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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818명, 핵안보정상회의 즈음 공동선언 발표 (전문)

“지금이야 말로 제재 아닌 대화 거론할 시기”각계 818명, 핵안보정상회의 즈음 공동선언 발표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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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31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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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818명의 시민사회계와 종교계 인사들이 31일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금이야 말로 제재가 아닌 대화를 거론할 시기이다. 제재와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북미, 남북, 6자회담 등 양자, 다자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하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818명의 시민사회계와 종교계 인사들이 31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동시 해결’을 촉구했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함세웅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10명의 제안자에 의해 추진된 공동선언은 정전협정일을 상징하는 727인 선언으로 준비됐지만 참여자가 늘어 818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한미 정부가 대북 선제공격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한이 예고한 핵실험을 상호 중단하는 것은 적대정책 중단과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지난 92년 최초의 북미간 고위급 회담을 시작함에 앞서 미국과 한국이 팀스피리트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였던 역사적 경험도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진정으로 한미일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핵없는 세계’를 실현코자 한다면 9.19공동성명 합의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 회담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핵문제와 군사적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한미일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를 빌미로 한 패권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향한 본격적 협상과 노력을 선언해야 한다”며 “한미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공동선언 제안자 중 한 명인 김상근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번 공동선언 제안자 10인 중 한 명인 김상근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8년에 이미 한반도를 겨냥한 일체의 핵무기 철수를 얘기했다”며 최근 이에 역행하는 상황을 진단하고 “끊어진 6자회담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역시 제안자 중 한 명인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다른 나라들이 제재를 하자고 할 때 ‘우리는 남북 간에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서야 할 대통령이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며 “국내정치를 방기하고 외교에 힘쓰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격렬한 지탄을 보낸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북핵 문제는 대결국면과 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큰 민족문제는 민족 간의 진솔한 대화로 해결해 나가는 길을 열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가 청년을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오늘부터 선거가 시작됐는데, 답답한 마음이 크다”며 “남북 간에 긴장이 역대 유례없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전쟁이 나면 결국은 청년들이 총알받이가 된다”며 “이 사회는 청년들에게 결혼, 연애, 출산, 삶을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강요하더니 이제는 평화마저 포기하고 청년들의 목숨마저 내놓으라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은아 6.15남측위원회 공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장 권오희 수녀와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공동선언을 낭독했으며, ‘전쟁을 끝내자, 평화를 지키자’고 쓰인 큰 현수막을 펼쳐드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함세웅 신부, 박경조 신부, 영담 스님, 김상근 목사 등 종교계 원로 및 인사들과 흥사단 이윤배 이사장, 6.15남측위 이창복 대표,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렬 회장,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사회단체 대표 및 인사 818명이 참여한 공동선언은 한미일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장 권오희 수녀와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왼쪽)이 공동선언을 낭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16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공동선언 (전문)>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한반도 핵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향과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제재 및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양자, 다자회담을 개시하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은 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수차례의 핵관련 합의들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한반도 정전상태의 지속과 심화,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군사적 위협, 제재와 압박이 한반도 핵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6자회담이 진행되고 9.19공동성명이 이행되는 동안 적어도 북한 핵시설이 동결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던 반면,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협상을 외면하고 대북 압박에 몰두한 지난 6년간 북한이 세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핵 보유고를 늘려간 것 또한 이를 실증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유지해 온 제재와 봉쇄,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의 증강 배치 등 대북압박 정책들이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는 데 결코 실효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북한의 4차 핵시험 이후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였고, 오바마 정부 또한 초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며 ‘지금은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패한 전략을 고집하면서 더 이상의 시간을 소진해서는 안된다. 지금이야 말로 제재가 아닌 대화를 거론할 시기이다.
제재와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북미, 남북, 6자회담 등 양자, 다자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하라!

2. 한미 전쟁연습과 북한 핵실험을 상호 중단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라!
최근 미국의 핵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되고 대북 핵선제공격을 공공연히 거론한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역시 선제공격과 추가 핵실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반인도적 핵무기에 기초한 안보정책과 핵무기 현대화 및 핵능력 증강을 위한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선제공격과 선제공격, 핵무기와 핵무기가 맞서는 사상 최악의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한미 정부가 대북 선제공격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한이 예고한 핵실험을 상호 중단하는 것은 적대정책 중단과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의 토대를 만드는 유의미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지난 92년 최초의 북미간 고위급 회담을 시작함에 앞서 미국과 한국이 팀스피리트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한이 IAEA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였던 역사적 경험도 있다.

3.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 해결하는 결단을 촉구한다!
한반도 핵문제는 60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체제와 북미간 오랜 대결과 불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적대관계의 청산, 평화체제 구축 등 상호 안보우려 해소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지난 2월 중국이 제안하고 러시아도 지지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 방안에 대해 미국도 그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정으로 한미일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핵없는 세계’를 실현코자 한다면 9.19 공동성명 합의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 회담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핵문제와 군사적 갈등을 실질적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4. 한반도 핵문제를 빌미로 한 패권정책 중단하고 동아시아 평화협력 체제 구축에 앞장서라!
한반도 핵문제를 빌미로 한 패권정책은 핵문제 해결을 지체시킬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핑계 삼아 추진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추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재무장 움직임, 사드 한국 배치 등 한미일 MD 구축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은 역내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한미일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를 빌미로 한 패권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향한 본격적 협상과 노력을 선언해야 한다.

한반도 핵문제와 군사적 갈등의 해결은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에서 사활적 과제이다. 쿠바와의 관계개선이나 이란과의 핵협상도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 핵문제와 군사적 갈등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미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31일

