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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후보검증도 못하겠네”…허재현 “나경원 왜곡, 보도 허위라 안했다”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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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4.13 총선 아름다운 선거 당부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선관위의 ‘나경원 새누리당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경고조치에 대해 최승호PD는 “<연합> 기사가 나오자 네이버는 바로 주요뉴스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최PD는 2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뉴스타파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할 때는 네이버가 주요뉴스로 올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언론이 관심도 두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언론들도 열심히 따라 보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2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이번 중징계 경고 조치로 그간의 보도가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보도, 결국 왜곡된 보도라는 게 판명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구태 정치, 나쁜 선거운동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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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치에 대해 최승호PD는 “자세한 내용은 통지문이 와야 알 수 있겠지만 <연합> 기사를 봐서는 도대체 무엇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는지,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PD는 “보도를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나경원 의원 딸을 심사한 심사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그 분을 포함해 다각적인 취재를 한 것”이라며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는 방송이 나갈 때까지 일체 해명하지 않고 피해다니기만 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앞으로 언론사의 후보 검증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최PD는 “곤란한 질문을 하는 언론에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전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히고 “이 글은 제 개인의 소감”이라고 덧붙였다.
허재현 한겨레신문 기자는 선관위의 조치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반응에 대해 “나경원씨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군요”라며 “선관위는 보도의 형식을 문제 삼은거지 이 보도가 허위라고 한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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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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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3월 21일 기자회견이 열리는 서울 양재동으로 향하는 한강변에는 수양버들이 아련한 연둣빛으로 물이 오르고 있어 봄이 온 것을 알리고 있었다. 전날 본 금강도 그리 예뻤다. 정말 멀게만 여겨지던 영동으로 가는 길, 그래서 계속 가지 않다가 그의 소식을 접하고서야 가게 됐다. 3월 17일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금강이 그의 동료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봄초록을 슬프게 예쁘게 뽐내고 있었다.
개인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한광호, 그는 이렇게 세상천지가 봄소식을 알려도 추운 겨울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지난 3월 17일 그는 슬픔과 좌절과 분노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알렸고 그리고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는 ‘그들이 또 노동자를 죽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여러 사람들이 노조탄압에 의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소리 높여 이야기하였고 그것이 전달되기를 바랐으나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은 회사와 연관 없는 개인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다. 기가 막힐 뿐이다. 그가 죽은 건, 회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사회생활을 못 버틸 만큼 나약해서도, 그의 주위에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랑하는 이가 한 명도 없어서도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엄마, 친구들이 있었고 그는 누구보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이였다. 그러나 그는 회사의 지나친 탄압으로 숨쉬기 어려울 만큼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고 자신을 옥죄여오는 현실을 벗어나는 최후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것을 두고 개인적인 죽음이라 말하면 안 된다.
2011년 유성기업에 심각한 노조탄압이 시작되었고 심리치료가 시작된 것 건 2012년부터이니 내가 유성 조합원들을 만난 지 벌써 5년차가 되고 있다. 그동안 유성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내가 마주한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분노와 좌절과 슬픔이 산을 이루어 공장 안에 가득 차있고 그것이 넘쳐 사회의 아픔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주 많이 우울해했고, 아주 많이 분노하고 있었고, 아주 많이 상처 입어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들의 가족이 우울해하였고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가정이 해체 위기에 있기도 했다. 쌍용자동차나 그밖의 다른 장기투쟁사업장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엔 심리적으로 너무 피폐해졌다.
자신이 믿고 있는 사회정의가 외면당하고 자신이 평생직장이라 생각하며 다니던 회사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용역들을 들이고 폭행을 일삼아도 처벌받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막아내던 자신들이 처벌 받고 해고당해야 하는, 그 기막힌 현실을 아무 감정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성 조합원들이 꼬박 5년을 싸우는 이유는 자신들의 믿음과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인정받고 싶어서다. 그래서 가족과 자신을 아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인간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어떤 이는 그것을 위해 평생을 걸기도 한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유성 조합원들은 해고와 징계를 밥 먹듯 당하면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다독이며 버티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큰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과 이야기를 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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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서울시청광장에서 한광호 열사의 시민분향소를 차리기 위해 상경했다. 경찰의 탄압과 서울시청의 탄압으로 바닥 깔개도 없이, 침낭도 없이 동료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미안함이 드는 이름, 한광호 한광호, 그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미안함이었다. 만나지 못해서. 왕복 8시간의 거리가 부담스러워 선뜻 나서지 못한 그 길이 너무 미안해서 소식을 듣고 황망하여 길에 서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미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2011년 쌍용 자동차의 고(故) 임무창씨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이 떠올랐고 ‘나는 또 한 발 늦었구나’ 싶은 마음에 자꾸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물론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마법이 아니다. 누구도 마음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진행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만나 진심을 나누는 그 순간 누군가 옆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힘이 또 다른 힘을 만들어내서, 외부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면에 있는 자신의 힘을 발견하게 하고 스스로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할 거라는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 믿음으로 상담실로 돌아와 앉아 있다. 게으른 나의 발걸음은 언제나 늦는다. 그래서 유성기업 영동공장의 한광호에게는 늦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부디 그러길 바란다. 그리고 5년을 한결 같이 싸우고 있는 유성지회 조합원들과 이 땅의 일하는 사람 노동자,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커다란 사랑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할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가진 이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같이 살자 쫌!
