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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왜 개성공단 폐쇄라는 칠푼이같은 짓을 했을까

‘최종적. 불가역적’이 필요한 곳
 
박근혜가 왜 개성공단 폐쇄라는 칠푼이같은 짓을 했을까
 
강기석 | 2016-02-16 08:17: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가 왜 개성공단 폐쇄라는 칠푼이같은 짓을 했을까.

▲박근혜 대통령ⓒ뉴시스

첫째는 이것이 실제 효과있는 대북 보복 내지 제재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북한이 더 많은 손해를 본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자금줄을 막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 “개성에서 나간 돈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인 증거가 있다”고 떠들어 댔던 것이 그 증거다. 어제 이 사람이 느닷없이 말을 바꿈으로써 이젠 별 신빙성이 없게 됐다.

둘째,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므로 언젠가는 없애겠다고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는 견해다. 이번 핵실험이 그 실행을 위한 좋은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이명박이 관광객 안전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길을 꽉 막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핵 실험이나 로켓 발사실험이 있었는데도 폐쇄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좀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있다.

셋째, 이제는 국민이 북한 핵실험이나 위성 실험 정도에는 전혀 놀라지 않으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위기를 더 크게 부풀려야 비로소 우리 국민이 놀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 국민이 웬만한 북풍에는 놀라지 않게 된 것이 꽤 오래 되긴 했다. 22년 전인 1994년 3월 핵문제 해결을 위한 판문점 실무 대표자 회의가 열렸을 때 북측 단장 박영수가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도 우리 국민은 평온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자 조선일보 등 언론이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개탄하며, “너무 풀어졌다”고 국민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서울시 부시장이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으니 비상물품 확보를 권장”한다고 했고, 내무부가 조선일보 주문에 따라 ‘전시국민행동요령’이라는 책자의 제작을 시작해서야 비로소 강남 부유층에서부터 사재기 폭풍이 시작됐다. 이번에도 여당 일각에선 전쟁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다니 20여 년 전의 추억이 새롭다.

네 번째 이유는 세 번째와 연결된다. 더 센 북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4월 총선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선거의 역사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북풍이 불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네 번째 이유에 많은 이들이 동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유야 어쨌든 개성공단은 2013년 8월14일 맺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 1조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조항에 따라 절대로 폐쇄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모양이 돼 버렸다. 사실은 그 때 “이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조항을 합의서에 하나 더 집어넣었어야 한다. ‘최종적.불가역적’이란 조항이 박근혜 정권에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위안부문제 한일 간 합의에서 분명히 보지 않았나.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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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은하9호 로켓 개발했을 것, 문제는 탑재위성제작

북, 은하9호 로켓 개발했을 것, 문제는 탑재위성제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2/16 [02: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이 공개한 앞으로 쏘아올릴 은하9호를 보면 은하3호에 비해 높이는 약간 높은 정도이다. 대신 직경이 훨씬 더 크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추력은 높이에는 정비례 하지만 직경 반지름 제곱에 비례할 것이다. 같은 성능의 엔진이라면 결국 담을 수 있는 연료량이 추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연료통의 체적은 밑면적 * 높이인데 밑면적은 반지름 제곱으로 커진다. 그래서 높이보다는 직경이 훨씬 더 결정적이다. 곱도 아니고 제곱이니 말이다.

 

▲ 은하 3호와 은하 9호의 높이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 대신 직경은 뙈 차이가 난다.     © 자주시보

 

북이 모형 사진으로 공개한 것을 대략 비교해 보니 은하3호보다 은하9호의 반지름이 1.5배정도 큰 것 같았다. 만약 높이가 같다면 1.5의 제곱인 2.25배의 추력을 더 내게 된다. 

 

한호석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은하3호가 싣고 올라간 광명성3호 위성무게가 알려진 100kg이 아닌  200-250kg이며 광명성4호는 250-300kg으로 예상되는데(국방부에서는 200kg으로 발표) 그것을 올리고도 로켓 추력이 남아돌았다고 한다. 그리니 은하9호는 2단, 3단도 다 굵어지기 때문에 600kg 이상의 위성을 우주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1단에 중국 창정이나, 러시아 소유즈처럼 로켓을 4개정도 추가해서 묶으면 2톤 이상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먼 궤도로 올려보내는 정지위성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5927

 

▲ 기본 로켓 5개를 결합시킨 러시아의 소유즈 로켓   ©자주시보

▲ 대형 가네프 대공미사일, 북이 이미 주 로켓에 이렇게 보조로켓을 여러개 결합시킨 미사일을 다양하게 개발 오래전부터 실전배치해 왔다. 로켓묶음 기술을 이미 충분히 축적해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창기 기자

 

그런데 북은 왜 은하3호와 거의 크기가 같은 광명성 로켓으로 광명성4호 위성을 쏜 것일까.

 

위성 발사는 돈이 한 두 푼 드는 일이 아니다. 과학자만 많다고 해서도 되는 일도 아니다. 북은 로켓기술이 모자라서 위성을 자주 쏘아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탑재한 위성의 성능을 높이고 안정적인 궤도 비행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야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나로호에 탑재한 위성 개발하는데 2000억쯤 들었다.  정지위성은 거의 조단위로 든다고 한다. 정지위성도 단순 통신위성은 조 단위까지는 아니라지만 그래도 궤도노 더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저궤도에 비해 많이 높아진다.

북은 이런 위성을 100% 자체기술로 개발해가고 있다. 그러니 초기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기술이 축적되어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때부터는 폭발적인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로켓 기술은 이미 그 폭발적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 은하3호와 광명성 위성로켓이 필리핀 영해를 에돌아 자리를 꺾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잡한 자릿길 비행을 하면서도 0.001미리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궤도에 진입했다고 한다. 북의 탄도미사일에 적용한 로켓만 봐도 이미 세계 최첨단을 돌파했다. 화성 14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성능을 지닌 탄도미사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5911

 

그에 비해 북의 위성개발은 아직 경제선진국에 많이 뒤져 있다. 물론 100%독자기술로 그 많은 부품을 모두 만들어 위성에 장착한다는 측면에서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엄청나다고도 볼 수 있다. 핵심부품 외국에서 사다가 조립하는 방식이라면 정지위성도 당장 개발했을 것이다.

 

이런 측면 때문에 북이 당장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올릴 것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대신 지금보다는 더 자주 더 발전된 위성을 쏘아올리면서 기술을 축적해갈 것이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아서 정지궤도 위성도 쏘아올리고 독자적인 통신체계와 gps체계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나라나 다 기나긴 그런 경로를 밟아서 정지위성 유인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위성 대국이 되었다.

 

안타까운 점은 남은 위성제작 경험이 북보다 많고 로켓 기술은 북이 높아서 서로 협력을 하면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북이 위성을 쏠 때마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고만 있다는 사실이다. 북의 위성발사를 우리민족 우주강국의 기회로 만들 전화위복의 지혜는 과연 찾을 수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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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장관 "확증없다, 송구" 허위로 드러난 개성공단 폐쇄 명분

 

[국회 외통위] 여당 의원도 "공개사과하라"

16.02.15 16:28l최종 업데이트 16.02.15 23:24l

 

 

▲ 홍용표 "와전됐다"... 이해찬 "무능하면 그만둬라"
ⓒ 정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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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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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15일 오후 7시 7분]

개성공단 임금 70%가 북한 공산당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던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확증은 없다"며 "진의가 잘못 알려져 오해와 논란을 불러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명분 2개 중 하나가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홍 장관은 회의 시작과 함께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 발언의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았다. 홍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던 근거자료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외통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라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 홍 장관은 "(북한 공산당 서기실과 39호실로)돈이 들어간 증거자료로,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걸로 와전됐다. 제 잘못도 있다"며 "증거를 말한 게 아니고 우려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상황의 엄중성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고 경각심 차원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알려지고 오해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여당 의원도 사과 촉구 "주무장관 발언으로 부적절" 

홍 장관의 해명을 종합하면, 개성공단 노동자에 지급된 임금이 미사일과 핵개발에 전용되고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강조하기 위해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마치 확증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지만 우려가 높아 그런 얘길 했는데, 그 근거를 캐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다 보니 마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근거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은 없고 증거가 아니라 우려를 뒷받침할 만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며 "사안의 엄중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한 것이고, 제 진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의 미사일·핵개발 전용 의혹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질의에 홍 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홍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허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당 의원도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명확한 증거 없이 우려만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주무장관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며 "공개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민주 의원은 "국가의 안보를 어떻게 저 정도의 국무위원에게 맡기느냐"며 혀를 찼다. 

단순 말실수로 보긴 힘들어, 폐쇄 명분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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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병세 외교부장관.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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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 장관의 발언을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 의혹은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내세운 두가지 명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발표하면서 ▲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한국이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개성공단 발전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는 등 두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특히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직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 전용 부분에 대한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는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오전에 홍 장관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등에 전용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말로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일었고, 홍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결국 자신의 발언으로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잇따르자 홍 장관은 "진의가 오해됐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발표에서부터 14일 KBS와 한 인터뷰까지 5일 동안 홍 장관은이 우려에 불과한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해 기정사실화하려고 애를 썼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 증거는 없는 걸로 밝혀졌고, 결국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폐쇄 명분 두 개의 기둥 중 하나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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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샌더스가 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박영철-전희경의 국제 경제 읽기]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
 

 

한국에 버니 샌더스 돌풍이 대단하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샌더스의 정치 혁명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 유권자들이 많다. 그들을 세 부류로 나눠 보았다.

첫 번째 부류는 선진국 최악의 소득 불평등이라는 불명예를 가진 미국에 샌더스의 정치 혁명이 던지는 신선하고 강력한 선거 유세 메시지가 한국 정가와 경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바라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혹시라도 샌더스 돌풍이 내년(2017년)에 있을 한국의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를 화두로 부활시킬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부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본산인 미국에서의 샌더스 돌풍이 과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근원적이고 '과격한' 개혁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순수한 호기심에서 주시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독자가 최근의 샌더스 관련 기사를 읽고 박영철 교수에게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보내왔다. (☞관련 기사 : 어쩌면 샌더스가 이길 수 있는 여섯 가지 이유)

"프레시안에 실린 '어쩌면 샌더스가 이길 수 있는 여섯 가지 이유'를 잘 읽었어요. 많은 부문에 동의하는데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 제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샌더스가 아무리 예비 경선에서 선전해도 이 제도 때문에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2월 14일(미국 시각), 독자의 지적이 정곡을 찌르는 중요한 이슈임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하여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박영철 전 교수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경제 분석가(Country Economist and Project Analyst)로 15년(1974~1988년)간 근무했다. 그 이후 원광대학교 교수(경제학부 국제경제학)를 역임했고, 2010년 은퇴 후 미국에 거주하며 개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희경 : 우선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super delegate)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 오는 7월 25~28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2016년 민주당의 전당 대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지명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당원 대회(코커스)나 국민 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등 예비 경선을 통해 선택되는 '선언 대의원(Pledged delegates)'과 다른 하나는 선거 없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슈퍼 대의원'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는 이 두 종류의 총 대의원 수가 4764명이므로 과반수 2384명의 표를 얻어야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전희경 : 슈퍼 대의원은 어떤 사람들이며 몇 명이나 되는지요?

박영철 : 슈퍼 대의원은 민주당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State Governors), 미 영토 지사(Territorial Governors),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Members of the DNC)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이 선출직인 이 슈퍼 대의원 수는 4년에 한 번씩 있는 대선 때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2008년 대선 때는 민주당의 상원과 하원 의원이 많아서 724명이나 되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438명 정도라 합니다. 이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에 대한 예측은 발표하는 언론사마다 각각이며, 전당 대회 시작 직후에나 공식 집계가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슈퍼 대의원 362명이 힐러리를, 겨우 8명이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예비 경선에서 선택된 '선언 대의원'은 민주당 당원, 민초의 뜻을 반영하는데 반하여, 이 슈퍼 대의원은 자격과 구성 면에서 잘 나타나듯이 민주당의 엘리트 집단(Establishment)을 대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전희경 : 그렇다면 왜 슈퍼 대의원 제도를 만들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민주당 일반 당원의 뜻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 계급의 의지를 대표하는 슈퍼 대의원 제도가 왜 필요한지, 과연 올바른 정치 제도인지, 왜곡된 제도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요?

