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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색한 변명" 특검이 평가절하한 이재용 감싸기

 

특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챙겨야 할 것 제대로 못 챙겼다"

17.08.07 18:31l최종 업데이트 17.08.07 18:40l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으로 부터 12년 형을 구형 받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으로 부터 12년 형을 구형 받았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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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공범일까, 아니면 최순실 협박에 못 이긴 피해자일까.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법정에선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이 자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관련 기사: 이재용의 눈물 "다 내 책임이지만 너무 억울").

52차례 공판 끝에 열린 이날 결심 공판의 핵심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관계자들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냐, 아니면 강요와 협박에 못이긴 피해자'냐는 것이었다. 

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 vs. 삼성 "국가보안법 공소장 같아" 

 

먼저 특검은 이 전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구형을 위해 직접 법정에 나온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인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삼성으로서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부회장에겐 징역 1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형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순간 이 부회장은 긴장한 듯 고개를 움직였다.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삼성에 대한 깊은 오해와 불신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 송우철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공소장엔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공소장은 적지 않게 읽어 보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을 해준 이유는 "최씨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며 틈틈이 립밤을 바르거나 물을 마시는 등 울먹이던 최후 진술 때와 달리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박근혜 만난 건 이재용인데, 최지성이 "내가 다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으로 부터 12년 형을 구형 받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으로 부터 12년 형을 구형 받았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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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삼성 관계자들은 끝까지 '이재용은 몰랐다'고 했다. 최지성 전 실장은 승마·K스포츠재단 지원 등 모든 과정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제 짧은 생각과 '내가 해야 한다'는 독선과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라며 "최순실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대관업무를 담당해왔던 장충기 전 차장 또한 "미전실 실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에 큰 누를 끼치게 됐다"며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렸다. 

이에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군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뇌물죄 자체를 부인했다. 박 전 사장은 "뇌물이라고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고, 황 전 전무 또한 "승마지원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챙겨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서도 "오해만은 꼭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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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평화협정체결에 나서라”

한반도 디톡스 통일선봉대, 9일간 활동 돌입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평화협정체결에 나서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7/08/07 [17: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반도 디톡스 통일선봉대가 7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로 9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 편집국

 

8월 들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각계의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디톡스(Detox) 통일선봉대(이하 통일선봉대)’는 7일 오후 230분 용산 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에서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이하 주민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까지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과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천창영 서울민권연대 상임대표는 “3번 게이트는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어지는 게이트라며 국민들의 평화 통일의 열망을 드높여야 하는 이 곳에서 통일선봉대 발대식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천 대표는 최근 트럼프의 전쟁불사 발언을 지적하며 한반도에서 노골적으로 전쟁을 바라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규탄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통일선봉대 대원들.     © 편집국

 

▲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있는 통일선봉대 대원들.     © 편집국


천 대표는 “8월 21일부터는 북한에 대한 핵선제타격 내용을 포함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며 현 국면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통일선봉대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815반미반전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주민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용산 주민 최명희 씨는 용산미군기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통일선봉대를 환영했다최 씨는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태원 광장에 가면 기름 냄새가 진동 한다며 수십 통의 기름통으로 기지 내 오염 물질을 밖으로 빼돌리는 것을 보아왔다고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의 현황을 설명했다.

 

▲ 미국을 규탄하는 노래공연을 하고 있는 통일선봉대 대원.     © 편집국


최 씨는 지금도 어느 곳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을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물려줄 땅을 오염된 상태로 돌려받을 수 없다며 주권국가답게 미국으로부터 온전히 기지를 되돌려 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선봉대 대장 황선 씨는 디톡스(Detox)라는 말은 해독을 의미한다며 한반도의 독소인 분단적폐예속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황 씨는 황 씨는 한미관계상 한국 정부가 미국에 당당한 요구를 하기가 힘든 모양이라며 국민들이 나서서 미국에게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언을 하고 있는 황선 통일선봉대 대장.     © 편집국

 

황 씨는 8.15 행사와 관련해서 정권교체 이후 남북이 함께하는 행사가 될 줄 알았는데미국의 간섭으로 어렵게 되었다며 해외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통일선봉대.     © 편집국


통일선봉대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언제 미국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을한반도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적이 있었던가라며 더 이상 우리는 주권을 침해하고국민들을 무시하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일선봉대는 특히 허울 좋은 한미동맹 아래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며 트럼프의 말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면 목숨을 잃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고 주장했다통일선봉대는 미국을 향해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미군기지 담벼락을 따라 깃발을 들고 걸으며 내정간섭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 등을 촉구했다

 

▲ 깃발행진을 하고 있는 통일선봉대.     © 편집국

 

▲ 미군기지 게이트를 따라 깃발행진을 하고 있는 통일선봉대.     © 편집국

 

▲ 미군기지 게이트를 따라 걸으며 깃발행진을 진행한 통일선봉대.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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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선언문>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북한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며,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 나는 것이고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우리국민들을 미군의 총알받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우리국민들을 단 1%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나오기 불가능한 발언이다분노를 넘어 치가 떨린다.

 

돌이켜 보면 미국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언제 미국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을한반도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적이 있었던가.

효순이미선이 등 주한미군의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죽어 갈 때도사드배치를 강행할 때도심지어 한국전쟁에 우방을 자처하며 개입했을 때도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었다오로지 자신들의 패권적 지위 유지와 무기강매에만 열을 올려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제안했을 때도 아직은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딴지를 걸고 나섰던 것이 미국이다.

 

미국이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는 주한미군의 본거지였던 용산미군기지의 상황을 봐도 극명히 드러난다.

 

우리 국민들은 기만적인 한미동맹의 민낯을 똑똑히 보고 있다더 이상 우리는 주권을 침해하고국민들을 무시하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허울 좋은 한미동맹 아래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트럼프의 말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면 목숨을 잃는 것은 우리 국민이다.

 

당장 미국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진행되는 대북적대정책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놀음을 중단하라.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한반도 긴장만을 격화시켜 왔다온갖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로 발전해 왔다.

더군다나 8월 21일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다미국의 핵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집중될 것이고 한반도 긴장은 극에 달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제재와 압박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적 교훈이다대화가 절실하다특히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전쟁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그 길만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오늘(7)부터 15일까지 ‘<한반도 디톡스통일선봉대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며 미국의 내정간섭에 반대하고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그 기운을 모아 주권회복과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8.15 범국민대회를 성대히 성사시켜 낼 것이다.

 

미국은 일체의 내정간섭을 중단하고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2018년 8월 7

<한반도 디톡스:Detox> 통일선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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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스템 예고한 7월 29일 오전 0시 28분

[개벽예감260] 마하스템 예고한 7월 29일 오전 0시 28분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8/07 [14: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정찰위성 감시망 무력화한 새로운 전술
2. 정점고도를 922.9km 더 높일 수 있었던 묘책
3. 마침내 타격범위를 지구 전역으로 확대하다
4. 일본 홋까이도 서쪽 밤하늘에 나타난 눈부신 섬광체
5. 재돌입체 돌진낙하 마지막 장면은 마하스템 예고편

 

▲ <사진 1> 이 사진은 조선이 2017년 7월 28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두번째로 쏘아올리는 발사장면이다. 주황색 섬광으로 나타난 거대한 발사화염이 눈부시게 빛난다. 조선이 7월 27일 전승절에 시험발사를 단행할까봐 잔뜩 긴장하였던 미국은 그 날이 지나자 긴장을 풀었는데, 조선은 그런 미국의 뒤통수를 기습적인 시험발사로 호되게 후려쳤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미국은 조선에 대한 초강도 경제제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대응하였고, 워싱턴 일각에서는 전쟁선동발언이 들렸다. 조선의 거듭되는 전략적 핵압박공세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린 아메리카제국은 전쟁이 터지는 위험지대로 다가서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정찰위성 감시망 무력화한 새로운 전술

 

2017년 7월 28일 밤 조선은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조선이 7월 27일 전승절에 시험발사를 단행할까봐 잔뜩 긴장하였던 미국은 그 날이 지나자 긴장을 풀었는데, 조선은 그런 미국의 뒤통수를 기습적인 시험발사로 호되게 후려쳤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충격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에서는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때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 2차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한 억지주장과 엉터리정보가 전파를 타고 널리 퍼졌다. 억지주장과 엉터리정보를 물리치고, 진실을 만나기 위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현상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진 1>

 

가장 먼저 고찰하는 문제는, 미국 정찰위성이 화성-14형 발사징후를 탐지하였는가 아니면 조선이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습발사능력에 관한 문제는 조미핵대결의 승패를 결정지을 중대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 

 

그런데 정찰위성 감시망을 운용하는 미국 국방부는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정찰위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청와대가 중뿔나게 그 문제를 언급하였다. 더욱이 청와대 관리는 그 문제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달랑 몇 줄로 된 문자메시지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고 말았으니, 정상에서 벗어난 이상행동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7월 30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틀 전인 26일에 보고받았고, 발사(가) 임박(하였다는) 사실도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청와대가 화성-14형 발사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세간의 비판에 대꾸한 반론이었다.

 

그가 주장한 것처럼, 한국군은 화성-14형 발사징후를 48시간 전에 탐지할 수 있었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찰위성 감시망을 운용하는 미국군도 조선의 미사일발사징후를 탐지하지 못해 번번이 쩔쩔매는 판인데, 정찰위성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한국군이 무슨 수로 화성-14형 발사징후를 탐지하였다는 말인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화성-14형 발사시각은 2017년 7월 28일 밤 11시 41분경(평양시간으로는 11시 11분경)이었고, 발사지역은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였다고 한다. 한국군은 미사일을 탐지, 식별, 추적하는 감시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화성-14형이 발사된 시각으로부터 2~3분 뒤 발사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찰위성이 없는 한국군은 화성-14형이 어느 지역에서 발사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런 한국군이 화성-14형 발사지역을 꼭 찍어 밝힌 것은, 미국군에게서 관련정보를 넘겨받았음을 말해준다.
  

▲ <사진 2> 이 사진에 나타난 커다란 물체는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에 있는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정찰위성 KH-8 갬빗(Gambit) 3이다. 지난날 '열쇠구멍(Key Hole)'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이 정찰위성은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운용되었다. 무게가 3t인 이 정찰위성은 타이탄위성운반로켓에 실려 지구저궤도에 진입하였는데, 해상도가 10cm라고 한다. 이것은 지구표면에 있는 길이 10cm의 물체가 위성사진에 한 개의 작은 점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미국은 그런 정찰위성으로 조선을 열심히 감시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발사징후를 동시다발적으로 노출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조선의 새로운 전술 앞에서 미국의 정찰위성 감시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화성-14형 발사징후를 7월 26일에 일찌감치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도 알지 못한 화성-14형 발사징후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에 파악하였다고 말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어설픈 거짓말이다.    
당시 미국 정찰위성은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 사연은 이렇다. <사진 2>

 

(1) 미국 연방정부 관리 두 사람이 전해준 소식을 인용한 <CNN> 2017년 7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은 조선의 로미오급 잠수함 한 척이 조선 동해안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먼 바다로 출동하여 해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낸 채 이례적인 수상활동을 벌이는 정황을 탐지하였는데, 그런 정황을 탐지한 미국은 조선이 7월 27일 전승절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그 잠수함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잠수함의 움직임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와 무관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으니, 미국 정찰위성은 엉뚱한 지역과 엉뚱한 대상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2017년 7월 25일 오후 3시 49분(미국 동부시간)에 실은 온라인 보도기사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조선의 재돌입체시험징후를 탐지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탐지했다는 재돌입체시험징후는 미국 연방정부 관리 두 사람이 전해준 소식을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Fox News)> 2017년 6월 22일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6월 21일 초소형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초소형 로켓엔진은 재돌입체(reentry vehicle)에 들어가는 로켓엔진이므로, 초소형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은 재돌입체시험징후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6월 21일 미국 정찰위성이 초소형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포착한 곳은 평양 북쪽에 있는 ‘산음동미사일연구소’ 로켓엔진시험장이었다.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에서 진행되는 재돌입체시험징후를 탐지하였다는 보도가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시각을 서울시간으로 환산하면 7월 26일 오전 4시 49분인데, 이런 정황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진행되기 직전까지 미국 정찰위성은 평양 북쪽에 있는 ‘산음동미사일연구소’를 감시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산음동미사일연구소’에서 포착된 움직임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와 무관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으니, 미국 정찰위성은 엉뚱한 지역과 엉뚱한 대상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분석하는 온라인 매체 <디플로맷(Diplomat)>이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자료를 인용하여 2017년 7월 25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이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던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8축16륜 자행발사대와 발사판 운반차량을 또 다시 탐지하였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미국 정찰위성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전, 평안북도 구성시 일대를 감시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진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온,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 2017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은 7월 27일에도 여전히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을 감시하고 있었다.

 

위에 열거한 몇 사실은 조선에서 새로운 미사일발사전술이 개발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전에 조선은 발사징후를 은폐하는 식으로 미국 정찰위성 감시망을 무력화하였는데, 이번에는 여러 지역에서 발사징후를 동시다발적으로 노출하여 미국 정찰위성 감시망을 교란한 뒤, 미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지역에서 화성-14형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이것은 발사징후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노출하여 미국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새로운 미사일발사전술이다. 조선은 심리전술과 기습발사전술을 결합한 새로운 미사일발사전술을 개발한 것이다.

