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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되도 손해 날 게 없는 이유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트럼프 정부, 한미FTA 협상 신경쓸 여력 없어
2017.08.29 08:26:21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의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첫 회담이 양측의 이견으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추후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김현종 한국 협상 대표가 회담 결렬 후 낸 성명 내용이다. 회담 장소 문제로 한 달 정도나 볼썽사나운 기 싸움 끝에 가까스로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협상이 첫 회담부터 삐걱대고 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이번 개정 협상이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중에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의제라는 점이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의 목적이 기존 한미FTA 협정의 개정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통보했다는 사실은 외교적 '무례'와 '협박'에 준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미FTA 개정 협상을 선언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곧 구성될 한국 협상팀에게 "협상에 당당히 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전 정권처럼 '미국 비위 맞추기', '끌려가기' 및 '굴욕적'인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간곡한 지시이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


이 칼럼에서는 한미FTA 재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과 성취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 그리고 향후 협상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 협상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가 한미FTA 발효(2012년) 이후 크게 악화하였으므로 이 같은 무역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파트너인 멕시코나 캐나다, 그리고 세계 경제 대국인 중국에 '무역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막대한 무역흑자를 축적한다'는 비난보다는 그 어조가 부드러운 편이지만, '세계 무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한다는 점과 충동적인 '협박'이란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 무역의 목적이 단순히 무역 흑자를 내는 것만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다행히 위와 같은 미국의 '도전적'인 주장에 문재인 정부 협상팀의 대응은 매우 단호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강점을 가진다. 


우선 협상 회의 장소를 미국이 제안한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로 정하고 회의 시기를 늦추자고 역으로 제안하여 결국 성공시켰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 협상팀은 한미FTA 효과가 미국의 주장처럼 한국에만(One Way) 유리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에 다 같이 유리한 '상호 호혜적(Mutually Beneficial)'이라고 주장하는 4~5개의 보고서가 한국과 미국의 정가와 학계에서 발표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중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는 2016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238억 달러지만, 만약 한미FTA 협정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440억 달러로 거의 배로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국제문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1년 8.5%에서 2016년 10.6%로 2.1%포인트 상승하고,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동안 2.57%에서 3.19%로 상승하여 한미FTA 협정이 상호 호혜적이란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트럼프 정부, 무능력에 NAFTA 협상에도 급급  

 

그런데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의 첫 회담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추후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는가?  
 

회담 시작 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회담 장소가 서울로 정해지면서 돌연 미국 측 대표로서의 방한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회담 당일에는 미국 측이 한미FTA 개정 협상을 정식으로 요구하면서, 한국이 이를 '수용 불가'라고 못 박고, <한미FTA 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역으로 제안하여 회담이 시작도 못 하고 끝났다. 왜냐하면, 미국대표단이 한국의 역제안에 대한 답을 귀국 후에 통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아직 공식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 대표단은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추론이 매우 높은 설득력을 가진다. 즉 미국 측은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는 한미FTA 개정 협정에 큰 관심도 없고, 최악의 경우 기존 한미 FTA 폐기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아래 두 가지 이유가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첫째,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멕시코 간의 NAFTA 협상에서 크게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이 고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미국 협상팀 중에 NAFTA 전문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몇 주 전 서울 방문을 돌연 취소한 미국 협상팀 대표 라이트하이저도 현재 이 협상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 측이 고전하는 또 다른 이유는 NAFTA 개정 협상의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 협상을 올해 안에 끝내려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2018년 7월 1일로 예정된 멕시코 대선 기간에 NAFTA 개정 협상이 '폭발적인' 정치 현안으로 변질하여 미국 측에 불리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 아나 스완슨, '트럼프는 NAFTA에 대한 협박을 이행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 기능이 폭발 개연성이 높은 국내 문제로 거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있다. 최저치 39%로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 특임 검사 뮬러가 속도를 내는 러시아 수사(Russia Probe), 백악관 웨스트 윙의 내부 권력 싸움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일등 공신 스티브 배넌의 전격적인 해임,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간(미치매코넬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감정적인 충돌과 갈등, 9월 말로 다가오는 정부 부채 한도 연장,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인 오마바케어 폐기 실패, 슈퍼리치만을 위한 조세 개혁 법안의 정체, 샬러츠빌 인종주의 세력들의 난동과 폭력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양비론적 발언,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백인 우월주자인 애리조나 전 경찰청장 아파리오의 사면 등 수많은 사건이 트럼프의 행정 능력을 크게 마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백악관의 대외 정책이 노련한 행정부 관료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미국 우선주의적인 독선과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판단에 좌우된다는 뜻이다. 물론 자신의 골수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고 정책이지만,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는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과 심지어 군부에서도 비난을 받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전망은 어떤가? 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본다. 최악의 상황인 기존 한미FTA의 폐지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온다 해도 크게 손해날 게 없는 상황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손자는 '적을 알라'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도 잘 모르고 우리 한국은 전혀 이해 못 하고 있다. 반대로 이제 한국은 '우리 자신을 다시 알게 됐고' 동시에 '미국의 허점'도 제대로 파악하게 된 셈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에 '당당히 임하여' 좋은 결과를 맺을 기회를 가진 셈이다. 당장 협상하자고 조를 필요가 없고 협상이 재개되면 '한국 우선주의'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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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경제 분석가(Country Economist and Project Analyst)로 15년(1974~1988년)간 근무했다. 그 이후 원광대학교 교수(경제학부 국제경제학)를 역임했고, 2010년 은퇴 후 미국에 거주하며 개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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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미사일, 일본 홋카이도 상공 통과 2700km 비행해 태평양 낙하

 

합참 "평양서 발사, 비행거리 약 2700여km, 최대고도 약 550여km"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17-08-29 09:08:51
수정 2017-08-29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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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자료사진ⓒ뉴시스
 

북한이 29일 수도 평양에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기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 2700여km 비행한 뒤 북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는 이날 "북한은 오늘 5시 57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2700여km, 최대고도는 약 550여km로 판단하였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26일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의 동해상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일본 열도를 통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사 실험을 해 왔으나, 이번에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도록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

일본 정부는 앞선 발사 실험과 달리 북한 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통과하자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을 발령하고 일부 지역에 피난 정보를 발표하는 등 긴장한 모습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훗카이도 상공을 통과, 훗카이도에서 동쪽으로 1180km 지점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관측했다. 미 국방부 로버트 매닝 대변인은 이날 "북한에 의해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비행했다는 것을 확인한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결론내렸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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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는 방관자 때문에 생긴다”

세월호 ‘유민 아빠’ 김영오 씨, 단식정진단 지지방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8.29 01:15
  • 댓글 2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46일간 단식을 했던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정진단을 지지방문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3년간 ‘우리 사회에 적폐가 왜 있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적폐는 방관자 때문에 생깁니다. 잘못을 알면서 방관자로 있는 불교계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나쁜 겁니다.”

28일 명진ㆍ효림스님 단식정진단을 지지방문한 세월호 희생자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가 저녁 7시 작은 촛불모임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46일간 단식을 진행한 바 있다.

“나는 종교가 없다”고 밝힌 김 씨는 “그럼에도 이곳에 온 이유는 여기계신 분들이 약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약자들이 단식으로 밖에 호소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단식으로 호소하는 세상을 저는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적폐’에 대해 김 씨는 “알면서도 침묵하는 방관자들이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3년간 ‘우리 사회에 적폐가 왜 있을까’ 많이 생각했다. 결론은 방관자다. 적폐는 방관자 때문에 생긴다”며 “잘못을 알면서 방관자로 있는 불교계 사람들이 많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 보다 방관이) 더 나쁜 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했다. 김 씨는 “처음 단식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아니다. 수천명 수만명이 지지를 보내기 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다. 보수 언론, 일베를 비롯한 보수 단체 등이 ‘시체팔이’, ‘세금도둑’ 등을 거론하며 별별 음해를 다했지만 저는, 유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명진스님을 지켜주는 주변 분들이 강해야 스님도 잘 버티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꾸준히 버티면 언젠가 빛이 온다. 모두 힘내시라”고 응원을 덧붙였다.

이날 저녁 촛불모임에는 비오는 날씨에도 불자 50여명이 참석해 우정국 공터를 가득 메웠다. 명진스님과 함께 4일째 단식을 이어 온 효림스님은 ‘불살생’ 계율을 거론하며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자비심을 상실하고 자기보다 약한자를 억압, 착취하고 권력을 행사해 독재를 행하는 등의 폭력 또한 아주 심각한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호법부로부터 등원공고를 받은 허정스님은 “두 달 넘게 조계사 앞에서 시위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촛불법회 후 등원 공고를 받았다. 겁주고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는 처음부터 제적을 각오하고 이 운동을 시작했지만 일반스님들은 ‘조사하겠다’고 하면 겁을 먹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촛불법회에 보다 많은 수좌스님들이 오셔야 한다. 촛불법회가 성황리에 개최돼야 명진스님이 단식을 그만둘 수 있고 또 자승 원장이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지난 2014년 8월, 단식 중이던 김영오 씨가 <불교포커스>와 진행한 인터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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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도박 기업' 마사회와의 5년 싸움, 승리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8/29 08:55
  • 수정일
    2017/08/29 08:5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약속 받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7.08.28 21:18l최종 업데이트 17.08.28 21:18l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열린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과 승리대회 현장 모습.
▲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열린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과 승리대회 현장 모습.
ⓒ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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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장외발매소 협약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하나, 한국마사회는 용산장외발매소를 2017.12.31.까지 폐쇄한다.
하나, 한국마사회는 용산장외발매소 건물 매각을 원칙으로 하며 장외발매소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2017년 8월 27일
용산화상결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율옥 /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 농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 한국마사회 회장 이양호

8월 27일, 주민들이 승리한 역사적인 날

 

2017년 8월 27일은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용산주민들과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을 둘러싼 기나긴 싸움이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학교 앞 200m 도박장을 반대한 주민들이 승리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아래 주민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지난 27일 오전 11시에 주민들과 여러 정치인들, 언론사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산화상경마장을 폐쇄할 것을 공표하고 약속하는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진영·유은혜·진선미·제윤경·박주민 의원, 김광진 전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이런 협약식은 우리나라 주민·시민운동, 정치사에 매우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사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박장 반대 투쟁 기림비 설치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학교 앞,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한여름의 폭염과 한겨울의 사나운 강바람 속에서 주말을 희생하고 설과 추석 명절을 희생하고 천막을 지키며 1인 시위와 집회, 문화제와 기도회, 미사에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 선생님, 지역주민,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대책위 공동대표이며 가톨릭 수녀인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은 도박장 폐쇄 협약서에 서명한 뒤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저희는 단순히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사회가 얼마나 큰 조직인지, 얼마나 무도한 싸움이 될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길목이 경마도박장이 뿜어내는 죽음의 기운으로 덮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사·학부모·주민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과 교사·학부모·주민들이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싸움의 시작은 2013년 5월로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성심여중고 앞에 완공된 초대형 건축물이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용산구의원을 통해 알게 된 교사·학부모·지역주민들은 2013년 5월 1일 주민대책위를 구성했고 활동을 줄기차게 이어왔습니다. 

요약하기 어려운 길고 긴 투쟁 과정
 

"학교 앞 경마도박장 안돼요" 용산 주민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오후 청와대 부근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앞에서 '화상경마도박장 강제·기습·폭력 개장 시도 규탄 및 반대 주민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지난 2014년 7월 2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청와대 부근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앞에서 '화상경마도박장 강제·기습·폭력 개장 시도 규탄 및 반대 주민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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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작된 싸움, 말이 5년이지 교사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 학교를 졸업하고 새 학교를 입학하는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이 위치한 자리는 여름에는 비바람이 거세고 겨울에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런 곳입니다. 집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왔다가는 집회 내내 심하게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도박장 앞 천막은 거센 비바람에 버티기 위해 몇 차례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참석자들은 우스개 소리로 "마사회 도박장보다 무더위, 땡볕과 찬바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처음 용산 화상경마장 앞에서 용산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곳을 방문한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도박장이 이 건물 몇 층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상 18층, 지하 7층 초대형 건물이 모두 화상경마장으로 쓰인다고 했더니 대부분 깜짝 놀랐습니다. 용산 경마장은 마사회가 소유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상경마장입니다. 1200억 원이 넘는 돈이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지난 5년 동안 단식·삭발·고공농성을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문화제, 행진, 국정감사 방청, 국회 방문, 주민 서명, 기도회, 미사,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사진전, 명절 제사 등 이 투쟁 과정을 요약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혹시 싸움에 지더라도 후회없이 하자"는 게 주민대책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불법·탈법으로 공기업임을 포기한 마사회

시작부터 어설펐던 주민들의 싸움 상대인 마사회는 연 매출 8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공기업입니다. 일제시대 경마구락부에서 출발해 오늘날 전국에 화상경마장 29개, 말이 뛰는 본장 3개를 소유한 재벌기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천문학적인 금액의 마사회 연 매출은 안타깝게도 서민들이 어렵게 번 돈을 도박에 탕진해 벌어들인 수입입니다. 이런 마사회의 본래 기업 목적은 뜻밖에도 '말 산업 육성'이랍니다.  

