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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김주열 열사 시신, 바다에 버릴때 내가 운전했다"

김덕모씨, 3·15의거 56주년 앞두고 묘소 참배 '56년만의 증언'

16.03.13 21:55l최종 업데이트 16.03.13 21:55l

 

"그동안 죄스러웠다. 위에서 시키니까 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많이 기도했다. 천국에서 편안히 잘 쉬고 계시라고 빌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새벽 묵주기도 15단을 드렸다."

김덕모(76, 마산)씨가 3·15의거 56주년을 앞두고 13일 오후 국립3·15묘역에 있는 김주열(1943~1960) 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나오면서 한 말이다. 천주교를 믿는 김씨는 묘소 앞에 헌화한 뒤 성호를 그어 기도했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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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3월 16일 새벽, 경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버릴 당시 짚차를 운전했던 김덕모(76)씨가 13일 오후 국립3.15묘역에 있는 김주열열사 묘소(가묘)를 참배한 뒤 묘비를 쓰다듬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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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3월 16일 새벽, 경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버릴 당시 짚차를 운전했던 김덕모(76)씨가 13일 오후 국립3.15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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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를 짚은 그는 김영만(72) 전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묘역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김영만 전 회장은 김주열 열사와 옛 마산상고 입학 동기로, 오랫동안 김주열 열사를 기리는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김씨는 참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직접 와보니 마음이 홀가분하다. 살아생전에 한번은 와보고 싶었다. 이렇게라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몸이 불편해 부모님 묘소도 가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해서 짐을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

남원 출신인 김주열 열사는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일어났던 3·15의거에 가담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죽었다. 김주열 열사의 시신은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4·19혁명이 일어났다.

김주열 열사 시신 옮긴 차량의 운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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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3월 16일 새벽, 경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버릴 당시 짚차를 운전했던 김덕모(76, 왼쪽)씨가 13일 오후 김영만 전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회장을 만나 당시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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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모씨는 왜 김주열 열사한테 "죄스럽다"고 했을까. 1960년 3월 16일 새벽, 경찰이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지프 차에 실어 마산항 부두 쪽으로 옮겼을 때, 그가 바로 운전수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9일, 우연히 라디오방송을 듣다가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에서 '민주성지 하루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벌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그는 곧바로 사무실에 전화해 김영만 전 회장을 만났다.

그는 50년 넘게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증언'을 했고, 3·15의거 56주년을 맞아 묘소를 참배하기로 했으며, 이날 국화꽃을 들고 찾았던 것이다. 김주열 열사의 시신은 남원에 있고, 마산 국립3·15묘역에는 가묘가 있다.

3월 16일 새벽, '지프 차에 시신 싣고'

묘소 참배에 앞서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에서 김덕모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덕모씨는 부산에서 중학교를 마친 뒤 마산에 살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던 그는 아는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을 배웠다.

당시 그는 20살이 되기 전에는 운전면허증을 정식으로 받을 수 없어 '가짜 면허증'으로 운전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정식 운전면허증을 받은 김씨는 마산에 사는 한 사업가의 지프 차를 운전했다. 당시 경찰은 차량이 많이 없어 이 사업가의 지프 차를 간혹 빌려 쓰기도 했다.

당시 '반공청년단' 소속이던 김씨는 지프 차를 운전하며 경찰을 돕기도 했다. 마산경찰서 박종표 경비주임은 3월 15일 김씨가 운전하는 지프 차를 타고 다녔고, 김씨는 온종일 박종표와 지냈던 것이다. 경찰은 다음 날인 16일 새벽, 김씨가 운전하던 지프 차에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실어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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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3월 16일 새벽, 경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버릴 당시 짚차를 운전했던 김덕모(76)씨가 13일 오후 김영만 전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회장 등과 함께 국립3.15묘역을 찾아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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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3월 16일 새벽, 경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버릴 당시 짚차를 운전했던 김덕모(76)씨가 13일 오후 국립3.15묘역에 있는 김주열열사 묘소(가묘)를 참배하기 위해 김영만 전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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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모씨는 김주열 열사 시신과 관련해 <마산시사>나 <3․15의거사>, <3․15 마산의거의 사적 고찰> 등에 기록된 내용과 다른 '증언'을 했다. 당시 손석래 마산경찰서장의 명령을 받고 박종표 마산경찰서 경비주임이 지프 차에 시신을 실어 마산 앞바다에 유기했다.

교통주임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1960년 3월 15일 밤 10시경 마산 남전(지금의 한전, 현 무룹병원 앞) 앞에서 발견해 손석래 마산경찰서장한테 보고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경찰서장의 명령에 따라 시신을 유기한 것이다.

그런데 김씨는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지프 차에 실었던 장소가, 지금까지 알려진 마산 남전 앞이 아니라 마산세무서(현 마산합포구청 앞) 옆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세무서 울타리는 탱자나무였고 그 옆에 작은 도랑이 있었다"며 "거기서 시신을 지프 차에 실었다"고 말했다.

이 증언을 들은 김영만 전 회장은 "마산 남전과 마산세무서 거리는 200m 정도 떨어져 있다. 시신을 유기한 시간이 16일 오전 5시경으로 추정되는데, 15일 오후 10시경 발견된 뒤부터 누군가에 의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신 옮기는 차에 민간인 한 명 더 있었다" 새 증언

지금까지 시신을 옮긴 지프 차에는 운전수(김덕모)와 박종표 경비주임, 2명의 경관(한대근·황재만)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김씨는 한 명이 더 있었고, 그 사람은 민간인이었다고 증언했다.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증언은 새로 나온 것이다.

그는 "당시 지프 차에는 모두 5명이 타고 있었다. 반공청년단 활동을 했던 민간인이었다"며 "그 사람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그 뒤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안다.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 민간인 이름을 거명했지만 "후손이 있기에 밝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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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3월 16일 새벽, 경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버릴 당시 짚차를 운전했던 김덕모(76)씨가 13일 오후 국립3.15묘역에 있는 김주열열사 묘소(가묘)를 참배하기 위해 김영만 전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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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3월 16일 새벽, 경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버릴 당시 짚차를 운전했던 김덕모(76)씨가 13일 오후 국립3.15묘역에 있는 김주열열사 묘소(가묘)를 참배하기 위해 김영만 전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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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증언이 있다. 지금까지는 시신을 옮기기 위해 지프 차의 뒷부분 '시트'를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프 차 운전을 했기에 시트를 뜯어냈다고 하면 운전수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만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에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프 차 시트는 뜯어내지 않았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시신을 가운데 앉힌 상태에서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김덕모씨는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해서 시신을 싣고 간다는 생각에 겁이 많이 났다. 처음에 시신 상태를 한번 보았는데 최루탄이 눈에 박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경찰서장은 "시신을 감쪽같이 없애라"거나 "알아서 없애라"고 명령했다. 박종표 등 경찰은 처음에 시 외곽으로 가서 시신을 야산에 묻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삽 등 장비가 준비되지 않았고, 아침에 시골에서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에 의해 발각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김씨는 "일부 기록에 보면 군용 헌병차가 지프 차를 추격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고, 따라오는 헌병차는 없었다"며 "당시 지프 차 유리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해 가다 보니 새벽이고 해서 굉장히 추웠고, 그래서 시 외곽이 아니라 바닷가 쪽으로 가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또 어떤 기록에는 시신을 실은 지프 차가 옛 마산경찰서(현 마산중부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돌아와 해안도로를 통해 마산 중앙부두로 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김씨는 "경찰서까지 가지 않았고, 세무서와 경찰서 사이에 있는 옛 소방서 앞 도로를 나와 바로 바닷가 쪽으로 갔다"고 말했다.

"돌로 철사 끊어 시신 매다는 데 사용"

시신을 바다에 던질 때 상황도 이야기했다. 김씨는 "당시 마산제1부두(현 가고파국화축제장) 쪽에는 공사를 위해 철사로 돌을 묶어 놓은 게 있었고, 시신을 돌에 매달기 위해 철사를 작은 돌로 끊어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영만 전 회장은 "시신을 어떻게 바다에 유기했는지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새로운 증언이 나온 것"이라며 "아무런 도구도 없이 철사를 사용해 완전하게 고정하지 않았으니까 한참 뒤에 철사가 풀려 시신이 물 위로 떠올랐던 것"이라 풀이했다.

김주열 열사의 시신은 행방불명된 지 27일만인 그해 4월 11일 마산 앞바다(마산 중앙부두 쪽)에서 떠올랐다. 그 뒤 김씨는 한동안 숨어 지냈고, 경찰과 진술을 짜 맞추는 과정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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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3월 16일 새벽, 경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버릴 당시 짚차를 운전했던 김덕모(76)씨가 13일 오후 국립3.15묘역에 있는 김주열열사 묘소(가묘)를 참배하며 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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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진주와 부산의 호텔, 여관에서 경찰과 지내기도 했고, 부산에 있는 경찰 간부의 집에 가기도 했다"며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경찰과 짜 맞추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덕모씨가 김주열 열사의 최루탄 피격과 관련해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었다. 그는 단지 경찰의 지시에 의해 지프 차를 운전한 게 전부였다. 그는 당시 검찰에서 진술서를 써주고 풀려났고, 곧바로 군대 입대했다.

김씨는 "경찰과 짜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한 뒤 자수하라고 해서 스스로 찾아가 진술서를 썼다. 그랬더니 입대하라고 해서 군대 갔다"고 말했다.

김영만 전 회장은 "4월 11일 이후 국회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난리가 났다. 경찰이 그 뒤에도 짜 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56년이 지났지만, 김덕모씨가 중요한 증언을 해주어 다행이다. 용기를 내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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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 결국 북한이 이긴다?

 
[정욱식 칼럼] 핵 무장,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
 
| 2016.03.11 16:47:51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익숙한 풍경이 몇 가지 있다. 북한의 숨통을 끊어 놓을 정도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거나,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종말단계 고고도 지역 미사일 방어체제, THAAD)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주문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한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이러한 풍경은 어김없이, 아니 더 강경하게 재연되고 있다. 한-미-일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마련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에서도 '끝장 제재'를 추진 중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자, 한미 동맹은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적으로 착수했고, 박근혜 정보는 개성공단 폐쇄를 불사한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핵 대처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 그리고 언론은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결단만 내리면 수년 내 상당수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은 기술적으로도 그리 쉽지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안보적으로는 자해적이다.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보자. 
 

▲ 북한의 '수소탄' 시험 이후 남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6일 북한이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리춘희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AP=연합뉴스


한국의 핵무장 능력은? 

