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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PD 야?” 언론에 호통치던 ‘떡검’, 선거 앞두고 반성모드

[비평] 최승호의 뉴스타파, 스폰서 검사 박기준 새누리당 예비후보 만나다
 
입력 : 2016-01-15  11:09:38   노출 : 2016.01.15  11:45:36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today.co.kr   

 

“자 이제 드디어 ‘이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차례가 왔습니다. 이 분은 제가 MBC PD수첩 있을 때 만든 ‘검사와 스폰서’를 통해서 유명해진 분이죠.”

뉴스타파는 지난 14일자 ‘총선에 뛰어든 ‘그때 그 사람들’’ 편을 통해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검증했다. 특히 사정기관에서 실세였던 이들의 출마가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증했다. 

그 가운데서도 MBC 해직언론인이자 뉴스타파 진행자인 최승호 PD가 말한 ‘이 분’이 관심을 모았다.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다. 

   
▲ MBC PD수첩 검사와스폰서 편. (사진=뉴스타파, MBC 화면 캡처)
 

지난 2010년 4월 MBC PD수첩은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당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향응이나 성접대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한승철 전 감찰부장 역시 최근 안철수 신당에 영입됐다 영입 발표 3시간 만에 취소됐다. 

PD수첩은 부산․경남 지역 전․현직 검사 57명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과 촌지를 제공한 한 건설회사 사장의 문건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했고 식당․룸살롱 등 관계자들의 증언을 전했다.

박 전 지검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접대 논란만큼이나 언론을 대하는 고압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전 지검장이 최승호 PD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한테 경고했을 거야. 그러니까 뻥긋해서 쓸 데 없는 게 나가면”, “네가 뭔데?”, “너 저기 무슨 PD야?”, “PD가 검사한테 전화해서 왜 확인을 하는데?” 등의 발언을 했던 것이다. 언론관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랬던 그가 6년여 만에 언론에 반성문을 썼다. 뉴스타파 제작진은 울산 남구갑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 전 지검장을 직접 만났다.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예비후보자 점퍼를 입은 박 전 지검장은 “뇌물을 받고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걸로 정리가 됐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타파 14일자 ‘총선에 뛰어든 ‘그때 그 사람들’’ 편. 박기준 새누리당 예비후보 모습. (사진=뉴스타파 화면캡처)
 
   
▲ 뉴스타파 14일자 ‘총선에 뛰어든 ‘그때 그 사람들’’ 편. 박기준 새누리당 예비후보 모습. (사진=뉴스타파 화면캡처)
 

박 전 지검장은 이어 ‘공직에 나선 것에 부끄러움은 없느냐’는 뉴스타파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면 다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며 “제 나름대로 그동안 행정적인 책임도 졌고, 지난 4~5년 넘게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다듬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PD는 “제보자가 준 명단에 57명 검사가 있었는데 당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가장 중심인물이었다. 그 사건으로 부산지검장 면직처분을 당했다”고 했다. 

당시 특검은 박 전 지검장은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지목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박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처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접대 사실을 인정했다.

최 PD는 “(박 전 지검장은) 수십 년 동안 스폰서와 가깝게 지내면서 후배 검사를 데려가서 스폰서를 받아 스폰서 문화를 확산시킨 가장 인물”이라며 “특검에서 무혐의 받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포장이 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6년 동안의 성찰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선거 직전이니 일단 조아리고 보자는 심산은 아니었을까. 아래는 미디어오늘이 다룬 ‘검사와스폰서’ 보도다. 2010년 MBC는 2016년 MBC와는 달랐다.

<관련기사 : ①떡값 검사와 스폰서,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②“PD수첩 지킨건 노조 총파업” ③김용철 “검찰조직 폐지하고 선출직으로 뽑아야” ④참여연대, 검사 57명 뇌물죄로 고발 ⑤“제2의 ‘검찰 스폰서' 제보 있었다” ⑥박기준 검사 이번주중 대면조사 ⑦“박기준 지검장, 실제로 경고 보냈다” ⑧사법개혁 주제로 작년부터 준비, 때 맞춘 제보 “외압에 흔들리지 않았다” ⑩다시 일어선 PD수첩 ⑪관행이란 이름의 ‘부패 고름’에 메스 박기준 지검장 메신저는 김영일 불교방송 사장 '스폰서 검찰' 제 살 깎아 낼 수 있을까 ⑭‘검사와 스폰서' 나올 때 기자들은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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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입당 일성 "단독 선대위원장 전제로 수락"

 
"호남 대표? 그게 누구냐"…文 "김종인, 총선 사령탑"
 
| 2016.01.15 11:40:52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영입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당 단독 선대위원장 자리를 공개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앞서 김 전 수석 영입 사실을 공개하면서, 김 전 수석과 광주·전남 출신 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저는 단독 위원장을 한다는 전제에서 수락했다"고 했다. 

김 전 수석은 15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면서 "제가 조기 선대위 위원장을 수락할 때 그런 것(공동위원장)을 전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문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호남 출신, 특히 광주·전남 출신 인사를 영입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데 대해서도 그는 거침없이 입을 댔다. 그는 "냉정하게 보자"며 "'내가 호남을 대표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냐"고 했다. "정치인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가 (호남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이지, 누가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수석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문 대표가 한 발 물러서며 '공동 선대위원장' 구상을 접었다. 문 대표는 김 전 수석의 기자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는 일단 김 박사를 '원톱(one-top)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것"이라며 "'공동' 부분은 앞으로 외부 영입이나 통합 등의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김 박사가 판단하실 문제"라고 했다.  
 
문 대표와 김 전 수석 간에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당초 당 지도부가 가졌던 구상이 변경된 것인 만큼 문 대표가 다시 한 번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들로서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분을 김 박사와 더불어 공동 대표로 생각했던 것인데,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었다. 

"야권 통합? 그럴 거였으면 이렇게 분열됐겠나" 

김 전 수석은 또 문 대표의 거취에 대해 "사실 지금 당 대표 권한이 선대위원장에게 이양된다는 것을 전제로 (선대위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조속한 2선 후퇴를 간접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아침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문 대표께서 선대위 발족과 함께 권한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것을 전제로 (수락)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리라고 본다"고 했다.  

전날 문 대표는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야권 대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야당의 통합이 (문 대표에게는) 간절한 희망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생각했으면 당이 이렇게 분열이 됐겠느냐"며 "일단 나간 사람들과 통합한다는 게 쉽게 이뤄질 일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것은 '어떻게 당 모습을 바꿔서 국민에게 신뢰 받느냐'"라며 "당이 싫다고 박차고 나간 사람들하고 합치는 것에 정력을 쏟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간 문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로 들었던 이른바 '시스템 공천'에 대해 김 전 수석은 "공천 룰이 정확히 어떻게 짜여 있는지 보지 못했다"면서 "(현재 마련된 안이) '이 정도 수준이면 가장 올바르겠다'는 판단이 서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편파적이다' 하면 약간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표는 이날 아침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 혁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지난 1년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시스템 공천을 만들었다"고 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시스템 공천이 혁신의 전부는 아니다. 더 본질적인 혁신은 사람의 혁신"이라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부터 시작된 당의 인재 영입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고 "여기에 소득 불평등을 타파하고 우리 경제를 살릴, 경제민주화의 상징 김종인 박사를 총선 사령탑으로 모셨다"고 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의 분열과 탈당은 참으로 아프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우리 당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탈당한 김에, 그 빈자리에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국회 당 대표실로 들어오고 있다. ⓒ프레시안


김종인 "법안 통과 안 돼서 경제 위기? 관련 없어…박영선 탈당, 회의적"

한편 김 전 수석은 당내외 현안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 5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그는 "그 법안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것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그법안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일침을 놨다.  

박지원·박영선 의원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한테 묻지 말라"면서도 "박영선 의원의 경우 진짜 탈당 의사가 있는지 나도 회의적이다"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박영선 의원을 만나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면 그 분도 쉽게 이해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탈당파 의원들에 대해 "당에서 3선, 4선씩 하신 분들이 당을 떠나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안철수 의원은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미리 나가서 대선을 위한 틀을 짜겠다는 명분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간 분들은? '한 사람(문재인)이 싫어 떠난다"는 게 명분이 될수 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내 나이가 일흔 일곱"이라며 "여기서 이렇게 꼬부리고 앉아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도 곤욕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와 그런 것(의원직)을 추구하기 위해 입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독자가 프레시안을 지키는 힘입니다
 
 
"내가 프레시안 조합원이 된 계기는 딱 하나다. 프레시안이라는 언론 자체보다도, 언론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이라는 생소한 조직이 과연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컸다. 프레시안 협동조합이 깨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해서 발전적인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만일 프레시안 협동조합이 망한다면 조합원, 프레시안을 관심 있게 본 사람들 모두 실망할 것 같다. 어느 생활협동조합 한두 개 망하는 것보다 타격이 클 거다. 고민을 지겹게 해야 한다."
 
 
2013년 6월,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이 언론 협동조합이 됐습니다. <프레시안>의 기사에 만족하셨다면,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도전에 주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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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북 제재 중국 역할 요청... 중, 거절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1/15 11:46
  • 수정일
    2016/01/15 11: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한국, 중국에 북핵 강력대응 역할 주문 견해차만 확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1/15 [08: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황준국 한반도비핵화 한국측 수석대표가 대북제재에 중국의 역활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 이정섭 기자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조선의 4차 핵시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 외교정책이 실종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의소리방송은 15일 한국 측은 조선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차별적인'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중국 측은 `합당한' 대응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북 핵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수석대표의 이번 회담은 북의 수소탄 핵시험에 대한 제재를 놓고 두 나라 간 적잖은 견해차가 드러난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황준국 본부장은 만찬으로 이어진 이날 회담에서 상황의 엄중함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 문제에 대한 조선의 태도를 바꾸려면 이전과 `차별적인'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다웨이 대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합당한' 대응이 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핵 비확산 체제 수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훙 대변인은 이어 "각국은 현 상황에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화 회담이 협상의 궤도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제재가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황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에 이어 유엔을 담당하는 리바오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도 면담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원칙적인 기존입장 외에 다른 답변을 얻어 내지 못했다.

 

황준국 본부장은 오는 19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을 만날 예정이나 최근 러시아의 핵문제에 대한 대조선 입장이 한국측과 크게 달라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한미일의 북핵 대응 방식은 긴장만 초래할 뿐 실효성이 없다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정책을 버리고 관계개선과 평화를 위해 조-미 대화와 평화협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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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가는 가장 완전한 해답은...”

 이철주, 조선학교 70주년 콘서트 기획자
김치관/이승현 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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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4  15: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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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주 문화기획자는 12일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오는 2월 23일 서강대 메리홀 대국장에서 개최하는 ‘조선학교를 응원하는 2016 꽃송이 콘서트’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16년 새해 벽두,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렇잖아도 한겨울의 한반도는 더욱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 신년 구상을 가다듬고 있던 통일 관련 단체나 개인들도 모두 손놓고 망연자실한 표정들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치열하게 문화교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묵묵히 이 일을 한다.”
이철주 문화기획자는 오는 2월 23일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에서 ‘조선학교를 응원하는 2016 꽃송이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해방 후에도 일본에 남게 된 동포들이 1946년 10월 5일 도쿄조선중학교를 개교한 지 벌써 70주년이 됐고, 세계 유일의 해외동포 민족대학인 조선대학교도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았다.

이철주 기획자는 12일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남북관계, 통일로 가는 길에서 조선학교를 포함한 해외동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번 공연이 조선학교를 이해하고 가까이 가는 노둣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척박한 타국 일본에서 민족교육의 산실로 역할해온 조선학교를 재일동포들은 ‘민족의 화원’이라 부르고 학생들을 ‘꽃송이’로 부르고 있다. 이번 콘서트 이름이 ‘2016 꽃송이 콘서트’로 정해진 이유다.

그는 “조선학교를 알리고, 특히 지금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되면서 지원금이 일체 다 끊어져 정말 어려운 현실인데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콘서트”라며 “관객들은 노래를 통해 조선학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콘서트에는 금강산가극단의 대표적인 성악가였고 아시아 최대의 뮤지컬 프로덕션인 시키(四季)에서 주인공으로 활동했던 김승락 씨와 교토조선가무단 출신 성악가 정아미 씨, 사이타마 조선학교 출신의 재일동포 3세 싱어송라이터 로화순 씨, 고베 조선고급학교 출신의 3세 배우 천유귀 씨 등이 출연하며, 가수 이지상 씨가 특별 게스트로 등장해 창작곡을 선보인다.

그러나 조선적(籍) 국적의 예술인들은 현재 우리 정부가 입국을 불허하고 있어 당초의 구상을 모두 실현하지는 못했다고. 그는 “일단 이번 공연이 잘 되면, 올 하반기에는 이번에 오지 못했던 조선적 예술가들과 함께 일본 귀환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아쉬움을 달랬다.

그는 “음악회도 하고 악보집도 만들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디지털 실황음반을 만들려고”한다며 “그동안 사업성도 없고 허가과정도 복잡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점차 그런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학교 70년의 역사는 재일동포들의 수난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 사진은 2014년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수업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는 오는 4월 조선학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신교육투쟁’(48.4.14~26)을 기념해 1940년대부터 1999년까지 조선학교를 주제로 발표된 대표적 시 100편을 모아 시집을 발간하고 실황음반도 가급적 이 기간에 맞춰 발매할 예정이다.

또한 “이런 사업은 재정에 대한 위험보다는 얼마나 많이 참가하느냐 하는 호응도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약 500만원은 클라우드 펀딩으로, 500만원은 개별성금으로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펀딩21(www.funding21.com)을 통해 진행하는 ‘2016 꽃송이 콘서트’ 클라우드 펀딩은 1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1만~10만원의 후원 참가를 모집하고 있다. 아울러 100만 원 이상의 ‘특별지원’도 받아 조선학교에 필요한 교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통일로, 평화로 가는 가장 완전한 해답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있다”며 “그 접촉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인근 한 커피숍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 공연을 추진하는 소회를 묻자 “누군가 계속 두드려야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자라는 ‘꽃송이’

   
▲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철주 기획자가 총감독을 맡은 '천만의 합창 - 나비 날다' 공연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 통일뉴스 :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문화교류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 실제로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지는 못했다. 지난해 가졌던 구상과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간략히 설명해 달라.

■ 이철주 기획자 : 지난해 8월 15일 국민대합창을 통해 통일을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진행했었고 거기에 북측 예술단이 참가할 것을 열망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됐다. 그 이후에도 남북 청소년 합동음악회라든가 전문교향악단의 평화콘서트 등 문화·예술 교류만큼은 정세를 뛰어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측에서도 일부 호응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급변하는 정세 탓에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다.

올 초에 보자고는 했지만 핵 실험이나 5월 당대회 등으로 보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다만 몇몇 인도적 대북 지원단체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기존 대북 지원을 대신할 새로운 의미의 교류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거라는 일부 기대는 있다.

하여튼 교류와 제안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제안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획도 검토 중이다. 평화미술전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지금은 작품의 구성이나 전시 콘셉트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조정 중이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올해라도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 평화미술전은 어떤 콘셉트로 진행되나?

