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대 총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현재의 판세는 혼미 그 자체다. 당도 언론도 여론조사기관도 정치전문가들도 섣불리 예측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거 전 전문가나 정치권 예상과 실제 벌어지고 있는 선거현실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각 당 수뇌부의 선거지원 유세현장 © 신문고뉴스

애초 선거가 시작되기 전의 정치권 예측은 새누리당의 압도적 우세였다. 이는 제1야당이 극심한 내분 끝에 신당인 국민의당이 창당되면서다. 즉 ‘야권분열’의 효과로 새누리당이 유리한 국면이 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야권연대를 막는데 급급했으며, 연대만 막으면 누구를 공천해도 쉬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 익지 않은 이삭의 수확에 들떠 극심한 공천분란을 일으킴으로 야당의 분열과 버금 갈 분열이 생기는 등 공천 후유증이 극심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판의 혼미는 첫째, 국민의당 창당으로 야권의 안방이라는 호남권 선거의 빅뱅. 이로 인한 국민의당 기세, 둘째, 친박계의 ‘욕심’으로 생긴 여권의 안방이라는 영남권 선거의 빅뱅, 이로 인한 유승민 효과의 기세, 셋째, 이런 두 가지 현상이 기폭제가 되어 수도권 선거판이 어느쪽도 유리한 국면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등 3가지 변수 때문에 나타난 판세다. 그래서 선거일 이틀을 남긴 현재 예년의 선거처럼 대략의 판이 읽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혼미해지고 있다.

결국 이 같은 혼미한 판세는 애초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180석을 너끈히 넘기는 것은 물론 200석을 넘어 220석까지도 내심 바라던 새누리당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지도부도 전략팀도 홍보팀도 과반 미달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산지역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현재 선거상황이 쉽지 않다”며 “새누리당의 현재 자체 판세 분석으로는 145석 전후를 받아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안 대변인은 “지도부의 접전지 집중유세가 어느 정도 먹히는 거 같다”며 “수도권에서 지지세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는 말로 145석이 엄살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상황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애초 ‘야권분열’ 아니었다면 140석을 넘어 과반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최소 130석을 장담했다. 하지만 김종인 대표가 승패의 한계선으로 107석을 제시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도 어렵다고 후퇴하는 등 전전긍긍이다. 그래서 패배 후 책임소재를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 모양새도 보인다. 즉 김종인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 야권의 논객들까지 선거전의 기본인 상대적 우위를 통한 유권자 견인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해서 진다’에만 골몰하고 있다.

▲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광주방문 지원유세 현장 © 신문고뉴스

더민주 정장선 선거대책본부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이 180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비례대표를 합해도 100석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야권 분열 때문에 과반을 넘기는 것이 버거운 상황”이라며 “내부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여다야”라고 말해 선거패배의 이유를 국민의당에 돌리는 레토릭을 자연스럽게 구사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수도권에서 어떻게든 과반수를 한다고 해도 100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여다야 악몽이 현실화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 패배 이후의 논리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반면 언론도 전문가도 여야 정치권도 겉으로는 교섭단체 구성 선인 20석이 가능하겠는가?고 의심했던 국민의당은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 애초 장담한 40석을 정말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이제 허황된 예측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의 전주지역 지원유세 현장 © 신문고뉴스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같은 날 마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의 거대 양당의 모습과는 달리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녹색바람이 호남만이 아니라 전지역, 전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고무된 표정이었고 “이 바람은 결국 선거날까지 불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30~40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국민의당 상승세는)호남의 결심, 합리적 개혁성향을 지닌 스마트보터, 새누리에서 이탈한 개혁적 보수층 등 3가지 요소가 결합한 결과”라며 “예상 의석수를 호남 20석, 수도권 4~5석, 비례대표 10석 등 35개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각 당의 엄살 또는 호기와는 다르게 실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57∼175석, 더불어민주당은 83∼100석, 국민의당은 28∼32석으로 나타난다

연합뉴스는 10일, 4.13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253개 지역구의 여론 흐름을 줄곧 조사·분석해온 4개 유력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당별 획득 의석수를 추정한 결과를 예측 보도했는데 “새누리당 예상 의석으로 여론조사기관 A사는 163석(지역구 142석, 비례대표 21석), B사는 165석(지역구 147석, 비례대표 18석), C사는 지역구 비례대표를 합해 158∼170석, D사는 157∼175석을 예상했다”면서 “각 여론조사기관의 새누리당 예상 의석수 평균은 160석대 중반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도했다.

