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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의 '현실적 정치선택'의 교훈


임정기념사업회 학술회의, 여운형.김규식.조봉암 재조명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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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9  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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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광복회가 후원한 ‘반독재 평화통일의 기수 여운형, 김규식, 조봉암 선생 학술회의’가 8일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삼웅, “몽양은 글로벌한 진보적 민족주의자”

“비상한 시기의 비상한 지도자였던 몽양의 정치철학을 사자성어로 압축하면 ‘혈농어수(血膿於水)’ 즉 ‘피(민족)는 물(이념)보다 진하다’는 글로벌한 진보적 민족주의자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광복회가 후원한 ‘반독재 평화통일의 기수 여운형, 김규식, 조봉암 선생 학술회의’가 8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몽양 여운형의 ‘민주.민족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몽양 여운형(1886~1947) 선생의 ‘민주.민족사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몽양을 일러 공산주의자, 민주사회주의자, 민족적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진보적민주주의자, 진보적민족주의자 등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적용되지만, 그는 오직 조국의 독립과 해방,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진보적 민족주의자였을 뿐”이라고 규정했다.

김 전 관장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몽양 여운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고 특히 일본정부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해 “연설과 회견을 통해 일본 조야를 압도했다”고 전했다.

당시 ‘일제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반역행위’라는 일부의 매서운 성토 분위기 속에서도 몽양은 “일제의 기만 술책을 꿰뚫으면서도 초청에 응하여 도일한 것은 이를 역이용해 보자는 전략이고 배짱”이었고, “몽양과 같은 배포가 아니고서는 결행하기 어려운 모험”이라고 평했다.

이어 집안 노비들을 해방시킨 사례부터 임시정부 운영 과정 등에서 몽양이 ‘투철한 민주주의 신념과 사상’을 보인 대목을 강조하고 “몽양은 민족사상과 더불어 민주주의 신념이 대단히 투철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김 전 관장은 “미군정의 작용이 아니었다면 몽양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며 “조국해방과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큰 목표에서는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은 호걸풍의 지도자”라고 애석해했다.

아울러 “‘지하의 투사, 지상의 신사’라 불리면서 조국의 독립과 자주, 민주주의와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종횡무진, 동분서주했던 선각자 몽양의 식견과 리더십 그리고 행동반경은 오늘 꽉 막힌 좌우,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시대적 가치가 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중석, “김규식, 예리한 정치감각 가져”

   
▲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우사 김규식 ‘남북협상과 평화통일’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우사 김규식(1881~1950) 선생의 ‘남북협상과 평화통일’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김규식은 미국과 소련군이 철수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며 정치가로서의 김규식의 식견을 부각시켰다.

서 명예교수는 김규식 선생은 “동시철병론에 대해서는 철병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며, 군사단체나 이와 유사한 단체는 해체시키고 남북 질서를 유지할 국방군을 편성한 뒤 철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추진과정에서 이를 어느 정도 관철시켰다고 평가했다.

김규식 선생은 48년 연석회의를 추진하며 북측에 대해 “미소 양군 조속 철퇴에 관해서는 먼저 양국 당국이 철퇴조건, 방법, 기일을 협정하여 공포할 것”을 5개항의 요구사항에 포함시켰고 결국 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서에 ‘내전 방지’가 4가지 합의사항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었다.

서 명예교수는 “김규식은 학자형 정치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국제정세에 밝았고, 예리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 사례로 “분단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남측지역에서만 실시된 5.10선거에 ‘불참가 불반대’를 통해 “단정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통일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5.10선거를 맞아 중도파 민족주의자들 대다수가 북행을 택했지만 김규식 선생은 ‘불참가’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남조선 선거에는 반대치 않겠”다고 해 5.10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내 이후 제헌의회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헌법과 반민특위법, 농지개혁법, 지방지차법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밑받침이 됐다는 것이다.

서 명예교수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10일 세상을 뜨면서 “어떻게 하든지 민족통일을 해야 되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김규식 선생의 유언을 다시 한 번 전했다.

박태균, “조봉암, 면면이 흘러오고 있었던 ‘공개념’과 연결고리”

   
▲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죽산 조봉암의 ‘정치사상과 공개념’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1899~1959) 선생의 ‘정치사상과 공개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조봉암의 사상 속에 민족주의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진보당의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게 유럽이나 서구의 것을 갖다 베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풍토에 맞는 뭔가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걸 했다”며 “생산 분배의 합리적 통제로 민족자본 육성”을 추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합리적 통제는 시장경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장경제 베이스 위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조봉암 선생의 이같은 사상은 “독립운동가들의 마음과 머리 속에 면면이 흘러오고 있었던 ‘공개념’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농업에 주목하고, 제3세계에 주목하고 통일에 대해 강조했던 것은 그런 공개념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임시정부 건국 강령이라든가 한국독립당의 노선에서 나오는 주로 조소앙 선생의 사상적 측면에서 나온 연결성을 좀더 주목해 봐야 한다”며 “왜 우리가 해방되고 새로운 나라 세울 때에 토지는 국유화하고 개혁해야 하고 공공부분 강조해야 하는가. 조소앙 선생 이야기 결론은 한국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회적 개혁이 있을 때마다 나온 것이 바로 공개념”이고 “서양에서의 근대개혁은 사적소유를 확립하는 방식으로 갔다면 우리 한국과 동양에서의 사회적 개혁, 근대적 개혁이라는 것은 공공의 영역을 가지고 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

박 교수는 “60년대 이후에 가서 서양에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한국사회 주류가 되면서부터 이런 부분이 깨져버린 것 같다”며 “97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우리가 나갔어야 되는 방향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교수는 죽산이 초대 농림부장관에 참여한 것은 “어쨌든 제안을 받았고 본인이 농업에 있어서 개혁을 하는 게 한국사회의 당장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하셨다고 생각한다”며 “반면에 북한으로 가지 않고 남쪽에 남아 5.10선거에 참여한 것은 박헌영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북한에서 부수상 겸 외상을 맡고 있던 박헌영과 사적 감정이 얽혀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의 실현”과 “남북 간의 균형적 경제 발전” 등을 내세운 데 대해 “당시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 국회의원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몽양과 우사, 죽산의 현실주의적 정치적 선택이 주요하게 거론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회의원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몽양과 우사, 죽산의 현실주의적 정치적 선택이 주요하게 거론됐으며, 장원석 ‘몽양 여운형 생가기념관 학예연구사’와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성보 연세대 사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의는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이 개회사를, 박유철 광복회 회장이 축사를 했고, 이부영 몽양여운영선생기념사업회 회장과 장은기 우사연구회 사무국장,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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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식물…때맞춰 꽃피우고 기억하고 속이고

똑똑한 식물…때맞춰 꽃피우고 기억하고 속이고

조홍섭 2016. 04. 08
조회수 1374 추천수 0
 

중추신경계 없지만 잎, 줄기, 뿌리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고등기능 수행

미모사는 30일 뒤까지 기억…공동체 이뤄 햇빛 못 받는 나무에 양분 나누기도

 

04673204_R_0.jpg»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일제히 피어난 벚꽃. 개화시기는 밤과 낮의 길이, 온도, 지난 겨울의 온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사진=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봄은 밀려드는 꽃 물결과 함께 온다. 기후변화로 개나리 물결이 지나기도 전에 벚꽃이 밀려오는 혼란도 없지 않았지만, 산수유와 매화에서 시작해 목련, 진달래, 개나리, 벚꽃으로 이어지는 순서에는 변함이 없다. 곧이어 조팝나무와 철쭉 꽃에서 우리는 봄이 익어감을 확인할 것이다.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봄이 왔는지 알고 일제히 꽃을 피우는 걸까.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세계적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낮이 길어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꽃이 핀다. 그런데 시계나 온도계도 없이 식물은 어떻게 그 변화를 ‘알’ 수 있을까. 또 변화를 감지하고 지시를 내릴 뇌가 없는데 어떻게 일제히 꽃을 피울 수 있을까.

 

05300737_R_0.JPG» 개화 시기는 잎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복합체가 온도계처럼 작용해 결정된다. 이른봄 야생화인 노루귀. 사진=이병학 기자 
 
미국 식물생리학자 미카일 체일라칸은 1937년 꽃이 핀 식물의 일부를 떼어 피지 않은 식물에 접붙여 개화를 유도하는 실험에 성공한 뒤 꽃을 피우게 하는 가상의 호르몬인 ‘플로리겐’이 있을 것이란 가설을 제안했다. 잎에서 만든 플로리겐이 가지 끝으로 이동해 신호를 전달하면 꽃봉오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식물학자들이 맹렬히 찾았음에도 그런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침내 1999년 개화유전자가 밝혀지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잎에서 만들어진 특정 단백질이 체관을 따라 가지 끝에 신호를 전달하면 꽃봉오리가 만들어진다는 데 이르렀다. 
 
꽃을 피우려는 식물은 밤과 낮의 길이가 어떻게 바뀌고 온도가 자라기에 적절한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꽃을 피웠는데 꽃가루받이를 해줄 곤충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거나 얼어버린다면 그해 번식은 헛일이 된다.  
 
식물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화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해 개화를 조절하는지는 미스터리였다. 2013년 안지훈 고려대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그 비밀을 풀었다. 식물 안에 온도계처럼 작동하는 단백질의 복합체가 형성돼 그 양에 따라 개화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03907807_R_0.jpg» 꽃 색깔에도 이유가 있다. 흰색은 딱정벌레나 꿀벌이, 붉은색은 나비가 선호하는 색이다. 지리산 바래봉의 산철쭉 군락. 사진=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오랜 진화의 산물인 식물의 모습 하나하나엔 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개나리·진달래·벚나무 등 잎보다 꽃을 먼저 내는 식물은 잎으로 가리기 전에 바람과 매개곤충이 쉽게 꽃가루받이를 하도록 ‘배려’했을 것이다. 흰색을 좋아하는 딱정벌레나 꿀벌이 활동할 때는 흰색 꽃이 많다가 빨강과 자주를 선호하는 나비 철이 되면 붉은 계열 꽃이 많아지는 것도 그렇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돌아다니지 못한다. 팔·다리가 없는데 굳이 에너지가 많이 드는 두뇌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 기능은 잎과 줄기, 뿌리 등 몸 전체에 분산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개화 메커니즘을 겨우 분자 차원에서 이해했지만 식물에 대해 우리는 겨우 귀퉁이만 아는 셈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분명한 것은 식물이 우리가 짐작하던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사실이다.

 

pl1_I, KaiMartin -Venusfalle_Fang.jpg» 각다귀를 잡은 파리지옥. 나뭇잎 등이 우연히 감각모를 건드려도 잎이 닫히지는 않는다. 사진=KaiMartin, 위키미디어 코먼스

 
최근 주목받는 분야가 식물의 기억력이다. 파리지옥은 잎 안의 섬모를 곤충이 건드리면 잎을 닫아 곤충을 가둔 뒤 소화액을 분비해 잡아먹는 식충식물이다. 
 
이 식물의 감각모를 한 번 건드리면 꼼짝 않는다. 30초 안에 다시 한 번 건드려야 잎을 닫는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잎을 닫는 행동을 하기 전에 누군가 건드린 사실을 ‘기억’해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두뇌가 이런 일을 아는 게 아니다. 감각모에 자극이 축적돼 전기 펄스가 형성되면 덫이 작동한다.

 

pl4_Emőke Dénes-Mimosa_pudica_-_Kerala_1.jpg» 잎을 건드리면 잎을 오므리는 미모사. 자극의 종류를 장기간 기억한다. 사진=Emőke Dénes, 위키미디어 코먼스
 
손을 대면 잎을 접고 움츠러드는 미모사도 놀라운 기억력을 가진다. 2014년 이탈리아 플로렌스대 연구진은 미모사 화분을 15㎝ 높이에서 푹신한 바닥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다. 
 
