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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횡령죄 고발 예정   임병도 | 2017-11-20 08:58:58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MB-박근혜 정권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공식적인 해명과 입장을 밝힌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입니다. ‘2년 6개월 만에 바뀐 홍준표의 특수활동비 해명’     2015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는 ‘비자금’의 출처가 국회 특수활동비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당시 홍 지사는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 원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고 집사람이 이를 비자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보면 ‘국회대책비(특수활동비) 남은 돈’이라는 문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홍준표 지사는 ‘횡령’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 나온다’라며 특수활동비가 급여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 특수 활동비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 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니 2015년 5월 성완종 사건에 연루됐을 때 내가 해명한 국회 원내대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시비를 걸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해명하고자 한다”라며 해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대표는 “월 4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당 정책위의장 정책개발비 1500만 원, 당 원내행정국 700만 원, 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부대표 10명에게 격월로 100만 원씩, 야당 원내대표 국회운영비 일정 금액 보조, 국회운영 경비지출, 여야 의원 및 취재기자 식사비용 등으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 비용 등을 원내활동비로 대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구절절 복잡한 해명을 정리하면 2015년은 특수활동비에서 남은 돈을 아내에게 줘서 비자금으로 만들었고, 2017년은 급여를 아내에게 줬다는 해명입니다. 2015년 페이스북 글과 2017년 페이스북 글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횡령죄 고발 예정’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상임대표 이영선)는 홍준표 대표를 ‘특수활동비 횡령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표가 2015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체가 ‘공적인 용도에 써야 할 세금을 사적인 생활비로 횡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행위는 국가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것이므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홍준표 대표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이 특수활동비를 ‘정하여진 목적 또는 용도와 달리 사용’ 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판례를 본다면 홍 대표의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도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상임대표 이영선)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회의원 공금유용 스캔들, 의장 및 의원 46명 사퇴’     국회의원이 공금을 유용한 경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 영국에서는 국회의원이 공금을 부당으로 청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마이클 마틴 하원의장이 의장직을 중도사퇴했고, 46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영국 국회의원들이 주택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국 의회에는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런던의 비싼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구하지 못하자, 세금으로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주택보조금뿐만 아니라 고가의 양탄자와 텔레비전 구입비를 청구했습니다. 피아노 조율 비용, 마구간 수리 비용, 정원 손질 비용 등 개인적인 서비스 비용까지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주택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를 계속 지연시켜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틴 의장도 사적인 외출에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48억 원의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 특수활동비의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생활비로 줬는니, 급여로 줬는지’라는 변명이 통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이미 부정부패의 소지가 생겨난 셈입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은 국회가 세금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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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정국은 정당들에게 무엇을 남겼나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17.11.19 09:58:00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백재현 위원장 등 의원들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내년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적폐청산은 촛불시민들의 바람이었다. 바람을 탄 칼날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검찰이 주도한 적폐청산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친박 핵심 의원들에게로 수사대상을 확대한 동시에 비서진들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했다.

청와대는 반부패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적폐청산만 집중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됐다.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다음 전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대선 공약을 실현할 예산정국을 앞두고 각 정당은 전열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길게는 촛불 때부터 1년, 짧게는 선거 이후인 지난 6개월간 몰아쳐온 적폐청산의 바람은 대선 후 각 정당의 재정비에도 깊은 흔적을 새겼다. 한국당에는 ‘생존위협’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는 ‘존재감 상실’을, 민주당에는 ‘높은 지지율과 더불어 청와대 종속’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남긴 정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더니, 지독한 사람들이구나 싶습니다.”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전병헌 전 수석의 사퇴 소식을 두고 ‘내 살을 베어주면서 상대방의 뼈를 끊는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통이나 희생도 감내하는 지독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쓴 이 사자성어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지난 7월 3일 당대표 취임 일성이기도 했다.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당을 혁신하겠다”고 한 홍 대표는 약 3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다. 친박 핵심 의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제명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에게도 베어낼 살덩어리는 ‘박근혜 정권’이었다. 홍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및 중앙·지역당 사무실에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도록 지시했다. 보수우파의 적통을 잇는다는 의미다. ‘적폐세력’으로 규정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호적에서 판 셈이다. 제명 등의 조치에 반발하는 당내 친박세력에 대해서는 ‘잔박’(박근혜 잔당)이라는 별칭까지 사용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의 사정은 좋지 않다. 친박세력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홍 대표 역시 재판이 걸려 있다”면서도 “보수우파 전체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결국 당은 ‘친홍’이냐 ‘반홍’이냐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정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과거 의원시절부터 여론 동향에 민감하고 친이계로 분류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대립했던 홍 대표이니만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을 외치는 여론이 한국당에 작동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친박’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개편을 가능하게 했다. 여론조사 분석업체인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관련된 댓글에서도 ‘전병헌 전 수석을 쳤으니 더 세게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흐름이 감지된다”며 “이런 강렬한 분위기가 한국당 스스로도 친박을 청산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 여론이 한국당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한국당의 ‘친박 청산’은 불완전하다. 당장 친박 핵심세력이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최경환 의원의 제명도 불투명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3일 “서청원·최경환 의원 제명은 내 임기 내에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조건으로도 거론됐지만 끝내 결렬됐다. 홍 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홍 대표의 리더십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 당내에서도 홍 대표가 친박 청산을 권력 강화에 이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적 청산 외 이슈 파이팅에도 여론을 전혀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론은 국내외의 보수적인 안보·정치학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키던 북한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당할 때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교전수칙 위반”이라고 비판했으나, JSA는 교전수칙이 적용되는 구역이 아니며 오히려 모범적 대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바른정당 의원 일부의 한국당 재입당도 당 지지율에는 큰 시너지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통합 전보다 2%포인트 오른 14%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현 정부를 좌파 포퓰리즘 정권으로 규정한다. 최저임금제, 문재인 케어 관련 예산정국에서 강렬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은 ‘생존투쟁’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소장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되면서 존재 자체를 말살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며 마찬가지로 상대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존투쟁’에 빠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면서 “생존투쟁을 예산과 입법을 다루는 국회로 가져오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의해 개혁정책이 좌절되더라도 여론은 문 정부의 실패로 인식하고 지지층이 이탈할 것을 계산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적폐청산의 여론에 밀려 친박 청산까지는 시도하고 있지만 현 정부 흠집내기의 필요성도 높아졌던 것이다. 이 구도는 보수 지지층에게 바른정당보다 한국당을 선택하도록 만든 유인동기가 됐다. 

적폐청산 속도조절은 이 때문에 여당에서 오히려 절실한 과제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예산정국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복지·노동 분야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거는 입장에서 다른 국면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적폐청산 정국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안정화시켰지만 당의 체질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도 나온다. 협치 대신 적폐청산이 도드라진 것은 인사정국 이후부터였다. 정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 인사들을 ‘인사 실패’로 규정하는 야당에 맞서 적폐청산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면서 정국을 돌파했다. 집권 초 설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폐청산위원회 TF가 설치되고 국정감사는 ‘적폐청산 국감’으로 명명할 정도였다. 정국 주도 70% 선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청와대였다.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등의 이슈가 청와대발로 나왔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원사이트도 적폐청산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창구가 됐다. 김우석 부소장은 “적폐청산 정국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완전히 청와대에 종속됐다”며 “현재 정무수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야당들은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통로까지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정회가 선언되며 자리를 뜨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예산정국’을 앞두고 강렬한 여야 대치 상황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은 적폐청산처럼 박수만 쏟아질 수 없다. 때로는 여론과 대립하는 것을 각오하고 정치하는 문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문재인 케어를 예로 들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나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이 비용부담을 더 지는 데 있다. 그러나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보면 보험료나 전기료 인상은 절대 말할 수 없게 된다. 청와대를 향해 직접적으로 쏟아지는 여론에 떠밀려 ‘인상은 없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개혁은 좌초된다. 청와대는 이쪽에 대해 말을 아끼고 국회로 논의를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럽다.”

