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미정상회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그리고 ‘신베를린선언’과 G20 정상회담 등이 이어진 지난 열흘 남짓의 나날은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문재인정부의 기대와 희망, 현실과 한계가 착종한 시기였다.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는(조선일보 2017.7.11.) 문 대통령의 말 그대로 한반도가 처한 현실의 벽과 무게가 그만큼 무겁고 복잡하다.

신베를린선언: 햇볕정책의 진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일련의 국제외교무대에서 기대 이상으로 한반도호의 ‘운전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 구상과 로드맵이 담겨 있는 ‘신베를린선언’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견정한 해결의지와 국내외의 강경한 대북여론을 끌어안으려는 신중한 배려와 균형감각이 깊게 배어 있다.

무엇보다 신베를린선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불추진, 인위적인 통일 불추구, 대북적대시정책 불추구’ 등의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욱 더 ‘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 추구의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의 도정에서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이며 심지어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압박의 의지도 동시에 드러내 보였다. 많은 논란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에는 두 가지 포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압박과 대화의 병행, 즉 ‘더 많은 대화’를 위해 ‘더 많은 압박’을 구사하려는 전술적 배합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미국의 압박정책에 동조하기 때문에 (미국과 보수층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반발도 잠재울 수 있다”(한국일보 2017.7.8.)는 청와대 관계자의 한마디로 요약된다.

또 하나는 기존의 압박 일변도에서 대화와 관여를 강화하는 정책적 변화만이 아니라 대북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년간 지속된 서독의 동방정책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대북정책의 초석을 놓기 위해 국내외 강경여론을 끌어안는 배려가 대북압박 강조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의 소위 ‘포용정책 1.x’ 시기에 대한 문재인정부 나름의 성찰의 산물이다.

‘더 많은 압박’으로 ‘더 많은 대화’(?)

그러나 신베를린선언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의미 부여와 국제외교무대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복잡한 현실과 장벽을 헤쳐나가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구상은 더 많은 질문과 비판에 담금질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더 많은 압박과 더 많은 대화’ 주장에 대해서는 오래된 논란이 존재한다. ‘미국의 대북압박에 동조하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대한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일련의 남북 민간교류 시도를 전부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남측 당국이 미국의 부당한 반공화국제재에 동참해 나서고 있는데 대해 우리 인민들이 격분해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대북압박 동조가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 등의 이해를 얻을지는 몰라도 북한의 대화문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압박과 대화의 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압박의 한계와 목표가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압박과 별개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또다른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중국 압박을 위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북한의 정상적 경제활동까지 봉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대북압박의 한계와 목표를 한참 넘어서는 일임은 물론이고 한반도평화체제의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압박으로 대화 혹은 더 나아가 핵포기를 유도하겠다는 시도는 이미 지난 20년 동안 아무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압박과 별개의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대화와 협상의 입구에 들어서는 방안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가장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쌍중단론’이다. 대북적대시정책의 상징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축소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이 본격적 대화국면을 이끄는 현실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이 주장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일찍부터 제기해왔고 중국은 물론 미국의 조야에서도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합법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은 불법이므로 양자의 교환이 불가하다는 외교 당국자의 ‘기준’ 설정으로 ‘대화로 가는 유일한 입구’는 사실상 봉쇄되는 형국이다. 안보딜레마가 엄존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군사력 태세의 합법·불법의 기준 논란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시간제한이 있는 북핵 로드맵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격렬히 비난을 퍼부었던 북한은 문재인정부의 신베를린선언 등에 대해서도 일단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베를린선언의 ‘대북제안’에 대해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낡은 틀에 갇힌 채로 내놓은 제안이라면 북측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다”며 “조선반도(한반도) 긴장 격화의 주된 요인인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문재인정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훈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대남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조선신보 2017.7.11.)

문재인정부의 ‘더 많은 압박과 더 많은 대화’는 결국 다시 ‘쌍중단’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은 ICBM 능력의 일정한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협상테이블에 나오기보다는 ‘대북제재에는 추가 시험, 군사적 공격에는 핵 확전 위협’으로 대응하는 비례성 핵능력 강화노선을 견지해나갈 것이다. 이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확인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2017.7.14.)

향후 북한은 ICBM을 비롯하여 목표한 핵능력의 확보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남한과 일본, 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생존에 필수적인 핵능력’에 대해서는 협상 불가를 고수하면서, 미국과는 ICBM 폐기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베를린선언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김대중정부 당시의 남북관계 내외 환경과 문재인정부의 그것이 크게 다른 상황임을 의미한다. 문재인정부의 북핵 문제 시간표는 지난 시기와 달리 ‘북핵문제가 임계점에 임박해있는’ 시간제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지금 과감하지 않으면 이후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 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게임’이 아니다. 북핵문제가 임계점에 달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핵이 ‘북한의 자위력’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는 역설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핵타격능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갖추게 될 경우, 한미 당국은 실제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미국 트럼프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이나 한반도 전술핵 배치보다 북한이 20여기의 핵무기 수준에 머물러 있을 시기에 선제 타격하는 것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정부가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에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신베를린선언의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언급이나, “6.25 이후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런 우려스런 상황 전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의 기회도 시간제한이 있다

더구나 전술핵 없는 북한의 핵 억제전략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 전략핵무기로는 위협과 협박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핵 억제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렵다. 또 만의 하나 핵무장 도미노가 일어나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이 현실화되면 북한의 안전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런 상황은 결코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북한 역시 핵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동결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한반도의 파국을 막는 길이고 북한의 안전을 최대의 실익과 함께 확보하는 길이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신베를린선언에 대해 일방적 거부 대신 구체적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신베를린선언의 4대 제안을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수용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임해야 한다.

