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차례> 

1.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격화시점

2.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조미정상회담과 조중정상회담 

3. 조선이 미국에게 제시한 5가지 요구조건

4. 미국이 지급해야 할 비핵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1.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격화시점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최근 격화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외정세분석가들은 그 두 나라의 대립이 장기간 점차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 격화시점이 이처럼 급속히 다가오게 될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를 주목하는 까닭은, 그것이 조미관계와 조중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조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조미관계를 심층적으로 인식하려면, 그리고 조중정상회담 이후 발전속도를 높이고 있는 조중관계를 심층적으로 인식하려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가 일어난 사연은 다음과 같다.  

2018년 3월 23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중국산 1,300여 개 수입품목에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시키는 문서에 서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문서에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대통령 비망록(Presidential 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이라는 제목이 적혀있었다는 점이다. 경제침략이라는 용어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미중무역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도발하자, 중국도 2018년 4월 4일 미국산 128개 수입품목에 약 3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를 발표하였다. 중국은 보복관세를 미국산 농축산물에 집중시켰는데, 이것은 보복관세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미국 중서부 농축산중심지를 ‘공격’하려는 전의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무역전쟁을 도발한 날, 백악관으로부터 지구 반대편으로 13,600여 km 떨어진 남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중국을 심히 자극하는 또 다른 도발이 자행되었다.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USS Carl Vinson)을 주축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제1항모타격단이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를 인솔하고 남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중국군과의 교전을 가상한 미일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의 해군무력이 대치하는 해역인데, 미국이 그런 해역에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미일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한 것은 중국을 극도로 자극한 무력시위였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2018년 3월 23일부터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과 무력시위를 동시병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에게 가장 큰 자극과 압박을 가한 것은 미국의 대중무역전쟁이나 대중무력시위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2018년 3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John R. Bolton)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하였다. 

