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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조선학교 차별 4년 반...그 재판 결과는?

 
[기고] 전면승소와 최악의 부당판결: 판단이 갈라진 조선학교 '무상화'재판

 

 

일본정부가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창설한 '고교무상화'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일본 전역의 조선고급학교(10교) 학생만 제외한 것이 2013년2월. 그로부터 4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이 부당한 차별조치에 항의해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규슈, 도쿄의 조선고급학교 학생 또는 학교법인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다. 길고 힘든 재판투쟁 끝에, 올해 들어 히로시마, 오사카,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각기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중 오사카의 판결(7월 28일)에서는 원고가 전면 승소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히로시마(7월 19일)와 도쿄(9월 13일)에서는 원고 패소라는 부당판결이 선고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나는 일제 식민지시기를 중심으로 한 한국근현대사 연구자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 정책의 범죄성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다. 또 재일조선인에게 대한 일본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억압의 역사에 대해서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각지의 재판 진행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일본국가가 바로 식민지주의적 가치판단의 기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부정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의 인식이 부족했음을 통감하고 있다. 나는 민족차별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법부가 민족교육의 의의를 처음으로 인정한 오사카지방재판소의 판결 의의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오사카의 판결(7월 28일)에서는 원고가 전면 승소했다.ⓒ후지나가 다케시

▲그러나 히로시마와 도쿄에서는 '최악의 부당 판결'이라는 평이 나왔다. ⓒ후지나가 다케시

무상화제도 적용을 막은 '불령선인(不逞鮮人)'관  
 
각지의 고교무상화 재판에서 피고인 일본국가가 주장하는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북한,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의혹이 있는 조선학교에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면 지원금이 '북한, 조선총련'에 유용될 의혹이 있으므로 조선고급학교를 지원금 지급 대상 학교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히로시마와 도쿄의 판결은 둘 다 이 논리를 추인해 원고패소의 부당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국가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정권은 발족 직후 우선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조선고급학교의 지정을 염두에 둔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문부과학성령을 개악했다. 그 이유가 정치적 외교적 판단에 의한 것임은 너무나 명확하다. 예를 들면, 2012년 12월 28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대신(당시)이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점,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교육 내용, 인사, 재정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점 등으로, 현시점에서 지정에는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어 불지정의 방향으로 수속을 진행한다"고 말한 것 등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부당한 지배'를 들고 나온 것은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 의한 근거규정 삭제 조치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추구한 무상화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을 정부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에, 나중에 덧붙여 억지로 꾸며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심리 과정에서 일본국가 측은 근거규정의 삭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피하고자 대부분 소문에 지나지 않는 산케이신문의 보도나 공안조사청의 치안관리 정책 의의를 강조하는 보고서 등의 기술에 근거해, 조선학교의 교육이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 아래 실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안조사청 보고서에는 조선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일본인 지원자들이 고교무상화 적용을 호소하는 활동조차 조선총련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히로시마 및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러한 공안기관의 편견적인 '분석'이 "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며…… 일정한 조사, 분석 능력을 대비한 조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해 증거로 채용했다.  
 
이렇게 고교무상화제도 부적용이라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정당화한 것은 그뿌리를 파고들면 실은 국가에 의한 치안관리의 사상이었다. 원래 이 재판은 교육행정의 본연의 자세를 둘러싼 것이었을 터인데, 일본국가 측이 재일조선인에 대한 치안대책이라는 논점으로 몰고가는 전략을 취했다. 결국 일본의 공안기관에 식민지시기부터 뿌리 깊게 자리잡은 '불령선인'관에 기초한 차별의식이,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무상화 적용을 가로막는 벽으로 작용한 것이다.  
 
'짜고 친' 국책 판결  
 
물론 가령 '부당한 지배'이 논점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선학교가 취학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지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결국 히로시마와 도쿄의 지방재판소는 일본국가 측의 의도에 부응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도쿄의 원고 변호인단은 조선고급학교가 무상화제도에서 배제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증인심문에서는 문부과학성의 당시 담당자에게 철저히 따져, 조선고급학교 지정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불지정으로 정한 진짜 이유가 정치적 외교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논증했다.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불지정이 위법임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부당한 지배'론에 가담한 도쿄지방재판소는 치안정책적 관점에서 문부과학대신의 판단을 적법으로 인정하고, 정치적 외교적 판단에 의한 근거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내쳤다. 원고 변호인단의 주된 주장을 무시하고 전혀 응답하지 않는 모욕적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짜고 친' 판결이었던 것이다. 임기가 아직 남아있던 전 담당 재판관을 결심 직전에 교대시킨 이례적인 조치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가는 것도 당연하다.  
 
한편, 도쿄 지방재판소의 경우는 문부과학대신의 판단을 "불합리한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며"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는 보다 노골적으로 조선학원이 "취학지원금을 부풀려 대리 수령"할 경우 "부당한 공작 등에 의해" "그러한 사태가 표면화되지 못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피고 일본국가의 주장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까지 단언했다. 즉, 히로시마의 판결은 사실상 '조선인은 신용할 수 없기에 취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판결이 있던 날 저녁에 열린 판결보고집회에서 아다치 슈이치(足立修一) 원고변호인 단장이 "조선학교 아이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헤이트(혐오) 판결"이라고 엄중히 지탄한 것도 당연하다 (히로시마 "헤이트 판결": 역전 승리를 맹세한 재출발의 날' <월간 이어> 제22권 제9호, 2017년 9월, 7쪽).
 
오사카 판결의 역사적 의의 
 
한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일본국가에 대해 오사카조선고급학교에 대한 취학지원금 지급에 관한 불지정 처분을 취소할 것, 이 학교를 취학지원금 지급 대상 학교로 지정할 것을 명하는 원고 전면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쟁점이 된 조선고급학교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며, 또 오사카조선고급학교는 적정한 학교 운영을 요구한 '규정' 제13조에 대해서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지배'에 관한 일본국가 쪽의 주장을 물리치고 히로시마·도쿄 판결과는 정반대인, 역사에 기록될 만한 획기적인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판결에서는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이 "교육의 기회균등의 확보와 관계없는 외교적 정치적 판단에 근거해" 근거규정을 삭제한 것은 고교무상화법에 정해진 위임의 취지를 일탈한 것이라고 명확히 인정했다. 또한 '규정' 제13조 적합성 판단, 특히 '부당한 지배'에 관한 판단에 대해 문부과학대신의 재량권은 인정받을 수 없고, 이 쟁점에 관한 일본국가의 주장의 대부분이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는 것으로서의 주장도 입증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본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판결은 조선학교와 조선총련과의 관계, 재일조선인에서 민족교육의 의의 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조선총련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나라(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의 자주적 민족교육이 수많은 곤란을 겪는 가운데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를 하나의 목적으로 결성되어 조선학교의 건설과 인허가 수속 등을 진행해 왔으며, 조선학교는 조선총련의 협력 아래 자주적 민족교육시설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기에 …… 이같은 역사적 사정 등에 비춰보면, 조선총련이 조선학교의 교육활동 또는 학교운영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한들 양측의 관계가 우리나라(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의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한 협력관계일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양측의 관계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바로 추인할 수는 없다. 또한 조선고급학교는 재일조선인 자녀에게 조선인으로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인 외국인학교인 바, …… 모국어와 모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은 민족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민족적 자각 및 민족적 자존심을 양성하는 데 기본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고급학교가 조선어로 수업을 실시하고, 북조선의 시각에서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사정을 가르침과 동시에 북조선을 건국하고 현재까지 통치해 온 북조선의 지도자, 국가이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조선고급학교의 앞의 교육목적 그 자체에는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조선고급학교가 북조선이나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로 인해 자주성을 잃고 앞서 언급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듯 오사카 지방재판소 판결은 일본 사법이 처음으로 조선학교의 민족교육 의의를 정면에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재판투쟁  
 
히로시마와 도쿄의 판결은 행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정책을 사법부가 자신의 권위와 신뢰성을 해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잡한 논리로 추인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러한 부당판결을 용인한다면, 일본국가는 자의적으로 '반일' 딱지를 붙인 개인과 집단에 대해 마음놓고 차별 정책을 취할 것이다. 만약 제소를 당하더라도 사법부가 정당화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무상화제도 부적용은 이미 민족차별이라는 틀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사법 독립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부당판결을 내린 재판관은 마땅히 수치스러운 국책 판결의 장본인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사카에서 획기적인 판결이 내려진 뒤라서 국가권력의 중심지인 수도 도쿄 지방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한층 비정상적으로 비쳐졌다. 배외주의를 선동해 차별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일본국가의 의도는 이미 명백하다. 무상화 재판의 행방에 대한 일본사회의 관심은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국지인 아사히신문 이외에 도쿄신문, 가나가와신문, 시나노일일신문, 교토신문 등의 지방지도 도쿄 판결의 부당성을 엄중히 비판하는 사설, 해설기사 등을 게재했다. 
 
히로시마에서는 8월1일에, 도쿄에서는 9월25일에 원고가 항소해 조선학교 관계자와 지원자들은 불굴한 투지로 역전 승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오사카 판결에 대해서는 8월 10일 일본국가가 항소해 국가측이 총력을 다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에는 아이치와 규슈에서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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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실천하면 우리민족에게 평화 올 것”

민족종교.단체, 개천절 기념식 개최..남북해외 공동행사 불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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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3  2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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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3일 광화문광장에서 ‘단기4350년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개천절준비위]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단군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확립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300여 민족단체가 참가한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3일 정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쟁반대! 평화가 답이다!’는 기치 아래 ‘단기4350년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했다.

민족종교와 민족단체 소속 참가자들은 하늘에 제사지내는 ‘천제 선의식’을 봉행한 뒤 기념식을 갖고 ‘남북·해외 8천만 동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남북·해외 온 겨레가 분단을 걷어치우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속히 앞당길 것을 단군민족의 이름으로 뜨겁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당초 평양 단군릉에서 남북해외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불발돼 북측은 평양 단군릉에서 별도의 천제와 기념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해외 8천만 동포에게 보내는 호소문’ 역시 남북 간 협의가 진행되지 못해 남측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의의 목소리만을 담았다.

참가자들은 도천수 공동대회장이 낭독한 호소문에서 “홍익정신으로 단군민족 본래의 모습을 찾고, 단군 민족의 저력을 배가시켜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을 호소한다”며 “홍익인간이라는 개천정신으로 동북아와 한반도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결단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명백히 반대하고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책동에 대해 결단코 맞설 것이며, 동북아와 인류 전체의 평화와 공동이익,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일본과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개천절은 우리민족의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민족 건국의 기원”이라며 “민족의 분열을 타파하여 모든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확대발전시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강산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낭독한 ‘개천선언문’을 통해 “우리민족의 원형질(D.N.A)인 3․1 독립정신, 8․15 단결정신,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오늘날까지 민족의 3대 한민족의 정신문화”라며 “민족수난의 역사를 하나로 한 결 같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오게 한 단군성조의 개천절 홍익인간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 하였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 혼불에 남과 북이 함께 되돌아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담론을 하나로 소통시키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소속 민족종교 관계자와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소속 300여개 민족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 개천절준비위]

앞서,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대회사 나서 “우리는 민족종교와 민족운동진영을 중심으로 지난 2002년, 2003년 그리고 2014년 평양 단군릉에서 남북이 하나되어 개천절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해 왔다”며 “올해 개천절은 남북간의 사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사죄했다.

이어 “개천절을 계기로 남과 북은 무한정 대결을 지양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새장을 열어가기 위해 남북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온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민족에게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문화의 힘”이라며 “‘홍익인간’의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나아가 세계 정신문화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오늘의 개천절을 기려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승길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김영두 대종교 종무원장과 이범창 천도교 종무원장 등이 축사를 했고, 개천절 노래와 단군 경배.분향으로 마무리했다.