■ 처음에 기획했던 조선미술관 내한전은 북측과 의향서를 교환할 만큼 합의가 되었던 사업이지만 당장은 그렇게 큰 사업은 어려울 것 같아서 북측의 현대미술을 미술사 내지 미술사조 측면에서 같이 연구·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를 구성하고 싶었다. 서로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잘 조정이 되면 좋은 전시회가 하나 생기게 될 것 같다. 기존에 조선화 전시회는 많지 않았나.

조선화와 유화의 익숙함을 살짝 벗어난 전시회라고 보면 되겠다.

□ 올해가 재일 조선학교 중등교육 실시 70주년이라고 한다. 이 계기에 ‘2016 꽃송이 콘서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학교 70주년이라고는 하지만 선뜻 이런 기획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별한 계기나 배경이 있었나?

■ 올해 2016년은 조선학교 70주년, 정확하게 말하자면 재일 교육체계가 확립된 원년이 지금부터 70년 전이다. 1946년 4월에 국어강습소가 발전해서 초등학원이 설립됐고, 중등교육은 1946년 10월 5일 도쿄조선중학교가 창립되면서 시작된다.

재일 조선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도 각종 중요한 행사들이 도쿄조선중고급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도쿄조선중고급학교가 재일(在日) 교육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또한 해외에 설립·운영된 동포대학인 조선대학교가 설립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세계 동포역사와 민족교육사에 유래가 없는 일이다.

교류를 통해서 뭔가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 지난 반세기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대립의 관계였다면 2000년대 이후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흐름 속에서 조선학교도 동포학교로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도 했고 꾸준한 교류도 하고 있지 않나.

또한 지난 20년 동안 남북과 재일이 지원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면, 향후부터는 협력의 관계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조선학교의 경우에는 일부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족 교육과 통일 교육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조선학교를 알리고, 특히 지금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되면서 지원금이 일체 다 끊어져 정말 어려운 현실인데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콘서트였다.

재일 동포들이 ‘조선학교’를 이야기할 때 ‘민족교육의 화원’이라고 하고 학생들을 일컫는 말이 ‘꽃송이’다.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이 꽃송이들을 잘 키워서 민족의 일꾼으로 개화를 시키자는 말도 많이 한다. 너무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꽃송이 콘서트라’고 이름 짓게 되었다.

□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금강산가극단의 60주년 기념 공연에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연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현지 분위기는 어쨌나?

■ 말들은 언제나 ‘어렵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70년 동안 살아오지 않았나. 그럴수록 칼바람 부는 이역 땅에서 동포들이 서로 챙기면서 우리 말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연은 동포축제의 장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강수내라는 아주 상징적인 무용 안무가의 첫 번째 개인발표회이기도 했다. 최근에 활동하는 어리고 젊은 무용수들의 상당수가 강수내의 제자이고 금강산가극단과 지역 가무단의 많은 무희들이 선후배, 제자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모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재일중앙예술단 이후 금강산가극단이 생기고 그 후 60여 년간 배출됐던 무용수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얼마나 큰 축제의 장이었겠나.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어깨동무하고 환한 웃음 짓고 이런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 밖에서 보기에 ‘어렵다, 우울하다, 힘들 것이다’라고 지레 말하지만 제가 봤던 느낌은 그럴수록 ‘더욱 웃자’는 것이었다. 지난 후쿠오카 대지진 당시 동포 청년들이 가장 먼저 구호물품을 들고 달려가면서 ‘대지가 흔들려도 우리는 간다’는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 무대였고 객석이었다고 느꼈다.

□ 금강산가극단 60주년 기념공연은 강수내의 개인공연과 함께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이었나?

■ 저는 지난 2007년도 무용단 초청 서울공연을 인연으로 해서 가게 되었는데, 강수내 씨가 그동안 안무했던 대표작들을 모두 모아 선보인 자리였다. 60주년 기념공연은 1년간 쭉 진행되었고 강수내 씨는 마지막 특별공연을 한 것이다.

“이름없는 시민들이 성의껏 참여해 주면 좋겠다”

   
▲ 조선대학생들이 지난해 2월 일본 문무과학성 앞에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교육에서 제외한 조치에 항의해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무상화 지원과 관련한 조선학교 현황과 ‘금요행동’에 대해 소개해 달라.

■ 저는 지난 1999년부터 남북관계에 관여하고 2005년부터 재일동포들과 만났지만 문화예술외에는 잘 모른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말 하더라도 현재 조선학교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사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탄생 초기부터 황민화·신민화 정책으로 끊임없이 폐지하려고 했다. 재일 조선인들의 미래를 없애고 자국민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이었으니까.

민족의 혼과 넋을 없애고 일본 국민화 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을 말살시키며 재일조선인 공동체를 해체시키겠다는 과정의 일환이자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조선학교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인 압박이다.

유엔권고도 무시하고 고교무상화 정책에 유일하게 조선학교만 예외로 만들어서 몇 년 전부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들과 학교 모두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또 권리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학교 측에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각 지역별로 법적 소송 중이다.

학교 운영해야지, 소송에 대응해야지, 이 추운 겨울에 캠페인을 위해 가두 시위해야지, 얼마나 어렵겠나. 그 상징적인 캠페인 행동이 금요행동이다.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처음 시작해서 많은 동포들과 아이들이 동참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조선학교를 응원하는 양심적인 단체나 회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금요행동을 벌이고 있다. 계속 싸우고는 있지만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이다. 정부도 재외동포재단을 만들 때는 세계한민족공동체를 구상하면서 만들었고, 세계한민족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포들이 거주지에서 권익을 보장받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조선학교 등록학생의 절반 이상이 한국적(籍)인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재일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 뭔가 해주어야 하는데, 외면만 하고 있는 것은 같은 동포의 입장에서 안타깝다.

□ ‘2016 꽃송이 콘서트’ 추진을 위해 공연실행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어떻게 구성됐고, 어려움은 없는지?

■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한국의 보수층에서 공공연하게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느냐’며 위협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선뜻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애초부터 공연실행위원회는 일본의 공연조직 스타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있었다. 아티스트를 좋아하거나 공연의 목표와 취지에 동감하는 개인들이 자금을 모아 공연을 하는 일본 채러티 콘서트(charity concert)를 본 따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기존 단체와의 연계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가능하면 각 분야의 상징적인 전문가가 모여서 10인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가 깃발을 들고 조선학교와 또 조선학교를 응원하려는 많은 이름없는 시민들이 성의껏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연실행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은, 국내 정세의 영향도 있지만 공연 참가를 희망하는 조선적(籍) 동포 예술가들의 입국거부가 너무나 명백하게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무대는 가능하면 조선학교 출신들이 그들의 감성으로 만들고 객석의 한국인들은 동포애를 갖고 감상하도록 하자는 기획 의도였지만 무대에 오를 출연자들의 출연을 확약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적 동포들은 왜 그렇게 국적에 연연할까. 재일 1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은 “통일된 조국의 고향으로 가라. 그때까지 너의 조국은 분단되기 전의 ’조선’이라는 것”이었다. 조선적으로 고집하며 살아 온 그들의 아픈 역사와 사연을 알게 될수록 공연을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각오가 생기기도 했다.

극장 대관도 쉽지 않았다. 일부 국·공립공연장에서는 조선학교를 응원하는 공연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관을 기피하기도 했다.

□ 조선적 출연진은 입국을 못하는 것이 확실한가?

■ 애초 기획단계는 여러 제약없이 구상하는 것이어서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적 입국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

또 조선학교는 재일 총련이 운영하기 때문에 총련 중앙이 허가하는 문제도 있었다. 지금 정세에서 이런 공연이 총련의 허가를 받기도 어렵고 또 한국 통일부의 허가를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정세의 곤란함을 피하면서도 취지와 뜻을 세울 수는 있으니까 재일 조선학교 출신의 한국적 아티스트로 출연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공연을 계획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부에 승인 요청을 하거나 신고하는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게 되는 것이다.

공연 내용과 관련해서도 ‘동포애’, ‘민족애’, ‘아이들’, ‘인도적’, ‘재일동포의 역사’ 등 다섯 개의 키워드로 노래를 선정한 만큼 예민하게 볼 사항은 없다고 본다.

“노랫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자는 것”

   
▲ 지난달  15일 일본 도쿄 신주쿠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금강산가극단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한 길을 따라가는 무용수 강수내의 세계’란 부제가 붙은 “금강산의 무희들” 공연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공연 컨셉은 무엇이고,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조선학교에 대한 음악극을 만들고 싶었다. 조선학교 출신 중에는 어릴 때부터 민요나 성악, 무용 등 각 방면에 걸쳐 오랫동안 기량을 닦아온 친구들이 많다. 그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조선학교 70년사를 볼 수 있는 음악극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출발이었다.

문제는 거기에 걸맞는 출연자를 섭외하다보니까 조선적 예술가들이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또 국적은 한국적으로 바꾸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에 뮤지컬에 가깝게 만들자는 취지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 노랫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자는 것으로 공연 형식을 살짝 변경했다.

그래서 한편으로 캐스팅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학교 학예회와 축제, 그리고 동포 모임 등에서 불리는 노래 등 100여곡을 다 듣고 가사분석을 한 후 출연자들과 협의해 최종 공연곡을 확정했다. 관객들은 노래를 통해 조선학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부는 조선학교에 딱 맞추어진 공연이 될 것이고 2부는 조선학교와 동포라는 주제로 구성된 공연이 될 것이다.

노래는 어려움을 뚫고 단합을 만들어내는데 큰 힘이 된다. 조선학교를 방문하거나 의식적으로 찾아보지 않는 다음에야 일반인들이 그 노래를 다 알기 어렵다. 각자 소모임에서 미리 연습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북(악보집)을 만들어서 서로 만났을 때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음악회도 하고 악보집도 만들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디지털 실황음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 주요 출연자를 소개해 달라.

■ 먼저 김승락 성악가를 꼽을 수 있다. 남북에서 각각 자기 무대를 1시간 이상 해 본 공연자는 아주 드물다. 그는 일찍부터 재능을 발휘해서 금강산가극단의 대표적인 성악가였고 그곳을 나와서는 아시아 최대의 뮤지컬 프로덕션인 시키(四季)의 주인공으로 활동했다. 사계가 한국에서 처음 공연했던 라이언킹의 주연으로 출연했고 최근에는 일본 TBS 드라마에 주연급 조연으로 출연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정을 빼기가 쉽지 않았다.

그 다음 교토 조선가무단 출신의 성악가인 정아미 씨가 있다. 공식적인 재일 조선인 예술단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강산가극단이고 조금 더 동포생활과 밀접하게 다가가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가 가무단이다. 일본 전체에 있는 8개 가무단 중 교토 가무단 출신으로 성량이 풍부하고 노래를 잘한다.

대중가수 영역에서는 2012년에 데뷔한 싱어송라이터인 로화순씨가 있다. 일본에서 개인음반 2장을 발휘할 정도의 실력파이다.

사회를 맡아 보기로 한 천유귀 씨는 2006 재일학생예술단의 일원으로 한국 공연을 한 바 있고 현재 한국에서 난타 출연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상은 젊은 박영이 감독이 참여해서 특별영상과 공연 영상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5명의 재일 예술가들과 함께 국내에서는 조선학교와 오랫동안 교류해 왔던 가수 이지상 씨가 특별출연해 창작곡을 발표한다.

□ 이 공연 실황이 음반으로 제작돼서 발매된다는 것인가?

■ 공연 실황을 곡별로 녹음해 디지털 싱글앨범을 만드는 것이다. 음원은 곡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될 것이다. 조선학교 노래를 듣고 싶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정식 발매된 음반이 있으면 듣고 따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특히 음악교류에서 음반이나 악보집은 중요한 매개이다. 그동안 사업성도 없고 허가과정도 복잡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점차 그런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정식 발매된 후 수익금은 나중에 재일 조선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예정이다.

“통일로, 평화로 가는 가장 완전한 해답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

   
▲ 펀딩21에 '꽃송이 콘서트' 후원이 진행되고 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 필요한 재정 규모는 얼마나 되고 ‘클라우드 펀딩’ 성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 다들 재능기부로 함께 하다보니까 총 제작비는 2천만 원 정도이다. 고맙게도 작년 말에 독지가들이 도와주어서 1천만 원 정도를 후원금으로 모았다. 나머지 1천만 원을 모금해야 하는데 이중 약 500만원은 클라우드 펀딩으로, 500만원은 개별성금으로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사업은 재정에 대한 위험보다는 얼마나 많이 참가하느냐 하는 호응도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펀딩21(www.funding21.com)을 통해 진행하는 ‘조선학교를 응원하는 2016 꽃송이 콘서트’ 클라우드 펀딩에서는 보다 많은 이들이 공연 취지에 공감하고 같이 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1만~10만원의 후원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조선학교를 문화예술과 민족예술의 관점에서 접근해 그동안 조선학교가 해 온 학생미술전, 꽃송이 문학공모전, 중앙학생예술경연대회 등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안내문에 보면 일반지원과 특별지원이라는 독특한 후원 방식도 제안하고 있는데.

■ 이번 공연과 실황음반 제작 등에 국한하는 일반지원은 금액도 상대적으로 작다. 특별지원은 조선학교 예술소조 활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장구나 소고, 상모 등 한국에서 구해서 전해줄 수 있는 무용소품이나 교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다. 앞서 1천만 원 기부하신 분들도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특별지원으로 교구지원을 하겠다는데 공감한 분들이다.

□ 펀딩과 공연의 성공을 위한 홍보 계획과 당부 한말씀.

■ 오늘 인터뷰가 큰 홍보가 될 것 같다(웃음). 많은 분들이 조선학교를 방문하고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진정한 홍보는 입소문 아니겠는가. 사회관계망(SNS)이 발달한 한국에서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좋겠다.

남북관계, 통일로 가는 길에서 조선학교를 포함한 해외동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유튜브 동영상이라도 많이 봐 주었으면 좋겠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교류나 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번 공연이 조선학교를 이해하고 가까이 가는 노둣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 이철주 기획자는 “통일로, 평화로 가는 가장 완전한 해답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있다”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이후에도 비슷한 공연을 계획하고 있나.

■ 일단 이번 공연이 잘 되면, 올 하반기에는 이번에 오지 못했던 조선적 예술가들과 함께 일본 귀환공연을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일본에 가서 조선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어하는 예술가들도 함께 한다. 사실은 이미 추진 중이고 원래 ‘꽃송이 콘서트’와 패키지로 기획한 일이었다.

이에 앞서 오는 4월에는 1940년대부터 1999년까지 조선학교를 주제로 발표된 대표적 시 100편을 모아 시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4월은 조선학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신교육투쟁이 있었던 달이다. 그때 조선학교 폐쇄령이 내려졌고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다.

이와 별개로 조선학교와 교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지만 재일조선학교 예술단이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또 올해 60주년을 맞는 조선대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과거 안치환, 윤도현이 했던 공연처럼 장기적으로는 조선대학교와 문화예술 교류 및 행사를 하고 싶다. 한국 한예종의 전통 무용수들과 조선대학교의 무용수들이 함께 우리 춤을 추면 얼마나 멋있겠나.

