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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들아~ 반미시위는 처음이지?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맞이하는 부산의 반미반전 투쟁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줄지어선 수십 대의 관광버스, 또 늘어선 정화조 차량들. 지난 21일 미국의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입항한 이후 부산 백운포의 풍경이다.

미국 핵항모에서 쏟아져 나오는 미군의 숫자와 부산물들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 미국의 핵항모 ‘로널드레이건’호가 21일 부산 백운포에 입항했다.

6000여명의 미군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부산 전역과 인근 경남에서 관광버스 수십 대가 동원되었다. 관광버스들은 전용 셔틀버스로 사용되며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시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역 텍사스촌 등지로 미군들을 실어 나른다. 핵항모의 오물을 처리하기 위한 정화조 차량도 부산 동구와 남구에서 모두 8대가 차출됐다.

▲ 백운포 기지 앞에선 핵항모 입항을 반대하는 집회가 부산민중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여기는 너희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여기는 너희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구호 소리가 크게 울린다.

로널드 레이건이 입항한 당일인 21일 백운포 기지 앞에선 핵항모 입항을 반대하는 집회가 부산민중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핵항모의 미군들이 부대 밖을 나오자마자 맞닥드린 것은 핵항공모함 입항 규탄시위였다.

‘Yankee! Go Home!’ 팻말을 든 시위자가 부대 정문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미군들을 향해 거센 목소리로 항의한다. 미군들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부대 안으로 자리를 옮겨 셔틀버스를 기다린다.

시위를 피해 부대 정문이 아닌 옆문으로 나오던 미군 차량들도 시위대의 거센 항의를 피하지 못했다.

핵항모의 미군들이 탑승한 관광버스엔 미군을 향해 쓴 영어 유인물이 붙여졌다. 유인물엔 “Dotard Trump, Stop lunacy!(늙다리 미치광이 트럼프, 광기를 멈춰라!)”라고 쓰여있었다.

▲ 백운포 기지 앞에선 핵항모 입항을 반대하는 집회가 부산민중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거센 항의는 민심을 보여줬다. 한 참가자는 “미군이 편하게 기항하는 부산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부산 백운포에는 미해군사령부가 자리잡고 있고 수시로 미국의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입항한다. 또 부산 감만 8부두엔 미군의 생화학실험시설이 들어서있고 인근엔 미55보급창(부산 동구 군수물자 보급기지(Busan Storage Center))이 있다. 이 참가자의 발언은 부산의 미군기지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집회를 주최한 부산민중연대 관계자는 “미군들이 있는 동안 끊임없이 트럼프의 대북 적대정책 반대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송남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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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한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10/23 10:00
  • 수정일
    2017/10/23 10:0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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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창립 20년, '남북보건의료협력 선언문' 발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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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1  2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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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녘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매진해 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창립 20년을 맞아 21일 서울 연건동 함춘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남북 주민들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녘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매진해 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나동규)가 창립 20년을 맞아 남북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21일 오후 7시 서울 연건동 함춘회관에서 '한반도 평화.자주적 통일, 남북보건의료협력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된 '남북보건의료협력 선언문'을 통해 "남북의 어린이를 비롯해 동포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구축에 핵심가치를 두고 이를 위협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이날 창립 20주년을 맞아 '남북보건의료협력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최근 10년간 남북의 대결과 단절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봉쇄하였고, 대북 민간단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강요당했"고, "전면적인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해서 평화롭다 말할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할 때 평화의 실체가 바로 드러난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보건의료는 공동체 생존을 위한 필수분야"이기에,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남북 정부 당국은 지난 20년간의 역사를 교훈삼아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로 남북교류협력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사업과 더불어 남북이 함께 운영할 통합 보건의료제도 모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리고 남북보건의료제도 연구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해갈 것"이라고 향후 사업방향을 밝혔다.

나동규 이사장은 "지원본부는 민족분단과 고통을 딛고서 북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소중한 공동체"라며 "남북 어린이를 비롯해 동포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구축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립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며, 변화된 현 환경에서 지원본부는 보다 지속적인 보건의료 남북협력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자 한다"며 "평화구축의 작은 주춧돌이 될 것이다. 남북협력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나동규 이사장은 "보다 지속적인 보건의료 남북협력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초대 이사장을 지낸 심재식 의사는 "근자의 세월은 우리에게 활동을 허용하지않았다. 천안함 사건 등으로 5.24조치로 이어지고 많은 교류와 지원을 전부 차단했다"며 "지원본부는 하나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인도주의적 동포애로 북녘 어린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남북의 괴리를 오지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현재 참 많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제는 북녘 어린이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남북이 전부 무로 돌아가는 전쟁위협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전쟁을 억제할 수있는 우리의 주장, 평화가 필요한 것이지 많은 여러가지 말이 필요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김정란 서울시약사회여약사회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관계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보건약방을 운영하며 1997년부터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는 김종현 씨와 한미약품에 감사장이 수여됐다.

   
▲ 임종진 사직작가의 '사는거이 다 똑같디요' 사진전시회가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편, 부대행사로 임종진 작가의 '사는거이 다 똑같디요' 사진전이, 기념식에 앞서 '북측 보건의료 학술지를 통해 본 북녘 보건의료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1997년 결성됐으며, 평양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지원, 평양 대동강구역병원, 평양 철도성병원 및 철도위생방역소 현대화 사업, 평양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건립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20년동안 총 85회, 147억 여 원을 지원했으며, 51회 370명이 방북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창립 20년을 맞아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1인 20만원 모금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통일이후 남북보건의료체제 연구를 위한 '남북보건의료협력센터'를 설립했으며, '사랑의 의약품 뱅크'를 구축해 의료사각지대 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라크 어린이, 미얀마 난민, 중국 조선족 등에도 지원하고 있다.

   
▲ 이날 행사에는 각계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1997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에 후원하고 있는 보건약방 김종진 씨에게 감사장이 증정됐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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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한 ‘국민의당’

문재인 대통령, 원전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다
 
임병도 | 2017-10-23 08:12: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재개를 결정하고 정부에 권고했다. ⓒKTV 화면 캡처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최종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지형 위원장은 “471명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한 최종 조사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기는 찬성했지만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 확대보다(9.7%) 축소를(53.9%) 선택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는 내용의 정부 권고안을 이낙연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원전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을 수용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 위원회 결정에 대해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라며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보면 비록 자신의 공약을 뒤엎는 결정이지만, 그 과정에 승복하고 따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책과 공약이 국민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2,187시간, 89일 동안 공론화된 원전’

 

▲숫자로 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결정한 ‘공론화 위원회’는 시민 471명이 참여해 결정했습니다. 특히 결정이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성별, 연령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최종결정을 위해 무려 2,187시간 동안 학습과 의견청취, 질의응답, 토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에는 2박 3일 동안 종합토론회까지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책을 위해 시민들이 2박 3일 동안 토론회에 참가해 결정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토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담은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몇 번이고 토론회를 통해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 ‘유보’하겠다고 했던 시민들이 다양한 자료와 토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무작정 ‘중단’이나 ‘재개’가 아닌 합리적인 근거와 방식에 의해 결정했다는 사실은 ‘숙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해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시민들이 직접 충분한 ‘숙의'(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의 비교 출처:김선희(2006), “공론조사기법: 학습과 토론을 통해 공론 확인하기”

 

여러가지 이유로 정책 결정에 ‘여론조사’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단순히 찬반이라는 의견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대표성과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론조사’는 설문과 학습, 토론 등을 통해 능동적 참여와 신중한 의사결정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폐단을 보완할 수 있는 점에서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 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신고리 5·6호기 멈춰버린 3개월…문 대통령 사과해야”

그동안 원전 중단을 주장했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신고리 5ㆍ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에 대해 “시민들의 숙의를 통해 내려진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해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도 월권”이라며 “시간 낭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함의 극치’

국민의당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300년 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 일에 ‘공사 3개월 중단’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7월 17일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로 법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2017년 4월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선거대책본부 이태흥 정책실장이 서명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잘가라 핵발전소 서약서’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선 과정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밝힌 바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선거대책본부 이태흥 정책실장이 참석해 ‘잘가라핵발전소’ 서약식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뿐만 아니라 ‘공론화 재실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대선 공약을 뒤엎으면서 ‘에너지 정책’을 국회에서만 논의하겠다는 주장은 ‘숙의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의견과 결정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정책 공론화’ 과정을 통한 ‘숙의민주주의’가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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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켜진 광장의 촛불, 이번 타킷은 이명박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 이명박 정권 적폐청산을 요구
 
임두만 | 2017-10-22 09:31:1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는 10월 29일은 촛불집회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촛불혁명 1주년을 앞두고 2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모임인 4·16연대, ‘MB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등의 주관으로 다시 광화문광장에 촛불이 켜졌다.

 4.16연대의 주관으로 시작된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집회는 2기특조위 구성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 신문고뉴스 이명수 기자

오후 7시 시작된 집회에서, 광화문에 모인 약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관련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 법안이 다음 달 17일 330일 간의 의무심사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므로 필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MB 심판 범국민행동본부’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광장에서 구속을 촉구하는 팻말 등을 들고 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각종 여론조작을 규탄했다.
 
특히 ‘쥐를 잡자 특공대’를 조직,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시민들은 앞장서서 '이명박 구속'을 외쳤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검은 정치 진상규명, 자원외교 및 방위산업 비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매일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태라은경’이라고 자신을 밝힌 여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인번호가 503번인 점에 빗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를 504번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이명수 기자

현재 SNS는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헤시태그 운동이 번지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들 이시형씨가 다스 총 회계책임자가 된 데서 실소유주 의혹 구명에 나선 것이다.
    
한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위원회는 오는 28일 촛불 1주년 집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작년 촛불집회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불법입학, 편법수업 이후 학점취득을 하는 등의 비리가 불거지면서 이화여대생들의 학교와 재단을 상대로 한 투쟁이 불씨였다. 또 7월 한겨레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비리를 보도도 불씨를 지폈다. 이 보도로 여론이 꿈틀거리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의사를 밝히면서 정국을 개헌 블랙홀로 끌어들이려 했다.
 