처음엔 잎을 접는 반응을 보였지만 아무런 해가 없음이 분명해지자 그 다음부터는 떨어뜨려도 잎을 접지 않았다. 한 달 뒤 다시 실험을 했는데 미모사는 반응하지 않았다. 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밖에 무어라 할까. 
 
사실, 미모사는 잎뿐 아니라 뿌리를 건드리면 방귀를 뀌듯 자극적 화학물질을 분출하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그것도 유리로 건드릴 때는 반응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자극할 때만 뿜었다(■ 관련기사식물도 방귀 뀐다, 미모사 뿌리 건드리면 ‘뿡’ ).
 
식물은 도망치지 못하므로 제자리에서 수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 해마다 이주하는 초식동물이 지나간 뒤 꽃을 피우는 식물의 기억은 유용하지만, 어쩌다 한 번 오는 가뭄을 해마다 기억해 값비싼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 
 
피터 크리스프 오스트레일리아대 생물학자 등은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2월19일치에 실린 식물 기억에 관한 리뷰 논문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식물은 기억 못지않게 잊어버리는 능력이 중요한 진화 전략”이라고 밝혔다.

 

pl5_앉은부채_onda.jpg» 이른봄 잎보다 자루 모양의 꽃이 먼저 나오는 앉은부채의 모습. 꽃덮개(A) 속에 지압공처럼 생긴 꽃(E)이 들어있다. 적외선 사진으로 보면 꽃 부위가 주변과 달리 20도 이상으로 가열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온다 외(2007) <식물생리학>

 
꼭 지능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수동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라는 이미지와 거리가 먼 식물의 능동적인 생존전략도 적지 않다. 이른봄 중부지방의 깊은 산에서 볼 수 있는 앉은부채라는 천남성과 식물이 있다. 이 식물은 영하로 떨어지는 밤 동안 스스로 열을 내 꽃 내부를 20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시히코 온다 일본 이와테대 식물학자 등 연구자들은 앉은부채가 왜 열을 발생하는지 알아본 결과를 과학저널 <식물 생리학> 2008년 2월호에 보고했다. 정밀 측정 결과 이 식물은 주변 온도가 영하 1.1도에서 19.4도로 변화하는 동안 꽃의 온도를 5일 동안 23도로 유지했다. 
 
그동안 앉은부채의 발열은 향기를 발산해 꽃가루받이 동물을 불러모으거나,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연구자들은 꽃가루가 성숙하는 시기에 저온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한 적응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ca1.jpg» 식물과 꿀벌 사이는 꽃가루받이를 해 주고 꿀을 얻는 호혜적 관계로 알려졌지만 식물이 카페인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식물이 카페인의 의존효과를 이용해 꿀벌을 속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마거릿 쿠빌론 영국 서식스대 생물학자 등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 2015년 11월15일치에 실린 논문에서 식물의 55%는 꿀물에 낮은 농도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먹은 꿀벌은 꽃의 당분 함량을 과대평가해 다른 꽃보다 자주 들르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관련기사식물 55% 꿀에 카페인 타 꿀벌 ‘착취’). 
 
카페인은 애초 식물이 초식동물을 물리치기 위해 고안한 쓴맛을 내는 화학물질이다. 꽃과 꿀벌 사이의 관계가 호혜적이 아니라 착취적인 관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난초는 속임수의 대가다. 가짜 꿀을 내는가 하면 고기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암컷 곤충의 모양과 냄새로 수컷을 유혹하기도 한다. 최근 미국에 분포하는 제비난의 일종은 속임수의 목록을 하나 더 늘렸다. 이 난은 사람의 체취를 풍긴다. 이를 맡은 흰줄숲모기가 난의 꽃가루받이를 해준다.

 

pl2_Kiley Riffell_sn-orchids_0.jpg» 사람의 체취를 풍겨 사람인줄 알고 꼬인 흰줄숲모기의 힘으로 꽃가루받이를 하는 제비난의 일종. 사진=Kiley Riffell
 
눈에 보이는 나무는 나무의 일부분일 뿐이다. 나무는 땅속에서 뿌리와 곰팡이를 통해 소통하고 자원을 나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소나무와 참나무를 포함해 육상식물의 90%는 토양 균류(곰팡이)와 공생을 해 균근을 형성한다. 나무는 광합성으로 합성한 탄화수소를 균류에 제공하고 균류는 유기물을 분해해 뿌리가 흡수할 질소, 인 등 필수 미네랄과 수분을 흡수하도록 해 준다. 
 
나아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잇는 균사를 통해 햇빛을 많이 받는 나무의 양분을 그늘에 있는 다른 종의 나무에 나눠주기도 한다. 숲은 종류가 다른 나무들끼리 공생하는 공동체이기도 한 것이다. 대표적 지적 생물인 인류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자질 아닌가.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uzanne W. Simard et. al., Net transfer of carbon between ectomycorrhizal tree species in the field,Nature, Vol. 388, pp. 579-581, August 1997
 
Yoshihiko Onda et. al., Functional Coexpression of the Mitochondrial Alternative Oxidase and Uncoupling Protein Underlies Thermoregulation in the Thermogenic Florets of Skunk Cabbage, Plant Physiology, February 2008, Vol. 146, pp. 636.645,www.plantphysiol.org/cgi/doi/10.1104/pp.107.113563

 

Crisp et al. Reconsidering plant memory: Intersections between stress recovery, RNA turnover, and epigenetics, Sci. Adv. 2016; 2 : e1501340,  19 February 2016, doi: 10.1126/sciadv.1501340
  
Rabi A. Musah et. al., Mechanosensitivity Below Ground: Touch-Sensitive Smell-Producing Roots in the “Shy Plant,” Mimosa pudica L. First Published on December 9, 2015, doi:http://dx.doi.org/10.1104/pp.15.01705Plant Physiology December 9, 2015 pp.01705.2015. 
 
Couvillon et al., Caffeinated Forage Tricks Honeybees into Increasing Foraging and Recruitment Behaviors, Current Biology (2015), http://dx.doi.org/10.1016/j.cub.2015.08.052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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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미국, 헤매는 한국정부

 

 

 

 

 

물건이든 서비스든 뭐든 주고받는 일을 거래라고 부른다. 물물교환 시대를 지나 꽤 오랫동안 인류는 화폐로 거래를 해왔고 그에 따라 물건의 가치는 화폐의 양으로 매겨졌다. 이것이 국가를 넘어 '무역'으로 확대되었는데 나라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교환의 기준이 필요했다. 그 기준은 금, 은, 대항해시대, 신대륙, 버블 붕괴, 기름, 전쟁 (사랑, 그리고 배신) 등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재는 국제 거래의 대표적인 기준으로서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기준으로 쓰게 되었다.

 

 

 

무역에 관한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끝도 없는 논쟁을 떠나서, 대부분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보호무역으로 성장해 온 나라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FTA를 체결할 것만 같은 정권의 치하에서 살며 저항하는 시민들에게는 상식이 되었는데, 이 글은 그런 상식에서 출발한 얘기다.

 

 

 

 

1. 보호무역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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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까지 여러 보호무역 장치를 통해 가장 강한 선진국이 된 미국도 60년대 이후 자유무역 정책과 보호무역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보호무역정책, 공화당은 자유무역정책이라는 통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것도 딱히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더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양당제를 이어오면서 서로의 정책 지향점이 닮아 온 결과로서 적어도 외교통상정책에서만큼은 정파적 특징이 없어졌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미국 행정부가 어떤 정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고도의 외교적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그것도 아니면 선거 때문일 거다).

 

 

 

어쨌든,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농업 분야, 의약품 분야,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자유무역의 확대, 지적재산권 강화, 자본시장 개방을 압박해왔고 자기들이 불리한 분야에서는 국내법을 이용한 보호무역의 입장이었다.

 

 

 

유럽이 쪼그라든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베트남 전쟁 등에서 막대한 달러를 뿌려대던 미국은 1971년에 달러를 금으로부터 독립시켜야만 했고 이후 (정치적 상황을 배제하고 보면) 달러 버블의 붕괴라고 볼 수도 있는 오일 쇼크가 발생하였다. 이후 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르자 (당시로써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선택했다. 그 결과 미국 제조업 경쟁력은 크게 떨어졌고 그 자리에 일본, 독일 등의 공산품이 유입되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1981년 레이건 시대에 들면서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는, 어쩌면 '사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럴듯한 이론에 따른, 대규모 감세가 이어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으며 같은 시기에 제조업 강국 일본과 독일(서독)의 수출,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했다.

 

 

 

 

2. 플라자 합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 의회는 보호무역 정책의 움직임을 나타냈다. 자기 나라의 돈 가치가 낮아지면 물건값도 같이 싸지기 때문에 수출은 잘 되는데, 이러한 판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하려 했다. 이것이 바로, 1985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서독), 일본이 모여서 독일과 일본의 통화 가치를 절상시키기로 합의했던 '플라자 합의'였다.

 

 

 

이 합의는, 어쩌면 독일과 일본에게는 높은 관세와 통화 절상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불가피한 최선의 합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한 플라자 합의에 따라 5개국은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달러를 풀어 재끼며 몇 주간 달러의 가치를 낮췄다. 그 단기적 조치가 끝나자 희한하게도 '조금만 퍼서 비싸게 팔자'는 입장이던 OPEC은 정책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기름값은 떨어졌다(참 우연치고는 희한한 일이다ㅋㅋ).

 

 

 

어쨌든 플라자 합의에 따른 조치가 몇 주 만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변 상황의 변화로 인해 달러화의 가치는 계속 내려갔고 애초에 목표로 했던 10~12%가 아니라 엔화 기준으로 50%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에 빡친 독일과 일본의 주도로 '루브르 합의'를 하게 된다.

 

 

 

루브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달러 가치만 낮춰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의 정책을 바꾸자는 것이었는데, 당연하게도 미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렇게 배짱부리던 미국은 1987년 10월에 주가폭락 사태인 블랙 먼데이를 겪은 이후에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데, 역시 맞기 전에 아픈 걸 아는 사람과 꼭 맞아봐야 아픈 걸 아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경험에 따라, 플라자 합의는 그 자체가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했는지 아니면 그를 포함한 많은 정책의 결과로 균형재정을 이룬 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 합의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받아들여졌다.

 

 

 

 

3. 수퍼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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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수퍼 301조였다. 이 법은 미국 통상법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규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개시 시점과 대상에 따라 일반 301조, 수퍼 301조, 스페셜 301조 등이 있지만 전부 알 필요는 없다.

 

 

 

이 법의 핵심은 국제법이고 WTO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이, '미국의 국내법을 통해, 그것도 법원도 아닌 미국 행정부(무역대표부)가 그들의 관점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국내법으로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 경제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갖춰져야 하므로, 아마도 이 행성에서는 당분간 미국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닉슨, 레이건,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지미 카터, 오바마, 힐러리, 샌더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꼽아보면 많은 한국인은 미국의 공화당류 인간에 비해 민주당류 인간에 더 호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처럼 작은 나라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수퍼 301조는 대체로 미국 민주당에 의해 시행되었다. 물론, 공화당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경제를 개판으로 만들었고 그걸 살리느라 민주당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수퍼 301조는 민주당 정권에서 시행되고 공화당 정권에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민주당 정권에서 부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민주당인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7년에 자동차가 이 수퍼 301조의 대상이 되어 수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적이 있었다. 물론 이것을 IMF까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으나, 외환위기가 한 가지 사건에 의해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위기와 멍청한 짓들이 각각 한 숟가락씩 거들었던 결과라는 걸 고려하면.. 그것도 한몫을 했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1988년에 만들어진 이 법의 첫 대상이었던 일본, 인도, 브라질은 그들의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 미국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과 1994년에 부활한 이후 실제로 적용된 유일한 사례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대통령은 김영삼, 여당은 민자당이었다(이후 그들은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런 무시무시한 수퍼 301조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 고맙고 감사해서 손녀딸을 안고 펄쩍펄쩍 뛰고 싶은 인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FTA에는 그런 걸 규정하는 조항이 있으니 어쩌면 수퍼 30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거 누가 밀어 붙였는지 참..