 

조선의 새로운 전술에 말려든 미국은 조선의 몇몇 지역들에서 동시에 나타난 여러 징후들을 주시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조선은 그런 미국의 뒤통수를 화성-14형 기습발사로 호되게 후려쳤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현장에서 동행간부들에게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기습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2. 정점고도를 922.9km 더 높일 수 있었던 묘책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화성-14형의 사거리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1차 시험발사 때 그러했던 것처럼, 2차 시험발사 때도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사거리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목표를 열핵탄두로 소멸하는 장거리타격수단이므로, 무엇보다 사거리가 중요하다.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지난 7월 4일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가 성공하였을 때 그것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지는 못하고 알래스카까지만 날아갈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지난 7월 28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하였을 때는 그것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으나 워싱턴까지는 날아가지 못한다고 또 다시 억지를 부렸다. 그런 억지주장들은 조선의 핵무력이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공인되면 미국의 국가안보가 파탄될 것으로 우려한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이 화성-14형의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수법에 매달리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하지만 화성-14형의 사거리는 그런 수법과는 무관하게 객관적 사실로 존재한다.

 

주목되는 것은, 1차 시험발사와 달리 2차 시험발사에서 화성-14형이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simulate) 발사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로케트연구부문에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를 모의한 시험발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여 로케트체계 전반에 대한 믿음성을 다시 한 번 확증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번 시험발사는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 최대 고각발사체계로 진행”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지난 7월 4일 화성-14형이 고각(highly loft angle)으로 발사된 것과 다르게, 7월 28일에는 최대 고각(maximum loft angle)으로 발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차 시험발사에서는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지 않았으므로 정점고도가 최고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2차 시험발사에서는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였으므로 정점고도가 최고도에 도달하였다. 2차 시험발사에서 도달한 정점고도는 1차 시험발사에서 도달하였던 정점고도에 비해 무려 922.9km나 더 높다. 이것은 정점고도를 922.9km 더 높이기 위해 어떤 특별조치가 취해졌음을 말해준다. 그 특별조치는 무엇일까? 

 

정점고도를 높이려면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인데, 조선은 그런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려면 탄두무게를 줄여야 하는데, 탄두무게를 줄이는 것은 파괴력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정점고도를 높이려고 탄두의 파괴력을 줄일 수는 없었다. 미국과 최후결전을 벼르는 조선은 탄두의 파괴력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차 시험발사에서 “전투부 분리 후 중간구간에서 중량 전투부의 자세조종특성을 재확증”하였다고 하였는데, 중량(重量)전투부라는 말은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8축16륜 발사대차에 실려 발사지점으로 이동한 화성-14형이 발사대차에서 분리된 발사판 위에 수직으로 세워진 장면이다. 발사지점 주위에 나무들이 자랐고, 지표면에 잔디밭이 조성된 것을 보면, 어느 공장구내의 야외공간인 것이 분명하다. 조선은 2차 시험발사에서 화성-14형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다.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다는 말은 탄두무게를 줄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는데도, 1차 시험발사에 비해 정점고도가 무려 922.9km나 더 높아졌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묘책은 2단 추진체에 추진로켓엔진을 더 달아놓은 것이다. 추진로켓엔진을 더 달면, 추력이 강해져 정점고도를 높일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점고도를 높일 수 있었을까?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2차 시험발사 중에 “능동구간에서 최대 사거리 보장을 위하여 늘어난 발동기들의 작업특성들”이 “확증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능동구간은 탄도미사일이 전투부가 분리되기 전까지 추진로켓(발동기)의 추력으로 상승비행을 하는 구간을 뜻하는 말인데, 인용문에 나온 “늘어난 발동기들”이라는 표현은, 능동구간에서 작동하는 추진로켓엔진을 1차 시험발사 때보다 더 달았다는 뜻이다. 추진로켓엔진을 더 달면, 추력이 더 강해져 정점고도를 높일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차 시험발사에서 사용된 2단 추진체의 추진로켓엔진은 “새로 개발된 비추진력이 훨씬 높은” 신형 로켓엔진이라고 하는데, 조선은 그 신형 로켓엔진을 2단 추진체에 한 개 더 달아놓은 화성-14형을 발사하여 정점고도를 922.9km 더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탄도미사일에 추진로켓엔진을 더 설치하려면, 기존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엔진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조선의 미사일 기술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과업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기존 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엔진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조하는 간단치 않은 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그런 놀라운 작업속도는 조선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30일 만에 1발씩 생산하는 고도화된 생산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조선이 화성-14형을 앞으로 1~2년 안에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그것은 무지와 편견으로 빗나간 추정이다. 2017년 8월 현재 조선은 화성-14형을 실전배치하기 시작하였다.

 


3. 마침내 타격범위를 지구 전역으로 확대하다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는 얼마나 긴 것일까?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정점고도는 3,724.9km, 비행거리는 998km, 비행시간은 47분 12초였다고 한다.

 

▲ 두 화성-14형 미사일 비교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탄도미사일을 최대 고각으로 발사하는 경우 그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비행거리의 네 배에 이른다는 계산법에 따르면,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는 약 14,000km로 추산된다. 최대 사거리가 14,000km 정도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조선에서 동쪽으로 쏴도 대서양 한복판에 떨어지고, 서쪽으로 쏴도 대서양 한복판에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제국주의아성’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화성-14형의 사정권 안에 깊숙이 들어간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구 북반구 전역이 화성-14형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 것이다. 만일 화성-14형을 남쪽으로 쏘면, 지구 남반구 어느 곳이나, 저 멀리 남극대륙 종심까지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성-14형은 타격범위를 지구 전역으로 확대한 초강력 대륙간탄도미사일이며, 조선의 핵공격을 피할 공간은 이 행성 위에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사진 4>

 

▲ <사진 3> 이 사진은 8축16륜 발사대차에 실려 발사지점으로 이동한 화성-14형이 발사대차에서 분리된 발사판 위에 수직으로 세워진 장면이다. 발사지점 주위에 나무들이 자랐고, 지표면에 잔디밭이 조성된 것을 보면, 어느 공장구내의 야외공간인 것이 분명하다. 조선은 2차 시험발사에서 화성-14형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다.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다는 말은 탄두무게를 줄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는데도, 1차 시험발사에 비해 정점고도가 무려 922.9km나 더 높아졌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묘책은 2단 추진체에 추진로켓엔진을 더 달아놓은 것이다. 추진로켓엔진을 더 달면, 추력이 강해져 정점고도를 높일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최대 사거리 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쩍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인용문에 나온 “굳이”라는 말은, 1차 시험발사에서 워싱턴을 타격할 능력을 이미 실증하였으므로 시험발사를 또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 두 번째로 발사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엄중한 경고를 듣지 않고 있다. 경고를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워싱턴 일각에서는 조선과 전쟁도 불사한다는 전쟁선동발언까지 들리는 판이다. 
정전 이후 64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쟁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조국통일대전’의 날을 기다려온 조선은 전쟁선동발언이 들리는 워싱턴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자기들이 절대로 놓칠 수 없고, 놓쳐서도 안 되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31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7.27 정전은 64년 만에 종식되는가?’에서 자세히 서술한 것처럼, 조선은 두 차례의 화성-14형 시험발사에서 모두 성공하여 핵무력을 완성하였으므로, 워싱턴 일각에서 들리는 전쟁선동발언은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한 조선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도록 떠밀어주는 자극제로 된다고 볼 수 있다.     

 


4. 일본 홋까이도 서쪽 밤하늘에 나타난 눈부신 섬광체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이 이러쿵저러쿵 거론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화성-14형 재돌입체에 관한 문제다. 1차 시험발사 때 그러했던 것처럼, 2차 시험발사 때도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돌진낙하하던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대기마찰로 발생한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확증도 제시하지 못한 단순무식한 추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성-14형 재돌입체가 정상적으로 돌진낙하하였음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이를테면, 조선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후, 초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한 비행시간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화성-14형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원격측정장치(telemetry)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4형 재돌입체에 관해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은 이렇다. 
1차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탄소복합재료로 만든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 첨두의 열견딤특성과 구조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재돌입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조건에서도 전투부 첨두 내부온도는 25~45℃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었다.”고 한다. 
2차 시험발사는 “실지 최대 사거리 비행조건보다 더 가혹한 고각발사체제에서의 재돌입환경에서도 전투부의 유도 및 자세조종이 정확히 진행되였으며 수천℃의 고온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그 보도를 외면해버렸으며,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돌진낙하하는 마지막 순간에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었다는 억지추론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그런 억지추론은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가 2017년 7월 29일 보도시간에 방영한 영상자료 앞에서 물거품처럼 꺼져버린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일본 텔레비전방송 가 2017년 7월 29일 보도시간에 방영한 동영상의 첫 장면이다. 이것은 홋까이도 지부가 설치한 기상관측카메라가 찍은 기상관측동영상 가운데 2017년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에 찍힌 장면이다. 기상관측카메라가 이 동영상을 찍은 촬영위치는 홋까이도 남쪽 우찌우라만 동쪽 끝 무로란시에 있는 홋까이도 지부 건물옥상이다. 옥상에서 내려다보이는 무로란시에는 심야의 정적이 깃들었다. 가로등 불빛만 소리없이 내려앉은 밤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도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유성처럼 보이는 섬광체가 밤하늘에 홀연히 나타나 심야의 정적을 깨뜨린 돌발현상이 일어났다.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눈부신 주황색 섬광을 내뿜으며 홋까이도 서쪽 밤하늘에 나타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 영상자료에 관한 해설에 따르면, <NHK> 홋까이도(北海道) 지부가 설치한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기상관측동영상 가운데 2017년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에 나타난 장면에서 어떤 물체가 마치 유성처럼 눈부신 섬광을 밤하늘에 내뿜으며 홋까이도 서쪽 먼바다에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화성-14형은 7월 28일 오후 11시 41분경에 발사되어 47분 11초 동안 비행하였는데, 그 재돌입체는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 홋까이도 서쪽 먼바다에 낙하하였으므로, <NHK> 홋까이도 지부의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그 섬광체는 화성-14형 재돌입체인 것이 분명하다.

 

<NHK> 영상자료를 관찰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미사일전문가 마이클 엘먼(Michael Elleman)은 “북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의 재돌입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대기권으로 재돌입하면서 매우 강한 압력과 고열에 견디며 형체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정당한 평가였다.
그런데 그는 2017년 7월 31일 <38 노스>에 발표한 글에서 그 동영상에 나타난 화성-14형 재돌입체는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틀 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어버렸다. 이틀 만에 그처럼 정반대로 말을 바꾼 것은 억지추론을 조작한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얼빠진 넋두리 같은 억지추론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동영상에 나타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돌진낙하장면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상관측카메라가 그 동영상을 찍은 촬영위치는 홋까이도 남쪽 우찌우라만(內浦灣) 동쪽 끝 무로란시(室蘭市)에 있는 <NHK> 홋까이도 지부 건물 옥상이다.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화성-14형 재돌입체는 홋까이도 남서쪽에 있는 오꾸시리(奧尻)섬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먼바다에 떨어졌다고 한다. 무로란시에서 오꾸시리섬까지 직선거리는 약 130km다. 이런 사정을 보면, 그 동영상은 약 280km 떨어진 먼바다 상공에서 불과 몇 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진 돌발현상을 우연히 촬영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의 마지막 돌진낙하현상에 관한 사전이해가 없으면, 그 동영상을 봐도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전이해가 요구된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가 돌진낙하하는 장면을 형상한 컴퓨터합성사진이다. 상상을 초월한 고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의 돌진낙하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각으로 발사하면, 그 재돌입체가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각도도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경사각이다. 그런데 화성-14형은 최대 고각으로, 다시 말해서 수직으로 발사되었으므로, 그 재돌입체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대기권에 진입하였다. 이런 정황은 화성-14형 재돌입체가 정상각으로 발사된 재돌입체에 비해 훨씬 더 강한 대기마찰을 견뎌야 하였음을 의미한다. 재돌입체가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돌진낙하할수록 공기밀도가 높아지므로, 재돌입체 표면에서 대기마찰로 발생하는 온도도 더 높아진다. 재돌입체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고도에 이르렀을 때부터, 낙하속도는 초속 3km 정도로 떨어지고, 재돌입체 표면온도는 최고로 높아져 불덩어리처럼 주황색 섬광을 내뿜기 시작하며, 초고열과 초고압으로 재돌입체 표면이 깎여나가는 삭마현상이 일어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일반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가 종말구간에서 돌진낙하하는 속도는 초속 6.8km(마하 20)를 넘어선 고극초음속에 이른다. 외기권에서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던 재돌입체가 카먼계선(Karman Line)이라고 부르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km 고도에 이르렀을 때부터, 대기권의 공기밀도가 높아져 대기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차츰 강해지는 대기마찰력은 재돌입체의 돌진낙하속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낙하할수록 공기밀도가 더 높아지면, 재돌입체 표면에서 대기마찰로 발생하는 온도도 더 높아진다. 카먼계선을 통과하여 돌진낙하하는 재돌입체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고도에 이르렀을 때부터, 낙하속도는 초속 3km(마하 9) 정도로 떨어지고, 재돌입체 표면온도는 최고로 높아져 불덩어리처럼 주황색 섬광을 내뿜기 시작한다. 이 섬광은 대기마찰로 발생한 초고열과 초고압으로 재돌입체 표면이 깎여나가는 삭마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화성-14형 재돌입체 표면에서 삭마현상으로 발생한 섬광이 얼마나 밝았으면, 약 280km 떨어진 곳에서 그처럼 형체가 뚜렷한 섬광체로 보였을까!   
동영상을 분석하면,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밤하늘에 섬광을 내뿜으며 낙하한 시간은 3초25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고도에 이르러 섬광체처럼 변모된 재돌입체가 약 3초 동안 초속 3km의 속도로 떨어지는 마지막 낙하장면인 것이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홋까이도 지부의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동영상 중에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섬광이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더 환하게 밝아진 장면을 확대한 것이다. 이 현상은 재돌입체가 구름층을 통과하며 섬광을 내뿜을 때 구름층에 떠다니는 미세한 물방울에 광선이 반사되어 넓게 퍼지는 광선굴절현상이지, 섬광 자체가 갑자기 더 밝아지는 명도증폭현상은 아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섬광체 주위에서 광선을 반사하는 구름층이 형성된 것을 식별할 수 있다. 재돌입체 낙하현장으로부터 약 280km 떨어진 아주 먼 곳에서 촬영된 이 동영상에 그처럼 밝은 섬광체가 나타났으니, 화성-14형 재돌입체가 얼마나 밝은 섬광을 내뿜으며 낙하하였는지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마지막 낙하장면을 유심히 관찰하면, 재돌입체가 내뿜는 섬광이 어느 순간 갑자기 더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재돌입체가 구름층을 통과하며 섬광을 내뿜을 때 구름층에 떠다니는 미세한 물방울에 광선이 반사되어 넓게 퍼지는 광선굴절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섬광 자체가 갑자기 더 밝아지는 명도증폭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5. 재돌입체 돌진낙하 마지막 장면은 마하스템 예고편