용산주민들은 마사회와 싸우면서 마사회의 본질을 '사행산업(합법도박업)에 혈안이 돼 도박장 확대에 혈안이 된 회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과정에서 문서에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거짓 기재하고, 첨부한 지도에는 학교를 누락했습니다. 민원 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화상경마장 비율 축소와 사전협의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게다가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성범죄 및 폭력 전과자를 채용해 이들을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시키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하기도 했으며, 2014년 6월 기습 개장할 때는 마사회 소속 유도부·탁구부 그리고 다른 지역 경마장 이용객을 동원하는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사회의 불법과 탈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고 대부분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마사회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16년 9월 서울경찰청은 마사회가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으로 찬성집회를 열고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찬성 집회 주도자의 외상 식비를 내줬으며 찬성집회 동원자의 폭행죄 벌금도 대납해줬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가관인 마사회의 이런 행위들은 마사회가 공기업임을 포기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사회는 불법적으로 찬성집회에 사람을 동원하고, 카드깡을 하고, 각종 절차를 위반하면서 거짓을 일삼았을까요? 도박장 확대는 사회적 상식(합의), 도덕적 명분에서 밀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박장 확대'라는 마사회의 또다른 본질 자체가 너무나도 커다란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산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나선 학부모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으로 지역주민과 마사회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화상경마장 앞에서 성심여고 학부모가 화상경마도박장 개설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돈보다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우선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이며 안전장치이다"며 "학교 교육환경을 해치는 화상경마도박장 개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지난 2014년 7월 7일,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 당시 모습. 성심여고 학부모가 화상경마도박장 개설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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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반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응원과 연대가 큰 힘이 됐습니다. 

마사회가 궁지에 몰렸다고 하지만 마사회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돈과 정치력이 있음을 용산주민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경험, 시민운동 경험이 전무한 용산주민들은 도박장 반대 싸움이 힘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지키고, 도박으로부터 가족의 행복을 침해당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반대 싸움은 언론에 지속적으로 자주 보도됐습니다. 학교 앞 주택가 등 도심에 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85.1%에 달하고 화상경마장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는 11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의회에서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발표했으며 국민권익위도 도박장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국회 농림위 국정감사에서도 해마다 용산화상경마장 문제가 강하게 지적됐습니다. 용산구 주민 17만 명이 반대서명에 참여했으며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 학운위 위원장, 학부모 대표가 도박장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직자들도 매주·매월 도박장 앞에서 도박장 추방을 염원하는 미사와 기도회를 이어갔습니다. 농민단체·교육시민단체와 아동인권 복지단체에서도 학교 앞 도박장과 도박장 안 키즈카페 설치를 반대하는 등 각계각층의 지지와 응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가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됐습니다. 힘없는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여론전에서 승리했습니다. 

힘없는 주민들이 승리한 이유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열린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과 승리대회 현장 모습.
▲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열린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과 승리대회 현장 모습.
ⓒ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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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반대 투쟁을 이어가면서 주민들의 시민의식 역시 성장했습니다. 단순한 동네 문제가 아니라 오랜기간 이어져 온 사회 적폐 문제임을 깨달았고,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권력의 문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문제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학교 앞 도박장 문제 해결이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거대한 촛불항쟁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렸고 새로 선출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됐습니다. 용산주민들은 새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크게 기대했지만 이렇게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접한 도박장 폐쇄 협약식 소식에 5년간 싸움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릴 일이었는데 5년이나 그렇게 고생을 했다니!" 허탈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한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주민들의 노력과 각계각층의 연대와 응원이 있었기에 주민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곱씹어 볼수록 역사는 엄중합니다. 영원히 권세를 누릴 것 같은 불의는 언젠가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마련입니다.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열린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과 승리대회 현장 모습.
▲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열린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과 승리대회 현장 모습.
ⓒ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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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라고 할 때 오늘 이 협약식이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책위는 지난 5년의 싸움 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실질적으로 폐쇄되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국가의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럽지 않을 어른으로 살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또다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 곳곳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지난 5년의 싸움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7일 폐쇄 협약식에서 김율옥 교장은 끝으로 새로운 다짐을 전했습니다. 

정부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고삐가 풀려있는 상태이고 도박중독자, 도박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마사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학교보건법 등 도박 규제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박 관련 정치와 시민운동이 풀어야할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용산화상경마장 문제의 해결은 끝이 아닌, 출발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집회·농성은 계속됩니다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열린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과 승리대회 현장 모습.
▲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열린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과 승리대회 현장 모습.
ⓒ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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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열린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김율옥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현찬 농정개혁위원회 위원장.
▲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열린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김율옥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현찬 농정개혁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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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공기업 마사회와 5년간 맞서 싸워 용산주민이 승리한 사례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시민 권력의 길에 중요하고 값진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약식을 끝으로 주민들의 싸움은 끝났을까요? 도박장 앞 주말 집회는 다음 주부터는 없고 천막 농성장은 바로 정리할까요? 어찌해야 될지, 고민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어제(8월 27일) 마사회와의 협약식이 잘 마무리돼 감사드립니다. 마사회가 12월 31일까지 폐쇄한다고 약속했는데 농성과 집회는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공지합니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마사회보다 더 일찍 철수할 수 없기에 농성과 집회를 계속합니다. 

9월부터는 경마를 다시 오전 10시 40분에 시작하니 집회는 매주 토·일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하겠습니다. 농성장 지킴이도 농성장을 철거할 때까지 지속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사회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이 올해 12월 31일 철수할 때까지 용산주민들의 집회와 농성은 계속된다고 대책위 소통방에 28일 바로 공지됐습니다. 그래도 집회 시간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원영 시민기자는 현재 용산시민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공동대표로 활동했습니다.

 

태그:#화상경마장#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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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핵대결 종식시킬 비장의 무기,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다

[개벽예감263] 조미핵대결 종식시킬 비장의 무기,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8/28 [13: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쌤릿을 조립생산하던 조선이 ‘주체탄’을 만들기까지 50년

2.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로 만든 화성-14형 첨두

3. 새로 개발된 4D탄소/탄소복합재료 성능판정시험결과

4. 구면체 용기 속에 들어가는 소형 고체조종로켓엔진

5. 조미핵대결 종식시킬 비장의 무기는 북극성-3 

 

1. 쌤릿을 조립생산하던 조선이 ‘주체탄’을 만들기까지 50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8월 22일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는 김일성 주석의 1966년 8월 11일 교시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한다. 그 교시에 따라 1966년 11월 30일 함경남도 함흥에 국가과학원 화학공학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도 거의 같은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탄도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화학재료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조선의 미사일개발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 연구소가 설립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68년부터 조선은 소련산 미사일을 조립생산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포드자동차(Ford Motor Company)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현대 코티나 승용차를 조립생산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해에 조선은 사거리가 100km인 소련산 미사일을 조립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제인스 쏘비엣 인텔리전스 리뷰(Jane's Soviet Intelligence Review)> 1989년 5월호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조선은 1968년에 사거리가 100km인, 소련에서 수입한 지대함미사일 SSC-2B 쌤릿(Samlet)으로 무장한 5개 대대를 동해안에 배치하였고, 그 지대함미사일 부품을 소련에서 들여와 조립생산하는 시설도 갖추었으며, 이듬해에는 중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그 조립생산시설을 확장, 개건하였다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소련산 미사일 부품들을 들여와 조립생산하기 전에 탄도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화학재료연구소부터 설립하였다는 사실이다. 초창기에는 선진국의 미사일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미사일을 자력으로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 훗날 조선을 미사일강국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으로 되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8월 22일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이 연구소는 탄도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각종 소재들을 연구, 개발, 생산하고, 고체로켓엔진도 생산한다. 이 연구소는 김일성 주석의 1966년 8월 11일 교시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가 설립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68년부터 조선은 소련산 지대함미사일을 조립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포드자동차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현대 코티나 승용차를 조립생산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해에 조선은 사거리가 100km인 소련산 지대함미사일을 조립생산하기 시작하였다. 50년 전 이 연구소의 설립은 미사일을 자력으로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한 첫 걸음이었으며, 훗날 조선을 미사일강국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으로 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7년 8월 23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는 “<화성> 계렬 로케트들의 열보호재료와 전투부, 분출구재료를 비롯하여 각종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에 쓰이는 여러 가지 화학재료들에 대한 연구개발과 생산을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소에서는 연구개발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연구소는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생산도 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의 국방화학공업이 산학협동화를 넘어 산학일체화로 나아갔음을 말해준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화성 계렬 탄도미사일의 소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북극성 계렬 탄도미사일의 소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화성 계렬 탄도미사일의 소재는 물론이고 북극성 계렬 탄도미사일의 소재도 연구, 개발, 생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계열이 아니라 계렬이라고 표기해야 옳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화성 계렬 탄도미사일들은 액체추진제를 사용하고, 북극성 계렬 탄도미사일들은 고체추진제를 사용한다.

 

조선이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화성 및 북극성 계렬의 탄도미사일들을 조선에서 ‘주체탄’이라고 부른다. 2017년 5월 15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2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하면서 그 미사일을 ‘주체탄’이라고 불렀는데, 그 때부터 조선에서는 ‘주체탄’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조선이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설계기술로 ‘주체탄’을 만들어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탄도미사일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공학기술들 가운데서 가장 난도 높은 기술은 로켓엔진 설계기술과 재돌입체 설계기술인데, 그 두 가지 핵심부품을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 생산하려면 고도의 로켓공학기술이 요구된다.  

 

내가 2013년 6월 5일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전략로케트관을 참관하면서 얻은 정보를 분석하면, 조선이 독자적인 설계기술로 ‘주체탄’을 만들어내기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두 차례의 발전단계를 거쳐 왔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단계는 모방생산단계다.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설계기술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였던 1970년대에 조선은 소련의 탄도미사일 설계기술을 모방하여 화성-1과 화성-3을 만들었다. 내가 2013년 6월 5일 전략로케트관을 참관하였을 때, 거기에 있는 화성-1 해설문과 화성-3 해설문에는 각각 모방생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전략로케트관에 전시된 여러 탄도미사일들 중에 화성-2는 없었다. 화성-2가 왜 빠졌는지는 알 수 없다.

 

둘째 단계는 독자생산단계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2015년까지 조선은 자력으로 개발한 설계기술로 화성-5, 화성-6, 화성-7, 화성-9, 화성-10, 화성-11을 생산하였으나, 소련-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설계방식에서 아직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에 조선은 소련-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설계방식에서 차츰 탈피하면서 독자적인 설계기술을 점점 더 많이 생산에 도입하였다. 내가 2013년 6월 5일 전략로케트관을 참관하였을 때, 거기에 전시된 화성-5, 화성-6, 화성-7, 화성-10, 화성-11 설명문들에는 독자생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전략로케트관에 전시된 여러 탄도미사일들 중에 화성-4, 화성-8, 화성-9는 없었다. 그 미사일들이 왜 빠졌는지는 알 수 없다.  

 

셋째 단계는 독자설계단계다. 2015년 이후 조선은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소련-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설계방식을 완전히 폐기하고, 조선식 탄도미사일 설계방식으로 대체하였다. 조선이 100%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설계기술로 생산한 ‘주체탄’들은 화성-12형, 화성-14형, 북극성-2형이다. 

 

화성-12형 시험발사성공소식을 전한 2017년 5월 15일 조선의 보도기사는 화성-12형을 가리켜 “우리 군수로동계급이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를 불사르고 주체적 립장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롭게 설계, 착상하고 연구, 완성한 새 형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라고 하였으며, 화성-1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탄도미사일을 ‘주체탄’이라고 불렀다. 이런 사정을 보면, ‘주체탄’은 화성-12형 개발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전 탄도미사일들에는 ‘형(type)’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는데, ‘주체탄’들에는 ‘형’이라는 말을 붙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5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화성-12형 시험발사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2형을 '주체탄'이라고 불렀다. 조선의 미사일개발사를 보면, 2015년 이후 조선은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소련-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설계방식을 폐기하고, 조선식 탄도미사일 설계방식을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이 100%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설계기술로 생산한 '주체탄'들은 화성-12형, 화성-14형, 북극성-2형이다. 표준화, 소형화된 경량핵탄두만이 아니라 대형화된 중량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것이 '주체탄'의 특징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표준화, 소형화된 경량핵탄두만이 아니라 대형화된 중량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것이 ‘주체탄’의 특징이다. 화성-12형 시험발사성공소식을 전한 조선의 2017년 5월 15일 보도기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로케트연구부문에 표준화된 핵탄두뿐 아니라 대형 중량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중장거리탄도로케트를 빨리 개발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고 서술하였는데, 그 과업을 받은 “로케트연구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중략) 짧은 기간에 세상을 들었다놓을 훌륭한 무기체계를 만들어냈다”고 하였다. 이 인용문에 나오는 표준화된 핵탄두는 소형화된 전술핵탄두를 뜻하고, 대형화된 중량핵탄두는 전략핵탄두(열핵탄두, thermonuclear warhead)를 뜻한다.  

