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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사적인 전화 때문'... <조선> 보도 잘못됐다"

 

서울메트로 "플랫폼에서 업무 통화 뒤 스크린도어 열었다"

16.05.31 21:31l최종 업데이트 16.05.31 21:3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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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사망사고가 휴대폰 사용 때문이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의 31일 기사.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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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김아무개씨가 사고 당시 사적인 내용의 휴대전화 통화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수리에 들어가기 전 전화로 업무보고를 했을 뿐, 사고와 전화통화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서울메트로가 31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밝힌 사고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김씨는 지난 28일 수리작업을 위해 스크린도어를 열고 들어가기 전 플랫폼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 내용도 수리작업에 관한 업무상 통화였다. 김씨는 이 통화 뒤 스크린도어를 열고 들어가 수리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서울메트로는 "(김씨가) 스크린도어를 연 뒤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보도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조선>은 31일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수리공 통화 왜 숨겼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작년 8월에 이어 9개월 간격을 두고 지난 28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작업현장에서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30일 서울메트로가 지난 28일 사고 당시 구의역 CCTV(폐쇄회로 TV)를 확인한 결과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담당 외주업체인 은성 PSD 소속 김모(19)군은 사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약 3분간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김군은 전동차가 진입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지 못했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만일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선로 작업을 할 때 개인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했다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며 '매뉴얼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조선> 보도대로라면, 작업 중 사적인 일로 부주의를 한 김군 개인의 과실이 사고의 큰 원인이 되는 셈이고, 정비작업의 외주화와 인력부족으로 인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는 등 구조적 문제는 뒤로 밀려난다. 

<조선> 독자들 중에도 개인의 부주의 탓이라는 반응을 보인 이들이 있었다. 한 독자는 <조선> 홈페이지 기사 댓글로 "매뉴얼이 아무리 좋다지만 그걸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했다. 다른 독자는 "나에게는 사고 생기지 않는다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문제"라고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보도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댓글도 뒤따랐다. 아이디 'jeria****'은 "경찰도 서울메트로도 '작업 중 통화'가 아니고 '승강장 위에서 이동 중의 통화'라고 했고, 그리고 마치 개인통화인 것처럼 보이게 기사를 작성하셨던데 정확히 하면 다음 작업 스케줄의 '업무상의 통화'였다고 합니다"며 "기사 정정보도하시고 유족분들에게 사과하세요"라고 촉구했다. 아이디 'sju****'은 "이 같은 기사는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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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돈이 탐나 이러는 줄 아나?"

 
  번호 30226  글쓴이 김복동  조회 998  누리 10 (0,10, 0:0:2)  등록일 2016-5-31 18:56 대문 0
 

 

 
 
 

위안부 할머니 "돈이 탐나 이러는 줄 아나?" 
(프레시안 / 이재호 기자 / 2016-05-31)

 



정대협 "묻지마 합의 하더니 정체 모를 돈 받으라?…재단 설립 중단해야"

"내일모레면 다 죽을 할머니들인데 재단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만듭니까? 우리는 돈이 탐이 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정부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후속 작업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한 것과 관련, 3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할머니는 "나이 어린 소녀들이 전쟁통에 끌려가서 군인들 노예가 됐고, 수년 동안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겨우 생명만 부지해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돈 몇 푼 준다고 마음이 바뀌겠나"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 정부한테 사죄하라고 하고 명예 회복시켜주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돈 몇 푼 받으려고 싸운 것 아니었다. 그런데 정부가 재단을 만들었다. 이게 잘한 일인가?"라며 "이건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일갈했다. 

김 할머니는 "정부가 국민들 모두가 반대하는 걸 하고 있다. 국민을 희롱하는 일"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직접 나서서 법적으로 배상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정대협

 

 

정대협 역시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12.28 합의는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절차적 결함은 물론 그 내용에서도 배상도 아닌 '돈'으로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고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로써, 잘못된 합의라는 점이 각국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을 통해서도 확인돼 왔다"고 주장했다.  

정대협은 "그러나 이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있는,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뻔뻔한 한일 양국 정부가 '화해와 치유'를 위한 재단의 설립을 강행하겠다고 하니 누구를 위한, 또 누구에 의한 화해이며 치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협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동원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상징하는 평화비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를 비호라도 하듯, 잘못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굴욕 외교가 그들의 말대로 진정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대협은 박근혜 정부가 "시간과의 싸움에 놓인 피해자들을 향해 도리어 시간을 핑계 삼아 '묻지 마 합의'를 떡하니 해놓고는 배상도 아닌 성격조차 불분명한 '돈'을 받으라 강요한다"고 개탄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책임'이라 말하면 '법적 책임'인 것으로, '정부 예산'이라하면 '배상'인 것으로 알아서 과대 포장과 창의적 해석을 해가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종결지으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할 자격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고 일갈했다.  

정대협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일구어 온 국제사회의 판단과 지지, 한결같은 피해자들의 온당한 요구를 한순간에 엎어버린 정치적 합의를 한 것도 모자라 기어이 이를 강행한다면 일본정부에게 10억 엔에 면죄부를 팔아넘긴 부끄러운 정부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소속 의원 19명은 지난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양국 정부 간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31일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일본군 위안부 재단'과 관련, 결의안은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유엔에 제출하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 이행이라며 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임을 확인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단의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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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기름장어, 반기문은 기자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뉴스분석] 대권 도전은 언론 과잉 해석 탓? 난데 없는 방한, 반기문 광폭 행보에 대한 유감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6년 05월 30일 월요일
 
조금 과장을 보태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정치부 기자들을 거짓말쟁이나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한 정치부 기자는 반기문 총장에게 험한 말을 해주고 싶을 정도라고 했다.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나서 이를 해석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혹스럽다'는 말을 남긴 것을 보고 정치부 기자들은 그의 별칭인 '기름장어'(교묘히 잘 빠져나간다는 뜻)의 의미를 재확인했다는 것에 위안을 얻어야할지 모르겠다. 
 
욕심없는 공직자의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일지 몰라도 노골적인 대권 행보로 보일 수 있는 일정을 소화하고 '과장 해석하지 마라'고 훈계조는 말하는 것은 표변(豹變)의 정도가 심해서 뻔뻔하다는 표현도 모자른다. 
 
지난 25일 방한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야말로 광폭행보를 걸었다. 
 
첫 일정이었던 관훈클럽 간단회에서 그는 "내년 1월 1일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해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부 기자들의 뉴스는 정치인의 워딩을 소재로 삼아 해석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발언은 유엔사무총장직 임기를 마치고 '결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행보를 걸을 것이라는 해석이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반 총장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내부에서 여러가지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해외에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창피하게 느낄 때가 많다"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선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아파서 결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모두 '대권'을 키워드로 집어넣으면 자신의 통합지도자가 될 수 있고 건강도 자신있다는 발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간담회 당시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뜻밖에 기대를 훨씬 웃도는 발언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 작심하고 나온 분위기였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이어진 일정이 김종필 전 총리 예방이었다. 친박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이 DJP 연합의 주인공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난 것 자체부터 TK 세력과 연대한 충청권 대망론 띄우기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또한 국무총리 출신 인사 6명을 만나면서 정치적 행보의 일정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뒀다. 그뿐 아니다. 반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 등 새누리당 현직 인사들을 만났다. 
 
그는 하지만 유엔사무총장의 공식 일정인 30일 '유엔 NGO(비정부기구) 컨퍼런스'에 참여한 것을 내세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 행사에 참여"했다며 기존 일정에 대한 해석을 싸그리 "방한 중 활동과 관련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일축했다. 
 
반 총장은 "국내에서 행동에 대해 과대해석하거나 추측하거나 이런 것은 좀 삼가·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좀 과대·확대·증폭이 된 면이 없잖아 있어서 저도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많다"고 말했다. 오히려 언론의 해석을 과잉이라고 돌려세우면서 자신의 대권 도전에 대해선 한발짝 빼는 모양새를 취했다.
 
 
 
 
반 총장은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 많이 추측들 하시고, 보도하시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저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일테고 제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아직도 7개월, 정확히 오늘로 7개월이 남았다. 제가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말하는 자신이 한 행동과는 전혀 딴판의 말을 하고 있는 유체이탈 화법의 전형을 보여줬다.
 
"저의 국내 행동에 대해서 과대해석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말이 먹히지도 않겠지만 그의 '정치적' 행보를 애써 언론의 과잉된 해석 탓으로 돌리면서 여론의 '간'을 보는 행동은 대권 후보로서 당당하지 못하다. 
 
처음부터 반기문 총장이 오해를 살만한 일정을 최대한 소화하지 않거나 과잉 해석되고 있다면 자신은 대권에 관심이 없다고 선언하면 될 뿐이다. 아니면 언론의 해석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반 사무총장의 발언과 행보는 출마를 입에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해놓고 자기의 구상을 밝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도 충분한 내용이었다. 
 