특히 휴전협정 64주년을 맞아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제안과 10.4선언 1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자는 제안은 남북의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회담을 통해 즉각 실현 가능한 제안들이다.

북한이 남북관계 재개의 조건으로 제기하는 해외 북한식당의 여종업원 송환문제는 국정원의 과거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적폐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남측의 여건상 어떤 결정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고, 또 그 과정 자체가 상당한 시간을 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남측 당국이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MDL에서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 중단 등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경우, 북한 역시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신뢰구축 노력에 호응해서 군사당국 회담에 나서는 것이 순리이다. 이 조치는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의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과를 10.4선언 10주년의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가야 한다. 남북관계의 복원 과정이 시작되면 ‘더 많은 대화’를 위한 소위 ‘올바른 조건’ 제약도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 동결이 협상을 통해 이뤄야 할 목표의 하나라고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중단이 대화나 협상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북한이 획득해야 할 목표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남측만이 아니라 북한 역시 정확한 현실인식에 바탕하여 과감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평화는 과거 ‘도발-제재-추가 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임계점을 넘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는 남측만이 아니라 북한의 기회 역시 ‘시간제한’이 부과되어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7월 12일자 <창비주간논평> “한반도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정부: 신베를린선언 이후의 남북관계”를 토대로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승환은 1958년 경북 포항에 태어나, 고려대 경제학과, 경남대 북한대학원(정치학 석사)을 거쳐 경남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승환은 통일맞이 정책위원장, 열린정책연구원 정치아카데미 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이며, 또한 민화협 집행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5년여에 걸쳐 남북 민간교류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6.15남북공동행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가 쓴 글로는 “문익환, 김일성 주석을 설득하다”(창작과비평, 통권 143호, 2009), “6월항쟁 20년,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변화와 통일담론”(창작과비평, 통권 137호, 2008), “2000년 이후 대북정책담론 연구”(북한대학원, 2008) 등이 있다.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lsh2kms

▲ 최근 『일대일로의 모든 것』을 펴낸 이창주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 박사과정 수료자를 5일 시내 커피숍에서 인터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중국’ 하면 요즘 떠오르는 단어 중에 사드와 일대일로(一帶一路)가 꼽힐 것이다. 그만큼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일대일로는 유명하고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대일로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합친 철로와 해상로 확보, 즉 중국이 서진과 남하를 통해 뻗어나가는 교통망 정도의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復旦大學)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창주가 최근 펴낸 『일대일로의 모든 것』(서해문집)이라는 책에 자연스레 눈길이 간다. 3년여 동안 중국 현지 곳곳을 누비며 직접 확인한 내용들을 토대로 했기 때문. 

그는 지난 5일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일대일로는 “공간에 뿌리를 둔 세계화”라며 “구상과 전략이 혼재돼 있는 개념”임을 강조했다. “중국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결론이다.

그는 책에서 “중국은 중국 전 지역을 연계성으로 개발하고 묶으며 일대일로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중국은 동아시아와 유럽을 두 축으로 하는 일대일로 공간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정책구통, 시설련통, 무역창통, 자금융통, 민심상통이라는 5통을 운영 메커니즘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일대일로의 구상과 전략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상은 경제적 자유주의 개념이고 전략은 중상주의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며 “구상은 서로 같이 협력하여 파이를 키워나가자는 것이고, 세계의 공공재 제공에 중국이 공헌하겠다는 얘기고, 전략은 그 내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전략의 개념을 깨우치기 위해 3년동안 지난한 활동들을 했던 것”이라면서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전반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에너지자원 확보, 두 번째는 해외시장 개척, 세 번째는 영향력의 확보”라고 요약했다.

▲ 이창주, 『일대일로의 모든 것』, 서해문집, 2017.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중국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인 일대일로 ‘구상’과 중국이 내심 추구하는 일대일로 ‘전략’이 같을 수만은 없다는 진단인 셈이다. 그 중에서도 ‘영향력 확보’가 가장 민감한 영역.

그는 “공간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에 사례도 있었다. 첫 번째는 한국 사드 관련된 경제관계의 악화, 두 번째는 몽골에 달라이라마가 방문했을 때 몽골의 지하자원 통관절차를 고의적으로 늦춤으로써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있다”고 짚었다.

일대일로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이 북한에게 일대일로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고 한들 북한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부분일 것”이라며 “대표적인 상징물로 신압록강대교가 있다”고 예시했다. 중국이 건설한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북한 측의 호응이 없어 완공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역으로 그는 “한국이 주도하여 북한지역, 특히 부담이 가지 않는 라선특별시라든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지역 투자를 할 수 있는 국제금융협력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면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가 아니라 한반도의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북한의 의심을 불식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국 주도성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중시하는 것은 GTI가 있지만 금융기구까지 같이 들어가고 6자회담과 같은 북핵문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안보와 경제지역협력체를 연동해서 조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진전된 제안도 내놓았다. 물론 그만큼 난이도는 높아지고 실현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그는 “북방경제와 한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러 국경지역, 북.중.러 국경지역, 북.중 접경지역까지도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주도의 콘소시엄을 만들어 그 지역 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도 좋다”고 제언했다. 그가 주된 관심사를 갖고 현장답사를 여러 차례 진행한 곳이 바로 이들 접경지역이다.

