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7-10-20 11:44수정 :2017-10-20 11:52

김지형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참여단을 일러 ‘500인의 현자’란 이야기를 꺼냈다. 사진은 9월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 모습.천안/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5·6호기 ‘건설 재개’ 내용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2박3일의 합숙을 통해 토론에 참여했다. 오리엔테이션까지 포함해 약 한달에 걸친 ‘숙의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한 시민의 체험기를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정말 별것도 없는 사람인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건 471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2박3일간 열띤 토론을 벌였던 그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처음 <한겨레>로부터 글을 부탁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런 중요한 글을 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수락 뒤에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만둬야지’ 몇번이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론화 토론과정을 다룬 어떤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물론 기자의 눈에 비친 문제점도 진실의 한 단면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리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참여했는지, 그렇게 멋진 모습을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감히 용기를 내봅니다.

 

처음 공론화위원회 측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하는 여론조사겠구니 싶었죠. 시민참여단에 뽑힌다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호기심이 전부였죠. 아마 그로부터 1주일쯤 지났을 때일 겁니다. 이번엔 시민참여단에 뽑혔다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당첨’ 사실을 주변에 알리니 반응이 둘로 나뉘더군요. 그런 일에 당첨된 행운(?)을 부러워하고 격려해주는 쪽과 쉴 시간도 없는데 그런 일에 시간 빼앗긴다고 걱정해주는 쪽. 이제와 생각해 보니 마치 건설공사 ‘재개’와 ‘중단’처럼 의견이 갈렸네요.

 

 

혹시 해꼬지를 당하지나 않을까

 

드디어 9월16일. 오리엔테이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밤에 일하고 아침에 퇴근합니다. 그날 아침 퇴근하고 나니 정말 가기 싫더군요. 하지만 기왕에 참여하기로 한 데다, 전날까지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게 떠올라 대충 씻기만 하고 집합장소로 향했습니다. 다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열릴 천안(교보생명 계성원)으로 출발했죠. 얼마마 시간이 흘렀을까. 잠을 자지 못한 터라 몽롱한 상태로 버스 창밖 풍경을 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원전 건설 재개를 원하시는 분들의 시위 모습이 보이더군요. 혹시라도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진다면,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우리들이 괜히 해꼬지를 당하지나 않을까, 순간 걱정마저 들었습니다. 시위대를 뒤로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니 진행요원들이 표찰을 나눠주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보안을 위해 표찰이 없으면 대강당에 입장할 수 없으니 항상 목에 꼭 걸고 있으라고요.

 

 

공론화위 위원장님의 환영사 중 
기억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500인의 현자’라고 하셨죠

처음부터 불꽃이 튀겼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표가 모두 진실이라는 
전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정 과정만큼은 꽤 공정하고
진지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이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대강당으로 모이라는 방송이 나오고 드디어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의 환영사 중 기억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고 ‘500인의 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와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니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역할은 찬성과 반대 쪽 이야기를 귀 담아 듣고 정말 일반인의 수준에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지 거짓일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이 유리할 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곧이어 전문가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재개’ 쪽이 먼저, ‘중단’ 쪽이 나중 차례였는데, 그날의 느낌만으론 저한테는 재개 쪽 주장이 좀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재개 쪽은 현재 눈앞의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줬습니다. 물론 중단 쪽 설명도 정말 훌륭했습니다만, 먼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의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령대·지역 편중없이 분임조 나눠

 

심화 합숙토론까지는 약 한 달이 남았습니다. 막상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오고 나니 좀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평소 일하는 틈틈이 원전에 대해, 원전사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퇴근한 뒤에도 졸린 눈을 비비며 관련 동영상 강의를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 원전 안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될 공론화위 종합토론회가 지난 13일 충남 천안 계성원서 열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드디어 예정된 10월13일(금) 하루 전. 자그마한 해프닝이 있었죠. 그날 아침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출발날짜는 없이 출발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13일 출발로 알았는데 일정이 급히 변경된 건가?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공론화위에 확인해 보니, 문자가 잘못 발송된 거라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13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날도 역시 전날 밤을 샜는데도 가방을 꾸려 집합장소로 간 뒤, 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계성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보다 훨씬 험악한 분위기의 시위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계성원 입구엔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앞둔 긴장감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숙소 배정 후 저녁을 먹고 곧장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한달 동안 생각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변하긴 했으나,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내려야할 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습니다. 개회식 뒤 분임토의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동하면서 보니 여기저기서 보안요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군요. 토의장에선 간단한 자기소개 순서가 있었습니다. 연령대별·지역별 편중없이 토론이 이뤄지도록 분임조가 나뉘어 있더군요. 우리 조의 경우 여자 넷, 남자 넷이었습니다. 첫날은 토의규칙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토론이 이뤄지는지 확인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둘째날인 토요일. 정말 귀중하면서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식사 후 양쪽 전문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불꽃이 튀기는 것 같았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표가 모두 진실일 것이라는 전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론화 과정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간에,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할 테니까요. 물론 이제 와서 뒤돌아 보면, 토론 도중 내 의견만 고집한 적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흥분한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조별 분임 토의를 위해 별도의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속한 조는 첫 발표자의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각자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우물쭈물거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죠. 분임 토의과정에서 진행자(모더레이터)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 다른 누군가가 반론을 펴려 하면, 진행자가 일단 반론을 제지하고 애초 발언을 이어가도록 배려했습니다.

