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박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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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미군 하루빨리 몰아내야” | |||
| “미제 침략적 본성은 변할 수 없다”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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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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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2/07 [03: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북은 미국의 침략적 본성은 변할 수 없다며 미국을 하루빨리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대외 매체인 조선의오늘은 7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리경수 부장의 사설을 실었다.
조선의오늘은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미제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각종 핵타격 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며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무분별한 침략전쟁연습들과 각종 명목의 반공화국압살책동들은 전 조선반도(한반도)를 타고앉아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패권과 군사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적 본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리경수 부장의 사설은 “미국은 남조선을 타고앉아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화근”이라면서 “특히 미국은 남조선에 수많은 핵타격 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온 겨레를 핵 참화에 몰아넣으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설은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미군의 각종 범죄로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불행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며 “남조선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길은 미군을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몰아내는데 있다.”고 역설했다. |
영국 런던 강연장에서 영국 남성 '위안부에게 정의를' 피켓 시위
2016년 2월 5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하던 강연장에서 한 영국인 남성이 기습 시위를 벌였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Westminster Central Hall)에 모인 2천여 명 앞에서 반 사무총장이 연설하기 직전, 이 남성은 "'위안부'에게 정의를(Justice for Comfort Women)", "한일합의 무효"가 앞뒤로 쓰인 피켓을 들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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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런던 강연장 기습시위 2월 5일, “'위안부'에게 정의를”, “한일합의 무효”가 앞뒤로 쓰인 피켓을 든 앤디씨 | |
| ⓒ 대비김 | |
유엔 반기문 총장의 강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안부' 정의를 지지하는 영국 그룹이 강연장 입구와 강연장 내에서 깜짝 시위를 준비한 것이다. 이 시위는 "굴욕적인 12.28 한일 협상을 '올바른 용단'이며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반 사무총장이 발언했던 것에 대한 항의로 보인다.
"'위안부'에게 정의를", "한일합의 무효"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사람은 영국인 앤디씨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6일과 27일에도 런던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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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는 소녀상과 나비피켓 " 이 굴욕적인 합의는 반드시 무효화되어야 한다. 한일 정부는 생존자분들께 사과를 하고, 일본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역사를 바로 기록하고 법정배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저희 행동이 할머니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 |
| ⓒ 대비김 | |
강연장 입구에는 살아있는 '소녀상'과 시위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강연장으로 향하는 2천 명의 관중 입장이 끝날 때까지 침묵시위를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전단지를 관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입장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이들은 "어떤 분들은 엄지를 보여주거나 지지한다고 직접 표명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소녀상 역할을 한 '대비 김'씨는 "이 굴욕적인 합의는 반드시 무효화되어야 한다. 한일 정부는 생존자분들께 사과하고, 일본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역사를 바로 기록하고 법정 배상을 해야할 것이다. 저희 행동이 할머니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인 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주최로, 일본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 '위안부' 문제 한일 정부간 '합의'로 해결이 될 것인가?" 긴급 심포지움도 열렸다. 직전 11시에는 외무성 앞에서 일본 동포 김성희씨가 '위안부' 합의 반대시위를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각국에서 수요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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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긴급 심포지움 위안부 문제 일한정부간 '합의'로 해결이 될 것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전국행동 주최로, 2월 5일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열린 위안부 긴급 심포지엄 | |
| ⓒ 김성희 | |
한편, 12.28 한일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해외 각지에서 연대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일본 자민당이 한국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자는 결의안을 전달한 바 있다. 유엔에 일본 군부나 정부가 여성을 강제로 연행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해외동포들의 시위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맨해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비가 오던 지난 3일에도, 김은주 전 뉴욕한인교사협회장과 안승수씨 등 5명은 7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김씨는 6일(현지 시각)에도 뉴저지 (350 Grand. Ave Leonia)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노예'라는 용어의 의미에 이미 '강제성'이 들어있다."
캘리포니아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 지지서명 운동(www.comfortwomenpetition.org)을 벌이는 시민단체들도 있다. 가주한미포럼과 각 지역의 나비모임, 사람사는 세상 등 미주한인시민단체 등이다.
지난 4일(현지 시각), 가주한미포럼의 김현정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칼럼을 <뉴스로>에 게재했다.
"진정한 사과, 국가차원의 책임인정, 법적 배상, 역사왜곡 중지, 책임자 처벌, 후대교육 등 할머니들이 그동안 요구해 오셨던 것들을 단 한가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합의를 그래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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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수요시위 김은주 전 뉴욕한인교사협회장, "일본의 '강제 성노예'를 위해 정의를 세우자!" | |
| ⓒ 김은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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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 지지서명 운동 가주한미포럼 Korean American Forum of California 의 서명사이트 http://www.comfortwomenpetition.org/ | |
| ⓒ 가주한미포럼 | |
김 사무국장은 코네티컷 대학교 교수이자 동아시아 전문가인 알렉시스 더든 교수의 '성노예' 용어의 의미를 말하면서,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 행위'를 5가지로 요약했다.
더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유엔, 미국, 한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 커뮤니티가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피해자를 동원하고 고문하라는 내용의 증거 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노예'라는 용어의 의미에 이미 '강제성'이 들어있는 것이다."
