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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에 이렇게 열광하게 될 줄이야

 

[김현수 칼럼] 필리버스터의 함성에도 주제적 프레임은 실종, 일화적 뉴스 프레임의 병폐

김현수 언론인 media@mediatoday.co.kr  2016년 02월 28일 일요일
 

필리버스터의 파급효과가 정치뉴스의 강고한 프레임까지 무너뜨릴 기세로 거세지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슬그머니 ‘침묵의 카르텔’ 속으로 철수했지만, 필리버스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새로운 말길과 글길을 따라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다. 

무제한 토론의 막이 오른 직후, 국회 정론관에 상주하는 규모 큰 언론사의 정치부 기자들은 봇물이 터진 듯 기사를 쏟아냈었다. “신기록 갱신” “요실금 팬티까지 챙겨” 따위의 기사들이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SNS의 반격은 예리했다. “스포츠 게임 중계하나” “시간만 재지 말고 내용도 전달해라”

홍수가 나면 식수가 동이 난다. 주류 언론의 말초적인 기사는 독자의 갈증만 부추겼다. 진짜 뉴스에 목마른 사람들은 새로운 샘을 찾았고, 길어 올린 물을 퍼 나르기 시작했다.

발언 현장을 24시간 생중계한 국회TV는 개국 이래 최고의 시청률을 이어가고 있다. 팩트TV의 유튜브 채널 시청자 수는 3만5천명까지 치솟았다. 네티즌들이 손수 만든 하이라이트 영상과 패러디물, 카드뉴스가 주류 언론 보도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가로막는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높이 오르고, 그들을 꾸짖는 댓글이 줄을 잇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무제한 토론 닷새째인 27일 오전, 필리버스터의 무대인 국회 본회의장. 의원석은 썰렁했지만, 방청석은 입추의 여지 없이 빽빽했다. 같은 시간, 네이버의 ‘뉴스스탠드’에선 필리버스터 기사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SNS는 새 소식과 담론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토요일, 신문이 쉬는 날임을 감안한다 해도, 뉴스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도드라져 보였다. 뉴스 소비자들의 불만이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징후일지도 모른다.

 

 


이날 17번째 토론 주자로 나서 11시간 39분 동안 발언을 이어간 정청래 의원은 SNS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막말 의원인줄 알았는데, 조리 있는 말솜씨가 최고”라는 찬사가 줄을 이었다. 필리버스터가 총선 정국의 흐름뿐만 아니라 주류 언론의 보도행태에도 일격을 가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이다.

기자들에겐 거슬리는 표현이겠지만, 국회는 정치뉴스의 대규모 생산단지라고 할 수 있다. 출하된 기사들은 대형 유통망인 포털을 거쳐 뉴스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된다. 몇 분만 늦어도 포털의 뉴스 진열대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속보경쟁이 치열하다. 기자들은 뉴스 가치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속기사처럼 노트북의 자판을 두드려야 한다. 이런 숨가쁜 작업환경에서 균형 잡힌 뉴스 프레임은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도 있다. 하지만 일그러진 뉴스 프레임은 함량미달의 기사와 선정적인 기사의 범람을 초래할 뿐이다. 

‘민중총궐기대회’가 일어났던 지난해 11월, 주류 언론들은 ‘과격 시위와 과잉진압’이라는 뉴스 프레임에 맞춰 벽돌 찍어내듯 기사를 쏟아냈다. 언론학자들의 용어를 빌리면, 시위의 발생배경과 맥락을 전달하는 ‘주제적 프레임’의 뉴스는 찾을 길이 없었다. 곁가지 사건을 자극적으로 부풀린 ‘일화적 프레임’의 기사만 확대 재생산되었다. 알랭 드 보통은 그가 쓴 책 ‘뉴스의 시대’에서 이 같은 일화적 뉴스 프레임의 병폐를 통렬하게 지적한 바 있다.

“민주정치의 진정한 적은 뉴스에 대한 엄격한 검열이 아니다. 현대사회에는 훨씬 더 교활하고 냉소적인 힘이 존재한다. 이 힘은 가장 중요한 사안의 맥락을 대중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단속적인 뉴스를 보도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 진다.”

알랭 드 보통은 “언론은 민주주의의 보증인”이라고 강조한다. 뉴스보도를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돕기 때문이다. 주류 언론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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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참석 백남기씨 장녀 "테러방지? 아빠 공격한 경찰이 테러리스트"

 

[현장] 시청광장~대학로, 4차 민중총궐기 진행... "구호 외칠 것 너무 많아"

16.02.27 22:08l최종 업데이트 16.02.28 02:2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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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노동개악중단, 세월호진상규명, 백남기농민 부상 규탄, 사드배치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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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참석한 백남기씨 딸 도라지씨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지난해 11월 27일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있는 백남기씨의 딸 도라지씨가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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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노동개악중단, 세월호진상규명, 백남기농민 부상 규탄, 사드배치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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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씨 장녀 "테러방지? 아빠 공격한 경찰이 테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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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한 우리 아빠를 공격한 경찰과 정부가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지난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아직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의 장녀 백도라지씨가 27일 4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해 한숨을 내쉬었다. 

백씨는 이날 오후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정리집회 무대에 올라 "비무장 시민을 공격하는 게 바로 테러라고 생각한다"라면서 "테러방지법에 따라 가장 먼저 처단받아야 하는 게 정부와 경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씨는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기 모인 모두는 테러분자가 될 지도 모른다"라며 "그런 끔찍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백씨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시민 2만 여명(경찰 추산 1만3000명)은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에 참석해 집회를 벌인 뒤, 백남기씨가 머물고 있는 서울대병원까지 도보행진을 이어갔다. 경찰이 이따금 행렬을 막아세워 약간의 소동이 벌어졌지만, 이날 4차 민중총궐기는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백남기 농민 사경, 정부 반응 좀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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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노동개악중단, 세월호진상규명, 백남기농민 부상 규탄, 사드배치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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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노동개악중단, 세월호진상규명, 백남기농민 부상 규탄, 사드배치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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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노동개악중단, 세월호진상규명, 백남기농민 부상 규탄, 사드배치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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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노동개악중단, 세월호진상규명, 백남기농민 부상 규탄, 사드배치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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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손피켓 "한일합의 원천무효"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노동개악중단, 세월호진상규명, 백남기농민 부상 규탄, 사드배치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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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노동개악중단, 세월호진상규명, 백남기농민 부상 규탄, 사드배치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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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회를 맡은 조병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구호를 외칠 게 너무 많다"라면서 민중총궐기 시작을 알렸다. 조 위원장은 "이 썩어빠진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노동개혁 중단하라, 민생파탄 철폐하자,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 반대한다,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 사드 배치 반대한다, 세월호 진상규명 반드시 만들어내자, 박근혜 독재 심판하자"는 구호를 연달아 선창했다. 

이날 민중총궐기에서 상영된 '박근혜 정권 3년 악행 영상'에는 조 위원장의 구호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이 연달아 거론됐다. ▲ 정권 초기 인사참사 ▲ 문고리 3인방 논란 ▲ 연말정산 폭탄 ▲ 어린이집 예산 문제 ▲ 밥쌀용 쌀 수입 ▲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 통합진보당 해산 ▲ 테러방지법 ▲ 세월호 참사 ▲ 메르스 대처 ▲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 사용 ▲ 역사교과서 국정화 ▲ 일본군 '위안부' 협상 ▲ 개성공단 폐쇄 ▲ 사드 배치 논의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 노동개악 등의 내용이 영상을 통해 흘러나오자 집회 참가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최근 정세처럼, 이날 민중총궐기에서도 다양한 주제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지난 11일 백남기씨가 살던 전남 보성을 출발해 17일 만에 이날 서울에 도착한 도보순례단은 "백남기 농민이 지금껏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가 우리 국민을, 우리 농민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로 무대에 오른 정현창 도보순례단장(가톨릭농민회장)은 "이제 박근혜 정권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면서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자, 생명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자를 꼭 심판하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녀 둘을 데리고 경남 진주에서 올라온 천병한(남, 47)씨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사과하지 않고, 경찰청장도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라며 "민중총궐기를 통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응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우령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 공동대표는 "최근 개봉한 영화 <귀향>은 적은 상영관 수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매율을 보여 현재 46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다' '평생 기억해야 할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 공동대표는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도 없는, 피해자 요구를 절저히 무시한, 정치적 야욕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오죽하면 25년 넘도록 싸운 ('위안부') 할머니께서 88세의 나이에도 '투쟁하기 좋은 나이'라고 말씀하셨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공동대표는 "3·1절에 전국에서 한일협상 전면무효라는 구호를 외치며 모이려고 한다"라면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도 (3·1절) 3시에 집회가 진행되니 역사를 빼앗으려는 자들과 함께 싸울 분들은 다시 한 번 이곳에 모여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더해 이날 모인 시민들은 바로 인근의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한규협씨를 향해서도 "힘내라 최정명, 힘내라 한규협"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정은 참수? 남북 대치, 도대체 누가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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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대회에 등장한 '대형 백남기 농민'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노동개악중단, 세월호진상규명, 백남기농민 부상 규탄, 사드배치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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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노동개악중단, 세월호진상규명, 백남기농민 부상 규탄, 사드배치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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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두고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조헌정 목사는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은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면서 "왜 우리가 총부리를 겨누고 살아야 하나, 도대체 누가 이걸 원하나, 여러분이 원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야 할 이 상황에서, 정부는 김정은 참수 작전이 담긴 5015 작전계획을 버젓이 진행하고 있다"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히진 않지만, 만약 일본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박근혜 참수 작전을 진행한다면 매우 분개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준식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2017년은 어떤 해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정치적 후견인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지 100년이 되는 해"라면서 "이를 기념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박 전 대통령 묘에 바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얼마 전 나온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보면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이 빠지고, 친일파 이야기가 빠졌으며, 박정희 정권을 법에 따른 통치를 했다고 묘사하고 있다"라면서 "이게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아니면 뭐냐, 이런 교과서는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3년 동안 도대체 뭘 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날 민중총궐기 자리를 메웠다. 대표로 무대에 오른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아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라면서 "이 정부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엄마·아빠의 힘보다 강할 수 없다고 믿기에,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세월 진상규명 하나만 하기에도 너무 벅차 죽겠는데, 이놈의 세상은 우리에게 별의 별 것을 다 하도록 등 떠밀고 있다"라며 "여기에 모인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함께 이 땅을 지켜가자"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은 무대에 올라 시민들 앞에서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경찰, 도보행진 가로막기도... 집회 참가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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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독재 심판하자"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 병원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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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 병원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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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반대 피켓 든 행진 참가자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 병원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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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낭비 사드배치"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 병원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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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복구!"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 병원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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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해치는 테러방지법 반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 병원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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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를 살려내라"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해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 병원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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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5시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곧바로 서울대병원이 있는 대학로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오후 7시까지 약 5km를 걷는 동안, 경찰이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이유로 행렬 행렬을 가로막으면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종로5가 인근에서 행렬 중간 지점에 있던 민주노총 앞을 경찰이 가로막으면서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연좌시위에 들어갔고, 그 와중에 집회 참석자와 교통 체증에 불만을 느낀 시민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약 20분 정도 중단됐던 도보행진은 다시 경찰이 길을 열면서 계속됐다.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은 교통을 원활히한다는 이유로 행렬 중간을 가로막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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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 2만 참가자들 12대 요구 제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2/28 10:50
  • 수정일
    2016/02/28 10: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폭주 심판할 것’4차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 2만 참가자들 12대 요구 제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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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7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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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4차 민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가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해 12월 19일 소요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3차 민중총궐기에 이어 2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투쟁본부)가 주관하는 4차 민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가 진행됐다.

박근혜 정권 3년차를 맞아 ‘기억하라! 분노하라! 심판하라!’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였다.

모처럼 춥지 않은 날씨에 서울광장에는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으며, 2시간 30분 동안 4차 민중총궐기와 범국민대회를 진행한 시민들은 을지로와 종각을 거쳐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학교병원까지 도심행진을 한 후 이날 저녁 7시 40분께 대회를 마쳤다.

투쟁본부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폭주를 지속하고 무기력한 야당은 이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며, 2016년을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한 민중총궐기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투쟁본부는 먼저 오는 4.13총선에서 진보적인 후보와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내걸고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3월 26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발족한 총선공투본 양동규 상임공동위원장은 곧 각 지역 공투본을 설치하겠다며, ‘노동개악 중단·민중생존권 보장!’. ‘노동자·민중 총단결로 민중세상 앞당기자’ 등의 구호를 제시했다.

대학로 서울대학교병원까지 행진하는 동안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2주년이 다 되도록 박근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대신 은폐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행태를 보였다며 비판했다.

   
▲ 대회를 마친 2만명의 참석자들은 서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대학로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도심을 행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내가 백남기다’, ‘백남기를 살려내라’는 등구호를 붙인 농민들은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종로구청 사거리에서 20초간 무방비 상태로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70대 농민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100일이 다 되도록 정권은 사과 한 마디 없고 후속조치 하나 취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집권 3년간 악화되고 피폐해진 민생은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이어졌다.

또 박근혜 정권은 최근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대규모 전쟁연습을 통한 ‘참수작전’ 등 한반도 평화를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저녁 7시 30분 경 우여곡절을 거쳐 서울대학교병원이 있는 대학로에 도착한 시민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3월 26일 범국민대회를 기약한 후 대회를 마쳤다.

