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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최대의 난관은 돈이 아니라 ‘아내’였다

해마다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 그러나 대부분 1인 가구
 
임병도 | 2017-06-23 08:56: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주 귀촌 7년차인 아이엠피터의 집에서 바라 본 일출. 아파트나 빌딩의 담벼락만 보고 살았던 예전과 비교하면 풍경화 같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에 일어납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다가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가꿉니다.

저녁이면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텃밭에서 딴 상추와 함께 먹습니다. 밤에는 비처럼 쏟아지는 별빛을 맞으며 잠이 듭니다.”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런 낭만적인 삶을 꿈꾸며 귀농이나 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귀농이나 귀촌 인구가 많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30대 젊은 세대가 불안정한 직장보다 귀농이 전망이 밝다며 내려오기도 합니다.

제주로 내려온 지 7년이 넘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도 제주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귀농·귀촌은 결코 낭만이거나 인생의 후반기를 즐길 수 있는 도피처만 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 그러나 대부분 1인 가구’

 

▲201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귀농인은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을 뜻한다. ⓒ통계청

 

2015년 귀농 가구는 11,959가구로 전년의 10,758가구보다 1,201가구(11.2%)가 증가했습니다. 귀촌도 늘어 전년 대비 18,052가구 증가(6.0%)한 317,409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를 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귀농 가구주는 50대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50~60대가 64.7%를 차지합니다. 귀촌 가구주는 30대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9.9%, 50대 1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다르지만, 귀농,귀촌가구는 대부분 1인 가구입니다. 귀농가구를 보면 1인 귀농가구가 전체의 60%, 1인 귀촌가구는 전체 귀촌가구의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가구의 60~70%가 1인 가구이며 남성이 70%에 가깝다는 통계는 결국 남편 혼자서 귀농이나 귀촌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편 채널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도 아니고, 혼자서 귀농.귀촌하는 것은 시골 생활에서 그리 썩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골 특성상 남성이나 여성이 혼자 내려와 살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하는 등의 말은 애교 수준에 속한다. 동네 소문을 우습게 여겼다가는 시골생활이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남편은 낭만, 아내는 뱀과 벌레에 화들짝 놀라는 귀농·귀촌’

▲7년째 제주에 사는 필자의 집 싱크대와 이불 속에서 나온 지네, 욕실 바닥의 도마뱀, 벽과 옷장 속의 거대한 바퀴벌레들.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자고 있는 이불에서 나온 사인펜 크기만한 지네다.

남편에게 귀농·귀촌은 낭만입니다. 그러나 아내들 대부분은 시골에서 사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교육 문제도 있고, 낙후된 문화, 편의시설 때문인 까닭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종 벌레들이 들끓는 시골살이가 도시에서만 살았던 아내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파트보다 더 비싼 수억 원 대 고급 전원주택이나 별장에서 사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2010년 무렵 귀촌이나 귀농은 허름한 농가주택을 개조하거나 소규모 평수로 집을 짓는 일이 많았지만, 요새는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귀촌하는 인구도 늘어났다.

도시에서만 살았던 아이엠피터도 아침에 일어나 이불 밑에 있는 지네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욕실에서 발견한 도마뱀이나 손바닥만 한 나방을 보고 기겁하기도 했습니다.

귀농·귀촌을 결심한 남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아내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골살이의 현실을 아는 아내라면 처음부터 반대합니다. 설사 귀농·귀촌을 했더라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자고 남편을 조르기도 합니다.

주위에 귀농·귀촌을 결심한 남편들이 아내가 찬성하지 않아 포기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귀농·귀촌의 최대 난관은 ‘아내’인 셈입니다.


‘귀농·귀촌, 도시 농부로 시작하자’

직장을 다니거나 도시의 삶에만 익숙한 아내를 설득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특히 무작정 말로만 귀농·귀촌을 하자면 대부분 반대합니다.

귀농·귀촌을 위해 땅을 구입하기 보다는, 먼저 아내와 함께 도시농부로 살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주말농장, 옥상텃밭, 도심 속 자투리텃밭, 상자텃밭 등을 가꾸는 도시농업으로 서울의 도시텃밭 면적은 2011년 29ha에서 2016년(상반기 기준) 143ha로 약 5배 증가했다. ⓒ서울인포그래픽스

 

도시농부라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가꾸는 일을 말합니다. 도시텃밭을 통해 자신의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거나 도시농업을 체험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도시텃밭 면적은 2011년 29ha에서 2016년 143ha로 약 5배 증가했습니다.

도시텃밭 활동 후 변화를 보면 77.1%가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거주지역 이웃과 대화, 만남이 늘었다’라는 응답도 67.9%나 됐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은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귀농·귀촌의 장점을 말할 수 있고, 간접 체험의 기회도 됩니다. 또한, 귀농·귀촌에서 가장 힘든 원주민과의 대화 방식 등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부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과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도시텃밭은 자기 집 옥상이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기도 하고, 주말농장에서 분양받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용산가족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등에서 도시텃밭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텃밭은 대부분 봄에 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농부나 도시농업 교육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농창업 교육’,’티핑-팜귀농교육’,’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사전에 귀농·귀촌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귀농·귀촌이 무조건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골에서의 삶은 새롭게 부부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무작정 귀농·귀촌에 겁을 내거나 시골로 이주하는 문제로 부부끼리 싸우면 내려가서도 힘듭니다. 다양한 귀농 체험과 교육을 통해 사전에 경험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생활이 재미없다 느끼지만 모든 것을 훌훌 버리고 떠날 수 없다면, 시간을 내서 도시농부로 살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말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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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남기 사망’ ‘공천개입’ 등 수사 미적…개혁 정당성 ‘부메랑’으로

 

등록 :2017-06-22 20:17수정 :2017-06-22 22:00

 

정권눈치탓 수사 미뤄 자충수로 
이정현 세월호 보도 통제 의혹과 
국정원 민간인 해킹수사도 소걸음
검찰 “정치적 고려 아니다” 해명만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 변경을 계기로 당시 경찰 책임자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개월 넘도록 이 사건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검찰에도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백 농민 사망 사건뿐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미루고 또 미뤘던 정치적 사건들이 이제 검찰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이 특정 후보를 겁박해 공천에 개입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의 공천을 위해 수도권 김아무개 예비후보에게 지역구 양보를 종용하며 “까불면 안 된다니까. 형에 대해서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핵심이다. 이런 내용의 녹취파일이 총선 뒤인 7월에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또 다른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이들이 (김 예비후보와) 사적으로 친해 ‘사이좋게 지내라’고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녹취 내용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참여연대 등이 낸 항고 사건을 기각했고, 참여연대는 22일 이 사건을 대검에 재항고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고소·고발만 접수해놓고 아예 처리를 미루거나 방치한 사례도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4년 <한국방송>(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를 통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이 전 수석을 고발했지만, 검찰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아직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대 자금 지원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지난해 6월 이후 1년째 붙들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고발된 사건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 당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정보수집용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현장을 감시하며 경찰 대응을 지시한 사건도 고발 이후 2년째 답보 상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대개 사안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로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득달같이 처리하면 국민이 보기엔 ‘정치 검찰’을 자인하는 것이어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권력과 교감했던 일부 간부들 때문에 후배들이 곤란한 상황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사라져야 한다”고 씁쓸해했다. 검찰로서는 총장을 비롯해 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이 공석이어서, 예민한 사건 처리에 당장 나서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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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드 배치 빨라졌다"

 
"시진핑 주석 만나 사드 보복 조치 해제 요청할 것"
2017.06.22 22:46:42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는 스케쥴이 합의됐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스케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추가로 배치하는 수순으로 미국과 최초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6일 사드 장비를 국내에 공수한 데 이어 4월 26일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 완료했다. 나머지 4기도 이미 한국에 반입돼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보고받은 원래의 한미 합의보다 배치된 발사대 수가 많고 배치 시점도 앞당겨진 셈이다. 
 