더든 교수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2015년) 12월 28일에 이루어진 이해(더든 교수는12월 28일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았고, 양국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양국 사이의 '이해'일 뿐이라고 말한다)를 파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위안부'가 국가가 주도한 군 성노예 제도였다는 본질을 증명(피해자를 군함에 실어 국경을 건너 수송한 증거자료를 포함)한 수천 명의 일본인 연구자 및 활동가들, 그리고 국제사회를 일본 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 미국 토니 블링큰 국무 차관의 '한일합의 지지 요구' 발언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세계시민들도 있다. 유럽 교민들과 현지 인권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European Network for Progress Korea)도 그 중 하나다. 이들은 최근 물의를 일으킨 미 국무차관 블링큰의 발언에 항의하며 한일 정부간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아바즈에 올렸다.
지난 한일 합의 문제들을 지적한 이 청원은 "일본군 '위안부' 이슈는 한일간 양국의 민족주의 싸움이 아니다. 필리핀·인도네시아·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의 여성들을 상대로 했던 심각한 인권 침해문제이며 반인류범죄"라고 주장했다.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널리 알리며 국제 사회의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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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바즈 서명운동 '위안부'문제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반인류범죄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며 국제 사회의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 |
| ⓒ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 | |
이들은 앞으로도 '정의와 기억재단'의 홍보를 통해 전 세계인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손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내용이 유럽 각국의 역사 교과서에 포함되고, 소녀상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아바즈 서명 사이트 https://goo.gl/huomzs
사진 링크: https://www.facebook.com/debbieekimm/posts/10208985026169879
짧은 비디오: BAN Ki-moon's unintended "Justice for Comfort Women" silent speech (London, 2016) https://youtu.be/MPhurcpG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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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6 2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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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낯선 상식>(김욱 지음, 개마고원 펴냄).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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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5 1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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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산수다. 수학이 아니다. 공식이 간단하다. 덧셈과 뺄셈이다. 뭉치면 이긴다. 분열하면 진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도저히 질 수 없었다. 그런데 졌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인제 후보의 탈당과 출마였다. 이인제 후보는 무려 500만표(19.20%)를 득표했다. 여당표가 갈렸다.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는 겨우 39만표(1.53%포인트)였다.
2002년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후보는 ‘제3후보’였던 정몽준 후보와의 극적 단일화로 이회창 후보를 꺾었다. 정권을 놓친 사람들은 두 차례 같은 실수를 반복한 뒤에야 교훈을 뼈에 새겼다.
그 뒤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기본 전략은 언제나 ‘우리는 뭉치고 상대는 갈라친다’였다. 새누리당과 친여 성향 이데올로그들은 10여년 동안 ‘여권 단결-야권 분열’ 프레임을 만들어 확산시켰다. 특히 ‘호남’과 ‘친노’를 이간했다. 호남을 중도나 ‘합리적 진보’로 치켜세웠고, 친노에 종북과 운동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웠다.
4·13 국회의원 선거는 이런 ‘여권 단결-야권 분열’ 프레임의 효과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치러진다. 어떻게 될까.
여권 1997·2002대선 패배 뒤
종편·보수신문은 ‘여권 서포터’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역구마다 승부가 난다. 이론적으로는 49% 득표율의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단 한 석도 못 건질 가능성이 있다. 소선거구제의 마술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대표가 만든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을 놓고 각축하고 있다. 호남은 야당의 ‘영혼’이니 당연하다. 언론도 두 야당의 호남민심 쟁탈전을 중계하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번 선거를 호남만 치르는 건가? 아니다.
지역구 의석이 현재의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 경우 예상 의석을 살펴보자. 수도권이 122석(서울 49, 인천 13, 경기 60)이다. 지금보다 서울과 인천이 각 1석씩, 경기는 8석이 늘어난다. 지역구 전체의 반에 가깝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수도권이라는 얘기다.
야권 수도권 연대 못하면 여권 ‘역대급 승리’ 못 막는다
지역구 전체 의석의 반이 수도권
새누리는 수도권 30%만 돼도 과반
‘진박’ 공천 둘러싸고 잡음 있지만
어설픈 명분싸움 끝에 이별한 야권
호남은 얼마나 될까. 28석(광주 8, 전남 10, 전북 10)에 불과하다. 와각지쟁(蝸角之爭)이라는 말이 있다. 달팽이의 촉각(觸角) 위에서 싸운다는 것인데 작은 나라끼리의 싸움을 의미한다. 의석수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금 와각지쟁을 하고 있다.
눈을 다른 지역으로 돌려보자. 영남은 무려 65석(부산 18, 울산 6, 경남 16, 대구 12, 경북 13)이다. 호남 28석과 충청 26석(대전 7, 충남 11, 충북 8), 강원 8석, 제주 3석을 다 합치면 영남과 같은 65석이다. 현재의 지역대립 구도가 깨지지 않는 한 영남과 충청, 강원에서 강세인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47석을 여야가 절반씩 나눠 갖는다고 치고 19대 국회 권역별 정치지형(충청·강원 24석)을 반영해서 대략 계산하면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30%(37석)만 차지해도 과반 의석이 된다.
