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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어처구니 없는 한국당... 그들이 모르는 역사적 선언의 이면

18.05.03 08:10l최종 업데이트 18.05.03 08:10l

이희동(all31)

"보수 정권 9년 간 국제사회의 끈끈한 공조와 대북제재로 김정은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가운데 주구장창 '드루킹 특검'만 외쳐대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판문점 선언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그 모든 것이 자신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자신들이 뉴스에서 사라지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간단하다. 결국 이번에 김정은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종전까지 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인데, 이는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이전 정권과 달리 북한과의 교류를 끊고 계속해서 압박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 
 

▲  자유한국당이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조혜지	관련사진보기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 고강도의 대북제재를 추진했고, 중국도 미국과 공조하여 석유 제공을 제한하는 등 유래 없이 강한 제재에 나섰다. 인민들에게 핵과 함께 경제발전을 약속했던 북한 김정은에게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위기가 찾아온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에게 출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체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논할 수 있는 무대가 없었다. 중국의 시진핑은 재집권을 위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철수는 물론이요, 사드까지 배치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에게는 믿고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출신의 대통령이 박근혜의 뒤를 이었다면 이번과 같은 성과가 나왔을까? 단연컨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판문점 선언이 가능했던 것은 남한의 대통령이 문재인이기 때문이며, 그 뒤에 촛불집회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김정은에게 남한 정권과 함께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논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 정부의 연속성이다. 북한은 최고 권력자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는 체제인데 반해 남한 사회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남한의 대북정책이 변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남한 정권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  두 정상의 만남
ⓒ 청와대 홈페이지	관련사진보기

이미 북한은 그와 관련하여 비극적인 경험을 겪은 바 있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10년 동안 햇볕정책이었지만, 이후 MB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0도 변했다. 보수 정권은 햇볕정책을 일방적인 퍼주기로 규정했고, 상호주의를 주장했다. 말이 좋아 상호주의지 북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 대북정책의 기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 김정은은 연속성을 가장 먼저 고민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맺는 협약이 얼마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지 살펴봐야 했을 것이다. 지금이야 비핵화, 평화를 주장하지만 5년 뒤 정권이 바뀌어 다시 상호주의를 외치기 시작한다면 핵을 포기한 북한으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촛불이 바꾸어놓은 것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집회는 김정은 정권에게 중요한 기준이었을 것이다. 촛불집회는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니라 남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촛불집회를 겪은 남한 사회가 다시 퇴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판단한 듯하다.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분단에 기생하고 있던 남한의 보수 세력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 바로 이것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남한과 함께 종전을 논할 수 있는 바탕이 아니었을까?
 

▲ 문재인은 촛불혁명의 적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12월 3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 문재인캠프	관련사진보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깍듯이 존칭을 쓰며 예의를 갖추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인 동시에, 촛불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이기도 하다. 요컨대 촛불집회는 종전에 이은 평화체제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촛불집회를 많은 북한 사람들이 봤을 거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가 북한사람을 아는 만큼 그들이 우리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 사회를 아는 것 보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더 많이 안다. 우리는 북한 방송을 찾아서 보기를 원하지 않지만, 북한 사람들은 우리 방송을 중국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가 인터뷰한 탈북자에 의하면 심지어 2000년대 중반에도 당시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연예인은 KBS 일일드라마 <노란 손수건>의 주인공 이태란이었다.
 

▲ '촛불파도' 2016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따라서 남한의 촛불집회는 북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사람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남한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체제를 돌아봤을 지 모른다. 북한은 지난 잃어버린 11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 보다 훨씬 더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으로서는 결국 두 가지 선택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개방되어 있는 사회를 되돌려 다시 통제하든가, 아니면 좀 더 합리적으로 사회를 통치하는 것.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현재 후자를 택한 듯하다. 촛불집회를 본 북한 인민들을 예전처럼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 현재 그가 가는 길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이 촛불집회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은 결코 원론적인 립서비스가 아니다. 남한의 촛불집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실질적인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평화체제의 초석이다. 이것이 우리가 촛불정신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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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孤獨死)'가 일상화하고 있다.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와 인연이 끊어진 고립된 삶을 살다, 마지막 순간에도, 죽은 후에도 철저히 혼자 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흔히 이들의 죽음을 '고독사'라 부른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고독'이라기보다는 '고립'에 더 가깝다. 고립생(孤立生)을 살다, 결국 '고립사'한 것이다. 

고립사한 시신은 어떻게 될까? 단절된 가족이 나타나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는 흔한 장면을 생각하기 쉽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고립사한 상당수의 분들의 시신은 오랜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가족들이 시신인수를 포기하고 국가에 위임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이 있지만 일명 '무연고 사망자'가 되고, 국가는 화장 처리만 한다.

'가난한 죽음' 그리고 부담스러운 장례비 

가족이 죽으면 남겨진 가족이 망자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난한 죽음' 앞에서 장례는 말처럼 당연하거나 쉽지만은 않다. 또한 가족의 죽음은 삶의 과정에서 큰 상실이자 슬픔이다. 하지만 '가난한 죽음'은 슬퍼할 겨를도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수중에 현금은 장례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친척과 지인이라도 많으면 조의금으로 어떻게 장례를 치러볼 용기를 내보겠지만 친척과는 연락이 끊어진지도 이미 오래다. 친구들도 사정은 비슷하고 그나마 몇 명 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남겨진 가족은 '가난한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난 12월 12일 이른 아침 새벽,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나눔과나눔'으로 장례 지원을 신청하는 전화가 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가 위독해서 장례 지원을 신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자녀는 아들인 본인 한 명뿐,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많이 지면서 신용불량 상태로 고시원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으로, 장례비를 치를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연락했다고 한다. 

아들은 나눔과나눔에 전화하기 전에 공설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빈소를 차리지 않아도 200만 원 정도 장례비용이 필요하다고 들은 아들 수중에는 현금 30만 원뿐이었다. 나눔과나눔의 지원으로 장례를 마친 후 아들은 "아버지를 진짜 무연고 처리했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버텨내겠어요"라며 장례 지원에 감사 인사를 했다. 
 

▲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후 지방을 태우는 모습. ⓒ박진옥

장례 지원을 받은 아들은 50대 초반의 나이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 능력은 있지만 아버지 간병과 본인의 질병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지금 당장 돌아가신 가족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마도 나눔과나눔의 장례지원이 아니었다면 안타깝게도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무연고 사망자로 보냈을지도 모른다.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s)으로서의 '죽음' 그리고 탈상품화

전통적으로 관혼상제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장례 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돌봄 서비스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 해체되면서 이제는 장례 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가족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하기에는 점차 한계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앞서 언급한 '고립사(孤立死)'와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다. 장례 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사안을 가족 공동체가 대응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개인과 가족의 문제이니 국가는 지켜봐야 할까? 

'질병'으로 가족 공동체가 위험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 국가는 '건강보험'으로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다. 실업에 따른 소득 감소로 가족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때 국가는 '고용보험'으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개입한다. 이러한 사회보험 방식 외에도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제거하기도 한다. 인구·가족구조·성 역할 등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의 돌봄 문제 즉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s)' 역시 이제는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새롭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제 장례 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사안을 가족 공동체가 대응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면 '죽음' 또한 신사회 위험으로 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은 국민의 삶에서 시장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느냐, 즉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탈상품화란, "탈시장화라고도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이용, 소비 등에 있어서 시장원리의 배제 정도. 즉,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소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시장화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시켜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시켜기도 한다.  

시장을 통해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삶의 질에 격차가 발생한다. 복지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집단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로서 기능하려면 사회서비스의 탈시장화와 탈상품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보장으로서의 '공영 장례' 

장례가 복시서비스로 탈상품화된다면 어떨까? 공영 장례제도가 마련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직장(直葬) 방식의 장례가 아닌 최소한 가족과 제대로 이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보장으로서 공영 장례제도가 마련된 사회를 상상해 본다. 

장례는 죽은 사람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그 기본적 의미가 있다. 또한 장례는 다른 가족과 지인들에게 돌아가신 분과의 감정을 정리하는 이별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재정적 이유로 장례가 생략된다면 살아 있는 가족에게는 평생 풀지 못하는 숙제가 남을지도 모른다. 결국 이것이 사회적 불안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될 수도 있다. 

장례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는 '신사회 위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제는 가족공동체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고립사와 무연고 사망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을 국가가 어떻게 잘 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죽음의 의식인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죽음의 의식마저 상업화된 현실 때문에 고인에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 산 자들의 부담은 커져만 간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그들의 가족의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나라!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빈소도 마련하지 못해 못내 미안한 자녀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한 삶을 약속하는 '복지국가'에 '고립사'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길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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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추진, 국제사회 대북제제 해제 되면…러시아 PNG가 석탄 대체 할 수 있을까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를 걷어낼 수 있다”

다소 황당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자연재해’ 수준의 위협이 된 미세먼지 완화에 ‘판문점 선언’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화해 분위기와 북미회담, 국제사회의 제재 해소 국면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단된 러시아-북한-한국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가스관을 통해 들어온 천연가스가 발전 원료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를 ‘셧다운’ 시킬 수 있다.

