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재호 기자

2017.10.12 08:14:0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 시각) 또다시 모호한 메시지를 남겼다. 지금까지 북한과 협상은 매번 실패했다면서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군사적 선택지를 실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군 지도부를 상대로 필요할 때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보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이건 아직 군사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결국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건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어떠한 군사적 행태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마치 ICBM을 발사할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긴 하다"면서도 "그런데도 실제 발사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북미 간 접촉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면서, 러시아와 독일 등이 양측을 중재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한국 정부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거의 한 달 동안 사고를 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신들과 양자 협상 테이블에 나와주길 바란다는 고도의 계산된 행위다. 이럴 때 한국 정부가 미국에 북한과 양자접촉의 틀을 짜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런데도 지금 한국 정부는 과도하게 미국에 경도돼있는 것 같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하고 있다. 정부의 외교 안보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남 말 하듯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미국에 읍소라도 해서 현재 상황이 종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국민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 이후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를 황병서 총정치국장보다 앞서 호명한 것을 두고 정 전 장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견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경제 쪽으로 눈을 돌리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김정은 시대에서는 군이 핵무력 건설을 했으니, 이제는 이대로 가면 되겠다는 판단으로 경제 쪽에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에 신경을 쓰려면 당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는 11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북한과의 협상이 매번 실패했다면서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결국 군사적 선택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정작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몇 주째 잠잠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북태평양 방향으로 발사한 이후 거의 한 달 동안입니다. 북한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일까요? 또다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세현 : 북한이 마치 ICBM을 발사할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실제 발사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한 가지는 군사적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군 지도부를 상대로 필요할 때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보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뒤집어보면 그런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선택지를 실행하기 위해 준비가 됐다면 굳이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발적으로 전쟁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우발적으로 직접 일을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기에는 중국과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 해상 봉쇄와 같은 다양한 고립 방식을 여러 가지로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레시안 : 현 국면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과 미국이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양측의 접촉이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정세현 : 양측 접촉을 러시아가 중재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필요하다면 본인이 나설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양측에 만남을 권고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정부입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주도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나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담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용기있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 정부에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프레시안 : 오는 11월 트럼프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아시아 순방을 계획하고 있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뭔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세현 :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상황 관리만 할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한국의 무기시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카드로 북한을 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절박성이 없습니다. 다만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감만 고조시키면 됩니다. 이런 위기감이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한국 정부는 과도하게 미국에 경도돼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정부의 외교 안보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남 말 하듯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읍소라도 해서 현재 상황이 종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국민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거의 한 달 동안 사고를 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또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트럼프가 트위터에 메시지 쏟아내고 북한이 여기에 대응한답시고 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면 다시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한 달 이상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과 양자 협상 테이블에 나와주길 바란다는 고도의 계산된 행위입니다. 이럴 때 한국 정부가 미국에 북한과 양자접촉의 틀을 짜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승리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소위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불리는 아베가 트럼프를 살살 꼬드겨서 트럼프가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게 만들고, 이 때문에 북미 간에 말폭탄이 오고가서 긴장이 고조되면 아베 총리는 좋을 수 있지만 한국 정부는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 겁니다. 

소설가 한강 씨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 정부에 전해서 한반도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면,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봉사의식이 없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업습니다. 국민들이 전쟁 대비 배낭을 주문하지 않게, 안보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부 및 관료의 임무입니다. 

황병서보다 최룡해‧박봉주가 먼저 호명된 이유는 

프레시안 : 그런가하면 북한은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인사 부문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북한 매체가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4번째로 호명했고 대신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습니다. 박봉주 내각총리도 황병서를 앞섰는데요. 그저 한 번의 호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북한 지도부의 판도가 달라지는 신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세현 : 최룡해가 당 내에서 조직 담당 비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봐야 합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의전서열로는 최룡해 부위원장보다 앞서지만 상징적인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면 최룡해 부위원장이 실질적인 '넘버 2'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북한이 당 중심성을 더 확고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에 따르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하면서 핵 능력 강화는 이제 이 정도 페이스로 진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병진노선을 견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경제 쪽으로 눈을 돌리겠다는 뜻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선군정치보다는 당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봉주 내각총리의 호명 순서가 황병서보다 앞으로 나온 것도 이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북한이 일종의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여서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박봉주 총리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금 박봉주가 총리가 된 지 4년이 넘어가는데, 민간 영역도 있지만 어쨌든 박봉주를 기용하면서 경제가 돌아간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는 북한이 향후 경제를 당과 행정부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는데 군이 많은 역할을 했고 이게 미국과 협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역량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체제를 안정시키고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박봉주 총리의 위상을 올려준 이유에는 이러한 측면도 포함돼있다고 봅니다. 

