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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반대 이유가 "발달장애아동은 위험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독일의 특수학교와 장애인 부모운동
2017.09.30 12:59:05
 

 

 

서울시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지역 이미지가 하락한다며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태를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공청회에서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장애인 부모들의 모습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대다수 언론이 지역 발전의 논리보다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우선이라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고,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서명 운동이 강서구에서도 일어났다.  

국무총리도 공식 회의에서 "장애아를 가지신 엄마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시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시는 사진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며, "장애아를 위해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 

2015년 서울시교육청이 동대문구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할 때 일부 주민들은 공사를 물리력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면담한 결과 처음에는 '①발달장애인은 위험하다, ②집값이 하락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발달장애 학생들이 위험하지도 않고 객관적 정보를 통해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결국 '③발달장애인이 들어오는 게 싫다'는 본심을 드러냈다. 사실 이는 막연한 혐오에 해당한다.  

필자가 사는 서울시 도봉구의 아파트에서도 인근에 학습 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왜 반대하는가를 물으니, 그 주민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희박한 추정이다. 결국 장애에 대한 '막연한 혐오'와 편견이 뿌리이다.
 

▲ 서울시 도봉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박인용

  
서울시 강남 밀알학교나 용산 시각장애학교 반대 사례처럼 물리력을 행사하던 수십년 전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직업훈련센터 설립을 반대했던 동대문구 주민들도 이제는 대부분 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장애 학생을 비롯한 사회약자의 기본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듯이 장애에 대한 동정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아직도 속 깊은 혐오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권 선진국 처럼 혐오 범죄를 규정(영국)하거나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법적 장치(미국)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발전이나 님비(NIMBY)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에는 주민과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전향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해소 등 교육권 보장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되 주민 편익시설을 함께 고려하는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매우 전향적인 발상이다. 

독일 특수학교를 견학하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 소개 현수막. ⓒ박인용

지난 9월 초 독일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우리와 사뭇 다른 특수학교를 견학하고 많은 것을 느꼈다. 독일의 특수학교는 한마디로 장애 학생을 위한 실생활 중심, 정서 지원 중심의 교육철학에 기초한다. 교육 과정 곳곳에 최상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관통한다. 

헤센주 마부르크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케겔베르그 특수학교(Kegelbergschule)는 독일장애인부모단체(Lebenshilfe, 레벤스 힐페)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현수막에는 동반, 교육, 성장을 모토로 가르치고, 활동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특수학교 관리자에 의하면 독일에도 통합 교육이 보편화되었지만, 학생의 특성에 따라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다수(69%)다. 특수학교가 일반학교보다 교육시설이 더 좋고 지원 예산이 더 풍부하다고 한다. 그는 물리적 통합을 했을 때, 이에 따른 충분한 준비와 예산이 부족해서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학급에 두 명의 특수 교사와 보조 인력이 상근한다. 교육 과정과 예산 계획은 재량에 의해 이뤄지며 지원 예산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교사나 관리자들은 장애 학생의 교육 성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 장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다.  

실제 생활과 연관된 교육 활동 

특히 학교 내부 시설이 넓고 다양한 교육실을 구비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게다가 학교 마당의 빈 공간을 다양한 신체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독일 특수학교의 기본 구조는 운동실, 수영장, 스누젤렌(심리안정실), 감각운동실, 음악실, 컴퓨터교육실, 목공 및 철공실, 조리실, 재봉실, 야외 놀이공간 등으로 이뤄져 있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 수영장. ⓒ박인용


특이하게도 모든 교실에 실제 주방기구를 세팅하고 있었다. 정서적 지원(놀이, 운동, 심리안정)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과 연관된 교육 활동(조리, 재봉, 목공, 철공, 자전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의 주방과 실생활 도구를 세팅한 교실. ⓒ박인용

  
다루기 어려운 장비가 많은 목공실, 철공실과 컴퓨터 교육실에서도 장애 경중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한다. 철공실에는 전기톱 등 위험한 장비들도 갖추고 있는데 장애 학생의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 실습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나 노력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의 목공 철공실. ⓒ박인용


컴퓨터를 활용한 쉬운 수학, 문자 교육 등도 진행된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학생도 현대 사회에 최대한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다. 실생활 중심의 교육은 또한 장애 학생이 학교 교육을 마치고 통합된 지역 사회나 직업 현장에 들어갈 때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교육 목표를 담고 있다.  

장애인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독일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에 힘입어 절반이 넘는 30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공장이나 일반 고용 현장에서 일한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부모들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 영역별로 세분화된 특수교육을 운영해 온 전통 속에서 부모단체인 레벤스힐페의 제안에 의해 특수학교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고, 이를 토대로 특수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교육 투자와 개혁이 이뤄져 왔다. 

한국에서도 장애인 부모들의 헌신적인 운동에 의해 특수교육법(2007년 시행)과 발달장애인지원법(2015년 시행)이 제정되었다. 이제 모든 발달장애인이 당당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그들을 존중하고, 정부는 특수교육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1951년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 루터 영달(Luther W. Youngdahl)은 미국발달장애인협회 창립대회에서 "위대한 민주주의의 척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약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라며 장애인 부모 운동에 주목했다.  

'당사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상식을 되새겨 보고 욕구를 가진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전 회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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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치학박사, 국정원 퇴직자... '댓글 공작'에 포섭된 사람들

 

[이슈 분석] 국정원 댓글 수사로 '된서리' 맞은 보수단체들

17.09.30 20:05l최종 업데이트 17.09.30 20:05l

 

검찰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검찰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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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공작의 희생양인가, 부역자인가?

국가정보원이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을 온라인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 공작'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수진영이 거센 풍파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회원의 일탈'로 치부하는 반론도 없지 않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위해 30개 팀을 운영했고, 민간인들을 동원하는 '외곽팀장'이 48명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까지 댓글 사건 관련자 9명 중 4명의 구속영장을 받아낸 상태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배우 문성근·김여진의 합성사진 공작에 관여한 팀장 유아무개씨, '외곽팀'을 관리한 과장급 장아무개·황아무개씨가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 관련 업무를 봤던 국정원 직원들이다. 

반면, 외곽팀으로 댓글 공작에 참여한 '조력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영장 기각(9월 8일)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양지회 측은 "법원의 판단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지회 수사는 8월 15일 언론 보도(JTBC)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8월에만 두 차례 압수수색이 실시됐다(8월 23일, 8월 30일).

1대는 증거 인멸, 1대는 고스란히 남아... '양지회 PC 미스터리'

수사의 핵심은 양지회 기획실장을 지낸 노아무개씨로 압축된다. 그는 양지회의 소모임 '사이버동호회' 2대 회장을 맡으며 일부 회원들을 댓글 작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회원 수가 250명을 넘었던 동호회는 2014년 8월 자진해산했지만, 양지회와 검찰 안팎에서는 "20, 30명 정도가 노씨의 지시를 받아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댓글 작업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 재직 당시 민병주 심리전단장은 1급이었고, 노씨는 4급이었다. 이 때문에 민 단장과 노씨의 연결고리가 될 중간 간부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원 댓글이용 국정개입 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원 댓글이용 국정개입 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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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양지회에서는 '묘한 일'도 있었다. 양지빌딩(양지회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지하의 회원 전용 휴게실에는 공용PC가 2대 있었는데, 그 중 1대의 하드디스크가 통째로 지워졌다고 한다. 

반면, 또 다른 1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동호회의 월별 활동실적을 담은 문건이 발견됐다. 양지회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으니 관련자가 자료를 지운 게 아닌가 싶다. 한 가지 의문은 왜 1대의 자료만 지우고 1대는 남겨놓았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노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국정원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20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300만 원 받은 적도 있는데 정확히 몇 번이나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흐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지인은 "국정원 퇴직 후 개인 사업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던 사람이다. 죄질이 심했다면 해외 도피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하고 범죄 자료들이 거의 다 남아 있는 점을 법원이 고려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이 기각해 풀려난 박아무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수가 빚어낸 자업자득'으로 비판하는 분위기다. 양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총장은 1차 압수수색이 끝난 뒤 사무실의 일부 서류를 집으로 가져갔는데 2차 수색에서 집을 찾아간 검찰이 이를 '증거 은폐' 시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양지회 관계자는 "검찰이 1차 수색에서 가져갈 서류는 다 가져간 상태였고, 박 총장이 집으로 가져간 서류는 이번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다"며 "영장 전담 판사가 '(박 총장이) 숨긴 증거물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양지회가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명박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옹호할 것이라는 외부의 시각도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양지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세훈 원장 시절 퇴임한 직원들의 경우 그의 전횡으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최근의 '적폐 청산'에 통쾌해 하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내부에서도 최근의 국정원 사태에 대해 의견들이 엇갈리는 만큼 양지회 전체를 한 묶음으로 백안시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다.

국정원 외곽팀에는 일부 탈북자 단체 회원들을 활용한 조직도 섞여 있다.

검찰은 NK지식인연대 간부를 지낸 박아무개씨와 곽아무개씨를 각각 댓글 작업을 위한 외곽팀장과 팀원으로 파악하고 박씨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북한군 중좌 출신의 탈북자 곽씨는 1년 4개월가량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기자로 일하다가 지난달 3일 퇴사했다. 연합뉴스 측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내 일각에서는 "입사 이전의 (댓글)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탈북자 관리하는 국정원과 탈북자 주축 단체의 유착

NK지식인연대는 북한에서 전문직을 지낸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2008년 6월 27일 결성된 단체로, 그 동안 탈북자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내부 상황을 알리는 기자회견이나 세미나를 주관하곤 했다.

'정보 가치가 높은' 탈북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국정원과 이런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NK지식인연대의 일부 회원들이 대북 심리전을 명분으로 유착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NK지식인연대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천안함 폭침을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으로 몰아가려는 북한의 204심리전부대에 대항 활동을 했지만,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부인하면서도 국정원이 이런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NK지식인연대 홈페이지
▲  NK지식인연대 홈페이지
ⓒ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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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무력화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의 지원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역동적이며 자랑스럽겠는가?"라며 "북한의 내부자들과 실컷 싸울 수 있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정원이 이런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장의 국정원 커넥션으로 검찰 수사 유탄 맞은 대령연합회

일부 보수단체들은 "사건과 크게 관련성이 없는데도 단체 이름이 호명되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아래 대령연합회)는 회장의 과거 활동으로 인해 단체 전체가 '홍역'을 치른 케이스다.

지난달 검찰은 국정원의 돈을 받고 언론 칼럼 등을 쓴 혐의로 한국통일안보진흥원의 양아무개 원장(정치학 박사)을 조사했고,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양 원장은 2011년 6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 종북세력 척결' 국민대회에 참석했고, 최근에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도 얼굴을 내민 보수성향 인사다. 

2011년에는 '미래한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북의 사이버 공격에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선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사이버 전사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해커 부대도 운용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당시 양 원장은 대령연합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8월 27일 언론의 첫 보도에 "대령연합회 회장이 소환 조사받았다"고 소개됐다.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대령연합회 초대 회장)은 이 같은 보도에 발끈해 "언론에 보도된 양씨는 댓글사건 기간 중 대령연합회 회장직에 있지도 않았고 한국통일진흥원장으로 재직중이었음이 밝혀졌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서 본부장은 지난해 5월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이병기 국정원장이 보수단체들을 불러 모아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폭로한 사람이다. 서 본부장은 "대령연합회장 12년 동안 단체 살림이 아무리 팍팍해도 뒷말 나오는 돈 안 받으려고 자존심을 지켰다. 그런데 대령연합회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왜 매도를 당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안팎의 비난 여론에 시달리던 양 원장은 잔여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기고 19일 대령연합회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 원장은 26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뒤늦은 후회를 토로했다.