당초 합의와 달라진 까닭에 대해선 문 대통령도 "어떤 이유에서 전체 사드 배치 과정이 가속화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방부는 발사대 2기를 전개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법과 규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여 사드 배치 일정이 앞당겨진 배경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앞서 국방부는 사드 배치 현황 문구를 삭제한 채 청와대에 보고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더해 당초의 합의를 변경하면서까지 대선 직전이던 지난 4월 사드 배치를 강행한 이유와 목적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당시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시진핑과 만나면 사드 문제 피할 수 없는 의제 될 것" 
 
문 대통령은 한편 로이터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취한 모든 조치들을 해제하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이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 문제는 서로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북핵 억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이고 또한 북한에 가장 많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라며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만큼 충분히 강력해야 하고, 또한 북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진보 성향의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던진 가장 단호한 경고라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 실험을 실시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탄도미사일 배치 기술을 "머지 않은 시기에"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점이 대단히 기쁘다"면서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한편 한일 관계에 대해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확실한 반성,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일본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은 북핵 위기 해결 노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일본이 전시 과거사를 완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또 일본의 군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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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사, “한미 군사연습 중단하면, 핵.미사일 시험 중단”

북 대사, “한미 군사연습 중단하면, 핵.미사일 시험 중단”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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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2  1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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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대사가 20일(현지시각) <WION>방송에 출연,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핵실험 중단 연계 의사를 밝혔다. [캡처-WION]

북한 외교관이 20일(현지시간), 한.미가 군사연습을 중단하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인도 방송 <WION>에 출연해 “특정한 환경 하에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에 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 측이 대규모 군사연습을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완전히 중단하면 우리 또한 (핵.미사일 시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 대사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시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합법적인 자위적 군사훈련과 연계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북한은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준수함으로써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 동결,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맥락을 보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한다"면서도 "과거에도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 북한의 공식논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 계춘영 대사의 발언은 지난해 4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AP>통신 인터뷰와 유사한 내용으로, 리 외무상은 "조선반도에서의 핵 전쟁 연습을 중단하라. 그러면 우리도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월 6일 북한 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 조건으로 △남한 내 미 핵무기 공개, △남한 핵무기 및 기지 철폐 및 검증, △핵타격수단 전개 중단, △핵무기 동원 전쟁위협 중단 확약,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발언은 “개인적 의견일뿐”이며,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나는 선거 과정에서 한.미 훈련의 축소 또는 조정을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만약 북한이 우선 핵 동결을 하고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축소한다든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지난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 때의 발언을 문 대통령이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추가,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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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발 개혁 1탄, 백화점-대형 마트 등 '갑질' 과징금 2배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6/23 08:37
  • 수정일
    2017/06/23 08: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내놔... 10월부터 시행

17.06.22 17:00l최종 업데이트 17.06.22 17:00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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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이 지금보다 두배까지 늘어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더 높아진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들어선 후 내놓은 첫 번째 경제개혁안이다.

공정위가 22일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하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이다 적발되면, 현재보다 과징금이 2배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과기준율이 현행 법 위반금액 기준의 30~70% 수준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이 기준이 60~140%로 2배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A 백화점쪽에서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B 업체에게 10억 원어치의 물품을 부당하게 반품했을 경우, 현재는 최대 7억 원까지 과징금을 매길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4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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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논란 빚은 유통업법 개정안...김상조의 공정위 다시 되돌려

당초 작년 6월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에서 정한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바꿨고, 대신 부과기준율을 기존 20~60%에서 30~70%로 약간 올렸다. 당시 재계쪽에선 법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 위반금액이 납품대금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과징금을 줄여줬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결국 '김상조의 공정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당초 법 취지에 맞게 바뀌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눈이 띄는 점은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법을 위반한 업체가 자진해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깎아줘 왔는데, 그 비율이 최대 50%였다. 이번 개정안에선 감경률이 20%로 줄어들었고, 과징금을 깎아줄 때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 단기순이익 등 재무상황을 꼼꼼히 보도록 했다.

이밖에 재벌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됐다. 이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더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기업이 자료제출 요청 받은 날부터 제출하는 날까지 하루 평균매출액의 최대 0.2%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과징금에 대한 감경과 조정 등도 보다 구체화한 기준으로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20일 동안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중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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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문빠 대립은 진보언론과 새 미디어 진영의 갈등"

 
채영신 교수 "실현하는 시민이 제3진영을 형성하는 과정"
 
이준상 기자 | 승인 2017.06.22 12:08
 
 
 
 
 
 

[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채영신 한국외대 교수는 21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방송저널리즘연구회 세미나에서 소위 ‘문빠(문재인 지지자)’와 ‘한경오(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라는 호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을 동일한 이념과 가치의 집단으로 부르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채 교수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언론과 공중이라는 두 주체의 상호작용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채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우파집단들은 조중동 보수언론과의 대척점에 있는 진보 진영의 언론을 비판하기 위해 ‘한경오’라는 호칭 사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과 서거 이후 한경호란 명칭의 사용 주체는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바뀌었다. 노 전 대통령을 자살 배경에 검찰조사와 언론의 비난과 비판적 보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채 교수는 발제문에서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정권의 등장 이후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이 ‘한경오’란 호칭이 다시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채 교수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소위 진보 진영의 ‘한경오’가 문 대통령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보도 태도를 보였다고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한경오와 문빠의 갈등’이란 논란까지 빚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가 지난 21일 오후 연세대 빌링슬리관 202호에서 한국방송학회 소속 방송저널리즘 연구회 주최로 열린 ‘변화의 시기, 언론과 공중의 역할과 관계의 성찰 : ’한.경.오‘ 논란을 계기로’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제 중이다. (사진=한국방송학회)

채 교수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문빠’라고 호명하게 되면 이들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를 ‘비정상적’이라고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결정에 대해 사회적 자격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문재인 지지자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면서도 이성적인 수준의 운영방식을 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이번 논란은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실현하는 시민(Actualizing citizen)’이 진보와 보수 언론이 아닌 제3의 진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새롭게 등장한 시민들은 전통적인 언론이 독점한 역할과 권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고, 주체적으로 팟캐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 네트워크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그들만의 미디어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한경오-문빠’ 갈등은 진보 언론과 특정 정치지지 세력 집단과 갈등 관계가 아니라 기존 언론과 새로운 미디어 진영 간의 갈등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언론학자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약간의 시각차를 보였다. 이기형 경희대 교수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진보 언론을 한경오 또는 가난한 조중동이라고 부르며, 이들 언론의 기사에 문제점들을 찾아내 ‘적폐 인증’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은 그동안 진보언론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말하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학회 소속 방송저널리즘 연구회가 지난 2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연세대 빌링슬리관 202호에서 ‘변화의 시기, 언론과 공중의 역할과 관계의 성찰 : ’한.경.오‘ 논란을 계기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방송학회)

한윤영 시대정신연구소 부소장은 “공중들이 소셜미디어와 팟캐스트 등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 자체가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 힘을 활용해 자신들이 싫어하는 한경오를 타격하는 경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부소장은 “문재인 지지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신들이 원하는 서사를 쓸 수 있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을 탄압했다는 편집된 증거를 집어넣으면 된다”면서 “공중들을 이해하는 자세는 취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뉴스를 편집·조작하는 것은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주류 언론과 비판적 공중 간에 관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최근 논란을 ‘한경오-문빠의 대립’이라고 논의하는 것은 좌파 지식인들을 프레이밍”이라며 “공중은 민주화 이행 이후 자기 진화를 해왔지만 언론은 구태의연하다”고 지적했다. 최진순 교수는 “논란의 한 주체인 공중을 ‘문빠’로 볼 것인지 ‘전략적 파트너’로 볼 것인지에 따라 언론 매체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라며 “언론은 말을 걸어오는 고객에게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며 소통을 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분석했다.

