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총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라는 주제 하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모색의 글에 가깝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이에 필자는 두 문제의식에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북핵문제의 본질을 짚어내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다음은 연재 순서이다. / 필자 주
곧 10일 연휴의 한가위이다. 풍성한 계절이고 추억과 덕담이 오가는 명절이어야 하겠지만, 정세는 영 그러하질 못하다. 지향은 촛불정부이나 민주정부 3기에 불과하고, 옹졸한 문재인 정부 땜에 10일 연휴의 한가위는 그 빛을 바랠 수밖에 없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통일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만 워딩되었다면 그런대로 봐줄 만은 했다. 그런데 문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서 나왔다. 그는 그날-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회의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었다고 한다.
그렇게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와 조 장관의 발언은 상당한 모순적 결합이다. 참으로 ‘웃고픈’코미디의 한 장면과도 같다. 아예 그 말씀-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정치·군사적 문제와는 분리대처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는 말씀을 하지 말던지,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도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보수·수구세력에게 눈치를 봐야하는 그런 정부임을 고백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게 되어져 버렸다.
촛불민심이 있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국제기구의 보편적 원칙과 가치로 통용되는 규범이 있는데도 뭘 그렇게 좌고우면해야 된다 말인가?
옹졸하다 못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와 너무나 그렇게 닮아있다. 누가? ‘그’문재인 정부가.
해서 정권교체 5개월을 넘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필자의 감정은 한마디로 YS정부 때와 같은 데자-뷰(deja vu)이다. 필자만 그러한가?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못하다”고 호기를 부렸던 YS 정부는 정권 내내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다. 아마도 YS의 머릿속에는 ‘나 문민대통령이야. 평생을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해왔어. 그런 정부의 수장인 내가 남북문제 하나 못 풀 것 같아’그런 감정이 분명 있었으랴.
그리고 그 데자-뷰는 ‘나 JI(재인, 영어 이니셜)야. 해병대 출신에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정부에다 70%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정부의 수장인 내가 북한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 다녀? 그렇게는 못해’그런 오기와 자만을 갖고 있다면 촛불민심은 매우 불행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깊은 여운으로는 ‘아, JI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과도 똑같다.
실제 촛불민심은 이미 남북·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만큼은 ‘이러려고 정권 교체했나?’라는 볼멘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엄중함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작금의 남북·북핵문제에 대해 어느 한 친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주1) 어느 신문기사를 인용하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이 ‘기는 것뿐 아니라,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야’”하는 것은 2-3수 앞을 내다보는 지혜라고.
백번 양보해서 정말 그렇게라도-2ܩ수 내다보는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영 다른 기억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파병 결정으로 인해 민주·시민사회와는 결별했고, 그 결과 이후 노무현 정부의 추동력은 상당히 붕괴되어졌던 기억이 그것이다. 이 또한 데자-뷰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반복되지 않는 역사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현 정부도 그 의원도 심각한 인식적 오류에 빠져있다. 이유는 그가 기억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시기 이라크 파병과 그 대가로 북·미관계 호전과 10.4선언이 가능했다는 논리적 인식에 바탕하고 있었을 텐데 그 결론을 수용하더라도-실제 이라크 파병과 북·미관계 호전 및 10.4선언이 가능했다는 것과의 상관성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바라보는 시각마다 다 달라 그 시각차를 논의로 하더라도-이라크파병은 어디까지나 ‘제3자적’관점이다. 반면, 지금의 북핵문제는 우리-대한민국 스스로가 주체적 관점에 서야하고,
2016년 국공립 학교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영양사 임금 격차 현황이다. 오래 근무할 수록 격차가 점차 벌어져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 불과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분석한 결과다.
이는 급식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되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은 교무실, 행정실, 도서실, 과학실, 시설관리실, 상담실, 특수교육실 등 교내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 중 기간제가 20%, 무기계약직이 80% 정도로 전국적으로 약 14만 명이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과 간부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속수당 인상 및 교육부장관·교육감 직접 교섭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식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교사들보다 (임금을) 더 받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평생 그렇게 살아라는 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지난달 27일부터 5일 째 단식 중인 임정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의 말이다. 임 지부장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간부 15명, 전국학비노조 및 전국여성노조 간부 30여 명과 함께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각 노조 본부장 및 전 지부장이 참여했다.
임 지부장은 “명절이라 가족들과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여기를 지킬 수 밖에 없다”며 교육청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다. 단식농성단은 30~50대 중년 기혼 여성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일주일이 넘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는 결의를 다졌다. 학비노조 지부장 18명은 지난달 19일 집단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번 교섭이 이들에게 절실한 기회였다는 뜻이다.
근속수당 1만원 인상↔최저임금 동결 ‘딜’ 제안한 교육부?
발단은 교섭 결렬이다. 연대회의는 사측인 교육부 및 교육청이 지난 26일 낸 교섭안을 보고 “이런 안을 들고 올 것이라곤 상상을 못했다”며 다음 날 바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이들이 낸 근속수당 인상안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맞바꾸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근속수당 5만원’을 주장했다. 일을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근속수당 차별이기 때문이다. 호봉제가 적용되는 정규직은 근속 1년 마다 기본급 인상, 정근수당 가산금 등으로 8~10만 원 가량이 인상된다. 배동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5만원 안'을 “정규직 근속수당의 절반 만큼이라도 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분석한 2016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교 자료. 사진=연대회의 기자회견 자료 중
비정규직은 ‘장기근무가산금’ 명목으로 1년에 2만원씩 인상된다. 이마저도 근속연수 만 3년을 채우고 난 뒤인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적용된다. 가산금은 무한정 적용되지 않고 31~35만 원이 상한선이다. 이런 구조에서 10년이 지나면 결국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원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
거듭된 교섭 끝에 노조 측은 ‘3만원 안’을 양보안으로 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3만원 인상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임금이 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들이 받는 최저임금 값이 올라간다. 가령 160만 원이 월 기본급일 경우, 월 243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당 임금은 6584원이고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7655원이다.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노조는 오는 2018년 이 7530원에 243시간을 곱한 183만 여 만 원으로 기본급이 인상될 것이라 기대했다. 교육부의 ‘209시간 계산법’에 따르면 기본급이 160만 원으로 유지되도 최저임금이 법적 기준 7530원을 넘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교육부가 비정규직 임금 문제를 두고 ‘꼼수’를 썼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연대회의는 교육부가 이 안을 낸 교섭 석상에서 바로 ‘이 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그 결과 1일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45여 명이 5일 동안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정규직 근속 가치만 인정? ‘정규직 신분’ 인정하는 것”
교육부의 ‘209시간 계산법’은 이들에게 무슨 의미일까. 임 지부장은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가는 건데, 임금 적게 주려고 이렇게 다시 꼼수를 쓴다는 건 ‘비정규직은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다’며 아주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막말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말했듯 ‘개돼지’로 보는 것이고 그게 매우 화가 난다”고 말했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의 연대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1일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부족한 예산’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임 지부장은 “우선순위를 어디 두는 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각 교육청마다 자기네 것(교육공무직 임금을 제외한 다른 예산 항목)을 다 해놓고 정말 예산이 조금 남았을 때 비정규직을 쳐다 본다”며 “우선 순위를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두면 ‘예산문제’ 가 나오지 않고 (인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취임 1호 명령으로 선포했다.
연대회의 측은 정부 기조에 비춰봐도 현재 정규직과 교육공무직 간 근속 수당 차별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배 정책국장은 “나이를 먹으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 근속이 늘면 숙련도가 높아져 가치있는 생산성이 는다는 것이 근속수당을 책정하는 이유”라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다를 이유 없다. 정규직의 근속가치만 인정하는 건 ‘정규직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정규직 노동이 따로 있고 비정규직 노동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가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단식농성을 그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 정책국장은 세 노조가 연대한 총파업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정문엔 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천막 세 개가 나란히 설치돼있다. 천막 앞은 투쟁 조끼를 입고 단식농성, 동조 단식 및 지지방문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수십 명이 매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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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거의 사라진 관용어가 몇 가지 있다. 예컨대, “신문에서 봤다” 혹은 “테레비에서 그러더라” 등의 말은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조차 쓰지 않고 있다. 사인들 간의 이견이 발생했을 때 보이지 않는 심판 역할을 하던 신문과 방송이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기관이나 학계가 좀 조사를 해볼 일이겠지만, 지난 9년을 지나면 굳어졌을 것이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이번 주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조사해 발표한 언론 신뢰·영향력 순위에서 JTBC가 기존 부동의 1위 KBS를 큰 차이로 따돌린 것이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순위변동은 아니다. 보수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뉴스가 더 이상 뉴스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최소한 그런 과정에 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둬야 한다.
MBC와 SBS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전보다 더 추락한 신뢰도에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 출범 당시 지상파들이 무시하고, 더 심하게 말하자면 ‘쓰레기방송’이라고 불리던 종편 중 한 곳 때문에 지상파들은 이미 모든 보도의 가치를 상실한 셈이다. 그중 민영방송인 SBS가 MBC에 뒤진 것을 보고 한 네티즌은 “MBC에 밀리다니”라고 혀를 차는 현상은 이 시대의 공영방송이 가진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MB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 의혹 (PG) [연합뉴스=자료사진]
이들 지상파 방송들의 언론으로서의 역할 포기는 최근 봇물 터지듯이 드러나는 MB정부의 국정원 게이트가 반증해준다. 매일 터져 나오는 특종은 그래서 특정 언론만 연일 ‘본의 아닌 단독보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9년간 언론들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부역이다.