김일성이 집권했을 당시에는 당이 행정부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1994년 김정일 사후에 당은 경제에서 손을 떼라며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시작했죠. 당의 관료주의 병폐가 체질화돼서 매너리즘에 빠졌고,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당보다는 군이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김정일 사후 시장경제요소가 들어가면서 군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김정은 시대에서는 군이 핵무력 건설을 했으니, 이제는 이대로 가면 되겠다는 판단으로 경제 쪽에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 7일 전원회의 모습. 왼쪽부터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프레시안 : 이번 인사에서 김기남 당비서와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났고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섰는데요. 북한 지도부의 일종의 세대교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세현 :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김기남 비서가 노동당에서 선전 선동 책임비서였을텐데, 꽤 오래 했죠. 그리고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다가 지금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된 것 아닙니까? 김기남 밑에서 배운 걸로 이제는 김여정 본인이 직접 움직일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기남이 이제는 김여정 혼자서도 잘할거라는 식으로 김여정을 소위 '인증'해주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자기의 할아버지뻘 되는 김기남보다는 동생인 김여정이 좀 더 상대하기 쉽기 때문에 김기남의 역할을 김여정에게 넘기라고 했을 겁니다.  

프레시안 : 김정은의 장악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세현 : 일종의 친정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번 전원회의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김정은은 지금까지 국내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열을 올렸고요. 올해 10번 이상 미사일을 쏜 것도 이러한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행태를 보도하며 미국이 아무리 겁을 줘도 우리 원수님은 굴하지 않고 미국을 제압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 하나가 이번에 인사로 나타난 것이겠죠. 

프레시안 : 북한이 이제 경제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경제발전에 매진하려고 해도 이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외부 투자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경제를 신경쓴다고 해도 실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정세현 : 북한은 60년이 넘게 자급자족 체제를 운영해왔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경제에서 자립을 내세웠는데 국제적 정세 때문이었죠. 당시 소련과 중국의 분쟁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편을 들었습니다. 소련의 수정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련은 스탈린의 1인 지배 체제에서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니키타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식의 통치를 비판했죠.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과 유사한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스탈린 방식을 부정하고 있으니 소련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북한이 중국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 북한은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북한에는 '내부 예비', 즉 국가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핵과 미사일 문제로 유엔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가 10개나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내부 예비를 총동원하며 박봉주 내각이 경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박봉주의 관리 방식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 규모가 커지려면 내부 예비를 총동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밖에서 투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더구나 북한이 중국과 국경지역에 특구를 만들어놓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재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박봉주 내각이 아무리 경제를 잘 운영하려고해도 내부예비는 시간이 갈수록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밖으로부터 자본이든 뭐든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과 접촉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상황이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미국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도록 자꾸 미사일을 발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 개성공단 가동,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프레시안 :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지난 2일 북한이 개성공단의 임가공 공장 일부를 무단으로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을까요? 

정세현 :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 중에 봉제공장 정도를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봉제공장은 어렵지 않게 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난 2013년 재가동된 개성공단 내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봉제 업무를 하고 있다. ⓒ개성공동취재단

[넷마블이 삼킨 청춘①] 2014~2016년, 넷마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17.10.11 18:00l최종 업데이트 17.10.11 19:02l

글: 박준도(dmitri)

편집: 홍현진(hong698)

▲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넷마블게임즈(주)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에서 권영식 대표 등 임직원들이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9일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가 국내 주식시장의 실질적 황제주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반 주가로는 삼성전자가 주당 256만4000원으로 최고가지만, 서로 각각인 액면가를 5000원으로 맞춰 비교하면 757만5000원의 넷마블이 최고의 황제주라는 내용이다.

이처럼 넷마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방준혁 이사회 의장은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신흥 부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넷마블은 게임 산업의 성공신화를 이끄는 선도 기업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런 넷마블에서 지난해 7월 한 게임개발 노동자가 돌연사했다. 38세였던 이 청년은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 9월 또다른 한 노동자가 본사 사옥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또 한 명의 게임개발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이 청년의 나이는 28살이었다.

어마어마한 부를 끌어 모은 기업이자 수조 원 대의 주식상장을 앞둔 게임회사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던 청년노동자가 돌연사하고 자살한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부터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에서 죽음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들끓기 시작했고, 5일 만에 545명의 노동자들이 노동건강연대의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넷마블을 꺼내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왜 2013~2015년을 악몽으로 기억하는가?

이 설문조사에는 언론에 알려진 것 말고도 특이점이 있었다. 넷마블을 퇴사한 전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현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현격하게 달랐다. 

퇴직자들은 하루 13시간 이상 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0%나 됐다. 당시 재직자들에게서도 이 비율은 14.8%나 되었지만 퇴직자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기억의 차이인지 경험의 차이인지 당시로서는 확인할 도리가 없었다.

"넷마블 개발사들 2012~2015년 근로기록을 조사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꼭 시정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느닷없이 들어온 이 상담 문자메시지의 의미를 헤아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게임 출시와 업데이트를 앞두고 초장시간 밤샘 근무를 하는 '크런치 모드'가 오늘의 넷마블을 있게 한 성공 비밀 중 하나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한 넷마블 노동자들의 기억은 달랐다. 