* 2012년부터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치유공간 두리공감에서는 상담사들과 함께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치유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 웹진 <인권오름>에 실렸습니다.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제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월 31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끌고가다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 서성일 기자
공직선거법 전문의 글자 수는 22만6264자. 원고지로 1443장 분량이 나온다. 형법보다 많은 분량이다. 조문은 277조에 달한다. 방대한 분량의 선거법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사람만, 정해진 방식으로 선거운동하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선거의 혼탁과 과열을 막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현행 선거법은 정치 신인들의 정치권 진출과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막는다고 정치학·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비판 받아 왔다. 19대 총선 이후 검찰은 1906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39명을 구속했으며, 국회의원 당선자 79명이 입건됐다. 전체 의원 정수의 26.3%다. 선거법 위반이 상대 후보 비방 용도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한국 헌정사에 선거운동의 기간·자격·방식을 규제한 선거법이 등장한 것은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대 국회인 제헌국회는 1947년 미 군정 법령 175호에 따라 마련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실시됐고, 1948년 일부 조항 개정을 거쳐 최초의 선거법이 만들어졌다. 총 9장 5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국회의원의 임기와 보궐선거, 선거 관련 쟁송 등 선거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무를 담았다. 선거기간 제한 등의 조항은 없었다.
1952년 자유당 정권은 선거법 개정을 시도한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의원 정수의 60%를 무소속 의원들이 차지했다. 직선제 개헌을 통해 집권기간을 연장하려던 자유당 정권은 피난지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깡패들을 동원해 의원들을 협박하면서 강제로 개헌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이다. 그해 10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기간 제한이 등장한다. 1953년에는 “종래 무제한으로 선거운동을 인정한 까닭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했다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원 제한, 운동방법의 합리화”를 제안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연거푸 부결됐으나 1957년 제1 야당이던 민주당은 자유당과 선거법 협상에 들어간다.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의 진보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낀 것을 이유로 보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제한, 사전선거 금지, 기탁금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법은 1958년 만들어진다. 1937년 군국주의가 한창이던 일본 선거법에 담겨 있던 내용이었다. 이 선거법 도입 이후 치러진 4대 총선에서 무소속 의원은 3대 총선의 67명에서 26석으로 크게 줄었다. 자유당이 126석, 민주당이 79석을 얻어 현재까지 내려오는 양당체제가 구축됐다. 평상시 정치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탁금 제도 등은 정치신인의 진출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선거학회지인 선거연구에 실린 논문 ‘제한적 경쟁의 제도화, 1958년 선거법 체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한국의 선거법 체제는 1958년 기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민주주의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선거법이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근본적으로 1958년 도입된 선거운동 기간·자격·방식 3대 제한조항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땜질 처방만 반복돼 현재의 선거법이 누더기가 됐다”고 평했다.
선거법에는 ‘다만’이 자주 등장한다. 선거법 제60조에서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직자, 중령 이상 예비군 간부, 만 19세 미만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제한한다. 다만 공직자나 예비군 간부라도 후보자의 가족인 경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선거법은 법조항과 어울리지 않게 한 조항 내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모순과 충돌이 발생한다. 그럴수록 이를 해석할 권한이 있는 선관위의 입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민주화 이후 선거법은 대대적인 개정과정을 겪었다. 군사정권 시절의 금품선거, 금권의 선거 지배를 타파하는 것이 개정 때마다 선거법의 주된 목적으로 등장했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확장시키려는 차원의 논의가 없지는 않았지만 ‘다만’이라는 방식으로 부칙을 달아 땜질하는 방식이었다.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등장하자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논란이 됐다. 전에 없던 기술이라 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탓이다. 정치권과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04년 예비후보자 제도를 만들어 120일 전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반면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함 돌리는 일로 제한했고, 비판이 제기되자 명함을 돌리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2014년 한국정치연구에 투고한 논문 ‘예비후보자 제도와 선거운동 기회의 불평등성’에서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이후 (탄핵 영향이 컸던) 17대 선거를 제외하고는 두 차례 선거에서 현직 의원의 당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여전히 현역 의원과 도전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의 증가가 과열선거 및 부정선거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예비후보자 제도를 폐지하고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이 유지되는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서 교수는 ”정치권력과 재계의 유착관계를 청산하는 과제는 정당정치와 정당체계를 더 경쟁적이고 개방적으로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경쟁을 제한하고 정당정치의 공간을 축소해 금권의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후자를 택했다“고 평했다. 정치권만큼은 무한경쟁이 아니라 양대 정당이 과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여당뿐 아니라 제1야당 역시 그러한 구조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 교수는 ”정치선거법 58조와 59조가 사라지면 대한민국 정치가 부패의 온상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해 이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학자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투표장에 가서 투표했느냐뿐 아니라 캠페인에 가서 참여하느냐. 후보자를 만나봤느냐를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한다“며 ”현재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만남 자체가 원천봉쇄된 상태다. 유권자와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들을 더 만들어주는 것이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다.
