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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를 가두고, 양심수를 풀어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7/12/22 [02: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수배 해제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운동본부와 94개 단체로 구성된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21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영주 사무총장의 단식농성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적폐로 가둬진 양심수 석방은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려 하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사 단식농성은 수배 당사자가 선택한 절박한 투쟁”이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위법한 행정해석을 인정해주며, 휴일·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역시 규모별로 중복 할증을 인정해주자고 한다”며 “최저임금은 대폭 올리고 근로기준법은 개악시켜 결국 올리나 마나인 것으로 만드는 꼼수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 맞선 것이 죄인가”라며 “촛불로 이룬 정권 교체 속에서도 노동조합 지도부가 수배 생활을 하고, 중형을 선고 받으며 인신 구속을 당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전 방위로 압박을 가했던 전 문화부장관 조윤선은 6년을, 전 대통령 비서관 김기춘은 7년을 구형받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8년을 구형받았다”며 “이는 문재인 정권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계승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분노한다”며 “노조 간부들의 구속과 수배를 결의하면서 힘들게 싸워야만 하는 이 시대,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2년 넘게 수배생활을 하던 이영주 사무총장과 이승철 조직쟁의실장,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은 18일 여의도 민주당사 9층 당대표실에서 구속노동자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구속노동자 석방·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긴급 결의대회 모습. (사진 : 민주노총)     © 편집국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민주당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구속노동자 석방·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긴급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기자회견문>   노동개혁 외면하고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것이 죄라면 우리 모두 가두어라! 적폐를 가두고, 양심수를 풀어라!   단식 농성 투쟁, 누군가는 세련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한다. 누군가는 모두의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한 싸움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밥을 굶고 투쟁을 한다. 자신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알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곡기를 끊는 것도 모자라 고공에도 오르며 농성을 한다.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 하는 박근혜 같은 자가 이끄는 정권에서는 더욱 두드러졌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정권기 정치적 폭압과 노동개악에 맞선 싸움을 이끈 지도부다. 싸움과 동시에 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그랬던 그녀가 다시금 집권당사로 들어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적폐로 가둬진 양심수 석방은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려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사 단식농성은 수배 당사자가 선택한 절박한 투쟁이다.   최저임금은 대폭 올리고 근로기준법은 개악시켜 결국 올리나 마나인 것으로 만드는 꼼수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위법한 행정해석을 인정해주며, 휴일·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역시 규모별로 중복 할증을 인정해주자고 한다. 법대로 해나가자는 말을 하지만, 쪽수가 되지 않으면 법망도 피해간다. 중소 영세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 저임금은 여전히 개선시켜줄 수 없다는 선전포고이다. 그래놓고 저들은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도 법대로 가두고, 법대로 수배를 내렸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것이 죄인가. 박근혜가 쳐놓은 불법 차벽을 넘어서려고 했던 것이 죄인가. 방패로 찍어 누르는 공권력을 향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들을 우롱했던 정권에게 돌을 던진 것이 죄인가. 그렇다면 함께 투쟁했던 우리들도 잡아 가두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매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파업이었다. 80만 조합원의 조직 민주노총은 촛불집회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였다. 촛불로 이룬 정권 교체 속에서도 노동조합 지도부가 수배 생활을 하고, 중형을 선고 받으며 인신 구속을 당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전 방위로 압박을 가했던 전 문화부장관 조윤선은 6년을, 전 대통령 비서관 김기춘은 7년을 구형받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8년을 구형받았다.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 온 민주주의를 갖가지 수단으로 파괴한 부역자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였고,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던 한상균 위원장은 일반교통방해죄였다. 박근혜 정권기에 일어난 일이다. 끝내 조윤선은 석방되고 김기춘은 징역 3년을 살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도 복역 중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전 정권에서 횡행하던 블랙리스트는 노동현장에서는 일찍이 되풀이되어 왔다. 여전히 부당노동행위가 판치는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하려면 해고·블랙리스트를 염두에 두어야 두고, 수배·구속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동조합을 만들기만 해도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노동조합하다 해고되면 같은 업종과 지역에서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적폐 청산의 간절한 바람으로 교체한 정권에서조차 또 다시 노동조합 지도부가 엄동설한에 연금생활을 하며 수돗물로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박근혜의 공안탄압을 그대로 계승해가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계승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분노한다. 그리고 노조 간부들의 구속과 수배를 결의하면서 힘들게 싸워야만 하는 이 시대,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블랙리스트 꼬리표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통로이자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2017. 12. 21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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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⑨] 반 백년을 품어온 빼앗긴 '내 땅'의 기록들

17.12.22 09:14l최종 업데이트 17.12.22 09:15l

글: 조혜지(hyezi1208)

사진: 남소연(newmoon)

편집: 박혜경(jdishkys)

▲  개척단원 하용복씨가 1968년 9월 가분배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수기로 정리해 놓은 구획별 지도.
ⓒ 영화 <서산개척단(가제)>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1968년도에 땅을 가분배했어유.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이 땅을 그냥 주는 건 줄 알았쥬. 고생한 사람들은 다 주겠노라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주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다 사게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서산개척단을 처음 찾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개척단원 출신 성재용(74)씨는 자신이 일군 땅을 단 한 번도 남의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열손가락 마디가 다 굽도록 정성을 쏟아 부은 땅이었다.  

강제 노역에 동원돼 갖은 고생을 하고도 인지면 모월리를 떠나지 않은 것은 '내 땅'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즈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유일한 대가로 믿고 있던 내 땅이 국유지라는 이야기였다. 

국가는 1992년 국무회의에서 아예 유상매각을 못 박았다. 돈을 주고 땅을 사라는 것이었다. 지루한 소송이 이어졌고, 모두 패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배포한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근거였다. 쌍둥이처럼 똑같은 사례인 장흥 지역 개척단의 경우, 이 시행령이 적용돼 무상분배를 받았다. 개척단원 출신 이정남씨가 자신의 땅을 "억울한 땅"이라고 소개한 이유다. 

'지옥'을 버틴 유일한 이유

이정남(78) : "가분배 받을 때는 내 땅인 줄로만 알았지. (국가에서 땅에 대한) 임대료가 나올 때까지는. 공무원들이랑 임대료 때문에 들판에서 막 싸우기도 했어."

정영철(76) : "청춘을 전적으로 바쳐서 만든 땅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뺏겼다는 거여. 칼만 안 들었지. 정부가 50년 동안 강도짓 한 거야."

'고생은 땅으로 보상한다'는 약속은 개척단의 존재 이유와 다를 바 없었다. 지자체와 관계 당국의 과거 문건 및 기록물 곳곳에서도 무상 분배의 근거를 담은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개척단원들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증거이자, 국가가 남겨둔 강제 노역의 흔적이었다. 

대표적 증거는 1968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개척단원들에게 배부된 '농지가분배증'이다. 충남 서산시 인지면장의 명의로 배부된 이 증명서에는 토지 분배 대상자의 이름과 분배 면적, 대상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었다. 
 

▲  서산개척단 정영철씨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분배증을 손에 쥔 개척단원들은 그제야 안심했다. 비록 미등기 상태인 가분배증일지라도 '내땅'을 미리 받았다고 믿었다. 이정남씨는 "내 땅인 줄 알았으니 내가 (가분배증을) 받은 것이고, 그 고생을 했으니 여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복씨는 1968년 9월 가분배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구획별로 빼곡히 지도에 기록해 놓기도 했다. 1966년 민정식 서산개척단장이 해임된 후, 개척단 관리를 넘겨받은 당시 서산군이 국가기록원 등에 남긴 여러 문건 속에서도 관련 기록이 다수 남아 있었다.

개척단원들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증거들

① <서산자활정착 사업장 농지 및 가분배 계획서> 충청남도가 서산군에 전달한 공문 일부, 1968년 3월 20일 
- 현재의 일체 농지는 1968년 4월 30일까지 세대 당 1정보씩 무상으로 가분배 확정한다.
- 분배의 공평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입주자 대표로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되 의결권을 가진다. 
- 가분배가 확정되면 군수는 농지분배증서를 수분배자에게 교부한다. 
- 가분배에 관한 사항을 일체 당해 군수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② <서산자활정착사업장 농지 및 주택 분배위원회의록> 일부, 1968년 8월 26일 
- 참석자 : 면장·지서장·사업장 측 주민대표 3명·동 지구 내 일반 대표 3명
- 회의 장소 : 서산군청 회의실
- 회의 주제 : 서산자활정착사업장 농지 및 가옥 가분배의 건
- 대상 : 기혼 112세대, 미혼 74세대, 총계 186세대
 

▲  서산개척단 이정남씨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③ 중앙부처인 보건사회부가 충남도에 보낸 공문 중, 1970년 7월 21일 
"본 농지는 당초 정착민의 자활을 위하여 국유지를 임대 정착민에게 가분배한 것"

④ 1960년대 중반 서산군에서 작성한 '서산자활정착사업장현황' 중
"농지를 분배하여 7년간이란 세월을 다만 이를 바라고 간신만고(艱辛萬苦)하여 온 입주계민(入住繼民)들의 숙원(宿願)을 풀어주고자 함. 만약 아무 대가 없이 이를 요구한다면 이들의 꿈은 깨어질 뿐 아니라 커다란 파동(波動)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됨."

뿐만 아니었다. 같은 시기, 개척단 출신 타지 거주자들이 보낸 진정서도 빗발쳤다. 자신도 분배 대상이니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지자체 관계 부서는 진정서 접수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다.     

○ 인지면에서 서산군에 보낸 진정서 검토 결과, 1969년
"본 건 진정인 김○○은 1962년 1월경 자활정착사업장에 정착하여 거주 중 1964년 4월경 무단 가출하여 그 후 현재까지 거주 사실이 없는 자임. 그러므로 진정인은 1964년부터 정착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로서 농지 분배 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농지 분배 대상자로 책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똑똑했으면 달랐을까"

분배 자격은 곧 서산개척단 정착민으로서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만큼 분배 절차는 구체적이고 까다로웠다. 진정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록과 결재 공문이 상하 부처를 오갔다. 개척단원들이 '내 땅'에 대한 자격을 믿어 의심치 않은 배경 중 하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9월 서산개척단 관련 의결에서 "근로기준법 상 노임의 통화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략) 법적 근거 없이 양곡으로만 노임이 지급되는 등 제도 상 생활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개척단원들이 대가 없는 강제 노역에 동원 됐음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착취는 있었으나 보상은 없었다. 통화지급원칙. 국가는 돈으로 노역 값을 치르겠노라 했지만, 약속은 법전 안에서만 유효했다. 돈 대신 줄 것으로 믿은 내 땅마저 국가의 소유가 됐다. 무상분배를 위한 조사와 수차례의 회의, 그리고 '곧 네 땅이 될 것'이라 인증한 가분배증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다. 

앞서 언급한 서산개척단 '쌍둥이 사례'인 장흥개척단의 경우, 1965년 무상분배를 받았다. 당시 대통령령에 따라 '근로 구호의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무상분배할 수 있다'는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1982년 12월 31일 폐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분배 대상자에게 '매립증'이라는 분배증을 나눠준 사실도 똑 닮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흥에 (땅을) 나눠 주라고 했대. 거기는 우리랑 똑같거든. 눈곱만큼도 다르지 않아."    