한국의 핵무장 능력이 새롭게 조명받은 시기는 2015년 4월이었다.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핵 전문가와 미국 관료 및 의회 전문가가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국내 언론에 소개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퍼거슨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5년 내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목한 핵발전소(원전)는 월성에 있는 4개의 가압 중수로이다.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의 사용 후 연료에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보다 플루토늄의 농도가 높다. 이를 근거로 퍼거슨은 한국이 이들 4개 중수로에서 5년 내에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핵 전문가인 토머스 코크란과 매튜 매카시는 한국이 4개의 가압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 분량에 해당하는 플루토늄 2500킬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은 국내 핵무장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서균렬 교수다. "2년 내에 최대 100개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한국의 핵발전소에 쌓인 사용 후 핵연료는 1만 톤에 육박"하고 "이 중 플루토늄이 수십 톤으로 핵폭탄 한 발 제작에 플루토늄 5킬로그램 정도가 필요하니 핵폭탄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의 주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지에 이르고 있어 플루토늄이 없이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고, "우리는 강력 화약 TNT 고폭 실험을 통하여 핵폭발에 관한 공학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실험 없이 슈퍼 컴퓨터만으로도 핵탄두 설계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진다. "국가가 결심하고 정치인들이 방패만 되어준다면 핵 개발은 연탄 찍기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우선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대규모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한국이 재처리와 관련한 연구 개발 기술을 일정 정도 축적했지만, 아직 상용화해본 경험은 없다. 또 북한 영변의 재처리 공장과 일본 도카이무라 재처리 공장의 연간 플루토늄 생산량이 20킬로그램 정도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연간 수백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레이저 농축 기술 역시 아직 상용화된 기술로 보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 레이저 농축으로 핵연료 생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세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이다. 핵심적인 이유는 레이저 농축 기술이 우라늄의 농축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많은 양을 생산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한마디로 원심 분리기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한국은 2000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지 않고 레이저를 쏴서 0.2그램의 고농축 우라늄을 실험용으로 추출했다가 미국과 IAEA에 발각된 적이 있다. 그 이후 한국의 레이저 농축 기술은 정체 상태에 있다는 게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의 전언이다.

한국이 핵실험 없이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슈퍼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핵실험은 실제 핵실험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핵실험 데이터를 보유한 미국조차도 핵무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핵실험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며, 포괄 핵실험 금지 조약(CTBT)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실험 경험도 일절 없고 데이터도 전혀 없는 한국이 과연 '실험 없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까닭이다. 더구나 현대식 핵무기는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가 필수적이고, 소형화는 실험을 통한 데이터 축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가난한 한국'이 목표인가? 

물론 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고 총력을 기울이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뚫고 핵 문턱에 넘어서려다간 '쪽박' 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독재국가인 북한과 달리 민주 국가인 한국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쉽게 말해 한국의 핵무장은 정치·외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먼저 국제적 현실부터 보자.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자 IAEA의 상시 감시를 받고 있다. 몰래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북한처럼 NPT와 IAEA를 탈퇴해야 한다. 한국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한국의 유엔 안보리 회부는 불가피해진다. 'NPT를 탈퇴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다룬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의 한국에 대한 제재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수위 및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가장 먼저 취해질 조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라늄 금수 조치이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우라늄 광산이 없기 때문에, 비축해 놓은 핵연료가 떨어지면 '원전 제로'를 강요받을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전력 대란과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도 한국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라크, 북한, 이란 등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 품목은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공산품을 포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85%에 이른다. 국제 금융 시장과 신용 평가사의 움직임에도 대단히 민감하다. 

한국에 대한 제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독자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맹국인 미국과 준동맹으로 가고 있는 일본은 일방적인 제재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강도 높은 경제 제재로 한국의 핵무장 의지를 꺾으려고 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한국에게 중국의 제재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 결과는 자명해진다.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핵클럽에 가입하기도 전에 백기 투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커다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우라늄 금수 조치로 인해 농축 공장은 만들어도 곧 소용없게 된다.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재처리 공장을 짓는 것도 쉽지 않다. 미국이 한국의 사용 후 연료의 형질 변경, 즉 재처리 시설 보유에 동의해줄 가능성도 극히 낮지만, 설사 미국이 동의해주더라도 문제가 따른다. 재처리 시설은 으뜸가는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들의 반발을 야기해 입지 선정부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다. 

재처리 시설을 만들어 가동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피격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격시 그 자체가 엄청난 방사능 물질을 뿜어내는 핵폭탄이 될 위험이 크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질적인 핵무장을 위해서는 핵실험이 필요하다. 과연 좁은 영토에 5000만 명이 모여사는 대한민국에서 지하 핵실험장을 건설하고 실제 실험할 수 있을까?

핵무장은 안보적 자해 조치 

안보적으로도 치명상이 불가피해진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신의 다른 표현이다. 기실 한미 동맹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포기와 미국 핵우산 제공의 교환과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한미 동맹의 파기까지 감수해야 한다. 

미국을 믿지 못하니까 핵무기를 갖겠다는 한국을 방치할 경우 미국의 세계 전략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초장에 한국의 기를 꺾어놓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도 한국이 핵무장을 고집하면 한미 동맹에 일대 파란은 불가피해진다. 과연 독자적인 핵무장이 한미 동맹과 맞바꿀 정도의 안보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까닭이다.
 

▲ 지난 1월 10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 전략 폭격기 B-52(왼쪽). ⓒAP=연합뉴스


또 한 가지. 한국이 핵무장 추진에 따른 모든 난관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북한과의 핵군비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우라늄 광산에서부터 재처리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핵연료 주기를 완성해놓고 있다. 또한 현재 20개 가까운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영변 핵시설만 가동해도 매년 7~8개의 핵무기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영토의 80% 가량이 산악 지형이고 수천 개의 지하시설도 갖고 있어 2차 공격 능력에 필수적인 핵무기의 은폐 및 분산 배치도 용이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자체적인 우라늄 광산이 없고 핵연료 주기를 완성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려면 3년 안팎은 족히 걸린다. 핵전쟁 시나리오에서도 남한이 훨씬 취약하다. 대도시와 거대 산업 시설뿐만 아니라 24기에 달하는 핵발전소와 사용 후 연료 중간 저장소 등이 핵무기로 피격당하면 한국은 그야말로 아마겟돈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남북한이 '핵에 의한 공포의 시대'에 진입하면 우리에게 압도적인 공포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임을 예고해준다. 

핵무기를 갖자?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동북아 6개국 가운데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 강대국이고 북한도 기술적으로는 핵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일본도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핵 강대국이다. '왜 우리만 안 되느냐?'는 반문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자적인 핵무장은 기술적으로 그리 쉬운 것이 아니고, 정치·외교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안보적으로는 자해적 조치와 다르지 않다. 핵무장은 '헬조선'을 우려가 아닌 현실로 만드는 첩경인 셈이다. 

대안은 뭘까?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한 강력하면서도 현명한 대북 억제력은 불가피하다. 이건 이미 있는 것이다. 두 가지가 추가되어야 한다. 하나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다. 또 하나는 협상다운 협상을 해보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 근본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담판을 시도해야 한다. 이것도 익숙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해본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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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탄두 가짜론은 천치...미 본토 과녘 발사대기”

 
 
“혼합장약구조로 제작된 핵탄두 우리식, 모형 아니다"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3/13 [09: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자리에서 공개했던 공 모양의 둥근 핵 탄두는 가짜가 아니며 미제침략군 기지와 미국본토를 과녘으로 삼고 항시적인 발사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13일 조선의 대외매체인 '조선의 오늘'에 나온 기고문을 인용 "이미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둔 공격수단들이 실전배비(배치)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미국본토를 과녁으로 삼은 강력한 핵타격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 전략군 사령부 소속의 김태철 군관은 "가소로운 미국이 감히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들 때에는 주저 없이 선제 타격하여 악의 제국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려는 것이 핵 전투원들의 가슴 속에 펄펄 끓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조선 인민군에서 미사일부대를 총괄하는 전략군의 김태철 군관은 이날 "거대한 열핵반응을 순간적으로 일으키는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 제작된 핵탄두들을 장착한 선군조선의 핵무기들은 군사의 군자도 모르는 천치들이 꾸며대는 뒤떨어진 모형이 아니라 세계가 아직 알지 못하는 최첨단 군사장비들"이라고 핵탄두 가짜론을 일축했다.

 

전략군의 김태철 군관은 "이미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둔 공격수단들이 실전배비(배치)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미국본토를 과녁으로 삼은 강력한 핵타격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철 군관은 "가소로운 미국이 감히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들 때에는 주저 없이 선제 타격하여 악의 제국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려는 것이 핵 전투원들의 가슴 속에 펄펄 끓는 의지"라고 미국에 거듭 경고했다.

 

그는 "지금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의 중대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그 어느 때보다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은 지난 9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지난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식의 혼합장약 구조로서 열핵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된 핵탄두가 정말 대단하다"며"당의 미더운 '핵전투원'들인 핵과학자·기술자들이 국방과학연구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크게 치하했다.

 

같은 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대륙간 이동식탄도미사일(ICBM)급인 KN-08의 탄두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공모양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둘러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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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진정 '박심(朴心)'이 아니라면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3/13 10:35
  • 수정일
    2016/03/13 10:3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부산에 정체불명 찌라시까지...
박 대통령, 서병수 시장에 전화 한 통 하시라

[게릴라칼럼]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진정 '박심(朴心)'이 아니라면

16.03.12 15:25l최종 업데이트 16.03.12 20:01l

 

 

▲  박근혜 대선후보 공약집 중 일부.
ⓒ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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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창조경제'에 쏟아부은 예산이 2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경제민주화와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공약 기억상실증' 증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의례적 수준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은 논외로 치자.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문화예술창작 지원 및 문화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관련 공약은 비웃지 않고서야 버틸 재간이 없다. 특히나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게임·음악·캐릭터·영화·뮤지컬) 집중 육성'이나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당시 박근혜 캠프가 자신들이 무슨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인지 알고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문화 융성을 국정의 4대 정책기조로 꼽은 이 정부 들어 변화를 맞이한 부분이 있다고 우긴다면, 그래도 몇 가지 눈에 띄는 '활약'을 꼽아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게 공약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전시행정일 뿐이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이었다는 게 문제지만.

문화융성을 내건 정부의 3년간 문화 분야 활약상
 

▲  지난 2월 25일 열린 2016 부산국제영화제(BIFF) 정기총회 사진. 서병수 부산시장과 이용관 BIFF 집행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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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영화·스포츠·공연 및 박물관·미술관·고궁 등 주요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할인만 있지 지원은 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공연의 경우, 안 그래도 빈곤한 창작자들이나 민간에 부담을 가중시킨 꼴이다.

시립이나 국립으로 운영되는 전시관이나 고궁의 경우, 세금으로 보전하는 혜택 아닌 혜택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지금도 관련 공공단체와 민간단체들이 홍보 전선에 나서고 있지만, 딱히 수용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시행한지 벌써 만으로 2년을 꼬박 채웠음에도 그 수준이다. 보통 전형적인 전시행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로, 끊이지 않는 정치검열 논란이다. 설정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현 정권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박근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연극 <개구리>를 둘러싼 파열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서 정치적인 압박을 이유로 전시를 철회한 <세월오월>의 홍성담 작가 등 정치검열의 예는 차고 넘친다.

