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등록 :2017-08-04 20:56수정 :2017-08-05 00:22

박찬주 사령관 공관병이었던 제보자 아무개씨가 4일 오전 언론에 제보하게 된 심경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방부가 4일 발표한 감사 결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가 군인권센터의 주장대로 공관병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인권을 광범하게 침해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는 주로 박 사령관의 부인 전아무개씨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 사령관 자신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관병들이 공관에서 골프공 줍기를 한 것, 박 사령관 아들 휴가 때 운전부사관이 운전해서 데려온 것, 공관병들을 텃밭 가꾸기에 동원한 것 등 몇몇 사안에 대해선 박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외 나머지는 주로 박 사령관의 부인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 공관병에게 이른바 ‘전자팔찌’(호출벨)를 채우는 것이 다른 공관에서도 관습적으로 광범하게 자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호출벨은 박 사령관이 과거 7군단장(중장) 시절부터 공관에 있던 것을 육군참모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가져다가 썼다고 한다”며 “박 사령관 개인이 구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군단장 공관에 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 사령관이 7군단장에 보임되기 전부터 호출벨이 공관에 비치돼 있었다는 진술이어서, 이는 많은 공관에서 호출벨을 관례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다른 공관에서도 호출벨이 쓰였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 사령관은 지난해 7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경고 전화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 참여한 다른 당국자는 “한 장관이 전화해서 ‘공관병에 대해 안 좋은 소리가 들리니 주의하라’고 말했다고 박 사령관이 진술했다”고 전했다. 당시 박 사령관은 한 장관의 전화 내용을 부인 전씨에게 전달하며 ‘조심하자’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전씨가 ‘차라리 공관병을 빼자’고 했으나 박 사령관은 ‘군 편제에 있는 직위여서 뺄 수는 없고 우리가 조심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후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은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공관병 다수가 진술하는 내용을 사실로 판단했다. 예컨대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를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 박 사령관 부인은 “내가 공관을 비운 사이 아들이 운동한 뒤 벗어놓은 옷을 치우지 않아 ‘왜 땀 냄새 나는 옷을 치우지 않았느냐’고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여러 공관병의 진술을 들어 빨래를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공관병의 자살 시도 주장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해당 병사가 정신병력이 있었는데 그게 악화됐다”고 말했으나, 부관은 “부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대장(4성 장군) 직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군단장) 이상 계급의 군인은 보직해임 되면 당연히 전역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사령관은 군검찰에 형사 입건됐지만 자동 전역을 막기 위해 보직해임 되진 않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박 사령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신분으로 군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군인사법은 군인의 비위나 불법을 징계하기 위해선 적어도 3명의 선임자로 이뤄진 징계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사령관의 선임자는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두 사람뿐이다. 따라서 징계위가 구성될 수 없으며, 사실상 징계도 어렵다. 물론 군 내부 징계를 피하더라도 군검찰에 의한 수사는 진행된다. 그러나 만약 군검찰에 의해 불기소되거나 재판 결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떤 징계도, 처벌도, 불이익도 받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5614.html?_fr=mt1#csidx255b521a4ff08f78d4b9d1e6d14be1b 

노종면 YTN 해직 기자는 4일 발표된 해직자 복직 협상 타결 소식에 “YTN 구성원들과 시민들에 큰 빚을 진 것 같다”고 말했다.

노 기자는 이날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알고 있어서 ‘새로운 감회’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공정방송과 복직 투쟁을 9년 동안 벌여온 YTN 언론인들은 한국 언론사에서 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사측은 지난 정권에서 구성된 체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정치 환경이 지금처럼 변하지 않았으면 복직은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기자는 “해직자들이 복직하면 YTN 보도가 바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내야 하는 현실에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YTN 해직자 복직 문제는 비정상적이었던 언론이 정상화하고 있다는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 기자는 “이를 계기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MBC, KBS 언론 노동자들이 힘을 얻고 공영방송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YTN 해직자 복직 협상 타결이 발표된 뒤 노사가 각각 대의원대회와 확대간부회의를 거쳐야 하고 YTN 이사회 의결 절차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사가 오랜 협상 끝에 합의한 만큼 향후 일정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2008년 10월 이명박 대선 후보 방송 특보 출신인 구본홍 YTN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다. 이 가운데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는 2014년 11월 대법원을 통해 복직했으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 복직은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언론계에서는 언론 적폐 청산 과제로 YTN 해직자 복직 문제를 1순위로 꼽아왔던 만큼 공영방송 정상화 등 언론계의 언론 개혁 운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노 기자와의 4일 전화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노종면 YTN 해직기자가 지난해 1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그의 얼굴에서 해직 9년의 세월이 묻어난다. (사진=김도연 기자)