"요즘 이 일 때문에 가슴이 울렁울렁할 정도로 충격이 크다. 평생 참군인의 길만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겠다. 정부기관(국정원)이 한 일이지만 잘못 됐다."

MB정부의 '개국공신들'이 만든 민생경제정책연구소도 이번 사태로 뜻하지 않게 된서리를 맞았다.

검찰이 소환한 인물들 중에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상임이사를 지낸 변아무개씨의 이력이 부각된 것이다. 변씨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지낸 김진홍 목사의 대변인을 지냈고, 김 목사가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만든 후에는 상임이사를 지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노무현 정부 반대'를 표방한 보수단체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번에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선진미래연대와 '늘푸른희망연대 등도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들이었으나 2013년 그의 퇴임 후에는 흔적이 없어진 상태다.

그러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변씨는 2010년 이전에 연구소를 나왔고, 김 목사도 지난해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상태"라며 "연구소 직원이 전부 6명밖에 안 되는데,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인물은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댓글 작업 등의 대가로 보수진영 일부를 '포섭'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진영 내부에서는 "돈으로 보수 전체를 갈라치기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수성향 팟캐스트 '신의한수' 진행자 신혜식씨는 "불법적인 요소는 문제 삼아야겠지만, 애국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려면 골고루 지원해야 하는데, 이명박정부의 경우 지원단체를 자의적으로 선별했다는 느낌"이라며 "학생운동하다가 전향했다는 그룹이 정권 내내 승승장구하는 등 솔직히 어떤 기준으로 지원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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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두세 개 대화통로에도 극단적 긴장격화

북미, 두세 개 대화통로에도 극단적 긴장격화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0/01 [02: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과 협상 전면에 나선 북의 최선희 국장, 지금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협상 중이다. 

 

▲2017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푸틴 특사 부르미스트로프(왼쪽 두번째) 일행이 평양으로 달려가 최선희 미국국장을 만나 북미대화를 중재하였다. 아마도 미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같은 날 "북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이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북미접촉통로는 뉴욕채널을 즉, 뉴욕주재 북의 유엔대표부와 미국의 외교부와의 통로로 알려져있는데 이 외에도 한두 개 통로를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이번 틸러슨 국무장관 입을 통해 처음 나왔다.

 

북의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고 최근 세계 군축회담을 진행한 바 있으며 북미공개접촉을 종종 진행해왔던 스위스 제네바가또다른 채널일 가능성이 있으며 김정남 추정 인물 피살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상호 대사관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던 말레이시아에도 그런 통로가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그간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미 접촉을 중재하는 역할을 줄곧 해왔었는데 최근엔 러시아가 북과 미국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연방외무성순회대사(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가 지난 7월 22일부터 25까지 북을 방문하여 북 외무성 관계자들과 3박4일 짧지 않은 시간 집중 회담을 진행했고 9월 18일엔 평양주재 외국 대사 중에 북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 주재 러시아 대사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이때 마체고라 대사가 최선희 국장을 러시아로 초청했다는 소식을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의사가 반영된 초청이었던 것이다.

그 전에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 조셉 윤 한반도문제담당 특별대사를 초청하여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시각에는 북의 최선희 국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하여 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시점에 10월 중순 북미 간 ‘트랙1.5(반관반민)’ 대화가 열릴 예정이라는 자유아시아방송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러시아는 그 어떤 나라보다 북의 입장에서 진단했으며 해법을 제시해왔고 대북 경제제재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미국이 그런 러시아에게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과 대화에 목을 메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뉴욕채널로도 부족하여 몇 개의 채널을 더 구축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 북이 괌 포위 사격을 단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넘겨 대서양 뉴욕 앞바다를 강타하기라도 한다면 미국의 요격망이 무용지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미국인들은 수소탄 직격 공포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수뇌부는 북과 전쟁을 결심하거나 완전히 북에 굴복하고 한반도에서 발을 빼거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것만은 막자고 미국은 온갖 통로를 총동원 북과 막후 대화를 진행해왔고 이제는 반 공개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막후에서 여러 경로로 북과 대화를 꾸준히 진행해왔음에도 북미대결전은 계속 격화되어왔다는 사실이다.

대화가 성과적으로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최선희 국장이 유럽에서 북과 1.5트랙 대화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이 대화가 파탄난다면 북은 다음 단계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명분만 얻게 될 것이다.

 

10월엔 미군이 주변 동맹국까지 동원하여 한반도 주변에서 대북선제타격 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전쟁의 10월이 될 지, 평화적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는 결실의 10월이 될 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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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어페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가톨릭 신앙과 평화정책

 
문대통령의 외교 정책, 프란시스코 교황과 비슷
 
뉴스프로 | 2017-09-30 12:00:3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포린어페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가톨릭 신앙과 평화정책  
– 문대통령의 외교 정책, 프란시스코 교황과 비슷 
– 북한과의 화해와 대화, 교황에 도움 청해 볼 수도 
가톨릭 교회, 한국 관련 3가지 입장 옹호

미국의 국제정치 평론지이자 미국 외교평의회가 발행하는 외교정책 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가 문대통령의 외교적 접근 방식이 프란시스코 교황과 비슷하다는 서문을 통해 문대통령의 신앙이 외교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은 지금 시점에 중요한 포인트 임을 언급했다. 또한 프란시스코 교황이 대면, 용서 등 가톨릭 교리의 원칙하에 쿠바나 콜롬비아에서 이루었던 평화협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문대통령의 평화적 정책에 대한 외교적 방향도 가톨릭 신앙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화해 정책이라는 소제목이 달린 본문 기사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해왔으나 진전이 전무하다고 밝히며 그러나 대중들은 양자 회담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큰 폭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필요하다면 평양에도 직접 가겠다고 말한 문대통령은 집권 2주 만에 프란시스코 교황과 바티칸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접견하기 위해 로마에 특사를 파견한 일도 언급하고 있다. 이 파견단은 한반도 화해를 위해 교황청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례적으로 교황은 그 기간 동안 김희중 대주교를 두 차례 접견했다고 말한다. 

교황청과의 공조는 문 대통령에게 대만과 홍콩의 가톨릭 지도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대규모 주교단을 포함해서 비군사적 선택을 탐구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신중한 자원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프란시스코 교황 하에 바티칸은 베이징과 고위급 채널을 구축해 왔으며 워싱턴과는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고 있다.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어도 프란시스 교황과 파롤린 추기경의 지휘 하에 교황청과 중국은 전례 없는 실용적 관계를 발전시켰다. 

기사는, 한국 대중은 문대통령이 바티칸에 지지를 구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 것이며 프란시스코 교황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안적 화법을 제시해 주고 상호확증파괴를 벗어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톨릭은 오래전부터 핵무기의 사용뿐만 아니라 그 소유조차도 반대해 왔다. 또한 한국관련 사드반대, 군비증강 반대, 경제 제재 반대의 3가지 반대 입장을 옹호해 왔으며 이는 미국 정책과는 상반된다. 바티칸은 실행 가능하고 도덕적인 유일한 전략으로 북한과 다양한 통로를 통한 교류를 장려한다. 

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화’라는 접근 방식의 씨앗이 지금 한반도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에 대한 폭넓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후원하기도 하는 문대통령이 그러하듯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 교회는 운동선수, 학생, 문화 및 전문직 단체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으며 프란시스코 교황과 세계교회협의회는 모두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해 오고 있다고 말한다. 문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이러한 기독교적 비전은 핵 아마겟돈에 대한 평형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바티칸은 문대통령의 대화에 대한 신념을 지지하는 공동체라고 밝히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포린어페어스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fam.ag/2hoi3ij

Has Moon Jae-In’s Catholicism Influenced His Diplomacy? 
문재인 대통령의 가톨릭 신앙이 외교에 영향을 미쳤는가?

His Approach Mirrors That of Pope Francis 
문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식과 비슷해

By Victor Gaetan

 

 

Earlier this month, U.S. President Donald Trump took to Twitter to criticize the South Korean leadership for “appeasement” of North Korea. In a dig a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days earlier, Trump likewise cautioned that “Talking is not the Answer!” in reference to Moon’s preference for negotiations with Pyongyang. It is possible that the South Korean president is so focused on talks not only out of electoral commitments, but also because of religious conviction. Moon is a practicing Catholic, and although religious identity is not always an appropriate prism for assessing political decision-making, it may be relevant in this case.

이번 달 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유화책”을 쓴다고 트위터 상에서 한국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에 며칠 앞서 트럼프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빈정대며,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빗대어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비슷한 경고를 날렸다. 문 대통령이 대화에 크게 중점을 두는 이유는 선거 공약이어서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 때문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이며 종교적 정체성이 정치적으로 내리는 결정을 평가하는 적절한 수단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In his four years as pontiff, Pope Francis has been emphatic about the right and wrong ways to settle international conflicts. It is unlikely that any believer could escape the implications of his “diplomacy of encounter,” which prioritizes dialogue and physical meetings between opposing parties to promote mutual knowledge, trust, and a focus on the common good. The diplomacy of encounter has reaped rewards: Francis just concluded a tour of Colombia to shepherd through a peac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FARC) that the Church helped broker. Several key Christian tenets were crucial to securing the accord, among them avoiding vengeance, developing a sense of unity, and practicing radical forgiveness. (When he visited South Korea three years ago, Francis called forgiveness “the door which leads to reconciliation.”) This approach was employed by the Holy See in 2014 when it hosted American and Cuban negotiators in Rome to risk a new diplomatic accord after an 18-month impasse. In South Korea, Moon’s policies are well aligned with the diplomacy of encounter, specifically with what Catholic theologians term a “just peace,” an alternative to St. Thomas Aquinas’ famous formulation of “just war” that is more consistent with the Gospels’ advocacy of non-violence. Authentic encounter serves to humanize rivals in the other’s eyes, inspiring opponents to forge agreements that forgo retribution. A just peace has no winners or losers. Moon’s September 14 CNN remarks in which he nixed any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in his country can also be understood as coming from a Catholic framework. Although the U.S. media often labels Moon “liberal” or “left-leaning,” it is difficult to categorize him in American political terms. He is a peacenik, it is true, but he is also a social conservative, for example in his public opposition to same-sex marriage. In truth, the best way to understand the South Korean president is through his Catholic faith.

4년 째 교황직을 수행해 온 프란시스코 교황은 국제적 갈등 해결 방법에 있어 옳고 그름을 강조해왔다. 신자 중 어느 누구도 대립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와 물리적 회담을 우선순위로 두어 상호 지식과 신뢰를 도모하고 공익에 초점을 맞추는 식의 프란시스코 교황의 “대면 외교”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대면 외교는 성과가 있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콜롬비아 순방을 하며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간 평화 협정을 이루도록 도왔다. 기독교의 여러 핵심 원칙 중, 복수 기피, 일체감의 발현, 철저한 용서의 실천 등과 같은 원칙들은 협정을 이루어내는 데 결정적이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3년 전 한국을 순방하였을 때, 용서는 “화해로 이끄는 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2014년에도 교황청에서 택한 방식으로서 당시 교황청은 18개월 간의 교착상태가 있은 이후 새로운 외교 협정을 맺도록 미국과 쿠바의 협상 대표를 로마로 불러들였다. 한국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은 대면 외교, 특히 가톨릭 신학 용어 중 “정당한 평화”와 잘 상응한다. 정당한 평화는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어구인 “정당한 전쟁”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폭력을 옹호하는 복음서와 더욱 일관된다. 진정한 대면은 상대를 타인의 눈에서 인간화하도록 해주고, 응징 없는 협정을 맺도록 상대를 고무한다. 정당한 평화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9월14일 문 대통령이 CNN에서 했던 한국에 핵무기 배치를 전면 거부한다는 발언도 가톨릭이라는 틀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언론이 종종 문 대통령을 “진보주의자”나 “좌편향”이라고 분류하지만, 문 대통령을 미국의 정치적 언어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평화주의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동성결혼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이기도 하다. 사실 문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문 대통령의 가톨릭 신앙을 통하는 방법이다.