"3000억 원의 매출을 1조 원 매출로 신장시킨 것은 내가 재직했던 2014~2015년의 일이다. 모두 중국에서 고생했다. 하지만 우리 팀에 돌아온 건 권고사직이었다. <다함께 던전왕> 중국 진출이 실패했다는 게 이유다. 그때 그만둔 동료들이 40명이다."

배신감과 원망에 가득한 눈빛으로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중국에서 그땐 한두 시간 쪽잠자면서 3~4일씩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100시간 동안 쪽잠 자며 일해본 적도 있다. 숙소에서 잤다고 충분히 쉬고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오전 5시에 들어가면 다시 10시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4시간 정도 머리만 대다 다시 나오곤 했다."

넷마블 노동자들은 당시 회사가 요구했던 일정에 따라 데드라인을 맞추고, 크런치 모드를 묵묵히 견뎌냈다. 야근 수당도 없이 성공보수도 없이 말이다. 그러다 자신이 속한 팀의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라도 하면, 권고사직을 종용받는다고 한다. 물론 권고사직을 제안 받기도 전에 야근이 힘들어 먼저 그만 둔 경우도 많다. 주 5일 밤샘 야근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넷마블을 떠난 퇴직자들이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2013~2015년 넷마블에서의 근무 기억은 악몽일 수밖에 없다.

넷마블 게임개발 잔혹사
 

▲  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만든 <길드오브아너>는 성공했다. 하지만 모든 게 좋을 수만은 없었다. 동료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 화면캡처	관련사진보기

넷마블은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게임을 유통·공급하는 회사다. '넷마블 게임' 개발사들은 대부분 넷마블게임즈의 자회사이거나 관계사들이다. 데드라인을 앞두고는 본사(넷마블게임즈) 직원들도 야근을 하지만, 게임 개발 중간 점검 기간을 뜻하는 '빌드 주간'에 밤샘하고, 크런치 모드 속에서 주말과 저녁을 반납한 채 집중적으로 야근을 하는 건 자회사나 관계사의 게임개발 노동자다. 넷마블 네오, 마이어스 같은 개발사들 말이다.

마이어스는 넷마블이 개발 스튜디오 체제를 구축하던 2011년 인수된 개발사다. <길드오브아너> 게임을 개발했다. 2014년 마이어스의 <골든에이지>가 성공하지 못하자 이듬해 바로 글로벌화를 목표로 새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길드오브아너>다.
 

▲  <길드오브아너> 게임개발자 A씨의 2015년 4~12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
ⓒ 노동자의 미래	관련사진보기

마이어스 게임개발자 A씨가 <길드오브아너>를 출시하기 위해 일한 근무시간을 그래프로 옮긴 것에 따르면, 그는 2015년 7월에만 주당 평균 71.1시간을 일했다. 게임 출시를 앞둔 8·9·10월은 물론 11월에도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기며 근무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보통 12주 동안 60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한 경우 과로사로 인정하는데, A씨는 무려 21.5주를 60시간 넘게 일했다.

게임 개발은 출시로 끝나지 않는다. 매월 업데이트 서비스를 하면서 수익모델을 갱신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유지·보수 업무를 할 때에도 노동자들은 밤샘 야근을 한다. 본사의 빌드 점검은 다음날 오전에 이뤄지고, 게임 업데이트는 게임 유저의 편의를 위해 새벽에 이뤄질 때가 빈번하다.

2016년 업데이트 업무를 수행했던 <길드오브아너> 개발자들도 예외 없이 밤을 샜다.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길드오브아너> 게임개발자 B씨는 매월 있었던 업데이트를 위해, 1월에는 주 61.0시간, 2월에는 62.8시간, 3월에는 주 75.3시간을 일했다.

2016년 3월 이 게임개발자의 출퇴근기록은 정말 혹독했다. 3월 9~10일, 17~18일 밤샘 야근을 했고, 3월 21~22일, 23~24일에는 연이어 밤을 샜다. 전날 밤을 샜건 안 샜건, 거의 매일 밤 12시에 퇴근을 했고, 토요일에도 6~8시간씩을 일을 했다.

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만든 <길드오브아너>는 성공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마이어스의 노동자들은 넷마블 본사가 제공하는 20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고, 20층 카페테리아 이용권도 얻었다.

하지만 모든 게 좋을 수만은 없었다. 동료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급성심정지로 돌연사한 노동자가 바로 <길드오브아너>를 개발하던 아트 디자이너였다. 그 역시 다른 동료들처럼 열심히 일했다. 동료들은 과로사일 거라 의심했지만, 유독 넷마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 달여 뒤 넷마블이 언론에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돌연사한 직원의 경우, 유족들이 과로사는 아니라고 확인해줬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과로사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28살 청년의 과로사는 막을 수 있었다

넷마블이 "과로사는 절대 아니"라고 한 사이, 넷마블 게임개발사들의 노동자들은 예전처럼 똑같이 일했다.