조선대학의 경우 역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가깝게는 디아스포라 연구 뿐만 아니라 궁긍적으로 동아시아 속에서 한민족 문제를 공동연구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특히 서양 문화의 도입기에 일본의 유학자들을 통해 한반도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유입된 근현대사의 경험을 고려할 때, 조선대학교는 민족문화사에서 1930년대에서 60년도 사이의 문화사 연구에 대단한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 연구에 있어서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여전히 일을 진행할 여건은 쉽지 않은데, 문화기획자로서 또는 민족구성원으로서 이번 공연을 준비하는 소회는?

■ 정답은 어렵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누군가 계속 두드려야 길이 열리지 않겠나. 운명같이 남북관련 문화예술 교류, 특히 재일 조선인의 역사·삶과 인연이 되어서 남보다 먼저 관계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다. 어려운 것은 시작부터 전제되었던 것이어서 계속 어렵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왕 어렵다면 차라리 하고 나서 어려운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다. 아예 못한다면 어렵다기 보다는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나.

원래 문화예술은 그 결과물에 공공성이 담겨 있다. 조선학교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거기에 푹 빠진다. 공동체의 삶,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전형이 그곳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선학교에 직접 가지 못한다면 공연장에 와서 얼굴을 마주하고 악수를 하거나 무대 뒤편에서 사진도 찍고 삼겹살 파티도 함께 하면 좋겠다.

통일로, 평화로 가는 가장 완전한 해답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접촉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문화예술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치열하게 문화교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묵묵히 이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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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 박근혜 짜고친 기자회견 대본 공개

유출된 기자회견 질문지와 쌩쇼에 나선 기자들
 
장유근 | 2016-01-14 14:26: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朴, 짜고친 기자회견 대본 공개
-유출된 기자회견 질문지와 쌩쇼에 나선 기자들-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봉했던 유신 독재시절…!

유신 독재는 18년 만에 막을 내렸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다 틀어막았지만, 18년 만에 최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국정원)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는 총살을 당했다. 유신 독재시대는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어느 날 국정원의 댓글사건에 힘 입어 이명박과 임무를 교대한 박근혜. 그녀는 박정희의 딸이었다. 누군가 ‘피는 물 보다 더 빨갛다’고 말했던가. 어느 날부터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는 짬짬이 애비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며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봉하기 시작한 것.

최근 신문과 방송은 SNS와 전혀 다른 재롱을 피우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가운데 병신년 어느날(13일) 박근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얼마 전 아베와 함께 밀실 협상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한껏 깔아뭉겐 직후였으며,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한 직후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뛰쳐나가 야권을 마음껏 흔들고 있는 리틀엠비 간철수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내뱉으며 국민들을 속이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박근혜의 기자회견은 들어보나마나 재탕에 불과하며 그녀의 별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말하고 있었다. 무엇이든 수첩에 기록해 놓지 못하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걸까. 그녀의 별명 중 하나는 수첩공주. 그녀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 정국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는지 다시금 짜고 치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설수에 올랐다. 하필이면 기자회견 대본이 유출된 것. 박근혜의 짜고 친 기자회견은 이랬다.

 

박근혜 짜고 친 기자회견 대본

1. 서울신문(북핵)
“북핵 실험 왜 몰랐나? 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 미국은 알았다는 미국의 보도에 대해? 사드 배치 서두르나? 국내 핵문제에 대해?”

2. KBS(북핵)
“유엔안보리 제재 실효성 있나? 실효성 확보 방안은? 중국이 대북 제재 얼마나 동참하리라 보나? 중국 제재 참여방안은?”

3. 조선일보(위안부)
“법적 보상책임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한 이유? 소녀상 이면 합의? 위안부 할머니 만나나?”

4. 이데일리(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끝나면 경제 살아나나? 노사정 대타협 복구방안? 한노총 복귀하지 않으면 대책은?”

5. 헤럴드경제(경제)
“3% 이상 경제성장률 지나친 낙관론 아닌가? 내수 살릴 대책있나? 쟁점법안 처리 안 되면 청년 일자리 대책없나? 부동산 경기가 먼저인가, 가계부채 해결이 먼저인가?”

6.경상일보(경제)
“쟁점법안 처리 안되면 돌파할 방법 없나?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전 또 요청하나?”

7. OBS(국내정치)
“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가? 국회심판론? 당청관계 수직적이라는 비판? ‘진박’, ‘가박’은 누구인가?”

8. 뉴데일리(대야관계)
“누리과정 해법은? 청년수당(서울,성남)은? 국정교과서? 안철수 신당 관계 설정은?”

9. JTBC(외교안보)
“위안부 북핵 위기 초래에 따른 외교안보라인 문책할 건가? 2012년 비대위원장 시절 지지한 국회선진화법 평가해 달라.”

10. 한국일보(위안부,독도)
“일본이 위안부 합의 어기면? 한일관계정상화? 역사문제와 독도 문제는 어떻게 풀것인가? 정치권 일부 개헌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1. 평화방송(북핵,개성공단)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개성공단 유지할 것인가? 5.24조치 해제할 수 있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장래는?”

12. 마이니치신문
...

13. 대전일보(부정부패,사정,지역문제)
“부정부패 척결 강조하고 4대 백신 발표했는데 연초부터 사정정국인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그시 통과시킬 의향 있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99>

 

박근혜의 짜고 친 기자회견 대본은 링크해 둔 언론사로부터 세상에 알려졌다. 대본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니 별것 아니었다. 그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몇 가지 이슈 등에 대해 자기 생각이나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면 크게 문제 될 게 없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구렸는 지 JTBC를 제외하면 대체로 요즘 ‘듣보잡’으로 변한 언론사들이었다. 예컨데 까칠한 언론사 내지 기자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관련 늬우스를 열자마자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봉했던 유신 독재시절이 단박에 연상됐다. 애비로부터 학습했거나 애비의 후원을 받았던 질나쁜 인간들이 기획한 게 도드러져 보이는 것. 박근혜는 사람들이 말하는 수첩공주가 아니라 허수노처녀같았다. 무엇 하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지,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자국민 3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순간에 정부와 함께 자리를 비워 의혹을 더하고 있었지…

그리고 어느 날 ‘짜고친 조문’이 다시금 구설수에 오른 것. 대략 이 정도면 박근혜 보다 댓글선거에 나섰던 국정원이 더 원망스러운 것이다. 기왕이면 스마트한 이정희 대통령 후보를 청와대로 보내 대국민 쪽팔림 정도는 면해야 하지 않았을까. 짜고 친 기자회견 대본을 공개한 기사 맨 아래 한 줄의 기사를 살펴보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이랬지.

한편 MBC 기자 출신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기자들로부터 사전에 질문 내용을) 받지 않는다”며 “질문 순서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현장에서 박 대통령과 기자들의 즉각적인 문답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마치 대국민 테러에 나선 정치집단 같은 모습이랄까. 뻔뻔스럽게도 백주에 쌩쇼를 부리는 기자를 대동해 대국민 기망질에 나선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민낯이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국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말이다. 충고컨데 능력껏 국민들을 섬겨도 모자랄 판국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다 총살 당한 박정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병신년… 레임닭이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 기자회견에 묻어나 보인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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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논의 의미 없다. 지금 당장 대화를!

<칼럼>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유영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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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4  1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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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사전에 알았다면서

북한의 4차 핵(수소탄)실험을 계기로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13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서울에서 만나는 것을 비롯해서 북한을 제외한 관련당사국 간 협의가 이어진다. 13일 회동에서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결의의 신속한 도출을 포함한 다양한 다자․양자 차원의 대응 방안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북한의 핵개발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문제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입장은 바꾸지 않은 채 북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오바마 정권은 ‘전략적 인내’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입장으로 일관하여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켜왔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나 한미연합연습 임시중단을 전제로 한 북한의 핵실험 유예 제안을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난데없이 대북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압박을 강화해왔다.

심지어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미국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미, 2주전 실험준비 알았다”, 한겨레, 2016.1.8)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한.미.일 동맹 가속화의 계기

미국이 과연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위안부 관련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도전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의 핵실험을 빌미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다그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B-52 등 전략자산을 잇따라 한반도에 투입하고, 3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한다. ‘4D(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작전’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실시하며,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중국 봉쇄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위협을 앞에 두고 갈수록 한.일 정보공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조기체결 의사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아베 총리도 “일본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평화헌법 개정을 이끌어내려는 속셈이다. 아베 정권이 북의 핵실험을 빌미로 군사대국화 야욕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부와 통일부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짓누르고 핵실험 다음날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강행했다. 여기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국지적 충돌에 관한 사항인 8.25 합의 위반이라는 억지 논리를 동원했다. 또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는 자해적 조치를 취했다. 이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을 보장하기로 한 남북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어긴 것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굴욕적 야합으로 궁지에 몰린 처지를 탈피하고 북핵문제를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대북 관계는 파탄에 이르며 한미일 삼각동맹이 가속화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실효성 없고 사태 악화시킬 뿐인 제재

한.미.일 당국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결의의 신속한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3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 2094호 관련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2015년 2월)에 따르면 대북 제재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6개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제재 이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이 사전에 이를 회피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취할 개별적 대북제재도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한.미.일 당국은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비판했던 중국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미국의 B-52 한반도 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의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미.일 당국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사실상 북과의 경제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한.미.일 당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엔이든, 다자든, 양자든 북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새로운 제재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2008년 12월 6자회담이 한.미.일 당국의 무리한 북핵 검증 요구로 파탄난 이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지속돼온 지난 7년여 동안 북한은 3차례나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핵능력을 강화해 왔다. 한.미.일이 그동안 취해온 대북 제재 강화는 북한의 핵능력을 신장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역할을 했을 뿐, 핵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나 B-52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4D 작전’ 훈련과 같은 대북 압박도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당국이 만나 실효성도 없는 제재와 압박을 또다시 논의하고, 해법이 될 수도 없는 북한의 선 비핵화 요구를 되풀이 한다는 것은 국제적 자원의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즉각 재개를

북한은 이번 핵실험 직후 낸 정부 성명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미.일 당국이 진정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전 세계 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비핵화 의사를 표명하는 북한의 신호를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일 당국은 부질없는 제재와 압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양자 간 다자 간 대화와 협상에 즉각 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70년에 걸친 적대와 분쟁을 끝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대전충청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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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사주간, 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어라’

 
 
북과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대화촉구
 
김일미 기자 
기사입력: 2016/01/13 [10: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중국과 비상사태시 일본 ‘불침 항모’, 한국 ‘연결도로’

 

▲ 북한기와 미국기. 이미지뷰어     ©김일미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일미 기자] ‘박근혜 독재자의 딸’ 기사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 한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폭로해 큰 주목을 받은 미국 최고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이 이번에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기사를 실어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고 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일간에 맺어진 ‘위안부 합의’의 배경,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의 동맹국 결집, ‘잊혀진 전쟁’ 한국전쟁의 종식 필요성 등을 전체적으로 거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일 ‘To E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End the Korean War-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한국전쟁을 종식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북한의 핵실험이 오바마가 임기를 마치기 전 평화협정에 관한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북한의 필사적인 노력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응들을 소개한 뒤 확실한 것은 이번이 북의 4번째 핵실험이고 그중 3번이 오바마 임기 중에 이루어졌다며 이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네이션’은 왜 하필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은 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외교를 타결하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 기사는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오바마가 물러난 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음 행정부에서 더 강경한 대북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는 시몬 천 씨의 말을 인용했다.

 

‘더 네이션’은 이어 북한은 최근 이루어진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도 ‘2020년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60%의 미 해군과 공군력을 옮겨 아시아로의 “회귀”를 위해 이 지역에 동맹국을 집결시키려는 미국의 대담한 조치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합의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의 참혹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거침없이 말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의 바램을 완전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난했다.

 

위안부 문제가 사라진 지금 미국은 한일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이용하여 중국은 견제할 것이라며 상황이 급해지면 일본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고 한국은 “교두보” 혹은 “연결도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 네이션’은 “미 정부관리들은 이번 합의안을 두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점점 커지는 자신감에 대항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증진시킬 돌파구라고 예고했다.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미국에게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더 네이션’은 많은 미국사람들이 잊혀진 전쟁인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그 결과 치열한 군사화, 되풀이되는 무력 충돌, 그리고 위험한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멸할지도 모르는 위협이 지속된다. 게다가, 3세대에 걸쳐 한국 가족들은 비극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최선진 무기 및 핵무장 무기들을 동원한 남한과의 군사훈련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이들은 “방어적”이라고 묘사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서 핵공격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 가상하며 훈련했다”고 한미연합훈련의 진의를 폭로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협정을 미국에 피력해왔고, 특히 지난 10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정 회담을 요청하면서 미국 정부에 새롭게 화해의 손을 내민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반도 핵 비무장을 위한 최선의 가능성은 더 이상 전쟁 상태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권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월, 미국 의원이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인 3명-찰스 랭겔(민주당-뉴욕), 존 콘이어즈(민주당-미시간), 그리고 샘 존슨(공화당-텍사스)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는 양당 결의안 HR 384를 발의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쿠바에서 거둔 외교적 승리를 기반으로 삼아 2016년을 가장 오래된 북한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분위기는 오히려 한국처럼 북한을 응징한다든지, 대결구도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차제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 북한의 요구대로 평화협정을 맺어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상태를 보장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더 네이션’紙의 기사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0ZGWB

 

To E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End the Korean War

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한국전쟁을 종식하라

 

Pyongyang’s latest nuclear test may be a last-ditch effort to get on the US agenda before Obama leaves office and a hawkish new president comes in.

북한의 최근 핵 실험은 오바마가 임기를 마치고 호전적인 새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미국의 의제에 오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일 수 있다.

By Christine Ahn

YESTERDAY 2: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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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army soldiers patrol the barbed-wire fence in Paju, near the border with North Korea. (AP Photo / Ahn Young-joon)

한국군 군인이 북한과의 국경 근처 파주에 있는 철조망이 쳐진 경계를 순찰하고 있다.

 

Editor’s Note: This piece is cross-posted from Foreign Policy In Focus.

편집자 글: 이 기사는 FPIF에도 동시 게재된다.

 

North Korea announced recently that it had successfully detonated its first hydrogen bomb. “This test is a measure for self-defense,” state media announced, “to firmly protect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and the vital right of the nation from the ever-growing nuclear threat and blackmail by the US-led hostile forces.”

북한이 최근 첫 수소폭탄 폭발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실험은 자위권을 위한 조치”이며 “미국 주도 적대 세력의 증가하는 핵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국가 통치권 및 국가의 생존권을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북한 국영 방송이 발표했다.

 

South Korea, Japan, and China were swift to respond with condemnation, as was the UN Security Council, which issued a statement that North Korea’s test was a “clear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solved to take “further significant measures.”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즉각 이를 비난했고 유엔 안보이사회 역시 북한의 실험을 “유엔 안보 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성명서를 내고 “추후 강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Many observers, however, including nuclear-weapons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doubt whether North Korea really did test a hydrogen bomb.

그러나 핵무기 전문가들과 정부 관료들을 포함한 많은 논평가들은 북한이 정말로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I don’t think this was a hydrogen bomb,” said Bill Richardson, a former diplomat who’s traveled to North Korea. “It was apparently six kilotons. A hydrogen bomb is 20.” The White House also issued a statement saying that data collected by US intelligence was “not consistent” with a hydrogen-bomb test.

