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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 장준하 그 기일을 맞아

[산하칼럼]거인 장준하 그 기일을 맞아

2017.08.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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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 좌익과 우익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프랑스 혁명 이후다.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기 전까지는 왕당파와 공화파가 대립했고 왕이 사라진 이후에는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지롱드당과 급진 개혁을 선호라는 쟈코뱅이 맞서게 되는데 대체로 전자가 오른쪽, 후자가 왼쪽 의석에 주로 앉았다 하여 우파와 좌파라는 개념이 형성됐다. 그러나 이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해방 이후 6.25 전쟁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이 좌우익이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찬반을 나누는 기준으로 즐겨 사용됐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우익, 공산주의자이거나 그에 동조하면 좌익이었던 셈이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수천 리 길을 헤매 임시정부를 찾아 우익의 거두라 할 백범 김구를 따랐고,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협약이든 한 장의 휴지로밖에 보지 않는다.”며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낸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는 위에서 언급한 한국적 기준대로라면 마땅히 우익적 인물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평생 ‘우익’이 장악한 독재 정권에 격렬하게 맞섰고 역시 독재에 맞서 투쟁을 벌여 ‘좌익’으로 곧잘 낙인찍히던 이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지금도 오른쪽보다는 왼쪽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더 추앙을 받는 특이한 우익이었다. 이 기이한 인물의 이름은 장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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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는 평안북도 의주생이지만 삭주에서 자랐다. 장준하의 할아버지는 한의사로서 한학(漢學)에도 밝았으나 일찌감치 개화에 눈을 뜬 사람이었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장로가 돼 아들을 목사로 길러냈다.


평안도는 조선 왕조 5백년 내내 중앙 정부로부터 심각한 차별과 냉대를 받은 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변화를 재빨리 받아들였고 현대사를 주도하는 인물들을 부지기수로 배출한 곳이었다. 도산 안창호를 위시하여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 춘원 이광수, 함석헌 등 한국 현대사를 수놓은 굵직한 이름들 중 상당수가 평안도 출신이고, 대한민국 초대 학술원 회원은 15명이었는데 그 중 13명이 평안도 사람들이며 전쟁 후 한국 기독교의 주류도 이 ‘서북’ 출신들이 이끌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평안도에서는 꽤 큰 도시라 할 의주에서 태어난 장준하가 산골인 삭주에서 자라게 된 것도 아버지 장석인이 3.1 운동에 열정적으로 뛰어들었다가 일본 경찰에 '찍히게' 된 때문이었다. 장석인은 뒤늦게 공부에 뜻을 두어 나이 서른에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했고 기독교 전도사, 목사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민족 의식을 전파하는데 앞장섰다. 장준하는 그런 아버지를 눈에 담으며 자랐다. 아버지가 교목, 즉 학교 목사로 일하던 신성중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 장준하는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신성중학교 교장 장리욱이 ‘수양동우회 사건’에 휘말려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수양동우회는 안창호, 이광수 등 서북 출신 인사들이 주동하여 조직한 사회 계몽 운동 단체으나 일본 경찰의 눈에는 심히 불온한 '불령선인' 즉 불순분자들의 집단이었던 것 같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던 교장 선생님이 자신들의 눈 앞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

 

“일본어 교과서를 다 찢어 버리라우!” “교장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수업은 없는 기야 알아듣갔나” “전 학년 다 나오라! 교장 선생님을 석방하라.” 수업이 거부됐고 시위가 이어졌다. 때는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 직전이었다. 전쟁을 앞두고 일본 제국주의의 살기가 시퍼렇던 무렵, 일본 경찰은 당연히 총출동하여 신성중학교로 달려갔다. 학생들은 교가와 아리랑을 부르며 경찰과 충돌했고 일부는 산쪽으로 이동하여 농성에 들어갔다. 학생들을 빈틈없이 포위한 가운데 경찰은 이런 말을 한다. “주동자만 나오면 나머지는 방면한다.”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은 흔하다. 저 유명한 노예 반란의 지도자 스팔타카스를 그린 영화 <스팔타카스> 중에서 노예 군대를 격파한 로마 장군은 스팔타카스만 나오면 나머지는 살려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지도자와 일반 대중을 격리시키고 생존의 욕구를 자극하여 자신들을 이끈 지도자의 희생을 스스로 요구하게 만드는 이간질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영화 속에서 노예들은 사방에서 벌떡 벌떡 일어나 외친다. “내가 스팔타카스다.” 그리고 모두 비참하지만 고귀한 죽음을 맞는다. 일본 경찰 역시 비슷하게 외친 것이다 . “주동자만 나오면 나머지는 별 일 없다.” 


그때 일어선 것이 장준하였다. “내가 주동자다.” 그러자 영화 스팔타카스와 비슷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여기 저기에서 “내가 주동자다!” 소리가 들리며 일본 경찰 앞에 학생들이 성큼성큼 걸어나왔던 것이다.

 

각 학년 대표들과 함께 장준하는 일본 경찰에 끌려가 유치장에 갇힌다. 평생 동안 툭하면 들락날락했던 감옥살이의 ‘개시’(開始)였다고나 할까. 훗날 한국 민주화 운동의 원로가 되는 계훈제도 당시 동맹파업에 가담했던 장준하의 1년 후배였다.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독립군의 손 자국이 가득한 유치장에는 일본 식민지교육을 갈기갈기 찢은 학생 우두머리 장준하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철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치장에의 첫 나들이길이 트인 것이다.”

 

 

철창 앞에서도 일 점 두려움 없던 장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뒤 짧은 시간 소학교 교사로 교편을 잡는다. 하지만 학교 교사란 식민지 교육의 최전방에서 일제 당국의 지시를 받아 일장기를 내걸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장준하로서는 견디기 힘든 치욕이었고 장준하는 못다 한 공부를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게 젊은 장준하를 덮쳐 왔다. 중국과의 끝 모를 전쟁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일본은 1941년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다. 전선은 남태평양 뉴기니에서 북만주까지, 북동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확대됐다. 물자와 인력은 무한대로 투입될 수 밖에 없었다.

 

 

일본인만으로는 도저히 전선을 유지할 수 없던 일제는 ‘학병’(學兵)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준하는 뜻밖에도 이 학병에 지원한다. 주변 친구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준하가 학병에 지원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였다. 


우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 교사 직을 집어던진 뒤 일제가 이를 갈고 노리던 아버지 등의 방파제가 되고자 함이었다. “우리 집안의 불행을 내 한몸으로 대신하고자 이른바 그 지원에 나를 맡겨 버렸다.” (장준하의 자서전 <돌베개> 중) 그리고 하나 더 학병으로 나아갔다가 탈출하여 독립 투쟁에 나서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학병 지원 후 급하게 결혼한 아내이자 옛 제자 김희숙에게 이런 말을 남긴다. “"편지 속에 '돌베개'라는 말이 있거든 탈출한 줄 아시오.” 그리고 머지않아 아내는 ‘돌베개’라는 말이 담긴 편지를 받는다. 일본군 부대에서 탈출한 것이다.

 

중국 대륙은 넓었다.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그것도 중국군과 일본군 사이의 격전이 수시로 전개되던 전쟁터,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 구하기도 쉽지 않던 험한 길을 헤매며 장준하는 오로지 임시정부를 찾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 서북방 어딘가를 떠돌며 조국의 해방을 위해 태극기를 내걸고 있다는 정부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정부. 그러나 장준하에겐 등대와도 같았을 이름. 임시정부를 찾아. 그 기나긴 여정은 이후 장준하의 생애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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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시절 OSS 특수 훈련을 받던 장준하, 김준엽, 노능서 선생

 

해방이 왔다. 그는 광복군 선발대로서 일본군이 아직 지배하던 서울 여의도 비행장에 내려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건 성급한 의식이었다.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과 소련 양 강대국은 한국을 한국인들의 손에 맡겨 놓을 생각이 없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기타 조선인들의 자치 권력을 인정할 의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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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고 38선 이남과 이북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시작됐다. 공산주의를 격렬히 혐오하던 장준하의 활동 무대는 당연히 남쪽이었다. 고향에 남아 있던 아내는 가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남편을 찾아 시부모를 모시고 ‘소를 타고’ 내려와 38선을 넘는다. 바야흐로 달콤한 신혼 생활을 시작해야 했지만 장준하와 아내는 그럴 운명이· 아니었다. 장준하는 해방된 새 나라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고자 했고 그를 위해 이전보다 더한 돌베개와 가시방석을 마다하지 않았고 아내는 그 뜻에 동참해야 했다.

 

“한번은 저도 가계부라는 것을 써보고 싶다고 하니, 얼마 후 생활비라며 봉투를 줬어요. 너무 좋아서 가계부를 만들었는데 이튿날 남편이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없다고 했더니 ‘어제 준 것 있잖아요’ 해요. 남편은 그 돈을 친구 아들의 등록금으로 줬어요. 결혼식 주례를 서고 받은 양복지도 어느 날 찾아보면 사라지고 없어요. 남편이 저 모르게 형무소에서 나온 제자나 어려운 이웃에게 준 거예요. 제가 바느질집에 가서 일하고 외상도 하면서 겨우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터라 서운해하면, 남편은 ‘내가 밥은 굶기지 않을게. 미안해요’라고 했어요.” (아내의 증언)

 

1953년 4월 아직 전쟁의 포화가 계속되던 즈음, 임시수도 부산에서 역사적이라는 형용사에 손색이 없는 한 잡지가 탄생했다. <사상계>라는 잡지였다. 장준하 자신이 관여하여 발행하던 문교부 기관지 <사상>이 폐간에 다다르자 아예 인수해 버리고 <사상계>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이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전쟁통에 장준하는 이 잡지에 사활을 건다. 

 

필자들이야 장준하의 얼굴과 이름값으로 대충 끌어들였고, 조판, 인쇄 모두 외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사진 등의 동판대(銅版代)였다. 이것만은 외상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참 고심하던 장준하는 뭔가 떠올랐다는 듯 나는 듯이 집으로 달려갔다. 이윽고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아내의 겨울 외투와 그런대로 값나가는 옷가지 몇 벌. 장준하는 그걸 몽땅 팔아치워 동판대를 마련한다. 그 뿐이 아니었다. 아내는 생전 처음 교정 작업까지 도맡아야 했다. 그러면서도 장준하는 이렇게 회고했다.

 

 

“ 생전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툴러 빠져 일의 템포가 늦고 그나마 가르쳐 준 대로도 못할 때면 슬며시 울화도 났지만 그렇다고 남들이 보는 남들의 사무실에서 핀잔을 주어 부부싸움을 벌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장준하가 <브니엘>에 쓴 글) 아내에게 생판 해 보지 않은 일을 억지로 떠맡겨 놓고도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그 서툼을 고발(?)하면서 자신의 인내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 간 큰 남자. 그게 장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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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게 장준하 본인과 아내 모두의 심혈을 쏟아부은 <사상계>는 대한민국을 진동했다. 초판 3천부가 순식간에 팔려나간 것은 물론 그 이후로도 지식인 사회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는, 폭 넓고도 깊이가 다른 잡지의 반열에 올랐다. <사상계>가 태어나는 과정 또한 장준하로서는 여러 번의 돌베개를 베는 과정이었지만 이 또한 그의 고난의 끝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시작이었다. 그 고난의 원천은 바로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과의 악연이었다.

 

 

“6.25가 일어났다. 당연히 받을 채찍이 이 땅에 임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치 않아 그래도 이 백성들을 공산역도들의 손아귀에 아주 넣지는 않았다.”고 외치던 반공주의자 장준하가 “반공을 제 일의 국시로 삼는” 5.16 군사정변에 호의적 눈길을 보낸 것은 크게 어색하지 않다. 


군사정변 직후 발행된 사상계 권두언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4.19 혁명이 입헌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혁명이었다면, 5.16 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그러나 정권의 발길이 장준하가 기대했던 혁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악(新惡)이 구악(舊惡)을 뺨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자 장준하는 다시 한 번 돌베개를 자청하게 된다. 가장 맹렬한 야당의 투사로 변신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밀수 왕초’라는 창날같은 표현을 꽂아 감옥 신세를 진 것은 얘깃거리도 못되었다.

 

장준하는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투철한 민족주의자로서 계급투쟁을 논하는 이들을 배격했고, 웬만한 허물은 동족으로서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여겼다. 그랬기에 군사 정변도 긍정할 수 있었고 최남선 등의 친일파에게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현재 권력을 쥔 이들의 불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를 용납할만큼 녹녹한 사람이 못되었다. 만주군 장교 출신의 집권자가 국정을 전횡하고 공산독재에 맞서 싸워야 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며 굴욕적 한일 회담을 추진하고 기업의 밀수를 묵인하고 그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 챙기는 세상을 눈 뜨고 보아줄 수 없는 광복군 장교였다. 결국 그는 진정한 우익이었기에 이 땅의 주류 우익과는 안드로메다처럼 멀어져 가게 된다.

 

장준하가 거침없는 필봉과 사심 없는 마음으로 권력 앞에 맞서는 와중에 한때 그 가난한 50년대에 수만 부를 팔았던 사상계 사장의 다섯 아이는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고 부인은 장례식에 쓰는 조화를 접는 ‘알바’로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다.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의한 정권을 쳐부수기 위해 게릴라전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는 광복군 장교, 항상 몽둥이를 차에 두고 다니다가 미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가 미행 차량이 혼비백산 도망가게 만들었던 담대한 재야 인사 장준하는 글자 그대로 암울한 시대의 촛불이었고 얼어붙은 세상의 온기로, ‘재야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그는 항상 이렇게 외쳤다. “후손들에게 못난 조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독재를, 분단을, 불의를, 부패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러던 중 1975년 8월 17일. 그는 포천 약사봉에서 등산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실족사라고 발표됐으나 미심쩍은 점은 많았고 후일 이장을 위해 발굴된 그의 유해에는 아령이나큰 돌멩이로 타격을 입은 듯한 상처가 나 있었다. 워낙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칼날 위를 걷듯 살아온 삶이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감을 한 듯한 행동을 거듭한다. 윤봉길 의사가 홍코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 전 맹세했던 태극기, 김구 선생에게 받은 뒤 평생 소중히 간직해 온 그 태극기를 이화여대에 기증하는 한편, 아내의 평생 숙원을 풀어 준 것이다.