볼턴은 대화와 협상을 멀리하고, 대결과 강압을 우선시하는 악명 높은 강경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 물망에 오른 인물들 가운데서 볼턴을 간택한 것은, 대중강경정책을 공격적으로 수행할 싸움꾼을 선봉에 내세운 것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07년 8월 13일 중국 대만 타이페이를 방문한 존 볼턴이 황치팡 당시 대만외교부장과 회담하는 장면이다. 볼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면서, 미국이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복교하고, 대만을 유엔에 재가입시켜야 한다고 떠들어댈 뿐아니라, 심지어 중국과 무력충돌을 벌이는 위험도 감수할 중국혐오증환자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3일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중국혐오증환자인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하였고, 그보다 앞서 2018년 3월 16일에는 미국과 대만 사이의 정부당국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대만여행법안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대중강경정책이 위험수위에 접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하던 날, 중국은 경악하였다. 왜냐하면, 볼턴은 악명 높은 강경파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뛰어넘어, 미국의 기존 중국정책을 뒤집어버리고, 중국과의 무력충돌마저 불사할 매우 위험한 중국혐오증환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볼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온 미국 역대 행정부들의 기존 중국정책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그는 미국이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복교하고, 대만을 유엔에 재가입시켜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분리독립론자이다. 그는 2017년 1월 16일 <월스트릿저널>에 발표한 글에서 미국과 대만은 “긴밀한 군사관계”를 맺어야 하며,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주일미국군 일부를 대만으로 재배치할 수도 있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2)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 두 사람의 발언을 인용한 <싸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2018년 4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볼턴은 미국의 국익추구라는 명분을 내걸고 중국과 무력충돌을 벌이는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한 것은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하기 1주일 전인 2018년 3월 16일, 그가 미국과 대만 사이의 정부당국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대만여행법안에 서명하였기 때문이다. 그 법에 따르면, 모든 미국 정부당국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만을 방문할 수 있고, 대만의 고위관리도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대만여행법이 발효된 직후인 2018년 3월 20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가 대만을 방문하여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총통을 만났고, 3월 22일에는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가 대만을 방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1주일 간격을 두고 대만여행법을 발효시키고, 대만분리독립론자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것은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은 무력시위를 동반하였다. 이를테면, 2018년 4월 6일부터 9일까지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로저벌트함(USS Theodore Roosevelt)을 주축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제9항모타격단은 싱가포르 해군함대를 인솔하고 남중국해에서 대중무력시위를 또 다시 감행하였다. 2018년 3월 중순에는 제1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 북부해역에 들어가 중국을 자극, 압박하더니, 곧이어 4월 초에는 제9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 남부해역에 들어가 중국을 또 다시 자극, 압박한 것이다. 대중무력시위를 마친 제9항모강습단은 4월 10일 남중국해를 통과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북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려는 야욕을 드러내자, 중국은 참을 수 없었다. 미국의 대중무역전쟁과 대중무력시위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자는 결전의지가 중국의 주요언론매체들마다 들끓었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전투복을 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4월 12일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대규모 관함식에서 해군무력과 공군무력을 사열하는 장면이다. 중국은 미국 해군의 대중무력시위에 맞불을 놓기 위해 중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관함식을 진행하였다. 관함식을 마친 중국 해군 항모함대는 대만해협으로 북상하여, 오는 4월 18일 대만해협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해협은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독무대였는데, 그 동안 해군무력을 급속히 강화한 중국이 이제는 그 해역에 항모함대를 출동시켜 대만의 분리독립책동을 저지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을 진행하여 미국의 대중무력시위에 맞불을 놓았고, 4월 12일에는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1척과 전투함 48척으로 편성된 방대한 해군무력과 전략폭격기, 조기경보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각종 작전기 76대로 편성된 방대한 공군무력을 동원한 관함식을 진행하였다. 그 관함식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는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투복을 입고 지휘함에 올라 해군함대를 사열하였다. 남중국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관함식을 마친 중국 항모함대는 대만해협으로 북상하여, 오는 4월 18일 대만해협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로 정세가 험악해진 가운데, 영국 언론매체 <이코노미스트> 2018년 4월 5일부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6월 중에 대만방문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기사를 실었다. 만일 그 예측기사대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만에 나타나 대만분리독립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는 폭발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2.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조미정상회담과 조중정상회담  

한반도 정세발전을 추동하는 요인은 조미관계변화이며, 그 변화의 중심부에 조미정상회담이 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조미관계변화만으로는 전부 설명하지 못할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날로 험악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세를 대국중심주의로 인식하는 백악관은 미중관계를 중심에 놓고 정세변화를 설명하지만, 대국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조미관계를 중심에 놓고 정세변화를 인식하려면, 조중미 삼각관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붙들어야 한다. 

조중미 삼각관계에서 정세변화를 인식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적대정책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대중강경정책에 매달리는 모습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조선적대정책과 대중강경정책을 동시병행하지 못하며,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조건 없이 덥석 수락한 까닭은,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조미핵대결에서 패한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에 계속 매달려봤자 국가안보파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8일 백악관에서 접견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전달받자마자 조미정상회담을 남북정상회담보다 앞서 개최하고 싶은 다급한 심정을 피력했던 것이다. 조미핵대결에서 미국의 패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황급히 수락한 요인이다.