   
▲ 백남기 농민의 큰 딸 백도라지 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마무리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의 큰 딸인 백도라지 씨는 전날부터 안산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도보로 행진해 대회장에 도착했다며 참석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백 씨는 ‘비무장 시민을 공격하는 것이 테러’라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 역설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갈라진 목소리로 노동자·농민·시민이 ‘들불’이 되어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오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도심 행진 중 저녁 6시30분께 경찰은 종로5가에서 대학로로 꺾어지는 사거리에서 행진을 선도하던 백남기순례단과 시민·학생들이 지나간 후 민주노총 대열을 향해 병력을 투입해 교통흐름을 막고 행진대열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와 행진에 대한 도발이라며 경찰의 사과 없이는 한 발자욱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버티고 행진 대열 전체가 연좌에 돌입하자 경찰 측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 15분 후 행진이 재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서울광장에서 1부로 진행된 4차 민중총궐기는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지난 11일부터 백남기 농민이 농사를 짓던 전남 보성에서부터 도보로 행진해 온 백남기순례단의 입장으로 시작됐다.

백남기순례단은 16일간의 도보행진 끝에 전날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가족들과 만나 이날 서울광장에 도착했다. 순례단은 하루 평균 4만보, 전체 2억4천만보의 발걸음에 ‘생명과 평화의 일꾼’인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비는 마음을 담았으며, 하루 평균 25km, 총 425km 거리를 걸으며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순례단은 백남기 농민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100일이 다되도록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는 박근혜 정권에 더 이상 기대는 없다며, “농업과 식량을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우리 국민과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과 농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을 심판하자”고 말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범국민대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3년의 악행을 고발하는 영상’과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 관련 영상’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기억하라’ 의제에 대한 발언에 나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이 갈수록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공권력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짓누르더라도 그보다 더 센 엄마, 아빠의 힘으로 이겨내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 정우령 공동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더 이상 가슴아픈 역사로만 남아서는 안된다”며, “한일 정부의 위안부 관련 졸속 합의를 무효화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3월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모여줄 것”을 호소했다.

이준식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2/3가 반대하는 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되고 있다”며, “새로 배부된 초등학교용 사회 교과서(한국사가 사회과목에 포함)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나 친일파 부분이 누락, 삭제되어 있고 박정희는 법에 따른 통치를 했다고 기술돼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앞으로 나올 중고등용 교과서 또한 ‘친일 독재 미화교과서’가 될 것이 뻔하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 규탄 발언에 나선 조헌정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에는 반대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요구하면서 그것이 거부되자 핵개발을 감행”한 상황과 결부시켜 “60년이 넘도록 유지되는 한반도의 준전시 상태는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지만 단 하나 세계 무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미국의 군수회사들은 예외”라고 주장했다.

< 민중총궐기 12대 요구 >

○ 일자리 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 농업

- 밥쌀 수입 저지 / TPP 반대
-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구조조정 반대

○ 민주주의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파기

- 소녀상 철거 저지
-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인정과 공식 사과, 법적 배상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안전사회건설

○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신규원전 건설 저지 / 노후원전 폐기

○ 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

   
▲ 대회사. 왼쪽부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의장, 박석운 민중의힘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16일간의 도보행진 끝에 전날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가족들과 만나 이날 서울광장에 도착한 백남기순례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총선공투본 선포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왼쪽부터 이준식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정우령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 공동대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세월호 가족들로 구성된 416합창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근혜 악정 3년을 폭로하는 영상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회 피켓은 '박근혜 독재 심판하자'와 '백남기를 살려내라'를 기본으로 준비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세월호 특검 보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김가영, 이수진, 문진호, 조성일, 임정득, 지민주, 박준 등 민중가수들도 공연으로 함께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범국민대회 참석자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최진미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민생, 민주, 인권, 평화 분야 12대 요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백남기 농민 대형인형이 앞장선 도심 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백남기를 살려내라. 연좌시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종로5가 사거리에서 연좌 농성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정치인은 왜 퇴임없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개성공단 중단 중소기업 다 망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근혜 3년 나라꼴 엉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중총궐기 투쟁승리로 박근혜 정권 퇴진시키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안돼요 노동개악,  멈춰요 교육개악.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자해성 제재 필요없다. 개성공단 재개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세월호특별법 개정'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람나고 법났지 법나고 사람났나요'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마무리 집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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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파국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20대 총선

테러 방지? 빅브라더 전시안(판옵티콘)의 출현이다
 
최악의 파국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20대 총선
 
조시형 | 2016-02-26 17:08: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 들어가며

 

오늘 이 시간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밤샘 필리버스터가 며칠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저의 글 <사례비교법으로 본 911과 세월호 참사>에서 두 사건의 여파에 대해 아래처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봐주시죠.

* 911이후 미국

a.단기

1. 대선 부정선거 논란 종식

2. 애국자법 제정으로 영장 없이 도청, 체포, 구금이 가능해짐.

3. 막강한 권한 가진 ‘국토 안보부’ 신설과 TIPS(테러 정보·예방 시스템) 도입으로 미국 민 과 전 세계인을 상대로 촘촘한 감시망 가동. 최근 스노든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앵글로색 슨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정부 도감청 당함. 독일 최근에 미국 스파이 추방.

4. 아프카니스탄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카르자이 정권과 건설 계약한 유노칼 정유 회사는 죠지 슐츠와 헨리 키신저가 운영하고 있었다. 이라크 침공으로 세계 제2위의 양 질의 원유 보급처 확보.

5. 군비를 증강시켜 냉전 종식으로 위기에 빠진 군수업체 회생.

6.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의 정당화.(유색인종 특히 아랍인 혐오주의 확산) 샤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의 아이디어 실현.

b. 장기

1. 막대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급기야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시작. 그 여파가 유럽과 중남미를 거쳐 동아시아에 확산 중.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로 전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짐.

2. 미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폭력적 전쟁국가로 굳어져 문화 주도력 약화.

3. 결정적으로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안정화 실패로 인한 달러와 석유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 져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음.

4. 부르주아 양당독재의 무능과 부패의 만연으로 유사 파시즘체제의 등장 가능성 농후. 이후 미국 내부 격한 혼란이 예상됨.

* 세월호 이후-한국

대한민국이 헉슬리의 미친 신세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조지 오웰의 1984년의 동물농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발전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이 깨어있는 우리들 시민의 참여에 달렸다.

이 글- 911테러의 여파에서 언급한 ‘애국자법’이 오늘 우리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바로 ‘테러 방지법’의 원조이자 모법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실행 주체로서 미국에선 국토안보부가 우리는 무소불위의 국정원이 되겠지요.

이 테러방지법은 현재 국회의석 분포로 보나 여론의 추이로 보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글은 이 테러방지법을 주제로 그 탄생 배경과 이 사회에 끼칠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2. ‘테러방지법’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한 법이다.

미국의 부시는 911 테러 직후 아프카니스탄에 즉각적인 보복응징 전쟁을 시작합니다. 테러의 주범으로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묻지마 대랑폭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부의 적과 내통하고 있는 내부의 적을 잡기위해 영장없이 도감청과 체포 구금 심지어 고문까지도 허용하는 애국자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킵니다. 911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충격이 미국은 물론 세계에 엄청난 공포를 준 까닭에 누구도 이를 반대하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일반 시민은은 아직도 이 법의 통제와 감시하에 많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홧김에 페이스북이나 트윗터에 더러운 세상 확 망해라 정도의 멘트를 달았을 뿐인데 도 무장한 특수 기동대가 문을 두드리고 끌려갑니다. 일상적인 도감청은 미국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위축시켜서 언론과 표현 그리고 집회와 결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경찰국가라고 할 정도로 경찰들의 시민에 대한 위압적 수사 검문 체포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 와중에 주로 유색인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외부에 적이라면 북한일 텐데 북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남은 것은 이른 바 종북세력과 연계가 의심스러운 폭력세력과 일반시민을 직접 대상으로 광범위한 도감청과 개인신상털기로 촘촘한 감시망을 세우겠지요. 그토록 증오하는 북한의 5호 담당제보다 더 정교하고 은밀한 밀착 감시체제를 만들것입니다. 발달한 정보통신기술과 파생된 해킹수단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법이 실행되면 괴물 국정원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전 국민을 실시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것입니다.


3. 진짜 목적은 심화되어가는 계급대립과 불만을 억압하기 위한 것

현재 미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해 보이지만 현지에 사는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산층은 30%대로 줄었고 10명 중 3명이 극빈자로 정부구호로 끼니를 잇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장기적 여파로 정리했던 상황이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대중들은 전통적인 공화-민주 양당 시스템에 노골적 불신을 표출하게 되었고 트럼프와 샌더스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200년 근대 국가 역사 더 엄밀히 말하면 F.D루즈벨트 이래 유지해온 수정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모순과 회의가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계사회주의 진영대결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폭주하던 초패권국가 미국이 처한 처참한 상황입니다.

금융자본주의 독점화가 제어되지 않고 제 욕구만을 극단으로 추구한 결과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를 공황으로 몰아넣고야 말았습니다. 그나마 샌더스의 정책을 힐러리가 적극 수용하여 강력히 실천한다면 모를까 만일 트럼프가 집권하는 경우 세계는 다시 갈갈이 찢어져 만인의 만인에 대한 살육이라는 참혹한 지옥도로 떨어질 겁니다. 세기말적 종말론적 상황이 진짜로 오게 될 겁니다. 아마겟돈을 피할 수가 없고 정말 각자도생해야 할 겁니다. 좀비영화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파국적 경제위기가 초래하게 될 예상 가능한 파업과 시위 사회적 계급적 불만의 분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봉쇄하기위한 기득권독점세력의 선제대응이 바로 테러 방지법입니다. 즉 경제파국으로 예상되는 다수의 생존권 투쟁을 테러방지란 명목으로 막기위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이 정권은 작년의 두차례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민중총궐기를 테러라 규정하고 시위자들을 폭도로 몰아 복면금지법과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4. 최악의 파국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20대 총선

이번 회기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합법적 절차로는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할 수도 있지만 변수는 여론의 추이가 어찌될 지에 달렸습니다. 수구 기득권세력의 이익 수호에 철두철미한 새누리가 인권침해 독소를 뺄리도 만무하고 이미 헌법정신을 저버리고 있는 헌재가 이를 막아 줄리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을 통한 테러방지법 철폐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의 상황에선 난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던 호남의 분열은 갈수록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분열의 정도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큰 물줄기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바닥여론은 장악된 종편과 방송의 왜곡과 조작에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변화로 물꼬를 내고 있습니다. 

야권도 연일 새롭고 참신한 혁신과 환골탈태로 신선한 파문과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전반에 쌓인 불신과 회의를 얼마나 걷어내고 더 희망을 줄 수 있느냐에 총선의 결과가 달렸습니다. 더욱 더 약속한 혁신에 충실하고 원칙과 약속을 지켜내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야권의 핵심지지층은 이익보다는 미래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들이 신명이 날 때 그 파장은 주변으로 퍼져 총선 판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정의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5. 맺으며

참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도정에 많은 난관과 역경이 가득합니다. 구태와 반칙세력과의 싸움도 물론 힘들지만 제 편끼리도 불신하고 시기하는 이 지난한 과정의 끝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상황이 어쩌면 반편으로 조각난 모습일 수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사람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은수미 의원님! 옛날 그 아름다운 청춘의 열정을 다시 볼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임수경의원이나 강기정의원의 노력도 있지 않겠습니다. 김현의원! 세월호에 이어 이번에도 참 안타깝지만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거듭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깨끗이 승복하여 귀감이 되어준 유인태 문희상의원도 칭찬합니다.

이제 다같이 힘과 기를 모아서 자신들의 기득권 이익수호에 눈이 벌건 새누리 집단에 맞서 대동단결 싸워 나갑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6&table=c_jshpapa&uid=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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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 그후 오래된 미래, 희망은 씨앗뿐

핵전쟁 그후 오래된 미래, 희망은 씨앗뿐

안재정 2016. 02. 26
조회수 5857 추천수 0
 

[영화로 환경읽기] 매드 맥스(분노의 도로)

핵전쟁으로 몰락한 지구 무대로 펼쳐지는 디스토피아 세계
성찰 없는 맹목의 성공 부추기는 사회, ‘발랄라’는 우리의 개발 청사진

 

05471859_R_0.jpg»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를 통해 인류에 드리워진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성찰해 볼 수 있다.

 
<매드 맥스>가 다루고 있는 디스토피아적 미래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이하 <분노의 도로>)는 22세기 핵전쟁으로 지구가 초토화되고, 물과 기름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 세계에서 아내와 딸을 잃고 환영과 환각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맥스의 ‘생존 본능’을 다루고 있다. 
 
<매드 맥스> 시리즈의 상징이라면 자동차 추격전과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다. <매드 맥스> 1편은 1979년 개봉했다. 그 당시 공동 각본가인 제인스 매코스랜드는 1970년대 호주를 강타한 오일쇼크의 혼돈에서 영화의 모티브를 떠올렸으며, 감독인 조지 밀러는 엄청난 제작 비용이 드는 유토피아적 세트장을 포기하고 호주의 사막을 배경으로 한 황량함을 택했다. 
 
실제 제작사 쪽은 호주 정부에 폭주족에 대한 세미 다큐 영화를 찍는다고 속여 지원금을 수령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다고 한다. 또한 1970년 시드니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련의로 근무했던 조지 밀러는 수많은 자동차 사고 환자와 사망자를 지켜보며 이들이 곧 폭력의 가해자이자 희생자이며,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힘과 공포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영화의 주요 소재로 쓰게 된다.
 
우연이 필연을 만든다고 했던가. 이후 만들어지는 <매드 맥스> 시리즈는 모두 이러한 암울한 세계의 배경과 자동차라는 소재를 따르고 있다.

 

매드맥스_이미지01.jpg» 사막의 황량함과 자동차로 상징되는 <매드 맥스> 시리즈의 배경. 
 
<매드 맥스>에서 인류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영화 속에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물과 기름이다. 또한 사용하는 장비들은 첨단 장비가 아닌 업사이클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20세기 전리품인 자동차들이다. 
 