뿌연 미세먼지 사이로 멀리 화력발전소가 보이고 있다.ⓒ제공 : 뉴시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지시는 했는데...
높아지는 발전 단가 부담, 결국 국민몫?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한 달간 가동을 중지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 내린 지시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춰 ‘오염원’을 차단하자는 취지였다. 전국의 석탄발전소는 모두 59개가 있는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8곳이 한 달간 가동 중지됐다.

가동 중단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보령의 석탄발전소에서 3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해 봤더니 일 평균 미세먼지 8.6%가 개선됐고, 시간당 최고 14.1%의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으로 측정됐다. 전국적으로도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가동이 중단되면 매년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하는 ‘조기 사망자’ 23명을 미리 막을 수 있는 효과를 본다. 여기에 연간 3천569억원의 환경 편익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노후 석탄발전소 10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는 ‘천연가스’로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제는 ‘돈’이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전력 생산을 천연가스발전소로 대체할 경우 발전단가가 높아진다. 2015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의 킬로와트(kWh)당 발전 단가는 석탄이 60.1원인데 반해 천연가스는 147.4원이다. 천연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려면 석탄보다 2배 넘는 돈이 들어가는 셈이다.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도 높아진다. 당장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일부 전기 수요를 가스발전으로 돌릴 뿐이지만 장기적으로 59곳에 달하는 석탄발전을 모두 대체할 경우 부담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단가 격차 축소를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석탄과 가스발전단가는 10%이상 차이가 난다.

‘경제급전’ 원칙상 연료가 상대적으로 싼 발전소부터 가동하는 것도 문제다. 지금은 전력이 필요할 경우 연료가 싼 석탄발전소를 먼저 가동하고 전기가 더 필요할 경우 가스발전, 유류발전 순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석탄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소비의 70%에 달하고 가스발전이 16.9%로 20%를 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지난해 가스발전소 평균 가동률은 30% 수준을 넘지 못했고 그만큼 수익성도 낮았다.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목표에 비해 국민 부담은 너무 높고 발전 산업 자체에도 큰 유인이 없었 것이다.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한-러-북 모두 이익

관건은 가스발전 단가를 낮추는 일이다. 가스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는 100% 수입이다. 절반은 카타르와 오만 등 중동에서, 나머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호주에서 들여온다. 액화천연가스(LPG, Liquefied Natural Gas)는 생산국에서 채취한 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시켜 액화 상태로 만든 후 저장해 화물선으로 운송한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육상으로 이송할 방법이 없는 나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정제와 냉각, 운반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가격이 비싸다.

반면 유럽과 북미 등 대부분의 국가는 PNG(Pipeline Natural Gas), 즉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생산지에서 곧장 파이프를 통해 필요한 곳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LNG 해상 수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PNG 최대 수출국 중 하나가 러시아다.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러시아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러시아-북한-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연결해 천연가스를 육상으로 수입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PNG를 수입하면 중동에서 LNG를 수입하는 비용의 1/4정도만 들이면 된다고 보고 있다. 수입처가 다변화 되면서 기존 수입처들과 가격 협상력도 올라간다. 이는 가스발전 생산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석탄발전소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회담, 이어지는 국제사회 제재 완화 국면이 오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 위에서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러시아 PNG 수입 사업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처음 합의됐다. 이후 2006년 한러 담당 장관 사이에 ‘가스산업 협력 협정’이 체결됐고 201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로드맵까지 합의됐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연이어 핵심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며 사업은 중단됐다.

러시아는 적극적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주 수입원인 러시아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공급을 위한 가스관 공사도 상당히 진척됐다.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가스관은 지난 2011년 이미 완공됐다. 푸틴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한국과 일본으로 천연가스를 수출 사업에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러시아 특사로 파견해 푸틴 대통령과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논의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송 특사가 돌아온 4개월 뒤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9개의 다리(9브릿지_Bridges)’로 불리는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력과 물류, 농업 등 ‘9개의 다리’를 놓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이 바로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이라고 봤다.

북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북은 자국을 통과하는 가스관에 통과세 개념의 이용료를 붙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이용해 발전 등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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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 북의 젊은 두뇌가 경제문명강국을 겨냥하고 있다