기념식에 앞서 강화도 참성단 마니산 천제를 지내는 항일운동의 총본산 대종교가 주관하여 천제 선의식을 봉행하고 기념식에 이어 이정희 문화위원장의 사회로 ‘개천절 민족화합대축제’를 같은 장소에서 진행했다.

 

<남북·해외 8천만 동포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문)>

오늘은 원시조 단군성조께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하늘 이치로 이 땅과 인간을 깨우치시고 나라를 세우신 지 건국 4350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원시조 단군성조 이래 ‘우리는 하나’라는 정신은 민족 전체의 합의로 일구어낸 정신이기에, 그 어떤 정세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할 통일의 기치이며, 종교와 이념, 지역과 계층을 떠나 모두 하나가 되어야 단군민족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분단 72년인 금년 단기4350년(2017) 개천절을 맞아, 우리는 원시조 단군의 한 후손으로 하늘에 천제를 올리고 하나가 되어,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조국통일을 이룸으로써 단군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담아 남과 북, 해외 8천만 온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자주는 민족의 자존이며,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존엄한 자주민족입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단군민족의 자존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며, 우리의 역사와 철학, 전통문화가 전 인류를 홍익인간으로 이끌어갈 인류의 문화유산임을 자각하고, 홍익정신으로 단군민족 본래의 모습을 찾고, 단군 민족의 저력을 배가시켜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을 호소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단군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확립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겨레를 사랑하는 단군민족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민족의 안녕과 이 땅의 평화번영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단합하여, 홍익인간이라는 개천정신으로 동북아와 한반도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결단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고대사에 대한 내외의 어떠한 왜곡도 막아내고,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명백히 반대하고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책동에 대해 결단코 맞설 것이며, 동북아와 인류 전체의 평화와 공동이익,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셋째, 단군민족이라면 남과 북, 해외 어디에 살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공동선언을 계승, 실천하여 남북 화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한겨레로서 동질성을 확인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아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대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 자강, 자립의 정신과 원칙으로 민족의 분열을 타파하여 모든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확대발전시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개천절은 우리민족의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민족 건국의 기원입니다!

건국 반만년! 뜻깊은 단기4350년(2017) 개천절을 맞이하여, 우리 선조들이 발휘한 호국정신을 되새기며 경천·숭조·애인의 미덕을 이어받아 남과 북, 해외의 동포가 개천절의 큰 뜻으로 하나가 될 것을 호소합니다!

남북·해외 온 겨레가 분단을 걷어치우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속히 앞당길 것을 단군민족의 이름으로 뜨겁게 호소합니다! 단군민족 통일만세!

단기 4350년(2017) 10월 3일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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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숨긴 오염물질 검출 위치, 주유소·동물병원 주변이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10/03 14:29
  • 수정일
    2017/10/03 14: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단독]미군이 숨긴 오염물질 검출 위치, 주유소·동물병원 주변이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입력 : 2017.10.03 10:00:00 수정 : 2017.10.03 10:01:01

 

 

ㆍ한·미 3차례 합동조사…대법 압박에 위치 뺀 1차 결과 공개
ㆍ경향신문 확인 결과, ‘벤젠 기준치 162배’ 관정도 주유소 옆
ㆍ미군 책임 확실한데도 모호한 KISE 기준 탓 늘 빠져나가

그래픽 | 엄희삼 기자사진 크게보기

그래픽 | 엄희삼 기자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지만 기지 내부의 오염 상태는 여전히 철저한 비밀에 부쳐져 있다. 2013년 6월 열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해 3차례 합동 환경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3차례 실시된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미군의 반대를 이유로 한국 정부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SOFA 합동위원회 각서에는 한·미 양측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조사 결과를 봉한 정부는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법정 소송에 휩싸였다. 지난 4월 대법원이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환경부는 1장짜리 자료를 내놓았다.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쪽 용산 미군기지 내부 주유소의 반경 200m 안쪽 관정 14곳만 대상으로 한 소규모 조사 결과였다. 지하수·토양 조사를 위해 뚫은 관정 14곳 중 7곳에서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이 검출됐다. 모두 발암·유해 물질들이다. 정부가 내놓은 자료엔 해당 관정들의 연번이 공개됐지만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2001년 7월 발생한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고의 휘발유 오염원으로 지목된 용산 미군기지 내 주유소(AAFES).  김기범 기자

2001년 7월 발생한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고의 휘발유 오염원으로 지목된 용산 미군기지 내 주유소(AAFES). 김기범 기자

환경부 관계자는 “관정 위치도 기지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미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2·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내놨지만, 환경부는 미군 반대에 부딪혀 다시 항소한 상태다. 

 

경향신문은 추가 취재를 통해 환경부가 공개 안 한 관정 14곳 중 12곳의 위치와 기준치 이상 오염물질이 검출된 관정 7곳 중 6곳의 위치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미군 측 자료 ‘녹사평역 오염 프로젝트: 유출 관련 관정과 배수조에서 지하수와 생성물의 샘플링 및 레벨 측정 결과Ⅰ’을 보면, 미군 자체조사에서 기준치 이상 오염된 관정 7곳 중 6곳(B01-868·869·870·

873, RW-101·102)은 휘발유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된 주유소(AAFES)와 동물병원(NVC) 주변에 모여 있다. 나머지 1곳(B09-256)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미 육군 공병대가 삼성물산에 용역 조사를 맡겨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주유소와 동물병원 주변 반경 500m의 지하수·토양을 채취·분석해 2003년 7월 제출한 것이다.

환경부가 공개한 1차 조사 결과 자료를 참고하면, 주유소 옆 ‘B01-873’은 가장 심각한 오염이 발견된 관정이다.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의 162배나 검출됐다. 동물병원 뒤편의 4개 관정에서도 기준치의 최대 96배에 달하는 벤젠과 2배 안팎의 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이 검출됐다. 군견 훈련장 쪽 언덕의 1개 관정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젠이 나왔다. 

지난 8월9일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 담장 밖에서 토양오염조사 전문가들이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여년간 약 70억원의 비용을 들여 기지 주변 정화작업을 해왔지만 여전히 기준치의 최대 수백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9일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 담장 밖에서 토양오염조사 전문가들이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여년간 약 70억원의 비용을 들여 기지 주변 정화작업을 해왔지만 여전히 기준치의 최대 수백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녹사평역은 2001년 7월 지하 터널에서 유류 오염이 발견된 곳이다. 2002년 미군은 유출된 기름의 일부인 휘발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부분을 차지한 등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녹색연합 등은 녹사평역에서 발견된 등유 ‘JP-8’이 미군이 사용하는 유종이라는 근거를 들며 추궁했다.

당시 서울시는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에 2001년 1차 조사, 2002년 2차 조사를 맡겨 휘발유·등유의 오염원이 모두 미군기지라는 결론을 냈다. 비슷한 시기 미군은 삼성물산에 조사를 맡겨 2002년 2월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사평역 오염 지하수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기지 밖 오염 지역 동쪽·북쪽의 난방유 탱크와 대성주유소 등을 오염원 후보로 지목하면서 기지 내부 군견훈련장 옆 주거단지는 오염원 후보에서 제외했다. 

이 주거단지에 있던 지하 유류탱크 2기는 2001년 2월 누유 점검을 통과하지 못해 지상 탱크로 교체된 것들이었다. 그해 8월 추가 검사에서는 군견 훈련장 인근 탱크 1기가 더 교체됐다. 이 탱크들엔 1999년 이후 등유 ‘JP-8’이 저장돼 있었지만 보고서는 지하수·토양 조사 결과 등유 유출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는 녹사평역은 2001년부터, 캠프 킴은 2006년부터 약 70억원의 비용을 들여 주변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료 채취를 시작한 2004년 녹사평역 주변 관정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1957배에 달하는 벤젠이 검출됐다. 10여년 동안 정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모두 기준치의 수배~수백배가 남아 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1966년 한·미가 체결한 SOFA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OFA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2000년 미군이 한강에 맹독성 물질 포르말린을 무단 방류한 사실이 알려진 뒤인 2001년에야 한·미가 합의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KISE)”라는 모호한 기준이 담겼다. 미군은 KISE에 해당하는 오염만 정화하겠다고 시간을 끌다 2007년 정화작업 없이 23개 기지를 반환했다. 이 중 2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TPH가 검출됐다. 정부는 땅을 다시 매각할 17개 기지 정화비용으로 1865억5000만원을 지출해야만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미국과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합의했다. 이후 반환 미군기지 오염 조사 방식은 국내법에 의한 ‘토양 정밀조사’에서 ‘위해성 평가’로 바뀌었다. 위해성 평가는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을 산출한 뒤 KISE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기지는 전체 면적의 0.26%만 위해성이 인정돼 정화비용 3억원이 책정됐지만 정밀조사에선 17.96%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화비용은 146억원으로 불어났다.

기지 안쪽에서 기름이 흘러 퍼지고 스며들어도 한국 정부에선 알 길이 없다. 지난 4월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미국정보자유법(FOIA)에 따른 절차를 거쳐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기록(1990~2015)’을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6년 동안 용산기지 곳곳에서 일어난 유류 유출사고는 84건에 달했다. 3.7t 이상 유류가 유출된 사고는 7건, 400ℓ 이상 유출된 사고는 31건이다. 


<취재 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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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얼 말 글 점점 사라지고 있구먼..!

우리 얼 말 글 점점 사라지고 있구먼..!

 

어른들은 옛날부터 사람은 나이, 날짜, 날씨만큼은 우리 말글로 해야 올바른 사람으로 알아주고 정겹게 받아주었지만 우리 말글이 많이 망가지고 없임여김 받는 요즘에는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든다.

 

나이를 말할 때도 별별 못난이들이 있다. “쉰 둘 입니다.”하면 될 것을 ‘오십 둘, 오십 두 살입니다’ ‘오십 이 세 입니다’하는 사람 “마흔 여덟입니다.” 하면 쉽고 간편한 것을 ‘사십 팔세입니다.’ ‘사십 여덟입니다.’해서 쓴웃음을 짓게 하는 얼간이들이 종종 있다.