권력을 감시하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시민사회가 용인한 본연의 의무를 내팽개친 언론으로 인해 세간에서 “신문에 났다” “테레비에서 그랬다”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9년 간 언론의 모습은 ‘받아쓰기’에 급급한, 더 나아가 ‘형광등 100개’가 상징하는 정권의 시녀 역할뿐이었다. 티비에서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던 노인들마저 고개를 저을 정도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지난 정부들의 적폐는 파도 파도 끝이 없다. 그런 사실들은 고스란히 언론들의 태만을 도드라지게 할 뿐이다. 그럼에도 반성은 없다. 그나마 공영방송 두 곳은 정권교체와 그 이전의 촛불시민혁명에 용기를 얻어 공정방송을 쟁취하고자 파업으로 나서고 있어 희망을 가질 수 있다지만 그밖에는 이렇다 할 반성과 사과가 없다. 오히려 과거정부의 적폐를 은근히 감싸려는 시도를 엄폐물 삼아 숨으려고 한다.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KBS·MBC 공동파업과 언론노조 총력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부류는 반드시 존재한다. 부정한 언론이 생존하는 방법은 국면을 피장파장으로 만드는 데 전력을 쏟는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들을 보면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섞어 짬뽕으로 만들고자 무던 애를 쓰는 것이 훤히 보인다. 다만 시민들이 그 의도와 진실을 모를 것이라고 믿는 오만과 무지가 안쓰러울 따름이다.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한 방송에는 매일이 국정원 혹은 지난 정권들의 부정과 의혹들이 톱뉴스로 오르고 있다. 그 특종이 지난 9년간의 언론에게 하는 말이 따로 있다. 그것을 듣지 못하면 이미 죽어버린 신문과 뉴스의 가치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2,3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정부를 규탄하고 기지내 오염실태에 대한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2, 3차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2심 변론기일인 지난 27일 정부가 시간끌기식 항소 입장을 고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평택 이전까지 약 석달 밖에 남지 않은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 문제를 따지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기지 내부 오염원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2심 판결선고일인 11월 8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초래됐다.
"정부가 패소한 판결에 항소를 남발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반복되는 재판에서 환경부는 '주한미군 측이 한국인들의 대미 정서 악화를 우려하여 끝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국방부와 외교부 역시 민감한 외교사안이라며 항소입장을 고수한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의 열망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지만, 용산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9일 용산주민모임과 녹색연합, 민변 미국문제연구위원회, 새민중정당.민중연합당.정의당.녹색당 등 각 정당의 서울시당이 구성한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용산기지 반환대책위)와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SOFA개정 국민연대)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2,3차 조사결과, 공개결정에 항소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주한미군과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을 이유로 환경오염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정부라면 "64년동안 사용하던 오염된 헌집을 치우지 않고, 해외주둔 미군기지 중 가장 크고 현대적이라는 평택의 '새집'으로 이사"하는 주한미군에 기지 오염 책임을 요구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조사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정보 일체 즉각 공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공동 정밀조사 및 위해성 평가 실시 △오염당사자인 주한미군의 책임있는 정화를 요구하고 나아가 △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14일부터 기지 이전이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매주 4회 정해진 일정한 코스를 따라 용산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미군의 책임있는 정화를 요구하는 '담벼락행진'(남영역-전쟁기념관-2번게이트-한미연합사-이태원광장 2.2km)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 항소에 따른 2심선고일인 11월 8일이 지난 주말인 11월 11일에는 담벼락행진에 나선 시민들과 함께 용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미군기지 인간띠잇기 행동을 진행하며,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달간 20만명을 목표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한다.
한성 서울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깨끗하게 치우고 깨끗하게 나가라"는 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SOFA개정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는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해 국내에 산재한 미군기지의 오염 현황을 설명한 후 '한미동맹의 적폐'라고 일갈한 후 정부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주한미군에게는 11월 기지 이전문제를 다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전이라도 기지 오염현황 공동조사와 오염치유를 위한 공동대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굳게 잠겨있는 용산 미군기지의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 오염실태 조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2001년과 2006년 녹사평역 및 캠프 킴 인근 유류 유출 사고, 2015년 탄저균 반입실험을 비롯해 최근 미국 정보자유법(FOIA) 절차를 통해 확인된 84건의 유류 유출 사고까지 끊임없이 발생했다.
기지 외곽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계속 흘러나가는 것이 검출되자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은 공동으로 사우스포스트 안팎에서 세차례 오염조사를 실시했으며, 2015년부터 시작된 시민사회의 정보공개소송 결과 지난 4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명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차 조사와 2,3차 조사가 같은 목적으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고집하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바깥에서 오염조사와 정화작업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서울시도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원 실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10년 이상 정화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 바깥인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587배, 캠프 킴 주변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12배로 나타나는 등 유류 오염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은희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는 "최근 서울시가 기지 외곽 6곳에 대한 오염조사를 발표한 바 있으나 문제는 여전히 기지내부에 대한 공동 정밀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지역 이미지가 하락한다며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태를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공청회에서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장애인 부모들의 모습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대다수 언론이 지역 발전의 논리보다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우선이라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고,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서명 운동이 강서구에서도 일어났다.
국무총리도 공식 회의에서 "장애아를 가지신 엄마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시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시는 사진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며, "장애아를 위해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
2015년 서울시교육청이 동대문구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할 때 일부 주민들은 공사를 물리력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면담한 결과 처음에는 '①발달장애인은 위험하다, ②집값이 하락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발달장애 학생들이 위험하지도 않고 객관적 정보를 통해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결국 '③발달장애인이 들어오는 게 싫다'는 본심을 드러냈다. 사실 이는 막연한 혐오에 해당한다.
필자가 사는 서울시 도봉구의 아파트에서도 인근에 학습 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왜 반대하는가를 물으니, 그 주민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희박한 추정이다. 결국 장애에 대한 '막연한 혐오'와 편견이 뿌리이다.
▲ 서울시 도봉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박인용
서울시 강남 밀알학교나 용산 시각장애학교 반대 사례처럼 물리력을 행사하던 수십년 전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직업훈련센터 설립을 반대했던 동대문구 주민들도 이제는 대부분 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장애 학생을 비롯한 사회약자의 기본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듯이 장애에 대한 동정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아직도 속 깊은 혐오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권 선진국 처럼 혐오 범죄를 규정(영국)하거나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법적 장치(미국)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발전이나 님비(NIMBY)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에는 주민과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전향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해소 등 교육권 보장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되 주민 편익시설을 함께 고려하는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매우 전향적인 발상이다.
독일 특수학교를 견학하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 소개 현수막. ⓒ박인용
지난 9월 초 독일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우리와 사뭇 다른 특수학교를 견학하고 많은 것을 느꼈다. 독일의 특수학교는 한마디로 장애 학생을 위한 실생활 중심, 정서 지원 중심의 교육철학에 기초한다. 교육 과정 곳곳에 최상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관통한다.
헤센주 마부르크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케겔베르그 특수학교(Kegelbergschule)는 독일장애인부모단체(Lebenshilfe, 레벤스 힐페)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현수막에는 동반, 교육, 성장을 모토로 가르치고, 활동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특수학교 관리자에 의하면 독일에도 통합 교육이 보편화되었지만, 학생의 특성에 따라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다수(69%)다. 특수학교가 일반학교보다 교육시설이 더 좋고 지원 예산이 더 풍부하다고 한다. 그는 물리적 통합을 했을 때, 이에 따른 충분한 준비와 예산이 부족해서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학급에 두 명의 특수 교사와 보조 인력이 상근한다. 교육 과정과 예산 계획은 재량에 의해 이뤄지며 지원 예산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교사나 관리자들은 장애 학생의 교육 성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 장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다.
실제 생활과 연관된 교육 활동
특히 학교 내부 시설이 넓고 다양한 교육실을 구비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게다가 학교 마당의 빈 공간을 다양한 신체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독일 특수학교의 기본 구조는 운동실, 수영장, 스누젤렌(심리안정실), 감각운동실, 음악실, 컴퓨터교육실, 목공 및 철공실, 조리실, 재봉실, 야외 놀이공간 등으로 이뤄져 있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 수영장. ⓒ박인용
특이하게도 모든 교실에 실제 주방기구를 세팅하고 있었다. 정서적 지원(놀이, 운동, 심리안정)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과 연관된 교육 활동(조리, 재봉, 목공, 철공, 자전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의 주방과 실생활 도구를 세팅한 교실. ⓒ박인용
다루기 어려운 장비가 많은 목공실, 철공실과 컴퓨터 교육실에서도 장애 경중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한다. 철공실에는 전기톱 등 위험한 장비들도 갖추고 있는데 장애 학생의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 실습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나 노력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의 목공 철공실. ⓒ박인용
컴퓨터를 활용한 쉬운 수학, 문자 교육 등도 진행된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학생도 현대 사회에 최대한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다. 실생활 중심의 교육은 또한 장애 학생이 학교 교육을 마치고 통합된 지역 사회나 직업 현장에 들어갈 때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교육 목표를 담고 있다.
장애인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독일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에 힘입어 절반이 넘는 30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공장이나 일반 고용 현장에서 일한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부모들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 영역별로 세분화된 특수교육을 운영해 온 전통 속에서 부모단체인 레벤스힐페의 제안에 의해 특수학교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고, 이를 토대로 특수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교육 투자와 개혁이 이뤄져 왔다.
한국에서도 장애인 부모들의 헌신적인 운동에 의해 특수교육법(2007년 시행)과 발달장애인지원법(2015년 시행)이 제정되었다. 이제 모든 발달장애인이 당당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그들을 존중하고, 정부는 특수교육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1951년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 루터 영달(Luther W. Youngdahl)은 미국발달장애인협회 창립대회에서 "위대한 민주주의의 척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약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라며 장애인 부모 운동에 주목했다.
'당사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상식을 되새겨 보고 욕구를 가진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시민들이 복지국가 만들기에 직접 나서는, '아래로부터의 복지 주체 형성'을 목표로 2012년에 발족한 시민단체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사회복지세 도입,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지역 복지공동체 형성, 복지국가 촛불 등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은 열린 시각에서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 논의를 지향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을 온라인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 공작'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수진영이 거센 풍파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회원의 일탈'로 치부하는 반론도 없지 않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위해 30개 팀을 운영했고, 민간인들을 동원하는 '외곽팀장'이 48명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까지 댓글 사건 관련자 9명 중 4명의 구속영장을 받아낸 상태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배우 문성근·김여진의 합성사진 공작에 관여한 팀장 유아무개씨, '외곽팀'을 관리한 과장급 장아무개·황아무개씨가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 관련 업무를 봤던 국정원 직원들이다.
반면, 외곽팀으로 댓글 공작에 참여한 '조력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영장 기각(9월 8일)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양지회 측은 "법원의 판단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지회 수사는 8월 15일 언론 보도(JTBC)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8월에만 두 차례 압수수색이 실시됐다(8월 23일, 8월 30일).
