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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내란죄'로 단죄해야 한다

 

[주장] 댓글공작에 대한 철학적 분석... 그것은 '국헌문란'이었고 '폭동'이었다

17.08.13 20:44l최종 업데이트 17.08.13 20:44l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진 여론 조작의 실상이 국정원 적폐청산TF의 발표로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계정(아이디) 3500개를 동원해 여론 조작 목적의 점조직을 운영했고, 한 해 인건비로만 30억 원 가까이 사용했다고 한다. 

사실 그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서 국가 기관에 의한 온·오프라인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언론에 의해 수차례 꼬리가 잡힌 적이 있지만 그것의 전체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의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으로도 대규모의 조직적 댓글 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긴 힘들 듯하다. 그리고 만일 그런 공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실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제외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을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 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킨 반국가·반국민 사건으로 규정하며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일제히 성토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은 '친위쿠데타'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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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댓글 공작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단죄가 헌법이나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국정농단죄가 존재하지 않기에 최순실과 박근혜를 국정농단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기문란죄라는 죄목은 우리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에 댓글 공작의 책임자를 국기문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댓글 공작의 책임자들을 국정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심판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문제는 그 경우 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댓글 공작이 갖는 국기문란적 성격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그에 대한 법적 장치의 미비로 자칫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댓글 공작이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헌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내란죄로 처벌하지 못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인다. 물론 특정 범죄활동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법조계 인사들이 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상식인의 관점에서 댓글 공작에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그리 불합리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2012년도 대선 국면에서의 댓글 공작이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의 정치적 흥정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건 '친위쿠데타'다. 그 경우 댓글 공작은 내란죄와 같은 중요범죄로 반드시 단죄돼야 할 것이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이다. 이 말은 내란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즉 (1)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2)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댓글 공작 사건의 경우, 그 규모나 성격 면에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댓글공작이 국헌문란인가? 그렇다
 

 20일 오후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디아크에서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 2015년 4월 20일 오후 낙동강 강정고령보 방문 당시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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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럼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댓글 공작이 이런 의미에서의 국헌문란인가? 

필자는 그렇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필자의 제안은 댓글 공작을 바로 이 헌법 1조 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범죄행위로 보자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동등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인정할 때 댓글 공작은 바로 그런 공론장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댓글 공작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비리로 흔히 언급되는 사대강 사업이나 자원 외교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다. 그것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뿌리째 위협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여러 연구자들이 주목한 바와 같이, 포털에서의 뉴스 댓글이나 다음의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공간은 민주주의적 공론장으로서의 잠재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여론 형성에 있어서 그 영향력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민주적 숙의가 이뤄져야 할 이런 공론장을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댓글 알바를 고용해 훼손했던 것이다. 이는 철저한 정보통제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북한 정권의 여론 조작 행태와 방법만 다를 뿐 그 동기와 목적은 사실상 동일하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앞장 서서 조직적으로,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공론장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댓글 공작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국헌문란 행위로 간주돼야 할 것이다. 이는 내란죄의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뜻한다.

댓글공작은 폭동이었나... 그렇다 '사이버 폭동'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2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2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댓글 공작 사건에 내란죄를 적용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도 그 두 번째 조건, 즉 '폭동'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일 것이다. 내란죄 적용에 반대하는 이들은 비록 댓글 공작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긴 했지만 폭동은 없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역시 달리 생각할 여지가 많다. 

폭동이란 무엇인가? 관련 문헌에서는 '폭동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댓글 공작에서 이런 의미의 폭동이 발생했는가?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은 그의 후기 저작에서 인간의 언어는 객관적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상하는 불변의 의미를 지니기보다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필요와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삶의 양식'(form of life)이라고 설파한 적이 있다. 이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에서 언어는 인간의 삶의 한 측면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삶의 다른 측면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진화한다. 

각종 IT기기나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대인에게 '문서'(document)라는 명사는 더 이상 종이로 된 사각형의 서류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전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과거 '전쟁'은 요란한 총성이나 포성 속에서 살육이 행해지는 국가간의 무력충돌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총포도 살육도 없이)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상에서 상대의 정보체계를 교란, 통제, 파괴하는 사이버전 역시 '전쟁'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일부가 됐다.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에서 삶의 양식에서의 변화는 언제나 언어에서의 의미 변화를 동반한다. 

언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의미 변화는 법적인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령 어떤 내국인이 중국 정부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산망을 공격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경우 그를 외환유치죄(적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필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비록 국방부의 전산망을 공격하는 것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전쟁', 즉 총성이나 포성 속에서 살육이 자행되는 종류의 전쟁은 아니지만 말이다. 

'폭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논지를 전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댓글 알바를 동원한 사이버 공작은 다음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토론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현저하게 파괴'하는 사이버 폭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도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댓글 알바의 목적은 애초 타인과의 대화나 토론이 아니었다. 그들의 게시물은 인터넷을 떠도는 좀비 같은 단어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인간의 생각을 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생각의 간극을 매개하는 담화 행위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영혼이 없는 좀비 언어가 인터넷 공간을 도배하면서 인간의 언어 행세를 하였지만, 온라인의 특성 때문에 그런 좀비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담화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필수적인 토론과 숙의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만무했다. 마치 조현명(schizophrenia) 환자들이 존재하는 자의 목소리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일상이 혼돈으로 빠져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병박·박근혜 시절 인터넷 상의 토론은 인간의 언어와 좀비 언어의 혼재 속에서 곧장 이전투구와 상호비방으로 빠져들기 일쑤였다.  

이렇게 댓글 부대에 의해 인터넷 상의 공론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안녕과 질서를 현저히 파괴하는 집단적 행위를 사이버 폭동이라고 정의한다면 댓글 공작은 그 정의에 가장 적확한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폭동'은 폭도들이 불법적으로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의 파괴함으로써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삶의 양식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된 현대인들에게 '폭동'이라는 말의 의미도 '전쟁'이라는 말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의 양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의미가 변화할 때 댓글 공작에 의한 인터넷 공론장의 침탈은 '사이버 폭동'이라는 말로 가장 잘 규정될 수 있다. 이는 내란죄의 두 번째 조건 역시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가 이번 댓글 공작 사건에 어느 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자니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그러나 상식적 관점에서 내란죄를 적용하자는 필자의 제안이 아주 부조리해 보이진 않는다. 그에 대한 법전문가들의 진지한 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다.
 

 국회 행자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6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이명박 시장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명박 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지난 2004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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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최성호님은 경희대 철학과 교수입니다.

태그:#댓글 부대#이명박#여론 조작#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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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기 문자’ 미담 기사로 덮는 언론과 삼성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가 끝까지 이루어지고 재판이 공정해야 하는 이유
 
임병도 | 2017-08-14 08:50:5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시사인은 지난 8월 9일 온라인판을 통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일부 언론이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문화일보는 광고를, CBS 전직 간부는 자녀의 채용을 , 서울경제 부사장 출신 교수는 사외이사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건희 삼성매매 동영상 보도를 언급하며, 삼성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 사건은 주요 일간지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한겨레가 유일했지만, 그마저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 인용 기사)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페이스북에 ‘포털 사이트에서 제 기사는 꽁꽁 숨겨 놓아요. 장충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도 파묻어 버렸네요’라며 ‘삼성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해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과 삼성이 장충기 문자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포털 메인 노출 없이 군소 언론만 보도, 일부 언론 삭제’

네이버에서 ‘장충기 문자’로 뉴스를 검색하면 ‘굿모닝 충청’이나 ‘비즈니스포스트’,’베타뉴스’ 등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군소언론사의 기사만 나옵니다.

유일하게 JTBC 보도를 제외하고는 조중동 등 유명 언론사의 기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니 당연히 네이버 메인에 ‘장충기 문자’사건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8월 8일 오후 2시에 보도됐던 MBN의 <장충기 문자, 재벌-언론 적나라한 유착관계.. 네티즌 “영화가 따로 없다>라는 기사는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매일경제의 한 기자는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알려 달라는 문자를 했다.)

장충기 문자에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대상 기사들 모두 내려갔습니다. 포털 측에도 부탁해두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일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삼성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노출 및 댓글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품기에 충분합니다.


‘미담 기사로 뒤덮는 언론과 삼성’

‘삼성 장충기 문자’ 관련 보도는 나오지 않지만, 삼성의 기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은 삼성을 포장하고 홍보하는 ‘미담 기사’들입니다.

시사인은 지난 8월 8일 ‘삼성 장충기 문자’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8월 10일 갑자기 삼성전자의 인도 사회공헌 광고가 유튜브 누적 조회수 3억 5천만 건을 넘었다는 기사가 줄줄이 나옵니다.

삼성 사회공헌 광고, 인도서 인기…유튜브 조회 1억3천만건 (연합뉴스)
인도를 안전하게…삼성 사회공헌광고 인도서 ‘감동’물결 (뉴스1)
제일기획의 삼성전자 광고, ‘1억4000만뷰’ 돌파…인도 광고사 새로 써 (조선비즈)
[쪽지뉴스] 인도에서 돌풍 일으킨 삼성 사회공헌 광고 (한겨레,지면 포함)
삼성 ‘인도 사회공헌 광고’, 유튜브 1억3000만건 조회 (한국일보, 지면뉴스 포함)

삼성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 매매 보도를 걱정했던 연합뉴스는 8월 13일 <삼성전자, 페루 쿠스코에 ‘삼성 스마트 스쿨’ 개소> 관련 뉴스를 줄줄이 보도합니다. 사진과 발행 시간만 다른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계속해서 포털에 올라왔습니다.

사외이사를 부탁했던 서울경제도 <삼성, 페루 最古 학교에 ‘IT 환경’ 구축>이라는 기사를 14일자 지면에 배치해 보도했습니다.

삼성 인도 광고는 이미 지난 2월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누적 조회수가 많다고 해도 굳이 ‘삼성 장충기 문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언론이 앞다퉈 보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론은 삼성에 불리한 뉴스는 감추고, 삼성에 유리한 기사는 보도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아직도 삼성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뻔뻔한 MBC ‘조직 개편 과정에서 있었던 정상적인 인사일뿐’

주진우 기자가 폭로했지만, 포털과 언론이 감추었던 기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이 MBC 인사에 개입한 정황입니다. 안광한 MBC 사장과 동기였던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을 통한 인사개입이었습니다.

