(MIRVs)를 화성-15형에 장착하고 최대 고각으로 쏘아올렸던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조선은 화성-15형에 장착된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모의탄두들이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정확히 탄착되었다’는 말은 예정된 탄착구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며, 동시에 돌진낙하비행 최종구간에서 대기마찰로 타버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탄착하였다는 뜻이다. 이에 관해서는 2017년 12월 4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동해의 밤하늘에 나타난 붉은 섬광체 3개’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능력을 그처럼 고도화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었는데도 미국의 몇몇 분별없는 미사일전문가들은 그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조선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각으로 발사하지 않았으므로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던 것이다. 

(2) 조선의 전략핵시설 몇 개소를 파괴하는 이른바 ‘코피공격’을 감행하여 조선을 굴복시키려는 기습타격전이 백악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은 원래 영국의 언론매체 <텔리그라프(Telegraph)>가 2017년 12월 20일에 처음 퍼뜨린 것인데,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코피공격검토설’을 언론에 흘려준 사람은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2017년 12월 상순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과 미국이 반관반민 비공개접촉을 진행한 직후인 12일 12일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국무장관이 토론회 연설에서 조선에게 조건 없는 양자회담을 전격 제의하였을 때,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양자회담제의를 극력 반대하면서 이른바 ‘코피공격작전’이 백악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헛소문을 조작하여 언론에 흘려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텔리그라프>가 기사화한 이후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그 헛소문은 2018년 1월 9일 미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과 <비지니스 인싸이더>에서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각각 고개를 다시 쳐들었다. 그 두 언론매체들은 최근 백악관에서 조선의 전략핵시설들에 대한 ‘코피공격작전’이 검토되고 있다는 헛소문을 다시 실었고, 한국 언론매체들은 그 헛소문을 분별없이 퍼날랐다. 

▲ <사진 5> 이 사진은 미국 텔레비전방송이 이른바 '코피공격작전'에 관한 보도를 내보내는 화면이다. '코피공격작전'이라는 것은 미국이 조선의 전략핵시설 몇 개소를 공습으로 파괴하는 기습타격전을 뜻한다. 2017년 12월 상순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과 미국이 반관반민 비공개접촉을 진행한 직후인 12월 12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토론회 연설 중에 조선에게 조건 없는 양자회담을 전격 제의하였을 때, 허벗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양자회담제의를 극력 반대하면서 '코피공격작전'이 백악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헛소문을 조작하여 언론에 흘려주었다. '코피공격작전'이 백악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헛소문은 1994년 6월 클린턴 행정부가 조선의 녕변핵시설을 외과수술식 기습폭격으로 파괴하려고 하였다는 헛소문을 23년 만에 또 다시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자주시보,한호석소장

그러나 그 헛소문은 1994년 6월 클린턴 행정부가 조선의 영변핵시설을 ‘외과수술식 기습폭격’으로 파괴하려고 하였다는 헛소문을 23년 만에 또 다시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2017년 4월 12일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가 추적, 보도한 바에 따르면, 1994년 6월 클린턴 행정부가 조선의 영변핵시설을 ‘외과수술식 기습폭격’으로 파괴하려고 하였다는 것도 사실은 헛소문이었다고 한다. 조미회담을 반대한 극우파 관리들이 조선에게 겁을 주려는 망상에 빠져 조작한 헛소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미회담을 반대하는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선의 전략핵시설을 기습폭격으로 파괴하는 ‘코피공격작전’이 백악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헛소문을 또 다시 조작하여 언론에 흘려주었으니 ‘제 버릇 개에게 주지 못한다’는 속담에 어울리는 짓이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워싱턴 이그재미너> 2018년 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코피공격작전’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펜타곤이 무관심한 군사작전을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핵강국의 전략핵시설을 기습폭격으로 파괴하려고 한다는 헛소리는 러시아가 미국의 전략핵시설을 기습폭격으로 파괴하려고 한다는 헛소리만큼이나 황당무계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고 언명한 바 있다.  

3. 모호화 어법 뒤에 숨겨진 비밀 

위에 서술한 두 가지 헛소문은 미국 언론매체들 속에서 잠시 떠돌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런 헛소문과 달리 남북관계개선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냐 하고 우려할 만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2018년 1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회(EDSCG) 제2차 회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 회의에는 양측에서 외교 및 국방부문의 차관급 관리들이 각각 참석하였다.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차관급 회의에서 남북관계개선에 대해 협의하였고, 한미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 전략자산의 한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순환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 보도내용을 읽으면, 미국은 올해에도 지난해처럼 항모타격단과 전략폭격기편대를 한반도에 수시로 출동시키면서 군사적 긴장을 여전히 고조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근 급진전되기 시작한 남북관계 개선이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이후에 중지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그런 전망은 좀 성급한 것이다. 왜냐하면,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이후 미국이 항모타격단과 전략폭격기편대를 한반도에 또 다시 출동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차관급 관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단순한 군사문제가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심중히 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문제이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그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지난 며칠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과 그의 핵심참모들이 줄줄이 꺼내놓은 아래와 같은 연속발언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11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월스트릿저널> 기자들과 대담하는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였는가 하고 묻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질문을 비껴갔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2018년 1월 16일 틸러슨 국무장관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외무장관 다자회의 직후 캐나다 외무장관과 함께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였는가 하고 묻는 취재기자의 질문이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직답을 피했다. 