오히려 반 사무총장이 유엔사무총장 임기 도중 노골적인 정치적 행보가 걸었던 것에 언론 탓이 아닌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남겼다면 정치인 반기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한 언론인은 "반기문 총장이 대권주자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언행을 보였다면 언론을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봐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런 식으로 언론의 해석을 폄훼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만 생각한다면 대권 후보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글을 남겼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출신국을 '대표'하는 것도 '대리'하는 것도 아니고, 유엔 사무국의 총괄 관리/책임자이자, 국가간 분쟁과 갈등의 조정/중재자라고 배웠습니다. 만약 일본 출신 사무총장이 임기를 남기고 일본에 가서 노골적인 대통령 출마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면 한국 언론들은 다들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겠죠? 특히 사무총장의 업무 수행에 불만이 있던 나라들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결국 퇴직 후 대선 출마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아무리 그래도 임기 '중'에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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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구의역 국화꽃‧포스트잇 추모물결

 
[고발뉴스 브리핑] 5.3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입법 발의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이날 접수된 법안만 40건에 달했고, 법제실의 입법 타당성 조사를 끝낸 100여 개 법들도 접수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대에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 법안이 9,800개가 넘더만... 보여주기식 입법 과잉은 아니길 바래~

2.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숨진 10대 직원을 위한 추모 공간이 사고 발생 장소인 구의역 내에 조성됩니다.
이 추모 공간은 구의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추모 글을 붙이거나 국화꽃 등을 놓고 자율적으로 추모할 수 있도록 운용됩니다.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 자주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에휴~

   
▲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번 승강장을 찾은 시민이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김모(19)씨를 추모하는 메세지를 남기고 있다.김씨는 지난 28일 구의역의 고장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진제공=뉴시스>

 

   
▲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번 승강장을 찾은 시민이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김모(19)씨를 추모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김씨는 지난 28일 구의역의 고장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진제공=뉴시스>

3. 정부가 검토 중인 미세먼지 방안들이 ‘서민’에게 짐을 지우는 쪽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숯가마,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생활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선구이, 숯불구이 집이 문제라서? 고등어만 죽을 죄를 지은 거지~ 쯧쯧

4. 서울과 광주의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방학 기간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위 ‘쪼개기 계약’을 일삼고 있습니다.
법원은 ‘방학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뭐 하시나? 전교조 문제는 법대로라고 그리 발끈하시는 분들이~

5. 반기문 총장이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행보를 과대 해석하거나 추측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선은 노골적 대선 행보였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방귀 끼고 성내기는... 노련미가 넘치는 걸 보면 정치인이 다 됐구만 뭐~

6. 현역 대신 간부 배우자나 예비역들이 주로 이용해 본래 설치 목적에서 벗어난 군 골프장 운영권이 소위 '군피아'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32개 군 골프장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진 사장 자리를 모두 장성이나 영관급 출신 예비역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회에 군 골프장을 다 없애야 한다고 봐... 이러고 사병들 소고기를 뭐 어쩐다고? 에라이~

7. 푸드트럭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고정영업 규제가 하반기부터 없어져 '푸드트럭 존'에서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푸드트럭은 사업자 1명에게 특정 장소 1곳에 장기간(1∼5년) 허가해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바퀴 달린 트럭이 옮겨 다니는 게 당연하지 그래... 생각 좀 하고 살자 제발~

8. 앞으로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가 마케팅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래놓고 또 지난번처럼 지들끼리 다 해먹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9. 앞으로 환자를 부하 다루듯 하는 등 불친절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군의관은 격오지 부대로 전보됩니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이른바 '불성실 군의관'은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격오지일수록 친절하고 성실한 군의관이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래~

10. 스마트폰을 일찍 접한 유아일수록 우울·불안감을 느끼거나 공격 성향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의 첫 이용 시기가 빠른 유아일수록 우울·불안감을 느끼는 빈도가 높고 공격 성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는 아이 그치게 하겠다고 스마트폰을 쥐여주는 건 아니랍니다. 우울하데요~

11. 카페에서 아이스 음료를 담아 주는 플라스틱 컵을 여러 번 재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먹거리 X파일'은 카페에서 음료를 담아 손님에게 제공하는 플라스틱 컵이 재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더러워서 살 수가 없다. 날도 더운데 갑자기 얼음물 땡기네...

12. 최근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한 이후 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휴지 혹은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줄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한다던데... 이것도 포퓰리즘? 그럼 정부가 하던지~

13. MBC 본사의 노동조합 탄압이 계열사·자회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아트는 정수기 설치 공사를 핑계로 노조사무실에만 생수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 찌질하기가 너무 유아적이라 뭘 가르쳐야 할지...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MBC파업 개입 국정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고발장 접수 전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국정원이 2009년부터 2012년 대선시기까지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MBC 파업에 대해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14. 말 많던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삼성의 투자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은 새만금 사업에 총 23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고, 전라북도는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누굴 탓하겠어... 해외 나가서 뻥치는 거나 국내 뻥이나 도찐개찐이지 모야~

15. 북한에 서버를 둔 '짝퉁 페이스북'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10대 소년에게 바로 해킹당하는 등 뒤떨어지는 성능으로 비웃음도 사고 있습니다.
세계를 부르려고 하지 말고, 세상 밖으로 좀 나와라 응?

16.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단이 숯가루를 섞어 만든 불법 의약품을 ‘당뇨 치료제’라고 속여 판매한 한의사 3명 중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제품을 구입한 사람만 1만 3,000여 명, 피해액은 38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데 뭐하는 짓이니 이게~

17. 39세 이하의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지출액 비중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젊은 층이 웬만해서는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갑을 연다 한들... 뭐가 있어야지~ 지갑 좀 채워달란 말야~

18. 초콜릿이 피부주름과 탄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초콜릿은 칼로리가 높고 설탕 등 건강에 좋지 못한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으나 무설탕 다크 초콜릿은 피부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설탕 다크 초콜릿만... 근데 살찌면 당근 주름이 펴지지 않나?

19. 우간다 정부가 '우간다가 북한과 협력을 중단한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은 청와대의 발표 직후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치적 선전(propaganda)이다’라고 AFP통신에 밝혔습니다.
32년 독재국가에 가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나 싶다. 그러고 싶냐~

20. 퇴직 판검사 변호사 개업 원천금지가 입법 청원됐답니다.
더 민주당의 차기 전당대회가 8월 27일 개최된답니다.
파주 영어마을이 이용객이 줄어 12년 만에 간판을 내린답니다.
‘서울 휘발유값 1천500원 돌파’ 앞으로 더 오른답니다.
‘국내 체류 중국인 100만 명 시대’ 전체 외국인의 절반이랍니다.
손발 썩는 버거씨병이 금연만으로 예방이 가능하답니다.

일의 기량을 닦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과 경험이다.
- 콜루맬라 -

드뎌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부족한 것, 아쉬운 것들이 넘치고도 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더 나은 기량으로 축적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그 어느 날 보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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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환자 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 목숨건 무기한 옥중단식 중

암투병환자 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 목숨건 무기한 옥중단식 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31 [06: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인시위 투쟁을 하던 김혜영 통일운동가의 사진을 들고 석방을 촉구하는 코리아연대 회원들     © 자주시보

 

민족의 통일을 위해 청년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년 통일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재판 중인 갑상선암투병환자 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이 5월26일부터 목숨건 무기한 옥중단식에 돌입 6일째 옥중단식중이다.

 

김혜영회원은 2회에 걸쳐 갑상선암수술을 받은 암투병환자이며 현재는 공안당국의 폭압수사후유증으로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갑상선암과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김혜영회원의 옥중투병상황을 주목하고, 조속한 석방과 치료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7일 국제앰네스티는 <긴급행동>을 통해 암을 앓은 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에 대한 외래진료보장과 석방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남코리아당국에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권리를 합법적으로 표출한 김혜영과 다른 코리아연대회원들의 즉각적, 무조건적 석방 △ 김혜영씨가 불필요한 방해없는 적절한 진료와 구치소외부의 외래진료 △ 국가보안법의 임의적용 중단, 표현의 자유·정견과 결사의 자유의 충분한 존중과 보장 등을 촉구했다.

 

김혜영회원의 심각한 건강문제로 인한 국내외의 인도적 차원의 석방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26일 사법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2년·자격정지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7월 김혜영회원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시키고 옥인동대공분실에서 암투병환자를 상대로 최소7시간이상 살인적인 수사를 자행했다. 투병중이던 김혜영회원은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10일간의 묵비단식투쟁으로 수사기관에 완강하게 맞섰다. 갑성선암투병환자인 김혜영회원은 강압수사를 견디기 위해 단식중에 갑상선호르몬·진통제를 투약했고 그 부작용으로 심각한 공황장애가 발생했다. 김혜영회원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후에도 몸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공황장애를 비롯해 구토와 두통 등 심각한 건강이상을 보였다.

 

김혜영회원의 주치의는 즉각 종합병원에 내원해 내분비내과·신경정신과 등 협진을 통해 치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소견을 밝혔고 병보석신청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박근혜<정부>, 서울구치소는 병보석은커녕 제대로된 병원진료조차 보장하지 않으며 그 어떤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구치소측은 김혜영회원의 증상을 호르몬제투약중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외부치료를 거부해왔다. 김혜영회원은 지금도 공황장애를 비롯해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공황장애에 대한 외부치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코리아여대 김혜영 회원 석방 촉구 집회     © 자주시보

 

코리아연대를 비롯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갑상선암투병환자 김헤영회원의 외부치료를 강력요구했다. 코리아연대는 지난해 8월5일 서울구치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상선전문의의 안전된 진료와 즉각적인 외부입원치료 △김헤영회원 석방 등을 요구했고, 9월24일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이 위독한 김헤영회원의 외부치료를 요구했지만 서울구치소측은 묵살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대한한공 조현아부사장은 대학병원에서 안정적인 외래치료를 받으며 황제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부사장은 항소심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김혜영회원이 목숨건 무기한 옥중단식에 돌입한 다음날인 5월27일 코리아연대는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 목숨건 무기한 옥중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의 투쟁은 무죄이며 반드시 승리한다.>며 <암투병환자 김혜영을 당장 석방하라!>고 강력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은 <김혜영회원은 지금 암투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 건강권은 어떤 조건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암투병환자의 건강을 무시하고 가두는 것은 <정부>자체가 반인권<정권>이라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김혜영회원이 옥중에서 항소심에 반대하며 건강권을 무시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에 대해 같이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정부>와 공안당국은 즉각 김혜영회원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력촉구했다.