제안자. 권오희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장),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상근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박경조 (녹색연합 상임대표), 영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창복 (6.15공동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함세웅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선언자. 강경식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 강경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강규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위원장), 강만길 (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강미경 (제주통일청년회 사무국장),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강병기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대표), 강병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조직부장), 강성실 (제주통일청년회 운영위원), 강소영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대표), 강수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강영민 (서귀포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은숙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강은정 (서귀포시민연대 집행위원), 강은주 (민주수호제주연대 대표), 강인식 (대한불교청년회 울산경남지구회장), 강정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대표), 강정희 (울산여성회 부회장), 강진희 (민주와노동 부대표), 강창권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 강태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강해윤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강현만 (노후희망유니온), 강혜련 (울산 여성의전화 회장), 강호준 (단군고마회 공동대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강훈식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북, 목사),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홍보본부장), 고갑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고경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고경하 (제주민권연대 대표), 고광성 ((사)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대표), 고남순 (울산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고시형 (동학민족통일회 사무총장), 고윤지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회장), 고은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통일위원장), 고은호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 고진형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상임대표), 고창건 (서귀포시민연대 집행위원), 고희숙 (제주통일청년회 운영위원), 구준모 (사회진보연대), 구태회 (원주시민연대 운영위원), 구희연 (안산환경운동연합 의장), 권광식 (민주행동 경기원탁회의 상임공동대표), 권광식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고문), 권기백 (민주와노동 사무처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권도경 (동학민족통일회 홍보위원장),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 권명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사무처장), 권영종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권오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장), 권오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통일위원장), 권오봉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고문), 권오양 (부정선거시민모임 대표), 권오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장로), 권오창 (우리사회연구소 이사장),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현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 권용민 (울산중구주민회 사무처장), 권재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협본부장), 권정숙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권정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교조울산지부장), 권준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연맹 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장), 권택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장),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권해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기장 청년회 간사), 금영균 (인권목회자동지회 전회장, 목사), 김경운 (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경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김경호 (강남향린교회 목사), 김경훈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김광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장로), 김군섭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김귀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위원장), 김규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기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통일담당국장),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김기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통일담당국장), 김길자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김낙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건설기계지부장), 김남순 (한국청년연대 강릉청년회 회장), 김남훈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집행위원장), 김대영 (천도교청년회 집행위원), 김덕중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표), 김도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통일위원장 ), 김동근 (사회진보연대), 김동민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김동원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김동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집행위원장), 김동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정책국장), 김동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국공립고교지회장),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명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 김명화 (강동희망키움넷 공동대표), 김문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통일담당국장), 김미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회장), 김미진 (광주전남청년연대 겨레사랑청년회장), 김민웅 (서울겨레하나 대표), 김민호 (울산중구주민회 대표), 김병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김병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고문), 김병동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병상 (전)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병오 (전)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병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교선국장), 김병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통일담당부장), 김병태 (전)건국대학교 교수), 김병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고문), 김삼웅 (전)독립기념관 관장), 김상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위원장), 김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 김선경 (한국청년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김선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써비스연맹 학비노조울산지부장), 김선택 (민주주의국민행동),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회장), 김성남 (전국민주노점상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지역상), 김성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선전실장), 김성복 (감리교 평화통일선교회 회장), 김성복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인천샘터교회 담임목사), 김성숙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총무), 김성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통일위원장),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성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성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운영위원), 김성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집행위원장), 김성희 (울산진보연대 사무처장), 김소영 (울산민예총 이사), 김수남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 김승범 (민주수호제주연대 사무국장), 김승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사무처장), 김시현 (전남대민주동문회 회장), 김식 (한국청년연대 경기청년연대 의장), 김양지 (광주전남청년연대 사무처장),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김영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상임대표), 김영삼 (사)우리민족 이사), 김영선 (대한불교청년회 연수원장), 김영의 (제주민권연대 고문), 김영태 (서귀포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조직교육위원장), 김옥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교사), 김용기 (제주민권연대 운영위원), 김용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철도본부통일위원), 김용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김용우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상임대표), 김용호 (제주주민자치연대 조직국장), 김욱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욱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항항만운송본부통일위원장), 김원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 김원열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김원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통일담당), 김유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대협실장), 김윤수 (전)한국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김은경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은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노조총무부장), 김은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김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일한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김재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장), 김재선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김재열 (성공회 신부), 김재열 (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 신부), 김재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정책실장 ), 김재욱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장), 김정광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창원시지부 상임대표), 김정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고문 ), 김정숙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운영위원),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김정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연합 회장), 김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장), 김정훈 (울산민예총 사무처장), 김종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종대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수 (통일의길 이사), 김종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목사), 김종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종일 (서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김종훈 (민주와노동 대표), 김주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정책위원장), 김주언 (한국기자협회 고문), 김주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영 (울산여성회 회장), 김준기 (사월혁명회 조직위원장),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략본부장), 김준태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사무국장), 김중배 (전)참여연대 상임대표), 김지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집행위원), 김지영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자문위원), 김지한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지부장), 김지현 (울산여성회 부회장), 김지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총무국장), 김진규 (희망연대노조씨앤엠지부 지부장), 김진석 (민주와노동 정책위원장), 김진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남북교류협력위원장), 김차경 (경북진보장터 대표), 김찬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목사), 김창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장), 김창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부의장),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태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경제연맹비대위원장), 김태성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김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장), 김태진 (전)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 김태현 (안산민예총 지부장), 김태훈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김판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김평선 ((사)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사무국장), 김필운 (사)우리민족 팀장), 김하범 (민주주의국민행동 운영위원장),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대표), 김한성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한성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한수 (경남한살림 상무), 김행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위원회), 김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실장), 김현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통일위원장), 김현미 (세월호강동대책위), 김현식 (한국진보연대 민생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주 (한국진보연대 민생위원회 비정규담당 부위원장), 김현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조직국장), 김현호 , 김형자 (전여농 제주도연합 사무처장), 김혜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김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학본부 상임부대표), 김호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자문위원), 김환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위원장), 김효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사무국장), 김후식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공동대표), 김희상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사무국장), 김희선 (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회장 ), 김희정 (제주통일청년회 회장), 김희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목사), 나경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본부장), 나인욱 (한국청년연대 광주전남청년연대 대표), 나핵집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남광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 남기인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북, 목사), 남기평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총무), 남재영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남주성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남지원 (울산민예총 이사), 노경신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노기보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북, 신부), 노영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상임대표), 노유호 , 노정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노중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수노조위원장), 도상록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도인호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류경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류근삼 (민자통 대경회의 의장), 류동헌 (한국청년연대 경남청년회 회장), 류봉식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류윤근 (동학민족통일회 조직위원장), 류제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류종인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의장 ), 리명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고문 ), 리산은숙 (평화어머니회), 리연우 (구굴실천연대 대표), 마화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연맹통일위원장), 명승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명창엽 (충북희망청년회 회장), 모성용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감사), 목창환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국주 (민주주의국민행동 조직위원장), 문대영 , 문수곤 (민족정신수호협의회 공동대표), 문영희 (전)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문종찬 (새로하나 집행위원), 문현숙 (경남여성연대 대표), 문홍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운영위원), 문홍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민소현 , 민점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박경양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박규용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회장), 박근창 (민족자주평화통일서울회의 의장), 박기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 박길수 (동학민족통일회 기획위원장), 박남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회장), 박대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박덕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 박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무실장), 박민서 (평화어머니회), 박범수 (청년하다 경기지역 대표), 박병대 (평화재향군인회 ), 박병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박봉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김해시지부 상임대표), 박삼종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박상종 (사)우리민족 이사), 박상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통일위원장), 박상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박석준 (민중연합당 대구시당 공동위원장), 박성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박성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박성식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대표), 박순경 (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장), 박승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박승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박승철 (대한불교청년회 부회장), 박신영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 총무), 박영규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오숙 (부산여성회 대표),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박원주 (인천빈민연합 의장), 박유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박은경 , 박은화 (전여농 제주도연합), 박인숙 (새로하나 집행위원), 박인준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박재승 (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재형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목사), 박정범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박종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집행위원장),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박준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통일담당국장),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찬웅 (대한불교청년회 만해백일장조직위원장), 박창균 (경남가톨릭농민회 대표), 박철현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대표), 박치웅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위원장), 박태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박해전 (6.15-10.4국민연대 상임대표), 박해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통일위원장), 박행덕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박현우 (제주통일청년회 운영위원), 박형규 (사회민주당창당준비위원회 서울시당위원장),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혜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원원장), 박희태 (가톨릭농민회 부회장), 반징수 (전북교육청), 방국진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방용승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대표), 배동한 (대한불교청년회 지도위원), 배안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배용한 (6.15남측위원회 경북본부 상임대표), 배은심 (전)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종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고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남해 (코리아평화연대 대표),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백세봉 (단군교 교무원장), 백정웅 (대한불교청년회 중앙이사),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백현종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나눔과섬김의교회 담임목사), 백희정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공동대표), 법안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변성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교조위원장),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복특위위원장), 부경미 (전여농 제주도연합 정책위원장), 부장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조직국장), 사공득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서경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고문), 서상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원로회의의장), 서영만 (통일의길 기행분과위원장), 서일웅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마가교회 은퇴목사), 서재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상임대표), 서진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연맹 울산본부장), 서창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서한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고문), 서형석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설제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울산협의회의장), 성낙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성대경 (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성창기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성평제 (강동시민연대), 소복섭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북, 목사), 손동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학본부 집행위원장),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손병선 (사월혁명회 이사), 손상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손순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담양군지부 상임대표), 송경용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자문위원), 송금희 (원주시민연대 운영위원), 송기남 (서귀포시민연대 집행위원), 송무호 (사월혁명회 조국통일위원장), 송무호 (민주행동 경기원탁회의 상임공동대표), 송범두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송준호 (인천사회적경제경영연구소), 신경림 (시인), 신대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신동일 (원주시민연대 운영위원), 신석규 (경남겨레하나 상임대표), 신성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 신엘라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신옥희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신장호 (충북민주농동연대 대표), 신종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통일위원장), 신종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신창현 (민주노동연대 대표), 신환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연맹위원장), 심상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심성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업본부장), 심재환 (통일의길이사 ), 안규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교사), 안기원 (한국청년연대 청주청년회 회장),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안병길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안순호 (세월호강동대책위), 안승찬 (민주와노동 부대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대표), 안재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고문), 안정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사무간사), 안주식 (한국PD연합회 회장), 안주영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민생위원장), 안현아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양고은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기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양길승 (민주주의국민행동), 양덕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부장),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위원장), 양미화 (성남평화연대 대표), 양승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양인석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공동대표), 양주량 (민주수호제주연대 집행위원), 양지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장), 양창용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 양춘승 (민주주의국민행동 전략위원장), 양희선 (제주통일청년회 운영위원), 양희철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자문위원), 엄강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대협국장),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국장), 염기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노조울경본부장), 염선업 (가톨릭농민회 부회장), 염성태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오기현 (한국PD연합회 통일특위위원장), 오민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 오상원 (제주민권연대 운영위원), 오상진 (서귀포시민연대 집행위원), 오용운 (전남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오재수 (강동시민연대 대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오효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공동대표), 우득종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지역장 ), 우봉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 원우스님 (부석사 주지스님), 유선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유성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목사), 유영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유영표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유영호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유인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집행위원), 유일영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 유재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장), 유정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공동대표), 유주호 (경기민권연대 대표), 유지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현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집행위원장), 유희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장), 윤경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윤경선 (수원진보연대 대표), 윤기석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윤기종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윤기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공동의장), 윤길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광명교회 담임목사), 윤병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예동교회 담임목사), 윤소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윤숙경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장로), 윤승길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사무총장),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기획위원장), 윤은숙 (울산민예총 이사), 윤인중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목사), 윤종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장), 윤주형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고문), 윤한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윤한탁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이강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건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고문 ), 이경민 (대한불교청년회 정책기획실장), 이경희 (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 이사장), 이관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 이광익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북, 목사),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광호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회장), 이규봉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근미 (서울여성연대(준)), 이근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총무국장), 이기영 (인권목회자동지회, 목사), 이김지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가), 이달호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지부장), 이대동 (포럼다른대구 대표), 이대로 (한말글협회 회장), 이대산 (본국겸협회 회장), 이대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장), 이동훈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 이만열 (전)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장부연대 대표), 이미영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공동대표), 이민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사무국장), 이병우 (원주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이병창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운영위원), 이상봉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 이상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이상준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상호 (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 이상호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상훈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선경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집행위원장), 이선자 (한국청년연대 세상을 바꾸는 부산청년공동체 파도 대표), 이성규 (울산풀뿌리주민연대 공동대표), 이성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이성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경제연맹정책실장), 이성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통일위원장), 이세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북, 목사),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순희 , 이순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이승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통일위원장), 이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부총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양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지부장),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운영위원), 이영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대협위원장), 이영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우원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이우재 ((사)매헌윤봉길월진회 회장), 이유미 (사회진보연대), 이윤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이윤상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이윤석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북본부 공동대표), 이은미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은영 (한국청년연대 대전청년회 대표), 이이화 (역사학자), 이장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대병원분회장), 이재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조통일위원장), 이재룡 (베델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재봉 (사)우리민족 사무처장), 이재선 (천도교청년회 생명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통일담당국장), 이재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이정이 (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정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이정희 (경남민주행동 위원장), 이정희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무국장),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연대사업위원장), 이종민 (들꽃향린교회 통일선교부 위원장), 이종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종춘 (교수노조 대경지부장), 이종호 (배달청년연합 대표), 이주영 (원주시민연대 운영위원), 이주현 (원주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준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울산지부장), 이준혁 (사회진보연대),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이진상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 이진익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찬구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이찬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연맹위원장), 이창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이창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이채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기획위원장),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회장), 이천동 (평화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이천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북, 목사), 이철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상임대표),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통일위원장), 이판암 (백두산국선도 대표), 이하진 (울산여성회 부회장), 이해동 (원로목사), 이행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통일위원장), 이현선 (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 이현훈 (강동시민연대), 이협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이호윤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 ), 이화수 (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 이화열 (강동송파교육희망넷 대표), 이효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이훈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이흥섭 (원주시민연대 운영위원), 이희자 (한국근우회 ), 임경란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공동대표), 임기란 (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임기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통일위원장), 임명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전 상임대표의장), 임문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상임대표), 임미숙 (민주회복수원평화포럼대표), 임상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 상임대표), 임성종 (대구경북추모연대 준비위원장), 임수필 (울산풀뿌리주민연대 공동대표), 임순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승철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임월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국제국장), 임은지 (수원 일하는여성회 대표), 임재경 (전)한겨레신문사 부사장), 임진택 (민주주의국민행동),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형진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임홍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목사), 장경욱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법률자문위원),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명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장병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장봉수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 장세레나 (광주여성회 대표), 장순향 (민족예술인총연합 부이사장), 장승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공동대표), 장연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장원호 (울산노동자겨레하나 공동대표), 장임원 (전)민주교수협의회 의장), 장헌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공동대표), 장혜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 전경숙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전기호 (사월혁명회 감사), 전병생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전봉순 , 전수일 (울산민예총 이사장), 전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전원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장),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신부), 전준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학본부 상임대표), 전지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경호 (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대표), 정금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정대영 (민주주의국민행동 정책위원장),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정병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연합노조통일위원장), 정복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통일위원장), 정봉진 (울산민예총 부이사장), 정부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통일위원장), 정상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정석주 (사)우리민족 이사장), 정성용 (울산노동자겨레하나 공동대표), 정성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지부장 ), 정성희 (새로하나 집행위원), 정숙영 , 정순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운영위원), 정여혜 (세월호강동대책위),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정영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본부장), 정영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공동대표), 정옥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의헌 (노후희망유니온 수석부위원장), 정인성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정일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정재동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정종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진주시지부 공동대표),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정종훈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수원본부 상임대표), 정지성 (문화사랑 대표),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소장), 정태흥 (서울민주광장 대표), 정해구 (민주주의국민행동 정책위원장), 정현신 (울산민예총 부이사장),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형택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공동대표), 정혜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혜열 (사월혁명회 여성위원장), 정후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정희성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제갈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원장), 제정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회장), 조기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처장), 조대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집행위원),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의장), 조명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감사), 조민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조상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조상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성래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장), 조성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성철 (울산풀뿌리주민연대 공동대표), 조성훈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조순형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조영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명예위원장),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조원호 (서울통일의길 대표), 조창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조헌정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대표 ), 조회환 (사월혁명회 이사), 주관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교육위원장), 주영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학노조위원장),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지광신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지정배 (전교조대전지부장), 지정해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진영섭 (강동희망나눔센터 대표), 진철문 (용인진보연대 대표), 차진숙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회장), 채희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천기창 (대구경북민권연대 상임대표), 천정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연합노조통일담당국장), 청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고문), 최갑성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대표), 최건희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최광신 (강동시민연대), 최권식 (경남범민련후원회 회장), 최두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최만원 (사)우리민족 이사), 최병현 (민주주의국민행동 사무처장), 최봉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최사묵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최상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선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사무국장), 최성희 (천도교청년회 사무국장), 최애지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최연 (민주주의국민행동 기획위원장), 최영민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최용규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최용익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최은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사무처장), 최은정 (광주전남청년연대 푸른청년회장), 최인석 (한국노총 인천본부 통일국장), 최인협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장), 최재봉 (서울진보연대 공동대표), 최재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최재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공동대표), 최정민 (전교조 인천지부장), 최정순 (이화여대민주동문회 회장),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진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통일담당국장), 최창준 (성동민주행동 공동대표), 최천택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최해민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최형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조직교육위원장), 최형묵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목사), 최형숙 (새로하나 집행위원), 최형숙 (강동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최훈기 (대한불교청년회 수석부회장), 최희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통일담당국장), 추미숙 (전여농 제주도연합 부회장), 탁무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자문위원), 하성웅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하일민 (사월혁명회 이사),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준태 (울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하철경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기양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한길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부원장), 한남호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북, 목사), 한도숙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한미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안산본부 운영위원),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 위원회, 목사), 한석문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한석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연대위원장), 한성 (서울민권연대 공동대표), 한영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통일위원장), 한용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노조통일위원장), 한유미 (대구노동세상 대표), 한찬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허석 (울산풀뿌리주민연대 공동대표), 허현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조직국장), 현상윤 (국민TV 이사장), 현순호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현우연 (전국여성연대), 현이섭 (전)미디어오늘 대표이사,사장), 현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상임대표), 현진희 (전여농 제주도연합), 현호성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홍갑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고문), 홍번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고문), 홍성부 (민주와노동 부대표), 홍성우 (서귀포시민연대 상임대표), 홍성현 (인권목회자동지회, 목사), 홍수표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홍연아 (민주수호 안산시민모임 대표), 홍창희 (서귀포시민연대 집행위원), 홍희덕 (새로하나 대표), 황민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황성한 (대한불교청년회 경북지구회장), 황승연 (울산노동자겨레하나 공동대표), 황철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집행위원장), 황태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연맹조직국장), 황태웅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학본부 집행위원) / 총 818명(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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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보다 국가와 자본이 더 무섭다