1대는 증거 인멸, 1대는 고스란히 남아... '양지회 PC 미스터리'
수사의 핵심은 양지회 기획실장을 지낸 노아무개씨로 압축된다. 그는 양지회의 소모임 '사이버동호회' 2대 회장을 맡으며 일부 회원들을 댓글 작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회원 수가 250명을 넘었던 동호회는 2014년 8월 자진해산했지만, 양지회와 검찰 안팎에서는 "20, 30명 정도가 노씨의 지시를 받아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댓글 작업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 재직 당시 민병주 심리전단장은 1급이었고, 노씨는 4급이었다. 이 때문에 민 단장과 노씨의 연결고리가 될 중간 간부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원 댓글이용 국정개입 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양지회에서는 '묘한 일'도 있었다. 양지빌딩(양지회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지하의 회원 전용 휴게실에는 공용PC가 2대 있었는데, 그 중 1대의 하드디스크가 통째로 지워졌다고 한다.
반면, 또 다른 1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동호회의 월별 활동실적을 담은 문건이 발견됐다. 양지회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으니 관련자가 자료를 지운 게 아닌가 싶다. 한 가지 의문은 왜 1대의 자료만 지우고 1대는 남겨놓았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노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국정원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20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300만 원 받은 적도 있는데 정확히 몇 번이나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흐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지인은 "국정원 퇴직 후 개인 사업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던 사람이다. 죄질이 심했다면 해외 도피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하고 범죄 자료들이 거의 다 남아 있는 점을 법원이 고려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이 기각해 풀려난 박아무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수가 빚어낸 자업자득'으로 비판하는 분위기다. 양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총장은 1차 압수수색이 끝난 뒤 사무실의 일부 서류를 집으로 가져갔는데 2차 수색에서 집을 찾아간 검찰이 이를 '증거 은폐' 시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양지회 관계자는 "검찰이 1차 수색에서 가져갈 서류는 다 가져간 상태였고, 박 총장이 집으로 가져간 서류는 이번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다"며 "영장 전담 판사가 '(박 총장이) 숨긴 증거물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양지회가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명박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옹호할 것이라는 외부의 시각도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양지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세훈 원장 시절 퇴임한 직원들의 경우 그의 전횡으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최근의 '적폐 청산'에 통쾌해 하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내부에서도 최근의 국정원 사태에 대해 의견들이 엇갈리는 만큼 양지회 전체를 한 묶음으로 백안시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다.
국정원 외곽팀에는 일부 탈북자 단체 회원들을 활용한 조직도 섞여 있다.
검찰은 NK지식인연대 간부를 지낸 박아무개씨와 곽아무개씨를 각각 댓글 작업을 위한 외곽팀장과 팀원으로 파악하고 박씨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북한군 중좌 출신의 탈북자 곽씨는 1년 4개월가량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기자로 일하다가 지난달 3일 퇴사했다. 연합뉴스 측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내 일각에서는 "입사 이전의 (댓글)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탈북자 관리하는 국정원과 탈북자 주축 단체의 유착
NK지식인연대는 북한에서 전문직을 지낸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2008년 6월 27일 결성된 단체로, 그 동안 탈북자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내부 상황을 알리는 기자회견이나 세미나를 주관하곤 했다.
'정보 가치가 높은' 탈북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국정원과 이런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NK지식인연대의 일부 회원들이 대북 심리전을 명분으로 유착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NK지식인연대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천안함 폭침을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으로 몰아가려는 북한의 204심리전부대에 대항 활동을 했지만,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부인하면서도 국정원이 이런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무력화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의 지원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역동적이며 자랑스럽겠는가?"라며 "북한의 내부자들과 실컷 싸울 수 있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정원이 이런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장의 국정원 커넥션으로 검찰 수사 유탄 맞은 대령연합회
일부 보수단체들은 "사건과 크게 관련성이 없는데도 단체 이름이 호명되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아래 대령연합회)는 회장의 과거 활동으로 인해 단체 전체가 '홍역'을 치른 케이스다.
지난달 검찰은 국정원의 돈을 받고 언론 칼럼 등을 쓴 혐의로 한국통일안보진흥원의 양아무개 원장(정치학 박사)을 조사했고,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양 원장은 2011년 6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 종북세력 척결' 국민대회에 참석했고, 최근에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도 얼굴을 내민 보수성향 인사다.
2011년에는 '미래한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북의 사이버 공격에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선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사이버 전사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해커 부대도 운용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당시 양 원장은 대령연합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8월 27일 언론의 첫 보도에 "대령연합회 회장이 소환 조사받았다"고 소개됐다.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대령연합회 초대 회장)은 이 같은 보도에 발끈해 "언론에 보도된 양씨는 댓글사건 기간 중 대령연합회 회장직에 있지도 않았고 한국통일진흥원장으로 재직중이었음이 밝혀졌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서 본부장은 지난해 5월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이병기 국정원장이 보수단체들을 불러 모아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폭로한 사람이다. 서 본부장은 "대령연합회장 12년 동안 단체 살림이 아무리 팍팍해도 뒷말 나오는 돈 안 받으려고 자존심을 지켰다. 그런데 대령연합회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왜 매도를 당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안팎의 비난 여론에 시달리던 양 원장은 잔여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기고 19일 대령연합회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 원장은 26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뒤늦은 후회를 토로했다.
"요즘 이 일 때문에 가슴이 울렁울렁할 정도로 충격이 크다. 평생 참군인의 길만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겠다. 정부기관(국정원)이 한 일이지만 잘못 됐다."
MB정부의 '개국공신들'이 만든 민생경제정책연구소도 이번 사태로 뜻하지 않게 된서리를 맞았다.
검찰이 소환한 인물들 중에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상임이사를 지낸 변아무개씨의 이력이 부각된 것이다. 변씨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지낸 김진홍 목사의 대변인을 지냈고, 김 목사가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만든 후에는 상임이사를 지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노무현 정부 반대'를 표방한 보수단체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번에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선진미래연대와 '늘푸른희망연대 등도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들이었으나 2013년 그의 퇴임 후에는 흔적이 없어진 상태다.
그러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변씨는 2010년 이전에 연구소를 나왔고, 김 목사도 지난해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상태"라며 "연구소 직원이 전부 6명밖에 안 되는데,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인물은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댓글 작업 등의 대가로 보수진영 일부를 '포섭'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진영 내부에서는 "돈으로 보수 전체를 갈라치기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수성향 팟캐스트 '신의한수' 진행자 신혜식씨는 "불법적인 요소는 문제 삼아야겠지만, 애국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려면 골고루 지원해야 하는데, 이명박정부의 경우 지원단체를 자의적으로 선별했다는 느낌"이라며 "학생운동하다가 전향했다는 그룹이 정권 내내 승승장구하는 등 솔직히 어떤 기준으로 지원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7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푸틴 특사 부르미스트로프(왼쪽 두번째) 일행이 평양으로 달려가 최선희 미국국장을 만나 북미대화를 중재하였다. 아마도 미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같은 날 "북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이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북미접촉통로는 뉴욕채널을 즉, 뉴욕주재 북의 유엔대표부와 미국의 외교부와의 통로로 알려져있는데 이 외에도 한두 개 통로를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이번 틸러슨 국무장관 입을 통해 처음 나왔다.
북의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고 최근 세계 군축회담을 진행한 바 있으며 북미공개접촉을 종종 진행해왔던 스위스 제네바가또다른 채널일 가능성이 있으며 김정남 추정 인물 피살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상호 대사관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던 말레이시아에도 그런 통로가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그간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미 접촉을 중재하는 역할을 줄곧 해왔었는데 최근엔 러시아가 북과 미국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연방외무성순회대사(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가 지난 7월 22일부터 25까지 북을 방문하여 북 외무성 관계자들과 3박4일 짧지 않은 시간 집중 회담을 진행했고 9월 18일엔 평양주재 외국 대사 중에 북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 주재 러시아 대사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이때 마체고라 대사가 최선희 국장을 러시아로 초청했다는 소식을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의사가 반영된 초청이었던 것이다.
그 전에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 조셉 윤 한반도문제담당 특별대사를 초청하여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시각에는 북의 최선희 국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하여 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시점에 10월 중순 북미 간 ‘트랙1.5(반관반민)’ 대화가 열릴 예정이라는 자유아시아방송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러시아는 그 어떤 나라보다 북의 입장에서 진단했으며 해법을 제시해왔고 대북 경제제재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미국이 그런 러시아에게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과 대화에 목을 메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뉴욕채널로도 부족하여 몇 개의 채널을 더 구축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 북이 괌 포위 사격을 단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넘겨 대서양 뉴욕 앞바다를 강타하기라도 한다면 미국의 요격망이 무용지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미국인들은 수소탄 직격 공포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수뇌부는 북과 전쟁을 결심하거나 완전히 북에 굴복하고 한반도에서 발을 빼거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것만은 막자고 미국은 온갖 통로를 총동원 북과 막후 대화를 진행해왔고 이제는 반 공개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막후에서 여러 경로로 북과 대화를 꾸준히 진행해왔음에도 북미대결전은 계속 격화되어왔다는 사실이다.
대화가 성과적으로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최선희 국장이 유럽에서 북과 1.5트랙 대화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이 대화가 파탄난다면 북은 다음 단계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명분만 얻게 될 것이다.
10월엔 미군이 주변 동맹국까지 동원하여 한반도 주변에서 대북선제타격 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전쟁의 10월이 될 지, 평화적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는 결실의 10월이 될 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포린어페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가톨릭 신앙과 평화정책
– 문대통령의 외교 정책, 프란시스코 교황과 비슷
– 북한과의 화해와 대화, 교황에 도움 청해 볼 수도
가톨릭 교회, 한국 관련 3가지 입장 옹호
미국의 국제정치 평론지이자 미국 외교평의회가 발행하는 외교정책 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가 문대통령의 외교적 접근 방식이 프란시스코 교황과 비슷하다는 서문을 통해 문대통령의 신앙이 외교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은 지금 시점에 중요한 포인트 임을 언급했다. 또한 프란시스코 교황이 대면, 용서 등 가톨릭 교리의 원칙하에 쿠바나 콜롬비아에서 이루었던 평화협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문대통령의 평화적 정책에 대한 외교적 방향도 가톨릭 신앙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화해 정책이라는 소제목이 달린 본문 기사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해왔으나 진전이 전무하다고 밝히며 그러나 대중들은 양자 회담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큰 폭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필요하다면 평양에도 직접 가겠다고 말한 문대통령은 집권 2주 만에 프란시스코 교황과 바티칸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접견하기 위해 로마에 특사를 파견한 일도 언급하고 있다. 이 파견단은 한반도 화해를 위해 교황청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례적으로 교황은 그 기간 동안 김희중 대주교를 두 차례 접견했다고 말한다.
