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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세월호 침몰 2년이 지나서야 인양 계획 발표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부 담당자 발표 인용 보도
 
뉴스프로 | 2016-04-16 00:08: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CNN, 세월호 침몰 2년이 지나서야 인양 계획 발표하는 대한민국 정부
– 정부 담당자 발표 인용 보도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나던 학생들 및 대한민국 국민들이 탄 세월호가 갑작스레 침몰하여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지 2년이 되어가는 2016년 4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했다.

이 소식은 뉴스전문채널인 CNN을 통해 서울발로 보도됐다.

1년전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세월호를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할때”라고 선언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이다.

기사는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국 정부를 대표한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구체적 인양계획을 보면, 1만 톤의 세월호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미 3월부터 배 안에 에어백을 설치하여 선체를 가볍게 하는 작업을 시행했으며, 19개의 리프팅 빔들이 세월호 선체 아래에 설치되고, 또 다른 8개의 리프팅 빔이 선미에 설치된 후 2-3일 동안 서서히 올려진 뒤 부양식 도크에 올려져 육지로 견인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NN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cnn.it/1SCl5by

South Korea outlines plan to salvage Sewol two years after it capsized
한국, 세월호 침몰 2년 후 인양계획 구체화

By Euan McKirdy, K.J. Kwon and Chieu Luu, CNN
Updated 1511 GMT (2211 HKT) April 14, 2016

Seoul, South Korea (CNN) South Korea announced an ambitious plan to recover a ferry that capsized two years ago off its southwest coast, the first time such an operation has been attempted, authorities said.

한국, 서울(CNN) – 한국은 남서쪽 해안에서 2년 전에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와 같은 계획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라고 당국은 말했다.

The Sewol sank on April 16, 2014, killing 304 people, mostly high school students on a field trip to Jeju island, off South Korea’s southern coast.

2014년 4월 16일 대부분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인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가 한국 남서쪽 해안에서 침몰했다.

Speaking two days before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ferry’s sinking, Yeon Youngjin, deputy minister for the Marine Policy Office, told journalists Thursday that the ministry has used long-term maritime data to put together a salvage operation plan, which is projected to finish by the end of July.

세월호 침몰 2주기를 이틀 앞두고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목요일 언론인들에게 해양수산부가 장기 해상 데이터를 사용해 인양 작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작업은 7월 말경 마무리될 것이라 말했다.

The operation will attempt to lift the 140-meter long ferry from beneath the water without having to cut it into pieces. Doing so will help recover bodies believed to be still trapped inside of it. Nine bodies are still unaccounted for.

인양 작업은 선체 절단 없이 해저에서 140미터의 긴 세월호를 들어 올리기 위해 시도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세월호 내부에 갇혀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시신들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홉 구의 시신들이 아직 수습되지 못했다.

Dark day in South Korea

한국에서의 힘든 세월

The disaster set off a bout of national soul searching, compounded by anger at what was determined to be negligence by the coast guard, and the actions of the crew and captain on the day.

그 참사는 사고 당일 해경의 근무태만, 선장과 승무원들의 조치로 결론이 나자 분노와 결합되어 대대적인 국민적 자아성찰을 일으켰다.

As the ferry listed and sank, crew members repeatedly told passengers to stay where they were as rescuers would arrive soon.

세월호가 기울고 침몰하자 승무원들은 되풀이해서 승객들에게 구조원들이 곧 도착할 것이니 그들이 있던 그 위치에 머물라고 말했다.

Many of them listened to the instructions and remained in place.

그들 대부분은 지시사항들을 경청했고 제자리에 남았다.

As the ferry tilted sideways, water seeped in and objects in the ship toppled over, injuring people and blocking their way out.

세월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바닷물이 스며들었으며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길을 가로막으며 떨어졌다.

Anger over how the crew failed to evacuate the passengers intensified when video surfaced of the captain, Lee Joon-seok, in his underwear leaping into the arms of the Korean Coast Guard, while hundreds remained trapped in the vessel.

수백 명이 아직 배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선장 이준석이 속옷 바람으로 해경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자, 승무원들이 어떻게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못했는가에 대한 분노가 증대됐다.

He was found guilty of murder on appeal and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last year.

그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살인혐의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Groundbreaking salvage attempt

획기적인 인양 시도

The area of the Yellow Sea, to the south of the South Korean mainland where the ship sank, experiences strong tidal currents, the deputy minister said, complicating an already-ambitious salvage plan.

세월호가 침몰한 한국 본토의 남쪽까지 서해 지역은 조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모험적인 인양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연 실장은 말했다.

Yeon said “lifting beams” will be inserted under the bottom of the 10,000-ton ferry and connected with wires on a crane.

연 실장은 “리프팅 빔”이 1만 톤의 세월호 바닥 아래에 삽입되어 쇠사슬로 크레인에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Since March, crews have been injecting air into 10 tanks within the ferry in an attempt to make it lighter before attempting to lift it out of the water with the crane.

3월 이후 인양 작업 인원들은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물 밖으로 들어 올리는 시도를 하기 전에 세월호를 보다 가볍게 할 의도로 세월호 안에 있는 10개의 탱크에 공기를 주입하고 있다.

The plan is to install buoyant materials, including airbags and pontoons onto the ferry to make it lighter. Nineteen lifting beams will be installed under the ferry’s body, and eight will be installed at the stern. The Sewol will be slowly lifted over 2 or 3 days and put onto a floating dock before being towed to land.

이 계획은 세월호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 에어백과 부양함 등의 부력재를 세월호에 설치하는 것이다. 19개의 리프팅 빔들이 세월호 선체 아래에 설치되고 8개의 리프팅 빔이 선미에 설치될 것이다. 세월호는 2-3일 동안 서서히 올려진 뒤 부양식 도크에 올려져 육지로 견인된다.

One year ago, on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ferry’s sink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aid that the time had come to prepare to raise the wreck.

1년 전 세월호 침몰 1주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선체 인양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I believe that it is now time to earnestly prepare to salvage,” Park said.

“지금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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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박근혜 정부를 응징했나?

 
[백년포럼]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 2016.04.15 07:37:28

여소야대와 새롭게 구축된 3당 체제. 아무도 예상 못한 4.13 총선 민심 앞에 정치 전문가와 여론 전문가들도, 학자들도 혀를 내둘렀다.

 

질 수 없는 선거에 패한 새누리당, 졸지에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기존 양당의 틈을 비집고 부상한 국민의당의 모두에게 이번 선거는 충격적이다.  이런 총선 결과를 만든 민심을 전문가들과 함께 되짚어봤다. <다른백년> 창립준비모임이 마련한 '4.13 총선에 나타난 민심과 향후 정국 전망' 토론회에서 나온 분석과 전망이다. 2회로 나누어 싣는다.

  

"보수의 신화가 와해됐다"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퇴행에 대한 응징"이라는 점에는 발제를 맡은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를 비롯한 패널 모두가 입을 모았다.(☞ 김동춘 교수 발제문 보기) 응징의 주체는 세대에 관한 일반론을 깬 20~30대와 50대로 좁혀졌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과거처럼 50~60대가 무조건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약화됐으며, 젊은층 투표율이 막연하게 낮다고 생각했지만 출구조사 결과 20~30대의 투표율이 50%에 육박했다"고 했다. 

  

젊은층의 높은 투표율이 선거 결과를 이끌었다는 점엔 명지대 김형준 교수의 견해도 일치했다. 김 교수는 "투표율을 끌어올린 젊은 세대들이 회고적 투표를 했다"며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의 부재, 금수저, 흙수저 등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전국적으로 폭발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의 핵심은 과거 386세대였던 50대 초반 세대의 반란"이라며 "지역구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서도 13%가 국민의당을 찍었다"고 했다.

  

"보수의 신화가 와해됐다"(윤희웅 센터장)는 점도 특징적이다. 윤 센터장은 "보수가 경제분야에서 우월하다는 인식이 바뀌었고, 보수정당 지지층도 균열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전자는 먹고사는 문제에 무능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로, 후자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일부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표심으로 드러났다.

  

김형준 교수도 "경제 민주화로 정권을 잡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정반대로 지나친 보수로 갔다"며 "중도 선점의 법칙에서 멀어졌다"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통령과 여당이 내팽개친 중도층이 돌아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버금가는 응징의 분노 투표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정당정치의 관점에 선 학자들에게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한 번 드러낸 선거였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결과가 예상과 달라 특별한 느낌을 주지만 한국 정당정치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 측면에 주목한다"며 "적극적 지지 정당 없이 소극적인 심판권만 있는 유권자가 다수"라고 했다.  

  

그는 "강남 지역의 사례처럼 여권 지지자들은 투표 불참을 선택했고, 야권 지지자들은 교차투표로 딜레마를 완화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며 "더민주의 승리 뒷면에는 무이념, 무도덕적인 승리주의밖에 없었다. 정당이 잘해서 승리한 면은 찾기 어렵다"고 평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도 "유권자들에게 괴로운 선거였다"고 했다. 그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여당은 '과반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야당은 '몇 석을 못 얻으면 큰일 난다'고 협박했다"며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조건을 마련하지 않은 최악의 선거였다"고 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현 정부에 대한 분노와 심판보다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고자 하는 절박함이 더 컸다"며 "현 정부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사회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수장들을 경질하고 야당과 합의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여소야대와 국민의당 부상, 3당 체제 안착인가? 