야권이 수도권 의석 70%를 확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2004년 17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76석(70%)을 획득한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다. 이번 4·13 선거에서 야권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목표 설정을 잘못했다.
수도권은 오히려 여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 분열은 새누리당의 기회다. 요즘 국회와 새누리당 당사에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발길이 잦다. 당내 경쟁자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8년 18대 선거 때와 분위기가 비슷하다. 당시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무려 81석(73%)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70% 의석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 대충 계산해도 ‘2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200석이면 국회에 일본 자민당처럼 보수 기득권 영구집권 체제가 들어서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믿기 어려운가? 간단한 산수를 해보자. 1996년 15대 선거 결과는 신한국당 139, 새정치국민회의 79, 통합민주당 15, 자민련 50, 무소속 16이었다. 신한국당과 자민련을 더하면 189석이다.
2008년 18대 선거 결과는 통합민주당 81, 한나라당 153, 자유선진당 18, 민주노동당 5, 창조한국당 3, 친박연대 14, 무소속 25였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에 친박무소속연대(12)를 더하면 197이다.
여와 야는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태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진박’ 공천을 둘러싸고 전쟁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 세력이 분열할 가능성은 없다. 이유가 뭘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둘 다 이른바 ‘애국세력’이다. 애국세력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자칭 보수우파가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믿는다.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망한다고 정말로 믿는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애국이라는 명분을 기득권 수호라는 이해타산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어설픈 명분 싸움 끝에 이별했다. 그 뒤 양당은 분열 프레임의 주술에 걸린 좀비처럼 행동하고 있다. 왜 그럴까.
유럽식 다당제가 분열 프레임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유럽식 다당제는 우리 정치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론이다. 그런데 2017년 대선에 대비해 전국 조직을 구축해야 하는 안철수 의원의 이해타산, 이번에 낙선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야권 경쟁자를 제거한 뒤 4년 뒤를 노려볼 수 있는 출마 희망자들의 이해타산이 절묘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야권은 앞으로 연대가 어려워 보인다.
‘여권 단결-야권 분열’ 프레임이 유통되는 통로는 언론이다. 친여 성향의 일부 신문과 종편(종합편성채널)이 중심이다. 요즘 종편 토론의 단골 소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벌이는 야권 주도권 다툼이다. 여야 대치 구도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다.
소설가 복거일은 최근 ‘민란의 추억’이라는 칼럼에서 “안철수 현상은 본질적으로 민란”이라며 “특히 안 의원은 ‘총선에서 야권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 자신이 실패에서 배우는 정치가임을 보여줬다”고 치켜세웠다.
“‘양당체제 극복’ 성공할까”
“20년 만에 국회 3당체제 도전…안철수 ‘이번이 마지막 기회’”
“안철수의 국민의당, 야권연대 끊어야 양당구도 깬다”
국민의당 창당 다음날 아침 어느 신문의 1면 머리기사, 3면 머리기사, 사설의 제목이다. 다당제로 포장된 야권 분열 프레임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강렬해질 것이다.
결국 여권의 완벽한 단결과 야권의 분열, 그리고 여권의 승리를 염원하는 언론의 지원 속에 치러지는 4·13 선거는 여당에 ‘역대급 승리’를, 야당에 ‘역대급 패배’를 안길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사정에 매우 밝은 전략통에게 조언을 구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정치는 갈수록 국민들과 괴리되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때마침 안철수 신당이 출현했다. 안철수 신당의 정치혁신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새누리당에서 영남의 중도보수 세력을 뜯어내야 한다. 그런데 충청의 중도 세력조차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호남을 석권할 가능성도 없다. 안철수 의원은 이런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4·13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더라도 정치지형을 바꾸지 못할 것 같다. 안타깝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연대하지 않으면 야당이 완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선거 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폭주를 걱정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가톨릭농민회가 국가 폭력에 맞서 '백남기 도보순례'를 시작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신나게 일하고 재미나게 놀고 사이좋게 살다 죽는 평범한 일상이 요즘처럼 절실할 때가 있었던가 싶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이 죄스럽고 미안하여 부담을 한 짐 지고 살아가야 하는 야만적인 세상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2016년 지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대통령의 공약인 쌀값 21만 원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정당한 외침이 있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응답은 경찰의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물대포였다.
집회 진압 과정에서 가톨릭농민회 백남기 임마누엘(전 가톨릭농민회 전국부회장, 전남연합회 회장) 농민이 10m도 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경찰이 정조준한 물대포에 맞았다. 그는 의식을 잃고 70여 일이 넘도록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당일 경찰은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향해, 또 그를 구조하려던 사람들을 향해, 후송하는 구급차에도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아대며 반인륜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명백히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잔인한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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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화동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 | |
| ⓒ 천주교인권위원회 | |
백남기 농민이 서울에 올라왔던 이유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왜 새벽밥을 먹고 일찍 서울에 왔을까? 정부와 일부 언론은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언급도 외면하지만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왜 서울 시내에 모였는지" 더 외면했다.
당시 농민들은 "쌀값 보장과 TPP 가입 반대로 농민생존권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개악 안 된다"고 외쳤다. 빈민들은 "대책 없는 노점 강제철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보장하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안 된다"고 외쳤다.