그런데 조중미 삼각관계에서 바라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황급히 수락한 또 다른 요인이 보인다. 그 제2요인은 미중관계의 대립격화에서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무역전쟁, 대중무력시위, 대만분리독립책동을 포괄하는 대중강경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한 것은 그가 대조선적대정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곤궁한 지경에 몰려있음을 말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하고, 대조선적대정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오늘의 아메리카핵제국이 어제의 아메리카핵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미국은 조선과 중국 두 핵강국을 상대로 대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늙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적대정책과 대중강경정책을 동시에 밀고 나가면, 조선과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협공을 받게 되는데, 늙은 핵제국에게는 그 두 핵강국의 협공에 맞설 힘이 없는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2018년 4월 13일 새벽 미국군은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측면지원을 받으며 시리아공습작전을 감행하였다. 지난 해에 이어 또 다시 불법무도한 무력침공을 자행한 것이다. 위의 사진은 미국군, 영국군, 프랑스군이 발사한 함대지순항미사일과 공대지순항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시리아정부군이 발사한 지대공미사일들이 시리아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며 솟구쳐오르는 장면이다. 침략군은 135발의 순항미사일을 시리아의 타격대상들을 향해 발사하였는데, 시리아정부군은 71발을 요격해 떨어뜨렸다. 30년 전 소련에서 생산된 지대공미사일로 구성된 낡은 방공망이 최첨단이라고 자랑하는 침략군의 순항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한 것이다. 이번 시리아공습작전의 실패는 늙은 아메리카핵제국이 허약증에 걸려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늙은 핵제국의 힘이 약해졌다는 사실은 2018년 4월 13일 새벽에 자행된 시리아공습에서도 드러났다. 이 글의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핵제국의 허약한 몰골을 드러낸 불장난소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측면지원을 받으며, 시리아의 타격대상 세 곳을 향해 135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공대지순항미사일이 36발이었고, 함대지순항미사일이 99발이었다. 타격대상 한 개를 파괴하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45발씩 쏜 것이다. 미사일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마구 쏴버린 게 아니라, 시리아정부군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타격대상을 정확히 타격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값비싼 미사일을 그처럼 마구 쏘아댄 것이다.

미국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시리아정부군은 135발 중에서 71발을 지대공미사일로 요격해 떨어뜨렸다. 시리아정부군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간 64발 가운데 타격대상에 정확히 명중된 것이 몇 발인지 발표되지 않아서 명중률을 알 수 없지만, 64발 가운데 타격대상에 명중된 것은 25발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근거는 2017년 4월 7일 미국이 시리아정부군 공군기지들을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명중률이 39%에 머물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시리아정부군은 러시아의 군사지원을 받으며 방공망을 대폭 보강하였고, 이번에 보강된 방공망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그런데 시리아정부군의 방공망은 30년 전 소련에서 생산된 S-125 페초라(Pechora) 지대공미사일, 북(Buk) 지대공미사일, S-200 지대공미사일로 구성된 것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제작회사인 레이시온(Raytheon)은 너무 과대평가된 명성에 비해 명중률이 창피할 정도로 낮은 그 순항미사일의 성능을 대폭 개량했는데도, 30년 전 낡은 기술로 만든 시리아의 방공망을 뚫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졌다. 늙은 핵제국은 허약증에 걸렸다. 

만일 미국이 대중강경정책에 집중하지 않으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밀려나면서 괌과 하와이로 물러나야 한다. 이것은 미국에게 견딜 수 없는 굴욕이다. 미국이 대중무역전쟁, 대중무력시위, 대만분리독립책동에 매달리는 것은 굴욕을 당하지 않으려는 늙은 핵제국의 몸부림이다.

미국이 대중강경정책에 집중할수록 대조선적대정책이 약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조건 없이 즉석에서 수락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조중미 삼각관계에서 바라보면, 중국이 조선에 대한 태도를 왜 바꾸었는지도 알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강경정책에 맞서 싸우려면 조선과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친선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중국이 조선과의 친선관계를 복원하면, 미국의 대중강경정책에 맞서 싸우는 데 자기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중정상회담 제의를 시진핑 주석이 쾌히 수락한 요인이다. 

조중미 삼각관계에서 바라보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된 정세를 이용하여 조미정상회담과 조중정상회담을 각각 성사시키고, 그 회담들에서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범한 외교지략이 보인다.    

3. 조선이 미국에게 제시한 5가지 요구조건

조중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도꾜신붕> 2018년 4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성실히 대하면, 조미정상회담 전이든 후든 비핵화 이행일정표를 만들 수 있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을 주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조중정상회담 이전에 일찌감치 갖춰놓았음을 알 수 있다. 