그러나 MBC는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있었던 정상적인 인사일 뿐”이라는 비상식적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CBS를 제외한 문화일보, 서울경제,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은 사과는커녕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일부 기자가 삼성과의 유착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언론사 자체가 삼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마저 뒤흔드는 삼성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가 끝까지 이루어지고 재판이 더욱 공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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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가로등불빛 받으며 행진 “양심수 석방이 곧 민주주의다”

 

[동행취재] 모든 양심수 석방 ‘8.15에 만나요’ 도보행진단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7-08-12 16:44:00
수정 2017-08-13 0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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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7시 30분경 도보행진단은 수원구치소에서 약 7.3km 떨어진 효원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와대를 향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을 이어갔다.
12일 오후 7시 30분경 도보행진단은 수원구치소에서 약 7.3km 떨어진 효원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와대를 향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을 이어갔다.ⓒ민중의소리

[3신:밤 12시] 도보행진단, 가로등불빛 받으며 행진 “양심수 석방이 곧 민주주의다”
모든 양심수 석방 ‘8.15에 만나요’ 도보행진단 행진 1일차 마무리

해가 저물고 가로등불빛이 켜졌지만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바라는 도보행진단의 발걸음은 계속됐다.

12일 오후 7시 30분경 도보행진단은 수원구치소에서 약 7.3km 떨어진 효원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와대를 향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십시일반음식연대밥묵자’에서 준비한 제육덮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웠다. 시원한 콩나물냉국도 준비됐다. 반찬으로는 김치와 마늘장아찌가 나왔다.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가로등 불빛과 차량불빛에 의존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던 경찰도 경광등을 흔들며 도보행진단의 행진을 묵묵히 도왔다. 그 뒤로는 구급차량도 뒤따랐다. 무더운 날씨로부터 행진 참가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들도 차를 타고 행진대열 뒤를 따랐다. 길벗한의사회 소속 인애한의원 지은혜 한의사와 기운찬한의원 김정현 한의사다.

12일 오후 7시 30분경 도보행진단은 수원구치소에서 약 7.3km 떨어진 효원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와대를 향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을 이어갔다.
12일 오후 7시 30분경 도보행진단은 수원구치소에서 약 7.3km 떨어진 효원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와대를 향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을 이어갔다.ⓒ민중의소리

낮에는 주로 20대 참가자들이 신청한 최신노래가 행진차량에서 흘러나왔지만, 해가 진 뒤에는 40~50대 참가자들의 신청곡이 흘러나왔다. 민중가요 그룹 ‘꽃다지’가 다시 부른 강산애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행진 분위기를 띄웠다. 참가자들은 리듬에 맞춰 부채와 몸을 흔들며 행진했다.

학생청년들의 분위기에 대열 뒤편에서 도보행진을 따라오던 강광철(50)씨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 회원인 강광철씨는 “앞에서 행진하고 있는 통일대행진단 학생들의 젊은 에너지가 신선하고 파릇파릇해서 너무 좋다”며 웃음 지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인권을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했다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보복을 당해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을 사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 한사람의 양심수도 감옥에 있지 않을 때, 비로소 인권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어서 행진에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 선두에는 대학생 통일대행진단 50여명이 섰다. 통일대행진단은 지난 6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 소성리를 방문해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12일·13일 1박2일 동안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에 참여했다.

12일 오후 7시 30분경 도보행진단은 수원구치소에서 약 7.3km 떨어진 효원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와대를 향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을 이어갔다.
12일 오후 7시 30분경 도보행진단은 수원구치소에서 약 7.3km 떨어진 효원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와대를 향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을 이어갔다.ⓒ민중의소리

도보행진은 구명위 차원에서 준비한 행사다. 이번 도보행진을 준비한 구명위 회원 권혜인씨는 “수원구치소에서 청와대까지 41km”라며 “도보행진을 준비하기 위해 3차례 사전답사를 다녔다”고 밝혔다. 그는 “함께 걸으며 양심수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고민할 수 있는 도보행진 기획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도보행진에 앞서 지난 9·10·11일 3일 동안, 그는 30여명의 청년학생들과 함께 ‘모든 양심수 석방! 815에 만나요! 도보행진단 실천활동’이라는 양심수 석방 운동을 벌였다. 아침마다 수원구치소에 모여 이석기 전 의원에게 서신을 쓰고 수의복을 입고 수도권 곳곳에서 침묵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12일 도보행진을 시작하는 날 오전에는 이 전 의원과 접견했다. 권씨는 “서신을 받아본 이석기 전 의원이 진심으로 감동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오후 10시 50분경 이날의 목적지인 인덕원역에 도착해 숙소로 이동하고 휴식을 취했다. 도보행진단은 다음날 오전 8시에 다시 인덕원역에서 출발해 과천역과 반포한강공원, 서울역 등을 지나 청와대로 향한다. 이후 청와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시작됐다.ⓒ민중의소리

[2신:12일 오후 7시 30분]“양심수 석방은 우리 사회 분단적폐 끝장내는 것”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시작됐다. 뜨거운 8월 햇빛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매를 걷어 올리고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행진차량에서는 빅뱅의 ‘뱅뱅뱅’(BANG BANG BANG),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into The New World) 등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뜨거운 태양이 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진에 참여한 학생시민들은 몸을 신나게 흔들며 웃는 얼굴로 땀을 흘렸다.

방송차에서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참가자들은 “양심수 석방이 민주주의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 외에도 이들은 “양심수 석방은 의지의 문제다”, “반공논리 몰아내고 민주주의 안아오자”, “이석기를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1차 행진은 수원구치소에서 시작해 홈플러스 북수원점을 지나 효행공원까지 이어졌다. 지나가던 수원시 시민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참가자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이들 중에는 엄지를 치켜 올리며 응원을 하는 이도 있었다. 아이들은 한동안 자전거를 타고 행진을 쫓으며 함께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진행했다.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진행했다.ⓒ민중의소리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진행했다.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진행했다.ⓒ민중의소리

행진 중에는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창환 민중연합당 상임대표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땅의 자주통일평등평화 그리고 민중생존권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싸웠던 인물”이라며 “촛불항쟁의 불씨였고, 도화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석방하지 않는 다는 것은 조국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해방 후에도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왜 주저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진정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촛불의 목소리를 듣고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광복절을 3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수 석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단지 몇몇 사람을 구해내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적폐 중 한국 사회를 옥죄어온 분단적폐를 끝장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30분,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행진이 시작됐다.ⓒ민중의소리

대학생 참가자들의 발언도 있었다. 이화여대 정효주(20,여) 1학년 학생은 “지난 촛불정국 때 양심수 가족들을 만난 적이 있다”며 “당시 가족들은 양심수 문제를 거론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게 아닐까 걱정했다고 한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정 학생은 “박근혜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들이 해방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며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에 의해 양심수 석방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모(20) 대학생은 “지금 양심수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반공논리가 유효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학생은 “공산주의가 아니면, 사회주의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진보이념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으니 범죄자 취급해야한다는 논리는 반공논리를 전제로 깐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촛불혁명은 그런 논리를 깨버리고 민주주의 논리를 제대로 세우자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평화와 자주를 옹호하는 양심적 사상 때문에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을 석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민중의소리
 

[1신:12일 오후 4시 30분] “촛불 광복절, 모든 양심수 석방해야” 힘차게 내딛은 도보행진단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한상균을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8.15에 만나요!”

수원구치소 앞에서 구호와 함성이 울려퍼졌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 회원들과 양심수 가족들, 청년·학생, 시민들로 구성된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단’의 함성이다. 500여명의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

구명위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1박2일 동안 ‘모든 양심수 석방 8.15에 만나요 도보행진’을 진행한다. 첫날 도보행진 참가자들은 수원구치소 앞에서 행진을 시작해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북수원점과 효행공원을 거쳐 의왕파출소까지 행진한다. 다음날 참가자들은 인덕원역에서 집결해 서울 반포한강공원, 전쟁기념관, 서울역 등을 거쳐 청와대 앞까지 걷는다. 이후 이곳에서 8.15특사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8.15에 만나요’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이 수원구치소에서 도보행진 발대식을 연 이유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곳에 내란음모 사건으로 4년째 구금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대식 사회를 맡은 양심수석방추진위의 윤희숙은 “이곳에서 함성을 지르면, 그 목소리가 감옥 담장을 넘어서 구치소 안까지 들린다고 한다”고 하자, 참가자들은 있는 힘껏 함성을 질렀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민중의소리

참가자들은 ‘8.15 특사!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문구가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육교 위에 올랐다. 이들은 준비해온 양심수 석방을 상징하는 푸른색 부채를 흔들며 커다란 현수막을 펼쳤다. 파란색 바탕의 현수막에는 노란 글씨의 ‘8.15에 만나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글씨 위로는 날아오르는 비둘기가 그려졌다.

구명위 상임공동대표인 정진우 목사는 “이번 8.15광복절은 단순히 해방 후 72년 만에 맞는 72번째 광복절이 아니”라며 “촛불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광복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드는 여전하고, 굴욕적인 한미관계와 분단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으며, 양심수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지금 구속돼 있는 양심수들의 민족·자주 노선이 옳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외쳤다.

정 대표는 “오늘의 거룩한 발걸음이 해방·자주·평화·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우리 힘으로 양심수 전원을 건져내고 해방시키자”고 말했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민중의소리

이 전 의원과 접견하고 온 신엘라 경기청년연대 의장은 “이석기 의원이 여기 온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한다”며 온 몸으로 하트를 그려보였다. 이어 이 전 의원이 “그 행진에 나도 같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신엘라 의장은 “감옥문이 열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며 “반드시 석방시키겠다는 마음으로 힘차게 걷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누나인 이경진씨는 “청년들의 소성리, 강정마을, 대학로, 서울역, 수원구치소에서 한걸음 한걸음 걸을 때마다 그 열정과 땀이 양심수 가족들에게 무한한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고백했다. 그는 “저도 몸은 안 좋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나왔다”며 “건강 걱정하지 말고 그저 저와 마주치면 얼굴보고 웃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대식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 모자와 팔토시를 착용하고 행진을 시작했다. 가장 선두에는 청년들이 그 뒤로 구명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따랐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
도보행진단은 12일 오후 2시 수원구치소 후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청와대를 향하는 1박2일 행진을 시작했다.ⓒ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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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동 집결지에 세워진 빼빼마른 노동자상

 

[현장] 일제 강점기에 끌려간 노동자 형상화한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

17.08.12 17:41l최종 업데이트 17.08.12 17:41l

 

용산역에서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 용산역에서 12일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이 열렸다
▲ 용산역에서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 용산역에서 12일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이 열렸다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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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너무 늦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 노역을 살다 억울하게 희생된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기리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용산역에 세워졌다.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건립추진위)는 12일 오후 2시 용산역 광장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공개하는 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한수 할아버지(99)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송영길 의원, 동상 제작자인 김운성·김서경 작가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등이 건립추진위에 참여했다. 추진위는 "용산역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끌려가기 직전의 집결지였다. 징용자들이 고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밟은 조국 땅이다"라면서 "이 곳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곡괭이, 빼빼마른 가슴 그리고 햇빛을 가리는 손
 

용산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12일 용산역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 용산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12일 용산역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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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노동자상은 높이 약 190cm, 폭 1m 규모로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작가가 만들었다. 어두운 탄광을 나오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빼빼마른 노동자가 오른쪽 손으론 곡괭이를 들고 다른 손으론 햇빛을 가리고 서있는 모습니다. 오랜 시간 탄광에서 일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부셔 햇빛을 가리는 노동자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곡괭이는 탄광에서 고된 노동을 하던 것을, 오른쪽 어깨에 앉아있는 새는 자유와 고향·어머니를 향한 갈망을 상징한다. 동상의 발쪽에는 흙더미 같은 형상이 있다. 김서경 작가는 "일본에서 묘비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상 하단에는 '눈 감아야 보이는 조국의 하늘과 어머니의 미소, 그 환한 빛을 끝내 움켜쥐지 못한 굳은 살 배인 검은 두 손에 잊지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노동자상을 둘러싼 4개의 기둥에는 일제의 강제징용에 관한 설명, 당시 용산역의 사진 등이 새겨져 있다. 