하지만,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 테블릿PC’라는 메가톤급 특종을 터뜨리면서 결국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의 인정 및 사과성명을 내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면전환용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29일 급기야 광장에 촛불을 들고 섰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를 시작으로 한겨울 1,000만 인파가 매주 전국의 광장으로 나왔다. 하루 120만 인파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광장의 요구는 급기야 당시의 대통령 박근혜를 국회가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파면을 끌어냈다.
 
더 나아가 특검과 검찰의 수사를 거치면서 최순실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핵심 보좌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감옥으로 보낸 국민의 목소리가 되었다. 지금 이들은 영어의 몸이 되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광장의 국민정치가 권력실세를 제압한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폭발했던 ‘광장 정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불러 낸 광장 주동세력은 오는 29일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 다시 광장에 촛불을 밝혀 이명박 정권 적폐청산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 참석자들의 거의 모든 손펫말은 이명박 구속 촉구였다. © 신문고뉴스 이명수 기자

이번의 타킷은 정확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실제 현재 국정원과 검찰을 통해 나타나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을 이용한 권력 사유화와 반대파를 블랙리스트로 다스렸던 ‘적폐’는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것 못지 않은 적폐임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장겸 고대영 등 MBC, KBS 사장을 권좌에서 끌어내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며 파업 중인 언론 노동자들과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어 이들의 투쟁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21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28일 대대적 집회를 연 것을 필두로 매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전국적 촛불집회 붐을 일으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세월호의 진상규명.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집회의 이모저모를 찍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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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리 피 빤 모기가 귀신같이 도망치는 비결

배불리 피 빤 모기가 귀신같이 도망치는 비결

조홍섭 2017. 10. 22
조회수 143 추천수 1
 
다리 힘 아닌 초당 600번 날갯짓으로 날아올라
긴 다리로 충격 완화, 포유류 감지 한도의 4분의 1
 
m1_mosquito_takeoff_bloodfed_Florian Muijres, Wageningen University..jpg» 말라리아 모기가 빠른 날갯짓과 긴 다리를 이용해 숙주가 눈치채지 못하게 날아오르는 모습. 플로리안 뮈즈레스, 와게닝언대
 
모기는 냄새와 색깔 등 여러 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먼 거리에서도 적당한 상대를 찾아낸 다음 2개의 초소형 펌프를 이용해 자신의 체중 1∼2배에 이르는 피를 1∼2초 안에 흡수한다(■ 관련 기사모기가 당신을 찾는 방법…처음엔 코 다음엔 눈'최고 위험 동물' 모기, 왜 내 피만 좋아할까). 그러나 피를 빨아 뚱뚱해진 몸으로 어떻게 들키지 않고 날아가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네덜란드와 미국 연구자들은 말라리아모기를 대상으로 초당 12만5000 프레임을 찍는 초고속 카메라 3대를 이용해 모기가 숙주의 피부로부터 도망치는 비결을 조사했다. 그 결과 흡혈로 체중이 2배로 불어난 몸집인데도, 모기는 포유류의 민감한 피부로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약한 힘만을 미치고 날아갔다. 강력한 날갯짓과 긴 다리가 그 원동력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곤충은 이륙할 때 강력한 다리 힘을 이용한다. 파리는 위협을 느끼면 먼저 다리로 바닥을 박차 몸을 공중으로 내던진 뒤 미친 듯이 날갯짓을 해 도망친다. 전투기 비행사의 비상탈출 같은 이 과정에서 파리는 종종 비행 통제력을 잃기도 한다.
 
그렇다면 파리와 체중이 비슷한 모기는 어떨까. “모기는 이륙을 대부분 날개 힘으로 하고 다리로는 아주, 아주 조금만 밀어내는데, 아마 전혀 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연구에 참여한 소피아 창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대학원생은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그는 네덜란드 공동연구자들이 피 공급장치를 제공해 주기 전까지 자신의 팔뚝을 모기에 내주며 실험을 진행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m2_cdc_Anopheles_stephensi.jpg» 말라리아 모기가 피를 빠는 모습. 은밀하게 접근해 도망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질병통제본부(CDC), 위키미디어 코먼스
 
조사 결과 모기는 날아오르기 직전 0.03초 동안 초속 600번의 빠른 속도로 날갯짓했다. 이륙에 필요한 양력의 61%를 날개가 냈다. 이륙하는 동안 모기는 긴 다리를 천천히 펼쳐 피부를 누르는 힘을 분산시켰다. 
 
체중만큼 피를 빤 모기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이륙속도가 18%나 느려진다. 자칫 알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혈액을 어렵게 확보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느려진 속도를 벌충하기 위해 발로 박차는 힘을 늘리면 숙주가 감지할 위험도 커진다. 은밀성이냐 속도냐의 갈림길에서, 모기는 강력한 날갯짓과 긴 다리라는 제3의 해법을 찾은 것이다. 
 
연구자들의 실험에서 초파리는 이륙할 때 포유류의 피부 감지 한계보다 2배 이상의 힘을 미쳤지만(그래서 이륙 순간 눈치채고 손바닥으로 때릴 수 있지만) 모기는 한계의 3∼4분의 1에 그쳤다(배부른 모기가 문 자리를 박차고 날아가는 순간은 보기 힘들다).
 
 
 
측정 결과 모기의 이륙속도는 같은 체중의 초파리와 비슷했다. 속도 손실 없이 은밀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창은 “이런 능력은 모기에게 특별한 것이지만 다른 흡혈 곤충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숙주로부터 피를 빤 뒤 슬그머니 도망치는 능력은 다른 흡혈 곤충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연구자들은 모기가 어떻게 피부에 눈치채지 못하게 내려앉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실험생물학’ 19일 치에 실렸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F. T. Muijres et al, Escaping blood-fed malaria mosquitoes minimize tactile detection without compromising on take-off speed, Journal of Experimental Biology (2017) 220, 3751-3762 doi:10.1242/jeb.163402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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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청와대 “미시USA, 북한과 연계…실상 알려라” 지시

 

등록 :2017-10-22 16:08수정 :2017-10-22 17:50

 

<한겨레>, 2014년 5~10월 청와대 문건 입수 
김기춘 “불순 친북인사들이 미 반정부 시위 주도”
새누리당·자유총연맹 등도 미시USA 비난에 동원 
북한 연계 근거로 든 보수 매체 보도 허위로 드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청와대가 미주 지역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USA’를 겨냥해 “북한과 연계돼 있다”며, 이를 국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가 ‘미시USA-북한’ 연계의 근거로 든 보수성향 매체의 보도 내용은 지난해 법원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한겨레>가 22일 입수한 청와대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을 보면, 2014년 9월22일 김기춘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브이아이피(VIP) 방미 일정에 맞춰 미시USA 등 미주 반정부단체 회원 일부가 엘에이(LA) 총영사관 앞에서 세월호 사고 추모 및 정부규탄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당시 북한 공작원 노길남이 시위현장에 출몰했다는 사이버안보 전문지 ‘블루투데이’ 기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는 미주지역 반정부 세력이 북한과 관계가 돼 있다는 점, 평범한 가정주부 모임이라고 주장한 미시USA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언론에 보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에게 지시했다.

 

2014년 5월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본사 앞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인 집회가 열리고 있다. 미주지역 한인 여성들의 생활정보 공유 웹사이트인 ‘미시USA’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지아,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 미국 동남부에 사는 70여명의 동포가 참석,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CNN 앞 도로를 걸으며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2014년 5월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본사 앞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인 집회가 열리고 있다. 미주지역 한인 여성들의 생활정보 공유 웹사이트인 ‘미시USA’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지아,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 미국 동남부에 사는 70여명의 동포가 참석,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CNN 앞 도로를 걸으며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김 실장이 언급한 ‘블루투데이’는 미시USA 회원들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자 2014년 9~10월 사이 7차례에 걸쳐 ‘미시USA가 종북’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은 미시USA 회원 린다 리씨가 ‘블루투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원고가 속한 단체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게 하라’는 9월22일 지시가 일부 실현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등장한다. 김 전 비서실장은 그 뒤 10월19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시USA는 형식상 쇼핑몰 사이트라고 하지만 실제 불순 친북인사들이 파고 들어가 반정부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마침 10월17일 <조선닷컴>에 ‘탈북1호’ 박사 이애란씨의 폭로 기고문(미시USA 뒤에 어른거리는 북미주의 종북세력)이 실렸는데, 다른 매체에도 실상을 정확히 알리도록 홍보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당시 김 실장의 발언은 청와대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인사를 종북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청와대의 이런 대응은 미시USA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 행적을 비판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광고를 <뉴욕타임즈>에 실은 게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광고는 ‘진실을 밝혀라’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가 적절한 비상대응책을 취하는 데 실패했으며 관련 부처 간 협력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시USA를 비난하는 데는 보수정당과 단체도 동원됐다. 2014년 5월12일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을 보면, “일부 재미교포들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며, 특히 허위내용에 대해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을 동원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논평, 담화, 반박광고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정치적 선동을 꾀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고, 자유총연맹·국민통합시민운동 등은 ‘정치적 국론분열’이라며 미시USA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5497.html?_fr=mt1#csidxc6f6f6041a85f43bedeedeec063a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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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선희 “미, 공존 준비 않는 한 핵무기 협상 안돼”


모스크바 ‘국제 핵 비확산회의’ 참가해 “미, 조선의 핵 지위 받아들여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 비확산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뉴스화면 갈무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20일(현지시각) “조선(DPRK)은 핵무기를 대상으로 한 협상을 벌이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조선의 핵 지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 비확산회의’에서 북한 외무성 산하 ‘미국연구소’ 소장 직함으로 ‘동북아 안보’ 세션 발표자로 나서 영어로 “미국이 핵을 가진 조선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한 조선의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렇게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조선은 미국의 지속적 위협 속에 살고 있으며 최근에도 미국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유례없는 핵 훈련이 실시됐다”고 최근 한미 연합해상훈련과 B-1B 출격 문제를 거론하곤 “우리에게 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며 현 상황은 미국의 가능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생각을 더욱 굳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그러면서 “우리 최고영도자(김정은 국무위원장)는 ‘불에는 불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미국의 핵 공격에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조선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한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핵무기는 지속적인 미국의 대조선 핵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의 힘의 균형에 거의 도달했으며 우리의 최종 목적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어떤 군사행동에 관해서도 얘기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발표 이후 한 미국측 참석자로부터 “북한이 억제하거나 격퇴하려는 외부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자 “신문을 읽으면 당연히 알 것이다. 매일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나오고 있는데 이해 못할 게 무엇이냐”고 나무라듯 대답했다.

