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정섭 기자

조선은 "(한미가) 끝끝내 군사적 침공을 단행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상상 밖의 주체적 전쟁방식으로 도발의 본거지들을 순식간에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에서 '우리의 경고를 오판하지 말라'는 제목을 통해 "미국과 괴뢰 역적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연습과 고강도 제재를 운운하며 제아무리 기고만장해 있어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생존공간을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 도발광기에 전면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했다"며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무진막강한 우리 공화국을 감히 어째 보겠다는 것이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     © 이정섭 기자

중앙통신은 "실전 배비(배치)된 핵무기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군사적 공격수단들은 최고 수뇌부의 남조선 해방, 미국징벌 작전계획에 따라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주요 타격 대상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 기지들, 미국 본토를 정밀 조준하고 섬멸적인 발사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 조선의 젊은 지도자의 담력과 배짱은 어떻게 종결지어 질 것인가 세계는 김정은 원수의 일거수 일투족에 쏠리고 있다.     ©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 선제 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 들 때는 주저 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9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이 같이 전하며 김정은 조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무기 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말했다.

▲     © 이정섭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어 "우리식의 혼합장약 구조로서 열핵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된 핵탄두가 정말 대단하다"며 "당의 미더운 '핵 전투원'들인 핵과학자·기술자들이 국방과학연구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김 제1위원장은 "핵시설들의 정상 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며 필요한 핵물질들을 꽝꽝 생산하여 핵무기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보다 위력하고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 뿐 아니라 이미 실전 배비한 핵 타격수단들도 부단히 갱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 선제 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 들 때는 주저 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 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 이정섭 기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 자체"라며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는 것이 우리 조국강토에 들씌워질 핵전쟁의 참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믿음직한 길"이라고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인민군 대장인 김락겸 전략군사령관과 홍영칠·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석했다.

한편 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국방위원회, 외무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성명과 담화에 이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무기 부문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만나 미국을 상대로 강력한 발언의 경고를 이어 가고 있어 조-미 대결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차례>
1. 주변4국의 제재공세는 어리석은 자해행위
2. 자립경제와 경제제재의 끝장대결, 어느 쪽이 이기나? 
3. 치명적인 위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미국 
4. 2015년 10월 31일까지 ‘최후결전준비’ 완료한 로농적위군
5. 2015년 12월 10일까지 3년분 비상식량비축 완료한 조선
6. 최고영도자가 올해 금수산태양궁전을 홀로 찾은 까닭

▲ <사진 1>2016년 3월 2일 유엔안보리는 대조선경제제재 결의안 제2270호를 채택하였다. 지정학적으로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이번에 또 다시 유엔안보리를 통해 조선에게 제제공세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공정해야 할 유엔안보리는 조선의 주장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주변4국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그들의 대조선제재공세를 정당화해주는 분별없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주변4국의 제재공세는 어리석은 자해행위

동북아시아 지도를 펼치면, 동서남북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의해 둘러싸인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가 시야에 들어온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조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다. 조선을 둘러싼 주변4국은 핵탄과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을 가진 조선이 강해진 정치군사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려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조선의 수소탄 기폭시험과 지구관측위성 발사를 구실로 주변4국이 조선에게 재개한 제재공세의 노림수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조선은 국제관계에서 공정해야 할 유엔안보리는 조선의 주장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주변4국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조선에 대한 제재공세를 정당화해주는 분별없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를 들고 있다. <사진 1>

2014년 현재 주변4국의 핵탄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7,300발, 중국은 250발, 러시아는 8,000발을 가졌고, 일본은 핵탄 6,000발을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핵물질을 가졌는데, 그런 핵강국들에 둘러싸인 조선은 핵탄을 한 발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엔안보리의 주장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자기들은 핵탄과 핵물질을 끊임없이 생산, 보유하면서, 자기들이 둘러싸고 있는 조선은 핵탄을 한 발도 갖지 말고, 핵물질을 한 줌도 갖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을 저버린 대국들의 횡포 이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2016년 1월까지 주변4국이 위성을 발사한 정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2,108개, 중국은 244개, 러시아는 3,491개, 일본은 197개를 발사했는데, 조선은 위성을 한 개도 발사하면 안 된다는 유엔안보리의 주장도 언어도단이라며, 자기들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각종 위성을 끊임없이 쏘아올렸고, 올해에도 여러 차례 쏘아올리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둘러싸고 있는 조선은 위성을 쏘아올리지 말라고 가로막는 것은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을 저버린 대국들의 횡포라는 것이다.

