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다큐멘터리 <공범자들>을 보기로 했을 때 기분은 그렇게 비장하지도, 긴장되지도 않았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들을 하나로 이어 되돌아보는 기회려니 했다. 그런데 막상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등골이 서늘했다. '아는' 이야기들이되 '제대로' 알지는 못했음을 실감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9년은 그때 느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처참했다. 촛불의 승리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대체 어떤 지옥도 속에 살고 있었을까. 

또한 <공범자들>을 본 누구나 그랬겠지만, 나는 마지막 몇 분 동안 예기치 않은 감정의 격랑에 휩쓸려야 했다. 언론노조 MBC 본부 간부로 170일 파업을 이끌다 해고된 이용마 기자의 근황 때문이었다. 시대의 고뇌가 육신에 똬리를 튼 것인가. 그는 지금 복막 중피종이라는 희귀 암과 싸우고 있다. 몇 년 전 단단했던 한 사내와 수척해진 요즘 모습이 교차하는 <공범자들>의 마무리 몇 장면은 예리한 바늘처럼 보는 이의 가슴을 찔렀다. 

그 아픔이 좀처럼 씻기지 않아서였을까. 이용마 기자가 쓴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는 대로 꼭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전 그 책이 드디어 나왔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창비, 2017). 

사실 처음에는 책장을 펼치기가 좀 두렵기도 했다. <공범자들>을 보며 느낀 회오리치는 감정이 반복되겠거니 하는 짐작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 책은 이용마 기자가 이제 갓 초등학교 저학년인 두 아들이 성년이 됐을 때 읽으라고 남기는 편지다. 인간인 바에야 어찌 이런 글을 무심히 훑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막상 읽어보니 어조가 너무도 담담했다. 이 책에서 이용마 기자는 지난 삶을 시대 흐름과 교차하며 돌아보고 자신이 직접 체험한 바에 따라 한국 사회를 분석, 비판하며 대안까지 치밀하게 모색하고 있었다. 마치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격정조차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이성의 목소리로 반전돼야 함을 저자 스스로 솔선하는 것만 같았다. 

덕분에 나는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를 읽으며 지난 몇 년간 나를 비롯해 동료 한국인들이 살아낸 삶을 차분하게 되짚을 수 있었다. 촛불 1주년에 더없이 어울리는 성찰의 기회였다. 

촛불의 간단명료한 핵심 – 한국 보수우파는 집권해선 안 된다 

<공범자들>을 보면서도 그랬지만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를 읽고서도 첫 번째 든 생각은 지난 9년이 정말 말도 못할 역사의 퇴행이었다는 것이다. 요즘 거의 하루에 한 건씩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벌인 황당한 일들이 뒤늦게 밝혀지며 우리를 허탈하게 하고 있다. 저들은 참으로 치열하게 부정을 저질렀고 부패를 일삼았으며 불의를 꽃피웠다. 이용마 기자는 이렇게 회고한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 5년은 1987년 이후 확대되던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되돌린 시기였다. 전두환 같은 자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뉴라이트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식이 상식을 몰아내고 비정상이 정상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퇴행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베 집단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우리 사회에 1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극우 집단이 나머지 99퍼센트를 향해 비정상이라고 말하며 지배한 시기였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권과 재벌 간의 정경유착 역시 유신정권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야말로 1970~80년대를 풍미했던 기득권 세력들이 일시에 귀환한 것이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317~318쪽)  

지나고 보니 우리는 너무도 안일했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집권하더라도 민주화의 성과들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겠거니 마음을 놓고 있었다. 보수우파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민주화 이후'의 보수우파일 터라고 너무 높이 봐줬다. 이명박의 '실용주의'를, 박근혜의 '복지', '경제민주화' 위장을 바보처럼 쉽게 믿어줬다. 그들에게 표를 준 이들만 그랬던 게 아니다. 적대 정파에 속한 이들도 그랬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뼈아픈 오류였다. 1987년 이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유신과 5공 시절 그대로였다. 바뀐 것은 오직 하나, 선거 결과를 존중한다는 점 정도였다. 선거 결과가 저들의 권력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나오도록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는 온갖 불법과 모략, 내란에 준하는 난동을 벌일 준비가 돼 있었다. 이런 짓을 벌이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 국가정보원과 검찰이었고, 가장 노력을 기울여 정비한 곳이 언론, 그 중에서도 방송이었다. 

방송 현장에서는 언론 노동자들이 이런 음모에 맞서며 오랫동안 싸움을 이어왔다. 시민들도 모르지 않았다. 공중파에서 200여 일 가까운 파업이 계속됐는데, 모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위기 의식이 실제 위기의 정도만큼 심각하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여러 진지들 중 '단지 한 곳'에서 벌어지는 대치라고만 여겼다. 그곳이야말로 나머지 전선 전체의 판세를 결정할 한 곳일 수 있음을 제대로 꿰뚫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적어도 저들만큼은 냉철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고립을 탓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간 이들이 있었다. <공범자들>에서 오랜만에 다시 본 얼굴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었다. 이들이 땅 밑에서 열어간 물길들이 다시 모여 결국은 촛불 항쟁으로 터져 나왔다. 그러고 보면 역사는 단순 인과 법칙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뭔가 '신학'을 요구하는 연구 대상임에 분명하다. 역사를 조종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결국은 빠져 나와 오히려 이들을 심판하는 묘한 힘이 작동한다. 민주화 이후 적의 실상에 대해 치명적인 오판을 한 우리에게는 참으로 다행이게도 말이다. 

촛불 1주년을 맞이해 요즘 그 의미를 다시 묻는 시도들이 많다. 심오한 여러 해석들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심오하게만 볼 일은 아니다. 촛불 항쟁의 간단명료한 핵심은 다수 대중이 한국의 보수우파를 파문했다는 것이다. 보수우파가 더 이상,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나라의 집권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월 항쟁 이후 3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보수우파는 민주주의에 맞게 변화하지 못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변화할 수 없으며 그럴 의사도 없음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 이용마 MBC 해직 기자. ⓒ프레시안(최형락)

그런데 왜 보수우파가 집권했는가 – 사회 개혁의 지연  

보수우파가 집권하지 않으려면, 다른 세력이 집권하면 된다. 표면적 해법은 그렇다. 조기 대선으로 실제 이 해법이 실현됐다. 그러면 이제 촛불 항쟁의 뜻이 다 이뤄진 셈인가? 

그렇지 않다. 보수우파가 권력을 쥐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판결은 간단명료하지만, 이 판결의 집행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물론 정권 교체가 필수 요구 사항 중 하나였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런 물음이 남기 때문이다. "민주화 와중에 있던 사회에서 왜 보수우파가 선거로 권좌에 복귀하게 됐는가?" 우리가 한나라당-새누리당을 오판했던 것만 문제가 아니다. 2008년 이후 하필 그들이 '대안'으로 선택된 배경과 이유 또한 따져봐야 한다. 이용마 기자가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의 서두에서 던지는 물음이 바로 이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두 차례에 걸쳐 민주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했는가. 과거 민중을 억압하고 기득권을 챙긴 권위주의 세력들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는가. 국민들은 왜 그들에게 다시 권력을 맡겨야 했는가." (위의 책, 5~6쪽)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는 이 물음을 놓고 이용마 기자가 체험과 사색을 버무려 내놓은 답변이다. 이 책이 촛불 시민들의 필독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야말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 폭거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굳이 이를 장황하게 되짚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폭거가 시작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리버럴 정부의 실패, 더 나아가 민주화 세대의 오류와 한계를 살피는 데 집중한다. 그래야만 보수우파가 '대안'으로 부각되는 부조리한 상황을 다시 맞이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것인가? 저자는 제8장 "우리 사회의 적폐와 노무현 정부"에서 명쾌하게 답한다. 민주화의 다음 단계 과제인 경제, 사회 개혁이 지연된 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었다. 재벌과 경제 관료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노동권과 복지를 강화했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를 표방한 집권 세력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제대로 된 실행 계획도 없었다.  

"386 정치인들은 콘텐츠가 전혀 없었다. (…) 국회에서 이들을 만날 때마다 '문제는 경제'라고 목이 쉬도록 얘기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이 없었다. 애초에 이들의 머릿속에 경제 문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이다." (위의 책, 290~291쪽) 

"노무현 정부는 (…)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박정희 체제 이래 지속되어온 재벌 위주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노무현을 지지했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진보 성향 지지층의 기대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가 말하는 '갈등의 치환'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민심 이반이 일상화되면서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다." (위의 책, 303~305쪽)  

이용마 기자가 지적한 대로, 사회 개혁의 성과가 보이지 않자 상당수 대중은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나마 떡고물을 안겨주겠다는 보수우파의 대안을 받아들였다. 결국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필승'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 구도에서 승자가 된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이후 5000만 명으로부터 9년의 시간을 강탈해갔지만, 애초에 이런 구도를 열어준 1등 공신은 사회 개혁에 실패한 전임 정부들이었다.  

개혁 비전과 청사진이 없었던 리버럴 세력은 점차 기존 관료 기구에 크게 의존했다. 경제 부처 고위 관료들에게 나라 살림살이를 맡겨 버렸고, 군부 독재가 종식된 후 안하무인의 권력 집단이 된 검찰 조직과 타협했으며, 대미 굴종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외교부의 무능에 휩쓸렸다. 정작 권력의 주인은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이들 관료 기구였다. 한나라당-새누리당은 집권 후 이들의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됐다. 

이용마 기자가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에서 가장 치열하게 파헤치며 고민하는 것은 기자로서 직접 마주했던 이들 관료 기구의 실상이다. 촛불이 보수우파를 권좌에서 끌어내렸지만 불길이 비선출직 엘리트 권력에까지 닿지 못한다면 역사의 퇴보는 충분히 재연될 수 있다. 10년 전과는 달리 집권당이 일정한 경제,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갖추었더라도 관료 권력과 대결해 이들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실패는 반복될 수 있다. 이용마 기자는 바로 이 점을 우려하면서 동료 촛불 시민들의 각성을 요청한다.  

실은 정치인들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권력이 깊이 뿌리 내린 곳은 국가 관료 기구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학교 같은 민간 조직도 마찬가지다. 이용마 기자는 특히 자신이 속한 언론계의 속사정을 철저히 파헤친다. 언론계야말로 다른 어느 조직보다 비전과 창의성이 중시돼야 할 텐데도 한국 언론계를 지배하는 것은 여느 관료 조직과 다름없는 연공서열과 연줄(학연, 지연 등)이다. 일상 곳곳에 엘리트 권력이 형성되기에 적합한 조건이며, 그런 일상의 권력들이 국가 권력과 유착해 마침내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기에 딱 좋은 토양이다.  