서산개척단 출신 농민들이 땅만 생각하면 밤중에도 일어나 가슴을 치는 이유다. 정영철씨는 빚으로 경작 중인 자신의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찍어냈다. 그는 장흥개척단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웠으면"이라는 말을 자주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그때 등기라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배우지 못해 속았고, 땅을 빼앗겼다는 한탄이었다. 장흥개척단이라고 더 '똑똑해서' 땅을 받았을까. 정작 '똑똑하게' 일을 처리했어야 할 책임 주체는 어떤 해명도 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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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2017.12.22 10:17:04

 

▲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연합뉴스

▲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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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칼럼] '확신범'의 모습 엿보이던 김기춘의 법정 최후 진술

17.12.21 10:25l최종 업데이트 17.12.21 10:25l

글: 하성태(woodyh)

편집: 김예지(jeor23)

 

▲  영화 <자백>속 김승효씨의 출연 모습.

ⓒ 뉴스타파

"한국인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그렇게 한 것이 박정희야. 그것이 박정희의 정치야. 어떤 정치냐면 청와대 정치고, 중앙정보부의 정치야. 어떤 것이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아."

최승호 신임 MBC 사장이 지난 2016년 만든 <자백>에 출연한 김승효씨의 회고다. 그가 말한 '중앙정보부의 정치'를 '김기춘의 정치'로 치환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김승효씨는 박정희의 시대가 낳은 중앙정보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4년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그는 모진 고문 끝에 배후에서 학생운동을 조종했다는 죄로 7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 풀려 난 뒤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결국 일본에 다시 넘어간 후에도 수십 년 동안 정신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남산에 끌려갔던 1974년 5월 4일, 그 날짜를 절대 잊지 못하는 그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잊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그 암흑의 세월을, 지옥 같은 세월을 잊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왜냐하면 가슴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왜냐하면 무죄로 못됐으니까 죽을 지경이야. 죽고 싶단 말이야.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김승효씨는 단호했다. <자백>의 최승호 감독이 한국에 올 생각이 없자고 묻자 김승효씨는 "한국에 다시 오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한국은 나쁜 나라다", "얼마나 한국이 나쁜 나라인지 말하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중앙정보부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했고, 결국 '무죄'는커녕 이후 평생을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산 그의 세월을 누가 보상해줄 수 있을까.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부터 현 국정원까지. <자백>은 한국의 정보기관이 조작했으며 차후 무죄 판결을 받은 간첩 사건이 무려 100여 건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간첩 조작의 달인'으로 유명한 김기춘은 김승효씨와 같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앞에서 무어라 말 할 수 있을까. 

젊은 공안검사였던 김기춘이 '간첩 조작'의 '능력'을 인정받아 박정희 유신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며 정치적 성공의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역사'다. 검사로서 유신헌법 초안을 만드는 데 공을 세운 김기춘은 유신의 한복판인 70년대 중·후반 중앙정보부에서 대공수사국장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숱한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정치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70대까지 권력의 정점으로 다가갔던 그 김기춘이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는 물론 여타 본인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공식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기 전까지 말이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던데..."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그런 그가, 19일 항소심 재판 법정에 선 피고인 김기춘이 최수 진술을 통해 병석의 아들을 들먹이고 선처를 호소하며 울먹였다고 한다. '화무십일홍'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기나긴 세월 동안 권력의 단맛을 누렸던 김기춘이 이제 와서 병석의 아들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진다.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번 뿐만은 아니다. 김기춘의 아들은 지난 2013년 12월 교통사고 이후 뇌출혈 판정을 받고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에도 김기춘은 아들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세월호 참사 이후 인양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다"며 "저도 아들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시신을 인양하지 말라고 하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기춘의 호소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은 아마도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소셜미디어 글일 것이다. 

"기춘 대원군 식물인간 아들 손잡아주고 싶다고요... 눈물 겹네요. 저도 유민이 손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민이가 내 곁에 없네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던데..."

김기춘의 최후 진술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던 '아들'과 '부모'도 있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어머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연말, 김영한 수석의 어머니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아들이 죽은 건 김기춘, 우병우, 박근혜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영한 전 수석이 김기춘, 우병우 등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퇴직 후 급성 간암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었다. 김기춘은 이들을 포함해 숱한 직간접적인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원망과 원한을 샀다. 그가 최후 진술에서 아들을 언급하자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던데..."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헌데, 김기춘의 예의 그 '확신'은 다른 발언에서 더 확실히 드러났다.  

여전한 '확신범' 김기춘 
 

▲  올 1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 ? 조작과 진실'편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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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 ? 조작과 진실'편의 한 장면.
ⓒ sbs,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다."
"제가 가진 생각이 결코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믿지만, 북한 문제나 종북 세력문제로 인한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본인을 비롯해 모든 피고인이 결코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한 것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란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데 한 치의 의심도 없다."

이날 김기춘의 최후 진술을 갈무리하자면 이러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는 '확신범'의 언어다 다를 바 없다. 종합하자면, 본인의 블랙리스트 지시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은폐, 블랙리스트 지시 등이 헌법적 가치에서 비롯된 '애국심'의 발로였고,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포함해 '공안' 이력이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한 '공직자의 사명'과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법정에서 "특검이 재판을 할 것도 없이 사약을 받으라고 독배를 들이밀면 제가 깨끗이 마시고 이걸 끝내고 싶다"라고 한 것이 다소 감정적인 발언이었다면, 이번 최후 진술은 꽤나 자기 확신을 드러낸 '진심'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배경 위에서 "경위를 불문하고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통받으신 분들에게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피해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백번 죽어도 마땅하다"며 결백을 호소하던 그 피고인 김기춘이 "아들의 손을 다시 잡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런 그에게, 인간적인 '호의'와 '연민'을 보내기에게는 '중앙정보부의 정치'를 실현하고, 피해자들에게 지옥의 세월을 맛보게 했던 지난 과오와 치러야 할 죗값이 너무나 크지 않은가. 검찰이 구형한 7년형이 "부족하다"고, "종신형도 부족하다"는 여론이 빗발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저는 정말 내가 그런 것이 권력을 남용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하고 이랬으면 오늘날 김기춘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 점을 제가 자부합니다. 그 점이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이던 지난 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기춘은 위와 같이 말했다. 김기춘이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본인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자부'가 남다른 인물이라 할 것이다. 그 자부심을 안고서, '법조인' 출신 김기춘이 특검이 구형한 딱 그만큼만 감옥에서 제2의 인생을 보내기를 바란다. 우연찮게도, 김승효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세월 역시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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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17.12.21 01:37:45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미국 방송 N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에 예정돼있는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미국에 이러한 제안을 했으며, 미국 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훈련 연기는 북한에게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이 군사 훈련에 대응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으로서는 훈련 축소나 중단이 아닌 연기는 예년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 셈"이라며 "연기만을 가지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유인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이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확립해가는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든 중단이든 축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보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북한에 문 대통령이 내놓은 이번 제안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 훈련의 연기를 미국에 요청했다는 사실과 함께 균형 외교를 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그동안의 오해나 섭섭함을 풀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그렇게 남쪽과 관계를 푸는 것이 북한에도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 혼자서 북핵 국면을 돌파해나갈 수 없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줄 때 북한에도 도움이 된다"며 "북한은 이미 예전 사례에서 이를 체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북중 관계를 보더라도 북한은 남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경쟁국가'라고 선언한 마당에 중국이 북한한테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게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남한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당면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발표한 국가 안보전략보고서와 관련, 정 전 장관은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적 증거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면, 그리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면 협조를 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과 소위 '경제 전쟁'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 즉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인터뷰는 20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 방송 N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에 예정돼있는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미국에 이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아직 확답을 주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언급하면서 이를 먼저 공개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정세현 : 청와대가 정확히 언제 제안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설사 한국의 제안에 동의하기로 내부에서 결정했더라도 제안을 받자마자 자신들의 결정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군사 훈련 이야기를 꺼낸 것은 미국의 동의 없이 내용을 까버렸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같은 추정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앞서가는 편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슷한데, 이쪽 저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고 결정을 내리는 타입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조율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같은 사안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여기에 어떻게 호응해 나올지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실 훈련 연기는 북한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기존처럼 2월 말~3월에 하든 5~6월에 하든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 훈련에 대응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에 반발하는 이유가 군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협을 막기 위해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북한이 100만 톤 원유를 비축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1년에 1억 300~400만 톤 정도를 사들이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는 우리의 100분의 1도 안되는 양입니다. 이 정도 기름을 가지고 군대를 움직여서 훈련에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군사 훈련이 연기되면 5월 말에서 6월 초에 훈련이 끝나는데, 8월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또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력이 소진되는 시기가 다소 늦춰지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연기를 고려하겠다"는 입장 발표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유인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이후 대화 국면 조성까지 염두에 두고 나름의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핵을 둘러싼 현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일까요?  

정세현 : 만약에 내년 훈련을 올림픽 때문에 취소한다고 하면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관계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면 군사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고 한다면 연기가 아니라 중단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제안은 '연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을 봐야겠지만 일단 당장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입장은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확립해가는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든 중단이든 축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보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를 중심 축에 놓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3NO' 발표와 한중 정상회담, 이번 조치까지 묶어서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국에 굴복했기 때문이고, 이것이 곧 주권을 상실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는 미국과도, 중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실속을 챙기는 것입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일변도 외교를 하는 것이 훌륭한 외교가 아닙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 방송 N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

그런데도 국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문 대통령의 방중 과정에서 생긴 의전 문제를 가지고 국빈 방문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외교에서 본질은 의전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챙겨왔느냐로 봐야 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최종 결론은 리커창 총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향후 양국 경제, 무역부처 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사드로 얼어 붙은 양국 경제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의전 문제에서 섭섭함이나 불쾌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남는 장사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한국 내에는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이들은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전부터 중국에 끌려가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지난 10월 제기된 이른바 '3NO'와 관련해서도 중국에 편향됐다는 지적을 했죠. 그런데 미국 편에서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면 주권을 존중받는 것일까요?  

평창 올림픽 참가가 북한에도 이득이다 

프레시안 : 문 대통령이 신호탄을 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신년사에서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까요? 

정세현 :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관련해서 훈련을 중단하라, 남쪽과 못 만날 이유는 없다, 남쪽의 태도를 봐가면서 회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등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 훈련의 연기를 미국에 요청했다는 사실과 함께 미국과 거리를 두고 균형 외교를 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그동안 가졌던 오해나 섭섭함을 풀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남쪽과 관계를 푸는 것이 북한에도 좋은 일입니다. 북한 혼자서 북핵 국면을 돌파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중간에 서서 조정자 역할을 해줄 때 북한에도 도움이 됩니다. 북한은 이미 예전 사례에서 이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북중 관계를 보더라도 북한은 남쪽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경쟁국가'라고 선언한 마당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한테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남한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당면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프레시안 :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북핵 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정세현 : 북한이 비록 출전권을 딴 선수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다릅니다. 북한이 개회식 때 참석하고 동시 입장이라도 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또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온다면 선수단만 참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회에 정부 당국자들도 함께 올 겁니다. 그런 기회에 예를 들어 우리가 판문점 채널 복원하자는 제안을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전화나 통신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저 나라가 그래도 올림픽에는 나오는구나. 완전히 나쁜놈들은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올림픽 참가는 좋은 카드입니다. 북한도 웬만하면 올림픽에 참가해서 이미지 개선에 득을 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종 참가 엔트리 마감인 1월 29일까지 계속 관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북한 선수단도 참가 준비는 끝났고, 이제 김정은의 결정만 남았다고 분석하던데 미국의 태도와 국제 정세, 연합 군사 훈련의 추이 등을 보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하겠다고 결정하려면 미국 쪽에서 신호가 나가야 하는데, 현재 미국 방침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의 책임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스타일로 봐서는 쉽게 조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미국, 북핵 해결 의지 있나?  