대학생통신원

기사입력: 2018/05/02 [23: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결국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금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김정은 위원장 재평가를 넘어 신드롬이 벌어진 듯 하다. MBC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 신뢰도가 77.5%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들이 88.7%까지 된다고 한다.   ▲ 김정은 위원장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주된 요인은 정치력,예의,인상으로 보여진다.     © 대학생통신원   언론입장도 대체로 호의적이다. '나는 대신 저는...김정은의 겸손 화법,언행(MBC)', '김정은 만나봤던 폼페이오, 김정은 똑똑한 사람'(서울신문) '다 보여준 김정은(경향신문)', '김정은, 파격 또 파격(채널A)', '그 순간 결정적 장면 김정은의 유머코드(처널A)', '김정은 언론친화적 태도, 진정성 강조하려 노력(매일경제)' 기사제목만 봐도 언론입장이 친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 주권방송 스케치북 <북한 특권층의 실체>의 한장면, 현재 이 영상은 수 많은 인터넷카페,트위터에서 공유되고 있다.     © 대학생통신원 ▲ 북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 대학생통신원   네티즌들이 주권방송에서 올린 '평양시민이 말하는 북한 특권층의 실체'라는 영상물을 재편집해 트윗,주요 인터넷 까페 등에 올리고 있다. 이 사진을 공유하며 함께 올린 글들의 반응은 '와...온 몸에 소름 끼친다. 말로 표현 안됨.필독 강추.' '북한 특권층이란...항일투사 유가족...우리나라의 특권층은 친일파&잔류일본인인데..멘붕' 등인데 대체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난 놀란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핵무력완성 이후 전 세계 외교를 주도하고 있던 북의 파급력이 대한민국에 상륙한 것이다. 현재 한반도 정치의 핵은 바로 북측의 행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행동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게 오늘날 북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북을 모르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를 간파할 수 없다. 얼마 전, 북이 조선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하였다. 이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진보적인 관점으로 파악해보려 한다.   ▲ 지난 4월 20일 북은 조선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기존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노선을 새롭게 밝혔다.     © 대학생통신원   1. 북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분석 지난 4월 20일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 다음사항을 결정하였다.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승리 선포 -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드 시험발사 중지 및 북부핵시험장 폐기 - 핵위협과 핵도발을 받지 않은 한, 핵무기 사용, 핵무기 사용과 이전하지 않을 것 -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 과학기술사업, 교육사업 국가적 투자 집중 한마디로 정리하면 북은 국가핵무력 건설을 완성하여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할 군사력을 구축했으니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의 연장선에서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다. 차근차근 새로운 노선 성격을 분석해보겠다.   (1) 기존 병진노선의 연장선이다. 왜 연장선인가? 북은 핵능력을 앞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노선은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를 중지한다는 것이지, 핵무력 포기가 아니다. 충분히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검증하였기에 더 이상의 시험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국가핵무력 성능과 위력을 확인하였는데 국제평화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를 굳이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 노선의 폐기인가 아닌가 혹은, 새로운 노선으로의 대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기존 핵무력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결정 어디에도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새로운 전략노선의 핵심골자인 사회주의 경제건설 발전은 군사력 강화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북이 핵무기를 발전시켜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우위를 지켜가며 경제건설을 집중하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한다. 이번 발표가 기존 핵무기 발전을 전제로 한 노선이기에 병진 노선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북은 2013년에 발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였다. 이 승리는 핵폐기가 아닌 핵무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대학생통신원   (2) 그러면서도 '새로운 노선'이다. 예전 병진노선과 똑같은 노선은 아니다. 기본 무게가 경제건설에 보다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핵무력 강화와 경제의 비중이 과거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8:2라고 한다면 지난 2013년 이후 병진노선의 시기에는 6:4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2:8로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최근 북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 3.9%로 1999년 이후 최대치 기록, 여명거리,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등과 같은 주민생활관련대형시설 연속 건설, 핸드폰 사용자 500만여대 돌파 등이 그 예이다. 병진노선을 통해 경제비중을 높였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사회주의경제발전 총력노선은 병진노선보다도 경제에 2배 더 힘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핵무력을 개발하기까지는 많은 힘이 들지만, 일단 기술을 완성하고 나면 핵무력을 생산,강화 과정에는 기존만큼의 힘이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핸드폰 시장을 보더라도 최신기술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지, 이후에는 설계도대로 생산하기만 하면 된다.   ▲ 2015년 11월 완공된 미래 과학자 거리     © 대학생통신원   (3) 북한식 혁명발전단계에 따른 새로운 노선이다. 북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북이 얘기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징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으로 추정된다.  북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을 순차적으로 달성했다고 자부한다. 북은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강화해왔다. 북은 스스로 비결을 국가발전의 주체,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소련을 위시로 한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줄줄이 포기하였지만 북은 미국과의 대결을 거듭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지켜왔다. 이런 가운데 북은 지난해 국가핵무력을 완성시키며 미국,중국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명실상부한 군사강국반열에 올라섰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문명강국 건설을 하려고 선포한 것이다. 정치사상강국으로 강성국가 건설의 주체를 마련하고 군사강국으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한 후 혁명의 기본역량을 경제문명강국에 쏟겠다는 것이다. 바로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 노선은 북의 주체사회주의가 정치강국과 군사강국을 거쳐 경제문명강국이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4) 경제문명강국 열쇠는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이다. 북은 자체의 힘으로 경제문명강국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외국자본 투자가 있어야 북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을 해석할 때 나오는 결론이다. 북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국가창립 이후 미국의 군사위협과 제재 속에서 70년을 버티고 자체 발전을 추구한 나라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은 북에게 자신들의 부속경제로 편입할 것을 요구했다. 자신들이 기계를 만들어줄 테니 북은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과 경공업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은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천리마운동을 벌이며 사회주의공업국을 지향해왔다. 이후 사회주의 소련은 제국주의 미국과 평화공존을 꿈꾸다가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했다. 중국은 북이 핵개발을 공식화한 후에는 이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미국이 펼치는 대북제재에 편승하기도 했다. 북은 외부도움 없이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핵무력을 완성시켰다. 자체의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 북 경제 자력갱생의 상징인 주체철. 외국원료인 콕스 대신 자체원료 무연탄으로 철을 만다는 북의 독특한 제철용법     © 대학생통신원   북은 지난 군사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이라는 두 가지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경제문명강국을 다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전략적 구호를 제출하였다. 과학기술을 강화하고 인재들을 육성해서 경제문명강국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북의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방향에서 자력생생과 과학기술이 중심이고 외국과의 경제협력은 부차적인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러시아,중국 등은 북과의 경제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미국은 태평양을 넘어 유라시아를 잇는 물류이동거점, 자원이동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북과의 협력에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북은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미국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쿼츠'는 북의 광물자원 잠재가치를 7500조 가량으로 추정한다. 이미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딕체니 부통령이 경영자로 일했던 세계 최대 석유 채굴 기업 핼리버튼에서는 북한 원유 매장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영국의 레고박사는 북 전체 원유 매장량을 40억~50억 배럴로 추정했다. 이는 전 세계 8위에 해당하는 매장량이다. 오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경제는 북과 협력을 통해 활력을 찾고 싶을 것이다.    ▲ 북에서 공개한 석유매장 추정지역     © 대학생통신원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은 북을 거꾸러뜨리고 세계패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북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면서 그 꿈은 불가능해졌다. 북과 대결해서는 전망 없고, 북과 협력해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속셈으로 미국,러시아,중국,EU 등 강대국들이 북과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북은 그 나라들과 기꺼이 공동번영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는 세계경제를 되살리고 자신들의 자원과 지정학적 위치, 과학기술 등으로 다수 나라 민생을 살리는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5) 인재와 민수전환을 통해 억리마 시대를 예고하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만리마 속도를 대입해서 통일의 속도를 앞당기자고 하였다. 만리마 속도의 원조는 1960~70년대 경제발전 속도를 표현한 천리마 속도이다. 지난 2013년 병진노선 발표이후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현상을 북에서는 천리마의 발전버젼, 만리마 속도라고 부른다. 이번 전략적 노선을 통해 북은 경제를 억리마 속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드러냈다. 그동안 국가예산 과반이 넘었던 군사비용투자를 최소한만 남겨두고 모두 경제발전에 집중시켜 반드시 경제강국을 달성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망을 밝힌 것이다. 그 전망실현의 실체는 인재육성과 군사경제기술의 민수경제 전환이다. 인재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인재,수재들 가운데 다수가 의사와 판사,검사를 희망한다. 그러나 북의 인재는 대부분 핵무기 개발, ICBM개발 분야로 집중진출하였다. 그동안 핵무기개발, 미사일개발에 성공한 과학자,기술자들을 표창하는 북의 보도를 보면 20,30대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알 수 있다. 그들의 역할은 핵무기,미사일 분야의 자체기술을 개척하는데 있었을 것이다. 이제 국가핵무력완성을 했다. 그들은 실업자가 될 것인가? 아니다. 최고인재이니만큼 그들의 재능은 국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다. 바로 경제분야이다. 핵,미사일,인공위성은 현대과학기술의 총합체이다. 이들이 민간경제로 이동하여 경제기술을 개발한다면 국가핵무력완성에 이은 경제강국완성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 2012년 12월,은하-3호의 발사가 성공하자 평양 위성관제지휘소에 모여 있던 북의 젊은 과학자들     © 대학생통신원   다음으로는 군사기술의 민간경제 전환이다. 이미 군사기술이 민간경제에 다수 확산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 예로 생각되는 것이 소형휴대용 경수로 발전기다. 북은 대형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경수로 발전소가 미국의 군사작전 안의 주요타격대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소형 경수로 발전기,휴대용 경수로 발전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타임즈는 2012년도에 북이 휴대용 경수로를 자체 생산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지난 3월 2일에는 러시아가 휴대용 원자로를 장착한 순항미사일을 전격공개 하였다. 휴대용 경수로 실물이 전 세계에 밝혀진 것이다. 북에 다녀온 외국관광객들이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보면 최근 북의 야경이 굉장히 화려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여명거리에 있는 70층짜리 아파트를 보면 조명을 통해 외벽 면 전체에 색깔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명은 선에 색깔을 준 정도이다. 이 정도라면 상당한 전력이 필요할텐데, 휴대용 경수로 발전기가 민간전력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용 경수로 발전기의 전 도시와 농촌, 전 경제분야의 보급은 북 경제에 상당한 경제발전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완공전 여명거리 야경모습     © 대학생통신원   2. 북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대한 편향을 바로잡자. (1)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협상용이라는 편향 북이 미국,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염두하고 사회주의경제총력건설 노선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은 미국,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서 남북경제협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리,공영이란 기조 아래 미국의 북한투자은행설립, 자원공동개발, 북미경제특구같은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내외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은 전통적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자국국가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 자력갱생, 자강력을 강조하며 자립적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발표한 전략적 노선은 그동안 토대를 닦아온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총력을 더해 경제강국으로 나가겠다는 의도가 기본이다. 외교적 협상과 성과를 통해 사회주의경제강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소리다. 외교 상대가 바로 사회주의 타도를 주장하는 미국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사회주의 나라가 경제를 발전시킨 예가 있었던가? 소련과 같이 자본주의로 회귀한 나라들만 있었을 뿐이다.   (2) 북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외부 투자 없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편향 북은 국가 창건 이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미국과 UN의 제재를 받아오며 자국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이 더디게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지난 날, 척박한 외교무역관계는 결과적으로 북에게 자립경제 토대를 튼튼히 닦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자강력이라는 기치아래 북은 자체의 원료와 연료, 기술을 중심으로 한 내수중심 경제체제를 이룩한 것이다. 외교와 무역이 하루만 중단되어도 북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경제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자립경제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은 외부 도움 없이 경제를 발전시켜왔기에 자기 힘으로 경제강국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북의 경제에는 3가지 큰 무기가 있다. 자력경제체제 완비, 군사강국 완성과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이다. 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는 지정학적 위치가 외세의 침략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후에는 전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자국 위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은 이 3가지 무기를 모두 활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민간 경제 활성화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북은 자국경제 살리기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들어서 북은 한국,미국,중국과 정상회담을 연속 벌이고 있다. 일본, EU, 러시아도 북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국가핵무력 완성 이후 북이 왜 외교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일까? 자국 체제보장이나 경제협력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나서서 정상외교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군사강국은 이미 완성했고, 자기 힘만으로도 경제강국 전망이 보이는 상황이다.  바로 북은 자신의 군사력으로 정상적인 세계외교관계를 구축한 후, 평등한 교류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전 세계 경제를 살리려는 웅대한 포부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각 나라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만 잘 살게 만드는 정치외교관계가 큰 요인이다. 이러한 비상식적 관계를 정상화시켜 전 세계 경제를 정상화,활성화 시키는 데 나서려는 것이 북의 최근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핵시험, 미사일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선제평화공세라는 편향 선제평화공세로 봐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선제평화공세냐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북은 더 이상 핵시험이나 미사일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수소탄 규격화 시험을 이미 성공하였고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 발사도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앞으로 무력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만든 것일까? 아니다.  미국에게 잘 보여 북이 자국의 체제를 보장받거나 외교적 물꼬를 트려는 선제조치라고 생각해서는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어 자연스럽게 전 세계 평화와 정상적인 외교관계 복원에 미국이 나설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품 넓은 조치라고 봐야 한다. 얼마 전 트럼프는 연설을 하다가 관객들이 '노벨', '노벨'이라는 외치자, 미소를 숨기지 못하였다. 미국은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챙기고 싶은 것이다. 북의 국가핵무력완성은 동북아에서 미국영향력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미국은 북에게 패배하는 그림으로 초일류강대국의 권좌를 내려오고 싶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한 모양새로 한반도에서 퇴장하고 싶을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도 소박해진 미국의 마지막 소망을 핵시험 중지와 핵실험장 공개폐쇄로 북이 기꺼이 들어주려는 것이 아닐까?   ▲ 노벨을 연호하는 관객들을 흡족해하는 트럼프     © 대학생통신원   3. 수재들의 일터에서 북과 미국의 미래를 엿보자. 북의 인재들은 그동안 완전히 차단된 극비 군사과학시설에 들어가서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하여 청춘을 바쳤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전략노선에 의해 이제 민간경제 활성화로 일터를 옮겨 자신들의 재능을 쓸 것이다. 북의 인재들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경제문명국가를 위해 땀을 바치는 동안 미국의 인재들은 무엇을 했던가? 바로 미국의 인재들은 경제,금융분야를 지원하여 월스트리트에 진출해 투자관련 사업을 맡는다. 자신들의 부를 넓히는데 재능을 소비한 것이다. 미국의 중심산업인 군사,과학분야는 중국,인도에서 온 과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군사과학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도 이것과 연관된다. 재능이 나라를 위하는 곳과 재능이 개인돈벌이에 국한되는 곳. 젊은 두뇌의 나라 VS 낡은 욕심만 남은 나라 이것이 북과 미국의 차이다. 미국이 과거를 지배했다지만, 오늘의 세계는 북이 주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미국이 더 간절해진 주한미군 철수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 판문점 선언이 왜 역사적인가 방한 중인 미 국무부 손튼, 신속 실질적 북핵문제 해결 시사 해리스 주한미대사 내정자, 북 위력 잘 아는 인물 미 보수전문가들 허세가 종말적 비극 자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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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03 04:59수정 :2018-05-03 07:05