이렇게 당시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였다. "정부는 제발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는 것이었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에 쌓인 국민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땅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런 국민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며 들어주고 보호해줄 의무가 있지 않는가?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차벽과 물대포를 포함한 폭력적인 공권력으로 국민들을 공격하고 철저히 외면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일 지난 오늘날. 지난해 11월 14일 국민들이 요구한 사안이 어떻게 되었나를 살펴보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폭력시위가 우려되어 차벽과 물대포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아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작정한 처사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농민들의 쌀값 보장 요구에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밥쌀용 쌀 3만 톤 추가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자의 노동개악 반대 요구에는 지난 1월 22일 정부 행정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또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요구에는 집필진 미공개 밀실 집필을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박근혜 정부 3년차, 물대포 직사로 차가운 아스팔트에 내동댕이쳐진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공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가한 국가의 폭력이다. 백남기 농민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힌 사건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국가폭력은 독재권력의 국민 무시가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의 섭리처럼 발생하였다. 1960년 김주열, 1979년 오원춘 납치사건,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항쟁, 1987년 박종철과 이한열, 1991년 강경대와 김귀정 사망 사건이 그렇다. 이렇게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은 4.19, 부마항쟁, 6.10 항쟁으로 이어져 정치와 세상을 바꿨다. 이번 백남기 농민의 국가폭력 사건도 이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백남기 대책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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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대책위 농성장에서 쾌유 기원 미사를 드리고 있다. | |
| ⓒ 천주교인권위원회 | |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백남기 대책위)가 요구한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파면 등의 책임자 처벌, 두 번 다시 이러한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현재로 해결이 요원하다.
대책위의 요구는 약 11년 전, 2005년에 전용철 농민이 전국농민대회가 열린 여의도에서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때 노무현 정부가 했던 최소한의 조치(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대통령의 사과,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허나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를 '테러 단체'에 비유했고 당시 시위진압 경찰 간부를 승진시켰다. 또한 1500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를 수사했지만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농민단체가 지난해 11월 18일 고발(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현장지휘관, 살수 경찰을 살인미수로 검찰에 고발함)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 외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
최소한의 인간적 사과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그야말로 비상식, 비정상, 몰염치한 정부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10년 전보다 훨씬 후퇴하였음을 정부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제 백남기 대책위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박근혜 정부와 싸워서 한국 정치상황을 바꾸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 4.13 총선을 앞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볼 작정이다.
2월부터는 백남기 농민의 밀밭이 있는 보성에서 서울까지 도보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순례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폭력 사건을 알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일어설 것이다. 민중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이 땅의 주인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국민임을 선언할 것이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국가폭력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언제라도 국가폭력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대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백남기 농민은 평생을 정의와 평화, 생명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전남 보성에서 우리밀 농사를 지으며 땅과 자연과 세상을 살리는 가톨릭 농민운동의 지도자였다. 가톨릭농민회 역사에서, 시작한 싸움에 포기란 없었다. 수세 거부, 농협 민주화, 함평 고구마 사건, 오원춘 사건 등 독재 권력과 맞서 싸워 매번 승리하였다.
이번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도 가톨릭농민회에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소명이라 여기고 있다. '가농' 50년 역사에 면면히 흐르는 정의, 평화, 생명의 힘으로 반드시 끝장을 볼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보장받는 민주공화국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백남기 농민이 쾌유하실 때까지 우리가 '백남기'가 되어 국가폭력 사건의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자"고 호소한다. 내가 바로 '백남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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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어나요 백남기님, 함께가요 밀밭으로! 도보순례 일정 웹자보 | |
| ⓒ 천주교인권위원회 | |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손영준님은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입니다. 이 글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월간 소식지 <교회와 인권>에도 실렸습니다.
옷은 비닐 팩에 담겨 있었다.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회색 줄무늬 내의, 청바지, 남색 남방, 검정 바람막이가 마구잡이로 절개돼 있었다. 응급실에서 옷을 벗기지 않고 잘라서 제거한 탓이다.
백도라지씨(34)는 돌려받은 남색 남방을 알아봤다. 지난해 10월, 도라지씨가 아버지에게 준 생신 선물이었다. 등산화는 어버이날 준 선물이었다. 파란색 나일론 조끼에는 ‘가자! 11월14일 서울로! 밥쌀용 쌀 수입 반대-보성군농민회’라고 적혀 있었다. 물대포를 맞은 옷에서는 캡사이신과 최루액이 섞인 지독한 냄새가 났다. 나중에 경찰과 검찰 조사 때 증거로 내기 위해, 도라지씨는 옷을 세탁하지 않았다. 베란다에 걸어놓고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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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이명익
옷은 비닐 팩에 담겨 있었다.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회색 줄무늬 내의, 청바지, 남색 남방, 검정 바람막이가 마구잡이로 절개돼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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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를 뒤지니 꼬깃꼬깃 접힌 1만원권 두 장과 묵주가 나왔다. 천주교 신자인 백남기씨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묵주였다. 도라지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묵주를 여러 번 비눗물에 닦아냈다. 이 묵주는 동생 민주화씨(30) 손에 채워졌다. 민주화씨가 네덜란드로 돌아가며 묵주를 차고 갔다. 민주화씨에게 묵주는 아버지의 분신이다. 민주화씨는 아버지의 묵주를 쥐고 기도한다.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씨가 80일째(1월25일 기준) 의식불명 상태다. 뇌파가 잡혀 뇌사 상태는 아니지만 뇌뿌리와 대뇌 절반 이상이 손상됐다.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의료진은 남은 시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했다.