구체적으로 “단둥에 위치한 축구화공장의 경우, 토지는 중국의 토지를 쓰지만 인력은 북한의 노동력을 쓰고, 자본이라든지 기술은 한국의 것이 들어간다”며 “5.24조치로 인해 북한 노동력을 쓰는 것이 불법적으로 돼 있는데, 만약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한국기업들이 예를 들어 훈춘이나 도문이나 단동에 있는 한국기업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이 편한 인프라를 통해 안정적 물류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준다면, 그 경제권에 대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도 힘들 거라 본다”면서도 “송유 자체를 끊어버리거나 무역제재를 본격화해서 아예 무역 통관을 다 닫아버리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인터뷰 하루 전날인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두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데 대해서는 “중국의 주변지역, 특히 베이징과도 매우 가까운 지역에서 이러한 불안정적 요소가 발생했다는 것, 두 번째는 북한이 중국을 제외하고 혹시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앉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중국의 입장을 곤란케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중 간에 뜨거운 감자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부분도 있고,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인데 대화의 과정, 설득의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피해도 있었다고 본다”며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붕괴 수준을 넘어서 물질적 붕괴 수준도 겪고 있다. 일부 파산까지 가고 있는 사업체들도 있고,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어두워졌”다고 전했다.

또한 “사드 이후에 중국 내 분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했다가 매니아 층으로 축소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한국이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그 공간플랫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런데 최근 그 같은 이미지가 많이 흔들리면서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오해를 불식시켜 가면서 한국의 상황을 잘 인식시켜주고, 우리도 양보할 수 있다는 협상하자는 태도로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는 전략을 취하면서 대북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면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지도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교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드 문제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포석이 닦여져 나와서 동수상응(動須相應)의 전략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닦아가면서 일대일로 전략으로 종합됐다”고 말했고, 책에서는 일대일로의 정립 과정을 3단계에 걸쳐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이나 리커창 외에도 일대일로영도소조 조장을 맡고 있는 장가오리 부총리와 ‘중난하이(中南海) 최고 브레인’ 왕후닝 일대일로영도소조 부조장 등의 역할도 소개하고 있다.

일대일로를 국내, 유라시아, 글로벌 수준의 일체양익(一體兩翼)으로 파악하는가 하면, “유럽의 실크로드 전략, 미국의 실크로드 전략, 일본의 실크로드 전략, 그리고 러시아나 인도의 실크로드 전략까지 역사적으로 망라”하기도 했다.

그는 “원래 초고는 이번 책의 세 배 정도 두껍고 그림과 삽화, 그래프도 많이 들어간 건데 그래프와 수치는 다 빠졌다. 대중서적으로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했다”고 밝히고 “일대일로 책을 더 보강해서 완성해 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인근 한 커피숍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일대일로, ‘공간에 뿌리를 둔 세계화’

▲ 그는 일대일로는 “공간에 뿌리를 둔 세계화”라며 “구상과 전략이 혼재돼 있는 개념”임을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일대일로의 모든 것』 출간을 축하한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와 과정을 소개해 달라.

■ 이창주 : 2013년 9월과 10월에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라는 두 가지가 시진핑 주석에 의해 정식으로 국제사회에 제안됐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4년부터 중국 내에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당시 내가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현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내 첫 번째 책이 나왔다.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라는 책이다.

그 책과 이 책이 맥이 닿아있다. 첫 번째 책 역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세계전략을 펼치고 어떻게 동해로 진출해 나가느냐,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이를 기회로 삼아 동북아네트워크를 만들거냐’가 주 내용이었다.

그리고 나서 2014년에 중국의 많은 지역들에 출장을 다니게 됐다. 예전에는 자비를 들여 주요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다녔다면, 출장은 주요거점지역들 중심으로 물류회사, 혹은 인프라 관련 주요 공사, 그리고 국가기관들을 방문해서 내가 인터뷰도 해보고, 통역도 하고, 보고서도 썼다. 그런 식으로 출장지원을 하게 됐다.

2013년에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말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고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라는, ‘실크로드’라는 말이 강조돼 있을 때였다. 내가 출장지원 다니면서 중국어로 대화 하니까 ‘실크로드’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됐다. 그래서 ‘한국 역시 실크로드 건설에 많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중국 측의 제안도 내가 통역을 하게 됐던 것이다.

특히 출장지원 때는 언론사, 한국 국가기관, 연구기관의 출장지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사항에 더해서 나의 궁금한 점을 동시에 질문할 수 있어서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일대일로라는 말은 2014년부터 중국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신조어로서 등장하게 됐다. 그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내가 외교 전공자인데 물류분야에 통역지역, 출장지원을 하다 보니까 외교와 물류의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됐다.