 

 

장준하는 평생 개신교인으로 살았고 아내는 일생을 가톨릭 신자로 보냈기에 아내는 혼배성사를 올리지 못했다. 가톨릭 차원에서는 정식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만큼의 의미있는 행사였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장준하는 그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 열 이틀 전, 그러니까 1975년 8월 5일, 별안간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아내에게 혼배성사를 베풀어 준다. 무려 31년만의 혼배성사. 목사의 아들이요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한 골수 개신교인 그가 신부 앞에 서서 혼배성사를 올린 것이다.

 

나이 쉰에 면사포를 쓰고 신부(神父) 앞에 선 신부(新婦)의 심경은 어땠을까. 열 일곱 철없는 나이에 아홉 살 위의 한때 선생님에게 시집와서 별의 별 고생을 다 해야 했던 아내를 바라보는 신랑의 마음은 또 어떠하였을까. 그리고 열흘 남짓 뒤 시신으로 돌아온 신랑을 마주했을 때 그 신부의 가슴은 대관절 얼마나 큰 소리 내며 무너졌을까. 창졸간에 맞은 장준하의 죽음 앞에 많은 이들이 통곡했다. 장준하의 평생 동지였던 함석헌은 이렇게 쓰고 있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빈 침대만 놓여 있고 미소를 띤 사진이 벌써 내놔져 있었습니다. 늘 보던 ‘일주명창(一炷明窓)’이라 쓴 액자만이 여전히 걸려 있지만, 그 타서 밝히던 한 자루 초는 어디를 갔을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사실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믿어지지를 않아 밤새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진상을 확인해보려 했으나 알 길이 없었습니다.”(씨알의 소리 1975년 7,8월 합본호 중) 


한국 여성 변호사의 효시라 할 이태영 변호사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며 부인을 잡고 울부짖었을 때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언제 저 양반이 생활비 한 번 가져온 적이 있었어야지요.”

 

장준하의 방 벽에 걸려 있었다는 액자 일주명창(一炷明窓)은 “심지 하나가 창을 밝힌다.”는 뜻이다. 장준하라는 심지는 평생 자신을 태우고 자신의 가족의 일상적인 행복마저 불살라 가며 전 세계적으로 어둡던 동방의 한 나라의 창을 밝혔다.


한국 현대사에서 사(私)가 없이 공의(公義)를 위해 산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장준하의 등불만큼 특별하게 영롱하며 세월이 가도 이지러짐이 없는 빛은 흔하지 않다. 김수환 추기경은 그의 추모 강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의 죽음은 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빛이 되어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기 위해 잠시 숨은 것 뿐입니다.” 


그 ‘잠시’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게으른 술래가 된 우리는 역사 속으로 숨어 버린 그의 모습을 짐짓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꼭꼭 숨은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찾아 외롭게 의롭게 세상을 밝히다 간 한 사람의 생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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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편집 : 딴지일보 co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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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전문가에 결정 맡길 수 없는 이유

 
이수경 2017. 08. 16
조회수 164 추천수 0
 
정책당국자와 전문가의 누적된 실패가 이번 공론화 불러
전문가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기술은 사안의 극히 일부분
 
05808239_P_0.JPG» '신고리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첫 토론회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공론화를 둘러싸고 말이 참 많다. 청와대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건설중지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를 두고 우왕좌왕이고, 야당은 공론화위의 활동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과 관련 노조, 전문가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위한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고, 반핵단체도 공론화위의 활동에 공정성이 담보될지를 회의하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마디로 관련자 모두가 공론화란 코끼리를 두고 저마다 다른 다리를 만지면서 공론화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공론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자체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와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니, 공론화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또한 공론화를 계기로 오히려 찬반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정부를 상대로 제 주장을 해대던 일들이 이제 국민을 상대로 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니 목소리야 커질 것이라는 것쯤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갈등 당사자끼리는 정책의 조율이 불가능해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겠다는데, 공론화의 방법에 대한 차이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갈등을 공론의 장에 올려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05808133_P_0.JPG»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5ㆍ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7월 13일 노조의 반발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려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한때 무산되고, 신고리 인근 일부 지역주민들이 8월 8일 울산에서 공론화 반대 시위에 나섰다. 7월 5일 전국 60개 대학의 교수 417명은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영구 중지 여부 결정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시민에게 맡기지 말고 전문가나 국회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공론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비전문가이면서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의 배심원단”이 결정한 에너지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원자력 산업 말살? 자신들 밥그릇 지키기 아닌가”).
 
물론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뿐 아니라 전문가, 고위 정책당국자에 의한 에너지 정책도 실패할 가능성은 있다. 유감스럽게도 정책당국자와 전문가의 누적된 실패가 결국 공론화가 시작된 계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공론화가 시작되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전력 예비율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른 두 발표 모두 전문가와 정책당국자가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이 종종 이런 정책실패를 마주하게 되는 이유는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이 스스로 갖는 기대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전문가는 객관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정책 결정에서 전문가는 중립적이지 않다. 전문가야말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서 공정하기 힘들다. 김종훈,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12일 성명을 내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지난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연구개발비와 한수원 등 원전 사업자가 발주한 연구용역사업을 공동 분석했다”면서 “그 결과 6월 1일 성명에 참여한 230명의 원자력계 대학교수 중 연구개발 지원 등에서 이름이 확인된 것만 22개 대학 94명에 이르렀고, 금액으로는 978억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탈핵 반대 성명 일부 교수들, 수십억 원씩 한수원 연구용역"). 일반 시민과 전문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전문가는 객관적인 중립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다. 
 
또한,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정책은 없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여도 혹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여도 여전히 정책실패가 일어난다. 정책전문가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과학 기술적 사실만이 아니다. 비용의 문제,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 미래의 수요와 시장을 예측해야 하는 문제, 기술의 발달, 사회적 요구의 변화와 같은 수많은 문제를 고려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정책을 수립한다. 이런 타협을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하건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시민이 하건 정책실패는 일어날 수 있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의 주장과는 달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과학기술은 아주 일부의 요소일 수밖에 없고 제 분야 외에선 전문가도 전문가가 아니긴 매한가지다.
 
결국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문제에서 누가 결정권을 갖던지 정책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공론화는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고 결정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정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고 정책실패로 인한 잠재적 피해대상인 시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갈등이 오래되고 심각할수록 전문가들을 포함한 첨예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은 정책과정에 많이 반영되는 반면 일반 시민의 목소리는 정책과정에서 배제된다. 공론화는 바로 이렇게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전문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이루는 대다수를 대표하는 시민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05734630_P_0.JPG» '당신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를 주제로 한 20차 마지막 촛불집회가 열린 3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문화 공연을 즐기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우리 사회가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자신감은 외국의 성공사례 때문이 아니라 지난 촛불 혁명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충분한 정보만 제공된다면 정책에 관여된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룰만한 집단 지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촛불 혁명과 최근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는 “황우석 사태”를 통해 증명해냈다.
 
이번 공론화는 ‘겨우’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에 관한 문제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큰 목표는 어쩌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결론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해 당사자 간의 극한 대립만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지체돼 온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기회이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2082년 수명 신고리 5·6호기, 미래 세대에 물어봤나), 우리나라가 핵발전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번 공론화는 고준위 핵폐기물처분을 어떻게 할지, 핵발전을 어떻게 수용할지와 같은 핵발전을 둘러싼 오랜 논쟁과 갈등을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시금석이다. 
 
그래서 공론화의 성패는 “공론”화에 달렸다. 공론화위가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공론화위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런 우려는 사실 부질없는 걱정에 불과하다. 공론화위가 결론을 내든 국무회의가 결론을 내든 국회가 결론을 내든 간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결론은 그동안 민관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책위의 결론이 그랬듯이 수용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05670083_P_0.JPG» 동부지역 기독교여성청년회(YWCA)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4일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고리원전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예정 부지 앞에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을 요구하는 바람개비 행진을 하고 있다. 울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그래서 공론화위는 직접 결론을 내리는 배심원제를 어떻게 운영할 지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이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심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고 토론회 등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 기간 중 사회의 관심이 공론화 의제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론화의 성패를 좌우한다. 공론화 과정과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번 공론화위의 결론을 국민과 갈등 당사자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제공하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통해 시민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만이 아니라 공공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 공론화다. 찬핵이건 반핵이건 시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역할이다. 
 
또한 공론화를 계기로 국가정책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의견수렴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책정보의 공개를 요식행위로만 여겨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곳에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올리고는 정보 공개의 의무를 다한 척하는 일이 이 정부에서 더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도 공개된 정보가 아니다.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장
이수경 환경과 공해 연구회 환경운동가
전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1980년대부터 환경운동을 했으며 에너지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에 특히 관심이 많다.
이메일 : eprgsoo@gmail.com      
블로그 : http://00enthin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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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개 촛불우산이 외친 '전쟁선동‧전쟁연습 중단'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마무리, "전쟁반대‧평화실현 투쟁은 이제 시작"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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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5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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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2주년을 맞은 15일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이 빗속에서 빨간색 촛불우산을 든 1만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72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4시 30분께 서울광장을 벗어나 광화문 미국 대사관으로 도심을 따라 행진을 시작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내린 비에 참가자들은 1,000개의 북을 앞세우고 1만개의 빨간색 촛불우산을 받쳐들고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을 시작했다.

이날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은 전날 법원이 '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에 대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대사관 앞 광화문 대로와 광장에서 진행됐다.

   
▲ 법원이 경찰측의 집회금지를 받아들여 이날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는 대사관 앞 대로와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8.15 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발표해 법원이 '국제정세'와 '일부 대사관 직원의 출근과 통행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법원이 미국의 눈치를 본 '사대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오후 임시 집행책임자 회의를 열어 "주어진 조건에서 평화적이고 최대한 완강하게 미‧일 대사관 쪽에 우리 의사를 전달하기로 하고 뒷길로 행진하지 않고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 6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연설로 이날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평화행동을 진행한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은 "오늘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분단적폐를 쓸어버리고 진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투쟁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 'No War No Trump'.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 미 대사관으로 행진이 시작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쟁무기 필요없다! 다 싸들고 나가라'. 미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모형 옆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바람풍선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코리아국제평화의날 국제참가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재일한국청년동맹의 '광복72주년 고국방문단'. "민족자주를 회복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김천.성주 주민들.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쟁선동‧전쟁연습을 중단하라는 대형 현수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쟁연습 중단하라! 사드배치 철회하라!" '주권회복과 한반도평화실현 8.15범국민평화행동'의 구호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화염과 분노' 갈등 조장하는 트럼프 정부 규탄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행진 대열의 앞에 선 1,000개의 북이 광화문 사거리를 넘어서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쟁선동 중단하고 전쟁연습 하지마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 대사관 앞에 도착한 선도 차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재일본한국청년동맹 고국방문단 참가자들이 미국대사관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온통 빨간색 촛불우산. 박근혜도 몰아 낸 촛불이라는 자신감 때문인가, '우리가 이긴다'는 깃발이 빗속에 오히려 강렬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비에 젓은 미 대사관의 성조기와 바람에 휘날리는 트럼프 인형, 전쟁 반대를 외치는 구호와 휘날리는 사드반대 깃발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의병도 촛불우산들고 기념촬영.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 대사관 앞을 가득 메운 1만여명의 참가자들이 우산도 접고 평화의 노래를 불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 대사관 앞을 가득 메운 빨간색 촛불우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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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위력시위사격은 세계주도권 결정할 역사적 대결전

괌 위력시위사격은 세계주도권 결정할 역사적 대결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16 [05: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8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한 지하의 전략군 지휘실과 통합조종실     ©자주시보
▲ 2017년 8월 14일 김정일 국무위원장이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현지지도한 지하 갱도의 전략군 지휘실     ©자주시보

 

15일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들이 중요하게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 시찰관련 보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가늠하는 것이어서 인터넷을 통해 그 원문을 찾아 분석해본 결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괌 포위사격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 망동 부리면 망신당할 것

 

인터넷에 올라온 15일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14일 시찰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지역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위험한 군사적충돌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옳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우리에 대한 오만무례한 도발행위와 일방적인 강요를 당장 걷어치우고 우리를 더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례적이란 이름 아래 한반도 주변에서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합동훈련이 중단되지 않는 한 북의 핵억제력 강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한반도 군사적 충돌 위험도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전쟁위기가 고조된다고 해도 더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한 것이다.

 

더불어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북도 대응을 자제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는 북이 늘 강조해온 북미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놈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이미 천명한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것이라고,세계면전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얻어맞는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리성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망동을 부리면 망신을 당한다’는 것인데,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기간 핵폭격기나 핵항공모함 그리고 핵잠수함 등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미국이 북을 압박한다면 바로 괌 포위사격을 단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망신 즉, 미국의 군사패권에 치명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 예상결과까지 지적한 것이다.

 

미국의 소위 대화파라고 하는 세력들도 ‘괌 포위사격을 하면 그것은 전쟁’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을 함부로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를 더 명백히 알 수 있다. 

 

▲ 연례적이란 이름 아래 한 해에도 몇 차례씩 미국과 동맹국의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어 대북선제타격 훈련을 진행해오고 있다. 8월 하순에 진행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도 그 중 하나이다.

 

 

✦괌 포위사격에 과연 미국이 반격할 수 있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무모함이 선을 넘어 계획한 위력시위사격이 단행된다면연우리 화성포병들이 미국놈들의 숨통을 조이고 모가지에 비수를 들이대는 가장 통쾌한 력사적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숨통이 막히고 목울대에 비수 끝이 와 닿았다면 반격은커녕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이 괌을 직격할 위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을 때도 미국은 함부로 북을 건드리지 못했기에 대북공격 핵심거점인 괌 미군기지를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만천하에 보여주게 되면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자들은 더욱 북을 건드릴 수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괌의 20여만 주민들부터 미국의 대북 압박 공격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실질적으로 북의 미사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어서 미국 본토의 국민들도 무엇 때문에 북과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한국, 일본 지키려다가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며 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체결 요구를 더욱 높여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 일본과 대만, 필리핀, 호주의 국민들도 미군에 의존해서는 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자체의 핵무장 등을 무섭게 요구하면서도 북과 관계를 개선하라고 자국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지 못하게 미국이 세계를 장악한 언론패권을 이용한 여론몰이와 경제보복 등을 내세워 어떻게든 서태평양지대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예전보다 열배 이상의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여 동맹국들을 달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자체 핵무장을 하려는 나라들에는 경제 압박 등도 가하여 다잡으려고 할 것인데 이 모든 게 다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일이다. 