A POLICY OF RECONCILIATION 
화해 정책

Elected last May, Moon replaced President Park Geun-hye after she was impeached and removed from office in a soap opera-like scandal that roiled the country. Over one million people called for Park’s resignation at the height of the public protests against her involvement in a multi-generational web of elite corruption. In contrast, Moon’s career has been apparently corruption-free and marked by a lifelong commitment to democracy. Because he was jailed in 1975 for protesting against Park’s father, the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and jailed again by South Korea’s last military dictator, Chun Doo-huan, Moon was barred from working as a judge or prosecutor, and became a human rights lawyer, functioning outside the system.

지난 5월 선출된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을 뒤흔든 드라마 같은 스캔들로 탄핵되고 파면된 후 박근혜의 뒤를 이었다. 몇 세대에 걸친 엘리트 계층의 부패에 박근혜가 연루된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의 정점에서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했다.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은 부패와는 거리가 멀어보이고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맞서 시위하다 1975년 구속되고, 다시 한국의 마지막 군부 독재자 전두환에 의해 구속되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판검사로 일을 할 수 없었고 제도권 밖에서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During his campaign for the presidency,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dialogue was one of his signature policies. Park, too, had promised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North, but made little progress. Public opinion surveys consistently demonstrate popular desire for bilateral talks 77 percent were in favor in a June poll. Most people are increasingly convinced that isolating Pyongyang has failed, an intellectual conclusion that is reinforced by the emotional conviction that a single people has been artificially divided. Moon’s family embodies the dislocation: He was born in a hovel on Geoje Island, off Korea’s southeast coast, three years after his mother fled the North on a U.S. cargo ship with 14,000 other refugees as part of the Hungnam evacuation. In his inaugural speech on May 10, Moon dedicated himself to peace. He said that he’s willing to “fly to Washington, Beijing, and Tokyo, if needed, and I will also go to Pyongyang, if conditions are met.” He was also planning to fly his team somewhere else. Within two weeks of taking office, Moon sent an envoy to Rome to meet with Francis and Vatican Secretary of State Cardinal Pietro Parolin. At meetings that stretched across several days, Archbishop Hyginus Kim Hee-joong, president of the Korean bishops conference, and members of the president’s team sought support from the Holy See for reconciliation on the peninsula. Unusually, the pope received Kim twice during the week. Engaging the Vatican on this issue is more than symbolic: The alliance provides Moon with a broad-based, discreet network of resources for exploring non-military options, including a large group of Japanese and Korean bishops as well as support from Catholic leadership in Taiwan and Hong Kong. Under Francis, the Vatican has forged high-level channels with Beijing and provides Seoul with sources of information and analysis independent of Washington. Although still not publicly ballyhooed, Rome and Beijing have developed an unprecedented functional relationship under the guidance of Francis and Cardinal Parolin.

대선 기간 동안, 대화를 통한 북한과의 화해는 문 대통령의 특징적 정책 중 하나였다. 박근혜 역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했었지만 진전은 거의 전무했다. 여론 조사는 양자회담에 대한 대중적 바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6월 여론 조사에서 77%가 이에 찬성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실패했다고 점점 확신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민족이 인위적으로 분단되었다는 정서적 깨달음으로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 지성적인 결론이다. 문 대통령의 가족은 삶의 터전을 옮긴다. 문 대통령의 모친이 흥남철수 작전의 일환으로 14,000명의 난민들을 태운 한 미국상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한 3년 후, 문 대통령은 한국 남동 해안에 위치한 거제도의 오두막집에서 태어났다. 문 대통령은 5월10일 취임 연설에서 평화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워싱턴, 베이징, 도쿄로 갈 의향이 있으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외의 곳에도 자신의 팀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집권 2주 만에 문 대통령은 프란시스코 교황과 바티칸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접견하기 위해 로마에 특사를 파견했다. 며칠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한국 주교회의 의장인 히지노 김희중 대주교와 대통령 파견단은 한반도 화해를 위해 교황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례적으로 교황은 그 방문 기간에 김희중 대주교를 두 차례 접견했다. 이 이슈에 교황청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 그 이상이다. 교황청과의 공조는 문 대통령에게 대만과 홍콩의 가톨릭 지도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대규모 주교단을 포함해서 비군사적 선택을 탐구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신중한 자원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프란시스코 교황 하에 바티칸은 베이징과 고위급 채널을 구축해 왔으며 워싱턴과는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고 있다.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어도 프란시스코 교황과 파롤린 추기경의 지휘 하에 교황청과 중국은 전례없는 실용적 관계를 발전시켰다.

 

 

이미지 제작 제공 : 더레프트

The South Korean public is not likely to take offense at Moon’s outreach to the Vatican. On the contrary, Catholicism is growing in the country faster than anywhere else in Asia. Currently, 11 percent of South Koreans are Catholic (approximately 5.6 million people), a number that has more than doubled over the last 20 years. Overall, Christians comprise nearly 30 percent of the population. Catholics are overrepresented among elite professions (engineers, doctors, professors, journalists), in part because the Church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democracy movement that ended military rule in 1987. According to a 2015 poll of South Koreans, Catholicism is the country’s most respected religion, followed by Buddhism.

한국 대중은 문 대통령이 바티칸에 지지를 구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톨릭은 아시아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의 11 %가 가톨릭(대략 560만 명) 신자이며, 이는 지난 2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전반적으로 기독교 신자는 인구의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가톨릭은 가톨릭 성당이 1987년 군부통치를 종식시킨 민주화 운동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도 엘리트 전문직(엔지니어, 의사, 교수, 언론인) 사이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15년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톨릭이 가장 신망하는 종교이고 불교가 그 뒤를 따른다.

Reaching out to Francis also provides Moon with an alternative narrative concerning what beleaguers the peninsula, and how to escape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Since former President George W. Bush’s infamous “Axis of Evil” speech in 2002, North Korea has been depicted in demonic terms; Trump’s mocking caricature of Kim Jong Un as a suicidal maniac is the culmination of that thinking. Following the Gospel, Francis would call on the West to scrutinize its own sins first. Without naming names, the pope has consistently expressed doubts that those with a financial interest in arms sales (primarily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the case of South Korea) can authentically sponsor peace. He has ceaselessly criticized the “piecemeal World War III” fueled by arms merchants. (He and his top advisers were dismayed after the United States announced an arms deal with Saudi Arabia earlier this year.) The Catholic Church has long opposed not only the use, but also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Francis rejects a security system based on fear as inadequate because it increases distrust, makes war conceivable, and is ineffective against threats such as terrorism, cyber warfare, environmental disaster, and poverty. In this context, Moon’s remarks that South Korea will never respond to Kim’s provocations by deploying 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can be read as a principled, faith-driven stand. Moon’s remarks that South Korea will never respond to Kim’s provocations by deploying 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can be read as a principled, faith-driven stand.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문대통령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대안적인 화법을 제시해주고 상호확증파괴(역주: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적의 공격 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한 후 생존해 있는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보복 핵 전략으로서 사실상 핵 억제전략으로 쓰인다)를 벗어날 방법을 제공하기도 한다.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악명높은 ‘악의 축“ 발언 이후 북한은 사악한 언어로 묘사되어 왔다. 가령 김정은을 자살충동을 느끼는 미치광이로 조롱하며 희화하는 트럼프는 그러한 생각의 최고점에 있다. 복음서에 충실하게 프란시스코 교황은 서방측에 스스로의 죄과를 먼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촉구하곤 했다. 누구라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교황은 무기판매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자들(한국의 경우 주로 독일과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으로 의구심을 표현해왔다. 교황은 무기 상인들에 의해 부채질된 “단편적 3차 세계대전”을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교황과 그의 최고 보좌진들은 올해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기거래를 발표하는 데 경악했다.) 가톨릭은 오래전부터 핵무기의 사용뿐만 아니라 그 소유조차도 반대해왔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불신을 가중시키고 전쟁 가능성을 만들며 테러 사이버전, 환경재앙, 그리고 빈곤 같은 위협에 대해 비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두려움에 기반을 둔 보안장치를 부적절한 것으로 거부한다. 한국은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 결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배치하는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원칙에 입각하고 신뢰에 기반을 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For the United States, Moon’s religious outlook is complicated. The Catholic Church has asserted three positions on Korea that are antithetical to U.S. policy. First, it is against military build-up. Catholic clerics in South Korea have been vocal opponents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promoted by Washington. “THAAD is a weapon of war. You can’t be for peace if you’re preparing for war,” said Moon Paul Kyu-Hyn, a Jesuit priest and leader of the nation’s peace movement. Second, the Vatican opposes economic sanctions because it views this sort of pressure as harming regular people far more than elites, and as hardening disagreements. Finally, it promotes multiple channels of engagement with the North as the only viable and moral strategy. Archbishop Kim, President Moon’s envoy to the pope, has emphasized that negotiation, to be authentic, must be initiated without pre-conditions.

미국의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종교적인 입장이 쉽지 않다. 가톨릭 교회는 한국 관련 3가지 입장을 옹호해왔으며 이는 미국 정책과는 상반된다. 첫째, 군비증강에 반대한다. 한국 가톨릭 성직자들은 미국정부에 의해 진행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THAAD)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사드는 전쟁무기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평화를 옹호할 수 없다”라며 예스회 성직자로서 국가 평화 운동의 지도자인 바울 문규현 신부는 말했다. 둘째, 바티칸은 경제 재제를 반대하며 이는 이런 제재가 사회 고위층보다 일반 국민들을 훨씬 더 해롭게 하며 불화를 더 곤고히 할 뿐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바티칸은 실행 가능하고 도덕적인 유일한 전략으로 북한과 다양한 통로를 통한 교류를 장려한다. 교황에게 보낸 문 대통령 특사인 김 대주교는 협상이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아무 전제조건 없이 착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THE PATH TO PEACE 
평화로 가는 길

In South Korea, cross-border contact has been illegal for decades. Even praising North Korea can lead to arrest under the country’s strict National Security Law. Moon Paul Kyu-Hyn, for example, was jailed in 1989 and spent three years in prison for traveling to North Korea. Nevertheless, seeds of the just peace approach are now flowering on the peninsula. Three months ago, a champion taekwondo team from the North was the first sports team to visit South Korea in ten years. Most Korean Christian churches encourage exchanges of athletes, students, and cultural and professional groups as does Moon, who also supports more expansiv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경을 넘나드는 접촉은 한국에서 불법이었다. 심지어 북한을 칭찬하는 행위조차 한국의 엄중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울 문규현 신부는 북한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1989년 투옥되어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화라는 접근 방식의 씨앗은 지금 한반도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3개월 전, 북한 태권도선수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운동팀으로서 한국에 왔다. 북한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후원하기도 하는 문 대통령이 그러하듯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 교회는 운동선수, 학생, 문화 및 전문직 단체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다.