프레시안 :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지난주 발언을 두고 너무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일관된 방침이 없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세현 :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말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18일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게 아니라 이것저것 되는 내용들을 마구 꽂아 넣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북핵 문제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적 증거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명시했다는 겁니다. 이는 냉전식 사고인데요. 북핵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면, 그리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면 협조를 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미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소위 '경제 전쟁'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 즉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일본과 호주, 인도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광범위하게 압박해 들어가는 구실로 북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빠른 속도로 중국에 침식당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하면 미국이 북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기 쉽지만, 미국은 북핵이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체제(MD)를 한국‧일본과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서 미국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세현 :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선 MD의 히스토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우리에게 MD를 팔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가 나오게 된 것이죠.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도 계속 미국은 MD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통해 북한이 우리에게 핵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MD 구입 강요에 대응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MD만은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켜왔죠.  
 

▲ 1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다른 어떤 정권보다 높았습니다. 미국은 이 점에 착안해서, 즉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적개심을 이용해서 무기 판매를 늘리자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즉 앞에서 살펴봤듯이 MD는 지금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21세기 내내 미국이 계속 정책적 측면에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미국은 냉전 때만 해도 소련과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냉전이 없어지면서 MD 체계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MD를 들여놓으면 좋지만, 한국이 거부하면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그만입니다.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라도 MD 체계를 완성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협조가 업더라도 MD 구축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아마 미국의 MD 완성 계획을 검토했을 겁니다. 그 결과 계속 미국의 요구대로 계속 가다보면 결국엔 버틸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NO' 입장과 MD 구축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MD 구축을 거절하면 동맹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MD 구축은 한미관계에서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사안은 아닙니다.  

프레시안 : 그런가 하면 중국 내에서는 한국의 '3NO'를 받아주는 것으로 사드를 봉합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군부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세현 : 중국은 한국과 사드 문제를 봉인하는 과정에서 너무 양보만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교에서 합의라는 것은 각자 해석을 유리하게 하면서 다시 또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한국과 사드 갈등을 마무리 지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사드를 적당히 봉인하고 '일대일로'를 위해 서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대일로가 유라시아 세력권을 중국 아래에 두겠다는 건데, 이러려면 중국의 외교 및 경제 분야 관계자들이 총동원돼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중국이 일대일로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봉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측도 일정 부분 한국 측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정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한국이 사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미국이랑 동맹을 끊고 중국과 맺는다고 해도 중국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해결해야 할 사드 문제를 왜 우리가 '3NO' 입장 표명을 하면서 끼어든 것이냐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정세현 : 문재인 정부가 '3NO'를 밝힌 것은 미국과 사전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과 교감 없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외교관은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는 미국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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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정보센터, 2015년 6억9020만t 확정

2014년 감소 따른 ‘디커플링’ 기대 못이어져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년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줄어들어 ‘디커플링’의 시작에 대한 기대를 불렀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듬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디커플링은 경제 규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반해 증가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경제는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증가 폭은 전년 대비 2.8%인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견줘 미미한 수준인 0.2%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일 201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6억9020만t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집계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도 배출량 6억8920만tCO₂eq보다 1백만tCO₂eq(0.2%) 증가한 것이다. 

 

배출 부문 별로 보면 에너지 부문과 폐기물 부문에서 각각 330만tCO₂eq과 100만tCO₂eq가 늘어나 배출량 증가를 이끈 반면, 산업공정과 농업 부문은 전년보다 각각 300만tCO₂eq, 20만tCO₂eq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5년 배출량이 소폭 증가한 이유로 두바이유 기준 유가가 전년 대비 47%나 내려가는 등 저유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석유제품 생산 증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201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기는 했으나 증가폭이 국내총생산 증가폭의 14%에 불과해, 국내총생산 10억원 당 배출량은 471tCO₂eq로 1990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에 10억원 당 698tCO₂eq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내총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인 온실가스 집약도가 33%나 향상된 셈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국내총생산이 증가한 가운데 처음으로 절대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바 있다.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절대량이 전년보다 준 적은 몇 번 있었으나 이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 경제 침체기에 나타난 것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배출량이 줄기는 2014년이 처음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온실가스 통계 발표 직후 ‘디커플링’의 시작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 정부의 석탄발전소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석탄화력발전의 피해를 표현한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는 2015년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참여하며 유엔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겠다는 감축계획을 제출하고, 지난해 말에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5억3600만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목표가 무리 없이 달성되려면 가능한 일찍 디커플링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 201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한 것은 한국이 디커플링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님을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배출량 증가폭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형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관은 “유가가 떨어지면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느는 것이 통상적 ”이라며 “전년에 감소했던 것에서 다시 증가하기는 했지만, 국제 유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2.8%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도 우려했던 것 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결국 에너지원별 발전 비율인 전력믹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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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 군사훈련 연기가 아니라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해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2/21 [04: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외신과의 대담에서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대통령 전용고속열차인 '트레인 원' 내에서 미국 측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와 대담을 갖고 통상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시작하는 연례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한미연합사령부에서는 동맹국 한국의 결정에 따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한미연합사는 미 국방부 소관이고 백악관에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으며 미 상원 의원들 속에서는 훈련 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는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개관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이상하게 미 군부가 평창 올림픽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전부터 한미정부 사이에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미국 정부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과 대화 국면을 조성해보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평창올림픽을 성사시키자는 차원에서, 그것도 중단도 아닌 훈련 연기를 전제로 북에게 핵무장력 시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과연 북에 통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간 북은 이런 남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2012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과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는 등 남북교류를 제안했을 때 북은 이를 받아주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마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북관계를 험악하게 몰고 갔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이명박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근본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보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일단 성사시키자는 목적이 먼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북이 이런 남측의 요구를 들어줄지 이제는 미지수다. 특히 미국이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가한다면 평창올림픽이건 뭐건 북은 바로 대미 대응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일을 계기로 북미대화가 시작되어 평화적으로 한반도문제가 풀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다고 밝히기는 했다. 고무적인 지적이다. 더 좋기로는 북미관계가 어떻게 되더라도 남북관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북이 남북교류협력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북과 관계를 풀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북과 대화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없이는 내년에도 남북관계 개선은 힘들 것이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위기가 고조될 우려가 높다.   미국도 정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과 대화국면을 조성하려면 대미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하여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 엄청난 미군 군사력을 북을 위협하면서 핵무장력 시험을 중단하라고 하면 북은 반발만 더 거세게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북, 대 주민 강연에서 전면전 대비 주문 틸러슨, 북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야 트럼프정부 신안보전략, 결과적으로 전쟁하자는 것 [개벽예감278] 제8차 군수공업대회와 ‘2018년 조미전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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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가 오는 26일 시청자 앞에 다시 선다. 지난 8일 최승호 신임 사장의 보도국 인사로 중단된 지 19일 만으로, 사실상 5년 만의 ‘정상화’다. 주중 박성호·손정은 앵커, 주말 김수진 앵커 체제로 진행되는 ‘뉴스데스크’는 ‘시민에 응답하는 뉴스, 시민과 소통하는 뉴스’를 슬로건으로 세웠다. ‘백화점식 보도’를 지양하고 시청자에게 필요한 뉴스에 집중한다는 것이 ‘뉴스데스크’의 방향이다.

한정우 보도국장은 지금까지의 뉴스를 ‘미디어 세일즈’로 규정하며 ‘공급자 중심의 뉴스’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한정우 국장은 “지금까지는 정보·권력·돈을 가진 공급자들, 이른바 ‘센 사람’들이 제공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미디어 세일즈’를 해왔다. 이제는 일반 시민이 요구를 표출하고 평가하는 시대인 만큼 소비자 시각으로 바꾸자는 의미”라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데스크’ 새 앵커들은 시민과의 응답·소통이라는 슬로건의 의미를 짚었다. 박성호 앵커는 “뉴스가 여전히 기자나 공급원들의 언어로 지배당하고 있다. 이슈의 의미를 설명하고 맥락을 짚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손정은 앵커는 “겸손한 자세, 진실 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시청자에 다가가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수진 앵커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소비자 입장에서 보니 제작·권력자를 위한 뉴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회적 약자가 주인이 돼야 한다는 이용마 기자의 말을 적어두고 관성이 생기려 할 때마다 새기겠다”고 말했다. 26일 ‘뉴스데스크’ 첫 방송은 시민들에게 전하는 사죄와 각오를 담은 리포트로 시작될 예정이다.

▲ MBC 뉴스데스크 평일 진행을 맡은 박성호·손정은 앵커. 사진=MBC

▲ MBC 뉴스데스크 주말 진행을 맡은 김수진 앵커. 사진=MBC

‘뉴스데스크’는 정보 전달을 위해 1분30초 분량 단발성 기사를 이어붙이는 ‘백화점식 보도’에서도 탈피할 계획이다. 한정우 국장은 “2분 미만 리포트를 나열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그날그날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를 선정하고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 보도국 관계자는 “일상적인 날씨 리포트나 주요 인물 동정 보도는 과감히 버리고 탐사 및 보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팩트체크’ 코너도 신설된다. 윤색되거나 가공된 이른바 ‘가짜뉴스’가 만연해 있는 만큼 진실을 확인하고 방송으로 풀어나가는 코너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코너는 1996년 입사한 박영회 기자가 맡는다. JTBC ‘뉴스룸’, SBS ‘8뉴스’ 등에서 이미 팩트체크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동시간대 방송사 간의 차별화 경쟁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5년 동안 망가진 보도기능이 정상화되기까지 ‘임시 체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박성호 앵커는 “기존 방식의 뉴스를 복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사실이다. 26일부터 본격적인 시도를 시작하기 어렵겠지만, 정상화된 뉴스의 틀을 갖추고 여러 실험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국에선 내년 2월 말 이후 개편을 기점으로 ‘뉴스데스크’에 힘을 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인력 부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도국 관계자는 “깊이 있는 보도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기자가 많지 않아 고민”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 부당 전보 등으로 취재현장에서 배제된 기자들이 상당한 데다 경력·시용 형태로 입사한 뒤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을 고려해 현재 취재 투입 인력이 8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 1월 중 대규모 신입·경력기자 공개채용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MBC 탐사보도의 한 축을 이뤄 온 ‘시사매거진 2580’과 대표 시사프로그램 ‘100분토론’도 내달 첫 방송을 목표로 진행자 섭외와 포맷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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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9  22:52:05