이러한 설정은 대부분의 아포칼립스(세기의 종말)를 다룬 영화에서 종종 나타난다. 그렇다면 왜 <매드 맥스>의 디스토피아적 세계에서는 첨단 과학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미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첨단 기술이 인류의 파멸 행위에 의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우리에게 친숙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한다. <미래 소년 코난>에서는 인류를 파멸로 이끈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사라진다. 
 
이후 개봉한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에서도 비슷한 설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류를 파멸케 한 첨단 과학의 결과물, 거신병 로봇을 멸망을 경험한 인류가 숨겨서 찾지 못하게 한다.

 

매드맥스_이미지02.jpg» <매드 맥스>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물과 기름이다.
 
자원의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 자원은 원자력도 최신 신재생에너지도 아닌 물과 기름이다. 사실 두 가지 자원은 성질이 거의 반대이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으며,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대표한다. 나타내는 이미지도 물은 생명과 탄생에 가깝고, 기름은 소비나 소멸에 가깝다. 
 
영화는 이러한 이질적인 자원을 미래의 중요 자원이라는 동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그려내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의 양면성과 같다. 물은 필요(needs)이고, 기름은 욕망(wants)이다. 물을 통해 생명을 말한다. 또 생명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기름의 산물인 무기와 가스이다.
 
<분노의 도로> 위에서 그들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분노의 도로>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세상이 멸망하면서 누가 미친 건지 알 수 없어졌다. 나인지 이 세상인지.”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이러한 절망을 헤쳐나가기 위해 극단적인 몸부림을 친다. 
 
악의 축인 임모탄 조는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후계자를 갈망하고, 그를 돕는 워보이들은 핵전쟁의 후유증으로 스스로 혈액을 생성해 내지 못해 피 주머니를 달고 강제로 생명을 이어가며 발할라라는 천국에 집착한다. 맥스는 아내와 딸을 잃은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임모탄 조에 납치된 자바사의 딸인 여전사 퓨리오사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생존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05323270_R_0.jpg» 남성과 힘의 억압을 상징하는 임모탄 조에 대항하는 여성의 이미지에서 에코페미니즘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표 지점은 어디였나? 남성과 억압으로 상징되는 임모탄 조의 시타델에서 맥스와 퓨리오사 일행이 궁극적으로 향한 곳은 ‘고향’이라고 불리는 ‘녹색의 땅’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물이 오염되어 사라졌음을 알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것인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선다. 그리고 결국 현실 세계를 택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세대인 어머니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등장한다. 씨앗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오래된 미래’ 같은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다. 즉, 맥스와 퓨리오사는 유토피아를 찾지 못했지만, 씨앗을 통해서 현재의 디스토피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본 것이다. 
 
한편, 영화는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여성을 택한다. 남성과 힘의 억압을 상징하는 임모탄 조에 대항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끝없는 착취로부터 자연을 해방시키는 동시에, 한없이 소외되고 주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매드맥스_이미지03.jpg» 사건 전개의 매체인 임모탄 조의 부인들.

 
“날 기억해 줘!”
   
또 주목할 만한 캐릭터로 워보이가 있다. 이들은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shiny and chrome)” 상태가 되기 위해 입에 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적의 차로 뛰어들면서 “날 기억해 줘(Witness me!)”라고 외친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맥스나 퓨리오사가 그리는 세상보다 임모탄 조가 강요하는 세상에 더 가깝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임모탄 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워보이들의 모습에 더 동화되는 면이 있다. 사실 워보이는 지배자에 의해서 자신의 주관 대신 사회의 가치만을 주입받고, 다른 사람의 피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매드맥스_이미지04.jpg» “날 기억해 줘!”라고 외치며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워보이.
 
이런 점에서 워보이는 사회가 주입하는 환경의 가치나 이미지를 좇아 충분한 성찰 없이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발할라’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또는 사회적 명성이나 성공, 각종 개발로 얻게 될 장밋빛 청사진일 수 있다. 
 
그들에게는 자연에 가치를 부여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치일 수 있으며, 불의(임모탄 조)에 대해서도 숭배를 할 뿐 이에 저항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맥스 일행과 함께하면서 가치의 변화를 보이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죽음에 이르는 눅스(니컬러스 홀트)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를 거둔 인물로 볼 수 있다. 
 
절반의 성공이란 자신을 성찰하고 정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절반의 실패란 결국 희생을 당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가치라고 해도, 과정에서 그 주체가 희생을 당하는 방식은 성공이라고 부르기엔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준은 환경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봤으면 한다. 모든 전장은 전쟁의 명분과 승패에 관계없이 죽은 자들의 무덤이 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일로 남게 된다. 
 
<분노의 도로>에서 마지막까지 지킨 것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씨앗이며, 진정한 변화는 승패 이후에 남겨진 것들에 의해서 발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글 안재정/ 김포 장기고등학교 교사·환경교육 박사, 사진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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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평화 협정 논의, 남한은 낙동강 오리알?

"박근혜, 미국이 북한과 몰래 바람 피면 어쩔텐가?"
[정세현의 정세토크] 북미 평화 협정 논의, 남한은 낙동강 오리알?
 
| 2016.02.26 14:50:26
 
 
북한의 '수소탄' 시험과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4호'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에 이른바 '끝장 제재'를 부과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나름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재가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일변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안보리 제재에 합의하면서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여뒀다. 

미-중 양국 외교장관은 23일(현지 시각) 회담을 가진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재는 대화를 위한 수단이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북미 양국이 지난해 12월 평화협정 체결 문제로 접촉을 진행했다고 보도했고, 미국 역시 이를 시인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던 한미 양국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한미 공동 실무단 약정 체결이 미국 측의 요청으로 돌연 연기됐고, 급기야 25일(현지 시각)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양국이 아직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에 북한에 대해 강한 압박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만 바라보고 있던 박근혜 정부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내 관료들이 미국과 중국의 변화된 움직임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임전무퇴'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한국은 미국이 언제까지나 함께 하는 줄 알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고함을 쳤는데, 오히려 미국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치워 버리고 옆 사람인 북한과 대화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외교나 안보 영역에서 자기 중심성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막말로 미국은 언제든지 우리 몰래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행보를 소개했다. 

정 전 장관은 "베트남전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쥐도 새도 모르게 북베트남과 판을 다 짜놓고 남베트남 정부에게 평화 협정에 서명하라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베트남 정부는 키신저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미국이 협상하는 동안에도 북베트남에 대대적인 폭격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남베트남은 그게 '성동격서' 전략인지 전혀 몰랐다. 결국 이렇게 미국은 뒤로 혹은 물밑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걸 읽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지난 25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에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이른바 '끝장 제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을 가지면서 제재는 대화를 위한 수단이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인지 한반도의 비핵화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미-일의 양자 제재로 북한을 끝장내겠다는 계획이 미중 간 외교장관 회담을 거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이동하고 있고, 대화를 하겠다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현 :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한-미-일 3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지난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까지도 중국과 접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핵실험과 로켓 발사가 한 달 간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제재 내용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중압감도 한-미-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과거 대북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여야 한다는 한-미-일의 요구에 대해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제재가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민생까지 괴롭히는 제재에는 동참할 수 없다"라고 밝혔죠. 

결국 4차 핵실험이 두 달째로 접어드는 현시점에 비로소 접점을 만든 모양새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이 양보했다거나, 한-미-일의 끈질긴 요구에 중국이 마지 못해 "그래 그럼 대충 끝내자" 하는 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대화 쪽으로 퇴로를 열어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 미-중 간의 '담판'을 통해 결론으로 도출된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 지난 17일 왕이 외교부장이 비핵화와 평화 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제안했고 미-중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한미 양국은 지난 23일 오전 11시에 사드 배치 관련 공동 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이를 한 시간 앞두고 미국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사드 배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연관돼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미중 간 외교 장관 회담을 거치면서 양국이 담판을 지었고 사드 문제는 뒤로 밀린 셈인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완전히 제외됐던 것처럼 보입니다. 

정세현 : 우선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북 접촉을 즉시 알지 못했을 겁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북한과 만났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자랑했는데, 대체 외교부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만났다면 유엔 대표부에서 만났을 텐데, 한국의 유엔대표부랑 주미 한국 대사관은 뭐한 겁니까? 한미 관계가 '최상'이라면 하다못해 미국 국무부 실무자들로부터 귀띔이라도 들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사안은 미리미리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팀은 '임전무퇴' 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언제까지나 함께 하는 줄 알고 열심히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며 지붕위에 올라가서 고함을 쳤는데, 오히려 미국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치워 버리고 옆 사람인 북한과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1월 27일 케리 장관이 베이징(北京)에 갔을 때 왕이 부장과 했던 대화의 내용을 여기저기서 조합해보니, 이미 그 때 회담 내용이 이번 23일에 발표한 것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이런 낌새를 박근혜 정부가 얼른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제재의 최전선에 서버린 것입니다. 

"지금 기미가 이상합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너무 앞서 나가면 우리만 덩그러니 남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대체 관료들이 뭘하고 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있어서 한국이 고립됐다는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겁니다.
 

▲ 존 케리(오른쪽) 미국 국무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사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갑자기 약정 체결을 연기하겠다는 미국의 통보를 받아들였고, 이미 예정됐던 날짜에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원할 것 같은 한미 동맹만 믿으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가 중간에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지난해 말 미-북 간에 접촉이 있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이후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먼저 평화 협정 논의를 제안했다면서 "우리는 제안을 신중히 검토(carefully considered)한 후 비핵화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제안을 '신중히 검토'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미국이 북한과 접점을 만들 각오를 하고 접촉에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부터 평화 협정 이야기를 계속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뉴욕 채널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냈을 텐데, 만약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 입장을 고수했다면 북한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북한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번 북-미 접촉이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제3자가 조정하면 양측이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북한은 평화 협정 체결을 앞에 두고 비핵화 논의를 그다음에 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동안 2005년 9.19 공동 성명, 2007년 2.13 합의 등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비핵화를 위한 행동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미국이 뭔가 트집을 잡아서 뒤집어 버렸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 협정과 비핵화를 묶어서 한다고 해도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9.19 공동 성명 5항을 보면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북한이 요구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결국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면 안되고, 동시에 할지언정 처음에는 미국의 행동을 먼저 보장받고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버텼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그렇다 치고 그동안 북한의 '선행동'을 강력하게 요구하던 미국이 평화 협정과 비핵화의 패키지로 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 2009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발상이자 9.19 공동 성명에 있었던 1항과 4항을 업그레이드 한 셈입니다. 미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왕이 부장의 제안은 미-북 접촉 동향을 감지한 중국이 6자 회담 의장국으로써 이 문제를 치고 나가면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왕이가 이야기한 것은 9.19 공동 성명에 이미 있는 것이고 힐러리 전 장관이 2009년에 제안했던 것을 재활용하는 수준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 안을 던진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23일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자신의 안대로 움직이도록 설득한 겁니다. 대신 중국은 미국이 그동안 노래를 불렀던 '강력한 대북 제재'의 모양은 갖춰주겠다고 약속했을 겁니다.

미국의 목표는 비핵화? 핵 동결! 

프레시안 :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양자 제재에서 유엔 안보리에 의한 다자 제재와 협상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언론들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왕이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1월 케리와 왕이가 만났을 때는 '북핵 동결'이라고 했구요. 용어를 한 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지점은 앞으로 6자 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가능성이 있다면 회담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미국과 중국이 담판을 했다고 보이는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정세현 : 지난 연말에 미북 접촉 당시 미국이 썼던 용어는 북한 핵 '동결'이었습니다. 비핵화를 평화 협정의 테두리 속에서 다루되, 일차적으로 북한의 핵을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이전에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평화 협정까지 가보자는 것이겠죠.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도 용납할 수 없지만, 주한 미군이 언제든지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미국의 핵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주한 미군 핑계를 대고 미국이 한반도 해역 또는 영공에 핵무기를 전개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과 같은 입장입니다. 북한은 1991년 미군의 전술핵이 한반도를 떠난 것을 두고, 자신들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남한 역시 고농축, 재처리 등 핵과 관련한 10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묶여버렸습니다. 이게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 북한 입장입니다. 

남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할 때 북한의 비핵화만 이야기합니다. 중국이나 북한과 다른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국은 핵 동결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돼 버리면 한국의 무기 시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설사 왕이가 비핵화와 평화 협정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해서 실제 협상이 시작된다고 해도 미국은 핵 동결부터 시작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선언을 할 수 있겠죠. 
 

▲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가운데)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이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을 관리하려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이 없으면 남한이 무기를 사지 않습니다. 최대 무기 수입국인 한국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미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 시장 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핵 동결 혹은 비확산 정도를 원할 겁니다. 물론 중국도 시작은 동결, 비확산 정도에서 마무리하자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목표는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을 제외한 미국, 중국, 북한이 타협할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우리의 북핵 정책 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중국이 비핵화에 동의했으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며 따지는데, 사실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전술핵도 한반도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비핵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분명 비확산에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되면 미국의 핵우산도 접어야 하는데, 미국이 이런 선택을 쉽게 할 리가 없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만 요구하다 보면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면 반대급부가 나간다고 입력을 시켜줘야죠.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외교부라도 나서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빨리 이해시킬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덜 소외되고 그나마 망신을 덜 당할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미국과 중국이 접점을 찾으면서 주한 미군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만약 6자 회담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사드 배치도 없던 일이 될까요?

정세현 :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을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사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일단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때나 꺼낼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리라고 봅니다. 미국이 그나마 이렇게 해줘야 한국 정부도 덜 창피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는 완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 박근혜 정부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바마 정부가 말년인 데다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패권 유지는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미국 대 중국의 지분이 '100대 0'은 아닌 것 같다는, 즉 중국에 일정 부분 지분을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일단 현재 상황을 넘기는데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상은 다음 정부에게 맡기는 것이죠. 