박영철 : 매우 적절한 지적입니다. '538 블로그'에 실린 "슈퍼 대의원 제도가 힐러리 후보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기사에서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슈퍼 대의원 제도는 민주당 엘리트 집단이 손가락으로 저울을 누르고 있는 셈이다. 즉, 저울 눈금을 조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슈퍼 대의원 제도의 원래 취지는 민주당 엘리트 집단이 원하지 않는 후보의 당선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희경 :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가 후보 지명을 얻은 과정을 알아야겠습니다. 

박영철 :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전에서 오바마 후보가 선언 대의원의 51%, 슈퍼 대의원의 66%, 합계에서 53%를 얻어 46%를 얻은 힐러리 후보를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항은 이같이 순탄한 경우에도 만약 슈퍼 대의원의 반란표가 크게 나타났다면 최종 결과는 역전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힐러리 후보가 선언 대의원 투표에서는 49%대 51%로 아깝게 졌지만, 슈퍼 대의원 투표에서는 34%대 66%로 크게 패한 것입니다. 문제는 후보 지명 대회가 접전일수록 일반 당원의 뜻과는 달리 슈퍼 대의원 투표가 최종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맹점입니다.

전희경 : 민주당의 경우, 후보 지명 예선 경선이 접전인 경우 슈퍼 대의원의 표심이 최종 승자를 가린다는 사실이 '반민주적' 제도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런데 2016년 대선에서는 최근에야 뒤늦게 이 슈퍼 대의원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박영철 :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2월 9일 뉴햄프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샌더스 후보가 22%포인트 차로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한 대의원 수가 힐러리에게 크게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샌더스 승리 확률이 매우 낮아 슈퍼 대의원의 비민주적인 제도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뉴햄프셔 예비 경선 후 각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희경 : 이 문제에 대한 샌더스 선거 진영의 대응책이 나왔는지요?

박영철 : 물론 나왔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슈퍼 대의원에게 일반 당원의 뜻을 역행하지 말고 존중해달라고 호소하는 '청원서(Petition)'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후보 지명 선거의 최종 결과를 민주당 내부 인사(Insiders)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또는 "슈퍼 대의원이 전당 대회에서 일반 당원의 뜻을 따라 투표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청한다." 그리고 "우리는 풀뿌리 운동을 총동원하여 슈퍼 대의원이 예비 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지지하도록 설득하겠다." 등등 

전희경 : 슈퍼 대의원은 아무 때고 지지자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박영철 : 그렇습니다. 선언 대의원은 전당 대회에서 적어도 첫 투표에서는 자신이 선언한 후보를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슈퍼 대의원은 그런 구속 사항이 없어 첫 투표에서도 후보 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민주적이고 조작된 슈퍼 대의원 제도가 가진 유일한 장점입니다. 

전희경 : 그렇다면 샌더스 선거 진영의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박영철 :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슈퍼 대의원 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은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 후에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샌더스 선거 진영은 다음 두 가지 전략에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예비 경선에서 힐러리를 큰 격차로 이겨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슈퍼 대의원의 지지 후보 변경을 얻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힐러리를 지지하는 대의원을 설득하여 샌더스를 찍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비 경선에서 크게 이겨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Electability)'을 향상하므로 슈퍼 대의원들의 심정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전희경 : 샌더스에게 어려운 싸움이군요. 그런데 2월 13일 아침 샌더스가 네바다(Nevada)주 예비 경선에서 힐러리와 동점을 이룩한다는 놀라운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와 왔군요.



'타깃 포인트' 여론 조사에 의하면 2월 21일에 열리는 네바다 당원 대회에서 샌더스와 힐러리가 45% 동점을 기록한다고 하는군요. 이는 지난 12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Real Clear Politics)'의 조사에서 힐러리가 20%포인트 차이로 샌더스를 앞서고 있다는 결과와는 엄청난 변화를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 여론 조사 기관이 실시한 미국 전국 조사에서도 샌더스가 39%로 힐러리를 바짝 쫓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샌더스 진영의 사기가 무척 고무되었다고 하는데 네바다 당원 대회 결과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요?

박영철 : 샌더스 진영에는 희소식 중 희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오는 2월 21일 네바다 주에서 시작하는 남서부 주의 예비 경선에서 히스패닉과 흑인 등 소수 인종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힐러리의 독주가 예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샌더스가 네바다에서 승리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선전하여 한 자릿수로 패한다면 후보 지명전 지형에 지각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동시에 슈퍼 대의원의 힐러리 지지 추세에 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전희경 : 여론 조사의 정확도 면에서 '천재'라는 별명을 듣는 <뉴욕타임스>의 '538 블로그'가 최근에 매우 흥미로운 조사를 발표했다는군요. 이번 민주당 후보 지명 대회에서 슈퍼 대의원의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선언 대의원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얻으면 슈퍼 대의원의 지지가 전혀 필요 없는지, 반대로 슈퍼 대의원의 100% 지지 없으면 후보 지명에서 패하는 선언 대의원의 최저 지지율은 얼마인지를 계산한 조사라고 하던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 말씀하신 대로 매우 중요하고 흥미 있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슈퍼 대의원의 표 하나도 없이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예비 경선에서 선언 대의원의 58.8%라는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얻어야 합니다. 반대로 선언 대의원의 41.2%라는 낮은 지지율을 얻고도 후보 지명을 얻으려면 슈퍼 대의원 전원의 지지를 따내야 합니다. 물론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이 두 극단적인 58.8%와 41.2% 안에 있습니다.

전희경 : 이 조사에 의하면 힐러리가 예비 선거에서 샌더스에게 지더라도 슈퍼 대의원 지지에서 이기면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 예비 경선에서 힐러리가 47.5%로 52.5%를 얻은 샌더스에게 진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이 표 차이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힐러리가 샌더스에게 5%포인트 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힐러리가 후보 지명을 따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힐러리가 슈퍼 대의원의 64%만 얻어도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힐러리는 슈퍼 대의원의 97.8%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 그렇다면 경기는 끝난 것 아닌가요? 

박영철 : 아닙니다. 두 변수가 살아 있습니다. 샌더스 진영이 선언 대의원과 슈퍼 대의원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변수는 동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의원은 예비 경선에서 이기는 후보에게 몰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슈퍼 대의원 제도로 샌더스 싸움은 더 힘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난 싸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진보 진영과 일부 노동조합 그리고 젊은 남녀 지지층의 열정이 '오늘의 미국보다 더 정의롭고 평등한 미국의 건설'을 외치는 샌더스의 시대 정신의 구현을 요구합니다. 

전희경 : 오늘 인터뷰를 통해 샌더스가 무척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음을 더욱 실감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은? 

박영철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가 최근에 샌더스와 힐러리의 경제 개혁 공약은 핵심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선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힐러리와 '정치 혁명'을 통한 근원적인 개혁을 주창하는 샌더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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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민중정치연합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혁명이 필요하다면 전선에 몸을 맡겨야
 
김갑수 | 2016-02-14 20:05: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나는 민중정치연합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 혁명이 필요하다면 전선에 몸을 맡겨야


민중정치연합(가칭)이 발기했다. 청년과 농민과 노동자의 정당이라고 한다. 나는 청년이 아니지만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농민은 아니지만 농민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정치적 개념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동자였으면 좋겠다. 그러하므로 나는 민중정치연합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중정치연합 제공

‘지옥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설 자리가 없다. ‘파탄 농정’의 농민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감옥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안심이 없다. 그리고 ‘분단 조국’의 이 땅에서는 급기야 민족통일마저 거세되었다.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있다. 하나로 모아 말해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가장 가혹한 시련이다. 그렇기에 나는 빈민당을 지지하고 농민당을 지지하며 노동자당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아니면 만들지 못한다. 자고이래 우리의 미래를 타인이 만들어 준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 민중정지연합을 지지한다. 소수의 부자가 다수의 가난한 자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아 유지하는 사회에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나라는 공동체가 아니다. 혁명이 아니고서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청년과 농민과 노동자는 이 땅의 99%를 차지한다. 그러나 300명의 국회의원과 8.000명의 국가 관리 중에, 99% 청년 농민 노동자는 다 합쳐서 1%도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일방적인 착취의 소굴이지 어떻게 공동체란 말인가?

나는 백범기념관에 가서 보았다. 뜨겁고 진지한 모습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유사진보는 볼 수 없었다. 거기에서 의존진보도 볼 수 없었다. 거기에서 반북진보도 볼 수 없었다. 아니, 아예 없었다. 통쾌하고 후련했다. 순수한 소수가 뭉쳐야 확장력을 가지는 법이다. 평소 진보연하던 자들이 옵션 걸고 들어오려 하던 것을 차단했다고 들었다. 정말로 잘한 일이다.

소외지역과 소외계급의 연대, 진보주의와 민족주의의 연대가 정답이다. 먼저 잘 살게 되면 벗어나려는 자는 오지 마라. 동족을 백안시하는 진보도 나타나지 마라. 시련은 무조건 닥치게 되어 있다. 시련이 싫거든 처음부터 기웃거리지도 마라.

혁명이 필요하다면 혁명전선에 몸을 맡겨야 한다. 확장은 점진적으로 되지 않는다. 확장은 어느 날인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베트남의 독립통일은 7명이 시작했고 쿠바의 혁명은 12명이 시작했으며 신중국의 자주혁명도 13명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지지자가 더 많고, 그대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지지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이 말없이 주시하다가 이것이다 싶으면 어느 때쯤인가 폭발적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때까지 일관되게 분투하라. 폭발의 그날까지 일편단심 분투하라.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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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금 70% 핵-미사일"! 유엔에 허위 보고?

 
정부 "통일부 장관 발언은 경각심 차원"
| 2016.02.14 16:38:40



정부가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만약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과 동시에 안보리에 허위 보고를 한 셈이 된다. 

14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 보관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전해진다. 당국에 전해진 돈은 다른 외화와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정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임금 명목으로 들어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엔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874호(2009년)와 2094호(2013년)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거래와 현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제재 이행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제재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지난 2013년 6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여된 북한의 은행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한 거래와 대북투자의 성격과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이렇듯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된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2014년과 2015년 유엔 제재위원회가 한국을 방문해 대북제재 이행을 점검할 때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자료가 있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따라서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로 사용된다는 자료가 있다는 홍용표 장관의 발언은 유엔 결의안에 대한 위반인 동시에 허위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는 뜻"이라며 "장관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유엔 안보리를 10년 동안 속여왔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 지난 11일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남측 기업들 ⓒAP=연합뉴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70%,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 

한편으로는 홍 장관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사회보험료 15%를 뺀 나머지 임금을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지급했다. 그러면 총국은 이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전달하고, 민경련은 일종의 세금과 비슷한 성격인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제한다. 이후 나머지 금액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물론 노동자들은 직접 달러를 받지 않는다. 북한 돈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교환권인 '물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결국 개성공단 노동자들 임금으로 지급되는 달러 중 핵과 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북한 원화와 물표가 미국 달러로 지급된 전체 임금의 몇 %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일부 장관 발언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한 채, 자신들의 주장이 언제나 옳다는 박근혜 정부 특유의 습관적인 독선과 오만이 여기서도 발휘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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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탄도미사일엔진과 광명성로켓엔진의 차이점과 특징

북의 탄도미사일엔진과 광명성로켓엔진의 차이점과 특징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2/14 [23: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이 광명성4호 위성 발사 성공 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성개발 현지지도 관련 동영상에서 공개한 북의 광명성로켓의 엔진 노즐     © 자주시보

 

북이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위성로켓 주 추진체인 1단 로켓의 엔진 노즐을 공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성과적으로 발사"라는 제목의 기록영화에서 공개한 북 광명성로켓의 1단 엔진 노즐을 보니 주력엔진 4개에 4개의 보조엔진과 4개의 자세제어용 부스터 등 총 12개의 노즐이 결합된 형태였다.