북의 S-300급 번개5호의 위력 | |||||||||||||||||||||
기사입력: 2016/04/03 [05:3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 번개5호의 위력
[▲ 러시아 S-300 미사일 발사 동영상]
북이 번개5호, S-300 지대공 미사일 발사시험을 단행한 사진을 2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하였다. 시험발사는 1일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시험발사를 김정을 제1위원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도했는데 목표한 제원에 완벽히 도달했다며 큰 만족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본지 해외기고가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북의 무장장비관을 직접 방문하여 3축 6륜 발사차량에 3발의 발사관이 실려있는 번개5호를 직접 가서 보았는데 사거리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미사일의 목표물을 탐지하는 위상배열레이더가 동시에 100여개의 목표물을 탐지한다는 내용은 소개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 소장은 러시아의 S-300(정식명칭 C-300)과 같은 제원이기에 번개5호를 S-300급 미사일로 볼 수 있다고 분석소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882
이 지대공미사일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관에 넣어 쏠 수가 있는데 가장 먼거리는 400km 목표물도 타격할 수가 있는데 이는 대형 2관 장착 차량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더 개량하면 만든 체계가 S-400 대공미사일이다. S-300은 보통은 최대 200K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주로 운용한다.
북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좀 통통한 48N6계열이나 5V55 계열로 보이는데 색깔은 48N6계열과 비슷해 보였다. 위키백과에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150-195km로 나와 있다. 신형일수록 탄두 무개와 미사일 크기가 작아진다. 작을수록 더 속도가 빠르고 한 차량에 더 많이 장착할 수 있어 유리하다. 탄두가 작아도 파괴력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유도장치도 소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에 미사일도 점점 작아지는 추세에 있다. 북이 이번에 공개한 것은 소형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마 소형화 정밀화된 지대공미사일은 번개6호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몰론 크기가 큰 구형이라고 해서 결코 그 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의 번개4호는 러시아의 SA-5 지대공 미사일과 비슷한데 사거리가 300KM까지 나가는 미사일이지만 속도가 마하4정도로 이 번개5호보다 빠르지 못하고 차량당 1발씩 탑재하는 형태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더 개량된 번개5호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번개4호도 대단히 위력적인 미사일이어서 남측 공군에게 매우 치명적인 무기이다. 남측 공군은 이를 피할 전투기가 없다. 그래서 북의 대공미사일 기지를 개전초기 초토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며 이 역할을 미국의 스텔스전투기와 순항미사일이 담당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 순항미사일과 스텔스전투기를 모조리 요격할 수 있는 위력적인 방공쳬계가 바로 번개5호와 번개6호인 것이다.
번개5호의 위상배열레이더는 미국의 B-2 스텔스폭격기와 F-22랩터 스텔스 전폭기도 300KM밖에서 포착하여 200KM 안에 들어오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나아가 순항미사일은 물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중반 소련은 S-300VM이 2.7 km/sec(마하 7.9)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데일리 등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S-300 지대공은 F-22랩터도 쉽게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도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미국의 F-22랩터에 대항하여 S-300급 홍치 HQ-9 지대공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 번개5호 공개 배경
미국과 국군이 전투기를 16대나 띄워 북의 최고수뇌수 집무실을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하자마자 북이 이 번개5호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을 보면 그럴 움직임이 보이면 남측 영공에서 모두 격추시켜버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군이 보유한 슬램이알 공대지미사일의 사거리는 278KM에 달하여 번개5호 지대공 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전투기로 발사할 수는 있지만 1발 가격이 180만달러 즉 20억원 넘기 때문에 국내에 총 42발을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 전부이다. 이 보다 가격이 싼 정밀유도통합직격탄의 경우 미국이 보유한 최신형이 80KM사거리이며 국군은 주로 24KM 사거리의 유도폭탄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떠오르면 북은 즉시 남측 상공에서 요격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200KM 밖의 전투기는 요격을 못한다고 해도 그 전투기에서 쏜 슬램이알 공대지 미사일이나 함정에서 발사한 순항미상일은 번개5호는 능히 요격할 수 있다. 애초 개발단계부터 전투기요격만이 아니라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만든 대공미사일이기 때문이다. 마하 10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탐지하는 레이더만 위력적이라면 아음속의 순항미사일이나 슬램이알 정도를 요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북이 번개5호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번개6호도 개발하여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호석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북에서 번개5호보다 더 신형인 번개6호 실전배치했음을 암시하는 보도를 이미 내놓았다고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진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측면사진만 공개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호석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사세보 미군기지에서 뜨고 내리는 전투기까지 이 체계를 가동하면 손금들여다 보듯 볼 수 있으며 400KM 거리에 떠 있는 전투기, 200여km 떨어진 탄도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북은 몇년전부터 내나라의 푸른하늘을 그 누구도 감히 흐리게 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노래도 만들어 유행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은 이런 미사일 기술을 100% 자체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도 S-300급 미사일을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개발할 수 있었고 S-400급 미사일도 자체 개발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여 결국 시진핑 주석이 2,000쪽이나 되는 러중경제협력사업제안서를 들고 모스크바를 찾아가 사정사정해서야 S-400미사일 면허생산 허가를 얻었다.