그 이후로도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알게 됐던 인맥들을 총동원했고, 그때의 노하우를 살려서 궁금한 지역을 직접 가서 현지상황을 보고 조사도 했다. 사진은 내가 다 촬영한 것들이다.

블로그에 현장사진들을 페이지수 매겨서 칼라본으로 다 올려놓았다. 책에서는 삭제된 그림과 삽화들도 많이 있다. 인터넷으로 같이 보면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 놨다.

원래 초고는 이번 책의 세 배 정도 두껍고 그림과 삽화, 그래프도 많이 들어간 건데 그래프와 수치는 다 빠졌다. 대중서적으로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했다.

□ 단행본으로 완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책으로 엮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었나?

■ 엄청 많았다.

일단, 일대일로에서 ‘일대’가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하고, ‘일로’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이야기하는 거다. 벨트를 대(帶)라고 이야기하고 로드를 로(路)라고 이야기한 거다.

그런데 이 명칭에 대한 편견을 벗겨내는 작업이 어려웠다. 무슨 말이냐면, 일대일로에 편견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진하는 거다. 혹은 남하하는 거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서진, 남하는 하나의 스텝일 뿐이고, 중국이 사통팔달한 그야말로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하는 그러한 물류네트워크, 공간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진이나 남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나 스스로 깨우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그리고 일대일로에 관련된 모든 용어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대일로 자체가 모호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개념들을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용어의 개념, 배경, 출처,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할애됐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철로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중국의 18개 성시(省市)만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내가 직접 중국에서 만난 전문가들, 유명 교수들이 아니라 정말 실무진, 혹은 현장전문가들이다. 통계를 관리하는 분들, 인프라를 관리하는 분들, 예를 들면 TCR(중국횡단철도), TMGR(몽골종단철도) 관계자들, 그리고 항만공사 관계자들을 방문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중국 중앙에서 물류 전공자들, 외교 전공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취합했다.

그래도 들은 내용들은 그대로 이 책에 실은 것이 아니라 다시 관련된 논문이나 신문, 중국정부 발표자료,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근거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뿐만 아니라 ADB(아시아개발은행),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자료라든지, 전체 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경제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역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보게 됐다.

그 과정에서 일대일로라는 것이 구상이자 전략이라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매우 종합적인 영역이 엮여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중국의 국가 전략이자, 중국이 국제사회 제안한 구상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됐다.

이 출판 준비 과정은 지난하게 스스로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스스로 갖고 있던 편견들을 깨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다.

시진핑 “영향력 추구하지 않겠다”

▲ 그는 중국 각지와 북.중.러 접경 등을 답사하며 일대일로의 현실태를 파악했다. 상하이 양산항을 찾은 저자. [사진제공 - 이창주]

□ 일대일로를 공간적 네트워크로 해석하기도 하고 중국의 구상이자 전략으로 정리했는데, 원래 이렇게 제출됐는지, 또 중국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좋은 질문이다. 일대일로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나는 예전부터 ‘공간을 베이스로 한 자유무역지대 건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의미지만 ‘공간에 뿌리를 둔 세계화’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기존에는 세계화가 없었냐. 당연히 있었지만 그때는 금융이나 자본, 투자 중심의 세계화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서로의 공간을 연결하면서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화를 강조하는 추세인데, 그래서 공간에 뿌리를 둔 세계화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일대일로 구상 부분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다. 중국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시해 본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중국이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일대일로 책이지만 유럽의 실크로드 전략, 미국의 실크로드 전략, 일본의 실크로드 전략, 그리고 러시아나 인도의 실크로드 전략까지 역사적으로 망라해서 쓴 것이다.

이 책은 1,2,3부로 구성돼 있는데 2부 ‘일대일로의 탄생비화’ 부분에서 그 내용을 다뤘다. 사실 미국이 1999년, 2006년, 2011년 실크로드 전략법안을 내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 듯한 전략을 개시한 바 있고, 여기에 연계해서 아시아 회귀 전략이 들어갔던 것이다.

거기에 미국을 축으로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을 통해 환태평양과 환대서양 지역에 중국이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메가급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다. 그게 오바마 시기까지의 이야기다. 트럼프 시기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를 이야기하면서 봉쇄전략을 무너뜨리고 중국이 경제적인 것을 베풀면서, 그 지역에 인프라를 건설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제시하게 된 거다.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거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포석이 닦여져 나와서 동수상응(動須相應 -바둑에서 돌을 움직일 때 주위의 돌과 호응하도록 한다는 뜻)의 전략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닦아가면서 일대일로 전략으로 종합됐다.

지금 설명한 건 전략이다. 구상과 전략의 차이점은 구상은 이니셔티브(initiative)고 전략은 스트레티지(strategy)다. 구상은 경제적 자유주의 개념이고 전략은 중상주의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 구상은 서로 같이 협력하여 파이를 키워나가자는 것이고, 세계의 공공재 제공에 중국이 공헌하겠다는 얘기고, 전략은 그 내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구상에 대한 내용이다. 국제사회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인 부분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대일로는 구상과 전략이 혼재돼 있는 개념이라고 본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중국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대일로 구상이고, 내가 여기에 쓰고 있는 내용은 구상과 함께 전략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다. 전략의 개념을 깨우치기 위해 3년동안 지난한 활동들을 했던 것이다.