 

러시아가 1957년 개발하여 인류의 첫 인공위성 스푸트닉을 쏘아올린 RD-170로켓 엔진이 주력엔진 4개에 보조엔진을 결합한 형태였다. 중국의 창정로켓도 4개의 주력엔진 방식을 적용되고 있으며 지금 널리 이용되고 있는 러시아의 소유즈로켓도 기본적으로는 이 RD-170 로켓 형택를 적용하고 있다.

주력엔진 4개에 보조엔진을 결합시킨 방식은 그만큼 추력과 안정성이 검증된 것이다.

 

▲ 이렇게 많은 엔진을 다발로 묶어 추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자주시보

 

로켓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추력을 낸다. 공기를 밀어내는 반동으로가 아니라 분출 화염의 무게에 가속도를 곱한 힘만큼 로켓을 추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가 없는 우주공간에서도 추진력도 내고 방향전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질량보존의 법칙에 따라 화염의 무게를 싣고 있는 연료의 무게라고 놓고 본다면 결국 그 화염의 가속도가 추진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노즐 구멍이 작을수록 화염분사속도가 빨라져 추력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발이 아닌 단일엔진만으로도 일정한 무게의 화염을 빠른 속도로만 분출시킨다면 충분히 중력장 이탈속도를 낼 수 있기는 하다. 미국의 델타로켓, 일본의 H-2로켓이 대표적이다. 괜히 어줍잖은 기술로 다발식 엔진을 만들었다가 엔진 무게만 증가시키면 오히려 단일엔진보다 더 추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추력이 높은 다발식 엔진을 개발하는 기술은 매우 고난도의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다발식 로켓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이 최근 다발식 팰컨 로켓을 개발할 때 우크라이나와 공동개발을 했던 이유도 100% 자체로 개발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에서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미국과 갈등이 심해질 경우 '자신들이 위성로켓의 핵심 부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성로켓을 만들지도 못할 나라'라며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일본과 같은 첨단기술 수준이 높다고 하는 나라도 단일 로켓을 묶어서 위성을 쏘아올렸던 것만 봐도 추력이 높은 다발식 로켓을 개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명성 로켓의 엔진구조만 보았을 때는 가장 오랜 기간 사용해왔고 또 가장 많은 나라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가장 최신 로켓에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 로켓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4-5개의 주력엔진에 보조엔진을 결합시키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데 미국의 최신 팰컨 로켓과 러시아의 최신 앙가라 로켓은 주력엔진 5개를 다발식으로 묶어 이용하고 있다. 차세대 팰컨 로켓은 훨씬 더 많은 수의 노즐 다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적으로 개발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할 것이다.

무거운 위성을 탑재해야할 경우엔 그런 로켓을 여러개 결합시켜 추력을 높이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북의 로켓엔진이 러시아나 중국의 것과 똑같다는 것은 아니다. 노즐 수만 그렇다는 것이지 엔진은 완전히 다르다.

 

북의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란의 사피르 위성로켓 엔진과 러시아의 RD-170로켓만 비교해보아도 사피르엔진의 높이가 훨씬 낮고 노즐구조도 좀 다르다.

 

▲ 이란에서 공개한 로켓 엔진을 보면 주 로켓 4개에 보조로켓 4개가 결합되어 있다.  북의 것과 보조로켓 결합 위치 등이 똑 같은데 러시아와 것과 주로켓의 수는 같지만 모양이나 보조로켓 수나 결합 형태가 많이 다르다.    ©자주민보

 

▲ 러시아의 RD-170 로켓엔진     © 자주시보

 

▲ 기본 로켓 5개를 결합시킨 러시아의 소유즈 로켓, 보조로켓의 수나 형태가 북과는 다르다.     © 자주시보

 

▲ 중국의 창정로켓 주로켓 하나에 4개엔진을 결합시키는 하지만 보조로켓이 없다.     © 자주시보

 

러시아는 보조로켓도 하나 뿐인데 북과 이란의 로켓은 사이사이 4개가 들어간다. 거기다가 북의 광명성 로켓에는 방향전환이나 자세제어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부스터, 엔진이 4개 더 결합되어 있다.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로켓이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북만의 독특한 로켓이다. 사진으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방향전환 로켓 부스터는 각각의 방향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진에 의한 왜곡현상인지는 몰라도 4개의 노즐 방향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째든 북은 2단 추진체로 추정되는데 그 로켓을 이용하여 필리핀 섬의 영공과 영해를 피해 에돌아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방향전환비행을 통해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놀라운 로켓제어능력을 보여주었다.

 

▲ 미 본토 어디든 타격이 가능한 4단로켓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북에서는 화성13호, 미국에서는 무수단미사일계열이라 칭한다.  흰 띠로 구분된 3개의 로켓 외에 탄두부에도 로켓추진기가 들어있는  4단 로켓이다. 이렇게 다단으로 만들면 로켓자체의 무게를 줄여 매우 빠른 속도를 내는데 유리하다. 우주공간은 진공상태라 공기 마찰이 없어 더욱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북이 광명성 로켓에서 보여준 단분리 과정은 매우 신속하면서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시보

 

북의 화성13호 대륙간탄도미사일, 일명 무수단 미사일을 북의 무장장비전시관에 가서 직접 보고 온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화성13호 아래에서 위의 노즐부를 쳐다본 자신의 기억으로는 주로켓 2개에 보조로켓 4개 총 6개가 결합된 형태였다고 말했다.

 

로켓의 원리는 공유하겠지만 직접적으로는 화성13호 탄도미사일 로켓과 이번에 북이 발사한 광명성 위성 로켓은 관련이 없는 로켓인 것이다.

 

사실 위성로켓은 요격당할 염려가 없기에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즉, 속력 자체는 의미가 없다. 중력장을 이탈할 속도만 낼 수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은 발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요격 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동식 차량에 장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인가, 요격회피 기동을 얼마나 능란하게 하면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요격의 회피하는 핵심 기술은 속도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속도경쟁을 해왔던 것이다. 최근들어 컴퓨터에 의한 정밀자동제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그재그 요격회피 기동, 가짜탄 이용에서 나아가 우주공간과 대기권을 넘나드는 물수제비 비행까지 연구하고 있다.

 

화성14호 탄두부 방향제어노즐이 페어링 즉, 외피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기권으로 넘나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든다. 우주공간은 공기 마찰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 페어링을 떼어내고 방향제어 노즐이 장착된 탄두부를 노출한 채 비행하는 것이 탄도미사일 우주공간 비행의 기본이다. 따라서 탄두부 외피에 방향제어 노즐을 장착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화성14호는 외피밖 노즐을 그것도 아주 여러개 줄줄이 달고 있다. 외피는 공기 마찰열로부터 폭탄을 보호하고 공기마찰력을 줄여 속도를 높여주는 등오직 대기권에서만 필요하다.

 

▲ 미국 미니트맨 대륜간탄도미사일이 탄두부 페어링, 외피를 벗겨내고 우주공간에서 비행하는 모습     © 자주시보

 

▲ 미니트맨이 탄두부에서 로켓까지 분리한 후 방향전환모터를 가동하여 지구 목표물을 향해 방향을 꺽는 모습     © 자주시보

 

▲  탄두부가 뭉툭한 것을 보니 다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예상되는 북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와 달리 3단까지 직경이  1단과 똑같이 크다. 그만큼 추진력이 더 강하다는 의미이다. 특이한 점은 탄두부 외피에 여러개의 보조로켓이 달려있다는 것이다. 외피는 공기와 마찰시 발생하는 열을 막고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 등 주로 대기권 때문에 만들어 씌운다. 일반적으로 공기가 없는 우주에 들어서면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이 외피부터 떼어 내는데 북은 이걸 떼어내지 않고 비행을 하게 만들어져 있다. 탄두부의 주된 이동 공간은 우주공간이다. 결국 우주공간과 대기권을 넘나들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예상된다. 레이저 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요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이것이기에 이런 연구를 세계 여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해왔고 이런 비행방식을 물수제비방식이라는 별칭까지 붙여놓고 있다. 물수제를 뜨듯이 우주공간에서 대기권을 살짝살짝 튕기듯 넘나든다는 것이다. ©자주시보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두부의 주된 이동 공간은 우주공간이다. 결국 북의 화성14 탄두부는 우주공간과 대기권을 넘나들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예상된다. 레이저 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요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넘나드는 방식이기에 관련 연구를 세계 여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해왔고 이런 비행방식을 물수제비방식이라는 별칭까지 붙여놓고 있다. 물수제를 뜨듯이 우주공간에서 대기권을 살짝살짝 튕기듯 넘나든다는 것이다.

 

아직 이를 적용한 탄도미사일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다. 탄두부 외피에 보조로켓이 달린 형태의 미사일도 북이 공개한 화성14호가 세계 최초다.

북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에서 세계 최첨단 수준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비하면 우주로켓 기술은 누가 봐도 아직 유인우주선도 펑펑 쏘아올리는 나라에는 뒤져있다. 하기에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북이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오히려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적용했던 엔진기술이나 지그재그비행기술을 위성로켓에 조금씩 적용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북이 은하3호 로켓 1단 추진체를 엔진까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측 해역에 떨어뜨려 건져올려 연구할 수 있게 했고 이번에도 연결단 부분을 거의 그대로 떨어뜨려준 것만 봐도 위성로켓에 이용하는 로켓기술 정도는 국방분야에 있어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진정 북의 탄도미사일기술개발을 막으려면 그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무서운 속도로 발전시켜가고 있는 그 연구와 시험을 포착해서 막아야지 별 상관도 없는 위성로켓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뒷북치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며 아무 것이나 붙잡고 화풀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북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저렇게 높은 수준으로 끓어올리자면 발사시험도 적지 않게 했을 것인데 왜 그것을 미국과 주변국에서는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지 의아하다. 시험 사실도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 완성품으로 공격할 경우 과연 사드로 막아낼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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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죽는 ‘죽음의 고리’, 정치 통해 끊고 싶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2/15 08:16
  • 수정일
    2016/02/15 08:1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6] 용혜인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했던 용혜인 4.16연대 운영위원이 3월11일 열리는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용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넘을 수 없는 벽을 기어이 넘기 위해, 수레바퀴를 이고, 단호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겠다"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26세라는 어린 나이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도 아닌 노동당에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는지 궁금하여 지난 12일 군자역 근처 커피숍에서 용 후보를 만났다. 다음은 용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용혜인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 이영광 기자

- 지난 5일 총선 출마선언을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언론에는 많이 보도되진 않았어요. <미디어오늘>과 <오마이뉴스>, 수원 지역 신문에 나왔지만 온라인에서는 하루 만에 블로그 방문 숫자가 만 명을 넘어섰고 페이스북에서 또한 그 10만 명 정도가 보셨고 좋아요 2700개 정도로 많은 분이 반응해 주셨어요. 또한 시민의 응원도 많이 받았고 조언도 많이 받았고요.” 

“선거 3만표 받은 이완구가 600만 국민 서명 무시하더라”

- 주위 반응은 어때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어서 제 친구들과 같이 선거 준비를 도와주고 있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걱정도 하시고 ‘너가 막 이왕 하는 거니까 열심히 잘하면 좋겠다.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은 거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 장문의 출마선언문을 쓰셨어요.