 

 

 

 

4. BHC법

 

 

그럼, 위에서 살펴본 '플라자 합의'와 '수퍼 301조'가 합쳐져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면 어떨까?

 

 

 

최근 미국에서는 법안을 입안한 의원들의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BHC 법안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이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고, 오바마가 2016년 2월 24일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환율 버전의 수퍼 301조라고도 불리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자신들의 화폐가치를 낮춰서 (즉,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수출을 지원하는 나라들을 조사하여 미국 국내법에 따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수퍼 301조가 특정 상품을 조사해 보복성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과 달리 이 법은 그 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나라 전체가 제재를 받는 것이다. 마치 테러지원국처럼.

 

 

 

최근 연구(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에 따르면, 이 법은 미국이 각종 무역협정에서 포함되지 못한 자국의 이익을 국내법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FTA에서 어쩌다 보게 될지도 모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 조만간 이 법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흑자 규모가 크고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며, 외환시장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개입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환율이 적정환율인지, 국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낮춘 것은 아닌지에 대해 조사하게 될 것 같다(어쩌면 조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이, 이명박 정권의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와 박근혜 정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의 외환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한국이 환율 조작(currency manipulation)을 하는 나라인지 아닌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판사님 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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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환율정책이 저렇다고 한다

출처 - <경향비즈>

 

 

 

이미 2015년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니라고 하니 난 잘 모르겠다.

 

 

 

이것도 역시 지난 수퍼 301조와 마찬가지로 미국행정부의 일방적 판단이므로 한국 정부가 실제로 수출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보다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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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

 

 

 

이 법의 대상이 될 만한 나라들은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 미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흑자를 나타내는 나라들인데 지난 수퍼 301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무역보복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위의 표에 있는 나라 중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의 꺼지지 않는 힘을 광고'하기에 적합한 호구 같은 나라는 어디일까?

 

 

 

 

5. 말도 안 되는 위기 시나리오

 

 

위기는 위기라고 인식되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고들 하던데, 내가 보기엔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 하면 그게 진짜 위기라고 본다(이 문장에서 위기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왔을까).

 

 

 

최근 가계부채가 약 1,300조, 정부부채가 약 1,300조에 이르게 되었다. 전셋값도 최고로 올랐고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25% 정도 줄어들었다(버블 붕괴 시점에 주택 거래는 멈춘다). 미국은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하며 기준 금리를 앞으로 3년 동안 3%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참고로 금리가 1% 오르면 가계부채는 13조, 정부부채는 13조가 깔끔하게 늘어난다. 너무 단위가 커서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이 둘을 합친 규모는 4대강을 한 번 더 팔 수 있는 돈이고 화성에 여러 번 다녀올 수 있는 규모다 (쉽죠?).

 

 

 

올해 11월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는데, 주요 이슈 중에는 보호무역정책이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는 보호무역에 소극적이었으나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샌더스에게 밀리면서 입장을 약간 바꾼 것 같고, 공화당의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누가 되더라도 우리한테는 그리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진 않다.

 

 

 

한국의 수출은 15개월째 작년보다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라도 환율은 내려가는 게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이맘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참고로 97년 IMF 때, 경상수지 적자가 몇 개월째 이어졌으나 우리의 환율은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의!! : 여기서부터는 섣부르고 허무맹랑하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SF소설이니까 건너뛰기 바란다>

 

 

 

아마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조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환율을 낮추려 할 것 같다(물론 이미 늦었겠지만, 한국 관료들한테 그게 뭐 중요할까..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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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눈이 삐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만

아주 우연히도 지난 2월 말부터 계속 환율이 졸라 가파르게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

 

 

 

미국 정부는 올 연말 선거를 위해서라도 뭔가 강한 모습을 보이려 할 테니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만 같은 암시를 계속 보낼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한국 정부는 환율을 더 낮추며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겠지. 환율을 낮추기 위해 외환 보유액이 줄고 있다는 소식도 가끔 나올 거고, 주식시장에선 외국 투기꾼들이 빠져나가며 환율이 더 오르겠지만, 여전히 환율을 낮추려 할 거다. 수출은 더 줄어들 것이고 수출 대기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대량해고를 무려 '법에 따라' 할 것이므로 실업률은 폭증하고 가계부채는 더욱 많이 증가하겠지. 북한은 여전히 핵 실험을 할 거고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200석을 가져갈 어느 정당은 미국 무기를 더 사든가 우리도 핵 개발을 하자고 할 거다.

 

 

 

연말이 되고 미국 대선이 끝날 무렵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주식시장의 투기꾼들은 미국으로 옮겨가며 주식을 팔 건데, 그때 우리의 국민연금은 그들이 판 수출 대기업의 주식을 사주며 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 수령액을 줄이겠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지방세가 줄어들면서 신도시 지역 세금을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던 지자체는 '과도한 복지 때문에 망했다'라는 신문지의 공격으로 멘붕에 빠질 거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한국의 고위 관료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라며 멘탈이 붕괴된 시민들을 '종북'으로 몰겠지. 그 이후는 뭐..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가 국제전화를 너무 많이 써서 '국제 통화 요금'이 문제가 생겼다며, 시민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명품 과소비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겠지.

 

 

 

 

6. 우리는..?

 

 

최근까지 한국 정부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했던 '실세'는 대통령과 전화 대신에 '텔레파시'로 소통했던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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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상한 거, 텔레파시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미 인류는 100여 년 전에 전화라는 걸 발명했다

출처 - <경향신문>

 

 

 

현직 경제 분야 장관은 1,200조를 넘은 국가부채에도 재정 건전성에 여유가 있다며 돈을 풀겠단다.. 나라 꼬라지 참..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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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러시등가..우리가 4대강도 팠는데 뭐는 못하겠나..

출처 - <뷰스앤뉴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아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신문지들과 언론에서 이제 슬슬 다루는 상황이 되니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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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단 사실이 아니란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하는 놈들은 참 나쁜들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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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서 '환율조작(currency manipulation)'이라는 용어는 쓰이고 있지 않으며,

환율조작국 지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한다.

 

 

 

그렇단다. 이것이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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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의 입장 (정부기관 사이트)

 

 

 

미국 정부기관에서 나온 요약집의 7번 항목에 있는 게 기획재정부에서는 없다고 하던 용어인 '환율조작(Currency Manipulation)'으로 보이는 걸 보니 내 눈이 제대로 삔 모양이다(이번에도 역시 본 요원이 과대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언비어에 낚인 모양이니 여러분이 이런 글에 현혹되지 않기 바란다).

 

오바마가 서명한 최종안에서는 저 부분을 "Title Ⅶ: Engagement on Currency Exchange Rate and Economic Policies"으로 바꾸었으니 위 자료는 의회에서 작성한 '초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딱 환율조작(Currency Manipulation)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었을까? 미국 의회랑 행정부의 관계가 그런가? 미국도 막 법이랑 시행령이랑 안 맞아도 의회가 가만히 있고 그래? 알아서들 판단하시라.

 

 

 

혹시라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잘하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 200석을 가져갈 정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날 하루 쉬게 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한들.. 지금 서로 2등 하겠다고 달려드는 저 인간들을 보지 않을 방법도 딱히 없는 것 같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별로 없다.

 

 

 

어차피 망할 선거겠지만,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당신들 부모들한테 "당신들이 '살아온' 나라 걱정 좀 고만하시고 손주들이 '살아갈' 나라 걱정 좀 하시라"고 전화할 용기가 없다면..

 

 

 

부채춤을 배워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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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다양한 취향과 의견을 존중한다

 

 

 

한 백만 명쯤 거리에 나와서 부채춤을 추면 혹시라도 미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감동 받아서 막 한국 물건 사주고 관광하러 오고 그러지 않겠냐..ㅆㅂ

 

 

 

 

 

* 첨언

 

경제와 재테크는 다르다.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경제적 위기에서도 누군가는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냥, 어차피 다 망할거라면 그런 투자정보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잔머리 굴리기보다는, 다시 오지 않을 가족들과의 시간을 맛난 거 사먹으며 좋은 거 구경하며 즐겁게 보내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다. 가끔 부채춤과 난타 같은 것도 배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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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보도(전문), “역적패당 심판 해야"

 
 

사이보 테러. 기습공격 설 등 종북소동 일으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4/09 [06: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서기국 보도 1103호에서 선거시기 종북소동으로 표를 긁어 모으려 한다며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서기국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 역적패당을 심판해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서평방송 등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가 지난 8일 서기국 보도 제1103호를 통해 "최근 박근혜 패당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대고 북 도발 위협을 떠들면서 반공화국 대결 모략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다.

 

조평통 서기국 보도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대폭 떨어지고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박근혜 패당은 그 출로를 반공화국 대결에서 찾아보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극도의 위기에 몰리울 때마다 모략적인 북풍 사건을 조작하고 북 도발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은 괴뢰 패당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선거 전야에 사이버 테러니, 기습 공격이니 하는 것을 떠드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한 눈초리를 딴 데로 돌리고 민심을 기만해 표를 긁어모아 보려는 서툰 잔꾀에 불과하다"며 "남조선 각계각층은 분노와 울분을 투표로 분출시켜 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전문을 서평방송을 녹취하여 게재한다.

 

 

‘박근혜 역적패당은 그 어떤 비열한 반공화국모략책동으로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103호

 

최근 박근혜패당이 괴뢰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대고 ‘북도발 위협’을 떠들면서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보수떨거지들은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재야민주세력과 사회 각 계층의 정당한 요구를 북에 대한 굴복이며 항복이라고 고아대는가 하면 야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되고 북의 핵개발을 도와주게 된다.는 악의에 찬 대결망발을 줴쳐대며 종북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박근혜 패당은 매일같이 북의 사이버테로니, 무인기에 의한 기습공격이니, 성동격서식 도발이니 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면서 남조선내에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것은 다가오는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참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해낸 반공화국모략각본에 의한 것이다.

 

극도의 위기에 몰리 울 때마다 모략적인 북풍사건을 조작하고 북도발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은 괴뢰패당의 상투적수법이다.

 

지금 박근혜 패당은 집권 3년간 저지른 경제파탄, 민생파탄, 북남관계파탄의 죄악으로 하여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최악의 궁지에 몰려있다.

 

역대 괴뢰 통치배들 치고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리지 않은 자가 없었지만 박근혜 패당처럼 북남관계를 완전히 도륙내고 남조선을 외세의 핵 전쟁터로 통째로 내맡긴 극악한 매국반역의 무리는 일찍이 없었다.

 

박근혜패당의 전대미문의 파쑈 독재와 반인민적폭정으로 남조선은 참혹한 인권의 폐허지대로,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더욱더 전락되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원한은 하늘에 닿았고 남녘땅 도처에서 박근혜〈정권〉을 심판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 나오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대폭 떨어지고 있다.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박근혜 패당은 그 출로를 반공화국대결에서 찾아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선거전야에 사이버테로니, 기습공격이니 하는 것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분노한 눈초리를 딴데로 돌리고 민심을 기만하여 표를 긁어모아보려는 서툰 잔꾀에 불과하다.