이준상 기자  junsang0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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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무인기 사드기지 포함 550여장 촬영

국방부, 북 무인기 사드기지 포함 550여장 촬영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6/22 [03: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6월 인제에서 발견된 북 무인기

 

21일 mbc뉴스데스크 등 공중파 방송과 국제일보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지난 5월 초 북 강원도 금강군 지역에서 이륙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북 성주골프장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상황과 휴전선 인근 군부대를 촬영한 것으로 국방부 정밀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국방부 합동조사팀은 21일 무인기에 내장된 컴퓨터의 사전 입력된 좌표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날아올랐고 2.4km의 저고도를 시속 90km의 속력으로 남하, 경북 성주 사드기지까지 260여 km를 내려와 성주 진입 전부터 탑재된 일제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다시 북상하면서 사드 기지 10여 장을 포함해 전방지역 군사 시설 등 550여 장을 촬영했다고 공개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 김종성  박사는 "(사전 계획된 좌표에서) 비행조정 컴퓨터는 촬영 명령을 보내게 되며 (입출력 장치가) 적외선 리모컨과 같은 신호를 발생해 촬영하게 된다고 소개하였다.

 

이렇게 5시간 30여 분간 우리 영공을 날아다니던 무인기는 엔진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서 연료가 바닥나 도착지를 40여km 앞두고 추락했다고 한다. 만약 엔진계통에 이상이 생기지만 않았다면 연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충분히 북으로 귀환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 무인기(위)와 같은 해 4월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 무인기     © 자주시보

 

이번 무인기는 지난 2014년 4월 백령도 무인기보다 날개 폭이 각각 20cm씩 길어졌으며 엔진 출력이 높아지고 연료 탱크 용량도 두 배 이상 커지는 등 성능이 향상돼 항속 거리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방부는 "이번 북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에 사격통제용 레이더, 발사대 2기,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반입한 지 불과 6일이 지난 시점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점에서 북한군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며 "정전협정에 의해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엔사령부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에 대해서 북은 미군의 대북 군사적 위협 등을 이유로 이미 무효화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엔사령부에서 북에 대해 취할 조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군사적인 보복 응징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전면전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북은 앞으로도 이런 무인기를 이용한 정찰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도 한 대만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중 한 대만 추락했고 나머지는 다 북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 정도의 간단한 무인기라면 특별히 돈이 많이 들지도 않기 때무에 대량으로 생산하여 마구 남측으로 날려보낼 수도 있다. 

지금은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지만 전시라면 저기에 폭탄을 장착할 수도 있다. 이미 북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르며 위력적인 무인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실물과 시험발사 장면도 공개한 바 있다.

 

▲ 지난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 무인공격기의 모습, 북은 이 무인폭격기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은밀히 침투하여 어떤 목표이든 불의에 타격 소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자랑하고 있다.

 

2014년부터 북의 무인기가 추락으로 발견된 경우는 있지만 우리 군이 레이더나 육안으로 포착하여 격추시켰다는 소식은 없었다. 북의 무인기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그래서 국방전문가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북의 정찰부대가 성주 사드기지까지 직접 침투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폭탄을 장착한 무인기였다면 1조5천억 사드 포대가 3000만원도 안 되는 무인기에 무력화될 수도 있었다면서 북 무인기 전담부대도 신설하고 원점타격 방도도 찾아야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고철덩어리가 성주까지 날아와 5시간 넘게 비행했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제발 완전히 고쳐서 실제로 날게 해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본지의 분석으로는 북이 이 정도의 무인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실전배치된 무인기는 이보다 훨씬 위력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딱 봐도 조잡해보이는 이번 무인기는 남측에 떨어져 그 기술이 넘어가도 별 문제가 안 될 아주 저급한 것을 골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은 포와 전차, 잠수함 등 핵심 무기에 있어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능가하는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딱 하나 전투기는 여전히 러시아의 미그와 수호이기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성능은 개량했다고 하지만 독창적인 북의 전투기 생산은 아직 장막에 가려져 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11년 러시아 수호이공장 방문 모습     ©수호이회사 홈페이지

 

▲ 2011년 수호이 전투기 공장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도 수호이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 생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주시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011년 러시아 방문 때 수호이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북은 50년대 말부터 복제품 미그기 등 전투기를 자체로 생산해온 나라이다. 항공기술에 있어 많은 역량을 축적하고 있을 것이다. 경비행기는 이미 자체 생산품을 공개하였다. 사실 첨단 무인기는 일반 전투기보다 더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이 성주까지 마음대로 돌아치는 무인기를 마구 만들어 침투시킬 정도면 멀지 않은 날에 최첨단 전투기와 최첨단 무인기를 속속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전략무기일수록 북은 단번에 세계 최고수준이 무기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한 수소탄이 그러했고 콜드런칭방식 8축 16륜 차량 대륙간탄도미사일 실물 공개가 그러했다.

 

북의 최첨단 군사장비 개발에 있어 그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도대체 북이 못 만드는 무기가 없다. 미국이 북을 압박하면 할수록 북의 국방 과학자 기술자들은 더욱 분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북이 러시아, 중국은 물론 미국의 장비도 모두 완전히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막는 가장 좋은 길은 대북 위협을 중단하여 북의 군비증강을 동결시키는 길이라고 본다.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를 조건으로 북과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주장에 대해 선핵폐기 없이 대화는 없다고 대북강경으로 나오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 대담에서 밝혔듯이 '오바마, 박근혜 정부 때 대북 압박으로 일관한 결과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강화되었다'는 진단은 핵심을 집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전략 무기 뿐만 아니라 북은 방사포, 전차, 무인기 등 모든 분야의 군사무기가 세계 최첨단 고지에 올라서버렸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님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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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들어갔지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강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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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6/22 11:24
  • 수정일
    2017/06/22 11:2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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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자 강 살리기' 사업과 정반대였던 MB정부 4대강 사업

17.06.22 09:12 | 글:최병성쪽지보내기|편집:이주영쪽지보내기

▲ 큰고니와 사람이 어울리는 행복한 모습의 독일 이자 강 ⓒ 임혜지

백조라 부르는 큰고니들이 무리 지어 노닐고, 시민들이 물가에서 쉬고 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사람과 자연이 어울린 이곳, 독일의 이자(Isar) 강이다. 

이자 강이 원래부터 이런 아름다운 강이었을까? 아니다. 이자 강은 홍수를 막기 위해 1806년경부터 제방을 쌓고, 굽이 휘어진 물줄기를 직강화하고 보를 만들었다. 그러나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가 빈번하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5단계에 걸쳐 강 살리기 공사를 시작했다. 보를 허물고, 모래·자갈이 있는 사주와 여울을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수질이 맑아졌고, 수생태계가 건강해졌으며, 철새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생명의 강으로 거듭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했다. 지금까지 약 30조 원의 혈세를 4대강 살리기에 퍼부었다. 4대강도 이자 강처럼 생명의 강으로 다시 살아났을까? 
 
▲ 문화재인 공산성 앞의 모래밭을 준설하고 오리배를 띄었다. ⓒ 최병성

공주 공산성 앞에 금빛 모래 반짝이던 금강을 찾았다. 백조는 보이지 않고, 백조를 닮은 플라스틱 오리 배만 둥둥 떠 있을 뿐이었다. 맑은 강물 대신 강바닥엔 녹조 덩어리가 가득했고 악취가 진동했다. 이자 강변엔 사람들로 가득한데, 4대강 살리기가 완성된 금강 변엔 오리 배를 타는 사람조차 보이지 않았다. 

4대강 살리기 공사 이전의 4대강에서는 백조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와 기러기, 원앙 등 각종 철새들의 쉼터였다. 그러나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4대강 사업으로 마구 파헤쳤다. 그 결과 4대강은 더는 철새들이 찾을 수 없는 강이 됐다. 백조를 비롯해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의 90% 이상이 얕은 물가에서 노니는 수면성 오리인데, 4대강 사업으로 수심이 깊어지고 서식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수영하기 좋은 물 만든다던 약속, 언제 지킬 건가요?
 
▲ 철새의 낙원을 만든다며 흑두루미, 기러기, 큰고니 등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마구 파헤쳤다. ⓒ 습지와 새들의 친구
 
▲ 이자 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자 강은 어른과 아이 등 온 가족의 쉼터가 되었다. ⓒ 양쿠라작가

이자 강 살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삶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자연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이자 강은 독일 뮌헨 시민들의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다. 물만 가득했던 운하에서 모래와 자갈이 깔린 자연의 강으로 돌아왔다. 그 덕에 물도 맑아지고 안전한 강이 됐다. 어른 아이 함께 나와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의 안식처로 거듭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을 어떤 모습으로 살려놓았을까? 4대강 사업이 진행된 공사 구간이 634km다. 그런데 아이들과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4대강 사업의 특징은 평균 수심 6m로 강을 깊게 준설한 것이다. 수심 6m의 깊은 강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녹조라떼'에서는 물놀이는 고사하고 손과 발조차 담글 수 없다는 사실이다. 
 