 

날짜도 오늘은 “시월 초사흘 개천절입니다.”하면 될 것을 ‘10월3일 십월삼일 입니다.’ ‘시월삼일입니다.’라거나 “시월 초나흘”하면 끝날 말을 ‘10월4일 십월사일’ ‘시월사일’이라고 해서 날짜도 제대로 말 못하는 팔푼이노릇을 하는 젊은이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아직 날씨만큼은 우리 말씨가 살아남아서 “맑음, 흐림, 구름 있음, 비 또는 눈 내림, 안개 낌, 해돋이, 해넘이 한가위, 둥근 보름달”등 우리 말글이 많이 살아있어 그나마 기쁨을 주고 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우리말글로 반드시 제 나이와 날짜 그리고 날씨만큼은 순우리말로 하게끔 했을까? 같은 겨레 한민족임을 가장 잘 들어내는 일은 나이와 날짜 날씨를 알려주고, 서로 말로 소통할 때 다정하고 정다울 수 있고 한 핏줄 같은 겨레임을 스스로 느끼며 사이좋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가르침인가? 우리 한 어버이들 남기신 얼 말 글 속에 담긴 엄청난 정신적 유산만 지켜나가도 우리 후손들은 얼마든지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음을 깨우쳐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외국 문화와 문명이 넘쳐나고, 물밀 듯 쳐들어오고 우리 말글을 밀어내고 쑤시고 들어와 제자리 차지하고 점령하려는 때에 속수무책으로 멀건이 맥 놓고 있노라면? 나라는 어느 틈엔가 “얼빠진 국가로 망해 버리고 말 것 같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일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얼 말글이 죽으면 그 나라와 민족은 멸망하거나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다시한번 외치고 외치며 남겨놓고 싶다. 왜 우리겨레가 이 세상에서 살아져버려야 하는가? 얼마나 억울하고 기막힌 일인가? 아름다운 동방에 횃불이던 코리아가 사글어 들어 없어졌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어라고 말 할게 있겠는가?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얼 말 글 사랑에 힘을 쏟아야 하고, 열심히 빛나는 얼과 말글을 아끼고 다듬고 돋보이게 하는 일에 온갖 힘을 모아내야 한다. 들어온 말, 외국어를 바꾸거나 우리말로 새롭게 만들어 써야하고, 외래어 외국어도 모두 알기 쉬운 한글로 고쳐서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바꿔내는 연구도 국립국어연구원 같은 곳에서 힘 기우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 같은 72년간을 슬기롭게 벗어나는 독립운동에 발 벗고 나서야 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모두 나서서 힘써야 한다. 북조선은 남녁보다 우리 말글사랑이 뛰어나서 살아있는 말글이 더 많고 활발한 것이 분명하니 서로 돕고 배워나가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미군을 몰아내고, 민족통일을 이뤄내서 한겨레 한민족이 되어 양키유대자본 손아귀에서 홀연히 벗어나 새로운 독립국가로 거듭나게 될 날을 기다리며 남은 여생을 살았으면 더 바랄게 없을 것 같다. 얼마나 얼빠진 부모가 아직도 어린아이를 영어학원으로 보내 혀 꼬부라진 말을 돈 버리며 가르치는가? 어리석고 미친 노릇이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참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얼굴로 진솔한 우리말글을 예쁘고 아름답게 쓸 줄 알아야 한다. 시건방지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나부랭이 지껄인다고 자랑할게 전혀 못 할 짓인 것을 알아야 된다. 오죽이나 못났으면 제 얼 뿌리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말에 정성을 쏟고 있단 말인가? 바보짓이고 어른들에게 큰 잘못과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더없이 맑고 고운 우리 얼 말글을 아끼고 다듬고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가꾸고 바꿔내고 바로 잡으며 아들 딸 손자손녀 이어받을 아이들 위해 세상에 으뜸가는 얼 말 글이 되도록 우리 모두 애쓰고 힘 모아 살려나아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오늘은 이만~

 

단기4350년 시월초사흘 불날(화요일) 풀잎 이 필립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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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가의 승리, ‘번개’의 승리예감

[개벽예감268] 베가의 승리, ‘번개’의 승리예감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10/02 [21: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조선인민군에게 불리하고, 미국군에게 유리한 작전환경

2. 예상치 못한 기종이 참가한 9.23야간작전연습 

3. ‘낚시바늘’에 걸려들지 않은 조선인민군 방공망

4. 베가의 승리에서 ‘번개’의 승리를 예감한다

 

 

1. 조선인민군에게 불리하고, 미국군에게 유리한 작전환경

 

2017년 9월 23일 밤 11시 30분경 미국태평양공군사령부의 작전계획에 따라 공습편대가 동해 북부 상공으로 북상하여 약 두 시간 동안 야간작전을 연습하였다. 9.23야간작전연습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군사기밀이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보도기사에서 드러난 윤곽만 보더라도 미국태평양공군사령부가 그 작전연습을 오랜 시간에 걸쳐 꽤 치밀하게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Jr.) 미국군 합참의장은 2017년 9월 26일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군직을 재신임 받은 자리에서 9.23야간작전연습을 준비한 정황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최근 작전을 진행할 때. 이 자리에서 기밀사항까지 언급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작전능력과 상대의 작전능력을 알아보고, 작전시점과 예상되는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매티스 국방장관과 나는 각자 그 작전계획을 몇 시간에 걸쳐 검토하고 처리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동아일보> 2017년 9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B-1B 전략폭격기 2대, 그리고 일본 오끼나와의 가데나공군기지에서 F-15C 전투기 6대가 각각 출격하였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는 미국태평양공군사령부가 제11공군 산하 제36비행단 소속 B-1B 전략폭격기들과 제5공군 산하 제18비행단 소속 F-15C 전투기들을 앤더슨공군기지와 가데나공군기지에서 각각 출격시켜 야간작전을 연습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1> 

 

▲ <사진 1> 2017년 9월 23일 밤 11시 30분경 미국태평양공군사령부의 작전계획에 따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오끼나와의 가데나공군기지에서 이륙한 F-15C 전투기 6대 등으로 구성된 공습편대가 조선 동해 상공을 북상하여 야간작전연습을 감행하였다. 위쪽 사진은 B-1B 전략폭격기를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사진은 F-15C 전투기를 촬영한 것이다. 공습편대가 강원도 원산에서 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동해 상공에서 벌인 야간작전연습은 조선인민군에게는 불리하고, 미국군에게는 유리한 작전환경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한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B-1B 전략폭격기 2대와 F-15C 6대로 편성된 공습편대는 강원도 원산에서 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야간작전연습을 감행하였다. 350km는 원산에서 울릉도까지 거리와 같다.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조선 동해안에서 350km나 떨어진 동해 상공에 나타난 것은 조선인민군 방공망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9.23야간작전연습이 조선인민군에게는 불리하고, 미국군에게는 유리한 작전환경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첫째, 9.23야간작전연습이 진행된 작전구역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원산에서 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동해 상공에 공습편대 작전구역이 설정되었으므로,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원산비행장이나 함흥 덕산비행장에서 미그-21 요격편대를 긴급히 대응출격시켜야 하였다. 

미그-21 전투기는 1959년에 처음 실전배치되었고, F-15C 전투기는 1976년에 처음 실전배치되었으므로, 17년의 격차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그-21을 얕볼 수 없다. 미그-21은 근접공중전에 적합한 기종이고, F-15C는 원격공중전에 적합한 기종이다. 미그-21이 적기의 공대공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파고들어 근접공중전에 돌입하면, 민첩한 비행술로 F-15C와 대등하게 맞붙을 수 있다.   

그런데 F-15C 작전반경은 1,930km나 되고, 미그-21 작전반경은 370km밖에 되지 않는다. 작전반경이 370km밖에 되지 않는 미그-21이 발진기지에서 350km 떨어진 동해 상공으로 날아가 작전하려면 공중급유를 받아야 하는데, 미그-21에는 공중급유장치가 없고, 조선에는 공중급유기가 없다. 이런 사실을 아는 미국태평양공군사령부는 미그-21의 작전반경 한계선에 가까운 동해 상공으로 공습편대를 출동시켜 미그-21 요격편대가 대응출격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둘째, 9.23야간작전연습이 진행된 작전시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원산으로부터 약 350km 떨어진 작전구역에서 야간작전연습을 감행하던 미국 공군 공습편대는 원산비행장에서 미그-21 요격편대가 대응출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약 150km 더 북상하여 함흥 덕산비행장에서 약 200km 떨어진 공역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덕산비행장에 주둔하는 미그-21 요격편대가 대응출격을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덕산비행장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동해 상공은 그 비행장에서 출격한 미그-21 요격편대의 작전반경 안에 있으므로, 미국 공군 공습편대를 상대할 수 있다. <사진 2> 

 

▲ <사진 2> 위쪽 사진은 2016년 9월에 진행된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에 참가한 미그-21 전투기를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함경남도 함흥 인근에 있는 덕산비행장을 상업위성이 촬영한 것이다. 미국 공군 공습편대는 원산에서 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동해 상공에서 야간작전연습을 벌이다가, 약 150km를 더 북상하여 덕산비행장에서 약 200km 떨어진 공역에 들어갔다. 덕산비행장에서 약 200km 떨어진 공역은 미그-21의 작전반경 안에 들어가므로, 그 비행장에서 미그-21 요격편대가 대응출격하면, 미국 공군 공습편대를 상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야간작전은 미그-21에게는 불리하고, F-15C에게는 유리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미그-21 전투기의 전자장비성능은 F-15C 전투기의 전자장비성능에 비해 크게 뒤진다. 이를테면, F-15C에 설치된 APG-63 능동전자위상배열(AESA)레이더의 탐색거리는 250km나 되는데, 미그-21에 설치된 RP-21 레이더의 탐색거리는 30km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F-15C는 미그-21을 먼 거리에서 먼저 포착할 수 있다. 지상에서나 공중에서나 군사작전 중에 교전상대를 먼저 포착한다는 말은 교전상대를 먼저 공격한다는 뜻이다. F-15C가 발사하는 AIM-120 공대공미사일의 사거리는 180km이고, 미그-21이 발사하는 R-77 공대공미사일의 사거리는 193km이므로, 공대공미사일의 성능은 서로 비슷하지만, F-15C가 먼저 미그-21을 포착하면 곧바로 공격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은 자기들이 모는 추격기의 전자장비보다 성능이 훨씬 더 우월한 전자장비를 갖춘 미국군 전투기들과 맞서 근접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고난도 전술을 연마해왔다. 전 세계에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만 할 수 있는 고난도 공중전 전술은, 레이더와 통신장비를 모두 꺼놓고 낮은 고도로 날아가는 무전파저고도비행술로 적기의 공대공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파고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전투비행사의 비행감각과 육안시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전파저고도비행은 야간에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캄캄한 밤에 나타나는 경우, 그에 대응출격하는 조선인민군 추격기들은 전자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그-21이 전자장비를 켜는 순간, F-15C에게 비행방향, 비행고도 및 속도, 비행위치가 즉각 노출된다. 미국태평양공군사령부는 이처럼 F-15C와 미그-21의 작전성능격차를 타산한 뒤에 공습편대를 야간에 출동시킨 것이다. 그래서 조섭 던포드 미국군 합참의장은 2017년 9월 26일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미국 공군의 작전능력과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작전능력을 알아보고, 작전시점과 예상되는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과 자신이 각자 야간작전연습계획을 몇 시간에 걸쳐 검토하고 승인하였다고 말했던 것이다.

 

 

2. 예상치 못한 기종이 참가한 9.23야간작전연습 

 

조선인민군이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는 미국 공군 공습편대를 상대하려면 작전성능이 우수한 미그-29 요격편대를 출격시키면 된다. 미국의 온라인 군사전문매체 <글로벌 씨큐리티(Global Security)>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미그-29 전투기 약 40대를 실전배치하였다고 한다. 군사전문지 <오릭스 블럭(Oryx Blog)>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서로 다른 비행장에 각각 2대씩 배치된 미그-29 4대를 긴급히 출격시킬 준비태세를 24시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9.23야간작전연습에 대응하여 미그-29 4대가 긴급히 출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동해안 일대에 있는 비행장들에 미그-29가 배치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는 없고, 평안남도에 있는 순천비행장과 온천비행장에 미그-29가 배치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들만 있다. 비록 동해안 일대에 있는 비행장들에 미그-29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해도,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동해 상공을 북상해서 약 두 시간 날아다니는 동안, 순천비행장이나 온천비행장에서 미그-29 요격편대가 출격하면, 얼마든지 공습편대를 상대할 수 있었다. 2017년 6월 26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간담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9.23야간작전연습이 끝난 때로부터 약 48시간이 지난 뒤 “평양 등지에서 남쪽으로 향해 있던 전투기 10여 대를 동해안으로 이동배치했다”고 한다. 평양 등지에서 동해안으로 이동배치된 전투기들이 바로 미그-29다. <사진 3>

 

