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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진 시인의 활빈(活貧) 프로젝트 6] 순복씨와 안젤라 할머니

17.09.16 11:25 | 글:조호진쪽지보내기|편집:김도균보내

조호진 시인의 활빈(活貧) 프로젝트

독거노인의 하직 인사 "밥을 주어 고마웠어"

[조호진 시인의 활빈(活貧) 프로젝트 6] 순복씨와 안젤라 할머니

 

17.09.16 11:25 | 글:조호진쪽지보내기|편집:김도균쪽지보내기

▲ 안젤라 할머니. ⓒ 조호진

"가난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준다니 고마워요!"

지난여름, 안젤라(세례명) 황분녀(80)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6동 무허가 주택에서 혼자 사십니다. 가난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고맙다며 따뜻한 국밥을 사주신 어르신입니다. 국밥 한술에 목이 메고 국물에 목젖이 뜨거워져서 혼났습니다. 가을에 다시 만난 안젤라 할머니는 지난여름보다 수척해지셨습니다. 몸이 아파서인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든 인생, 험난한 인생이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무남독녀인 나를 귀하게 키워서 시집보냈는데 결혼을 잘못하면서 고생길에 접어들었어요. 젊어서는 이 식당 저 식당에서 일했어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고생해서 번 돈은 다 어디로 가고 늙고 병든 몸 밖에 안 남았어요."

가난해도 나누며 사는 어르신들... 밀양 어르신과 연대하며 사회참여
 

▲ 신림6동 무허가주택 골목. ⓒ 조호진

안젤라 할머니는 (사)관악사회복지 '은빛사랑방' 전임 회장입니다. 신림6동시장(삼성동 시장) 인근에 위치한 '은빛사랑방'은 사회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 요구 등의 노인 권리 운동, 좋은 서울시장 뽑기 위한 투표참여 캠페인, 송전탑 문제로 상경한 밀양 어르신들과 연대활동 등을 펼친 은빛사랑방 어르신들은 깨어 있는 시민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뭔가 하나라도 나누어주고 싶어요."

안젤라 할머니는 자신도 어려우면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풉니다. 혼자 힘으로 벅찰 때는 은빛사랑방 어르신들과 힘을 모읍니다. 인생의 고달픔을 삭히면서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사시는 은빛사랑방 어르신들을 보면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안젤라 할머니가 거주하는 신림6동은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무허가 주택이 헐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가난한 어르신들은 떠나야만 합니다. 재개발이 되면 집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공동체도 부서집니다. 정을 나누던 이웃들과 뿔뿔이 헤어져야 합니다. 이 지상의 땅과 집은 부자들이 차지했지만, 하늘나라만큼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관악사회복지가 자랑하는 최고의 노인운동가

 

▲ 안젤라 할머니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 조호진

 

▲ 들어낸 살림을 쓸고 닦는 김순복팀장. ⓒ 조호진

안젤라 할머니네 오래된 기름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관악사회복지 어르신 담당인 김순복(65)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할머니도 순복씨도 근심 어린 표정을 짓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순복씨는 보일러 기술자를 수배하고 들어낸 살림을 쓸고 닦았습니다. 순복씨 얼굴에 구슬땀이 송송 맺혔습니다. 

순복씨는 관악사회복지가 자랑하는 최고의 노인운동가입니다. 가난한 어르신들을 섬기고 조직하는데 그녀만큼의 노하우와 열정을 가진 활동가는 찾기 힘듭니다. 올해로 19년 차 고참 상임활동가인 그녀는 주민운동은 학벌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헌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순복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배고플 때 밥을 주어서 고마웠어요."

중풍 걸린 독거노인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순복씨에게 이런 하직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픔은 한(恨)입니다. 순복씨는 밥을 차려드린 것이 아니라 한을 풀어드린 것입니다. 독거노인이 배고픔을 달래지 못하고 떠났다면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밥을 차려드리고, 똥 기저귀를 빨고, 말동무를 해드렀던 순복씨는 노인의 죽음 앞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가난과 병고에 시달린 할머니를 더 잘 모시지 못한 것만 같아서 울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관악사회복지'는 독거노인들의 돌봄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살핍니다. 가난한 죽음에는 찾아오는 발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추모의 발길로 모여 외로운 어르신들을 배웅합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와 아픈 친정어머니를 모신 순복씨

 

▲ 안젤라 할머니와 김순복 팀장. ⓒ 조호진

전북 고창에서 상경해 공장에 다니던 순복씨는 공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산동네 단칸방에서 시동생 세 명을 돌보면서 홀어머니까지 모신 순복씨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봉제공장 미싱사로 일했습니다. 미싱 일이 끊긴 뒤에는 앙고라 장갑 뜨기 등의 부업을 했습니다. 억척 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13평짜리 임대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세 자녀를 잘 키우면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와 척추를 다친 친정어머니를 모신 순복씨는 진정한 효부이자 효녀입니다. 

안젤라 할머니네 보일러를 다 고쳤습니다. 찬바람 불기 전에 보일러를 고쳐 다행입니다. 안젤라 할머니가 환하게 웃습니다. 순복씨도 함께 웃습니다. 순복씨는 눈물 밥을 먹어봤기에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외로움이 얼마나 힘겨운지 뼈저리게 압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가난한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 생각입니다. 어느덧 세 명의 손자를 둔 할머니 순복씨에겐 꿈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상경했습니다.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 관악사회복지에서 활동하면서 야학에서 공부해 쉰여덟에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저의 꿈은 고졸 검정고시 합격입니다. 이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무엇에 쓸 거냐고요. 배운 만큼 더 나눌 겁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운동권 어르신들... 사람이 그립거든 사람의 마을로 오세요!

 

▲ 은빛사랑방 서로돌봄 짝궁마을 지도. ⓒ 조호진

 

▲ 텃밭에서 거든 채소를 들고 기뻐하는 은빛사랑방 어르신들과 활동가들. ⓒ 관악사회복지

세상은 가난한 노인들을 더 차별합니다. 세금만 축내는 잉여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순복씨는 "관악사회복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어르신들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어르신, 삶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하는 어르신들을 뵈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렀기 때문입니다. 

관악사회복지 어르신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봅니다. '사랑마을'은 박군자와 송정숙 할머니, '성락마을'은 임수야와 고선행 할머니, '우정마을'은 황분녀와 최월순 할머니, '양지마을'은 박영자와 홍영필과 김영구와 박맹년 할머니, '성지마을'은 차장순과 박분이와 이부자 할머니가 담당합니다. 서로 짝꿍이 되어 아픈 어르신과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물으며 돕습니다. 

'은빛사랑방' 어르신들이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등 굽은 허리로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름 내내 땀을 흘려 가꾼 채소를 팔아 모은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골목의 오물을 수거하면서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직접 담근 고추장과 된장을 팔아 활동비를 마련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연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인생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나눔주민생활조합'(이사장 심순섭)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운동이 관악의 가난한 마을을 환하게 밝힙니다. 따뜻한 밥을 나누고, 외로움을 서로 덜어주며 살아가는 관악사회복지 어르신들에게서 잃어버린 사람의 길을 찾았습니다.

자신만의 삶에 갇힌 그대들, 삶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거든 욕망은 버려두고 여기 사람의 마을로 오십시오.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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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지방 재판소, 조선학교 무상화 원고 측 패소 판결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국제 2017/09/14 11:52 0 51 Views

동경 지방 재판소, 조선학교 무상화 원고 측 패소 판결 -문부과학성, 나라의 주장이 인정받은 결과 -원고 측,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 -원고 측,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 기인한 위법적인 판단’ 주장 9월 13일 오후, 동경 지방 재판소에서 조선학교 무상화 관련 재판이 있었다. NHK의 보도에 의하면, 이날 재판은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나라에 배상을 청구한 재판이었다. 동경 지방 재판소는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나라의 판단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내용의 소송 재판은 일본 5개 지역 재판소에서 있으며, 동경에 앞서 판결이 난 히로시마에서는 기각, 오사카에서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외국인 학교도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만 제외한 것은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 기인한 위법적인 판단’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나라 측의 주장은 ‘조선학교와 조총련의 관련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경 지방 재판소는 ‘조선총련이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재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공안 조사청 자료는 어느 정도 신용할 수 있다.’고 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NHK는 전했다. NHK에 의하면, 이날 재판소 앞에는 많은 조선학교 관련자와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기각 판결이 나자 ‘부당한 판결을 거부한다’, ‘차별 반대’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했다. 재판 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원고의 한 명인 조선학교 졸업생은 ‘일본에서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은 판결’이라 말하면서 끝까지 싸울 뜻을 밝혔고, 대리인인 변호인도 항소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NHK는 전했다. 동경 지방 재판소의 판결은 히로시마에 이은 두 번째 기각 판결이었고, 동경에 앞선 오사카 재판소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했다. 앞으로 나고야와 후쿠오카 두 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9월 13일 NHK보도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h3cXvk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09/14/tokyo-district-court-ruled-against-the-plaintiff/

朝鮮学校無償化めぐる裁判 東京地裁は原告の訴え退ける 조선학교 무상화 재판, 동경 지방 재판소 원고 소송 기각 高校授業料の実質無償化の対象外とされた朝鮮学校の元生徒たちが国に賠償を求めた裁判で、東京地方裁判所は「国の判断は不合理ではない」として、訴えを退け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全国５か所で起こされている同様の裁判では判断が分かれていて、３件目の東京は原告側の敗訴となりました。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나라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동경 지방 재판소는 ‘나라의 판단은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하며,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국 5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는 재판소마다 판결이 갈리고 있어, 세 번째인 동경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했다. 平成２２年に始まった高校授業料を実質無償化する制度では、文部科学大臣の指定を受ければ外国人学校も対象となりますが、朝鮮学校については平成２５年に対象外とされ、東京・北区にある東京朝鮮中高級学校に通っていた元生徒６２人は、国に賠償を求める訴えを起こしました。 2010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수업료를 실질 무상화하는 제도에서는, 문부과학 대신이 승인하면 외국인 학교도 대상이 되지만, 조선학교는 2013년에 대상에서 제외되어, 동경 기타구에 있는 동경조선중고등학교 졸업생 62명은 나라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原告側が「政治的・外交的な理由に基づく違法な判断だ」と訴えたのに対して、国側は「朝鮮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の影響が否定できず、学校運営が適正だという確証が持てない」と主張していました。 원고 측이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 기인한 위법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나라 측은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고, 학교 운영이 적절하다는 확증이 없다.’라고 주장했었다. １３日の判決で、東京地方裁判所の田中一彦裁判長は「朝鮮総連が朝鮮学校の教育内容や財政など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する公安調査庁の資料などは、一定程度信用できる。朝鮮学校を対象外とした国の判断が不合理とは言えない」として、訴えを退けました。 13일 판결에서, 동경 지방 재판소 다나카 가즈히코(田中一彦) 재판장은 ‘조선총련이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재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공안 조사청 자료는 어느 정도 신용할 수 있다.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나라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同様の裁判は全国５か所で起こされ、広島では訴えが退けられた一方、大阪では訴えが認められ、判断が分かれていましたが、３件目の東京は原告側の敗訴となりました。 전국 5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히로시마에서는 기각됐고, 오사카에서는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판단이 갈렸었으나, 세 번째인 동경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09/14/tokyo-district-court-ruled-against-the-plaintiff/