사실 오바마 정부가 '북핵 동결' 정도만 만들어서 다음 정권에 넘겨주는 것만 해도 큰 업적입니다. 취임 초에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외상으로 노벨 평화상을 가져간 오바마 입장에서는, 비록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핵 활동을 중지시키는 성과는 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정도도 하지 않고 임기를 마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키웠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북핵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아시아에서 중국에 밀렸다거나 '100대 0'을 고수하려다가 중국에 지분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북핵 동결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야 합니다.

또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방기했다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북핵 동결은 필요합니다. 케리 장관과 백악관에서 지난해 북핵 동결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략 없이 움직인 박근혜 정부, 대가는? 

프레시안 :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부터 2월 7일 사드 배치까지 이어진 박근혜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기존 입장과 180도 뒤집힌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은 없었을까요? 

정세현 : 위안부 합의의 경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뒤바꿔버린 건데, 박 대통령이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내보내는 메시지가 상대방한테도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 외교 문제에서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를 잘 선택해서 퇴로가 있는 단어를 써야 하거든요. 미국에서 박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작정하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태입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불편하면 안됩니다. 한미 관계를 잘 가져가려면 미국이 생각했을 때 한일 관계라는 '소의(小義)'에 사로잡히면 안됩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동맹이라는 '대의(大義)'에 의해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자고 했을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그 말에 토를 달지 못하고 끌려다녔을 겁니다.
 

▲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전두환 대통령 당시 아웅산에서 한국 외교관들이 희생당하는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북한에 대한 보복은 없었고, 이산가족 상봉까지 진행했습니다. 1988년에 개최될 서울 올림픽 때문이었습니다. 전략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한 건데요. 박근혜 정부의 전략 목표는 대체 무엇이길래 이러한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북한 붕괴가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략 목표를 제대로 세운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정세현 : 미국은 중국 압박으로 전체 판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 잘 편승하면 이번에 북한을 붕괴시켜서 자신의 임기 중에 통일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졌던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유엔 제재가 소위 '허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제재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미국이 확실하게 밀어준다면 사드 배치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반발하면 미국이 대응해줄 테니 북한은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으르렁거리다가 결국 중국까지 경제 제재에 함께 들어가면 북한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환상에 빠져서 그동안 이렇게 세게 나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미-북 간에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별거 있겠냐'며 그냥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휴민트'를 동원에서 정보 수집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죠. 

프레시안 : 중국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핵 실험을 한 뒤에 외교관들이 아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핵실험 설명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세현 : 만약 북한의 핵실험이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의 일환이었다면 그렇게 설명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만 거둬들인다면, 협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차후에 비핵화와 평화 협정 관련 협상을 할 때 카드를 갖기 위해 핵실험과 같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들보고 동북아 평화를 깬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다음 단계의 동북아 평화로 넘어가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로 생각해 달라"라고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에게 "미국이나 일본, 한국이 우리를 목 졸라 죽이자는 제안을 해도 동조하지 말아달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재를 위한 제재는 안 된다든지, 민생을 어렵게 하는 제재는 할 수 없다는 입장 등을 계속 지켜만 준다면, 우리로서는 때를 기다릴 수 있다. 중국이 다리만 놓아준다면 당신들 체면도 세워줄 수 있다"라는 설명도 함께했겠죠.

그런데 남한은 전략 목표도 없고 전술적 목표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미국에 협조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우리도 꾸준히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제재 결의안이 하루속히 결론 나도록 움직이든지 했어야 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도 제대로 못 한 셈입니다.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는 북한만 때려잡으면 모든 일이 풀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국가 안보' 개념 자체가 잘못 정립돼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현 : 협의의 안보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한 '피스 키핑(Peace Keeping)'이 안보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피스 키핑을 하면서도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국방비가 줄어들 수 있게 북한의 대남 위협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을 하는 것이 진짜 안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은 전 세계에서 군사와 외교 균형을 잡으면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해 나가는 전략을 짜는 사람입니다. 안보라고 해서 전투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투가 아니라 전쟁, 전술이 아니라 전략, 군사가 아니라 외교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만 막으면 되고 미국만 등에 업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외교나 안보 영역에서 자기 중심성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막말로 미국은 언제든지 우리 몰래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나' 외에는 모두 '남'이라는 투철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의 바탕에서 냉철하게 국가이익을 판단해야죠.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은 모두 이런 원칙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부나 외교 관료는 대미 의존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베트남의 경우를 봅시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쥐도 새도 모르게 북베트남과 판을 다 짜놓고 남베트남 정부 보고 평화 협정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베트남 정부는 키신저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협상하는 동안에도 북베트남에 대대적인 폭격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남베트남은 그게 '성동격서' 전략인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해 한쪽에서 폭격을 벌인 겁니다. 결국 이렇게 미국은 뒤로 혹은 물밑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읽어야 합니다. 

프레시안 : 정부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야당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대체 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세현 : 지금 동북아 외교에서 박근혜 정부가 자기 역할도, 제대로 된 발언도 못하고 있듯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험악해지고 있는데 야당은 전혀 감각이 없어 보입니다.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통일부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상황에서 명색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사람들이 개성공단 폐쇄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든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은 설 땅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대화와 협상은 대북 정책의 기본입니다. 더욱이 민주 정부 10년 동안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함께 한다는 것이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는 이러한 역사적 인식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제 통일의 출발점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위원회에서 세미나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럴거면 이름을 바꾸든지, 뭘 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경제 통일하자고 하면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김종인 대표가 북한 궤멸론에서 살짝 꼬리를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던데,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햇볕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햇볕 정책 2.0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선도하겠다던 이른바 '끝장 제재'에 의한 북한 붕괴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현재 외교 안보라인은 교체돼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김종인 대표나 야당이 더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계속 일하겠느냐는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김종인 대표가 경제를 전공했고 외교 안보 사안이 총선의 가장 큰 이슈는 아니지만, 더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외교 안보 문제입니다. 대선 때는 경제 못지않게 이 분야가 중요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기선을 잡으려면 이때 세게 몰아쳐서 어떤 정책이 국가의 안보와 외교, 통일을 위해 올바른 방향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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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국민을 테러한 집단인데 테러집단이 테러집단을 막나?”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33]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늘 보수 아이템이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새누리당 정권은 간첩을 조작하거나 혹은 북한에 휴전선에서 총 쏴달라고 부탁하는 등 북풍을 선거에 활용하곤 한다. 즉 북한과 새누리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반면 야권은 늘 북풍에 낙엽 떨어지듯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할 정도로 안보분야에 취약했다. 그런 와중에 진보진영에서 안보 전문가가 나타났다. 바로 김종대 전 <디펜스21> 편집장이다. 김 전 편집장이 지난해 9월 정의당에 입당해 국방개혁단장을 맡았다. 

마침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로켓 발사 등으로 안보 문제가 이슈로 떠올라 지난 23일 정의당 당사에서 만나 정계 입문 이야기와 함께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단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 ⓒ 이영광 기자

- 정의당 입당이 지난해 8월이었잖아요. 6개월이 흘렀는데 어떠세요?

“정의당은 단합이 잘되는 화기애애한 정당이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고 보람 있었어요.” 

- 정치할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관심은 있었지만 제 직업 때문에 제약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언젠가 여의도로 다시 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알던 분입니다만 심상정 대표가 찾아오셔서 정치하자고 제의하셔서 ‘심 대표 같은 분이 제안해 주시고 정의당이 앞으로 성장해야 할 당인데 제가 도움된다면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오게 된 것이죠.” 

“외국은 진보좌파들이 국방 분야 굉장히 세다…한국 비정상”

- 정치 밖에 있을 때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생각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밖에 있을 때는 정치권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 어떤 일이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게 국회 내 권력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역시 소수당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절감했어요.

그리고 저는 안보, 국방 정책 분야에서 일합니다만, 말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국회 권력관계에서 우리의 여론이 많이 왜곡되고 전달이 쉽지 않아요. 권력의 풍향계로 움직이는 언론과 소수당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가 당분간 겪어야 할 큰 어려움입니다.” 

- 입당 전에 정의당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의당은 생긴 지 이제 3년이 지난 정당이잖아요. 과거 통합 진보당 시절에 아픔이 많았잖아요. 분당하여 결국 진보가 분열된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정의당을 보기엔 뭔가 진보의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순간에 용케 잘 버텨냈어요.

   
▲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사진제공=뉴시스>

그리고 심상정, 노회찬으로 대표되는 혁신하는 진보, 또 성찰하고 반성하고 거듭 태어나려는 의지를 나름대로 갖추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잘 버텨온 거죠. 그런 점에서 참 대견하고 장하고 제가 힘을 보탠다면 더 커질 수 있는 정당이죠. 올 총선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만 받는다면 20대 국회 때는 굉장히 성장할 거예요. 이런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합니다.” 

- 정의당 입당과 관련해 “지난해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영입 제안이 있었지만 이미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낚인 상태였다”고 하셨는데 단지 시간차 때문에 정의당을 선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문 대표가 먼저였어요. 항상 친하게 지냈고 만나자는 연락도 먼저 받았어요. 그럼에도 심 대표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봤던 것은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지리멸렬했고 비전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 조금 살아났긴 하지만 저는 20년 이상 민주당에 나름대로 봉사해왔는데 보람도 없고 이젠 새로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야권 전체가 잘되려면 제3당이 필요하단 거였죠. 그래서 행동으로 바꾼 건데 여러 사람 예상이 빗나갔던 대목이죠.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보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우선 가치와 신념이 뚜렷한 정당으로 가야 성장할 수가 있지 저렇게 좌충우돌하는 정당이 바람은 잘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체성이 일관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저에겐 더 새롭고 일관성이 있었죠.” 

- 국회에 들어가시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일단 빨리 한반도의 전쟁위기, 남북한의 긴장 고조에 대해 대응 당론을 내야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평화예요. 누구도 이젠 평화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마저 문을 닫아버리면 견제할 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 기존 패러다임에서 안보나 국방 부분은 보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러나 김 단장은 줄곧 진보 측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진보가 안보나 국방 부분이 취약한 이유 뭐로 보세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인데 외국에 나가면 진보 좌파단체들이 국방 분야에 굉장히 세거든요. 진보가 안보 국방에 담을 쌓은 건 한국만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진보가 국방, 안보에 취약한 결과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역대 선거에서 북풍이 벌어지면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할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국방, 안보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외국 가면 1980년대 반핵운동, 또 독일통일에 이르는 동안에 진보가 예비역 장성들을 영입해서 자기편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안보 쪽의 당사자를 시민단체가 확보하면서 반핵 운동이 있었고 미국에 가면 예비역 장교들이라든지 각종 군 출신 고위직들이 진보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제3세계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만 유독 군인들이 하도 나쁜 짓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싫어 국방, 안보에 취약하게 되는 이상한 수준까지 간 거죠. 잘못된 거예요.” 

“국정 책임진 새누리 항상 면책…8년‧15년전 정권이 아직도 심판받아”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보상황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멀리있는 왼쪽부터 김건 북핵외교기획단장, 임성남 외교부 차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남우 국방부기획관리관, 김진섭 국정원 1차장. <사진제공=뉴시스>

-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민주정부 10년에서 안보가 새누리 정권의 안보보다 나았던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왜 안보는 보수라고 할까요?

“민주정부 10년 동안 제일 잘 돌아갔어요. 일단 대통령의 관심이 컸고 군의 사기가 높았고 복지가 많이 발전했고 국방 예산도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마치 이적행위를 한 것처럼 인식되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안보를 정치화하고 이데올로기화해서 자기 기득권화하면서 과거 정부의 성과나 정체성을 왜곡 날조를 한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안보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적 행위를 새누리당이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이 지금에 와서는 보수언론과 종편에 의해 진실하지 않은 잘못된 역사로 왜곡되어 버린 것인데 참으로 이런 게 국민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게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 먹혀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야권이나 진보가 그동안 자신들이 만든 성과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기억을 못 했어요. 무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당의 안보 공세를 차단하지도 못했고 거기에 맞는 자기의 대안도 없었습니다. 여당의 안보 공세에 우물쭈물하며 밀리니까 새누리당은 이때다 싶고 기가 살아서 안보 공세를 퍼붓다가 이제는 중독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유는 국민이 잘못된 선동에서 나오는 논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것, 보수언론이 이걸 반복적으로 이미지화하며 국민을 겁박했기 때문입니다. 때맞춰 북한이 가끔 뭘 한 방씩 터뜨려준 것도 보수 정치권력과 장단이 잘 맞았습니다.” 

   
▲ 중앙일보 19일자 1면 <“북한 테러·납치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윤병세·홍용표·한민구”> 보도 ⓒ <중앙> PDF2016-02-20

- 그럼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국민의 인식을 저희가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보수정권 10년을 경험해 보시면 ‘안보가 이렇게 무너지고 정치화되는구나’라는 걸 절감하리라고 봐요. 단지 그런 여론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 제거된다면 자연스럽게 정상화 되죠.” 

- 그전에 새누리 정부를 겪지 않고 민주정부를 겪었다면 그 말이 맞는데 우리는 그전에 새누리 정부를 겪어보고 민주정부를 겪었어요, 그러면 야권이 더 안보에 강하다는 걸 깨달아야 할 텐데 다시 새누리 정부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단순히 새누리 정권을 10년 겪었다고 인식이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역사적 평가를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민주정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 또는 진보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바른 정책이라면 너무 혼자 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반감이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순식간에 보수정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후회할 틈도 없이 지난 민주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밀려들었습니다.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새누리당은 항상 면책되고 이미 8년 전, 15년 전의 정권이 아직도 심판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이미 죽은 권력은 계속 심판받고, 정작 심판받아야 할 살아있는 권력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보다 야당에 대한 자격 심사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제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햇볕정책, 정권교체 후 계승 못했는데 어떻게 성공하겠나”

- 햇볕정책 실패론이 나와요.