조선은 100년 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당시 사거리 50m의 화승대와 사거리 120m의 불랑기포밖에 없었던 조선봉건왕조를 현대식 무기로 포위압살하였지만, 오늘 핵탄과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을 가진 사회주의조선을 제재공세로 무너뜨리겠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달걀로 바위를 치는 허망한 짓이는 입장이다. 핵탄과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을 가진 신흥군사강국으로 등장한 조선은 요즈음 스스로를 ‘백두산대국’으로, ‘태양의 나라’로 부르고 있는데, 그런 조선에게는 제재공세 같은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감행하는 제재공세는 조선에게 통하지도 않는 전횡을 저질러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리석은 자해행위로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사진 2>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경제제재를 받아온 조선의 체질 속에는 그 어떤 경제제재를 받아도 자기가 정한 경제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면역체계'가 생겼다. 그 '면역체계'에 의해 조선의 경제는 차츰 강인한 체질로 바뀌어갔으며, 마침내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대담한 목표를 내걸게 되었다. 조선의 경제를 강인한 체질로 바꿔놓은 '면역체계'의 공식명칭은 사회주의자립경제다. 위의 사진은 조선의 1월18일기계종합공장에서 가동 중인 수직가공중심반 RV-50을 촬영한 것이다.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은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최첨단 기계공장이다. 조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경제제재를 받아오면서도, 자기의 체질 속에서 형성된 '면역체계'에서 자강력을 발동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자립경제와 경제제재의 끝장대결, 어느 쪽이 이기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로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자극적인 언론보도가 요즈음 날마다 지면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언론보도가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열거한다. 

첫째,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는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6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런 장기적인 경제제재는 조선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지 못했으며, 경제제재를 막아내는 면역력을 길러주었을 뿐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경제제재를 받아온 조선의 체질 속에는 그 어떤 경제제재를 받아도 자기가 정한 경제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면역체계’가 생겼다. 그 ‘면역체계’에 의해 조선의 경제는 차츰 강인한 체질로 바뀌어갔으며, 마침내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대담한 목표를 내걸게 되었다. <사진 2>

조선의 경제를 강인한 체질로 바꿔놓은 ‘면역체계’의 공식명칭은 사회주의자립경제다. 조선이 피땀 흘려 건설한 사회주의자립경제란 자기의 자원과 자금, 자기의 기술과 노력으로 국가계획경제를 자립화, 자강화하는 경제라는 뜻이다. 
만일 조선의 경제가 자립화, 자강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지 못했다면, 조선의 건국 이래 최악의 시련기였던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완전히 좌절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이 최악의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경제를 자립화, 자강화한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에게 그런 토대가 있었기에 최악의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나 오늘에는 인민생활향상과 과학기술강국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 2014년 11월 한국산업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에 존재하는 기업체는 모두 2,891개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 가운데 화학공업부문 기업체는 363개, 광업부문 기업체는 360개, 기계공업부문 기업체는 269개, 동력산업부문 기업체는 261개, 건재산업부문 기업체는 207개, 경공업부문 기업체는 1,232개라고 한다. 조선에서 경공업부문 기업체의 수가 유난히 많은 것은, 다른 부문들에 비해 경영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체들이 경공업부문에 많이 분포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의 경공업은 각 지방별로 건설된 지방산업공장들에 의해 발전되어왔다. 
이러한 부문별 기업분포는 조선의 자원과 자금, 기술과 노력이 경공업보다 화학공업, 기계공업, 광업, 동력산업, 건재산업에 더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산업생산의 현대화와 국산화를 추진해왔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최근 조선에서 산업생산의 현대화수준이 높아지고, 국산화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자립경제에서는 현대화수준이 높아지고 국산화비중이 늘어날수록 대외무역의존도가 그에 반비례하여 줄어들게 된다. 자기의 자원과 자금, 자기의 기술과 노력으로 산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현대적인 국산제품을 만들어내면, 다른 나라에서 그와 비슷한 상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당연히 대외무역규모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와 달리,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사정은 정반대여서, 그들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대외무역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원래 조선의 사회주의자립경제는 국제무역시장과 국제금융시장에 끌려 다니는 경제가 아니다. 국제무역시장과 국제금융시장에 질질 끌려 다니다가, 세계시장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혹심한 타격을 받으며 파산공포에 떨어야 하는 자본주의시장경제와는 정반대다. 2016년 3월 23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조선의 대외무역규모는 한국의 대외무역규모에 비해 15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요즈음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내부모순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경제대국으로 자처하던 미국, 중국, 일본이 동반파산위험에 빠져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허덕이고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시장에 편입되지 않고 자립노선을 가는 조선의 사회주의자립경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경제강국은 국가경제의 자립화를 실현하고, 자강력을 키운 나라가 아닐까.