인공지능보다 국가와 자본이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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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찬홍 201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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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93534190_20160314.jpg» 이세돌 9단이 1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a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a 5번기 제4국에서 180수 만에 알파고에 불계승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소짓고 있다. 캐논 1DX 2장 다중촬영. 연합뉴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는 지적 인공체인 안드로이드로 연결된다. 안드로이드는 그리스어로 ‘인간을 닮은 것’이란 의미로 안드로(andro, 인간)와 에이도스(eidos, 형상)의 합성어다. 안드로이드는 여러 영화에서 형상화되었는데,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는 안드로이드가 인류와 극단적 대결을 펼치고, ‘블레이드 러너’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안드로이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이센테니얼맨’은 불멸의 로봇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안드로이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인간의 피조물이 창조자인 인간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인간과 안드로이드는 창조신화를 갖고 있는 계시종교에서 신과 피조물의 관계나 마찬가지다. 기독교 경전의 창세기에는 ‘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훗날 안드로이드도 ‘인간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안드로이드)를 창조했다’고 기록할지도 모른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우려는 창조자보다 피조물이 우월하게 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계시종교에는 ‘신이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만약 피조물이 창조자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그에 준하는 징벌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바벨탑 신화가 그것이다. 하지만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인류는 중세의 신 중심 사회에서 벗어났다. 세속화와 탈신화화를 통해 과학기술혁명을 이룩하고 세상의 지배자가 된 것이다. 근대적 주체가 중세의 신을 몰아낸 후 지금은 인간이 기계로부터 똑같은 위협을 받고 있다.
 
q1.jpg» 영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의 한 장면.
 
　현재의 추세라면 미래의 어느 날, 인간의 피조물인 안드로이드가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물론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임을 주장할지도 모른다. 안드로이드가 인간보다 우월한 신체능력과 수리능력, 게다가 할리우드 영화처럼 이성과 감성까지 갖추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인식의 재구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근대 이후 인간이 구축한 세계가 붕괴된다는 의미다.
　사실 디스토피아적 관점에서 보면 벌써 그 단계에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가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부에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극단적 능력주의를 강조하면서 사회나 기업의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걸러내고 있다. 인간을 로봇처럼 대체 가능한 존재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자본이 터미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날마다 세월호에 타고 있는 기분으로 살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에게 인공지능보다 더 무서운 것이 현실세계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판적인 댓글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흡사 기계라는 존재 앞에서 인간이 대동단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대동단결도 기계를 적으로 상정한 그 순간뿐이다. 돌아서면 인류의 미래를 위한 러다이트운동(기계파괴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기계를 개발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기계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계보다 우월한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남는 것이다. 기계가 인간을 넘어설 날을 우려할 게 아니라 기계가 학습해야 할 인간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백찬홍(씨알재단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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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울지 말고 싸우자

 
박정권의 거짓공약 심판하고 “반값등록금”을 지킬 정치인을 뽑는 것이 첫 출발점
 
곽동기  | 등록:2016-03-31 09:04:46 | 최종:2016-03-31 09:13:5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헬조선이란 말은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지금 20대 청년들을 보십시오. 1990년대에 태어나 유치원을 다닐 시절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던 시절, 무한경쟁에 내몰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만은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고 싶어 사교육에 맡겼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금모으기 운동을 하던 우리 아이들이 어느덧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카드대란’을 겪었고 학창시절에 미국발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10년은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으로 삭막한 흑백영화였습니다. 이러니 일부 20대 청년들은 DJ-노무현에 대한 보수세력의 비판에 쉽게 휩쓸리고 있습니다. 극소수 청년들은 불행하게도 일베와 같은 극우사이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코 우리 청년들의 책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를 한 몸에 고스란히 견뎌야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초인간적인 경쟁을 감내하라는 이념공세에 맞닥뜨렸습니다. 작년 한국사회를 강타하였던 드라마 ‘미생’은 초인간적 인내와 노력의 결정체였던 ‘장그래’라는 인물을 제시하였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제2의 ‘장그래’를 꿈꾸며 “더할 나위 없었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맨발에 땀나도록 뛰지만, 거울에 보이는 나의 현실은 ‘원인터내셔날’이 아니라 여전히 편의점 알바, ‘편돌이’입니다.


시간에 쫓긴 “타임푸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이른바 ‘타임푸어’라고 합니다. ‘타임푸어(time poor)’란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working poor)”에 빗대어 아무리 시간을 쪼개도 자기시간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상황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2015년 9월 4일,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의 61.3%가 스스로를 “타임푸어”라고 인식하였으며 타임푸어가 아니라는 응답자는 12.7%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8명 중 5명의 대학생들이 시간에 쫒겨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으며 2명은 바쁜 듯 안 바쁜 듯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춘의 여유를 즐기는 대학생은 8명 중 1명꼴에 불과합니다.

이 학생들이 모두 학과수업과 공무원시험을 비롯한 국가고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에 쫒기는 것일까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시간에 쫓기게 된 직접적 원인은 황당하게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전체 대학생들의 34.6%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에 쫓긴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시간이 많을수록 타임푸어 정도도 심해졌습니다. 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주 45시간) 이상인 사실상 전업 알바생들이 타임푸어 정도가 가장 심했습니다. 알바수입도 월 120만원 이상의 ‘빡신 알바생’들의 타임푸어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일을 해야 할수록, 돈을 벌어야 할수록 시간을 뺏기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학과공부에 시간을 뺏기는 비중은 27.8%에 불과하였습니다. 취업스터디가 20.7%였으며 장거리 통학이 13.1%를 차지하였습니다. 대학교육이 바라는 정상적인 대학생은 4명 중 1명에 불과하단 소리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빠듯한 시간을 쥐어짜기 위해 37.4%가 주변사람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있으며, 24.9%가 잠을 줄여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심을 대충 때우는 경우도 14.8%에 이르는 등 이들은 어느 순간 고3의 생활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르바이트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알바대학생들은 월 89만원의 평균소득을 올리기 위해 주당 평균 33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공부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학생이야? 알바생이야?

이건 시간이 좀 지난 자료인데요, 2013년 4월 4일, 사회통합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 발표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의 노동시간은 휴학생이 주당 42.9시간을 차지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을 일하고 주말에 추가로 3시간을 더 일하는 격입니다.

그런데 재학생들도 주당 평균 26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학교수업을 마치고 오후 6시가 디면 하루 평균 4시간가량 알바를 뛰는 것입니다. 학교숙제를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데이트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연인들과 도서관에 함께 앉아 공부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숙제 빨리 끝내고, 또 알바 뛰러 가야합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학회모임, 취미생활은 이들에겐 사치로 느껴질 법합니다.

젊은이들의 알바는 청춘의 경험을 쌓고 어학연수나 배낭여행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는 취지라면 한번쯤 권장해볼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청년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알바는 이미 알바노동이 구조적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난 2012년, <알바천국>은 전국 대학생 남녀 1924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합니다. 전체 대학생의 60%가 경제형편이 어려워, 즉 먹고 살기 위해 ‘알바’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응답자의 55.2%가 ‘지난해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는 20대 초반의 70%가 대학생이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약 30% 가량의 청년들은 자기를 대학생이나 휴학생 취급하는 사회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2015년 3월 18일, <알바천국>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한 달을 살려면 41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자취 주거비용만 1달 평균 40만원이라고 합니다. 대학가의 원룸이 대체로 평균 그런 가격에 수렴할 듯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자신의 대학생 자녀가 공부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자면 1달에 80만원이 필요해집니다. 대학생 자녀가 둘이면 1달에 160만원입니다. 두 자녀를 원룸에 함께 몰아넣으면 120만원으로 줄겠네요. 이러니 학생들이 수원에 살아도 전철로 서울 신촌까지 오갑니다. 그래서 또 ‘타임푸어’가 되지요. 지켜보시는 부모의 마음은 대견하지만 웬지 짠합니다.

아이를 하나만 낳길 잘했다고 다행스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 아들만 셋인데, 3형제를 천막에서 노숙농성을 시켜야 할 판입니다. 전 이런 현실을 정말 바꾸고 싶습니다.