 

돌진낙하 마지막 장면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재돌입체가 섬광을 내뿜으며 떨어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소멸현상이다.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소멸현상은 재돌입체의 섬광이 몇 개로 갈라져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위아래 두 쪽으로 갈라져 소멸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만일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대기마찰로 발생한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여 마지막 순간 공중에서 파열되었다면, 섬광이 몇 개로 갈라져 사방으로 흩어지는 소멸현상이 나타났어야 한다. 
그런데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섬광은 위아래 두 쪽으로 갈라지며 소멸하였다. 소멸현상이 왜 그렇게 나타난 것일까?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는 “수천℃의 고온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 작동하였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원래 사거리가 10,000km 이상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보다 폭발위력이 100배 이상 강한 메가톤급 열핵탄두(수소탄)가 장착되는 법인데, 열핵탄두를 기폭시킬 때 핵탄을 사용하므로 핵탄두폭발조종장치라고 통칭한다.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소멸현상은 핵탄두폭발조종장치 작동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섬광이 위아래 두 쪽으로 갈라져 시야에서 사라진 소멸현상은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모의열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순간, 재돌입체 안에 있는 모의열핵탄두와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파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직으로 낙하하는 재돌입체에서 파열잔해가 위쪽으로 튀어나왔으므로, 마치 섬광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소멸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홋까이도 지부의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동영상 중에서 화성-14형 재돌입체의 섬광이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위아래로 갈라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장면을 확대한 것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위쪽 섬광체는 크기가 아래쪽 섬광체의 크기에 비해 작고, 섬광의 명도도 낮다. 이것은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모의열핵탄두를 기폭하는 순간, 재돌입체 안에 있는 모의열핵탄두와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파열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다. 수직으로 낙하하는 재돌입체에서 파열잔해가 위쪽으로 튀어나왔으므로, 마치 섬광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소멸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만일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모의열핵탄두도 기폭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섬광은 위아래로 갈라지지 않은 채 끝까지 섬광을 내뿜으며 바다에 떨어졌을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고도에 이르러 눈부신 섬광체처럼 변모한 재돌입체가 약 3초 동안 초속 3km의 속도로 돌진낙하하다가, 약 1km 고도에 이르러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모의열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순간, 재돌입체에서 튀어나온 파열잔해들이 재돌입체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바다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모의열핵탄두도 기폭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섬광은 위아래로 갈라지지 않은 채 끝까지 섬광을 내뿜으며 바다에 떨어졌을 것이다.

 

홋까이도 바로 아래에 있는 아오모리(靑森)현 북서쪽, 바다가 멀리 보이는 지역에 샤끼리(車力村)라는 마을이 있다. 그 마을에 주둔하는 미국 육군 제10미사일방어대대는 하와이에 있는 제94육군항공 및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며 조선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감시레이더로 탐지, 식별, 추적한다. 지난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 그 부대는 눈부신 섬광체처럼 변모한 화성-14형 재돌입체가 홋까이도 서쪽 먼바다의 밤하늘 상공 약 1km 고도에 이르러 핵탄두폭발조종장치로 모의열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순간, 재돌입체에서 튀어나온 파열잔해들이 재돌입체와 함께 바다에 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감시레이더 화면에서 목격하였을 것이다.

 

화성-14형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는 핵탄두기폭장치와 구별된다. 그것은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 핵탄두가 예정된 고도에서 폭발하도록 조종하는 기폭장치다. 초속 3km의 속도로 낙하하는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를 기폭시각에 맞춰 100분의 1초도 틀리지 않게 정확히 작동시키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은 화성-14형 모의열핵탄두를 왜 하필이면 약 1km 고도에서 기폭한 것일까? 핵탄두 또는 열핵탄두를 기폭하는 방법에는 고고도기폭, 공중기폭, 지상기폭, 지하기폭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타격목표 상공 1km 고도에서 공중기폭할 때 폭발위력이 최고로 극대화될 수 있다. 왜 그런가? 
핵탄두 또는 열핵탄두를 타격목표 상공 1km 고도에서 기폭할 때 발생한 핵폭발 충격파가 지표면을 강타하면서 일으킨 반작용 충격파와 합해져 충격강도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폭발위력은 폭발고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컨대 200킬로톤급 열핵탄두는 1km 고도에서 폭발하였을 때, 폭발위력이 최고로 극대화된다.

 

핵폭발 충격파와 반작용 충격파가 합해진 초강도 충격파가 지표면을 휩쓸면, 모든 물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싹슬이 핵화염폭풍’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마하스템(Mach Stem)이라 한다. 그러므로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는 마하스템으로 ‘제국주의아성’을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엄중히 경고한 조선의 초강경 핵압박공세인 것이다. <사진 9> 

 

▲ <사진 9> 이 사진은 1951년 5월 8일 미국이 북태평양 마샬제도에 있는 에니워탁 산호초에서 '온실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진행한 열핵탄기폭시험 중에 거대한 불덩이처럼 생긴 핵화염폭풍이 터져나오는 순간장면이다. 당시 미국은 지상에 설치한 6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225킬로톤급 열핵탄 1발을 기폭하였다. 위의 사진은 기폭시각으로부터 30밀리초(1밀리초는 1,000분의 1초)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마하스템이라 한다. 마하스템 내부의 온도는 섭씨 약 1억8,000만도에 이른다. 핵탄두 또는 열핵탄두를 지표면으로부터 1km 고도에서 기폭하였을 때 핵폭발위력이 가장 극대화된 마하스템이 일어난다. 조선이 화성-14형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를 약 1km 고도에서 작동시킨 것은 미국에게 '마하스템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기밀해제한 비밀문서에 따르면, 1982년 2월 23일 캐스퍼 와인버거 당시 미국 국방장관과 데이빗 존스 당시 합참의장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벌이면 미국인 8,000천만명이 즉사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만일 정세를 오판한 미국이 조선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조선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본토에 미증유의 핵공격을 퍼부을 것이고, 미국은 마하스템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반면에 조선은 소련과 달리 마하스템 속에서도 살아남을 견고한 지하핵방호체계를 전국적 범위에 구축해놓았다. 이것은 만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조선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번에 조선이 타격범위를 지구 전역으로 확대한 화성-12형을 발사하여 ‘마하스템 예고편’까지 미국에게 보여준 것은,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실증한 것이다.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자기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하는 조선은 조선과 미국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평화회담을 시작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조미핵대결에서 사실상 패한 미국에게 철군회담을 요구하는 중이다.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며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극대화하는 것은 미국과 평화회담을 벌일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조미핵대결에서 사실상 승리한 조선이 왜 비핵화문제를 협상하는 평화회담에 아직도 미련을 두겠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문제를 협상할 평화회담이 아니라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확정할 철군회담이다. 주한미국군 철수는 미국의 굴복이므로 철군회담은 미국이 조선에게 굴복하는 회담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대조선제재를 극도로 강화하면 결국 조선이 자기에게 굴복할 것으로 오판하는 미국은 조선에게 굴복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 앞에서 계속 버티면서 저항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자국의 독자제재와 유엔안보리를 조종한 국제제재를 추가함으로써 사상 최악의 대조선경제제재를 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조미핵대결을 폭발점으로 끌어갈 것으로 예견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오는 8월 21일부터 강행하려고 한다. ‘8월 위기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또 다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정세오판에 빠져 조선의 경고와 요구를 무시한 채 추가제재와 전쟁연습의 저항공세로 버티고 있는 미국, 그리고 그런 미국을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연속 강타하다가 무력으로 징벌해버리는 ‘조국통일대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조선, 그 두 나라 사이에 오직 전쟁가능성만 남아있는 극단적 상황은 조선을 초단기속결전 씨나리오에로 떠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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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5년째 같은 옷만 입는 문재인, 생활비 아끼려 ‘다이소’ 애용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임병도 | 2017-08-07 08:28: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매일경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를 줄이려고 경복궁 근처 다이소를 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4일 매일경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 내외가 사용하는 일체의 생활용품을 주로 경복궁역 근처 다이소에서 구매하고 있다”면서 “관련 비용은 대통령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이소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백엔삽’과 유사한 매장으로 가격이 주로 1000~5000원입니다. 청소,세탁,주방,욕실용품 등 품질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서민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용품 전문점입니다.

대통령의 연봉은 2억1201만 원으로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생활비를 아끼려고 다이소를 이용한다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문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오찬이나 만찬 비용뿐입니다. 대통령 지인이나 가족들과의 식재료값은 모두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과거 특수활동비 또는 청와대 예산으로 지급됐던 대통령 생활비 등은 이제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려견 마루의 경우, 사료 대신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남은 북어 대가리 등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마루는 질병으로 수의사가 약을 섞은 사료를 추천했는데, 사료 가격만 100만 원이 넘었다. 몸이 약한 개에게는 북어가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입주 후 박근혜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구입했던 고가의 고급 침대를 사용할 수 없어, 본인의 신용카드로 침대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5년째 같은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오렌지색 방풍자켓은 2013년부터 등산 때마다 입고 다니는 등산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등산 마니아’로 불립니다. 등산을 좋아해 이번 휴가 때도 평창 오대산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등산할 때 주로 입는 등산복을 보면 아이보리 조끼와 오렌지색 방풍 자켓 두 벌입니다.

아이보리 조끼는 문재인 대통령이 히말라야를 갔을 때도 입었는데, 주로 더운 여름에 입습니다. 오렌지색 방풍 자켓은 2013년에 구입해 5년째 입고 다닙니다.

오렌지색 방풍자켓은 김정숙 여사와 커풀룩으로 입는데, 인기가 급증하자 블랙야크는 단종된 제품을 재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몇 년째 같은 옷을 입고, 가족의 식대를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다이소를 애용하는 일은 대통령의 품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례를 국민이 반기는 이유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또한 국민이 뽑은 대리인에 불과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얼마나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살았는지 이제야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부터 입었던 파란색 체크무늬 남방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여름 휴가 때부터 입었던 분홍색 체크무늬 남방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때 입었던 파란색 체크무늬 남방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름 휴가 기간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했는데 당시 입었던 파란색 남방은 2014년 때부터 입었던 옷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도보 행진 때도 2016년 반려동물 희망국토 대장정 때도 2017년 진해 해군기지 방문 때도 똑같은 파란색 체크무늬 남방을 입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파란색 남방은 마치 독일 메르켈 총리가 여름 휴가 때마다 입었던 분홍색 체크무늬 남방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분홍색 남방은 휴가용이지만, 문 대통령의 파란 남방은 외출복과 다름없습니다.

2016년 8월에 열린 경남중·고 월례회에도 다른 사람들은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 등을 메고 왔지만, 문 대통령은 파란색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패션과 비교 대상이었던 메르켈 총리’

 

▲ 독일 메르켈 총리는 같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서 언론에 화제가 됐고, 박근혜씨는 공식석상에서 매번 옷을 바꿔 입어 논란이 됐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옷차림은 항상 주목을 받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패션 외교’라는 말로 대통령의 옷이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씨의 옷차림은 독일 메르켈 총리와 비교되면서 낭비와 사치의 사례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독일 언론 ‘빌트’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간 우리 총리, 아름답구나, 언제나 참한 메르켈’이라는 제목으로 메르켈 총리의 옷차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같은 옷을 입고 참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근혜씨는 취임 1년 동안 공식 석상에서만 무려 122벌의 다른 옷을 착용했습니다. ‘색깔 외교’,’한복 외교’,’메시지 정치’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의 사치와 같았습니다.


‘생활비 아끼려고 다이소 애용하는 문재인 대통령’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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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집은 무엇인가?

 
[서리풀 논평] 이젠 '주거복지'다
 
 
 
 
 
 
 
 
 
 
 
 
 
 
 
 
 
 
 
 
 
 
 
 
 
 
 
 
 
 
 
 
 
 
 
 
 
 
 
 
 
 
 
 
 
 
 
 
 
 
 
2017.08.07 08:43:43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다시 등장했다.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 날짜를 박아 특정 대책의 이름을 붙이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집값, 부동산 대책이라니. 참으로 한국적 현상이 아닌가 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그에 대한 반응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책을 반기는 쪽, 미흡하다는 쪽, 반대하거나 냉소하는 쪽, 모든 반응의 내용과 근거가 그리 낯설지 않다. 집과 부동산은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는 데다 워낙 고질적 문제이니,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판이다(이 점은 교육 문제와 비슷하다).  