▲ <사진 3> 조선이 대외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상대국은 중국인데, 조선과 중국의 무역총액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조선과 러시아의 무역총액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원래 매우 낮았던 조선의 대외무역의존도가 근래에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일 뿐아니라, 조선의 산업생산에서 현대화수준이 해마다 높아지고, 국산화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위의 사진은 조선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다. 대외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국은 동북지방의 거점도시들인 단둥과 선양을 잇는 고속철도를 2015년 9월 1일에 개통하면서, 자기의 자금 22억2,000만 위안(한화 4,115억 원)을 들인 신압록강대교도 완공했지만, 중국과의 무역총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조선에서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급하지 않으므로 조중관계가 지금보다 좋아질 때까지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     ©자주시보

조선의 주요무역대상국은 중국과 러시아인데, 조선이 그 두 나라와 거래하는 무역총액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이를테면, 조선과 중국의 무역총액은 2013년 65억4,000만 달러, 2014년 63억 달러, 2015년 54억3,000만 달러로 해마다 줄어들었고, 조선과 러시아의 무역총액도 2013년 1억1,270만 달러, 2014년 9,004만 달러, 2015년 8,400만 달러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원래 매우 낮았던 조선의 대외무역의존도가 근래에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일 뿐 아니라, 조선의 산업생산에서 현대화수준이 해마다 높아지고, 국산화비중을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조선이 중국에서 들여온 5대 수입품목은 합성필라멘트사 직물(5,100만 달러), 화물자동차(4,900만 달러), 석유제품(3,700만 달러), 콩기름(3,700만 달러), 휴대전화기(3,000만 달러) 등이다.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을 많이 수입한 것은 의류산업이 발전한다는 뜻이고, 화물자동차를 많이 수입한 것은 제품수송과 자재수송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콩기름을 많이 수입한 것은 식품가공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휴대전화기를 많이 수입한 것은 이동통신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5대 수입품목들 가운데서 화물자동차 수입액만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고, 다른 4개 수입품목들은 수입액이 크게 줄었다. 이를테면,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은 -25.3%, 석유제품은 -39.6%, 콩기름은 -11.4%, 휴대전화기는 -14.9%가 각각 줄었다. 이런 감소추세는 이들 품목들에 대한 국내수요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조선에서 생산하는 이들 품목들의 국산화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통계자료들은 최근 조선의 사회주의자립경제가 자기의 자원과 자금, 자기의 기술과 노력으로 자립화와 자강화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그처럼 국가경제를 자립화, 자강화한 조선에게 제재공세를 해보겠다고 자꾸 을러대고 있으니, 어찌 조선이 코웃음을 치지 않겠는가.  

