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행동과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에서 5일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대 100대 개혁과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전국민적인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개혁과제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응당한 일인데 그 이행율이 현재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양심수 사면을 아직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촛불항쟁으로 무너지게 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그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다음은 관련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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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대로 촛불 100대 개혁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라!

1700만의 위대한 촛불혁명이 두해 째를 맞이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바야흐로 국민주권의 새시대를 열어낸 것이다.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를 구속하고 정권을 교체한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촛불혁명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전면적인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일의 국정과제를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라고 발표했다.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로서 응당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가졌던 기대는 불과 수개월여만에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촛불 100대 과제 이행률을 2%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연말에 발표한 특별사면에서 박근혜 적폐일당에 맞서 의롭게 저항한 양심수들을 배제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2018년 새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촛불국민을 믿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과감히 나서라. 

반민주 적폐, 반민생 적폐, 반통일 분단 적폐를 걷어내는 일이 쉽사리 될리 없다. 적폐세력의 반발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사회대개혁에 주춤해서는 안된다. 적폐세력은 청산의 대상일뿐 눈치를 볼 상대가 아니다.

그토록 견고하게 보였던 박근혜 권력의 아성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돌아보라. 국민주권의 새시대를 열어낸 위대한 촛불 국민들이 있기에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역사의 필연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정권을 교체해낸 1700만의 촛불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말고, 2018년 촛불 100대 과제 이행을 시작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과감히 나서라!

                           2017년 1월 5일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받들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라!

 지난 해, 전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본 촛불혁명은 국민들이 직접 정치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의 서막을 열어낸 장엄한 사변이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고,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2018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7월, 촛불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700만 촛불에 담긴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겠다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첫 자리에 놓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응당 완수해내야 할 첫 번째 역사적 책무이기에 국민들은 적극 환영하였다. 

 그로부터 수 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정권들에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적폐를 쌓아왔던 세력은 아직 건재하다. 자유한국당등 보수 세력은 공공연히 정치보복 운운하며 정국을 반전시켜보려는 적반하장의 총공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적폐청산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의 태도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법원에서는 연이어 명백한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연내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질타 속에 발언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적폐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힌 시국관련 양심수를 단 한 명도 사면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연말 특별 사면을 보노라면, 기대보다 불안감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스스로 밝힌 것처럼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에 어울리지 않는 행보이다. 촛불 국민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일이다.

 촛불의 염원에 의해 탄생한 촛불정부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적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100대 국정과제 실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촛불 정부가 되길 바란다. 

오로지 국민만 믿으면 된다.

                                 2018년 1월 5일

                                  시민주권행동

▲ 2016년 12월 31일 천만 촛불시위를 돌파한 광화문 현장,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는 시대적 과제인 분단독재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사회역사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깨우쳐 주었던 산 교육장이었다.  이제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정권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에 적극 참여의사를 공개 표명하였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고 3일 판문점 연락 채널의 재개통을 발표하면서 북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실무준비를 위한 회담을 전격 제안하였다.

청와대는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남북고위급 회담 준비에 들어갈 것을 각 부처에 지시하였다. 

회담에서는 일단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발전한다면 남북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된 문제까지도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어 연내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가능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발전할 여지도 없지 않다.

미국의 초강경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도 적지 않다. 

물론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지간한 배짱이 없다면 이런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자주시보

▲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자주시보

그런데 그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막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북의 추가적인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막을 유일한 길은 북에 대한 핵공격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말이 아닌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지난해 시험발사에 성공한 수소탄 장착용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의 지하 핵기지에는 미사일 장착용 신형 수소탄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을 것이며 그것을 미국 본토까지 운발할 화성-14형,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줄줄이 대차에 실려 지하 동굴기지에 늘어서고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성-15형보다 더 위력적인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도 다그쳐가고 있을 것이다. 이미 북은 지난해 4.15열병식에서 발사관에 담긴 신형 고체연료대륙간탄도미사일 두 종류를 공개하였다. 중국, 러시아에 최강 전략무기로 꼽고 있는 미사일들과 형태나 크기가 비슷했다.