북한 노동자들이 2007년 5월31일 개성공단 안 한 의류업체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은 요즘 봄바람이 한창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몰고 온 훈풍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개성공단의 재개 여부를 단정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입주기업들은 곧 개성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지난 3~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철수당한 기업의 96%가 재입주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상회담 직후 입주기업 대표 17명이 참여하는 재가동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한 상태이다. 김서진 협회 상무는 “기존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이점이나 입주 절차 등을 묻는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6·15 선언의 성과인 개성공단은 남의 ‘자본과 기술’, 북의 ‘값싼 토지와 노동’이 결합한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 모델이면서도 굴곡진 한반도 정세의 그늘이기도 하다. 경제협력에 방점이 찍힌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부침을 거듭하다 2015년 2월 가동 중지 이후 장기 폐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후속 회담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이번에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군사·안보적 변수나 정권의 성향에 따른 외풍이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한용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장(신한물산 대표)은 “개성공단 같은 경협이 아래로부터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난 10여년 동안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그렇게 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앞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를 먼저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민간 차원의 다양한 남북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사업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남북 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4·27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한다’는 합의도 있는 만큼 당장에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경협과 관련한 법제는 남북 당국간 합의서, 남과 북 각각의 법령 등으로 중첩되어 있어 상호 법적 효력의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나 문제 해결 방식도 애매한 게 적지 않다”며 “이번에 새로운 차원의 남북 경협을 추진하려면 남쪽만이라도 현행법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부 공감대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남쪽에서 대부분 원부자재를 조달하고 북쪽에는 임금과 임대료, 세금 등 최소 생산요소 비용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한다. 하지만 이런 국지적이고 단선적인 사업 방식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중소기업학회장)는 “개성공단처럼 비용이 적게 드는 북의 생산기지는 남쪽의 영세 제조업체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고 국내 산업기반과 일자리의 국외 유출을 막게 해주는 효과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개성공단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며, 임금이나 토지 사용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매력도 북한의 경제발전에 따라 점차 쇠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합자 공업단지 모델’은 남북 간 긴장완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넘어 해주공단 이야기를 꺼냈고,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애초 ‘해주에는 군대가 주둔해 있어 안 된다’고 했다가 오후 회담에서 해주공단 제안을 승낙한 바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집중 배치된 해주에 공단이 들어서면 북한 군사력은 한참 더 북쪽으로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남북 경협 시대에는 국내 제조업의 진출 지역을 좀더 넓히고, 방식과 형태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양한 형태의 제2, 제3의 개성공단 모델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개발 전략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여러 곳에 조성하면서 인민 경제의 생필품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장화의 촉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변화에 맞춰 북한을 단지 생산기지가 아니라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보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 신의주, 나진·선봉 등 규모 경제특구 지역에 수출 임가공 중심으로 진출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각 지역별 생활밀착형 수요도 살펴보자는 얘기다.

 

특히 2013년에 북한이 발표한 21개 경제개발구 가운데 북-중 접경권의 위원공업개발구와 혜산경제개발구, 서해권의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동해권의 현동과 흥남 공업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등은 원부자재 조달 여건과 판로가 비교적 안정적인 제조업단지로 꼽힌다. 북의 여러 지역에서 제조하는 상품은 남북 간 생산연계와 분업을 강화하면서도 북한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대외교역과 시장경제의 경험을 쌓게 하는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사통팔달한 하나의 생산분업체계와 인구 8천만의 소비시장을 상상하게 한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3071.html?_fr=mt1#csidxdaf1834e9ecb11b8f7589e472b160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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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수확할 '평화의 열매'... 북녘동포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18.05.02 14:04l최종 업데이트 18.05.02 14:04l

글: 신은미(eunmishin)

편집: 김지현(diediedie)

▲ 남-북 정상, 군사분계선 사이에 두고 첫만남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만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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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여러 차례 여행하며 민족의 화합과 조국의 평화를 염원하게 된 내게 4.27 남북정상회담은 매순간이 흥분과 감동의 연속이었다.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걸어 나온 판문각 건물에 두 차례 들어가 본 적이 있다. 그곳에서 남쪽의 자유의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눈물을 떨구게 된다. '이 판문점이 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생각 그리고 '아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과 함께. 

그러나 두 정상이 콘크리트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마침내 판문점의 빗장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군사분계선 넘는 남-북 정상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뒤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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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이 서로를 향해 뜨거운 인사를 나눈 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서 예정에 없이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곤 깜짝 놀라기도 했다. 왜냐하면, 유엔군사령부(미군)의 허락없이는 그 누구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남한의 특사가 판문점을 통과해 방북할 때도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무슨 말을 더하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설 때, 나는 문득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조국의 주권을 행사한 최초의 우리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의 '월경'이 통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상징한다고 느껴졌다.

'괴뢰군' 수장에게 거수경례를 
 

▲  2018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광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북한군 수뇌부인 리명수 총참모장(사진 속 군복 인물 왼쪽)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사진 속 군복 인물 오른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며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
ⓒ 오마이TV=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두 정상이 의장대 사열을 마치고 양측의 참석 인원들과 인사를 나눌 때였다. 남측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정경두 합동참모의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수경례는커녕 꼿꼿한 자세로 서서 손만 내밀었던 반면, 북측의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은 거수경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를 다했다. 

이 또한 나를 놀라게 했다. 내가 북한에서 만난 대부분의 북한 동포들은 남한 군대를 '남조선 괴뢰군'이라고 부른다. 즉, 남한의 군대는 미제의 꼭두각시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그들에게 남한 군대에 대한 존경은 없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남한군에게 동정심마저 갖고 있다. 이런 '괴뢰군'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위 '주체의 나라 인민군' 장성들이 부동의 자세로 거수경례를 하며 존경을 표한 것이다. 

순간 나는 이 회담에 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지한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민군 장성들의 거수경례는 화합을 위한 민족의 도덕과 예의범절이었다. 이 회담은 대성공을 이룰 것이리라는 직감이 동했다. 

솔직하고 진솔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녔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스위스에서 귀국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가난한 나라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현지지도를 다니며 북한의 현실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나는 백두산을 가본 적이 없는데 보통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더라, 나는 북측을 통해서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이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통이 불비해서" "평창의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우리도 준비해서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북한의 가난을 숨기지 않았다. 솔직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자신감에서 우러 나오는 당당함이 그를 진솔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김 위원장은 남녘의 지도자와 함께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다.

북의 핵무장 그리고 북녘동포들의 희생
 

▲  지난해 9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게제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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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곧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로 매우 트인(open) 사람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점에서 아주 고결한(honorable)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다.

'open'이란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honorable person'이란 'the person who honors what he says, promises, or agrees'라는 뜻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약속과 합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는 곧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미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그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이렇듯 남북의 평화 분위기는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했다'고 자평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미국의 이런 자세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북한의 핵무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북한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을 때 미국의 '솔직한' 전문가들은 이를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부르며 "게임은 끝났다(The game is over)"라고 평했다. 즉, 협상만이 답이라는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말이다.
 