예산정국이 시작되는 순간 적폐청산과 달리 ‘선악’의 문제나 ‘범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고민의 핵심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지는 부담은 무시할 수 없고, 이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지적에도 타당한 면이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등 제3정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으로 보전한다는 전대미문의 발상”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 참사 해결법에는 협조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예산안을 7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것이다. 적폐청산 정국에서 중도성향의 정당들이 존재감이 없었던 상황이라 이 두 당은 예산정국에서 상황을 반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이들이 낸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에서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해질수록 기득권층의 저항이 격화할 수 있다. 또 급진적 개혁 진영은 더딘 개혁을 비판하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개혁 의지를 중심으로 일부 야당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단독정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안별 협력을 추진하거나 국회 내 개혁연합을 구축하는 방안, 통합정부 및 연정 파트너십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우석 부소장도 “정권 초 말했던 협치의 정신이 되살아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적폐청산 정국은 통치의 정상화에 기여했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다음 예산정국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엄경영 소장은 “촛불시민들의 염원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개선이었다. 사법권력을 동원한 적폐청산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일이었다”면서도 “단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미래지향적 가치와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90958001&code=910100#csidxe860543463be6cc838cac3a706453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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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탄핵하라!

이제 이 위험한 남성의 직위를 해제시켜야 한다.

나는 캘리포니아의 톰 스타이어가 시작한 '탄핵이 필요하다(Need To Impeach)' 운동에 서명했다. 2백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서명했고, 매 시간마다 이 숫자는 불어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제 1분도 더 기다리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

Twitter에서 Michael Moore 팔로우: www.twitter.com/MMFl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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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11/18 [19: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1월 18일, 여의도에서 '적폐 온상,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구호를 외치는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은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은 모든 의원직을 반납하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며, 촛불 민의에 복종하라!’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대북제재와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며,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라!’ ‘쌀 수입 중단하고, 농산물 가격 보장하라!’ ‘세월호 2기 특조위를 즉각 설립하라!’ ‘노점상 강제철거, 노점관리대책 중단하라!’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히 폐지하라!’   ▲ 11월 18일, 오후 4시, 마포대교 남단에서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11월 18일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 실현!, 촛불헌법 쟁취!’ 함성으로 여의도가 뒤덮였다.    오늘 범국민대회는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국대회’, ‘416언대 행진’, ‘빈민, 장애인대회’가 각각 열렸다.   오후 4시, 마포대교 남단에서 416연대 행진대와 농민, 장애인, 빈민대오가 함께 만나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대오는 ‘적폐’의 온상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쓰레기를 벌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11월 18일,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자유한국당사로 쓰레기를 던지는 상징의식을 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범국민대회는 오후 5시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본 행사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시민단체, 장애인, 노점상 등 1만 2 천 여 명이 함께 했다.   먼저 김영호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김영표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최종진 민주노동 위원장 직무대행,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순애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 조천준 전국빈민연합 의장이 대회사를 했다.   대회사에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고, 적폐세력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은 적폐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촛불항쟁 이전의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부끄러움을 모른 채 고개를 쳐들며 촛불 민의의 관철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사에서 “스스로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새 정부 역시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대회사는 “촛불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는 촛불 민의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11월 18일, 범국민대회 대회사를 하는 가계 대표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 건설 문제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연설을 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416 특별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악법이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여야가 바뀌었기에 다시 우리는 취지에 맞게 특조위 구성을 바꿔야 하며, 조사 및 수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많은 의원들이 우리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특조위 조사기간을 법에 보장된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 3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고,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이 특조위 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반대한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일에 빠져야 하며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월 18일, 범국민대회에서 유경근 416연대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2기 세월호 특조위 즉각 건설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제에서 빠져라'고 연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그리고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10일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노 트럼프, 노 워’의 구호를 외쳤다. 트럼프는 한반도 전쟁을 불사하는 막말을 쏟아냈다. 한반도 분단과 북핵 위협을 빌미로 수조의 무기강매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한반도 분단에 기생해서 우리 민중의 고혈을 빼갔다. 한미군사훈련가 진행될 때마다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위협에 빠뜨렸다. 제재와 압박 군사적 옵션으로 남북관계 발전, 평화도 보장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615, 104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 11월 18일 범국민대회에서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제재와 압박, 군사적 옵션으로 남북관계 발전, 평화도 보장될 수 없다.'고 연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이어 김덕기 김천시민대책위 자문위원이 사드반대 연설과 김천의 율동맘이 공연을 펼쳤다.   김덕기 자문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성주에 사드 알박기를 했다. 우리가 정부를 바꾸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속에서 사드 못박기를 했다. 성주와 김천 시민들은 사드를 철거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소성리에 전쟁무기, 사드를 배치시켜서는 절대 안된다. 사드는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12월 2일 6차 소성리 평화행동 집회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 11월 18일, 범국민대회에서 김천 율동맘이 율동을 하고 있다. 12월 2일 사드를 막기 위해 6차 소성리 평화행동에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연대회의 이승호 집행위원장이 정치개혁과 관련한 연설을 했다.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바꾸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다. 촛불정신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회적 권리가 담겨야 하며,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 개혁을 이룩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범국민대회’는 민중의 노럐와 부르고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의 구호를 외치며 마쳤다.     ▲ 11월 18일, 범국민대회 주요구호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월 18일, 범국민대회에서 나온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월 18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촛불민의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정우택 의원을 응징하는 상징의식을 하는 참가자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월 19일,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관련기사 국민주권연대, 홍준표 색깔론 끝장낼 것 “적폐의 온상 자한당...다시 촛불 들어야 할 때” 11월 18일, 적폐청산 위한 범국민대회 개최 진보3당, 정치·선거제도 개혁 요구안 전달 “촛불 혁명 완수를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촛불혁명 1주년, 촛불은 끝나지 않았다, 적폐를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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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의 횡설수설 육아기 2] 생후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 간 손자

17.11.18 19:42l최종 업데이트 17.11.18 19:42l

글: 김창엽(husky)

편집: 이주영(im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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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응급실로 갔는데,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주었어요." 

지난 9월 하순, 사위로부터 손자가 병원에 입원 조치 됐다는 말을 들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이틀도 못 된 아이가, 출생 다음 날 사돈과 아이 엄마와 서울에 올라가 봤을 땐 너무도 건강해 보였던 '핏덩어리'가 입원이라니, 그것도 중환자실에.

직감적으로 '큰일이 있구나' 생각했지만, 짐짓 차분하게 응대했다. 형제들은 물론이고, 친인척 또 주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아이가 세상 빛을 보기 무섭게 중환자실 신세를 진 경우가 없어 적잖이 불안했다. 하지만 초조한 마음으로 치자면, 신생아 아비인 사위가 더 할 것이기 때문에 나라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다. 
 

▲  중환자실에서 수유하는 딸. 손자의 몸에 이런 저런 의료용 호스 등이 부착돼 있는 모습을 보고나면 딸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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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변이 계속 나와요. 병원에서는 하루 두어 번씩 연달아 검사하고 또 피를 뽑아 체크하고 있는데 원인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나 봐요." 