그래서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는 집권당의 변화에만 주목하는 '마지노선 민주주의'를 넘어 훨씬 광범한 생활 속 변혁을 촉구한다. 촛불 항쟁이 진정 '혁명'이려면 무수한 '조직 혁명'들로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나는 진정한 개혁을 위해 한 계단씩 올라가는 현행 인사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이미 연공서열과 기존 시스템에 의해 구축된 조직이 있는데 상층부 몇 명 바꾼다고 달라질까. 정부 부처를 비롯해서 각 부문의 파격적인 혁신이 없다면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위의 책, 133쪽) 

"기존의 엘리트 충원 시스템 또한 바꾸어야 한다. 고시라는 일률적인 형식을 통해 연공서열 방식으로 승진하는 현행 구조가 유지되는 한, 아무리 개혁적인 인사도 결국 조직 논리의 포로가 된다. 기존의 조직 논리를 깰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외부 수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호를 확장해야 한다." (위의 책, 360쪽) 

촛불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 감각  
 

▲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창비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는 오늘날 전 세계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제한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거쳐 또다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그 대체적인 방향은 "우리 사회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복지와 경제민주화와 유사한 흐름"(180쪽)일 것이라고 한다. 같은 생각이다. 시대 인식이 이러하다면, 오랜 지체 끝에 서둘러야 할 사회 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더 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000년대와는 달리, 촛불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결코 실패해선 안 된다. 어중간하게 타협해서도 안 된다. 빠른 시간 안에, 늦어도 앞으로 몇 달 안에 기존 엘리트 권력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복지가 늘어나는 일이 실제 벌어져야 한다. 부패하고 무능하며 무도한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음을 확인한 것처럼, 이런 일들도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체험해야만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 감각을 예민하게 다시 가다듬어야만 하지 않을까. 우리 앞의 하루하루가 다시 못 올 기회임을 절감하며 변화를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날 우리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 지나치게 익숙해지면서 이런 시간 감각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다. 달력의 주기가 변혁의 맥박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그쳐야 한다, 우리 세대에게 더 이상 그런 무한한 시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회는 이번 한 번뿐이다. 촛불 이후 몇 달, 몇 년의 시간 동안 다시 실패한다면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의 책장을 덮고 "지금까지 MBC뉴스 이용마입니다"라는 부제를 곱씹으며 나는 그렇게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문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미국 수뇌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07 [04: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잭 리드 상원의원이 지난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간 긴장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제공: 잭 리드 상원의원실 3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잭 리드 상원의원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 25만 명을 대피시킬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털어놓았다.    3일 미 상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리드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속개된 본회의에서 ‘북이 국가안보에 가하고 있는 위협과 외교의 중요성’ 제목으로 1시간 가까이 이어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 북을 공격할 경우 북도 핵무기로 반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국은 이런 대규모 비전투요원 소개작전(NEO)을 실행해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전쟁 발발 1주일 동안 대피하지 못해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고 한국인 희생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로 미국의 대북 군사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드 의원의 이번 본회의 발언은 대북 선제공격 금지 법안이 잇따라 미 의회에 발의되는 등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와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면서 리드 의원은 북과 핵폐기가 아니면 전쟁이라는 양자택일식 선택 대신, 상황을 관리하면서 북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봉쇄와 제재를 강화하는 외교적 대안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그는 나아가 핵 폐기에 앞서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실험 중단을 골자로 한 북과 신뢰쌓기용 중간단계 합의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핵폐기냐 전쟁이냐 양자택일을 반대한다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제재와 압박으로 북에 고통을 가하면서 전쟁은 터지지 않게 상황관리나 하겠다는 리드 상원의원의 주장은 결국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다를 것이 없다.  중간단계합의도 미국만의 소망일 뿐, 북은 이미 댓구할 가치조차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한 상태여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쌍중단' 운운하며 이미 제안했던 것인데 북은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핵위협 제거 없이는 핵개발을 중단할 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이미 올해만 해도 열 번도 넘게 밝혔다. 일시적 대북군사훈련 중단이나 얻어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그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그 고생을 해가며 핵개발을 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리드 의원의 주장은 북의 핵무장력 완성을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지금 확보한 북의 핵무장력도 두려워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판에 북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나아가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엔 더욱 북과의 전쟁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세계 제1의 패권국에서 그대로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지금 그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 당장 북과 대화를 통한 대타결에 합의하기 싫기 때문이다.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얼마 전 막바지에 이른 핵무력 완성을 끝낸 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여 미국이 감히 북을 더는 건드릴 수 없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세계 제1의 군사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군사패권을 반대한다고 표방해온 북이 이렇게 핵군사강국의 길을 공개적으로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그 명분을 미국이 제공해주고 있는 꼴이다. 북은 핵군사패권을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주권 수호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정당성과 명분을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서 찾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런 북의 주장에 대해 사실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핵위협을 중국과 러시아가 막아줄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시달려온 제3세계진영에서는 적극 환영할 가능성이 높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나라들도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만 거두면 될 것인데 기어이 고집하다가 빚어낸 일이라며 미국을 원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메르켈 총리는 그런 입장을 연이어 밝혔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 발등에서 이미 지글지글 타들어가고 있는 불똥이다. 미국 수뇌부는 그 고통에 밤잠을 설친다고 하면서도 핵패권 꿀단지를 내놓는 것이 너무 아까워 대북적대시정책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러다가는 끝내 온 몸이 불길에 휩쌓이게 될 것이다. 불길은 한 번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타오르게 되고 끄기 힘들게 된다. 몰락한 미국의 처참한 내일이 눈에 선하다.   미국 수뇌부의 과감하고 냉정한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자주시보 후원확대 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기자는 퍽 늘었는데 점점 정기후원이 줄어들어 후원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격려부탁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5885   관련기사 국민주권연대, 손님이 웬말이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트럼프, “북 전략적 인내 끝나”발언에 조선은? 트럼프 아시아방문은 북핵문제의 분수령 미국 상원의원들 트럼프 정부에 북과 대화 촉구 미중러 틀어쥔 무서운 김정은위원장 외교 전략 [개벽예감273] 앞으로 50일밖에 남지 않았다 [개벽예감272] 종착점에 다가선 핵대결, 굴복의사 드러내 보인 미국