셋째, 언제나 그런 것처럼, 외부에 쉽사리 공개되지 않는 비밀문서가 숨겨진 진상을 드러내주는 법이다.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문제를 논할 때도, 언론매체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선정적인 보도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비밀문서에서 드러난 진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0년 전 유엔안보리가 대조선경제제재를 처음으로 결의한 이후 지금까지 그 제재조치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한 비밀문서의 내용이 최근 언론에 유출되었다. 유엔에 설치된 대조선경제제재전문가협의회가 작성한 비밀보고서가 그것이다. 그 비밀보고서를 인용한 <아에프페(AFP)> 2016년 2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유엔안보리가 조선에게 경제제재를 계속해왔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왜 실패했을까? 많은 유엔성원국들이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대조선경제제재조치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무관심하여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유엔성원국들의 대조선경제제재 이행여부를 현지에서 직접 살피는 국제감독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 이행여부는 유엔성원국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행보고서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유엔성원국들 가운데 대조선경제제재 이행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는 나라는 소수의 친미추종국들밖에 없으며, 그 밖의 많은 나라들은 대조선경제제재조치를 무시하거나 그에 대해 무관심하다. 
설령 유엔안보리가 대조선경제제재 이행여부를 살피는 국제감독기구를 설치한대도 수많은 유엔성원국들 사이에서 복잡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제교역현장들을 어떻게 24시간 살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유엔성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위에 언급한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의 제재경험은 그런 기대가 허망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4>

▲ <사진 4> 유엔에 설치된 대조선경제제재전문가협의회가 최근에 작성한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안보리가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처음 결의한 2006년부터 오늘까지 10년 동안 많은 유엔성원국들은 유엔안보리 대조선경제제재조치를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그것에 무관심하여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엔성원국들 가운데 대조선경제제재를 이행하는 나라는 소수의 친미추종국들밖에 없다. 그래서 유엔안보리의 대조선경제제재는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조선에게 더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해보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위의 사진은 2016년 3월 5일 필리핀 수빅만에 입항하였다가 필리핀 정부에 의해 수색당하고, 압류당한 화물선 진텅호를 촬영한 것이다. 적재중량이 6,830톤인이 이 화물선은 인도네시아에서 축산사료를 싣고 중국 광둥성 진장항으로 가던 길이었다. 미국은 그 화물선이 조선의 화물선이라고 하면서 필리핀 정부에게 수색, 억류하라는 지령을 내렸지만, 그 화물선은 조선의 화물선이 아니다. 진텅호는 1997년에 일본 사세보중공업에서 건조되었으며, 소유주는 중국 홍콩에 있는 골든 쏘어 디벨롭먼트(Golden Soar Development)이며, 국적은 아프리카의 씨에라리온이며, 조선의 항구에 입항했던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2013년 7월 쿠바를 떠나 조선으로 향하던 중 파나마운하를 지날 때, 미국의 지령을 받은 파나마 정부에 의해 압류된 청천강호는 조선의 화물선이지만, 진텅호는 조선의 화물선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진텅호가 조선의 화물선이라고 우겨대며 필리핀 정부에게 지령을 내려 진텅호를 압류한 미국은 제 정신인가?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대조선경제제재가 비록 실패했으나,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경제제재조치를 결의하였으니 또 다시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치지만, 그것은 큰소리가 아니라 헛소리로 들린다. 왜냐하면, 제재수위를 높였다고 해서, 유엔성원국들에게 없었던 자발적 이행의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에게는 유엔성원국들이 대조선경제제재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다. 그런 까닭에 <뉴욕타임스>는 2016년 2월 26일부 보도기사에서 이번에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대조선경제제재가 실제로 이행될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이행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조건이다. 이행조건이 제대로 갖춰졌어야 이행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월스트릿저널> 2016년 2월 28일 보도를 읽어보면, 이번에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대조선경제제재는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보도기사에서 언급한 대조선경제제재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조선의 수출품목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몫을 차지하는 무연탄과 철광석은 그것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금액이 조선에서 무기개발사업에 쓰인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 증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조선의 무연탄과 철광석은 이전처럼 계속 수출될 것이다. 또한 조선의 수출품목들 가운데서 무연탄, 철광석 다음으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의류와 수산물은 이전처럼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대조선경제제재가 조선의 자금줄을 끊어놓을 것이라는 언론매체들의 선정적인 보도는 사실과 다른 허풍선동임을 알 수 있다. 명백하게도, 대조선경제제재는 아무런 실효도 내오지 못하면서, ‘최후결전’을 향한 조선의 결심을 더욱 굳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그런 점에서, 주변4국이 이번에 대조선경제제재를 추가하기로 결의한 것은 회복하기 힘든 대실책으로 보인다.    

