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15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이 맘 때 노무현 당선자는 한창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미국이 북한의 영변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통보`했다.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전쟁이 날 (것 같은) 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권 초 이라크 파병을 수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즉 북폭을 막기 위해 파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폭`은 이른바 `블러핑`이었다.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은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권의 분열로 정부의 정국 주도력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보수세력은 대담하게 대통령을 탄핵했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만만히 본 것이다. 비록 그들의 `의회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참여정부는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꺼내든 것 한미FTA카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 하고 전대미문의 `신자유주의 좌파`로 전향했다. 그리고 `대연정`이라는 어리둥절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안희정의 작품이었다) 진보세력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실패할 수 없었던 이유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보수세력과 이른파 `구좌파`의 협공때문에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현상일 뿐이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를 무기로 참여정부를 겁박했고 이에 굴복한 참여정부는 보수와 진보사이에 고립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의 고립작전이 참여정부 실패의 본질이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도 그들이다.

`총과 달러`로 동맹국(혹은 예속국)을 관리하는 건 미국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민주정부도 이런 방식으로 전복했다.

당시 구리는 칠레 수출의 70%이상을 차지했다. 미국은 아옌데 정부가 구리산업의 국유화하자 국제시장에 물량을 풀어 구리가격을 폭락시켰다.

구리 폭락으로 경제가 휘청하자 친미성향의 자본가들은 사보타주로 아옌데 정부를 흔들었다. 이를 명분으로 피노체트는 쿠데타를 일으킨다. 칠레의 군부는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한 후 (박근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탈취했다. 피노체트 집권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5천여명이 살해 혹은 실종됐다.

지금 미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달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 달에는 철강에 관세폭탄을 터트리고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에도 또 다른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또 느닷없이 GM이 군산공장을 철수한다고 한다. GM측은 군산 공장의 가동율이 20%밖에 안 되고 한국GM의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이 약 1조9000억원이라고 철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한국GM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본사에 1조8500억원을 송금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기간에 GM은 한국GM에 상식을 벗어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5천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마디로 한국GM의 본사의 `현금지급기`였다.

본사가 `삥`만 안 뜯었어도 한국GM의 재정상태는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철수 운운하며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GM은 군산공장 철수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1조원 이상 지원과 세제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역시 블러핑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유독 우리에게만 가혹하다. 평창에서 펜스와 찰떡궁합을 자랑한 아베는 여전히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가 확정된 직후부터 미국은 한국 경제를 `융단폭격`하고 있다. 특히 특사회담 직후 미국의 폭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김여정 특사에게 바람맞고 우리 정부에 분풀이 하는 꼴이다)

▲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펜스 부통령은 뭔가 심기가 불편해 남북선수 공동입장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박수를 칠 때도 홀로 의자고 꾸어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고 바로 뒤에 있던 김여정 특사를 애써 외면하였다. 정말 다음날 비공개 회담을 앞두고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

단지 우연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 특사에게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곧바로 화답했다. 정부가 3월 대북특사, 5,6월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특사로 임종석 실장이 내정됐다는 말도 있었다. 한마디 스피드스케이팅이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이라며 선북미대화, 후정상회담로 갑자기 한 발 물러섰다. 일주일만에 컬링으로 전향했다.

이제 막 시동을 걸었는데 운전석에서 내려온 꼴이다. 운전대는 다시 트럼프에게 넘어갔다.

정확한 내막을 알 순 없지만 미국의 경제폭격이 `전략적 후퇴`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위해 한국 경제의 목을 조르는 것이다.

홍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이 경제보복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북정권이기 때문"이라며 또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이 밖에서 때리면 안에서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조응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벌써부터 `평창 이후`를 벼르고 있다.(평창에서 김여정 특사와 면담이 불발된 후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듯 하다) 올림픽 유예기간이 끝나면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한미훈련)의 다시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훈련을 실시하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내달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와 대북특사 파견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위협 억제를 위해 군사훈련이 필수"라며 훈련을 재개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미훈련이 재개되면 우리 정부의 대북구상은 어그러질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가족 철수설까지 흘리며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조중동은 신바람을 내며 `안보장사`로 재미를 보고 있다.