 

 

결정타는 등록금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의 지갑을 사정없이 열어젖히는 주범이 또 있습니다. 그 결정타는 바로 대학생들의 대학등록금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등록금 지원을 각종 장학금의 형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단순 지원이 아니라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선공약집’ 36페이지에서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 반값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청와대 들어갈 때에는 ‘반값등록금’을 이야기하더니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는 반값이 50.0%라고 딱 잘라 말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학등록금은 학기당 3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은 1달에 80만원, 서울에 계긴 부모님들도 1달 40만 원의 생활비를 대 줘야 하는데 그게 빠듯하니 자녀도 알바전선에 뛰어드는게 다반사입니다. 서민가정에서 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자녀가 알바비용으로 생활비를 해결한다 하여도, 등록금 폭탄이 떨어지면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30만 원 정도는 장학금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200만 원은 어떻게 하나요? 또 은행을 기웃거릴 수밖에요.

물론 대학 등록금이 반이 된다고 해서 대학생들의 처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과 또 부모님들은, 등록금이 반값만 되어도 그래도 숨을 좀 돌리겠다는 생각을 하실 법합니다.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의 비애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수는 일반종합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사이버 대학 등의 재·휴학생을 포함해 약 225만 명이라고 합니다. 20년 전 “한총련 100만 청춘”이라고 하였는데 대학생은 최대 300만 명 가까이까지 늘었다가 저출산의 여파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29.3%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학생 중심의 청년문화에서 배제되어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 취업한 이후에도 대졸자들에 비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청소년들은 대학문을 시답지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일류대학을 갈 실력은 안 되는데, 그런저런 대학을 나와봐야 취직이 안 되는데 뭣 하러 가느냐는 것이지요. 비싼 등록금내며 대학에서 청춘을 버리다 인생을 빚으로 출발하느니, 차라리 일찍 취업해서 결혼자금이라도 마련하겠다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토닥토닥은 그만. 이제 나가 싸워라.

어쨌거나, 지금 청년들은 매우 힘듭니다. 너무 바빠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돌아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한 평생 인생의 목표를 향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청년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웅대한 인생설계’가 아니라 그저 ‘저녁에 쉬는 삶’ 정도를 위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서른 살 취업할 때까지 20여년 동안이나 무한경쟁에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저녁 7시에 퇴근하는 말단 공무원이라도 되려면 20여 년간 학원과 과외, 그리고 고시원을 전전해야 한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같이 눈물 질질 짜며 “토닥토닥 ㅠ ㅠ” 같은 것은 하지 맙시다. 강남에 출마한 한 야당 후보는 아직도 “눈물정치”를 하고 계시던데, 나라의 희망인 청년들이 그들을 따라 눈물이나 질질 흘려서는 이 나라를 올바르게 개혁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했습니다. 저항은 압박받는 민중의 본성이자 고유한 권리입니다. 일개 미물인 지렁이도 울지 않고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왜, 나라의 보배이자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년들이 단지 아프다고 울어야 합니까? 청년들이 아프다면 자신을 아프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1000 대 1의 초인간적 입사시험에 떨어졌다고 힐링하고 울어야 합니까? 그런 시험은 존재 자체가 청년들을 인간 이하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보수사회의 저주로운 시스템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청년들의 희망은 탈정치가 아니라 진보적 사회 건설입니다. 돈이 사람을 규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돈을 규정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쥐락펴락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들의 수많은 똥파리들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민중을 쥐어짜는 똥파리들은 외면하는 게 아니라, 때려잡아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의 거짓공약을 심판하고 “반값등록금”을 지킬 정치인을 뽑는 것은 그 첫 출발점입니다.

곽동기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972&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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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미국산) 전투기 추락 닮은 꼴

 
조종사는 물론 민간인 인명피해 없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3/31 [07: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러시아의 SU-25와 한국공군이 운용하는 미국산 F-16이 추락했으나 조종사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러시아 전투기와 한국공군이 운용하는 미국산 전투기가 같은 날 추락했으나 전투기 조종사들은 물론 주민들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러시아 통신 스푸티닉크는 지난 30일 러시아 항공우주군 Su-25 폭격기가 군사훈련 중에 동부군관구 체르니고프카 비행장 근방에서 추락했다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스푸티니크는 “조종사는 구조돼 건강과 생명에 지장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 사건으로 지역민 누구도 부상당하거나, 파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한 화재가 현장에서 진화됐다. 가까운 시일 내 추락 지점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러시아 국방부위원회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한국공군이 윤용하는 F-16 전투기가 추락한 지점. 공군은 엔지이 갑자기 멈춘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공군은 당분간 F-16 전투기 운항을 금지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한국공군 역시 같은 날  "오늘 오후 4시 6분 쯤 경북 영덕 인근 상공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F-16D 항공기가 추락했다"며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해 무사하다"고 발표했다.

 

공군은 “전투기가 야산에 떨어져 민가 피해는 없었다.”면서 “공군은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해 러시아와 한국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추락이 거의 유사하다.

 

한국 공군은 어제 추락한 F-16 전투기와 같은 기종 34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으며 어제 사고 원인은 엔진이 갑자기 멈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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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화 방해?...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앞당겨

 

더민주 반발, '단일화 효과' 반감 불가피... 선관위 "인쇄시설 부족해서"

16.03.30 18:33l최종 업데이트 16.03.30 18:33l
글: 이경태(sneercool)
편집: 박혜경(jdishk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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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를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인쇄하기 시작했다.
ⓒ 중앙선관위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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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갈 길이 먼 '야권연대'에 빨간 불이 켜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를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인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사퇴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그대로 실려 단일화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총선 투표용지 인쇄일은 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9일 뒤인 4월 4일이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마지막 단일화 골든타임을 내달 4일로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 후보들도 이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후보자 간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인쇄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일을 앞당겼다. 투표용지 인쇄일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규정하긴 했어도 선거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해당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인쇄일 변경이 가능하단 설명이었다. 

실제로 서울 구로구는 이날(30일)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다. 이밖에 경기도 남양주와 수원 팔달, 안산 단원 등은 31일부터, 경기 의정부와 파주, 여주·양평은 4월 1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들 지역은 대다수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형성된 곳이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갑은 더민주 이인영·국민의당 김철근·정의당 이호성·민중연합당 이근미 후보 등 야권후보가 총 4명이다. 서울 구로을에는 더민주 박영선·국민의당 정찬택·민중연합당 김선경 후보 등 야권후보가 총 3명이다. 오는 31일부터 인쇄가 시작되는 경기 남양주시, 안산 단원구 역시 모든 선거구에서 복수의 야권후보가 다투고 있다.

"인쇄시설 부족해서 앞당겼다? 야권후보 단일화 방해 의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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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대위에서 발언하는 김종인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원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영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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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민주는 "야권후보단일화를 방해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며 투표용지 인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쇄시설이 부족해 일정을 앞당겼다는 것은 현실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다분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무엇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야권에서 여러 후보가 나와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지역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지역의 투표용지 인쇄가 앞당겨지면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져도 사퇴한 후보의 이름이 용지에 그대로 적혀 나가게 된다"라며 "후보단일화가 (투표용지에) 반영되지 못하면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효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은 과거 선거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인쇄일정을 앞당긴 것은 야권후보 단일화를 방해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즉, '정치적 의도'로 투표용지 인쇄를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그는 "더민주는 중앙선관위에 즉각 모든 인쇄를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라면서 "선관위는 공정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선거관리에 대한 어떠한 오해나 시비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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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연대, 대북전단 제지 촉구 통일부앞 기자회견

“대북전단 살포 지원, 북한인권법 폐기하라!”민권연대, 대북전단 제지 촉구 통일부앞 기자회견
백남주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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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30  1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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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권연대는 29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려는 북한인권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백남주 통신원]

28일 대법원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단 살포 제지 여부에 대해 “향후 행위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3개월 동안 1천만장 이상의 전단을 뿌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9일 오후 통일부 앞에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현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며, 3월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본질이 이와 같은 전단 살포와 일부 탈북자단체들을 지원하려는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발언을 위해 참석한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전단을 계기로 남북간에 교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미국의 핵전쟁 시도로 북한도 선제공격 체제로 이행해 선제 핵공격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남측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곽 연구원은 2014년 10월 10일 대북전단이 북측으로 넘어가자 북한은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곽 연구원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야기 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것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전쟁을 부를지 모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권연대 권민영 회원은 북한인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회원은 한국 언론에서 북측 인사 숙청설이 주기적으로 나오지만 향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등 우리가 아직 제대로 된 북한사회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권 회원은 지금의 북한인권법안은 북측이 북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상대방을 적대시하며 당사자의 반발을 불러오는 ‘인권법’이 제대로 작동할리 만무하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6.15, 10.4선언을 이행해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인권 증진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민권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매년 20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을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라며, 이 돈이 어떤 성향의 단체들에게 들어가게 될 지는 너무나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북한인권법이 대북전단 살포를 부추겨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반인권’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접경지 주민들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판결을 내놓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자회견문 (전문)]
대북전단 살포 지원해 전쟁위기 부추기는 북한인권법 폐기하라!

3월 26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탈북자 단체들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인근에서 대북전단 5만여장을 북으로 날려 보냈다. 한반도에서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실로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북한은 2014년 10월 10일 대북전단이 북측으로 넘어가자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한 바 있으며, 당시 실탄이 연천군 중면 횡산리 중면사무소 옆 민방공대피소에 떨어지기도 했다. 자칫 인근 주민들이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었다.

탈북자 단체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아닌 곳에 들어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 접경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여한 일이다. 이번에도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뿌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박상학 등은 기어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전단 1000만 장을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단체를 지원한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 3월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실체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정부는 매년 2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에 출연하고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200억원 가량 되는 돈이 어떤 성향의 단체들에게 들어가게 될 지는 너무나 뻔 한 일이다. 3월 25일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설립위원 회의' 처음으로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

북한인권법은 인권증진, 평화실현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오히려 접경지역의 충돌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인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남북간 갈등과 대결을 부추겨 전쟁이라는 ‘반인권’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은 북한인권법을 두고 ‘체제대결선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대방을 적대시하며 당사자의 반발을 불러오는 ‘인권법’이 제대로 작동할리 만무하다.

특히 현재는 남북간 모든 대화채널이 막혀 있고, 최대 규모의 전쟁훈련으로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서로 간 오해를 불러오는 조치들로 인해 한반도에 핵전쟁의 포성일 울릴 수도 있는 일이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막아 나서라!
박근혜 정부는 대북전단 지원하는 북한인권법을 폐기하라!

