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부위원장과 20일 중국 선양시 모란관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해외측 입장으로서는 반갑고, 조금 돌이켜 보아도 이렇게 모두가 생각이 일치된 것도 과거에는 없었고, 정말 쉽게 합의를 본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손형근 6.15해외측위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 선양(심양)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가 4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내고 마무리된 20일 저녁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정말 전체가 일치하는 속에서 공동보도문 합의를 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와병 중인 곽동의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을 대행해 이번 회의에 참가한 손형근 부위원장은 ‘일본 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반드시 하나의 항목으로 넣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문제는 우리 재일교포 만이 아니라 남북해외가 단합된 힘으로 반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보도문 3항은 “소위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강제징용, 징병 등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 및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히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그는 특히 “최근 4,5년 전부터 헤이트 스피치, 민족차별이 시작됐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한일조약”이라고 짚었다. 1965년 한일조약 체결 당시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와 식민지배 반성, 배상 없이 국교정상화를 서두른 결과 지금까지 민족차별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또한 “일본 정부가 북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는 시기마다 미국이 반대했다고 본다. 미국의 반대에 영향을 받아서 멈췄다”며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에 일본 정부가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일본이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북과 교섭을 더 전진시켜서 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3,4,5세가 민족에 대한 희망을 잃어서 일본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서 통일로 향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면 다시 그런 사람들도 민족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통일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민족의 희망이 있다. 민족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큰 흐름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반독재투쟁 시기 결성된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딱지 탓에 노무현 정부 시기 발급받은 한국 여권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8년전 박탈당했다며 “매일 매일 화가 나서 분개해서 정말 한마디 하면 참을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제발 좀 해외동포에 대해서는 조금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여권 안 주는 것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그는 “해외 모두가 공동보도문의 내용을 실현하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 남북해외 동포가 이번에 합의를 실현하는 속에서 새 시대, ‘제2의 6.15시대’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20일 오후 8시(한국시간 9시) 중국 선양시 모란관에서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부위원장과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공동보도문 상당히 쉽게 합의에 이르렀다”
”일본문제, 반드시 하나의 항목으로 넣아야“

▲ 손형근 부위원장은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왼쪽부터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손형근 부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 통일뉴스 : 곽동의 위원장 건강은 어떤가?

■ 손형근 부위원장 : 이번에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곽동의 위원장께 인사드리러 갔다. 곽동의 위원장은 많이 건강을 회복하셨고, 회의 참가자들에게 안부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여기 와서 곽동의 선생 인사를 전했더니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다 ‘잘 됐다’고 말해줘서 인사를 전한 나도 좋았다.

아무래도 연세가 86세라 조금 걷기가 어렵고 말씀도 충분히 못하는 상황이었다. 1년 전에 입원했는데, 반년 전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다. 그런데 이번에 일주일 전에 뵜더니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자기 몸으로 조금 이동할 수도 있고, 말씀도 정확히 나눌 수 있었다.

□ 이번 회의에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참여했나? 6.15민족공동위원회 강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외측위원장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나?

■ 곽동의 위원장이 갑자기 그런 상황이 돼서 못 가는 사정으로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에서 일본지역 의장인 내가 대행으로 가기로 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해외측위원회 지역본부에서 별다른 반대의견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아마 사실상 다른 지역본부의 인정을 받아서 와 있다고 생각해도 문제없는 것 같다.

□ 이번 공동보도문에 담긴 개성 6.15공동행사, 서울 8.15공동행사 등 합의 내용에 대해 6.15해외측위원회는 이견이 없었나?

■ 걱정을 좀 하고 왔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걱정이 있었지만, 여기 와서 회의에 참가해 보니 북측에서도 솔직한 의견을 내고, 남측에서도 있는 생각대로 말하고, 우리 해외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그런 토론을 토대로 공동보도문 작성 작업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쉽게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를 보니 지금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우리 동포라면 다 지지 찬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해외측에서도 마련된 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지 찬동했고, 북에서도 남에서도 그런 의견표명이 있었다. 정말 전체가 일치하는 속에서 공동보도문 합의를 보았다. 해외측 입장으로서는 반갑고, 조금 돌이켜 보아도 이렇게 모두가 생각이 일치된 것도 과거에는 없었고, 정말 쉽게 합의를 본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 해외측에서 강조한 내용 중 공동보도문에 반영된 내용이 있나?