트럼프는 안보와 경제, `투 트랙`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안에서는 보수세력이 조응하며 정부를 흔들고 있다. 남북관계와 별개로 미국은 보수세력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총과 달러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미국은 평화올림픽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여론의 눈치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척하지만 속심은 다르다. 미국의 속내는 지방선거 때 보수세력을 밀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아베처럼 `트럼프의 푸들`로 길들이려는 것이다.

이대로 지방선거까지 가면 보수세력은 괴멸 수준의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내부조력자가 약해지면 미국도 힘을 쓰기 힘들다. 미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평창 이후 우리 정부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참여정부의 비극이 재연될 수도 있다. 진보세력마저 등을 돌리고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고립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소 힘들더라도 '나의 길'을 가면 된다. 다 블러핑이다. 겁먹을 것 없다. 오히려 노련한 타짜처럼 `손목아지`를 걸고 대담하게 배팅해야 한다.

어차피 미국은 보수세력을 선호하고 보수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팬티색깔까지 트집을 잡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

그것이 운명이다.

평창 이후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이명박 구속(남북화해와 적폐청산), 투 트랙으로 지방선거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처럼 미국과 보수세력을 숨쉴 틈 없이 몰아세워야 한다. 3월 대북특사 파견, 4월 이명박 구속, 5월 남북정상회담의 속도전으로 미국과 보수세력을 역공해야 한다.

지금은 `속도조절`할 때가 아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여기서 밀리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 19일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 컨퍼런스에서 연설에서 대북군사적옵션 배제 입장을 밝히면서 강력한 대북제재압박을 시사했다.

♦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미국의 강경파와 대화파

18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대북강경파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온 틸러슨 국무장관이 똑같은 목소리로 북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1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4차 안보회의에서 북의 핵무기개발로 인해 전세계 비확산체제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단순히 현 제재를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북과의) 외교관계 격하와 모든 무역, 군사, 상업 관계의 단절, 그리고 소위 초청 노동자로 불리는 북한 노동자를 추방시키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지적" 지적했다. 사상 유례없이 가혹한 대북압박을 동맹국들에게 주문한 것이다.

미국의소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대 압박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주 평창겨울올림픽에 참가하여 미국 대표팀을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북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원히 끝낼 때까지 동맹들과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 중동 순방에 나선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북 대화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면서도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였다.

같은 날 미국의소리의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이 18일 방송된 CBS 방송 시사프로그램 ‘60분’과의 대담에서, 북을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당근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당근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커다란 채찍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이 이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러면서도 북과의 대화와 관련해, 북이 신호를 보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북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우리가 첫 대화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매우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비공개채널을 통해 북과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는데 공개적인 대화로 진입할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근이 아니라 커다란 채찍 즉, 강력안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하게 구사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 점점 드러나는 미국의 대화 기류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12일 이집트를 방문 중이던 틸러슨 장관이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지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미국과 관여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은 대화 테이블에 무엇을 올려놓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로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지난 트럼프 집권 1년 내내 이런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북이 연발적, 다발적으로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또 똑같은 비핵화 전제 대화라니 오락가락 횡설수설이다. 도대체 미국 고위 관료들이 제정신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어쨌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파이건 대화파이건 모두 강력한 대북압박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류변화도 느껴진다.

적어도 강경파까지도 군사적옵션은 이제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나아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한국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는 등 강경파들도 관여 즉,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북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대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원한다면 영영 대화는 불가능하다. 특히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은 다시 강력한 핵무장력을 과시하며 대미 군사적 압박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고 북미관계는 심각해진다. 

미국도 이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뻔한 비핵화 전제 대화타령을 강경파까지 나서서 이구동성으로 늘어놓는 그 의도가 궁금하다.

정작 북은 굳이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미국이 안달복달하는 형국이다. 

특히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움직임니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정책에 대한 기류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언론들이 최근 부쩍 북미대화를 주제로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선택

물론 그렇다고 북미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초강력 제재 운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대화를 시작하더라도 미국이 과연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협상을 진행할지도 의문이다. 