Catholic and other Christian organizations are helping to lay the groundwork for peace through charity work and other positive forms of engagement. The Knights of Columbus, the largest international Catholic fraternal organization, recently awarded a $100,000 prize to Gerard Hammond. Hammond is an American Catholic missionary priest who has been based in Seoul since 1960 and has visited North Korea every six months for over 25 years to help treat patients with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His work is supported by the Eugene Bell Foundation,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viding humanitarian medical care in North Korea. Its founder, Stephen Linton, served as an adviser and translator for the American evangelical minister Billy Graham, who met personally with North Korean President Kim Il Sung in 1992 and 1994. Graham’s son, Franklin, continues his father’s work as an outspoken supporter of engaging with North Korean leadership, even advising former U.S. President Barack Obama in 2013 to invite Kim to the United States for a basketball game.

가톨릭과 기독교 단체들은 자선 활동과 기타 긍정적인 교류를 통해 평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도록 돕고 있다. 가장 큰 국제 가톨릭 우애 단체인 콜럼버스기사단은 최근 제럴드 해몬드에게 1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했다. 해먼드는 1960년 이후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한 미국 가톨릭 포교사제로서 다제 내성 결핵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지난 25년 이상 매 6개월 북한을 방문해왔다. 그가 하는 일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헌신적인 유진 벨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진 벨 재단의 창립자인 스티븐 린튼은 1992년과 1994년에 김일성 국가주석과 개인적으로 만났던 미국 복음 전도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의 고문과 번역가로 활동한 바 있다. 그레이엄의 아들 프랭클린은 북한 지도부와의 교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던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받아 2013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을 농구 경기에 초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Both Francis and the Protestant World Council of Churches have endorsed peaceful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This Christian vision, supported by Moon, could become the main counterweight to unending hostility and the daily fear of nuclear Armageddon. As Scott Sagan argues in the November/December 2017 issue of Foreign Affairs, the best U.S. strategy for North Korea is patient and firm containment. Threats of preventive war have become irresponsibly provocative. Meanwhile, South Korea and its northern neighbor can begin the trust-building exercises that might, over years, change the dynamics of the conflict and create space for reconciliation. Moon has cultivated supportive communities, including the Vatican, that are eager to encourage his faith in dialogue. He is undeterred: “I will prevent war at all costs,” Moon declared last month. “I want all South Koreans to believe with confidence that there will be no war.” Moon’s presidency was unimaginable only a year ago, making his prominence today seem, well, providential, and the peace option believable.

프란시스코 교황과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모두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해왔다. 문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이러한 기독교적 비전은 끝이 없는 적대감과 매일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핵 아마겟돈에 대해 평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 스캇 세이건이 포린어페어스의 2017년 11월/12월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가장 좋은 전략은 인내와 확고한 견제이다. 예방적 전쟁의 위협은 무책임할 정도로 도발적이 되었다. 한편 남북한은 시간이 지나며 갈등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키고 화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신뢰구축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화에 대한 스스로의 신념을 기꺼이 지원하는 지지 공동체를 구축해왔으며 바티칸도 이에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무엇에도 단념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지난 달 밝히며, “나는 모든 한국인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문재인인 것은 불과 일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더욱 현재 그의 탁월함이 마치 하늘이 도운 것처럼 느껴지며, 한반도 평화 가능성마저 현실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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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적폐청산 릴레이 단식, 43일 대장정 ‘마침표’

 
16일 단식 허정스님, 14일 단식 선광ㆍ석안스님 회향…단식정진단 자진철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9.30 02:50
 
 
왼쪽부터 허정ㆍ선광ㆍ석안ㆍ대안스님.

16일째 단식을 이어온 허정스님, 14일째 단식을 한 선광ㆍ석안스님이 단식정진을 회향했다. 이로서 지난 8월 18일 명진스님을 필두로 효림ㆍ대안ㆍ용상스님으로 이어진 ‘적폐청산 릴레이 단식’은 43일의 대장정 끝에 9월 29일 마침표를 찍었다.

세 스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 회향을 최종 결정했다. 의료진을 비롯한 불자들의 단식 중단 요청이 이어진 점, 단식정진단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의 강제철거 조치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점, 장기간의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단이었다.

이에 현장에서 각종 봉사를 도맡아 온 현장실천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43일간 이어져 온 릴레이 단식정진을 매듭짓는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날 스님들은 하나같이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스스로 닦은 공덕을 남에게 돌린다는 뜻의 ‘회향(回向)’을 몸소 실천하려는 듯, 십 수 일간 여법하게 단식을 이어온 공을 주변 대중들에게 돌렸다.

허정스님은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행복했다. 이런 분들이라면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다는 뿌듯한 마음이 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허정스님은 “오늘의 회향에는 적폐청산을 위해 진행해 온 단식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는 전환점의 의미가 담겨있다”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저희가 단식을 하는 동안 밤새 외호에 힘써준 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고동락하며 때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것이야 말로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선방이나 또 다른 그 어디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배우고 가르침을 많이 얻었다”고 밝힌 스님은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행복했다. 이런 분들이라면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다는 뿌듯한 마음이 든다”며 재차 고마움을 표했다.

선광스님은 “단식에 돌입할 무렵 발표된 비구니회 성명서를 보며 ‘우리의 단식이 참으로 외롭겠구나’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불교계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러 불자들께서 많은 호응과 관심,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또 석안스님은 “일종의 숙제를 끝낸 가벼운 마음으로 회향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도 처음이다. 편안하고 행복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4일간 단식을 진행한 용주사 중진 비대위원장 대안스님은 “단식을 해보니 이때가 제일 고비다. 세 분 스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응원하자”면서 “단식정진은 오늘부로 회향하지만 본래 입재와 회향은 경계가 없다. 우리의 적폐청산 운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몇몇 참가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20여 명으로 시작한 회향식 인원은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달려온 불자들로 인해 식이 끝날 무렵 인원이 배로 늘어나 있었다. 스님들이 소감이 이어지는 동안 몇몇 참가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해 수많은 요구를 이어왔다. 적폐가 청산되고 정법이 구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함께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처장은 “아울러 촛불법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스님들이 징계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단 한명이라도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홍서원을 끝으로 43일 간의 릴레이 단식정진은 막을 내렸다. 허정스님과 선광ㆍ석안스님은 참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마주 손잡으며 격려했다. 장기간의 단식으로 전문 치료가 필요한 세 스님은 회향식이 끝난 뒤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현장실천단 봉사자들은 천막 세 동이 설치되어 있던 우정총국 앞 정진단을 자진 철거했다.

스님들은 참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마주 손잡으며 격려했다.
회향식 사회를 맡은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스님들은 참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마주 손잡으며 격려했다.
회향식이 끝난 뒤 현장실천단 봉사자들은 천막 세 동이 설치되어 있던 우정총국 앞 정진단을 자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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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명절을 앞두고 ‘양심수 면회 간 양심수’ “명절이면, 3000배를 했어요”

 

김근래 “돌아가신 부모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뒤섞인다”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7-09-30 09:11:38
수정 2017-09-30 0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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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김근래씨 제공

 

 

 

28일 오전 11시30분경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근래 전 부위원장을 만났다. 그가 참여한 추석맞이 양심수면회 공동행동 활동을 듣기 위해서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어머니들, 구속노동자후원회·양심수후원회 회원 등과 함께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22일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수 면회를 시작으로 23일 청주여자교도소·대전교도소, 24일 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 25일 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 26일 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을 다녀왔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김근래씨 제공

“밥도 안 먹고 3000배, 그럼 하루가 간다”

박근혜 정권시절 3년을 복역한 그가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누구보다도 감옥에서 명절을 지내야 하는 양심수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명절이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등이 뒤섞인다”고 수감생활을 했던 지난날을 회고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차례를 지내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 한 번 드리고 싶은 마음, 또 살아 계시다면 손 한 번 마음 편히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양심수의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명절이면 이 같은 절실함은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하고, 가족들이 모이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또한 아픔이고, 그걸 생각하는 게 힘들어서 텔레비전을 보면 모든 프로가 명절특집을 보여주니까 박탈감이 들기도 하죠…”

그는 “이런 시간을 올해 추석연휴에는 10일 동안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휴일이면 구치소·교도소는 모든 활동이 멈춘다. 밖에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면회도 없다. 재소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원도 쉬어야하기 때문에 의무과에 가지도 못한다. 그동안 한정적인 공간에서 최소한으로 누렸던 일상적인 생활조차 멈췄다. 감옥 안에서 공휴일이라는 또 다른 감옥을 만나는 것이다.

“연휴가 하여튼 힘들어요. 방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명절이 제일 힘들어요. 연휴가 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0일, 죽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명절이면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그는 절을 했다. 그것도 3000배. ‘숫자’를 세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생각을 지우기엔 특효약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절을 정말로 3000배를 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렸다. 연휴 하루가 지나갔다.

“보통 절을 하면 아무생각이 나지 않아요. 딴 생각을 하면 숫자를 셀 수 없어요. 또 몸이 힘들면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다른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생각을 단순화시키면서 상황에 충실해지기 위해 했던 명상이었죠. 아마 지금 안에 계신 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명상을 하실 것 같아요.”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김근래씨 제공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김근래씨 제공

녹록치 않았던 양심수면회 투어
그가 만난 양심수 김덕용, 전식렬…

양심수면회는 결코 녹록치 않았다. 구치소교도소 상황에 따라 면회가능 인원과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많고 시간은 없었다. 5명 이내로 면회객을 추려서 양심수를 만날 수 있었다. ‘10분’ 안에 면회를 끝내야만 하는 교도소도 있었다. 교도소 소장에게까지 찾아가 시간을 더 달라고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수원교도소에 수감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만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양보해야만 했다. 대신 그는 대구교도소에 갇혀 있는 김덕용씨와 안동교도소 전식렬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등을 면회했다. 이들은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년, 4년가량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김덕용씨를 면회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김덕용씨는 가정사가 좀 있어요. 수감생활 중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죠. 본인이 나가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가슴아파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이 만난 또 다른 재소자 전식렬씨는 지나친 교도소 수용률에 따른 재소자들의 인권침해를 걱정했다고 전했다.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 재소자 수용률이 150% 정도 되요. 과밀수용하고 있죠. 우리 공안재소자들이야 독방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일반재소자들은 안 그래도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보니 불만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전식렬씨는 일반재소자들이 겪는 이런 인권문제를 밖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그 또한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구치소교도소 안 재소자들의 심리 상태가 패배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렸다”고 지적했다. “열심히 생활하면 감형이나 가석방 등의 기회도 주어져야 할 텐데, 그런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어요. 무기수 중에는 감형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어요. 그렇다보니 도주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가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가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한국구명위원회 제공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
“마지막 공동행동이길 바란다”

그는 만나고 온 양심수들을 떠올리며 미안한 감정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그는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양심수석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광복절을 앞두고 양심수 석방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례적으로 단 한명의 특별사면도 발표하지 않았다. 추석을 앞두고서도 특사는 없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재소자들에게도 심적 변화가 있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공안사범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재소자들도 기대를 많이 했다가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저야 박근혜 정권 때 감옥에 있었으니, 애초에 기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은 조금 달라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출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기존세력이 물러나고 변화해가는 분위기인데, 감옥 안은 여전히 똑같은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서 오는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그는 정부가 재소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여론이 크지 않다고 소홀히 다뤄도 될 일도 아니고, 보수의 반발을 눈치볼 일도 아니”라며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의 양심수공동행동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공동행동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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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기념토론회에서, 몇달 안에 북미대결전 일단락 전망 나와

10.4선언 기념토론회에서, 몇달 안에 북미대결전 일단락 전망 나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30 [05: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9월 28일(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주최로 '위기의 한반도-어디로 가나?'라는 주제의 10.4남북정상성언 10주년기념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28일(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주최로 '위기의 한반도-어디로 가나?'라는 주제의 10.4남북정상성언 10주년기념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구체적으로는 ‘북핵과 사드배치의 허상과 실상’이란 주제와 ‘분단적폐청산 어찌할 것인가’란 두 가지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 글은 전자에 대한 기조발제와 질의응답 전문이다. 