세 번째로, 낙하산 인사 논란이다. 공금 유용 등 갖가지 의혹으로 사임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은 빙산의 일각이다. 친박 인사로 분류됐던 고학찬 예술의 전당 사장 임명은 '낙하산 1호'라는 불명예와 함께 인사 논란의 신호탄이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후 영화, 오페라, 미술, 연극 등 문체부 산하 기관장 인사가 있을 때마다 밀실 인사,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대미는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다. 지난 2014년 19회 영화제 당시 <다이빙벨> 상영으로 촉발된 부산국제영화제와 서병수 시장 이하 부산시와의 갈등은 20회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최근 21회 영화제의 성사 여부까지 우려스러울 만큼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논란의 한복판에 서병수 부산시장이 자리하고 있지만, 보다 윗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청와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저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공무원들. 문화예술 공무원들."

'수첩공주'를 대통령으로, '시험 컨닝'을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빗댄 연극 <개구리>를 연출한 박근형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립극단이 기획했으나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심사에서 논란이 일자 공무원들이 자신을 직접 찾아왔다는 것이다. 비단 박 교수 사건에서만 그랬을까? 굳이 서병수 시장 혼자 그토록 국내외 영화인과 관객들, 그리고 언론의 비판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고군분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어른거리는 박심(朴心)
 

▲  부산 지역에 나돌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전단지.
ⓒ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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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최근 부산지역에 나돌고 있는 정체 모를 컬러 '찌라시'의 제목이다. 요는, 일부 영화인들이 의사결정 구조를 비롯해 영화제를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민, 양식있는 영화인, 영화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화팬들이 (영화제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동안 서병수 시장이 해왔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부산시와 서병수 시장은 언론 플레이, 여론전, 민간단체, 시의회를 통한 압박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죄다 동원하고 있다. 지난 2일 급작스레 기자회견을 연 서병수 부산시장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좌지우지한다"며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지난달 25일 자신이 자리를 뜨면서 결국 파행으로 끝난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의 책임을 자문위원 등 일부 영화인에게 돌린 것이다. 이에 맞춰 일부 지역 언론들도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또 지난 7일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사)부산정보기술협회, (사)부산영상포럼 등 총 20개 민간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원 68명 신규 위촉"과 관련해 부산시의 편을 들고 나섰다. 이 단체들 중에는 실제 활동이 미비한 이름뿐인 단체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엔 새누리당 소속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위원장이 부산시와 사전 논의 없이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대거 위촉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서병수 시장을 비롯해 당연직 조직위원들이 주도한 임원 회의에서는 신규 자문위원 해촉과 임시 총회 연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측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나섰다. 9일 강수연 집행위원장을 대표자로 한 입장 표명을 통해 영화제 측은 "자문 위원 위촉은 정관에 따라 집행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루어졌으며 해촉할 정관이나 법률 상 근거가 사실상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새로운 정관을 통해 "당연직 임원회 구성도 바꿔서 영화제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서병수 시장과 부산시 관련 임원들의 퇴진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라운드테이블 역시 불특정 다수가 정관 개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전면전에 나선 부산시에 대항해 영화제 측이 결사항전에 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그만 하시라
 

▲  7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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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현지시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회 창조산업 포럼에서 존 위팅데일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과 함께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다질 것을 결의했다. 또 2017년 2월부터 1년 간 '한·영 상호교류의 해'(가칭)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분란만 일으켰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영국에 콘텐츠 기업 육성기관인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한다니. 그 이름이 하도 거창하고 '창조경제'스러워 더 웃기지만, 세계 문화예술계가 주목하고 있는 자국의 국제영화제 사태는 방관한 채 해외로, 유럽으로 달려나간 김종덕 장관이 한심하다 못해 초현실적이기까지 하다.

2014년 12월 부산이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로 지정됐던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20여년 간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영화제이자 국내 영화산업 육성은 물론 해외 영화계와의 교류 창으로 발돋움한 부산국제영화제의 후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다. 지금 정권 차원에서 치졸하고 조직적이며 집요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런 자리다.

청와대는 부산시와 서병수 시장의 행위가 '박심(朴心)'이라는 시선이 억울한가? '정권 차원의 흔들기'라는 서술이 오해인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세계 유수 영화제와 영화인들, 그리고 국내 영화인들이 한 목소리로 중단을 요구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죽이기'를 거둬야 한다는 말이다.

시대착오적인 '정치검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기회다. 서병수 시장 이하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이라 핑계를 대면 될 일이다. 그리도 불쾌해했던 <다이빙벨>이란 영화의 파급력도 그리 크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관 개정 등 부산국제영화제 측과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영화제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줄 때다. 한마디로 하던 대로 하게 놔두면 된다.

반어로 듣든, 고언으로 듣든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그리도 중시하는 '역사'과 '국정교과서'에 이렇게 기록될지 모를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문화예술분야의 최대 치적 - 세계적으로 사랑받던 부산국제영화제를 망쳐 놓다"라고.

청와대 전화로 서병수 시장과 통화 한 번 하시라. "이제 그만 해도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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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실종 잠수함, 표류인가 매복인가!

북 실종 잠수함, 표류인가 매복인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3/12 [19: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남측해역에서 좌초한 북의 유고급 잠수함을 인양하여 속초에서  전시하고 있다. 이 유고급 110톤 규모이며 연어급은 이보다 약간 더 큰 130톤 규모의 잠수함이다.     © 자주시보

 

 

▲ 북에서 수출한 연어급 잠수함을 자체 생산한 이란의 가디르급 잠수함     © 자주시보

 

 

▲ 연어급에 탑승한 이란 해군들     © 자주시보

 

 

12일 연합뉴스는 11일 미국 당국자들이 "이번 주초 북한 정권과 잠수함과의 교신이 끊어졌다"고 말했다는 CNN 뉴스를 보도하였다.

 

이 당국자들은 "미군이 동해안에서 북한의 잠수함 운용을 관찰해 왔으며잠수함이 사라진 뒤 북한이 수색하고 있는 상황을 정찰위성항공기함정을 동원해 며칠째 은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며 다만 "실종된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표류하고 있는지아니면 가라앉았는지는 불확실하다"며 "훈련 도중 고장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은 관련하여 미군에 잠수함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종된 북한 잠수함은 승무원 2명과 공작원 한 분대가 탑승할 수 있는 길이 21짜리 요노급(연어급소형 잠수함이라고 미국 국방 관계자가 밝혔다고 한다. 원래 연어급은 29m로 알려져 있다.

 

북의 연어급 잠수함은 자세히 공개된 것이 없지만 북에서 이란에 수출하여 이란이 자체 공장에서 생산한 가디르급 잠수함의 제원은 세상에 많이 알려져있다.

 

길이 29m정도로 크기가 작아 어뢰를 많이 탑재하지는 못하지만 두 개의 어뢰발사관을 이용하여 대함미사일과 어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어뢰보다 4배나 빠른 쉬크발 어뢰도 장착이 가능한 매우 위력적인 잠수함으로 알려져있다.

 

잠수함은 작을수록 수심이 낮은 곳도 침투할 수 있으며 전기모터만 가동하여 매우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기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무기이다북도 10여척의 연어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으며 과거 남측의 꽁치그물에 걸려 남측에 나포되어 지금도 속초 바닷가에 전시하고 있는 잠수함은 유고급 잠수함이다.

 

연어급 잠수함에는 10여명이 탑승하기에 만약 이 잠수함이 고장을 일으켜 남측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면 북은 미군측에 분명히 구조를 요청했을 것이다.

1996년 북 잠수함 강릉 침투사건도 북에서는 잠수함 고장으로 남쪽으로 표류하게 되었다면서 미군 측에 구조를 요청했었는데 미군이 그 사실을 국방부에 알리지 않아 강릉 바닷가에 좌초한 북 잠수함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군이 공격을 가하는 바람에 잠수함 요원들 대부분이 무의미한 남측과의 대결로 희생이 많이 나는 것을 막고자 자결을 하고 일부가 사건 보고를 위해 북으로 올라가면서 국군들과 이곳 저곳에서 교전이 벌어져 많은 국군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그 난리가 났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북 잠수함 요원들이 자결을 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다면 우리 국군은 더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아무런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고장이 아니거나 남측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만약 미군이 북 잠수함과 본부와의 교신을 감청해왔었는데 그 교신이 끊겼다면 북 잠수함이 실전 대비 매복 작전에 들어간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잠수함은 엔진을 끄고 통신을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않은 채 은밀한 바다 속 매복 작전에 들어가면 거의 발견이 불가능하다북의 이 잠수함이 이미 남측 주요 항구나 항공모함전단 인근에 매복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반도 상황이 갈수록 긴장을 더하고 있다부디 북미 사이에 비상망이라도 잘 가동되어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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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기자 10명 구성’ 미군 일방적 통보에 기자단 불만 폭발

 

갈등 증폭 “미군 불통…한국군 실장도 미군만 두둔” 공보실장 “소통강화할 것”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6년 03월 13일 일요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KR)이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한미연합사령부 한국군측 공보실장의 브리핑 참여를 요구하며 국방부 및 연합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자들은 공식브리핑에서 “연합사 한국측 공보실을 폐지하라”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비판하는 등 날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군사적 현안이 많은데도 한미연합사를 구성하고 있는 미군측이 취재응대에 있어 일방적 태도를 드러낸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왔기 때문이라고 기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다가 한미연합사령부 한국군측 공보실장인 박미애 육군대령이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지난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한미연합사 공보실장(박미애 대령)이 29일에 와서 ‘자신들은 입이 없고 미국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냥 통로 역할만 한다’, ‘대외언론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공개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며 “한미연합사 한(국군) 측 공보실이 도대체 국민들에게 무엇을 알려줬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한미연합사 한국측 공보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그러면 한미연합사라는 게 왜 필요하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왜 있으며, 공보실은 왜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왜 국가 예산, 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축내면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자주국방을 외친 박정희 대통령의 따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하는데, 공보실장의 말은 굴욕적이고, 자주국방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들은 “아예 한미연합사 한국군측 공보실장 직제를 폐쇄하든가, 엄중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들은 지난 7일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기자단은 지난달 말 연합사 측에 한미연합사령관이나 부사령관(김현집 중장)과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 면담(티타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사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은 한국언론에 대한 미군의 일방적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기자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오산 미공군기지에 도착한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배치 취재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전날 취재인원 규모와 일시, 엠바고 등을 일방 통보했다고 기자들은 전했다. ‘10명으로 풀(POOL·공동취재단)을 구성해달라, 엠바고로 해달라, 시간은 몇시인지 모르겠으니 내일 아침에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는 것. 키리졸브 훈련이 들어가기 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기자들은 전했다.