 

서푼짜리 모략 극을 꾸며서라도 목숨을 부지해보려는 박근혜패당의 어리석은 망동은 오히려 남조선민심의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그 어떤 비열한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도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박근혜패당의 교활한 대결속심을 똑바로 가려보고 박근혜X과 새누리당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와 울분을 자신들의 투표로 분출시켜 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8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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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문? '반'갑다 '문'재인!" 광주에 변수가 생겼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4/09 08:35
  • 수정일
    2016/04/09 08:3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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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을 방문해 한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4050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후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 문재인 둘러 싼 광주 학생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오전 광주 전남대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모여 앉아 즉석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이희훈
"말리는 사람이 참 많아서 늦었다"라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주행. 지난 8일 "돌 맞을 각오로" 광주를 방문한 그에게 쏟아진 건 돌도 아니고 야유도 아닌 "환영합니다"라는 환호와 "힘내라"는 격려였다. 

국민의당이 광주 의석 8개 전체 석권을 자신하고, 광주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민주보다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광주 방문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문 전 대표의 일회성 광주 방문만으로는 국민의당 바람을 잠재우고 호남에서 더민주의 대역전까지 이뤄내기엔 아직은 역부족이다. 그러나 국민의당 바람이 증폭돼 확산되는 걸 막아내는, 이른바 '바리케이드 효과'는 충분히 거둔 것으로 보인다. 반문 정서가 가장 높다는 장년층 시민들이 "왜 이제 왔느냐"라며 문 전 대표의 손을 잡았다.

문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것이다. 이 또한 문 전 대표가 하기에 달렸다. 문 전 대표가 만난 대다수 시민들은 그에게 "선거일까지 광주와 호남에 머물러 있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광주와 호남에서 국민의당 녹색 바람 못지 않은 문재인표 대역전의 바람이 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장년층에겐 "제가 늦었죠?"... 청년들에겐 "사전투표 꼭"
▲ 518 영령앞에 무릎 꿇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던 중 무릎을 꿇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던 중 무릎을 꿇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를 방문해 참배 후 영정을 살펴보고 있다. ⓒ 이희훈
▲ 안경에 비친 민주열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를 방문해 참배 후 영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열사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 이희훈
문 전 대표의 8일 일정을 살펴보면, 곳곳에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전 대표는 첫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신묘역)를 찾았다. 그는 참배행사 도중 진행자의 "일동묵념"이란 말에 무릎을 꿇었고, 이어 구묘역을 찾아 '전두환 비석'을 밟았다. 

두 사례 모두 정치인들이 5.18묘역을 찾았을 때 하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다. 정치인들이 찾는 5.18묘역은 광주시민 입장에서 식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동할 수도 있는 공간이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광주천·광주공원 등 광주 지역 원도심 인근을 찾았다. 주로 장년층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전 대표는 "제가 너무 늦게 왔지요?" "더민주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말을 건네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지금까지 나온 광주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더민주는 국민의당에 비해 장년층에서 열세를 보여왔다. 문 전 대표가 마지막 일정으로 잡은 '쓴소리 4050 대화' 역시 열세인 장년층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광주를 돌아다니며 김 위원장 덕을 톡톡히 봤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김 전 대통령을 추억하는 이가 많고, 그들에게 김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기제 중 하나다. 

이날 장년층 시민들은 "제가 아버님의 팬이었습니다" "제가 조선대에서 김 전 대통령 유세를 본 사람입니다" 등의 추억을 쏟아내며 김 위원장을 반겼다. 문 전 대표도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김홍걸 교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김 위원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비교적 투표율이 낮은 젊은 연령층을 찾아 사전투표를 호소했다. 전남대를 방문한 문 전 대표는 대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한 켠에 앉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고, 전남대 바로 옆에 있는 북구청을 찾아 직접 사전투표를 하기도 했다. 비교적 지지세가 높은 젊은 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총선 지면 '문재인 정계은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후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후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 문재인 환영화는 광주 시민들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방문하자 지지자들이 스마트폰에 환영의 글을 써 들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을 방문하자 지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인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이희훈
이날 문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광주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충장로우체국에서 나왔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호남에서)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아예 "미련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가 말한 '호남 지지'가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문 전 대표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호남 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중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당장 진행될 총선이다. 총선 결과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호남 지역구 의석, 둘은 호남에서의 정당득표율이다. 

하지만 꼭 총선을 그 기점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 전 대표는 '더민주'가 아닌 '저(문재인)'라는 단서를 달았다. 

"(더민주에 애정을 갖고 있는 호남에서)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없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문 전 대표는 '저에 대한 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로는 호남이 문 전 대표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문 전 대표는 현재 당 대표도 아니며, 총선에 출마하지도 않았다. 최소한 논리적으로라도 '더민주=문재인'의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호남 지역 선거에서 더민주가 국민의당에 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문 전 대표를 향한 호남 지지가 꺾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 전 대표가 말한 호남 지지는 '대권주자로서의 문재인'을 향한 지지일 수도 있다. 총선이 끝나면, 대선 레이스의 전초전 시작된다. 자천타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들은 수도 없이 여론조사 그래프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이때도 문 전 대표가 호남에서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사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껏 진보 성향의 대통령 중 호남 지지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다. 

문재인 "광주 후보들에게 기회 달라"
▲ 창밖으로 손 흔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을 방문해 한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4050과의 대화를 하던 중 창밖의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강기정 의원과 함께 8일 오전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해 식사 후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8일 오후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어쨌든 문 전 대표의 이번 광주 방문이 총선을 겨냥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의 광주 방문이 판세를 엎을만큼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문 전 대표가 강한 바리케이드를 친 건 사실이다. 변수가 '제로(0)'였던 광주 선거판에 행여 그 영향력이 미미하더라도 문 전 대표라는 변수가 생겼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차기, 차차기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인재들이 호남의 더민주 후보들 속에 있다"라면서 "정권을 탈환하고 대권을 꿈꿀 만한 훌륭한 씨앗들이 뿌려졌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더민주는 이렇게 새로운 인재들로 다시 태어났고, 호남 기득권 정치인의 물갈이를 바라는 호남의 민심이 호응했다"라면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달라. 호남의 정신과 열정을 한 지역에 가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장시켜 갈 인재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 지역 후보들도 문 전 대표의 광주 방문에 호응했다. 문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이 발표된 뒤 "함께 매를 맞겠다"라고 했던 이용빈 후보(광주 광산갑)는 월곡시장에서 문 전 대표를 만나 포옹을 나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광주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잘못"이라며 "문 전 대표와 광주 후보 8명이 함께 광주를 지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석 후보(광주 북을)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문 정서? '반'갑다 '문'재인 정서였나보다, 더민주 파이팅"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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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57일,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피해보상 촉구 집회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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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8  19: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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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회원 150 여명이 8일 오후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피해보상 촉구집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전면 폐쇄 57일째가 되는 8일 오후 광화문 광장 한켠 동아일보사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개성공단 주재 근로자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150여 명의 주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근로자 피해보상촉구 집회’를 열어 정부 당국을 향해 거듭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기존 지원대책이 실효적이지 않다며, 먼저 해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을 요구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평균 연령대가 4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으로 20~30년 정도 근무했던 전문직종 근로자이고 생계부담이 막중한 가장들이었다는 점을 감안, 개성공단에서 받던 급여 수준에 준해 2년 치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실직자가 되어 당장 생계를 위해 재취업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 결정으로 현재 기업들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전무하다며, 주재 근로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지원, △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보장, △퇴직자에 대한 안정적인 직장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밖에 현재 해고되지 않고 정부 지침에 따라 고용유지금을 받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안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제한에 묶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전무한 가운데 기존 대책을 마치 특별한 대책이나 보상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해고된 근로자가 1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등의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축소시키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우거나 통일부 지침 등을 명확히 확인해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고 협의회 동향을 파악하는데 만 급급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용환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한몫 챙기자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그동안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 서성길(왼쪽)씨와 최인숙 간사가 항의와 촉구의 뜻을 담아 삭발을 단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단행한 최인숙 협의회 간사도 “정부가 지금까지 개성공단 주재원들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발표한 것은 다 기존에 있던 것인데 생색만 내는 것”이라며, “쥐꼬리만한 대책을 내놓고 언론플레이만 하다가 우리가 길거리에 나서니까 이제야 이야기 좀 하자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성길 씨와 함께 최 간사가 삭발을 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억누르고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저녁이면 집에 돌아가기가 두렵다.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무능한 아빠라는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고 각자 힘든 사정을 토로했다.

삭발을 마친 서 씨는 자신은 지금까지 10원 한푼 받은 적 없다가 어제(7일) 실업급여라며 처음으로 37만여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받아쓰다가 해고 이후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 주택청약을 해약해서 두 달간 납입을 해왔으나 다음 달부터 대책이 없어서 은행을 찾았더니 ‘6개월~1년간 상환 유예를 해 주는데 기간이 끝나면 일시에 다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차라리 죽이라”고 울부짖었다.

공단에서 3년을 근무하다 이번에 직장을 잃게 된 강용자 씨는 “개성공단에서 신변안전의 위협을 느낀 적도 없고 다만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며,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일자리를 빼앗는가”라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강 씨는 “개성공단에서 함께 일했던 낯익은 얼굴들인데 왜 우리가 백주 대낮 광화문 길바닥에 나 앉아 이러고 있어야 하느냐”며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이 전면폐쇄 된 이후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는 3월 2일 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3월 8일부터 지금까지 1인 피켓 시위와 대국민 호소문 배포, 임진각 평화대행진,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청원 서명운동 등을 실시해 왔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협의회의 집회가 끝날 무렵 정부입장을 발표, “정부는 5차례에 걸친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조속한 기업 경영정상화, 근로자 고용안정을 목표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등의 업무 행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지원대책 집행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근로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용환 위원장은 정부의 합당한 보상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지난달 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벌인 1인 시위에서 사용했던 피켓.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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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없는 심사계수기 규탄 기자회견

법적근거없는 심사계수기 규탄 기자회견
 
수개표 종식하는 투표지심사계수기(심사계수기) 사용 규탄 성명서!
 
김후용  | 등록:2016-04-08 09:44:02 | 최종:2016-04-08 10:06: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수개표 종식하는 투표지심사계수기(심사계수기) 사용 규탄 성명서!

국민을 대표하는 4.13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선거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에 개표조작을 했고 각종 선거에 개표부정의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20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개표 관리의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개표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에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수개표 누락 논란이 일자 2014.6.4 지방선거부터는 개표상황표에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을 삭제하였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후, 위원장날인까지 수개표 행위 시간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번 4.13 총선에서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아예 생략하고 ‘투표지심사계수기’라는 듣지도 보지 못한 괴상한 기기를 만들어 기계로 개표 하겠다는 것이다.

즉 심사부집계부 개표사무원들이 손으로 하던 수개표를 하지 않고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심사계수기’가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분류만 수개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개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거꾸로 불법 장비를 만들어 사용하므로 새로운 꼼수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3.1.17일 국회에서 수개표 시연회를 가졌던 취지와도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손으로 하는 수개표를 은행의 지폐계수기를 개조한 ‘투표지심사계수기(심사계수기)’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법 규정에도 없는 불법행위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1963년에 창설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기계장치를 20대 총선부터 사용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개표의 공정성 시비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3.11일 정병진목사 (여수 솔샘교회)는 선관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투표지심사계수기’ 관련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는 이유를 ‘심사집계부의 투표지 확인 과정과 관련하여 육안 심사에 의한 수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리고 심사계수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로 볼 수 없고, 도입 근거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에 대해 변명하기를 이는 공직선거 개표에 지폐계수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다. 이번에 도입하겠다는 ‘투표지심사계수기’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계수 속도를 늦춘 것뿐이다. 투표지를 천천히 계수하면서 육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계수기를 개표에 도입한 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③항(1994.5.28일 제정)인데,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 규칙 조항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다 2014년1월17일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이 신설되면서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계수기’를 개표에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도 사라졌다.