조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밝은 몇몇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한겨레> 2018년 4월 13일부 보도기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주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갖춰놓았는지를 알려준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최근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조미사전접촉에서 조선은 미국에게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요구조건들은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핵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말고,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로 조선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조선과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에 열거한 5가지 요구조건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면, 그 요구조건들 속에 담긴 뜻이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4월 1일 경상북도 포항 인근 해변에서 상륙기동훈련을 진행하는 한미연합군의 진격장면이다. 미국은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훈련에 항모타격단과 전략폭격기 같은 핵전략자산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항모타격단과 전략폭격기가 적진에 대한 선제타격을 선행한 뒤에 상륙작전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전략자산들이 참가하지 않았으니, 올해 상륙작전은 맥빠진 헛발질로 되고 말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조미사전접촉에서 조선은 미국에게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핵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말라는 요구조건이 들어있다고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는 요구조건에서 주목하는 것은 핵전략자산이라는 개념이다. 왜 핵무기를 철수하라고 하지 않고, 핵전략자산을 철수하라고 했을까? 핵전략자산이라는 포괄적 개념 속에는 핵무기는 물론이고, 전시에 핵무기들이 배치될 핵공격예비기지도 포함되는데, 주한미국군기지가 바로 핵공격예비기지다. 지금 주한미국군기지에 전술핵무기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조선이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시에 핵무기가 배치될 주한미국군기지를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주한미국군기지가 폐쇄되면, 주한미국군은 철수해야 하므로, 조미사전접촉에서 조선은 주한미국군 철수를 첫 번째 요구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주한미국군 철수는 한국과 일본에게 감당키 어려운 ‘안보충격’을 안겨줄 가장 민감한 사안이므로, 조선은 미국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는 명시적인 표현 대신에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2) 한미합동군사훈련에 핵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말라는 요구조건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영구히 중지하라는 뜻이다. 미국은 항모타격단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하는 대조선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여왔는데, 항모타격단과 전략폭격기를 참가시키지 않는 전쟁연습은 예산낭비,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는 대조선전쟁연습은 하나마나 한 것이므로, 조선이 핵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영구히 중지하라는 뜻이다.   

(3) 미국이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로 조선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하라는 요구조건은 불가침을 보증하라는 뜻이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불가침을 보증하려면, 종잇장에 불과한 불가침문서나 넘겨주어서는 안 되고,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하고 대조선전쟁연습을 영구히 중지해야 한다.   

(4)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라는 요구조건은 주한미국군 철수와 대조선전쟁연습 중지를 국제법적으로 보증하라는 뜻이다. 

(5) 조선과 국교를 수립하라는 요구조건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라는 뜻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는 전쟁위협은 물론, 정권교체, 인권공세, 경제제재, 외교고립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조미국교수립은 전쟁위협, 정권교체, 인권공세, 경제제재, 외교고립으로 혼합된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미국이 지급해야 할 비핵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조중정상회담에 밝은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요미우리신붕> 2018년 4월 8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조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핵포기에 따른 전면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말한 ‘체제보장’은, 위에 열거한 조선의 5가지 요구조건을 미국이 실천행동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런 ‘체제보장’과 더불어 ‘핵포기에 따른 전면적인 보상’도 언급하였다. 조선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은 <한겨레> 2018년 4월 13일 보도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핵화는 결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므로, 당연히 전면적인 보상이 따라야 한다.