특히 경제 압박은 자국의 경제적 손해도 감내해야 한다. 지금 중국에 미국이 경제압박을 가하려고 하자 중국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로 맞서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럴 경우 적어도 한 동안은 미국 경제도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투자 대비 남는 게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손해만 더 커지는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역사적 순간’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괌 포위사격이 미국 패권에 대한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 같다.

 

▲ 2017년 8월 9일 북은 4발의 화성-12형 탄도미사일로 괌 포위사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자주시보

 

 

✦ 괌 포위사격의 성격을 '위력시위사격'이라 말한 이유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단이다. 현재 미국의 대화파로 분류되는 세력들조차 괌을 건드리면 북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일을 북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얻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파악했음에도 모른 척하면서 공격을 유도한 후, 전 미국인들을 대일본과의 결전으로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으니 괌 포위사격을 그런 반격의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둘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 하와이는 심각한 피해를 당했지만 괌 포위사격은 주민들은 물론 미군 한 사람 다치지 않게 주변 공해상을 때린다. 위력만 시위하는 것이다. 하기에 괌의 미국인들은 능력이 있음에도 직접 때리지 않은 북에 대해 오히려 고마워할 수도 있다. 

본토의 미국 국민들도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에 진주만 공습 때처럼 북을 향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또 당시 일본엔 핵무기가 없었다. 일본과 전면전을 벌려도 미국 본토가 치명상을 당할 우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은 핵과 미국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을 과시한 상태이다. 괌 타격에 성공하면 북은 빈말을 하는 나라가 아님이 증명되고, 북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 언론들과 미국인들의 미심쩍음이 공포로 바뀔 가능성도 높다. 

미국 언론들이 아무리 북과 결판을 보자고 여론몰이를 해도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핵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나, 당장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북미관계를 좋게 가져가라’는 요구를 높이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괌 포위사격에 대해 ‘위력시위사격’이라고 언급한 이유도 이런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력시위사격이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아 대북 반발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그 위력에 눌려 북과 맞설 의지를 잃게 하고 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최선임을 인식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담아 괌 포위사격의 성격을 ‘위력시위사격’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2017년 2월 8일 리비아 트리폴리정부 국방부 청사에서 리비아 알 - 마흐디 알 바르 바티 (Al-Mahdi Al-Barghathi) 국방 장관과 북 사절단이 회담을 갖고 일체의 군사협력을 진행하기로 논의하였다.  

 

 

✦ 덤

 

만약 북이 괌의 위력시위사격을 성공시키게 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낡은 걸레쪼가리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미국의 군수산업에 치명타를 가하게 되고 북의 순안공항은 무기상들의 발길로 문턱이 닳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북이 얻게 되는 덤 치고는 아주 큰 덤이 될 것이다.

 

하와이 진주만 공습 당시 세계대전으로 미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일본과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의 군수공장들부터 씽씽 돌아갈 판이었다. 

하지만 괌 포위사격을 미국이 막지 못하면 미국 무기의 신화는 치명상을 당한다. 일단 패트리어트미사일 등이 팔리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북의 미사일 구입 문의는 폭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중동의 나라들이 특히 그렇다. 7월 21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대표적 미국무기 대량수입국인 아랍에미리트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2015년까지 1억 달러 약 천백억원이 넘는 액수의 북 무기를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2월 10일 엔케이뉴스(nknews)에 따르면 2월 8일 리비아 트리폴리에 이북 사절단이 방문해 리비아 국방장관과 국방부 본부에서 일체의 군사협력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고 보도하고 관련사진을 공개했다. 친미정권인 리비아 정부가 국방재건 자체를 북에게 맡겨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전벽해에 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북 군사력과 북 무기의 위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기에 괌 포위사격에 성공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폭발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중동의 맹주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란은 더욱 북과 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사우디도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개털 되겠다며 북과 관계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프리카 산유국들과 동남아의 자원부국들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자원부국들은 주변국과 분쟁이 잦은 경우가 많고 자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자원 수출로 달러 등 외화는 많이 있다. 그래서 막대한 무기 구입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괌 포위사격, 위력시위사격은 북의 입장에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북이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미국이 망신을 당하지 않고 북과 관계개선 등 합리적인 해결의 길을 찾을 기회를 많이 준 것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북은 이제 주저 없이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다.

 

▲ 8월 하순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일정 기간에 북이 괌 포위사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 자주시보

 

▲ 북이 지난 14일 평안북도 구성일대에서 진행한‘화성-12형'발사모습. 이 미사일 4발이 동시에 불을 뿜으려 괌을 향해 비상하게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관건

 

문제는 언제 할 것인가이다.

 

그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때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일 것이다.

현재 국내 언론들과 대북전문가들은 핵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훈련기간에는 감히 북도 미사일을 쏘지 못할 것이고 쏘더라도 훈련이 끝난 후에 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훈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북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보여주게 될 것이며 북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가장 똑똑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번 괌 포위사격은 실제 미군타격이 아니라 위력시위를 하자는 것이 아닌가.

 

보건데 미국은 지금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이대로 가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또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북은 괌 포위 위력시위사격을 단호하게 단행할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비장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를 요격할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국방관계자들은 요격할 수 있다고 언론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이 효과적으로 요격을 하게 되면 북은 궁지에 몰릴 것이며 미국에서의 전쟁불사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미국의 군사패권도 한 층 더 강해질 것이며 특히 서태평양지대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은 한층 공고해질 것이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세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오느냐가 갈리게 된다. 정말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그 역사적 순간을 향해 시간은 분분초초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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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회 지도층 겨냥, 독립투사 이름에 '복선' 깔았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8/16 11:43
  • 수정일
    2017/08/16 11:4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72주년 광복절 경축사 핵심 키워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17.08.15 19:52l최종 업데이트 17.08.15 20:56l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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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각 그리고 이태준, 장덕준, 남자현, 김용관, 나운규.

임청각 뿐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 72주년을 맞아 호출한 이름들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상류층의 도덕적 의무)'였다.

문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리고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다"며 이태준, 장덕준, 남자현, 김용관, 나운규 등의 이름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직접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출생과 이력을 살펴보면 역시 모두 각각의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이날 문 대통령에 의해 다시 돌아온 그 '이름'들을 정리해봤다.

[임청각] 일제가 철도로 절단 내버린 독립운동가의 생가
 

 임청각 앞을 지나는 철도, 일본이 일부러 놓은 것이다.
▲  임청각 앞을 지나는 철도, 일본이 일부러 놓은 것이다.
ⓒ 진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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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각(臨靑閣)'은 경북 안동시 법흥동에 남아 있는 고택이다. 조선 중종 14년에 형조좌랑을 지냈던 이명이 지은 집으로 원래 99칸이었다고 한다. 퇴계 이황 선생의 친필이 대청에 걸려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 중 하나로 보물 182호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던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며 그의 아들과 손자 삼대를 걸쳐 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곳이다. 임청각이 2009년 5월 국가 현충 시설로 지정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평가한 것 역시 그래서다.

이상룡 선생의 생애만 보더라도 임청각은 기념할 만하다. 이상룡 선생은 1858년 이 임청각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유학자이며 의병장인 김흥락 문하에 들어가서 학문을 익히다가 을미사변 직후 구국 의병활동에 나섰다. 의병군의 패배 이후 애국계몽운동으로 방향을 틀어 안동에다 협동학교를 세워 후진을 양성하고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조직하는 등 민족 자강운동에 앞장섰다(관련기사 : 언 땅에 조국해방 씨앗 뿌린 선각자).

임청각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이었다. 이상룡 선생은 1911년 10월 신민회의 조국 광복운동 국외기지 건설 참여 제안을 받고 임청각 등의 가산을 정리해 서간도로 떠났다. 그리고 이 선생은 정리한 자신의 재산을 신흥무관학교와 경학사 건설에 모두 썼다. 경학사는 농업과 교육을 통해 독립운동의 자생을 도모했던 단체이며,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청산리 대첩 당시는 물론 이후 의열단에서 활약했던 것 또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일제는 이에 보복하듯 임청각을 절단 냈다. 중앙선 철도를 집을 가로지르게 해 행랑채를 비롯한 부속건물들을 철거시킨 것.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거론하며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또 이상룡 선생의 후손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 석유통을 메고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기 위해 고아원에 가기도 한 것 역시 거론하며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약속했다.

[독립투사 5인] 의사·기자·어머니·과학자·영화감독이었던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왼쪽)과 장덕준 선생
▲  이태준 선생(왼쪽)과 장덕준 선생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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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독립투사 5인은 이태준·장덕준·남자현·김용관·나운규 선생 등이다.

대암 이태준 선생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세브란스의학교를 졸업한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이 선생은 1909년 말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으로 체포됐다가 1910년 석방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던 도산 안창호 선생을 치료하게 된 인연으로 신민회 청년학우회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일제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중국을 거쳐 몽골로 망명해 '동의의국'을 설립해 활동했다. 특히 당시 몽골인들의 70~80%를 괴롭히던 성병을 치료했고 이에 따라 몽골 마지막 황제의 주치의까지 지냈다. 이 선생은 이 때 받은 치료비를 항일독립운동에 지원했다.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그의 병원을 독립운동가들의 숙박지이자 연락거점으로 제공했고 당시 의열단장인 김원봉에게 폭탄기술자를 소개해주는 등의 활동을 했다.

추송 장덕준 선생은 1920년 <동아일보> 창간에 참여해 논설반원과 통신부장, 조사부장을 겸한 '기자' 독립운동가이다. 특히 창간 다음날인 4월 2일자부터 4월 13일자까지 '조선소요에 대한 일본여론을 비평함'이라는 논설을 통해 3.1운동을 왜곡 보도한 일본 여론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 1920년 동아시아를 방문하는 미국의원단 취재를 위해 특파원으로 중국 북경에 넘어가 조선의 독립요구를 알리는데 힘썼다. 장 선생은 그러던 중 청산리 대첩에 대한 일본군의 보복 작전으로 조선인 학살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취재하기 위해 간도 현장에 갔다가 실종됐다.
 

 사진 왼쪽부터 남자현 선생, 김용관 선생, 나운규 선생
▲  사진 왼쪽부터 남자현 선생, 김용관 선생, 나운규 선생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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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에서 배우 전지현이 연기한 '안윤옥' 역할의 '실제 인물'로 알려져 있는 남자현 선생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다. 부친은 영남 지역 석학 중 한 사람이었던 남정한으로, 남자현 선생은 어린 나이에 소학과 대학을 통달할 정도로 총명했다고 한다.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한 후 아들을 데리고 남만주로 망명했다. 그 곳에서 임시정부 산하인 서로군정서에 입단해 활동하면서 부상병 간호 등을 맡아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리우게 됐다.

무장 투쟁에도 적극적이었다. 남 선생은 1925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주살하기 위한 거사를 준비했고 1931년 만주사변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연맹 리턴조사단에 손가락 두 마디를 잘라서 '한국독립원(韓國獨立願)'이라고 혈서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또한 1933년 3월 만주국 전권대사 부토 노부요시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나섰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김용관 선생은 발명과학대중화를 이끈 '과학자'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1933년 6월 우리나라 최초의 발명과학 잡지 <과학조선>을 창간하고 발명과학 대중화에 투신했다.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민족 저력의 축적"이라는 목표로 민족운동의 성격을 띤 과학대중화운동을 전개한 '과학지식보급회'를 결성한 주체이기도 했다. 일제는 이를 못마땅히 여겨, 이 운동을 주도한 김 선생을 체포·투옥시켰다.

영화 <아리랑>의 감독으로 유명한 나운규 선생의 아버지는 구한말 군인이었다가 한의사로 기반을 잡아 사립학교까지 세운 인물이었다. 1902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나 선생은 신흥학교 고등과, 명동중학 등을 나와 1919년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또 철도, 통신 등 일제의 기간시설 파괴 임무를 맡았던 '도판부'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1921년 일본에 체포돼 2년 간 옥고를 치르게 된다. 나 선생은 출소 후 영화계에 입문해 <아리랑>, <벙어리 삼룡> 등을 제작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현직 대통령 중 두 번째로 찾은 효창공원, 그곳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지사 김용환을 주제로 한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공연을 보던 중 붉어진 눈시울 주변의 눈물을 닦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지사 김용환을 주제로 한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공연을 보던 중 붉어진 눈시울 주변의 눈물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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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경축식 전 효창공원을 들러 참배한 '삼의사' 묘역은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의 묘역을 일컬어 칭한다. 현직 대통령의 효창공원 참배는 1998년 6월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1932년 1월 일본 국왕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사와 같은 해 4월 중국 홍커우 공원에서 천장절 겸 상하이사변 전승 축하 기념식에 참석한 일본 요인들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는 이미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가다. 그들과 함께 묻힌 백정기 의사는 1933년 상하이 훙커우 육삼정 연회에 참가한 일본 주중공사 아리요시를 습격하려다 잡혀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 삼의사 묘역은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후 귀국하면서 조성한 묘역이다. 특히 최근 개봉한 영화 <박열>로 알려진 박열 선생이 삼의사의 유해 송환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영화 <박열>이 다루지 못한, 박열의 뒷이야기).