집값 문제와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극도로 왜곡된 한국 경제와 시장, 삶을 반영하는 한국 사회의 기괴한 풍경일 뿐, 진정한 문제와 과제는 늘 은폐된다.  

시대의 풍경은 렘브란트 시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만큼을 놀랄 만큼 닮았다. 

"튤립을 팔아 한몫 챙겨보려는 장사치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고 일어나면 값이 훌쩍 뛰어있으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중에는 서민들까지 집과 땅을 팔아 튤립을 사들였고, 튤립 가격은 하늘이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았다. ()

튤립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품귀현상이 계속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민들은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 필요가 없었다. 튤립을 사서 비싸게 되팔면 손쉽게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튤립을 찾는 사람은 더욱 늘었고, 또 다시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바로 가기 : 희대의 투기 사건 네덜란드 '튤립 투기' 

서울의 집이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박정희 시대 이후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아닌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집은 상품이고 이윤이며, 오로지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었다. 8.2 부동산 대책의 배경도 그렇다.  

집에 비하면 튤립은 분명 비현실적이다. 거품이 커지거나 꺼져도 투기에 참여한 사람만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현실의 고통을 반감시킨다. 집은 현실이고 그만큼 고통이다. 투자와 투기 대상, 재산과 자산인 집은 삶의 조건을 갖추려는 사람들의 경제에, 그리하여 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생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삶의 조건은 나빠진다. 수도권에 사는 서민 대부분이 점점 더 그렇게 된다. 집은 날이 갈수록 직장과 학교에서 멀어져 고통스럽다. 좁아지고 더러워지며 어두워지는 것도 금방이다. 좋지 않은 공기, 해충과 병균, 위생이 건강을 위협하면, 삶의 질이란 말조차 한가한 소리일지 모른다. 

"서울 전체 가구 중 지하·반지하·옥탑방(8.9%)과 쪽방(1.2%), 판자촌 등에 사는 '주거취약가구'도 10%가 넘었다. (…)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주거취약가구 41만8000가구 중 수도권에 39만가구(93.3%)가 집중됐고 서울만 25만7000가구(61.5%)였다."

"서울에 세들어 사는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의 세입자 가운데 월 소득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40%로 조사됐다. (…) 특히 서울에 홀로 사는 노인은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50.3%)로 주거비 부담이 더 컸다. (…) 서울지역 조사 대상의 70%는 주택임차료와 대출금 상환을 부담스러워했다." (☞관련 기사 : 서울 세입자 40% "월급 30%는 주거비"

악조건은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심하지만, 다른 지역이라고 크게 다를까. 다른 문제가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산재한 낡은 주택들. 삶의 질과 안전,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30년 전에 주거가 세 가지 측면에서 '건강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 자료 바로 가기).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와 중독, 그리고 만성질환을 막을 수 있어야 하며,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가? 삶의 질보다 더 기본적인 것,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거의 조건이. 

집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박정희의 개발 독재 시기까지 거슬러 오르는 그 연원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가야 할 길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제라도 집과 주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급하다. 방향은 명확하다. 부동산과 경제로부터 삶의 질과 주거 복지로, 그리고 상품으로부터 공적 가치로.  

기왕 새 정부가 들어섰고 부동산 문제에 직면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기회. 정부의 생각과 정책이 먼저다. 집에 대한 정책이 기껏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과 지대 착취를 줄이는 것밖에 없을 것인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기획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공공임대주택에는 얼마나 적극적인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이며, 어떤 철학을 기초로 할 것인가? 

국가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집 문제에 접근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최근 일어난 그렌펠타워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억을 되살리게 된 것. 집은 반드시 상품이 아니며 사회경제체제에 따라 '사회적 재화'일 수도 있다. 영국이 좋은 사례이다. 

영국에서 주택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공급하고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적 재화였다. 1970년대 말에는 인구의 40%가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자체 공공주택에 거주할 정도였으나,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확대에 발맞추어 주택은 극단적으로 상품화되었다(필립 로스코 지음. 홍기빈 옮김. <차가운 계산기>, 열린책들 펴냄).  

시장을 비롯한 한국적 현실이 있는데 정부가 이상을 좇을 수만 없다고 할 것이 뻔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혁에 관심이 있는 정부라면 그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을 사회적 재화로 바꾸는 것은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나, 주거 정책은 이제 최소한 '복지'의 렌즈를 장착해야 한다.  

복지의 렌즈란 무엇을 뜻하나? 얼마 전 그렌펠타워 참사를 계기로 발표한 <서리풀 논평>의 결론 부분을 되풀이한다(☞바로 가기 : 런던 그렌펠타워 참사의 교훈).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생명과 건강, 그리고 복지를 기초로 주거의 원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 집과 주거는 시세, 부동산, 부채, 주택청약저축, 전세와 월세, 투기, 위장전입 문제 그 이상이다. 데스몬드 매튜의 말대로, "생명과 집은 워낙 불가분의 관계라서,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를 생각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쫓겨난 사람들>, 황성원 옮김, 동녘 펴냄) 

집과 생명을 나눌 수 없다면, "적절한 주거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며, 집은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것! 

완전한 상품과 사회적 재화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 하나의 점진적, 점증적 과정. 다른 많은 국가가 그러하듯, 복지로서의 주거가 보편이 되려면 집은 사회적 재화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져야 한다.  

탈상품화와 사회화, 집에 대한 정책이 가야 할 길이다. 정책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또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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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미 연합군사훈련(UFG) “美 핵항모 참가 안 해”... ‘전략자산’ 전개도 미지수

 

로널드 레이건호, 남중국해 상에 머물려... B1-B 전폭기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한반도 전개 훈련 실시한 것”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7-08-06 15:38:20
수정 2017-08-06 15:38:20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6월 26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칼빈슨호가 5개월 반가량 임무를 마치고 모항인 샌디에이고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모항으로 복귀하는 칼빈슨호 모습)
미 해군은 지난 6월 26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칼빈슨호가 5개월 반가량 임무를 마치고 모항인 샌디에이고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모항으로 복귀하는 칼빈슨호 모습)ⓒ미 해군 공개 사진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인해 일각에서 이른바 ‘한반도 8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전후해 한반도를 관할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는 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일부 매체들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전후해 미국의 핵항모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집결할 가능성이 있다며 ‘8월 위기설’을 제기했다.

특히, 한 매체는 현재 미국 샌디에이고 모항으로 돌아가 물리적으로도 당장 한반도로 출동할 수 없는 핵항모인 ‘칼빈슨호(CVN-70)’도 레이건호와 함께 한반도 출동이 예상된다며, ‘8월 위기설’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하지만 5일(현지 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 태평양사령부 소속 미군 관계자는 “우리(레이건호)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 핵항모가 UFG 훈련에 참가한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핵항모의) 향후 스케줄을 밝히지 않는다”면서도 이례적으로 익명을 전제로 레이건호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레이건호는 현재 남중국해 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레이건호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참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UFG 훈련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연습이라, 미국의 전략자산이 참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다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서도 “현재 한미가 합의해서 발표할 내용이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 “B1-B 전폭기는 정해진 훈련을 수시로 한다” 
전문가, “전략자산 출동은 중국도 민감, 군사적 충돌 가능성 크지 않아”

앞서 5일, 미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도 펜타곤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나 무력시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현시점에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1-B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서도 “대북 억제 차원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정해진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핵항모나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미 간의 협의로 한반도에 전개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정해진 것이나,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관해 워싱턴의 한 외교전문가는 이날 “핵항모 등 한반도 인근에 미 전략자산의 전개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도 반발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당장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미국이 레이건호를 한반도가 아닌 남중국해 상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며 “(한반도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하지 않는 한, 미 전략자산이 일거에 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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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실지렁이의 외침 "썩은 강물은 4대강 부역자 책임"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8/07 10:20
  • 수정일
    2017/08/07 10:2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종술 금강에 산다] 1인칭 시점으로 본 금강 실지렁이 "적폐청산 없이는 나를 몰아내기 힘들 것"

17.08.06 20:58 | 글:김종술쪽지보내기|편집:김준수쪽지보내기

▲ 금강에서 발견되는 실지렁이는 머리카락 정도의 가는 굵기와 조금 더 굵은 종까지 두 종류가 발견됩니다. ⓒ 김종술

최근 4대강 강바닥에 실지렁이가 거미줄처럼 뒤엉켜 발견돼 논란입니다. 이 글은 실지렁이를 의인화해 작성한 것입니다. -기자 말 

나는 금강에 사는 실지렁입니다. 지금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나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내 소개를 간단히 하면 이렇습니다. 몸은 여느 지렁이와 똑같으나 머리칼처럼 가느다랗습니다. 사람의 눈으론 날 찾기 어렵습니다. 주로 사는 곳은 시궁창이나 하수구로 남들이 꺼리는 곳입니다. 낮보다 밤을 좋아해 사방이 어두워져야 활동을 합니다.

숨어 산 건 아닙니다.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늑한 강바닥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금강요정'(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이 강바닥에서 날 발견했습니다. 그와 마주치는 순간, 두려움에 몸을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왜 난 금강에 살면 안 되나요?"
 

ⓒ 김종술

 
▲ 지난 1일 공주보가 바라다 보이는 상류 강바닥에서 퍼 올린 펄 속에서는 실지렁이가 득시글했습니다.
 
▲ 금강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지렁이는 머리카락보다 조금 더 굵으며 길이가 10~15cm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종술

길길이 날뛰는 그를 진정시키고 물었습니다. 그는 금강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난 전문용어로 '저서생물'입니다. 물속에 사는 게 당연합니다. 나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친구 '붉은 깔따구'도 삽니다. 생김새가 비슷해 이따금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친구 이야기를 덧붙이면, 붉은 깔따구는 보통 녹색, 흰색, 황갈색으로 태어납니다. 녀석을 연구한 사람들은 수질이 오염된 지역일수록 붉은색을 띤다고 합니다. 난 몰랐습니다. 어릴 때 함께 자라다 크면, 물 밖으로 떠나니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변에서 무리 지어 날아다니며, 짝짓기를 한다고. 하지만 난 물속에 있으니 모르는 일입니다.     

나도 금강에 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난 시궁창이나 하수구가 아니어도 비슷한 환경이면, 살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표현으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6mg/L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로 1등급 BOD는 1mg/L 이하이고 5등급 BOD는 10mg/L 이하입니다. 

"금강이 썩은 게 내 잘못인가요?"

억울한 실지렁이 "금강 썩은 게 내 탓? 4대강 부역자에 책임 물어야"
 
▲ 실지렁이를 잡아서 PVC 물병에 밀봉해 놓았으나 시간이 흘러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 김종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염된 물에 산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금강을 썩게 한 것이 잘못이지, 악조건에도 살아가는 게 죄인가요? 책임을 묻는다면, 금강을 망친 자들을 심판하는 게 옳습니다. 

'위장전입' 의혹도 악의적입니다. 금강을 보세요. 강이 흐르지 않고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혀 녹조가 심각합니다. 겨울에 얼음녹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강바닥은 오염 물질이 켜켜이 쌓여 썩으면서 시커먼 펄로 변했습니다. 수심이 깊으니 햇볕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산소가 부족해 내가 살기 딱 좋아졌습니다. 
 
▲ 환경부 수질등급별 수생생물 수질등급 판정 기준표에 따르면 실지렁이가 서식하는 곳은 4급수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 김종술

환경부도 인정했습니다. 내가 사는 물은 D등급(4급수)이라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생태 오염지표종'이란 포스터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까지 했습니다. 여길 보면, 내가 사는 물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래도 '위장전입'인가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하수구나 시궁창에 살다가 금강으로 이사했다고 뭐 대단한 특혜를 입은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명박씨는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내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정치인, 학자, 공무원 언론은 이제 와 발뺌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건 4대강 부역자들이 꾸며낸 중상모략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이명박 4대강은 적폐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4대강 부역자를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6월 1일 '찔끔' 수문 개방을 지켜보며 수법이 교묘해졌을 뿐, 변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열린다면,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금강이 썩은 게 내 잘못인가요?"
 
▲ 금강에서 발견되는 실지렁이는 머리카락 정도의 가는 굵기와 조금 더 굵은 종까지 두 종류가 발견됩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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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80년 전부터 한 일,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인문사회과학 책방 풀무질 일꾼이 작은 도서관 활동가에게 드리는 글

17.08.06 10:41l최종 업데이트 17.08.06 10:41l

 

 

책방 풀무질은 1985년 여름에 문을 열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회지 '풀무질'에서 이름을 따 왔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 군사일당들은 총칼로 사람들을 죽여서 정권을 잡았다. 이런 일에 맞서서 대학 앞에는 인문사회과학 책방들이 하나 둘 생겼다. 서울에만 해도 그날이오면, 백두, 전야, 오늘의책, 알서림, 장백서원, 황토, 죽림글방, 지평, 서강인, 풀무질, 논장, 변증법, 한마당, 녹두서점, 인서점, 숙명인, 다락방, 이어도, 창의서점이 있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1960~19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부하 김재규가 쏜 총에 맞아 막을 내렸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일에 나섰다. 글을 쓰고 출판사를 만들고 책방을 열었다. 대학 앞에 책방이 많아진 이유다.