조선의 비핵화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은 조선이 지난 40여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개발, 생산, 건설한 무기급 핵물질, 핵탄 및 열핵탄, 대륙간탄도미사일, 지하핵시설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뜻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비핵화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를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8년 4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회의에서 "조미대화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평가하시고, 금후 국제관계방침과 대응방향을 비롯한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주도할 모든 준비를 이미 끝냈음을 의미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조미사전접촉에서 조선은 미국에게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핵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말고,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로 조선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조선과 국교를 수립하라는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조선의 비핵화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5가지 요구조건과 비핵화 보상은 조선이 미국에게 정치적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무기급 핵물질의 가격은 1kg당 23,000달러다. 조선이 무기급 핵물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였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해온 것을 생각하면, 최소 1,000kg 정도의 무기급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미국이 조선의 무기급 핵물질을 폐기시키려면, 조선에게 2,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핵탄제작비는 더 엄청나다. 첫 번째 생산되는 핵탄 1발의 가격은 1억1,130만 달러이고, 그 이후 대량생산되는 핵탄들의 가격은 1발당 995만 달러다. 조선이 얼마나 많은 핵탄을 보유하였는지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이 약 25년 동안 핵탄을 생산해온 것을 생각하면, 조선이 보유한 핵탄은 최소 120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미국이 조선의 핵탄을 폐기시키려면, 조선에게 12억9,53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열핵탄제작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므로, 미국이 조선의 핵탄과 열핵탄을 모두 폐기시키려면, 조선에게 20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대륙간탄도미사일제작비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가 2억 달러이고, 생산단가는 1발당 4,000만 달러다. 조선은 화성-13, 화성-14, 화성-15, 그리고 명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낸 대륙간탄도미사일 3종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6종의 총보유량은 최소 60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미국이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체계를 폐기시키려면, 조선에게 26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미국에서 핵시설건설비는 1개소당 1,500만 달러다. 그와 달리, 조선은 모든 핵시설들을 지하에 건설하였으니 건설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1개소당 3,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조선에 지하핵시설이 몇 개소 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최소 50개소의 지하핵시설이 있다고 가정하면, 미국이 조선의 지하핵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조선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15억 달러에 이른다. 

(5) 위에 열거한 비핵화 보상금을 전부 합하면, 54억1,835만 달러다. 하지만 이것은 어림잡아 최소 금액으로 추산한 것이므로, 실제 금액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미국에게 그처럼 엄청난 보상금을 조선에게 지급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조선의 비핵화를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비핵화를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리게 된 미국은 결국 자기가 지급할 수 있는 비핵화 보상금에 맞춰 부분적인 비핵화를 합의하게 될 것이다.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에 서술한 것처럼 주한미국군 철수, 대조선전쟁연습 영구 중지, 대조선불가침 보증, 평화협정 체결, 조미국교수립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위에 서술한 것처럼 최소 54억1,935만 달러에 이르는 비핵화 보상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이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조선이 미국에게 정치적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만한 핵제국은 조선이 정치적 굴복을 요구할 조미정상회담에 과연 응하려고 할까? 

미국 언론매체들이 몇 차례 보도한 것처럼, 지금 조선과 미국은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 서술한 조선의 5가지 요구조건과 비핵화 보상문제가 조미사전접촉을 통해 백악관에 전달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 분명하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8년 4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의회지도자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발언하는 장면이다. 그는 지금 조미정상회담이 한창 준비되고 있는데, 그 회담은 아주 멋질 것이며, 매우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상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사전접촉을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자기에게 정치적 굴복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상봉과 회담을 고대하고 있으며, 그 회담이 아주 멋진 회담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회담에 임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에게 정치적 굴복을 요구하는 조선의 5가지 요구조건과 막대한 비핵화 보상금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다. 조중미 삼각관계에 얽힌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충격적인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펄쩍 뛰면서 조미정상회담은 해보나 마나 결렬될 것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매우 불길한 상상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이터통신> 2018년 4월 12일부 보도기사는 그런 불길한 상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당일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의회지도자들을 접견하면서 지금 조미정상회담이 한창 준비되고 있는데, 그 회담은 아주 멋질 것(it will be terrific)이며, “우리는 매우 존중하는 마음으로(with a lot of respect)” 정상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기에게 정치적 굴복을 요구할 조미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멋진 회담으로 여기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시리아에서 또 다시 불장난소동을 일으켜 전 세계를 혼란과 위험에 몰아넣은 핵제국의 오만한 황제이지만, 왠지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는 공손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못할 사연이다. 기존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연은 앞으로 조미정상회담에서 밝혀질 것이다.  