A일간지의 국방부 출입기자는 1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연합사의 미군측 실장과 한국군측 실장 가운데, 미측에서 항상 일방적인 취재를 원한다”며 “하루 전날 ‘내일아침에 폭격기가 들어오니 풀기자 10명 구성해달라, 엠바고도 정해서’라는 통보를 해왔다. 그것이 왜 필요한 전력인지, 촬영목적이 뭔지에 대한 설명없이 그저 오전중에 온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핵항공모함과 잠수함이 들어올 때 그랬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일방적이고 고압적 태도는 천안함 사건 이후 이런 일이 잦았다고 이 기자는 전했다.

더구나 당일 취재하러 갔을 때엔 제대로 촬영할 수도 없었다는 것. 이 기자는 “취재요청이 와서 갔더니 정작 폭격기는 쓱 지나가고 말았다. (너무 멀어서) 촬영도 안됐다. 그러면서 주미사령부 관계자 인터뷰만 하라고 했다”며 “폭격기 이착륙하는 것 보러 간 것인데 보지도 못한 것이다. 항의했지만 해명도 없었고 전화도 안됐다. 이런 불만들이 쌓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사정이 이러하니) 한국군측 공보실장에게 기자들의 요구사항이나 질의사항, 취재협의를 위해 브리핑 참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박미애 실장은 ‘질문을 전달할 수 있지만 미측의 핸들링을 받기 때문에 참석은 어렵다’고 거부했다”고 전했다.

 

▲ 미국의 F-22가 지난달 17일 오후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했다. ⓒ 연합뉴스
B일간지 출입기자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발단은 미군의 태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과거와 다르게 과도하게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언론 접촉을 하려해왔던 것과 달리 정권교체를 겪으면서 소통 문제가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미군에 눈치를 보는 정권이 들어서니 우리측 군을 무시하는 경향에서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이 기자는 “한국군측 공보실장은 미측의 허가가 없으면 공식브리핑에 서지도 못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기자들은 ‘한국 공보실장이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많이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책성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키리졸브 훈련의 경우 훈련 시작하는날 와서 통보하고 가고, 엠바고도 자신들이 걸고, 백그라운드브리핑(배경설명)은 아예 없다. F22 왔을 때 언제오라는 시간은 안 알려주고 아침에 알려줄테니 대기하라는 것은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미애 한미연합사 한국군측 공보실장(육군대령)은 11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기자들에게 ‘연합사 특성상, 한미 협조 협의된 내용에 따라 브리핑 하게 돼 있으며, 주한미군 사항의 주한미군이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다’, ‘연합사라고 다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한측 공보실의 소통이 부족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미측에도 건의해서 협조하도록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한미연합사는 하나의 군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의해서 가야 한다”며 “미측의 얘기를 제가 임의로 할 수도 없다. 미측을 우리가 옹호하는 것도 않는다”고 말했다.

정례브리핑 참석 여부에 대해 박 실장은 “미군측도 공식적으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앞으로도 더 검토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일방적 태도에 따른 불만이 쌓였다는 지적에 대해 박 실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며 “다만, 사드 문제의 경우 연합사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전략자산 전개(폭격기, 항모 등)의 경우 작전 보안사항이라 다 미군과 공유되는 것도 아니다. 주한미군의 작전과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측이 얘기안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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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라는 댐은 웃음으로 무너진다

 
[프레시안 books]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법>
 
| 2016.03.12 08:27:08
시민단체 혹은 야당의 기자회견장에 가거나, 시위 현장에 가보면 비장함이 가득하다. 왜 아니겠는가. 삶의 조건은 형편없이 나빠지고, 정부는 괴상한 방향으로 질주하고, 변화의 기미란 눈곱만치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다른 이에게는 어떻게 비칠까. 시민 중 이들의 외침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가 아닌, 당장은 큰 관심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 이들의 구호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이의 눈으로 이 기자회견, 시위 모습을 한번 바라보자.  
 
엄숙한 운동가요를 바탕으로 군대처럼 정돈된, 그러면서도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구호가 나오고, 활동가들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고뇌에 찬 표정으로 압제자를 규탄한다. 정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추상명사가 대화의 반을 차지한다. 장담하건대, 이들이 하는 말 다수는 대다수 시민의 삶에 이롭다. 하지만 지나가는 시민의 표정을 보라. 관심을 두는 이 누가 있는가.  
 
마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인 양 박근혜 정권의 선거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며 규탄하는 활동가의 말은, 뉴스를 챙겨보는 극소수(그렇다. 뉴스를 끝까지 제대로 읽는 이는 극소수다.) 사람만을 위한 제스처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쁜 이 가운데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에 권력을 몰아주든, 특정 재벌에 유리한 조세제도를 개혁하든 관심 가질 자 누구란 말인가. 설악산 환경파괴는 오늘 내 밥벌이랑 아무 관련 없기 마련이고, 핵에너지의 위험성은 도대체가 나랑은 우주적 거리가 느껴질 정도로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런 고상한 차원의 이야기는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말을 눈 부릅뜨고, 가르치듯 하는 사람에게 일상을 유지하기도 힘든 이가 가질 감정이란 뭐겠는가. 기껏해야 "더럽게 잘난 체하네!" 정도 아니겠는가.  
 
그러니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답답하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우매한(!) 군중은 도대체 지금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철옹성 같은 부패 권력, 경제 독재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까.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법>(스르자 포포비치 지음, 박찬원 옮김)은 "일단 웃겨라"고 말한다. 인종청소라는, 인류사에 영원히 죄악으로 기록될 만행을 저지른 세르비아의 독재자 밀로셰비치를 끌어내린 비폭력저항운동 단체 ‘오트포르!(otpor!)’의 리더였던 저자는 이 책에서 풍부한 사례를 들며 '호빗'에 불과한 시민이 어떻게 해야 독재자와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가를 차례로 설명한다.  
 
저자의 말을 빌려보자. 가령, 당신이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라고 해보자. 지나가는 시민에게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라고 말한들, 누가 귀 기울여 듣겠는가.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이 도대체 이 운동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저자는 하비 밀크의 사례를 들며 "가장 많은 시민이 관심 가질 만한, 일상의 일부터 바꿔나가라"고 한다. 하비 밀크는 샌프란시스코 거리의 개똥을 치우는 일을 효과적으로 알렸고, 이를 바탕으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세상에 알렸다. 개똥을 치우는 건 동성애자 인권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보다 훨씬 쉽다.  
 
책은 이런 식으로 유머가 필요한 이유도 설명한다. 저 무지막지해 보이는 모슬렘 사회에서 유머라니? 당장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지고,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행동하는 데도 제약이 따르기 마련인 사회에서 유머가 어떻게 독재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저자는 '웃음행동주의(laugh와 activism의 합성어)'야 말로 시민을 조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경찰과 군인과 정보 권력을 몽땅 틀어쥔 독재자를 상대로 가장 효과적인 무기도 바로 웃음이라고 강조한다. 지구의 모든 인류는 웃음을 원하기 때문이며, 높은 자리에 앉은 힘 있는 사람은 대체로 농담을 받아들일 줄 모르기 때문이다.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법>(스르자 포포비치 지음, 박찬원 옮김) ⓒ프레시안

저자는 세르비아 민주화 운동가들이 웃음을 이용해 사람들이 구금을 이른바 '힙'하고 쿨한 행동으로 인식하도록 바꾼 이야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리아 활동가들이 정권의 수호자인 경찰을 바보처럼 만들어버려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앤 이야기 등을 전하며 강조한다. 모든 악덕한 권력은 두려움을 먹고 자라고, 그 두려움을 이길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웃음이라고. 
 
물론 이 책은 단순히 '시민을 웃기면 세상이 바뀐다'는 투의 허황한 이야기만 담지 않았다. 웃음은 시작일 뿐이다. 우선 시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더 많은 이가 세상의 변혁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하는데서 혁명은 시작한다. 대다수 시민이 관심 가질 소소한 일을 바꿔나가고, 웃음으로 정권을 조롱하는 건 시작일 뿐이다. 결국,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려야 세상이 바뀐다. 
 
이건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저자의 말대로 "제대로 된 혁명은 어마어마한 대폭발 같은 게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단련된 불길이다."
 
중요한 건,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불길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불씨를 만드는 데서부터 불길을 효과적으로 퍼뜨리는 방법까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야기 내내 유지하는 유머로 독자에게 알려준다. 직접 독재자를 무너뜨렸으며, 지금도 세계를 돌며 각지의 활동가를 교육하는 믿을만한 경험자가 전수하는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방법' 실전 가이드다. 다시 강조한다. 시작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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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총참모부 “남조선 해방 작전 선제적 타격 이행” 성명

 
“쌍용작전 적집단에, 발사단추 누를 시각만 기다려” 경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3/12 [07: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정섭 기자



조선이 한미의 '평양 진격' 훈련에 맞서 선제적으로 '서울 및 남조선 해방작전'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들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성명을 통해  "우리 군대는 적들의 '평양진격'을 노린 반공화국 상륙훈련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 해방작전으로,'족집게식타격' 전술에는 우리 식의 전격적인 초정밀기습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총참모부는 "우리 혁명무력의 작전전반을 총괄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존엄높은 최고사령부의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하게 된다는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총참모부 성명은 "지금 이 시각부터 전선동부, 중부, 서부에 위치한 1차련합타격부대들은 '쌍룡' 훈련에 투입된 적집단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복타격작전 수행에로 이행할 것"이라며 "'평양진격작전'에 투입된 자들도, 이를 고안해낸 음모의 소굴들도 가차없이 불마당질해 버리려는 우리 군대의 보복의지는 드팀없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 성명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령토(영토), 령공(영공), 령해(영해)에 대한 침략기도가 판단되는 즉시 작전에 투입된 병력과 수단들이 기동하기 전에 군사적으로 단호히 제압 소탕해버리는 것은 우리 군대의 주체적인 대응작전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든 우리에게 침략과 전쟁의 마수를 뻗치려고 작정한다면 그 순간부터 제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멸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전쟁도발에 광분하는 침략자들을 사정권 안에 잡아넣은 우리 군대는 징벌의 발사단추를 누를 시각만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를 이어갔다.

 

한편 한미 양국은 12일 오전 10시부터 포항에서 조선을 가상한 상륙작전과 내륙 진격 작전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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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방문해 원부자재 등 가져오겠다’

개성공단비대위, 21일 이후 방북 신청...'북, 청산절차 기업빼고 못한다' (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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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1  1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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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비대위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1일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신청을 해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측이 전날 발표한 청산절차는 기업이 빠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며칠 내로 이달 21일 이후 방북하겠다는 신청을 할 예정이다. 우리가 줘야 할 밀린 임금은 주고 또 거기 수많은 자산이 남아있는데 이동 가능한 유동자산은 갖고 와야 되지 않겠나.”