文部科学省「国の主張認められた」 문부과학성 ‘나라 주장 인정받았다.’ 判決について、文部科学省は「国の主張が認められたものと受け止めている」というコメントを出しました。 판결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나라의 주장이 인정받은 결과라 생각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原告側「子どもの未来 奪う判決」 원고 측 ‘애들의 미래를 빼앗는 판결’ 東京地方裁判所の前には大勢の朝鮮学校の関係者が集まり、判決が伝えられると、「不当判決を拒否する」とか「差別に反対」といった声が上がりました。 동경 지방 재판소 앞에는 많은 조선학교 관계자가 모여, 판결이 전해지자, ‘부당한 판결을 거부한다’, ‘차별 반대’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判決のあと原告側は会見を開き、原告の１人で現在は大学４年生の元生徒は「日本で朝鮮人として堂々と生きる権利を奪い、これから育つ子どもたちの未来や笑顔をすべて奪った判決で、憤りを隠せません。在日朝鮮人の権利を得る闘いを勝つまで続けていく」と話していました。 재판 후, 원고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측의 한 사람이자 현재 대학 4학년인 졸업생은 ‘일본에서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은 판결이며,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재일 조선인의 권리를 얻기 위한 투쟁을 승리할 때까지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また、代理人の弁護士は「子どもたちの学ぶ権利が問題になっている裁判で、こうした判決が出たのは許せない。裁判所には絶望を感じた」と話し、原告と協議したうえで、控訴する意向を示しました。 또한, 대리인인 변호사는 ‘아이들의 배울 권리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재판소에 절망했다.’ 말하며 원고 측과 협의 후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各地裁の判断は 각 지방 재판소의 판단은 同様の裁判は全国５か所で起こされ、今回の東京地方裁判所と同じように広島地方裁判所でも訴えが退けられています。 같은 내용의 재판이 전국 5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동경 지방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히로시마 재판소에서도 소송이 기각됐다. ２つの判決は、いずれも、公安調査庁の報告などを根拠に、朝鮮学校の運営に朝鮮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が影響し、就学支援金が授業料にあてられない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ました。 기각된 두 판결은 양쪽 모두, 공안 조사청의 보고 등을 근거로, 조선학교의 운영에 조선총련이 영향을 끼쳐, 취학 지원금이 수업료가 아닌 곳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一方、原告側の訴えを認めた大阪地方裁判所は、大阪府が朝鮮学校側に対して行った立ち入り検査では法令違反が指摘されなかったことを挙げ、朝鮮総連から不当な支配を受けている疑念はないと判断しました。そして、国の対応について、「教育の機会均等とは無関係な政治的・外交的判断で違法だ」として、無償化の対象に指定するよう命じていて、判断が分かれています。 한편, 원고 측의 소송을 받아들인 오사카 지방 재판소는 오사카 후가 조선학교 측에 실시한 입회 조사에서 법령 위반이 지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조선총련에게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의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나라의 대응에 대해 ‘(대상 제외 조치는) 교육의 기회 균등과는 무관한 정치적, 외교적 판단으로, 위법이다.’라고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령해서 판단이 갈리고 있다. 同様の裁判は、名古屋地方裁判所と福岡地方裁判所小倉支部でも起こされていて、判断が注目されます。 같은 내용의 재판은 나고야 지방 재판소와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 오구라 지부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09/14/tokyo-district-court-ruled-against-the-plaintiff/

無償化めぐる経緯 무상화를 둘러싼 경위 高校授業料の実質無償化は、公立高校の授業料を免除し、私立高校にも就学支援金を支給する制度として、民主党を中心とした連立政権だった平成２２年４月に始まりました。 고등학교 수업료 실질 무상화는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 고등학교에도 취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민주당이 중심이 된 연립 정권 시절이였던 2010년 4월에 시작됐다. 外国人学校が支援金の支給を受けるには文部科学大臣の指定を受ける必要があり、朝鮮学校の申請については、北朝鮮情勢を理由に手続きが停止されました。 외국인 학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문부과학대신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조선학교의 신청에 대해서는 북한 정세를 이유로 수속이 정지됐다. 翌年、手続きが再開されましたが、判断は保留され、自民党と公明党の連立政権になったあとの平成２５年２月、文部科学省は、支給の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して、朝鮮学校を対象外とすることを決め、朝鮮学校が申請の根拠としていた省令の規定も削除しました。 다음 해, 수속이 재개됐으나, 판단은 보류됐고,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정권이 된 후인 2013년 2월, 문부과학성은 지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조선학교가 신청 근거로 들었던 성령 안의 규정도 삭제했다. 当時の下村博文文部科学大臣は記者会見で「朝鮮学校は朝鮮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の影響下にあり、『教育は不当な支配に服してはならない』とした教育基本法にも抵触するのではないか」などと述べていました。 당시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대신은 기자 회견에서 ‘조선학교는 조선총련의 영향 아래 있어,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기본법에도 저촉하고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다. 文部科学省によりますと、制度が始まってからこれまでに外国人学校４１校を実質無償化の対象として認めた一方、１０校を対象外としていて、いずれも朝鮮学校だということです。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제도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41개 외국인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으로 인정한 한편, 10개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제외된 10개 학교는 모두 조선학교라고 한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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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본 넘어 공개적 최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15 [10: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서태평양지대에서 북의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은 무적임이 증명되었다.     ©자주시보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이 15일 또 다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 홋카이도를 넘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괌 사거리 3300km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유사시 미군 증원기지인 태평양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괌은 앤더슨 공군기지를 비롯하여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대형 함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까지 갖추고 있어 B-1B 폭격기와 글로벌호크 정찰기 등의 전략무기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 해군기지에도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미군 증원병력은 괌으로 집결한 후 공중, 해상 수송수단을 통해 주일미군 기지로 이동하게 된다.    북은 7.4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을 내놓자 즉시 이 괌 포위사격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본열도를 넘어서는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하였는데 이번엔 아예 괌을 넘어서는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원래 이 화성-12형에 대해 북은 하와이, 알래스카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군 함선에 배치한 sm3계열의 요격미사일 최대 사거리 500km(600km이라는 주장도 있음)를 완전히 넘어서는 고각 발사형태로 괌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즉, 북이 화성-12형으로 괌을 타격하면 사드, 패트리어트, sm3 등 벼라별 미사일을 다 동원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며 북이 때리면 그저 미국은 얻어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런 미사일 시험발사를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되자 마자 쏘았다는 것이다. 만 3일만에 쏘았는데 미국의 제재결의안에 대응하여 북이 단행한 물리적 군사적 조치 중에서 이렇게 즉각적인 경우는 없었다.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는 북의 경고가 결코 엄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은 어제 아태평화위 성명을 통해 “미국놈들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을 살륙하며 못살게 굴고 있는 철천지 원쑤이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제침략자들을 박멸할 때가 되었다, 미국 땅을 초토화하자, 암흑세계로 만들자”고 북 주민들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필자는 주말쯤에 뭔가 보여줄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즉각적이어서 자못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결전을 이제 끝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세웠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북이 쏘면 미국은 제재 압박을 강화하는데 그 간격이 좁아지면 결국 북은 미국 본토 포위사격도 곧 단행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전쟁이냐 굴복이냐 갈릴김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대결전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말이며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개벽예감265] 해발고 2,205m 화강암산 통째로 뒤흔든 거대한 폭발진동 북 외무성, 그 어떤 최후 수단도 불사할 것 미국, 원점도 못 때리고 요격도 못하고 하이노넨, 북 수소탄 제조에 필요한 모든 물질 생산할 수 있다 미 국방부, 북의 강경경고에 한풀 꺾인 반응, 출구전략? 지미 카터, 정전협약 대체할 평화협약 논의해야 할 때 트럼프, 유엔 대북제재는 작은 걸음에 불과 북 아태 성명, 전 인민적 반미대결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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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보수단체 ‘박원순 비방 광고’ 돈줄도 국정원… 청와대→국정원→공영방송 ‘방송농단’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7년 09월 15일 금요일

정으로, 검찰은 18일 오전 11시 문씨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특정 문화예술인 공작’ 차원에서 문씨 등의 합성 사진을 살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82명 중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정황이 있는 인사는 직접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국정원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원 전 원장 등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이 추가될 수 있다”며 “또 이 같은 활동에 청와대가 연루된 것으로 조사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박원순 비방 광고’ 배후도 원세훈 국정원 

2011년 MB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보수단체에 광고비와 광고 문안까지 주며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TF는 이명박 정부에서 약 1년간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ㄱ보수단체가 국정원 지원을 받아 박 시장 비방 광고를 내고 각종 정치·사회 관련 시위를 했다는 진술을 당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경향신문은 “원 전 원장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 단체를 통해 12월1일 중앙일간지 두 곳에 박 시장의 비방 광고를 실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라는 제목의 이 의견광고에는 박 시장 발언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소개하며 “박 시장이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되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면 서울시민들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나와 있다. 

 

이 단체는 2011년 6월8일 국회 앞에서 반값 등록금을 비판하는 1인 시위도 했다. 원 전 원장이 “반값 등록금 주장은 야당과 종북좌파의 대정부 공세로 북한도 이를 대남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대응을 지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아울러 2011년 9월19일에는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좌편향 역사교과서 개정 및 종북 성향 집필위원 즉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12월28일 서울고법 인근에서는 ‘종북·좌편향 판사 퇴진 촉구’ 시위를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사이버외곽팀을 총괄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수사 대상이지만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MBC 김장겸의 ‘화이트리스트’는 ‘정규재’였다 

MBC 경영진이 자체 ‘블랙리스트’를 두고 특정 출연자를 배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방송장악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  

총파업 중인 언론노조 MBC본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개 후 자체 조사한 블랙리스트 작동 사례를 공개했다. 예능본부 최행호 PD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무한도전’에서 관련 아이템을 방송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경영진을 통해 김태호 PD에게 전달됐다”고 폭로했다.