▲ <사진 5> 임기말년에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가 대조선경제재재를 감행해놓고 몇 달 뒤에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퇴임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지금 조미적대관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는 그런 오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사진은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저고도지대공미사일 자행발사대에 적힌 전투구호다. 이 전투구호는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모든 군사장비들에 적혀 있다. 그들의 결전의지가 보인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치명적인 위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는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래서 임기말년에 대조선경제제재를 감행해놓고 몇 달 뒤에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퇴임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지금 조미적대관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는 그런 오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진 5> 
미국에게 회복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혹심한 경우에 미국의 국가적 존립을 파탄시킬지 모르는 치명적인 오판의 책임은 오바마 행정부에게만 지울 수 없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조선이 미국에게 보낸 평화협정제안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조선의 핵무장과 위성발사만 막아보려고 끊임없는 압박공세를 가해왔던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에게 원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원죄가 지금 미국을 건국 이래 가장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다.

미국이 빠져든 치명적인 위험은 6.25전쟁을 종식하지 못하고 교전행위만 중지한 조선과 미국의 정전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은 조선과의 관계에서 전쟁재발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미국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2015년 5월 25일부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조선이다. 그런 조선 때문에 나는 밤잠을 설친다”고 하면서 자기의 고달픈 심사를 털어놓은 것은 농담이 아니다. 그처럼 조선에게서 치명적인 위험을 느끼면서도 대국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허장성세에 매달리는 미국의 말 못할 고통이야 얼마나 심하겠는가. 
무릇 생명유기체들은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생존본능이다. 그런데 지금 조선으로부터 치명적인 위험을 느끼는 미국이 그런 생존본능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각종 전략무기들과 전술무기들을 한반도 전선에 줄줄이 들여놓고 있는 미국의 이상한 행동이 바로 그런 생존본능적인 반응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조선무력시위는 자기에게 닥친 치명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생존본능적인 반응인 것이다. 조선은 이전에도 핵시험과 위성발사를 몇 차례 하였는데, 미국이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전례 없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자신이 빠져든 치명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군사적 형태의 생존본능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사진 6> 

▲ <사진 6> 미국의 대조선무력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위의 사진은 2016년 3월 3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해군 7함대 소속 상륙강습함 본험 리처드호를 촬영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전략무기들과 전술무기들을 한반도 전선에 줄줄이 들여놓고 있는 미국의 무력시위는 자신이 빠져든 치명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군사적 형태의 생존본능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대조선무력시위의 그런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문외한들은 미국이 각종 전략무기들과 전술무기들을 한반도 전선에 몰고 와서 조선을 위협하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으며, 조선이 미국의 무력시위를 보고 겁을 먹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종미반북성향의 언론매체들이 대서특필하는 허위선전에 속아 넘어가면, 그처럼 현실을 거꾸로 바라보며 헷갈리기 마련이다. 
미국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린 최근의 군사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아래와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 <사진 7> 사진 한 장이 많은 사연을 말해준다. 이 사진은 2014년 9월 9일 조선의 건국기념일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열병행진에 등장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로농적위군 방사포다. 이 방사포는 1984년식 240mm 18관 대동강 방사포인데, 사거리가 50.3km이며, 일반탄과 산포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위력적인 타격수단이다. 그런데 위의 사진을 보면, 그런 강력한 타격수단을 조선의 협동농장들에서 사용하는 뜨락또르(트랙터)가 끌고 있으며, 여성대원 두 사람이 집총자세를 하고 방사포 발사대 아래에 앉아 있다. 평시에는 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여성들이 전시에는 240mm 18관 대동강 방사포를 끌고 전투에 나서는 것이다. 전시에 황해남도 남부의 어느 협동농장에서 그 방사포를 쏘면, 서울 한폭판에 산포탄이 떨어지게 된다니, 그것만 봐도 한국군이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규군이 보유한 방사포 자행발사대는 바퀴가 푹푹 빠지는 논길이나 좁고 험한 산길을 가지 못하지만, 뜨락또르는 논길이건 좁고 험한 길이건 마음대로 기동하면서 가파른 산봉우리에도 올라가서 사격할 수 있다. 논과 산으로 뒤덮인 조선의 작전지형에 꼭 맞는 타격수단이 바로 뜨락또르 견인식 방사포인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정규군도 갖지 못한 240mm 방사포를 조선에서는 로농적위군에게 배치하였으니, 로농적위군의 화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그런 로농적위군 570만 명이 2015년 10월 31일을 기해 '최후결전준비'를 완료하였고, 2016년 2월 20일부터는 로농적위군 복장으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결전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4. 2015년 10월 31일까지 ‘최후결전준비’ 완료한 로농적위군 
 