- YTN 노사의 해직자 복직 협상이 타결됐다. 소회를 묻고 싶다.

“그동안 YTN 노사의 협상 과정을 알고 있어서 소회라고 할 것은 없지만 우리 YTN 구성원의 공정방송 사수 및 해직자 복직 투쟁은 언론 역사에서 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상에는 파트너가 있다. 현재 사측은 지난 정권에서 구성된 체제의 연장이다. 정치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뤄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성과라고 생각한다. 협상을 쟁취해낸 우리 구성원들과 시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 부담도 클 것 같다.  

“상당한 부담이다. 시스템적으로 여러 관성이 남아있는 조직인데 하루아침에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순 없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제 해직자들이 복직했으니 YTN 보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 기대하고 계신다. 그 간극을 메우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 모두 YTN 내에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젠 평가받을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현실에 봉착했다.” 

- 정권 차원의 통제로 빚어진 언론사 해직 사태에서 복직한 언론인들은 매우 드물다.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YTN 해직자 복직은 언론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이 정상화하고 있고 과거보다 진일보했음을 알리는 정도의. 다만 현재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MBC, KBS 언론 노동자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 그 의미만큼은 컸으면 좋겠다. MBC 동지들도 ‘이제 우리 해직 동료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하루빨리 MBC 해직 언론인 복직이 성사됐으면 한다. 언론계가 자신감을 얻고 힘을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YTN에선 사장 재공모를 앞두고 있다. 사장 선임은 언론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현 경영진이 간부 인사를 하게 될 경우인데, 해직자 복직을 현 경영진의 성과로 삼아서 ‘대행 체제’를 조금 더 끌고 가려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 각별히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하루빨리 사장 선임 단계로 나아가고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질 때만이 복직이 완성된다. 미래가 불확실한 엉성한 경영 체제가 계속된다면 복직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지난 9년 동안 누구보다 복직을 바랐을 텐데?

“YTN 사장에 입후보했다가 공모가 파행이 된 뒤 아내에겐 복직 협상 상황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었다. 속마음이야 알 수 없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웃음) 아직 아이들은 이 소식을 모르고 있고. 복직 타결 소식도 아내가 알려줘서 알게 됐다.” 

-복직을 염원하던 시민들에게 한말씀한다면?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밖에…. 2008년부터 우리 투쟁을 지지해주시는 촛불 시민들이 있다. 그분들은 입버릇처럼 ‘우리가 윤택남(YTN의 애칭) 지켜줄게요’라고 하셨다. 이제는 현장에 돌아온 만큼 시민의 보도, 시민을 위한 보도로 보답하겠다.”

국정원 적폐청산TF 밝혀... 심리전단 외곽팀 30개 운영하며 "반정부 여론 제압"

17.08.04 10:02l최종 업데이트 17.08.04 10:22l

최지용(endofwinter)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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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아래 적폐청산TF)가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이른바 '댓글 사건'에 개입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국정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댓글 조작에 나섰고, 3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쓴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적폐청산TF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5월∼2012년 12월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심리전단 외곽팀 30개 운영... 1년에 30억 써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 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 공간의 정부 비판 글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고 적폐청산TF는 밝혔다.

2009년 2월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5월 심리전단은 다음의 토론 섹션인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외곽팀' 9개 팀을 신설했고,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지속해서 팀을 확대해 2011년 1월에는 24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

이어 2011년 8월에는 사이버 대응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4개 팀을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 담당 10개 팀으로 나눴다. 또 2011년 3월에는 트위터를 담당하는 외곽팀 4개를 신설했고, 2012년 4월에는 6개 팀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2012년 4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외곽팀은 최대 30개로 늘어났다.