김한수 할아버지 "우리가 다 죽어 없어지기만 바라나"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 강제징용 노동자상 주변 4개 기둥을 바라보는 김한수 할아버지
▲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 강제징용 노동자상 주변 4개 기둥을 바라보는 김한수 할아버지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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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로 끌려갔던 김한수 할아버지(99)는 "일본은 젊은이들을 끌고 가서 왜 사죄 한마디 하지 않느냐. 한국 정부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대가를 청구하지 않는다"며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성토했다.

노동자상을 보며 눈물을 흘린 김 할아버지는 "늦었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러 먼 곳에서 오기 힘들다"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곳에 세웠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전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당초 3월에 용산역에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미뤄졌다. 여전히 허가는 떨어지지 않았다. 한국노총 조선하 대외현력본부 부장에 따르면 11일 정부로부터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문이 내려왔다. 그러나 정부는 건립을 막지는 않았다. 조선하 한국노총 부장은 "정부와 추후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 "정부도 노력하겠다" 약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말 너무 늦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계속 세워나가, 모든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아래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의 이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강제징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지난해 8월24일 조선인 3000여 명이 노역을 살았던 단바망간 광산에 처음으로 세워진 뒤, 용산역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건립추진위는 이날 오후 6시에 인천에도 세울 예정이다. 경남, 제주 등에도 노동자상 건립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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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통일선봉대 미국 백기 들고, 한반도에서 나가라

반미통일선봉대 미국 백기 들고, 한반도에서 나가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8/12 [21: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2일, 광화문 KT 앞에서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가 '트럼프 아가리 봉합대작전'이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12일 광화문에서 KT 앞에서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가 서울시민들과 ‘트럼프 아가리를 봉합 대작전’ 집회를 개최했다.

 

먼저 유주호 통일선봉대 대원이 연설을 했다.

 

수원에 살며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유주호 대원은 “반미통일선봉대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미래를 희망이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한반도가 전쟁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은 예방전쟁을 운운하며 전쟁을 부추키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남북 모두 안전하지 않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래가 없어진다. 반미통선대 참가한 이유는 분단적페의 근원인 미국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며, 어른으로써 국민으로서의 할 일”라고 하면서 통일선봉대에 참가한 이유를 밝혔다.

 

▲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 황태웅 대원이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미군이 똥을 싸고 우리가 뒤처리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황태웅 대원이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규탄연설을 했다.

 

“통일선봉대 첫 활동이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시작했다. 용산 말고도 전국에 미군기지가 곳곳에 있다. 미군기지는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기지는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환경오염 조사를 미군기지 밖에서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3.7톤 이상 유출된 사고가 무려 7건이었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은 심각하다. 그러면 기지 안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이 매년 5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은 모두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똥은 미국이 싸고 우리가 뒤처리를 하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혈맹, 우방이라는 미국이 우리 땅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짓거리이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석원 통일선봉대 대원은 사드배치 철회 내용으로 연설을 했다

 

“대구에 살고 있다.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은 수백일째 촛불을 들고 사드배치를 막아내고 있다. 오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다. 하지만 이것은 꼼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영향평가, 즉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와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사드배치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공약을 이미 어기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정부가 국민들과 한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드로 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무용지물, 사드는 분단적폐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평화, 생명 전혀 개의치 않는다. 미국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우리는 함께 투쟁해서 한반도 평화, 사드배치를 막아내자.”고 연설했다. 

 

그리고 김미숙 통일선봉대 대원은 “최근 기밀이 해제된 코드명 체로키 파일에는 미국이 전두환 군부 세력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 다 드러나 있다”고 광주항쟁의 학살 배후가 바로 미국이라고 규탄하며 “518 학살 배후가 미국임을 알리고, 미국에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 가극단 미래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 대북제재 동참등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는 것을 풍자, 비판하는 극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번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에는 김련희씨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김련희씨는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미국으로 인해 한반도가 분단되었다. 70여 년간 분단으로 인해 수많은 8천만 겨레는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도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있다. 6년 동안 북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 나라는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지 않다. 통일부에서는 김련희와 12명은 자기 의사에 따라 남쪽에 왔기에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고 한다. 나 자신이 속아서 왔다고, 강제로 억류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왜 믿지 않는가. 12명 여성종업원도 어디에 있는지 생사도 확인 안된다. 20대 꽃다운 청춘들이 얼마나 가족이 그립겠는가. 이미 부모님 한 분은 돌아가셨다. 더는 안된다. 더는 불행을 겪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감을 갖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우리가 겪은 아픔 ,슬픔. 고통 물려줘서는 안된다. 허리 꺾인 조국을 물려줄 수 없다. 민족의 이익만을 위해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자.”고 호소했다.  

 

▲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한반도 디톡스 통일선봉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 총대장인 황선씨는 "트럼프는 전쟁 막말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백기 들고 나가라"고 연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마지막으로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 황선 총대장이 연설을 했다.

 

“더 이상 입에 담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진다. 이 땅을 어지럽히고 숱한 목숨들을 죽여 온 미국인데 앞으로 계획도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수천 명의 한반도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북쪽 사람들만 죽는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용인해도 되는가? 트럼프가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지금까지 한해도 쉬지 않고, 저지른 전쟁 중에 달랑 수천명 죽은 전쟁이 있었는가. 없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500만 명 이상 죽었다. 현대전은 헤아릴 수 없을 숱한 생명이 죽어간다. 미군이 있는 곳, 어디에 평화가 있었는가. 단 한 곳도 없다.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즉시 손을 떼고, 이제 그만 나가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이 매우 망신살 뻗치게 미국의 본토에서 최소한 미국령에서 전쟁을 경험할 상황이 되었다. 미국, 그나마도 체면을 지키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고 싶다면, 한반도에서 백기 들고 내가 잘못했다 분명하게 사과하고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떠나겠다. 사드 들고 주한미군 모두 걷어들고 태평양 건너 철수해야 한다. 트럼프는 막말 그만하고 충고를 귀담아 듣고, 당장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국민들에게 끌어내려질 것이고 미국 국민들에게 탄핵당함으로서 스스로 참수하는 변을 당할고야 말 것이다.”고 격정적인 연설을 했다.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는 주한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가 주한미대사관에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나가라'라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가 광화문 광장에서 반미통일시화전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가 반미통일시화전 및 책 전시를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어린이들이 트럼프에게 망말을 그만하라는 의미에서 입 주변에 테이를 봍이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시민들이 청테이프로 트럼프의 입을 막았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 대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봉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가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집회 참가자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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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기록물 은폐 황교안 책임 반드시 물어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8/13 11:53
  • 수정일
    2017/08/13 11:5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변호사들 “권한대행 기록물 지정은 기본권 침해, 무효”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7년 08월 13일 일요일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대통령기록관 미이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록물 보호 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기록물까지 길게는 30년까지 국민이 볼 수 없게 한 것은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황 전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30년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기록물 등을 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변호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쳤다.  

민변 세월호 TF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대리해 황 전 권한대행이 한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황 전 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변호사들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왼쪽부터) 이윤주 변호사·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서채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사진=이치열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변호사들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왼쪽부터) 이윤주 변호사·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서채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사진=이치열 기자
 

국정농단 증거 30년 감춘 황교안 기록물 지정 강행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단장은 지난 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박근혜)의 7시간 자료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적어도 15년 이상은 어떤 누구도 볼 수 없어 세월호 진실 규명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황 전 대행의 지정 행위를 무효화해 유족들이 자료를 볼 수 있게 하고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고자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법으로 규율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일정 기간 비공개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황 전 대행의 지정 행위는 국정 농단의 은폐 수단으로서 이뤄졌고 세월호 유가족이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하게 원천봉쇄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세월호 TF 변호사들은 황 전 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문제가 불거진 이유에 대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기록물법에 입법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단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단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지위를 상실해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이럴 경우 누가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지, 권한대행이 지정할 수 있는지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비화한 것”이라며 “원래 대통령이 지정을 하면 보호 기간엔 대통령만 볼 수 있는데 황 전 대행은 자신이 지정을 해놓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미국 닉슨 대통령은 탄핵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도청한 기록물 은폐를 시도했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독립기관이 기록물을 몰수해서 심의했고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오현정 세월호 TF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 관련해선 미국은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매우 독립적·전문적이고 권한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산하 정부 조직에 불과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기록 관련 전문가들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입법의 공백이 있어 일단 기록물 지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대통령기록관에서 권한대행이 지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해줘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꼬집었다. 

 

오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을 보면 대통령기록물을 어떤 경우 지정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요건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한 문건은 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황 전 대행의 지정 권한 문제도 있지만 지정할 만한 기록물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정 요건에 해당 않는 문서까지 못 보게 한 것이 핵심적 문제”라고 말했다.  

지체된 정의… “빠른 진상규명이 유가족 치유 앞당기는 길”

오 변호사는 또 황 전 대행이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하는 유가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인 ‘신원권’을 침해한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꼽았다. 