본문

장호중 검사장 등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관련자 전원 구속

본문

[개벽예감273] 앞으로 50일밖에 남지 않았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11/06 [13: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무산된 대화 살려보려고 안달이 난 트럼프 행정부 2. 트럼프 행정부의 다급한 대화제의 무시해버린 조선 3. 대치상태에 들어간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미국의 스텔스전략폭격기 4. 무선통신애호가가 엿들은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의 무선교신  5. 동북아시아 순방길 오른 트럼프의 무거운 발걸음     1. 무산된 대화 살려보려고 안달이 난 트럼프 행정부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연거푸 얻어맞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미국은 조선에게 조건 없는 실무급 대화를 제의하며 굴복의사를 드러내 보였지만,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조선전쟁연습을 취소하지 않고 강행하는 바람에 조선은 지난 10월 말로 예정되었던 대화일정을 취소하였는데, 그로써 자신의 동북아시아 순방 직전에 조선과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조선과 미국의 실무급 대화가 성사될 전망은 불투명해졌다는 것, 이것이 지난 10월 30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종착점에 다가선 핵대결, 굴복의사 드러내 보인 미국’에 서술된 내용이다. 그 글이 발표된 날로부터 한 주간이 지났다. 이 글에서는 이전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로이터통신> 2017년 10월 31일 보도기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은 북조선과의 직접적인 외교(direct diplomacy)를 조용히(quietly) 추구하는 중”이라고 한다. 지난 10월 27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조미 실무급 대화가 조선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산된 대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려보려고 안달이 난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언론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조선 외무성에게 연락하였다. <사진 1>   ▲ <사진 1>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된 조미 실무급 대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려보려고 안달이 났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언론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조선 외무성에게 연락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섭 윤 국무부 대조선정책특별대표를 앞세우고, 주유엔조선대표부를 통해 조선 외무성에게 실무급 대화를 또 다시 제의한 것이다. 발등에 떨어져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국가안보파탄의 불덩이를 꺼보려고 우왕좌왕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의제들을 논의하는 대화를 조건 없이 시작하고 싶다는 매우 다급한 제의를 조선에게 거듭 보내고 있다. 위의 사진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무부 청사를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조선 외무성에게 실무급 대화를 또 다시 제의하는 연락선은 ‘뉴욕통로(New York channel)’이고, 연락담당자는 조섭 윤 국무부 대조선정책특별대표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뉴욕통로’라는 것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주유엔조선대표부를 통해 조선 외무성에 연락하는 연락선을 뜻하므로, 트럼프 행정부는 조섭 윤 대조선정책특별대표를 앞세우고 주유엔조선대표부를 통해 조선 외무성에 실무급 대화를 또 다시 제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국무부가 조선 외무성에 조건 없는 실무급 대화를 또 다시 제의한 것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위에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기사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는 조섭 윤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주유엔조선대표부를 통해 최선희 외무성 북미주국장으로 생각되는 연락상대에게 보내는 대화제의가 “빈도와 내용에 있어서 전혀 제한되지 않았다(It has not been at all, both (in) frequency and substance)”고 하였다. 빈도에서 전혀 제한이 없다는 말은 거듭하여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는 뜻이고, 내용에서 전혀 제한이 없다는 말은 모든 의제를 다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발등에 떨어져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국가안보파탄의 불덩이를 꺼보려고 우왕좌왕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의제들을 논의하는 대화를 조건 없이 시작하고 싶다”는 매우 다급한 제의를 조선에게 계속 보내면서, 조선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된 실무급 대화를 살려보려고 몹시 안달이 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제국의 체면을 접어두고 적국에게 그처럼 무조건적인 대화제의를 거듭 보내는 것은, 미국이 건국한 이래 처음 보는 굴욕사건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국무부 고위관리는 위에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기사에서 조섭 윤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조선측 연락상대에게 전한 의제들 가운데는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를 중지하는 의제도 포함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만일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중지하면, 그에 상응해서 미국도 어떤 등가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고위관리는 미국이 취해야 할 등가적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중지하고, 그에 상응하여 미국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지하는 이른바 ‘쌍중단 중재안’을 제시하였지만, 그 중재안은 조선과 미국으로부터 각각 외면당하는 바람에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5월 2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외무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무장관회담에서 쎄르게이 라브로브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악수하는 장면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중지하고, 그에 상응하여 미국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지하는 이른바 '쌍중단 중재안'을 제시하였지만, 그 중재안은 조선과 미국으로부터 각각 외면당하는 바람에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쌍중단'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조선과 미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대타결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과 미국은 왜 ‘쌍중단 중재안’을 외면하였을까? 조선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어떤 경우에도 중지할 수 없다는 강경의사를 밝힌 것이고, 미국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어떤 경우에도 중지할 수 없다는 강경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조선과 미국은 ‘쌍중단’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중지하였다고 해도, 조미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조선의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은 아무 때라도 재개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지하였다고 해도, 조미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조선전쟁연습은 아무 때라도 재개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날 조선은 미사일발사훈련을 중지하였으나 미국이 합의를 깨는 바람에 그것을 재개한 적이 있고, 미국도 지난날 대조선전쟁연습을 한 차례 중지하였으나 이듬해 재개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쌍중단’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조선과 미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대타결을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무부 고위관리는 위에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기사에서 “바람직한 종결점은 전쟁이 아니라 일종의 외교적 타결(diplomatic settlement)”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을 향해 외교적 항복이냐 군사적 행동이냐 하는 양자택일을 설정하고 있다는 제안들은 “오도되는 것(misleading)”이라고 지적하고, “외교에는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Diplomacy has a lot more room to go)”고 말했다. 나는 지난 10월 30일 <자주시보>에 실린 ‘종착점에 다가선 핵대결, 굴복의사 드러내 보인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7년 10월 25일 보도기사를 인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특사 또는 국무장관을 평양에 파견하는 계획을 검토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는데, 위에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기사에 나온 ‘외교적 타결’이라는 말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그런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음을 뒷받침해준다.    현실이 이런데도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 정세를 거꾸로 읽는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적 노력들(diplomatic efforts)’은 대통령 특사나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는 ‘외교적 타결’을 뜻하는 게 아니라, ‘최대 압력(maximum pressure)’을 가증시켜 조선을 그 무슨 ‘비핵화협상’에 끌어내려는 것이라는 당치 않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 <사진 3>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 외무성에게 조건 없는 실무급 대화를 거듭 제의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초강국'이라고 으스대는 아메리카제국이 굴욕감을 간신히 참아가며 모든 의제를 놓고 조건 없이 대화해보자고 거듭 간청하는데도, 그걸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무시해버리는 조선의 모습에 놀라움의 눈길이 쏠린다. 위의 사진은 평양에 있는 조선 외무성 청사를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트럼프 행정부의 다급한 대화제의 무시해버린 조선   그런데 미국이 조선에게 ‘조용히’ 그리고 거듭하여 굴복의사를 드러내 보이는 놀라운 일보다 더 놀라운 사변이 일어났다. 조선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제의를 거듭 받고서도 전혀 응답을 주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있다. 위에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렇지만 막후연락을 통해 북조선의 핵시험과 미사일시험들로 파란이 일어난 (조미)관계가 개선된 어떤 징후도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미국 국무부가 ‘뉴욕통로’를 통해 조선 외무성에게 조건 없는 실무급 대화를 거듭 제의하고 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초강국’이라고 으스대는 아메리카제국이 굴욕감을 간신히 참아가며 모든 의제를 놓고 조건 없이 대화해보자고 조선에게 거듭 간청하는데도, 그걸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무시해버리는 조선의 모습에 놀라움의 눈길이 쏠린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러시아나 중국도 미국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조심하는 판인데, 미국의 거듭되는 간청을 무시해버리는 조선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진 3>     조선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겉으로 내색은 하지 못하지만, 속에서는 울화가 치밀고, 바작바작 타들어가 거의 미쳐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미치광이전략을 선호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미쳐버릴 지경에 이르렀으면, 그거야말로 자업자득 아닌가!    그렇다면 조선은 왜 트럼프 행정부의 거듭되는 대화제의를 그처럼 무시해버리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까닭은 아래와 같이 두 갈래로 설명된다.    첫째,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은 조선이 ‘완전하고, 검증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비핵화의사를 표명하기 전에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고집해왔지만, 지금 사정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조선은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철군의사를 표명하기 전에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려는 당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제의를 받아줄 때가 아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9월 15일 화성-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국가핵무력완성사업이)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달은 것만큼 전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두 가지 목표들 가운데,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려는 목표는 앞으로 불과 몇 주가 지나면 달성될 당면목표이고, 미국과 핵무력의 균형을 이루려는 목표는 그보다 더 긴 일정기간이 지나야 달성될 최종목표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7년 9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화성-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날 북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간 화성-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지도하면서 국가핵무력완성사업이 "이제는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것만큼 전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지금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는 당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제의를 받아줄 때가 아니다.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사업은 2017년 12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견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1월 1일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은 그 지적대로 올 한 해 동안 엄청난 성과를 내왔다. 이를테면, 올해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화성-12형과 화성-14형 발사훈련과 열핵탄두기폭시험 등을 연발적으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공식명칭이 외부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열병식에 등장시켜 국가핵무력건설이 최종단계에 들어섰음을 실물로 입증하였던 것이다.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7년 11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지금 조선은 고체연료, 로켓발동기 및 로켓엔진부품들, 미사일유도체계의 성능을 향상시켜 기존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한다. 이것은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에 마지막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 작업은 2017년 12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견된다.      3. 대치상태에 들어간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미국의 스텔스전략폭격기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2017년 10월 16일 미국이 제7함대에 배속된 핵추진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한반도작전구역으로 출동시켜 대조선전쟁연습을 또 다시 강행한 것으로 하여 조미관계는 극도의 긴장 속에 빠져 들어갔다. 지난 10월 중순 이후 조미관계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당시에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전모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아래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일본 <아사히신붕> 2017년 11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은 조선에서 지난 10월 중순부터 거의 매일 탄도미사일을 실은 발사대차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월 중순이라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과 구축함이 한반도작전구역에 들어가 대조선전쟁연습을 시작한 10월 16일과 겹쳐지는 시점이다. 조미 실무급 대화를 지난 10월 27일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미국이 10월 16일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작전구역에 출동시켜 대조선전쟁연습을 강행하였을 때, 조선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실무급 대화를 취소해버리고 화성 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은 발사대차들을 각지의 지하기지들에서 꺼내 거의 매일 이동시키며 즉시발사태세에 돌입했던 것이다. 즉시발사태세를 취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차들이 거의 매일 지하기지에서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으니, 미국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어느 순간에 태평양 상공을 향해 솟구쳐 오를지 알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백악관은 거의 매일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7년 7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 중에 그 미사일을 실은 8축16륜 발사대차가 발사지점으로 이동하는 장면이다. 조미 실무급 대화를 지난 10월 27일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미국이 10월 16일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작전구역에 출동시켜 대조선전쟁연습을 강행하였을 때, 조선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실무급 대화를 취소해버리고 화성 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은 발사대차들을 각지의 지하기지들에서 꺼내 거의 매일 이동시키며 즉시발사태세에 돌입시켰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지난 10월 중순부터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즉시발사태세에 진입시키는 보복을 단행하자, 미국도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을 폭격연습에 동원하면서 그에 응수하였다.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연은 아래와 같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한반도작전구역에 전략폭격기들을 출동시키는 것은 미국 전략사령부(Strategic Command)다. 미국 전략사령부의 작전임무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각각 속한 6개 사령부들이 수행하는데, 미국 공군 지구타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도 그들 가운데 하나다. 지구타격사령부는 미국 본토 루지애너주에 있는 박스데일공군기지(Barksdale AFB)에 자리 잡고 있다.  지구타격사령부는 2017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B-2 스텔스전략폭격기, B-52H 전략폭격기, E-3 공중조기경보기, KC-10 공중급유기, KC-135 공중급유기를 동원한 대규모 폭격연습을 미주리주 상공에서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B-2 스텔스전략폭격기는 미국 공군 지구타격사령부에만 배속된 기종이고, B-52H 전략폭격기는 미국 공군 지구타격사령부, 공군전투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예비사령부에 분산배속된 기종이다. 미국이 20대밖에 보유하지 않은 ‘세계 최강 폭격기’라는 B-2는 지구타격사령부 산하 제8공군 제509폭격비행단에 모두 배속되었고, 다른 폭격비행단에는 없다. 제509폭격비행단은 미주리주 화잇먼공군기지(Whiteman AFB)에 주둔한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화잇먼공군기지 활주로에 외모가 박쥐처럼 생긴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이 늘어서 있는 장면이다. 미국이 20대밖에 보유하지 않은 '세계 최강 폭격기'라는 B-2는 미국 공군 지구타격사령부 산하 제8공군 제509폭격비행단에 모두 배속되었고, 다른 폭격비행단에는 없다. 제509폭격비행단은 위의 사진에서 보는 화잇먼공군기지에 주둔한다. 조선이 미국의 대조선전쟁연습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은 발사대차들을 각지의 지하기지들에서 꺼내 거의 매일 이동시키며 즉시발사태세에 돌입하자, 미국은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B-52H 전략폭격기들을 참가시킨 대규모 폭격연습을 미주리주 상공에서 진행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 공군 지구타격사령부는 화잇먼공군기지에서 B-2 스텔스전략폭격기를 동원하고, 거기에 더하여 루지애너주 박스데일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2폭격비행단에서 B-52H 전략폭격기들까지 참가시킨 대규모 폭격연습을 2017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주리주 상공에서 연속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 제7함대가 핵추진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동원한 대조선전쟁연습을 한반도작전구역에서 시작한 날은 그보다 하루 앞선 10월 16일이었다.    그런데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과 B-52H 전략폭격기들을 동원하고, 공중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들까지 참가시킨 대규모 폭격연습이라도, 미국 본토 상공에서 그런 폭격연습을 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어서, 미국 언론매체들은 그런 예사로운 폭격연습을 특별히 보도하지 않았고, 외부에서는 그런 폭격연습이 진행되었는지 알지도 못한다. 더욱이 미국 전략사령부는 2017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주리주 상공에서 대규모 폭격연습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외부에서는 당시 미국 본토 상공에서 대규모 폭격연습이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4. 무선통신애호가가 엿들은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의 무선교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미주리주 상공에서 대규모 폭격연습이 진행된 날로부터 11일이 지난 2017년 10월 30일 미국의 군사항공전문 온라인매체 <비행사(The Aviationist)>가 11일 전에 있었던 대규모 폭격연습에 관한 보도기사를 실은 것이다. 그것이 늑장보도였다면,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겠는데, 그 온라인매체가 직접 취재한 보도기사가 아니라, 화잇먼공군기지에서 서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캔서스주 동부지역에 산다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민간인 무선통신애호가(ham)의 체험담이 그 온라인매체에 기사화되었다는 점이 독자들에게 좀 이상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비행사> 2017년 10월 30일부에 실린 무선통신애호가의 체험담을 정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2017년 10월 17일 밤 8시경 그는 아내와 함께 집 밖에 나와 모닥불을 쬐고 있던 중에 B-2 스텔스전략폭격기 3대와 KC-135 공중급유기 1대가 25,000피트(7.6km) 고도에서 비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비행사>측의 지적에 따르면, B-2 스텔스전략폭격기 3대와 공중급유기 1대가 참가하는 폭격연습은 평소에 진행되는 표준화된 폭격연습이라고 한다.) 목격이라고 했지만, 캄캄한 밤하늘에서 그가 실제로 목격한 것은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공중급유기 동체에 달린 항법등과 섬광등 불빛이었다. (캄캄한 밤하늘 7.6km 고도에서 비치는 항법등과 섬광등 불빛만 보고 그것이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KC-135 공중급유기라고 정확히 식별한 것, 그리고 비행고도를 7.6km라고 정확히 지적한 것은, 미국 공군의 작전기종들에 대해 정통한 군사전문가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못한 민간인 무선통신애호가가 어떻게 그처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2) 그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이 날아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 무선통신기를 켜고 약 30분 동안 추적한 끝에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의 무선교신주파수를 찾아냈고, 그들의 교신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B-52H 전략폭격기가 나란히 비행하는 장면이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2017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주리주 상공에서 B-2, B-52H, 공중급유기를 동원한 대규모 폭격연습을 진행하였다. 당시 폭격연습에 동원되었던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이 비행 중에 주고받은 무선교신을 엿들은 무선통신애호가의 말에 따르면, 그 전략폭격기들은 폭격연습 중에 "조선의 지도부가 재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휘소"라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대조선폭격연습을 강행하였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 조선을 위협해보려는 심리전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그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이 무선교신 중에 폭격연습대상위치를 알려주는 좌표를 불러주는 것을 엿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 폭격연습대상좌표들을 인터넷에 나오는 구글지도(Google Maps)에서 어느 지점인지 찾아낼 수 있었다. 그들은 제퍼슨씨티(Jefferson City)에 있는 격납고를 비롯한 몇몇 대상들에 유도폭탄(GBU)을 어느 시각에, 어떤 방식으로 투하하는 연습을 할 것인지에 관해 무선교신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미주리주에 있는 제퍼슨시티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이 이륙한 화잇먼공군기지에서 동쪽으로 약 121km 떨어진 지방도시다.)  (4) 이튿날 그는 자신의 무선통신기를 사용하던 중 밤 8시경에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이 주고받는 무선교신을 또 다시 엿듣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이 설정한 폭격연습대상들 가운데는 오쎄이지 비취(Osage Beach)에 있는 활주로와 격납고가 포함되었다. (미주리주에 있는 오쎄이지 비취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이 이륙한 화잇먼공군기지에서 동남쪽으로 약 104km 떨어진 지방도시다.)   (5) B-2 전략폭격기들이 주고받는 무선교신을 엿듣던 그의 귀에는 “조선 지도부가 재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휘소(a command post possible DPRK leadership relocation site)”라는 말을 들렸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무선통신애호가가 <비행사>측에 전해준 체험담은 여기서 끝나는데, 그의 체험담을 들은 <비행사>측은 아래와 같은 분석을 보도기사에 덧붙였다. 미국 공군 작전기들은 제3자가 엿듣지 못하도록 암호화된 군용 주파수를 사용하여 교신한다. 이것은 그들 중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군율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7년 10월 18일 미주리주 상공에 출동한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은 암호화되지 않은 일반 주파수를 사용하여 교신하였다. 또한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들은 폭격비행연습 중에 폭격대상위치를 알려주는 좌표에 대해서는 무선교신을 통해 언급하지만, 그 폭격대상이 어떤 실제대상을 가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그들 중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군율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7년 10월 18일 미주리주 상공에 출동한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은 지휘부가 설정해준 폭격대상이 어떤 실제대상을 가상한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미국 공군의 군율에서 벗어난 그들의 이상한 행동이 B-2 스텔스전략폭격기 편대를 동원하여 조선의 전쟁지휘부를 폭격하는 연습이 진행되었음을 조선에게 알려주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비행사>측은 해석하였다.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B-2 스텔스전략폭격기 조종석을 촬영한 것이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미주리주 상공에서 대조선폭격연습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일부러 공개하여 조선을 위협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B-1B 전략폭격기를 2017년 10월 29일 일본 이바라끼현 하꾸리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일본 항공자위대 사열식에 보내려고 준비하였다. 하지만 당시 제22호 태풍이 일본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사열식이 취소되어 일본에 가지 않았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11월 2일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B-1B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으로 출동시켜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또 다시 대조선폭격연습을 강행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 해석은 틀리지 않았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 B-52H 전략폭격기, 공중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들을 동원하여 조선을 폭격하는 연습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일부러 외부에 알려주는 식으로 조선을 위협한 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나중에는 그 스텔스전략폭격기를 태평양 건너 일본 상공으로 출동시키는 계획도 추진하였다.    2017년 10월 30일 미국 전략사령부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 한 대가 미국 본토 미주리주에 있는 화잇먼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태평양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태평양 상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일본 <아사히신붕> 2017년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략사령부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B-1B 전략폭격기를 10월 29일 일본 이바라끼(茨城)현 하꾸리(百里)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일본 항공자위대 사열식에 보내려고 준비하였으나, 당시 제22호 태풍이 일본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사열식이 취소되어 일본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바라끼현은 도꾜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다.    위에 서술한 두 가지 정보를 종합하면, 미주리주 화잇먼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2 스텔스전략폭격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태평양을 건너 일본 이바라끼현 상공에 출동하려고 준비하였는데, 일본에 태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일본에는 가지 못하고 북태평양 어느 상공을 비행하고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2017년 11월 2일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Andersen AFB)에서 B-1B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남부지역 상공으로 출동시켜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또 다시 대조선폭격연습을 강행하였다.     5. 동북아시아 순방길 오른 트럼프의 무거운 발걸음   조선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은 여러 대의 발사대차를 각지의 지하기지들에서 출동시켜 즉시발사태세에 돌입하였고, 미국은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B-1B 전략폭격기들을 출동시켜 조선을 위협하는 폭격연습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조선인민군과 미국군이 첨예한 대치상태에 들어간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는 조선 외무성에게 대화제의를 거듭 간청하였으나, 조선은 그 대화제의를 무시한 채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2017년 11월 초 극도로 긴장된 조미관계의 현황이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은 너무 무겁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위에 서술한 것처럼,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미국의 스텔스전략폭격기가 첨예하게 대치한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는 조선 외무성에게 대화제의를 간청하고 있으나, 조선은 그 대화제의를 무시한 채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해 줄달음치고 있으니 동북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거운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사진 9>    ▲ <사진 9> 이 사진은 동북아시아 순방일정 중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요꼬다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그 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국군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다. 연단 위에서 미국 공군복장으로 갈아입은 그는 "우리는 하늘을 지배한다. 우리는 바다를 지배한다. 우리는 땅과 우주를 지배한다"고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그런 허풍스러운 말과는 달리, 동북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그의 발걸음은 무겁다. 지금 조선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미국의 거듭되는 간청을 무시한 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은 여러 대의 발사대차들을 각지의 지하기지들에서 밖으로 꺼내 즉시발사태세에 돌입시켰으니, 트럼프의 발걸음이 어찌 무겁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인 2017년 11월 2일 그는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Fox News)>와 대담하면서 여러 주제를 논했는데, 대담 중에 그는 조미관계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에겐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북조선문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북조선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조선을 지칭함-옮긴이)이 유쾌하지 못할 것이고, 그 누구도 유쾌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은 세계가 본 적이 없는 불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느니, “조선을 절멸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느니 하며 미치광이처럼 떠들어대던 이전의 광기 어린 폭언들과 비교하면, 위에 인용한 발언에서는 조선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나마 자제한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동북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에 진행한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조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투로 간단히 언급하였을 뿐,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담 중에 말하지 않았지만, 조미핵대결에서 패색이 짙어져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할 위급한 처지에 있는 미국에게는 지금 선택방안이 단 하나뿐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특사를 평양에 급파하여 철군문제를 결정할 조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조선은 그에 상응하여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중지할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국군 완전철수와 전략적 핵압박공세 중지를 맞바꾸는 대타결을 이끌어내는 선택방안밖에 없는 것이다.    2017년 11월 2일 백악관에서 <씽클레어방송집단(Sinclair Broadcast Group)>과 단독대담을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은 냉전시기 미국 대통령들이 중국이나 소련의 지도자들과 만났던 것처럼 적국 지도자와 만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물은 대담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였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확실히 열려있다. 누구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강점이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과 마주 앉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는지 좀 지켜보겠다. (적국 지도자와 만나는 정상회담을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철군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상응하여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중지하는 것은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은 미국의 철군결정에 상응하여 핵시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중지할 수 있지만, 핵무력은 계속 강화하는 것이다. 조선은 자기의 핵무력이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언한 바 있다.  조선은 2017년 12월 중에 국가핵무력완성사업을 완료할 것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할 것이고, 그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조선의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이 연발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예견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파탄에 빠진 미국을 극적으로 기사회생시킬 철군문제를 조선과 합의할 시간은 앞으로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백악관에서 들리고 있다.    관련기사 [개벽예감272] 종착점에 다가선 핵대결, 굴복의사 드러내 보인 미국 [개벽예감 271] 패배를 은폐하는 트럼프의 정치촌극, 언제 끝날까? [개벽예감 270] 트럼프의 발광전략 뒤에 무엇이 보이는가? 트럼프 아시아방문은 북핵문제의 분수령 미국 상원의원들 트럼프 정부에 북과 대화 촉구 미중러 틀어쥔 무서운 김정은위원장 외교 전략