적폐청산TF에 따르면, 외곽팀 구성원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의 민간인이었고, 이들은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 국정원은 이들의 인건비로 한 달에 2억5천만 원에서 3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2012년 한 해 동안 외곽팀이 사이버 공간의 여론 조작을 위해 쓴 돈만 30억 원에 이르며, 이들이 4년 가까이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적폐청산TF는 추정했다.

적폐청산TF 측은 "향후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해 관련자 조사 및 외곽팀의 세부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외곽팀 운영 외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TF는 또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 회의시 지시강조 말씀'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녹취록에서 36곳이 삭제돼 검찰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적폐청산TF는 이 가운데 18곳을 복구했으며, 복구한 내용은 보수단체 결성·지원·관리, 지자체장·국회의원 검증, 언론보도통제, 전교조 압박·소속 교사 처벌, FTA 관련 언론홍보, 특정 정치인·정치세력 견제 등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TF는 삭제된 나머지 녹취록도 복구하는 한편 삭제 경위도 추후 확인할 예정이다.

18대 대선 흔든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  지난 2012년 12월 11일 오후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안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근 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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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1월 4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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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이른바 '댓글 사건'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12년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 16일 밤 "국정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했던 아이디와 대선 여론을 조작하려는 게시글 상당수가 공개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민주당이 2013년 4월 원세훈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고 특별수사팀이 좌천성 인사를 받으며 박근혜 정부가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두 달간 수사해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 등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  국정원 댓글 공작 지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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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2017.08.02 14:15:53

 

변호인이 피고인이 되었다. 유신 체제의 공포가 정점을 찍던 즈음이었다. 상식은커녕 법조차 휴짓조각이 되어버린 그 시절, 변호사조차 '사법 피해자'가 되었다. 그리고 42년 만에야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시국 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의 이야기다. 한 변호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75년 유죄 판결을 받고 영어의 몸이 되었다. 굵직한 시국 사건 변호를 맡아 정부의 눈 밖에 난 탓이었다. 엄혹한 시대에서, 시국 사건의 변호인은 결국 시국 사건의 피고인이 되었다. 그리고 42년 만인 지난 6월 22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 피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그리고 독재와 맞서 싸운 변호인으로서 그는 지난날을 한탄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과오를 씻고 제대로 기능하는 것, 이는 한 변호사의 오랜 바람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최근 법조계 전반에 불고 있는 개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변호사를 만나 과거 사건 재심 판결부터 법조 개혁과 국가보안법 이슈,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까지 긴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5일 서울시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한승헌 변호사. ⓒ프레시안(최형락)

김규남의 '김'자도 없는데 용공 몰이 

숱한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가 반공법 피고인이 된 것은 한 편의 글 때문이었다. 1972년 9월 <여성동아>에 쓴 '어떤 조사'라는 제목의 수필로, 사형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신문 한 귀퉁이에, 눈에 뜨이기도 힘든 일단 기사에서 당신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중략) 법에 사형을 규정한 조항이 너무나 많다는 입법의 과오, 생명형 아닌 다른 형벌 선택할 권한을 용기 있게 행사하지 못하는 사법의 과오. 이런 것이 어쩌면 당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앗아갔을지도 모릅니다."('어떤 조사' 중) 

검찰은 여기서 등장하는 '당신'을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2년 7월 사형당한 김규남 전 공화당 국회의원이라고 지목하고, 간첩으로 처형된 자의 죽음을 애도한 것은 용공(容共)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조사'의 문제는 사실 허울에 불과했다. 그가 구속기소되기에 앞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이병린 변호사가 당시 재야 민주세력의 중심체인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중앙정보부 요원이 이 변호사에게 '대표위원을 사퇴하지 않으면 간통죄로 구속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는데, 이튿날 신문에 '한승헌 변호사의 전언'이란 부제까지 붙은 기사가 크게 나간 겁니다. 바로 그날 중정 수사관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 몇 가지 묻고 가더니, 그다음날 밤 나를 집 앞에서 강제로 연행해갔습니다."
 