▲ 대북선제타격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폼페오 국장의 진단은 사실상 미국의 항복을 의미한다.     © 설명글: 이창기 기자

✦ 대북선제타격은 재앙적 결과 초래

마이크 폼페오의 12일(현지시간)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3일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이 북의 핵무기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길은 외교의 길 즉 대화를 통한 해결뿐이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는 것이었다. 

폼페오 지명자가 '제재가 북미정상회담을 가져왔다', '북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등의 여러 말들을 했지만 "대북선제타격은 쟁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폼페오는 특히 북핵해법에는 외교적 길밖에 없으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더라도 외교적 해법을 계속 찾아갈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실패시 북을 공격할 것이라는 그간 전문가들의 진단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폼페오 지명자는 현재 북의 군사력만 놓고 봐도 북미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에게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절대로 전쟁의 방법은 쓸 수 없다고 잘라말한 것이다.

폼페오 국장은 미국 중앙정보국장 일은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최신 대북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면 현재 북의 군사력만으로도 미국에게 재앙을 안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말과 같다. 이는 사실상 미국은 북과의 대결전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한 것과 같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려는 듯 같은 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출선한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북이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면서, '북은 ICBM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도 실험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미군 수뇌부 북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못 막아

북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미국의 관련 군부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북미 사이에 전쟁이 터져서 북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하면 결국 대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는 말을 폼페오 지명자와 던포드 합참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앞)과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옆)이 2018년 4월 1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답을 하고 있다.     ©설명글: 이창기 기자

더욱 충격적인 점은 던포드 합참의장이 북의 미사일 공격을 미국이 막을 수 없다고 처음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던포드 합참의장은 "미국은 현재 북의 역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일단 의원들을 안심시키기는 했지만 북이 계속해서 미사일 생산을 늘리는 등 역량 개발(미사일 수를 늘리는 일)에 나선다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뛰어 넘어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누군가 진지하게 공격용 역량을 키워가는 것으로부터 자신(미국)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던포드 합참의장: “We can never create the defense against growing serial production missile capabilities by the North Koreans. So North Koreans would be able to hold us at risks, where they go into serial productions with the numbers of missiles that would exceed our ability to defend, and the equation can never be, you can never afford to defend your way out of something that people are serious about building offensiv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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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지난해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도 얼마든지 미국의 요격망을 뚫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미사일보다 훨씬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낮은 화성-12형으로 지난해 두번이나 일본열도를 넘겨 태평양 상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시험과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미국과 일본은 아예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바 있다. 그래서 괌과 화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 주민들 사이에 북 미사일 신경과민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미군 합참의장이 현재 화성-15형급 위력의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그 수가 많아지면 결국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군수공업분야에서 이런 미사일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만드는 족족 실전배치하라는 과제를 제시하였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태백산 트럭에 실린 미사일들이 연속 동음을 울리며 자기 진지로 배치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은 발사관 방식의 더 위력적인 고체연료 미사일의 경우 실물만 공개했을 뿐 시험발사까지는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다. 미국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본적도 없는 이런 미사일을 막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사실상 항복

결국 폼페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하루라도 빨리 북이 더 강하고 더 많은 수의 미사일을 개발 생산하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북미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북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미국은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다. 대화를 하더라도 북이 핵폐기를 약속하고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등 실제 행동조치를 취해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그간 미국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폼페오 지명자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인 어떤 약속도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의용 특사를 통해 전달한 '비핵화 용의가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원하니 평양으로 오기를 바란다는 말만 듣고도 너무 좋아서 당장 북미정상회담을 하자고 적극 환영하였다. 

그리고 이 북미정상회담을 장막 뒤에서 총괄 주도해온 폼페오 전 중앙정보국 국장이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 나와 '전쟁은 재앙이고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의회에서 그에 대한 인준을 결정한다면 미국 의회도 그에 동의한 것으로 된다. 결국 미국이 자신들의 기존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고 북의 요구를 전격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항복이라는 것이다.