문 대통령은 이날 삼의사 묘역 참배 후 이동영·조성환·차리석 선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도 들러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선열들이 이룬 광복,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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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는 북침 전쟁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NY, DC, LA 트럼프정부 북침전쟁 책동규탄 긴급연대시위
 
편집국  | 등록:2017-08-16 09:09:05 | 최종:2017-08-16 09:18: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14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디씨 에서 트럼프정부 북침전쟁 책동규탄 긴급연대시위가 있었습니다. 뉴욕시위 참가자가 제보한 내용입니다 – 편집자


보고문 – 8/14(월) NY, DC, LA 트럼프정부 북침전쟁 책동규탄 긴급연대시위

어제(월,8/14) 뉴욕(UN본부앞@12pm), 워싱턴DC(백악관앞@12pm), 로스앤젤레스(코리아타운@6pm)에서 재미동포 진보단체들과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동시 연속으로 <트럼프 정부 북침 전쟁 책동 규탄 긴급 연대시위(Emergency Rally Demanding Trump: Do Not Provoke War with North Korea)>를 ‘트럼프 정부의 북침전쟁 책동을 규탄하는 재미동포와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 및 개인들’ (Korean American and U.S.-based Peace Activis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Calling on the Trump Administration to Stop U.S. War Provocations Aimed at North Korea)이라는 이름(주최)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연대시위가 개최된 것은 지난주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전쟁책동 발언(화,8/8 오후) 다음 날(수,8/9)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이 주도하여 백악관 앞 긴급시위가 있자 목, 금 이틀 사이에 NY, DC, LA의 코리안 진보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 우리의 문제이니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급히 공유, 교환되었고 각 지역의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동일시위 명칭’, ‘공동성명서’에 기초해 동시연속 연대시위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갖자고 합의해 개최된 것이었습니다. 공동성명서는 서부에서 초안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아래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시위사진 링크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디씨 시위 사진 모음 – 사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시위 현장 보고

3. 공동성명서 (우리말 & English)

뉴욕시위 참가자 드림


1. 시위사진 링크 (NY, DC, LA시위 사진 모음) – *사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DC와 LA에서 보내준 사진들을 모두 실었습니다)

https://www.dropbox.com/sh/s8rs3evmj4t2dzc/AADhrUZKTB1preUcqEGIOkh3a?dl=0


2. 시위 현장 보고

1) NY 시위

뉴욕의 경우, 낮 12시에 유엔본부를 마주보는 건너편 길에서 재미동포 진보단체 활동가 20여명과 미국인 진보평화운동단체들의 활동가 60명 가량이 모여 우리말과 영어 구호(1. 북침전쟁 책동하는 트럼프정부 규탄한다 2. 북침 전쟁책동 북침 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3. 불의한 유엔 대북제재 당장 철회하라 4. 적대정책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1. Stop the war provocations, No military exercise! 2. Stop the war games! Peace talks now! 3. Stop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4. End Korean War! Peace Treaty Now!)로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위를 시작한 후 먼저 공동성명서를 우리말과 영어로 각각 재미동포 활동가와 미국위 활동가 각각 낭독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참가 단체의 몇 대표들과 참가자 중에 자유로이 몇 분이 나와 이번 이슈에 대한 발언을 하였으며 중간 중간 구호를 함께 하였고 할머니활동가단체의 세 분이 나오셔서 집회 마무리의 노래를 경쾌하게 해 주시면서 한 시간의 시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위 중간에 참여단체들의 대표들이 나와 대표 발언들을 하고 개인 참가자들 중에도 자유발언을 하는 순서들을 가졌는데 대표적으로 세 분의 발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발언자 중에 뉴욕시장 후보로도 출마하였던 아스번 선생은 미국인 입장에서 발언을 함에도 우리 재미동포 진보활동가들과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한국 지배의 문제점,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현재 북미간의 핵문제와 북미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발생한 이유 등이 모두 미국에 그 원인이 있다며 역대 미국정부와 현 트럼프 정부를 강력히 규탄 하였습니다. 이분은 핵무기 없는 세계가 와야 한다며 미국부터 비핵화에 나서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북 사이의 핵문제를 언급하며 한 예로 1960년 초 쿠바 핵미사일사태 관련한 언급하면서 쿠바가 왜 핵미사일을 소련으로부터 가져올 수 밖에 없었는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근본원인인 적대관계가 해소되어야 문제가 해결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북미간에도 근본 원인이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인 입장이 없어져야 핵문제가 없는 평화가 이루어 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당시에 터키에 모스크바를 사정권 안에 넣은 미국 미사일기지를 건설해 두었는데 그 때문에 소련이 대응 차원에서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에 함께 한 것이며 미소 평화적 합의에 의해 터키 미사일 기지 철거와 쿠바 미사일 기지 동시 철거로 미-쿠바 핵미사일위기가 소멸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 아닌가 합니다.)

뉴욕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진보적평화운동단체인 IAC의 활동가 사라의 발언 대부분도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이 한반도 분단과 북핵 이슈의 근본 원인이며 현 북미간의 제반 문제도 모두 미국이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라는 트럼프정부의 북침전쟁책동을 강력 성토하면서 트럼프 정부에 북침전쟁연습(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을 당장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발언자 중에 자신은 독일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현재 인턴쉽으로 뉴욕에 와 있다는 베트남 청년여성이 자기 조국 베트남이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베트남전쟁이 발생했고 자기 할아버지도 그에 맞서 싸우신 분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베트남에 대한 미제국주의 침략전쟁이 한반도에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며 미국의 북에 대한 침략전쟁을 막기 위해 코리언들과 굳게 연대하여 함께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 이번 시위 준비 실무 중 한 사람으로의 독특한 경험은 우리 재미동포들이 조직한 시위에 정작 우리 재미동포들은 약 20여명 참여 했는데 미국인 평화활동가들이 그 보다 세 배인 약 60명 가량이 참여 한 점 이었습니다. 단 3일 동안 연락하고 연대를 부탁한 시위에 이렇게 많은 미국인평화운동단체들의 활동가들 나온 것은 미국인 평화활동가들이 현재 트럼프정부의 북침전쟁 기도를 트럼프의 호전적 수사(rhetoric) 정도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며, 지난 주 안내메일에서 말씀 드린 바처럼 미국인들은 미국정부의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생생히 경험하고 기억하기에 미국의 북에 대한 침략전쟁의 가능성을 매우 현실적으로 받아 들이고 국내분들이나 재미동포들보다 훨씬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발언에 나선 분들 대부분 거의 동일한 주장의 발언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8/21)이면 을지프리덤가디언 북침전쟁연습이 시작 되는데 우리 조국 한반도가 또 어떤 몸살을 앓을지, 어떤 위기를 겪을지 깊이 염려가 됩니다. 북미간에 대협상이 이루어져 북미간에 평화를 이루고, 남북간에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퍼지기를 염원해 봅니다.

 

 

 

2) DC 시위

워싱턴 디씨도 어제(월,8/14) 낮 12시에 백악관 앞에 모여 집회시위를 개최 하였다 합니다. 특히, 미국인 평화운동 단체들 대부분이 DC 부근의 버지니아 샬러츠빌 시위참사 현장으로 가 있어서 시위 조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북침전쟁 기도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에 참여 가능한 활동가들끼리라도 모여 연대시위의 의의를 살리며 시위를 하기로 하였다 합니다. 참여자 중에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탐사보도 전문 저널리스트 팀쇼락 기자도 취재 겸 동참 하였다 합니다.

양현승 목사님의 사회로 한 시간 가량 집회를 진행하였는데 공동성명서를 우리말과 영어로 재미동포 와 미국인 활동가가 낭독하고 뉴욕과 동일한 시위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 몇 분의 발언이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앞이라 관광객들이 많은데 트럼프에 대한 반감과 미국 미디어들의 적극적 보도로 북미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약간의 염려들을 갖고 있어 소수의 시위대였지만 관광객들이 시위대의 구호와 발언들에 적극 공감하고 호응을 하여 주었다 합니다.

3) LA 시위

로스앤젤레스는 약 15개의 재미동포단체들이 참여하고 여러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이 참여하여 코리아타운 윌셔Blvd/웨스턴지하철역에서 시위를 개최하였다 합니다. 집회를 앞두고 15개 단체에 소속 활동가들이 모여 이틀 저녁을 집회 준비로 고생들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어제(월,8/14) 집회는 김미라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순서는 1. 개회 2. 묵념 3. 성명서 낭독(영어) 4. 성명서 낭독(우리말) 5. 나비 날리기 독려 6. 자유발언(영어 1인  /한국말 1인 ) 7. 노래패 8. 자유발언(영어 2인/ 한국말 2인) 9. 풍물패 10. 자유발언(영어 2인/ 한국말 2인) 11. 해방춤 12. 노래 합창(우리의 소원은 통일) 13. 마무리 인사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전달 받는 대로 추가하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공동성명서 (우리말 & Eglish)

트럼프정부는 북침 전쟁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호전적인 언동이 조국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로 몰아오고 있다. ‘분노와 화염’이니 ‘예방전쟁’에서 더해 “전쟁이 나도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수천 명이 죽는다”는 무분별한 말로 제국주의 전쟁광의 본색을 전세계 앞에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에서 수많은 정부와 정당이 바뀌어 왔지만 변함없이 70 여 년 동안 미군을 주둔 시키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후 3개월내에 체결하기로 한 평화협정은 미국의 거부로 6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전 상태 아래 수십 년간 되풀이 해오고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과 핵전쟁연습은 결국 북의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불러오고 말았다. 핵보유국 사이의 전쟁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대량살육과 파괴의 대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민과 전세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조국 한반도와 미국 본토 사이에 핵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 미국은 동북아의 패권전략을 포기하고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라. 제재와 전쟁이 아닌 대화와 평화의 길에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북침전쟁책동을 당장 중단하고 북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2.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 개발의 근본 원인인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라!

3.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2017년 8월 14일

트럼프 정부의 북침전쟁 책동을 규탄하는 재미동포와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 및 개인들

Do Not Provoke War with North Korea!

U.S. President Donald Trump's pro-war rhetoric is heightening the danger of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rump has publicly stated that he would be willing to unleash "fire and fury" on North Korea. And according to Senator Lindsey Graham, the U.S. president said that in the event of a war, "If thousands die, they're going to die over there." Those words show the whole world the true nature of the United States as an imperialist nation that holds no regard for the lives of the Korean people.

Since the Korean people's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there have been many regimes and administrations that have come and gone in South Korea. What has remained unchanged for over 70 years, however, is the presence of the U.S. government and military in South Korea. The peace treaty that was supposed to be finalized three months after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July of 1953 has yet to be signed today, 64 years later,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refusal to participate in a permanent peace process.

This on-going state of suspended war, in addition the decades of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threats of nuclear war have pushed North Korea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 Thus at this juncture, a war between these nuclear states would result in a catastrophic level of genocide and destruction. Therefore, this is not just a problem of our Korean people but also a problem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 whole world. Additionally, we believe that the hard-earned tax dollars of Americans being used for the military instead of education, health care, and jobs will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the well-being of the American people.

We Korean Americans oppose the outbreak of any nuclear war on our Korean Peninsula or the United States. The root cause of these on-going tensions is the U.S.' hostile policy against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must give up its hostile policy against North Korea as well as its strategy to establish hegemon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We strongly urge the U.S. government to actively take the path toward dialogue and peace instead of continuing on the current path of sanctions and war. We wish for all Korean and American people to co-exist peacefully in this land and in our homeland.

Therefore we make the following demands to the U.S. government:

1. Stop all war provoca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immediately engage in talks with North Korea!

2. Give up the hostile policy against North Korea that is the root cause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3.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sign a peace treaty!

August 14, 2017

Korean American and U.S.-based Peace Activis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Calling on the Trump Administration to Stop U.S. War Provocations Aimed at North Korea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261&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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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황소개구리의 천적은 토종 가물치·메기 확인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8/15 12:07
  • 수정일
    2017/08/15 12:0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홍섭 2017. 08. 14
조회수 5529 추천수 1
 
유영한 공주대 교수팀 생태 실험
하루 한 마리씩 올챙이 포식 확인
동작 느려 사냥하기 좋은 먹잇감
 
독성 없지만 피부 점액질 역겨워
오리·뱀장어 등은 굶주려도 기피
 
토종 물고기 풀어놓자 개체 감소
종 다양성이 황소개구리 퇴치 해법

 

b1.jpg
 
저수지와 연못의 ‘폭군’이 된 외래종 황소개구리를 토종 물고기로 퇴치한다는 생각은 그럴듯하다. 황소개구리는 다른 개구리와 달리 올챙이 상태로 2~3년을 물속에서 지내고 성체도 거의 물을 떠나지 않는다. 또 토종 육식어종인 가물치와 메기는 애초 토종 개구리와 올챙이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원주환경청과 일부 지자체는 황소개구리를 퇴치하기 위해 저수지에 메기를 방류하는 등 이미 실제로 응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토종 육식어종이 과연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지 생태학적으로 연구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b2.jpg» 연구진이 실험에 사용한 황소개구리의 올챙이와 갓 변태한 어린 개구리.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물속에서 2∼3년 살면서 매우 크게 자라기 때문에 물고기의 먹이로 안성맞춤이다. 방어책으로 역겨운 점액을 피부에서 분비한다. 유영한 교수
 
유영한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팀은 자생종 포식자를 이용해 침입 외래종 퇴치가 가능한지를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 밝혔다. 연구진은 수조에 황소개구리 올챙이와 갓 변태를 마친 어린 개체를 넣고 포식성인 어류와 조류가 이를 잡아먹는지 지켜봤다. 실험 결과 예상했던 대로 메기, 가물치, 동자개 등 어류 3종은 황소개구리를 먹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이 연구에는 뜻밖의 결과도 포함돼 있다.
 
육식성 어류인 끄리, 뱀장어, 드렁허리는 황소개구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길이가 25~46㎝에 이르는 이들 대형 포식자가 굶주리고도 만만한 먹잇감을 보고만 있었다. 유영한 교수는 “어류학자로부터 최고의 민물고기 포식자가 끄리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황소개구리 앞에서는 전혀 그런 본성을 드러내지 않아 놀랐다”고 말했다. 
 
조류도 마찬가지였다. 고니, 큰고니, 쇠오리, 원앙, 홍머리오리, 가창오리 등도 수조의 황소개구리를 건드리지 않았다. 이들 조류는 주로 식물성 먹이를 먹지만 우렁이, 조개, 물고기 등 소형 동물성 먹이를 마다하지 않는다.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포식자에게 괜찮은 먹잇감이다. 유 교수는 “동작이 느린데다 손바닥만해, 잡기 힘들고 몸집이 작은 토종 물고기보다 훌륭한 먹이”라며 “그런데도 포식자가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기피하는 것은 피부가 역겨운 냄새가 나는 점액으로 덮여 있어 포식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3.jpg» 황소개구리에 대한 포식성이 확인된 가물치. Open Cage, 위키미디어 코먼스
 
그렇다면 가물치와 메기 등은 어떻게 올챙이를 먹는 걸까. 실험 결과를 보면, 가물치, 메기, 동자개는 수조에 넣은 각 5마리의 황소개구리 올챙이와 새끼 가운데 하루에 평균 1마리 정도를 잡아먹었다. “황소개구리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냉큼 잡아먹는 게 아니”라고 유 교수는 말했다. 이들은 밤중에, 아마도 시장기가 몰려오면 물 표면으로 피신한 올챙이를 삼켰다. 
 