▲한승헌 변호사의 단행본 <위장시대의 증언>에 실린 '어떤 조사'. ⓒ프레시안(서어리)

끌려간 곳은 남산 중정 지하실이었다. 요원들은 '어떤 조사'가 실린 책을 꺼내 보여주며, 이 글은 용공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한 변호사는 "김규남의 '김'자도, 간첩의 '간'자도 없다"며, 이 글은 사형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글이지, 어느 특정인을 놓고 쓴 글이 아니라고 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가혹 행위가 시작됐다. 밤새 잠 안 재우기는 물론이고 몽둥이까지 등장했다. 말로만 듣던 대로의 곤욕을 치르고 사흘 만에야 풀려났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김지하 시인이 <동아일보>에 인혁당 사건의 조작설을 주장하는 기고를 했다가 다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전에 '오적' 사건 때도 그의 변호인이었던 한 변호사는 다시 변호를 맡고 나섰다. 그런데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직접 제출한 그 날 바로 중정에서 전화가 왔다. 

"변호인을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더군요. 그에 불응했더니 다시 두 번째의 전화가 와서 같은 요구를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김지하 사건을 맡아도 좋다. 당신이 다른 시국 사건을 맡아도 좋다. 그러나 당신이 김지하를 변호하는 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큰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어찌 변호인 선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정 직원은 '상부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부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 거기에 있었다. 

두 번에 걸친 협박성 요구를 연달아 거절하자, 중정에서는 다시 한 변호사를 강제연행해 갔으며, 마침내 정식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명분은 앞서 문제 삼았던 '어떤 조사'의 반공법 위반 혐의였다.  

"때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한 변호사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129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다. 국내외 많은 인권 단체 또한 석방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은 불리하게 돌아갔다. 1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보석 청구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더니 결국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통상 이런 사건에서는 겁주기 식으로 기소와 재판을 하고 나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는데, 제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1심 판결문은 황당하리만큼 이상했다. 공소사실에서는 간첩 김규남을 애도했다며 문제를 삼았는데, 정작 판결문에는 그 점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없었다. 엉뚱하게도, 글에도 없고 따라서 단 한 번의 문답도 나온 바 없는 '반공법 폐지 주장'을 범죄사실로 내세웠다.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상고는 기각당했다.

"대법원 선고기일이 의외에도 빨리 잡혔습니다. 이상해서 알아보았더니, 정년 퇴임이 얼마 안 남은 주심 대법관이 '누가 해도 욕먹을 사건이라면 차라리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실토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결국 '사법 피해자'가 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그러나 그의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복역을 마친 뒤 변호사 자격을 회복할 때까지 그는 변호인석 대신 방청석을 드나들며 시국 사건 피해자들을 도왔다.

그렇게 42년이 지났다. 지난 6월 22일, 그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사과는 없었느냐고 묻는 이도 있었다지만, 그저 무죄 판결만으로도 고마웠다고 했다. 그렇다고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다. 

"저는 그래도 8년 만에 복권이 되어 다시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반면,재심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여생을 보내고 있는 사법 피해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또 처형되거나 사망한 뒤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억울한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 재심의 계기가 된 유럽 간첩단 사건의 김규남 의원의 경우도 2015년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피고인들은 이미 40년도 전에 처형됐습니다. 목숨은 이미 사라졌는데 무죄가 나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 안타까웠고, 그래서 '때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윌리엄 그래드스턴의 말을 상기시키기도 했는데, 그 말이 마치 내 재심을 두고 한 말처럼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인용되는 바람에 곤혹스럽기도 했어요."

유럽 간첩단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에도 그는 슬픔에 젖었다. 자신의 명예 회복 기회가 왔다는 기쁨보단 오판으로 처형된 고인의 억울함이 더욱 사무치게 다가왔다. 그래서 재심을 꺼렸다. 그러나 동료·후배 변호사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뒤늦게야 그는 재심을 청구했다. 