넷마블의 게임개발 관계사 중 하나였던 인피니티 게임즈는 <나우>라는 게임을 개발했다. <나우>는 2016년 하반기 출시가 목표였다. 이 게임을 개발하던 노동자도 <길드오브아너> 게임 개발자처럼 런칭을 앞두고 21.5주 동안 매주 60시간을 넘기며 일했다.
 

▲  <나우> 게임개발자 B씨의 2016년 1~12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
ⓒ 노동자의 미래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7월 <길드오브아너> 게임 개발자가 돌연사하자, 8월 주 근무시간이 54.5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9월부터 개발자들은 다시 60시간을 넘겨 일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게임은 출시되지 못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인피니티 게임즈는 넷마블 네오에 인수합병됐다.

출시와 업데이트를 앞둔 게임개발자들이 2016년 하반기에도 밤샘 야근을 계속한 사이, 넷마블 네오에서 <킹오브파이터즈>를 개발하던 28살 청년이 과로로 사망했다. 11월 21일의 일이다.

이 노동자가 왜 사망하였는지는 이듬해에야 밝혀졌다. 9월과 10월 사이 이 청년에게도 야근이 집중됐다. 10월 첫 주에만 95시간 55분, 넷째 주에는 83시간 4분 동안 일한 것이다. <킹오브파이터즈>는 2017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이었고, 그도 다른 게임개발자들처럼, 출시를 앞두고 크런치 모드로 밤샘야근을 했다. 그렇게 일하다, 주말 집에서 하루를 쉬고, 다음날 회사로 출근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다. 지난 8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죽음을 과로 등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했다.

넷마블의 게임개발 환경에서는 누가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4개월 동안 넷마블이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이, 우리 사회가 넷마블 게임개발 환경을 방치하지 않았다면, 28살의 청년의 죽음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넷마블의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장시간 노동, 과로로 노동자가 고통 받거나 사망하면, 그의 소속 (원청) 법인과 사업주는 최소한 세 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
② 원상복구 및 각종 보상의 책임을 지는 것
③ 재발방지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책임을 지는 것

과로사나 과로자살에는 피해당사자의 과실이라는 게 없다. 누군가에 의해 강요되고, 무엇인가에 의해 조장되었으며, 구조적인 원인들로 인해 발생한다.

그런데 넷마블은 이 모든 책임의 첫 관문인 진상규명부터 어렵게 했다. '유족들이 과로사가 아니'라고 말했다며, 업무연관성에 대한 모든 합리적 의심을 배격하려 했다. <킹오브파이터즈> 개발자 과로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넷마블은 과로사 직후 노동건강연대가 시도한 설문조사 자체를 불온시 했고, 조사중단과 함께 발표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부터 보냈다.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넷마블은 원상복구나 보상의 책임을 지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밤샘야근을 줄이려는 노력도 지난 2월 <경향신문>이 대서특필하고 시민사회가 들끓고 난 뒤에야 "야근 최소화" 계획을 발표했다. 

"보상은 업계 최고"라며 적어도 임금만큼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 일관하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후 44억 원의 임금체불액을 지적당하고 난 뒤에야 야근수당을 지급했다. 

3년치 체불임금 지급도 마찬가지였다. 무료노동신고센터가 진정인들을 모아 증언대회를 준비하고, 의원실이 산재 인정사실을 알리고 난 뒤에야 움직였다.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그제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여전히 넷마블은 연장근로 제한 한도를 훌쩍 넘기는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가 과로사한 것에 대해 법적·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의 경고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기업이 과로사는 물론 공짜야근이 재발되지 않도록 스스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렇게 내놓은 대책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게 맞기나 한 건지, 효과가 있기는 할 것인지, 지역시민사회의 감시 없이도 스스로 지속할 의사는 있는 건지, 우리는 모두 의문을 가지고 있다.

10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넷마블 서장원 부사장이 출석한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뒤늦게라도 넷마블이 책임 있게 사과하고, 21세기를 새로운 부를 선도하는 기업답게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진 기업이라 소명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년들의 꿈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주장]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 '깜깜이 신호수'부터 바꿔야... 신호수 국가 자격증 제도 필요

17.10.10 22:08l최종 업데이트 17.10.11 11:45l

글: 이경수(kyungs0426)

편집: 김예지(jeor23)

▲  지난 5월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잊을 만하면 건설 현장의 대형 타워크레인이 넘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오늘(10일)도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작업 인부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타워크레인 사고는 여러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것은 물론, 엄청난 물적 피해를 입힌다. 지난 5월 YTN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5800여 대에 이른다. 그런데 일선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 

삼면의 사각지대, 100% 신호수 무전에 의존해 작업하지만...