코리아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기한 옥중단식은 살인적인 수사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김혜영회원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투쟁방식이며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몰고 탄압하는 박근혜에 대한 의연한 항거>라고 강조했다.

 

코리아연대는 김혜영회원이 무기한 옥중단식에 돌입한 다음날인 27일 광화문 미대사관앞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암투병환자 김혜영 석방하라! 인권유린 박근혜 퇴진하라!>을 촉구하며 철야1인시위에 돌입한 상황이다.

 

평화미국원정단도 <김혜영 석방,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며 백악관앞 긴급시위를 전개했다. 평화미국원정 76일째인 26일, 원정단은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김혜영회원이 무기한 옥중단식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백악관앞 긴급시위를 벌이며 <암투병환자 김혜영 석방하라!>, <인권유린 박근혜 퇴진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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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백남기가 믿을 곳, 이제 국회 청문회뿐이다

백남기가 쓰러진 지 200일,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다

[기고] 백남기가 믿을 곳, 이제 국회 청문회뿐이다

16.05.30 21:25l최종 업데이트 16.05.30 21:2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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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416연대 등이 참가한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한 시민이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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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이면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지 200일이 된다. 올해 9월이면 칠순을 맞는 그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저 먼 의식 속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당신이 지난해 11월 13일에 뿌려 놓은 밀밭을 건너보고 계실까? 이 나이 든 농부는 무엇을 염원하며 서울까지 천리길을 올라왔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일까?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 한복판, 농민들은 농사짓고 살고 싶다고 외쳤다. 평생 지어왔던 나락농사를 계속 지으며 먹고 살게 해달라고 외쳤다. 생산비도 안 되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 밥쌀 수입을 하지 말라고 외쳤다. 

그날 전국에서 온 농민 3만 명이 모여서 외친 것은 단지 "농사짓고 살고 싶다, 제발 대통령은 그런 농민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무작대기 하나 들지 않고 죽어가는 농업을 상징하는 상여를 매고 상복을 입고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농민들에게 거대한 차벽으로 응답했다. 살인적인 물대포로 응답했다. 가슴을 조준한 물대포는 가히 사람을 죽일 만한 살인무기였다. 경찰의 물대포 가격으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고, 그 위로 다시 물대포가 쏟아졌다. 구하러 간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곳으로 이송을 하는 중에도, 물대포는 계속 따라다니며 난사되었다. 그 이후 백남기 농민은 고향 보성땅의 밀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간부는 모조리 승진... 무슨 이런 국가가 다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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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포에 실신한 농민, 생명 위독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씨가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민들이 구조하려하자 경찰은 부상자와 구조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발사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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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쏜 경찰이 있다. 농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라고 명령한 책임자가 있다. 농민들은 불법시위꾼들이니 무조건 막으라고 한 책임자가 있다. 그 사람들을 찾는 것은 식은 죽 먹는 것보다 더 쉽다. 무수히 많은 언론사들이 당시 현장을 취재하였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확보한 당시 살수차 CCTV영상이 있다. 

 

책임 소재가 있으니 조사만 시작되면 모든 사실이 금방 드러날 줄 알았다. 하지만 11월 18일 검찰에 당일 진압을 책임졌던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경비과장, 살수차 운영 경찰관등 7명을 형사고발을 하였음에도 책임자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경찰청은 오히려 11월 14일 시위 진압을 맡았던 주요 경찰간부들을 모조리 승진시켰다. 무슨 이런 정부가 다 있는가? 무슨 이런 대통령이 다 있는가? 무슨 이런 국가가 다 있는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하는 공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사건발생 직후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아래 백남기대책위)'가 구성되었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11월 15일부터 서울대병원 앞에 농성장이 차려지고 지금까지도 농성장을 운영하고 있다. 6개월이 넘도록 매일같이 지역의 농민들이 상경하여 경찰청 항의방문, 거리홍보, 1인시위 등을 하고 매일 미사가 열리고 있다. 사건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2월 보성에서 서울까지 17일간의 도보순례를 하기도 했다. 가족들은 지난 3월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하다. 

검찰고발과 국가인권위 진정, 경찰청 진정 등 법과 제도적으로 사건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국가인권위는 검찰 고발사안이라 직권조사가 어렵다 하고, 경찰 또한 검찰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약속했던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 등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들은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예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

이제 기댈 곳은 여소야대 국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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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문회 촉구하는 백남기 딸 농민 백남기 딸 도라지씨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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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200일이 흘러갔다. 이제 가족들과 백남기대책위는 20대 국회에 청문회를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로 진상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정치권 밖에 없다는 간곡함이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이 뽑아 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한다. 한 농민을 쓰러뜨린 가해자가 있고 책임자가 있는데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사회정의의 후퇴다. 

이미 농민들은 국가 공권력의 직접 폭력으로 두 농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기억이 있다. 지난 2005년 11월, 여의도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맞아 죽임을 당한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의 이야기다. 11년 전 정부의 대응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사건발생 후 즉각 국가인권위 조사가 이루어졌고, 한 달여 만에 공권력의 명백한 과잉진압이었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당시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였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살인진압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후퇴했는지 알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국민들의 염원이 20대 국회를 여소야대의 구도로 바꿔 놓았다. 다행히 원내 야3당의 대표, 주요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백남기 농민을 찾아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20대 국회에서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론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정당도 나타났다. 국회법 개정으로 상시청문회가 가능해진 것도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었다.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는다. 그리고 국가공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없기를,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권력이 국민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민의를 배반하고 무시하는 정부의 독주를 20대 국회가 제어하고 막아주길 바란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청원 서명하러 가기)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백남기대책위 사무국장입니다. 5월 31일이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200일이 됩니다. 하루속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20대 국회에 청문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중입니다. 서명운동 동참과 6월 2일 오후7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국가폭력발생 200일 문화제'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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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경비 20% 절감이 목숨보다 중요해?

한전, 경비 20% 절감이 목숨보다 중요해?
 
2016.05.30 19:38:30
스크린도어 사고는 약과? 고압선 수리 사망사고 속출
 

불과 19세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전동차에 끼여 숨진 사고는 이용자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보다 경비 절감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스템이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비극이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수리는 '2인 1조의 작업 매뉴얼'이 반드시 지켜지는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는 작업이라도 된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작업이 허용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환경에서 반복되는 사고도 있다. 

스크린도어 사고와 함께 다시 주목받는 작업 현장에 '직접 활선공법'이 강요되고 있는 고압선 수리 작업이 있다. 활선공법은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정도보다 500배나 강한 2만2900볼트의 고압이 그대로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력은 지난 2001년부터 도구를 이용해 전선을 만지는 게 아니라 직접 절연 고무장갑을 끼고 만지는 '직접 활선공법'을 채택하고 있다.  

활선공법이 도입된 이후 그 이전에 고압전기가 흐르지 않게 차단한 후 전선 교체 등의 수리작업을 했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고가 속출했다.  

지난 2014년 한전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활선공법 때문에 13명이 감전사고로 사망했고 140명이 화상, 손목·팔 전단 등 사고를 당했다.

 

▲ "법을 지켜라"면서 시위하는 전국건설노조.ⓒ연합뉴스

 

 

하청업체 전기 노동자, 감전사고 사망자만 수십 명 

 

하지만 전국건설노조는 한전이 사고를 낸 업체에 엄한 벌점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전국적으로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감전사고로 총 5928명이 사망했고, 그 중 송·배전 공사 중 감전사고로 549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사고의 80%는 협력업체의 비정규 근로자로 나타났다.

한전 측은 활선공법은 전선 교체를 위해 정전을 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가능하게 하면서, 안전장비만 제대로 갖추면 문제가 될 게 없는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저가 수주로 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를 지키지 못한 채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스크린 도어 사고처럼, 실제 작업 현장은 매뉴얼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30일 전국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압, 지중 배전협력업체는 477개로 근로자는 5200명으로 3년 전인 2012년 5600여 명에 비해 400명 이상 감소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000명도 안된다. 