□ 구상은 대외적으로 많이 천명된 거고, 그렇다면 전략의 핵심은 뭐라고 간파하나?

■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전반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에너지자원 확보, 두 번째는 해외시장 개척, 세 번째는 영향력의 확보라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 제일 조심하는 게 영향력이라는 부분이다. 시진핑 주석은 절대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식 모델, 예를 들면 ‘베이징 컨센서스’를 수출하지 않고 영향력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나는 공간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에 사례도 있었다. 첫 번째는 한국 사드 관련된 경제관계의 악화, 두 번째는 몽골에 달라이라마가 방문했을 때 몽골의 지하자원 통관절차를 고의적으로 늦춤으로써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있다.

물론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한다고 중국이 판단해 그런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데, 주변국가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영향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에너지자원을 매개로 하지만 주로 외부로 뻗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은 1993년부터 자체의 원유 생산량을 소비량이 초월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력과 중국의 원유 소비량은 정비례해서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추구했던 전략이 쩌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 전략이다. 해외로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 주요한 결과물이 ‘앙골라 모델’과 ‘진주목걸이 전략’이다. 그것이 지금은 일대일로까지 이어진다.

중국이 주로 채택했던 방식은 해외 자원이 나오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그쪽 지역의 인프라 건설시장을 확보하고, 상품시장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중국까지 운송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한 세트로 전략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 뿐 아니라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 중앙아시아지역, 당연히 카스피해지역까지도 범위 내에 들어가 있었고, 동북지역 위쪽에 위치한 바이칼호부터 연해주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 라인도 전략범위 내에 포함됐던 거다.

이제는 그런 자원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프라를 건설해서 유라시아대륙과 아프리카지역을 망라한 공간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다.

중국이 정책구통(政策溝通)이라 하는 것인데, 지역협력 거버넌스를 함께 활용하여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보면 유럽, 미국, 일본이 기존에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 만들었던 네트워크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네트워크 개념으로써 일대일로가 들어감으로써 주요 경제체 사이에 위치한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힘의 균형을 성취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도래했다고 나는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아세안, 아프리카, 중동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그쪽 지역은 일대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 러시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 그리고 트라세카(TRACECA,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란 이름을 썼던 유럽의 실크로드전략도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아시아 회귀 전략’ 플러스 ‘실크로드 전략 법안’이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다 깨지고 있지만.

주요 경제체 사이에 위치한 국가들은 균형전략을 적절히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국가가 인도, 그 다음이 아세안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자원,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전략적인, 중상주의적인, 중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영향력 부분은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향후 중국이 어떻게 주변국가들에 신뢰를 주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중국, 대러 경제의존도”

▲ "중국이 사통팔달한 그야말로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하는 그러한 물류네트워크, 공간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 - 이창주]

□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이 한반도와 어떤 연관이 있고, 남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나?

■ 일단 가장 고민되는 주제다. 일대일로의 핵심은 결국 중국 주도의 자금으로 주변지역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실크로드기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아시아지역에는 AIIB뿐만 아니라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있고, 각 지역협력체, 혹은 지역개발은행이 복합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현재 기존의 고립정책으로 혹은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북한을 고립을 시켜왔으나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북한경제와의 교류는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중국, 대러 경제의존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일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게 일대일로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고 한들 북한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부분일 것이다. 물론 중국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자기 자금으로 북한과 인프라를 연결하고, 그걸 통해서 중국이 민심상통(民心相通)이라고 이야기하는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북한은 의심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상징물로 신압록강대교가 있다. 나 역시 신압록강대교가 잘 될 걸로 믿었지만 현재도 개통되지 못한 상황으로 방치돼 있다. 이는 어찌보면 북한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공간에 굳어져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해 본다. 물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조치에 대한 걱정도 존재하는 게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주도하여 북한지역, 특히 부담이 가지 않는 라선특별시라든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지역 투자를 할 수 있는 국제금융협력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면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가 아니라 한반도의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북한의 의심을 불식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중시하는 것은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Greater Tumen Initiative)가 있지만 금융기구까지 같이 들어가고 6자회담과 같은 북핵문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안보와 경제지역협력체를 연동해서 종합적으로 레짐을 조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현재는 일대일로라는 이름으로 동북3성 지역,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 그리고 환동해권까지도 중국이 앞으로 더 많은 투자와, 인프라 건설, 민간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을 하나의 공백으로 두지 말고 서로 안정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역시도 환동해 경제발전과 더 나아가 북방경제 연결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의 거버넌스로써의 6자회담 GTI 혹은 관련된 금융기구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핵 동결부터 시작하는 조치로 갈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미군사훈련도 같이 연동해서 군축을 논의할 수 부분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미국 역시 설득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다.

□ 실제로 북.중 간에 철도.도로 연결이라든지 물류센터 건설, 국경지대 특구개발 같은 것이 떠오르는데, 생각보다 진전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유가 뭐고 전망은 어떤가?

■ 최근 흑룡강성도 몇 군데 다녀오고 개발계획도 살펴보고 왔다.

경제특구를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되느냐. 그리고 그만한 매력이 있느냐. 물류환경은 어떠한가’ 등이 다 수반돼야 한다.