본문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③]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7.11.06 10:02l최종 업데이트 17.11.06 10:02l

글: 박근용(news)

편집: 최유진(youjin0213)

▲  국가정보원 메인 페이지
ⓒ 화면캡처	관련사진보기

현재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범죄(내란,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하는 일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할 때에도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간첩조작 수사가 여러 차례 문제되다 보니 정보수집 제한과 수사권 이관 문제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괴물'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원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법 3조 1항 5호과 기획조정권

우선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제17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해두었다.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한 곳은 국정원이 유일하다. 그로 인해 국정원은 정부를 구성하는 다른 기관들의 상급자처럼 움직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법 3조 1항 5호에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 위에 서 있게 만든다.

국정원이 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과 조정은 무엇일까? 그 내용은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정해져 있다. 그 규정에 따라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자세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부기관들의 예산과 업무에 간섭하는 국정원
 

▲ 영장실질심사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우선 국정원은 정부의 정보예산을 기획한다. 정보예산을 쓰는 곳은 국정원만이 아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도 국가안보 관련 정보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다.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같은 군 정보기관들도 정보예산 편성기관이다. 외교부나 통일부 등도 정보예산을 쓰는 곳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예산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인원과 업무의 범위, 권한과 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들 기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이나 국방부 등이 국정원 앞에서 눈치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정보예산 편성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감사 대상 기관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예산 기획과 감사를 무기삼아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다. 반면 거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국정원의 간섭을 받지만, 정작 그 정부기관들은 국정원이 어떻게 간섭했는지 외부에 알리지도 못한다. 국정원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알렸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다.

검찰이나 경찰수사에 영향 주는 국정원의 입김

국정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범죄 수사에도 간섭할 수 있다. 검사가 정보사범을 처리하려면 국정원장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정보사범은 내란죄,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가리킨다. 검사가 이런 범죄 혐의를 수사할 경우에는 국정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수사에 앞선 단계인 내사를 시작했을 때도 즉시 알려야 한다. 기소결정을 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면 또 알려야 한다. 기소하지 않으려면 국정원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경찰이나 군헌병대도 검찰에 공소보류 의견을 내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입김은 검찰이나 경찰에 영향을 끼친다. 정보 공유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공유가 아니라 협의까지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검찰과 경찰의 독립적인 판단에 간섭하고,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사건은 왜곡되어 버린다. 

국정원은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인 업무에도 간섭한다. 통일부가 통일교육을 계획할 때 국정원은 그 내용과 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법규정에는 '조정'이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지만, 조정은 곧 간섭한다는 말이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를 조사하고 분석해 평가하는 일은 통일부의 고유 업무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통일부의 이 일에도 간섭할 수 있다. 

매번 간섭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통일부의 독자적 판단을 제한해버릴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인 신문·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도 간섭할 수 있다.
 

▲ 댓글 작업 질의에 곤혹스러운 김관진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3년 10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최근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작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3년 가을에 드러났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은 빙산의 일각이 분명해 보인다. 그때에도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서로 공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밝혀지지 못하고 넘어갔다. 

당시에 그런 의혹은 첫째,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상호 기관을 방문하면서 회의한 사실, 둘째,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에서 지급된다는 사실, 셋째, 국정원에서 사이버사의 심리전 관련 지침을 제공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바탕을 두었다.

최근 국방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은 당시 의혹이 틀린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물론 청와대 차원에서의 기획과 지시가 분명히 있었지만,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 특히나 군의 정보기관에게까지 배놔라 감놔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집기관과 국가 전체의 정보업무 지휘기관 분리해야

이렇게 국정원은 국가 전체의 정보정책 수립과 판단 등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정부 전체의 정보예산 편성권을 무기삼아 타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침해하고 있다. 기획조정권을 행사해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정원도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 중의 하나여야 한다. 하나의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서 다른 정부기관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그만큼 권한을 많이 주면 사고는 생길 수밖에 없다. 권한남용에 따른 불법과 탈법이라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에, 9.11 테러를 겪고 정보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직위와 국가정보장이 속한 조직(ODNI,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신설하였다. CIA와 국가안보국(NSA), FBI 등 여러 정보기관들(16개에 이른다)에서 모은 정보를 취합해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기관들과 관련한 정책조정, 예산조정 등의 업무를 국가정보장(DNI)에게 맡겼다. 정보수집 기관과 정책수립 및 예산조정기관을 분리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여러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어디선가 기획하거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역할을 정보수집 기관의 하나인 국정원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왜곡될 수 있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그 기능은 국무총리실이 맡거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별도의 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들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국정원법 3조 1항 5호와 그 하위 규정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국정원의 힘을 빼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 관련기사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본문