그는 “가물치나 메기는 올챙이가 들이는 에너지에 견줘 얻는 게 많은 썩 괜찮은 먹이라는 사실과 맛이 없다는 사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눈 딱 감고 꿀꺽 삼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챙이 피부에는 역겨운 점액이 있지만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먹은 물고기에게 탈이 나지는 않았다.
 
TomCatX.jpg» 황소개구리 올챙이의 모습. 피부에서 역겨운 맛을 내는 점액을 분비해 포식자에 대비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포식자에게 맛이 없기는 이 양서류의 고향인 미국에서도 유명하다. 블루길을 이용한 실험에서 열흘을 굶어도 올챙이는 거들떠보지 않았고, 이 올챙이를 잘 먹는 것으로 알려진 큰입배스도 오래 굶주릴수록 잘 먹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맛없음은 물고기가 많은 곳에 사는 황소개구리 올챙이의 주요 방어 수단이다.
 
그렇다면 일부 지자체가 하는 것처럼 가물치나 메기를 풀어놓아도 황소개구리를 소탕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닐까. 다른 먹이가 있으면 황소개구리는 거들떠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생태계 제어란 완전한 퇴치가 아니라 다른 토종 생물과의 균형을 가리킨다”고 했다. 일단 자연에 풀려나 침입종이 된 외래종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생태계가 망가져 황소개구리가 크게 번성한 지역에서는 다를 수 있다. 
 
충남 부여군 오덕지는 1㏊ 정도 크기의 저수지인데, 100마리가 넘는 황소개구리가 득실거린다. 유 교수는 후속 연구로 5년 전 이 저수지에 가물치와 메기를 모두 6마리 풀어놓았는데 황소개구리가 10마리 이하로 줄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토종 육식어류를 풀어놓지 않은 인근의 다른 저수지에는 200~300마리의 황소개구리가 변함없이 우글거린다. 국립환경과학원도 2013년 조사에서 경북 문경시 먼갓저수지에 가물치가 많아진 뒤 많았던 황소개구리가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b4.jpg» 생태계가 교란돼 생물다양성이 낮은 곳에서 황소개구리가 폭발적으로 번성한다. 그런 곳에서는 토종 육식어종을 복원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유 교수는 “토종 물고기가 정상적으로 사는 곳이면 황소개구리가 문제가 될 정도로 번성할 수 없다”며 “교란된 습지에 가물치, 메기 등 토종 물고기를 복원해 종 다양성을 높이면 황소개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태계가 안정되면 황소개구리의 위협도 줄어든다. 1970년대 도입된 이래 40년이 지나면서 황소개구리의 천적이 생겨났다. 환경부의 ‘황소개구리 감소 요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황소개구리 알은 잠자리 애벌레와 소금쟁이가, 올챙이는 백로, 해오라기, 논병아리, 물장군 등이, 성체는 누룩뱀, 무자치, 붉은귀거북, 너구리, 족제비 등이 잡아먹는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에서 황소개구리는 피해를 일으키기는커녕 소중한 먹잇감이 된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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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난 임청각 되돌아봐야 모든 걸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

 

[전문]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통해 일본·북한에 메시지 전달

17.08.15 10:52l최종 업데이트 17.08.15 10:53l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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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다"라면서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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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이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재차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라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대회의 남북 공동 참가 등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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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100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 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기자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들이 지난 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또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인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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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 아홉 칸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 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룡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 참석자들과 함께 묵념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 참석자들과 함께 묵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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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의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양국 간의 과거와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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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이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백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다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 나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당당히 외칩시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 나갑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합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합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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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길, 문재인의 손

 

[손석춘 칼럼] 남쪽의 부익부빈익빈 체제, 북쪽의 ‘수령경제 체제’ 모두 겨레의 미래일 수 없다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20gil@hanmail.net  2017년 08월 15일 화요일
 

해마다 8월15일이 밝아올 때면 가슴으로 어둠이 밀려온다. 식민지에서 벗어나자마자 두 동강난 겨레의 비극에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아서다.

강대국들의 논리를 벗어나려는 남과 북의 결단은 간헐적이나마 이어져왔다. 하지만 김영삼-김일성 회담은 갑작스런 후자의 죽음으로 무산되었다. 김대중-김정일, 노무현-김정일 회담은 북을 ‘악의 축’으로 몬 미국의 조지 부시 견제로 성과가 반감되었다. 후보시절 김정일을 만나겠다고 공언한 오바마가 집권했을 때, 남쪽은 이명박-박근혜가 ‘반감된 성과’마저 탕진했다. 지금 문재인에겐 김정은과 트럼프가 있다. 평양과 워싱턴이 ‘전쟁 협박’을 주고받으면서 자칫 남과 북 모두 ‘불바다’에 잠길 가능성마저 감돈다. 

 

▲ 지난 2000년 6월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 공항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2000년 6월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 공항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 연합뉴스
 

물론, 전쟁의 조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기에 위기를 강조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악의 논리’가 관철될 수 있다. 트럼프의 국내 정치기반이 흔들리고 김정은과의 말싸움이 무장 더해 가면 참극을 부를 ‘나비효과’가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만에 하나, 미국이 ‘죽음의 백조’로 평양을 선제공격할 때 휴전선 이북에 집중 배치된 장사포가 침묵하리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평양과 서울이 죄다 불바다 된다면, 우리 민족사는 참담한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트럼프의 불장난엔 국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에 용춤 추는 철부지 언론이나 정치모리배들에 맞서 우리 모두 ‘당당한 댓글부대’가 되어야 한다.

 

옹근 1년 전 본란에 쓴 ‘김정은의 허황된 과욕, 박근혜의 비루한 굴욕’ 제하의 칼럼에서 나는 ‘통일대박’을 부르대던 박근혜의 비루함 못지않게 미국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김정은의 허황됨을 비판했다. 다행히 1년 사이에 남쪽에서 촛불혁명이 타올랐고 ‘촛불정부’가 들어섰다.  

그래서다. 김정은에 권한다. 남쪽 민중의 촛불혁명을 겸허하게 짚어보라. 박근혜와 문재인은 정권의 성격이 다르다. 촛불정부의 진지한 대화 제의를 미사일로 답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굳이 여기서 김정은을 거론하는 이유는 평양의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에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렇다. 나는 이 글을 인터넷 검색을 하는 김정은이 발견하길 기대하고 쓴다.  

 

 
김정은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자신의 참모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건의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다. 아무리 위대한 ‘백두산 천재’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일본과의 수교가 왜 좌절되었는가를 톺아볼 일이다.

 

물론,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나가는 까닭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핵무기가 있어야 미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단순화다. 평양은 바그다드나 트리폴리와 다르다.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다. 핵이 없더라도 미국이 함부로 침략할 수 없다. ‘체제 위협’을 과장하지 말라는 뜻이다.

 

▲ 7월4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성공 소식을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 7월4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성공 소식을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정은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다면, 경직된 정치경제 체제를 대폭 개혁해 나가야 옳다. 물론, 남쪽의 정치경제 체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문재인이 주도해가고 있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촛불혁명의 성과로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다. 남쪽 정부가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듯이 북쪽도 변화가 절실하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문에는 남과 북 모두 체제를 개혁해가자는 합의가 깔려 있다. 남쪽의 부익부빈익빈 체제나 북쪽의 ‘수령경제 체제’ 모두 겨레의 미래일 수 없다.

김정은은 지금 갈림길에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강성대국’을 내세운 지금까지의 길과 문재인이 내민 손을 맞잡는 길이다. 남과 북 모두 6·15선언과 10·4선언을 밑절미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옳다.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 그만하면 됐다. 남쪽과 대화에 나서라. 북미 핵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여러 차원의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김정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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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해방의 의미와 분단극복 과제

<칼럼>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
노중선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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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4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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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선 / 통일뉴스 상임고문

 

8.15 해방의 의미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 통치 하의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되던 날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서는 온 민족구성원 대중들이 해방된 기쁨을 만끽했었다.

그것은 8.15 해방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사람됨을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8.15를 계기로 하여 그 이전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서 또 다시 외세에 의한 분단 시대로 이어져 그 이후 우리 민족은 비극적 동족상잔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외세의 식민지적 간섭에 따른 민족적 치욕을 감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해방 72주년에 이른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8.15 시기와 다름없는 외세의 간섭과 식민지적 잔재의 청산 그리고 평화적 자주통일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군대가 상시적으로 주둔해 있고, 민족 분단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위기 상황의 8.15는 결코 기념할만한 경축일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8.15 72주년은 다른 어느 때와도 달리 우리 민족구성원에게는 분단 장기화에 대한 회고와 반성을 통한 냉철한 자기 성찰의 기회로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민족화해와 평화적 자주통일을 다짐하고 분단 극복을 위한 실천적 결의를 다질 수 있어야 하겠다.

분단 현실에 대한 반성적 회고
 
그동안 분단 70여년은 한반도 분단 고착화 세력과 통일운동 역량과의 대결 과정이었다. 다시 말하면 8.15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분단 상황은 내외적으로 존재하는 반통일 분단 고착화 세력의 분단 유지를 위한 외세의 횡포와 민중탄압 행태에 맞서 사회의 민주화와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운동 진영과의 대결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역대 분단 정권은 법률적 제도적인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일관하였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동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한 실천적 대화나 조치들에 대해서는 한사코 회피해왔다.

다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분단의 평화적 공존을 내세워 대북 유화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부분적인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6.15남북공동선언, 10.4평화선언 등을 합의 발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그것도 평화적 분단 유지 차원이었을 뿐 근원적으로 민족 자주를 보장하는 통일의 길은 아니었다.

되돌아 보건데 역대 정권은 분단 정권의 유지•존속을 위해 끊임없이 독재와 비리•부정을 일삼으면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활동에 대해서는 분단 안보를 구실삼아 좌경용공 세력, 친북 세력 등의 색깔론을 휘두르며 억압해 왔다. 이처럼 각종 형태와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대한 야수적 억제와 살인적 탄압을 무기로 70여년 분단 상황을 버티어 왔던 것이다.

한편, 평화적 자주통일운동은 8.15 당시 미군정 하에서 외세와 단정 세력의 단정 음모에 맞서 분단을 반대했고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남북협상 통일을 시도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 이후 분단 독재 정권의 엄혹한 탄압 속에서도 분단 극복을 위한 저항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와 같은 남북 대화와 교류 촉구운동에서부터 원천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하고 미군철수 및 외세의 간섭을 배격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족적 단합을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 6.15, 10.4남북선언 이행 실천 촉구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통일운동은 미군정 시기 4.3제주항쟁과 남북협상운동, 4.19민중운동, 5.18광주 항쟁, 6월 투쟁, 촛불시위 등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저항과 투쟁으로 전개되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럴 때마다 다수 대중의 민의를 반영하여 분단 극복 의지를 담아낸 정권의 창출이 아니라 이승만 분단정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 등 기존의 분단 정권 체제로 복원되곤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분단 70여년에 이른 것이다. 

그 같은 험난한 역정에서도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선언들을 남북 간에 합의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인가는 통일될 수밖에 없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실로 천만 다행스러운 쾌거이기도 하다.

더 이상 분단이 지속될 수 없는 현실

역대 정권에게 있어서 분단은 정치적으로 분단 독재의 근거로 되어왔고 군사적으로는 외세지배의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분단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였고 정세가 불안하거나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고비를 넘기곤 하였다.

그러나 오직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정책에 따른 미국이라는 외세의 그 실상과 성격이 사드 배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감 없이 노출되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고 미국의 무기일 뿐 한국의 주권과 국익에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정권 당국은 사드 배치를 공언하고 있고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당해 지역 주민들과 다수 대중들의 분노는 결국 식민지 종주국의 횡포와 피지배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갈등의 심화로 폭발 직전의 상황에 이르러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족구성원 대중들로 하여금 오늘의 ‘전쟁 위기’는 북핵문제라든가 대북 경제적 제재, 군사적 압박이라는 현상에서가 아니라 ‘전쟁위기’ 사태의 본질은 외세의 한반도 간섭에서 비롯되었음을 간파하게 되었고 그 위기의 극복은 기본적으로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의 길 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분단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굳히게 하였고, 그에 따라 다수 대중들의 집권 정치 세력에 대한 최우선적 요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이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자주통일이었다. 그리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국면이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그 같은 요구의 강도는 다른 어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집권 당국이 그동안 그러해왔던 것처럼 냉전적 갈등 관계를 통한 대북 적대 정책을 고수하면서 남북합의 성명, 선언들을 파기하게 된다면 정권의 안정은 물론 그 유지는 어렵게 될 전망이다. 또한 대미 관계에서도 그동안의 식민지적 예속관계의 지속에 의해 미국의 일방통행적 관행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민족화해를 위한 실천적 기본 과제 
 
이와 같이 우리의 분단 현실에 대해 회고하건데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고 냉전적 대북 적대 정책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내외적 정세변화를 목도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전쟁 위기를 맞고 있는 한반도 현실 상황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실천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구성원의 문제라는 기본인식이 분명해야한다.

우리 민족의 분단이 외세에 의해 강제 설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해서 통일도 외세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외세의 부당한 개입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민족 분단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70여년에 이르도록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의 문제에 외세가 깊이 개입하고 간섭해 온 것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는 곧 우리 민족구성원들의 문제이고 우리 민족의 통일에 관한 문제들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외세에 의지해서도 안 되는 반외세 자주화의 문제이며 우리 민족구성원들이 서로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통일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8.15당시 몽양 여운형이 통일독립정부 수립 협상을 위해 북행하려 할 때 이를 반대하는 미군정 당국자에게 몽양은 “집 주인이 제 집에서 안방에 가든 건넌방에 가든 왜 객(客)이 이래라 저래라 참견인가”라고 질타했다는 일화는 통일문제의 본질이 함축된 표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통쾌하다.
   