그는 세션 마무리 발언에서도 “핵무기 공격이 있다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나올 것”이라며 “우리의 대응 핵공격도 제3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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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평화올림픽 되려면 특단의 평화행동 있어야"

강원평화통일포럼, "올림픽정신으로 전쟁위기 막아야"
춘천=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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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1  1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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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주최의 2017 강원 평화통일포럼에서 넉달이 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전환과 함께 특단의 평화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2부 라운드토론, 왼쪽부터 김기석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우리 땅에서 열리는 인류 평화의 축전인 올림픽 개최가 채 넉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축제 분위기는 커녕 주요 당사자인 북한의 참가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한반도 군사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안팎의 심려가 크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까지 불과 110일을 남겨둔 10월 20일 오후 통일부가 주최하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주관한 '2017 강원 평화통일포럼'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평화 행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평창, 강원의 비전·한반도 평화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20일 오후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열려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색' 주제의 포럼과 '2018 평창,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주제의 라운드토론으로 진행됐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평화올림픽이 되려면 강원도에서도 잘해야 하지만 먼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제2, 제3의 평화의 촛불을 들어야만 될 것으로 본다."

   
▲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부 라운드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노무현 정부에서 유치하기 시작해 3번의 시도 끝에 이명박 정부에서 유치에 성공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해 왔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동안 남북관계는 암울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 나빠졌다"고 평가하고는 "지금도 늦지는 않았지만 레토릭(수사)만 있지 정부를 비롯해 관련 당사자들이 실제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기대만 야무지게 한다"고 질타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치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 같으면 사고없이 무사히 치뤄지면 성공적인 올림픽이라고 하겠지만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 거기서도 또 남북으로 나뉜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열리는 성공한 올림픽이란 북한이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와 많은 걸 공유할 수 있을 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치·군사·안보 상황에서 북한은 평창에 올 수 없으며, 오히려 온다면 이상한 일"이라고 꼭 찍어 말했다.

상당한 수준의 상황 변화, 또는 북을 설득할만한 상응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북의 참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평화를 바라는 촛불행동 등 특단의 실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종속변수가 되면 위기를 풀 수없다. 본질적으로 북미관계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더라도 핵없는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한이 쥐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 예로 북의 핵·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개 '시험'보다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정치적 의미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유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전통적인 개념의 안보개념으로는 남북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이루어낼 수 없다"며, 과거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쿠바를 방문하면서 '쿠바가 세계에 문을 열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세계가 쿠바에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던 언급을 소개했다.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8~9월 격화되는 정세를 경험하고 10월 들어 전쟁의 문턱을 넘었다고 인식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코 앞에 다가온 평창올림픽이 참 답답해지고 있다. 이번에 뭔가 평화를 위한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깜깜하지 않나"라며, "내년 2월 평화와 화합을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정세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평화 올림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계기에는 스포츠가 정세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정세에 힘을 받아서 스포츠 교류가 탄력을 받고 때로는 거꾸로 스포츠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선순환 구조의 제대로 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971년 4월 미국의 탁구선수단이 중국에 들어가 교류의 테이프를 끊고 난 3개월 뒤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담당보좌관이 비밀리에 방중 '긴장완화'의 개막을 알리고 난 이듬해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이후 미중수교로 이어진 핑퐁외교의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에는 적어도 강원도민이 먼저 나서서 매년 진행하는 한미합동 '키리졸브·독수리'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강원도는 평화가 없으면 못사는 곳"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밖에 "미국이 지난 9~10년간 몰두해 온 제재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서도 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정책수단으로 검토할 생각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북미수교와 불가침협정을 지렛대로 하는 협상제안 등 근본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강원도 인제에서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을 운영하는 정성헌 이사장은 '민족의 평화를 여는 것이 강원도의 발전'이라며, "이미 돈벌기도 어렵게 됐으니 이번엔 돈벌 생각말고 평화를 위해 애쓰자"고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다독였다.

이어 "세상은 늘 변하는 것이니까 바깥 이야기를 잘 듣고 분석해서 우리가 잘하면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3년전부터 평창올림픽을 위해 준비한 140여명 규모의 'DMZ 평화풍류예술단' 활동을 소개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84세 노인회장까지 세대를 통합해 '고구려 북' 공연을 하는 팀을 구성해 지난 6월항쟁 30주년 행사에도 나가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도 초청을 받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아주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인제군 노인회에서도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이 되도록 잘해보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니 강릉과 춘천에서는 무엇을 하겠느냐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북이 오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올림픽 정신을 느꼈다고 해야 성공적일 것이니 어렵게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잘 보살피고 돈버는 이야기 대신 정도를 가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1부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구자열 강원도의회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은 인구 등 주요지표에서 3%의 벽을 넘지 못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세차례에 걸친 도전끝에 지난 2011년 확정되었지만 1조 5,600억원의 알펜시아 투자사업의 여파로 지금도 하루에 4천만원의 이자가 빠져나가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자열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세운 경제, 문화, 환경, 평화 관련 4대 목표 중 경제를 포함해 문화, 환경 분야 목표도 이미 다 꺾였다며,평화 목표만은 꼭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개막까지 110일 남았지만 △남북 고성군을 경유하는 평화봉송과  △남북 고성군을 오갈 수 있는 통문 개방으로 비록 한정된 시기이지만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반도 분단을 알리고 평화를 호소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두가지는 이번 만큼은 꼭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선수단은 물건너갔지만 남북 공동응원단은 추진할만 하지 않느냐고 적극성을 보였다.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는 지난 4월 프레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 응원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남북공동응원단 사업을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991년 4일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이 그해 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진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남북공동응원을 통해 평화의 분위기를 새로 만들어내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는 '우리는 하나다' 등 일부 응원 현수막 제재를 이번에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회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적자폭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일비용으로 인정해 보전대책을 세워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 프란치스코 수도외 윤종일 신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라운드토론에서는 객석에 있던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윤종일 신부가 정 이사장 등의 권유로 마이크를 잡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유투브 동영상 강론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윤종일 신부는 현재의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유엔조차도 제재 당사자이기 때문에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에게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핵미사일 발사유예'를 내용으로 격화된 군사적 긴장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강론을 유투브에 올리고 이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윤 신부는 "한반도 평화가 있어야 올림픽도 잘되는 것이고 평창올림픽이 성공해야 한반도 평화도 공고하게 되는 것인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 분위기는 커녕 선전포고도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평화의 올림픽 정신으로 전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절박한 위기감을 호소했다. 

이어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가 '이판(理判)은 가부좌를 풀고 사판(事判)은 붓과 호미를 던지고 총궐기하라'고 한 격문을 인용해 강원도지사와 강원도민부터 광화문에 나가 국민에게 호소하고 한국올림픽위원회도 평화올림픽을 위해  떨쳐 일어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북한 선수들의 경기 참가는 최근 격화되는 정세가 불투명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등의 제재와 무관하게 국제스포츠 무대에 참가를 장려해 온 만큼 규모가 문제일 뿐 참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많다.

장웅 IOC 위원은 지난 9월 16일 IOC올림픽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와 올림픽은 별개의 문제이며 참가자격이 된다면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참가를 결정할 것이다. 선수들이 출전권을 자력으로 얻는다면 평창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겨 페어 종목에 출전한 렴대옥-김수식조는 지난 9월 29일 독일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네벨혼 트로피 대회에서 최종 6위를 차지하며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와 별개로 IOC는 오는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IOC 각 경기연맹별로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와일드카드로 3개 종목 경기단체에만 가맹되어 있는 북한선수들의 출전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박지용 민화협 사무처장이 진행한 2017 강원평화포럼에서는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이 1부 포럼, 김기성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이 2부 라운드 토론의 사회를 맡았다.

1부 포럼에서는 박영호 강원대학교 초빙교수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구자열 강원도의회 의원과 김재한 한림대학교 교수,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 이윤영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매니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2부 라운드 토론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민화협 정책위원장인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에서 30년만에 개최되는 세계인의 축제는 강원도민의 희망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1부 포럼, 왼쪽부터 이윤영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매니저,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박영호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구자열 강원도의회 의원, 김재한 한림대학교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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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검은코뿔소의 비극적 종말

멸종위기 검은코뿔소의 비극적 종말

조홍섭 2017. 10. 20
조회수 1752 추천수 1
 
런던자연사박물관 국제 야생동물 사진가 전 대상작
불법 침입해 물웅덩이서 밀렵, 가까이서 마지막 사격
 
Memorial to a species.jpg» 밀렵꾼이 총으로 죽인 뒤 코를 잘라 간 검은코뿔소를 담은 사진이 영국자연사박물관이 주관하는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 공모전 대상작으로 뽑혔다. 브렌트 스터튼, 영국자연사박물관 제공.
 
흉하게 잘려나간 뿔이 아니라면 거대한 코뿔소는 곧 일어서 사바나로 걸어갈 것 같다. 앞발은 꿇고 뒷발은 세운 상태였고 눈은 반쯤 떴다.
 