2016년 3월 2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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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상하이 샐비지와의 계약 내용도 몰라 ‘황당’

해수부, 상하이 샐비지와의 계약 내용도 몰라 ‘황당’권영빈 위원 “해수부, 상하이샐비지에 대한 통제 안 되는 것 아닌가”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세월호 인양을 책임지는 해수부 관계자들이 특조위의 관련 질문에 “알아보겠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자 권영빈 위원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 관련 영상 :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 “인양업체 계약서 못봤다” 

세월호 2차청문회 둘째날인 29일 ‘침몰 후 선체 관리 및 인양’에 관한 마지막 세션에서 권영빈 위원은 인양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하이 샐비지와 해수부의 계약조건 중 기본약정 4조 사용언어 4항 중 ‘모든 공식 문서 및 보고서는 국문본과 영문본을 동시에 제출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해수부 김현태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지금 써 있다고 알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자 권영빈 위원은 “김현태 증인은 지위가 부단장 아니냐, 그런데 해수부가 상하이 샐비지와의 계약서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김 부단장의 “그 부분은 보지 못했다”는 거듭된 답변에 권 위원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젖히기도 했다. 방청석의 유가족들도 “관계자가 그런것도 모르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연영진 단장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왜 국문본을 제출받지 않고 있느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권 위원이 ‘그럼 국문본을 달라고 한 적은 있느냐’고 재차 묻자, 김현태 부단장은 “12월에 용역이 끝나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권영빈 위원은 해당 질문 말미에 해당 계약 내용을 인지하도록 주지시키며 “해수부가 상하이 샐비지에 대한 통제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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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까지 차고 새누리당 후보 개소식에 등장한 ‘해병대전우회’

 
 
‘국가보조금을 받는 해병대전우회, 여당 행사만 참석’
 
임병도 | 2016-03-30 10:00: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3월 29일 대구 달서구병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사무실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새누리당 관계자, 대구 지역 정종섭, 곽상도 등 새누리당 후보자,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수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인 4시경부터 마치 헌병 차량처럼 보이는 차량 2대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원진 후보 사무실 앞으로 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십여 명의 사람들은 차량을 통제하고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해병대전우회’였습니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해병대전우회, 여당 행사만 참석’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보는 해병대전우회의 교통정리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해병대전우회의 교통정리는 새누리당 후보자 개소식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3월 28일 부산 영도구에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도 해병대전우회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병대전우회가 야당 후보 개소식에 등장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날 만난 해병대전우회 관계자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왔다. 그러나 대구지역 야당 후보 개소식에는 간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당과 야당 후보자를 가려가며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해병대전우회는 각종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전국에는 해병대전우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수백여개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중앙회’라는 단체 밑으로 각 지역 연합회, 지역전우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독해병전우회’.’ROTC해병전우회’,’대학전우회’ 등이 있습니다.

각 지역 해병대전우회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명목은 ‘폐가 순찰’이나 ‘교통정리’. ‘하천 청소’ 등입니다. 보조금액은 사업마다 다르지만, 건별로 수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업명을 달리해 신청할 경우, 연간 국가보조금만 수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병대전우회의 송년회에 3백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수백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봉사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조금을 받는 봉사단체가 여당에 우호적인 활동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가스총에 불법 경광등까지 달고 다니는 해병대 전우회’

해병대전우회의 군복 착용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복단속법)’에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면 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진 속 해병대전우회의 복장은 흡사 군인과 똑같습니다. 특히 가스총까지 착용한 모습은 굉장히 위압적입니다. 해병대전우회에서는 해병대전우회의 유사군복 착용은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전우회가 유사군복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령이 정한 행사 내지는 ‘국방부령’으로 지정한 공익 활동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령에 명시되지 않은 해병대전우회의 유사군복 착용은 불법인 셈입니다.

해병대전우회의 차량에는 경광등까지 달려 있습니다. 원래 경광등은 긴급자동차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법률에서 정한 경광등과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색깔 ⓒ 국토교통부

 

경광등과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에는 경찰, 헌병, 수사기관, 주한국제연합군,소방차,범죄호송 차량 등에 한정됩니다. 즉, 현재 해병대전우회가 달고 다니는 경광등이나 울리는 싸이렌은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백여 대는 훌쩍 넘는 해병대전우회 차량들은 불법 경광등을 달고 다닙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차량이 교통질서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왜 경찰은 단속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군복차림의 노인이 김 후보를 향해 ‘필승’을 외치며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해병대전우회 중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국가보조금도 마다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해병대전우회를 비롯해 수많은 군 관련 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여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관변단체처럼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행사를 합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군복 입은 사람들이 나와 선거 유세장에서 교통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당 후보 유세가 끝나면 바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과거 선거 때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일부 군복 입은 사람들이 선거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은 마치 이승만 정권이 서북청년단을 통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역사가 혹시나 재연되느냐는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선관위는 선거 유세장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면 교통경찰을 요청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유사군복과 경광등을 부착한 단체의 접근이나 개입은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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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반도전쟁위기는 세계 어디에도 없던 심각한 위기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3/30 10:17
  • 수정일
    2016/03/30 10: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중국, 한반도전쟁위기는 세계 어디에도 없던 심각한 위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3/30 [01: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리수용 북 외무상     © 자주시보

 

중국이 현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관련국 모두의 냉정과 자제를 요청하면서 한반도비핵화와 휴전협정을 대체할 방도를 찾기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29일 스푸트닉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리수용 북 외무상의 타스 통신과의 서면 대담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지적했다고 보도하였다.

 

리수용 외무상은 26일 러시아 타스 통신 평양 지국과 서면 대담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광적 히스테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군의 대응 체제를 선제공격 체제로 이행했으며 선제 핵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음을 단호하게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 중국 흉레이 외교부 대변인     © 자주시보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 한번도 이렇게 심각하고 실질적 위협에 처한 적이 없었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 제한 지역에 자체 무기고에 있는 모든 전략적 핵공격무기들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떠민 게 바로 미국이다. 미국측 핵위협, 도발선전은 북한이 핵위상국이 되도록 떠밀었다. 향후 북한의 핵잠재력 개발속도는 미국의 행보와 북한을 대하는 정책변화에 달려 있다"고 밝혀 지금의 한반도 위기 원인의 기본 제공자는 미국임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 "현재 한반도 상황이 불안하고 복잡하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관련국 모두가 냉정과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간 도발적 행동이나, 말들을 삼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무질서, 전쟁 위협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중국이 지향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동시에 현 상황에서(현재와 같이 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필자 주) 한반도 핵문제 해결 역시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국 모두에게 '새롭게 한반도 비핵화, 휴전 대체안과 관련한 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중국의 제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휴전 대체안은 곧 평화협정체결을 의미한다. 북미평화협정체결은 북이 그간 일관되게 요구해온 조건이다. 한반도 비핵화도 이와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북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이 먼저 핵폐기에 나서서 실질적인 행동조치를 취해야함 평화협정체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북과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전략적 인내' 정책에만 매달려왔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미국에게 휴전협정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촉구가 9.19공동성명이 발표될 때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큰 의미를 갖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체결 등 북미관계, 북일관계 개선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공동성명의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를 들고 나와 북과 새로운 대결전을 펴는 바람에 그 이행이 난관에 봉착하였고 결국 북은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은 이젠 미국과의 협상에도 큰 기대를 걸지 않게 되었고 이점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해법이 있다면 북미 직접 담판에 의한 일괄타결이 아닐까 생각된다. 과연 미국이 그 길에 나설 것인지 북과의 군사적 방법으로 기어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풀려고 할 것인지 다가오는 4월에 어느 정도 그 판가름이 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부디 군사적 방법이 아닌 대화의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60329/1215710.html#ixzz44JN1z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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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세월호 참사 2차 청문회] 발언대 앞에 선 미수습자 가족

은화 엄마 영상에 청문회장 '오열'
"딸이 언제 나가면 되냐고 묻습니다"

[현장 : 세월호 참사 2차 청문회] 발언대 앞에 선 미수습자 가족

16.03.29 21:13l최종 업데이트 16.03.29 21:13l
글: 소중한(extremes88)
이희훈(leehe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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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화 엄마 "아직도 내딸이 바다 속에 있어요"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청문회를 참관한 미수습자 은화양의 엄마 이금희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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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습자 은화 엄마 "대통령 약속 아직 믿는다, 우리 딸 꼭 꺼내달라" 미수습자 단원고 2학년 고 조은화 양 어머니 이금희 씨가 29일 세월호 참사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향해 "우리 은화 꼭 꺼내달라"고 호소했다.
ⓒ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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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영상 좀 틀어주세요."

이금희(세월호 미수습자 조은화양 어머니)씨는 29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에게 조심스레 부탁했다. 청문회 말미 발언 기회를 얻어 단상 앞에 선 이씨는 자신이 부탁한 영상이 청문회장 모니터에 나오자 뒤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 앉았다.

영상은 참사 전날 수학여행을 떠나는 단원고의 활기찬 모습으로 시작돼, 참사 당시 세월호 안 풍경을 담은 학생들의 휴대폰 화면으로 이어졌다. "살고 싶다"고 외치는 학생의 목소리와 "대기하라"는 선내방송이 섞여 나왔다. 사고 소식을 듣고 진도에 와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과 미수습자 가족이 한 줄기 희망을 붙들고 전국 곳곳을 다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내 이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기 시작했다. 모니터에는 조은화양과 함께 미수습자 9명의 사진도 비춰졌다. 이씨 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청문회 내내 입 안에 머금고 있던 오열을 이 자리에서 쏟아냈다. 

"이제 남은 자식 살피며 살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무리된 뒤, 이씨는 다시 단상에 서 발언을 이어갔다. "2014년 4월 15일 은화가 수학여행을 간다며 학교에 갔다"라고 입을 뗀 이씨는 발언 중에도 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오늘은 사고 후 714일째 되는 날"이라며 "우리 딸이 세월호에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제가 마지막이 되리라곤 생각도 못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씨는 "팽목항 방파제에 가 있으면 '아직 나가면 안 되느냐'고, '언제까지 있으면 되냐'고 우리 딸이 이야기하는 거 같다"며 "인양팀은 가슴아픈 가족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은화 오빠는 2014년 4월 17일 진도에 내려가 작업완료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라며 "지금은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 한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아이가 돼 있다"고 한탄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은화는 이제 찾았으니 네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아파하는 부모들이 일상을 살게끔, 남은 자식을 아낌없이 살피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아래는 이씨가 이날 한 발언을 최소한으로 편집해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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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청문회를 참관한 미수습자 은화양의 엄마 이금희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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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5일 은화가 수학여행을 간다며 학교에 갔습니다. 안개가 많이 껴 수학여행을 못 갈 수도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먹고 출발한다고 말했고, 16일 오전 8시 55분 밥 먹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9시 12분에 배가 기울었다고, "승객들이 움직이면 배가 움직이니까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전화통화를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이 사고 후 7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희는 사실 유가족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사고 당일 내려갔을 때, 첫날 아이들이 나온 부모들을 보며 되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표현을 못했습니다. 사고 후 3일이 지나고 아이들을 찾아달라는 외침에 진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일 째 되는 날 얼굴만이라도 보여달라고 외쳤습니다. 10일 지나서는 못 찾을까봐, 내가 마지막이 될까봐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팽목항에, 안산에, 광화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분향소를 세 군데에 놓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 바다 속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 속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저는 2014년 바지선에 올라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속에 제 딸이 있습니다. 제가 팽목항 방파제에 가 있으면 우리 딸이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아직 나가면 안 되냐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고…. 우리 딸이 세월호에 있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이 되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실종자였습니다. 실종자는 제가 집을 나가도 실종자고, 없어져도 실종자입니다. 미수습자는 다릅니다. 아직 수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9명을 수습하기 위해 인양을 결정했습니다. 미수습자에겐 인양 결정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얼마 전, 어느 교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2주기에 한국에 없을 거 같아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미수습자에게 2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엔 그러지 못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인양이 결정돼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9명을 찾을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인양팀(세월호 인양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직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9명을 미수습자로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한 명의 실종자, 가슴아픈 가족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딸이 714일째 바닷속에 있습니다. 아빠고, 엄마면 다 아실 겁니다. 714일 지난 내 딸의 모습이 어떨지. 우리가 과연 엄마로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건지…. 지금 미수습자 가족 중에 서윤이(미수습자 허다윤양 언니)가 와 있습니다. 걔가 무슨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은화 엄마입니다. 은화 오빠는 2014년 4월 17일 진도에 내려가 작업완료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직 인생도 펴지 못한 스무 살 오빠가 볼 거 안 볼 거 다 봤습니다. 지금은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 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아이가 돼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은화는 이제 찾았으니 네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엄마입니다. 아파하는 부모들이 일상을 살게끔, 남은 자식을 아낌없이 살피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편 세월호 청문회는 28, 29일 이틀 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향후 청문회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세월호 2차 청문회 기사]