생물학 계통을 전공한 사위는 상당히 소상하고 정확하게 중환자실에 입원한 손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보살핌 등을 10~20분 단위로 전해 왔다. 사위는 일터에도 나가지 못하고 중환자실과 제 처가 입원한 조리원을 왔다 갔다 하며 나에게 문자메시지로 실황 중계하듯 충실히 '보고'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이삼일쯤 지났을까? 손자의 상태는 그때까지도 이렇다 할 호전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혈변은 계속됐고, 황달은 더 심해져 신생아에게 흔한 수준을 넘어서 자못 심각한 편이라는 것이었다. 

의료진은 여전히 혈변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위가 전하는 주치의 말에 따르면, "산모의 피를 흡입한 듯한데, 검사가 잘못됐는지 혈변 속 피가 신생아의 혈액인 걸로 나온다"는 것이었다. 

사태가 그쯤 되니 시골에 가만히 앉아서 사위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을 수만은 없었다. 손자가 입원한 뒤 사흘 만에 아이 엄마와 함께 서둘러 다시 상경했다.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 2차례로 제한돼 있었는데, 사위의 안내로 들어가 보니 손자는 인큐베이터 비슷한 장치에 치렁치렁 몇 가닥의 줄을 주먹만 한 몸 여기저기에 단 채로 잠들어 있었다. 

"아기 발에 바늘 꽂는 걸 보라고?"
 

▲  출생 직후 손자.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핏덩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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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를 끝내고 병원에서 멀지 않은 조리원에서 숙식을 하던 딸을 찾았다. 외견상은 산모치고는 건강했지만, 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첫눈에 알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접견실에 자리잡은 딸은 몇 마디 입을 떼기 무섭게 굵은 눈물을 쏟아냈다. 

딸은 아주 예민해진 상태로, 좀 과장하면 반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걱정 될까 봐 사위가 우리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았는데, 딸이 병원에서 의료진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벌였다고 한다.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딸이 훌쩍이며 이 얘기 저기 얘기를 입에 담는데, 그걸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아이 엄마도 덩달아 눈물을 훔쳤다. 

이쯤 되면 사실 내 처지는 확실해지는 것이다. 내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이 신생아인 손자 1명에서, 딸, 사위, 아이 엄마까지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사위가 귀띔하길,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좀 무례할 정도로 따지고 들었는데, 그건 그들이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 아내를 다독일 심정으로 일부러 '쇼'를 했다는 것이었다. 

사위의 깊은 속이 참으로 가상했다. 못 나가는 일터 눈치 보느라, 중환자실에 있는 제 새끼 틈나는 대로 살펴보느라, 조리원에서 넋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며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제 아내 달래느라 온종일 몸도 마음도 바쁠 텐데. 그러느라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던 사위를 보고 있자니 그러다 곧 병이라도 날 것만 같았다.

평소 차분하던 아이 엄마는 서울서 손자와 딸 면회를 끝내고 시골집으로 돌아오자, 얼굴에 그늘이 완연했다. 딸을 안심시키려고 애써 불안한 내색을 감췄는데, 몸만 성할 뿐 이튿날부터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불안·근심 모드였다. 아이 엄마 역시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이었다. 아이 엄마와 딸을 달래기 위해 없는 말도 지어내고, 견강부회도 하고, 일부러 살짝 말을 비틀어 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런저런 과학 논문을 읽어내는 게 한때 밥벌이 가운데 하나였던 나는 인터넷을 통해 열심히 손자의 병증과 관련됐을 만한 주제의 국제 의학 논문들을 뒤졌다. 하루에 20편 이상을 쓱쓱 읽어 치운 날도 있었다. 

주로 밤에 침침한 눈으로 논문을 읽고 나서는 아이 엄마나 딸이 들으면 충격을 받거나 할 내용은 빼고, 손자가 무사히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만한 근거가 될 내용만을 주로 전했다. 부정적인 대목들은 사위와 나 둘이서만 공유했다. 예를 들면, 장중첩이나 장세포 괴사가 원인일 경우 신생아의 배를 갈라야 혈변을 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등의 얘기는 삼갔다. 

내 딸이라서 두둔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막 출산한 산모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면 평소처럼 침착할 수 없을 게 당연할 것이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들의 눈으로 산모들을 재단할 수는 없다. "입원을 시키면 장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번지르르한 말을 아무리 늘어놓는다 해도, 출산 직후 타의에 의해 제 새끼와 떨어지게 된 엄마가 '미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조리원 면회실에서 본 딸은 짐승의 표정과 몸짓을 하고 있었다. 애가 타서 막 낳은 제 새끼를 찾아 헤매는 짐승 어미들과 다를 바 없었다. 중간중간 제정신이 돌아와,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설득하면 잠깐 고개를 주억거리다가도 이내 우울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돌아가곤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채혈한다고 발바닥에 바늘을 꽂을 때 죽어라 우는 걸 보라고?"

'흔히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큰 일이 없을 거라 믿는 이유

좀 뜬금없고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세월호 엄마들의 마음을 산모들보다 잘 이해할 사람도 드물 듯하다. 실제로 딸은 사회문제나 세상사,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친정집에 돌아온 뒤 어느 날 "세월호 엄마들의 마음을 그 전과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하기도 했다. 

엄마들을, 때로는 여성들을 싸잡아 '감성적'이라는 말로 은근히 낮춰보는 예가 적지 않다. 섬세함이니, 여성적이니, 감성적이니 하는 말이 문자 그대로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남성들이 합리적이니 어쩌니' 하며 대비시킬 땐, 감성이 이성보다 한 수 밑이라는 전제를 알게 모르게 바닥에 깔고 들어가는 것이다. 비약일 수 있지만, 감성에 호소하는 게 직업인 연예인들을 '딴따라'라는 식으로 부르는 데는 이성이나 합리성을 중시하는 과학자들이나 법률가들보다 그들이 열등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탓은 아닐까?

사람은 놀랄 만큼, 때로는 자신마저도 속일 만큼, 감성적 혹은 감정적인 동물이다. 단적인 예로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게 정책보다는 유권자들의 감성일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보복이니 분풀이니 하는 용어를 동원하는 것도 사실은 감성에 기대보려는 것이다. 감정이나 감성은 동물 중 가장 이성적이라는 인간의 사고를 좌지우지하는 요체일 때가 많다. 

신생아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 산모 역시 감성이나 감정에 의한 지배를 유달리 많이 받게 돼 있다.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가끔 들었던 얘기 가운데 '세 살 되기 전 아이들은 세상을 다 안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와 유사한 얘기들이 구전됐을 것으로 짐작한다. 전통사회에서 그만큼 보편적으로 퍼졌던 얘기일 터인데, 이는 신생아들이 매우 '섭리적'인 존재임을 암시하는 말로 나는 풀이한다.

신생아 손자가 중환자실 신세를 지고 있었지만 '끝내 큰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 스스로 되뇔 수 있었던 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손자가 세상에 나온 건, 아니 세상의 모든 아가들이 엄마 배 밖으로 나온 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존재여서일 것이다. 과학적 잣대로만 따지자면, 태아들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사산하지 않고 햇빛을 본다. 
 