남아프리카 사진기자인 브렌트 스터튼(48)은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검은코뿔소의 밀렵현장을 수십 차례 취재했다. 흘루흘루웨 임폴로지 자연보호구역에서 그는 밤새 밀렵해 뿔을 잘라 간 코뿔소 사체를 발견해 촬영했다. 뿔을 노린 밀렵꾼은 5㎞ 떨어진 마을의 주민으로 의심되며, 불법으로 보호구역에 침입해 물웅덩이에 잠복해 있다 접근한 검은코뿔소를 소음기를 단 강력한 사냥용 라이플로 쏜 것으로 추정된다. 부검 결과 코뿔소는 첫 사격을 받고 짧은 거리를 달아난 뒤 무릎을 꿇었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에 마지막 사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진은 19일 영국자연사박물관이 발표한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 공모전 2017’의 대상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인 로스 키드먼 코크스는 “그처럼 비극적인 장면을 조각상 같은 힘을 지닌 거의 장엄하게 표현한 사진으로서 최고의 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이 박물관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Yathin S Krishnappa_Diceros_bicornis_(Etosha).jpg» 살아있는 검은코뿔소의 모습. 나미비아 에토샤 국립공원에서 촬영된 것이다. 야틴 S. 크리슈나파,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검은코뿔소는 한때 개체수가 많았지만, 밀렵과 서식지 훼손으로 격감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종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위급 종’으로 지정돼 있다. 야생에서는 약 3000마리가 남아 있다. 밀렵 된 코뿔소 뿔은 남아프리카에서 중간 상인에 의해 모잠비크를 거쳐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고가의 약재로 팔린다. 전문가들은 코뿔소 뿔이 손톱과 같은 성분으로 특별한 약효가 없다고 본다.
 
The good life.jpg» 젊은 서부고릴라의 평화로운 모습을 담은 사진 젊은 야생동물 사진가 공모전 대상작으로 뽑혔다. 다니엘 넬슨, 영국자연사박물관 제공.
 
이번 공모전에서 젊은 야생동물 사진가 부문의 대상으로는 코뿔소와는 대조적으로 평화적인 고릴라 사진이 선정됐다. 네덜란드 사진가 다니엘 넬슨(18)은 콩고공화국 오드잘라 국립공원에서 빵나무 열매를 쥐고 느긋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젊은 서부고릴라를 담았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고릴라도 검은코뿔소처럼 밀렵, 질병, 서식지 파괴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Memorial to a specie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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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신발끈 묶는 환경진영 “신고리 5·6호기가 마지막 원전입니다”

20일 공론화위 발표 후, 탈원전 위해 남겨진 과제들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7-10-20 21:33:56
수정 2017-10-20 2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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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지형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

20일 신고기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최종 권고안이 발표된 순간 정적이 흘렀다. 시민참여단 최종조사에서 건설재개는 59.5%, 건설중단은 40.5%로 19%포인트 차이가 났다. 예상보다 큰 차이에 원전중단 측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탈원전의 시작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던 밀양 송전탑할머니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하지만 탈원전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신고리 5·6호기가 마지막 원전”이라며 "신고리 5·6호기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없어야 한다"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선택 존중한다"며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4대강 사업의 주역들인 유수의 대기업들과 공기업 한수원, 원자력학회에 정부출연기관까지 가세한 상태에서 활동가들 몇 명이서 민간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지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도 "원전축소 53.2%에서 시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정과 함께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가능성을 봤고, 끝이 아닌 시작에 서서 다시 탈원전을 말하고 있다. 약 3개월 동안 건설재개 측과 치열하게 논쟁을 해온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끝이 아닌 시작에 서서 다시 달리기 위해 숨을 고르고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있다.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열리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시민참여 종합토론회 폐회식이 열리고 있다. 2017.10.15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열리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시민참여 종합토론회 폐회식이 열리고 있다. 2017.10.15ⓒ뉴시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건설중단 측은 공론화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을 만났지만 치열하게 논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다시 꺼냈다. 그는 "전 국민이 핵발전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것을 학교애서 배우고 와서 이것을 끊어내기가 많이 어려웠다"며 "공론화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가야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공론화 기간 동안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기존의 안전성과 환경성 등의 전통적인 탈원전의 접근법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탈원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의 논쟁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력수력원자력에 비해 정보의 불균형이 심했고, 대대적인 홍보와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재개 측의 선수로 뛰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단 측은 물적·인적 부분에서 열세에 놓였다. 자료집 작성, 토론회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원전이 지어질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고, 원전은 미래세대에게도 물어봐야하지만 청소년들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3개월 중 토론하는 시간은 짧았고, 제대로 된 검증은 사실상 없었다.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검증까지 사회가 확인을 해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자기의 발언에 책임져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 결과 발표 후,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용후 핵 연료 해결방안 등이 정부의 보완조치 과제로 남았다. 이헌석 대표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탈원전 이슈를 잘 짚어냈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과정에서 기존 핵발전소에서 안전을 강화시킬 것인가 적극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언제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언제 원전 지을까 말까 국민한테 물어봤냐. 처음 물어봤다"며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민주적으로 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들에게 묻지 않았다. 2014년 삼척, 2015년 영덕에서 원전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했을 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부쳤다. '전기 없이는 살수 없다'는 믿음과 '원전은 안전하다'는 신화 앞에서 원전 반대의 움직임은 지역에서 시끄러운 문제 쯤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원전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먼 나라의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다. 원전이 폭발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본 국민들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다. 원전 주변인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불안은 더욱 커졌다.

김익중 교수는 "원전사고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김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오염된 걸 보면 일본 땅의 70%가 오염됐다"며 "이 사건을 통해 전 국민의 문제라고 깨닫게 됐고,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과 지난해 대선에서 '탈원전'공약을 들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국민들에게 물었다. 탈원전 공약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론화를 선택했다. 건설재개에 탈원전에 시민참여단이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과 함께 원전 축소라는 방향을 설정하면서 정부가 변함없이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유진 위원은 "앞으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핵발전을 마음대로 펼치기는 어렵다"며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공론화 결과로 원전에 대한 지역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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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정부군 IS 대파, 아사드정부 승승장구

시리아정부군 IS 대파, 아사드정부 승승장구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0/21 [02: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IS를 완전히 몰아낸 락까, 이곳은 IS의 임시수도였다.  

 

락까를 해방시킨 시리아정부군이 IS 거점 데이 에조르도 해방시켰다. 

최근 서방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시리아 락까 해방은 미군 등 서방연합군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시리아정부군도 참여하여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락까 서부지역에서 시리아정부군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금도 그 지역을 거점으로 IS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서방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 시리아정부군이 데이 에조르를 공격하여 IS거점을 대파괴하여 축출했다는 중동 알마스다르뉴스 보도     © 자주시보

 

▲ 시리아정부군 공격으로 불타는 데이 에조르 IS 탱크  

 

▲ 시리아정부군 공격으로 불타는 데이 에조르 IS 진지  

 

주목할 점은 락까 해방 전에 시리아정부군은 9월 초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데이 에조르 IS거점 도시에 맹공격을 가해 완전히 해방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데이 에조르 공항은 3년 전부터 시리아 정부군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IS가 이를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끊임없는 공격을 들이대어 거의 버틸 가망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포위망을 완전히 뚫고 그 안의 시리아 정부군을 구원해 낸 것이다. 

 

IS에게는 데이 에조르가 워낙 중요한 거점이라 쫓겨났던 IS세력들은 자신들이 보유했던 마지막 기갑무력을 총동원하여 데이 에조르 재탈환을 위한 반격을 가했는데 러시아, 시리아 공군의 맹폭격과 시리아정부군의 맹렬한 대전차화기에 의한 공격에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 데이 에조르 재탈환을 시도하다가 러시아, 시리아 공중폭격에 괴멸적 타격을 당한 IS기갑장비들    

 

▲ IS가 기갑무력을 총동원하여 데이 에조르 재탈환을 노리고 공격했다가 괴멸적 타격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장비를 시리아정부군에게 노획당했다.   BMP는 장갑차, T가 붙은 것은 러시아산 전차이다.  ZSU-23은 쉴카라는 대공포차량,  BTR-50은 병력수송용 대형 장갑차이다.

 

이때 아주 많은 양의 IS 탱크와 장갑차를 시리아정부군이 노획했는데 이는 이후 IS를 시리아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공격에 요긴하게 사용될 무기여서 시리아정부군은 현재 매우 고무된 상태이다.

퇴근 IS가 수도로 천명한 락까에서 시리아정부군과 연합군의 공격에 결국 퇴각을 하게 된 것도 데이 에조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당한 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데이 에조르공항 사수전을 지휘했던 이삼 자흐레딘(Issam Zahreddine, 잇샴 자헤라딘으로도 번역)소장이 포위망을 뚫고 나와 격렬하게 저항하는 IS와 치열한 전투를 지휘하다가 희생되었다. 그는 '시리아의 호랑이' 타이거 장군과 함께 '시리아의 사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시리아의 영웅으로 회자되던 지휘관이었다. 

 

▲ 이삼 자흐레딘(Issam Zahreddine, 잇샴 자헤라딘으로도 번역) 소장  

 

▲ 이삼 자흐레딘(Issam Zahreddine, 잇샴 자헤라딘으로도 번역)의 누운 관을 옮기며 비통해하는 시리아 사람들 

 

시리아정부군은 데이 에조르를 해방하자마자 바로 유프라테스강을 건너가 IS를 완전히 시리아에서 쫓아내기 위한 전투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유프라테스강 도하에 필요한 도하장비까지 러시아에서 지원해주어 이미 가동 중임을 말해주는 사진 자료들이 중동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 러시아에서 시리아에 지원해준 도하장비 

 

시리아정부군의 이런 대대적인 진격에 놀란 현재 SDF/YPG 연합군(미국 등 서방의 지원받는 것으로 보이는 반군들)은 시리아군의 도하 소식에 놀라 급하게 남진하여 IS를 공격하여 자신들의 세를 확보하려고 총공세를 가하고 있는 중이어서 IS는 완전히 햄버거 안 고기떡 신세로 전락한 상황이다. 