 

그런데 화성-12형이 개발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독자생산단계에서 독자설계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가 2013년 6월 5일 전략로케트관을 참관할 때 직접 목격한 화성-13에는 액체로켓엔진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신형 고체로켓엔진이 장착되었다. 고체로켓엔진은 조선이 그 동안 잔존하던 소련-러시아 설계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독자적인 설계기술로 개발한 것이므로, 요즈음 조선에서는 ‘주체탄’으로 거듭난 화성-13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 

 

 

2.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로 만든 화성-14형 첨두

 

2017년 8월 23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는 각종 탄도미사일들의 열보호소재, 전투부소재, 분사구소재를 연구, 개발, 생산한다고 하였는데, 그 소재가 바로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3-direction carbon/carbon-silicon carbide composite material)다. 조선에서는 소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재료라는 말은 쓴다.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는 페놀수지(phenolic resin)가 함유된, 흑연인조견사(graphite rayon)를 여러 겹 적층한(laminate) 소재다. 그 소재의 명칭에 나오는 3D라는 글자는 세 방향을 뜻한다. 이를테면, 날줄과 씨줄로 직조한 섬유는 2D(두 방향)직조섬유이고, 날줄과 씨줄 사이에 다른 줄을 하나 더 넣고 직조한 섬유는 3D(세 방향)직조섬유다. 3D직조섬유는 2D직조섬유보다 직조밀도가 더 높으므로, 당연히 장력(張力, tensility)과 탄력(彈力, ductility)이 더 강하다. 

 

흑연인조견사에 페놀수지를 함유한 적층식 화학재료를 고압장치 안에 넣고 섭씨 2,500도의 고열을 가하면, 그 화학재료가 열분해되면서 페놀수지는 탄소로 변환된다. 그렇게 변환된 탄소를 진공실(vacuum chamber)에 넣고 콜타르핏치(coal tar pitch)를 함유시키면 탄소가 경화(硬化)된다. 이런 이중공정을 세 차례 거치면서 얻어낸 소재에서 추출한 탄소섬유를 세 방향으로 직조하여 경도(solidity)를 높인 합성소재가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다. 

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는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를 “최근년간” 국산화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년”은 구체적으로 언제였을까?  

 

▲ <사진 3> 이 사진은 2016년 3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사용된 탄도미사일 전투부 첨두를 촬영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개발한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로 만든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 첨두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3>은 2016년 3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사용된 탄도미사일 전투부 첨두를 촬영한 것인데, 바로 이것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개발한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로 만든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 첨두다.

 

▲ <사진 4> 2016년 3월 14일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사용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 첨두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첨두가 유리상자 속에 보관되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혁명사적교양실에 전시되어 있다. 그 유리상자 위쪽에 "이 전투부 첨두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고심어린 연구의 귀중한 산물이며 국보입니다"라고 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말씀판이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4>에서 보는 것처럼, 2016년 3월 14일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 사용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 첨두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첨두가 유리상자 속에 보관되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혁명사적교양실에 전시되어 있다. 그 유리상자 위쪽에 “이 전투부 첨두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고심어린 연구의 귀중한 산물이며 국보입니다”라고 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말씀판이 보인다. 

 

2017년 8월 23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는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국산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첫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서 대성공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2017년 7월 4일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조선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전투부 첨두가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4형만 그런 게 아니라, 화성-12형과 북극성-2형에도 그 복합재료로 만들어진 전투부 첨두가 각각 장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야에서 기술공학적으로 가장 앞섰다는 미국이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로 만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을 때, 재돌입체의 돌진낙하속도는 135km 고도에서 초속 12.4km(마하 36.4)에 이르렀는데, 그처럼 가혹한 환경에서도 재돌입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는 섭씨 3,000도의 고열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개발한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로 만든 첨두를 장착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가 지난 7월 29일 0시 28분경 일본 홋까이도 서쪽 수역에 낙하할 때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면서 융제현상(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 표면이 고열, 고압으로 발생한 플라즈마상태에서 침식되는 현상)을 견뎌낸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디플로맷(Diplomat)> 2017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은 2017년 8월 초에 작성한 내부보고서에서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돌진낙하하는 중에 급격히 침식되다가 소멸하고 말았다고 서술하였다니 참 한심한 일이다.   

  

▲ <사진 5> 맨위쪽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8월 22일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그 연구소가 새로 개발한 4D탄소/탄소복합재료 성능판정시험결과를 보고받았다. 중간에 있는 사진은 4D탄소/탄소복합재료가 어떻게 성형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구조도이고, 맨아래쪽 사진은 3D탄소/탄소복합재로와 4D탄소/탄소복합재로의 직조밀도를 비교하는 컴퓨터합성사진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새로 개발된 4D탄소/탄소복합재료 성능판정시험결과

 

2017년 8월 23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새로 개발한 “첨두재료의 시험결과를 보고받으시고 로케트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하는 선진국가들에서 만든 것보다 밀도, 세기, 침식속도 등 모든 특성값이 더 우월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은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기존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보다 더 우월한 신형 복합재료를 최근에 새로 개발하여 성능판정시험까지 이미 끝마쳤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 연구소가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보다 더 우월한 4D탄소/탄소복합재료를 최근에 새로 개발하였다는 사실은 <사진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4D탄소/탄소복합재료 제조공정도”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쓰여 있는 도면에 “앞으로 로케트전투부첨두와 고체로케트발동기 (이 부분은 사진에서 식별하지 못함-옮긴이) 재료로 쓰이는 3D복합재료뿐 아니라 4D, 5D (이 부분은 사진에서 식별하지 못함-옮긴이) 개발하여야 합니다”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적혀 있는 것이 보인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그 연구소가 최근에 새로 개발한 4D탄소/탄소복합재료의 성능을 판정한 시험결과를 보고받았는데, 그 시험결과를 위의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진에 나타난 도표를 옮겨적으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표에 기록된 밀도지표에는 kg/n㎥라는 단위가 표시되었는데 이것은 나노(nano)㎥ 당 kg이라는 뜻이다. 4D탄소/탄소복합재료의 밀도에서 요구된 성능지표는 1,854kg/n㎥ 이상인데, 성능판정시험에서 1,857kg/n㎥에 도달하였으니 합격한 것이다. 

또한 위의 도표에 기록된 당김세기(장력)지표에는 MPa라는 단위가 표시되었는데, 이것은 밀리파스칼(milipascal)이라는 압력측정단위다. 1밀리파스칼은 1파스칼의 1,000분의 1이다. 4D탄소/탄소복합재료의 당김세기(장력)에서 요구된 성능지표는 80MPa 이상인데, 성능판정시험에서 85.7MPa에 도달하였으니 합격한 것이다.

또한 위의 도표에 기록된 4D탄소/탄소복합재료의 구부림세기(탄력)지표를 보면, 성능지표의 요구수준이 80MPa 이상인데, 성능판정시험에서 83.64MPa에 도달하였으니 합격한 것이다.

또한 위의 도표에 기록된 플라즈마침식속도라는 말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가 대기권으로 들어와 돌진낙하할 때 대기마찰로 발생하는 융제현상으로 재돌입체 표면이 플라즈마상태로 변하여 침식되는 속도를 측정한다는 뜻이다. nm/s라는 단위는 1초 당 나노미터를 의미한다. 1nm는 0.000000001m다. 4D탄소/탄소복합재료의 플라즈마침식속도에서 요구된 성능지표는 0.295nm/s인데, 성능판정시험에서 0.2943nm/s에 도달하였으니 합격한 것이다.  

 

▲ <사진 6>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최근에 새로 개발한 화학재료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서 군관이 왼손으로 가리키는 물체는 고정틀에 빼곡 들어찬 탄소봉 다발이고, 그가 오른손으로 가리키는 물체는 탄소봉으로 성형되기 이전 상태의 화학물질이다. 이 탄소봉들은 그 연구소가 최근에 새로 개발한 4D탄소/탄소복합재료로 만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6>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최근에 새로 개발한 화학재료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서 군관이 왼손으로 가리키는 물체는 고정틀에 빼곡 들어찬 탄소봉 다발이고, 그가 오른손으로 가리키는 물체는 탄소봉으로 성형되기 이전 상태의 화학물질이다. 이 탄소봉들은 그 연구소가 최근에 새로 개발한 4D탄소/탄소복합재료로 만든 것이다.  

 

▲ <사진 7>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에서 4D탄소/탄소복합재료로 만든 신형 전투부 첨두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궁륭식 녹색문을 달아놓은 설비는 탄소섬유에 골타르핏치를 함유시킬 때 사용하는 진공실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7>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에서 4D탄소/탄소복합재료로 만든 신형 전투부 첨두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궁륭식 녹색문을 달아놓은 설비는 탄소섬유에 콜타르핏치를 함유시킬 때 사용하는 진공실이다. 

 

▲ <사진 8>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생산현장을 시찰하면서 탄소섬유직조기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이 기계는 탄소섬유실을 탄도미사일 추진체에 감는 기계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8>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생산현장을 시찰하면서 생산설비를 살펴보는 장면인데, 사진 속의 기계는 탄소섬유실을 탄도미사일 추진체에 감는 탄소섬유직조기다. 

 

▲ <사진 9>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생산현장에 있는 탄도미사일 추진체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4D탄소/탄소복합재료에서 추출한 탄소섬유실을 탄소섬유직조기로 그 추진체 표면에 감아놓았다. 이처럼 탄도미사일 추진체 표면에 아주 미세한 틈을 수없이 내고 거기에 탄소섬유를 촘촘히 감아놓으면, 무게가 훨씬 가벼워질 뿐 아니라, 고압과 고열에 견디는 성질도 매우 강해진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9>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D탄소/탄소복합재료로 만든 탄소섬유실을 탄소섬유직조기로 감아놓은 탄도미사일 추진체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이전에는 추진체를 알루미늄특수합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무게가 무거워져 사거리가 줄어든다. 그와 달리, 추진체 표면에 아주 미세한 틈을 수없이 내고 거기에 탄소섬유실을 촘촘히 감아놓으면 무게가 훨씬 가벼워질 뿐 아니라, 고압과 고열에 견디는 성질도 매우 강해진다. 