▲  손자 보기의 예행 연습이었을까. 2년 전 우리 식구가 된 망울이의 어렸을 때 모습. 개 새끼도 사람 새끼도 다를 게 없다. 육아의 원칙 또한 마찬가지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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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과 이성 중 섭리에 가까운 쪽은 아무래도 감성일 것이다. 진실한 감정은 고차원의 이성을 끝내는 능가한다. 손자가 아니라도 무릇 세상의 생명은 진정한 감성과 감정으로 대해야 하는 존재들일 것이다. 아이 엄마와 나 둘만이 사는 시골집에 두어 해 전 태어난 지 한 달도 못 되는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와 우리는 이후로 세 식구가 되었다. 우리는 반려견 '망울이'와 함께하며 진실한 감성 혹은 감정은 개든 사람이든 삶의 고갱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장인어른, 무슨 일이 있다면 더 공부하는 것 포기하고 국내에서 자리잡아 보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면회를 앞두고 사위가 조용히, 그러나 이미 각오한 듯한 표정으로 내게 결심을 밝혔다. 좋은 조건에 외국으로 취업형 유학을 나가는 게 거의 확정적인 단계였는데, 제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면 미련 없이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더 없는 진심을 담은 얘기였다. 나는 사위의 결심에 답하는 대신 윗니로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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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마이공주 닷컴(mygongju.com)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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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시선집중’이 ‘변창립의 시선집중’으로 새롭게 시청자를 찾아간다. 72일간의 파업으로 김장겸 MBC사장 해임을 이끌어낸 MBC 언론노동자들이 보여주게 될 ‘새로운 MBC’의 첫 장면이다.

지난 15일 기존 진행자 신동호 MBC 아나운서국장이 하차하고 이틀 뒤, 변창립 아나운서가 새 진행자로 확정됐다. 그는 이후 프로그램을 담당할 정식 진행자를 찾기 전까지 방송을 임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1984년 MBC에 입사한 최고참 아나운서로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시선집중’은 올해로 17년째를 맞는 MBC 라디오의 대표적 시사 프로그램이다. 변창립 아나운서는 18일 미디어오늘과 전화인터뷰에서 5년 만에 마이크 앞에 서는 데 대해 “두렵다”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사회 여러 곳에 아주 의미 있는 영향을 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본만 할 거니까 너무 큰 기대 하지 말고 인내해주시기 바란다”며 웃었다. 

그는 5년 전 인사부부로 발령 받은 후 공식적으로는 아나운서국 소속이 아닌 라디오심의부 소속 심의위원이다. 보복성 발령의 흔적이다. 그의 출입증으로는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에도 들어갈 수 없다. 그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더라도 방송을 계속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아직 MBC경영진은 ‘김장겸 없는 김장겸 체제’다.

변 아나운서는 지난 15일 언론노조MBC본부가 총파업을 중단하고 부당전보자의 ‘유배지’ 출근거부 지침에 따라 아나운서국으로 출근하고 있다. 아래는 5년 만에 첫 방송진행을 앞둔 변창립 아나운서와 미디어오늘이 지난 17일과 18일에 걸쳐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일문일답이다. 

▲ 오는 20일부터 변창립 아나운서가 MBC ‘시선집중’ 임시 진행자를 맡게 됐다. 사진=MBC -5년 만의 첫 방송인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

“두렵다. 안 하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마이크 앞에 서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5년을 보냈다. MBC 정상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현업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후배들 지원이나 교육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민한 프로그램에 투입이 되니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제작진 회의는 어땠나. 

“다 머리를 붙잡았다. 어제(17일) 오후에 방송 재개 결정이 됐으니 부랴부랴 여기저기 흩어진 작가와 출연진에게 연락했다.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했는데 오후 3시 가까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알아보니 70일 넘게 방송 대신 음악을 내보냈더라. 그 공백을 갑자기 메워야 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은 분위기다. 일단 섭외가 급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다. 또 진행자가 바뀌면 그 사람에 맞는 미세 조정이 필요한데, 제작진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른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다. 너무 큰 기대 말고 기본만 할 거니까 인내해주길 바란다.(웃음)”

-‘시선집중’ 진행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나.  

“전혀 몰랐다. 17일 라디오국 총회를 통해 결정된 게 그날 오후 나에게 통보됐다.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다. 지난주쯤 정상화가 눈앞에 보이니 프로그램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는데 거기서 ‘시선집중’ 이야기도 나왔던 모양이다. 그런데 남아있던 보직 간부인 라디오국장·부장이나 편성제작본부장 등이 다른 프로그램 원상복귀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는데 ‘시선집중’ 만큼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시선집중’만 음악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려고 하다가 그걸 지켜보던 후배들과 원로 라디오 PD들이 ‘우리가 한번 설득해보겠다’며 관련자와 면담을 했다. 일종의 설명과 압박을 했다고 들었다. 그게 극적으로 금요일 오전에 해결된 것이다.”

-후배들은 당신을 어떻게 설득했나. 

“처음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고사를 하려고 했다. 나는 내년에는 안식년에 들어가고 내후년에는 정년을 맞는다. 그런데 후배들이 ‘이건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MBC 정상화를 위한 길에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힘들더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중에는 거의 협박하더라. 우리나라 정세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런 이유로 (프로그램이) 음악만 내보내는 파행을 빚어야 하느냐며.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했던 것 같다. 일단은 당분간 임시 진행자라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 MBC '시선집중' 소개 홈페이지 갈무리. 신동호 아나운서의 사진과 이름이 빠지고 프로그램 제목도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시선집중'으로 수정됐다. 진행자도 변창립 아나운서로 고쳐졌다.

-MBC에서 ‘시선집중’이란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기에 경영진도 후배들도 놓지 않으려 했을까.

“아주 간편하게 말하자면 ‘라디오 시사 정보 프로그램’인데, 17년이 됐더라. 2000년 10월에 시작된 방송 하나가 우리나라 아침 시간대 정치권부터 출퇴근하는 시민들까지 모두의 생활 패턴을 바꿨다. 그 정도로 사회 여러 곳에 아주 의미 있는 영향을 준 프로그램이다. 12년 정도 방송을 진행했던 손석희 선배도 현재 언론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 거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동호 아나운서가 고민했던 것 같은데, 아마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제작진에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다. 진행자 교체가 상징적이라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타는 그냥 기본만 하면 된다.” 

-심의국 소속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는 없나.  

“회사에서 문제 삼자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지만 신경 안 쓰려고 한다. 내가 부당 전보된 상태로 5년 동안 심의국에 있었고, 경영진의 잘못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인사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 내린다고 하면 받아야겠지만 나는 계속 방송할 거다. 더 중요한 건 빨리 방송으로써 청취자들에게 정상화된 MBC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튜디오에 들어갈 수 있나.  

“내가 갖고 있는 신분증이 ‘RS1’, 그러니까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에 출입할 수 없는 신분증이다. 오늘 확인했다.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한 번도 방송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작진에게 ‘한번 보고 올게’ 하고 가봤는데 내 신분증으로 안 열리더라. 그래서 PD한테 ‘야, 네 신분증 좀 줄래’ 해서 같이 갔다.” 

▲ 8월22일 MBC경영진을 규탄하는 아나운서들의 기자회견 모습. ⓒ이치열 기자

-지난 72일간의 파업 동안 구성원들이 무엇을 배웠고 쟁취했다고 생각하나.

“많이 싸웠다. 많이 울었고. 처음에는 각자의 상처나 고통을 꺼내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파업 과정에서 앞으로의 재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각자 다른 곳에 뿔뿔이 흩어진 채 5년을 보냈더니 예전에 갖고 있었던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것 같더라. 그래서 초반에 많이 싸우면서 우는 ‘한풀이’ 과정을 거쳤다. 이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 72일간의 파업은 공동체 의식을 재건하는 시기였던 것 같다.”

-요즘 아나운서국 사무실 분위기는 어떤가.  