해방 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원래 북까지 장악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만주와 시베리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이었다. 

북이 핵무장력을 강력하게 구축한 지금에 와서 당장 이런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북을 선제타격했다가는 미국 본토까지 쑥대밭이 될 수가 있으며 북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 미 본토까지도 점령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2.8열병식을 잘 분석해보면 북은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004)

그래서 미국 스스로 압도적 선제타격은 언감생심이고 며칠 전엔 백악관 대변인과 미국 의회 책임자들의 입을 통해 제한적 선제타격 소위, 코피전략마저도 거의 공개적으로 폐기선언하고 모든 미 행정부 고위 간부들의 입을 총동원하여 횡설수설 대화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켜 남측에 대한 영향력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지렛대로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밖에 없다.

바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시험삼아 추진했던 전략을 이제 본격화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 최근 미국의소리방송 대담에서 로버트 아이혼 연구원이 남측 젊은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감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영구분단 가능성에 눈을 크게 뜨고 있고 귀를 쫑긋거리고 있는 것이다.     © 설명: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그래서 미국은 남북대화는 추진시키되 남측정부를 틀어쥐고 속도조절을 하려할 것이다. 통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서 북의 핵무장력 강화는 막고 한반도 전쟁도 유발하지 않으며 영구분단을 꾀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작업과 북의 핵무장력을 무력화하는 군사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소리 17일 '워싱턴 톡' 프로에 나온 로버트 아이혼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젊은이들이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반대했다며 그들의 통일에 대한 감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영구분단 가능성에 눈을 크게 뜨고 있고 귀를 쫑긋거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에 북 인공기 소각하는 행위들은 모두 극 수구 친미활동을 일삼아온 아이디를 가진 이들이 의도적으로 벌인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로버트 아이혼은 그렇게 흥분한 것이다. 그만큼 영구분단 가능성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이 이런 미국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기어이 가로막으려고 한다면 북은 특단의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북은 평화를 구걸하기보다는 성전을 치르더라도 통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오죽 그런 열망이 강렬했으며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겠는가. 분단된 상태에서는 항구적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런 미국의 입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충실히 따른다면 통일보다는 평화를 강조할 것이며 통일을 가로막는 법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기보다는 가스관연결 등 경제협력에만 주목할 것이다.

많은 부문이 예속되어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미국도 저물어가는 제국이다. 무소불위의 과거 미국이 아니다. 또한 세계 다극화의 진전으로 미국 중심의 수출경제에서 중국, 인도 등으로 다변화를 많이 이루어 내었다. 지혜를 발휘하면 이제는 얼마든지 운신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민족의 편에 설 것인지 미국의 수족에 머물 것인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정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존엄높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은 이제 조국을 통일하는 것뿐이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면 청년실업문제도 미세먼지문제도 다 해결된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일단 논외로 하고 서해안 지대의 석탄화력발전을 천연가스발전으로 바꾸고 경유차를 천연가스차로만 바꾸어도 적지 않게 해결되는데 그 천연가스를 남북을 관통하는 가스관으로 가져오면 아주 저렴하게 가져올 수가 있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에너지 경쟁력 강화로 기업과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남북경협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개성공단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도 결국 통일에 달려있는 것이다.

[차례]

1. 남북관계가 아니라 조미관계에서 결정된다

2. 트럼프의 이상한 침묵, 문재인-펜스 회담

3.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착오와 헛된 꿈

4. 백악관의 대조선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나?

5. 불변의 전략 추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1. 남북관계가 아니라 조미관계에서 결정된다

불꽃이 타올랐다. 이 강산을 화해의 열기로 녹이며 평화의 빛을 안겨주는 불꽃,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역사적인 방문이 지펴올린 소중한 불꽃이다. 이 불꽃은 민족의 통일열풍을 활화산처럼 불러일으키며 남북정상회담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아직은 이렇게 문학적 수사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지만, 장엄한 통일시대의 개막은 꿈결 같은 상상이 아니라 70년 통일국가건설운동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우리 민족은 가슴 벅찬 격변기를 맞이한 것이다. 