 

▲ <사진 10> 위쪽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먼저 시찰한 혁명사적교양실에 전시된 탄도미사일 추진체인데, 표면에 3D탄소/탄소복합재료에서 추출된 탄소섬유실이 감겨있다. 아래쪽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연구소 생산현장을 시찰할 때 살펴본 탄도미사일 추진체인데, 표면에 4D탄소/탄소복합재료에서 추출된 탄소섬유실이 감겨있다. 이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탄소섬유실의 조밀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 그 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생산현장을 시찰하기 전에 혁명사적교양실을 먼저 시찰하였는데, <사진 10>에서 보는 것처럼 혁명사적교양실에는 이전에 3D탄소/탄소복합재료에서 추출한 탄소섬유실을 감아놓은 탄도미사일 추진체가 전시되어 있었다. 위의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탄도미사일 추진체에 감겨있는 탄소섬유실의 조밀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진 11> 위쪽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8월 22일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4D탄소/탄소복합재료로 만든 신형 전투부 첨두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6년 3월 14일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사용된, 3D탄소/탄소복합재료로 만든 전투부 첨두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이 두 사진을 비교하면, 신형 전투부 첨두의 크기가 기존 전투부 첨두의 크기에 비해 상당히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탄도미사일 전투부의 무게가 종전보다 가벼워졌다는 뜻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11>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8월 22일 4D탄소/탄소복합재료로 만든 신형 전투부 첨두를 살펴보는 장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6년 3월 14일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 사용된,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로 만든 기존 전투부 첨두를 살펴보는 장면을 비교할 수 있다. 그 두 사진을 비교하면, 신형 전투부 첨두의 크기가 기존 전투부 첨두에 비해 상당히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탄도미사일 전투부의 무게가 종전보다 가벼워졌다는 뜻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 로켓엔진 분사구, 추진체 등을 4D탄소/탄소복합재료로 만들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총중량이 그만큼 더 가벼워질 것이다. 가벼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소형 핵탄두를 장착하고 날아갈 수 있었던 사거리를 대형 중량핵탄두를 장착하고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의 탄도미사일 개발사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구면체 용기 속에 들어가는 소형 고체조종로켓엔진

 

2017년 8월 23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고체로케트발동기제작공정을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을 읽어보면, 그 연구소는 고체로켓엔진 제작에 필요한 소재만이 아니라 고체로켓엔진도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사진 12>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과학기술성과전시실을 시찰하는 장면이다. 벽면에 붙어있는 해설문에 붉은색으로 57종이라고 쓴 글씨가 보인다. 그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57종에 이르는 화학재료를 개발하였다는 뜻이다. 이 사진에서 맨앞쪽에 보이는 붉은색 물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관 뚜껑이다. 그 옆에 전시된, 농구공처럼 생긴 회색 물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3단 추진체 고체조종로켓엔진을 들여놓는 구면체 용기다. 그 옆에 깰때기처럼 생긴 검은색 물체와 갈색 물체는 그 연구소가 새로 개발한 신형 로켓엔진분사구들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12>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과학기술성과전시실을 시찰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벽면에 붙어있는 해설문에 붉은색으로 57종이라고 쓴 글씨가 보인다. 이것은 그 연구소가 설립 이후 57종에 이르는 화학재료를 개발하였다는 점을 말해준다. 첨단소재를 57종이나 개발하였다면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사진에서 맨 앞쪽에 보이는, 붉은색으로 도색된 물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관 뚜껑이다. 북극성 계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하는 원통형 발사관은 엄청난 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므로, 그 연구소에서 개발된 고밀도소재로 원통형 발사관이 제작된 것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관 뚜껑 옆에는 농구공처럼 생긴 회색 물체가 전시되었는데, 이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 3단 추진체 고체조종로켓엔진을 들여놓는 구면체 용기(spherical case)다. 

그 구면체 용기 다음에는 깔때기처럼 생긴 검은색 물체와 갈색 물체가 전시되었는데, 이것은 로켓엔진분사구(nozzle)들이다. 최근 그 연구소는 두 종의 신형 로켓엔진분사구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 <사진 13> 이 사진은 2008년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당시 후계자와 함께 탄도미사일 로켓엔진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들을 살펴보는 장면인데, 깔때기처럼 생긴 로켓엔진분사구들이 여러 종이다. 이 로켓엔진분사구들은 알루미늄특수합금으로 만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13>은 2008년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당시 후계자와 함께 탄도미사일 로켓엔진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들을 살펴보는 장면인데, 깔때기처럼 생긴 로켓엔진분사구들이 여러 종이다. 이 로켓엔진분사구들은 알루미늄특수합금으로 만든 것이다.  

 

▲ <사진 14>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과학기술성과전시실을 시찰하는 장면인데, 아래에 확대한 사진은 그 연구소가 개발한 제품을 도면에 표시한 것이다. 이 사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초점이 흐려져 글씨를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확대사진을 보면 "전투부류선체"와 "3계단구형발동기"라는 글씨를 식별할 수 있다. 이 사진에서 전투부류선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깔때기처럼 생긴 로켓엔진분사구 위에 구면체 용기가 조립된 그림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3단 추진체에 장착되는 소형 고체조종로켓엔진이 그 구면체 용기 속에 들어간다.     © 자주시보

 

<사진 14>는 위에서 언급한 게시물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것인데, “광명성-1호, 2호, 화성 12호 화학재료”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쓰여 있다. 화성 12형이라고 써야 하는데, 그 게시물에는 화성 12호라고 잘못 썼다. 그 제목 아래에 있는 도면을 확대하면, “전투부류선체”와 “3계단구형발동기”라는 글씨를 식별할 수 있다. 그 연구소가 개발한 3D탄소/탄소-탄화규소복합재료로 만든 전투부류선체(warhead streamline body)가 왼쪽에 그려져 있다.   

 

사진에서 전투부류선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깔때기처럼 생긴 로켓엔진분사구 위에 구면체 용기가 조립된 그림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3단 추진체에 장착되는 고체조종로켓엔진이 그 구면체 용기 속에 들어간다. 소형 로켓엔진인 고체조종로켓엔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 3단 추진체에 4개가 장착되는데, 3단 추진체의 비행안정성을 유지시키고 비행각도를 조종할 때 사용된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제목을 보면, 화성-12형만이 아니라 실용위성들인 광명성-1호와 2호에도 소형 고체조종로켓엔진이 장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사진 15>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과학기술성과전시실을 시찰하는 장면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남들이 걸은 길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비약을 일으켜야 합니다"라고 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씀판이 보인다. 말씀판 왼쪽에는 화성-13 구조도가 게시되었고, 말씀판 오른쪽에는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 구조도가 게시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15>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과학기술성과전시실을 시찰하는 장면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남들이 걸은 길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비약을 일으켜야 합니다”라고 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씀판이 보인다. 말씀판 왼쪽 벽에 “화성 13”이라고 쓴 제목이 보이고, 그 제목 아래에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 구조도가 보인다.

 

▲ <사진 16> 이 사진은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과학기술성과전시실에 게시된 화성-13 구조도를 확대한 것이다. "조종격간열차페, 3계단발동기, 2계단발동기, 1계단발동기"라고 쓴 글씨들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열차폐재료-4, 열차페재료-3, 열차페재료-2, 열차페재료-1"이라고 쓴 글씨들도 식별할 수 있다. 이것은 화성-12 전투부 첨두가 네 겹의 열차단재로 성형되었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16>은 그 구조도를 확대한 것인데, “조종격간열차페, 3계단발동기, 2계단발동기, 1계단발동기”라고 쓴 글씨들을 식별할 수 있다. 열차페라는 말은 열을 차단한다는 뜻인데, 조선에서는 차폐라고 쓰지 않고, 차페라고 쓴다. 그 밑에는 화성-13 전투부 첨두의 열차단재료 구조도가 그려져 있다. “열차페재료-4, 열차페재료-3, 열차페재료-2, 열차페재로-1”이라고 쓴 글씨들을 식별할 수 있다. 이것은 화성-13 전투부 첨두가 네 겹의 열차단재로 성형되었음을 말해준다.  

 

▲ <사진 17> 이 사진은 화성-13 전투부 첨두의 열차단재 구조도 옆에 끝부분만 조금 보이는 화성-13 분사구 그림이다. 고체로켓엔진을 생산하는 연구소에 화성-13 구조도가 전시된 것은 화성-13이 기존 액체로켓엔진체계에서 새로운 고체로켓엔진체계로 개조되었음을 말해준다. 원래 액체로켓엔진체계로 제작된 화성-13에는 추진로켓엔진이 2개였는데, 위의 사진을 보면, 새로운 고체로켓엔진체계로 개조된 화성-13에는 추진로켓엔진이 1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17>은 화성-13 전투부 첨두의 열차단재 구조도 옆에 끝부분만 조금 보이는, 화성-13 분사구 그림이다. 고체로켓엔진을 생산하는 연구소에 화성-13 구조도가 전시된 것은 화성-13이 기존 액체로켓엔진체계에서 새로운 고체로켓엔진체계로 개조되었음을 말해준다. 내가 2013년 6월 5일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전략로케트관을 참관할 때 목격한 화성-13 하단부에는 중앙부에 추진로켓엔진분사구 2개가 있었고, 그 주위에 조종로켓엔진분사구 4개가 있었다. 그런데 위의 사진에는 추진로켓엔진분사구가 1개뿐이다. 이것은 화성-13이 고체추진로켓엔진 1개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개조되었음을 말해준다. 

 

▲ <사진 18> 이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7축14륜 발사대차가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을 싣고 이동하는 장면이다. 바로 그 원통형 발사관 안에 신형 고체추진로켓엔진 1개를 장착한 화성-13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액체추진로켓엔진 2개를 장착한 기존 화성-13은 8축16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지만, 신형 고체추진로켓엔진 1개를 장착한 화성-13은 7축14륜 발사대차에 탑재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액체추진로켓엔진을 장착한 기존 화성-13은 원통형 발사관에 들어가지 않지만, 신형 고체추진로켓엔진을 장착한 화성-13은 원통형 발사관에 들어간다. <사진 18>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7축14륜 발사대차가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을 싣고 이동하는 장면인데, 바로 그 원통형 발사관 안에 신형 고체추진로켓엔진 1개를 장착한 화성-13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액체로켓엔진 2개를 장착한 기존 화성-13은 8축16륜 발사대차에 탄체가 노출된 채로 탑재되었지만, 신형 고체추진로켓엔진 1개를 장착한 화성-13은 7축14륜 발사대차 발사관에 들어간다.  

 

 

▲ <사진 19> 이 사진은 <사진 15>를 부분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수중전력탄도탄 <북극성-3>"이라는 제목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 제목 아래에 "...우리식의 탄도탄발동기를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하여야 합니다"라고 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말씀판이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극성-3에 장착할 신형 로켓엔진을 이른 시일 안에 개발하라는 과업을 주었고, 그 과업을 받은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는 북극성-3에 장착할 신형 로켓엔진을 이미 개발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5. 조미핵대결 종식시킬 비장의 무기는 북극성-3 

 

위에서 언급한 <사진 15>를 부분적으로 확대한 <사진 19>를 보면,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는 제목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수중전략탄도탄과 잠수함발사전략탄도미사일은 동의어다. 지금까지 조선이 공개한 북극성 계렬 탄도미사일은 북극성-1과 북극성-2형이다. 북극성-1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고, 북극성-2형은 지대지탄도미사일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진 19>를 다시 보면, “...우리식의 탄도탄발동기를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하여야 합니다”라고 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말씀판이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극성-3에 장착할 신형 로켓엔진을 이른 시일 안에 개발하라는 과업을 주었고, 그 과업을 받은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는 북극성-3에 장착할 신형 로켓엔진을 이미 개발하였다. 그 사진이 그런 사실을 말해준다. 

 

▲ <사진 20>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흰색 미사일 탄체에 붉은색 글씨로 북극성-3이라고 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놓여 있다. 이 사진은 조선이 이미 북극성-3을 개발,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북극성-3에 장착할 신형 로켓엔진이 개발되었으니, 북극성-3이 완성된 것일까? <사진 20>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인데, 흰색 미사일 탄체에 붉은색으로 북극성-3이라고 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보인다. 이 사진은 2015년 12월 말에 촬영된 것이다. 촬영시점을 그렇게 보는 까닭은 2015년 12월 21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진행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하였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절모를 쓰고 길이가 긴 외투를 입었는데, 북극성-3 옆에서 촬영한 사진에서도 똑같은 중절모를 쓰고 똑같은 외투를 입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곁에 서 있는 수행원도 그 두 사진 속에서 똑같은 옷차림을 하였다.

 

▲ <사진 21> 위의 두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5년 12월 21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진행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발사된 그 미사일이 북극성-1인지 북극성-3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절모를 쓰고 길이가 긴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사진 20>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똑같은 중절모를 쓰고 똑같은 외투를 입고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곁에 서 있는 수행원의 옷차림도 그 두 사진에서 똑같은 옷차림이다. 이런 정황은 2015년 12월 당시 조선이 북극성-1과 북극성-3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21>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15년 12월 당시 조선은 북극성-1과 북극성-3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12월 21일에 시험발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북극성-1인지 북극성-3인지는 알 길이 없다.

 

북극성-3은 북극성-1보다 성능이 더 향상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북극성-1은 길이가 8.9m, 지름이 1.5m, 무게가 15t이며, 300kg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3,500km를 날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이 실전배치한 표준화된 핵탄두들은 무게가 300kg으로 규격화되었다.  

 

북극성-3은 그런 북극성-1보다 사거리가 더 늘어난 것이 분명한데, 사진만 봐서는 북극성-3이 2단형인지 3단형인지 식별하기 힘들다. 만일 북극성-3이 2단형이라면 사거리는 약 5,000km로 추정되고, 3단형이라면 사거리는 약 8,000km로 추정된다. 

조선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를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일곱 차례나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그 가운데서 북극성-1 수중시험발사와 북극성-3 수중시험발사가 각각 몇 차례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극성-1과 북극성-3이 각각 여러 차례의 성능판정시험을 마치고 실전배치된 것이 분명하다.  