인양계약 "몰라" 해수부 무성의에 분통 청해진해운 "국정원, 우연히 만나 접대" 
2호선 노란팔찌, 오늘도 '세월호 청문회'
"가만히 있으라 방송 청해진 본사 지시"
세월호 청문회 앞 대형걸개, 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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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들 "대통령, 말을 하지 말라"


한.일 정상회담 앞서 '12.28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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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9  13: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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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핵안보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29일 오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우리들은 일본 정부가 꼭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기를 바랬지, 이렇게 해결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다시는 말을 하지 말라."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계기로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타결(12.28합의)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위안부' 피해자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반증이다. 한.일 정상은 '12.28합의'를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29일 오전 청와대 들머리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오른쪽)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말을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 정부와 해결을 제대로 지으라고 부탁한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허물어질 줄 몰랐다. 이런 협상을 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들은 절대 반대한다. 무효이다"라고 '12.28합의'를 반대했다.

방미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12.28합의'를) 반대하니까 다시는 ('위안부'문제 관련) 말을 하지 말라. 일본 정부가 꼭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길 바랬지, 이렇게 해결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놨다.

그리고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위안부' 문제)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들 뜻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의 뿌리깊은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 옆에 학생들이 '합의 무효', '회담 거부' 피켓을 들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2.28합의'는 피해자의 뜻도, 국제적 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합의로서 원천무효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재천명한다"며 "따라서 한.일 양 정상은 '12.28합의'의 졸속 이행이 아니라 철회를 선언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일 정상은 함량 미달의 합의를 '역사적 합의'로 자화자찬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며 "피해자들의 뜻과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강제동원과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법적, 공식적인 배상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제대로 청산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안부'피해자인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천주교 전국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소속 회원 20여 명이 참가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27일 '위안부'피해자 29명과 유족, 생존자 가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12.28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 측은 "'12.28합의'로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봉쇄했으며,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역시 침해당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배제된 점은 헌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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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 향한 지구, '플랜 B'는 지금 우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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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2016.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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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환경읽기 3. <인터스텔라>

로마 클럽의 경고, 지금까지의 선택으로 지구는 살아남지 못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시나리오 9', 2020년 시행하면 이미 늦어
　　
05209186_R_0.jpg» 외계 행성과 성간 여행을 다룬 <인터스텔라>의 키워드는 지구의 미래에 관한 우리의 선택이다. 사진=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미래의 지구를 보는 다른 시선
　 
1970~80년대에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기억할 것이다. 다가올 2000년의 모습을 그려 보라는 숙제를 받으면 대부분의 아이는 첨단 도시에서 캡슐로 된 음식을 먹거나, 우주선을 타고 화성 여행을 하거나, 해저 도시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그렸다. 
　
당시 아이들에게 그건 상식이었다. 하지만, 2000년 하고도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때와 비슷한 것을 먹고 비슷한 것을 입고 비슷한 곳에서 산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생활이 좀 더 풍성하고 편리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우주여행을 할 정도로 변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30년 뒤, 100년 뒤엔 어떻게 될까? 생활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계속 했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끝없이 발전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동안, 서구의 몇몇 학자들은 당시의 자료에 근거해서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시도를 하였다. 학자들의 모임 이름은 ‘로마클럽’이었고, 미래의 모습을 그린 결과물은 ‘월드 3’이었다.
　
‘월드 3’은 인구, 식량 생산량, 산업 산출량, 상대적 오염도, 남아 있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 등의 지표를 설정하고, 조건을 달리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나타날지를 보여주는 컴퓨터 모형이다. 이 내용을 담은 책 <성장의 한계>는 1972년에 출간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1992년엔 개정판 <성장의 한계, 그 이후>가, 2004년엔 <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이 나옴으로써 이 작업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미지_인터스텔라01(수정).jpg» ‘기준 시나리오’인 시나리오 1. 이 시나리오는 작업이 진행되던 1972년의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림=<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 266쪽 
　
‘월드 3’은 열두 가지 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그 중 ‘기준 시나리오’인 시나리오 1은 이 작업이 진행되던 1972년의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 1972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던 인구, 식량 생산량, 산업 산출물이 2010년 즈음 정점에 이르고, 이후엔 하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들은 이렇게 언급한다.

 

우리가 시나리오 1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미래에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에 영향을 끼칠 정책들이 20세기 마지막 시기를 지배했던 정책들과 비슷하다면, 또 그 세기를 대표하던 기술과 가치들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리고 모형에 있는 불확실한 숫자들이 대강 맞다면, 그 모형의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 271쪽)]

 

club.jpg» <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의 내용을 소개하는 로마클럽 누리집(www.clubofrome.org).

 

지구는 버려야만 하는 행성인가?
　  
영화 <인터스텔라>는 농사가 불가능한 환경이 되면서 사람들은 식량 부족과 질병에 시달리고, 정부와 경제가 붕괴하며, 미 항공우주국(나사)도 해체된 어느 시점에서 시작한다. 지구에서의 인류 생존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브랜드 교수는 인류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전직 나사 우주비행사였던 쿠퍼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우주로 향한다. 
　
영화는 그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이 겪는 고민, 갈등, 모험을 그린다. 2014년 개봉한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더불어 관객들이 상대성이론, 중력파, 웜홀, 블랙홀 등의 물리학 개념들을 찾아보게 하기도 하였다. 
　
<인터스텔라>는 과학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안에 인류애와 가족애 등이 담겨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영화였다. 그 <인터스텔라>에서 ‘선택’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였다.

 

inter.jpg» 주인공 가족이 사는 곳은 온통 흙먼지로 덮여 있다. 밀이 더는 생산되지 못하고, 옥수수 역시 병충해로 내년을 기약할 수 없다.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인터스텔라>를 보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엄청난 블랙홀이나 거대한 파도가 치는 외계행성이 아니다. 오히려 흙먼지가 가득한 집과 마당이다. 
　
주인공 가족이 사는 곳은 온통 흙먼지로 덮여 있다. 밀은 이제 생산이 불가능하고, 옥수수 역시 병충해로 내년을 기약할 수 없다. 
　
“매일 새로운 것이 발명”되고, “하루하루가 크리스마스 같았던” 시절은 노인들의 기억에만 있을 뿐 아이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을지 몰라도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식량은 확보할 수 없는 시대. 1970~80년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상상보다 로마클럽 저자들의 말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는 <인터스텔라>가 보여주는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또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그린다. 그 일이란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행성을 찾아 지구인을 이주시키거나(플랜 A), 그 행성에 냉동 수정체를 옮겨서 인류의 생존을 유지시키는 것(플랜 B)이다. 

 

05175873_R_0.jpg» <인터스텔라>에서는 지구를 버리고 생존 가능한 새로운 행성을 찾는 나사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웜홀을 통한 우주 여행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사진=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이를 위해 브랜드 교수는 인간이 생존 가능한 행성을 찾는 나사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플랜 A로 위장한 플랜 B를 추진한다. 플랜은 그것뿐이다. 지구는 버려야 하는 행성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복원시켜서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는 없다. 
　
영화는 이미 다른 선택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전제로 삼는다. 그 속에서 주인공 쿠퍼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은 플랜 A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앞길을 알 수 없는 우주 여행길에 오르거나, 잘못 찾은 (밀러)행성에서 파도에 휩쓸리거나, 끝도 없이 방정식을 풀거나 하는 식이다. 
　  
짓궂게도 영화는 지구 생존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인공 쿠퍼가 계속 선택하도록 만든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떠날 것인지 남을 것인지, 가능성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먼저 우주로 떠난 만의 행성을 택할 것인지 애드먼드의 행성을 택할 것인지 등이다. 
　
쿠퍼는 가족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고, 만의 행성으로 방향을 정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선택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쿠퍼가 지구를 떠나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구에서 종말을 고했을 것이고, 애드먼드 행성을 먼저 택했다면 방정식을 풀 수 없었을 것이다. 
　
영화는 이렇게 쿠퍼를 이끌고 메시지를 준 ‘그들’이 결국 ‘우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들 또는 우리가 있었기에 플랜 A는 성공의 열쇠를 쥐게 되었다. 쿠퍼 딸의 이름이 머피인 것도 이유가 있었다.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난다. 그렇다면 쿠퍼의 선택은 쿠퍼가 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05175902_R_0.JPG» 영화는 지구 생존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인공 쿠퍼가 계속 선택하도록 한다. 사진=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영화는 비교적 희망적인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끝을 맺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곧 ‘우리’인 설정, 즉 주인공이 시간을 넘나드는 설정이 있기에 가능했다. 
　
픽션 <인터스텔라>에서 시선을 거두고 현실로 돌아와 보자. 역시 우리는 늘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 영화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생존에 긍정적인 선택을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풍요롭고 발전하는 문명을 누려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 패턴을 지속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로마클럽’은 지금까지 선택해 왔던 방향은 앞으로 인류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계속 사용하고, 인구를 늘리고,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오염을 증가시키는 선택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지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영화 속 상황으로 돌진하는 것이다.
　
다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가?