▲ 수영금지, 낚시 금지... 4대강사업 이전엔 이곳에서 물놀이하던 곳인데, 4대강사업은 왜 했을까? ⓒ 최병성

금빛 모래밭으로 소문난 금강 곰나루터. 4대강 사업 이전엔 아이들이 물놀이하던 곳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엔 물놀이 절대금지 지역이 되었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4대강에 가보면 '수영금지, 낚시금지, 물놀이금지' 팻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4대강이 물놀이하기에 안전한 곳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19일,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찾았다.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문개방 지시로 평소의 관리수위에서 1.5m 수문을 내려 물을 흘려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녹조 천국' 낙동강은 달라지지 않았다. 

녹조가 심해지자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조류 경보 발령'을 내렸다. '수영 자제, 물놀이 자제, 음용금지, 어획 및 식용자제, 반려동물 접근금지'라고 경고 현수막을 붙여 놓았다.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에선 수영과 물놀이가 안 되고, 물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되며, 낙동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경고였다.  
 
▲ 수영, 물놀이를 금하고, 물고기조차 먹어서는 안된다는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의 경고 현수막이다. ⓒ 최병성

환경부가 제시한 4가지 안전수칙이 기막혔다.  

- 물가에 쌓인 녹조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 이곳에서 어획 및 식용을 자제해주세요. 
- 녹조가 발생한 물을 직접 음용하지 마세요. 
- 사람 또는 반려동물이 물에 닿으면 재빨리 깨끗한 물로 씻어주세요. 

낙동강 녹조 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몸에 닿으면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는데, 깨끗한 물은 어디에 있을까? 30조 원이나 퍼붓고도 수영할 수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물고기조차 먹을 수 없게 만든 4대강 사업은 왜 했을까? 

4대강, '삽질'하기 전 모습은 어땠나
 
▲ 모래밭엔 철새 발자국이 있다. 4대강사업 이전엔 이렇게 사람과 자연이 어울린 낙동강이었다. ⓒ 최병성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4대강 사업이 막 시작된 2009년 여름, 낙동강에서 물놀이 중인 어린 소녀를 만난 적 있다.

"몇 살이니?"
"7살이요."
"아빠는?"
"저기 아래에서 낚시 중에요."

엄마와 딸은 안전한 곳에서 물놀이하고 아빠는 낚시를 즐기던 낙동강이었다. 물가 모래톱에는 철새들의 발자국이 선명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울린 맑고 안전하고 행복한 강. 바로 이게 4대강 '삽질' 이전의 낙동강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엔 그 어디에서도 물놀이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됐다. 철새들이 찾아오고 아이들이 물놀이하던 강의 모래를 다 파내고, '썩은 물'로 가득 채운 수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 강물 속에서 낚시중인 이자 강. 여울과 사주가 반짝이는 이자 강가에 사람들로 가득하다. ⓒ 양쿠라작가

이자 강 주변에서는 물속에 몸을 담그고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물만 가득했던 운하에서 자연을 닮은 강으로 돌아오니 강 중앙에까지 들어가 낚시를 즐기게 된 것이다. 이자 강이 그만큼 안전하고 건강해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4대강엔 낚시 금지 팻말만 눈에 띈다. 이자 강처럼 강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수심 6m인 깊은 수로로 변경돼서 사람이 들어갔다간 자칫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성 등의 문제 때문에 녹조 가득한 강에서 자란 물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환경부가 '식용 금지'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말이다. 
 
▲ 지난 6월19일 현재 도동서원 앞 낙동강 모습이다. 녹색 페인트를 풀어 놓은듯한 낙동강 녹조라떼 속 물고기는 과연 안전할까? 식용금지라는 환경부의 경고가 이해된다. ⓒ 최병성
 
▲ 지난 6월 2일 찍은 사진이다. 플라이낚시를 하는 이곳. 상류 2km 지점이다. 4대강 '삽질'을 하지 않은 덕에 여울이 살아있고, 맑은 물에 낚시를 즐기고 있다. 사진 좌측 상단에 물고기 사냥 중인 가마우지도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한강, 금강, 낙동강이 이 모습이었다. ⓒ 최병성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낚시할 수 없었을까? 아니다. 지난 2일 한강에서 낚시꾼들을 만났다. 독일 이자 강처럼 강물 속 여울에 몸을 담고 플라이 낚시 중이었다. 

그런데 여기는 '삽질'을 하지 않은 한강이었다. 이곳에서 2km 떨어진 하류부터 4대강 공사가 진행됐다. 이곳은 다행히 4대강 공사를 피할 수 있었다. 그 덕에 오늘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 낚시를 즐기고, 얕은 물가에서는 다슬기 잡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30조 원을 퍼부은 4대강 사업 구간은 거의 아무도 찾지 않고,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강엔 이자 강처럼 물놀이와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4대강 사업이 정말 강 살리기였을까? 아니면 '살아있는 강 죽이기'였을까?  

4대강 사업 홍보 책인 <생명이 깨어나는 강, 희망찬 대한민국 '4대강 살리기'>에서는 외국의 성공한 강 살리기 사례로 독일의 이자 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도 독일 이자 강 살리기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다. 왜 이렇게 됐을까? 
 
▲ 뮌헨시청 홈페이지에 이자 강 살리기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다. ⓒ 뭰헨시청

독일 뮌헨 시청 홈페이지에 그 정답이 있다. 뮌헨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자 강 살리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다시 살아난 이자 강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복원 전, 복원 중, 복원 후 등의 공사 진행 과정을 사진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복원 전은 배가 다닐 수 있는 물이 가득한 수로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홍수가 빈발하고 도시 침수가 발생하자 제방을 헐어 물이 흐를 길을 더 넓게 해주었다. 그리고 곳곳에 모래·자갈이 쌓인 사주와 여울을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수질이 맑아지고, 수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철새가 돌아오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생명의 강이 된 것이다. 

필자는 전국을 돌며 4대강 사업에 대해 강연을 많이 했다. 하루는 안양중앙성당에서 강의하던 중, 이자 강 복원 과정 사진을 보여주며 맨 앞줄에 앉은 초등학교 1학년에게 질문을 던졌다. 

"외국은 강 살리기를 이렇게 한데요. 4대강 사업은 어떻게 했죠?"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명쾌한 대답이 나왔다. 

"거꾸로요"

30조 원을 퍼부었음에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된 이유는 '강 살리기'라는 이름은 같았으나, 공사 방법이 유럽의 강 살리기와는 '거꾸로'였기 때문이다. 이자 강은 보를 허물고 사주와 여울을 만들어 자연의 강으로 돌아간 반면, 4대강 사업은 모래톱과 여울을 파 없애고 16개의 대형 보를 건설해 강을 깊은 수로로 만들었다. 
 
▲ 이렇게 모래를 파내고도 강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일 것이다. ⓒ 습지와 새들의 친구

4대강 사업 이전의 4대강은 이미 살아있는 강이었다. 우리는 유럽의 강 살리기 이후의 강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을 살린다며 멀쩡한 강을 팠다. '보'라 부르는 댐에 갇혀 흐름을 잃어버린 강은 '녹조라떼'가 됐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고, 철새는 떠나갔다. 흐르지 않는 4대강은 이젠 사람들조차 찾지 않는 '죽음의 호수'로 전락했다.  

4대강 사업은 유럽의 강 살리기와는 정반대로 흘러간 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을 속였다. 전문가의 탈을 쓴 대학교수들과 언론이 거짓된 사업에 동참해 사실상 강을 죽이고, 국토를 파괴하고, 국고를 거덜 나게 한 셈이 됐다. 