 

 

48개조에서 추려낸 심층질문 다시 던져

 

토의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시간으론 부족하다고 느낀 건 여자친구와 있을 때 빼곤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 다른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때까진 미처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함께 토론하는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서야 알게된 것도 있습니다. 농부라는 한 어르신은 실생활에서 경험한 재생에너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한 분의 원자력발전소 견학 이야기도 흥미로왔습니다. 분임토의의 진행자는 토론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 전문가에게 심층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48개조에서 만든 질문은 다시 추려져 전문가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 8월28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본부를 찾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공론회위 관계자들. 울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다른 분임토의조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몇 명이 토론을 주도하듯 흘러간 경우도 있을테고 마치 다투듯 고성이 오갔을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토론을 거쳐 생각이 바뀌기고 하고, 애초의 생각을 굳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선택을 내리기까지의 과정만큼은 꽤 공정하고 진지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 자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쓰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하다못해 시민참여단은 발표가 끝난 전문가분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분임토의 후 발표자 질의 응답 시간 뿐이었습니다. 48개조에서 추려낸 각각 10문항씩을 재개와 중단 양쪽 전문가들에게 던졌습니다. 1~2분의 답변 시간 안에 전문가들도 최대한 압축적으로 우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마지막날 질의 응답 시간에 잠시 큰소리가 오가기도 했으나, 혼란을 진정시킨 건 사회자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시민참여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박3일에 걸쳐 모두 4차례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15일 일요일, 마지막날. 헤어져야할 시간이 다가오자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처음엔 2박3일이란 시간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마지막날 한 분 한 분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런 공론화 현장에 우리들이 함께 자리를 한다는 사실에 모두들 뿌듯해 했습니다.

 

15일 일요일. 마지막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마다 뿔뿔이 헤어져야 할 순간이 다가오자 모두들 아쉬워했습니다. 처음엔 2박3일이 언제 갈까 싶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마지막날 한 분 한 분 소감을 밝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런 공론화 현장에 우리가 모여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리지 않겠느냐는 분, 하나의 주제를 놓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언제 또다시 이렇게 아무런 편견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는 분….

 

 

민주주의 역사의 값진 경험과 자산

 

아쉬움이 없을 리 없고 한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공론화 과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값진 경험과 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장 공정한 방법이야 국민투표일 테지요. 그러나 모든 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그 비용은 감당 못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요? 어디에선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비용이 1000억 정도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46억원이라죠.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갈등 해소 방법으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날, 만약 본인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죠. 저는 자신있게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전국의 평범한 471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의 시민참여단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으나, 만일 또다시 이런 상황에 맞닦뜨린다면 주저없이 참여해 제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싶습니다. 주변에도 참여를 적극 권할 거고요. 이런 과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좀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조원영(남·39살)

[토요판] 르포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 체험기

김지형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참여단을 일러 ‘500인의 현자’란 이야기를 꺼냈다. 사진은 9월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 모습.천안/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5·6호기 ‘건설 재개’ 내용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2박3일의 합숙을 통해 토론에 참여했다. 오리엔테이션까지 포함해 약 한달에 걸친 ‘숙의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한 시민의 체험기를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정말 별것도 없는 사람인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건 471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2박3일간 열띤 토론을 벌였던 그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처음 <한겨레>로부터 글을 부탁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런 중요한 글을 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수락 뒤에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만둬야지’ 몇번이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론화 토론과정을 다룬 어떤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물론 기자의 눈에 비친 문제점도 진실의 한 단면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리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참여했는지, 그렇게 멋진 모습을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감히 용기를 내봅니다.

 

처음 공론화위원회 측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하는 여론조사겠구니 싶었죠. 시민참여단에 뽑힌다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호기심이 전부였죠. 아마 그로부터 1주일쯤 지났을 때일 겁니다. 이번엔 시민참여단에 뽑혔다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당첨’ 사실을 주변에 알리니 반응이 둘로 나뉘더군요. 그런 일에 당첨된 행운(?)을 부러워하고 격려해주는 쪽과 쉴 시간도 없는데 그런 일에 시간 빼앗긴다고 걱정해주는 쪽. 이제와 생각해 보니 마치 건설공사 ‘재개’와 ‘중단’처럼 의견이 갈렸네요.

 

 

혹시 해꼬지를 당하지나 않을까

 

드디어 9월16일. 오리엔테이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밤에 일하고 아침에 퇴근합니다. 그날 아침 퇴근하고 나니 정말 가기 싫더군요. 하지만 기왕에 참여하기로 한 데다, 전날까지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게 떠올라 대충 씻기만 하고 집합장소로 향했습니다. 다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열릴 천안(교보생명 계성원)으로 출발했죠. 얼마마 시간이 흘렀을까. 잠을 자지 못한 터라 몽롱한 상태로 버스 창밖 풍경을 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원전 건설 재개를 원하시는 분들의 시위 모습이 보이더군요. 혹시라도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진다면,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우리들이 괜히 해꼬지를 당하지나 않을까, 순간 걱정마저 들었습니다. 시위대를 뒤로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니 진행요원들이 표찰을 나눠주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보안을 위해 표찰이 없으면 대강당에 입장할 수 없으니 항상 목에 꼭 걸고 있으라고요.

 

 

공론화위 위원장님의 환영사 중 
기억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500인의 현자’라고 하셨죠

처음부터 불꽃이 튀겼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표가 모두 진실이라는 
전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정 과정만큼은 꽤 공정하고
진지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이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대강당으로 모이라는 방송이 나오고 드디어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의 환영사 중 기억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고 ‘500인의 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와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니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역할은 찬성과 반대 쪽 이야기를 귀 담아 듣고 정말 일반인의 수준에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지 거짓일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이 유리할 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곧이어 전문가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재개’ 쪽이 먼저, ‘중단’ 쪽이 나중 차례였는데, 그날의 느낌만으론 저한테는 재개 쪽 주장이 좀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재개 쪽은 현재 눈앞의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줬습니다. 물론 중단 쪽 설명도 정말 훌륭했습니다만, 먼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의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령대·지역 편중없이 분임조 나눠

 