선관위가 공직선거규칙 제99조3항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으로 규칙 조항을 바꿔 신설하게 된 이유는 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전자개표’를 할 수 없다. 결국 투표지분류기나 다른 기계장치를  이 법 제178조2항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보조적’이라는 의미에 걸려 이후 사람이 육안으로 투표지 확인과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러므로 선거의 개표에 있어서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적시하고 있다.

개표사무원들이 하는 수개표 과정을 생략한다는 것은 결국 ‘전자개표’를 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개표부정이 된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투표지심사계수기’도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이후 육안확인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하고 했지만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중앙선관위는 ‘심사계수기’의 도입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면 반드시 ‘투표지심사계수기’로 계수를 한 투표지를 다시 사람이 확인 심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이 아닌, 선관위 절차사무편람 제정권을 들고 있다. 이것은 선거법인 공직선거법 보다 사무규칙을 우선시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궤변이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면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으로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1항)

투표지심사계수기 관련 선관위 절차사무편람을 보면 심사집계부 1개 반에 심사계수기 3대를 놓도록 되어 있다. 서울지역 각 선관위 개표소에는 보통 심사집계부가 10여 반이 넘는다. 이것 자체도 불법이다.

개표소 별로 30대가 넘는 심사계수기를 배치하고 개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개표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 후보에게 배정된 개표참관인은 6명이므로, 6명이 심사집계부 10반을 개표참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표참관인 6명이 30대가 넘는 계수기로 1초에 3장씩 개표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행위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에 도입하겠다는 ‘투표지심사계수기’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기계임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의 불법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에 대해 선거 후에 법적으로 대응하라며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중앙선관위는 20대 총선에 사용하고자 하는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즉각 철수시키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표사무원들이 정확하게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라.

만약 중앙선관위가 20대 총선에 기어이 불법적인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다면 중앙선관위는 불법 개표 행위로 20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당하게 될 것을 엄히 경고하는 바이다.

규탄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시간: 4월 8일 오전 11시

(수개표 원칙을 원하는 국민 일동)

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는 서해안신문 논설위원, 서태안환경운동연합 자문의원으로 계시며 2015년 11월 도둑맞은 주권 (불편한진실) 저서를 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978&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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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박근혜는 끝! 문제는 그 다음"

 
[주간 프레시안 뷰] 야당 집권의 조건
 

박근혜 이후

4월 13일,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임기는 종료될 것입니다.

박근혜가 '박근혜'였던 이유는 불패의 신화 때문입니다. 그 분의 손길이 닿으면 다 죽던 후보도 살아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거의 여왕은 끝났습니다. Enough is enough. 그만하면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당에서는 제법 근사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야당의 벌판에는 아직 흙먼지만 가득합니다. 박근혜 이후, 한국 정치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대통령은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4.13 총선의 핵심은 박근혜와 유승민의 싸움이었고, 박근혜는 유승민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유승민 하나를 찍어내기 위해 대구와 수도권에서 적어도 10석 이상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유승민을 찍어내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유승민은 국회로 돌아올 것이고, 이제 혼자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경환이 대구에서 "이대로라면 식물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친박도 끝났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친박은 이번 임기가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번에 당선되지 못한 친박에게는 아쉽지만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여당에서 레임덕은 대통령에 대한 당내 쿠데타의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총선 뒤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조기 전당대회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대선을 관리하게 되고, 현역 의원들은 임기 중 절반 이상을 새로운 대통령과 보내게 됩니다. 본인의 재선과 관계된 시간들은 올해와 내년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친박계는 안과 바깥에서 동시에 공격받게 될 것입니다. 자초한 일입니다. 밖에서 유승민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동안, 안에서는 정두언, 정병국 등이 '역사의 간신들'과의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김세연 같은 젊은 의원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젊은 당직자들이 이들의 싸움을 도울 것입니다. 

박근혜의 임기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해서 야당이 환호작약 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혁신할 것입니다. 새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사이에 대선 주자가 선출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주자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대통령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버릴 때 버릴 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총선 후 야당들은? 

야당에서는 매우 복잡한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선거가 끝나면 각자 집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포스트 김종인 체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역시 이 지도부가 대선을 준비하기 때문에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단지 친노와 비노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복잡한 계파들이 수면 위로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여전히 적지않은 기대를 보여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당 상황을 생각해보면 감읍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선거가 끝나면 제 병이 도져서 "역시 우리가 유일한 대안 세력"이라는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계파 싸움이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대선은 끝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에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이 엉망으로 진행되던 와중에 열린 중앙위원회는 합리적 개혁세력의 다수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목소리가 당에서 주류가 되려면,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집안 정리 단계에서는 국민의당이 가장 흥미로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창당부터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친안(安)과 비안 사이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최근의 조사로 보아서는 노원에서 안철수가 낙선한 뒤 교섭단체 규모의 당을 장악하려던 천정배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이 제법 치열할 것입니다. 총선 이후 안철수의 대선 주자로서의 상품가치가 변수가 될 것입니다. 관건은 당내 호남 주류와 천정배와의 관계입니다. 이들이 힘을 합친다면, 안철수는 또 탈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원내 복귀하면 정의당에서는 오랜만에 노-심 체제가 형성됩니다. 다만 당세가 이 두 의원이 활약하기에는 다소 미약합니다. 여론조사로 보면 비례대표에서 잘해야 4석 정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고민할 지점은 심상정, 노회찬 두 정치인의 임기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정의당의 미래는 대선에 초점이 맞출 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독자후보 노선을 선택해 완주하거나 마지막에 야권연대를 했던 과거의 방식을 이번에는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권이 분열되어 있어서 정의당이 대선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이전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집권 세력이 되기 위한 야당의 조건 

야당이 집권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와 연합이 모두 필요합니다. 

개별 정당에서 후보자를 선출한 뒤, 후보자 중심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고 선거에서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싸우고 내부 혁신을 하는 동안, 야당도 큰 틀에서 새로 판을 짜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주류, 대선 후보는 합리적 보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맞서서 야당이 집권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좌우, 위아래로의 확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좌우로의 확장은 비단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실질적인 전국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좋은 후보가 감동을 준다면 TK와 PK도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전국정당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정당체제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위아래로의 확장도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중산층과 고학력 임금노동자에 집중된 야당의 지지층을 아래로 더 확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40대 이하에 집중된 지지 세력을 위로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만은 아닙니다. 불평등과 고령사회는 우리 사회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세력이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무적 능력과 정책적 실천력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지도자들은 이 측면에서 최악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적 비전을 갖고도 심각한 수준의 정무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은 여전히 정치능력의 한계를, 안철수는 현실인식의 결여를 드러냈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이후, 4.16 

4월 13일이 지나고 나면 4.16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총선 직후부터 야당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세월호도 영원히 역사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불평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라는 인구절벽에 다다르게 되면, 한국 사회가 다시 일어서는 데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총선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박근혜 이후, 절대 절명의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정치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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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최악 후보 10명, 최고 정책 10개 발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4/08 09:24
  • 수정일
    2016/04/08 09: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3분총선'에 35명 집중낙선대상자·38개 정책 약속과제 공개 (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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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7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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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총선넷은 6일 최악의 후보 10명과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 발표했다. [사진제공-2016총선넷]

34개 연대기구와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참여연대에서 유권자들과 함께 선정한 ‘최악의 후보 10명, 최고의 정책 10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6총선넷은 이날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진태(강원 춘천시),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윤상현(인천 남구을), 오세훈(서울 종로구), 황우여(인천 서구을), 최경환(경북 경산시), 김용남(경기 수원시병) 총선 후보자를 최악의 후보 10명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날 뽑힌 최악의 후보 10명에 대해 “하나같이 민주주의와 민생, 시민의 상식에 역행하는 행보를 자행하고 있는 후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온라인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허용된 낙선운동 대상자 사무실 항의방문과 지역 유권자들께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병행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야당 역시 무기력·무원칙한 모습과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왔다”며, “야당 들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기억·심판·약속의 호소를 명심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총선넷은 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현재 30대 재벌 710조 사내유보금 보유),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국정원 개혁(수사권, 국내정보수집권 폐지·의회 통제 강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를 ‘최고의 정책 10개’로 선정했다.

이들은 “바로 이 정책들이 민주와 민생을 살리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특효약이 될 정책”이라며, “각 정당과 여야 후보들은 하루빨리 공식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6총선넷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며, 투표참여, 심판운동, 좋은 정책 요구 활동에 적극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서울 종로구)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돌입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시작으로 7일부터 윤상현 후보 사무소 등을 돌며 각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낙선투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6총선넷은 지난 2개월 동안 각 부문과 지역 단체에서 발표한 낙천, 심판, 낙선 명단을 검토하고 시민제보를 추가로 검토하여 지난 2일 ‘전국유권자위원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전국 35명의 집중낙선대상자를 확정하고 38개의 정책 약속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최악의 후보 10명과 최고의 정책 10개에 대한 온·오프라인 선호투표를 진행해 이날 발표하게 됐다.

한편 집중낙선대상자 35인과 최악의 후보 10명은 2016총선넷의 20대 총선 후보자 정보제공사이트인 “3분총선”(www.vote0413.net)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집중낙선대상자 35인 보기]

<기자회견문 (전문)>
Change 0413, 뭐라도 해보자는 시민들이 뛰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2016 총선넷은 지난 2.17일 발족하면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히며,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겹게만 만들고 있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 4.13총선이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와 심판의 선거이자, 기억과 약속에 근거한 대안을 창출하는 희망의 선거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심판받아야할 집권세력은 오히려 테러를 빙자한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이라는 날치기 방식을 통해 강행처리하였고, 지금도 또 다른 국민 감시 악법인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대다수 국민들의 직장환경·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법안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앞세워 연일 ‘신북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6총선넷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거침없이 파괴해왔고, 지금도 국민들의 걱정하고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현 집권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 같은 잘못에 적극 앞장서온 정치세력과 총선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낙선운동에 돌입하려 합니다.

그동안 총선넷 유권자대회 참가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된 시민투표(온라인 설문)를 통해 총 35명의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이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유권자위원·시민들께서 판단한 최악의 후보 10인 명단에 대한 집중 낙선운동 투어를 시작합니다. “Worst10 후보” 선정 투표 결과,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진태(강원 춘천시),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윤상현(인천 남구을), 오세훈(서울 종로구), 황우여(인천 서구을), 최경환(경북 경산시), 김용남(경기 수원시병) 총선 후보자가 ‘Worst10’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민주주의와 민생, 시민의 상식에 역행하는 행보를 자행하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발을 묶고 있는 선거법과, 선관위의 행태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온라인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허용된 낙선운동 대상자 사무실 항의방문과 지역 유권자들께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병행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국민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들에 대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배제 운동과 시민 캠페인이 벌어졌지만, 여야 정당에서는 공천이 강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켜왔던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 현재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서도 그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부적격인사라는 지탄을 받아온 이들을 다수 포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시민사회와 뜻있는 국민들의 비판과 행동이 새누리당과 해당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시각 역시 매우 비판적입니다. 혼용무도한 집권세력 심판과 민주·민생·평화의 비전과 정책을 굳건히 제시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해왔지만, 야당 역시 무기력·무원칙한 모습과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왔습니다. 야당 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기억·심판·약속의 호소를 명심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낙선운동과 함께 좋은 정책 부각 및 채택 운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논의와 국민 제안을 거쳐 총 38개의 좋은 정책을 선정, 발표하였고, 이번에 유권자위원·시민 투표를 거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국정원 개혁’,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가 ‘Best10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정책들이 민주와 민생을 살리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특효약이 될 정책들입니다. 각 정당과 여야 후보들은 총선넷과 시민들이 제시한 이 정책들을 하루빨리 공식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만은 없고, 속수무책 민주, 민생, 평화의 파괴를 좌시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들과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기억하자, 심판하자!, 투표하자, 행동하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좋은 발전을 위하여 지금 우리 모두 투표 참여, 심판 운동, 그리고 좋은 정책 요구 활동에 적극 나설 때입니다. 끝.