이튿날인 2018년 1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 기자들과 대담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사소통을 한 적이 있었는가 하고 묻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였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8년 1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 기자들과 대담하는 장면이다. 그는 대담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사소통을 한 적이 있었는가 하고 물은 질문이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였다. 그 자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였는가를 묻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직답을 피하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자주시보,한호석소장

같은 날, 존 켈리(John F. Kelly) 백악관 비서실장은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와 진행한 대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였는가 하고 묻는 질문이 나왔을 때, “(조선과 미국 사이에) 열려있는 통로들이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였는가를 묻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직답을 피하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실재하는 사실을 시인하기 힘든 정황이 조성되었을 때, 시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화(glomarization) 어법이 사용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였는가 하는 민감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참모들이 시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화 어법을 사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응답을 아직 받지 못하였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이 민감한 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을 꺼내놓은 사람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다. 그는 2018년 1월 17일 <팍스 뉴스>와 진행한 대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였는가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외국지도자들과 통화한다”고 답변하였다. 얼핏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이 답변 속에 궁금증을 풀어줄 실마리가 있다. 켈리 비서실장의 그 답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대화를 제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다시 말해서 제3국 국가지도자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간접적으로 대화를 제의하였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은밀한 부탁을 받고 그의 대화의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논할 필요가 있다.

패자가 승자에게 먼저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국제관례다. 조미핵대결에서 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핵대결을 승리로 이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먼저 대화를 제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대화제의를 비밀로 감추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종식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의한 대화의 형식은 정상회담이다. 2018년 1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 기자들과 대담하는 중에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을 것인데, 마주 앉아 문제를 해결하게 될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팍스 뉴스>와 진행한 대담에서 “이제 현 시점에서 남은 길은 없다. 우리는 이 사람(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함-옮긴이)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가 조미정상회담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발언이었다. 

▲ <사진 7> 이 사진은 2018년 1월 17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팍스 뉴스>의 '스페셜 리포트'라는 제목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담자 브렛 베이어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켈리 비서실장은 그 대담에서 지금 미국에게 남아있는 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조미정상회담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발언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제의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았다.     ©자주시보,한호석소장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의에 응답을 주지 않았다. 왜 응답을 주지 않았을까? 첫째는,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국제관례에 따라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식으로 제의할 것이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제의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퇴짜를 받을 어설픈 행동이었다.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식으로 정상회담을 제의한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제의를 받아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21일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 할 소리만 하는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비난한 사람, 조선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도 비난과 지탄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사람과 마주 앉아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의를 무시해버리고, 조미고위급회담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4. 쌘프랜씨스코 3자비밀회담, 그건 허사다

2018년 1월 17일 한국의 주요언론매체들은 중요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2018년 1월 13일 미국 쌘프랜씨스코에서 한미일 3자안보수장회담이 은밀히 진행되었다는 보도였다. 그 비밀회담이 진행된 날로부터 나흘 지난 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관계자는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찌 쇼따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보장국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자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쌘프란씨스코 3자회담은 그것이 은밀히 진행된 비밀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음모의 냄새를 짙게 풍긴다. 그들은 비밀회담에서 어떤 음모를 꾸민 것인가?

일본 <NHK> 2018년 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비핵화협상에 나오도록 최대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기존 방침을 쌘프란씨스코 3자회담에서 재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보도기사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3자회담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2자회담으로 잘못 알려졌었다. 

조선이 비핵화협상에 나오도록 최대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비밀회담에 정의용 실장이 참석한 것은, 최근 급진전되기 시작한 남북관계개선에 대처하는 문제도 당연히 그 비밀회담에서 논의되었음을 말해준다. 누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일본-한국이 3자합동으로 조선에게 최대 압력을 가하는 문제와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문제는 상극 중의 상극이다. 조선에게 최대 압력을 가하는 것과 남과 북이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양립될 수 없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조미회담과 남북관계개선을 반대하는 극우관료집단의 우두머리다. 그런 흉심을 품은 극우관료가 3자비밀회담을 긴급히 소집하여 조미회담과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으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 분명해 보인다. 