그날 이후 도라지씨의 삶도 바뀌었다. 6년간 다니던 회사를 휴직했다. 오전 9시와 저녁 6시, 출퇴근 시간에 맞춰졌던 일상은 오전 10시30분과 저녁 8시, 중환자실 면회 시간 기준으로 돌아간다. 30분간 짧은 면회 시간에 그는 아버지에게 수다를 떤다. “빨리 일어나, 이렇게 누워 있으면 허리 아파서라도 일어나겠다.” 반응이 있는지 보려고 허리춤도 꼬집어본다. 그러나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내 큰딸”이라고 도라지씨를 불렀던 아버지는 답이 없다.
80일 동안…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백남기씨는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위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 가마니(80㎏)에 17만원인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쌀 한 가마니 값은 오히려 15만원으로 떨어졌다. 백씨는 겨우내 자라는 밀을 심어두고 보성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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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이명익
지난해 12월19일 3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도라지씨(왼쪽)와 민주화씨가 인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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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제일 먼저 병원에 도착한 사람은 서울에 사는 도라지씨와 남편이었다. 도라지씨는 “물대포에 맞았으니 많이 젖었겠구나 생각했지, 의식 없이 사경을 해맬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던 아들 두산씨(32)는 어머니와 밤새 고속버스를 타고 보성에서 올라왔다. 민주화씨는 아들 지오와 남편, 네덜란드인 시부모와 한국에 들어왔다. 지난해 12월, 손자 지오는 중환자실에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났다. 얼마 뒤 민주화씨도 어린 아들이 있는 네덜란드로 돌아갔다. 세 살 지오와 백남기씨는 ‘절친’이었다. 지난해 6월, 1년 만에 한국을 찾은 손자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 백씨는 새끼손톱에 파란색 네일아트를 받았다. 백씨는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한 손자와 장구를 두드리고 베개로 장난을 쳤다. 할아버지의 작은 장난에도 지오는 까르르 웃어댔다. 백씨는 손자가 다녀간 뒤로 매일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로 돌아간 지오는 레고에서 머리카락 색이 하얀 인형을 찾아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민주화씨는 자기 전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지오를 보며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민주화씨는 1월27일(현지 시각)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기간을 맞아 관광객으로 붐비는 로테르담 중앙역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직접 만든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한다.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씨 사진 밑에는 ‘아버지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후 여전히 의식이 없다. 정부의 사과도 전혀 없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는 영어 문구를 썼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느냐며 놀라워했다. 1인 시위를 지켜보던 네덜란드 경찰은 “같은 경찰로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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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오른쪽)와 손자 지오는 ‘절친’이었다. 그러나 지오는 중환자실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네덜란드로 돌아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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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80일 동안, 경찰과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사건 하루 뒤인 11월16일 “경찰 살수차 운용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회 현안보고에서 “결과가 중한 것만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고 말하는 건 이성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백남기씨 가족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와 함께 지난해 11월18일 경찰 관계자들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7명이다. 고발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도라지씨는 “만약 교통사고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이미 사고 낸 사람은 처벌을 받고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도 다 이뤄졌을 거다”라고 말했다. 가족 고발을 대리한 박주민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통상적인 수사 진행 속도를 고려했을 때 기소 결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사이 집회·시위를 현장에서 관리했던 서울경찰청 담당자들은 지난해 12월 정기 인사에서 대거 승진했다.
도라지씨는 1월11일에 충남 홍성지원에서 살수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물대포 상단에 설치된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다. 살수 조작 요원은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로 이 영상을 보며 물대포를 조종한다. 경찰은 백남기씨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며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수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도라지씨는 “아빠를 쏘고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아빠 쪽으로 왔을 때 아빠가 바닥에 누워 있고 다른 분들이 구조하러 오는 모습이 보인다. 분명히 조준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측 참관인으로 나온 서울지방경찰청 박창환 경비3계장은 “충분히 보인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라며 확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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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주화씨 페이스북
네덜란드로 돌아간 둘째 딸 민주화씨가 1월27일부터 로테르담 중앙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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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가 손꼽아 기다리던 ‘칠순 여행’
백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에는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 “같이 올라왔으니 같이 내려가야 한다”라며 보성군 이웃과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이 천막 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 오후 4시에는 이곳에서 ‘백남기 임마누엘 쾌유 기원 미사’가 열린다. 도라지씨는 “아무 연고도 없는데 병실로 찾아와 울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1990년대 초, 농활로 마을을 찾았던 서울대 의대 졸업생들도 중환자실 앞을 찾았다. 이제는 모두 의사나 교수가 된 이들은 중환자실에 들러 백남기 ‘이장님’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한 의사는 농활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도라지씨에게 전해줬다. 사진에는 젊은 백남기씨와 어린 삼남매가 찍혀 있다. 전남 보성군 웅치면 마을 주민들은 백씨네 몫까지 김장김치를 담갔다. 보성역 앞에도 천막 농성장이 차려져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백남기씨는 중환자실에서 해를 넘겼다. 백씨는 올해 우리 나이로 일흔, 10월 칠순을 맞아 네덜란드 여행 계획을 세웠다. 둘째 딸 민주화씨네를 처음 찾아가는, 백씨로서는 손꼽아 기다린 여행이었다. 그 여행은 이제 기약이 없다.