 

▲ 오현정 민변 세월호 TF 변호사.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오현정 민변 세월호 TF 변호사.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서채완 세월호 TF 변호사는 “누군가 가족을 잃었고 그것이 공권력과 연관 있는 경우 진실과 진상규명 활동이 빨리 이뤄지는 게 치유와 회복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신원권과 진실을 알 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힘든 치유 과정을 겪고 있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좀 더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기 전에도 이미 ‘진실을 알 권리’ 박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크다. 당시 청와대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뒤 수십 대의 문서 파쇄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발견된 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나머지 문건들도 모두 파쇄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대통령기록물 무단 폐기 의혹을 증폭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 파쇄 자체는 기록물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는 헌법의 문서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이런 헌법상 의무가 관철되지 않아 문서로 남기지 않고 파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든 건데 이 상황에서 문서를 파쇄하는 것은 기록물 지정 행위 본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청와대 파쇄기 구입, 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도 조사해야”

 

하지만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기 전에도 이미 ‘진실을 알 권리’ 박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크다. 당시 청와대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뒤 수십 대의 문서 파쇄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발견된 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나머지 문건들도 모두 파쇄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대통령기록물 무단 폐기 의혹을 증폭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 파쇄 자체는 기록물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는 헌법의 문서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이런 헌법상 의무가 관철되지 않아 문서로 남기지 않고 파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든 건데 이 상황에서 문서를 파쇄하는 것은 기록물 지정 행위 본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청와대 파쇄기 구입, 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도 조사해야”

 

▲ 서채완 민변 세월호 TF 변호사.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서채완 민변 세월호 TF 변호사.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대통령 기록물과 직무수행 관련한 물품과 기록 등을 폐기하려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공식 절차에 따라 폐기하지 않고 무단 파기하거나 은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정일 단장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만든 대통령기록물을 만약 폐기했다면 국정농단 자료가 대다수일 테고 세월호 관련 자료도 있을 수 있는데 문서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고발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문건 중에서도 법원이 내밀하게 검토 후 범죄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고등법원의 영장을 받아 지정기록물이더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변 세월호 TF 변호사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후 발족할 2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1기 특조위 조사의 한계는 당해 조사 대상 기관들이 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아서인데 정권이 바뀌었어도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업무 담당자들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 관련돼 있다”며 “예전엔 그냥 무시했다면 이제는 법률 규정을 달아 비밀 내용이어서 제공 못 한다고 할 거다. 새 정부에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쉽게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변호사는 “민변 세월호 TF 2기가 출범하게 된 것도 지난 정부에서 특조위가 여러 난관에 봉착했고 가족들의 답답함과 절박함에도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에서 많은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2기 특조위는 예산 배정과 활동 기한 등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방어하는 데 기력을 소진하지 않고 우리의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진실규명 활동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321#csidx75b5b342d591465aeccd2a0a4036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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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영웅'이 된 '나치 부역자', '반공 민주'의 모순

 
[유라시아 견문] 자그레브 : 종교전쟁 2.0
2017.08.13 10:49:23
 

 

 

 

1. 두 개의 전쟁

독일은 동진하고, 소련은 남하했다. 나치의 동쪽에, 적군(赤軍)의 남부에 유고가 자리했다. 독소전 이면으로 유고내전도 격발된다. 1941년 4월 우타샤(Ustaša)가 주도하는 '크로아티아 독립국'이 선포된다. Ustaša는 봉기(Uprising)을 뜻한다. 나치 독일에 호응한 파시스트 정부이다. 크로아티아는 1차 대전 이후 발칸에 들어선 유고슬라비아왕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국왕도 세르비아인이고 수도도 베오그라드였다. 세르비아 주도성이 현저했다.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없다. 동족이다.  

 

하지만 인문학적으로 갈라진다. 종교가 달랐다. 가톨릭을 신앙하는 자신들이야말로 남슬라브인의 맹주임을 자처했다. 유고왕국 내 연방제와 분권자치를 요구하며 최대한의 자율성을 도모했다. 호시탐탐 와중에 천금 같은 기회가 열린 것이다. 히틀러와 합작함으로써 기왕의 유고를 해체하고 대크로아티아를 구현할 수 있었다.  

 

괴뢰국가 크로아티아가 수립한 정책은 경악스러웠다. 자국 내 200만 정교회 세르비아인 가운데 1/3은 개종시키고, 1/3은 추방시키며, 1/3은 학살키로 한다. 유대인 학살을 솔선수범했던 독일마저 질겁했을 정도이다. 유고의 킬링필드가 펼쳐진다. 난징대학살을 능가하는 발칸대학살이었다. 

 

 

▲ 자그레브 대성당. ⓒ이병한


자그레브에는 발칸에서 가장 큰 천주교 성당이 자리한다. 1934년 대주교가 된 이가 스테피나츠(Stepinac)이다. 1941년 당시에는 추기경이었다. 그 또한 독일의 발칸 진출에, 크로아티아 독립국 탄생에 전율했다. 로마 가톨릭이 크로아티아에 들어선 지 1300주년에 일어난 기념비적 사건이라 했다. 실상은 좀 다르다. 9세기부터 이미 바티칸과 발칸 사이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유사 역사학 신봉자에게 문헌적 진실은 중요하지가 않다. 과거의 영광을 상기시키고 미래의 희망을 투사하는 것이 더 긴요한 과제이다. 

 

 

몸소 파시스트 정부의 수장을 찾아가 협력 의사를 밝힌다.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크로아티아를 만들자고 했다. 히틀러를 신뢰한 것도, 나치즘을 신봉한 것도 아니다. 도리어 이교도라고 여겼다. 자유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죄다 헛되고 삿된 미망들이라고 여겼다. 망상에서 벗어난 신의 나라, 신국(神國)을 건설코자 했다.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에 가장 적대적이었다. 종교를 배타했기 때문만도 아니다. 공산주의의 배후에 정교회가 있다고 여겼다. 러시아정교회와 세르비아정교회가 공산주의와 결합하여 가톨릭과 항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역시나 사실 여부는 부차적이다. 그렇게 인식했음이 관건적이다. 하여 우타샤가 세르비아 정교도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있을 때, 히틀러의 전차부대가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로 진격하고 있을 때,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강제수용소가 지어지고 있을 때, 스테피나츠는 모든 문명세계가 이교도들의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목 놓아 설교했다. 십자군의 그림자가 여실하다. 
 

그가 발칸의 홀로코스트를 직시한 것은 1943년에 이르러서다. 2년간 전개된 사태의 본질을 뒤늦게 깨달았다. 우타샤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이로써 공산주의와도 적대하고, 파시스트들도 미워하는 인물이 되었다. 격화되는 독소전과 유고내전 속에서 서서히 고립되어간다. 그럼에도 바티칸으로 망명하지는 않았다. 궁여지책을 구했다. 우타샤와 최소한의 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최대한의 인명을 구하는 길을 택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달할수록 그의 명성은 도리어 높아져갔다. 유대인도 세르비아인도 그를 신망했다. 발칸의 지옥에서 의탁할 수 있는 유이(二)한 보호자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무리들은 발칸의 체, 티토가 은거하고 있는 보스니아의 산골로 향했다.  

 

유고 내전의 진상을 찬찬히 살피노라면 '발칸의 홀로코스트'라는 비유를 곧이곧대로 쓰기가 꺼려진다. 독가스 살포를 비롯해 근대적 기술을 활용한 살육이 아니었다. 총도 아니고 칼과 도끼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요구한 것 또한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이념 전향이 아니다. 단연 개종이었다. 총검을 앞에 두고 강제 개종이 자행되었다. 거부하는 이들은 정교회 성당에 밀어 넣고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성직자들이 깔끔하게 면도하는 가톨릭과 달리 정교회 신부들은 턱수염을 길게 기른다. 그 남다름조차 견딜 수가 없던 모양이다. 혐오스런 수염을 베어버리고 눈은 뽑아버리고 코와 귀는 잘라 버렸다. 가톨릭이 국시(國是)이고 개종이 곧 국책이었다. 하여 근대화가 곧 세속화라는 공식 또한 도그마에 그친다. 실사구시에 어긋난다. 발칸이 경험한 제2차 세계대전은 자유주의나 전체주의, 공산주의 간 전쟁이 아니었다. 명명백백 종교전쟁이었다. 동서교회간 지하드가 처절했다.  

 

매우 독특한 현상은 정교회 세르비아인의 박멸을 위하여 무슬림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기왕의 종교전쟁, 십자군과는 다른 양상이다. 크로아티아는 가톨릭과 이슬람에 속해 있다고 했다. 가톨릭과 이슬람의 위대한 역사가 크로아티아 독립국으로 합류한다는 것이다. 로마와 메카를 한 편으로 세우고, 콘스탄티노플(제2 로마)과 모스크바(제3 로마)를 배격한 것이다. 그래서 베오그라드의 정교회 성당을 파괴하는 반면으로 자그레브에는 새 모스크를 지어주었다. 정권이 준비한 300만의 탄알은 오로지 세르비아인과 유대인과 집시를 향했다. 무슬림보다 정교도에 더 적대적인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크로아티아인들과 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한 뿌리이건만 혼이 비정상이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동족상잔도 마다치 않은 것이다.  
 

 

▲ 강제 개종 당하는 세르비아 정교도들.ⓒwikipedia

 

 

 

나아가 1054년 동서 교회 분열 이후 유럽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1000년만의 기회가 도래한 것이라고 여겼다. 비잔티움제국과 오스만제국으로 오염된 유럽을 말끔한 정토(淨土)로 회복시키고자 했다.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돕는다. 히틀러의 유럽 통일 전쟁 또한 새로운 천년왕국의 대사역이 출발하는 기회로 접수했다. 히틀러는 무장이다. 장수가 유럽을 통합하면, 그 새 유럽에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은 본인들이 담당할 것이다. 

 

유럽사 특유의 종교전쟁이라는 맥락을 떼어놓고는 열전과 냉전으로 점철된 20세기 유럽사 또한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다. 근대화=세속화라는 교조적 프레임 또한 폐기처분할 때가 되었다. 종교사 없는 근대사, 문명사 없는 현대사는 가짜 역사학(Fake History)이다.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스테피나츠 동상(자그레브).ⓒ이병한


2. 두 번째 전쟁 

학살이 학살을 낳는다. 세르비아인들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크로아티아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에 부역하는 무슬림들도 학살했다. 상호 학살이 심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유고의 구심력은 더욱 커져갔다. 극우파 괴뢰정권의 만행이 티토의 빨치산 투쟁에도 득이 되었다. 발칸의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속속 보스니아로 집결한 것이다. 사회주의의 우산 아래 종교전쟁을 그친 해방구였다. 우타샤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항쟁하는 티토에 대한 신망도 덩달아 높아져갔다. 민족과 종교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 연방주의를 깃발로 세워 자그레브와 사라예보, 베오그라드를 해방시킨다.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대학살 정책이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던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왕정을 대신하여 공산주의 정부가 탄생했다. 유고공산당 아래 발칸은 재통합되었다. 티토는 집권 40여 년간 일관되게 형제애와 통합을 강조했다. 다원일체, 대일통을 고수했다.  
 

