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본지 해외기고가인 한호석 소장이 최근 민족통신 유태영 논설위원과 한반도정세에 관한 시사대담을 나누었다. 

이 대담에서 한호석 소장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첫 대화' 제의는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온 제프리 펠트먼 유엔안보리사무국 사무차장의 방북결과를 보고 받고 내놓은 미국 정부의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안보리사무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미국이 북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호석 소장은 그 대화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했다. 

다음은 모 해외사이트에 소개된 관련 시사대담의 전문이다. 북미정세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담고 있어 그 전문을 소개한다. 

[특별대담]

유태영박사, 한호석박사 만나 시사질문

▲ 유태영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이 한호석박사(통일학연구소 소장)와 대담     © 노길남 기자

[뉴저지 포트 리=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정리] <유엔의 제프리 펠트먼 사무차장의 평양방문의 배경과 의미>에 대하여 쓴 분석글을 읽은 유태영 박사는 12월13일 이글의 필자인 한호석 뉴욕통일학연구소 소장을 만나 오찬을 함께 나눈뒤 시사대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태영박사는 몇가지 질문을 하고 그의 진단을 청취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축약하여 게재한다.

▲ 유태영 박사와 시사 대담을 나누는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노길남 기자

[질문]펠트만 유엔사무차장의 평양방문 의미에 대한 분석글을 민족통신과 자주시보를 통해 잘읽었다. 그 이후 변화와 움직임에 대해서 듣고 싶다. 

(답변)그 이후 두가지 일이 있었다. 하나는 북에서 제7차군수공업대회가 있었는데 태정호 대장이 연설을 통해 고난의 행군시절에 핵무력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여년이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강의 핵강국으로 지향해서 나간다는 뜻이라고 본다. 그래서 2018년 신년사에 핵강국으로 선언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오늘 13일 보도에 따르면 틸러슨 미국무장관이 <무조건 첫대화> 제의발언이 나온 파격적인 일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대환영이었고, 미국 언론들도 대체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었다(Shifted)고 반응하였다.

펠트만 유엔사무차장이 돌아와 안또니오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방북보고를 한 이후 이러한 내용들이 미국 백악관측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 틸려슨의 발언도 그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말해 유엔이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펠트먼의 조선방문을 계기로 조선과 유엔사무국은 각이한 급에서 내왕하면서 의사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구떼헤스가 이끄는 유엔사무국이 핵대결을 벌이는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과연 중재를 제대로 설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엔사무국의 중재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

틸러슨 미국무장관의 <무조건 첫대화>제의발언이나 미언론들의 대조선정책 변화촉구의 움직임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내가 일본 강연에서 금년내 조미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것으로 예견하였는데 이제 그 날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보름정도 남았는데 일단 두고보자고 여운을 남긴다.)

▲ 모두가 궁금해하는 중요한 질문을 내놓은 유태영 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 노길남 기자

[질문]해내외 진보세력내부에는 촛불민심으로 정권의 중심에 오른 문재인새정부의 남북관계 입장과 자세에 대하여 일부는 좀더 기다려보자며 비판을 유보하고 있는 동포들도 있는가하면 시작부터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예 기대를 접고 있는 동포들도 있는데 이에대하여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답변)내가 보기에는 문재인정부가 정세를 보는데 아주 둔감한것 같다. 이들은 정세를 읽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신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질문]요즈음 들어 이른바 <태극기부대>가 한국이나 해외동포사회에서 기승을 부리며 폭력행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현상은 어떻게 보는가. 

 (답변) 그같은 현상은 극우보수세력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로 보인다. 초조와 불안의 표현으로 보면 좋겠다.

[질문]6.15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이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에 들어와 고수이행되지 못하고 중지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서 6.15민족공동위원회 활동과 그 지역위원회 활동도 침체된 상태인데 이런 운동이 활성화 되는 전망에 대해 듣고 싶다. 

(답변)이 운동은 당국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의 정세를 보면 조미,북미간의 협상 가능성은 보이는데 오히려 남북간의 협상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문재인정부가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도 있다고 본다.