▲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신임 대표상임의장이 19일 저녁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진행된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계기에 남북교류 재개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북측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반도에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민화협에 참여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평창평화올림픽 기간에 국제 반전평화연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드린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반전평화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길 바란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신임 대표상임의장은 19일 저녁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백두에서 진행된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이며 평화로 가는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무엇보다 민화협이 새기고 나아가야 할 첫 번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화협은 진보·보수의 구별없이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만큼 "평화를 제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민화협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그동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민화협이 이제 민간차원에서 남북대화와 협력의 길을 새롭게 열겠다. 정부 대 정부간 대화가 막혀있을 때 민간에서라도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 사회문화분야, 개발협력분야, 인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도록 하겠다. 이것이 19년전 민화협이 만들어진 이유"라고 각오를 다졌다. 구체적으로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교류 재개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민간교류를 복원하고 남북관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북측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처음엔 대표상임의장직 제의를 사양했으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만드신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다"는 소회와 함께 "아직 젊고 부지런히 뛸 수 있으니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는 기분으로 새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이날 열린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소통과 공감마당'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명균 통일부장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정세현·김덕룡 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해 회원단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김 의장 취임에 쏠린 안팎의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이 착석한 헤드테이블. 정세현, 김덕룡 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조명균 통일부장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간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라도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고 한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정부도 힘껏 돕겠다"고 협조를 약속했다. 또 남북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아 안타깝지만 반드시 해빙의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면서 "북핵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길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해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당국간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서 남북 교류협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고 김대중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민화협이 남남대화와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한 발걸음을 더 힘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 대통령은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화협 창립에 각별한 애정을 쏟은 뜻을 상기시키면서 범국민적인 상설 통일운동협의체인 민화협 창립을 통해 정당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모이고 진보와 보수가 함께 했으며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의 차이를 넘어 통일운동의 지평이 크게 넓혀져 결국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만드신 단체를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민화협이 남남대화와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한 발걸음을 더 힘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화협 창립 19주년과 대표상임의장 취임을 기념하는 의미로 진행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소통과 공감마당'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명균 통일부장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당·정·청을 대표해 축하인사를 전했고 정세현·김덕룡 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해 회원단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김 의장 취임에 쏠린 안팎의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었다.     ▲ 왼쪽부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덕룡 민주평통 상임부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역임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1998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비료회담이 결렬된 후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에 앞서 민간이 나서는 것이 좋겠다는 '선민후관',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는 '선이후난', △경제를 먼저하고 정치를 뒤에 하자는 '선경후정', △먼저 주고 나중에 받자는 '선공후득' 등 16자 원칙이 정립되었으며, 민족화해협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합의가 절실하다는 뜻이 모아졌다고 민화협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1998년 5월부터 토의를 시작해 그해 9월 3일 출범한 민화협이 내년이면 2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연말에 50대 신임 의장이 취임하는 것은 "내년 20년을 기해 민화협의 르네상스를 일궈내라는 민족사적 소명으로 이해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민화협은 처음 10년간은 '선민후관'의 원칙에 입각해서 활동이 바빴는데 그 뒤 9년은 일이 없었다"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데 민화협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끌개'역할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마중물' 역할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역대 대표상임의장 중 가장 젊은 분이 취임해서 든든하기도 하고 기대가 크다"면서 "민화협은 출범 초기부터 김대중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었고 단체의 이름도 지어주면서 독려해 주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서 실천한다는 점에서도 김홍걸 의장의 취임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화협은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고 평화통일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시대가 열리면서 민족공동행사 추진과 6.15남측위 결성과 운영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민화협은 6.15남측위의 참으로 중요한 조직중 하나"라면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그 누구보다도 잘 계승할 김홍걸 대표상임의장과 각계를 대표하는 상임의장들께서 남북관계 개선과 민간교류의 큰길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민족화해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김홍걸 대표상임의장 취임식 이후 참석자들은 얽히고 꼬인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매듭을 푸는 '결의와 다짐'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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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평창겨울올림픽 뒤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고, 미국 쪽이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창올림픽을 위해 22일 개통할 서울~강릉 경강선 케이티엑스(KTX) 대통령 전용열차 ‘트레인1’에서 미국 엔비시(N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등을 포함한 과감한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나는 미국에 이를 제안했고, 미국은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은 북한의 행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올림픽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안전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북한이 올림픽 게임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아직 평창올림픽 참가를 알려오지 않았으나 과거의 행적으로 볼 때 막판에 참가 여부를 정하지 않겠느냐며, 북한이 막판에 참가를 통보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체육기자연맹 소속 37개 언론사 체육부장들과 한 전용열차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는 북한이 평창겨울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희망하는 취지의 발언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참가 가능성에 대해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아이오시, 아이피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양 위원회는 북한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참가하더라도 확약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그때까지 계속 설득하고 권유할 계획이다. 정부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88 서울올림픽이 냉전 구도 종식과 동서 진영의 화합에 큰 기여를 했다면 이번 올림픽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평화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최문순 강원지사가 제3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 중국 쿤밍에서 18~19일 연이틀 동안 문웅 북한 여명체육단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으로 남북한 체육계는 대화 채널이 사실상 모두 끊겼던 터라 최 지사와 차관급 체육계 인사인 문 단장의 만남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여겨진다. 최 지사는 18일 북한팀과 만찬을 하고 “이번 축구대회가 북한의 선수단, 응원단,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평창겨울올림픽에 참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상반기엔 평양에서, 하반기엔 한국에서 연간 두 차례 교류전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회는 북한과 중국, 한국의 강원도에서 각각 2개 팀씩 참가하는 15살 이하 유소년 축구대회로, 1회는 경기도 연천, 2회는 평양에서 열렸고, 올해 3회 대회가 강원도에서 열리기로 했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단된 뒤 중국 쿤밍으로 장소를 옮겨 치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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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미국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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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ie Keith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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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반미투쟁 참가자들의 소회를 밝히다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7/12/20 [09: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17일 ‘조국과 민족은 그대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2017 반미투쟁보고 및 격려모임에서 참가자들이 투쟁 과정에서 느꼈던 진심어린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청년, 대학생 등이 다양한 형식으로 참신하고, 재치 있게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펼쳐나갔던 성과들을 뜻 깊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디톡스 청소년 대원은 설렘 반, 불안감 반에서 나섰던 반미 디톡스 활동이었지만, 이후 당당함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솔직 담백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에 한반도 디톡스 통일선봉대, 사드기지 진입 투쟁, 대학생 반전버스킹, 트럼프 참수 퍼포먼스, 방미 트럼프탄핵 청년단 등의 활동을 펼친 대원들의 후기를 전합니다.    ▲ 한반도 디톡스 통일선봉대가 2017년 8월 7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로 9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편집국   ● 한반도 디톡스 청소년 대원 후기   ‘한반도 디톡스(Detox) 통일선봉대(이하 통일선봉대)’는 지난 8월 7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과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처음엔 사실 학교 빠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는 가벼운 기대감과 설렘 반, 행사나 공연 같은 걸 해야할 거라는 불안감이 반이었어요.   솔직히 청소년 팀이 따로 없었으면 안갔을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특히 어른들 사이에 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색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초반에는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 폐만 끼치는 것 같아 불편했어요. 해야 할 일도 잘 모르겠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하는 이유, 사드를 철거해야 하는 이유, 통일의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등등을 찾아 청소년 팀 나름대로 공부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통일 부채 만들기 체험을 열었던 일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일이었죠. 그만큼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건, 입을 떼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고 나니, 점점 쉬워졌고, 이제와 보면 정말 좋은 경험이더라고요. 그 경험 덕분에 낯선 사람 앞에서 더 당당해졌고,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더 여유로워졌고, 제 자신에게 더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후로도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던, 어떤 직업을 갖게 되던. 저는 집회가 열린다면 언제든 광장으로 갈 거고, 이모 삼촌들과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 2017.08.08 대구 동성로에서 진행한 한반도 디톡스 통일선봉대 마당사업 모습.   ©자주시보   ▲ 반미 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가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자주시보   ● 한반도 디톡스 대원 후기   운동 늦깎이에게 일찍이 그리고 진득하게 찾아와서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슬럼프’ 운동이 재미가 없다니!?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저 동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나를 더 싫어하게 될거야...   이랬습니다. 극복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쳤지만 매번 실패. 그런 와중에 슬럼프 극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반미 통일선봉대 디톡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대원들 한명 한명의 각자 다른 장점이 모이고 모여서 전체 디톡스를 빛내는 것을 매일 매일 몸으로 심장으로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칭찬’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디톡스 대장님이 동지들의 좋은 점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감복한 대원의 장점이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매일 일과를 마치고 ‘모범대원 뽑기’를 했습니다. 각자가 모범대원을 추천하여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 모범대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원들은 누구나 똑같이 ‘내가 오늘은 꼭 모범으로 뽑힐거야!’가 아니라 누구를 모범대원으로 할지를 매번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짠 것도 아닌데 모범대원은 매번 가장 묵묵히 열정적으로 하루를 보낸 대원에게 고루고루 돌아갔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칭찬을 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하다 보니 모든 대원들의 하나하나의 성향이 긍정적으로 발휘되어서 디톡스 전체가 발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디톡스 대원들이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에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서명을 받고,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몸을 던지는가 하면, 매일같이 밤을 새며 컴퓨터와 씨름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손재주를 발휘해서 동지를 챙기고 작품을 만들고... 특히 대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은 잠도 잘 못자고 매번 몸과 마음이 파김치가 되었을 텐데 항상 밝은 표정으로 디톡스의 길을 열어나갔습니다. 이렇듯 책임감, 집단주의, 신념, 동지애, 헌신성을 발휘한 디톡스 대원 한명 한명과 활동 하나 하나에 김승교(민주인권 변호사) 의장님이 깃들어 있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디톡스 활동을 하며 저의 새로운 모습을 찾았습니다. 동지들이 저의 어딘가 깊은 곳에 있는 좋은 점들을 끄집어내어 알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운동의 기본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동지를 사랑하는 것에 제 한 몸을 아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잘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못나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니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비로소 운동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편해졌습니다. 더 풍성해지고. 더 다가가게 되고. 상대방도 저를 더욱 편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민중을 위해, 조국을 위해’라는 잣대를 가지고(많이 어렵긴 합니다) 저를 솔직히 드러내고, 저에게 더욱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주어진 사업 따위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억지로 꾸역꾸역 집행하곤 했는데, 이제는 제 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뀐 저의 모습에 생경함이 많이 비춰졌는지 동지 간에 갈등이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으로 비춰져야겠다는 욕심이 어느새 비워져 있었습니다.   디톡스에서 얻었던 이러한 귀중한 가르침들 덕분에 슬럼프에서 벗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저만 전일 결합으로 디톡스를 갔다 온 것도 부산 동지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항상 디톡스의 교훈을 바탕으로 부산 운동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줄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엇보다 동지들에게 푸욱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동지들이 힘든 것은 없는지 먼저 살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제 이야기도 마음 터놓고 하면서 술을 마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언젠가 다시 슬럼프가 찾아오지는 않을까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틈틈이 정세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있지만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디톡스에서 배운 대로 묵묵하게 제 길을 신명나게 뚜벅뚜벅 걸어 나갈 생각입니다.   동지를 위해! 민중을 위해! 조국을 위해!    ▲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해 트럼프 참수작전 퍼포먼스를 재치있게 하는 청년들 [사진출처-페이스북]       ▲ 트럼프 참수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의열단     ©대학생통신원     ● 트럼프 참수 퍼포먼스 참가자 후기   안중근 의열단 소속 청년들은 북을 상대로 참수작전, 완전파괴 등의 거친 말을 쏟아내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트럼프 참수작전’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오랜만에 이렇게 '의열단'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니까 반갑기도 하고 오래 쉬었는지 어색한 느낌도 같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선배님들께서 의열단 활동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즐겁고 어려움 없이 활동했던 것 같은데, 처음 의열단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참수'라는 단어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여서 그런지 과격하게도 느껴지고,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미 대사관 바로 앞에서 보란 듯이 트럼프를 참수하다가 연행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일제강점기 때는 항일 투쟁이 독립운동이었다면 지금은 반미투쟁이 독립운동이다'라는 선배님의 말씀, 그리고 연행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진짜 트럼프한테 한 방 먹여 봐야겠다,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참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도 뜨거워지고 정말 여러모로 트럼프가 이 지구에서 있어선 안될 놈이라는 걸 제대로 느꼈습니다. 전쟁광 미치광이, 양키 일베, 또라이 등 트럼프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전쟁분위기 고조를 멈추지 않는 미치광이 트럼프를 보면서 '우리도 다른 식으로 한번 미쳐보자'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결의도 하고 준비도 많이 했지만, 막상 미 대사관 앞에서 확성기를 등에 메니 한편으로는 긴장도 조금 됐습니다. 