 

▲ <사진 22> 위쪽 사진은 지난날 소련이 실전배치했던 수중배수량이 3,500t인 골프-II급 전략잠수함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이고, 아래쪽 사진은 조선의 어느 항구에 정박한 골프-II급 전략잠수함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이다. 조선은 1993년 9월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운용하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발을 탑재하는 골프-II급 전략잠수함 10척을 수입하여 개조하였다. 조선은 핵탄두를 장착한 북극성-3을 3발씩 탑재한 골프-II급 전략잠수함 10척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22>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은 수중배수량이 3,500t인 골프-II급(Golf-II class) 전략잠수함을 실전배치하였다. 조선은 1993년 9월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운용하던 골프-II급 전략잠수함 10척을 수입했는데, 원래 러시아는 이 전략잠수함에 길이 13m, 지름 1.2m, 무게 16t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3발씩 탑재하였다. 조선이 개조한 골프-II급 전략잠수함에는 북극성-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3발씩 탑재된다. 그러므로 조선은 핵탄두를 장착한 북극성-3을 3발씩 탑재한 전략잠수함을 10척이나 실전배치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명령을 내리면, 3,500t급 전략잠수함 10척은 임의의 수역 해수면 아래서 북극성-3 30발을 연속발사할 수 있다. 

 

만일 조선이 북극성-3을 최대고각으로 발사하여 최고정점고도 약 2,500km에 도달하는 놀라운 장면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 조미핵대결에서 수세에 몰려 기진맥진한 미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조미핵대결은 곧바로 종식될 것이다. 북극성-3 최대고각발사를 단행하여 조미핵대결을 2017년 안에 조선의 승리로 끝내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구상이 실행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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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드배치 강요중단하고, 사드배치 철회하라!

미국은 사드배치 강요중단하고, 사드배치 철회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8/28 [14: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8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사드추가 배치 강요중단하고, 사드배치를 철회하라'라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사진출처-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

 

28일 오전 11시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가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천 김종희 주민은 “할 말이 많은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 1년이 넘도록 김천역광장 앞에서, 국방부 앞에서, 미대사관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사드배치는 불법이라고 외쳤지만, 그리고 오늘로 111일. 문재인 정부 111일이 되었는데 1700만 촛불시민의 한 사람이었던 저의 억장이 무너진 지 111일째 되는 날”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드는 “이 땅 한반도에는 필요 없음을 알 것이기에, 무기로서의 효용성뿐만 아니라 미국을 지켜주자고, 미국이 말했지 않습니까? 사드는 유사시 주한미군의 생명을 지키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연설하며 사드는 미국을 위한 무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기자회견에서 김천대책위와 원불교대책위는 사드추가 배치시에 온몸으로 막겠다는 결의를 밝혔다.[사진출처-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

 

또한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서주석 차관이 다녀가고 국방부는 전자파측정이다 주민토론회다, 사드 배치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자기들끼리, 아니 사드 배치에 열 올리는 친미숭미 사대언론과 함께 전자파 측정한다고 쇼를 하고 장소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주민토론회를 한다고 쇼를 하고. 그래놓고는 주민들의 반발로 못했다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우리들 때문에 못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하며 “요식적 절차 다 밟았으니 사드는 하루 전에 주민들께 알리고 갖다놓겠답니다. 어제 밤 11시 경에는 경찰차량 10여대가 김천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어 긴장했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경찰들이 미리 연습하고 밥 먹으러 왔다고 합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와 우리 김천시민들은 민주공화국의 당당한 주권시민으로서 그리고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빼앗고 남북 간의 긴장과 전쟁만을 부추기며 결국에는 전쟁과 무기를 팔아먹고 사는 세계의 깡패 미국의 돈벌이 미국을 위한 미국 사드 배치를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말했던 절차적 정당성은 어디 있는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제없다는 환경부는 무엇 하는 곳인가? 국방부의 불법을 모르는가?”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천비대위와 원불교 비대위는 사드 추가배치를 할 시에 온몸으로 막겠다는 결의를 세우고 있다. 

 

▲ 28일 광화문 미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출처-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

 

한편 28일 오전 11시 30분경 미군 번호를 단 승용차가 마을로 진입을 시도하였다가 주민과 지킴이에 막혀 돌아갔다. 성주에서 ‘미군 출입금지’를 선언한지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특히 미군측이 8월 30일까지 사드 추가배치를 강요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어, 성주 소성리에 사드 추가배치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아래---------------------------------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기지공사 중단! 사드 추가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배치 철회하라! 

 

미군 수뇌부들이 줄지어 방한하여 사드기지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8월 30일이라는 기한까지 정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역시 사드 배치 완료와 조속한 가동을 다그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한미일 MD 및 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겐 백해무익하고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속한 사드 배치와 가동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중단되어야 하며, 미국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 특히 화성-14형 ICBM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임은 명확하다. 미국에게는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와 가동을 통해 자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북의 ICBM을 신속히 탐지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30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와 작전운용체계의 정상 가동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25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완전한 사드 포대가 한국 방어에 최선의 추가(수단)임을 믿는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패권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드 한국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파탄으로 한국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국의 군사패권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친 채, 북의 ICBM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 주권의 문제라고 수없이 밝혀 왔고, 지난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미·중 2강에 의존하던 기존 외교 관성대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도록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존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평화구상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창의적 외교'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공언대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은 성주와 김천주민, 원불교 교도와 교무들의 간절한 호소와 피맺힌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한미당국은 또다시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소성리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유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4월 26일의 악몽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몸을 던져 불법적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장비, 공사 차량 반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한미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사여탈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결정권도 한미당국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소성리로 달려와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십시오. 사드를 막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 국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드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 날, 소성리에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7년 8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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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집행유예’ 위해 꼼수 부린 ‘김진동 판사’

박주민 의원, 3.5의 법칙에 따라 이재용 집행유예 가능
 
임병도 | 2017-08-28 08:46: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관행을 본다면, 정경유착이라는 적폐에 법의 처벌을 내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작 징역 5년만을 선고했습니다.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최소 5년 최대 45년 중 가장 낮은 징역형 선고한 김진동 판사’

 

▲이재용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경영권 승계가 이재용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최소 징역형 5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뇌물공여’,’횡령’,’재산 도피’,’범죄 수익 은닉’,’위증’ 등의 모든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수 범죄가 모두 인정될 때 형량은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최고 형량의 1.5배가 가중돼 이 부회장은 최소 징역 5년, 최대 45년이 됩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소 징역형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김진동 부장판사) 이유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경영권 승계가 피고인(이재용)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승계작업을 위한 뇌물죄를 인정하고도 이재용 부회장만의 이익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법정형의 절반이 깎이는 3년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징역 3년형 이하에서는 집행 유예 선고 가능)


‘박주민 의원, 3.5의 법칙에 따라 이재용 집행유예 가능’

 

▲ 박주민 의원은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후에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3.5의 법칙’이 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재용 선고 이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3.5의 법칙을 아십니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후에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것’을 ‘3.5의 법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판사가 1심에서는 선고를 깎아주진 않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하는 ‘작량감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작량감경’>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감안해서 판사가 이 정도로 죄가 인정이 되지만 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형은 이 정도만 선고한다고 깎아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1심에서 그 깎아주는 것을 거의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을 써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적이라든지 또는 이익을 받은 사람이 단순하게 이재용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 변호인단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그래, 그런 거 고려해서 내가 조금 형을 떨어뜨려줄게’라고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8월 25일)

박주민 의원은 배임·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의 최고위직의 70%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2016년 11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50억 원을 100억 원”으로, “5년을 10년”으로 하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일 때는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했습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량이 상향 조정됨으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게 됩니다. 현재 개정안은 2월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됐지만, 아직 본회의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미국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징역 24년 4개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미국 법원에서 열렸다면, 최소 징역 24년 4개월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일해재단’처럼 ‘정경유착을 위해 이용된 전형적인 탈법 수단”이라며 ” ‘강압적 측면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원이 ‘재벌은 피해자’ 프레임에 갇힌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 5년으로 형을 대폭 깎아 준 것은 사법부의 고질병인 ‘재벌 전용 특별양형’이 또다시 발동한 결과”라며 ‘미국이라면 최소 24년 4개월의 형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매뉴얼(U.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16)에 따르면 뇌물 가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이고, 민감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인 경우 ‘40단계’에 해당하여 최소 24년 4개월, 최장 30년 5개월의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최소 24년 4개월의 형을 받았을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재벌 전용 특별양형’의 사례로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2009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조진웅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 원을 구형받고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아 풀려난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를 믿기 보다 제재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을 선고한 김진동 부장 판사는 진경준 검사 넥슨 주식 사건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김진동 판사는 8억 원 정도 상당의 넥슨 재팬 비상장주식 8500여 주를 무상으로 받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친구라서 그랬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 등으로 기소된 기업 중 제재금 상위 10개 기업.2010년의 경우 50명 이상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총 20억 달러에 가까운 금전적 제재가 가해졌다. ⓒ 해외 반부패 입법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www.fcpablog.com

 

해외에서는 기업의 뇌물 등 반부패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내립니다. 기업에 엄청난 액수의 제재금을 내리고 개인에게는 2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기준)

지멘스는 독일에서 가장 큰 엔지니어링 회사로 2000년대 초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의 외국 정부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06년부터 2008년에 결쳐 미국 정부(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와 독일 정부에 의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보고서: 해외 반부패 입법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조사결과 지멘스는 미국의 FCPA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총 8억 달러의 금전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8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8800억 원입니다. 2010년의 경우 50명 이상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총 20억 달러에 가까운 금전적 제재가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에게 정경유착과 같은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해 처벌을 맡기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금 등으로 주주와 투자가, 기업 내부에서 재벌 오너를 상호 감시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 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고초를 벗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고작 89억 원의 뇌물로 대통령과 세계 초일류기업 CEO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뇌물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신문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옹호하며 글로벌 기업 삼성을 살려야 한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일제히 ‘이재용’ 옹호 기사 쏟아내는 ‘중앙일보와 경제지’ )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주고, 범죄를 저지르는 재벌 오너가 있는 한 삼성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은 더 싸늘해지고 외면하는 계기가 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을 살리려면 오히려 재벌 오너를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벌 오너를 ‘피해자’로 생각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판사들이 있는 한 ‘사법 정의’와 ‘경제 민주화’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판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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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의 출근길, YTN 해직자들이 돌아왔다

 

[현장] 해직자 복직, YTN 공정방송 투쟁의 시작… 노종면 “너무 늦게 와 죄송하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08월 28일 월요일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MB정부의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동료 선·후배 기자 80여 명의 환대 속에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 들어섰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해직자가 ON AIR’(해직자가 오네요)라는 이름으로 오전 환영 행사를 준비했다. 디지털미디어시티 역에서 YTN 사옥까지의 첫 출근길에 ‘복직 환영’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를 붙이고 도착에 맞춰 고층 사옥에서 하늘색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감격의 첫 출근길을 환영했다.

 

▲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MB정부의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동료 선·후배 기자 80여 명의 환대 속에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 들어섰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MB정부의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이날 오전 동료 선·후배 기자 80여 명의 환대 속에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 들어섰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MB정부의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동료 선·후배 기자 80여 명의 환대 속에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 들어섰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YTN 동료들은 하늘색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복직을 환영했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YTN 카메라와 취재 기자들도 첫 출근길 현장을 취재하며 이들 복직이 YTN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켰다. 

 

YTN 동료들 환영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은 노 기자는 “복직이 결정된 뒤 여러 매체에서 소감을 물을 때마다 모르겠다고 답했다”면서도 “그런데 새벽에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덕수 기자는 “9년 만에 YTN으로 복귀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동료 선후배들 덕분”이라며 “또 YTN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신 시민 분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기자는 “옷도 가방도 샀다”며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YTN으로 들어가서 동료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열심히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승호 기자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감동과 감격은 일로서 보답하겠다”며 동료들에 감사를 표했다.  

 

▲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MB정부의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동료 선·후배 기자 80여 명의 환대 속에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 들어섰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현덕수 YTN 복직기자가 동료들과 부둥켜안고 지난 9년의 애환을 달래는 모습.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MB정부의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동료 선·후배 기자 80여 명의 환대 속에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 들어섰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조승호 YTN 복직기자가 동료를 부둥켜안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YTN 선·후배 기자들은 복직자들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 9년 애환을 달랬다. 복직자들이 로비에 들어서자 사옥에 설치된 YTN 스크린에서는 “9년 만에 해직 기자 복직”이라는 생방송 리포트가 보도됐다. ‘YTN 앵커’ 이광연 기자가 지난 9년 YTN 투쟁기를 3분30초로 정리한 리포트였다. 복직자들은 로비에서 이 리포트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새긴 뒤 YTN 보도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2008년 10월 이명박 대선 후보 방송 특보 출신인 구본홍 YTN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다. 이 가운데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는 2014년 11월 대법원을 통해 복직했으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 복직은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MB정부의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동료 선·후배 기자 80여 명의 환대 속에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 들어섰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MB정부의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동료 선·후배 기자 80여 명의 환대 속에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 들어섰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MB정부의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동료 선·후배 기자 80여 명의 환대 속에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 들어섰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MB정부의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동료 선·후배 기자 80여 명의 환대 속에 서울 상암동 YTN 보도국에 들어섰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MB정부의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동료 선·후배 기자 80여 명의 환대 속에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 들어섰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 YTN 해직기자 3명이 28일 복직했다. 2008년 10월 해직된 지 무려 3249일 만이다. 노종면 YTN 복직기자가 YTN 사옥 내 보도국에서 동료와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YTN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7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을 가진 끝에 복직 합의서에 서명했다. 복직한 3명은 2008년 해직 당시 부서로 복귀하며 2년 내 당사자 동의 없이 인사 이동은 불가능하다. 해직 당시 조 기자는 정치부, 현 기자는 경제부, 노 기자는 앵커실에 있었다. 