어느 현장이건 타워크레인을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경험이 풍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뿐만 아니라 유능한 신호수가 있어야 한다. 신호수는 한쪽에서 물건을 잘 매달아 주고 필요한 곳에서 곧바로 되받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일어난 의정부 사고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5월 1일 일어난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의 경우, '소통의 부재'가 사고 원인이었다. 신호가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이런 업무를 맡는 사람은 신호를 전문으로 하는 이가 아닌 경우가 많다. 흔히 알고 있는 철근, 목수 반장이나 현장의 팀장들이 무전기로 대충 신호수 역할을 한다. 이마저도 자신의 작업을 위해 마지 못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전문성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신규 현장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신호수의 경험이 부족한 것은 둘째 치고라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어떤 식으로 무전 신호를 보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어떤 이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향해 "여보세요!"라고 말한다. 그리곤 마치 전화를 받는 것처럼 자기 귀에다 무전기를 대고 기다린다. 이런 사람은 보나마나 완전 초보다. 

신호를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겐 무전기를 건네주지 말아야 하고, 또 잡지도 말아야 한다. 아무런 요령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신호를 보냈다간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사 초기라면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지정된 신호수에게 맞춤 교육을 몇 차례 시도하면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설 현장의 특성상, 자신과 관련이 없는 분야의 일은 신호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신호수를 한 명씩 지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지만, 그런 중요한 사람이 수시로 그만두고 새로 충원되는 변수가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매번 신호수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시각으로는 건물 층수가 더 높이 올라 갈수록 잘 보이지 않는 곳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타워크레인은 신축 중인 건물 외벽에 가까이 세워져 있다. 그러므로 조종석에서 훤히 보이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마저도 꽤 높은 곳에 떨어져 있다 보니 신호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외 나머지 삼면의 사각지대는 100% 신호수가 휴대한 무전기 신호에 의존해 가며 작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신호수가 제대로 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 어찌 될까.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이어지고 있는 고공 작업 중에 단 한 차례도 신호수의 실수가 있어선 안 된다. 어느 곳이든 공사현장 바로 옆 인도엔 많은 행인과 자동차가 수시로 지나다닌다. 그런 곳에서 유능하지 못한 신호수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작업 신호를 보낸다면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현실이 이런데, 무수히 많은 건설현장에서 아직도 신호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등을 떠밀려 타워크레인 신호 업무를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종사의 손발이 되어주는 신호수, 아무나 맡긴다니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지난 5월 1일 오후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 경남소방본부	관련사진보기

타워크레인은 사각의 철재 기둥 위에 얹혀 있는 거대한 철 구조물이다. 공중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뒤쪽 구조물 끝부분엔 사각형 모양의 무거운 콘크리트가 몇 개씩 얹혀 있다. 콘크리트 수량은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 콘크리트 블록이 뒤에 얹혀 있는 이유는 앞쪽에 있는 붐의 어느 위치에서나 정해진 중량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들어 올리도록 밸런스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신호수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신호수는 운반하고자 하는 물건을 꼼꼼하게 잘 매단 뒤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들어 올리라는 무전 신호를 보내야 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역시 신호수의 지시대로 호이스트(무거운 물체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장치) 상승 레버를 최대한 천천히 작동시켜야 한다. 신호수는 도중에 들어 올리려고 하는 물건의 정중앙에 훅이 위치해 있는가를 확인하고,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 정지 신호를 보내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물건을 들어 올렸다가는 큰 사고를 불러 올 수도 있다. 적게는 몇백 Kg에서 수십 톤까지 나가는 물건이다. 만약 신호수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갑자기 중량물이 움직일 수도 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원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하면 신호수는 물론 그 근처에서 함께 일을 거들고 있는 사람까지 순식간에 협착 또는 압착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경험이 없는 신호수는 타워크레인으로 이동해야 할 물건과 해선 안 될 물건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일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훅에 매달 중량물에 비하여 줄걸이용 와이어나 샤클(체인 등의 연결에 쓰는 경철구 일종)이 규정에 미달해도 그냥 매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 도중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사각지대에선 힘들다. 미숙하더라도 전적으로 무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의 신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타워크레인은 그 어떤 장비보다 정교하고 예민한 기계다. 그래서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타워크레인 조종 레버를 잡아야 훨씬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매번 빈 훅이 힘을 받아 물건이 바닥에서 살짝 떠오를 때까지는 최대한 저속으로 들어 올려야 한다. 

위로 올려야 할 물건이 타워크레인 운전석에서 가까우냐 머냐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 차이가 생긴다. 앞쪽 붐 전체가 마치 낚시대의 끝에 물고기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이다. 인양하고자 하는 물건의 무게만큼 자연스럽게 밑으로 숙여진다. 물건의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을 들어 올릴 땐 타워크레인 기둥도 앞으로 조금 당겨지면서 앞쪽 붐 끝 부분은 최대 2미터까지 숙여진다. 

그러므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신호수는 물건이 땅에서 살짝 떠오를 때까지 매번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물건을 들어 올리게 되면 50톤 이상 나가는 타워크레인 상부 전체가 갑자기 앞으로 당겨지게 된다. 또 그와 동시에 붐이 밑으로 빠르게 숙여지면서 장비가 심하게 흔들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와 반대로 공중에서 고속으로 물건을 내릴 때에도 땅바닥에 닿기 몇 미터 전부터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매우 느리게 닿도록 신호를 보내야 안전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고속으로 땅바닥에 물건이 닿도록 신호를 보내면 타워크레인 상부 전체가 뒤로 넘어가며 앞 붐이 물건을 매달 때 숙여졌던만큼 위로 튀어 오르게 된다.