교황청과의 공조는 문 대통령에게 대만과 홍콩의 가톨릭 지도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대규모 주교단을 포함해서 비군사적 선택을 탐구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신중한 자원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프란시스코 교황 하에 바티칸은 베이징과 고위급 채널을 구축해 왔으며 워싱턴과는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고 있다.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어도 프란시스 교황과 파롤린 추기경의 지휘 하에 교황청과 중국은 전례 없는 실용적 관계를 발전시켰다.
기사는, 한국 대중은 문대통령이 바티칸에 지지를 구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 것이며 프란시스코 교황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안적 화법을 제시해 주고 상호확증파괴를 벗어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톨릭은 오래전부터 핵무기의 사용뿐만 아니라 그 소유조차도 반대해 왔다. 또한 한국관련 사드반대, 군비증강 반대, 경제 제재 반대의 3가지 반대 입장을 옹호해 왔으며 이는 미국 정책과는 상반된다. 바티칸은 실행 가능하고 도덕적인 유일한 전략으로 북한과 다양한 통로를 통한 교류를 장려한다.
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화’라는 접근 방식의 씨앗이 지금 한반도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에 대한 폭넓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후원하기도 하는 문대통령이 그러하듯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 교회는 운동선수, 학생, 문화 및 전문직 단체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으며 프란시스코 교황과 세계교회협의회는 모두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해 오고 있다고 말한다. 문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이러한 기독교적 비전은 핵 아마겟돈에 대한 평형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바티칸은 문대통령의 대화에 대한 신념을 지지하는 공동체라고 밝히고 있다. (글, 박수희)
Has Moon Jae-In’s Catholicism Influenced His Diplomacy?
문재인 대통령의 가톨릭 신앙이 외교에 영향을 미쳤는가?
His Approach Mirrors That of Pope Francis
문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식과 비슷해
By Victor Gaetan
Earlier this month, U.S. President Donald Trump took to Twitter to criticize the South Korean leadership for “appeasement” of North Korea. In a dig a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days earlier, Trump likewise cautioned that “Talking is not the Answer!” in reference to Moon’s preference for negotiations with Pyongyang. It is possible that the South Korean president is so focused on talks not only out of electoral commitments, but also because of religious conviction. Moon is a practicing Catholic, and although religious identity is not always an appropriate prism for assessing political decision-making, it may be relevant in this case.
이번 달 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유화책”을 쓴다고 트위터 상에서 한국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에 며칠 앞서 트럼프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빈정대며,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빗대어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비슷한 경고를 날렸다. 문 대통령이 대화에 크게 중점을 두는 이유는 선거 공약이어서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 때문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이며 종교적 정체성이 정치적으로 내리는 결정을 평가하는 적절한 수단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In his four years as pontiff, Pope Francis has been emphatic about the right and wrong ways to settle international conflicts. It is unlikely that any believer could escape the implications of his “diplomacy of encounter,” which prioritizes dialogue and physical meetings between opposing parties to promote mutual knowledge, trust, and a focus on the common good. The diplomacy of encounter has reaped rewards: Francis just concluded a tour of Colombia to shepherd through a peac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FARC) that the Church helped broker. Several key Christian tenets were crucial to securing the accord, among them avoiding vengeance, developing a sense of unity, and practicing radical forgiveness. (When he visited South Korea three years ago, Francis called forgiveness “the door which leads to reconciliation.”) This approach was employed by the Holy See in 2014 when it hosted American and Cuban negotiators in Rome to risk a new diplomatic accord after an 18-month impasse. In South Korea, Moon’s policies are well aligned with the diplomacy of encounter, specifically with what Catholic theologians term a “just peace,” an alternative to St. Thomas Aquinas’ famous formulation of “just war” that is more consistent with the Gospels’ advocacy of non-violence. Authentic encounter serves to humanize rivals in the other’s eyes, inspiring opponents to forge agreements that forgo retribution. A just peace has no winners or losers. Moon’s September 14 CNN remarks in which he nixed any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in his country can also be understood as coming from a Catholic framework. Although the U.S. media often labels Moon “liberal” or “left-leaning,” it is difficult to categorize him in American political terms. He is a peacenik, it is true, but he is also a social conservative, for example in his public opposition to same-sex marriage. In truth, the best way to understand the South Korean president is through his Catholic faith.
4년 째 교황직을 수행해 온 프란시스코 교황은 국제적 갈등 해결 방법에 있어 옳고 그름을 강조해왔다. 신자 중 어느 누구도 대립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와 물리적 회담을 우선순위로 두어 상호 지식과 신뢰를 도모하고 공익에 초점을 맞추는 식의 프란시스코 교황의 “대면 외교”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대면 외교는 성과가 있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콜롬비아 순방을 하며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간 평화 협정을 이루도록 도왔다. 기독교의 여러 핵심 원칙 중, 복수 기피, 일체감의 발현, 철저한 용서의 실천 등과 같은 원칙들은 협정을 이루어내는 데 결정적이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3년 전 한국을 순방하였을 때, 용서는 “화해로 이끄는 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2014년에도 교황청에서 택한 방식으로서 당시 교황청은 18개월 간의 교착상태가 있은 이후 새로운 외교 협정을 맺도록 미국과 쿠바의 협상 대표를 로마로 불러들였다. 한국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은 대면 외교, 특히 가톨릭 신학 용어 중 “정당한 평화”와 잘 상응한다. 정당한 평화는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어구인 “정당한 전쟁”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폭력을 옹호하는 복음서와 더욱 일관된다. 진정한 대면은 상대를 타인의 눈에서 인간화하도록 해주고, 응징 없는 협정을 맺도록 상대를 고무한다. 정당한 평화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9월14일 문 대통령이 CNN에서 했던 한국에 핵무기 배치를 전면 거부한다는 발언도 가톨릭이라는 틀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언론이 종종 문 대통령을 “진보주의자”나 “좌편향”이라고 분류하지만, 문 대통령을 미국의 정치적 언어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평화주의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동성결혼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이기도 하다. 사실 문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문 대통령의 가톨릭 신앙을 통하는 방법이다.
A POLICY OF RECONCILIATION
화해 정책
Elected last May, Moon replaced President Park Geun-hye after she was impeached and removed from office in a soap opera-like scandal that roiled the country. Over one million people called for Park’s resignation at the height of the public protests against her involvement in a multi-generational web of elite corruption. In contrast, Moon’s career has been apparently corruption-free and marked by a lifelong commitment to democracy. Because he was jailed in 1975 for protesting against Park’s father, the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and jailed again by South Korea’s last military dictator, Chun Doo-huan, Moon was barred from working as a judge or prosecutor, and became a human rights lawyer, functioning outside the system.
지난 5월 선출된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을 뒤흔든 드라마 같은 스캔들로 탄핵되고 파면된 후 박근혜의 뒤를 이었다. 몇 세대에 걸친 엘리트 계층의 부패에 박근혜가 연루된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의 정점에서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했다.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은 부패와는 거리가 멀어보이고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맞서 시위하다 1975년 구속되고, 다시 한국의 마지막 군부 독재자 전두환에 의해 구속되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판검사로 일을 할 수 없었고 제도권 밖에서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During his campaign for the presidency,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dialogue was one of his signature policies. Park, too, had promised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North, but made little progress. Public opinion surveys consistently demonstrate popular desire for bilateral talks 77 percent were in favor in a June poll. Most people are increasingly convinced that isolating Pyongyang has failed, an intellectual conclusion that is reinforced by the emotional conviction that a single people has been artificially divided. Moon’s family embodies the dislocation: He was born in a hovel on Geoje Island, off Korea’s southeast coast, three years after his mother fled the North on a U.S. cargo ship with 14,000 other refugees as part of the Hungnam evacuation. In his inaugural speech on May 10, Moon dedicated himself to peace. He said that he’s willing to “fly to Washington, Beijing, and Tokyo, if needed, and I will also go to Pyongyang, if conditions are met.” He was also planning to fly his team somewhere else. Within two weeks of taking office, Moon sent an envoy to Rome to meet with Francis and Vatican Secretary of State Cardinal Pietro Parolin. At meetings that stretched across several days, Archbishop Hyginus Kim Hee-joong, president of the Korean bishops conference, and members of the president’s team sought support from the Holy See for reconciliation on the peninsula. Unusually, the pope received Kim twice during the week. Engaging the Vatican on this issue is more than symbolic: The alliance provides Moon with a broad-based, discreet network of resources for exploring non-military options, including a large group of Japanese and Korean bishops as well as support from Catholic leadership in Taiwan and Hong Kong. Under Francis, the Vatican has forged high-level channels with Beijing and provides Seoul with sources of information and analysis independent of Washington. Although still not publicly ballyhooed, Rome and Beijing have developed an unprecedented functional relationship under the guidance of Francis and Cardinal Parolin.
대선 기간 동안, 대화를 통한 북한과의 화해는 문 대통령의 특징적 정책 중 하나였다. 박근혜 역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했었지만 진전은 거의 전무했다. 여론 조사는 양자회담에 대한 대중적 바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6월 여론 조사에서 77%가 이에 찬성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실패했다고 점점 확신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민족이 인위적으로 분단되었다는 정서적 깨달음으로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 지성적인 결론이다. 문 대통령의 가족은 삶의 터전을 옮긴다. 문 대통령의 모친이 흥남철수 작전의 일환으로 14,000명의 난민들을 태운 한 미국상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한 3년 후, 문 대통령은 한국 남동 해안에 위치한 거제도의 오두막집에서 태어났다. 문 대통령은 5월10일 취임 연설에서 평화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워싱턴, 베이징, 도쿄로 갈 의향이 있으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외의 곳에도 자신의 팀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집권 2주 만에 문 대통령은 프란시스코 교황과 바티칸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접견하기 위해 로마에 특사를 파견했다. 며칠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한국 주교회의 의장인 히지노 김희중 대주교와 대통령 파견단은 한반도 화해를 위해 교황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례적으로 교황은 그 방문 기간에 김희중 대주교를 두 차례 접견했다. 이 이슈에 교황청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 그 이상이다. 교황청과의 공조는 문 대통령에게 대만과 홍콩의 가톨릭 지도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대규모 주교단을 포함해서 비군사적 선택을 탐구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신중한 자원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프란시스코 교황 하에 바티칸은 베이징과 고위급 채널을 구축해 왔으며 워싱턴과는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고 있다.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어도 프란시스코 교황과 파롤린 추기경의 지휘 하에 교황청과 중국은 전례없는 실용적 관계를 발전시켰다.