개성공단입주기업비상대책위원회(대표 공동위원장 정기섭, 이하 개성공단비대위)는 11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미쳐 빼오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을 가져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 대표 공동위원장은 이날 ‘북측 당국의 청산통보에 대한 개성공단기업의 입장’을 통해 “입주기업의 동의 없이 북측 당국의 일방적 청산절차 진행을 기업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3년 8월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와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듯 남북 정부는 기업의 투자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힘없는 기업들만 나락으로 몰지 말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염원과 고통을 깊이 고려하여 남북정부는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격론 끝에 입장 발표 문안에서는 빠졌지만 다수 기업들의 모아진 의견이라며 오는 21일 방북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은 별도로 발표했다.

그는 북측 조평통이 전날 ‘완전 청산’을 발표한 의도는 “못 받은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몰수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처분한다든지 하겠다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의 기본 입장은 개성공단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지금 정부 방침대로 개성공단이 영구히 문을 닫게 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도 있는데,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 건주고 거기 수많은 자산이 있는데 이동 가능한 유동자산은 갖고 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기업이 빠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될 수는 없지만, 북측이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지난 1월 1일부터 2월5일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보조금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대표들이 개성에 가야하지만 현재 군사훈련 중이기도 해서 며칠만 방북신청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 입장발표문에서는 뺐다며, 키리졸브 훈련이 마무리되는 이달 21일 이후에 방북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정부가 전날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남측 민간 자산을 5,613억원으로 집계한 것은 기업들이 통일부에 투자승인을 받고 들어간 고정자산만 포함시킨 것이어서 실상은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고정자산 중에서도 본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 자산이 다 빠져있고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은 누락돼 있는 손실 평가액이라는 것이다.

신한용 개성공단비대위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실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정부는 고정자산에 대한 4차례의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5,500억원에 달하는 금융대출 중 실제 기업이 쓸 수 있는 규모는 1,3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며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실사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013년의 경우 실사에만 2개월이 걸린 사례를 보면 이번 역시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 운영위원장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유동자산에 대한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조평통의 청산 발표가 나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신 운영위원장은 “기업들로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실효성있는 대책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 가서 유동자산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정부 보상도 줄일 수 있고 청산절차도 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사코 보상을 꺼리는 정부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 청원운동을 벌여 기업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시민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북측 당국의 청산통보에 대한 개성공단기업의 입장 (전문)

금일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할 것이라는 조평통 담화를 접하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 없다.

입주기업의 동의없이 북측 당국의 일방적 청산절차 진행을 기업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013년 8월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와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듯 남북 정부는 기업의 투자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 힘없는 기업들만 나락으로 몰지말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염원과 고통을 깊이 고려하고, 남북정부는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

2016.3.11.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제공-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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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무소속 나가게 할 것 해당 행위 돼도 어쩔 수 없다"

 

[현장] 손혜원 더민주 홍보위원장 발언... 더민주 부산콘서트, 문재인·표창원 불참

16.03.11 21:55l최종 업데이트 16.03.11 21:5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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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더더더 콘서트'에서는 전날 발표된 정청래 의원 공천배제(컷 오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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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이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콘서트는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11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더더더 콘서트'는 전날 당이 공천 배제 (컷오프)를 통보한 정청래 의원이 불참했다.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전 당 대표와 표창원 비대위원도 행사장을 찾지 않았다.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참석 대상 20명의 예비후보 중 11명만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몇몇은 불과 행사 시작 1시간을 앞두고 갑작스레 불참을 통보했다. 

영입인사들이 대거 부산을 찾아 '대박'을 터트렸던 1차 콘서트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 1월 27일 같은 벡스코에서 열린 콘서트는 준비한 800개의 좌석이 일찌감치 가득 찼고, 행사장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밖에 서서 지켜봐야 할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관련기사: 표창원 "새누리당 논리, 공산주의와 빼닮아").

속편도 흥행을 예고한 더민주는 이날 1차 콘서트보다 많은 900개의 좌석을 준비했지만 군데군데 빈 좌석은 허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공직선거법상 13일까지 당원 집회를 열 수 있는 만큼 이번 행사는 더민주가 부산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대규모 당원 행사였고, 그만큼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화난 더민주 당원들 "정청래 떠나면 집토끼 같이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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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더더더 콘서트'에서는 전날 발표된 정청래 의원 공천배제(컷 오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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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열기는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에 항의하는 당원들의 기운이 대신했다. 일부 당원들은 시작 30분 전부터 행사장 앞에서 손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정청래 떠나면 집토끼도 같이 떠난다', '새누리와 종편은 환영, 누구를 위한 컷오프인가' 등의 항의 문구가 쓰인 종이를 든 당원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김성훈(60)씨는 "당에서 정청래 의원만이 아니라 경선도 없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잘라내고 있다"면서 "재심을 하고 공천관리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탈당서를 보이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을 탈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직자들은 곤욕을 치러야 했다. 더민주 부산시당의 한 당직자는 "정 의원의 공천 배제 소식 이후 시당으로만 수백 통의 항의 전화가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라면서 "지금까지 공천에 컷오프된 현역 의원 중 정 의원의 파장이 가장 큰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본행사는 정시에 시작했지만 과속방지턱이라도 만난 듯 중간에 멈춰 서기 일쑤였다. 인디밴드 '일단은 준석이들'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수혈됐지만 냉담한 분위기에 진땀을 흘렸다. 무대에 선 밴드 멤버들은 "전 주 콘서트 때는 분위기도 좋고 함께 떠드는 분위기였다"면서 "지금 이 중에서 제일 난감한 사람은 우리다"라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여러분이 힘이 돼서 정청래를 다시 살리자"

박인영 금정구의원이 사회를 시작할 때도 일부 당원이 여전히 항의를 이어가는 통에 어려움은 계속됐다. 이날 더민주가 단수공천 한 김비오 중·영도 예비후보는 "우리는 정청래가 필요하다"는 커다란 피켓을 준비해 와 무대 앞에서 들어 보였다. 

2부 행사 사회를 맡은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저도 오고 싶지 않았다"면서 "(손 피켓을) 더 높이 드세요"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손혜원 더민주 홍보위원장은 "정청래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저는 정청래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할 것"이라면서 "해당 행위가 되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이 "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들어가면 우리 당이 (당선)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지금은 어림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청중들도 곳곳에서 "어림없다"고 맞장구쳤다. 손 위원장은 이들을 향해 "여러분이 힘이 돼서 정청래를 다시 살리자"라고 호소했다. 

손 위원장의 말이 끝나고 나서는 청중들에게 마이크가 돌아갔다. 정 의원의 컷오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행사의 끝자락에는 더민주의 지난 필리버스터 영상이 상영됐다. 많은 의원의 발언 틈에 "북한이 로켓을 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국민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국정원은 국민의 계좌를 뒤지려 합니까"라는 정 의원의 말도 소개됐다. 가장 많은 박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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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5주년 - 후쿠시마 원전의 여성 운영자는 지금도 그곳에 있다

"그때 배 속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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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졸브중단!북미평화협정체결!박근혜퇴진!> ... 코리아연대3인 17차미대사관진격투쟁

  • <키리졸브중단!북미평화협정체결!박근혜퇴진!> ... 코리아연대3인 17차미대사관진격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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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세회원들이 제17차미대사관진격투쟁을 전개했다.
     
    코리아연대 한지은·강현경·이대근회원은 3월10일 오후4시20분 미대사관정문을 향해 진격했다. 이들은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가로막을 들고 <키리졸브 중단하라!>·<핵전쟁연습 중단하라!>·<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구호와 함께 전단을 배포하며 미대사관앞에서 완강히 투쟁했다.  
     
    남기는 글에서 한지은회원은 <지금 코리아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전쟁전야이다. 지난 7일 시작된 키리졸브연습과 유엔안보리제재, 남코리아의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통과로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현재 코리아반도는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민족이 사는길, 코리아반도의 긴장국면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이 이땅을 떠나는 것! 또한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붙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억압하여 정권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명하려 미제에 충성하는 박근혜정권의 퇴진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현경회원은 <이땅에 탄저균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들여오고 항공모함을 들여오는, 전쟁의 위험을 늘 불러일으키는 미국에 박근혜<정권>은 단 한마디도 못하고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침략, 공격이라는 말을 써가며 키리졸브훈련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작년 12.28 한일졸속합의 역시 미국의 입김이 있었다. 박근혜<정권>의 종미사대주의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대근회원도 <미군이 벌이는 키리졸브연습과 같은 핵전쟁연습과 독수리연습과 같은 전쟁도발속에서 우리민족이 우리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 미군은 노출되면 바로 죽는거나 마찬가지인 탄저균·보툴리늄을 들여와 남코리아에서 생물학전연습까지 해왔으니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면서 <우리민족이 우리땅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 남코리아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이 세워지기 위해 미군이 떠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성추행·폭력경찰로 악명높은 종로서와 서울시경기동대는 이번에도 남성경찰들이 두여성회원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집단적인 성추행을 자행했다. 코리아연대측은 계속 이에 대한 자료를 축적중이며 머지않아 해당 책임자의 처벌과 징계를 위해 법적 대응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회원은 현재 모두 노원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있다. 세회원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당당히 묵비단식으로 항의중이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17차에 이르는 진격투쟁의 과정에 연행된 회원들이 모두 예외없이 완강한 묵비단식을 전개하였다. 코리아연대측은 오후 7시경 노원서앞에서 세회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고 이어 철야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연대 김대봉회원은 지난 2월29일부터 사드배치중단·키리졸브중단·북미평화협정체결·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수원구치소에서 10일간 옥중단식을 전개하였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같은날 2월29일부터 이러한 주장을 담은 구호판을 들고 매일 미대사관앞에서 철야1인시위를 전개했다. 코리아연대는 미대사관앞에서 1인시위를 3월10일 현재 293일째 벌이고 있다. 
     
    종로서와 서울시경은 미대사관의 요청이라면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미대사관앞1인시위를 불법·폭력적으로 3월10일 현재 48일째 탄압하고 있다. 불법채증과 불법경고방송을 남발하며 평화적인 1인시위마저 폭압적으로 탄압해 길가던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있다. 코리아연대측은 미국과 박근혜<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절대로 굴함없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코리아연대측은 <미국과 박근혜<정권>이 사상최대규모의 북침핵전쟁연습이자 모험적인 선제타격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해 코리아반도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북최고지도부를 제거하겠다며 중동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식 <참수작전>까지 세워놓고 전쟁분위기를 한없이 고취시키고 있다. 이에 북이 가장 강력히 반발하면서 현재 코리아반도는 오늘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전쟁전야의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전쟁전야를 평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인 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과 남북간의 6.15공동선언·10.4선언에 기초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쟁의 화근인 미군이 탄저균·핵무기를 가지고 당장 이땅을 떠나야 하고 가장 종미적이고 호전적인 박<정권>이 물러나야 한다. 코리아연대는 미국과 박근혜<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관련 사진과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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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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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합조단 조사가 오히려 논쟁 불렀다

 
 
오철우 한겨레 기자,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통과 ‘합조단 과학실행의 비과학성’
 
미디어오늘  | 등록:2016-03-10 10:24:10 | 최종:2016-03-10 10:51: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천안함 합조단 조사가 오히려 논쟁 불렀다
오철우 한겨레 기자,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통과 ‘합조단 과학실행의 비과학성’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6-03-05)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와 분석'이 오히려 과학논쟁을 불러왔으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 같은 분석은 천안함 사건 이후 수많은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연구해온 현직 과학담당기자에 의해 이뤄졌다.