 

 

▲가톨릭과 정교회 대표와 유고 공산당이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제국'을 연출한다.ⓒwikipedia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다. 1972년 대숙청이 감행된다. 겉보기에는 공산당 내 보혁 갈등이었다. 서구 유화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개혁파 대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보수파의 길항으로 접근한다. 실상은 독립파의 재등장에 더 가깝다. 크로아티아 공화국 대표들이 통화주권과 군대보유를 요청했다. 총과 돈은 국가의 근간이고 혈액이다. 티토는 발끈했다. 1941년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역정을 내었다. 유고가 약화되면 재차 외세가 개입한다. 발칸을 자잘한 소국들로 나누어 분할지배 할 것이다. 우타샤가 일소된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해외로 망명하여 '반공 전사'로 신분을 세탁했다. 천주교도가 민주교도가 된 것이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등 반공 군사독재 국가를 주 무대로 유고 해체 운동과 크로아티아 해방 운동을 벌였다. 그들을 지원했던 이로는 프랑스 국민전선의 태두 (아버지)르펜도 있었다. CIA의 자금에 힘입어 테러도 병행했다. 세계 곳곳의 유고 대사관을 겨냥하여 폭탄을 던졌다. 유고 국적기를 납치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고, 내부까지 침투하여 극장과 철도역에도 테러를 가했다.  
 

1980년 티토가 사망하면서 유고공산당의 구심력은 크게 약화된다. 설상가상으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 반세기만에 독일과 소련 간 역전이 일어난다. 동독과 서독은 하나가 되었고, 소련은 조각조각 해체되었다. 크로아티아는 끝끝내 정의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여겼다. 가장 먼저 독립을 선포하며 유고에서 이탈한다. 세르비아는 오리엔트이다. 유고는 제3세계이다. 우리는 본디 서방에, 제1세계에 속한다. 마침내 동양적 전제로부터 탈출하여 서유럽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해외에서 ‘반공전사’로 활동했던 우타샤 인사들도 속속 본토로 복귀했다. 타지를 전전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그들이 정권을 접수한다. 크로아티아 독립국 수립 50년 만에 재차 분리 독립에 성공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번째 크로아티아 독립국을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 역시 통일독일이었다. 소련보다 독일의 재기가 유고의 장래에 더 위협이 될 것이라던 티토의 노파심이 들어맞은 셈이다. 소비에트연방과 유고연방에서 떨어져 나온 독립 국가들이 속속 유럽연합으로 편입되어갔다. 비동맹노선을 살처분한 나토는 더욱 확장되어갔다.  
 

두 번째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크로아티아에서는 과거사 청산이 부각되었다. 단연 논쟁의 중심은 스테피나츠 추기경이다. 유고 시절 그는 독일에 협력한 범죄자로 취급받았다. 1946년 전범재판에 회부된다. 나치에 부역한 성직자이자 괴뢰정부에 협력한 반역자라는 주홍글씨가 박혔다. 불명예를 떠안고 1960년 숨을 거둔다.  

 

 

▲나치 및 괴뢰 정권과 협력하는 스테피나츠.ⓒwikipedia

 

 

명예가 복권되었다.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의 열사로 대접받는다. 지금도 그의 묘지를 오가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십자가를 그리며 기도를 올린다. 반공주의에 투철함으로써 친나치 이력은 소거된 것이다. 착잡한 마음이 일었다. 노트를 꺼내 몇몇 생각을 적어 내려가던 차, 기도를 마친 할머니가 내 옆자리에 앉는다. 기자냐고 묻길 래, 그렇다고 했다.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내신다. 제대로 통하지는 않았다. 내가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헤로이'(херој)였다. 영어 히어로(Hero)와 러시아어 게로이(геро́й)의 중간쯤 되는 발음이다. 내가 알아듣지 못한 말의 취지는 그는 범죄자가 아니다, 였을지도 모르겠다. 찜찜하다. 석연치가 않다. 영웅이라 하기에는 너무 늦게, 너무 적게 기여했다. 크로아티아만큼 과거사 청산이 착종적인 곳도 드물다. 크로아티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1989년 체제의 대서사, '반공 민주'의 모순이다.  

 

▲스테피나츠 묘소. ⓒ이병한


3. 신유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된다. 사회주의 모국이 사라졌다. 발칸에 세워진 유고사회주의연방공화국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이미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떨어져나갔다. 그럼에도 유고연방을 사수했다. 삭제한 것은 '사회주의'뿐이었다. 1992년의 유고연방을 '신유고'라고 한다. '제3의 유고'라고도 부른다. 유고슬라비아왕국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공화국에 이은 세 번째 유고였다. 하지만 세르비아 중심성이 훨씬 심화되었다. 대크로아티아주의에 맞불을 놓는 대세르비아주의가 분출했다. 

 

 

크로아티아에서 스테피노츠를 추키고 있을 때, 세르비아에서는 두산(Стефан Урош IV Душан) 대왕을 고취시켰다. 14세기 세르비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차르이다. 북으로는 크로아티아를 정복하고, 서로는 아드리아 해에 닿았으며, 남으로는 에게 해에 이르고, 동으로는 콘스탄티노플 앞마당까지 진출한 영웅이다.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그리스는 물론 불가리아와 헝가리 일대까지 아우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세르비아인들은 그가 1355년 갑작스레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콘스탄티노플까지 정복하여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로 등극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티토 시절에는 차마 그를 칭송하지 못했다. 사회주의 계몽주의 아래 봉건의 상징이나 반동적 민족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화신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 차르 스페판 두산의 동상(베오그라드).ⓒ이병한


우리는 서방이며 제1세계이고 세르비아는 동방이며 제3세계라는 크로아티아에 맞서 유럽사의 전개 또한 세르비아 중심으로 재인식했다. 신민족주의 서사에서 세르비아인은 유럽 문명을 구제한 수호신으로 등극한다. 비잔티움 제국을 잇는 후계자 자리를 두고 세르비아는 투르크와 경쟁했다. 왕년의 몽골처럼 투르크 또한 유라시아 초원길을 따라 파죽지세로 유럽까지 진출했다. 세르비아가 홀로 맞서 싸움으로써 오스만의 서진을 발칸에서 멈추어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르비아가 아니었다면 유럽 전체가 오스만제국의 치하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즉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부터 프랑스의 계몽주의까지 서유럽의 근대 또한 세르비아인의 피와 뼈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이다. 피해망상과 자부심이 기묘하게 뒤섞인 서사이다. 그래서 세르비아에서 1989년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냉전이 끝난 해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389년으로부터 600주년이 되는 해였다. 1389년 6월 28일은 최후까지 투르크에 맞서 싸웠던 세르비아의 용장 라자르(Лазар Хребељановић)가 장렬하게 전사한 날이다. 
 

 

1989년 6월 28일. 차르 라자르가 패배한 장소를 찾은 이가 밀로셰비치이다. 바로 그곳에서 세르비아인들은 다시는 패배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대제국 오스만 시대와 소제국 유고 시대를 지나 정교회 대국을 만드는 것이 세르비아인의 사명이고 책무라고 선포했다. 다가올 다당제 시대를 예비하는 정치 선언이기도 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와 반공주의가 삼위일체로 공진화했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세르비아인의 저항이 시작된 것이다. 세르비아 공화국 내 집과 학교, 상점에서 티토의 상징물을 떼어냈다. 티토가 주창한 '유고슬라비아인'은 다수 민족인 세르비아인을 억압하는 개념이다. 소수민족을 지나치게 대접했다.  

 

특히 크로아티아인과 알바니아인에게 과분하게 관대했다. 대크로아티아주의의 원흉 스테피나츠 추기경을 처형하지 않았다. 장례식도 허용해주고 자그레드에 무덤까지 만들어준 것이 티토였다. 무슬림에게는 코소보 자치주도 선사했다. 세르비아 공화국 안에 별도의 자치주까지 마련해준 것이다. 왜 이 신성한 세르비아인의 땅에 이주한지 300년 밖에 안 되는 무슬림 소수자들의 구역을 따로 허용한다는 말인가? 오스만제국의 무슬림보다 훨씬 이전에 이 땅은 본디 세르비아의 민족영웅 라자르가 돌아가신 곳이다. 신성한 고토를 회복해야 한다. 가톨릭과 정교회에 이어 정교회와 이슬람도 분열해간 것이다.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이 이웃에서 원수로 척을 졌다. 

 

▲차르 라자르 초상화. ⓒwikipedia

 

 

유고의 운명은 사회주의를 신봉했던 이데올로그들에게는 충격이었겠으나, 발칸사에 정통한 이들에게는 느닷없는 사태가 아니었다. 백년짜리 이념보다 천년 문명이 훨씬 뿌리가 깊다. 다문명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의 재건에 실패한다면 핵분열을 면하기 힘들다. 삼세번 유고로 이어진 '제국의 근대화' 실험이 최종적으로 파산한 장소가 코소보였다. 유고연방을 역사에서 삭제하고 지도에서 도려내는 NATO의 공습이 처음으로 단행된 곳 또한 코소보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리비아까지 체제 전환을 앞세우며 '인도주의적 개입주의'를 밀어붙이는 NATO의 원형이 드러난 곳 역시도 코소보였다. 고로 코소보는 20세기가 마감된 곳이자, 21세기가 시작된 곳이기도 했다. 세기말, 밀레니엄의 폭탄이 쏟아졌던 1999년의 코소보로 간다.

 

▶ 필자 소개
동아시아 현대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논문보다는 잡문 쓰기를 좋아한다. 역사가이자 언론인으로 활약했던 박은식과 신채호를 역할 모델로 삼는다. 뉴미디어에 동방 고전을 얹어 아시아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Digital-東學' 운동을 궁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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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반도, 조건없는 남북대화 절실하다”

“위기의 한반도, 조건없는 남북대화 절실하다”대전100인원탁회의, “전민족대회 성사위해 노력하자”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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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1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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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성사! 대전100인 원탁회의’가 10일 저녁 7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성사! 대전100인 원탁회의’에는 민주·원로, 정치·정당, 종교, 노동, 민족·통일, 시민, 청년·대학생, 민주·언론·예술, 여성 등 각계각층 인사 13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대전100인 원탁회의’에서는 최근 한반도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전면개선이 시급하다며, 전민족대회 성사와 민족의 단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지역 단체들이 최근 한반도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전면개선이 시급하다며, 원탁회의를 열고 전민족대회 성사와 민족의 단합을 호소했다.