▲ <사진 3> 위쪽 사진은 2016년 9월에 진행된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에 참가한 미그-29 전투기를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미그-29가 주기되어 있는 평안남도 순천비행장을 상업위성이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 오른쪽에는 지붕에 나무를 심어놓은 격납고들이 보이는데, 긴급대응출격준비를 마친 미그-29 2대가 격납고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동해 상공을 북상하여 야간작전연습을 진행한 때로부터 약 48시간이 지난 뒤,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미그-29 전투기 10여 대를 동해안에 있는 비행장에 이동배치시켰다. 미그-29 요격편대가 출격하면, 미국 공군 공습편대를 상대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사정을 미리 간파한 미국태평양공군사령부는 이번에 공습편대를 동해 상공으로 출동시킬 때, 미국 제5공군 F-15C 편대와 조선인민군 항공군 미그-29 편대가 공중전을 벌일 가능성을 예견하였고, 그에 따라 F-15C가 공중전에서 격추될 사태에 대비하여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하여 낙하산을 타고 바다에 떨어진 전투비행사를 구조할 HH-60 탐색구조헬기를 함께 출동시켰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동해 상공을 북상해서 약 2시간 동안이나 야간작전을 연습하였는데도,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미그-29 요격편대를 출격시키지 않았다. 일반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을 구축해놓았다는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동해 상공에서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약 두 시간 동안 야간작전을 연습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2017년 9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주한미국군사령관은 국회 정보위원장 이철우 의원에게 “북한의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산에서 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동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야간작전연습을 벌였는데도 조선인민군 방공망이 잠잠하자, 미국 공군 공습편대는 약 150km를 더 북상하였다. 이것은 동해안 일대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의 지대공미사일 사정권 안으로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 조선인민군 반항공군 지대공미사일기지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잠잠했다. 여기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방공레이더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함경남도 해안 일대에 있는 지대공미사일기지들에서 방공레이더가 가동되면, 거기서 120~130km 떨어진 동해 상공까지 접근한 미국 공군 공습편대는 지대공미사일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 없으므로 3km 고도로 급강하하는 회피기동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방공레이더가 가동되지 않았으므로 미국 공군 공습편대는 회피기동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지대공미사일기지들이 왜 그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한 한국과 일본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인민군이 야간에는 방공레이더를 꺼놓는다느니, 전기가 부족하여 방공레이더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느니, 미국 공군 공습편대의 출현에 겁을 먹고 대응하지 못했다느니 하는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조선의 함경남도 해안에서 120~130km 떨어진 상공까지 접근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에서 조선인민군 방공망은 왜 가동되지 않고 잠잠하였을까? 이 수수께끼 같은 물음에 해답을 찾으려면, 미국이 9.23야간작전연습을 왜 감행하였는가 하는 물음부터 해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은 9.23야간작전연습의 목적이 조선을 공중무력시위로 위협하려는데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9.23야간작전연습은 조선을 위협하려는 군사행동이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 측면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측면을 간과하여 실체의 절반밖에 볼 수 없다. 간과할 수 없는 다른 측면은, 공습편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종이 9.23야간작전연습에 동원되지 않은 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기종들이 9.23야간작전연습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미국 공군 공습편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종은 F-16CJ/DJ다. 이 기종은 F-16 전투기를 ‘적방공망진압작전(SEAD)’에 적합하게 개조한 것인데, 미국 공군은 이 기종을 전자전기로 사용한다. 전자전기가 방해전파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공습편대는 적의 지대공미사일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만일 공습편대에 F-16CJ/DJ가 포함되면, 그 공습편대의 작전이 실전연습이 아니라 실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일 그 기종이 포함되지 않으면 맥빠진 실전연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9.23야간작전연습에 동원된 뜻밖의 기종은 MC-130 수송기와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다. MC-130 수송기와 E-3 공중조기경보기가 9.23야간작전연습에 각각 동원되었다는 중요한 정보는 <동아일보> 2017년 9월 25일 보도와 9월 29일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9.23야간작전연습에 F-15C 전투기와 HH-60 탐색구조헬기를 출격시킨 미국태평양공군사령부 산하 제5공군 제18비행단에 MC-130 수송기와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사진 4>

 

▲ <사진 4> 맨위쪽 사진은 미국 공군 공습편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전자전기로 개조된 F-16 전투기다. 가운데 사진은 이번 공습편대에 포함된 KC-130 수송기와 같은 기종이고, 맨아래쪽 사진은 이번 공습편대에 포함된 E-3 공중조기경보기와 같은 기종이다. 프로펠러식 비행기인 MC-130 수송기와 보잉 707 여객기를 개조한 E-3 공중조기경보기는 몸집이 비대하고 비행속도가 느려 지대공미사일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습작전에는 나가지 않는데, 야간작전연습에 동원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프로펠러식 비행기인 MC-130 수송기나 보잉-707 여객기를 개조한 E-3 공중조기경보기는 몸집이 비대하고 비행속도가 느려 지대공미사일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습작전에는 나가지 않는데, 왜 9.23야간작전연습에 동원되었을까?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함경남도 해안에서 120~130km 떨어진 동해 상공까지 접근하면,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의 지대공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지대공미사일기지에 격추될 위험이 커진다.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격추당하지 않으려면, 자기들의 접근비행이 공습이 아니라는 점을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에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MC-130 수송기가 공습편대에 포함된 까닭은, 그 공습편대의 접근비행이 공습이 아니라는 점을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에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E-3 공중조기경보기는 적국의 미사일기지나 공군기지 등에서 발신되는 각종 전파를 포착, 식별하여 그 기지의 위치와 작전능력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9.23야간작전연습의 목적은 공중조기경보기를 동원하여 조선인민군 방공레이더의 전파발신을 포착함으로써 지하기지 위치, 방공망 가동상태 및 작전능력, 방공레이더망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을 파악하려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낚시바늘’에 걸려들지 않은 조선인민군 방공망

 

만일 조선인민군의 방공작전능력이 미국군에게 노출되면, 조선인민군은 미국군이 자기들의 방공망을 타격, 파괴할지 모르는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의 직접적인 선제타격위험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9.23야간작전연습에서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조선인민군 방공레이더기지들은 지하화되었다. 그래서 미국 정찰위성이 그 위치를 찾아내기 힘들고, 가동능력이나 탐색범위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지상에 노출된 조선인민군 지대공미사일기지들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이 인터넷에 나돌고 있지만, 그런 위성사진에 촬영된 지대공미사일기지들은 미국 정찰위성을 기만하기 위한 위장시설들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방공레이더 화면을 촬영한 것이다. 화면에는 네 개의 비행체가 나타나 있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조선인민군 방공레이더기지들은 지하화되었다. 그래서 미국 정찰위성이 그 위치를 찾아내기 힘들고, 가동능력이나 탐색범위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지상에 노출된 조선인민군 지대공미사일기지들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이 인터넷에 나돌고 있지만, 그런 위성사진들에 촬영된 지대공미사일기지들은 미국 정찰위성을 기만하기 위한 위장시설들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인민군 방공레이더기지의 실제 모습을 가장 실감나게 알려준 자료는 2008년 11월 조선인민군 군부대들과 군사시설들을 시찰하였던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2008년 11월 26일 조선인민군 방공레이더기지를 시찰한 소감을 서술한 보고서다. 원래 이 보고서는 미얀마군 내부보고서인데, 기밀유지에 허점이 생기는 바람에 인터넷에 유출되었다. 해당부분을 번역,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인민군 반항공군부대의 레이더체계는 전부 땅속에 건설되었는데, 지하기지 꼭대기에 두 개의 덮개가 있다. 그 덮개들에는 흙이 덮여 있고, 거기에 나무들을 심어 위장해놓았다. 전동장치로 그 덮개를 열고 닫는데, 덮개가 열리면 레이더가 지상으로 올라간다. 레이더를 사용한 뒤에 다시 땅속으로 내려 보내고 덮개를 닫으면, 덮개 위에서 자란 나무들로 위장된다. 그 레이더는 네 개의 지하시설과 연결되었다. 그 중에 한 지하시설에는 지대공미사일을 탑재한 발사대차들과 전투원들이 드나든다. 그리고 지대공미사일 네 발을 발사하는 발사대차 한 대와 미사일운반차량 두 대가 드나드는 지하시설 세 개가 더 있다. 이 지하시설들에는 각각 철문이 설치되었다.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는 전동식 철문을 열고, 전동장치를 사용하여 발사대차를 밖으로 꺼낸다. 미사일을 쏘고 나면, 반격을 받지 않기 위해 전동식 철문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와 더불어, 지휘통제차량 한 대가 지하시설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지휘통제차량은 레이더가 수신한 자료를 분석하고 미사일발사명령을 내린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정찰위성은 철저하게 은폐, 위장된 조선인민군 방공레이더의 위치와 가동능력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미국태평양공군사령부는 이번에 E-3 공중조기경보기를 함경남도 동해안에 접근시켜 조선인민군 방공레이더의 위치와 가동능력을 탐지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E-C 공중조기경보기의 전자정찰이 B-1B 전략폭격기의 야간작전연습보다 더 중요하였다. B-1B 전략폭격기가 조선의 방공레이더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불러내려는 ‘미끼’였다면, E-3 공중조기경보기는 그 ‘미끼’를 이용해 조선의 방공망에 관한 결정적인 정보를 낚아채려는 ‘낚시바늘’이었던 셈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1986년 3월 미국의 리비아 공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은 리비아 근해에서 공습작전을 연습하는 중에 공중조기경보기를 동원하여 리비아군 방공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뒤에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공습편대들이 리비아군 방공망을 파괴하였다.  

 

리비아군 방공망은 ‘낚시바늘’에 걸렸으나, 조선인민군 방공망은 ‘낚시바늘’에 걸려들지 않았다. 동해안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방공레이더기지들은 전파를 발신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동해 상공에 출현하였을 때, E-3 공중조기경보기 한 대가 공습편대와 함께 북상하는 것을 포착함으로써 미국의 작전의도가 자기들의 방공망을 정찰하려는 데 있음을 일찌감치 간파하였고, 그에 따라 조선인민군 방공망은 전파를 발신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은폐하였다. 그래서 공습편대와 공중조기경보기를 동원하여 조선인민군 방공망을 탐지하려던 미국태평양공군사령부의 9.23야간작전연습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던 것이다. 

 

 

4. 베가의 승리에서 ‘번개’의 승리를 예감한다

  

9.23야간작전연습이 실패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7년 9월 25일 당시 유엔총회에 참석 중이던 리용호 조선 외무상은 자신이 머물던 유엔플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발표문을 내놓았다. 그는 발표문에서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올려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또 다시 조선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면,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추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조선 동해 상공으로 또 다시 북상하면, 조선인민군은 그 공습편대를 격추할 수 있을까? 조선인민군이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는 미국 공군 공습편대를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는 유력한 공격수단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이다. 

전 세계에서 사거리가 가장 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은 지난날 소련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었고, 지금도 러시아군이 성능을 향상시켜 계속 사용하는 S-200 지대공미사일이다. S-200이 세상에 출현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났다. 그 동안 S-200의 우수한 작전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된 적은 딱 한 차례밖에 없지만, 미국 전투기들을 상대한 실전에서 미국 전투비행사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S-200이 자기의 작전성능을 과시한 실전은 1986년 3월 리비아군이 미국의 공습에 맞서 싸운 전투였다. 그 전투는 ‘초원의 불길(Fire on the Prairie)’이라는 작전명으로 미국 전쟁사에 기록되었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러시아군이 운용하고 있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 S-200이 발사되는 장면이다. 위쪽 사진은 이란의 언론보도사진에 나온 발사장면인데, 러시아가 이란에 수출한 제3세대 S-200 베가가 거대한 불줄기를 내뿜으며 날아오르는 장면이다. 그처럼 엄청난 추력을 내야 마하 4.0의 속도로 날아가 초음속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다. 아래쪽 사진은 S-200 베가의 상승비행 중에 보조로켓엔진을 가동하여 증폭분사하는 장면이다. 이 지대공미사일은 미국 전투기를 상대한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여 미국 전투비행사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과 아주 비슷한 정치성향을 가졌던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W. Reagan)은 카다피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시키고 친미정권을 세우려는 흉심을 품고, 1986년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리비아 공습을 감행하였다. 