그런데 중국의 일대일로에서도 핵심단어 중의 하나는 가치사슬이다. 생산요소의 국제화이다. 예를 들어 단둥에 위치한 축구화공장의 경우, 토지는 중국의 토지를 쓰지만 인력은 북한의 노동력을 쓰고, 자본이라든지 기술은 한국의 것이 들어간다. 그것 역시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내에 국제화된 공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5.24조치로 인해 북한 노동력을 쓰는 것이 불법적으로 돼 있는데, 만약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한국기업들이 예를 들어 훈춘이나 도문이나 단동에 있는 한국기업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이 편한 인프라를 통해 안정적 물류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준다면, 그 경제권에 대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훈춘만 해도, 그 지역에 있는 쌍방울이나 훈춘포스코물류단지가 북한의 노동력을 쓸 수 있다면 당연히 가격경쟁력이 발생할 것이다. 동시에 훈춘에서 대련으로 물류라인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라진항이라든지 혹은 자루비노항으로 가는데 통관절차까지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당연히 부산항을 모항으로 삼는 물류네트워크도 우리가 새롭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중.러 접경지역, 북.중.러 접경지역, 중.몽 접경지역까지 복합적으로 인프라를 건설해서 연계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존재한다.

특히 물류라는 게 상품교류뿐만 아니라 관광을 포함한 민간교류까지 함께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그쪽 지역에 대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면 더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그릴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푸위안과 라선, 북.중.러 접경지역 주목

▲ 6월 9일 답사한 러시아 접경지역에 위치한 중국 푸위안 심수항. [사진제공 - 이창주]

특히 북방경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하기는 상대적으로 편하지만 북한은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경을 끼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최근 다녀온 흑룡강성 푸위안(抚远)이 있다. 러시아 연해주의 하바로프스키 건너편에 있는 도시로서 흑룡강과 우수리강이 만나는 지역이다.

지난달 중순에 다녀온 이유는 중국 동북지역 일대일로 지역이어서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가봤더니 일단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인프라가 많이 형성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기차역, 공항, 그리고 수심이 깊은 심수항이 있다. 사할린까지 빠지는 흑룡강(러시아 아무르강)이 존재하는 곳이다.

헤이시아쯔다오(黑瞎子岛)라는 섬을 중심으로 중국 측 다리와 러시아 측 다리가 연결돼 있어 이 지역 개발도 본격화될 것으로 현지매체에서도 다루고 있었다. 하바로프스키는 연해주에서 가장 큰, 인구가 많은 도시다.

하바로프스키에서 중국 흑룡강성 성도인 하얼빈과 직선으로 연결하려면, 하얼빈-자무스(가목사)-푸위안-하바로프스키로 연결돼야 한다. 현재 하얼빈에서 자무스까지 고속철도가 건설 중이다. 현지에서는 궁극적으로 푸위안을 거쳐 하바로프스키까지 고속철도가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푸위안이 매우 작은 도시임에도 하얼빈까지 고속도로가 이미 연결돼 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심수항까지 철로가 직접 연결돼 있어서 이걸 철송(鐵送)이라고 한다. 해륙복합운송체제가 이미 형성돼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북방경제에서 대련~하얼빈 라인을 축으로 만저우리와 연결되는 TMR(만주종단철도) 라인, 모하(漠河), 헤이허(黑河), 그 밑으로 중국 동쪽 끝에 있는 푸위안, 그 밑에 수이펀하(绥芬河), 둥닝(东宁), 그리고 훈춘까지 이어지는 중.러 접경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북방경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동북3성과 연해주 중심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방경제와 한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러 국경지역, 북.중.러 국경지역, 북.중 접경지역까지도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러시아 하바로프스키나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투자가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고, 그쪽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진행될지 의구심이 있으므로 국경지역에 대한 투자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중.러 양국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하며 그 안정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하바로프스키에 공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건너편에 있는 중국 푸위안에 연동해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러시아에 위기가 있을 때 중국 측을 활용하고, 중국에 위기가 있을 때 러시아 측을 활용할 수 있는 국경지대의 공단을 한국 주도로 건설해도 괜찮지 않겠나.

물론 북.중.러 접경지역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라선특별시에서도 두만강동이라든지, 북.중.러 접경지역에 위치한 두만강역 인근에 있는 원정리라든지 이쪽 지역에 공단을 세운다거나 혹은 물류단지를 세운다거나 그리고 라진항 근처에 물류단지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혜택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선특별시 자체적으로 전기공급이 안정적이면 상관없는데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가 훈춘 발전소 지역의 전기를 원정리 물류단지로 끌어와서 활용한다거나 혹은 러시아 측의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라든지 전력을 끌어와서 라진선봉지역에 위치한 우리 공단을, 혹은 국제공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노동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역으로 북방경제 혹은 환동해경제권으로 나가는 그러한 시장진출 부분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혹은 전략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한 주도적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AIIB, ADB에도 한국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해 NEADB(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한다거나 해서 AIIB와 ADB를 동시에 묶을 수 있는 협력의 금융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한국 주도의 콘소시엄을 만들어 그 지역 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공간 네트워크와 현재 안보문제를 엮을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을 한국이 가져가면 비전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다.