게다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작업현장을 기피하면서 평균 연령도 50대 이상으로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11명이 맡아야 할 공사를 2~3명이 맡는 등 안전을 도외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작업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안전복 등 안전보호장비 지급도 하청업체에 지급해도 장부 상에만 기재할 뿐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원활하게 지급이 되지 않아 작업 시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절연 작업복이나 장갑 등은 오래 사용할 경우 절연 기능이 확연히 떨어져 주기 별로 교체가 필요하다.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한전이 '직접 활선공법'을 강요하는 명분이 '안정적인 전기공급'이지만,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비를 20%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경비절감'을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원노조는 지난 11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20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감전사고가 속출하는 직접활선 공법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는 집회에 앞서 고압의 전기에 노출된 채 직접활선 공법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감전사고는 물론, '저주파 전자기장'에 의한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갑상선, 당뇨 질환 발병이 의심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원으로 혈액검사도 실시했다. 노조는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는 초저주파 전자기장의 제한적인 발암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송전선 활선작업을 했던 조합원이 급성 백혈병에 걸린 뒤 조합원들이 건강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활선공법을 폐지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작업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인 1조 작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만 지켜도 피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 사고가 반복되는 것처럼, 하청업체 스스로 원청업체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목숨을 건 작업'에 내몰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는 30일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OECD에서 인구 1만 명당 산재사망률이 6.8명의 압도적 1위로, 이는 일본과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라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 수치스러워해야 할 숫자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산재사망 재난사고처벌강화특별법과 기업살인법 등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서겠다"는 이 부대표의 말처럼, 목숨을 건 작업 환경의 개선은 기업의 자율로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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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료에 돼지내장까지 맛있는 정은농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5/30 07:47
  • 수정일
    2016/05/30 07:4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좋은 사료에 돼지내장까지 맛있는 정은농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30 [07: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친환경사료로 마음껏 뛰놀게 하며 돼지를 키우는 정은농원 돼지우리가 전혀 질퍽거리지 않았다.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 풀어놓고 키웠더니 돼지우리에 들어갔다가 계속 잡아 먹혀서 어쩔 수 없이 가두어 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뛰놀 수 있는 공간도 넓고 친환경 먹이를 먹이기 때문에 계란도 맛이 좋다고 한다.     © 자주시보

 

▲ 고집스럽게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이는 정은농장 정영호 대표는 인정 많은 딸바보 아빠이기도 하다.     © 자주시보

 

벚꽃이 온 산천 골골마다 폭발하던 4월 초 친환경 농법으로 돼지와 닭을 치는 우리농업 지킴이 정영호 대표의 정은농원을 찾았다.

 

추천인들은 2주일에 딱 한 마리씩 잡아서 주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데 돼지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했다. 내장까지도 국을 끓이고 순대를 만들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인터넷에 올리자마가 제일 먼저 매진된다는 것이었다.

 

정은농원을 검색해보니 정영호 대표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친환경농업에 뛰어들어 젊은 나이에 실패를 많이 했었다. 실패없이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농사를 짓는 학구파였다.

대담을 해보니 여러 방송에도 출연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연재 강연도 자주 했다고 한다.

 

아는 것도 많지만 끊임없이 시도하고 연구하는 탐구가이기도 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불만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는 자세가 있었다. 소비자에게 생산자가 고집을 앞세우면 사업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돼지고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들의 아쉬움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청초 즉, 풀을 먹이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방이 너무 많다는 반응이 나오자 사료 중에 쌀겨를 보릿겨로 바꾸어 그것도 최근 해결했다고 한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전세계의 성공사례까지 많이 꿰고 있었고 그중에 어느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지까지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베어다 준 보리싹을 아귀아귀 먹어대는 정은농원의 돼지들, 사람도 야채를 먹어야 건강하듯 모든 동물을 풀을 먹여야 건강하다. 닭도 푸른 풀을 먹여야 한다. 그래야 병이 없고 건강하다. 호랑이와 같은 육식동물도 꼭 풀을 먹는다. 특히 몸이 안 좋을 때 더 많이 먹는다.     © 자주시보

 

정은농원 정영호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역점은 자체 친환경 사료였다.

 

보릿겨나 쌀겨까지도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것들만 가져다 쓴다. 특히 유전자조작 곡물에 대해서는 방사능보다도 더 싫어했다. 이미 유럽에서 생쥐에게 실험을 했는데 거의 다 암에 걸려 죽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곡물이 현재 이 나라에 수입되고 있고 축산사료는 거의 유전자조작곡물로 만든 사료라는 것이다.

 

항생제를 쓰지 않기 위해 돼지와 닭에 싱싱한 풀을 먹이고 운동을 하며 뛰놀게 하는데 신경을 쓴다. 앞으로는 방목장도 더 크게 만들어 마음껏 클로버나 풀들을 뜯어먹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장 앞에 사료용으로 보리를 심어놓았는데 정말 제초제를 하나도 쓰지 않았는지 잡초반 보리반이었다. 화학비료도 전혀 주지 않아서 그런지 보리의 키도 작달막했다. 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보리싹이었다.

 

▲ 정은농원 앞의 계곡물, 1급수 이 물을 가축들에게 먹인다.     © 자주시보

  

정은농장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점은 정말 맑은 물을 가축들에게 먹인다는 사실이다. 승달산 기슭 마을에서도 제일 위쪽에 위치한 정은농원이기에 계곡에 작은 보를 설치하여 그 물을 실컫 동물들에게 먹인다고 했다. 딱 봐도 일급수였다. 그래서 내장이 맛있었던 것인가?

절경의 승달산에 둘러싸여 정말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그리고 친환경 자체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고기와 계란이니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신기했던 모습은 보통 축사에서 더러운 오줌과 똥물이 흘러나와 하천을 다 망쳐놓는데 정은농원에서는 아예 그런 똥오줌물이 전혀 흘러나오지 않았다. 동물들이 사는 축사도 질퍽거리지 않았다. 똥도 거의 치우지 않는다고 했다. 똥과 오줌이 우리 안에서 자연발효되어 말라 거의 푹신푹신한 섬유질만 남아 축사에 깔려있었다. 풀을 먹이기 때문에 똥에도 섬유질이 많았다. 또 속성으로 키우기 위해 어떻게든지 많이 먹이려고 하지 않고 건강하게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 축사 안이 전혀 질퍽거리지 않고 말라 있었다.  축사 청소를 거의 안 해도 자연 발효되어 마른 상태가 되고  별로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좋은 먹이를 먹이니 이럴 수도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 자주시보

 

도축과 판매는 친형이 공식 허가를 내어 전담하고 정영호 대표는 오직 농장운영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차세대 가장 전망있는 첨단 산업 중에 하나를 농업으로 꼽고 있다. 우리 젊은이 들이 도시에서만 볶닥거리지 말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농업에 뛰어들어 세계 시장까지 선도하는 야무진 꿈을 키워가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을 늘 품어 왔는데 정영호 대표와 같은 농업인을 만나보니 힘이 났다.

 

제 민족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세에 맡기다는 것은 생명을 내다맡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은농원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 정은농원 축사 앞엔 사료용 보리밭이 있고 축사 바로 옆엔 계곡이 흐르고 있다. 도도하면서도 암담아담한 승달산 산세도 멋진 곳이었다.     © 자주시보

 

▲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보리 반 잡초 반이다.  화학비료도 전혀 주지 않아 짜리몽땅하다. 그래도 튼튼해 보였다.  앞으로 대나무밭을 개간하여 더 큰 목초지를 조성하여 돼지를 아예 방목하는 방식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했다.  © 자주시보

 

▲ 무안 황토로 직접 지은 집, 당시 가격으로 1억도 채 들이지 않고 지었다고 한다.     © 자주시보

 

▲ 정은농원에서 생산한 돼지고기, 가격은 현재 구이용은 3만원 찜용은 2만원으로 조정되었다고 한다.     © 자주시보

 

▲ 구입문의, 돼지는 둘째주, 넷째주에 잡는다고 한다. 주문은 소량생산이라 전화로만 가능하다.    ©자주시보

 

참고자료

www.goodnewspeople.com/read.php3?aid=12465215473393014

 

판매까페

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P15l

주문은 전화로만 받는답니다.

 

정은농원누리집

http://jyh2015.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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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머리 들다 세월호 부러질 수 있는데 정부는…"

"뱃머리 들다 세월호 부러질 수 있는데 정부는…"
 
2016.05.30 07:03:40
[현장] 더민주 초선 당선자 22명, 세월호 사고 해역 방문
 
"공식적으로 (세월호 인양) 작업을 보려고 두 차례 (바지선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가면 작업을 다 중지해요. 해양수산부 입장은 외부인이 있을 때는 안전 문제 때문에 작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9일 전남 진도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유가족들이 바지선에) 못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당선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 작업을 맡긴 중국 업체) 상하이샐비지 사람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오면 작업을 안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서 "심지어 여자가 (배에) 올라오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안 한다는 얘기까지 한다"고 토로했다. 

"뱃머리 들다가 세월호 부러질 수도"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22명은 이날 진도 팽목항에 방문해 유가족과 면담하고, 배 두 척을 빌려 사고 해역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 동승한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선수(뱃머리)를 들다가 배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고, 들다가 (세월호가) 뒤집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유가족들이 인양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걱정돼 돌아가며 사고 해역을 지키는 이유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정춘숙 당선자의 질문에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중국 업체가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양수산부가 참관하고 왔지만, 유가족도 같이 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면서 "그러면 최소한 결과라도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일언반구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중국에서 한 시뮬레이션이)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인가, 특정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인가도 물어봤는데, 그조차 대답이 없다"면서 "정보 공개도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당선자가 "해양수산부 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보고는 받나"라고 묻자,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작업일지는 확보했지만 영상은 전체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훈 당선자는 "해수부는 그걸 왜 공표를 안 해. 사소한 거라도…"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29일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사고 해역을 둘러보기 위해 배에 타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태풍 오는데, 해수부는 인양 가능하다고만"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이 제때에 이뤄질 수 있을지도 걱정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 지상준 학생의 아버지 지용준 씨는 "해양수산부는 7월 말이면 인양하겠다고 하는데, (세월호 침몰 지점 근처인) 동거차도에서 50년, 60년 사신 주민들은 6월 초나 7월 초에 태풍이 와서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용준 씨는 "태풍이 올 때 고정 방비책을 마련해 놨는지도 걱정인데, 그때 가서 (인양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아예 인양을 못 한다"면서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그런 대비책이 있냐고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 지점 근처에 섬…다른 구조 방법 있었다"  

당선자들을 태운 배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천막을 치고 돌아가며 인양 과정을 감시하는 동거차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선자들은 동거차도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지용준 씨는 동거차도 방향을 가리키며 "유가족들이 저 산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세월호 침몰 지점과 동거차도가) 너무 가깝다.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려서 섬까지 헤엄쳐 오는 식의) 또 다른 구조 방법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저(동거차도) 위에 올라가서 보면 시민들이 다들 와서 할 말을 잃고 내려간다"면서 "보통 사람들 상식은 세월호는 망망대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와 보니까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오늘 바다가 잔잔한데, 2014년 4월 16일은 이보다 더 잔잔했다"고 덧붙이자, 김병욱 당선자는 "진짜 미스터리다"라며 탄식했다. 