 

러시아 군사전문가 안드레이 포취타레브(Andrey Pochtarev)가 2001년 8월 29일 러시아 전문지 <붉은별(Red Star)>에 발표한 글 ‘베가의 초연(The Debut of Vega)’은 1986년 3월 리비아-미국 무력충돌에서 S-200 베가(Vega)가 발휘한 작전성능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 자료다. 1980년대에 소련은 S-200 베가를 비롯한 자국산 무기를 리비아에 수출하였으며, 소련군 지휘관들과 무장장비기술자들 수 백 명을 리비아에 파견하여 리비아군의 군사지도를 맡아보게 하였다. ‘베가의 초연’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당시 리비아에 파견되어 리비아군 반항공군의 군사지도를 맡아보았던 소련 반항공군 제1부사령관이며 노력영웅인 예브게니 유라쏘브(Yevgeny Yurasov)의 회고담이 실렸다. 그 회고담 중에서 S-200 베가의 작전성능에 대해 서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리비아군 반항공군은 지중해 해안선으로부터 약 300km에 이르는 수역의 상공을 S-200 베가로 방어하고 있었다. 1986년 3월 24일 오후 1시경 미국 해군 항공모함 3척에서 이륙한 각종 작전기 약 100대가 지중해 상공을 뒤덮었는데, 공중조기경보기와 전자전기가 가장 높은 고도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드디어 A-6E 전투기 2대가 리비아 해안으로 돌진했다. 그 전투기들이 해안선으로부터 약 115km 떨어진 상공에 접근하는 순간, 리비아군 반항공군은 S-200 베가 한 발을 발사하였다. 미국 전투기들은 그 미사일을 피하려고 비행고도를 4.5km에서 2.5km로 낮추며 황급히 회피기동을 하였으나, 리비아군 방공레이더 화면에는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된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 뚜렷이 표시되었다. 오후 3시경 리비아군 반항공군은 S-200 베가 한 발을 더 발사하여 75~100km 앞에서 날아드는 미국 전투기를 또 한 대 격추하였다.      

소련이 1967년에 실전배치한 제1세대 S-200 앙가라(Angara)의 사거리는 180km이고, 소련이 1970년 이후에 실전배치한 제2세대 S-200 베가(Vega)의 사거리는 240km이고, 제3세대 S-200 베가의 사거리는 300km다. 소련이 1976년에 실전배치한 제4세대 S-200 두브나(Dubna)의 사거리는 400km다. 위의 회고담에서 리비아군 반항공군이 미국 전투기를 격추한 지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에 이르는 제3세대 S-200 베가였다. 

 

▲ <사진 7> 이 사진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S-200 베가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조선은 1987년과 1988년에 S-200 베가 24발을 수입하여 4개 대대에 배치하였다. 1986년에 리비아군 반항공군이 S-200 베가로 미국 전투기들을 격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도 그 지대공미사일을 수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7>은 2017년 7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 중에 공연무대에 설치된 초대형 배경화면에 비춰진 사진영상 190편 가운데 하나다. 그 사진영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S-200 베가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조선은 1987년과 1988년에 S-200 베가를 소련에서 수입하여 4개 대대에 배치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사진은 1987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S-200 1개 대대마다 미사일이 6발씩 배치되므로, 당시 조선은 24발을 수입하였다. 1986년에 리비아군 반항공군이 S-200 베가를 발사하여 미국 전투기들을 격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에서도 그 지대공미사일을 수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 <사진 8> 이 사진은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100주년 열병식 중에 5축10륜 견인발사차량에 실려 등장한 번개-4 지대공미사일을 촬영한 것이다. 번개-4는 조선이 1987년에 수입한 S-200 베가와 겉모양이 같지만, 조선은 지난 30년 동안 성능개량을 거듭하여 작전성능이 크게 향상된 번개-4를 만들어냈다. 번개-4의 작전성능은 S-200 베가의 작전성능을 능가하는 S-200 두브나의 작전성능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S-200 두브나와 마찬가지로, 번개-4의 사거리는 400km이고, 요격고도는 40km이며, 400km 밖에서 날아가는 30평방센티미터 크기의 작은 비행체를 격추할 만큼 타격정밀도가 매우 높은 지대공미사일이다. 번개-4는 고폭탄두를 장착하면 지대공미사일로 쓸 수도 있고, 25킬로톤급 전술핵탄두를 장착하면 전자기파폭탄으로 쓸 수도 있다. 만일 미국 공군이 조선을 겨냥하여 야간작전연습을 또 다시 감행하면, 공습편대가 조선 동해안으로부터 400km 떨어진 동해 상공에 접근할 때, 번개-4가 날아갈 것이다. 번개-4가 미국 공군 공습편대를 격추하면, 조미핵대결이 종식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8>은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100주년 열병식 중에 5축10륜 견인차량에 실려 등장한 번개-4 지대공미사일의 모습이다. 번개-4는 조선이 1987년에 수입한 S-200 베가와 겉모양이 같지만, S-200 베가의 복제품이 아니다. 조선은 지난 30년 동안 성능개량을 거듭하여 작전성능이 크게 향상된 번개-4를 만들어냈다. 번개-4의 작전성능은 조선이 30년 전 수입한 S-200 베가의 작전성능을 능가하는 S-200 두브나의 작전성능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S-200 두브나와 마찬가지로, 번개-4의 사거리는 400km이고, 요격고도는 40km다. 번개-4는 400km 밖에서 날아가는 30㎠ 크기의 작은 비행체를 격추할 만큼 타격정밀도가 매우 높은 지대공미사일이다. S-200 두브나와 마찬가지로, 번개-4는 무게가 217kg인 고폭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고, 25킬로톤급 전술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다. 번개-4는 원래 지대공미사일이지만, 고폭탄두를 전술핵탄두로 교체하면 전자기파(EMP)폭탄으로도 사용된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른 팔러씨(Foreign Ploicy)> 2013년 4월 1일부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은 번개-4를 40개 대대에 배치하였다고 한다. 번개-4는 1개 대대에 6발씩 배치되므로, 번개-4 240발이 실전배치된 것이다. 한국 정부 고위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2년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10년 동안 번개-4 보유량을 20배 증가시켰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17년 10월 현재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에 실전배치된 번개-4는 300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F-15C의 비행속도는 마하 2.5인데, 번개-4의 비행속도는 마하 4.0이다. 그러므로 F-15C가 일단 번개-4 사정권 안에 걸려들면, 회피기동을 해도 번개처럼 날아오는 번개-4를 피할 수 없다. 

번개-4처럼 사거리가 긴 지대공미사일을 쏘려면, 유효거리가 긴 레이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장거리레이더가 없으면, 장거리지대공미사일을 쏠 수 없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성능이 우수한 레이더 200여 대를 전국 각지에 촘촘히 배치하였다고 한다. 2015년 1월 31일 <조선중앙텔레비죤>이 방영한 기록영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을 조직지도하시였다’에서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운용하는 P-35M 탐색레이더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효거리가 350km인 P-35M는 번개-4에 배속된 장거리탐색레이더다. 

번개-4를 발사하려면 탐색레이더만이 아니라 감시레이더와 사격통제레이더도 있어야 한다. 이 세 종류의 레이더가 서로 연동되면서 번개-4를 운용하는 것이다. 번개-4에 배속된 5N62 사격통제레이더의 유효거리는 400km이고, 번개-4에 배속된 5N69 감시레이더의 유효거리는 500km다. 

 

위에 열거한 성능지표들을 보면,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은 번개-4를 발사하여 미국 공군 공습편대를 격추할 수 있다. 하지만 번개-4를 발사하더라도, 지하방공망 위치가 미국 공군 공중조기경보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하기지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차량견인식 방공레이더와 차량견인식 번개-4를 이동시킨 뒤에 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은 9.23야간작전연습에서 은폐술로 대응하였지만, 만일 미국 공군이 그런 야간작전연습을 또 다시 감행하면 공습편대가 조선 동해안으로부터 400km 떨어진 동해 상공에 접근할 때 번개-4가 날아갈 것이다. 번개-4가 미국 공군 공습편대를 격추하면, 조미핵대결이 종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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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짜리 역대 최장 명절 연휴에도 안 쉬고 달리는 ‘윤석열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
 

열흘짜리 역대 최장 추석 연휴에도 검찰은 빡빡한 수사 일정으로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검사장이 이끄는 서초동의 서울중앙지검은 추석 연휴 중 혹은 연휴 직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사건들도 있어 황금연휴를 제대로 즐길 겨를이 없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연휴 전인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협조가 가능한 경우라면 연휴 기간에도 관련자 소환조사가 있을 수 있다”며 “다들 출석이 어렵더라도 자료 분석 등 다른 일은 계속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윤대진 1차장검사 산하에서는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가 담당하고 있는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추석 이전에 백남기씨 사망 사건 처리를 목표로 열심히 수사를 했으나, 수사팀 인사이동 구성 등을 이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10월 중으로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추석 연휴 직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사건을 맡은 박찬호 2차장검사 산하 공안 부서들의 일정은 더욱 빡빡하다.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로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만료 시점이 연휴 중인 8일이므로, 검찰은 해당 날짜 이전에 민 전 단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민 전 단장과 같은 혐의로 우선 8일 이전에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관리한 의혹을 받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도 연휴 기간 동안 관련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등 연휴 이후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진척을 내기 위한 밑작업들을 쉴 틈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에는 국정원의 이명박 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과 관련해 원 전 원장 등을 수사해달라는 수사 의뢰서를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새롭게 접수받았다.

박찬호 3차장검사 산하 특수수사 및 방위사업수사 부서들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비리 사건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23일 KAI 방산비리 혹은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사장을 분식회계 등 10개 혐의로 구속, 수사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 전 사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빨리 방산비리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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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니”

전북겨레하나 평화의소녀상 귀향 환영모임 열어
전주=김성희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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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2  2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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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소녀상 귀향 환영모임에 나온 전북겨레하나 회원들. [사진-김성희 통일뉴스 통신원]

151번 버스를 타고 서울 시민을 만나던 평화의소녀상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았다.

대전, 대구, 원주, 수원과 더불어 소녀상을 맞은 전주에서는 전북겨레하나 회원들이 작은 환영 모임을 가졌다.

   
▲ 전주 풍남문광장에 도착한 소녀상을 맞이하다. [사진-김성희 통일뉴스 통신원]

10월 2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에서 출발한 평화의소녀상은 오후 5시 20분에 전주 풍남문광장에 도착했다. 귀성길 교통 정체로 예정보다 두 시간가량 지체되었다.

광장에는 전북겨레하나 방용승 공동대표와 회원들이 오후 3시부터 소녀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 나란히 앉은 두 소녀상. [사진-김성희 통일뉴스 통신원]

정읍 출신의 김종도 씨가 승용차에 태우고 온 소녀상은 풍남문광장에 있는 ‘전주평화의소녀상’ 옆 자리에 앉혔다. 전주평화의소녀상은 2015년 8월 13일 시민 6,448명의 참여로 건립되었다.

김춘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소녀상에 헌화하고 “국가를 잃은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고 있는 방수민 학생. [사진-김성희 통일뉴스 통신원]

이어서 방수민(전북여고 1) 학생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수민 양은 편지글을 통해 “저만한, 아니 어쩌면 저보다 어린 시절에 그 끔찍한 일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셨는지요”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티고 세상에 나와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준 할머니들의 용기에 존경을 표했다.