이자 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4대강 사업이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잘못'이었다는 점이요, 또 하나는 '녹조라떼'로 신음하는 4대강일지라도 이자 강처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다.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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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원전 백지화’ 이뤄낸 삼척시민들

[르포] ‘두 번째 원전 백지화’ 이뤄낸 삼척시민들

‘탈핵의 성지’ 삼척시 근덕면을 가다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 2017-06-21 18:36:53
수정 2017-06-21 18:41:58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

 

“자다가도 웃음이 나옵니다”

20일 오후 삼척시 근덕면사무소 앞에서 만난 주민 심재운 씨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발표에 대한 소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심씨는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며 “마을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 결정에 두손 두발 들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근덕면은 박근혜 정부가 고시한 신규원전 예정지로 현재 6000여명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에서 바라본 신규 원전 예정부지. 문재인 정부는 해당 부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에서 바라본 신규 원전 예정부지. 문재인 정부는 해당 부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옥기원 기자

‘고리원전 퇴역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원전 백지화’ 선언 후 근덕면 주민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7년간의 싸움을 끝낸 근덕면 주민들은 “이제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근덕면 주민들의 ‘두 번째’ 원전 반대 투쟁은 2011년 말 시작됐다. 당시 김대수 전 삼척시장이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며 정부에 원전 유치 신청을 강행했고, 삼척시민들은 곧바로 대책위원회 등을 만들어 반발했다. 보수성향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던 삼척시민들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원전 반대’ 공약을 내건 무소속 김양호 시장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후 시는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시민들에게 원전 유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했다. 주민 85%가 원전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원전 같은 국가정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원전 건설 계획을 밀어붙였다.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새 정부는 예상보다 빨리 ‘신규원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두 번의 원전·한 번의 방폐장 백지화’ 
“주민들 똘똘 뭉치면 무조건 이긴다”

지난 7년간의 원전 반대 투쟁의 흔적을 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마을 노인회관 앞 ‘원전반대투쟁위원회’라는 간판이 달리 컨테이너는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됐다. 컨테이너 입구에는 ‘핵발전소결사반대’라는 글귀가 적힌 혈서가 붙어 있었다.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 사무실에서 만난 근덕면 주민들. 왼쪽부터 박병달 근덕면번영회장, 최봉수 근덕노곡반투위 상임위원장, 김대호 공동위원장, 임순한 고문.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 사무실에서 만난 근덕면 주민들. 왼쪽부터 박병달 근덕면번영회장, 최봉수 근덕노곡반투위 상임위원장, 김대호 공동위원장, 임순한 고문.ⓒ옥기원 기자

이곳에서 만난 임순환(79)씨는 “원전이 들어올 바에 죽겠다는 각오로 싸웠다. 주민들이 똘똘 뭉쳤다. 마을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의 고향 애(愛)가 대단하다. 원전이 들어오면 받을 수 있다는 보상금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마을 주민들은 삼척 시내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원전 문제를 알렸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두번째 원전 백지화’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삼척 주민들은 방사능폐기물처리장과 신규원전 건설을 막아낸 경험이 있었다. 1993년 당시 근덕면 주민 1만2000명 중 8000명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원전 반대 집회를 벌였던 순간은 지금도 주민들의 자랑으로 입에 오르내린다. 그 어떤 정부도 똘똘 뭉친 주민들을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원전을 막아낸 삼척주민들은 1999년 근덕면 덕산리 입구에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웠다. 이곳은 원전 반대 운동을 벌이는 이들에게 성지로 자리 잡았다.

최봉수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 상임위원장은 “정부에 맞서 삼척 주민들이 30년간 참 잘 싸웠다. 투쟁하며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는 주민 의견을 잘 듣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다신 우리나라에서 삼척시민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평화 되찾은 마을
“삼척시가 국내 최고 관광지 됐으면”

원전 예정지와 맞닿아 있는 덕산, 맹방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은 피서철 휴가객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아직 개장 전이었지만 이른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았다. 금빛 모래사장 건너편 덕산항에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다. 주변에는 새로 지어지고 있는 펜션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근덕면 인근은 원전건설이 발표된 2011년 이후 신규 건축물 등이 잘 지어지지 않았다.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 인근에 신규 펜션들이 지어지고 있다.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 인근에 신규 펜션들이 지어지고 있다.ⓒ옥기원 기자

덕산해수욕장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대선이 끝나고 주변에 펜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원전 문제가 해결된 게 실감이 난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 좋은 환경을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년간 원전 갈등으로 얼룩진 근덕면은 관광객과 주민이 어우러져 예전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김대호 원전반대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시는 오래전부터 근덕면 일대에 원전을 유치하려고 아무 지원도 하지 않았다. 원전 예정지에 시민들의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크다. 이제 정부와 시가 함께 이 지역을 관광단지 등으로 잘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신규원전 백지화 발표 후에도 삼척시민들의 매주 수요일 촛불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원전 건설 예정지 지정 고시가 해제되기 전까지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근덕면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근덕·노곡원전반투위는 아직 정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투쟁위 사람들은 고시가 해제되는 날 소를 잡아 마을 잔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 원전백지화기념탑 옆에 ‘두 번째 원전 백지화’를 기념하는 기념탑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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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의 안보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안보 논쟁 역시 '소수 의견' 존중해야 한다"
2017.06.21 11:02:01
 

 

 

 

겨울의 찬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질 것이라는 그들의 말은 과거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촛불이 만든 민주정부를 촛불이 지켜야 한다. 어둠을 몰아낸 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만인의 일상에 볕이 들도록 빛을 고르게, 더 멀리 비추어야 한다. 

이 점에서 문정인 특보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염려스럽다. 문 특보가 제시한 의견은 그 스스로 말했듯이 하나의 '소신'이다. 더 강조할 필요조차 없이 강한, 주류 사회의 '북핵에 대응한 굳건한 안보 태세'의 벽에 던진 하나의 외침이다.  

당연히 사람들이 문 특보와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막상 문 특보 자신도 예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의 소신이 실현될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게 로드맵에 배치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엄중한 북핵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남과 북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 철수 회사의 공단 방문을 허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단 한 개의 회사라도 자신 소유의 원자재와 기계 상태를 보고 점검하고 수리하고 반출 계획을 세우겠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국제 사회도 수긍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외부 사건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잡을 것이다. 

그런데 내게 더 놀라왔던 것은 문 특보의 발언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의 일부 반응이다.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하여 정권에 정치적으로 부담을 준 것이라는 청와대 일부의 비판이 있었다. 

반복하지만 문 특보의 생각은 정치적으로 소수이다. 북핵 하의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바라는 다수와 다르다. 그러나 문 특보와 같은 위치의 사람조차 자신의 견해를 펼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비판받는다면,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남남' 안보 협력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정치적 다수를 유지하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새로운 정부는 안보와 대북관계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청와대는 안보에서 소수의 견해를 장려하고 환영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다양한 시도와 의견과 토의와 합의를 통하여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결정을 실천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안보 민주주의이다. 

안보는 특별한 무기나 외부의 힘이 선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안보의 절차가 바로 안보 민주주의이다.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미국을 성질나게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라는 우리 내부의 절차를 우리가 먼저 옹호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안보 민주주의를 국제 사회가 인정한다.  

문 특보의 소신 개진이 지금의 정권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 국제 사회에서 아무도 한국의 안보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은 겨울의 찬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지만 마음을 흩트리면 꺼질 수 있다. 나는 문 특보의 안보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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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도 먼 자유무역협정을 풀이하는 일에 아직 지치지 않았습니다. 경제에는 경제 논리가 작동하니까 인권은 경제의 출입구 밖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 넘고 싶습니다. 남의 인권 경제가 북과 교류 협력하는 국제 통상 규범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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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핵에 ‘전기요금 폭등’ 공포 조성하는 ‘원전마피아’

고리 1호기 중지에 맞춰 쏟아지는 전기요금 폭등 기사
 
임병도 | 2017-06-21 08:35: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시대를 벗어나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시대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자 국민이 원하는 미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리 1호기 중지에 맞춰 쏟아지는 전기요금 폭등 기사’

 

▲서울경제는 한 면을 통째로 탈원전 반대 기사로 채웠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탈핵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한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맞춰서 언론은 탈핵으로 ‘전기요금 폭등’이 일어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지들은 한 면을 모두 원전 관련 기사 등으로 채우거나 시리즈 보도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文정부 탈핵 공식화] ① 원전 11기 추가로 사라져.전기料 최대 34% 인상 요인 발생 (서울경제)
“원전 발전단가 신재생에너지 절반…2030년까지 탈핵땐 전기료 40%↑” (매일경제)
“김대중과 노무현은 달랐다..원전 포기시 전기요금 최대 79.1% 상승” (이데일리)
文 ‘탈핵 시대’ 예고…“전기료 최소 21% 오를 것” (채널A)
“탈핵시대 현실화 전기요금 1만9천 원 증가” (대구일보)

언론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력수급계획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하고 설익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정책에 찬성하지만,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세력들은 지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탈핵으로 독일의 전기요금이 급등했다고?’