  

이번 선거로 정치지형은 크게 변화했지만, 3당 체제의 순항을 전망하는 견해는 없었다. 실력 이상의 성적표를 얻은 더민주당과 정체성이 불분명한 국민의당이 불안정성의 중심에 있다. 

  

윤희웅 센터장은 "정치변화에 대한 갈망 기류가 표출된 선거"라며 "국민의당의 정당득표율 약진은 구체제, 구질서 변화에 대한 대중의 정서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야권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진보, 중도, 호남의 삼자연합체가 이번엔 국민의당이 호남과 중도층을 흡수하며 해체된 선거"라며 "앞으로 해체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문재인 체제에 대한 반감이 절반 이상"이라며 "호남에서도 국민의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아니기 때문에 호남 수용성이 높은 인물들이 더민주당을 이끌 경우 국민의당도 불안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형준 교수는 "선거 프레이밍에 실패한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와 달리 국민의당이 내세운 양당제냐 다당제냐라는 프레임은 명쾌했다"면서도 "국민의당에 무슨 원칙이 있나. 새정치 한다는 사람들이 더민주를 탈당한 사람들을 모으고 지역구 옮기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게 안철수 대표가 말한 새정치 맞나. 정책, 인물, 노선에서 전혀 새로운 게 없다"며 "이런 승리를 의미 있는 승리라고 볼 수 있겠냐"고 했다.

  

박상훈 학교장도 "국민의당이 자신들이 특정 과제에 대해 뜻을 세우고 일관되게 한 점에는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서도 "3당 체제를 말하지만 향후 한국 정치는 계속된 불안정과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3당 체제가 안정됐다는 건 좋은 해석이 아니다"고 했다.

  

서복경 교수는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것의 여집합"이라며 "국민의당의 존재증명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현 상태를 3당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했다.  

  

서 교수는 더민주에 대해서도 "107석이 목표였는데 기대하지 않은 원내 1당이 되는 대형사고가 났다"며 "20대 국회 개원 전에 원내 1당으로서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형준 교수도 "더민주는 원칙 없는 승리를 했다. 좋은 결과가 나쁜 과정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며 "하늘에서 선물이 뚝 떨어진 것"이라고 평했다.

  

이처럼 갈등과 불안정성이 노정된 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서복경 교수는 보수의 분열 가능성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이익과 안보기득세력의 이익을 결탁해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유지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위기가 오면 주체를 변화했다. 한 번의 충격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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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는 식민지 지배 책임이다"


 '리버럴'에 화두 던진 김부자, 오카모토 유카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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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5  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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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자 일본 도쿄외국어대 대학원 교수(왼쪽)와 오카모토 유카 문화기확자가 최근 한국을 방문,책『Q&A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의 한국어판 출판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우리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서 싸워왔다. 그런데 박유하 교수의 책『제국의 위안부』가 나오자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위안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12.28합의)를 두고 한국과 달리 일본 사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전쟁범죄의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이 빠져있지만 일본 사회는 20여 년간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돌덩이가 치워졌다는 만족감에 미소를 짓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리버럴(자유주의적 개혁세력, 일본에서는 진보세력으로 통칭된다)'의 인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끊임없이 사과를 표했는데도 한국사회가 자꾸 문제를 거론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던 차에 '12.28합의'가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일본 보수세력과 동일한 태도이다.
 
이들을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책이 최근 한국에 출판됐다. 책『Q&A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에 참여한 재일동포 2세 김부자 도쿄외국어대 대학원 교수와 오카모토 유카 문화기획자를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주택가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다.
 
이들이 책을 낸 이유는 단 하나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사회, 특히 '리버럴'의 의식을 바꾸기 위함이다. 또한, 박유하 교수의 책『제국의 위안부』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퍼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수정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김부자 교수는 "1990년 후반부터 일본사회는 역사수정주의에 싸워왔다.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이나 언론 등은 역사수정주의에 비판적인데 박유하 교수의 책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줬다"며 "기본적인 사실오인, 인용이라든지 잘못이 많고 내용적으로 역사수정주의와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높이 평가받는지 의심스럽다는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즉,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거물인 하타 이쿠히코의 주장에 리버럴 사회가 반론을 제기해왔지만, 유독 '위안부' 문제에서 만큼은 태도를 달리한다는 것. 여기에는 한국에서도 입지전적인 인물인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와다 교수는 박유하 씨의 논쟁적인 책 『화해를 위해서: 교과서, 위안부, 야스쿠니, 독도』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제국의 위안부』에는 입장을 내지않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는 민족, 여성 등 얽힌고리가 많음에도 일본 리버럴은 '위안부' 문제를 단순화시키려 한다는 인식이다. 그렇기에 책『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 교수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지적 관계'로 주장한 데 대해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언제까지 일본정부가 사죄해야 하느냐는 태도도 중첩되어 있다.
 

   
▲ 김부자 일본 도쿄외국어대 대학원 교수.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김 교수는 "일본사람들은 가해자 입장이라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한국인 여성학자가 대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 문제이고 젠더문제에서도 병사와 ‘위안부’가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도 일본 병사도 피해자라고 보고 싶은 욕망이 일본사회에 있다"며 "식민지 지배에 관한 역사 인식문제가 보수와 리버럴 상관없이 일본사회에 있다"고 진단했다.
 
오카모토 유카 씨도 "전쟁 이후 일본이 열심히 (사죄)해왔다고 생각하고 싶은 지식인, 언론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리버럴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시도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이들은 우려했다. 여기에는 여전히 책『제국의 위안부』가 한 몫하고 있다.
 
박 교수는 책에서 '위안부'는 소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버마 미치나에서 미국 전쟁정보국의 심문을 받은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이 25세였다고 근거를 제시하며 "한국의 피해의식을 키우고 유지시키기가 효과적이었기에 나타난 무의식의 산물"이라고 기술했다.
 
하지만 이는 심문당시 피해자들의 연령만 따진 것으로 실제 이들 중 과반수가 강제연행됐을 때 10대였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증거조차 다시 만들어버린 학술적으로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럴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믿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새롭게 나타난 역사수정주의이다. 일본 보수 남성들이 역사수정주의를 말한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재일동포인 정영환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 준교수는 책『Q&A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에서 "일본의 논단이 '제국의 위안부'를 예찬하는 현상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지적 퇴락'의 종착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렇기에 독일 나치의 아우슈비츠를 부정하듯이 '위안부'문제에 대한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바꾸려는 리버럴들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책은 『제국의 위안부』 비판에 초점을 두기보다 '위안부'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려 리버럴의 '위안부' 역사수정주의를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오카모토 유카 문화기획자.[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오카모토 씨는 "문제의 핵심은 『제국의 위안부』라기보다 일본 언론과 지식인들이고 일본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위안부'문제도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위안부'문제를 배우지 못한 리버럴을 재교육시키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책은 '위안부'문제에 대한 리버럴의 관점을 전쟁범죄에서 식민지범죄로 확장시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등 일본 정치권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앞선 대전'으로 전쟁범죄와 분리하는데 리버럴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카모토 씨는 "일본에서는 전쟁책임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식민지 지배책임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 개념을 일본사회에 처음으로 제기한 분은 이타가키 류타 도시샤(同志社)대 교수이고 이 책의 기둥이 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 리버럴 사회가 '12.28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10억엔 기금출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반대했던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에 와다 하루키 등이 동참한 바 있다.

'12.28합의' 발표 이후 와다 하루키 교수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신념을 부분적으로 억제하고 새로운 사죄를 표명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낸 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천착해 온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교수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 이들은 책을 편 이유가 박유하 교수의책『제국의 위안부』비판에 초점을 두기보다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리버럴사회의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김부자 교수는 "10억엔 재단은 일본 정부가 돈을 주고 한국정부가 만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르지만 오히려 국민기금보다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일본이 문제 자체를 한국정부에 떠넘기고 일본정부가 성노예가 아니라고 해도 한국은 말할 수 없게 된 입막음용"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책『Q&A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이 '위안부'문제에 대한 역사수정주의를 학술적으로 알기 쉬게 비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의 영향을 받는 한국사회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에는 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교수,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 정영환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 준교수 등 학자와 양징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등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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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의 대미요구 "항복이냐 전쟁이냐"

김 위원장의 대미요구 "항복이냐 전쟁이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4/14 [20: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조준경이 달린 저격총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저격총은 고강도 특수훈련으로 단련된 조선인민군 저격병들이 사용하는 저격무기다. 미국군 저격수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몸을 숨기고 저격총을 쏘는 전투행동밖에 모르지만, 조선인민군 저격병들은 특수전이 요구하는 모든 유형의 전투조법들에 능하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진보적인 언론도 그랬지만 최근 미국에서 한반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병행추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가 나온 후 북미 대화가능성에 무게를 둔 전망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제도권 토론회에서는 곧 도래할 북미대화국면을 정부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발제가 나오기도 했다.

 

본지만은 정세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미국이 굴복에 해당하는 북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북미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북 외무성 담화가 발표되었다.

 

 

◆ 그 어떤 대화도 없다

 

12일 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주위에서 당치않은 대화타령이 나돌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밝혔는데 그 대답에서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행위로 하여 우리 핵문제는 이미 대화탁을 떠난지 오래다고 못을 박았다.