“사무실에 가면 즐겁다. 지금 아마 아나운서국에 오면 놀랄 것이다. 우리가 책상을 붙이고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3~4개 만들어서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 예컨대 ‘백서팀’은 지난 5년에서 9년간의 청산되어야 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교육팀’도 있는데, 아무리 방송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5년 쉬면 감이 떨어진다.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은 교육이 충분히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다. 매일 강도 높게 일하는데도 이 친구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매일 열의에 차서 눈이 반짝반짝한 게 보인다. 나는 교육팀이었는데 이번에 ‘시선집중’을 맡게 돼서 팀장에게 빼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변 아나운서의 후임은 언제쯤 결정될 것 같나. 

“새 경영진이 오면 조직 개편도 해야 하고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도 있을 것 같다. 그때쯤이지 않을까. 연말까지 하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일단 지금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MBC 재건에 힘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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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젠트리피케이션 해설 그림. [사진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임차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제한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청원돼 주목된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임차인의 상품 또는 영업 개발 등으로 해당 지역이 명소가 돼 새 소비층이 유입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과 갈등을 빚거나 임차인을 내모는 사례가 속출한다. 최근엔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건물주)이 세입자 퇴거를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던 임차상인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식당 건물주는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300만 원이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해 임차상인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래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소개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제한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지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현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쳐 있는 불평등한 구조 때문”이라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이란 법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기준을 현실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개정안에서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제한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 한 이유는 임차인이 투자한 자금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노력 등의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엔 기존의 5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자체조사한 데 따르면 최근 홍대지역 폐업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이 5.02년으로 나타나 법정 갱신기간이 만료되면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그래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최소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 경실련이 또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5% 이내로 내리자고 하는 것은,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을 자체 조사해보니 최저 40%에서 최대 150%(서촌지역) 인상률을 보여 법정 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실련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 9% 기준은 현재 물가상승률과 1%대의 은행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개정안에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할 때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철거 또는 재건축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주거나 퇴거보상을 보장해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인기기사 서있지 못하고 앉아 있기도 버겁다 ‘투명인간’, 마트노조로 뭉쳤다 [특집/ 평양이 왔다(6)] 로금순 특파원의 北 사진전 - 평양의 가을풍경②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로동신문 “미국은 끔찍한 광경 보게 될 것” 서있지 못하고 앉아 있기도 버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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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첨단기술 도입 미량원소 나노 비료 개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7/11/17 [17: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은 미량원소 나노비료를 개발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자강력제일주의를 앞세워 제재와 봉쇄의 혹독한 고립압살책동을 뚫고 나가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조선이,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비료로 농업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의 대외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7일 최근 공화국의 룡악산기술연구소에서 미량원소 나노비료를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의 오늘'은 “첨단기술제품인 미량원소 나노비료는 농작물의 정보당 소출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며 “미량원소 나노비료에는 식물이 자라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미량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음으로 하여, 농작물의 물질대사를 촉진시키고 빛합성(광합성)능력을 강화해주며, 뿌리활성을 높여 생장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 비료를 농업부문에 이용하면 알곡 및 남새작물의 수확고를 높일 수 있으며, 화학비료나 농약, 살충제를 쓰지 않으면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둘 수 있다. 미량원소 나노비료는, 알곡은 물론 남새, 과일, 버섯, 잔디와 화초, 산림 등 여러 분야의 식물재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분야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사용방법을 보면, 직접 물에 미량원소 나노비료를 풀어서 종자처리를 한 다음, 농작물의 생육시기에 7~12일 간격으로 6~7회 정도 분무하면 된다.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미량원소 나노비료 용액을 연속 2~3회 분무한다.”고 사용방법을 알렸다.   '조선의 오늘' 보도는 “여러 분야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량원소 나노비료는,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17'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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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기자

2017.11.17 16:19:06

 

최근 달러에 대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말 1145.4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17일 1100원 선이 붕괴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나흘째 하락하며 전날보다 3.9원 내린 1097.5원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1093.0원까지 하락하며 연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 자체보다 하락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강세는 비교 대상이 되는 외국 통화들과 비교할 때 유독 두드러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이후 한 달 반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4%나 올랐다. 같은 기간 호주 달러가 3.2%, 영국 파운드화가 1.7%, 일본 엔화가 0.2%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달러 대비 가치가 오른 유로화, 말레이시아 링깃화도 상승폭이 각각 0.1%, 1.3%에 불과하다. 원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 위안화와 싱가포르 달러화도 각각 0.3%, 0.2% 절상되는 데 그쳤다. 

▲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097.0원으로 개장한 뒤 결국 1097.5원으로 마감했다.ⓒ연합뉴스

'J노믹스' 시대의 달라진 환율 정책에 주목

이처럼 원화가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경제 회복세, 북한 리스크 완화, 펀더멘털 반영, 정부의 정책 변화 등 여러 요인을 꼽고 있다.  

경제 회복세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은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1.4%로 지난 2010년 2·4분기(1.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한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3.6%라는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수출 대기업들의 영업 이익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한 환율 하락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다. 

북미간의 '말폭탄'으로 고조됐던 북한 리스크는 두 달째 소강 상태다. 외국인의 투자가 늘면서 달러 유입이 크게 증가해 원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 기축통화로 평가받는 캐나다 달러를 무한도, 무기한이라는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캐나다와 체결했다는 16일 발표가 나온 것도 원화 강세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환율정책이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지지하던 이명박 정부 등 과거 보수정권과  상당히 달라진 점이 중요한 배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달러 약세에) 과도한 쏠림이 없는지 시장을 면밀히 보겠다"고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지만, 시장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시장도 별로 경계하지 않는 달라진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구두 개입에 잠시 주춤하던 환율은 이날 장 막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중 1100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외환당국이 다시 "환율 하락 속도가 지나치다.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달러 매수에 나서는 등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으로 행동에 나서면서 1101.4 원으로 마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규모 자체가 과거와 달리 상징적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하면서 17일 종가로 1100원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고, 결국 이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정책이 환율 하락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방향으로 변한 배경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을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정한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율 하락을 막으려는 정책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쪽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는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환율 하락을 방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내수 확대 의지가 강한 문재인 정부는 환율을 낮춰 내수 구매력을 높이고 내수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환율 하락이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와 달리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늘면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 연말 한국은 2년 만에 세계 수출국 6위 자리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 1~8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375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6.4% 상승했다. 세계 10대 수출국 중 수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수출 호조세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선박·석유화학·석유제품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1~8월 전년 동기 대비 54.2%, 선박은 37.5% 수출이 늘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등 돌발 악재가 없는 한 앞으로도 원화 강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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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하마평 오른 7인 분석... 방문진, 사장면접 과정 공개 후 7일 선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 건물.ⓒ 권우성

MBC의 대주주이자 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위원회(아래 방문진)가 새 사장 공모 절차를 발표한 가운데, MBC 안팎에서는 사장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은 대다수 국민이 MBC 사장 선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이번엔 다르다.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국가 비상사태 동안 MBC의 보도 행태에 분노했고, 때문에 MBC 개혁의 필요성에도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증된 리더십'... JTBC·뉴스타파·tbs 이끈 손석희·최승호·정찬형·성경환    