바로 그 격변기에 두 가지 역사적인 대사변이 일정에 올라있다. 70년 동안 고통과 치욕을 강요해온 분단체제 한 복판에 붕괴의 파열구를 뚫어놓을 역사적인 대사변은 남북정상회담과 조미담판이다. (회담 또는 협상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지만, 적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회담 또는 협상이므로 담판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남북정상회담과 조미담판이 열릴 것이라는 정세전망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하려는 것이 이 글을 집필한 목적이다. 

서술의 출발점은, 우리 민족에게 감동과 흥분을 안겨주고, 전 세계적으로 놀라움과 찬탄을 불러일으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특사파견이다. 2018년 2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분단선을 넘어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하였다.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특사의 대화내용을 읽어보면, 친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의 통일염원을 받들어 이른 시일 안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분단선을 넘어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특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이다. 김여정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했는데, 친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의 통일염원을 받들어 이른 시일 안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전달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남측 방문은 민족의 통일열풍을 활화산처럼 불러일으키며 남북정상회담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지자, 남측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와 관련하여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운동을 방해하고 반대해온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가로막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기 힘든 것이다.   

그런 우려 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의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가 또는 불발되는가 하는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미관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백악관이 반대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비극적 현실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얽혀있는 한미동맹의 은폐된 모습이다. 그러므로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묵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의 반대에 가로막혀 평양을 방문하지 못하게 될 것이 확실한데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를 평양에 초청하였을까? 그런 것은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반대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를 평양에 초청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반대하지 못하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를 평양에 초청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특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초청을 받고,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화답하였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여건을 만들어놓고 초청장을 보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여건을 만들어놓은 것일까?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핵타격사정권 안으로 끌어넣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여 조미핵대결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그 여건이다.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한 것이 어째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성사시킬 여건으로 되는 것일까?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하였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조미담판밖에 없는데, 백악관이 조선과 담판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반대할 수 없고, 묵인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백악관이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는데도, 조선이 백악관과 담판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묵인하는 조건에서만 조미담판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남북정상회담이나 조미담판은 거론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여 조미핵대결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과 조미담판이 성사될 전망이 열린 것이다.  

2. 트럼프의 이상한 침묵, 문재인-펜스 회담

백악관이 조선과 담판하려는 의사를 가졌는가 또는 갖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된다. 조선과 담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틀어쥐고 있으므로, 그가 그 중대사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현직 고위관리들 또는 전직 고위관리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전문가들이 언론매체에서 조미관계에 관한 이러저러한 발언을 늘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최종결정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의 초점을 집중시켜야 백악관이 조선과 담판하려는 의사를 가졌는지 또는 갖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백악관 측근들이 제발 좀 그만두라고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위터를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할 소리, 못할 소리를 늘어놓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의 남측 방문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침묵하였다. 김여정 특사의 남측 방문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라며 술렁이었는데, 트위터 수다쟁이로 소문난 트럼프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당시에 전개된 정황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그는 침묵할 수 없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김여정 특사의 남측 방문에 관한 내부논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논의의 끝자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것도 분명하다.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섣부른 소리를 꺼내놓지 못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특사를 남측에 파견한 것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린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그 결정이 무엇인지를 외부에 알려준 사람은 놀랍게도 마익 펜스(Michael R. Pence) 부통령이다. 