세월호 특조위 "파도 잔잔했는데도 작업 중단으로 모니터링 못해"

앞서 이날 팽목항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22명에게 세월호 인양 과정을 설명한 연영진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은 "유족들과 충분히 협의하며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느냐"는 당선자들의 질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부분 설명 드리고, 자료를 제공하기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유가족들의 말은 다르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양 과정을 공유해야 한다. 인양 과정에 가족들이 참여하고, 직접 조사자로 들어가야 원천적으로 그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전날부터 세월호 뱃머리 들기 작업을 모니터링하고자 팽목항을 방문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사고 해역에 갈 수 없었다. 해양수산부가 공정상 문제로 작업을 임시 중단한 탓이다.  

권영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 규명 소위원장'은 "어제는 여기 파도가 너무 잔잔했다"면서 "매우 안타깝게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제 작업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특조위는 제대로 설명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훈 당선자는 "해양수산부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공개해줘야 국민이나 유가족이 인양 과정을 신뢰할 텐데, 거기에 대해 아무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29일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사고 해역을 둘러보기 위해 배에 타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보인다. ⓒ프레시안(김윤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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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참교육의 함성’을 보는 3개의 시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5/30 06:35
  • 수정일
    2016/05/30 06:3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전교조 27주년 교사대회 “불의가 법일 때 저항은 의무다”
▲ 5월28일 여의도문화공원에서 1만여명의 모여 전교조 창립 27주년 기념 전국 교사대회를 가졌다.

1989년 5월28일 참교육의 함성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출범한다. 그리고 1527명이 전교조 탈퇴를 거부하고 해직된다. 10년만인 1999년 합법화(법내노조)를 이뤄낸다. 그리고 2016년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된다. 현장 복귀를 거부한 7명이 해직되고 28명이 해직 대기 중이다.

민플러스는 전교조 출범 27주년 교사대회에서 1989년을 만나기로 했다. 89년 연세대 출범대회에 참석했던 박용규 (경남 밀양중)선생님,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해직교사)선생님, 89년에 태어난 조휘연 (서울 당산초등)선생님에게 ‘2016년이 만난 1989년 참교육의 함성’을 물었다.

▲ 박용규 (경남 밀양중)선생님,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해직교사)선생님, 89년에 태어난 조휘연 (서울 당산초등)선생님이 민플러스의 '2016년이 만난 1989년 참교육의 함성'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원래 집결지는 연세대가 아니라 한양대였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히자 비선(비상연락선)을 통해 YMCA로 집결하라는 거예요. 갔죠. 근데, 또 바뀐 거죠. 연세대로. 전경(전투경찰)들의 철통 경계를 뚫고 가느라 전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막 윤영규 위원장님이 출범선언문을 읽기 시작했죠? 1분도 채 되지않아 최루탄이 연세대를 가득 덮었죠. 짧지만 아주 강력한 출범식이었죠. 참석한 2천여 명은 모두 눈물을 펑펑 흘렸으니까요. 최루탄 때문에.(웃음)”

묻지도 않았는데… 박용규 선생님은 벌써 89년에 가 계셨다.

“출범식 직후 곧바로 탈퇴공작이 있었어요. 탈퇴를 거부한 1519명이 해직이 됐죠. 저는 그때 해직되지 않았어요. 같은 학교 선생님이 나 몰래 (전교조)탈퇴 각서를 대리해서 제출했거든요. 해직이 안 돼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해직된 선생님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91년 강경대 열사 투쟁으로 해직됐을 때, 전교조 사무실에 가서 ‘만세’를 불렀다니까요. 그리곤 7년 해직 끝에 98년 복직했죠.”

57세의 나이와 덥수룩한 흰 수염에 어울리지 않게 박용규 선생님은 아직 20대 청춘교사처럼 말을 이어갔다.

▲ 왼쪽은 1989년 전교조 창립대회가 열린 연세대, 오른쪽은 창립 27주년 교사대회가 열린 여의도 문화공원

“‘민족민주 인간화 교육 만만세~’ 얼마나 멋진 가사예요. 전 아직도 이 노래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99년 전교조가 탄압을 뚫고 합법화를 쟁취한 건 전적으로 해직교사 덕분이다. 아마 90년대 교육운동, 아니 진보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걸요”

박용규 선생님은 법외노조로 전임자들이 해직된 현 상황을 오히려 기회라고 했다. 7년 해직 경험자로서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했다면 후배들이 이렇게(해직)까지 되지는 않았을 테데…(그의 눈시울이 불어졌다) 성(화)도 나고. 평생 민주화운동에 바쳤는데. 우리 사회가 고작 이 정돈가. 억울하죠. 하지만 새로운 각오를 해야죠. 다시 합법화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거예요. 35명 해직교사들이 있잖아요. 사실 전교조가 합법화 이후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2의 전교조 운동을 시작할 때가 온거죠. 87년 세대를 뛰어 넘는 21세기 참교육세대가 등장해야죠. 화를 복으로. 27년전 우리(87년세대) 해직자들이 그랬어요. 기왕 해직된 김에 ‘우리가 교육운동 책임지자, 진보운동 이끌자’했던 거죠. 잘했잖아요.(웃음)”

차세대 젊은 교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부탁하자 말을 아꼈다.

“아 이거 잘못 말하면 ‘꼰대’ 소리 듣는데…(웃음) 이 친구들(젊은 교사들)이 자기개발은 잘하는데… 조직사회를 너무 몰라. 전교조 힘이 약화되면 우리 사회가 과거로 회귀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개인보단 조직이 우선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들(87년세대)은 치열한 투쟁과정에서 운동가로, 또 전교조 간부로 자라게 된 복받은 세대라고 했다. 반면 지금 세대들이 활동가가 되기 위해 어떤 경로를 밟아야할지 자신도 답을 찾지 못했다며 미안해 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박용규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아쉽지만 마쳐야했다.

▲ 왼쪽은 89년 전교조 창립대회과정에서 연행되는 선생님들, 오른쪽은 창립 27주년 교사대회에 참석한 선생님들

“우리 (젊은세대)선생님들은 ‘권위’, ‘규율’ 이런 데는 근본적인 반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조직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전교조가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다만 시간을 두고 조곤조곤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87년세대)선생님들과는 살아온 경험과 받은 교육이 다르거든요. 당연히 정서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차이가 나죠. ‘이 정도도 안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이 정도’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전교조와 함께 태어난 89년생, 교사 5년차인 조휘연 선생님의 애정어린 항변이다.

2011년 첫 부임한 학교에서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조휘연 선생님. 전교조가 자신에게 무엇인지 물었다.

“저는 몰랐어요. 교장 선생님이 호칭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시는지.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교장선생님’이라고도 불렀죠. 그런데 어느 날 교장실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옆에 교감 선생님까지 대동해서. 왜 교장 선생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냐고 따지는 거예요. 24살 2년차 왕초보 교사였는데…(웃음) 그때 전교조 선생님들의 응원이 이어진 거에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됐죠. 뒤에 알게 됐지만, 조퇴투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사전에 겁 준 거였어요. 그때 알게 됐죠. 부당한 것과 싸우면, 함께 해줄 조직이 있구나. 전교조는 제 언덕인거죠”

자신과 나이가 같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마치 위원장님처럼 대답했다.

“전교조가 수많은 해직교사와 함께 어렵게 탄생했잖아요. 이후 합법화 되면서 우리사회에 자리매김 했구요. 규모도 한때 10만까지 올랐고, 한마디로 급성장을 한 거죠. 저는 전교조가 청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탄생 이후 첫 위기를 맞았지만 기죽지 않았잖아요. 저와 동갑이니까 28세. 위기를 맞아야 한다면 지금이 나쁘지 않아요. 20대, 일단 힘이 넘치잖아요. 의기가 있을 때고. 그러니 법외로 내몰려도 무릎 꿇지 않죠. 규약 개정 않고, 해고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 외칠 수 있는 힘. 그런 부담은 있죠. 내가 힘을 내야 하는 거구나. 내가 팔팔해야 조직도 힘을 내는 거구나”

만약 전임자였다면… 갈등은 했겠지만 ‘미복귀를 선택할 것’이라 말하는 조휘연 선생님의 눈빛에서 전교조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 1989년 5월28일 전교조 창립을 선언하는 윤영규 위원장(왼쪽)과 창립 27주년 교사대회에서 대회사를 하는 변성호 위원장

“더 큰 걸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자. 푸른 창공을 날아 장대한 전교조로 되살아 올 것이다.”

법외노조 초대 위원장 변성호 선생님의 일성이다.