우선 가장 많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로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최승호 <뉴스타파> PD, 정찬형 tbs 사장, 성경환 전 tbs 사장 등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MBC가 가장 찬란했던 시기에 활약했고, MBC가 끝도 없이 추락한 기간에 자의로 타의로 회사를 떠나 MBC 밖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손석희 JTBC 사장은 1984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 <100분 토론>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을 진행하며 '바른말 하는 언론인'의 대명사가 됐다. 2006년 MBC를 그만두고도 <시선집중> 진행은 계속 맡아왔지만, 경영진의 지속적인 압박과 제작 간섭을 견디다 2013년 사임하고, JTBC 보도부문 총괄 사장이 됐다. 처음 JTBC 사장 취임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언론계는 물론 시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았으나 이후 JTBC 메인뉴스인 <뉴스룸>의 앵커이자 보도국 수장으로서 세월호 보도, 태블릿 PC 단독 입수 보도 등을 진두지휘하며 채널 신뢰도와 영향력은 물론, 본인의 신뢰도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시사저널>의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조사에서 13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MBC 사장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좌부터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최승호 <뉴스타파> PD, 정찬형 tbs 대표, 성경환 tbs 전 대표.ⓒ 오마이뉴스/성경환 페북

최승호 PD는 1986년 MBC에 시사교양 PD로 입사해 <경찰청 사람들>< MBC 스페셜>< PD수첩> 등을 연출했다. 한학수 PD가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을 취재할 당시 < PD수첩>의 책임 연출자였으며, 2010년 <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제작한 뒤 해고됐다. 해고 이후 독립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의 앵커 겸 PD로 활동하며,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을 연출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2008년 <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보도로 시작된 MB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과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공범자들>로 시민들에게 언론 정상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정찬형 tbs 사장은 1982년 MBC 라디오 PD로 입사해 라디오본부장과 MBC 글로벌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종환·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등을 기획·연출했으며, 2015년 MBC를 떠나 tbs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지상파 방송에서 외면 받던 진행자들을 대거 영입, <김어준의 뉴스공장><정봉주의 품격시대> <김미화의 눈으로 보는 라디오 유쾌한 만남> 등을 편성해 tbs를 '강소 공영방송'으로 키워냈다.

성경환 전 tbs 사장은 1982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아나운서국장, MBC 아카데미 사장 등을 지냈다. 1987년 방송민주화추진위원회, MBC 노동조합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2011년 tbs 대표가 된 뒤에는 '시장 동정 뉴스'라고 비판받던 tbs를 '시민 방송'으로 탈바꿈시켜 tbs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부투쟁 동반자' 이우호·임흥식 전 논설위원, 송일준 한국PD협회장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실장, 임흥식 전 MBC 논설위원, 송일준 한국PD연합회장 등 MBC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구성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한 고참급 기자와 PD도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보직자임에도 파업 때마다 회사보다 후배들의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고, 이후 불이익도 함께 공유해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실장은 1981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MBC의 간판 시사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사매거진 2580>의 론칭 멤버로, MBC 내부에서 다큐와 제작의 대가로 통했다. 논설위원실장으로 일할 당시 '민간인 사찰',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했는데, 이 때문인지 최근 공개된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에 '친북좌파'로 언급되며 이른바 '간부 살생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0년 김재철 사장 취임 후 내부 게시판에 "MBC의 독립성을 파괴해선 안 된다"는 글을 썼다가 특집TF팀으로 부당 발령받았고,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국장직을 내려놓고 파업에 동참, 후배들의 '공정방송 투쟁'에 힘을 보탰다. 이후 대기발령, '신천교육대'라 불리던 MBC 아카데미에서 '브런치 교육' 등을 받는 모욕을 견뎌야 했고, 수원총국, 미래방송연구소 등 유배지를 떠돌다 2015년 12월 정년퇴임했다. 이우호 실장은 16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MBC 사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MBC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좌부터 이우호 전 논설위원(출마선언), 임흥식 전 논설위원, 송일준 한국PD협회장.ⓒ 오마이뉴스/MBC노조트위터

임흥식 전 논설위원은 1984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홍콩 특파원, 사회부장, <시사매거진 2580> 부장 등을 거쳤다. 2010년 5월,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명 성명에 참여했다가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 2012년 파업 때도 표준FM 간판 뉴스프로그램 < 2시의 취재현장>을 진행하다 파업에 동참, 후배들 편에 섰다. 2015년 퇴직했으며, 이후 성신여대, 수원대, 동양대 등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송일준 한국PD협회장은 1984년 MBC 시사교양 PD로 입사해 교양제작국 부국장, 외주제작센터장, 국제협력팀장 등을 지냈고, < PD수첩> <김혜수의 W> <화제집중> <인간시대> 등 다수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2008년 <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 당시 교양제작국 부국장이자 < PD수첩>의 진행자로, 해당 방송을 연출한 이춘근·김보슬 PD 등과 함께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2016년 한국PD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찬성률 98.05%로 당선됐으며, 지난 7월 SNS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모욕죄로 피소돼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 모두는 MBC 출신이거나, MBC에 근무하고 있다. 외부인도 MBC 사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지만, 민주화 이후 외부 인사가 사장이 된 건 1989년 최창봉 전 사장과, 2001년 김중배 전 사장뿐이다.

높은 국민 관심 감안, 방문진 '시민 참여형 면접'으로 MBC 사장 선출

이번 사장은 지난 13일 해임된 김장겸 전 사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보궐 사장으로, 원래 MBC 사장 임기는 3년이지만, 이번에 선출될 보궐 사장의 임기는 2020년 MBC 주주총회까지다.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공모 기간 동안 공모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진에 방문해 지원서와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문진 이사들은 이들의 서류를 검토해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자 3인은 방문진 이사회의 최종 면접을 거쳐 선임되는데, 방문진은 이번 MBC 사장 선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감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면접 과정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최종 후보자들은 방문진 이사들 앞에서 정책 설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MBC 경영 계획과 재건 청사진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MBC 홈페이지(www.imbc.com)을 통해 생중계된다. 정책설명회는 다음달 1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직접 방청을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방청권도 교부한다. 여기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했다. 생중계 뒤에는 동영상을 방문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5일까지 시청자들의 질의 및 의견을 수렴해 7일 치러지는 최종 면접에서 방문진 이사들이 국민들을 대신해 묻도록 한 것이다. 일종의 '시민 참여형 면접'이다. 

방문진의 사장 선임 절차 발표 후, 언론노조 MBC본부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가 MBC 사장의 선임 과정을 지켜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간 밀실에서 진행된 사장 선임 관행에 비추면 진일보한 의미가 크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에 더해 "MBC 방송종사자들도 사장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하는 기회를 부여받아,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 철학 등을 함께 검증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MBC 새 사장 선임 절차 논의가 있었던 16일 방문진 회의에는 구여권(자유한국당) 추천 이사 4명(고영주, 권혁철, 김광동, 이인철)이 모두 불참했다. 이들 중 김광동·권혁철·이인철 이사 3인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김장겸 사장 해임의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15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방문진 사무처에 해임 결의가 무효라면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일정 중단을 촉구하고, 선임 일정 논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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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7  17:24:00