심화 합숙토론까지는 약 한 달이 남았습니다. 막상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오고 나니 좀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평소 일하는 틈틈이 원전에 대해, 원전사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퇴근한 뒤에도 졸린 눈을 비비며 관련 동영상 강의를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 원전 안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될 공론화위 종합토론회가 지난 13일 충남 천안 계성원서 열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드디어 예정된 10월13일(금) 하루 전. 자그마한 해프닝이 있었죠. 그날 아침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출발날짜는 없이 출발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13일 출발로 알았는데 일정이 급히 변경된 건가?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공론화위에 확인해 보니, 문자가 잘못 발송된 거라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13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날도 역시 전날 밤을 샜는데도 가방을 꾸려 집합장소로 간 뒤, 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계성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보다 훨씬 험악한 분위기의 시위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계성원 입구엔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앞둔 긴장감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숙소 배정 후 저녁을 먹고 곧장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한달 동안 생각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변하긴 했으나,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내려야할 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습니다. 개회식 뒤 분임토의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동하면서 보니 여기저기서 보안요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군요. 토의장에선 간단한 자기소개 순서가 있었습니다. 연령대별·지역별 편중없이 토론이 이뤄지도록 분임조가 나뉘어 있더군요. 우리 조의 경우 여자 넷, 남자 넷이었습니다. 첫날은 토의규칙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토론이 이뤄지는지 확인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둘째날인 토요일. 정말 귀중하면서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식사 후 양쪽 전문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불꽃이 튀기는 것 같았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표가 모두 진실일 것이라는 전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론화 과정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간에,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할 테니까요. 물론 이제 와서 뒤돌아 보면, 토론 도중 내 의견만 고집한 적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흥분한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조별 분임 토의를 위해 별도의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속한 조는 첫 발표자의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각자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우물쭈물거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죠. 분임 토의과정에서 진행자(모더레이터)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 다른 누군가가 반론을 펴려 하면, 진행자가 일단 반론을 제지하고 애초 발언을 이어가도록 배려했습니다.

 

 

48개조에서 추려낸 심층질문 다시 던져

 

토의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시간으론 부족하다고 느낀 건 여자친구와 있을 때 빼곤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 다른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때까진 미처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함께 토론하는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서야 알게된 것도 있습니다. 농부라는 한 어르신은 실생활에서 경험한 재생에너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한 분의 원자력발전소 견학 이야기도 흥미로왔습니다. 분임토의의 진행자는 토론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 전문가에게 심층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48개조에서 만든 질문은 다시 추려져 전문가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 8월28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본부를 찾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공론회위 관계자들. 울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다른 분임토의조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몇 명이 토론을 주도하듯 흘러간 경우도 있을테고 마치 다투듯 고성이 오갔을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토론을 거쳐 생각이 바뀌기고 하고, 애초의 생각을 굳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선택을 내리기까지의 과정만큼은 꽤 공정하고 진지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 자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쓰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하다못해 시민참여단은 발표가 끝난 전문가분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분임토의 후 발표자 질의 응답 시간 뿐이었습니다. 48개조에서 추려낸 각각 10문항씩을 재개와 중단 양쪽 전문가들에게 던졌습니다. 1~2분의 답변 시간 안에 전문가들도 최대한 압축적으로 우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마지막날 질의 응답 시간에 잠시 큰소리가 오가기도 했으나, 혼란을 진정시킨 건 사회자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시민참여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박3일에 걸쳐 모두 4차례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15일 일요일, 마지막날. 헤어져야할 시간이 다가오자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처음엔 2박3일이란 시간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마지막날 한 분 한 분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런 공론화 현장에 우리들이 함께 자리를 한다는 사실에 모두들 뿌듯해 했습니다.

 

15일 일요일. 마지막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마다 뿔뿔이 헤어져야 할 순간이 다가오자 모두들 아쉬워했습니다. 처음엔 2박3일이 언제 갈까 싶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마지막날 한 분 한 분 소감을 밝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런 공론화 현장에 우리가 모여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리지 않겠느냐는 분, 하나의 주제를 놓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언제 또다시 이렇게 아무런 편견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는 분….

 

 

민주주의 역사의 값진 경험과 자산

 

아쉬움이 없을 리 없고 한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공론화 과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값진 경험과 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장 공정한 방법이야 국민투표일 테지요. 그러나 모든 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그 비용은 감당 못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요? 어디에선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비용이 1000억 정도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46억원이라죠.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갈등 해소 방법으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날, 만약 본인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죠. 저는 자신있게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전국의 평범한 471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의 시민참여단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으나, 만일 또다시 이런 상황에 맞닦뜨린다면 주저없이 참여해 제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싶습니다. 주변에도 참여를 적극 권할 거고요. 이런 과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좀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조원영(남·39살)

 

김기춘, “정부 비난 언론 매체에 공익광고 주지 마라”

또 청와대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보도와 게시글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한국일보가 단독보도한 2014년 11월 26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언론 매체에 공익광고나 시책광고를 주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언론 매체 성향이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집행해 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기춘 실장은 “향후 정부 광고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당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내렸다. 

▲ 20일 한국일보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활용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2014년 8월8일 문건에서 김기춘 실장은 “사실과 다르게 과장, 왜곡보도 하는 경우가 많은 언론 환경 하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며 “정부 여당에 대한 부당한 과장, 왜곡, 명예훼손 보도시에는 정부당국에서 일일이 지적하기에 앞서 건전한 시민단체 등이 홈페이지에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는 등 방심위 기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수석들에게 지시했다. 