 

한반도정세가 일촉즉발 극단의 전쟁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학자와 전문가들의 토론회조차 거의 접할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오랜 동안 관련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 학자들의 토론회여서 그 전문을 소개한다. 

 

▲ 황규은 소장(정론직필 국제정치 정세분석연구소)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황규은 소장(정론직필 국제정치 정세분석연구소)의 ‘북핵문제’ 관련 기조발제

 

북미 관계가 무시무시하다.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미군철수하든지 평화협정체결이다.

주둔하더라도 대북성격을 거세하거나 단계적 철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죽어도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동북아패권뿐만 아니라 세계패권과도 연결된다. 

한반도에서 발을 빼면 일본에서도 빼야 한다. 미국의 태평양패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며 이는 세계패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북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기 전에 평화협정체결을 했다면 한반도에서만 빼면 될 것을 현재는 미국이 망하냐 북이 망하냐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판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다.

 

이제는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서로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다. 치킨게임이다.

 

치킨게임식 북미대결전은 오래된 일이다.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1969년 미국 EC-121정찰기 격추사건

2013년 핵미사일대결전 모두 치킨게임이었다. 

2013년만 해도 당시 미국은 핵잠, 핵미사일, 핵항공모함 총동원하여 북을 압박했고 북도 원산 앞바다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차량 가져다 놓고 발사위협시위를 벌렸다.

 

북은 미국과 이런 대결전에서 져본 적이 없다. 의외로 꼬리를 내리는 쪽은 항상 미국이었다. 

 

나는 5월 30일 강연에서 몇 달 이내에 북미대결전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몇 달 안에 북미대결전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북에 힘이 없다면 이번에 크게 당할 것이다. 트럼프가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핵으로 북을 깔아뭉게버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북은 두 가지를 꼭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다른 하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다. 이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 없으면 미국은 북을 쓸어버릴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핵무기가 많은 미국이 이길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물량이 많다고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을 소멸할 양만 있으면 된다.

북에 그 정도의 능력은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며 끝나면 성명이 나오고 발표를 할 것이다.

 

일단은 안심해도 될 것이다. 

북이 능력을 보여주면 미국은 대화로 나올 것이다. 

 

 

이런 기조발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본지 기자가 ‘몇 달 안에 북미대결전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는 구체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황규은 소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지금 북이 공개하는 무기들을 보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의 대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수백키로톤의 수소탄 시험까지 단행하였다. 

그런데 이런 무기도 이미 오래 전에 만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모 탈북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지난해 공개한 공 모양의 핵폭탄은 북에서 20여년 전에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공개한 땅콩모양의 수소탄도 초기형이라고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오래 전에 실전배치를 끝낸 무기임을 북도 직, 간접적으로 여러차례 언급하였다.

 

북이 그런 위력적인 무기들을 이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의 '북 완전파괴'발언 대응성명에서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바로 그런 확고한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 땅인 괌 포위 사격은 절대 쉽게 볼 일이 아니다.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을 깔아뭉개버리겠다는 것이고 실제 이를 미국이 막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은 치명상을 당하게 된다.

 

 

✦ 황규은 소장의 ‘사드배치의 허상과 실상’ 관련 기조 발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험은 속도와 방향이 주어진 상태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그들도 별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더 성능을 강화시킨 새로운 요격시스템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발사원점 교란 및 타격, 초기 상승단계 레이저 요격 등이 그것인데 여전히 어느 것 하나도 그 효요성이 확인된 것이 없다.

 

분명한 것은 실전에서는 요격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어디로 올지 알아야 이지스함을 그곳으로 보내 대처할 텐데 일단 북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쏘는 것 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북이 일본열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두 번이나 쏘았지만 요격 시도조차 못한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사드 한반도 배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중국견제용이라거나 미사일 요격보다 북과 중국을 감시하는 레이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는 등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의견은 모두 아니라고 본다.

 

미사일 요격기술보다 이를 회피하여 공격하는 기술의 발전이 더 빠르고 위력적이다. 

이달 얼마 전 러시아에서 시험 성공한 RS-21M 토폴 미사일 봐도 요격회피기동이 능란한 미사일이며 이달에 두 번이나 시험발사하여 성공시킨 RS-24 야르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다탄두 미사일로 디코이라고 하는 가짜탄(더미탄)까지 장착하고 있어 더욱 요격을 어렵게 한 미사일이다.

 

특히 북의 입장에서 사드는 방사포로도 박살낼 수 있다. 최근 북에서 시험한 방사포의 사거리가 약 250km였다. 정확히 성주 사드포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한 방사포탄을 연발 무더기 발사하면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북에서는 사실 사드에 대해 별로 신경 안 쓴다. 

북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중국과의 문제로 본다.

 

사드는 특히 한국에 필요 없다. 수도권은 전혀 방어가 안 된다. 

사드가 필요하면 일본이 벌써 도입했을 것이다. 

일본은 사드보다 요격고도가 훨씬 높은 SM-3 함정발사용과 지상사용에 요격미사일에 관심이 많다. 

 

주한미군기지나 주일미군기지 방어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사포의 밥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한 사드를 기어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미군 수뇌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돈벌이 때문이다. 

국방부 관료들은 퇴역 후 다 민간방산업체에 취직한다. 그래서 미리 점수를 따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을 손금보듯 들여다 볼 사드 레이더 때문은 아니다. 그것이 정 문제가 된다고 해도 중국은 사드기지를 얼마든지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타격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반발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패권 때문이다. 

 

중국은 앞으로 패권국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한미일 동맹에 기초한 미국의 패권을 깨서 한국 일본을 중국으로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까지는 쉽지 않다고 해도 한국만은 자기들 쪽으로 끌어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사드를 빌미로 경제적으로 손을 좀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에서 사드를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군 수뇌부의 밥줄이기 때문이다.

미군 수뇌부는 한국사람 눈치보다 군산복합체의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본다. 절대 쉽게 철수하지 않는다.

사드 철수 투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이룰 수 있는 문제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중국의 경제제재 문제는 어떻게든지 가급적 빨리 풀어야 한다. 

사드 철수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 강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중국도 사드의 한계를 모르지 않는다. 중국이 정말 문제시하고 있는 지점은 중국과 상의 없이 왜 사드 배치했냐는 것이다. 즉, 왜 중국과 상의도 없이 미국 편에 확 붙었냐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한중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이런 기조발제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반론을 제기했다.

 

중국은 패권주의를 반대해왔고 평화외교 원칙을 언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중국을 패권주의 야심국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또 사드 미사일과 그 유도 레이더에 대해 중국과 북이 경계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일본에 배치한 레이더는 중국이 쏜 미사일을 거의 정면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요격을 위한 정확한 속도나 방향을 계산해내는데 애로가 많다. 

하지만 한반도에 X밴드레이더를 배치하면 옆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을 훨씬 정확하게 계산해 내어 미사일 요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사드배치는 오바마의 중국포위전략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

 

사회자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에 대한 황규은 소장의 대답은 생략하였다.

  

▲ 이채언 교수     © 자주시보, 이채언 교수 페이스북

 

 

✦ 이채언 교수의 ‘북핵과 사드배치의 허상과 실상’ 관련 토론 요지

 

북미수교나 북미평화협정이 북핵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북이 거부했던 사안이다.

 

미국이 북미수교 할 수는 있다. 수교는 해도 계속 분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대만은 분단되어 있지 않는가.

 

북미가 수교를 해도 적대관계는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과 소련(현재 러시아)이 수교를 했지만 적대관계는 지속되어 왔던 것만 봐도 그렇다.

 

북미대결전은 완전히 한쪽이 굴복해야만 끝날 싸움이다.

북미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는 다 지나간 의제(어젠더, agenda)들이다.

 

우리나라에는 분단 정신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이 많다. 

왜 북이 자꾸 핵실험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서 미국을 자극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미동맹만이 북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

미국이 그 무시무시한 핵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압박하기 때문에 북이 반발하는 측면은 아예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를 않는다. 

또 강력한 핵억제력을 구축해가고 있는 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죽으나 사나 미국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사고의 틀에서도 조금도 벗어나보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병에는 약이 없다. 몽둥이가 약이다. 그것도 마법의 몽둥이가 필요하다. 

미국이 그 마법의 몽둥이를 맞고 정신을 차려 대북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려고 해야만 함께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현재 북의 강력한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으로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다. 

워낙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함부로 북과 전쟁을 결심하지도 못하고 북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 압박도 제 발등 찍는 도끼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국제 달러결제시스템이 약화되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북과 거래하는 은행들에 금융제재를 가하면 달러결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만든 결제체제로 이동할 수 있다. 미국만 더욱 더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도 달러체제에서 빠져나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미국은 북과 문제해결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북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패권주의는 포기해야 한다. 북과의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의 마법몽둥이질,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오고가며 북미관계는 서서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아마도 2-3년이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상호 핵무기를 축소 폐기하는 군축회담은 시간이 걸릴 일이다.

 

 

이런 이채언 교수의 토론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폈다.

 

북미수교는 말짱 헛일, 이건 맞다.

하지만 평화회담을 북이 거부하지는 않았다.

 

북은 굉장히 유연했다.(북이 미국에게 몽둥이질만 해대는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인 듯)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수령의)유훈이자 변함없는 의지라는 점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북이 미국에게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은 적대정책 폐기이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 주한미군철수(주둔하더라도 성격 변화 요구)와 평화협정체결이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런 북의 요구를 무시하고 합의를 파괴한 쪽은 미국이었던 점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이채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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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MBC 방문진 별짓 다해... 공영방송 해법은 하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9/30 12:04
  • 수정일
    2017/09/30 12:0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방문진 대담] 한상혁-이완기 전현직 방문진 이사가 말하는 공영방송 해법

17.09.29 21:10최종업데이트17.09.29 21:15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현 방문진 이사)와 한상혁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구 오마이뉴스에서 만나 MBC 총파업과 김장겸 사장 퇴진, 방통위의 MBC 파업 사태에 대해 개입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현 방문진 이사)와 한상혁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구 오마이뉴스에서 만나 MBC 총파업과 김장겸 사장 퇴진, 방통위의 MBC 파업 사태에 대해 개입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유성호


MBC 총파업이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김장겸 MBC 사장의 고용노동부 출석, 유의선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구 여권 이사의 사퇴 등으로 빠르게 흐르던 파업 국면이 다소 주춤해진 모양새다. 여기에 방문진 이사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방송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구 야권 추천 방문진 이사인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현 방문진 이사)와 한상혁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와 함께 대담을 진행했다. 현재 총파업 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김장겸 MBC 사장 퇴진이라는 파업의 소기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임명의 책임을 갖고 있는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방통위는 과연 MBC 사태에 개입을 해야 할지에 대해 묻고 답했다. (관련 기사: 이런 인사가 방문진에? 한 명만 더 사퇴하면 MBC 바뀐다)

"경영진이 물러나야 끝나는 싸움" 

- 일단 독자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MBC 총파업 어떻게 풀릴 것 같나.