둘째, 분단 구조의 혁파 없이는 우리 민족의 분단 극복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자주통일이 시급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냉전을 종식시키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든가, 군사회담이나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거나 또는 남북공동성명•선언들에 대한 이행 실천을 재확인한다는 것과 같은 말의 성찬만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분단 극복의 출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족화해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의지의 문제이고 분단 극복을 위한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세의 간섭 배제와 자주 그리고 6.15선언에서 합의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결의가 없고서는 설혹 남북의 정권 당국자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대화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것은 일회성으로 마감될 뿐 원천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남북관계 개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분단 극복은 정치적인 수사(修辭)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법률적 제도적으로 분단을 지속시켜가는 분단 구조의 혁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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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전 대통령 긴급발표 ‘북에 군사적 조치 포기 확약해야’

북, 힘들게 한 ‘경제제재’ 끝낼 ‘평화협정’ 원해
 
뉴스프로 | 2017-08-15 09:06:5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카터 전 대통령 긴급발표 ‘북에 군사적 조치 포기 확약해야’ 
-북, 힘들게 한 ‘경제제재’ 끝낼 ‘평화협정’ 원해 
-미국, 북미 휴전협정 대체 위한 ‘영구협정 완성’ 준비해야

카터재단은 홈페이지에 긴급발표-FOR IMMEDIATE RELEASE-를 통해 ‘Statement from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on Current U.S.-North Korea Relations-현 북미 관계에 관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성명’이라는 제목의 카터 전 대통령의 성명을 긴급 내놓았다.

이는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북미 대결상황에 대한 카터 전 대통령의 절박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카터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든 핵 충돌은 피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북한 정부에게 ‘북한이 평화를 유지한다면 북한에 대한 그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포기할 것임을 북한 정부에 확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자신의 3번에 걸쳐 이루어진 북한 방문에서 ‘북한은 미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면에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종식 이후 존재한 종전협정과 그 긴 기간 동안 북한을 매우 힘들게 했던 경제 제재를 끝내기 위해 (특히 미국과) 평화협정을 원했다’고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북한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과 미국의 대립적인 위기가 종식되면 미국은 1953년 휴전을 대체하기 위한 영구협정을 완성시킬 준비를 해야 하고, 북한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긴급성명은 그 동안 최근 북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결사태를 북의 무모한 도발로만 간주해오던 미국 내 언론과 행정부의 왜곡을 지적하고 북미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 긴급성명을 통해 북미 간의 휴전상태 종식과 북한 경제제재의 중단, 그리고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보장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카터재단의 긴급발표를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vztOZy

Statement from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on Current U.S.-North Korea Relations

현 북미 관계에 관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성명

August 10, 2017

FOR IMMEDIATE RELEASE

긴급발표

Contact: Deanna.Congileo@cartercenter.org

The harsh rhetoric from Washington and Pyongyang during recent months has exacerbated an already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between our countries, and has probably eliminated any chance of good faith peace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n addition to restraining the warlike rhetoric, our leaders need to encourage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especially China and Russia. The recent UN Security Council unanimous vote for new sanctions suggests that these countries could help. In all cases, a nuclear exchange must be avoided. All parties must assure North Koreans they we will forego any military action against them if North Korea remains peaceful.

최근 몇 달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고간 거친 수사적 표현은 양국 간에 이미 대립적이었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미국과 북한과의 선의의 평화회담의 가능성 마저 앗아갔다. 전쟁과 같은 호전적인 수사를 자제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지도자들은 북한 그리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 간에 대화를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새로운 제재안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일치 표결은 이러한 국가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떤 경우에든 핵 충돌은 피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은, 북한이 평화를 유지한다면 북한에 대한 그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포기할 것임을 북한 정부에 확약해야 한다.

I have visited North Korea three times, and have spent more than 20 hours in discussions with their political leaders regarding important issues that affect U.S.-DPRK relations.

나는 북한을 세 번 방문 한 적이 있으며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정치 지도자들과 20시간 이상을 토론했다.

In June 1994, I met with Kim Il Sung in a time of crisis, when he agreed to put all their nuclear programs under strict supervision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o seek mutual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n a permanent peace treaty, to have summit talks with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to expedite the recovery of the remains of American service personnel buried in his country, and to take other steps to ease tension on the peninsula. Kim Il Sung died shortly after my visit, and his successor, Kim Jong Il, notified me and leaders in Washington that he would honor the promises made by his father. These obligations were later confirmed officially in negotiations in Geneva by Robert Gallucci and other representatives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1994년 6월 나는 위기의 시기에 김일성을 만났으며 당시 김일성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감독하에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과, 영구 평화협정을 위한 미국과의 상호 합의 추구, 한국 정부와 정상회담 개최, 북한 지역에 묻힌 미군 유해 발굴 송환에 대한 조속 처리,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하시킬 다른 조치들을 취할 것 등에 동의했다. 김일성은 내가 방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후계자 김정일은 아버지가 동의한 사항들을 존중하겠다고 나와 미국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통지했다 이러한 의무 조항은 훗날 클린턴 행정부의 로버트 갈루치 및 다른 대표들에 의해 제네바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I returned to Pyongyang in August 2010, at the invitation of North Korean leaders, to bring home Aijalon Gomes, an American who had been detained there. My last visit to North Korea was in May 2011 when I led a delegation of Elders (former presidents of Ireland and Finland and former prime minister of Norway) to assure the delivery of donated food directly to needy people.

나는 2010년 8월 북한 지도자들의 초청으로, 북한에 구금되었던 미국인 아이얄론 고메즈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평양을 다시 방문했다. 나의 북한 마지막 방문은 2011년 5월이었다. 그 때 나는 기부된 식량이 빈곤한 이들에게 직접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로들(아일랜드, 핀란드 전 대통령들과 노르웨이 전직 총리)로 구성된 파견단을 인솔했다.

During all these visits, the North Koreans emphasized that they wanted peacefu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ir neighbors, but were convinced that we planned a preemptive military strike against their country. They wanted a peace treaty (especially with America) to replace the ceasefire agreement that had existed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and to end the economic sanctions that had been very damaging to them during that long interim period. They have made it clear to me and others that their first priority is to assure that their military capability is capable of destroying a large part of Seoul and of responding strongly in other ways to any American attack. The influence of China in Pyongyang seems to be greatly reduced since Kim Jong Un became the North Korean leader in December 2011.

이 모든 방문 내내 북한은 미국과 그리고 북한의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1953년 한국전쟁 종식 이후 존재한 종전협정을 대체하고, 그 긴 기간 동안 북한을 매우 힘들게 했던 경제 제재를 끝내기 위해 (특히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했다. 북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최우선 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서울의 큰 부분을 파괴할 수 있고 미국의 공격에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임을 나와 다른 대표단들에게 분명히 했다.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2011년 12월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가 된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A commitment to peace by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s crucial. When this confrontational crisis is ende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repared to consummate a permanent treaty to replace the ceasefire of 1953. The United States should make this clear, to North Koreans and to our allies.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북한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대립적인 위기가 종식되면 미국은 1953년 휴전을 대체하기 위한 영구협정을 완성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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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최악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결산과 보복

[개벽예감261] 미국을 최악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결산과 보복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8/14 [12: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1시간 내로 사진을 올릴 예정입니다. -편집자]

 

[차례]

1. 레이저통합직격탄 48발 장착한 B-1B 전략폭격기

2. 트럼프에게 제출된 대조선무력침공계획 개정본

3. 괌포위사격방안은 조미핵대결 최종단계의 절묘한 책략

4. 화성-14형 상대할 요격무기 없어 쩔쩔매는 미국 

 

▲ <사진 1> 이 사진은 조선이 미국의 막후조종으로 결정된 유엔안보리 대조선추가제재를 전면 배격하면서 천백배의 결산과 단호한 보복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한 정부 성명을 발표한 날로부터 이틀 뒤인 2017년 8월 9일 김일성광장에서 각계층 평양시민 10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집회'의 한 장면이다. 평양시민들은 "미제와 결판을 내자!", "미제에게 죽음을!"이라고 쓴 구호판들을 들고 군중집회에 참가하였다. 2017년 8월 조선은 조선에서 "야만적"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파멸하기 위한 천백배의 결산과 단호한 보복을 시작하였다. 조미핵대결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레이저통합직격탄 48발 장착한 B-1B 전략폭격기

 

“미국이 우리에게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이상 그에 단호한 보복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중략)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다.” 

 

격앙된 어조로 쓰인 이 인용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2017년 8월 7일에 발표한 성명의 한 대목이다. 성명에서 조선 정부는 미국의 막후조종으로 결정된 유엔안보리 대조선추가제재를 전면 배격하면서, 천백배의 결산과 단호한 보복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사진 1>

 

조선 정부가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인 2017년 8월 8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과 전략군 대변인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이 대조선무력침공기도를 드러내는 ‘참수작전’, ‘예방전쟁’, ‘선제타격’, ‘비밀작전’ 등을 거론한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성명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미국의 대조선무력침공의도가 드러난 미니트맨(Minuteman)-3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전략폭격기 편대의 한반도 출동 등을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전략폭격기 발진기지가 있는 괌(Guam)의 동서남북 주변해상으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포위사격을 단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괌포위사격방안을 발표한 바로 그 시각,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전략폭격기 2대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9일 만에 또 다시 한반도로 출동한 그 전략폭격기들은 제주도 상공을 거쳐 비스듬한 각도로 북상하더니, 동해 상공에서 기수를 돌려 강원도 영월군 필승폭격장 상공을 거쳐 서해 상공으로 빠져나간 뒤 괌으로 돌아갔다.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2017년에 들어와 대조선무력침공을 상정한 폭격연습 및 비행연습을 감행한 사례를 날짜순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3월 15일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필승폭격장에서 폭격연습을 하였다. 

(2) 3월 22일 B-1B 1대가 제주도 상공을 거쳐 북상한 뒤 서해 군산 앞바다 직도폭격장에서 폭격연습을 하였다. 

(3) 3월 28일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필승폭격장에서 폭격연습을 하였다. 

(4) 3월 29일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필승폭격장에서 폭격연습을 하였다. 

(5) 4월 25일 B-1B 2대가 제주도 남쪽 상공에서 일본항공자위대 전투기와 함께 폭격비행연습을 하였다. 

(6) 5월 1일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USS Carl Vinson)에서 이륙한 해군 함재기들과 함께 해상이동표적을 타격하였다. 

(7) 5월 29일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항공모함 칼빈슨함에서 이륙한 해군 함재기들과 함께 해상이동표적을 타격하였다. 

(8) 6월 20일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필승폭격장에서 폭격연습을 하였다. 

(9) 7월 8일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북상하여 필승폭격장에서 폭격연습을 하였다. 

(10) 7월 30일 B-1B 2대가 제주도 상공을 거쳐 경기도 오산공군기지 상공에 진입한 뒤 서해 덕적도 상공으로 횡단비행을 하였다. 

 

위에 열거한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8일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것은 올해 들어 11번째로 감행한 폭격연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올해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B-1B의 연속적인 한반도 출동이 단순한 무력시위비행이 아니라 실전상황을 가상한 정밀폭격연습이라는 점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3년 9월 초 멕시코만 상공에서 진행된 폭격연습에 참가한 B-1B 전략폭격기가 고속으로 질주하는 소형 쾌속정을 레이저통합직격탄으로 직격하는 순간장면이다. B-1B 전략폭격기에 48발 장착하는 레이저통합직격탄은 고정표적은 물론 이동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폭탄이다. 2017년 3월 15일부터 필승폭격장, 직도폭격장, 동해해상작전구역에서 계속되는 B-1B 전략폭격기 편대의 정밀폭격연습은 레이저통합직격탄을 발사하는 선제타격연습이다. 그런 정밀폭격연습을 본 조선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한반도로 출동한 B-1B 전략폭격기는 기존 통합직격탄(JDAM)보다 타격정밀도를 더 높인 레이저통합직격탄(LJDAM)을 발사하는 정밀폭격연습을 필승폭격장에서 계속 감행하였다. 기존 통합직격탄 첨두에 레이저추적장치를 달아놓은 이 최신형 폭탄은 고정표적은 물론 이동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폭탄이다. 2013년 9월 초 멕시코만 상공에서 진행된 폭격연습에 참가한 B-1B 전략폭격기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소형 쾌속정을 레이저통합직격탄으로 직격하였다고 한다. 이 최신형 정밀유도폭탄의 성능은 좀 더 향상되었는데, 발사고도가 14km로 높아졌고, 사거리도 80km로 늘어났다. 2017년 3월 15일부터 필승폭격장, 직도폭격장, 동해해상작전구역에서 계속되는 B-1B 전략폭격기 편대의 정밀폭격연습은 그렇게 개량된 레이저통합직격탄을 발사하는 선제타격연습이었다. 

 

B-1B 전략폭격기의 비행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12km이며, 그 전략폭격기에 장착된 AN/APG-66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50km이고, 레이더 탐지각은 120도다. 이런 성능지표들은 한반도 군사분계선 남쪽 상공으로 북상한 B-1B 편대가 12km 고도를 비행하면서 동해안으로부터 서해안까지 이어진 한반도 전선에서 작전종심 150km까지 깊숙이 감시할 수 있고, 작전종심 80km 범위에 있는 지상고정표적 또는 지상이동표적을 정밀유도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B-1B 한 대가 한 번 출격하면, 레이저통합직격탄을 48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 정부가 성명을 발표하기 8일 전인 2017년 7월 28일 미국 본토 사우스 대코다(South Dakota)주 엘스워스공군기지(Ellsworth AFB)에 주둔하는 제28폭격비행단(28th Bomb Wing) 산하 제34원정폭격대(34th Expeditionary Bomb Squadron)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이동배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진 3>

 

▲ <사진 3> 위쪽 사진은 2017년 7월 22일 미국 본토 사우스 대코다주에 있는 엘스워스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28폭격비행단 산하 제34원정폭격대 소속 군인들이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이동배치하라는 명령에 따라 C-5 쑤퍼 갤럭시 수송기에 탑승하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같은 날,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트래비스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22항공수송대대의 C-5M 쑤퍼 갤럭시 수송기가 엘스워스공군기지로 날아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수송할 군수물자를 싣고 있는 장면이다. 이 수송작전은 7월 28일에 종료되었다. 1개 원정폭격대는 B-1B 전략폭격기 6대와 공군병력 320명으로 편성되었다.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6대를 출격시켜 2시간 30분 만에 정밀유도폭탄 288발로 조선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최전선 공격위치에 원정폭격대를 재배치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개 원정폭격대는 B-1B 전략폭격기 6대와 공군병력 320명으로 편성되었다. 이것은 미국 본토에서 지구타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의 지휘통제를 받던 원정폭격대가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공군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기 위해 10,600여 km를 이동하여 전진배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전진배치라는 것은, B-1B 전략폭격기 6대를 출격시키면 2시간 30분 만에 정밀유도폭탄 288발로 조선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최전선 공격위치에 원정폭격대를 재배치하였다는 뜻이다. 미국 본토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로 주기적으로 순환배치되는 원정폭격대의 B-1B 출동은 미국 공군이 ‘지속적 폭격기 출동작전(Continuous Bomber Presence Operation)’이라고 부르는 선제타격연습이다. 