얼마 전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펜스 부통령의 행동거지를 보면, 그는 미국 선수단을 이끌고 남측에 들어가서 남북관계개선을 방해하고 북측을 심히 자극하는 망언과 망동을 저지르며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런 망언과 망동에 시선을 빼앗기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의 남측 방문과 관련하여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8년 2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펜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이다. 그 회담에서 펜스 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개선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선수단을 이끌고 남측에 들어가서 남북관계개선을 방해하고 북측을 심히 자극하는 망언과 망동을 저지르며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펜스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면서는 남북관계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중대한 결정을 용케 알아낸 재주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미국의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문제에 관한 글을 <워싱턴포스트>에 자주 발표하는 유명언론인 조쉬 로긴(Josh Rogin)이다. 그는 <워싱턴포스트> 2018년 2월 11일부에 실린 자신의 글 ‘미국은 북조선과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에서 펜스 부통령에게서 들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특별기 안에서 펜스 부통령과 조쉬 로긴이 단독대담을 진행했는데, 그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2018년 2월 8일 자신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할 때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개선을 계속 추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조쉬 로긴은 관여(engagement)라는 미국식 용어를 썼지만, 그것은 남북관계개선이라는 우리식 용어와 같은 뜻이다.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망언과 망동을 저지르며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었던 펜스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회담에서는 남북관계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펜스 부통령이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펜스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그의 개인견해를 밝힌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김여정 특사의 남측 방문을 논의한 끝에 내린 결정을 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쉬 로긴은 위에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기사에서 펜스 부통령이 방한체류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매일 협의하였다”고 썼는데, 이것은 남북관계개선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펜스 부통령의 회담발언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정책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발언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백악관은 남북정상회담을 묵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악관이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보다,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3.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착오와 헛된 꿈

2018년 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취재기자실을 들렀을 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어느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즉석답변은 그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는데, 그 제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다. 

2018년 2월 15일 남측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측 국민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 그처럼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일까? 이 의문에 답을 얻으려면, 아래에 서술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취재기자실에 들렀을 때, 취재진에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이 발언에서 남북관계 개선문제와 조미회담 개최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생각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조미회담이 성사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조미회담이 성사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므로, 남북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백악관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싶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이다. 그런 생각에 따르면,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시킬 남북정상회담은 조미회담이 성사된 이후에 개최될 수 있으며, 만일 조미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그가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기 전에 백악관의 눈치부터 살펴야 하는 민망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8년 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자단쎈터를 방문하였을 때 외신기자와 담화하는 장면이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인가를 물은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답변은 그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지금은 조미회담이 성사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므로, 남북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백악관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싶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과거경험이 있다. 2000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조미고위급회담 추진문제를 협의하는 조미예비회담이 진행되었고, 3월 9일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문제를 협의하는 남북특사회담이 진행되었다. 조미예비회담과 남북특사회담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다. 이 경험은 조미관계개선과 남북관계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과거경험에 비춰보면, 조미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도 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그 양자가 동시에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착오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판단착오를 버리고, 백악관의 눈치를 너무 살피지 말고, 이른 시일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의지가 너무 박약하다는 점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의 통일의지가 너무 박약하다는 표현보다 그에게 통일의지가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이라는 말을 입 밖에 일절 꺼내지 않는 것만 봐도, 그에게 통일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하는 문제는 통일문제가 아니라 평화문제다. 그의 소원은 조선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되는 것, 오로지 그것뿐이다. 그래서 그는 지난 2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취재기자실에 들렀을 때, 취재진에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도, 더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도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것으로 믿는다. 그가 소원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평화적인 분단체제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하면, 평화적인 분단체제는 언제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꿈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건설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분단체제 아래서는 평화체제가 절대로 구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평화가 실현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분단체제가 유지되는데 있다. 한반도가 분단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직 자주통일국가가 건설될 때만 구축될 수 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교체되면, 평화적인 분단체제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주적인 통일국가가 건설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적인 분단체제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루어질 수 없는 조선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로운 분단체제를 소원하는 헛된 꿈을 버리고, 민족의 통일염원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는 지상과업에 관심과 노력을 돌려야 할 것이다. 

4. 백악관의 대조선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 민족 전체가 기대하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조미예비회담이 열려야 하는데, 조미예비회담이 열릴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조선정책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2018년 2월 11일부에 실린 조쉬 로긴의 기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그 기사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특별기 안에서 조쉬 로긴이 펜스 부통령에게 조선이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하고 물었다고 한다. 조선이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조미회담이 열린다는 뜻이므로, 그 질문은 백악관이 조선과 회담하기 위해 조선에게 무슨 조건을 요구하는가를 물은 것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질문을 받은 펜스 부통령의 답변이 참으로 ‘걸작’이었다. 그는 “나는 모른다. 그것이 회담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답변하였다. 