최 PD와 이날 MBC본부 노보에 따르면 당시 ‘무한도전’ 담당 국장은 “창조경제 협의 차 청와대에서 만나자는 요청을 받았지만, 제작진이 직접 청와대로 가는 건 부담스러워 국장인 내가 서울 광화문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무실에 간 적 있다”고 말했다. ‘무한도전’에서 창조경제 아이템을 다뤄 달라는 압박은 1년간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이 방송 출연에서 배제된 사례도 공개됐다. 2009년 방송인 김제동씨가 메인 MC를 맡은 파일럿 프로그램 ‘오마이텐트’를 연출한 조준묵 PD는 “기획안 반응도 좋았고 시청률도 13%선으로 높았는데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며 “1년 뒤 ‘MC와 제목을 바꾸자’는 제안만 내려왔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MBC 라디오 ‘두시의 데이트’ DJ로 활약하다 석연찮은 이유로 하차한 가수 윤도현씨의 복귀도 좌절됐다”며 “2013년 윤씨를 다시 ‘두시의 데이트’ 진행자로 거의 확정 지은 상태였는데 임원회의에서 반대해 무산됐다”는 라디오국 한재희 PD의 말을 전했다. 

MBC에선 ‘국정원 블랙리스트’가 실행됐을 뿐만 아니라 김장겸 사장의 ‘화이트리스트’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총선기획단은 2015년 말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의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해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전원책과 유시민은 안 된다”며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고문을 추천해 무산됐다.  

김철영 MBC본부 편제 부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을 대비해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당시 제작진이 토론자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 섭외를 제안했는데, 김 사장이 둘 다 안 된다고 하며 대신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고문을 토론자로 추천했다”며 “제작진이 이를 거부해 프로그램 제작은 무산됐다”고 밝혔다. 정규재 고문은 박근혜씨가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단독 인터뷰를 한 장본인이다.

지난해 3월 작곡가 김형석씨가 ‘복면가왕’에서 하차한 것도 그가 더불어민주당 총선 로고송을 만들고 문재인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PD들은 밝혔다. 기생충학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베란다쇼’에 출연하다가 “경향신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칼럼을 쓰고 있다”는 당시 교양제작국장의 발언 뒤 2014년 4월 하차했다.

 

‘박성진 수렁’에 빠진 청와대

 

청와대가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받고 결정을 미룬 채 장고에 돌입했다.

한국일보는 “당분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기류를 본 다음 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임명 보류 상황은 장기화할 조짐”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상황을 보면 박 후보자의 문제가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과 연결된 것 같지 않다”며 “문제가 간단히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 받고 참모들에게 “담담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일보는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임명 강행을 조속히 결정한다고 해서, 야당으로부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며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가 정기국회에서의 야당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매달리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부 개혁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어서”라며 “만약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될 경우 야당의 정략적 반대에 사법부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한국일보는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는 청와대의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며 “지명 당시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여당뿐 아니라 지지층의 사퇴 여론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잇단 인사 낙마에 따른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에 대한 문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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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5  00:01:18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CNN>과 인터뷰를 갖고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 CNN >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서 한국의 국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도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반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 재반입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날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을 한다면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국군이 실제로 필요할 경우 김정은을 표적으로 하는 암살 부대를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이 실제로 핵과 미사일로 도발해 올 경우에 우리 한국과 미국은 그것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연합방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 의지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마 북한의 욕심으로서는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일지 모르겠다”고 진단하고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며, 방미에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미국 < CNN >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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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ㆍ교육ㆍ공무원ㆍ언론 블랙리스트들 광장서 만나다 문화예술 ‘한바탕’ 5000여명 참가, 108만인 서명 운동 결의 2017년 09월 14일 (목) 21:41:12 9ㆍ14 범불교도대회 공동취재단 mytrea70@gmail.com   “조계종단에 만연한 은처승ㆍ폭력ㆍ돈선거ㆍ총무원장 간선제를 청산하고 청정승가를 구현하자. 불교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바로잡자. 불교를 바꿔 세상을 바꾸자.” 우리 시대 ‘블랙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적폐청산을 소리쳤다. 조계종ㆍ교육ㆍ공무원ㆍ언론 4개 부문 적폐청산을 위한 문화예술 ‘한바탕’이 사부대중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14일 저녁 7시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우정국로 특설법단에서 봉행된 ‘조계종 적폐청산과 종단개혁을 위한 범불교도대회’에 참석한 사부대중 3,000여명은 대회 회향 후 가두 행진해 소라광장에 합류했다.     ▲ 한바탕 문화제에 동참한 조계종 스님과 불자들 블랙리스트들 적폐 청산 한목소리 ‘촛불의 명령 적폐를 청산하라!’를 주제로 열린 문화예술 한바탕은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자승 종권이 ‘해종세력’이나 ‘외부세력’으로 낙인찍은 명진 스님 제적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시민사회단체 1천인 선언단,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 전국승려대회 개최를 결의한 전국선원수좌회 등 불교계 단체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우리사회 적폐청산을 위해 손을 잡는 자리여서 더욱 주목됐다. 본공연에 앞서 자승 종권의 폭력 상징인 ‘적광 스님 집단폭행’ 동영상과 명진 스님 봉은사 주지 퇴출사건에 국정원이 개입한 의혹을 다룬 동영상이 차례로 상영됐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찍힌 ‘직지코드’ 우광훈 감독이 제작한 ‘한바탕’ 행사를 알리는 짧은 영상이 상영됐다. 이 영상에는 백기완 선생 등 우리 사회원로들이 조계종 적폐청산과 우리 시대 적폐청산에 나선 이유를 담았다. 임옥상 화백의 그림으로 장식된 무대에 오른 방송인 김미화 씨는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박근혜 씨가 감옥에 있다고 적폐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썩지 않게 적폐청산에 노력하자”며 문화예술 ‘한바탕’의 시작을 알렸다. “문재인 적폐청산 제대로 하라고 내지르자”     ▲ 가수 이은미 맨발의 디바 가수 이은미 씨가 ‘애인있어요’로 첫 무대를 열었다. 이은미 씨는 “광장에 나와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 이런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 노래 한 구절이 얼마나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함께 힘내 걸어가 보자. 지치지 말고 걸어가자”며 ‘녹턴’을 열창했다.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 노래하는 박재동 화백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박재동 화백과 무대에 올랐다. 백기완 소장은 “문화예술인들이 앞장선 ‘한바탕’에 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한다. 고맙다”면서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은 한민족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 진보에 반역이다. 나아가 인류문명에 대한 반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땅에 전쟁 무기인 사드를 배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의 뜻을 배신한 것”이라며 “이제 한바탕하자. 문재인이 제대로 하라고 내 지르자.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하라고 내지르자”고 했다. “울분ㆍ한숨ㆍ고통에 희망을 탄 승리의 잔을 마시자” 박재동 화백은 이날 가수로 데뷔(?)하며 각계의 블랙리스트를 환영했다. 박 화백은 “오늘 데뷔하지만 첫 문대는 아니다. 밤무대를 뛰었다”며 우스개소리를 하며 참가자들을 위해 ‘망향’을 노래했다. 박 화백은 “촌지를 안 받는 교사, 학생 열심히 지도하는 교사 모두가 불손세력이다.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다. 불순세력은 전교조만이 아니다. KBS MBC 공영방송을 제대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모두 불손세력으로 쫓겨났다. 돈선거 폭행 원정 도박 등 조계종의 적폐를 비판하면 승복을 벗기는 등 징계를 한다. 이게 현실이다.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그는  “모든 적폐를 청산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 모두 마음의 잔을 만들자. 전교조 조계종 공영방송 공무원들의 울분ㆍ한숨ㆍ고통에 희망을 타 승리의 잔을 만들어 마시자”고 제안하고 참가자들은 “네, 형님”으로 받았다. 이어 극단 고래(대표 이해성) 소속 연기자들이 무대에 올라 연극 ‘불량청년’의 주요 장면을 퍼포먼스로 엮어 선보였다. 거리의 민중가수 박준 씨가 노래했고, 참가자들은 ‘적폐를 청산하자’을 외치며 손알림판을 흔들었다. 이소선 합창단은 “이 기회를 놓치면 적폐는 더 쌓일 것이다. 스님들 그리고 불자님들, 방송노동자, 교사들 모두 승리하길 바란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했다.     ▲ 이른바 불교계 블랙리스트인 명진 스님, 도정 스님, 허정 스님, 용주사비대위, 동국대 교수와 총학간부들,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바른불재교재가모임 회원들. “불교 바로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블랙리스트’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먼저 불교계 블랙리스트들이 인사했다. 자승 종권을 비판해 제적당한 명진 스님,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승 원장을 비판했다가 징계당한 도정 스님, 은처 의혹의 용주사 성월 주지를 고소했다가 제적당한 대안 스님, 총무원장 직선제 쟁취를 위해 싸우다 징계 위기에 몰린 허정 스님, 자승 원장 등 조계종 수뇌부의 동국대 총장 선출 개입과 논문표절 총장을 반대한 한만수 교수, 최장훈 총학생회장, 김건중 부총학생회장, 670일 넘게 탄압받고 있는 인터넷 언론인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기자들, 은처자 의혹을 제기하며 2년 넘게 싸우는 장명순 용주사 신도비대위원장, 송재형 사무총장, 박법수 대변인, 바른불교의 길을 찾기 위해 거리 투쟁에 나선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조계종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 진력하는 김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등이 ‘불교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명진 스님은 불교계 블랙리스트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밖으로는 권력에 아부하고 안으로는 반대자를 탄압한 시대의 부패승 자승 총무원장의 8년 동안 조계종은 돈선거, 폭행, 언론탄압, 비판자 징계 등이 횡횡했다”며 “수행과 자비의 불교는 무참회 무너졌다”고 탄식했다. 이어 “적폐 자승의 조계종은 외부세력, 내부세력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차별하고 외면한다”며 “이런 차별적 사고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낳는 근원이다. 평화를 깨뜨리는 폭거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명진 스님은 “이명박근혜 8년, 적폐 자승의 조계종은 어떤 비리와 잘못을 저질러도 치외법권처럼 보호받았다”며 “MBC에 김재철ㆍ김장겸이 있다면, KBS에 김인규ㆍ고대영이 있다면 조계종에는 이자승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대표가 된 후 국민의 방송 MBC, KBS에서 국민들이 떠났듯이 자승 원장 8년 동안 300만 명의 신도가 불교를 떠났다”며 “세상을 걱정해야 할 종교가 너무 너무 썩고 타락해 이제는 세상이 불교를 걱정할 지경이 됐다”고 개탄했다. 명진 스님은 “많은 분들이 ‘이게 불교냐’고 묻는다. 이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종교인으로 너무 부끄럽다”면서 “불교는 조계종만의 불교가 아니다. 불교인만의 종교가 아니다. 우리 역사와 함께한 민족종교이고, 수많은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국민종교이다. 불교가 바로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명진 스님과 불교계 블랙리스트들이 외쳤다. “불교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바로잡자. 불교를 바꿔 세상을 바꾸자.” 그러면서 “모두 함께 해 달라. 모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되면 자승 특집 방송할 것”     ▲ 최승호 PD 최승호 PD는 “방송인들의 싸움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는 문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김재철 사장이 MBC에 들어올 때 MBC 정상화 추진방안을 국정원이 만든 것도 밝혀졌다. 국정원이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 장악 문제가 진상규명되면 공영방송도 복원할 날이 곧 올 것이다. 공영방송이 복원되면 자승 원장 특집을 MBC에서 내보내겠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문제도 PD수첩을 비롯해 공영방송에서 탐사보도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시민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참담했다. 공영방송이 회복될 때까지 도와 달라. 공영방송 파업 하고 보니 공영방송 바꾸겠다는 미래를 위한 마음을 확인했다. 공원방송을 복원하고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전교조 노조위원장과 해직 교사들이 무대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불법의 긴 터널 뚫고 합법성을 획득했다. 그 후 28년이 흘렀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교사들이 34명이 거리로 내몰렸고, 법외노조로 몰려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촛불시민이 인정했다. 법외노조 철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20여명의 교사가 징계에 올라 언제 해직 될지 모른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명령을 이제 따라야 한다. 아이들과 공부하며 행복하고 싶다. 아이들이 학교, 집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서 함께 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고 싶다” 이재권 공무원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해고공무원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재권 부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해직된 공무원들이 있다. 당시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해직자들이 복직하지 못하고, 법외노조로 남아있다”며 “공무원 노조가 법외노조 된 지 9년째다. 2009년 공무원노조 3개 단체가 하나가 돼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해직 공무원 복직을 약속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 법안도 올라갔고, 국회의원 절반이 찬성했다”면서 “촛불이 만든 정권인데 해직 공무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 싸울 것이다. 노조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복직 쟁취할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응원하고 같이 해 달라”고 호소했다.     ▲ 송경동 시인 “광장은 열려있다…촛불은 살아있다” 송경동 시인은 이날 한바탕 행사 헌시 ‘광장은 열려있다’를 발표했다. 송경동 시인은 “아직도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 조계사에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시민공원 앞에서 또 오늘 농성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며 “그 모든 적폐를 청산하라. 구시대를 폐지하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 광장은 닫히지 않았고 촛불은 살아있다. 모든 차별은 폐지하라. 모든 불의를 추방하라. 모든 독점을, 특권을 해체하라”고 목 놓아 소리쳤다. [전문: 광장은 열려 있다] 블랙 선글라스에 검은 재킷을 입은 가수 전인권이 모든 블랙리스트를 위해 노래하며 ‘한바탕’ 축제의 문을 닫았다.     ▲ 조계종등 적폐청산을 위한 문화공연 '한바탕'에서 열창하는 가수 전인권 ⓒ9.14범불교도대회 공동취재단     ▲ 가수 전인권의 노래에 맞춰 신명나는 춤판을 벌이는 불자들 적폐청산 108만인 서명 운동 결의 이날 문화예술 한바탕에 모인 참가자들은 “우리는 촛불의 명령, 적폐청산을 위한 108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며 “우리의 이 시작이 모든 부문과 영역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평화와 정의가 갈물처럼 흐르고 민주주의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줄기차게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조계종단에 만연한 은처승ㆍ폭력ㆍ돈선거ㆍ총무원장 간선제를 청산하고 청정승가를 구현한다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KBSㆍMBC 사장과 이사장 등을 몰아내고, 부당하게 해직당한 언론인의 복직과 언론 공정성을 쟁취한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노동 3권 보장 입법을 추진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쟁취한다 ▷공무원과 관료 조직에 만연한 갖가지 비리와 부패 구조를 청산하고 해직 공무원의 복직과 공무원들의 노동 3권을 쟁취하여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난다 등 4개항을 결의했다.     ▲ 한바탕 참여자들이 손도장을 찍어 만든 구호들 글ㆍ사진=9ㆍ14 범불교도대회 공동취재단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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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박 통해 주지 재임 로비" …여성 신도와 해외여행도  동국대 이사 진입에 수천만원? "한번 나가면 1000만원도 써"   2017년 09월 12일 (화) 19:15:31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주로 필리핀. 한달에 한번. 호텔은 하얏트. 주종목은 슬롯머신. 2박3일 혹은 3박 4일. 경비는 한번 나가면 1000만원까지.