대전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 이하 6.15대전본부)는 10일 저녁 7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대전 중구 문화동)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성사! 대전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컨벤션홀에는 13개의 대형원탁이 마련되었고, 각계각층에서 온 130여명이 자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원탁회의다.

   
▲ ‘대전100인 원탁회의’ 참석자들이 조건없는 남북대화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기조연설에 나선 6.15대전본부 김용우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6.15대전본부 김용우 상임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촛불혁명은 해방 후 쌓인 적폐청산과 분단극복을 위해 자주·평화·통일로 나아가라고 지상명령을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한반도는 해방 후 70여 년 동안 강대국들의 논리로 분단체제가 고착되어 왔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정전협정에 의해 고난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분단극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합의 길로 매진하는 것”이라며, “평화통일을 바라는 주권자의 목소리로, 남·북·해외 동포가 함께 만나는 촉매자가 되어 전민족대회 성사를 촉구하자”고 호소했다.

   
▲ 토의를 진행하는 ‘대전100인 원탁회의’ 참석자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대전100인 원탁회의’는 한 시간 가량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원탁회의에서 토의된 주제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의제는 ‘남북관계 전면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였고, 두 번째는 ‘전민족대회 성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였다.

토의는 민주·원로, 정치·정당, 종교, 노동, 민족·통일, 시민, 청년·대학생, 민주·언론·예술, 여성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테이블별로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첫 번째 의제에 대한 많은 참가자들은 ‘시급한 과제’로 전민족대회, 특사파견, 정상회담 등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꼽았다. 그 다음에는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사드 배치 철회, 전쟁연습 중단, 미군철수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두 번째 의제인 전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해법으로는 전민족대회의 필요성과 대회를 알리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통일의 상대인 북에 대한 상호존중의 인식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여졌다. 전민족대회 성사를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 이외에도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서명운동, 캠페인, 촛불집회 등의 방법이 제안되기도 했다.

   
▲ 테이블 별로 토의 결과를 발표하는 ‘대전100인 원탁회의’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테이블 별로 토의 결과를 발표하는 ‘대전100인 원탁회의’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시각적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는 ‘대전100인 원탁회의’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원탁회의 참석자들은 각 테이블별로 토의 결과를 공유한 뒤 △한반도 평화협상 개시, △사드배치 원천무효, △전쟁연습 중단과 특사파견을 통한 조건 없는 남북대화 실시, △전민족대회 성사 등의 요구와 호소가 담긴 ‘평화통일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대전100인 원탁회의 자리에는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이 찾아와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창복 의장은 “지금 한반도는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이라며, “지혜를 모으는 원탁회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적폐가 우리 시대 어느 적폐보다 힘들지만 중요한 적폐다”며, “분단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력했으나 8.15공동행사가 불발되었다”며, “10월 4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민족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내고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6.15대전본부는 오는 1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대전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민족대회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대전100인 원탁회의에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이 찾아와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원탁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성사! 대전100인 원탁회의 평화통일 선언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원탁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무대로 나와 피켓을 들고 남북대화와 전민족대회 성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성사!
대전100인 원탁회의 평화통일 선언문

 
  다가오는 8월15일은 우리민족이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2돌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 외세의 개입으로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은 광복72돌을 앞두고도 기뻐할 수 만은 없는 고통을 안고 살고 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은, 한반도에 발딛고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전체에게 고통과 불안의 삶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더 이상 대결은 전쟁을 낳을 뿐이며, 전쟁은 곧 공멸이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는 대전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하나. 제재와 대결이 아닌 대화로, 한반도 평화협상을 개시하라
  한반도 전쟁위기가 이미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미 트럼프 정부는 ‘예방전쟁’을 얘기하는가 하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계획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 나도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수천명이 죽는다”는 망언이 나오면서, 허울좋은 한미동맹이야말로 굴욕동맹이자 전쟁동맹임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도 7월4일,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예방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초강경 대응태세를 밝힘으로써,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를 핵전쟁의 화약고가 되었다.
  더 이상 제재와 대결은 전쟁의 위험만 높일 뿐이다.  제대와 압박이 아닌 대화로, 대결이 아닌 협상으로 하루빨리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상 개시를 촉구한다.

하나. 한반도 전쟁위기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원천무효 선언하라
  사드(THAAD)는 군사적 효용성도 없을 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외교마찰로 인한 경제파국을 부를 뿐이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기를 높이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것은 온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사드 추가배치를 결정 지시하는 것은 국민들을 납득할 수 없는 기만하는 행위이며,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해 줄 뿐이다. 
  우리는 성주 소성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평화행동을 지지하며, 사드배치를 막아내기 위해 적극 연대해 나설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촛불민의를 받들어, 사드배치 철회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촛불민심을 외면한다면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거친 저항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하나.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특사파견을 통해 조건없는 남북대화를 실시하라
  8월 말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미 한반도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수시로 한반도 상공을 날아들고 있을 뿐 아니라 핵 항공모함까지 실전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미사일·핵기술력을 고도화하면서 언제든 실전으로 이어질 태세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돌파구없는 한미동맹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족의 평화안전을 위해 조건없는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선언이 이명박·박근혜 적폐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과 다르기 위해서는 바로 동맹의 눈치가 아닌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길이다.  그 길이 바로 특사파견을 통해 조건없는 남북대화를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하나.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전민족대회를 성사하자 
  한반도는 더 이상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상징, 민족분단과 전쟁의 상징이 되어서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한반도 전쟁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해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 나설 것이며 이를 위해 전민족 대단합을 호소한다.  전쟁을 막아내는 힘도 민족의 단합된 힘이며,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평화번영 된 한반도 살아갈 사람도 바로 우리 민족이다.  전민족의 대단합만이 후대에서 살기좋은 조국강토와 평화번영의 미래를 물려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지금의 전쟁위기를 막아내고, 반드시 전민족대회 성사를 촉구한다. 우리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전쟁행위를 반대하며, 이를 막아 나서기 위해 평화행동을 펼쳐나갈 것을 선언한다. 

  지금은 국민촛불혁명 승리로 열어낸 국민주권시대이다. 우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언한다.  이제는 분단적폐 청산으로, 평화·번영하는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더 이상 강대국의 강압에 나라의 운명이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 당당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낼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는 평화를 택하기 위해, 8천만 민족의 단합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선언한다.

2017년 8월 10일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성사!
대전100인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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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아, 들어라!

강자가 언제나 이기는 것은 아니다
 
김갑수 | 2017-08-11 13:40: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국인들아, 들어라!
- 강자가 언제나 이기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초강대국 미국과 극동의 작은 나라 조선 사이에 험악한 입전쟁이 벌어졌다. 나는 이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미국과 조선 양측 공히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체면과 돈’이고 조선이 원하는 것은 ‘생존과 평화’이다.

트럼프의 입에서 ‘협상’이 나오는 것을 보니, 이제 조미 입전쟁도 한풀 꺾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번 입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 나는 조선이라고 본다. 트럼프의 언어, 즉 화염, 분노, 종말, 파멸 따위는 추상적인 레토릭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조선 측의 괌도 포격 예고는 다분히 구체적이었다. 조선은 비행거리와 시간, 탄착지점까지 명기했다.

트럼프의 언어는 전면전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반면 조선의 언어는 위협 포격에 불과한 것이었다. 조선은 미사실을 쏘되 괌도 영해 밖에 떨어뜨리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결국 추상적인 불법의 입과 구체적인 합법의 입이 싸웠으니 애초부터 후자가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게임이었다.

미국인들아, 들어라. 너희들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위배했다. 너희들은 1904년 러일전쟁을 중재한답시고 일본의 조선 독식을 독려했다. 1905년에는 카스라 태프트 밀약으로 조선의 등에 칼을 꽂았다. 1910년에는 한일강제합방에 노골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최소 1930년까지 너희들은 조선반도에서 가장 많은 이권을 챙겨갔다.

너희는 1945년 일본 대신 한반도를 분할시켜 38선을 그었다. 1950년 너희는 조선 측의 ‘조국 통일’을 좌절시켰다. 이로부터 거의 70년에 이르는 동안 너희는 이 땅에서 오만방자하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리 민족을 모욕해 왔다. 너희는 우리 바다에서 매년 전쟁 놀음을 벌였다. 너희는 이 땅에서 탄저균 실험도 했고 최근에는 사드까지 일방적으로 배치했다.
미국인들아, 들어라. 너희는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다. 이미 너희는 ‘강대국 중의 하나’로 내려앉았다. 조선과 전쟁을 벌이는 날, 세계 여론은 너희들 반대편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몰락은 가속될 것이다.

베트남전에서 너희 군인들의 전사통지서가 시골 마을까지 전달되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지레 겁을 먹은 나머지 하루아침에 반전여론이 확산된 것이 너희들이다. 너희 나라의 다수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조선 측의 장담대로 너희 영토의 한 도시에서라도 미사일이 터진다고 가정해 보자. 너희 국민은 순식간에 아노미에 빠질 것이다. 조선은 이것을 알고 있다. 아니 너희도 알고 있다. 이번에 조선이 긴장한 것은 화염, 분노, 종말, 파멸 따위의 공소한 언어 때문이 아니었다.

조선은 ‘예방전쟁’이라는 말에 반응한 것이다. 예방주사라는 말은 들어 보았지만 예방전쟁이라는 말은 난생 금시초문이다. 조선 측에서도 예방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헤아려보았을 것이다. 결과 예방전쟁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조선’이 원하던 바였다. 그래서 즉각 예방전쟁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다.

미국인들아, 들어라! 너희는 외교전술에서 이미 조선에 패배했다. 현대 핵전쟁에서 군사력의 총용량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대조선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한 너희에게는 추락만 있을 것이다. 미국인들아, 이제라도 사태를 냉정하게 보기 바란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너희의 최우방국인 영국에서조차 너희보다 조선의 호감도가 높게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제발 발상의 전환을 한 번 해 봐라. 가장 사려 깊은 조치는 뭐니 뭐니 해도 너희가 이 땅에서 과감하고 정의롭게 손을 떼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숙연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기꺼이 작별 인사를 드려줄 용의가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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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통일선봉대, “체로키의 진실을 밝혀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8/12 11:27
  • 수정일
    2017/08/12 11: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반미통일선봉대, “체로키의 진실을 밝혀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7/08/11 [23: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반미통일선봉대가 11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편집국

 

8월 7일부터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반도 디톡스(Detox) 반미통일선봉대(이하 반미통일선봉대)'가 11일에는 광주에 도착했다반미통일선봉대는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전여진 대원은 7일부터 서울용산대구경산성주·김천부산광주 등을 다녔다며 어느 한 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전 대원은 이뿐만 아니라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노근리 등 대한민국 곳곳이 국가 폭력에 의해미국에 의해 멍들지 않은 곳이 없다며 이 모든 근원이 분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대원은 트럼프의 전쟁불사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연간 2조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바치고 있다며 이것이 진정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발언 중인 시민주권행동 유종은 대표.     © 편집국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주권행동 유종은 대표는 대한민국의 적폐독소의 근원은 미국이라며 반미통일선봉대를 격려했다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5.18기념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며 미국이 5.18광주학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지 않고는 5.15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기밀이 해제된 코드명 체로키 파일에는 미국이 전두환 군부 세력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 다 드러나 있다며 광주학살의 배후 미국을 규탄했다.