[질문]지금 조미관계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남북관계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우리가 보기는 미국이 오히려 북미관계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어 보이는데,이에 비해 한국이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주한미군이 철군될것이 자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당할 그 경제금융 체계가 파탄날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답변)오늘날 한국의 경제금융체계는 아주 취약하다. 대만의 경우와도 다르다. 내수를 견딜 힘이 없다. 자급자족율이 20% 안팎인데 미국이 손을 떼면 한국은 간단히 말해 경제금융체계는 파탄될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 국가재정이 바닥나 있는 상황이다. 이미1997년 IMF(국제금융기구)사태가 발생되어 난리를 겪은바 있었다. 김영삼정부때 실시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거둔 돈들이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국고자금이 없다는 뜻이다.

둘째로 가계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 한국 국민들의 부채가 엄청나게 불어난 상황이어서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것이고, 셋째로 비정상적 자본투기라고 볼 수 있는 <Kripto Currency>라고 하여 비트 코인 같은 것들이 2천개나 되는데 여기에 돈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여기다 자본을 투입해 보았자 이 자금이 생산현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돈이 밖으로 유출할 수 있어 여차하면 한국의 자본을 밖으러 빼돌리는데 이용되기 쉬운 부조리한 제도로 지적받고 있다,

이것은 국제은행이 아니고 국제사회에 있는 개인이 만든 금융제도로<가상화폐> 혹은 크립토 커렌시라고 말한다. 이 가상화폐를 가장 많이 구입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사람들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철수하면 이런 돈들은 몽땅 외부로 빠져나간다. 중국같은 나라는 이런 제도를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다시말하면 한국의 금융경제 체제가 이렇게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질문]그렇다면 한국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한국경제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그럼으로 나중에 후에 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민족끼리>를 생각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군문제는 조만간에 거론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때가서 당황하지 말고 한국정부는 지금부터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다시 열것을 구상하여 자체적으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즉 <우리민족끼리>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끝)

▲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민중당 당사에서 국민주권연대의 집단 입당식이 진행되었다. 입당서를 전달하고 민중당 김종훈,김창한 상임대표와 국민주권연대 윤기진 공동대표가 함께 환영의 의미로 손을 들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2017년 12월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민중당 당사에서 국민주권연대의 집단 입당식이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민중당 당사에서 국민주권연대의 집단 입당식이 진행되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국민주권연대는 고 김승교 동지 2주기 추모제에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주권방송, 민들레(예술인 모임),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좋은대한민국만들기대학생운동본부, 청년미래교육원 등이 함께 하나의 틀 속에서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발족식을 갖은 바 있다.

▲ 국민주권연대 윤기진 공동대표는 “촛불 때 느꼈던 성난 파도와 같은 우리 국민의 기질과 지향을 담아낼 수 있는 당이 너무나 절실했는데 민중당이 정확하게 부합한다”며 집단입당의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윤 대표는 “우리 민족의 위상, 자주통일이라는 민족의 지향에 부합하는 정당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왔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우리 당이 생긴 만큼 민족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민중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주권연대 윤기진 공동대표는 “촛불 때 느꼈던 성난 파도와 같은 우리 국민의 기질과 지향을 담아낼 수 있는 당이 너무나 절실했는데 민중당이 정확하게 부합한다”며 집단입당의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윤 대표는 “우리 민족의 위상, 자주통일이라는 민족의 지향에 부합하는 정당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왔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우리 당이 생긴 만큼 민족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국민주권연대 이광석 공동대표는 “민중당은 촛불이 만들어낸 당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의 염원인 적폐청산, 민주, 통일에 대한 염원이 모여 민중당으로 왔다”면서 “민중당이 가는 길에 예술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래, 그림, 극, 영상 등으로 함께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국민주권연대 이광석 공동대표는 “민중당은 촛불이 만들어낸 당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의 염원인 적폐청산, 민주, 통일에 대한 염원이 모여 민중당으로 왔다”면서 “민중당이 가는 길에 예술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래, 그림, 극, 영상 등으로 함께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국민주권연대 대표단 인사말에 이어 민중당 편재승 사무총장이 현재 전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5만 당원-100만 유권자 만나기 사업>을 소개했다. 편 총장은 직접정치 시대에 당원과 민중을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당의 전략을 설명하며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다운 면모를 자랑하고 많은 지지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에 국민주권연대도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국민주권연대 대표단 인사말에 이어 민중당 편재승 사무총장이 현재 전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5만 당원-100만 유권자 만나기 사업>을 소개했다. 편 총장은 직접정치 시대에 당원과 민중을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당의 전략을 설명하며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다운 면모를 자랑하고 많은 지지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에 국민주권연대도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중당 대표단의 축하와 환영의 인사도 이어졌다. 