사명 대사 선친 묘소가 든 땅까지 팔았던 재경 스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계종 승려의 해외원정 도박 클래스이다.

전 표충사 주지 재경 스님은 지난 2015년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스님이 표충사 주지 시절 필리핀만 한달에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카지노를 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뒤늦게 상세히 드러났다. 

조계종 승려인 D와 S 스님이 재경 스님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다음 날, 스님이 있는 곳으로 놀러왔던 사실도 알려졌다.

한 여성 신도는 스님과 단 둘이 필리핀에 여러 차례 다녀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사명대사 생가지의 '선친묘' 가 그려진 표지판. 표지판에 그려진 곳 일대가 재경 스님이 불법매각한 표충사 땅으로, 국가가 내린 제답이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해외여행 가면 스님들은 뭐하나 질문에
카지노 가서 대부분 슬롯머신, 골프 친다

<불교닷컴>이 최근 입수한 진술 조서는 지난 2013년 12월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재경 스님을 수사하면서 작성됐다.

사찰 토지를 불법 매각해 수십여 억원을 챙긴 뒤 해외도주했던 스님에게 조사관이 해외도박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물었다.

스님은 "필리핀만 한달에 한번 정도 갔다. 갈 때마다 거의 카지노는 한번씩 들렀다. 가서는 슬롯머신을 했다"고 답했다. 검찰 조사결과, 스님은 구속될 때까지 모두 227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해외여행을 가면 같이 간 다른 스님들은 무엇을 하는가"를 묻는 조사관에게, 스님은 "카지노에 가서는 대부분 슬롯머신을 하고, 다른 스님들은 골프도 친다. 나는 골프는 못친다"고 했다.

총227회 해외여행 간 이유는 로비 활동
주지인사권 가진 상급사찰과 종단 상대

그러면서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닌 것은 모두 로비활동이었다. 재임 등을 위해 인사권을 가진 상급사찰과 종단 상대 로비였다"고 했다.

"해외여행 필요 경비를 모두 피의자(재경 스님)이 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함께 나가는 스님들 모두 종단에서 지위가 있어 자신들도 갖고 나가는 돈이 있다. 내가 그 경비를 모두 부담하지는 않는다. 해외 나가면 내가 식사 한번 더 대접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번 나가면 1000만원 정도까지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승려의 승려 상대 로비는 국내서도
대학 이사 만들려 종회의원 로비해

재경 스님이 진술조서에서 밝힌 조계종 승려 대상 로비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뤄졌다.

스님은 "상급 사찰 주지를 대학 이사 시키려고 종회의원들에게 내가 힘을 썼다. 4개 계파 가운데 후보가 속한 계파를 제외한 세 곳에 30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개인적으로도 100~300만원 정도 줬다"고 했다.

신도 A 씨, 스님과 수차례 해외여행
총14회 필리핀 여행 중 단 둘이 7회

A 여성은 재경 스님과 수회에 걸쳐 단 둘이 필리핀에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2004년 9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14회 가량 재경 스님과 필리핀을 관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재경 스님과 함께 필리핀에 나가면 2박 3일에서 3박 4일 머물렀다. 주로 이용한 호텔은 하얏트호텔. 그들은 호텔 카지노에서 놀거나 주변 관광을 했다. 

단 둘 해외여행 하는 남녀는 어떤 관계
"스님은 OO사 주지, 나는 신도였을 뿐"

조사관은 "필리핀으로 단 둘이 출국해 2박 3일 내지 3박 4일을 같은 호텔에 투숙하다 돌아오곤 했는데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고 물었다.

A 씨는 "재경 스님은 OO사 주지였고, 나는 신도였다.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사관은 "수회에 걸쳐 단 둘이 필리핀에 머물다 오는 것은 주지와 신도 이상의 관계가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A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조사관은 '묵묵 무답'이었다고 진술 조서에 기록했다.

부산고법 판결문에 도박사실 일부 언급
검찰은 자승 스님 등 16명 무혐의 처분

이번 진술조서 입수에 앞서, 지난 2015년 부산고등지법은 재경 스님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은 승려임에도 과거 10여 년 동안 120여 회에 걸쳐 필리핀을 출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그에 든 경비 상당부분을 이 사건 횡령 배임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한해 앞선 2014년 2월 장주 스님이 자신의 여권을 증거로 해외 원정 도박을 자수하면서 고발한 자승 스님 등 조계종 고위 승려 관련자 16명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상습도박으로 고발된 16명 승려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이들을 고소한 장주 스님에 대해서는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결정을 했다.

장주 스님 무혐의 처분 뒤, 또 다른 조계종 자승 원장 비리를 폭로하려던 적광 스님은 우정공원 앞에서 호법주 교역직 승려와 재가종무원에게 경찰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승적을 빼앗겼다.