“북한이 중국 제외하고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계획. [사진제공 - 이창주]

□ 시진핑 주석 집권 2기가 예정돼 있는데, 북.중 정상회담은 언제쯤 가능할까?

■ 앞으로도 힘들 거라 본다.

시진핑 주석의 연임은 당연히 결정된 것인데, 그 연임 과정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느냐, 그리고 또 연임이 5년에서 그칠지 혹은 개헌을 통해 더 연장을 할 것인지 논란이 중국 국내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자체 내에 그런 안정적인 연임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대북관계에 더 주안점을 둘 확률이 높다. 지금 이미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주변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연임 과정에서,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문화를 감안했을 때 만약에 주변에 계속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문제를 조심히 다루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감안해보고 현재 제재국면을 더 강화시키려하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본다.

□ 최근에 미국이 단둥은행에 대해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재조치를 취했는데 중국 측 반응은?

■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는 조심히 접근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아예 제재국면으로 들어가서 봉쇄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동북지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균형발전전략이라든지 일대일로전략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은 북핵 실험을 못하게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um pressure and engagement)’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북한에 직접 보여주는 모습은 결국은 제재밖에 없었던 것 같다.

결국 아웃소싱을 중국에 맡겼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왕이 외교부장도 이야기하듯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 ‘쌍잠정’이라고 핵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을 같이 잠정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러 공동성명에도 그 부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다.

중국의 입장은 북한을 붕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국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극적인 모습을 연출하기에는 중국 국내정치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간의 교류는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송유관에 송유하는 문제라든지, 무역, 자원은 당연히 못 나오겠지만 농산품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공동개발 부분도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일부 건설이 계속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북.중.러 접경지대의 관광단지도 이미 북한 측 유람선 부두가 상당부분 완성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도문시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교량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 부분이 아예 끊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 어제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우연히 중.러 정상회담도 있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데 대한 중국의 입장이나 반응은?

■ 북한의 그런 모습에 좋아할 수 없다. 격노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가 항상 하는 얘기가 냉정하고 투오샨(妥善), 즉 타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번 ICBM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5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 당일 새벽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건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체면 구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실험은 아니었지만 중국이 일대일로를 국제사회에 더 알리기 위한 플랫폼을 준비했는데 북한이 프레임을 그쪽으로 가져가 버려 중국 당국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게 북.중 교류에 있어서도 일부 영향을 잠시나마 줬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ICBM 발사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그리고 미국을 염두에 둔 듯한 고각, 발사거리로 시험발사해 ICBM을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은 결국은 북한이 미국을 협상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걸린다. 중국의 주변지역, 특히 베이징과도 매우 가까운 지역에서 이러한 불안정적 요소가 발생했다는 것, 두 번째는 북한이 중국을 제외하고 혹시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앉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본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안보적인 부분을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당장 중국 주식에 영향을 준다. 투자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당연히 곤란스럽고 곤혹스러울 거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고 중.러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가 나왔다는 것은 협상테이블에서 그 화제가 당연히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본다.

□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중국의 압박과 제재의 수위와 강도, 영향력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 중국의 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분석 내용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송유관의 송유량을 조절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최근에 있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송유 자체를 끊어버리거나 무역제재를 본격화해서 아예 무역 통관을 다 닫아버리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다시 해서 중국 국내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중국이 갑자기 북한을 완전 고립시켜서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끔 만드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 미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수준의 범주 내에서 왕복하다 끝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한국이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직접 풀어나가느냐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한.미.일 간에는, 한.일관계는 차치해두더라도 한.미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어느 정도 구축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사드국면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중 간에 사드라는 현안이 걸려있고, 조만간 정상회담도 있다. 사드 문제와 이번 ICBM 발사를 가지고 한.중 정상이 마주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

■ 사실은 군비경쟁으로 가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레짐을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협상력을 갖기 위해 그만큼의 압박의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결국 군축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1991년 우리가 이미 도출했던 한반도비핵화협정이라든지, 이게 나온 과정에서도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면서 진행했다. 이런 지혜를 다시 한 번 발휘해 국제공조 속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 정권이 한.중 지도부 간의 신뢰를 많이 망가뜨린 부분이 있다.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한국 전 정부에 여러 차례 물어봤을 때 ‘그럴 리 없다’, 혹은 ‘3NO’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결정된 부분도 있고,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인데 대화의 과정, 설득의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피해도 있었다고 본다.

실제로 내가 중국측 인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본격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면서도 ‘그렇게 만나고 나서 대통령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드배치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채널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켜 가면서 한국의 상황을 잘 인식시켜주고, 우리도 양보할 수 있고 협상하자는 태도로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는 전략을 취하면서 대북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현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자주성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주권 사항이니까 중국은 아예 여기에 개입하지 말라’는 식의 대화 보다는 ‘중국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준비가 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보자’, 한국이 취할 입장은 이거다.