 

earth.jpg» 달 궤도를 돌던 아폴로 8호 우주인이 1968년 성탄 전야에 촬영한 지구의 모습.지구는 그뒤 기후변화 등 심한 환경몸살을 앓으면서 제 모습이 변하고 있다. 사진=미국항공우주국(나사)

　  
<인터스텔라>에서는 지구를 구한다는 플랜은 없었다. 현실은 어떠한가? <성장의 한계> 저자들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 더 풍부한 경우, 오염 방지 기술이 발전한 경우, 토지 산출력이 증가한 경우 등 조건을 달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몇몇 조건이 더 나아지더라도 시기를 늦출 뿐 붕괴라는 결론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다시 저자들은 더욱 큰 변화를 투입해서 시나리오 9를 만들었다. 이것은 지구 체계가 평형 상태가 되는 지속가능한 사회이고, “우리가 지구 체계에 대한 지식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실제로 이룩할 수 있는 세상”(<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 379쪽)이다. 
　
아직은 지구를 구하는 플랜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른 플랜을 선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저자들은 시나리오 9의 변화가 1982년에 시작됐다면 상황은 더 좋았겠지만 1982년 세계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나리오 9가 2020년 후에 시행된다면 그 땐 너무 늦어서 붕괴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미지_인터스텔라04(수정).jpg» 시나리오 9는 지구 체계가 평형 상태가 되는 지속가능한 사회이다. 그림=<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 377쪽 
　  
2016년이다. 우리는 다른 플랜을 선택했는가? 또는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 자손들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영화 속 상황으로 내몰지 않으려면 ‘더욱 큰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과거 선택의 결과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만든다. 미래의 쿠퍼가 할 수 없었던 선택을 오늘의 우리는 할 수 있다. 지구를 버려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라고 영화 속 대사를 읊조리는 것은 어리석다. 
　
시간이 지나면 답을 찾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들’의 메시지를 기대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김희경/ 환경과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환경교육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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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핵실험 지시에서 '남조선 해방'까지

[친절한 통일씨] 김정은의 1/4분기 군 활동으로 본 북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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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8  0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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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탄도로켓 '대기권 재진입 모의시험' 이후 제5차 핵실험과 탄도로켓 발사를 시사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국가방위를 위하여 실전배비(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3월 4일자 보도) 
"서울시 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진군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3월 25일자 보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월 들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 달 동안 군사적 긴장을 높여온 것이다. 

<통일뉴스>와 통일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의 1/4분기(1~3월 27일) 공개활동 32회 중 군 분야는 20회이며, 이 중 15회가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회 보다 많다.

특징적으로 지난 4차 핵실험이후 3월 27일까지 80일기간을 지난 3차 핵실험 이후 행보와 비교한다면, 당시 김 제1위원장의 군 분야 공개활동은 21회로 비슷하다.

이러한 김 제1위원장의 군 분야 공개활동 횟수가 많은 이유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3월 3일)와 뒤이어 실시된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 쌍룡훈련 등에 대한 위기감으로 통일부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김 제1위원장은 어떠한 군 분야 활동을 했으며, 현지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80일동안 김 제1위원장의 행보를 돌이켜보자.

   
▲ 지난해 12월 15일 김 제1위원장은 4차 핵실험 준비를 승인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지난해부터 준비한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김 제1위원장의 군 분야 공개활동이 많아진 이유는 지난 1월초에 단행한 4차 핵실험부터이다. 북한은 당시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평양시간, 서울시간 10시 30분)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밝힌 '전략적 결심'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군수공업부가 올린 보고에 당 7차 대회가 열리는 2016년에 실험을 지시했다. 그리고 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에 그는 1월 6일에 단행하라고 3일 최종명령을 내렸다.

지난 사례에서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 대북 봉쇄가 강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김 제1위원장 스스로가 4차 핵 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을 모를리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4차 핵실험, 그것도 첫 수소탄 실험을 지난해 결정했던 것이다.

첫 수소탄 실험 이후 김 제1위원장은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하고, 수소탄 실험 성공에 기여한 핵 과학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이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했을 뿐, 군 분야 활동은 없었다.

핵 실험에 앞서 군 대연합부대 포사격경기가 열렸는데, 이는 연초 연례적인 군사활동이다. 2015년 1월 7일자 북한 매체는 군 비반충포사격 경기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후 2월 2~3일 당 중앙위원회, 당 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 심화가 주문됐다.

그러다 북한은 2월 7일 오전 9시(평양시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김 제1위원장은 발사 하루 전날 6일 '당 중앙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라고 서명했다. 이후에도 4차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연회를 베풀고, 표창을 수여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1/4분기 군 분야 공개활동. 붉은 색은 공개활동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정리-통일뉴스]

UN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남조선해방'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던 때, 김 제1위원장이 대연합부대 쌍방실동훈련을 참관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월 21일 보도했다. 같은 날 신문에는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 검열비행이 열렸다. 이들 훈련은 당 7차 대회를 앞두고 군 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이었을 뿐이다.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지난해 '8.25합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등장했을 때에도,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 대신, '수소탄 평양시군민연환대회'에 참석한 김기남 당 비서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벌써부터 심리전방송을 재개한다, 전략핵폭격비행대를 끌어들인다 하며 나라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정부가 2월 10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포하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해당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맞섰을 뿐, 김 제1위원장의 군 분야 행보에 영향을 주지않았다.

그런데 이어 열린 백두산밀영결의대회(2월 12일)에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자주권을 침해하면 모조리 죽탕쳐버리겠다"고 공언했다. 육.해.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 예식(2월 14일)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자주권을 침해하려고 조금이라도 움쩍한다면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가 논의되던 시점이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2월 17일자 사설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돼 심각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전쟁 대비를 주문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 주요인사들의 강경발언과 중국 관영매체의 한반도 전쟁 가능성 논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발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정권은 고통 받는 주민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국회 연설(2월 16일)에서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붕괴론을 암시하기도 했다.

   
▲김 제1위원장이 신형 대구경 방사포 사격 결과를 영상으로 보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북한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의 탄도로켓발사 훈련. [자료사진-통일뉴스]

그리고 결국 북한 최고사령부는 23일 중대성명을 발표, 1차 타격대상은 청와대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앞두고 B-52 전략폭격기, F-22 랩터 스텔스기,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핵 추진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의 한반도 전개와 여기서 '작전계획 5015'의 참수계획 등 실시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어 북한 내부에서는 입대자와 복대 탄원자가 150여 만명으로 늘었고, 김 제1위원장은 이들에게 감사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3일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으며, 이튿날 김 제1위원장의 신형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 현지지도 기사가 북한 매체에 일제히 보도됐다.

이 자리에서 김 제1위원장은 "정세는 더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이라며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비난하며, "국가방위를 위하여 실전배비(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해 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노골적으로 짓밟는 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대응에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어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 개시일인 7일 북한 국방위는 성명을 통해 "적들이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핵전쟁 도발로 간주된 이상 그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증명하려는 듯, 김 제1위원장은 핵무기 병기화 사업(9일) 현지지도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대륙간 이동식 탄도미사일(ICBM)급인 KN-08을 배경으로 탄두에 들어가는 핵탄두로 추정되는 구형 모형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전략군 탄도로켓발사훈련(11일 보도)을 참관하며 핵공격 준비를 지시했고, 탄도로켓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시험(15일자)에서 5차 핵 실험과 추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지시했으며, '대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 시험'(24일)을 참관했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두를 경량화했으며,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사진의 은색 구형 물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인 KN-08에 들어갈 핵탄두 모형으로 추정된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김정은 제1위원장이 ‘대출력 고체 로케트 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 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북한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쌍룡훈련이 끝난 18일 이후 20일자 북한 매체는 남한 지역을 가정한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을 보도했다. 이보다 앞서 북한 총참모부는 12일 "적들의 평양진격을 노린 반공화국상륙훈련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해방작전으로, '족집게식타격' 전술에는 우리 식의 전격적인 초정밀기습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김 제1위원장은 신형대구경방사포 사격을 다시 참관(22일자)했으며,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대 지중화력 타격연습(25일자)을 현지지도했다. 

여기서 김 제1위원장은 "서울시 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진군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면서 지난 12일 발표된 총참모부의 남조선 해방작전을 재차 언급했다.

김 제1위원장의 일련의 군 분야 행보는 '남조선해방작전'을 위한 군 부대 진격명령과 추가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명령서에 서명을 하지만 않았을 뿐, 할 수있는 모든 군 분야 공개활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군이 남한지역을 상륙하는 연습과 반상륙방어연습을 실시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연습. 여기서 김 제1위원장은 "서울시 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진군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사진-통일뉴스]

그런 와중에 북한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는 26일 최후통첩장을 내고 박 대통령이 공개사죄하고 '정밀타격연습'을 고안한 이들을 공개처형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에 돌입했다고 엄포를 놨다.

김 제1위원장의 군 분야 공개활동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할 수 없다. 태양절(4.15)을 위해 외국인을 대거 초청하고 있고, 5월 당 7차 대회를 앞두고 '70일전투'를 진행하고 있어, 군부의 대남수위가 높아질 수만은 없다. 여기에 한.미는 북한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의 행태 변화라고 태도를 다소 바꾸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미 연합군사연습은 4월 말까지 중단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이 쉽사리 대남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 분야 공개활동도 당분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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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각한 북의 최후통첩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3/29 08:41
  • 수정일
    2016/03/29 08: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너무 심각한 북의 최후통첩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3/29 [06: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의 전선 장거리포병 부대들의 연합 타격 훈련 장면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북이 남측을 향해 발표한 최후 통첩을 보면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어제부터 분석기사를 쓰자고 노트북을 켜서도 즐겨찾기 여기저기 홈페이지들을 들추어보기만 하다가 오늘에 이르렀다.

분석한 대로 쓰게 되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라에 불안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선뜻 글이 써지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보도해야할 사명을 지녔기에 분석한 결론을 적나라하게 다는 쓰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는 쓰지 않을 수가 없다.

 

3월 26일 북이 발표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 최후통첩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천지를 진감하며 도발의 아성들을 가상한 적진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우리 장거리포병대의 일제사격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악한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증오와 분노의 대폭발이며 박근혜패당에게 가장 참혹한 최후종말을 선언하는 무자비한 보복전의 개시이다."

 

25일 북의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북 장거리포병부대들의 청와대 타격 현지지도가 진행된지 하루만에 나온 최후통첩장에서 그 화력타격연습을 '무자비한 보복전의 개시'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미 전쟁이 개시되었다는 표현인 셈이다.

 

북은 다시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는 정전이니 휴전이니 하는 말은 없을 것이라며 오직 항복서, 아니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만들겠다고 누차 경고해왔다. 최후통첩은 전쟁을 할지 말지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그냥 항복이냐 타격을 주고 받고 한 다음에 항복할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 이번 최후 통첩의 특징

 

전에도 북의 최후 통첩이 없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8월 최후 통첩은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 전에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타격하겠다는 최후통첩이었다. 심리전 중단만 하면 얼마든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최후 통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최후 통첩은 참수작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그 기획자들의 공개처형이라는 도저히 남측에서 들어주기 힘든 내용이 들어있다. 이건 항복문서에 도장찍으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는 최후 통첩인 셈이다. 그래서 북은 이미 전쟁을 개시되었다고 최후통첩문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가.

 

 

✦ 위험을 알리는 징후들

 

주고받는 성명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동원한 무력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단순한 경신이 아니라 이미 이라크전쟁을 위해 동원했던 무력을 완전히 넘어섰다. 미국의 4대전략자산 무기들도 총 동원되었다. 핵폭탄을 장착하는 핵폭격기, 핵순항미사일 수백발을 장착한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핵타격을 가할 F-22랩터 등 가공할 전투기까지 총동원되었다. 언제든 훈련을 실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스라엘의 6일전쟁과 제4차 중동전쟁인 욤 프라우 전쟁 모두 전쟁 전에 방대한 무력을 러시아나 미국에서 도입하여 전선으로 들여보냈다. 전선으로 배치할 때 가장 흔히 사용했던 방식이 훈련이었다. 훈련한다고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 후 핵심 역량을 전선에 남겨두고 해산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전선에 대규모 무장과 병력을 배치했던 것이다.