북한을 여행한 적이 있는 전 외교관 빌 리처드슨은 “이 실험이 수소폭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6킬로톤이었던 듯하다. 수소폭탄은 20킬로톤이다”고 말했다. 미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는 수소폭탄 실험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백악관 또한 성명서에서 말했다.

 

While an independent verification may take days, and the world may never fully know the true extent of North Korea’s nuclear capacity, what we do know is that this would be Pyongyang’s fourth nuclear-weapons test since 2006—and the third under President Obama’s watch.

독자적인 확인에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북한이 보유한 핵 능력의 실체를 세상이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번이 2006년 이후로 북한의 4번째 핵무기 실험이고 오바마 집권하에서 3번째라는 것이다.

 

If anything, this proves the utter failure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when it comes to achieving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이 사실이 무엇이든 입증해준다면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입증한다.

 

WHY NOW?

왜 지금인가?

 

Why now—especially when the door to inter-Korean talks has been open since August, when the two countries struck a deal to ratchet down tensions?

왜 하필 지금, 특히 남북이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로 합의를 본 지난 8월 이후로 두 나라 사이에 회담의 문이 열려 있는 지금인가?

 

One reason is that North Korea sees its time running out to reach a deal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 “North Korea’s latest nuclear test is a response to the growing and worrisome trend of hardlin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n Northeast Asia,” argues Korea policy analyst Simone Chun.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 외교 정책이 우려스럽게도 점점 강경책으로 나가는 추세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국 정책 분석가 시몬 천 씨는 말한다.

 

Chun cites this assessment from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Resolving the current standoff will probably become more difficult after Obama leaves office, as the next administration, no matter who wins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is likely to be more hardline in its foreign and defense policy.”

천 씨는 외교 협회의 이런 평가를 인용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위에서 물러나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다음 행정부는 더 강경한 외교 정책과 국방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외교정책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An exacerbating factor may be the recent rapprochement between North Korea’s rivals South Korea and Japan over the “comfort women” conflict—a long-running dispute over whether Japan must atone for its sexual enslavement of Korean women during World War II. The North likely sees the recent deal—in which Tokyo offered Seoul an $8.3 million settlement for surviving South Korean “comfort women” in exchange for South Korea’s silence on the issue—as a bold step by Washington to line up its allies in the region for its “pivot” to Asia, which aims to move 60 percent of US naval and air power to the Asia-Pacific region by 2020.

북한의 경쟁 상대인 한국과 일본이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한국 여성들을 성노예로 착취한 것에 대해 속죄해야 하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벌여온 위안부 논쟁이 최근 관계 회복의 단계로 진입한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대가로 일본이 830만 달러를 생존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주기로 한 최근의 합의를, 2020년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60%의 미 해군과 공군력을 옮겨 아시아로의 “회귀”를 위해 이 지역에 동맹국을 집결시키려는 미국의 대담한 조치로 볼 가능성이 크다.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s announced on December 28 that they’d resolved the “comfort women” issue. Yet their agreement was an affront to the Korean grandmothers who’ve valiantly spoken out for decades about the Japanese military’s horrendous acts of sexual violence. Not only were these halmonis not informed about the deal, the settlement fund amounts to a paltry $180,000 per survivor—without even going directly to them. The deal would silence halmonis from speaking out in international forums, including at the United Nations.

한미 외교 장관들은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논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합의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의 참혹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거침없이 말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었다. 이분 할머니들은 이 합의에 대해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은 생존자 개인당 겨우 18만 달러의 푼돈이며 그나마 그분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 합의는 할머니들이 유엔을 포함한 국제적 포럼에서 더는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Furthermore, Japan didn’t offer the formal apology the halmonis have demanded, and Tokyo has insisted that South Korea won’t be able to collect unless it removes the bronze girl statue that civic groups installed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No wonder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in Japan called the bilateral deal “diplomatic collusion” that “thoroughly betrayed the wishes of comfort women and the South Korean people.”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할머니들이 요구해온 공식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시민단체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소녀 동상을 철수하기 전에는 기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최근 한일 간의 협정을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의 바램을 완전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말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WASHINGTON’S HAND

미국의 손

 

Washington played a heavy hand in ensuring that this deal went through.

미국은 이 합의가 성사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According to the Korea Herald, President Obama “made clear to South Korea that it’s in their interest to address this issue and have good relations with Japan.” The deal, the paper continued, “removed the biggest thorn in relations between Seoul and Tokyo, and offered hope for significant progress in US efforts to forge stronger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two allies in a region marked by a rising China.”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한국에 분명히” 했다. 코리아헤럴드는 계속해서 이번 합의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했으며, 중국의 부상이 뚜렷한 이 지역에서 한일 두 동맹국과 더 강한 안보 협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 막대한 진전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다줬다”고 전했다.

 

K.J. Noh, an activist and scholar who writes about Korea, explains further that US plans to check China rely heavily on the cooperation of South Korea and Japan:

활동가이자 한국학 학자인 K.J. 노 씨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에 크게 의존한다고 더 자세히 설명한다:

 

Key to the pivot is the Korean-Japanese military/political alliance to challenge, contain, threaten, and if necessary take down China: If push comes to shove, Japan is the “unsinkable aircraft carrier,” and South Korea is the “beach head” or “frontage road.”

이 선회의 핵심은 중국을 시험하고, 억누르고, 위협하고, 필요하다면 끌어내리기 위한 한일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이다. 상황이 다급해지면 일본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고 한국은 “교두보” 혹은 “연결도로”가 된다.

 

Should war be in the cards, all South Korean troops, equipment, and bases fall under US command by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Japan has just nullified its peace constitution and upgraded its military agreements with the US to allow it offensive capacity anywhere in the world.…Now with [the comfort women issue] out of the way, the pivot can proceed as planned.

전쟁이 발발한다면 모든 한국 군대와 장비와 부대는 SOFA협정에 따라 미국의 지휘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자국의 평화 헌법을 무효화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격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군사합의를 격상시켰다…이제 [위안부 문제가] 사라진 지금 이같은 선회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

 

North Korea, of course, plays a brilliant boogeyman to justify greater US militarization in the region—even if it’s aimed ultimately at China.

물론 북한도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화 증강을 정당화시킬 악마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내고 있다. – 미국의 군사화 증강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According to The Wall Street Journal, “U.S. officials heralded the agreement as a breakthrough that improves coordination between its allies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military threat from North Korea and China’s increasing assertiveness. A senior US official said it was as strategically important for Washington as the 12-nation Trans-Pacific Partnership trade deal.”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정부관리들은 이번 합의안을 두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점점 커지는 자신감에 대항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증진시킬 돌파구라고 예고했다.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미국에게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AN UNFINISHED WAR

끝나지 않은 전쟁

 

Many Americans don’t realize that the Korean War, often known as the Forgotten War in the United States, never actually ended.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진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The 1953 armistice that halted the fighting was supposed to be followed within 90 days by talks for a formal peace treaty. Over 60 years later, however, the Korean War still isn’t over. The result is intense militarization, recurrent military clashes, and the threat of dangerous miscalculation, which could lead to the annihil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three generations of Korean families remain tragically divided.

전투를 멎게 한 1953년의 휴전협정은 90일 내에 정식 평화 협정을 위한 대담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결과 치열한 군사화, 되풀이되는 무력 충돌, 그리고 위험한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멸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지속된다. 게다가, 3세대에 걸쳐 한국 가족들은 비극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Amid the ongoing conflict, Washington has tried a combination of isolating North Korea through international sanctions and flexing its military might through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allies. Journalist (and frequent Nation contributor) Tim Shorrock wrote in Salon about the 2013 military escalation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미국은 국제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우방과의 군사합동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펼쳐왔다. (네이션지 단골 기고자이자) 언론인인 팀 쇼락은 2013년 미국과 북한 사이 군사 충돌에 대해 Salon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In a show of force not seen in East Asia 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a series of war games with South Korea, dispatched B-52 and stealth B-2 bombers capable of devastating nuclear and tactical strikes screaming across Korean skies. F-22 warplanes, perhaps the most advanced in the U.S. arsenal, are there too, along with two guided-missile destroyers. A new THAAD portable missile defense system is being deployed to nearby Guam as a “precautionary” measure against possible North Korean missile strikes, and plans are underway for a massive expansion in U.S. missile defense systems in Alaska and the West Coast. Meanwhile, U.S. and South Korean troops practice simulated nuclear attacks and even regime change in their massive military drills, which both governments described as “defensive.”

동아시아에서 수십 년간 없었던 힘의 과시를 하며 미국은 남한과 수차례에 걸친 기동 훈련의 일환으로 B-52와 핵 타격 및 전술적 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B-2 폭격기를 파견해 한국 영공에서 굉음을 내며 날아다니도록 했다. 아마 미국 무기고에서 가장 선진무기일 F-22 전투기들도 두 미사일장착 구축함과 함께 훈련에 동원되었다. 새로운 THAAD 이동식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예방” 조치로써 근접한 괌에 배치되고 있고, 알래스카와 미국 서해안에 위치한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대규모 확장 플랜이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국과 남한 부대는 양 정부가 “방어적”이라고 묘사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서 핵공격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 가상하며 훈련했다.

 

Drills like these are especially alarming to the North, which still bears the scars of US bombing campaigns from the war. Ji-yeon Yuh, a Korea historian and professor at Northwestern, describes the destruction like this:

이런 훈련들은 한국전쟁 중 미국의 폭격전으로 인한 상처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북한에 특히 위협적이다. 한국사학자이자 노스웨스턴대의 교수인 여지연 씨는 파괴를 이렇게 묘사한다:

 

In just three years, the United States dropped 635,000 tons of bombs [on North Korea], including 32,557 tons of napalm. This tonnage is greater than that which was dropped during the entire Pacific campaign of World War II and more napalm than was used during the Vietnam War. Both journalists and American POWs reported that virtually the whole of North Korea had been reduced to rubble. In November of 1950, the bombing had decimated housing so severely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dvised its citizens to dig into the earth for shelter.

겨우 3년 동안 미국은 [북한에] 3만2천557톤의 네이팜탄을 포함한 63만5천 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 양은 제2차세계대전의 태평양 폭격 전 기간 동안 투하된 폭탄의 양보다 많고, 베트남전에 사용된 네이팜양보다 많다. 언론인들과 미국 전쟁포로들은 북한 전역이 실제로 산산조각 났었다고 보고했다. 1950년 11월, 폭격은 주거지를 초토화시켜 정부가 시민들에게 땅을 파서 대피처를 마련하라고 할 정도였다.

 

A NEW APPROACH

새로운 접근 방식

 

Against this backdrop, an exchange of regime change drills and new nuclear tests is a recipe for escalation. Yet instead of striking a deal to halt or reduce North Korea’s nuclear capacity,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allowed it to flourish.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정권 교체 훈련과 신 핵무기 실험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확실한 길이다.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오히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능력이 더욱 번성하도록 해주었다.

 

It’s time for a new approach.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기이다.

 

What President Obama hasn’t tried yet with North Korea is true engagement. We need our leaders to sit down, talk, and come up with a peace deal that leads to greater security for all of us. Although North Korea has appealed to the United States for a peace treaty for decades, it extended a new olive branch to Washington starting in October, requesting peace treaty talks to formally resolve the Korean War.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아직 시도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교류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고 평화협상을 맺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안보를 가져다주기를 바란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협정을 미국에 피력해왔지만, 북한은 특히 지난 10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정 회담을 요청하면서 미국 정부에 새롭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That’s the most judicious course of action to hal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best prospect for a nuclear free Korean peninsula is one no longer at war.

그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한반도 핵 비무장을 위한 최선의 가능성은 더 이상 전쟁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이다.

 

In July, three US congressmen and veterans of the Korean War—Charles Rangel (D-NY), John Conyers (D-MI), and Sam Johnson (R-TX)—took Washington a step closer by introducing a bipartisan resolution, HR 384, calling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It’s time for the White House to take them up on it.

지난 7월, 미국 의원이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인 3명-찰스 랭겔(민주당-뉴욕), 존 콘이어즈(민주당-미시간), 그리고 샘 존슨(공화당-텍사스)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는 양당 결의안 HR 384를 발의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 백악관이 이제 그들의 뜻을 좇아 행동할 때다.

 

President Obama should build upon his diplomatic victories with Iran and Cuba—and make 2016 a year of peace by ending the longest standing war with North Korea.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쿠바에서 거둔 외교적 승리를 기반으로 삼아 2016년을 가장 오래된 북한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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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의 국제정치와 또 다시 찾아온 전쟁위기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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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1/14 15:11
  • 수정일
    2016/01/14 15:1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강태호 2016. 01. 13
조회수 863 추천수 0
 

   대북 강경책을 취했던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에서 아시아담당국장을 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에게 4차 핵실험 이전까지 북한의 모습은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사드(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배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는 보수 강경파다. 그러나 봉쇄 정책을 반대하는 대북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7월 국내 한 일간지의 한 칼럼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동시에 상당히 잠잠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13년 대미 전면 대결전을 선언하고 3차 핵실험을 한 이래 북한은 대대적인 ‘도발’을 하지 않았다. 또 “북한의 격렬한 외교적 발언들 속에는 대화를 향한 욕구도 공격의 전조(前兆)도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외부세계에 혼자 있게 가만히 내버려 달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런 그의 분석을 받아들인다면 4차 핵실험으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당 제1비서)겸 최고사령관은 ‘외교도 도발도 아닌 모호한 은둔상태에 종말’을 고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핵4.jpg

  1월6일 핵실험에 서명하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친필 사인 

 

  그런 점에서 이번 4차 핵실험은 새해 벽두에 사전에 탐지되지 않고, 예고 내지 통보되지도 않은데다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결코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왜 했는가는 아니더라도 왜 이 시점에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이다. 
  보수진영과 대북 강경파들은 6자회담과 북핵 폐기를 명기한 9.19 공동성명의 합의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심지어 핵 개발의 명분과 시간을 벌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의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3번에 걸친 핵실험은 모두 회담이 좌초된 상태에서 감행됐다. 그에 비춰보면 2013년 2월 핵실험 뒤 지난 3년여의 기간에 6자회담은 물론이고 북미, 남북간에 실질적인 협상이나 회담이 없었음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대규모의 도발을 감행하지 않은 것은 빅터 차 교수의 지적처럼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때부터 장거리 로켓 발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북한의 새로운 로켓 발사 준비
 핵1.jpg 
  2013년 봄 발사직전 단계에 갔던 무수단 미사일

 