“보시면 대학 들어갈 때 알바했던 이야기나 고시원 살았던 이야기로 시작해서 제 이야기가 많아요. 물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앞으로 선거기간에 할 수 있으니 출마선언문에서는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쓰고 지우는 걸 4번 정도 반복했던 것 같아요.” 

- 이전에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치는 저의 일이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장면 몇 가지가 있지만, 정치가 뭐지란 고민을 했던 게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2014년 여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 등에서 농성할 때 당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그리고 유가족이 만났었는데 그때 이 원내대표가 유가족에게 ‘새정치민주연합에 협상의 전권을 주시라’라고 마치 자기들은 유가족을 대변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란 생각을 많이 했어요.

   
▲ 2014년 11월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공소장 조작, 인권침해, 회유와 협박 세월호 추모자 탄압고발 기자회견'에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인 용혜인(오른쪽) 씨가 검찰의 공소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찾아보니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하자고 한 600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았는데 이 원내대표가 선거에서 3만 표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유가족들이 훨씬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모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이 실제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전혀 반영해 주지 않는구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에는 우리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정치에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직접 성취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청년문제가 청년복지 정도로 해결 안돼…사회 자체가 변해야”

- 26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리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왜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하셨어요?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청년 문제가 한국사회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잖아요. 그 이후 누구나 청년 문제를 이야기 해요. 실제로 이번에 저 말고도 저와 비슷한 나잇대의 후보들이 예전보다 많이 출마선언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청년 이야기가 많이 된 것에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청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난해 ‘절망라디오’라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진짜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학자금 대출이나 혹은 빈곤문제, 고시원에서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해 많이 접했죠. 그래서 청년 문제가 ‘청년들이 지금 순간 조금 더 살기 좋게 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문제들이 지금까지 쌓이고 쌓여 폭발된 것이 청년 문제라서 청년 복지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다. 한국사회 자체가 변해야 청년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닌가’란 고민을 하면서 정치라는 걸 고민하게 됐어요.

기존의 정치인들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들에게 정치를 맡겨놓고 있지 말고 그들의 정치엔 우리가 없으니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해보자. 청년 문제에 대해 청년이 직접 이야기하고 빈곤이나 주거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비슷한 고민되는 계속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총선에 출마해보자고 하게 되어 출마했어요.” 

“불안정, 미래 꿈꿀 수 없는 것이 청년세대의 가장 큰 문제”

- 현재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불안정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지금 50대 정도 되시는 386이라고 불리는 세대는 대학 다니는 동안 아무리 열심히 데모해도 졸업 하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결혼도 하고 집과 처를 장만하는 걸 꿈 꿀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돈을 벌어서 결혼하고 집과 차를 장만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집에 돈이 많은 친구도 자기가 돈 벌어서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래가 없는 문제가 드러나는 방식이 헬조선이라거나 혹은 죽창이나 흙수저 같은 어떤 청년 담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미래가 없어서 절망에 빠진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소득에 충분히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은 청년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노동시간단축 위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고 늘린 일자리는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이나 파견을 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그래도 부족한 소득에 것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등으로 보충 해 나가면서 이 사회에서 사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소득 기반을 갖게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아마도 ‘용혜인’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건 세월호 참사 침묵 행진 같아요.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그만둔 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제 출마 선언문에 보면 ‘제가 깔린 수레바퀴에서 저 혼자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는 수레바퀴를 같이 들어 올리고 싶다’는 이야기 썼는데 원래는 제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했던 것도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공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월호 참사가 저에겐 결정적이었지만 여러 가지 일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고 그래서 사고방식과 지금의 나의 사랑 편지 문제와 이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도 되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 세월호 참사와 관련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최초 제안한 용혜인씨가 2014년 5월24일 시민들의 명동 일대 행진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 go발뉴스

- 어떤 정치를 꿈꾸나요?

“저는 추상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 사회에서 계속 사람이 죽잖아요.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생명보다 이윤이 더 중요한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참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경비를 줄이고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배의 평형수를 빼고 더 많은 짐을 싣고 낡은 배를 사 오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의 결과로 세월호 참사가 난 것이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기업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미래의 올지도 모르는 경영상의 위기 때문에 쌍용차에서는 정리해고했고 그 정리해고 이후에 파업하면서 파업이 끝나고 막 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자꾸 돈 때문에 죽는 고리를 끊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청년들이 자살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이 가장 OECD에서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정치를 통해서 이런 죽음의 고리를 끊고 싶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간보다 이윤이 더 중요한 사회를 바꿔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변화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애가 당장은 거 당선된다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들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한국사회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법안을 연구하고 싶단 생각은 좀 있어요.”

“세월호 결정적, 물대포‧최루액 맞으며 사회 문제 관심 커져”

- 어떻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대학에 와서 알바도 하는 등 평범한 20살을 보냈죠. 그땐 힘들긴 했으나 제가 노력해서 스팩을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취업 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다니면서 한진 중공업의 크레인 농성 등을 보긴 했지만 제가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세월호였던 것 같아요. ‘304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고 이런 사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죽음을 끊어 내지 않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가족을 잃은 사람이 추모하고 슬퍼하기도 부족한데 길거리에 나와서 경찰한테 물대포와 최루액을 맞으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사회가 많이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 문제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 2014년 5월18일 경찰에 연행돼 유치장에 수감된 용혜인씨. ⓒ 트위터

-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하시잖아요. 인지도도 낮은 원외 군소정당이라 당선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비교적 큰 당으로 가서 출마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노동당을 택했나요?

“세월호 이후에 거리에 있으면서 사회 문제와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는데 그렇게 거리에 있을 때 저에게 항상 만날 수 있었던 정당의 노동당이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어딜까를 고민했을 때 노동당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확신과 의지가 있고 그게 저와 방향성이 맞아서 노동당에서 출마하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당선 가능성이 많이 낮기도 할 거고 큰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면 편하죠. 이번에 그 출마선언문이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안 되겠지만 시민들이 SNS 통해서만이 전달해주시고 입소문 내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가질 힘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를 수 있겠지만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다시 그런 어떤 시민들의 풀뿌리와 자발적인 힘으로 좀 더 많은 지지를 모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사실 출마 선언 이후에 좀 했어요.” 

- 하지만 무조건 국회의원이 거리에 있는 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기존의 정치가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외면해 왔다면 이 사람들이 요구를 기존의 정치로 받아들이도록 해서 그렇게 사회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말씀 하신 대로 거리에서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방식으로 한국 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출마를 직접 하게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길거리에서 집회나 데모하면 되겠지만 스스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싸우는 사람들의 요구를 정치라는 공간에서 받아 안고 싶고 통로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어요.” 

“朴정부, 청년을 잉여‧쓰레기 취급…기본소득 도입 촉구”

- 최근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논란을 더 만들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억압하는데 그것이 체제에 위험한 목소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제는 청년을 마치 '잉여'나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여유 없이 시달리는 젊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 그리고 삶을 향한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존엄합니다. 청년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매일 직장에서, 고시원에서, 거리에서, 집에서 각자의 삶을 위해 분투하는 인간은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정부에게 압박받아 위축되는 청년수당, 구직수당에 머무르는 아직 충분치 않은 청년수당을 넘어,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노동이 '일반' 노동이 되어가는 이 체제, 불평등을 양산하는 이 체제에서 삶의 여유는 먼 이야기입니다. 반면 소득을 적극적으로 재분배해야 하고,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다는 기본소득은 모두가 삶의 여유를 누려야 한다는 현실적 관점에 입각해있어요.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것과 함께 변화시킬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이들과 함께 오히려 기본소득으로 더 큰 논란을, 스캔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 용혜인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영광 기자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권력도 없고 제가 속한 정당이 힘 있는 정당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당선도 어려운 정당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을 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GO발뉴스> 독자들이 저희 소식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도 지켜봐 주시고 잘하면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4월 13일에 꼭 투표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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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의 정면충돌, '압록강 전선'을 복원하라

 

[주장] "아직 늦지 않았다"...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의 5가지 제안
16.02.14 19:28l최종 업데이트 16.02.14 19: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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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발언 경청하는 오바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5년 10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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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미국 패권 질서의 변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정치는 미·중 관계에 달려있다고 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패권 지위는 지속적으로 약화되었고 도전자로서 중국의 입지는 날로 강화되었다.

미국 패권을 대체할 기세였다. 서둘러야 했다.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짧은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을 세계를 함께 경영할 파트너로 다루는 듯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정도 그랬다.

급속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유일 초강국 미국의 패권 지위를 위협하는 한편 미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자 미국은 도전자 중국에 대해 봉쇄와 억제를 해야 하게 되었다.

'재균형(rebalancing)' 방침에 따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놓고 국가안보 정책의 틀을 다시 짰다(pivot to Asia). 정치, 경제, 안보의 수단과 자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두기로 했다. 그물은 넓게 그리고 탄탄하게 짜야 한다.

협력외교를 강조하던 오바마의 미국은 '힘의 외교'를 내세운 네오콘 부시 정부보다도 동맹의 결속을 매우 중시한다. 유일 초강국 마지막 시절 부시 정권은 동맹국이 함께 해주면 좋고, 안되면 독자적으로라도 전쟁과 압박노선을 불사했다.

그러나 중국이 부쩍 커져 버린 새로운 현실에서 동맹은 미국의 힘을 보강하는 임무를 떠맡아야 한다. 중국 봉쇄전략의 일익을 담당하지 않으면 동맹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진다. 한국은 또다시 냉전기 최전선 국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가 도래한 것이다. 

두 개의 중국 포위 전선 : 남중국해와 한반도 

미국과 중국은 두 개의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남방 전선과 동북아에서 한반도를 중심에 한 북방 전선이다. 대립의 출발은 남방 전선이다. 중국해에 항공모함 등 미국의 해군력을 깊숙이 그리고 무겁게 침투시키고 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다이요타오 지역과 그 주변 해역에서 무력시위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거의 매일 워싱턴, 도쿄, 베이징의 아침 방송 메인 뉴스가 되고 있다.

중국은 남방 전선에서 포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뚫고 있다. 베트남과의 관계 회복, 태국을 통한 인도양 직접 진출, ASEAN과 외교 강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란과의 전폭적인 협력관계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방 전선에서 양측의 '근육 자랑'은 거의 매일 계속되고 있지만 당장 중국의 심장을 직접 노리진 않는다. 오히려 중국이 실전능력을 갖춘 군사력을 키우는 현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방 전선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앞세우고 들어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 된다.

남방 전선에서 중국과 미·일의 군사력 시위가 일종의 '어깨 싸움'이라면, 북방 전선은 주먹과 주먹, 뼈와 뼈가 부딪히는 곳이다. 강력한 동맹국을 갖지 못한 중국으로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대치하는 것은 벅차다.

미국이 중국포위망을 남방 전선에서 북방 전선으로 넓히는 데 있어서 당연히 최전선 국가 한국이 합류해야만 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기반시설 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 행사에 시진핑 주석 옆에 서는 것에 대해 미국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동맹의 결속 강화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난해 겨울부터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로 더 이상 갈등하지 말도록 유도하였고, 한국 정부가 서둘러 위안부 문제를 '종결지은' 배경이다. 

미국의 군사적 대치 전선의 확장은 2016년 들어서 중국의 금융 및 자본시장 흔들기로 이어지고 있다. 조지 소로스와 같은 헤지펀드 세력이 중국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군사안보상의 포위가 노골화되고 금융 자본시장에서의 공격에 노출된 중국 지도부는 갈수록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지난 1월 상순과 하순 두 차례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 CCTV는 거의 종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함과 전투기들이 기동하는 실제 화면과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동원하여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받는 듯한 이미지를 발신한다. 특히 1월 상순 방문 때는 북한 핵실험 직후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B-52 전폭기 영상을 보여주기 바빴다.