자승 스님, 장주 스님 상대 1억원 손배소송 패소
"진술 내용 직접 경험않고는 알기 어려울 정도"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장주 스님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원고(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면서 "조계종 도박 문제는 공적 관심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자수해 진술한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여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14일 조계사 앞 범불교도대회
자승 등 승려 16명 고발 예정

이런 가운데,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해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박과 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추후 검찰개혁의 중요한 화두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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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홈페이지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고 장외투쟁을 벌이다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비슷한 억지를 토해놓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방송장악과 표현의 자유 억압을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범죄행각이 속속 폭로되고 있고 공영방송사에서 공정방송 저지, 부당노동행위가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막장극이다. 얼굴에 철판을 깐 듯한 이들 의원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KBS, MBC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편다. 그리고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허위정보를 국회의사당 안에서 쏟아놓는다. 촛불혁명의 불꽃이 아직 뜨거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의사당 안의 망발이 전국 시청자들의 안방에까지 전달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선두에 있는 이 땅에서 삼척동자도 비웃고 질타할 새빨간 거짓말과 억지가 정치권과 실황중계를 통해 전국에 확산되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그런 모습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최순실 등 다수의 일당이 해괴한 국정농단, 국기문란 행위를 벌여놓고도 시치미를 떼는 수작과 너무 닮아 있다. 국회 청문회나 검찰 소환 과정 등에서 ‘모른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늘어놓고 진실을 가리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던 모습이 국회와 방송전파에서 반복되고 있다. 촛불혁명에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나 국회와 일부 언론은 적폐가 여전하다. 적폐의 핵심이었던 박근혜는 파면되어 감옥에 가있지만 박근혜 일당이었던 세력이 여전히 국회와 언론에 준동하고 있다. 국회가 사이비 언론인으로 지탄받는 KBS, MBC 사장 등의 거짓말을 확대재생산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KBS, MBC의 사장, 이사진이나 이들을 비호하는 일부 정치권이 최소한의 양심조차 지니지 않은 인면수심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사회를 혼탁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공영방송을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면서, 공정보도를 외친 언론인을 해고나 부당징계한 범법 사실 등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감을 눈곱만큼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방송사 노조원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해 총파업을 벌이면서 결방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면 최고경영층으로서 연대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 상식이 그들과는 관계가 없다. 구역질나는 역겨운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려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추하기 그지없다. KBS, MBC 경영진과 일부 야당 국회의원의 언행은 정의와 진실이 물처럼 흘려야 할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는 너무 거리가 먼 추악한 행태다. 진실이 짓밟히고 허위가 발악을 하는 추한 모습은 이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이런 반사회적이면서 매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 표현할 것인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고 개탄해야 할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고 질타할 것인가? 죄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다. 그런데 일부 세력이 자행하는 적반하장의 정도는 정상적인 인간의 도리와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한없이 역겹다. 적반하장의 사전적 의미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무도한 자들이 온통 악취를 풍기면서 전체 사회를 속이고 오도하려는 시도가 방치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는가? 이 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치국가는 법이 다스리는 국가다. 부당노동행위로 수많은 언론인을 괴롭히고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공정방송, 진실 방송을 짓밟은 반(反)언론의 적폐세력이 쓴 맛을 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머슴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전체 국민을 능멸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의사당 안에서 벌이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정당한 분노는 사회 정의 확립에 필요한 요소다. 지금은 분노해야 할 때다. KBS, MBC 경영진의 파렴치한 태도와 이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 조폭과 같은 망나니짓을 하는 정치 모리배들에게 우리 사회는 분노해야 한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리면서 생각나는 말이다. 법치국가의 몽둥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법이다. KBS 고대영, MBC 김장겸이 활보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박근혜와 함께 파면되었어야 할 정치 야바위꾼들에게 정의의 타격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이 사회의 정의가 되살아난다. 법치가 확립되도록 법이 앞장서야 한다. 노조가 정당한 파업을 하는데도 버티면서 거짓말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추락시키는 KBS, MBC 사장과 정권욕에만 눈이 먼 정치꾼들과 야합하는 작태가 중단되도록 법이 나서야 한다. 제4부인 언론을 망가뜨린 KBS, MBC 경영진들에게 적용할 법을 집행할 정부기구로는, 그들의 임면권을 가진 방송퉁신위원회와 대통령이다. 국회의원들의 반사회적 작태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등에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박근혜와 함께 감옥에 갔어야 할 적폐세력이 민주주의 공간을 악용하면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저지되고 방지되어야 한다. 촛불혁명 세력이 이제 역사 뒤로 사라진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촛불은 지금도 여전히 정의와 진실의 열기를 간직하고 사회를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분노해 거리로 나오기 전에 법치가 발동되어 사회악을 격리시키고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와 함께 감옥으로 갔어야 할 적폐가 더 이상 사회악으로 존재하는 이 비정상은 즉각 바로잡혀야 한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북한이 ‘원유 금수 조치’를 두려워 않는 3가지 이유 한국 기업인, ‘한미동맹’ 파기 주장할 때 [사설] 미국, 선택과 결단의 시점이 오고 있다 국정농단은 계속되고 있다 새민중정당-민중연합당, 다음달 15일 합당한다 북한이 ‘원유 금수 조치’를 두려워 않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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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의 정세토크] "6월 정상회담 때 이면합의 있었나?"

이재호 기자

2017.09.14 08:21:10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열 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인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초안보다는 후퇴한 결과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막는 데도 실패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제재 결의안이 나온 이후 중국이 물밑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은 어차피 유엔 제재는 효과가 없지 않냐며, 제재 효과가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면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의 정치 일정과 향후 열릴 다자회담을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에 주목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치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싶을 것"이라는 게 정 장관의 예측이다. 

그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2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것도 아마 이에 대한 준비차원일 것"이라며 "북미 간 접점을 만들어서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성사시키면 시진핑 2기 정부는 축포를 울리면서 출발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지난 9월 9일 정권 수립일에 아무런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고 지나간 것 역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북한 측에 사고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다"고 관측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도 이번 일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당분간 소강상태가 이어진 뒤 10월 중국 정치 일정 및 11월 APEC이 지나고 나면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북핵 문제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문제는 한국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미 1일(현지 시각)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반대 입장을 알면서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꺼낸, 기이한 외교 행태였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전에 푸틴 대통령이 이미 대화를 강조했는데 문 대통령에게 푸틴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라고 일러준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라며 "어떤 일이든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이 상황 판단에 완전히 실패한 셈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이 미북 양국의 접점을 찾으면서 대화를 조율하게 되면, 우리가 그 흐름을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따라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향을 틀 준비를 해야 한다. 맥마스터 안보 보좌관과 전화만 하지 말고 실제 밑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뷰는 13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당초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공급이 차단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정유 제품 수입에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제재 수위가 정해졌는데요. 이번 제재가 실제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정세현 : 북한의 태도를 바꿀 정도의 내용이 담긴 제재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9일 만에 나왔는데, 이전 결의안 보다는 비교적 빨리 채택된 셈입니다. 그런데 빨리 채택되면 잘된 일인가요? 이걸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밥을 짓더라도 뜸이 들어야 잘 되는거지, 설익은 밥을 만들어 놓고 빨리 됐으니 좋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일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동생인 김여정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결국은 최종 결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게 안보리 결의안에 들어갔다면 원유 차단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북한 반발이 더 컸을 겁니다. 

이건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입니다. 유류 수입 문제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북한의 정치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최고 존엄을 건드릴 경우 가만히 있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북한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저항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결의안에서는 원유에 대한 추가적 제재는 없었습니다. 예년과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 셈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정유제품 수입을 1년에 200만 배럴 이하로 제한했는데 이게 북한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만큼 제재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이번 결의안 2375호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무려 10번째입니다. 북한이 이런 정도의 결의안을 예상하지 않고 일을 저질렀을까요? 북한식 표현대로 '내부 예비', 즉 정유 제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최소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예비 자원을 마련해뒀을 겁니다. 결국 이번 유엔의 제재 결의안도 솜방망이에 불과한 셈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미국의 초안이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조정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 시위 강도가 웬만큼 높지 않고서는 이보다 더 강도 높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서 특정한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걸 보여주는 정도가 아닌 이상 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 유엔 안보리는 11일(현지 시각)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P=연합뉴스

프레시안 : 김정은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반영된 것일까요? 

정세현 : 김정은이 국제적인 제재 대상이 되면 북한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 중국이 움직인 결과라고 봅니다. 대신 정유 제품 수입 상한선을 만들고 LNG 등은 원천 수입 금지하면서 미국의 체면은 세워주는 식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실속은 별로 없는 거죠.  

중국은 이렇게 하면서 물밑에서 대화 쪽으로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은 어차피 유엔 제재는 효과가 없지 않냐며, 제재 효과가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면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해서 사상자가 나온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들이나 러시아나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 결의안에 합의해줄 수 없고, 그렇다면 대화로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겠냐는 논리를 내세울 겁니다. 

특히 중국의 정치 일정과 향후 열릴 다자회담을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중국은 다음달 18일 19차 당대회를 엽니다. 이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죠. 이후에는 11월 5일 베트남 다낭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대회에서 방향을 정한 뒤 시진핑 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치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2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것도 아마 이에 대한 준비 차원일 겁니다. 북미 간 접점을 만들어서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성사시키면 시진핑 2기 정부는 축포를 울리면서 출발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실제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이번 만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북한 측에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에 사고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양제츠의 방미를 앞두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사고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의안에는 찬성하지만 김정은을 제재하는 건 어떻게든 빼주겠다면서 군사적 행동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죠.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북한도 거기다 대고 대책 없이 사고 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도 이번 일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자니 중국이 반발하니까 그마저도 쉽지 않구요. 결국 제재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분간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10월에 중국 정치 일정 및 11월 APEC이 지나고 나면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북핵 문제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마스터랑 전화만 하지말고!  

프레시안 : 제재 이후 중국이 주도하는 대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도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중국이 미북 양국의 접점을 찾으면서 대화를 조율하게 되면, 우리가 그 흐름을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향을 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맥마스터 안보 보좌관과 전화만 하지 말고 실제 밑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 맞게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미북 대화의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을 주장했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 위기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두서 없고 오락가락하는 험한 말이 북한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면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무력 시위를 하게 되는 양태를 키우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고조되면서 8월 위기설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8월은 조용히 지나갔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기들을 압박할지 모른다,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그 때를 노려서 트럼프가 자기들을 칠지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 견제 차원에서 미국에 겁을 주려고 미사일과 핵 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가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고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면 그 불똥이 결국 우리에게 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종용해야 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가기만 하는 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원유 차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정상외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정세현 : 문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 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에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모임)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 회원국 언론에 '브릭스 : 전략적 파트너십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라는 기고문을 보내면서 북핵과 미사일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실험 전에 푸틴 대통령이 이미 대화를 강조했는데 문 대통령에게 푸틴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라고 일러준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떤 일이든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이 상황 판단에 완전히 실패한 셈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도 전에 푸틴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이미 이야기했으면 원유 차단과 같은 제재는 통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가 이 정도도 몰랐다면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어제(1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무관급의 외교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무관급이라고 해도 돌아가는 상황을 한 번만 분석해보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 지난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청와대

전술핵,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왜 이야기하나 

프레시안 : 그런데 야당도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 핵 무기를 가져야 한다 등등 비현실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세현 :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자꾸 거론하고 있습니다. 1991년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목을 가져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항에 명시한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의 금지'는 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로 자금을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나름대로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남한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자기들은 다시 열세가 됐다고 판단,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겁니다. 