 지난해 중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핵실험 준비를 예고하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누리집인 <38노스>는 6월 초 북한이 적어도 올해 가을까지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에 반해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만큼은 착착 진행시켰다. <38노스>는 7월 28일 최근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 내부의 증·개축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정보당국도 로켓 발사대를 기존 50m에서 67m로 높이는 증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봤다. 공사가 시작된 게 2013년 말이었으니 1년 6개월여 만이다. 정보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발사대 증축으로 북한이 2012년 말 발사에 성공한 은하-3호를 뛰어넘어 미 본토에 도달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에 앞서 <38노스>는 2015년 5월 말 상업용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 발사대 동쪽 끝에 새 건물을 짓고 발사대와 연결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보당국은 이 시설이 미사일 제작과 조립 작업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봤기에 긴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과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 평양시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로켓 동체를 만들어 동창리 발사장으로 운반했기 때문에 한미 정보당국에 쉽게 포착됐다. 반면에 동창리 발사장에 미사일 제작과 조립 시설이 들어서면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해진다. 한미 정보당국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제작 공장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또 군 당국은 7월23일 이 기지에서 30m에 달하는 로켓 1단 추진체의 연소실험을 한 걸 확인했다. 2012년 은하3호 발사 당시 3단 로켓의 전체 길이가 30m였고, 이중 1단 추진체가 20m였던 것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약 1.5배나 커진 셈이다. 2012년 말 발사당시 남쪽 군당국은 서해에 낙하한 은하3호 로켓의 1단 잔해를 수거, 분석하여 구체적인 성능 분석을 할 수 있었다. 국방부는 1단 로켓이 산화제로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적연질산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미사일 전문가인 랜드연구소의 마커스 실러 연구원 등은 2단 및 3단에 저추진력의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당시의 발사는 북한이 주장했듯이 우주발사체 용도였던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므로 북이 은하 3호를 미사일로 발사할 경우 2단 및 3단 추진체에 노동 엔진이나 비슷한 엔진을 쓰면 사거리를 최대 1,000 km까지 더 증가시킬 수 있으며, 어떤 것이든 적어도 700 kg의 물체(탄두)를 8,000 km 거리까지 실어나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신형 장거리 로켓의 사거리는 미 본토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1만㎞를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국내 언론은 정부쪽 소식통들을 인용해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해 ‘인공위성’을 발사하라고 했다는 첩보를 전하기도 하고, 평양 인근의 병기 공장에서 장거리 로켓 제작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내놓았다. 여기에 때맞춰 유엔, 중국, 러시아,영국 등 주요국의 북한 대사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조약이나 의무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쏟아냈다. 그 뒤 <교도 통신>은 8월2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 발사대에 덮개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 정보당국은 이 작업이 8월 중 완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덮개가 설치되면 위성의 감시활동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는 9월 들어 14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장이 “새로운 지구관측위성 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9월 18일엔 ’인공위성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의 상징이다’라는 제목의 <중앙통신> 논평에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평화적 우주개발을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라며 발사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또 9월 15일엔 조선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있다”(<조선신보> 9월 16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8.25 남북 합의까지 영향을 미쳐, 이산가족상봉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관측들이 확산됐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이 초청한 9월3일 전승절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위성발사를 강행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를 즈음해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9월25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었다. 
   
    로켓 발사 중단과 세갈래의 대화 기류
 
   그러나 9월 하순 갑자기 기류가 바꾸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9월28일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온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준비가 멈춘 듯한 양상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인공위성 정보에 의하면, 당 창건일을 기준으로 ‘D-15’였던 9월 25일 시점에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미사일(로켓) 본체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하루 전날인 9월 24일 조선 국가우주개발국장은 <CNN>과의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성발사는 다가오고 있고 최종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위성을 특정한 축일이나 기념일에 쏘아올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했다. 10월 축전을 맞은 위성 발사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날이었다. 또 북한은 기체 낙하에 대비한 선박 항해 금지구역 설정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에 비하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핵3.jpg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무력시위 나선 B 52 전략폭격기

 

 북한은 당시 로켓 발사 준비를 했지만 로켓 발사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7월28일 북한의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대사의 발언도 그렇고 그 핵심은 북한은 ‘위성발사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로켓 발사는 무기 이른바 ’군사’의 문제를 넘어 국제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안보현안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문제가 한미, 한중 나아가 미중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외교 현안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의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에 영향을 줬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이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위성발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로켓 발사 중단은 8월 하순 이후 전개된 세 갈래의 대화 흐름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 우선 8월초 목함지뢰 사건이 터지자 북한은 준전시상태룰 선포했으며, 남북의 추가적인 맞대응으로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긴장이 고조됐다. 그러나 남북은 김양건 당비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담판을 통해 8.25 합의를 함으로써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번째는 북중 관계의 변화다. 9월3일 김정은 제1비서의 전승절 불참에도 중국은 공식 서열 5위인 류윈산 상무위원을 10월 10일 북한의 당창건 기념일에 보내기로 했다. 그 발표시점이 10월 4일이었다는 점에서 그에 앞서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이 중단된 것은 북중간에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북미 대화의 분위기다. 북미간 대화와 관련해서도 미국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9월 19일(미국 현지시간) 성김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우리는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평양이든 다른 곳이든 장소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그가 방북 의사를 내비친 건 2015년 1월 말 북미 대화가 북한의 평양초청을 그가 거부했기 때문에 무산됐다는 점에서 북미 공식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다.  2월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김 성이 이번 아시아 방문기간 우리와 만날 의향을 표시한데 대하여 평양에 오라고 초청까지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마치도 우리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평양이라는 장소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불발되었음을 폭로한 것이다. 방북을 금기시했던 성 킴 대표가 평양 방북 용의를 밝힌 것은 변화였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 북한의 움직임은 북중, 미중간의 관계가 상호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시기를 전후한 9월25일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은 북미대화의 문을 여는 쪽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군사훈련과 핵실험 및 탄두 소형화의 상호 중단  
 
   이런 남북, 미중, 북미간의 상호교감을 바탕으로 북한은 10월 1일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다시 제안했다. 북한은 2015년 1월 30일 성 김의 평양 초청이 무산되자 2월 4월 국방위원회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 단절을 선언했었다.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모든 문제의 발생근원인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종식이 확인되면 미국의 우려사항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이 타결될 수 있다”며 선 평화협정, 후 핵폐기를 제의한 것이다. 미국은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로 가려면 그 전에 비핵화의 핵심 이슈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으로 대응했다.  당창건 기념일 3일전인 10월 7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공식경로를 통하여 미국 측에 평화협정 체결에 진정으로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메쎄지를 보내였다. 우리는 미국이 평화협정체결과 관련한 우리의 제안을 심중히 연구하고 긍정적으로 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며 다시 대미 평화협정 논의를 제시했다. 
   이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핵심은 2015년 1월9일 북이 미국쪽에 전달한 것으로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 임시 중지등의 화답 조치들로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2015년 1월10일 <중앙통신>의 ‘보도’ 형식을 통해 북한이 9일 미국 측에 전달한 메시지에서 “미국이 올 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데 대하여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어떤 경로로 이 메시지가 전달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뒤 1월1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반관 반민의 1.5 트랙 회의에서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은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의 대가로 핵실험과 함께 핵탄두 소형화 노력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9월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중단은 “북한이 지난 2012년 북미간에 합의했던 2.29 합의를 실패로 만든 군사연습과 로켓 발사 강행이라는 두 악재를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축소와 로켓 발사 및 핵실험의 동결 검증과 서로 교환하는 ‘동결식 평화 체제’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이 내비친 평화협정과 적대시 정책 중단의 최소 요구 수준을 미국이 수용한다면, 그리고 미국과 남한이 요구한 로켓 발사와 핵실험의 동결과 검증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월 16일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두정상은 이런 북한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라는 표현이 들어간 별도의 대북 공동성명을 작성한 것은 북한의 제안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또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대북 적대시 정책(hostile policy)’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 또한 북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다. 
   그러자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10월18일 한 급 높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먼저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이며 조미사이에 우선 원칙적 합의를 보아야 할 문제이다. 유엔도 평화협정체결을 적극 지지 고무해 나섬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한 성원국과 유엔 군사령부가 교전관계에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끝장내는데 자기 몫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초청은 이런 맥락에서도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명은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에 조건부를 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될 것이다”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실체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 성명은 “그 기본표현인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핵타격 수단들의 남조선에로의 반입 등 군사적 도발행위들이 주기적으로 모든 협상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만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있다”라고 하여 적대시 정책의 폐기 여부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중단과 3대 핵타격 수단의 한반도 반입 금지에 관한 미국의 결정에 달린 것임을 강조하였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라는 것은 합동군사연습의 중단 혹은 축소를 최소치로, 평화협정을 통한 정전체제의 대체를 최대치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성 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0월 20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비핵화 단계를 뛰어 넘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11월 10일 워싱턴에서의 강연 뒤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진전이 없는 한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순서가 반대이다. 최대 문제인 비핵화에서 중대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북조선 당국자와 “언제 어디서도 만날” 용의가 있지만, 상대가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9월 중순 내놓았던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북쪽에 잘못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북조선을 설득하는 데 특별한 책임이 있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며 영향력 행사를 요구했다. 그 뒤 8.25 합의에 따라 어렵게 성사된 12월 11~12일의 남북차관급 당국회담도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다. 북한은 이 회담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으로 금강산관광 재개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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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1일 김정 국방위원장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의 실험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 제1 위원장이 수소폭탄 개발을 언급한 것은 12월 10일로 바로 이 시점이었다. 그는 이날 개보수를 끝낸 평천 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우리 수령님(김일성 주석)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역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뒤 북한은 12월 21일 동해 신포항 인근 수중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016년 1월 7일 이번 ‘수소탄 시험’ 감행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1월 북한이 ‘한 미 연합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지만, 미국이 ‘암묵적 협박(implicit threat)’이라고 일축한 점을 꼽았다. 신문은 또한 “미국에 대하여 8월 사태(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한 군사적 충돌위험) 교훈에서 배워 유명무실화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것을 촉구하였다”며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상태에 종지부가 찍어진다면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등을 결의하면 핵실험으로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북한의 1∼3차 핵실험은 모두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1∼3개월 안에 이뤄졌다. 2006년 7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그 해 10월9일 첫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또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인공위성) 발사로 촉발된 위기는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비화했고, 2012년 4월 그리고 12월 두번의 로켓 발사는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초래했다.  물론 각각의 정세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006년 7월은 부시 행정부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의 불법거래를 내건 대북 금융제재에 맞선 것이었다. 북한은 이때만큼은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이라 하지 않고 미사일(대포동 2) 발사로 명명했다. 미사일 운반수단을 갖지 못한 핵무기는 기껏해야 자폭수단이 될 뿐이니 미사일과 핵 실험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이 한묶음으로 가는 것은 군사적으로나 북한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자연스런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는 핵 실험 뒤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설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북미 서로 과거와 다른 협상 방식 고수 
 

  2013년 4월 케리 국무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에서 과거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즉 비핵화의 조건 없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경제적 지원 및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방식을 거부하는 건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6월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국방위 중대담화에 깔려 있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1994년 제네바 합의나 6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성명과 같은 비핵화 협상 방식의 거부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말 핵 무력 강화 및 경제건설 동시추진의 병진노선을 채택한 직후인 4월1일 <로동신문>사설은 “미제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며 경제건설에 제동을 걸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선언했다. 자신들도 이제는 핵보유국이니 주변에서 이를 인정하고, 특히 미국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핵군축의 구도에서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과거의 비핵화 협상 방식을 거부하는 까닭은 핵보유라는 현실 말고도 더 이상 에너지 지원과 경수로 건설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38노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는 2013년 10월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현재 비핵화로 종결되는 ‘다단계(multi-stage) 협상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미국내 대북 전문가이며 이  내용은 9월말 10월초 베를린, 런던에서 있은 북미 1.5 트랙 대화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비핵화 협상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러나 대화의 전제조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대화 초기에 또는 대화를 위한 신뢰구축 단계는 가능하다. 세 번째로 비핵화, 정치, 군사, 경제분야 등 다단계 협상 프로세스다. 그건 과거 제네바 합의 또는 일련의 6자회담 합의와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를 거치며 양쪽이 필요한 조처들을 취해나가는 방식이다. 물론 핵 프로그램의 해체는 종착역이다. 그러나 위트는 2012년 또 다른 인터뷰에서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으로 핵문제를 푸는 단계는 지났다”면서 “북한은 안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으며, 북한과 직접 대면해 그들이 원하는 평화협정과 미국이 원하는 대량파괴무기와 프로그램의 폐기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의 이런 핵보유국 논리에 입각한 새로운 접근법은 ‘비핵화의 조건 없으면 대화는 없다’는 미국의 강경대응과 충돌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유례없는 적극적 중재를 무색하게 만들어 왔다. 2012년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과 유엔제재 이행을 공언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 그 어느때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예컨데 2013년 9월19일 왕이 외교부장은 워싱턴서 케리 장관과의 회담 뒤  “6자회담을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해 미국과 새롭고 중요한 합의를 도출할 자신이 있다”고 밝히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의 연설을 통해 북한은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과 우라늄 농축작업 일시 중단 등을 수용한 2012년 2월29일 북미 합의에 복귀할 용의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는 6자회담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9.19 공동성명 합의를 거부하는 자세를 보였던 북한의 팔을 비틀어 입장을 바꾸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2013년 10월3일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진정한 협상에 나선다면 북한과 불가침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국이 비핵화 없이 대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2014년 들어서도 북미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중일 순방에 나선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월17일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대화재개가 아닌 비핵화 실천’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같은날 북한에 들어갔다 20일 곧바로 남한에 온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이 여전히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들어 핵실험과 군사연습 중단 내지 동결을 제의한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북한의 선 비핵화를 요구함으로써 협상은 물론이고 대화조차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협상 무용론자들은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합의가 북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하지만,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3번에 걸친 핵실험은 모두 회담이 좌초된 상태에서 감행됐다. 게다가 6자 회담 또는 협상을 대신한 그 어떤 정책이나 전략도 북한의 핵 위협을 약화시키거나 저지하는 데 실패한 것 또한 너무나 분명하다. 
 