이때 심한 충격을 받게 된 타워크레인은 앞뒤로 계속 흔들리면서 쉽게 멈추질 않는다. 타워크레인은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되면 끝내는 약한 부위의 볼트가 절단되어서 중심을 잃고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타워크레인 기사는 이상한 소음이 들리거나 장비가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어떨 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걸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신호수의 충분한 사전 지식과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지금 비전문 신호수들이 전국의 건설현장을 누비고 있다.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 이어진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대체할 만한 효율적인 중장비는 아직 없다. 예전보다 층수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갈수록 규모가 큰 현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신호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워크레인 신호수 국가 자격증 제도를 하루빨리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태국에서 2014년 5월 쿠데타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었다. 하지만 차기 총선일자마저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개정안은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과했지만 이후 선거관련 기본법 제정이 지연돼 2019년 상반기 중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  태국에서 1980년대 쿠데타 이후 총선을 통한 민간정부로의 이행기가 지금보다 오래간 적은 없었다. 

당시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국가평화유지위원회'는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쿠데타 당시 육군사령관)를 비롯해 최고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경찰청장 등을 포함해 모두 ８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3개 정부 부처의 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 주요 부서의 최종 책임자로 임명되어 있다. 또 군부가 지명한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 250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전·현직 군인출신이다.  

쿠데타 후 만들어진 임시헌법 44조는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장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국가질서와 안보, 왕실에 위협을 가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원장인 총리 1인이 갖고 있다. 5명 이상의 정치집회를 금지시키고, 영장 없이 7일간 구금할 수 있으며, 유언비어 유포라는 구실로 언론을 통제하고, 군사법정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니 사실상 계엄령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태국 군사정권 실력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 부부가 지난 10월2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만나고 있다. ⓒAP=연합

새 헌법과 군부 정치개입의 제도화 

태국 민주주의 위기의 심각성은 지금과 비슷한 정치상황이 새 헌법이 완성되고 총선이 실시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2016년 8월 7일 헌법 초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민정복귀 이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개입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투표였다. 투표결과 찬성 61.35%, 반대 38.65% (투표율 59.4%)로 새 헌법 초안이 통과했으며, 군부는 총선 후에도 정치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새 헌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완전한 문민 통치가 복원되기까지 잠정적으로 5년 동안을 민정 이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상원의원은 군부가 임명한다. 군부 지도자들도 상원의원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그렇게 되면 태국은 2014년부터 약 10년이라는 기간을 군사정권 (또는 군부 주도의 정권)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총리 선출과 관련해서도 선출직 의원이 아닌 자도 임명될 수 있게 해 군 출신 인사의 총리선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또 국가 위기 시에는 최고사령관, 3군사령관,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가 행정과 입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회 경제 발전에 관한 20년 국가 전략법안을 국가입법회의에서 심의 중인데 2018년 중반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차기정부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전략위원회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반부패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국가전략위원회는 6개의 소위원회－안보, 국가경쟁력, 인적자원개발, 사회평등, 환경, 공적영역 관리－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이것은 정부 위 옥상옥의 기구로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을 크게 좁혀놓을 것이 분명하다.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군사정부의 막강한 정치권력과 비교해 정치적 반대세력의 힘은 왜소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쿠데타로 물러난 잉락 친나왓 총리는 얼마 전 실형이 예상되는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다. 잉락은 총리 재임 중인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장가보다 50%가량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정책으로 농촌 지역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군부가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고, 검찰은 정부의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방치했다며 잉락을 법정에 세웠다.  

민사소송에서 1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잉락은 지난 9월 25일 형사소송 판결 직전 해외로 도피했으며 잉락이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5년형을 선고했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씬 친나왓은 2008년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 혐의로 실형을 받기 2주 전에 해외로 도피했으며 2010년 2월 대법원은 탁씬 가족의 국내 동결 재산 23억 달러 중 14억 달러를 국고에 귀속시키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은 놀라울 정도로 닮음꼴이다. 