또 이 보도는 더민주 예상 의석수로 A사 88석(지역구 76석, 비례대표 12석), B사 90석(지역구 78석, 비례대표 12석), C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90∼100석, D사는 83∼95석으로 봤으며, 국민의당 예상 의석수는 A사 32석(지역구 22석, 비례대표 10석), B사가 29석(지역구 18석, 비례대표 11석), C사가 28∼32석, D사가 25∼31석으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총선 입후보자들의 출정식 © 정의당 홈페이지

이어서 정의당 예상 의석수는 A사 6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 B사 8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6석), C사는 지역구 비례대표 합해 6∼8석, D사가 3∼7석으로 전망한 가운데 무소속은 A사 11석, B사 8석, C사 7∼10석, D사 5∼9석 등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이를 참고로 하여 남은 이틀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노원병의 안철수 외 추가 당선자를 내면서 호남 외 수도권 교두보를 확보할 것인지이다. 둘째 호남권에서 현재 열세인 전남 3곳을 뺀 나머지 지역을 녹색바람으로 점령, 25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다. 셋째 20%대에 육박하는 정당 득표로 비례 10석 이상을 국민의당이 얻을 수 있을 것인지다. 즉 국민의당에겐 3가지 관전포인트가 있다.

만약 이 3가지가 국민의당 예측대로 된다면 국민의당은 호남권 25석 수도권 2~3석 비례 10석으로 총 37~38석이 된다. 그리고 이 여세는 호남권에서 지금 약세인 전남 3곳 중 1~2곳, 수도권에서 관악을 인천 안산 등 의외의 한 두 석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태규 본부장이 언급한 40석도 어려운 목표는 아닐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20대 총선 최대 승리자다.

만약 이렇다면 더민주는 80석은 좀 넘고 90석은 좀 안 되는 의석을 가질 것이며 정의당은 지역구 2석에 비례 4석 등 6석이 되며, 야권 무소속이 대구 1석을 차지하게 될 경우 잠정적으로 더민주 85석, 국민의당 40석, 정의당6 & 야권 무소속3(대구1,울산2) 합하여 전제 야권이 135석 전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지난 19대 전면적 야권연대를 통한 야권 140석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게 되면서 더민주가 선거 패배 이유를 국민의당에 전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또 여기에 대구 경북에서 불고 있는 ‘반박’ 무소속 백색바람을 타고 대구 4석, 경북2~3석, 부산 경남 3석 수도권 4~5석 기타 충청 강원권 2석 등 15석 전후의 의석이 나온다면 새누리당은 150석 안팍, 잘못하면 과반미달, 잘해도 160석인 19대 수준 의석을 획득, ‘압승’이란 평가는 없어질 것이다.

결국, 이런 선거결과는 우리나라 정치지형이 3당의 균형적 판세로 변해 대화와 타협이란 생산적 국회상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엄살과 협박을 통한  식물정부는 생기지 않는 대신 여야 극한투쟁이란 대립적 국회가 사라지면서 대화와 타협이란 국회상이 연출될 수 있다. 그리고 10여 명이 될 친여 무소속 당선자들의 추후 행보가 정치권의 초점이 됨과 동시에 선거의 최대 패배자로 지목될 더민주의 빅뱅 현상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의 광주와 호남방문이 효과를 얻어 더민주가 호남권 의석 반타작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는 앞서 3가지 관전 포인트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더민주가 호남권 28석의 반타작을 한다면 국민의당은 지역구에서 안 대표가 당선되어도 15석. 비례 6~7석으로 가까스로 20석~22석이며 이럴 경우 총선 후 당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호남당’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당선자들의 탈당러시가 벌어지면서 다시 단일야당 대오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4가지 관전 포인트를 놓고 각 당은 남은 이틀을 총력적 선거운동으로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과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비교 ⓒ중앙선관위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총 선거인 4,210만 398명 가운데 513만 1,721명이 투표에 참여해 12.1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6회 지방선거의 11.49%보다 높은 것으로 전국 단위 선거 사전 투표율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19.4%)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8.9%를 기록한 전남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9.8%)이었습니다.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18대 (46.1%), 19대(54.1%)보다는 높지만 17대 (60.6%)보다는 낮을 전망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끊임없이 불안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일부 시민들은 ‘보관함이 허술하다’,’CCTV가 무용지물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봉인 투표 보관함 발견’