일각에서는 전술핵을 방어용이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방어용‧공격용 무기가 따로 있습니까? 무기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전술핵을 '방어용'으로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공격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핵 능력을 더 증강시킬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전술핵을 더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한반도에 핵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죠.  

게다가 전술핵을 우리가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일부에서는 나토(NATO) 식으로 전술핵을 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토도 나토 미군 기지에 전술핵을 가져다 놓은 것일 뿐이지, 실제 운용은 미국이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전술핵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은 2시간이면 핵무기를 싣고 한반도로 출동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에 스텔스도 보유하고 있는데 전술핵을 배치할까요? 

프레시안 :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 매케인 의원에게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의 입장을 마치 한국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인식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을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이야기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는 한국 내 여론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군다나 그 여론이 소위 보수적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걸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이야기했다고 하면 도대체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프레시안 : 국방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이야기하고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는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조선 시대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의정부 대신 비변사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 국가에 위기 상황이 터지면 비변사에서 현직 관료들뿐만 아니라 전직 관료들도 같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물론 현재 국가안보실장이 대사도 지냈고 국방부 장관은 4성장군 출신이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지금과 유사한 외교적인 난관이 있었을 때 일선에 없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교 난맥을 풀기 힘들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임자들에게 수시로 조언을 구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6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만 해도, 시기적으로 9월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는 중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급하게 해버렸죠. 여기서부터 뭔가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당시 회담이 겉으로는 매끄럽게 끝났는데 이후에 한미 FTA 문제가 튀어 나오고 사드가 급속하게 배치되는 것을 보고 이 때 무엇인가 미국과 다른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국에도 'NO'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의심이 많았죠. 미국은 이걸 구실로 삼아 정말 그렇게 할 거냐고 한국에 겁박을 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나 한미 FTA 등을 밀어붙이려 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은 조용히 지나가고 나중에 미국이 하라는 대로 따라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수 있죠.  

만약 참모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대통령은 공약을 못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숙지하고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야 하는 참모들이 도리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사람 또는 공약을 깨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6차까지 핵실험을 하고 ICBM 완성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한반도 문제 주도권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세현 : 남북관계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우리가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기도 했죠. 그래서 북한 조명록이 워싱턴에 가고 올브라이트가 평양에 오고 그랬죠.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주도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모두 남북관계가 그나마 잘 유지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보수 정권 9년을 지나오면서 남북관계가 사실상 끊어졌습니다. 남북관계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원만했다면 북한이 지금과 같이 막가파 식으로 미국에 멱살잡이를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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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의 사이드뷰] 'MB 블랙리스트'와 MBC, 그리고 이명박

글하성태(woodyh)편집김미선(iosono)

17.09.13 20:23최종업데이트17.09.13 20:24

▲1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한 장면.ⓒ JTBC

"그들은 즉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야만 하고, 나는 저급하거나 비열한 말을 한 적이 없다."

맷 데이먼은 과거 <뉴스룸>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에서 '정치적 발언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지지자로서 미 트럼프 정부는 물론이요 그에 앞서 오랜 동안 정치와 인권에 대한 여러 발언들을 쏟아냈던 그의 정치적 행보들에 대한 현답이 아닐 수 없었다. 금번에 밝혀진 'MB 블랙리스트' 당사자들은 물론 MBC 해고자와 현재 총파업 중인 언론인들 역시 같은 심정일 것이다. 

12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은 이 맷 데이먼의 발언을 끄집어 올렸다. 짐작하시다시피, 이날 파문을 일으킨 MB 정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였다. <뉴스룸>은 이날 82명에 달하는 MB 정권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개입 문제까지 이 사안에 네 꼭지를 할애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MB 정권 당시 국정원이 연예인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했고, 청와대 주요 인사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관건이며, 이를 밝혀낸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뚜렷한 MB 정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어쩌면 우리는 잊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현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역시 MB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결국 MB 정권이 망가뜨린 MBC에서 떠나야 했던 것을. < 100분 토론>에 이어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마이크를 놨던 것이 2013년 5월의 일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손 앵커는 이날 앵커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 자신과 '인연'이 있었던 몇몇을 강조하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그럴 만했다. 벌써 몇 년 전 일인가. 

MBC 떠나 왔던 손석희의 참담함 
 

▲1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한 장면.ⓒ JTBC

"이명박 정부 당시 배우 김여진씨는 정치사회적으로 할 말은 해서 이른바 '개념 배우'라는 별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 왜 개념이 있다는 칭찬을 들어야 하는지... 그것도 어찌 보면 한국적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배우 김여진씨를 전원책 변호사의 맞상대로 해서 토론 코너에 출연시키려던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시도는 급기야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 규정이라는 것까지 사내에 생겨나게 했지요. 정치적 입장을 가진 연예인은 방송에 출연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예인은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배우 김여진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시키려던 시도가 결국 '윗선'의 압박에 의해 무산됐고, 이러한 정황을 유추해 보면 결국 이번에 밝혀진 블랙리스트와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다는 얘기일 것이다. MBC의 '소셜테이너 금지법'을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그러한 유추를 할 수밖에 없을 것다. 또 검찰 수사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손 앵커는 방송인 김미화와 김제동을 언급했다. 두 사람은 공히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방송인이고, 손 앵커의 언급대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수난'을 겪은 이들을 대변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특히 김제동에 대해서는 "김제동씨의 수난사야 뭐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며 말을 이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잘 나가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루아침에 하차했고, 그 이후에도 방송 출연에 관한 한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사실 김제동씨의 이른바 소셜테이너로서의 자리매김은 제가 직접 섭외했던 <백분토론> 출연이 시작이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사람의 이른바 소셜테이너들과 저는 어찌 됐든 모두 인연이 있는 셈입니다."    

참담함…. "따지고 보면 다 알고 느끼고 있었던 내용들이 팩트라는 자격을 가지고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인데도, 또다시 참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왜일까…"라는 손 앵커의 말마따나, 본인들은 물론이요 뉴스를 접하는 다수의 국민들 역시 참담함과 분노, 허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것이다. 

본인도, 국민들도 잘못됐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팩트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래서 거대한 권력이 휘두르고 짓누르는 크고 작은 횡포를 알면서도 정당하게 맞설 수 없었을 뿐이지 않은가. 김제동의 경우도 그랬다. 13일 오전, 총파업 10일째를 맞은 MBC 노조원들 앞에서 선 김제동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과 만났던 상황을 털어 놓기까지 했다. 손석희 앵커에 대한 억울함(?)의 토로와 함께. 

MB에게 직접 보고하는 국정원 직원 만났던 김제동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피해를 받은 방송인 김제동씨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상암사옥에서 열린 언론노조MBC본부 총파업 집회에 참석해 조합원들 응원하는 벌언을 하고 있다.ⓒ 권우성

"저를 만났다는 보고 문자를 국정원이 아닌 저한테 보낸 거예요. '몇 월 며칠 서래마을에서 김제동 만남' 이런 문자를, 그 국정원 직원이.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제가 그렇게 국정원에 협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첩을 잡겠습니까. 간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간첩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MBC 총파업 집회 10일째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만난 김제동은 'MB 블랙리스트'와 관련 과거의 일화를 털어 놨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생중계된 이 현장에서 김제동은 "지금도 국정원 직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자신을 쫓아다니던 국정원 직원과 독대했던 상황도 자세히 언급했다. 여전히 유머러스하지만 쓴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고작 그거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봤으니, 1주년에는 가지 마라. 문성근, 명계남 같은 사람 시켜라. 하지 마라. 앞으로 방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술에 취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도 웃겨서 그랬어요. 

첫째,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자기가 VIP에게 '직(접)보(고)하는 사람이라 길래 제가 물어 봤어요. VIP가 누구냐.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VIP라 모른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알지 않느냐', '그 분이 걱정이 많다'고 해요. 내 걱정이 많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가서 똑똑히 전하세요. 지금 대통령 임기는 4년이지만, 내 유권자로서의 임기는 평생 남았다. '직보'한다니까,  똑똑히 전해라. 당신 걱정이나 하시라고, 내 걱정 마시고."

김제동은 또 "둘째, 지금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가면, 당신이 날 협박한 게 된다. 또 이 말 자체가 국가기관이 국민을 협박한 거다"라고 했다면서, "셋째, 술값은 내가 내겠다. 국민에게 받은 세금으로 술 내지 마라. 내가 평생 방송 안 해도 먹고 살돈 있다"며 호기롭게 대면 자리를 떴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 후 집에 도착한 김제동은 무릎이 꺾이고, 다음날부터 공황장애 증세가 오기까지 했다고 한다.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털어놨지만, 김제동이 겪은 'MB 블랙리스트'의 직접적인 피해의 증언인 건 분명했다. 

방송하는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 할 말 하는 사회를 위하여
 

▲이명박 정권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방송인 김제동씨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상암사옥에서 열린 언론노조MBC본부 총파업 집회에 참석해 조합원들 격려하며, 특유의 익살과 풍자로 김장겸 사장과 국정원 블랙리스트를 풍자하자 조합원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권우성

"손석희 아저씨는, 손석희 형님은 저렇게 뭉개시면 안 돼요. 저한테 저러시면 안 돼요. 제가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분명 책임이 있어요. 저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입 열면 저 사람 다쳐요(웃음). 저는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생생히 기억해요. (손석희 앵커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에 앞서 김제동이 손석희 앵커의 성대모사를 하면서 전한 일화는 2008년 12월 방송된 MBC < 100분 토론> 400회 특집과 관련된 것이었다. 요는, 손석희 앵커에게 직접 섭외 전화를 받았고, "토론 잘하는 연예인 1위"라는 타이틀로 출연했더니 이른바 '이쪽' 사람이 돼 있었다는 것이었다. 