 

나아가 북 외무성은  "우리가 내놓았던 합동군사연습중지 대 핵시험중지제안도 미국 스스로가 날려보낸 조건에서 더 이상 유효할수 없게 되였다."며 지난해 초 미국에 했던 제안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한 발 더 압박을 가했다. 이제는 북의 신형무기 시험을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계속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한 무기만 해도 살떨릴 수준의 것들인데 이보다 더 강위력한 무기들을 연속 시험하고 개발한다면 그 세계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주 미국을 정신차릴 수 없게 연속타격을 가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같은 입장발표로 격투기에서의 파운딩 공격처럼 쓰러진 상대 위에 올라타서 안면부에 소나기펀치를 계속 내리꽂겠다는 것과 같은 선언인 셈이다.

북은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병행추진도 이미 물건너간 일이라는 입장을 얼마 전에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의 병진로선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때까지 단 하루도 멈춤이 없이 계속 힘차게 전진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북미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도 북의 핵억제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초강경 입장이다.

이 입장은 4월 초 북의 유엔주재 대표부 간부와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미 북이 밝힌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강조한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한 이번 담화에서 "사상 류례없는 침략적인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과 그에 대처한 우리 군대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오직 철과 철, 불과 불, 핵과 핵이 맞부딪치는것만 남아있다."고 지적하여 북의 핵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지금처럼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가한다면 결국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는 경고도 담았다.

 

물론 북 외무성 대변인은 그렇다고 대화가 아예 끝장났다고는 하지 않았다. "조선반도에서 해결되여야 할 초미의 문제는 다름아닌 모든 문제발생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완전한 종식"이라며 "이 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겠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겠는지 하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말이 적대시정책 종식이지 사실상 항복하라는 말과 같다. 적대시정책 종식은 평화협정인데  평화협정은 전쟁종식선언, 양국관계정상화, 전후배상 이 세가지 내용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성립되기 때문이다.(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국제법 교수와 주권방송 대담 참조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6993) 북은 미국에 얼마 전까지 114조 단위 달러(현 환율로 약 13경원)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배상을 요구해오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고 있다.

 

▲ 최근 미군 상륙저지 훈련 중에 북 여성 해안포 병사들이 발사한 방사포     © 자주시보

 

▲ 북 여성인민군이 107mm 방사포 18.8kg 방사포탄을 혼자서 가볍게 들어 장탄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다.   ©자주시보

 

 

◆ 항복이냐 전쟁이냐

 

최근 북이 북미대화에 대해 발표한 입장을 종합해보면 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세계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핵위력을 강화해갈 의지를 명백히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해 전 북의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써 넣은 것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 아니라 전략적이며 항구적인 선택이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설명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더라도 북의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이고 지금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과 같은 지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쟁밖에 없게 되었다. 아니면 북이 계속적인 핵시험을 통해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은 경제제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대북압박을 가하겠지만 자칫하면 그것이 북의 자주권침해로 인식되어 북의 선제타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쟀든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려면 미국은 전쟁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니라면 지금처럼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는 것인데 그것도 북이 핵시험을 하지 않을 때나 가능하지 지금처럼 북이 전세계를 들썩거리게 할 핵과 미사일 시험 등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한국전쟁 당시 북을 공격하는데 동참했던 나라들은 물론 중국도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미국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는 투정과 압박을 가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요구를 묵살한다면 주변국들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에 나서게 될 것이기에 그것을 막느라고 미국은 또 생고생을 해야 할 것이며 결국 세계유일 패권국에서 2류국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세계패권은 붕괴되는 것이다. 정치군사적 패권의 붕괴는 달러패권의 붕괴까지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더는 '전략적 인내'로 일관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의 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대화를 요청하여 북의 요구를 다 들어주거나 전쟁을 하거나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미 본토까지 타격할 핵미사일과 어마무시한 재래식무기를 보유하고 그 어떤 나라 군대보다 강한 의지를 지닌 인민군을 가지고 있는 북과 싸워 미국이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시간이 갈수록 북의 군사력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기에 미국의 초조감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전쟁을 걸었다가 패배할 경우가 미국에게는 가장 무서운 악몽이다. 물론 이긴다면 미국은 다시 승승장구 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을 몰아가는 수가 정말 무섭다. 사방팔방 꽁꽁 틀어막은 후 그 어떤 퇴로도 열어주지 않고 오직 완전 항복이냐 전쟁이냐 무서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북에 대해 과연 어떤 수로 맞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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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국민의 압승, 국민의 정치가 시작되다.

 
 
 
더민주123 새누리당122 국민의당38, 원내1당은 더민주, 국회권력은 국민의당
 
임두만 | 2016-04-14 11:53: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민이 승리한 선거, 20대 총선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으나 여당도 제1야당도 3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의회권력도 행사할 수 없는 황금분할을 국민이 만들어낸 이번 선거는 국민이 최종 승자다.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을 더해 총 123석을 획득, 20대 국회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개표가 끝나는 새벽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접전지에서 대부분 승리하므로 지난 19대 국회 개표와 전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4년 전 통합진보당과 전면적 연대를 통해 선거전에 임했던 민주통합당은 출구조사에서 과반을 넘기는 승리를 예고했으나 새벽까지 이어진 접전지 개표에서 새누리당에게 패배하므로 127석에 그치고 통합진보당 역시 13석에 그쳐 완벽한 여대야소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14일(오늘) 오전 8시 현재 전국 개표율 99.9%를 기록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해 새누리당을 누르고 원내 1당 자리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은 커녕 더민주보다 1석 모자란 122석을 차지해 의회 권력을 야당에 내주게 됐다.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해 제 3당으로 올라섰다. 정의당은 6석, 무소속 후보자는 총 11명이 당선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3곳의 지역구 가운데 더민주 후보가 110곳, 새누리당 후보가 105곳, 국민의당 후보가 25곳, 정의당 후보가 2곳, 무소속 후보가 11곳에서 각각 당선됐다고 밝혔다. 개표가 완료되지 않는 비례대표의 경우 47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17석을 확보했고,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각각 13석, 정의당은 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로 변모했다.

앞서 지난 2000년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115석,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17석, 양당을 합해, 총 132석을 획득, 당시 의원 총수인 173석의 과반인 138석에 6석이 모자랐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123석을 획득, 원내 1당이 되긴 하였으나 과반에 현격하게 부족해 국회를 주도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새천년민주당은 공동여당 자민련과, 2석을 얻은 민국당, 5석의 무소속까지 더해 의안처리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그나마 덜 수 있는 기반은 있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여당 새누리당은 획득한 의석이 122석에 불과한데다 무소속 당선자 11명도 세종시 이해찬, 대구 북구을 홍의락 당선자는 더민주 탈당파, 울산 동구 김종훈,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자는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여권과는 멀다. 따라서 이들 4명을 제외한 7명의 당선자가 복당되어도 새누리당은 129석에 불과하여 국회권력에서 확실한 소수당이 되었다.

그렇다고 1당이 된 더민주가 확실하게 국회권력을 쥘 수도 없개 되었다. 즉 자당이 획득한 123석에 친 더민주 무소속 2(이해찬 홍의락), 정의당 6석과, 진보계열 무소속 2명을 더해도 133석에 불과하므로 원내 과반인 151석에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결국 원내 38석인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순항과 파행에 대한 키를 쥔 최고 권력자가 된 셈인데 이는 곧 국민이 최종 승자가 된 셈이다. 즉 여당인 새누리당의 안건에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찬성하면 167석으로 과반이 훌쩍 넘어서고, 더민주 안건에 국민의당이 찬성하면 171석으로 과반이 훌쩍 넘어선 때문에 모든 안건의 처리와 폐기의 키를 국민의당이 쥐고 있으므로 국민의당은 국민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이 최대 승자라고 표현해야 한다.

여기에 국회선진화법을 대입하면 20대 국회는 치열한 논리전으로 대화와 타협의 국회상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대 국회 전반기 성적이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 있으므로 여야 3당은 국회운영에서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대가 열렸다. 지난 4년 19대 국회 거대양당의 대립적 후진국회, 다수여당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자 뜻대로 따라가는 국회상을 철폐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국민이 내린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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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호남, 호남…이곳이 야당표의 화수분인가요?”

“선거철만 호남, 호남…이곳이 야당표의 화수분인가요?”
등록 :2016-04-14 19:37수정 :2016-04-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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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 참배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이개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당선자가 홀로 묵념하고 있다. 광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14일 오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 참배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이개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당선자가 홀로 묵념하고 있다. 광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4·13 총선 이후 민심 르포/광주
“아이고, 말할 것도 없이 심판한 것이지요.”