지난 4월 8일 저녁 6시 30분경 은평구 선관위 투표 보관 장소에 봉인이 부착되지 않은 사전 투표함이 발견됐습니다.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조직된 ‘시민의 눈’ 선거 지킴이 두 명은 신사 제2동 사전 투표 보관함이 봉인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선관위에 알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은평구 선관위 사전 투표 보관함 장소에 발견된 미봉인 투표함 ⓒ시민의눈

‘시민의 눈’ 시민 지킴이에 따르면 투표 참관원으로 보이는 두 중년 부인들이 ‘들고 올 때 떨어졌다’고 하며 봉투에서 두 장의 스티커를 꺼내어 해당 선관위 직원 앞에서 봉인 스티커를 붙였다고 합니다.

은평구 선관위 측은 신원이 확보된 참관인이 있었고, 16개 중 한 개이니 고의적인 실수가 아닌 우발적인 것이라고 대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미봉인 투표 보관함이 발견됐고, 보관함 장소에 와서야 봉인을 부착한 사실을 ‘시민의 눈’ 지킴이들이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부정선거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도 높아진 상황에서 봉인 미부착 사전투표함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선관위가 제공한 꼴이 된 셈입니다.

‘차라리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하라’

#총선아바타 팀은 문제가 발생한 은평구 선거구의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선관위 직원에게 사건 발생 경위를 묻자, 선관위 직원은 ‘단순 실수였고, 투표함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투표함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00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과 참관인들이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투표함 바꿔치기)를 어떻게…
그 투표함에 (봉인지) 하나 안 붙였다고 쳐요. 물론 절차는 잘못됐지만, 그걸 어떻게 거기다 집어 넣겠어요?

(원래는 검은색 행낭에 (봉인지) 붙여야 되죠?)
붙여야 돼요. 봉인지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은평구 선관위 직원은 행낭에 봉인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맞지만, 다른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기된 투표함 보관 장소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00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이렇게 (투표함을) 잘 보관하고 있고 와서 (투표함 보관 상태를) 본다는 취지로 했는데… 그 (영상을) 들고 나가서는 ‘보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없어요. 어디다 보관을 하겠어요? 그러면 선관위에 좋은 사무실 좀 만들어주세요. 예산 좀 많이 만들어서 한국은행 금고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주면서 ‘보관 엉터리로 한다’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한국은행 금고같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주고  손도 못 대게 아무도… 그렇게 딱 만들어주면, 제가 왜 그렇게 보관 안 하겠어요? 보관 장소가 없으니, 여기에 잘 보관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찍어서 ‘(투표함) 보관을 엉터리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방송에) 내주세요. 이 절절한 목소리를…

▲은평구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

은평구 선관위 투표 보관함 담당 직원은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나 보안 시스템을 갖춰 놓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보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국은행 금고와 같은 장소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예산으로는 현재 보관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똑바로 했다면, 국민이 부정선거 의심하나?’

선관위 직원의 말이나 현재 선관위의 모습은 보면 안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부정 개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① 미봉인 투표함 발견 사후 처리의 미숙함

선관위는 미봉인 투표함이 발견됐을 때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봉인이 부착되지 않은 투표함이 발견됐다면 투표 참관인 등 그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과 서명을 정확히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봉인이 훼손됐을 때 그저 모두가 봤으니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대처는 선거의 절차를 의심하게 하거나, 선거 절차를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 해석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② 투,개표 업무 참여자의 철저한 교육과 시스템 필요

현재 투,개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교사 등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 무슨 서류를 만들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무슨 증거를 남겨 놔야 하는지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③ 투표함 개선과 수개표 도입 필요

해외에서는 투명 투표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수개표 방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100% 완벽한 선거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마저도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과 인력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돈과 시간 보다는 공정한 선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의전 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순입니다. 선관위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우를 받는 만큼 그 업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면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