“89년 전교조 창립선언문은 ‘교사도 노동자다’, ‘참교육 실현하자’로 요약할 수 있다. 27년이 지난 오늘 전교조는 노동3권을 박탈당했고, 참교육은 절망의 벽에 부딪쳤다.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은 물론이고, 단결권마저 법외로 밀려났다. 우리 아이들은 격화된 입시경쟁과 서열주의로 세계 최장 시간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로 친일·독재를 미화시켜야 한다. 성과급·교원평가가 교사공동체를 스스로 파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해 교직을 떠나야하는 아이러니에 전교조의 오늘이 투영되어 있다.”

미복귀자 35명 중 7번째로 해직을 통보받은 변성호 선생님에게서 ‘절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거침없는 대장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해직교사들은 어깨 걸고 앞장에 섰다. 참 스승을 빼앗긴 교단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돌아가는 날 참교육이 참세상을 부등켜 안을 것이다.”

▲ '35인(미복귀자) 당신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라는 글로 카드섹션을 하고 있다.

전교조의 두 이념인 '참교육'과 '노동자성'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한 변성호 선생님은 진보교육감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도 답을 했다.

“전교조가 마치 참교육운동과 노조운동으로 양분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참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참교육과 교사의 노동자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요. 물론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조화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에요.”

“진보교육감들이 박근혜 정부의 징계 지침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니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으니까 뿔이났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웃음) 전교조의 주 공격방향이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라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11주기가 된 고 윤영규 전교조 초대 위원장을 ‘선생님의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변성호 선생님에게서 윤 위원장이 보였다. 변성호 위원장이 이끄는 전교조호는 참교육의 대하를 지나 참세상의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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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초선 22명, 세월호 현장에서 '눈물'


"국회 개원하면 인양문제 적극 대처"

[현장] 20대 국회 D-1, 참사현장 등 방문... 미수습자 가족·유가족 면담도

16.05.29 19:36l최종 업데이트 16.05.29 19:36l

 

29일 오후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초선 당선자를 대표해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은 자세로 각오를 밝히고 있다.ⓒ 권우성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당선인이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의 호소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권우성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당선인이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의 호소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권우성
29일 오후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허다윤양의 어머니 박은미씨를 위로하고 있다.ⓒ 권우성
진도 팽목항, 동거차도 앞바다, 미수습자 가족·유가족과의 면담.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세월호 현장을 찾아 눈물을 흘렸다.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진도를 찾은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22명은 29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팽목항 분향소 참배, 미수습자 가족 및 유가족 면담, 결의안 발표, 동거차도 앞 참사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더민주 초선 22명, "인양 예산 배정" 등 4가지 요구

이날 오전 6시 서울 국회에서 출발해 낮 12시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당선자들은 '팽목에서 띄우는 희망의 결의안'을 발표하며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밝혀질 사실을 토대로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우선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됐고, 아직도 미수습자 9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며 "우리 초선 당선자들은 개원을 하루 앞둔 오늘 이곳 팽목항에 모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과 이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선자들은 이날 결의안을 발표하며 정부에 네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마칠 때까지 충분히 보장하고, 선체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즉시 배정하라.

2. 정부는 특조위에 인양된 선체를 정밀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특조위의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하라. 또 세월호 인양 과정을 특조위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3. 정부는 선체를 최대한 온전하게 인양하고, 인양 과정을 특조위가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또 가족을 잃은 국민들이 그 인양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4. 정부와 여당은 특검을 도입해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라.
제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전남 진도 팽목항 세월호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권우성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어선 2척에 나눠타고 세월호가 침몰한 동거차도앞 바다를 찾아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권우성
어선에 탄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중국 상하이셀비지 바지선의 인양작업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권우성
세월호 인양작업 준비중인 중국 상하이셀비지 바지선.ⓒ 권우성
"20대 국회 첫 대응은 세월호 인양문제"

결의문 발표 후 당선자들은 유가족, 특조위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배에 올라 동거차도 앞 세월호 참사 현장을 찾았다. 인양 현장을 지켜본 당선자들은 유가족, 특조위 관계자들과 인양 상황,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유가족들이 인양 작업을 감시하고 있는 진도 동거차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배 위에서 문미옥 당선자는 "현장에 와 보니 정부 부처가 하는 일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더욱 깨닫게 됐다"라며 "아이 키우는 부모 처지에서 일했더라면 2년 넘도록 희생자 가족들이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개원하면 특별법 개정안 등 세월호 이슈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윤경 당선자도 "20대 국회의 첫 대응은 인양 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와 인양 후 정리 작업이 돼야 할 것이다"라며 "(인양 후 정리 작업을 진행할) 용역업체 선정부터 정부가 다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고집부리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소병훈 당선자는 "오늘 진도에 와 보니 벽에 '잊지 말아 달라'라는 말이 제일 많더라"라며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세월호뿐만 아니라 다른 민생 현장의 아픈 부분을 항상 찾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른인 우리 모두의 책임"

앞서 당선자들은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들과 각각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인양 상황을 설명하는 해양수산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들은 연영진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에게 "희생자 가족들과 인양 과정을 충분히 공유"하고, "인양 후 선체 정리 작업을 실시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세월호 특조위와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세월호 인양 후 보존계획을 캐묻기도 했다. 연 단장이 "(인양 후 세월호 보존 여부는) 남은 선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자, 박주민 당선자는 "인양된 상태를 보고 보존할지 말지를 결정할 게 아니다, 보존을 전제로 고민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당선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연 단장은 "이러한 의견을 해수부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정춘숙 당선자는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원구조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다가, 이후 3일 동안 소식을 지켜봤는데 그 다음부턴 TV를 끊었다"라며 "단원고 희생자 아이들이 우리 아들과 동갑이다, 작년에도 이곳에 와서 느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눈물이 난다"라고 토로했다. 

박경미 당선자는 "간담회에서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미어졌다"라며 "세월호가 중요한 어젠다인 만큼 해당 상임위(농해수위)뿐만 아니라, 각 의원실 당 보좌진 1명을 이 문제를 논의할 농해수위에 할당하는 방법 등이 필요할 것 같다, 나부터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권 당선자도 "어른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오늘 현장에 오니 아이들에게 해준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걸 느낀다"라며 "가장 먼저 인양부터 잘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뭘 할지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는 강병원, 강훈식,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영호, 김한정, 김현권, 문미옥, 박경미, 박정, 박주민, 박찬대, 소병훈, 손혜원, 이재정, 이훈, 정춘숙, 제윤경, 최운열, 표창원 당선자 등 총 22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세월호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분향하고 있다.ⓒ 권우성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과 유가족들의 간담회가 진행되는 진도 팽목항 컨테이너 박스 회의실에 미수습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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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외 통일운동 거목들 만나다


<친절한 통일씨> 6.15민족공동위 공동위원장회의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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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9  1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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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20일 중국 선양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6.15북측위원회 김완수 위원장,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6.15해외측위원회 손형근 부위원장(위원장 대행).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지난 19~20 중국 선양(심양)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남측 대표단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지만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등 대표단은 회의 참가를 강행했다. 

선양 6.15민족공동위 공동위원장회 결과,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는 개성에서, 8.15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하는 등 활발한 민간교류 추진을 결의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됐다.

이번 회의에는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6.15북측위원회 김완수 위원장, 6.15해외측위원회 손형근 부위원장(위원장 대행)이 참석했다.

이창복 의장은 전국연합 상임의장을 거쳐 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완수 위원장은 조국전선 의장 겸 서기국장으로 12기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를 지낸 비중있는 인물이다. 손형근 위원장 대행은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으로서 6.15일본지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주요 회의체인 공동위원장회의와 남, 북, 해외 공동위원장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6.15민족공동위 발족과 공동위원장회의 설치

   
▲ 2005년 3월 4일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문동환 공동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4명의 공동위원장이 선출됐다. 왼쪽부터 6.15남측위 백낙청 상임대표, 6.15북측위 안경호 위원장, 6.15해외측위 곽동위 공동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2005년 3월 4일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명칭으로 발족했다.

발족 과정에서 해외측 공동위원장 문제로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 6.15남측위원회 백낙청 상임대표와 6.15북측위원회 안경호 위원장, 6.15해외측위원회 곽동의.문동환 공동위원장 4명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로 개칭하고(약칭 6.15민족공위원회), 6.15민족공동위원회 운영규약을 제정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이 규약에서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 북,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다.

또한 규약 제3조에 6.15민족공동위원회는 ‘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 ‘실무회의’를 통해 운영하고, 공동위원장회의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조정하고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곡절 겪은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는 민족공동행사 계기에 주로 열렸다. 남북 당국 대표단까지 함께 자리한 2005년 서울 8.15민족대회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 6.15민종공동위원회는 '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 '실무회의' 체계로 운영된다. 2007년 중국 선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 나란히 참석한 공동위원장들. 왼쪽부터 곽동의 해외측위 공동위원장, 안경호 북측위 위원장, 백낙청 남측위 상임대표, 문동환 해외측위 공동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민족공동행사 공동위원장회의는 주로 민족공동행사 계기에 열렸고, 2006년 6.15민족통일대축전 기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백낙청 6.15남측위 상임대표와 안경호 6.15북측위 위원장, 곽동의.문동환 6.15해외측위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영문명칭을 ‘All Korean Committee for June 15 Joint Declaration’으로, 약칭은 ‘June 15 All Korean Committee’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같은 해 4월 27일 개성에서 6.15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백낙청 상임대표와 안경호 위원장이 ‘남북 위원장단 회의’를 갖는 등 중요 결정은 남북 위원장단 회의에서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남측 보수정권 집권 이후 2008년 금강산 6.15공동행사를 마지막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민족공동행사가 더 이상 열리지 못 했고, 2009년 3월 평양에서 공동위원장회의만 한 차례 열렸다.