 

사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2008년 YTN 사장 선임과 이후 과정에서 공정방송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대량 해직과 징계, 내부 분열에 이르게 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복직을 통해) ‘공정한 뉴스 전문 채널’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고히 다지고,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제2의 도약’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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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통일방략

<칼럼>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전현준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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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8  08: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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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결과가 문재인 후보 당선으로 귀결되자 눈물의 환호성을 울렸다. 9년간의 대북 압박정책이 끝났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러나 그 환호성은 침묵으로 변하고 있다. 아니 가끔씩은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러려고 우리가 문재인 후보를 밀었는가? 후회하는 진보진영도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본래 ‘비정상’이라는 것을 문재인 캠프 사람들은 몰랐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다고 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으로 생각했단 말인가? 그런 아마추어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진보진영의 불만 이유는 지나친 미국과의 공조, 불가능한 대북 제재와 대화 병행, 갑작스런 사드 추가 배치, 대북 특사 불파견, 국제파 안보실의 무능 등 다양하다. 불만을 관통하는 핵심이유는 이병박근혜 정부의 9년간 대북 압박정책을 포기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9년간 끊긴 남북 통로가 일시에 복원되리라는 기대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 100일이 넘도록 획기적인 대북 정책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인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정세인식은 진보진영과는 약간 다른 것 같은 데 그것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사회는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족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통일 문제보다는 안보 문제에 관심이 더 많다. 잘못 전달된 정보에 의해서건 보수 9년 동안의 세뇌에 의해서건 다수의 국민들은 안보에 민감하다. 북한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나빠졌다.’

더구나 대선 기간 내내 보수진영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보는 무너질 것이다”라는 흑색선전을 지속하였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안보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않고는 국내 정치의 ‘적폐청산’도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보수진영은 자신의 안보관을 볼모로 모든 정치사안 논의를 거부하고 심지어 ‘탄핵’까지도 운위할 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더불어 북한도 진보진영보다는 보수진영에 유리한 행동을 하였다. 문 대통령 취임 4일만에 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6차례나 더 지속적인 도발을 하였다. 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사에서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표시였다.

문 대통령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론’으로 상황을 돌파하려 했으나 이것마저 여의치 않다. 유관국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탑승자인 유관국들 모두는 각자 브레이크를 갖고 운전자 마음대로 갈 수 없도록 이것을 밟고 있다. ‘한반도’라는 차량을 운전했던 미국이나 북한이 남한에게 차키를 넘긴 적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진퇴양난이다. ‘집토끼’도 ‘이웃집 토끼’도 ‘산토끼’도 다 놓질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방략은 튼튼한 안보를 통해 보수진영의 지지를 얻은 후 ‘포용정책 2.0’을 가동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내, 주변국의 지지, 북한의 적극적 협조 등이 필수인 데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여의치가 않다.

특히 진보 진영의 ‘무조건에 가까운 지지’가 필수인 데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오히려 그들의 불만과 불신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진보진영이 문 대통령의 방략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점도 있다. 청와대는 각종 중소모임을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진보진영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보수정권 9년간의 대북 제재가 실패한 것은 명백하다. 이제 대북 포용을 통해 북한 변화를 시도할 차례이다. 그것도 ‘제대로 된’ 대북 포용이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북핵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혁명적인 패러다임이 등장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영구평화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악화된 배경을 살피고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에 바탕한 새로운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 통일을 위해 당시 서독 수상 콜이 했던 정도의 신출귀몰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1953년생으로서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북한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통일연구원에서 22년간 재직한 북한전문가이다.
2006년 북한연구학회장 재직 시 북한연구의 총결산서인 ‘북한학총서’ 10권을 발간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동안 통일부 자문위원, NSC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민화협,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였다.
현재는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는 「김정일 리더쉽 연구」, 「김정일 정권의 통치엘리트」, 「북한 체제의 내구력 평가」, 『북한이해의 길잡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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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들 제작 거부 돌입, 뉴스 결방할 듯

 

고대영 사장 퇴진·공영방송 정상화 내걸어... 28일 오전 기자회견·출정식 열어

17.08.28 07:09l최종 업데이트 17.08.28 09:13l

 

 28일 오전, KBS 기자들의 책상에 '나는 뉴스제작을 거부합니다'라고 쓰인 종이가 놓여있다.
▲  28일 오전, KBS 기자들의 책상에 '나는 뉴스제작을 거부합니다'라고 쓰인 종이가 놓여있다.
ⓒ KBS 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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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KBS 기자들의 빈 책상에 '나는 뉴스제작을 거부합니다'라고 쓰인 종이가 놓여있다.
▲  28일 오전, KBS 기자들의 빈 책상에 '나는 뉴스제작을 거부합니다'라고 쓰인 종이가 놓여있다.
ⓒ KBS 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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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들이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에 돌입했다. KBS 기자들은 시청자들이 신뢰하는 KBS 뉴스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KBS 기자협회에 따르면, 28일 오전 0시부터 야근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말 당직 기자가 업무를 중단한 뒤 근무 장소에서 철수했다. 또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KBS 기자들은 29일 오전 0시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간다. 

이번 제작 거부에는 보직 간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평기자들이 참여한다. 이 때문에, 28일부터 KBS 뉴스·시사 프로그램은 결방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직 간부도 제작 거부에 동참하기 위해 사퇴했다. <일요진단> 김진석 앵커는 지난 27일 하차했고, 김종명 KBS 순천방송국장도 25일 보직을 사퇴하고 제작거부에 동참했다.

이날 KBS 기자협회는 제작거부 선언문에서 "공영방송 KBS 뉴스는 가파르게 추락을 거듭해 왔다. 공영방송의 근간인 신뢰도와 공정성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KBS 뉴스를 믿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1차 목표는 고대영 사장의 퇴진이다.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의 신념과 진실에 기반한 취재를 하기 위한 당면 목표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시청자들이 신뢰하는 KBS 뉴스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KBS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은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KBS 신관 계단에서 잇달아 기자회견과 제작거부 출정식을 연다. 또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기자들이 가입한 전국기자협회와 전국촬영기자협회는 29일 오후 3시 KBS 대전방송총국에서 출정식을 연다.

다음은 제작거부 선언문 전문이다.

<KBS 기자협회> 제작거부 선언문

공영방송 KBS 뉴스는 가파르게 추락을 거듭해 왔다. 공영방송의 근간인 신뢰도와 공정성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KBS 뉴스를 믿지 않는다. 그 참담한 현실에 대한 자괴감은 고스란히 현장에 있는 일선 기자들의 몫이 되어 왔다.

그러나 KBS 추락의 핵심은 바로 고대영 사장에게 있다. KBS 뉴스가 추락한 지난 9년 동안 고대영 사장은 보도국장과 해설위원실장, 보도본부장 등 보도본부 내 모든 요직을 거치며 뉴스와 조직을 망가뜨렸다. 그럼에도 승승장구했던 건, 정권의 입맛대로 KBS 뉴스를 재단했기 때문이다. 청산 대상인 고 사장이 최근에도 임기 보장을 위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소리가 안팎에서 들린다.

고대영은 보도국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용산 참사 보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검증 보도에 이르기까지 KBS 저널리즘을 순식간에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기자협회원 93%가 불신임했던 그가 2011년 보도본부장에 올랐을 때에는 청와대 외압설이 떠돌았고, 곧바로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았다. 

사장에 오른 뒤의 KBS 상황은 더 처참하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기는커녕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외면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보도본부 수뇌부는 의도적으로 취재와 보도를 외면했다. KBS 사상 최악의 '보도 참사'로 남을 일이다.

내부 인사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고대영과 보도본부의 공범들은 '기자협회 정상화'란 모임을 만들어 보직을 독식하고, 기자 사회를 갈가리 찢어버렸다. 견고한 성벽을 만들어 그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성 밖에서 들려오는 비판과 질책에는 완전히 귀를 닫았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우리 뉴스를 걱정해 비판하는 기자들에게 부당한 징계와 인사를 남발했다. 

우리 기자협회원들은 오늘 전면 제작 거부에 들어간다. 1차 목표는 고대영 사장의 퇴진이다.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의 신념과 진실에 기반한 취재를 하기 위한 당면 목표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시청자들이 신뢰하는 KBS 뉴스를 복원하는 것이다. 잠시 일터를 떠난다. 승리한 뒤 돌아올 것을 다짐한다.

2017년 8월 28일
KBS 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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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의 돌마고 불금파티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불금파티 여섯 번째
▲ 8월 25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공원 소라탑 앞에서 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BS(마봉춘)·MBC(고봉순) 정상화 시민행동' 주최로 돌마고 불금파티가 여섯 번째로 열렸다.

MBC, KBS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언론인들의 투쟁열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동안 매주 MBC, KBS 본관 앞에서 진행되던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불금파티가 여섯 번째를 맞아 마침내 청계광장으로 나와 시민과 함께 했다.
25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공원 소라탑 앞에서 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BS(마봉춘)·MBC(고봉순) 정상화 시민행동' 주최로 돌마고 불금파티가 여섯 번째로 열렸다. 마봉춘은 ‘무한도전’에서 유래한 MBC의 애칭이다. 고봉순은 KBS를 말한다.

▲ 돌마고 불금파티에 참석 중인 시민들

이날 불금파티는 허일후 MBC아나운서의 사회로, 가수 한영애·전인권·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4.16합창단 등이 무대에 섰다.

▲ 돌마고 집회에서 공연 중인 가수 한영애

언론인과 시민들은 KBS 고대영 사장·MBC 김장겸 사장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연사로 나선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KBS,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언론적폐로 전락한 현실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외쳤다.

이날 KBS와 MBC 구성원들은 복면을 쓰고 그동안의 경영진들에 의해 탄압 받은 사례를 고발했다.

MBC 사내에서 “김장겸은 물러나라” 외쳐, 이제 서너명만 모여도 “김장겸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는 유행을 만든 김민식 MBC PD는 “공범자” 영화를 만든 최승호 PD 등과 무대에 올라 이용마 기자와 핸드폰 인터뷰를 가졌다.
김민식 PD가 파업의 전략전술을 가르쳐 준 사람이라고 소개한 이용마 기자는 2012년 불공정보도 시정·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문화방송 노조 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5명의 동료 언론인과 함께 해고됐다. 이용마 기자는 현재 복막암 투병중이다.

이용마 기자는 인터뷰에서 ‘지난 파업에서는 뒤에 이명박 정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김장겸 뒤에 어던 권력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며, 우리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해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김민식 PD가 복막암 투병 중인 MBC 이용마 해직기자와 현장 전화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근 MBC는 350여명의 기자, PD, 아나운서 등이 제작을 거부하고 있다. 24일부터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달 1일 오전 6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KBS의 기자들은 오는 28일부터, PD들은 30일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간다. 그리고 내달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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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명철 박사, 미국 제가 판 무덤에 빠진 격 일갈

북 정명철 박사, 미국 제가 판 무덤에 빠진 격 일갈
 
 
 
박한균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7/08/25 [19: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훈련.<사진-인터넷>     

 

북 국제문제연구원 정명철 박사는 25일 노동신문을 통해 “격화될 대로 격화되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최극단상황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정명철 박사는 이날 노동신문에 실린 ‘진실을 가려보는 눈이 흐려지면 불의가 판을 치기 마련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험악하게 번져 지고 있는 한반도정세에 대한 책임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첨예한 현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사는 “일각에서는 지금의 긴장한 상태가 아차 잘못하면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엉켜 있는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조선 사이에 사상초유의 핵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세계정치를 주도한다고 하면서 이 행성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시시콜콜 참여하고 있는 일부 주변대국들은 악화된 한반도정세에 대한 책임이 조선에도 있고 미국에게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첨예한 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핵 몽둥이를 휘두르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 가장 파렴치하고 노골적인 핵위협과 핵전쟁공갈에 대처하여 부득불 핵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논거로 들면서 “북의 핵 및 탄도로케트 개발은 주권국가의 생명인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이며 따라서 그것으로 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정세가 전쟁국면으로 번져진 것은 아니라고 사리정연하게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명철 박사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격화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먼저 한반도 정세격화의 시발은 제2차대전 종전과 함께 분단된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조선은 전범국가도 전패국가도 아니었고 일본의 패망과 함께 당연히 자주독립을 누려야 할 평화애호국가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멋대로 38선에 군사분계선이라는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어 놓고 불법 무법으로 이 나라의 절반 땅을 강점하였다”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미국이 전쟁 이후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그때마다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북을 위협공갈하면서 미국은 북을 핵보유국이 될 수밖에 없도록 떠민 장본인이며 한반도 정세를 항시적인 긴장 국면에로 몰아온 호전국가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평양을 겨냥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은 수십 년 간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며

“이런 환경에서 북은 부득불 자위적 핵무력 건설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년 간 북이 진행한 여러 차례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이러한 투쟁의 연장이고 자위적 핵무력 강화를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책없는 폭언과 포악한 제재, 군사적 행동으로 맞대응 해왔으며 심지어 ‘전쟁불사’ ‘참수작전’ ‘예방전쟁’ 운운하며 테러전담 특수부대를 비롯한 핵전략수단들을 끌어 들이며 전례 없는 전쟁 광기를 부려댔다고 비판했다. 