2016년 4월 6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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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권. 새누리당 심판만이 살길"

 
목요집회, 세월호. 위안부. 역사 국정화 잊지 말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4/08 [08: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목요집회 참가자들이 4.13총선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계기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오는 4월 13일 총선에서 박근혜정권와 새누리당을 심판하여 파탄 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민중들의 삶을 복원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조순덕)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일문 앞에서 목요집회를 열고 오는 13일 20대 총선에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4월은 민주주의와 통일, 인권을 위해 이승만 부정 정권과 맞서 싸웠던 4.19혁명이 있었던 달”이라며 “그러나 4.19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 부르는 것은 아직도 독재정권과 싸워야 하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4.19혁명으로 3.15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이승만 정권을 끌어 내리고 민주정권을 세우고자 했지만 박정희가 5.16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독재와 유신통치로 민의를 꺾어 버렸다.”고 고발했다.

 

권 명예회장은 “박정희가 죽은 뒤에도 전두환 군부가 광주학살을 통해 정권을 찬탈한 뒤 군사독재를 부활 시켰다”면서 “그러나 우리 민중들은 굴하지 않고 피를 흘리며 싸워 마침내 수평적 정권교체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탄생 시켜 남북관계에서도 획기적인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 선언으로 남북의 평화번영 시대를 열었다.”고 민중들의 자주 통일운동 과정을 설명했다.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히장은 4.19 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현재 진행형 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여 남북관계를 6.15, 10.4시대로 복원시키자고 호소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그는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권 8년이 가면서 독재가 부활하여 신 유신 시대가 왔다.”며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기술적으로 더 독한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합법정당은 해산되고, 언론은 폐간되었으며, 합법노조도 법외노조로 전락시켰다.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민족 내부의 문제를 들고 다니며 동족을 죽여 달라고 구걸하고 다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와 민주, 자주와 통일, 복지와 민생을 되찾고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4.13 총선을 통해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주의국민행동 김주은 사무총장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여야 1:1 구도를 만들어 승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며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은 사무총장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04명의 목숨을 수장 시키고도 진상규명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사건, 일본놈들의 만행에 의해 저질러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엉터리 합의,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고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 김주은 민주주의국민행동 사무총장은 세월호, 위안부 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세가지를 잊지말고 정권과 새누리당 심판에 나서자고 역설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코리아연대 김병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모든 민중을 속박하고 민중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탄압하고 있다. 자주통일운동하는 것이 도대체 왜 죄가 되는지 묻고 싶다. 이것만 보아도 박근혜 정권이 반 자주적이며 외세 의존적 사대매국정권 반통일 정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규탄했다.

 

김병동 공동대표는 “미국이 분단을 강요하고도 모자라 최근년에는 탄저균과 보톨리늄 등을 들여와 세균전을 획책하고 있다.”며 “코리아 연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군은 떠나라고 322일 동안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범죄시 하며 8명의 성원을 구속시켰다. 이런 정권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코리아연대 김병동 공동대표는 자주통일운동이 왜 죄가되느냐며 반근혜 정권을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김 공동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민주주의도 회복 될 수 없으며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들, 도시빈민과 농민 등 민중들은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력하게 외쳤다.

 

집회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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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몰랐던 81세 할머니의 쓸쓸한 죽음

 

[양천구 고독사] 4월 2일 고독사 상태로 집에서 발견... 복지에서 멀어진 한 노인의 삶

16.04.07 20:57l최종 업데이트 16.04.07 20:57l

 

지난 4월 2일, 서울시 양천구 A동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고독사한 채로 발견됐다.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했다고 한다.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시신이 집안에 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인의 이름은 이순자(가명, 81) 할머니. 기자가 사는 집의 주인(임대인)이다. 이순자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봤다. - 기자 말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니 전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전화로 말하려는 참이었다. 하지만 집주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사라진 상태였다. 2015년 11월 29일 저녁,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다.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난 때는 2014년 2월 이삿날이었다. 약 2년 사이에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다음날 전세계약서에 적힌 할머니 거주지 주소로 직접 찾아가 봤다. 

서울시 양천구 A동의 한 다가구 주택 지층.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두들기고 흔들어 봐도 반응이 없었다. 현관문 앞에는 안내문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양천구어르신종합복지관 생활관리사가 왔다 갔다는 내용이었다. 안내문의 색은 바란 상태였다. 부착된 지 오래된 듯했다. 같은 날 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할머니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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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자(가명) 할머니의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지고, 집에 가봤지만 안 계셨다. 2015년 11월 30일 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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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뒤인 2015년 12월 10일. 내가 보낸 내용 증명이 그대로 돌아왔다. 이유는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였다. 혹시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가 살고 있는 동의 주민센터를 찾았다. 내용증명을 보여주자 주민센터는 이순자 할머니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줬다. 초본에 적힌 할머니의 주소는 전세계약서의 그것과 똑같았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진 않은 것이다. 

인간관계 단절된 이순자 할머니

같은 달 14일, 할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 서울시 양천구 A동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가 사는 곳은 빨간 벽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빽빽이 늘어선 재개발 지역.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 독거노인 등의 1인가구가 많이 산다는 게 동네 주민들의 전언이다. 수년 전 할머니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했다는 생활관리사 B씨와 이웃주민 C씨에게 물어보니, 이순자 할머니는 역시 혼자 살고 있었다.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혼자 사셔서 돌봄 대상이었어요. 주 1회 찾아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올해 5~6월쯤에 제 후임 생활관리사한테 '난 요양시설에 있으니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말했대요. 그때부터 생활관리사가 따로 찾아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생활관리사 B씨)

"재작년 6월인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요금을 모아서 내는데, 할머니가 '난 물 안 쓰니까 수도요금을 안 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웃이랑 멀어졌죠. 따로 가족이 찾아오는 걸 못 봤어요. 오래 알고 지냈는데.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때가 지난해 3월께였죠. 치매 질환을 앓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갔다는 소문은 들은 적 있어요."(이웃 C씨)

할머니 찾으러 구청 갔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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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양천구의 한 동네 풍경.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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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나는 양천구청으로 향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라면 관내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줄 거라 생각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순자 할머니를 찾아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정보 조회가 어렵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였다. 요양시설에 갔다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 곧바로 보건소로 갔다. 그쪽도 담당 업무가 아니란다. 다시 양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돌아와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답변은 첫 번째 방문 때와 같았다. 

이번에는 양천경찰서를 방문해 실종신고를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찾는 일이기 이전에, 관내에서 사라진 독거노인을 찾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할머니와 집으로 얽혀 있는 이해 당사자인 당신이 실종신고를 하는 건 어렵다"라면서도 "그래도 나이 드신 할머니의 안위가 걱정되니 일단 접수하겠다"라며 신고를 받아줬다.

마지막으로 A동주민센터를 찾았다. 전세계약서와 내용 증명 등의 종이 뭉치를 보여주며 민원을 넣었다. A동주민센터 공무원 D씨는 할머니를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어디에... 열리지 않는 현관문

실종신고를 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양천경찰서와 A동주민센터는 각각 수사와 조사를 진행했다. 

A동주민센터 공무원 D씨는 통장에게 할머니 집에 방문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고, 이웃 주민들을 만났다. 요양시설에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 확인 요청을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 동주민센터는 그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또 이순자 할머니가 세 들어 사는 집의 주인 연락처를 알아내 그에게 "내부를 확인해달라"고 수차례 설득도 했다. 

양천경찰서도 움직였다. 할머니 집 방문 및 주변 탐문(3회), 휴대전화 위치 추적, 프로파일링 정보 입력을 통한 특징점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조회, 가족 찾기 등을 진행했다. 양천경찰서는 "이순자 할머니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다,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해봤더니 동생이 한 분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왕래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또 "할머니가 약을 드신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를 확인해봤다, 급여를 탄 게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나는 이 3개월 동안 A동주민센터·양천경찰서 담당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때마다 "상황이 이 정도면 현관문을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했다. 최근 노인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A동주민센터가 파출소에 현관문을 열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파출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양천경찰서 담당수사관은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만 대답했다. 결국 할머니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았다. 

집에서 발견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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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4일 기자가 방문한 이순자(가명) 할머니댁. 어르신복지관에서 다녀간 흔적 등이 남아 있었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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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지인 E씨에게 내가 겪은 일을 전했다. 그는 "이상하다, 보통 독거노인이 안 보인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기초생활수급자인지와 상관없이 일단 확인에 나서본다"라며 "요양시설에도 없다는 정보까지 확인되면 바로 집 안을 열어보는 게 맞다"라고 반응했다.

지난 4월 1일 E씨는 할머니에 관한 정보를 조회한 뒤 양천구청과 A동주민센터에 문의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니 현관문을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통화로 양천구청은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됐고, A동주민센터는 이날 공무원 2명을 할머니 집에 보내 확인하게 했다. 

다음날인 2일. A동주민센터 공무원 D씨는 오전 10시쯤 할머니댁 집주인을 A동으로 불러냈다. 다음은 D씨가 전해준 당시 상황이다.

"오전 10시 반쯤 창문을 강제로 열어봤는데, 방안에 몸의 일부가 보이는 것 같아 소방서에 신고해 현관문을 열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났고, 시신은 많이 부패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동생 가족이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했다. 최초 실종신고 및 민원 접수일(2015년 12월 15일)로부터 110일 만에 할머니 행방이 파악된 것이다. 소문과 달리 요양시설이 아니라 집에 있었다. 할머니는 자기 방 안에서 고독사했다. 

신고부터 발견까지 110일... "절차 따질 수밖에 없는 한계 있어"

몇 가지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다. 양천경찰서와 A동주민센터와 달리, 처음 찾아갔던 양천구청은 왜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을까. 양천구청 관계자 F씨는 지난 5일 기자와 만나 "민원을 넣은 사람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돈 문제와 관련된 제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돈 문제라면 할머니가 민원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면서 "공무원이 민감한 문제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민원에 응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혹시 발생했을지도 모를 고독사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봐야 한다는 요청이 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아쉽다. A동주민센터 공무원 D씨는 "파출소에 문의해봤지만 주거 침입의 이유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 G씨는 "방안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 위급한 일로 판단해 현관문 개방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라면서도 "이 경우는 사람을 찾는 실종수사였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이 방 안 상황이) 위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집안 내부 확인은 공무원 지인 E씨가 양천구청과 A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A동주민센터 D씨는 "공무원 E씨의 연락과 현관문을 연 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전부터 할머니댁 집주인과 몇 차례 통화하면서 현관문을 열자고 설득했고, 언제 날짜를 잡아 경찰과 함께 가보자고 제안도 했다"라며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5일 양천구청은 또 다른 견해를 내놨다. 양천구청 관계자 H씨는 "E씨는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줬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해서 문을 연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첫 민원인인 기자와 달리 공무원인 E씨가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차이가 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자 같은 일반 시민과 공무원 지인 E씨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질과 양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시민의 가족관계나 체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시민은 그럴 수 없다. 정보에 따라 관공서가 다르게 반응한다면 일반 시민은 관공서에 민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일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모든 시민이 공무원 지인을 둔 것도 아니다. 

고독사 발견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 D씨는 "할머니를 찾기 위해 성심성의껏,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절차에 따라 했지만 아쉽다"라고 회고했다. 복수의 공무원들은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당신과 할머니 사이에 보증금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 민원인이 선의를 갖고 있는지 악의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댁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에 문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공무원의 한계이기도 하다."