 
 한상혁 변호사(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

한상혁 변호사(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 유성호

한상혁 변호사(아래 '한'):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물러나야 끝나는 싸움이지 않나. 그 전에는 끝날 것 같지 않고. 자의적으로 물러나든지 타의에 의해 물러나든지 가능성은 둘 중 하나지만 자의에 의해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현재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몇 분이 현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이런 사람이 공영성·공정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방통위에서 해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총파업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총파업이 언제 끝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아래 '이'):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진 파업이다. 우선 '공정방송을 하자'는 대의명분이 괜찮은 파업이다. 공정 방송을 위해 방송사 노조가 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공정방송 조항'이 고등법원까지 와있고 국민들도 응원하고 있다. 또 파업의 성공 요건 중에 하나가 결속력인데 아시다시피 95%의 찬성률로 파업을 했지 않나. 조합원들의 결속력이 굉장히 단단하다. 파업의 당위성·정당성·대의명분이 맞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노동조합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본다. 

물론 사장의 퇴진 자체가 이번 파업의 목표는 아니다. 공정방송을 하는 것이 파업의 목표인데 현재 김장겸 사장이 공정방송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사장 퇴진이 구체적인 파업 목표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사장이 퇴진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 근로 감독관의 판단도 있다. 법으로 판단하면 3심까지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때까지 파업을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방문진이 파행 운영돼왔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방통위는 얼마든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되고 방문진의 이사분들이 교체가 되면 MBC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새 방문진이 판단할 수 있을 거다. 

 


- 방통위의 직접 개입을 두고 정치권의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 특히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 문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권력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확고한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공정방송이라는 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사회적인 여론을 반영해 비판적 기사도 쓸 수 있는 건데 MBC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경영진이 F를 선택하라고 강요를 하고 ABCD를 선택할 사람은 아예 업무에서 배제해버리는 상황이다. F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방송이 무슨 기능을 하겠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MBC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회사 분위기가 그렇다. 일단 정상으로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내부적 자율성 등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 저널리즘 측면에서 지금 MBC의 방송 행태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진보-보수를 다 떠나서 특정 정파를 위한 방송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런 보도를 하기 위해 수많은 MBC 구성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하고 징계하고 전보시키는 짓을 해왔다. 소송이 들어오면 질 줄 뻔히 알면서 무조건 걸고. 사실 MBC 재원이라는 건 국민 혈세나 마찬가지다. KBS처럼 수신료를 받진 않지만 MBC의 소유 구조로 봤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의 내적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생기고 난 뒤 30년 동안 끊임없이 치열한 파업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낸 '단체협약'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해왔던 부단한 노력을 전부 다 무력화시켜버린 것이다. 지금도 망가졌지만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복구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거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중요한 아이템도 못 맡게 하고 리포트도 못 하게 하고 이런 행태들이 계속 돼왔다. MBC 같은 경우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이 구성원의 대다수인데 그들을 다 전보시키고 쫓아내고 경력사원을 수혈해 체질을 아예 바꿔버리려 하는 거 아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MBC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문진 구성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 

한: 그래서 방통위는 개입을 해야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MBC 망가진다"

-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방문진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이: 1988년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진 방문진은 사실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과거 방송사에 청와대 낙하산들이 사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자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상당히 잘 운영이 됐다. 그게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 프로그램까지 간섭하고 출연자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출연을 못 시키게 하고. 내부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출연자들이나 작가들까지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을 물갈이하는 걸 그냥 간과하고 있었다. 방문진 내에 소수 이사들이 이를 문제 제기하면 방해하고 MBC 경영진들을 비호하고 이런 행태를 계속 해왔다. MBC 특정 임원이 불법으로 조합원을 해고한다든지 청탁을 받아주거나 회사 기밀을 누설하면 그런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 방문진에서 문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그저 불문에 부쳤다. 

한: 내가 방문진 이사를 할 당시가 MB 정권 초기였는데 당시 방문진 여당 이사들은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들어왔다. 자기들이 문제라고 생각한 방송 내용을 '정리'하겠다거나 MBC 경영진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와 처음부터 별 짓 다 했다. 당시 엄기영 사장을 물러나라 요구하고 여당 인사들의 입맛에 맞는 대책들을 계속 들고 왔다. 엄기영 사장 입장에서는 계속 버티다가 마지막에 경영진 임명권을 놓고 누구를 선임할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보직에 넣을 건지까지 간섭했다. 물론 MBC 임원 선임권은 방문진이 갖는 게 맞지만 이들이 경영진으로 들어오고 나서 어떤 역할과 보직을 맡을지는 대표이사가 결정할 사안인데 당시 대표이사였던 엄기영 사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강요를 하니 결과적으로 사표를 던지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MBC 장악이 완성됐다. 그때 들어온 사람이 김재철 사장이다. 그때부터 MBC가 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백 보 양보해서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보수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보더라도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배제시키겠다는 탈법적인 상황까지 몰고 갔다. 예를 들어 이상호 기자의 경우 해고를 시켜 재판에서 이겨 복직을 하면 다시 징계를 한다. 다시 정직 6개월을 때리고 또 소송해 승소를 해서 복직을 하면 징계를 한다. 기자로서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을 주었다. 단순히 방문진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가 아니라 방문진 이사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의지를 MBC에 관철시킨 거다. 방문진은 현재 MBC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이고 정리를 해야 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할지,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에 고민을 하더라도. 지금 방문진은 어찌 됐든 빨리 나가야 한다.

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들어와 사장을 좌지우지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보도의 노선 등을 은연중에 만들어준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장을 뽑았고. 사장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임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진이 나름대로 지적도 하고 사과를 받아내든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전부 막는다. 명색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뒷문으로 달아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데도 그냥 놔두는 거다. 도대체 이게 방송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동안 MBC가 쌓아왔던 신뢰나 건강성이 다 무너져버렸다. 방문진이 그렇게 만들었다.

 


- 정치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방문진의 여·야 추천 구도 자체가 문제고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기에 존재 이유가 없다는 주장들도 있다. 방문진을 없애야 한다는 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다. 방문진은 정권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외압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상당 기간 성공적으로 수행이 돼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정치권의 권력을 잡은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없앤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개편되게 하는 게 맞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언론장악방지법에 특별다수제도 있고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은 경영 상태만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임원 추천은 별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에서 하자는 논의들도 있다. 요체는 방문진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MBC의 왜곡된 상황을 먼저 정리해 MBC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MBC를 만들어 놓고 제도적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 임명된 방문진 여권 이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던 거고, 그 전에는 비교적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려 했다. 과거에는 여·야 이사 모두 있었지만 그때도 그렇게 충돌하고 싸우진 않았다.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구조였다는 거다. MB 정권 들어서면서 방송 장악을 위해 임명돼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사람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제도의 문제인데 아까 한 변호사도 말씀하셨듯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 현재 방문진 이사는 법적으로 방통위가 추천하고 임명하게 돼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방통위가 이를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에 맡겨버린 거다.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때는 정치적 균형도 맞춰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 혹은 환경을 대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적절한 논의를 해서 인격과 품위를 갖춘 분들을 임명해야 하는 건데 이를 하지 않고 정치권 놀음으로 변질돼버린 것이다. 사실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정권의 성격 문제도 있는 거다.  

제도적 보완장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컨대 독일 ZDF처럼 77명의 이사를 선임하면 정치권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고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사장을 추천할 때 방문진 이사들의 역할을 제한하는 그런 안도 나온다.  

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방문진 구성이 세 번 바뀌었다. 분석을 해보면 재밌을 거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적어도 언론학자들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이 돼있는데 그 다음 이사들을 보면 방송이나 언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이념적 편향이 아주 뚜렷한 사람들만 남게 된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MBC를 잘 꾸리고 좋은 공영방송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현재 방문진 다수 이사들 중에 3명이 한 특정 단체에 소속돼있다. 똑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방문진 이사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 신속하게 내야" 

- 방문진 이사들이 합리적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MBC에 어떤 변화가 올까.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유성호

이: 우선 당장 좋은 인격과 품격을 갖추고 방송의 전문성을 가진 사장을 선임할 수가 있다. 사장이 바뀌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 좋은 인사들을 배치를 할 거 아니겠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지금까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에 걸쳐 MBC의 시청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뉴스가 2%까지 떨어졌고 신뢰도와 경쟁력도 다 떨어졌다. 공영방송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불편부당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한다. 그런데 태극기 진영에서는 MBC를 제일 공정하다 본다고 고영주 이사장이 이야기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나. 특정 집단의 방송이지. 합리적인 인사들로 방문진이 구성된다면 그런 것부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 단기적으로 MBC를 정상화하는 역할을 하는 방문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도 자체로서의 방문진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 지난 8일 돌마고 집회 당시 유경근 위원장이 나와서 했던 말 기억하나. '사장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유가족을 두 번 죽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언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언론 개혁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사장이 바뀐다고 방송사가 바뀌고 공영방송이 이뤄질까. 

한: 핵심은 독립성과 자율성이라고 본다. 일선에서 뛰는 기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보가 많고 보편적인 인식을 가진 집단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얻어진 정보들을 갖고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둔다면 그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 본다. 다양한 시각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면 그 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간섭하니까. 간섭을 하고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더 나아가 자기들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들을 아예 빼버리고 그게 뭐냐. 언론 개혁의 요체는 어떤 제도를 택해야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찾는 것,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쉽지 않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만들어진 방문진이 상황이 바뀌니 MBC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았나. 어떤 제도가 가장 좋은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모든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이 제도가 공영방송의 내적 자율성과 정치권력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 유경근씨가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았다. 언론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특히 MBC와 KBS가. 한이 맺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다. 언론 개혁에는 독립성과 자율성도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고 또 한 가지는 언론이 정부나 자본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다. 보수 언론과 비교해서 공영방송이 똑같거나 오히려 더 심하니 이렇게 돼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세상은 점점 다양한 사회로 가고 있고, 결국 언론 개혁은 이런 다양한 사회에 맞춰서 변화해야 하는 건데 계속 방해하고 막는 상황이지 않나. 

지금 한국 언론 지형은 지나치게 보수 일색으로 돼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오너가 있는 조선일보 같은 매체에는 정부가 개입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공영 매체들은 정부가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불편부당한 매체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그거 아닌가.  

- MBC 총파업이 한 달째가 돼가고 있다. 생각보다 양대 방송사 총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한: 그렇다.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안 물러나고 버티니까. 방송 장악이니 언론 탄압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류들이 있지 않나. 자기들이 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총파업을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 방통위도 공영방송사 구성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이: 결국 방문진 이사 구성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방통위가 빠른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인데. 과거 MB 정권에서 하듯이 하면 안 되겠지만.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한: 지난번 PD연합회 주최 토론회를 갔는데 한 MBC PD가 '어마어마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보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앉아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 내란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란 이야기를 하더라.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다. 대통령에게 빨간색으로 덧칠하려는 자가 공영방송의 '왕회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은 빨리 정리를 해야지 다음 발자국을 뗄 수가 있는 거지 그대로 두고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 MBC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지 않나.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 동력이 있어야 한다.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 있게 파업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가진 방송인으로서의 자부심까지 송두리째 빼앗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봐왔지 않나. MBC가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애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다들 봐왔다. 당분간 무한도전을 못 보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 참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에 정상적으로 될 거다.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나중에 한 마디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그때 열심히 싸워서 MBC를 정상화시켰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대대손손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나. 그런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희망을 가져야 한다. 지금 MBC 파업은 대의명분과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한 열정·결속력 그리고 바깥의 여론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상황이다. 그것처럼 즐거운 파업이 어디 있겠나. 사실 방송쟁이들은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면서 파업을 한다. 자기가 만들던 프로그램에 손 놓고 내려올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다. 하지만 정당성을 갖고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파업을 할 수 있을 거다. 많은 사람이 지지해주니 이건 '시간문제'라고 본다. 다만 파업을 하게 되면 하루하루를 끌어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일을 하다가 집회 현장에 앉아서 팔뚝질도 해야 하고. 그렇지만 희망을 갖고 언젠가 좋은 성과를 갖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업에 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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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북 여종업원 송환촉구 한겨레신문 광고 시작

12명 북 여종업원 송환촉구 한겨레신문 광고 시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29 [12: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9월 28일 12명 북 여종업원 송환 촉구 한겨레신문 광고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센터,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공동주관으로 28일 한겨레신문에 12명 북 여종업원 탈북 의혹 진실규명과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광고가 실렸다.