오철우 한겨레 기자(삶과행복팀 부장·한겨레 사이언스온 운영)는 <천안함 ‘과학 논쟁’의 성격과 구조 -민군 합동조사단(JIG)의 증거와 실행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제하의 박사학위 논문을 서울대학교 대학원(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에 제출했다. 이 논문은 지난달 말 최종 통과됐다.

오 기자는 논문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가장 풍부한 내용과 증거를 갖추고 논쟁을 주도한 합동조사단이 정작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한 채 스스로 논쟁의 원인이 된 구조와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결론에 이른 이들의 ‘비과학적 태도’를 지적했다. 일부 언론과 합조단, 여당 정치인들은 초기부터 이른바 ‘가설적 추론’의 방식으로 수중폭발→어뢰폭발→북한소행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오 기자는 분석했다. 수중 폭발에 의한 버블제트 현상으로 선체가 절단된 그림과 이를 설명하는 구체적 시나리오가 처음 등장한 것이 사고가 난지 불과 나흘 만인 3월 30일이었다(조선일보 보도).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의원도 그해 3월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60년 전에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그 기뢰가 천안함에 충돌했을 가능성과…북한군도 자기 바로 앞바다 같이 안방같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백령도) 바다에 북한군이 뭔가 테러나 도발을 하기 위해 기뢰를 설치했다든지 어뢰로 공격했다든지 그럴 가능성 중 어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오 기자는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당시, 여당 의원들의 시나리오가 이처럼 구체화한 것은 (이들이) 이런 가설적 추론을 적극적으로 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조단과 공동 조사를 벌인 미국측 조사단 역시 조사결과 보다 일찌감치 수중폭발 결론을 내놓았다. 2010년 7월30일 주한미군합동정보작전센터에서 발표된 것으로 돼 있는 토머스 에클스 미군측 조사단장 명의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발표자는 미상)를 보면 이런 정황이 드러난다. 오 기자는 미군 조사단이 이미 4월30일 무렵에 비접촉 수중폭발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으며, 침몰을 일으킨 것은 어뢰 또는 기뢰라는 결론을 내려놓았다고 전했다.

합조단이 사용한 과학적 방법이 한계를 드러낸 점도 지적됐다. 합조단은 과학적 기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많은 이미지를 보고서에 수록했지만 실제 손상 상태를 구현하지 못했다고 오 기자는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된 시뮬레이션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제시됐다. 미국 조사팀→합조단 폭발유형분과→선체구조분과로 이어지는 시뮬레이션 작업의 흐름이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져야 했던 상황이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합조단 조사위원이었던 황을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 지난 2014년 10월13일 법정에 출석해 한 증언이 인용됐다.

“그 당시 시간은 없고, 결과는 빨리 도출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국소 부위만 시뮬레이션했고, 그것을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 선체구조분과에 넘겨줘야 했기 때문에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국과장님들로부터 선체분과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빨리빨리 분석해서 범위를 축소시켜 선체 분과에 넘겨주라는 얘기가 있었다”.

 

 

천안함 선체가 손상된 원인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보고서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한 반면, 함미 우현의 프로펠러가 앞으로 휘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놓고도 간략히만 언급하고 그친 면도 지적됐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노인식 충남대 교수가 급정거에 의한 관성력이라는 분석(스웨덴 조사팀 견해)을 포기하고, ‘프로펠러의 축밀림 현상에 의해 휘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했지만 그나마 프로펠러 날개 5개 중 S자형으로 이중으로 휘어진 2개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 그런데도 합조단은 보고서에서 “스웨덴 조사팀은 이와 같은 변형은 좌초로는 발생할 수 없고, 프로펠러의 급작스런 정지와 추친축의 밀림 등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썼다.

이를 두고 오 기자는 “합조단 조사위원이 수행한 분석과 해석의 결과물을 스웨덴 조사팀의 것으로 잘못 기술했다”며 “‘추진축의 밀림’은 한국 조사위원의 독자적 해석과 추론을 통해 제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가 시뮬레이션했는지조차 부정확하게 기술한 것이다.

증거 논쟁이 가장 활발했던 ‘결정적 증거’ 1번 어뢰에 대해서도 합조단의 설명이 과학적 반박에 휩싸이면서 결정적 증거로서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오 기자는 분석했다.

합조단이 1번 어뢰의 증거능력으로 설명한 것은 △1번 어뢰의 형상과 크기가 북한 수출무기 소개 자료에 실린 설계도면과 일치 △1번 글씨 △백색흡착물질 분석 데이터 등이었다.

이에 고열에 1번 글씨가 타지 않을 수 있느냐는 의문과 어뢰의 극심한 부식상태, 가리비의 존재 등 반박에 전개됐다. 특히 1번 글씨가 탈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는 송태호 카이스트 교수와 이승헌 미 버지니아 대 물리학과 교수가 열역학 계산까지 벌이며 학문적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논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어뢰 스크루 구멍에서 발견된 가리비 껍데기와 관련해 오 기자는 “가리비에 붙어 있던 백색물질이 어뢰의 수중폭발시 생성된 것이라면, 조개껍질이 먼저 어뢰 스크루 구멍에 들어간 다음 폭발 잔재인 흡착물질이 달라붙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그 물질은 폭발재가 아닌 부유물질이 가라앉아 생긴 침전물일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1번 어뢰의 결정적 증거능력을 설명해줄 ‘설계도면’의 경우 그 출처와 원본의 성격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논문에서 지적됐다. 실제로 합조단과 국방부는 공개 검증할 여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1번 어뢰와 관련해 오 기자는 “그물코가 5mm인 쌍끌이 그물망으로 수색했으나 어뢰추진체 외에 다른 파편은 왜 전혀 발견되지 못했는지도 의문이 됐다”고 전했다.

과학 논쟁이 가장 활발했던 흡착물질 논쟁은 합조단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 기자는 백색 흡착물질은 합조단 조사결과에서 과학적 요소를 가장 풍부하게 드러낸 증거였으나 소수 과학자들의 반박 등 논쟁이 전개되면서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흡착물질의 실체 뿐 아니라 합조단의 폭발실험 설계와 그 실험에서 얻은 시료의 분석방법이 적절했는지의 문제도 논쟁에서 부각됐다. 합조단이 흡착물질의 ‘실체’로 제시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나 보고사례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오 기자는 지적했다.

합조단의 흡착물질 분석의 신뢰도는 미 해군 자료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다. 논문을 보면, 발신자 이름이 가려진 미 해군이 2010년 6월 12일 에클스 미국 조사단장에 보낸 서신을 보면 한국조사팀의 흡착물질 분석에 대한 불신이 담겨있다. 해당 미 해군 관계자는 흡착물질에 대해 “소규모 수중폭발 실험에서 흡착물질을 포집하는 용도로 4장짜리 알루미늄의 2개 층만이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것이 침몰했던 물체의 여러 물질 출처에서 발견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의 출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아무런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미해군 관계자은 “만일 (침몰원인이 수중폭발이 아닌 경우의 선박에서) 그것(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존재한다면 그것과 폭약의 연결고리 가능성은 사라진다”며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증거의 사용은 국제무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내 소비용도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오철우 기자는 “흡착물질에 대한 합조단의 조사활동의 과정과 추론은 과학적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나타난 것과는 달리 명료하지 않았다”며 “합조단 내에서도 고민과 논의가 있었고, 심지어 미국 조사팀조차 이견을 보였다. (이 논쟁으로) 오히려 쟁점이 구체화됐다”고 평가했다.

비접촉 수중폭발이 1.1초 간격으로 두 차례 이뤄졌다는 이른바 ‘버블주기’의 실체도 과학논쟁의 대상이 됐다. 1.1초 버블주기가 지진파가 아닌 공중음파에서 나온 것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공중음파 기록을 보고 1.1초를 상부에 보고한 것은 이희일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이 한 것이다. 이희일 센터장은 오철우 기자와 논문 속 대면 인터뷰에서 “매우 복잡한 지진의 매질을 통해 전해지는 지진파에 비해 공중음파는 균일한 매질인 대기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고 판단했다”며 “두개의 피크의 시간 간격인 1.1초를 버블주기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기자는 수중폭발 사건의 경우 공중음파 기록에서 버블주기를 도출한 선행연구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소구 지진연구소장은 논문 속 인터뷰에서 “수중폭발 에너지의 53%가 충격파로 소진되며, 나머지 47%가 버블로 가는데, 그 47%도 버블의 팽창과 수축에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에 공중음파에서 버블주기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며 선례도 없다”고 비판했다. 오 기자는 “공중음파에서 버블주기를 찾는 방법론은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 과학이론으로 검증되고 증명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중음파가 아닌 지진파로는 당시 버블주기가 0.990초로 도출된 연구가 있다. 지진파 버블주기로는 폭발량이 더 작다. 김소구 소장과 기터만 박사가 공동 발표한 논문에서 지진파의 파형 분석을 통해 버블주기가 0.990초가 먼저 도출됐으며 이에 따른 폭발규모는 TNT 136kg이며 수심은 8m였다고 분석했다. 김소구 소장은 “이는 이 지역에 존재했던 육상조정기뢰의 폭약량과 조화를 이룬다”며 “이에 반해 북한산 어뢰 CHT-02D의 폭약량 250kg은 진동시간 1.1초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분석적 규명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오 기자는 논문에서 “합조단 조사결과가 논쟁의 종결이 아닌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논쟁을 해소할 수 있는 지점을 드러낸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오 기자는 천안함 과학논쟁의 과정에서 합조단 뿐만 아니라 합조단을 비판하는 쪽에서도 갈등을 빚은 점도 지적했다.

오 기자는 “천안함 과학논쟁은 합조단의 결론을 지지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으로 나뉘었으며, 이와 함께 합조단의 보고서를 비판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시 폭발설을 지지하는 쪽과 비폭발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었다”며 “폭발설과 비폭발설 간에는 교류없이 상대의 논증을 비판하는 갈등의 관계도 형성됐다”고 썼다.

그는 “지진파 하나의 증거를 둘러싸고 합조단은 어뢰 폭발설, 김소구는 기뢰 폭발설, 김황수는 잠수함 충돌설이라는 서로 확연히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며 “과학활동이 언제나 동일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에 따라 다른 답을 낼 수도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고 덧붙였다.