“햇볕정책은 독일에서도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긴장완화 정책과 신동방 정책을 68년부터 폈어요, 70년대 정권교체 됐는데 보수당인 기민당이 사민당의 정책을 원래 반대했어요. 그러나 막상 정권을 잡으니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민당의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게 20년 후 독일 통일로 연결됐거든요. 그러나 우리 경우는 정권교체 후 계승을 안 해서 햇볕정책이 실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계승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그리고 햇볕정책 자체원인도 있어요. 뭐냐면 햇볕정책이 너무 당위론으로 연결되다가 정권 말에 성과를 내려다보니 잘못한 게 있었던 거죠. 그게 10·4선언이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북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많은 바람을 탄 것이죠, 그런 점에서 햇볕정책 자체 문제도 보완되었어야죠. 그러나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옳았어요. 방법론에서는 시행착오가 많았어도 그마저도 새누리당이 뒤집어엎는 순간 실패한 정책이 된 것이죠.” 

- 더 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햇볕정책 수정론을 얘기하는데

“수정은 해야 해요. 과거는 핵이 없을 때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을 거의 가졌잖아요. 상황이 바뀐 건 고려해야 하거든요.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 과거와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햇볕정책의 기본은 북한 핵을 불능화하고 흡수통일을 반대하면서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단 핵을 가졌으니까 당장 비핵화가 힘들다면 동결이라도 한다든지 목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북한과 긴장 완화를 하겠다고 수정은 되어야겠죠. 이것마저 안 한다면 현실성이 없죠.”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가운데 김종인 더민주당 비대위원장등 지도부들이 9일 오전 경기도 파주 9사단 임진강대대를 찾아 현황을 청취했다. 임진강대대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부대이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김 대표 말에 공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김종인 위원장은 북한 체제 붕괴론을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말을 한 거죠. 그러나 북한 체제가 망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냐고요. 콩고나 르완다 같은 무정부가 상태가 되면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사담 후세인만 제거하면 3개월 이내에 안정될 것이라는 허황한 기대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방식을 우리가 답습해야 할까요? 그러면 한반도에 더 큰 비극이 올 수도 있죠, 이건 햇볕정책 수정론이 아니라 폐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동의 못 합니다.” 

- 김 단장께서는 현 상황을 북풍 몰이로 규정하셨어요.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북풍으로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모정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건 미국을 상대로 전략적인 판을 짠 건데 이걸 이용하는 건 남한 정부란 말입니다. 그게 북풍이죠. 모종의 거래는 없었지만, 북한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해왔고 여당은 그걸 이용했어요. 말하자면 적대적 의존 관계죠. 선거가 끝나면 위기는 잦아들 것으로 봐요,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압박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확정되면 상당 부분 그 동력이 약화되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안정되리라 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당장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너무 위기를 오래 끌어 우리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당장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이유 없이 치솟습니다. 아무 일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이걸 다 우려먹은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안정기로 가는 패턴이 나올 겁니다. 혼자 과실을 따 먹는 것이지요.” 

“원유철 엉터리 안보론자…후보지로 평택 거론되자 사드 한마디도 못해”

-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샤드 배치 문제가 쟁점이에요. 김 단장께서는 샤드를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총선장사’라고 규정하셨더라고요. 그럼 정부는 샤드 배치 생각은 없다고 보세요?

“샤드 배치 생각은 있죠. 강정마을하고 똑같아요, 이명박 정부는 강정마을에 관심 없었어요, 근데 선거 때 갑자기 강정마을 공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야당을 색깔론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했냐면 선거 때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되는 겁니다. 샤드도 선거용으로 썼지만, 그것을 배치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선거 이후엔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건 선거용으로 제기됐다고 해서 선거가 끝나면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배치가 기정사실로 되는데 금방 배치는 못 해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부지가 결정되고 시설을 지어야 하는 걸 따지게 되면 금방 배치될 무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해도 안 늦는데 전에 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선거용이란 거죠.” 

- 샤드가 필요하긴 한가요?

“어떤 무기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돌멩이나 막대기도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북한은 미사일이 많아서 샤드로 막을 성격은 아니에요.” 

   
▲ 사드 레이더 위험반경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핵무장론을 주장하는데.

“한번 해 보라고 하십시오. 원유철 대표로 말하자면 샤드를 배치하는 데 앞장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샤드 배치 후보지로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이 거론되자 그 이후로 지역 내려가선 샤드 이야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념이 엉터리 안보론자입니다. 핵 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집권당 원내 대표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 무장하겠다”고 한 번 외쳐보라고 하죠. 절대 못 합니다. 단지 국내 보수언론과 종편의 카메라 앞에서만 합니다. 그러고 찌그러들 건데 저런 엉터리 논리에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지,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선거때 국정원 한 짓, 테러집단과 똑같아…주모자부터 솎아내야”

- 현재 국회는 북한 인권법이 추진되는데 우리 법이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2004년에 통과됐는데 그 후 북한 인권이 개선됐느냐면 더 악화됐습니다 그럼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다르냐면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린 결과로 봐야죠, 인권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해서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인권이 개선되도록 조건을 만들고 설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과에서 실패하면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아무리 과정을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 점에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법이고 북한의 인권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정치 공세입니다.” 

- 대북 확성기는 어떻게 보세요?

“확성기는 북한엔 찰과상은 됩니다. 그러나 체제를 붕괴시킬 중상은 못 입혀요. 그리고 전방의 군부대에서 사정이 나아질 때 확성기 방송은 별 영향이 없는 데 사정이 나빠지면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탈북이나 귀순 행렬로 이어진다는 건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설령 몇 명 있다 쳐도 그거 하려고 많은 자원을 쓰나요?” 

   
▲ 박근혜 대통령(좌)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우) <사진제공=뉴시스>

- 테러방지법은 어떻게 보세요?

“박 대통령 표현대로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걸 아이스(IS)도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왜 국제사회에 광고하나요? 테러하라는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테러 예방에 대해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라는 게 총리실에 있어서 그걸 내실 있게 운영하면 됩니다. 이건 테러방지법을 위한 테러방지법이에요.

1997년에 북한 보고 선거 직전에 휴전선에서 총 몇 방 쏴달라고 부탁하던 안기부 핵심부서의 장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습니다. 정말 테러방지가 중요하다면 간첩 증거를 조작하고 선거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던 못 된 습관과 북풍 공작의 주모자부터 말끔히 청소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테러방지입니다. 이건 너무 불안합니다. 선거 때 국정원이 한 짓을 보면 테러집단이나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좌익효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부에 비판적인 망치 부인의 딸을 강간하겠다고 한 놈입니다. 국민에겐 국정원이 테러집단인데 무슨 테러집단이 테러집단을 막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여러 가지로 정치가 어렵고 야권이 분리해요. 시민은 북한 뉴스에 압도되어 민생얘기를 할 틈도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는데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날만 풀리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자가당착이 드러날 쯤이면 야권이 충분히 약진할 수 있고 민생과 민권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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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의 충격적 투신자살, 그가 '동포에게 드리는 글'

 

[주장] 5.18 참상 알린 후배의 죽음 이후 떠난 한국... '국정원 강화법' 막아야

16.02.26 18:20l최종 업데이트 16.02.26 18:20l

 

 

나는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1982년 9월, 서른 살 때 한국을 떠났는데,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국문과 대학원생이었던 1980년 5월 15일, 전 서울역 '10만 전두환 타도' 학생시위대 속에 있었습니다. 5월 18일 새벽, 형사들에 의해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10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나 집으로 가니 어머니께서 '사흘 전(5월 25일)에 후배가 널 찾아왔는데 네가 그리됐다 하니 여기서 쓴 편지를 봉투 안에 넣어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봉투 뒷면에 '김의기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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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모습.
ⓒ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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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속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어 사진부터 꺼내 보았습니다. 군인 세 명이 쓰러진 사람을 곤봉으로 때리는 장면, 피흘리며 쓰러진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군인, 얼굴에서 피흘리는 남자 목덜미를 군화발로 밟는 군인, 서너 명의 시체 주변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대여섯 명의 군인들, 한 청년의 가슴에 총검을 찌른 군인. 

서너 장의 사진이 더 있었으나 보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뭔가' 생각하며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다음은 그의 편지 내용입니다.

후배가 남긴 편지와 사진, 5.18의 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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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의기 열사.
ⓒ 김의기열사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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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오랜만이야.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 글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KUSA(한국유네스코학생회) 이번 여름 농촌활동 토의 전국 지역 간부모임 차 광주에 갔다가 우연히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내가 광주의 참상(慘狀)을 목격하고 직접 찍은 사진들의 일부야. 그 군인들은 먹이를 쫓는 맹수처럼 남녀노소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때리고 차고 찌르고.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어. 마치 정신병자들 같았어.

급기야 21일에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기 난사를 자행했어. 눈물 때문에 사진 못찍고 사진기 옆에 놓고 펑펑 울었어. 거리는 피바다, 비명과 아수리장. 난 지금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형이 그 장면을 목격했더라면 아마 기절했을 거야. 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언론 매체는 한 군데도 없어. '북의 지령을 받아 시위를 하는 거고 죽어가는 자들이 다 폭도며 남파 공작원들'이라 떠들고 있어... 

나라도 서울 시민들에게 알려야 것 같아서, 24일 서울로 올라와서 사진 현상하고 전단지 초고를 만들자마자 형에게 달려 온 거야. 형의 조언 듣고 수정하고 많은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형과 나를 연결한 연극이 고맙고, 형이 연극할 때 만나 나눈 우리들의 시간이 그래도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어떤 누구도 형만큼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준 사람은 없었어... 형을 언제나 만날 수 있을지... 5월 25일, 형과 이 나라 걱정하는 의기가." 

또 한 장의 종이는 그가 쓴 전단지 초고였습니다.

<동포에게 드리는 글>

"피를 부르는 미친 군홧발 소리가 우리가 고요히 잠들려는 우리의 안방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가슴팍과 머리를 짓이겨 놓으려고 하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공포가 우리를 짓눌러 우리의 숨통을 막아 버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우리를 번득이는 총칼의 위협 아래 끌려다니는 노예로 만들고 있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참한 살육으로 수많은 선량한 민주 시민들의 뜨거운 피를 오월의 하늘 아래 뿌리게 한 남도의 공기가 유신 잔당들의 악랄한 언론 탄압으로 왜곡과 거짓과 악의에 찬 허위선전으로 분칠해지고 있는 것을 보는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년 동안 살벌한 총검 아래 갖은 압제와 만행을 자행하던 박 유신 정권은 그 수괴가 피를 뿌리며 쓰러졌으나, 그 잔당들에 의해 더욱 가혹한 탄압과 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년동안 허위적 통계 숫자와 사이비 경제 이론으로 민중의 생활을 도탄에 몰아 넣은 결과를,우리는 지금 일부 돈 가진 자와 권력 가진 자를 제외한 온 민중이 받는 생존권의 위협이라는 것으로 똑똑히 보고있다.

유신 잔당들은 이제 그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개처럼 노예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높푸른 하늘을 우러르며 자유 시민으로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환희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인가? 또다시 치욕의 역사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조상이 될것인가?

동포여, 일어나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어나라! 우리의 힘을 모아 싸워 역사를 정방향에 서게 하자.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기고야 만다.

동포여, 일어나라! 유신 잔당의 마지막 숨통에 결정적 철퇴를 가하자. 

일어나라! 동포여!

매일 정오 서울역 광장에 모여 오늘의 성전에 몸바쳐 싸우라! 동포여!"

눈에 눈물이 고이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초고가 아니라 '완벽한 글'이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사진과 편지, 전단지 초고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뒷 동네 약간 언덕 진공터로 올라가 나무에 기대어 담배를 피웠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4년 전 내가 복학하고 연극반 반장이 된 뒤 연출한 연극(셰익스피어의 <실수 연발>)에 비중이 작은 역에 출연했던 무역학과 1학년생 의기. 그는 그 후 연극반이 아닌 한국유네스코학생회(KUSA)에 들어가 활동했습니다.

의기는 내가 연출하거나 출연한 연극엔 빠짐없이 찾아와 관람한 후 그날 본 연극 비판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유네스코 학생회의 활동을 열렬히 피력하였습니다. 활동 중 그가 가장 좋아한 건 농촌 활동이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전 숀 오케이시(Seán O'Casey)의 <쥬노와 공작> 공연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그에게서 학생 운동에 더욱 깊이 참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3년 전의 의기가 아니라, 마치 이 나라의 병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의사 같았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연극을 하겠다'던 나였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연극을 생활비 마련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나에 비해, 그의 사회 인식은 깊고 넓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목표(졸업 후 농사를 지으며 유신 독재 체제의 고도의 산업화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받은 농민들의 권리를 찾는 농민 운동을 하겠다고 했다)도 뚜렷하여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끝내 사망한 후배, 난 한국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난 그가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지만, 그가 지금 있을 만한 곳을 생각해 보아도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녔다는 형제 교회를 수소문해서 찾아보았으나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이 생각 저 생각하며 걷다가 철학도인 대학 친구를 찾아가 사진과 전단지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사진부턴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사진을 다 보고 전단지를 읽고 난 뒤 한숨을 크게 쉬더니 소주병 마개를 돌려 열고 소주를 자기 잔, 내 잔에 따르고 자기 잔을 들이키고 그 잔에 소주를 따라 또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전두환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고, 그 후배가 그사이에 전단 복사해서 이미 살포했다면 그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건데. 그 둘의 차이는 이거야. 전두환은 살고, 네 후배는 죽는다는 거야." 

나도 술을 들이켜고 말했습니다.