▲  소달구지를 몰고 가는 북녘 동포.(2013년 8월 22일 함경북도 명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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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사이 과도한 군비 지출로 인한 자원의 왜곡된 분배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북한 동포들을 몹시 궁핍하게 만들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도로가 좋지 않으니 비행기를 타고 오시라"고 했지만 어찌 도로뿐이랴. 낙후된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주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식량마저 모자라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탈북을 할 정도였다. 북한 동포들은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야 했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본격적인 평화체제에 들어서면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듯 부산을 떠난 열차가 동해안을 따라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달리고, 목포를 출발한 기차가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 대륙을 횡단한다. 사람들은 아침에 서울을 출발해 평양에서 냉면을 먹고 대동강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돌아오는 길에 개성에서 저녁을 먹는다. 북방 특수 경기 덕분에 명예퇴직, 이른 퇴직을 한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한다. 3포세대니, 5포세대니, 비정규직이니, 이런 말도 사라진다. 혜택이 한도 끝도 없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수확할 평화의 열매는 북녘 동포들의 시련과 희생 속에 맺어졌다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평화를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북녘 동포들의 고난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고난을 견뎌낸 북녘 동포들을 위해 뭘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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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이 4월 한 달 KBS·MBC·SBS·JTBC 메인뉴스 시청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49세 시청자 수에서 KBS와 MBC의 상승세를 확인했다. 반면 JTBC는 하락세를 보였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평일 수도권 20~49 시청자 수는 KBS ‘뉴스9’가 30만4200명, JTBC ‘뉴스룸’이 25만8200명, SBS ‘8뉴스’가 23만5100명, MBC ‘뉴스데스크’가 15만29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KBS는 지난 1월부터 꾸준히 젊은 시청자가 증가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MBC도 2월에 시청자가 크게 올랐다가 3월에 크게 줄었지만 4월에 다시 반등했다. SBS는 지난달 대비 소폭 하락한 가운데 최근 4개월 중 가장 성적이 저조했다. JTBC는 지난 1월과 3월 20~49세 시청자 수 1위였지만 이번 달에는 KBS와 격차가 벌어지며 2위에 그쳤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요일별로 보면 KBS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상대적으로 타사에 비해 강세를 보였다. MBC는 1주일 중 토요일에 강세를 보였다. MBC는 토요일 시청자 수에서 평균 27만500명으로 KBS(28만9600명)에 근소하게 밀린 2위를 나타냈다. SBS는 일요일에 강했다. SBS는 일요일 시청자 수에서 평균 34만3500명으로 KBS(29만9200명)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1위를 기록했다. KBS는 뉴스 개편 일이자 세월호 참사 4주기였던 4월16일 20~49세 시청자 수에서 48만1200명 수준을 기록하며 매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KBS의 4월 최고 기록이다.

 

JTBC는 금요일에 평균 27만9000명으로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당일 손석희 JTBC사장의 진행으로 이뤄진 금요일 시청자 수(38만9200명 수준)가 높았던 결과로 보인다. 이날은 4월 JTBC의 최고 기록이었다. MBC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4월27일 33만6500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KBS와 SBS를 따돌리기도 했다.  

전 연령대 수도권 평일 시청자수에서는 KBS가 122만4000명 수준으로 1위, JTBC가 63만5000명 수준으로 2위, SBS가 60만8300명 수준으로 3위, MBC가 41만8800명 수준으로 4위를 나타냈다. 전 연령대에선 지난달 대비 MBC만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KBS·SBS·JTBC는 하락세를 보였다. 방송업계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봄이 찾아오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귀가시간이 늦어져 JTBC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전한 뒤 “지금은 방송4사의 뉴스 논조가 별 차이가 없어, 이제부터가 진짜 경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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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18.05.01 10:05:45

 

2018년 4월 27일,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또다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지만, 그 무게와 의미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00년 정상회담이 핵 문제보다는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다뤘고 2007년 회담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의 큰 테두리에서 진행됐다면, 2018 정상회담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운전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07년 정상회담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무장 속도를 늦추기 위한 미국의 계획 및 전략 테두리 내에서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의 주문을 받고 정상회담을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국가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고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까지 나오는, 즉 북핵 문제가 최악의 상태로 진입한 상황에서 북미 간 갈등‧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됐다.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독대했을 때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해야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코치해줬을 것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말 그대로 '운전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양쪽에서 조율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빠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이 올해 안으로 시한이 정해진 반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정 전 장관은 "비핵화의 시한을 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다. 문 대통령이 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낸다"고 일갈했다.  

그는 "주방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메인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재료 손질해주고 준비해주는 정도가 돼야지 다 해놓으면 안된다"며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트럼프가 빛나게 해줘야 한다.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정 전 장관은 미북 양측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핵화와 북미수교, 평화협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사한 및 이를 몇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미국과 우리가 바라는 빠른 비핵화를 이루려면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물리적으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에 정 전 장관은 "트럼프가 2년 이상을 기다릴 수가 없다. 본인의 대선 때문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2년 내에 이 모든 과정을 끝내야 한다"며 시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정전협정은 서로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협정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평화협정은 복잡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물론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상태를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따지고 들어가고 실무회담에서 까다롭게 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핵 물질은 들고 나가고 시설은 폐기하겠다면서 현재 있는 무기는 비싸게 팔겠다는 식으로 가면 2단계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인터뷰는 30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2018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 2000년, 2007년 있었던 정상회담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정세현 :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기본 합의가 있었고 이후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미국도 북한이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핵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서 3개월 내로 북한과 무역 및 투자 장벽을 낮춰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타결 2주 뒤 열린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의회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혔습니다. 제네바 합의 이행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그럼에도 북한은 경수로 공사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핵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핵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만들었지만, 성명 직후 미국이 BDA의 자금줄을 묶으면서 합의는 사실상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를 목도한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9.19 공동성명에서 이야기한 평화체제까지 달성돼야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2006년 11월 하노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우리가 김정일을 만나 종전선언을 협의하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또 2007년 2.13 합의가 나오면서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던 측면도 작용했습니다.  

즉 2007년 정상회담은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핵무장 속도를 늦추기 위한 미국의 계획 및 전략 테두리 내에서 진행됐다고 봐야 합니다. 북미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이죠. 즉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문을 받고 정상회담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국가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고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까지 나오는, 즉 북핵 문제가 최악의 상태로 진입한 상황에서 북미 간 갈등‧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됐습니다.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죠.

지난해 11월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미국은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대기권 재진입을 하든 못하든, 일단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쐈다는 것이 북한에게는 도발이지만 미국에게는 수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북한에 대해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고 방향 전환을 준비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걸 감지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업혀서 워싱턴으로 가려고 한 것이죠.  

즉 북한은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비핵화도 북미 관계 개선이 확실하게 가시권 내에 들어오면 실행할 준비를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징검다리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남북 정상회담 시기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지도 않았었죠.  

프레시안 : 이전의 핵 협상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남한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세현 : 제네바 합의 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협상 방식으로 북한을 다루면 기고만장해져서 일을 그르치니까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바람에 오히려 미국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릴 정도였죠.  

미국은 북핵 문제가 소위 '기 싸움'이나 '오기'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눌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을 끼워주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남한이 중간에라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미북 모두 '나중에 결과 통보해 줄게'라는 식으로 남한을 소외시켰습니다. 당시 귀동냥하느라 애 좀 먹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면서 트럼프의 귀를 잡아둔 것 같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배석자 없이 독대했을 때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해야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코치해줬을 것이라고 봅니다.  
 

▲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배석자 없이 독대하고 있다. ⓒ판문점 공동 취재단

이건 김 위원장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가야 할 정보였을 겁니다.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이른바 '최고 존엄'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의 성과를 끌어내야 '최고 존엄'의 능력을 인민들한테 인정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족집게 과외'를 해주는 셈이죠. 우리가 말 그대로 '운전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양쪽에서 조율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빠른 성과가 나올 수 있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끌어내려면 

프레시안 : 그런가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6월 초 이야기까지 나왔던 북미 정상회담을 5월로 당겼죠?  

정세현 :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낸 이후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고,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가지고 북한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다고 할 정도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리 잘될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것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이번에 성과를 내서 11월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2년 내에 비핵화를 끝내서 본인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싶어할 겁니다.  

또 그는 25년 동안 전임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북한 핵 프로그램을 본인이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게 근거만 있다면 사실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은 충분히 되는 거죠.  

물론 북한의 CVID만 보장 받고 미국은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갔을 때 북한으로부터 'CVID를 끌어내고 싶으면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를 하라'라는 요구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프로세스, 북미수교 프로세스 등 3개의 프로세스가 물려 들어가는 구조로 판을 짜야 할 것입니다. 

프레시안 : 돌이켜보면 지난 3월 31일 ~ 4월 1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갔고 이달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미국과 교감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세현 :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다녀온 뒤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에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과 회담이 멋질 것이라고 말했죠.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면서 CVID 약속을 받고, 대신 미국이 종전문제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결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은 사실 평화협정의 입구입니다. 북한은 이걸 미국이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미국과 수교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자신들이 비핵화를 못할 이유 없다고 했을 겁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살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분명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종전선언? 체제 인정? 북미 수교? 평화협정? 해주지 뭐!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트럼프의 생각을 확실하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8일(현지 시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때 트럼프가 절반 정도 입장이 바뀌었고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북한에 가면서 북한과 협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 시각)에는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건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서론을 띄우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필요하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만나는 프로세스를 트럼프가 결정하도록 해놓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제대로 치러졌습니다.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는 건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것들의 절반 이상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마무리 해놓은 셈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문제를 선언문에 명시했는데 완전한 비핵화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비핵화에 바꿔야 하는 과정이죠. 또 평화협정은 북미 수교와 표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 비핵화와 북미 수교, 평화협정이 삼위일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에 대한 운을 뗀 정도가 아니라 절반 정도의 반제품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완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언제까지 끝낸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등도 어떤 단계를 거칠지가 착착 맞물려 들어가야 합니다. 