▲1975년 5월 22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한 변호사 사건.

사법부, 외풍보다 무서운 내풍 

과거 전두환 대통령 때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영섭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자기의 지임 시절을 "회한과 오욕의 나날"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과거 사법부가 정권에 휘둘렸다는 얘기다. 사법부의 회한과 오욕의 역사를 변호인으로서, 또는 피고인으로서 지켜본 한 변호사는 '추종 법관'들에 대해 "보기에 딱했다"고 술회했다. 

"왜 재판부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도 피해자였고, 권력에 굴복한 패배자였습니다. 자기 소신을 펴지 못하는 저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권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사법부도 한 변호사의 주장대로 일종의 피해자, 패배자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 사법부는 그보단 가해자 그룹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역사학계와 법조계 일부에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당한 재판에 관여했던 법관의 책임을 거론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최근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판사들이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법정에서 사과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선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비록 선배 법관이 저지른 일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같은 사법부의 일원이므로, 오판에 대한 고통에 대해 사죄하는, 이런 사례가 쌓이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현 정부 들어 법조계 전반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한 변호사는 사법 개혁의 요체는 독립이며, 사법부의 독립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사법부 밖으로부터의 간섭이나 침해, 즉 '외풍'과 사법부 내에서 정치적인 분위기에 영합하거나 편승하는 '내풍' 두 가지를 다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은 외풍보다 무서운 것이 내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외풍을 막아내지 못해 떠밀려서 많은 오판이 생겼지만, 지금은 사법부 내의 관료적 위계질서나 법관 상호 간의 친분이 작용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 세 번에 걸친 사법 파동 모두 외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내풍을 간과했다는 성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사법부의 내풍에 대해 거론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사실심 판사들이 대법원장에게 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재판권의 독립, 개별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한승헌 변호사가 쓴 글씨를 새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현판. ⓒ프레시안(서어리)

"국보법 존치 논란, '북한=반국가단체' 등식부터 법적으로 살펴야"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개혁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TF를 설치하고 13가지 적폐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정원의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 국보법 폐지는 참여정부 당시 4대 개혁입법 과제 중 하나였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시국 사건 변호인이자 반공법 피해자이기도 한 한 변호사는 국보법이 법리적 측면에서나 구체적 적용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및 남북 당국자 간 교섭 합의 사례 등을 본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려운 조항이나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일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면 마땅히 무력으로라도 궤멸시킬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과 모순됩니다. 그리고 유엔 헌장 4조엔 평화 애호 국가만을 회원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는데,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면 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권유하여 함께 유엔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19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입니다. 합의서를 보면, 남과 북은 상호 관할구역을 인정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파괴 또는 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남북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등식과 맞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런 합의를 했을 때도 국민들이 '용공 정권'이라고 대거 규탄한 기억이 없습니다. 정부가 하면 영단이고 국민은 말만 해도 범죄라는 모순을 씻어내야 합니다."

"'물 먹인' 변호사 압박하는 검찰, 자해행위" 

정치 검찰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던졌다. 한 변호사는 과거 시국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까지 당했다. 그러나 이는 과거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조작 사건 등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도 최근 검찰에 소위 '찍힌' 변호사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시국 사건에서 검찰을 '물 먹였다'는 이유로 담당 변호사의 흠집을 잡아서 압박을 주는 것은 한 마디로 검찰의 자해행위"라며 "검찰이 지금까지 얼마나 분별없이 권력을 남용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선 권력자에 영합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검찰을 개혁 대상 1호로 선정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직접 검찰 개혁의 실패를 경험한 분이 아닙니까. 그 당시 검사들과 노 대통령이 소위 말해 '맞짱'을 뜨는 장면을 방송으로 본 사람 중에는, 검찰은 정권 초장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이던 검찰은 나중에 진짜 정권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듯이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을 잡아들였습니다. 후일 노 전 대통령의 비운은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 개혁이 성공하려면 우선 검찰 조직 내부의 진통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당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노상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검찰총장 청문회를 보며 답답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 총장 의지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부처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조직에 자극도 줘야 하지만 추스르기도 해야 하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도 청문회 과정에서는 무난하게 답변의 기조를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인즉, 검찰 개혁의 제도적인 틀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란 점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주시해주길 바랍니다."