지난 3월 태국 군부는 탁씬 전 총리에게 세금미납 혐의를 적용해 수천억 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탁씬은 친코퍼레이션 주식을 자녀들에게 양도하고 이후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당시 태국법에는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항이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지난 ７월 군부가 주도하는 국가입법회의는 부패 정치인의 재판 절차에 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도 대법원 형사부가 궐석재판 진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망명중인 탁씬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현 군사정권 최대 정적인 탁씬 일가의 정치적 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탁씬을 지지하는 레드셔츠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이나 2014년 쿠데타 직전 집권여당이었던 프어타이당은 외부압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졌다.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 의장인 짜뚜펀 프롬판은 얼마전 1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2009년 행한 연설에서 당시 아피씻 웻차치와 총리를 모독한 혐의 때문이다. 전 의장이면서 현재 고문의 직을 맡고 있는 티다 타원쎗은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레드셔츠와 프어타이당의 상황을 아주 비관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지금은 레드셔츠와 프어타이당은 몸을 낮추어야 할 때이다. 프어타이당은 새로운 정부 구성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차기총선에서 누가 총리가 되어도 법적분쟁이 발생해서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8년 정치환경은 프어타이당에게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장악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비록 가까스로 정권을 잡는다 해도 레임덕 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군이 지지하지 않고 상원이 지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이 유지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과거 시위 관련해서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의 더 많은 지도부들의 구속이 예상된다. 짜뚜펀의 구속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일종의 정치적 신호이다. 따라서 차라리 의장 없이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짜뚜펀 구속과 달리 그와 악연을 갖고 있는 아피씻 전 총리는 2010년 레드셔츠 거리시위 당시의 유혈진압에 대해 지난 ８월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0년 4~5월 반정부 시위자 수천 명은 수도 방콕의 도심을 점령한 채 정부 퇴진을 요구했다. 탁씬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이들 레드셔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91명이 숨지고 1800명이 다쳤다. 대법원은 아피씻 전 총리와 쑤텝 트억쑤반 전 부총리의 '살인 및 살인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호응하듯 쑤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쁘라윳 총리가 국정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계속해서 적극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2014년 쿠데타 후 군사정부는 어느 때 보다 왕실모독죄를 가혹하게 적용해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권의 통제뿐 아니라 새롭게 즉위한 라마 10세 와치라롱껀의 후계구도를 강화시키고자하는 의도로 보인다. 

2015년 8월 방콕 군사법원은 동일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몇 건의 글을 문제 삼아 60년 형(후일 30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왕실모독죄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 중 적어도 세 명이 구치소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인규명 전에 급히 화장해 버린 일도 있었다. 심지어 국왕의 애완견을 모독한 혐의로 한 남성이 투옥 당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했다. 2015년 말 데이비드(Glyn Davies) 태국 주재 미국대사가 왕실모독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데이비드 대사는 2015년 11월 태국 외신기자클럽에서 형법 112조 이른바 왕실모독죄의 가혹성을 비난한 바 있었다.  

와치라롱껀이 즉위한 후에는 태국 학생운동가 짜뚜팟 분팟타라락싸가 왕실모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 학생운동 단체 '다우딘' 회원으로 활동해온 그는 지난해 12월 왕실모독 논란을 일으킨 BBC타이의 국왕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며, 이후 또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 중인 그를 대신해 그의 아버지가 올해 광주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컨깬대 법학부 학생인 짜뚜팟은 지난해 8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개헌안 반대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는데 현재 쿠데타에 대항하는 태국 민주화운동의 핵심인물로 부상되고 있다.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최대 악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왕실모독죄에 대해서 지난 6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국제법에 따라 왕실모독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왕실모독죄를 엄격하게 단속해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수의 구속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 국가 안보 위협 및 왕실모독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태국에서 페이스북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사정권과 왕권의 강화 

군사통치의 장기화, 정치개입의 제도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 등 군이 막무가내로 나가는 이유는 새롭게 탄생한 왕권의 강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서거하고 장남 와치라롱껀 왕세자가 라마 10세로 즉위하면서, 70년 만에 새로운 군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동안 비호감 인물이던 와치라롱껀이 차기 국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론이 꽤 만연했었다. 공식적으로 세 차례 결혼한 왕세자는 여성문제가 복잡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쿠데타 발생 이후였다. 쿠데타 실세들이 왕세자를 지지하고 이미지 쇄신에도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쿠데타를 성공시킨 것은 항상 왕세자 편에 섰던 어머니 씨리낏 왕비의 근위대 출신들인 '동부 호랑이 파벌' 이었다. 쁘라윳 총리를 비롯해 현 군사정권 실세들이 모두 이 파벌에 속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집권 후 자전거 타기 등 몇 차례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젊고, 효심 깊은 이미지의 왕세자 띄우기에 적극 나서 후계구도를 공고히 했다. 

와치라롱껀은 즉위하면서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정국 장악력을 발휘했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 직후, 선왕을 애도한다는 명목으로 즉위시기를 미루어둠으로써 군부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돌발적인 행동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즉위한 와치라롱껀은 이어 지난 1월에는 새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그 내용은 국왕의 일시적인 부재 시 섭정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원래 조항에서는 왕실 자문기구 추밀원이 국왕 부재시 섭정을 지명하고 의회승인절차를 밟도록 규정했다. 오랜 세월동안 자신이 차기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둘째 공주 씨린턴 공주를 지지했던 추밀원 의장 쁘렘 띤쑬라논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그는 추밀원을 개편해 자신의 사람들을 임명하고 군부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를 했다. 모두 18명의 위원 중 7명을 해임했다. 그들 중 ４명은 전직 원로 군장성들이었다. 이들을 대신한 사람들은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이면서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던 장성출신 ２명（교육부 장관 다퐁랏따나쑤완 장군, 법무부장관 파이분 쿰차야 장군）과 전 육군사령관（티라차이 낙와닛）출신으로 모두 2014년 4월 쿠데타 핵심세력이었다. 