 

 

2. 트럼프에게 제출된 대조선무력침공계획 개정본

 

미국 공군이 ‘지속적 폭격기 출동작전’으로 대조선폭격능력을 크게 증강시킨 조치는 미국 군부의 전쟁기획자들(war planners)이 기존 대조선침공계획을 개정, 보완한 조치에 결부된 전쟁준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내막은 이렇다. 

 

2017년 6월 28일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하면서 “지금 위협이 임박하였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실패한 (대조선)접근법을 반복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아무도 바라지는 않는 것이지만 군사적 선택방안(military option)까지 포함하여 여러 선택방안들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했다. 그가 연설 중에 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방안을 언급한 것은 당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외교압박발언쯤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니, 그런 게 아니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제의 연설을 진행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7년 6월 30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은 미국 국방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한 보도를 내보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이틀 전에 군사적 선택방안에 관해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외교압박발언이 아니었다. <CNN>은 미국의 전쟁기획자들이 조선 침공을 상정하여 작성한 기존 군사적 선택방안을 개정, 보완해놓았는데, 만일 조선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타격능력을 개발하는 데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는 핵시험이나 미사일시험발사를 강행하는 경우, 자기들이 준비해놓은 군사적 선택방안을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미국 연방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CNN> 2017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 침공을 상정하여 “개정된 군사적 선택방안들(revised military options)”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위한 준비가 2017년 7월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백악관이 우려하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변이 7월에 일어났다. 지난 7월 4일 조선은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여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사진 4> 

 

미국에서 독립기념일로 휴무하는 7월 4일 아침 백악관을 빠져나가 골프장으로 직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삼매경에 빠져 있던 때, 백악관에서는 공휴일인데도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였다. 그 날 하루 동안 네 차례나 연속하여 진행된 비상대책회의에서 국가안보부문 고위관리들은 조선 침공을 상정한 군사적 선택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날 백악관에서 비상대책회의가 네 차례 연속하여 열렸다는 사실은 니끼 헤일리(Nikki Haley) 유엔주재미국대사가 실수로 언급하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졌다. 

 

미국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았지만,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가 진행된 날로부터 며칠 지난 7월 중순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기획자들이 자신에게 제출한, 세간에 ‘군사적 선택방안’이라고 알려진 대조선무력침공계획 개정본을 받아보고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논거를 날짜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이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를 진행한 7월 4일로부터 며칠 지난 7월 중순 미국 국방정보국(DIA)과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평가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두 개의 평가서에 담긴 주요내용을 지난 7월 28일에 발췌하여 작성한 또 다른 문서의 내용을 미국 언론에 흘려주었다. 그 발췌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보가 들어있었다.

 

(1) 조선은 2017년 7월 현재 최대 60발에 이르는 핵무기를 보유하였다.

(2)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들에 장착하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이미 생산하였다. 

 

이제껏 미국은 그 발췌문서에 서술된 위의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체 시치미를 뚝 떼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순 미국 국방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실은 그들이 각각 작성한 평가서에서 그 두 가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그 평가서의 주요내용이 담긴 발췌문서가 미국 언론에 고의적으로 유출되어 <워싱턴포스트> 2017년 8월 8일부에 보도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최대 60발 보유하였다는 평가서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2017년 7월 중순 백악관은 조선의 핵무력 완성을 자기들끼리 ‘조용히’ 인정한 것이다. 백악관이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타격능력을 인정하면, 외교해법으로 조선의 핵무장을 해제하려던 이른바 ‘비핵화정책’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결국 양자택일밖에 남지 않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택일이란 주한미국군을 철수함으로써 핵보유국 조선과 공존하는 길을 찾든지 아니면 무력침공으로 조선의 핵무력을 제거하든지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양자택일 선택방안들 가운데서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다.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수도 없고, 조선과 전쟁을 벌일 수도 없는 것이다. 양자택일의 벼랑끝에 떠밀려 고강도 스트레스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즈음 마치 조선을 공격할 것처럼 폭언을 토해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CNN> 2017년 8월 8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이미 생산하였다는 평가서가 나왔을 때부터 조선을 공격할 것처럼 폭언을 내뱉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양자택일의 벼랑 끝에 떠밀린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이에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백악관 호전광들은 외교해법으로 조선을 비핵화하려던 정책이 끝장나버렸으니, 이제는 무력침공으로 조선의 핵무력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백악관 안팎에서 전쟁선동발언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백악관 호전광들의 전쟁선동발언은 그에 동조하는 연방의회 호전광들, 미국 군부 호전광들, 고위관료 출신 호전광들이 합창하는 갖가지 전쟁선동발언들과 공명되면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백악관 내부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권력암투가 백악관 호전광들의 전쟁선동발언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부터 미국 언론매체들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븐 배넌(Stephen K. Bannon) 선임전략가가 백악관에서 벌이는 권력암투에 대해 이따금씩 보도해오고 있는데, <뉴욕타임스> 2017년 8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의 권력암투가 백악관의 대조선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맥매스터 일파는 무력침공으로 조선의 핵무력을 제거하자고 주장하지만, 배넌 일파는 조미핵대결을 미중갈등의 부속물정도로 여기면서 대조선무력침공론을 반대하는 한편, 중동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배넌 선임전략가는 재럿 쿠쉬너(Jared C. Kushner) 백악관 선임고문과 충돌한 권력암투에서 패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바람에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이것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배넌의 견제를 받지 않고 대조선무력침공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5> 

 

셋째, 2017년 8월 1일 린지 그레이엄(Lindsey O. Graham) 연방상원의원은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와 대담하면서, “트럼프는 김정은 정권이 미국을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내 면전에서 말하기를, 만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서 일어날 것이며, 만일 전쟁으로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을 것이고, 여기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2017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자기가 한 달 전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중순 미국 국방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실이 작성한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평가서를 받아보고 그런 폭언을 내뱉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넷째, 2017년 8월 5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텔레비전방송 <MSNBC>와 진행한 대담에서 “만일 조선이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대통령의 관점에서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그에 대처하는 모든 선택방안들을 제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군사적 선택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 말끝에 대담자가 질문하자 “당신의 질문은 우리가 예방전쟁계획(plans for a preventive war)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지요?”라고 되물었다. 이것은 조선의 공격징후가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는 공격위험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을 공격하는 이른바 예방전쟁론이 맥매스터 일파에 의해 거론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방전쟁의 공격방식은 당연히 선제타격이 될 것이고, 선제타격에 필요한 유력한 타격수단은 장거리정밀폭격임무를 수행하는 B-1B 전략폭격기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앤더슨공군기지에서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한반도 상공에 출동하는 것이나 이른바 ‘지속적 폭격기 출동작전’으로 장거리폭격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맥매스터가 언급한 예방전쟁론과 맞아떨어지는 도발행동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맥매스터 일파가 무력침공으로 조선의 핵무력을 제거하겠다는 예방전쟁론을 꺼내들고, 그에 동조한 미국 군부 호전광들이 B-1B 전략폭격기 편대의 정밀폭격연습을 계속 벌여놓는 극히 위험한 도발행동을 본 조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선의 분노는 지구 전역을 타격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사거리를 더 늘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표출되었다. 바로 이것이 지난 7월 28일 조선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한 배경이다. 

 

 

3. 괌포위사격방안은 조미핵대결 최종단계의 절묘한 책략

 

맥매스터 일파의 무력침공음모와 미국 군부 호전광들의 정밀폭격연습을 보고 분노한 조선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대응하였더니, 백악관은 그 대응행동을 ‘범죄’로 몰아가면서 유엔안보리를 막후에서 조종하여 사상 최악의 대조선추가제재를 결의하게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더욱 격분한 조선은 ‘천백배의 결산’과 ‘단호한 보복’을 단행하기 위해 괌포위사격방안을 발표하였다. 

2017년 8월 9일 김락겸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은 조선에 대한 예방전쟁과 선제타격을 노리는 괌의 미국군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신호를 보내기 위”한 괌포위사격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1) 화성-12형은 일본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찌현 상공을 통과하여 괌의 동서남북 주변해상으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2) 화성-12형은 사거리 3,356.7km를 17분 45초 동안 비행하여 괌 주변 30~40km 해상수역에 낙탄될 것이다. 

(3) 전략군은 괌포위사격방안을 8월 중순까지 완성하여 김정은 최고사령관에게 보고드리고 발사대기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4) 전략군은 “미제의 침략기지를 겨냥하여 실제적 행동조치를 취하게 되는 력사적인 이번 괌도포위사격을 인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사진 6>

 

나는 이전에 발표한 몇몇 글에서 조미핵대결이 최종단계에 들어섰음을 여러 차례 논한 바 있는데, 전략군 사령관의 발표내용을 보면, 조선은 최종단계에 들어선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괌포위사격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괌포위사격방안을 8월 중순까지 완성하여 김정은 최고사령관에게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8월 중순이라면, 미국이 대조선무력침공을 연습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시작하는 8월 21일 직전이 아닌가. 이것은 미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이름의 무력침공연습을 중단하지 않으면, 괌포위사격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런 해석을 뒤집어보면, 미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중단하면, 그에 상응하여 조선도 괌포위사격을 하지 않을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임시중지하면, 그에 상응하여 핵시험을 임시중지하겠다는 조선의 제안이 미국에게 전달된 때는 2015년 1월 8일이었는데, 지금 조선은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지하면, 그에 상응하여 괌포위사격을 중지하겠다는 ‘신호’를 미국에게 보낸 것이다. 이것은 조미핵대결이 최종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제기된 절묘한 책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전쟁연습 준비작업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고, 더욱이 맥매스터 일파와 미국 군부 호전광들이 대조선침공계획 개정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상황에서, 그 전쟁연습을 누가, 무슨 수로 중지시킬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직권을 발동하면 그 전쟁연습을 중지시킬 수 있지만, 호전광들을 따라가는 그가 과연 전쟁연습을 중지시키려고 할까? 이 심각한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 물음에 선뜻 해답을 내놓기 힘들 것이다. 

 

미국의 정치전문 온라인매체 <폴리티코(Politico)> 2017년 8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골프장에서 17일 동안 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3일 오후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사저 트럼프 타워로 자리를 옮겨 3박4일 동안 머물고 8월 16일에 뉴저지주 골프장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 골프에 미친 사람이 갑자기 골프를 중단하고 트럼프 타워에 가서 3박4일 동안 머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트럼프 타워에서 “내부회의(internal meeting)”를 소집하였다고 한다. 지금 낡은 내부설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백악관에는 시공자들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회의를 트럼프 타워에서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소집하는데, 대체로 한 주에 한 두 차례 진행된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에서 소집한 내부회의가 무엇을 논의하기 위해, 누가 참석하는 회의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더 이상 서술하지 않았지만,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괌포위사격을 앞두고 긴장이 극도에 이르러 숨이 막히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휴가일정까지 뒤로 미루고 긴급히 소집한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이 <자주시보>에 발표되는 8월 14일 이후 며칠이 지나면, 그 내부회의에 관한 정보가 미국 언론에 유출될지 모른다. 

 

 

4. 화성-14형 상대할 요격무기 없어 쩔쩔매는 미국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일정대로 추진시키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괌포위사격방안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전 세계에서 오직 조선만이 아메리카제국을 그런 위험 속에 몰아넣는 힘을 가졌으니, 놀라운 일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괌포위사격을 단행하면, 미국은 미사일요격망으로 맞설 것이다. 미국이 적국으로부터 그런 미사일공격위협을 받는 것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고, 미사일공격을 막아내는 미사일요격망을 실전급 상황에서 가동하는 것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미사일요격망도 화성-12형을 격파할 수 없는 현실이 미국에게 절망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은 이렇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괌의 해안선으로부터 30~40km 떨어진 앞바다에서 북서쪽으로 멀리 올라가 일본 고이찌현, 히로시마현, 시마네현을 차례로 거치고, 동해를 지나 약 3,300km 떨어진 지역까지 직선을 길게 그으면, 함경남도 신포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이로써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화성-12형을 신포 일대에서 발사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화성-12형을 왜 신포 일대에서 발사하려는 것일까? 원래 괌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선제타격대상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들은 화성-12형으로 괌의 군사기지들을 공격하는 기습발사연습을 컴퓨터모의시험을 통해 수없이 반복, 숙달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화성-12형으로 미국의 미사일요격망을 뚫을 수 있는 최적의 비행궤적 및 발사위치를 컴퓨터모의시험을 통해 찾아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찾아낸 최적의 발사위치가 신포 일대에 있다. 그러므로 신포 일대에서 화성-12형을 발사하면, 미국의 미사일요격망을 뚫고 들어가 괌을 타격할 수 있는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7> 

 

전략군 사령관은 화성-12형을 발사하면, 3,356.7km를 1,065초 동안 날아가 괌의 동서남북 주변해상에 낙탄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거리가 약 8.500km인 화성-12형을 3,356.7km밖에 있는 수역으로 쏜다면, 그것은 고각으로 발사한다는 말이다. 원래 괌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있는데도, 굳이 화성-12형을 쏘려는 것은 화성-10보다 사거리가 훨씬 더 긴 화성-12형을 고각으로 발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5월 14일 고각으로 발사된 화성-12형은 2,111.5km까지 상승하였는데, 정점고도를 그렇게 높이면 사거리가 787km로 짧아지므로, 정점고도를 그보다 낮춰야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정점고도를 850km 정도로 낮춰 화성-12형을 쏘면, 괌의 동서남북 주변해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850km 고도로 상승하는 화성-12형을 요격미사일로 격파할 수 있을까? 