 

14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인근 주차장에서 승용차 문을 열고 있던 정성철(45·회사원)씨에게 “총선 결과를 본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다. 정씨는 “(수도권에선)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했고, 우리는 더민주를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왜 과거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을 응징하려고 한 것일까? “선거 때마다 밀어줬는데, 해준 것이 뭐 있어요? 뭔 말을 하더라도 선거철만 호남, 호남했잖아요. ”

 

20대 총선 정당득표율
20대 총선 정당득표율
많은 시민들은 광주에서 더민주의 참패를 “예고된 결과”로 받아들였다. 광산구 수완동에 사는 김수지(46·공인중개사)씨는 “여기가 (더민주의) 표가 솟아나오는 화수분인가요? 김종인 셀프공천을 보고 ‘아, 더 이상 기대할 것 없구나’ 했지요. 문재인은 ‘커버력’(정치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지지격차가 벌어졌던 더민주가 호남 공천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내자 유권자들이 조금 열었던 마음을 완전히 닫았다는 분석이 많다. 무각사 숲길에서 만난 김선미(45·보험회사)씨도 “더민주가 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총선 전 “광주가 국민의당을 지지하면 ‘호남 자민련’이 될 것”이라는 경고에 내심 찜찜해하던 시민들은 총선 결과에 대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으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한 것이 가장 시원하고, 그 다음으로 더민주 혼낸 것이 후련하지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사는 박상현(52·자영업)씨는 “하지만 국민의당 광주 후보 면면이 이뻐서 찍은 것이 아니라는 말을 기사에 꼭 써 달라”고 말했다. 이상갑(49·변호사)씨는 “이번 총선은 기성정치를 심판한 것에선 일관성이 있다. 수도권에선 그 대상이 새누리당이었고, 호남에선 더민주였다. 광주에선 더민주 지도부가 당을 제대로 끌고 나가지 못한 무능을 국민의당 현역의원 심판보다 더 우선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혼낸 것 마음 후련”
“국민의당 예뻐 찍은 거 아냐”
일부 “이렇게 표 쏠릴지 몰랐다”

 

문재인 거취엔 ‘관망’ 많아

 

14일 오후에는 천정배 공동대표(가운데) 등 국민의당 광주 지역 당선인들이 두 줄로 서서 묵념해 대조를 이뤘다. 광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14일 오후에는 천정배 공동대표(가운데) 등 국민의당 광주 지역 당선인들이 두 줄로 서서 묵념해 대조를 이뤘다. 광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그러나 일각에선 호남의 ‘나 홀로 선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아침 광주 동구에서 만난 정아무개(52)씨는 “나는 소신껏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한 쪽으로 쏠리니까, 조금 머쓱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 운영회의에서 만난 노경수(54) 광주대 교수(부동산건축학과)는 “광주가 더민주에 대해 칼을 살짝 보여주기만 해야 하는데, 칼을 다 빼 들어 버린 것 같다. 다른 곳에서 이제 광주에 빚진 느낌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 교수의 말을 듣던 최민석(54) 신부는 “더민주에 대해 영금(따끔한 곤욕)을 보인 것은 좋은데, 가치를 보고 투표해온 광주가 이젠 정치1번지라고 말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 싹쓸이를 곧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지지로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광주시 공무원 송아무개(56)씨는 “지역구는 국민의당을 찍고, 정당투표는 더민주에 줬다”고 했다. 김원영(54)씨는 “더민주의 무능과 선거전략이 주요 원인이다. 안철수가 좋아서 표를 몰아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구용 전남대 교수(철학과)는 “당장 두 당이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보고 싶다. 앞으로 정치적 쟁점을 대하는 입장 한 두 가지만 보면 다시 여론은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은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던 문재인 전 대표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흐림’이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40대 남성은 “문재인이 크게 거시기(던져) 해부러야지. 약속했응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라고 말했다. 무각사 앞 벤치에 앉아 있던 허아무개(75)씨는 “호남에선 패했는디, 딴디(수도권)서 승리한 것을 빙자해 나올 것 같던디…”라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이슈4.13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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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심판' 몽둥이 들었다

 
'박근혜 왕국' 결국 저물다…'朴 책임론' 불거질 듯
 
| 2016.04.14 01:52:42



 
야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했는 데다 원내 1당 자리까지 내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도 시작됐다. 다음 대선까지는 불과 1년 8개월 남았다. 특히 새누리당의 수도권 참패와 찍어낸 자들의 생환, 무너진 영남.강남 텃밭은 '박근혜 심판' 정서 외에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다. '박근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여권 핵심부는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은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비서실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총선 개표 상황을 예의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새누리당의 패배가 확실시 된 13일 오후 11시 이후에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의 여왕? 한 철 지났다'박근혜 심판풍'에 청와대 초토화
 
특히 집요하게 선거에 간여해왔던 게 통하지 않았던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진박 밀기, 야당 심판은 모두 빗나갔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등에서 대통령 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의 여왕'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마케팅'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박 대통령은 '진박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야당의 비판을 뒤로 한 채 격전지 인근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 왔다. 
 
특히 총선 하루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를 비롯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국회 심판론'을 제기했었다.  
 
'북풍 공작' 의혹도 나왔다. 정부가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탈북한 13명의 존재를 급하게 밝힌 것이나, 정찰총국 대좌의 탈북 사실을 알린 것 등은 유권자들에게 '북한 붕괴론'의 착시를 줌과 동시에 '안보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연일 '북한 때리기'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 전 '순방 효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향해 등을 보였다. 그것도 철저하게 등을 보였다. '선거의 여왕' 타이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재보궐선거를 1년에 1회로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선은 사실상 내년 대선 전 1건 밖에 없다. 임기 마무리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부활할 일은 적어도 임기 안에는 없는 셈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0일 대구를 찾아 '공천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

16년만의 여소야대, 식물 대통령 될까? 
 
당장 닥친 문제는 국정운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 파견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 과반 의석이 없는데다, 두 야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결재'를 받으러 다닐 상황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이지만, '호남당'의 정체성을 가진 국민의당이 이에 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정국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레임덕 상태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어떤 타격을 입힐지 아직 가늠하기도 여려운 상황이다. 당내 사정은 더욱 복잡하다. 야당의 반대에도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밀어붙이기에 응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눈 앞의 전당대회, 멀리는 대권을 보고 있는 새누리당의 차기 주자들이 이번 총선 민심을 확인하고 청와대와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진박' 공천 실패의 대가는 뼈아픈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와 척을 진 것은 두고두고 부담이다.  
 
강경 일관도의 대북 정책이 변할지도 주목된다. 이번 총선 민심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제동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풍 몰이'가 역풍을 맞고, '색깔론'이 먹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테러방지법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됐다. 레임덕이 진행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만약 집권 하반기 측근 비리 등이 불거지기라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더이상 지탱시킬 수 없게 된다. 정보 기관 및 권력 기관에 박 대통령의 입김이 계속 미칠지도 의문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박근혜 왕국'의 아성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나긴 '겨울 왕국'이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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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세월호 희생자 영혼 함께 위로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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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4/14 10:05
  • 수정일
    2016/04/14 10:0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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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특별천도제로 진행된 제10차 대전 수요문화제
대전=임재근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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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4  0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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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수요문화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세월호 희생자 특별천도재’가 13일 진행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오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대전수요문화제에 함께한 저희 모두는 강압에 의해 꽃 같던 청춘을 일본군‘위안부’로 사셨던 영령들과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목숨을 잃은 세월호 희생자 304위의 영령들을 위해 지극한 정성을 바쳐서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축원하옵나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수요문화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세월호 희생자 특별천도재’가 13일 진행되었다.

이날 진행된 제10차 대전수요문화제에서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원불교대전충남교구에서 이 같은 특별천도재를 마련한 것이다. 

   
▲ 원불교대전충남교구가 제10대 대전수요문화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해 특별천도재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특별천도재 진행을 맡은 민성효 교무(원불교대전충남교구 여성회 지도교무)는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처 등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픔은 더 가중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없던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 강제 동원이 일본 정부의 책임이니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국가차원의 배상을 통해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왜곡된 보도로 국제사회에 이를 감추기 바쁘니 영령들께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냐”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서 “희생된 304위 영령들은 구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받지 못한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냐”며 “사고의 진실을 밝히려는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현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 법문을 낭독하고 있는 원불교대전충남교구 균산 최정풍 교구장.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원불교대전충남교구 균산 최정풍 교구장도 특별천도재 법문을 통해 “억울함과 아픔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픈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할 당사자는 영령들이 아니라 바로 저희”라며 “저희들이 유념하고 유념하여 책임을 다하겠사오니 영령들께서는 지나간 일들을 용기 있게 잊어 주시고 비워 마음 속 근원들을 모두 녹여주시기 바란다”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세월호 희생자 영령들을 위로했다.

이날 수요문화제에는 평화나비대전행동 소속 회원들과 원불교대전충남교구 최정풍 교구장을 비롯해 신도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2015년 9월 대전 수요문화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것이라고 평화나비대전행동 관계자가 전했다.

평화나비대전행동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매월 2번째 수요일에 대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수요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 이날 수요문화제에는 평화나비대전행동 소속 회원들과 원불교대전충남교구 최정풍 교구장을 비롯해 신도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한편,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대전 대책회의는 대전 추모대회 ‘기억.행동.다짐’을 4월 15일(금) 대전역 서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추모대회 및 합동참배를 저녁 7시부터 시작한 후 저녁 8시부터는 중앙로4가를 거쳐 대흥동 성당, 으능정이를 돌아 다시 대전역서광장으로 돌아오는 거리행진도 진행한다.

시민합동분향소도 대전역 서광장에 설치되어 15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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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신임 회장

“사시 존치 문제, 흑백논리로 양자택일할 문제 아니다”[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48 ] 정연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신임 회장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회장선거를 경선을 통해 12대 회장으로 사법연수원 23기인 정연순 변호사를 선출했다. 더욱이 민변에서 여성 화장 선출이 처음이라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실시된 민변 차기 회장 선거에서 정 변호사는 총 유효투표수 655표 중 400표(61.07%_를 얻어 253표(38.63%)를 얻은 이재화 변호사를 제치고 당선된 것이다.