미 대사관 앞에서도 하고, 국방부 앞에서도 한 차례 진행했었는데요, 매번 발언을 할 때마다 긴장이 됐었지만 갈아버린다던가, 총을 쏜다던가, 진짜 눈앞에 트럼프가 있는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보니 나중엔 긴장하기보다 오히려 퍼포먼스를 즐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의열단을 수행한 날, 발언을 마치고 한 퍼포먼스였던 권총 퍼포먼스를 하고 나니 진짜 트럼프를 향해 총을 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신나기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쏜 총을 트럼프는 알기는 할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주미대사관 국감장에서 저와 동지들이 함께 한 트럼프 참수대회 동영상이 재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참수를 매번 할 때도 트럼프에게 한 방 먹였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었는데 생각치도 못했던 국감장에서까지 우리의 투쟁이 보여졌다는게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참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큰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중입니다. 그동안 큰 관심과 응원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드저지 미국반대 청년결사대' 청년들이 사드반입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 항의하고 사드반입 저지를 위해 골프장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성주사드기지 진입 투쟁 후기   ☞  무거운 공기, 낯선 동지들과 겸언 쩍은 인사 뒤에 둘러앉은 첫 대면장. 좁은 방, 희뿌연 불빛사이로 몇 안 되는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있던 건, 작은 종이에 슥슥 멋없이 채워진 약도와 빨간 화살표. 보안 때문에 짧게 줄인 글과 말 속에서 흐르던 어색한 긴장감. 황량한 도시의 밤을 헤맨 끝에 어느 골, 작은 집에서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기실, 광주에서 출발할 때까진 '기지 진입 투쟁'이 말이 실체로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예의,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투쟁이려니.   하물며 그 밤, 사전답사까지 먼저 한 동지들의 입에서 간간히 나오는 말들이 더해지니 더욱 막연했지요.   "천연의 요새다", "주민들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다" "뚫을 만한 단서를 찾고자 종일 답사를 했지만 길이 분명치 않다. 이 쪽은 절벽이요, 저 쪽은 요소요소가 막혀있다. 철조망과 초소, 적외선카메라 등등"   하지만, 그가 종이 위에 끄려 적는 우리의 목표. 1진입 2철조망 3연행시 투쟁 첫날 안되면 비박을 해서라도 간다.   그 밤까지도 그 목표는 종이 위에 쓰여진 글씨일 뿐이였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처음 목표한 길이 끊어짐을 확인하고, 절벽뿐이라던 두 번째 길을 에돌아 올라타던 중 가느다란 빗줄기속에서 적외선 카메라와 초소의 실체를 확인했지요.   그렇게 우리가 넘어야 할 그 산의 실체를 접하니 비로소 온 몸의 세포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더군요.   결국, 우리가 가야할 길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어야 함을 몸으로 느꼈나봅니다. 깍아지른 듯한 절벽위에서 어느 순간 "못 갈 길도 아닌데" 외마디가 튀어 나오더군요. 그렇게 우린 빗속을 구르고 뒹굴며 짐승도 발자욱을 낼 수 없을 길을 한참 헤쳐갔습니다. 아니, 만들어갔지요.   몇 시간을 탔을까요. 굵어진 빗방울 사이로 산모기가 옷 속을 헤집을 때쯤 더 이상의 전진이 어렵도록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가 이젠 물었지요. 비박을 하고 새벽에 이동하는 게 어떻겠냐며. 이번엔, 전원의 의견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한결 분명해진 목표를 몸으로 자각하면서, 성공을 위한 방책을 확인한 일보후퇴.   그렇게 다음 날,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중삼중 철조망을 짓이겨 넘으며,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던 투쟁을 목표한대로 성사해냈지요.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던 부대 지휘관들의 모습, 단봉하나 들지 않은 우리의 외침에 주눅 든 눈빛으로 고개도 들기 힘겨워한 앳띤 병사들. 왜 우리의 목표가 '실제 진입' 이었는지를 견주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온 뒤, 평가자리에서 동지들이 말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투쟁이다. 그걸 확인시켜 주겠다는 오기로 끝까지 했다. 그런데 결국, 기지 안이더라" "말도 안 되는 절벽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쳤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내미는 동지의 손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놀랐지요. 다들 결사의 각오로 모인 줄만 알았는데, 왠걸. 나처럼 목표를 가벼이 여기기도 하고 투쟁방향에 대한 의구심, 조직에 대한 나름의 불신까지...   아, 우리 분명히 출발선에서 다 같은 마음은 아니였던 겁니다. 함께 길을 뚫으며 어느 덧, 마음이 모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투쟁의 길이 눈에 훤히 보이지 않아 불안하면서도, 방책이 시원스레 손에 잡히지 않아 답답해하면서도, 집행을 위한 세련된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미심쩍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냅니다. 그 원천, 그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끝으로. 산을 내려오는 길, 멧돼지와 대면까지 하고서도 진입한 동지에게 폐가 되면 안 된다며 한 달음으로 굴러 내려온 동지들은 그 날 밤을 온전히 비를 맞으며 김천서 앞을 지켰습니다. 연행된 동지들이 따뜻한 유치장에서 배부르게 단 잠 잘 때. 그렇게 우린 하나였지요.   ▲ 방탄청년단의 뜻에 공감하는 시민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서포터즈' 웹홍포.    <사진-페이스북>   ● 방미 트럼프탄핵 청년단 후기   ☞  지난 10/24부터 11/8까지, 15박 16일간의 시간동안 정말로 많고 많은 추억과 경험, 생각과 의미들을 남긴 방탄청년단 활동이었다. 그 방탄청년단 활동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했었나, 나의 운동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규정하기 어려웠고 복잡했지만 그렇기에 더욱 나름대로 수기라는 것을 써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방탄청년단 덕분에 이제는 고민이 들더라도 그저 주저하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사실 방탄청년단에 활동하겠다고 마음먹게 된 마음은 그리 건강하지 않았다. 4년째에 접어들어 운동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너무 두렵기도 했다. 나에게 있어 운동의 ‘처음의 마음’은 내 곁으로 삶으로 다가왔던 동지애와 실천이었다. 그렇게 운동을 접한 이후 평화, 자주, 민주, 통일 등 가볍지 않은 그 단어들의 지향과 가치가 스며든 세상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고, 마음속에 함께 기뻐할 사랑하는 얼굴들이 떠올라 벅차고, 자신의 꿈과 목표가 되어 앞으로 내달리게끔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실망과 같은 감정이 이따금씩 들고, 왠지 모르게 사람들 속에만 있으면 드는 부끄러움과 불안도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는 일을 버거워하곤 했다. 스스로 나의 발전과 운동에 있어서 일정정도 벽과 한계를 지으며 ‘내가 방탄청년단 활동을 맡아서 할 자격이 있을까‘, ’나보다 훨씬 더 앞서서 노력하는 동지들 앞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투쟁 앞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생각했다. 내 문제를 자주 회피하고 주저한 것에 대한 위기감도 들었다. 그런데 점점 방탄청년단은 그런 나의 고민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기회라는 직감이 들게 했다. 평소에 내가 의지하는 동지들이 함께였기 때문이다. 그 동지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운동을 처음 만나게 해준 실천과 동지애는 여전히 나로 하여금 사람들과 호흡하게 하고 단련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동지애로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달궈지고 실천이라는 망치로 얼마나 단련될지, 약간 두려우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방탄청년단을 준비했다.   방탄청년단의 과정은 모두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녹록치는 않았다. 예상치 못한 전원 입국 거부 상황에 있었을 땐 많이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정말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방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의 하나다. 입국거부라는 소식을 듣고 공항 바닥에 둘러앉아 화를 누르는 요가(?)도 하고, 토론을 나누며 기자회견을 가졌던 바로 그 때 나는 그 상황을 한계 지으며 감정을 억누르며 또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다. 먼저는 ‘한 두 명도 아니고, 전원 입국 거부는 말이 안 돼!!!’ 라고 소리치고 싶기도 했고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떤 실천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걸까’하고 머릿속이 까맣기만 했다. 하지만 동지들은 솔직하게 고민도 슬픔도 분노도 드러내 보여주었다. 각자 어려운 상황에 모였기에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진실된 마음에 나도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는 내 자신과 동지들한테 얼마나 솔직했고 진심을 드러냈나?’ 우리는 그렇게 달궈지고 있었다. 아무리 막아내려 할수록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 더욱 뭉치는 우리였다.   그렇게 돌입하게 된 14박 15일간의 농성. 농성 중에는 매일 학습과 실천의 연속이었는데 덕분에 내 생에 이렇게 많은 실천들을 매일, 빠르게, 진행해 본 적이 있을까 싶다.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다. 매일 촛불을 진행할 때, 특히 초반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 고민했고 주저함도 극복해내고 싶었다. 학습과 실천과 동지들이 없었다면 마이크 잡고 노래 하나, 발언 하나하기 벅차하면서도 기자회견 발언구성을 준비해보고 사회를 맡도록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학습의 필요성은 너무 많이 강조된 만큼 내가 놓쳐왔던 영양분이었다.   왜 트럼프 탄핵을 외치는가 부터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본을 숭상하며 인간을 노예화하고 파괴하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다시금 깨달았다. 인류의 투쟁은 세계 각국에서 제국주의의 침탈에 저항하며 민중해방의 역사를 진보시켰다. 시대를 밝혀가는 도도한 역사를 통해 내가 사람들 속에서 주저하지 말고 바로 서야 할 이유를 찾았다. 바로 그 길에 부지런히 함께 웃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방탄청년단이었다. 우리 동지들과 함께한 실천은 미국과 수구 세력들의 방해공작에도 노래와 춤, 그림과 예술품, 퍼포먼스,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영상제작까지 한데 어우러진 예술이었다. 지나가는 외국인들과 외쳤던 노트럼프존! 선언, 함께 춤췄던 임피치스타일은 방탄청년단의 작품이다. 결국엔 방 미까지 기어코 성공해내어 광화문에서도 뉴욕에서도 반트럼프 반전평화로 함께한 기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겨졌고 당당한 자주의 목소리로 역사에 남았다.   나에게 방탄청년단은 운동에서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를 양심으로 사람사랑으로 묵묵히 밝혀나가는 당당하고 유쾌한 청년들이다. 내가 병든 사회에서 깊게 박힌 스스로의 불안과 불신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안보이게 누구보다 헌신하고 마음 채워준 방탄청년단이다. 이번엔 내가 누군가의 처음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동지들처럼 항상 준비된 일꾼으로 후배들, 사람들 삶에 함께하고 실천하고 싶다.   ▲ 2017년 9월 30일 춘천 반전버스킹을 함께해준 참가자들     ©대학생통신원   ● 반전버스킹 피스어게인 후기   전세계에 도처에서 미제를 쓸어버리자!   ☞  반전버스킹을 하게된 계기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죠. 처음에 들었을때는 “전국을 돌아야한다고????” 하는 생각에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세를 보며 우리는 뭐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말다 까먹었다 생각났다 했었던 찰나! 그래! 지금 이런거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3일을 하려고 한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국순회버스킹 이름을 걸고 3일 가는게 너무 말만 거창한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고, 너무 씽 일정으로만 잡아놔서 더 많은 단위의 참가를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날짜를 5일로 늘렸습니다.   물론 중요한건 주축이였던 씽 단원들의 의지와 열의였죠. 다행히 반미반전의 의지가 매우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지금 이 버스킹이 의미가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들레(진보 예술인모임)의 적극 결합으로 버스킹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무도 필요한 재정도 시스템도 걱정도 더 풍성풍성 ᄏᄏᄏ) 처음은 미래에서 이틀참가를 결정하시고, 그 다음엔 베란다항해에서 이틀이였다가 삼일로 결의를 높여주셨죠.   대구, 수원을 가고 지역선배들의 후원과 사랑을 받고 그리고 생각보다 높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속에 첫주 버스킹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베란다항해 팀의 결합으로 진.짜. 반미반전분위기 흥성흥성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얼굴밟기, 전세계에서 일으킨 미국의 침략전쟁들 걸개는 버스킹의 메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춘천에서는 가장 많은 단위와 사람이 참가해주었고 강원청지(강원도 청년과지성 단체)에서 풍선나눠주기 등의 마당사업을 준비해와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흥성거리게 되었죠.   반전버스킹의 성과는 과연 이 버스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생각해봤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을 반미전사로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북미대결에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는지, 올바른 해결책이 뭔지, 미국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알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고 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반북반공적대분위기에 짓눌려있는 사회속에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틀리지 않았어” 라는 용기와 응원을 드리는게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잘 전달되었다면 성과겠죠!   두번째 성과는 전국대학생노래패연합 단위들의 결합입니다. 처음엔 하루이틀, 혹은 불참이였던 데들이 버스킹을 계속 보면서 함께 하게 되었어요!. 예술의 가장 강한 힘은 선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만드는 힘, 그런 역할을 한 버스킹이였다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에 소금을 뿌리고 이를 찢는 퍼포먼스 모습.     ©자주시보   ● 2017년 반미투쟁을 진행하면서 얻었던 투쟁 정신   늙다리 미치광이가 누구입니까?   지구상 만악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만악의 근원지에 늙다리 미치광이가 대통령으로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기 우리는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전체적인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확실한 투쟁방향을 잡고 전일적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갔을 뿐인데 뒤돌아보니 정말 큰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조기대선과 정권교체로 희망의 열기가 높아지고 변화의 기대가 솟구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만악의 근원지를 뿌리채 뽑아버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 미국의 본질을 폭로하고 미치광이 트럼프의 만행을 규탄하는 한반도 해독투쟁을 제안하고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디톡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반미냐?’ ‘미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은데 미국만 규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된다’ ‘미국에게 잘못 보이면 문재인 정부가 더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는 선명한 반미와 반 트럼프 구호를 들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섰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는 미국 때문에 생긴 것이고, 한반도 전쟁위기는 트럼프 때문이다” 맞는 말 아닌가요?   한국사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한반도 디톡스는 이남사회에서 진보운동이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줬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고 투쟁의 대상은 미국이다. 그리고 그 수장인 트럼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을 돌며 잠재되어 있던 반미투쟁의 의지를 끄집어 내줬습니다. 그 결과 8.15대회장과 트럼프 방한 시기에 자신 있는 반미, 반 트럼프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참수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곳곳에서 의열단이 조직되고 미국대사관 여기저기에서 트럼프 참수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참수라는 말이 좀 거칠긴 합니다. 잘 쓰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고 상상하게 되면끔찍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무섭다!’ ‘반감만 불러일으킨다!’ 이런 우려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북한을 상대로 참수작전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서 미국한테 그럴 때에는 너무한 표현이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트럼프 참수작전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방법으로 임의의 시각에 저돌적으로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미국대사관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진행한 참수작전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트럼프에게 내리는 형벌이며 조만간 그렇게 될 것 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또한 이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놈들이 별거 아니다, 트럼프를 규탄하는 방법이 이렇게도 많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던 미국이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드기지 타격투쟁!   미국놈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건데 건강한 청년들이 산을 타고 철조망을 넘어왔을 때 미국놈들은 오금을 저렸을 겁니다. 항일유격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군기지를 타격한 투쟁과 같습니다.   이후 미국놈들은 사드배치를 자신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잖아요. 국가 간 협상으로 절차를 밞겠다고는 하지만 이런 투쟁이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있는 사드도 빼야 한다는 것을 직감 했을 겁니다. 우리는 잔악무도한 일제를 몰아내고 독재정권을 무너트린 민족입니다. 투쟁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쯤은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해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미국놈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끝까지 쫒아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맘만 먹으면 사드기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고 위험했겠지만 우리는 사드기지를 기필코 타격했습니다.   방탄청년단!   방탄청년단이 미국본토에 직접 온다고 하니 트럼프가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트럼프 머리를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불을 지르고 미군기지를 단숨에 넘나들던 청년들이 미국백악관 앞에 온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성난 호랑이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출국 금지죠. 광화문 광장에 오자마자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노숙 농성. 미국놈들과 트럼프는 잠을 못 잤을 겁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의미 있는 공개적인 행보를 하지 못했던 것도 방탄청년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대오가 흐트러짐 없이 옹골차게 진행한 투쟁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반미의 함성을 만들 수 있었고, 반미열정을 광장으로 모아낼 수 있었습니다.   방탄 청년단은 반미투쟁이 과거 운동권의 아이템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그 멋을 실컷 보여줄 수 있었던 투쟁이었습니다.   한반도 디톡스, 참수작전, 사드기지 타격투쟁, 방탄청년단 미국을 정신없이 몰아부친 연속타격과 연쇄폭발로 그로기상태(권투에서 심한 타격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투쟁을 우리가 왜 했겠습니까?   우리가 돋보이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포스팅할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만악의 근원인 미국놈들과 그 수장인 트럼프를 끝짱 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미국과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트럼프를 없애버리는 것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반미, 반 트럼프 투쟁은 옳고 그름의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민족으로 살 것인가? 자주적인 당당한 민족으로 살것인가 하는 운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당한 나라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살기 위해 자주로운 평화통일 국가를 위해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트럼프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논쟁 꺼리도 아닙니다. 이 싸움을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 투쟁을 이렇게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옆에 있는 동지가 함께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가 동지이고 누가 동지가 아닌가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둔 분들이 동지이고 우리를 지지해주시는 분들, 7천만 겨레가 우리의 동지입니다. 동지가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트럼프를 없애고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맘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때까지 싸워야 우리가 승리자가 됩니다. 아직도 미군들은 서울 종로에, 용산에, 동두천에, 평택에, 대구에, 부산에, 광주에, 군산에, 제주도에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외세의 군화발에 이 강토가 여전히 짖밟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쟁을 멈추는 순간 이놈들은 살아납니다. 각자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지역에서 반미, 반 트럼프 교육교양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미, 반 트럼프에 대한 입장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때 마다 SNS 선전선동활동과 거리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만큼 행동합니다. 우리도 배우고 대중들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끊임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을 싫어합니다. 다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속으로만 앓고 있는 것뿐입니다. 혼자서 속만 태우는 우리 국민들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돗자리도 되어 주고, 나팔수도 되어줍시다.   2017년 투쟁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민족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더 큰 싸움을 만들어갑시다.   반미, 반 트럼프 투쟁을 진행하시느라 동지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큰 싸움을 위해 쉼 없이 전진합시다.   관련기사 2017 반미투쟁 결산하다 한반도 디톡스 통일선봉대, 9일간 활동 돌입 청년의열단, 전쟁 주범 트럼프를 응징하다 참수작전? 트럼프에게 똑같이 돌려주마! 청년들, 참수작전 퍼포먼스로 트럼프에게 경고! 반전버스킹 피스어게인, 전국을 반전평화예술로 들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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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세월호' 키코사태 10년①] 잘나가던 두 중소기업은 어떻게 파산했나