 

▲ 9월 16일 데이 에조르 지역 전투상황 지도, 검은색 지역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이며 IS활동지역이고 붉은색 지역이 시리아정부군 점령지이며 노란색이 SDF 등 반군연합군 지역이다. 시리아정부군이 유프라테스강 양쪽을 도하하여 IS에 맹공격을 가하자 급히 연합군이 내려와 IS를 몰아내고 자신들도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이 지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오른쪽 끝  비행기 표기사 바로 데이 에조르 공항이다.   © 자주시보

 

이대로 가면 시리아에서 IS완전 축출도 멀지 않아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엎으려고 했던 아사드 정부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시리아정부군과 일시적인 반 IS협력을 하고 있는 다양한 반군들과 시리아정부군 사이가 좋게 해결될지 다시 대립이 격화될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

 

사실 시리아의 IS는 미국 CIA 등 서방 비밀기관들이 수많은 자금과 군수물자를 대주어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뒤엎기 위해 공들여 키운 반군임은 익히 세상에 다 폭로되었다. 알레포를 해방시키고 보니 그 안 비밀 근거지에 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 등 서방 비밀요원 수백명이 IS지도부와 함께 있다가 그대로 포로가 되었었다. 그 비밀근거지에서 IS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증거들이 다 나왔다. 특히 미군은 IS와 싸우는 자유시아군 등 친미반군들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IS에게 무기와 물자를 투하해주었던 것이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2118)

결국 IS가 시리아에서 완전히 축출된다는 것은 미국의 아사드정권 전복 기도가 좌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핟다. 

 

현재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의 친미 정부군이 탈레반에게 심각한 위협을 당하자 다시 미군을 증파하고 군사물자 지원을 늘리는 등 어떻게든지 친미정부를 지켜보려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국제정세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아프간 친미정부가 워낙 부패 무능한 데다가 아프간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높아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전비를 먹어치우고 수많은 미군들의 희생만 낳은 중동전장터 곳곳에서 미국의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

 

▲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조섭 던포드 미국군 합참의장 모습

 

이런 상황에서 북미사이에 전쟁까지 터질 위기이니 미군 수뇌부들의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미군 수뇌부들이 웃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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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모독, '국민선동죄'다

[기고] 단순 명예훼손이 아냐…헌정 파괴 범죄 동조
2017.10.20 08:24:22
 
 

 

 

 

연일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인 진실이 보도되고 있다. 수십 년이 흘러간 오늘 그 기사들을 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비극적이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한켠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최근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일베(일간베스트)'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일베' 온라인에서는 지금도 이른바 '홍어' 등 전라도 비하 발언부터 '광수'로 대표되는 북한군 개입설 등 왜곡으로 가득 찬 정보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  

이 조사는 '5.18'로 검색해 수집한 모니터 대상 게시물(단순 사담 제외) 263개 중 절반이 넘는 170개(64.6%)의 글이 높은 추천수를 기록해 '일베'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5.18에 대한 '일베'의 집착이 대단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명예훼손죄에 그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들 왜곡과 비방 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껏해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일 뿐이라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며, 심지어 불기소 처분도 많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과정의 집단살해는 이미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로 단죄된 국가범죄다. 따라서 그 국가범죄에 대한 부인(否認)과 왜곡 그리고 비방 행위는 단순히 명예훼손에 그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약속한 공공질서를 공공연하게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는 '국민선동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 법익인 모욕죄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법익인 공공질서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나치 학살 왜곡은 국민선동죄 형법으로 처벌한다

히틀러 나치의 유대인 집단학살, 즉 '홀로코스트'는 독일만이 아니라 인류의 비극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이 학살행위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행위가 단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네오나치에 의해 발호하는 양상도 존재해왔다. 이는 유럽 전체의 집단지성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모색돼왔다.  

이른바 '부인주의'(否認主義, Negationism)는 "역사적 사실의 공개적 부인"을 의미하는 신조어로서 일반적으로 "집단살해의 부인"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기존 독일 형법 제130조의 국민선동죄는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가 동시에 "인간 존엄"을 침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지만, 1994년 10월 28일 중대범죄대책법(Verbrechensbekämpfungsgesetz)을 통해 현행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에 독자적인 홀로코스트부인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 규정이 신설되면서 특정집단에 대한 폭력·증오 선동행위로 처벌하는 경우(제130조 제1항)에도 "인간 존엄의 침해" 요건을 "공공 평온의 침해"로 대체했다.  

여기에서 범죄구성요건은 행위를 통해 "공공의 평온"이 이미 침해되는 '결과'를 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구체적으로 위태롭게 할 '위험'의 발생도 요구하지 않는다.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데는 그 행위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우려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기억과 왜곡 사이의 5.18 - '기억의 형법'을 위한 시론>, 박학모,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2015 참조).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5.18 광주에 대한 왜곡행위 처벌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제기한다. 그런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독일기본법 제5조)의 제한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지만, 홀로코스트 부인은 이미 입증된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의견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아예 헌법적 보호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현재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행위는 단지 명예훼손 혐의에 국한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차원에서 친고죄로 규정되고 있다. 이 역시 해당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소추 기관이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직권 소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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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소준섭 박사는 유신에 반대해 수배, 구속된 바 있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를 지향해 살아온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수학했다. 자신의 생활상에서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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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입니다

 

등록 :2017-10-20 11:44수정 :2017-10-20 11:52

 

[토요판] 르포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 체험기
김지형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참여단을 일러 ‘500인의 현자’란 이야기를 꺼냈다. 사진은 9월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 모습.천안/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지형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참여단을 일러 ‘500인의 현자’란 이야기를 꺼냈다. 사진은 9월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 모습.천안/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5·6호기 ‘건설 재개’ 내용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2박3일의 합숙을 통해 토론에 참여했다. 오리엔테이션까지 포함해 약 한달에 걸친 ‘숙의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한 시민의 체험기를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정말 별것도 없는 사람인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건 471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2박3일간 열띤 토론을 벌였던 그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처음 <한겨레>로부터 글을 부탁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런 중요한 글을 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수락 뒤에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만둬야지’ 몇번이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론화 토론과정을 다룬 어떤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물론 기자의 눈에 비친 문제점도 진실의 한 단면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리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참여했는지, 그렇게 멋진 모습을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감히 용기를 내봅니다.

 

처음 공론화위원회 측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하는 여론조사겠구니 싶었죠. 시민참여단에 뽑힌다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호기심이 전부였죠. 아마 그로부터 1주일쯤 지났을 때일 겁니다. 이번엔 시민참여단에 뽑혔다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당첨’ 사실을 주변에 알리니 반응이 둘로 나뉘더군요. 그런 일에 당첨된 행운(?)을 부러워하고 격려해주는 쪽과 쉴 시간도 없는데 그런 일에 시간 빼앗긴다고 걱정해주는 쪽. 이제와 생각해 보니 마치 건설공사 ‘재개’와 ‘중단’처럼 의견이 갈렸네요.

 

 

혹시 해꼬지를 당하지나 않을까

 

드디어 9월16일. 오리엔테이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밤에 일하고 아침에 퇴근합니다. 그날 아침 퇴근하고 나니 정말 가기 싫더군요. 하지만 기왕에 참여하기로 한 데다, 전날까지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게 떠올라 대충 씻기만 하고 집합장소로 향했습니다. 다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열릴 천안(교보생명 계성원)으로 출발했죠. 얼마마 시간이 흘렀을까. 잠을 자지 못한 터라 몽롱한 상태로 버스 창밖 풍경을 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원전 건설 재개를 원하시는 분들의 시위 모습이 보이더군요. 혹시라도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진다면,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우리들이 괜히 해꼬지를 당하지나 않을까, 순간 걱정마저 들었습니다. 시위대를 뒤로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니 진행요원들이 표찰을 나눠주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보안을 위해 표찰이 없으면 대강당에 입장할 수 없으니 항상 목에 꼭 걸고 있으라고요.

 

 

공론화위 위원장님의 환영사 중 
기억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500인의 현자’라고 하셨죠

처음부터 불꽃이 튀겼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표가 모두 진실이라는 
전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정 과정만큼은 꽤 공정하고
진지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이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대강당으로 모이라는 방송이 나오고 드디어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의 환영사 중 기억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고 ‘500인의 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와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니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역할은 찬성과 반대 쪽 이야기를 귀 담아 듣고 정말 일반인의 수준에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지 거짓일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이 유리할 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곧이어 전문가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재개’ 쪽이 먼저, ‘중단’ 쪽이 나중 차례였는데, 그날의 느낌만으론 저한테는 재개 쪽 주장이 좀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재개 쪽은 현재 눈앞의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줬습니다. 물론 중단 쪽 설명도 정말 훌륭했습니다만, 먼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의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령대·지역 편중없이 분임조 나눠

 

심화 합숙토론까지는 약 한 달이 남았습니다. 막상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오고 나니 좀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평소 일하는 틈틈이 원전에 대해, 원전사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퇴근한 뒤에도 졸린 눈을 비비며 관련 동영상 강의를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 원전 안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될 공론화위 종합토론회가 지난 13일 충남 천안 계성원서 열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될 공론화위 종합토론회가 지난 13일 충남 천안 계성원서 열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드디어 예정된 10월13일(금) 하루 전. 자그마한 해프닝이 있었죠. 그날 아침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출발날짜는 없이 출발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13일 출발로 알았는데 일정이 급히 변경된 건가?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공론화위에 확인해 보니, 문자가 잘못 발송된 거라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13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날도 역시 전날 밤을 샜는데도 가방을 꾸려 집합장소로 간 뒤, 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계성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보다 훨씬 험악한 분위기의 시위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계성원 입구엔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앞둔 긴장감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숙소 배정 후 저녁을 먹고 곧장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한달 동안 생각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변하긴 했으나,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내려야할 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습니다. 개회식 뒤 분임토의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동하면서 보니 여기저기서 보안요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군요. 토의장에선 간단한 자기소개 순서가 있었습니다. 연령대별·지역별 편중없이 토론이 이뤄지도록 분임조가 나뉘어 있더군요. 우리 조의 경우 여자 넷, 남자 넷이었습니다. 첫날은 토의규칙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토론이 이뤄지는지 확인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둘째날인 토요일. 정말 귀중하면서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식사 후 양쪽 전문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불꽃이 튀기는 것 같았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표가 모두 진실일 것이라는 전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론화 과정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간에,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할 테니까요. 물론 이제 와서 뒤돌아 보면, 토론 도중 내 의견만 고집한 적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흥분한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조별 분임 토의를 위해 별도의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속한 조는 첫 발표자의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각자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우물쭈물거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죠. 분임 토의과정에서 진행자(모더레이터)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 다른 누군가가 반론을 펴려 하면, 진행자가 일단 반론을 제지하고 애초 발언을 이어가도록 배려했습니다.