■ 이번에 해외측에서 강조한 것은 첫째로, 해외에서 조국반도 정세를 보면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가고 있고, 정말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고, 민간단체에서도 자주적인 평화를 수호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제안을 했다. 공동보도문에 반영됐다.

둘째로는 일본에 관한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있고, 작년 12월에 한.일 정부 간에 졸속 합의가 있었다. 우리 재일동포로서도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법적인 사죄와 배상이 없는 이런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소리가 높다.

그리고 요즘 일본 사회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증오 발언)랑 노골적인 민족차별이 확산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재일교포 만이 아니라 남북해외가 단합된 힘으로 반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강조해서 공동보도문에 반드시 하나의 항목으로 넣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5년 전부터 헤이트 스피치, 민족차별 시작”
“민족차별, 근본적인 원인은 한일조약이다”

▲ 손형근 부위원장은 재일동포 3세로서 자신의 성장과정과 민족의식, 통일의지가 싹 튼 과정을 20일 만찬장에서 들려줬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회의 과정에서 남측의 4.13 총선과 북측의 7차 당대회를 주요사안으로 언급했는데, 한발 떨어져 있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았나?

■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먼저 4.13 총선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문제가 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새로운 구조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억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있다.

또 하나는 제7차 노동당대회다. 거기서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평화보장, 남북관계 개선, 공동선언 이행, 이런 통일운동에 있어서의 원칙이 재확인됐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북한이 그 원칙을 지켜서 통일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았다.

남북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4월, 5월에 있었는데, 우리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올해 통일운동을 더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조선학교 중등교육 무상화 배제를 비롯해 일본 내에서 ‘반한, 반조선’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실제 체감도는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

■ 최근 4,5년 전부터 헤이트 스피치, 민족차별이 시작됐다. ‘조센징은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일본 사람들이 가두에서 데모하면서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덜덜 떨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 일본학교에서 당했던 차별이다.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어린 내가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일본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흐름이 있어서 그런 움직임은 조금 진정되고 있었다. 그런데 4,5년 전부터 그렇게 다시 노골적인 민족차별이 일어났는데 충격이다.

그래서 왜 이런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봤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일조약이다. 한일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런데 명백한 사죄를 안했다. 오히려 침략행위를 정당화했다. 그 당시 박정희 정권도 그걸 애매하게 인정해서 한일조약이 맺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민족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성도 해야 하고 사과도, 배상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일본 정부 자세다. 그것도 4,5년 전까지는 일본 정부가 그런 문제가 있는 한일조약을 맺었지만 내외에 여론이 있어서 ‘반성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그런 소리에 거부를 못 해서 조금씩 그런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데 4,5년전부터 특히, 아베 정권이 출범해서 ‘과거청산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역사 수정주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정자가 등장했다.

헤이트 스피치 규제 법안이 일본 국회에서 이달 중에 통과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없다. 또 ‘법을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조항도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한다는 수준인데, 그래도 한걸음 전진이라면 전진이다. 계속 우리는 반대 소리를 높이고 절대로 민족차별을 못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다. 요점은 일본 정부가 과거 역사에 대해 반성 사죄해야 한다. 그래야 침략에 의해서 일본에 올 수 밖에 없었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도 근본적으로 없어질 전망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재일동포의 권익을 위해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싶다.

재일동포 문제는 재일동포 만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현실적으로 보아도 우리 민족이 당하는 차별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일동포 만이 아니라 모든 남북해외 동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운동에 참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면, 일본 중학교에 다닐 때 일본 역사 수업이 있었다. 그때 ‘조선’이란 말이 나왔다. 선생님 말에서 수치심,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다. 일본학교 교육 속에서 우리 재일동포 학생들에게 조선 민족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야기 듣고 있는 재일동포가 느낀 것이 부끄러움이다. 그러다가 일본 학생들에게 멸시당했다. 그때 직감으로 우리나라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 15살 중학생 때 그렇게 느꼈다. 그것이 내가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최대한의 동기다.

북.일 수교, “미국이 반대했다고 본다”
8년전 한국 여권 박탈 “참을 수가 없다”

▲ 20일 선양시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즐기는 손형근 부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 북한과 일본 관계가 안 좋은 것도 한 가지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북.일관계의 현황과 전망은?