토론 주제는 "이명박 정권 1년의 공과 과"였고, 같은 열에 앉았던 토론자가 고 가수 신해철, 유시민 작가 등이었고, 반대편에 전원책 변호사와 나경원 의원 등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토론 프로그램 특성상 김제동이 "손석희 아저씨가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아세요? 이쪽 분들이라고 하시는 순간, 저는 이쪽 분들이 됐어요, 나는"이라고 토로할, '이쪽'이 이해가 되는 패널 구성이었던 셈이다. 김제동은 이어 또 한 차례 손 앵커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도 소개했다. 

"물론 그것(< 100분 토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노대통령 노제 때도 물어 볼 데가 없어서 손석희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러셨어요. '양쪽 모두 합리적 판단을 할 때가 아닙니다. 비난이 모두 쏟아질 수 있지만, 본인이 견뎌내야 할 몫이고요'라고."

그 누구보다 MB 정권의 피해를 입은 '블랙리스트 방송인' 김제동이 털어 놓은 일화는 손석희 앵커가 언급한 '참담함'과도 연결돼 있을 것이다. '무능한',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 국정원에게 보내는 '참담함'과 그 국정원을 탄생시킨 이명박 정권에게 보내는 참담함을 포함해서 말이다. 

여기서 김제동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자신을 포함해 블랙리스트에 언급된 '유명인'들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의해 촉발된 MBC 죽이기에 의해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겪은 일은 여러분들이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만, 유명한 사람들만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함이 큽니다. 수없이 주목받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아야하고, 훨씬 더 고초고난 받았던 사람이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미안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박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큐멘터리 <공범자들>에서 해직 언론인인 최승호 PD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맨 마지막에 만난 이유는 MBC와 KBS를 망쳐놓은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심증이 확고했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금번에 '팩트'가 '체크'된 'MB 블랙리스트'야말로 그러한 심증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미화는 MB 블랙리스트에 대해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 것 같다"며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제 개인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정 싸움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MB로 향하는 비난 여론에 힘입어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확증'을 이끌어내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동원될 수 있는, 또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대응'이 일어나야 마땅하다. 

김장겸 사장을 검찰 조사에 이르게 만든 MBC 노조원들의 총파업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야말로 이 같이 어이없는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시초와 같은, '언론 적폐 청산'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연결된 거대한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상식적인 세상은 결국 저급하거나 비열한 말을 하는 정치인들 대신 연예인들이, 문화예술인들이, 국민들이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는가. 코미디언으로 살고 싶다는 김제동처럼 말이다. 

"누군가 왜 자꾸 무대 밑으로 내려가냐고 물었는데, 바보야 거기가 무대다. 왜 정치를 하느냐, 코미디언이? 정치인들에게 코미디 그만하라고 해라, 내 직업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 사람들이 내 직업을 다 뺏어가고 있다. 

강바닥에 22조씩 쏟아 부으면 곤란한다. 이상하다가 코미디의 핵심이다. 로봇물고기는 물(4대강)에서 인류 최초로 익사한 거다. 웃기는 걸 웃기다고 얘기해야 한다. 그걸 안 하면 코미디언 직무유기다. 저는 코미디언으로서 입장에 충실하고 싶다. 여러분(MBC 노조원)들은 방송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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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19:08:55

▲ 5대종단 종교인들은 13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성주 소성리에서 사드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종교유린과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규탄하고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7일 오전 성주 소성리, 사드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는 과정에 발생한 종교유린과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종교인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지난 6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 소성리에서 폭력적인 성소 침탈 등 수난을 겪은 5대종단은 1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배치 철회하라-종교유린·폭력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소성리에서 자행된 사드 강행 배치와 종교 탄압에 대해 입을 모아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이 '종교케이팀'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병력을 운용하면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맨 앞에 있던 성직자들을 끌어내고,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여성 성직자의 쪽진머리를 풀어헤치고 법복을 찢는 등 18시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만행을 자행했다고 분개했다. 소성리에 있던 500여명이 채 안되는 주민과 평화지킴이 활동가들 중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60명이 실신하고 30명이 엠뷸런스에 실려갔으며 20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문재인의 경찰! 밀고, 끌어내고, 찢고, 부수고, 짓밟고...종교유린, 폭력진압, 소성리에 인권은 없었다'고 고발했다. 5대종단 종교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드문제의 최우선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이땅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이고 국민"이며, 종교인들 역시 이 땅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사드가고 평화오라'는 주민들의 외침에 동참한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경찰의 폭력진압과 관련해서는 소성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종교유린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현장에서 밤새 주민들과 함께 자리를 지켰던 백창욱 목사는 "국민을 버리고 무기를 택한 정권이 성소를 짓밟으면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결코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은 것이다. 비극적 종말을 맞을 것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9월 6일 자정을 넘기면서 경찰은 주민들과 전국에서 온 연대자를 해산시키기 위해 병력을 투입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주민들과 성직자들이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그 빈틈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며 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기독교에서 예배처로 세운 천막 성소를 허물었던 것이다. 몇 차례 경고를 했지만 경찰은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소를 짓밟았다. 그곳은 이해 당사자인 주민이 아니라 약자와 연대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던 기도처였고, 지난 4월 26일 사드 기습배치 이후 5개월간 세워져 있었던 성소였다."     ▲ 왼쪽부터 조헌정 목사, 문규현 신부, 김용휘 한울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백창욱 목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예수살기 평화통일위원장인 조헌정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해왔던 이야기를 스스로 번복하고 가장 나약한 소성리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지난 4월 26일부터 이용하던 예배처인 성소와 십자가를 흔적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조 목사는 "문 대통령이 평화를 외치는 종교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규현 신부는 "문재인 정부에 연민과 분노가 교차한다. 슬프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정권이 촛불혁명 민주정권이라고 했나.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했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미룰 수 없다고 했나"라고 되묻고는 "사드는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전쟁무기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다. 사드배치는 곧 한반도를 전쟁터로 '공여'한 것과 다름없으며, 무기와 전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지키려는 80여명 주민들의 꿈을 짓밟고 어머니의 땅을 유린했지만 우리는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며, "미국을 떠나 국민의 품으로 오라. 미국에 소망하지 말고 평화를 원하는 국민에게 소망하라"고 호소했다. "당신의 결단은 정말 잘못된 결단"이라며, "자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는 희망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거듭 촉구했다. 김용휘 천도교 한울연대 대표는 "도대체 어떤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드 배치가 강행되면서 결국 얻은 것은 나라의 자주권이 심히 손상되고 종속이 심화되었다는 걸 확인한 것 밖에 더 있느냐"고 지적하고 "가장 열렬한 지지자인 촛불민심을 이렇게 외면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5대종단 종교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외치는 종교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원불교 강해윤 교무는 "지난 4월 26일 박근혜 정권아래서 사드가 기습적으로 배치됐을 때에는 '정권이 바뀌면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다보니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고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 걸었던 기대는 버렸으나 문재인 정부가 버린 나약한 민중을 껴안고 또 그들이 짓밟은 기도를 계속할 것이며, 그들은 친미를 외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헌신짝처럼 버렸어도 우리는 평화를 외치며 나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강 교무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불교 성지 보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사드를 들여놓고도 보호할 수 있는 원불교 성지는 없다"며, 거듭 사드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사드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이 이날 오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6~7일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하면서 현장에서만 치료받은 사람이 40여명이고 이후 병원진료를 받은 사람까지 총 70여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 중에는 온몸에 심한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은 사람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갈비뼈 골절, 십자인대 파열, 정강이뼈 골절, 손가락 골절 등을 비롯해 눈 위 10cm 열상 등 중상자가 포함돼 있다. 연로한 소성리 주민들은 뇌진탕, 새끼 손가락 골저르 요추 염좌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차량과 기물파손도 심각해서 총 31대의 차량이 유리창이 깨지거나 본네트 손상 피해를 당해 그 피해액만 약 9천만에 달하고, 도로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6동 파손에 다수 사람들이 핸드폰, 안경, 신발, 시계를 잃어버렸거나 망가졌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고 폭력적인 진압작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과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추가-21:42)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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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독일 메르켈 총리 이란 방식의 대북 대화 제안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국제 2017/09/13 11:23 0 48 Views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 협상으로 이란 핵포기와 경제제재 풀려 -독일은 언제든 회담에 참여할 준비되어 있어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독일도 새로운 제재에 동의 AFP 통신은 독일이 “이란과의 과거 협상 방식을 예로 삼아” 북한의 핵 개발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돕겠다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말을 전했다. AFP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손탁짜이퉁 지와의 회견에서 “독일이 대화 참여 요청을 받는다면 즉각 이에 응하겠다”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감찰을 받는 조건으로 일부 제재 조치들이 풀어준 2015년 이란과 세계 6개 강국 간의 협상은 “길지만 중요한 외교활동의 과정”이었고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AFP는 아울러 그런 방법으로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작업에 독일도 “아주 적극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지난 주 프랑스,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지도자들과 전화 회담을 가졌고 월요일에는 러시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라는 총리의 말을 전했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지난 월요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제재를 위한 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에 나온 것으로, 투표 결과 미국의 애초 요구에서 다소 수정된 새 제재안이 채택되었다. 기사는 그러한 조치들이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하며, 메르켈 총리가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하며 끝을 맺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AFP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x05JO7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09/13/germany-open-to-iran-style-north-korea-talks-merkel/

Germany open to Iran-style North Korea talks: Merkel 독일 메르켈 총리, 이란 방식의 대북 대화 제안 

Chancellor Angela Merkel says Germany will support an effort to hold talks with North Korea along the lines of the deal done with Iran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이란과 했던 협상 방식을 예로 삼아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돕겠다고 말한다.   

Germany would lend its weight to a diplomatic push to end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along the lines of a past deal with Iran, Chancellor Angela Merkel said on Sunday. 

독일은 이란과의 과거 협상 방식을 예로 삼아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종식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돕겠다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일요일 말했다. 

“I would say yes immediately if we were asked to join talks,” Merkel told weekly newspaper Frankfurter Allgemeine Sonntagszeitung. 

메르켈 총리는 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손탁짜이퉁 지와의 회견에서 “독일이 대화 참여 요청을 받는다면 즉각 이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Talks between Iran and six world powers, sealed with a 2015 deal for Tehran to roll back its nuclear programme and submit to inspections in exchange for some sanctions being rolled back, were “a long but important period of diplomacy” that had achieved a “good end,” she added.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감사를 받는 대신 일부 제재 조치들이 철회되도록 합의한 2015년 협상을 이끌어 낸 이란과 세계 6개 강국 간의 회담은 “길지만 중요한 외교활동의 과정”이었고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고 메르켈 총리는 덧붙였다. 