▲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는 “집단입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렇게 함께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일까 생각한다.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가장 앞장서 투쟁한 동지들이 민중당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기쁘다”며 환영인사를 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는 “집단입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렇게 함께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일까 생각한다.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가장 앞장서 투쟁한 동지들이 민중당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기쁘다”며 환영인사를 했다. 이어 “사회대개혁, 자주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과제다. 그 길에 함께 손잡고 나갈 결심 해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된다. 5만 당원에게 오늘의 이 마음 잘 전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 김창한 민중당 상임대표는 “자주민주통일 정당인 민중당에 주권연대 동지들이 함께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 대표는 “민중당이 진보집권으로 달려가기 위해 민중 속에 더욱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국민주권연대 동지들께서 그 힘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며 희망을 전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김창한 민중당 상임대표는 “자주민주통일 정당인 민중당에 주권연대 동지들이 함께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 대표는 “민중당이 진보집권으로 달려가기 위해 민중 속에 더욱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국민주권연대 동지들께서 그 힘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며 희망을 전했다.  

▲ 이어 입당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입당원서를 건네받은 민중당 대표단은 신입당원들에게 민중당 배지를 직접 달아주며 입당을 축하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이어 입당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입당원서를 건네받은 민중당 대표단은 신입당원들에게 민중당 배지를 직접 달아주며 입당을 축하했다. 

▲ 국민주권연대 권오창 고문이 입당서를 작성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오늘 집단입당식에는 국민주권연대 윤기진·이광석 공동대표와 권오창‧홍갑표 고문, 민주통일당 추진위원회 김은진 위원장(민중당 공동대표), 민주통일당 추진위원회 장송회 사무국장, 주권방송 권오혁 대표, 민권연대 김성일 사무총장, NK투데이 문경환 기획실장, 주권연구소 곽동기 수석연구원 등이 함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 시리아 해안 지역 라타키야의 흐메이임 러시아 공군기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같은 날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이란, 북한과 같은 축으로 넣으면서도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길 원한다고 꼬집고, 미국이 북의 도발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도발을 하면(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북은 핵무기 개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며, 동시에 북한의 고립을 중단시키기 위해 건설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북의 핵도 반대하지만 북에 대한 고립압살과 군사적 압박 도발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한 결정 뒤에는 음모가 있으며,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 도핑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개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반대자들이 날조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러시아와 미국은 현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형국이다. 특히 미국의 러시아 적대시정책은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그럴수록 러시아의 자주권 수호 의지도 높아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미국의 대러압박이 강해질수록 북러관계도 계속 강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러시아 국방관계자들이 북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아무래도 북러 사이의 군사기술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하지 않겠나 하는 추측이 든다.