조선에서 유출된 소식을 전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3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0월 31일까지 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하라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지시가 로농적위군에 하달되었다고 한다. 로농적위군은 직장마다 조직된 민간군사조직인데, 17~60세의 남자, 17~30세의 미혼여성에 해당하는 570만 명 병력으로 편성되었다. 로농적위군 산하에는 10만 명 병력으로 편성된 상비무력인 인민보위대도 있다.
위에 인용한 보도기사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로농적위군 570만 명에게 ‘최후결전준비’를 2015년 10월 31일까지 완료하라고 명령하였음을 말해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로농적위군에게 2015년 10월 31일까지 ‘최후결전준비’를 완료하라고 명령한 것을 보면, 조선인민군의 ‘최후결전준비’는 그 이전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정규군부터 먼저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민간군사조직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반상식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인민군과 로농적위군이 2015년 10월 31일을 기해 ‘최후결전준비’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7>

조선에서 유출된 소식을 전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3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부터 모든 근로자들이 로농적위군 복장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전에는 해마다 두 차례씩 진행되는 비상훈련기간에만 로농적위군 복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번에는 비상훈련기간이 아닌 데도 로농적위군 복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조선에서는 학생들, 노인들, 가정주부들을 제외한 전체 근로자들이 군복차림으로 근무하는 통에 전시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한다. 
조선에서 유출된 소식을 전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2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지금 조선에서는 올해 2016년에 “통일대전이 있을 것이라는 교양을 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군입대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초모명사들을 (통일대전에 참전할) ‘통일병사’라고 부른다”고 한다.

▲ <사진 8> 2015년 6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뙤약볕 아래서 협동농장작황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015년 12월 10일까지 3년분 비상식량을 비축하라는 지시를 전국 각지에 하달하였다. 조선은 2015년 12월 말까지 각지의 양곡저장소들에 3년분 비상식량을 쌓아놓고, '최후결전'에 대비한 120만 톤 이상의 식량비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나라나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전투준비와 식량비축을 병행하는 법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5. 2015년 12월 10일까지 3년분 비상식량비축 완료한 조선

조선에서 유출된 소식을 전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3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10일까지 군량미 확보를 완료하라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지시가 전국 각지에 하달되었다고 한다. 
조선에서 유출된 소식을 전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2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조선인민군에게 3년분 군량미를 비축하라고 명령한 때는 2015년이었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집행상황을 점검해왔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2015년 12월 말까지 각지의 양곡저장소들에 3년분 군량미를 쌓아놓고 ‘최후결전’에 대비한 식량비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나라나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전투준비와 식량비축을 병행하는 법이다. <사진 8>