그런데 똑같은 기술을 러시아는 바로 중국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에도 수출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란도 최근에야 S-300급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2015년부터 실전배치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북은 이미 그전부터 이를 실전배치하였고 2010년 조선노동당 창건 65돌 기념열병식에서 이를 전격 공개한 바 있다.
본지에서는 러시아가 오히려 북의 기술 지원으로 이런 S-300, 400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직 이런 전략무기의 기술 국산화를 50%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데 북은 100% 자력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무기의 기술은 절대로 쉽게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다. 또 러시아에 건네 줄 나라도 북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도 S-400을 완전히 실전배치를 끝내 더 이상 S-300급이 필요 없을 때 수출에 나섰다. S-400 수출에 나섰다면 러시아는 더 위력적인 대공미사일 개발을 끝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전략무기 기술을 중국이 북에 건네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중국은 북이 이보다 훨씬 덜 중요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만 쏘아도 주변 정세를 긴장시키네 뭐네 하며 북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군비경쟁은 결국 세계대전 초래
북은 이런 위력적인 무기를 이미 실전배치를 해놓고서도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로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왔다. 거의 2조원이 넘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나 1조 5천억이 넘는 랩터 전투기를 단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위력적인 대공미사일을 북이 꽝꽝 쏴대며 시위를 하면 전세계가 다 그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세계 경제는 과도한 군비로 더 엉망이 될 것이고 세계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필히 세계적인 경제공항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이런 경제공항은 세계적인 전쟁까지 야기할 수 있다.
국군도 8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사거리 40여km의 천궁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하였다.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개발했는데 미국이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여 결국 이렇게 짧은 사거리의 미사일밖에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북의 번개5호 공개로 이 미사일들은 그 의미를 잃게 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남측의 전투기는 북 영공은 커녕 남측 영공에서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는데 북의 전투기들은 남측까지 마구 날아와 공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군은 또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 S-400급 대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절망적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대공미사일이 북의 것보다 위력적인 것도 아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도 다 북에서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란이 RQ-170, 일명 칸디하르 야수라는 별명이 붙은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드론을 그대로 나포하여 자국 비행장에 착륙시킨 충격적인 사건만 봐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란은 이를 복제하여 더 위력적인 드론을 개발하여 지금 씽씽 하늘에 날리고 있다. 이란의 레이더 체계는 북과 협력으로 구축한 것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듯 분석을 하면할수록 북의 군사기술이 놀라운 수준임을 새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탄도미사일, 수소탄, 대공미사일, 대함미사일, 없는 것이 없다. 이미 공개한 것만 해도 세계적인 수준인데 최근 공개한 것들은 더 위력적인 최첨단이다.
특히 미국이 사상 최대 병력을 동원하여 북 최고지도자의 집무실까지 폭격하는 훈련까지 진행하게 되자 북도 그에 맞대응하여 공개하는 무기들은 미국은 운명을 결정짓는 무서운 위력을 지닌 것들이다. 미 본토를 단숨에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수소탄, 남측의 주요 군사기지를 1미터 오차 범위 안에서 정밀타격하는 대구경 방사포, 미국의 첨단 전투기를 모두 떨어뜨릴 수 있는 대공미사일 등등 하나하나가 미국과 국군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에 상대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한국도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고 북이 그것을 보고만 있을리 만무하다.