한미연합훈련 자료 영상도 계속 보여준다. 북 핵실험의 위험성보다는 한·미 군사력 전개가 당장 위협인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북방 전선, 즉 서해와 한반도의 육상과 공중 그리고 동해에서 미군의 전략무기 전개는 도저히 참기 어렵다. 바로 그사이에 한국의 박근혜 정권은 전방기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다. 

탈냉전기 '압록강 전선' 구축 전략    

뼈와 뼈가 부딪히는 북방 전선에서 한국은 연약한 살덩어리와 같다.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역대 정부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화약고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세력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대외전략을 구사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를 이뤄냈고,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고 항차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10.4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고, 관련 시설의 가동 중지와 재사용이 불능토록 했다. 핵시설이 밀집한 영변을 미국의 비확산 전문가들이 감시할 수 있게 했으며,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북한이 스스로 파괴하는 초석을 깔아주었다.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한 2006년 10월 이래 최근까지 노무현 정부는 물론 그토록 중국과 불편했던 이명박 정권조차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중시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갈등구조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

이명박 정권도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붕괴에 따른 재앙을 홀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한 국제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바로 '압록강 전선 전략'이다.

국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면서도 그 압박으로 인해 곧바로 남북이 군사적 대치로 들어가거나 중국이 북한의 뒤를 봐주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압록강 전선 전략이 비록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되고, 한국과의 거리를 좁히는 외교적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압록강 전선에서 휴전선으로 내려앉은 북방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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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군사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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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서울에서 한미 동맹결정(Alliance Decision)에 따라 사드(THAAD) 배치를 양국이 협의키로 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한 것보다 한층 강한 표현으로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엄중 항의'하였다.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대목이다. 중국이 북한보다는 한국의 행위에 더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북한을 고립하기 위한 압록강 전선이 흐트러졌다. 뒤이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의 즉각적인 공단 내 우리 기업 자산의 동결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로 인해 한국은 또다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한 대치를 벌여야 하는 최전선 국가가 되었다.

2월 12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드 배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표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였다.

하지만 같은 날 미국의 상하 양원을 통과한 대북 독자적 제재의 핵심이 '세컨더리 보이코트(second boycott)'이며, 그 대상은 북한 기업과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중국 기업이다. 그 다음날인 13일 주한미군은 탄도미사일 방어자산을 추가하겠다며 느닷없이 패트리어트 부대를 들여왔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사드 공식 협의가 시작된다. 

북한의 핵시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로 이어진 2016년 벽두에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경제, 군사적 제재를 받게 되는 매우 고약한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북한이 아닌 중국이 '군사적 제재' 혹은 '군사적 압력'을 받게 되었다고 인식하는 이상 '최상의 한중 관계'가 최악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에 중국이 사라질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한미 사드 배치 협의, 최대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3중 공세가 가해지고 있다. 그 이상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다양해지고 치명적일 수 있다. 

'MD 전진기지 한국'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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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패트리엇 부대 한국 추가 배치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3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로 한국에 전개시켰다"면서 "이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긴급 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4 맥스썬더 훈련에서 전북 군산비행장에서 공개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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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징을 위해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난 한 달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미국이 진정으로 노리는 대상이 중국인지 북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매우 불분명하다.

결과만 놓고 보면 중국포위를 위한 북방 전선이 매우 신속하게 구축되었다. 분노에 찬 한국은 부지불식간에 그 MD의 모든 구성요소를 다 들여오고 있으며, 대륙을 향한 공격루트를 깔아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권이 앞장서 조직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의 틀이 본질적으로는 중국포위망의 구축이었다는 점을 되짚어 보라.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 대응책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라도 해봐야 한다. 적어도 윤병세 외교장관이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라며 분주히 외치고 다니는 동안 이미 동북아의 군사적 대치구도가 전혀 다른 골짜기에 들어섰음을 냉엄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후폭풍에 빠져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아주 늦은 건 아니다. 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고 그 선을 그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아래 다섯 가지 조치를 제안한다.  

첫째, MD 전진기지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패트리어트 포대가 주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야 한다. 사드 문제는 배치의 '타당성과 적합성(validity and feasibility)'을 검토해보는 것이며 당장 배치할 의도나 계획은 아니라고 밝혀줄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 공개적인 성명전을 자제해야 한다. 뮌헨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공식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서울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다거나 중국이 간섭할 바가 아니라는 투로 맞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셋째, 중국이 말하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에 대해 한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 한국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며, 중국이 북한을 지금이라도 6자회담장에 데려와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이란이 걸었던 길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어렵겠지만 북한에 특사 파견 등 역할을 지속해주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넷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사드 배치 논란이 한미 동맹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로 일방적인 모습을 띄는 것은 미국에게도 좋지 않다. 서울과 워싱턴 양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섬세한 정책조정을 해야 한다. 

강대국 간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구조적으로 패권 국가의 영향력과 입지가 흔들리고 도전 국가의 국력이 급속히 커지는 시기에 전쟁은 터진다.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오인(misperception)에서 비롯된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서로 오인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은 막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박선원 시민기자는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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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7시간> ‘제작하면 징계’ 통보

MBC, <대통령의 7시간> ‘제작하면 징계’ 통보이상호 기자 “목숨 걸고 만들것”.. 트레일러 공개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MBC가 6개월의 추가 징계 후 지난 5일 복귀한 이상호 기자에게 개인 영상물 제작을 이유로 재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호 기자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사에 돌아온 첫날 그러니까 지난 2월 5일, MBC 인사부장 명의의 공문을 받았다”면서 “다큐 영화 <대통령의 7시간> 제작을 계속하면 추가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었다”고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의 7시간>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7시간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비밀리에 취재‧제작해오다 지난해 12월 이상호 기자가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언론사라면 당연히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물었어야 했으나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다”면서 “다큐멘터리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은 비록 정직 기간임에도 한 사람의 기자로서 피땀을 흘려가며 만든 개인 영상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큐가)완성 되면, 대통령도 스스로 인정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논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는 “도대체 이게 추가 징계 운운하며 겁박할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대체 회사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눈앞의 진실을 외면한다면 MBC는 과연 언론사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해당글 말미에 이 기자는 “이제 겸허히 묻고자 한다”며 “기자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방송 MBC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날 이 기자는 다큐 <대통령의 7시간> 제작에 따른 MBC의 재징계 방침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영화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목숨 걸고 만들겠습니다’란 글로 끝을 맺는 트레일러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좋아요’와 영상 공유, 댓글 등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페이스북 이용자 ‘김**’는 “국민의 방송사는 죽어도 언론인은 살아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죽어도 국민은 살아 있어야 하듯”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 ‘신*’은 “응원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언론이 죽지 않았음을, 그래서 국민이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고 그 불씨에 정의를 향한 외침이 하나둘 모여지길 기도합니다”라며 응원했다.

이밖에도 “거짓말쟁이의 7시간, 몹시 궁금하다”, “영화가 꼭 완성되길 응원합니다”, “그래도 목숨은 지키고 만들어야죠”, “진실을 알려야 하는 게 기자의 본분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엔 의식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용기내십시오”, “공영방송 MBC는 죽었다”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한편, <미디어오늘> 등 언론전문 매체들도 이상호 기자의 영화제작 소식을 속보로 전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MBC측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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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적대행위 핵전쟁 위험” 경고

 
“평화안정 수호 최우선적 과제는 조미 적대관계 청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2/14 [00: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선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적대 정책이 강화할 수록 평화협정에 체결에 나설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조미 대화로 문제 해결을 해야한다는 근본 기조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조선이 미국을 향해 시대착오적인 대 조선압살정책에 계속 매어 달릴수록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위험은 증대될 것이며 그것은 미국에 대한 세계의 빗발치는 규탄과 함께 미국의 안전보장에도 이롭지 못한 결과들만을 더욱 산더미같이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미동포단체가 운영하는 웹싸이트는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사의 ‘평화와 안전수호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조미적대관계 청산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인용 이같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은 “오늘 조선과 미국이 정전협정에 따른 단순한 기술적 전쟁이 아니라 사실상 교전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면서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며 최우선적인 방도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끝장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통신 논평은 최근 세계 여러 나라 국제문제전문가들과 주요언론의 주장들을 전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근원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과 핵 공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미평화협정체결로써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장내야 한다는 데로 지향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논평은 “미국은 군사력으로 위협하다가 임의의 시각에 조선을 점령하겠다는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은 버리”라면서 “조미적대관계청산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저들의 안전보장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세계가 바라고 있는 이 초미의 문제해결에 호응해나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러시아 주재 김형준 조선 대사도 미국의 한국내 사드 배치가 전쟁의 불씨를 당길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조선의 이같은 대미 압박은 조-미가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조-미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여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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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일당 7만 원에 방사능 피폭, 이런 알바도 있다

핵발전소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16.02.13 20:32l최종 업데이트 16.02.13 20:32l

 

 

파랗다는 표현보다는 검푸르다는 표현이 더 적합했던 죽변의 바다. 6일째 자전거여행 중인 세 명의 청년들을 만났던 고즈넉한 임랑해변,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파랗던 정자해변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나아해변. 울진, 고리, 월성 핵발전소로 가는 길. 

늘 예상치 못한 풍경들을 마주했다. 발전 방식의 특성상 바닷가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핵발전소. 작은 마을 골목골목을 지나 그 거대한 건물이 보일 즈음 바닷가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도 미안했고, 먹먹한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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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풍경 속 또 하나의 공통점은 늘 그렇듯 송전탑이다. 월성핵발전소와 송전탑이 보이는 나아해변에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 강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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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핵발전소가 폭발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우리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우연에 기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송전탑건설반대를 위한 싸움을 해온 밀양의 할매들은 한국탈핵운동의 핵심이 되었다. 발달장애가 있는 균도의 아빠는 핵발전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수원을 상대로 오랜 싸움을 이어왔다. 묻고 싶어졌다. 

왜 우리는 방사능에 오염된 고등어나 명태가 수입되는 것은 걱정하면서도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밀양이 되지 못하냐고. 당장 전기사용의 불편함은 걱정하면서 왜 수 십년간 핵발전소를 끼고 살아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냐고. 핵발전소는 재앙적인 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모든 차별의 상징이 집합해 있다.

핵발전소에서 노동하는 '사람'

핵발전이 만드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핵발전 노동의 문제였다. 우라늄을 채굴하는 순간부터, 운반하고 성형하는 과정, 발전소를 건설, 가동하고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순간까지 그 과정에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탈핵을 주장하면서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은 늘 부족했다. 

핵발전 노동을 주제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014년 봄에 시작된 고민으로 9월에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정보공개센터를 중심으로 몇몇 단체가 함께 '한-일 핵발전 노동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일본과 한국의 핵발전노동의 현실은 노동기본권, 다단계하청, 피폭의 문제 등 많이 닮아 있었다. 그동안 관련 조사나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핵발전 노동을 어떻게 규정하고 접근해야 할지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했다. 

우리는 핵발전소라는 건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최하층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에 초점을 맞췄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최원식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7월 기준 4개의 발전본부(울진, 영광, 고리, 월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만9693명이다. 이중 한수원 정규직이 6771명 (전체의 34%), 비정규직은 1114명(직접고용 81명, 간접고용 1033명으로 6%), 사내 협력업체(하청업체) 노동자는 1만1808명(60%)이다.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체의 절반이상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노동자라는 것이다. 한수원에서 연도별 협력업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이마저도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할 수 없다. 중요한 건 노동자의 이야기였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피폭의 위험은 없는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4개 발전본부(고리, 영광, 울진, 월성)의 방사선안전관리, 청소, 경상정비, 특수경비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만났다.

10년을 넘게 일해도, 숙련 노동자여도 '비정규직'

핵발전소노동자들을 처음 만난 건 2014년 5월이었다. 경북 울진에서 한수원, 한전kps, 비정규직(한전kps 하청), 방사선안전관리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사인 한수원이나 사측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한수원과 한전kps 정규직노조에 대한 아쉬움도 큰 듯했다. 