 

그런 훈련이 한반도에서 거의 일년 내내 진행되고 있다. 몇년 전부터서는 동원하는 무장과 병력 규모가 사상최대치를 계속 경신해왔고 드디어 올해는 이라큰 전쟁을 개시할 때보다도 더 많은 무력이 한반도에 집결한 것이다. 거기다가 훈련 내용도 방어가 아니라 선제타격훈련이다. 따라서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북에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은 비공식 대변인 김명철 소장 등을 통해 이라크전쟁 수준의 무력이 한반도에 집결하면 전쟁포고 간주하고 먼저 선제타격으로 소멸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맞선 북의 행보도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북이 공개한 무기들만 가지고서도 북 인민군대들은 얼마든지 단숨에 남측을 점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만하다는 판단이 든다. 

300mm 대구경 방사포탄이 200km 날아가서 단 1미터의 오차도 없이 십자선을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말은 아직 듣도 보도 못했다. 90km 사거리의 러시아 방사포탄도 10미터의 오차를 갖는다.

그것도 GPS유도로방식이어서 아주 정밀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 GPS유도는 전파교란에 치명적이다. 북은 그런 GPS유도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무인정찰기 유도방식을 동원하여 1미터 오차 범위 안의 정밀타격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 본지 한호석 소장의 주장이다.

 

그런데 어제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서해 북측 지역에서 대규모 무인기들이 하늘을 날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직 남측 영역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결전을 앞두고 시험비행을 대규모로 단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이 소형 수소탄을 공개했는데 처음엔 의문을 표시하던 미국도 요 며칠 사이엔 미사일에 충분히 창착했을 수 있다는 진단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북이 방사포탄에 그런 소형핵무기까지 장착했다면 남측에 들어온 미군의 항공모함 전단도 심각한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무더기 방사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민군대들은 명령만 내리면 주저없이 자신들이 맡은 남측과 일본 등 주요 거점에 대한 타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번 주장해왔다. 최근 시험한 고체연료대형로켓 시험은 그 성능을 강화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다. 지금 있는 미사일만으로도 미국을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다. 심지어 북은 러시아의 50메가톤급 차르 봄바 수소탄 보다도 4000배나 강한 수소탄을 장착한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면 단 세발이면 미국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물론 이는 보복용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무기를 쓰지 않는 한 실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형수소탄을 동원한 미 본토 거점 타격은 바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사드시스템이 막아주기를 간절히 바래야겠지만 지난해 미국 군부의 책임자들도 정말 요격할 수 있을 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요격미사일을 쏘고 난 후 가슴에 성호를 긋고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바 있다.

 

문제는 정말 비장의 무기는 북이 공개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왜 비장의 무기인가. 사용하기 전까지 비밀리에 숨겨놓은 무기이기 때문에 이름도 비장의 무기인 것이다. 북은 전쟁이 발발하면 그 비장의 무기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이 번쩍 나게 해치우겠다는 경고는 계속해왔다.

 

이런 위험한 발언과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위력적인 무기들을 공개하는 것과 함께 북의 최후 통첩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전쟁위기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28일 북 리수용 외무상이 평양에서 타스 통신 평양 지국과 대담에서 미국이 계속 군사훈련으로 위협해오고 있어 언제든 북이 먼저 미국을 핵으로 선제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하였다.

한 나라의 외교를 책임지는 외교부장관이 상대국에 대해 핵선제타격을 가할 준비를 끝내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던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북미 사이에는 포탄만 오고 가지 않을 뿐 치열한 대결전에 돌입한 것이다.

 

 

✦ 언제 발발할 것인가

 

남측 언론에서는 4월 말 5월 초 즉,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고 5월 당대회 전에 북이 뭔가 일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군이 들어와 있을 때는 공격을 못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일을 너무나 많이 해온 지도자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미국과 남측의 허점을 노릴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미군과 국군이 총동원되어 모여있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북이 남측의 거점을 동시 타격하여 소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포와 포탄, 미사일을 준비해두고 있다면 전쟁 훈련을 위해 다 모였을 때가 바로 일거에 소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반도는 당장 내일이라도 포탄이 오가는 실전으로 전환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북미직접 담판만이 전쟁 막을 것

 

이미 북미 사이에 총포성만 없을 뿐 전쟁은 시작되었다. 여기서 더이상 심각한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북미 사이의 직접적인 담판뿐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저 현재의 상황 악화를 막는 수준에서의의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다. 북미평화협정체계를 당장 실현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확고한 담보가 오고 가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연쇄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제재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하였다.

 

이 회담에서마저 대북제재를 강화할 데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겠지만 출구전략을 논의하여 전향적인 대북화해를 위한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지금의 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벌써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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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조사한 장군, “거짓진술에 죄책감”

 
합참 검열실 차장 지낸 오병흥 예비역준장 ‘나비와 천안함’ 출간… “합참의장·장관, 보고서 수정 지시”
 
미디어오늘  | 등록:2016-03-28 18:22:07 | 최종:2016-03-28 18:33: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천안함 사건 조사한 장군, “거짓진술에 죄책감” 
합참 검열실 차장 지낸 오병흥 예비역준장 ‘나비와 천안함’ 출간… “합참의장·장관, 보고서 수정 지시”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6-03-28)


천안함 침몰사건 직후 각 군의 전비태세 검열과 조사를 한 책임자이면서도 동시에 군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오병흥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육군 예비역준장)이 당시 전후 사정을 소설로 썼다.

오병흥 전 차장이 지난 5일 발행한 ‘나비와 천안함’(지성의샘)은 소설인만큼 천안함 침몰원인과 그 의혹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것을 전제로 쓴 글이다. 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군 소속기관과 군 지도부의 의사결정과정 상 문제점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책의 형식이 회고록이나 자서전이 아닌 소설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오 전 차장은 프롤로그에서 “합조단의 천안함사건 최종보고서에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다는 것 말고는 후손들이 참고하고 배울 게 없었다”며 “군 수뇌부의 상황파악과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전 차장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수장들의 이야기를 오롯이 전해줌으로써 후손들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고 싶었다”며 “거짓진술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소설 속에서 오 전 차장은 진 장군이라는 이름의 전비태세검열차장으로, 천안함 소속 부대였던 2함대 사령부는 12함대사령부 등으로 등장인물의 이름과 기관 명만 다를 뿐 실제 내용은 실제와 흡사하게 기록했다고 오 전 차장은 지난 25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설명했다.

소설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보고서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일일이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대목이다. 오 전 차장은 부당한 지시라고까지 표현했다. 전비태세검열실의 작전운영분석팀 소속 총 34명의 검열관들은 2010년 3월31일부터 4월22일까지 23일간 천안함으로부터 각 군 본부, 합참 등 총 21개 부대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 대잠수함 작전 실패원인(25쪽짜리 비밀문서)과 과제별로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사실, 조사결과, 소결론, 개선 및 보완방향, 관련자 개인별 과오 내용 항으로 구분한 별도의 보고서(62쪽짜리)로 작성했다.

▲오병흥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장편소설 ‘나비와 천안함’ 표지.

그런데 장관이 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한테도 가서 보고해주고 합참의장 변명을 다 들어줘라. 그리고 그 결과를 내일 나한테 다시 결재를 받아라’라고 지시했다고 이 소설에선 묘사됐다. 이후 합참의장은 보고받으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서 검열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시했다고 썼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설 속 진 장군(오병흥 전 차장)이 4월23일 천안함 사건 관련 최종 보고서(수정안)을 검열실장과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자 의장은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합참 잘못을 하나하나 변명했다는 것. “OO-1 발령시 자동 조치사항인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았고”라는 부분을 “…위기조치반을 지연 소집하였고”라고 직접 수정했다고 이 책은 썼다.

그런데도 “진 장군(오 전 차장)은 의장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토를 달지 않았다”고 이 소설은 전한다.

이밖에도 이 같이 곳곳이 수정된 보고서에 대해 진 장군이 낙담한 것으로 이 소설은 묘사하고 있다.

“장관님이나 의장님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해서 저까지 부당한 지시를 할 순 없습니다”(진 장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겨진 수정된 보고서를 바라다봤다.”

문제는 그해(2010년) 5월 감사원 감사 때 감사관들이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를 집요하게 캐물었을 때 진 장군(오 전 차장)이 이를 부인했다는 점이다.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 감사관에게 진 장군은 “국방장관·합참의장·전비태세검열실장이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저자는 “진 장군은 겉으론 화를 냈지만 속으론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우스워서 허탈한 웃음이 절로 나왔다”고 썼다.

진 장군은 2010년 7월 초순경 한미연합사 법무실장실 정약수 공군중령(가명)에게 조사 받을 때도 거짓 진술을 했다고 이 책은 썼다.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2010년 11월 중순)에 진 장군이 육군참모차장을 만났을 땐 ‘천안함을 누가 침몰시켰는가’라는 책을 쓰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진 장군을 비롯한 검열관 3명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았으나 경고장을 받았다. 거짓진술을 하고 적당히 넘어갔다는 뜻이다.

▲오병흥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예비역 육군준장). 사진=소설 ‘나비와 천안함’ 중에서

저자 오병흥 전 차장은 책에서 “34명의 전 검열관들이 천안함 사건을 조사했고, 합참의장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같이 수정했다”며 “그런데 5명의 검열관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그중 3명의 검열관이 경고장을 받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진실을 다 밝혔어야 하는 건데 후회가 막심했다. 장관을 끝까지 믿었던 자신의 순진함이 한없이 미웠다”고 썼다.

이후 오 전 차장은 압수수색을 당한 내용도 책에 기록했다. 이 소설에서는 2011년 12월13일 군검찰단이 가택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진 장군(소설 속의 오 전 차장)이 ‘책 내용을 저장한 USB’ 3개와 ‘완성본 책자 3권’, 그밖에 ‘책을 쓰기 위해 수집한 군사자료들’을 모두 내줬고, 휴대폰과 명함까지 꺼내간 것으로 나온다.

진 장군은 특히 일주일 뒤인 그해 12월20일 군검찰에서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단장을 만났을 때 받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검찰단장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진 장군이 책 초고를 줬던 국회의원에게 가서 자료를 세절(잘게 자름, 파기)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거절했다. 그러자 전역한 후에라도 책을 내지 않겠다는 일종의 각서 형식(각서라고 말은 안했지만)의 글을 써서 보내달라고 했다. 내일까지 보내주겠다고 하고 검찰단장실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오 전 차장은 합참의장의 보고서 수정 지시의 전 과정을 담은 책자를 내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군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오 전 차장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역했다.

일각에선 오 전 차장이 당시 양심선언을 하려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책 <시크린 파일 서해전쟁>에서 “출판을 위해 교열까지 끝마친 원고는 전부 압수되고 출판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출간 즉시 양심선언을 하려던 오 준장의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썼다.

이에 대해 오병흥 전 차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양심선언을 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오 전 차장은 지난 26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느 부분이 팩트이고 어느부분이 픽션인지는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나비와 천안함이란 장편소설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것인가 하는 문제는 순전히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990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968&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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