“I could imagine such a format for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 conflict. Europe and especially Germany ought to be ready to make a very active contribution,” Merkel said. 

메르켈 총리는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럽과 특히 독일은 아주 적극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The chancellor said she had held telephone talks with the leaders of France, the United States, China, South Korea and Japan about the North Korea crisis over the past week, and is expected to speak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on Monday. 

메르켈 총리는 북한 위기에 관해 지난 주 프랑스,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지도자들과 전화 회담을 가졌고 월요일에는 러시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erkel’s comments come as Washington has formally requested a Monday vote on tough new sanctions for Pyongyang at the UN Security Council. 

메르켈 총리의 발언들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제재를 위한 월요일 투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다음에 나온 것이다. 

US diplomats have called for an oil embargo, an assets freeze against leader Kim Jong-Un, a ban on textiles and an end to payments of North Korean guest workers in response to the nation’s sixth nuclear test last week. 

지난 주 북한의 6차 핵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외교관들은 원유 중단,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자산 동결, 섬유 수출 금지 및 북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지불 중단을 요청했다. 

But the measures could founder on opposition from permanent Security Council members Russia and China. 

그러나 그러한 조치들은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Merkel said that she backed sanctions as a means of bring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메르켈 총리는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09/13/germany-open-to-iran-style-north-korea-talks-mer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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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령 기자
• 승인 2017.09.13 10:49
• 댓글 3

 

 

하나의 촛불로 시작된 조계종 적폐청산의 바람이 횃불로 타오른다.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대회장 청화스님ㆍ봉행위원장 월암스님)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조계종 적폐청산과 종단개혁을 위한 범불교도대회’를 봉행한다. 오후 7시부터는 청계광장에서 문화제도 열린다.

범불교도대회는 폭행, 도박 및 은처 의혹, 돈선거, 언론탄압 등 자승 총무원장 재임 8년간 누적된 조계종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종도들의 염원이 표출되는 자리다.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선제’에서 촉발된 ‘조계종 적폐청산’ 목소리

그 시작은 지난해 촉발된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논란이다. 조계종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님의 80.5%가 직선제를 원한다는 결과나 나왔음에도, 종단은 이를 무시하고 오는 10월 열리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기로 했다. 조계종 개혁의 첫 단추로 직선제 도입을 촉구해 온 스님과 불자들은 ‘총무원장 직선 실현을 위한 대중공사’를 구성, 지난 3월 17일 조계사 앞에서 첫 촛불법회를 열었다.

대중공사는 공청회 개최와 삼보일배, 성명서 발표 등으로 직선제 도입 필요성과 조계종단의 문제점을 알려나갔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대중의 회의적 시각에 번번이 맞닥뜨려야했다. 변화의 바람은 뜻밖의 계기로 찾아왔다. 5월 22일, 문영숙 불자가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나선 것이다. 문 씨의 1인 시위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릴레이 시위로 번졌고 이 무렵 출재가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을 위한 연석회의’도 구성됐다.

7월 28일에는 ‘조계종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첫 촛불법회가 열렸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법회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사부대중이 모여 ‘조계종 적폐청산’을 기원했다. 8월 17일 열린 제4차 촛불법회에서는 종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적된 명진스님이 단식을 선언했다. 이후 18일간 이어진 명진스님의 단식으로 ‘조계종 적폐청산’ 바람은 불교계의 담장을 넘어 시민사회로 확산됐다. 시민사회 활동가 180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승 총무원장 즉각 퇴진 △적광스님 폭력사태 진실규명 △언론탄압 조치 해제 △명진스님 퇴출 의혹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1인시위가 범불교도대회로…“자승 퇴진ㆍ직선제 실시”

사부대중의 염원을 ‘해종세력’ ‘외부세력’으로 폄하하는 종단의 지속적인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14일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는 “조계종은 종도들의 바람과 시민사회의 지적을 준엄하게 받아들여 적폐를 청산하고 존경받는 종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집행부를 향해 △총무원장 직선제 즉각 실시 △조계종 적폐 청산 △자승 총무원장 즉각 퇴진 △재정 공영화를 통한 투명 운영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생활 보장 등을 촉구했다.

범불교도대회는 오후 4시 문을 연다. 고불문 낭독, 경과보고, 봉행사, 대중연설, 연대사,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봉행된다. 현재 봉행위는 출재가 봉행위원 1600여명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부터는 조계종 적폐청산 촛불법회 현장실천단원들이 불광사와 봉은사, 안국선원, 한마음선원 등의 방문해 범불교도대회를 홍보하고 있다.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한국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문화예술제 '한바탕'은 범불교도대회봉행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개최한다.

문화제 ‘한바탕’…적폐청산을 위한 용맹정진 선언

사전행사로 오후 6시 30분까지 임옥상 화백의 공공미술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오후 7시 가수 이은미의 무대로 본격적인 문화제의 막을 연다. 전인권 밴드, 민중가수 박준, 이소선합창단 등이 노래 공연을 선보인다. 또 극단 고래가 연극 ‘불량청년’의 주요장면을 퍼포먼스 형태로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공연 후에는 적폐청산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이 진행된다. 불교계를 비롯해 교육계, 언론계, 공무원 사회에서 소위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혀 피해를 입은 이들이 주제발언 및 퍼포먼스 등을 통해 연대를 선언하고 사회적 관심을 호소할 계획이다.

범불교도대회 봉행위는 “범불교대회는 봉암사 결사와 94년 종단개혁의 초발심, 자비로운 분노, 성찰과 참회, 연대의 마음을 모아 조계종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청정승가 구현의 기치를 높이 날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국의 불교도가 일심으로 결집해 승가 본연의 청정한 가풍을 일으켜 종단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이 땅이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과 보살의 향기로 물결치게 하도록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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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15:41:26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실명비판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2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맥 마스터의 친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적시해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라고 꼬집어 파문이 예상된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맥마스터의 친구, 정의용 안보실장을 주목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미국측 파트너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지난주 한.러 정상회담 당시 참석한 한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최초의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아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 바도 있었다. 그 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김종대 의원의 페이스북 글 일부. [캡쳐사진 - 통일뉴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청와대 안보실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과거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니까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왔다”는 황당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이런 허위사실을 근거로 “북한에 원유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와 노동자 수출 완전 차단”하자는 주장이 실려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경황이 없는 틈에 이 인사는 “이것만은 안 된다”며 “노동력 수출 차단”은 빼 버리도록 했답니다.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노동력 수출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상회담 광경을 지켜본 이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자료가 외교부 사무관 수준의 허접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청와대 누구도 사실을 검증하거나 전략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데 대해 크게 놀란 것”이라며 “저라도 만일 저의 보좌관이 이런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하였다면 48시간 이내에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오늘 아침 유엔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보니까 애초 미국이 공언했던 대북 원유수출 중단이나 노동력 수출 차단은 아예 빠져 있다”며 “정말 의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의 외교 난맥의 일정한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을 공언하면 청와대 안보실이 지레 겁을 먹고 미국보다 더 강경한 말을 쏟아낸다. 그러면 슬그머니 미국은 자신의 말을 거둬들이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다. 그러면 우리만 외톨이가 된다”는 것. 특히 지난 6월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북한 핵동결과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전략자산 배치 철회’를 언급하자 청와대가 “문 특보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을 당시에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각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백악관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을 집으로 찾아가 밀담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전하며 정의용 실장이 워싱턴 도착 직후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자택으로 찾아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은 물론 매튜 포틴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5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대화를 나눴다고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지레 “미국이 싫어한다”며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다 제거해버린 청와대 내부의 인사가 도대체 누구냐”고 묻고 “걸핏하면 백악관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과 전화한 걸 가지고 “미국의 생각은 이것이다”라고 정보를 독점하고 편향된 사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입한 사람”이라고 정의용 안보실장을 지목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작심하고 쓴 것이 맞다”며 “의외로 언론에 정의용 실장이 맥 마스터 보좌관과 몇십분간 통화했다는 기사가 많은데, ‘미국에 관한 정보는 내가 다 안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한미 정상회담 직전 정의용 안보실장은 맥마스터 보좌관 자택을 방문, 5시간여에 걸쳐 사드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사진제공 - 청와대] 최근에만도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6일 이후 세 차례 맥마스터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비롯해 8월 29일 15분간, 8월 11일 40분간 등 잦은 통화를 했고, 7월 29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도 통화했으며 청와대는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해 언론에 보도되곤 했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강행한데 대해 지난 7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가 당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이라는 대목이 삭제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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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북의 강경경고에 한풀 꺾인 반응, 출구전략?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13 [02: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9월 2일 핵무기연구소의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국가 핵무력건설 완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12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11일, 북 외무성이 이날 미국을 향해 협박 성명을 내놓은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동맹 방어에 대한 확고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대변인은 미 본토는 물론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미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은 강철같다”며 북한 정권의 협박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격이나 도발로부터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가 언제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북 외무성은 성명에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할 경우 "그 어떤 최후 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경고했었다. 성명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우리가 취하게 될 다음번 조치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류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세계는 우리가 미국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강력한 행동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하여 날강도 미국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북의 무자비한 경고에 비한다면 미국의 반응은 다소곳한 편이어서 의외다. 이에 대해 미국의소리는 북 정권의 반복되는 협박 수사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은 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 4일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용 수소탄 시험 직후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경고하고 나선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    미국의소리는 기존 단호한 대응 입장으로, 북핵시험 직후인 지난 4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백악관 대핵회의 가진 기자회견에 “미국이나 괌을 포함한 미국 영토, 혹은 우리의 동맹에 대한 어떤 위협도 거대한 군사적 대응,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내용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들에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강조하며 “북한에 이런 군사력을 사용하길 바라지 않지만, 이를 사용하면 북한(정권)에 매우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하지만 이랬던 미국이 북에 대한 강경 표현은 하나도 없이 미국과 동맹국 방어의지만 밝힌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번 11일 채택된 유엔대북결의안 2375호도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가 원유공급 완전 중단을 호헌장담했던 것에 비하면 퍽이나 낮은 수위이다. 그것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 때문도 아니었다. 설득작업도 거의 하지 않고 매우 빨리 결정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북을 자극하지 않고 출구전략을 찾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현상들이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과연 출구를 찾을 수 있겠는가에 있다. 퍽 수위를 낮춘 제재라도 북의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외교 언언 수사를 조절하는 미봉책으로는 격화되는 북미대결전을 가라앉힐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근본적인 출구전략을 심각히 고민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북의 핵무장력 강화, 국가 핵무력건설 완성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