조선과 회담하기 위해 백악관이 조선에게 요구할 조건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펜스 부통령의 답변은 무슨 뜻인가? 백악관이 조선에게 요구할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선과 회담해야 한다는 그의 답변은 또 무슨 뜻인가?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2월 8일 오산미공군기지에 특별기편으로 도착한 마익 펜스 미국 부통령과 그 부인이 임성남 외무차관의 영접을 받으며 주한미공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장면이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미국 선수단을 이끌고 남측에 들어가서 남북관계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북측을 심히 자극하는 망언과 망동을 계속 자행하며 돌아다녔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남측 체류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특별기 안에서 미국 언론인과 마주 앉아 단독대담을 진행하면서 백악관이 조선에게 조건 없는 예비회담을 제의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것은 그의 개인견해가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정책변화를 말해주는 발언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단적으로 말하면, 펜스 부통령의 답변은 조선에게 이른바 조건 없는 예비회담(preliminary talks without precondition)을 제의하려는 백악관의 속내를 반영한 것이다. 백악관이 조선에게 조건 없는 예비회담을 제의한다는 말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조선정책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조쉬 로긴은 위에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기사의 첫 문장에서 “지난 주간 남한에서 미국과 북조선 사이에 서로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나, 막 뒤에서는 워싱턴과 평양이 조건 없이 직접 대화를 시작할 새로운 외교의 개막을 향한 실제적인 진전(real progress)이 이루어졌다”고 썼던 것이다. 또한 미국의 <블룸벅 뉴스>도 위에 인용한 조쉬 로긴의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백악관이 조선과 회담하려는 “정책변동(policy shift)”을 보여주었다고 논평하였던 것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은 한심한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었다. 조선이 비핵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조선과 회담할 수 있다느니, 비핵화를 논의하는 회담이 아니라면 조선과 회담할 필요가 없다느니, 조선을 비핵화하기 위한 ‘최대압박공세’가 효과를 보고 있다느니, 조선이 먼저 머리를 숙이고 대화를 제의해오면 응해주겠다느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줄곧 헛발질만 하다가, 조미핵대결에서 패하고 나서 정신을 좀 차렸는지, 이제야 조건 없는 예비회담을 하고 싶다는 속내를 은근히 드러낸 것이다.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하였으므로, 백악관이 대조선정책을 그렇게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018년 2월 13일 헤더 노어트(Heather A. Nauert)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 출입기자들에게 “우리가 (조선과) 논의하고 싶은 의제를 정하기 위해, 그 의제는 비핵화가 될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에 관한 예비대화(preliminary chat)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도 역시 조건 없는 예비회담에 대해 언급한 것이 분명하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예비회담이란 본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진행되는 법이다. 백악관이 그처럼 본회담과 예비회담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려는 속내를 은근히 드러낸 것은 자칫 결렬되기 쉬운 조미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사표명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발언에서 노어트 대변인은 앞으로 조미예비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조선의 비핵화 문제가 회담의제로 정해질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중얼대는 횡설수설이다. 조선은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삼으려는 회담은 무조건 거부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언명하였으며, 백악관도 조미회담에서 자기들이 비핵화라는 말을 입에서 꺼내는 순간 회담이 즉각 결렬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펜스 부통령과 노어트 대변인은 조미예비회담에 대해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각각 언급하였으나, 백악관이 조미예비회담을 언제쯤 조선에게 공식적으로 제의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조미예비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백악관이 시간을 질질 끌만한 처지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백악관이 조미핵대결에서 패하여 최악의 곤경에 빠졌으니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 2018년 2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고 떠들어대면서도, 막 뒤에서는 이란에게 세 차례나 협상을 제의하였는데, 이란은 미국의 협상제의를 모조리 거부하였다고 한다. 핵무기를 갖지 못한 이란에게도 그런 수모를 당하며 협상을 애걸해야 하는 미국이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에게 협상을 애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런 사실은, 최악의 곤경에 빠졌으면서도 제국의 체면과 위신을 유지해보려고 거드름을 피우며 최대압박공세니 뭐니 하는 허장성세에 매달리는 백악관의 정치연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면, 백악관이 조선에게 예비회담을 제의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백악관이 조선에게 예비회담을 제의하더라도, 조선이 그 제의를 받아줄지 아니면 이전처럼 또 다시 외면해버릴지 예견하기는 힘들다. 조미예비회담 개최문제는 백악관이 성의 있는 태도로 예비회담을 제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진정성 문제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불변의 전략 추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과 미국이 예비회담을 거쳐 본회담(담판)으로 나아가는 씨나리오는 이미 18년 전에 실현된 바 있다. 2000년 3월 8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조미차관급회담이 진행되었고, 7월 28일에는 타이 방콕에서 조미외무장관회담이 진행되었다. 백남순 당시 조선 외무상과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K. Albright)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그 회담에 참석하였다. 조미외무장관회담의 결정에 따라 2000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조미차관급회담이 진행되었으며,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명을 받은 조명록 특사가 백악관을 방문하였다. 