17.12.19 20:08l최종 업데이트 17.12.19 20:26l

글: 조선혜(tjsgp7847)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사진: 이희훈(leeheehoon)

편집: 김시연(staright)

▲  키코(knock-in, knock-out:KIKO)로 파산한 조정희 전 에이원어패럴 사장이 14일 오후 구로구에 있는 하청업체 의류 제작 샘플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키코 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조 전 사장은 “희망 사항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나라가 도와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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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정의가 아니라, 살인을 하고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식인 거죠.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재봉틀 한 대로 시작해서 200대까지 운영하다가, 중국에서 스페인으로 수출하는 무역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바쁘게 손을 놀리며 작업물에 시선을 고정시킨 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만난 조정희 전 에이원어패럴 사장. 당초 조 전 사장은 이른바 '키코 사태' 당시의 일을 떠올리기도 싫다며 인터뷰를 고사했지만 어렵게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풀었다.

그는 "(글로벌 의류기업) 자라(ZARA)에 직접 수출했었다"며 "무역을 하니 달러를 받았는데 그때는 환율이 900~920원 등으로 요동치던 때였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말 신한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 키코(knock-in, knock-out: KIKO)는 원-달러 환율(아래 환율) 변동폭이 클 때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은행들은 키코를 '환 헤지(위험회피)'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0원인 상품으로 소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900원대에서 1500원까지 폭등하자 계약한 돈의 2~5배를 물어주게 된 수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입고 파산했다. 

[에이원어패럴] "걱정하지 말라더니..." 돈 못 갚자 수출 길 막아버린 은행

이어 조 전 사장은 "(은행에서) 우리는 우수기업이니 선처를 해준다며 달러를 950원에 바꿔준다고 했다"며 "그렇게 알고 계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환율이 1000원에 가면 (계약)해지가 되고, 900원으로 떨어져도 해지가 된다고 해서 계약했다"며 "그런데 나중에 보니 600만 원 가량 돈이 빠져나가게 됐다"고 했다. 환율이 떨어져 손해볼까봐 키코에 가입했는데, 오히려 환율이 치솟자 거꾸로 은행에 돈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사장은 이런 계약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만큼 키코 계약 내용이 복잡하다. 환율 변동이 심할 때는 수출 기업이 똑같은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환전하면 손해(환차손)를 볼 수도 있다. 은행에서 이런 기업을 겨냥해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는 약정 환율을 적용해주는 금융 상품을 내놓았다. 바로 키코다. 하지만 이 상품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2년 동안 매달 1만 달러를 환율 1000원에 팔 수 있는 은행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자, 이때 환율이 미리 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인 1020원과 980원 사이에서 오르내리면 A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문제는 환율이 상한선을 벗어날 때다. 계약기간 동안 환율이 상한선인 1020원을 넘어서면 A기업은 매달 1만 달러의 2배인 2만 달러를 약정 환율인 1000원에 은행에 팔아야 한다. 더 많은 달러를 은행에 더 비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A기업은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에이원어패럴이 신한은행과 약정한 금액은 20만 달러, 약정 환율은 950원이었다. 환율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1000원과 900원으로 2년간 계약했다. 다른 피해 기업들처럼 환율이 상한선을 넘어갈 경우 약정 금액이 2배 이상 뛰는 계약은 아니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약정 환율보다 500원 이상 높아져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없게 돼 결국 폐업하게 됐다. 조 전 사장의 이야기다. 