인도가 일대일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 란저우에서 촬영한 중국 고속기차. [사진제공 - 이창주]

□ 베트남이나 태국 등 인접한 국가들의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 사실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복합적인 감정이 다 있는 것 같다. 어찌됐건 중국이 거대시장이고, 최대 투자원임에는 분명한 사실이고.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폴을 종단하는 고속철도 라인 건설이 있는데, 태국을 횡단하는 고속철도는 일본이 수주를 받게 됐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그야말로 힘의 균형전략을 취하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 세력, 한 국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면서 그쪽지역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아세안 각 국가들과 첨예한 갈등 문제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아세안 자체 내에서도 10개 모든 국가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

책 내용에도 나오지만 아세안이 사실 연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커넥터비티(connectivity)고 중국에서는 호련호통(互聯互通)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이야기한 연계성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지역이 아세안이었다. 또 시진핑이 AIIB 설립을 처음 제안했던 곳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였다. 자카르타는 아세안의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결국은 AIIB라든지 ADB라든지 협력개발 프로젝트가 동시에 들어가는 곳 중에 한 곳이 아세안이다. 그리고 APEC하고 인도양 쪽으로의 진출 부분에 있어서도 아세안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중국에게 있어서는 아세안이 중요한 전략지이기도하다. 아세안 지역은 힘의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대일로를 배척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인도가 일대일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국제여론에서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다. 중국이 매우 중시해서 인프라를 건설하고 투자하고 있는 국가가 파키스탄인데, 카슈미르 지역이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치열한 영토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인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에서 국경을 지나서 카슈미르를 지나서 파키스탄을 종단해 과다르항까지 연결하는 건설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원유운송이 가장 많은 호르무즈 해역과 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루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제여론이 인도가 일대일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는 듯한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본다. 물론 일대일로 건설이 매우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일대일로 구상이 깨진다고 보지는 않고 역시 ‘공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계화’는 꾸준히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대일로 구상은 ‘공간 베이스 세계화’이고,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특색의 마셜플랜’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분명 중국 주도로 하는 것이지만, 일대일로 구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 부분에 있어 제동이 걸렸다면 그 분석을 인정하겠지만 일대일로 구상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일대일로 구상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심지어 미국, 남미국가들까지 다 포함된다. 어떤 국가의 주도 자본에 의해서 투자가 되든 공간 개발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호련호통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와의 갈등 때문에 일대일로 구상이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올해 6월 9일 SCO(상하이협력기구)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동시에 가입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6개 국가에서 다시 파키스탄과 인도가 포함되면서 8개 국가가 정식회원 국가가 됐다.

그런데 상하이협력기구도 이러한 호련호통 연계성 개념을 추진하자고 서로 성명을 발표한 적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서로 인프라를 건설해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데 큰 방향은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결과물이 러시아 발트해에서 카스피해를 지나 이란을 거쳐 인도 뭄바이항과 싱가포르까지 연결하는 남북경제회랑이라는 플랜이 있다. 유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라는 기관에서 이미 연구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건설될 거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서양 매체에서는 러시아와 인도가 일대일로를 제끼고 자기들만의 실크로드 전략을 전개하려 한다고 이야기 나온 바 있는데 이 역시도 편견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라고 본다. 오히려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 구상에서는, 그 역시도 일대일로 구상을 이루는 중요한 파트라고 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중국의 전략 부분에서는 배제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상과 전략을 구분해서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실 미국의 전체전략에서 중요한 허브는 인도였다. 그러나 현재는 오바마의 전략이 대부분 와해되고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도가 좀 더 다원화된 경제연결 구도를 가져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중국과 인도, 아세안, 러시아, 일본, 유럽, 심지어 미국까지 전체가 다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공간 중심 세계화는 일대일로 구상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은 아세안과 인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을 뉴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이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있어서 일대일로 전략과 연결했을 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로 구상 속에 일본이 들어가서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하는 구도로 향후 움직임이 확보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전체 전략과 구상 속에서 중앙아시아,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까지 이르는 전 지역이 연계성, 그러니까 공간에 뿌리를 둔 세계화를 중심으로 힘의 균형이 발생할 것이라고 나는 전망해 본다.

한중 사드 문제, 시급한 문제는 지도부 간의 신뢰 회복

▲ 롄윈강(連雲港) 컨테이너항만 중국횡단철도(TCR)기점. [사진제공 - 이창주]

□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현지 체감 정도는 어떤가?

■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정신적인 붕괴 수준을 넘어서 물질적 붕괴 수준도 겪고 있다. 일부 파산까지 가고 있는 사업체들도 있고,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어두워졌고 한국의 브랜드가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상품으로까지, 사업으로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의 한류 흐름을 어떻게 보나?

■ 한국 자체에 대한 매니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사드 이후에 중국내 분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했다가 매니아 층으로 축소되는 과정이 있었다.

제일 시급한 문제는 지도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대일로 자체가 중국이 하드웨어 부분을 건설하고 그 위에 민간교류라든지 문화의 다원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한국이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그 공간플랫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런데 최근 그 같은 이미지가 많이 흔들리면서 아쉬움이 있다.

민간교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드 문제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가지고 현지주민들과 현지 관공서와 스킨십을 해오면서 생활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까지 다 포용해서 중국 전역에 지역방송사처럼 신호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 이후 활동 계획과 저술 계획은?

■ 당분간은 논문을 완성하고, 중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현장답사를 계획해보려 한다.

저서계획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 다작 보다는 스스로의 연구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좀 내용이 있는 책을 출판해보고 싶다. 도전을 다시 한다면, 혹은 허락된다면 일대일로 책을 더 보강해서 완성해 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다. <끝>

(수정,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