이미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시작된 것이다. 무기는 전쟁이 아니면 대량 소모가 되지 않아 결국 경제위기를 초래한다. 그 위기 극복은 오직 전쟁으로만 가능하다. 세계대전도 결국 그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과도한 군비경쟁에 있었다. 이 위험천만한 군비경쟁을 막는 길은 북미직접대화를 통한 관계정상화밖에 없다고 본다.
다행히 미국이 북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낭설이 아니라 미국의 진심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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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2 2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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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제임스 | |
이번 총선에서 제3의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 |
이진우 | 등록:2016-04-01 16:32:14 | 최종:2016-04-01 16:32:3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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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결국 조선에 대화제의 | |||
“북 정권 붕괴 아니라 비핵화가 목적 6자회담하자” | |||
기사입력: 2016/04/01 [22: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미국 국무부가 조선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6자회담을 통한 대화를 재개 하자고 제의해 나섰다.
미국의소리방송은 지난 31일 미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의 말을 인용 “ 미국의 대북 정책은 단순히 북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수동적 접근이 아니라 북의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국무부가 대화를 통한 조선의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각) 정례 논평에서 조선이 도발적 행동을 멈추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6자회담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기꺼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으니 조선 역시 6자회담 재개에 그런 태도를 보여 달라는 주문이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의 정책이 북 정권의 교체를 모색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지 않다며, 전날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의 관련 발언을 설명했다.
커비 대변인은 “하지만 동시에 6자회담 절차를 재개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과 한반도 긴장을 극적으로 낮추는 것이야말로 미국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정책의 지향점이 북 정권 교체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보다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말하겠다”며 북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토니 블링큰 미국부 부장관은 부루킹스 연구소 강의를 하며 “미국의 정책은 북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한편 미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북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에 미국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미 간계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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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은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 준다. 우리를 서로와,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과거, 미래와 묶어 준다. 우리는 누구나 수면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필요는 인류의 역사에서 늘 한결같이 존재했으나, 우리와 수면의 관계, 수면이 주는 필수적인 혜택에 대한 이해는 극적인 부침을 겪었다. 그리고 현재 이 관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
증거는 어디에나 있다. 구글에 'why am I'(내가 왜)를 입력하면 가장 흔한 검색에 기반해서 제일 먼저 뜨는 자동 완성 중에 'why am I so tired'(내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가 있다. 현대의 실존적 외침이다. 뉴욕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토론토, 파리, 서울, 마드리드, 뉴 델리, 베를린, 케이프 타운, 런던에서도 그렇다. 수면 부족은 새로운 국제 공용어다.
우리가 수면을 많이 취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수면에 대한 이야기(와 포스팅과 트윗)는 많이 한다. 애플 앱 스토어에서 'sleep'으로 검색하면 5천 개에 가까운 앱들이 나오고, 인스타그램에서 #sleep 으로 검색하면 1500만 개가 넘는 사진이 나오고, #sleepy로 검색하면 14000만 개가, #tired로는 24000만개 이상이 나온다. 구글에서 'sleep'을 검색하면 8억 개가 넘는 결과가 나온다. 수면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과 뉴스에 많이 나온다.
우린 그 어느 때보다 수면의 과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웰빙에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만,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우리가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지만, 테크놀로지는 우리 존재의 기본적인 부분인 수면과의 관계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물론 숙면을 방해하는 것은 테크놀로지만이 아니다. 과로와 피로가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라는 우리 모두의 착각 역시 원인이다. 하루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는 시간을 줄일 방법을 찾는다. 수면은 만만한 대상이다. 성공을 이렇게 어렵게 정의하면 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나는 성공을 재정의한 나의 책 'Thrive'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국 전역을 돌아다닐 때, 그 무엇보다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수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딜 가나 누군가 나를 옆으로 끌어내 작은 목소리로 "잠을 충분히 못 자요. 언제나 피곤해요."라고 고백했다. 샌프랜시스코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한 젊은 여성은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피곤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라고 말했다. 저녁 행사가 끝날 무렵이 되면 방 안의 사람들과 늘 똑같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모두들 알고 싶어했다. "어떻게 해야 잠을 더 잘 수 있나요?"
성공은 수면부터 시작한다. 수면은 웰빙 인생의 필수 요건이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와 수면은 뗄 수 없는 관계다. 갓 태어난 아기의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이 세상을 떠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든 중에 평화롭게'이다.
우리 모두는 수면과 친밀하고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잠을 물리치려 할 때조차 이 관계는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아직 동거 중인 전 연인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 관계가 건강할 때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는 모든 행동에 도움이 되지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파괴적일 때도 있다. 수면에 매료되었던 작가 톨스토이의 말을 빌자면, 수면과의 불행한 관계는 저마다 모두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포용하든 저항하든, 우리는 어떻게든 매일, 매일 밤, 언제나 수면을 상대한다.