ⓒ프레시안(최형락)

구치소에서 '러닝셔츠'로 맺은 文과의 인연 

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자문위원단장을 맡은 바 있다. 당선 후에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는 본인의 생각과 맞는 자리였다. 그는 "처음엔 이름과 시간을 좀 내주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막상 나가보니 그리 만만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했다. '여든 고령에 이제 와서'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문 후보와 맺은 인연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문 대통령과의 인연은 1975년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둘은 구치소 옆방의 입소 선후배 사이였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제 옆방에 데모 학생이 잡혀들어온 걸 알았어요. 더워지기 시작할 때라, 교도관에게 부탁해 제 방 선반 위에 있던 새 러닝셔츠 상하의 한 벌을 옆방에 전해주도록 했지요. 저는 옆 방 학생이 누군지 그땐 몰랐습니다.

이후 제가 징역을 다 살고 나와서 다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 변호사와 함께 온 문 변호사가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러닝셔츠 이야기를 해서 반가웠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출판된 당시 문 후보의 자서전 <운명>에도 그 이야기가 실려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지요." 

그 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사법개혁 상안 단계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은 이어졌다. 

한 변호사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는' 순항 중이다. "당선 직후부터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국정에 관한 많은 결정과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는 "여소야대 정국을 잘 극복해나가면 국민의 높은 지지율에 상응한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치를 당부하면서, "여러 분야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지기를 빈다"고 말했다.

[스팟 인터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장 "마사회는 대표적인 적폐"

17.08.02 21:14l최종 업데이트 17.08.03 09:25l

이정환(bangzza)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마필관리사 고 박경근씨와 고 이현준씨 사망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마사회 경영진 퇴진'과 '국회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들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어머니들이 직접 연단에 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에 눈물을 쏟아냈다. 목숨을 끊은 그 이유가 열악한 노동환경과 모욕적인 '갑질' 때문이라며 분노를 터트렸다. 

그 어머니들의 뒷모습을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함께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가 앞서 "억울한 죽음 앞에 죄송하고 참담하다. 마사회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민생119팀' 소속으로 현장 조사 활동을 벌인 신동근 의원 역시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당 민생상황실장으로서 이날 어머니들의 절규가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했다.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어떻게 공기업 이끌 수 있나"
 

▲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마필관리사 고 박경근씨와 고 이현준씨 사망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마사회 경영진 퇴진'과 '국회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고 이현준씨 아버지 이복근씨, 고 박경근씨 어머니 주춘옥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그리고 신동근 의원.
ⓒ 윤관석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윤 의원은 2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농림부 그리고 노동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러면 최고 책임자인 회장과 관련 본부장 등의 지휘 감독 책임 여부, 위법 여부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양호 마사회장을 겨냥해 "지휘 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지역 책임자나 중앙 본부장 그리고 마사회장은 이번에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사회장은 지난 번 '민생119' 간담회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책임자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어떻게 공기업을 이끌 수 있나.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건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회장의 진퇴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마사회장으로 임명을 강행한 인물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마사회는 적폐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적폐 세력이나 적폐가 남아 있고, 이로 인해 힘없는 '을'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거나 희생당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중 하나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을 가려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담하고 비통... 진땀이 나고 등골이 서늘했다"
 

▲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마필관리사 고 박경근씨와 고 이현준씨 사망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마사회 경영진 퇴진'과 '국회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동안 뒤에서 지켜봤다. 그때 심정은?
"참, 마음이 안 좋더라(한숨). 울컥하기도 했고... 참담하고 비통했다. 한편으로는 진땀이 나고 등골이 서늘했다. 마필관리사란 단어 자체가 다소 생소하지 않나.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갑질' 당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다 견디지 못하고... 

사회 구조적 모순의 희생자들 아닌가. 그런 분들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을들'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비정규직 제로화'라든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피해자들이 나왔다. 좀 더 빠르게, 가열차게 노력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웠다. 그런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진땀이 나고 서늘했다."