지난 1월 국가입법회의는 국왕이 불교계 승왕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교계는 승왕 선출을 앞두고 불교계 내부의 대립, 정부와 불교계 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국왕에게 승왕임명권을 주기로 함으로써 일거에 문제를 해결했다. 1992년 개정된 승왕 임명 조항에서는 원로회의에서 승왕을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토록 했는데 국왕이 승왕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승왕 임명에 관한 절대적 권한을 돌려 준 셈이다.  

무엇보다 새 국왕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든 것은 지난 ８월 국가입법회의가 왕실재산관리국을 국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왕실재산관리국은 싸얌 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과 싸얌 시멘트회사(Siam Cement Company)를 소유하고 있으며 방콕과 전국에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왕실재산관리국은 원래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사무총장을 포함한 4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국왕이 직접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국가입법회의는 왕실재산관리국에 관한 규정을 바꾸기 전에 왕실관련기구들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왕실로 바꾸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은 와치라롱껀의 새로운 왕권을 강화시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왕권강화의 댓가로 군부는 정치개입의 제도화를 꾀한다고 볼 수 있겠다.  

향후 정국전망 

현 군사정권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일까？ 2016년 8월 군부주도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후 쁘라윳 현 총리가 차기 임명직 총리에 올라 80년대식 "쁘렘 모델"의 통치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쁘렘 모델"이란 1980년대 초반 육군사령관 출신 쁘렘 띤쑬라논이 주요정당들과 임명직 상원의 지지를 받아 임명직 총리가 되었고, 다당제 하에서 정당간의 정치적 갈등을 무난히 조정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룬 정치적 모델을 일컫는다. 얼핏 보면 앞으로 총선 후 전개될 정치상황과 유사할 것 같다.  

하지만 현 정권이 선호하는 임명직 총리제가 실현된다 해도 1980년대식 "쁘렘 모델"에 따른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쁘렘의 경우는 정치권내에 절대 비토세력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정당간의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선택되었으나 쁘라윳은 프어타이당과 친 탁씬 레드셔츠 세력이라는 절대 비토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총선 후 프어타이당을 배제한 다당제 연립정부 구성을 이상적인 정치구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강력한 야당으로 남게 될 프어타이당의 존재는 여전히 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정치불안의 상수로 작용할 것이다. 2006년 쿠데타 후 친 탁씬계 정당은 번번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해산되면서도 타이락타이당, 팔랑쁘라차촌당, 프어타이당으로 당명을 바꿔 집권해 오면서 그 현실적인 정치적 힘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 배후에는 탁씬이 있었다. 그는 해외 망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２차례의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고 ３명의 총리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탁씬과 지지세력들이 지금은 정치적 존재감이 미미할지 모르나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 무시 못할 세를 과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봐야한다. 

탁씬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것은 와치라롱껀과의 관계이다. 정국의 향방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탁씬은 총리에 오르기 전부터 와치라롱껀 왕세자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널리 알려지고 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씬이 물러난 후 2014년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왕세자가 대체로 친 탁씬 편에 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금년 ７월과 ８월 사이 두 명의 태국측 주요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와치라롱껀과 탁씬 관계에 대해서 두 명의 대답은 달랐다. 한 명은 "양자 관계는 탁씬에 의해서 부풀려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한 명은 탁씬이 해외 망명한 후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나만큼 왕세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탁씬이 반문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2014년 쿠데타 후 군부의 절대적 지지를 업고 새로운 국왕에 즉위함으로써 탁씬과 와치라롱껀과의 관계는 애매해졌다. 와치라롱껀은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군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하고, 군부는 왕권의 지지 속에 정치개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군사정권과 새로운 왕권의 호혜적 공생모델이 구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태국 사람들（왕실에 대해서 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은 와치라롱껀이 국민의 마음속으로부터 지지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와치라롱껀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막강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었던 푸미폰 국왕과는 다르다. 그럴수록 동북부와 북부 농민, 도시 빈민층의 지지를 확고히 받고 있는 탁씬과 레드셔츠 세력의 지지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널리 알려진바 같이 푸미폰 국왕의 정치개입은 상황적응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곤 했다. 그 주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왕실보전과 왕권강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군사쿠데타를 지지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운동세력을 지지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왕권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치라롱껀이 지금은 탁씬의 정치적 기반을 철저히 말살하려는 군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상황에 따라서 그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군부와 친 탁씬 정치세력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복원되는 상황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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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2000년 국경을 넘어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연대활동, 빈곤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위원회는 △아시아 인권, 민주주의 연대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감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 △참여연대 활동 해외 소개 등을 주 활동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