노동조건이 원청사 정규직 직원들보다 열악한 수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끼리의 차별로 상대적인 박탈감도 컸다.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갈등은 핵발전소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현실이 그러니까 말이다. 불만 섞인 말들도 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이다. 현재 핵발전 노동의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핵발전소의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원자력발전소라는 게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정비업체의 경우,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10년 이상 경험하신 분들이 주르륵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숙련도가 더 높은데도 비정규직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는 것은 잘못된 제도인 거죠. 이런 것은 한수원노조가 함께 싸워줘야 합니다."(2014년 5월 17일 울진 핵발전소 노동자 간담회)

원전사고 발생시, 수습은 누가 합니까

옅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영광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 6명은 서울 한수원 본사 앞에 있었다. 원청사인 한수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했던 13명 중 7명은 광주지법에 '전보발령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 복직되었다. 용역업체가 계약만료로 변경되는 시점에서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6명만 고용승계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지위확인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상급노조였던 한국노총에서도 제명되었다(그들은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비정규직지회 소속이다).

1년 동안 싸움을 하는 중에 한수원에서는 11명의 정규직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 6명의 노동자는 채용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전체 비정규직노동의 정규직화였지 본인들의 고용보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6명 중 몇몇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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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8.21 영광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노동자들이 한수원 본사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강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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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일하면서 고용승계로 회사가 다섯번 바뀌었어요. 회사입장에서는 원청사에서 내는 용역만 따내면 되기 때문에 고용의 유연화로 이익은 이익대로 취할 수 있죠. 방사선안전관리업무는 직접고용형태로 바뀌어야 해요. 안전관리를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면 숙련노동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수습작업을 누가 하겠어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에요. 나는 반핵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발전소 문 닫는다고 해서 걱정되지도 않아요. 후쿠시마의 경우도 사고 이후 발전소가 멈췄지만 방사선안전관리인력은 더 늘어났고 우리나라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폐로하면 폐로인력은 더 늘어나게 돼있어요. 

문제는 그 전이죠. 좀 더 안전하게 발전소관리를 했더라면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우리나라 발전소가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돼죠" (2014년 8월 21일 울진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 인터뷰)

제염작업을 그냥 걸레질인줄 안다

2015년 5월,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를 지나 임랑마을에 도착했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이슈가 한창이었던 터라 '고리1호기 폐쇄하라'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붙어 있었다. 임랑마을회관에 있는 노조사무실에서 방사선안전관리노동자를 만났다. 평균 근속년수가 10년 이상 된 노동자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은 영광과 같았다. 

계측제어 쪽 노동자는 기술등급이 초급-중급-고급 기능사, 고급기술자 등의 단계로 점점 상향되어 왔다. 기술등급에 따라서 입찰이나 임금조건이 달라지는데 방사선안전관리는 기술등급이 20년 넘게 오르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처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핵발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방사선안전관리를 단순 업무로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소 전체의 방사선안전관리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가 350여 명 정도이다. 3년마다 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근속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근속년수를 인정받지 못하니 근속수당이나 은행대출도 어렵다. 불안정노동은 그들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수원 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차이가 두배 이상입니다. 발전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10년을 일해도 연봉이 3000만 원이 안 돼요. 하청업체 입찰시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인데 이런 업계의 관행 문제가 정말 큽니다. 하청업체나 원청사인 한수원이 우리를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걸레질하는 걸 제염작업으로 보지 않고 그냥 걸레질하는 건 줄 알아요... 고리1호기를 폐쇄하면 폐로산업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만약 지금처럼 무분별한 경쟁입찰 문제나 노동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자리만 생기겠죠. 폐로산업에 대한 기대는 사실 없어요."(2015년 4월 24일 고리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 인터뷰)

지역경제 활성화? 몇몇만 배불리는 시스템

월성에서 만난 비정규직노동자는 청소, 경상정비, 특수경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였다. 월성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90%가 지역주민들이고 공공비정규직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가 370여 명이다. 노조에 가입되어 활동하기까지는 고용승계도 되지 않았고 임금수준도 현저히 낮았다. 그나마 노조가 생기고 임단협을 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 대부분이 1년마다 업체가 바뀐다. 

배불리는 것은 지역업체들이다. 한수원이나 정부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우선입찰제를 적용한다는데 여기서 업체들끼리의 담합문제가 발생한다. 이름만 다르지 업체끼리 서로 가족관계인 경우가 허다하다. 입찰뿐만 아니라 발전소에서 쓰이는 자재납품도 독점하고 있다. 핵발전소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고 몇 명의 토호세력들이 배불리는 구조다. 

이럴 거면 차라리 전국입찰을 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했다. 계획예방정비시기에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뽑는다. 방사능 피폭이 심한 곳은 일당 7만 원, 피폭의 위험이 좀 덜한 곳은 6만 원 정도다. 

건설현장 막노동보다는 덜 힘들고 일급은 높은 편이라 청년들도 많이 지원하는 편이다. 계획예방정비 일을 해본 사람들이 지역하청업체에 노동자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위험하고 질 나쁜 노동이 이어지고 있다. 

"하청을 없애고 직고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부나 한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찰한다고 하지만 실제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몇몇 업체들끼리만 담합하는 게 심각해요. A업체의 사장이 B업체 사장과 부부관계이거나 C업체와는 사촌관계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족끼리 갈라먹는 시스템이에요. 

구조적인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설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용승계자체가 안되니까 1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는 노동자들도 있어요. 상여금이란 걸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상여금 좀 달라고 했더니 참기름 두 병을 주겠다더라구요.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2015년 6월 6일 월성 비정규직 노동자 인터뷰)

노동의 정상화 없이 핵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핵발전소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도 차별은 존재했다. 같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지만 원청사의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장례절차나 보상처리는 달랐다.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만났던 비정규직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차별'과 '안전'이었다. 

원청사의 퇴직자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 입찰과정에서부터 정당하지 못한 시스템, 임금과 복지 등 노동조건의 차별,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없는 노동환경, 대체 인력이 없어 안전교육도 받을 수 없고 장시간 고위험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핵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탈핵까지는 아니더라도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사고는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복잡하고 거대한 건물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수백 수 천명이 피폭의 위험을 감수하고 노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도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핵발전소를 비정규노동에 맡기는 것이 옳은가? 어떤 이는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정규직이 아니었냐며, 고임금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하는 게 아니었냐고 물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지, 노동기본권이 보장은 되고 있는지, 안전의 위험은 없는지,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제 우리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우연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노동의 정상화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탈핵을 주장하기 위해 그곳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핵 발전도, 탈핵도 결국 노동 없인 할 수 없으니까 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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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도 울고 갈 사학비리의 끝판왕을 고발합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2/14 08:29
  • 수정일
    2016/02/14 08: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16-02-12 21:21수정 :2016-02-13 17:04

수원대 이인수 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수원대 이인수 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토요판] 커버스토리 / 수원대 총장 이인수 이야기
사망한 아버지가 판공비 쓰고 임대차 계약을 하다

제1회-새로 찾아낸 그의 놀라운 능력

 

수원대 이인수(64) 총장은 3년 동안 총장 판공비 1억6900여만원을 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썼다. 1억5800여만원은 아버지인 이종욱 전 총장이 2007~2009년에 썼다고 했지만 그 시기 전임 총장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2009년 2월25일에도 259만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썼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5일 전인 2월20일에 이미 사망했다. 아들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불필요한 학교시설을 들여 7년 동안 4억여원의 임대료를 챙긴 것도 아버지가 2009년 3월1일께 계약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숨진 상태였다. 재학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장남에게 허위 졸업장을 발급하고 학교를 통해 자기 자신에게 한도를 초과해 포상금 1억원을 주기도 했다. 모두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사항들이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뇌물공여, 사립학교법 위반 등 40건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총장이 구속된 비리사학 상지대와의 결정적 차이다. 그에게는 어떤 신묘한 능력이 있는 걸까? <한겨레> 토요판은 2회에 걸쳐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그를 비호하는 정계·언론계·법조계의 내부자들을 고발한다.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으로 수원대의 명운이 기울고 있다. 수원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5개 등급 중 4번째 순위인 d등급(d-)을 받아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 됐다. 입시전문가들은 한때 경원대, 경기대, 가천대와 비슷했던 학교 위상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추락했다고 말한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수원대 정문 모습.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으로 수원대의 명운이 기울고 있다. 수원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5개 등급 중 4번째 순위인 d등급(d-)을 받아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 됐다. 입시전문가들은 한때 경원대, 경기대, 가천대와 비슷했던 학교 위상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추락했다고 말한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수원대 정문 모습.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총장의, 총장에 의한, 총장을 위한 대학.’

 

죽은 총장이 판공비를 쓰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대학이 있다. 이 대학에선 죽은 이사장도 부활해 이사회를 주재한다. 재학한 사실이 없는 총장의 장남에게 허위 졸업장을 발급하고 총장이 자기 자신에게 포상금 1억원을 주기도 했다. 총장이 쓴 박사학위 논문은 해당 대학으로부터 표절이라고 판명을 받았다. 3년 동안 총장 판공비 3억2000만원을 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쓰고 총장이 대주주인 건물에 불필요한 학교시설을 들여 7년 동안 4억여원의 임차료를 낸 일도 있다.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은 50억원을 총장의 사돈 기업인 종편 채널 ‘티브이조선’에 투자해 10억여원의 손실(2013년)을 보기도 했다.

 

총장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이사로 있으면서 대학에는 1주일에 2~3일만 출근해 3~4시간 근무했다. 학교 계약직 직원을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일을 시키고 학교 돈으로 월급을 줬다. 총장이 소유한 회사가 자본금 2억여원에 불과함에도 은행들로부터 360억원대의 대출을 받았다. 대학은 고가의 미술품들을 구입한 뒤 총장 소유 미술품으로 관리했다. 총장은 해외출장 시 판공비 일부를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출장비를 초과해 받았다. 내연관계에 있던 한 여성에게 돈과 아파트 등을 선물했던 총장은 학교 돈 7500만원을 빼돌려 소송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서 약식기소됐다. 학교법인 이사장을 총장과 그의 아내가 연이어 맡았던 이 대학에선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고 4명의 교수를 절차 없이 파면했다. 이후 복직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해직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대학교라는 이름의 이 대학에선 나열하기도 힘든 부조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40건의 비리 혐의에 휘말려 있는 이인수(64) 총장에 대한 숱한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 총장은 현재까지 그 어떤 사법적 처벌 대상도 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비리사학인 상지대의 김문기 총장이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1993년 구속된 것에 비춰도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가 다시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비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앞줄 오른쪽 둘째)의 가족사진. 이씨의 차남인 이인수 현 총장(뒷줄 왼쪽 셋째)과 이창수 전 삼익건설 대표(뒷줄 오른쪽 둘째)가 보인다. 1979년 9월 촬영. <고운 이종욱 박사 고희기념문집>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앞줄 오른쪽 둘째)의 가족사진. 이씨의 차남인 이인수 현 총장(뒷줄 왼쪽 셋째)과 이창수 전 삼익건설 대표(뒷줄 오른쪽 둘째)가 보인다. 1979년 9월 촬영. <고운 이종욱 박사 고희기념문집>

 

무덤에서 쓴 현금 판공비 259만원

 

지난 2011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수원대학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총장의 판공비 명목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76차례에 걸쳐 3억2800여만원을 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사용한 점 등이 적발됐다.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회계처리를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돼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정’(교육과학기술부령) 등을 위반한 것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진 계기였다.