신임 회장에 당선된 정 변호사는 1994년 민변에 가입해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부회장 등의 직책을 두루 거쳤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법률자문변호사로 활동했고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회장에 당선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11일 양재역 근처에 위치한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지향에서 정 변호사를 만나 선거 뒷이야기와 함께 민변의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에서 ‘go발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영광 기자

- 민변의 첫 여성 회장으로 당선되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선거가 첫 경선이어서 그런지 선거 초기부터 언론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인터뷰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민변 집행부 정기총회를 통해 시작하는데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은 5월 28일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총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사무총장으로 일할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또한 총회 준비팀과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일할지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 민변 선거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셨나요?

“민변 사무총장과 부회장으로 일을 해왔고 특히 부회장을 하면서 조직발전특위를 맡았어요. 민변 회원이 천 명 정도 되었고, 조직상으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발전특위에서 논의한 여러 사안의 마무리를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관례로 총장을 했던 사람이 회장에 출마하였기에 그에 따라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회원들 ‘친숙하고 편안하면서도 열정적인 조직 만들어달라’”

- 민변에서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부회장 등을 맡았는데 그때와 회장이 되어 민변을 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민변에 가입했을 때에는 여성회원 숫자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루는 팀도 없었는데 후배들과 함께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해서 민변이 호주제 폐지에 기여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에요. 사무총장은 4년 전에 마쳤는데 민변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다 보니, 늘 돈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회장이 되니 조금 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선배들만큼 민변에 대한 강한 애정과 충성심을 느끼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 30년 된다는 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오래 그 역할을 다해가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조직을 어떻게 다져 놔야 할까 하는 전망과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네요.”

   
▲ 민변 12대 회장 정연순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 기존 회장 선출 방식은 추대였으나 이번엔 상대가 있는 경선이었는데 어땠나요?

“지금까지는 회장으로 일해 보겠다고 나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찬반투표를 해왔어요. 그래서 선거유세가 없이 후보 정견발표회만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2명의 후보가 나와서 전국 8개 지부를 방문해 합동 토론회도 하고 회원 사무실도 방문해서 회원들 의견도 듣는 식으로 유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기간이 한 달이라 길어서 좀 힘들었지만, 유세를 하면서 회원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 좋았고, 회원들 역시 민변의 발전 방향이나 활동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을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회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주된 것은 법률가 단체로서 민변이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는 거예요. 또한 젊은 회원들은 요즘 사무실 운영도 많이 어려워서 사무실 운영과 공익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달라는 것도 있었고, 민변의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유해달라는 것 등 다양했습니다.

민변은 지난 5년간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회원 1,000명을 훌쩍 넘기게 되었어요. 예전엔 공동체적인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조금 약해져서 회원들 사이에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번 회장 선거를 통해서 회원 여러분이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친숙하고 편안하면서도 열정적인 조직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회원들이 정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대방 후보로 나오신 이재화 변호사님은 소탈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저와 굳이 비교하자면 이 변호사님은 2000년경에 민변에 가입하셔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시다가 최근 3년간 열심히 활동하셨어요.

저는 94년에 가입해서 쭉 민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분의 열정이나 의지도 저는 회장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회원들이 보기에 회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가 안정감이나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 이재화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 민변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이 늘어나다 보니 회원 간의 이해도와 소통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설립 이래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직접 정부의 탄압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피의자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권했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징계요구를 받은 회원도 있고, 권영국 변호사님처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나섰다가 체포, 영장심사를 받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경향이 박근혜 정부 말기 2년간 더 거세지지 않을지 우려돼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위축 현상이 일어나서 법률가 단체인 민변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자꾸 늘어나서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걱정이죠.”

-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세요?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에게 공익변론의 기회를 더욱 많이 주고, 공익변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했던 소송의 노하우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주고 기획소송도 하는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창설할 준비를 해요. 21일에 출범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제가 표방하는 것이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시민과의 결합을 더욱 강화한다’는 게 여기에 맞추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게 된 건 민주주의의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이 87년 6월 항쟁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룩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성숙이란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더욱 나아갈 바가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를 배제하지 않는 것, 절차적 정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등이 매우 약하죠.

이것을 극복하려면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통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좋은 판결을 소개하고, 나쁜 판결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팟캐스트나 유튜브, SNS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3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백남기 농민 민중총궐기 경찰살수피격사건'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민변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가의 폭력에 의해 한 농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건 발생 131일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 6명에 대해 총 7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 기존에는 남성들만 회장을 해왔는데, 여성 회장으로서의 부담감은 없는지요?

“여성회장이라고 해서 남성회장과 특별히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어쩌다 보니 일종의 롤모델이 된 셈인데, 첫 여성 회장선출에 대해 특히 여성 선후배들이 기뻐해 주고 격려해 주셔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도 보수적인 직업군이라고 하는 법조계라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부담감은 크지만, 어차피 일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니, 여러 사람과 같이 잘 해나가려 합니다.”

“사시 존폐 논쟁, 젊은 변호사들 내부갈등 유발 방향으로 전개돼 유감”

- 정 변호사의 당선으로 민변이 진보적 법률가 단체로 색깔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민변 회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회원 단체이니 변론이나 입법, 사법 감시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니, 시민으로서 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변이 좀 더 잘하는 쪽에서 더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지, 진보적 법률가단체냐 시민운동단체냐 양자택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사시 존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사법시험제도는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함께 폐지하기로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넘었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죠. 지금의 로스쿨 제도가 최선은 아니고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 법무부가 갑자기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사시 존치 의견을 들고 나와서 그 문제를 마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시작했을 때에 비해 변호사 수가 한 해를 기준으로 7배가 늘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변호사들 특히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가 우리 사회의 계급구조를 고정시키고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는 불신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불신과 염려가 타당한 일면은 있으나 그렇다면 그것이 반드시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방향인지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제도적인 대안은 없는지 연구가 필요하고, 지금 로스쿨제도의 운영이 과연 적절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해 봐야 해요. 그러려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그에 따라 평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특정 대학에서는 입학 평균 연령이 27세가 안 될 정도로 낮은지 등 일반인들이 로스쿨제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과 문제점을 로스쿨 쪽에서도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모이는 중요한 직업군입니다. 이 직업군으로서의 진입이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전제입니다. 그중에서도 민변이 관심이 있는 것은 공익에 헌신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변호사가 아무리 많아도 부자나 권력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만 많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 원칙이 법원이나 검찰로 들어가는 인력들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나 검찰이 비슷한 성장배경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사시 존치냐 아니냐의 일도 양 단적 선택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좋은 법조인이 나올 방법은 무엇인지 다 놓고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년 정도 지났으니 로스쿨 운영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것을 놓고 연구해보자는 모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세대 회원들, 다양한 사회 과제 적극적으로 품고 풀어갈 것”

- 민변이 창립한 지 28년 되었잖아요. 그동안의 평가를 하면 어떨까요?

“민변을 창립하신 선배님들의 활동은 누구든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래, 한승헌, 황인철, 이돈명, 유현석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분들께서 정치적 사상범, 양심범을 주로 변론하셨어요.

   
▲ 지난 3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민변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에 대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최근 10년간은 민변 회원들의 변론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민생경제 문제, 갑을 문제, 성 소수자 문제, 이주민들, 다문화 문제, 동물권 등 그런 새로운 이슈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반영해야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 것 같아요, 민변이 양적으로도 많이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도 다양한 관심사나 인권, 사회적 과제들을 잘 받아들여 잘 풀어가는 조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회장 임기가 끝날 때 민변은 창립 30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도 ‘2세대 민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난주 창립 회원과 다름없으셨던 김창국 변호사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지난해엔 초대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명실상부 민변을 처음 만들었던 분들이 떠나셨고 그분들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민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세대 회원들이 우리 사회 다양한 과제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품고 풀어감으로써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각오와 함께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민변 첫 여성 회장으로서 특히 여성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의 면에서라도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독자님들께서 민변의 활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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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무서운 민심…‘여소야대’로 바꿨다

이토록 무서운 민심…‘여소야대’로 바꿨다
등록 :2016-04-13 22:10수정 :2016-04-14 08:03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각 방송사에서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심각히 지켜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각 방송사에서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심각히 지켜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4·13 총선

새누리 122석 ‘참패’…16년만에 의회권력 재편
더민주 123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6석 차지
박근혜 정부 국정 독주 제동…레임덕 가속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제1당인 새누리당 의석이 현재의 146석에서 122석으로 쪼그라들었다. 더불어민주당(현 102석)은 참패 예상을 깨고 123석을 차지해 새누리당과 불과 1석 차이로 제1당이 됐다.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 안정적 제3당으로 도약해 20년 만에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3당 체제가 이뤄졌다. 16대 국회(2000~2004년) 이후 16년 만에 의회 권력이 확실한 ‘여소야대’로 짜이게 됐다. ‘오만한 정권 심판’과 ‘제1야당의 선전’, ‘제3당의 약진’이라는 매서운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구도에도 역동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개표 결과, 지역구(전체 253석)와 비례대표(전체 47석)를 합쳐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은 6석을 얻었다. 무소속은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 등 11곳에서 강세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주로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서 불안한 우위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105곳의 지역구에서만 우세였고, 비례대표도 35%대의 득표율로 17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더민주는 서울 종로에서 정세균 후보가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를 누른 것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110곳에서 우위를 보였고, 비례대표는 13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서울 노원병에서 승리하고 광주에서 8석을 석권하는 등 호남을 휩쓸며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을 차지했다. 국민의당은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지역구 후보 따로, 비례대표 따로’ 나눠서 찍는 분할투표(스플릿 티켓 보팅)의 최대 수혜를 입으며 안정적 제3당으로 도약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때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인 152석이 붕괴됨은 물론, 공천 과정에서 탈당자 속출에 따른 현재 의석인 146석에도 크게 못 미치는 122석 정당으로 확 쪼그라들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총선(새천년민주당 96석) 이후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이다. 더민주는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후보가 60% 넘는 득표율로 새누리당의 김문수 후보를 압도하고, 서울 강남권에서도 강남을(전현희)과 송파을(최명길)을 빼앗아 새누리당의 ‘강남 불패’ 신화를 깼다.

