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인터뷰]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4대강 불법사찰·여론전 조사해야"

17.09.27 17:46l최종 업데이트 17.09.27 18:19l

글: 유성애(findhope)

사진: 유성호(hoyah35)

▲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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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이명박 대통령 취임 얼마 뒤 교육부 감사가 시작됨. A교수가 몇 년 전 수업 시간에 30분 늦었다는 게 감사에 걸렸다며 사유서를 받아갔고, 이후 외부 특강을 나갈 때마다 무슨 내용인지 보고하라고 함. 4대강 관련해 강의할 때마다 특정인 3~5명이 부산·마산 등 지방까지 따라와 확성기로 '종북좌파', '빨갱이'라며 훼방을 놓았음.

사례2.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부산 지부에서 B교수를 관리했다고 함. 국정원은 대학으로 수시로 연락해 동향을 파악하는가 하면, B교수가 수행한 연구 과제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음. 연구 용역 관련해 최종 심사를 통과했으나, 발주처인 모 정부 기관이 빼라고 해 최종에서 빠진 적도 있었음.

사례3. C교수는 2010년께 알고 지내던 도 관계자들로부터 국정원이 자신의 연구비와 관련한 사찰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된 뒤, 국정원이 뒤를 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위협을 느꼈음. 이후 대학 본부 측은 C교수에게 자꾸 언론에 노출되면 학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중을 요청했고, 입학처장직을 자진 사임함.

27일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과 함께 밝힌 '4대강 사업 관련 전문가·단체 사찰 개략 정황' 내용이다. '4대강 사업 적폐청산' 손팻말을 들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선 이들은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며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조속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사례별로 등장한 학자들 실명도 그대로 밝혔다. A교수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비판한 책을 펴냈던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B교수는 대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상임공동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C교수는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일원으로 토론에 참여했던 박재현 인제대 교수다. 셋 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대운하'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이들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저희가 조사한 건 세 명뿐이지만 이걸로 한정되진 않을 것"이라며 "MB정부(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통해 회유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찰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 구조를 극단적으로 훼손시켰다. 국민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25일 국정원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적극 반대하던 이상돈 당시 중앙대 교수를 상대로 '이상돈 비판 심리전 전개'를 지시했다. 포털사이트 다음과 트위터, 소속 대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 이 교수를 "박쥐 같은 인간", "좌익 노리개" 등 자극적인 단어로 비난하는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관련 기사: 이상돈 "사찰, 짐작은 했지만...").

염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 뒤 <오마이뉴스>와 만나, 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치인·교수 등을 상대로 대규모 심리전을 펼친 것과 관련해 "사실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보도를 보고)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고 생각했다"며 참담해 했다. 그는 "이건 정부가 국민을 적으로 보고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한 것"이라며 "적폐청산TF가 반드시 4대강 사업 관련 불법사찰을 꼭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염 사무총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가, 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이럴 수 있나... 끔찍했다"

- 최근에 MB정부 시절 국정원이 펼친 사찰(심리전)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 저희 환경전문가들 사이에선 워낙 이게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드디어 알려질 게 알려졌다고 생각했다.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심판을 받겠다고 봤다. 사실 개인이 당하기엔 매우 불쾌한 일인데도, 저희는 워낙 일상적으로 당하다 보니 익숙해진 측면이 있다. 생각해보면 국민이 서로 증오하고 감시하도록 국가가 만든, 매우 악독한 일이다."

- 실제 환경 전문가들 사이 서로 블랙·화이트리스트 구분하는 일이 있었나.
"특히 4대강과 관련해 화이트리스트가 있었다. '누구는 화이트리스트고 누구는 블랙리스트구나', 저희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수시로 만나니까 더 잘 안다. 그래서 누구는 말을 해도 굉장히 가려서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해도 (정책엔) 어차피 반영 안 될 것'이라고 하고.