승인 2017.11.06  09:47:48

2017년은 한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 참전을 '애국'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숫자는 9천여 명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이제 답해야 할 때입니다. <통일뉴스>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 <나비기금>이 마련한 '베트남 나비평화기행'(2~8일)에 함께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베트남 방문. 한국군에 의해 피해입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 베트남 꽝응아이상 빈호아마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생존자인 도안응이아 씨가 5일 '평화기행' 참가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다.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가 통역을 맡았다. [사진제공-정대협] "나는 태어난지 6개월이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다. 살아남은 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하다가 피투성이로 죽은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탄약이 빗물로 흘러 눈에 들어갔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한다. 엄마도 잃고 눈도 잃었다." 1966년 12월 5일 새벽 5시, 청룡부대 1개 대대가 빈호아로 행군했다. 이들은 폭탄구덩이에 36명의 주민을 몰아넣고 총을 쏘아댔다. 태어난지 6개월 된 도안응이아 씨는 죽은 엄마의 품에 안겨 안 나오는 젖을 빨고 있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한베평화재단이 마련한 '2017 나비기금과 함께 떠나는 베트남 평화기행' 참가자 38명은 5일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 빈호아마을 민간인 학살 현장을 방문, 도안응이아 씨의 집을 찾았다. 이날 억수같이 쏟아진 비로 홍수가 난 마을, 빈호아사 '한국군 증오비'와 인접한 곳에 도안응이아 씨(51세)의 집이 있다.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두 눈을 잃은 도안응이아 씨는 환한 미소를 하고 있었지만, 피해의 상처를 고스란히 증언했다. 도안응이아 씨는 1966년 12월 5일, 엄마의 품에 안겨 한국군 청룡부대에 의해 끌려가 폭탄구덩이에 엄마와 함께 들어갔다. 청룡부대의 총알세례로 쓰러진 엄마의 품에 그대로 안겨 있었다. 배고픔에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물었지만, 죽은 엄마의 젖은 메말라 있었다. "내가 태어난지 6개월이었다. 엄마의 기억은 없다. 살아남은 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갔을 때 피투성이의 나를 발견했는데, 나는 죽은 엄마의 젖을 빨고 있었다고 한다"라고 도안응이아 씨는 말했다. 죽음의 광풍이 몰아친 마을, 하나의 생명이라도 지키고자 마을 주민들은 그의 젖어미를 자처했다. 그렇게 살아남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한국군이 쏜 탄약이 빗물에 흘러 눈으로 들어가 이미 앞을 볼 수없는 상황이었던 것. "나의 삶은 정말 참혹했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살아났지만, 나는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엄마도 없었다. 그 고통과 설움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 15살이 되어 내 힘으로 삶을 살아야 했다.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꾸미(고구마의 일종)를 먹으며 허기를 달래야 했다."     ▲ 한국군에 의해 엄마와 눈을 잃은 도안응이아 씨는 노래로 방문객을 위로했다. [사진제공-정대협]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생존자인 도안응이아 씨는 비록 생후 6개월에 당한 일이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던 그의 얼굴은 미소를 머금었지만 상처는 숨겨지지 않았다. 1966년 12월 5일 새벽 5시, 베트남 쭈레에 주둔하고 있던 청룡부대 1개 대대는 빈호아 마을로 들어왔다. 빈호아 곳곳에서 학살을 자행했다. 쭈옹딘 폭탄 구덩이에서 민간인 36명을 사살했다. 이튿날 아침에도 청룡부대의 살기는 이어갔다. 안프억 142명, 솜꺼우 131명, 짭 할아버지 집 마당 12명이 학살됐다. 이 밖에도 여기저기에서 109명이 죽임을 당했다. 빈호마 마을에서 430명의 민간인이 죽었다. 이 중 여성은 268명, 50~80세는 109명, 임신부 7명, 아이 182명이 죽었다. 청룡부대가 자행한 학살의 형태도 다양했다. 참수 1명, 강간살해 2명, 산채로 불에 타 죽은 사람 2명, 배가 갈려 죽은 사람 1명 등이다. 심지어 2가구는 몰살됐다. 여기에는 도안응이아 씨의 엄마도 있었다. 학살자 한국군 청룡부대는 도안응이아 씨의 엄마와 눈을 빼앗아갔다.     ▲ 빈호아 마을 입구에 있는 '한국군 증오비'. "하늘에 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하지만 도안응이아 씨는 환한 미소로 한국인을 맞이했다. 기타 연주에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그 노래 속에는 학살자 한국군을 잊을 수 없음이 묻어났다.  "이제는 평화를 노래하고 싶다. 여러분을 사랑하라"는 그의 바람은 빈호아 마을 입구에 세워진 '한국군 증오비'로 향했다. 그리고 '한국군 증오비'에는 "하늘에 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라는 문구를 더욱 선명하게 하고 있다.  지금도 빈호아 마을 엄마들은 아이를 재울 때 자장가를 부른다. "아가야, 이 말을 기억하거라. 한국군들이 우리를 폭탄구덩이에 몰아넣고 다 쏘아 죽였단다. 아가야, 너는 커서도 꼭 이 말을 기억하거라."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미국·중국 모두 끌어안으려는 문 대통령, 군사옵션·무역 들고오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오전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일본 도쿄 인근에 있는 요코타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성조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뉴시스/AP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요 주변국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진다. 주요 의제는 단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일 방한하는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나흘 뒤인 11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베트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문 대통령은 이들 정상회담을 앞두고 ‘균형 외교’를 천명하며 미국과 중국 모두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지만, 셈법은 제각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모두 끌어안으려는 문재인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한국으로서는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 갈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역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간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고 갈등의 핵심이었던 사드 문제를 봉합하는 수순을 밟았다. 한중 관계 악화는 두 나라 어디에도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곧 이어질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와 압박에 중국도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중국은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여전히 중국이 갖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인식한 듯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그동안 우려를 표했던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간의 공조가 더욱더 긴밀해져야 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한국과 일본, 미국 간의 3국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본이 북한의 핵을 이유로 어떤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도 저는 우리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한중 간 사드 문제를 봉합하기로 한 협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 국회에서 한 발언으로,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뉴시스

‘3불’ 원칙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응 주목

이러한 한국의 입장에 미국이 어떤 공식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3불’ 원칙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정권과 관계없이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하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간) 아시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3불 원칙을 밝힌)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유보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동의와 협조를 끌어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5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여 한미 간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하여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뉴시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갈까?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천명한 5가지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 등 5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충돌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할지도 주목된다. 한편으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자체 억지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도 독자 제재를 하라고 요구해왔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미국의 이런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독자 제재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메시지는 국회 연설을 통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동맹국 정상으로서 한미 관계의 견고하고 발전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그동안 북한에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수위의 발언을 내놓을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미국에서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공감하면서도, 군사옵션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아시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속에서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토픽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무역과 관련된 의제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아시아 첫 순방국인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아시아 순방에 관해 “지난 25년간 무역에 관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잘 다루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 부문(무역)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평하고 자유로운 상호호혜적인(reciprocal) 무역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반도 평화 위협을 규탄하는 국내 시위도 봇물이 터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관계 당국은 비상 대기 중이다. 이를 경계한 듯 청와대는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 일본과 중국도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 “동등한 입장(equal footing)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시 주석은 우리를 매우, 매우 강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트럼프 방한 즈음한 시민평화행동 전쟁반대 평화협상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본문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약속하겠다.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방송인 김어준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 PD가 만난 SBS 파일럿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김어준이 한 말이다. 김어준은 많은 팬을 가진 방송인이지만,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을 알고 있는 듯싶다. 그가 제기한 수많은 질문 중에는 실제로 수사로 확대된 사안도 있지만, 18대 대선이 조작 투표였음을 주장한 영화 ‘더플랜’에서처럼 그저 ‘음모론’으로 끝나버린 질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그는 또 거대한 질문들을 던진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코너로 나뉜다. 첫 번째 코너에서 그는 고 유병언 회장의 아들 유대균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박근혜 5촌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의 주장을 공개하고, 세 번째 코너에서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인성에 대해 토론을 한다. 너무 굵직한 이슈 세 가지를 한 번에 보여주려니 “프로그램이 산만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첫 번째 질문은 그가 이전부터 계속해오던 질문이다.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김어준은 이 질문을 고 유병언 회장의 장남 유대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다. 파리에서 김어준을 만난 유대균은 “유병언이 자연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대균은 “사고 이전 세월호를 본 적이 없고, 청해진 해운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말한다. 김경률 회계사에 의하면 청해진 해운의 실제 최대주주는 유병언 일가가 맞지만 (46.5% 소유) 알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53.5%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지분이 아니다”고 말한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김어준은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유병언 일가가 아니고 국정원과 관계됐을 가능성이 높고, 국정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 유병언 일가에 죄를 떠넘겼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 '김어준의 블랙항스'에서 공개된 유대균 인터뷰.

물론 그 역시 정확한 ‘진실’은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그는 코너 말미에 “유대균의 말은 진실일까, 거짓일까?”라고 나레이션을 한다.

두 번째 코너에서도 그는 거대한 주장을 한다. 그의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2011년 9월6일 벌어진 이른바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사촌형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자살한 사건이지만, 실상은 다른 제3자가 그들을 죽였고,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죽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날 ‘블랙하우스’에서는 살해가 벌어지던 날, 최소한 현장에 4명이 있었다는 걸 봤다는 주장이 공개됐다.  

▲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인이 나왔다.

그는 1시간 15분의 시간동안 ‘세월호의 실소유주’, ‘박근혜 5촌살인사건의 진범’을 묻는다. (세 번째 코너는 JTBC ‘썰전’을 벤치마킹 한 것처럼 보이는 이슈 대담이므로 큰 주장은 없다.)  

그는 항상 이런 거대한 질문을 던져왔다. 그를 ‘음모론자’라고 깎아내리는 시선도 많지만 실제로 유대균과의 인터뷰를 하고,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증거를 모으며, 이를 지상파로 공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언론인도 많지는 않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에게 쏠리는 관심이 뜨거운 것은 여전하다. 4일 밤 방송된 ‘블랙하우스’의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기준 6.5%다. 이미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청률에서는 1위다. 2편으로 예정된 파일럿프로그램이지만 정규 편성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김어준의 질문이 인터넷이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퍼져왔다면 이제 그의 질문은 ‘블랙하우스’를 통해 지상파에서, 정론의 방식으로 검증될 것이다. 그의 질문이, 실제적 수사를 이끌 질문일지, 그저 ‘음모론’으로 끝날 질문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김어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도 시작된 셈이다. 시청률과 함께, ‘블랙하우스’가 정규편성이 돼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문