"살포하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이 편지 쓴 지가 사흘이 지났으니 벌써 일을 끝내고 잡혀간 건 아닐까?"
"잡혔다면 차라리 잘 된 일이지."
"잘 되다니?"
"죽음은 유보됐으니까. 그렇지 않고 도망을 쳤다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죽거나 둘 중의 하나야."
"자살? 절대 그 친군 자살할 친구가 아니야. 삶의 목표가 뚜렷한 친구거든."
"그 친구는 쫓기다 절벽에 도달하면 그대로 뛰어내릴 거야. 내 보아하니 붙잡혀 구차하게 살아갈 친구가 아닌 것 같아."

그의 말이 맞지 않기를 난 바랐다. 내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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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5월 19일 금남로에서 진압 군인이 시민을 진압봉으로 폭행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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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의 사진 뒷면의 날짜를 보고 생각했어. 5월 18일 사진을 보면 계엄군에게 맞고 칼에 찔리는 사람들은 학생 시위대가 아닌 일반 행인들이야.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걸까?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급기야 광주 시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도록 한 거야. 5월 21일자 사진을 봐. 총 맞아 쓰러진 사람들과 그 뒤에 엄청난 수의 시위대를. 그들은그냥 평범한 광주시민들이야.

총을 쏴 그들이 무기를 들도록 자극한 거야. 전두환은 광주를 희생양으로 삼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해 폭도로 만든 거지. 전두환은 12.12부터 시작된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들을 끌어들인 거야. 

전두환과 그의 추종세력은 돈으로 매수한 논객들로 하여금 마치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전국의 학생 시위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그 학생 지도부와 수많은 민주 인사가 북한의 사주를 받았고 이는 실로 '북한에 남침의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가 심히 위태로운 비상사태로 치닫고 있다고 신문 사설에 매일같이 쓰게 하고. 순진한 국민은 또 그 글을 믿고. 마침내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선포한 거야. 이젠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박통 시대로 돌아가는 건가?"

그가 답했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겠지. 첫째, 입 닥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옛날처럼 노예임을 자각 못 하고 산다. 둘째, 세력 가진 자와 금력 있는 자와 그들에 붙은 기생자는 배를 두드리며 무지한 국민을 지배하며 산다. 셋째, 이 나라를 떠난다. 넷째, 자네 후배처럼 운동하다 산화한다. 난 셋째 경우를 택하겠어. 너는?"

내가 답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우린 그 뒤에도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술이 약한 난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의 표현을 빌리면 '어느 순간 갑자기 기절했다' 합니다. 다음날 간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술탓인지 모르겠지만 온 몸이 아파 이틀을 드러누웠습니다. 31일 아침 어머니가 날 깨우시며 '여기 왔던 후배가 자살했다'며 신문을 보라 말하셨습니다.

신문기사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학교 대학생 김의기씨가 5월 30일 오후 5시경 종로 5가 기독회관 6층에서 현 시국 비판 전단지를 살포하고 투신 자살하였는데 살포된 전단지는 계엄군이 모두 회수하여 전단지의 내용은 알 수가 없다"고. 

내 친구의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살이 아니라 사실상 죽임을 당한 셈입니다. 나는 그날 한국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고 2년 후에 정말 한국을 떠났습니다. 김의기는 후에 '열사'로 추대되어 광주 5.18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역사 퇴행 막으려면 '국정원 강화법'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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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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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지도 모를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국정원에 의해 어쩌면 또 다른 김의기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온 국민이 일어나 이름만 '테러방지법'일뿐 실제로는 '국정원 강화법'인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로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긴 하지만 약간의 절충으로 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통과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으로 하여금 모든 비판세력의 입을 틀어 막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은 아닐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55년 전으로 돌아가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김의기 열사의 <동포에게 드리는 글>은 지금도 생생히 살아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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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박근혜 3년 되는 날, 이렇게 조용할 수가?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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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2/26 10:30
  • 수정일
    2016/02/26 10:3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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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4년차 언론 보도 비교해보니… 탈탈 털다가, 여론조사로 퉁 치더니, 이젠 안하나?

정상근 기자 dal@mediatoday.co.kr  2016년 02월 26일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이제 집권 4년차에 들어서며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달려가는 시기다. 어느 정도 성적표가 공개되는 시점이며 대통령 단임제인 한국 정치제도 하에서 남은 2년은 지난 3년을 수습하고 가다듬는 시기다.

집권세력이 1년 2년 지나면서 언론은 그 동안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앞으로를 전망하며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집권 3주년, 2011년 이명박 정부 집권 3주년 때도 언론은 각각 지난 3년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그리고 올해도 언론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향후 2년의 전망을 내다보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세 정부 모두 집권 3주년 때 언론으로부터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는데 있다. 바로 소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이든, 어느 언론이든 비슷한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세 정부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는 다른 점이 많다. 언론사 별로 다르고 같은 언론이라도 누가 집권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렸다.

미디어오늘은 집권 3주년 시기인 2006년 2월, 2011년 2월, 2016년 2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의 기사를 분석했다. 올해의 경우 25일 까지를 기준으로 했다. 대체로 언론은 집권 몇 주년 평가 기사를 일주일~3일 전까지는 내놓는데 비해, 올해의 경우 4개 일간지 중 한겨레 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년 평가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의 소통방식 양방향→단방향→무방향

세 정부의 집권 3년차 보도를 분석해보면, 각 대통령이 언론을 대하는 특징에 명확한 차이가 드러난다. 시대가 지날수록 대통령과 언론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취임 3주년인 2월26일에는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갔다. 아울러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진도 언론과의 접촉이 넓었다. 집권 3주년을 맞아 중앙일보는 청와대 수석들과 중앙일보 관계자들의 3대3대담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김영주 경제정책수석,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이 참가했다. 당시 중앙일보에서는 박태욱 논설위원실장, 김정수 경제연구소장, 김교준 정치에디터가 참가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왼쪽부터) ⓒ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집권 4년차 핵심과제로 꼽았는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는 기획 연재물을 내놓았다가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대자보 정치하냐”고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즉 노무현 정부는 소통에 비판을 받았지만 소통을 안 한다란 비판 보다는 보수세력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소통 부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금이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동아일보는 “우리도 선진국의 대통령이나 총리처럼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 없이 기자들과 날선 문답을 주고받는 기자회견을 보고 싶다”고 호소한 적이 있다.(2011년 2월2일 사설 ‘“개헌 늦지 않다”는 대통령 발언, 현실감 떨어진다’)

이명박 대통령도 불통을 의식해서인지 2011년 2월20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을 한다. 하지만 이때도 질문 개수를 제한하고 스스로 불을 지핀 개헌논란에 대한 질문에 “등산 갔다 와서 그런 딱딱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분위기에 안 맞다”라고 피해갔다. 동아일보는 이때도 사설(2011년 2월21일 ‘MB 3주년 기자간담회의 문답 4개)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 대통령이 선진국의 대통령이나 총리처럼 손드는 기자들을 무작위로 지명하고 당당히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4년차를 맞아 ‘대통령과의 대화, 2011대한민국은’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 자리에는 정관용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수진 SBS 앵커만이 참여했다.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결이 다른 소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체로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소통이 아예 없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모습은 볼 수 없다. 놀라운 것은 이젠 언론에서도 특별히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청와대 참모진이 인용된 청와대 기사들이 나왔다. ‘창성동 특별팀’으로 불리던 특보단과 관련된 내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이후 수석들의 정례브리핑 정도만이 유일한 청와대와 기자단 사이의 소통창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 검증’은 여론조사로 바뀌고

집권 3년차를 정리하는 기획기사를 살펴보면, 역시 세 정부 간 언론보도의 차이는 크다. 일단 박근혜 정부의 경우, 동아일보는 25일 ‘내우외환’으로 지난 3년을 평가했다. 북한 문제 등 외교적 상황과 국회입법이 마비 등 현 상황의 탓을 외부로 돌린 것이다. 2면에는 향후 2년에 대한 전문가 제언이 들어갔고, 다만 사설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들어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2016년 2월25일자.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25일 지난 3년 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초강수의 결단을 이어왔다. 원칙과 명분을 앞세운 특유의 위기 돌파 방식”을 칭찬하며 “3년 간 요동쳤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체로 박 대통령이 초강수를 둘 때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었고 기업 구조조정을 과제로 들었다. 조선일보는 25일 까지 이렇다 할 3년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집권 3년차에 대한 세밀한 검증에 들어갔는데 22일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23일 경제분야에 대한 시리즈 검증을 하고 있다. 한겨레의 3년 평가 머리기사는 22일 ‘결딴난 균형외교…한국, 미‧일동맹 ‘하위 파트너’ 전락’이고, 23일 ‘“민생지수 계속 악화…경제활성화도 경제민주화도 실패”’다. 24일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도했다.

 

2016년 2월24일자. 한겨레.
이명박 정부의 경우, 한겨레는 2011년 2월21일 ‘민생무능’의 주제로 집권 3년을 평가했다. ‘민생경제 ‘연쇄부도’…헛말 된 ‘경제대통령’’의 큰 주제로 구제역 총체적 부실대처, 물가관리 실패, 일자리, 자영업자 문제, 부동산 정책, 가계부채 증가로 나눠 분석했다. 다음날에도 ‘최악의 인사’를 주제로 이명박 정부 3년을 평가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그해 2월19일 6면 한 면만 할애해 이명박 정부 3년 평가를 했다. 기사의 제목은 ‘‘경제’로 내달린 3년, ‘정치’가 남은 2년…’, 대체로 경제지수만 그래프로 나열하고 기사는 원고지 5~6매 정도로 짧았는데 평가는 호의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빼어난 실적을 남긴 분야는 경제다. 이 대통령은 CEO 출신답게 임기 첫 해 닥친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금융위기를 넘어선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했고 다만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치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3년 간 끊임없이 제기돼온 소통의 문제는 이 정권이 풀지 못한 해묵은 숙제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국포럼 인사들의 3년 평가가 밑에 들어갔고, 소설가 복거일씨의 평가가 하단에 배치됐다. 그리고 사설에서도 이명박 정부를 높이 평가(“위기 속에서 국가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했고 앞으로 2년을 조언(“그러나 어떤 정권도 임기가 흐를수록 힘은 떨어지고, 이런저런 질병이 찾아온다”)하는 수준에 그쳤다.

 

2011년 2월19일자.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여론조사로 대체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 여론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했고, 중앙일보는 2면에 작은 크기의 여론조사로 3년 평가를 대체했다.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기사 머리기사는 ‘G20-FTA 성과 4.4 ‘최고점수’…서민생활 안정 2.3 ‘최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4년차, 언론의 표정은 전혀 다르다. 한겨레의 경우 2006년 2월13일부터 노무현 정부 3주년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시리즈를 냈는데, 1부만 12회에 달하는 대형 기획이었다.

조선일보는 2006년 2월2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노무현 정부 정책 전반을 평가했다. 20일에는 정치‧외교‧경제‧분배라는 노무현 정부의 4대 비전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점수로 수치화하기도 했다. 21일에는 남은 2년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 때 안국포럼 인사들의 말을 빌려 평가했지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포진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사설에서의 평가는 인색하다. 조선일보는 21일 사설 ‘노무현 정부 3년 성적표, 뿌린 대로 거뒀다’에서 “사사건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싸움을 붙이고 그 전투 에너지로 국정을 운영하려 했으니”, “청와대 관계자들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관성적인 비판’이라는 반응이다. (중략) 청와대만 그 결과를 인정 못하겠다니 바로 그런 아집 때문에 2주년 때나 3주년 때나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낙제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6년 2월14일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공약 150개를 뽑아 점검했다. 2006년 2월14일 동아일보는 ‘노 정부 3년, 핵심공약 150개 어떻게 돼가나’ 기사를 통해 “2002년 대선 당시 내걸었던 150개 핵심 공약 중 임기 3년이 지난 2006년 2월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공약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4년차 때 볼 수 없는 기획이다. 2월16일에는 한미관계에 초점을 맞춰 3년을 평가했고 18일에는 비서실-정부의 잦은 직제변화를 꼬집었다. 2월25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직계 인사들이 청와대와 중앙부처 1급 이상 공직자만 320명 중 35명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청와대 참모진들과 합동 좌담을 했으며, 2월25일에는 김영삼, 김대중 두 정부와 비교해 4년차 이후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향과 유의점을 분석했다. 이런 변화를 감안했을 때, 박근혜 정부 3년차에 대한 평가도 여론조사로 이뤄지지 않을까?

‘코드인사’는 특별팀으로

그렇다면 집권 3년차 기획기사가 아닌 일반 기사 속 각 정부의 모습은 어땠을까? 노무현 정부 때는 다들 인식하다시피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형국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됐다.

조선일보는 2006년 2월27일 사설 ‘정치철학보다 민생에 관심 갖는 대통령 되길’에서 “대통령 이야기에 동원된 용어, 개념, 논리 등은 웬만한 사람으로선 밑줄을 치며 읽어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중략) 대통령이 일하고 남는 시간에 혼자서 자신의 정치철학을 가다듬고 수양하는 것은 훌륭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주입교육시키려 드는 건 조금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말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2006년 2월17일자. 조선일보.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수석보좌관들과 만나 “요즘 제일 해보고 싶은 것이 야당”이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조선일보는 그해 2월17일 사설 ‘“제일 해보고 싶은게 야당”이라는 대통령’에서 “이 정권은 임기 반환점을 돌자 벌써 국정을 책임지기가 부담스러운지 ‘야당 해보고 싶다’느니 ‘남을 비판해보고 싶다’느니 하는 퇴행성 투정을 부리고 있다. 남이 할 때는 만만해보이더니 막상 내가 맡고 보니 되는 일은 없고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는 심정인 모양이다”라고 했다.