   
▲ 문제 해결에 늘 함께하겠다고 다짐하는 노은찬 대학생. [사진-김성희 통일뉴스 통신원]

대학생 노은찬 씨도 소녀들의 아픔을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늘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겨레하나 방용승 공동대표는 “머나먼 타국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며 고향을 그리워했을 소녀들을 기리고 전쟁이 없는 세상,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지자”고 제안했다.

연휴 기간 전주 시민들이 고향을 찾은 소녀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 두 소녀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고 있다. [사진-김성희 통일뉴스 통신원]
   
▲ 소녀의 차가운 발에 따뜻한 버선을 신겨 주고 있다. [사진-김성희 통일뉴스 통신원]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나란히 앉은 두 소녀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고 먼 길을 달려온 소녀의 차가운 발에 따뜻한 버선을 신겨 주었다. 빨강 꽃신 두 켤레도 나란히 놓아 소녀들의 슬픔을 달래 주었다.

전주를 찾은 평화의소녀상은 연휴 기간 풍남문광장을 찾는 시민들과 함께 슬픔과 희망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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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퇴행적 시도”라는 망언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10/02 12:41
  • 수정일
    2017/10/02 12: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민은 모든 진실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준구  | 등록:2017-10-02 09:51:00 | 최종:2017-10-02 09:54:3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 동안 우리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일궈온 민주헌정질서는 그 뿌리 채 흔들렸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무시로 짓밟혔습니다. 정부가 팔 걷고 나서서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놓고, 네편에게는 공권력까지 동원해 해꿎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요즈음 속속 밝혀지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들을 보면서 그 동안 우리가 왜 그렇게 숨이 막혀 살아왔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 네편을 골라내 탄압하고, 내편을 위해서는 선거개입까지 서슴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난 몇 년 동안 그 증거를 부지런히 인멸해 온 탓에 그 범죄행위의 편린만이 드러났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제는 왜 MB정권이 2012년의 대선에 팔 걷어붙이고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안간힘을 썼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듯, 박근혜가 갖고 있는 치명적 결함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 그를 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가 갖고 있는 치명적 결함 때문에(just because of) 불법행위까지 감행하며 그를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야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은폐해 줄 수 있는 흠 많은 후속 정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을 꽉 쥐고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치지 못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하에 그런 일을 저질렀던 데 한 점 의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불법적인 대선 개입 덕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가 바로 그 불법을 파헤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나는 법률의 문외한이지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죄 없는 사람들을 박해한 행위, 반대파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행위, 각종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저 사소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민주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하기 짝이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생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범죄행위의 정점에 MB가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랫사람들이 그런 범죄행위를 일삼았는데, 오직 대통령인 MB만 그걸 모르고 5년을 지냈다는 게 도대체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MB가 그렇도록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MB가 검찰 앞의 포토라인에 서서 무슨 말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 재임 시절 자행된 불법행위의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그는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면 왜 이런 비리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설사 자기는 전혀 몰랐고 아랫사람들이 몰래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엎드려 사죄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연 MB의 첫 마디는 진솔한 사과가 아니라 “적폐청산이 퇴행적 시도”라는 망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범죄행위를 밝혀내 처벌하는 것이 ‘퇴행적 시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과연 무슨 생각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퇴행’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어도 덮어두자는 주장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가 전혀 범죄행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조사 받고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 아닌가요? 이떻게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그런 기본에 어긋나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밝혀내거나 유신독재 부역자를 찾아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최근의 범죄행위를 밝히자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들에게 아무 죄가 없다면 당연히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범죄행위의 의혹이 있는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하는데, 거기에 시비를 걸 여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28일 MB의 “대국민 추석 인사”를 보면서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은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과거를 묻어버리자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안보와 민생이 범죄행위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만약 안보와 민생이 어려우면 도둑질한 사람도 눈 감아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기에 가까운 논리는 MB뿐 아니라 그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보수 신문을 한 번 펴들고 관련 기사를 읽어 보십시오.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유신 때의 그 소름끼치는 독재도 바로 그런 사기에 가까운 논리로 정당화했던 것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처럼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은 이처럼 좋은 기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의 노력을 정쟁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말로 먹칠을 하려 드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적폐청산 노력이 “퇴행적 시도”라는 MB 자신의 망언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최소한 의혹의 당사자 자신이 할 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지 못한다면 또 다시 악의 싹이 움터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한 이유는 후세 사람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9년 동안의 폐정으로 인해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는 민주헌정질서 회복의 첫 걸음이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이야 말로 어느 것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보와 민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적폐청산을 한다고 안보와 민생을 소홀히 할 리 있겠습니까? 과거를 덮고 싶은 사람들이 공연히 그런 구실을 붙이는 데 불과할 뿐이지요.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 범죄행위를 비호하려는 거짓 논리들이 결코 진실을 은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든 진실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308&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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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월 국토부가 만들어놓은 한심한 '철도 쪼개기'

 
[기고] 철도 개혁,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유럽 철도차량 제작사의 양대 산맥인 알스톰과 지멘스가 합병을 선언했다. 세계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 4위의 알스톰과 6위의 지멘스는 합병을 통해 단숨에 세계 2위 업체로 뛰어오르게 됐다. BBC는 9월 26일, “유럽철도 챔피언 탄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알스톰과 지멘스는 유럽철도차량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는 알스톰은 중동, 아프리카, 인도, 중남미에 진출해 있고 지멘스는 중국, 미국, 러시아에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두 기업의 결정은 유럽철도차량시장의 확고한 지배를 바탕으로 세계철도차량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새로 탄생한 거인은 <지멘스알스톰>그룹으로 결정됐으며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두기로 했다. 이미 충분히 큰 기업들이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린 이유는 세계 철도차량시장의 초강자로 떠오른 중국 중차(CRRC)와의 경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국영 철도차량제작사인 중국중차는 2015년 신조차량 매출 기준 점유율 33.4%로 세계 1위의 거대 기업이다. 중국중차 역시 세계 1, 2위의 점유율을 가진 중국남차와 중국북차의 합병으로 탄생한 역사를 갖고 있다. 강철 네트워크로 중국의 도약을 꾀하겠다는 철도굴기의 한축이 중국중차이다. 풍부한 중국내 철도 인프라를 배경으로 선진국과 대등한 차량제작기술을 확보하게 될 때 중국철도의 잠재력은 현실적 힘이 된다. 
 
이처럼 철도차량제작사들이 통합으로 몸집을 불리는 이유는 철도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은 풍부한 자금력과 연구개발 투자의 적극성이 일관되게 유지될 때 성장을 보장한다. 이것은 비단 차량제작 분야만이 아니라 철도시설 건설과 운영에도 적용된다. 세계철도시장은 완성차 납품이 아니라 신호체계, 운영기술, 유지보수, 건설노하우가 패키지로 움직인다. 알스톰의 지분 20%는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다. 알스톰의 해외시장 진출에는 프랑스 정부 및 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함께 움직인다. TGV를 한국형으로 제작해 KTX를 수출할 때에도 차량제작사 알스톰과 운영자인 프랑스 철도공사 양측에서 기술진을 한국으로 파견했다.  
 
                          <2015년도 주요 철도차량 제작사 세계 철도차량시장 점유 순위>
 
이 같은 세계 철도산업의 흐름에 한국은 어떤 실정인가? 지난 십 수 년 간 고집스러울 정도로 역행했다. 철도정책의 컨트롤 타워 자체가 부재 했다. 정책결정을 책임진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 계획을 현실화 시키는 일에만 집요하게 매달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부의 앵무새가 되어 정부논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이러다 보니 한국철도의 현실을 왜곡하는 억지논리가 양산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7년 철도독점체제 논리다. 수서고속철도 출범을 알리는 언론들의 보도도 117년 넘는 독점체제가 드디어 무너졌다는 것으로 채워졌다.  
 
독점은 악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기댄 국토부의 선전이 먹혀들었다. 한국철도는 100년 넘는 독점의 안일함에 빠져 세금만 축낸 적자기업이라는 오명을 고스란히 덮어써야 했다. 식민지와 전쟁 가난이 이어진 수 십 년 간 서민들의 발이었던 철도가 독점기업 100년의 횡포로 둔갑했다.  
 
국토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철도 경쟁체제는 많은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질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도 자국 내 경쟁이 아니라 철도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의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이었다. 분단된 한국의 협소한 선로 망에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자 두 기관의 갈등구조만 커졌다. 최근 발생한 경강선 시험운전 단계에서도 시설공단과 철도공사는 정확한 시험운행 계획과 과정이 공유되지 못했다. 결국 시험운행에 나선 기관사가 사망했는데도 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 어디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차량제작사와 시설과 운영 기관의 공조가 필수적인 해외시장 진출은 허상에 불과하다. 
 
심각한 것은 시설과 운영의 분리 외에도 고속철도 운영기관을 분리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설계하고 박근혜 정권이 완성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T)는 정부가 주장하는 경쟁체제의 효과가 무색하게 한국 철도를 좀먹는 체제로 기능할 것이다. SRT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집행된 온갖 불공정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익이 보장된 노선, 코레일로부터 고속철도 차량 임대, 코레일의 SRT 차량정비, 코레일 전산망을 활용하는 통합발권 시스템 등 한쪽의 일방적 희생으로 경쟁사를 살찌우는 일이 진행됐다. 국토부가 주장한 경쟁체제의 진면목이 이런 것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여기에 국토부 관료들의 낙하산 문제, 최근 불거진 채용 비리까지 국토부의 위장기업 SRT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니다.  
 
10년 넘게 눈부신 발전을 했어도 모자랄 판에 역주행만을 일삼아온 철도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레일과 SRT의 통합문제를 다루겠다는 TF 운영의 문제도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한 술 더 떠 경쟁체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자며 통합논의를 연기하자는 주장도 펼친다. 속보이는 시간 끌기 전술이다. 이미 고장이나 궤도를 벗어난 위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멀리 달아날 뿐이다. 
 
세계 철도 시장은 지각변동을 하고 있다. 그 핵심 내용은 합병이다. 덩치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그 속에서 효율성을 키우려 하고 있다. 현재의 북핵 위기가 해소되는 국면이 도래하고 남북 대화의 새로운 길이 열릴 때 대륙으로 향하는 철도는 평화와 소통의 중요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철도와의 교류 협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실한 공공철도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고작 600킬로미터 남짓한 고속철도도 통합운영하지 못하는  공기업 코레일이 대륙철도운영국가들 사이에서 당당할 수 없다. 해외철도시장 개척에 나서도 상대국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 지난 세월 국토부가 만들어놓은 한심한 단상이다.   
 
눈앞의 이권과 자리에만 매달려 분리하고 쪼개온 철도산업으로는 미래가 없다.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철도 개혁에 맞서는 동안 개혁의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코레일과 SRT 통합의 시동을 걸어야 할 때이다. 이것이 세계 철도의 흐름을 따르는 길이다. 철도가 시민의 발이 되고 대륙으로 뻗는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철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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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수언론들 대북 전쟁 필연성 일제히 주장 시작

미 보수언론들 대북 전쟁 필연성 일제히 주장 시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0/02 [01: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9월 29일 미 보수 잡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 에서 대북 전쟁은 필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다. 

 

최근 제4언론 대표이자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인 정기열 교수가 미국의 보수언론들이 갑자기 '북핵문제 해결은 이제 전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근거로 지난 9월 29일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의 '왜 북과의 전쟁은 필연적인가-Why War with North Korea Is Inevitable'란 제목의 기사(http://nationalinterest.org/blog/the-buzz/why-war-north-korea-inevitable-22532)와 같은 날 폴린폴리시 잡지(Foreign Policy Magazine)의 '무엇이 진정으로 북을 단념시키게 할지를 생각할 때-It’s Time to Reckon With What It Would Really Take to Deter North Korea'란 제목의 기사(http://news.kodoom.com/en/iran-politics/it-s-time-to-reckon-with-what-it/story/6772523/) 등을 들었다.