매일경제는 ‘원전 발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 절반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탈핵땐 전기요금이 40%까지 급등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이에 대한 근거로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탈핵한 독일, 안녕하십니까?’라는 홍보성 글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한 보도에 불과합니다.

2015년 국회에서는 ‘독일의 에너지혁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독일 에너지 전문가인 하리 레만 국장은 (독일 연방환경청 지속가능전략국장) “독일이 탈핵 선언 뒤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겨 원전 가동국인 프랑스 등지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은 낭설에 불과하다”라며 “오히려 2011년부터 전력 수출이 늘고 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레만 국장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산업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지고 있으며, 전력도매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단가가 갈수록 낮아져 유럽국가에서는 원자력보다 저렴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이 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 친환경 등의 문제는 숨겨두고 ‘전기요금 폭등’이라는 단어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탈핵을 막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원자력 마피아’

 

▲한수원과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원전 비리 사건 등에도 한수원 임원들이 연루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한국의 원전 운영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입니다. 한수원은 매년 100억대 홍보비를 지출합니다. 한국의 원전 관련 기관 중에서 한수원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 전기요금 폭등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한국원자력학회’입니다. 당연히 이곳은 원전 이익집단이 모였으니 탈핵을 반대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원자력 안전규제 등을 이유로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윈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원전을 수출하자’, 고리 1호기 수명을 연장 하자’라고 주장하는 기고문 등을 언론에 실어왔습니다. 한수원은 원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억 원대 연구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황당한 것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용에 관계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데도 원전 건설사와 관계된 원전 컨설팅 업체 대표가 임명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왜 탈핵 반대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까? 언론사에 막대한 광고비를 한수원이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지 원전 담당 기자들은 매년 한수원으로부터 다양한 해외 시찰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탈핵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한다는 기사를 믿기 보다, 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탈핵을 반대하는 ‘원전 마피아’부터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숨겨진 비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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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초식동물이 세렝게티 강 살찌워

조홍섭 2017. 06. 20
조회수 4690 추천수 0
 
케냐 마라 강에 해마다 6200마리 누 익사, 대왕고래 10마리가 빠져 죽는 셈
물고기, 독수리, 악어 말고도 강 유역 생태계 광범한 영향…지구 마지막 ‘익사 생태계’
 
dr3_Amanda Subalusky.jpg» 케냐 마라 강에서 이동 과정에서 떼죽음한 누. 연어처럼 생태계 먹이순환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Amanda Subalusky
 
아프리카 케냐의 세렝게티 평원은 야생동물의 천국이다. 이곳을 다룬 자연 다큐멘터리의 백미 가운데 하나는 연례행사로 벌어지는 누(윌더비스트, 소과의 대형 초식동물)의 대이동이다.
 
해마다 120만 마리의 누가 세렝게티 평원을 흐르는 마라 강을 가로질러 풀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한다. 7∼9월 절정을 이루는 이 대이동 과정에서 수천 마리의 누가 좁은 지형에서 밀려든 무리에 밀려 익사한다. 마라 강에는 이런 곳이 적어도 4곳 있으며 거의 해마다 대규모 익사 사태가 벌어진다.
 
dr2_Chris Dutton.jpg» 가파른 강둑을 기어오르는 누 무리. 이 과정에서 다수가 압사 또는 익사한다. Chris Dutton
 
자연 다큐멘터리는 주로 강물 속에서 기다리던 대형 나일악어의 사냥장면이나 무리에 떠밀려 압사 또는 익사하는 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누의 떼죽음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길게 세렝게티-마라 강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맨다 수바루스키 미국 케리 생태계 연구소 박사 등 연구자들은 지난 5년 동안 마라 강에서 익사하는 누 무리를 현지조사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자료와 함께 이를 분석해 마라 강에서 누 무리가 대량 익사하는 생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밝혀냈다. 
 
dr4_Chris Dutton2.jpg» 마라 강의 누 사체 연구진 모습. 왼쪽이 주 저자인 아맨다 수바루스키이다. Chris Dutton
 
<미 국립학술원 회보(PNAS)> 20일 치에 실린 이들의 논문을 보면, 해마다 마라 강에서 익사 또는 압사하는 누는 평균 6250마리로 생물량으로 치면 1100t에 이른다. 중형 강인 마라 강에 해마다 대왕고래 10마리가 빠져 죽는 셈이다.
 
이런 막대한 누의 사체 가운데 나일악어가 먹어치우는 양은 전체의 2%에 지나지 않았다. 주검은 2∼10주 동안 분해되는데,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뼈를 제외한 부드러운 조직은 독수리와 황새 같은 청소동물과 물고기 차지였다.
 
조사 결과 익사 시기 마라 강 어류의 먹이 가운데 누의 사체는 34∼50%를 차지했다. 독수리와 황새 등 청소동물은 주검의 부드러운 조직 가운데 7∼24%를 먹어치웠다.
 
주검의 나머지 절반인 뼈는 분해하는 데는 7년이 걸렸다. 뼈의 주성분인 인은 서서히 물에 분해돼 조류가 번성하거나 곤충, 물고기의 먹이가 됐다. 
 
dr1.jpg» 누의 사체에서 영양분이 마라 강 생태계로 운반되는 경로. 아매나 수바루스키 외(2017)
 
누의 사체는 청소동물에 의해 내륙으로, 뼈의 분해를 통해 하류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연례행사로 벌어지는 누의 비극은 세렝게티-마라 강 생태계를 살찌우는 구실을 한다. 연구자들은 “누의 사체는 미국 태평양 연안 연어가 바다의 영양분을 육지로 옮기는 것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영양분을 이동시킨다”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누와 함께 얼룩말도 해마다 평균 17만5000마리가 마라 강을 건너지만 익사하는 개체는 거의 없다. 연구자들은 5년 동안의 조사에서 물에서 죽은 얼룩말은 5마리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논문 저자의 하나인 데이비드 포스트 미국 예일대 수생태학자는 “마라 강은 지구에서 대형 이동성 동물의 익사가 수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이다.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하던 들소, 콰가, 스프링복 등은 모두 멸종위기에 몰려있거나 그저 명맥을 유지할 뿐”이라고 케리 생태계 연구소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미국 서부에서도 18세기 말∼19세기 초까지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들소가 익사했다고 논문은 밝혔다. 대형 초식동물의 규칙적이고 비극적 죽음으로 영양분을 보충하던 강은 이제 거의 보기 힘들어졌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Amanda L. Subalusky et al, Annual mass drownings of the Serengeti wildebeest migration influence nutrient cycling and storage in the Mara River, PNAS Early Edition, www.pnas.org/cgi/doi/10.1073/pnas.1614778114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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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정은이 바라는 게 뭔지 대화로 확인해야"

 
"북한 핵‧미사일 동결이 우선"…'문정인 워싱턴 발언' 일치
2017.06.21 00:02:42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 해법으로 핵과 미사일 동결을 입구로 삼아 북한 비핵화라는 출구에 이르는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연내에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미국 C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게 만들고,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어야 한다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의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CBS는 '북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이 "대화를 통해서 핵 프로그램 없이도 북한이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도 김정은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북한 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 받는 것"이라며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아마 김정은도 그런 길을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겉으로는 핵과 미사일로 공갈을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바라는 바일 수 있다. 어쨌든 그 점은 우리가 대화를 해 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밝힌 북핵 동결을 1차적 목표로 상정한 단계적 비핵화론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조건 없는 대화가 북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그런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 대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했던 발언이 미국 일각에서 '무조건적인 대화 제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미국의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 때 '김정은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영광스러울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년 중으로 (북한과)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에 대한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금년 중에는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미국 CBS 디스 모닝(This Morning)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

"대북 선제타격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문 대통령은 한편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저지를 위한 선제타격론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미국으로서는 점차 다가오는 미래의 위협이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선제 타격은 그 위험이 보다 더 급박해졌을 때 비로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29~3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이 미국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정상회담에서 '북핵 동결'에 관한 양국 정상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임기를 함께 할 관계일 뿐만 아니라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그 공동의 목표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낼 수 있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대통령에 재임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최고의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문제에서 최우선순위에 둔 것이 바로 북핵 문제 아닌가. 그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 덕분에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웜비어 사망 중대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 
 
트럼프 정부를 향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거리 좁히기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망 사건으로 미국 내에 북한에 대한 악감정이 증폭된 상황이 큰 변수로 꼽힌다. 
 