"이런 건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방방 뛰었죠. 당시 은행장이 와서 '임시적으로 잠깐 이러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에요. 우리가 그때 1000만불을 수출하려다 보니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대출 쪽으로 많이 도와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은행이 (신용장) 네고를 안 해주는 거죠. (키코 계약) 20만불에 대해서 600 몇 만원이 나왔는데, 그걸 얼른 줘야 네고를 해준다는 거야. 첫 번째 이자를 그렇게 물었어요. 나중에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더니 '이자를 냈으니 그건 당신이 계약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채 쓴 것도 아닌데 자고 일어나면 갚아야 할 돈이 몇 천만 원씩 불어나"
 

▲  조 전 사장은 “우리같은 사람은 뭐도 모르고 은행이니까 믿고 했는데 은행이 설마 사기를 칠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라며 “사채를 쓴 것도 아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원씩 돈이 불어났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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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은행은 이를 이유로 무역에 필요한 신용장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회사가 이를 갚게 됐다는 것. 이후 키코 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했을 때 금융당국은 갚은 돈을 키코 계약이 성사된 증거로 봤다는 게 조 전 사장 설명이다.   
더불어 조 전 사장은 "사채를 쓴 것도 아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씩 갚을 돈이) 불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금 더 벌겠다고 화장실도 없는 중국 산지에 가고 그랬는데 몇 푼 벌어봤자 (갚을 돈이 많아) 소용이 없어 (무역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억울한 마음에 조 전 사장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때 신한은행이 키코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다고 반격하자, 당시 출입국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에 없어 설명을 들을 수 없었음을 증명했다고 조 전 사장은 설명했다.
 

▲  재봉틀 1대로 시작해 200대까지 운영했다는 조정희 전 에이원어패럴 사장은 키코(knock-in, knock-out:KIKO) 사태로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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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전 사장은 불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재봉틀 작업을 했다. 그는 "손을 너무 많이 써서 연골이 다 닳았다"라며 "약을 먹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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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를 인정해 은행이 상품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키코계약 손실액 약 13억 원의 절반을 은행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에이원어패럴은 나머지 6~7억 원에 붙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30여 년 살던 집을 팔고, 회사 사무실도 팔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조 전 사장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빚을 갚고 있다. 

키코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에이원어패럴은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였다. 중국에서 옷을 만들어 의류기업 '자라'에 납품하는 업체였다. 키코 사태 이후 회사가 사라지자 조 전 사장과 그의 남편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회사에 취업해 돈을 벌었다. 현재는 한국에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고 있다. 예전에는 자라에 옷을 직접 납품하는 업체였지만, 이제는 단순히 의류 샘플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이다.

조 전 사장은 기자에게 손목을 보여주며 "손을 너무 많이 써서 연골이 다 닳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을 먹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키코로 속앓이를 하다가 뇌종양 판정까지 받았다"며 "다행히 수술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 전 사장은 여전히 은행이 자신들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은행이니까 100% 믿었다"며 "설마 사기를 칠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 했다. 그에게 희망을 물었더니, "정부가 나서서 다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동화산기] "기업회생 신청하자 회사 빼앗겨...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끝났다"
 

▲  키코(knock-in, knock-out:KIKO)로 파산한 박용관 동화산기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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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 동화산기 회장도 키코 사태 여파로 회사를 잃은 사연을 기자에게 털어놨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업회생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일흔을 훌쩍 넘긴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10년 전 키코 사태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해냈다. 박 전 회장은 "기업회생으로 갔는데, 그 조건이 신한은행에서 관리인을 보내는 것이었다"며 "금융권의 악랄한 수법이다.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키코 손실을 막아내지 못한 동화산기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채권자인 신한은행이 회사를 넘겨 받겠다고 나섰다는 얘기다. 이어 그는 "그 관리인은 은행편이니 회사를 빨리 매각해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2009년 말 쯤에 회사가 매각됐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이 당황하던 찰나 은행에 회사를 빼앗겼고 이후 회사가 중국으로 팔렸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돈이 없으니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그렇게 끝이 났다"고 했다. 

동화산기는 타이어 제조 설비를 만드는 회사였다.1987년 설립 이래 지난 2007년에는 약 600억 원이라는 최고 매출액을 기록하고, 국가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금호타이어 설비협력업체 가운데 1등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당시 컨설팅 업체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권유받기도 했었다고 박 전 회장은 설명했다. 모두 키코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의 이야기다. 이어 키코 계약 당시를 떠올리며 박 전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까지 나서서, 자금 지원 약속하며 키코 영업"

"2007년 말 쯤이었어요. 은행이 기업 담당자들과 대표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로 해외연수를 보내줬죠. (키코를) 환헤지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외화가 들어오는데 환율이 떨어질 때 위험을 피할 수 있겠구나 한 거죠. 신상훈 신한은행장도 와서 설명할 때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믿음을 주는 겁니다. 최대한 기업을 지원해주겠다 하니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금융권의 자금(대출)을 지원 받아서 멋있는 회사를 만들어 국가에도 기여하고, 그렇게 생각했죠."

당시 40여 개 기업들이 이 연수에 참가했다는 것이 박 전 회장의 설명이다. 이후 계약한 키코로 인해 동화산기는 총 186억 원 가량 손실을 보고, 이를 막지 못해 매각됐다. 이에 대해 박 전 회장은 "기업회생 신청까지는 갔었다"며 "다른 (채권) 은행들은 모두 회생에 동의했는데 신한은행이 반대했고, 그 지점장이 회사의 관리인으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은 대표이사직을 빼앗겼고, 키코 관련 자료도 손에 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박 전 회장은 개인신용불량자가 돼버렸고, 지금은 고철유통업을 하고 있다. 이어 그는 "키코 피해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적폐청산"이라며 "빨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박 전 회장은 키코 피해자에게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은행들이 나눠 피해를 보상하고, 기업들이 (살아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업율도 높은데, 이에 도움 줄 수 있는 힘을 길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키코(knock-in, knock-out:KIKO)로 파산한 박용관 동화산기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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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의 옛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방문하여 옛 임정 요인들의 포즈를 본따 남긴 기념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젖어 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섰던 많은 임시정부 요인들도 오늘을 굽어보며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살림꾼 정정화 여사의 이야기를 옮겨볼까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김자동 선생의 모친이시기도 한 분이죠. (물론 그분이 직접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1인칭으로 구성한 그분의 삶임을 밝혀 둡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이 인사조차 어색할 만큼 평안치 못한 시대를 사는 여러분께 이리 인사드리는 것이 미안하오만 나도 꽤 험한 인생을 산 이로서 여러분께 이리 인사드릴 자격은 있을 듯 합니다. 다시 한 번 안녕들 하십니까. 내 이름은 정정화라 합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꽤 많은 관객을 모았던 영화 <덕혜옹주>를 빌어 내 소개를 해 볼까요? 나는 극중의 등장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영화 중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영화 속에서는 덕혜옹주와 영친왕의 탈출 작전이 나오는데 영화적인 설정일 뿐이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영친왕의 탈출 계획을 세운 적은 있었지만 영친왕 스스로 일본 탈출을 시도한 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의붓형 의친왕의 경우는 달랐어요. “나는 차라리 자유 한국의 한 백성이 될지언정, 일본 정부의 친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인들에게 표시하고, 아울러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에 몸 바치기를 원한다.”고 임시정부에 알려 왔고 국내 탈출을 결행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이때 의친왕의 탈출 작전을 주도한 이는 동농 김가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대한 제국의 대신을 두 번씩이나 지냈으며 경술국치 이후 일제가 남작 작위까지 선사한 분으로 조선 땅에서는 평생 떵떵거리며 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1항쟁 후 상해로 망명하여 일제의 식민 통치의 허울을 폭로하시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이죠. 나는 그 며느리였고 그 분의 장남 김의한의 아내였습니다. 조선에 남아 있던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친정아버님께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친정아버님의 말씀은 지금도 쟁쟁하군요,

 

“생활이 힘들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너를 막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섣불리 먹은 마음이 중도에 유야무야될까봐 그것이 근심스러워 이르는 말이다.”

 

그때 내 마음은 단단했고 튼튼했지만 그 후 이어질 내 삶을 미리 알았더라면 친정아버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버님께 하직 인사 올린 뒤 나는 경의선 열차를 타고 북행하여 압록강을 건너 중국 대륙을 종단하여 상해로 망명합니다. 그 후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25년이라는 세월의 풍상을 온몸으로 겪게 되지요.

 

 

 

돌아보건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저 몇 명의 명망가들이 깃발만 들고 있었던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별 같고 범 같은 사람들이 만나 조국의 독립을 꿈꾸었으며 그 꿈 하나로 뭉치고 부대끼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던 역사의 장이었어요. 일제와 투쟁하는 동시에 하루 세 끼 밥벌이와도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임시정부의 살림살이를 챙겨야 했던 나는 참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성재 이시영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석오 이동녕 , 우당 이회영 선생 등 크나큰 존함들부터 후일 자신의 이름도 까먹고 ‘가야마 미쓰로’로 불린 친일파 이광수, 후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윤보선, <상록수>를 쓴 심훈, 비운의 혁명가 김원봉 등등 이름을 주워섬기자면 몇 밤을 새도 모자랄 사람들을 겪었고 그들의 겉과 속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야 더 말할 것이 없는 우리 역사의 거목이시겠지만 나는 그분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는 영웅을 낳은 여걸 중의 여걸이라 여깁니다. 참 키가 작으셨어요. 얼굴이 빡빡 얽으셨고 외람되지만 어떻게 저리 못났나 싶은 분이었지요. 그러나 그 작은 키에는 세상의 어떤 거인들도 밟지 못할 용기가 넘쳐났고 백범 같은 거목을 능히 품어낼 국량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언젠가 그분의 생신 때 제가 동료들과 함께 비단 솜옷을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 의거 뒤라 중국인들이 우리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러저한 중국인 귀빈들도 종종 찾을 때라 어머님 위신을 세워 드리려는 것이었는데 어머니는 비단옷을 집어던지면서 호통을 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나마 밥술이라도 넘기고 앉았는 건 온전히 윤의사의 핏값이야. 피 팔아서 옷 해 입게 생겼나? 당장 물려 와.”

 

머리에 화로라도 인 것처럼 부랴부랴 옷을 물리려 뛰어가던 중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왔습니다. 돌아가신 김구 선생의 부인 최준례 여사였지요. 고부간에 사이 좋은 건 착한 왜놈보다 찾기 어려울 일이지만 최준례 여사와 시어머니 곽낙원 여사는 어느 어머니와 딸보다도 의가 좋았고 죽이 척척 맞으셨어요. 백범 선생이 부부싸움이라도 하거나 아내에게 싫은 소리라도 할라치면 어머니 곽낙원 여사가 먼저 불호령을 내렸으니까요. “네가 네 처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놈아!”

 

최준례 여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시다시피 임시정부는 상해의 프랑스 조계 안에 있었고 그 경계를 벗어날 경우 어느 밀정이나 일본 관헌의 손에 변을 당할지 몰랐지요. 하지만 최준례 여사의 병이 깊어 조계 밖으로 모실 수 밖에 없었어요. 형편이 극도로 어렵고 당시 갓난 아이였던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의 배냇옷을 만들 천이 없어 내 헌옷을 손질하여 만들 정도였던지라 제대로 구완도 못했지요. 1925년 새해 벽두였을 겁니다. 최준례 여사 병이 위중하다 하여 달려갔더니 이미 가망이 없더군요. 꺼져가는 것이 역력한 얼굴 앞에서 나는 애타게 물었어요.

 

“선생님(백범)께 오시라고 할까요?” 그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겨워하던 최준례 여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차피 못 올 사람이라도 고개라도 끄덕여 보지, 평생 고생 시킨 남편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다고 불러 달라고나 해 보지, 최준례 여사가 야속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 곽낙원 역사라도 부르자고 해도 도리질이셨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조계로 뛰어갔지요.

