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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집회] 전쟁광신자,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한다!

[목요집회] 전쟁광신자,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한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10/20 [08: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10월 19일, 탑골공원 앞에서 1141회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다.     © 자주시보,김영란 기자

 

2017년 10월 19일 오후 2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를 위한 1141회 민가협 목요집회’가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열렸다.

 

1141회 민가협 목요집회에도 청와대부터 탑골공원까지 양심수석방을 위한 도보행진 ‘동행’을 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집회 분위기는 아주 뜨거웠다.

 

▲ 1141회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트럼프 방한반대 운동을 전국민적으로 펼치자"고 호소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먼저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여는 말을 했다.

권오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동서 바닷가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이 동원된 한미해상훈련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군사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빌미를 잡아서 핵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 수작이다. 막말만 일삼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온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트럼프는 왜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부추키고 있는가.”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북핵문제는 대화와 압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북핵 문제가 발생한 근원은 미국의 끊임없는 대북적대정책과 핵공격 위협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해결방법도 간단하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북에 대한 핵위협을 멈추면 되는 것이다. 쉬운 방법을 두고 북을 굴복시키고 북의 정권교체를 하려는 것이 미국의 핵전쟁 목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완전한 파괴’, ‘화염과 분노’ 등의 막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전쟁광신자, 전쟁발광장이이다. 이런 그가 우리나라에 온다. 우리는 그를 환영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트럼프는 알아야 하며, 우리나라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살인무기들을 갖고 자기 나라로 가면된다. 전쟁을 부추키면서 우리에게 전쟁무기를 팔아먹는 더러운 나라의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 국민적으로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을 펼치자.”고 연설했다.     

 

▲ 1141회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발언하는 이정희 615부산본부 대표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그리고 멀리 부산에서 온 이정희 615부산본부 대표는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여한 우리들은 지금까지 순수한 양심으로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다. 특히 민가협 어머님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순수하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수세력들은 우리들을 종북이요, 빨갱이하면서 매도해왔다. 하지만 누가 빨갱이고, 종북인가! 우리들은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단의 원흉인 미국이 우리 땅에서 전쟁을 부추키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손잡고 같이 하나같이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만이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다.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힘을 모아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 비판했다.

“우리는 1141번 동안 늘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양심수를 석방하라, 그리고 양심수를 만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제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일수록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도 우리사회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무시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내쫓았으나 아직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문제는 멀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17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 조항에서 '성적지향으로 인한 금지를 반대한다는 내용 삭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즉 성적 소수자는 차별받아도 된다는 것으로 노골적인 반인권법안이다. 촛불혁명 후 많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적폐청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보수는 반격하려 한다. 우리는 보수세력의 반격에 단호히 맞서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반인권적인 모습과는 철저하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서 17명이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소수자들의 문제를 삭제하는 반인권적 법안을 발의했다'고 규탄연설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마지막으로 매주 목요일 청와대에서 출발해 탑공공원까지 ‘양심수 석방’을 위해 도보행진을 하는 ‘동행’의 권혜인 청년이 발언을 했다.

“여름에 시작했지만 이제 가을로 넘어서고 있다. 이제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동을 전국적으로 펼칠 생각이다. 진보연대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탄원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청년학생들이 이 운동에 앞장서서 기어이 올해 안에 양심수를 석방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141회 민가협 목요집회는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의 구호를 쩌렁쩌렁 외치면서 마쳤다. 

 

▲ '양심수석방을 위한 도보행진 동행'의 권혜인 청년은 이제 앞으로 양심수석방을 위한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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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가 나쁘다고 왜곡 하는 언론

똑같은 1박2일 방한, 문재인 홀대론 강조하는 언론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가 나쁘다고 왜곡 하는 언론
 
임병도 | 2017-10-19 09:12:0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0월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1박 2일이라는 이유로 ‘한국 홀대론’을 보도했다. ⓒMBC뉴스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한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1박 2일이라는 점을 들어 언론에서는 ‘한국 홀대론’을 앞다퉈 강조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安 “트럼프 1박 2일 국빈방문, 나라 체면 말이 아니다…文정부, 제발 유능해지라 (조선일보)
방한 트럼프, 한국 1박·일본 2박 ‘홀대 논란’…“물리적 시간보다 실리가 … (동아일보)
한국당 “일본보다 짧은 트럼프 방한일정은 외교 실패” (중앙일보)
바른정당 “트럼프 1박2일 체류···지난 5개월 외교 성적표” (뉴시스)

언론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외교 실패’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나라 체면 말이 아니다’는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2박 3일이었습니다.

6일 아베 일본 총리와 만찬을 하고 오후 늦게 한국에 도착할 경우 공항 영접이나, 예포 발사 등 의전이 어려워 1박 2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2박 3일에 비해 짧게 보이지만, 체류 시간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에서는 없는 국회 연설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른 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1박 2일 방한, 너무나 다른 보도 행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본은 2박 3일, 한국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지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 행태는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1박 2일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대단히 우호적이었다.

 

당시 YTN은 < 오바마 순방 차분한 1박 2일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 한국 오는 트럼프, 하룻밤만 자고 중국으로>라는 제목으로 ‘코리아 패싱’이라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도 2014년에는 < 오바바 25일 한국 올 때 불법 반출 국새 돌려준다>라며 외교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일본에 하루 더 머무는 트럼프, 한국 홀대?>라는 제목으로 외교 실패를 암시했습니다.

MBN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에는 < 오바마, 1박 2일 내내 세월호 위로 외교>라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보도는 ‘1박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일부에서는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짧게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세월호 참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4월 14일 (현지시각)에 방한 일정을 발표했기에 관련성은 없습니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가 나쁘다고 왜곡 하는 언론’

2014년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기간이 더 길어야,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키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이런 논리 배경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전제가 깔렸습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 첫 방한, 너무 짧은 1박2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간 사이가 서먹한 판에 방한 일정이 1박 2일로 굳어지면 보통 낭패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나쁘다고 제멋대로 단정 짓습니다.

 

조선일보는 NYT의 보도를 ‘왕따’라고 오역해 왜곡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 화면 캡처

 

보수 언론이 한,미,일 정상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왜곡하는 보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9월에도 조선일보는 <NYT “문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아베로부터 ‘왕따’ 취급받을 가능성”>이라며 문 대통령이 소외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왕따’가 아니라 미국, 일본과 달리 군사적 행동을 최대한 배제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아베, 정상회담서 文대통령에 ‘지금이 그럴 때냐’며 항의…트럼프 상당히 화났다”>라는 기사에서도 일본 언론의 의도적인 왜곡 보도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일본 언론은 일부러 미국과 한국의 공조에 흠집을 내는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을 이용해 일본 자위대를 강력한 군사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아베 정권의 기조와 똑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본 언론의 군국주의 야심은 무시하고 검증 없이 받아쓴 것입니다.

 

▲지난 6월 30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모습 ⓒ백악관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한미 동맹을 유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한미 양국 외교 정책의 기본으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군사적 옵션은 자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방침은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의 발언에서도 보듯이 다른 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영국 대사에게 망신당한 ‘홍준표’

대한민국의 언론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유독 진보 성향의 대통령에게만 이상한 논리로 공격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변상욱 CBS 대기자는 트위터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대북해법 빅딜을 앞두고 일본과 어떤 판을 만들고 올지, 미국.중국간의 담판에 우리 전략을 어찌 끼어넣을건지가 트럼프 방한 최대 이슈일텐데 … 제대로 된 분석기사는 없고 밍밍한 기사 아니면 1박2일 기사 뿐이네요”라며 언론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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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건설부지에 멸종위기 수리부엉이 서식"

이상돈 "주민들도 쉽게 발견…환경청이 고의 누락한 부실평가임 분명"
2017.10.19 12:04:11
 
 

 

 

 

지난 정부 시기부터 추진된 경북 영양군 일원 산악지대에 대형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그러나 발전소 공사 구간에서 멸종 위기종인 수리부엉이가 발견되면서 정부가 공사 대상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날 커다란 두 눈을 똑바로 뜬 모습으로 카메라에 담겨 공개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공사 구간 인근에서 지난 14일 촬영된 수리부엉이 사진을 공개했다. 수리부엉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 야생생물이며, 천연기념물 324-2호다. 지난해 공사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경향평가서의 "현지조사 결과 법정 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수리부엉이는 주로 바위산 일대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이라며 "서식 사실이 환경영향평가에 아예 빠져 부실 평가된 것이 확인된 만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 14일 경북 영양군 풍력단지 공사 지역 인근에서 촬영한 수리부엉이 사진. ⓒ이상돈 의원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공사 시공업체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공사 대상 지역에 논평아리,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등 조류의 서식 가능성을 적시했으나, 수리부엉이는 아예 생물 목록에 없었고 "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러나 현지를 다녀온 이상돈 의원실 관계자는 "주민들이 서식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마을에서 매일 저녁 부엉이 새끼들이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수리부엉이가 조류 목록에서 빠져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이번 기회에 확인된 것"이라며 "사실 오래전부터 영양군 홍계리 주민들은 수리부엉이, 참매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공사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계 기관은 이를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쉽게 발견하던 수리부엉이조차 사업자는 고의 누락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부실하게 검토한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그간 경위를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현재 강행되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수리부엉이·참매 등 주요 법정보호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사업 전반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풍계리 등 공사지역 주민들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생태 위협뿐 아니라 산사태 발생 우려와 환경 훼손 등을 들어 풍력단지 조성에 반대해 왔다. (☞관련 기사 : "영양 풍력발전단지, 산에 하는 4대강 사업") 

이 의원은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환경 훼손이 심하고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업 자체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심각하다"며 "최근 불법 산림훼손 문제가 불거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도 누락된 것이 밝혀져 관계기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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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물밑접촉, 뭔가 진전이 있나?

