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의 기본소득 샘플 통장

여러분에게 매달 40만 원씩 입금되는 통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40만 원씩 매달 들어온다면 취업준비생은 이 돈으로 구직활동 기간을 버틸 수 있을 것이고, 부모들은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40만 원씩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예술가는 최소한의 생존을 통해 자신의 예술을 이어나갈 수 있고, 폐지를 줍거나 첫차를 타고 500원씩 받으러 가는 어르신들도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매달 40만 원씩 입금되는 것을 쉽게 말해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정부가 일정액의 현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민배당’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셈입니다.

‘알래스카주, 주민들에게 매년 영구기금 배당’

어떻게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영구기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미국 영주권을 갖고 1년 이상 알래스카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임금 소득과 관계없이 2,072달러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1,884달러를 2008년에는 2,069달러와 1,200달러의 일시 보상금을 포함 총 3.269달러를 받았습니다.

알래스카주가 주민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석유채굴 때문입니다. 알래스카주는 1976년 주 헌법을 개정해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수익 25%를 적립하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APF)을 조성했고, 주민들은 매년 영구기금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배당받습니다.

알래스카 한인 블로거는 ‘미국의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은 2002년 이전 10년간 26% 증가했지만, 가난한 가구의 20%는 평균소득이 불과 12%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알래스카의 부유한 가구의 평균소득은 7% 증가한 반면, 가난한 가구는 28%나 평균소득이 증가했다.’ 면서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이 경제적 평등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영구기금 배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존할 수 있는 도구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기부 등을 통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이 나오는 시기의 알래스카주는 소비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알래스카주는 영구기금 배당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주에서 2번째로 평등한 주가 됐습니다. 캐나다와 독일, 브라질 등에서도 기본소득 등을 추진하거나 법안을 만드는 등의 시도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만드나?’

기본소득은 녹색당이 내세우는 공약이자 정책입니다. 경제 불황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 많고, 심각한 양극사회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처럼 국민에게 배당을 주거나 매달 40만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알래스카처럼 석유 자원이 있느냐, 그 많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기본소득을 실시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조세부담률 (조세+사회보장기여금)이 OECD 평균 34.1%에 미치지 못하는 24.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처럼 조세부담률을 높인다면 1인당 40만 원이 아니라 매월 6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서민과 직장인들은 없는 살림에 세금을 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세금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주식 등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고소득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등을 통한 조세 정의를 먼저 실천하면 됩니다.

녹색당은 기본소득 재원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단계로 청년과 노인, 장애인, 농어민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이 재원은 불로소득 과세와 예산 낭비, 기초연금 예산 통합으로 조성된 105조 원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1단계 지급대상인 21,384,905명(2017년 추계인구)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입니다.

2단계는 소득세 및 생태세 등 보편증세로 조성된 195조 원과 낭비된 예산을 근절하고 세출개혁 등으로 만든 30조 원, 기초연금등의 예산통합으로 만들어지는 12조 원을 합친 237조 원으로 전국민에게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조세정의와 예산 낭비, 미비한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통합으로 기본소득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기득권 세력, 정치 권력자들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

녹색당의 기본소득 제도를 ‘무조건 퍼주면 안 된다’. ‘어떻게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무엇입니까? 헌법에는 나이, 성별, 신체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 못지않게 22.4%에 달하는 체감 청년실업률도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내가 돈을 버는데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의 소득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버는 소득에도 사회공동체의 몫이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개인이 버는 소득의 90%는 그 사회공동체가 가진 공통의 자산 덕분이라고 말했다.따라서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도 세금의 형태로 일정 몫을 거둬들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배분하는 일은 당연하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숨통이 트인다 중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0만 원씩 드립니다(녹색당)’

이건희 회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 있지만,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 배당됩니다. (2014년 1,758억) 그가 보유한 주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가진 권리입니다.

법과 세금은 무엇이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의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소득이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불평등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40만원씩 통장에 들어오는 돈, 국민이 스스로 찾아가는 날이 꼭 와야 할 것입니다.