 

▲ 발언중인 한성 서울민권연대 공동대표.     © 편집국

 

반미통일선봉대 한성 대원(서울민권연대 공동대표)은 전두환이 과연 자기 힘만으로 특전사를 광주에 투입할 수 있었겠냐며 광주학살의 배후에 미국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 대표는 경산 코발트에서 3500여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하고제주도에서 3만여명의 양민이 죽어나가던 당시 그 결정을 일개 군·경이 할수 있는 힘이 있었겠냐며 미 군정 당시 미국이 직접적으로 자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표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며 이 땅에서 나갈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통선대 대원들.     © 편집국

 

반미통일선봉대는 긴 말 못 알아듣는 트럼프에게 간단한 카드뉴스’ 형식으로 의견을 전달 한다며 새로운 형태의 기자회견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반미통일선봉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5.16군사 쿠데타 배후조정5.18광주학살 배후개성공단 재가동 반대탄저균 및 세군실험실 밀반입일방적 사드배치 등의 내정간섭 사례를 비판했다

 

 

 

 

 

 

▲ 이상 반미통일선봉대가 준비한 '카드뉴스' 형태의 기자회견문.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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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가 처음 공개한 세월호 침몰 당시의 참담한 영상

 
"'헬기'가 자빠져 앉아있다. 이게 우리가 자랑하는 시스템"
2017.08.11 17:07:14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상외과 교수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것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이 교수가 "처음 공개한 것"이라고 한 해당 영상에서 구조 헬리콥터는 참사 당시 각종 구조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탑승자 중 172명만 구조되고 304명이 사망·실종된 것이 관료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 7일 CBS 강연 프로그램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해 2014년 4월 16일 오전 세월호가 침몰된 진도 맹골수도 상공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다 본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때 11시 반에 그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배(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제 눈으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봤다구요. 배 보이세요? 떠 있잖아요, 둥둥? 이게 (구출된) 마지막 학생들이에요. 174명. 저는 이게 마지막인 줄 몰랐어요."  

 

이 교수는 "그때 11시 반에 그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배(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제 눈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봤다. (중략) 헬리콥터들이 왜 다 앉아 있을까요?"라며 "거기 앉아있던 헬리콥터가 5000억 원어치가 넘는다. 대한민국의 메인 구조 헬리콥터들이 다 앉아 있다"고 말했다. 는 "이게 우리가 자랑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비판했다. 즉각 대응하지 못한 채 멈춰버린 재난 구조 시스템을 꼬집은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자신이 탄 헬리콥터가 목포에 있는 비행장이 아닌 산림청에서 급유한 사실을 전하며, "거기(목포) 비행장이 몇 개인데 왜 기름이 안 넣어질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이 나빠서 그런 것 같으세요?"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구조 헬리콥터가 움직이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 교수는 대신 일본과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비교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선 방진이 날아오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구조 헬리콥터와 의사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한국은 아니었다는 것. 이 교수는 "이게 우리가 만든 사회의 '팩트(현실)'"라고 꼬집었다. 

 

▲ CBS <세바시> 강연 중 이국종 교수가 공개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구조 현장 영상.


이 교수는 그해 7월 세월호 구조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5명이 순직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때는(세월호 침몰 당시에는) 자빠져 앉아있게 하다가 왜 나중에 비행시키느냐구요. 왜? 쓸데없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시 기장이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와중에도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조정간을 놓지 않았다고 했다. 

"이게 우리가 그 자랑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리얼한 모습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나'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다는 이 교수는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게 저희 팀원들"이라며 동료애와 연대 의식을 강조했다. 강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사회가 혹시라도 발전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피랍 선박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는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overview@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방송국과 길거리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다, 지금은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기자' 명함 들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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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나온 세월호 화물칸에서 '굴착기'로 작업하는 해수부

 

[단독] 해수부, 세 차례 작업... 선체조사위 "굴착기 작업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해"

17.08.11 21:42l최종 업데이트 17.08.11 21:42l

 

 세월호 화물칸에서 포클레인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칸에서만 지금까지 13점의 유해가 발견됐다.
▲  세월호 화물칸에서 포클레인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칸에서만 지금까지 13점의 유해가 발견됐다.
ⓒ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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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화물칸에서 포클레인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칸에서만 지금까지 13점의 유해가 발견됐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세월호에 투입된 포클레인이다.
▲  세월호 화물칸에서 포클레인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칸에서만 지금까지 13점의 유해가 발견됐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세월호에 투입된 포클레인이다.
ⓒ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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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세월호 화물칸에서 사람 뼈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도 해수부가 굴착기를 투입해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해수부의 굴착기 투입 수색작업에 대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 중 일부가 '희생자 유해 파손 등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중단을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어쩔 수 없다"며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의 굴착기 수색작업은 지난 7월 30일과 8월 7일, 11일 등 이미 세 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해수부가 유해 훼손 등이 우려되는데도 무리해서 굴착기를 투입한 것에 대해 "수색 업체인 코리아 살베지가 9월 말로 예정된 수색 종료 기간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세월호 수색 업체인 코리아 살베지를 관리 및 감독하는 기관이다.

굴착기 투입하고 '핑계'만 대는 해수부
 
해수부 관계자는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유해가 나온 화물칸에 굴착기가 세 차례 들어가 작업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관련 내용을 바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색작업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가장 작은 용량의 굴착기를 투입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굴착기 투입'과 관련해 미수습자 가족들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작업을 할 때마다 작은 것을 다 하나 하나 설명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내부에 설치한 CCTV를 통해 가족들과 선조위에서 작업을 다 확인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해가 나온 화물칸에 굴착기를 투입한 것은 무리한 행동 아니냐"고 묻자 해수부 관계자는 "(화물칸에 있는) 철근이 9미터"라며 "지금 철근과 뻘, 자동차 등이 뒤엉켜 있어 손으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색 종료 기간 압박 때문에 무리하게 작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수색과 관련된 계약은 언제든 연장이 가능하다"며 "(종료시점) 기간을 맞추기 위해 굴착기를 투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선조위 "정권 바뀌었는데 실무자는 그대로"
 
 세월호 화물칸에서 포클레인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칸에서만 지금까지 13점의 유해가 발견됐다.
▲  세월호 화물칸에서 포클레인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칸에서만 지금까지 13점의 유해가 발견됐다.
ⓒ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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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해수부의 답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선조위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조위도 (굴착기 작업을) 하지 말라고 말했고, (미수습자) 남현철군 아버지도 하지 말라고 해수부에 이미 수차례 말했다"며 "대통령과 장관이 바뀌었음에도 수습본부에 (박근혜 정권의 인사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조위 관계자는 "해수부는 현재 말로만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기간 내에 빨리 끝내는 것만 목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굴착기를 투입해 작업하는 화물칸 D데크는 작업을 무리해서 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며 "(선조위) 조사관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수아빠 "가족들이 보고 있어도 무시한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포클레인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칸에서만 지금까지 13점의 유해가 발견됐다.
▲  세월호 화물칸에서 포클레인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칸에서만 지금까지 13점의 유해가 발견됐다.
ⓒ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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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근거리에서 코리아 살베지의 작업을 지켜보는 단원고 희생학생 정동수군의 아버지 정성욱씨는 "해수부는 미수습자 수습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데 유해가 나온 상황인데도 굴착기를 투입했다"며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도 (투입하지 말라는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가족들이 굴착기 투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처럼 무리하게 굴착기를 투입해 작업을 진행할 경우 미수습자 수습은 물론이고, 침몰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증거물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굴착기를 투입해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밝혔다. 

한편 7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세월호 화물칸에선 지속적으로 유골이 수습되고 있다. 사람 뼈로 확인된 것만 13점이나 된다. 그동안 1차 객실수색과 침몰해역 수중수색을 통해 미수습자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만 수습됐을 뿐이다.

이날로 세월호 선내 수색은 115일째를 맞았지만 단원고 남현철·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군 등 5명의 유해는 아직 찾지 못했다. 세월호 화물칸 수색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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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기와 검은 언론’ 일간지 보도 ‘0개’, 이거 실화?

 

[아침신문 솎아보기] MBC 보도국 취재 기자 80명도 ‘제작중단’… 보수·진보 막론하고 “박기영 사퇴해야”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08월 11일 금요일
 

11일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수능 ‘4과목 절대평가’ 무게”
국민일보 “수능 ‘절대평가 실험’…現 중3생들 혼란”
동아일보 “‘괌에 4발’ ‘정권 종말’ 北-美 맞조준”
서울신문 “현 中3 수능 시험 때 최소 4과목 절대평가”
세계일보 “현 中3부터 수능 개편 최소 4과목 절대 평가”
조선일보 “30兆, 21兆… 연일 여는 ‘정부 지갑’” 
중앙일보 “북·미 극한 대치, 문 대통령 ‘모든 조치 강구’” 
한겨레 “북-미, 브레이크 없는 질주 ‘미국에 전쟁반대 더 분명히’”
한국일보 “김정은 vs 트럼프, 링 밖의 文 정부”
 

언론, 삼성과의 ‘검은 유착’ 침묵 

금주 가장 뜨거웠던 핫이슈는 언론인들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보낸 청탁 메시지일 것이다. 문화일보·CBS·매일경제신문·서울경제·연합뉴스 전·현직 간부들의 ‘낯 뜨거운’ 구애 문자가 입길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7일부터 11일까지 주요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지면을 보면 언론과 삼성의 검은 유착을 다룬 언론사는 전무했다. 온라인 여론과는 사뭇 다르다. 

한겨레만이 “‘언론사 간부들 장충기에 청탁문자, 개탄스러운 일’”(11일)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짧게 인용 보도했을 뿐이다.  