보수단체를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심의 제재를 통해 방송사를 길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에 대한 언급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석비서관 회의 메모를 담은 비망록과 최근 공개된 청와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입 문건 등에서도 드러난다.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글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이었다. 세월호 참사 열흘 뒤인 2014년 4월25일 김기춘 실장은 “SNS나 인터넷에 유언비어, 국론분열 발언, VIP(박 전 대통령) 비방 등이 제기될 때는 일단 해당 사이트에서 즉각 내리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이를 응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판단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비판 여론에 귀 닫고 소통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성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리 운명의 날

20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 6호기 원전의 건설여부에 관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471명의 시민 참여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원전 건설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동아일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설문결과 오차범위를 넘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최근 실시된 10월 18일 여론조사에서 ‘공사재개’ 의견이 43.2% ‘공사중단’ 의견이 43.8%로 팽팽했다. 한국일보 역시 “(여론조사 결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공론조사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 20일 경향신문 보도.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공사중단’이나 ‘공사재개’ 중 한쪽에 쏠리면 그 내용이 결론이 된다. 반면 의견차가 오차범위 내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중립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한국일보는 “(오차범위 이내면)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정부가 건설 재개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다소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사실상 공사재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번 공론조사의 목적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탈원전이냐, 원전 유지냐와 같이 한 나라의 원전 정책 일반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구체적인 사안을 따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진척률이 29%에 달하고 이미 1조60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 점을 감안한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을 두고 ‘탈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한솥밥 먹을 수 있을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당은 19일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됐던 통합 논의를 공식화했다. 안철수 대표는 “더 큰 국민의당을 만들어 중도 통합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도 “국민의당에서도 개혁보수 가치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과 통합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왜 갑자기 양당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것일까. 경향신문은 “보수통합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과 관련이 깊다”면서 “탈당파의 한국당 합류가 가시화되면서 비교섭단체로 쪼그라들 위기에 처한 바른정당 자강파의 생존전략, 민주당과 연정·통합에 부정적인 국민의당 안철수계·수도권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20일 한겨레 보도.

한겨레는 “대북정책과 지역기반 등 정체성에 어긋나는 지점”을 언급하며 “두 당이 통합 수준까지 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 역시 “이념 성향은 물론 지역기반이 달라 결합이 쉽지 않다”면서 “통합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 천정배 의원 등 호남 지역구, 진보 성향 의원들이 보수정당과 통합에 비판적이다. 특히, 유승민 의원이 ‘햇볕정책 포기’를 요구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번 통합 논의에 대해 언론은 온도차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사설 “중도보수 통합신당 논의, 옳은 방향이다”를 통해 “건강한 보수층이 대통령 탄핵 후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는 상황을 극복할 합리적 대안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햇볕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국민의당이 케케묵은 안보관에 갇혀 있는 바른정당과 합친다면 어떤 논리로 설명할지 궁금하다”면서 “통합론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정치투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사임 후 처음 열린 19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향후 국선변호인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재판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이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측의 대응을 ‘박근혜식 정치투쟁’이라고 명명했다. 재판 거부와 탈당 거부를 강조하고 외신을 통한 여론전을 벌이면서 “박근혜식 정치에 익숙한 핵심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역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으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확실시되자 국면전환으로 처벌을 면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달 말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예정돼 있다.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 중반쯤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보수층의 사면 요구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국가 최고지도자였던 박 전 대통령이 분열의 구심점을 자처하는 것은 극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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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영 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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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건너 아프리카서 월동 맹금류

나그네새로 들러 잠자리 포식 희귀 새

 

» 재빠른 잠자리를 쫓아 사냥하는 비둘기조롱이의 묘기.

 

지난 9월10일 서너 마리의 비둘기조롱이가 어김없이 한강하구 김포와 파주 평야에 출현했다. 올해도 비둘기조롱이의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 중·북부 지역은 비둘기조롱이가 번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동 길목이다.

 

벼가 무르익는 이 시기는 맑고 평온하다. 비둘기조롱이에게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잠자리도 살이 알차게 오르는 때이다.

 

» 비둘기조롱이가 이동 중 들르는 경기도 파주시 송촌동 평야.

 

» 짝짓기에 여념이 없는 좀잠자리.

 

비둘기조롱이는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로 매우 보기 힘들다. 장거리 이동으로 유명한 맹금류로서 동북아시아에서 번식한 뒤 남아프리카에서 월동하기 위해 인도와 아라비아 해를 건넌다. 번식지로 돌아오는 경로는 아직 수수께끼다.

 

비둘기조롱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사냥할 때의 현란한 모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오전 7시부터 사냥 준비를 하고 11시까지 활발히 사냥한 다음 나무숲에 들어가 쉰다. 그리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다시 사냥을 재개한다.

 

» 암컷 비둘기조롱이 가슴과 배는 흰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점점이 박혀 있다.

 

» 어린 비둘기조롱이의 가슴과 배는 흰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다.

 

하찮게 보이는 작은 잠자리를 사냥할 때에도 비둘기조롱이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아무리 빠르고 현란한 비행술을 갖추고 있더라도 잠자리 또한 뛰어난 비행가이기 때문에 종종 사냥에 실패한다. 

 

환경변화에 따라 잠자리가 100m 이상 높이 날아다니거나 벼 이삭 위로 낮게 날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비둘기조롱이는 잠자리의 비행에 따라 사냥 행동을 바꾼다. 비둘기조롱이의 사냥은 순식간에 일어나 잠자리도 언제 당했는지 모를 것이다.

 

» 하늘에 떠 있는 잠자리를 향해 달려드는 비둘기조롱이.

 

» 잠자리는 영문도 모른 채 당한다.

 

사냥 장면을 촬영하기로 했다.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너무 빠른 속도로 날아 카메라로 쉽게 따라갈 수 없고 초점이 잘 잡히지 않아 손에 쥐가 날 지경이다. 날면서 잡은 잠자리의 날개를 제거하고 몸통만 먹는다.

 

비둘기조롱이는 배가 찰 때까지 연속적으로 사냥한다. 논에 설치된 전봇대의 전깃줄은 비둘기조롱이의 쉼터이자 잡은 잠자리를 먹는 장소이다. 여기서 다음 사냥을 위해 깃털을 고르거나 사냥감을 물색하기도 한다.

 

■ 비둘기조롱이 사냥 연속 동작

 

» 사냥감을 노리는 비둘기조롱이.

 

» 포착한 사냥감을 향해 달려든다.

 

»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 사냥감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비둘기조롱이.

 

» 사냥감을 매섭게 노려보며 날개를 수평으로 유지한 채 정확하게 달려드는 비둘기조롱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 사냥감을 낚아채는 찰나.

 

» 속수무책으로 잠자리는 당했다.