이미지 제작 제공 : 더레프트
The South Korean public is not likely to take offense at Moon’s outreach to the Vatican. On the contrary, Catholicism is growing in the country faster than anywhere else in Asia. Currently, 11 percent of South Koreans are Catholic (approximately 5.6 million people), a number that has more than doubled over the last 20 years. Overall, Christians comprise nearly 30 percent of the population. Catholics are overrepresented among elite professions (engineers, doctors, professors, journalists), in part because the Church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democracy movement that ended military rule in 1987. According to a 2015 poll of South Koreans, Catholicism is the country’s most respected religion, followed by Buddhism.
한국 대중은 문 대통령이 바티칸에 지지를 구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톨릭은 아시아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의 11 %가 가톨릭(대략 560만 명) 신자이며, 이는 지난 2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전반적으로 기독교 신자는 인구의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가톨릭은 가톨릭 성당이 1987년 군부통치를 종식시킨 민주화 운동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도 엘리트 전문직(엔지니어, 의사, 교수, 언론인) 사이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15년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톨릭이 가장 신망하는 종교이고 불교가 그 뒤를 따른다.
Reaching out to Francis also provides Moon with an alternative narrative concerning what beleaguers the peninsula, and how to escape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Since former President George W. Bush’s infamous “Axis of Evil” speech in 2002, North Korea has been depicted in demonic terms; Trump’s mocking caricature of Kim Jong Un as a suicidal maniac is the culmination of that thinking. Following the Gospel, Francis would call on the West to scrutinize its own sins first. Without naming names, the pope has consistently expressed doubts that those with a financial interest in arms sales (primarily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the case of South Korea) can authentically sponsor peace. He has ceaselessly criticized the “piecemeal World War III” fueled by arms merchants. (He and his top advisers were dismayed after the United States announced an arms deal with Saudi Arabia earlier this year.) The Catholic Church has long opposed not only the use, but also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Francis rejects a security system based on fear as inadequate because it increases distrust, makes war conceivable, and is ineffective against threats such as terrorism, cyber warfare, environmental disaster, and poverty. In this context, Moon’s remarks that South Korea will never respond to Kim’s provocations by deploying 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can be read as a principled, faith-driven stand. Moon’s remarks that South Korea will never respond to Kim’s provocations by deploying 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can be read as a principled, faith-driven stand.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문대통령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대안적인 화법을 제시해주고 상호확증파괴(역주: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적의 공격 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한 후 생존해 있는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보복 핵 전략으로서 사실상 핵 억제전략으로 쓰인다)를 벗어날 방법을 제공하기도 한다.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악명높은 ‘악의 축“ 발언 이후 북한은 사악한 언어로 묘사되어 왔다. 가령 김정은을 자살충동을 느끼는 미치광이로 조롱하며 희화하는 트럼프는 그러한 생각의 최고점에 있다. 복음서에 충실하게 프란시스코 교황은 서방측에 스스로의 죄과를 먼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촉구하곤 했다. 누구라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교황은 무기판매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자들(한국의 경우 주로 독일과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으로 의구심을 표현해왔다. 교황은 무기 상인들에 의해 부채질된 “단편적 3차 세계대전”을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교황과 그의 최고 보좌진들은 올해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기거래를 발표하는 데 경악했다.) 가톨릭은 오래전부터 핵무기의 사용뿐만 아니라 그 소유조차도 반대해왔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불신을 가중시키고 전쟁 가능성을 만들며 테러 사이버전, 환경재앙, 그리고 빈곤 같은 위협에 대해 비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두려움에 기반을 둔 보안장치를 부적절한 것으로 거부한다. 한국은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 결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배치하는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원칙에 입각하고 신뢰에 기반을 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For the United States, Moon’s religious outlook is complicated. The Catholic Church has asserted three positions on Korea that are antithetical to U.S. policy. First, it is against military build-up. Catholic clerics in South Korea have been vocal opponents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promoted by Washington. “THAAD is a weapon of war. You can’t be for peace if you’re preparing for war,” said Moon Paul Kyu-Hyn, a Jesuit priest and leader of the nation’s peace movement. Second, the Vatican opposes economic sanctions because it views this sort of pressure as harming regular people far more than elites, and as hardening disagreements. Finally, it promotes multiple channels of engagement with the North as the only viable and moral strategy. Archbishop Kim, President Moon’s envoy to the pope, has emphasized that negotiation, to be authentic, must be initiated without pre-conditions.
미국의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종교적인 입장이 쉽지 않다. 가톨릭 교회는 한국 관련 3가지 입장을 옹호해왔으며 이는 미국 정책과는 상반된다. 첫째, 군비증강에 반대한다. 한국 가톨릭 성직자들은 미국정부에 의해 진행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THAAD)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사드는 전쟁무기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평화를 옹호할 수 없다”라며 예스회 성직자로서 국가 평화 운동의 지도자인 바울 문규현 신부는 말했다. 둘째, 바티칸은 경제 재제를 반대하며 이는 이런 제재가 사회 고위층보다 일반 국민들을 훨씬 더 해롭게 하며 불화를 더 곤고히 할 뿐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바티칸은 실행 가능하고 도덕적인 유일한 전략으로 북한과 다양한 통로를 통한 교류를 장려한다. 교황에게 보낸 문 대통령 특사인 김 대주교는 협상이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아무 전제조건 없이 착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THE PATH TO PEACE
평화로 가는 길
In South Korea, cross-border contact has been illegal for decades. Even praising North Korea can lead to arrest under the country’s strict National Security Law. Moon Paul Kyu-Hyn, for example, was jailed in 1989 and spent three years in prison for traveling to North Korea. Nevertheless, seeds of the just peace approach are now flowering on the peninsula. Three months ago, a champion taekwondo team from the North was the first sports team to visit South Korea in ten years. Most Korean Christian churches encourage exchanges of athletes, students, and cultural and professional groups as does Moon, who also supports more expansiv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경을 넘나드는 접촉은 한국에서 불법이었다. 심지어 북한을 칭찬하는 행위조차 한국의 엄중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울 문규현 신부는 북한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1989년 투옥되어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화라는 접근 방식의 씨앗은 지금 한반도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3개월 전, 북한 태권도선수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운동팀으로서 한국에 왔다. 북한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후원하기도 하는 문 대통령이 그러하듯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 교회는 운동선수, 학생, 문화 및 전문직 단체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다.
Catholic and other Christian organizations are helping to lay the groundwork for peace through charity work and other positive forms of engagement. The Knights of Columbus, the largest international Catholic fraternal organization, recently awarded a $100,000 prize to Gerard Hammond. Hammond is an American Catholic missionary priest who has been based in Seoul since 1960 and has visited North Korea every six months for over 25 years to help treat patients with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His work is supported by the Eugene Bell Foundation,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viding humanitarian medical care in North Korea. Its founder, Stephen Linton, served as an adviser and translator for the American evangelical minister Billy Graham, who met personally with North Korean President Kim Il Sung in 1992 and 1994. Graham’s son, Franklin, continues his father’s work as an outspoken supporter of engaging with North Korean leadership, even advising former U.S. President Barack Obama in 2013 to invite Kim to the United States for a basketball game.
가톨릭과 기독교 단체들은 자선 활동과 기타 긍정적인 교류를 통해 평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도록 돕고 있다. 가장 큰 국제 가톨릭 우애 단체인 콜럼버스기사단은 최근 제럴드 해몬드에게 1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했다. 해먼드는 1960년 이후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한 미국 가톨릭 포교사제로서 다제 내성 결핵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지난 25년 이상 매 6개월 북한을 방문해왔다. 그가 하는 일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헌신적인 유진 벨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진 벨 재단의 창립자인 스티븐 린튼은 1992년과 1994년에 김일성 국가주석과 개인적으로 만났던 미국 복음 전도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의 고문과 번역가로 활동한 바 있다. 그레이엄의 아들 프랭클린은 북한 지도부와의 교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던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받아 2013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을 농구 경기에 초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Both Francis and the Protestant World Council of Churches have endorsed peaceful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This Christian vision, supported by Moon, could become the main counterweight to unending hostility and the daily fear of nuclear Armageddon. As Scott Sagan argues in the November/December 2017 issue of Foreign Affairs, the best U.S. strategy for North Korea is patient and firm containment. Threats of preventive war have become irresponsibly provocative. Meanwhile, South Korea and its northern neighbor can begin the trust-building exercises that might, over years, change the dynamics of the conflict and create space for reconciliation. Moon has cultivated supportive communities, including the Vatican, that are eager to encourage his faith in dialogue. He is undeterred: “I will prevent war at all costs,” Moon declared last month. “I want all South Koreans to believe with confidence that there will be no war.” Moon’s presidency was unimaginable only a year ago, making his prominence today seem, well, providential, and the peace option believable.
프란시스코 교황과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모두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해왔다. 문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이러한 기독교적 비전은 끝이 없는 적대감과 매일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핵 아마겟돈에 대해 평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 스캇 세이건이 포린어페어스의 2017년 11월/12월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가장 좋은 전략은 인내와 확고한 견제이다. 예방적 전쟁의 위협은 무책임할 정도로 도발적이 되었다. 한편 남북한은 시간이 지나며 갈등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키고 화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신뢰구축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화에 대한 스스로의 신념을 기꺼이 지원하는 지지 공동체를 구축해왔으며 바티칸도 이에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무엇에도 단념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지난 달 밝히며, “나는 모든 한국인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문재인인 것은 불과 일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더욱 현재 그의 탁월함이 마치 하늘이 도운 것처럼 느껴지며, 한반도 평화 가능성마저 현실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
16일째 단식을 이어온 허정스님, 14일째 단식을 한 선광ㆍ석안스님이 단식정진을 회향했다. 이로서 지난 8월 18일 명진스님을 필두로 효림ㆍ대안ㆍ용상스님으로 이어진 ‘적폐청산 릴레이 단식’은 43일의 대장정 끝에 9월 29일 마침표를 찍었다.
세 스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 회향을 최종 결정했다. 의료진을 비롯한 불자들의 단식 중단 요청이 이어진 점, 단식정진단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의 강제철거 조치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점, 장기간의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단이었다.
이에 현장에서 각종 봉사를 도맡아 온 현장실천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43일간 이어져 온 릴레이 단식정진을 매듭짓는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날 스님들은 하나같이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스스로 닦은 공덕을 남에게 돌린다는 뜻의 ‘회향(回向)’을 몸소 실천하려는 듯, 십 수 일간 여법하게 단식을 이어온 공을 주변 대중들에게 돌렸다.