 

<한겨레>는 지난 1월부터 수원대 이 총장과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최서원 전 이사장(이 총장의 아내) 등이 2011년 7월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대외비)’를 입수해 분석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위법사항 6건에 대한 소명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이 확인서에서 이인수 총장은 총 76건의 증빙 없는 판공비 집행 가운데 본인이 집행한 판공비는 41건(1억6900여만원)이고 나머지 35건(1억5800여만원)은 전임 총장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직인이 찍힌 ‘2007~2010년 판공비 내역’ 중에는 전임 총장이 2007년 12월26일부터 2009년 2월25일까지 35차례나 판공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마지막 사용일인 2009년 2월25일에는 259만4000원을 현금으로 사용(4면 사진)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2월25일, 전임 총장은 애당초 판공비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닷새 전(2월20일) 숙환으로 별세했기 때문이다. 확인서대로라면 죽은 지 닷새나 지난 전 총장이 무덤에서 살아나와 판공비를 썼다는 얘기가 된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가 되어 판공비를 결제했다는 전임 총장은 수원대의 학교법인인 고운학원 설립자 고 이종욱씨로, 이인수 총장은 그의 차남이다. 결국 아버지의 기일을 모르지 않을 아들이 부적절한 판공비 사용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긴 꼴이다. 수원대가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대 사태 일지
수원대 사태 일지
수원대는 “2009년 1월29일에 지출결의서를 통하여 이미 경비집행 결제가 이뤄진 사안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겨레>에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들이 밝힌 내역에는 아버지 이종욱 총장이 지출했다는 35차례 판공비 가운데 2009년 2월16일과 18일에 각각 460만원과 9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했다고 나온다. 날짜로 보면 이종욱 총장이 숨지기 나흘과 이틀 전에 해당한다. 이종욱 총장은 1998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2000년 초반부터 숨진 2009년까지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오랜 병상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인서가 사실이라면 이종욱 총장이 병상에서 숨지기 직전까지 14개월 동안 판공비를 하루에 최고 1000만원가량이나 사용했다는 얘기다.

 

수원대에서 교무처장을 지낸 배재흠 교수는 “2007년 가을께 영동(강남)세브란스에 입원해 있던 이종욱 총장을 병문안 간 적이 있다. 그때 이미 총장님은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셨다. 그런 이종욱 총장이 판공비를 하루에 몇백만원씩 썼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상훈 전 공대 교수는 “아버지 이종욱 총장의 와병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던 1998~2009년 동안 아들 이씨가 학원장이라는 직책으로 학교 업무를 총괄했다는 건 대부분의 수원대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자신이 지출증빙 없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판공비를 병상에 있던 아버지가 사용했다고 떠넘긴 것이 아니겠냐”고 씁쓸해했다.

 

“향후에는 지출증빙 없이 현금으로 판공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확인서에 약속을 한 이인수 총장이 결과적으로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감사를 총괄하던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피감기관이 제출한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데 당시 수원대학교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대해서도 그 사실 여부를 따져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배임수재 등
무려 40건 비리혐의 고발당해
검찰수사 받았지만 대부분 불기소
3년 연속 국감증인 채택도 무산
막강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

 

‘한겨레’는 이 총장 등이 2011년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 입수했다
증빙 없는 판공비 76건 지출 중
35건을 숨진 아버지에게 떠넘겼다
사망 뒤 지출한 판공비조차 있다

 

 

임대계약 비리도 아버지한테 떠넘겨

 

이 총장이 죽은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고 떠넘긴 대목은 또 있다.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인수 총장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뇌물공여, 사립학교법 위반 등 무려 40건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고발인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인수 총장이 “자신이 대주주(42.32%)로 있는 ㈜한국산업개발에 임대 수익을 주기 위해 한국산업개발 소유의 서울 역삼동 소재의 올림피아빌딩 4층 5층 일부를 수원대가 3년간 보증금 10억, 연 임대료 6400여만원에 ‘조형연구소’로 임대하게 한 뒤 2011년 9월30일까지 31개월 동안 임대료 1억5800여만원을 지급하여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대학 총장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계약을 학교와 맺도록 한 뒤 임대료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2011년 7월,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종욱 전 총장이 2009년 2월25일 259만여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썼다고 했다. 그러나 이종욱 전 총장은 2월20일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2011년 7월,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종욱 전 총장이 2009년 2월25일 259만여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썼다고 했다. 그러나 이종욱 전 총장은 2월20일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앞선 2011년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 총장은 이러한 지적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선 사뭇 달라진다. 그는 “위 임대차 계약은 2004년 7월1일 1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년 3월1일께 선친인 고 이종욱 총장이 4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이종욱 총장은 4차 계약일(3월1일) 전인 2월20일에 사망했다.

 

수원지검은 인터넷 검색만 했어도 알 수 있는 이종욱 총장의 사망일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은 교비 100억원을 펀드 투자해 학교에 손실을 안겼다는 혐의와 와병 중인 이종욱 총장의 급여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007년 6월 이뤄진 펀드 가입은 전임 총장 때의 일이고, 전임 총장은 사망하기 전 25일밖에 입원하지 않았다는 이인수 쪽의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총장의 해명이 명백한 허위였고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2007년은 고 이종욱 전 총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10년이 되는 해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못하는 이 총장을 대신해 아들인 피고발인이 학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수원대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던 때였는데 검찰이 이를 눈감았다”고 비난했다. 40건의 비리 혐의에 대해 지난해 수원지검은 학교 돈 7500만원을 빼돌려 소송비용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만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이인수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 첫 공판이 오는 15일(월)에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이인수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수원대는 “40건의 고발 혐의에 대해 단 한 건을 제외하고 검찰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 총장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혀왔다.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총장은 앞으로는 지출 증빙을 통해 판공비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 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2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지출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또다시 적발된 것이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이인수 총장의 장남 주한(38)씨가 수원대에 입학해 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는데도 수원대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를 발급받아 미국에 있는 대학에 편입했다는 의혹도 지적됐다. 교육부가 33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유일하게 이 총장을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안이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은 허위 졸업장 의혹과 관련해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처분을 내렸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조차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검찰 수사 결과의 배경에는 정계·언론계·법조계를 망라한 이 총장의 막강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새누리당의 결사반대로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된 인물이 바로 이인수 총장이다. 결과만 보면 가히 삼성 이건희 회장급이다.

 

한편, 참여연대 등 고발인들은 허위 졸업장 의혹과 더불어 장남 주한씨의 병역기피 의혹도 제기한다. 주한씨는 신체등위 4등급으로 2004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아이큐브’(iCube)라는 병역특례업체에서 대체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큐브사는 1995년 전자분야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었고 다음해 정보처리분야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하고 있던 아이큐브는 주한씨가 입대하기 직전인 2003년 5월, 이인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역삼동 올림피아빌딩으로 이전했다. 아버지 소유 건물에서 아들이 군복무를 했다는 얘기다. 아이큐브는 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방송 자동화 소프트웨어, 아이피(IP)티브이 등을 업종으로 하는 전형적인 정보통신기술 회사다. 이 총장의 장남 주한씨는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주한씨가 아이큐브에서 병역법에 명시된 ‘지정업무’에 종사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도시공학을 전공한 주한씨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병역특례업체에 들어갔으며 어떤 지정업무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아들 병역비리와 ‘셀프 1억 포상’

 

가수 싸이는 비슷한 시기인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36개월을 근무한 뒤 지정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량과 소요시간이 미미하다는 점이 드러나 재입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어이없는 불기소 처분과는 별개로 교육부 감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총장 일가가 대학을 어떻게 사유화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12년 11월 수원대는 ‘2012년 자랑스런 수원대인 포상’을 하면서 객관적인 공적 심사와 평가 없이 총장에게 한도(2000만원)를 초과하여 포상금 1억원을 지급했다. 학교 운영의 모든 권한을 장악한 총장이 자기 자신에게 ‘셀프 포상’을 한 셈이다. 또 △사망한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를 주재했다고 회의록 허위 작성 △총장 내외의 해외출장비를 초과·중복 지급받고 출장시 개인 여행 △100억원의 학교 공사를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 형태로 계약하거나 무면허 업체와 계약 등 무려 33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장남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 △교육용 기본재산의 부당 임대로 8억여원 횡령 등 4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 관계자는 “2014년 교육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규정 미비와 착오에 따른 것으로 이후 규정 보완을 마쳐서 지금은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인수 총장은 고의로 인한 잘못은 결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에 대해 수원대 구성원들에게 여러차례 유감을 밝혔다”고 했다.

 

수원대 역사는 고 이종욱씨가 1977년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설립하면서 시작된다. 같은 해 고운학원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수원과학대의 전신인 수원공업전문학교를 개교했다. 1981년 수원과학대와 3㎞ 떨어진 화성시 봉담읍에 세워진 수원대는 1988년에 지금의 종합대학으로 개편됐다. 이종욱씨는 1989년부터 1998년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초대 총장을 지냈다.

 

1921년생인 이종욱씨는 1940년에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고운 이종욱 박사 고희기념문집>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침략이 전면’화하던 그 시기 그는 보성전문에서 민족의식에 눈을 떴다고 스스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식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1943년 조선총독부 경성철도사무소 서기로 부임했다.

 

“나는 1943년 10월6일 드디어 조선총독부 경성철도사무소 서기로 부임하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당시 직급은 판임관 9급으로서, 조선인 학생은 나를 포함하여 한두명에 불과하였다. 그것도 그해만 7, 8명씩이나 많은 인원을 뽑았으나 전해까지만 해도 1, 2명 정도만 채용되었다고 한다.”

 

출세의 발판을 만들어줬기 때문일까. 자신의 일생을 회고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나의 길)이라는 글에서 그가 밝힌 일종의 ‘취업 후기’는 자부심으로 또렷하다. 해방 후 부산철도국 국장과 철도청 운수국 국장을 지낸 그는 1970년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주식회사 동성판유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집안 어른으로부터 삼익건설을 인수해 1974년 회장에 올랐다.

 

 

학교 돈 7500만원 빼돌려 소송 쓴
혐의만 수원지검에서 약식기소
수원지법은 사안 중대하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이 총장 정식재판 회부
오는 15일에 첫 공판이 열린다

 

아버지 이종욱이 1977년 설립한
고운학원에서 수원대 역사 시작
차남 인수씨는 2006년 학원장으로
실세 노릇 하다 2009년 총장 취임
이사장인 부인과 함께 학교 지배

 

수원대 입장
“재판 성실히 임하고 결과 승복
2014년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규정미비와 착오에 따른 것
지금은 회계처리 투명하게 해
이인수 총장도 유감 표명”

 

 

장남 창수와 차남 인수의 엇갈린 길

 

이종욱씨는 슬하에 2남2녀를 뒀다. 두 명의 아들 중에 1942년생으로 경기고에 서울대를 나온 장남 창수씨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나의 길’이라는 글에는 차남 이인수에 대한 언급은 없는 반면 장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장남 창수는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본인이 전공을 살려 정치인이나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력 없는 정치인은 국가사회에 별로 기여할 수 없다고 하여 (…) 삼익건설의 인수와 함께 이 일에 전념토록 하였다.”

 

장남에 대한 각별한 신임은 이종욱씨가 1979년에 37살인 장남을 이미 삼익건설 대표로 앉히고 자신은 교육사업에 전념했던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1952년생인 이인수씨는 서울 양정고를 졸업한 뒤 71학번으로 고려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고교 시절 아이스하키부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대학신문에서 제공하는 총장 프로필을 보면 이인수씨는 1983~86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지낸 걸로 나온다.

 

10살 터울의 형이 아버지와 함께 삼익건설을 운영하던 1975년에 동생은 동양화재해상보험㈜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삼익건설의 감사를 거쳐 1983년에 아버지가 설립자로 있던 수원대에서 기획실장을 맡았다. 이후 수원대가 교세를 확장하는 사이 삼익건설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1980년대 중견업체로 성장해오던 삼익건설은 1995년부터 건설사 간 출혈경쟁으로 공사 수주가 어려워지고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1998년 11월 부도가 났다. 이듬해 화의인가가 결정됐으나 2000년 11월 청산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퇴출되는 불운을 겪었다. 2003년 9월에는 장남 이창수씨가 8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빌리고 회삿돈 4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되기도 했다.