정치적 사이코 패스의 범죄행위
우리의 분노가 약하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반역아라고 외쳐야 한다
박찬운  | 등록:2017-11-05 09:11:27 | 최종:2017-11-05 09:19:43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날마다 일어나면 우리의 분노감정을 조절하는 뇌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한다. 웬만한 범죄가 발생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범죄에는 반드시 경중이 있는 법인데도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 다 그 놈이 그 놈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딱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에선 웬만한 범죄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 어떤 범죄도 며칠만 지나면 또 다른 범죄가 그것을 덮는다. 하나하나 그 성격을 논하고 원인을 규명하기도 귀찮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자. 대한민국이 진짜 망하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조금이라도 괜찮은 나라로 남으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냉철하게 범죄의 경중을 가려야 하고, 그것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형벌은 판사가 사안을 엄격하게 심리한 다음 선고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심리나 공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 모두가 체념하면 판사도 결국 긴장의 끈을 놓고 말 것이다. 우리 모두가 눈알을 부라리고 바라보면 어찌 판사가 사안을 소홀히 다룰 수 있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 재임 중에,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1억 원씩 40억 원을 가져와, 임의로 사용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잠시 주춤했다가 작년 9월엔 2억 원을 다시 가져 오게 해 직접 받았다고 한다. 이 범죄의 중대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 범죄에 대해 마땅히 공분을 느껴야 한다. 사건 보도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혹시 권력을 가졌으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누구 말대로 그동안 권력자들이 해온 관행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가. 만일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큰일이다. 이 사건은 사실 연쇄살인사건보다 더 중한 범죄다. 연쇄살인은 아무리 중대해도 침해되는 이익은 제한된 수의 개인에게 국한된다. 그러나 이 범죄는, 국정원을 거의 ATM 수준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한 가운데를 구멍 낸 것이며, 전 국민에게 어림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이다. 이것은 ‘권력은 곧 돈이고, 대통령이 곧 나라며, 대한민국이 곧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사이코 패스의 범죄행위다. 우리의 분노가 약하다. 우리는 그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반역아라고 외치고 외쳐야 한다. 그래서 감히 이런 범죄를 역대 정권의 관행 운운하며 비호하는 정치인들의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원 검은돈 40억…朴 ‘통치자금’인가 ‘품위유지비’였나(종합)   [그래픽] ‘문고리 3인방’ 국정원 검은돈 상납 흐름 “문고리 3인방 명절 떡값 3억6천만원”…의상·시술 등 ‘비선 소비’ 의심 최순실 역할 ‘주목’…과거 장시호 ‘삼성동 사저 금고’ 언급도 새삼 관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40여억 원은 어디에 쓰였을까. 국정원 돈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에서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매달 5천만∼1억원씩을 받아 전달했을 뿐,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수사 초기 그와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자금 출처를 일부 소명하는 주장 등을 내놓아 검찰이 이 부분은 계속 확인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비서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4년간 연간 3천만원씩 ‘명절 떡값’ 형식으로 3명이 총 3억6천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며 “이 돈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세 명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 뇌물수수 혐의라는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꺼낸 일방적 주장일 수 있어 신빙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 받았을 수도, 덜 받았을 수도 있지만, 뇌물 혐의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친박’ 의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쓰였거나 기밀성이 요구되는 국정 관련 활동에 쓴 것 아니냐는 ‘통치자금’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한 검찰 관계자는 4일 “과거 정치인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월 1억원은 통치자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며 “이런저런 개인 용도로 쓰면서 꼬리표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의 ‘검은돈’ 40여억 원 중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 박 전 대통령은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통령 연봉 2억여 원 중 상당액을 예금했다고 신고했는데, 올 초 특검·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의상비·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비선’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고영태씨 등이 운영하는 사설 의상실에서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 대금은 박 전 대통령이 '노란 서류봉투'에 돈을 담아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1년 동안에만 공식 석상에 서로 다른 의상 122벌을 입고 나타난 것으로 보도된 만큼 임기 중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른바 '비선 의료'에 들어간 금액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세브란스 정기양 교수 등의 필러·보톡스 시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氣)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원장’ 등도 청와대에 꾸준히 출입시킨 사실을 파악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물론 이 같은 의상·시술에 매달 1억 원을 모두 사용했을 거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은 돈의 용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최씨가 그간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거나 ‘문고리’ 비서관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 금고에 있던 40여억 원 중 일부가 그를 통해 반출됐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4월 24일 최씨 재판에 나와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의 금고’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장씨는 최씨가 자신에게 ‘삼성동 사저 2층 방 금고에 평생 먹고살 만한 돈이 있으니 이를 갖고 유연이(정유라)와 유주(정유라의 아들)를 키워달라’, ‘삼성동 경비가 너를 모르니 이모 심부름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동 사저는 압수수색이 수차례 고려됐지만,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그사이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으로 이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4/0200000000AKR20171104037351004.HTML?input=1195m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333&table=byple_news

본문

The HuffPost US  |  작성자 Jesselyn Cook

• 이메일
•  
•  

게시됨: 2017년 11월 05일 11시 45분 KST 업데이트됨: 1시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동안 5개국을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그에게 '대본에서 벗어나지 말 것',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불을 지르는 발언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말의 전쟁'을 벌였다. 9월, 트럼프는 250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올해들어 국제 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전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트럼프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은 주요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응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지피게 될 것을 우려한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William Choong과 Alexander Neil는 지난 금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트럼프적인 레토릭은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이 '아주 약간'에서 거의 '뚜렷한' 단계까지 온 시점에서 놀랄 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있어 트럼프가 버럭 화를 내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해외 순방 도중 자신의 발언 수위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이 쓰고 싶은 표현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언어 수위를 조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가 그렇게 하는 걸 봤나? 대통령은 이 문제에 있어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국방 연구원 Catherine Dill에게 이건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동시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내가 볼 때, 북한 그리고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있어 계산착오와 의도하지 않았던 긴장 고조의 위험이 실재한다. 그것들은 부주의한 레토릭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는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해 호전적인 발언을 한다면, 북한 정권이 즉각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같은 보통 단계의 도발에서부터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중대한 도발까지 여러 도발 수위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는 트럼프의 아시아 방문이 북한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나는 아무런 희망도 두고있지 않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결과는 (이번 방문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그는 이번 순방이 트럼프에게 "일본과 한국을 안심시키고 중국과 사려 깊고 생산적인 대화를 시도할" 기회라고 본다.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요인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특히 북한의 보복 공격에 취약하다. 트럼프는 북한의 은둔 왕조가 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버리도록 중국이 역할을 더 해줄 것을 압박해왔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동아시아 비핵화프로그램' 소장 Jeffrey Lewis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적 발언이나 트윗들이 이미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트럼프가 '리틀 로켓맨' 같은 조롱과 경멸이 섞인 별명을 김정은에게 붙이고 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또 상황이 더 악화되 극심한 위기로 치닫게 되면 그런 식의 공격적 발언은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인상을 북한에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일(대북 선제공격)이 벌어진다면, 나는 북한이 점령 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트럼프의 아시아 방문 기간 동안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치적 메시지로써 그런 도발로 "트럼프를 시험해 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날씨가 추워지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정권은 정치적 주요 이벤트에 맞춰 몇 차례 도발을 감행한 적이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때나 미국 독립기념일 전날 등이다.

트럼프의 격앙된 레토릭이 미국에서 나오는 것보다 아시아 방문 도중 나오는 게 훨씬 더 안 좋은 것인지 묻자, 그는 "전부다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질문이 "페스트와 콜레라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Experts Urge Trump: ‘Stick To The Script’ In Asia, Don’t Provoke North Korea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본문

▲참가자들이 미대사관을 향해 "전쟁준비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방일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박명철 통신원] 미국 트럼프 정권이 잇따른 대규모 군사연습과 노골적인 대북 공격 위협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3일 일본 도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방한을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진행했다. 한통련(의장 손형근), 한청(위원장 김승민), 민주여성회(회장 김지영)등 재일동포 단체들과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등 일본인 단체 대표들은 ‘트럼프 방한·방일 반대’, ‘침략전쟁 반대’ 등의 팻말과 현수막 등을 펼쳐들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에 걸쳐 주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과 맞서는 참가자들 이날의 항의행동은 삼엄한 경계태세에 있던 경찰 100여명이 길을 가로막아 실랑이 끝에 대사관 근처에서 트럼프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통련 손형근 의장과 일한민중연대 도마츠 가츠노리씨가 인사했다. 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와서 미일동맹 강화와 대북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한국에 가서도 전쟁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핵폭탄 투하 훈련뿐만 아니라 전략폭격기 B-1B 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버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전쟁반대, 북침전쟁반대, 핵전쟁반대, 트럼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 올리자”고 강조했다. 그리곤 “우리가 여론을 확대하는 돌파구가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의 대사관 항의활동과 내일의 촛불시위를 전개하자”고 참가자들에게 힘줘 당부했다. ▲한통련 대표가 항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한통련의 항의문을 송세일 부의장이, 재일동포와 일본인 110개 시민사회단체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일한민중연대의 도마츠씨가 차례로 낭독했다. 한통련은 항의문에서 트럼프의 방한, 방일 목적이 “실질적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와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도 포함한 침략전쟁 준비를 완성시키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도 전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통련은 또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에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 미사일 개발로 대항하는 북한에 대해 ‘완전 파괴’, ‘군사 옵션’ 등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발언으로 대결을 부추기면서 대북제재와 압박, 최첨단 무기를 도입한 대규모 한미합동 해상군사연습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 정부의 대미협조 노선, 동맹중시 자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기동화와 강화로 대북 포위망에 의한 북한 압살을 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사실상의 준전시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북미관계의 진정한 해결책이며 한반도의 항구 평화실현의 길”임을 트럼프 정권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이 미대사관을 향해 "전쟁준비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방일 반대"를 외치고 있다. 재일동포와 일본인 1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과 미일 정상회담은 미일 전쟁동맹 강화와 2차 한국전쟁의 위험을 가속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선동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온 것은 바로 미국이며 이러한 군사적 압박이 북의 핵 미사일 개발로 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을 추종하는 아베 정권에 대해선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추진해왔을 뿐 아니라 군비 대확장정책, ‘공모죄’ 강행 성립, 헌법 9조 개악을 하려는 상황이라면서 “아베 정권에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평화로운 환경을 구축하려는 의사는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합의한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대북 적대정책을 전환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미대사관의 성조기가 보인다. 트럼프 방한·방일 반대 항의단은 미국대사관을 향해 “전쟁준비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방일 반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중단”, “대북대화 협의 개시와 평화협정 체결” 등 구호를 거듭 외쳤다. 항의행동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항의문과 공동성명을 미국대사관에 보냈다. 한통련 등은 또 오는 4일 오후 5시부터 도쿄 신쥬쿠 번화가에서 트럼프 방한·방일 반대, 침략전쟁반대 촛불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통련 대표가 항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NO! 침략전쟁 NO! 트럼프’ 조끼를 입는 참가자들 ▲미대사관을 향해 행진하는 참가자들 ▲일한민중연대전국넷워크 대표가 110단체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박명철 일본통신원  minplusnews@gmail.com 인기기사 함께 읽는 <제국의 몰락>, 미 제국의 태생과 성장(1) [특집/ 평양이 왔다(4)] 로금순 특파원의 北 사진전 - 려명거리 문재인 정부 첫, ‘광화문 집회’ 불허 “전쟁광 무기장사꾼, 오지마라! 트럼프” “조선반도를 핵전쟁마당으로 전락시켜온 미제의 만고죄행을 고발” 함께 읽는 <제국의 몰락>, 미

본문

[현장] '쥐를 잡자 특공대' 등 시민 150여 명, '이명박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 열어

17.11.04 21:15l최종 업데이트 17.11.04 21:17l

글: 조선혜(tjsgp7847)

사진: 권우성(kws21)

▲ 논현동 MB집앞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부근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권우성

▲ 'MB' 쇠줄로 묶고 자택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부근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가운데, 이명박심판운동본부 백은종 대표가 'MB구속' 퍼포먼스를 하며 자택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 '촛불' 켜진 논현동 MB？집앞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부근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권우성

▲ MB집앞 '다스는 누구겁니까'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부근에서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든 시민이 '다스는 누구껍니까'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권우성

▲ 논현동 MB집앞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부근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권우성

▲ MB 집으로 행진하는 '촛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학동역앞에서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 경찰이 봉쇄한 논현동 MB자택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자택앞을 가로막고 있다.ⓒ 권우성

▲ MB집앞 경찰에 가로막힌 '촛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앞으로 행진을 하자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권우성