북미 물밑접촉, 뭔가 진전이 있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0/19 [00: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떠한 종류의 대화에도 관심이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대화는 분명 우리의 선호이고, 외교는 우리가 선호하는 접근 방식"이라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방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특히 그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물론 국가안보팀의 많은 인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은 (대화를 위한) 대단한 출발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그것(핵·미사일 시험 중단)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만, 아직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에서 연합뉴스는 33일 째 북이 미사일과 핵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요즘 북과 미국은 전과 다른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미국은 로날드 레이건 항공모함(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지금 오고 있는 중)과 투산, 미시간호 두 척의 핵잠수함에 전략폭격기 등 수많은 전략자산은 물론 한국의 세종대왕함 등 한국 해군과 일본 나토 무력까지 약 40여척의 항모와 함정을 한반도 인근에 끌어들여 북이 가장 극렬하게 반발해온 참수작전을 포함한 대북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언론에는 이 훈련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한 점은 이런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였으면 언론을 총동원하여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아야 하는데 관련 보도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더 의아하게도 헤더 노오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말했듯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미국의 안보 핵심들이 한반도문제를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풀고 싶다는 뜻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백악관에서 16일(현지시간) 진행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트럼프보다 더 대북강경론자였던 펜스 미 부통령까지 "미국은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을 통한 평화적 해법과 오랫동안 추구해온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의 달성을 희망하면서, 평양의 정권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미국의 힘을 계속 쏟아부을 것"이라고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였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펜스 부통령이 이런 평화적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문제 관련 "협상을 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그것에 열려있다"고 언급한 직후 펜스 부통령까지 평화적 해법을 언급하였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그동안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대북해법이 서로 엇갈려 국제사회의 빈축을 산 적이 많았는데 이번엔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핵심 담당 관료와 대변인까지 일사불란하게 외교와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펜스 미 부통령과 아소 다로 부총리     ©

 

북의 움직임도 이례적인다. 북에서 직접 이번 미국의 대북군사훈련은 40여척의 함정이 동원되고 나토무력까지 전 세계 모든 미국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훈련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지적했는데 막상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거나 경계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 소개된 노동신문을 검색해보니 그제 한 건의 반발 기사가 있었지만(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6154) 어제는 아예 미군합동훈련 관련 반발 기사가 없었다. 

그리고 최선희 미국국장이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인 핵비확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현지시간)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이런 일련의 전에 없던 특이한 현상들은 오직 한 가지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북미물밑접촉에서 일정한 진전'이 바로 그것이다.

 

최선희 국장이 러시아를 연이어 두 번 방문한 것은 그 물밑접촉이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북과 미국의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강한 의사를 표명해왔으며 실제 핵심 대표단을 북에 보내기도 하고 미국 대표단을 모스크바로 불러 협의도 진행했으며 급기야 얼마 전엔 최선희 국장까지 모스크바로 초청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모스크바에 다시 최선희 국장이 들어간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직접 언급했듯 북미 사이에는 두세 개의 선을 통해 막후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그간 그 협상이 난항을 격고 대립이 격화되면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이 단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은 현재 미국 괌포위사격을 경고한 상황이다. 이를 미국이 막지 못하면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빨 발톱 다빠진 늙다리 호랑이임이 증명되고 미국 패권은 무너진다.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두 번의 미사일 발사만으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대피시설이 불티나게 팔리고 하와이에서는 핵폭탄이 터졌을 때 대피방법을 알리는 공문이 각 학교와 개인들에게 전달되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니 괌포위 사격이 단행되고 그 미사일을 미국이 요격하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몰락은 물론 미국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것이며 미국 정부에 북과 대화를 하건 뭘 하건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난리가 날 것이다.

미국이 그 괌포위사격만은 막기 위해 미국이 막후 물밑 협상에서 전과 다른 태도로 북과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물론 그렇다고 정세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북미관계정상화는 러미, 중미 관계정상화와 차원이 다르다. 미국의 제국주의 세계패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쉽게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협상이 언제든 깨질 수가 있고 다시 한반도 위기가 격화될 소지도 다분하다.

 

다만 이제 북미대결전도 거의 막다른 지점에 이른 것은 분명하기에 이번엔 타결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미협상 진전 국면을 이용하여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지금부터 닦아가야 한다. 

그 출발은 12명 여종업원과 김련희 씨 무조건 송환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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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사냥 ‘달인’ 비둘기조롱이의 비행술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10/19 12:27
  • 수정일
    2017/10/19 12: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윤순영 2017. 10. 18
조회수 711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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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새로 들러 잠자리 포식 희귀 새
 
j1.jpg» 재빠른 잠자리를 쫓아 사냥하는 비둘기조롱이의 묘기.
 
지난 9월10일 서너 마리의 비둘기조롱이가 어김없이 한강하구 김포와 파주 평야에 출현했다. 올해도 비둘기조롱이의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 중·북부 지역은 비둘기조롱이가 번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동 길목이다.
 
벼가 무르익는 이 시기는 맑고 평온하다. 비둘기조롱이에게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잠자리도 살이 알차게 오르는 때이다.
 
j2.jpg» 비둘기조롱이가 이동 중 들르는 경기도 파주시 송촌동 평야.
 
j3.jpg» 짝짓기에 여념이 없는 좀잠자리.
 
비둘기조롱이는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로 매우 보기 힘들다. 장거리 이동으로 유명한 맹금류로서 동북아시아에서 번식한 뒤 남아프리카에서 월동하기 위해 인도와 아라비아 해를 건넌다. 번식지로 돌아오는 경로는 아직 수수께끼다.
 
비둘기조롱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사냥할 때의 현란한 모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오전 7시부터 사냥 준비를 하고 11시까지 활발히 사냥한 다음 나무숲에 들어가 쉰다. 그리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다시 사냥을 재개한다.
 
j4.jpg» 암컷 비둘기조롱이 가슴과 배는 흰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점점이 박혀 있다.
 
j5.jpg» 어린 비둘기조롱이의 가슴과 배는 흰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다.
 
하찮게 보이는 작은 잠자리를 사냥할 때에도 비둘기조롱이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아무리 빠르고 현란한 비행술을 갖추고 있더라도 잠자리 또한 뛰어난 비행가이기 때문에 종종 사냥에 실패한다. 
 
환경변화에 따라 잠자리가 100m 이상 높이 날아다니거나 벼 이삭 위로 낮게 날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비둘기조롱이는 잠자리의 비행에 따라 사냥 행동을 바꾼다. 비둘기조롱이의 사냥은 순식간에 일어나 잠자리도 언제 당했는지 모를 것이다.
 
j6.jpg» 하늘에 떠 있는 잠자리를 향해 달려드는 비둘기조롱이.
 
j7.jpg» 잠자리는 영문도 모른 채 당한다.
 
사냥 장면을 촬영하기로 했다.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너무 빠른 속도로 날아 카메라로 쉽게 따라갈 수 없고 초점이 잘 잡히지 않아 손에 쥐가 날 지경이다. 날면서 잡은 잠자리의 날개를 제거하고 몸통만 먹는다.
 
비둘기조롱이는 배가 찰 때까지 연속적으로 사냥한다. 논에 설치된 전봇대의 전깃줄은 비둘기조롱이의 쉼터이자 잡은 잠자리를 먹는 장소이다. 여기서 다음 사냥을 위해 깃털을 고르거나 사냥감을 물색하기도 한다.
 
 비둘기조롱이 사냥 연속 동작
 
j8.jpg» 사냥감을 노리는 비둘기조롱이.
 
j9.jpg» 포착한 사냥감을 향해 달려든다.
 
j10.jpg»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j11.jpg» 사냥감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비둘기조롱이.
 
j12.jpg» 사냥감을 매섭게 노려보며 날개를 수평으로 유지한 채 정확하게 달려드는 비둘기조롱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j13.jpg» 사냥감을 낚아채는 찰나.
 
j14.jpg» 속수무책으로 잠자리는 당했다.
 
j15.jpg» 사냥이 끝났다.
 
j16.jpg» 움켜쥔 사냥감을 비행하면서 먹는 비둘기조롱이.
 
보름 남짓 관찰했지만 대여섯 마리밖에 보이지 않는다. 9월23일에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9월26일, 열 마리 남짓의 비둘기조롱이가 관찰된다. 9월27일엔 20여 마리로 늘어났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냥보다는 전깃줄에 앉아 깃털을 고르는 데에 열중한다. 피곤한 모습도 보인다.
 
j17.jpg» 깃털을 다듬는 비둘기조롱이.
 
9월28일,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둘기조롱이의 수가 더는 늘어나지 않았다. 겨울 철새인 기러기가 보인다.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월동을 하러 오는 것은 마치 자연에 시계가 있는 것처럼 정확하다.
 
9월29일, 35마리의 비둘기조롱이가 관찰되었다. 늘 그렇듯 비둘기조롱이는 깃털을 고르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슬에 젖은 날개가 말라야 정상적으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쯤 잠자리도 날개가 말라 날아오르고, 비둘기조롱이의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는 것이다.
 
j18.jpg» 안개 낀 송촌동 평야의 이른 아침.
 
j19.jpg» 아침 이슬이 마르면 비둘기조롱이는 사냥을 시작한다.
 
9월30일 안개가 많이 끼었던 탓에 전깃줄에 앉아 있던 비둘기조롱이가 나무숲으로 돌아와 깃털을 다듬었다. 나뭇잎은 날개를 펼쳐 올려놓고 습해진 몸을 말리는데 제격이다. 전깃줄에서 사냥하며 틈틈이 깃털 고르기를 할 수 있지만, 날개를 펼치고 깃털 구석구석을 다듬고 말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비둘기조롱이는 아침이나 흐린 날에는 깃털에 습도가 남아있으면 완벽한 비행을 하지 못한다. 바람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빠른 속도로 나는 비행술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깃털이 잘 정돈되고 건조해야 정상적인 비행을 한다. 비행술이 뛰어난 새일수록 깃털 관리가 철저하다. 사냥은 목숨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다.
 
j20.jpg» 전깃줄에 앉아 깃털을 다듬고 말리는 비둘기조롱이 무리.
 
j21.jpg» 비둘기조롱이는 나무에 앉아 깃털을 완벽하게 말리는 것을 즐긴다.
 