통상 신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걸 되레 정부가 극단적으로 무너뜨린 거다. (이런 리스트로 인해) 이제는 특정 전문가가 자료를 만들거나 발언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게 됐다. 누가 물 정책을 내놔도 국민도 믿지 않을 뿐더러 전문가들도 잘 믿지 않는다. 정부가 학문 영역을 완전히 정글과 원시사회로 후퇴시킨 거라고 본다."

- 정부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을 했다는 점은 어떻게 봤나.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이럴 수 있나 싶어 정말 자괴감이 들고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론 이러지 말았으면 한다."

- 오늘 말한 사찰 정황 사례 중 특히 심각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김정욱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같은 경우 정년을 앞둔, 매우 원로한 분이다. 그런데 이런 분을 따로 쫓아다니면서 확성기로 '빨갱이'라는 등 시위를 하고, 30분 수업 늦었다고 징계받아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감사를 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가. 70세가 넘은 분, 그런 선임 교수에게도 활동 보고서를 내게 했다는 건데 이건 정말 사람을 파괴하는,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본다.

박재현 교수(인제대)도 그렇다. 만약 학교에서 문제 교수로 낙인 찍혀서, 그 대학 학장과 이사장이 만날 때마다 '당신, 좀 자제하라'고 얘길 듣는다면 교수로서 어떤 심리 상태가 되겠나. 여러모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다 떠나고) 몇 사람만 남게 되는 거다."

- 본인도 사찰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
"저희는 많다.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전화 받는 일도 흔한 일이었다. 그냥 전화해선 '요즘 뭐하냐'고 묻는다. 일상 대화 같지만, 그 사람이 편한 친구도 아니고 국정원 직원인데 제 느낌이 어떻겠나. 제가 속한 단체가 세게 탄압받고, 개인 계좌가 추적당한 적도 있다. 지금도 제 이름을 포털에서 치면 '매국노', '학력', '본적' 등이 연관검색어로 나온다.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다. 그런 일을 겪다 보면 '나는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이 든다."

- 국정원TF 관련 발표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굉장히 치밀하게 심리전·여론전을 폈다.
"(정부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한 거다. '쟤들이 어떻게 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저희는 그렇게 느꼈다. 정당도 해산해 버리는 판이니까.

우리 단체(환경운동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엄청나게 탄압받아서 100명 넘게 조사받고 400명 정도가 계좌 추적을 당했다. 활동가 상당수가 그때 그만뒀다. 처음엔 재정 비리 혐의라며 조사하더니 나중에 끝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 당시가 한반도 대운하 얘기 나오던 2008년 9월이었다. 그때 들이닥친 사람들도 '(당신들이) 대운하를 반대하고 정부에 밉보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 '죽일 수도 있다'는 건, 사회적 인격 살인을 말하는 건가.
"저는 물리적으로도 (국정원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다.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 저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 얘기할 수 없을 뿐. 이번에도 국정원이 자료를 캐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나올 거라고 본다. 꼭 조사해주길 바란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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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장하준에 윤창중까지... MB 국정원 심리전 대상 명단  

최승호 MBC 해직PD(현 뉴스타파 앵커)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기획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PD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공영방송을 권력이 자신이 원하는 목소리 내지 않는다고 완전히 망가뜨린 이 역사가 이번 수사를 통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했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최 PD는 이어 “개인적으로 PD수첩에서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을 하다가 마침내 쫓겨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로 해고되고, 그런 과정 속에 단순히 김재철 (전 사장) 같은 방송사 경영진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느끼고 있었다”며 “검찰이 나를 부르는 거 보니 국정원, 결국 청와대가 다 연결됐다고 보는데, 그 배후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 PD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을 향해 “국정원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대통령 개인 정보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미친 상처라는 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한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원 전 원장과 청와대에서 연락하면서 업무 지시를 내린 모든 책임자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PD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영화 ‘공범자들’을 만들면서 최종 시나리오가 뭐였을까 과연 궁금해했다. 최종 시나리오 작성자는 결국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대통령 지시 없이 단순히 국정원장 자신이 알아서 했다? 혹은 홍보수석이 알아서 했다? 이건 정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최 PD는 지난 2012년부터 단행된 MBC 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자료 내용에 따라 MBC의 많은 구성원들과 논의해서 한꺼번에 고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저희는 진실을 가급적 밝혀야 하고 처벌해야 하는 입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은 26일 ‘국정원 공영방송 장악 시도’ 문건에 적시된 MBC 관계자를 줄줄이 소환했다. 오전 10시 출석한 최 PD를 시작으로 이우환 MBC PD가 오후 2시, 정재홍 전 PD수첩 작가가 오후 4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 단체 통해서만 <문화> <조선> <동아>에 1억6000만원 어치