그럼 1980년대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때 나는 책방 일꾼이 아닌 책방에 드나들던 학생이었다. 난 1984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 앞 책방은 세상을 바꾸는 책들이 쌓여있던 보물단지였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진 사회운동에 관심이 없었다. 아니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사람들 목숨 값으로 유지 된다는 것을 몰랐다. 

대학에 들어가서 광주항쟁으로 죽어간 사람들 사진을 보고 영상물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고. 나는 잘못 배운 역사에 분노했다. 그럴수록 인문사회과학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 당시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정부 당국이 말하는 불온한 책들이 널려 있었다. <민중의 바다>, <꽃 파는 처녀> 같은 한반도 북녘에서 나온 책들도 볼 수 있었다. 물론 그런 책들을 팔거나 보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갔다.

동네 작은 도서관 일꾼들은 무슨 책으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려면 북녘에서 나온 책들도 함께 읽어야 되지 싶다. 사계절에서 나온 '남북이 함께 읽는 옛이야기 시리즈' 같은 책도 좋겠다. 백남룡이 쓴 '벗'같은 책도 좋고. 지금 아이들은 왜 남북통일이 되어야 해요, 왜 못 사는 북한을 도와주어야 해요, 통일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북한 거지들을 왜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해요. 이런 말들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생각은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겪는 고통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1948년 뒤로 남북이 갈라져 있고 남한이 더 잘 살고 있으니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폭풍 속 고요처럼 불안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핵폭풍이다. 남북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국방비는 우리들 삶을 옥죄고 있고 온갖 산업개발로 남북 모두 흙 공기 물이 더러워져서 목숨 있는 것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있다.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길은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길이다. 1980년대 인문사회과학 책방 일꾼들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한반도 북녘에서 나온 책들을 팔았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북녘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는 책들을 찾아서 읽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세상이 되려면 먼저 문화통일을 이루어 되지 않을까. 

권정생이 쓴 <몽실언니>를 읽히며 다시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새로운 정부는 남북이 하나 되는 길에 나서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가. 작은 도서관 일꾼들도 이런 발걸음에 발을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한반도 북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으면 좋겠다. 민간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 같은 곳을 찾아가면 왜 우리가 평화롭게 통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려 주지 싶다. 뜻이 있으면 길은 열린다.

1990년대 책방 풀무질

나는 1993년 4월 1일에 책방 풀무질에서 일을 시작했다. 1989년부터 동구사회주의국가와 소련이 공산주의 깃발을 내렸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짜로 주던 사회주의실험은 실패했다. 오히려 국가폭력으로 그것을 이루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회를 국가자본주의라 불렀다. 아무튼 자본주의사회나 공산주의사회나 모두 백성들을 옥죄는 전체주의국가가 되고 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은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글이 되었다.

사회주의를 좋아 했던 사람들은 갈 길을 잃었다. 한반도 북녘 사회도 살아남으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주는 정치 경제 압박에서 헤어나려고 애를 썼다. 1990년대 말 물난리를 겪으며 먹을거리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주었다. 그럴수록 북녘은 나라를 지키려고 핵무기를 갖고 싶어 했고 북녘 동포들을 옥죄는 통치를 했다. 많은 한반도 남녘 사람들은 북녘 사회를 이상사회로 여겼다가 등을 돌렸다. 

인문사회과학 책방도 하나 둘 문을 닫았다. 사회주의이념이 붕괴되고 한반도 북녘이 철권통치로 바뀌자 책을 덜 보게 되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집권을 하면서 3S 정책을 폈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다. 처음에는 별로 먹히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정책에 빨려 들어갔다. 영화관이 많이 생기고 비디오가게도 많아졌다. 성을 상품화하는 일은 하루가 다르게 많아졌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가 우우죽순으로 생겨났다. 

프로스포츠를 모르고는 일상 대화가 되지 않았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았다. 더군다나 도서정가제가 무너졌다. 대형 인터넷서점이 여러 개 생겼다. 그나마 책을 사던 사람들은 동네책방에서 책을 보고 책은 인터넷서점에서 샀다. 인문사회과학 책방만이 아니라 동네책방이 빠르게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몇 개 인문사회과학 책방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문을 닫지 않았다.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동구사회주의국가와 소련이 몰락하고 북녘이 전체주의국가로 치달았지만 똑같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서구 자본주의국가와 미국은 또 다른 전체주의국가였다. 

한반도 남녘은 언제나 헌법에 나타난 자유 평등 박애 인권 출판 집회 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보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침해 하는 정을 알면서도'를 말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더 위에 있다. 한반도 남녘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길도 열린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책들이 나왔다. 대학생들은 여전히 <전태일평전>, <철학에세이>, <아리랑>(김산, 님 웨일즈), <태백산맥>을 읽으며 역사를 새롭게 공부했다. 

작은 도서관을 이루는 일꾼들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역사서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고 본다. 요즘은 어린이용 책들도 많이 나왔다. 만화로 된 학습서 말고 간단하게 요약한 전기물 말고도 이런 책들은 많다. 가능하면 원전 그대로 책을 읽으면 좋겠다. 꼭 우리나라 책이 아니라도 좋다. <어린왕자> 같은 책은 나이에 상관없이 읽으면 좋은 책이다. 또 인권센터에 가보는 것도 좋겠다. 

박종철을 물고문으로 죽였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지금 경찰청인권센터로 바뀌었다. 그곳에 가서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배울 수 있지 싶다. 그리고 다른 나라 인권교육을 다룬 책도 있다.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는 그곳 아이들이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민주주의 공부를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책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중고등학교 때에도 노동조합운동을 배운다. 그 나라들은 대부분 선거권이 18세 미만이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일등주의, 학력중심주의, 경제성장중심주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꿈도 꿈 수 없다. 동네 작은 도서관이 그런 일에 나섰으면 좋겠다.

2000년대 책방 풀무질
 

 풀무질
▲  풀무질
ⓒ 풀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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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새 정권이 들어섰다. 김종필과 손을 잡은 김대중이 정권을 잡았다. 오랜만에 민주정부를 세울 기회였다. 하지만 집권하자마자 구제금융사건이 터졌다. 일명 아이엠에프. 사람들은 집에 있는 금과 은을 걷어다 정부에 그냥 주었다. 김대중 정부는 많은 공기업을 다른 나라 돈 많은 사람들에게 팔았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뒤로 가장 많이 국가공기업은 외국 자본이 들어간 사기업이 되었다. 

그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바라는 대로 큰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늘리고 일자리에서 쉽게 그만두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평택에 미군 기지를 만들고 이라크에 총을 든 군인을 보내고 농사꾼들이 더욱 살 수 없게 만드는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동네책방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 책을 더 사 보지 않았지만 인터넷대형서점들은 더욱 더 책을 싸게 팔면서 책만 팔아서는 유지할 수 없자 온갖 상품을 끼워 거저 주거나 책을 파는 것보다 다른 것들, 화장품 가방 팬시용품을 파는 것이 더 이익이 남았다. 시내 대형서점은 책 매대는 점점 줄어들고 먹을거리 입을거리 놀거리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 

대학교는 온갖 다국적기업이 들어와서 영어간판이 한국간판보다 많았다. 대학 정문만 들어가면 이곳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를 정도다. 책이름도 영어로 제목을 달아야 더 잘 팔렸다.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아예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쓰자는 말도 튀어나왔다. 

대학 앞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이제 몇 군데를 빼고 모두 문을 닫았다. 동네책방도 마찬가지고. 그럼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당연히 돈 놓고 돈을 먹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 거대한 금융자본을 깨부수고 국가공기업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때부터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문화과학사) 같은 책이다. 강수돌은 <나로부터의 교육 혁명> 책을 냈다. 

죽음의 경제학에서 살림의 경제학으로 생각을 바꿔야 했다. 어린이 책도 돈을 가치에 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내용을 담은 책들이 나왔다. 박기범이 쓴 <문제아>다. 노경실이 쓴 <상계동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 삶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보다 훨씬 많은 책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알려 주는 것들이다. 

이런 속에서 작은 도서관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들은 긴 글을 읽기 힘들어하고 그리스로마신화 마법천자문 같은 학습만화만 좋아 했다. 이렇게 긴 글을 읽기 싫어할 때는 동시를 읽는 것은 어떨까. 임길택이 쓴 <탄광마을 아이들>이나 이오덕이 갈무리한 <일하는 아이들>이 좋겠다. 아이들 마음이 모두 천사는 아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돈에 눈 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은 아이들에게 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일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웠을 때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가난하지만 자연을 아끼고 동무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어른들이 만든 돈에 눈 먼 세상을 뒤집은 건강한 반항아를 보고 싶다. 공동육아가 생기면서 동네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교육을 하는 곳도 생겨났다. 작은 도서관이 이런 곳과 함께 해서 살맛나는 교육공동체를 이뤄도 좋지 싶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다. 아이들도 누구네 집은 몇 평이고 차는 얼마나 좋고 그 집 부모는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떤 일을 하는지 따지며 산다. 서로 따돌림을 시키고 당한다. 학교 공부를 마치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돌아다니느라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고 그나마 전자놀이를 몰래 하면서 기분을 낸다. 작은 도서관에는 초등학교 낮은 학년들만이 간간이 놀러 온다. 참 답답하다. 

2010년대 책방 풀무질
 

 풀무질 책읽는 모임.
▲  풀무질 책읽는 모임.
ⓒ 풀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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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 풀무질은 2007년 5월 27일에 책방을 옮겼다. 1985년부터 22년 동안 일을 했던 곳에서 떠났다. 지난 책방은 1층 2층 더해서 9평짜리였는데 옮긴 곳은 지하이지만 40평이 넘었다. 내가 처음 책방을 넘겨받았을 때는 월세가 50만 원이 안 되었는데 떠날 때는 100만 원을 주었다. 건물도 헌다고 했다. 인문사회과학 책들이 덜 팔려서 대학교재와 수험서를 팔려 하니 책방이 너무 좁았다. 그래도 지하로 책방을 옮기니 슬펐다. 

햇살이 들어오지 않아서 답답했다. 하지만 1층에다 얻으려면 돈을 많이 빌려야 했다. 힘든 살림에 그럴 수 없었다. 그나마 책방 풀무질은 문을 닫지 않았지만 다른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한 손가락에 꼽을 만큼 남았다. 모두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문을 안 닫고 있었다. 출판사들은 옛정을 생각해서 이들 인문사회과학 책방들과 거래를 했는데 이젠 책도 못 팔고 책값도 주지 않자 거래를 끊었다. 책방 풀무질도 마찬가지다. 

여러 출판사들이 거래정지를 원했다. 그곳 입장에서는 동네책방에 한 번 오는 것보다 시내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에 두 번 세 번 가는 곳이 훨씬 책을 파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동네책방이 씨가 마르게 된 것에는 대형출판사에도 책임이 있다. 인터넷서점에서 책값을 현금으로 준다고 책을 싸게 주더니 결국은 동네책방이 다 망하고 나서 더욱 인터넷서점에 끌려 다니는 꼴이 되었다.

책방 풀무질은 새롭게 바뀌고 있다. 책방 옆 자리에 '풀무질책놀이터협동조합'을 꾸렸다. 이제 4년쯤 되었다. 그곳에서는 소설읽기모임, 시읽기모임, 철학고전읽기모임, 녹색평론읽기모임, 독립영화보기모임, 글쓰기모임, 바느질모임, 그림그리기모임을 꾸린다. 달마다 한 번씩 벼룩시장도 열어서 동네 사람들이 얼굴을 보는 자리도 만들었다. 

책읽기모임은 내가 직접 꾸리고 다른 모임들은 풀무질책놀이터 조합원들이 나서서 한다. 아직은 여전히 미숙하다. 모임에 오는 사람들도 들쑥날쑥이다. 그래도 명륜골에서 수다를 털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몸부림이다. 덴마크는 벌써 80년 전부터 90% 넘는 사람들이 책읽기 소모임을 꾸리고 있다고 한다. 그 힘으로 핵발전소를 세우지 않았고 시민의회를 만들어 국가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원래 '풀무질책놀이터협동조합'을 꾸릴 때는 동네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옛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다. 아이들이 바빴다. 여전히 어린 아이들 말고는 오지 않았다. 공간도 아이들이 놀기에는 좁다. 동네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아져서 도시 생활로 찌들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마음을 다독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도서관 일꾼들이 시대상황에 날카롭게 대응하는 슬기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일일이 사업보고를 따지지 말고 작은 도서관 활동가들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본소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달마다 50만 원씩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상상만 할 뿐이다.

2017년 8월 책방 풀무질은 인문사회과학 책방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꾸리고 있다. 하지만 문을 닫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 싸웠다.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어머니 자식들도 버리고 조국을 찾으려고 광야를 떠돌았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언제부턴가 책방 풀무질을 독립운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꾸리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허락 없이는 한반도 북녘 통치자와 만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날이 오기를 꿈꾼다. 그 자리에 작은 도서관 일꾼들도 함께 하기를.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비가 내려 시원한 날 인문사회과학 책방 풀무질 일꾼 은종복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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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도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21세기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8/06 11:35
  • 수정일
    2017/08/06 11:3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4일 일본서 ‘피폭 72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히로시마대회’ 개최
  • 일본= 류경완 담쟁이기자
  • 승인 2017.08.06 10:23
  • 댓글 0

‘피폭 72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히로시마대회’가 4일 오후 일본 히로시마체육관에서 열린 개회 총회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피폭 72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히로시마대회’의 개회총회가 4일 오후 5시 히로시마체육관에서 열렸다.