녹색당의 기본소득 카드뉴스 보러가기

당 이미지 ‘경제민주화와 더 많은 민주주의’… 총선 핵심화두로 성공 노려

2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서 당의 전권을 넘겨받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이란 이름과 함께 명실공히 당 1인자가 되었다. 이는 영입된 지 13일 만에 당을 장악했으므로 초 단기간 제1야당 총수로 등극하는 기록도 세운 것이 된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 문재인 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 이미지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피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날 박영선(서울) 변재일(충북) 우윤근(전남) 의원과 이용섭(광주) 전 의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등을 비대위원으로 인선하고 문 대표에게 전달하여 의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변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대위원이기도 하다. 변 의원은 선대위에는 합류하지 않았으나 충청 출신 중진 몫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연직 최고위원이었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명시적 친노(친문)계는 비대위원에 없다. 그러나 최근 복당한 이용섭, 문 대표가 영입한 표창원 김병관을 친문계로 본다면 7명의 비대위원 중 김 위원장 포함 과반수가 친문계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떻든 더민주는 이날 오후 2시 이들 비대위원에 대한 추인이 필요한 중앙위를 열어 의결하면 김종인 비대위는 구성 절차를 완료한다. 따라서 이날 퇴임하는 문재인 대표는 “김 위원장 체제가 안정되는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을 앞세운 더민주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세간의 추측대로 문 대표의 수렴청정일 경우는 또 그 경우대로, 그도 아니고 명실공히 김종인 1인체제로서 그가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둘렀을 때 지금처럼 친노계가 순응할지도 미지수다. 김종인과 친노계의 패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든 ‘김종인 선대위’ 출범 후 박지원 의원을 제외한 탈당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공천이 진행되면서도 당이 이처럼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태풍전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일단 문 대표 측근인 노영민 의원과 범친노(친노무현) 중진인 신기남 의원의 윤리심판원 당원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통한 공천배제, 더 나아가 “남은 인원 중에서 20%물갈이 진행”등의 언어 구사는 고강도 현역 교체를 애둘러 말한 것으로 들려 당 안에 폭탄 심지는 계속 타고 있다고 보면 된다.

특히 혁신안을 만든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가세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혁신안에 명시된 공천룰에 대해 손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으므로 공천 과정이 마찰없이 진행될 것인지, 야권 연대 또는 후보단일화 등 문제를 두고 김 위원장이 어떤 스텐스를 취할지도 미지수다.

미세한 승부가 속출하는 수도권에서 야권 표를 두고 양측 모두 후보를 출진시킬 경우 참패는 정해진 수순이므로 이 문제나 곧 당의 앞날이나 야권 전체의 앞날을 좌우하는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단일화라는 것은 선거 막판에 가서 얘기할 문제”라며 야권 연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의 지난 정치적 행보를 보면 ‘희망’보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아래는 2004년 3월17일 프레시안이 쓴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에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은 비례 2번을 받았다. 그러나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기식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전국의 후보자 중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비리전력자 등 국회의원 비적격자를 선정 발표했는데 그 안에 김종인이 있었다. 당시 총선연대는 “김경천, 김종인, 김홍일, 김휴섭, 장재식 등 새천년민주당 후보, 김종필, 박배철, 조희욱 등 자민련 후보가 선정됐다” 며 모두 8명을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로 선정, 발표하고 집중낙선 대상자라고 했다.

이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은 지역구 5석 비례 4석 등 총 9석만 당선되는 미니정당으로 전략했다. 당대표 조순형, 사무총장 강운태, 선대위원장 추미애, 옥쇄싸움의 이유가 된 박상천 등 모두 낙선했다. 당은 할 수 없이 현역 위주로 개편되었다. 그래서 무안신안 당선자인 한화갑이 다시 대표, 해남진도 당선자인 이정일이 사무총장, 화순 곡성 담양 당선자인 김효석이 정책위 의장, 영광함평 당선자인 이낙연이 원내총무, 목포 당선자인 초선 이상열이 대변인 등으로 꾸려졌다. 비례2번 당선자인 김종인은 부대표로 임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김종인은 당무는 소홀히 한 반면 계속 자기 정치는 상당히 열심히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례대표 당선자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선거법에 의해 당적은 버릴 수 없지만 당의 어려움은 상관없다는 자세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특히 당시 한화갑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구속시도(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같이 했던 대선후보 경선자금 수사목적)라는 탄압을 받았으나 이 저항 대열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비례대표 당선자는 1번 손봉숙, 2번 김종인, 3번 이승희, 4번 김홍일 등 4명이었는데 김홍일 의원은 신병으로 의정활동이 원활하지 못했기에 당 활동도 저조했으나 손봉숙 이승희 의원이 맹렬하게 당 활동을 했다. 하지만 김종인 의원은 당무는 거의 손을 놓고 경제문제에 대한 자기 소신 발언은 열심이었다. 특히 당의 회생이나 영역확장 등에 대해 기여한 것이 없었다.

총선에서 참패한 당시 민주당은 현역들과 지지자들의 맹렬한 당 살리기 노력에 의해 4월 총선 2달 후에 치러진 전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박준영 후보를 당선시키므로 회생의 길을 찾았다. 또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전남지사의 당선은 물론 광역의원, 시장군수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광주와 호남만은 열린우리당을 압도했다. 이런 가운데도 김종인 의원의 당 활동 행보는 보이지 않았다.