▲ <사진 8> 이 사진은 조선에서 전승절 60주년을 맞은 2013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에블로호 앞에서 조선인민군 및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며 입장하는 장면이다. 2018년 1월 23일은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조선인민군에게 나포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적국에게 자국 군함을 나포당하는 치욕을 겪었으며, 사죄문을 조선에게 바치고서야 7개월 동안 붙잡혀 있었던 전쟁포로 82명을 송환받는 치욕을 겪었다. 50년 전 조선에는 핵무기가 1발도 없었고, 미국에는 핵무기가 수 천 발이나 있었지만, 미국은 조선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핵공격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가 1발도 없었던 조선에게 무릎을 꿇었던 미국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을 무슨 수로 당하겠는가. 미국이 조선에게 그 무슨 최대 압력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푸에블로호의 치욕을 망각한 것이며, 치욕과 비교할 수 없는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자주시보,한호석소장

2018년 1월 23일은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호(USS Pueblo)가 조선인민군에게 나포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적국에게 자국 군함을 나포당하는 치욕을 겪었으며, “미국 함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침입하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정탐행위를 한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엄숙히 사죄”한다고 명기한 사죄문을 조선에게 바치고서야 7개월 동안 붙잡혀 있었던 전쟁포로 82명을 송환받는 치욕을 겪었다. 50년 전 조선에는 핵무기가 1발도 없었고, 미국에는 핵무기가 수 천 발이나 있었지만, 미국은 조선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핵공격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가 1발도 없었던 조선에게 무릎을 꿇었던 미국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을 무슨 수로 당하겠는가. 미국이 조선에게 그 무슨 최대 압력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푸에블로호의 치욕을 망각한 것이고, 치욕과 비교할 수 없는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2018년 1월 17일 틸러슨 국무장관은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전 국무장관과 함께 참석하여 발언하는 중에 “미국과 북조선이 협상탁에 나서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조미협상이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한 비핵화협상을 뜻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조미핵대결에서 자기들이 패했는데도 조선의 비핵화를 협상목표로 내건 기존 방침에 미련을 두고 있다. 그들이 조선을 비핵화하겠다는 참으로 미련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한, 조선이 그들의 회담제의를 받아줄리 만무하다. 

미국은 조미핵대결에서 패하였으면서도 자기들이 최대 압력을 가하면 조선을 비핵화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오류, 실패, 좌절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억설과 궤변을 늘어놓는 법인데, 지금 조선을 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이 꼭 그런 꼴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조선에게 회담제의를 계속해도 조선으로부터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된다. 

▲ <사진 9> 이 사진은 2000년 9월 15일 남북선수단이 오스트레일리아 씨드니에서 열린 여름철올림픽대회 개막식에 단일기를 휘날리며 공동으로 입장하는 감동적인 장면이다. 지금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은, 신성한 삼천리 강토를 '화염과 분노'로 불태우겠다는 극악한 폭언을 토해낸 미치광이의 핵공갈을 물리치고 기어이 평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의 장한 기상을 세계에 떨칠 사상 최고의 평화축전으로 펼쳐질 것이다. 남과 북이 민족의 통일염원을 담은 단일기를 휘날리게 될 '평화올림픽'이 성사되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전폭적인 성원을 받으며, 그리고 제국주의전쟁위험을 배격하는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우리 민족끼리 추진하는 남북관계개선은 더욱 급물살을 타고 진전될 것이다.     ©자주시보,한호석소장

미국이 모르는 것은, 그들이 제아무리 반대하고 가로막아도 한반도 정세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쌘프랜씨스코 3자비밀회담에서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으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그건 허사다. 남과 북이 민족의 통일염원을 담은 단일기를 휘날리게 될 ‘평화올림픽’이 성사되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전폭적인 성원을 받으며, 그리고 제국주의전쟁위험을 배격하는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우리 민족끼리 추진하는 남북관계개선은 더욱 급물살을 타고 진전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48년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양 모란봉극장에서는 “우리 조국이 일제 통치에서 해방된 후 처음 한 자리에 모인”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진행되었다. 한반도 전역의 56개 정당 및 사회단체를 대표하여 그 역사적인 정치회합에 참석한 민족대표 695명은 ‘전 조선동포에게 격함’이라는 제목의 격문에서 “우리 조국강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하고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라”고 외치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백절불굴의 민족적 진취기상 만세!”를 불렀다. 70년 전 백절불굴의 민족적 기상을 안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였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절절한 외침. 그 외침은 70년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오늘도 삼천리 강산을 쿵쿵 울리며 우리 민족을 이끌어주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협력하고 단합하여 난관과 방해를 뚫고 통일의 길로 가라고, 어서 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