나는 요즘 세상에서 가장 쉽게 삶을 개선하는 방법은 수면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수면을 우선 순위로 삼기 위한 구체적이며 의도적인 단계를 밟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한 만큼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밤새 푹 쉬는 것이 이토록 어려웠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일과 가족을 챙겨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스크린과 장비들 때문에 우리는 일어난 직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전세계 모든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연결을 잃게 된다.
그런 동시에 우리는 수면 과학의 황금기에 살고 있다. 의사 결정, 감성 지능, 인지 기능, 창조성에 수면과 꿈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 온갖 건강 문제의 뒤에 숨어 있다. 우리가 수면 부족의 의학적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수면 장애를 연구하는 센터는 단 세 곳뿐이었다. 1990년대에는 300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금은 2,500곳 이상의 공인 수면 센터가 있다.
그렇지만 4, 5, 6시간만 자도 7, 8시간을 잤을 때와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존재한다. 이 착각은 우리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생산성과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즉 우리는 잠이 부족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지 못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질이 나빠지거나 하루를(혹은 매일, 매년을) 낭비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 수면 부족이 병원, 고속도로, 공중에서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수면의 과학이 발전하는 지금, 우리는 또한 수면의 미스터리를 반드시 재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밤 우리가 이제까지의 성공과 실패를 전부 합한 것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 우리의 악전고투와 분주함을 넘어선 고요함이 아직 있다는 사실, 그 고요함은 우리를 둘러싼 끊임없는 소음보다 더 깊고 오래된 곳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 가장 바쁜 날의 와중에도 우리는 수면을 통해 우리가 그 고요함과 연결될 수 있다. 레이 브래드버리는 '손에 넣는 걸 배우기 전에 놓아주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에 항복하는 것은 궁극적인 놓아줌이다.
나는 이 오래된, 필수적이며 신비한 현상을 모든 각도에서 관찰하고, 수면을 사용해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들을 탐구하기 위해 '수면 혁명'을 썼다. 이 책의 목적은 인식에서 행동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수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인 중40% 이상이 권장 시간인 매일 최소 7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며, 전세계의 통계도 비슷하거나 더 나쁘다. 이것은 수면이 그저 노동의 장애물이었던 산업 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신성함으로 들어가는 하나뿐인 입구로 수면을 숭배했던 것은 진보와 생산성이라는 개념에 의해 희생되었다. 20세기에는 노동 운동이 노동의 개인의 삶 잠식에 반발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는 우리의 근무 시간이 결코 끝나지 않게 하는 테크놀로지 진보가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수면 과학의 탄생과 함께 우리는 수면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 건강의 모든 면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발견하고 있다. 짧게 말하자면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난다. 수면은 무활동의 시간과는 거리가 멀다. 뇌의 여러 영역이 아주 바쁘게 활동하며, 그 영향은 크다. 만약 잠이 부족해서 그런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의 영향 역시 크다. 수면 부족이 당뇨병, 심장마비, 뇌졸중, 암, 비만,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도 밝혀졌다.
수면과학의 새로운 황금기가 수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수면을 원하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호텔 방이 수면 사원으로 변신하고 있고, 학교는 십대들의 수면 필요에 맞추기 위해 등교 시간을 바꾸고 있으며, 수면을 추적하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시장이 폭발하고 있고, 스마트 매트리스부터 스마트 헤드폰까지 다양한 스마트 제품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
그런데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수면 위기 해결은 낮과 밤에 대한 실제 변화뿐 아니라 우선 순위와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가능하다. 수면은 우리의 전반적 활력의 중심에 있다. 잠을 잘 자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그 역도 참이다. 우리는 곧 우리가 먹는 것인 동시에, 우리는 곧 우리가 어떻게 자느냐이다.
우리는 이 특별한 영역을 되찾아야 한다. 수면이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더 잘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니고(그렇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니고(그렇긴 하지만) 수면이 우리 자신의 더 깊은 부분과 연결되게 해주기 때문이다. 잘 때는 깨어있을 때의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들(직업, 인간 관계, 희망, 공포)이 물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적게 언급되는 수면의 혜택(혹은 기적)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밤을 보내고 다시 일어났을 때 새로운 눈과 새로워진 정신으로 세상을 달리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생활로 돌아온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끈,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영양과 힘을 보충해 주는 끈은 상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강화해준다.
나는 당신이 수면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수면 혁명에 참여하길 바란다. 당신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매일 밤 조금씩 바꿔나가자.