당시 김종인 의원의 당직은 당 부대표… 하지만, 자신 의사가 당 정책이나 당 활동에 반영되지 않으면 갑자기 며칠이고 당에 출근하지 않으므로 한화갑 대표와 당 실무자들을 곤혹스럽게 한다는 소리들이 들렸다. 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2008년 5월23일 나온 서울신문 기사 한 줄이 잘 말해준다

“4선인 김종인 통합민주당 의원은 4년 동안 ‘법안 발의’가 1건도 없었다.-[서울신문-08-05-23]

다만 언론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비판이라든지, 행정수도 이전 반대라든지 등에서는 선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냈다. 즉 김종인은 노무현 경제정책의 대표적 반대자였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기사 각각 하나…

김종인 의원 “행정수도 이전 정책검증 안됐다” (2004-06-03 동아일보 기사 요약발췌)

민주당 김종인(金鍾仁) 의원은 3일 “행정수도 이전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 통일 국토관리 등 전반에 걸친 정책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적인 비용분석조차 안된 졸속공약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여당 토지공개념은 궁여지책” (2005/07/20 연합뉴스 기사 요약발췌)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20일 “열린우리당이 검토하는 토지공개념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경제학에도 없는 개념”이라며 “국유지, 사유지는 있을 수 있어도 토지공개념은 소설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토지초과이득세 등은 절대로 부과할 수 없는 세금으로 위헌소지가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제도 결국 토지값으로 전가되게 된다”고 강조하고 “현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면서 은근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놓고 세제로 투기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며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런 김종인을 영입하고 그에게 당의 전권을 맡긴 뒤 총선을 그의 주장대로 치르라고 한 것은 아무리 살펴도 여우 무서워 피하다 호랑이를 만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래도 문 대표는 “김종인 체제의 안정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는데 그의 이런 퇴진이 정치사에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즉 “국보위 참여 후회 안 한다”는 노무현 반대자가 휘두르는 공천의 칼날을 맞은 노무현 키즈들이 공천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킬을 계속 용인할 것인지, 그래서 그 체제가 계속 순항할 수 있을 것인지가 그것이다.

▲서울 지역에 걸린 누리과정 예산 관련 새누리당의 현수막. ⓒ민들레

어제부터 수도권 지역에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교육예산 41조 누리과정에 왜 안쓰시나요?’라는 현수막 문구만 보면 교육감들은 돈을 받고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나쁜 사람들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카톡방이나 학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현수막 문구처럼 정부가 아닌 교육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이번 4.13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4월 13일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가정마다 난리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여기는 한국 부모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돈이라는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어 총선 여론을 움직일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새누리당과 정부가 놓칠 리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문제를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진보 교육감들과 야권을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의 압박 카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교육예산 41조 누리과정에 왜 안 쓰시나요?’라는 현수막 문구나 ‘누리과정 소요액 4조 원 이미 교부했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을 보면 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견해를 들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Q:정부가 4조 원을 진짜로 줬나요?
A: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41조 원 중 4조 원을 누리과정 몫으로 배정(지급X)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부금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나눠서 지급해줍니다. 당장 쓸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누리과정에만 돈을 쓰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Q: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배정했으면 누리과정에만 쓰면 되지 않나요?
A:교육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서 누리과정에만 돈을 지급하면 학교 시설이나 초중등 학생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책과 크레파스를 사려면 만 오천 원이 드는데 정부는 만원만 주고 팔천 원짜리 크레파스부터 먼저 사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Q:작년보다 1조 8천억의 교부금이 증가했잖아요?
A:지난해보다 교육교부금이 1조 8천억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6년 교부금 41조는 2013년 교부금과 비슷한데, 지금은 물가와 인건비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당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30%, 지자체가 70%로 나눠 부담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법령 위반으로 교육청을 검찰 고발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교육청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가 근거로 삼는 법은 ‘영유아보육법 34조’입니다. 유아교육법 34조에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3조를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만 보면 정부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에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보육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없으니 교육청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이 불법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심의, 집행,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 있습니다. 결국 영유아보육법이라는 하위 법률를 가지고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게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는 100%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매 싸움을 부추기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았다.’며 교육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돈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초중등 학생들을 위해 쓴 것입니다.

▲2015년도 교육부 기준재정 수요산정 내역, ⓒ시도교육청협의회

아이엠피터는 유치원생 에스더와 초등학생 요셉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싸움을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합니다. 누리과정만을 위해 에스더에게만 돈을 쓰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요셉이의 교육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공립유치원과 학교 신설 등의 비용은 마이너스로, 교육환경 개선비는 아예 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도교육청연도별 지방채무 현황 ⓒ시도교육청협의회

정부의 주장처럼 교육청에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 교육에 돈을 쓰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시도교육청의 연도별 지방채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9조 2천590억 원으로 채무 비율 17.7%였던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무 비율은 2015년 17조 1천13억 원으로 28.8%까지 높아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교육재정이나 교육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리과정 문제는 법률 논리와 교부금 제도, 교육, 보육, 각 부처 간 이해, 대선 공약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 글을 써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조항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새누리당은 이 복잡한 문제를 현수막 하나로 간단명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도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성 대통령님 ! 유치원 딸과 초등학생 아들,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교육은 한 아이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를 함께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일이 바로 ‘교육’이고 ‘양육’입니다. 아빠는 두 아이를 모두 잘 키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