▲ <사진 10> 이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행진에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관을 탑재하고 등장한 7축14륜 자행발사대차를 촬영한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2017년 4.15열병식 맨 마지막에 등장한 고체연료로켓으로 냉발사체계(콜드런칭체계)를 갖춘 8축 16륜 차량 탑재 탄도 미사일,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자주시보

이런 미사일 발사만이라도 막으려면 미국은 당장 북과 전쟁을 하거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시간이 너무 없다. 미국 CIA에서도 3월이면 북이 완벽한 소수탄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측이 2월과 3월에 진행해오던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을 연기할 뜻을 이미 표명하였고 미국과 그에 관해 조율중이라고 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 정부가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즉각 공개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것은 전쟁으로 북의 핵미사일 완성을 막는 일을 포기했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대화밖에 남지 않게 된다.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 미국이 거론하기 가장 좋은 명분은 한국정부과 국민이 철수를 바란다는 것이다.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과 일부 간부들은 한국이 주둔비용을 더 분담하지 않으려 한다는 둥, 일방적으로 북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는 둥 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말은 은근히 종종 흘리고 있다.

어쨌든 미국이 북미대화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풀려나가는 것이 미국에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 강경화 외무장관이 틸러슨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진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두 여성 대변인들은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틸러슨 국무장관은 달랐다. 3일 강경화 외무장관이 틸러슨 국무장관과 북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전화통화를 가졌는데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점만 강조했을 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식의 특별한 이견을 말했다는 보도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단 남북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주시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칭하며 '그가 처음으로 한국과 대화를 시작했다'며 '지켜보자'고 했다. '로켓맨'이라는 말이 중국에서는 그리 부정적인 말은 아니라는 점은 본지 중국시민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5720)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흥미있는 호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개선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한 것은 일단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

막으려는 뜻이 있다면 그 성격상 바로 '턱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거버를 함께 먹으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후보시절부터 종종 언급한 바 있다. 

▲ 니키 헤일리 대사     © 자주시보

이런 상황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이 1주일 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도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하였다.

정말 뜬금없다. 

아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상을 깨는 파격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해도 1달밖에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하고 긴급히 실무회담을 하자고 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미사일을 쏠 리는 없다.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말한 후 마치 미국의 경고 때문에 북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했다고 우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북이 미사일 발사도 포기하고 남북대화, 북미대화에 나왔다는 명분을 얻자는 것이 아니겠나 싶다.

실제 미국뿐만 아니라 남녘의 많은 제도권 친미 국제정세전문가들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탈출구를 찾기 위해 북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것이 본지의 진단이다.

지난해 북이 보여준 어마무시한 핵무장력을 보고 미국은 더는 전략적 인내로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쟁과 대화 둘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전쟁을 접고 북과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분석이라고 본다. 

정세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우리 정부가 어떤 자세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야 할지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017년 김정은 조선 로동당 위원장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고 백두산에 올라 최후승리를 앞당겨낼 의지를 밝혔다.

북이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탈출구나 찾으려고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고 판단하고 무슨 당근책을 가지고 북과 밀고당기기를 해보려다가는 남북대화마저 초장부터 완전히 어그러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그런 북과 밀고당기기용으로 남북관계를 이용하려한다면 결국 도끼로 제 발등을 내리찍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은 인정사정볼 것 없이 바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심험발사뿐만 아니라 미국 앞바다를 수소탄 시험으로 뒤집어 엎어놓을 것이며 지난해 북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두 번이나 씽씽 넘어갔듯이 미 본토를 가로질러 넘어가는 불꽃쑈를 미국 시민들에게 생생히 보여줄 것이다.

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뭘 하겠다고 했다가 그만 둔 경우를 지난해 처음 보았다. 바로 괌포위타격이다. 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했을 것이다. 이미 일본 열도를 넘어서는 미사일 두 발을 보여주었다. 그 중 한 발은 괌까지 가는 사거리 미사일이었다. 괌 타격 능력을 명백히 보여주면서도 참았던 것은 미국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로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미국도 그 뜻을 이해했음이 분명하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무서워서 못 쏜 것이라고 북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괌 포위 타격 안 한 것을 가지고 북을 비꼬거나 폄하는 발표를 본 적이 없다. 언론 보도도 없었다. 어쩌면 고마워했을 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참모들의 예리한 판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일단 12명 여종원과 김련희 씨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미국도 이제 더는 시간도 기회도 없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 가장 특출난 성과는 국가핵무력완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2017년 평가에서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라며 국가핵무력완성을  가장 특출난 성과로 지적하였다. 