 

박사는 “이런 날강도적인 횡포와 위협을 북이 어떻게 묵묵히 앉아 감수하며 당하기만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북이 괌도포위사격방안검토에 이르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은 결국 미국”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지금까지 북은 미국 땅 가까이에 단 한명의 병사도 파견한 적이 없고 미국 본토 주변에서 훈련탄 한발 날린 적도 없었으나 미국은 21일부터 또다시 북을 반대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박사는 “만일 북이 핵전략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의 코앞에서 이러한 방대한 군사훈련을 때없이 벌려놓는다면 미국이 가만 있겠느냐”면서 “지금의 사태는 한반도정세악화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더 다른 설명이 없이도 알 수 있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박사는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역사적인 연원과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의 진상은 덮어두고 북이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로 새로운 ‘도발’을 감행하며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이 떠들어대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여론화하면서 무작정 그에 따른 제재결의를 채택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지난 시기에는 자기의 주견을 가지고 유엔무대에서 대를 세우던 일부 주변국들까지 미국의 강권과 허세에 겁을 먹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지경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사는 “이 나라들이 핵을 휘둘러대는 미국의 강권과 핍박, 수모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핵 개발에 나서면서 참담한 댓가를 치르는 것을 지켜보며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것이 바로 북이었다”며 “그러한 주변대국들이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한다고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에 대처한 조선의 자위적 핵무력 강화를 한사코 가로막으며 지어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압박에 거리낌 없이 동참해 나서고 있으니 여기에 무슨 체면이 있고 양심과 신의가 있는가”라고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부질없이 대조선압살책동에 광분하다가 제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든 격이 된 미국의 가련한 신세는 참으로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미국이 여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계속 무모한 도박에 매여 달린다면 비극적 종말의 나락에 더욱더 깊숙이 빠져드는 처참한 결과밖에 차례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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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관 뒤 눈물 쏟은 시민들, “너무 처참해”

 

[현장]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 전국에서 찾은 시민 2천명, “끝까지 우리 힘으로” 다짐

김주형 기자 kjh@vop.co.kr
발행 2017-08-27 02:58:23
수정 2017-08-27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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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전남 목포신항 항만으로 들어가 세월호를 참관하고 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전남 목포신항 항만으로 들어가 세월호를 참관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인양돼 목포신항에 거치된 지 어느덧 4개월, 철망 너머 먼 발치에서만 바라볼 수 있었던 갈기갈기 찢겨진 세월호를 전국에서 찾은 시민들은 처음으로 항만으로 들어가 50여 m 바로 눈앞에 볼 수 있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집중방문의 날)을 맞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는 물론이고 멀리 강원도 속초, 강릉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몰려든 시민 2천여 명은 세월호를 참관한 뒤 “너무 처참하다”면서 눈물을 쏟아냈다.

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를 비롯해 전국 지역별 세월호 모임이 준비한 집중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5시께 시민들은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세월호를 목포신항 항만으로 들어가 바로 눈 앞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전남 목포신항 항만으로 들어가 세월호를 참관한 뒤 돌아서고 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전남 목포신항 항만으로 들어가 세월호를 참관한 뒤 돌아서고 있다.ⓒ김주형 기자

그렇게 세월호를 보게 된 시민들은 “너무 처참하다”면서 눈물을 쏟거나 눈시울을 붉혔다. 함께 온 연인들은 끌어안고 서로 품에 얼굴을 묻었고, 아이들과 함께 온 시민들은 아이들 앞에서 조심스레 눈물을 훔쳐냈다. 또한 그 처참한 모습을 오래오래 심장에 새기려 휴대전화와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고, 오래오래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전북지역 고등학교 2학년인 방수민(17)씨는 “너무 처참해서 도저히 못 보겠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친구들과 함께 온 방씨는 “참관하기 전에 아까 노란손수건을 들고 ‘잊지 않을게’ 노래를 부르는데 목이 메서 노래를 다 못 불렀다”면서 “말을 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시민들이 몰려든 곳에서 뒷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연인으로 보이는 청년들은 눈물을 흘린듯 끌어안으며 서로를 다독이고 있었다.

세월호 관련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국내외 여러 영화제에 초청받아 다니고 있다는 박재범(27, 광주)씨는 “그렇게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도 이렇게 큰 배가 가라앉았다는 게, 그렇게 가라앉을 동안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제 작업을 중단하려 하는데 그 자체도 또 다른 아픔을 낳는 것 같아서 분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여기 찾아와서 뜻을 함께 하는 것밖에 없다는데 무력해진다”고 다음달로 수색작업을 끝낼 계획에 허탈해 했다.

근처 목포 남악고 2학년인 성현아(17)씨도 “보는 내내 소름만 돋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에서 꼭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강원도 원주에서 온 추진수(53)씨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충격과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안전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자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 “직접 보니까 더 실감나는데 이 나라 후진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와 후배 시민들에게 많이 미안하다”고 고백했다.

이날 세월호 참관은 해지기 전에 마무리됐다. 참관을 신청한 시민들은 미리 신청 절차를 거쳤고, 항만을 들어갈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목포신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밖에서 촬영하거나 요즘 문제가 되는 드론을 띄우는 것도 제지되고 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세월호 참관에 앞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수습 염원 시민문화제를 열고 있다. 해지기 전 참관을 마치기로 한 조건에서 절반 이상 시민들이 세월호 참관을 위해 항만으로 항만으로 향하고, 광주와 전남·북,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들이 문화제를 함께 하고 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세월호 참관에 앞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수습 염원 시민문화제를 열고 있다. 해지기 전 참관을 마치기로 한 조건에서 절반 이상 시민들이 세월호 참관을 위해 항만으로 항만으로 향하고, 광주와 전남·북,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들이 문화제를 함께 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세월호 참관에 앞서 전국에서 온 시민들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목포신항 앞 도로에서 미수습자 수습 염원 문화제를 열었다.

문화제에서는 시민들이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낭독됐다. 안산에서 온 민보연씨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 시민 5백여 명을 대표해서 자신이 쓴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또박또박 차분하게 자신에 대해 반성하며 마음을 전하던 민씨는 갈수록 촉촉한 물기가 더해지는 목소리로 “결국에는, 오늘도 그렇지만,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29일 동안 반복해왔던 그 말로 마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두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이날 문화제에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500여 통 가운데 안산시민 민보연씨가 대표로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이 아닌 팽목항에 있어서 대신 세월호 유족에게 전달했다.
이날 문화제에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500여 통 가운데 안산시민 민보연씨가 대표로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이 아닌 팽목항에 있어서 대신 세월호 유족에게 전달했다.ⓒ김주형 기자

이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전국 곳곳 시민 500여 명은 미리 편지를 써서 모았다. 하지만 이날 시민들이 쓴 편지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전해지지 못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가 침몰해역 수색작업을 지켜보기 위해 팽목항을 찾아 문화제 현장으로 오지 못했다. 결국 시민들이 쓴 편지는 민보연씨가 ‘동수 아빠’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에게 대신 전했다.

편지를 전해받은 정씨는 “현재 해수부는 9월말 수색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수습자 수습에는 기한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분(미수습자 가족)들이 원할 때, 그분들이 마음에서 내려놓을 때, 그때가 바로 수색이 종료되는 것이다. 정부와 해수부는 기한을 정해놓지 말고 그분들이 원하는 날까지 목포신항 뿐만 아니라 사고해역에서도 똑같이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세월호 참관에 앞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수습 염원 시민문화제를 열고 있다. 문화제 마지막 순서로 ‘잊지 않을게’ 합창과 함께 세월호가 새겨진 노란손수건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도 함께 하고 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세월호 참관에 앞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수습 염원 시민문화제를 열고 있다. 문화제 마지막 순서로 ‘잊지 않을게’ 합창과 함께 세월호가 새겨진 노란손수건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도 함께 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문화제 첫 발언을 통해 “작년 이맘때 굉장히 암담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산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했다. 특조위 계속 조사하게 하려고 발버둥쳤지만 끝내 강제 해산되는 걸 지켜봐야 했다”면서 “그 뒤 모든 상황을 다 바꿔버렸다.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배(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끝까지 수습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힘이다. 그 힘으로 우리 마지막까지 기다리자. 마지막까지 요구하자. 미수습자 마지막 1명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고야 말겠다 다짐하자”면서 “해수부는 9월 말로 수색을 종료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미수습자가 온전하게 전부 돌아오는 그때까지 계속 수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미수습자 모두 돌아올 때까지, 2기 특조위 만들어 진상규명 제대로 할 때까지, 책임자 처벌할 때까지, 그리고 안전한 사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함께 지역에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또 매달 전국 집중해서 다시 요구하는 싸움 만들어 가자”고 목청을 높이고 “끝내는 것은, 마지막은 정부와 해수부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다”고 선포했다.

문화제에는 김혜진 4.16연대 공동대표, 윤소하(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박행덕 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족 30여 명과 전국에서 온 시민 2천여 명이 함께 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목포신항으로 향하기 앞서 목포역 광장에서 알림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알림대회 맨 앞자리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미수습자 수습 기원’ 피켓을 들고 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목포신항으로 향하기 앞서 목포역 광장에서 알림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알림대회 맨 앞자리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미수습자 수습 기원’ 피켓을 들고 있다.ⓒ김주형 기자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목포역 광장에서 알림대회를 마친 뒤 목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4.3km 거리행진을 하며 △세월호 국민 공개 △미수습자 수습 △해수부·국정원 적폐 청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이 선두에서 행진 대열을 이끌고 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목포역 광장에서 알림대회를 마친 뒤 목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4.3km 거리행진을 하며 △세월호 국민 공개 △미수습자 수습 △해수부·국정원 적폐 청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이 선두에서 행진 대열을 이끌고 있다.ⓒ김주형 기자

이날 문화제와 세월호 참관에 앞서 오후 2시 목포역 광장에서 목포신항 방문의 날 시민 알림대회가 열렸다. 대회를 마친 오후 2시50분에는 목포역에서 목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4.3km를 거리행진에 나서 △세월호 국민 공개 △미수습자 수습 △해수부·국정원 적폐 청산 등을 촉구했다.

안산시민 민보연씨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이날 문화제에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500여 통 가운데 안산 시민인 민보연씨가 대표로 자신이 쓴 편지를 낭송하고 있다.
이날 문화제에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500여 통 가운데 안산 시민인 민보연씨가 대표로 자신이 쓴 편지를 낭송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안산에서 리본과 피켓을 만들면서 안산의 시간과 목포의 시간이 닮아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몸은 안산에 있지만 항상 마음만은 미수습자 가족들 곁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와서야 알았습니다. 목포의 시간은 훨씬 더 느리고 고통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을. 그래서 더 자주 오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참사 후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받을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가방에 노란리본도 걸지 못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슬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세월호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계속 헤맸습니다.

고등학교 후배들이 어느새 단원고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에게 다시 돌아가 구명조끼를 벗어줬다는 들었을 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창석 선생님께서 동생의 선생님이었다고 하던데, 그런 연결고리도 저한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대학생들과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이 목포신항에서 팽목까지 거꾸로 걸어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 도보순례를 통해서 세월호가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고,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여기 있다는 것, 그렇게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을.