웜비어 씨 사망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하며 "웜비어의 죽음은 이런 정권에 의해 자행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당분간 트럼프 정부가 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곧바로 북핵 동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 국면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금년 중에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한 발언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CBS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웜비어 사망 사건에 대한 미국 내 반북 감정을 고려한 듯 이번 사건의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웜비어의 가족과 미국 국민들이 겪은 슬픔과 충격에 대해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을 뗀 뒤 "웜비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다. 부당하고 가혹한 대우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북한의 잔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억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다. (북한이 웜비어 학생을 죽였는지) 그 사실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웜비어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당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에는 미국민들과 한국 국민 여러 명이 억류 중에 있다"며 "그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런 나라, 그런 지도자를 상대로 우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해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국제 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해 왔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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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웜비어 사망 조용히 넘길 것

미국, 웜비어 사망 조용히 넘길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6/21 [02: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오토 웜비어의 평양에서 북을 음해하는 범행 동영상]↑

 

[↑오토 웜비어가 2016년 2월 평양에서 자청하여 진행한 기자회견 동영상]

 

 

▲ 사실상 미국 정부의 임무를 받고 북 정권 전복을 위한 간첩행위를 하다가 체포되었다고 인정하는 오토 웜비어     © 자주시보

 

▲ 2016년 2월 평양에서 자신의 간첩행위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오토 웜비어 

 

 

미국 대학생 웜비어 사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영된 미국 CBS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번 일은 웜비어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동안 발생했다"면서 "북한이 웜비어를 죽였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웜비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웜비어 씨에게 부당하고 잔혹한 대우를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그러한 잔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말까지 내놓았다.

 

월말에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히 모르는 일’이라고 했으면서 북에서 잔혹한 대우를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규탄까지 언급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순전히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오토 웜비어 사망과 관련 북은 잔인한 정권이라는 짧은 입장 발표를 하기는 했다. 이후에는 의외로 조용하다. 대신 한국 언론들이 아주 크게 떠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도 북미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취했다. 북이 가혹했네 어쨌네 이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대북적대행위를 웜비어에게 시킨 것이 문제네 어쩌네 하는 말도 없었다.

 

오토 웜비어 사건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나갈 사건이 아니다. 오토 웜비어가 북에서 자청하여 진행한 기자회견만 봐도 이번 오토 웜비어 사망은 철저히 미국정부 때문이다. 
북에 책임이 있다면 식중독 균을 제때에 치료할 약품과 의료 기술이 부족한 부분일 것이다. 사실 북은 예방의학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병이 많지 않고 치료약 개발에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미국의 이중삼중의 제재 때문에 약품을 가지가지로 해외에서 들여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오토 웜비어와 같이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치료 경험은 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까지 수많은 서양 사람들이 평양을 다녀갔고 장기체류도 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북에서도 오토 웜비어가 식중독에 의해 이렇게까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될 것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북이 향후 서방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늘 상비해야 할 약품과 치료대책을 더 꼼꼼하고 광범위하게 준비해야할 필요성만은 확실한 것 같다.

 

▲ 빌리 그레이엄 목사, '북은 예수가 필요없는 나라'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저명 목사이다.     © 자주시보

 

대신 오토 웜비어의 사망의 직접적 책임은 간첩임무를 주어 평양에 들여보내놓고도 그를 신속히 미국으로 데려가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미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오토 웜비어는 2016년 2월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자신은 미국 버지니아의 모 교회의 지시와 버지니아대학의 Z협회란 비밀조직의 부추김을 받고 북의 선전물을 떼어와 전리품처럼 미국의 교회에 걸어놓게 할 임무를 띠고 와서 2015년 말 평양에 관광객으로 방문하여 그 일을 수행하다가 북 보안당국에 체포되었다며 조사 과정에 북을 돌아보고 알아보니 미국에서 말하는 북의 인권은 순전히 거짓말이고 평양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한 미국인의 방문 평가가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북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접견하고 봉수교회에서 예배도 주재하고 북녘을 돌아본 후 ‘북은 예수가 필요 없는 세상’ 즉, 예수의 염원이 완전히 실현된 이상사회라고 고백한 바 있는데 아마도 그것을 환기시킨 것으로 보였다.
그러면서 웜비어는 자신에게 북을 음해할 임무를 준 버지니아 모 교회는 오바마 대통령 정치헌금을 2-3%나 대는 엄청난 정치교회라며 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나라를 공격하고 공격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그 교회를 미국 정부와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등 공생관계에 있다며 자신의 간첩활동은 미국 행정부의 의도와 무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신은 미국의 잘못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희생물이라고 울면서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웜비어는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지나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사실 미국은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암살이 쉽게 자행되는 나라이다. 대통령도 5명이나 암살되었다. 신기하게도 대통령 암살범은 정신병자로 판정되어 풀려나거나 감옥에서 암살되거나 아예 잡히지 않고 서부의 갱단이 되어 평생 호화롭게 살다 죽거나 했다.
공부를 잘했고 영리한 오토 웜비어는 비밀조직 Z협회의 부추김을 받은 바 있고 이런 미국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남동생, 여동생 등 가족을 그렇게 걱정하였다.
그렇다고 조사과정에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상참작도 되지 않아 더 가혹한 형벌은 물론 인도적 송환도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효심이 깊고 우애심도 깊은 웜비어는 천성이 착한 청년으로 보였다.

 

솔직한 기자회견과 그로 인해 혹시 모를 가족들의 피해 우려이 두 가지의 상반된 정신적 압박이 그를 매우 힘들게 했고 몸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결국 식중독 균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지지 않았겠는가 추정된다. 나중엔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하니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 같다.

 

사실 오토 웜비어가 우발적으로 북의 정치구호판을 떼었다면 주의나 좀 받고 바로 풀려날 일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북의 체제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간첩임무를 주었고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주권국인 북으로서는 자국법에 따라 15년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도 미 해군에 근무했던 한국계 장교가 미국 정보를 한국 국방부에 몰래 넘겼다고 8년여 기간 동안 미국 교도소에서 감옥살이를 한 로버트 김 사건만 봐도 이는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이다. 성격상 웜비어의 사건은 정보나 좀 빼내는 것이 아니라 북 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의 법은 더욱 엄중시했던 것 같다.

 

북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오토 웜비어를 인도주의적으로 석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좀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북은 오토 웜비어 문제를 포함하여 북미관계 문제를 가지고 1년 넘게 비밀 접촉을 해왔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북은 인도주의적으로 석방시킬 뜻이 분명했던 것이고 실제 시도도 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 과거 평양에 체포된 미국의 두 여성 기자를 석방시켰던 미국 협상팀도 가동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하게 두 여기자는 쉽게 풀려났는데 오토 웜비어는 1년 이상 시간이 길어졌다. 아마 오토 웜비어가 미국 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공개 기자회견에서 워낙 강하게 질타하여 미국 정부의 미운털이 박혔거나 북미대화가 북의 연이은 수소탄 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네 마네 하는 심각한 정국에서 진행되다 보니 오토 웜비어 석방 문제를 우선시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 되었건 미국 정부가 오토 웜비어를 빨리 석방시키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북으로서는 웜비어가 미운 것이 아니라 웜비어를 북에 침투시킨 미국 정부로부터 단단히 그 값을 받아내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할 상황이기에 미국 정부가 그런 북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들어주었다면 북은 바로 웜비어를 석방했을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해서 일찌감치 다 풀려나지 않았던가.