본문

승인 2017.11.04  20:44:23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주말, 서울 도심에서 트럼프 방한과 국회 연설을 반대하는 '노 트럼프 노 워 범국민대회'가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며칠 앞둔 주말 서울 도심에서 트럼프 방한과 국회 연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각계 221개 단체와 정당들이 모여 지난달 26일 발족한 'NO트럼프 공동행동'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앞 르메이에르 삼거리에서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광화문을 거쳐 인근 미국대사관까지 도심행진을 진행했다. NO트럼프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범국민대회에 2,000여명, 전국에서 3,500여명의 시민들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갑자기 툭 떨어진 기온이 무색하게 한반도 긴장고조와 전쟁위협, 무기강매와 통상압력을 예고한 트럼프의 방한을 앞두고 트럼프 방한과 국회 연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날 대회는 르메이에르 삼거리에서 진행된 수도권 대회를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 대구와 광주, 전북, 대전, 강남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으며, 미국과 캐나다, 독일과 일본에서도 현지교민과 각 나라의 평화시민단체들이 함께 국제연대를 벌였다. 평화단체인 코드핑크의 설립자인 앤라이트 전 미군 육군대령은 하와이에서 "여러분의 요구에 완전히 동의하며 함께 하겠다.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를 원한다"는 연대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왔다. 한국에 앞서 트럼프가 방문하는 일본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 5일 '트럼프-아베 전쟁회담 반대 신주쿠 거리행진'을 벌이기로 하고 이날 한국 대회에 연대의 뜻을 보내왔다.  'NO트럼프 국민행동'도 일본에 연대사를 보내 한일 양국의 평화단체들이 연대를 강화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투쟁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 한충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에서 오늘은 조국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총궐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출범식이고 트럼프가 오는 7, 8일 광화문과 국회앞에서 다시 모이자고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충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세계에서 침략전쟁을 벌이며 수백만명을 학살했다. 전쟁광일 뿐만 아니라 무기장사꾼이고 제국의 황제인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평화를 말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는 이미 '한국에서 수천, 수만명이 죽어도 상관없다',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을 완전파괴하겠다'고 했던 트럼프의 호전적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어 "트럼프가 국빈으로 방한하는 것을 촛불시민은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오늘은 트럼프가 방한하는 오는 7, 8일 청와대 앞과 광화문, 국회에서 조국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총궐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 출범식 자리"라면서, "7일 저녁 7시 광화문, 8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진행하는 비상행동에 국민들이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반도 전쟁위협하고 군사압박과 제재를 확대하고 무기를 사주는 정상회담이 올바른 것인가. '최고의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트럼프의 연설장으로 국회를 내주는 것까지 해야 하는가"라며, "전쟁위협 무기장사꾼 트럼프는 한국에 오지마라"고 그의 방한에 반대했다. 또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 목적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핵을 빌미로 사드 한국배치를 강행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부추기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창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영화 '소성리' 상영회에서 주민들이 "트럼프가 기어이 한국땅을 밟겠다면 사드를 도로 가지고 가라, 국회에서 연설을 하겠다면 평화를 약속하라"고 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과 엄마 등이 평화행동을 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하자"고 말했다.     ▲ 광화문을 거쳐 미대사관으로 가는 도중 참가자들은 연도의 시민들과 함께 트럼프 방한반대, 한반도 전쟁반대 등을 외쳤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르메이에르 삼거리에서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을 거쳐 미국대사관으로 행진하면서 연도의 시민들과 함께 트럼프 방한 반대, 한반도 전쟁 반대 등을 외쳤다. 대사관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 동안 일부 참가자들이 차도 넘어 미 대사관을 향해 항의의 표시로 구호를 적은 종이, 천조각 전단 등을 투척하기도 했으나 이날 대회는 큰 마찰없이 2시간을 조금 넘기면서 막을 내렸다.     ▲트럼프는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왼쪽부터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전국학생행진, 방탄소년단 소속 청년들이 자신들이 해 온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꽃다지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향린교회 조은화 목사와 교인들이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바라는 발언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타악기 공연팀 레츠피스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국 대사관 앞.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쟁위협 무기강매 통상압력 트럼프는 물러가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 대사관 앞 전쟁반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사관 건너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던 참가자들이 기어코 차도 넘어 대사관을 향해 구호가 적힌 전단 등을 내던지는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쟁 미치광이 트럼프는 오지마라'는 구호가 적인 천조각이 미대사관 철조망에 걸린 채 성조기와 함께 날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휴전을 넘어 화해로. 평화까지 레츠피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닥쳐 트럼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군 떠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 추가-22:09)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1. 들어가며

'광우병'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1980년대에 인류계 내로 들어오게 된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고, 또한 질병의 진행 과정과 전파 및 최종 결과까지 기존에 알려진 다른 질병과 다르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했다.

더욱이 '변형프리온'이라는 원인물질로 인한 뇌세포 파괴는 현미경 상으로 뇌에 구멍이 생긴 스펀지 모양의 특유한 병변으로 관찰되었는데, 이 질병이 소를 비롯한 반추류 동물에서 발생하여 유행한 후(통칭하여 TSE;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라 부름), 10여 년이 지나 인간에게 유사한 뇌 병변과 증상을 나타내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 Creutzfeldt-Jakob Disease)과 같은 질병이 나타남으로써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 variant CJD), 속칭 인간광우병으로 불리게 된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한편 이 질병이 2008년도에 국내에서 특히 문제가 되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의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은 것은 불행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하다. 광우병이란 연구자와 정치가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생물학이나 의학자에게도 일반적이지 않고, 또한 다량 발생했던 EU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통제될 수 있던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자세히 알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국론분열까지 가면서 마치 광우병 연구에 과학 논란이 있는 것처럼 포장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정치 계산에 의한 것이고, 동시에 종편 사업에 목맨 주요 언론사 및 광우병과는 전혀 관련도 없던 연구자들이 권력에 아부하며 개인 생각을 공개적으로 마치 학문적 입장인 양 떠든 탓이다(물론 요즘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기무사나 정부 운영의 댓글 부대 공작도 기여).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발병과 유행은 사회적 의미가 있다. 자연계에서 특정 질병의 발생은 있을 수 있으나, 유행하지 않는다면 공중보건상으로 그렇게 위험하게 간주하지는 않는다. 광우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발생 자체보다는 유행이나 전파 방지에 주안점을 두어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시 소동이 광우병이란 질병의 과학 내용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국 어느 하나 수용하지 못하고, 또 할 수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수입 조건 문제이었고 통상으로 인한 광우병 전파 방지에 역점을 둔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전제하고 2008년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광우병의 현재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타결을 풍자하는 패러디들. ⓒ디시인사이드

2. 광우병과 국내 함의 

실제적으로 BSE는 그 병원체가 일반 미생물이 아니라 단백질성 감염물질인 프리온이라고 불리는 변형단백질에 의한 것이기에 초기 혼란은 피할 수 없었으나, 폭발적 발생이 있었던 유럽에서의 집중 연구로 인해 2008년도 당시에는 인류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질병(emerging diseases) 중의 하나였다. 물론 그러한 통제를 위해서는 당시 EU 발생 현장에서 연구되어 그 효력을 발휘하던 EU의 과학적 BSE 관리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역시 BSE에 있어서는 EU의 과학자문을 중심으로 국제간 교역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점에서 국내에서 '광우병 사태'라고까지 불리던 광우병 관련 논란이 있었던 2008년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BSE 통제에 유효했던 EU의 BSE 관리 조건이나 OIE의 국제 간 통상 기준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2008년도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국론을 분열시켰던 당시 상황과 이후 진행되었던 바를 간략히 되돌아보는 것은 BSE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BSE가 EU에서 통제 가능한 상태였던 2008년도 국내에서 발생한 논란의 핵심은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조건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왔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08년도 초에 이미 한미FTA 타결 전제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확대를 희망하던 미국에 캠프 데이비스 부시 대통령 개인 목장을 방문하는 조건으로 국내 총선 후, 방미 전에 타결해 줄 것을 사전 약속했음은 훗날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 협상단은 2008년도에 형식적 협상 논의를 한 후 전 연령의 미국 쇠고기와 더욱이 EU에서 광우병 통제를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내장 부위마저 수입하는 조건으로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그렇게 타결된 쇠고기 통상 조건은 광우병 통제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던 EU 기준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것이었고, 또한 광우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간 통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구성된 OIE의 국가 간 통상 기준을 철저히 무시한 행보였다. OIE 기준에서 최소한의 필요조건만을 형식적으로 만족시킨 수입조건이었고, 소 내장도 섭취하는 한국의 식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OIE가 제시한 충분조건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한 채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만을 반영한 조건이었다.

쇠고기 수입국의 국민으로서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수출국의 편의성만 고려한 무책임한 수입 조건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의 수입 조건인 30개월 미만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당시 진행되던 종합편성 언론사 선정을 앞둔 주요 언론 매체는 정부 눈치를 보며 정부의 타결 조건이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국민을 호도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국민들을 미국 쇠고기라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로 몰아갔다. 

심지어 정부는 주변국이 모두 전 연령의 미국 쇠고기와 내장 수입이라는 정부 수입 조건으로 개정될 것이며,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며, 또한 5년 내로 사라진다는 비과학적인 전망마저 제시했다. 물론 광우병은 지금도 OIE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 목록에 들어 있으며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 후 주변국의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는 그림을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당시 정부 주장이 어느 하나 타당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현재 주변국이 맺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조건을 보면,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국제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했던 타결 조건이 얼마나 왜곡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정부는 주변국이 한국 수입 조건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타결하면 미국과 즉시 재협상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금도 지키지 않고 있다. ⓒ우희종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하고 의도적인 정치 행보의 산물인 미국 쇠고기 수입 타결 이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거리에 나선 국민들의 항의에 의해 정부가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한시적 조건을 전제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과 내장 수입 금지라는 타당한 수입조건으로 재논의 했다는 점이다. 

결국 현재도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어서 미국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한 것은 촛불 시민들 덕분이다, 하지만 한시적 유예 조건에 따른 것이기에 현재 한미 간의 쇠고기 수입 공식 조건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국 어느 한 나라도 따르지 않는 전 연령의 쇠고기와 내장 수입이다. 미국 당국도 현재 타결되어 있는 양국 간 공식 쇠고기 수입 조건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국 간 여러 협상에서 미국의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해 이러한 양국의 공식 쇠고기 수입 조건의 활성화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켰던 광우병의 현시점에서의 상황과 향후의 전망을 하려면 지금까지 광우병 통제에 성공적이라고 인정되는 EU의 관리기준과 OIE 통상 기준이 국제적으로 지켜진다는 전제를 해야 한다, 2008년도 한국 정부처럼 당시 EU의 기준은커녕 광우병 위험 때문에 도축을 금지시키던 기립불능소도 도축하고 있고, 동물성 사료 투여 금지도 지키지 않던 미국을 광우병으로부터 무조건 안전한 나라라고 외치는 정치세력이 없고 상기한 국제적 과학 기준에 의해 관리될 때의 향후 전망이다.  