저는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목포신항에 있을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는 날이면 얼마나 초조하실까, 걱정이 되고. 소식이 들려오는 날이면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실지 걱정이 됐습니다. 가까이에 있다면 어깨라도 주물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면서 인사를 건네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오늘도 그렇지만,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하고 갈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도 사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1229일 동안 반복해왔던 그 말로 마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전남 목포신항 항만으로 들어가 세월호를 참관하고 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전남 목포신항 항만으로 들어가 세월호를 참관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목포신항으로 향하기 앞서 목포역 광장에서 알림대회를 열고 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목포신항으로 향하기 앞서 목포역 광장에서 알림대회를 열고 있다.ⓒ김주형 기자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처여 명 시민들이 목포신항으로 향하기 앞서 목포역 광장에서 알림대회를 열고 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처여 명 시민들이 목포신항으로 향하기 앞서 목포역 광장에서 알림대회를 열고 있다.ⓒ김주형 기자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목포역 광장에서 알림대회를 마친 뒤 목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4.3km 거리행진을 하며 △세월호 국민 공개 △미수습자 수습 △해수부·국정원 적폐 청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목포역 광장에서 알림대회를 마친 뒤 목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4.3km 거리행진을 하며 △세월호 국민 공개 △미수습자 수습 △해수부·국정원 적폐 청산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목포역 광장에서 알림대회를 마친 뒤 목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4.3km 거리행진을 하며 △세월호 국민 공개 △미수습자 수습 △해수부·국정원 적폐 청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이 거리행진 하던 가운데 노란손수건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목포역 광장에서 알림대회를 마친 뒤 목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4.3km 거리행진을 하며 △세월호 국민 공개 △미수습자 수습 △해수부·국정원 적폐 청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이 거리행진 하던 가운데 노란손수건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목포역 광장에서 알림대회를 마친 뒤 목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4.3km 거리행진을 하며 △세월호 국민 공개 △미수습자 수습 △해수부·국정원 적폐 청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2천여 명 시민들이 목포역 광장에서 알림대회를 마친 뒤 목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4.3km 거리행진을 하며 △세월호 국민 공개 △미수습자 수습 △해수부·국정원 적폐 청산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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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에 대한 방통위 감독권 즉각 시행해야 한다

 

[김창룡 칼럼] 촛불정신은 혼란과 파국을 빠르게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cykim0405@hanmail.net  2017년 08월 27일 일요일
 

KBS, MBC 등 공영방송이 다시 파국을 맞고 있다.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불공정보도 등 불법과 탈법으로 공영방송사를 망친 사장들은 적반하장격으로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며 결기를 세우고 있다.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과 해임에 직접적 책임을 진 이사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절실해졌다.

김장겸 MBC 사장은 최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에 밀려, 나를 비롯한 경영진이 퇴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력과 언론노조에 의해 경영진이 교체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노조가 8월24일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 것을 두고 “파업을 할 때마다 문화방송의 브랜드 가치는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졌으며 그때마다 경쟁사들이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줬다”면서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 데도 낭만적 파업으로 과거의 잘못을 다시 답습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장겸 MBC 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 김장겸 MBC 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MBC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 것은 파업 때문이 아니라 경영진이 유능한 기자, PD 등을 부당해고하거나 비제작부서로 조치, 인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도 방송사 종사자들의 ‘불공정보도에 저항하여 파업하는 것을 정당한 노동권의 일부’로 해석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파업의 원인은 경영진의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제작개입과 부당해고 등 경영권의 실패에 기인한다.

 

사장이 나서서 자신의 잘못은 뒷전에 두고 ‘낭만적 파업’이라는 용어로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절박한 ‘공정보도’ 호소를 깔아뭉개고 있다. 파업 때문에 해고돼 장기간 직장을 떠나야 했던 후배들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낭만적 파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파업은 낭만이 아니라 처절한 투쟁이자 생활고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MBC 몰락을 재촉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낙하산 그 이상의 낙하산’으로 불리며 불공정보도를 실천했다. 결국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은 그에게 사장직 해임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사장은 해임된 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지방선거 공천을 신청할만큼 정치적인 인사였다. 공영방송을 망칠 요건을 제대로 갖춘 인사를 고르고 고른 결과였다. 

 

그를 선택하는데 앞장 섰던 당시 방문진 이사장 김우룡 한국외대 교수는 훗날 “임명권자의 뜻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와대 뜻과 무관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였다”고 한겨레에 고백했다. 그는 “제대로 된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김사장을 임명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시인했다. 

 

▲ 2012년 MBC 파업 당시 김재철 MBC 사장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 2012년 MBC 파업 당시 김재철 MBC 사장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과거와 다른 점은 김사장의 해임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들이 그의 불법과 탈법행태를 뻔히 보고도 ‘해임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선전포고’로 들릴 정도로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들을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감독권을 행사하여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든, 사장을 직접 조치하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더구나 KBS 공영방송에서도 구성원들이 제작거부에 나서며 파국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KBS 이사진 역시 현재의 상황에 책임이 있지만 ‘임기’ 운운하고 있다. 공기업 사장의 임기보장이 절대불변의 항구적인 것이 아니다. 경영책임을 묻거나 불법, 탈법이 분명한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회적 요구다. 

KBS 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고대영 사장이 퇴진하지 않으면 28일 0시부터 제작 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총회에서는 562명 중 238명이 참여해 99.29% 찬성률로 제작 거부를 의결했다. KBS 기자 516명은 제작거부 찬반 투표에 앞서 낸 성명에서 “공영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케 한 책임을 묻고 새로이 거듭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정말 자랑스러운 공영방송 KBS를 만들려는 저희의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공영방송사 구성원들의 절박한 호소에 사장들은 거꾸로 자리 지키기에 나서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다. 세계속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06년 31위를 끝으로 매년 하락을 해오다 2014년 54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추락했다.(국경없는 기자회 RSF) 

 

▲ 영화 ‘공범자들’ 스틸컷. (사진은 고대영 KBS 사장)
▲ 영화 ‘공범자들’ 스틸컷. (사진은 고대영 KBS 사장)
 

박근혜씨가 대통령일 때 연두기자회견을 하지도 않고 불통으로 일관해도 당연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질문조차 못했다. 공영방송은 거꾸로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자 ‘전원구조’ 오보를 내더니 ‘보험금이 얼마’식으로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받을 때는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국정원과 검찰의 언론플레이 도구로 전락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를 실감나게 연출했다.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의 반공영적 보도행태는 고스란히 기록과 영상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진 공영방송사 사장들이 국민을 향해 사과는 못할망정 갑자기 ‘공정방송 투사’나 된 듯 목소리를 높이는 현실은 왜 방통위가 나서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제 혼란과 파국은 중단시켜야 한다. 촛불정신은 ‘적폐를 빠른 시간안에 청산하고 새질서와 새제도를 확립하라’는 명령이다. 

범죄자 전두환이 ‘5·18’을 부정하듯이 공영방송사 사장들 역시 불공정보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인내할만큼 인내했고 사회적 비용과 대가를 치를만큼 치뤘다. 방통위의 신속한 결단과 명쾌한 해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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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도 '찔끔' 방류 '4대강 관피아'는 살아있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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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8/27 10:42
  • 수정일
    2017/08/27 10:42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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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 금강에 산다] 보여주기 식의 '쇼' 아니라 약속대로 수문개방해야

17.08.26 20:31 | 글:김종술쪽지보내기|편집:홍현진쪽지보내기

▲ 충남 부여군 백제보 상류에서 수온이 오르고 강바닥에 쌓인 펄들이 썩으면서 녹색 공기 방울을 내뿜고 있다. ⓒ 김종술

금강의 수문이 열린다. 지금까진 이렇다. 진짜 열릴지는 모른다. 1차 수문개방 때도 그랬다. 대형 콘크리트 수문은 꼼짝도 안 했다. 조그마한 철문만 움직여 18°로 기울어졌다.   

최근 기자가 접촉한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9월 2차 개방에 이어 10월쯤 3차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해 양수 제한수위까지 낮추어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마다 다른 편차를 보이지만 금강의 경우 평상시 수위에서 50cm~1m 낮춘다는 거다. 16개 보의 수문 모두를 개방할지 아니면, 일부만 열지는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전면개방이 아닌 관리수위를 낮추는 식의 수위저하로는 죽어가는 금강을 살리기 역부족이다. 지난 6월 1일 말뿐인 '수문개방'이 이를 보여준다.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도 다르지 않다. '6.1 수문개방' 효과는 미비했다. '방류쇼'에 지나지 않았다.

아래 사진이 증거다. 촬영날짜는 지난 6월 13일이다. 
 
▲ 금강이 끈적끈적한 녹조로 뒤덮었다. 녹색 페인트를 풀어 놓은 듯 창궐한 녹조밭에 성가소비녀회 최 다니엘 수녀가 들어갔다. ⓒ 김종술

금강의 수문이 열린 지 12일 만에 녹조가 폈다. 멀리서 보면, 천연잔디축구장의 모습이다. 녹조는 독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가득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사진 촬영 이틀 전인 6월 11일에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손가락만 한 작은 물고기부터 70cm가량의 큰 물고기까지 100여 마리 가까운 사체를 확인했다. 

정부는 '찔끔' 방류로 녹조를 제거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금강의 수위를 20cm 낮추어 수질을 개선한다고도 했다. 결론적으로 허언이었다.

4대강 부역자들은 아우성을 쳤다. 가뭄에 수문을 개방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거라 생난리를 부렸다. 물 낭비 잔치를 벌여 전력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언론이 부추기고 정치인이 키우고, 학자가 공조한 공갈과 협박이었다.  

사실은 이렇다. 물 부족을 겪는 농민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4대강 보에 딸린 수력발전이 자주 멈춘 건, 상류에서 흘러드는 부유물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다. (4대강에 얽힌 오해와 진실) 모두 현장을 모르고 떠드는 말이다.
 
▲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깨진 바가지를 주워 강물을 퍼담아 뿌렸다. 역겨울 정도로 비린내가 풍기며 속이 메슥거려서 수없이 구역질을 했다. 이런 강물로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에 가슴은 먹먹해졌다. ⓒ 김종술

금강의 진실은 이렇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녹조가 창궐했다. 농도는 녹색 페인트를 풀어 놓은 듯하다. 물고기 떼죽음도 반복되고 있다. 매일 강물 위로 적게는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의 물고기 사체가 떠오른다. 

환경부가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으로 지정한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는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불어난 강물에 '실지렁이 산책로'가 나타나고 금강 물을 먹고 사는 야생동물들도 하루가 멀다하게 죽어가고 있다. 1년에 360일 금강에서 노숙하며, 기록한 내용이다.

그래서다. 이번엔 진짜 수문을 열어야 한다. 2차 수문개방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의 '쇼(Show)'가 아니라 사실이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고 지시를 내릴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한다. 책상에서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릴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겪어야 한다는 말이다. 
 
▲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은 매일같이 죽어간다. ⓒ 김종술

대국민 사기극은 더 이상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국민 혈세 22조원을 들인 것도 모자라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된다. 최근 기자가 만난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말이다. 

"4대강 수문 개방이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펌프장에서 물 공급을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거짓이다. 4대강 사업 전에도 (금강)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강물을 취수하는 곳은 웅덩이처럼 깊게 파여 있다. 가뭄에 강물이 부족해도 물길을 돌릴 포클레인 한 대면 공급할 수 있다. 펌프장의 관을 추가로 연결하고 높은 펌프장만 낮추면 된다. 기술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또 다른 수자원공사 직원은 "정부의 2차, 3차 수문 개방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방하자는 측과 신중히 검토 후 개방을 하자는 목소리가 팽배한 것으로 안다. 특히 농업부처에서는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엄포를 부리기도 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귀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문개방을 지시했는데도 찔끔 방류에 그친 건 정부 부처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다. 여전히 남아있는 '4대강 관피아', 즉 4대강 적폐청산 없이는 수문개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강물로 들어온 중장비들이 금강(충남 공주시 백제큰다리)의 뼈와 살을 발라냈다. ⓒ 김종술

이명박 정부는 군사작전을 펼치듯 4대강을 마구잡이로 파헤쳤다. 법도 도덕도 무시하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다. 결과는 어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홍수 예방과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가뭄 해소, 생태 복원,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관광지 조성은 모두 거짓이었다. 사이비 교주와 같은 말에 전 국민이 놀아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혈세만 낭비하고, 국토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광적인 토건주의의 폐단이 극대화된 사업이다. 그냥 넘기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이성과 상식을 회복할 수 없다.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을 만날 것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 상식이고 진리다. 금강이 흐르기 위해선 수문개방을 넘어 하굿둑까지 열어야 한다. 금강이 되살아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약속대로 2차 '수문개방'은 '전면개방'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명박근혜'와 4대강 부역자들이 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교구, 청주교구 신학생들이 금강을 찾은 녹조밭에 들어가고 강바닥의 펄을 손으로 파헤쳤다. 당시 일부 학생은 팔등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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