총회에는 ‘포럼 평화인권환경’을 비롯한 일본 전국의 평화활동가들과 해외대표단 등 18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개회사와 원폭 희생자에 대한 묵상, 히로시마 시장과 현지사의 초대인사, 대회실행위원장 인사에 이어 생존 피폭자의 호소와 고교생 평화대사의 연설, 해외대표단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다. 1시간여에 걸친 대회는 대회 사무국장의 기조 제안과 참가자들의 전체 합창으로 마무리되었다.

▲피폭 72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히로시마대회 개회총회 참가자들.
▲개회총회에서 증언하는 히로시마 피폭자. 당시 소학교 1학년(6세)으로 폭심지에서 4km 떨어진 학교 교실에서 피폭되었다.
▲히로시마평화공원 원폭돔 부근에 위치한 폭심지. 1945년 8월6일 아침 8시15분 이 곳 600미터 상공에서 16킬로톤의 ‘리틀보이’가 폭발했다. 10만 명이 즉사하고 연말까지 4만 명이 피폭으로 지연된 죽음을 맞았다.

대회 기조연설에 나선 후지모토 야스나리 사무국장은 지난달 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에 불참한 일본 정부의 구태의연한 미국 핵우산 의존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피폭자 처우와 핵연료 재처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와 피난민 지원 및 보상 문제, 원전에 의한 에너지정책, 평화를 깨는 헌법 개정 기도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원수금운동이 일찍이 내걸어온 모토인 ‘탈원전’, ‘탈핵무기’로 인간의 생명을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이번 히로시마대회는 대회 슬로건에 맞게 동북아 평화와 핵군축, 탈원자력과 피폭자 문제 등을 다루는 분과회와 국제회의, 영화 상영 등 문화행사, 청년교류회와 원전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6일 오전 히로시마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원폭사망자위령식 및 평화기념식’을 끝으로 폐회한다.

▲히로시마평화공원에서 히로시마 체육관까지 ‘종이학 평화행진’을 벌이는 대회 참가자들. 종이학은 1945년 두 살에 피폭돼 투병하다 12살에 백혈병으로 숨진 소녀를 기리는 일본 평화운동의 상징이다.
▲히로시마평화공원에 설치된 원폭아이들 추모기념비.

이날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히로시마평화공원에 집결, 한국과 미국, 대만 등에서 참가한 해외대표단을 선두로 ‘탈핵탈원전’ 구호를 외치며 대회장인 히로시마체육관까지 한 시간 가량 평화행진을 벌였다.

한편, 원수폭금지세계대회는 1954년 일본 어선이 비키니섬 부근에서 미국의 핵실험에 피폭된 사건을 계기로 1955년 제1회 대회가 열렸다.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피폭 도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매년 개최되며,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탈원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일본= 류경완 담쟁이기자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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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불사 발언...“트럼프는 제정신인가?”

전쟁불사 발언...“트럼프는 제정신인가?”
 
 
 
편집국
기사입력: 2017/08/06 [08: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권연대가 '트럼프는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으로 트럼프의 '전쟁불사'발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 편집국

 

트럼프의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 나는 것이고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각계각층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5일 오후 4시 광화문 미 대사관인근에서 트럼프는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으로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 집회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초청해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편집국

 

이날 집회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토론회 자리에 초청해 함께 대담을 나누며 풍자를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여성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미국이 치룬 전쟁 중에 수천 명만 죽은 전쟁이 있었냐며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도덕한 전쟁과 학살을 비판했다.

 

▲ 발언중인 토론회 참가자.     © 편집국

 

한 시민은 여기서 전쟁하는 것을 왜 트럼프가 왈가불가해야 하냐며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 시민은 이제는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민족의 힘을 믿고 함께 평화를 찾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 한 시민은 트럼프를 풍자하는 극과 공연을 준비해 왔다.     © 편집국


한 시민은 사드를 한반도에 팔려는 것을 보니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제정신이라며 장사꾼’ 다운 기질을 발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의 ICBM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전쟁터는 미 본토도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발언중인 참가자.     © 편집국

 

민권연대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트럼프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을 단순한 미국의 총알받이전쟁 소모품으로 밖에 보지 않는 다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일고의 예의라는 것이 있었다면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고 규탄했다.

 


민권연대는 국민들은 평화를 원한다며트럼프는 전쟁불사 운운할 것이 아니라 대북적대 정책 철회북미 평화협정 체결사드배치 중단 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에세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편집국
▲ 집회 후 대표단이 미 대사관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편집국

 

참가자들은 집회 후 미 대사관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민권연대는 727일부터 826일까지를 반미반전 운동기간으로 선포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 참가자들이 다 함께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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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불사 발언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에 따르면 트럼프는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 나는 것이고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한미동맹인가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들을 단순한 미국의 총알받이전쟁 소모품으로 밖에 보지 않는 다는 것이다아무리 속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일고의 예의라는 것이 있었다면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다.

 

그동안 미국은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허울 좋은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서 활동해 왔다사드배치에서 보여 주듯 미국은 자국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이 땅을 군사기지를 사용해 왔고수조원대의 무기를 강매하며 자국 군수업체의 배를 불려왔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주권을 유린하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지 만은 않을 것이다트럼프의 말대로 전쟁이 난다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대한민국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작동되는 것이 아닌 한미동맹은 필요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미국은 당장 대북적대 정책을 철회하라!

미국의 대북적대시대북압박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켜 왔을 뿐이다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더군다나 숱한 제재와 압박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 되어 왔다지금까지의 경험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미국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다미국이야 한반도 긴장을 활용해 패권 유지를 위한 군사기지를 확보하고자국 무기를 강매하고 싶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니다지금이라도 당장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라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셋째미국 본토 방어용 사드배치를 당장 중단하라!

사드배치가 우리 국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미 본토 방어용임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을 신냉전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로 내모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우리는 미군이 소성리 할머니들의 절규를 비웃으며 사드관련 장비를 싣고 지나가던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다더 이상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소성리 주민들을우리 국민들을 짓밟지 말라.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적폐세력을 끌어낸 촛불항쟁을 트럼프도 경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5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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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한페이지를 쟁취하였다’

<기고> 오사카 고교무상화 재판 방문기*
오사카=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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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4  2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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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1시, 오사카 지방법원 2층 재판정.
재판장이 판결문의 첫문장을 낭독하자, 원고석에서 여러 사람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 없는 함성을 지르셨습니다. 옆자리의 한 어머니는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뭐라고 말한 겁니까?”
“우리쪽 요구가 받아들여졌어요.”
방청석이 술렁이는 가운데 재판장이 판결문을 모두 낭독하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방청석 한쪽에 곱게 치마저고리를 차려입고 긴장된 모습으로 앉아있던 조선학교 학생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쏟았고,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 '고교무상화로부터 조선학교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이하 연락회) 관계자들, 학부모들, 변호인단도 눈물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재판정 안팎이 모두 웃음과 눈물과 박수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의 재판장은 1. 조선학교를 무상화에서 배제시킨 것은 부당하다 2. 조선학교에 대해 고교무상화 제도를 적용하라 3. 재판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19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일본정부와 보수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측 패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사카 재판에서도 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컸다고 합니다.

수년째 이어지던 고교무상화 배제 관련 재판에서 처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더 감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변호사들이 감격에 차 ‘승소’ 깃발을 들고 기자들 앞에서 재판 결과를 설명하는 사이, 재판장 주변에 모여 있던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 일본 사회단체 회원들, 연락회 관계자들, 오사카, 히로시마, 도쿄, 아이치, 후쿠오카 등 재판중인 일본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몽당연필’, ‘부산 동포넷’ 회원들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서로 얼싸안고 감격을 함께 나눴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했던 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근처 강당에서 간단한 재판결과 보고모임이 열렸습니다. 강당의 좌석이 모자라서 빈자리 곳곳에 사람들이 빡빡하게 서 있는 가운데, 변호인단이 재판결과를 우선 설명해 주었습니다.

   
▲ 일본의 대표적 인권변호사 니와 마사오 변호사(단장)를 비롯한 오사카 재판 변호인단. 조선학교 졸업생으로서 변호사가 되어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사진제공 - 시민모임]

이번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치문제 등 정치외교적 의견에 기초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배제한 것은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무상화제도의 취지에 위배된 부당한 조치라고 인정하였고, 애초에 민족교육을 위해 총련이 조직되었고 조선학교 설립에도 기여한 만큼 총련과 조선학교 양자의 관계는 민족교육을 위한 협력관계로 인정된다, 말,글,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민족교육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북측에 우호적인 교육내용 역시 민족교육이라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총련의 부당한 지배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또 산케이신문 등 일부 우익언론에서 주장했던 수업료가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던가 이사회 이사록을 위조했다던가 하는 것들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히로시마,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지역의 학부모님들, ‘연락회’ 분들의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1월 오사카 보조금 재판** 패소, 7월 19일 히로시마 고교무상화 재판 패소, 일본사회의 우경화 분위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질 것으로 판단했다는 고백(!)들이 곳곳에서 나왔고,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을 인정하였다는 점, 재판부가 인권과 교육권의 견지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해 뜻깊다고 말하셨습니다.

조선학교 이사장님은 민족교육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차별정책 속에서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가장 마음에 밟힌다고 말씀하셔서 모두를 울먹이게 하였고,

히로시마의 학부모 한분은 히로시마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가 한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헤이트 스피치’였다고 비판하면서 히로시마에서도 더욱 힘내서 반드시 항소심에서는 승리하겠다고 다짐의 약속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연락회’의 한 대표는 지난 히로시마 재판을 보면서 일본사회의 양심이 죽었다고 한탄했는데, 이번 재판을 통해 일본 사회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녁, 보고대회가 열린 구민회관 강당의 800석 쯤 되어보이는 자리가 꽉 들어찼고, 모두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대회에서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재학생 대표의 인사였습니다. 재학생 대표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만 배제되는 것에 대해 왜 우리만 인정받지 못하는지 안타까웠다 면서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이 사회에서 살아가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은 느낌’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학교에 다니겠습니다. 우리학교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말하는 학생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한페이지를 쟁취하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일동포 차별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상식적으로는 당연하지만 그동안 일본사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판결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9월에 열리는 도쿄 재판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히로시마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오카사 재판에서 승리하면서 민족교육을 인정받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도쿄 재판까지 승리한다면 일본 정부의 동포차별정책에 확실히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일본 아베 정부의 차별정책에 제동을 걸 상식적인 판결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동포차별에 대해 한국정부도 마땅히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조선학교와 동포들에 대한 차별은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로부터 기인한 문제이며, 조선학교는 민족교육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서 함께 보호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외동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아베 정부의 동포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연대현수막. [사진제공 - 시민모임]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일본 고교무상화 제도 배제 등 차별에 항의하여 금요행동을 진행해 온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포들,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각주>

*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만을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배제한 것에 항의하여 재학생들과 학부모가 직접 나선 가운데, 현재 히로시마, 오사카, 도쿄, 아이치, 후쿠오카 지역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에서는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에 반대하는 일본의 각 ’연락회’들과 연대하여 지역별 고교무상화 재판에 연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교부하던 보조금을 부당하게 중단한 것에 항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재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지난 1월, 조선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오사카=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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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함께 사는 길] 섬갯벌 생태계도 보호하고 주민들 삶의 질도 높이고

 

 

 
신안군에는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바다 위에 흩뿌려져 아름답게 빛나는 1000여 개의 섬, 그리고 이 섬을 둘러쌓고 다양하게 발달된 '섬갯벌'이 있다. 서남해의 섬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전남과 충남의 연안 지자체들이 결성한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오는 2019년을 '서남해 갯벌 세계유산 등재의 해'로 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최고 중의 최고'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자기 지역 자연의 독특성과 우월성을 지키기 위한 '보호체계'를 제대로 꾸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서남해안 섬갯벌이 가진 수직적 경관의 지형지질학적 우수성과 높은 갯벌생태계의 생물종다양성, 생물학적 생산성, 그리고 저어새와 넓적부리도요를 비롯한 다양한 멸종위기 생물과 희귀생물의 기착지이자 서식지로서 가지는 생태적 위상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고 본다. 더구나 서남해 섬갯벌에는 공동작업 균등분배의 어업공동체 전통인 '주비(籌備)'가 보전되고 있을 정도로 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자연의 현명한 이용에 관한 문화적 전통이 유존되고 있다. 이는 세계유산 가운데에서도 자연과 문화 양면의 가치를 가진 복합유산으로서의 등재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서남해 섬갯벌들이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자체와 국가 단위에서 갯벌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 습지와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호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국토계획법, 건축법, 연안관리법, 공유수면법, 문화재보호법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하게 설정된 생태계 및 지역 자연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들을 하나의 보호체계로 꾸리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보호체계의 관리를 받는 섬갯벌 지역을 공식적으로 설정하는 일이다. 

서남해 섬갯벌 지역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보호체계를 세우는 일은 결국 이곳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등재 이후는 물론이며, 추진과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100대 주요 관광지 중 약 70퍼센트가 세계유산이라는 사실은 그러한 기대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연을 지키면 자연이 사람을 지킨다. 섬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켜 섬갯벌이 지역 주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게 만들자. 
 