오철우 기자는 1990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해 편집부, 사회부, 문화부, 생활과학부 등을 거쳤으며 주로 과학담당 기자로 일했다. <과학의 수사학>, <과학의 언어>, <온도계의 철학> 등을 번역했으며, <갈릴레오의 두 우주체제에 관한 대화>를 썼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452&sc_code=&page=&total=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955&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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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소형 수소탄의 특징과 예상 위력

북, 소형 수소탄의 특징과 예상 위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3/10 [21: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소형 수소폭탄의 원리

 

▲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지지도한 소형수소폭탄 미사일 장착 공장,  두 개의 폭발물 중 원기둥 형태가 먼저 터지는 기폭기능의 폭탄, 공 모양의 폭발물이 주 폭탄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핵분열과 핵융합을 반복하며 막강한 폭발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반적인 소형 수소폭탄의 구조이다.  전문가들은 공모양의 수소폭탄의 지름이 50cm가 조금 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사람이 한 아름에 안을 수 있는 크기였다. © 자주시보

 

▲ 김정은 제1위원장 뒷편 수소폭탄(열핵폭탄) 탄두의 내부 모습 단면도를 보면 납작한 원기둥과 둥근 공 모양의 폭탄 두 개가 직열로 연결되어 있다. 이중 수소폭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미사일은 가늘고 길죽한 것을 보니 단일탄투를 장착한 화성13호로 보인다. 화성14호는 이런 수폭을 3개 장착했을 것이다. 탄두 직경이 3배 이상 더 크기 때문이다.    © 자주시보

 

9일 남측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된 탄도미사일 장착용 북의 소형 수소폭탄(열핵폭탄)을 분석한 결과 매우 위력적인 2중구조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방식의 소형수소폭탄은 크기와 무게를 작게 하면서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수십배 막강한 파괴력을 내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 등에서도 탄도미사일 장착용으로 채택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우리정부는 모형일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0일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지적했듯이 전문가는 물론 정부도 사진 진위와 상관없이 북의 소형화 기술이 상당부분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 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5%B5%EB%AC%B4%EA%B8%B0_%EC%84%A4%EA%B3%84

 

북 국방위원회 김정은 제1위원장 현지지도 사진 중 그 뒷편 수소폭탄(열핵폭탄) 탄두의 내부 단면도가 살짝 공개되었는데 납작한 원기둥과 둥근 공 모양의 폭탄 두 개가 직열로 연결되어 있었다. 미국이 트라디던트 잠수함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미니트맨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이중구조 수소폭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다만 미국은 공 모양의 폭탄 2개를 연결하는데 북은 하나는 납짝한 원기둥 형태였다. 이 두 개 중 먼저 폭발하는 폭탄이 두번째 폭발하는 주 폭탄의 기폭장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에 장착된 이중구조의 수소폭탄 w-87, 원래 피스키퍼에 장착했었는데 최대 8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피스키퍼 로켓이 제대로 사거리를 내지 못해 미니트맨으로 옮겨서 장착한 것이다. 미니트맨3은 최대 3발의 각개조준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각 폭탄의 위력은 300kt으로 히로시만 원폭 리틀보이의 약 20배이다. 북이 최근 공개한 수소폭탄도 이와 비슷한 2중구조로 되어 있다. 시험으로 공개된 가장 위력적인 수소폭탄은 소련의 차르봄바로 3중구조다.     ©자주시보

 

▲ w-88 미국의 이중구조 수소폭탄, 미국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트라이던트미사일 탑재용 핵탄두로  4발까지 탑재가 가능한데 한 발당 470kt의 위력을 갖는다. 히로시마 원폭의 36배의 위력이다   ©자주시보

 

첫번째 폭발하는 폭탄은 외피 쪽의 폭약을 폭발시켜 그 압력으로 플루토늄 239를 핵분열시켜 그 폭발력으로 중심부의 이중수소(듀테륨, Deuterium)와 삼중수소(트리튬Tritium)의 핵융합반응을 유도하여 높은 압력과 다량의 X방사선을 발생시켜 주 폭발력을 내는 2차 폭탄의 우라늄 핵분열을 유도하고 그 압력이 그 아래층 중수소화 리튬(lithium deuteride)의 핵융합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막대한 중성자와 고온 고압이 형성되어 폭탄 외피를 둘러싼 우라늄까지 완전히 핵분열시킴으로 최종적으로 막강한 파괴력을 만들어 낸다. 결국 1차 폭탄에서 핵분열과 핵융합, 2차 폭탄에서 핵분열 핵융합 핵분열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하면 3F 즉, 3중구조 수소탄이 되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5단계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 소련의 3F 수소폭탄 차르 봄바 시험 장면]

 

미국과 소련은 3F 수소폭탄도 개발하여 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그 중 소련의 TNT 50메가톤(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800배의 위력)의 차르 봄바가 가장 위력적인 수소폭탄이었다. 이런 수소폭탄은 워낙 파괴력이 커서 민간인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군사 기지 등 거점을 일격에 소멸할 수준의 폭발력은 이중구조로도 충분하다. 미국의 W-87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여배 W-88은 36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 구조나 렌즈 등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 핵반응 효율을 높여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크기만으로 위력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일정량의 핵물질을 넣고 또 압축하여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크기는 필수적인데 북이 공개한 주된 폭발력을 발휘하는 2차수소폭탄의 크기가 미국의 것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그 위력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부의 폭발력을 피트 즉, 중심 핵물질이 내장된 폭탄의 중심부로 정확히 집중시켜주어야 순간적이며 위력적인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피트에 가하는 압력을 너무 느리게 모아도 임계치를 넘기지 못하고 흩어질 우려가 있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빨리 모아도 안 된다. 망치로 못을 꾸욱 누르는 것보다 들었다가 툭 치는 것이 더 파괴력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래서 반사재 등을 이용해 일부러 시간을 늦추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은 이런 압축력을 모아 일시에 중심부 피트에 집중시켜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포탄 외피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 개의 렌즈를 장착한다. 렌즈가 많을수록 더 정교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 더 위력적이다. 나가사키 팻맨 핵분열탄은 32개의 렌즈를 사용해서 정20면체 형태를 이루었으며, 이후의 보다 효율적인 폭탄은 40, 60, 72, 92개의 렌즈를 사용한다.

이번에 북이 공개한 공모양의 수소폭탄의 둥근 무늬 하나 하나를 세어보니 100여개로 확인되었는데 사진이다보니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는 92개짜리 렌즈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고 수준의 렌즈를 장착한 것이다.

 

 

✦ 북 소형수소폭탄의 특징

 

북의 소형 수소폭탄에서 특이한 점은 먼저 핵무기 공장 현지지도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과학자들에게 "우리식의 혼합 장약 구조로 열핵 반응이 급속히 전개될 수 있는 구조로 핵탄두가 설계 제작된 것이 대단하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장약은 1차 폭탄에 장입하여 플루토늄 핵분열반응을 유발하는 화약이다. 핵물질은 임계질량이 넘기만 해도 폭발하기에 임계질량 이하로 나누어 놓았다가 이를 순간적으로 결합시켜 폭발을 유발하는 방식 즉, 포신형 핵폭탄 방식도 있지만 소형핵폭탄 제조에 부적합하여 요즘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임계질량 이하의 핵물질을 외부의 화약을 폭발시켜 강한 압력을 가하면 그 밀도가 증가하여 폭발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그 중심부나 주변부에 중성자 방아쇠까지 장착하면 아주 소량의 핵물질도 얼마든지 폭발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이 장약의 폭발력을 잘 모아 초점을 정확히 맞추어 제 때 핵물질에 집중시켜내면서 방아쇠도 적절한 시간에 잘 당겨야 한다. 북은 이 폭발을 일으키는데 사용하는 장약을 독창적인 혼합장약으로 만들어 열핵반응을 급속히 전개될 수 있게 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장치가 효율적이면 효율적일수록 핵무기 크기는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특히 폭발력을 임계치까지 모아내는 렌즈나 반사재 등도 최소로 장착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어 더욱 가볍고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혼합장약의 압력이 핵융합을 일으킬 수준으로 충분히 높게 나온다면 핵분열 없이 바로 핵융합 폭발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사능 오염이나 낙진의 문제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언제든 사용해도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지 않아 도덕성 비난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북은 지하핵시험 당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실제 최근 몇 번의 핵시험의 경우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총동원되었지만 북 핵시험 장 주변에서 핵물질 포집에 실패해왔다. 이번 4차 핵시험 후에도 핵물집 포집을 했다는 보도는 아직 없다.

 

▲ B61-12 미국의 항공기 투하용 핵벙커버스터, 수소폭탄으로 만든 벙커파괴용 폭탄  2016년 1월 YTN 보도 내용, 이 핵폭탄 시험은 지난해에 미국에서 진행된 것이다.    ©자주시보
▲ 미국의 벙커파괴용 소형 핵폭탄 내부에 장착하는 장치, 기폭장치인지 핵폭탄인지는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데 너무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을 보면 기폭장치로 보인다. 이것도 핵분열과 핵융합을 동시에 이용하기에 사실상 핵폭탄이다. 이번에 북이 공개한 소형수소폭탄 탄두부에 이와 비슷한 형태의 장치가 공 모양 수소폭탄과 함께 창착되어 있었다.     ©자주시보

 

미국의 수소폭탄 구조와 북의 수소폭탄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두 개의 폭탄이 모두 둥근 공 모양인데 북의 경우 그 중 하나가 원기둥 형태라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장치를 미국은 B61-12 벙커파괴용 소형 핵폭탄에 탑재하고 있다. 최종 폭탄인지 기폭장치인지는 알 수 없는데 수소폭탄에서 기폭장치도 사실상 핵분열을 일으켜 그 힘으로 이중, 삼중수소 핵융합을 일으켜 다량의 중성자와 X선을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핵폭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기폭장치에서 나온 다량의 중성자가 다시 핵분열을 촉진시켜 일반 핵분열탄보다 그 효율을 2배 높인 폭탄이 증폭핵분열탄이다.