17.09.26 10:04l최종 업데이트 17.09.26 10:04l

배지현(creativebjh)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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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의정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세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2009년 6월 19일 부서장과 지역지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수단체의 역할을 강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유주의진보연대'가 출범했다. 2009년 7월 16일 '자유주의가 진정한 진보다'라는 문구로 시작한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사퇴여론 공작에 나섰다. (관련 기사: MB국정원, 광고비 수천만원 들여 대법원장 사퇴여론 공작)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뒤에 신문사에 광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사법부 개입뿐 아니라 전방위 '여론 공작'에 나섰다.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3팀 직원 박아무개씨가 뉴라이트 계열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 공동대표 최아무개씨에게 이메일로 광고의 시안을 보냈고, 서로 약간의 수정사항을 서로 주고받은 뒤 그 내용대로 광고가 집행됐다.

이런 식으로 이뤄진 광고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25편 35건으로 문화일보에 23건, 조선일보에 10건, 동아일보에 2건 등이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든 광고비용만 1억60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단체는 광고 게재비용에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더 받았기 때문에 실제 국정원이 지출한 비용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  보수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이 국가정보원의 돈을 받고 일간지에 실은 것으로 파악된 광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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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엔 지방선거, 2012년엔 대통령 선거에 개입

이 단체가 의뢰한 광고는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등 중요 선거 국면에서도 게재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각각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시장직을 놓고 접전을 벌였다. 4월 9일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동아일보>에 "빨치산 교육도 무죄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무죄랍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해당 광고는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흔드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게재 시점은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선언 하루 전이었다. 사법부를 겨냥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다목적 여론공세였던 셈이다. 

이 단체는 2012년 대선을 두달여 앞둔 10월 10일 <문화>에 "북한의 대통령선거 개입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민주'와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작 자신들은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모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적극 관여하면서 종북 타령을 하고 있었다. 

4대강·무상급식·해군기지·G20 홍보하며 노조 비방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대로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4대강 정책, 제주 해군기지와 G20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비방했고, 정부의 기조에 반대하는 무상급식, 방송노조 파업과 전교조를 비난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1월 19일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한정된 재원 하에 정작 지원해주고 개선되어야 할 여타분야를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1년 8월 22일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해 좌파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하고 있다.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 지시했다. 

국정원은 자유주의진보연합의 이름으로 여론공작을 펼쳤다. 2010년 12월 29일 <문화>에 "대한민국이 분열됐습니다. 이제 하나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G20, 4대강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2011년 1월 6일엔 서울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21일 "공짜 시리즈는 나라를 거덜 나게 한다"는 광고를 <문화>에 실었다. 해당 광고는 "민주당의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 극에 달했다"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재미를 보기 위한 망국병"이라고 무상급식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한 단체의 경우만 봤을 때 이 정도라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위가 2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국제외교안보포럼' 등의 이름으로 시국광고를 내왔다. 특히 2010년 11~12월 사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해선 여러 보수단체의 명의를 활용, 조선･동아･중앙･국민･문화일보등 5개 신문사에 총 5600만원 어치의 시국광고를 게재했다.
 

▲  보수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이 국가정보원의 돈을 받고 일간지에 실은 것으로 파악된 광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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