 

‘국회 심판론’과 ‘진실한 사람 선택’을 내걸며 선거전에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신이 심판 대상이 된 선거 결과를 받아듦으로써 ‘레임덕’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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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참패...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

새누리 참패...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

[4.13 총선 결과분석] 성난 민심, 박근혜 정부 심판... 새누리, 텃밭까지 내줬다

16.04.14 04:24l최종 업데이트 16.04.14 07:09l
그래픽: 고정미(yeandu)

 

 

 
▲ 심각한 새누리당 13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 마련된 제20대 총선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 원유철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권우성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심판을 선택했다.

대통령의 선거개입도 북풍도 힘을 못썼고, 새누리당 전가의 보도인 읍소전략도 통하지 않았다. 승리한 것 같은 더불어민주당도 자세히 살펴보면 지지자들의 경고장을 받은 결과다.

16년만의 여소야대 국면, 2008년부터 8년 간 새누리당이 누려온 의회 과반의석 권력이 무너진 결과가 나왔다. 이제 여당 단독으로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하면서 외쳐왔던 '다수결의 원칙'도 더 이상 꺼내들 수 없게 됐다. 2년이 채 남지 않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부산의 반란'이다. 부산 18석 중 5곳에서 더민주가 승리했다. 2곳만 내줬던 19대 총선 결과에 비하면 큰 약진이다. 대구에선 처음으로 더민주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된 무소속 3명 중 1명은 더민주 출신이고 2명은 새누리당 출신이어서 대구 12석 중 야당 쪽 당선자가 2명이다.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 등 영남 전체 64석 중 야당과 무소속에 내준 의석이 16석이다. 전통적 텃밭이었던 곳에서 4분의 1에 이르는 의석을 내준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표를 몰아주며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랜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새누리당 지지를 거두어 들였다고 볼 수 있다. 

'선거의 여왕'에 매달린 선거, 알고보니 필패 전략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비박계 공천 학살'로 인한 새누리당 공천파동이 꼽힌다. 친박계의 오만과 독선이 전통적 지지층도 참아주기 힘들 정도였다는 것이다. 대구 지역의 이른바 '진박' 후보들은 모여서 무릎꿇고 사죄하고, 거적을 깔고 매일 100배를 올리기도 했지만 떠난 민심을 되돌릴 순 없었다. 

'선거의 여왕'이라 불린 박근혜 대통령도 별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경제 행보'를 명목으로 대구·부산·충북·전북을 방문하고 선거 하루 전까지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는 등 온갖 선거개입 꼼수를 부렸지만 결과는 여당의 참패였다. 유권자들은 새누리당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심판한 것이다.
▲ 환하게 웃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등 지도부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4.13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박수치고 있다. ⓒ 남소연
이는 이번 선거에서 상징적인 인물들의 당선으로도 증명된다.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도 못받고 탈당을 강요당한 유승민 무소속 후보와 진영 더민주 후보가 당선됐다. 

'대통령 비선 실세 국정 농단' 문건의 유출자로 지목 당해 사표를 쓰고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받았던 전 박근혜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더민주 후보의 당선도 박 대통령을 향한 성난 민심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며 표를 호소한 새누리당의 전략은 애초부터 필패 전략이었던 셈이다. 

호남에서 심판받고 비례대표 투표에서 경고장 받은 더민주

국민의당과 당 차원의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새누리당의 패배를 이끌어낸 더민주의 성과는 분명 '선전'이며 '승리' 평가도 가능하다. 하지만 희희낙락할 순 없는 형편이다. '절대 텃밭' 호남 지역을 고스란히 국민의당에 뺏겼기 때문이다. 이같은 호남 선거 결과는 '더민주가 호남에서 심판받았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지역구 투표에서 승리한 지역에서도 더민주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닌 걸로 나타난다.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득표수가 비슷한 수치를 보인 정당투표 결과를 보면 야권 지지자 상당수가 '지역구는 더민주를, 비례대표는 국민의당을' 뽑았다는 결론이다.  

결국 더민주로 향한 표심 중 상당수가 '더민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새누리당 승리를 저지하기 위한 한 표'였던 것이고, 더민주로선 의석은 챙겼지만 민심의 경고장도 함께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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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언니의 투표 독려 그림.. “아이들을 억울함에서 꺼내줄 기회”

 

한상희 교수 “이번 선거 세월호 구하는 선거돼야…투표장으로 나갑시다”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故 최윤민 양의 언니 최윤아씨가 그린 투표 독려 그림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윤아 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라는 제목의 그림을 공개했다. 그림과 함께 최씨는 “나에게 오는 16년 04월 13일의 투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꺼내주는 일”이라며 해당 그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나에게 오는 16년 04월 13일의 투표는 아이들을 억울함에서 꺼내줄지도 모르는 기회다”며 또 “나에게 오는 16년 04월 13일의 투표는 아무리 아파도 아이들과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는 간절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아프고 또 아픈 간절함.. 그게 나의 투표”라고 밝혔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해당 그림을 공유하며 “기권이 권리인양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착각하지 말라”며 “기권은 말 그대로 포기일 뿐이다.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화 <야간비행>의 이송희일 감독은 윤민 양의 언니가 그린 투표 독려 그림을 SNS에 공유하며 “마음이 저민다”며 “여러분, 투표합시다”고 당부했다.

그런가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그림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의 선거는 세월호를 구하는 선거여야 한다는 마음에 정말 페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세월호를 저렇게 만든 정치집단에게는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번에 그들을 응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두 눈 부릅뜨고 투표장으로 나가자”고 독려했다.

<딴지일보> 원종우 논설위원도 “아직 우리 곁에 있었으면 올해 처음 투표를 했을 아이들을 봐서라도 투표하자”고 전했다.

한편, 故 박성호 군의 누나 박보나 씨는 “오늘 첫 투표를 했어야 할 아이들과 모든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인증샷을 남겨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

-실종자(9명) : 고창석(단원고 교사), 권재근(혁규 아버지), 권혁규(7살), 남현철(단원고 2학년 6반), 박영인(단원고 2학년 6반), 양승진(단원고 교사), 이영숙(일반인 승객), 조은화(단원고 2학년 1반), 허다윤(단원고 2학년 2반)
-단원고 2학년 1반(17명) :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김영경, 김예은, 김주아, 김현정, 문지성, 박성빈, 우소영, 유미지, 이수연, 이연화, 정가현, 한고운
-2반(24명) : 강수정, 강우영, 길채원, 김민지, 김소정, 김수정, 김주희, 김지윤, 남수빈, 남지현, 박정은, 박주희, 박혜선, 송지나, 양온유, 오유정, 윤민지, 윤솔, 이혜경, 전하영, 정지아, 조서우, 한세영, 허유림
-3반(26명) : 김담비, 김도언, 김빛나라, 김소연, 김수경, 김시연, 김영은, 김주은, 김지인, 박영란, 박예슬, 박지우, 박지윤, 박채연, 백지숙, 신승희, 유예은, 유혜원, 이지민, 장주이, 전영수, 정예진, 최수희, 최윤민, 한은지, 황지현
-4반(28명) : 강승묵, 강신욱, 강혁, 권오천, 김건우, 김대희, 김동혁, 김범수, 김용진, 김웅기, 김윤수, 김정현, 김호연, 박수현, 박정훈, 빈하용, 슬라바, 안준혁, 안형준, 임경빈, 임요한, 장진용, 정차웅, 정휘범, 진우혁, 최성호, 한정무, 홍순영
-5반(27명) : 김건우, 김건우, 김도현, 김민석, 김민성, 김성현, 김완준, 김인호, 김진광, 김한별, 문중식, 박성호, 박준민, 박진리, 박홍래, 서동진, 오준영, 이석준, 이진환, 이창현, 이홍승, 인태범, 정이삭, 조성원, 천인호, 최남혁, 최민석
-6반(23명) : 구태민, 권순범, 김동영, 김동협, 김민규, 김승태, 김승혁, 김승환, 박새도, 서재능, 선우진, 신호성, 이건계, 이다운, 이세현, 이영만, 이장환, 이태민, 전현탁, 정원석, 최덕하, 홍종용, 황민우
-7반(32명) : 곽수인, 국승현, 김건호, 김기수, 김민수, 김상호, 김성빈, 김수빈, 김정민, 나강민, 박성복, 박인배, 박현섭, 서현섭, 성민재, 손찬우, 송강현, 심장영, 안중근, 양철민, 오영석, 이강명, 이근형, 이민우, 이수빈, 이정인, 이준우, 이진형, 전찬호, 정동수, 최현주, 허재강
-8반(29명) : 고우재, 김대현, 김동현, 김선우, 김영창, 김재영, 김제훈, 김창헌, 박선균, 박수찬, 박시찬, 백승현, 안주현, 이승민, 이승현, 이재욱, 이호진, 임건우, 임현진, 장준형, 전형우, 제세호, 조봉석, 조찬민, 지상준, 최수빈, 최정수, 최진혁, 홍승준
-9반(20명) : 고하영,권민경, 김민정, 김아라, 김초예, 김해화, 김혜선, 박예지, 배향매, 오경미, 이보미, 이수진, 이한솔, 임세희, 정다빈, 정다혜, 조은정, 진윤희, 최진아, 편다인
-10반(20명) : 강한솔, 구보현, 권지혜, 김다영, 김민정, 김송희, 김슬기, 김유민, 김주희, 박정슬, 이가영, 이경민, 이경주, 이다혜, 이단비, 이소진, 이은별, 이해주, 장수정, 장혜원
-교사(10명) : 유니나, 전수영, 김초원, 이해봉, 남윤철, 이지혜, 김응현, 최혜정, 강민규, 박육근
-일반인(30명) : 김순금, 김연혁, 문인자, 백평권, 심숙자, 윤춘연, 이세영, 인옥자, 정원재, 정중훈, 최순복, 최창복, 최승호, 현윤지, 조충환, 지혜진, 조지훈,서규석, 이광진, 이은창, 신경순, 정명숙, 이제창, 서순자, 박성미, 우점달, 전종현, 한금희, 이도남, 리샹하오
-선원(6명) : 박지영, 정현선, 양대홍, 김문익, 안현영, 이묘희
-선상 아르바이트(4명) : 김기웅, 구춘미, 이현우, 방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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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13총선, 우리가 선수다