푸틴 대통령은 또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교육,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러시아는 지금도 한 겨울 난방비도 전액 국가가 지급하고 기본적 수준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공급을 지켜가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전쟁에도 주저없이 참전하여 크림을 합병해버렸으며 지중해의 중요한 러시아 거점인 타르투스, 라타키야항이 있는 시리아에 과감하게 러시아 군대를 파병하여 결국 시리아의 모든 IS 거점을 궤멸시켰다. 얼마 전 그 라타키야항의 흐메이임 기지를 방문하여 시리아 내 IS거점 완전소멸선언을 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러시아의 자주권을 위해서는 과감한 군사적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강한 러시아 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푸틴대통령의 지지율은 80-90% 넘나드는 난공불락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더욱 확대강화하여 러시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러시아인들의 삶의 질을 더욱 개선할 의지로 차기 대선에 다시 출마할 뜻을 세운 것 같다.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 TF팀장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김련희씨는 평양시민이다. 본인 의사로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인 의사로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정부당국은 가족들과의 상봉을 막고 있다. 나아가 김련희씨의 페이스북 활동 등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적대적인 분단 대립 구조의 모순 덩어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라면서 “김련희씨와 보안수사대에 함께 들어가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퇴거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 UN인권사무소에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서 이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2일 유엔 총회 보고서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자신이 검토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특히 북 여종업원들 가족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TF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은(장경욱, 채희준, 천낙붕, 오민애 변호사) 오전 11시 30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방한 중인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해 1시간 20여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이 면담에서 변호사들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국내 소송 진행경과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대한 개인진정, 자의적구금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 및 유엔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청원의 진행경과를 설명하였고, 유엔 개인진정서와 긴급청원서, 한국 정부 답변서 등 유엔 내 인권구제절차에서 제출된 자료 일체를 전달했다.

변호사들이 킨타나 보고관의 관할권에 대하여 질의하자 “북한 내외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 전반에 걸쳐 관할권이 있다”고 답했으며, 변호사들은 “향후 이 사안을 비롯하여 한국 내 탈북자 인권침해 문제(북송 희망 탈북자 문제,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 한국 내 탈북자 차별 문제)에 대하여 킨타나 보고관과 연계를 갖고 적극적으로 진정 및 청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하여 킨타나 보고관은 “이 사안은 인권의 문제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고, 그 전제로서 변호인들이 자유롭게 여종업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여종업원들과 북 가족들이 만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확인된 의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서 왔으나 여기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의 경우에는 귀순공작의 결과로 그런 의사를 가지게 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엔에서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중재해달라는 것과 함께 판문점이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이든 북 가족들과 종업원들의 상봉을 신속하게 주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에게 이 사안과 관련하여 그가 제72차 유엔총회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 중 종업원들이 한국행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기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자 “자신의 의견이며, 한국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내에서 이 사안을 계속 다루고 있고 그 과정에 여종업원들을 추가로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위 보고서에 ‘여종업원들이 현재 구금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으나 변호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여전히 여종업원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자 “현재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계속 확인 중인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킨타나 보고관은 변호사들에게 “나는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유엔 보고관으로 우선, 북측 부모들에게 킨타나 특별보고관을 만났고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면서 “북한을 방문하여 북측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킨타나 보고관과 협력하여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전했다.

▲ 2017년 12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된 제8차 군수공업대회

▲ 2017년 12월 11일 제8차 군수공업대회 주석단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평양에서 제8차 군수공업대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고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다.

통신은 "대회에는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력혁신자, 일꾼들과 연관 단위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했다"고 밝혔고 태종수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의 눈물겨운 애국 헌신과 굴함 없는 공격 정신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남들이 수십 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군사적 기적들을 불과 1∼2년 안에 이룩하며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통신은 태종수 부위원장이 "다시 한 번 영웅적 투쟁을 벌여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라며 "오늘의 대성공을 더 큰 승리를 위한 도약대로 삼고 계속 박차를 가하여 국가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튜브에 소개된 북 보도 영상을 보니 태종수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두 자루 권총정신'과 한국전쟁 시기 '군자리정신'을 계승하여 '국방과학연구사업과 국방공업을 세계 최고의 경지로 올려세울 수 있는 자립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하고 관련 일꾼들이 최선을 다해 "혁명무력 강화와 전민무장화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017년 12월 11일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 핵무장력을 질량적으로 강화에 전민 첨단무기 무장화까지

이는 수소탄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지금까지 이룬 위력적인 국방력은 더 높은 국방력 구축의 자신감의 토대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더욱 그 위력을 높이고 더 많은 양의 핵무기를 만들어실전 배치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의 무기만으로도 미국에서 불안으로 잠 못 이루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보다 더 위력적인 핵과 미사일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게 되면 미국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아닐 수 없을 것같다.