 

» 사냥이 끝났다.

 

» 움켜쥔 사냥감을 비행하면서 먹는 비둘기조롱이.

 

보름 남짓 관찰했지만 대여섯 마리밖에 보이지 않는다. 9월23일에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9월26일, 열 마리 남짓의 비둘기조롱이가 관찰된다. 9월27일엔 20여 마리로 늘어났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냥보다는 전깃줄에 앉아 깃털을 고르는 데에 열중한다. 피곤한 모습도 보인다.

 

» 깃털을 다듬는 비둘기조롱이.

 

9월28일,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둘기조롱이의 수가 더는 늘어나지 않았다. 겨울 철새인 기러기가 보인다.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월동을 하러 오는 것은 마치 자연에 시계가 있는 것처럼 정확하다.

 

9월29일, 35마리의 비둘기조롱이가 관찰되었다. 늘 그렇듯 비둘기조롱이는 깃털을 고르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슬에 젖은 날개가 말라야 정상적으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쯤 잠자리도 날개가 말라 날아오르고, 비둘기조롱이의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는 것이다.

 

» 안개 낀 송촌동 평야의 이른 아침.

 

» 아침 이슬이 마르면 비둘기조롱이는 사냥을 시작한다.

 

9월30일 안개가 많이 끼었던 탓에 전깃줄에 앉아 있던 비둘기조롱이가 나무숲으로 돌아와 깃털을 다듬었다. 나뭇잎은 날개를 펼쳐 올려놓고 습해진 몸을 말리는데 제격이다. 전깃줄에서 사냥하며 틈틈이 깃털 고르기를 할 수 있지만, 날개를 펼치고 깃털 구석구석을 다듬고 말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비둘기조롱이는 아침이나 흐린 날에는 깃털에 습도가 남아있으면 완벽한 비행을 하지 못한다. 바람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빠른 속도로 나는 비행술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깃털이 잘 정돈되고 건조해야 정상적인 비행을 한다. 비행술이 뛰어난 새일수록 깃털 관리가 철저하다. 사냥은 목숨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다.

 

» 전깃줄에 앉아 깃털을 다듬고 말리는 비둘기조롱이 무리.

 

» 비둘기조롱이는 나무에 앉아 깃털을 완벽하게 말리는 것을 즐긴다.

 

10월1일 65마리의 비둘기조롱이가 보였다. 계속 늘어난다. 비둘기조롱이는 깃털을 말리고 깃털 고르기를 할 때마다 치러야 할 일이 있다. 이곳 지역에서 오랜 세월 터 잡고 살아온 까치의 텃세를 피해야 한다.

 

비둘기조롱이는 까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비둘기조롱이 역시 까치가 귀찮은 존재다. 나그네의 설움을 혹독하게 치른다. 까치는 비둘기조롱이가 워낙 많아 여기저기 집적대다가 제풀에 지쳐 포기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이면 기운을 차리고 어김없이 텃세를 부린다. 불편한 동거생활이다.

 

» 용감무쌍하게 비둘기조롱이 무리로 다가와 텃세를 부리는 까치.

 

» 까치는 깃털을 말리는 나무숲에도 찾아와 텃세를 부린다.

 

10월3일부터 5일까지 비둘기조롱이가 눈에 자주 띄지 않았다. 10월 6일에는 사냥하는 비둘기조롱이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올해는 짧은 시간을 머물다 떠나는 느낌이다. 10월 7일, 대여섯 마리의 비둘기조롱이가 보였다. 평야가 썰렁하다. 10월8일에 비둘기조롱이는 영영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빨리 떠났다.

 

■ 사냥 실패 연속 동작

 

» 짝짓기에 정신없는 잠자리를 향해 달려드는 수컷 비둘기조롱이.

 

» 잠자리는 아예 모르고 있다.

 

» 한 번에 두 마리의 잠자리를 사냥하는 순간이다.

 

» 앗! 실수.

 

» 비둘기조롱의 체면이 구겨졌다. 하지만 잠자리는 삶을 얻었다.

 

3년 전만 해도 200여 마리가 한강하구 평야를 찾아와 잠자리 별식을 즐겼지만 해마다 수가 줄고 있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 다른 지방에서도 관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환경변화로 이동 경로가 달라졌을까?

 

혹은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특성을 악용한 그물 밀렵으로 개체가 적어진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간다. 실제로 인도의 나갈랜드지역에서는 그물을 이용하여 무리 지어 이동하는 비둘기조롱이를 대량으로 잡아 구이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에도 비둘기조롱이 개체수 변화를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

 

» 잠자리는 비둘기조롱이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별식이다.

 

비둘기조롱이 어미와 새끼들은 함께 정해 놓은 전깃줄과 사냥구역에 모여들고 무리 지어 사냥한다. 무리생활하면서도 사적인 생활을 중시하며 상대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전혀 하지 않는다. 독립적인 생활 속에서 집단의 결속력을 이루는 지혜가 엿보였다. 무리생활하는 새들은 화목하고 가족애와 동료애가 매우 강하다.

 

» 파주를 떠난 비둘기조롱이는 지금쯤 인도양이나 아라비아해를 건너 아프리카 상공을 날고 있을 것이다.

 

다툼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각자의 생활을 존중한다. 비둘기조롱이는 언제나 여유롭고 큰 방해요인이 없으면 친숙하게 곁을 주는 새다. 얼핏 보면 비둘기와 닮았다. 그래서 비둘기조롱이란 이름을 얻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보전등급은 '최소 관심종'이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crane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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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쥐를 잡자 특공대' 8일째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서 1인 시위, 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17.10.18 20:10l최종 업데이트 17.10.19 09:02l

글: 추광규(chookk7)

김아름내(hope0021)

편집: 김지현(diediedie)

이명박(MB) 정권에서 일어난 각종 적폐가 연이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쥐를(MB) 잡자 특공대'를 조직하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쥐를(MB) 잡자 특공대'는 지난 10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MB 구속'을 촉구하며 본격적으로 1인 시위를 펼치기 시작했다. '쥐를 잡자 특공대'는 자영업자나 직장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단체카톡방을 통해 모여 특공대를 조직하게 됐다. 세간의 관심이 모여지는 대목은 '쥐를 잡자 특공대'의 운동이 제2의 촛불로 이어질지 여부다.
 