이런 평가 속에는 더는 북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나라가 없으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확신이 담겨있다. 그래서 '역사적 대업'이라고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일제 식민통치, 그 이전의 갑오농민전쟁과 임진왜란, 병자호란 모두 약한 군사력 때문에 이 강토는 죽창을 깎아들고 외세에 거연히 저항에 나선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피로 피흙탕이 되어야 했으며 임금이 침략군 장수 앞에 엎드려 피가 흐르도록 이마를 땅바닥에 조아리며 참담한 항복의식을 치렀야 했으고 처녀들이 성노예로 끌려가고 끌끌한 청년들은 외세의 총알받이로 내몰렸고 금은보화 가득한 이 강산은 온 통 파헤쳐지고 약탈당했으며 하다못해 아름드리 소나무, 튼실한 황소, 삽살개의 털가죽까지도 닥치는 대로 약탈당했다.

김정은위원장은 이제 다시는 그런 외세의 침략전쟁은 이 땅 한반도에서는 벌어질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리 국가의 핵 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김정은위원장은 이제 더는 미국이 핵전쟁으로 북을 꺾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한반도의 통일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미국이 무력으로 북을 점령하는 북진통일방식은 끝났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는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풀어드리었으며,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었습니다."

이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염원이었으며 쉽게 이룬 일이 아니라 북 주민들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이루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북이 그런 무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미국 내 권위있는 전문가들 대다수가 지난해 북이 보여준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충분히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코 쉽게 대할 수 없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핵무력완성 선언이 아닐 수 없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군사강국만이 아니라 통일강국의 꿈도 가지고 있었다. 하기에 김정은위원장은 단 한 시도 조국의 통일을 잊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차적이라고 보고 그에 집중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하기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평화적 통일의 길을 개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 2018년 신년사를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

✦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북미대결전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핵무력완성 선언은 북미대결전도 이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실제 미국이 전쟁으로 북을 제압할 수 없다면 남은 것은 대화의 방법뿐이다. 통일도 이제는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의미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핵무력완성' 선언에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당장 무조건 대화에 나서리라는 보장은 없다.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무조건 진행되리라는 확신도 아직은 할 수 없는 단계이다. 

하지만 이번 신년사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그 길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본다.

2018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제 부분에서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한 대목에서 그것을 엿볼 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 시키신 70돌이 되는 올해에, 인민군대는... 전투훈련을 실전환경에 접근시켜 강도높이 조직 진행하여, 모든 군종, 병종, 전문병 부대들을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인민 내무군은 계급투쟁의 날을 예리하게 세우고, 불순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제때에 적발분쇄하며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정치 훈련을 힘있게 벌여,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했으니 이제 인민군대는 허리띠를 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실전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이미 내부단속 전투중이라고 할 수 있는 내무군은 더욱 칼날을 예리하게 벼리고,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도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핵전쟁은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발적 전쟁, 재래식 전쟁 등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전략적 방침대로 병진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무기들과 무장장비들을 개발 생산하며, 군수공업의 주체적인 생산구조를 완비하고, 첨단 과학 기술에 기초하여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핵무기 연구 부문과 로케트 공업 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적들의 핵 전쟁 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 작전 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북에는 이미 구축한 재래식 무기 전력과 기존 핵타격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으며 그 핵단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상태라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거기서 더 나아가 더 위력한 신형 전략무기 즉, 수소탄과 각족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리고 첨단기술로 개량한 각종 재래식 무장장비 등을 대량생산 실전배치할 수 있게 생산공정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 북은 지금 구축한 재래식 무장장비만으로도 세계적인 재래식 전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를 더 현대화, 지능화하여 방사포탄까지도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서 오차 1미터 범위 안의 초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능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탄도미사일도 2016년과 2017년은 엔진자체가 달라졌다. 내뿜는 화염모양만 봐도 확연히 다르다. 

결국 국가핵무력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실전배치와 더 위력적인 전투력 확보는 이제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이 이렇게 군사력 강화행보를 마음놓고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북미대결전에서 찾고 있다. 미국과는 현재 휴전 즉, 기술적인 전쟁상태에 있으며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무장력을 구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북의 군사력 강화 명분을 막기 위해서는 북미대결전에 종지부를 찍는 수밖에 없다. 물론 선제타격으로 북을 제압하는 방법도 있는데 북이 이미 강력한 핵무장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선언인 것이다. 