평양 공동위원장회의에서는 6.15남측위 김상근 상임대표와 6.15북측위 안경호 위원장, 6.15해외측위 곽동의 공동위원장이 6.15기념행사를 논의했지만 합의문을 내지 못했고, 이때부터 사의를 표명한 6.15해외측위 문동환 공동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6.15해외측위 공동위원장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겨져 있다.

이후 남측 정부의 불허로 직접 대면하는 공동위원장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2013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곽동의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위원장회의를 개최했다.

귀국한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등 남측 대표단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씩이 부과됐다.

이어 지난 19~20일 중국 선양에서 공동위원장회의가 다시 열렸고, 역시 남측 정부는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등 남측 대표단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중량감 있는 이창복, 김완수, 곽동의 공동위원장

   
▲ 마지막 공동행사가 된 2008년 금강산 6.15민족통일대회에 나란히 자리한 6.1민족공동위 공동위원장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2008년 6.15민족통일대회에서 둘러앉은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들. 왼쪽부터 백낙청 6.15남측위 상임대표, 문동환 6.15해외측위 공동위원장, 안경호 6.15북측위 위원장, 곽동의 6.15해외측위 공동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된 2005년 이후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는 백낙청, 김상근 상임대표를 거쳐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6.15북측위원회 위원장은 안경호, 김령성을 거쳐 김완수 위원장이, 6.15해외측위원회는 곽동의.문동환 공동위원장에서 곽동의 위원장 단일체제로 운용돼 왔다.

이번 선양 공동위원장회의에는 6.15해외측위 곽동의(86) 위원장이 고령으로 병환 중이라 손형근(65)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행자격으로 참석했다. 심양 공동위원장회의에서는 6.15해외측 위원장 문제는 6.15해외측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6.15남측위 1,2대(2005.3~2009.2) 상임대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창작과 비평>을 이끌어 오면서 ‘분단체제론’을 설파한 대표적 지식인이고, 김상근 3,4대(2009.3~2013.2) 상임대표는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기독교 목사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이창복 5,6대(2013.3~현재) 상임대표의장은 대표적인 재야단체인 민통련 사무국장과 전민련 상임의장, 전국연합 상임의장을 거쳐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15북측위 발족 당시부터 2012년 1월까지 위원장을 도맡아 온 안경호(87) 위원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 출신으로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 등 남북회담 북측 대표로 활약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지낸 베테랑이다.

두 번째 6.15북측위 위원장은 남북장관급회담 단장을 맡았던 김령성(2012.1~2013.6)이 고령의 안경호에 이어 위원장이 됐다. 조평통 서기국 제1부국장,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부회장 등 대남사업을 담당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준비접촉 북측 단장으로 활약했다.

   
▲ 2013년 7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 공동위원장회의 모습. 왼쪽부터 6.15북측위 김완수 위원장, 6.15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6.15해외측위 곽동의 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지난 19~20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6.15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왼쪽부터 6.15북측위 김완수 위원장, 6.15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6.15해외측위 손형근 부위원장(위원장 대행). [자료사진 - 통일뉴스]

세 번째 6.15북측위 위원장을 맡은 김완수(2013.6~현재) 위원장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를 거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의장 겸 서기국장을 맡았고, 12기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현 13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과 조국전선 서기국장을 맡고 있는 비중있는 인사다.

6.15해외측 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지금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동의(2005.3~현재)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최고고문은 고령(86)으로 1년전 병원에 입원했다. 곽 위원장은 일본에서 ‘김대중 구출 투쟁’ 등을 전개, 해외 반독재투쟁의 대명사가 됐고, 한통련은 지금도 반국가단체의 굴레를 벗지 못한 상황이다.

6.15해외측 초대 공동위원장을 지낸 늦봄 문익환 목사의 동생 문동환(95) 목사는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평민당 부총재를 역임했고, 미주지역을 대표해 활동했지만 6.15해외측위의 내부 갈등과 고령으로 2009년 3월 평양 공동위원장회의 때부터 공식 석상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선양 공동위원장회의에 곽동의 위원장을 대행해 참석한 손형근 6.15해외측위 부위원장은 곽동의 위원장에 이어 한통련 의장을 맡고 있으며, 2014년 3월 6.15일본지역위원회 제6차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손형근 부위원장은 한국 여권이 취소돼 법정소송을 진행했지만 현재 입국 금지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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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부터 알바까지, 모조리 위기인 한국경제

재벌부터 알바까지, 모조리 위기인 한국경제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16-05-28 18:46:00수정 : 2016-05-28 18:46:00

 

3곳 중 1곳은 부실징후기업, 가계부채 1223조원 돌파,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 


 

조선업계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지난 4월 28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에서 근로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에 사는 홍승희씨(58·가명)네 식구들의 가계소득은 실업급여와 산재보험금, 그리고 간병인으로 일하는 홍씨의 15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후 공공근로를 하던 홍씨의 남편(61)은 허리를 다쳐 넉 달째 일을 쉬고 있다. 2년 동안 서울 IT기업에 다니던 큰딸(31)은 계약만료로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실업급여로는 서울의 월세 50만원을 대기 어려워서 홍씨가 보태준다. 그래도 ‘경력직 재취업’은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희망을 품어본다. 어문계열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한 번도 취업해 본 적 없는 둘째딸(26)은 평생 아르바이트만 할까 걱정이다. 한동안 딸의 방에 청소하러 들어가면 이력서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력서조차 없다. 기업들이 뽑지 않는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홍씨는 자신이 아플까 걱정이다. 홍씨마저 앓아 눕는다면 가계는 휘청인다. 

대기업 6년차 사원인 박형우씨(31)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박씨는 “재무팀에 있어서 매일같이 야근하는 등 워낙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곧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돌아서 흉흉하다. 조금이라도 젊고 능력 있을 때 도망쳐 나오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3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지만 결혼은 아직 생각 없다. 일단 직장부터 새로 잡는 것이 급선무다. 서울 유명 약대를 졸업한 정현성씨(31·가명)는 최근 2년 가까이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했다. 한 건물에 경쟁약국이 생기면서 매출액이 뚝 떨어졌다. 결혼은 했지만 임신계획을 무기한 미뤘다. 결혼 당시 집을 마련하느라 진 빚도 갚으려니 눈앞이 캄캄하다. 정씨는 “오직 안정성만 보고 약대를 갔는데 굉장히 허탈하다. 한국에 안정적인 일자리, 먹고살 길이 있나 싶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제2의 IMF’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IMF 위기 때처럼 부실기업의 연쇄도산 우려가 감지되는 동시에 20년 전에는 없었던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구조조정’, ‘사회적 대타협’과 같은 말이 오가는 이유다. 계층을 넘어선 ‘총체적’ 위기다. 

부실기업이 크게 늘었다. 2007년 4곳 중 한 곳이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징후기업’이었다. 한국은행의 최신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부실징후기업은 3곳 중 한 곳 수준을 넘어섰다. 36.0%가 부실징후기업이다. 3년 연속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8.2%(1851개)에서 2014년 10.6%(2561개)로 2.4%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운수업과 건설업종에서, 제조업에서는 조선·철강업종에서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위험기업 수 비중은 조선(62.5%)·건설(28.7%)·철강(24.2%)이 높고, 위험부채액 비중은 조선(93.7%)·운수(53.9%)·기계장비(38.5%) 업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기업만 한계기업 혹은 부실징후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다. 20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37%가 부실징후를 보이고 있다. 4개월 연속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STX가 대표적이다. 조영철 전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재벌 대기업과 수출·제조업 위주 체제에 의존한 기존의 성장체제가 한계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선업의 경우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고, 섣불리 해양플랜트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부실을 키웠다. 경제개혁센터에 따르면 20대 기업 가운데 부채비율이 200%가 넘고, 이자보상비율이 1배 미만인 그룹은 2007년 2곳에서 2014년 10곳으로 늘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범4대 그룹을 제외하면 재벌·대기업도 셋 중 하나는 부실상태”라며 “2008년 이후 부실이 만성화됐다”고 말했다. 2008년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기업 구조조정 대신 4대강, 자원외교 등의 미봉책으로 위기를 넘어간 데다, 3세 승계한 후계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중국의 추격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다. ‘조선업’ 위기의 시발점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2015년 10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이른바 소위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이 결정됐다. 지금까지 운영자금 2조8000억원이 지원됐고, 4000억원의 유상증자도 이뤄졌으며, 향후 1조원이 추가 집행돼야 한다. 이 정도의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는데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황 악화의 원인이나 부실 책임에 대한 규명은 불투명하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이 2014년 530%에서 2015년 4266%로 급증하고, 2015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실채권이 급증한 데는 산업은행의 책임만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도 높은 산업 구조조정과 정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것이다. 