 

 

▲ 한겨레 11일자 6면.
▲ 한겨레 11일자 6면.

한겨레는 지난 8일 온라인 판에선 “언론인들, 무더기로 삼성 장충기 전 차장에 청탁 문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삼성과 언론의 유착 문자를 단독 보도했던 시사주간지 ‘시사인’을 세세하게 인용했지만 지면에는 실리지 않았다.

 

방송 상황도 대동소이하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자사 보도를 모니터한 결과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0일 성명을 내어 “시사인 폭로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라며 자녀 취업 청탁, 광고 수주 청탁 등 삼성의 금권 앞에 개처럼 굴복한 언론사 관계자들의 적나라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우리 사회 강자로 군림해온 재벌과 언론권력의 비열한 결탁이 그 일단을 드러냈음에도 KBS ‘뉴스9’에서는 당일은 물론 폭로 사흘이 지난 10일 오늘까지도 방송은 물론 인터넷 기사마저 한 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MBC 보도국 기자 80여명 ‘제작거부’ 

MBC 보도국 취재기자 80여 명이 11일 오전 8시부터 제작 중단에 돌입한다. 11일자 종합 일간지 가운데 경향신문이 주목했다.  

현재 MBC 시사제작국·콘텐츠제작국 기자·PD들과 MBC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 기자들을 포함해 110여 명이 제작 중단 중인 가운데 보도국 취재 기자들까지 동참했다.

보도국 기자들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까지 총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80여 명의 ‘제작 중단’이었다.  

 

▲ 경향신문 11일자 8면.
▲ 경향신문 11일자 8면.

MBC 보도국 취재 기자들이 250여 명이라는 점에서 제작 중단에 참여하는 기자들은 ‘소수’다. 지난 2012년 MBC 170일 파업을 거치면서 채용된 시용·경력 기자들이 기존 기자들을 대체했다.

 

카메라 기자 50여 명도 지난 9일 ‘MBC 판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제작 중단을 선언했다. ‘MBC판 블랙리스트’는 카메라 기자 65명을 정치적 성향과 노조와의 친소, 2012년 파업 참여 여부 등으로 4등급(‘☆☆’, ‘○’, ‘△’, ‘X’)으로 분류한 뒤 최하위 등급인 X등급에 속한 직원에 대해 “(절대) 격리 필요”, “보도국 외로 방출 필요” “주요 관찰 대상” 등의 설명을 덧붙여 내부에선 파업 참가자들의 인사 배제 문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2012년 MBC 총파업이 기자회 제작거부에서 시작한 점을 감안할 때 보도국 기자들의 제작 중단 결의가 이번에도 총파업 등 또 다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도국에서 참여하는 인력은 소수이고 드라마·예능 등 방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에서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보수·진보언론 한목소리로 “박기영 반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일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도 퇴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황우석 사태’ 핵심 관계자였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행각을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재직 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사용한 배아줄기세포가 오염된 사실, 연구원이 난자를 기증한 의혹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정반대로 보고해 사태를 키웠다. 그러면서 황 전 교수의 사이언스지 조작 논문에 아무 기여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황 전 교수로부터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 2개를 위탁받으며 정부 지원금 2억5000만원도 받았다. 공직자는 고사하고 연구자의 기본 자질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11일자 사설 ‘박기영, 11년 만의 사과로 자격 논란 잠재울 수 있나’) 

보수·진보언론을 막론하고 박 본부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는 “황우석 사건은 단순히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오명을 떨친 희대의 ‘과학 사기극’이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준 핵심 인물이 박기영씨였다”며 “설사 주변에서 천거하더라도 고사하는 게 한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의 온당한 처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구국의 심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자리를 고집하고 있으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11일자 사설.
▲ 조선일보 11일자 사설.

청와대 비판도 제기했다. 한겨레는 “청와대도 이런 여론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민심과 동떨어진 인사를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청와대 시스템 어딘가에 고장이 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에 대해 “오만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가 R&D 예산의 왜곡을 심화시킨 시발점이 황우석 사태다. 박 본부장은 황우석 교수에게 막대한 연구 기금 지원을 주선하고 그 잘못된 연구에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논문에 공동 연구자로 이름까지 올렸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청와대의 인식”이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노무현 청와대 프리패스 인사’, ‘보나코(보은·나 홀로·코드) 인사’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인사권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PD수첩 수사한 ‘정치검사’ 영전 

경향신문 8면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소식을 다뤘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기사 말미엔 2008년 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했던 송경호 수원지검 특수부장(47·29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전보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담았다.  

당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던 조능희 전 MBC PD수첩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다.  

“기가 막힙니다. PD수첩을 수사했던 정치검사 송경호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꿰찼어요. 저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던 정치검사들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더구나 송경호는 항소심에서 저의 최후진술을 고함치며 막았지요. 제가 검사들의 비열한 언론플레이와 증거은닉에 대해 진술하던 중 자기들을 정치검사라고 칭했다고 벌떡 일어나 피고인으로서 마지막 권리인 최후진술조차 방해했습니다. 그때, 충성을 과시하려고 오버하는구나 했었는데. 뭐 이런 것이 권력의 속성인가 봅니다.”

 

▲ 경향신문 11일자 8면.
▲ 경향신문 11일자 8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관여한 공안부 검사들도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논란 

교육부는 10일 현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한국사·영어 외에 제2외국어/한문과 새로 추가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4개 영역을 절대평가로 하는 1안, 7개 영역 모두를 절대평가로 하는 2안을 제시한 뒤 공청회를 거쳐 이달 안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두 시안은 모두 절대평가 확대가 기본방향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수 점 몇 점 이하로 줄세우는 상대평가는 ‘무한경쟁의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는 것.  

한겨레는 1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 과정 취지와는 거꾸로 수학의 가/나형 구분을 그대로 둔 채 상대평가마저 유지한다면, 극심한 ‘수학 올인’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 단계적 확대라면 다른 과목보다 수학 또는 수학·국어부터 바꾸는 방법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11일자 사설.
▲ 동아일보 11일자 사설.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절대평가 확대는 확정하지도 못한 채 2개의 안을 제시하는 데서 끝났다”며 “공청회를 연 뒤 오는 31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데 속이 터질 노릇이다.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할 교육정책을 지금부터 3주일 동안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고 정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절대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이 상실된다는 점”이라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가져가려면 대학이 설립 취지에 맞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선발 자율권부터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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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최대 위기, 북미평화협정체결 절실

한반도 최대 위기, 북미평화협정체결 절실
 
 
 
박한균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7/08/11 [01: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이 지난 14일 평안북도 구성일대에서 진행한‘화성-12형'발사모습.<사진-인터넷>     

 

청와대는 북 전략군의 ‘화성-12’형 4발의 동시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계획과 관련해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10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미국 등 주변국과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는 두 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며,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용 실장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정부는 어제보다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의 미사일을 방어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사전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국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SM-3가 500km 상공에서 1차 요격하고, 요격을 실패할 경우 이후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가 2차 요격을 시도한다. 또한 화성-12형의 재진입 속도는 마하 17 이하여서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화성-12형의 재진입 속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 때 7000~8000도의 고열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마하 25의 속도 또는 그 이상의 속도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북은 지난 5월 15일 “‘화성-12’가 발사된 시간은 14일 새벽 4시 58분(서울시간 5시 28분)이며, 발사된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2,111.5㎞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787㎞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북은 2016년 1월 수소탄 시험을 단행한 후 그해 9월 수소탄 탄두 폭발시험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에는 북이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연소시험에도 성공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은 더 강력한 엔진을 갖춘 경량화된 탄도미사일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괌도 포위사격'이 단행된다면 미국이 사드로 요격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8월에는 지휘소 훈련으로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다.

또한 올해는 미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칼빈슨함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위기는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다.

 

결국 행동 대 행동인 군사적 대결로 나간다면 또다시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미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북미평화협정체결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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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나왔지만, 조사도 못하는 ‘용산 미군기지’

유류 유출 사고만 84건, 1급 발암물질 기준치 587배 초과
 
임병도 | 2017-08-11 08:37:4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용산미군기지 담장 밖에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조사를 하는 서울시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시의 토지오염조사 장비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가 아닌 메인포스트 담장 밖에서 작업해야만 했습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원인은 기지 내부에 있지만, 미군기지라는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김상동 서울시 토양지하수 팀장은 “기지 내부를 조사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간접적으로라도 주변 지점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미군기지 조사의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유류 유출 사고만 84건, 1급 발암물질 기준치 587배 초과’

 

▲시민사회 단체가 입수한 ‘용산미군기지 내 유류 유출 사고 지역과 유출량’ ⓒ녹색연합

 

시민사회단체(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는 미국 정보자유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유출사고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유류유출사고는 총 84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3.7톤 이상 유출된 사고만 무려 7건이었습니다.

2015년 환경부가 조사한 용산미군기지 주변 14곳 중에서 7곳에서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한 곳은 허용기준치(0.015㎎/L)의 ‘162배’가 넘은 2.440㎎/L가 검출됐습니다. 2016년 서울시가 조사했을 때는 최고 ‘587배’까지도 검출됐습니다.

캠프킴 주변에서는 석유계통 물질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512배’까지도 나왔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상황을 보면, 미군기지 내부는 얼마나 심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 비용 매년 5억 이상 소요’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된 지하수 정화비용으로 매년 5억 이상을 소요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서울시는 정화작업에만 매년 5억 이상 투입합니다. 녹사평역 지하 터널에서 오염 하수가 발견된 2001년부터 무려 80억 이상 소요됐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오염 지하수 정화 작업은 근본적인 내부 오염원을 그대로 둔 채 진행되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녹사평역 인근 오염 지하수 정화비용으로 7차례 소송을 벌여 지난해까지 63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캠프킴의 5차례 소송 금액 15억 원까지 합치면 총 78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받은 정화비용은 미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오염 주체인 주한미군은 ‘제대로 정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기름유출이나 오염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16년째 조사도 못하는 용산 미군기지’

 

▲2013년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 용산 미군기지 내부 조사를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군기지 내부를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6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1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기름유출이 발견된 후 12년이 흐른 지금 유출이 지속되고 그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은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면서 그 원인이”오염원인 용산 기지 내부를 조사해야 하지만 주한미군 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무리 미군기지가 면책특권이 있고 SOFA에 의해 규제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땅과 지하수가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데 출입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고 따라서 본질적인 대책도 세울 수 없다니!”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이 미군기지 내부를 조사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올린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군기지 내부를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내 8군 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공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지 내부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알 수 없으므로, 내부 오염원의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할 수도 없습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미군이 주둔하는 땅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안보와 별개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 화가 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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