프레시안 : 판문점 선언을 보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경우 연내 추진하겠다고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만 있고 그 시한은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세현 : 비핵화의 시한을 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입니다. 문 대통령이 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냅니다. 주방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메인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재료 손질해주고 준비해주는 정도가 돼야지 다 해놓으면 안됩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트럼프가 빛나게 해줘야 합니다.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미시간 주에서 열린 유세집회에서 "북한과 만남이 오는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P=연합뉴스

물론 미국과 국내 일부 세력은 북한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시한이 없다,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미국을 못 믿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2007년 2.13합의에 입각해 2008년 7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한 조건으로 이뤄진 것인데요. 문제는 미국이 직후에 식량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북미 양측이 서로에 대해 신뢰가 깊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핵화와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은 동시에 맞물려 진행돼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시한 및 이를 몇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2년 내에 비핵화를 끝낸다고 하면 북한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핵 무기 폐기는 마지막으로 남겨 두고 핵 물질과 핵 시설을 동시에 폐기하는 식의 2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도 이에 맞춰서 2단계로 가야 합니다.  

미국과 우리가 바라는 빠른 비핵화를 이루려면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 북미 수교도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연락대표부는 언제까지 설치하고 무기 폐기를 언제까지 하면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의 단계별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협정도 가안을 언제까지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언제 평화협정에 사인할 것인지 등의 로드맵을 잡아야 합니다. 

"핵 무기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잘 살수 있는 상황만 손에 쥐어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김정은의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대신 값을 치러달라는 겁니다. 그게 북미수교이고 평화협정인데, 중간에 경제지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핵 무기 폐기 과정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시 비핵화할 때 기존 무기를 돈을 주고 팔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프레시안 : 비핵화와 북미수교-평화협정이 같이 맞물려야 한다는 것인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990년대 초 비핵화할 때 최대한 순조롭게 했지만 2년 반이 걸렸다고 하던데요. 2년 반 뒤에 가서야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을 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세현 : 그런데 트럼프가 2년 반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대선 때문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2년 내에 이 모든 과정을 끝내야 합니다. 2020년 5월이면 이걸 무기로 재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정전협정은 서로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협정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은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상태를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따지고 들어가고 실무회담에서 까다롭게 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김 위원장이 핵 물질은 들고 나가고 시설은 폐기하겠다면서 현재 있는 무기는 비싸게 팔겠다는 식으로 가면 2단계로도 가능합니다. 

종전선언을 입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적대관계가 청산되니까 북미 수교도 가능합니다. 북미가 각자 영토에 상대방의 대사관이 들어서고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면 그 다음부터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치지 못합니다. 북한은 이런 물질적인 보장을 원합니다. 

또 북한은 국제적인 협조 체제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정전협정은 이를 보장하는 국제 협조 체제가 없었다는 것이 큰 약점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유엔사령부가 3자로 추진했고 한반도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소련(현 러시아)과 일본도 없었습니다. 이게 빠졌기 때문에 한쪽이 깨면 그대로 깨지는 취약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평화협정 추진은 남북미중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명을 내든지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는 것과 같이 못을 박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마음 놓고 개방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춰나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국도 참여해야 

프레시안 :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비핵화 아닙니까?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세현 :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대북특사단이 평양에 방문했을 때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북미 수교도 선대 유훈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미 이건 1992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요. 이를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와 만났을 때 전했을 겁니다. 그게 트럼프에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미군을 한반도에 놔두는 조건에서 북미 수교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물론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고가의 전략 무기를 파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익원이 줄어들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정치인이 돼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냉전 이후 가장 골치 아픈 존재이자 '희대의 악마'로 불리는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적잖은 성과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가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앞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판문점 공동 취재단

전략자산의 경우 태평양 쪽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 휘하에 있는 핵무기 실은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진입하기도 했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이런 전략자산이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사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목적은 북한을 핑계로 한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가 없어졌으니 한반도 쪽으로는 힘들 겁니다. 

다만 태평양 함대가 이제는 한반도가 아닌 남중국해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북한이 미국의 품 안으로, 그것도 남한의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중국은 남북미 3개국이 자신을 견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시안 : 이번 회담 결과로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정세현 : 남북미중 정상회담 통해서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할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기 나름입니다. 10.4 정상선언에는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자고 돼 있고, 이번에 판문점 선언으로 그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을 빼면 안됩니다. 

프레시안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세현 : 종전선언 및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평화협정 및 북미수교 협상이 시작되면 법리상 유엔 대북 제재는 유보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되고 북미수교랑 평화협정이 마무리 되면 제재는 정지되는 겁니다.  

협상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협상 시작되면 유엔 결의는 유보 상태로 해주고 이와 함께 남북 간 경협을 판문점 선언을 기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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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이효상·김한솔 기자 jhjung@kyunghyang.com

ㆍ남북정상회담 지지율 80% 왜
ㆍ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 “환영” 이념 초월 ‘보편적 의제’로 인식
ㆍ‘위장평화쇼’ 한국당 주장 괴리

북도 대남 방송 스피커 철거…인공기도 내려 남북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한 1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황해북도 개풍군 한 마을의 탈곡장 건물(아래 사진)이 고즈넉하게 보인다. 이 탈곡장에는 지난달 15일 인공기가 걸리고 대남방송을 위한 방송차량 스피커가 설치됐으나(위), 지난달 25일에는 인공기가 내려가고 스피커도 닫혀 있는 모습(가운데)이 포착됐다. 연합뉴스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진보·중도층은 물론 보수층도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진보는 남북대화 선호, 보수는 대북강경책 선호’라는 등식이 와해될 조짐도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진영 논리를 초월하는 보편적 의제로 받아들여진 결과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로 깎아내리는 것은 보수층 이해와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보수층 지지율은 80%를 넘나들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보수층 지지율은 81.6%에 달했다. MBC·코리아리서치센터의 29~30일 조사에선 보수층 78.7%가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 평가했다.

보수단체도 정상회담을 지지했다.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은 지난달 30일 “한반도의 획기적 번영과 민족의 역사적 숙원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 회원 6000여명은 정상회담 당일인 27일 광화문 일대에서 ‘비핵화’ ‘정상회담 성공 기원’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판문점으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를 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이 진보·보수를 초월하는 보편적 이슈로 수용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1일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화해·평화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누구도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말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던 상황에서 맞은 극적 반전, 또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보수층 지지를 끌어냈다. 

유봉환 우리리서치 대표는 “두 달 전만 해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고 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남과 북이 합의하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과거 정상회담보다 기대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는 안정·성장이라는 보수층 요구에 부합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통일이 더 유리하다”며 “보수층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태도만으로 진보·보수를 나누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상회담=위장평화쇼’라는 한국당 주장은 보수층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한울 전문위원은 “15~20% 지지율을 강하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지율 확장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골수 지지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형식 소장은 “보수층의 기대와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국당은 원점에서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극우 성향의 주변정당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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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1  19:50:41