 

 

48개조에서 추려낸 심층질문 다시 던져

 

토의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시간으론 부족하다고 느낀 건 여자친구와 있을 때 빼곤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 다른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때까진 미처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함께 토론하는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서야 알게된 것도 있습니다. 농부라는 한 어르신은 실생활에서 경험한 재생에너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한 분의 원자력발전소 견학 이야기도 흥미로왔습니다. 분임토의의 진행자는 토론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 전문가에게 심층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48개조에서 만든 질문은 다시 추려져 전문가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 8월28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본부를 찾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공론회위 관계자들. 울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8월28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본부를 찾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공론회위 관계자들. 울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다른 분임토의조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몇 명이 토론을 주도하듯 흘러간 경우도 있을테고 마치 다투듯 고성이 오갔을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토론을 거쳐 생각이 바뀌기고 하고, 애초의 생각을 굳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선택을 내리기까지의 과정만큼은 꽤 공정하고 진지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 자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쓰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하다못해 시민참여단은 발표가 끝난 전문가분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분임토의 후 발표자 질의 응답 시간 뿐이었습니다. 48개조에서 추려낸 각각 10문항씩을 재개와 중단 양쪽 전문가들에게 던졌습니다. 1~2분의 답변 시간 안에 전문가들도 최대한 압축적으로 우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마지막날 질의 응답 시간에 잠시 큰소리가 오가기도 했으나, 혼란을 진정시킨 건 사회자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시민참여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박3일에 걸쳐 모두 4차례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15일 일요일, 마지막날. 헤어져야할 시간이 다가오자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처음엔 2박3일이란 시간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마지막날 한 분 한 분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런 공론화 현장에 우리들이 함께 자리를 한다는 사실에 모두들 뿌듯해 했습니다.

 

15일 일요일. 마지막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마다 뿔뿔이 헤어져야 할 순간이 다가오자 모두들 아쉬워했습니다. 처음엔 2박3일이 언제 갈까 싶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마지막날 한 분 한 분 소감을 밝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런 공론화 현장에 우리가 모여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리지 않겠느냐는 분, 하나의 주제를 놓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언제 또다시 이렇게 아무런 편견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는 분….

 

 

민주주의 역사의 값진 경험과 자산

 

아쉬움이 없을 리 없고 한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공론화 과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값진 경험과 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장 공정한 방법이야 국민투표일 테지요. 그러나 모든 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그 비용은 감당 못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요? 어디에선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비용이 1000억 정도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46억원이라죠.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갈등 해소 방법으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날, 만약 본인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죠. 저는 자신있게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전국의 평범한 471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의 시민참여단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으나, 만일 또다시 이런 상황에 맞닦뜨린다면 주저없이 참여해 제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싶습니다. 주변에도 참여를 적극 권할 거고요. 이런 과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좀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조원영(남·39살)
 
[토요판] 르포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 체험기
김지형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참여단을 일러 ‘500인의 현자’란 이야기를 꺼냈다. 사진은 9월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 모습.천안/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지형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참여단을 일러 ‘500인의 현자’란 이야기를 꺼냈다. 사진은 9월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 모습.천안/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5·6호기 ‘건설 재개’ 내용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2박3일의 합숙을 통해 토론에 참여했다. 오리엔테이션까지 포함해 약 한달에 걸친 ‘숙의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한 시민의 체험기를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정말 별것도 없는 사람인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건 471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2박3일간 열띤 토론을 벌였던 그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처음 <한겨레>로부터 글을 부탁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런 중요한 글을 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수락 뒤에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만둬야지’ 몇번이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론화 토론과정을 다룬 어떤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물론 기자의 눈에 비친 문제점도 진실의 한 단면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리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참여했는지, 그렇게 멋진 모습을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감히 용기를 내봅니다.

 

처음 공론화위원회 측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하는 여론조사겠구니 싶었죠. 시민참여단에 뽑힌다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호기심이 전부였죠. 아마 그로부터 1주일쯤 지났을 때일 겁니다. 이번엔 시민참여단에 뽑혔다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당첨’ 사실을 주변에 알리니 반응이 둘로 나뉘더군요. 그런 일에 당첨된 행운(?)을 부러워하고 격려해주는 쪽과 쉴 시간도 없는데 그런 일에 시간 빼앗긴다고 걱정해주는 쪽. 이제와 생각해 보니 마치 건설공사 ‘재개’와 ‘중단’처럼 의견이 갈렸네요.

 

 

혹시 해꼬지를 당하지나 않을까

 

드디어 9월16일. 오리엔테이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밤에 일하고 아침에 퇴근합니다. 그날 아침 퇴근하고 나니 정말 가기 싫더군요. 하지만 기왕에 참여하기로 한 데다, 전날까지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게 떠올라 대충 씻기만 하고 집합장소로 향했습니다. 다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열릴 천안(교보생명 계성원)으로 출발했죠. 얼마마 시간이 흘렀을까. 잠을 자지 못한 터라 몽롱한 상태로 버스 창밖 풍경을 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원전 건설 재개를 원하시는 분들의 시위 모습이 보이더군요. 혹시라도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진다면,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우리들이 괜히 해꼬지를 당하지나 않을까, 순간 걱정마저 들었습니다. 시위대를 뒤로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니 진행요원들이 표찰을 나눠주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보안을 위해 표찰이 없으면 대강당에 입장할 수 없으니 항상 목에 꼭 걸고 있으라고요.

 

 

공론화위 위원장님의 환영사 중 
기억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500인의 현자’라고 하셨죠

처음부터 불꽃이 튀겼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표가 모두 진실이라는 
전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정 과정만큼은 꽤 공정하고
진지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이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대강당으로 모이라는 방송이 나오고 드디어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의 환영사 중 기억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고 ‘500인의 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와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니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역할은 찬성과 반대 쪽 이야기를 귀 담아 듣고 정말 일반인의 수준에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지 거짓일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이 유리할 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곧이어 전문가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재개’ 쪽이 먼저, ‘중단’ 쪽이 나중 차례였는데, 그날의 느낌만으론 저한테는 재개 쪽 주장이 좀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재개 쪽은 현재 눈앞의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줬습니다. 물론 중단 쪽 설명도 정말 훌륭했습니다만, 먼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의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령대·지역 편중없이 분임조 나눠

 

심화 합숙토론까지는 약 한 달이 남았습니다. 막상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오고 나니 좀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평소 일하는 틈틈이 원전에 대해, 원전사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퇴근한 뒤에도 졸린 눈을 비비며 관련 동영상 강의를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 원전 안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될 공론화위 종합토론회가 지난 13일 충남 천안 계성원서 열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될 공론화위 종합토론회가 지난 13일 충남 천안 계성원서 열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드디어 예정된 10월13일(금) 하루 전. 자그마한 해프닝이 있었죠. 그날 아침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출발날짜는 없이 출발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13일 출발로 알았는데 일정이 급히 변경된 건가?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공론화위에 확인해 보니, 문자가 잘못 발송된 거라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13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날도 역시 전날 밤을 샜는데도 가방을 꾸려 집합장소로 간 뒤, 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계성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보다 훨씬 험악한 분위기의 시위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계성원 입구엔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앞둔 긴장감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숙소 배정 후 저녁을 먹고 곧장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한달 동안 생각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변하긴 했으나,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내려야할 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습니다. 개회식 뒤 분임토의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동하면서 보니 여기저기서 보안요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군요. 토의장에선 간단한 자기소개 순서가 있었습니다. 연령대별·지역별 편중없이 토론이 이뤄지도록 분임조가 나뉘어 있더군요. 우리 조의 경우 여자 넷, 남자 넷이었습니다. 첫날은 토의규칙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토론이 이뤄지는지 확인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둘째날인 토요일. 정말 귀중하면서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식사 후 양쪽 전문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불꽃이 튀기는 것 같았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표가 모두 진실일 것이라는 전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론화 과정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간에,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할 테니까요. 물론 이제 와서 뒤돌아 보면, 토론 도중 내 의견만 고집한 적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흥분한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조별 분임 토의를 위해 별도의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속한 조는 첫 발표자의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각자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우물쭈물거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죠. 분임 토의과정에서 진행자(모더레이터)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 다른 누군가가 반론을 펴려 하면, 진행자가 일단 반론을 제지하고 애초 발언을 이어가도록 배려했습니다.

 

 

48개조에서 추려낸 심층질문 다시 던져

 

토의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시간으론 부족하다고 느낀 건 여자친구와 있을 때 빼곤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 다른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때까진 미처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함께 토론하는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서야 알게된 것도 있습니다. 농부라는 한 어르신은 실생활에서 경험한 재생에너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한 분의 원자력발전소 견학 이야기도 흥미로왔습니다. 분임토의의 진행자는 토론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 전문가에게 심층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48개조에서 만든 질문은 다시 추려져 전문가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 8월28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본부를 찾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공론회위 관계자들. 울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8월28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본부를 찾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공론회위 관계자들. 울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다른 분임토의조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몇 명이 토론을 주도하듯 흘러간 경우도 있을테고 마치 다투듯 고성이 오갔을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토론을 거쳐 생각이 바뀌기고 하고, 애초의 생각을 굳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선택을 내리기까지의 과정만큼은 꽤 공정하고 진지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 자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쓰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하다못해 시민참여단은 발표가 끝난 전문가분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분임토의 후 발표자 질의 응답 시간 뿐이었습니다. 48개조에서 추려낸 각각 10문항씩을 재개와 중단 양쪽 전문가들에게 던졌습니다. 1~2분의 답변 시간 안에 전문가들도 최대한 압축적으로 우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마지막날 질의 응답 시간에 잠시 큰소리가 오가기도 했으나, 혼란을 진정시킨 건 사회자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시민참여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박3일에 걸쳐 모두 4차례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15일 일요일, 마지막날. 헤어져야할 시간이 다가오자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처음엔 2박3일이란 시간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마지막날 한 분 한 분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런 공론화 현장에 우리들이 함께 자리를 한다는 사실에 모두들 뿌듯해 했습니다.