10월1일 65마리의 비둘기조롱이가 보였다. 계속 늘어난다. 비둘기조롱이는 깃털을 말리고 깃털 고르기를 할 때마다 치러야 할 일이 있다. 이곳 지역에서 오랜 세월 터 잡고 살아온 까치의 텃세를 피해야 한다.
 
비둘기조롱이는 까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비둘기조롱이 역시 까치가 귀찮은 존재다. 나그네의 설움을 혹독하게 치른다. 까치는 비둘기조롱이가 워낙 많아 여기저기 집적대다가 제풀에 지쳐 포기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이면 기운을 차리고 어김없이 텃세를 부린다. 불편한 동거생활이다.
 
j22.jpg» 용감무쌍하게 비둘기조롱이 무리로 다가와 텃세를 부리는 까치.
 
j23.jpg» 까치는 깃털을 말리는 나무숲에도 찾아와 텃세를 부린다.
 
10월3일부터 5일까지 비둘기조롱이가 눈에 자주 띄지 않았다. 10월 6일에는 사냥하는 비둘기조롱이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올해는 짧은 시간을 머물다 떠나는 느낌이다. 10월 7일, 대여섯 마리의 비둘기조롱이가 보였다. 평야가 썰렁하다. 10월8일에 비둘기조롱이는 영영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빨리 떠났다.
 
■ 사냥 실패 연속 동작
 
j24.jpg» 짝짓기에 정신없는 잠자리를 향해 달려드는 수컷 비둘기조롱이.
 
j25.jpg» 잠자리는 아예 모르고 있다.
 
j26.jpg» 한 번에 두 마리의 잠자리를 사냥하는 순간이다.
 
j27.jpg» 앗! 실수.
 
j28.jpg» 비둘기조롱의 체면이 구겨졌다. 하지만 잠자리는 삶을 얻었다.
 
3년 전만 해도 200여 마리가 한강하구 평야를 찾아와 잠자리 별식을 즐겼지만 해마다 수가 줄고 있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 다른 지방에서도 관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환경변화로 이동 경로가 달라졌을까?
 
혹은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특성을 악용한 그물 밀렵으로 개체가 적어진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간다. 실제로 인도의 나갈랜드지역에서는 그물을 이용하여 무리 지어 이동하는 비둘기조롱이를 대량으로 잡아 구이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에도 비둘기조롱이 개체수 변화를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
 
j29.jpg» 잠자리는 비둘기조롱이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별식이다.
 
비둘기조롱이 어미와 새끼들은 함께 정해 놓은 전깃줄과 사냥구역에 모여들고 무리 지어 사냥한다. 무리생활하면서도 사적인 생활을 중시하며 상대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전혀 하지 않는다. 독립적인 생활 속에서 집단의 결속력을 이루는 지혜가 엿보였다. 무리생활하는 새들은 화목하고 가족애와 동료애가 매우 강하다.
 
j30.jpg» 파주를 떠난 비둘기조롱이는 지금쯤 인도양이나 아라비아해를 건너 아프리카 상공을 날고 있을 것이다.
 
다툼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각자의 생활을 존중한다. 비둘기조롱이는 언제나 여유롭고 큰 방해요인이 없으면 친숙하게 곁을 주는 새다. 얼핏 보면 비둘기와 닮았다. 그래서 비둘기조롱이란 이름을 얻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보전등급은 '최소 관심종'이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crane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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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점심, MB 집앞 수상한 사람들 "쥐를 잡자, 찍찍!"

 

[현장] '쥐를 잡자 특공대' 8일째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서 1인 시위, 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17.10.18 20:10l최종 업데이트 17.10.19 09:02l

 

 

이명박(MB) 정권에서 일어난 각종 적폐가 연이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쥐를(MB) 잡자 특공대'를 조직하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쥐를(MB) 잡자 특공대'는 지난 10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MB 구속'을 촉구하며 본격적으로 1인 시위를 펼치기 시작했다. '쥐를 잡자 특공대'는 자영업자나 직장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단체카톡방을 통해 모여 특공대를 조직하게 됐다. 세간의 관심이 모여지는 대목은 '쥐를 잡자 특공대'의 운동이 제2의 촛불로 이어질지 여부다.
 

 18일 점심 시간 논현동 MB자택 앞에 쥐 한마리가 나타났다. 모형쥐가 피켓위에 서있는 모습이다.
▲  18일 점심 시간 논현동 MB자택 앞에 쥐 한마리가 나타났다. 모형쥐가 피켓위에 서있는 모습이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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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외치는 '쥐를 잡자 특공대'

 

서울 강남의 조용한 최고급 주택가에 '쥐'가 나타났다. 소리도 제법 크게 들린다. 하지만 진짜 '쥐'는 아니었다. '쥐를(MB) 잡자 특공대' 10여 명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마친 뒤 외치는 구호와 함께 이들이 상징물로 내세운 플라스틱 모형 쥐였다. 

"쥐를 잡자! 찍찍!" 
"한 번 더!" 
"쥐를 잡자! 찍찍!"

지하철 7호선 학동역 6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 최고급 주택가로 올라가니 낯선 풍경이 들어온다. 수입 최고급 수입차량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가운데 피켓을 앞세운 1인 시위가 골목 여기저기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낯선 풍경은 이뿐만 아니었다. 경찰 병력은 긴장한 듯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18일 낮 12시경 1인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경찰 병력 10여 명은 MB 자택 대문 앞쪽으로 이동해 경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점심시간 1시간은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소중한 시간일 터. 그럼에도 이들이 MB 자택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각오는 남다를 듯하다. 
 

 1인 시위에 나선 여성 특공대원이 고양이 마스크를 쓰고 모형 쥐를 든채 시위를 펼치고 있다.
▲  1인 시위에 나선 여성 특공대원이 고양이 마스크를 쓰고 모형 쥐를 든채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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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을 들고 있던 보혜스님은 "박근혜 구속 1인 시위를 했던 것처럼 불심으로 나라가 깨끗하게 정화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라면서 "뭐든지 간절한 마음이면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명박 구속촉구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피켓 시위를 벌이던 양승훈씨(자영업, 40대)는 "박근혜를 구속하고 박근혜를 내세운 게 이명박이라고 본다"라면서 "이명박을 구속해야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은경(30대, 여, 직장인)씨는 1인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적폐 1호가 이명박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이제 1주일째다. (MB가) 구속되는 날까지 계속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인 시위 중인 쥐를 잡자 특공대
▲  1인 시위 중인 쥐를 잡자 특공대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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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쥐를(MB) 잡자 특공대'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운동을 가장 먼저 제안한 '마마야'(ID명)씨는 "추석 전에 이명박 구속에 대한 마음을 모아서 1인 시위를 하자고 이야기가 됐다"라면서 "10월 10일부터 1인 시위가 시작됐다. 18일 현재 릴레이 8일 차로 접어들었다"라고 전했다. 그가 말하는 1인 시위의 의미와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시민적 열망을 모아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이명박은 적폐 원인으로 손꼽힌다. 야당은 정치보복이라 반발하는데 명확하게 적폐청산이 되는 것이다. 범죄자를 두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경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전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명박 구속에 대한 열망을 모은다면 박근혜를 탄핵한 것처럼 이명박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10월 28일 촛불 1주기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프라인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1인 시위중인 쥐를잡자 특공대원
▲  1인 시위중인 쥐를잡자 특공대원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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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조선의열단 행동대장은 "순수한 시민들이 이명박을 구속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쥐잡이 특공대를 만들었다"라면서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 피켓 등을 만들어 이명박 자택 앞에서 그가 구속되는 날까지 1인 시위를 하려고 한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9년간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시민이 많은 탄압을 받았다"라면서 "현재는 몇몇 유명인들의 블랙리스트만 밝혀졌을 뿐이다. 적폐세력과 싸웠던 일반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싸웠던 범국민심판행동본부라는 단체가 있는데 회원들도 많은 사찰을 당했다고 한다. 모두 일반인들이었다"라면서 "BBK 등 돈 문제, 4대강, 사자방 등 어마어마한 비리 혐의가 있는데도 발 뻗고 잔다는 것이 화난다"라고 강조했다.
 

 쥐를 잡자 특공대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쥐를 잡자 특공대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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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지켜보는 시민의 반응은?

주변을 지나던 한 시민은 피켓을 한참 동안 들여다본 후 통쾌하다는 듯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시라는 '가카'께서 심기가 매우 불편하실 것 같다"라면서 지나쳤다. 이 같은 반응은 점심시간을 맞아 바쁜 발걸음으로 1인 시위대를 지나치던 많은 시민들의 얼굴에서도 비슷하게 읽혔다. 

강남경찰서의 한 정보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온 뒤 시위가 벌어진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드문드문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번과 같이 조직적으로 시위가 펼쳐진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쥐를(MB) 잡자 특공대'의 1인 시위가 시작되기 전과 후의 경호, 경비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호, 경비 수위가 격상되거나 병력 등에 있어 변동 사항은 없다"라면서 "평상적 수준의 경호, 경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쥐를(MB) 잡자 특공대'가 4대강 녹조물을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한 뒤 경찰이 MB 자택을 특별관리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통상적인 관리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쥐를(MB) 잡자 특공대'의 소통은 단체카톡방을 통해 이뤄진다고 한다. 이 단체카톡방에는 현재 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10일 시작 때는 30여 명). 특공대 운영진은 지난 17일 구성됐다. 