 

광고에서는 이번 추석에 북 여성 종업원들과 북녘의 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 사건 관련 여러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적폐 청산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여종업원 문제를 야기한 분단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대책회의에서는 이런 광고를 모금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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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넛 깨먹는 ‘거대 쥐’, 발견되자 ‘멸종’ 걱정

조홍섭 2017. 09. 29
조회수 73 추천수 0
 
45㎝, 1㎏의 큰 몸집, 앞니로 견과류 먹어
솔로몬 제도서 벌목 때 1마리 발견, 멸종위기
 
r1_Velizar Simeonovski, The Field Museum.jpg» 솔로몬 제도에서 신종으로 발견된 거대 쥐 비카의 상상도. 벨리자르 시메오노프스키, 필드 박물관 제공.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의 반구누 섬 주민들은 숲 속 나무에 “코코넛을 먹는 아주 큰 쥐”가 사는 것을 알았다. 미국 시카고 필드 박물관의 포유류학자 타이론 라버리는 2010년 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특별한 쥐를 찾아 나섰다. 이 섬에선 80년 전 신종 쥐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뉴기니에서 표류해 온 쥐가 수백만년 동안 고립돼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다. 솔로몬 제도의 포유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계에서 오직 이 섬에만 산다.
 
그러나 쥐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라버리는 주민이 ‘비카’라고 부르는 이 쥐가 외래종인 곰쥐를 오인한 것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2012년 곰쥐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엄청난 크기의 쥐 배설물을 발견한 뒤로는 생각이 바뀌었다. 
 
문제는 이 쥐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라버리는 “땅바닥에 사는 동물을 찾는다면 좌우와 앞뒤 2차원을 훑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높이가 10m 가까운 나무에 사는 동물을 찾으려면 새로운 차원이 추가되지요.”라고 필드 박물관 보도자료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r2_Tyrone Lavery.jpg» 벌목된 나무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은 상태로 발견된 거대 쥐의 유일한 표본. 타이론 라베리, 필드 박물관 제공.
 
2016년 행운이 찾아왔다. 상업적 벌목이 이뤄지던 곳에서 주민이 나무에서 떨어져 심한 상처를 입은 문제의 ‘비카’를 발견한 것이다. 라버리는 이 표본의 골격과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종의 솔로몬 쥐임을 과학저널 <포유류학> 최근호에서 밝혔다. 
 
‘우로미스 비카’(Uromys vika)란 학명을 붙인 이 쥐는 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45㎝에 무게는 1㎏에 이르렀다. 그는 이 쥐가 주민 말대로 코코넛을 깨 먹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앞니로 코코넛 못지않게 단단한 지역의 견과인 ‘응갈리’에 구멍을 낸 증거는 있다고 밝혔다.
 
r3_Tyrone Lavery, The Field Museum..jpg» 주민들은 이 쥐가 코코넛을 깨 먹는다고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다. 대신 그와 비슷하게 단단한 견과류를 먹은 흔적은 있다. 타이론 라베리, 필드 박물관 제공.
 
r4.jpg» 거대 쥐의 두개골. 타이론 라베리, 필드 박물관 제공.
 
솔로몬 제도는 고립돼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종으로 진화한 다양한 동물이 산다. 라버리는 “비카의 조상도 홍수로 나무째 떠내려온 뗏목에 실려 이 섬에 표류했을 것이다. 섬에 도착한 뒤 본토와는 전혀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거대 쥐는 발견되자마자 멸종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단 한 마리가, 그것도 벌목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될 정도로 이 동물은 희귀하다. 게다가 이 쥐가 주로 사는 카푸추나무는 불과 81㎢ 넓이에 분포하는데 상업적 벌목의 주요 대상이다.
 
이 쥐를 신종으로 보고한 논문은 그래서 이 동물을 가장 위험 등급이 높은 ‘위급’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논문 초록은 이렇게 적고 있다.
 
“지난 20년 이상 이 종이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만큼 희귀하고 보기 힘들다. 좁은 분포 범위와 명백하게 낮은 개체 밀도, 그리고 반구누 섬에서 진행되는 급속한 상업 벌목을 고려할 때 이 종의 보전등급은 위급이라고 본다. 이 종에 대한 추가 조사와 지역 공동체 주도의 보전 사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Lavery, T. H.; Judge, H.; A new species of giant rat (Muridae, Uromys) from Vangunu, Solomon Islands, Journal of Mammalogy, gyx116, https://doi.org/10.1093/jmammal/gyx116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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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위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정욱식 칼럼] 안보 망친 '보수정당'의 적반하장 정치 공세

 

 

 

극우·보수 진영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한 공격이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문 특보 발언과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을 언급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문 특보의 비판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 특보의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발언을 겨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8일 야권을 일제히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 선봉에는 자유한국당이 섰다. 훙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왕특보의 북핵 인식에 대한 마구잡이식 발언을 들어 보면 경악을 넘어 소름이 끼친다"라고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아니라 북한 중앙방송 아나운서 같다"며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원장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정부는 외교·안보 라인에 금언령(禁言令)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 특보의 발언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대북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여야 합의문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번지수부터 잘못 짚은 것이다. 문 특보의 발언 취지는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한반도 위기의 본질"인 만큼, 전쟁 방지는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이냐, 전쟁이냐'는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동맹 파기를 불사해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야 미국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임' 특보가 이 정도 취지의 발언도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극우·보수 정당에 돌려주고 싶다. '그럼 당신들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

한미동맹은 안보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한미동맹은 '방어 동맹'이다. 그런데 미국 내에선 예방전쟁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안보를 입에 달고 사는 이 땅의 보수정당들은 문정인 특보의 한마디 한마디에 시비를 걸기보다는 안보의 이름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해야 마땅하다. 우리에게 최고의 안보는 평화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겠다"던 보수 정권이 어떻게 안보를 무너뜨렸는지 똑똑히 봤다. '국가' 안보를 빙자해 '정권' 안보에만 몰두한 결과였다. 기실 대선 정국에서 맹위를 떨쳤던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라는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발언은 안보 무능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보수 야당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 적반 하장식의 정치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 안보 위기에 편승해 '정당' 안보를 추구하려는 속셈을 모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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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북, 10월말 국면전환 시도할 수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9/29 12:03
  • 수정일
    2017/09/29 12:0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태호,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선제적 평화조치’ 촉구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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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8  1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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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28일 '한반도 핵위기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사회자), 조성렬, 이태호, 이희옥, 이대근.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한반도 위기’가 정점에 이른 가운데,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28일 “북한이 10월말경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북한의 국가전략과 전망 :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과 국면전환 시나리오’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결정적인 계기가 (11월초)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지적했다. ‘무역 마찰’ 봉합에 주력했던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 핵과 남중국해 등 안보 이슈가 정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월 18일, 중국이 19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내부 권력투쟁을 마무리하고 2기 시진핑 체제를 출범시킨다. 11월초로 예정된 한중일 순방 때까지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주한 미국대사 등 동아태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중국은 내부 문제 때문에, 미국은 동아태 외교안보라인이 세팅되지 않은 틈을 비집고 핵무력 완성을 끌어왔는데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해버리면 북한은 그 합의를 따를지 깨버릴지 선택해야 한다. 북한이 미.중 합의를 깨면서 새로운 게임을 벌이기에는 이미 수단을 많이 소진했다고 본다.”

특히, 10월말에는 북한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내년 한미연합군사연습 규모와 일정 등이 결정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싶겠지만, 그 경우 미국이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미국에게는 대화 수요가 별로 많지 않다. 북한이 대화 수요가 더 크다.”   

조 위원이 “11월초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들이다.

그는 다만 대화가 시작되어도 “여전히 암울하다”고 봤다. “북한은 대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고, 2005년 9.19공동성명(연성균형)이 아닌 지난해 7월 6일 공화국정부 성명에서 밝힌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조건(경성균형)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5월 10일로 돌아가서 리셋하고 싶겠지만 이미 많이 와버렸다. 바둑으로 치면 북한이 계속 선수를 두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지만 국면전환의 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지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차가운 평화(무장 평화)’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상황이 바뀔 때 낚아채서 바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두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강한 안보’에 대한 강조가 보다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한 억지전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미 수많은 정치.외교적.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핵과 ICBM 실전배치를 앞둔 북한을 설득할 군사훈련중단 등 보다 선제적 평화 조치를 왜 취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는 8월말 ‘몽골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서 만난 북한 측 인사들은 “평화협정은 신뢰를 확인하는 조치일 뿐 항구적인 적대해소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알렸다. 평화협정만으로는 안되고 적대해소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는 상호군축이라고 했다는 것. 
 
중국전문가인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6자회담의 중재자인 중국의 협상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중국 인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중국역할론, △한미일 방위.안보협력, △경제보복 등인데 문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상태에서 중국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가담하면 한중관계는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며 “올해 12월 안에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북한은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관계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비핵화 협상에 응한 이유는 “미측 사정을 고려”한 것인데 “해봤더니 역시나 안됐다”는 것이라고 봤다. 