 

▲ 2017년 9월 29일 폴린폴리시의 특단의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기사 

 

읽어보니 해당 기사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아직 그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북이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능력을 확보해가고 있어 3억 미국인의 운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공포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미사일요격시스템 구축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책이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또 북이 괌포위 사격만 단행해도 한국과 일본, 호주와의 굳건한 동맹이 빠르게 해체(unlavel)될 것이란 우려도 표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정책이 파산되어 미국의 태평양패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같다. 태평양패권의 붕괴는 곧 세계 패권붕괴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 보수언론들은 소련연방공화국이나 중국의 핵과 북의 핵은 차원이 다르다면서 북의 지도자들은 기어이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고 미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보수세력들은 북의 지도자들은 필요하다면 미국을 향해 얼마든지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대화나 제재로는 이런 북의 행보를 막을 수 없기에 이제는 북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은 전쟁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기사들이었다.

 

정기열 교수도 본지에 보낸 전언에서 "The National Interest와 Foreign Policy 둘 다 오늘 네오콘으로 불리는 세력의 대부쯤 되는 자들이 만든 것으로 오늘 군산복합체세력을 대표하는 잡지들이다. 전자는 어빙 크리스톨(유대계)이 1980년대 초 후자는 새뮤얼 헌팅톤(유대계)이 1970년대 초 만들어 오늘에 이른 워싱턴의 대표적인 네오콘잡지이다.

얼마 전까지 "군사적 방안은 없다"며 "조선과 대화, 외교만이 해법이다."라고 주장하고 평화협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미국의 전 현직 고위공무원들, 연구조직, 언론, 학자, 전문가들 가운데 일부 세력이 트럼프 정부가 유럽, 중국 등 국제사회를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극단적인 대조선봉쇄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자 "이때가 기회다!" 싶었던지 마치 모두 하이에나로 돌변, 북에 대한 전쟁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변화가 요 몇일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기열 교수는 매일 미국을 위시한 서방언론은 물론 국제사회의 주요 언론들 모두 살펴보며 세계 정세 흐름을 꾸준히 분석해오고 있는 국제정세 전문가이자 언론인이다.

 

트럼프정부는 10월에 도널드 레이건호 항공모함까지 동원하고 주변 동맹국을 총동원한 대북선제타격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였다. 

 

10월의 위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지혜로운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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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잘못된’ 인식들

<기고>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성공의 조건(2)
김광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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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2  0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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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

이 글은 총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라는 주제 하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모색의 글에 가깝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이에 필자는 두 문제의식에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북핵문제의 본질을 짚어내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다음은 연재 순서이다. / 필자 주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Ⅰ.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
 1. 
북-미대결의 산물, 북핵
 2.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
 3.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서 갖는 북핵의 의미

Ⅱ.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성공의 조건
 1.
 DJ·참여정부에서의 경험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얻는 교훈
 2.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들
 3.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에 대한 분석과 대안

Ⅲ. 담대한 제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하여

 

곧 10일 연휴의 한가위이다. 풍성한 계절이고 추억과 덕담이 오가는 명절이어야 하겠지만, 정세는 영 그러하질 못하다. 지향은 촛불정부이나 민주정부 3기에 불과하고, 옹졸한 문재인 정부 땜에 10일 연휴의 한가위는 그 빛을 바랠 수밖에 없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통일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만 워딩되었다면 그런대로 봐줄 만은 했다. 그런데 문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서 나왔다. 그는 그날-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회의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었다고 한다.
 
그렇게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와 조 장관의 발언은 상당한 모순적 결합이다. 참으로 ‘웃고픈’코미디의 한 장면과도 같다. 아예 그 말씀-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정치·군사적 문제와는 분리대처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는 말씀을 하지 말던지,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도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보수·수구세력에게 눈치를 봐야하는 그런 정부임을 고백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게 되어져 버렸다.
 
촛불민심이 있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국제기구의 보편적 원칙과 가치로 통용되는 규범이 있는데도 뭘 그렇게 좌고우면해야 된다 말인가?
 
옹졸하다 못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와 너무나 그렇게 닮아있다. 누가? ‘그’문재인 정부가.    

해서 정권교체 5개월을 넘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필자의 감정은 한마디로 YS정부 때와 같은 데자-뷰(deja vu)이다. 필자만 그러한가?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못하다”고 호기를 부렸던 YS 정부는 정권 내내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다. 아마도 YS의 머릿속에는 ‘나 문민대통령이야. 평생을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해왔어. 그런 정부의 수장인 내가 남북문제 하나 못 풀 것 같아’그런 감정이 분명 있었으랴.
 
그리고 그 데자-뷰는 ‘나 JI(재인, 영어 이니셜)야. 해병대 출신에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정부에다 70%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정부의 수장인 내가 북한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 다녀? 그렇게는 못해’그런 오기와 자만을 갖고 있다면 촛불민심은 매우 불행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깊은 여운으로는 ‘아, JI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과도 똑같다.

실제 촛불민심은 이미 남북·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만큼은 ‘이러려고 정권 교체했나?’라는 볼멘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엄중함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작금의 남북·북핵문제에 대해 어느 한 친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주1) 어느 신문기사를 인용하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이 ‘기는 것뿐 아니라,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야’”하는 것은 2-3수 앞을 내다보는 지혜라고.
 
백번 양보해서 정말 그렇게라도-2ܩ수 내다보는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영 다른 기억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파병 결정으로 인해 민주·시민사회와는 결별했고, 그 결과 이후 노무현 정부의 추동력은 상당히 붕괴되어졌던 기억이 그것이다. 이 또한 데자-뷰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반복되지 않는 역사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현 정부도 그 의원도 심각한 인식적 오류에 빠져있다. 이유는 그가 기억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시기 이라크 파병과 그 대가로 북·미관계 호전과 10.4선언이 가능했다는 논리적 인식에 바탕하고 있었을 텐데 그 결론을 수용하더라도-실제 이라크 파병과 북·미관계 호전 및 10.4선언이 가능했다는 것과의 상관성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바라보는 시각마다 다 달라 그 시각차를 논의로 하더라도-이라크파병은 어디까지나 ‘제3자적’관점이다. 반면, 지금의 북핵문제는 우리-대한민국 스스로가 주체적 관점에 서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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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9시간’ 꼼수, 길에서 추석 보내는 비정규직

 

[현장] 학교 비정규직 임금, 10년 후 정규직과 절반 차이나… 교육청 ‘꼼수’에 “우리를 개돼지로 보나” 분노도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7년 10월 01일 일요일

1년차 70% → 5년차 66.3% → 10년차 57.1% → 15년차 51.4% → 20년차 45.6%

2016년 국공립 학교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영양사 임금 격차 현황이다. 오래 근무할 수록 격차가 점차 벌어져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 불과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분석한 결과다.

이는 급식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되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은 교무실, 행정실, 도서실, 과학실, 시설관리실, 상담실, 특수교육실 등 교내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 중 기간제가 20%, 무기계약직이 80% 정도로 전국적으로 약 14만 명이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과 간부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속수당 인상 및 교육부장관·교육감 직접 교섭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식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과 간부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속수당 인상 및 교육부장관·교육감 직접 교섭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식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교사들보다 (임금을) 더 받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평생 그렇게 살아라는 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지난달 27일부터 5일 째 단식 중인 임정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의 말이다. 임 지부장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간부 15명, 전국학비노조 및 전국여성노조 간부 30여 명과 함께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각 노조 본부장 및 전 지부장이 참여했다.  

 

임 지부장은 “명절이라 가족들과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여기를 지킬 수 밖에 없다”며 교육청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다. 단식농성단은 30~50대 중년 기혼 여성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일주일이 넘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는 결의를 다졌다. 학비노조 지부장 18명은 지난달 19일 집단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번 교섭이 이들에게 절실한 기회였다는 뜻이다. 

근속수당 1만원 인상↔최저임금 동결 ‘딜’ 제안한 교육부? 

발단은 교섭 결렬이다. 연대회의는 사측인 교육부 및 교육청이 지난 26일 낸 교섭안을 보고 “이런 안을 들고 올 것이라곤 상상을 못했다”며 다음 날 바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이들이 낸 근속수당 인상안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맞바꾸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근속수당 5만원’을 주장했다. 일을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근속수당 차별이기 때문이다. 호봉제가 적용되는 정규직은 근속 1년 마다 기본급 인상, 정근수당 가산금 등으로 8~10만 원 가량이 인상된다. 배동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5만원 안'을 “정규직 근속수당의 절반 만큼이라도 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분석한 2016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교 자료. 사진=연대회의 기자회견 자료 중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분석한 2016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교 자료. 사진=연대회의 기자회견 자료 중
 
 

 

비정규직은 ‘장기근무가산금’ 명목으로 1년에 2만원씩 인상된다. 이마저도 근속연수 만 3년을 채우고 난 뒤인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적용된다. 가산금은 무한정 적용되지 않고 31~35만 원이 상한선이다. 이런 구조에서 10년이 지나면 결국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원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

거듭된 교섭 끝에 노조 측은 ‘3만원 안’을 양보안으로 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3만원 인상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임금이 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들이 받는 최저임금 값이 올라간다. 가령 160만 원이 월 기본급일 경우, 월 243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당 임금은 6584원이고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7655원이다.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노조는 오는 2018년 이 7530원에 243시간을 곱한 183만 여 만 원으로 기본급이 인상될 것이라 기대했다. 교육부의 ‘209시간 계산법’에 따르면 기본급이 160만 원으로 유지되도 최저임금이 법적 기준 7530원을 넘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교육부가 비정규직 임금 문제를 두고 ‘꼼수’를 썼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연대회의는 교육부가 이 안을 낸 교섭 석상에서 바로 ‘이 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그 결과 1일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45여 명이 5일 동안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정규직 근속 가치만 인정? ‘정규직 신분’ 인정하는 것” 

교육부의 ‘209시간 계산법’은 이들에게 무슨 의미일까. 임 지부장은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가는 건데, 임금 적게 주려고 이렇게 다시 꼼수를 쓴다는 건 ‘비정규직은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다’며 아주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막말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말했듯 ‘개돼지’로 보는 것이고 그게 매우 화가 난다”고 말했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의 연대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1일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의 연대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1일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부족한 예산’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임 지부장은 “우선순위를 어디 두는 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각 교육청마다 자기네 것(교육공무직 임금을 제외한 다른 예산 항목)을 다 해놓고 정말 예산이 조금 남았을 때 비정규직을 쳐다 본다”며 “우선 순위를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두면 ‘예산문제’ 가 나오지 않고 (인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취임 1호 명령으로 선포했다.

연대회의 측은 정부 기조에 비춰봐도 현재 정규직과 교육공무직 간 근속 수당 차별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배 정책국장은 “나이를 먹으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 근속이 늘면 숙련도가 높아져 가치있는 생산성이 는다는 것이 근속수당을 책정하는 이유”라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다를 이유 없다. 정규직의 근속가치만 인정하는 건 ‘정규직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정규직 노동이 따로 있고 비정규직 노동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가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단식농성을 그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 정책국장은 세 노조가 연대한 총파업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정문엔 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천막 세 개가 나란히 설치돼있다. 천막 앞은 투쟁 조끼를 입고 단식농성, 동조 단식 및 지지방문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수십 명이 매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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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종들이 지난 9년간의 언론에게 하는 말

 

[블로그와] 탁발의 티비 읽기탁발 | 승인 2017.09.30 15:10
 

요즘은 거의 사라진 관용어가 몇 가지 있다. 예컨대, “신문에서 봤다” 혹은 “테레비에서 그러더라” 등의 말은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조차 쓰지 않고 있다. 사인들 간의 이견이 발생했을 때 보이지 않는 심판 역할을 하던 신문과 방송이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기관이나 학계가 좀 조사를 해볼 일이겠지만, 지난 9년을 지나면 굳어졌을 것이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이번 주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조사해 발표한 언론 신뢰·영향력 순위에서 JTBC가 기존 부동의 1위 KBS를 큰 차이로 따돌린 것이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순위변동은 아니다. 보수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뉴스가 더 이상 뉴스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최소한 그런 과정에 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둬야 한다.