▲  18일 점심 시간 논현동 MB자택 앞에 쥐 한마리가 나타났다. 모형쥐가 피켓위에 서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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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외치는 '쥐를 잡자 특공대'

서울 강남의 조용한 최고급 주택가에 '쥐'가 나타났다. 소리도 제법 크게 들린다. 하지만 진짜 '쥐'는 아니었다. '쥐를(MB) 잡자 특공대' 10여 명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마친 뒤 외치는 구호와 함께 이들이 상징물로 내세운 플라스틱 모형 쥐였다. 

"쥐를 잡자! 찍찍!" 
"한 번 더!" 
"쥐를 잡자! 찍찍!"

지하철 7호선 학동역 6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 최고급 주택가로 올라가니 낯선 풍경이 들어온다. 수입 최고급 수입차량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가운데 피켓을 앞세운 1인 시위가 골목 여기저기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낯선 풍경은 이뿐만 아니었다. 경찰 병력은 긴장한 듯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18일 낮 12시경 1인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경찰 병력 10여 명은 MB 자택 대문 앞쪽으로 이동해 경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점심시간 1시간은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소중한 시간일 터. 그럼에도 이들이 MB 자택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각오는 남다를 듯하다. 
 

▲  1인 시위에 나선 여성 특공대원이 고양이 마스크를 쓰고 모형 쥐를 든채 시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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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을 들고 있던 보혜스님은 "박근혜 구속 1인 시위를 했던 것처럼 불심으로 나라가 깨끗하게 정화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라면서 "뭐든지 간절한 마음이면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명박 구속촉구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피켓 시위를 벌이던 양승훈씨(자영업, 40대)는 "박근혜를 구속하고 박근혜를 내세운 게 이명박이라고 본다"라면서 "이명박을 구속해야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은경(30대, 여, 직장인)씨는 1인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적폐 1호가 이명박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이제 1주일째다. (MB가) 구속되는 날까지 계속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1인 시위 중인 쥐를 잡자 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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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쥐를(MB) 잡자 특공대'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운동을 가장 먼저 제안한 '마마야'(ID명)씨는 "추석 전에 이명박 구속에 대한 마음을 모아서 1인 시위를 하자고 이야기가 됐다"라면서 "10월 10일부터 1인 시위가 시작됐다. 18일 현재 릴레이 8일 차로 접어들었다"라고 전했다. 그가 말하는 1인 시위의 의미와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시민적 열망을 모아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이명박은 적폐 원인으로 손꼽힌다. 야당은 정치보복이라 반발하는데 명확하게 적폐청산이 되는 것이다. 범죄자를 두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경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전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명박 구속에 대한 열망을 모은다면 박근혜를 탄핵한 것처럼 이명박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10월 28일 촛불 1주기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프라인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1인 시위중인 쥐를잡자 특공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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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조선의열단 행동대장은 "순수한 시민들이 이명박을 구속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쥐잡이 특공대를 만들었다"라면서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 피켓 등을 만들어 이명박 자택 앞에서 그가 구속되는 날까지 1인 시위를 하려고 한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9년간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시민이 많은 탄압을 받았다"라면서 "현재는 몇몇 유명인들의 블랙리스트만 밝혀졌을 뿐이다. 적폐세력과 싸웠던 일반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싸웠던 범국민심판행동본부라는 단체가 있는데 회원들도 많은 사찰을 당했다고 한다. 모두 일반인들이었다"라면서 "BBK 등 돈 문제, 4대강, 사자방 등 어마어마한 비리 혐의가 있는데도 발 뻗고 잔다는 것이 화난다"라고 강조했다.
 

▲  쥐를 잡자 특공대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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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지켜보는 시민의 반응은?

주변을 지나던 한 시민은 피켓을 한참 동안 들여다본 후 통쾌하다는 듯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시라는 '가카'께서 심기가 매우 불편하실 것 같다"라면서 지나쳤다. 이 같은 반응은 점심시간을 맞아 바쁜 발걸음으로 1인 시위대를 지나치던 많은 시민들의 얼굴에서도 비슷하게 읽혔다. 

강남경찰서의 한 정보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온 뒤 시위가 벌어진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드문드문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번과 같이 조직적으로 시위가 펼쳐진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쥐를(MB) 잡자 특공대'의 1인 시위가 시작되기 전과 후의 경호, 경비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호, 경비 수위가 격상되거나 병력 등에 있어 변동 사항은 없다"라면서 "평상적 수준의 경호, 경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쥐를(MB) 잡자 특공대'가 4대강 녹조물을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한 뒤 경찰이 MB 자택을 특별관리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통상적인 관리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쥐를(MB) 잡자 특공대'의 소통은 단체카톡방을 통해 이뤄진다고 한다. 이 단체카톡방에는 현재 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10일 시작 때는 30여 명). 특공대 운영진은 지난 17일 구성됐다. 

한편, '쥐를(MB) 잡자 특공대'는 21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명박 구속 촉구 시민 결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  1인 시위 8일 째를 맞은 가운데 지나가는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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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7.10.18 09:41:16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 그 심각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두 달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지난 8월 1일 오전(현지 시각)에 린지 그레엄 미 상원의원(Sen. Lindsey Graham)은 미국 NBC News의 <투데이>에 출연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에 대해 자신에게 직접 했던 말을 밝혔다. 