성남시 3대 복지, 재래시장 상인들 “숨통 틔워준다”
“새벽 도매시장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이 부러워해요”
성남 중원구 남한산성시장에서 12년째 생선 가게를 운영 중인 차인태 씨(43)의 말이다. 차 씨는 매일 아침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가락시장으로 생선을 사러 간다. 그는 도매 시장에서 만난 인근 지역의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했다. 그는 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일까.
그의 가게가 있는 남한산성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주부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시장은 20년 전 은행골목시장으로 시작해 지난 2014년 남한산성시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걸어서 10분이면 남한산성 입구에 다다르다 보니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심심치 않게 들르는 곳이다.
차인태 씨가 타 지역의 상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이유는 성남시의 정책 때문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재래시장을 비롯해 영세한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성남시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다. 성남시는 지난 1월부터 3대 무상복지정책으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금 90억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상품권은 성남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전에는 9대 1 비율이었다면 지금은 5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 씨는 3일 정도 모아둔 상품권들을 서랍에서 꺼냈다. 1만원, 5천원 상품권 50여 장이 그의 손에 들려있었다. 차 씨에 따르면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은 총 3가지였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성남사랑상품권,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동 쿠폰이 그것이다. 예전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전체 유통 상품권 중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이었지만 올해 초 성남시에서 상품권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그 비율이 비슷한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차 씨는 “전국에 전통시장이 등록된 곳만 1500개 정도인데 작년 한 해 1300개로 준 걸로 알고 있다. 1년 새 200개가 사라질 만큼 전통시장은 어렵다”면서도 “그래도 여기는 이러한 상품권도 있고 시장의 자체적인 노력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남한산성시장 배득영 상인회 회장에 따르면 3대 복지정책 시행 이후 시장 전체 매출이 15~20% 정도가 증가했다.
호떡을 파는 한미나(49)씨는 매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사를 한다. 호떡은 1개 700원, 3개에 2000원이다.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출출함도 때울 겸 호떡 하나를 주문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호떡을 기다리며 ‘호떡도 상품권으로 살 수 있냐’고 물어봤다. 기자의 질문에 한씨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한미나(49)씨는 최근 청년배당이 지급되면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손님이 늘었다고 했다. 한씨는 “손님 중에 '우리 딸이 청년배당 받아서 산다’며 자랑하면서 사가는 손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우리 딸도 만 24세가 돼서 청년배당 받을 수 있다”며 내심 기대했다.
“청년들이 상품권을 받고서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도 많다는데 어떻게 하실거냐”고 묻자 한 씨는 “3만 원만 달라고 하죠 뭐”라며 웃었다.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 “청년들이 배당받은 상품권을 직접 쓰지 않고 부모가 대신 쓴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녀는 “말도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아파트 대단지에 위치한 금호 재래시장이었다. 금호 재래시장은 외관상으로는 여느 아파트 상가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입구에 ‘금호 재래시장’이라는 간판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 한참을 헤맸을 터였다.
시장은 지하 1층은 식품, 1층은 여성 의류, 2층 식당가로 이뤄져 있었다. 이 곳은 1990년대 분당 신도시 계획 당시 재래시장 부지로 선정된 14곳 중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루 유동인구는 약 2,500명 정도로 전통시장 특유의 왁자지껄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엄마한테 딸기 사다 주려고 한다면서 사가더라”
박진식 씨는 21년째 금호시장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다. 박 씨는 대목을 앞두고 배달을 나가기 위해 과일 박스가 쌓인 복도 사이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상인회장으로서 “상인들한테 우리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하자고 했다”며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의지로 금호시장은 시장 전체가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시장 건물 밖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우리 금호전통시장은 성남사랑 상품권을 적극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아파트 단지 내에 걸려있었다. 박 씨는 “현수막을 보신 손님들이 상품권을 쓰기 위해 더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씨에 따르면 분당 지역은 기존에 성남사랑상품권의 유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무상복지 정책이 시작되면서 들어오는 성남사랑상품권의 개수가 확실히 늘기 시작했다. 그가 아내의 핸드백 속에서 4일간 모아놓은 상품권 더미를 꺼냈다. 그는 “오늘만 해도 25만원어치는 들어왔다”며 뿌듯한 얼굴로 말했다. 박 씨는 “실제로 식품 매장의 경우 상품권이 늘면서 전체 매출의 10% 가량이 늘었다”고 말했다.