특히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 정권교체 입장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대해 자신은 북의 체제전복(정권교체)를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북의 정권교체 뜻이 없음을 밝힐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폼페오 지명자는 지난해 7월 20일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둘(핵무기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국내외 언론들은 정권교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본지에서 앞뒤 맥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결국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진단하고 향후 북미대타결을 향한 미국정부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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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석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폼페오 국장은 뛰어난 머리를 가진 수재이다.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어째든 북의 체제보장을 인준청문회에서 확실하게 표명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이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적대시정책 폐기'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말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켜놓고서,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여행통제국으로 지정을 해놓고서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북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방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로 달성하겠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폼페오 지명자가 밝힌 핵심내용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통크고 대담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전략

그런데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난 3월 22일과 지난 11일 뉴스룸과의 대담에서 자신도 참여한 헬싱키에 회담에서 북 최강일 외무성 미국국장 등 북 외교관들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낙관하면서도 과연 트럼프가 정말 북미정상회담에 나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고 밝혔다.

물론 그들도 미국이 이제 더는 버티지 못하고 협상탁으로 나올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더 추가적인 정보를 듣기 위해 일부러 그런 반응을 보였을 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들의 우려가 지난친 기우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초청을 그렇게 전향적으로 냉큼 받아들일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이미  그럴 것을 내다보고 올해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남측예술단을 만나서도 가을에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며 한반도 평화과 교류협력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 최강일 미국국장도 미처 알 수 없는 모종의 작전이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이 이제는 대화에 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뭔가 심각한 압박과 경고를 은근히 미국에게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그에 대한 뭔가를 파악했기 때문에 북중정상회담에서 완전히 미국과의 대북압박공조정책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반제자주전선에 확고히 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대미 압박의 하나가 지난 3월 1일 푸틴 대통령이 전격 공개한 6가지 차세대 슈퍼무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 무기 개발에 북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역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341

✦ 향후 전망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실무접촉에서 북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뭔가 착오가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미국은 최대한 주한미군만은 한반도에 주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지 여전히 태평양을 자신들의 호수로 삼을 수 있고 남측의 친미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면서 북과 교류사업이 활성화된 국면을 이용하여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작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주한미군은 있느나마나의 군대가 아니라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친미, 친일 사대매국세력들이 활개칠 수 있게 한다. 

하기에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건 민족의 존엄과 자주적 발전을 바라는 진보자주진영의 주한미군철수 투쟁은 더욱 완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주한미군 주둔명분이 더욱 없어지게 된다. 과거엔 대소전진기지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그 명분은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북미관계만 풀리고 한반도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주한미군철수 운동은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다하라는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김종대 의원

▲ 2018년 4월 13일 열린 방위비 분담 2차협상에서 미국은 미군 주둔비 증액은 물론 항공모함,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드는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하였다. 항공모함은 하루 운영비가 1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김종대 의원은 나토 등 어디에서도 미국이 전략자산 운용비용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만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주한미군 바짓가랭이 붙잡고 저렇게 쩔쩔매면서 제발 주둔해달라고  애걸복걸하니 어찌 봉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 설명글: 이창기 기자

더군다나 미군이 자기들의 기지를 지키려고 최근 도입한 사드미사일 때문에 성주 주민들이 피눈물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재정파탄에 이른 미국정부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떠넘기면서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주한미군주둔비를 요구하고 있어 미군철수에 대한 전국민적인 열망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까지 개선되면 한반도에서 전쟁걱정은 사라질 것이며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기지만 한반도에 없다면 남측에는 북의 포탄이 떨어질 이유가 없게 된다. 

남측에서 지출하는 천문학적인 미군주둔지원비와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주민복지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사용한다면 그 돈들이 여기저기서 소비를 창출,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켜 한국경제위기 극복에도 더 없이 좋은 명약이 될 것이고 남북경협까지 추진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잘 되고 고용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청년실업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보안법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날로 높아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