허정스님은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행복했다. 이런 분들이라면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다는 뿌듯한 마음이 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허정스님은 “오늘의 회향에는 적폐청산을 위해 진행해 온 단식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는 전환점의 의미가 담겨있다”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저희가 단식을 하는 동안 밤새 외호에 힘써준 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고동락하며 때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것이야 말로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선방이나 또 다른 그 어디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배우고 가르침을 많이 얻었다”고 밝힌 스님은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행복했다. 이런 분들이라면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다는 뿌듯한 마음이 든다”며 재차 고마움을 표했다.
선광스님은 “단식에 돌입할 무렵 발표된 비구니회 성명서를 보며 ‘우리의 단식이 참으로 외롭겠구나’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불교계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러 불자들께서 많은 호응과 관심,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또 석안스님은 “일종의 숙제를 끝낸 가벼운 마음으로 회향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도 처음이다. 편안하고 행복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4일간 단식을 진행한 용주사 중진 비대위원장 대안스님은 “단식을 해보니 이때가 제일 고비다. 세 분 스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응원하자”면서 “단식정진은 오늘부로 회향하지만 본래 입재와 회향은 경계가 없다. 우리의 적폐청산 운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몇몇 참가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20여 명으로 시작한 회향식 인원은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달려온 불자들로 인해 식이 끝날 무렵 인원이 배로 늘어나 있었다. 스님들이 소감이 이어지는 동안 몇몇 참가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해 수많은 요구를 이어왔다. 적폐가 청산되고 정법이 구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함께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처장은 “아울러 촛불법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스님들이 징계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단 한명이라도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홍서원을 끝으로 43일 간의 릴레이 단식정진은 막을 내렸다. 허정스님과 선광ㆍ석안스님은 참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마주 손잡으며 격려했다. 장기간의 단식으로 전문 치료가 필요한 세 스님은 회향식이 끝난 뒤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현장실천단 봉사자들은 천막 세 동이 설치되어 있던 우정총국 앞 정진단을 자진 철거했다.
스님들은 참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마주 손잡으며 격려했다.
회향식 사회를 맡은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스님들은 참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마주 손잡으며 격려했다.
회향식이 끝난 뒤 현장실천단 봉사자들은 천막 세 동이 설치되어 있던 우정총국 앞 정진단을 자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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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김근래씨 제공
28일 오전 11시30분경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근래 전 부위원장을 만났다. 그가 참여한 추석맞이 양심수면회 공동행동 활동을 듣기 위해서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어머니들, 구속노동자후원회·양심수후원회 회원 등과 함께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22일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수 면회를 시작으로 23일 청주여자교도소·대전교도소, 24일 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 25일 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 26일 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을 다녀왔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김근래씨 제공
“밥도 안 먹고 3000배, 그럼 하루가 간다”
박근혜 정권시절 3년을 복역한 그가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누구보다도 감옥에서 명절을 지내야 하는 양심수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명절이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등이 뒤섞인다”고 수감생활을 했던 지난날을 회고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차례를 지내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 한 번 드리고 싶은 마음, 또 살아 계시다면 손 한 번 마음 편히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양심수의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명절이면 이 같은 절실함은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하고, 가족들이 모이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또한 아픔이고, 그걸 생각하는 게 힘들어서 텔레비전을 보면 모든 프로가 명절특집을 보여주니까 박탈감이 들기도 하죠…”
그는 “이런 시간을 올해 추석연휴에는 10일 동안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휴일이면 구치소·교도소는 모든 활동이 멈춘다. 밖에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면회도 없다. 재소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원도 쉬어야하기 때문에 의무과에 가지도 못한다. 그동안 한정적인 공간에서 최소한으로 누렸던 일상적인 생활조차 멈췄다. 감옥 안에서 공휴일이라는 또 다른 감옥을 만나는 것이다.
“연휴가 하여튼 힘들어요. 방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명절이 제일 힘들어요. 연휴가 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0일, 죽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명절이면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그는 절을 했다. 그것도 3000배. ‘숫자’를 세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생각을 지우기엔 특효약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절을 정말로 3000배를 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렸다. 연휴 하루가 지나갔다.
“보통 절을 하면 아무생각이 나지 않아요. 딴 생각을 하면 숫자를 셀 수 없어요. 또 몸이 힘들면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다른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생각을 단순화시키면서 상황에 충실해지기 위해 했던 명상이었죠. 아마 지금 안에 계신 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명상을 하실 것 같아요.”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김근래씨 제공
2017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18일~22일 4박5일 동안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교도소·전주교도소·정읍교도소·광주교도소·울산구치소·대구교도소·안동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순회를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의 양심수를 만났다.ⓒ김근래씨 제공
녹록치 않았던 양심수면회 투어
그가 만난 양심수 김덕용, 전식렬…
양심수면회는 결코 녹록치 않았다. 구치소교도소 상황에 따라 면회가능 인원과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많고 시간은 없었다. 5명 이내로 면회객을 추려서 양심수를 만날 수 있었다. ‘10분’ 안에 면회를 끝내야만 하는 교도소도 있었다. 교도소 소장에게까지 찾아가 시간을 더 달라고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수원교도소에 수감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만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양보해야만 했다. 대신 그는 대구교도소에 갇혀 있는 김덕용씨와 안동교도소 전식렬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등을 면회했다. 이들은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년, 4년가량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김덕용씨를 면회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김덕용씨는 가정사가 좀 있어요. 수감생활 중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죠. 본인이 나가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가슴아파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이 만난 또 다른 재소자 전식렬씨는 지나친 교도소 수용률에 따른 재소자들의 인권침해를 걱정했다고 전했다.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 재소자 수용률이 150% 정도 되요. 과밀수용하고 있죠. 우리 공안재소자들이야 독방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일반재소자들은 안 그래도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보니 불만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전식렬씨는 일반재소자들이 겪는 이런 인권문제를 밖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그 또한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구치소교도소 안 재소자들의 심리 상태가 패배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렸다”고 지적했다. “열심히 생활하면 감형이나 가석방 등의 기회도 주어져야 할 텐데, 그런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어요. 무기수 중에는 감형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어요. 그렇다보니 도주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가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한국구명위원회 제공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
“마지막 공동행동이길 바란다”
그는 만나고 온 양심수들을 떠올리며 미안한 감정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그는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양심수석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광복절을 앞두고 양심수 석방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례적으로 단 한명의 특별사면도 발표하지 않았다. 추석을 앞두고서도 특사는 없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재소자들에게도 심적 변화가 있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공안사범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재소자들도 기대를 많이 했다가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저야 박근혜 정권 때 감옥에 있었으니, 애초에 기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은 조금 달라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출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기존세력이 물러나고 변화해가는 분위기인데, 감옥 안은 여전히 똑같은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서 오는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그는 정부가 재소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여론이 크지 않다고 소홀히 다뤄도 될 일도 아니고, 보수의 반발을 눈치볼 일도 아니”라며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의 양심수공동행동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공동행동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을 빼면 일본에서도 빼야 한다. 미국의 태평양패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며 이는 세계패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북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기 전에 평화협정체결을 했다면 한반도에서만 빼면 될 것을 현재는 미국이 망하냐 북이 망하냐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판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다.
이제는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서로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다. 치킨게임이다.
치킨게임식 북미대결전은 오래된 일이다.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1969년 미국 EC-121정찰기 격추사건
2013년 핵미사일대결전 모두 치킨게임이었다.
2013년만 해도 당시 미국은 핵잠, 핵미사일, 핵항공모함 총동원하여 북을 압박했고 북도 원산 앞바다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차량 가져다 놓고 발사위협시위를 벌렸다.
북은 미국과 이런 대결전에서 져본 적이 없다. 의외로 꼬리를 내리는 쪽은 항상 미국이었다.
나는 5월 30일 강연에서 몇 달 이내에 북미대결전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몇 달 안에 북미대결전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북에 힘이 없다면 이번에 크게 당할 것이다. 트럼프가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핵으로 북을 깔아뭉게버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북은 두 가지를 꼭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다른 하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다. 이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 없으면 미국은 북을 쓸어버릴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핵무기가 많은 미국이 이길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물량이 많다고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을 소멸할 양만 있으면 된다.
북에 그 정도의 능력은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며 끝나면 성명이 나오고 발표를 할 것이다.
일단은 안심해도 될 것이다.
북이 능력을 보여주면 미국은 대화로 나올 것이다.
이런 기조발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본지 기자가 ‘몇 달 안에 북미대결전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는 구체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황규은 소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지금 북이 공개하는 무기들을 보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의 대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수백키로톤의 수소탄 시험까지 단행하였다.
그런데 이런 무기도 이미 오래 전에 만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모 탈북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지난해 공개한 공 모양의 핵폭탄은 북에서 20여년 전에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공개한 땅콩모양의 수소탄도 초기형이라고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오래 전에 실전배치를 끝낸 무기임을 북도 직, 간접적으로 여러차례 언급하였다.
북이 그런 위력적인 무기들을 이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의 '북 완전파괴'발언 대응성명에서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바로 그런 확고한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 땅인 괌 포위 사격은 절대 쉽게 볼 일이 아니다.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을 깔아뭉개버리겠다는 것이고 실제 이를 미국이 막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은 치명상을 당하게 된다.
✦ 황규은 소장의 ‘사드배치의 허상과 실상’ 관련 기조 발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험은 속도와 방향이 주어진 상태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그들도 별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더 성능을 강화시킨 새로운 요격시스템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발사원점 교란 및 타격, 초기 상승단계 레이저 요격 등이 그것인데 여전히 어느 것 하나도 그 효요성이 확인된 것이 없다.
분명한 것은 실전에서는 요격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어디로 올지 알아야 이지스함을 그곳으로 보내 대처할 텐데 일단 북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쏘는 것 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북이 일본열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두 번이나 쏘았지만 요격 시도조차 못한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사드 한반도 배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중국견제용이라거나 미사일 요격보다 북과 중국을 감시하는 레이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는 등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의견은 모두 아니라고 본다.
미사일 요격기술보다 이를 회피하여 공격하는 기술의 발전이 더 빠르고 위력적이다.
이달 얼마 전 러시아에서 시험 성공한 RS-21M 토폴 미사일 봐도 요격회피기동이 능란한 미사일이며 이달에 두 번이나 시험발사하여 성공시킨 RS-24 야르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다탄두 미사일로 디코이라고 하는 가짜탄(더미탄)까지 장착하고 있어 더욱 요격을 어렵게 한 미사일이다.