복지 서비스에서 멀어진 한 노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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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전 10시 반쯤 이순자(가명) 할머니가 고독사 상태로 발견된 할머니댁. 창문 너머로 몸의 일부를 확인한 현장 공무원이 소방서를 불러 현관문을 개방, 시신을 확인했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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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쉬운 점은 이순자 할머니가 복지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저소득 노인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할머니, 두 계층이 아닌 '일반 노인'에게 제공되던 서비스도 받을 수 없었다. '요양시설에 갔으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 때문에. 동주민센터와 경찰이 할머니의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복지 서비스의 우선 순위 범위 안에 없던 한 노인의 삶은 결국 자신의 방에서 멈춰서게 됐다. 

양천구청·A동주민센터·양천경찰서 취재를 마치고 이순자 할머니 댁에 가봤다. 예전과 같이 여전히 동네엔 인기척이 없고, 청장년층보다 노년층이 더 눈에 띄었다. 역시나 빨간 벽돌 건물에 수많은 세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이전과 달라진 점도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 현관문 앞에는 노란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었다. 그리고 열려 있던 창문 사이로 채 가시지 않은 냄새,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 부디 편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죽음 없어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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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봉사단체의 봉사자가 홀몸노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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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무원과 경찰들은 "이런 죽음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독사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김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2015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무연고 사망자는 1245명이었다. 2014년 1008명, 2013년 87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5년 기준으로 무연고 사망자 중 40~50대가 38.7%(483명)으로 제일 많았지만, 사회가 고령화하고 1인가구 역시 늘어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순자 할머니가 고독사한 양천구도 위험성을 인지해 2015년 3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양천구청은 지난해 통장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관련 교육, 동주민센터 및 생활관리사(35명)를 통한 연례 전수조사, 전기·수도·가스검침원 및 공인중개사들과 업무 협약 등을 진행했다. 생활관리사들은 선별된 관리대상에 1주 1회 방문 및 2회 안부 전화를 실시한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희망콜(안부전화), 관내 직능단체의 신고·순찰 강화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이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폭넓게 누리지 못했다. 이순자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노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상도 될 수 없었다. 그나마 어르신복지관에서 이순자 할머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멈췄다. 2015년 5~6월 A동 담당 생활관리사가 할머니로부터 '요양시설에 있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방문 및 안부전화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순자 할머니의 행방은 '요양시설에 갔다더라'는 소문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박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종결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 행해져야 한다, 왜 서비스를 종결하는지 이유 등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라면서 "지자체는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천구 노인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양천구청 관계자 F씨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소득·재산 수준을 떠나서 가족·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늘려야겠다"라면서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관내 모든 노인들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과 협약을 확대해 더 이상 이순자 할머니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A동주민센터 동장은 "이번에 A동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A동주민센터 관계자 I씨는 "지역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로 노출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를 더 발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동과 구청 사이의 보다 긴밀한 소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 G씨는 보다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구청(지자체)과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삼각 채널을 구축해 높은 수위의 유기적 소통 및 업무 협조가 이뤄지면 좋겠다"라면서 "그렇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홀로 사는 노인 가족의 안위와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근거를 남겨 출입문 개방 등의 조치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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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 인쇄만 최소 600만원, 돈 없어 선거 못하겠다“

 

고군분투하는 군소정당 후보들, 공보물 페이지수 줄이고 TV토론 나가려면 모든 후보들 동의 얻어야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6년 04월 07일 목요일

“돈은 없고 사람은 있는 녹색당원들이 여의도로 선거운동 왔습니다”

 

지난 4일 오후 3시, 봄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붐비는 여의도 한강 변에서 녹색당원 10여 명이 ‘정당투표는 15번’ 피켓을 들고 섰다. 녹색 조끼와 정당 홍보 피켓을 챙긴 이들은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은 강변 잔디밭을 가로지르며 행진과 연설을 반복해서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구 지역구 의원 출마자 중 녹색당 후보는 없는데, 이들은 누구일까. 서울 동작갑 이유진 녹색당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지역구를 넘나드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동작구 대방역에서 유세를 마친 이유진 후보는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변 유세를 마친 뒤 저녁에는 관악구 신림역으로 향했다.

 

▲ 지난 4일 오후 여의도 한강변 공원으로 선거운동을 나온 이유진 녹색당 후보. 사진=손가영 기자
녹색당은 이번 선거에서 유례없는 선거운동을 시도했다. 공직선거법상의 틈새를 이용해 ‘지역구 넘나들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틈새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하승수 서울 종로구 녹색당 후보다.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선거사무소에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다른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다. 선거사무소에 등록된 선거용 차량의 경우도 이동 가능한 지역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곽빛나 이유진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은 “한 명이라도 더 유권자를 만나야 하는 절박함에 이 틈새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노동당 후보, TV 토론 참가하기 위해 지역 선거사무소 일일이 방문 노력

또 다른 군소정당 노동당의 신지혜 경기 고양갑 후보는 ‘방송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의 후보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했다. 신 후보는 이들의 동의없이 토론회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82조 2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지역구 의원 후보 토론회 참가 자격을 5인 이상 의석을 가졌거나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직전 공직선거 시 3% 이상 정당득표율을 얻은 원내정당의 후보, 중선관위가 정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5% 지지율 이상을 받은 후보, 4년 이내 공직 선거 출마 결과 10% 이상 득표율을 얻은 후보 등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후보는 참가 자격을 가진 후보 모두의 동의를 얻으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신 후보는 지난달 29일 각 선거사무실에 토론 참가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고 30일 모든 후보가 동의해 지난 5일 방송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지난달 31일 신지혜 노동당 경기고양갑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면서 보인 항의 퍼포먼스. 피켓엔 '소수정당 후보는 투명인간?'이 적혀 있다. 사진=노동당 제공

신 후보는 이 불리한 조항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후보 등록을 할 때 ‘소수정당 후보는 투명인간?’이 적힌 TV모양 피켓을 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노상 선거사무소’ 차린 후보, “소수정당 말리는 선거제도 전면 개혁해야”

녹색당 하승수 서울 종로구 후보는 지난달 24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선거사무소’를 차렸다. 군소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에 항의하는 퍼포먼스기도 하지만 선거운동자금이 부족해서이기도 하다. 하 후보는 선거기탁금 1500만 원을 제외하고 500만 원으로 선거운동을 치러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500만 원은 서울 종로구 내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지불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하 후보가 임대료가 들지 않으면서도 유권자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광화문 광장을 택한 이유다.

선거천막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날 25일 하 후보와 녹색당은 ‘직접 뛰어보니 선거법 말도 안 돼! 선거제도 전면 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핵심 문제점 5가지를 규탄했다. 거대 정당이 1, 2번을 차지하고 이후 원내정당이 번호를 부여받는 기호부여제도, 비례대표의 선거운동 방식과 선거운동원 수를 제한한 조항, 배우자·직계 존·비속을 선거운동원 자격으로 둔 조항, ‘돈 선거’ 조장하는 선거비용 보전제도 등이다.

하 후보의 천막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이 끝나는 오는 12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하승수 녹색당 후보의 '천막선거사무소' 모습. 사진=최미연 녹색당 당원 제공

설 자리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소수정당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픈 절박함”

이들이 선거법의 틈새를 찾아내거나 야외 광장에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경쟁 후보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유권자를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군소정당은 선거자금, 운동원 수, 조직 규모 등 기본적인 선거운동 역량이 거대 정당에 뒤처지는 데다 불리한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역구 넘나들기’ 선거운동은 정당·정책 홍보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군소정당의 한 수다. 이유진 녹색당 후보는 “소수정당은 비례제로 국회에 진입해왔는데 선거법상 비례후보들은 마이크도 못 쓰고 명함만 돌릴 수 있는 등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명함돌리기’라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확성기를 쓸 수 없고, 전체 비례대표 후보를 통틀어 가용 가능한 선거운동원은 34명이 최대다. 지역구 후보 한 명이 50여 명의 선거운동원을 두는 데 비해 매우 적은 규모다.

곽빛나 사무장은 “큰 정당은 대부분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만 군소정당은 그렇지 못해 거기서부터 정당 홍보 효과 차이가 난다”며 “지금의 틀로는 거대 정당을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절박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의 지역구 출마 후보자 수는 5명이다.

‘토론회 자격권을 따내는 것’도 마찬가지의 한 수다. 정당의 정책과 색깔을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인 TV 토론은 유권자와 접촉할 기회가 적은 군소정당에 반가운 기회다. 신지혜 노동당 후보는 “의원도 없고 비례 대표 의원도 없는 당은 토론 기회 자체가 차단돼 버린다. 군소정당은 여론조사 대상으로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는 것도 불가능하니 거기서 또 차단되는 것”이라며 “선거법은 소수정당을 계속 소수정당으로 남게끔 돼 있다”고 지적했다.

 

▲ 녹색당은 3월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하승수 녹색당 종로 후보 천막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식적인 선거제도, 이제는 시스템을 뜯어고칠 때"라고 주장했다. 사진=녹색당 제공

실제로 녹색당의 이유진 후보는 참가 자격을 가진 동작갑 출마 후보들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해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토론회가 끝나고 방영되는 10분 방송연설 기회만 얻을 수 있었다. 같은 당 홍지숙 녹색당 경기 의왕·과천 후보도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선거법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선거는 ‘돈 선거’”라고 일축한 신지혜 후보는 군소정당 후보의 열악한 입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정당사무소를 빌리는데 임대료가 든다. 외벽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빌딩을 잡으려면 돈이 그만큼 들고, 현수막에 가려지는 다른 사무실엔 사례비를 주는 경우도 많다”며 “선거공보물은 최소 600만 원이 드는데 필수로 보내야 할 세대주 수가 정해져 있으니 돈이 없는 정당은 페이지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거대정당은 8~12페이지를 내는 반면 군소정당은 1~2페이지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후보는 “예비 후보 기간에 보내는 홍보물도 우편요금을 후보가 다 부담해야 하는데 우편 요금만 400만~500만 원 수준이다. 유급선거사무원 일당은 7만 원이라 돈이 없는 정당은 대부분 당원들이 자원한다”면서 “(시 여러 개가 묶인 선거구는) 시마다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데, 선거연락소마다 방송차량, 선거사무원을 따로 둘 수 있다. 돈이 있는 정당은 그만큼 연락소, 사무원, 차량을 준비해 (선거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강화하는 것은 ‘선거자금 보전제도’다. 선거법은 득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15%를 넘는 후보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를 넘는 후보에겐 절반을 보전한다. 15% 이상 득표율을 기대할 수 있는 거대 정당의 후보들은 비용 걱정 없이 선거운동원, 선거차량, 공보물, 현수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대정당과 군소정당의 ‘선거운동 출발선’을 가르는 핵심적인 문제 조항이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기탁금은 똑같이 1500만 원을 내는데 기회는 차별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당장 출발선을 완벽히 동일하게 만들 수 없다면 군소정당이 차별받는 현실을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토론회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는 공적인 자리에 군소정당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후보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는 공식 행사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제기된다.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확성기 사용을 허가하거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심의 선거운동원 자격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거론된다.