- 수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AriannaHuffingt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US에 게재된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Twitter에서 Arianna Huffington 팔로우: www.twitter.com/ariannah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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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2 1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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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 없는 사회 주창하며 핵무기 현대화 추진” | ||||||||||||
기사입력: 2016/03/31 [17:3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상임의장 조순덕 의장)는 31일 서울 종로구 삼일문 앞에서 1067차 목요집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하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미국은 우리 영토에 배치한 핵무기를 거두어 가라고 요구했다.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미국의 워싱턴에서 오는 4월 1일까지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벌어지게 된다.”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류사에 처음올 핵무기를 사용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 안보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세계최대의 핵위협국가인 미국이 핵안보장상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권 명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단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면서 동족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대북 압박과 제재, 대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한에 배치 된 핵무기를 철수하고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대화화 협상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로 나아 갈 때 가능하다”고 핵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내세워 노벨상을 받은 것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네바다주의 지하 핵 시험장에서 2010년과 2011년, 2012년, 2013년 등 매해 성능을 향상 시킨 핵시험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핵 안보 정상회의 이후인 2011년에는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샌디아국립연구소에서 발전 된형태의 새로운 핵시험과 함께 핵 이동수단인 미사일 로켓의 개발을 추구해왔다”고 미국의 핵 없는 세상의 허구를 폭로했다.
이정섭 기자는 “미국이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실은 지난해 네바다주에서 《B61-12》로 불리우는 새로운 소형정밀유도핵무기개발시험을 감행한데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B61-12’는 지하시설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목표물에 따라 폭발력도 조절할 수 있는 정밀유도핵폭탄으로서 미국이 30년간 1조달러를 투입해 추진하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일환이다 미국이 세계 앞에서는 핵무기 폐기를 주창하고 뒤에서는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진정 핵무기 없는 세상을 원한다면 미국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 영토는 물론 세계에 배치한 핵 무기부터 폐기해야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자는 “특히 미국의 대통령후보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 시키고 미군은 철수 시키겠다고 언급하자 한국의 진보 진영까지 나서서 그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함정이다. 결국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 패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미군 철수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잠시 한반도에서 발을 빼면서 남북 우리 민족이 핵전쟁으로 전멸 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말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자주와 평화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고 해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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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면 '격전 지역'이 주목을 받습니다.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누가 당선 될 지 알 수 없는 지역을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선 가능성만 따지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스토리가 숨겨진 선거구를 '꿀잼지역'으로 골라 생생한 선거 현장을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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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현수막이 30일 오후 서울 노원역 인근에 나란히 걸려 있다. | |
ⓒ 남소연 |
4·13 국회의원선거 서울 노원병 선거구 황창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9일 오후 노원역 인근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 명함을 나눠주고 돌아서자, 소파에 앉은 한 손님이 황창화 후보에게 말을 걸었다. "안철수 의원이랑 막걸리라도 한잔 하던가 해서 (단일화) 꼭 하세요"라고 말했다.
황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술을 못 한다"라면서 웃으며 답변하자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라는 말이 돌아왔다. 황 후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이날 오전 안철수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연대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못 박은 터였다. 황 후보는 "지역 인사를 다니면,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듣는다"라고 전했다.
서울 노원병 선거구는 전국 253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인 안철수 후보의 당락 여부는 향후 대선까지 야권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가 낙선하면, 정치적 재기가 힘들다. 반대로, 안 후보가 당선되고 국민의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그의 존재감은 더욱 도드라진다.
노원병 선거구(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 이전에는 노원을)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삼자 대결이 이뤄진 2008년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면 새누리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 이런 야권 강세 지역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재선을 의심하기는 힘들다. 안철수 후보는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60.5%의 득표율로,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32.8%)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금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중간성적표를 받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28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엠브레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철수(35.3%)·이준석(32.0%) 후보는 오차범위 내(±4.0%포인트)에서 접전을 벌였다. 황창화 더민주 후보는 11.4%, 주희준 정의당 후보는 5.2%다. 29일 SBS가 발표한 TNS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38.7%)·이준석(33.4%) 후보는 박빙이다. 황창화 후보는 13.0%, 주희준 후보는 4.1%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들은 18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는 43.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40.1%)와 김성환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16.3%)가 단일화를 이뤘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써질까. 29~30일 이준석·황창화·안철수 후보를 차례로 만났다.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 "노원구가 안철수의 정치적 도전에 이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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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가 30일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 |
ⓒ 남소연 |