3. 광우병 현황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축산 기반이 무너진 영국을 위시해서 많은 EU 회원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상황은 광우병에 대한 주요 연구가 주로 EU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 준다. 그러한 현장 연구에 기반을 둔 EU의 광우병 통제 및 관리 기준은 2000년대 초에 기반을 잡아 그 후 엄격히 준수됨에 따라 광우병 발생 통제에 성공했고,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발생은 급감하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기존에 알려지지 않던 유형의 광우병이 등장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광우병에 원인 병원체인 변형 프리온이 알츠하이머, 파킨슨씨병 등과 같은 퇴행성 만성 뇌질환 발생에도 관여되어 있음이 밝혀져서 이런 유형의 질병을 통칭하는 변형단백질환(proteopathy, 혹은 protein misfolding diseases, proteinopathies, protein conformational disorders라 부름)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질병 분야를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황을 들여다보면, 광우병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6년도에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역학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현황이 3년간 발생하지 않다가 2015년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 광우병에 대한 통제 및 관리 기준에 대하여 안심하거나 완화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기존 광우병 발생의 급감에는 2008년도에 정부가 주장했던 미국 기준이 아니라 당시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EU의 광우병 통제 기준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의 광우병 관련 연구 결과는 매년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보고되고 검토되는데, 올해는 영국 애딘버러에서 열렸고, 내년에는 스페인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학회에서도 영국 국립 CJD 연구 및 통제센터의 밥 윌(Bob Will) 애딘버러 대학 교수가 '과거, 현재, 미래의 공중보건상의 프리온 질병의 위험(Public Health Challenges in Prion Disease: past, present and future)'이라는 발표를 했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광우병 통제를 위시하여 꾸준히 관련 질병에 대한 감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역시 2008년도 이후 자국의 식품 안전을 위하여 EU 기준에 따라 기립불능소를 도축에서 제외하고 강화 사료 정책 등을 확대 실시했다(광우병과 관련하여 이런 일련의 미국 내 정책 변화는 2008년도 당시 정부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미국 기준이나 체제가 전혀 안전하지 않고 개선되어야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기존에 문제 되어 왔던 광우병이 국제적 노력에 의해 통제되어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새로운 비정형광우병(atypical BSE)의 발생 급증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학계와 정부 당국은 공중보건 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올해 비정형광우병은 발생했고 세계적으로도 발생 보고가 증가 추세다. 자세한 기술은 생략하지만, 비정형광우병 역시 기존 광우병과 같거나 높은 감염력이 있음도 보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 광우병과는 달리 비교적 고령에서 발병하고 있어서 공중보건 상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비정형 광우병의 발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적절한 보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없다면 감염력을 지닌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 또 다른 광우병 발생이나 인체 감염의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와 연계되어 언급해 둘 사항으로서는 사슴류에서의 광우병인 광록병(CWD; chronic wasting disease)은 국내에서도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엘크로부터 발생한 이후 종종 국내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CWD로부터 직접적인 인간 감염 및 발병 가능성은 낮으나(올해 영국 프리온 국제학회에서 마카키 원숭이에 구강전파 가능성이 제시됨), 사슴류의 혈액 등을 직접 소비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미국의 사슴 사냥꾼(deer hunter) 집단 내에서 자연 발생의 sCJD(Sporadic CJD) 발병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매우 조심스런 부분이다. 
 

ⓒ프레시안

4. 나가면서 

인류의 생태적 진화와 궤적을 달리한 광우병의 등장과 인체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 질서를 무시한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인간 스스로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양에서 관찰되던 프리온 질병이 양의 내장 등을 소에게 먹여 소에 적응하게 만들어 발병하게 하고,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뇌질환을 불러온 일련의 사태는 그 후 한국에 와서 정치적으로 왜곡됨에 따라 더욱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식품 안전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2008년도에 일부 연구자나 관여하고 이에 기반을 둔 행정조치에 따른다면, 일반인들에게는 단지 매우 특이한 질병으로만 남아도 충분했던 광우병이 정치적 이유로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국제학회장에 가서 광우병 연구자들에게 낯을 들지 못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과학적으로 너무 분명한 내용마저 정부와 언론이 왜곡하고, 광우병 연구와는 관련도 없는 이들이 과학을 포장하면서 마치 광우병 연구에 대단한 불일치가 있는 듯이 논란이 되고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병이 단순히 생물학적 층위만 있는 것이 아님은 수잔 손택이 <은유로서의 질병>(이재원 옮김, 이후 펴냄)이란 저서에서 잘 보여주었지만, 건강한 과학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은유적으로 전락해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 중 하나였다. 

이제 그 후 10년이 지나면서 당시 정부가 국제 기준이라고 강변하던 주장이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당시 국론분열의 영향은 아직도 남아 있어 간혹 지금도 당시 정부 주장이 옳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을 본다. 미국에서 올해에도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듯이 이제 국제적으로는 비정형 광우병이 보건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광우병에 대한 연구와 통제 정책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내 소동과는 별도로 학계에서는 착실히 연구를 계속하여 프리온이라는 체내 단백질이 변형되어 질병이 발생하고 전파되어 축산은 물론 인간광우병으로 이어짐이 밝혀낸 것만 아니라, 변형단백질환(proteopathy)의 개념을 만들어 그동안 각개의 질병으로 인식되던 일군의 뇌질환을 한 영역의 질병군으로 바라보게 했다. 이들 질병은 프리온이 질병을 발생시키고 전파하는 양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병하고 전파됨이 특징이다. 체내 정상 단백질들(amyloid, synuclein, prion, Tau 이에도 많은 단백질이 속해 있다)의 구조적 변형으로 인한 계통의 질병으로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CJD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외에도 헌팅턴병 등 여럿 알려져 있지만, 아직 프리온 외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또한 이렇게 기존의 질병 발생과는 유형이 다른, 새로운 질병 발생과 전파에 대한 발견은 그동안 불치에 가까운 만성 뇌질환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되어 광우병 사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과학 발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방역이나 검역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유비무환의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작은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유죄추정의 자세로 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의료와 사회 홈페이지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의료와 사회>는 건강권과 보건의료운동의 쟁점을 정리하고 담아내는 대중 이론 매체입니다. 한국의 건강 문제는 사회와 의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볼 때만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와 사회>는 보건의료·건강권 운동 활동가 및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건강을 위한 사회 변화를 논의하는 장이 되고자 합니다.

본문

북, 미군발표 앞서 B-1B 폭격훈련 이동경로 상세 보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04 [02: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8월 29일 북이 전격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위를 관통하여 태평양 목표물을 명중시키자 화들짝 놀란 미국이 이틀 뒤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 마지막날 F-35 최신 스텔스 전폭기, B-1B랜서 전략폭격기 등을 대거 한반도 상공에 동원하여 대북 압박 대미를 장식했다. 이로써 2017 을지훈련은 공식 종료되었다. 하지만 그 후 10에도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대규모 훈련 당시 다시 이 폭격기가 한반도에 나타났고 11월 들어서도 또 나타났다.  ©자주시보   3일 뉴스1 오전 10시 26분 발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은 2일(현지시간) 괌 기지에서 출격한 B-1B 폭격기 2대가 강원도 필승사격장 상공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계속되는 폭격기 비행훈련은 사전 계획된 것"이라며 "현재의 어떤 사건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같은 날 오전 7시 34분 보도를 통해 미군이 B-1B 폭격기 훈련 진행 사실 공개 전에 북에서 이 B-1B 랜서 폭격기의 상세한 이동경로까지 거론하면서 비난 보도를 발표했다면 그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위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3일 새벽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압살하려는 미제의 광란적인 위협·공갈 책동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며 "미제는 11월 2일 또다시 핵전략폭격기 B-1B 편대를 남조선 지역 상공에 은밀히 끌어들여 우리를 겨냥한 기습 핵 타격 훈련을 벌여놓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제가 핵 전략자산들을 연이어 들이밀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최후 발악하고 있지만, 그에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라며 "미제 호전광들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미제 공중비적들은 일본 오키나와 주변 상공을 거쳐 비행하다가 남조선 지역 제주도 상공에서 조선 동해 상공으로 방향을 바꾼 후 미 공군과 괴뢰 공군 전투기들의 엄호 밑에 상동 사격장 상공에 날아들어 우리의 중요 대상물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한 핵폭탄 투하 훈련을 감행했다"며 B-1B 편대의 구체적인 비행경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북이 오키나와 주변의 상공까지 손금들여다보듯 볼 수 있는 레이더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미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 북 노농적위대 한 병사가 대공포로 초음속 전투기를 잡는 가상동영상을 만들어올려 남측에서 과연 대공포로 초음속 전투기를 잡을 수 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초음속 전투기도 저공비행시에는 초음속을 낼 수 없으며 대공포의 밥이 되기 쉽다. 특히 랜서는 고공폭격용이 아닌 저공침투 공격기이다. 대공포 등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핵폭격기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본지 한호석 소장이 최근 지적한 바 있다. 초음속 비행은 주로 이동시에 하게 된다.     ©이창기 기자, 유튜브 화면갈무리   B-1B가 9월 23일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갔음에도 북이 이를 거론하지 않자 한국의 관변 대북전문가들은 북에 전기가 부족해 레이더를 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둥, 북의 레이더는 멀리 내다볼 능력이 없다는 둥 북의 항공정찰능력에 대해 혹평을 늘어놓은 바 있다.    사실 본지 이용섭 기자가 인터넷에 소개된 북 언론을 실시간으로 거의 매일 샅샅이 살펴보아왔는데 이렇게 미국이 발표하기도 전에 괌이나 하와이의 미 공군기 움직임까지 자세히 언급한 북의 언론보도를 여러번 접한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한 번은 북의 레이더 기지 안을 북 방송에서 비쳐준 적이 있는데 미국 본토 해군 기지를 대형 동영상 화면에 상세하게 보여지고 있어 충격을 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북은 그런 곳의 상공을 실시간 감시할 정지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없고 유인정찰기가 미국 본토 상공위로 날아간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고 무인정찰기를 띄워 그렇게 오랜동안 감시하기도 힘들텐데 어떻게 그런 화면을 확보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지만 그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이 독특한 원거리 정찰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은 이란을 통해서 짐작해볼 수 있는데 인터넷에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이란의 무인정찰기가 미국의 항공모함 위를 따라가면서 실시간 촬영하고 있는데 미군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 나포한 미국의 RQ-170 최첨단 스텔스 드론을 이란공항으로 착륙시키는 모습     ©자주시보 ▲ <사진 15> 2011년 12월 4일 이란혁명수비군은 이란 영공을 깊숙이 침범하여 공중정찰을 감행하던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무인정찰기 RQ-170을 전파교신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공중에서 나포하여 지상에 강제착륙시켰다. 당시까지만 해도 RQ-170 스텔스무인정찰기는 미공군과 미중앙정보국이 각각 운영하던 비멸병기였다. 위의 사진은 이란혁명수비군이 공중나포한 스텔스무인정찰기를 공개한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미국이 자랑하던 RQ-170이 이란혁명수비군에게 공중나포되므로써 엄청난 자금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갔다. 이란은 위의 사진에 나타난 RQ-170을 분해하여 얻어낸 기술자료를 분석하여 스텔스무인정찰기를 제작하는 최첨단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결국 RQ-170에 필적하는 최첨단 스텔스무인정찰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미국의 스텔스기술신화는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자주시보   ▲ 나포한 미국의 RQ-170 최첨단 스텔스 드론을 분해하여 바로 복제드론 개발에 성공한 이란이 시험비행을 진행하는 모습     ©자주시보   이란은 일명 칸디하르의 야수라는 별명이 붙은 미국의 최첨단 무인 스텔스 정찰기 RQ-170 센티널을 나포하여 이란 공항에 착륙시킨 후 분해하여 복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적이 있는데 센티널의 움직임을 멀리에서부터 손금보듯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란 영공에 들어오자마자 전자덫 즉, 미 본부와 위성통신을 차단하고 대신 자신들이 통신을 보내 자국 공항에 유도하여 완전한 형태의 최첨단 무인정찰기를 손에 넣었던 것이다. 그렇게 작고 위력적인 정찰기를 찾아서 감시할 수 있는 무슨 장비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란의 이런 기술은 북의 지원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북에도 그런 기술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어쨌든 북이 미국처럼 위력적인 정찰위성이나 고공정찰기, 무인정찰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뭔가 독특한 미군 감시정찰장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북의 경고를 미국이 쉽게 대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자주시보 후원확대 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기자는 퍽 늘었는데 점점 정기후원이 줄어들어 후원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격려부탁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5885   관련기사 미국, B-1B 또다시 한반도 상공 출격 B-1B폭격기 38선 월북 위협은 언론생쑈 러 전문가, 북의 번개-5호는 미 폭격기에 큰 위협 북, 번개로 B-1B폭격기 격추 그래픽영상 소개 러, 오랜동안 미국위성 해킹, 혹시 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