 

15일 일요일. 마지막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마다 뿔뿔이 헤어져야 할 순간이 다가오자 모두들 아쉬워했습니다. 처음엔 2박3일이 언제 갈까 싶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마지막날 한 분 한 분 소감을 밝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런 공론화 현장에 우리가 모여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리지 않겠느냐는 분, 하나의 주제를 놓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언제 또다시 이렇게 아무런 편견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는 분….

 

 

민주주의 역사의 값진 경험과 자산

 

아쉬움이 없을 리 없고 한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공론화 과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값진 경험과 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장 공정한 방법이야 국민투표일 테지요. 그러나 모든 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그 비용은 감당 못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요? 어디에선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비용이 1000억 정도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46억원이라죠.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갈등 해소 방법으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날, 만약 본인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죠. 저는 자신있게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전국의 평범한 471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의 시민참여단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으나, 만일 또다시 이런 상황에 맞닦뜨린다면 주저없이 참여해 제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싶습니다. 주변에도 참여를 적극 권할 거고요. 이런 과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좀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조원영(남·3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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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정부비판 언론 공익광고로 길들였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기춘 실장, 세월호 참사 후 정부 비판적 언론·게시글 적극 대응 지시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김기춘, “정부 비난 언론 매체에 공익광고 주지 마라”

또 청와대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보도와 게시글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한국일보가 단독보도한 2014년 11월 26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언론 매체에 공익광고나 시책광고를 주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언론 매체 성향이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집행해 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기춘 실장은 “향후 정부 광고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당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내렸다. 

▲ 20일 한국일보 보도.
▲ 20일 한국일보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활용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2014년 8월8일 문건에서 김기춘 실장은 “사실과 다르게 과장, 왜곡보도 하는 경우가 많은 언론 환경 하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며 “정부 여당에 대한 부당한 과장, 왜곡, 명예훼손 보도시에는 정부당국에서 일일이 지적하기에 앞서 건전한 시민단체 등이 홈페이지에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는 등 방심위 기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수석들에게 지시했다. 

보수단체를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심의 제재를 통해 방송사를 길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에 대한 언급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석비서관 회의 메모를 담은 비망록과 최근 공개된 청와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입 문건 등에서도 드러난다.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글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이었다. 세월호 참사 열흘 뒤인 2014년 4월25일 김기춘 실장은 “SNS나 인터넷에 유언비어, 국론분열 발언, VIP(박 전 대통령) 비방 등이 제기될 때는 일단 해당 사이트에서 즉각 내리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이를 응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판단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비판 여론에 귀 닫고 소통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성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리 운명의 날

20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 6호기 원전의 건설여부에 관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471명의 시민 참여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원전 건설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동아일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설문결과 오차범위를 넘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최근 실시된 10월 18일 여론조사에서 ‘공사재개’ 의견이 43.2% ‘공사중단’ 의견이 43.8%로 팽팽했다. 한국일보 역시 “(여론조사 결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공론조사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 20일 경향신문 보도.
▲ 20일 경향신문 보도.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공사중단’이나 ‘공사재개’ 중 한쪽에 쏠리면 그 내용이 결론이 된다. 반면 의견차가 오차범위 내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중립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한국일보는 “(오차범위 이내면)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정부가 건설 재개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다소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사실상 공사재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번 공론조사의 목적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탈원전이냐, 원전 유지냐와 같이 한 나라의 원전 정책 일반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구체적인 사안을 따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진척률이 29%에 달하고 이미 1조60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 점을 감안한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을 두고 ‘탈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한솥밥 먹을 수 있을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당은 19일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됐던 통합 논의를 공식화했다. 안철수 대표는 “더 큰 국민의당을 만들어 중도 통합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도 “국민의당에서도 개혁보수 가치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과 통합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왜 갑자기 양당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것일까. 경향신문은 “보수통합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과 관련이 깊다”면서 “탈당파의 한국당 합류가 가시화되면서 비교섭단체로 쪼그라들 위기에 처한 바른정당 자강파의 생존전략, 민주당과 연정·통합에 부정적인 국민의당 안철수계·수도권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20일 한겨레 보도.
▲ 20일 한겨레 보도.
 

 

 

한겨레는 “대북정책과 지역기반 등 정체성에 어긋나는 지점”을 언급하며 “두 당이 통합 수준까지 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 역시 “이념 성향은 물론 지역기반이 달라 결합이 쉽지 않다”면서 “통합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 천정배 의원 등 호남 지역구, 진보 성향 의원들이 보수정당과 통합에 비판적이다. 특히, 유승민 의원이 ‘햇볕정책 포기’를 요구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번 통합 논의에 대해 언론은 온도차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사설 “중도보수 통합신당 논의, 옳은 방향이다”를 통해 “건강한 보수층이 대통령 탄핵 후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는 상황을 극복할 합리적 대안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햇볕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국민의당이 케케묵은 안보관에 갇혀 있는 바른정당과 합친다면 어떤 논리로 설명할지 궁금하다”면서 “통합론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정치투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사임 후 처음 열린 19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향후 국선변호인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재판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이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측의 대응을 ‘박근혜식 정치투쟁’이라고 명명했다. 재판 거부와 탈당 거부를 강조하고 외신을 통한 여론전을 벌이면서 “박근혜식 정치에 익숙한 핵심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역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으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확실시되자 국면전환으로 처벌을 면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달 말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예정돼 있다.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 중반쯤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보수층의 사면 요구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국가 최고지도자였던 박 전 대통령이 분열의 구심점을 자처하는 것은 극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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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살에 이은 전두환의 또 다른 범죄극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10/20 11:58
  • 수정일
    2017/10/20 11:58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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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1983 버마 - 강진욱 著 (연합뉴스 부국장대우)
 
광주학살에 이은 전두환의 또 다른 범죄극
 
편집국  | 등록:2017-10-19 21:44:24 | 최종:2017-10-19 21:53:0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편집자주] 1983년 10월 9일, 버마(현 미얀마)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아웅산 묘소에서 폭파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고로 당시 이범석 외교통상부 장관등 각료 및 수행원, 기자를 포함 17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전두환과 장세동 일행은 불과 1.5km 떨어진, 시간으로는 2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화를 면하게 됩니다. 

이후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 하였으며, 3명의 테러리스트 가운데 1명은 체포과정에서 사살되었고 1명은 재판후 사형당하였으며, 강민철은 25년간 감옥에 수감되었으나 마지막해인 2008년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전두환에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신군부의 집권으로 동요되고 있던 민심과 민주화 요구를 반공 의식으로 몰고 갈 수 있었고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삼각 방위체제를 강화해 신냉전 구도를 확립하려 했던 미국의 속셈과도 맞아떨어집니다.

필자는 당시 북한과 버마가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던 비동맹운동을 주도하던 두 축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버마에서 북한이 남한 국가원수를 살해할 의도로 테러를 벌인 듯 사건을 일으켜 북한을 비동맹운동에서 고립시키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것이 당시 정권의 의도였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전반적 사안이 전두환 정권만의 계획이 아닌 미국과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 작전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2011년 공개된 미 태평양사령부 일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버마 아웅산 테러이후 미군 전투기 4대가 필리핀 상공에서부터 전두환 일행을 한국까지 엄호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용 : The Secret of Korea - 안치용
andocu.tistory.com

이렇듯 3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북한의 무도한 테러’로 낙인찍히고 세간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이 사건을 다시 도마위에 올린 이가 있습니다. 

강진욱 기자.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부국장대우인 그는 ‘1983년 버마’로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2014년 현지에 세워진 추모비에는 왜? ‘북한의 소행’이라는 문구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아웅산 폭파사건’이 1981년부터 연이어 발생한 북한에 의한 전두환 대통령 시해기도 조작사건 중 하나로 추론하며, 그 배경으로 1980년 광주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독재정권이 국내외 눈을 돌리고자 북한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당시 체포되어 25년간 옥살이 마지막해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강민철은 북한 공작원이 아닌 전두환 정권의 ‘북파 공작원’이라는 정황근거들을 관련자들의 증언과 함께 설득력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정통성이 취약했던 독재 및 수구정권들은 멀어진 민심과 부실한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하나같이 북한을 끌어들이기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분단의 비극으로 점철된 한반도의 슬픈 자화상을 시대를 거슬러 들여다 보게 됩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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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83 버마』는 ‘버마 아웅 산 묘소 테러 사건’을 다루고 있다. 1983년 10월 9일, 버마(현 미얀마) 수도 랭군(현 양곤)에 있는 ‘아웅 산 묘소’에서 폭탄이 터져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하던 외교사절을 포함한 한국인 17명과 버마인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6개국 순방길에 나섰다가 첫 방문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전두환 대통령과 장세동 경호실장 등은 숙소에서 늦게 출발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어 화를 면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사건 직후 이 사건이 “북괴의 소행”임을 주장했고,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귀국한 뒤 비상경계태세를 발동했다.