  2013년의 데쟈뷰-북한의 전투준비태세 대 미국의 플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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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오산공군기지에서 테런스 오샤너시 미 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핵실험에 대응한 한미군사대비태세를 설명

 

  큰 흐름에서 보면 1993년의 1차 핵 위기는 10년 만인 2003년에 2차 위기로, 다시 10년 만인 2013년에 3차 핵위기로 묘하게도 10년 주기설을 보여왔으며, 공교롭게도 93년 김영삼, 2003년 노무현, 2013년 박근혜 등 새 정부가 출범하는 2~3월에 북핵 위기는 정점으로 치달았다. 새 정부 출범의 시기가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반전시키는 전환점이 된 것이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왜 그런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이 기존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기존 합의가 부정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2000년의 미 대선과 2007년 남한의 대선으로 이뤄진 부시, 이명박 정권으로의 교체가 기존 합의를 붕괴시킨 원인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여기에 시기적으로 보면 누적된 갈등과 대결이 팀스피리트, 키리졸브 등 한미 군사연습을 앞둔 상황에서 정면대결의 힘겨루기로 치달은 측면도 있다. 
  2016년 봄 한반도는 정권교체기는 아니다. 그러나 다시 북한의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미국의 핵무기 등 군사적 시위와 유엔 및 한미일의 강도 높은 대북 추가제재 등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월부터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이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이 보여준 괌에서 발진한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맞선 대응조처를 그대로 재현하는 듯하다. 당시 미국은 <월스트리트저널>(2103년 4월3일자)에 따르면 이른바 ‘플레이북’으로 대응했다. 작전계획의 하위 개념인 플레이북은 2012년 12월 미 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해 새롭게 마련한  일종의 ‘전술교본’이었다. 그 목적은 북이 위협을 가할 경우 훨씬 강력하고 압도적인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압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정부의 지나친 군사적 대응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전면 대결전을 선언한 북한은 2월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그에 맞서 때로는 보다 선제적으로 정전협정 폐기까지 모든 합의를 무효화하면서 전쟁준비를 본격화했다.  미국과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3월11일을 기점으로 실제 무기를 동원한 ‘도상(圖上)전쟁’을 벌였다. 미국은 3월19일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3월에만 세 차례 이상 B-52를 출격시켰다. 또 20일엔 전략핵잠수함인 샤이엔을 연습에 참가시켰으며 이런 사실들을 모두 공개해 힘을 과시했다. 그러자 북한은 3월20일 B-52가 재출격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전략로켓군 부대들과 장거리포병 부대들에 대한 1호 전투근무 태세를 발동시켰다. 당시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은 “지금 이 시각부터  전략로케트군 부대들과 장거리 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 집단들을 1호 전투근무 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밝혔다. 1호 전투근무 태세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최종적으로 전략로케트군의 미 본토 괌 일본 등의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계획을 비준했다는 걸 의미했다. 실제로 북은 사정거리 4000km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동해안으로 이동시켜 발사 대기상태에 들어갔다. 그러자 미국은 3월 28일 B-52를 능가하는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를 미 본토로부터 출격시켰다. 북도 물러서지 않았다. 29일 김정은은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북한도 이 회의를 언론에 공개했다. 미국은 3월31일 주일미군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킴으로써 이 또한 무시했다.
  4월5일 평양주재 외국공관에 전쟁 가능성을 이유로 철수권고를 내리며 발사단추를 누르겠다던 북이 무수단 발사 중단 움직임을 보인 건 4월12일이었다. 정면충돌에서 벗어나려는 첫 신호였다. 북이 미사일 발사대기 상태 해제에 나선 이날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한미외교장관회담을 한 날이다. 그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북미가 2013년 봄의 마주달리는 기관차처럼 서로의 위협수단을 다 드러내 놓고 충돌의 무모한 ‘치킨 게임’이라는 외길에 들어선 듯 하다. 어찌보면 2013년의 봄 대결을 경험한 북미는 서로의 카드를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위험한 게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그 때와 달리 북한은 지난해 9월 발사준비의 최종단계에서 중단한 장거리 로켓의 발사라는 카드를 갖고 있다.  북은 굳이 이번 로켓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로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2006년 7월처럼 탄두 재돌입을 시험하기 위한 미사일로 쏘아 올릴지도 모른다. 과거에도 미국과 일본 내에서는 로켓 내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요격 주장이 나온 적이 있지만, 한미일이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를 강조했었지만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이르기 전까지 그런 의지를 보여줬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전쟁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북의 전쟁의지를 꺾으려 할 때 북 또한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군사연습이 정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니라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그렇다면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조처는 핵동결과 군사연습 등 상호간 적대적 군사행위의 중단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중러가 6자회담 틀 내에서 정치.외교적 해결 외 대안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명분과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아태 담당 차관은 성 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6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행동이 유관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는 우려”를 표한 뒤, “6자회담 틀 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8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의 특별한 대북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았으니 평소처럼 할 수는 없다’는 케리 미 국무장관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 핵문제의 유래와 문제가 중국에 있지 않으며, 해결의 관건도 중국에 있지 않다“라고 ‘중국책임론’을 일축했다. 중국의 이런 자세는 한미일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밀어부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 역시  ”국제 비핵산 체제 및 동북아 평화.안정 유지라는 대국에서 출발하여, 6자회담 틀 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국의 합리적 우려를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 근본 방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중은  그동안에도 북핵 문제의 해결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여왔다. 2014년 4월 오마바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2014년 4월1일 워싱턴 DC ‘아시아소사이어티’가 마련한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 관련 전화 토론회(conference call)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란 목표에 진정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대북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는 등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가 보기에 이는 중국이 국경지역, 즉 북한의 안정과 북한의 핵능력 차단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놓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가 중국이 바라는 진정한 지역안정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결코 확보될 수 없다고 말한데 있다. 러셀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 추구와 그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 개발이야말로 지역 불안정의 근본 원인(fundamental driver of instability)“이라고 단정했다. 따라서 중국이 진정한 지역안정을 원한다면 이 근본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그는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이나 한반도 주변 병력 집결 등은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에도 사드 배치의 명분을 북한의 노동미사일 위협으로 내세운 것과 같은 논리다. 중국이 사드가 중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역안정을 해친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막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며칠 뒤인 4월10일 워싱턴 DC 미국평화연구소(USIP) 강연에서 우선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강제로 하도록 만들라는 것은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라고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불가능한 임무’를 요구하면서 ‘만일 중국이 못하겠다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그는 비판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회담이 재개되지 않는 책임이 북한에만 있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태호 선임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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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박난 '통일 대박', 허물어진 '천안문 외교'

 

[주장] 대통령 담화의 안이한 인식, 국내 정치용 '위기 강조'보다 대외 '균형 외교' 신경써야

16.01.14 11:34l최종 업데이트 16.01.14 11:3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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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왼쪽부터)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5년 9월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사퍼레이드를 관함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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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겸한 대국민 담화는 '통일 대박이 파탄 났고 천안문 외교가 모래성이었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제 '통일 대박'은 '쪽박'이 되고 있다. 천안문 망루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함께 올라 대문짝만한 홍보용 사진을 제공했던 '망루 외교'는 허물어지고 있다.

또 지난 연말 한일 외교장관이 전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설픈 대증요법만 있을 뿐 별다른 해결책은 안 보인다. 안보와 경제 위기를 강조했지만, 정작 위기 상황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데도 박 대통령의 진단은 안이할 뿐이다. 

중국, 처음에는 북한 핵실험 '강력 반발'

새해 초 북한이 느닷없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은 '경제 건설'과 '핵 무력 병진 노선'에 따른 것이다. 수소탄 실험으로 군사 강국의 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력 건설에 투입할 비용을 줄여서 경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수소탄 실험이 경제 건설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과 대화와 협력에 따른 경제 건설의 길보다는 고립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은 괌의 앤더슨 기지에서 B-52 전략폭격기를 출격시켰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이를 규탄하였다. 유엔도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에 착수했다. 미국, 중국, 일본, 유엔이 모두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을 규탄하는 상황이었다.

물론 이들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규탄하는 국제공조 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 정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긴장 상황을 안정시키면서 6자회담 개최를 비롯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디딤돌을 놓아야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이틀 뒤인 지난 8일, 중국의 태도는 변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비핵화', '평화와 안전', '대화와 협상'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의 대중 외교가 삐꺽거리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중국의 입장이 북한을 감싸는 듯이 변한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의 미숙한 초기대응이 큰 몫을 했다.  

한국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한중관계 불안해져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한 지난 6일 낮 12시 이후에 한국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중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다. 신속하게 중국과 외교협상 채널을 만들어야 했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비상상황을 강조해서 외교장관을 중국에 급파했어야 했다.

중국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수는 없다. 모택동이 한국전쟁 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했다던 말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 완충 지역 역할을 하는 전략적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중국과 초기에 신속한 협력을 통해서 중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합의하는 외교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했다. 어차피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한국과 중국이 입을 맞추어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가 된다. 중국은 이 같은 조치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책임론에서 벗어나면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이것이 한국이 초기에 가장 집중했어야 할 조치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에는 한미 동맹에 따른 확장억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에 대한 균형외교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과 협력보다는 일본, 미국과 협력을 우선시했다. 결국 중국과는 아무런 창구도 만들지 못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미·일 삼국의 공조체제가 조기에 굳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중국은 북한에 강경하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은 한·미·일 삼각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미국의 노력이 막후에서 작용했다. 이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진행되고 곧바로 한·미·일 협력 관계가 굳어지자 중국이 긴장한 것이다. 

확성기 방송은 '악수' 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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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란 노래 '백세시대' 포함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5개월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난 8일 정오에 전면재개했다. 경기 중부전선에 설치된 대북확성기의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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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다. 한국 정부의 초기 조치인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도 중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확성기 방송은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국제적이고 전략적인 사안에 대한 대응 수단이라기보다는 남북의 국지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은 남북의 국지적 긴장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이어지는 것을 염려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 '중국이 그동안 누차 공언한 북핵 불용의지'를 실제 조치로 연결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핵 불용 의지'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 평화와 안전, 대화와 협상'을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 강하게 거부하는 미국의 사드 미사일에 대해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제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중국은 당연히 이에 대하여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의 변경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 핵실험의 책임을 중국에게 묻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미국은 '중국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북한의 핵 무장을 부추긴다고 반박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서로 책임 추궁을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중국 책임론을 강조한 것은 천안문 외교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중국·일본의 삼각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북한·러시아와 갈등하는 냉전시대의 대결구조가 부활하고 있다. 냉전 대결 구조 부활은 중국발 경제 불안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예감할 수 있다. 

박 대통령 담화, 한국에 '퍼펙트 스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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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모니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실험과 경제혁신,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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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안보의 위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술로 위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피상적이다. 

정작 경제와 안보의 두 가지 위기는 박 대통령의 지적을 뛰어넘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퍼펙트 스톰'이란 두 개 이상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해서 엄청난 위기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말하는 용어이다. 

지난 8일,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던 날에 상하이발 증시 폭락이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다. 한국의 확성기 방송에 북한은 '삐라'를 살포하고 무인기를 날려서 군사분계선을 정찰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앞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는 통일을 이룬 동·서독의 관계가 아니라 당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처럼 충돌과 긴장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불안한 관계로 접어들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인 '코리아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안에 미국이 2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경제는 또 다른 충격을 맞이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중국의 반발이 더 커진다면 말 그대로 한국은 안보와 경제에서 '퍼펙트 스톰'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미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태도로 사과 약속에 대한 확인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아베가 놓은 덫에 걸린 꼴이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덫에 걸렸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은 잘된 것인데 정치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런 것 같다.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남북 관계,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은 모두 함께 물려서 움직이는 요소들이다. 이런 영역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할 때 '퍼펙트 스톰'이 된다. 유능한 안보를 기반으로, 외교를 수단으로, 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한국경제를 발전하게 만들 '통합 리더십'이 최악의 상황인 '퍼펙트 스톰'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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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못한 세월호 205명 "아들, 오늘이 졸업날이래"

 

[현장] 단원고 졸업식 날, 분향소에선 '다짐의 헌화식'

16.01.12 20:36l최종 업데이트 16.01.12 20:37l

 

▲ 단원고 졸업식, 희생 학생 교실 찾아 온 시민들 단원고등학교 졸업식인 12일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고 교실을 찾은 학생과 시민들이 알고 지내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학생 자리에 앉아 글을 남기고 있다.ⓒ 유성호
사랑하는 우리 영만이! 

오늘이 고등학교 졸업날이래. 근데 우리 아들은 영원한 단원고 2학년 6반 26번 이영만. 그곳에서 잘 지켜보고... 늘 행복한 학생~ 또 어른 되겠지. 근데 엄마는 우리 아들 영원히 17살, 그 모습밖에 기억할 수 없어 너무 슬프다. 멋진 청년이 되구 대학생이 되구 어른되어 결혼하고 예쁜 아이 낳아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사는 모습도 못 보게 되어 화나. 마음 속에 우리 예쁘기만했던 모습 기억할게. 사랑해 아들~♡
졸업식 날, 고 이영만 군에게 엄마 이미경씨가 쓴 편지. 이미경씨의 허락을 얻어 촬영했다.ⓒ 조혜지
하트를 그리고 펜을 놓자마자 엄마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책상에 앉아 20여 분을 소리내 우는 엄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등을 토닥이거나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네기도 했다. 책상 위에는 이영만군의 어린 시절을 담은 사진과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엄마는 아들에게 보낸 사람들의 편지를 넘겨보며 겨우 울음을 달랬다.

오전 10시 30분께 제9회 졸업식이 열린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아이들의 졸업식이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이영만군의 엄마 이미경씨는 학교의 모든 졸업 행사가 끝난 오후 2시께 아들의 교실에 들어왔다. 일부 단원고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측이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 졸업을 제안했지만, 유가족들은 이를 거절했다. 아직 미수습자가 있는 상황에서 희생 학생들만 먼저 졸업시킬 수 없다는 이유였다.

생존자 학부모 "희생자 부모님들 아픔 잊지 않을 것"
▲ 딸을 향한 한없는 그리움 단원고등학교 졸업식인 12일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학년 2반 고 김수정 학생의 어머니가 딸을 그리워하며 책상에 놓인 꽃다발과 선물을 바라보고 있다.ⓒ 유성호
▲ 슬픈 단원고 졸업식 단원고등학교 졸업식인 12일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고 교실을 찾은 시민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학년 7반 고 이지혜 선생님을 추모하며 교탁 위에 국화꽃을 놓고 있다.ⓒ 유성호
▲ 단원고 졸업식 책상에 놓인 사진 '오래 기억하고 잊지 않을께' 단원고등학교 졸업식인 12일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학년 7반 고 국승현 책상 위에 동아리 선후배들이 잊지 않겠다며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있다.ⓒ 유성호
단원고 제9회 졸업식은 일부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12일 졸업식 당일 학교 정문 앞에선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배포한 초대권과 신원 정보를 확인했다. ⓒ 조혜지
제9회 단원고등학교 졸업식은 일부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 조혜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3학년 몇 반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친구라는 분이 오셨어요."

12일 오전 10시께 단원고등학교 정문 앞은 여느 학교의 졸업식 풍경과 사뭇 달랐다. 이날 단원고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선 초대권이 있어야 했다. 검지 크기의 코팅된 빨간 티켓이었다. 정문 입구에선 9명의 학교 관계자가 입장하는 참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참석자에게 입장이 불가함을 알렸다. 학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전에 600장 정도 배포해 (졸업생과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을 들였다"면서 "(세월호 참사) 생존자 부모님 일부가 요청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고3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 부산대 민주동문회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많이 아파한 만큼 더 예쁘게 성장하겠지요?' -하동 노란리본 모임

단원고 정문 앞엔 부산, 대전, 하동 등 전국 각지에서 보낸 졸업 축하 펼침막이 걸렸다. 펼침막 일부엔 세월호 참사를 겪은 생존 학생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다. 장동원(47) 단원고 생존학생 학부모대책위 전 대표는 이날 딸의 졸업식에 들어가면서 "저희 가족은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들의) 교실에 들렀다가 분향소에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희생자) 부모님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활동하시는 데 기꺼이 함께 할 거다, 우리 아이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짜장면 먹을 시간입니다. 졸업식 마치고 가까운 곳에 가서 즐겁게 웃고 떠들며 짜장면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그런 작은 일상과 행복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런 날은 집에 가만히 있고 싶은데... 오늘 졸업하는 아이도 축하해줘야 하고 함께 졸업 못하는 205명의 아이들과 12분의 선생님께도 인사해야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졸업식이 마무리될 즈음 낮 12시께. 단원고에서 약 3km 떨어진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선 졸업식 대신 '다짐'의 헌화식이 열렸다. 명예 졸업을 마다한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기억하고, 아직 미수습된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위처럼 말하면서 원래 졸업식 당일 읽으려고 했던 졸업 축사를 가슴팍에서 꺼내 읽었다. 그는 축사를 읽기 전 "오늘 단원고 졸업식에서 아이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를 허락받지 못해 이 자리에서 그 축사를 전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전했다.