▲ 민주노총은 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18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첫발은 남북 정상이 떼었으나 완성은 노동자들의 몫." 노동절 128주년을 맞아 '2018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린 5월 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대회 시작에 앞서 무대 위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주잡은 손을 추켜드는 장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전환 의지 담은 4.27공동선언'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곧이어 한반도에 도래한 평화의 봄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맞이하겠다는 결의로 화면이 가득 찼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노동절을 맞아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전 세계 노동자들과 더불어,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접한 것"이라며 "이제 전쟁의 위협에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이번 판문점선언을 통해 화약고인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전쟁위험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이땅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그러나 평화의 봄은 아직 노동자들의 일터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의 560만 노동자,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112만 특례업종(육상, 수상, 항공운송, 병원)노동자들의 실태를 거론하고는 이들은 전쟁같은 130년 전 미국노동자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산업인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쫓겨나고 비정규직은 우선 해고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는 "잘못된 산업정책과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조정은 해고살인"이라고 규정하고 구조조정 중단과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128주년 노동절을 관통하는 우리의 요구와 결의는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이다. 노동이 차별받는 사회, 노동기본권이 짓밟히고, 노동자가 쓰다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세상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노동헌법 쟁취와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노동을 새로 쓰자"고 강조했다.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노동조합'이라면서, 노동조합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도 이루어내고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해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앞당기자고 말했다.       ▲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수도권대회에는 2만여명, 전국 13개 지역에서 5만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수도권대회에만 2만여명, 전국 13대 광역시도에서 5만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2018 세계 노동절대회'는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는 기조 아래 △노동헌법 쟁취 및 노동법 개정 △재벌 개혁 △비정규직 철폐 △열자,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진행됐다. 정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중단 및 총고용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시행 등 당면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시도하고 원·하청 및 다단계 외주하청을 통해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재벌을 개혁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삼성의 무노조경영 및 노조탄압과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및 산별교섭 불참 등 재벌기업의 노동정책을 전면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하기 좋은 나라 및 노조가입 범국민운동을 대중적으로 제안,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여 민주노총 200만 조합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5, 6월 최저임금 투쟁, 6.30 비정규직철폐 노동자대회, 하반기 노동법개정·비정규직철폐·재별개혁 총파업·총력투쟁 등 연중계획을 발표했다.     ▲ 샤론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삼성이 국제 제조산별노련과 글로벌 기본협약을 체결하도록 한국노동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샤론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보낸 연대발언을 통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인정과 정규직 전환 등을 수용하게 한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하면서 삼성의 반노동정책으로 고통받는 세계 노동자들을 위해 삼성이 국제 제조산별노련과 글로벌 기본협약을 체결하도록 한국노동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바로우 사무총장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조속한 석방을 잊지 않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 김선동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 등이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선언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대회는 김선동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 정수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시흥(행정)분과 대표, 이은주 민주일반연맹 부천지역일반노조 원종사회복지관 해고자, 머두수언오쟈 민주노총서울본부 이주노조 사무국장, 김해경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장, 김태훈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위원장, 피아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무대에 올라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는 선언문을 한 대목씩 나누어 낭독하는 순서로 마무리되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각 산별조직별로 대열을 정비한 후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 네거리를 거쳐 종로 4가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무노조 삼성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재벌적폐 청산하라', '남북 노동자 자주교류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심 행진을 이어갔다.     ▲ 문선대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주노총은 2018세계노동절대회를 마친 후 광화문 네거리를 거쳐 종로 4가까지 도심행진을 이어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헌법 쟁취 및 노동법 개정! 재벌개혁!'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이마트에서 두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데 대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카트를 끌고 행진에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3권쟁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이 행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금속노조 행진 대열. 조선소와 자동차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하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판문점선언을 열렬히 지지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종각 네거리 지난 달 24일 이 자리에 건립된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옆으로 행진대열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28주년 2018 세계 노동절 대회 대회사(전문) 노동자는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날. 노동절입니다. 128주년 세계노동절집회에 참여하신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연대단위 동지들 반갑습니다. 차이를 줄이고 차별에 함께 저항하고, 평등 세상을 함께 꿈꾸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촛불항쟁을 계승해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올해 노동절을 맞아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전 세계 노동자들과 더불어, 4월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접한 것입니다. 이는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끝내고, 우리민족의 단절된 혈맥을 잇고,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는 우리 겨레의 마음을 모아낸 결의입니다.  이제 전쟁의 위협에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이번 판문점선언을 통해 화약고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전쟁위험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이 땅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터는 평화의 기운이 확산되지 못한 채, 전쟁 같은 130여 년 전의 미국 노동자들의 처지와 같은 노동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60만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112만 특례업종, 육상, 수상, 항공운송 그리고 병원노동자들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주 70시간, 80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중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미루어 둘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폐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한국의 중심산업인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쫓겨났고 또 쫓겨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우선해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산업정책과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조정은 해고살인입니다. 구조조정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키 위한 우리의 완강한 투쟁과 한국사회의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들! 128주년 노동절을 관통하는 우리의 요구와 결의는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입니다. 노동이 차별받는 사회, 노동기본권이 짓밟히고, 노동자가 쓰다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세상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누구에 힘으로가 아닌 우리 민주노총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노동헌법 쟁취와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노동을 새로 씁시다.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재벌을 개혁해 재벌왕국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재벌은 대한민국 만 가지 악의 근원이고 반민중, 반노동의 진원지입니다.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은 재벌자본이 얼마나 노동을 적대하고 천대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노동조합입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첫 걸음도 노동조합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해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앞당깁시다.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의 양극화를 계급적 연대로 극복합시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입니다. 노동존중사회를 국정운영기조로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는 지지율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 노동자’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도, 20%에 불과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 후퇴, 노동자 희생과 양보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교섭은 지지부진하고, 사회적 대화도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말잔치가 아니라 단결과 투쟁의 과정을 통해 ‘노동존중 세상’의 실질적 밑그림을 그리고 쟁취해야 할 때입니다. 동지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하고 길은 있습니다. 투쟁이 길이고 답이라 합니다. 단결이 길이고 답이라 합니다. 연대가 길이고 답이라 합니다. 오늘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5-6월 최저임금 투쟁, 6.30 비정규직철폐 노동자대회, 하반기 노동법개정‧비정규직철폐‧재벌개혁 총파업‧총력투쟁까지 단결과 투쟁과 연대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투쟁! 2018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선 언 문>(전문)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2018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한국사회를 선언한다.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나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 닫고 외국자본에 팔렸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동료와 함께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이유도 대지 않습니다. 자본가들에게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일상적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모든 해고자를 일터로! 구조조정·정리해고 박살내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나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절반만 받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작업복 색도, 명찰도 다릅니다.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진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평등한 세상이 열립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고 평등사회 쟁취하자! “미투 운동의 완성은 일터에서 성차별을 근절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 점수를 조작해 고의로 탈락시키는 한국사회에서, 나는 여성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채용부터 차별이더니, 어렵게 취직한 직장에선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합니다. 그 결과는 성별임금격차 OECD 최고. 여성노동자도 존중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미투가 바꿀 성 평등 세상, 여성 노동자의 힘으로!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이제는 끝장내자! 나는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도, 두드려 맞아도, 성폭력을 당해도, 짐승처럼 단속에 쫓겨도 나는 마음대로 일터를 옮길 수도 없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인종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 고용허가제 폐기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200만 민주노총의 시작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 “모든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 국제노동기구가 이미 100년 전에 천명한 국제적인 노동규범이자 상식입니다 나는 2016년 해직된 교사 노동자입니다. 박근혜의 공작정치에 의해 법 밖으로 밀려났고 노조 전임 쟁취 투쟁을 하다 해고되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촛불이 열어낸 사회 건설의 지름길입니다. 노동3권 전면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중심사회 건설하자! 나는 공공부문 노동자입니다. 나의 노동은 빛이 되고, 온기가 되며, 청결함이고, 편리한 발입니다. 아플 때나 재난이 닥쳤을 때 모두의 삶을 든든히 받치는 꼭 필요한 노동입니다.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병원 등 공공서비스는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하자! 나는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이마트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나와 똑같은 현장실습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6천명 넘게 산재로 죽는 건설현장, 백혈병 산재로 1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은 삼성 반도체공장, 그래도 구속되는 자본가는 한 명도 없는,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돈 버는 나라. 산재 1위 대한민국,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돈보다 생명이다. 안전사회 건설하자! 나는 노동자와 연대하는 중소영세상인입니다. 박근혜라는 괴물 권력을 끌어내린 1700만 촛불은 이제 재벌을 향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까지 먹어치워 650만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파렴치범 재벌! 극우보수정치세력, 검찰, 경찰, 보수언론, 극우단체와 한 몸이 되어, 노조파괴를 진두지휘해온 주범 재벌! 재벌 곳간에 사내유보금으로 쌓이는‘을’들의 눈물과 한숨소리, 이제는 끝냅시다. 재벌체제 적폐청산 새로운 한국사회를 선언하자! 2018년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자 일동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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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동그라미 1, 2, 3”... 북한의 '신박한' 정상회담 보도

18.04.30 19:52l최종 업데이트 18.05.01 07:46l

영상: 김혜주(hyeju728)

글: 김종훈(moviekjh)

북한 조선중앙통신 리춘희 아나운서는 여전히 낭랑한 목소리로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회담'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그러면서 선언문 문장 머리마다 나온 동그라미까지도 읽어내려갔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 하나 다룬 것이다. 실제로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리포트의 길이는 무려 33분 7초,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다뤘다.

북한 언론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오마이TV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중 특이한 점을 뽑아봤다. 놀라운 점은 33분이 넘는 리포트가 진행되는 동안 두 정상의 목소리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리춘희 아나운서가 '발언했습니다'라고 말한 뒤에도 두 정상의 모습은 소리 없이 보여줬다. 

(영상 : 조선중앙통신,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글 : 김종훈 / 영상편집 : 김혜주)
 