한편, '쥐를(MB) 잡자 특공대'는 21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명박 구속 촉구 시민 결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1인 시위 8일 째를 맞은 가운데 지나가는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  1인 시위 8일 째를 맞은 가운데 지나가는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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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개] '이명박 구속 촉구 시민 결의대회' 기자회견 선언문
우리는 MB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모여 결성한 '쥐를 잡자(MB잡자) 특공대' 시민들과 이명박 심판을 위해 10여 년간 싸워온 이명박심판 범국민행동본부 회원 등입니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9년간 우리는 피눈물을 삼키며 그 오랜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왔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공작꾼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대한민국은 이명박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바뀌었고, 국정원, 기무사는 이명박 개인의 사설 탐정, 경호 기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명박은 '사자방' 비리를 통해 나라의 곳간을 개인의 사금고화 했으며, 국정원 댓글, 블랙리스트, 기무사 여론조작을 통해 정치공작, 공안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임기 5년간 공기업 부채는 380조 원이 늘고, 4대강은 '녹조라떼'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환경이 오염되었으며, 정치인에서부터 연예인, 심지어는 일반인까지 사찰을 강행하고 블랙리스트라 낙인찍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작업을 통해 대선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외에도 MB가 저지른 범행은 이루어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명박 임기 5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대선조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고, 이명박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대신 지난 5년간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에 대한 범죄는 묻히는가 우리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 항쟁을 계기로 박근혜 탄핵 및 구속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며 결국 현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 구속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려 6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통해 이룬 쾌거였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열망하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촛불 시민에 의해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 재조산하'를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여러번 표명했으며 제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며 실제 적폐청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적폐청산을 오히려 정치보복이라 반발하며 범죄자 비호에 들어갔습니다.

적폐 원흉을 옹호하는 적폐덩어리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우리 시민들이 'MB 잡자, 특공대'를 결성하게 되었으며 10월 10일 이후 매일 MB 집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이명박 구속 촉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에서 이명박의 범죄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이명박 구속을 위해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당한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속은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세금을 도둑맞은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1기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구속시켰던 것처럼 2기 촛불혁명을 통해 이명박을 구속하고 적폐청산을 완수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명박이 구속될 때까지 MB 집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며 10월25일(수)부터는 학동역 6번 출구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단식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8일(토) 촛불 1주기 집회에서 'MB 구속'을 외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선언한다.

하나, 이명박 구속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이고 범죄자 처벌이다!
하나, 촛불정신은 원한다! 이명박을 구속하고 적폐청산 완수하자!
하나, 적폐원흉 이명박을 비호하는 적폐덩어리 자유당은 해체하라!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이명박을 구속하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명박을 구속시킬 것이다.

'MB잡자, 특공대', 이명박심판 범국민행본부 및 이명박 구속을 위한 참여 시민 일동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명박 #쥐를 잡자 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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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독립유공자 故 정기복 선생 아들 “박정희 우상화 중단하라” 1인 시위

구미에서 독립유공자 故 정기복 선생 아들 “박정희 우상화 중단하라” 1인 시위

Posted by: Byung Taek Jeun in Headline, 스토리파이, 정치 2017/10/17 20:52 0 449 Views

 

SNS를 통해 200억 박정희 유물관 건립 반대 소식이 널리 알려지고 있고 갈수록 호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립유공자 후손이 박정희 우상화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구미시청 그리고 박정희 생가와 동상앞에서 벌였다.

독립유공자 정기복 선생 아들 정호윤 씨가 17일 구미시청 본관, 박정희 생가와 동상앞에서 박정희 우상화 작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정호윤씨는 "남유진 구미시장 과 김관용 경북 도지사 주도로 진행되어 온 친일 행적이 있는 박 전 대통령 우상화 작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업을 멈출 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1. 경북 영일 출신인 정기복 선생은 1940년 일본대학 예술학원 재학 중 다른 유학생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토론하고 일본의 불리한 전세 등을 전파하다가 체포돼 43년 국내로 이송, 광복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대통령 표창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2. [강지영 Talk쏘는 정치] 박정희 역사관에 '200억'…구미시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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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미시청 현관앞 애국지사 정기복 선생님의 아들 정호윤님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구미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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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미시청 현관앞 애국지사 정기복 선생님의 아들 정호윤님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구미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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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생가 앞에서 애국지사 정기복 선생님의 아들 정호윤님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구미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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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동상 앞에서 애국지사 정기복 선생님의 아들 정호윤님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구미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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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0억 박정희 유물관 건립 반대 시위는 지난 7월말 부터 구미 참여연대 주도로 구미시청 정문앞 구미역 인동지구 등에서 거리 선전전과 서명운동하며 매주 꾸준히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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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0월 13일 금요일 구미역 앞에서 구미참여연대 주도로 200억 짜리 박정희 유물관 건립 반대 서명전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7/10/17/stop-ido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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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총무원장 할 수 있나”

 
전 개혁회의 부의장 설조 스님, 설정 스님 교통사고 치사 폭로 인준반대 ‘절규’
 
2017년 10월 17일 (화) 21:28:59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94개혁회의 부의장 설조 스님이 17일 오후 7시 우정총국 마당에서 열린 교단자정센터 정기법회에 참석해 설정 스님이 교통사고를 내 교회가던 노파를 숨지게 했다고 폭로했다. 설조 스님은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을 해친 분이 종단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이 되서는 안 된다"며 "원로회의가 후대에 오명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불교닷컴
 

“외제차건 국산차건, 음주건 맨정신이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줬건 안줬건 살인은 살인이다. 설정 스님은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을 해서는 안 된다.”

94개혁회의 부의장을 지낸 설조 스님이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자 설정 스님이 교통사고를 내 한 노파를 숨지게한 사건을 폭로했다. 설조 스님은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가 17일 오후 7시 우정총국 마당에서 연 자정법회에 참석, “설정 스님은 조계종의 행정수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로회의가 후대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설정 스님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한 노파를 숨지게 한 사건은 학력위조와 막대한 개인재산, 은처자 파문에 이어 35대 총무원장 당선자 인준을 위한 원로회의 하루 전에 터졌다.

“예배가는 노파 치고 도주, 2천만원 보석금내고 풀려나”

설조 스님은 “그(설정 스님)는 1980년대 밤에 (교회에) 예배를 보러가는 이웃교단의 할머니를 친 뒤 예산경찰서로 가서 3, 4일 구류 후 당시 2,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나와서 사건을 수습한 자”라고 주장했다.

설조 스님은 “산인(山人)의 생각으로는 맨정신으로 살인을 하여도 살인이요, 술을 먹고 살인을 하여도 살인”이라면서 “교단의 행정수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교단의 역사가 그러하고 정화종단의 이념과도 아득히 먼 사실”이라고 했다.

설조 스님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수덕사 주변 지역의 스님들을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 예산과 당진, 홍성에 사는 스님들이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중에는 뺨을 맞고 명치를 얻어 맞으면서도 유가족을 위로하러 간 스님도 있고, 당시 경찰서장은 불자신자였는데 그에게 본사주지 스님(당시 설정 스님)이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탄원한 스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분의 행적과 업적을 보면 종단의 행정수반으로는 판단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 (사망)사건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부적합한 인물이어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설정 스님과 박원자 씨가 공동저자인 인생법문집 ‘어떻게 살 것인가’에는 설정 스님이 성질이 급해 자동차를 몰면 시속 100Km가 성에 안차 150Km를 밟는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설조 스님은 설정 스님의 차사고 사망사건은 “생활의 유혹이나 실수가 아닌 생활의 습관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본사가 1500만 원, 다른 사람이 500만 원 내 보석금 마련”

설조 스님은 당시 음주여부에 대해서는 “그분은 술을 먹었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우발적인 사고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같은 일은 (종단)구성원의 숨은 비사이고 슬픈 일이어서 발설할 사정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에 사기협잡집단으로 매도되고 큰스님들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런데 총무원장이 되도 말을 안할 것이냐”고 했다.

설조 스님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폭로하는 이유를 “그분이 당선하면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왔다.”며 “나도 덕숭문중이고 만공 스님의 법손이다. 문중을 위해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돌아보지 않고 같은 업의 대중을 빌미로 하여 교단사를 논한다면 정화 조계종은 탄생하지 못했다.”면서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혹자는 ‘이런다고 변화가 있겠느냐’며 ‘늙은 몸을 보전하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독립선언 33인이 미친 것이 아니다. 독립선언서를 읽는다고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생각했겠느냐”면서 “조선이 자주민이고 자주국가라는 씨앗을 심기 위해 각오하고 외쳤던 것”이라고 했다.

   
▲ 17일 우정총국 마당에서 열린 교단자정센터 법회에서 말하는 설조 스님.ⓒ불교닷컴

“양심·올바름의 씨앗 심기 위해 외쳐야 한다”

설조 스님은 “누군가는 외쳐야 한다. 양심을, 올바름의 씨앗을 심기 위해 외쳐야 한다. 병든 나라여도, 병든 종단이어도 해야 한다.”고 했다.

설조 스님은 종단 내부가 아닌 공개된 외부에서 사건을 폭로하는 것에 대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다. 오직 부처님 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유훈대로 한국은 수행과 교화의 방편으로 종헌종법을 만들어 종단을 설립해 국가에 신고해 종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종헌종법은 불자들과의 약속이고 부처님 유훈을 실천하는 방편이다. 이는 이 시대에 불교가 정의롭고 바르게 수용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불자와 국민, 정부와의 약속”이라고 했다.

또 “정화 당시 기성종단은 7,000여명의 대처승과 종정, 중앙종회, 총무원을 장악하고 있었다. 10여개의 독신승 거주사찰을 제외한 1,700여 개의 사찰을 실제 관장하고 있었지만, ‘불법에 대처승은 없다’는 부처님 유훈의 대의에 어떨 수 없이 종단을 250여 명의 독신 수행승들에게 넘겨주고 나갔다.”고 했다.