"여러분의 졸업은 슬픈 졸업이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축사는 "그동안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자책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라면서 "우리들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어른은 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은 우리들처럼 아이를 잃고 나서야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는 미련한 어른이 되면 안 돼요"라는 당부를 담았다.
 


유씨는 이날 희생 학생들의 교실인 '4.16 기억 교실' 존치에 관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유가족 동의 없이는 교실을 일방적으로 정리해선 안 된다"면서 "4.16 교실 보전을 저희들이 말하는 이유는 단지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16 교실 보전을 말하는 이유는 교육의 정상화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단원고에서 시작해야 할 2014년 4월 16일 이후 새로운 교육, 그 교육이 단원고에서 반드시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는 4.16교실 보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두 번의 참사를 막기 위한 교육에 4.16 교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고 김웅기군의 큰형 김인기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급급한 명예 졸업식과 주먹구구식 보전 방향으로 이 억울한 참사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꽃을 앗아갔음에 반성하고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당시 동생에게) 다 잘될 테니 당황하지 말고 말 잘 듣고 있으라 했다, 그 죄책감에 2년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다, 우리가 평범하게 인사를 나누고 웃었던, 그 평범했던 아침처럼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 가족도 형제 자매도 끝까지 행동하며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들, 딸 책상 위에서 오열한 엄마와 아빠
▲ 아이들 영정사진 보며 눈물 흘리는 세월호 유가족 단원고등학교 졸업식인 12일 정오 경기도 안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희생자들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성호
▲ 졸업식날 희생자 분향소 찾은 단원고 학생들 단원고등학교 졸업식인 12일 정오 경기도 안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유성호
헌화식에는 희생 학생들의 또래 친구부터 세월호 참사 이후 자원봉사를 이어온 사람들, 정부에 함께 진상 규명을 요청했던 대학생 등 1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두 여학생은 "친구가 이곳에 있다"며 울먹였다. 한편에선 아들과 딸의 명찰과 학생증을 목에 건 희생 학생들의 엄마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오열하기도 했다. 

헌화식 이후에는 참석자 각자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우리의 교실을 지켜주세요' 등의 손팻말을 들고 안산 분향소에서 단원고까지 침묵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자원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신요섭(37)씨는 "(거리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못 돌아온 미수습자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수습자 가족 분들하고 피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신다, 학교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아이를) 찾지 못해서 단 한 번도 못가봤다고, 제가 학교 간다고 하면 은화, 다윤이 자리 잘있나 봐달라고, 정작 본인들은 못 오신다"며 안타까워했다. 

숫자 4와 16에 초침과 분침이 멈춰있는 시계를 들고 행진에 나선 예술가 흑표범은 "(희생 당한 아이들의) 교실을 없앤다고 해서 반대하려고 나왔다"면서 "우리가 아직 교실을, 아이들의 흔적을 지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진상 규명도 밝혀진 것 하나도 없지 않나, 기억을 망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화문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와 함께 행진한 고 안주현군의 어머니 김정래씨는 "교실 존치를 위해 곳곳에서 피케팅 서명하고 있다"면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한다, 이미 4.16 교실 자체는 교실의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침묵 행진'을 제안했던 대학생 용혜인씨도 이날 행진에 참여하면서 "(여러 세월호 문제들은) 이건 받고 이건 주고 할 수 없는 문제다, 원론적으로 세월호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맥락에서 교실 존치 등도 이야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0여 분의 행진 끝에 단원고에 다다른 헌화식 참석자들은 졸업식이 끝난 빈 교정을 지나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교실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의 교실엔 '명예 3학년'이라는 새 교실 표지판이 붙었다. 

아들과 딸의 의자에 지친 다리를 내려 놓은 엄마와 아빠는 이따금 사진을 쓰다듬거나 책상에 놓인 간식과 편지들을 정리했다. 책상마다 놓인 방명록에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적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방명록을 다 써내려갈 즈음엔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1분단 왼쪽 둘째줄에 앉은 영만 엄마도, 1분단 오른쪽 넷째줄에 앉은 승혁이의 아빠도, 2분단 마지막 줄에 앉은 승환이의 이모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의 책상엔 1년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커피나 지난해 한창 유행했던 감자 스낵이 놓여있기도 했다. 헌화식부터 도보 행진까지 함께 걸어온 김소이(19) 학생은 "왜 세월호 참사를 잊어선 안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또다른 세월호에 내 소중한 사람을 태우기 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김소이 학생이 '다짐의 헌화식'에서 발언한 내용 일부다. 

"세월호 참사를 알기 전 저는 착한 국민이었습니다. 그 어떤 의문도 품을 줄 모른 채 그저 시키는 대로 할줄 밖에 모르는 국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알고 나서 저는 더이상 착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나라에 사는 착한 국민은 제2의, 제3의 세월호 탑승자가 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나쁜 나라에는 착한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가 남아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외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착한 국민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637일, 진상 규명은커녕 9명의 미수습자는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쁜 나라는 세월호를 잊으라고만 합니다. 착한 국민이 되라고만 합니다. 단원고 교실을 그만 없애라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착하기만 해야할까요...(중략)... 진상규명도 안된 상태에서 교실을 치우겠다는 것은 또 다른 세월호에 우리를 태우겠다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진상규명이 마무리되고 미수습자들이 모두 돌아와서 함께 졸업식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 "단원고 교실을 지켜주세요" 단원고등학교 졸업식인 12일 정오 경기도 안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졸업생, 시민들이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교실 존치를 요구하며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성호
▲ 단원고 교실 존치 위해 침묵 시위 벌이는 시민들 단원고등학교 졸업식인 12일 정오 경기도 안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졸업생, 시민들이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교실 존치를 요구하며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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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소녀상은 이전, 직접 사죄는 거부”…이재명 “朴, 약속했단 의미”

 
표창원 “朴, 어떻게 할건가”…SNS “명백한 주권침해, 왜 침묵?”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이 “이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사죄의 뜻을 표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자신의 입으로 직접 사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NHK는 이날 아베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소녀상 철거 문제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민주당 오가타 린타로 의원의 “소녀상의 철거가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의 (10억 엔) 예산 지원의 전제인가”라는 질문에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 만큼 한국 정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처’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르부르제 공항 컨벤션 센터 넬슨만델라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기다리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오가타 의원이 아베 총리 본인의 입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하자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다”며 거부했다.

그는 “외교장관 사이에서의 회담도 있었고, 나와 박 대통령 사이에서도 말씀(사죄 언급)을 전했다”며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입장을 대독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아베 총리의 말을 전했다.

같은 날 저녁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과의 15분여 전화회담에서 “위안부들의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일본국의 내각 총리 대신으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겪고 심신의 안식 없는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관련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은 지난 7일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 핵실험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 언행이 보도되어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잘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그러한 언행들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브리핑했다. 

   
▲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아베 총리의 12일 발언에 대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한국 정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약속했다는 의미”이라며 “소녀상이 저절로 갈 리는 없으니”라고 아베 총리 발언을 해석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사죄’를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한일 합의 무효를 아베 총리 스스로 선언하네요. 그래 아베 총리!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무효입니다”라고 받아쳤다.

네티즌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아이디 ‘변**’은 “아베 이야기로 비춰보면, 결국 소녀상 이전과 아베 본인이 직접 사과를 않겠다는 것을 우리 대통령이 인정했다는 것인데”라며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자격으로 피해 할머님들을 대신해서 민감 사안에 대해 인정한 것인가요? 모르고 했으면 바보이고, 알고 했으면 월권행위 아닌가요? 참 무심한 대통령입니다”라고 개탄했다.

‘에너***’은 “뭘 믿고 큰소리 치는 거지? 대통령 약점 잡았나?”라고 반문했고 아이디 ‘Ug_***’은 “위안부 합의에 무슨 뒷거래가 있길래, 아베가 한국 땅에 세워진 소녀상을 옮기라마라 하는 거야?”라며 “이 명백한 주권침해에 왜 입을 닫고 있는 건지”라고 성토했다.

이외 “박근혜 정부 뭐하십니까? 이전한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na**), “진정한 사죄가 아니라는 걸 바로 보여준다. 우린 협의 거부한다”(bon***)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 등 9명에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관련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대학생들이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13일 수요일에도 변함없이 수요시위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다. 제1213차 집회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고 여성 인권운동을 하는 여성 활동가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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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향 강호제 박사, 수소탄 시험을 남북경협 기회

김진향 강호제 박사, 수소탄 시험을 남북경협 기회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1/12 [09: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진향, 강호제 박사 대담     © 자주시보

 

9일과 10일 주권방송에서는 수소탄 시험을 단행한 북을 어떻게 보고 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였다.

 

* 영상 직접 보기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5168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5146

 

대담자는 김진향 카이스트대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강호제 박사(북한과학기술사 전공), 문경환 nk투데이 기자가 출연하였는데 이들 모두는 이번 북의 수소탄 시험은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북미, 남북대화의 계기로 활용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남과 북이 서로의 장점을 합치면 세계적인 경제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번 사건을 그런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북의 수소탄 시험의 의미

 

김진향 교수는 북의 수소탄 실험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나온 것으로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북이 수소탄 실험을 통해 강력한 핵억제력을 계속 구축해가려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세워놓고 경제발전에 집중하려는 핵-경제 병진노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 김정은시대 핵-경제 병진노선을 들고 나온 이후 북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진향 교수는 평양은 물론 지방까지 주택과 공장을 새로 짓거나 보수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 공사는 갈수록 늘어가지만 중국과의 교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와도 실질적인 물자교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조건이기에 이런 북의 폭발적인 경제발전의 동력을 북 내부에서 찾아야 하며 그것은 분명히 그간 군사력에 투입했던 자본의 많은 부분을 민수로 돌려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과 잠수함을 개발한 조건이기에 북은 이제 저비용으로 위력적인 국방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북의 핵-경제 병진 노선이 계속 언급되는 한 북의 핵억제력 과시는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그때마다 대북 제재 운운하며 호들갑만 떨고 야단을 피우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조용해지는 일을 반복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호들갑 떨 때마다 한국 경제는 더욱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막을 묘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북은 중국이 제재를 한다고 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 나라이며 점점 중국과의 경제교류의 비중도 줄어들고 북 자립경제가 강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어 갈수록 경제제재는 그 효과가 더 떨어져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진향 교수는 수소탄 시험으로 북이 더욱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보고 그 쪽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측이 경제교류 측면에서 접근하면 오히려 북과 관계개선도 이루고 어려운 남측 경제를 살려내는데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 북이 단 몇 개월만에 독자 생산한 경비행기, 축척된 기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자주시보

 

북이 기술을 활용할 새로운 남북경협 관점 필요

 

남북 경협도 이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김진향 교수와 강호제 박사는 똑같이 강조하였다. 북은 기술은 없고 값싼 노동력과 자원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자력갱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구축한 경쟁력 있는 기술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특히 강호제 박사는 수소탄을 만들 정도면 핵물리학분야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강 박사는 북이 위성을 쏘아 올릴 때도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고열을 견디는 특수소재기술, 강력한 엔진 기술, 화학, 전기, 전자,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 등이 세계 최첨단 수준에 올라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기술을 남측 기업들이 이용하게 되면 단번에 확고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강호제 박사는 이번 대담에서 이런 특별한 분야의 기술만이 아니라 각 공장 기업소에서 축적한 첨단 기술력이 만만치 않은 나라가 북이라며 문제는 북은 그런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이 현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을 경협을 통해 남측에서 함께 고민해주면 큰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대담자들은 남측이 마케팅과 판매, 기획을 맡고 북이 기술과 노동, 자원을 대는 방식의 남북경협을 진행하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단번에 우리나가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바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실 지난해 경비행기이기는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작 명령을 내리자마자 단 몇 개월만에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북의 기업소에서 축적하고 있는 기술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담자들은 끝으로 이제 전경련, 경총 등 보수적인 재계에서도 남측 경제가 살 길은 남북경협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남북경협만 활성화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바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북에 대해 ‘응징’, ‘대가’를 운운하는 것보다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는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 즉, 평화옹호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야 이후 북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김진향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만나자, 만나서 도대체 왜 수소탄 시험을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라고 북에 적극적으로 대화제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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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들', 세월호 특위에 들어와 있다"

 
[세월호, 어디로 가나 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2016.01.12 10:27:51
 
"정부 측의 비협조로 인해 특조위의 인적,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사활동 역시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 (중략) ~ 진상조사의 핵심 직위인 진상규명국장에 대한 채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 파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정례 브리핑 내용이다. 세월호 특위가 구성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도 아직 조사관조차 제대로 뽑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에 입당하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함으로써 당연 퇴직된 석동현‧황전원 두 위원 자리도 아직 공석이다. 여당 몫 위원이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후임자 선출작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운영에 한시적 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위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촉박하다. 삭감된 예산으로 인한 자금난에, 인력난까지 겹쳤다. 거기에 파견 공무원 조사관과 민간 출신 조사관 사이 반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세월호 특위가 안과 밖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인권위 산파'다. 국가인권위 설립기획단부터 시작해 인권위에서 9년간 일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얼마 못 가 사표를 제출했다. '더는 인권위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현병철, 비선 가동해 '북한인권 괴문서' 국회 보고")
 
그런 김 소장에게 특조위가 현재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를 물었다. 국가인권위와 세월호 특위는 조직 정체성과 구성 등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는 인권위와 비교하며 세월호 특위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 김형완 소장. ⓒ프레시안(허환주) 

 
 
"권력 비판 조직, 김대중 정부도 껄끄러워했다" 
 
프레시안 : 인권위와 세월호 특위는 매우 닮은 듯합니다. 구성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정부에서 이 조직을 무척 껄끄러워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무력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완 : 맞습니다. 인권위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조직을 상당히 껄끄러워했습니다. 인권위가 만들어질 때, 정부는 인권위에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존 국가권력 작용에 심각한 장애가 생긴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도'와 같이 여겨졌던 검찰 수사 업무, 교도소 보안과, 징벌방 등을 모두 인권위 조사관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간섭을 인권위는 할 수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게 인권위 역할이니깐요. 
 
현재 국회의원인 A씨가 그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었어요. 다른 나라 인권기구는 대부분 특수법인으로 돼 있었죠. 그때 A비서관이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인권위를 특수법인으로 만드는 게 맞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어요. A비서관은 당시 신분이 법무부에서 청와대에 파견 나온 검사였어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인권위를 법인으로 만들어 법무부 산하로 두고 싶었던 거였죠. 인권위 감사는 물론, 인사도 하려는 의도였어요. 법인이 됐다면 인권위는 법무부의 '개'가 될 수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보고서를 받고는 마음이 법인으로 기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인권위 설립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대위를 만들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를 써서 대통령을 설득했어요. 그 결과 대통령도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로 지금의 국가인권위를 만들었죠. 법무부는 대통령이 번복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니 어쩔 수 없이 수긍했죠.  
 