▲ '강제동원 노동자 사회배상의 전망 및 남북 공동대응의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제휴하여 피해 실태조사부터 공동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로 역사학자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강제동원 노동자 사죄배상의 전망 및 남북공동대응의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앞장서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민족단체, 역사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아직 일본과는 미수교 상태에 있는 북한과도 제휴하여 공동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열 교수는 "현재 한국이 수집한 피해자 명부의 30%나 되는 이들의 본적지가 북한지역이며, 공탁금 자료의 북한지역 본적지 비율이나 일본과 사할린, 러시아 등지의 한일 유골의 주인공들의 30%도 북한지역 본적지 등재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수가 840만 명이라고 하는 바, 남북한이 공동대응할 경우에는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8.15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문제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이 실현 가능한 요인으로 꼽았다.     ▲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일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제휴하여 피해 실태조사부터 공동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일본의 과거청산,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에서 남과 북의 공동대응은 남과 북의 일제강점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과정이자, 남과 북의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일협정, 조일수교를 뛰어넘어 한반도에서 분단구조, 정전구조를 해체하고 남북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일본과 미수교상태인 북한이 자료입수가 불가능한 사정임을 감안해 남한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지역으로 동원된 남한지역 본적지 사망자들의 현지 추도순례를 추진하는 초보적인 사업부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와 민간은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민간조사와 연구, 소송, 국제 연대 등의 기본 골격을 세우고 남과 북 피해자들과 남북 각계각층의 연대와 행동으로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 서울 용산역과 인천 부평공원에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한 민주노총 엄미경 통일국장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과거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서 최초로 민족문제와 역사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일제하 강제징용 문제를 식민지 역사 청산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부각시켰으며, 북측 직총과 연대사업을 합의해 노동자 교류사업을 질적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동상 제막을 위한 모금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노동자, 시민들의 참가 열기가 뜨거웠으며, '지금까지 양대노총이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이라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 양대노총은 오는 12월 7일 제주 연안여객터미널에 이어 내년 5월 1일 경남, 부산, 전남 지역으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평양에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하기로 북측과 이미 합의한 상태이다.     ▲ 사진 왼쪽부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국장, 이신철 선ㅇ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최소 100억 달러 규모의 대일 배상금이 합의된 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원하고, 식민지 피해사실에 대한 남북 공동의 조사사업,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일수교에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전문에 반드시 적시되도록 해야 하며, 현재 남·북·일 사이의 견해차이로 중단된 유골 봉환사업은 유골이 국적 구분없이 뒤섞여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판문점이나 DMZ, 또는 금강산, 개성 등에 공동관리 구역을 만들고 합동 유골안치 시설과 기념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은 일제 식민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는 해방 후 60년이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 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5차례 연장하면서 존속시키다가 지난 2015년 12월 31일부로 그마저 폐지했다며, 한일관계는 시간을 끈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닌데 정부의 무관심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폐지된 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만들어져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업무를 계속하고는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부산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전몰자 유해 집중 발굴에 나서면서 한국정부의 참여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도 꼼짝하지 않을 정도로 강제동원 문제를 바라보는 국가의 역사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김 팀장은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과 배상 등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맹이 공동으로 제안한 바 있는 '2+2'(일본정부+일본기업+한국정부+한국기업) 재단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추가 진상조사와 유골조사, 반환사업을 위해 한일 정부간 교섭을 하루빨리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김중훈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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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포항 지진이후 다시 ‘탈원전’에 대한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주와 포항 지진의 진앙이 부산에서 직선거리 각각 50km, 90km인 것이 시민들의 공포감을 키우고 있다. 부산과 울산 시민‧환경 단체들 60개 꾸려진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6일 “월성 원전 1호기와 고리 원전 2호기 등 오래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신원전 건설을 증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수언론은 시민들의 두려움을 ‘원전 괴담’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원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을 ‘괴담’, ‘자해행위’로 표현하고, “원전은 안전하다”는 기사를 배치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왜 현재 원전이 지진에 취약한지 설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은 기사 외에도 노후원전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다음은 17일 아침에 발행하는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포괄임금, 일반 사무직엔 적용 못한다” 
국민일보 “수시·정시 일정 1주일씩 연기… 내달 12일 성적 통지”
동아일보 “국정원 넘어 친박으로 향하는 檢칼날” 
서울신문 “뒤틀린 포항…땅 6.5㎝ 밀리고 7㎝ 내려앉았다” 
세계일보 “지진 관련법 손놓고… 포항 몰려간 여야” 
조선일보 “내진 설계 안해서 '피사의 아파트' 됐다” 
중앙일보 “모든 대입 일정 1주씩 미뤄진다” 
한겨레 “경주-포항 사이 지진 또 날 수 있다…수도권도 안심 못해“
한국일보 “재난 문자 빨랐지만 갈 길 먼 ‘지진 대응’” 

 

보수언론이 지진 이후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두고 ‘괴담’이라 치부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17일 2면에 ‘원전 24기 중 21기 '7.0 내진'… 포항 지진의 250배 와도 안전’, ‘해외 원전, 내진 설계보다 강한 지진 충격에도 멀쩡’이라는 기사를 싣고, ‘원전은 이상 없었고 학교·주택·아파트는 취약했다’는 사설까지 실었다. 

 

 

▲ 17일 조선일보 2면.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포항 지진을 빌미로 다시 탈(脫)원전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비합리적 주장을 펴는 것이 광우병 사태 때와 같다”고 썼다. 이어 이 신문은 “원전은 이미 24개 모든 원전을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보강 중에 있고 내년 6월까지 완공된다”고 밝혔다.

 

 

▲ 17일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 ‘새로운 도전 地震(지진) 대비할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에서 “모두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도 모자랄 판에 일부 환경단체와 정치인이 강진으로 원전이 폭발한다는 영화 ‘판도라’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자해 행위가 따로 없다.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과학이어야 한다”고 썼다.

 

 

▲ 17일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의 주장은 “7.0 지진까지는 안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왜 원전이 위험하다고 하느냐, 괴담이다”라는 주장인데 이는 너무나 쉽게 깨지는 논리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7.0’ 이상의 지진이 오면 적용되지 않는 논리다. 또한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보강하는 중인 것이지,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다. 

 

 

▲ 17일 조선일보 2면.

현재 고리와 신고리 원전 6기 중 5기는 내진기준 6.5다. 포항에 온 5.4 지진, 경주의 5.8 지진에서 조금만 더 큰 지진이 오면 안전하지 못하다. 만약 완공 전에 지진이 온다면 위험한 상황이고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 명백한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괴담’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한겨레는 2면 기사 ‘‘포항 5.4’ ‘경주 5.8’…지진 여기서 0.7 커지면 원전 못버틴다‘를 보면, 현재 고리 원전 단지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올해 6월 영구 가동중단에 들어간 고리 원전 1호기를 뺀 고리 원전 2~4호기와 신고리 원전 1~3호기 등 6개인데 신고리 원전 3호기만 내진성능 0.3g(지진 규모 7.0 해당)이고 나머지는 내진성능 0.2g(지진 규모 6.5 해당)이다. 만약 경주·포항 지진 규모에 견줘 0.7~1.1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부산에서 발생하면 비상상황이 발생한다.  

 

▲ 17일 한겨레 2면.

경향신문도 사설 ‘노후원전 조기 폐쇄하고 내진설계 확대해야’를 내놨다. 이 사설은 “한수원은 이미 규모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21기의 내진보강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설계는 그대로 둔 채 주변 구조물 등을 보강해봐야 한계가 있다”며 “특히 얇은 압력관이 380개나 설치된 중수로 원전(월성 1~4호기)의 경우 내진보강이 사실상 어렵다. 지진으로 압력관이 터지면 백혈병과 암을 유발하는 삼중수소가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괴담’이 아닌 이유다.

 

 

▲ 17일 경향신문 사설.

또한 경향신문은 이런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괴담’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면 당연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한다. 공포감을 고취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다가올지 모를 비극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이라고 썼다.