▲ 압해 동섬일대. ⓒ고경남

 

▲ 검은머리물새떼. ⓒ고경남

 

▲ 마도요. ⓒ고경남

 

▲ 망둥어. ⓒ고경남

 

▲ 큰뒷부리도요. ⓒ고경남

 

▲ 지도 남쪽 갯벌 지대. ⓒ고경남

 

ⓒ고경남


 
sinanlib@hanmil.net다른 글 보기
월간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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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박사의 '조선대륙간탄도로케트시대'의의 밝힌 정세분석을 보고

정기열 박사의 '조선대륙간탄도로케트시대'의의 밝힌 정세분석을 보고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05 [04: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7월 4일 북이 전격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장면     ©자주시보

 

       <조선대륙간탄도로케트시대>: 21세기 지구촌정세와 민족 그리고 인류의 미래
                                                                                         작성일: 7월 중순

 

정기열 박사(청화대학/김일성종합대학 초빙교수, 조선대학교 객원교수, <The 4th Media> 편집인)가 최근 해외 여러 언론에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를 지켜본 후 그것이 가지는 인류사적 의의를 6가지로 분석한 글을 기고하였다.

 

정기열 박사는 최근 본지와의 서신 대담에서 연이은 북의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한 중동 알자지라방송, 중국 CCTV방송, 러시아 RT방송 등에 토론자 혹은 대담자로 출연하여 관련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언론에서는 토론회를 열 때면 북측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로 정기열 박사를 주로 출연시켜 왔다고 했다.

따라서 정 박사의 이번 글의 주장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지에 보내온 초고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관련 완성문 전문을 보니 현행 국가보안법상 그 전문을 소개하기가 어려워 핵심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그는 이번 글에서 북의 7월 4일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누어야 할 정도로 그 의의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의 글에서는 7월 4일 이후를 ‘조선대륙간탄도로케크시대’, ‘7.4혁명시대’라 명명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었다.

 

그 글의 의의 여섯 가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조선대륙간탄도로케트시대는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았다는 의의가 있다. 그 충격이 하도 커서 미국 정부 간부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우왕좌왕 갈팡질팡이다. 
특히 시대가 완전히 변했다는 단적인 예는 중국이다. 미국이 먼저 대만에 무기 판매결정을 하고 남중국해문제로 도발을 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북의 화성-14형 발사 이후 중국의 대미정책이 당당한 자주적인 정책으로 확연히 변했다. 미국과 주저 없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북에 우호적이었던 푸틴 러시아와 중국이 궤를 같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북중러가 그 어떤 때보다 강하게 결속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이이제이 정책은 파산몰락하고 미국이 동북아에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 조선대륙간탄도로케트시대가 이런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의의이다.

 

2. 북의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미국에서조차 북미평화협정체결 목소리가 더욱 세차게 터져나오고 있는 등 조미대결전을 평화적 해결로 이끌어 내고 있다는 의의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가장 고위직으로는 윌리엄 페리, 조지 슐츠, 빌 리차드슨, 제임스 클레퍼, 제임스 울시, 로버츠 게이츠, 특히 현 국무장관 틸러슨, 국방장관 매티스가 먼저 눈에 띈다. 그들은 ‘군사적 방법이 아니라 시급하게 대화, 외교’로 일촉즉발의 조미핵대결 상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 이야기의(필자 표현으론) 핵심은 “조미대결, 조미핵대결 끝났다”이다. 물론 그들은 직접 그리 표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군사적 방법 없다. 군사적 대결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재앙이다. 남은 것은 평화, 외교적 방법뿐이다. 조미평화협정체결문제 놓고 평양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 그것이 최선의 합리적 방안이다. ‘비핵화’는 이미 끝났다. 핵과 미사일동결하면 평화협정체결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은 어제까지 만해도 ‘대북선제공격’, ‘참수작전’, ‘정권교체’를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주장했던 미국 고위 인사들이다. 결국 조선대륙간탄도로케트시대는 21세기 지구촌정세 특히 힘에 기초한 기존의 국제관계질서에서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조미적대관계에서 70년 만에 발생하는 대변화다. 이것이 7.4혁명의 두 번째 민족사적, 인류사적 의의다.

 
3. 미국에게 이제 더는 대북 군사적 방법은 없게 되었다는 의의이다. 1950년 전쟁 때도 넘지 못했던 조선이다. 1950년대와 오늘은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다. 미국이 조선을 타고 넘을 수가 없다는 결론은 사실 이미 오래 전 내려진 것이다. 물론 세상은 그리 믿지 않았다. 오늘처럼 그때도 몰랐다. 상상도 못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소리하면 미쳤다는 소리 듣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당사국 미국은 알았다. 제일 잘 알았다. 그래서 금융제재나 가했지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감히 단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북이 미국 본토까지 수소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군사적 방안이 없다’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7월 4일 온 세상 면전에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얻어맞고도 미국이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데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것이 7.4혁명의 세 번째 민족사적, 인류사적 의의다.

 
4. 조선대륙간탄도로케트시대는 미국이 도발을 걸 경우 북이 주동적으로 미국과 전면전을 벌려 제압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워싱턴제국주의자들을 쓸어버리겠다, 항복문서에 도장 찍을 놈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 결심이 현실로 바뀔 수 있음을 미국은 7.4혁명을 통해서 또 다시 몸서리치도록 확인했다. 받아들이기 싶지 않은, 받아들일 수 없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제국의 완패가 현실이다. 이것이 7.4혁명이 갖는 넷째 인류사적, 지구사적 의의다.


5. ‘7.4혁명’은 궁극적으로 인류역사에서 제국주의를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미국이 탄생한 독립기념일 7월 4일에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한 상징성만 봐도 그렇다. 정확히 241년 전 7월 4일 세상에 태어난 (세계)제국을 온 세상면전에서 패배자 신세로 전락시킨 7.4혁명이기 때문이다. 
태어나고 사라진 숱한 제국의 흥망성쇠는 수천 년 역사 전체를 놓고 조감(鳥瞰)해보면 인류사에 내내 제국주의역사는 계속되어 왔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제국’이 제국인 이유는 감히 그 제국을 힘으로 어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그 제국이 “세계제국” 칭호를 갖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세상천지 누구도 그 제국을 힘으로 넘볼 수 없기에 소위 ‘세계제국’ 이란 칭호를 얻는다. 그러나 오늘 딱 하나 예외가 있다. 조미대결사가 바로 그 하나의 유일한 예외다. 세계제국과 정면대결해온 70년 조미대결사, 25년 조미핵대결사가 바로 그 예외다. 인류사적 예외다. 전대미문의 예외다. 인류사 유일한 예외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가 그 제국을 잡은 것이다. 이것이 7.4혁명의 다섯째 의의다.

 
6. 조선대륙간탄도로켓트시대는 거짓과 가짜가 판치는 미국지배세상을 완벽하게 뒤집은 의의가 있다. “제국주의 약육강식” 논리가 수백 년 세상을 강제해왔다. ‘미국이 부정의한 침략과 약탈을 했지만 강자이니 어쩔 수 없다.’는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구일극지배구도’를 깰 수 있게 된 것이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진실을 거짓으로 매도해온 제국주의자들이 쓴 가짜세상사, 가짜인류사가 180% 뒤집어진 것이다. 이것이 7.4혁명의 여섯째 의의다.

 

7.4혁명의 인류사적, 세계사적 상징성이 갖는 의의는 그러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요약 끝)

 

물론 북이 이후 2차 화성-14형을 쏘았지만 미국은 아직 북과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불사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정기열 박사의 진단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며 반대로 보이는 현상도 없지는 않다.
9.11테러는 자작극이었다는 미국 CIA빌딩폭파 전문가의 폭로가 나와도 여전히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를 취급조차 하지 않는 등 거짓이 지배하고 있지만 세상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미국의 세계 언론장악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제국주의를 당장 종식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정기열 박사도 당장 끝낸다기 보다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의미였던 것 같기는 하지만 표현상 이미 다 끝났다는 식으로 좀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들이 그의 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북미대결전은 워낙 첨예한 문제이며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문제이고 일찍이 있어 본적 없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대결전이기 때문에 그 해결이 그렇게 쉽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본지의 진단이다. 따라서 몇 건의 일로 과도하게 정세 격변을 예측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러시아는 물론 중국이 확연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엔안보리에서 1차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북제재결의안도 아직 채택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북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당장 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뉴욕타임스 논평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과 달리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북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7월 중순에 진단한 정기열 박사의 주장에 담긴 내용이 현실로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을 제압하려 할 경우 북은 단호하게 핵선제타격을 가해 미 본토를 지도상에서 영영 지워버리겠다는 입장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다. 북의 의도만은 정기열 박사의 글이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란과 북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 국제사회 제3세계 진영에서 북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흐름이다.

 

따라서 정기열 박사의 주장도 국내 정세분석가들과 정부의 관계 당국에서는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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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꽃이 멧돼지 입에서 도망치는 3가지 전략

양형호 2017. 08. 04
조회수 1650 추천수 0
 
양형호의 재미있는 숲 이야기
이중 알뿌리 만들기, 줄기와 뿌리를 ‘ㄴ’자 배치, 입에서 조각 ‘폭발’
하늘나리, 땅나리, 중나리…12가지 나리 구별하는 요령 총정리
 
털중나리 (2).jpg» 백합과 식물인 나리에는 종류가 많다. 요령만 알면 구분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가장 일찍 개화하는 털중나리.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산과 들은 나리꽃 세상이 되었다. ‘나리’란 나팔처럼 꽃을 피우는 백합과 식물을 부르는 순우리말 이름이다. 백합의 학명은 Lilium longiflorum Thunb.인데 여기서 속명 Lilium 은 흰색을 의미한다. 흔히 나팔 모양의 흰색 꽃을 흰 백(白) 자를 써 백합이 부른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땅속에 있는 알뿌리가 백 개쯤 되는 인편(비늘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백합(百合)이라 부르게 됐다. 
 
백합.jpg» 백합
 
인경.jpg» 인경
 
우리나라 산과 들에는 다양한 나리꽃들이 있다.
꽃이
하늘을 바라보고 피면 하늘나리,
옆을 바라보고 피면 중나리,
땅을 바라보고 피면 땅나리…,
그럼 아래에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나리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 털중나리
 
털중나리 (1).jpg» 털이 많은 털중나리.
 
나리 중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리는 ‘털중나리’이다. 빛이 잘 드는 숲 가장자리나 도로 사면 절개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나리이다. 꽃은 옆을 바라보고 피며 잎은 어긋나고 식물체에 털이 많아 ‘털중나리’라 부른다.    
 
2. 하늘나리
 
하늘나리 (1).jpg» 꽃이 하늘을 향하는 하늘나리.
 
하늘나리 (2).jpg» 털중나리와 비슷한 시기에 개화하는 하늘나리.
 
잎은 어긋나고 꽃은 하늘을 바라보고 피워 ‘하늘나리’라 부른다. 하늘나리는 털중나리와 비슷한 시기에 꽃을 피우며 숲 가장자리 풀밭에서 만날 수 있는 꽃이다. 하늘나리와 비슷하게 생긴 나리로 습지에 자라며 식물체에 털이 없는 ‘큰하늘나리’가 있는데 애석하게 필자는 큰하늘나리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 
 
3.날개하늘나리
 
날개하늘나리 (1).jpg» 줄기에 지느러미 같은 날개가 달린 날개하늘나리.
 
날개하늘나리 (2).jpg» 고산지대에 사는 날개하늘나리는 무분별한 채집으로 보기 힘들어졌다.
 
잎이 어긋나고 꽃은 하늘을 바라보고 피우는데 줄기에 지느러미 같은 날개가 붙어 있어서 ‘날개하늘나리’라 부른다. 날개하늘나리는 국내에서는 지리산, 대암산, 보현산 등 고산에 자생하는데 개체수도 적고 꽃이 원예화처럼 아름다워 무분별한 도채로 지금은 거의 자생지에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백두산 주변 습지에 가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나리이다. 
    
4. 참나리
 
참나리1.jpg» 나리 가운데 가장 흔히 만나는 참나리.
 
참나리2.jpg» 참나리에는 주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나리 싹.jpg» 참나리 주아에서 뿌리가 내리고 있다.
 
주아 발아 새싹.jpg» 참나리는 씨앗을 심는 것보다 주아로 쉽게 증식된다.
 
참나리는 인가 주변이나 바닷가, 혹은 하천 주변에서 가장 쉽게 만나는 나리로 잎은 어긋나고 꽃은 아래쪽을 바라보며 핀다. 참나리는 나리꽃 중에 유일하게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를 먹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나리는 종자를 맺어 번식하지만 참나리는 종자 결실을 보기 쉽지 않다. 대신 잎자루 위쪽에 염소똥 같은 주아(살눈)를 만들어 번식하는데 종자가 발아되어 자라는 것보다 빠르게 꽃을 볼 수 있다. 
  
5.중나리
 
중나리1.jpg» 중나리는 참나리와 비슷하지만 주아가 없다.
 
중나리2.jpg» 중나리는 털중나리와 견줘 털이 없어 구별한다.
 
잎은 어긋나고 꽃은 옆을 바라보며 핀다. 꽃의 모양이나 무늬 등 전체적인 모습은 참나리를 닮았지만 잎자루에 주아가 달리지 않는 게 다르다. 털중나리와도 비슷하지만 식물체에 털이 없고 꽃에 주근깨 무늬가 있는 게 다르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산자락에 자란다.
 
중나리는 주아도 없고 열매도 맺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나리들은 대부분 알뿌리 주변에 비늘줄기가 분얼되어 새로운 개체로 증식한다.
  
6. 땅나리
 
땅나리 (1).jpg» 꽃이 땅을 내려다 보고 있는 땅나리.
 
땅나리 (2).jpg» 작고 귀여운 땅나리.
 