“불법에 대처승 없다…250여 비구 계란으로 바위 깨”

설조 스님은 “250여명의 독신승들 중에는 상당수의 사미와 사미니 노스님들도 있었다.”며 “하지만 250여명의 뜨거운 구도심과 불법답게 살겠다는 원력이 계란으로 바위를 깬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오늘의 종단 현실은 사기협잡집단을 넘어서 ㅇㅇ자가 행정수반을 하겠다는 형편”이라며 “큰스님들께서는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사기협잡집단’이라고 보도해 국내 유수 언론기관에서 인용보도하였어도 그에 대한 이의나 대책이나 개선에 대하여서 한 말씀도 없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ㅇㅇ자가 총무원장으로 당선되어 종단 최고기구인 큰스님들의 원로회의에서 인준에 관하여 논의하게 됐다”면서 “총무원장은 평승려 이상의 수행과 상식적인 사고를 넘어 고결한 언행을 하는 승려여야 한다.”고 했다.

설조 스님은 “오늘 교단 현실이 아무리 암혹하더라도 사기협잡집단에 가까운 불의한 자들보다는 순수 수행인들이 더 많이 않겠냐”며 “소순한 다중이 불의한 무리의 위압에 눌려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원로 스님들께서는 부처님을 믿는 이들의 신심을 굳건히 이끌어 주고 믿음이 약한 이들을 부축하여 부처님 법이 이 땅에 넓게 굳건히 유지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앙망한다.”고 했다.

“치사 사건 낸 총무원장 인준 오명 남기지 말길”

또 스님은 “산중의 어른인 원로스님들이 후대에 총무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 물의가 있고 치사 사건을 낸 분을 총무원장으로 인준했다는 오명을 대대로 남기지 말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서 “원로스님들이 후배들에게 욕먹지 않는 스승이 되기 위해서라도 내일 바르게 처리해 달라. 나도 업이 같은 사람이다. 저 역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올린다.”고 했다.

<불교닷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과 관련, 음주 여부 등 정확한 해명을 설정 스님에게 요청했으나 대리인을 자처한 주경 스님이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인양 질의한 것은 모두 허위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설정 스님 선거대책본부는 일부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는 "수행자로서 평생의 아픔으로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교통사고를 음주 사고로 왜곡시키거나...여의도 삼류 정치판에서 조차 보지 못하는 추악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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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카드 게임' 테이블인가?

 
[한반도 브리핑] 한미동맹, '전쟁위협 고조'가 아닌 '평화증진' 동맹 되어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 그 심각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두 달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지난 8월 1일 오전(현지 시각)에 린지 그레엄 미 상원의원(Sen. Lindsey Graham)은 미국 NBC News의 <투데이>에 출연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에 대해 자신에게 직접 했던 말을 밝혔다. 

그레엄 의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만일 (김정은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은 그곳(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만일 수천 명이 죽는다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레엄 상원의원은 미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충성'은 미국 국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안정'(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 동북아시아 안정)보다는 '국토안전'(외부위협으로부터의 미국 국토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핵무기 탑재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은 불기피하며,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 말을 믿는다고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 파괴', '태풍 전 고요' 등 일련의 전쟁위협 언사를 점점 강도를 높여 사용하고, 또 자신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지금은 군사적 수단보다는 우선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때다'는 발언을 하면, 그들에게 때로는 인신 모욕적인 핀잔을 주면서까지 (물론 역할분담을 통해 북한, 남한, 중국 등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내어 놓도록 하는 전략인지도 모르겠지만)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자신이 군사적 수단을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시작을 '카운트 다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위협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온 것이다. 지난 9월 23일과 10월 10일, 보름 남짓한 기간에 두 번이나, 그것도 깜깜한 밤에 최신예 전략 핵 폭격기 'B-1B 랜서' 두 대를 한반도에 함께 출격시켜 한 번은 동해상에서 평양-원산 선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른 한 번은 동해상에서 북한 폭격연습을 한 후 한반도를 가로질러 서해상으로 가서 또 북한 폭격연습을 하고 돌아간 것은 모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금 이 시간 한미 양국은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를 대거 투입, 16일부터 동해와 서해에서 고강도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 전개에 대해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이곳저곳으로 옮기고 은폐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사일을 은폐한 경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탐지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법이다.

이번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의 전개는 그 질적, 양적으로 예전과 다르다. 지난 13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격형 핵잠수함인 미시간함(SSGN-727)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그리고 16일부터는 동해에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중심으로 한 항모강습단(Ronald Reagan Strike Group)이 참가하여 이지스 구축함 10척, 핵잠수함 등 한미 양국의 40여 척의 함정이 함께 항모전단을 이뤄 해상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으며, 서해에서는 북한 특수작전군의 침투를 저지하는 연습이 이뤄지고 있다. 1개 항모전단이 이렇게 대규모로 편성된 적은 없다. 

그리고 어제 17일부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Seoul ADEX 2017)에 참가하고 있는 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 F-22 스텔스 전투기 2기, B-1B 전략폭격기 등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무장을 갖춰 한반도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 미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미 해군


미국 남감리교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대 교수인 안소니 콜란젤로(Anthony J. Colangelo) 교수는 이달 초에 발표한 글("The Duty to Disobey Illegal Nuclear Strike Orders")에서 "불법적인 핵공격 명령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핵무기는 양적, 질적으로 대량 살상과 고통, 환경파괴 등을 초래하는 '특별한 성격'으로 인해 재래식 무기와 구별되며, 재래식 무기 사용으로 동일한 혹은 비슷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핵 공격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명명백백히 불법이며, 그러한 불법적인 명령의 집행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이행한 자들도 전쟁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콜란젤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되지 않은 전쟁위기 고조 행동을 우려하여,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핵 전쟁 (혹은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협이 있는 전쟁)을 개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면, 미국의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은 그러한 대량 학살 범죄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올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북한지도자 김정은이 추구하는 핵무기 보유와 트럼프 대통령의 핵 무기 사용 위협은 모두 불법이며, 이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미국에서 대통령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4월, 만일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제사회가 치르게 될 '어마무시한 비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 적이 있다. (☞관련 기사 :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 '어마무시'한 비용) 필자는 "강대국의 지위와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을 스스로 치르지 않고,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여 자신이 치러야 할 몫의 비용을 국제사회에 떠맡기는 미국에 대해 국제사회는 분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 놀이하듯이 무력사용 카드를 갖고 한반도에서 수천, 수백만이 죽게 될 전쟁을 위협하는 것은 한 마디로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약소국이 희생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는 강대국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동맹국의 희생도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일 그가 자신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괄시하지 않고 우리의 처지와 이익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지만,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필자도 쌍수를 들고 지지한 발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 이후에 한반도 전쟁 반대 정책과 입장을 명확한 언어와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 못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위협 고조 정책과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로 하여금 한국 정부의 생각과 가치, 이익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고민하게 했는지 여부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우리 정부가 미 대통령에 대해 전쟁반 대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핵무기를 탑재한 ICBM 기술까지 완성시켜 주변국들은 물론 미국을 위협할 줄을 그동안 우리와 미국이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다. 다들 알고 있었다. 북한을 비핵화하고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낭패를 본 것은 과거 한미 양국 정부들이 북한에게 핵·미사일 관련 통제 메커니즘을 씌우고, '끝장 협상'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부들의 대북정책이 실패해서 자기가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을 물려받게 됐다'고 불평하는 것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과 경험을 통해 과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어떤 정책과 방법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통제하고 해결하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는지 잘 알고 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능력 제한을 위해서는 그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과 정책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경험과 교훈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과 정책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30일(워싱턴 현지 시각) 문재인-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대북정책'에서 한미 양국이 마치 '한 나라'인 것처럼 양국의 '보조를 자물쇠로 채운 공조', 즉 전혀 융통성이 허용되지 않는 공조를 '유지'하기로("maintaining lock-step coordination of our policy regarding the DPRK") 약속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관련 정책과 행위에 대해 '통제 메커니즘'인 '합의'를 만들어 냈던 '대화와 협상'은 무시한 채, 이미 실패한 정책인 '압력과 제재'만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전쟁 위협을 고조시켜왔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합성이 없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경험적으로 판명된 '압력과 제재' 정책에 대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자물쇠로 채운' 공조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단순히 압력과 제재의 강화 정책이 아니라 전쟁카드를 갖고 전쟁 위협을 끝없이 고조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전쟁 위협의 고조, 그것도 핵 전쟁 위협의 고조 앞에서 전쟁 나면 다 죽은 목숨인 우리에게 전쟁 방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한미 동맹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동맹이 아니라 평화증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맹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명확히 말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일관된 정책을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조속히 바로 잡지 않는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낭패를 볼까봐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치, 정체성 그리고 이익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하며, 그것들을 지켜내고 증진시켜나가야 할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평화지향적인 큰 비전과 큰 전략을 확립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일본을 거쳐 7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국회에서도 연설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들리는 소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큰 연설'(big speech)을 할 것이라고 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의 고조,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개정에서 남한의 양보 등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힘을 더욱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정부의 '국빈 방문' 초청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결국 지금과 같은 난세에서 우리가 계속 무시당하고 또 괄시당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다시 강조컨대,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우리가 전쟁 위협 고조에 대해 우려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한반도 전쟁 카드를 게임하듯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김정은과 트럼프에 대해 당장 전쟁위협 고조 행위를 그만두도록 요구해야 한다. 전쟁 나면 다 죽게 될 우리 국민들로서는 한미 동맹이 '전쟁위협 고조' 동맹이 아니라 '평화증진' 동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게 정정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고 또 후손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한 자격과 책무를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합당한 대접을 받을 것이고 전쟁위기를 벗어나 평화증진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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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②] 조금 특별한, 아덱스 관람법

17.10.17 21:16l최종 업데이트 17.10.17 21:16l
글·사진: 쭈야(withoutwar)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 기자 말

☞ 이전기사 :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2017 서울아덱스 환영리셉션이 열린 르메르디앙 호텔 행사장 앞에서 직접행동을 펼치는 평화활동가들
▲  2017 서울아덱스 환영리셉션이 열린 르메르디앙 호텔 행사장 앞에서 직접행동을 펼치는 평화활동가들
ⓒ 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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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서울 아덱스2017(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성대히 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여러 부처가 지원하는 한국 최대 통합방위산업전시회입니다. 32개국에서 386개 기업이 참여하며, 각국 국방장관과 총장을 비롯하여 고위인사 82명이 아덱스를 방문합니다. 