■ 일본은 조선에 제일 가까운 나라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조선반도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다. 문화적으로도 제일 가까운 나라가 조선반도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과는 관계정상화를 했지만 북반부 조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교가 없다.

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어느 때는 국교가 가깝던 시기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문제가 생겼다. 일본 정부가 북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는 시기마다 미국이 반대했다고 본다. 미국의 반대에 영향을 받아서 멈췄다.

그런데 나로서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시 일본 사람들의 자주적인 생각과 행동에 기대를 걸고 싶다. 한 사람, 한 사람, 역사와 문화적인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면 할수록 이해를 해준다. 그것이 힘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에 일본 정부가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일본이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북과 교섭을 더 전진시켜서 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 지금 한통련(한국민주통일연합) 관계자들의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로 아는데 입국 문제와 이적단체 문제는 해결 전망이 있나?

■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정식 여권을 받아서 한국에 왕래할 수 있었다. 아주 기뻤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정식 여권을 받아서 정식 국민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권 갱신 때 영사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한통련 거의 모든 간부에게 ‘반국가 단체니까 여권을 못 주겠다’, 혹은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영사관에서 했다.

정말 그때도 충격을 받았다. 정식 여권이 있어야 우리가 해외에 살아도 한국 국민으로 자기 자신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도 인정받게 된다. 나 자신도 8년 전에 여권이 박탈되어서 정말 섭섭한 마음이었다. 중국은 갈 수 있으나 다른 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재외동포의 선거권이 부여됐지만 여권이 없으면 선거도 못한다. 중국은 중국 정부가 특별하게 배려해서 오갈 수 있다.

보수정권 출범 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한국에 못 가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15번 왕래했다. 내가 재일동포 3세고 일본학교 다녔다. 그런 내가 민족을 느끼고 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조국에 가서 조국의 사람과 이야기하고 조국의 공기를 맡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서 매일 매일 화가 나서 분개해서 정말 한마디 하면 참을 수가 없다. 제발 좀 해외동포에 대해서는 조금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여권 안 주는 것 그만두라. 일단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그 전제로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한국 국민이 아니라면 어디에 의거하면 좋으냐? 다른 민족은 다 자기 조국이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여권을 못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중국에 와도 세관에서 수첩을 보고 ‘무슨 사람이야? 한국 국적인데 패스포트도 없고. 아,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런 눈으로 본다.

‘민족의 희망이 있다. 민족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제2의 6.15시대’가 반드시 열리게 될 것”

▲ 손형근 부위원장은 “해외 모두가 공동보도문의 내용을 실현하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20일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남북해외 대표단이 포즈를 취한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일본내 통일운동 진영의 기류나 활동, 문제점을 소개해달라.

■ 7.4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도 우리 동포는 환영했고 아주 활발했다. ‘통일이 가깝다. 통일을 하자’. 6.15공동선언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10.4공동성명 발표됐을 때도 힘 얻어서 ‘앞으로 통일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그것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민족적으로 살자’, ‘민족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에 우리가 조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일반 동포들도 그때까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통일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보수정권이 8년 전에 등장한 후에는 불을 끄듯이 그런 앙양감이, 뜨거운 마음이 없어지고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 활동가는 그래도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일반 동포들이다.

지금이야 뭐 재일동포의 주류는 3,4,5세다. 대부분 일본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좋을 때 통일운동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런데 8년 전부터 남북관계 경색이 시작되면서 좀 열의가 없어지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3,4,5세가 민족에 대한 희망을 잃어서 일본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서 통일로 향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면 다시 그런 사람들도 민족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통일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민족의 희망이 있다. 민족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큰 흐름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이번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 이번에 회의에 참석하게 돼 동포들로부터 “잘 갔다 오라. 성과 있기를 기원한다”,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6.15선언을 이행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고 민간단체가 뭔가 상황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본다. 그런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번에 회의에 참석했다.