청년배당이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과연 청년들이 상품권을 쓸까’하고 의구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의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 청년들은 작게라도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시장을 찾았다. 그는 “과일 가게다 보니 큰 돈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한테 딸기 사다 주려고 왔다며 상품권을 내미는 청년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점포도 반응은 비슷했다. 맞은편 수입 식품점 주인도 “청년배당 이후 엄마들 뿐 아니라 청년들도 많이 오는 편”이라며 “평소에는 하루 1장도 들어올까 말까였는데 지금은 평균 10장 정도씩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상인들,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불편하다는 지적도
한 상인은 “성남사랑상품권은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상가번영회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꿔 주는데 반해 성남사랑은 가게를 비워놓고 은행에 가야 한다”며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겐 불편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도 “아직까지는 가맹점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재래시장 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맹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7일 지역 전통시장 26개 상인회 회장들을 만나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이나 언론이 집중폭격을 하지만, 정작 성남시 안에서는 시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서 선의를 잘 알아주고 있다”며 “앞으로 생활보조비, 처우개선비, 수당 등 신규 복지지출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줄 생각”이라며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성남지역 상인회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성남시의 성남사랑상품권 활용 정책이 복지사업의 본래 취지와 실질적 효과까지 얻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며 어려운 우리 성남 상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은 여기저기 널브러진 시체들이었습니다. 목이 꺾이고 물에 퉁퉁 불은 시체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시체를 그저 쌓아둘 공간도 모자랐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한 공간 속에 뒤섞였습니다. 발 아래로는 구더기 떼가 득실거렸습니다.
농구장, 대피소, 시체, 그리고 태풍. 에블린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단어들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도시 빈민 밀집 지역 '사와타'. ⓒ프레시안(손문상)
▲필리핀에는 야외 농구장이 많다. 이곳은 필리핀 기후 난민들의 임시 대피소로 쓰이기도 한다. ⓒ프레시안(서어리)
▲사와타 풍경. ⓒ프레시안(손문상)
▲사와타 풍경. ⓒ프레시안(서어리)
▲타워빌 전경. ⓒ프레시안(손문상)
ⓒ프레시안(서어리)
▲타워빌에 세워진 봉제 센터. ⓒ프레시안(손문상)
* 이 기사는 미디어 다음과 공동 게재합니다.
(☞바로 가기 : "나나이(Nanay), 슬럼을 떠나다")
▲퇴근 후 손자를 데리고 가는 타워빌 주거 여성 에블린. ⓒ프레시안(손문상)
▲봉제 센터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회의 모습. ⓒ프레시안(손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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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4 1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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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 "탐지거리 짧은 사드? 중국이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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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 권우성 | |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탐지거리 2000km 이상인 전진배치용(FBR·Forward-based Radar) 모드가 아니라 600km 수준인 종말단계 요격용(TBR·Terminal-based Radar) 모드로 운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다. 중국의 강력 반발을 감안해, 중국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는 수준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는 "중국이 웃는다"고 일축하면서 "중국 입장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촉수가 더 턱밑으로 오는 것이고, (X-밴드 레이더가) 600km모드이든 2000km모드이든 그 촉수는 늘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MD(Missil Defence, 미사일방어체계)망은 네크워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며 "10년 후에는 X밴드 레이더 성능이 크게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 들어온 사드도 당연히 업그레이드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2010년에 "방패와 창의 안보딜레마: 일본의 TMD구축과 중국의 대응 역학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쓰는 등 MD와 사드 논란과 관련해 초기부터 목소리를 내온 소장 학자다.
그는 "사드는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사드를 어떤 모드로 운용하는지 우리도 검증할 수가 없다"면서 "탄저균도 우리가 모르게 서울 한복판에 들여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들이야말로 종북이고 반미"라며 "그렇게 진정으로 자주국방을 하자는 것이면 전작권 전환 주장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드 관련 문제를 '총정리'한 이 인터뷰 내용은 남북관계전문 팟캐스트 <한통속>으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다음은 3일 만난 최 교수와의 문답 요약.
-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나.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쐈다면 한반도가 전쟁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장사정포를 비롯한 각종 포와 미사일을 발사할 텐데 그중에서 핵미사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 또 실제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북한이 미사일만 발사하는 경우 최대 1천 기의 미사일 중에서 딱 한발이 핵미사일이라며 지상 50~150㎞의 고고도 구역을 50여 기의 사드 미사일이나 10~15km 저고도방어용인 패트리어트로 막아낼 수 있을까.
현재 상황은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한 일단은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선빵'을 날릴 경우 확실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다. 목소리만 컸지 (2010년) 연평도 포격 때는 제대로 응징도 못했다.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가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한 예방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사드 들여오면 한미동맹은 중국견제용 지역동맹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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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2013.9.10.) | |
| ⓒ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 |
- 정부는 여전히 사드와 MD는 별개인 것처럼 얘기한다.
"MD는 다양한 촉수들과 허브들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다. 미사일에 대한 다층 방어를 위해 촘촘한 촉수들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사드다.