전국적으로 ‘북괴 만행 규탄대회’가 열렸고 보복과 응징 분위기가 고조됐다. 버마 정부는 사건 발생 후 3주가 지나도록 ‘북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코리언’이 범인이라는 입장이었다. 범인으로 지목되어 체포된 ‘강민철’은 처음에는 자신이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왔다고 했으나, 남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뒤인 11월 3일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버마 정부는 그 다음 날 바로 북한 외교관에게 출국을 명령했고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강민철’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기로 감형됐다. ‘강민철’은 2008년 옥중에서 사망한 것으로 돼 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책은 버마 사건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발표하고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저자소개 - 강진욱

저자 강진욱은『연합뉴스』에 민족뉴스취재본부가 있던 호시절에 북한부와 남북관계부에서 7년 정도 근무했고, 그 전후 몇 년 외신부에서 근무하면서 분단 체제의 모순을 제대로 깨달았다. 대학에 입학하던 1983년 버마 아웅 산 묘소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대학을 졸업한 1987년 김현희 사건이 일어난 것 역시 이 땅의 모순에 눈뜨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어쩌면 이들 사건을 통해 깨달은 이 땅과 세계의 모순에 대한 고민은 유전자처럼 육신을 지배했는지도 모른다. 아웅 산 묘소 사건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었던 언론계 대선배를 북한부 기자 시절 찾아간 것이나, 30여 년이 지나 이 사건에 대해 책을 내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2015년 5월 충남 홍성 주재 기자로 발령을 받았고 6개월 뒤인 그해 11월부터 안양 주재 기자로 있다가 2017년 6월 1일 월간부로 발령을 받았다.


목차

추천사(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책 머리에
제1부 1981∼1982년 전두환 대통령 시해 모의 사건들 
제2부 아웅 산 묘소 폭파 사건의 전조 
제3부 전두환 정권의 자작극 의혹 
제4부 강민철의 말 한마디로 북한 소행임이 밝혀졌다? 
제5부 버마 사건의 마무리를 위한 ‘다대포 공작’, 이어지는 ‘늑대 사냥’ 
제6부 전두환 정권의 남북회담 속셈과 ‘간첩선 공작’ 
제7부 버마 감옥에 갇힌 강민철, 한국이 관리했다 
제8부 강민철은 북파공작원이란 말인가? 
제9부 네 윈의 버마와 미국, 북한 
제10부 여록 
버마 아웅 산 묘소 테러 사건 일지 
후기


출판사 서평

1983년 10월 9일, 버마(현 미얀마) 수도 랭군(현 양곤)에 있는 ‘아웅 산 묘소’에서 폭탄이 터져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하던 외교사절을 포함한 한국인 17명과 버마인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6개국 순방길에 나섰다가 첫 방문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전두환 대통령과 장세동 경호실장 등은 숙소에서 늦게 출발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어 화를 면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사건 직후 이 사건이 “북괴의 소행”임을 주장했고,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귀국한 뒤 비상경계태세를 발동했다. 전국적으로 ‘북괴 만행 규탄대회’가 열렸고 보복과 응징 분위기가 고조됐다.

버마 정부는 사건 발생 후 3주가 지나도록 ‘북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코리언’이 범인이라는 입장이었다. 범인으로 지목되어 체포된 ‘강민철’은 처음에는 자신이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왔다고 했으나, 남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뒤인 11월 3일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버마 정부는 그 다음 날 바로 북한 외교관에게 출국을 명령했고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강민철’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기로 감형됐다. ‘강민철’은 2008년 옥중에서 사망한 것으로 돼 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버마 아웅 산 묘소 테러 사건’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은 위와 같다. (흔히 ‘아웅 산 테러 사건’이라고 하지만, ‘아웅 산’은 버마의 영웅적인 독립운동가이며 사건이 벌어진 곳은 그를 기리는 ‘아웅 산 묘소’였다.) 이 책은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발표하고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필자는 사건이 벌어지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출판된 책자들, 특히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으며 대통령과 함께 폭파 당시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목숨을 건진 장세동, 현장에 있었던 외신 기자, 순방 일정을 기획하던 외무부장관이었다가 사건 당시 고사에도 불구하고 뜻밖으로 안기부장 자리에 있었던 노신영,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와 그 후신인 국가정보원에서 1차장을 지낸 라종일 등의 책을 꼼꼼하게 읽으며, ‘합리적 의심’을 굳혀 갔다.

필자는 당시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했고, 미국-남한, 미국-북한, 남한-북한, 미국-버마, 남한-버마, 북한-버마 등의 외교와 관련된 정부 문서들과 연구서들을 추적했다. 한국과 미국의 정부 문서 가운데는 얼마 전에야 일반인에게 공개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초반, 미국과 한국의 정권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테러범으로 지목된 ‘강민철’이라는 인물에 대해 남한 정부 관계자들이 보인 의외의 연민과 애정에 주목했다. 그리고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강민철’에 대한 여러 묘사가 남한의 북파공작원이 회고한 것과 너무도 일치함을 밝혀냈다. 현직 기자인 필자는 ‘강민철’이 수감되어 있었다는 미얀마의 교도소에서 근무했다 퇴직한 교도관과 통화하여 증언을 듣는 노력도 기울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1983년 버마 아웅 산 묘소에서의 폭발이 전두환 정권 초기 3년 내내 일어났다는 ‘북한에 의한 남한 대통령 시해 기도’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아웅 산 묘소에서의 폭발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공작’이었다는 것이다.

북한과 버마는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던 비동맹운동을 주도하던 두 축이었다. 버마에서 북한이 남한 국가원수를 살해할 의도로 테러를 벌인 듯 사건을 일으켜 북한을 비동맹운동에서 고립시키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것이 당시 정권의 의도였다는 것이다. 물론 전두환 정권만의 계획이 아닌 미국과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 작전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제1부에서는 전두환 정권이 1983년 이전부터 북한이 남한의 대통령을 시해하려 ‘대통령 시해 모의 사건’을 꾸며 왔음을 밝힌다. 그리고 시해 기도 이유는 번번이 ‘광주에서의 학살을 응징한다’라는 것으로 발표되어 왔는데, 전두환 정부는 버마에서의 테러도 같은 이유로 설명했다.

제2부에서는 1983년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한국과 버마에서 벌어진 일들을 소상히 소개하면서 ‘아웅 산 묘소 사건’이 기획되고 준비되어 왔음을 밝힌다. 사건 당일을 전후하여 벌어진 일들, 우연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기괴한 여러 정황들(제3부)도 필자의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처음에는 서울에서 왔다던 ‘강민철’이 북한 공작원임을 시인하는 과정에 안기부 직원이 간여한 정황도 밝힌다(제4부).

필자는 버마에서의 폭발 사건 이후 다대포에서 ‘간첩’을 생포한 일이나 여러 국가를 북한과의 관계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외교 관계를 다시 정립한 일(“늑대 사냥”)이 모두 버마에서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본다(제5부).

아울러 필자는 전두환 시절에 추진했던 남북회담이 북한으로 하여금 아웅 산 묘소 테러 사건을 저질렀다고 인정케 하기 위한 속셈에서 시작되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다(제6부).

‘강민철’이 북한의 공작원이 아닌 북파공작원이라는 의심은 버마에 수감되어 있던 강민철을 한국 정부에서 관리한 사실(제7부)로 인해 더욱 깊어진다. 제8부는 강민철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묘사와 설명이 북파공작원 스스로 증언하는 훈련 과정과 일치함을 보여 준다.

제9부는 당시 버마와 미국의 관계, 버마와 북한의 관계를 개괄하고, 버마와 한국이 CIA의 동시작전구역이었음도 설명한다.

제10부는 1983년 버마에서 일어난 사건에 견줄 수 있는 여러 사건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의혹도 제기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통일뉴스] 1983년 버마에서 무슨일이 벌어졌는가
<화제의 책> 강진욱 기자의 책 『1983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불리는 '버마'. 버마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아웅산이 묻힌 묘소에 1983년 10월 9일 폭파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발생한 사건으로 공식 수행원과 보도진 17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책『1983 버마』[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지금까지 당시 '아웅산 묘소 사건'의 배후는 북한을 가리키고 있다. 30여 년이 지난 일을 들추고, 북한이 자행한 대표적인 테러로 지목받고 있지만 과연 북한이 배후인가에 의문을 제기한 이가 있다.

<연합뉴스>에서 잔뼈가 굵은 강진욱 기자는 '1983년 버마'에 주목했다. 과연 당시 사건을 북한이 저질렀는가? 2014년 현지에 세워진 추모비에 북한 소행이라는 단어가 없다는데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그는 1983년 사건이 1981년부터 연이어 발생한 북한에 의한 전두환 대통령 시해기도 조작 사건 중 하나라고 추론한다. 또한, 1980년 광주를 유혈진압하며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독재정권이 국내외 눈을 돌리고자 북한을 끌여들었다고 연결한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서 붙잡힌 범인 강민철은 북한 공작원이 아닌 전두환 정권의 '북파 공작원'이라는 정황증거들을 나열한다. 그렇게 30여 년 전 발생한 사건이 북한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한편으로, 책 『1983 버마』는 흔하디 흔한 음모론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준다. 남들은 다 맞다고 하는데 이 책만은 '아웅산 묘소 사건'을 다룬 책들을 뒤집어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관련 사건만 나오면 음모론 아니냐는 일반적인 시각도 책 『1983 버마』에 녹여있다.

하지만 책 『1983 버마』를 음모론에 기인한 서술로 치부할 수 없다. 허투루 펜을 굴린 책이 아니라 숱한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저자의 땀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1983년 KAL기 격추 사건, 19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김현희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미해결 상태라는 것과도 관련있다. 1983년 버마에서 발생한 사건도 의혹만 무성할 뿐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오히려 저자는 1983년 아웅산 묘소 사건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느 정부라도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북한을 끌여들이기 때문. 그렇기에 철저한 감시의 필요성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그런데 어떤 인위가 개입되면 반복되는 역사는 비극과 비극 또 비극으로 점철될 수 있다..(중략)..아웅산 묘소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과 같은 기상천외한 사건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인다."

잊혀진 과거를 제대로 들여다보는데 책 『1983 버마』는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를 깊게 한다.

책 『1983 버마』 (박종철출판사), 가격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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