 

청와대가 연재한 양극화 기획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 정책 얘기가 담긴 것도 불만인 듯 했다. 조선일보는 2월23일 사설 ‘양극화 선동 위해 사실까지 왜곡하나’에서 “‘양극화 선동’에 정신이 팔린 이 정권은 역사적 사실조차 입맛대로 꿰맞춰가며 30~40년 전 정권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툭 하면 노무현 정권을 거론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비판이다.

동아일보는 단어가 훨씬 격정적이다. 증세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말을 바꾼 때가 있었는데 노 대통령이 비판받을 지점이 있지만 동아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역시 믿을게 아니었다”라고 냉소한다. 장관 청문회 이후 한나라당이 임명을 반대하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민심을 거슬러 역주행하겠다는 권력의 자폐증상”이라고 표현했다.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보기 어렵던 비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략) 5명의 (장관)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그러면서 ‘검증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문회를 제안했던 것인데 정쟁의 기회로 변질돼 아쉽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흠들을 정쟁이란 말로 덮으려는 역시 ‘노 대통령 다운’ 발언으로 들린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언론이 노무현 정부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코드’다. 인사를 돌려막고 측근만 기용한다는 비판인데, 이는 노무현 정부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슷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 수행비서에 안국포럼 출신의 김재윤 행정관을 임명했지만 동아일보는 그냥 ‘그랬다’고 보도했다. ‘코드’, ‘회전문’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다.

 

2011년 2월11일자. 동아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별도로 특보단을 구성해 창성동 사무실에서 일종의 별동대를 가동했을 때도 언론은 ‘그냥 그랬다더라’였다. 동아일보는 2011년 2월11일 ‘청 밖의 청 ‘창성동 별동대’를 아시나요?’기사에서 “청와대 정문에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방향으로 500m 지점에 있는 5층 짜리 옅은 노란색 건물 주변은 요즘 들어 부쩍 크고 작은 차량이 부산하게 들고 난다. (중략) 이명박 정권의 몇몇 핵심 인사들이 올 초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도 2월23일 ‘창성동 특별팀 첫 소집 MB “수시로 들르겠다”’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앞으로 대통령 조직과는 별개로 특보단의 도움을 공식적으로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특유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호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행동 하나 말 하나 비판하며 조롱까지 거듭하던 일부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충실한 조언자 역할을 했다. 소통문제, 구제역 대책 미흡 부분에 대해, 원세훈의 국정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숙소를 침입하는 국제범죄를 일으켰을 때 정도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조선일보 2월22일 사설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노하우가 전혀 없는 지방행정가에게 지휘봉을 맡겼을 때부터 예견됐던 사태”)

그 외에는 측근 비리가 일어나도 “정권의 나사가 풀려있으면 이 대통령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한 레임덕은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동아일보 2월18일자 사설)는 충고만, 물의를 일으키고 물러난 이명박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이 과학기술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도 별다른 말 없이 넘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떨까? 올 2월의 보도를 보면 이들 언론은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주변 사람들 드잡이에 나선 모습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라는 대외적 변수가 있긴 하지만 유독 집권 4년차에 접어듬에도 대북‧대외관계나 경제 위기의 책임을 야당과 참모들에게만 돌리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서명운동 정치에 나섰을 때도 동아일보는 ‘비박에 ‘살아오라’는 김무성, ‘권력자’ 비난하며 따라하나’라며 조선일보는 ‘김무성, 당 대표 포기하고 계파 보스 자처하는건가’라며 여당 대표를 혼을 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의 생일인 2월3일 축하난을 보냈지만 이를 청와대가 거절하자 동아일보는 사설 제목을 ‘용렬한 ‘대통령 생일난’ 거절, 그런 정무수석이면 경질하라’로 뽑으며 정무수석을 앞세웠다.

 

▲ 2016년 2월3일자.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에 대해 조선일보는 ‘더민주, 원한 가진 사람들 모아 뭐하자는 건가’라고 화를 내고, 동아일보는 ‘더민주, 쟁점법안 뭉개면서 정권 책임 묻겠다는 건가’라며 경제위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대통령을 겨냥한 사설들의 경우 대체로 “야당을 설득하라, 소통에 나서라”는 듣기 좋은 훈수 정도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불러 법안처리를 닦달하고 다른 법안과 연계하라고 지시했다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말이 하루만에 오락가락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축하난을 거절했다면? 언론은 결코 점잖게 ‘훈수’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조롱과 저주가 아닌 권력자를 상대로 비판을 퍼붓는 것이 언론의 기능에서도 맞다. 언론은 2016년보다 2006년에 훨씬 언론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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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60만배 전자현미경 조종 프로그램개발

 
‘나노약품, 의학과학기술과 정보기술, 생물공학 발전 추동’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2/26 [07: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일본의 한 회사의 전자현미경.     © 이정섭 기자


 

 

조선이 극비에 부쳐진 전자현미경 조종 프로그램을 개발 나노약물(나노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의학과학기술과 정보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북 대외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지난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라는 어록과 함께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의 오늘은 최근 공화국의 의학과학원 의료기구연구소의 30대 청년연구사들이 60만배 전자현미경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원래 60만배 전자현미경 조종프로그램은 이 현미경을 제작한 회사에서 비밀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비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람개발과정은 어렵고도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그 개발비용도 엄청난 것으로 하여 그 누구도 감히 엄두를 못내는 것으로 공인되어왔다고 전해 기존 개발국 외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학 기술임을 시사했다.

 

매체는 “이로부터 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고장이 나거나 프로그램이 파괴되면 해당 나라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막대한 보수를 지불하고 수리하거나 기술봉사를 받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며 이 기술이 독점적 지위에 있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에서 이용하던 60만배 전자현미경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이 파괴되었을 때에도 역시 사정은 같았다.”며 “하지만 민족적자존심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미더운 청년과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조종프로그램을 개발할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전자현미경의 컴퓨터조종체계를 해석하고 자료복원방법을 확립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마침내 60만배 전자현미경의 정상가동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조선의오늘은 특히 “60만배 전자현미경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각종 나노약물들의 질을 훨씬 개선하고 새로운 나노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의학과학기술과 정보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고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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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심층분석] 100년의 시간-이토와 아베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정운현 | 2016-02-25 13:46: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100년 전 상황과 비슷한 형국을 띠고 있다. 한 세기 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이 오늘에 와서 재현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눈치만 살피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반도는 미-중 양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한편 일본의 아베 정권은 미국을 등에 업고 극도의 우경화와 함께 또다시 팽창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보수정권은 뚜렷한 외교노선도 갖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대일관계에서 일본에 대해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뒤에서는 역사왜곡 등 일본 극우의 아류를 자처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일본의 극우정권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군사대국화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이 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현재 일본은 헌법에 따라 정식 군대를 가지 수 없어 편법으로 자위대를 운용하고 있다. 말이 자위대지 자위대의 군사력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4위를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권 행사를 구실로 자위대의 해외 진출을 줄기차게 모색해 왔다. 그 길을 터준 것이 2013년10월 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였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일본의 숙원인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이 승인한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엔 회원국이면 모두 누릴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전범국가인 일본은 사정이 다르다. 기존 평화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한 것은 전쟁포기, 군대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 일본의 평화헌법을 부정하고 ‘전쟁 개시권’을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갈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아베 총리(왼쪽)와 오바마 대통령의 환담 모습

미국이 이같은 무리수를 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미국은 근래 신흥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대항마로 키울 필요를 느껴 왔다. 게다가 일본의 방위예산 증액을 통한 자국의 국방비 지출 감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응책 차원 등이 고려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공개적으로 편들고 나섰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사(史)조차도 지지하는 셈이 된다. 이처럼 일본이 주변국 침략 야욕을 드러내면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인접한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현재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증대된다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개입력 강화를 의미한다. 미국은 꼭 110년 전에 이미 그같은 선례를 남긴 바 있다. 1905년 7월 29일 맺어진 ‘카쓰라-태프트 밀약’이 그것이다.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겸 임시외무대신 가쓰라 다로(桂太郎)와 미국의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후일 미국의 제27대 대통령) 사이에 맺어진 소위 ‘카쓰라-태프트 밀약’은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적 지위 인정한 것으로 전형적인 미국의 ‘일본 편들기’라고 할 수 있다. 문서나 조약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의 합의를 기록한 각서로만 존재해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 밀약은 1924년 미국의 외교사가인 타일러 데닛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문서들을 연구하다가 발견해 <커런트 히스토리>지에 발표하면서 그 실체가 공개됐다. 두 나라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영국·일본은 동맹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가쓰라 총리는 대한제국 정부가 단독으로 방치되면 다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어 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므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가 임의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수 없게 막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프트 특사는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protectorate)’으로 되는 것이 동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동의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새 강자인 일본의 이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일본을 러시아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소위 ‘차도살인(借刀殺人)’, 즉 남의 칼을 빌려 적을 제압하는 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1905년 8월 12일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한 달 뒤 1905년 9월 5일에는 포츠머스조약 체결을 통해 러시아로부터도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런 식으로 열강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보호국의 지위로 전락시켰으며, 5년 뒤 1910년 8월 29일에는 ‘한일병탄’으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태프트-가쓰라 밀약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선을 희생양 삼아 일본과 거래한 첫 사례이다.

▲가쓰라-태프트조약 체결자인 가쓰라 타로 일본 총리(오른쪽)과 윌리엄 태프트 미 육군장관

지난 2월말 미 국무부 웬디 셔먼 정무차관의 발언은 110년 전의 ‘카쓰라-태프트밀약’을 연상시키고도 남는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동북아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한국과 중국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다투고 있는데 이를 이해는 하지만 좌절감을 안겨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그는 “어느 정치 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서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마치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 한중 양국의 반발을 샀다. 셔먼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한편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재균형 전략에 차질이 생기자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불가피하다.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는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크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본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아베는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또 이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미국의 비호 아래 동북아의 맹주가 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그런 일본을 적극 활용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셈이랄까.

일본은 미국 하나만 바라보고 한 길로 쭉 가면 그뿐이다. 어차피 중국과는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사정이 좀 다르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맹방이며, 중국과는 경제문제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은 맹방관계를 앞세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창립회원국 가입문제를 놓고 한국정부를 압박해 왔다. 안보 문제는 미국이라면 경제문제는 중국을 편들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한국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난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대략 4가지다. 첫째,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방식. 그러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동맹국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한국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두 나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 즉 사드 한반도 배치도 수락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역대 한국정부가 가장 선호해온 방식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방식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완전한 균형, 완전한 중립을 이뤄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세 번째는 두 나라 중 어느 한쪽 편만 드는 방식. 이럴 경우 미국편을 들 가능성이 큰데 실리 면에서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최악의 선택으로 취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마지막은 우리정부가 독자노선을 펼치는 방식인데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결국 한국정부는 두 번째 방식, 즉 미-중 두 나라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서 ‘줄타기’를 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 둘 것은 미국은 ‘일본 편’이라는 사실이다.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이 국익에 도움에 되므로 일본과 더 가깝게 지낸다. 국제사회 차원에서나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그저 동북아의 ‘주변 문제’일 따름이다. 2차 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도 한국은 독립변수나 상수로 존재하지 못했으며 늘 부차적인 사안 정도로 취급당했다. 카이로회담이나 모스크바 3상회담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으나 우리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곤 했는데 사정은 지금도 비슷한 형국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완충지대일 뿐이다.

이런 든든한 ‘뒷배’로 둔 까닭에 일본은 기고만장한 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는 군국주의, 천황주의를 자양분으로 성장했으며, 극우세력을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정치인이다. 아베 자공(자민당+공명당) 정권은 총리 보좌관까지 포함하여 25명의 각료 중 22명이 ‘신도 정치연맹’에, 또 16명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들은 기존 역사인식의 개악, 각료의 신사 공식 참배, 헌법 9조의 개악을 노리는 극우 세력들이다. 이들은 일본이 다시 아시아의 맹주로 부활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길 바라고 있다. 일본 내 지성계에서 과거 침략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이들은 ‘자학사관’이라며 극도로 혐오하고 있다. 2014년 선거에서 자민당 지지의 절대 투표율은 16.99%밖에 되지 않았으나 자민당은 290석을 획득했다. 일본인 가운데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0% 정도가 극우 또는 극우동조로 분류되는 데 바로 이들은 아베 내각을 떠받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포함한 안보법을 제·개정하여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거듭났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밀리는 형국이 되자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겉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함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 안보협력구도에 포함된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같은 구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한국일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27일 미일 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일 ‘신동맹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는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8.14 담화’, 안보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등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3대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일본은 미일 신동맹에 기대어 군사력 확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아베 정권은 아차하면 중국과 한판 전쟁이라도 치를 기세다.

최근 미일 양국은 안보 관련 부처 핵심간부들이 참여하는 군사협의체를 설치하고 평시부터 미군과 자위대 운용을 일체화하는 등 군사동맹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11월 4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부는 미군과 자위대를 평시부터 일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안보, 외교부문 등 양국 정부의 중추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새로운 기관인 ‘동맹조정그룹’을 설치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에 있어 ‘발생 가능한 모든 사태’에서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을 통한 동맹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교도통신은 “자위대 활동을 확대하는 안보법제 시행을 내다본 후속 조치”라고 분석했다.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 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훈련 모습

‘동맹조정그룹’ 설치는 지난 4월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재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의거한 미일 외교·국방 국장급 방위협력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다. 동맹조정그룹에는 일본 측에서 국가안전보장국, 외무성, 방위성 및 자위대의 국장급 간부가, 미국 측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태평양군사령부, 주일미군사령부의 국장급 간부가 참여한다. 양국의 핵심 군 수뇌부가 참여해 대중국 견제정책을 입안, 실천하는 셈이다. 이로써 미일은 적도 군사외교 부문에서는 가히 ‘한 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동아대 원동욱 교수는 “미국은 일본에 대한 외주(outsourcing policy)를 통해 아시아를 관리하고 한일 간 화해를 중재해 한미일 동맹 네트워크를 완성지음으로써 중국 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여기서도 한국은 배제돼 있다.