 

최신 전투기와 항공기 등 첨단 무기를 체험할 수 있고, 호화로운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10월 20일을 '학생의 날' 공동 개최일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미나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최 측 추산 25만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멋지게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를 보며 나도 언젠가 저런 멋진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가 되어야지, 꿈을 갖는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울 아덱스2017의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전시회'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무기들이 쓰인 곳에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함께 했습니다. 매년 55만 명, 하루 1500명이 각종 분쟁에서 이들이 만든 무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덱스에 전시된 살인무기들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며, 불발탄이 지뢰처럼 남아 전쟁이 끝난 후에도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확산탄은 작년에도 시리아(860명), 라오스(51명), 예멘(38명)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97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중 67%가 어린이입니다.

치명적 비인도성 때문에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 채택됐고, 전세계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으며, 아덱스에 참여 기업이 많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을 비롯한 8개 나라도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작은 무기들도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개인이 휴대하는 권총을 비롯하여 기관총, 소총, 산탄총, 휴대용 미사일 등 지구상에는 8억7천만 개의 소형무기가 있고 매년 800만개가 소형무기시장으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분쟁의 민간인 사상자 중 90%가 소형무기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 80%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2015년 당시 아덱스에 전시된 소형무기. 최첨단 무기들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또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  2015년 당시 아덱스에 전시된 소형무기. 최첨단 무기들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또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 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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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소형무기를 가리켜, 국제사회에서는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소형무기시장을 축소하기는커녕 수출규정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형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소형무기가 더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국제범죄와 군사조직의 무장력을 키우게 되고, 분쟁을 부추기고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풍산과 한화를 비롯하여, 레이시온, BAE시스템즈, 탈레스, 엘빗시스템즈 등 소형무기를 생산하는 전쟁기업의 장사꾼들 역시 아덱스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발생의 위기가 높을수록, 억압체제 속에 있는 나라일수록 전쟁기업에게는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영국의 BAE시스템즈와 미국의 레이시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진압을 위한 무기를 판매했고, 예멘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진 폭탄은 2천 명의 사망자, 4천 명의 부상자, 2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판매되는 무기와 무차별 공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만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676회의 공습이 진행됐습니다. 내전으로 식량과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 예멘인들의 건강 상태는 심각합니다. 콜레라 감염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07년 카다피 정권에 미사일을 판매했던 에어부스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살인을 판매하는 양복 입은 장사꾼, 무기 상인

이처럼 우리가 전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전쟁기업들은 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전쟁장사꾼들입니다. 무기 한 대의 가격이 수십억~수백억을 넘나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이고, 무기거래는 국가 간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기업과 정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돈'만 생각하는 전쟁기업은 '돈'으로 정부와 기업을 매수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사드(THAAD) 무기 판매로 계약을 맺은 박근혜 정부와 록히드마틴입니다. 사드는 도입부터 배치까지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무기 자체의 효용성, 국제 관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마저 사드 배치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부동의 세계 무기판매 1위인 사드의 생산 판매자 록히드마틴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판매한 액수는 1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100배, 이전 정부의 13배에 이릅니다. 앞으로 30~40년 가동될 부품비와 관리비만 따져보아도 록히드마틴은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벌게 됩니다. 록히드마틴의 배를 채워주는 돈은 모두, 우리 주머니에서 정부로 흘러간 세금입니다.

무기 대신 평화를
 

 2015년 아덱스에 전시되어 있던 사드와 Pac-3.
▲  2015년 아덱스에 전시되어 있던 사드와 P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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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덱스가 시작된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전 세계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고, 매시간 300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전세계 군사비는 전년보다 0.4% 증가한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죽음의 도구에 투자하는 돈의 단 5%만이라고 빈곤퇴치를 위해 사용한다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총이 아니라 음식과 학교와 병원입니다.

노벨평화상을 만든 노벨은 한때 살인적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돈방석에 앉은 무기장사꾼이었습니다. 노벨은 알았습니다. 무기가 가져다주는 것은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살육이라는 것을. 

간디는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대적한다면 세상은 장님이 되고 말 것이다." 전쟁장사꾼들에게 무기는 볼링공과도 같습니다. 레인은 국가들입니다. 잘 굴러가서 한 방에 모든 볼링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공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장사꾼에게 우리 모두는 상품이나 시장에 불과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는 시민에게 볼링공을 쥐여 주는 장사꾼은 없습니다. '안보'와 '발전'과 '미래'라는 그럴싸한 마취제를 놓아 전쟁과 살육에 열광하도록 조종할 뿐입니다.

무기로 지킬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난 후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생산하는 무기거래,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돈을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전쟁없는세상 활동가입니다.

 

태그:#전쟁장사 멈춰라 #STOP ADEX#여기서 전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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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주인 찾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다스의 주인 찾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병도 | 2017-10-18 09:43:3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주말부터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과 SNS에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문장과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정치인과 영화, 만화 등을 소재로 ‘다스는 누구 겁니까’ 패러디 이미지 (일명 짤방)가 만들어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왜 갑자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궁금증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을까요?


‘인위적인 실검 1위? 기자의 끈질긴 노력’

 
▲주진우 기자는 포털 사이트 실검에 ‘다스가 누구 겁니까?’라는 다스 관련 검색어가 1위에 올라오자,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네꺼죠?’라는 글을 남겼다.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다스’가 1위를 차지하자,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가카, 기뻐하십시오. 다스가 실검 1위를 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그동안 꾸준하게 ‘MB의 돈’을 추적해 왔습니다. 주 기자는 MB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BBK와 다스, 내곡동 사저를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검찰과 2008년 BBK특검 수사에서는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이상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주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팟캐스트 나꼼수와 영화, 책 등을 통해 계속해서 MB와 다스 간의 관계를 알렸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어준씨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맡으면서 다스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0억은 누구 돈인가? BBK 투자금 진실게임’편이 방송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새롭게 ‘다스’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는 끈질긴 기자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BBK와 다스, MB는 한 몸’

 
▲“저는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금년 1월달에 비비케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정부에 (인터넷증권회사를 위한)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났습니다.(중략) 저는 설립 첫해부터 회사가 수익을 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이나 중공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만, 증권업에서는 가능합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9월말까지 28.8%의 수익을 냈습니다.”

검찰은 모르지만, 국민들 대부분은 ‘BBK의 주인은 MB’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BBK와 다스, MB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① 1999년 재미교포 김경준 BBK 설립
② BBK, 다스로부터 190억 투자 유치.
③ 다스, BBK로부터 140억 받지 못했다며 소송
④ MB ‘BBK 명함’ 뿌리며 국내 기업으로부터 600억 원 투자받음.
⑤ 2001년 BBK, 회사 자금 유용, 보고서 조작 혐의로 등록 취소
⑥ BBK, 상장 폐지 직전 ‘옵셔널벤처스’로 명의 변경
⑦ 주가조작으로 투자자 5000여 명 1000억 원대 피해
⑧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자금 384억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
⑨ 김경준, 미국 연방 경찰 체포 직전 스위스 은행에 1500만 달러 예치.
⑩ 미국 연방법원, 스위스 은행과 김경준 자산 압류.
⑪ 다스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했으나 패소.
⑫ 2011년 김경준, 수감 중에 140억원 다스로 송금

17대 대선 때 ‘MB가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가 광운대 강연에서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라고 발언한 영상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MB는 대선 토론 과정에서 ‘BBK가 자기 소유임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다’라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경준씨는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도 이명박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스가 젊은 재미교포 사업가에게 19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수감 중인 김경준씨가 140억 원을 다스로 송금할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가 ‘MB’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다스와 BBK, 그리고 MB는 한 몸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연관성이 많으며, 그 증거는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스’ 주인 찾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다스 지분 관련 인물들은 대부분 MB, 청계재단과 연관이 있으며, 아들 이시형씨는 지분도 없이 다스의 해외 법인 대표가 됐다.

지난 9일 단 1%의 지분도 없는 MB의 장남 이시형씨가 다스 해외 법인 9곳 중 4곳의 대표로 선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다스의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이상은씨의 아들 이동형씨는 지난해 말 총괄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오히려 강등됐고, 대표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돈 앞에서는 같은 형제끼리도 싸우는 세상에서 본인과 친아들을 제치고, 조카를 대표로 임명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스가 MB의 비자금으로 설립된 차명 회사라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BBK 사건과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했다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다스 수사 과정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MB를 겨우 2시간 방문 조사 후 ‘내사 종결’,’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에서야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댓글과 해시태그를 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는 정치 검찰을 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이제라도 적폐 청산을 해야 한다는 열망 때문입니다.

다스의 주인 찾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BBK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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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G20 직후 사이버사 확대 지시…창설 첫해부터 챙겼다

[단독]이명박, G20 직후 사이버사 확대 지시…창설 첫해부터 챙겼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7.10.17 06:00:05 수정 : 2017.10.17 06:00:57

 

ㆍ김해영 의원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공개

[단독]이명박, G20 직후 사이버사 확대 지시…창설 첫해부터 챙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76·사진)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창설 첫해인 2010년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종료 직후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가 G20 정상회의 당시 인터넷상에서 댓글 공작을 벌여 정부 반대 여론을 제압하고 옹호 여론을 조성한 데 따른 조치다. 심리전 개입 의혹을 부인해온 이 전 대통령 측 해명과 달리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입수한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국방부)’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실은 2010년 12월2일 사이버사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전파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인력으로 보강할 것”과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이라고 제시했다. 이후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심리전단에 민간인 출신의 군무원을 대거 채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11월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사 인력 확대와 관련해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적혀 있는 국방부 문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11월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사 인력 확대와 관련해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적혀 있는 국방부 문건.