30일 오전에 만난 이준석 후보는 유권자에게 허리를 거의 90도로 꺾으며 인사했다. 동행한 사진기자한테 "사진을 많이 찍으면 주민들이 싫어한다"라면서 사진 취재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가리키며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인데, 안철수 후보에게 덕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절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원병은 새누리당 후보에게 험지다. 3자 구도라고 하지만, 상대는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다. 이준석 후보는 상계동에서 나고 자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사무소 펼침막의 문구도 '메이드인 상계동'이다. 이곳과 큰 인연이 없는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그는 "얼마 전 안철수 후보와 함께 참여한 어린이집원장 간담회에서 '상계동에서 어린이집에 다닌 후보는 저밖에 없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로서 지역 활동에 온전히 힘을 쏟지 못하는 점도 이 후보의 비판 지점이다. 29일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한 국회의원후보 토론회에 안 후보는 대표 일정 탓에 불참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책 대결을 하고 싶지만, 만날 기회가 적다, 뵙기 힘들다"라면서 비꼬았다. 그는 "지역구 관리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민심은 제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서울메트로 창동차량기지 이전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도망갈 생각 있는 분이라면 해법을 안 내도 된다, 하지만 이곳에서 10~20년 정치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라면서 "(안 후보가 당선되면) 노원이 한 개인의 정치적 도전에 이용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야권 지지자들에게 예민한 야권 분열 책임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홍보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이가 좋았을 때 해결을 해야지, 지금 봐서는 두 분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또한 당을 나갈 정도로 친노패권주의의 핍박이 있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나이는 31세다. 그의 부모가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젊은 새누리당 후보의 등장은 새누리당 지지 기반인 장노년층과 야권 지지자가 많은 젊은 세대 모두에게 고민을 안겨준다. "너무 이른 출마다" "때 묻지 않은 패기 있는 정치 신인이다"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준석 후보는 "'어린 놈이 뭘 알겠어' 하는 비판이 있지만, 이곳 새누리당 후보 중에 가장 강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창화 더불어민주당 후보] "나를 희생할 수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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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황창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일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 |
ⓒ 남소연 |
황창화 후보는 57세로 노원병 후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이준석 후보의 아버지와 나이가 같다. 하지만 선거운동 방식은 가장 젊다고 할 수 있다. 황창화 후보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젊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25일에는 그가 출연한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인기를 끌었고, 29일~30일에도 각종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 능하다. 29일 오후 젊은 세대가 주로 모이는 노원역 주변에서 명함을 돌리면서 젊은이들에게 "저를 알게 되면, 제 매력에 빠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한 젊은이에게 "어느 학교 졸업했느냐"고 물었다. 한 학교의 이름이 나오자, 황 후보는 이내 "내 딸도 그 학교를 나왔다"며 말을 이어갔다.
황 후보는 이곳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노원구와의 인연이 깊다. 국회도서관장 출신인 황 후보는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하면 대규모 도서관을 짓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쏠리는 관심을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의 선가사무소에서 그를 만나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나를 희생할 수도 있지만, 안 후보가 스스로 퇴로를 막았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야권 지지자 중에 안철수 후보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 안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도 안 후보가 이기기 힘들 것이다. 또한 실망감 때문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를 두고 "하버드대학교를 나왔다고 강조하는데, 노원구는 이미 경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서 지난 18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하버드대학교 출신 홍정욱 전 의원을 말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에게 콘텐츠나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후보는 고정 지지층 이상의 확정력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처음으로 선출직에 도전하는 황 후보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두 후보를 상대해야 한다. 그는 "낮은 인지도 탓에 제가 여러 번 인사해도 주민들은 저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면서 "그렇지만 기성 언론이 주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다면, 일주일 이내에 제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무너뜨리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재보궐선거 때 단일화 없이 당선, 이번에도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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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0일 마들역 입구에서 출근인사를 하고 있다. | |
ⓒ 남소연 |
30일 오전 6시 30분 안철수(54) 후보가 마들역 3번 출구 앞에 섰다. 출근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했다.
바쁜 출근길에도 안 후보는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몇몇 주민들은 안 후보와 '셀카'를 찍고 싶다고 말했다. 수행원들은 익숙한 듯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하나, 둘, 셋"을 외쳤다. 안 후보와 함께 인사를 하던 유청 서울시의회의원은 기자의 취재수첩을 보고는 "사인을 받아드릴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최근 안 후보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수도권 후보자 결의대회를 제외하면,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노원구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최근 온전히 지역 활동에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계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만난 한 주민은 "TV에서 자주 보이는 안철수 후보가 당이 아닌 노원구 상황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도권 국민의당 후보들이 지원 유세를 요청하고 있다. 김영환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안 후보에게 "노원구를 버리고 수도권 선거에 매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표심을 묻는 기자에게 "지난 3년 동안 앞선 의원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역 활동을 했고, 성과도 많았다"라면서 "시간이 갈수록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그는 "새누리당 지지자는 '(새누리당이) 익숙하게 실망감을 준다'고 하고, 야당 지지자는 '더민주는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저희 지지층은 정치 변화를 바라는 분들이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준석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후보는 "2013년 재보궐선거 때는 제가 지는 여론조사도 많았지만,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를 2배 가까운 득표율로 이겼다"라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평가받기 위해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3자 구도에서 야권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안 후보는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무소속으로 단일화 없이 당선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주민들은 어떤 후보가 노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살아온 이력과 정치활동을 보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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