이 위원은 “북한은 이미 핵이라는 평화보장책을 찾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의 협상을 하면서까지 평화협정을 맺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을 설득할 선제적 평화조치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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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페이스북에 ‘성지순례’ 행렬…댓글만 2,600여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댓글로 인터뷰 요청’ ‘박영선 의원, MB 자중하세요’
 
임병도 | 2017-09-29 09:30: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MB는 9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 청산에 공개항변을 했다. MB는 ‘적폐 청산이 국익을 해치며 성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MB가 페이스북에 ‘대국민 추석인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MB의 페이스북에는 11시간 만에 2,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유도 400회가 넘었습니다. (9월29일 오전 6시 기준)

댓글과 공유 횟수가 많은 것은 MB가 올린 글 중에서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라며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다. 때가 되면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는 내용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댓글을 올린 시민 대다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폐 청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받고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은 댓글을 올리면서 MB 페이스북 주소를 공유했고,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성지순례 가자'(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끈 게시물을 종교적인 장소에 빗대어 지칭하는 말)라며 계속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MB 페이스북에 올라 온 댓글들’

댓글에는 속속 밝혀지는 MB 정권의 ‘불법 국정원 댓글’과 ‘정치 사찰’, ‘4대강 비리’,’황제 테니스’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 댓글들은 MB 페이스북 글에서 좋아요와 관심도가 높은 글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 제 세금으로 옷도 입혀드리고 밥도 먹여드리고 잠도 재워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대통령 하는 일에 주제넘게 왈가왈부하지 말아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퇴임한지 벌써 꽤 되셨잖아요. 문대통령이 알아서 잘 할 거게요. 혹여 문대통령이 나쁜 일 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일어날테니 국민들을 믿어주세요. 광우병 때나 최순실 때 잘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자꾸 꼬리 밟힌 쥐가 찍찍 대는 소리가 들리죠?” (김OO)

“위 아래도 순서가 있으니,그래도.504 호가 아니라,502 호로 모셔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사찰질.댓글질.조작질 하시느라. 잔머리 삐그덕 삐그덕 굴리느라, 국민 혈세 펑펑 써대시느라,얼매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 꽈 ~~ 아!~~이제 좀 휴식이 필요 하실 듯 하오니. 안으로 옆으로 드시지요.” (OOOO Jung)

“아저씨 지나간 일이니 그냥 뭍어두라는 이야기 인가요?? 지은 죄가 없으면 상관 없자나요..기득권이 아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10년이 지나도 죄를지엇으면 처벌을 받습니다..”(불OO)

“구경하러 왔네요 얼마나 욕먹고 계시는가 ? 아이고 무서워서 ~나도 사찰당할까봐 순간 멈짓 했는데…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하니 한마디 안할수가 없네요 새댓글 적는동안 수십개씩 달리네요 인기많네~ 그리고 일반공원가서 돈내고 테니스 치세요 아님 동호회 들던가..” (이OO)

” 가카. 저는 가카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하지만 가카의 결백함을 믿지 않는 우매한 민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나오셔서 조사 한번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을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지요. 지금 jtbc에서 문성근씨 사진 조작하고, 문화계에서 종북 연예인들을 퇴출시킨 작업한 것을 보도하고있습니다. 저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가카가 설마 하셨겠습니까? 어서 결백함을 밝혀 주십시요.”(정OO)

“가카 오랫만에 가카의 용안을 뵈오니 그간 맘고생이 심하셨나 봅니다.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모든것 다 내려놓고 구치소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규칙적인 생활하시며 재판받으시면 예전의 우윳빛깔로 금방 되돌아 오실겁니다…”(김OO)

“가카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 걱정은 우리가 할께요. 가카 걱정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옥중 생활도 견뎌내시죠.”(장OO)

“요즘 저도 나라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 답니다. 이러다 가카가 저수지에서 발견되면 그많은 우리 세금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나라도 어려운데 저수지에 있는 그거라도 있어야 좀 살지 않겠습니까.”(KOOOOO)

“여기가 핫플레이스라 하여 구경 왔습니다. 이야….누군지 몰라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고 계시니 새겨 들으시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되시겠어요. 제가 속세를 넘 오래 떨어져 있어서 물정을 잘몰라요. 아무쪼록 훌륭한 분들이 남긴 조언 새겨 들으시고 노후엔 국가 예산으로 생활 하시길 빌어요….안녕!!!! ” (JO OOOOOO)

“가카~ 통촉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말을 믿고 진정 자수하여 광명 찾겠다고 제 발로 걸어들어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저들은 오로지 가카에 대한 지난 9년 간의 원한으로 가카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눈이 벌건 자들이옵니다. 만약 가카께서 자수하면 진짜 광명 찾는 줄 알고 제 발로 걸어들어가시면 그날로 구속이요 바로 감옥행이며, 재판 결과는 징역 확정이옵니다. 어쩌면 감옥도 가기 전에 성난 저들에 의해 뒤통수에 돌 맞아 사망하실 수도 있사옵니다. 최소 징역각 아니면 사망각이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가카가 저지르신 해악 더 잘 아실터이오니~) 그러하오니 충언 드리건대 끝까지 버티시옵소서~~~~~”(이OO)

” 난 귀하가 꼭 상응하는 벌 받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을 비판하는 글을 퍼날랐다고(실제론 저자의 허락을 받고 옮겨서 게재한 건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했습니다. 덕분에 2010년 지방선거 투표하러 갔다 개쪽 팔았죠. 글 몇 개 퍼날랐다고 150만원 벌금 맞았는데 댓글로 정부 기관 동원해 여론조작 지시한 사람은 얼마나 형량을 받을지 무척 궁금합니다.”(김O)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군대도 안간 인간이 기무사가서 왜 테니스 처? 전직이지 현직이 아닌거 몰라. 거기다 보안시설인 기무사에 일반인 대동하고 대통령 놀이 하니 신나?…”(김OO)

“한가위를 맞아 이명박씨 가정과 일터에 두루 정의와 진실의 철퇴가 내려쳐지길 기원합니다.”(김OO)


‘녹조라테에 MB 관련 영화 추천까지’

▲시민들은 MB페이스북에 각종 패러디 이미지와 MB관련 영화 포스터를 올렸고, 4대강 사업 비리를 빗댄 녹조라테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시민들은 단순히 댓글만 다는 것이 아니라, 각종 패러디 이미지도 여러 건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지에는 MB와 박근혜씨가 함께 수의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나 김관진 전 국방장관까지 세 명이 함께 ‘불법 댓글 공작’을 했다는 의미의 포스터도 있었습니다.

“가카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영화감상도 좋을 것 같아요!!! 가카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지만..!!ㅋㅋ 가카께 바치는 영화가 준비되어있습니다!!”라며 ‘검은돈’을 찾고 있는 주진우 기자의 ‘저수지 게임’ 영화 포스터를 올리며 영화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추석 선물입니다. 가카”라며 녹조라테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 비리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댓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댓글로 인터뷰 요청’

 

▲ MB 페이스북 댓글 중에는 지난 9월 2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은밀하게 꼼꼼하게, 각하의 비밀부대> 편 이미지가 있었다. 배정훈 PD는 댓글로 인터뷰 요청을 하기도 했다.

 

댓글 중에는 MB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한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 기사를 링크해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B 페이스북 댓글 중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배정훈PD가 올린 글도 있습니다. 배 PD는 “새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라며 “꼭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싶어서 여러 경로로 제안드리고있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주에 <은밀하게 꼼꼼하게-각하의 비밀부대>라는 제목으로 MB 정부의 국정원 여론 조작과 의혹을 방송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MB 자중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MB 자중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기자시절 BBK 사무실에서 MB 인터뷰를 했고 17대 대선에서 BBK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 MB 페이스북 글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그동안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나 아직 참고 있습니다. 자중하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MBC 기자 시절, BBK 사무실에서 김경준을 만나고 MB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박 의원은 17대 대선에서 ‘BBK 의혹’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7년 대선후보 토론회가 끝나고 퇴장하던 이명박 후보를 향해 “저 똑바로 못 보시겠죠?”라고 말했고, 이명박 후보는 “미쳤나 저게. 옛날엔 안 그랬는데….”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MB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수천 건의 댓글이 달리고 언론과 정치인이 주목하는 이유는 MB를 박근혜 정부와 함께 꼭 해야 할 ‘적폐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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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면차리려다가 전쟁날라?

미국, 체면차리려다가 전쟁날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28 [03: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을 또 다시  초토화할 군사적 옵션이 준비되 있다고 경고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또 다시 북을 초토화할 군사적 옵션을 완벽히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선호하는 옵션은 아니지만 두번째 옵션에 완전히 준비돼 있다. 그것은 바로 군사옵션"이라며 "장담컨데 이를 상용하면 북은 완전히 초토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하여 국내 여러 언론이 보도하였다.

 

27일 kbs 등은 진짜 북을 초토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사학적 표현을 통해 북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으며 대부분의 여타 한국언론들도 메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트럼프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 한다고 강조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면 미국 정부가 북과 진짜 전쟁을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의 대북 외교적 해법 강조 발언 

 

 

27일 한국일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발언이 ‘레토릭’임을 스스로 암시하는 듯한 묘한 말도 내놨다며 “그(김정은)는 절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응답이지 (김정은이 한 것과 같은) 공식 성명이 아니다. 이것은 응답”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차원의 공식 성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응한 것뿐이라는 애절한 변명인 셈이다. 

아마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 수뇌부를 거론하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미국 정부의 공식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의식한 해명임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의 발언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미국 대북 전문가들을 평양이나 제3국에서 만나자는 요청을 뉴욕주재 북 유엔대표부 관리들을 통해 7차례나 제기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전문가로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조지 H.W. 부시 정부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등에서 국가안보회의(NSC)에 재직했던 더글러스 팔 카네기 평화연구소 부원장 등이 포함됐다고 전하면서 그들은 북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해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잘 분석을 해보면 북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본질을 확인하자는 정보수집 차원이지 무슨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경고에 위기의식을 느껴 대화를 간청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실제 27일 연합뉴스에서 소개한 워싱턴포스트의 해당 기사만 봐도 이런 제안이 미국 대통령의 말폭탄이 터지기 전부터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WP는 북한이 7차례나 미국 전문가들과의 접촉을 추진한 것과 관련, "미국에 핵 공격을 위협하는 국가로서는 놀라울 만큼 많은 요청"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험악한 '말 폭탄'을 주고받기 전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27일 연합뉴스

 

그런데 미국과 국내언론들은 북이 마치 고조되어가는 전쟁위기에 부담을 느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정부는 말폭탄으로 북에 융단폭격을 가한 후 대화를 모색하여 마치 미국에 굴복하여 북이 대화에 나왔다는 모양새를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체면을 구기지 않고 협상탁에 앉으려는 것 같은데 대화는커녕 잘못하다가는 실제 전쟁을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북이 미국의 체면을 봐주면서 대화에 나설 것이란 생각은 오산일 가능성이 높다. 북은 미국과 총결산을 선언했다. 그간 미국이 가한 잔악무도한 침략과 학살만행, 약탈에 대한 계산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인민군대는 이미 진지를 차지했고 전 주민이 북의 전역에서 연일 반미총결산 결의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북 주민들의 총결산 의지를 모아내면 북은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이다. 특히 10월 미군이 동맹국들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대북군사훈련을 계기로 대대적인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우려가 높다.

그런면 미국은 그 체면유지를 위해서라도 북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북미전쟁을 촉발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고 본다.

 

▲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의 대북경제제재 발료  

 

특히 현재 미국이 유엔안보리를 통해 가하는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해 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자주권침해이며 선전포고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미국은 거기에 한 술 더 떠 독자제재를 무지막지하게 가하고 있다. 26일에도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은 북 중앙은행의 10곳 해외지점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들과 거래를 단호히 끊겠다고 선언했다. 북은 이 경제제재만 놓고도 이제는 미국과 결판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틀럼프 대통령의 북 완전파괴 발언과 26일 초토화 발언 그리고 이어지는 미국의 가혹한 대북경제제재는 그런 북의 대미 총결산 행보를 다그치는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국이 체면치레에 신경쓰다가 더 심각한 북의 반발을 초래하여 전쟁을 자초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미국은 과거와 달라진 지금의 북미정치지세를 잘 살펴야할 것이며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바로 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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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시절 군 정치 개입’ 수사 개시…김관진 출국금지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를 정치에 개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최근 2014년 7월 이뤄진 옥도경 전군 사이버사령관, 이태하 503심리전단장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이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된 ‘사이버 작전’ 책임을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단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현재 출국 금지를 당한 상태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군 당국은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통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 전 사이버사령관, 군무원인 이 전 단장을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 소속 요원 윤모 주무관과 정모 하사를 파견받아 경호처에서 근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윤 주무관은 근무 중 꾸준히 댓글 공작 활동을 펼쳐 군 검찰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 “종북세력 국민 지지 못 받을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북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라는 동조 댓글을 달거나, 이 전 대통령이 연평도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통닭 1천 마리를 공수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오~ 대통령 멋진데~’라는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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