특히 인민군을 중심으로한 혁명무력 강화는 물론 전민무장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보면 구형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노농적위대도 곧 첨단무기로 완벽하게 무장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게 되면 노농적위대의 구형무기는 세계 반미반제진영으로 수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결정을 내리자 온 세계의 무슬림들이 성조기를 불태우며 일전불사를 외치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세계 곳곳에서 무슬림들과의 치열한 피의 전쟁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제적인 북 무기 수요는 더욱 많아질 우려가 높다. 

유격전이 중심인 반미반군들은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한 북의 기관총, 7호발사관 등 북한제 무기를 매우 선호하고 있어 수요는 무궁무진한 상황이다.

그렇게 구형무기를 판 돈으로 신형무기를 개발하여 인민군대만이 아니라 전민을 신형첨단무기로 무장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 2017년 12월 11일 제8차 군수공업대회

✦ 못만들 무기가 없다는 자신감

태종수의 발표가 끝나고 여러 토론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지난 기간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추진과 국가핵무력 완성, 그리고 "우리식의 위력한 주체무기생산에서 거둔 커다란 성과 경험"을 발표, 공유하였으며 단시일에 최첨단 무기의 일대비약을 이루어 낸 방도들도 발표되었다.

특히 토론자들은 "김정은 최고영도자동지가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그 어떤 첨단 요새도 다 점령할 수 있으며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영웅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혁명의 천리를 심장에 깊이 새겼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와 올해 세계 최첨단을 뛰어넘는 위력적인 재래식무기와 전략무기를 한달이 멀다하고 연이어 공개하여 세계적인 충격파를 일으켜왔는데 그런 위력적인 무기 하나하나 개발하는과정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며 지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들은 "당의 병진로선을 결사관철하는데 있어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력갱생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발휘해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토론에서는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업부문의 결함과 교훈도 분석총화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북 언론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도 낡은 사고방식, 외국을 무조건 모방하려는 자세 등이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 2017년 12월 11일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

✦ 화성-15형은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 미 전역 타격 가능

이번 대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태종수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날 보고를 통해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의 눈물겨운 애국 헌신과 굴함 없는 공격 정신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남들이 수십 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군사적 기적들을 불과 1∼2년 안에 이룩하며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정말 수십년 걸릴 국방무기개발을 단 1-2년만에 만들어내는 속도 그 자체가 공포가 아닐 수 없다. 남측의 과학자 전문가들도 한 달여 간격으로 신형 미사일을 마구 시험발사하는 북을 보며 "놀라운 일"이라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고 일부 기자들은 아마도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꺼내서 시험발사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번 8차 군수공업대회에서는 순전히 자력갱생의 정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탁월한 지도로 그때그때 개발한 무기임을 확인해준 것이다. 아마 이런 속도라면 내년이면 미국을 능가하는 최첨단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실 지금까지의 무기는 미국도 가지고 있는 무기이다. 물론 수소탄의 구체적 성능, 탄도미사일의 요격회피기동능력 등은 지금도 미국보다 더 우수할 지 모르나 북이 그렇게 찍어서 발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북이 공개하는 무기들에는 미국에도 없는 신기술들이 많이 접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말 북의 무기개발 속도만으로도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라는 아우성이 왜 미국 워싱턴타임스, 뉴욕타임스와 같은 제도권 보수언론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된다.

태종수 부위원장은 더불어 '북극성'을 수중과 지상 임의의 공간에서 전략적 타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핵공격 수단으로, '화성-12'를 대형중량 핵탄두를 장착해 태평양 전 지역을 타격권에 두는 로켓으로, '화성-14'를 수소탄을 미국의 심장부에 날려 보낼 핵운반 수단으로, '화성-15'를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각각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민족사적인 대승리,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사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이 북극성과 화성-12, 14, 15형을 어떤 목적으로 개발한 것인지를 이렇게 명백히 밝힌 것이다. 특히 화성-14형은 대형 중량급 핵폭탄을 미국 심장부로 보내기 위한 것이고 화성-15형은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미국 전역에 보내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는 지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화성-14형은 미 본토의 주요 거점 타격용이라면 화성-15형은 단 발로 미국 전역을 마비시킬 수 있는 초대형 EMP탄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임을 암시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