특히 북의 입장에서 사드는 방사포로도 박살낼 수 있다. 최근 북에서 시험한 방사포의 사거리가 약 250km였다. 정확히 성주 사드포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한 방사포탄을 연발 무더기 발사하면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북에서는 사실 사드에 대해 별로 신경 안 쓴다.
북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중국과의 문제로 본다.
사드는 특히 한국에 필요 없다. 수도권은 전혀 방어가 안 된다.
사드가 필요하면 일본이 벌써 도입했을 것이다.
일본은 사드보다 요격고도가 훨씬 높은 SM-3 함정발사용과 지상사용에 요격미사일에 관심이 많다.
주한미군기지나 주일미군기지 방어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사포의 밥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한 사드를 기어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미군 수뇌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돈벌이 때문이다.
국방부 관료들은 퇴역 후 다 민간방산업체에 취직한다. 그래서 미리 점수를 따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을 손금보듯 들여다 볼 사드 레이더 때문은 아니다. 그것이 정 문제가 된다고 해도 중국은 사드기지를 얼마든지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타격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반발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패권 때문이다.
중국은 앞으로 패권국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한미일 동맹에 기초한 미국의 패권을 깨서 한국 일본을 중국으로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까지는 쉽지 않다고 해도 한국만은 자기들 쪽으로 끌어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사드를 빌미로 경제적으로 손을 좀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에서 사드를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군 수뇌부의 밥줄이기 때문이다.
미군 수뇌부는 한국사람 눈치보다 군산복합체의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본다. 절대 쉽게 철수하지 않는다.
사드 철수 투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이룰 수 있는 문제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중국의 경제제재 문제는 어떻게든지 가급적 빨리 풀어야 한다.
사드 철수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 강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중국도 사드의 한계를 모르지 않는다. 중국이 정말 문제시하고 있는 지점은 중국과 상의 없이 왜 사드 배치했냐는 것이다. 즉, 왜 중국과 상의도 없이 미국 편에 확 붙었냐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한중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이런 기조발제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반론을 제기했다.
중국은 패권주의를 반대해왔고 평화외교 원칙을 언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중국을 패권주의 야심국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또 사드 미사일과 그 유도 레이더에 대해 중국과 북이 경계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일본에 배치한 레이더는 중국이 쏜 미사일을 거의 정면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요격을 위한 정확한 속도나 방향을 계산해내는데 애로가 많다.
하지만 한반도에 X밴드레이더를 배치하면 옆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을 훨씬 정확하게 계산해 내어 미사일 요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현 방문진 이사)와 한상혁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구 오마이뉴스에서 만나 MBC 총파업과 김장겸 사장 퇴진, 방통위의 MBC 파업 사태에 대해 개입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유성호
MBC 총파업이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김장겸 MBC 사장의 고용노동부 출석, 유의선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구 여권 이사의 사퇴 등으로 빠르게 흐르던 파업 국면이 다소 주춤해진 모양새다. 여기에 방문진 이사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방송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구 야권 추천 방문진 이사인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현 방문진 이사)와 한상혁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와 함께 대담을 진행했다. 현재 총파업 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김장겸 MBC 사장 퇴진이라는 파업의 소기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임명의 책임을 갖고 있는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방통위는 과연 MBC 사태에 개입을 해야 할지에 대해 묻고 답했다. (관련 기사: 이런 인사가 방문진에? 한 명만 더 사퇴하면 MBC 바뀐다)
"경영진이 물러나야 끝나는 싸움"
- 일단 독자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MBC 총파업 어떻게 풀릴 것 같나.
▲한상혁 변호사(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 유성호
한상혁 변호사(아래 '한'):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물러나야 끝나는 싸움이지 않나. 그 전에는 끝날 것 같지 않고. 자의적으로 물러나든지 타의에 의해 물러나든지 가능성은 둘 중 하나지만 자의에 의해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현재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몇 분이 현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이런 사람이 공영성·공정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방통위에서 해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총파업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총파업이 언제 끝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아래 '이'):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진 파업이다. 우선 '공정방송을 하자'는 대의명분이 괜찮은 파업이다. 공정 방송을 위해 방송사 노조가 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공정방송 조항'이 고등법원까지 와있고 국민들도 응원하고 있다. 또 파업의 성공 요건 중에 하나가 결속력인데 아시다시피 95%의 찬성률로 파업을 했지 않나. 조합원들의 결속력이 굉장히 단단하다. 파업의 당위성·정당성·대의명분이 맞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노동조합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본다.
물론 사장의 퇴진 자체가 이번 파업의 목표는 아니다. 공정방송을 하는 것이 파업의 목표인데 현재 김장겸 사장이 공정방송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사장 퇴진이 구체적인 파업 목표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사장이 퇴진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 근로 감독관의 판단도 있다. 법으로 판단하면 3심까지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때까지 파업을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방문진이 파행 운영돼왔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방통위는 얼마든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되고 방문진의 이사분들이 교체가 되면 MBC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새 방문진이 판단할 수 있을 거다.
- 방통위의 직접 개입을 두고 정치권의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 특히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 문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권력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확고한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공정방송이라는 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사회적인 여론을 반영해 비판적 기사도 쓸 수 있는 건데 MBC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경영진이 F를 선택하라고 강요를 하고 ABCD를 선택할 사람은 아예 업무에서 배제해버리는 상황이다. F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방송이 무슨 기능을 하겠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MBC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회사 분위기가 그렇다. 일단 정상으로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내부적 자율성 등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 저널리즘 측면에서 지금 MBC의 방송 행태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진보-보수를 다 떠나서 특정 정파를 위한 방송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런 보도를 하기 위해 수많은 MBC 구성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하고 징계하고 전보시키는 짓을 해왔다. 소송이 들어오면 질 줄 뻔히 알면서 무조건 걸고. 사실 MBC 재원이라는 건 국민 혈세나 마찬가지다. KBS처럼 수신료를 받진 않지만 MBC의 소유 구조로 봤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의 내적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생기고 난 뒤 30년 동안 끊임없이 치열한 파업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낸 '단체협약'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해왔던 부단한 노력을 전부 다 무력화시켜버린 것이다. 지금도 망가졌지만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복구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거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중요한 아이템도 못 맡게 하고 리포트도 못 하게 하고 이런 행태들이 계속 돼왔다. MBC 같은 경우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이 구성원의 대다수인데 그들을 다 전보시키고 쫓아내고 경력사원을 수혈해 체질을 아예 바꿔버리려 하는 거 아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MBC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문진 구성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
한: 그래서 방통위는 개입을 해야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MBC 망가진다"
-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방문진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이: 1988년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진 방문진은 사실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과거 방송사에 청와대 낙하산들이 사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자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상당히 잘 운영이 됐다. 그게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 프로그램까지 간섭하고 출연자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출연을 못 시키게 하고. 내부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출연자들이나 작가들까지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을 물갈이하는 걸 그냥 간과하고 있었다. 방문진 내에 소수 이사들이 이를 문제 제기하면 방해하고 MBC 경영진들을 비호하고 이런 행태를 계속 해왔다. MBC 특정 임원이 불법으로 조합원을 해고한다든지 청탁을 받아주거나 회사 기밀을 누설하면 그런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 방문진에서 문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그저 불문에 부쳤다.
한: 내가 방문진 이사를 할 당시가 MB 정권 초기였는데 당시 방문진 여당 이사들은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들어왔다. 자기들이 문제라고 생각한 방송 내용을 '정리'하겠다거나 MBC 경영진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와 처음부터 별 짓 다 했다. 당시 엄기영 사장을 물러나라 요구하고 여당 인사들의 입맛에 맞는 대책들을 계속 들고 왔다. 엄기영 사장 입장에서는 계속 버티다가 마지막에 경영진 임명권을 놓고 누구를 선임할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보직에 넣을 건지까지 간섭했다. 물론 MBC 임원 선임권은 방문진이 갖는 게 맞지만 이들이 경영진으로 들어오고 나서 어떤 역할과 보직을 맡을지는 대표이사가 결정할 사안인데 당시 대표이사였던 엄기영 사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강요를 하니 결과적으로 사표를 던지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MBC 장악이 완성됐다. 그때 들어온 사람이 김재철 사장이다. 그때부터 MBC가 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백 보 양보해서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보수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보더라도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배제시키겠다는 탈법적인 상황까지 몰고 갔다. 예를 들어 이상호 기자의 경우 해고를 시켜 재판에서 이겨 복직을 하면 다시 징계를 한다. 다시 정직 6개월을 때리고 또 소송해 승소를 해서 복직을 하면 징계를 한다. 기자로서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을 주었다. 단순히 방문진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가 아니라 방문진 이사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의지를 MBC에 관철시킨 거다. 방문진은 현재 MBC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이고 정리를 해야 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할지,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에 고민을 하더라도. 지금 방문진은 어찌 됐든 빨리 나가야 한다.
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들어와 사장을 좌지우지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보도의 노선 등을 은연중에 만들어준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장을 뽑았고. 사장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임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진이 나름대로 지적도 하고 사과를 받아내든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전부 막는다. 명색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뒷문으로 달아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데도 그냥 놔두는 거다. 도대체 이게 방송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동안 MBC가 쌓아왔던 신뢰나 건강성이 다 무너져버렸다. 방문진이 그렇게 만들었다.
- 정치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방문진의 여·야 추천 구도 자체가 문제고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기에 존재 이유가 없다는 주장들도 있다. 방문진을 없애야 한다는 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다. 방문진은 정권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외압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상당 기간 성공적으로 수행이 돼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정치권의 권력을 잡은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없앤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개편되게 하는 게 맞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언론장악방지법에 특별다수제도 있고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은 경영 상태만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임원 추천은 별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에서 하자는 논의들도 있다. 요체는 방문진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MBC의 왜곡된 상황을 먼저 정리해 MBC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MBC를 만들어 놓고 제도적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 임명된 방문진 여권 이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던 거고, 그 전에는 비교적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려 했다. 과거에는 여·야 이사 모두 있었지만 그때도 그렇게 충돌하고 싸우진 않았다.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구조였다는 거다. MB 정권 들어서면서 방송 장악을 위해 임명돼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사람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제도의 문제인데 아까 한 변호사도 말씀하셨듯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 현재 방문진 이사는 법적으로 방통위가 추천하고 임명하게 돼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방통위가 이를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에 맡겨버린 거다.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때는 정치적 균형도 맞춰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 혹은 환경을 대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적절한 논의를 해서 인격과 품위를 갖춘 분들을 임명해야 하는 건데 이를 하지 않고 정치권 놀음으로 변질돼버린 것이다. 사실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정권의 성격 문제도 있는 거다.