그레엄 의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만일 (김정은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은 그곳(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만일 수천 명이 죽는다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레엄 상원의원은 미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충성'은 미국 국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안정'(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 동북아시아 안정)보다는 '국토안전'(외부위협으로부터의 미국 국토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핵무기 탑재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은 불기피하며,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 말을 믿는다고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 파괴', '태풍 전 고요' 등 일련의 전쟁위협 언사를 점점 강도를 높여 사용하고, 또 자신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지금은 군사적 수단보다는 우선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때다'는 발언을 하면, 그들에게 때로는 인신 모욕적인 핀잔을 주면서까지 (물론 역할분담을 통해 북한, 남한, 중국 등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내어 놓도록 하는 전략인지도 모르겠지만)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자신이 군사적 수단을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시작을 '카운트 다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위협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온 것이다. 지난 9월 23일과 10월 10일, 보름 남짓한 기간에 두 번이나, 그것도 깜깜한 밤에 최신예 전략 핵 폭격기 'B-1B 랜서' 두 대를 한반도에 함께 출격시켜 한 번은 동해상에서 평양-원산 선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른 한 번은 동해상에서 북한 폭격연습을 한 후 한반도를 가로질러 서해상으로 가서 또 북한 폭격연습을 하고 돌아간 것은 모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금 이 시간 한미 양국은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를 대거 투입, 16일부터 동해와 서해에서 고강도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 전개에 대해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이곳저곳으로 옮기고 은폐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사일을 은폐한 경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탐지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법이다.

이번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의 전개는 그 질적, 양적으로 예전과 다르다. 지난 13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격형 핵잠수함인 미시간함(SSGN-727)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그리고 16일부터는 동해에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중심으로 한 항모강습단(Ronald Reagan Strike Group)이 참가하여 이지스 구축함 10척, 핵잠수함 등 한미 양국의 40여 척의 함정이 함께 항모전단을 이뤄 해상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으며, 서해에서는 북한 특수작전군의 침투를 저지하는 연습이 이뤄지고 있다. 1개 항모전단이 이렇게 대규모로 편성된 적은 없다. 

그리고 어제 17일부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Seoul ADEX 2017)에 참가하고 있는 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 F-22 스텔스 전투기 2기, B-1B 전략폭격기 등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무장을 갖춰 한반도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 미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미 해군

미국 남감리교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대 교수인 안소니 콜란젤로(Anthony J. Colangelo) 교수는 이달 초에 발표한 글("The Duty to Disobey Illegal Nuclear Strike Orders")에서 "불법적인 핵공격 명령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핵무기는 양적, 질적으로 대량 살상과 고통, 환경파괴 등을 초래하는 '특별한 성격'으로 인해 재래식 무기와 구별되며, 재래식 무기 사용으로 동일한 혹은 비슷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핵 공격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명명백백히 불법이며, 그러한 불법적인 명령의 집행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이행한 자들도 전쟁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콜란젤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되지 않은 전쟁위기 고조 행동을 우려하여,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핵 전쟁 (혹은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협이 있는 전쟁)을 개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면, 미국의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은 그러한 대량 학살 범죄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올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북한지도자 김정은이 추구하는 핵무기 보유와 트럼프 대통령의 핵 무기 사용 위협은 모두 불법이며, 이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미국에서 대통령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4월, 만일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제사회가 치르게 될 '어마무시한 비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 적이 있다. (☞관련 기사 :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 '어마무시'한 비용) 필자는 "강대국의 지위와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을 스스로 치르지 않고,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여 자신이 치러야 할 몫의 비용을 국제사회에 떠맡기는 미국에 대해 국제사회는 분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 놀이하듯이 무력사용 카드를 갖고 한반도에서 수천, 수백만이 죽게 될 전쟁을 위협하는 것은 한 마디로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약소국이 희생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는 강대국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동맹국의 희생도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일 그가 자신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괄시하지 않고 우리의 처지와 이익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지만,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필자도 쌍수를 들고 지지한 발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 이후에 한반도 전쟁 반대 정책과 입장을 명확한 언어와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 못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위협 고조 정책과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로 하여금 한국 정부의 생각과 가치, 이익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고민하게 했는지 여부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우리 정부가 미 대통령에 대해 전쟁반 대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핵무기를 탑재한 ICBM 기술까지 완성시켜 주변국들은 물론 미국을 위협할 줄을 그동안 우리와 미국이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다. 다들 알고 있었다. 북한을 비핵화하고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낭패를 본 것은 과거 한미 양국 정부들이 북한에게 핵·미사일 관련 통제 메커니즘을 씌우고, '끝장 협상'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부들의 대북정책이 실패해서 자기가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을 물려받게 됐다'고 불평하는 것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과 경험을 통해 과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어떤 정책과 방법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통제하고 해결하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는지 잘 알고 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능력 제한을 위해서는 그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과 정책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경험과 교훈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과 정책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30일(워싱턴 현지 시각) 문재인-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대북정책'에서 한미 양국이 마치 '한 나라'인 것처럼 양국의 '보조를 자물쇠로 채운 공조', 즉 전혀 융통성이 허용되지 않는 공조를 '유지'하기로("maintaining lock-step coordination of our policy regarding the DPRK") 약속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관련 정책과 행위에 대해 '통제 메커니즘'인 '합의'를 만들어 냈던 '대화와 협상'은 무시한 채, 이미 실패한 정책인 '압력과 제재'만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전쟁 위협을 고조시켜왔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합성이 없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경험적으로 판명된 '압력과 제재' 정책에 대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자물쇠로 채운' 공조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단순히 압력과 제재의 강화 정책이 아니라 전쟁카드를 갖고 전쟁 위협을 끝없이 고조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전쟁 위협의 고조, 그것도 핵 전쟁 위협의 고조 앞에서 전쟁 나면 다 죽은 목숨인 우리에게 전쟁 방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한미 동맹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동맹이 아니라 평화증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맹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명확히 말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일관된 정책을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조속히 바로 잡지 않는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낭패를 볼까봐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치, 정체성 그리고 이익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하며, 그것들을 지켜내고 증진시켜나가야 할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평화지향적인 큰 비전과 큰 전략을 확립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일본을 거쳐 7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국회에서도 연설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들리는 소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큰 연설'(big speech)을 할 것이라고 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의 고조,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개정에서 남한의 양보 등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힘을 더욱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정부의 '국빈 방문' 초청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결국 지금과 같은 난세에서 우리가 계속 무시당하고 또 괄시당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다시 강조컨대,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우리가 전쟁 위협 고조에 대해 우려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한반도 전쟁 카드를 게임하듯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김정은과 트럼프에 대해 당장 전쟁위협 고조 행위를 그만두도록 요구해야 한다. 전쟁 나면 다 죽게 될 우리 국민들로서는 한미 동맹이 '전쟁위협 고조' 동맹이 아니라 '평화증진' 동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게 정정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고 또 후손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한 자격과 책무를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합당한 대접을 받을 것이고 전쟁위기를 벗어나 평화증진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②] 조금 특별한, 아덱스 관람법