땅바닥에서 동전을 찾는 듯 꽃이 땅을 바라보며 피는 종이다. 잎은 어긋나고 나리 중에 꽃이 가장 작고 귀엽게 생겼다. 주로 양지바른 풀밭에 자라며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종이다.
    
7. 솔나리
 
솔나리 (1).jpg» 분홍색 꽃이 특이한 솔나리.
 
솔나리 (2).jpg» 솔나리의 잎은 솔잎처럼 가늘다.
 
나리 가운데 ‘얼짱’으로 잎이 솔잎처럼 가늘어 ‘솔나리’라 부른다. 무더운 여름에 분홍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주로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하여 땀 흘려 일부러 찾지 않으면 만나기 쉽지 않은 꽃이다.
   
8. 큰솔나리
 
20170529_104721.jpg» 백두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큰솔나리.
 
20170529_104812.jpg» 큰솔나리는 땅나리와 닮았지만 잎이 가늘고 전체적으로 크다.
 
잎은 어긋나고 꽃은 땅을 바라보며 피운다. 전체적인 모습은 땅나리와 닮았지만 잎이 솔잎 모양이고 식물체가 대형이라 ‘큰솔나리’라 부른다. 국내에서는 봤다는 사람은 있으나 현재 발견되지 않고 백두산 주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나리이다.
 
9. 말나리
 
말나리 (1).jpg» 말나리의 꽃잎은 아래쪽으로 한 장이 빠진 모양이다.
 
말나리 (2).jpg» 잎이 치마처럼 돌려나는 것이 말나리의 특징이다.
 
줄기 아래쪽 잎이 치마처럼 돌려나고 꽃잎이 6시 방향에 한장 빠진 것처럼 좌우로 벌어져 있는 게 특징이다. 지리산, 덕유산, 석병산등 비교적 높은 산 숲에서 자라는 나리이다. 잎이 우측 사진처럼 돌려나는 나리들 이름에는 모두 ‘말나리’란 이름이 들어간다.
   
10. 하늘말나리
 
하늘말나리1.jpg» 꽃을 하늘을 향해 피우는 말나리는 하늘말나리이다.
 
하늘말나리2.jpg» 하늘말나리는 인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말나리처럼 아래쪽에 잎이 돌려나는데 꽃이 하늘을 바라보고 피어 ‘하늘말나리’라 부른다. 인가 주변 야산에 자라는 나리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종이다.
    
11. 섬말나리
 
섬말나리 (1).jpg» 울릉도 특산의 말나리가 섬말나리이다.
 
섬말나리 (2).jpg» 섬말나리는 꽃이 노란 계열이다.
 
잎이 말나리처럼 돌려나고 꽃잎도 6시 방향에 한 장 빠진 것처럼 좌우로 벌어져 있는 게 같으나 꽃이 누렇게 피는 게 다르다.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특산종이다.
    
12. 뻐꾹나리
 
뻐꾹나리 (1).jpg» 뻐꾹나리의 꽃은 꼴뚜기를 닮았다.
 
뻐꾹나리 (2).jpg» 뻐꾹나리는 나리와 속이 다르다.
 
꽃이 꼴뚜기 닮았는데 꽃의 무늬가 뻐꾸기 깃무늬를 닮아 ‘뻐꾹나리’라 부른다. 
다른 나리와 같은 lilium속은 아니지만 나리라 부른다. 
 
- 나리 품종
 
누른하늘말나리.jpg» 나리의 품종 가운데 하나인 누른하늘말나리.
 
노랑땅나리.jpg» 나리 품종인 노랑땅나리.
 
붉은 꽃을 피우는 대부분의 야생화는 흰색의 품종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나리꽃에는 노란색 품종이 있다. 참나리, 털중나리, 하늘말나리, 땅나리, 중나리 등에 노란색 품종이 있다. 또 솔나리에는 흰색 꽃을 피우는 ‘흰솔나리’가 있다.
 
말나리 (3).jpg» 말나리 변종.
 
나리들을 야생에서 만나다 보면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가끔 꽃들이 줄기 끝에 뭉쳐 꽃다발처럼 피는 변종이 있다. 생장할 때 산짐승에게 생장점을 다치거나 꽃눈 분화 과정에서 냉해 같은 장애를 얻어 생기는 변이라 추측하고 있다. 이를 잘 이용하면 꽃이 꽃다발처럼 여러 송이 함께 피어 절화용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70604_085345.jpg» 멧돼지 피해를 본 하늘나리.
 
나리꽃에는 인경이라는 알뿌리가 있는데 멧돼지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필자가 관찰한 바로는 나리가 자랄 때까지는 거들떠보지 않다가 신기하게도 꽃이 피면 멧돼지가 와서 줄기와 꽃은 그대로 둔 채 알뿌리만 쏙 뽑아 먹는다. 아마도 꽃이 필 때 알뿌리의 독성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멧돼지를 유인하는 호르몬을 발산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나리는 산짐승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3가지 전략을 구사한다. 첫 번째는 멧돼지로부터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뿌리 아래쪽에 견인근 뿌리를 만들어 해마다 뿌리를 땅속 깊이 숨기는 전략이다. 이런 이유로 나리를 전시원에 심으려면 비옥하고 토심이 깊은 땅에 심어 주는 게 생육에 좋다. 
 
두 번째는 솔나리 같은 경우 멧돼지가 뿌리를 찾지 못하게 새싹이 ‘ㄴ’자로 옆으로 누워, 싹이 나는 위치를 뿌리의 위치와 다르게 만든다. 
 
세 번째는 행여 멧돼지가 뿌리를 발견해 먹더라도 씹는 순간에 여러 개의 비늘줄기로 되어 있는 알뿌리가 자폭하듯 산산조각 부서져 한 번에 다 먹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흩어져 살아남은 인편은 다시 싹을 내어 새로운 개체로 살아남는다. 놀라운 생존전략이다.
 
땅나리 증식.jpg» 땅나리 증식.
 
나리꽃을 증식하기 위해 종자를 발아시켜 보면 종마다 발아 특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잎이 어긋나는 땅나리, 솔나리, 털중나리, 날개하늘나리 등은 파종하면 그 해에 바로 발아되어 싹이 나고 이듬해부터 꽃을 피운다.
 
그러나 아래쪽 잎이 돌려나는 말나리, 하늘말나리, 섬말나리는 파종해도 바로 싹이 트지 않고 첫해는 뿌리만 살짝 내리고 이듬해 싹이 나온다는 특성이 있다. 생장도 느려 개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참나리는 주아로 증식하면 발아율도 높고 꽃도 빨리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나리 종은 알뿌리의 인편을 쪼개어 흙에 묻어 두면 쉽게 증식되고 빠르게 꽃을 볼 수 있다.
 
요즘 여름 휴가철이라 많은 사람이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 여행길에 길가나 바닷가 바위에 무리 지어 환하게 피어 있고 잎자루에 염소똥 같은 주아가 있다면 틀림없이 참나리이다. 
 
이 글의 독자 분들은 자신 있게 주변 분들께 말해 주자. 저 주홍색으로 무리 지어 예쁘게 피는 꽃은 참나리라고….
 
글·사진 양형호/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 현장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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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마피아'의 실체, 한수원 적폐청산 TF가 필요하다!

 
[기고] 원전 문제 핵심은 '부패 고리'에 있다
 
 

적폐의 사전적 뜻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이다. 우리사회의 적폐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적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 '원전비리'와 '한수원'이 들어간다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원전비리와 한수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 

원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


1978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의 건설 당시부터 원전비리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었다. 박익수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위원장은 "당시 웨스팅하우스사의 한국 대리점은 화신산업(주) 아닙니까? 특히 (웨스팅하우스의) PWR, (제너럴일렉트릭의) BWR, (영국에서 개발한) AGR의 판매교섭과 경쟁이 치열한 무렵에 '만일 PWR을 선정해 주면 커미션 750만 불을 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시 원전 계약금액이 약 1억5000만 불이었으니까, 그것의 약 5%가 커미션이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증언한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 시절인 1988년 영광원전(한빛원전) 3,4호기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국감장에 선 일이 있다. 현대건설은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인 1987년 4월 총공사비 3조3230억 원(44억 달러)의 영광 3,4호기의 토건 및 기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는 당시 단일 공사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였다. 건설 공사의 수주가 덤핑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관행 속에서 예정가의 90%가 넘는 좋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했으니, 관례에 따라 정치자금으로도 상당한 액수가 쓰였을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이었고, 게다가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임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의혹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에 대한 신문이나 국회에서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참고로 현대건설은 고리1호기 건설에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으로 참여하여, 현재는 국내 원전 시장의 맹주로 성장했다. 

2013년 원전비리 사건은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품을 준비했음에도, 부품의 시험 성적표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당시 부품을 공급한 JS전선에서 부터, 부품의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한 새한티이피,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고 최종 승인한 한국전력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벌인 일이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산업부 차관에서부터 한수원과 대기업 간부에 이르기까지 비리혐의로 기소되어 사법 심판을 받았다. 참고로 원전비리 1심 판결문 189건에 등장하는 피고인은 총 226명이다. 한수원 직원이 57명, 한수원 납품업체와 용역업체 임직원은 152명이고, 한수원의 기기검증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 직원도 7명 있다. 정치인, 브로커 등 기타 인물은 10명이었다. 또한, 판결문에서 등장한 원전비리 기업 89곳은 2008년부터 2014년 초까지 한수원과 4679건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총액은 1조 9485억 원,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당시 적발된 것만 그렇다는 것이다.  

원전비리는 과거의 흘러간 노래가 아니다. 최근 영광원전(한빛원전) 4호기 돔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곳곳에 구멍이 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녹슬고 구멍 난 영광 한빛원전 4호기가 25년 전 건설 때부터 부실시공을 했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현대건설회장이 비리의혹으로 국감장까지 불려 나왔던 그 영광4호기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진실을 밝히려면, 이명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원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적폐의 핵심에는 원전의 건설-유지‧관리-사후처리 전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관료, 산업, 학계, 언론의 이익공동체, 즉 원전마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다. 

원전마피아가 적폐인 이유 


그렇다면, 지난 2013년 원전비리 사건 당시의 재판으로 적폐는 청산되었는가? 당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원전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한 핵공학자는 제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선물로 받고, 납품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또 원전안전을 관리하는 방사선안전관리 업체가 가족명의로 편법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최소한 조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의 비정상적인 재산증식을 검증한다면? 한수원 출신 임직원의 납품업체 재취업 전수조사와 부당한 거래내역을 추적한다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치인-관료-학계-산업의 인적네트워크와 전관예우라 볼 만한 수상한 결정을 검증한다면?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의 최일선에 팽배한 부패문제이다. 이는 원전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정보공개센터는 원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인터뷰를 진행해 왔는데, 영광원전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언이다. "한 번은 회사에서 복지비를 받아 왔다고 해서 체육복을 다 지급했어요. 그 명세서를 보니 한 벌에 20만 원. 똑같은 걸 인터넷에서 검색하니 7만8000원에 파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노조하고 돈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사례를 얘기한다. "한 달에 보통 22.5일을 근무하는데, 회사에서 식당에 지급하는 밥 개수는 25일치에요. 그러면 2.5개가 남는데, 이건 노조위원장이 가져가요. 그리고 노조 위원장의 누나가 식당을 운영하고. 어떻게 회사가 먹지도 않은 밥값을 내느냐 말이죠.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챙겨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조 위원장을 15년째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노조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는 자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또한 현실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부패의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원전 최하층 노동자의 착취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시민안전을 위협한다. 정상적인 노조라면 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원전마피아는 왜 문제인가? 우선, 이들은 국가적 이익과 지속가능한 미래보다 그들 자신의 이익을 쫒는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암적 존재이다. 둘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정부예산을 특정 소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부당하게 편성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특혜를 부여한다. 셋째, 직접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전마피아'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인권, 안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과 재정의 왜곡을 초래해 독성경제를 지속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새 정부의 탈핵의지는 원전 적폐청산으로 확인될 것 


원전 정책의 결정권자들과 수혜자들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감시받지 않는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을 위시한 원자력업계의 광고 공세와 언론과의 공생 관계, 원자력정책과 정치 후원금을 둘러싼 정치인과 이들 기업의 관계, R&D와 원자력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퇴직 관료의 재취업과 그들의 역할 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게다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책과 사업의 결정과정의 비공식성, 즉 학연, 지역, 혈연까지 미세혈관이 연결되기도 한다. 일례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전 중단은 백년대계 자해행위"라고 했는데, 그의 셋째 형이 부회장으로 있는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일시적 중단으로 3분기부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심 단순한 우연이기를 바란다.

원전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발주 사업이고, 참여기업이 매우 제한적이며, 소수의 이해당사자가 폐쇄적으로 관련 정책을 결정한다. 또한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정치-관료-산업-학계-언론의 이익공동체가 똬리를 틀고 있다. 조달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특혜와 부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전을 건설‧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위험에 노출돼 있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원전 비리는 원전의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사고‧피폭의 가능성을 높이고, 구조적으로 최하층 노동자의 임금‧후생복지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원전의 건설부터 유지‧관리, 나아가 피폭의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현장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적폐인 '안전의 외주화'로 인해 노동기본권 침해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원전마피아가 적폐가 아니라면, 무엇이 적폐란 말인가? 

적폐가 적폐인 이유는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원전비리와 한수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적폐청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적폐의 청산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즉 청산과 창조의 양 날개 전략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탈핵의지는 적폐청산으로부터 진정성이 확인될 것이다.

 

onscar@pressian.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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