 

백범에게도 소식을 전했지만 끝내 조계 밖으로 나오지 못하셨고 어머니가 오셨을 때 이미 최준례 여사는 세상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한글학자이자 임시정부 임정원 의원이던 김두봉 선생이 우리 글로 써 주신 묘비 앞에서 며칠을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참람한 생각까지 들었지요. 독립이 뭐라고, 나라가 해 준 게 뭐라고 이리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고생을 하며 죽어가야 하는가. 그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왔습니다. 이세창이라는 분이지요.

 

 

 

저는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에 몇 번 잠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의주에는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책으로서 양복점을 운영하던 분이 이세창씨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여동생 돌보듯 챙겨 주셨고 여자의 몸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헤어지면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레 솔직하게 한 마디 하갔는데 젊은 아주머니레 더구나 귀골로 산 사람이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시다. 독립운동하는 유명한 사람들이레 하나 같이 다 험악한 일을 하는 건 아니디요? 기렇디요?”

 

억세지만 구수한 평안도 사투리로 던지는 이세창 씨의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독립운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나라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되뇌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독립운동은 우리같이 ‘귀골’로 태어난 사람들, 나라 있을 때 배 부를 만큼 부르고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 앞장서서 했어야 마땅했겠는데 이세창 씨는 대체 무슨 덕을 보았다고 ‘위험한’ 일을, ‘험악한’ 활동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귀골로 산 사람들' 걱정을 하셨는가 말입니다. 그 분의 마지막 말씀에 저는 기찻간에서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나 같은 놈이나 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위인전에서 읽었던 쟁쟁한 독립투사들. 그분들 말고도 그분들의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지어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모른 채, 후손들의 기억으로부터도 배제된 채,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말을 쓰고 우리 글을 읽고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는 자유를 위하여, 그 아무렇지도 않은 자연스러움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임시정부의 비밀연락망이 일제 경찰에 붕괴되면서 저 구수한 평안도 사투리의 이세창 씨도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후손은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상해에 온 지 얼마 안됐을 때, 임시정부 사람들은 만주에서 온 승전보에 열광했습니다. 청산리 전투였지요. 일본군 수천 명이 죽었다는 이 기막힌 소식에 술 못 먹는 사람도 축배를 찾을 지경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뒤엔 눈물나는 얘기도 따르는 법이지요. 몇날 며칠을 먹지 못하고 싸우는 독립군 입에 주먹밥이라도 물리려고 광주리 이고 산을 오르다가 일본군 총에 맞아 죽은 아주머니 이야기, 일본군을 교란시키기 위해 포탄이 떨어질 때까지 꽹과리를 치고 징을 울렸다는 풍물패 이야기, 그 와중에 기관총 중대장이었다는 최인걸의 이야기는 눈물겨웠지요.

 

아녀자들 비녀와 애들 돌반지까지 팔아 마련한 단 6정의 기관총 가운데 하나를 맡았던 그는 아예 기관총을 자신의 몸에 묶어 버렸다고 합니다. 절대로 몸에서 떼지 않고 총에 맞더라도 죽을 때까지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각오였겠죠. 그리고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일본군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다가 집중 사격의 대상이 되어 돌아갔다고 해요. 우리는 그 이름만 들었지, 그가 어디 사람인지 나이는 얼마인지, 후손은 남겼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왜 죽었을까요.

 

김구 선생이 안중근 의사 가문과 사돈을 맺었고 안중근 의사 가문 사람들이 임시정부에 많았기에 나는 안중근 의사를 둘러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슴 아팠던 분은 안병찬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구한말, 정말 팔도를 탈탈 털어 몇 없었을 변호사였습니다. 안중근 의거 소식을 들은 그는 폐병에 걸려 있었음에도 불원천리 뤼순으로 달려와 변호를 자청합니다. 그러나 일제는 그를 비롯한 외국인 변호사들의 변호를 일체 불허했고 안병찬 변호사는 이에 거칠게 항의하다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재판 때마다 참석하여 공판을 지켜 보았고 소송 기록을 열람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공판을 낱낱이 기록하여 역사에 남깁니다. 안중근의 마지막 외침인 “동포에 고함”은 그를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었지요.

 

 

 

안중근의 마지막 외침을 세상에 알린 이로서 안병찬 변호사는 그 의미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매국노 이완용을 칼로 찌른 이재명을 변호하였고 그 뒤에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러시아까지 가서 레닌으로부터 독립 운동 자금을 받아 오던 그는 황량한 만주 벌판에서 마적의 습격을 받아 외로운 피를 뿌리며 사라져 갔습니다. 대한제국 천지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곤 손가락으로 꼽던 시절,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3대가 영화를 누릴 일만 남았던 변호사의 선택은 망명객이었고 독립군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랬을까요.

 

세계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역사 교육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떤 고난을 무슨 용기로 극복했으며 그 투쟁에서 빛났던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밝히는 작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를 알고 계신가요.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고 피를 토하여 대륙의 흙먼지를 적시며 살아갔던 그 허다한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물론 그분들이 여러분더러 자신들을 알아 보기를 바라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돌아간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적이 있지요. 중국 정부의 호의와 도움 속에 근근히 유지됐던 임시정부의 살림살이를 기억하는 이로서 매우 감개무량한 순간이 돼야 마땅했으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우리 대통령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땅을 치고 울 뻔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알려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 그는 이렇게 말을 잇습디다.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께서 저장(浙江)성에서 투쟁 하셨고, 중국 국민이 김구 선생님를 위해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시진핑은 우리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정말 그랬다면 괘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슬몃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가 회담을 했던 절강성 항주에서, 호남성 장사 찍고 광동성 광주 지나, 광서성을 거쳐 사천성 중경에 이르기까지 임시정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들어보기는 하셨을까요.

 

 

 

세월은 흐르고 사람은 떠납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역사적 DNA로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가끔은 슬플 때가 있답니다. 과연 이 유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지요. 언젠가 어느 학자라는 작자가 “중국인 김구, 미국인 안창호가 만든 임시정부”라는 망발을 토해 낼 때 나는 그를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손이지만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던 흐드러진 꽃망울 같던 사람들, 그들이 뿜어내던 불길들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어찌 이런 망발을 지껄이느냐. 이 독한 짐승들아 외치고 싶었습니다. 

 

2017년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옛 임정어른들이 사진을 찍던 그 대열로 요인들과 함께 사진도 남기셨군요. 아마 그분들도 이 모습 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실 겁니다. 그분들의 팔도 사투리로 감회를 털어놓으시겠지요.

 

“야 아주 잊혀진 거는 아니구마니.”, “어데 뭐 기억될라꼬 독립운동했능교.”, “보기 좋아유. 아주 보기 좋아유.” “대통령 얼굴 참 훤하지비. 그 부모님들은 우리 함경도 출신이라 했재이요.”, “참말로 짠하구만이라. 한국 대통령 온 게 시방이 처음인 게 맞소? 한중수교허고도 25년인디.”, “말하면 뭐해니. 내 가슴이 마이 아파.”

 

 

P.S. 정정화 여사와 임시정부의 이야기는 정정화 여사 아드님인 김자동 선생의 <임시정부의 품안에서>에 보면 상세히 나옵니다.

 

 

 

[1919-2017]

석정현 작가

본문

멈춰, 직장갑질 ① 공공기관

 

사장님 갑질, 부장님 갑질, 정규직 갑질, 원청업체 갑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직장갑질 빅뱅의 시대다. 40여일 전 문을 연 오픈카톡방 ‘직장갑질119’에는 매일 700명 이상의 직장인이 들어와 자신이 당하는 직장갑질 사례를 제보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갑질’을 검색하면 누구나 방에 들어올 수 있다. 저마다 털어놓는 온갖 애환을 보고 있노라면 ‘직장이 지옥’이란 생각이 들 정도다. 직장갑질119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기획해 연속 보도한다. 제보: gabjil119@gmail.com

 

 

 

직장갑질 119가 마련한 직장갑질 피해자의 모임 ‘가면무도회’에 참가자들이 쓴 가면들이 놓여있다. 가면엔 ‘갑질NO’, ‘울지도 몰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직장갑질 119 제공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성격의 노동자들에게 밤샘근무와 휴일근로를 시키고도 휴가조차 거의 보내주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좋은 사용자의 모범이어야 할 정부의 ‘컨트롤타워’마저 되레 직장 갑질에 앞장선 셈이다. 행정부처 전반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무조정실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맡은 사내하청 ㅇ업체 전·현직 노동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1주일에 한차례 이상 2~4시간짜리 야근을 하고 한 달에 1~2차례씩은 주말에도 불려나와 휴일근로를 했으나 정작 연차휴가는 물론 대체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다. 3월에 입사해 9월에 업체를 그만둔 나갑철(가명)씨는 <한겨레>와 만나 “여름휴가 5일과 5월1일 노동절 빼곤 휴가를 써 본 적이 없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국무조정실 공무원들에게 ‘하루 쉬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시스템 작동에 지장 없도록 하고 쉬라’거나 ‘업무의 연속 유지에 지장이 없으면 쉬라’고 했다. 우리로선 쉬지 말란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사실상 휴가를 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어쩌다 하루 쉬어도 다음날 “왜 연락이 안 됐느냐”는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는 게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노동자에
빈번히 야근·휴일근로 시켜놓고
쉴 틈 안줘 휴가라곤 사흘 남짓
사업자엔 노조활동 대책 요구도
총리실쪽 “오해소지 문구 없앨것”

 

 

실제로 <한겨레>가 이날 국무조정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7달 동안 대체휴가 하루를 쓴 박씨를 뺀 나머지 노동자 7명이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쓴 휴가는 모두 6일(2명), 7일, 8일, 8.5일, 10.5일, 12.5일이었다. 여기엔 여름휴가로 한번에 쓴 5일이 포함된 것이다. 절반 이상이 여름휴가를 빼곤 1년 내내 평일에 쓴 휴가가 하루에서 사흘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10.5일을 쓴 이는 업체 관리자였다.

 

이들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안팎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 업체 노동자의 고유 업무로 보기 힘든 새 티에프 시스템 구축 업무도 맡아 밤샘근무를 해야 했다. 첫번째는 지난 5월 중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때였다.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준비팀원 50여명의 사무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업체 직원 7명 가운데 4명이 서울에 올라와 작업하느라 2~3일 동안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이다. 준비팀 1인당 2대씩 모두 100여대에 이르는 피시에 운용·보안시스템을 깔고 인터넷·정부전산망·프린터 등을 랜선으로 연결한 뒤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에 소통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살충제달걀티에프(TF)를 구성할 때도 규모만 다를 뿐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국무조정실이 이들을 각종 티에프 관련 구축 작업에 동원한 건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갑질’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관련 서류와 법률을 검토한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사업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 계약의 원칙을 비롯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춰 보면 티에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은 애초 계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티에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발주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1월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 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업체 입찰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과 관련해 투입되는 인력의 노조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 업체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옥죄는 ‘정부 갑질’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부 계약 특성상 제안요청서 내용은 계약서와 효력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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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쪽은 “제안요청서에 ‘장비 설치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항목이 있어서 이들에게 티에프 사무실 등의 구축 업무를 맡긴 건 잘못이 아니다”며 “업체 직원에게 휴가 등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은 위탁 업체 소관사항으로, 국무조정실에서는 위탁 직원의 휴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활동 관련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해선 “문구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내년도 사업 제안요청서에선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24086.html?_fr=mt1#csidx0c6a9520e8c278aad80b696d83fa9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