[논평]4.13총선, 우리가 선수다

2016.04.12 15:21

너클볼러추천:11 비추천:0

 

 

 

정확히 1,092명(의원 후보 934명, 비례 후보 158명)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던 이들에게도 인사를 건네고, 생전 궁금하지도 않던 노점 상인들의 안부를 묻고, 입에도 대지 않던 오뎅을 시원하게 한 입 베어 물기도 한다. 뜬금없이 살려달라 석고대죄를 하지 않나, 내가 아무리 퉁명스런 반응을 보여도 해맑게 웃기만 한다. 그리고 말하기도 전에 뭐든 다 해준데, 지가 무슨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아니고 애인도 그런 애인은 지구상엔 없겠다. 남녀노소 불문, 다리 몽댕이가 부러져도 완전군장하고 행군할 기세고, 각혈을 토해내도 노래방에서 마이크 안 놓는 넘들마냥 하루 왠종일 사자후를 토해낼 기세다. 다들 눈치 까셨다시피 딱 12일 자정까지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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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딱 하루가 지나면, 그러니까 13일 자정, 늦어도 14일 오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1,092명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휘발된다. 우리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하지만, 인사를 건네는 이는 없다. 노점상을 찾는 이는커녕 언제 철거될지 모를 불안만 엄습해 온다. 뭔가를 해주겠다 씨부린 입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이 자연스레 튀어나온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완전군장하고 에부리데이 행군을 하겠다며 새끼 걸고 맹새한 넘들은 죄다 PX에 짱박혀 노닥거리고 있다. 정치에 '혐오' 혹은 '무관심'이란 워터마크를 박은 이들이 종종 내세우는 우주에서 오는 기운과도 같은 예측이자 주장이다. '이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저놈 같다'는 선택 불가론 역시 마찬가지다. 응당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우리 정치가 스스로 누적해온 총량이 딱 그 정도일 수도 있다. '님들 혐오' '무관심이나 드셔'라고 낙인찍혀도 딱히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 말이다.

 

어쩌면 4월 13일 이후의 상황은 그날로부터 딱 2달 전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다를 것도 없고 나아질 것도 없어 투표라는 행위에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그런 회기 말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나, 우리 사회에 대해 모두 회의적이다. 군사독재를 몰아냈고, 직선제를 쟁취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사회를 구현한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사회라는 기대와 희망에 의문부호 만오천 개쯤은 일단 달고 시작한다. 해방 이후 일제 부역자들이 고스란히 정권을 위임받고, 그 정권이 수십 년간 억압과 개발이라는 양날의 검을 휘두르며 보란 듯이 '보수'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권력의 노른자위를 독점했기 때문이다. 그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생존과 민주화를 위해 쏟아붓는 대신 함께 잘 먹고 잘사는 고민에 때려 부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매나 풍요로워졌을 것인가. 우리 정치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구성원의 에너지 위에 견고하고 굳건하게 군림해왔다. 독재를 몰아내면 뭐하나. 독재자의 딸이 독재에 대한 반성이 없음에도 독재자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말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수백 명의 아이와 그 가족에 대해 최고 권력자와 국가가 여전히 냉대와 무시를 보낸다고 해도, 당장 오늘 수많은 이들을 공포와 충격을 몰아넣는 대형 악재가 터진다 해도 13일 이후 남한 지도는 짜고 치는 고스톱마냥 동과 서로 나뉘어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퍼렇거나 녹색이거나 노랄 것이고, 수도권은 4색이 어우러져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벌겋고, 조금 더 퍼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나는 세대를 막론하고 투표하지 않는 이들의 무관심, 혹은 혐오, 혹은 포기에 대해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머 어때서. 우리 정치라는 게 존나 뛰긴 했는데 돌아보니 제 자리에 서 있는 도돌이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데 말이다.

 

2.jpg 

4년 전, 19대 총선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4.13 총선을 하루 앞둔 지금 '투표'를 권유 드린다. 미우나 고우나 '투표'는 우리의 의사나 기대를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다. 우리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고, 우리가 선택한 정당의 비례대표가 몇 명 더 국회에 입성하는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다. 게다가 그들이 우리들에게 내건 약속들의 이행여부는 지금은 당췌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지난 대선에서 무상보육과 파격적인 노인연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그 약속을 어떻게 뒤집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중앙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에 야당의 안이함과 무기력함을 더해 기권과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변화는 늘 선택에 따른 결과였다. 그 변화가 긍정적일 땐 우린 같은 선택을 통해 응원했고, 부정적일 땐 다른 선택을 통해 경고했다. 그 선택이 작든, 크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음은 분명하다.

 

서울시 7월부터 청년수당 월 50만 원 현금으로 준다.

 

뜬금없지만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 3천 명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새빛둥둥 머시기의 예산 1,390억 원의 1/10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주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물론 지급되는 지원금이 악용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중위권 이상의 가구 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무상급식에 대해 여당과 중앙정부가 공격하고 언론이 퍼다 날랐던 프레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정부가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며 반대한 이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의 활동을 위한 정책이므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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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향한 신뢰와 약속의 이행,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본다. 우리의 선택을 받은 이가 당선되고, 중앙정부와 여당의 태클에도 우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 말이다. 생각해보자. 우리에게 믿어달라 그렇게 애원하고 구걸하던 그들이 언제 우리를 믿은 적이 있었단 말인가. 있긴 하다. 국가적 악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꼭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님들의 중동 진출 무한 가능성을 믿어요.'라 말한 대통령도 있다. 지들에 대한 믿음은 늘 지역의 발전이자 국가의 미래요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설파하면서, 정작 우리에 대한 믿음은 늘 책임 전가용으로만 발행한다. 언제 우릴 진심으로 믿었던 적이 있던가. 있겠지. '니 찍어주마' 이 말만큼은 철석같이 믿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와중에 우린 오랜만에 우리에 대한 진짜 '신뢰'를 만났다. 

 

투표에 있어 포기도 확고한 의사 표현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포기 그 자체만으로든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선택은 변화 그 자체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향한 베팅이다. 그 가능성을 향한 베팅이 누군가를 당선시켰고, 그를 통해 새빛둥둥 머시기의 1/100도 안 되는 예산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받는 주변의 청년들을 마주함으로써 우린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은 '선택'을 한 우리다.

 

그러니 포기들 하지 마시라. 우리와 같은 대의제에서 유권자의 존재감은 기껏해야 선거 전후로의 1달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포기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안겨준 무기력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4월 13일 내일 하루만큼은 우리가 선수다. 4년을 기다린 우리에게 돌아온 출전의 기회인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꼼꼼히 살펴보며 몸 좀 푼 뒤, 내일 거침없이 경기장으로 향하자. 내일은 경기 결과에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하는 우천이 예고되고 있다. 무릇 진정한 선수란 날씨를 탓하지 않는 법. 바로 내일, 4년 만에 돌아온 출전의 기회를 잡은 모두가 승리의 주역이 되길 빈다.

 

4월 13일엔 우리가 선수다.