당시 조선과 미국은 예비회담에서 무엇을 합의하였던가? 2000년 10월 12일 평양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된 조미공동코뮈니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는 문장이 들어있다. 

2000년 당시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선은 “모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미사일발사 유예조치를 백악관에 통보하였고, 그런 유예조치에 상응하여 백악관은 대조선관계개선을 추진하기로 공약하였다. 

조선이 미사일발사 유예조치를 발표하고, 그에 상응하여 백악관이 대조선관계개선을 공약하였던 2000년 10월 12일에서 11일이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았는데, 바로 여기까지가 조미예비회담 진행과정이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00년 10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 있는 백화원 국빈관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베푼 만찬에서 축배를 드는 장면이다. 미국 뉴욕에서 조미차관급회담이 진행되었던 2000년 3월 8일부터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10월 25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조선과 미국은 예비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올해 조미예비회담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은 2000년 진행기간보다 짧아질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미본회담(조미담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12월 빌 클린턴(William J. Clinton) 당시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을 진행하려는 것이었으나, 워싱턴의 반대파가 그의 평양방문을 가로막는 바람에 조미정상회담은 불발되었다. 만일 빌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더라면, 조선은 미사일발사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 중지하고, 그에 상응하여 백악관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기로 합의하였을 것이다. 

위에 서술한 2000년 조미회담경험을 살펴보면, 오늘 조미예비회담과 조미본회담이 열리는 경우, 어떤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지 예견할 수 있다.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고, 백악관은 대조선제재조치를 최대로 확대해놓은 조건에서 조미예비회담이 성사되면,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와 핵시험을 유예한다는 것을 백악관에 통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상응하여 백악관은 대조선제재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대조선관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미예비회담 합의에 기초하여 조미본회담이 성사되면,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와 핵시험을 중지하는 포괄적 핵동결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상응하여 백악관은 주한미국군 완전철수를 공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바로 조미담판 씨나리오다. 

18년 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뒤에 미국과 담판하려고 하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남전략 및 대미전략을 계승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른 시일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미국과 담판하여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대를 이어 계승된,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불변의 전략이다. 올해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에 그 불변의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사진 6> 

▲ <사진 6> 2018년 2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온 북측 고위급 대표단 성원들로부터 보고를 듣고, 남북관계개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18년 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뒤에 미국과 담판하려고 하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남전략 및 대미전략을 계승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미국과 담판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대를 이어 계승된 불변의 전략이다. 올해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에 그 불변의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 2월 13일 댄 코우츠(Daniel R. Coats) 미국 국가정보국장과 마익 팜페오 미국 중앙정보국장은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조선이 핵무력을 보유한 목적이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미국 태평양사령관도 2018년 2월 14일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목적(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목적이라고 해야 옳다)은 체제를 수호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전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제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들이 청문회에서 공히 인정한 것처럼, 조선은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국가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목적도 한반도의 통일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미국과 담판하여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려는 목적도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대를 이어 계승된,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불변의 목적이다.

누구나 예감할 수 있는 것처럼,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예비회담이 성사되면, 정세변화는 급진전될 것이다. 남북해외 각계각층, 각당각파가 민족통일대축전에 총결집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의지를 고조시킬 것이며, 남과 북이 당국과 민간을 가릴 것 없이 각 부문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지속되어오는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운동은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고 통일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