-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마필관리사 두 분이 혹독한 갑질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찾아가 그들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대변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반드시 국회에서, 여당에서, 민생상황실에서 앞장서 해결해드리겠다'고 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보다는 현장에 직접 다녀온 신동근 의원이 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 지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사회가 이전부터 유명한 곳 아닌가. 사회와는 아주 동떨어진 형태로 구조적으로 왜곡돼 있는 곳인 만큼, 앞으로 노사 교섭 등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휘 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지역 책임자나 중앙 본부장 그리고 마사회장은 이번에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사회장은 지난 번 '민생119' 간담회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 책임자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반드시 책임 물어야"
 

▲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마사회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마필관리사 고 이현준씨 어머니 이시남씨 발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참석자 모습.
ⓒ 윤관석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 어떻게 해야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을까.
"마사회는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다. 당정 협력 관계를 통해 이야기하겠다. 위법 사항 여부나 현장 지휘 감독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서 필요한 대책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내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밝히지 않았나.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어떻게 공기업을 이끌 수 있나.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물을 건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유족들도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한다. 다만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야 협상으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당정 협의를 통해 철저한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농림부나 노동부에서 진상 조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이런 사안 감독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최고 책임자인 회장과 관련 본부장 등의 지휘 감독 책임은 없는지, 위법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마사회) 회장의 진퇴가 결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집권 여당으로서 농림부 그리고 노동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책임을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마사회에도 적폐가 쌓여 있다고 보는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적폐 세력이나 적폐가 남아 있는 상태다. 적폐가 누적되면서 힘없는 '을'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거나 희생당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중 하나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을 가려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재호 기자

2017.08.01 18:21:14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이후 미국과 중국이 해결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31일(현지 시각) "북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제재)을 비롯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책임은 중국이 아닌 미국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 양국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뾰족한 방안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결국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는 상황으로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제3국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났던 인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북한은 올해 말까지 남북 간 교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미국과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모든 힘을 그쪽으로 집중하겠다는 일종의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역시 중국의 협조가 어렵고, 제재로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세컨더리 보이콧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국무부 내부가) 정비되지 않아 어렵더라도 결국 북한과 마주 앉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던 2016년,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이 3.9%로 집계됐다는 점과 함께 중국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국 발(發)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이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것이 정 전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을 약속하고 중국과 함께 북한의 정권을 교체해 친중정권을 세우는 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역할론'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더욱 중국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남은 것은 북미 직접 대화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雙中斷 : 북한 도발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진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와서 북한의 핵을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해결방안은 이외엔 없다"고 일갈했다.  

인터뷰는 1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 이후 수교 등을 요구하기 위해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도 필요 없다면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할까요?  

정세현 : 미국이 당장 북한을 만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들이 경질되고 쫓겨나고 난리더군요. 백악관 내부가 시끌시끌하다 보니 한반도 문제를 다룰 동아태 차관보도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국이랑 만나서 뭘 하려고 해도 창구가 있어야 할 텐데 접점을 찾을 공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북한이 ICBM 발사와 같은 군사적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SLBM이든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든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ICBM을 위한 일종의 검증 과정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제재 할거면 해보라고, 제재로 안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 환상을 깨지 못하고 있냐고 할겁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는 안되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프면 아픈 대로 더 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2016년 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방위적인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내수 경제가 굴러가도록 시스템이 완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미국이 중국 단둥의 은행을 제재한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손들고 나올 리는 없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미국이 제재한다고 하면,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걸 중국이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지난 6월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의 교류 및 방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당시 제3국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났던 인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북한은 올해 말까지 남북 간 교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당 중앙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으니 당분간은 그런 교류나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올해는 미국과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모든 힘을 그쪽으로 집중하겠다는 일종의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죠.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추모식도 북한이 이례적으로 거부했는데, 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결국 계속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미국이 아쉬워서 회담의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이 상황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트럼프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른바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잘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나서겠다고 하면서 선제 타격을 할 것처럼 흘렸죠. 그런데 또 군사력 사용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북한은 '미국이 직접 나서겠다는 뜻은 군사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일대일로 상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구나'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즉 트럼프가 "미국이 직접 나서겠다"라고 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일종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된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끌어내려면 자신들의 ICBM이 완성됐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면서 사거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죠.  