제도적 보완장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컨대 독일 ZDF처럼 77명의 이사를 선임하면 정치권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고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사장을 추천할 때 방문진 이사들의 역할을 제한하는 그런 안도 나온다.
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방문진 구성이 세 번 바뀌었다. 분석을 해보면 재밌을 거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적어도 언론학자들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이 돼있는데 그 다음 이사들을 보면 방송이나 언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이념적 편향이 아주 뚜렷한 사람들만 남게 된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MBC를 잘 꾸리고 좋은 공영방송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현재 방문진 다수 이사들 중에 3명이 한 특정 단체에 소속돼있다. 똑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방문진 이사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 신속하게 내야"
- 방문진 이사들이 합리적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MBC에 어떤 변화가 올까.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유성호
이: 우선 당장 좋은 인격과 품격을 갖추고 방송의 전문성을 가진 사장을 선임할 수가 있다. 사장이 바뀌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 좋은 인사들을 배치를 할 거 아니겠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지금까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에 걸쳐 MBC의 시청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뉴스가 2%까지 떨어졌고 신뢰도와 경쟁력도 다 떨어졌다. 공영방송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불편부당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한다. 그런데 태극기 진영에서는 MBC를 제일 공정하다 본다고 고영주 이사장이 이야기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나. 특정 집단의 방송이지. 합리적인 인사들로 방문진이 구성된다면 그런 것부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 단기적으로 MBC를 정상화하는 역할을 하는 방문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도 자체로서의 방문진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 지난 8일 돌마고 집회 당시 유경근 위원장이 나와서 했던 말 기억하나. '사장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유가족을 두 번 죽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언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언론 개혁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사장이 바뀐다고 방송사가 바뀌고 공영방송이 이뤄질까.
한: 핵심은 독립성과 자율성이라고 본다. 일선에서 뛰는 기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보가 많고 보편적인 인식을 가진 집단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얻어진 정보들을 갖고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둔다면 그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 본다. 다양한 시각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면 그 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간섭하니까. 간섭을 하고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더 나아가 자기들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들을 아예 빼버리고 그게 뭐냐. 언론 개혁의 요체는 어떤 제도를 택해야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찾는 것,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쉽지 않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만들어진 방문진이 상황이 바뀌니 MBC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았나. 어떤 제도가 가장 좋은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모든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이 제도가 공영방송의 내적 자율성과 정치권력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 유경근씨가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았다. 언론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특히 MBC와 KBS가. 한이 맺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다. 언론 개혁에는 독립성과 자율성도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고 또 한 가지는 언론이 정부나 자본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다. 보수 언론과 비교해서 공영방송이 똑같거나 오히려 더 심하니 이렇게 돼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세상은 점점 다양한 사회로 가고 있고, 결국 언론 개혁은 이런 다양한 사회에 맞춰서 변화해야 하는 건데 계속 방해하고 막는 상황이지 않나.
지금 한국 언론 지형은 지나치게 보수 일색으로 돼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오너가 있는 조선일보 같은 매체에는 정부가 개입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공영 매체들은 정부가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불편부당한 매체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그거 아닌가.
- MBC 총파업이 한 달째가 돼가고 있다. 생각보다 양대 방송사 총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한: 그렇다.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안 물러나고 버티니까. 방송 장악이니 언론 탄압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류들이 있지 않나. 자기들이 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총파업을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 방통위도 공영방송사 구성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이: 결국 방문진 이사 구성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방통위가 빠른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인데. 과거 MB 정권에서 하듯이 하면 안 되겠지만.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한: 지난번 PD연합회 주최 토론회를 갔는데 한 MBC PD가 '어마어마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보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앉아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 내란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란 이야기를 하더라.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다. 대통령에게 빨간색으로 덧칠하려는 자가 공영방송의 '왕회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은 빨리 정리를 해야지 다음 발자국을 뗄 수가 있는 거지 그대로 두고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 MBC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지 않나.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 동력이 있어야 한다.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 있게 파업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가진 방송인으로서의 자부심까지 송두리째 빼앗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봐왔지 않나. MBC가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애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다들 봐왔다. 당분간 무한도전을 못 보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 참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에 정상적으로 될 거다.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나중에 한 마디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그때 열심히 싸워서 MBC를 정상화시켰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대대손손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나. 그런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희망을 가져야 한다. 지금 MBC 파업은 대의명분과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한 열정·결속력 그리고 바깥의 여론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상황이다. 그것처럼 즐거운 파업이 어디 있겠나. 사실 방송쟁이들은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면서 파업을 한다. 자기가 만들던 프로그램에 손 놓고 내려올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다. 하지만 정당성을 갖고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파업을 할 수 있을 거다. 많은 사람이 지지해주니 이건 '시간문제'라고 본다. 다만 파업을 하게 되면 하루하루를 끌어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일을 하다가 집회 현장에 앉아서 팔뚝질도 해야 하고. 그렇지만 희망을 갖고 언젠가 좋은 성과를 갖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업에 임했으면 한다.
» 솔로몬 제도에서 신종으로 발견된 거대 쥐 비카의 상상도. 벨리자르 시메오노프스키, 필드 박물관 제공.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의 반구누 섬 주민들은 숲 속 나무에 “코코넛을 먹는 아주 큰 쥐”가 사는 것을 알았다. 미국 시카고 필드 박물관의 포유류학자 타이론 라버리는 2010년 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특별한 쥐를 찾아 나섰다. 이 섬에선 80년 전 신종 쥐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뉴기니에서 표류해 온 쥐가 수백만년 동안 고립돼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다. 솔로몬 제도의 포유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계에서 오직 이 섬에만 산다.
그러나 쥐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라버리는 주민이 ‘비카’라고 부르는 이 쥐가 외래종인 곰쥐를 오인한 것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2012년 곰쥐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엄청난 크기의 쥐 배설물을 발견한 뒤로는 생각이 바뀌었다.
문제는 이 쥐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라버리는 “땅바닥에 사는 동물을 찾는다면 좌우와 앞뒤 2차원을 훑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높이가 10m 가까운 나무에 사는 동물을 찾으려면 새로운 차원이 추가되지요.”라고 필드 박물관 보도자료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 벌목된 나무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은 상태로 발견된 거대 쥐의 유일한 표본. 타이론 라베리, 필드 박물관 제공.
2016년 행운이 찾아왔다. 상업적 벌목이 이뤄지던 곳에서 주민이 나무에서 떨어져 심한 상처를 입은 문제의 ‘비카’를 발견한 것이다. 라버리는 이 표본의 골격과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종의 솔로몬 쥐임을 과학저널 <포유류학> 최근호에서 밝혔다.
‘우로미스 비카’(Uromys vika)란 학명을 붙인 이 쥐는 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45㎝에 무게는 1㎏에 이르렀다. 그는 이 쥐가 주민 말대로 코코넛을 깨 먹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앞니로 코코넛 못지않게 단단한 지역의 견과인 ‘응갈리’에 구멍을 낸 증거는 있다고 밝혔다.
» 주민들은 이 쥐가 코코넛을 깨 먹는다고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다. 대신 그와 비슷하게 단단한 견과류를 먹은 흔적은 있다. 타이론 라베리, 필드 박물관 제공.
» 거대 쥐의 두개골. 타이론 라베리, 필드 박물관 제공.
솔로몬 제도는 고립돼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종으로 진화한 다양한 동물이 산다. 라버리는 “비카의 조상도 홍수로 나무째 떠내려온 뗏목에 실려 이 섬에 표류했을 것이다. 섬에 도착한 뒤 본토와는 전혀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거대 쥐는 발견되자마자 멸종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단 한 마리가, 그것도 벌목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될 정도로 이 동물은 희귀하다. 게다가 이 쥐가 주로 사는 카푸추나무는 불과 81㎢ 넓이에 분포하는데 상업적 벌목의 주요 대상이다.
이 쥐를 신종으로 보고한 논문은 그래서 이 동물을 가장 위험 등급이 높은 ‘위급’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논문 초록은 이렇게 적고 있다.
“지난 20년 이상 이 종이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만큼 희귀하고 보기 힘들다. 좁은 분포 범위와 명백하게 낮은 개체 밀도, 그리고 반구누 섬에서 진행되는 급속한 상업 벌목을 고려할 때 이 종의 보전등급은 위급이라고 본다. 이 종에 대한 추가 조사와 지역 공동체 주도의 보전 사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Lavery, T. H.; Judge, H.; A new species of giant rat (Muridae, Uromys) from Vangunu, Solomon Islands, Journal of Mammalogy, gyx116, https://doi.org/10.1093/jmammal/gyx116
극우·보수 진영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한 공격이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문 특보 발언과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을 언급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문 특보의 비판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 특보의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발언을 겨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8일 야권을 일제히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 선봉에는 자유한국당이 섰다. 훙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왕특보의 북핵 인식에 대한 마구잡이식 발언을 들어 보면 경악을 넘어 소름이 끼친다"라고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아니라 북한 중앙방송 아나운서 같다"며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원장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정부는 외교·안보 라인에 금언령(禁言令)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 특보의 발언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대북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여야 합의문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번지수부터 잘못 짚은 것이다. 문 특보의 발언 취지는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한반도 위기의 본질"인 만큼, 전쟁 방지는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이냐, 전쟁이냐'는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동맹 파기를 불사해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야 미국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임' 특보가 이 정도 취지의 발언도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극우·보수 정당에 돌려주고 싶다. '그럼 당신들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
한미동맹은 안보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한미동맹은 '방어 동맹'이다. 그런데 미국 내에선 예방전쟁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안보를 입에 달고 사는 이 땅의 보수정당들은 문정인 특보의 한마디 한마디에 시비를 걸기보다는 안보의 이름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해야 마땅하다. 우리에게 최고의 안보는 평화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겠다"던 보수 정권이 어떻게 안보를 무너뜨렸는지 똑똑히 봤다. '국가' 안보를 빙자해 '정권' 안보에만 몰두한 결과였다. 기실 대선 정국에서 맹위를 떨쳤던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라는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발언은 안보 무능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보수 야당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 적반 하장식의 정치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 안보 위기에 편승해 '정당' 안보를 추구하려는 속셈을 모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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