 

형이 건설회사를 물려받을 때, 기획실장으로 학교에 남아 있던 이인수씨는 1997년 고운학원 이사장에 오른 뒤 1998년 아버지가 쓰러지자 그를 대신해 학원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2009년 2대 총장에 취임했다. 고운학원 이사장직은 2014년 6월까지 남편을 대신해 이 총장의 부인인 최서원씨가 맡아왔다. 수원대가 끊임없이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건 고운학원이 이처럼 이 총장 일가 지배 아래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 총장과 최 전 이사장은 현재까지도 고운학원 이사로 있다. 사실상 이들 부부가 고운학원의 지배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설립자의 일가족 등 특정한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대학이 사실상 사유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동안 줄곧 제기돼왔다.

 

고운학원과 수원대학교 총장 일가 개인기업과의 관계도
고운학원과 수원대학교 총장 일가 개인기업과의 관계도

 

이 총장 일가가 소유한 개인기업체와 수원대의 관계를 보면 수원대는 지배구조의 주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과학대학교, 학교법인 고운학원, 학술·장학 목적의 공익법인인 고운문화재단 등과 연결돼 있다. 이들 법인은 이인수 총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산업개발과 최서원 전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지낸 ㈜라비돌, 이 총장의 딸이 사내이사인 ㈜이한센트라, 이 총장의 아들딸이 주주로 있는 ㈜서주와 지분으로 복잡하게 얽힌 관계다(그래픽 참조). 문제는 이러한 지분 관계가 학교에 대한 지배권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이 총장 소유의 개인기업체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 총장이 교내에서 총수처럼 군림한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이 총장이 학교에 출근하는 날이면 보직교수들과 직원들은 대학본부 앞에 도열한 채 이 총장을 ‘영접’(?)하는 풍경이 펼쳐진다고 한다. 보직을 맡았던 교수들은 퇴근하는 총장을 배웅할 때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다고 증언했다. 이 총장을 옆에서 봐온 ㄷ 교수는 “출근하는 날이 일정치 않은데다 총장이 출근한다는 연락이 오면 몇몇 보직교수들은 하던 수업도 째고 총장 영접을 위해 속칭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수업이라고 마중 안 나오면 총장이 짜증을 내기 때문이다. 아래 직원들도 ‘총장님이 오셨는데 어찌~’라는 분위기다”라고 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인사는 시간이 되는 보직교수들이 나와서 인간적인 마중과 배웅을 하는 거지 결코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국 최초로 등록금 반환 소송

 

이 총장 일가가 장악한 수원대에서 총장에게 반기를 드는 건 보복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배재흠 교수 등 교수 4명은 2013년 수원대 교수협의회(교협)를 통해 총장의 교비 유용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1월 학교로부터 파면됐다.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들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학교는 절차를 다시 밟아 그해 8월 이들을 다시 파면했다. 그 뒤 해직교수들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파면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총장은 2013년 10월에 이어 지난달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면했던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5명을 또다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러한 보복을 지켜보면서 동료 교수들은 깊은 침묵과 굴종을 강요받고 있다. 사학 비리의 경우 학생들이 들고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비리사학인 상지대에서 교수들이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연대하는 학생운동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수원대에는 교협을 지지할 학생들의 ‘세력’이 없다. 수원대 교협의 싸움이 외롭고 더 힘든 이유다.

 

공식적인 지표들은 수원대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준다. 수원대는 등록금을 쓰지 않고 학교 돈으로 적립하는 대학 적립금이 모두 4310억원(2013년)으로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을 이어 전국 4등이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 결과 2010년부터 2012년 기준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비율은 수도권 종합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23%와 8.98%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대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2015)에서 2년 연속 5개 등급 중 4번째 순위인 d등급(d-)을 받아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 되는 수모를 겪었다. 학생들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한 학교가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합계 34건 110억9000여만원 상당에 이르는 공사 및 용역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참다못한 수원대 재학생들은 전국대학 최초로 등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현재 수원대를 졸업한 한 여성과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있다. 1988년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당시 이 총장은 수원대 기획실장으로 자식 둘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이 총장은 이 여성에게 아파트와 돈을 선물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11월18일 이재익 수원대 교수 등이 수원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가 내린 판결로 확인됐다. 교육자를 자처하는 이 총장에게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총장으로서 민망한 일은 또 있다. 과거 경희대 대학원 행정학과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한 것으로 2014년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해 11월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총장이 제출한 논문 ‘정부간 갈등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에서 “특정 부분을 인용표기 없이 서술한 것은 논문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98년 2월에 제출된 이 논문의 120쪽에서 128쪽까지 총 8쪽 분량 가운데 7곳에서 다른 사람이 연구한 내용을 인용표기 없이 연구사례로 실었다는 것이다.

 

 

‘권력의 우산’을 누가 들었나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사학개혁운동을 하면서 웬만한 사학비리의 유형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교육부 감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수원대 비리는 모든 ‘사학비리의 백화점’이다. 대표적인 비리사학으로 꼽히는 상지대도 수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히 비리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탄식했다.

 

40건의 비리 혐의에 휘말려 있지만, 놀랍게도 이인수 총장은 현재까지 약식기소를 제외하고 그 어떤 사법적 처벌 대상도 되지 않았다. 그에게 ‘권력의 우산’이 돼주는 막강 인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인수와 내부자들’이다. 2회에선 그 검은 커넥션을 다룬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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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달랐다니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달랐다니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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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4  0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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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사태를 두고 남북관계가 김대중 정부 시기인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느니,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7.7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느니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역주행했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남북관계가 경색기로 들어간 게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빙하기로 접어든 것입니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로켓(위성) 발사 두 방으로 박근혜 정부가 취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재, 사드 도입 그리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으로 급기야 한반도에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사실 대북 강경론자인 이명박 정부 때도 개성공단만은 건재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가 있었으며, 특히 천안함 사건이 발생해 5.24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성공단만은 예외로 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두고 4월 총선을 앞둔 북풍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개성공단이 어찌해서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는가요? 개성공단의 폐쇄 과정을 목도하면서 왜 이리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크게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과 북의 시각차에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남측 각 정부에서의 시각차 때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이자 경제협력의 주요 사업으로 시작돼,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12월에 첫 제품이 생산됐고 이후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개성공단이 평화의 지대이자 남북 경협의 현주소였던 셈입니다.

북측의 경우,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전략적 군사요충지인 이 지역의 부대를 뒤로 물러서게 할 정도였으니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도 비슷합니다.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일 성명에서 남측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으니까요.

문제는 남측에 민족화해 정부가 아닌 민족대결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시 북측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 그리고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나마 개성공단만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제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애환을 알아서인지 개성공단만은 노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은 인정사정없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개성공단 자금을 북측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제조에 들어가는 ‘돈줄’로 파악한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남북화해의 상징이 아닌 북측의 돈줄이라는 일방적이고도 천박한 인식을 한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면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와 관련된 이제까지의 모든 언사들은 재고돼야 마땅합니다. 박 대통령은 2013년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제1항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음에도 이번에 이를 어겼기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 불신프로세스’로 그 정체를 드러냈으며,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자초했기에 ‘통일 대박론’은 ‘통일 쪽박론’으로 전변되었습니다.

엄중한 것은 박 대통령의 그간 언사 중에 바뀌어 질 게 아직 많다는 점보다는, 이는 이제 사소한 게 되었기에 그보다는 한반도가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고 남북관계가 40여 년 전인 박 대통령의 부친 시대로 회귀했기에 남북대결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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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총동원령'은 총선용? 장기집권 플랜!

 
[정욱식 칼럼] 국정원 헛발질, 박근혜 정부 무리수, 여당 색깔론 공통 목표는?
 
| 2016.02.12 15:13:50
퍼즐을 맞춰보자. 국정원의 헛발질과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 그리고 새누리당의 색깔론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전해주었다. 이병기 국정원장이 "북한이 러시아 기술과 부품을 들여와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국정원, 러시아와 외교 마찰 촉발 파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개성공단에 투입된 현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그다음엔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나섰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10일에는 "개성공단이 김정은 정권의 현금자동지급기가 되었다"고 말했고, 다음날엔 "20년 전 햇볕정책을 정치권이 인내하면서 지켜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남북경협,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의원 역시 "사실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 무상지원이 궁극적으로 대륙 간 탄도탄 실험을 하게 한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저희 분석"이라고 말했다. 

국정원과 통일부, 그리고 새누리당으로 이어진 발언을 삼단논법으로 정리해보자.

'북한이 러시아에서 미사일 기술과 부품을 구매해 미사일을 만들었다→그 돈은 개성공단에서 나온 것이다→개성공단은 김대중-노무현이 만든 것이다'

이게 우연적인 연쇄 반응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고도의 정치 기획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을 때, 국정원의 보고가 주요하게 반영되었다고 봐야 한다.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청와대는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결정적 구실로 삼았을 공산이 크다. 이걸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점도 잘 알았을 테고.
 

▲ 개성공단 남한 인원들이 11일 밤 도라산 출입사무소를 통과해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다. ⓒAP=연합뉴스


정확한 정보였다면… 

국정원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주요 부품은 러시아에서 도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러시아에서 들여왔다는) 상당한 자료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게 정확한 정보였다면, 한국은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북한 로켓이 러시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러시아에 외교적 항의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러시아의 동의를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낯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러시아가 미사일 개발 기술을 넘겼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뒤이어 러시아 외무부 미하일 울리야노프 비확산·군비통제 국장은 한국 측에 증거 제시를 요구하면서 "만일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공식적으로 기존 발표를 취소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고 충고했다. 그러자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와전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건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끝장 제재'를 이끌어내겠다며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 외교관들이 러시아 외교관들을 만나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국정원의 헛발질을 해명하는 데 진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사드 논란'에 이어 또 하나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만하다. 참고로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이다.

개성공단이 '도깨비 방망이'인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통일부는 "전체 임금 중 북한 당국이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관련 인력지원과 사회간접시설 구축비용으로 쓰는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가져가고 남은 70%를 현물(물품교환권)과 현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었다. 

하루아침에 뒤바뀐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개성공단이 '돈 나와라 뚝딱'하면 무한대로 돈을 쏟아내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것일까?

기실 북한의 핵과 로켓 대부분 자체 기술과 자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라늄 광산에서부터 농축 및 재처리 시설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핵연료 주기를 완성해놓고 있다. 탄도미사일 기술 역시 1980년대에 이집트로부터 스커드를 도입해 이를 역 설계하는 방식으로 자체 기술을 축적해왔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부과했음에도 불과하고 별 효과를 보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로켓 기술과 부품을 사왔다거나 개성공단 수익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했다는 추론 자체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말해준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정리하자면,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황당한 언행과 정책은 단 한 가지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다. 그건 바로 장기 집권 플랜이다. 선거용 북풍과 색깔론은 오래된 얘기이다. 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을 겪고선 이것밖에 믿을 게 없다는 인식이 집권 세력과 그 지원 세력 내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이러한 권력 의지 앞에서 안보니, 통일이니, 경제니, 민생이니, 자유민주주의니 하는 정치적 수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계속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런 식의 정치 기획이 통할까? 그건 알 수 없다. 일단 북한의 핵실험 및 로켓 발사와 남한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상당수 언론도 '노이즈 마케팅'을 열심히 해준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떨어질 공산이 대단히 커진다. 여권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아닌가 하는 게 나의 생각이다. 

이러한 나쁜 정치 기획에 맞설 수 있는 방법도 결국 선거이다. '똑똑한 국민이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종잇돌'을 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이 아니라 사익 추구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정치를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집권 세력의 권력 의지를 넘어설 수 있는 국민적 의지가 커질 때, 비로소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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