작게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 크게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일 간에 평화·민주주의 세력의 연계(혹은 연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다양한 평화운동 조직이 결성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쟁 법안 폐기를 위해 결성된 ‘총동원 행동 실행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2014년 12월 15일 전쟁을 반대하는 1,000인 위원회, ‘해석으로 9조를 파괴하지 말라’ 실행위원회, 헌법 공동센터 등의 3단체가 중심이 되어 발족했다. 이 실행위원회는 ‘헌법이념 실현, 헌법 위반의 각의 결정 철회, 미일안보지침·전쟁 관련 법안개정 저지, 정책 전환 및 퇴진’을 목표로 활동을 개시해 5월 3일 헌법기념일 집회, 8월 30일 국회 10만 명, 전국 100만 명이 참가한 집회를 계기로 기존 19개 참가단체 외에도 지지단체가 9개나 느는 등 조직이 확대됐다.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변호사, 학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 8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전쟁법이 통과된 9월 19일에 맞춰 매월 ‘19일의 날’에 전쟁법 폐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2016년을 맞아 이 단체는 또 2000만 명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5월 3일 헌법기념일에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간 ‘침묵하는 다수의 나라’로 불렸던 일본이 전쟁법 제정을 계기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현실을 암담하기만 하다. 우선 박근혜 정권은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때그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임기응변식 대처가 고작이다. 전통 우방 미국과 실리 중심의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는커녕 번번이 먹잇감으로 전락한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관계라도 원만하다면 뭔가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마저도 기대난망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 제재조치는 5년째 빗장을 풀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정권 10년 동안에 쌓은 대북 인맥은 전부 끊어졌으며, 냉랭한 한일관계 탓에 양국 간의 인적교류 역시 별반 나아진 게 없다.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피살당한 후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그로부터 약 1년 만인 1897년 2월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독립국임을 표방했다. 당시 집권세력인 수구파는 친러정책을 채택한 가운데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대한제국정부는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하였다. 이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조치였으나 너무 늦은 탓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듬해 1905년 ‘을사늑약’ 강제체결로 일제에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이토 통감 체제가 들어섰고 5년 뒤에는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로부터 1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고 일본은 이토 대신 아베가 등장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지도층은 역사의식도 없는데다 무능하기조차 한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아베는 미국을 등에 업고 이토를 능가하는 침략주의 근성을 드러내고 있다. 일찍이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설파했다. 엄중한 시기를 맞아 단재의 가르침이 새삼스럽다고 하겠다. (끝)

(* 이 글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발행하는 <독립정신> 2016년 1월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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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박근혜, 책상 치려면 국정원 상대로 쳤어야"

 
"필리버스터는 새누리 공약"…새누리 홈피 마비
 
| 2016.02.25 20:56:04

 
8번째 필리버스터 바통을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5일 대본 없는 입담으로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기보다는 국정원 개혁이 먼저'라는 주제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때 새누리당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는데, 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비난하느냐"고 따지면서다. 

이날 오후 4시 8분부터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반대하며 본회의장 단상에 선 신경민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새누리당이 시위하고 있다. 본회의장 앞에 '국회 마비 몇 시간째'라는 현수막을 걸어놓는 어처구니없는 시위가 문 밖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새누리 "더민주, 북한을 철썩같이 믿어"

신 의원은 "19대 총선 공약집 '정치 선진화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부분을 보면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공약집 92쪽을 보면 '새누리의 실천'에서 (필리버스터 도입을) '실천했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자기들 약속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이 "새누리당 사이트에서 19대 총선 공약집을 뽑아왔으니 직접 가서 보라"고 말하면서 총선 공약집을 던졌다. 이 말로 새누리당 홈페이지는 몇 시간 넘게 마비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신경민 의원 본인의 홈페이지도 한때 마비됐다가 복구됐다.

"국가 비상 사태라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계엄하자는 얘긴가?" 
 

▲ 새누리당이 25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 놓은 현수막. ⓒ프레시안(김윤나영)

신 의원은 '국가 비상 사태'라는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도 이어갔다. 

신경민 의원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사례를 찾아보니, 10월 유신이 선포된 1972년 12월과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월, 마지막이 1980년이었다. 이번은 36년 만의 4번째 국가 비상 사태이자, 국회의장이 선포한 최초의 국가 비상 사태"라며 "국가 비상 사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계엄령을 선포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테러가 임박한다고 하지만, 테러 지침은 지금 작동되고 있다. 물론 법으로 되면 좋겠지만,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법을 갑자기 이렇게 (직권 상정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얘긴가? 계엄(령)을 (선포)하자는 얘기인가, 말자는 얘기인가?"라고 꼬집었다. 

곧이어 신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취임했을 때 언론과 한 인터뷰를 인용하기 시작했다. 정의화 의장이 "나는 친박도 친이도 비박도 아닌 '친대한민국'이다. 어떤 경우에도 직권 상정할 수 없다", "국회의장이 되기 전부터 나는 거수기 의장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대의 민주주의 국가다. 그동안 국회가 제 몫을 못한 것이다"라고 말한 대목이었다.  

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두드리면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기본권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지 책상을 두드리면서 토론하고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격노·한숨…"국회, 어쩌자는 겁니까") 

신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영장 없는 통신 감청권, 무차별 정보 수집권, 대테러방지 조사권도 갖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과도하다면서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면서 "문제는 국정원이 거부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만드는데,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다. 국정원이 만든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국정원이 여당인지, 여당이 국정원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국정원은 지금도 초법적 기관" 

국정원을 감시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이기도 한 신 의원은 자신이 그동안 정보위원으로서 활동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풀어놓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딱 하나, 청와대밖에 없다"면서 "저도 국정조사도 해봤고,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때 국정감사도 해봤다. 검찰 수사도 봤다. 그런데 국정원은 다 넘어갈 수 있다. 왜? 정보기관이라. 법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조직표도 안 보여준다. 정보니까 안 된다고 한다. '안 됩니다' 이러는데 무슨 수사가 되나? 검찰 수사도 안 된다"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재판은 어떻게 하겠나. 피고인이 있긴 한데, 이 피고인이 맞는 피고인인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테러방지법보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 기밀인 남북 정상대화록을 공개한 사례,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돌연 '혼외 자식' 문제로 옷을 벗은 사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해킹 파문과 해킹 담당 직원이었던 임 과장 사망 사건 등이 열거됐다.  

"남북 정상대화록을 공개하는 나라는 단언컨대 앞으로 없다. 그런데 국정원이 공개할 수 없는 정상대화록의 보안 등급을 두 단계 내려서 그날 아침에 갖고 왔다. 요약본을 여야에 배달했다. 그 다음날 와서 전문을 뿌려버렸다. 그 전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그걸 보고 전 세계가 경악했다. 이미 그때 국정원은 댓글 사건으로 웃음거리가 됐었다. 국정원이 그런 국정원이다. 아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데가 바로 여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치려면 그때 쳤어야죠. '어떻게 이런 국정원이 있느냐, 이런 국가 망신이 있고, 이런 정보기관이 있느냐'고 얘기하면서 다 바꿔버렸어야 했다. 어떻게 됐나?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은) 묵언수행이죠. 잘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남북 정상회담을 무단 유출한 것도 그런데, 공개한 것은 심각한 범죄다. 저는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 이거야말로 국가 비상 사태다."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7분까지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연설했다. 신 의원은 오후 8시 30분 현재까지 연설을 이어가고 있다. 신 의원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강기정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연설자로 나설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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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테러방지법 막아야 하는 5가지 이유

등록 :2016-02-25 16:41수정 :2016-02-26 01:10

 

정치BAR_시사만화가 ‘하작’의 웃픈 연작

 

테러방지법이 초법적인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개혁하기는커녕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막강한 권한을 쥐어주려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을 때 다가올 우울한 미래를 시사만화가 ‘하작’씨가 그렸습니다.

 

 

 

 

 

 

 

 

 

 

 

 

 

 

 

 

 

 

 

 

 

 

 

◎ 관련 기사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막아야 하는 5가지 이유 http://me2.do/GeMKCJcW
◎ 관련 기사 국정원, 테러대책 빌미 휴대전화 감청 노린다 http://me2.do/5J7wctoP
◎ 관련 기사 테러방지법 시행되면…‘무소불위 국정원’ 된다 http://me2.do/5SoXU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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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하는 행동은 테러가 아닌 군사적 도발’

보수가 말하는 테러의 정의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북한이 하는 행동은 테러가 아닌 군사적 도발’
 
임병도 | 2016-02-25 09:45: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테러방지법이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인지,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막히는 현상에 화가 났는지 책상을 쾅,쾅,쾅 치면서 분노를 표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틀렸습니다. 먼저 스위스나 일본, 아르헨티나는 테러방지법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불과 2년 전에도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2013년 9월 미국 상원 의회에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21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를 포함한 새해 예산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동화책이나 스타워즈 이야기 등을 주절주절했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에 비하면 한국의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관련한 주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얘기를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으니 더 대단한 겁니다.

대통령의 말은 단어 하나만으로도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처참할 정도입니다.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앞뒤 문맥이나 문장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책상까지 쾅,쾅 치는 모습은 독재자를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테러’라는 말의 개념을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러라는 단어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하는 행동은 테러가 아닌 군사적 도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로 북한을 예로 듭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으로는 북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 제2조 2항에서는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은 테러단체나 테러지원국가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김광진 위원: 장관께서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의 후방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건 테러입니까, 군사적인 공격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후방을 공격한다고 표현을 쓰셨으니까 공격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공격이 되겠습니다.
◯김광진 위원:그렇지요, 그건 테러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요원들을 통해서 테러의 형태를 할 수도 있고 또 소규모든지 또는 대규모든지 어떤 군인들을 통해서 공격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그렇게 해서 북한군이 공격을 해 오면 그것은 테러라기보다는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군이 담당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관할할 문제는 아닌 것이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군사적 공격이라면 군이 대응을 할 것이고요.
(출처:국방위원회 회의록, 2016년 2월 7일)

남한과 북한은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이 남한에 벌이는 공격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군사적 행위입니다. 북한을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 국방부 장관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북한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 국방장관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아랍어 폭발물 사건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 용의자 체포…무직 한국인’에서 보듯이 그 부분은 신뢰를 이미 잃었습니다. 인천공항이나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는 하청업체로 구성된 저임금 경비 보안 회사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막을 수 없습니다. 즉 법과는 무관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이승만이 지방순시만 나가면 지역 학생들이 동원됐습니다. 1955년 9월 13일 대구매일신문은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의 행사에 동원되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에 분개해 ‘학도를 정치도구로 이용치말라’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대구매일신문 피습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 ⓒ동아일보

대구매일신보의 사설이 나간 다음 날 자유당 계열 우익단체 간부가 깡패 20여 명을 끌고 신문사를 기습합니다. 인쇄기를 파괴하고 기자와 직원들을 폭행했지만, 오히려 구속된 사람은 사설을 쓴 대구매일 최석재 주필이었습니다.

국회조사단이 구성됐지만 자유당 의원들은 오히려 테러를 의거라고 말하며 깡패에게 훈장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테러가 아니라 의거다’ (자유당 박순석 의원)
‘애국심에 불타서 테러를 한 청년들에게 국가의 훈장을 줘야 한다'(자유당 최창섭 의원)
‘대구매일’은 개새끼, 금반 ‘대구매일’사건은 백주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테러가 아니다’ (경북경찰국 사찰과장 신상수)출처:대구매일필화,어용단체난립 김상웅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말을 경찰이 태연하게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테러를 자행한 깡패에게 훈장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보수우익이 하는 테러는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일이라고요?

면담 결과, 본 의원이 느낀 ○○○군은 북한에 대하여 건전한 문제 의식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다만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으며, 지금은 그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서처럼 누구를 해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은미씨와 황선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북한의 실상과 정반대되는 정치 선동을 하지 말라는 게 ○○○군의 요구였습니다.

○○○군은 중학교 시절, 한 탈북 선교사가 소개해 준 영화 ‘크로싱’을 보면서 북한의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탈북자들의 사연을 꾸준히 접하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북한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에 분개해 한 순간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군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폭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국회의원이 있었고, 그를 옹호하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인터넷의 가상 공간 속에 숨어서 ○○○군을 꾸짖기는커녕 대리 만족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좌우 극단적 편향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탄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전북 익산에서 열린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통일 토크 콘서트에 폭발물을 던진 고등학생을 위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를 보면 잘못은 폭발물을 던진 고등학생이 아니라 신은미씨와 황선씨였습니다. 그들이 종북이었다고요?

신은미·황선 통일 토크콘서트 발언 ‘무죄’

테러방지법이 위험한 이유는 보수우익 정권에 유리하면 테러가 의거가 되고, 해가 되면 테러가 될 수 있는 그들만의 잣대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북한의 남침과 안보를 막기 위한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체포돼 고문을 받고 사형까지도 당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잊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1955년에 자유당 경찰이 외쳤던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말이 또 나올 수 있는 2016년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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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것이 국민의 뜻인가?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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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3  2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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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다수 국민이 사드 배치를 원한다면 지금껏 반대해온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다수 국민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동맹국인 미국이 이해를 구할 수 있기에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구관측위성(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와 동일)을 2월 7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북한의 위성 발사 후 5시간 30분 만에 박근혜 정부는 마치 기회가 왔다는 듯이 서둘러 사드의 주한미군기지 배치의 공식 논의를 결정했다.

사드 배치의 공식 논의가 이렇듯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그간 한미 양국 정부가 고수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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