 

첫째, 미국이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읍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발사된 화성-12형을 요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드는 사거리가 200km이고, 요격고도가 150km인데, 화성-12형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더 높게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군 합참본부 발표에 따르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은하-3 위성운반로켓이 발사장에서 190km 떨어진 백령도 상공을 지날 때 비행고도는 150km였다고 한다. 그런데 화성-12형에 장착된 로켓엔진은 은하-3에 장착된 기존 로켓엔진보다 더 강한 추력을 내는 신형 로켓엔진이므로, 화성-12형은 당연히 은하-3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한다. 하지만, 화성-12형과 은하-3이 똑같은 비행속도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발사된 화성-12형은 성주군 성산포대로부터 약 330km 떨어진 동해 상공을 지날 때 이미 사드의 요격고도인 150km에 이르게 된다. 사거리가 200km밖에 되지 않는 사드는 330km 밖에서 상승비행하는 화성-12형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둘째, 미국은 조선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고 2013년 4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요격미사일 48발을 보유한 사드 포대 1개를 임시로 전개하였다가, 2015년에 그곳에 영구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진 8>

 

그런데 미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 사드로 격파하는 요격시험은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사드로 격파하는 요격시험은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성-12형은 상승구간, 중간구간을 차례로 거쳐 종말구간에 이르면 괌의 동서남북 주변해상을 향해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는데, 그 때 낙하속도는 초속 5.1km(마하 15)에 이른다. 그런데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는 초속 2.8km(마하 8.24)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드가 종말구간에서 낙하하는 화성-12형을 요격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셋째, 미국은 사드만이 아니라 SM-3 블럭(Block) lA/B도 배치하였다. 동해에 진입한 미국 해군 구축함이 발사하는 이 요격미사일은 사거리가 700km, 요격고도가 600km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게만 이 미사일방어체계를 넘겨주었으므로 일본 구축함도 그 요격미사일을 쏠 수 있다. 미국 구축함이나 일본 구축함은 동해에서 조선의 지대함미사일 사정권 밖으로 멀리 떨어져 머물러야 안전하므로, 함경남도 신포에서 약 500km 떨어진 해상에 전개되었다고 가정하면, 화성-12형이 그 해상 상공 600km 고도에서 날아갈 때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런데 600km 고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화성-12형을 추적, 격파하려면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가 화성-12형보다 빨라야 한다. SM-3 블럭 1A/B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는 초속 3km(마하 8.8)이므로, 만일 화성-12형이 600km 고도를 날아갈 때 초속 3km 이상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요격미사일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 9>

 

화성-12형의 비행속도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은하-3 위성운반로켓 2단 추진체의 비행속도와 비교하면서 화성-12형의 요격회피능력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군사전문 웹싸이트 <글로벌 씨큐리티(Global Security)>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은하-3호의 2단 추진체가 320km 고도에 이르렀을 때, 비행속도는 초속 4km(마하 11.7)다. 그러므로 화성-12형 2단 추진체는 600km 고도에서 은하-3호 2단 추진체보다 더 빠른 초속 5km(마하 14.7)로 비행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초속 3km로 비행하는 SM-3 블럭 1A/B 요격미사일은 600km 고도에서 초속 5km로 날아가는 화성-12형을 격파하지 못한다. 

 

미국 국방부는 괌의 동서남북 주변해상을 향해 날아가는 화성-12형을 미사일요격망으로 격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컴퓨터모의시험을 통해 이미 파악했을 것이고, 그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다. 

 

괌의 동서남북 주변해상으로 날아가는 화성-12형 4발을 요격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당하는 것인가? 백악관 호전광들과 미국 군부 호전광들은 조선이 괌포위사격을 단행하면, 군사적 보복조치를 주장할 것이다. 예컨대,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동해 상공으로 출동시켜 조선 영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주변해상으로 정밀유도폭탄을 발사하는 등의 보복을 감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분격한 조선은 더 강력한 군사적 보복행동을 단행할 것이다. 이것은 조선이 오랜 세월 국력을 기울여 준비하며 기다려온 최후결전을 벌여 조미핵대결을 끝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8월 조선은 ‘천백배의 결산’과 ‘단호한 보복’을 시작하였고, 보복의 창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다. 보복의 창을 막아낼 방패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폭언을 내뱉으며 허풍을 치는 무모한 행동을 그만두고, 조선에게 철군회담을 제의하는 실효적인 자구책을 움켜쥐고 최악의 위험에서 탈출할 방도를 찾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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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 제자 뺨을 때린 스님

죽기전 제자 뺨을 때린 스님

휴심정 2017. 08. 14
조회수 1039 추천수 0
 

 

취봉1.jpg» 열반 3일 전의 취봉 노스님

 

모든 기억이 사라졌을 때 누군가 "너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승의 눈으로 이승을 바라봅시다.

 

송광사 취봉(1898~1983) 노스님 이야기입니다.

 

 피어난 꽃은 반드시 시들어서 떨어집니다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죽음은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죽음은 그렇게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죽음을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먼 곳의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날이 많습니다그래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처럼 뜻밖에 찾아온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스스로의 죽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슬프고 원통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준비 없이 맞아야 하는 죽음 그 자체보다 더 슬프고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순간들은 삶과 죽음이 함께하는 흐름입니다삶만을 보고 죽음은 눈감아 버리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 반쪽의 삶일 뿐이지요죽음에 깨어있는 삶은 집착이 없고 평화로우며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함께합니다.

 

호스피스 교육의 목적도 그렇지요이것은 임종하는 이를 돕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이를 통해 죽음을 배워서 스스로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요죽음에 대해 깨어 있게 해 주는 임종자야말로 삶의 가장 큰 스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광사에 취봉 스님이라는 어른이 계셨습니다송광사 주지를 네 번이나 맡으신 스님이신데 공과 사가 아주 분명하셨던 분이십니다.

 

절일로 나들이하시면 남은 차비는 반드시 절에 되돌려 주셨고 몸이 노쇠해 대중과 함께 공양을 못 드실 때도 대중 스님들의 상에 오르지 않은 음식은 잡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여든이 넘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앞서 지장전에서 몸소 당신의 사십구재를 지내셨습니다절에서는 이런 의식을 예수재(預修齋또는 역수재(逆修齋)라 하는데,

 

저승의 내가 이승의 나를 지켜 보고 생각하고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스님께서는 보시던 책은 도서관에 기증하시고 입으시던 낡은 옷가지들은 다 태우셨습니다몇 점 안 되는쓰시던 물건들도 모두 다른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십구재의 끝날인 단칠일(斷七日)을 마치시고는 절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모두 불러 모아 봉투를 돌렸습니다일하는 이들이 받지 않으려고 하자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취봉2.jpg» 송광사에서 취봉 스님 제사를 모시는 제자들

 

이 사람들아내가 죽으면 자네들이 고생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스님께서는 열반하시기 앞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방안에 모인 제자들을 둘러보신 스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문을 여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아만 놓고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다세상을 떠나기 앞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구나

 

하시고는 첫번째 제자를 불러 앞으로 나와 앉게 했습니다물끄러미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던 스님께서는 빈손을 들어 올렸습니다그리고는 갑자기 철썩하고 사랑하는 제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명초(名草)라는 풀이 있습니다무덤에서 나오는 풀인데 이 풀을 먹으면 스스로의 이름뿐만 아니라 온갖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고 하지요.

 

우리가 죽어 저승에 태어나도 이와 같을 것이니모든 기억이 말끔히 사라졌을 때 누군가 너는 누구인가?”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바로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죽고 또 죽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죽음에 깨어 있지 못할 때마다 취봉 노스님의 자비의 손길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석현장 스님(전남 보성 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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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심정
도그마의 감옥을 박차고 나와 깨달음과 행복을 위한 고무 찬양이 난발하는 곳, 그래서 더욱 알아지고 깊어지고 열리고 사랑하게 되고 행복해지는 곳, 단 1분도 쉬지 못하는 마음이 쉬는 곳, 잠시 뒤면 소란이 다시 몰려올지라도 1분만이라도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휴심정 休心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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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측정, 과연 ‘적법하고 믿을만한’ 측정이었나

 
김동현 기자 abc@vop.co.kr
발행 2017-08-13 17:27:38
수정 2017-08-14 07:19:39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12일 경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기지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조사단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12일 경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기지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조사단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주한미군 제공
 

경북 성주의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놓고 주민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전자파와 소음 측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 배치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의한 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현지 분위기다.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사드배치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자파∙소음을 측정한 결과 각각 ‘기준치 이하’, ‘거의 영향 없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거리에서 6분 연속으로 측정한 평균값이 ㎡당 0.01659 W(와트)였다. 100m 지점에서 사드 레이더를 껐을 때는 ㎡당 0.001893W로 나타났다. 켰을 때와 껐을 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 현행 전파법에서 정한 인체보호 기준 10W/㎡의 637분의 1수준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날 전자파∙소음 측정은 기지 내에서 이뤄졌다. 애초 김천 율곡동 혁신도시 내 한국도로공사, 한국법률구조공단 등 2곳에서도 전자파 측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됐다.

12일 경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기지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조사단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12일 경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기지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조사단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주한미군 제공

국방부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 공개…“어떤 출력에서 측정했는가”는 공개 안 돼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측정된 전자파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내 전파법상 인체 노출 허용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 작을 정도로 미비한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은 물론 괌이나 일본에서 논란이 됐던 기기라고 보기엔 놀라운 결과였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상당히 높은 전력이 필요한 전자기기인데다 고주파 기기로 알려져 있다”면서 “100미터 앞에서 쟀는데 도심에서의 전자파보다 낮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측정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모든 전자기기에는 출력이 있는데 어떤 출력에서 이 수치가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적어도 최소 출력에서는 얼마의 전자파가 나오고 최대 출력에서는 얼마가 나오는지 정도는 공개돼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레이더의 정확한 출력은 알려주는 것이 제한돼 있다”면서 “사드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출력값을 공개하면 ‘적국’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측정을 일시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전자파 감지장치를 설치해 상시감시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발사대와 함께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 모습
사드 발사대와 함께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 모습ⓒ레이시온사 공개 사진

강 대변인은 “그렇게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기라면 왜 기기의 100미터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선 안 되고 3.5km 안에는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미육군의 교범은 왜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소음의 경우 레이더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에서 나는 소리로, 100m 지점에서 50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화할 때 나오는 소리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소음 측정은 다른 환경영향평가에서 진행했던 소음 측정과정을 봤을 때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통상 소음 측정은 낮과 밤, 지역, 계절별로 측정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단순히 기기 주변에서 측정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갈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6분간 측정한 것으로 어떻게 문제없다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면서 “이렇게 측정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대동하고 측정계획을 세우고 측정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측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일환,
환경영향평가 범위와 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적법’

이번 전자파와 소음 측정은 국방부가 제출해 환경부가 검토하기로 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검증 일환이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측정 역시 그 연장선에 있어 적법한 측정이 아니었다는 것.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된 것으로, 사드 부지 쪼개기 논란과 맥이 닿아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부지 중 일부를 쪼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것이다.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부지를 나눴던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TF를 구성하고 논의한 결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 사업에 대해 두가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김천·성주 주민들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10일 오전 9시 성주 소성리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환경부의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천·성주 주민들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10일 오전 9시 성주 소성리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환경부의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제공

강 대변인은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라고 지적했던대로 불법이고 적폐였다면 마땅히 취소했어야 했다”면서 “오히려 정지시키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인정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차이도 있지만 이들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앞선 두 환경영향평가 방식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환경부가 개입하게 돼 있고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계획을 확정하게 돼 있다. 즉, 전자파나 소음을 측정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가 진행하고 환경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일정을 3일 전에 통보받았다”면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섭외할 시간 조차 부족했다”고 전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나 ‘전략 환경영향평가’였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어도 국방부가 주민들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서주석 차관과 대화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 추천 전문가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런 식이면 전혀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를 갖고 주민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민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주민 참관하에 측정을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17일 주민공청회를 겸한 토론회를 주민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주민들이 오히려 토론회를 제안했었다”면서 “대신 국회에서 사드 특위가 주관해서 진행하고, 방송사들이 생중계하는 공개된 토론회를 하자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제안에 대한 답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는 것은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 국방부의 토론회 제안을 일축했다”고 전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성주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성주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철수 기자

사드 임시배치 여부는 또다른 쟁점이다. 국방부는 ‘임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주민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발사대 4기를 반입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난 4월처럼 새벽에 기습적으로 배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임시배치’는 과연 적법한 것인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기지의 공사는 허락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앞서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닌지 성주 사드 기지를 둘러싸고 해명돼야 할 ‘의문’들이 많지만 국방부는 주민들과의 ‘협의’없이 ‘사드배치’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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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잠수함 탄도탄 발사준비 포착, 괌 포위타격 준비 본격화?

북 잠수함 탄도탄 발사준비 포착, 괌 포위타격 준비 본격화?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14 [00: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신형 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든 북극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장면, 북은 잠수함 탄도탄이라고 한다.     ©자주시보

 

13일 늦은 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북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가 지난 7일 북한 신포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포 조선소에 정박 중인 신포급 잠수함 전방과 후방 갑판이 위장망 혹은 방수포로 덮여있었는데 이는 잠수함의 새로운 활동 정황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의 SLBM인 북극성-1이 지난 7월 시험 발사되기 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38노스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포 조선소에서 미사일 '콜드런치' (cold-launch·냉발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사출시험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SLBM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2017년 8월 38노스에서 포착한 북의 신포조선소 위성 사진     © 자주시보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준비 과정에 이런 잠수함발사 징후를 의도적으로 노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징후가 실제 잠수함 탄도탄 시험발사를 위한 것인지 미국 위성 감시망을 이쪽으로 돌려 다른 미사일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어쨌든 북의 이런 움직임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암시하는 징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잠행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간 북의 중대한 군사력 시위 전에는 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인 현지지도를 하지 않고 잠행을 했왔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북은 지금 뭔가 중대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괌 타격은 화성-12형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북극성-1호와 같은 중거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지상 발사 북극성-2형만으로 얼마든지 단행할 수 있다. 따라서 괌을 화성-12형이 아닌 북극성-2형으로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후 북에서 화성-12형은 너무 막강해서 좀 더 약한 북극성으로 타격했다고 발표하면 미국이 받는 정치적 타격은 더욱 더 클 것이다.

 

어쨌든 이대로 가면 괌 포위타격은 조만간 전격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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