민간경제 수치도 나쁘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국민이 진 가계빚 총액이 3개월 새 20조6000억원이나 늘어 지난 3월 말 기준 1223조원을 넘어섰다. 1분기 비은행예금취급사의 기타대출은 4조9000억원 늘어 154조원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생계가 힘들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폐업률도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9000명 감소해 1994년 이후 가장 적었다. 연간 자영업자 감소폭은 2010년(11만8000명) 이후 가장 컸다. 완연한 내수침체 국면이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자연증가 인구는 43명9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네 번째로 적었고,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초저출산’ 기류는 계속되고 있다. 돈이 돌지 않고, 미래를 위한 활동이 중단됐다. 재벌부터 구멍가게 주인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모두 위기에서 비켜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도 ‘일자리 보호’나 ‘구조조정 반대’를 넘어서 총체적인 개혁을 주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장인숙 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은 5월 25일 서울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열린 토론회 ‘위기의 한국경제와 노동’에서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요구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확대, 공평과세 조세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확대 보장 등이 곧바로 시작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조선업을 예로 들며 정부에 노동정책과 연계된 강력한 산업정책을 주문했다. 안 연구위원은 “기존 사업을 폐기하고 어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현재 조선산업만큼의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산업을 찾기는 어렵다”며 “조선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적 차원의 과제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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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제11회 임창순상 수상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드리는 상”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제11회 임창순상 수상
이창훈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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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9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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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임창순상을 수상한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이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민주·인권·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박중기 님께,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작은 기념패 하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도달한 것이다.”

27일 밤 7시 서울 인사동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열린 제11회 임창순상 시상식에서 주최 측인 청명문화재단 이사회가 수상자인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을 선정한 이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유초하 청명문화재단 이사는 선정이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는 “‘따뜻한 변혁일꾼’ 박중기는 오늘도 자애로운 원로이자 준엄한 선배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서, 이 수상을 통해 “동학농민전쟁과 3.1운동에서 5.18과 6.10에 이르는 민족자주·민권민주·인권평화운동의 화려하고 장엄한 족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지닐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범진보운동이 지난날의 과오를 깨닫는 용기 있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성장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범하 이돈명 선생이 지어준 아호 헌쇠에 걸맞게 박중기 선생은 지금껏 민주평화 진보혁신 운동에 불요불굴의 활력을 더하는 든든한 맏형으로 살아왔다”면서 “헌쇠 박중기 선생이 그 본명에 어울리도록 어디서나 묵직한 주춧돌로 꿋꿋이 서 계시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강만길 청명문화재단 이사장은 “올해 임창순상 수상에 박중기 명예의장을 선정했다”고는 “잘 골랐다, 그러나 너무 늦게 선정했다”며 뒤늦은 선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명예의장 부부가 수상을 받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강만길 청명문화재단 이사장도 인사말에서 “올해 임창순상 수상에 박중기 명예의장을 선정했다”고는 “잘 골랐다, 그러나 너무 늦게 선정했다”며 뒤늦은 선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강 이사장은 “이 상이 초기에는 학술상이었다. 그런데 사람으로 하자고 해 바꾸게 되었다. 그래서 명칭도 ‘임창순학술상’에서 ‘임창순상’으로 바뀌게 됐다”며 “그래서 박 명예의장이 늦게 수상하게 되었다”며 저간의 사정을 밝혔다.

수상자인 박중기 명예의장은 “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는 “하나는 그 업적에 걸맞는 상이고 다른 하나는 격려를 위한 상인데, 제게는 후자인 것 같다”며 겸손을 표했다.

박 명예의장은 1964년 소위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공범’이 된 임창순 선생이 당시 법정에서 검사를 준엄히 꾸짖었던 일화 한 토막을 전하면서 “저는 진실이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생각했다”면서 “얼마일지 모를 여생, 청명 선생님이 남긴 유훈을 실천하기 위해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새삼 다짐을 전했다.

박중기 명예의장은 고등학생 때부터 사회과학 공부모임인 암장을 꾸려 활동했으며, 4.19혁명의 열린 공간에서 민자통(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1,2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현재는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자문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고문, 4.9통일평화재단 이사, 통일뉴스 후원회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 시상식 전경. [사진-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앞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금수 명예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박중기 형과 나는 1952년 무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이 넘는 긴 세월에 걸쳐 함께하며 지내온 사이”라고 밝히고는 “박중기 형은 행운 같은 것은 결코 맞은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사실은 박중기 형의 일생이 그만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박중기 형은 줄곧 사회변혁의 대간을 일구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며 수상자의 삶을 소개했다.

또, 두 번째 축사를 한 김정남 전 대통령 교문수석은 “양지에서보다 음지에서, 나를 세우기보다는 뒤에 숨거나 밑으로 가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했기 때문에 박중기 선생에게 그런 상복(賞福)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면서도 “자칫 잊혀질 뻔한 박중기 선생의 80평생 희생과 헌신의 삶을 찾아내 세상을 밝히고 그 높은 뜻을 기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이 임자를 찾은 느낌”이라고 축하했다.

   
▲ 박중기 명예의장의 지인들. [사진-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이날 시상식에는 청명문화재단 강만길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수상자 박중기 명예의장의 가족과 성대경 전 성균관대 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2006년에 제정된 임창순상은 청명 임창순 선생이 평생 추구했던 평등·자유·인권의 실현과 평화·통일의 촉진에 학술 또는 실천으로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하고 있다.

청명문화재단은 2006년 제1회 ‘임창순학술상’을 서원대 이이화 석좌교수, 2회에는 한승헌 변호사에게 수여했으며, 이후 2008년 3회 때부터는 명칭을 ‘임창순상’으로 바꿔 신영복 교수(3회), 김수행 교수(4회), 전무배 민족일보복간추진위원회 회장(5회), 김금수 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8회),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9회) 등의 개인들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6회), 민족문제연구소(7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10회) 등의 단체들에게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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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알프레드왕자, 집 교육 병원 식량 무료인 나라가 있다니!

방북 알프레드왕자, 집 교육 병원 식량 무료인 나라가 있다니!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29 [05: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알프레드 왕자가 이끄는 방북단이 북 어린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을 예뻐하는 마음이 노벨상 학자들의 표정에 잘 나타나 있다.  북녘 어린이들의 저 해맑은 미소에 어찌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자주시보

 

▲ 방북 당시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한 알프레드 왕자     ©

 

노벨상 수상자들의 북한 학술교류 행사에 동참했던 국제평화재단(IPF) 자문이사회 위원장이 북한의 교육과 과학, 기술 분야 투자를 높이 평가하면서 15∼20년 후에는 또 다른 싱가포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북행사를 동행 취재한 태국 일간 '더 네이션'은 11일 자에 "'다음의 싱가포르' : 북한에 대한 다른 시각" 제하 기사에서 국제평화재단 자문이사회 위원장인 리히텐슈타인 공국 알프레드 왕자의 대담을 실었는데 알프레드 왕자는 과거 자신이 냉전시대 소련과 동유럽 국가를 여러 차례 방문해 공산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방북 기간 가장 놀라웠던 점으로 경제와 예산 시스템을 꼽았다.
          

그는 "세금이 없고, 누구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 아파트가 공짜인 나라, 의료서비스와 교육이 무료이며, 심지어 정부가 음식까지 제공하는 나라에 갔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탐구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며 "다만, 정부가 세금을 걷는 대신 국영기업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을 통해 일부 이해는 하게 됐다. 그래도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필자도 방북 취재시 병원이나 학교에 갔을 때 값비싼 의료장비 등을 북의 지도자가 선물했다는 표식이 많이 붙어 있어 '도대체 북 지도자의 월급이 얼마나 되기에...'라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추리해 낸 답은 북의 주요 기업은 당과 정부에서 통제하고 그 수익금으로 그런 국가의 무료교육 무상의료 등의 정책도 구현하는 것이며 당은 곧 최고지도자나 같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이름 표식이 달게 된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되었다. 

사실 북측 사람들은 이에 대해 질문을 해도 질문의 취지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속시원한 답을 주지 않았다. 당연히 수령님께서 주신 선물, 장군님께서 배려해준 선물이라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알프레드 왕자는 이어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정부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교육과 과학, 기술, 아이들의 미래에 노력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앞으로 중대한 위기가 없다면 북한은 향후 15∼20년 후에는 과학기술 교육기관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회사들,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있고 정부가 이 분야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또 다른 싱가포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싱가포르 아파트, 80년대 지은 아파트 단지에도 수영장까지 잘 갖추어 놓았다. 아시아에서 매우 유복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 자주시보

 

싱가포르와 북을 비교하는 것은 일면적이라고 생각된다. 싱가포르에 세계적인 대학이 있고 과학기술을 중시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싱가폴 경제를 받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말라카 해협의 관문에 위치한 지정학적 장점과 중국의 화교 등의 자본이 집중 투자되어 이루어진 싱가포르 경제이다. 그 싱가포르도 경제적 한계에 봉착하자 새로운 경제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결국 싱가포르 지도자가 그렇게 싫어했던 대규모 도박게임장을 열기까지 한 상황이다. 

 

우주선도 펑펑 쏘아올릴 정도의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전반적 영역에서 다 키워내가고 있는 북이기에 그 가능성에 있어 싱가포르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알프레드 왕자는 또 북한 정부가 2년 전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의무화한 것도 놀라운 점이라면서 "앞으로 10∼15년 후에는 영어가 그들의 제2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외국인 여행객 통제에 대해서는 "과거 소련에서 보던 것과 같다"고 언급했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는 "평화적 해법을 선호한다. 사람 간의 교류를 통한 제3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알프레드 왕자는 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특히 서방과 북 사이에 교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은 우리 정부에서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화로 문제를 풀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건 서로 오고 가면서 직접 보고 듣고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 알프레드 왕자의 대담이 실린 지면     ©

 

이 국제평화재단 방북단과 함께 동행취재했던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  영국 BBC  일본특파 기자는 북 사람들을 멍한 표정으로 조종대로 움직이는 인형들처럼 표현하는 등 북을 피상적으로만 훑어보고 온통 부정적으로만 묘사했었는데 이 기사는 북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려는 노력이 들어 있어 매우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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