그런데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게 됐다. ‘돌아가서 공동보도문 내용을 단결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반드시 전망이 열린다’, 그렇게 정말 느꼈다. 이 공동보도문 가지고 일본에 돌아가서 많은 재일동포들과 그 공동보도문의 내용을 알리고 손잡고 같이 통일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입장은 일본지역만이 아니고 해외 통일운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6.15해외측위원회에 결집하고 있는 동포들하고도 이 성과를 공유하고 해외 모두가 공동보도문의 내용을 실현하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래서 우리 남북해외 동포가 이번에 합의를 실현하는 속에서 새 시대, ‘제2의 6.15시대’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관련기사] “민족 앞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6.15공동행사 장소 6.15공동위 발표문에 담길 듯 6.15공동위, 개성 6.15공동행사 추진 ‘개성 6.15공동행사 100명 대표단 구성’ 착수 “자강력으로 국제제재는 물거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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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중단과 정부정책, 그리고 기업의 미래' 세미나가 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하에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서 열린 ‘개성공단 중단과 정부정책, 그리고 기업의 미래’ 주제의 세미나에서 강종석 개성공단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의 피해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기업의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세부 지원 대책 발표를 앞두고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교육원과 공동 주최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전날에는 기업 추산 원부자재와 완성품 등 유동자산 피해액(약 2,400억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통일부의 해명이 있었다.

홍 장관은 “지난 2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로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지난 3개월간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금지원, 고용안정, 판로지원, 생산기반 확보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이날 북측이 제시한 청산절차를 밟기 위해서도, 단전 단수 상태에서 설비 점검을 위해서도 기업들의 개성공단 방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부 측 기류가 반영된 홍 장관의 축사에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상무는 전날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도’ 이런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며  목청을 높였다.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표현도 쓰지 못하고 있지만 명백히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피해규모에 합당한 지원도 아니고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일방적인 시혜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인 셈이다.

그래서 피해구제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기도 하다.

김 상무는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기업이 입은 피해보전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피해보전을 위해 정부가 3월 21일부터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지원 원칙으로 인해 실태파악의 목적에 부합한 조사를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3일간의 열람 기회를 주었지만, 기업들이 열람 한 후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대부분이 노동집약산업으로서 이미 한계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것인 만큼 이제 와서 정부가 돈을 빌려 줄 테니 국내에 대체생산 시설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나마 개성공단 생산비중이 낮은 곳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하겠지만 123개 입주업체 중 개성 생산비중이 100%인 49개사를 포함해 개성 생산비중이 70% 이상인 72개사는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안은 해외생산이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고 바이어가 기다려주지도 않으며, 투자자금 조달 문제도 있어 결국 근본적 해결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들의 개성공단 방북과 관련한 문제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3월 1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제기한 청산 절차라는 것이 어쨌든 중요하며, 청산 절차를 밟아서 자산 동결 또는 압류조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당 절차를 밟기 위해 방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분간 자산동결 철회와 관련한 협의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나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으며,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도 아직 개성공단의 자산에 대해 압류조치하지 못한 것은 해외투자 유치를 원하는 측면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곧 장마가 닥칠 텐데, 개성공단이 일시 중단된 지난 2013년과 달리 지금은 단전·단수 상태여서 시설을 영구 폐기할 것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5월 10일 현재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 [자료제공-김종호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이날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5개 영역 24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피해실태조사 접수를 시작했으나 정부지원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지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합법성, 투명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 보상의 원칙을 명료하게 해야 하는데, 피해실태조사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좀 더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존의 핵심 요소인 ‘값싼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중장기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북한 리스크 관리 및 분쟁처리를 위해 좋은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피해야 할 일은 ‘신속히’, ‘최소화’, ‘충분한’ 등 여론을 의식한 감성적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합법적인 지원 제도의 기능이 약화 또는 상실되지 않도록 지원내용과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경협보험은 123개 가동기업 중 79개사가 가입되어 있고 교역보험은 한 곳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도적 장치로서 관련 보험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태에서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세미나 사회를 맡은 조동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소장은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정부와 기업 모두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하면서 기업의 거래 대금이 북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으로 들어갔다고 단정적으로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개성공단 가동이 쉽지 않도록 미래 가능성까지 다 막아 버렸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만 염두에 두면서 근시안적 경영을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회공익활동도 벌여서 개성공단의 의의에 대해 널리 알리는 일들을 해 왔다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공단을 폐쇄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개성공단 운영평가’, 홍순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개성공단 중단의 정책적 의미’, 김종호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이 ‘정부의 기업지원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봉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과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한 2세션 ‘개성공단 중단과 대응 관련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김주현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단장과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 권은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