 

이 문건에는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11월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사 인력 확대와 관련해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적혀 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그해 12월1일 국방부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는 사이버사에 12월16일까지 ‘향후 대략적인 계획 및 추진방향’을 A4용지 1~2장 분량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앞서 공개된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2012년 3월10일)’ 문건에 “군무원 순수 증편은 대통령 지시로서 기재부 협조 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사이버사는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79명의 신입 군무원들을 선발해 이 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이버사와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것을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해영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용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불법의 온상이 된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배경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70600055&code=910100#csidxba9f81f40826c23bf60596e8bc369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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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께 드리는 공개 서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10/17 09:26
  • 수정일
    2017/10/17 09:2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천안함 ‘1번 어뢰’를 2함대 천안함 기록관에서 일반에 공개할 것을 요청함
 
신상철 | 2017-10-16 22:43: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송영무 국방장관님,

박근혜 정권의 퇴진 그리고 급박하게 치러진 19대 대선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제대로 준비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이라는 중책의 직을 맡으시고 더구나 악화일로를 치달아 온 북미관계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기 막중한 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민주당추천 민간위원으로 조사활동을 하면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펼친 이유로 고소 및 고발을 당하여 현재 8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신상철 전 조사위원입니다.

그렇잖아도 격무로 바쁘실 송영무 국방장관님께 이렇게 공개서한을 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난 8년간 진행되어 온 천안함 재판이 이제 그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관련 필수자료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바, 지난 10월12일 자로 국방부에 온라인 절차를 통하여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림과 아울러 장관님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국방부에 청구한 정보공개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기록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관련 서류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 2010. 3. 26 천안함 교신기록
(2) 2010. 3. 26 천안함 항적기록
(3) 2010. 3. 26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4) 2010. 3. 26 ∼ 27 국방부(합참. 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5) 2010. 3. 27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6) 2010. 3. 26 ∼ 31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7)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8) 국방부 조사 생존자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
(9)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10)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11)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
(12)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2. 천안함 1번 어뢰 일반에 공개할 것을 요청함

정부와 국방부가 주장하는 바, 천안함을 폭침시킨 소위 ‘1번 어뢰’는 2010년 5월 20일 공개 및 공식발표이후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유리케이스에 담아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정밀사진을 찍어 과연 그것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국방부는 전쟁기념관에 비치된 1번어뢰를 국방부 조사본부의 창고로 이송하고 대신 모조품을 비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현저히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2함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천안함 선체와의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위 ‘1번 어뢰’를 2함대 천안함 기록관에 일반인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관님,

항목들을 보시면 사고 당일의 천안함 항적기록, 교신내용, 통신기록, 상황일지 및 TOD영상등 천안함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반드시 필수적인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필수 내용들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공개되거나 제출된 적이 없으며 지난 8년간의 재판을 통해서도 논의 자체가 의도적으로 기피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 사건 관련자 및 실무자들이 여전히 <군사기밀>을 앞세워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저는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이렇게 특별히 서한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아울러 우편서신으로도 보내드리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거짓과 은폐로 가득한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와는 달라야 합니다. 하여 <군사기밀>을 앞세워 공개거부가 예상되는 실무진들의 <은폐시도>에 대해 과감하고 냉철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2002년 연평해전 당시 정부와 국방부는 교신기록은 물론 당시 작전상황까지도 뉴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기 위하여 관련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SBS 단독] “천안함, 9시14분 ‘마지막 교신’ 나눴다”

<앵커> 군은 어제(1일) 천안함 침몰시간을 9시 22분으로 정정발표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8분 전인 9시 14분에 근처 함정과 마지막 교신을 나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8분이 의문을 푸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지만 군은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시평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천안함이 근처 함정과 마지막 교신한 시간은 9시 14분,27분쯤, 속초함이 천안함을 불렀을 때는 응답이 없었다.” SBS가 단독취재한 천안함의 마지막 교신기록입니다. 천안함이 어느 함정과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군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교신 내용은 천안함 침몰 전후 상황을 파악할 핵심 정보입니다.

천안함이 해안 근처로 이동한 이유, 천안함 폭발 전후 상황, 함대 사령부의 대응, 속초함의 함포 발사 당시 상황 등 여러 의문점들을 풀 수 있는 단서입니다. 국방부는 군사 작전 정보가 들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식/합참 정보작전처장 : 무선통신일지·NTDS가 동시에 공개된다면 우리가 작전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연평해전 당시에는 교신 내용 뿐 아니라 세세한 전술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환자복 차림인 부상자들 인터뷰도 허용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생존자들을 격리시킨 채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은 편집하지 않은 교신일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정국/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 어떠한 종류의 정보든 편집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보안에 문제되는 점을 가려서 철저히 마킹을 하신 다음에 그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군은 사건직후의 T0D 화면 편집본을 공개하고도 발생시간을 추정할 앞부분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발생시간을 정정한 바 있습니다. 군은 기밀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번의 교신내역 비공개는 거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다시피했던 지난 2002년 연평해전 직후와 너무 대비된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29587

교신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그 속에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사고 순간 그리고 그 사고에 대처하는 상황이 관련 기관과의 보고 지시 및 대응 과정을 소상하게 담겨 있으며 그러한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오죽하면 천안함 희생자 가족분들 조차 ‘편집하지 않은 교신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만약 보안에 문제가 된다면 가려서 마킹한 다음에 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합참은 군사기밀 노출우려를 들어 거부하고 있으나 2002년 연평해전 당시 교신기록은 물론 군 작전내용까지도 일반에 공개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천안함 사고 당시의 교신기록 공개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의도라고 밖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0년 당시 국방부가 <스모킹건>이라고 발표한 소위 ‘1번 어뢰’ 또한 정보공개 청구 요청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천안함은 평택 해군2함대에 거치하여 누구나 방문하여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정작 ‘폭침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1번 어뢰’는 국방부 조사본부 밀실에 감추어 두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어뢰’ 역시 평택 2함대 천안함이 거치된 바로 옆 ‘기록관’내에 유리케이스에 넣어 비치함으로써 누구나 접근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의구심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2010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 또 다시 그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중한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소원합니다.

2017. 10. 16

前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
신상철 드립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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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북 EMP 공격시 미국 치명적 피해

미국 전문가,북 EMP 공격시 미국 치명적 피해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7/10/17 [05: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6월 22일 첫번째로 시험발사된 화성-10. 상승비행 중에 150-160km 고도에서 폭발됨. 한편 미국의 정찰위성들은 해수면으로부터 160-2,000km 고도에 있는 저지구궤도를 타고 지구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   ©자주시보

 

북이 핵폭탄을 이용해 전자기파 공격을 할 경우 미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에 따르면 최근 미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마련한 청문회에서 전자기파 위원단(EMP Commission) 소속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전자기파(EMP) 공격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전력망 파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의 핵공격 위협이 높아지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윌리엄 그래험 전 전자기파 위원단 단장과 피터 빈센트 프라이 전 수석연구원을 불러 북의 핵무기로 인한 전자기파의 파괴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두 전문가는 청문회에서 또 북한은 이미 60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으며,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덴버와 시카고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라이 박사는 “우리는 북이 미국을 상대로 전자기파 공격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지난 9월에 실시한 수소탄 핵실험은 250킬로톤의 위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정도면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전력공급 중단은 물론 교통망과 통신망도 모두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자기파 위원단 설립자 중 한 명인 커트 웰던 하원의원은 “전자기파 공격이 이뤄지면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가 작동을 멈추게 돼, 비행기가 추락하고 자동차와 기차가 멈출 뿐만 아니라 전력망이 끊어지고 기반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기파 위원단은 지난 2000년 미 의회 안에 설치된 기구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모여 전자기파로 인한 위험성을 의원들에게 알려오다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해체됐다. 

 

앞서 북 노동신문은 지난 9월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 현지지도하면서 “분열 및 열핵장약을 비롯한 수소탄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100% 국산화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공정으로부터 부분품 정밀가공 및 조립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주체화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강위력한 핵무기들을 마음먹은 대로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핵탄 위력을 타격 대상에 따라 수십 kt급으로부터 수백 kt급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우리(북)의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파괴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라고 핵무기 성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노동신문은 4일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 김성원이 작성한 '핵무기의 EMP 위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반적으로 핵탄이 30∼100㎞의 높이에서 폭발할 때 생기는 강한 전자기임풀스(북한의 EMP 표기)에 의하여 전자기구, 전기기계, 전자기 계통 등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전력 케이블, 안전기 등이 파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EMP가) 지면 가까이에 이르면서 10만V/m(미터당 전압·전자파의 세기 단위) 이상의 강한 전기마당(전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에 의해 통신시설들과 전력계통들이 파괴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어제(16일)부터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하고 핵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까지 거느린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호 미 항모 전단이 한반도 해상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훈련에는 한국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양국 함정 40여 척이 투입됐으며, 동해에선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반도 유사시 북의 핵 시설 타격 훈련이, 서해에선 북 특수작전군 침투를 저지하는 훈련이 진행된다.

 

급기야 예정된 훈련이 재개되고 미국이 핵 전략자산들을 한반도 인근으로 속속들이 들여왔다.