3년분 군량미는 얼마나 많은 식량일까? 2010년 10월 4일 통일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의 연간식량소비량은 27만 톤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런 추산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조선에서 2015년 12월 말까지 비축한 3년분 군량미는 81만 톤이다. 하지만 군량미를 군대의 연간식량소비량에 딱 맞춰 비축하는 경우는 없으며, 그보다 더 넉넉하게 비축해두는 것이 정상적이다.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1997년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선이 비축한 군량미는 120만 톤이라고 한다. 이 보도가 나온 1997년은 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혹심한 식량난을 겪던 시련기였는데, 그런 식량난 속에서도 군량미를 120만 톤이나 비축했었다면, 요즈음 식량생산이 늘어나 연간곡물생산량에서 한국을 앞지르게 된 조선은 군량미를 120만 톤 이상 비축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추산에 따르면, 2014~2015양곡연도에 조선은 594만 톤의 양곡을 생산하였다고 하는데, 군량미를 120만 톤 이상 비축하였다면 엄청난 분량이 아닐 수 없다. 올해 한국의 연간쌀수요량은 41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데 조선에서 아무리 식량생산이 늘었다고 해도, 군량미를 3년분이나 비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나는 이전에 발표한 몇몇 글들에서 조선의 ‘최후결전’이 72시간 만에 조선의 승리로 신속하게 끝나게 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는데, 그런 초단기속결전을 대비하는 조선에서 왜 장기전에 필요한 3년분 군량미를 비축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일까? <조선일보> 2011년 3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각 군단, 훈련소들의 지하갱도에 6개월분 군량미를 비축하였다고 하였는데, 2015년 가을에는 군량미를 4년 전보다 6배나 더 많이 비축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조선이 비축한 3년분 군량미는 72시간 ‘최후결전’에 투입된 조선인민군에게 공급될 전시식량이 아니라, ‘최후결전’이 벌어지면 식량공급이 중단될 남측 동포들에게 공급할 비상식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에서 말하는 ‘최후결전’은 무징후선제기습으로 미국을 순식간에 패퇴시켜 분단체제를 무너뜨리고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쟁이므로, 그런 통일전쟁을 수행한 조선은 통일국가에서 함께 살아야 할 남측 동포들의 생활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통일전쟁 직후 복잡해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부족되는 식량을 공급할 준비도 미리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 <사진 9> 2016년 2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발표하자, 이틀 만에 조선의 전국 각지에서 청년학생 150여 만 명이 그 중대성명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였고, 그 이후에도 탄원대열이 계속 늘어났다. 위의 사진은 2016년 2월 26일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는 모임에 참석한 함경남도 청년학생들이 탄원서에 서명하는 모습이다. 그 아래의 사진은 같은 날 입대복대탄원모임을 진행한 남포시 청년학생들이 거리행진을 하는 모습이다. 지금 조선에서 말하는 '최후결전'은 수 백 만 청년학생들의 참군열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결전시각에 차츰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6. 최고영도자가 올해 금수산태양궁전을 홀로 찾은 까닭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016년 2월 23일 중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중대성명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무자비한 천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가겠는가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진 9>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발표하자, 조선의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며, ‘최후결전’에 나설 집단적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대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2일 동안에 전국적으로 150여 만 명이 입대와 복대를 탄원하였으며, 탄원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청년학생들의 참군열풍 하나만 놓고 봐도, 조선의 결전의지가 충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중대성명에서 ‘최후결전’의 1차 타격대상을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라고 밝혔는데, “우리의 중대경고에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은 군사적 망동에 매달린다면 그 근원을 깡그리 소탕해버리기 위한 2차 타격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최후결전’의 2차 타격대상을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의 대조선침략기지들과 미국 본토”라고 지목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최후결전’이 1차에서 2차로 이어지는 연속타격전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 <사진 10>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발표하기 1주일 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해마다 2월 16일이 오면 만사를 제쳐두고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들과 함께 가지 않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갔다. 선대수령들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 그곳을 홀로 찾은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2월 16일 조선의 최고영도자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인가?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발표하기 1주일 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하였다. <사진 10> 조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2월 16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하는 것은 어떤 관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선대수령에 대한 숭모와 의리를 중시하는 조선에서 최상의 예의로 된다. 그런 까닭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해마다 2월 16일이 오면 만사를 제쳐두고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올해 2월 1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할 때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들과 함께 가지 않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갔다.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들은 당과 국가의 고위인사들과 함께 별도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예년과 달리 홀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한 것은 뜻밖의 일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선대수령들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 그곳을 홀로 찾은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2월 16일 조선의 최고영도자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인가?

▲ 조선은 한미연합훈련을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움쩍하기만 하면 섬멸적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미국과 한국에 경고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미국 국무부가 조선의 선제타격 발언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방송은 8일 미국은 조선의 모든 경고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현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의 선제타격 위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선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과 조선국방위원회, 인민군 최고사령부, 정부사령부 등은 앞선 성명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을 먼저 가할 만단의 선제타격 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한 군사훈련 실시 방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두 나라의 연례 군사훈련은 투명하고 방어적일 뿐아니라 40년 동안 미-한 연합사령부의 지휘 아래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돼 왔다고 설명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 방어를 위한 양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평양진격작전, 북안정화 작전, 조선 최고수뇌부 참수 작전 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애덤스 대변인의 설명은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