물론 미국도 내부적으로 이에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 협조가 어렵고, 제재로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세컨더리 보이콧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은 정비가 되지 않아 어렵더라도 결국 북한과 마주 앉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 북한은 지난 7월 28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프레시안 :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이 남한을 제쳐두고 비밀리에 만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쿠알라룸푸르를 시작으로 11월 제네바, 그리고 올해 5월 오슬로에서 1.5트랙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전직 관료 또는 현재 싱크탱크에 있으면서 미국 정부와 메신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사들이 북한과 만나왔습니다. 이들이 물밑 접촉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죠. 

더군다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7월 29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에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을 약속하고 중국과 함께 북한의 정권을 교체해 친중정권을 세우는 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 상황에서 중국 역할론은 더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더욱 중국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중국 말을 들어야 하냐는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북미 직접 대화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 늘리고 핵실험 제스처 취하는 등 군사적 행동을 계속하면 미국에서는 일이 더 꼬이기 전에 1.5트랙이나 물밑 접촉 통해서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찾아볼 겁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 내에 미국 쪽에서 사인이 나오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식으로 접점이 생길 수 있죠.  

그동안 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의 기 싸움과 힘겨루기 과정에서 우리가 넋 놓고 있다가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남한 배제하고 미국과만 대화)을 당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따돌림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양측이 만난다고 해도 협상 과정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雙中斷 : 북한 도발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진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와서 북한의 핵을 한 번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외에 해결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북한 ICBM 대응 카드는 사드 배치?  

프레시안 : 북한의 ICBM 발사는 결국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잔여 사드 발사대 배치를 지시했고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뒤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ICBM은 미국에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언급하며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까요?  

물론 북한의 군사적 행태에 불안해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북미 간에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한국이 이렇게 북한과 중국에 적대적인 메시지를 주면 전략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닐까요?

정세현 :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면, 이건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통일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물론 미사일 발사가 탐지된 이후 바로 NSC 회의를 개최한 것은 신속한 대응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 이후 대통령이 거의 곧바로 사드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이야기한 것은 성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부처 간에 입장을 조율해서 정제된 메시지가 나왔어야 합니다.  
 

▲ 지난 7월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중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특히 국방부에서 이미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이라고 사전에 알았다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지, 시나리오별로 준비할 시간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무기 이야기를 앞세웠습니다. 이는 메시지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드 배치면 당연히 외교부는 한중관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로 완전히 방향을 잡았다고 해도 외교적 관점에서 한중관계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어떤 표현을 쓸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상 국방부 장관이 발표할법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실에서 이런 문구는 조율해줘야 합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두 번이나 ICBM을 발사한 것은 북미 간 사안이지만 우리도 안보적인 측면에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대비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남한이 남북관계나 한중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즉자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는 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대응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현 :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자신들은 미국 상대로 이른바 '멱살 잡이'를 하고 있는데 왜 남한이 사드를 배치하고 있냐고, 번지수가 틀리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남한에서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논리는 한동안 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끊어진 지 1년 반이 가까이 됐는데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야 이때다 싶어서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화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걸 남한 정부가 막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미 간에 협력해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향후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조금 과했다고 봅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잠수함만 움직여도 펄펄 뛰는 일부 언론들과 보수층에 정부가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으로 인해 야기된 불안을 달래는 것은 좋지만, 그게 꼭 사드 배치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보수층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선과 정권이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선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당장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 중국은 그동안 경고해왔던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아모레 퍼시픽과 롯데 등의 기업들까지 휘청거리면 우리 경제에도 그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중관계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하다못해 중국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회의라도 하면서 중국에 '우리가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는 보내야 합니다. 인문학적인 측면부터 국제정치학자, 기업인 등 중국과 관계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중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엄혹해진 한중관계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