 

이에 북이 군사적 대응조치를 단행하게 될 우려가 높아졌다. 그 대응 수준을 가늠할 수 없지만 이미 북이 공언한대로 태평양을 향한 수소탄 핵시험, 괌 포위사격 뿐만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도 경고하고 있는 ‘초강력 EMP 공격’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운명이 풍전등화인 만큼 오히려 북미간의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는 행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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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앞 무릎 꿇고 사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게인 MBC⑩] 장준성 MBC 노조 교섭쟁의국장 " '노영방송' MBC 되찾아야 하는 이유"

17.10.16 18:41최종업데이트17.10.16 20:40
2012년 170일 파업. 그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에도 MBC 구성원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쫓겨나고, 좌천당하고, 해직당하고, 징계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끝도 없이 추락하는 MBC를,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지켜보면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만 '엠X신'이라는 오명을 끝내고, 다시 우리들의 마봉춘, 만나면 좋은 친구 MBC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다시 싸움을 시작하는 MBC 구성원들의 글을 싣습니다. 바깥에서 다 알지 못했던 MBC 담벼락 안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열 번째 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노조 민실위 간사로 활동하며 MBC 보도를 비판·고발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언론노조 MBC본부 장준성 교섭쟁의국장의 글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노동조합 이성주 위원장이 MBC 경영진 대신 사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당시 MBC는 유족 혐오 보도 등 이른바 '보도 참사'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노동조합 이성주 위원장이 MBC 경영진 대신 사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당시 MBC는 유족 혐오 보도 등 이른바 '보도 참사'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MBC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회원들이 8일 오후 상암동 MBC사옥앞에서 'MBC 보도행태 규탄 및 선체인양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사태, 국정조사때 MBC 관계자 불출석, 농성가족 '불법집단' 매도 등 그동안의 MBC보도 문제와 함께 최근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가족들이 생존학생들의 대학특례를 요구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 "MBC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권우성


1. 

나는 '세월호 리본'을 단 한 번도 단 적이 없다. 

2014년 4월 16일 당시 나는 노동조합(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였다. MBC의 세월호 보도 참사를 기록하고 고발하는 보도 민실위 간사였다. 

그때 노동조합은 또 싸움을 시작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빡빡 삭발하고 경영진 대신 무릎 꿇고 사죄했다. 분향소를 찾아 안광한, 김장겸 사장 등이 마땅히 들어야 할 욕을 대신 듣고 사죄했다. 보도 참사를 기록한 'MBC 세월호 보도 백서'를 국회와 언론단체에 배포하며 대대적 공론화에 나섰다. 

당시 경영진은 그런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댔다. 유족 폄훼·혐오 보도를 끝까지 이어갔다. "현장 기자들이 발제를 하지 않아 몇몇 정부 비판 보도(안전행정부 국장 참사현장 기념촬영 논란 등)를 할 수 없었다"고 국회에 수차례 위증을 했다. 그래놓고 "MBC 세월호 보도가 국민 정서와 교감했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다. 노동조합을 향해 "야당 측에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비난했다. MBC 구성원의 릴레이 비판과 문제제기에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다.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와 부당전보 피해자가 잇따라 또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는 물론 지금도 노동조합 집행부는 세월호 이야기를 어디 가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 결국 막지 못했다는 공범자 의식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리본을 달 자격마저 없다고 늘 생각했다. 

지난달 26일, 우리는 안산에서 세월호 희생자 부모님들을 만났다. "보도 참사 장본인들은 정작 따로 있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당신들 역시 공범이다", "MBC 정상화 이후, 보도 참사를 자행한 기간만큼 사과 방송과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등의 질책을 들었다. 

어느 어머님이 물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식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싸움을 멈춘 것 아니냐." 우리는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 어머님이 우리를 불러 세웠다. 가장 중요한 말을 빼먹었다고 했다.  

"이번에는 꼭 이기세요!"
 
  장준성 교섭쟁의국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지난 9월7일)에 입장하는 김광동 이사를 향해 "MBC 경영진의 위법.범법행위를 비호.방조했다. 즉각 책임져라"고 외치고 있다.

장준성 교섭쟁의국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지난 9월7일)에 입장하는 김광동 이사를 향해 "MBC 경영진의 위법.범법행위를 비호.방조했다. 즉각 책임져라"고 외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2. 

그 때 세월호 보도 참사의 주역, 김장겸 사장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정권 낙하산 사장은 낙하산 아니냐. 노조가 좋아하는(?) 사장이든 싫어하는 사장이든 결국 다 낙하산 아니냐"고. 맞다. MBC 역대 사장 대부분 '낙하산'이었다. 정치권력 영향권에서 자유로웠던 사장, '공영방송 정체성'에 충실했던 사장,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떤 낙하산도 김재철-안광한-김장겸 같은 범법자·무법자, 불량 저질 낙하산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김장겸 같은 범법자-무법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들과 유사한 '불량 저질 낙하산'들이 앞으로 다시는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MBC노조 이창순 보도부위원장, 김인한 기술부위원장, 김민식 편재부위원장, 정세영 영상미술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여의도 MBC본사앞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을 촉구하며 삭발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012년 MBC 노조 파업 당시 삭발 장면ⓒ 조재현

 
 MBC 파업 참여와 무단결근, 대기발령 불응 등의 이유로 PD수첩의 최승호 PD와 전 노조위원장 출신의 박성제 기자가 해고된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사옥 남문 앞에서 MBC 노조원들이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김재철 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2년 MBC 노조 파업 당시. MBC 파업 참여와 무단결근, 대기발령 불응 등의 이유로 PD수첩의 최승호 PD와 전 노조위원장 출신의 박성제 기자가 해고된 가운데 노조원들이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김재철 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성호


3. 

MBC는 원래 사장이 크게 중요한 회사가 아니었다. 엔지니어, 아나운서, 촬영감독, 프로듀서, 방송경영, 편집자, 취재기자, 영상기자, 디자이너. 모든 직군이 "MBC는 너와 나의 회사, 우리 '오너'는 무조건 시청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책에나 쓰여 있는, '주인의식'이 있는 종사자들이었다. 마치 협동조합처럼.

그래서 기회가 올 때마다 노동조합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노동조합의 가치는 곧 종사자의 '밥줄'이었다. 공정방송-편성독립-종사자의 자율과 개성, 창의 보장-시청자의 권익 실현.

어느 누가 사장으로 와도 공정방송을 보장하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일터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회사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임금을 오히려 깎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노조원들이었다. 그만큼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저들은 노조 장악 방송, 즉 '노영방송'이라고 공격했지만, 정확하게는 종사자, 사원들의 방송-'사영방송'-, 시청자의 방송 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노영방송 MBC'를 되찾아야 한다. 

4.
 
MB정부 국정원 'MBC장악 음모' 기사 살펴보는 조합원들 언론노조 MBC본부 총파업 11일차인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상암 사옥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출연자 및 프로그램 퇴출 사례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MBC장악 음모를 다룬 총파업 특보를 살펴보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출연자 및 프로그램 퇴출 사례 발표 기자회견.ⓒ 권우성


2010년. 국정원 '공영방송 장악' 지시 문건에 따라 MBC의 조직 문화를 파괴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MBC 사장 등 경영진이 국정원의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부인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이다. 

실제로 이 범법자들은 단체협약을 일방 파기하고 노동조합 탄압에 나섰다. 이들의 국정원 문건 '실행' 작업은 최근까지도 계속됐다. 언론사상 초유의 부당 징계와 유배, 보직을 미끼로 한 노조 탈퇴 종용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2000명을 넘겼던 조합원 숫자(전국 기준)가 1600명까지 떨어졌다. 

물론 저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노동조합은 망하지 않았다. 2012년 170일 파업과 대선 이후 패배감이 엄습했던 시절에도, 누군가는 서울과 지역에서 노동조합을 맡겠다고 나섰다. 온갖 징계와 불이익으로 너덜너덜해진 사람, 경력 관리 따위 포기한 사람, 2년간 지역 지부장을 하다 서울로 올라와 또 2년을 희생하는 사람,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네가 거절 못하니까 나도 거절 못한다는 사람 등등이 노조 집행부로 모였다. 

"이것들 봐라?" 경영진은 악에 받쳤다. 세월호 보도 참사를 계기로 공세는 더 악랄해졌다. 2015년 새로 출범한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해 경영진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일방 해지 조치'를 내렸다. 그 누구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일할 수 없게, 원래 부서로 복귀 발령을 내버린 것이다. 정년을 얼마 안 남기고 조합에 투신했던 '고참' 노조 위원장은 1인 지명 파업을 시작했다. 나머지 집행부는 육아휴직으로 버텼다. 법에 따라 무조건 휴직이 가능하니까, 육아 대신 조합 일을 택한 것이다.  

그렇게 노동조합은 5년을 버텼다. 조합원 숫자는 400명 넘게 빠져 나갔지만(2000명→1600명), "해직자 복직까지 우리가 함께 책임지겠다", "이용마를 반드시 제자리로 되돌려놓겠다", "MBC를 언젠가 재건하겠다"는 조합원들이 끝까지 견뎠다.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송독립 연대파업 출정식’이 파업중인 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 조합원들을 비롯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9월 8일 ‘방송독립 연대파업 출정식’ⓒ 권우성


2017년 10월 현재,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 2000명을 다시 넘겼다. 6개월 전만 해도 꿈도 못 꿨지만, 상암동 MBC사옥 로비를 가득 채워 집회도 열게 됐다. 남은 것은 이제, 이기는 것뿐이다. 2000명 조합원의 목표는 문화방송의 '문화'를 재건하는 것이다. 원칙을 세워 공영방송이 (세월호, 최순실 때처럼) '공영흉기'가 되는 비극을 막는 것이다. 권력과 결탁하고 "때에 맞게 적절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 합리화로 온갖 불법과 악행을 은폐·비호해온 경영진을 몰아내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이완용은 120년 전 독립문(獨立門) 건립의 주역이었다. 초대 독립협회장이던 그는 독립문 현판 작업까지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 친미파, 친러파, 그리고 친일파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그때마다 이완용은 "때에 맞게 적절함을 따르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때에 맞게 적절히' 바뀌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을 잃는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완용들'의 자기 합리화 끝엔, 1910년이 있었다. 교훈은 이렇게 반복된다.
 
 장준성 언론노조MBC본부 쟁의교섭국장

장준성 언론노조MBC본부 쟁의교섭국장ⓒ 장준성


장준성 국장은 2006년 MBC 기자로 입사해 2014년~2015년 10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민실위 간사(상근), 2016년 11기 노동조합 SNS 홍보국장(비상근), 2017년 현 12기 노동조합 교섭쟁의국장(상근)을 맡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를 비판·고발하는 노동조합 민실위 간사로 활동하다 "회사와 특정 개인의 정보를 도용하고 외부에 유출했다"는 '죄목'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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