출범 이후에도 첩첩산중…"지속해서 방해하는 정부" 
 
프레시안 : 국가권력의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인권위를 국가 감시하에 두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렇게 어렵게 인권위가 출범했지만 이후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정원을 두고 여러 논란이 생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형완 : 2001년 11월 25일이 인권위 출범 날이었죠. 앞서 6개월 동안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이었죠. 위원 선임하고 사무처를 구성하는 일 등. 하지만 11월 25일이 되도록 조직편성을 하지 못했어요. 인권위 사무처와 행정안전부간 인권위 정원을 얼마로 할지를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프레시안 : 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나요? 세월호 특위 때처럼 정부가 정원을 줄이려 했나요?  
 
김형완 : 당시 우리가 행안부 파견 공무원 힘을 빌려 법이 정한 인권위 업무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약 480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법이 정한 업무만 계산했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480명이 안 되면 법이 정한 업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권위 초대위원장 김창국 씨는 480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행안부와 이야기해봐야 관철될 리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2선으로 안을 하나 더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잘라 '340명 안'을 만들어 갔죠. 그랬더니 저쪽(행안부)에서는 72명 안을 들고 왔어요. 세월호 특위 논란이랑 똑같죠? 이유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유라고 대는 게 여성부 정원이 70여 명 정도 되니깐 그 정도 선에서 정하자는 식이었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행안부 장관, 인권위원장이 만나서 담판을 지었어요. 그 결과, 정원 180명, 전문위원 20명, 파견공무원 15명. 총 운영인력을 215명으로 정하고, 차차 늘려가는 것으로 했죠. 그렇게 위원장이 합의하고 돌아왔어요.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 합의안을 놓고 '이 인원으로는 일 못 한다'고 반발했죠. 그러자 위원장이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며 나가버렸어요.(웃음) 그렇게 정원이 정해졌죠
 
프레시안 : 세월호 특위와 무척 비슷하군요. 특위도 정원이 애초보다 줄었습니다. 정부는 특위가 세월호 특별법(제15조)에 근거해 요구한 120명(상임위원 5명 제외)보다 30명이 줄어든 90명으로 축소하자고 했죠. 하지만 반발에 부딪히자 90명으로 출범한 뒤, 차차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아직도 이 인원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김형완 : 인권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차 늘려가기로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도 이명박 정권 때 더욱 줄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원이 정해졌지만 이후에도 지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정해진 정원에서 공무원 대 민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도 싸워야 했죠. 정부는 민간 비율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인권위 사무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랜 싸움 끝에 공무원 대 민간 비율을 5:5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민간 직원 자격을 두고 싸워야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자격이 까다롭다 못해 말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민간 지원 자격을 두고 정부는 학사를 취득한 이후 12년 동안 인권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이게 사무관 자격 기준이었습니다. 게다가 12년 동안 월급 받고 일한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인권위가 출범한 게 2001년이었습니다. 거기서 12년 전이라면 1980년대 후반이 됩니다. 그때 누가 인권 단체에서 상근을 했겠어요? 그것도 월급을 받아가면서요.  
 

ⓒ프레시안(최형락) 

 
 
의도적인 조직 무력화 시도하는 정부 
 
프레시안 : 지금 인권단체들도 활동가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지 못하는 실정 아닌가요? 하물며 1980년대 후반이면 말할 것도 없겠네요.  
 
김형완 : 맞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격요건을 해놓으면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래놓고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때 우수한 재원들이 인권위에 지원했지만 서류심사단계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듬해인 2002년 4월까지 인권위 사무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180명이 정원이었는데 그해 7월이 되도록 70명 수준 밖에 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들이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한 점도 있었지만 막무가내로 사람을 뽑을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권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인권위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죠. 빗발치는 진정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인원을 우후죽순 충원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들어온 인물 중 아직도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면접위원이었죠. 공무원인데 자기가 평소 인권단체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인권단체 3개만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국제앰네스티 하나를 대고는 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황당했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권위에 들어오면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하니 '불법체류자'들을 그들 고국으로 강제추방하는데, 무턱대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는 것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프레시안 :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인권위인데 거꾸로 이들의 추방을 돕겠다는 식이군요.  
 
김형완 : 전혀 인권 감수성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저 인권위에 들어오려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뽑혔고 지금까지 인권위에서 일하고 있죠. 현병철 위원장 시절, 요직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프레시안 :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에 오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킨다며 공무원 출신들을 요직에 앉혔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건 '인권위 식물화'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 아니었나 싶군요.   
 
김형완 : 저는 그런 공무원들과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민간출신 직원들이 그들보다 도덕적 우월성은 물론, 업무적 우월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만 민간출신 조사관들이 인권위의 헤게모니를 쥘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막 밀어붙였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 인권 관련 학습을 진행했죠. 그러니 불만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인권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공무원에게 헤게모니 넘어가면 아무 일 못 한다" 
 
프레시안 : 그때 당시 김형완 소장님에게 '스탈린'이라는 별명도 붙여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웃음) 그만큼 절박한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형완 : 공무원에게 헤게모니가 넘어가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국민의 이해나 국민의 편익은 안중에 없기 때문이죠. 공무원은 조직보위에만 신경을 씁니다.   
 
프레시안 : 소장님은 인권위에 합류하기 전에는 국회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인권위까지 합하면 20년 가까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듯합니다.  
 
김형완 : 그건 공무원 사회 생리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권위 있을 때 어느 공무원이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은 영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가치관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행정이 제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고민이 돼서 제게 질문한 거였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자기는 영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청문회 때도 이는 여실히 드러났죠. 공무원 누구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 본래 사명을 실종한 거죠. 그리고 거대한 권력의 톱니바퀴로써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입니다. 관료주의의 병폐죠. 
 
물론, 도덕적 부패 문제에도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양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다만, 그 양심과 합리성을 담는 그릇자체가 잘못 설정돼 있는 거죠. 일도양단해서 공무원은 부패집단이고 반 서민조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내모는 배경, 즉 그릇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특위, 이미 '내부자들'이 들어와 있다" 
 
프레시안 : 세월호 특위는 인권위와 여러 면에서 비슷하지만 반면, 인권위가 만들어질 때보다 힘든 상황인 듯합니다. 한시적 활동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도 보수정권입니다. 등 떠밀리듯 세월호 특위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조는커녕 방해만 놓는 실정이죠. 이대로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 특위가 해산되기만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김형완 : 지금 특위 내부가 어떻게 돌아갈지 안 봐도 뻔합니다. 백그라운드에 따라 이합집산 된 곳이 세월호 특위입니다. 그 안에서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난맥상으로 운영되겠죠. 게다가 인권위 경험상 내부에서는 공무원과 어떤 식으로든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 한다는 어줍잖은 타협론도 이야기될 겁니다. 예전 박사 특채로 인권위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공무원들과 싸우는 제게 '왜 당신은 공무원과 사사건건 부딪치느냐. 협조적 관계를 맺어서 도움받는 순환구조로 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무원을 담는 기본 그릇이 잘못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과 협조적 관계를 맺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그 그릇에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하려면 공무원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그들에게 협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권위 민간 조사관들에게 일과 이외 시간에 교육하고 도덕적 우위를 가지도록 당부했던 이유입니다. 헤게모니를 쥐고 공무원을 좌지우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들의 협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 더구나 세월호 특위에는 소위 '내부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위가 조사해야 하는 행안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형완 : 인권위는 검찰, 경찰 출신 파견 공무원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초기단계에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대신 검‧경찰 파견 공무원들은 비 조사 부서에 배치했습니다. 언젠가는 친정으로 돌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조직 내부 일인데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죠. 그쪽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은 홍보, 교육 등을 맡기는 식으로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월호 특위는 '내부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세월호 특위 조사관들이 세월호 청문회 전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인사하기 바빴다고 하지 않나요? 파견 전 자기 부처 상사잖아요. 내부자들이 특조위에 들어와 있으니 청문회는 관심도 없고, 증인으로 나오는 상사에게만 신경 쓰는 꼴이 됐죠. 더 큰 문제는 이후예요. 결국, 이들이 세월호 특위 활동을 어떻게든 축소‧방해하려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특위 활동이 끝나고 돌아갈 자기 조직에 피해가 안 가겠죠. 자연히 자기가 받을 불이익도 없을 테고요. 누가 자기를 건드리는 부하직원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특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죠.  
 

ⓒ프레시안(손문상) 

 
 
 
"'국가란 무엇인가'란 물음에 스스로 답하게 해야 한다"
 
프레시안 : 지금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김형완 : 저는 리더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 인권위 초창기에 여성 직원이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것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난다고 공무원 출신 국장들이 징계를 건의했어요. 민간 조사관 길들이기 식이었죠. 그러자 당시 인권위 위원장이 한 마디 했어요. '샌들 신고 다니는 게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것을 처벌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할 말이 없었죠.  
 
위원장 등 세월호 특위 수장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리더가 되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포로가 되면 끝이에요. 자기 스탠스를 조금만 움직이면 당파적으로 비칠까 봐, 그리고 그런 잣대가 부당하다면서 스스로를 검열하죠. 하지만 세월호 특위도 그렇고 인권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해요. 이는 그 조직들의 정체성이죠. 물론, 세월호 특위의 지적을 두고 관련부처가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들이 변명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이에요. 감시단체에서 이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검찰이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두고 불가피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문제점만 이야기해요. 그게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세월호 특위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치부가 밝혀지는 것을 두고 이것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 그에 따라 특위가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특위는 문제점을 밝혀내라고 만들어졌어요. 이는 당파성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문제예요. 그 정체성을 당파성으로 대체하면 정체성이 무력화돼요. 이것을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사라져요. 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지금은 쓰지만, 나중에 '국가란 무엇인가'에 국가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레시안 :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하지만 그 역할 수행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외부에서의 '특위 흔들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는 특위 활동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레시안>은 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에 이어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세월호, 어디로 가나> 
(1) 대구지하철참사 유족 "세월호 시작도 안 했다" 
(2) "세월호 농성장서 치킨 먹는 일베, 불쌍하다" 
(3) "세월호 한 달 뒤...내게도 재앙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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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앞에 놓인 세가지 폭탄, 호남·새정치·사람

[뉴스분석] 갑자기 뜬 요인이면서 발목 잡을 딜레마… 낡은 정치 세력과 손잡고 보수 무당층에도 구애
 
입력 : 2016-01-12  00:33:51   노출 : 2016.01.12  09:09:27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행이 이어지고 있다. 신당 측 인사들은 호남 의원들까지 가세한다면 총선 전에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몸집이 불어나는 데 기여한 요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관영 의원은 11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탈당 및 국민의당 입당 사실을 밝혔다. 권은희 의원도 11일 오전 탈당과 국민의당 합류를 선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민의당을 선택했다.

두 초선 의원의 합류로 앞서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임내현, 김동철, 김한길, 김영환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에는 10명의 현역의원이 남게 됐다. 김한길 의원과 가까운 주승용 의원도 탈당을 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고, 탈당을 선언했으나 신당에 합류하지 않은 최재천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호남계의 좌장 격인 박지원 의원과 수도권 3선 의원인 박영선 의원도 탈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11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거의 100% (목포 지구당) 당원들은 탈당을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10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이용섭 전 의원의 북콘서트 자리에서 “정치개혁의 새물결에 헌신하느냐 대통합의 밀알이 되느냐의 지점에 깊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측 인사들은 탈당이 이어져 교섭단체(20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11일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20명을 충분히 넘겨서 교섭단체 구성이 창당 이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2월 전에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수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오른쪽)과 김한길 의원(왼쪽),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민중의소리
 

신당의 파괴력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1월 4일부터 8일 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18.7%로 20.3%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딛고 파괴력을 가지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동했다. 첫 번째 요인은 호남이다. 호남 의원들이 당에 합류했고 또 합류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도 호남의 민심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안 의원은 탈당 이후 호남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지난 1월 4일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동교동계가 국민의당에 합류하고, 호남을 기반으로 신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신당,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 등이 국민의당과 통합한다면 세는 더욱 커진다. 김한길 의원은 탈당 이후 더민주를 제외한 야권 통합을 제시했다.

두 번째 요인은 ‘새정치를 통한 중도층 공략’이다. 국민의당은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의 등장 이후 무당파 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안 의원이 11일 현충원을 참배하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것도 지금의 여야 간 대립을 뛰어넘는 새정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인물이다. 더민주의 인물 영입에 맞서 국민의당 역시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당 간의 인물 경쟁은 정당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오히려 ‘국민의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세를 불리기 위해 호남을 기반으로 삼기로 결정했으나 이는 국민의당이 새정치세력이 아니라 ‘구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준다.

또한 호남 의원들의 목표와 안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 세력의 목표가 같을 지도 의문이다. 국민의당이 성공하려면 호남을 기반으로 수도권까지 세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야와는 다른 차별성을 갖춘 공천을 통해 호남과 수도권 모두에서 승리해야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아직 호남 의원들과 신당 내부에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호남 현역의원들을 물갈이 대상으로 삼을 경우 갈등은 불가피하다.

안철수 의원이 더민주에 있을 때 제시한 혁신안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국민의당에 들어와 있는 현역 의원들이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임내현 의원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 출입기자 오찬에서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은?”이라고 기자들에게 물은 뒤 “답은 ‘너무 늦게 뺐다’”는 농담을 해 파문을 일으켰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10대 혁신안에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라는 내용이 있다.

더욱이 더민주가 호남 지역에 공천을 하며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는 현역을 이기기 위해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놓을 것이다. 야권연대를 하건 안 하건 국민의당은 경쟁력있고 참신한 후보를 내놓아야 하는 처지다.

   
▲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의원이 11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故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세를 불리기 위해 호남의 기존 정치세력과 연대할수록 새정치와는 멀어지는 셈이다. ‘호남 현역’과 새로운 인물 사이에서 선택해야하는 시점이 온다는 뜻이다. 최재성 더민주 총무본부장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탈당 의원들을 받고, 정체성도 참신함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받는다. 그리고 한 쪽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한다”며 “이것은 양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확보하고자 하는 기반은 보수적인 무당층, 새누리당의 소극적 지지자들이다. 호남의 ‘반더불어민주당’ 민심과 이러한 보수 무당층이 한 데 어우러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재성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해 세게 싸울수록 지지자 중 보수적 무당층은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를 하지 않으면 호남의 지지자들이 이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당에 걸맞은 인물을 내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안 의원은 윤여준 전 장관, 한상진 교수를 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세를 확대하고 더민주와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참신한 인물은 아니다. 너무 ‘올드’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은 청년층을 기대를 받으며 성장한 정치인이다. 인사치레로 호남에 한 두 번 갈 수 있지만 새정치를 생각한다면 안 의원은 거리에서 청년들을 만나거나 일하고 있는 공장 같은 현장에 갔어야하지 않나”라며 “끌어들이는 사람들도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아니라 올드한 사람들이다. 당장 세를 불리기에 여력을 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물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흘러나왔다. 신당에서 8일 영입한 5명 중 3명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드러났고 국민의당은 3시간 만에 영입을 취소했다. 그러나 영입이 취소된 허신행 전 농림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소명의 기회나 통보마저 없이 ‘영입 취소’라는 대 국민 발표를 함으로써 언론에 의한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인재영입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반복될 경우 국민의당은 새정치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점점 높아져가고 교섭단체에 가까워져감에도 국민의당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고민 없이 당장의 세 불리기에만 집중할 경우 안 의원의 국민의당은 어느새 여야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 대상에 서게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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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호 기자 | ssain@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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