 

어쨌든 미국의 B61-12 핵폭탄은 폭격기 투하용으로 크기가 작다. 그것에 이용하는 형태의 기폭장치를 북이 채용하고 있다면 북의 핵무기 소형화 수준이 꽤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미국의 소형핵무기 데이비 크로켓 무반동포탄, 무게 23KG 로켓탄으로 10톤에서 1키로톤까지 파괴력을 낼 수 있다.  요즘은 이 무기를 폐기하고 대신 핵폭탄만 핵배낭으로 변형하여 이용하고 있다.   ©자주시보

  

사실, 미국은 핵분열방식이기는 하지만 로켓탄 크기의 소형 핵폭탄도 만든 적 있다. 이는 방사능 낙진도 너무 많고 사거리가 너무 짧아 아군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얼마 못가 폐기 되었고 그 폭탄을 변형하여 핵배낭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북도 핵배낭 부대가 있다. 핵배낭은 전투원들이 배낭에 매고 남측에 침투하여 핵심 거점에 설치한 후 빠져 나가 외부에서 폭발시켜 거점 파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기에 방사능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면 북은 사용할 수가 없다. 자신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이 핵배낭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면 방사능 오염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크기의 핵폭탄도 이미 제작하여 실전배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북의 소형 수소폭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 위력

 

▲ 단발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화성13호의 탄두부(전투부), 화성13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 수소폭탄 한 발을 탑재하고 미 본토 어디든 타격이 가능하다. 미국의 미니트맨이 이와 비슷한 형태의 수소폭탄을 장착하고 있는데 히로시마 원자폭탄(13키로톤)의 20배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대도시 하나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주시보

  

▲ 이중 수폭 1개가 들어가는 화성13호의 탄두부(북에서는 전투부라고 함), 미 본토까지도 갈 수 있는 화성13뿐만 아니라 중거리 스커드라고 일컫는 대부분의 미사일에도 이 수소폭탄이 탄두가 장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북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수소탄 단명을 김정은 제1위원장 현지지도 배경 사진으로 은근히 공개한 것을 잘 분석해보면 해당 미사일은 탄두부(북에서는 전투부라고 함)가 뭉툭한 최신형 화성14호가 아닌 더 뾰족한 화성13호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화성13호에 단일탄두 수소폭탄 1개가 장착된다는 것을 북은 이번에 공개한 것이다.

 

▲ 이렇게 하부에 날개가 달린 화성계열의 미사일은 구형이며 주로 단거리, 중거리를 날아간다. 이런 미사일에도 수소폭탄을 장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미사일들로 괌을 포함한 주일미군 거점 타격이 가능하다.     © 자주시보

 

미 본토까지 갈 수 있는 화성13호가 아닌 단거리, 중거리 화성 계열 미사일 일명, 스커드 미사일들은 대부분 하부에 날개가 달렸는데 이런 미사일도 소형 수소폭탄을 장착한다는 것을 이번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북이 시리아, 예멘 등에 판매한 이런 종류의 스커드 미사일에는 핵폭탄이 아닌 고폭탄을 장착해서 수출해왔다. 그 고폭탄도 파괴력이 엄청나서 한 발에 사우디군이나 반군의 기지와 거점이 쑥대밭이 되었다.

만약 이런 화성계열 미사일에 수소폭탄이 장착된다면 그것이 타격한 주한미군기지, 주일미군기지는 쑥대밭보다도 더 심각한 피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

 

▲ 화성14호의 탄두는 화성13호의 탄두와 비교할 수 없이 직경이 크다. 한 눈에도 3배 이상이다.     ©자주시보

 

가장 심각한 미사일은 탄두부에 4개의 보조로켓과 10개의 로켓 노즐 콧구멍을 벌름거리는 괴기스런 모양의 화성14호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탄두부(전투부)가 한 눈에 봐도 화성 13호보다 그 지름이 3배 이상 커 보인다. 적어도 3발 이상의 각개조준 수소탄이 장착될 수 있는 것이다. 미사일 한 발로 3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세계적으로 미군 기지가 100여곳 있는데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 화성14호 40발만 있어도 모두 다 소멸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화성14호는 지구상에서는 타격에 한계가 없는 미사일이라고 북은 주장해오고 있으며 어떤 미사일 방어체계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사실 탄두부에 저런 방향전환용 로켓이나 로켓노즐이 10개 이상 장착된 미사일은 아직 어떤 나라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다.

외형만 보아도 북의 이 화성 14호가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예전처럼 종이로 만든 미사일라는 극단적인 폄하 주장까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북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그에 장착할 소형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광명성-4호 위성을 쏘아 올린 로켓이면 지구 어디든 타격이 가능하고 또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조종 능력이면 요격회피기동도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은 수소탄 지하 실험으로 실제 강력한 핵폭발력을 과시해오고 있고 위성도 쏘아올리고 있으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성공 장면도 2번이나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모두 최근 들어 보여준 행보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 대해 핵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과시하는 행동을 계속할 것으로 예견된다. 미국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 이상의 군비경쟁은 세계평화와 경제안정을 위해 옳지 않다. 우리 국민은 물론 주변국과 세계인들은 하루 빨리 북미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 더 이상의 이런 무서운 무기 경쟁이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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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컷오프, '진보 싸가지론'에 갇힌 결과

 

[주장] 이제는 보신주의로 무장한 야당 정치인들만 남게 될 것

16.03.10 20:35l최종 업데이트 16.03.10 20: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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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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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 되자 이에 항의하는 진보 성향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안다. '싸가지 없는 진보'의 대명사로 알려진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해 '더민주당은 싸가지 없는 진보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선거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정치공학적 관점을 배제한 채 이와 같은 시각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려한다. 사실 냉정한 시각에서 정치공학적 관점만을 놓고 보면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 장점은 강경한 운동권 이미지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적극적 참여 성향이 강한 진보적 시민들의 반발과 이탈 가능성이다. 이것의 총합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정치공학적 진단과 해석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이것이 정치의 전부는 아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게 된 정치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흐름과 맥락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지 지금 보이는 현상만을 놓고 계산기를 두들겨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게 되면 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싸가지 없는 진보 담론이 초기 제기되었을 때는 유의미한 가치를 지녔으나 지금은 오히려 진보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정청래의 컷오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진보 야권에서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진보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

싸가지 없는 진보는 강준만 전북대학교 교수가 쓴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을 통해서 널리 회자된 담론이다. 진보 엘리트 세력의 독선적인 태도와 적극적 지지층만을 고려한 편협한 태도 등이 진보의 패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진보 세력이 유연한 태도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인식은 대중적으로도 확산되어 있다. 그래서 강준만의 이와 같은 설명과 지적은 지식인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 실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독선과 편협함 같은 진보 세력의 태도만으로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논거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진보 세력의 주된 지지층은 이렇다. 학력은 고학력, 계급적으로는 중산층, 문화적으로는 리버럴 성향이다. 고학력 도시 중산층이 한국 진보 세력의 가장 핵심 지지층인 것이다. 그런데 진보 세력은 중산층과 서민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는 1:99라는 이항대립적 선거구호를 내세워 99%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 선거 결과를 보면 경제적 빈곤층은 보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고학력 도시 중산층에 기반한 진보 세력에 대한 빈곤층들의 정서적 거부감과 관련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싸가지 없는 진보의 대중적 확산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필자는 진보에서 보수로 정치적 정체성의 변화를 보인 사람들을 심층인터뷰 하여 최근에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서 빈곤층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진보 세력을 거부하는 원인을 분석했다. 

이 연구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경제적 빈곤층이 진보 엘리트 세력들에게 문화적 소외감과 정서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문화적 코드가 맞지 않아 정치적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진보 세력의 독선과 편협함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싸가지 없는 진보론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결정적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과거 사회운동을 할 때 이론과 역사에 대해서 식견이 높지만 대중성이 약한 운동가들을 보고 흔히 '먹물좌파'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빈곤층들은 진보 엘리트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서적 연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언어와 태도에서 괴리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진보 세력이 빈곤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계급 전략을 동원하지만 그들은 이 전략에 거부감을 느낀다. 그리고 진보 세력을 '나와 다른 사람들'이자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갖는다. 그래서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청래를 컷오프 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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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창선, 2차 컷오프 발표 홍창선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왼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홍 위원장은 정청래, 부좌현, 윤덕후, 강동원, 최규성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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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 진보 세력은 진보 엘리트들에 대한 정서적·문화적 거부감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으로 확산되면서 원래 진보를 위한 담론이었던 싸가지 없는 진보가 오히려 진보를 약화시키는 역작용이 나타났다. 이 역작용은 2가지 차원이다.

첫 번째는 보수가 싸가지 없는 진보 담론을 이용하여 진보의 투쟁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한 점이다. 현재 보수 세력은 상당히 권위적인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세력은 반발한다. 그 과정에서 야권은 소위 강경 투쟁 방식을 동원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번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수 세력은 이러한 적극적 투쟁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을 주로 '강경 운동권'으로 프레임화하는데, 이것은 싸가지 없는 진보의 연관된 개념이자 담론이다.

그러므로 진보 세력은 보수 세력의 이와 같은 공세의 성격을 섬세하게 구분해서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필리버스터 이전 시기 야당의 태도를 보면 그와 같은 보수의 공세에 위축된 경우가 많았다. 일종의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의식이 진보 진영에 내면화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무기력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선명성조차도 위험시하는 게 아니겠는가?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범 진보 야권 세력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야권 무기력의 원인을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찾고 이와 관련된 소위 운동권 세력 전반(친노세력과 사실상 같이 쓰임)을 불신하고 비토하는 경우가 있다. 

싸가지 문제 등 운동권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여러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지적하면 된다. 문제는 운동권보다 나은 것이 없고 실천도 하지 않는 무능 세력이 싸가지 없는 진보 담론으로 운동권을 비난하는 경우다. 

야권의 정체성과 관련된 현안을 소홀히 하고 실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운동권 정치인을 싸가지 없는 진보 담론으로 비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가까운 행위다. 이들 중에는 자신들은 마치 품격 있는 정치를 하는 것처럼 강변하는 야권 정치인이 많았다.

그러나 야권의 생명력을 약화시킨 것은 야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현안을 소홀히 한 정치인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런 정치인들이 야권의 정치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정치인들을 싸가지 없는 진보 류의 담론으로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역시 역작용인 것이다. 

싸가지 없는 진보 담론이 위와 같이 확산된 것을 보면 종북 담론의 시작과 유포 및 확산과 비슷한 경로를 보인다. 종북 담론은 원래 진보 진영 내에서 일부 NL강경파들의 북한에 대한 편향된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 전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진보 세력 내부에서도 상호 공격을 할 때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재 상황이 종북 담론이 확산된 경로와 사실상 같다는 점을 충분히 고민해야만 한다.

'싸가지'가 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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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지지자 "정청래를 제자리로 돌려놔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청래 의원의 공천배제를 결정한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정 의원의 지지자와 당원들이 모여 공천배제 철회와 공천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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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보수 우위의 정치사회구조를 표현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보수보다 진보 세력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진보 세력은 싸가지도 있어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하고, 용기와 투쟁성도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원한다. 

지금 정청래 의원에 대한 컷오프는 '싸가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정청래 의원 본인도 인정했듯이 여러 설화를 일으킨 것은 맞다. 문제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보신주의로 무장한 야당 정치인들만 남게 될 공산이 크다.

여하간 지금 당장은 선거를 앞둔 시기이므로 정치공학적 사고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더민주 지도부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청래 의원 컷오프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장신기 기자는 사회학 박사이며 김대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 보수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보에서 보수로 정치적 정체성의 변화를 보인 일반인 32명을 심층인터뷰하여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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