태그:#북한, #조선중앙통신, #문재인,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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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 사진)ⓒ뉴시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면, ‘엄청난 행사’가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비무장지대(DMZ)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다. 전적으로 가능하다”면서 “매우 흥미로운 생각이었다. 나는 그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들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또한 DMZ의 평화의 집, 자유의 집에서 개최하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내가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 어떤 이들은 안 좋아하고 어떤 이들은 매우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곳을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 실제로 (생각이) 그곳에 가 있게 되기 때문”이라며 “일이 잘 해결되면 제3국이 아닌 그곳에서 하는 게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는 오늘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를 (트위터에) 내뱉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을 통해 북한과도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 장소(판문점)에서 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른 여러 장소도 역시 보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좋은 뉴스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것(판문점 개최)은 ‘빅 이벤트’가 될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나는 얼마 전에 존 볼턴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도 이야기했다”면서 “한반도와 관련해 그들(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 측면에서 이보다 더 근접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매우 좋은 일들, 매우 긍정적인 일들,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한 평화와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내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누가 알겠나, 누가 알겠나”라면서도 “아마도 많은 일이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지금까지는 매우 많이 열려 있고 매우 솔직하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단지 ‘지금까지는’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면서 “그는 핵실험장 폐쇄, (핵) 연구 및 탄도 미사일 발사·핵실험 중단 등을 말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봐왔던 것보다 오랜 기간 자신이 하는 말을 지키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신하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오 그렇다. 나는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들(북한)이 매우 많이 원했으며 우리도 분명히 열리는 걸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회담이)성공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중하게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관해 ‘대표성’ 등을 거론하면 판문점을 의중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5월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 마음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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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리얼미터 홈페이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북한(조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의지에 대해 이전엔 7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신뢰했는데, 정상회담을 계기로 3명 가운데 2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정상회담 당일인 27일 오후 전국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북한(조선)의 의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느냐’는 질문에 ‘전에는 신뢰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신뢰하게 되었다’는 ‘전(前) 불신, 현(現) 신뢰’ 응답이 52.1%로 집계됐다. 국민 절반 이상이 북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의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꾼 것이다. ‘전에도 신뢰하지 않았고, 지금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전 불신, 현 불신’ 응답은 26.2%로, 4명 가운데 1명의 국민은 북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의지를 여전히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에도 신뢰했고, 지금도 신뢰한다’는 ‘전 신뢰, 현 신뢰’는 12.6%, ‘전에는 신뢰했으나, 지금은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전 신뢰, 현 불신’은 2.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7.0%. 이로써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을 ‘신뢰한다(전에도 신뢰했고 지금도 신뢰한다 12.6% + 전에는 신뢰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신뢰하게 되었다 52.1%)’는 응답은 모두 64.7%로 집계됐다. ‘신뢰하지 않는다(전에는 신뢰했지만 지금은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2.1% + 전에도 신뢰하지 않았고 지금도 신뢰하지 않는다 26.2%)’는 의견은 28.3%로 나타났다. 과거와 현재의 신뢰도를 비교해 보면, 과거엔 불신이 78.3%(전 불신·현 신뢰 52.1%, 전 불신·현 불신 26.2%), 신뢰가 14.7%(전 신뢰·현 신뢰 12.6%, 전 신뢰·현 불신 2.1%)로 불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현재는 신뢰가 64.7%(전 불신·현 신뢰 52.1%, 전 신뢰·현 신뢰 12.6%), 불신이 28.3%(전 불신·현 불신 26.2%, 전 신뢰·현 불신 2.1%)로 신뢰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불신에서 신뢰로 바뀐 응답자가 66.5%로, 불신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응답률 5.0%)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 사진 : 리얼미터 홈페이지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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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시비질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4/30 [22: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 서울시당이 판문점선언에 시비질 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페이스북)     © 편집국   전 국민과 전 세계가 남북 두 정상의 만남과 ‘판문점 선언’에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자유한국당 만이 이에 반기를 들고 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에 시비질 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전쟁의 위협이 가시고 평화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남북 사이에 적대감정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대로, 판문점 선언만 이행된다면 평화와 통일로 번영하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고 평가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앞선 두 번의 정상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여나 자유한국당 때문에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을 향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촉구하고 있는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 :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페이스북)     © 편집국   민중당 서울시당은 148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이 나라를 통째로 박근혜·최순실에게 넘겼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박근혜정권과 권력을 공유하며 얻은 148석을 국민의 지지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의석을 가져보자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판문점 선언을 시비질해 나선다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자유한국당 해체 촛불’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시비질 중단하고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선언하라   온 국민과 8천만 겨레가 4.27 판문점 선언에 환호하고 있다.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전쟁의 위협이 가시고 평화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남북 사이에 적대감정이 사라지고 있다. 온 세계는 물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 선언을 축하했고 북미정상회담 성공 기대를 표했고, 끝까지 남북정상회담을 시비질하던 아베총리도 판문점 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북일 대화에 대한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렸다. 이대로, 판문점 선언만 이행된다면 평화와 통일로 번영하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딱 하나 근심거리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앞선 두 번의 정상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나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을 공공연하게 시비질하고 있다. 행여나 자유한국당 때문에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148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고한다. 당신들이 나라를 통째로 박근혜·최순실에게 넘겼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박근혜정권과 권력을 공유하며 얻은 148석을 국민의 지지라고 착각하지 말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가 있었다면 진작에 그 자리에서 끌려나왔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전쟁위협과 분단에 기대서 세를 키워오던 못된 정치습관을 버리고, 판문점 선언 지지 이행에 동참하라. 지금은 촛불이 만든 국민의 시대이고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의석을 가져보자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판문점 선언을 시비질해 나선다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자유한국당 해체 촛불”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시비질 중단하고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를 선언하라!   2018년 4월 30일 민중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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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1일은 128주년 노동절이다. 아침에 발행하는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들은 128주년 노동절을 어떻게 기념했을까.

우선 1면에 노동절 관련 기사를 실은 것은 경향신문뿐이다. 경향신문은 ‘비정규직의 노동절’이라는 주제로 한국지엠 문제를 다루며 ‘똑같은 일 해도, 그들은 또 해고 1순위’라는 기사를 1면으로 배치했다. 이 기사는 한국지엠에서 20년간 일했으나 군산공장 폐쇄 사건 이후 ‘해고 1순위’가 된 비정규직들을 주목했다. 이 기사는 10면으로 이어졌다.  

▲ 1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0면을 통으로 털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노동절 기사를 배치했다. 제목은 “‘아빠 잘렸어요?’ 아들 물음에 매일 농성장으로 출근”이다. 하루아침에 해고된 한국지엠 완성차 제조라인에서 일하는 이 모씨의 이야기를 다뤘다.

경향신문의 노동절 기획은 11면에도 이어진다. 11면 역시 통으로 기획으로 사용했다. 11면에는 “힘들게 얻어낸 삼성 노조…봄 왔나 싶지만 아직 못 믿어” 기사로, 5년 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결성한 위영일 초대 위원장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하단에는 현재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인 나두식 씨의 멘트와 함께 “월 130만원에 알바로 버티며 이룬 성취…삼성, 노조 인정 뼈아팠을 것”이라는 기사가 실려있다.

▲ 1일 경향신문 10면.

한겨레는 1면에는 노동절 관련 기사를 싣지않았다. 한겨레의 1면에는 ‘트럼프, 북미회담 판문점 유력 검토’ 기사가 1면 탑기사로 배치됐고, 창간 30돌 알림과 남북 정상회담 관련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신경제구상 관련 USB를 건넸다는 소식이 실렸다.

노동절 관련 기사는 10면에 통으로 배치됐다. 한겨레의 노동절 기획은 “‘해고당할래?’ 노조포비아 조장이 조직화 막는다”라는 기사다. 이 기사는 ‘노동자에게도 봄이 올까요?’ 기획의 하편으로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OECD 최하위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2%다. OECD 평균은 29.1%였다. 노조조직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였으며 83%였다. 다만 한국은 2016년 기준 정규직 조직률은 20%다. 10면 하단에는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마련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한겨레 오피니언면에는 ‘나는 역사다’ 코너에 ‘메이데이에 보고싶은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칼럼이 실렸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촛불집회의 마중물 격이었던 시위인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가 체포됐고, 여전히 감옥에 있다.

▲ 1일 한겨레 27면.

노동절 기획을 만든 신문 중에는 서울신문도 있다. 서울신문은 9면에 “노동자 2000만명 넘는데 학교 노동 교육은 0시간”이라는 기사를 기획기사로 실었다. 서울신문은 노동절을 앞두고 신촌, 대학로 등에서 예비노동자가 될 대학생 68명에게 ‘노동자,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포스트잇에 답을 적어달라고 했다. 인권교육을 받아본적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9면 하단에는 “시내버스 출근 노동자 교통사고는 산재”라는 사회 기사를 배치했다.

또한 서울신문은 오피니언면에 “노동도 아무렇지 않게 노래하고 싶다”라는 칼럼을 실었다. 이영미 성공회대 대우교수의 칼럼이다. 해당 칼럼은 노동절의 역사 등을 설명했다.  

▲ 1일 서울신문 9면.

그 외 주요 일간지들을 따로 노동절면을 만들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13면에 “알맹이 빠진 안전대책…위험의 외주화 여전”이라는 기사를 배치해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참사 1년을 다시 짚었다. 다단계 하청, 무리한 공정 강행 등 조선업 노동구조 개선에 원청이 나서야 한다는 노동계 입장을 실었다. 다만 이 기사는 기사 말미에 삼성중공업 관계자의 말인 “다단계 하청 구조 문제보다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부재가 사고 원인”이라고 썼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노동절 기획기사를 싣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10면에 “제조업 가동률 집계때 조선 낮추고 반도체 높였어도 급쇼크”기사를 실었다. 한국지엠 문제를 다뤘지만 노조와 사측의 갈등을 강조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조와의 갈등과 정부와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해 협력 업체에도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현상을 묘사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12면에 “민노총, 부산 일본 공관앞 징용 노동자상 설치 강행”기사를 실었다. 부제에는 해당 노동자상 때문에 ‘한일 외교마찰이 불보듯’이라고 적혀있다. 동아일보는 노동자상 관련 사진을 12면에 사진 기사로만 다뤘다.

▲ 1일 조선일보 12면.

중앙일보는 따로 노동절 기획기사를 배치하지는 않았지만 오피니언 코너인 ‘분수대’에서 128주년 노동절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칼럼을 쓴 서경호 논설위원은 “노동계가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카카오톡 오픈 채널 ‘직장 갑질119’같은 생활속의 작은 진보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여전히 노동계에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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