 

특히 웜비어는 그 어떤 미국 간첩보다도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다시는 미국 정부에게 자신처럼 희생당하지 말라는 말까지 미국 젊은이들에게 울면서 신신 당부하기까지 했다.
북으로서는 오토 웜비어를 아끼고 보살펴주고 싶은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몸에서 어떤 구타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미국 의료계에서도 인정하였다.
오토 웜비어가 자청 기자회견 당시 신화통신 기자의 ‘북의 고문 등 압박 조사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너무나 인도적으로 잘 대해 주어 놀랐다며 북의 법집행은 매우 공정하다”며 그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북이 인권을 잘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따.

 

이런 웜비어를 북이 무엇 때문에 가혹하게 다루겠는가. 북도 지금 그가 너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유명을 달리하게 된 점을 가슴아파할 것이다. 특히 북의 교화당국과 의료담당자들의 안타까움은 더할 것이다.

 

따라서 오토 웜비어 사건은 미국이 공론화시키면 시킬수록 미국정부만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이 두고 보고 있다가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오토 웜비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것이다. 미국에서 문제시한 만큼 그 파급은 커질 것이다.
사실, 오토 웜비어의 자청 기자회견 동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 회자되면 될수록 그 조회 수도 늘어갈 것이다. 
하기에 미국 정부가 바보들의 집합소가 아니라면 오토 웜비어 사건을 결코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언론이 너무 우려하여 앞서 나가는 것을 미국도 썩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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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위태로운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핵‧미사일에 가로막히고 동맹과 보수에 발목잡혀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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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0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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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달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가 하면, 인도적지원이나 6.15공동행사 등에 일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탈북민 김련희씨 송환 등 높은 장벽을 두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기대했던 6.15기념식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분야와 달리 감동을 선사하거나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방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합동군사연습 규모 축소’ 발언 등에 대해 청와대가 19일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보수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래저래 한미정상회담(6.29-30)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일외교안보 라인 인선, 소문난 말잔치였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누구를 중용할지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들이 돌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청와대나 정부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인재들만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전직 청와대 수석 급이나 장.차관 급이 아니고는 명함도 못 내밀 지경이라는 게 중평이었다.

그러나 막상 통일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에 통상외교 전문가인 정의용이 임명됐고, 안보실 1차장에는 군출신이, 막판까지 보류됐던 2차장에도 역시 외교부 몫 챙기기는 관철됐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의 하마평이 무성했던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에도 UN 다자외교 전문가인 강경화와 전직 통일부 관료 조명균이 각각 지명(임명)됐다.

실제로 주변 4강과 북한을 두루 살펴 통일외교안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역량있는 인물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남북문제 등에 밝다고 하지만 맡고 있는 영역이나 역할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정 경험을 쌓아왔지만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내공은 깊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이나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폭로 건 등에 대한 미숙한 대응이 그러했고,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강한 안보’ 외에는 내세운 것이 없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다소 어정쩡한 태도가 대표적이다.

감동과 내용 부족한 대통령의 6.15 축사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63빌딩에서 열린 6.15기념식에서 축사에 나서 남북간 합의 준수를 강조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첫 시련은 북한이 먼저 안겨줬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북한은 탄도미사일 관련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 추세로 간다면 최종적으로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머지 않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민간단체들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수리했지만 북한은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고, 6.15남측위원회가 제안한 개성에서의 6.15공동행사에 대해 6.15북측위원회는 “국제제재와 압박의 틀”이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통행이 차단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변한 예민한 개성지구를 6.15공동행사의 개최지로 승인한 것 자체가 행사파탄을 의도한 것”이라고 거부했다.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6.15기념식 축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선에 그쳤고,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북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 조치 없이는 당분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합동군사연습 규모 축소’ 발언이 나왔다. 실제로 문 대통령 후보시절 캠프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방안이다.

기존 보수 정부들과는 다른 남북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하면서 부딪힌 과제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와 집권 첫 해에 대북정책 로드맵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로 귀결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 집단에서 제기된 방안이 ‘두 개의 대화틀’과 ‘평창 동계올림픽’ 카드였다.

두 개의 대화틀과 평창 동계올림픽 카드

해마다 되풀이되는 한미합동군사연습, 그 중에서도 매년 봄, 3월께 대규모로 실시되는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은 정전상태에 처한 한반도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키 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전개하는 군사훈련이며, 독수리훈련은 후방지역 전투자산을 전방으로 이동하는 야외기동훈련이다.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실정이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축제로 치러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참가가 필수다. 따라서 내년 봄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지혜롭게 넘겨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시간상으로 역산하면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내년 군사연습에 대한 모종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9월말 이산가족 상봉행사,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팀 참가 성사를 목표로 적십자회담과 체육회담이라는 가장 명분있는 두 개의 대화틀부터 가동한다는 구상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문정인 특보는 한미군사연습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른바 ‘전략 자산’으로 통칭되는 핵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하지 않는 방식을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지만 문 특보의 발언은 이같은 맥락을 공유한 토대 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며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경제발전과 핵무력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병진노선’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한 적이 없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5년 1월 미측에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림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 물론, 미국은 망설임 없이 곧바로 이 제안을 걷어차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군사연습 장소를 ‘우리의 문전 앞’이 아닌 떨어진 곳에서 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까지는 실제로 시간이 많지 않다.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가닥이라도 잡아야 할 절박감이 있는 셈이다.

이정철 교수는 “외교부 관성에 따른 조기 한미 정상회담이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정책조율을 할 시간이 없는 걸 알면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밀어붙인 외교부의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한미동맹 논란과 조기 한미 정상회담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알려지자 보수언론과 야당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중공격에 나섰다. 결국, 19일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 발언 진화에 나섰다. “문 특보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개인 아이디어 중 하나로 보면 될 것 같다”는 것. 국방부도 내년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확인했다.

문정인 특보가 북한이 제안한 적이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잠정 중단 - 핵시험 잠정 중단’ 카드를 의식해 한미합동군사연습 규모 축소 내지는 전략자산 불참을 제안했다가 보수적 여론에 문재인 정부 전체가 밀린 셈이다.

박창일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9년 동안 ‘선 핵폐기’만 주장하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면 앞 정권의 잘못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보수세력이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새 정부의 새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드로윌슨센터와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주최한 컨퍼런스에 문 특보와 함께 참가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그런 전략 자산들, 소위 핵잠수함이나 핵전략폭격기 같은 경우가 2010년 이전에는 거의 동원된 적이 없다”며 “한미훈련 축소가 아니라 한미훈련 정상화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대결의 악순환을 가지 말자는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미군사훈련에 전략적 자산을 동원하는 문제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구상과 맥락이 닿는 해명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문 특보의 사드배치와 한미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사드란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졌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미국 내 일부 인사와 한국 내 일부 정치세력들이 이 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사드배치 문제가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고 한미동맹이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건 잘못된 입장’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분야 전문가이자 새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이기도 한 홍익표 의원의 설명이 사실은 기존 문재인 정부 주변의 주류의 시각을 더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정인 특보와 미국 방문에 동행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작 미국보다 국내에서 "미국 정책에 거스른다"며 온통 난리”라며 “이런 분들이 두려워서 청와대마저 소심해진다면 한미 정상회담은 아예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합니까? 미국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라도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청와대의 ‘꼬리 자르기’나 ‘진화’가 오히려 너무 성급하거나 비겁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높은 지지율이 통일외교안보 정책이라는 암초를 만나 주춤거릴 지도 모른다. 높은 지지율이 떠받치고 있는 집권 초기가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펴기에는 그나마 나은 조건일 것이다.

(추가,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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