MBC와 SBS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전보다 더 추락한 신뢰도에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 출범 당시 지상파들이 무시하고, 더 심하게 말하자면 ‘쓰레기방송’이라고 불리던 종편 중 한 곳 때문에 지상파들은 이미 모든 보도의 가치를 상실한 셈이다. 그중 민영방송인 SBS가 MBC에 뒤진 것을 보고 한 네티즌은 “MBC에 밀리다니”라고 혀를 차는 현상은 이 시대의 공영방송이 가진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MB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 의혹 (PG) [연합뉴스=자료사진]

이들 지상파 방송들의 언론으로서의 역할 포기는 최근 봇물 터지듯이 드러나는 MB정부의 국정원 게이트가 반증해준다. 매일 터져 나오는 특종은 그래서 특정 언론만 연일 ‘본의 아닌 단독보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9년간 언론들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부역이다. 

 

권력을 감시하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시민사회가 용인한 본연의 의무를 내팽개친 언론으로 인해 세간에서 “신문에 났다” “테레비에서 그랬다”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9년 간 언론의 모습은 ‘받아쓰기’에 급급한, 더 나아가 ‘형광등 100개’가 상징하는 정권의 시녀 역할뿐이었다. 티비에서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던 노인들마저 고개를 저을 정도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지난 정부들의 적폐는 파도 파도 끝이 없다. 그런 사실들은 고스란히 언론들의 태만을 도드라지게 할 뿐이다. 그럼에도 반성은 없다. 그나마 공영방송 두 곳은 정권교체와 그 이전의 촛불시민혁명에 용기를 얻어 공정방송을 쟁취하고자 파업으로 나서고 있어 희망을 가질 수 있다지만 그밖에는 이렇다 할 반성과 사과가 없다. 오히려 과거정부의 적폐를 은근히 감싸려는 시도를 엄폐물 삼아 숨으려고 한다.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KBS·MBC 공동파업과 언론노조 총력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부류는 반드시 존재한다. 부정한 언론이 생존하는 방법은 국면을 피장파장으로 만드는 데 전력을 쏟는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들을 보면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섞어 짬뽕으로 만들고자 무던 애를 쓰는 것이 훤히 보인다. 다만 시민들이 그 의도와 진실을 모를 것이라고 믿는 오만과 무지가 안쓰러울 따름이다.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한 방송에는 매일이 국정원 혹은 지난 정권들의 부정과 의혹들이 톱뉴스로 오르고 있다. 그 특종이 지난 9년간의 언론에게 하는 말이 따로 있다. 그것을 듣지 못하면 이미 죽어버린 신문과 뉴스의 가치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탁발  treeinus@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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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공개를 막나?"

용산 미군기지 반환대책위 등, '미군의 환경오염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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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9  2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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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2,3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정부를 규탄하고 기지내 오염실태에 대한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2, 3차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2심 변론기일인 지난 27일 정부가 시간끌기식 항소 입장을 고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평택 이전까지 약 석달 밖에 남지 않은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 문제를 따지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기지 내부 오염원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2심 판결선고일인 11월 8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초래됐다.

"정부가 패소한 판결에 항소를 남발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반복되는 재판에서 환경부는 '주한미군 측이 한국인들의 대미 정서 악화를 우려하여 끝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국방부와 외교부 역시 민감한 외교사안이라며 항소입장을 고수한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의 열망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지만, 용산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9일 용산주민모임과 녹색연합, 민변 미국문제연구위원회, 새민중정당.민중연합당.정의당.녹색당 등 각 정당의 서울시당이 구성한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용산기지 반환대책위)와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SOFA개정 국민연대)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2,3차 조사결과, 공개결정에 항소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주한미군과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을 이유로 환경오염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정부라면 "64년동안 사용하던 오염된 헌집을 치우지 않고, 해외주둔 미군기지 중 가장 크고 현대적이라는 평택의 '새집'으로 이사"하는 주한미군에 기지 오염 책임을 요구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조사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정보 일체 즉각 공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공동 정밀조사 및 위해성 평가 실시 △오염당사자인 주한미군의 책임있는 정화를 요구하고 나아가 △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14일부터 기지 이전이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매주 4회 정해진 일정한 코스를 따라 용산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미군의 책임있는 정화를 요구하는 '담벼락행진'(남영역-전쟁기념관-2번게이트-한미연합사-이태원광장 2.2km)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 항소에 따른 2심선고일인 11월 8일이 지난 주말인 11월 11일에는 담벼락행진에 나선 시민들과 함께 용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미군기지 인간띠잇기 행동을 진행하며,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달간 20만명을 목표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한다.

한성 서울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깨끗하게 치우고 깨끗하게 나가라"는 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SOFA개정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는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해 국내에 산재한 미군기지의 오염 현황을 설명한 후 '한미동맹의 적폐'라고 일갈한 후 정부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주한미군에게는 11월 기지 이전문제를 다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전이라도 기지 오염현황 공동조사와 오염치유를 위한 공동대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굳게 잠겨있는 용산 미군기지의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 오염실태 조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2001년과 2006년 녹사평역 및 캠프 킴 인근 유류 유출 사고, 2015년 탄저균 반입실험을 비롯해 최근 미국 정보자유법(FOIA) 절차를 통해 확인된 84건의 유류 유출 사고까지 끊임없이 발생했다.

기지 외곽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계속 흘러나가는 것이 검출되자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은 공동으로 사우스포스트 안팎에서 세차례 오염조사를 실시했으며, 2015년부터 시작된 시민사회의 정보공개소송 결과 지난 4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명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차 조사와 2,3차 조사가 같은 목적으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고집하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바깥에서 오염조사와 정화작업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서울시도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원 실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10년 이상 정화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 바깥인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587배, 캠프 킴 주변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12배로 나타나는 등 유류 오염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은희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는 "최근 서울시가 기지 외곽 6곳에 대한 오염조사를 발표한 바 있으나 문제는 여전히 기지내부에 대한 공동 정밀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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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반대 이유가 "발달장애아동은 위험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독일의 특수학교와 장애인 부모운동
2017.09.30 12:59:05
 

 

 

서울시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지역 이미지가 하락한다며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태를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공청회에서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장애인 부모들의 모습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대다수 언론이 지역 발전의 논리보다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우선이라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고,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서명 운동이 강서구에서도 일어났다.  

국무총리도 공식 회의에서 "장애아를 가지신 엄마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시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시는 사진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며, "장애아를 위해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 

2015년 서울시교육청이 동대문구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할 때 일부 주민들은 공사를 물리력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면담한 결과 처음에는 '①발달장애인은 위험하다, ②집값이 하락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발달장애 학생들이 위험하지도 않고 객관적 정보를 통해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결국 '③발달장애인이 들어오는 게 싫다'는 본심을 드러냈다. 사실 이는 막연한 혐오에 해당한다.  

필자가 사는 서울시 도봉구의 아파트에서도 인근에 학습 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왜 반대하는가를 물으니, 그 주민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희박한 추정이다. 결국 장애에 대한 '막연한 혐오'와 편견이 뿌리이다.
 

▲ 서울시 도봉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박인용

  
서울시 강남 밀알학교나 용산 시각장애학교 반대 사례처럼 물리력을 행사하던 수십년 전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직업훈련센터 설립을 반대했던 동대문구 주민들도 이제는 대부분 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장애 학생을 비롯한 사회약자의 기본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듯이 장애에 대한 동정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아직도 속 깊은 혐오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권 선진국 처럼 혐오 범죄를 규정(영국)하거나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법적 장치(미국)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발전이나 님비(NIMBY)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에는 주민과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전향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해소 등 교육권 보장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되 주민 편익시설을 함께 고려하는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매우 전향적인 발상이다. 

독일 특수학교를 견학하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 소개 현수막. ⓒ박인용

지난 9월 초 독일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우리와 사뭇 다른 특수학교를 견학하고 많은 것을 느꼈다. 독일의 특수학교는 한마디로 장애 학생을 위한 실생활 중심, 정서 지원 중심의 교육철학에 기초한다. 교육 과정 곳곳에 최상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관통한다. 

헤센주 마부르크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케겔베르그 특수학교(Kegelbergschule)는 독일장애인부모단체(Lebenshilfe, 레벤스 힐페)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현수막에는 동반, 교육, 성장을 모토로 가르치고, 활동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특수학교 관리자에 의하면 독일에도 통합 교육이 보편화되었지만, 학생의 특성에 따라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다수(69%)다. 특수학교가 일반학교보다 교육시설이 더 좋고 지원 예산이 더 풍부하다고 한다. 그는 물리적 통합을 했을 때, 이에 따른 충분한 준비와 예산이 부족해서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학급에 두 명의 특수 교사와 보조 인력이 상근한다. 교육 과정과 예산 계획은 재량에 의해 이뤄지며 지원 예산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교사나 관리자들은 장애 학생의 교육 성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 장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다.  

실제 생활과 연관된 교육 활동 

특히 학교 내부 시설이 넓고 다양한 교육실을 구비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게다가 학교 마당의 빈 공간을 다양한 신체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독일 특수학교의 기본 구조는 운동실, 수영장, 스누젤렌(심리안정실), 감각운동실, 음악실, 컴퓨터교육실, 목공 및 철공실, 조리실, 재봉실, 야외 놀이공간 등으로 이뤄져 있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 수영장. ⓒ박인용


특이하게도 모든 교실에 실제 주방기구를 세팅하고 있었다. 정서적 지원(놀이, 운동, 심리안정)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과 연관된 교육 활동(조리, 재봉, 목공, 철공, 자전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의 주방과 실생활 도구를 세팅한 교실. ⓒ박인용

  
다루기 어려운 장비가 많은 목공실, 철공실과 컴퓨터 교육실에서도 장애 경중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한다. 철공실에는 전기톱 등 위험한 장비들도 갖추고 있는데 장애 학생의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 실습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나 노력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의 목공 철공실. ⓒ박인용


컴퓨터를 활용한 쉬운 수학, 문자 교육 등도 진행된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학생도 현대 사회에 최대한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다. 실생활 중심의 교육은 또한 장애 학생이 학교 교육을 마치고 통합된 지역 사회나 직업 현장에 들어갈 때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교육 목표를 담고 있다.  

장애인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독일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에 힘입어 절반이 넘는 30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공장이나 일반 고용 현장에서 일한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부모들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 영역별로 세분화된 특수교육을 운영해 온 전통 속에서 부모단체인 레벤스힐페의 제안에 의해 특수학교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고, 이를 토대로 특수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교육 투자와 개혁이 이뤄져 왔다. 

한국에서도 장애인 부모들의 헌신적인 운동에 의해 특수교육법(2007년 시행)과 발달장애인지원법(2015년 시행)이 제정되었다. 이제 모든 발달장애인이 당당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그들을 존중하고, 정부는 특수교육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1951년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 루터 영달(Luther W. Youngdahl)은 미국발달장애인협회 창립대회에서 "위대한 민주주의의 척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약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라며 장애인 부모 운동에 주목했다.  

'당사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상식을 되새겨 보고 욕구를 가진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전 회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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