미국은 90년대 중반부터 유럽과 일본 등에 MD를 촘촘하게 네트워크화 했고, 현재의 타깃은 중국과 북한이다. 일본은 MD에 적극 참여했으나, 한국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에 사드가 들어가게 되면, 한미동맹은 대북 억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 동맹이 되는 것이다. 사드는 무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국제정치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북한 미사일을 막으려면 한미일의 모든 촉수가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한미일이 군사협력체가 돼야 하고, 그것은 결국은 한미일의 정보체계를 일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음 주쯤 미 국방부 예산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 양대 축의 하나가 중국을 견제하는 MD 부분이다. 이미 미국은 해군 자산의 60% 이상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만큼 촉수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4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개선'에 합의했고, 같은 해 12월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맺어졌다. 또 올해 1월 22일에 국방부는 올해 안에 한미일 군사 당국 간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게 MD와 다 연결돼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 현재 상황까지 오기 위한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미일의 군사적 협력을 가로막은 것이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였는데, 이것도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치워버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국 인사들이 사드 도입에 대한 세일즈 차원의 변죽을 올렸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은 퍼펙트한 것으로 만들었다."
- 중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사드의 핵심장비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탐지거리가 최대 2000km인 전진배치용(FBR·Forward-based Radar)이 아니라 600여km인 종말단계 요격용 모드로 운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해결방안이 될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이 웃는다. 중국 입장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촉수가 더 턱밑으로 오는 것이고, 600km 모드이든 2000km모드이든 그 촉수는 늘 확장이 가능하다. MD망은 네크워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10년 후에는 X밴드 레이더 성능이 크게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 들어온 사드도 당연히 업그레이드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는 것이다.
또 탐지거리가 600여km인 종말단계 요격용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한다고 치자. 중국에게 이걸 어떻게 확신시킬 것인가. 중국 장교를 상주시킬 것인가. 사드는 미군 기지에 배치할 텐데, 계속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탐지거리를 늘리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것인가."
"탄저균 몰랐다, 사드 운용모드를 한국이 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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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 권우성 | |
-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업데이트 시켜도 한국은 알 수 없을 거다?
"한국에 2만8천 명의 미군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들의 출입국을 우리 국방부가 보고받나? 통상 5천 명 이상 움직이면 한국에 통보하기로 돼 있지만, 이들이 인천공항 통해 우리 출입국 도장 찍고 오가는 게 아니라 오산 미군 비행장으로 온다. 사드를 탐지거리 짧은 걸로 사용하는지 어떤지 우리도 검증할 수가 없다. 탄저균도 우리가 모르게 들여온 것 아닌가. 그런데 사드 모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저는 북한 억제 차원에서 한미동맹 지지자다. 북한 억제가 중요한 국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중교역량이 한미, 한일 교역량 합친 것보다 많고, 우리가 여기서 매년 400억 불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는 나라가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인가?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동맹인 미국의 이익 때문에? 동맹은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지, 국익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가장 큰 나라 옆에서 살고 있다. 지금 젊은이들은 거기 가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견제한다? 돈도 벌고 공존해야 하는 중국을 적으로 취급하면 진짜 적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2개 포대에 4조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초기에 미국이 부담할 거다. 그러다 우리에게 넘길 텐데,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라 방위비분담을 늘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미국이나 우리 국방부도 국내 비판여론을 의식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간접 지불이 될 것이다. 4조 원이면 인천공항 절반을 만들 수 있는 돈이고,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4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 박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사드는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지 않나.
(지난해 4월에 카터 미 국방장관은 "아직 생산 단계 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그것도 문제다. 미국에 재고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있지만, 무기 자체 효용성도 검증이 안됐다.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실험의 맹점은 미리 언제, 어디서 쏜다는 것을 알고 맞춘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드 도입론자들의 주장대로 북한이 남한에 60~70도의 고각으로 꽂을 경우 사드가 커버한다는 구역의 미사일 체공시간이 1분이 채 안 된다. 이걸 어떻게 맞추겠나.
지금 우리는 사드라는 나팔만 불고 있다. 그러면 안보에 대한 체감 긴장만 올라간다. 당장 결정해도 1년 후가 될지 언제 도입될지도 모르는 무기체계를,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팔짱 끼고 웃고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나요? 핵실험 이후 바로 사드 국면이 됐다. 안 그래도 남북관계 단절됐는데, 한중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사드를 한국에 보내야 하는 세력들, 미국에서 전략무기 관련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위협을 증폭시키고, 사드를 생산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 천문학적 금액의 무기들을 자꾸 들여오지만 안보위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남북 간의 불신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우선 상대적으로 쉬운 문화, 경제교류부터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중재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북포용정책이 지속됐다면, 개성공단이 5배 정도 이상 커졌을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덜 위협적인 북한이 됐을 수도 있고, 혹 북한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을 때 '왜 그러냐'고 북한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는 알았을 거다. 지금은 베이징, 워싱턴, 도쿄, 모스크바에 가서 '북한 왜 저런대' 하고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확성기 틀어놓고 만족해 한다. 블랙코미디도 아니고 비참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을 강조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었다.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6자회담과 남북관계 안정인데, 이걸 포기하고 통일준비를 말한다. 연애도 못하는데 결혼이 대박이라는 거나 다름 없다."
- 4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종북이다. 북한의 길을 가자는 거다.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미파이기도 하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북한처럼 국제제재를 받고 고립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으로 자주국방 하자는 거면 왜 전작권 환수 주장은 안 하나, 왜 국산무기 개발은 제쳐놓고 미국 무기 쓰자고 하나. 자주국방 하려면 미리 판을 깔아놔야지, 웬만한 건 다 동맹 뒤에 숨어 있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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