이유진 녹색당 후보는 “똑같이 기탁금을 냈는데 각각 입장 물어보고 토론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다른 후보가 반대한다고 토론회를 못 나가는 게 공정하냐”면서 “각 후보가 어떤 정책과 입장을 갖고 있고 이 지역 문제는 어떻게 풀 건지를 나란히 앉혀놓고 대여섯 번 검증하며 (유권자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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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면 안다, 우주인이 환경운동가가 되는 까닭

직접 보면 안다, 우주인이 환경운동가가 되는 까닭

조성화 2016. 04. 06
조회수 219 추천수 0
 

영화로 환경읽기 4. <그래비티>

광활하고 위험한 우주에 견줘 지구의 생명 공간은 얇은 막처럼 취약
우주로 나아갈수록 지구와의 연결 소중함 깨달아, 연결이 바로 삶

 

gr1.jpg»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바라본 달이 지구의 얇은 대기층 너머로 보이고 있다. 사진=NASA 
 
우주 vs. 지구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직접 본 경험을 한 우주비행사들은 남은 평생을 지구를 보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이소연 박사가 어느 대학 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왜 우주비행사들이 지구를 보전하는 일을 하며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주 공간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최악의 환경이다. 산소 공급 장치 없이는 5분을 버티기 힘들고, 기온은 영하 270도에 이르며, 대부분의 공간은 무중력 상태로 텅 비어 있다. 그에 비해 지구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물, 토양, 공기와 같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답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극한의 환경인 우주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아름다운 지구가 맞닿아 있는 모습이 아주 위태롭게 보인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하늘(대기)이 아주 높아 보이기 때문에 우주까지는 까마득한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기는 지상에서 약 100㎞ 상공까지만 존재하는 반면, 지구의 지름은 약 1만 3000㎞나 되기 때문에 우주에서 보면 지구의 대기층은 아주 얇은 막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지구를 직접 본 우주비행사들은 아름다운 지구가 생각보다 쉽게 파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드넓은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유일한 공간이 지구라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고 한다. 
 
많은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의 역할을 마친 뒤 지구를 보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결국 지구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한 가지는 우주에서 지구를 직접 바라보는 경험이 될 수 있다.
 
gr0.jpg» 우주에서 본 지구의 실제 모습을 담은 가장 정교한 사진인 일명 '블루 마블'. 사진=NASA
 
이소연 박사의 이러한 이야기를 접했을 때 필자는 환경교육을 전공하고 있던 대학원생이었다. 당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소연 박사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소 엉뚱한 생각을 했다. “지구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데 우주에서 지구를 직접 보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기회를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최근에 이 생각에 답을 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것은 우주여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첨단 우주 공학 기술자가 아니라, ‘알폰소 쿠아론’이라는 영화감독이었다. 알폰소 쿠아론은 그의 영화 <그래비티>를 통해서 지구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또는 우주의 극한 환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우주에 직접 나갈 필요는 없다고 담담하게 말하는 듯했다. 
 
04871494_R_0.jpg» 영화 <그래비티>는 관객에게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영화 <그래비티>는 러닝타임 내내 관객들에게 실제 우주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지금까지 우주를 소재로 한 다른 영화들에서는 다소 과장된 폭발음과 효과음을 사용해서 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비티>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방법을 택했다. 가능한 실제 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재연하여 중력이 없고, 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며, 작은 파편에 의해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 우주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우주를 적막감이 흐르는 황량하고 고독한 곳으로 묘사한 것은 이 영화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중 하나이다. 이렇게 우주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방식 때문에 <그래비티>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관왕을 차지하며 명작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다. 

 

04856739_R_0.jpg» 영화 <그래비티>는 황량한 우주와 그 곁에 보이는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이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위험하고 황량한 우주와는 달리 영화 중간에 보이는 지구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표현된다. <그래비티>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반대로 우주가 얼마나 극한의 환경인지를 극적으로 대조해 보여준다. <그래비티>가 특별한 영화이고, 많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이유이다. 
 
연결 vs 끊김
 
<그래비티>에서 주목한 또 다른 주제어는 “연결”이다. 영화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로 올라간 스톤 박사와 그 일행이 인공위성 잔해와 부딪치면서 시작된다. 이 사고로 지구로 귀환할 때 사용해야 할 우주왕복선이 파괴되고, 스톤 박사와 매트 요원만 살아남게 된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살아남은 주인공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필사적으로 서로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결국 가느다란 끈으로 서로 몸을 연결한 다음에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게 된다. 아주 가느다란 끈에 불과하지만 이 연결을 통해 주인공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갖게 된다.

 

05269572_R_0.jpg» 작은 끈을 통한 연결에 불과하지만, 연결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된다.
 
주인공들은 우주에 있는 동안 지구에 있는 관제탑과 연결되어 있다가, 사고 이후 연결이 끊기게 되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살아남은 주인공들은 우주에서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 다른 우주 왕복선과 연결을 시도하고, 우주에 홀로 남아 삶을 포기하려는 스톤 박사는 환영 속 매트와 연결되면서 다시 삶의 의지를 찾기도 한다. 이렇듯 연결과 끊김의 상황은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반복된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그래비티>를 통해 우리 모두는 결국 연결되어 있고, 연결이 끊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작은 연결이 삶을 지속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말해주고 있다. 
 
영화 제목인 ‘그래비티’(중력)도 결국 지구와의 보이지 않는 연결을 의미하며, 영화의 결말에서 주인공이 지구로 돌아와 한동안 땅에 몸을 붙이고 있는 모습은 지구와 직접적인 연결이 곧 삶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gr.jpg» 주인공 스톤 박사는 지구와 직접적인 연결로 살았다는 것을 실감한다.
 
인류는 지금까지 지구에서 벗어나는 것을 꿈꿨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땅으로부터 벗어났고, 우주선을 만들어 결국 지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가 지구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갖게 되면 될수록 지구와 인류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지구를 완전하게 떠나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영화 <그래비티>는 이러한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인류는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지만 지구는 지금까지처럼 묵묵하게 우리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언제나 벗어나길 꿈꾸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품처럼 말이다. 
 
조성화/ 환경과교육연구소 대표, 환경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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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4‧13 총선 투표 힘으로 소녀상 지켜주세요”

 

警,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기소의견 송치.. “소녀상 철거 위한 행보?”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사진제공=뉴시스>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홍모(22)씨를 불구속 입건, 지난달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학생은 지난 1월 4일 문화제 사회를 본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속 입건을 통해 정부가 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경찰은 10명의 대학생들에게 무자비하게 소환장을 남발했다”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사회자와 발언자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내는가 하면, 합의 무효를 위해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었던 촛불 문화제를 집회로 간주하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두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소녀상 철거를 비호하고 있는 이 나라 경찰과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경찰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3월 22일 일본 언론은 올 여름 착수하게 될 재단 설립에 맞춰 소녀상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맞춰 우리정부는 소녀상을 지키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녀상 철거에 나서기 위한 행보를 지금부터 시작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학생들의 입을 막는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한일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지난 겨울, 대학생들의 63일간의 노숙농성과 시민들의 반대로 소녀상을 지켜냈다면 이제는 4.13 총선에서 굴욕합의를 맺은 현 정부의 심판으로 소녀상을 함께 지켜내자”며 “투표로 국민들의 힘을 반드시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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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014년에도 말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다시 시작된 큰절... 2년 전을 기억하세요

[取중眞담] 새누리당은 2014년에도 말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16.04.06 22:40l최종 업데이트 16.04.06 22:5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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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등장한 콘크리트 바닥 위 참회의 절 새누리당 대구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6일 오후 두류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대구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한 가운데 정종섭 후보(대구 동구갑)가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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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대구경북선대본부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대구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6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대구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한 후 큰 절을 올리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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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또 시작했다. 무릎 꿇고 절하며 사죄하는 선거운동 말이다. 반면 다른 쪽에선 "배알도 없냐"고 호통을 쳤다. 텃밭 영남에선 읍소로, 험지 호남에선 호통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일명 '지킬과 하이드' 전략이다.

읍소는 대구에서 시작됐다. 6일 친박계 좌장 최경환 후보(경북 청도)와 김문수, 조원진, 곽상도, 정종섭, 추경호 등 새누리당 대구지역 후보 11명이 대구 두류동 두류공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땅 바닥에 엎드렸다. 내용을 요약하면, '민심을 외면한 공천 등 당 화합을 해친 일을 반성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한번만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사죄의 큰절을 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박 어벤져스"라며 같이 모여 밥 먹고 단체 사진도 찍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에 보낸 진실한 사람'을 자처한 이들이 이젠 단체로 무릎도 꿇고 절까지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문수 대구 수성갑 후보는 아예 멍석을 깔았다. 범어사거리에서 매일 100배 사죄의 절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텃밭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지역 12개 선거구 중에 우세는 6곳 밖에 안됐다. 수성갑 김문수 후보는 김부겸 더민주 후보에 경합열세, 북구을 양명모 후보는 홍의락 무소속 후보에 열세, 수성을 이인선 후보는 주호영 무소속 후보에 열세로 각각 나왔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선 전혀 다른 태도다. 같은 날 전북 전주을 지역 정운천 후보 유세에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96년 이후 전북에선 새누리당 당선자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러분은 배알도 없나, 전북도민들 정신 차리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2014년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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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2014년 6.4 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6월 1일 윤상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도와주세요" 피켓을 들고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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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대구시장 선거에 등장한 '박근혜 눈물' 2014년 6월 3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거리유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사진이 등장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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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이미 상황이 어려울 때 무릎을 꿇는 읍소 전략을 펼쳐 재미를 봤던 적이 있다. 오래 전 일도 아니고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재난대응과 사고수습 과정에서 큰 실망과 분노를 안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당시 지방선거의 기본 정서였고, 당연히 새누리당의 참패가 예상됐다. 하지만 투표일을 사흘 앞둔 6월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나섰다. 박대출 의원을 시작으로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 윤상현 당시 사무총장, 서청원, 김무성, 황우여, 이인제, 나경원 의원 등이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는 손글씨 피켓을 들고 '1인 호소'에 나섰다. 손수조 부산 사상 당협위원장 등 청년 당원들은 멍석을 깔고 비를 맞으며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이 즈음 각 지역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울고있는 사진이 등장했다. 그 사진에는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대구를 믿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부산이 구합시다" 등 호소가 적혀 있었다.

효과는 있었다. 새누리당은 영남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선전했다. 참패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야당이 '승리' 평가를 못하도록 막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새누리당의 승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시 2016년으로 돌아와, 다시 무릎을 꿇은 대구 두류동 두류공원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은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데 여기서 야당 후보 당선되고 새누리당 공천 받지 못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번에 대구 선거가 잘못되면 박근혜 정부는 식물정부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후보들의 발언도 비슷했다. 이쯤되면 완벽한 2014년의 재현이다.

[관련기사 - 대구 현장] "미워도 다시 한 번" 새누리당, 또 '읍소 전략'

상기하자, 지난 2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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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의 참회 2014년 6.4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6월 3일 오후 손수조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부산'을 믿어요! 손수조"가 적힌 피켓을 놓고 절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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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효과가 있을까? 지금 새누리당이 대구에서 하고 있는 사죄의 진정성을 보려면 1년 10개월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을 잘 지켰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이 바꾸긴 바꿨다. 단지 방향이 정반대였을 뿐.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을 '진상조사특위 활동 방해'로 바꿨고, 검정제 역사 교과서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 교과서로 바꿨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던 부산국제영화제를 표현의 자유가 없는 관제행사로 바꾸려 하고 있고,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한국과 일본 사이의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이 빠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상태로 바꿨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기업지원 공약으로 바뀌었고, '쉬운 해고'는 '더 쉬운 해고'로 바뀌었다. 직장인으로 바뀌었어야 할 수많은 학생은 청년구직자로 바뀌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은 새누리당을 바꾸겠다는 말이 아니었다. 그렇다. 또 주어가 또는 목적어가 빠진 약속이었다.

바뀐 것은 또 있다. 상향식 국민공천제를 '비박계 학살 공천'으로 바꾸었다는 점, 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박으로 바꾸었다가, 탈당 무소속 출마 사태를 맞은 정도일 것이다. 바꾸겠다고 약속하며 광화문에서 피켓을 들었던 윤상현 사무총장은 "김무성 죽여버려!"라며 '당 대표 공천 배제'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자신을 무소속 후보로 바꿨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읍소를 보며 마음이 동한 유권자라면, 1년 10개월 전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던 새누리당의 행적을 다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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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다시 '사죄' 큰절 하는 김문수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대구 수성갑)가 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자신의 선거 사무소 앞에서 '새누리당의 오만함을 사죄드린다'는 피켓을 세워두고 시민들에게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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