 

이어 이 신문은 “‘원전사고는 1억년에 한번 나올 법하다’고 큰소리치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원전가동을 중단해서라도 원전구조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기존 원전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2022년으로 예정된 월성 1호기 폐로를 비롯하여 내진보강이 어려운 노후원전들을 차례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자진사퇴, 검찰 수사가 사퇴시기 앞당겨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자진사퇴했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다. 길지않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정무수석으로서 최선의 노력으로 대통령님을 보좌하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수석은 “과거 비서들의 일탈 행위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e스포츠와 게임을 지원 육성하는데 사심없이 노력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언제든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17일 경향신문 1면.

전 수석의 사퇴에는 다가온 검찰수사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에 “정무수석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모양새는 피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전날 곧 전 수석을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전 수석의 거취와 관계없이 예정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전 수석을 다음주 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 위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가 물러난 것은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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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공포? 사실은 핵발전소가 더 무섭다       김용택 | 2017-11-17 09:38:30

지진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지난 15일 2시 포항 인근에서 규모 5.4의 지진에 이어 여진이 무려 46차례나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최강의 지진이었던 경주지진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현재 부상자 57명, 이재민 1500여 명으로 재산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진으로 16일 치르기로 했던 수능이 일주일간 연기되고 원지 인근인 흥해 실내체육관에는 7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대피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등 1천 500여 명의 시민들이 대피소에서 밤을 세우기도 했다. 정작 공포는 포항과 경주 인근에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다. 공포의 지진… 포항지진으로 지진의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정작 원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공포에 휩싸인 포항 인근에는 현재 8기의 원전이 운전 중이며 지난 6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승인돼 10기의 원전이 운영된다. 이 고리원전 반경 30km 부근에는 약 340만 명이 살고 있다. 17만 명이 살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보다 20배나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다. 지진의 공포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 생각하기도 싫은 1556년 중국 산시성에서는 83만 명의 사망자를 냈는가 하면 1960년 칠레지진은 규모가 9.5로 지진역사상 최대지진 기록으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쓰나미가 덮친 후쿠시마는 1~4호기 원전이 파괴 됨으로써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하여 누출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반경 50Km를 고농도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원전으로부터 60Km 범위까지를 사고 피해 영향권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 영국의 얼스터대학 크리스 버스비박사는 10년 후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0Km 지역에는 220만 명의 암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전이 건설된 나라는 세계에서 총 30개국이다. 이 30개국 189개 단지에 현재 448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로 전체 전기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기억하기도 싫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에 이어 지난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다. 20만 명이 사망하고 앞으로도 9만 3천명의 피폭자가 암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발생 31년 현재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대다. <사진 출처 : 경남신문> 김익중 교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국내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피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고리원전(부산)·월성원전(경주)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30㎞ 이내 도시까지 방사능 피폭 영향권에 들게 된다. 1천만 명이 관람한 영화 판도라에서 보여주듯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재앙이다. 김익중교수는 “만에 하나 지진으로 원전 하나가 폭발할 경우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아비규환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다행히 후쿠시마 원전을 보면서도 계속 원전건설을 하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탈핵은 불가능한게 아니다.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선언’을 한 지 5년이 지났다. 2011년 5월,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9기의 원전을 중단시켰고, 남은 8기도 차례대로 폐쇄시킬 계획이다. 활성단층대에다 8기의 원전을 건설해 운전 중인 나라. 인근에 340만 주민들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지진대책도 영토보전을 위한 국가안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포항지진에서 볼 수 있듯이 경주인근에 운전 중인 원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더 큰 지진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고를 무시하고 원전에 계속 매달릴 것인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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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2017.11.17 09:12:03

 

10년 전 백혈병으로 딸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는 차디찬 땅바닥에 넙죽 큰절을 올렸다. 강남역 8번 출구 앞 삼성전자 사옥에서 반올림이 농성한 지 772일째. 황상기 씨는 함께 농성장을 지켜준 사람들, 반올림의 싸움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 큰절을 농성장에 앉아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도 받았다. 세월호 유가족들로 꾸려진 4.16 합창단은 노란 옷을 맞춰입고 <잊지 않을게>라는 노래로 화답했다. 그 날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정부의 수색 종료 방침을 받아들인 날이다. 이 소식을 전하던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 고(故) 안주현 학생의 어머니 김정혜 씨는 울먹였다. 

황상기 씨의 딸 황유미 씨는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을 다니다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2007년 11월 20일 단 한 명의 산재 인정 투쟁을 계기로 처음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처음에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 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이었다. 발족 당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피해자는 황유미 씨 유족, 단 하나의 케이스였다. 그리고 2008년 2월부터는 삼성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 전자산업체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 공대위를 꾸린 지 10년이 지났다.  

16일 강남역 8번 출구 앞에는 반올림 1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1년 전 촛불집회 때 만들었을 "최순실엔 수백억 뇌물, 백혈병 노동자엔 500만 원?"이라고 적힌 포스터는 빛이 바래 있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아직도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한다.  

삼성전자가 직업병 문제를 처음 인정했을 때는 2014년 5월 14일이다. 고(故)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숨진 지 무려 7년 만이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가 직업병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공교롭게도 삼성 측이 사과한 날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불과 4일 뒤였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 승계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직업병 문제'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프레시안(김윤나영)

반올림이 노숙 농성에 돌입했을 때는 그로부터 1년 4개월 뒤인 2015년 10월 7일이다. 반올림은 사과, 배상, 재발방지대책 등 세 가지 의제를 내걸고 삼성과 교섭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은 반올림의 반대 속에 제3의 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정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3일 조정위원회가 권고안을 냈을 때 정작 반올림은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이번에는 삼성이 이를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을 무시하고 자체 보상 절차를 강행했다. 삼성전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선별한 피해자를 물밑 접촉해 일대일로 '비밀 보상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피해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합의 사항을 누설하면 보상을 무효로 하는 '비밀 유지 조항'을 종용했다고 반올림은 주장한다. 보상 절차, 대상, 규모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반올림이 요구했던 투명한 배상 절차가 아니었다. 반올림의 나머지 두 요구 사항인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흐지부지됐다.  

삼성이 10년 이상 외면하는 동안 '직업병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반올림이 활동한 지난 10년간 접수된 삼성 직업병 피해자는 320명이었고, 이 가운데 118명이 사망했다. 추석 명절 기간이었던 지난 10월 5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한 뒤 희귀난치성 질환인 '전신성 경화증' 판정을 받은 이혜정(41) 씨가 사망했다.  

이날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10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싸우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유미의 백혈병은 산재가 맞다는 판결을 받아 저는 유미와의 약속은 지켰다. 하지만 나머지 너무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분들이 삼성과 대화해서 이분들의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이 자리에 있겠다"고 말했다.  

황상기 씨는 "삼성도 이재용 등이 감옥에 가 있지만,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반올림과 반드시 대화해야 한다. 노동자를 보상해줄 돈 갖고 자기네 돈잔치하는 회사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100여 명의 시민은 촛불을 들고 문화제를 지켰다. 세월호 유가족의 공연과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집회 말미에는 삼성전자 사옥을 한바퀴 행진했다. 삼성전자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자리를 일렬로 줄을 선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삼성전자 LCD 기흥공장에서 일했다가 뇌종양 판정을 받은 한혜경 씨는 굳게 닫힌 철문을 답답하다는 듯이 치며 고개를 떨궜다.  

시민들은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삼성은 배제 없고 투명하게 보상하라", "삼성은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마쳤다. 삼성전자 곳곳에 배치됐던 보안 요원들도 자리를 떴다. 기약 없는 천막 농성 772일 차 밤도 저물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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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잠긴 철문을 두드리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반올림 10주년 문화제 참가자들이 17일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 측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4.16합창단이 17일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앞에서 열린 반올림 10주년 문화제에서 공연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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