결국 미국이 대화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협상탁에 나오지 않는 한 북은 계속 핵억제력 강화와 강력한 군사력 건설의 길을 공개적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형 재래식 무기들은 제3세계 반미진영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어떤 제재로도 그것을 미국이 막을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배를 나포하여 조사하고 끌고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북에서 이미 해상봉쇄나 북 선박에 대한 해상 조사나 나포는 전쟁하자는 것과 같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이미 중동에서는 정부군이건 반군이건 친미진영이건 반미진영이건 북의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에도 북의 무장장비들이 대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북미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것은 북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미국을 향해 대화에 나오라는 말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제의한다고 해서 대화에 나올 미국이 아니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앞으로 더욱 무진막강한 무장력을 계속 확대강화해가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세우고 이미 빠른 속도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 2018년 신년사를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 대미추종은 전쟁, 민족자주만이 평화통일

김정은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 조국통일 영역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외세공조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입장에 확고히 서야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북침전쟁기도에 편승한 지금의 남측 정부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막아 보려고 감행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압박 소동과 광란적인 전쟁 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정세는 유례없이 악화되고 조국 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었습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단된 한반도에서 긴장격화는 결국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분단된 민족이 전쟁 없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루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결국은 통일전쟁이었고 지금도 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예멘도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지만 결국 내전이 발생하여 지금 수년간 피다바 속에 잠겨있다.

특히 외세가 개입된 경우 그 전쟁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트럼프가 지난해 언급했듯이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사람이 죽어도 한반도에서 죽는다'고 한 노골적으로 우리민족의 생명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본심을 드러낸 말은 어찌보면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민족국가를 간섭하는 외세는 오직 자국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 그 나라에서 피의 전쟁으로 만백성이 죽건말건 상관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

김정은위원장은 현재의 한반도 분단은 전쟁발발 위험만이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지적도 하였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불안한 군사적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 분단상황에서는 올림픽 행사 하나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평창동계올림픽과 정확히 겹치는데 훈련이 예정되로 진행된다면 올림픽은 끝장이다. 지난해처럼 전쟁이 나네마네 하는데 선수들이 제대로 경기를 할 수 있으며 해외 관광객이 경기를 보러 올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분단으로 인한 이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 아닌가. 공장을중국,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도 바이어들이 한반도는 위험하다고 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 이 지정학적 위험만 극복되면 주가가 바로 두 배 이상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측의 경제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위원장이 신년사 조국통일 영역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의지를 내비쳤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측이 잘 되는 것도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라는 것이다. 실제 잘 될 수 있게 시급히 대화에 나서는 등 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 취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전향적이고 전폭적인 지지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은위원장은 모든 분야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를 보여왔는데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남측의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북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이건 뭐건 다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북이 뭘 좀 잘하면 배아파하다 못해 온갖 낭설을 퍼트려 폄하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온 우리나라 제도권 언론과 그간 적폐정부 통일부에 이가 갈릴만도 한데 과거를 조금도 묻지 않고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남측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해도 미국의 북침전쟁훈련에 함께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온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 책동에 가담하여 정세 격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화답해 나서야 합니다.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걷어 치워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을 연기만 해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이 참가하는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평창올림픽 걱정은 한 시름 놓아도 될 것 같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평창 올림픽을 위해 한미합동훈련을 잠시 미룰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한미군사공조를 폐기하고 민족공조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지혜롭고 용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 도발 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 있는 한 어쩌지 못할 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대무력을 끌고 와서 훈련을 한 번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북이 강력한 핵억제력을 구축한 상황에서 그것이 아무 의미없는 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분석한 대로 오히려 북이 더 강한 핵억제력을 시험할 명분만 마련해주게 된다. 

북의 더 막강한 핵과 미사일을 공개할수록 미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세계 패권도 쪼그라들게 된다. 벌써 호주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군사력 구축의 길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과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등 스스로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길에 나서고 있다. 일본만 여전히 미국에 맹종맹동할 뿐 과거 친미국들이 이제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변화된 정세 속에서 이제 남과 북이 마음만 먹으면 남북관계를 호전시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판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이는 미국도 이제는 일정하게 바라는 바일 것이다. 남북관계가 끝없는 긴장고조로 가게 되어 서해교전과 같은 작은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고 미국은 강력한 핵무장력을 갖춘 북과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6년 오직 국가핵무력완성에 모든 국가역량을 집중시켜온 것도 이렇게 남북관계를 풀어갈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핵무장력을 확대강화하면서도 이제는 서서히 남북관계 회복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