17.10.17 21:16l최종 업데이트 17.10.17 21:16l

글·사진: 쭈야(withoutwar)

편집: 최유진(youjin0213)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 기자 말

☞ 이전기사 :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  2017 서울아덱스 환영리셉션이 열린 르메르디앙 호텔 행사장 앞에서 직접행동을 펼치는 평화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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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서울 아덱스2017(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성대히 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여러 부처가 지원하는 한국 최대 통합방위산업전시회입니다. 32개국에서 386개 기업이 참여하며, 각국 국방장관과 총장을 비롯하여 고위인사 82명이 아덱스를 방문합니다. 

최신 전투기와 항공기 등 첨단 무기를 체험할 수 있고, 호화로운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10월 20일을 '학생의 날' 공동 개최일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미나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최 측 추산 25만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멋지게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를 보며 나도 언젠가 저런 멋진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가 되어야지, 꿈을 갖는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울 아덱스2017의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전시회'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무기들이 쓰인 곳에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함께 했습니다. 매년 55만 명, 하루 1500명이 각종 분쟁에서 이들이 만든 무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덱스에 전시된 살인무기들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며, 불발탄이 지뢰처럼 남아 전쟁이 끝난 후에도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확산탄은 작년에도 시리아(860명), 라오스(51명), 예멘(38명)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97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중 67%가 어린이입니다.

치명적 비인도성 때문에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 채택됐고, 전세계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으며, 아덱스에 참여 기업이 많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을 비롯한 8개 나라도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작은 무기들도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개인이 휴대하는 권총을 비롯하여 기관총, 소총, 산탄총, 휴대용 미사일 등 지구상에는 8억7천만 개의 소형무기가 있고 매년 800만개가 소형무기시장으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분쟁의 민간인 사상자 중 90%가 소형무기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 80%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  2015년 당시 아덱스에 전시된 소형무기. 최첨단 무기들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또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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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소형무기를 가리켜, 국제사회에서는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소형무기시장을 축소하기는커녕 수출규정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형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소형무기가 더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국제범죄와 군사조직의 무장력을 키우게 되고, 분쟁을 부추기고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풍산과 한화를 비롯하여, 레이시온, BAE시스템즈, 탈레스, 엘빗시스템즈 등 소형무기를 생산하는 전쟁기업의 장사꾼들 역시 아덱스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발생의 위기가 높을수록, 억압체제 속에 있는 나라일수록 전쟁기업에게는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영국의 BAE시스템즈와 미국의 레이시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진압을 위한 무기를 판매했고, 예멘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진 폭탄은 2천 명의 사망자, 4천 명의 부상자, 2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판매되는 무기와 무차별 공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만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676회의 공습이 진행됐습니다. 내전으로 식량과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 예멘인들의 건강 상태는 심각합니다. 콜레라 감염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07년 카다피 정권에 미사일을 판매했던 에어부스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살인을 판매하는 양복 입은 장사꾼, 무기 상인

이처럼 우리가 전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전쟁기업들은 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전쟁장사꾼들입니다. 무기 한 대의 가격이 수십억~수백억을 넘나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이고, 무기거래는 국가 간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기업과 정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돈'만 생각하는 전쟁기업은 '돈'으로 정부와 기업을 매수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사드(THAAD) 무기 판매로 계약을 맺은 박근혜 정부와 록히드마틴입니다. 사드는 도입부터 배치까지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무기 자체의 효용성, 국제 관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마저 사드 배치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부동의 세계 무기판매 1위인 사드의 생산 판매자 록히드마틴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판매한 액수는 1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100배, 이전 정부의 13배에 이릅니다. 앞으로 30~40년 가동될 부품비와 관리비만 따져보아도 록히드마틴은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벌게 됩니다. 록히드마틴의 배를 채워주는 돈은 모두, 우리 주머니에서 정부로 흘러간 세금입니다.

무기 대신 평화를
 

▲  2015년 아덱스에 전시되어 있던 사드와 P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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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덱스가 시작된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전 세계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고, 매시간 300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전세계 군사비는 전년보다 0.4% 증가한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죽음의 도구에 투자하는 돈의 단 5%만이라고 빈곤퇴치를 위해 사용한다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총이 아니라 음식과 학교와 병원입니다.

노벨평화상을 만든 노벨은 한때 살인적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돈방석에 앉은 무기장사꾼이었습니다. 노벨은 알았습니다. 무기가 가져다주는 것은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살육이라는 것을. 

간디는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대적한다면 세상은 장님이 되고 말 것이다." 전쟁장사꾼들에게 무기는 볼링공과도 같습니다. 레인은 국가들입니다. 잘 굴러가서 한 방에 모든 볼링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공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장사꾼에게 우리 모두는 상품이나 시장에 불과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는 시민에게 볼링공을 쥐여 주는 장사꾼은 없습니다. '안보'와 '발전'과 '미래'라는 그럴싸한 마취제를 놓아 전쟁과 살육에 열광하도록 조종할 뿐입니다.

무기로 지킬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난 후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생산하는 무기거래,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돈을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