 

에불바리 굿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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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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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조선 미 본토 향해 ICBM 발사준비 포착"우려

CNN,"조선 미 본토 향해 ICBM 발사준비 포착"우려
 
미 첩보위성 포착 "화성 13호, 14호 추정 미 본토 까지 사정권"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4/13 [09: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은 조선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 13와 화성 14호를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미국의 최대 방송사인 CNN이 조선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미국 첩보위성을 통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13일 CNN을 인용 “미국 정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서 탐지된 활동이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의 발사 준비 과정일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KN-08'(화성 13호)이나 'KN-14'(화성 14호)같은 다른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를 위한 활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사거리가 약 3천㎞로 알려진 '무수단' 탄도미사일은 괌이나 알류샨열도를 공격 범위에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KN-08'과 'KN-14' 미사일의 사거리는 1만㎞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력화에 성공한다면 미국 본토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가는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해 사실상 미국 본토까지 타격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미국 첩보위성에 포착됐다는 활동이 실제 북의 미사일 발사로 이어진다면, 지난 1월 핵실험과 지난 2월 장거리로켓 발사를 각각 감행한 조선을 제재하기 위해 가장 강도가 높다고 평가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선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은 고체연료 추진 로켓엔진의 연소실험이나 'ICBM용'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엔진의 연소실험을 잇따라 공개하며 미국에 평화와 전쟁의 선택을 압박해 왔다.

 

또 조선이 보인 '발사 조짐'이 실제 준비 또는 발사로 이어진다면 이는 조선이 실제로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첫 사례가 된다.

 

CNN은 미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무수단' 이나 'KN-08'(하성 13호), 'KN-14'(화성 14호)같은 미사일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군사적으로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계산도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량을 발사대로 쓰는 이동식 탄도미사일은 고정된 기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과 비교해 발사 징후나 지점을 사전에 포착하기가 훨씬 어렵고, 그만큼 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KN-08'에 대해 "비행 실험이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조선은 이미 초기 배치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선이 미사일 탄두에 맞게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는지,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 관련 기술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제기될 전망이라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CNN의 인터뷰에 응한 미군 관계자들은 첩보위성에 포착됐다는 '발사 조짐'이 조선의 교란 행위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선 역시 미군 첩보위성들이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킨 뒤 결국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으나 장담하지는 못했다.

 

조선은 각종 로켓 발사와 로켓엔진 실험 장면의 공개 뿐 아니라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에서도 최근 '의심스러운 행동'(핵시험 징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일 보고서에서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선이 플루토늄 분리 활동과 관련된 징후들을 숨기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쳔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조선이 높은 경지의 군사과학 기술에 의한 무력을 미국에 다계단으로 보여 주면서 전쟁의지를 꺾고 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조-미 대결을 마무리 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을 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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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사랑을 하자, 연장 근로 말고!"

 
[나라 밖 이야기] 프랑스 청년들,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3월 9일, 프랑스의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사랑을 하자, 연장 근로 말고!" 
"올랑드, 당신은 끝장났어. 청년들이 거리에 뛰쳐나왔다고!"

지난 3월 9일 고등학생,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파리의 레퓌블릭(공화국) 광장을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주최자 측은 40만~50만이라고 추산했는데 내무부는 22만 4000명이라고 발표했다.

(흔히 시위 참여자의 숫자는 시위를 주최한 측과 내무부(경찰)가 발표한 두 숫자의 산술평균을 내면 된다고 말한다. 이번 프랑스 시위 참여자는 두 숫자의 산술평균인 '31만~36만 명'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주최 측 발표 숫자는 실제보다 많고 내무부 발표 숫자는 실제보다 적다.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20여 년 전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주최 측과 내무부 발표 수치가 똑같은 적이 있었다. 경찰이 시위에 나선 날이었다. 프랑스 경찰이 노조결성권을 갖는 것은 물론, 제한적이지만 단체행동권을 누리는 것은 "사회정의의 가치가 질서의 가치에 우선한다"는 프랑스 공화국의 기조가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으니 두 숫자가 똑같았던 것이다.)
 

▲ 지난 3월 9일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래픽.<르 몽드> 갈무리.


시위를 준비하는 프랑스 대학의 풍경을 <르몽드>는 전했다. 

"올랑드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시위가 있기 전인 3월 4일 렌-2대학의 사회학과 교실 칠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고, 학생 식당 앞에서 몇몇 학생이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전례 없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 3월 9일 12시에 항의 시위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 주었다고. 시위에는 노동자들도 참여했지만 대부분은 고등학생, 대학생 등 청춘들이었다. 20만 명이 넘는 프랑스 청춘들이 사회당의 마뉘엘 발스 총리와 엘 콤리 고용장관이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려고 파리를 비롯한 툴루즈, 릴르, 렌 등 전국 대도시에서 시위에 나선 것이다. 노동법 개정안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안이 담고 있는 몇 가지를 보자. 한국인들에게 무척 익숙한 내용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비정규 견습생의 경우,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노동시간 배치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해고 남용에 따른 배상금에 제한을 둔다' 등. 언뜻 보아도 친기업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당 정권이 이런 고육지책을 내놓은 배경을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절박한 배경은 청년 실업 문제다. 18~24세까지의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 10.3%에 비해 24%로 두 배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비정규직 비율도 대단히 높다. 2012년 사기업에 취업한 25~49세의 노동자 90%가 정규직이었던 것에 비해, 15~24세 노동자는 정규직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30년 전에는 83%가 정규직이었는데…. 이렇게 프랑스 청년들에게도 장밋빛 미래는 점점 더 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시위에 참여한 청년들의 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사회당 정권의 배신 

"2012년,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 저녁에 우리는 바스티유 광장에 모였다."  

만 24세의 소피안느와 쥘리, 그리고 25세의 옹블린에게 축제의 그날은 오늘 씁쓸한 추억이 되어 돌아왔다. 그들은 좌파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을 드러냈다.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려고 시위에 참여했지만 실상 노동법은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쓰나미가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옹블린의 말을 받아 쥘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좌파가 집권한 게 아니라는 걸 금세 알아차렸다. 이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은 물론 안보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 

집권 사회당은 대통령 선거가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젊은이들의 시위를 가볍게 바라볼 수 없다. 10년 전 정부가 최초고용계약법(CPE)를 내놓았을 때 그 법안에 반대한 첫 시위에 20여만 명이 참여했을 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는 맹렬해졌고 결국 법안은 철회되었다. 당시 '최초고용계약법'은 기업이 25살 미만의 젊은이를 처음 고용할 때엔 비정규직 기간을 2년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서는 25살 미만에 한정하지 않고 첫 고용에는 모두 2년 동안의 비정규직 기간을 두기로 했던 것이 노무현 정권 때 노동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었던 '비정규직 보호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점은 금세 사실로 드러났는데,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 기간을 2년에서 다시 4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을 파견제 확대와 함께 강행하는 중이다.

그러면 프랑스의 사회당 정권이 신자유주의적인 고용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한국과는 달리 노골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이번 시위에서 보듯이 청년 세대와 노동계의 반대 시위 앞에서 주춤해야 하고 노동총동맹(CGT)의 총파업 시위가 예정된 3월 31에 얼마나 많은 청년 학생들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법안 철회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인가?(해당 글은 3월에 작성되었습니다. 편집자) 

이 물음과 관련하여 최근에 사회당 정책에 반대하여 사회당을 탈당한 푸리아 아미샤이 의원의 발언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43세인 그는 15세 때 사회당에 입당했고, 이번 시위에도 주도적으로 참가한 프랑스대학생전국연합(UNEF)의 대표 출신이다. 왜 사회당을 탈당하느냐는 르몽드 기자의 질문에 "그들은(사회당은) 나라의 행복한 미래를 향한 별 신념도 약속도 없는, 다만 선거용 기계가 되었다. 그들은 차라리 무능한 편이 낫고 국민전선처럼 위험해질 수도 있다. 권력과 자원을 수탈하는 우리 체제는 민주, 사회, 환경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하면서 "프랑스는 사회당 우파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사회당이라는 허울에 숨은 권력의 실체를 까발렸다. 

유럽연합은 신자유주의의 족쇄? 

프랑스의 드골은 "영국은 미국이 유럽에 보낸 트로이의 목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에 빗대 "유럽연합은 신자유주의의 족쇄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유로존은 이른바 '안정협약'에 의해 '재정 적자를 연 3%를 넘지 않을 것'과 '국가부채를 GDP 대비 60%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가입국에 부과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각 나라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신자유주의의 올가미에 가둔 것이라고 비판하는 분석가들이 적지 않다. 테크노크라트들이 점령하고 있는 유럽연합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저당 잡힌 각 국가가 경제정책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프랑스 정부가 청년 실업 대책이라고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도 그런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더욱 거세게 밀려온 신자유주의와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극우 정치세력의 준동, 장기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 아래 유럽의 청년들도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래가 밝기는커녕 더욱 암울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헬조선'은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과 그런 현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인식을 동시에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헬조선'에는 한탄과 자조는 있을지언정 분노의 감정은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사랑을 하자, 연장 근로는 말고!"라는 구호에 담긴 프랑스 젊은이들의 발랄함 속에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열정 같은 게 담겨 있다고 말하면 지나친가.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함께 거리에 쏟아져 나온 것부터 각자 책상 앞에서 헬조선으로부터의 각자도생을 모색하는 한국의 젊은이들과는 다른 면모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 또한 지나친가. 한국의 거리에서 젊은이들을 본 적이 오래됐다. 이제는 젊은이가 아닌, 그때의 젊은이들만 지금도 거리에 나온다. 어쨌든, 아직은….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의 '나라 밖 이야기'는 <작은책>과 필자의 동의를 받아, 한 달에 한 번 <프레시안>에 소개됩니다. (☞바로 가기 : <작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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